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표 의원 발언

평생교육과장 김진용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액 83억 1820만 원보다 3억 4499만 원이 감액된 79억 73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한 충남 행복교육지구 늘품학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린 후에 전체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6페이지입니다. 충남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학교가 협력하여 마을교육 공동체 만들기와 공교육 혁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장기 교육프로젝트입니다. 온 마을이 학교가 되는 교육도시 공주를 구현하기 위해 충청남도교육청과 우리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충남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시비 3억, 도비 3000, 자체 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5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진행하며, 그중 늘품학교는 지역 내 자발적으로 주민이 주체가 되어 학생들의 교육과정과 연계, 배움과 성장의 마을교육 공동체를 구현하는 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을 포함한 1억 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금년 14개 단체를 선정ㆍ운영하였으며, 내년에는 학생들의 배움의 기회와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알찬 프로그램으로 학생 및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과 공동 공모 선정된 미래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과 연계하여 내실 있는 사업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늘품학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중간 부분 장학재단 출연금입니다. 지난 출자ㆍ출연기관 심의 시 5억 원을 심의해 주셨는데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장학금 지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입니다. 대학생 지역정착활동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대학생 학습지원단 운영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난 9월 공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육경비 신청이 있었고, 지난달에 교육경비 심의와 보조금 심의 결과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활용 영어교육비, 고교 무상교육사업비 등 210쪽부터 217쪽 중간 부분까지는 총 74건에 도비 5억 9359만 원을 포함한 43억 1829만 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각종 프로그램 지원을 줄이고 학교 환경사업에 좀 더 치중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214쪽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공주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선사업 외 6개 교에 2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중간 부분입니다. 중학생 자유학년제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으로 2500만 원, 같은 쪽 아랫부분에 자유학기제 운영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하단 부분입니다. 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3억 4100만 원을, 217쪽 고교 무상교육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고등학교 수업료 부담금 2억 7000만 원을, 농촌중학교 통학차량 운영지원으로 2억 5700만 원을,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교 책 소독기 구입에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18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민대학 운영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시민대학 운영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사업으로 1750만 원을, 평생학습축제 및 박람회 부스설치 등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 평생교육프로그램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원을 계상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스마트교육사업을 추진하고,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청춘삼박자 및 한문교육 민간경상보조사업과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각각 1800만 원과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중간 부분입니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지원에 1억 8200만 원으로 프로그램 강사료 1억 1200만 원, 재료비로 4000만 원, 마을학습매니저 인건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중간 부분입니다. 옥룡동 옥룡캠퍼스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성교육 지원사업비로 도비를 포함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랫부분입니다. 읍면동 평생학습 전달체계 구축사업 사무관리비, 재료비로 도비를 포함해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아랫부분입니다. 주민생활권 평생학습 기반 조성사업 사무관리비로 평생학습특성화사업 124개 과정, 강사료 2억 4800만 원을, 재료비로 2000만 원을, 223쪽의 기타보상금 평생학습매니저 활동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서관 운영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공주도서관, 유구도서관 도서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웅진도서관 도서정리 및 도서구입, 운영비 등에 1억 100만 원을, 기적의도서관 도서정리 및 도서구입, 운영비 등에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24쪽입니다. 웅진도서관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웅진도서관 기간제근로비 인건비 등에 30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1640만 원을, 공공운영비 등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윗부분입니다. 시설비로 웅진도서관 석면 철거 및 교체공사비에 1억 2000만 원을, 웅진도서관 지하설비 철거공사로 2200만 원, 영상스튜디오 조성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영상스튜디오 조성 장비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기적의도서관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랫부분에 웅진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일반운영비 등에 6990만 원을, 226쪽 중간 부분 기적의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일반운영비 등에 7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중간 부분입니다. 신바람북카페 운영 인건비로 713만 원, 작은도서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7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사립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에 1950만 원, 도서구입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이상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요? 평생교육과라고 하는 것이 이게 겉으로 표시는 진짜 안 나는 그런 어떤 직렬입니다. 그런데 하는 일은 상당히 많고 또 아주 후렴도 무지하게 많은 그런 부서라고 나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보면 이 평생교육과가 공주시청의 어느 타 부서보다도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은 교육밖에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아마 다들 공감할 겁니다. 궁금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번에 그 예산이 79억 7000 정도로 작년 대비해서 한 4억 정도가 줄어서 올라왔습니다. 이 평생교육과에서 쓰는 그 예산을 내가 지금 대충 엊그제부터 이렇게 보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거의 90% 이상이에요.

예, 저희 평생교육과 예산을 보면 교육경비와 평생학습과 도서관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열돼 있는 것을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그 보조는 여러 가지 궁금증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중에서 특히 궁금한 것이 다 이게 유용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상의를 하고 또 어떤 우리 교육 전문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효율성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을 100만 원 썼을 때하고 1000만 원 썼을 때하고 1억 썼을 때는 그 효율성은 아마도 틀림없이 다름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 일례로 원어민영어보조교사는 뭐 그렇다손 치고, 그 밑에 말문이 터지는 공주영어교육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돼 있어요, 1600만 원. 이것이 1600만 원 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공주영어교육의 말문을 터지게 한다, 그 내용도 사실은 좀 궁금해지고 과연 이 비용 가지고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회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말문을 터지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도 드는 게 또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 평생교육과에서도 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 공주는 사실 그 역사ㆍ문화도 역사ㆍ문화지만 특히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교육도시입니다. 옛날에 보면 심지어는 공주사범, 대구사범, 서울사범 사범대학교가 3군데 있을 때에 그야말로 교육 관계자들이 교육부서부터 시작해서, 학교장부터 시작해서 어느 곳 하나 공주사범대 출신이 안 박힌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한때는 사실 교육계를 쥐락펴락했을 때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조그만 동네에서, 한 10만밖에 안 되는 데서 SKY대학이…… 사실 그 대학이 그 지역의 교육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몇 명 가느냐. 항간에 그것을 가늠자로 많이 활용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몇 명씩 가는지 알고 있어요, 과장님 혹시? 한 100여 명 정도 갑니다, 이 조그만 데서.

예.

과학고등학교, 한일고등학교, 사대부고, 공주고등학교 또 금성여고도 간간이, 공주여고도 그렇고. 인구 대비해서 상당히 경쟁력 있는, 한일고등학교까지. 그런 어떤 인프라를 우리가 갖추고 있어요. 본 위원은 사실 여러 가지 시청이 오만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몇 가지 중에 나는 제일 먼저 첫째로 중요하다는 게 이 평생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교육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스피린처럼, 사리돈처럼 금방 진통제 한 알 털어 넣으면 바로 진통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비인기 그런 직렬이지만 10년, 20년, 30년 후를 내다본다면 이것은 상당히 국가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산을 이렇게 목판 그냥 벌여놓고 할머니 무슨 물건 팔듯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찔끔찔끔이 아니라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시점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주시민들한테, 아이들한테 외국어교육을 장려를 한다거나, 외국어교육도 여러 가지입니다.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외국어교육이 있고, 그야말로 자기가 직접 창안을 해서 쓸 수 있고, 받아쓸 수 있고, 원고를 직접 자기가 영어로나 소련어나 무슨 스위스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싱가포르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 싱가포르가 경쟁력이 앞서는 것은 국가의 그 지도자도 탁월했었지만 거기는 특별한…… 그 나라의 국어가 4가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지도자까지 뭔가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그야말로 세계에서도 몇 번째 안 가는 그런 부를 누리고 있고, 행복을 누리고 있는 그런 나라로 변모가 됐어요. 외국어를 안다는 것은 경쟁력을 많이 자기가 갖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에서 사실 성실하고 근면하고 부지런함이 외국 사람들하고는 아주 대비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소위 중간 수준이 외국에 간다면 상위 클래스로 뛰어오를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 민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십몇 년 전부터 이야기하기를 맞춤형식으로 외국어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우선 아이들한테부터. 유치원서부터 원어민들하고 같이 놀고, 원어민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게. 걔네들은 한 1년만 하면 생활영어 금방 합니다. 이제 영어는 외국어가 아니에요. 영어는 그냥 일상적인 공용어가 돼 버렸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술인으로 거듭나고 싶다고 소련 가고 싶으면 소련 원어민교사 붙여서, 과연 학교에서 지금 원어민교사를 이쪽에 양성하기 위해서 10 몇억씩 이렇게 들여서 예산을 주는데 그 특활교육에 과연 학생들이 얼마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가. 우리 아이들도 6개월 만에 영어회화를 하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시절입니다. 이제 결론은 뭐냐 하면 뭔가 교육을 예산을 투여할 때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되 외국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남녀노소가 다 배울 수 있고, 특히 유치원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를 깔아줬으면 좋겠다, 시범 삼아서 시범지역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희망자들만 받아서. 학교가 원어민교사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상당히 발전지향적인 그런 어떤 우리가 지원행위이지만 그것보다도 시책에서, 한때는 파주에서는 영어마을이라고 해서 파주시장이 전폭적으로 한 번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효과대로 잘 안 됐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시간상 그것은 뭐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안을 좀 도출해서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주 학생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공주대학교 학생수영장은 어디서 담당하지요? (전문위원에게)우리 전문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예.

그것 이 평생교육과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학생수영장 얘기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공주는 지금 이 공주 학생수영장이 세종시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얘기 아마 듣고 있을 겁니다. 제가 한 12～13년 전에 그때 당시 김종성 교육장님으로 계셨을 때 학생수영장을 문을 닫는다고 그랬어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한 번 시설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들어가는 것이 몇억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자기네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커버가 안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퇴임한 우리 친구이자, 우리 국장으로 계셨던 백종구 국장하고 12월 중순쯤에 예산 가지고도 한 번 시장실 앞에서 크게 싸운 적도 있고 다툰 적도 있습니다. 당시에 이형복 국장께서 거중역할을 잘하셔서 수영장이 지금도 저렇게 온전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 예산심의 할 때도 물론 이야기를 하겠지만 과장님도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이 수영장은 학생들이 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학생들이 일부 씁니다, 쓰는 것은. 그러나 이제 시에서 여기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이유는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써요, 세종시민이 됐든 공주시민이 됐든. 그래서 최근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공주대 수영장도 지금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예산은 적고 고장은 많이 나고.

아니, 이해를 돕고자 하는 얘기예요. 이해를 돕고자 하는 얘기라고.

위원장님, 위원들이 발언을 할 때에는 가능하면 간섭을 않는 것이 미덕입니다. 내가 뜬금없이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도 이제 예산심의 할 때 이야기를 할 테지만……

공주 이 수영장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차원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시민들한테 건강도 확보를 좀 해 주고, 뭔가 삶의 질을 좀 향상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대답은 안 해도 돼요,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지금 우리 평생교육과가 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도 많고,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많은데 이 70 몇억이라고 하는 돈이 우리 전체 예산의 몇 % 정도 됩니까?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아마 그것은 금방 생각은 안 날 거예요. 옛날에 교육경비보조를 지원 조례에 우리가 그것 3% 미만으로 이렇게 했었다가 제가 3% 이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운 의장께서 5% 이상으로 상향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5%, 3%라는 것이 마지노선을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최하의, 사실은 이상이라고 하면 100%도 될 수 있지만 50%도 될 수 있고 15%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는데 3% 이상이라고 하면 3%, 5% 이상이라고 하면 5%. 교육경비보조만큼은 그렇게 경직되게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을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제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예,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돈이 없어서 쥐어짜는 것은 알고 있어요, 예산심의를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부서장께서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지금 두서없이 내가 몇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그중에 틀림없이 해야 될 것을 좀 추려서 시장님하고 관계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한테,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런 시간제한이 있습니까?

지금 앞에서 위원님이 보충해서 그런 것 말씀하시는데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지금 이렇게 많아요, 평생교육과가. 오늘 하루 종일 이것만 다 하려 해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해야 될 것이 좀 많이 있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몇 가지 제가 줄일게요.

우선 과장님, 공주가 교육의 도시로써 교육을 위해서 신경 많이 쓰시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우선은 학교에 지원이 좀 많아요. 그렇지요? 학교에. 잔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예, 좀 많습니다.

혹시 그 통학버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차료를 주지 않습니까? 임차료가 상당히 많이 나가요. 그렇지요?

저희가 지금 농촌지역에 있는 중학교에 대해서 버스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50인 이상과 경천중학교는 사립인데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못하겠다, 그래서 경천중학교를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필요한 것은 도교육청에서 따오는데 그런 불편한 것은 우리는 못하겠다고 공주시로 떠밀면 다 해 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임차료가 몇천만 원씩 나가는데 그것 몇 번이면 차 1대 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차를 사주고 수리비를 본인들이 부담하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러면 절약이 더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마 차를 사주고 수리비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다른 기사라든가 이런 인건비가 좀 포함이 돼서 교육청에서는 좀 어려운 걸로.

그러니까 그것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5000만 원 이상씩 주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매년 우리가 그것을 부담해야 되느냐, 이것이 걱정스럽거든요.

