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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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금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에는 따뜻한 사랑을 주고받는 웃음이 넘쳐나는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14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안전도시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 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 조례안(우성빈 의원 외 3명)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우성빈 의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반갑습니다. 벌써 앞선 계절을 느낄 여유도 없이 2020년 12월을 맞이했습니다. 나름의 모습으로 힘차게 달려온 지난날을 위로 드리고요, 남은 한 달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성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09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나라는 산업의 성장과 물 소비 패턴의 변화로 점점 더 많은 물을 요구하고 있으며, 물을 물 쓰듯 하는 물 낭비와 수질오염은 심각한 물 부족 현상으로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적 절수관리의 필요성과 전 군민적 물 절약 실천 참여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기장군 차원의 기장군민 물 절약 참여 제고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 물 수요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 군수의 책무 및 이행지원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의견청취를 위하여 2020년 11월 2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우성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전문위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유도, 교육 홍보하고 설치 시 비용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물 절약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에 수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시설에 대한 절수설비와 절수기기 설치비용 지원에 있어 법에서 설치의무 대상자로 1997년 8월 28일 규정하기 전의 건축물과 시설이 현재 최대 23년이 경과하여 지원 예상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부서에서는 5년마다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비용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이 반영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 조례가 지난번에 부결이 됐습니다. 254에 들어오면서 어떤 점이 달랐는지, 또 비용추계는 왜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성빈

우성빈의원

검토보고서에 안 읽어보셨습니까. 대충 다 나오는, 대충이 아니라 자세하게 다 나오는데, 제가 다시 한번 궁금하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부결하신 부분이 예산 부분들을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예산 낭비다라고 하셔서 부결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는 지금도 그 의견에는 인정을 하지 않고요. 수정을 했습니다. 대폭 수정을 했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주로 5조를 수정을 했네요.

성빈

우성빈의원

5조를 수정하고 6조를 삭제했습니다. 5조에 보면은 지원할 수 있다 해서 각 호를 이렇게 설정을 해 놨습니다. 설정을 했는데 그 부분들 다 삭제를 하고요. 시행규칙을, 이 조례에 따른 시행에 대한 세부지침을 부서에서 알아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가 나올 수가 없고요. 전체가 9억 6천 얼마가 전, 시행령법 수도법 시행 개정 이전 조례, 규칙에 의해서 뽑아본, 그게 한 만 천 가구 정도 됩니다. 그 가구를 전체를 다 지원한다고 했을 때 9억 6천 정도, 9억 6천 몇백만 원 정도 드는데, 그거는 규칙은 부서에서 1년에 500만 원을 들이든 천만 원의 예산 한도에서 하든 그 세부 시행지침에 대해서는 부서로 이관시켰습니다. 넘겼습니다. 부서의 역할로 넘겼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결국은 같다는 거 아닙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요, 다르죠.

경미

성경미위원

조례로 하든지 세부 부서에서 판단해서 하든지….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요, 다르죠.

경미

성경미위원

결국은 지원을 한다는 건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같은 맥락은 절대 아니고요, 완전히 다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철

황운철위원

검토의견에 보면은 지금 법에서 설치의무 대상시설을 갖다가 97년도 8월 28일로 했다고 돼가 있네요. 그 97년도 8월 28일 이후에 지어진 건물들은 이 절수시설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성빈

우성빈의원

그렇죠.

운철

황운철위원

그 이전의 건물들을 갖다가 이제 지원을 해 주는….

성빈

우성빈의원

공동주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공기관하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이제 단독주택은 거기에 되지 않죠.

운철

황운철위원

검토의견 내용처럼 검토의견 내용도 그렇고 이미 23년이나 경과가 돼가 있고 그 이전의 건물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그렇게 크게 뭐 많을 것 같지는 않고.

성빈

우성빈의원

무려,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서 그렇게 비용을, 한 해 우리가 보면 지금 슬레이트나 이런 것들도 지금 교체하고 하는 예산들을 한 해 예산을 잡아놓고 신청을 받아서 그 예산만큼만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 예산도 결국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선언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큰 목적을 둔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부결이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뜻이 있었겠죠. 예산 낭비에 대한, 혈세 낭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셔서 그 부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요. 이 부분, 시행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올라오는 부서에서 하는 그 사업 시행, 시행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예산에서 삭감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선언적 의미라고 말씀을 해 놓고 또 뭐 예산은 또 삭감해라 이런다면 말이 앞뒤가 안 맞고요. 조례 자체가 올라왔는데.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요, 본인이 마음에 안 드시면 삭감하라는 거지, 저는 삭감할 의지가 없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요. 제 말은 앞뒤가 분명히 맞습니다. 받아들이시는 분이.

