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재구 부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1년도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 부서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최달연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달연입니다. 존경하는 임재구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에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농업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 빠지지 않고 알차게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농업 발전과 당면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술원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호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조길환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김경원 총무과장입니다. 김영광 작물연구과장입니다. 권진혁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황연현 원예연구과장입니다. 황갑춘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손창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고희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김태경 미래농업교육과장입니다. 하인종 양파연구소장입니다. 윤혜숙 단감연구소장입니다. 황주천 화훼연구소장입니다. 정용모 사과이용연구소장입니다. 최재혁 약용자원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주요내역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과 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총괄사항은 원장님이, 세부사항은 총무과장 및 각 국장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5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54억3,452만원 증액된 244억9,6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증지수입, 사업장생산수입, 이자수입에 2억8,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3억8,468만원 증액된 112억6,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는 가축분뇨처리법에 따른 부숙도 측정사업 등이 국비 신규사업으로 반영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40억3,350만원이 증액된 127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아 도 보조비율이 높아져 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전년도보다 3,868만원 증액된 9,9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토양검사 배정량 증가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71억8,183만원 증액된 636억5,2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는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 145억1,840만원, 농산물 안전 분석실 운영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주요 신규사업으로 유용건축연구소 신설 추진에 12억1,945만원, 마늘무병종구 증식 보급 사업 운영에 3억3,560만원, 자연에너지 활용 딸기 연중 생산 뉴그린온실 구축공사에 5억원 등 61개 신규 지원사업에 67억2,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농업기술원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재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농업·농촌에 반드시 필요한 농업기술의 연구보급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변함없는 성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경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3페이지부터 571페이지까지입니다만 563페이지와 564페이지 세입예산은 원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업설명서, 사업명세서 565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853만원이 증액된 114억9,2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웹접근성 인증 갱신 사업을 추진할 농업기술원 정보화사업비에 전년 대비 4,8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사유는 웹개인정보 차단시스템 교체 등 2개의 신규사업에 4,5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연구·지도사업 지원으로 2,956만원이 감액된 1억8,8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입니다. 정원수 및 잔디 관리사업비에 1,318만원이 증액된 1억8,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사유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8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1,600만원이 증액된 2억4,0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주요증감 사유는 내용연수가 지난 공용차량교체 4,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부터 570페이지 상단까지는 인력운영비로 지난해보다 2,887만원이 증액된 105억8,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인건비 세부내역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0페이지 하단부터 571페이지 상단까지는 기본경비로 전년보다 190만원이 증액된 1억5,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하셔도 되며, 또 요청한 자료는 예산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석 위원님.

지금 뭐 딴 것 생각하다가, 인력, 우리 곤충연구소, 신설 개편될 연구소, 나중에 여쭙는 게 낫나요?

예.

인력 부분인데,

인력 부분은, 운영 부분은 지금 그걸하기 때문에,

아니, 연구소에 이야기를 하는 게 나아요? 총무과에 이야기를 하는 게 맞나요? 인력에 관한 것,

연구소에 이야기하는 게 맞겠습니다.

인력도?

예.

원장님,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입예산서 563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에 각종 부산물이나 증식 이렇게 해서 세입을 1,150만원 정도 적게 잡았네요. 감액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은 추정입니까? 안 그러면, 확실한 것은 아니죠? 이것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죠?

예. 추정으로,

추정이면 그냥 뭐 전년도하고 같이 잡아놓지 왜 감액을 해서 잡아놨을까요?

추정인데 저희들이 재배 위주로 할 경우가 있고, 또 저희들이 육종연구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종연구로 할 때는 재배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에는 육종 쪽으로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아, 육종 쪽으로,

