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290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2020-12-02

회의 전체 보기 788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금일은 일자리정책과, 세무관리과, 세무1·2과 및 뉴디자인국 중 뉴디자인과, 스마트도시과, 전산정보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일자리정책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업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구의 일자리정책을 항상 염려하고 생각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강남구에 창업 관련 지원 사업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창업 관련되는 건 주로 청년창업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주로 있고요 운영 자체가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역삼동에 비즈니스관 안에 한 4개 층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포바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타트업지원센터가 있어서 총 35개 팀에 156명 정도를 창업지원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는 또 중장년이나 이런 분들 또 사회적 경제에 참여하시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예비창업자나 또 기존에 창업자에 대한 역량 강화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렇게 해서 한 156명이 창업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역할이 있었다 이렇게 성과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5팀의 156명은 올 한 해의 성과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까지 거의 한 2010년부터 10여년 정도까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211개 팀의 창업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매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역량 강화교육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렇게 해서 청년창업을 비롯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겠는데 일자리정책과 소관 센터가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 개가 지금 운영하고 있죠?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센터는 4개의 센터가 있고요 3개는 청년창업지원센터랑,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세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센터 이렇게 네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래서 센터가 이렇게 많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유사한 곳은 이게 통합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검토 좀 해보시고 또 그게 여의치 않다면 기존에 어떤 설치 조례가 이미 돼 있어서 여의치 않다면 이걸 좀 유기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큰 센터에 지금 여러 군데가 나누어져 있죠? 장소가.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래서 그걸 한 건물에 입주하게 되면 서로 시너지 효과도 있고 보완관계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할 점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현재 비즈니스관에 한 17개 팀이 들어가 있고 또 포바관에 8개 팀이 입주해있고 그다음에 역삼동에 창업가 거리의 스타트업지원센터에는 10개 팀 정도가 입주해 있어서 이렇게 비즈니스센터도 전체적으로 창업지원센터가 아니라 일부를 사용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유기적인 관계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창업이라는 것이 초기 창업자도 있고 또 그 중간에 창업을 해서 그 사람들을 좀 더 육성시키는 그러한 단계별로 창업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워서 저희도 한 군데에 센터를 조금, 그리고 이게 임차를 하고 사회적육성지원센터도 임차를 지금 현재하고 있거든요, 스타트업지원센터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예산에 위원님들께 올렸지만 하나의 건물을 만들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협업도 하고 그렇게 컨트롤 타워처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개선점을 찾는 노력을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또 나름 강남구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니까 힘든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 운영에 대해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한 101.4% 정도가 예산이 증감이 됐는데요 작년 예산에 보면 사무운영비에 있어서 일반 중소기업 인턴십 운영에 대해서 혹시 그 부분에 몇 명이 갔고 정규직으로 몇 명이 취업이 됐고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신성장 동력 인턴십 운영에 관련해서 예산 대비해서 성과면 이런 부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에 2020년도에 본예산에는 200명의 인턴을 선발하는 걸로 예산을 잡아서 14억9,600 정도를 잡았고요. 추경 편성에 50명을 추가해서 9억7,800 정도를 추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2020년도에는 164개 사에 현재 194명의 인턴을 선발을 했고요. 여기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은 120개 사에 135명 정도로 한 70%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인턴을 수료한 거에 비교해서 보면 인턴수료자 중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건 약 한 90%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중간에 탈락하시는 분들 어떤 이유에서 나오시는 거죠? 그 회사에 가셔서.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탈락을 하는 분보다는 이직을 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또 인턴을 수료를 해서 다른 곳으로 취업이 된다거나 아니면 또 그 회사에서 인턴 3개월 과정까지만 운영을 하고 종료를 하는 그런 사유들이 있어서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전체 선발인원에 비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율은 조금 적지만 전체적으로 인턴을 수료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율은 그래도 좀 높은 편입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전시컨벤션 인턴십 운영은 뺐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번 예산이 삭감이 되고 운영을 안 하시는지?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시컨벤션 센터랑 저희가 일반중소기업 분야랑 신성장 동력 분야가 있는데요 전시컨벤션 분야는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을 해보면 인턴선발이 굉장히 미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전시컨벤션을 별도로 나눌 필요가 없이 전시컨벤션 분야를 일반중소기업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합쳐서 그렇게 뽑고 신성장 동력 분야는 아무래도 국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조금 첨단기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융합적인 분야가 있어서 일반적인 중소기업하고는 조금 성향이 달라서 2개는 나누되 전시컨벤션센터는 일반중소기업에 합쳐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모집을 할 때는 나름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몇 명 몇 명 이렇게 하시는 거죠?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상 자체가 5인 이상의 중소기업에

순임

허순임위원

사업자가 아니고 참여자 인턴십 하고 싶은 청년들이 있잖아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뽑을 때 예를 들면 드론, 블록체인 이렇게 구분을 해서 모집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 중소인턴십 운영모집 뭐 신성장 동력 인턴십 운영모집 이렇게 하시는지? 디테일하게 인원을 뽑는 건지? 아니면 중소기업 인원 아니면 뉴딜 정책 관련된 인원 이렇게 대상자를 뽑는 건지 한번 묻고 싶어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개의 분야로 크게 나뉘어서 그냥 뽑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블록체인이라든가 AI 분야라든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청년 인턴십을 뽑지는 않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다른 청년 일자리에 있어서 제가 대충 좀 살펴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 청년 아이들한테 뭔가 확실하게 디테일하게 해서 그 부분을 인원수라든가 이런 거를 정원을 정해서 거기에다가 강사를 투입해서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맞는 중소기업에 이렇게 인턴십을 보내고 거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사무운영비가 10만원씩 올랐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올랐는지?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먼저 3개 분야로 일반중소기업이랑 신성장동력 분야랑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시컨벤션 분야로 나눠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다가 내년도에는 그거를 2개의 조금 효율적인 부분으로 운영을 하면서 기존에 전시컨벤션 분야에서 사용했던 사무관리비를 두 군데로 조금 나뉘어서 30만원하고 35만원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인턴 채용지원금하고 정규직 전환지원금 이렇게 합쳐서 예산을 편성을 했네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저희가 인턴 먼저 채용을 한 200명 정도하고 그다음에 전환했을 때 전환금으로 지원하는 걸 150명으로 했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인턴을 3개월을 마치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7개월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금액이 변함이 지금 현재 없어서 그냥 제목 자체가 인턴을 채용했을 때 인턴 채용의 지원금하고 정규직 채용의 지원금이다 해서 이게 어차피 청년 인턴십 사업이고 그 동기 자체는 인턴을 채용하면서 지원금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쳐서 그냥 금액에 변동이 없어서 그렇게 이번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인턴십 과정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그 금액이 똑같습니까?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턴 3개월을 채용했었을 때 지금 현재 지원기준이 100만원에서 110만원, 120만원 본봉의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3개월의 인턴을 마치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을 때에도 지원금은 같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턴들을 뽑는다고 한 200명이 왔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다 한곳에 모아놓고 오리엔테이션 한 다음에 기업체가 어느 정도 참여한 기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소기업이. 그러면 거기에다가 인턴십을 할 때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가는 거예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인턴을 뽑을 기업을 모으고요 그 기업에서 별도로 공고를 내서 인턴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 민간기관에다가 보고나 이런 것들을 하면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회사와 근로자가 계약체결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중간역할만 하는 거죠?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오리엔테이션하고 특별하게 우리 구청에서 인턴 아이들을 모아놓고 교육하거나 훈련하는 거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주관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걸 운영하고 있는 상공회에서 매월 지금 현재 인턴을 채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주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의 자료를 서면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허순임위원님에 이어서 일자리정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인턴채용지원금은 기업한테 가는 거죠? 인턴채용지원금은 개인한테 가는 건지 아니면 그 회사에 가는 건지?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턴채용지원금은 회사로 지급이 되는 지원금입니다.

이향숙위원

회사로 지급이 되고 명당 지금 120만원에 10개월 되는 거죠?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 지원하는 금액의, 본봉에 따라서 단계별로 지원하는데 최대 지원하는 금액이 120만원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까지 최대 지원하는 금액이 10개월입니다.

이향숙위원

10개월이고요. 네, 잘 알겠고요. 혹시 본인 의사에 의해서 다른 데 취직이 돼서 가면 좋은데 혹시 이 중에서도 악덕 기업이 있지 않을까 싶은 노파심에 혹시 그런 사례는 없었는지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하시는지 알고 싶어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민원이 제기돼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로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저희가 또 1년에 2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 회사에 나가서. 그래서 근로자와 상담도 하고 회사에서 이렇게 채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매월 또 고용보험 가입률을 아까 가입현황을 저희가 지금 현재 인턴들에 대해서 매월 조회를 해서 혹시라도 또 이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 해서 매월 자격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여태까지는 별일이 없으셨다 이런 말씀이죠?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향숙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스타트업육성기금 조성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육성기금 조성은 저희가 지난번에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자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지어져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관리하는 자가 중소기업이나 또 벤처육성을 하는 조합에 출자가 가능하다는 근거 조항을 가지고서 지난 9월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개정해주셔서 거기에 융자계정 외에 투자계정을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벤처기업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가 벤처투자조합을 조성을 해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강남구가 이제 회원사의 일부로 출자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그 운영을 할 때 운용사를 선정을 하고 그 운용사가 모태펀드나 이런 부분들로 현재 저희는 10억을 들이고 전체 펀드 규모는 200억 이상의 규모를 받아서 기존의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몇 개의 기업 정도가 이렇게 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투자운용사를 모을 때 일단 200억의 펀드 만약에 규모를 조성한다고 해도 이걸 다 강남구에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벤처투자조합이 기업조사를 해서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결정을 하는 사안이고요. 기업 가치에 따라서 투자 규모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출자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강남구에 있는 저희가 출자한 금액의 200% 이상은 강남구에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 그런 조항으로 하기 때문에 200% 이상은 투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 다른 투자조합이나 이렇게 되는 걸 보면 거의 강남구에 벤처나 스타트업이, 우수한 스타트업이 많기 때문에 200% 이상이라고 저희가 최소규정은 하지만 많은 강남에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투자를 받고도 있고요. 숫자는 만약에 시리즈에 따라서 다른 투자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서 개수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또 지원금액이 기업마다 좀 다르겠지만 보통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한 기업당.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기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2~3억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약간 조금 시리즈가 올라가서 어느 정도 여러 군데 투자를 받은 기업은 뭐 10억 단위의 투자도 그렇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존속 기간이 8년으로 되어 있고 이게 회수가, 회수하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를 총 펀드 운용 기간이 8년이고요 투자를 하는 것은 4년이고 회수는 4년 이후부터 회수를 하는데 회수는 4년 이후부터 한다고 그러지만 그 안에 회수가 될 수도 있고 그 사항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총 운용기간은 8년입니다

문백한위원

네, 아무튼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게 좋은 사업인데 그래도 우리 강남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회수하는데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진행하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신규 사업으로 335쪽 혁신 인재 육성 아카데미를 운영하시겠다고 나왔는데 지금 일단은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혁신 인재 육성 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순수 구비사업으로요 전체 사업비는 2억3,610만원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거 설명서에 보면 2021년도 4차 산업 분야의 인력 부족을 이렇게 좀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드론이 한 55%, 프린팅 35% 전체적으로 해서 부족하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분야를 보면 4차 산업 분야 신직업 분야 2가지가 있어서 25명씩 선발을 한다는 것이지요. 50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50명을 선발해, 각각 분야별로 25명씩 선발해서 최대 50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내용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이 3개월 내지 6개월을 시켜서 교육을 마스터시킨다는 거죠? 계획이.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최대로 한 6개월 정도 잡아서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교육을 마쳤으면 창업을 한다든지 또는 어디 취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다른 과에서 또 연결이 되어 있죠,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이분들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혁신 인재 육성 아카데미는 저희가 4차 산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청년들이나 이런 여러 사람들이 직업을 구하기도 힘들지만 이런 분야에 기계화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로봇화가 되면서 일자리가 새롭게 바뀌어서 일자리가 감소하기도 하지만 인력 부족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10명 중에 3명 정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같은 데에도 지금 현재 AI를 실제 업무에 도입을 하면서 인력을 뽑고 있고 빅데이터 분석가나 이런 사람들도 그 신입도 거의 채용을 하는 단계에서 사실 여기는 오히려 더 거꾸로 구인란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을 한 번 해보고자 하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예산을 만약에 승인해 주시면 정말로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는 조금 차별화되는 교육사업을 해서 이 교육 수료를 한 사람들을 아까 청년 인턴십하고 연계해서 거기에서 업체를 찾아서 일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다시 또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공모 기관에서 취업을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25명에서 50명을 교육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청년이란 자격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입니까? 이게.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청년은 약 한 20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의 강남구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우리가 원래 38세 아닌가요? 우리가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 기본 조례에 나오는 청년은 39세까지이고요. 저희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나오는 사실 청년은 거의 34세로 정해서 거의 대부분 국가에 고용노동부나 여러 다양한 기관에서 청년취업을 하는 부분들은 34세까지의 청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만약에 조금 더 수요가 많거나 그런 39세 이상도 다시 가능하다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이런 교육기관이 이분들을 정예화하고 진짜 엘리트를 키우려면 아주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교육기관은 어디 뭐 생각해 두신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공모를 합니까?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우수한 수행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찾고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네, 아주 좋은 계획인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지만 이런 새로운 것을 우리 강남구에서 주도해주고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해준다니 고맙고요. 제가 제 의견을 건의 잠깐 하나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우리 건설 현장에 우리 인부들이 지금 없어서 전부 외국인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5년 내지 10년 후에는 이러한 일자리가 다 없어지고 이 기술이 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용접이라든지 그런 철근 이런 기술자들이. 그러면 젊은이들이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가 25만원씩을 줘야 아마 현장에서 일꾼을 아마 쓰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도 상당히 고소득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조금 고려해서 이런 교육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좀 알려서 가르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한 말씀, 의견을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호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꼭 디지털화나 이런 거 외에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장인의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국가가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건설현장에서의 이런 기능사들도 굉장히 좋은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수요가 과연 얼마큼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도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그런 기술원 같은 데서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로 중장년층이나 이런 분들이 젊은 분보다는 많은 기술습득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청년들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거의 건설현장에 젊은이들이 없어진다라고 보면 맞고요. 그들에게도 이런 장인정신이 깃들어지는 기술을 제공해서 이것도 아마 앞으로는 고소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빠트리지 말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비즈니스센터 운영 351쪽 가스요금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 유일하게. 1층부터 11층까지 사용하는데 월 5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사용용도가 어떤 용도입니까?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가스요금 용도는 제가 조금 검토를 해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확인하고 좀 얘기해 주세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리고 무인경비에 보면 제가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약간씩 다 틀려요. 그래가지고 계속 질의 좀 드릴게요. 13만원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층부터 11층까지 다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입구에서만 사용하는 겁니까?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하는 용도의 층은 별도로 사용을 하고요 이것은 공용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무인경비시스템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지금 무인경비비가 45만원에 책정되어 있고요 여기는 지금 1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 책정된 이유가 어떻게 각각 설명해 주시겠어요? 액수가 다른 이유.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총 3개 층하고 위에 세미나실의 대강당을 이용을 하고 있어서 층수가 전체 층수의 약한 4분의 1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사무실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개 팀이 거기에 있으면서 사무실 공간마다 다 무인경비 장치를 해야 돼서 그 숫자가 조금 많고요. 앞의 비즈니스센터는 전체 지금 현재 1층에서부터 11층까지의 용도들을 다 다른 부서나 다른 용도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공용 공간만 하면 얼마 되지 않아서 무인경비 비용이 조금 적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러면 통신비는 여기에 160만원 책정되어 있고 강남스타트업센터는 7만원씩 36회선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나와 있어요. 어느 것은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데 몇 회선 쓰는 것 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냥 160만원에 12개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몇 회선 쓰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회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즈니스센터 통신요금 회선은 조금 후에 허주연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스요금은 비즈니스센터의 가스요금은 냉난방기기의 실외기로 그 온도를 실외기 온도조절을 하는 그런 가스비라고 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실외기 온도조절이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예, 냉난방기기의 실외기 온도조절을 하는.

주연

허주연위원

그거 전기로 하는 것 아닙니까?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지 않고 가스로 한다고 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가스가 필요합니까? 그거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겠어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리고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참석수당하고 심의수당하고 심사수당이 있는데 각 부분별 액수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지침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심사수당?