경미

성경미위원

개인적인, 그러면 공적인 것만 지원합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앞뒤가 맞지 않게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공적인 사항만 지원합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예?

경미

성경미위원

공공기관만 지원하는 겁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요, 읽어보십시오. 공공기관만 지원 아니라, 좀 보시고 오시면 좋을 텐데.

경미

성경미위원

여기 이 자리가 뭐 하는 자리입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니까 답변드린다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참! 뭐 하는.

성빈

우성빈의원

답변드릴게요.

경미

성경미위원

아이고, 참! 그러려면 뭐 하러 조례 올립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 안 할 거 같으면.

성빈

우성빈의원

지금 답변드린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요, 제대로 읽어보라는 거 아닙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니까 저는 제 의무로.

경미

성경미위원

제대로 못 읽어봤으면, 못 읽어봤다고 한다면 또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물어보면 답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조례를.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가장….

경미

성경미위원

조례를 올린 사람의 그거 아닙니까, 책무 아닙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조례에 나오는 부분인데 그거를 안 읽어보시고 오셨다 하니까 제가 갑갑해서요.

경미

성경미위원

읽어봤든 안 읽어봤든, 기록에 남는 거는 읽어봤든 안 읽어봤든 상관없이.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요. 상관없는 게 아니라.

경미

성경미위원

기록되는 부분은 모르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

성빈

우성빈의원

의원으로서 읽어보고 오셨어야죠, 조례를.

경미

성경미위원

정말로 내가 할 소리입니다. 의원으로서 조례를 발의한다고 했으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답변을 한다고 말씀드리는데 왜 계속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읽어봐라, 이렇게 되는 게 이 무슨 말입니까? 읽어봐라는 소리가 지금 할 소리예요?

성빈

우성빈의원

성경미 의원님! 시간 끌지마시고요, 제가 답변을 한다고 말씀을….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답변하신답니다. 들어봅시다.

성빈

우성빈의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15조2항에 의한 건축법에, 예? 건축법에 건축물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건축물이란요, 말씀드릴게요. 건축법 제15조2항에 보면….

경미

성경미위원

읽어봤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시 기장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지난번에 올려서 부결되었던 조례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지원을 조례로 정해서 지원하는 것이나, 254회에 올린 조례는 실과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것 말고는 별 다른 게 없습니다. 결국 물 절약이라는 명분으로 기장군의 예산이 똑같이 나가는 겁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비용추계까지 해 오지 않았습니다.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이 조례 내용은 밑돌 빼서 윗돌 괴기 뭐 그 정, 그 이상도 아닙니다. (한숨) 해마다 2억 가까운 예산이 결국은 부서에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기존 절수설비와 절수기 지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보다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노인 등에게 선별적 지원이 맞다고 봅니다. 필요한 곳에 선별적 복지가 맞고 불필요한 곳에는 이거는 예산 낭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저는 반대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반대토론 더 이상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우성빈 의원님, 반대토론입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비용추계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서가 분명히 있고요. 본 조례안 중 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 규정 관련 절수설비 설치 대상인 건축법 제2조1항에 따른 건축물 중 세부적인 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내용이 미정이므로 향후 집행 시 세부적인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비용추계를 산정토록 하겠다. 아니 부서에서 시행을 하는데 1년에 500만 원을 가지고, 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할지, 안 그러면은 10원도 배정을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걸 의원이 어떻게 비용추계를 냅니까. 그리고 부서에서도 비용추계를 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용추계 사유는 충분하고요.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우성빈 의원님 말이 안 맞는게 지난번에는 비용추계를 다 해 왔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지난번에는….

경미

성경미위원

근데 이번에는 2억 2억 해서 총 10억 올리지 않았습니까.

혜금

김혜금위원장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또 비용추계가 필요 없다? 뭐 어떻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겁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위원장님.