예. 그래서,

방향이, 그러면 재배 쪽보다 육종 쪽으로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영호 연구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장영호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572페이지부터 629페이지까지 연구개발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 세출예산 규모는 작물연구과, 환경농업연구과, 원예연구과, 3개 과와 양파, 단감 등 5개 연구소의 사업비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9,128만원이 감액된 159억9,7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72페이지, 작물연구과입니다. 작물연구과 예산은 정책사업으로 고부가 작물생산 및 경영정보 연구강화에 농업경영정보 운영지원 등 5개의 단위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933만원이 증액된 35억3,0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 농업경영정보 운영지원 사업은 경영정보연구 운영지원 사업 등 8개 세부사업에 8억3,331만원을 편성하여 농가경영개선을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75페이지, 농업과학기술개발 혁신역량 강화사업은 작물연구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4개 세부사업에 2억3,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575페이지 중간, 전자연구노트시스템 유지관리용역에 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575페이지 하단, 직무육성품종 등록 및 처분 보상금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 중간, 작물연구과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해 밭작물 배수개선 균평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5,05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특작물 신수요 창출 자급률 향상 연구를 위하여 밭작물 생산기반안정 및 품질고급화연구 등 4개 세부사업에 2억8,2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 상단, 친환경·고품질쌀 생산연구는 경남맞춤형 품종개발 및 논 이용 다양화를 위한 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벼 정밀농업 연구 등 5개 세부사업에 3억6,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페이지 상단, (재)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운영지원을 위해 18억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페이지 중간, 작물연구과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7억8,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부터 592페이지까지 환경농업연구과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연구과는 친환경 안전농산물 연구를 정책사업으로 5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3억5,346만원이 증액된 26억9,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 친환경 토양 관리기술 연구와 농업환경연구 기반조성을 위하여 7개 세부사업에 16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583페이지 하단,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실 리모델링에 2,400만원을 편성하고, 신설되는 유용곤충연구소의 연구장비 보강을 위해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 하단, 병해충 종합방제 기술개발 연구 사업은 기후변화와 농약허용물질 목록과 제도를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물병해, 친환경 방제기술개발 등 5개 세부사업에 1억1,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 하단, 우리 도 미래먹거리산업인 유용곤충 기술개발연구를 위하여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세부사업에 3억4,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 중간, 유용곤충 산업화 기반구축 연구사업은 신설되는 유용곤충연구소의 연구기능 확대를 위하여 식 의약 사료 소재 개발과 유용곤충 대량생산 기술개발 등 4개 세부사업에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 하단, 생명공학 이용 고부가가치 농업 기술 연구를 위하여 버섯품종육성 및 유전자원 수집과 생명공학 기술 농업 응용기술 등 4개 세부사업에 1억5,3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페이지 하단, 환경농업연구과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0억2,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3페이지부터 600페이지까지 원예연구과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예농산물 경쟁력강화 연구를 정책사업으로 4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보다 3억3,937만원이 감액 24억3,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 상단, 수출원예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채소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개발을 위해 주요수출용 시설채소 신품종 육성 연구, 시설채소 재배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 연구 등 4개 세부사업에 4억2,8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 중간, 우리 도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신소득 과수 재배기술개발, 기후변화 적응 아열대 과수 재배기술개발 등 4개 세부사업에 2억6,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 상단, 첨단 수경재배 기술개발 및 스마트팜 연구를 위해 6개의 세부사업에 8억3,9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598페이지 중간, 기후변화 적응 채소 재배기술 개발에 7,993만원을 편성하였고, 599페이지 상단, 그린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자연에너지 활용 딸기 연중생산 뉴그린온실 개발 및 보급에 시설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 중간, 원예농산물 연구개발사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원예육종담당 노후 온실 시설보강 및 양액공급기 구입 등에 1억5,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 하단, 원예연구과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7억5,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01페이지부터 609페이지까지 양파연구소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파 품종육성 및 산업화 기술개발을 정책목표로 4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3억7,177만원이 감액된 18억6,1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01페이지 상단, 양파 고품질 우량 신품종 육성을 위하여 경남지역 적용 양파 신품종 육성, 신품종 조기보급을 위한 양파 산학연협력단 운영 등 10개 세부사업에 5억7,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 상단, 양파연구사업 기반확충을 위하여 마늘무병종구 증식 포장 관정시설공사와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를 위한 연구장비 구입에 4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 하단, 양파·마늘품질 고급화 및 실용화 기술개발을 위하여 4개 세부사업에 4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607페이지 상단, 마늘무병종구보급센터 건립과 증식 포장 조성에 따른 마늘무병종구 증식보급 사업 운영에 3억3,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 하단, 양파연구소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4억2,0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10페이지부터 614페이지까지 단감연구소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감 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개발을 정책사업으로 3개 단위사업에 전년 대비 4억637만원이 감액된 10억9,0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 상단, 고품질 신품종 단감 육성을 위하여 조중생 단감육성, 단감 신품종 농가실증 연구 등 4개 세부사업에 사업비 1억5,7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 상단, 고품질 단감 안정생산 연구를 위하여 감 품질 향상을 위한 재배법 개선 등 4개 세부사업에 1억5,6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페이지 중간, 단감 시험연구 시설 관리를 위하여 단감 신품종 육성 포장 방풍망 설치 공사 등 시설보강과 청사관리운영에 2억566만원을 편성하였고, 61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5억7,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부터 620페이지까지 화훼연구소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훼 신품종 육성 및 재배 기술개발을 정책사업으로 3개의 단위사업에 전년보다 8,001만원이 증액된 19억5,9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페이지 상단, 화훼 연구개발사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화훼 육종연구 광폭온실 노후커텐 교체 등 3건과 자산취득비 4건 및 청사, 온실시설관리에 7억6,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페이지 하단, 로열티 확보와 로열티 절감을 위한 화훼 우량 신품종 육성을 위하여 거베라, 국화, 장미 등 신품종 육성에 3억3,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 하단, 화훼 재배이용 기술개발과 보급 확산을 위해 화훼재배기술개발, 화훼종묘센터 운영 등 4개 세부사업에 9,7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페이지 상단, 화훼연구소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경비와 기본경비 7억6,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부터 625페이지까지 사과이용연구소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과이용 및 재배기술개발을 정책사업으로 하여 2개의 단위사업에 전년보다 2억8,680만원이 감액된 9억1,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페이지 상단, 사과이용연구소 시설관리운영 및 연구개발 사업 기반 구축을 위해 2억6,576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사업으로는 사과 신규매입 연구부지의 기반시설 구축에 따른 신규 연구포장 조성 공사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21페이지 중간, 사과 이용 기술개발 및 고품질 생산 연구를 위해 사과품종육성 및 부가가치 향상 기술개발과 고품질 사과재배 기술개발 등 8개 세부과제에 2억6,962만원을 편성하였고, 624페이지 상단, 사과이용연구소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3억8,2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6페이지부터 629페이지까지 약용자원연구소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미래신성장산업인 한방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해 약초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개발을 정책사업으로 2개의 단위사업에 전년보다 8,057만원이 증액된 7억1,9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 약용작물 소득화 연구를 위하여 지역특화 약용작물에 대한 고품질 안전생산 재배기술개발과 우량약초의 신속한 현장 확산을 위한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를 위해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 운영을 위해 4억2,92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 중간, 약용자원연구 운영지원을 위한 노후 관용차량 및 분석장비 구입 등에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 하단, 약용자원연구소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2억7,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하는 품종육성과 기술개발로 농업, 농촌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연구개발국 소관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성연석 위원님.

우리 곤충연구소 신설될 거기 지금 인원 현황하고 차후 예정 현황, 데이터 현황하고 그다음에 타 지역, 타 시·도에 있는 기술원에 곤충연구소가 있는데 인력 현황하고 운영되고 있는 현황하고 같이 자료 좀 주십시오.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 답변 과정에서 하셔도 되며, 또 요청한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구개발국 소관 부서별로 질의를 하되,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부서에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설명한 후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광 작물연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연구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연구과장 김영광입니다. 검토보고서 18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특정품목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한 국외연수 사업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9페이지, 사업 조서 39페이지 관련입니다. 경남쌀연구회는 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1996년에 설립되어 매년 세미나와 선진지 견학 등으로 쌀산업 발전을 위해 활동해 오고 있는 학습단체입니다. 2019년 WTO 개도국 지위 상실로 쌀 수입이 전면 허용되면서 관세율이 앞으로 낮아져도 수입 쌀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대응방안 마련과, 한편으로는 쌀 소비 감소에 따라 논의 형상을 유지하면서도 이용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국외연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첫 연수 이후 현재 격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두 번째인데 최고의 쌀 연구기관인 필리핀의 국제미작연구소를 방문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재배 관련 최신 동향을 살펴보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위기가 2021년도에는 극복될 것을 예상하여 계획을 세웠으나, 내년 상반기에도 위기가 계속될 경우 추경예산에 반납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작물연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남택욱 위원입니다. 아침에 뵀죠?

예.

내년 예산 심사와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는 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공무원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예.

이게 전국에 충남 금산, 전남 진도하고 경쟁을 벌여서 우리 경상남도가 선정이 됐다, 그죠?

예.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위탁 운영을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이 한다 이것이죠? 앞으로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은 항노화 주식회사와 합병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본 위원으로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 앞으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약용에 대한 효과, 농민들에 대한 소득 창출을 갖는 의미 이런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도 차원에서도 항노화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서부경남권 중심으로 항노화산업 벨트를 구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노화 관련 연구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약초산업과 관련된 재배 파트 연구는 함양에 약용자원연구소가 있어서 담당을 하고요. 가공품 개발과 관련된 연구는 한방항노화연구원에서 주로 가공품 생산하는 쪽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온다 그래도 상품화돼 가지고 많이 팔려야 되는 사업화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항노화연구원에서 이것을 좀 보완하는 하나의 계기로 산업화지원센터를 유치를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발을 벗고 나서 가지고 공모에 응했고 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게 2023년까지 한 3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시설공사와 안에 내부 장비들이 구축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장비들이 구축이 된다 그러면 우리 도내 영세한, 약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 영세농이 많습니다. 또 기업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영세농이나 기업체에서 부족한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산업화지원센터에서 다양한 장비를 구축해서 언제든지 그분들이 와서 그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함에 따라서 약초산업화, 상품화에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현재 지원센터 부지는 어디에 활용할 예정인가요?

