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운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일 간 집행부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게 됩니다. 집행부에서 내년에 어떤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황규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종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미자 기초복지과장입니다. 방돈석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어용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경선 아동청년과장입니다. 고옥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선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2021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책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부터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로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성동 톡톡 파라솔’ 운영입니다. 정보에 취약한 복지사각지대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운영하여 복지, 건강, 주거, 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와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재가복지, 자활, 교육, 문화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성동·옥수·성수종합사회복지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복지관 운영을 위한 동 권역별 계획을 수립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비대면·비접촉 복지서비스를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복지관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국가유공자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보훈수당 및 위문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예우에 정성을 다하여 보훈복지를 증진시키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긴급복지 지원으로 코로나19 전염병, 실직, 휴·폐업, 질병, 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가족이 해체되거나 곤궁하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대상자에게 필요한 생계·의료·주거·교육비 지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 강화와 대상자 발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은 기업, 단체, 주민의 식품 기부참여를 이끌어내고 후원업체를 발굴하여 저소득 주민의 결식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이동푸드마켓’을 운영하고 매월 넷째 주는 신규 기부업체 집중 발굴 주간으로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요자 중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공공과 민간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평가, 나눔네트워크 운영, 복지자원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의 공동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복지사각지대 발굴입니다. 지역사회 인적안전망 확대와 복지서비스 홍보 강화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인적안전망을 확대한 결과 주주살피미, 성동이웃살피미를 포함 5,671명의 위기가구 발굴단을 확보하였으며, 각종 공적데이터를 활용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741가구를 추가로 발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취약계층 상시 발굴 추진으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복지사각지대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운영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중점보호 대상자와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보건·복지 관련기관과 연계·협력하여 각 사례에 맞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9쪽, 돌봄SOS센터 운영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중·장년 가구에 긴급돌봄부터 병원방문 동행, 형광등 교체 같은 일상적인 도움까지 주민 개개인의 돌봄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로 우리 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착착성동 생활민원기동대 운영은 방충망·환풍기 설치, 수도꼭지 교체, 전기배선 점검 등 사소하지만 취약계층 가정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가서 도와주는 생활밀착형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주민이 주거편의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기초복지과입니다. 첫 번째,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 통합조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이 법정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복지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여자격과 급여액 결정을 위해 공적자료 검토와 현장방문 상담,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통해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통합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소득과 재산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함으로써 복지 부정수급을 예방하겠습니다. 월별·반기별 정기 확인조사 및 부정수급 예방교육으로 복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입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로써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됨에 따라 더 많은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5쪽까지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과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등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수준을 개선시키겠으며,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용, 치과 치료비 등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주민 보건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7쪽까지 취약계층 자활사업 운영과 성동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의지를 높이고 취업과 창업 기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자활일자리 참여자들에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29쪽까지 엄지척 방역사업단 운영과 고시원 및 숙박업소 엄지척 세탁서비스 운영입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엄지척 방역사업단 활용을 통해 지역의 방역수요에 대응하고, 비대면 사업인 ‘엄지척 세탁서비스’를 고시원 및 숙박업소 거주 가구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거리노숙인 보호 및 노숙인 복지시설 지원은 책자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부터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입니다. 먼저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이 안정되고 편안하게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사회활동을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마련하여 소득보전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남자 어르신을 위한 ‘슬기로운 요리 가사 교실’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남성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 속 요리·청소법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남성어르신들의 가사 자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34쪽,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스마트케어 ‘행복 커뮤니티 사업’으로 독거어르신가구에 AI스피커, 스마트 센서 등을 설치하여 대상 어르신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생활 속 재미와 안전, 편의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어르신 사랑방 경로당 신설 추진입니다. 