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점기 의원 발언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1년도 본예산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군공항이전추진본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익주
김익주위원
군공항이전정책과장님, 군공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광주가? 군공항이 우리 광주에 무슨 구에 있어요?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광산구에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 지역구 의원이 혹시 누군지 아신가 모르겠네.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국회의원 말입니까?
익주
김익주위원
그 군공항…….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그 우리 김익주 의원님.
익주
김익주위원
지역구 의원이 누군지 아시냐고.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이름을 그럼 똑바로 한 번 말씀해 보셔.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김익주 의원님이십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아, 김익주 의원입니까.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그럼 제가 긴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군공항이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관심과 열정과 이전에 대한 열의가 높겠지요? 크겠지요?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금 자산취득,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용차량 수소차구입 하실란다고 했지요?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량구입이 절실합니까?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저희들이 임차료 사용한 차량이 금년 말에 이제 종료가 됩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군공항이전사업은 갈등구조가 아주 부족 복잡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관간의 협조부분 그리고 이전부지에 대한 현장출장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된다면 지금 현재 상태보다 한 2~3배 이상은 더 차량이용률이 높아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이 군공항이전 관련해서 지금 한 20여년 가까이 말입니다. 곧 내일 모래 군공항이 이전될 것 같았어도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전남에서 우리가 이전부지로 생각하는 그 지역주민들께서 지금처럼 이렇게 격하게 나오시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군공항이전문제, 그 얘기만 나오면 이전후보지 지역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발끈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군공항이전본부가 광주전남이 통합, 행정통합을 한다는 말이 나오기 전에 군공항이전본부가 사실은 탄생했잖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공항이전본부의 TO가 행안부에서 한시TO가 있지요? 없습니까?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한시조직은 아니고 정식 조, 조직…….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그니까 그 뭐냐 정식조직 중에 그때 TO를 받을 때 3년 저기로 받은 TO도 있지요?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예?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당초에는 한시조직으로 이렇게 출범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언제 그러면 저기로 한시조직에서 바뀌었지요? TO변경이.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작년 상반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니까 2018년 7월에 행안부에서 받았지요?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예, 그때 한시조직이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한시조직으로 받았다가 2019년 말에.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상반기.
익주
김익주위원
상반기에.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정식 조직으로 되었…….
익주
김익주위원
정시조직으로 그렇게 됐다 그 말씀이지요.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지금 맞습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 답변한 거 맞아요?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직원을 향해서) 2018년 7, 8월 아닌가? 올 초에? 올 초에 정식조직으로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2020년도에?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어쩐지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군공항이전이, 군공항이전하고 광주전남 행정통합하고 어느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저는 별개로, 저번에 이 앞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별개로 가야된다, 군공항이전은 지금 우리가…….
익주
김익주위원
그니까 이제 과장님 생각은, 집행부 입장은 별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시민, 주민의 대표입장에서 봤을 때요. 그것은 서로 양립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인거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시ㆍ도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시ㆍ도민이 화합을 해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군공항이전문제는 갈등문제에요, 제가 볼 때. 그리고 군공항이전에 있어서 이전부지주민들한테, 주민들께 어떤 혜택을 적게 줘서 그 양반들이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 반대를 하거나 저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주민들이 삶의 터전, 그런 생계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반대한다고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져요.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튼 공용차량은 시간 저기 하니까 구입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봐보, 봐보실랍니까? 90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에서 군공항이전 여론확산 민간지원 활동지원 해가지고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이것이 이천년도, 19년도랑 18년도는 얼마 편성됐었지요?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저희들이 19년도에 시민추진협의회가 2월달에 출범이 됐습니다. 그때가 6000만 원, 금년에가 1억 가까이, 금년에가 1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이 돈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아세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예, 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는 이게 지금 3개 시 군공항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가, 아 수원이 15년도, 대구가 17년도 저희들이 19년도 돼 있습니다. 근데…….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거기 이제 놔두고.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지급했던 작년에 지급했던 2000만 원하고 금년에 지급한 이 활동비지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확인해 보셨냐고?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한번 말씀해 보시고.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가장 큰 맥락으로 하면 이제 대정부촉구활동 그리고 정치권과의 협조 그리고 민간의 홍보 그리고 또 3개 시 연대활동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그런데 그 활동하는데 이 경비가 주로 어떻게 지출이 되었더냐고.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경비지출여부는 정확한 것은 이제 내년 2월 돼야지 산정이 됩니다만.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왜 혈세를 들여가지고 그 무고한 시민들한테 군공항이전 이, 저기 활동을 하도록 시킨 거요? 그냥 제가 묻는 겁니다. 시키는 겁니까,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지금 자발적으로 조직화된 어떤 부분입니다만, 그 정관 목적상 군공항이전에 대한 목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된 어떤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는 순수한, 순수하게 보조금만 가지고 운영되는 게 아니고 자치회비를 통해 가지고 최소한 그 자치회비를 통해서, 저희들이 1억 보조를 하면 한 5000만 원 정도는 자치회비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저는 왜 우리가, 시가 군공항이전문제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즉 말해서 피해를 주냐, 왜 줘야 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군공항이전문제 아니면 자기들 돈 들여가지고 5000만 원 쓸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집행내역, 이 정산서를 보니까 주로 인건비, 인건비가 어떤 인건비냐, 이 궐기대회를 하러 가는데 사람 모으는데, 사람 모아서 가는 인건비가, 인건비로 지출이 돼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그 부분은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인건비, 대정부, 국방부 앞에 촉구활동을 할 때…….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세상에 이런 저기를 하러 가는데 이렇게 인건비를 주고 사람들을 모아서 어쩌자는 거요! 이것이 맞는 겁니까!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거기 근무하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저 뭐냐, 보니까 과장님께서 확인을 안 하셨구먼.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근무하는 저기가 나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어.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아니, 이제 국방부 앞에서 촉구활동을 하거나 할 때 어디 소규모만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동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다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 거 하지 마시오.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순수하게 뭐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순수하게. 여기 보면 인솔책임자, 사회자 뭐 저, 아이고, 지출내역을 보면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실 거요?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예, 앞으로 내년 사업에는 하여튼 세부적으로 그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해 가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94페이지보시면, 지금 용역, 찾으셨습니까?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연구용역비. 지금 1억 5천 계상해 놨지요.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이 용역비가 3억 아닙니까?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저는 어떤 말씀드리고 싶냐면 용역을 하고 뭐 다 좋다 이 말이요. 그런데 지금 종전부지에 대한 사용계획에 대한 용역은 실질적으로 2년 후에 쓴다거나 3년 후에 쓴다거나 5년 후에 쓴다면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이렇게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 봐야 이 용역을 쓰지도 못하고 폐기하고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왜 이런 악순환을 계속 하냐 이 말이요, 군공항이전 되지도 않는데. 저는 그 지역의 주민, 일꾼 아니요, 대표고. 이 입장에서 봐도 군공항이전 되지도 않는데 왜 자꾸 이런 용역하면서 혈세만 낭비하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안 하는 것보다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군공항이전과 제가 볼 때는 시ㆍ도 통합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상충되고 맞지가 않아, 이 용역해 봐야 5년 이내에 이전되지도 않아요. 우리가 종전부지 개발한다는 팀에서 제가 활동내역에 대해서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 심지어 대기업 같은 데서 자기네들도 지금은 세상이 하도 급변하기 때문에 2, 3년 이상 장기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이런 형국이란 말이요.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는 자꾸 명분을 용역이 있어야 무엇을 추진합니다, 이런 저기를 해가면서 혈세를 탕진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런 것 좀 근절해 주시오.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업무를, 업무에 임함에 있어가지고 올 연말이라도 예비전후보지, 내년 초에라도 예비전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은 지금 현재 248만 평, 송정리 공항이 있는 248만 평에 대한.
익주
김익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과장님이 무슨 말씀하실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결과로, 결과론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용역을 해 봐야 용역이 즉 말해서 쓸모가 없다니까요. 왜 그냐면 군공항이전을 예를 들어서 5년 내에 한다거나 10년 내에 한다거나 그것이 확실하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이 용역 만들어봐야 5년 후에 군공항이전 한다고 할 때 종전부지 개발을, 5년 후에는 또 달라집니다, 제가 볼 때는, 세상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이제 그런, 그런 최악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용역을 하게 된, 그 목적은…….
익주
김익주위원
아따, 과장님께서 계속 열 받게 하니까 저 여기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방금 김익주 위원님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94쪽에 지금 이게 용역비로 총 3억 원인데 연구개발비로 1억 5천, 연구용역비로 1억 5천입니까?
승권
박승권이전사업과장
이전사업과장 박승권입니다. 연구용역비로 3억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요.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1억 5천을 예산실에 반영해 줬고요. 나머지 추가예산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경이나 상황을 봐서 1억 5천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근데 지금 총 용역비는 3억인데 우선 1억 5천만 본예산에 세우셨단 말씀이시지요.
승권
박승권이전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여기 용역비 안에 군공항이전사업 홍보라든가 홍보물제작 등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승권
박승권이전사업과장
이 안에는 순수한 용역을 하는 용역연구진에 대한 대가만 산정이 돼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면 이전홍보 및 홍보물 제작 이런 사업은 편성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지요, 그 안에.
승권
박승권이전사업과장
예, 거기에는 없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사실은 군공항이 이전이 되면, 또 우리 광주시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잘 알다시피 군공항이전을, 과 관련해서 그 특정지역에서는 광주광역시청까지 오셔서 지금 반대시위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이렇게 노력한다 해서 군공항이전이 가능할 건지, 이것은 다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건 뭐냐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는 거지요. 물론 우리 실무이신 배 과장님도 노력을 많이 계시지만, 또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도 사실은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성과가 없으니까 답답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런 군공항이전문제는 사실은 국가에서 나서서, 정부에서 나서서 또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잘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 같고 그런 전략으로 전환을 해서 군공항이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그런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을 때 사실은 용역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승권
박승권이전사업과장
이전사업과장 박승권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전에는 우리 광주하고 전남만이, 양 기관이 TF를 구성해서 이 회의를 하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최근에 11월 13일날 국토부하고 국방부하고 광주·전남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합동으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에서 시장님과 도지사님이 발표문을 발표하셨는데요. 거기에 여섯 번째 항에가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군공항이전은 이전대상지역의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토부, 국방부, 광주, 전남 군공항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범정부적인 군공항이전지역지원대책과 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제정, 이와 관련된 용역을 협의·추진해 나간다, 이런 내용을 발표문을 했었고요.