현재 부지는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뒤에,

뒤에 부지가 있단 말입니까?

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직원도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인력도.

인력과 관련된 부분도 아마 좀 충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앞으로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네요?

일부 계획은 좀 서 있습니다.

서 있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이 내년부터는 조직 개편이 돼서 건설소방위로 넘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상임위는 끝이 난다, 그죠?

예.

지금 현재 서부경남의 약초 생산이 경남의 주생산지인데, 그쪽으로 보려고 치면 약초 생산량이 전국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전국적으로?

약초 생산과 관련,

지금 덕산에 보면 약초시장도 열리고 하는데,

약초 생산과 관련해 가지고 경남도의 시장은 한 9.7% 정도 되는 것으로,

전국 대비 9.7%?

예.

전국에서 9.7%면 순위로 봤을 때는 몇 번째 정도 되나요?

정확한 순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경남이 갖고 있는 서부권 벨트 중에서 지리산을 경계로 해서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가 많고 예전부터 산청이나 함양이나 거창 쪽은 약초산업이 성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약초와 관련된,

그것 때문에 지금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이나 항노화 주식회사나 이것들이 거기 들어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더 우리 경남의 소득으로 이어지고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을?

예, 그렇습니다.

국비 선정은 본 위원으로서는 잘됐다고 보고, 앞으로 이 사업이 차질 없도록 의욕적으로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우리 건설소방위에 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 사업이 이렇게 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라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경남의 약초, 약용작물 산업화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작물연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진혁 환경농업연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연구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연구과장 권진혁입니다. 검토보고서 186페이지입니다. 2021년 유용곤충연구소가 설치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곤충산업 육성이 기대되므로 도내 곤충산업 수요 창출 및 부가가치 향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3에서 584페이지, 사업 조서 52에서 53페이지입니다. 식용곤충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과 이취 등으로 인한 기호성 감소로 곤충산업에 대한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도 곤충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소비자 맞춤형 가공제품 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식용곤충의 이취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예산에 포함된 구매 예정 장비는 곤충의 이취 제거 등 기호성 향상과 부가가치 증대 연구에 필요한 장비로 미생물 발효조, 액상 스틱형 포장지 등 15종 17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구입한 장비를 활용하여 식용곤충 기호성 향상 기술과 반려동물 사료 등을 개발하고 신속하게 보급하여 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 곤충산업이 전국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의 개발과 산업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86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에서 2021년 신규 국비 지원사업 국비 50%, 시·군비 50%,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지원 사업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할 계획이므로 두 사업의 중복성 여부 및 통합추진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4페이지, 사업 조서 5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부령에 의거하여 2021년부터 모든 가축에 대하여 퇴비 부숙도를 측정하여야 함에 추가적으로 돼지 사육농가는 중금속, 구리, 아연을 분석하고, 소 사육농가는 염분을 분석해야 합니다. 기술보급과에 2021년 신규 국비 지원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부숙도 측정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고가의 장비를 활용하여 분석해야 하는 중금속 및 염분에 대한 분석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농업연구과에 편성된 예산은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중금속, 염분 등에 대한 분석을 지원하고, 부숙도 측정 분석 건수에 따라 어려움이 있는 시·군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가축분뇨 부숙도 지원 사업이 안정화가 되면 통합추진 방안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7페이지입니다. 대부분의 연구개발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와 시험연구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 사업에서는 경합식 무대 설치, 홍보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7에서 588페이지, 사업 조서 63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의 행사운영비는 2021년 1월 신설 예정인 유용곤충연구소의 개소식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행사 진행에 필요한 무대 음향, 물품 등 경합식 설치비 580만원, 안내문 현수막 제작을 위한 홍보비 120만원, 교재 제작, 강사수당 지급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비 300만원으로 총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개소식 행사로 경남도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중심을 할 유용곤충연구소를 홍보하고 산업화 전략 수립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경남 곤충산업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농업연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종하 위원님.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타 부서에 자료 요구를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지원기획과에 비대면 영농콘텐츠 제작활용 지원 사업을 작년하고 올해하고 하고 있는데요. 집행 세부 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정보영상과 카드뉴스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제작 단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하 위원님 자료 요구 되도록이면 빨리 부탁을 드리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성연석 위원님.

지금 장비 구입이나 이런 부분은 타 시·도에 사전 점검을 하고 하는 겁니까?

실무진에서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 현황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구입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기술원 전체 예산을 맞추다 보면 실제 요구 단위만큼 지금 충족이 안 되는 사항도 혹시 있습니까?

내년에 장비 구입에 관련돼 가지고 한 5억원 정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에 그 예산하고 2022년도, 2023년도 추가적으로 계속 필요한 부분은, 장비 보강이 필요할 부분이 있습니다.

2021년 예산의 전체적인 균형에서 원래 원하는 만큼 지금 안 될 수도 있죠?

예.

그런데 당장 내년에 운영에 들어갔을 때 원래 생각했던 만큼의 과제 수행이나 이런 게 좀 안 될 수는 없나요?

그렇지는, 지금 현재 내년에 구입할 장비를 가지고는 과제 수행이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 그런데 그 설정을 과제를 크게 안 삼으면 장비가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과제를 2021년도에 삼으면 그 과제가 절실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순차적으로 3년간 저희들이 국비보조로 지원을 받을 계획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거기서 당장 2021년도에 중도에 퇴직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예, 제가 책임지고,

계속 계시는 것은 그 책임을 계속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도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실무담당 연구관님도 와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제가 왜 자꾸 이런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을 하느냐면 책임성이 없으면 전체 틀에 밀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같이 들으시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신설을 할 때, 새로 구조 개편을 할 때 딱 예산을 편성 안 하면 시간이 가면 사실 또 어려워져요. 다 우리가 조직에서 해 보는 거잖아요.

예.

그 측면에서 제가 좀 유심히 살펴보고 싶은 거고, 그런데 과장님은 전체 다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또 발언하기도 어려운 면은 있을 건데, 그래도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공식적으로 듣고 나중에 책임 추궁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강하게, 원장님도 들으시고 과장님도 들으시고 다른 분들도 같이 듣는 자리니까 그 측면에서 제가 두 번, 세 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부족함이 생기거나 하면 신규 신설을 했으니까 추경에서도 좀 몰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꼭 시설만이 아니라 나중에 인력도 같이, 시설이 들어오면 인력도 같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 부분을 지금 이야기해도 되나요?

예.

그런데 아까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시설장비를 갖추고 그에 맞는 인력을 갖추는데, 지금 인력이 몇 명이에요?

보통 우리 연구소에는 7명 단위로 연구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원장님이 답변을 좀 하고 싶으신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난 3월에 연구소 관련해서 방침을 받을 때 연구소 신설과 인력을 3명을 요청을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조직관리계에서 너무 힘들다고 내년에 어쨌든 상반기에는 해 주시는 것으로 약속을 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이야기한 건가요?