어르신 인구수와 경로당 수, 지역별 분포 등을 감안하여 경로당 신설을 추진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어르신 인구대비 경로당 수가 가장 적은 용답동과 모든 경로당 위치가 북측으로 편중된 송정동에 주택 임차와 시설개선을 통해 각 1개소를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36쪽, 노인복지센터 운영 및 지원입니다. 문화복지 등 여가프로그램과 요양서비스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센터 운영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7쪽, 노인장기요양기관 사업 지원입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 대상자에게 장기요양기관을 통한 신체·가사활동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내고 노인부양에 따른 가족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38쪽, 장애인연금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완하고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9쪽,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관련 교육을 이수한 활동지원사가 방문하여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신체 및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쪽,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소득보장을 지원하겠습니다. 41쪽, 장애인생활회관 운영 및 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생활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장애인단체를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여성가족과입니다. 먼저 구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입니다.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써 낡은 어린이집 9개소를 대상으로 단열, 기밀, 설비 등을 개선해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추진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의 노후시설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11개소와 긴급 기능보강 자체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4쪽,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세상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정보제공, 가정양육 지원 등 영유아 보육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노올터 등 권역별로 놀이시설 3개소와 장난감세상 4개소를 운영 중이며, 찾아가는 장난감 대여 및 온라인 상담·교육 등 포스트코로나 대비 비대면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이사랑 뮤직 키즈카페 운영입니다. 아이사랑 복합문화센터 내 음악놀이 중심의 키즈카페 운영으로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 친밀감을 증진시키고 건강한 양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내년 2월, 아이사랑 복합문화센터 준공 이후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면 4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46쪽, 민간보육시설 ‘성동형플러스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민간 보육시설 82개소를 대상으로 영유아의 정서적·신체적 발달에 도움이 되는 특별활동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여 민간 보육시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우리 구를 대표하는 우수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교직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보육서비스를 향상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8쪽, 어린이집 맞춤 컨설팅형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174개소 어린이집에 대해 아동관리, 재무회계, 위생안전 분야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어린이집 급식위생 강화를 위한 보존식 기자재 지원입니다. 현재 50인 미만의 어린이집에 보존식 기자재를 지원하여 아동급식 안전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현원 21명 이상 50인 미만인 관내 어린이집 61개소를 시작하였으며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50쪽, 성평등 정책 확산입니다. 2021년에도 양성평등 시행계획 수립, 성인지 교육, 성별영향평가 실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단체 활동 지원으로 성 평등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51쪽, 여성이 안전한 성동입니다. 폭력피해자를 위한 안심주택 운영, 여성안심택배함 운영, 안심귀가스카우트 지원, 여성안심보안관 점검 운영, 폭력예방 교육 및 캠페인 실시로 성동구 여성들의 안전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양육친화 사회환경 조성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및 출산·양육친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양육수당 지원, 아이돌봄 및 임신부 가사돌봄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3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사업 지원은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사업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 교류소통공간 및 다문화어린이도서관 운영,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부터 아동청년과입니다. 먼저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 업무 추진입니다. 정부의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라 2020년 10월 1일부터 민간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조사 업무를 지자체에서 수행하게 되었으며, 양육시설, 가정위탁, 입양 등 원 가정에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업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성동경찰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동주민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아동보호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 인증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선도적인 아동친화정책 추진으로 2018년 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이후 2022년 1월, 상위단계 재 인증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의 아동친화사업에 대한 효과를 점검하고 재 인증을 통하여 한층 발전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56쪽,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아동 놀 권리 보장입니다. 놀이혁신과 놀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춘 국가 아동정책에 발맞추어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놀이문화 조성으로 아동의 창의성과 사회성 계발 및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민관 협업 초등돌봄 지원체계 정착입니다. 지역 내 초등돌봄 기관 및 주민, 전문가 등이 소통·협업하는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한 초등돌봄 사업 운영을 통해 틈새돌봄 및 마을돌봄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58쪽, ‘아이꿈누리터’ 확충 및 운영체계 개편입니다.