재성
장재성위원
아니, 어제 발표문도 저희들도 봤습니다. 봤고요. 근데 그런 정도 가지고 어떤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곤 사실 기대하지 않고 있고요.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에서 그때 이용섭 시장과 또 김영록 지사가 만났을 때도, 첫 번째 만났을 때도 사실은 민간공항을 조건 없이 이전하는 과정 속에, 그 안에 군공항이전이 담겨있었어요. 발표는 안 했지만 묵시적인 게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라남도지사, 무안군수의 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는 무안군수가 첫 번째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에 참석을 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무안군수도 그때는 아마 김영록 지사가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있어서 그랬는지 자리를 참석해서 함께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면서 더 강하게 언론을 통해서 반대의사 표시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거, 이런 문제는 지금 정부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용섭 시장께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문제를 잘 좀 건의해 주시고요. 사실은 이런 홍보나 이런 용역은 사실 이전한 이후에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홍보는 먼저 그런 이야기 나오기 전에 홍보를 했어야 돼요. 이제 이야기가 나온 뒤에 하니까 늦는 거예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반갑습니다. 아무튼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아마 우리 광주광역시 현재 조직개편안도 올라와 있고 이런 상황에서 마음고생이 가장 심한 부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관련해서 준비하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군공항이전추진본부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두 분, 앞서서 두 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군공항이전과 관련해서 이전 관련된 연구용역 그동안에 몇 개 하셨지요?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4개 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4개 하셨지요.
승권
박승권이전사업과장
이전사업과장 박승권입니다. 용역을 지금까지 한 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군공항 관련해서는 6건을 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전관련해서는 몇 건 하셨지요?
승권
박승권이전사업과장
그러니까 총 6건을 했는데요. 1건은 갈등영향분석용역을 하나 했었고요. 하나는 소음영향지역을 설정하는 조사연구용역을 1건을 했었고요.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군공항이전 건의서를 작성을 해서 저희들이 타당성을, 적정하다는 통보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 것이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전제는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어디로 이전을 할 것이냐라고 했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적정지역에 대한 소음측정까지도 다 끝낸 걸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까 94쪽에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수용성 향상을 위한 미래발전방향 수립연구용역 해서 원래는 3억짜리 연구용역인데 2021년에 지금 현재는 1억 5천, 그래서 추경 때 1억 5천을 더 세워서 3억으로 완성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맞지요?
승권
박승권이전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데 연구용역이라고 한 거, 그것도 연구용역도 지금 공모하시겠다는 거지요?
승권
박승권이전사업과장
예, 공개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데 연구용역비를 분할해서 주시는 겁니까? 추경 때 만약에 1억 5천이 안 세워지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승권
박승권이전사업과장
전체 총액입찰을 하고요. 1억 5천에 대해서 1차분 확보된 것은 계약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추경 때 1억 5천 누가 세워주신데요?
승권
박승권이전사업과장
추경에 세워주도록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것은 연구자들에 대한 윤리위반이에요. 절, 연구용역을 공모하시겠다고 하면서 예산을 세워서 공모를, 그런 건, 그런 연구에 누가 연구자들이 응모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미래발전방향수립 연구용역자체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승권
박승권이전사업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기존에 있는 연구용역은 저희들이 이전건의서를 제출해서 국방부에 타당성을, 적정통보를 받기 위한 연구용역이었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연구용역들은 앞으로 이전후보지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저희들이 준비하는 용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뭐 앞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그동안의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인 문제이고 이런 문제들은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뭐 예산을 심의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다. 전체 3억짜리 연구용역을 본예산에 올리고 추경에 올려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저는 공모를 통해서 연구용역을 하면서 연구예산을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의원되기 전에 연구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의회에 대한 절차라든가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맞지 않는 것이고요. 연구자에 대한 배려와 예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군공항이전추진본부 관련해서 많은 홍보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신 자료 89쪽, 이렇게 홍보자료, 홍보예산 중에, 89쪽부터 보겠습니다. 군공항이전 상생협력홍보 운영, 저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군공항이전과 관련해서는 홍보는 이미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력홍보운영 해서 자, 보시면 순수하게 지금 홍보물제작 온라인 활용 홍보추진 해서 3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난번에 행감 때 보니까 홈페이지도 홍보도 제대로 정리도 안 돼 있고 온라인홍보도 몇 년 치 것을, 홈페이지, 행감 때 한다니까 하루 상간해 가지고 막, 그때 막 올리셨고, 그것도 몇 년 전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3억이 다 필요합니까? 그리고 또 시민권익위원회에서 여론조사도 하고 있고 막 이러고, 또 정치권에서도 그러고 지금 광주전남통합문제 관련해서 가장 뜨거운 이슈여서 시 전체, 전남 뭐 이렇게 해서 홍보를 다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세워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공항이전 상생협력홍보, 협력, 상생협력센터 상수도 설치에 따른 공간리모델링, 이런 예산은 어떤 겁니까?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공항이전추진본부에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홍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연초부터 홍보전문가 자문위원회을 통해가지고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홍보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에 대해서는 지금 굳이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수원이 한 9억 9000만 원, 대구가 6억 8000만 원, 무안이 2900, 2600만 원 정도 홍보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액수로 단순 비교하기에는 어렵겠지만 지금 현재 준비한, 준비한 홍보는 다음에 이전지자체에 대한 설명회를 하기 위한, 충분하게 설명회를 하기 위한 사전준비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누구한테 홍보를 하고 왜 홍보를 합니까?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이제 기본적으로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이전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특히 저희들이 올해 한 것 중에 KTX내부홍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홍보 중에 구간을 목포하고 송정구간, 전라, 전라선 구간은 순천하고 여수구간 이 구간에서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홍보기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광주시민들은 다수가 홍보를, 아니 이전해야 된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다수가 한 80%는 뭐 어디…….
미정
박미정위원
군공항만 이전해야 된다?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예, 그렇게.
미정
박미정위원
80%면 다, 홍보는 다 됐잖아요. 그렇지요?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누구한테 홍보를 해야 되고 왜 홍보를 하시냐고요.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이전지자체에 대한 홍보가 지금 상황에서는 진척이 안 되니까 광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홍보맨을 만들고, 광주시민들이 이전에 대한 당의성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만 광주시민들도 전남의 지인들이나 모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하게 홍보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그 명칭을 전번에 보니까 광주무안공항, 이렇게 명칭 바꾼다고 그러던데 그게 지금 정리가 좀 된 겁니까? 그럴 예정입니까?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그 업무는 지금 건설교통, 교통건설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하고 있는 것 같다?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명칭이, 만약에 이리 가게 된다면?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그건 개인적인 의견, 제가 이제 어디, 개인적인 의견은 광주무안국제공항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연구개발용역비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군공항이전, 민간공항이전 하면 참 어렵고 힘든 일이고 우리 광주시민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나 모두가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혀 노력을 않고 그냥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현 정부가 이제 2년 남았는가요? 2년 남았고, 또 국회가 이제 시작한지 한 일, 몇 개월 됐는가요? 앞으로 3년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우리 지역, 우리 당 소속 의원님들이 과반수가 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급물살 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방부, 현 정부 그다음에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소통만 잘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 급물살 탈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용역도 착실히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군공항이전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위축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국방부, 현 정부, 그다음에 지역 국회의원님, 특히 시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자주 잘해야 된다, 너무 소통부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역연구개발비도 오늘 같은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튼 국방부, 현 정부, 지역 국회의원님들, 시의원님들 이렇게 좀 소통을, 저희 지역주민들보다 더 소통을 좀 더 자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예산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속에 들어있는 단체를 한번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시민추진위가 있지요. 그래서 활동을 했고요. 예산을 사용했지요, 그동안에. 이전 자문위원회는 활동을 했습니까?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예산 사용했고요?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다음에 이전 대외협력관 어쨌는가요? 했습니까?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상생협력센터 운영해서 활동했습니까?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상생협력센터는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이 안 돼서, 그게 현지 소통공간으로 마련하는 어떤 부분인데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이제 할 겁니까?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내년에 이제…….
재신
반재신위원
내년에 할 겁니까?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갈등관리자문단은 어떻습니까?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갈등관리자문단도 저희들이 자문단 구성해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하고 있어요?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중앙부처 방문 잘하셨지요?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다음에 해당 지역이나 이런 관련 단체나 소통간담회 하셨지요?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다음에 국방부, 공군본부, 전남 이전대상지 지자체와 워크숍은 처음인가요? 했는가요?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워크숍은 그 부분도 이전, 예비이전후보지, 이전후보지자체가 같이 참여를 할 때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못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못했지요?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여러 차례 국방부나 이전대상지의 간담회나 소통문제는 지적을 했는데도 사실은 해 오지 못했어요. 그건 여러분의,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실책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제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상생협력센터도 이제 만들겠다는 것이고. 매우 늦은 감이 좀 있습니다. 진즉 했으면 좋았을 텐데 늦은 감이 있어요. 어찌 됐든 2개는 새롭게 해 보겠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지금 다 해 오신 거예요. 특별히 시민추진위는 김익주 위원님이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선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금년 치 정산내역을 주십시오. 그리고 단체명단 주십시오, 바로 회의 끝나면. 내일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수용성연구용역을 한다는 건데 수용성이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쉽게 하겠다, 이런 건가요? 뭔가요? 수용하기 쉽게 하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한 용역명에서 약간 혼동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송, 종전부지 지금 현재 가치가 5조 7000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전건의서 상 5년 전에 가치평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행화 시켜봤을 때, 그니까 집값상승률, 물가상승률을 반영했을 때 이것이 가령 얼마 정도 나올 것인가, 그래야만 이전사업비 추계가 가능하다는 어떤 첫째, 첫째 목적 때문에 하게 된 용역이고. 두 번째는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그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이 이전부지선정위원회, 이게 이런 종전부지 활용방안이나 지원방안이 바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는 예비이전후보지하고 선정여부하고 무관하게 준비를 지금 내년에 꼭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용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이것이 군공항을 이전하기 위한 방향성이 아니라 이전됐을 때에 종전부지에 대한 문제 수용성, 가치인가요? 뭐지요, 이게?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종전부지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평가를 통해서 그만큼 지원사업비에 대한 규모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전지자체를 설득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함축돼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저는 김점기 위원님 말씀에 어떤, 방향을 같이 하고 싶은데 설명을 듣다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니까 용기를 갖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용역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용역비는 미래에 있을 이전에 대한, 일어난, 대비해서 종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가치를 높일 것이냐, 이런 문제가 돼서, 김익주 위원 지적이 사실 옳을 수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지경입니다, 이게.
승권
박승권이전사업과장
이전사업과장 박승권입니다.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 속에 혹시 들어있는가 모르겠어요. 국방부나 정부예산이 더 확대돼야 된다, 기부대양여방식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들어, 들어 있는가요, 이 속에가?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이 내용 여기에는 그런 부분…….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 거 안 들어 있잖아요.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예.
승권
박승권이전사업과장
이 세부적인 용역내용 속에는…….