지사님 방침은 이미 받았고요. 그때 연구소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증원 관련해서 3명을 지사님 방침을 이미 다 받아놨고요. 그게 넘어가 갖고 조직관리계에서 이번에 연구소만 1월 달에 하면서 인력은 좀 힘이 든다고 해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일단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명을,

지금 3명 증원 해 놨는데 아직 1명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인력에 대해서는.

그게 그러니까 언제 부로,

일단 연구소는 1월 4일부로 발족이 되면 상반기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방침을 받아놨기 때문에 유효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싶어서 제가 되묻는 거고요. 사실은 1월 4일 개소가 들어가는데 현실적으로 인력은 3월에 온다든지 6월에 온다든지 9월에 온다든지 이러면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장비도 쉬는 계획이 되고, 어찌 보면 낭비잖아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는 원장님, 올 연말까지시죠?

예.

원장님이 현실적으로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원장님의 탓이 아니라, 그러면 누가 그에 대해서 책임감 갖고,

연구개발국장님 책임하에서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마이크 잡고 직접 좀 해 보시죠.

연구소가 내년 1월 4일 자로 신설이 되는데 현재 곤충 연구를 5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력은 지난 조직 개편 건의드릴 적에 3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사님 방침까지 받아놨는데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정이, “내년에 연구소는 신설하되, 인력은 다음으로 하자.” 이래 가지고 내년 조직 개편 때에 저희들이 재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숙련된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이 연구소와 연구진들이 연구는 계속하고 또 내년 상반기에 다시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할 때 인력이 최종 편입 딱 되는, 출근하는 데가 대략 몇 월 예상이 되어집니까?

내년에 조직 개편에서 조직관리계에서 증원이 승인되면 내년에 7월 되면 저희들이, 일반직은 전입을 할 수 있지만 연구직은 채용을 해야 됩니다. 다시 채용을 해서 2022년 1월에는 바로 발령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1년 1월에?

2022년 1월이요.

2022년 1월이잖아요?

예, 저희들이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연구진들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일반 행정처럼 순환, 돌리는 것 같으면 다른 데,

시·군에서 들어올 수는 없고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채용하려면, 어찌 보면 사실은 결국 1년의 텀이 생기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올해는 내년 인력은 다 채용이 됐거든요.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부분은 추경에 잡아도 되고 하는데 인력이 그렇게 되어진다면 1년의 텀이 생기잖아요.

그렇지만 기존에 숙련된 연구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차기에 원장님 오시면 건의해서, 기존에 있는 연구진한테도 한번,

잠시만, 국장님, 방금 그 말씀 속기 삭제시켜야 돼.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진짜. 그건 너무 편하게 말씀하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게 남으면 1년 동안, 사전 준비해 갖고 1년 동안 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3명으로 충분히 메꾸어 나갈 수, 충분히는 아니지만 메꾸어 나갈 수 있다 이러셔 버리면, 2023년에 채용하면 어때요?

아니,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게 기록으로 남아 버리면 그렇게 되어 버린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 온 과정이라든가 이렇게 놓고 보면 약간의 아쉬움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쨌든 지금 현실에서는 그렇게 대응하는 길밖에 없으니 그렇게 하기로 하고, 차후라도 저는 연구 부분은 방금 말씀처럼 인력이라는 게 그냥 옆에 있는 부서 오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 본청에서 그냥 오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는 20년, 30년, 어찌 보면 30여 년을 딱 계약하고 일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행정하고 달리 원은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는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뭔가 방법이 있다면 중간에라도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꼭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얼마 남으셨어요, 퇴임이?

1년 남았습니다. 내년 이맘때까지입니다.

1년 남으신 거죠?

예, 마음 변치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나가시는 것도 큰 자부심이잖아요.

예.

결국 본인은 큰 의미가 없다 하시더라도,

아닙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후배들을 놓고 보면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과든지 원이든지 그 장을 맡으시면 영원히 후배들이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영원히 남아 있을 동안까지는 해 왔던 과거의 이력이 일종의 자부심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도 그 측면에서는 큰 자부심이 있으실 것이라고 보고, 다만 과장님은 다음에 올 인력을 잘 채용하고 설비도 잘 갖추어서 원래의 뜻이 잘 수행이 되도록 그런 의미에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다른 부서에 이해를 잘 구해서라도, 일시적인 것이기도 하니까 좀 수행을 잘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잊지 말고 마무리를 잘 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농업연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연현 원예연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연구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연구과장 황연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91페이지입니다.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추진 계획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9페이지, 사업조서 81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 시설재배에서 난방 및 냉방이 이용되는 에너지원을 화석연료에서 자연에너지로 대체하여 고효율 저비용 냉난방시스템을 활용한 뉴그린온실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뉴그린온실의 주요 특징은 지열, 수열 및 공기열 중 설치 지역에 적합한 에너지를 활용하며 천창 및 측창을 최소화한 반밀폐형 온실 시스템입니다. 국내 온실재배 딸기는 하절기에는 고온으로 인하여 생산이 중단되고, 저온기에는 난방비용 증가와 광량 부족에 의한 수량 감소 및 품질 저하로 농가 소득 향상의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뉴그린온실은 딸기 생육에 적합한 주간 25℃, 야간 15℃의 환경 조건을 경제적으로 제어가 가능하므로 시장성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뉴그린온실을 구축하여 딸기 연중 재배 및 투입 에너지 비교 검증을 통해 문제점 도출 및 보완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 영농 현장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기존 온실 대비 난방 및 냉방 에너지를 30% 이상 절약할 것으로 추정되며, 딸기 연중 생산을 통해 농가 소득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난방비 부담이 큰 파프리카, 토마토 등 타 작물에도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예연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경재배, 이 기술법에 혹시 문제 제기하는 것을 들어보시나요?

수경재배 현재 제가 아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은 폐양액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의 공급되는 양액에 비해서 그 양액이 흘러나오는 폐양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폐양액, 그리고 쓰고 남은 배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주로 환경과 관련되는 문제들이 주로 현재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기후 위기 이야기 들으시죠?

예.

기후 위기가 날씨가 비가 오고 이 문제만이 아니라 그 범주에 대해서 아시죠?

예.

그 측면에서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수경재배시설은 일반적으로 토양이 전혀 필요가 없고 어느 지역이든지, 토양이 좋든 나쁘든 어떤 지역이든지 다 설치가 가능하고 생산이 가능합니다. 거기에다 지금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스마트팜하고 접근을 시키면 연중 시설 내에 환경 관리가 인위적으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중 생산이 굉장히 가능하고, 어떤 지역과 시기에 상관없이 생산을 일률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면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플라스틱을 개발했을 때 대박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편리성은 있지만,

한마디로 주범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범죄, 범인이라는 것, 범죄인으로 되고 있잖아요. 가장 편리한 도구, 대박이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데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연구기술원이니까, 다른 실무자한테 그 이야기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과제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답변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시만요. 재배 때 질산 넣는 것 아시죠?