50인 이하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이제 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고요. 이게 저희는 지금 50인 이상은 이번에 확 늘렸지만, 확대를 했지만 50인 이하는 지금 내년 예산에 정안중학교하고 사곡중학교만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교육청 예산이 몇 조인지 아세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우리 공주시 예산의 몇 배입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일을 안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도교육청에…… 교육장이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런 것을 따와야지 자기네들이 어렵다고 해서 공주시에 떠민다는 것은, 그것은 공주시를 뭐로 보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쪽 도교육청하고 시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도교육청 예산을 더 따다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가 차를 사줘서 하는 것이 낫지, 차 사주는 것보다 이게 임차료가 더 비싸더라고요. 더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 1년에 두 번 해 주면 차 1대 살 수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더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시더라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공주학…… 이것뿐만 아니고 앞에 우리 박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영장 등 사실 공주대학교에 나가는 것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지요? 각 과로 따진다면.

저희가 지금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시민대학 관련해서 한 2～3억 정도 지원하는 것 있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억 됩니다, 몇십억까지도 갈 수 있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할게요. 여기에 인조잔디 같은 게 나오는데 공주대학교에 인조잔디를 깔기 위해서 수영장하고 전부 다 돈을 줬어요, 공주대학교에다가. 줬는데 공주에서 도민체전이고 모든 체전을 치를 때 공주대학교에서는 경기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몇억을 지원했는데 그것을 공주대학교에서 정 규격에 안 맞는, 쉽게 말하면 테니스면 테니스, 축구면 축구장에 맞는 규격이 안 나오는 시설을 했기 때문에 예산낭비만 했어요. 그런데 또 지원해 줘? 공주대학교에 지원해 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자, 5도2촌마을 얼마나 해 줬습니까? 다 망했어요. 우리 공주시청에 5도2촌과가 없어졌잖아요. 그 정도로 망했습니다. 그런데 책임자는 하나도 없어.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초등학교에 많이 해 주는데, 공주가 교육의 도시로 100년 정도 넘는 학교가 이제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학교는 폐교되는 데가 앞으로 더 나올 겁니다. 그렇지요?

예, 폐교되는 학교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청 측에서는 시골에 있는,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는 가능하면 유지하려고 하고, 시내권에 있는 학교는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폐교가 될 만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리 파악해서 지원을 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지원해 주고 조금 이따가 폐교가 되면 예산낭비잖아요. 그렇지요? 유구 입석초등학교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지원해 줬는데 지금 아무 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아무 것도 못하는 학교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6개 초등학교를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입수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활용을 못하는 학교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학교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교가 예견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마음장학회에 보면 올해 5억에서 2억을 삭감하고 3억이 올라왔는데 3억 가지고 충분히 됩니까?

예, 3억하고 저희가 이자수입이 한 2억 8000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다음에 기탁금이 1억에서 1억 5000 정도 들어오니까 연 한 6억 정도 지급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왜 2억을 삭감을…… 왜 처음부터 5억을 올렸어? 3억을 처음부터 올리지.

지난번 출자ㆍ출연기관 심의하실 때 저희가 이제 장학금을 좀 더 확대를 해서 기본재산을 한 200억 정도로 해 놓으면 이자수입이 좀 더 늘어나고.

여기에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한마음장학회요?

예.

1명도 없습니다. 저희 직원……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예,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지금 한 150억 정도? 140억이 조금……

142억.

그러니까 150억 정도 됩니다. 150억 정도 되는데 각 공주의 금융에…… 공주에 금융이 몇 군데 있어요?

파악을 안 해 봐서요.

1금융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1금융은 여기 장학금이.

제1금융에 우리은행하고 국민은행 2개에 저희가 한 15억씩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농협이 제일 많지요? 30억.

예, 농협 거기가……

농협하고 1금융하고 이자가 어디가 더 많아요?

농협이 조금 많습니다.

그러면 또 2금융은? 다른 새마을금고라든지.

마을금고는 연 2% 정도가 되고요. 농협 같은 경우는 2.8%.

이자가 많은 지역은 예를 들자면 10억을 넣고 아니면 이자가 약한 데는 20억을 넣더라는 얘기입니다. 이자장사를 해서 한마음장학회를 운영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자가 많은 곳에 돈을 더 많이 넣고, 이자가 적은 곳을 적게 넣어야 만이…… 이자장사를 해서 장학금 줘도 됩니다. 왜? 앞으로 장학금은 우리가 더 절약이 되는 게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로도 주기는 주는데 그래도 줄 경향이 더 많습니다,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그런 점하고요. 이자장사를 해야 되는데 자, 이것도 정치적으로 가야 됩니까, 이 돈을?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난번에 있던 오시덕 시장님이 쉽게 말하면 5군데에 돈을 이렇게 분산돼서 넣어줬어요. 넣어줬는데 오시덕 시장을 운동했다고 해서 여기 한 곳만 돈을 10원도 없이 뺐어. 지금 시장이 빼가지고 다른 데다 넣었어요.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거기도 이자가 센데.

그런데 제가……

그 금융이 뭐라고 할까, 좀 부실하다? 이런 취지입니까?

예.

부실한 것 어떻게 확인이 되셨어요?

저희가 BIS라고 해서 그 자본비율이 있는데 보통 8% 정도가 되면 건전하다고 지금, 일반. 그래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기는 마이너스 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마이너스로 좀 많이 부실했고. 그와 관련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치보복과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 이사님들하고 다 얘기를 해서, 보고를 드려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상의를 드린바 재정이 좀 불건전하고 좀 위험하지 않느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파악을 했는데, 괜찮습니다. 괜찮고, 이자도 괜찮으니까 가급적이면 똑같이. 어디가 누구는 예쁘다고 해서 더 넣고 이렇게 하면 지금 말씀대로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돈 가지고 전부 다 모금을 해서 된 거고, 그런 돈이니까 똑같이 분산해서 이자가 더 좋은 데를 당연히 더 줘서 이자수입 가지고 장학금 제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것은 다시 한번 꼭 건의를 하셔서 도와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문화가정 체험학습운영을 하는데 그 다문화 체험학습을 해서 이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뭐예요?

위원님, 그런데 몇 페이지인지 제가 좀……

213쪽에 308-08 다문화가정 우리문화 체험학습운영. 이 책 안 갖고 오셨어요?

아니, 저는 복사해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다문화가정에서 아무래도 부모님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한국, 우리나라 말을 습득하는데 애들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런 지원을 통해서, 체험학습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언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공주에 다문화가족이 약 몇 가구가 산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북한 탈북자만 86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탈북자만. 이 다문화하고 북한 탈북자 이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배우면 활용할 수가 없다, 왜? 짧은 시간에 배워서 취직도 못하고 그냥 ‘아, 이 사람은 북한 사람이니까.’ ‘아, 이 사람은 다문화니까.’라고 열외 시킨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다문화나 탈북자를 우선순위로 쓸 수 있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취직도 먼저 시키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 사람들이 1가지만 배우고 나서 그냥 나가고 하니까 다른 것 배우려면 시간이 안 돼요. 또한 배우고 나서 뭘 하려면 취직이 안 돼. 왜? 다문화, 탈북자라고 안 써준대요 그러면 이분들을 프로그램 가르치나 마나라는 얘기지요, 아이들한테도 타격이 다 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학교에 지원도 해 주니까 학교 쪽에 이야기를 해서 다문화가족의 학생들한테 뭔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국민보다도 이분들한테 우리가 표창을 더 줘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 낳기 운동 아니면 안 낳잖아요, 지금이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팔려온 사람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애만 막 낳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구증가 하는데서는 우리한테는 고마운 사람들이야.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고마운데, 이분들한테 우리는 더 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예.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 그런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저희는 이게 교육청하고 연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초중고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게 간접지원이라 그 사업에 저희가 개입하기는 좀 그렇고요, 평생교육과에서. 저희가 직접 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생교육프로그램 쪽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발굴하고 지원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 탈북자면 탈북자회 회장이 있을 테고, 이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다문화도 마찬가지고. 무슨 다문화 행사 같은 것 할 때는 잘 돼요. 이런 것은 참 프로그램이…… 복지과인가? 우전희 과장 그쪽인가?

예.

작년에 그 우전희 과장 쪽에 보니까 참 잘하시더라고, 호응도도 좋았고요. 그런데 그런 것만이 다는 아니고 이분들한테 취직을 시키고, 일자리 창출, 학생들한테 더 필요한 것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 이분들이 무슨 봉사를 하면서 이분들의 솥단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넣어야 될 창고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 창고가 아직 없다고 하던데, 그런 예산은 혹시 안 돼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는 교육이나 이런 쪽에 지원을 하지……

그러니까 교육을 하면서 이분들한테 필요한 것도, 그것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거기에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전희 과장 쪽인가, 그러면 그게?

예.

그다음에 옥룡동의 평생학습프로그램 이게 지금 저도 그쪽에…… 제가 평생학습 공부를 하고, 별것도 아닌 그런 거지만 저한테는 중요한…… 저도 하는데, 여기에 지금 프로그램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하잖아요.

예, 지금 하기는 하는데요. 지금 많이 자제를 하고 있고 조심스럽게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가 수업하는 날인데 메시지가 왔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한다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지금 푸르메요양병원 때문에 그리고 내일 수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능까지는 잠정 중단을 하고, 12월 달에 대다수 프로그램이 이제 종강을 하고 있는데 아직 종강이 안 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좀 연기를 했다가 코로나가 우리시가 잠잠해지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강사료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대학 말씀이신가요?

평생학습프로그램에서. 옥룡동캠퍼스에 있는 지도하는 그런 강사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예.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제가 그것은 금액을 정확하게 지금 몰라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과장님하고 협의를 할게요.

예.

마지막으로 여러 사람들…… 아까 위원장님이 해서 많이 축소를 했는데, 224쪽에 웅진도서관 조경 등 환경정비라고 했는데 이게 도서관에 도서가 중요하지 조경이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조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조경업자 먹고 살리려고 그러는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서관도 옛날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부하고 책 보는데 치중을 하는데 요즘은 도서관 기능이 많이 바뀌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고 어린이들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조경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기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소방서, 의료원에서 백제공주보 가는 쪽에 보면 가운데 가로수가 있었지요?

예.

거기 많았거든요. 그런데 소방서나 의료원 차가 좌회전 내지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 보여서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지금 많이 철거를 했어요. 또한 오곡동 가는 쪽도 마찬가지고, 여러 군데에 이 조경을 심고 많이 캤어요. 어디로 캐갔는지 이게 흔적이 없어요, 항상. 심을 때는 조경값을 많이 추산해 놓고, 옮기고 나서는 그 나무가 어디로 갔는지를 이게 찾을 수가 없더라고.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없어지는 조경을 찾아다가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하면 조경이 절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저희 도서관 조경은 기존에 있는 나무를 뽑고 이런 저기는 아니고요. 도서관 주변에 있는 풀 깎고 또 사계절 관련 꽃을, 화초류를 심고 이렇게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화초 심는 것보다도 그런 것을 활용하면 더 절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목을 갖다가 저희가 심는 것은 좀…… 공간도 좁고.

매번 보면 과장님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 수목에 대해서 많이 심어요. 아시잖아요, 조경에 대해서. 그런데 심고 나서 조금만 있으면 다 없어져. 그런데 없어진 것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집으로 가져가는가, 아니면 뒤로 팔아먹는가? 이게 한심한 거야. 그리고 늘 여기뿐만 아니라 책임자가 안 나와. 심고 없어지는 것은 책임자가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 사진 찍어둔 것 저 사실 많이 있어요. 공주시에 있는 나무를 다 제가 개수까지 세어봤어요. 지난번에 내가 감사 때도 한번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그런 게 문제라서…… 조경에 대해서는 물론 산림과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이것을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조경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만이 절약을 좀 하지 않을까. 왜? 적시적시에 필요한 데는 안 쓰고, 필요하지 않은 데에다만 이렇게 쓰고. 필요한 데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우리 과장님이 참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게 참 약간…… 손에 다 못 미치지만 그래도 제가 이야기한 것을 더 생각해서 메모를 하셨다가 파악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2가지만 여쭈어볼게요. 225페이지에 영상 스튜디오 조성비 8200만 원 사업비가 올라와 있잖아요.

예.

이 시설물이 평생교육과에서만 사용할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도서관에 아까 이창선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서관이 옛날에 책만 보고 공부하던 그런 장소에서 지금은 시민들이 다양하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영상 스튜디오를 제작을 해서, 만들어서 시민들 일반인 누구나 와서 유튜버라든가 또는 평생학습 할 때 비대면으로 어떤 줌교육이라든가 다양하게 한번 계획을 해 보고, 만약에 저희가 여건이 안 돼서 웅진도서관이 아니더라도 타 지역의 시내권에 더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라도 설치할 장소가 있다고 하면 옮길 의향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좀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2021년도에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면 언택트 사용 부서들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공연이나 전시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가능하면 종식이 됐으면 좋겠지만 이게 지속이 된다고 하면 좀 더 확대를 해서 각 부서의 필요에 의한 사업들이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예, 저희 도서관만 쓸 것은 아니고요. 타 부서가 됐든 일반 시민이 됐든 누구든지 활용…… 그 신청만 하면 쓸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비용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큰 언택트 영상시설을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 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지 효과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면 우리 로비에 신바람 북카페 운영하는 데에 기간제 사역해서 사업비가 7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여기서?