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아이꿈누리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성동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59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1개소의 운영지원을 통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청년자율예산제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8월, 청년자율예산 시민참여투표를 통해 우리 구 청년이 직접 제안·발굴한 8개 사업이 선정되어 시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자기탐색 및 미래설계 지원 사업, 맞춤형 정책 정보 제공, 청년창업 밀착 멘토링 등 실효성 있는 청년 공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61쪽, Z세대 청소년을 위한 온택트 플렉스입니다. 방과 후 학습, 상담, 동아리 모임 및 청소년축제 등 그동안 대면방식으로 실시되었던 청소년사업이 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에서도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2쪽, 청소년시설 운영 및 지원입니다. 우리 구는 성동청소년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등 5개의 청소년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변화하는 청소년문화에 맞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그 과정에 지역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청소년 전용공간으로써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쪽은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가정해체, 부모의 실직 등의 사유로 가정 내에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 만족도 조사와 도시락 지원 시설의 위생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건강한 급식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쪽, 만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양육환경과 발달영역 등을 고려한 개별화된 맞춤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청소행정과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및 폭염 대응 맞춤형 도로물청소입니다. 미세먼지와 폭염 등 이상기후 변화에 대비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간선도로는 물론 이면도로와 전통시장까지 도로물청소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66쪽, IoT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종이팩 수거함 확대 설치입니다. IoT 스마트 종이팩 수거함을 추가 설치하여 종이팩의 수거율을 향상시키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67쪽,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 시범 운영입니다. 주택가 쓰레기 혼합배출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송정동 전 지역에 거점형 재활용 정거장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분리수거 문화를 정착시키고 생활쓰레기 감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68쪽, 재활용 아이스팩 전통시장 지원 사업입니다.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운영하여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필요한 곳에 전달함으로써 환경보호 및 자원 재사용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69쪽, 투명 페트병 및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입니다. 투명 페트병 및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을 통해 고품질 재생원료와 양질의 폐비닐을 확보하여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센터 재활용 선별률 향상입니다. 재활용품의 배출, 수거, 선별 등 재활용 처리의 각 단계에서 선별률 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1쪽, 아이부터 어른까지 자원순환 실천을 위한 재활용 교육입니다. 친환경산업체험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친환경 체험 및 자원 재활용 교육을 통해 환경과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72쪽, 음식물류 폐기물의 근본적 감량화 추진입니다.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인 RFID 세대별 종량기 지속 보급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3쪽, 빅데이터 및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쓰레기 무단투기 대응입니다. 빅데이터 및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무단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깨끗한 성동을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신고 비대면 서비스 실시입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앱을 활용하여 대형생활폐기물을 간편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주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새겨서 내년도 복지국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으로 업무에 관한 질의를 자료 요청과 함께 할 수 있고요, 예산에 관련된 질의는 다음 예산심의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별로 질의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시면 될 거 같은데요. 우선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는 업무보고니까 그냥 전체 해도 되지 않을까요? (『자료 요청만』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데요, 저희가 어제 고민을 했던 거는……

그러면 간단한 질의와 자료 요청을 과별로 하는 게 과에서도 더 좋지 않을까요?

예산심의 같으면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이거는 업무보고니까.

제 고민을 좀 얘기할게요.

네.

속기 빼주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종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 요청만 할게요. 14페이지의 긴급복지 지원 사업내역서 주시고요, 33페이지, 남자어르신을 위한 슬기로운 요리 가사 교실, 신규 사업인데 이것도 사업내역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11페이지, 복지정책과 ‘성동톡톡 파라솔 운영’, 좋은데요, 사업대상과 사업내용은 나와 있는데 누가 진행 주체인지 그 운영계획과 인력운영계획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비예산 사업이면 지금 기존의 인력으로 이 사업을 신규로 신설을 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기존의 인력으로 업무분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좋은 복지사업을 늘리는 건 좋은데 기존의 인원에 어떤 과부하가 걸리는 거는 아닌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 복지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늘리는 건 좋은데 그게 과연 공무원들, 집행부에서도 이게 정말 인력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자료 요청 하나 더 할게요. 17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도 사업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예산서에 사회복지나 기념행사 예산이 8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보훈단체 지원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가 630명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계속 해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년간 결과보고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28페이지, 엄지척 방역사업단 운영이 신규 사업인데 사업계획서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이요. 33페이지, 남자어르신을 위한 슬기로운 요리 가사 교실 신규, 이것도 사업 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하십시오.