재신
반재신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이런 내용이 안 들어있는 것이고요. 스마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 쪽으로 들어 있는 거지요?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예, 그것도 한 축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스마트시티가 만들어지면 주변에 발생될 문제는 들어 있는가요?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이제 그건 이전건의서상에 포함돼 있습니다만, 주변에 대한 공동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신
반재신위원
주변, 광주시 전체를 공동화 시킬 대책은 들어 있는가요?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우선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재신
반재신위원
저는 안 들어 있을 거 같아요. 여러분들이 스마트시티를 추구하는 순간에 광주시 공동화문제는 새롭게 발생될 문제인데 이거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쉽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기부대양여, 기부대양여방식에 대한 개선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 것이고, 중앙정부로부터, 국방부로부터 새롭게 예산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고려하지 않는 용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승권
박승권이전사업과장
위원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 그러세요.
승권
박승권이전사업과장
이번에 용역은 저희들이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성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에는요, 이 사업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하고요. 또 위원님이 많이 걱정하시는 도심공동화방지대책 그 내용도 저희들이 이번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행법은 기부대양여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이번에 용역에서 다루어서 검토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말씀하니까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해 보겠다는 것과 다름없이 답변하셔서.
승권
박승권이전사업과장
아니,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담아가지고…….
재신
반재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권
박승권이전사업과장
용역과제 심의를 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 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감액은 총 3억 2000만 원으로 감액내용은 군공항이전 여론확산 민간 활동 지원 1억 원, 군공항이전 사업 홍보 및 홍보물 제작 등 5000만 원, 온라인 활용 홍보추진 2000만 원, 군공항이전 수용성 향상을 위한 미래발전방향수립용역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증액은 총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내용은 군공항이전전략수립용역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배복환 군공항정책과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배복환군공항정책과장
예, 따로 의견 없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소관 2021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1분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일자리경제실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7페이지요. 반려동물놀이터 설치지원 시민참여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4억인데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생명농업과장 김현중입니다. 예, 4억 맞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4억인데, 어떤 근거로 4억을 세웠습니까?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시민참여예산으로 그쪽에서 지금 해 와가지고, 왔습니다. 반려동물놀이터가 시민들 요구조건이 커지고 해서요.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4억은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요? 이거 왜 광산구만 이걸 또 했습니까, 이게?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우선적으로 광산구만 한 곳만 하고 저희들이 시민들 요구조건을 봐서 늘려나가야 될, 앞으로 늘려나가야 될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매칭비율이 지금 어떻게 된가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매칭비율이, 매칭 없이 우리 시비만 4억인가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아니요. 구비가 1억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구비 1억, 그래서 5억인가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80 대 20으로 지금.
점기
김점기위원
80 대 20으로 해서 4억, 1억 해서 5억인가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예산 다 필요 없죠? 좀 삭감해도 되죠?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처음부터…….
점기
김점기위원
예?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좀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장 내 웃 음)
점기
김점기위원
우리 과장님 참 솔직해서 좋습니다. 이 예산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삭감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리하십시오. 국장님, 코로나19 한파로 인해서 실업률이 IMF 이후로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우리 청년실업률도 24%가 넘게 실업률이 가고 있는데요. 우리 국에서 청년실업, 청년예산에 대한, 예산 있죠, 청년에 관한 예산, 청년일자리에 관한 예산들. 여기에 총 몇 억인데, 얼마인데 얼마가 지금 삭감됐는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 잠깐만요. 지금 저희 실에 청년예산이 24개 사업에 한 사백, 작년도에, 금년도에 418억이었는데 내년도에 한 301억으로 약 118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감액이 됐는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 이유는 일부사업은 금년도에 그 사업이 아예 국비지원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 있고요. 금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이 있고. 또 일부는 사업프로그램이 그 수요가 줄어든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들 대체사업을 추가로 발굴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현재 안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행안부, 고용부하고 협의가 되면 내년 추경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서 설명자료 189페이지 보면요, 새일센터 종사자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일자리정책관 구종천입니다. 새일센터가 저희가 5개 새일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에 있는 새일센터는 일가정양립본부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무직으로 저희들이 전환이 됐습니다. 공무직들은 상당히 복리후생비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4개 센터가 민간위탁 하다보니까 조금 급여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처우개선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저희들이 처우개선비로 한 10만 원 정도씩 해서 한 3600만 원 정도를 지금까지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우개선을 저희들이 최소한 공무직에 준해서 복리후생비를 현실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예산실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정책상 아마 작년 수준으로 이렇게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노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새일센터 종사자가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데는 처우개선비가 지급이 되고 나머지 광주, 송원대, 북구, 광산구는 처우개선비가 지금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 4500정도를 증해서 사실 저희들이 예산실에 요구했습니다만, 또 예산실의 입장도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해서 작년 수준에 준해서 예산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면 이 부족분 4500정도는 증액을 해야 맞겠죠?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자리하십시오. 269쪽이요. 벼 배토기구 구입비, 생명농업과 아닙니까? 생명농업과. 밀 배토기, 이 기구가 뭔 기구인가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밀 배토기가 땅을 뒤집어엎는, 이랑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농기구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 기구인데, 지금 구입지원비 5대, 지금 현재 예산으로 몇 대 구입한다고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현재 예산으로는 몇 대가 구입이 가능해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4대 정도 지금 구입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면 한 대 구입비가 지금 감액이 된 건가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요구하기로는 11대분 정도를 요구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면 이 기구는 밀만 재배하는 데에 사용하는 그런 기구인가요? 땅을 이렇게 일구는 그런 기구인가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꼭 밀만 하는 건 아니고 농기구에 그냥 로터리 경운기에도 달아서 쓰고 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입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이게 그냥 배토기라고 합니다, 배토기.
점기
김점기위원
배토기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이랑을 만드는 게, 흙을 치워서 양쪽으로, 그런데 그건 밀을 하는 데 지원하겠다, 이런 뜻이죠.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우리 식량자급률이 몇 %인가요?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몇 %라고 생각하신가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숫자를…….
점기
김점기위원
하여튼 식량자급률을 50%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먹거리가 50%는 수입에 의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겠죠?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예, 자급률이 5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거기에 밀은 우리가 몇 %, 자급률이 몇 %나 된가요, 밀? 여기서 밀 배토기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밀은 몇 % 정도 된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한 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죠. 밀은 한 2% 정도 돼요. 그래서 밀하고 관계돼 있는 여러 가지는, 밀하고 관계돼 있는 것은 98%가 지금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식량위기에 대한 경고가, 그런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면에서는 이 배토기 같은 것은 구입을 충분히 해 줘야 된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이것을, 예산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하고 노력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점기
김점기위원
현재 5대분만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5대분 정도는 더 증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쩐가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게 고민할랍니다, 일단.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공공앱, 광주형 공공배달앱 홍보. 과장님, 이게 지금 1억을 편성했어요. 사업목적이 뭔가요?
현숙
배현숙민생경제과장
사업목적이 지역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고요.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공공배달앱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몇 곳이나 된가요?
현숙
배현숙민생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여덟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게 지금, 어딥니까? 광주형 공공배달앱 구축 운영사업자 공모공고, 이게 경제고용진흥원 이사장, 이렇게 해서 공고가 됐어요.
현숙
배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어제까지 공고했고요. 오늘 접수하는 날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고를 했어요? 뭘 어떻게 하자고 공고를 했습니까, 이거?
현숙
배현숙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은 공공배달앱을 별도로 개발하지는 않고요. 공공배달앱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배달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이어서요, 그런 기업을 지금 공모를 했습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잠깐. 이거 공모공고를 하기 전까지 시장님의 방침을 받았죠?
현숙
배현숙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시장님 방침 받았죠? 확실히 받았죠?
현숙
배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아직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있는 것처럼 이미 행정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직 이거 예산도 지금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이미 “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이사장” 해가지고 거기서 광주형 공공배달앱 구축 운영사업자 공모공고, 이거 위원님들이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공모를 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현숙
배현숙민생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위원님들께 미리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요. 거기 배달앱 개발하는 데에는 지금 시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선정하고 나서 나중에 운영을 할 때 홍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 구축하는 데에는…….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이거 공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사업자 공모를 공고를 하고, 이게 맞는 건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 의원실에 이 부분을…….
점기
김점기위원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합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제가 알기로 의원실에 이런 부분 사정에 대해서 시급히 추진하다보니까 추후에 예산심의하고, 일단 이렇게 진행할 계획이다란 것을 설명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할 겁니다. 다시 보충질의 때 다시 할랍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최근에 정무창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하셨고 시장님이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지역주민들이 기자회견과 성명을 발표해서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평동준공업지역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주민들께서 성명을 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이주대책과 생활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분들이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그분들의 삶의 터전이 매우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볼 때 그 환경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책임성의 문제는 있다고 봐져요. 시가 굉장히 통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신가요?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난개발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정주여건이 악화가 돼 있고요. 그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평동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난개발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는 것이 행정이 돼야 되는데 난개발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겁니까. 충분히 공감하고 그들의 심정을 우리가 잘 이해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기본전제로 하고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기간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일정상 아직 자료는 못 받아봤습니다. 못 받아봐서 상식선에서 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봤어요. 사업은 공모를 했고 공모진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산서를 제가 봤는데 예산서에 예산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왜 예산서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없는 거죠? 아직은 있을 필요가 없나요, 아니면 향후에도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나요? 어쩐가요?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지금 민간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계획을 받는 과정이고요. 그 개발계획을 받으면 그게 타당하다고 평가가 돼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민관합동법인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출자필요성이 있다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좀, 그 예산이 필요한 시기가 그때쯤 될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 이후에는 예산이 필요하겠다, 지금은 아닌데 차후에는 예산이 필요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예. 전액 민간사업자의 개발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같은 경우는 민간자금으로 원칙적으로 충당이 되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SPC를 구성하기로 했기 때문에 도시공사나 DJ센터에서 SPC출자금을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예,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출자할 때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겠죠.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신가요, 출자?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출자금은 총 50억 원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51%, 49% 해야 되니까 24억에서 13억, 11억 이 정도 된가요?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예,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양쪽 기관이, 도시공사가 한 14억 DJ센터가 11억 정도.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그 정도, 정확하게 출자비용은 지금 정해진 건 없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대충 추계로.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 정도 되지 않겠어요?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일반적인 생각인데, 투자유치과에서 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어요?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작년에 평동준공업지역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과와 협업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방안을 각 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했는데 저희가 기존에 평동산단 조성 할 때, 91년도입니다, 그때 그 지역에서 배척이 됐고 그리고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산단구역에서 제척이 되었고 또 그 이후에 관련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했던 과가 투자유치과라서 투자유치과에서 주관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업조정회의에서 결론이 나서 우리 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에 공모한 사실이, 적이 있는가요?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결과는 어찌됐습니까?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미선정 됐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미선정 되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미?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미선정 되었다고,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선정되지 않았다고요?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왜 안 됐을까요?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일단은 여러 가지 평가지표들이 있을 텐데요. 국토부에서 보기에, 평가위원들이 보기에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죠. 현실성이 떨어진 거죠. 여러분 내가 그 자료요청 했는데 아직 저한테 안 주셨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계획이 현실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국토부가 판단했을 것이라는 거잖아요.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그 투자…….