경미

성경미위원

본인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우성빈 의원님.

성빈

우성빈의원

비용추계가, 전문위원님한테 말씀 다 들으셔놓고 또 그러신다.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게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틀린 거는요, 지난번에는 제가 어떤 어떤 부분에,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한 각 호를 갖다가 설정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지원되도록 못 박아 놓은 거고요. 의원이 못 박아 놓은 거고요, 제가 발의안에. 근데 이번에는 이 시행을 갖다가 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이건 제가 할 일이, 비용추계를 낼 부분은 아닙니다. 이 두 개를 같은 선상에 두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참 사고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요. 이상입니다. 더 말씀드릴 거 없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위원장님. 결론은 예산이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 예산 안 나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10억, 20억, 50억, 70억도 무조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했겠죠, 하고 다 방망이 두드려 주시는 분이.

경미

성경미위원

받아서 답변하라 하세요.

성빈

우성빈의원

참!

혜금

김혜금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예. 저쪽 받아서 얘기하라, 거기.

성빈

우성빈의원

저는 그쪽이 아니고 우성빈 의원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우성빈 의원님, 다시 더 발언….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요. 더 드릴 말씀 없고요.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귀를 막고 계시니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알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이거 이 조례는.

혜금

김혜금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발언하실 겁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예, 위원장님.

혜금

김혜금위원장

성경미 위원, 발언하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예. 필요한 곳에 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이게 전부 다 되게 되면 뭐 수도꼭지, 세면대 다, 싱크대 물 새면은 너나 나나 다 신청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서로 이쪽은 되고 저쪽은 안 하고 한다면 이거 주민들 간에 서로 불협화음만 일어날 것이 뻔히 보입니다. (한숨) 그리고 모든 걸 수도꼭지까지 뭐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 아예 그냥 기장군에서 밥까지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밥까지 떠먹이는 게 아예 나을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더 제가 드려봤자,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 예, 위원장님.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찬성이든 반대든 발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로써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9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로 하거나 의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무기명투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 표결을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9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찬성위원 거수) 네 분이죠. 4명의 위원이 거수하였습니다. 다음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반대위원 거수) 한 명의 위원이 거수하였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 대 1. 찬성 4, 반대 1명으로 의안번로 209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물 절약을 위한….