예산서 559쪽에 보면 영유아 안전한 먹거리 지원이 있습니다. 7억 가까이 지원하고 있는데 지도감독 계획과 3년 치 지도감독 결과보고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추가질의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1페이지, 여성이 안전한 성동, 이거 사업추진비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예산서 60페이지, 청년자율예산제 2021년 사업제안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0페이지 보면 청소년 멘토링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업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4페이지, 아동청년과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 업무 추진 사업계획서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질의하시거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71페이지, 자원순환 실천을 위한 재활용 교육 사업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시거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9페이지, 투명 페트병 및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이것도 사업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시거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복지국에 관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복지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정책 제안으로 도시관리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선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호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형래 주거정비과장입니다. 공동주택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경도 건축과장입니다. 신재원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진창열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도시관리국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 조직 및 정원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은 6개과 22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8쪽부터 80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쪽, 신규 사업으로 아파트 근로자 근무환경 및 주민인식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일상과 안전을 책임지는 필수노동자인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하여 인권 조례 제정과 호칭개선 사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상호존중의 공동주택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83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 상 의무교육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관련법령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 구성원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 공동주택 관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이수를 독려하고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집합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84쪽,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입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용역 및 공사에 대해 비용의 적정성, 시방서 내용 등 기술적인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내실 있는 자문으로 사업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85쪽, 공동주택 실태조사 및 찾아가는 아파트 관리 컨설팅입니다. 공동주택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전문가의 실태조사 및 컨설팅을 통해 공동주택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깨끗한 공동주택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86쪽, 공동체활성화 지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언택트 방식으로 소통하고자 공동체활성화 지원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자합니다. 이를 통해 공동체 간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사업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87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웃 간 소통 확대 및 공동체 활성화로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쪽, 그린아파트 조성 사업입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실천하는 그린아파트 조성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친환경 주거공간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89쪽, 아파트 지역공동체 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공동주택과 지역이 함께 상생하는 공동체문화 확산 및 지역공동체간 관계망 구축으로 지역의 현안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관리주체 부재로 관리가 취약한 연립주택에 전문업체 위탁을 통한 정밀점검과 3종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입주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쪽, 위반건축물 단속 및 관리입니다.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으로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엄정하게 대응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쪽, 기존무허가 건축물 관리입니다. ’8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기존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상시적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노후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서울숲 과학문화미래관 건립 추진입니다. 서울시와 포스코가 민·관 협력으로 추진하였던 과학문화미래관 건립은 서울시장 유고 및 포스코의 기업환경 변화에 따라 서울시에서 후속대책 마련 등 실행계획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진행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하겠습니다. 94쪽, 삼표레미콘공장 이전 추진입니다. 2022년 6월까지 공장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삼표공장 이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5쪽, 성동 도시발전기본계획 실행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2019년에 수립한 성동 도시발전기본계획의 세부계획인 ‘도시발전기본계획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핵심 추진사업을 구체화하고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96쪽, 효율적 도시관리를 위한 위원회 운영입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디자인 관련 전문가의 심의·자문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및 지역균형발전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주민편익시설 확보를 위한 마장한전물류센터 개발 추진입니다. 마장한전부지의 물류센터가 김포학운 산업단지로 건물신축 후 이전예정으로, 이전부지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연계하여 개발을 추진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편익시설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98쪽, 왕십리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왕십리역세권 일대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기가 도래하여 왕십리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광역중심기능 강화, 장기미집행시설 실효 대비 관리계획 수립 및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준공업지역의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 변화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반영하여 통합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성수동을 신성장 산업의 거점 및 문화·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신금호역세권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신금호역세권 주변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생활서비스 중심상권 기능을 확충·강화하고 교차로 주변의 교통체계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01쪽, 현수막 상업용게시대 확충입니다. 