재신
반재신위원
현실성이 떨어졌다고 봐요, 제가 생각할 때도.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투자선도지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죠.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봤을 때 현실성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탈락한 거예요. 과장님 이 부서에서 몇 년 근무하셨죠?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2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2년 정도요. 왜 현실성이 떨어진 공모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투자선도지구 신청을 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만족해야 되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에 좀, 뭐랄까, 그 기준에 좀 부합하지 못한다고 국토부에서 그렇게 평가해서.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만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이따가 발언하실 기회를 충분히 드릴게요. 그러니까 투자선도지구라는 국토부에 공모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문화콘텐츠 중심으로 한 거예요, 한류문화콘텐츠 중심으로. 그런데 최근에 국토부에서 선정된 것들이에요. 충북 미래자동차중심지, 자율주행차시범지구, 영천시 영천첨단부품산업지구, 오송, 그러니까 이런 도시들은 투자를 선도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공모에 응모를 해요, 차분히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 광주가 한류에 대한 게 뭐가 있을까요?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있나요?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있나요? 그러니 국토부에서 생각할 때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투자유치과가 굉장히 실책을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은 이 사업을 다시 시작을 하죠. 그렇죠? 선도지구에서 탈락을 했어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잠깐만 설명드릴 게요.
재신
반재신위원
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세요. 들어본 뒤에 제가 반박할 기회를 드릴 게요. 투자지구에, 이제 선정에 탈락한 뒤에, 내가 여러분이 자료를 아직 안 주니까 공부하느라고 애 터졌어요.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법에 따른 거죠. 지역개발법에 따라서 투자선도지구가 있고 지역수요맞춤개선이라는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투자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탈락하니까 「도시개발법」에 근거하는 자료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도시개발법」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평동에 대한 문제는 결국은 여러분이 했던 그 법으로는 안 되고 국토부가 인정해 줄 수 없으니까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추켜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투자유치과가 「도시개발법」을 바탕으로 하는 이 사업을 개발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계속 추켜들어야 된가요? 과장님 「도시개발법」 잘 모르시잖아요.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저희가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협업조정회의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여러 방안들을 강구를 한 거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요. 그때는 옳았어요. 그때 방식은 국토부에 공모를 하고 투자선도지구 하는 것은, 그 방식은 옳았어요. 그러나 결과가 나빴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든 그것을 해보려고 하는데, 「도시개발법」 방식으로 방향을 바꾼 거예요. 저는 이 순간에 여러분이 손을 떼야 한다고 봐요. 다른 부서에서 추켜들어야죠, 이것을 계속 해야 한다면, 굳이 해야 한다면. 여러분 부서의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도시개발법」으로 가는 순간. 이거 계속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옳다고 봐집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한 20여년 된 주민숙원에 의해서 시작하게 된 사업이고요. 사실 준공업지역으로 주민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지정이 됐는데, 97년도에, 지정된 순간부터 준공업지역의 특성자체가 상업기능, 주거기능, 뭐 이런, 업무기능 이게 포괄적으로 사실은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업지역 지정자체가 난개발가능성을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출발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난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해서 주민주거환경이 악화되고 해서 주민들이 오랫동안 일괄개발을 요구해 왔던 거고요. 저희들이 사실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자 해서 투자유치과에서 하기보다는 내부에서,우리 김익주 위원님도 그 과정에 참여해 잘 알고 계십니다만, 여러 부서에 관련, 도시개발과에도 관련이 되고 환경국에도 관련이 되고 또 민원관련 부서에도 관련이 되고 이런 여러 부서에서 어느 부서가 주관이 되어서 하면 좋겠는가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짐을 어떻게 보면 안은 거지요,주민들의 어떤 숙원.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이라는 거예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좀 더 설명을.
재신
반재신위원
민원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여러 부서가 협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일자리경제실에서 추켜든다? 투자유치과에서 추켜든다? 이거 도시재생국에서 추켜들어야 되죠.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산단에 바로 인접해 있는 준공업지역이다 보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산단의 의미는 이미, 산단의 의미는 이미 국토부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니까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 아까 현실성이 떨어진다기보다는 그 사업에 당시 응모했을 때 구체화 정도 이런 부분이 다소 미흡하다 해서 그렇게 선정이 안 된 거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죠.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 분야 자체에 대해서는 전국의 여러 자치단체가 응모했지만 한 군데도 선정이 된 데가 없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요, 봐보세요.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여러분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불과 1년도 안 된 세월 속에서 계획서를 만들고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시한, 방금 말씀드린 오송이나 영천이나 이런 데는 3년씩 준비해서 결과를 따내요. 급조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아니, 위원님 저희들은…….
재신
반재신위원
실패해놓고 왜 변명은 자꾸 하시냐고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가 매우 지난하고 어려운 사업이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시도한 게 선도지구…….
재신
반재신위원
국장님, 해명을 하시려면 제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셔야 되지 그것은 뭐 해명해 봤자 해명으로 받아지지 않아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우선은 그래서 「도시개발법」으로 가는 순간 여러분의 손에서 떠나야 되고, 도시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관련이 가장 많은, 민원을 가장 해결 잘한, 그동안 사업을 가장 많이 해 왔던 국에서 맡는 것이 저는 옳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 모르겠지만 의회가 바라보는 상황은 여러분의 선택이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굳이 변명하려 하지 마세요. 서로가 인정할 수 있어야지 해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내용을 봤습니다. 언론 상에 나타난 내용은 뭐였냐면 42만평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42만평. 수완지구가 몇 만평인지 아신가요? 수완지구.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30만평 내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인터넷으로 보니까 400평방미터, 400만㎡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20만평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120만평. 우리는 이제 42만평을 개발합니다. 그러면 3분의…….
익주
김익주위원
(마이크 꺼짐) 12만평.
재신
반재신위원
예?
익주
김익주위원
(마이크 꺼짐) 12만평.
재신
반재신위원
수완지구가 12만평인가요? 12만평이에요? 그러면 12만평 맞아요? 정확한가요?
익주
김익주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재신
반재신위원
400㎡요, 400만.
익주
김익주위원
(마이크 꺼짐) 400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러면 한 130만평.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죠. 130만평쯤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 수치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3분의 1은 좀 더 되고 뭐 그럴 것 아닙니까.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걸 환산해 보면 수완지구가 상업지구 다 빼고 주택 들어서고 이런 것들이요, 여러 가지 기반들이.
익주
김익주위원
121만평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요. 다 들어있는 것들이 8만호를 건설했어요. 그 후에 더 많은 주택들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8만호를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용적률이 우리시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제가 추산컨대 평동 지금 이 사업은 2만호 내지 2만 5천호가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공동주택이, 여러분 사업계획서상. 자, 또 다른 신도시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심공동화 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눈감고 가고 있어요. 단순히 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도시를 공동화 문제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고민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여기를 개발하는 것은 택지를 마련하기 위한 게 주목적은 아니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목적에 여러분 뭐라고 표시되어 있냐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러분이 탑재해 놓은 자료입니다. 사업목적, 사업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계획을 하는, 도시개발이 주목적이에요. 그러고 나서 문화콘텐츠, 에너지사업은 후순위예요. 왜 이렇게 된지 아세요? 도시개발을 하지 않으면, 택지개발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민간업자가 필요한 거예요. PF도, 그래서 PF를 민간업자가 하는 거예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거기서 도시개발이라는 것은 택지개발이라기보다는 그 단지 전체의 체계적인 개발 거기에 중점을 둔 걸로 저희들은.