예.

그 양이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 아마 거의 모르실 거예요. 그 물 전부 다 우리가 먹어야 돼요. 이걸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이 방식으로 할 것인지 한번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기가 이제 이런 시기가 온 것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는 생산량을 늘리는 한 방법의 가장 편리한 도구였지만 지금은 이제 고민해야 될 시점 아닌가 싶어요. 연구과제로 꼭 삼으셔서 예산을 이렇게 자꾸 이 방향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돌아보는 방향으로 예산을 좀, 우리가 개발해 놓은 것 한 번쯤 점검해서 돌아보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당연히 걱정이 되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만 답변을 드리면, 수경재배라는 게 우리가 농업을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지속 가능한 농업 측면에서 보면 토양보다는 오히려 수경재배가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토양재배도 그런 질소비료라든지 비료들이 다 투입이 되는데, 문제는 토양재배에 투입되는 질소비료는 우리가 회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경재배는 들어가는 비료가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 회수를 해서 재활용을 하거나 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것을 못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다음에 기술도 아직 완전히 확립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만약에 수경재배에서 폐양액이라든지 폐배지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완전히 회수 가능해서 재처리가 가능하다면 오히려 토양재배보다는 훨씬 더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플라스틱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인 직접 비교를 해서 그런데, 방금 그 플라스틱 앞 부분까지 설명하신 그 방법에 대한 예산이 가야 될 시점이다 이 말입니다.

예, 저희들 지금 현재 그것 잡혀져 있는 세부 사업이 있고, 또 순환식 재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는 좀 예산을 투입해서 문제점을 해소하는 생산 기법을 찾아봐야 된다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예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인종 양파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파연구소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파연구소장 하인종입니다. 검토보고서 195페이지입니다. 도비로 추진하는 마늘무병종구 증식보급 사업 운영과 마늘 취출, 무병종구 증식, 농가 보급 등 사업 내용이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시험연구비를 각각 편성하였는데, 두 사업의 차이점과 통합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7페이지와 608페이지, 사업조서 102페이지와 103페이지입니다. 마늘은 종구를 활용한 영양체 번식 작물로 마늘종구 지속 사용에 따른 퇴화로 생산성이 감소하고, 중국산 냉동 마늘 종구 활용으로 생리장애 등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8년 농림부 종자산업 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도 마늘무병종구증식보급센터 시설과 장비 등을 기반 조성하였고, 현재 증식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로 추진되는 마늘무병종구 증식보급 사업 운영은 기 구축된 마늘무병종구증식보급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이며, 마늘무병종구 생산 기술 개발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마늘무병종구의 생산 증식 방법 개선을 위하여 조직배양 기술과 무병종구의 성능평가 등을 수행하는 국비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이러한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를 바탕으로 무병종구증식보급센터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우리 도 마늘 재배 농업인의 소득 향상은 물론 경남 마늘산업의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양파연구소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달연 원장님, 올해 연말이 마지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 예산 심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생활하시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런 자리에 앉으면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각 자리에서 앉아서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농촌들의 발전과 희망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소득 증대에 큰 힘이 된다는 그러한 자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긍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능동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효율성도 크게 올라갈 것이라 사료가 되고,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의 모든 부분들이, 생각과 행동이 정말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한다는 자긍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말씀을 꼭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제 말을 잘 새겨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양파에 보니까 신규 사업들이 상당히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들인가, 이 앞에는 안 하다가 올해부터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해 왔던 부분들인데 다른 사업에 이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보면 양파 채종 효율 증진 기술 개발, 그다음에 조서에 보면 신품종 조기 보급을 위한 양파 산학연협력단 운영해서 1억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협력단을 구성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알기 쉽게 더, 이 내용에는 사무관리비도 있고 국내여비, 행사실비, 보조금, 다 여기 세부사항에 관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기 보급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해 왔는데 이제는 산학연협력단을 구성해 가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보급했습니까?

저희들이 ’93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F1 품종이 한 8종 육성이 되고, 또 고정종이 4종 육성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양파 연구를 하고 지역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서 육성된 품종에 대해서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고정종에 대해서 4종을 약 14㏊에 공급을 해서 농업인들이 재배를 실시를 했고요. 앞으로 F1 육종된 그런 품종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농업인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육성된 신품종에 대해서는 산학연협력단을 구성해서 컨설팅을 통해 지역적으로 안배를 통해서 그렇게 공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산학연협력단은 각 지역에 대해서 재배 면적별로 해서 육성 품종을 공급해 나가고, 그 지역에 대한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그 전문가들께서 지역별 농업인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중으로 컨설팅을 통해서 재배 기술을 보급해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2020년, 전년도부터 쭉 앞에도 이렇게 조기 보급을 위해서 양파를 보급해 온 것만큼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쭉 했는데, 이번에는 협력단을 구성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저희들이 도비로써 그렇게 해 왔는데, 산학연협력단은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서 그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었는데 별도로 이것을 돈을 대서 새롭게,

좀 집중, 전문가들을 모셔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별도로 협력단을 구성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지금 102페이지 보면 마늘 무병종구 증식보급 사업 운영, 마늘도 계속해서 병이 없는 종자를 개발해서 보급해 왔죠? 이번에 처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늘 무병종구 사업은 양파연구소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 하는 것입니까?

예, 신규 사업으로서, 이전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일부 무병종구를 생산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농촌진흥청에서 하다가 농업기술원으로 이관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주도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저희들 경남에서도 지역 농업인들의 종구 대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하는 그런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병 없는 마늘 종자를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보급을 해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좋은 마늘을 먹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는 상당히 보니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파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혜숙 단감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감연구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소장님. 화훼생명공학이라는 신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사업 목적을 보면 돌연변이를 이용한 화색, 화형 신품종 육성으로 로열티 절감 및 산업화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을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이게 계속해서 2010년부터 사업을 했으면 이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행해야 됩니까?

예, 당분간 솔직히,

언제까지 이걸 계속 신기술개발을 해야 되냐 이 말씀이죠, 돌연변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품종 육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교배육종을 통해서 품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배육종을 해서 품종을 만드는 데는 기존 5년에서 6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돌연변이를 활용할 경우에는 2~3년이면 품종 개발이 가능합니다. 기존 좋은 품종이 있으면 그 품종을 가지고 방사선 처리인 감마선 처리를 해서 꽃잎을 변이시켜 품종을 개발해 가지고 육종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키겠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네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앞으로 이런,

예, 병행해 나가야 됩니다.

신품종 육성을 하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1,000만원 가지고 되나요?

저희가 주로 하는 게 돌연변이를 하기 위해서 방사선 처리하는 그런 것하고, 분자육종이라 해서 실험실 내 시약을 구입한다든지 그 정도만 하고 있지 큰 경비가 소요되는 그런...

그런 것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죠?

예, 가능합니다.