지금 우리 입구에 들어오면 그 안내데스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도서정리도 해 주고, 테이블 관리라든가 이런 북카페를 관리하는 그 직원입니다.

청소뿐만이 아니고 책 정리도 하고……

청소는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청소를 해 주고요. 시설물 관리나 이런 부분, 책 관리.

지금도 근무하고 계신가요?

예,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예산이 한 3개월 치 섰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내년 초까지 한번 운영을 해 보고요. 공무직을 사용해서, 지금 현재 도서관에 근무하는 공무직들 순환배치해서 한번 조정해 볼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신 것 중복되는 것 제가 빼고 한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서로 할게요. 고등학생 교복구입비 관련해서 설명서 77페이지요. 일단 지금 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해서 8개 교지요?

예.

그러니까 1인당 31만 원 이내에서 교복지원비로 해서 현물을 지원하잖아요. 일단 학교에 예산을 내려보내고 교복 구매 부분은 일단 학교에서 재량으로 하는 거지요? 학교 주관으로 해서 구매를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집행 후에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후에 그 정산해가지고 시에 정산을 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그 내용은 일단 시에서는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일단 구매를 학교 주관으로 해서 했을 때 보통 그러면 그 구매업체를 어디에서 하나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우리 학교 교복 있지요? 메이커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통 어디에서 하나요?

제가 구입처까지는 아직 파악을 안 해 봤거든요.

그래요? 아니, 뭐 정산받아보셨다고 하니까.

지금 정산이 들어오는 상태인데요. 정확히 지금 구입처가 어디인지는…… 정산서 봤는데 구입처가 정확히 어디라고는……

그것은 당연히 나오겠지요. 정산서에 왜 안 나오겠어요?

계산서를 봐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 자체에서는 시에서 지원받아서 이것을 자체에서 학교 주관해서 구매를 했을 때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라든지 품질이라든지 가격 이런 것은 다 검토해서 하겠지요.

예, 설문조사 받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예.

그런데 저는 그전에 한 번 이런 얘기 나온 것 같아요. 여기 유구자카드에서 혹시 교복을 제작해서 판매를 하면 어떻겠나 해서 이런 것을 조금 검토해 본다, 그전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은……

작년에 우리 이맹석 위원님께서 유구자카드를 활용해서 교복을 만들면 더 활성화되고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여기를 해라라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 맡겨보고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유구자카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어서 수요가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마이크꺼짐)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잖아요.

예, 학교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입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아니,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

하여튼 의사전달은 했는데 반영이 조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달은 하셨어요?

예.

그래서 혹시 학교에서 그쪽 유구자카드하고 협의했다든지 이런 그 후 내용은 못 들으셨고요?

예.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시에서도 공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지역 업체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그전에 나왔던 그런 얘기가 좀 들려서 혹시 추진이 되는 건가 궁금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저도 오늘 예산심의 전에 우리 팀장들하고는 이 건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했었는데요. 학교 수요도 그렇고 또 여건이 조금 안 돼서 지금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시 입장에서도 유구자카드가 활성화돼서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글쎄, 자카드에 저희 시에서도 지원이 많고 그런데 이왕이면 브랜드화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고요. 그리고 예산서 보면 지금 예산요구사유에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안전한 도서관 환경을 구축하여 학교 도서관의 공공성 확보’. 왜 교복구입비 지원에다가 ‘안전한 도서관’이 왜 나오는지.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까지 확인을 못했네요.

그렇지요, 이것 오타 난 거지요?

예, 오타입니다.

이것 보니까 84페이지 감염병 관련해서 그 내용인 것 같은데, 학교 도서소독기 구입내용하고 똑같더라고요. 이 내용이 올라와서 이것은 좀 오타 난 것 같고요.

예, 죄송합니다.

교복 구매 부분은 일단 그것도 다시 한번 학교하고 좀……

내년도 교복구입 할 때 교육경비보조 내시하면서 학교 측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에 입는 블라우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겉옷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저희가 단가도 맞춰봐야 되고,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치수가 잘 안 맞는다든가 또는 땀 흡수가 잘 안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수령하는데 좀 불편하다, 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반영해서 내년에는 좀 더 불만이 없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설명서 91페이지 평생학습축제 및 박람회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4200만 원하고 500만 원하고 좀 나눠서 했는데 나눠서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조금 궁금하고요. 대개 산출기초를 보면 공주시 평생학습축제 3200만 원, 대한민국…… 이것 똑같아요, 지금. 지금 항목이 똑같은데, 홍보 및 체험부스 설치 뭐 이렇게 거의 똑같은데, 예산요구사유도 똑같고.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나눈 이유가 뭔가요? 이게 조금 중복되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나눌 때 이 예산서 목에 따라서 행사실비라든가 이런,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나눈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글쎄, 이게 보니까 부스 설치라든지 홍보라든지 똑같아요. 목도 똑같은데 이게 지금 막 나눠서 예산을 했기에 이게 중복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 예산도 또 증액됐거든요. 예산을 증액시키려고 이렇게 올린 것 아닌가, 저는 그런……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에요?

예산 목을 쓰는 과정에서 지금 행사운영비라든가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가 이렇게 나눠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조금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오해 없도록 목을 확실하게 나눠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업들이 학교들도 많이 문을 닫고 했었지요, 한동안.

예.

그렇기는 한데 지금 그래도 본예산에서 학생들을 위한 수업에서는 경비가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깎였네요. 저희가 말씀드린 게 교육학력지원단 운영하는 것들, 장애아 통학캠프, 문화인력육성지원, 방과후학교, 국제교류 프로그램이나 자유학년제…… 그것은 괜찮은데,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초·중·고 학교 이름이 붙은 교육프로그램들은 다 깎였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신 건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지원보조금에 대해서는 운영 안 된 부분도 많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각 학교마다 프로그램은 줄이고, 대면이라든가 국제교류나 이런 쪽에서는 줄여보고 학교시설 개선 쪽에 치우쳐서 해보자라고 해서 예산편성방향을 그렇게 잡았고요. 저희가 그런 학교마다 보통 20% 기준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만약에 지금 프로그램 중에서 내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하다 그러면 내년 추경에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저희 공주시 방침상 예산 세우실 때 코로나로 인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라고 방침이 내려왔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교육경비보조잖아요. 그래서 그 총액을 어느 정도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맞추는 과정에서 줄였고요. 또 내부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과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못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뭐 13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예 보조 내시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2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잔액반납을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줄이고 시설환경 쪽으로 치우쳐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서 예산이 주는 건 코로나를 감안하더라도 저희는 가슴 아픈 일이죠.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는 한데 제가 신기한 건 지금까지 예산심의나 앞으로 예산을 저희가 봐야 되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 어른들을 위한 위원회나 행사나 뭐 체육대회나 이런 것들은 작년이랑 변함없이 다 예산들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게 평생교육과가 모범적으로 해주신 건지 아니면 너무 자발적으로 일찍 깎으신 건지 궁금하네요.

모범적인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바보 같은 것도 아니고 저희가 시예산을 총괄적으로 하는 작업에서 교육 관련 금액은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금액이 아우트라인일까요? 어떤 금액이 정해져있어서 그 안에서 조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제가 안타까운 게 그런 아우트라인이 교육이나 복지에서만 지금 아우트라인이 내려온 건지 그런 게 참 안타깝고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데 아이들을 집에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이 1년은 이렇게 보냈지만 내년에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을 저희가 교육을 하려고 하면 그럼 그 아이들을 조금 더 같은 공간에서 교육을 하려면 수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럼 한 번 하던 교육을 두 번 해야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교육경비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강사가 두 번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 어떤 마음으로 이거를 줄이신 건지도 뻔히 알고 저희가 결산 바로 며칠 전에 4차 추경하면서 삭감된 예산들을 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는 상황이이지만 전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만약에 교육경비를 쓸 때 이거를 그냥 숫자를 무작정 줄이지 말고 차라리 그거를 아이들을 두 번, 세 번 나눠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때, 좀 잠잠해진 시기에 할 수 있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다음에 추경에라도 추가적으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예산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에 대응해서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나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제한이 되고 있는데 그게 계층이 지금 완전히 약자 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이거를 지침에 따라서 해주신 거는 당연한 일이고 고마운 일인데 근데 그게 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처럼 보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서 특히 공주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을 이미 세워진 거지만 쓰실 때 그런 마음으로 좀 그쪽에도 지원을 해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필요하면 꼭 추경에라도 추가해서 아이들 교육 부분은 줄어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매년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청과 충분히 소통하고 혹시 프로그램 중에서 우수한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 생활과학교실이 지금 거기 한 10년 동안 20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바뀌어나가는 시대에 생활과학교실 같은 곳에서 코딩교육이라든가 3D프린터라든가 그런 걸 선제적으로 많이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교육으로 조그맣게들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 같은 때 더 필요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른 시군도 한번 보시고 지원이 더 필요한 곳들은 예산 추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살펴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워낙에 많은 질의를 해줬기 때문에 설명 잘 들었고요.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두 가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만 더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학연구원아카이브구축사업 있죠?

예.

그게 몇 년도부터 이게 혹시 시작됐습니까? 지금까지 몇 년 정도 됐죠? 대략.

(공무원석에서)2015년부터 됐습니다.

이게 금년에는 2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예.

증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에 증액이 된 건가요?

공주가 교육도시고 각 학교가 100년이 넘는 학교가 계속 생겨나고 또 교육도시로써 학교에 대한 기록도 남아야 될 것 같아서 공주학아카이브에 추가 과업으로 학교100년사 제작을 하는데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자료수집하고, 뭐 책을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각 학교마다의 학교자료를 수집해서 모아놨다가 각 학교에서 100년사를 편찬한다고 하면 사진이나 이런 기록을 제공할 그런 금액입니다.

이게 혹시 이 사업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어떤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해마다 꾸준히 해나가는 겁니까?

좀 연장이 돼서 2022년까지로 계획은 되어있는데 공주학이라는 게 공주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공주학에서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 자료수집이라든가 기록관리, 콘텐츠 개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전에 건 그렇게 하더라도 ’19년도하고 ’20년도 금년하고 그 2년간에 어떤 공주학 부분에서 연구되어서 우리 시에 온 부분, 또 어떤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책에 좀 접목시켰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 내용을 한번만 뽑아서 갖다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어요. 이거는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있죠?

예.

보면 목적은 도농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업목적을 보면? 이제 내용을 보면 공주중학교, 봉황중학교, 공주여중, 공주북중 이렇게 중심 학교로 하고 나머지는 순회교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차이가 뭡니까? 중심 학교하고 순회교 운영하는 부분하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저희는 대략 알고 있는 거는 이 학교에 원어민교사가 배치가 되고, 타 학교 좀 전에 말씀하신 원어민이 배치가 안 된 학교에 이 선생님들이 출장을 가는 거죠. 출장을 가서 출강을 해서 가르치고 돌아오고 이런 시스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가 사업목적은 분명히 도농 간의 교육격차 해소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중심학교로 보면 다 시내권의 학교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러면 어떤 순회하면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과장님 사업목적하고 같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된다면?

아마 인력 운영 차원에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교육청하고 좀 더 대화를 하신다든가 해서 우리 목적에 맞게 이게 뭐 크다며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목적에 맞게, 또 거기서 많다면 삭감하고 부족하다면 증액시켜서라도 우리가 애초에 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맞게 일을 해야 뭔 효과가 나와도 나오는 거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시내권과 농촌권의 그러한 부분 교육 차이 분명히 나는 건 누구나 그건 인정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저도 농촌에서 학교를 나왔습니다만 차이 나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아까도 타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도 얘기도 했지만 농촌학교 자꾸 지금 폐교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학교 이런 쪽에는 좀 실정에 맞는 특성화 학교로 이끌어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와 또 도교육청과 이런 걸 좀 대화 좀 해서 거기에 맞는 교육이 중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로만 도농 교육격차를 해소한다 뭐 한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맞는 실질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실질적인교육을 해야 맞지, 앞뒤 안 맞는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러한 예산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짧게 질문드릴게요. 아까 오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상 교복 지원 관련해서 유구 자카드에서 교복샘플을 만들었었나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학생들 선호도조사에……

그거 선호도조사는 그걸 한 게 아니고요. 학생들이 자기 교복 구입을 했을 때 만족도조사라든가 어떤 게 불편했는지 이런 걸 조사했을 때 보니까 뭐 치수가 안 맞더라……

충족을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유구 자카드에서 생산하는 교복은?