재신
반재신위원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썩 타당성이 없으리란 것 나중에 증명이 돼 버려요, 증명이. 그러니까 너무 그냥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불리해요, 나중에 가면. 이렇게 여러분들은 공동주택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고 도심공동화 문제를 외면하고 있어요. 광주에 다시 공동화 문제를 또 일으키려고 하시렵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집단주민 민원을 해소하면서.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질문을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적당히 하고 마칠게요. SPC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 명시해 놨어요, 여기 자료에다가. 도시공사와 DJ센터입니다. 도시공사가 도시개발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DJ센터를 왜 거기다 끌어넣었어요? 문화콘텐츠를 하기 위해서요? 이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이에요. DJ 정관을 봐볼게요, 사업범위 정관을. 전시컨벤션 건립, 국내외 박람회전시, 국내외 회의·세미나, 부동산 관리·운영·임대, 기계장비 연구·관리·임대, 무역거래알선, 문화광고이벤트, 이 사업과 관련한 부대사업, 그러니까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사업은 아주 소규모, 일정 조금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DJ센터가 주관부서로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참 불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이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으니 예산서에 다 안 들어와 있습니다. 안 들어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도시개발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초조사도 해야 되고요.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문제도 정리해야 되고요. 주민들과의 만남도, 소통해야 됩니다. 또 관계법도 다 봐야 됩니다. 이런 절차들이 수없는 절차들이 있어요. 이 절차를 여러분들은 하나도 진행하지 않고 있어요. 원래 기관이 할 때는 이 절차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럽니까? 이 사업은 민간 공모한 사업자가 선정된 이후에 모두 진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거예요. 시가 해야 할 일을 다 멈춰놓고 사업자가 선정한 뒤에 할 수 있는 법이, 이 법이에요. 이게 가능한 법이에요. 틀리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이고 절차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나중에 선정된 업자가 그것을 다 진행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도심공동화 문제도 의회에 대한 동의문제도 다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편리한 방법이죠.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그것 좀만, 그건 저희들이 설명해 드릴 게요. 뭐냐면….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하는, 지적하는 거 지금 틀린 게 있나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을 할 때. 첫째는 공공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제가 그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지금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다, 그런데 전자의 방식은 선택 않고 후자의 방식을 선택했다, 이유가 뭐냐.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 준공업지역이 지가가 높기 때문에 공공이 개발계획을 세워 가지고 개발 가능한 타당한 아이디어를 세우기가 매우 어렵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간의 아이디어와 투자할 의지가 있는 업체들을 찾아서 그걸 먼저 찾는 게 이 사업의 관건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접근한 겁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내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칠 거예요. 시장 공약사업입니다. 시장 공약사업 중에 공약 9번에 4-4에 광주만의 특별한 문화콘텐츠 제작이란 공약이 있습니다. 또 광주만의 특색 있는 문화 재편, 이런 공약들이 있어요.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혹시 이 사업이 시장 공약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추진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 공약사업이라고 내가 단정할 수는 아직은 없어서 그렇게 표현은 못 드립니다만,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저는 내포됐다고 봐져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건 아닙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단정하지 않잖아요. 내가 가능성만 얘기하는 것이고. 저는 도심공동화를 부추기는 이 사업이 이렇게,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저는 광산1선거구, 방금 우리 반재신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동준공업지 개발, 사실은 지역구 의원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그래도 우리 일자리경제실에서 주민들 민원, 이주문제, 이런 것을 책임지고 나서야 된다고 해가지고 부처 협의 때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실로 그게 그때 저기 되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됐죠?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시의 숙제를 저희들이 사실 받은 겁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래서 저는 그 사실 평동준공업지역 개발 실익은 저는 어디에 있다고 보냐면, 우리 인간이 두 번 태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다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헌법」 10조에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거기는 34조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헌법」을 본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주대상주민들, 그 주민들이 하루라도 그래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시가 찾아드린다는 것, 저는 그것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지역은 현 상태가 너무 심각한 난개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방치되어 가지고 더 난개발이 될 경우에는 그것은 우리 광주 공동체문제, 공동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류의 문제, 확대한다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즉 말해서 이주를 통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즉 말해서 거주지를 옮겨주고, 옮겨드리고 또 더 이상의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개발을 막는다면 저는 그게 바로 우리 행정이 지향해야 할 바로 최상의 목표이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48만평에 제가 알기로는 한 공동주택이 들어서도 1만호 정도 들어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수완지구의 121만평에 8만호 공동주택이 들어섰을 때, 봤을 때 한 채당 한 15평, 15.12평 정도 해당이 되고, 여기 48만평에 1만호 정도 들어선다고 하면 48평 주택, 공동주택 1채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우리 인간사가 공과 사가 있고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비교형량의 원칙에 의해서 더 나은, 더 나은 정책이라든지 더 나은 방안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즉 말해서 평동준공업지역 개발만큼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거기는 이미 난개발을 통해서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 있고 또 우리가 일반 공업지 개발하는 자연녹지 이런 저기 부지가 아니고 주택부지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저희가 이 사업을, 주민민원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매우 어려운 사업구조라 여전히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네 가지 정도가 조화되어야지 이 사업이 저는 실현가능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 단지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되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이 단지의 어떤 주거지확충 이런 것이 아니라 지역에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전략산업육성에 기여하는 게 두 번째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최근에 이 논란과정에서 보셨듯이 광주에 그렇지 않아도 아파트가 많은데 또 하나의 아파트숲이 탄생하는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거문제, 환경측면에서 시민이 공감할만한 그런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로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가 사업적인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한다면 실현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제가 볼 때는 조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걸 맞추기는 매우, 사실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모과정을 통해서 이런 복합방정식을 풀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민간업체가 있는지를 찾아보고자 현재 이 공모를 시작한 것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제가 어제 도시재생국에 그렇지 않아도, 저는 아파트 건립만이 즉 말해서 능사가 아니듯이 아파트 건립만이 우리 광주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의 건립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거면적을 적게 즉 말해서 차지하면서도 더 많은 주거공간을 확보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광주시에 아파트, 신규 아파트가 많이 조성되어야 된다는 데에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대신에 아파트 부지면적이 우리 광주시 경관들이라든지 녹지 저기를 침범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기 때문에, 어제 제가 우리 재생국에도 어떤 제안을 했었냐면, 우리 광주시도 아파트부지총량제를 도입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고 했을 때 도시재생국에서도 “아, 그것도 좋은 생각이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존의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지어져있는 그런 위치가 우리가 앞으로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주거문화에 있어서 위치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그런 부지들은 이렇게 더 적정부지로 옮겨지고 그런 아파트부지들은 즉 말해서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은가 그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은 쉬운 것이 아니니까, 그런 의미에서 197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설명자료 197페이지. 197페이지를 보시면, 광주형일자리 근로자주거비 지원 해가지고 5억 원이 섰어요, 5억 원이. 그런데 이 5억 원이 왜 이렇게 책정이 되게 됩니까?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일자리정책관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한 과정 끝에 올해 전국 최초로 제1호 상생형지역일자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뒤로 2호, 3호…….
익주
김익주위원
그 뭐냐, 시간 많이 가니까 답변만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근거법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아자동차가 지금 평균연봉이 임직원들이 9800입니다. 우리 상생형일자리 GGM은 3500, 평균임금을 설계로 해서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사실 임금을 너무 낮췄기 때문에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
익주
김익주위원
예, 좋습니다.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그중에서 하나가 주거복지지원, 한, 1년에 200정도 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1년에 200? 200만 원? 200억?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연. 3년간.
익주
김익주위원
3년간. 지금 여기는 5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1인당 연간….
익주
김익주위원
그런데 이 5억이, 1인당 200만 원씩이 뭔 돈이냐고.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러니까 그게 이거죠. 아까 우리 구종천 국장이 설명을 했는데 광주형일자리 시작할 때부터 낮은 임금 대신에 그것을 해 주겠다 약속을 했고요.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이 5억은, 이 5억은 즉 말해서 근로자들한테 주는 무슨 보증금이요, 뭐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근거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주거지원 한다면 주거지원도 낮은 수준이 있고 높은 수준이 있고 다양한 수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수준의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주택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살만한 그런 면적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저희들이 한 38㎡ 정도면 아주 열악하지는 않고 주거여건은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보증금 이자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임대료.
익주
김익주위원
좋아요. 이게 보증금이자죠? 보증금이자 아닙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보증금이자하고 임대료.
익주
김익주위원
보증금이자하고 임대료 아닙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면 이 협정을 체결할 당시가 1월, 2019년 1월 30일 아닙니까? 맞죠?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면 2019년 1월 30일날 이렇게 보증금 이자지원을 하려고 그때, 이 협약할 때 이 약속을 하셨던가요? 그때는 그게 아니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아니, 그 협약에는 예를 들면 문화라든지 주거, 보육, 다양한 분야에 지원한다, 이렇게 추상적인 선언적으로만 명시돼 있고요. 그동안 정책적으로 여러 번 약속을 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익주
김익주위원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분들을 어디에다가 입주를 시키려고 그 약속을 했던가요? 당시에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요. 당시의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약속을 하고 사실 광주형일자리가, 산단에는 아파트가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빛그린산단에가. 그래서 그러면 임시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행복주택이라든가 관내에 이런 남아있는 공간을 우선 단기적으로 제공을 하고, 물론 저희들이 판단한 바로는 다른 취약계층의 주거를 뺏어 와서 하는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이 수요가, 공급이 여유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제공을 하고, 거기에 임대보증금이자와 임대료를 지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익주
김익주위원
거, 뭔 쪽지 주요. 읽어보쇼. (장 내 웃 음) 괜찮아요, 괜찮아. 다 아는데 뭐.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아니, 그 구체적인, 시내에 지금 현재 행복주택이 건설 중인 지역이 있습니다, 효천2지구라든가 서림지구라든가 그런 지역에.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면 지금 건설되고 있는 지역에 이제 이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자지원은 않겠고만요. 현재 이자지원을 5억 세워놨는데 이자지원이 아니고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가.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임대보증금이 있고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이 행복주택들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이분들이 들어 갈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이자지원이 언제까지 이자, 다른 지원이 되더라도 이자지원이 끝나는 때가 언제라고 보셔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논의를, 여러 부서와 논의를 한 결과는 뭐냐면, 현재까지 결과는 그러면 이걸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줘야 되느냐, 저희들이 그 성격을 상생일자리 초기정착 지원하는 개념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3년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면 3년 이상은 안 하실 겁니까? 3년 지나면 끊으실 거예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한 개인에게 3년 이상은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절대 안 해준다고, 3년 이상을?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저희가 협약을 연봉을 3500만 원이 넘는 직원이 이제 계속 되잖습니까. 재직기간이 길어지면 연봉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3500만 원이 넘어가면 또 지원을 않고요. 그다음에 유주택자는 하지 않고 그런 그.
익주
김익주위원
3년 이상을 지원, 까지만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광주형일자리를 성공해 내기 위해서 이렇게 임금을 낮추는 대신에 이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이 지원으로 인해서 우리 광주시 다른 근로자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다는,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는 안 해보셨던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그래서 어찌됐든 그 약속을 한 사항은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익주
김익주위원
어떤 저는 이 자리에서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즉 말해서 주거복지, 광주형일자리에 걸맞게 우리 광주시 다른 근로자들도 같은 수준의 복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 광주정신이라는 생각이 들고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205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205페이지 보시면 해외, 중국 상하이사무소 운영하죠?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우리 본국인 한 분, 또 현지채용해서 두 분 이렇게 운영하시는데, 굳이, 제가 이렇게 거기에서, 상하이사무소에서 하는 일들을 제가 쭉 3년 치를 검토해 봤거든요. 검토를 해 보니까 거의 뭐 그렇게 운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를 느끼면서, 오히려 또 이런 업무들은 코트라, 코트라에서 다 하고 있는 업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국제관계나 그런 신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검토가 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지금 우리시뿐만 아니라 여러 자치단체에서 코트라 파견방식도 한 방식이고요. 또 이렇게 자체 사무소를 운영하는 방식, 또 경제단체에 위탁하는, 여러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여기에서 지역기업들의 뭔가 수출연계라든가 투자유치홍보, 또 여러 가지, 관광촉진,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는 지역구가 우리 광주시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하면서 대부분의 지역구가 농촌동입니다, 농촌동. 그래서 광주농업의 주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편성을 보니까 생명농업과에 우리 광주농업을 지탱할 수 있는 예산이 상당히 심각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우리 김점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반려동물놀이터, 놀이센터, 이런 예산도 4억씩 선단 말이에요. 이 예산이 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잘못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우리 광주시 즉 말해서 농업의 근간을 이뤄갈 예를 들어서 벼 자동화 육묘시설구축지원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1원도 안 되었어, 농작업 대행지원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래서 아무튼 국장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우리 광주, 더더구나 광산 김익주 지역구 농민들을 다 어떻게 해 버려야 되겠다 작심하고 예산을 반영시킨 것인지, 그렇지 않으시면 예산실에서 작심하고 이렇게 해 버린 것인지 궁금해서 드린 질문입니다.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도와드리려고 작심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냐, 이런 말씀이실까요?
익주
김익주위원
예?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아니, 농민들을….
익주
김익주위원
농촌을 떠나려고, 만들어 버리려고 작심하고 이렇게 예산을 다 반영을 안 시켜버렸는지.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 존재이유에 반하는 거죠.