저는 이 예산을 좀 더 확대하고 증액해서 이 사업을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이 사업은 중단될 수는 없는 사업이죠?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그죠?

예, 꾸준히...

예,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화훼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용모 사과이용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이용연구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과가 지금 생육, 그다음에 활성화 영역이 자꾸 올라가죠?

예, 그렇습니다.

당장 작년 작목을 1년 단위로 평가하긴 어려울 거고 한 5년 10년 단위로 놓고 보면 지금 수형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이 10년 전이나 5년 전에 비해서 증입니까, 감입니까?

재배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면적.

재배면적은 전반적으로 조금씩 남부지역 쪽은 감해지고 중북부지역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경남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경남은 5년, 10년 전보다는 약간씩 유지 또는 감소 정도, 지금 거의 평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생산량은 통계가 나와 있나요?

예, 있습니다.

5년, 10년 전에 비해 어떻습니까?

생산량은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감해지고, 재배면적 또한 조금씩 감해지는 그런 경향입니다, 경향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유가 농가 농장주의 고령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고령화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이 자꾸 위쪽으로 가니까 폐원농가가 증가하는...

우리 사과연구소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지금 변화는 크게 없으니까, 농가하고 소통하는 데서 양으로 놓고 보면 큰 변화는 없으니까 지금 대응도 그 정도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단감도 마찬가지로 우리 김석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처럼 사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수출이 늘진 않고 있죠?

예, 수출은 늘지 않고 있습니다. 밀양 지역에서 일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출이 안 되고 내수만 될 것 같으면 밑에 지역이 더 어려울 거란 말이죠, 올라갈수록 여러 가지로 품질이 나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연령으로 보면 거의 비례해서 비유를 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측면에서 그러면 원과를 가공해서 뭔가 대책이 있는지? 그게 내수가 되든 수출이 되든, 가능한 수출을 하는 게 좋겠지만 수출은 또 마케팅의 부분이지 원과의 문제는 아닐 수 있으니까, 그 측면에서 우리가 연구소에서 연구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할 시점이 안 됐을까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사과이용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신 대로. 그래서 품종 육성하고 가공 이런 쪽으로 전체적인 연구방향을 잡고 있는데, 품종 육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사과 품종은 기온이 낮은 지대에서 재배가 정상적으로 되는데 이게 기후가 자꾸 올라가면 고온저지대에서도 재배가 가능한 그런 품종을 육성하는 걸 저희들은 가장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육성계통도 저지대 착색이 가능한 그런 품종을 선발해 놓고 지역적응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가공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가공에 대해서도 기존 상(上)품과가 아닌 과실을 가지고 가공을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는 전적으로 가공을 할 수 있는 가공품종을 육성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연구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관련한 걱정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담당자도 육종 쪽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인데 일치해서 다행스럽고요.

고맙습니다.

그 측면에서 예산 방향을 가는 데도 그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사과이용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최재혁 약용자원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약용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약용 쪽은 아무래도 우리 경남 안에서는 지리산 밑 인근이죠?

지리산에 1,800종, 덕유산 1,200종, 가야산 이렇게 세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는 우리가 약용이라 하면 흔히 보는 도라지나 일상 야채처럼 먹는 이런 것 말고, 저부터 표현이 자꾸 도라지는 약용이 아닌 것처럼 표현을 하려 해서 좀 그런데 지리산 인근 주변으로 해서 이 부분을, 지난번 함양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를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데, 이쪽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하는 약용을 연구에서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본청하고 한 번씩 세미나라 해야 될까 이걸 소통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 소망입니다. 왜 그런 느낌을 갖느냐 하면 실제 현실적으로 약용을 일반농가에 재배 쪽으로, 활성화 쪽으로 가면 그게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귀한 약’ 이렇게 연결이 안 되고 식물재배처럼 넘어가서 그게 대중화는 되는데 그것을 귀한 제품으로 만드는 데는 좀 소홀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고단위 품질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너무 대중화되면 그것이 소득과 비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하시는 측면에서 우리 집행부에 실행하고 있는 항노화산업 쪽과 본청 관계부서하고 이걸 한 번씩 세미나 형식으로 종종 가져서 그 문제를, 제가 지금 말하는 의미는 대략 아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 방향의 예산을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농정국 친환경농업과에서 위원회 형식으로 만들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소통을 위해서. 그렇게 알고 있고 저도 소통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구만 해서도 안 되고 저희들과 농업인단체를 묶고, 농업인단체끼리도 잘 소통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 가교역할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제품생산이 잘되게 하고, 이 단체는 판매를 잘되게 하고 또 한방항노화연구원과 연계해서 제품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물망처럼 물려 가면 우리 도의 약초산업도 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영양, 수량성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 소비자들은 기능성 의미를 갖고 소비를 하는 경향이라서 기능성 물질을 분석하는 그런 연구에도 내년부터는 집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특이한 사업이 하나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용차량 한 대가 내년 예산으로 편성됐는데, 4,300만원짜리 차량인데 차량명이 뭐예요?

벤입니다.

벤이면...

사륜구동,

회사명이 어디예요? 보통 관용차량이 차량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이 벤은 한 8년 됩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8년 됐다 그죠?

이것은 2002년도 월드컵 하던 해에 사서 상당히 많이 초과를 했습니다.

한 8년을 보면 교체해야 된다 그렇게 연한으로 보네요, 그죠? 그러면 4WD인데 벤이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 한 대 교체하는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관용차는 몇 대 있습니까, 약용자원연구소에?

세 대 있습니다.

두 대는 뭡니까?

하나는 포터, 하나는 봉고입니다.

차량 사용이 많다 그죠?

저희들 포장이 연구소 이외에도 있고 그러니까 인부들 작업할 때 봉고를 타고 가셔야 되고 또 퇴비 등을 이동할 때는 포터를 이용해야 됩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열화상 감시 장비 구입이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벌써 한 대 없나요, 올해? 올해 구입을 안 했어요?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기가 좀 늦다고 보지 않습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아까 다른 데도 예산을 쭉 보니까 내년도에 이런 열화상 감시 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으로 잡아놨던데,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싶습니다.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올해 사려고 노력을 했는데 코로나19 대응하는 그쪽으로 예산이 아마 시급하게 쓰였나 봅니다. 그래서 대신 저희들은 연구소를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체온계로 재고,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세제를 이용해서 손 씻고,

그런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나름대로 그전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돌발적으로 발생됐을 때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예산 부분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내년 당초예산으로 잡았다는 것은 내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합니다.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시험포장 경계용 메시형 울타리 설치 이것은 1,200만원인데,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런 울타리 설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진작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었어야 될 부분인데 그죠?

많은 부분은 되어 있고, 그 200m 한 필지 이것은 몇 해 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아,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소장님,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용자원연구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길환 기술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국장 조길환입니다.