아무래도 단가라든가 또는 애들이 땀 흡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어쨌든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한번 여쭐 사항이긴 한데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유구 자카드에 지금 어쨌든 섬유업체가 있는데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있고 지역경제도 침체돼있고 하니까 어쨌든 시에서 주도적으로 무상교복을 제공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원단생산부터 교복 완성까지 충분히 인재들이 숨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서 어쨌든 무상교복을 하는 거니까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이용해보자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어쨌든 저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길래 무슨 샘플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어떤 선호도조사를 해본 것 같이 말씀을 해주셔서 오해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유구 자카드에서 교복 제품을 개발하고 했으면 저희가 분명히 뭐 교복이라든 무상지원을 하는 게 있으면 각 해당 학교에 어떤 샘플을 갖고 와서 우리의 교복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렇게 해서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수하다라고 홍보활동도 하고 해야 학교에서도 선택을 하고 구입을 할 텐데 과연 그런 활동이 이루어졌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과장님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현재 학생들이 입고 있는 교복이 있잖아요? 대기업들에서 생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그게. 그렇다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구 자카드 생산하는 교복은 단계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본 위원은 오히려 더 낮출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그런 거는 지역경제과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시네요. 이게 저도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드릴 그런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앞서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셔서 한 가지만 여쭤보기로 할게요. 도서관에 관련된 건데 지금 우리 공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총 수가 얼마나 되죠?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는 공립 큰도서관은 웅진도서관하고 기적의 도서관이 있고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유구도서관과 공주도서관 두 군데가 있고, 작은도서관은 공립이라고 해서 저희가 8개소, 사립이 15개소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예, 작은도서관이 꽤 많습니다.

사립은 사실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거나 운영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저희가 관리는 한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저희가 책 조금 사주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180 정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책값이 한 50 정도, 프로그램 운영이 130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예산결산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일률 균등배분 말씀하셨거든요. 균등배분이 맞는지 아니면 좀 집중과 선택을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좀 더 많이 투입해야 하는 게 맞는지 지금 아직도 고민은 되고 있습니다.

고민 너무 오래하시는 것 같은데…… 이동도서관도 올해 운영했나요?

어디요?

이동도서관,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하는.

올해 이동도서관은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운영하지 않았어요?

예.

아까 우리 시에 작은도서관이 몇 군데라고 했죠? 여덟 군데라고 그랬나요, 아홉 군데라고 그랬나요?

시에서 운영하는 건 여덟 군데, 사립은 열다섯 군데.

사립이 열다섯 개?

예.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운영률이, 이용률이 많이 떨어졌나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대학생학습지원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축소된 부분이 있고, 또 이번 푸르메 확진자 발생에 따라서 휴관하는…… 아, 이번에는 아니고 저번에 2단계 상향조정했을 때 잠정 중단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운영은 좀 저조합니다.

혹시 책 대여율도 많이 떨어졌나요?

책 대출도 많이 떨어졌죠. 근데 저희가 웅진도서관하고 기적의 도서관에서는 비대면으로 대출해줬기 때문에 큰도서관에서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작은도서관은 아무래도 영향이 있습니다.

지난해 각도서관별로 올해도 나왔던데 도서 구입비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셨죠?

예.

2020년도, 그러니까 올해 그 도서 구입 총액이 한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예산서에 요구한 거 보면 공주하고 유구에 4000만 원, 웅진에 7500만 원, 기적의 도서관 8000만 원, 작은도서관 4000만 원 해가지고 한 2억 3500만 원 규모가 전년도나 올해 비슷하게 이렇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다 소진했나요? 다 구입했어요?

올해요, 아니면 내년……

올해.

올해는 분기별로 저희가 희망도서라든가 신간 같은 경우는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각 도서관별로 책정되는 예산이, 배정된 예산이 다 이렇게 소진되었다는 말씀이죠, 거의?

예.

이게 각 도서관별로 예산은 세워져있지만 구입은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일괄 구입하나요, 아니면 이렇게 따로따로 구입하도록……

따로따로 구입합니다.

그렇게 하면 책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나요?

저희가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책 심의를 합니다. 저희 구입하는 걸 심의를 해서……

아, 그 지역의 정서에 맞는 그런 책들 선택하고?

책 목록을 심의를 해서 “아, 이 정도는 구입하겠다.” 이렇게……

도서 구입은 주로 어디서해요?

도서 구입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서점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100%?

예.

지역서점이 몇 개나 되죠?

저희가 큰 서점…… 팀장님 큰 서점이 몇 개나 되죠?

(공무원석에서)저희가 공주에는 서점이 총 일곱 군데가 있고요. 그중에서 작은 서점은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도서 구입을 할 때 1차, 2차, 3차 정기도서는 큰 서점에서 구입을 하고요, 매월 구입하는 희망도서는 동네책방 작은 서점에서 매월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조그마한 동네책방에서 구입하는 금액 정도가.

저희가 동네책방에서 2020년 도서 구입을 보면 느리게책방에서는 한 700만 원 정도, 가가북&컬처에서는 700만 원, 마을호텔주식회사에서는 한 500만 원 정도 구입했습니다.

그래도 그쪽에도 많이 배려를 해주시는 편이네요.

예. 그리고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모든 도서는 정가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죠. 사실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잘하고 계시네요.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 조례에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이 책 구입하는 것 외에도 실제 서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들 책 도서 구입 외에 다른 지원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한옥마을에 북스테이라고 해서 작은서점 코너도 만들었고요. 그 외에는 아직은 특별하게 저희가……

그 조례상에는 개개 서점에서 어떤 내부에 독자들을 위한 공간들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죠?

예. 뭐 있으면……

그런 것들은 우리 부서에서 서점에게 미리 고지를 해주셔서 1년 동안 그런 여러 가지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전부다 취합을 해서 나중에 예산을 성립시킬 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무인도서관도 운영하고 있죠?

예, 무인도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요? 여기 시청 앞에 있는 거?

예, 시청 앞에 있습니다.

거기는 이용률이 좀 있어요?

예, 이용률이 있는데요. 이건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신바람북카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전을 검토를 했으면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버스터미널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터미널 측에서는 아무래도 공간을 차지하고, 요구하는 게 임대료도 요구하고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번 좀 더 협의를 해봐서 최소한 임대료가 2, 30만 원이라고 하면 시민들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측면에서 한번 그 정도는 감소하고 이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무인도서관 설치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됐었죠?

설치하는데…… (팀장에게)설치비가 얼마 들어갔죠?

총 시설비 다포함해서 1억 3000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 상대로 해서 독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거든요. 우리 시청 로비에 북카페가 이렇게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사실 거리가 너무 가깝고 굳이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 가서 또 이용할 일도 별로 없고 이용률이 아마 현저하게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서관별로 상호 대차서비스도 하고 계신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용률도 상당히 높아요?

제가 이용률까지는 확인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근데 저도 각 도서관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보니까 그런 것들은 각 도서관별로 내가, 독자가 어디어디에 비치되어있는지 전부다 일목요연하게 나타나고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하는 그런 시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이 요소요소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요소에서 있는 도서관들이 운영이나 관리하는 그런 상황에서 실제 우리 시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셨어요?

저희가 공공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있어서 하고 있는데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운영효율성에 대해서는 일부 도서관 같은 경우 솔직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는 있지만 큰…… 보다는 떨어집니다.

본 위원이 작은도서관 조례를 대표발의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군데, 10여군데 가깝게 작은도서관이 설치는 되어있는데 실제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잘되는 데는 정말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몇몇 군데에서는 사실 존재감조차도 좀 미비할 정도로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쯤 현시점에서는 전체적인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시행해보셔서 좀 더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무엇인지 관리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한번 파악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도서 구비나 이런 여러 가지 지역서점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그런 것들도 우리 시에서 그분들이 뭐가 답답해서 말하기이전에 이런, 이런, 이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있으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저희한테 건의해 주십시오하고 연말에 또 예산에 반영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아까 교육경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교육경비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뭐 자세히도 알고 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우리가 일반회계 시세수입액의 5% 이상이라고 조례를 개정했는데 사실 이번에 5%가 조금 안되게, 그죠?

예.

물론 여러 가지 예산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커서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수혜되는 학생들은 전부다 우리 시민의 자식들이거든요, 그죠? 물론 교육청에서, 또 충남도에서 예산을 그만큼 충분하게 할애를 해야 되지만 또 거기서 나름대로 15개 시군 분배하다 보니까 충분하고 흡족하게 나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각 학교에서 원하는 그런 교육경비를 지원을 해주고는 있는데 아마 달라는 사람한테 흡족하게 주지는 못하죠, 그죠?

예.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조례에 정하는 바대로 교육경비는 최소한 5% 이상 할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번부터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일괄적으로 배분을 하면 1개소당 180 정도 배분할 것 같고요. 만약에 공모를 한다고 하면 좀 더 선택과 집중해서 많은 금액이 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사립도서관협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서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한번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아무래도 메이커라든가 이런 부분도 영향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민원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입니다. 먼저 본예산 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민원처리 실시간 평가 프로그램 구입과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6쪽 맨 윗줄입니다. 민원처리 실시간 평가 프로그램은 유기한 민원처리 완료 후에 콜센터를 통하여 업무처리결과에 대한 실시간평가프로그램은 유기한 민원 처리완료 후에 콜센터를 통하여 업무처리결과에 대한 실시간평가를 위해 새올행정시스템의 평가대상 자료를 콜센터상담프로그램에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코자 주요 민원 시책지원 사무관리비로 4000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하단 끝부분 207-02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은 2008년도에 구축된 공간정보시스템이 노후화되어 속도 저하 및 프로그램 기능 문제 등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이용자가 편리한 시스템으로 기능 개선을 위해 전산개발비로 4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2021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입니다. 저희 과 2021년 총 예산액은 23억 6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36쪽 중간 부분 공주시콜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액입니다. 시정안내 및 민원상담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콜센터 운영비로 3억 8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잠깐 저희가 먼저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들이 착오로 본예산이 5000만 원이 과다 계상되어서 3억 3960만 원으로 예산액을 변경코자합니다. 산출근거는 별첨 사업설명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39쪽 상단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본 사업은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노후장비 교체비용으로 6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바로 아래 부동산종합시스템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부동산종합시스템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성능 개선을 위해 시스템 자료 이관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바로 아래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위 부동산시스템 성능 개선과 관련된 사항으로 노후서버 등 구입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중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301-12 기타보상금입니다. 관내 은개골 옥룡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경계확장조정금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내년도 고성1지구와 옥룡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로 3억 46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민원실에서는 코로나에 연관된 사람이 안 나왔죠?

예,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민원실에 내방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코로나와 연관된 사람이 없다는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열심히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콜센터 민간위탁에 보면 직접인건비해서 224만 원에 7명이네요? 224만 원해갖고 7명 2억 2656만 원 이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계산, 산출근거요. 이분들이 전부 공무직인가요? 아니죠?

아니, 위탁을 줘서 KT에서 거기서 채용한 직원들……

우리 시청에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무자들하고 인건비 차이가 있나요?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 차이나는 금액 비교분석하셔갖고 주시고 제가 우려하는 거는 같은 공무직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시청 일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적게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 돈이 들어가더라도 상대적으로 불평불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시에서 거기가 민원인 응대하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죠?

연간 1일 720콜 정도, 1인당 120콜 정도 이렇게……

예. 무슨 사안이 있을 때 마다 더 과다하게 질문의 전화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예, 금년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민원사항이 생길 때마다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위탁됐다고 해서 인건비가 224만 원이면 최저임금에서 조금 높은 거예요, 그렇죠?

예.

이분들의 근무경력에 따라서 더 올라가는 것도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근속수당이라고 해서 좀 추가로 이렇게 지원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근속수당이 어디 들어있어요?

그게 이제 인건비 속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한 500 정도 7명에 대한 그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00만 원, 1년에?

예.

근속수당에? 그래서 1인당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1년 이상 3년까지는 1만 원인가 2만 원인가 이렇게 해서 년도를 이렇게 둬갖고 3년 이상은 3만 원 이런 식으로 최고 7만 원까지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그게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직하고 이분들이 전체 받아가는 금액하고 비교분석자료를 한번 확보해보셔갖고 이번에는 어차피 예산에 올라와있으니까 이거 어차피 더 늘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교분석하셔갖고 그 금액이 상당히 현저한 금액으로 차이가 난다면 추경에서라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시고 그걸 잘 조정하셔갖고 그분들이 근무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고, 특히 근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인건비가 적으면 불만이 쌓이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청에 민원인 상대하는 부서인데 상대적으로 불평불만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민원인을 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부터 불평불만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생각하셔갖고 예산이 적으면 추경에라도 말씀을 드려서 상향하시기 바랍니다, 적으면.