주연

허주연위원

모든 위원회에 보면 참석수당이 있고 심의수당이 있고 심사수당이 있잖아요? 이게 다 틀리니까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수당은 거의, 참석수당이나 이런 심사수당, 심의수당은 그 회의의 중요도나 아니면 기피 정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참석하는 사람들의 이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1시간 기준으로 책정을 하고 시간 초과 시에 1시간 초과됐었을 때는 동일하게 초과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심의위원 수당이 심사수당 맞습니까?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 엄밀히 말하면 심의위원과 심사수당은 조금 다른 의미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수당을 지원하는 부분은 심의수당이나 심사수당이나 같은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지원이 그 기준에 맞춰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보면 6만원에 지금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어떤 것을 보면 15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액수가 무분별해요. 그리고 362쪽 보면 자문회의가 있어요. 362쪽 자문위원, 패널, 전문가 등 활용에 보면 자문회의가 있는데 50만원에 2회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회의수당입니까? 자문위원 수당입니까?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스타트업 채용 페스티벌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방향으로 행사를 기획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자문회의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자문회의인데 회의수당인지 심사수당인지 인원에 대한 건지 아니면 회의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인지?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수당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자문회의를 열 때 여러 비용이 다 포함되어서 수당만의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문회의를 운영하는데 대한 그런 비용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자꾸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냐면 페이지마다 다 틀려요. 저희가 어떤 것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지를 근거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보면 참석수당이라고 되어 있고 심의수당으로 되어 있고 심사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마저 안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냥 자문회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것은 15만원인데 심사수당인지 심의수당인지 나와 있지 않은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디테일하게.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 보고하실 때 좀 더 체계적으로 이런 걸 잡아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참석수당, 심의수당, 심사수당, 위원회 수당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10만원의 추가시간 나오면 5만원에서 15만원입니다, 일반 위원회수당이요. 그런데 그게 심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등급별로 되어 있고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6만원짜리 아까 말씀하신 수당은 인재개발원에서 책정해 놓은 강사수당으로 지급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여기 보면 심사위원 심사수당으로 적혀 있고 6만원씩 되어 있어요.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어 자체를 쓸 때 허주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부터는 심사수당인지 자문수당인지 참석수당인지 강사수당인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연

허주연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다음에는 명확히 하도록, 예산서 만들 때 그때는 그걸 명확하게 해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인터넷 사용료도 몇 회선을 썼는지 이런 것도 어떤 것은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안돼 있고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잡아가지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인턴 임금 지급을 보면 185만원 이상 190만원 미만이 100만원, 190만원 이상 195만원 미만이 110만원, 195만원 이상은 120만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꾸로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은 데는 좀 많이 지원해 주고 많은 데는 적게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적은 사람한테는 적게 지원하고 많은 사람한테는 많이 지원해 주는데 이게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가격이 얼마 얼마로?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방침으로 정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급여가 적으면 저희가 지원금을 적게 줘야 그 기업에서, 업체에서 부담을 하는 비율이 저희가 지원을 하는 외의 인건비를 그 인턴에게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봉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에 부담이 되는 부분들을 낮춰주기 위해서 본봉 기준으로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저희가 단계별로 차등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전인수위원

본봉을 적은 사람한테 많이 지원해 주면 본봉을 좀 적게 줘도 되지 않아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봉은 거의 대부분은 인턴십은 비슷한데요 저희가 여기에서 예전에는 조금 차등이 있어서 업체별로 차등이 있었는데 요새는 사실 195만원 이상이 거의 한 200만원 정도가 거의 대부분이어서 지금 예산서 상에도 120만원을 최대치를 잡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업에 똑같이 만약에 100만원, 한 기업은 100만원을 주고 한 기업은 110만원을 주는데 100만원을 주는 기업한테 더 많이 지원을 하면 기업의 부담금은 더 적어지고 110만원을 지원하는 그 기업한테 적게 부담을 하면 기업이 더 부담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기업의 부담금을 평균적으로 만들고 기업의 부담은 줄이되 약간의 차등을 두어서 많이 주는 기관에 조금 더 구청에서 지원을 해서 기업부담을 조금 줄이는 그러한 걸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전인수위원

인턴한테 많이 주면 더 많이 지원을 해 주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10만원 정도 더 지원을 해 주는데 인턴한테 적게 주는 기업한테는 더 적게 줘가지고 기업한테 부담을 시키게 해야지 반대로 과장님 말씀에 저는 반대로 생각되거든요. 여기에서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한번 참고해 보세요. 5인 이상 중소기업은 매출과 상관없이 지원하는 거예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매출에 상관없이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면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전인수위원

빵빵하게 잘 나가는 기업도 인턴만 구하면 지원해 주네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소기업 위에 중견기업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매출액이 높거나 이런 부분들은 중견기업이 많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최대 3명 이상은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5명 이상 중소기업한테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6∼7명 중소기업도 매출과 상관없이 잘 나가는 기업도 지원해 준다는 거죠?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인턴십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미취업 청년이나 일자리가 없는 청년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는 부분이 훨씬 더 큰 부분이어서요 저희가 이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 저희가 그동안 신청을 하는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조금 영세하거나 작은 기업들이 아무래도 많이 신청을 하고 다른 데는 조금 매출액이나 이런 데가 높은 곳은 자기네들이 별도로 면접이나 이런 심사를 해서도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잘 나가는 회사는 이런 거 지원도 필요 없을 거예요. 오히려 사람을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그런 기업도 많아요, 지금 잘 나가는 기업은.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70만원 지원해 줄려고 해요. 정말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정말 생계가 위협받을 정도로 불황이 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이런 것 좀 많이 넘겨줘 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소상공인 이런 사람을 지원해야지 그리고 중소기업도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해야지 이렇게 잘 되는 그런 중소기업까지 지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제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중소기업도 매출이 얼마 이상은 제한해서 정말로 어려운 중소기업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 돼요.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줘 가지고는 일자리 창출이 안됩니다. 이렇게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나 똑같아요. 기업이 하기 좋은 환경, 조건 이런 것을 만들어서 기업이 정말로 일할 수 있게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세금인하 등 기업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세무관계나 이런 부분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자리 창출 우수인증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부터 300인 미만의 중견기업 이하의 기업 중에서 고용유지를 지난해 보다 10% 이상 하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런 업체에는 세금감면은 할 수가 없고요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하고 또 이 청년 인턴십도 원래 3명까지 지원하는 부분을 1명을 더 추가해서 하고 그런 인증을 기업한테 고용유지가 될 수 있도록 유도책을 쓰고는 있는데 세금의 감면이나 이런 부분은 또 저희 권한의 문제가 아니어서 그 부분은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인수위원

국장님이 타 부서와 협의 좀 해 보셔 갖고 우리 강남구에서 사업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한번 만들어줄 수 있나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조건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고요. 공공일자리 부분 외에 구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전인수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그런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교육시키거나 또는 이렇게 중소기업에서 인턴십 사람을 채용했을 때 돈을 좀 지원해서 좀 더 많이 채용하거나 또는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할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서 무상으로 아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지금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정책의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세금 감면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세금 인하라든가 세금 감면에 대한 부분은 계속 저희 구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안이 나오면 저희도 정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기업하기 좋은 강남구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네, 답변 대단히 감사한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다 법인세 이렇게 내려 주고 그럽니다. 지금 기업이 경쟁력 있게 사업할 수 있도록 다 내려 주는데 굳이 우리 대한민국만 지금 법인세 작년인가 올렸어요. 이러면 기업이 다른 기업과 경쟁력에서 뒤떨어져 갖고 이거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도 좀 건의하셔 갖고 정말 기업이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정부나 지자체들은 뒷받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강남스타트업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역삼동, 역삼로 177번지 차임료가 지금 올해 10% 올라갔거든요? 그 차임료를 어디 구청과 임대인과 직접 협상했습니까? 아니면 중개했던 부동산에서 협상해줬습니까?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타트업센터 임차는 2019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3년간을 임차해서 협약을 맺었고요. 임대료 인상을 임대인하고 강남구가 현재 임대료 인상을 2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해서 2년 되는 이후에 그 주변에 있는 시세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서 인상을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지금 현재 2년 차가 되는 때가 2021년 8월입니다. 그래서

전인수위원

언제 8월이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2021년 8월이어서요 이때에 주변에 물가상승이나 임금, 임대하는 그것을 보아서 거기에 맞춰서 인상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잡았습니다.

전인수위원

아직 다시 재계약은 안 했다니까 참 다행인데요 지금 경기 안 좋아서 사무실들이 한 번 퇴실 되면 들어오지를 않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10%가 증액해야 되는 게 아니라 10%를 감액해야 현 상황에 맞는 임대료예요, 지금.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협약체결을 한 2년 단위의 그때 보고 주변의 시세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네, 그렇게 증액시켜 주지 말고 가능하면 10% 아니면 2∼3%라도 감액하셔 갖고 우리 강남구 세금 덜 나가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전용면적이 248평인데 그 스타트업이 60명이 입주를 했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평당 한 4평 중에 1명이 근무하는 꼴이 나오는데 4평에 1명 근무하는 꼴이면 큰 대기업 사장실 정도 되는 그런 조건이에요, 지금. 이거 너무 과대하게 평수를 많이 주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상1층과 3, 4, 5층을 저희가 스타트업센터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1층은 네트워킹이나 코워킹 공간으로 휴게공간들이나 아니면 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되어 있고 나머지 5층에서는 강의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사무실은 2개 층에서 한 160평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정보 드리는 건데요 과장님이 가서 협상할 겁니까? 임대인이랑? 팀장님이 가서 하나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이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료에 관한 협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인수위원

네.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2년 차 되는 때에 가서 저희가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과장님이 직접 가실 거예요? 정보 드리려 그러는데요 지금 관리비가 월 654만1,260원인데 평당 한 200만원 꼴이에요. 임대면적으로 계산해도 한 200만원 꼴인데 이거 건축 연도가 얼마나 됐나요? 그거 천천히 답변 주시고 관리비에 뭐뭐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포함된 게.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월 관리비 내역은 공용공간에 대한 관리비 부분하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전용 전기요금은 또 별도입니까?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전인수위원

전용 사무실 내에 쓰는 전기요금은 별도예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쓰는 공공요금은 별도로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관리비는 전체적인 공용공간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관리비가 이렇게 비싸면 신축건물, 요즘 새로 짓는 신축건물 관리비에 전기, 청소비, 수도 모든 게 포함해도 이 가격이 안 나와요. 이렇게 비싸게 책정이 안 돼요. 세금계산서도 다 끊습니까? 관리비도?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리비에 대한 세부 내역은 저희가 한번 뽑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저한테 한번 자료 주시고요. 이 세금계산서도 끊나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전에는 임대인들이 종합소득세 적게 내려고 관리비랑 임대료를 분리해서 해 갖고 관리비는 세금 신고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세청에서도 관리비까지 다 세금 신고하라 그래 갖고 관리비까지 지금 세금계산서 다 끊어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월 관리비에 관련해서는 세금계산서를 현재 발급받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관리비까지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전인수위원

그런데 주인도 이렇게 세금계산서 발행할 정도면 굳이 임대료, 관리비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비에 포함된 내역 좀 저한테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관리비가 너무 과대하게 평가되어 있어요, 지금. 새로 신축된 관리비에 개인, 이 정도 관리비면 신축된 건물에 내부청소까지 다 해줘도 이 가격이 안 나와요. 보통 1만5,000원에서 1만8,000원 관리비 책정되는데 이거 지금 너무 비싸게 책정됐으니까 과장님, 나중에 재계약할 적에 이것도 좀 고려하세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하고 경제 무형의 사업에 대해서 일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박수 쳐 드리고요 스타트업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임대료 부분은 전인수위원님 말씀대로 조절이 필요한 것 같고 거기에 보면 사무운영비에도 또 사무집기 임차를 하는데 1식으로 1,500만원이 지금 이게 매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복합기,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 그런데 아무리 임대를 한다고 하시더라도 이거 그냥 사는 비용도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매년 이렇게 이 비용을 들여서 임대를 하고 있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입주 공간 청소 관리비 또 따로 200만원씩 그다음에 공용 공간 시설 장비 유지보수비도 또 따로 그래서 이 공간에 들어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유지보수비, 임대료까지 해서 정말 어마 어마합니다.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도 예산 때 정책홍보실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홍보가 많이 필요하고 정책에, 그래서 방송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해야 되고 인스타도 해야 되고 SNS를 모두 다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하셨는데 지금 강남 스타트업센터로 포털사이트에 치면 사이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검색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강남 스타트업센터를 홍보하는 일조차도 지금 홈페이지조차 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그 어떤 것도 자료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민간위탁을 맡겨놓고 전혀 이게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스타트업센터가 생긴 게 지금 현재 2019년 12월 정도에 오픈을 해서 지금 현재한 1년 차 정도 돼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한듯 합니다. 그래서

이도희위원

과장님, 이게 여기 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 및 신청, 홍보물 제작하는데 100만원씩 3회 해서 300만원 제작이 되어 있고 지원 프로그램 홍보물, 온라인 포스터 등 제작해서 100만원씩 4회 400만원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탁을 맡겼으면 이거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혹은 SNS를 운영하면서 그 안에서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따로 이렇게 비용을 지불할 것이 아니라 그 수탁업체에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 방법이 말씀대로 SNS나 블로그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온라인 홍보도 물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양한 다채널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되어 있는 홍보 부분도 저는

이도희위원

과장님, 이게 청년들이 주로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쓰는 채널은 오프라인으로 돌아다녀서 그 동네에 가서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네이버에 한 번 쳐보고 페이스북에 혹시 올라왔나 SNS를 검색하는 게 요즘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작년에는 이게 인건비도 한 명분만 올라왔던 것 같은데 올해는 사원 1명을 더 추가로 모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증액된 민간위탁금 중에서 사원급 1명이 추가가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전체 4개 층을 운영하면서 현재 1명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업 관리를 하고 또 공간 운영 등의 운영을 해보니까 좀 상당히 좀 부족하고 좀 버거운 그런 상황이어서 적어도 출입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또 행사나 네트워킹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보조 인력은 필요할 것 같아서 최소 인건비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한 명 더 충원하고 그러니 좀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작년 사업 중에서 페이지 360쪽을 보시면 국내외 테스트베드 사업해서 1억원씩 2회 2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테스트베드 사업을 지금 현재 스타트업이 자금난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업력도 짧고 이래서 어디에 자기네들의 혁신 기술이나 아니면 제품, 서비스를 만들고도 그것들을 이렇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을 한 스타트업한테 실제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1억원 곱하기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거지만 이거는 거의 공모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 10개 기업 정도를 선정해서 그 기업한테 나중에 그 제품이 실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상용화가 되고 판로개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을 잡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10개 기업에 거의 한 1,000만원씩 나눠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건지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모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그 잠재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정해서 또 그 사람들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테스트를 제공해야 되는 기관이 있어야 해서 그런 둘을 매칭을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딱 1,000만원이다, 2,000만원이다. 이렇게 지금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기업이 실증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나중에 자기네가 투자유치를 받든가 아니면 또 제품을 상용화시킬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테스트베드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제가 이거를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신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도 쓸 수 있는 대로는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입찰을 할 때도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조금 더 우대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저는 일회성으로 이렇게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게 좀 제대로 된 성장발판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강남구 청년정책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행감 때 이 부분도 좀 알고 싶었는데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제가 질의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책들이 대부분 보면 하신 사업들이 시비를 받아서 전체 시비를 받아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일회성 사업 그냥 한 번 전시회하고 끝나고 한 번 무슨 요리 프로그램하고 끝나고 제 기억으로는 그런 사업들로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년정책은 그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여기는 시비가 올라오지 않아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올해는 그런 일회성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좀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고요 올해도 또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없던, 지난해에 없던 모임 장소 대관료해서 200만원씩 11개월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무슨 모임 장소를 대관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년정책 사업은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구비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는 약 한 3억2,000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2억4,779만9,000원 정도가 매칭이 돼서 거의 한 8대 2 정도로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주요 사업 내용은 청년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에 참여하고 또 아이디어를 내고 또 사회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의 어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특히 코로나 때문에 청년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경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컨설팅을 하는 그런 분야하고요. 그다음에 예비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세 꼭지의 프로그램이 크게 나뉘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청년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처음 청년정책에 관련돼서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강남구의 청년 사업을 하는 게 참 쉽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코로나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있는 학술용역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올해 조금 시험적으로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런 일회성이나 아니면 사업의 다양성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청년들을 사실은 모아서 한다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청년이 모일 수 있는 아니면 어떠한 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매개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임이나 아니면 또 이게 청년 네트워크가 여러 분과가 있거든요. 문화분과도 있고

이도희위원

과장님, 이제 설명이 좀 길어져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 장소 대관료라는 거는 대관한다는 거는 대부분 하루 정도, 하루나 이틀 정도를 대관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행사를 위한 대관이라는 말이죠? 맞나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년 네트워크의 분과별 회의 장소랑 또 그 네트워크의 어떤 행사가 필요할 경우를 통합적으로 그렇게 해서 개월 수로 나눠서 일단 어바웃으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이도희위원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거 강남 스타트업센터도 5층에는 세미나실도 있고 강연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대관을 하시면 이런 데를 이용을 하시면 대관료를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유휴공간들, 저희가 민간위탁에 맡기고 있는 그런 유휴공간들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개포동에도 무중력센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팁스타운도 있고 여러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협조를 잘 구하셔서 이런 대관료는 좀 아끼셨으면 좋겠고 예비 청년이 몇 살을 예비 청년이라고 하시는 건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 청년이라고 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이전에 한 고3 정도의 그런 청년들을 저희가 일단은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이도희위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슨 교육을 하실 거죠?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년이 되면 어떤 그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성년식을 하고 이렇게 하듯이 또 청년으로 갑자기 학생의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갑자기 자격이 변화될 때 다양한 그런 선·후배간의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문화 같은 부분의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떠한 한 꼭지의 교육이라기보다는 청년으로서의 어떠한 그 위치나 아니면 또 역할, 또 그들이 고민하는 바에 대한 컨설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도희위원

사업비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과연 의미 있는 사업이 될지 좀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비 청년들이 무슨 교육을, 일단은 뭐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한번 뭐 해보시기는 하시겠지만 이런 교육자료나 또 여기 보시면 청년정책 관련해 가지고 성과보고 책자도 제작을 하십니다. 이런 책자들은 저희 위원들한테 다 한 부씩 제작된 거를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도 이거 책자 만드셨죠? 청년 이거 성과보고 책자, 올해도.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만든

이도희위원

네, 올해 만든 거.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청년 성과보고라기보다는 청년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과 관련되는 책자, 안내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네, 그러면 만들고 계신 거예요? 아직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아직까지 성과물은

이도희위원

그러면 나오는 대로 한 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어서 죄송합니다. 아까 그런 강남구 스타트업센터나 아니면 청년창업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홈페이지 보시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쪽수가 여러 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한 쪽으로 다 끝나거든요. 이거는 요즘 세대에 맞지 않는 좀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이도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총 사업 3억2,000중 구비 매칭이 6,450이라면 소요 재원 명시에 분명히 자체 재원이 아닌 매칭으로 표시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각 사업비가 나중에 사후 간주처리 되게 되면 예산심의 시 저희가 기존 예산안과 총 사업 예산이 달라져서 전체 사업규모 파악이 어렵게 됩니다. 기획경제국의 소관 부서인 만큼 의회가 예산 심의할 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잠깐, 정회 요청해도 될까요?