익주
김익주위원
그렇습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농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면 실장님 사명감을 믿어도 될까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저희들은 그런 사명으로 늘 일하고 있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익주
김익주위원
아, 그 사명감. 그러면 그 사명감을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일자리경제실의 투자유치과 경제자유구역청 관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렵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을 나름대로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광주광역시가 민선7기 들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 1월 개청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이 사항을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럴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광주광역시는 광주 경제자유구역청 관사임차료로 총 1억 5460만 원 예산을 편성했죠?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광주경제자유구역청 관사 임차예상현황자료를 살펴봤더니, 경제자유구역청장 관사임차료, 관사물품구입비, 관사공공요금, 관사임차보증금 관련해서 1억 3060만 원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임기제공무원 5명에게 주거비지원으로 24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광주광역시는 투자유치 전문 인력으로 관련분야에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한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청장 관사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관사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구시대 유물로 많이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이용섭 시장님도 취임하면서 관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자유구역청장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관사가 없어도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한번 실장님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제가 관사를 반드시 해야 되느냐, 이건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국에서 이 경제자유구역을 이끌 좋은 우수한 인력을 유치를 하는데 관사를 지원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더 그런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경제자유구역청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전국에 우리를 빼고 여덟 군데가 있는데 대구·경북을 제외하고는 다 관사를 운영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경북이나 이런 곳은 예전에 그런 관례대로 하다보니까 관사를 제공했는가 모르지만 좀 새로 시작하고 또 예전에 구시대의 이런 부분을 타파해서 새로 혁신해 가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아마 응모하는 입장에서 관사가 제공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하고는 거기 응모를 판단하는데 저는 큰 차이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외지인일 경우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투자유치에 관심이 많고 전문인력이 있는 분들, 요즘 일자리, 퇴직하면 일자리 구하기도 힘듭니다. 사실은 이런 광주자유구역청에 사람을 모집한다고 공모절차를 하면 그런 관사가 있건 없건 간에 좋은 인력이 나는 공모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좋은 분들을 선정해서 우리 광주광역시가 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탁월한 업무를 갖고 있는 분들을 선정하면 되는 것이지 꼭 이렇게 관사까지 해가면서 하는 게 맞는가? 요즘 우리 시민들도 그 관사와 관련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안 될 거라고 보는데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참고해서 조금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현실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장 모임도 자주 있거든요, 서로 각 기관 간에 청별로 협의하고 또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에서 광주만 관사제공이 안 된다 그런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튼 좋은 인력을 유치하고 계속적으로 동기부여를 해서 그 일에 전념하도록 하는데 저는 아주 불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구태의연한 관례가 꼭 맞다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서로 개혁해서 변화를 줘가지고 해야지 예전에 했던 것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용섭 시장도 선출직에 당선돼서 관사에 들어가지 않고 본인이 임대를 해서 지금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행정을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사실상 이 관사는 약간 단체장 관사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좋은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부대조건에 속하는 성격의 관사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이게.
재성
장재성위원
물론 그렇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의전적인 성격보다는.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해야겠다 그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게 아니라, 또 관사가 없다 하더라도 요즘 우리 취지에 맞는, 광주, 뭐야, 자유구역청장을 공모하면 좋은 인력은 분명히 참여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 그 정도의 위치에 계시면 광주에 충분히 본인이 전세를 내고 임대를 해가지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열정과 의지가 있는 분을 공모해서 선정을 하십시오. 그것이 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아무튼 타 시·도의 이런 사정도 충분히 고려해주시고요.
재성
장재성위원
아니, 꼭 타 시·도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우리는 새로운 살림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다른 경제자유구역청보다 더 과제가 많고 어려운 업무여건이라고 사실은 봐야 되거든요.
재성
장재성위원
하여튼 참고해서.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하겠고. 도시농업육성과 관련해서, 이 도시농업 활성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이쪽 보면 충분히 요즘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로 우리 광주시민들께서 우울증이라든가 요즘 비대면 시대에서 아파트에서 베란다 상자텃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온라인교육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된 사업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치유농업육성사업, 유사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또 편성하셨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지금 현재 도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농업 관련한 일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인력양성, 도시농업관리사라 하고요. 이 도시농업에 관련돼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사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양성하는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그 기술센터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제한적으로 체험하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제가 최근에 서울도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만, 매우 높아지고 있고 비용대비 시민들의 행복감 증진에 있어서도 효과가 매우 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갖고 있는 교육과 기존시설을 위한 제한적인, 농업기술센터가 여기서도, 시내에서도 아주 떨어져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가지고는 점증하는 시민들의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 욕구, 이런 부분을 하는데 저희들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도시농업과까지 두고 있습니다. 도시농업과까지 두고 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시내에 이런 공간을 개발한다든가.
재성
장재성위원
실장님, 저도 도시농업 활성화하는 데는 공감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중복해서 예산편성이 돼 있지 않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들었어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하는 사업의 성격은.
재성
장재성위원
하여튼 원예체험프로그램을 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해 본, 직접 하고자 하는 것은 시내공간에 도시텃밭을 조성하는 것, 이건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요즘에 공원과 도시텃밭을 겸한 도시농업공원, 이런 형태들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교육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시내에 하라, 이것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시가 자치구와 협업을 해서 해 보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도시농업의 중요성은 충분히 알겠고요. 또 여러 가지로 요즘 도시건축물, 옥상에서도 도시농업을 하는 사례도 있고, 그런데 사실 광주가 그런 부분에서는 잘 활성화가 안 되어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가 그래도 그쪽에서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계속 하고 있고 그쪽에 차라리 예산을 더 투입해서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 예산이 많은 게 아니에요. 1600만 원 가지고 하시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말하자면 농업에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는 우리시로 이야기하면 공무원교육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적인 성격이 가장 강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런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시민을 직접 참여를 시키고 이런 문화를 확산시키고 이런 사업을 하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기능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우리시에서 지금 이 사업들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하신 건데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구하고 협업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사업, 도시농업 육성, 활성화를 하는 것도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고요. 참고하겠습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고용노동부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예산내역 전액삭감 안내하고, 공문이 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본예산에 시비 96억 원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7억 1천만 원을 편성했죠?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2021년도요?
재성
장재성위원
예.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21년도에는 국비 84억 계상됐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국비 84억이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서 올해 중기지방계획에 따라 시비를 편성하지 않아서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2000년 6월에 국비 98억이 전액 삭감되었죠?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금년도에 저희들이 98억이, 금년도에 98억이 국비가 확보됐었는데, 전액.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렇죠. 정부에서 실시설계가 11월에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공사착공 될 수 있도록 23억을 편성하라고 해서 부랴부랴 3차 추경에 시비를 편성했지 않습니까?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재성
장재성위원
정부에서 총사업비 공사로 국비 총지원액 변동이 없다고는 말했지만, 본위원은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올해처럼 유사사례가 발생될까봐 사실은 좀 염려스럽고 이런 사례가 발생을 안 해야 한다, 그래서 사업자체가 좀 지연돼 버렸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일자리경제실의 생명농업과 반려동물놀이터 설치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요. 반려동물놀이터도 필요하죠.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긴 한데 이번에 하는 걸 보면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반려동물놀이터 이용료와 관련해서 광산구청과 사전에 논의한 적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광산구하고요?
재성
장재성위원
예.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광산구하고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논의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 논의를 하셨습니까?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쭉, 사업을 하면, 추진하면서, 필요성도 있고 해서 광산구하고 이야기가 많이 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반려동물놀이터 이용료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아니요, 이용료가 아니라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어떤 협의가 여러 차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 반려동물 인구가 한 40만 명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놀이터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시민참여예산으로 사실 제안이 돼서 광산구가 협의를 해 와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원 등에 반려동물놀이터시설을 조성하게 되면 주변에 거주하시는 시민들께서 개털 알레르기 증상이라든가 소음 등 불편함을 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향후 대책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 어떤 그런 시설이 들어간다는 데에 대해서 민원도 상당히 있고요. 하지만 또 반려동물하고 생활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또 자기들이 키우는 반려견들이나 반려묘를 데리고 어디 갈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셔요. 또 그런 쪽에 저희 시민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욕구도 있고 그래서 어떤 제한된 공간에 그분들이.
재성
장재성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또, 그런 반면에 지금 애견카페라든가 반려견 잔디테마파크가 지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려동물놀이터가 설치되면 애견카페라든가 반려견 잔디테마파크 이용자가 떨어질 수도.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아니, 위치가 워낙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반려동물공원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영향이 없을 걸로 지금, 아직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재성
장재성위원
아무래도 영향이 조금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린다면 그래도 거기에 반려동물이용료를 좀 받는 게 맞지 않을까.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한번 추진해 나가면서 협의를 해 볼랍니다. 어떤 방향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재성
장재성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이 같이 성장을 해야지 어느 곳은 이렇게 활성화되는데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애견카페라든가 반려견 잔디테마파크가 이용료가 떨어져 버리면 여러 가지 면에서.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그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이것이 겹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카페를 좋아하시는 분은 카페를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하고 어떤 툭 터진 놀이터를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하고는 좀 겹치지 않는, 생각보다는 별개로 생각할 수 있는.
재성
장재성위원
근데 잔디테마파크 정도면 상당히 크잖아요, 공원처럼.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영향들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저도 여기 5·18공원이죠. 거기 가보면 반려견들을 많이 데리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때는 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재성
장재성위원
큰 개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입마개를 안 해가지고 옆에 지나가면서 달려들면 무서워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상당히, 가서 봤는데 이렇게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저도 인식을 했습니다.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그런 부분들이 키우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반려동물을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하고 서로의 민원이거든요. 키우시는 분들은 갈 곳이 없고 안 키우시는 분들은 또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을 느끼고.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피해가 안 가도록 여러 가지 대책방안을 강구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지역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예,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행정감사하고 2021년 예산심의 때 만났습니다. 저는 반가운데 불편하시죠? (장 내 웃 음) 그런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서로의 어떤 역할과 위치가 불편하지만 반갑게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청년예산 많이 깎였잖아요.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굉장히 날이 서있습니다. 계속 기자회견도 하고 또 얼마 전에 청년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도 받고 이랬는데, 소회가 어쩌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8억이 삭감됐어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이제 그 관련해서요. 뭐 삭감된 한 28% 정도, 금년 예산에 비해 내년 예산이 당초 예산기준으로 현재 줄었는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하던 사업이 금년으로 종료가 된다든가 또 기관 간에 일자리사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다른 사업하고 통합하는 게 좋겠다, 다른 기관에서, 교육청 같은 데서 의견이 온 경우도 있고. 우리 재원확보 문제 때문에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은 새로운 청년일자리 추가사업도 발굴하고 해서 금년 사업보다 청년일자리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향후에 추경반영 등 의회와 협의해 나가려고 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우리가 일자리경제실 행정사무감사 언제 받았죠?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11월 4일이라고.
미정
박미정위원
예, 그리고 자료제출은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받아본 자료는 2020년 10월이고요. 그렇게 받았는데, 광주형, 신광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해서 지금 국비가 지원 사업이 종료된다고 하는 예상을 국장님은 알고 계셨죠?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 내용.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하실 때 2021년에 예산 세워서 올리셨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아, 당시에 예산안을 이미…….