예.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타 부서의 공무직들하고 이 민간위탁 근무자들하고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차이가 많이 나면 그분들이 알아볼 거 아닙니까, 그죠?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일을 하면 불평불만이 있으면 우리 전체 공주시에 민원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평불만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 케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0쪽에 공주양서출판지원사업 공모사업은 그동안 출간되지 않았던 공주와 관련된 내용 중 순수창작물 시, 소설, 희곡, 수필 등을 제외한 자유주제의 도용성 원고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받아 심사를 통해 2개 작품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19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문화원에서 추진했으나 2020년부터 체계적인 자료정리와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주대학교의 공주학연구원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2쪽 지역도자공예 온라인 유통 및 판로 개척사업 4000만 원은 코로나로 인한 지역도자공예의 오프라인 판매부진으로 비대면 온라인 유통판로 개척이 절실히 요구되어 다양한 채널의 유통망 진출과 홍보마케팅을 구축하여 지역도자공예 소상공인의 작업여건을 개선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지역도자공예업체를 10개 업체를 선정하여 컨설팅, 온라인유통망, 마케팅행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4쪽 공주문화도시 조성사업 6억 원은 예비문화도시 작년도 지정발표 이후 현재까지 행정기반 마련과 사업추진조직 설립, 민관의 협력거버넌스 구축, 전문인력 양성, 아카이브 구축, 문화플랫폼 조성 등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예비사업 8억 원 규모의 18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11월 19일 현장실사단 현장답사 및 인터뷰를 마쳤으며, 내년 1월 5일 예비사업 최종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21년 문화도시조성사업 예산은 문체부에서 승인한 공주문화도시조성계획에 따라 연차년도 총 사업비 21억 7000만 원 중 시비 일부 6억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 1월 8일 문체부 법정문화도시 지정이 되면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서 추경예산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만 지정이 안 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예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2021년 예비사업을 이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이고요. 245쪽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문화체육과 예산은 243억 5418만 2000원으로 전년도 282억 6995만 원보다 391억 5773만 3000원이 감소하여 13.85%가 감소하였습니다. 247쪽 세출 및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와 변경이 없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감, 변경 또는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 중단 부분 고마나루 전국향토연극제 4억 원은 그동안 18년 연속 개최된 전국 유일한 향토 소재를 작품으로 한 중부권 최대의 연극제로 전년도에 비해서 도비 1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에 관한 3억 원은 작년에 4억 5000만 원보다 1억 5000만 원을 감액해서 pull에 비엔날레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248쪽 하단입니다. 문화원사업활동비 9179만 원은 지난 1회 추경 중에 강사료인상분 7만 원에서 9만 원 인상분에 대해서 729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49쪽 상단 문화원 운영지원 인상분 1000만 원은 인건비 및 공과금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 풀꽃문학관 운영지원 300만 원도 인건비 인상분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 250쪽 상단입니다. 민간경정사업보조 석가탄신일행사 지원과 성탄행사지원, 그다음에 황새바위 성지 문화제 지원 2000만 원씩은 종교 관련 사업으로 2012년부터 1000만 원씩 동결한 사업입니다. 이걸 1000만 원씩 증액해서 2000만 원 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51쪽 중간 부분입니다. 찾아가는 어린이뮤지컬 2000만 원은 이번 문화재단과 문화재단출연금으로 반영을 한 예산인데 여기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그건 삭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밑에 통합문화이용권 4억 7480만 원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개인당 연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748명분을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문화시설 보수 사무관리비 중 제3종 시설물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종교시설 실태조사 1500만 원과 제3종 시설물 지정 및 관리를 위한 박물관 등 실태조사 1350만 원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3종 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252쪽 상단입니다. 시설비 유구문화의 집 지붕보수 2000만 원과 유구 문화의 집 주차장 개선공사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충남역사박물관 조경 및 환경개선사업 5억 원은 그동안 정리추경에서까지 20억 원을 반영한 사항이고 나머지 10억 원 중에 5억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억 원은 추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52쪽 중단 부분 한국예총 공주지회 운영지원 400만 원 추가분은 인건비 및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문화예술행사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중에서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는 국가문화비전2030과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공주시문화예술진흥계획과 연계된 문화예술계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코자하는 사항으로 세계유산과 예술이 융합된 새로운 장르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판페라 무령 기획공연은 판페라는 전통판소리에 서양오페라를 접목하여 판소리를 대중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3회 추경에 4000만 원을 반영해서 12월중 음원과 시나리오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내년 2회에 걸쳐서 공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4쪽 중단 부분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민간위탁금은 강북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이 8000만 원은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추진할 사항이고 시민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과 창작발표회 창작스튜디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강북생활문화센터 집기류 구입은 강북문화센터가 준공됨에 따라서 탁자, 의자, 컴퓨터, 캐비넷 등을 매입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4쪽 하단에 사무관리비 문화예술행사 홍보 및 지원으로 1500만 원과 문화예술행사 비대면온라인서비스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문화예술촌 운영 1억 4000만 원은 문화재단에 위탁코자하는 사항으로 기간제근로자와 전시재료비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충청권 국악자원 복원 및 재현을 위한 기초자료연구 3300만 원은 충청국악과 더불어 공주국악문화를 전파하고 전승 발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제62회 한국민속제는 올해 금년에 61회를 개최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서 순연됨에 따라서 내년에 반영하는 사업이고요. 바로 밑에 제62회 한국민속예술제 대표참가팀도 같은 내용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상단에 민간경사사업보조 문화가 있는 날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시민의 일상 속 ……향유를 확대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지역미술작가 발굴전과 청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2021 지역미술작가발굴전 1000만 원과 청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으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 2021 금강유역문화축제 1000만 원은 조선문학을 이은 금강유역문학이라는 콘셉으로 심포지엄 및 토크쇼, 답사기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바로 밑에 공주시관악단 주말음악회는 정기연주회 등 4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문화의 향유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257쪽입니다. 257쪽 중단에 시립합창단 운영으로 5억 3141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 258쪽입니다. 충남교향악단 운영으로 51억 714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충남연정국악원 운영으로 보조사업 14억 2128만 6000원을 포함한 17억 8973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에 연정국악원 운영악기 및 물품구입비 중에 1억 850만 원은 편경 및 편종이 각각 50만 원씩으로 이에 1억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1족 중단입니다. 예술단시설유지보수로 연정국악원 시설 유지 보수로 5500만 원은 냉난방비, 공연바닥 및 천장보수, 지붕기와보수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향악단 시설 유지 보수 4500만 원, 화장실과 연습실을 보수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행사운영비 중 철화분청사기를 이용한 주민 체험 교육 4000만 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한 사업으로 3차년도에 진행하는 주민체험교육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예명장 육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600만 원, 공예명장 기술장려금 600만 원, 공예명장 지원금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63쪽 상단에 호서극장 시민 플랫폼 조성사업은 공주시 중동 199번지에 면적 809m², 연면적 537m²를 ’23년까지 공주시민의 이야기콘텐츠가 되는 곳 호서극장 시민 플랫폼을 조성코자하는 사업으로 총 70억 원을 들여 극장, 시민공방, 사무공간, 옥상정원, 파일럿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에는 호서극장 시민교육단 운영 2000만 원, 호서극장 시민기획단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3000만 원, 호서극장 시민기획단 참석 실비 보상 등 선진지견학을 위해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사항입니다. 공주문화재단 운영을 위해서 운영경비 12억 9000만 원, 자본적 지출(기본적립금) 3억 원, 사업비 14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4억 1000만 원은 자체사업비 11억 원과 부서이관사업 3억 1000만 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64쪽 상단에 전문체육 육성을 위해서 시비 13억 5400만 원과 직장인보조금 9억 4000을 포함한 22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초중고 체육부 육성지원을 위해서 평생교육과에서 교육경비 심의결과를 반영한 3억 481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주시체육회 운영지원을 위해서 3억 5370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중앙 하단 부분 민간자본 사업보조 공주시체육회 차량 구입비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을 위해서 4억 7609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공주시체육회 행사지원을 위해서 16억 8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중 세부사업으로 보면 공주시체육회 회장배 종목별대회를 위해서 2000만 원, 읍면동별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서 1억 6000만 원, 내년에 시민체육대회가 있는 해로 4억 5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하단입니다. 공주백제마라톤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9쪽 중상단 계룡산 전국 등산대회를 위해서 9998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21년도 내년 대백제전 개최 및 계룡산국립공원 지정 53주년을 기념해서 전국규모 등산대회를 개최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공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에 9억 9750만 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에 2억 1292만 2000원, 장애인체회 행사지원에 1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0쪽 최하단입니다. 사회적보장적수혜금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위해서 1억 12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개인당 8만 원씩 160명에게 지원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소규모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을 위해서 월송동 저류지 체육시설 물 유지관리 3000만 원, 동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에 세 건에 대해서 1억 5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72쪽 중단입니다. 우성 방문리에 23번지에 6485m²의 총 사업비 50억 원으로 전천후체육시설 건립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회비 15억 원을 무상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금흥게이트볼장 신축은 송선교차로에서 우리 공주IC까지 가는 도로 공사 편입으로 인해서 금흥게이트볼장 신축공사비 6억을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문은 정회 후…… 어떻게 질의 조금 하다가 질의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도 많고 사업도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실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많이 되는데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서 249페이지 풀꽃문학상 풀꽃상 시상금이 1000만 원, 대숲상 시상금이 1000만 원이잖아요?

예.

이게 지금 몇 회째죠?

지금 횟수가 6회……

6회예요?

6회 맞죠.

계속 시에서 지금 2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과장님 혹시 시상금이 1000만 원이 많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나요?

전체적으로 나태주 시인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 1000만 원 풀꽃상하고 대숲상하고 자담이 한 5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550만 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금액이 풀꽃상 시상하기 위해서 사전행사도 하고 회의도 하다 보니까 그 비용까지 포함하다보면 1000만 원씩도 다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나태주 시인께서 부담해서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풀꽃상 시상금으로 해가지고 선정된 분 그분한테, 그 작가한테 1000만 원을 주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이거 뭐 운영비 이거는 아니고,

예, 그건 아니에요.

풀꽃문학제라든지 풀꽃문학관 운영비 따로 6000만 원을 또 주잖아요?

예.

주고 풀꽃문학제에 5000만 원, 풀꽃문학상에 2000만 원 이렇게 일단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서 풀꽃문학상에는 사실 대숲상하고 해서 시상금 1000만 원씩 2000만 원 주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한 사람한테 1000만 원이 너무 많다는 얘기도 들리고 해서 예를 들어서 상을 2개 정도 분야로 나눈다든지 해서 나눠주는 것도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것도 어떨까 이런 의견도 있어요, 제 의견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나태주 시인께서 자기 명예를 걸고 같이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상금이 많다고, 적다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공주 문학적인 위상제고라든지 그런 차원 또 공주인으로서 자부심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있는데, 풀꽃시도 있고. 그런데 일단 상금 부분이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이 가니까 좀 나누어서 한 2명 정도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제가 일단 과장님께 제안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설명서 29페이지……

설명서 29페이지요?

예, 설명서 위주로 볼게요, 우리조상알기사업. 일단 지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책자 발간, 인쇄비, 자료 발간 이런 게 좀 많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세부내역을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업체까지 좀 해서 같이 상세하게 표기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96페이지, 판페라 무령 기획공연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게 ‘공연’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또 지금 예산서 253페이지를 보면 출연료 보상이 또 6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얼마예요? 이 기획공연과 관련해가지고 9000만원이 지금 예산 지원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1년 백제문화제 때 기획공연으로 할 거지요?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추경에 4000만 원을 해서 시나리오하고 음원을 지금 제작 중에 있거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사전에 여기 공연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런 기획공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그전에 2010년도에 대백제전 때도 그 ‘사마이야기’라고 하나 기획공연한 적 있었죠? 그때 저쪽 공주보 쪽에서 했었을 거예요. 그때 진짜 관람객들도 많았고, 전국에서 많이 오고 해서…… 그때도 예산 정말 많이 들였을 거예요, 얼마인지는 지금 과장님도 잘 모르실 것 같고.

그때는 우리 한 몇십억 가까이 들었을 겁니다.

예?

그것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요, 저……

관광과에서 했을 것 같아요.

백제문화추진위원회에서 직접 하신 사항이고요.

예, 얼마 정도…… 예산.

금액이 상당히…… 뭐 10억 가까이 이렇게 들었다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요. 몇억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획하신 분 그쪽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때 2010년도 진짜 몇십억 들여서 했고, 호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 그때 ’10년도 백제전 때 하고서 안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깝고. 이런 거를 공주에서 그 이후로 상설공연으로 좀 했다고 하면, 외국에 가면…… 우리도 공연 하나 보러 외국도 막 가고 그러잖아요. 유명한 그런 공연들도 있는데 저희 공주도 그런 거로 하나 공연을…… 예산 많이 들여서 했으니까 상설공연화 했으면 이게 진짜 공주 공연의 브랜드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시간이 한 10년 흘렀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했던 그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진짜 상설공연화 된다고 하면 자기들도 그 팀들 있으니까 다시 해서 할 의향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판페라도 그렇고 이런 것도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했으면서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연정국악원 박승희 원장님이 지금 연출까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고요. 그 부분이 같이 가기 때문에 이걸 상설화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 실질적인 이 일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비 같은 거는 일단 이번에 다 구입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산에 포함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은 다 있으니까 상설공연을 하려고 하면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공산성이나 어디 무대를 정해가지고 주말에 딱 공연을 하면 그거 보러도 전국에서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마이야기’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요. 일단 설명서 2-2권 위주로 볼게요. 연정국악원 관련해서 지금 총운영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연 운영비가? 저희 시에서 지원해주는. 아까 뭐 18억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올라온 것도.

실질적으로 이 총괄예산으로는 연정국악원이……

잠깐만요, 일단 뭐 18억 정도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지금……

예, 연정국악원이 전체적으로 총괄예산은 17억 8973만 2000원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18억 정도거든요.

예.