박다미위원장

정회 요청을 받았으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장에게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정회 중에 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다시 따지지는 않겠고 다른 거 질의드릴게요. 아까 혁신 인재 육성 아카데미 운영을 신규 사업으로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교육은 백년대계해서 얼마든지 교육은 필요하나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3G 프린팅 디자이너, 드론 조종사 해서 4차 산업 분야, 신직업 분야를 길게는 6개월까지 하는데 이게 정말 얼마만큼의 전문성이 있는지 뭐 다른 건 또 모르겠어요, 드론 조종사는 여기 강남구에선 드론 자격증을 딸 수 없는데 이거 교육을 시킴으로써 얼마만큼의 기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어서 아까 얼핏 이호귀위원이 좋은 제안을 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자꾸만 교육 사업을 늘릴 게 아니라 강남구 특성은 청년들은 청년 나름 대로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은 이미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저소득층의 정말 직업을 못 구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업은 차라리 저소득층에 평생교육 바우처 같은 거를 좀 줘서 굳이 이런 데 신경 쓰시지 말고 그런 좀 이렇게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해 나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혁신 인재 육성 아카데미는 저희가 지금 많은 교육 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지금 현재 교육훈련 분야에 나온 거는 거의 그냥 안일뿐이고요 지금 약간 그래도 초보적인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 부분들에서 조금 더 심화된 과정을 여기에서 가르쳐서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취업 연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그 청년들이 나름대로 자격증 따려고 공부를 강남에서는 자비로도 많이 부담을 하고 있고 아르바이트를 뛰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얼마 정도 6개월 가지고 얼마만큼의 신기술을 터득할 건지는 의심스러워서 제가 한번 질의해 봤고요. 저는 이거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347쪽에 강남스타트업밸리 구축 추진하겠다는 신규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은 둘 다 용역인데 타당성 용역인 것 같은데 강남창업지원센터 신규 구축을 위한 최적입지 및 건립 타당성 검토인데 혹시 어느 지역에 이렇게 건물이 나온 건지 아니면 여기 말대로 역삼로나 테헤란로를 찾아보시겠다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스타트업밸리 구축 추진은 지금 현재 초기 창업 스타트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임대공간이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저희가 또 역삼로에 창업가 거리를 육성해서 지금 현재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 저희가 건물을 매입해서 종합 스타트업지원센터나 창업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구상 전에 타당성, 그것이 과연 적정한 입지조건인지 또 거기에 신규 사업 투자 20억 이상의 경우에 신규 사업 자체 투자심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때 투자심사 시에 여러 가지 경제 타당성이나 재무 타당성에 약간 디테일한 검토분석이 필요해서 지금 현재 검토용역을 올린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구체적인 어떤 입지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창업가 거리 그쪽에 역삼로 여기에 말처럼 역삼로 쪽에 조금 입지조건이 있으면 거기를 한번 구해 볼까 합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물론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말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머릿속에 지금 과장님 머릿속에 역삼로를 한번 찾아봐야 겠다 이런 뜻이 있으실 거예요, 이미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기에 앞서서 거기 역삼로에 어떤 건물이 입지적인 것이 있는지를 보시고 여러 가지 건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감정평가도 받고 하는 게 어떨까 지금 이거 하기 전에 순서가 조금 뒤바뀌지 않았나 싶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렇게 찾아보시거나 한 다음에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당성 검토 용역은 하나의 물건을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여러 빌딩 만약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역삼로가 벤처타운으로 좋아 그랬을 때 물건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차라리 물건 여러 개를 두고 거기에 맞춰서 감정평가도 하고 타당성 검토를 하면 어떠냐? 먼저 이걸 할 게 아니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를 가지고 아니라 역삼로 지금 마음에 드셨잖아요. 그쪽에 팁스타운도 있고 여러 가지 활성화가 될 텐데 그러니까 먼저 물건 여러 가지 중에서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건물 3개인가, 4개인가 매입을 할 때 어떤 타당성이 있나 라는 평가를 하시는 게 어떠냐 라는 거지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없이 저희가 여러 물건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검토를 하거나 이러면 사실은 개인 대 개인 간의 그런 매매나 이런 부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물건을 놓칠 수도 있고 또 이게 시기적으로 그 이후에 예산을 잡으면 본예산이 아니라 내년도 예를 들어서 추경편성이나 이렇게 되면 사실 타이밍적으로 안 맞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검토용역을

이향숙위원

그러면 마음에 두신 건물은 있으신 거예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마음에 드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이향숙위원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먼저 물건들을 조금 더 조사를 해서 개인 간, 사인 간에 하라는 뜻은 아니고 용역비로 주되 어느 정도 구체화시켜서 거기에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예산편성 전에 말씀대로 역삼로나 이런 데나 아니면 테헤란로나 이런 데에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향숙위원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거의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하면 몇 건 가지고 타당성을 조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타당하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해하셨지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타당성 검토용역비를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편성해 놓고 그다음에

이향숙위원

그렇지요. 그래야지 일이 진척이 빠르고 현실적이라는 거지요,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용역 발주하시겠다고 지금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런 용역에 대해서.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특구나 이런 촉진지구 같은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지정을 하고요 지자체나 아니면 광역단체 이런 곳에서 아니면 그런 데서 신청을 해서 지정추진을 하는데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에도 행안부의 그런 집행기준에 따라서 이 부분 자체가 국토계획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술용역에 해당이 됩니다.

이향숙위원

이게 기술용역이라고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 기술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또 어떤 식으로 추진될 예정인가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용역을 해서 바운다리를 정해서 벤처기업 촉진지구를 지정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세부적인 현황조사라든지 또 아니면 벤처기업에 대한 현황조사 그다음에 어떤 관련기관 연구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의 여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충족되어 있는지에 대한 기술용역을 하는 것이 이 용역의 내용이고요.

이향숙위원

그러면 그 타겟을 테헤란로 일대로 정하신 거예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타겟은 그 역삼로 부근이나 테헤란로 일대를 일단 저희가 정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쪽이 가장 지금 강남역에서 선릉역 쪽이 가장 벤처기업이나 이런 곳들이 스타트업이나 이런 곳들이 많으니까 저희 생각에는 그쪽으로 지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용역수행 결과를 완료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을 해서

이향숙위원

반드시 당선이 될 자신이 있으신 거지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서울에 영등포나 성북이나 아니 월곡동이나 성동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벤처기업육성지구 촉진지구를 신청한다고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반드시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여기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저는 가능성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렵지 않을 거라, 이 용역을 잘 수행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과장 믿고 드려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능력을 좀 보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두 가지 제안 좀 해 보고 싶어요.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신규로 국·시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역 관내 사업장 발굴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각 동에 새마을방역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방역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저소득층이 아니라 기왕이면 그런 새마을, 동에 있는 그런 분들을 조금 혼합해서 섞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저소득층만 되어야 되나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이 국·시·구비를 50대25대25로 이렇게 매칭을 하는 행안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행안부에서 이렇게 가내시만 현재 주고 있고요 세부적인 자격조건은 주지 않았지만 지역공동체나 공공근로에 준용해서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향숙위원

그런 분들을 조금 같이 활용해서 같이 하면 시너지효과가 나고 굳이 사업 발굴처 이거는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하나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일자리정책과는 청년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니어들 강남주민의 특성에 전문지식이나 학식이 높으신 은퇴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아직 일할 기회를, 일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도 또 한번 연계를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도 어떤 일자리창출도 하면서 청년들을 끌어가는 그런 것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쉽게도 여기에는 사회적기업만 있지 거기에 대한 게 없어서 그러니까 청소년 너무 한쪽에만 집중투자를 하게 되면 큰 거를 놓칠 수가 있으니 시니어 일자리창출도 조금 생각해 가면서 연계를 하면 좀 더 크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원희

서원희일자리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한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고 또 다른 부서의 기능부서가 되어 있는 여성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시니어라든지 이런 분야의 사업들을 같이 협업을 하거나 연계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컨트롤타워적인 역할을 해서 조금 더 강남의 어떠한 은퇴하신 분들이나 시니어 분들한테 맞는 그런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일자리 기본 조례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하여튼 올해는 파이를 키우셔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그런 일자리정책과장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그동안 세금 올해도 거두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앞으로 추후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걷일 것 같은데 혹시 인원증원이 필요하거나 아쉬운 점이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대표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무 3과의 저는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세무과에 가서 근무하다 보니까 우리 세무직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크게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조직에 관한 건데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에 세무과가 2개 과로 운영되는 구도 있고 3개 과로 운영되는 구도 있는데 한 절반 정도가 3개 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와 1년에 예산결산액 등이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3개 과인데 한 과를 더 증설해서 과 명칭도 현재는 세무관리과, 세무1과, 2과 돼 있는데 세무행정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징수과 이렇게 과를 구분해서 해야 주민들도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관악 같은 경우에 연간 세입결산액이 지방세가 한 4,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강남구는 3조5,000억 정도 되고 그런데 관악은 83명에 3개 과, 저희는 140여명에 3개 과 해서 조직이 한 개 과 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승진관련 문제인데 저희 세무과에 최고참 주사 6급 팀장이 2007년도도 한 명 있고 2008년도도 있고 2009년도 2명, 2010년 있는데 물론 업무량에 따라서 비교 같이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주사승진자도 이미 승진해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매번 승진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세무직에도 그런 승진기회를 조금 더 높여줬으면 하는 두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들으시고 아마 참작은 하실 건데 그건 결국 우리 구청장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 그것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돕겠다고 일단 약속은 드리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도 고생 많으실 건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건 행정감사 때 부탁을 드린 건데요 전문인이 변호사나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세금도 높아지고 내년에 더 추가로 예산이 되고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전문인 좀 오셔서 상담에 응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작하시고 하여튼 저희가 그 고충을 잘 알았고 또 앞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연도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가택수사 조사공무원이 13명 편성돼 있습니까? 384쪽.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전인수위원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금년도 7월 이전에는 조직이 체납1팀과 그다음에 38기동대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합쳐져서 각각 세무1팀과 즉, 체납1팀, 체납2팀 이렇게 관리해서 양쪽 다 가택수사를 할 수 있게 돼서 인원이 늘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게 13명이에요? 합해서.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2개 팀의 직원이 13명입니다.

전인수위원

강제처분 소모품 구입비는 뭐지요? 소모품이 뭐예요? 강제처분 소모품이. 384쪽 동산 관련 제비용 해가지고 그 중간쯤에.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택수색을 하게 되면 문이 잠겨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열쇠를 차단해야 되고 이런 관련 구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우리 세무과에서 압수수색영장 없이도 가택 수색할 수 있는 거예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압수수색영장은 없지만 저희에게도 사법경찰권이 있어서 가택수색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전인수위원

세무과에 그게 주어졌어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방한복이 25만원씩 13명이 돼 있는데 그러면 사계절 계속 1년 내내 징수하고 그럽니까? 가택수색하고.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한복은 겨울철에만 입는 두꺼운 옷입니다.

전인수위원

봄·여름·가을·겨울 계속 징수하기 위해서 가택수색도 할 수 있다 그런 거지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지난 연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를 보면 약 6% 정도가 감편성 됐는데 6% 감편성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386쪽 아래.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문백한위원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감액 편성된 이유는 세외수입 체납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관리시스템의 유지비용을 저희가 지급을 업체에게 지급했었는데 금년도에 자체 가능할 수 있도록 자체 유지보수를 않고도 가능한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을 해서 그 비용이 절감된 거고요. 또 하나는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체납활동이 적어지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을 감편성 했기 때문에 6%가 삭감된 겁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우편요금이나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이래가지고 6% 정도가 감편성됐다 이거지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알았습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체납 자동차 실태가 우리 강남구에 작년도 올해 몇 대 정도 있습니까? 내용이 좀 있습니까?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한 5,000대 정도 영치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5,000대?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그거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일단 번호판을 영치를 하게 되면 영치한 후에 1개월 정도 저희가 기간을 줘서 체납액을 갚지 않으면 저희가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압류를 한 다음에 공매를 저희가 견인을 합니다. 견인을 해서 견인하고 또 보관했다가 일정기간 한 1개월 정도 지나면 공매 처분해서 매각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계약한 업체가 오토마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인천에 있습니다. 그 회사에게 저희가 맡겨서 최종적으로 매각해서 그 매각된 금액의 저희가 일부를 체납된 양만큼 저희가 받아오는 겁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처분한 차가 몇 대 정도 돼요? 작년 기준으로.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작년으로 기준으로 한 체납 처분차가 한 70여 대 정도 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70대, 주로 70대의 종류는 대략적으로 뭐 고급이다, 중급이다, 하급이다 했을 때.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제가 차종별은 정확히는 말씀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고급승용차나 생계형 트럭 같은 건 적고 일반 소형승용차가 많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우리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주로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들으면 결국은 뭐 서민이 많이 체납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자동차 관련 세금은 대체적으로 서민들의 체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체납률이 상당히 높은 게 서민들이 체납을 하다 보니까 체납률이 높은 편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 자동차 과태료를 안내도 체납합니까?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라는 거는 주차 과태료는 특별회계라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자동차 검사이행 안 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책임보험 미가입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 관련 체납률이 세외수입 전체의 한 52% 정도가 자동차 관련 체납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서민이 하는 그런 차가 많은 것 같으니까 좀 잘 지도해서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생계에 조금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코로나 관련 때문에 영치업무를 가급적이면 영치를 하지 않고 예고하고 또 분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안내해서 서민들에게 고통을 덜 받게끔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우리 세무관리과에서 지금 포상금을 여러 분야에 주고 있는 것 같던데 세무관리과에서 총 보상금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저희 세무관리과에 체납징수 지방세 체납 징수해서 받는 포상금과 세외수입 포상금 두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포상금 3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체납지방세를 걷는 거 관련해서 금년도에 집행한 10월말 기준으로 현재 5,900만원정도 집행을 했고요 세외수입은 한 7,700만원 정도, 영치과태료 관련해서는 한 1,600만원 정도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체납 지방세에 대한 포상금은 저희 체납실적에 따라서 3개 과 세무관리과, 1과, 2과 동시에 같이 배분해서 수령을 하고 있고요 세외수입은 세외수입팀에서 그리고 세외수입팀과 세외수입은 건설관리과에 도로점용료라든지 각종 세외수입이 각 부서 해당 부서에 기능부서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부서에 담당자들에게도 포상금을 같이 지급하는데 그 예산은 전부 저희 쪽에서 나가기 때문에 세외수입 포상금이 조금 많은 거는 다른 과에도 분배해서 나가기 때문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100원을 걷었다 하면 세무관리과에서 60원, 6대4 정도로 배분해서 기능부서에도 지금 저희가 고루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만 포상금을 지급한 게 아니고 서울시 타 구도 지급하죠?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모든 구가 다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지방세 체납금액은 얼마죠?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약 85만 건에 약 2,020억원 정도의 체납이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85만 건이나 됩니까?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87만5,000건.

한윤수위원

87만5,000건?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금액은?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금액은 현재 2,021억 정도 됩니다.

한윤수위원

2,000억 정도, 그러면 그중에서 징수한 금액은 얼마죠? 그러니까 전년도로 봐야 되겠네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말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징수한 거는 9,529건에 22억8,000만원 정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한윤수위원

체납액 대비 징수율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전체 지난 연도 거가 아니고 계속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전체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난해 연도 것만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한윤수위원

일단 전체 금액하고 그다음에 지난 연도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7만5,000건의 기준으로 징수율을 말씀을 드리면 징수율이 20% 미만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지난 연도로 구분해서 2020년도만 말씀을 드리면 한 85%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85%나 징수했다고 볼 수 있어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9월말 기준으로 데이터가 나오는가 보죠?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2020년 9월 30일 기준으로 연간 1년 단위로 2019년 9월 30일에서 2020년 9월 30일이면 그 데이터가 나와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금년도 구세 지방세 중에 우리 구세만 말씀을 드립니다.

한윤수위원

네.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구세는 지금 2020년 10월 기준으로 저희 부과를 3,538억을 부과했고요 그중에 3,340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3조5,385억을 부과를 했고요 징수를 3조3,400 징수했습니다.