「예」하는 위원 있음

상현

이상현의사팀장

위원장님도 표결권이, 위원장님 포함해서….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위원이 6명인데.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장내 소란)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 의안번호 209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24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우한공입니다. 의안번호 211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행 조례 지원 대상 및 범위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바 환경적으로 취약한 군민의 미세먼지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세먼지 절감 및 피해 예방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환경취약계층의 정의 및 지원 범위의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군민 피해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2조 정의에 대한 내용 중 제2호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영유아,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임산부를 말한다.”에서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영유아,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임산부를 말하며,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정의)를 따른다.”로 개정하여 환경취약계층 중에 어린이 연령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7조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지원 범위에 대한 규정으로 그중 1호인 “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사업 지원”에서 “환경취약계층과 환경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개정하여 환경적으로 취약한 군민들이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전문위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로부터 환경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2호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용어 정의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그 뜻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1호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을 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조항만 있어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소외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기장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서에서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미세먼지 예방과 지원을 위한 해당 부서별 각종 추진 사업을 종합적으로 확인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관련 2019년도와 2020년도의 추진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앞에 우리가 몇 회 임시회 때 이게 올라 왔었던 거죠? 253회 때 왔던 겁니까? (전문위원을 보며) 전문위원님, 253회 때? 253회 때 한 번 올라와가지고 환경취약계층의 어떤 정의라는 부분하고 또는 비용추계의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아마 그 당시에 부결이 됐던 사안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가지고 오셨는데. 원 조례를 개정하시려는 의미가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범위를 갖다가 확대하려고 하는 거기에 어차피 목적이 계시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앞에 부결될 적에의 사항은 보면은 옥외근로자라든지 또 교통시설 관리자라든지 이렇게 쫌 우리가 규정하기 힘든 이런 부분들까지 너무 광범위하게 들어 있어서 의회에서도 이제 부결을 하고 했는데, 이번에 새로 정리하신 부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셨고. 또 어린이가 지금 기존 조례상에 따르면, 기존 조례상의 어린이를 따르면 초등학교 다니는 정도를 어린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하시면서 식품관리법에 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2조에 의한 어린이의 정의를 하셨다. 그죠? 이렇게 어린이 정의를 하시게 되면 아마 만 18세까지가 어린이의 정의에 아마 들어다는 건 줄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어린이라는 규정이 사실상은 우리 법에는 없었습니다, 그 연령 범위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초등학생까지가 어린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부서에서 초등학생까지만 하고 중·고등학생을 하지 않는 이런 모순이 생기다 보니까, 중·고등학생도 사실상 취약계층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지원할까 하다 보니까, 좀 중·고등학생까지 같이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 해서, 제가 이제 법제처에 들어가서 어린이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니까 어린이란 정의에 대해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법 특별법 요기에 정의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요 정의가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18세까지 가능하도록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의를 빌려와서 우리 조례에 그리 상정시킨 것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앞에서 부결될 때는 그런 어떤 정의의 어떤 모호한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결이 되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린이나 이런 부분에서 확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규정으로 해가지고 오셨고. 또 그 당시에 부결이 될 적에 이제 부서에서의 어떤 부분들, 행정지원과라든지 각 다른 부서에서 다루는 미세먼지 마스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꼭 책임을 환경위생과에 지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번에 딱 해가 올리신 이것처럼 이 정도의 직계, 관리를 갖다가 직접 환경위생과에서 느그 부서에 몇 장 몇 장 이렇게 정해라는 이런 부분이 전혀 아니고, 이렇게 환경위생과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로 해가지고 소용되는 총 마스크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거는 이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이 부서는 어느 정도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그런 뜻이었는데 이번에 비용추계에서는 그걸 갖다가 명확하게 또 해 주셨고 그래서 이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들의 질의에, 질책에 저희가 상당히 많은 걸 배웠고. 거기에 대해서 요 추계를 내면서 지금 6세 이하 어린이들이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가정보육을 하는 애들이 상당히 또 있더라고요. 그 애들까지 다 찾아내서 보니까, 우리가 취합해서 이거 확인하는 것도 맞다, 위원님들 질의가 맞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직접 관할의 문제가 아니고 파악은 적어도 환경위생과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그 점을 이번에는 잘 인식하셔가지고 해가 오신 것 같아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범위의 확대 부분은 부서에서도 그렇고 우리 기장군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충분하게 또 저희 의회에서도 범위를 조금 확대해 주고 하는 부분들은 다른 의원들도 다 찬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종률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의원

2조2호가 조문이 좀 바뀌는데요. 어린이의 연령이 좀 애매하다고 해서 이렇게 바꾸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이리 어렵게 어린이를 식생활안전관리법 뭐 2조에 따른다라고 하기 보다는 어린이 다음에 아동으로 해가지고, 아동은 18세까지가 아동 아닙니까? 요새 18세 하면 청소년들이 상당히 커서 청년인데 우리 법으로, 아동법으로 보면 18세까지가 아동이니까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어린이, 어린이는 초등학생까지를 보통 우리가 어린이라고 보고 있고 아동 하면 중·고등학생을 아동으로 좀 보지 않습니까, 연령을 볼 때. 그래서 어린이, 아동, 노인 이렇게 하면은 아동만 더 넣으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근데 요 부분을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걸 고민하지 않은 건 아닌데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규칙에 보면 지금14조 취약계층이라는 범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1호, 2호에 있는데 1호에 보면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 요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아동이라는 말을 넣기가, 우리가 법을 벗어나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정의를, 어린이란 정의를 식생활안전관리법에는 어린이라는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이라는 정의를 우리가 받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라는 그 정의를 식생활안전관리법에, 아동복지법에 따른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빌려온 겁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어린이가.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래 아동이란 말을 넣기가, 참 우리가 법을 벗어나서 할 수 없어서 요렇게 한 겁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어린이가 그러면 똑같은 어린이지, 초등학생까지를 볼 때 어린이라 하는데 그 어린이 중에 어떤 어린이는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이 되고, 어떤 어린이는 안 된다 말입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런 규정이 아니고요.