현수막 상업용게시대를 확충하여 불법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고 도시미관 및 홍보문화 수준을 향상시켜 구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한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변화된 도시경관에 어울리지 않는 대형·노후간판을 거리와 건물의 특성에 맞게 디자인된 새로운 간판으로 교체하여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03쪽,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입니다. 주택가, 도로변 등에 설치된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수거보상요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저소득가정의 일자리창출과 더불어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사업 안정적 관리입니다. 성수동1, 2가 일대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노후·불량 주거지역을 쾌적하고 품격 높은 한강변 명품 주거지역으로 조성하는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4개 지구에서 조합이 설립되어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준비 중에 있으며 53만 제곱미터에 8,247세대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105쪽, 대화와 소통을 통한 주민중심의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된 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총 6개 구역 3,331세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갈등 없는 주민중심의 재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재건축사업의 투명하고 안정적 추진입니다. 총 5개 구역, 약 15만 제곱미터 부지에 2,901세대의 아파트 신축을 위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7쪽, 지역주민 중심의 민영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 4개 구역, 리모델링주택조합사업 2개 구역, 민영주택사업 2개 구역 등 총 8개 구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지원 서비스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8쪽, 낙후지역 합리적 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 시행입니다.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 낙후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착수하여 2021년 6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09쪽,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성동한양 상생학사’ 운영입니다. 우리 구와 한양대, LH공사, 집주인 간 협력을 통해 저렴한 기숙원룸을 공급하여 청년주거안정과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상생형 청년주거복지 모델이 되겠습니다. 2019년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올해 2년차로써 향후 확대운영을 추진하여 청년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상생하는 지역문화를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0쪽,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입니다. 저소득 무주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업하여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입주자 수요에 맞춰 1인 창조기업인, 사회적경제기업인, 성수수제화 종사자, 전통시장 종사자 등 다양한 수요자에게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111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여 1만 제곱미터 미만 지역의 노후·불량주택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신청이 있을 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 4개소가 추진 중에 있고 1개소에 대하여 조합설립 인가를 완료하였으며, 그 외 3개소에 대해서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112쪽, 재난안전 전문가와 함께하는 정비사업지 안전점검입니다. 관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지 내 노후건축물과 공사현장 등을 중심으로 재난안전 전문가와 합동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3쪽, 공공의 지원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주거정비사업으로 신규 지정된 정비구역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인 구청 주관으로 추진위원회 임원을 선거하는 등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공동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분양가의 적정여부를 심의하고 합리적인 분양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원 6명, 공공기관 위원 4명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인 분양가격 책정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15쪽, 정비구역 내 공사현장의 CCTV를 활용한 실시간 안전관리입니다. 철거 및 공사 진행 중인 재개발 구역의 CCTV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안전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대상구역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철거가 예정인 행당제7구역, 용답동 구역과 공사 중인 금호제14-1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 스마트 포용 건축물 조성입니다. 우리 구에 신축하는 연면적 2,000㎡ 이상의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심의 및 허가 단계에서 스마트기술을 적용하도록 조건 등을 부여하여 스마트포용도시 확대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117쪽, 포스트코로나 대비 IoT 언택트 박스 설치입니다. 비대면 전달이 가능한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언택트 박스 설치를 건축심의 및 인·허가 시에 유도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118쪽,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물에 대하여 균열·손상 등에 대한 육안점검을 통한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119쪽, 붉은벽돌 건축물 보전 및 지원사업입니다. 성수동 일대 붉은벽돌 건축물을 지역 건축자산으로 보전하고 지원하기 위해 건축 및 수선 시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성수동만의 독특한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0쪽, 대형건축공사장 재능기부를 통한 주민과의 화합 추진입니다. 건축공사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적·인적자원을 우리 구 취약계층에게 재능기부하는 사업으로 주택보수, 주거환경 개선, 재난발생 시 복구자원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1쪽,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안심상가 등 공공시설 확보입니다. 대형건축물 신축 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안심상가 및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주민과 상생하는 스마트포용 도시를 구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22쪽, 건축가와 함께하는 건축교실입니다. 우리 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건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창의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교육영상 배포를 통한 비대면 수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123쪽, 건축·경관·교통 통합위원회 운영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공사 시 받게 되는 각종 심의를 일괄하여 개최하는 통합위원회를 운영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24쪽, 건축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건축인·허가 등 건축행위 전반에 관한 사항과 건축 관련 민원 등 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사와 연계해 무료 건축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비대면상담 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125쪽, 중·소형 건축(철거)공사장 현장중심 안전점검입니다. 1만 제곱미터 미만 건축공사장의 철거, 굴토, 크레인 설치 등 위험등급이 높은 공정 시기에 전문가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6쪽, 눈(밴드) 활용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공사관계자와 담당자가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SNS를 운영하여 공사 관련 민원사항부터 긴급 재난상황까지 신속하게 전파하고 처리토록 하습니다. 127쪽, 재난관리대상시설물 및 노후주택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건축공사장, 담장, 축대 등 시설물과 노후주택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소중한 구민의 재산과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8쪽, 달맞이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달맞이근린공원 내 사유지 보상을 모두 완료함에 따라 보상완료지 9,624 제곱미터에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29쪽, 달맞이근린공원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우수한 한강 조망 여건을 갖추고 있는 달맞이근린공원이 2021년 서울시 경관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7억 중 시비 3억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공원 내 일부 조성되어 있는 무장애 산책길을 완성하고 야간 경관조명기구 설치, 특색 있는 수목식재로 달맞이근린공원이 서울의 경관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130쪽, 친환경 모래놀이터 소독 실시입니다. 