한윤수위원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체납액이 얼마고 연간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체납액이 얼마고 징수율이 몇 프로인가? 그걸 알고 싶은데 전체 부과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있겠지만 연간 체납에 어느 시점에서는 체납으로 처리할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 금액이 얼마고 그다음에 체납액 중에서 체납액으로 나가는 항목을 정한 금액에서 몇 %를 징수를 하는가 그걸 알고 싶은 거죠.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한윤수위원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4,112억을 부과를 했고 그중에 4,087억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액이 25억이고요 전체 체납액은 108억 중에 저희가 금년도에 31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한윤수위원

전체 체납액이 108억 중에서 31억을 징수했다 이 말씀이시죠?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한 30%가 넘네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395쪽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사업 가운데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공공주차장 체납 차량 알림서비스 구축이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서초구에서 2019년도 8월에 시작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된 사업이라고 언론에 제가 봤었는데요 공공주차장에 갔을 때 수시로 방문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알림 앱을 통해서 가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어서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단가구입비를 보시면 330만원 곱하기 2개소는 666만원이고 1,320만원 1식은 한 곳인데 이게 주차면 수에 따라서 단가가 책정되는 것인지 하고요. 그리고 1회 구입에 그쳐서 매년 관리비 정도는 어느 정도로 산정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진입 차량 과태료 체납 알림서비스는 스마트 도시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운영해볼까 합니다. 위원장님까지 말씀하신 대로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 서초구에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330만원하고 그다음에 1,100만원은 본 프로그램 구축비가 1,100만원이고 330만원은 저희가 지금 강남구청 주차장과 압구정에 있는 현대백화점 옆에 있는 압구정 주차장 2개소에 설치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개소당 330만원이고요 그래서 각 개소당 330만원이고 거기서 차가 현재 주차장 내에 주차장에는 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설치된 카메라에 330만원 들여서 소프트웨어를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거기 차가 카메라에 찍히는 순간에 체납 차량이 들어오면 1,100만원 메인시스템이죠. 1,300만원 메인시스템에 전달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본위원도 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공공주차장에서 실행을 했을 경우에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를 궁금해 했었는데 서초구의 사례를 보면 매달 뭐 1,300만원 이렇게 굉장히 높은 액수들이 체납액을 거수한다라고 보면 실효성 면에서는 인증이 된 사업 같습니다. 잘 알겠고요. 전인수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에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택특성 조사 및 가격 결정공시에 보면요 가격 산정 및 검증,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등 있는데 이게 공시가격심의위원회에서도 이거 합니까? 388쪽 보시면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개별주택과 건축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금년까지 6번을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회가 늘어서 7번을 개최할 계획인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관한 것은 부동산정보과에 있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저희가 의뢰해서 심의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이나 일반건축물 기타 물건에 대한 심의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1회가 늘은 이유는 재산세 등 시가표준액 결정 심의를 매년 6월에 하는데 이게 신규로 올해부터 새로 생겨서 내년에 7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인수위원

7회 운영 중에 보면 부동산공시위원회라고 돼 있잖아요, 공시위원회.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전인수위원

이 위원회에서 가격 산정 및 검증도 할 수 있고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그런 등등을 할 수 있느냐고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이 심의위원회에서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네.

전인수위원

부동산정보과에서는 토지만 하고 그런가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부동산정보과는 공시가격을 심의 산정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거고요.

전인수위원

지금 개별주택가격에서 묻는 거예요. 지금 단독, 다가구 주상용 주택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부동산정보과에서는 토지에 관련해서 심의를 할 때 하는 거고 저희는 주택의 개별주택에 대해서 심사할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세무관리과에서 예를 들어서 다가구주택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정보과에서 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세무관리과에서 하고 그러는 게 맞습니까?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아닙니다. 개별주택은 토지와 건축물을 같이 심의를 하는 거고요.

전인수위원

그게 어디서요. 부동산정보과에서요? 세무관리과에서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개별주택은 저희 세무관리과에서 합니다.

전인수위원

글쎄 토지, 건물 같이 세무관리과에서 해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에서는 단독, 다가구주택은 안 하네?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부동산정보과에서 토지공시가격만 결정하는 거고 토지공시가격이 개별주택공시가격에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전인수위원

그러면 부동산정보과랑 세무관리과는 별개로 공시하는 거예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래서 지금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공시위원회가 어느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저희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명단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감정평가사라든지 세무사, 변호사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세무사 특히 세무사는 공시가격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감정평가사도 인근 부동산에 와서 다 물어보고 감정을 하지 자기들이 스스로 감정 하나도 못합니다. 앞으로 이거 공시심의위원회 최소 7명이면 2명 정도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심의위원회 해야 이게 적정한 가격이 공시될 것 같습니다.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마는 아마 부동산 전문가도 포함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확인해보고 부동산 만약에 그분이 없다고 하면 부동산정보과장에게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세무사는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세무사 여기 들어가야 구실을 못합니다, 세무사는. 감정평가사도 부동산 와서 다 물어보고 감정을 하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거 참고를 해주시고,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아니 개별주택공시가격 결정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심의를 의뢰해서 저희가 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작년보다 한 10% 정도 감편성했는데 자꾸 복잡해지고 그럴 텐데 왜 감편성을 하셨나요?

호진

신호진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감편성 된 거는 지난해에는 2019년도에는 이의신청이 2017년도에 85건이었던 게 2019년도에 저희가 부동산 개별주택가격 25% 이상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815건으로 급격히 늘어나서 또 저희가 금년에는 너무 늘어났는데 그랬는데 올해 내년에는 저희가 개별주택가격이 한 9.5%에서 10% 전후에서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그러면 그렇게 많이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해서 좀 낮춰서 잡아서 감소했습니다.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뉴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뉴디자인과 소관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운영에 있어서 미미위 옹달샘 조성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대치동 학원가에 지금 설치한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대치동 학원가는 학생들이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매일 저녁 10시면 아주 거리도 굉장히 붐비고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러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겨울에 이걸 생각을 해볼 때 과연 학생들이 음료를 물을 과연 얼마나 먹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마는 이게 여름 같은 때는 물이 또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많이 찾게 되기도 하는데 여기에 이름을 꼭 미미위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대치동 학원가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서 올렸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동 학원가 그러니까 강사 선생님만 한 1만2,000명 정도 계시고 학생이 한 10만명 이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떤 분이 저희한테 그런 제안을 하셨었어요. 학원가에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500㎖짜리 생수병을 다 들고 다닌다, 그런데 그 숫자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게 결국에는 다 우리 플라스틱 쓰레기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구해서 좀 환경보호 차원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처음에는 접근을 서울시의 상수도 사업본부에 그런 식수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접촉을 했더니 문제는 이제 상수도를 직접 먹으려는 우리 시민들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상수도를 설치해 가지고는 활용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고 오히려 우리 집에서 먹는 정수시스템을 거기다가 도입을 하면 그게 상당히 좀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요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쓰레기 배출량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더라고요, 쓰레기배출량이. 그런데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서 먹고 이런 거로 해서. 그런 와중에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크레타 툰베리라는 2003년생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사실은 작년도에 타임지 선정 올해 인물로도 됐었고요, 우리 중·고등학생들하고 비슷한 나이대인데. UN에 가서 기후행동 정상회의 연설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한 얘기 중에

한윤수위원

설명은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한윤수위원

어쨌든 이 플라스틱 페트병이 너무 범람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개선도 하면서 그다음에 거기에 유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음료대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수돗물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정수기로 제공하겠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네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수돗물은 요즘 먹는 사람은 아마 거의 좀 드물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내서 정수를 하면 아주 깨끗한 음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식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식수만 제공하는 거에다가 더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텀블러를 가지고 식수 내가 거기서 물을 받아서 먹는 게 결국에는 우리 지구환경을 위해서 동참한다는 그런 교육적인 의미를 가지고 캠페인성까지 같이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윤수위원

네, 그러니까 바코드를 이용해서 여기서 많이 활용을 하면 거기에 어떤 마일리지도 적립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페트병을 지양을 하고 텀블러 물병을 이용해서 거기서 받아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한다는 그런 취지죠?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한윤수위원

그다음에 거기에서 저도 더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손 씻기라든가 이런 거를 중시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공부하기 바쁘고 그래서 오며 가며 뭐 이렇게 손도 좀 씻고 하는 거를 같이 병행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먹는 거에다가 거기에서 약간 이렇게 다만 환경이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을 잘 보완을 해서 손 씻기도 병행할 수 있도록 잘 조성을 하면 일거양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손 씻는 장소도 같이 제공을 하면 학생들 위생 관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대치동 학원가에 보면 서울교회 앞에 공원이 있어요. 공원도 거기에 쉼터가 있고 그러는데 마찬가지죠 뭐 학원가하고 거의 같은 거리에 있으니까 거기에도 이런 게 식음료대가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검토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곡로 쪽에 정관장 있는 쪽하고 세종학원 쪽에 1동하고 4동에 한 2개 정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교회 앞에 공원도 학생들이 거기서 식사 간단하게 간식 먹고 뭐 이런 부분들을 저도 많이 봤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면 그 부분에도 좀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지금 예산이 6,000만원 올라왔는데 그런 정수 업체하고 같이 조인을 하게 되면 비용 절감도 할 수 있습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수기를 생산하는 데가 대기업부터 해서 중소기업까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좀 믿을만한 곳에다가 일단 사업제안은 해 놨고요.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잘 되면 민간기업하고 같이 콜라보 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만큼 또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윤수위원

거기에서 예산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테헤란로의 여유 공간 조성으로 해서 테헤란로에 보행자를 위해서 여기에 공공디자인을 통해서 구성원과 함께 공유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에 홍익대학교 하고 우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홍익대학교에서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 한 학기 3학점짜리 정규 프로그램으로 우리 테헤란로의 틈새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거에 대한 과목을 신설을 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한 15명 정도가 한 학기동안 테헤란로를 방문을 해서 직장인들부터 해서 지역 거주민들 니즈까지 그다음에 현황파악까지 다 해서 6월에 한번 보고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공통적인 의견이 테헤란로가 출근시간대를 빼 놓고는 거의 사람이 찾지 않는 그런 좀 유령공간처럼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나와 가지고 뭐 할 게 없다, 휴게공간도 없다,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유현진 교수님이 서울시 도시재생이라는 건축 쪽에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분도 미국 뉴욕하고 테헤란로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세상의 모든 벤치라는 사업을 만들었고 굉장히 일반적인 벤치 말고 디자인 벤치 좀 예쁜 것들을 거기다 기부를 받아서 저희가 설치를 해 놓으면 그 자체로 좀 홍보가 되고 또 휴게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겠다 생각을 해서 유현진 교수를 제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어떠냐, 그다음에 교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런 공원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꼭 돈 내고 어디 가서 카페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먼저 좀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유현준 교수가 먼저 자기가 거기에 디자인 벤치를 기부를 하고 거기 전체적으로 또 기업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자기 차원에서도 홍보를 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아서 그것은 저희가 일단 테헤란로를 시범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강남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우리 보니까 청담 명품거리 쪽에서도 주민들 의견이 휴게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장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윤수위원

테헤란로는 정말 낮에는 역동적인 어떤 거리인데 밤에는 너무 조용한 거리인데 그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가 또 활용도가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적인 공공사업의 확산으로 환경보호에 선도적 사업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행감 때 이도희위원께서 한번 지적하신 적이 있는데요 저희 청담 미디어 스트리트 갤러리아 명품관 앞에 있는 그건 한번 다시 점검을 하셨나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점검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거기에 저희가 금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아마추어 신진작가들 작품을 선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작품을 지금 거기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이틀째 하필이면 퇴근시간에 저희가 이도희위원 차량으로 그쪽 길을 차가 막혀서 장시간 대기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여전히 달걀귀신이 멈춰있는 채로 마치 고장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특정시간대도 아니고 저희가 이틀 연속 비슷한 시간대에 갔기 때문에 그것은 어쨌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거기 명품 그림이나 굉장히 괜찮은 콘텐츠들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쨌든 제대로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리고 신사동 힐링센터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39억 중에 30억 가까운 금액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그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당성 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인 공기를 잡았는데 건축기간 산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지역에 좀 민원이 있어서 한 두세 달 정도 지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민원들이 다 해결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설계가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고요 내년 5월에 설계준공이 되고 바로 설계내역을 가지고 입찰해서 7월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3억원의 명시이월 예산이 발생됐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게 지금 저희가 종전에 사업을 계획했던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연면적이 지금 110㎡ 이상 감소했고 주차면수도 8면 이상 지금 감소한 상황인데 사업비는 거의 40% 이상 45억 이상 증감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많이 고민을 했던 사항인데요 거기 지하수에 대한 조사를 해 보니까 2004년도가 마이너스 3m 정도였다면 최근에 했을 때는 마이너스 한 8m 정도, 지하수에 굉장히 수위변동이 심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하2층으로 할까도 고민을 했던 사항인데 지하2층으로 가려고 하니까 주차면수가 또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 지역주민들이 또 주차장은 일정부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공사비는 흙막이 공사라든지 보완하는 공사에 대해서 한 30억 정도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진입로, 주차장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10m 도로와 6m 도로가 있었는데 대부분 건축하시는 분들은 6m 도로가 당연히 진입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또 6m에 면해 있는 주민들께서는 또 굉장히 반대가 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당초에는 1m60 정도를 백을 하려고 했는데 좀 더 해서 한 3m 가까이 약간 좀 들여서 도로폭을 넓혀 주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쪽으로 주민들하고 합의가 돼서 그런 차원에서 면적이 한 110㎡가 좀 줄은 거고요 전체적인 공사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보고드린 대로 지하안전평가 하면서 지하에 대한 공사비 늘어난 부분하고 그다음에 감리가 저희는 비상주 감리를 당초에 설계를 했었는데 다른 데 우리 개포4 문화센터라든지 우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설들을 보니까 대부분 책임감리, 상주감리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과에서도 상주감리를 하는 것들이 어떤 건축물의 품질보장이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 필요하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상주감리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한 10억 정도 비용이 발생 돼서 전반적으로 좀 예산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이 공영주차장의 현재 주차면수는 어떻게 되죠?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노외주차장으로 26면 되어 있고요 거기에 26면은 그대로 확보하면서 법정 주차대수가 있습니다. 거기 건물을 짓게 되면 8대가 들어가서 지금 34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애초에 저희가 지하로 3층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주차대수 면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는 과정에서 주차면수가 일단 상당히 줄어드는 반면 사업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부지는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로 취득되어 있는 부지잖아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지를 힐링센터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장 도시계획시설은 지금 폐지하려고 하시는 계획이신 거죠?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1월 5일자로 공시가 돼서 주차장은 폐지가 됐고, 11월 5일날 공시하면서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폐지가 그냥 되어 버리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상당한 민원이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물론 착공 전까지 그 신구초등학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도록 안내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차량으로 한 4분 정도 걸리는 한 625m 정도 거리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 민원인들에게 다 수용이 되던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사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힐링센터를 짓기로 결정을 하면서 사실 주차문제는 불거졌던 부분이고요. 일단 공사하는 동안에는 일정부분 주민들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고 공사 이후에 저희는 주로 야간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34면을 개방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건물이 그동안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교통정책과에서 이 부지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해 왔고 저희가 주차장법 14조1항에 의거해서 관리운영을 하는데 그 예산이나 이런 요금 관련해서 저희가 설치 관리 및 운영 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조항 때문에 우리가 이걸 꼭 그렇게 주차장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 내부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교통행정과나 도시관리공단, 도시계획과 다 문의를 해서 의견을 수렴했던 부분이 교통행정과 쪽에서는 어쨌든 주차장, 공영주차장의 기능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 폐지를 해서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 교통행정과 의견이 저희 쪽에 전달이 됐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전문가 분들하고도 논의를 했었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고하면서 거기에서도 일정부분 논의가 됐었는데 어쨌든 힐링센터를 짓기로 결정을 한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가져갈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도시계획시설을 포기하는 쪽으로

현정

김현정위원

만약에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안 하고 그냥 중복시설로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중복시설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중복으로 하게 되면 양쪽 다 운영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힐링센터는 힐링센터대로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중복시설 보다는 주차장을 폐지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이 주관부서에서 강하게 제기가 돼서 건축위원회에 전부 다 보고드리고 논의해서 폐지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이 센터를 설립하는 거에 관련해서 아시는 것처럼 신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 분들은 상당히 지금 반감을 가지고 계신 상태고 이미 저희가 공청회를 열어서 그런 부분을 다 민원을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아직도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제기를 하고 계세요. 다 저희가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과장님께서 공문 발송하신 것도 있고 하던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잘 설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강남 테마 디자인거리 조성 사업 관련해서 언주로30길에 지금 조성하는 테마거리가 이게 주민들의 요구나 니즈가 있었다고 분석이 되어지는데 지금 청담동 미디어 스트리트하고 어떤 차이가 특별히 있는 걸까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주로30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타워팰리스1차, 2차, 3차 아파트가 있는 사이길인데요 영동4교에서부터 해서 세인트폴 국제학교까지 편도 한 500m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쪽이 하여튼 보도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주변의 어떤 시설들이 한 15년 이상 이렇게 조금 관리가 안되고 있던 그런 데 민원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조금 거리, 걷기 편한 거리나 그런 쪽으로 바꿔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현정