종률

김종률의원

전체 아동이, 전체 어린이가 다 해당된다,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동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아동이란 말을 넣을라 하니까 시행규칙에, 시행규칙에 아동이라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법에 없는 범위를 넣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라는 규정에서, 또 이 식생활안전관리법에 그런 어린이 정의가 없었다면, 없었다면 또다시 고민을 했어야 될 판인데 그런 정의가 나와 있어서 그걸 빌려온 겁니다. 그래서 요것은 그냥 없는 규정을 넣어주는 거 보다 그걸 갖다가 정의를 다른 데 빌려오는 게 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더 일리가 있다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어린이 이 특별법이 결국은 마지막에는 아동법입니다. 아동법으로 다 나옵니다, 다시. 2조에, 2조를 들어가 보면 어린이란 아동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자. 그러면 아동법에 보면 다시 보면 아동법은 아동이 어디까지냐? 18세까지입니다. 결국 같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지 나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미세먼지 하면 전 군민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동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어렵게 생각….

종률

김종률의원

오히려 이런 청소년 이하 아동 나이 이하가 더 받아들이는 게, 신체가 약하기 때문에 더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포함된다라고 보는데. 그 왜 이렇게 어렵게 그래 꼭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가 안 되네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요게 지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법 2조1항에 보면 어린이란 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이거는 학교까지 다 포함된 거거든요.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했거든요. 3호는 또 뭐냐 하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거거든요.

종률

김종률의원

그러면 어린이 중에.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근데 학교까지.

종률

김종률의원

안 되는 어린이는 있습니까? 안 되는, 취약계층에 아닌 어린이가 있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취약계층,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종률

김종률의원

여기 지금 환경취약계층의 범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종률

김종률의원

근데 어린이나 아동이 들어가더라도, 어린이나 아동이 취약계층에 들어가지 않는 어린이나 아동이 있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조례를.

종률

김종률의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조례를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범위가, 계층 범위가 있다 아닙니까? 계층 범위를 벗어나서 우리가 아동이란 말을 넣기가 좀 문제시가 될 수 있어서 아동이라는 범위를, 시행규칙에 없는 범위를 넣기는 뭐해서 어린이란 규정을 놔둔 상태에서 정의를 따온 거라니까요.

종률

김종률의원

그래 이 말이 결국은 아동이고 아동은 18세까지 아닙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건.

종률

김종률의원

거의 다 포함되고 있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해석은 맞습니다. 해석은 맞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제가,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종률 의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김종률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김종률 의원님 궁금해 하시니까 그 점을 갖다가 지금 과장님이.

혜금

김혜금위원장

일단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률 의원님, 어찌 답변을.

종률

김종률의원

예.

운철

황운철위원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황운철 위원님 답변하세요.

운철

황운철위원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지금 현재 미세먼지 조례에 규정에 돼가 있는데, 어린이라고 규정이 돼가 있거든요. 아동이라고 돼가 있는 게 아니고 어린이라고 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이에 대한 규정을 잡아줘야 되는데. 김종률 의원님 말씀하시는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은 18세를 말한다고 돼가 있는데 이 아동을 어린이라고, 지금 우리 미세먼지 조례에 아동이라는 표현이 지금 없단 말입니다, 현재. 어린이라고 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에 대한 규정을 갖고 와야 되는 거지, 아동이란 규정을 갖고 오면 이 조례 자체가 지금 또 안 된다고요.

종률

김종률의원

그래 그걸.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어린이란 부분을 갖다가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린이란 부분이 18세까지가 적용되는 게 어린이 식품안전법에가 보면 어린이가 18세까지를 적용시켜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미세먼지 조례에 아동이라는 부분이 어린이가 아니고, 아동이라는 부분이 있었으면 김종률 의원님 말씀처럼 고민할 것도 없이 아동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면 되는데 우리 미세먼지 조례에 어린이라고 표현이 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 미세먼지 상위법에도 보면 어린이라고 그냥 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률

김종률의원

아동으로만 고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데 상위법에서 어린이를 그걸 바꿔줘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조례를 바꿀 때는 어째 됐든 간에 상위법을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상위법을 가져와서 우리가 해야 되니까 상위법에서 어린이라고 돼가 있으니까 우리도 어린이라고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조금의 그게 생기는 거예요.