이거 정말 예산은 굉장히 막대한 예산인데, 보니까 지금 이것저것 막 악기라든지 연주복이라든지 이런 구입비로도 많이 올라왔고, 보수 이런 거로도 많이 올라왔는데 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연주복 양장 구입비? 이게 연주복 같은 거는 매년 구입을 하나요, 아니면……

’18년도에 구입했습니다.

’18년도에는 한복인데요? 한복 연주복.

예, 한복 구입했고요.

이번에는 양장.

예, 이번에 처음……

양장이 없나요?

예.

없어요?

예.

그래요? 연주할 때 양장…… 연정국악원에서도 그러면 양장도 입고서 연주를 하나요, 공연을?

그 부분은 뭐 당연히 같이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양장 입는 거는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그동안에 양장……

예, 처음 한 겁니다.

처음 하는 거예요?

예.

그 양장 입고도 해야 된다고 해서 구입비가 지금 22벌 100만 원씩 했거든요. 악기 뭐 이런 거 지금 많은데, 아까도 예산서 설명하실 때 악기 더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 악기도……

편경과 편종은 이 제례 시에 꼭 필요한 악기인데요.

그동안 없었던 건가요?

지금까지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해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예.

이 공예명장 지원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처음 예산 올린 건데, 그래서 증액됐는데 이게 지금 기술장려금이 각 300만 원씩이에요. 2명이잖아요. 2명을 선정을 하는데 장려금이 300만 원 그리고 또 지원금을 2명 각 500씩. 그러면 1인당 800을 지금 지원하시는 건가요, 공예명장에 선정이 되면?

예, 맞습니다. 1인당 공예명장 기술장려금은 본인한테 이렇게 주는 거고요. 나머지 공예명장 지원금은 활동비하고 후진양성 지원을 위해서 지급하는 거니까 이제 계속적으로ㆍ지속적으로 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동비라도 일단 개인한테, 선정된 분한테 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연 800씩?

예.

호서극장 시민기획단 운영 관련해서 설명서 39페이지요. 예산서 263페이지인데, 이게 지금 시민 플랫폼 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시민기획단을 지금 50명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공간은 언제 사업을 실시를 하는 거죠? 시민기획단 언제까지 운영을 해야 되죠?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시민기획단에서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지을 건지, 어떤 것을 넣을 건지 그런 부분까지 다 같이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 설계 부분까지도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얘기할 수 있다면 나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 플랫폼 조성 관련해서 그전에 보고회인가 했을 때 저도 가서 참여를 또 해봤는데 거기에서 전문가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저는 그때 나온 의견만 정말 취합을 하고 적극 반영을 한다고 하면 플랫폼 조성하는 데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시민기획단 50분 이분들이 이제 활동하면서 이분들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하겠지만 어떻게, 이분들 운영하는데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나요?

지난 공청회 한 번 하고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한 번 계획하고서는, 시작하고서는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이 예산을 가지고 이제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조율하고, 시민들의 의견……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플랫폼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기야 그 보고회 이런 거 막 하면서 거기서…… 공청회를 많이 해요, 시에서. 그런데 거기서 나온 의견들 글쎄, 얼마나 반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결과물을 보면 그것 아닌 게 또 굉장히 많아서 좀 아쉬운 게 많거든요. 이번 호서극장 시민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일단 사람들이 건물이라든지 그 자체의 내용물 같은 것도 그 원형 복원화를 좀 많이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시민기획단들 운영비가 지금 거의 8000만 원이거든요. 이분들 의견 좀 많이 반영하고 해서 잘 좀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상황도 의원님들께도 보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도시 사업도 저도 좀 궁금한 거 많았었는데 아까 또 말씀해주셔서, 그 실사는 끝난 거죠?

현장실사는 끝났고요. 1월 5일 날 최종 발표회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느낌이?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뭐 최선은 다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산출내역 보면 지금 센터장이 사실 공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임시 센터장님한테도 이게 나가나요, 인건비가?

지금은 안 나가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다시 센터장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 센터장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센터장 부분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7페이지 추진계획을 보면 이게 2020년 추진계획인가요? 2021년 추진계획 아니에요? 이게 잘못 나온 건가? 이거 맞아요?

아니,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서 47페이지. 추진계획 보면 2020년 1월…… 문화도시 지정 발표가 지금…… 1월 3일이 2021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 지금 오타난 거죠? 2020년도로 나와 있어가지고.

예,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보니까 추진계획에 다 2020년도로 돼 있어서 이게 뭐 작년도 성과도 아니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6억이 올라온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동안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었고, 그래서 꼭 법정문화도시로 지정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1월 3일이요?

1월 5일 날 최종 발표고요, 1월 8일 날 발표할 겁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예.

그러니까 혹시 또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그러면 법정문화도시로 안 되면 예비문화도시로 그냥 계속 가는 건가요?

내년까지 2년간 예비문화도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수 있고요.

2년간?

예, 그 후로 해서 내년 한 번의 도전을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안 되면 2년간 예비문화도시로 운영을 했다가 법정문화도시 도전을 다시 또 2년 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생각하지 않는 일이고요. 내년까지 본 사업이 지정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예비도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예, 하여튼 예산 많이 투입됐고. 그동안 과장님도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고, 팀장님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꼭 지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아까 조금 전에 오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판페라 공연단 지금 선정이 돼 있나요? 공연단이 지금 선정이 돼 있어요?

아직은요. 지금은 지난 2회 추경인가요? 그 4000만 원 예산으로 시나리오하고 음원만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아니, 그 시나리오하고 음원은 누가 만들고 있어요?

지금은 그 전문가들이 만들고 있는 거죠, 박승희 원장님 포함해서.

전문가들이요? 아니, 결국에는 그 업체들이 이제 할 거잖아요.

예?

결국에는 그 시나리오하고 음원만 납품받고 공연단은 이제 새로 막 꾸려야 되는 거죠?

이 공연단은 이제 박승희 원장님의 연출하에 공연단을 꾸릴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쪽 주축으로 해서 이제 그 공연단이 꾸려지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출연료하고 연출료까지 해서 한 9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대백제전의 리허설 성격이잖아요. 시연 하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대백제전에 상설공연을 하게 되면 이분들한테 그 공연료를 또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진짜 실질적으로 좋은 공연이 되고 하면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 꼭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어쨌든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나리오나 뭐 연출, 기획이나 음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납품을 받아가지고…… 그러다 보면 공모를 하게 되면 여러 업체들이 이제 응모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공주에 맞는 어떤 적합한 업체를 찾아서 대백제전 때 이렇게 출연을 결정을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리허설 성격의 예산을 또 한 9000만 원 정도 쓰는 거고, 이제 앞으로 그게 활용을 또 계속 하시겠지만 어쨌든 절차가 조금 복잡하게 가는 것 같기도 해서요.

아니요, 실질적으로 우리 김경수 위원님하고 오희숙 위원님하고 말씀이 조금 다르거든요. 사실은 오희숙 위원님이나 저희들 생각은 이제 이걸 상설화하고 계속 갈 수 있도록 시에서 직영코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데 어느 공연 단체 한 군데만 정해서 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공연이 끝나면 그 사업 자체도 지워져 버리는 사업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어쨌든 지금 이거 하나만 보면 대백제전을 위한 리허설 성격의 사업이잖아요, 9000만 원은.

예, 맞습니다. 대백제전의……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진짜 우리 공주 백제문화제에 맞는 어떤 그런 최적화된 시나리오나 음원들이 만들어졌다고 평가를 하면 어쨌든 이제 그 뒤에 연속성으로 오희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설공연…… 대백제전뿐만 아니라 1년에 어떤 정기공연을 2번, 3번 이제 하든지 이렇게 상설화가 되면…… 어쨌든 단원들도 공주에서 배출되는 인재들이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고, 새로운 단원을 또 영입하는 어떤 그런 순환체계가 이제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어떻든 그러면 시나리오라든가 이 음원 같은 경우들도 어느 특정…… 한 업체라면서요?

예, 그것은 이제 작가회의를 통해서 서로 해서 같이 맞춰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수정될 수도 있는 거고, 보완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 부분 보완 가능하고요.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주 양서출판지원사업에서 지금 위탁사업 그 업체도 선정이 됐나요? 공모로 하실 건가요?

지금 그것은 공주대학교에 위탁사업비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 정해져 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 못해봤습니다.

공주대학교?

예.

이게 그 사업이 좀 바뀌었잖아요, 목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했다가 이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바뀌었는데……

예,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로 문화원에서 하던 사업을 이제 공주대학교로 위탁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예.

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49쪽에 보면 시립합창단 복합기, 컴퓨터, 피아노, 무전기 구입인데요. 시립합창단에 무전기가 필요한가요?

119쪽 말씀하시는 거죠?

149쪽, 설명서 쪽.

무전기가 행사할 때 안 들려서 그거를 같이 사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크게 얘기는 못하고?

예.

무전기가 몇 대 정도가 필요합니까, 거기?

지금 2대인가 몇 개 놓는데요. 149……

이게 지금 보니까 2020년도 본예산에도 무전기 구입이 50만 원 구입한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무전기가 많이 필요한가, 어떤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몇 년도요? 언제요?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도 무전기 구입이 50만 원 예산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2개를 구입을 하고 이번에 2개를 또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무전기가 4대씩이나 필요한가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단원들하고 같이 연락하고, 그 음향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2개를 샀는데, 부족분에 대한 사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또 그다음 페이지 151쪽에 어쨌든 충남교향악단 운영에 대해서도 보면 교향악단이든지 아니면 연정국악원이든지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잖아요, 많이 하지도 못하고 있고.

예.

그런데 여기에 운영에 보면 홍보물이라든지 현수막, 차량임대, 장비임차 뭐 이런 걸로 해서 1200만 원이 증감이 됐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이 지금 많이 줄 텐데 예산이 이렇게 더 늘어난 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거죠?

실질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된다면 이제 뭐 예산 집행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이나 운영계획이 연중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 연중계획에 맞춰서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1억 28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그게 다 소진이 됐나요?

다 못 썼습니다.

얼마 정도 썼죠, 지출이?

지금 실 집행금액까지는 제가 자세히……

대략적인 것도 모르시고?

예.

2020년도 본예산에 세운 그 1억 2800만 원에 대한 예산 결산한 것 좀 저한테 자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설명서 157페이지, 객원연주자 등 보상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1000만 원이 예산이 또 증감이 됐고요. 이런 부분도 어쨌든 연주가 지금 이렇게 줄어들면 이것도 다 줄여야 되는데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옆에 158쪽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 본예산에도 책상 구입, 컴퓨터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컴퓨터, 책상, 방음판 등 집기 구입 해서 20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 컴퓨터가 지금 몇 대가 들어가는데 해마다 이렇게 컴퓨터를 구입을 하시는 거죠?

그런 것까지는 제가…… 이 세부적으로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네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해서 이렇게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 주시고. 그러니까 ’20년도에 컴퓨터 구입 150만 원, 책상 구입 150만 원인데 이거는 뭐 큰돈은 아니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설명자료 2-2권 중에 15쪽 연정국악원에도 보면 연정국악원 냉난방기 교체에 15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어디 냉난방기를 교체를 하는 겁니까?

이 사무실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거거든요.

몇 대죠, 이게?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대가 1500만 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시스템 냉난방기라 충분히 1500 정도 들거든요.

시스템 냉난방기는, 이것도 시스템 냉난방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에 1500만 원짜리를……

아니, 이거 하나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같이 설치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몇 대가 되겠죠. 그렇죠?

예.

이것도 보시면 2020년도에 냉난방기 교체가 35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던 건데 실내기가 11대, 실외기 2대 해서 3500만 원 예산이 선 거예요, 이 연정국악원에. 그런데 어디, 얼마나…… 저 연정국악원을 좀 더 이렇게 늘린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연정국악원 연습실이라든지 사무실일 텐데 이 냉난방기가 이렇게 11대씩 들어가고도 1500만 원 주고 냉난방기를 또 교체를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한번……

……

팀장님께서 아시면 팀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공무원석에서)문화예술팀장 유상열입니다. 금년도 들어가지고 3500만 원 들여가지고 그 냉난방기 교체공사를 했는데요. 그 시설이 1ㆍ2층 나누어져 있고 이제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설치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로비 같은 경우는 설치를 못해가지고 좀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좀 추가해가지고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올린 겁니다.

몇 대가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공무원석에서)그 대수로 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시스템 쪽으로 가니까 그거는 한번 나중에 설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1500만 원이면…… 냉난방기가 1대에 얼마씩인데 몇 대가 필요해서 1500만 원 예산을 세웠다라고 해서 이 예산이 나온 거 아닌가요? 그냥 대략 뭐 이 정도면, 1500만 원이면 되겠다라고 해서 세운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공무원석에서) 올해 설치할 때 그 당시에 “아, 이 정도 금액이면 이제 나머지 그 추가되는 부분을 더 설치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그 설치한 사업자하고 견적을 좀 받아서 그 정도면 될 것 같다고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아니, 냉난방기 1대에 얼마인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1500만 원으로 어떻게……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게 어떻게 금액이 나옵니까?