김현정위원

그런데 지금 걷기 편한 거리라고 하셨는데 이런 시설물이 청담동에도 생겼지만 결국에는 이게 보행환경을 방해한다, 이런 컴플레인도 사실 없지 않은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언주로30길 같은 경우에는 도로폭 자체가 넓은 곳은 한 7m 되지만 대부분이 2.5m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2.5m 되는 구간에다가 뭘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7m 정도의 공간이 있는 데다가 지금 청담동하고 또 언주로30길 하고는 도시환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다는 포켓 쉼터라든지 그다음에 야간에 또 조명에 대한 민원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금년 8월에 한 20일 정도 해 가지고 의견을 물었었고요. 200여명 이상이 참여를 하셨었는데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이 한 86% 정도 나왔었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냐는 의견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되면 내년도에 다시 그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어떤 식으로 여기를 만들 거냐, 어떤 거리를 원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주민들하고 해서 리빙랩 개념으로 설계를 하고 거기를 일단 구축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강남 테마 디자인거리 조성 관련해서 지금 디지털 미디어 아트 공모전도 지금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시상금이 보니까 상당히 큰 금액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걸 기준으로 이렇게 시상금을 정하신 거죠?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미디어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2개고 그다음에 다음 주 정도에 하나 설치되고 총 4개 정도가 미디어가 만들어질 건데요. 금년에도 사실은 공모전을 통해서 선정을 했었는데 심사위원들이 참여하셨던 관계자 분들 하시는 말씀이 역시 강남이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신진작가를 등용을 하고 어떤 미디어산업의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 그다음에 요즘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동영상을 제작한다든지 휴대폰 가지고도 다 하니까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의견을 주시면서 시상금이 저희가 대상 한 작품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그 분들 의견은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을 참여를 시키려면 300만원짜리 여러 개 만드는 것 보다는 1등 상금을 1,000만원짜리 하나 정도 만들어서 그런 실력 있는 기업들이 들어오고 아마추어 선수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타 자치구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진작가 발굴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자치구 수준은 어떤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자치구는 미디어 쪽으로는 사실 서울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시상금은 저희하고 비슷하게 300에서 500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이 시상금 자체가 좀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희가 결국은 지금 학동로 테마거리나 청담 미디어 스트리트이나 신사역 다이나믹 그리드 이런 모든 것들을 유지보수 하는데 지금 연간 유지보수 비용만 1억4,000 정도가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편성하셨습니다. 지금 이 학동로 테마거리에 있는 그런 부분은 지금 고장이 나 있는 것도 있고 지금 결국에는 태풍 대비해서 지금 철거한 이런 것들까지도 결국에는 다시 재사용하기 위해서 비용을 책정하신 건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올여름에 그렇게 지금 진행을 했었는데요 거리 대비해서 일단 빛의 거리나 이런 느낌이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정말 예산이 많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압구정 로데오거리 빛의 거리 하는데 거기 예산이 한 19억 들어갔지 않습니까? 조명 쪽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학동로 가구거리 같은 경우에는 가구점주들도 그렇고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의견들을 저희한테 많이 주세요, 굉장히 거리가 예뻐졌다는 얘기도 많이 주시고. 그런데 저희가 유지관리 예산을 비교해 보면 또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위원님들 의견 주신 부분처럼 좀 저희가 좀 더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도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건 뭐 개인적인 취향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청담동에 가로수들이 그냥 잔잔한 조명이 양쪽에 있었을 때가 가장 인상적이거든요. 그때 가장 연말 느낌도 나고 야간에 그 조명이 비쳤을 때 그 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지금 재사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지금 가로수길 입구에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재사용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청담 명품거리 그 빛의 거리 했던 부분은 사실은 포스코에 했던 것들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재사용을 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정

김현정위원

또 뭐 거기 청담동 건물주들이 일부 금액을 후원을 해서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반반 내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계속 그거는 진행하는 게 어려운가 봐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거는 아마 지난번에 도로관리과에서 압구정 로데오하고 청담역 명품거리하고 가로수길하고 빛의 거리 관련해서 야간 경관조명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에 아마 내년 사업엔 없지만 내후년 정도에는 그쪽에 좀 항구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명품 빌딩들과 잘 어우러지는 그런 야간 경관조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과하고 위원님하고 같이 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런 것들도 로데오 안쪽에, 가로수길 안쪽에 이렇게 그냥 연결이 되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연결성이 좀 있다 보면 도보로 이용을 하면서 사실 그게 그냥 어떤 관광지처럼 뭐 그런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산발적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로데오에 한 번 이렇게 끝나 버리고 가로수길에 또 이렇게 한 번 해 버리고 지금처럼 학동로에 이렇게 그냥 해 버리고 이렇게 연결이 없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예산은 집행이 되고 사업은 하고 있는데 그런 연결 부분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강남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간에 CSV 프로그램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CSV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테헤란로 여유공간 조성, 테헤란로 CSV 콘텐츠 거리 조성 사업 세상의 모든 벤치,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거는요 CSV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기업들도 기업에 생기는 이윤추구가 목적이긴 하지만 2015년도에 UN에서 지속가능한 지구 발표를 하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떤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활동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잘나가는 기업들 보시면 파타고니아 같은 그런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들이 잘나가고 있는데요. 기업들도 과거에는 매출의 1%를 우리 사회를 위해서 쓰겠다. 이런 식으로 사회공헌기금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기업들이 단순하게 돈을 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는 이 돈들이 어떤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면서 우리 기업과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런 CSV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거는 저희는 공공부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구청이 그런 기업의 변화를 빠르게 좀 캐치를 하고 그런 기업들하고 그런 사업들을 같이 진행을 한다면 우리 재정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속 가능할 수 있고 계속 항구적인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트프라이즈 강남 같은 경우에도 구예산 안 들이고 기업의 후원으로 계속 진행을 작년, 올해 했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기업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들은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될 부분들 뭐 IT라든지 인프라 조성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재정에 투입을 해야 되겠지만 거리를 활성화 시키는 거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은 기업들하고 같이 동참을 해서 만들어 가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업들을 좀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제가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수익 창출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기부를 했죠. 그런데 지금은 기업 활동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기업의 수익을 낸다라는 그 의미에서 미래 시장의 경영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브랜드 마케팅으로 마켓3.0이 있는데요 1.0은 소비자에 이성을 호소하던 시대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2.0은 감성과 공감에 호소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3.0이라고 해서 소비자의 영혼에 호소하는 3.0시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공공디자인 CSV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정말 과연 디자인을 했을 때 우리의 영혼들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혹시 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스럽고요. 그다음에 강남 공공정보 표기체계 개선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작년에 그 예산을 1억5,000을 잡아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1억3,000을 들여서 했죠?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한 2주 정도 뒤면 최종 마감 보고서가 가능할 것 같고요.

순임

허순임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게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용역 기간인데요 그거 저희가 정리되면 위원님들한테 지역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최종 보고서는 다 드리려고 합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런데 용역이 결과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바로 예산이 들어왔는지 좀 의심스럽네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보체계에 대한 문제점들은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런 보도에 보시면 어떤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이런 폴대들이라고 있죠? 그런 쇠기둥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 종로구청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부터 한 3년 동안 도시 비우기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통합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강남은 이제 넓은 보도가 강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약했었는데 저희가 통합 디자인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디자인이 좋은 통합안내 표시로 바꿔가야 될 필요도 있고 또 그것만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의 행태나 이런 것들을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강남구 전체를 한번 좀 찾아보니까 니즈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어떤 시설물을 자꾸 세우기보다는 바닥에다 폐이빙 형태로 해서 안내해 주는 이런 부분들을 원하는 니즈들도 꽤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아쉬운 부분이 그런 용역들을 저희가 표기체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 용역 결과를 보고 그거를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해서 그걸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더 짜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예산을 잡아서 한 1억5,000을 들여서 강남 스타일 브랜드 중앙 녹지에 조형물 설치 조성 공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선정릉 문화거리 조성 연구용역 했었죠?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서울시에 보행축 정비사업을 지금 75억짜리 현대자동차 공공기여사업 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건 하드웨어적인 공간개선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한 용역은 그런 하드웨어가 바뀌는데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그다음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를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느냐, 서로 상호 보완적인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두 차례 주민설명회 개최를 했고 우리 주민분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서울시하고 하드웨어 개선에 대한 조율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12월 말일까지 지금 용역기간이라서 우리 지역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협의체하고 주민들하고 최종 협의 후에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거의 같은 시기에 용역을 한 것 같은데 강남 공공정보 표기체계 이거하고 관련된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잡혔고 선정릉 역사와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용역에 관련되어서는 예산이 안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이거 혹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말씀해 주셔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말 이것들이 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정말 이것들이 우리 주민한테 꼭 필요한 건지, 공감이 가는 건지, 힐링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삽입을 해서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산 낭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뉴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앞에 위원님들이 하셨던 거를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그 옹달샘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들었는데 장소 불문하고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실 가면 무슨 물 드세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정수기가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정수기 있죠?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우리 위원들도 사무실에 정수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리하니까 이 물을 먹는 경우, 또 우리 위원들도 사실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혹시 학교에 음용수 있는 거 아시죠?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있는 음용수는 대부분 아마 정수가 안 되는 직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직수건, 정수건 학교에 설치하면 아이들은 믿고 마시고요. 이것도 테헤란로든 뭐 저는 장소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것을 길거리에 세워놨을 때 과연 그거를 얼마나 믿고 우리가 홍보를 하지 않으면 얼마나 믿고 마실까? 이게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까? 처음에는 뭐 몇 번 마시기는 하겠지만 그 주변은 다 학원가면 학원강사나 학원은 학원가에 다 이렇게 정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길거리에 과연 세워서 얼마나 효율적인지? 차라리 양재천에 운동하실 때 더 그런 음용수를 드시거나 아까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원에 설치하는 게 낫지 길거리는 조금 아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도 다 각각 다르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요. 우리 택시에다가 미미위 랩핑 하신다고 했어요, 6,000만원으로. 그렇죠?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서울시 전체 택시가 몇 대인 줄 아세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택시는 제가 그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향숙위원

그러면 강남구 택시 소지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강남구에 강남, 서초 개인택시지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소속된 차량이 한 2,500대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향숙위원

그렇죠. 서초, 강남만 합해서 한 2,500대면 서울시는 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는 서초야, 너는 강남이야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 랩핑을 해야 되는지? 미미위, 차라리 강남에 거주하는 택시기사한테 주는 게 낫지. 서초, 강남이 합해진 그거에 아마 강남, 반갑기는 하겠네요. 그렇죠? 서울시에 돌아다니다가 어, 강남택시 미미위. 반갑기는 하겠지만 이게 과연 6,000만원의 효율성이 있을까? 가뭄에 콩 나듯이 보고 있는 그 택시를 보고 미미위를 떠올릴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며 그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까 싶은데 혹시 어떤 마음으로 이 예산을 올리셨는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인택시에 보시면 우측 뒤편이 홍보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택시들 홍보존. 그런데 이제

이향숙위원

사이즈는요? 사이즈.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사이즈는 한 40㎝ 내외 정도 아마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보시면 옆에 송파구 같은 경우가 저희가 도시 브랜드 미미위 강남 만들고 나서 송파구가 송송파파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송송파파. 그런데 그 송파구 택시들은 뒤에 꽁무니에다가 송송파파를 다 붙이고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 강동에 있는 택시들은 거기다가 뭐 해 뜨는 강동, 해 뜨는 강동이라고 이렇게 구 표시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강남, 서초 지원청에 지부장하고 임원들이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와서 우리도 강남 택시임을 조금 알리고 싶다. 그래서 거기다가 미미위 강남을 좀 설치하고 다니고 싶다는 의견이 저희 쪽에 접수가 돼서요 저희가 다른 데 확인을 해봤더니 다수의 자치구에서 그런 어떤 캐치프레이즈성 브랜드를 다 붙이고 다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요구했던 거는 뭐 한 9월 정도였는데 저희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때 바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향숙위원

뭐 송송파파든 해 뜨는 강동이든 딱 들어도 유치한데 우리가 거길 따라가서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뭐가 세련되고 혁신적이고 돈,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남들이 한다고 해서 강북, 강서, 강동을 따라서 할 의미는 있을까? 그래서 미미위를 굳이 여기다가 남의 개인택시에다가 붙일 필요나 있을까 싶어서 6,000만원에 대한 대비 효과 얼마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건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어쨌든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강남 힐링센터 우리 김현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연면적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는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평당 얼마 정도 이거 계산돼야 되나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평당 354만원 정도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요.

이향숙위원

354만원 정도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임의대로 계산한 건 아니고 서울시에 그런 문화 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소명이 돼야 되고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그 비용이 늘어난 거는 지하3층의 어떤 불안정한 수위로 인해서 거기에 좀 안전시설 보강하는 쪽에 예산이 좀 투입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

평당 354만원이면 조금 과한 책정이 아닌가 싶은데 혹시 이거 공유재산 심의할 의결서 같은 거 있으시죠? 몇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죠?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투자심사하고 공유재산심사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다 뭐 통과는 됐고요.

이향숙위원

통과했지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 전 단계, 그 전 단계의 심의의결서 왜 전문위원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런 의결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거 좀 보여주실래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보내주시고요, 그거 하나의 의결 됐다. 가냐, 부냐 말고 전 위원들의 내용이 있을 겁니다. 회의록이나 아니면 서면 질문했으면 서면 질문한 거라도 답변준 거라도 있는 거 다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왜 힐링센터, 개포동에 힐링센터 하나 넣는 거 있었잖아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설계 완료돼서 지금

이향숙위원

시설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아니 지금 공사 발주단계입니다.

이향숙위원

공사 발주단계예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힐링센터 개포해서 가구 및 물품구매가 1식으로 나와서 이게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이게 뭔지 몰라서 질의하고 싶거든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세부내역서 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거 예산 본심의 올라갔을 때 반드시 이런 거 첨부하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1식이 참 꽤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다 첨부해서 올리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굉장히 기분 나빠 할 겁니다. 저희들도 좀 보여주시고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코엑스와 개포 힐링센터에 보면 승진조정급에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또 연봉조정급에 한쪽은 9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엑스하고 개포하고 그 세부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코엑스 같은 경우에는 금년 운영을 했고 내년 가면 2년 차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의 급여가 약간 오른 부분이 있고요. 개포 같은 경우에는 초임으로 저희가 잡았기 때문에 거기 어떤 인건비에 대한 세세적인 차이는 거기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힐링센터를 오픈한 데가 코엑스밖에 없죠? 거기 그러니까 올해죠. 2020년도에 며칠 정도 운영을 하셨던 걸까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이도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7일날 개관을 해서요 9월 중순까지 운영하다가 우리 공공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내려와서 그 이후로 쭉 못하다가 10월 중순 이후에 좀 잠깐 하다가 요즘 또 2단계로 격상되면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못하게 돼서 일단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규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운영을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온택트 쪽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그 3개월 동안 운영 수입이 어느 정도 될까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규프로그램하고 해 가지고 월 한 250 내외 정도 수입 있었습니다.

이도희위원

순수하게 그냥 외부에서 수험료 받은 게 250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광고료 때문에 들어온 수입이 이만큼 되는 건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들어온 수익입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한 달에 월 얼마 정도 예상 수익을 기대하시나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인원도 정규프로그램 한 회당 10명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게 되면 그거에 한 3∼4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산정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어쨌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셔가지고 어떤 점이 부족하다, 이런 점은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점은 잘되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왔으면 잘 모르겠는데 지금 예산에 보시면 지금 어쨌든 코엑스 힐링센터도 인원을 증원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 증원을 하시는 거죠?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거기에 운영인력을 증원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가 7시에서 저녁 9시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청소인력이 좀 부족해서 청소인력은 지금 1명을 증원했습니다.

이도희위원

1명 증원하신 거예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1명 증원했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인건비가 4명분으로 해서 5,300만원 정도 증편성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인건비 4명이 아니라 1명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정규인력에 대한 인건비고요 우리 사무관리비 쪽에 이런 청소인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정규인력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는 게 아니고 사무관리비 쪽에 잡혀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정규인력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거죠?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정규인력은 센터장하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인력들입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개포나 이런 데 신규인력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센터 운영 인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강사료가 지난 2020년도 예산에도 마찬가지고 50만원씩 지급이 되거든요? 이 50만원이라는 거는 어떤 강사료를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힐링키트 쪽에 강사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가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강사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강사료 기준에 의해서 강사료를 일단 잡은 거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고만 고만한 사람들 데려다가 뭐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좀 인플루언서들 그다음에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 불러다 하는 게 훨씬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좀 인재개발원 수준에 맞게 그렇게 좀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운영을 할 때는 거기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한 거고요 그 사람 급에 따라서, 인지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여기 올해 예산서에도 보면 강사급여가 50만원씩 20명 12개월로 잡혀있었고 올해 힐링키트는 또 그대로 나가고 강사료는 월 평균액이 1,200만원씩 해서 9개월 또 잡혀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이게 인건비가 지나치게 과다 책정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 사업이나 힐링 콘서트 금년에 잡혀있던 예산들은 전부 다 저희가 자체 삭감을 했고요 힐링키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코로나 때문에 집콕 생활이 많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런 정규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이런 시간대에 구민들 초청을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해 가지고 이벤트성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구민 행복실감을 위한 기반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복지표 연계한 구민행복도 조사가 2,500만원씩 2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도 이렇게 행복도 조사를 두 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우리 강남구에 관련된 통계자료를 가지고 행복지표를 만들었는데요 그 지표가 좀 보정이 필요하고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구의 정책들의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9개 영역에 53개 지표를 가지고 우리 8월과 11월에 두 번에 걸쳐서 설문을 했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도 그렇고 분야별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다음 다음주 정도에 최종 보고서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일단 보니까 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합한 내용을 가지고 분석하는 부분들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 의견 좀 받아서 그 부분을 좀 보강하라고 지금

이도희위원

조금 보강하는 정도가 그러면 똑같이 작년하고 예산을 거의 비슷하게 해서 2번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00명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FGI도 했었고 그런 것들을 매년 업데이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자료들이라서 그 부분도 다음 다음주에 최종본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한 부씩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과장님, 사실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좀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현실화 시키셔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를 가지고 뭔가 말을 만들어 내셔야 되는 그런 어려운 작업이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강남형 K-심리방역 프로젝트 추진, 강남형과 서초구형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이거는 답변하기도 굉장히 모호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사업을 이렇게 주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정말 세금 내시는 분들은 허리띠 졸라매 가면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좀 지나친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나 다른 여러 가지 앱들을 통해서도 힐링되는 영상 앱들도 많고 프로그램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심리방역을 위한 프로젝트, 강남형 그것도. 강남형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홍보영상을 제작을 하시고 심지어 그거를 또 다국어로 번역을 하셔가지고, 저는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구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줄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좀 더 그냥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테마 디자인 거리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디어 스트리트는 사실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는 그다지 성과가 없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청담동에 있는 것만 해도 그 업체가 가져간 예산이 9억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하는 거는 영상 제작하는 거는 제대로 되지 않고 저희는 또 저희대로 영상을 제작해야 되고 그거에 모자라서 또 공모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사업인지 다시 한번 고민을 깊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디어 스트리트 만들면서 말씀하신 영상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것만 틀 수 없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운영하는 동안에는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상들을 계절별로 시간대별로 계속 바꾸다 보니까

이도희위원

과장님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하실 때 이만큼 영상비, 제작비가 들어가실 거라고 예상하셨었던 건가요? 운영비가 이 정도 들어가는 거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은 당연히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일 수도 있고요, 그런 자료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에 계속 업데이트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도희위원

과장님 거기 저는 다른 쪽은 아직 미디어 스트리트를 신사역하고 청담동 쪽만 가봤는데 사실 그 짧은 거리를 지나갈 때 그 미디어마다 각각의 미디어에서 나오는 소리가 통일되지 않고 각자 나옵니다. 그게 다 혼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조차도 지금 통일성이 없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또 미디어 스트리트 영상콘텐츠로 지금 각 장소마다 3,500만원, 2,500만원 이렇게 잡혀있고 또 공모전을 하고 이게 과연 정상적인 건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리빙랩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용역을 3억을 주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은 아니고요 1억7,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1억7,000이었습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사실 그게 그 용역에 따라서 공공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쫙 바뀌기를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또 리빙랩을 운영하셔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또 반영을 하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디자인 진흥계획은 총론으로 보셔야 되고요 개별사업에 대한 테마거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각론으로 보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 다른데 그 진흥계획 안에서 이 지역은 이러이러한 형태로 주민들 의견 다 보니까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아.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해 놓은 거거든요, 총론적으로. 그러면 이걸 갖다 현장에 접목을 시키려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화할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집을 짓더라도 겉에 건물을 만들고 나면 인테리어를 하듯이 이 부분도 리빙랩 개념은 저희가 지금 삼성동에 현대자동차 동측 쪽에 주민들하고 리빙랩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물이 다음 주 정도면 완성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좀 위원님들이 원했던 것도 통합디자인을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잖아요. 어디 하나를 만들더라도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통합디자인을 해서 뭐가 좀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도록 아니면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시설이 들어오도록 그런 계속 저희들에게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도희위원

그런데 이미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이번 청장님께서 지금 2년이 넘도록 많은 디자인 설치물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또 리빙랩을 통해서 10월까지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결과를 통해서 또 무슨 사업을 다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빙랩이 초기에 이걸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같이 디자인 용역과 같이 공공디자인 용역과 같이 움직였으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개별적으로 움직이면서 이미 사업들은 다 진행이 되고 이게 따로따로 그냥 혼자 돼가지고 사업을 하는 느낌입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전부 다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하나하나 따지기에는 시간적으로도 너무 부족해 보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밝은미래분과위원회하고 그다음에 행복 무슨 위원회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행복자문단입니다.