종률

김종률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질의 끝났죠?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과장님.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황운철 의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 어린이의 그 부분이 애매해서 지금 식품안전법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취지가 맞지 않다는 게 뭐냐 하면 환경취약계층 미세먼지에 관한 우리 조례지 않습니까? 이게 목적이 있을 거란,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생뚱맞게 어린이라는 단어 하나로 지금 식품위생법을 갖다가 댄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는 취지입니다. 김종률 의원님과 제 뜻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거를 집어넣음으로 해서, 지금 이 조례로 해서 어떤 예산 올리셨습니까? 지금 가정돌봄 간식이 올라와 있죠. 그게 적용되는 겁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단지 그냥 요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식품안전법으로 어린이를 대입을 시킨 거예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니, 아니. 연령이 어린이라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억지스럽다는 거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니 연령이 어린이라는 연령은 없거든요, 법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것을….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거기에 지금 그걸 답변하시면 자꾸 의원님들이 더 헷갈려 하시고.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식품위생법을 갖다가 여기다가 넣는다는 것은.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아니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잠깐만요.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 왜 어린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 하면 환경취약계층이라는 부분의 정의가 상위법에 돼가 있을 적에 환경취약계층의 상위법에 보면 어린이라고 돼가 있습니다, 거기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거를 상위법 그거에다가, 뭐죠?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우리도.

승자

맹승자위원

질의를 해서 그 질의에 맞는 이 어린이라는 규명을 받아야지. 왜 갑자기 여기에 식품위생법이 들어갑니까? 이거는 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7조 1번요, 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지금 환경취약계층과 환경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보육을 하시는 애들이 있습니다. 가정보육을 하는 애들은 시설이 아니다 해서 지원이 안 되는 이런 일이 생기고. 또 기장관내가 아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미세먼지로 인한 가정교육인지, 단지.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니 가정보육.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가정보육인지?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 다니지 않고 집에서 보육하는 애들이 있다 아닙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가정양육.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모르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가정양육자에 대한 어떠한 뭔가를 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요번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처음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할 적에 학교를 지원하다 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가 정말 끼워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조례라는 인상이 너무 강해서 조례를 무슨 이런 식으로 만드는가 싶은 거예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니 주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전화가 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걸 우리가 그때 알았거든요. 사실상 이용시설에, 이용시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용시설이다 하면 사람들이.

승자

맹승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하겠고 주민들의 민원도 이해는 하겠지만, 조례라는 건 말 그대로 법 아니겠습니까? 법을 여기에다 갖다 놓고, 이거는 분명 식품위생법에 필요한 어린이인건데 이게 갑자기 미세먼지로 여기에다가 적용된다는 것도 말이 안 맞고. 이건 너무 끼워 맞추기식이다라는 거죠. 조례를, 법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질의 끝났죠? 그다음에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이라고 돼 있을 때 하고 이것을 환경취약계층과 환경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로 분리했을 때 그러니까 지원층이 더 넓어지잖아요. 그죠? 지원금도 넓어지겠죠. 그럴 때 비용추계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요번에 그래 해 보니까 6세 미만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 애들이 한 2900명, 약 3천 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 하여튼 한 5200만 원 정도. 우리가 1인 한 18매 정도.

성빈

우성빈위원

마스크만 말씀하시는 거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마스크로만 했을 때. 다른 것은 지금 뭐 여기서 추산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마스크만 갖고 했을 때 한 5200만 원 정도 그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 하고 중·고등학교에 중·고등학생까지 이제 했을 때 그게 한 1억 7천 정도.

성빈

우성빈위원

1억 7천.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게 지금 가정양육을 하시는 분들은, 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박수칠만하고 환호할만한 조례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기장군에서 가정양육을 하는, 가정양육 어린이들에게 지금 뭐가 나가냐면 쌀도 지원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급간식비도 이번에 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요. 물론 부서가 아니라서 모르시겠지만. (장내소란)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조용히 해 주세요.

성빈

우성빈위원

조용히 해 주세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하십시오.