(공무원석에서)아니, 제가 그 시스템은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 1대, 1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니,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이 1대, 1대가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1대가 얼마, 1대가 300만 원, 350만 원 이렇게 금액이 나누어져 있어요, 냉난방기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막 뭉쳐가지고 뭐 얼마 이게 아니라 냉난방기 1대에 예를 들어 300만 원, 그러면 몇 대면 150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무원석에서)그래서 그 당시에 부족한 부분이 로비 쪽에 좀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요, 로비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예, 어쨌든 제가 그 로비에 설치한다는 거는 말씀하셔서 이제 알겠는데 로비에도 2대가 들어가는지 3대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셔서 예산을 세워야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주먹구구로 그냥 “1500만 원이면 다 될 거야.” 이렇게 해서 그냥 예산을 세운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대가 들어갈 건지 확인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오나요, 바로?

우리 직원 지금 왔는데요, 4대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대수가 나와야 그렇게 되는 거지, 그냥……

우리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시스템 에어컨이라는 것이 실외기가 큰 거 놓고 이거 설치 부분은 큰돈은…… 이거는 별로 안 들고요. 실외기에서 전체적으로 시스템화하는 부분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이거 1∼2개 설치가 많고 적고는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20년도 본예산하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중복이 되는 게 좀 많아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여쭤봤지만 교향악단 시설유지보수는 어쨌든 그전에 있던 금액은 감액을 하고 새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이번 정리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까지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종순입니다. 저는 먼저 드릴 질의가 사업설명서 52페이지에 직장운동경기부(역도, 양궁)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 시설……

2권인가요?

예, 2권.

2권 52페이지?

예, 설명서로 보시는 것 같아서. 설명서로 말씀드리는 게 편하시죠?

예.

지금 여기 보면 역도선수 숙소 노후화로 인해서 수리비용이 많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숙소를 한번 바꾸려고 하셨었죠, 부시장님 숙소 옮기시는 거랑 연계를 해가지고 부시장님 숙소를 역도선수들 숙소로 대신 하려고 하셨던?

예, 맞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게 부시장님 숙소는 지금 옮기지 못하시더라도 역도선수들 숙소는 옮겨야 되는 문제라서 그거를 꼭 올려 주십사 했었는데 그냥 수리비만 또 올라왔어요. 굉장히 지금 불편하고, 굉장히 노후화돼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숙소 변경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아직은 지금 계획을 못 잡았고요. 실질적으로는 올해는 양궁선수들 숙소 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궁선수들은 e편한세상에 지금 구입을 하고 있고요. 이것 내년도에 한번 검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역도선수들 숙소도 지금 이미 시설유지비 올라오시는 증감사유에도 쓰여 있는 것처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요. 사업설명서 29페이지에 보시면 지역도자공예품 온라인 유통 및 판로개척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의…… 하면서 같이 설명 한 번 드렸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도자산업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거든요. 저희들 지금 생각에는 업체를 한 10개소 정도 선정을 해서 그 업체한테 이 컨설팅을 해서 온라인 유통이라든가 기타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려운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요. 굳이 도자공예 쪽만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뭐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물론 맞는 말씀이십니다. 진짜 소상공인이나 많은 어려움은 있는데 우리 도자문화산업에 대해서 더욱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특별한 관심은 시장님 관심이신가요?

아니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관심은 아닌 것 같은데.

시장님 관심이라기보다는 이 공주시의 도자문화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도자공예를, 그러면 도자공예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무슨 뜻이죠? 공예를 하시는 작가님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만들기 시작하시는 신진작가들 얘기를 하시는 건지?

뭐 다 포함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10개소를 지금 지정을 하신다고 하면 여기 지금 사업량에서도 매출을 5만 불 이상이라고 써놓으셨어요. 이거는 오타인가요, 아니면 해외판매를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작성을 하신 건가요?

작년 같은 경우 박물관에 가서 바이어 만나서 같이 추진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지금 어렵고 그러니까 박물관이나 현재 해외에 참석할 수는 없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해외판매를 촉진시키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예, 해외판매도 당연히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산출내역에도 보시면 온라인 유통망 진출이 있고 개별 컨설팅 진행이 있고 전시 및 구매상담회가 있습니다. 벤더 구성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벤더 구성을 하시고 유통망 운영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거를 할 사람을 뽑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업체에 위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쇼핑몰이라든가 이쪽하고 같이 연결을 할 생각으로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어디 딱 정해졌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계획 상태이고요. 그 부분을 지금 우리 시중에 있는 쇼핑몰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그 쇼핑몰에 같이 우리 도자나 그 공예들을 팔 수 있도록 같이 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쇼핑몰이라고 하면 온라인 홈쇼핑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에서 공예작품들이 판매가 되는 사례가 있나요?

아니요, 홈쇼핑은 아니고요. 지금 그런 데 제안이나 네이버나 이쪽으로……

아니면 롯데몰 같은 데 이런 데 입점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죠.

그거를 벤더 구성까지 해야 되나요? 사실 도자문화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내가 세트로 10개, 20개 사는 게 아니고 자신이 공예작품은 한 점, 두 점 마음에 드는 걸 고르는 건데 그거를 한꺼번에 모아놓는다고 해서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구성품이 공산품 판매하는 거랑은 다를 텐데요. 이게 유통망을 만드신다고 하는 거는 공예작품을 판매하는 거하고 진짜 밥그릇을 판매하는 거하고는 틀리거든요.

아니, 지금 말씀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분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어디를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결정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계획단계에 있는 것이고, 그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주실 수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없으신가요?

(공무원석에서)예, 문화시설기반팀장 이경희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도자기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구체적인 시책구상을 하다가 이제 나온 사항이고요. 지금 이 전체적인 거는 전체 대행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미 대행할 만한 업체는 지정이 되신 건가요?

(공무원석에서)아직 안 되고, 이게 금액상 이제 입찰을 통해서 할 것…… 제안공모를 통……

이 정도면 내정은 돼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할 만한 업체가 있어야지 사실 이거 추진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공무원석에서)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세부계획 한번 수립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포장 지원이니 개별 컨설팅이니 있는데 온라인 판매하는 게 한두 번 강의해가지고 가능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차피 자기 센스 문제고 그리고 그림이라든가 이런 작품들도 온라인으로 기획전 하고 판매하시는 그런 것들을 사업하는 곳…… 산학협력단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만든 업체 중에 공주대 산학협력단에서 실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확실하게 온라인에서 그런 것들을 전시ㆍ판매를 한다라기보다는 오프라인의 유통망이랑 지금 온라인 교육이랑…… 컨설팅에 포장 지원을 해준다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이 중에서 전시나 구매상담회 이런 거를 지원해준다는 거는 알겠지만 그 외의 것들은 우선은 설득이 되지 않으면 예산 배정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은 다 미정이라고 하시니까 우선 여기에 관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구체적인 건 따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48페이지에 보시면 문화도시센터를 만드는 거는 이제 결정이 된 건가요? 확실하게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건가요? 문화시설센터를 별도로 만든다?

지금 문화도시센터가 운영 중에 있고요.

법정문화도시에 지정이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법정문화도시가 지정이 안 된다 할지라도 센터는 계속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내년까지는 예비도시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고, 그 예비도시를 문화…… 앞으로 공주 전체가 거기에 지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공주는 문화도시의 역할은 계속해 나가야 될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도시센터에서 하는 일과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의 차이가 뭐죠?

문화재단하고 문화도시센터는 엄연히 전혀 다른 기관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다른 거죠?

문화도시로 지정하고, 문화도시의 업무만을 추진하는 것이 문화도시센터라고 생각되고, 판단하면 되고요.

그러면 분명히 문화도시센터와 문화재단의 업무가 구분이 되나요?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사업들이 겹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아니, 전혀 안 겹치고요. 실질적으로 문화도시는 문체부에서 지정하는 문화도시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을 하는 거고요. 문화재단은 실질적으로 우리 공주시 문화에 관련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도시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문화도시 업무를 추진을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문화재단은 공주시의 문화를 담당하고.

예, 문화 업무에 대한 향유라든가 기타 시민들에게 향유시킬 수 있는 그런 문화의 향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대부분들은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셨거든요. 문화재단이 생기니까 문화도시센터가 그 산하로 들어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별도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 체제에 관련해서는 어차피 이제 연말 전에 우리가 발표하기 전에 확실히 결정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그 문화재단 속에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

제가 이 부분은 이제 분명히 구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마 여기 의회에서도 1년 동안 도대체 문화도시가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하셨던 것을 보시면 겹치는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문화가 모든 걸 포용을 하다 보니까 공주문화도시 도시브랜드 개발한다고 해서 여기 디자인상품 홍보, 홈페이지 구축, 홍보마케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문화아카이브 또 만든다고 하는데 저희 아카이브 만드는 거 평생교육에서 지금 예산 지원하면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연중 우리동네학습공간, 배움마실 운영한다고 해서 우리동네 클래스 들어가는데 지금 문제는 센터가 너무 많아요. 공주문화원도 있고요. 문화재단에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뭐라고 부르지? 공주컬처메이커? 이거 교육이 있으시잖아요.

예.

이 교육이 있는데 공주문화재단에서도 읍면동으로 보내는 활동가를 양성하는 계획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평생교육에서도 학습매니저라고 해서 면단위도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는 다를지는 몰라도 시에서 보내는 활동가만 해도 학습매니저, 평생교육과에서. 문화재단에서 만든 문화예술 쪽에 관한 그런 활동가들 그리고 문화도시센터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또 생긴다는 얘기예요. 면에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그분들 다 바쁘신데 농사짓느라고. 뭘 더 공부하고, 뭘 더 설명을 해야 될지.

우리 컬처메이커는 공주시민을 대상으로 문화 기획을 가르치고 그들을 누구한테 보낸다가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 활동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문화에 대한 교육을 이미 가진 전문가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문화도시에서 문화컬처메이커를 양성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반 우리 시민 중에 문화 기획을 배우고, 문화 업무를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분들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분들 그러면 앞으로 이 교육 다 끝나고 나면 활동은 또 예산 세워가지고 이분들한테 활동비를 줄 건가요?

아니요, 그 부분은 활동비를 따로 주는 것이 아니라 문화도시에서 라운드테이블과 같이 추진하면서 그에 연계되면서 그 연계 속에서 그분들이 스스로 기획한 일들을 찾아내고, 그 찾아낸 일을 가지고 같이 사업화하는 방향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활동가 예산은 그러면 안 주고 이분들이 사업을 만들어내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문화도시 자체가 시민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거든요. 시민들이 자기들이 기획하고 같이 만들어가면서 라운드회의를 같이 거치면서 그 형태를 만들어가고, 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시민이 다 기획하고 같이 얘기할 수 없으니까 컬처메이커를 통해서 자기들이 그런 기획까지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같이 추진하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야기 레지던시가 또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정말 재정이 풍부한 도시 같으면 문화도시센터도 하고, 문화재단도 하고, 공주문화원도 운영하고, 생활문화센터도 하고 다 하면 좋은데 문제는 여기에 레지던시…… 지금 있는 공주문화예술촌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저희가 풍부하게 예산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레지던시 또 나오고요. 유휴부지 확인한다고 하는 게 이제 공간 만드는 곳만 해도 여기 벌써 2개예요. 문화도시센터 하면 센터장하고 직원들 월급이 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따로 별도해서 또 예산이 들어가고 해야 될 텐데 이 예산들 중에서 완전히 새로운 게 있나?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을 잘했다, 못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한 사업들 잘한 것들도 있고, 열심히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공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중복되는 사업들이 또 생길 수 있는데 재단에서 하고 또 문화시설센터에서 하고. 또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나 이런 것들 많이 또 하고 계시고. 또 풀꽃문학관에서는 그쪽에서 문학에 관계된 것 또 하고 계신데 문화도시에서는 이것저것 다 통합해서 또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완전히 없앨 수도 없어요. 저희가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예비도시 또 지원하고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은 통일성 있게 가려고 하면 우리가 문화재단까지 만들었으면 거기에 어느 정도는 그 안에서 사업들이 통일성 있게 그 안에서 분류를 해가면서 가야지 여기서 예산 찔끔 받아가지고 여기서 또 조금 하고, 여기서 또 조금 해버리면 가장 큰 문제는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임금이 그러니까 인건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되는 수도 생겨요, 사업을 너무 여러 가지로 또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공주시 예산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만 해도 6억이잖아요. 문화재단이 30억인데.

예, 그 부분은…… 문화도시하고 문화재단하고는 그 역할은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문화도시의 주요 업무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사람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역할을 기본을 양성시키러 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해요. 문제는 너무……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 그런 것들을 연결하면서 같이 나가려고 하는 것이 문화도시의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각자의……

그렇다면 문화도시에서는 그 중간역할만 해야지 여기서 프로그램들을 다 진행을 하시니까 다 프로그램들이 쪼개져가지고 예산들이 이렇게…… 6억인데도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굉장히 쪼개져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미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있고, 면단위에 경로당이니 뭐니 다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또 하고 있고. 그러면 이미 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에서 중간재 역할을 문화도시센터가 한다라고 해주면 나쁠 거는 없는데 여기에서까지 사업을 각자 개발해서 또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앞으로 계속 생긴다는 거죠. 여기 들어가는 인건비, 플러스해서 앞으로 이 컬처메이커들이 나오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기껏 교육 다 받고 나서 뭐해요? 사업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사업하실 때 예산 또 들어가시게 될 텐데 그 예산이 분명히 여기서 하는 거, 저기서 하는 그 프로그램 사업들이 중복이 될 거란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이렇게 같이 가시는 부분은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다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을 문화도시에서는 같이 그분들끼리의 역할을 잡고, 그분들의 자리를 잡아가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문화도시의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라운드회의를 하고, 어디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연계를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하던 이 사업들을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개선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거거든요.