이도희위원

행복자문단, 이분들은 지금 여기 공공디자인이나 리빙랩 아니면 이런 사업에 저희가 힐링하는 이런 사업에 전혀 참여를 안 하고 계신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때는 회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그분들한테 이걸 해 달라, 저걸 해 달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에 참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나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일부 위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 강남페스티벌 감독하다가 본인이 사임을 해서 지금은 안하고 있고요 아트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미래재단 암웨이와 같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총감독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싱잉볼협회 회장님도 여기 사업하시는 것 아니신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거의 재능기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거기에 우리 힐링센터에 뭔가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운영을 할 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 가까운 부분에 본인 젠테라피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 거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쪽에 와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협업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한테 저희가 과다하게 혜택을 드린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강남을 디자인 하시느라고 연일 수고가 많으신 우리 공과장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기 디자인과 뿐이 아니고 우리 강남구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사업이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뉴디자인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민간위탁을 하려면 민간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위탁을 줘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민간위탁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적격심사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부분이 맞는데요. 규모나 이런 걸 봐서 굳이 그렇게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민간위탁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 했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적격심사를 하는 부분도 재계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재위탁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김영권위원

지금 여기 디자인과 뿐이 아니고 우리 강남구 민간위탁 이런 사업을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컨트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강남힐링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서 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뉴디자인과장님께. 지금 이 사업이 힐링센터 코엑스하고 개포 앞으로 이번에 문화공원 내에 시설하고 해서 민간위탁비로 11억7,444만원을 민간위탁비로 이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수의계약 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 사업만 같으면 문화재단에 수의계약 형태로 줘버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예산과목이 문화재단에서 편성한 대로 예를 들어서 5급을 1명 우리 강남힐링센터 예를 들면 일반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해서 5명을 채용해서 쓰겠다 해서 연봉이 얼마고 등등 얼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미리 정해가지고 또 일반5급 보면 공히 그렇습니다. 이 개포뿐이 아니고 저쪽 코엑스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은 5급 이상 되면 지금 이제까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연봉제로 바뀌고 연봉플러스 그 해의 성과평가를 해서 S등급, A등급, B등급 뭐 등급 4등급인가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S등급은 700만원, A등급은 얼마 이렇게 차등을 둬서 성과급을 플러스해서 지급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하고 있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똑같이 5급이 됐든 6급이 됐든 7급이 됐든 코엑스가 됐든 개포가 됐든 모두 다 성과금은 200%씩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편성이 돼 있다 이런 얘기야. 이게 맞는 겁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저희 쪽에 가져온 것만 가지고 저희가 받아들인 건 아니고요 상당부분 조율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하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일단 문화재단이 운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지 그런 것들은 사실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힐링센터를 만들면서 고민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화재단에다 맡겼을 때 이게 과연 힐링센터의 기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힐링센터를 하고 있는 민간시설 힐리언스 선마을이라든지 옹달샘이라든지 이런 쪽에다 위탁을 줄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인건비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힐리언스 선마을이나 이 옹달샘 이쪽은 그쪽 나름의 굉장히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서비스 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한쪽에 치우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 전부 다 고려해서 문화재단에다 위탁을 하게 됐고요 거기에 따른 평가는 200%라고 해서 200%를 다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또 평가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거기서 예산이 아마 급여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게 되면 평가해서 하겠지만 보게 되면 문화재단에서 전부 편성해 준대로 그러면 우리한테 위탁하면 우리는 5급을 쓰는데 장기근속수당을 5년 이상짜리를 몇 명을 쓰고 10년 이상짜리를 몇 명 쓰겠다 다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된 예산 아니냐 이 예산이.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문화센터라든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은 했고요 그다음에 5급으로 할 거냐, 6급으로 할 거냐, 거기에 대한 평균값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저희도 같이 조율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5급으로 할 거냐, 6급으로 할 거냐 그거는 디자인과하고 재단하고 상의해서 논의해서 하겠지만 이미 재단에서 넘어올 때는 장기근속수당을 5년 이상 월 5만원 3명, 10년 이상 2명 미리 정해서 편성을 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이 인원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5년 이상 어디서 근무해서 장기근속수당을 주는 겁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도 문화센터를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순환근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권위원

순환을 하는데 새로이, 개포 같은 경우는 새로 인원을 채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늘려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5급 1명, 6급도 1명, 10년 이상 3명, 5명이 순환해서 있다가 옵니까? 빼옵니까? 새로 채용을 할 것 아닙니까? 빼오더라도 새로 채용을 그쪽에 채워 넣든가 아니면 여기 채용해서 오는데 왜 개포동에는 개포힐링센터에 장기근속수당에 5년 이상 3명, 10년 이상 2명 미리 이렇게 정해서 오냐 이 인원들은 어디서 장기근속수당을 했기 때문에 이 장기근속수당을 이렇게 편성했냐 이런 얘기입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 전체 급여 인건비 예산편성할 때도 신규직원과 오래된 직원과 있기 때문에 평균값을 뽑아서 그걸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힐링센터에 관련된 인건비도 그런 차원에서 이분들한테 이거를 그대로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평균적으로 그 정도 수준에서 편성을 하는 거고 실제 지급액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물론 강남구청 직원들에서 6급하면 예산 인건비 편성할 때 기준을 보편적으로 평균 6급 몇 호봉 기준해서 편성하는 건 본위원도 알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새로 채용을 하는데 5급 1명, 6급 1명 이렇게 해서 5명을 채용하는데 이분들이 어디서 우리 강남 어디 근속을 해서 10년 이상 근속해서 6만원씩 9개월을, 9월씩 주고 하느냐 이 얘기예요. 본위원은 이게 좀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간 경력부분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내일 중에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권위원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뉴디자인국 직원 여러분,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강남 테마 디자인 거리에서 거리별 특성을 분석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거리의 개선과 매력을 살릴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로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디자인 거리를 조성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강남에 22개 동이 있는데 22개 동에는 다 기능과 환경이 조금 다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 세곡동사거리 보면 70년도에 그린벨트에서부터 아직도 낙후되어 있고 아주 옛날과 같은 아주 침체돼 있는 그런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도 조금 이렇게 테마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이런 거리로 예를 들어서 등 하나만 바꿔줘도 돈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 한 번만 싹 해 주면 상당히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나가서 전체 현장조사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공승호 과장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건 아마 다 알 거예요. 저희 지역구 의원들도 굉장히 자기 지역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소리가 나오고 지적할 부분이 나오는 것은 저희도 고치고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수도세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289회 임시회에서 나온 수도세 얘기인데 일단 내는 기준으로 두 달에 한 번 내니까 내는 기준으로 200만원씩 책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3단지 기부채납 시설 말씀하시는

주연

허주연위원

코엑스도 마찬가지고 개포도 마찬가지 똑같이 지금 200만원씩 책정이 돼 있어요. 왜 200만원씩 책정이 돼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코엑스하고 개포동도 마찬가지예요. 두 군데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 쪽은 100만원 지금 책정을 해놨는데요.

주연

허주연위원

100만원인데 수도세 내는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달에 한 번씩 내는 거니까 속기록에 남으니까 일반인들은 그냥 100만원인 줄 아시는데 두 달에 한 번씩 냅니다. 그러니까 2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번에도 그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고 좀 고칠 거 고친다고 했는데 예산안에 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엑스 같은 경우 저희가 얼마를 냈는지 확인을 해봤더니요 한 달 사용료는 600t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벽천하고 조경 시설에 물주는 거하고 화장실하고 이런 전반적인 사용량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시간 관계상 자세한 거는 또 따로 말씀을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별도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리고 아까 언주로 427쪽 언주로30길 김현정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디자인 같은 걸 아직 잡히시지 않으셨나 봐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가지고 대략적인 스케치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주연

허주연위원

여기 보면 되게 멋있어요. 여기 보면 되게 멋있는 게 뭐냐면 낭만과 문화가 있는 유럽형 테마거리 조성 그리고 유니버설 디자인개념이 적응된 보도 환경개선,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게 그냥 보편적인 설계 아닙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요즘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국가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설계한 어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시상도 하고 그러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베리어프리처럼 어떤 무장애 길 정도로 생각하면 가장 좋은 의견일 것 같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모든 사람을 위한 그냥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남녀노소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거리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그냥 보도블록 교체예요. 뭐 뚜렷한 게 없어요. 계획안도 생겨있는 게 않으신 것 같고 아까 얘기 들어 보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 교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야간경관조명도 들어가 있고 그 안에다가 포켓공원도 조성을 할 거고 또 주민 의견이 좀 거리가 좀 재밌었으면 좋겠다 해서 AR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들어가고 그렇게 지금 벤치도 상당 부분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당초에 저희가 스케치했던 그림으로 해서 실시설계 한번 뽑아본 거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현장에 구성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하고 다시

주연

허주연위원

일단 시간이 많이 지체돼가지고 제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따로 한번 만나 얘기 좀 하시고 그리고 이게 아마 사적공간이 좀 있을 거예요, 아마 사적 도로가. 그게 몇 %나 되는지?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제가 도로관리과고 좀 협의를 했는데요 일부 구간에 좀 사적 부분이

주연

허주연위원

사유지가 얼마 있는지 나중에 같이 좀 얘기해 주시고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리고 428쪽 강남 스타일브랜드 홍보인데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 강남 스타일 굿즈 디자인을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좀 한번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굿즈 말씀하시는 거죠?

주연

허주연위원

네, 스타일브랜드 굿즈 디자인 개발을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 브랜드가 없어서 판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과거에 서울시에서 하이서울 브랜드를 가지고 중소기업하고 같이 매칭해서 그런 굿즈를 만들어서 공동판매하는 하이서울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주연

허주연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민간기업이 판매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울

주연

허주연위원

아니 공동개발이면 수익금의 일부를 복지재단에 기부한다는데 수익금 일부는 어느 정도로 지금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보통은 그게 사회공헌 쪽으로 따지면 매출의 1%.

주연

허주연위원

매출의 1%?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제가 기업가치가 있는 강남구에 소재한 대표들을 좀 만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논의를 하는데

주연

허주연위원

디자인 개발 이런 건 같이 하게 되면 로열티 부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주연

허주연위원

공단 개발했을 때 민간업체에서 로열티를 자기네 거 소유권을 주장하면 어떡할 거예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 브랜드 같이 쓰는 겁니다, 도시브랜드를. 그래서 로열티를 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것도 한번 좀 얘기 좀 나중에 따로 얘기를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건 별도로

주연

허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뉴디자인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앱 개발은 어디서 해요? 국장님 앱 개발은 어디서 해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더강남 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스마트도시과에서 합니다.

이향숙위원

스마트도시과죠?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네.

이향숙위원

여기 힐링에 앱이 또 들어 왔어. 이거는 어디서 해야 돼요? 꼭 여기 뉴디자인과에서 해야 돼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힐링 앱 자체는 뉴디자인과에서 만들어서요 그거를 더강남 앱에다가 붙이는 것은 스마트도시과에서

이향숙위원

붙이는 거죠. 그러면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게 해서 소스만 주면 안 돼요? 이게 본위원이 정리를 하고 싶은 건 이 사업은 또 뉴디자인과에서 해야 할 건 뉴디자인이 이번에 정리가 많이 되신 것 같아요. 그건 좋은데 다른 과에 보면 교육지원과에서는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이거하고 굉장히 뒤죽박죽이거든요. 이것도 앱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스마트도시과에서 할 게 없어 교육도 시키는 것 같던데 여기다가 이관시키시고 조금 더 널널하게 하면 안 되나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힐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스마트도시과에서 다 알고서는 이렇게 개발을 할 수는 없고요. 그것들은 그 과에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과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을 거치려면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스마트도시과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계속 뉴디자인과의 의견을 계속 들어가면서 일을 시키기는 굉장히 조금 어렵다고 봐요.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포인트가 뭔데요? 이 앱 힐링에 어떤 앱을 하실지 우리 과장님께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올해 문화센터도 그렇고 우리 힐링센터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수익구조를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향숙위원

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어차피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민간하고 경쟁을 해서 돈을 남기고 뭐 이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서비스 과정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 앱을 만들려고 하는 거는 요 근래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더 심각해졌는데 미국에 펠로톤이라는 실내자전거 파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쪽에 원래 주력이 그거였는데 이 친구들이 딱하나 실내자전거에다가 모니터를 하나 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모니터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같이 운동을 하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운동을 할 때 내가 시간을 맞춰서 같이 운동을 하는 거죠. 그게 플랫폼, 요즘은 모든 경제가 에어비앤비도 그렇고 우버도 그렇고 다 플랫폼 경제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 한 달에 39달러를 내는 유료 회원만 138만명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장님의 아이디어를 스마트도시과에 줘서 개발을 시키고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그런데 이거는 단순하게 앱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앱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앱을 갖다가 여기저기다가 막 가지고 있는 것 앱 만들어 놓으면 활용 부분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만들려는 힐링센터 앱은 처음에 접수부터 선생 결정하는 것까지 전부 다 앱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앱은 결국에 우리 더강남 앱에 탑재를 해서 같이 좀 강남 앱에서 하나로 통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앱을 만드는 거는 그냥 다 앱을 그냥 만들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내용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 운영 쪽까지 생각을 하고 앱을 만들어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도시과에서도 만들 수는 있죠. 그런데 뉴디자인과에서 하는 것보다 굉장히 몇 배 더 힘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부분들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앱은 그러면 스마트도시과에서 다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또 나옵니다. 실제로 이 앱을 사용하는 부서에서 만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해는 했는데 스마트도시과가 생긴 이유가 각 부서마다 스마트도시화 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모든 앱도 만들고 전산정보 만들어서 뿌려줄 줄을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각 부서마다 앱을 서로서로 만들어서 거기 넣어주는, 이제 내가 이만큼의 아이디어가 있는데 너네들은 잘 따라하지 못할 거야, 나만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토는 우리 과장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그게 바로 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구축은 던져주고 거기에 긴밀한 회의를 하면서 이루어 주는 게 그래서 스마트도시과의 존재 이유인데 이러면 뭐 스마트도시과라든가 다시 원상복귀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한 번 지켜보겠지만 이게 사업에서 각자 앱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짤막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서 사전에 다 협의를 했고요 저희 쪽에서 하는 게 맞겠다, 스마트도시과에서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예산편성 하는 시점에 조율했습니다.