성빈

우성빈위원

가정양육을 하는 아이들에게 조금 집중되어서 지원들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런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데 이게 가정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은 굉장히 대찬성하고 나서겠지만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부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불공평성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가정양육을 하시는 분들은 가정양육에 따른 지원비가 또 나가요. 그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 안에는 뭐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쌀 지원이 또 나갔고요, 급간식비가 또 나가요. 그래서 이중적 지원이 아닌가? 왜 가정양육을 하는 아이들에게까지 이 지원이 나가느냐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보내고 계시는, 보내고 있는 자녀들이 있는 학부모들께서 그런 민원들을 주시기도 해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맹승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동의를 하고요. 그렇다고 해 주지 말자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일정, 그런 의견들 시선들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어린이에 대한 정의를 또한 김종률 의원님 말씀하신 거, 맹승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일정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끌어다 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하다 보니까 그 정의를 맞추기 위해서 하신 부분들은 인정을, 이해는 분명히 하는데 두 의원님들의 의견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부분들은 분명히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상입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요걸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민들한테 이런 불만이 막 들어오는 과정에서 요런 걸 우리가 알게 됐거든요. 실제로 그 이전에는 이 몰랐거든요. 그래 이제 가정보육하는 사람, 미세먼지와 관련된 것만.

성빈

우성빈위원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제가 다른 걸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미세먼지와 관련돼갖고만, 왜 가정보육하는 데 우리한테는 안 주노. 어린이집은 주고, 안 주냐 하고 그 말이 일리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걸 좀 개정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 정의가 어디까지인지 이제 불분명하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지원하지 못하는, 각 집행부 부서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요거를 중·고등학생까지 하면 안 되나 해갖고 이제 법을 찾아보고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아동복지법 관련해서 요걸 적용할라고도 처음에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동복지법은 아까 황운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명시돼 있는, 어린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아동이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걸 적용하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 찾아본 결과 딱 두 군데가 나오는데 식생활안전관리법하고 아동복지법하고 이 두 군데밖에는 연령에 대한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식생활과는 우리 과는 해당이 되니까 요 법을 적용하자.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요래 편법을 써서 한 겁니다. 여기 위원님들의 질문에 저희가 그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김종률 의원님.

종률

김종률의원

여기 특별법에도 보면 어린이란 해가지고 학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라고까지 포함시켜져 있어요. 어린이에. 그렇다면 굳이 이 식품 조례 특별법을 여기 거론할 필요도 없고, 어린이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제, 애매해서 주민들이 왜 우리는 중·고등학생들도 마스크를 안 주느냐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찾아봤다 하는 거는 이해는 되지만. 아동이라고 상위법에, 미세먼지 상위법에는 아동이 없어서 아동을 넣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미 어린이도 18세까지라고 상위법 특별법에 규정이 돼 있고. 그 아동으로라고만 바꾸면 문제가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종률

김종률의원

나는 아직도, 물론 황운철 위원님 이야기도 나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따라가면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어린이 중에 아동까지 포함을 시키면 된다라고는 이제 이해가 됐는데.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종률

김종률의원

그래도 이걸 빼고 그냥 아동이라고만 하나 더 단어를 넣어 주면, 개정을 하면 모든 게 끝나지 않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뭐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조합해서 아동이라는 걸 수정을 해서 해 주신다면 저희는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우리는 법에, 상위법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의원님들한테 또 어필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좀 미흡하다 보니까.

종률

김종률의원

상위법에도 어린이란 해가지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요것은 식품안전법이거든요.

종률

김종률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를 말한다고 돼 있어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의원님, 요 부분은 식품안전법에 나오는 거거든요.

종률

김종률의원

그렇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식품안전법에 나온….

종률

김종률의원

그러니까 식품안전법에 나와 있지마는 그게 결국은 다시 아동복지법에 가도 똑 마찬가지라요. 나이가 18세까지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18세라는 규정을 찾아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요. 고등학생까지 찾다 보니까, 고등학생까지 찾다 보니까 그렇게 간 거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아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혜금

김혜금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예.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모든 조례를 다 끼워 맞추기로 다 갖다가 넣는다는 그다음이 문제라는 거죠. 이게 통과가 이런 식으로 된다면. 맞잖아요? 전혀 생뚱맞은 식품법을 여기다가 갖다 놨는데 다른 조례를 만들 때 또 다른 거에 이거에 해당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우리가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쭉 끼워 맞춰가지고 조례를 통과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우리가 지금 이래 저래 서로 이렇게 질의·문답이 왔다 갔다 했는데 나중에 그거는 정회해가지고 의견협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서를 좀 지켜주시고,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