국장님, 위원님들 다 자료 보고 오셨거든요. 제안설명을 최대한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국 예산은 세입·세출예산서 630페이지부터 67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79억9,458만원이 증액된 361억6,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30페이지입니다. 지원기획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56억9,869만원이 증액된 174억7,4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거제시농업기술센터 신축 등 전년보다 69억4,400만원 증액된 145억1,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도사업 활성화 기술보급체계 구축 사업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기능 수행에 따른 진단분석 및 가공, 배양장비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2,000만원 감액된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포스트코로나 대응 비대면 기술보급 수요 증대에 따른 시·군 농업기술센터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비대면 영농콘텐츠 제작 활용 지원 사업에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강소농 육성 지원 사업은 농가 경영개선 실천교육, 맞춤형 컨설팅 등 농업인 자립 역량 강화와 소득 향상을 위한 국비 사업으로 전년보다 9,000만원 감액된 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은 미래농업 핵심인력인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1,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농업인지도자 육성 지원 사업은 농촌지도자, 4-H 등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드론 공동방제단 운영 시범사업 신규 편성 등 9개 내역 사업에 전년보다 3,690만원이 증액된 3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 육성 사업은 신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 접목을 위한 맞춤형 농창업 지원 사업으로 전년보다 3,000만원 감액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지역특성화된 품목 조정을 육성하고 전문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3,6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25억1,096만원이 증액된 106억6,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윗부분 식량작물 분야 신기술 보급 사업은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를 위한 사업으로 12개 내역 사업에 전년보다 3,525만원 감액된 13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주요 돌발·검역병해충에 대한 정밀예찰을 위한 국가관리병해충 방제단 운영 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랫부분 PLS 시행에 따른 농산물의 체계적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사업에 전년 대비 20억원 증액된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지원 사업은 가축분뇨 자원화로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구축하고자 3억5,6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 윗부분입니다. 고품질 식량기술 보급을 위하여 생산비 절감 및 벼 드문모심기 시범사업 등 5개 내역 사업에 전년보다 2,100만원 증액된 1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업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원예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40개 내역 사업에 전년보다 3억2,300만원이 증액된 15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4차 산업 농업 분야 스마트전문기관으로 양성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시범사업을 전년보다 2억600만원 증액된 3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축산 분야 신기술 보급 사업은 7개 내역 사업에 전년보다 3억1,500만원 감액된 6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곤충산업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농업인 곤충대학 운영에 전년과 동일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보다 7,446만원 감액된 40억9,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윗부분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 사업은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2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아랫부분 농산물 기술표준화 지원 사업은 지역특색에 맞는 표준화된 가공기술을 지원하고, 가공산업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전년보다 6,000만원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56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농촌노인 보유기술과 솜씨를 활용한 소일거리 사업화로 농촌사회 활력화 증진을 위한 농촌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사업은 전년보다 1억6,250만원 감액된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사업은 농작업 위험요소를 분석 및 개선하고 안전관리교육 등을 실시하여 농작업 안전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3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자원의 치유기능 상품화를 위해 치유농업 육성 기술지원 시범사업은 전년보다 6,000만원 감액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농산가공연구동 노후화된 장비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 미래농업교육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교육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1억4,061만원 감액된 39억3,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7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신규 농업인에게 농촌 정착에 필요한 영농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랫부분 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 유도를 위한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사업은 전년보다 3,000만원 증액된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수출작물농가 실전교육과 시험연구 수행을 위한 교육 및 실증온실 운영에 전년보다 2,072만원이 감액된 2억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영농 여건에 맞는 생력화를 촉진하고 농기계 실습교육훈련을 위한 교육용 농기계 지원 사업은 전년보다 1,400만원이 감액된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신중년 농촌 활력 새로일하기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퇴직자 유휴인력 활용 및 농촌일자리 창출로 경남형 일자리창출 모델 구축과 시·군에 교육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술지원국 소관에 관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황보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에 원예신기술보급 사업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17, 2018, 2019, 2020년도까지 시·군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는 질의 답변 과정에서 하셔도 되며, 또 요청한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국 소관 부서별로 질의를 하되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부서에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설명한 후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갑춘 지원기획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원기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좋은 사업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청년4-H회 과제교육이라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옛날에 4-H 활동이 있었죠?

예.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4-H에.

옛날부터 4-H가 있었냐고에 대해서요?

예.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4-H 출신입니다. 그 정도로 오래되었던 사업인데,

이것 중간에 중단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부터 시행을 했다고 보는데, 이 사업은 과제교육이라는 사업이네요, 이 4-H가. 청년과 관련해서, 사업조서 171페이지,

예, 과제교육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나름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했던 겁니다.

기존에 4-H 활동은 있네요, 그죠?

예, 기존의 방향을 시대에 맞게끔 방향을 맞춰서 트렌드에 맞게끔 합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을 우리 도에서 수립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9,000만원이죠?

예.

2018년부터 해 오던 사업인데 공동방제단 교육이라든지, 공동학습포 운영, 김장 기부 활동 등 이런 것들이 과제활동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4-H 청년들에 대한 4-H 활동이 크게 활성화되고 도움이 됩니까?

연세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새로 들어오는 청년4-H 회원들은 새로운 작물들을 이렇게 해 봄으로 해서 자기들이 단합도 되고, 또 기술 축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방제단 교육도 하고, 그죠?

예.

청년농업인 드론 공동방제단 운영 시범 사업도 뒤에 있는데, 이것 유사하다, 그죠?

지금 현재 트렌드가 병해충을 방제하는 것은 인력 갖고 하는 것보다는 드론을 가지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 사업하고 청년4-H 과제교육 사업하고 청년농업인 드론 공동방제단 운영 시범 사업하고 청년4-H회 과제교육과 같이 예산이 좀 비슷한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죠?

남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드론을 가지고 현재 4-H 회원들이 공부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뒤에 드론 방제단 사업은 시·군에서 4-H 회원들이 10명씩 모여서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방제단을 운영하는 겁니다. 앞에 부분은 드론을 도입하는 시기에 드론의 어떤 논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교육하는 것이고,

예, 초기의 단계이고, 그다음에 방제단은 드론으로 농약을, 병해충 방제를 할 수 있도록, 병해충 방제나 또 나름으로는 더 발전된다면 종자를 뿌리는 쪽으로까지도 갈 수 있도록 이런 10명 정도 모여서 단합된 4-H회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움직이는 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드론 공동방제단이 10명이다, 그죠? 10명 단위로 한다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어느 정도 10명 정도 되어야 그래도 4-H 회원들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단합되거나 또 우리가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이게 청년과 청년4-H회와 관련한 이런 사업들이 좀 더 획기적이고 더 발전적이고 더 뭔가 청년들이 농촌에서 성장하고, 농촌으로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구상이 잘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사업 계획이 잘 수립되어야 된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편일률적이고, 이런 공동학습포 운영이라든지 김장 기부 활동 이런 것들이 과연 큰 도움이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더 발전 지향적인 그런 사업을 발굴하라는 말씀이죠, 제가.

예, 알겠습니다.