이향숙위원

잘 알겠고요, 전반적으로 느낀 점이에요 저는 물건을 하나 사도 럭셔리하고 좋고 최고로 사고 싶고 좋은 건물 짓고 싶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느낌에 이거를 1,000원이면 되는데 이걸 조금 더 과잉 책정한 게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예산 심의할 때 조금 더 가지를 쳐가지고 아까 우리 김영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 정말 꼼꼼히 챙기셔서 절감할 수 있는 건 절감, 대신에 뭐 하나 하고 싶으면 제대로 하시고 이런 걸 제안하고 싶거든요. 조금 더 조정을 하셔서 1식도 정확하게 뭔지를 좀 밝혀주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하시죠?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 도중 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 외에 정제되지 못한 표현이 있었다면 대신하여 사과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스마트도시과, 전산정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전산정보과 소관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셔서 분석해 보시니까 더강남 앱은 지금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더강남 앱은 2018년도 개발된 이후에 지금 근 한 3년 정도의 운영을 진행하고 있고요. 운영하면서 지금 초기에는 지도 위에 어떤 위치기반의 IOT 센서를 중심으로 한 정보서비스 위주로 시작을 하긴 하였으나 지금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행정서비스로 전체적인 모양새가 많이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시작한, 2월부터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비대면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어떤 결제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채팅과 관련된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위한 기관 플랫폼을 만드는 쪽으로 좀 많이 변모가 되어 있고요. 이것이 저희 구민들에게 어떤 비대면 행정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측면으로 지금 고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는 비대면 행정서비스 분야에 특화돼서 앱이 계속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더강남 앱은 약간 포화상태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너무 많은 것을 여기에 담으려는 욕심 때문에 더강남 앱의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지금 구성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전산정보과장님이나 스마트도시과장님 중에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 지금 홈페이지가 있고 또 이 홈페이지를 모바일로 볼 수 있고 또 더강남 앱이 있잖아요. 이걸 저희가 어떤 점을 가장 차별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스마트도시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단순 정보전달 위주의 콘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어떤 문의를 할 수 있는 어떤 컨택 포인트를 알 수 있는 정도의 정보열람 수준의 서비스 그리고 기타 저희가 생산한 어떤 동영상에 대한 제공, 단순 정보전달 위주의 기능이 주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플랫폼인 더강남은 사용자들이 이동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보니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이동 시에, 이동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도 위에서의 어떤 위치기반서비스로 초창기에 기획되었고요. 코로나 상황에서는 지금 결제 플랫폼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어떤 음성기능을 이용을 해서 좀 더 편리하게 PC 환경이 아닌 스마트폰 환경에서 다양한 정보조회뿐만이 아니라 어떤 민원에 대한 요청까지도 할 수 있는 쪽으로 진화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저희가 이 업무를 보면서 느꼈던 가장 큰 애로사항들이 그런 어떤 초기에 지도 위에서의 위치기반서비스로 구성이 된 환경 위에다가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올라가면서 상당히 더강남이라고 하는 것이 좀 무겁다, 그다음에 좀 느리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는 사항은 지금 저희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통번역 엔진이 현재 탑재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바 사용률로 보면 전체 사용자의 한 5%밖에 지금 외국인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것이 전체적인 자원의 50, 60% 이상을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바 지금 저희가 올해 말까지 국내 버전과 글로벌 버전을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정

김현정위원

과장님 혹시 더강남 앱에 메뉴별로 사용자 수 분석 같은 걸 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거기까지는

현정

김현정위원

사용자들이 어떤 메뉴를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사실 그런 사용자 수를 분석을 해보면 저희가 굳이 여기에 담지 않아도 되는 메뉴들은 빼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혹시 분석하신 게 있으신가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메뉴별로 분석된 통계는 없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게 관리자 사이트에서 충분히 금방 가능하지 않나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거기까지는 통계가 지금 추출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아니 저희 지금 여기 보면 유지관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던데 이 애플리케이션을 관리자 사이트에서 지금 클릭 수나 뭐 이렇게 페이지뷰 이런 걸로 분석하는 게 안 되어 있다고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통계를 낼 수 있으나 각 페이지 해당 메뉴에 대한 각각 별로 통계를 추출할 수 없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되게 신기하네요. 이거는 좀 어쨌든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 전산정보과에서 이 앱을 관리할 때에도 저희 몇몇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시행을 해보니까 시행착오들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덜어낼 건 덜어내고 특화해야 될 것들은 계속 특화를 해나가서 뭔가 더강남 앱에 맞는 어떤 그런 메뉴를 더 개발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여기 사물인터넷 기반 모바일 플랫폼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사업에 보면 지금 여기 여러 가지 메뉴들을 지금 더 추가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전동 퀵보드 통합 서비스나 기후변화대응 데이터 수집센서 서비스 제공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저는 정말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너무 많은 것들을 담을 필요가 없거든요. 저는 가장 주된 목적은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이 모바일 앱 안에서 완벽하게 구현을 해서 우리가 굳이 구청에 가서 민원업무를 보는 것을 이 앱을 통해서 그냥 해결할 수 있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 더강남에 가장 주된 기능 중의 한 가지가 비대면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저희는 올해 더강남에서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었고요 그것들이

현정

김현정위원

예를 들면 어떤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죠? 저희가 의미 있다고 생각될만한 어떤 가치 있는 어떤 데이터가 축적된 게 있을까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솔루션으로 생각하는 기능들은 어떤 출입명부라든지 통역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강우량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주자와 관련된 교통 관련된 공유 서비스 그다음에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온라인 배송과 관련된 그런 기능들이 매월 한 3~4개 이상씩 매달 현재 서비스가 얹혀지면서 더강남 앱이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데이터가 왜 의미 있는지 사실 잘 확 와 닿지 않고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외국어 버전도 어떤 것들을 운영하고 있으시죠? 영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러시아어 또 어떤 게 있죠?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현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버전의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통역·번역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국어 버전이 현재 탑재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당연히 외국어 버전 사용자 수도 분석이 안 되어 있겠네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5% 이내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게 지금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이 되어지세요? 어떠세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코로나 상황을 좀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방문자 수하고 지금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더강남 앱에 접속을 이걸 구글 스토어에서 앱을 찾아서 굳이 이 앱을 깔아서 외국인이 여기서 얻어야 할 정보가 무엇이 있을까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최근에 첫 번째 답변드리면 글로벌 버전이 출시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요.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지금 글로벌 버전은 한국어 버전하고 메뉴 구성이 완전히 다른가요? 제가 외국어 버전은 사실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메뉴 구성은 다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좀 더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나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메뉴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글로벌 버전의 주요 기능들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여행할 수 있는 어떤 여행 정보, 맛집이라든지 쇼핑과 관련된 여행 정보하고 그다음에 메디컬투어로 의료관광을 할 수 있는 메디컬투어 관련된 버전이 현재 글로벌 버전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이 앱에서 불필요한 메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메디컬투어 같은 경우는요 이미 여기에 도착하기 전에 본인이 어떤 병원에서 어떤 의료행위를 할지 이미 다 정해놓고 입국을 하시게 되고요. 맛집이나 숙소 같은 경우는 숙소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나 많은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에어비앤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이미 다 예약을 해온 상태이고 맛집 정도의 기능들을 저희가 이용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여기에 저희 예전에도 지적했는데 다이닝코드에서 제공하는 이런 맛집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얼마나 그렇게 검증되어 있는 맛집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참여자도 보면 굉장히 숫자가 적잖아요. 저희가 이 플랫폼을 가지고 오는 소스도 좀 변경했으면 하고 조언을 예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강남 앱을 깔지 않더라도 외국인들은 구글에만 지금 강남구의 맛집을 검색 다른 자연어로 검색해도 충분히 더 많은 방대한 양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굳이 저희가 무리해서 번역 비용을 들여서 여러 가지 그런 플랫폼을 모든 언어로 다 제공을 할 필요가 있을까 저희가 정말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어 버전이 현재 한국어 버전과 통합돼서 운영하면서 사용자 수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글로벌 버전의 이용자가 국내 버전보다는 지금 코로나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국내외 여건이나 상황을 고려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이용비율이 낮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글로벌 버전에 대한 별도의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지 않았던 부분도 좀 작용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국내 버전과 글로벌 버전을 분리해서 별도로 런칭을 할 예정에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마케팅 툴을 이용한 홍보를 활용함으로써 좀 더 국내에 있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이 좀 더 이 상황이 좀 좋아졌을 때 저희 강남 앱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콘텐츠나 유도경로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내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근본적으로 외국인이 왜 더강남 앱을 홍보를 통해서 알아서 왜 이걸 굳이 다운로드해서 이 안에서 정보를 얻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걸 좀 설득을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이 대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도시과장이 글로벌 버전을 얘기하면서 어떤 투어와 메디컬 이런 쪽만 얘기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만약에 관광객들이 오시게 되면 가까운 약국이라든가 유치기반 내에서 또는 공공화장실이라든가 또는 그런 필요한 여행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의 정보들이 있어요. 그게 전체적으로 구글에서도 검색이 가능하겠지만 그 부분이 저희가 제공하는 부분이 더 시간대나 이런 거를 비교하면 더 정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특화돼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굳이 그런 협소한 메뉴나 그런 안내를 위해서 저희가 번역비나 운영비가 지금 굉장히 만만치 않은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지금 모바일서비스 홍보 및 인증 관련한 예산이 지금 약 1억원 정도 9,700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요. 이중에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전광판 광고를 하는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지금 편성하시게 된 걸까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국내 홍보에 집중을 했던 부분이고요 해외홍보는 거의 진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홍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대외환경에서 온라인 홍보 위주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타임스퀘어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타임스퀘어에 지금 전광판에는 더강남 앱만을 홍보하는 건가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더강남 앱을 왜 타임스퀘어에 홍보해야 되는 걸까요? 이 홍보를 통해서 더강남 앱의 다운로드 숫자가 많아지면 저희한테 무엇이 유익한 거죠? 저는 정말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이 글로벌 대상의 어떤 상징적인 부분의 더강남 앱의 광고를 송출함으로써 더강남 앱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송출되는

현정

김현정위원

더강남 앱의 위상을 제고하는 게 이 광고비를 집행해가면서 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포털사이트에 검색광고, 배너광고 블로그에 상위노출하고 연관 검색어, 바이럴마케팅, SNS 마케팅 관련한 예산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더강남 앱은 강남구 주민이거나 강남구에서 어떤 민원을 해결하셔야 하는 분이라면 필요에 의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저희가 이렇게 홍보비용을 들여가면서 왜 이걸 계속 홍보해 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에 대한 추가라든지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인 그리고 여러 채널을 통한 어떤 기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추가적인 요청사항에 따라서 계속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홍보는 그것들과 별도로 좀 더 많은 주민 그리고 주민 이외의 어떤 민원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이 홍보의 주된 목적은 강남을 알리는 것도 하나의 주요한 기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강남을 알리는 것은 지금 강남구에 대해서 정책홍보실에서도 얼마든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서 더강남 앱이 어떤 부분에 어떤 메뉴를 특화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지금 이번에 챗봇 관련해서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는 아직 지금 딥러닝이 가능해서 자연어로 지금 챗봇이 가능한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총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애를 써 봤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직 이건 저희가 이렇게 구축해서 뭔가 이용자들의 만족을 얻기에는 아직 국내에 이렇게 딥러닝 되어서 이 아이가 자유롭게 챗봇을 자연어로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아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예로 좋은 사업이 있어서 제가 지금 검색해서 알아볼 수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챗봇에 대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구축에 대한 신규 사업 건 관련해서 저희가 딥러닝 기반의 음성인식 엔진을 활용한 민원서비스 자동접수를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 기술의 핵심기능은 구글의 스피치 투 텍스트라고 하는 구글의 음성인식 엔진을 활용을 해서 이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구글의 음성인식 엔진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다국어 버전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특히 한국어 버전도 상당히 높은 인식률로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음성인식만으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음성인식은 음성을 텍스트로 변형시켜 주는 그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비대면 행정서비스는 거기서 추출된 텍스트를 실제 행정서비스하고 연동해서 민원인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 응답하고 처리해 주는 그런 뒷단에 있는 소프트웨어까지 다 포함을 해서 365일 24시간 주민들이 어떤 공공에 대한 민원접수라든지 질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구청 직원들이 전화응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비대면의 온라인으로 365일 24시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지금 챗봇의 수준은 왜 거기 이렇게 질의내용이 나와 있을 때 터치하면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 밖에는 저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유지관리 비용이, 플랫폼 유지관리 비용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고 여기 보면 PM비용부터 여기 설계 분석 관련된 코딩 관련된, 퍼블리싱 관련된 비용이 계속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 스마트도시과에서는 어떤 기획업무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하게 되나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더강남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단순한 안드로이드라든지 IOS의 어플리케이션 수준이 아니고요 저희는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써 여태까지 진화를 해 왔고요. 그동안 거기에 관련된 어떤 결제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강남봇 같은 핵심기능들을 거기에 탑재해서 타 부서들이 올릴 수 있는 주정차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의료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각의 개별서비스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들을 위해서 3년 동안 지금 개발을 진행하면서 내년도에는 전면적인 UI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개발비로 추가되어 있고 일부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내년도 예산에 UI 변경하는 비용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고 하셨으니까 UI 변경 전에 메뉴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하셔서 저희가 덜어낼 것은 앞으로 좀 덜어내고 충실하게 앞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메뉴들만 충실하게 담았으면 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가 신설이 되면서 많은 기대를 모두가 하고 있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차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기대치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우선 여기에 금년도 예산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어떤 교육에 초점을 너무 많이 맞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로봇인공지능 실무형 인재양성 그리고 가상현실 활용 체험형 안전교육 또 하나가 거버넌스 정책학교 운영 이것을 보면 너무 앞선 어떤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물론 필요하니까 편성을 했겠지만 그런 생각이 우선 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로봇인공지능 실무형 인재양성에 있어서 사업규모는 110명으로 일단 규모는 잡은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사업대상은 초·중·고등학교 학생, 특목고, 특성화고 재학생 등인데 이 선발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무형 인재과정 20명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아니면 대학교를 졸업한 고3 또는 미취업,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20명을 모집할 예정에 있고요. 플레이 그라운드 90명은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관내에 있는 학교들을 통해서 모집을 해서 사업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추천을 받아서 선발을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선발은 누가 하죠? 구청에서 직접 선발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수행하는 사업이고요 민간사업자에게 민간이전의 형태로 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민간 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을 한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것 아니에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은 지금 현재 그 대상 업체는 몇 군데 정도 지금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현재 2개소, 2군데 기관과 지금

한윤수위원

업체가 2군데 정도 있다 이 말씀인가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민간 전문기관의 선정기준은 지금 정해놓은 거 있어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수의계약이, 공개입찰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공개입찰인데 어떤 선정기준은 있을 것 아니에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기업의 재정현황과 그다음에 규모, 그다음에 과거 수행실적

한윤수위원

아직은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돼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다음에 가상현실 활용 체험형 안전교육 역시 초·중·고등학교하고 경로당,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다, 100% 다 구비로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영기관 선정을 해야 되겠네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관내에 지금 로봇고등학교가 있고 스마트학교가 있고 지정된 학교가 현재 있는데 별도로 우리 구에서 이런 교육까지도 해야 되는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하면 취업 위주 중심의 교육위주로 한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가상현실을 이용한 어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이용한 이런 교육시스템인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장비나 그다음에 콘텐츠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런 장비를 구매해서 교육을 하기에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학교 자체적인 예산으로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한윤수위원

우리 구에서 학교에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주고 하는 것보다는 지원을 더 해 줘서 효과를 더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과목은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는데 이게 이 교육에 대해서 행사운영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나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한 이유는 어떤 가상현실을 이용한 어떤 교육 환경인 경우에 어떤 가상현실용 전용장비라든지 그것들을 활용한 전문강사에 대한 보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콘텐츠를 보유한 기관에서 어떤 단순 일괄적인 행사성으로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전문가를 보유한 기관이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돼서 행사운영비로 책정하였습니다.

한윤수위원

이런 교육이 크게 보면 세 군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꼭 세 군데로 나누어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교육을 우리가 직접 시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물론 효과를 기대하면서 했겠지만 그런 부분은 서로 고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이어서 본위원도 똑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상현실 활용 체험형은 추진근거를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거 어디에서 해야 되죠? 과연 이게 스마트도시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여기는 재난안전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봇인공지능에서 좋아요, 4차 산업 대비해서. 거기에 추진근거를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이건 어디에서 해야 되죠? 남의 과를 뺏어 오지 마세요.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 과에 합당한지 의논하시고 그 과에서 해야지 왜 스마트는 스마트도시과의 나는 존재 유무를 모르겠습니다. 이 신설된 부서가 어디가 본연의 사업인지를 좀 파악하시고 지금 교육사업 하자고 오신 것 아닙니다. 또 하나 교육사업은 있어요. 스마트도시 조성에서 정책학교 또 운영하신대요. 지금 우리 스마트도시과장은 이런 일을 하실 분은 아니고요 스마트화 시켜서 어떤 부서에 어떻게 하면 스마트화 시키냐, 그런 사업을 가지고 오셔야 되죠. 이 스마트는 본위원이 알기에도 주로 복지 상임위로 많이 있어요. 도로나 쓰레기장이나 신호등이나 재난이나 안전이나 이런 부서에 어떻게 하면 더 활용성이 있는 강남구만이 가질 수 있는 스마트에 대한 정책 사업을 가지고 오셔야지 이렇게 지금 힘을 이런데 낭비하실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가장 우리 위원들이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법과 원칙 근거에 따라서 저희는 예산을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근거가 타 부서에 있다는 것이 조금 굉장히 이것은 비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셔서요 이것은 위원님들도 한번 같이 공감을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공공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구민의 수요 및 트렌드 구정 소통력 극대화 그리고 구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 그다음에 구민들에게 공개함, 이거 맞는 거죠? 이 사업의 의도는 이런 거죠? 구민을 위해서 하시는 거죠?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이거 어디에다 설치해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PC환경과 모바일 환경으로 저희 강남에 있는 구정현황에 대한 정보를 일반 주민이나 타 일반 국민들이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향숙위원

어떻게 어디서 뭘 조회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그러면 핸드폰에 깔려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건가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 시민이나 구민들이 어떤 인구나 재정정책 등에 대한 구정현황을 PC나 스마트폰에서 조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 구축한 스마트 강남구청장실의 콘텐츠 고도화도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구청장실 누가 들어가요? 거기에. 구청장 밖에는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과연 들어가서 거기 가서 소통을 할 수 있는지는 의문스러운데요. 이거 위치를 구청장실이 아닌 다른 곳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구청장도 파악을 하는 것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실에 넣는다, 잘못 넣는다가 아니라 지금 내용을 보면 주로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구민들이 소통하려면 그것도 봐야 된단 말이죠. 그걸 구청장실에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거 꼭 이렇게 구청장실에 설치를 해야 되나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과제는 일반 구민들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과 그리고 별도로 기존에 올해 구축한 디지털 구청장실의 고도화 2개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일반 시민이나 구민들이 구청장실에서 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향숙위원

아니고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구청장실에 이미 기존에 있는 콘텐츠를 고도화 시키는 작업 그리고 우리 일반 구민들이 핸드폰이나 어떤 모바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작업 두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김희주기획경제국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이 잠깐 정정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구청장실에 저희가 설치를 한 것은 아니고요 구청장실 옆에 있는 회의실에 설치했어요. 구청장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외적인 제1회의실에 설치돼 있다라는 것을 정정해 드립니다. 청장님 실이 아니고 회의실입니다.