이것을 단순화하면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이랑 주민참여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일상 지금 일반 시민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또 진행이 되고, 거기에서 중간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 활동가들을 보내는 거잖아요, 전문가들을?

아니……

그렇게 치면 그것들이…… 제가 과장님한테 특별히 이 부분을 어차피 문화도시 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문제는 과별로 너무 쪼개져가지고 결국 같은 사업들을 여기저기서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사실은 평생교육과나 새일센터나 이런 데나 평생교육프로그램 들어가 보면요, 실제 교육대상자한테 물어보면 이 사람들 이거 컬처메이커 하고 나서 분명히 이다음에 이거에 관계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평생교육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교육만 하고 끝나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사실은 벌이를 할 수 없거든요, 절대로.

이 컬처메이커가 실질적으로 양성을 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주겠다는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주겠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같이 역할을 하면서 공주시의 어떤 것들을 기획하고,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서 그 부분에 같이 가서 자기들이 한번 해보고,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획하고 일을 하는데 절대로 공짜로 진행은 안 된다는 거지요.

물론 사업비를 꼭 받아서 한다고 하면 문화도시의 역할이, 이 문화도시의 가장 큰 것은 사람들의 역할이 자기들이 해가면서 보람을 느끼게 가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시에서, 우리가 관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인데 시민들이 전부 그렇게…… 왜냐하면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자기 본업을 가지면서 병행해서 할 수 일들이 보통 잘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제대로 몰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정도로 여유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닌데 그런 류의 직업들이 다 여기저기서 교육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완전히 뭐 일몰하자 이런 게 아니라 최소한 이런 사업도 연계성 있는 한 곳에서 통합이 돼야 그나마라도 조금 더 이 사람들이 컬처메이커 하고 재단이랑 같이 연결이 돼서 그 안에서 공모사업들이랑 진행될 것들이랑 연계가 상시 되고 하는 게 더 이 사람들한테도 유용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별도로 딱 사업비가 갈라져서 또 들어가게 될 텐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재단 쪽에 센터를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방향들을 한번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말씀한번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깊이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어차피 코로나 문제도 그렇고, 예산 배정이 저희가 타이트하게 움직인다고 했을 때는 진짜 타이트한 부분을 만들려고 하면 아까도 계속 언급을 했지만 저희가……

그런데 문화재단에 그 소속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이 문화도시의 사업은 문화도시의 사업이 있고, 문화재단의 사업이 따로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따로 있지만 저는 2가지를 같이 활용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재단 속에서 그러니까 이 조직체계 만은 항상 문화도시의 업무를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 조직을 만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논의 부탁드리고요. 읍면동 체육대회는 저희가 지금 이것 예산서를 세울 때까지는 그래도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 분위기였었는데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읍면동의 시민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읍면동의 체육대회 지원도 지금……

읍면동민 체육대회?

예, 예산도 추가로 또 지원이 됐네요?

작년 1회 추경에 1000만 원으로 인상했던 내용이고요. 올해는 이제 인상한 금액으로 같이 담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요. 작년 예산 같은 경우에도 삭감해서 조치를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작년에는 저희가 할 수가 없었고 금년에도 확실치는 않은데 이게 예산이 증액되면서까지 본예산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 봐서 다음 추경이나 이렇게 올라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다른 데는 아이들 교육비도 자르고 있는 판이라서 체육대회에 추가금액까지 하면서 행사를 그렇게 성대하게 치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 백신이 나온다면 봄에라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만약에 해서 추진을 한다면 그때 지원을 못한다면 그것도 더 그럴 것 같아서요.

추경 하면 3월이니까 늦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추경 3월…… 그거 일정은 제가 확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우선은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54쪽에 있는 근현대 구술채록사업 이게 작년도에 시작해서 올 이렇게 또…… 아, 내년도까지…… 올해 시작했나요, 이게?

근현대 구술채록사업이요? 예.

그리고 내년도에 또 하겠다는 거죠?

예.

구체적으로 이게 그냥 어떤 내용이에요?

지역사회 연구자료 및 지역의 정체성 제고를 위해서 지역…… 그러니까 근현대사에 관련된 구술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채록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대상자가 누구예요? 여기 채록을 하는 사람, 대상.

대상? 그것까지는 제가……

뒤에 어디 팀장님 답변해 주실 팀장님 계신가요?

(공무원석에서)설명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명서 1권에 107쪽에.

(공무원석에서)공주문화원에서 지역 산하 연구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채록하려면 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떤 사람한테 채록을 한다든지.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공무원석에서)옛날부터 지역에서 내려오는 사료나 자료 같은 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주 금강이야기라든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거랑 관련되는 그런 내용을 채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으로 누가 뭘 할 건가는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책자로 결과물이 나와 있나요?

(공무원석에서)예.

그것 좀 1권 주시고요.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설명서 1권에 110쪽 보시면 공주문화예술촌 운영사업 있지요? 255쪽, 예산서.

예.

거기 보면 2020년도 본예산에는 6300만 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이번 본예산에 1억 400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증액되는 부분이 한 77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산출기초를 쭉 보니까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6000만 원 정도가 아마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 규모 정도 되나요?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1억 2000 얼마가 예산에 반영돼 있던 사업이고요.

올 예산에?

예.

그러면 추경에 이렇게 추가되고 그랬나 봐요?

지금 본예산에 7000만 원과, 그것은 운영비로 서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로써……

아니, 사업설명서 110쪽에 보면 2020년 본예산이 6300만 원으로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 내년도 예산에 1억 400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증액이 77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본예산은 6300이지만 중간에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추가돼가지고 한 1억 2000 정도의 규모가 됐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실질적으로 이 사무실 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는 문화예술촌에 지금 레지던시들 지원하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 같이 있었던 내용이고요. 지금 이번에 하나 증가된 거라면 우수작가 레지던시…… 우수작가들에게 해외여행…… 해외레지던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1000만 원 증가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인건비입니다.

입주작가 중에 한 분을 선발해서 이런 혜택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공주문화예술촌이 문화재단 쪽으로 업무가 이관된다고 안 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위탁사업비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따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주셨네?

지금 이것은 위탁사업비고요. 위탁사업비로 문화재단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어서 드리기는 할 텐데, 그 문화재단 예산을 보면 올해 30억 원을 요구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거기 겸해서 같이 보시면 그 30억 원 중에는 자본금 3억 원을 포함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15억 9000만 원이고 또 5개 영역에 56개 세부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14억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쪽 문화예술촌 사업을 따로 이렇게 빼놨기에……

그 부분은 이 출연금은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에 출연하는 예산이고요. 우리가 사업비로써 민간위탁 및 문화재단에 지원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문예회관하고 고마하고 문화예술촌, 강북예술촌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지출을 하는 거지요.

위탁사업비는 따로따로 잡아야 됐다는 얘기시지요?

예.

지금 입주작가가 10명인가요?

9명입니다.

9명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서 행사운영비에서 보면 6000만 원 정도의 전시 재료비가 현재 2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 1식. 지금 현재 그 입주작가 레지던시한테 1년에 재료비나 이런 것 정도로 해서 한 2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나요?

그 정도, 제가 확실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재료비에 100만 원 정도하고 그다음에 전시비하고 그다음에 오픈스튜디오 재료비 그것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내 올해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내년에도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우리 공주시에서 문화예술촌을 운영하면 어느 정도 성과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미술에, 회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어느 정도 숙련된 사람들이 들어가서 1년이고 2년이고 자꾸 활동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 여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에서 어느 정도보조를 잘 해 줘서, 지원을 잘 해 줘가지고 진짜 중견작가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예술촌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기서 나오신 분들이 좋은 작품활동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 작품 재료비로 지원해 준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솔직히 마음 놓고 작품활동…… 지금 1년인가요, 2년인가요?

1년입니다.

1년씩인가요?

예.

1회에 걸쳐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거기에 들어가서 다른 걱정 안 하고, 재료비나 이런 것 걱정 안 하고 오롯이 전념해서 작품활동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지난해에도 드렸었는데 사실 이게 인원수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3명, 4명, 5명 인원이 적더라도 실제 그런 가능성 있는 젊은 작가들이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여기에서 한 2년 동안 작품활동을 열심히 해서 실제 우리 지역에서 큰 작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똑같이 예산이, 조금 늘어났기에 저는 사실 그분들한테 여태껏 누누이 어떤 말씀을 드려서 그런 예산을 좀 늘려서 잡아주셨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전혀 그게 아니에요. 한 가지 제가 감사드리는 것은 이 중에서 우수작가를 선발해서 해외레지던시 기회를 준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활성화 차원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263쪽에 공주문화재단의 운영 출연금에 대한 설명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주문화재단 사업개요 해가지고 정책영역에 5개 영역으로 나눠 있어서 14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배정돼 있어요. 그런데 세부사업은 56개 세부사업이에요. 이런 56개의 세부사업을 문화재단 사업으로 편성하는데 있어서 실제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들이 여기에 들어간 사업이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전부가 다 제외시켰습니다.

다 제외시켰어요?

예.

그러면 오롯이 우리 부서에서 해 오던 그런 사업들만 여기다 잡아놓은 거예요? 여기다 준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하는 사업하고 문화재단이 하면서 자체사업으로 증가하는 부분하고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56개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몇 가지만 이렇게 예로 들어놔서 56개라는 게 적나라하게 다 나타나지 않아서 제가 파악은 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혹시 이 세부사업을 문화재단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그런 기 운영하던 기관이나 단체의 사업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어떤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나 그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예.

다행이네요. 하여간 우리 문화재단은 우리시에서 오래전부터 설립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이기도 하고 또 우리 공주시의 어떤 문화와 예술 이런 쪽에 관련 있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거든요, 여기 재단 대표이사님도 오셨고. 그래서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니까 이 기회에 정말 열심히 해 주셔서 모든 분들의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도 찾고, 앞으로 문화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앞에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실 많은데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제가 부탁만 드릴게요. 모든 행사가 사실 과장님 부서에 많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 각 단체별로 행사를 치를 때 이 홍보나 광고가 항상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홍보 광고를 공주의 기자단에 있는 그런 기자들한테 광고를 직접 줘서 홍보를 해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기획실에다 한번 제가…… 우리 기획실이에요?

(공무원석에서)예.

금강미술대전 혹시 아세요, 어떻게 운영하는지?

(공무원석에서)운영까지는 모릅니다.

모르지요?

(공무원석에서)예, 운영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공주예총이라는 데 알지요?

(공무원석에서)예.

예총에 보니까 또 이번에는 증액됐더라고요? 예총에 지금 잘 운영된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공무원석에서)나름대로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그래요. 거기에 있는 규정도 다 거짓말로 올라온 거 혹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공주예총에서 안 줘가지고 제가 중앙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을 아는 지인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내가 서류를 받았는데 여기서 하는 것이 전부 다 거짓말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혹시…… 전체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기획실이니까 . 가수 같은 분들도 출연하면 가수들 모시고 오지요?

(공무원석에서)예.

제가 아는 연예인이 많습니다, 가수들이고 뭐고. 남들 모셔오는 것보다 저는 다 더 저렴하게 데리고 올 수 있고요. 호서극장도 그 시민기획단이 운영한다는데 호서극장은 주인이 매매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이렇게…… 저는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꼭 호서극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원들이 기획실에서 뭐 좀 하나 부탁을 하잖아? 돈이 없다고 그러거나 또는 세부사항을 해 오라고 그래, 세부적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세부사항을 우리 기획실에서 모르면서 예산을 다 세워준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누구라고 하지는 않지만 담당 팀장님들조차도 세부사항을 몰라. 그런데도 예산 해 달라면 무조건 다 해 줘, 의원들이 해 달라면 안 해 주고. 이게 문제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즉, 시민들의 소리입니다. 의원들이 하는 것을 먼저 생각 좀 해 주시고, 나중에 팀장들이 해요. 팀장들이 얘기하는 것은 해 주고, 시의원님들이 하면 안 해 줘. 돈이 없대. 우리 의원들 감사교육을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박사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돈 없다고 하는 기획실은 다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교육을 가르쳐요. 실제가 맞아. 없다고 해 놓고 과에서 얘기하면 해 줘.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할 때는 아까 말대로 세부사항으로 받지만 과장들이나 팀장님은 세부사항을 안 받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좀 맞춰서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해 주면 서로……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기획실에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공무원석에서)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잘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숙제 하나 적을 거야, 아마. 대답하셨으니까.

(공무원석에서)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