미정
박미정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에 올리셨잖아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랬죠?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데 왜, 2021년 이 예산은 언제부터 작업하셨어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8월부터 논의 들어간.
미정
박미정위원
8월부터 하셨죠. 차라리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기재를 안 하시거나, 그렇게 기재를 했으나 이렇게 종료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솔직하게 우리 후배 시민인 청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신광주형 내일채움공제 이 부분은요, 지금 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에다가 광주시가 돈을 보태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미정
박미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시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요. 저는 이미 국장님은 알고 계셨고, 이게 종료될 거라고 하는 부분도, 누구보다도 국비가 만들어지기를 바람으로 알면서 열심히 중앙정부 찾아다닌다는 것 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됐잖아요. 그랬으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심의 지금 하루 앞두고 삭감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청년들이 알았습니다. 그 허탈함과 배신감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잖아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제가.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요. 그러면서 버젓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예산을 올렸어요, 국비 21년도에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21년, 2021년 예산작업은 이렇게 하면서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미정
박미정위원
저는 그래서, 선배 시민으로서 부끄럽다는 얘기를 3차 추경 때 그래서 한 겁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국비에다가 시비를 보태는 개념인데 내년도에 그 부분을 추가로.
미정
박미정위원
추경에 또 하겠다고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확대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미정
박미정위원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보태겠다고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아니요. 그것은 행안부하고 굳이 뭐 협의를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의회와…….
미정
박미정위원
아, 그때도 의회 무시하시고 그냥 올려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아니, 상의해서, 위원님 오늘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청년예산과 관련해서 모든 부분들을 그렇게, 국비가 삭감됐으니 절차도, 모든 핑계는, 국비가 삭감되면 자연스럽게 시비도 삭감하고 국비가 내려오면 모든 절차는 무시하고 시비는 무조건 보태야 되고, 이게 절차입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반드시 그러지는 않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반드시 그래왔잖아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아니, 여기…….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왔잖아요, 지금까지.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신광주형 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도 타 시·도에서는 이렇게 시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방식이고. 내년도에 추가 확장, 확대하는 문제를 연장하는 문제를 사전검토해서 협의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저는 늘, 2년 넘게 민선7기 이용섭 시장께서 청년이 돌아오는 광주 만들겠다, 그래서 광주형일자리 말씀하시고 AI, 인공지능도시 얘기할 때 그것을 나는 왜 하냐라고 했을 때 청년이 돌아오는 광주 만들기 위해서 한다라고 해서 정말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청년특별위원회 때 업무보고 받아보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과연 2년 동안 청년이 돌아오는 광주 만들기 위해서 돌아온 청년이 몇 명이나 되고 그 데이터관리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데이터관리 안 하고 있다고 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른다고 답하더라고요, 그것도 당당하게. 그리고 국비지원 사업이 종료돼서 청년에 관한 예산을 118억을 삭감하고도, 국비가 종료된 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본예산에 올리고도, 행정사무감사에는 당당하게 올리고도.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청년의 삶과 관련해서 어떻게 청년들에게 선배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부끄럽게 않게, 않는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해서 일자리경제실장님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실지 예결위까지 해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더 이상 청년예산과 관련해서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 189쪽입니다. 지역고객센터 활성화지원 예산입니다.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 지역고객센터 활성화사업이 3개 섹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합사업인데요. 일단 사업은 작년하고 같은 액수입니다. 첫 번째가 고객센터 유치활동으로 한 7천만 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7천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상담사인력양성, 광주가 좀 고객센터에서 상당히 앞서 가는 도시라서 상담사인력양성사업에 한 1억 2500, 그다음에 상담사들 힐링사업 상당히 좀, 감정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힐링사업에 또 여러 가지 한마음행사라든가 힐링캠프, 이렇게 해서 1억 2천 해서 3억 1500만 원입니다. 금년 2020년도에도 3억 1500만 원이었고 내년에도 부기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3억 1500으로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렇게 기업에 상담하시는 분들, 기업 고객센터에 상담하시는 분들 해서 다시 기업에 돌려드리는 거죠? 기업 중심으로 하시는 거죠?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여성들이거든요, 주로.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주형일자리 관련해서 근로자주거비지원 사업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익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이 관련해서 제가 전반기 환경복지위원장 할 때 위원으로 들어가서 처음부터 경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 거주 평수는 한 10평정도 되는 거죠?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그렇습니다. 기준이 한 37㎡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한 11평정도.
미정
박미정위원
원래 이 부분은 현대·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에 비해서 광주형일자리 연봉 초임이 낮기 때문에 문화와 복지측면으로, 주거복지측면으로 그 토대를 맞춰주기 위해서 주거복지로 접근한 거잖아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서 원래 취지에 맞춰보자면 사실 임금수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사회적 임금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사회적 임금수준으로 들어간 건데 자, 그러고 그러면 그때 박남언 실장님이 그 위원회 회의에서 말씀하실 때는 동림지구나 그다음에 하남주공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 기억에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얘기할 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행복주택을 하고 있는데.
미정
박미정위원
행복주택 말씀, 행복주택 완공시기가 언제입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것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서림지구나 효천지구, 이런 관내에 여러 군데, 하남에도 건설 중에 있고요, 시기별로는.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자, 거기 주택완공시기와 광주형일자리 노동자들 채용돼서 근무하는 시기와 시기가 맞습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 계획을 맞췄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언제입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빠르면 내년부터, 이게 점진적으로 그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행복주택과 이런 국민임대주택을 확보를 하는 걸, 이미 협의가 돼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어제 우리 오셔서 보고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확보 하겠다, 송갑석 의원님하고 양향자 의원님께서도 동의하셨다 그랬는데, 확인서 받아오셨어요? 두 분한테 제가 지금 전화 드려서 확인해도 되죠?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하셔도 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확인서 받아오셨어요? 어떤 내용으로 확인을 받아오셨어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저희가 사실 이게 15억 정도 주거복지가 되는데 국비를 요청하면서 저희가 25억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국비 20억, 시비 매칭 5억으로요. 그래서 현재 이게 제1호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예산편성을 반영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발의로 해서 지금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위에서 송갑석 위원장님께서 올라가셨고 예결위에서 양향자 의원님이 또 계십니다. 그쪽에서 좀 이 부분을 반영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하여튼 뭐 하루 이틀…….
미정
박미정위원
21년도 국비예산에 지금 전혀 반영 안 된 거 아시죠?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하루 이틀을 좀 저희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아니, 지금 21년도 국비예산에 반영 안 된 거 확인했습니다.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아마도…….
미정
박미정위원
예산에 올리셨는데 지금 국비 본예산에 반영 안 됐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아니, 저희들은…….
미정
박미정위원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추측성과 과장된 보고 하지 마세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청년예산도 삭감된 거 아닙니까.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위원님께서는 확인을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아직 저희들은 확인을 못했고요. 아마 저희들 동향으로는 중앙정부에서는 주거비지원으로는 죽어도 못하겠다, 기재부에서도 그래서, 그것을 기반구축사업으로 돌려서 좀 하고 있는 과정인데 저희들 아직 지금 거기까지 체크 못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실장님, 박남언 실장님, 우리 정말 광주공동체를 위해서, 후배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은 정보가 모두 공개됩니다. 어느 시대인데 주먹구구식으로, 투명하게 일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선배 시민 된다니까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지원요청을 오래 전부터 했는데 사실 정부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요.
미정
박미정위원
두 분, 두 분은 우리 지역사회의 리더세요.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되는 것과 최선을 다했는데도, 어영부영 넘기는 것과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지금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것은 박수치고 환영해 줘요. 우리 그렇게 하자고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저도 여러 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협의를 해왔는데.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요. 박남언 실장님, 저 송정역에서 여러 번 만났잖아요. 그런 노력에 대해서 인정한다고요. 그런데 대충 넘기고, 완벽한 건 없습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주거비형태로 국비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지금 이 주거비 아까 김익주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 어떤 관점으로 보면 상대적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어떤 관점으로 보면 적극 장려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이라고 하는 부분과 정치라고 하는 부분은 균형적 감각을 가지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조정해 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비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고, 연간 소요액이 광주형일자리에서 지금 762명의 노동자들을 가정했을 때 225억이, 아니, 25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공공임대가 임대보증금하고 이자 10억 4천이 들어가요. 그랬을 때 이거 지금 5억은 우선 올렸잖아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우선 시에서.
미정
박미정위원
우선 올린 거잖아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시비부담분을.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광주형일자리에 대해서 채용된 노동자들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지금 현재 GGM에 채용된 직원들이 있죠.
미정
박미정위원
사무직 직원들만 있잖아요.
종천
구종천일자리정책관
예, 주로.
미정
박미정위원
3500, 초임연봉 3500 받을 노동자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광주형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지원하겠다고 하는 원래 취지는 초임 3500을 받아야 되는 노동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된 주거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무직 노동자들이 10평 주거지 주거공간에서 살겠다고 지원할까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논의하기로는 처음에 거기, 제가 아는 바로는 사무직도 시작은 3500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산직에 한정하지 않고 어찌됐든 평균 초임연봉 3500 이하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간에 거기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걸 현재 그동안 논의를 해왔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께서 각자의 눈높이로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질의해도 되죠?
정환
이정환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미정
박미정위원
질문에 대한 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박남언 실장님, 질문 계속 실장님께 하겠습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제가요, 일자리경제실 자료 보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자료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최종점검은 누가 하시나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는 제가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시죠. 그러면 예산의 성과계획서 이것도 실 것은 실장님이 하시죠? 그리고 사업명세서도 그럴 거고, 이것도, 지금 설명자료도 그렇고 주요사업, 아니, 주요투자사업조서 이것도 실장님이 하시죠?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조서하고 비교해서 검토하세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거기까지는 솔직히 못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못하셨어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자료가 적지 않아서 충분히 저는 그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가 좀 많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그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특히 사업계획서는 그 실의 어떤 비전과 전략목표에 따라서 저는 세워지고 그 조서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게 절차 아닌가요? 제가 한 번도 행정직 공무원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계획하고 조서, 이 내용은 일치되는 게 바람직하죠.
미정
박미정위원
2021년 예산 적어도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1, 2푼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억 단위로 세워지는데, 억 단위로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고 이랬을 때는 전략목표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세워지고 예산이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개별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사업조서를 요청했을 때 안 온 사업조서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랬다면, 요청하셨는데 제출이 안 됐다면 그건 죄송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농업생명과 좀 나오실랍니까. 농업생명과 자료, 사업조서가 요청해도 없어 가지고요, 제가 지금 별 군데를 다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재밌는 사업조서들이 많더라고요. 어디에서 찾았냐면요, 성과계획서에서. 일례로 보겠습니다. 페이지 279페이지요. 가축방역 및 축산물 생산개선. 우리 광주광역시에 축산농가가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축산농가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가금농가로는 닭, 닭이 네 농가에 12만 6400두가 있고요.