관내 공원뿐 아니라 신청 받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공동주택 모래놀이터의 친환경 오존수를 활용한 소독을 통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환경을 제공토록 하습니다. 131쪽, 공원 내 운동시설(체육시설) 정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체육활동 제약이 장기화되면서 야외운동시설을 찾는 주민들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노후된 야외운동시설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심리방역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2쪽, 언택트 온라인입양 1인 공원 돌보미 사업입니다. 공원 인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원을 관리함으로써 공원에 대한 주인의식 제고 및 맞춤형 녹색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입양과 개인이나 가족 등 소규모 단위로의 활동 유도를 통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방식으로 공원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공원소외지역(마장동) 공원 확충입니다. 공원 및 녹지가 부족한 마장동 지역을 공공공지로 지정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공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토지보상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 6월까지 녹지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4쪽, 향기나는 청계천 꽃길 조성사업 2차입니다. 청계천 제방 및 사면에 생태계 교란식물을 제거하고 특색 있는 초화류를 식재하여 다채로운 녹지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차 구간으로 고산자교부터 제2마장교까지 조성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제2마장교부터 용답역까지 1㎞, 약 2만 제곱미터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35쪽, 1동 1자투리 힐링공간 조성사 업입니다. 동네마다 버려진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이 손쉽게 접근하고 힐링할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 10개소를 포함하여 각 동마다 1개소씩 조성할 계획입니다. 136쪽, 은행나무 암나무 정비사업입니다. 낙과로 인한 악취와 보행불편을 초래하는 은행나무 암나무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버스정류장이나 통학로 등 보행량이 많은 구간을 우선적으로 교체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독서당로 등 4개 노선 가로수 정비 사업입니다. 수간부패 및 동공발생으로 인해 전도피해와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가로수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1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8쪽, 공동시설 내 수목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및 공공시설 내 대형수목 및 풍수해 피해가 우려되는 수목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상·하반기 각 1회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9쪽, 하천 녹지공간 확충 및 경관개선입니다. 중랑천 및 청계천 등 하천환경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지난 10월에 공원녹지과에 하천녹지팀이 신설된 바 있습니다. 하천변 수목 및 초화류 식재로 하천의 경관을 다채롭게 조성하고, 하천변 쉼터 공간 및 편의시설 확대함으로써 하천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140쪽, 수목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주민 생활권 내 수목병해충 방제 작업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학교, 아파트 등 47개소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개업공인중개사 개정법률 및 준수사항 온라인 안내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언택트 사업의 일환으로 인터넷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필요한 개정법률 및 준수사항을 안내하여 중개사무소의 준법의식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142쪽, 고객중심 부동산 전문상담관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각 분야별로 전문상담관을 위촉하여 월 2회 전화상담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구민들에게 양질의 부동산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43쪽, 손해배상책임 재가입 안내문자 발송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기간만료 15일 전에 재가입 사항을 안내하여 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방지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44쪽, 토지이동 처리결과 문자알림 서비스입니다.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 신청 결과를 문서 대신 문자로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45쪽, 구 토지대장 민원서비스 고도화 추진입니다. 영구 보존문서인 구 토지대장 흑백이미지를 고화질의 컬러이미지로 전환하여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46쪽, 구민과 소통하는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우리 구는 2020년 기준 2만 5,000여 필지에 대하여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조세 형평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정한 공시지가가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7쪽, 부동산거래신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부동산 관련법 개정에 따른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임대차신고제 시행 등 변경된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구민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8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약 2만 개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와 확충을 통해 정확한 도로명주소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망실·훼손된 안내시설물을 정비하고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을 확충·설치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21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도 과별 질의나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할 텐데요, 제일 처음으로 공동주택과에 대한 질의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에 대해서 질의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하십시오.

94페이지,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추진입니다. 지금 여기는 비예산으로 나왔는데 세부사업서에 보면 거기 예산이 2021년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이거하고 뭐가 틀린 건지 그 사업계획서 좀 주시고요. 98페이지,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도 사업계획서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0페이지 보면 신금로역세권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2020년 8월에 시·구 합동보고회를 개최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시거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거정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09쪽, 청년주거지원을 위한 성동한양 상생학사 1호점 현재 운영현황과 기간제근로자가 1명 있는데 이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내용 및 업무 프로세스 부탁드립니다.

민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109쪽 똑같은 자료 요청합니다. 민운기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거 저도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다 주십시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35페이지, 1동 1자투리 힐링공간 조성 사업 보면 주민참여예산사업 총 10개소가 나왔는데 이 장소 알려주시고요, 그 사업비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