이향숙위원

회의실이에요. 그래도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같이 공유, 여기 다 주민을 위해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청장 회의실도 물론 필요하지만 주민을 위해서 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주민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여쭤봤는데요. 어쨌든 일단은 제가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488쪽 보면 강남구 행정망 및 인터넷망 통신료에 관한 건데요 자가망 한전주 및 지중화 관로 임차료가 얼마얼마 납부합니까? 488쪽이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전주는 1만1,000주 정도가 산출되어 있고요 이것이 한전하고 저희가 계약했던 금액이 6,187주 정도 해 가지고 저희가 계약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CCTV 미설치 된 부분에 CCTV 설치하고 또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금액까지 합쳐가지고 1만1,000주를 산출했습니다.

문백한위원

여기 구분해서 금액 산출된 건 없습니까?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전용회선 요금에 대해서도 구분된 것이 없어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한전주 말씀이세요?

문백한위원

네.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한전주는 저희가 전체 한전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제일 처음에 한전하고 계약했던 것이 6,187주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고정금액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1주당 470원 정도 그 정도 하고 있고요. 그 위에 계약한 이후에 미설치된 CCTV에 또 한전주를 더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기본 승인 요금의 2배, 한 830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영상회의 이용료도 있는데 그 영상회의 이용료는 어떻게 계산한 거죠?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상회의 이용료는 어떤 거냐면 요새 코로나 시대 온택트 해가지고 그 부서나 동사무소에서 직접 접촉하지 않고 회의를 할 수 있는 온택트 영상회의시스템입니다. 그래 갖고 이거는 월 사용료가 한 호스트당 1만7,000원 정도 월 사용료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각 주민센터에서 직능단체라 할지 월회의 하던 것도 화상으로 하고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주민센터에서는 월 통장회의라든지 주민자치 회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의를 함으로 인해서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수당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통장님들하고 또 소통도 할 수 있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문백한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더강남 어플을 타임스퀘어에 홍보한다는 이 사업을 보시고 이게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스마트도시과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개발한 앱을 타임스퀘어에 홍보하는 것 자체가 강남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높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네,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홍보를 하시기 전에 과장님, 이 어플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플이 물론 콘텐츠가 많아지고 작년에 비해서 공공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콘텐츠가 좋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뭐 맛집, 축제 뭐 이런 볼거리, 관광에 관해서는 나아진 게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영어 버전으로 봐도, VR 서비스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지금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이거 끝나고 나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놀랄 만큼 수준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관광이나 맛집 이런 정보에 관해서 좀 더 이 어플을 충실히 내용을 콘텐츠를 하신 다음에 홍보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다 지적을 하셨지만 아까 그 로봇인공지능 실무형 인재양성 관련해서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한다고 했는데, 20명을. 그러면 이 학생들은 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 어디에 바로 취업이 가능한 건가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형 인재 20명은 취업을 원하는 3학년생, 졸업생 내지는 미취업 학생들을 중심으로 선발을 할 예정에 있으며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교수나 강사진들은 인재를 원하는 기업체에 고급인력을 중심으로 어떤 커리큘럼과 교육과정 그리고 보유한 장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협력사를 통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에 있으며 그리고 수강한 학생들이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을 해서 전체적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가진 인재들이 바로 교육과정 중 내지는 교육 후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해서 취업률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연계한 형태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게 지금 1년 정도 강의가 되는 거죠?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형 인재양성 과정은 1회가 6개월 과정으로

이도희위원

6개월 과정이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취지도 뭐 좋고 한데 저희가 로봇거점지구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게 스마트도시과에서 하실 게 아니라 이거는 교육지원과 혹은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자체는 일자리정책과하고도 뭐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과연 스마트도시과의 사업인지 의문이 드는데 지금 저희 강남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프랑스 “에꼴42”라는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들여온 “42서울”이라는 프로그램이 개포동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정말 실무형 인재를 집중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에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하루 종일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지도 못하고 여기에만 집중해서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게 아웃풋이 나올 그 정도로 서울42처럼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인지, 정말로 20명을 제대로 하실 거면 20명을 제대로 가르치시든지 아니면 초·중·고등학생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돌리시든지 이게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부서도 적절한지 좀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 내용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형 인재 과정 20명은 정예 6개월 집중교육 과정으로 취업과 연계된 과정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왔고요 기타 교육과정과 관련된 유관부서인 교육지원과라든지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정책과에서 진행하는 교육사업과는 저희가 좀 차별화되게 기존의 로봇거점지구의 그 ICT 리빙랩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활용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로봇 기업과의 연계 그리고 기타 로봇을 보유한 기업체의 로봇 관련된 장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존의 로봇거점지구와 리빙랩과 연계된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구상하였던 부분이라 스마트도시과에서 추진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이도희위원

과장님, 이거 한번 다시 예산서를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론교육이든지 실무교육이 강사료가 그렇게 긴 시간, 장시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서울42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다른 거를 하지 못하고 그 수업에만 온종일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과 이거는 지금 하루에 몇 시간인지 총 수업시간이 몇 시간인지는 잘은 모르겠는데요 지금 여기 강사 이론교육 시간을 봤을 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집중교육이라고 하더라도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교육을 계획을 하셨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대개 사업들 보니까 위탁하고 수탁 사업들이 많은데, 이도희위원 질의에 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 로봇 인공지능 지금 실무형 인재양성 20명인데 이게 몇 개월 과정이라고 그러셨죠? 6개월이라고 하셨나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월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6개월이고 인공지능 플레이그라운드는 몇 개월이죠?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1회당 5일 동안 10시간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5일 10시간이요. 제가 봤을 때는 6개월 과정인데 임대료는 지금 10개월이 책정돼 있어요. 어떻게 10개월이 책정되어 있는 거죠? 그거 말고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실무형 인재양성 교육을 하루에 몇 시간이나 받나요? 아까 이도희위원이 말했듯이 시간이 굉장히 없어요, 보면. 강사료가 지금 지급된 걸 보면 2개월, 2개월, 2개월씩 6개월 맞춘 것 같은데 하루에 1시간씩 하고 3시간, 1시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나요? 하루에 그러니까 교육받는 양이 몇 시간인 거죠? 수강생들이.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론교육 2개월, 현장교육 2개월, 실무 프로젝트

주연

허주연위원

시간, 시간. 하루에 시간이 몇 시간, 교육 시간으로 잡은 거죠?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하루에 이론교육인 경우에 일 4시간, 현장교육인 경우에 일 8시간, 실무교육 과정인 경우에 일 8시간 그렇게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렇게 방대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루에 교육받는 시간이 딱 어느 정도 정해있을 거 아니에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최대 8시간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8시간이요? 강사료 보면 그렇게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보면 좀 급하게 만든 것 같아요? 급하게 사업을 올린 것 같으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사님이시니까 말씀드릴게요. 하루 4시간씩 공부해 갖고 6개월간 이 사람이 정말로 진짜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까?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실무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많은 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전문지식을 쌓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고등학생이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6개월간 교육을 받았다고 전문지식이 그렇게 쌓일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는 박사님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일 투입이 바로 가능합니까?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과정은 피교육생인 학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단기간에 올리기 위한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는 그 교육과정 속에서 강사와 학생 간의 어떤 교육과정을 통해서 기본적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실무 장비를 활용한 교육을 학생들에게 실시함으로써 기업이 원하는 꼭 필요한 정보를 단기간에

주연

허주연위원

역시 이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사업을 함으로써 장기간에 프로젝트를 갖고서 올리셔야 되는데 계획을 보면 저같이 좀 모르는 사람이 봐서도 너무 급조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좀 급하게 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 갖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허주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로봇인공지능 실무형 인재양성 있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예산이 내려가면 공모를 통해서 민간 전문기관에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교육장소 임차료 월 임차료가 300만원씩 10개월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뒤쪽에 가시면 464쪽에 교육장소 임차보증금이 3,000만원이 또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면 민간인이 그거를 수탁을 받아서 일단 한다 그러면 보증금이라 그러면 3억에 3,000을 한다든가 1억에 뭐 3,000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임차료도 3,000만원이고 보증금도 3,00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300만원 10개월이면 3,000만원이잖아요, 임차료가. 교육장소 임차보증금, 보증금하고 월차임은 다르죠. 그러면 3,000에 300짜리인 거예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장소가 어디에 정해진 거예요? 지금.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장소를 활용한다고 하면 이 비용은 지출되지 않겠지만 저희가 현재 그 리빙랩은 운영하는 사업자가 이 사업에 운영 사업자로 현재 선정되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가 선정이 될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역세권의 그 40평 사무실의 임대기준의 각 시세를 저희가 반영을 해서 교육장이 필요한 경우에 이 정도 인원을 이 기간 동안 임차해서 교육할 경우에 이 정도의 임차료가 필요할 거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산정한 내역입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리고 인건비에도 보면 대리급만 2명이 와있거든요. 보통 대개 보면 거기에 민간단체가 들어오면 센터장도 있고 과장급도 있고 대리급도 이렇게 있는데 대리급 2명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순임

허순임위원

전문기관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이거에 관련된, 혹시 과장님께서 직접 거기서 운영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리급 2명으로 산정한 근거는 저희가 전체 학생이 20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급 2명 해서 교육 기자재를 활용한다라고 하면 교육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강사를 모셔 와도 아이들한테 상담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인건비 자체가 직업 배치가 조금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통합구매가 있습니다. PC와 액정모니터 등 업무용 사무기기 통합구매인데요, 그 데스크탑 컴퓨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입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5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 700대?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구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임

허순임위원

네, 700대 구입인가요? 아니면 데스크탑 컴퓨터 설치비. 설치비가?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설치비가 700대.

순임

허순임위원

총 700대.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순임

허순임위원

그리고 노트북 온택트 비대면 원격근무용 100대를 임차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온택트 해 가지고 재택근무하는 수요인원을 한 300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행정 보안상 컴퓨터에 보안 프로그램을 또 깔고 여러 가지 환경변화를 또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거의 컴퓨터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는 직원도 있지만 또 모르는 직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원격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만약 비상근무 때에 대해서 노트북 100대 정도를 행정 환경에 맞춰서 해 놓으면 직원들이 꼭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100대 정도면 어느 정도 업무를 잘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지금 예산을 100대를 잡아놓은 겁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임대하는 거 하고 구매하는 거하고 예산 차이는 어떻게 되죠?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이거는 계속 사용하는 거는 아니고요 재택근무하는 기간에만 하고 또 반납하고 이렇게 하는 거.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그거를 세팅을 해 놓고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그렇죠.

순임

허순임위원

그 노트북을 집으로 가지고 가서 원격근무를 하신다고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필요한 사람한테만 또 제공을 해 주고 그 기간 동안 또 쓰고 이렇게 해서 반납하고

순임

허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전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페이지 487쪽 보시면요 신사동 가로수길 와이파이 설치 있는데 지금 이 사업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지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신사동에 가로수길 와이파이 설치하는 것은 건축과에 가로수길 환경개선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 전산정보과에서는 그 와이파이를 저희가 설치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내용으로 보면 와이파이 AP 실외용 4대, 컨트롤러 라이선스 1본 그다음에 산업용 스위치 4대 해 가지고 가로수길 쉼터 내 4개소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컨택하고 있는 통신사가 있으신가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지금 컨택하는 통신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뉴디자인과하고 아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프로포즈하고 있는 어떤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MOU를 체결하면 예산을 훨씬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그건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면 리뷰 나와 있잖아요? 거기 혹시 오류 관련한 것과 리뷰 관련해서 혹시 지금 다 처리가 완료 되었나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글 스토어에 있는 리뷰의 내용들은 보았고요 저희가 어떤 기존에 일정별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일부 처리가 되었고요,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편 때 지금 적용하려고 고려해서 지금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터치가 안 된다든지 뭐 지금 안 넘어간다거나 이런 부분의 단순 오류는 빨리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셔서 앱에 대해서는 본위원과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좀 가볍게 앞으로 특화할 수 있는 메뉴들을 다 잘 개발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작년에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스페인으로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잘 아시겠지만 세종시처럼 신도시가 이렇게 구축이 되는 단계에서 스마트도시를 확 구축하는 게 훨씬 쉽더라고요. 강남구처럼 이렇게 모든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 있는 도시에 어떤 스마트도시를 하나씩 구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을 출장을 통해서 더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작게 시작을 하셔서 앞으로 스마트도시과에서는 교육 관련된 아까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에 치중하시기보다는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여러 민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사물 인터넷 기반의 어떤 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충분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새로운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존에 되던 것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잘 된다는 가정하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어떤 주민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어떤 작은 요구 사항이나 그런 것들도 적극 수용을 해서 좀 더 편리하고 그다음에 쉽게 그리고 가볍게 그렇지만 빠르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강남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런 중요한 모바일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스마트도시과장에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서 정책 학교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457쪽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스마트도시 민간 거버넌스 정책학교 추진해 놓고 책임연구원, 연구원, 강사료 이게 마치 용역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떤 학교를 운영하시는데 이렇게 행사운영비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0년에 진행한 사업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학교 사업이 진행이 됐었고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리빙랩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사업 간에 어떤 연계라든지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좀 더 극대화해서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이름은 거버넌스 정책학교라고 명칭을 지었고요. 여기 참여대상은 지자체 공무원 그리고 일반 주민 그리고 업계, 교육계 전문가들 그리고 저희 도시위원회 참석한 여러 민·관 전문가들을 통칭을 해서 어떤 그런 전체적인 스마트도시 거버넌스의 어떤 한 축으로써 내년부터 사업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고요.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을 수렴을 해서 그것들이 업계라든지 전문가들의 실현 가능성까지 검토해서 그것들이 사업화해서 어떤 지자체 어떤 특정한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어떤 결과물까지 내서 저희가 그런 사업을 내후년도라도 필요하면 내년도 아니면 내후년도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시행체계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전체적인 스마트도시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 내년도에 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향숙위원

아니 너무 혼란스러워서 저는 정리가 안 되는데요. 이게 기본 축을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이거 연구원이라고 하면 이분들한테 연구를 시켜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는 뜻이 아닌가요? 보통 그런 학교 그러면 어떤 축을 만드는 전문인이 와서 강사를 하고 아까 주민들과 기업인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 얻고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까 이거 연구를 하신다는 자꾸만 말씀이 들려서 이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세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이 사업은 학술연구 용역과 관련된 사업은 아닙니다.

이향숙위원

아닙니까?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아닌데 왜 연구원이 3명, 3일 그다음에 연구원, 강사료 이거는 왜 들어가는 거예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이 부분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행사운영에 참여하는 전문가 그룹으로

이향숙위원

아니 거기에 이윤이 또 있잖아요. 보통 강의하고 뭐 행사를 진행하면 이윤이 없는데 여기 이윤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 어느 업체에다 맡기는 건가요?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상세내역 있죠?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네.

이향숙위원

뭐 어떤 과제를 어떻게 과업을 하고 추진목표 그다음에 거기 결과, 기대 뭐 이런 거 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시죠? 아니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민

윤종민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아직 방침이 수립이 안 된 상태라서요.

이향숙위원

아직 방침이 수립이 안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뉴디자인국장 최종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뉴디자인국장으로서 사업설명서가 좀 미흡해서 답변이 제대로 못된 부분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사업설명서가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저희가 사업설명서를 다시 좀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스마트도시과에서 교육을 하는 게 맞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스마트도시과는 우리 구가 스마트도시로 나가도록 하기 위한 총괄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능부서에서 스마트도시로 가는 것들에 대한 그 어떤 사업의 개발 또는 제안 또는 그 사업을 하도록 독려하거나 점검하는 이런 총괄 업무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각 기능부서에서 스마트도시를 하기 위한 예산들이 지금 다 부서별로 좀 녹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마트도시과에 있는 이 부분만 가지고 강남이 스마트도시과로 가는 거냐, 그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교육 부분에 대한 부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인데 재난교육도 아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올해도 아마 재난안전과에 교육예산이 잡혀있을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해서 교육 자체가 좀 안 되고 있고 이 재난교육 중에 일반재난 교육이 아닌 VR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또 특성상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도 좀 버거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하고 협의를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부분이 일자리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을 또 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신 것도 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를 다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노인 일자리는 뭐 어르신복지과, 경력단절 여성은 뭐 여성가족과 이런 식으로 각 기능부서에서 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스마트도시과에서도 그런 부분,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만들어서 해야 되고 또 교육에 대한 부분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자료가 미흡했던 부분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자료는 내일 오전 중까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부분 전부 다 좀 보완을 해서 다시 좀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뉴디자인국장, 스마트도시과장,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전산정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선택과 집중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2월 3일 목요일에는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제290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 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이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