미정
박미정위원
닭이요? 닭이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예, 오리 농가가 세 농가, 메추리 농가가 한 농가, 가금도축장, 부화장, 가금판매소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육우, 한ㆍ육우 농가가 52농가가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구별로 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구별로 분포는 지금 광산에 좀 많이 있고요. 뭐, 구별로 자세히요?
미정
박미정위원
예, 그러면 닭 농가가 몇 가구라고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지금 닭 네 농가 있고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닭.
미정
박미정위원
닭, 가금류.
익주
김익주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닭이, 오리 농가 네 농가.
익주
김익주위원
오리는 동곡에도 있고.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흩어져서 좀 있습니다. 다른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도 방역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만큼 있거든요. 그리고 도축장이 두 군데가 있고.
미정
박미정위원
예, 그런데 달걀냉장차량 지원을 해야 되나요? 여기에는 없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기에는 있어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거기 지금 저희들이…….
미정
박미정위원
아니, 답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사업조서 요청을 했는데 사업조서가 안 와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아니, 거기 저희들이 낸 것은…….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서요, 온갖 자료를 다 뒤졌어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국비 10억 이상…….
미정
박미정위원
아니, 아니, 답 안하셔도 돼요.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력이 없는 집행부가 있는가 내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는가보구나.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합니까. 사업조서가 없는 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실장님 답하세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사업조서가 다 있죠. 그런데 여기 주요투자사업조서는 모든 사업을 다 이 조서에 포함하는 게 아니고요. 국비는 10억 이상, 시비는 3억 이상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 조서에 포함돼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아, 그래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큰 주요사업이…….
미정
박미정위원
그것도 지침이 있습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이거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고요.
미정
박미정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문에. 그다음 어딜까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관련해서 삭감하셨네요, 국·시비매칭인데. 이건 왜 삭감을 했습니까? 청년농업인과 관련해서도, 이것도 청년예산과 연관된 사업이겠죠? 실장님이 답하세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청년농업인이 정착하는 경우에 지원을 하는데, 3개년에 걸쳐서, 그 기준이 매우 사실은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럽니다. 자기 자경 농지를 갖고 있어야 되고 또 독립적으로 농업을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런 조건에 받다보니까, 이게 농림부 심사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전 심사한 바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그 수요가 못 미쳐서 이 사업비가 줄어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여기 페이지 268페이지 공익진흥증진직불 이것은 뭔가요? 기금에서 나가는. 소농직불금 해가지고 공익진흥증진직불제.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지금 직불금 형태로 해가지고 전액 국비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아니잖아요. 기금이잖아요. 기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갈 건지 이것도 지금 제대로 와서 설명 못했잖아요. 실장님, 얼른 이거 설명해 보세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공익증진직불제 이 부분은요, 논이라든가 밭, 그 유형에 따라서 지급기준을 달리 하고 있고 소농에 대해서는 연간 120만 원 지원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불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시하고 구에서 여기에 필요한 조사항목들을 조사해서 정산을,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금년도 지금 현재 지원할 금액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확정이 돼 있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대략 이렇게 지원할 예정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기준이 뭐냐고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미정
박미정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대해서는 자격요건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실태파악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지금 제출 못하셨잖아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우리 지역의 농업현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논에 어느 정도 경작을 하고 밭에 어느 정도 경작을 하고, 또 소유 형태 이런 게, 다 이게 어느 정도 현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와서 그 자료가 없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이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고 이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세웠냐, 이 기금, 그렇게 해서 달라고 하니까 설명을 못하셔서 지금 다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자료 지금 아무것도 준 게 없잖아요, 저한테. 2021년 동안 이것을 집행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했냐, 그리고 어떻게 집행을 할 거냐, 사업조서라도 달라 하니까 아무것도 지금 근거 준 거 없잖아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주요투자사업조서 116쪽에 보시면.
미정
박미정위원
지금 269페이지 밭농업 직접직불제 논이모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감을 하신 것도.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질의를 조금 줄여주시고 정회하고 또 하시죠.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더 있는데 그러면 쉬었다가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확인만 몇 가지 더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75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ㆍ간식 지원하는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이것 또한 사업조서가 오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152개교에 6천, 6만, 지금 일, 십, 백, 천만 명, 6만 66명입니다. 이거를 지금 무상급식하고 있고 이러는데 우리 농업생명과에서 해야 되는 근거가 뭔가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농림부 국비사업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어서 그런가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다음에 또, 또 하나는 지금 우유도 우리가 하고 있더라고요. 축산농가가 처음에는, 저는 이것 또한 사업조서가 없어서 축산농가 때문에 그럴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추가지급예산안이….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데 방금 보고를 받아보니까 축산농가가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축산농가지원을 위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우유니까 이미 제조 끝나서, 일정한 우유회사관련인 것 같은데, 이거를 해야 되는 근거는 또 뭔가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농림부에서요.
미정
박미정위원
그것도 농림부 지원인가요? 국비지원인가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국민기초수급, 가지고 계신 자료 278페이지 국기초 차상위계층 복지용양곡택배비지원 있잖아요. 이 예산도 지금 희망나르미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택배비를 지원하는 거지요, 그쪽 협동조합에.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희망나르미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이 협동조합이 특정한 협동조합인가요? 어떤 곳인가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정부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그…….
미정
박미정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이 협동조합을 지정해서 내려왔나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농식품부에서요.
미정
박미정위원
농식품부에서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예, 그래서, 그 공급받으시는 분들이 연로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10키로짜리로 해가지고 전,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키로도 있었는데 주로 지금 10키로짜리로 해가지고 택배로…….
미정
박미정위원
예, 그니까 어떤 시스템인지 알겠는데 희망나르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택배비를 지원해라라고 하는 부분을 지정해서.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농식품부에 계약이.
미정
박미정위원
지정해서 왔어요?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질문할 것들은 좀 있었는데요. 또 하나, 고생하셨습니다.
현중
김현중생명농업과장
감사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212페이지, 실장님이 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유지관리 관련해서요.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이 부분에서 확인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셔틀버스운행은 지금 경제고용진흥원에서 석봉운수로 수의계약 몇 년 동안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했습니다. 올해부터 공모하시겠다고 그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평동비즈니스센터는 경제고용진흥에서, 진흥원에서 위탁하고 있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하남혁신지원센터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하남재주차장 점용료 이거는 한국농촌공사에 지금 주고 있는데 어떤 건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지금 주차, 산단 내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그 주차장 자체가 농어촌공사 소유의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많습니다. 1년 사용료가 이렇게 많나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점용료가 1년에 7400만 원.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그 다음 줄입니다. 평동 하남산업단지관리 이 비용은 지금 광산구에 주고 있나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과장을 향해서) 답변.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광산구에서 주고 있는데 광산구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광산구에서, 저희가 이제 가로환경관리라든가 시설물보수라든가 그리고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지출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광산구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냥 교부금으로 주고 있나요?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경상보조금 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산단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본촌, 첨단은요?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예, 그것 본촌 같은 경우에는 북구청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미정
박미정위원
첨단은요?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첨단도 북구청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북구청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첨단은?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첨단.
미정
박미정위원
광산구 아닌가요?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첨단산단, 첨단 1ㆍ2단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산업단지 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 비용은 지금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산업단지조성이나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제반비용으로 지금 적어놓은 겁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어디에서 집행을 하고 있어요?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저희 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과에서요?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해가지고 위탁비용 위, 그게 지금 따로나가고 있잖아요.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민간위탁금하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정
박미정위원
예, 그게 얼마 나가고 있지요?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민간위탁금으로는요, 현재 예산 계상한 게 4억, 4억인데요. 2020년 예산은 3억 5천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21년 얼마 나가…….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2021년 예산으로는 저희가 4억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하남노동자복지회관도 이번에 그쪽에서 위탁받았지요? 노동협력관실에서.
재희
주재희투자유치과장
노동협력관실 소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렇게 해서 공모,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쪽에서 결정 받았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얼마에 받았습니까?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 비용은 노동협력관실에서 그 예산을 지원했던, 그 정확한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일 예산 심의하니까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 지역개발기금 원리금상환이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상임위가 주로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늘어날 수 없는 현실여건은 저희가 이해는 하는데 우리 일자리경제실이 3년 후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돼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업무특성상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기업지원업무 이런 것들이 많고.
정환
이정환위원장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오늘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기존 행감 때도 많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 그리고 예산투입대비 실적에 대한 아쉬운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는 크게 개선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산과 기금을 포함해서 그 예산집행액 대비 그런 성과가 더 체감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저희 간담회에서 또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16시 29분 회의중지
19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 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감액은 총 9억 140만 9천 원으로 감액내용은 반려동물놀이터 설치지원 1억 6천만 원, 광주형일자리 근로자주거비 2억 원, 임기제공무원 주택수당 2400만 원, 투자유치홍보물 제작 2500만 원, 투자협약체결 홍보물제작 500만 원, 국외기관 기업초청 투자유치설명회 1600만 원, 민간인 해외투자 유치활동 1천만 원, 해외잠재투자가초청 1천만 원, 해외투자유치 유관기관협업 2천만 원, 해외잠재투자가초청 1천만 원, 특수근무수당 840만 원,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6천만 원, 산업단지운영 2400만 9천 원, 지역고객센터 활성화 지원 5천만 원, 공공근로 3천만 원,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지원 5천만 원, 외빈초청여비 400만 원, 경제자유구역청 CI개발 2천만 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활동 9천만 원, 해외지사화지원 3천만 원, 해외세일즈 출장 및 바이어초청지원 1500만 원, 지역브랜드 쌀 포장재 지원 2천만 원, 지역 쌀 운송비지원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증액입니다. 증액 총 12억 2628만 원으로 증액내용은 동물등록지원사업 7500만 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1천만 원, 동물보호캠페인 지원사업 980만 원, 새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7080만 원, 밀 배토기 구입 1천만 원, 농기계 농작업대행지원 6600만 원, 벼자동화 육묘시설구축지원사업 2억 1천만 원, 광주김치산업육성 5천만 원, 북구 말바우시장 아케이드설치 4억 원, 노후산업단지 화재예방시설 2억 원, 전통시장마케팅지원 300만 원, 시장상인연합회 300만 원, 전통시장 소식지발간 468만 원, 양동 6개 시장 시설 LED교체 1억 원,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방역비 1천만 원, 도농상생을 위한 우수 농·특산물 품평회지원 400만 원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박남언 일자리경제실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이의 없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의 경우 집행부의 선 선정 시의회의 후 통보 방식의 예산편성은 지양하시고, 필요시 공모단계에서부터 시의회에 사전설명을 거쳐 공모, 선정, 예산반영의 프로세스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1년 본예산안, 202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7분
19시 37분
19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