김장 기부 활동 이런 것들은 자원봉사단체에서도 얼마든지 하고 있잖아요?

예.

더 나은 사업들은 없나요, 이외에도?

저희가 앞선 드론 부분까지 왔습니다만, 우리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청년들이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유인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각설하고, 좋은 사업으로 농촌으로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이 외에도 획기적인 이런 사업을 발굴해 달라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도 중요하고 좋지만, 더 노력하셔서 사업을 발굴하셔서 농촌으로 정말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에서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특히나 청년농업인 관련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와 앞으로의 사업에 기대가 큽니다,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는 163페이지이고요. 예산서는 633페이지입니다. 비대면 영농콘텐츠 제작 활용 지원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이 아니고, 올해 정부 3회 추경 때 이 예산이 처음으로 국비로 내려와서 시작하게 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내년도에는 국비 반영이 되지 않지만 도비와 시·군비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진행을 하신다고 봐야 되는 것일까요?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여기 각, 올해는 18개 시·군에서 다, 시·군 기술센터에서 다 이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졌고, 내년도에는 8명만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8개만 확정되었습니다.

8개 사업소에서?

예.

시·군에 신청을 받으셨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시·군에 각 한 명씩 계약직으로 채용돼서 이 영상들을 제작하고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인건비는 보통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는 달에 약 200만원 정도 됩니다.

10개월이죠?

예.

10개월 사업으로?

예.

인건비 2,000만원 제외하고 지금 현재 시·군에 내려가는 사업은 2,500만원이니까 500만원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그다음에 콘텐츠를 업로드를 하고, 그리고 전파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인력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했었는데요. 과장님은 이 사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해 주셨던 것처럼 일자리 창출이나, 그리고 경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 시·군 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홍보가 잘되고, 농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종하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도출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개선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모으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고, 지금 현재 사실은 작목별로 간다든지, 어떤 작목을 어떤 시·군에서 주산단지가 있는 시·군에서. 예를 들면 함안에 수박을 한다면 수박에 대한 콘텐츠는 함안에서 작성하고, 사과를 한다면 사과는 거창에서 하고, 이런 부분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좀 나누어서 하면 제대로 되겠다는 제 나름으로의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해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중구난방으로 그때그때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올리고 하는데, 앞으로는 조금은 개선된 방향으로, 각 시·군에 사업이 8개소 나가면 한번 모아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지금까지의 콘텐츠가 작성된 것들도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된 콘텐츠들을 통해서 디지털 농업기술 정보를 구축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영상콘텐츠 몇 개 정도 제작되었죠?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약 200여건 정도,

200 몇 건이 아니고요. 실제로 영상 제작이 20 몇 건이 되고, 그것을 업로드하고, 게시하고, 홍보했던 건수가 222건이라는 말씀이신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의 영상을 제작해서 그것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이런 데다 했던 성과들이 총체적으로 222건이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콘텐츠를 제작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봐야, 보고 그리고 거기에 접목을 시켜야 이 콘텐츠가 제작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상들이 도의 농업기술원에서 만든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각 시·군에 있는 기술센터에서 제작되는 영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공문을 기안해서, 시·군에 전파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달라고 공문도 기안해서 보내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새로 귀농하는 사람들이나, 또 젊은 분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귀농·귀촌 교육이 있다든지 하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올해 8월부터 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영상 공개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제작하는 영상이 우리 시·군에 있는 기술센터에서 아, 이렇게 이번에 좋은 영상을 제작했고, 콘텐츠를 만들었고, 이런 기술들을 각 시·군에 있는 농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그런 영상 기술들을 전파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원을 비롯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전혀 노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내년도에도 같은 사업을 하게 되는 거창군의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요, 유튜브 구독자 숫자가 9명입니다. 좀 많다고 하는 밀양시 같은 경우 에는 구독자가 45명입니다,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농업기술원에서 좋은 기술이나 이런 영상들을 제작해서 그런 자료들을, 정보들을 구축해서 향후에 이용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죠.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유튜브 하십니까?

유튜브는 가끔씩 들어갑니다.

가끔씩 들어가시죠?

예.

유튜브나 블로그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정말 SNS 활용은 지금 계신 모든 분들께서 휴대폰을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떤 본인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볼 때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병해충 사업이라든지, 농업기술원에 대한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싶어 했던 사업을 찾아본다고 할 때 경남농업기술원 해서 들어가서 찾아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자기가 사과 농사의 재배기술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사과 농사 재배 이렇게 해서 찾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올해 3차 추경 때 국비가 반영돼서 한번 해 보니 도비와 시·군비만 투입해 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잡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군비를 포함해서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까지 해야 될 사업인가라는 그런 회의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게 무슨 다른 사업들처럼 인풋과 아웃풋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잖습니까? 투입과 산출이 정말로 빠른 시일 내에 확인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각 시·군마다 각 2,500만원씩 해서 내년도에도 투입한다고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농가에 대응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픈 지적을 위원님께서 해 주시는데, 앞으로 이런 아픈 기억들이 저는 장차 우리 농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리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8개 사업소에 한 명씩 사람을 고용해서 이분들은 어떤 영상 제작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채용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금년에 채용 조건을, 예산이 나갈 때 채용 조건을 영상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 시작될 때 올해 8월이었나요? 그때도 이 이야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농업기술원이나 각 기술센터에 SNS 활용이나 관리나 그리고 현재 확산이나 전파나 이런 양상을 보면 나아진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전파를 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원에서도 많은 영농콘텐츠를 만들어왔어요. 만들어왔고, 농업기술원에서 각 양파사업소부터 해서, 각 연구소부터 시작해서 단감연구소까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영상들은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이렇게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전파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전파를 안 하는 콘텐츠가 무슨 이용 가치가 있고, 무슨 활용 가치가 있습니까?

그 전파를 하려고, 금년에 사람들 교육할 때 전파를 하려고 생각을, 교육할 때 잠시 10분 정도 소개를 하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에 이런 코로나라는 큰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을 모을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기안을,

공문을 누구한테 보내셨어요?

공문을 시·군에,

시·군에 보내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군에 보내서 시·군 보고 전파를 해라고, 농업기술원도 안 되고 있는데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에서 만든 영상도, 농업기술원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4-H회 청년들이나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연락처 다 있을 것이고, 그분들 다들 SNS 하실 거잖아요?

예.

카톡을 비롯해서 메신저 다 하실 거잖아요? 그 주소 하나 링크 복사해서 다 뿌리면 어쨌든 누군가는, 필요한 사람들은 볼 것이고 할 텐데, 그런 노력조차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일부분은 했습니다.

일부분 했는데 조회 수가 그렇습니까?

예, 했는데,

일부분 한 조회 수가 그런 겁니까?

예, 했습니다.

지금 영상들 조회 수랑 이런 것 확인하셨어요?

확인 한 번씩 제가 들어가서,

얼마 됩니까, 그 영상들?

제가 볼 때는 많이 들어가는 것은 30회, 20회 정도, 20명 정도 보고 그 정도,

편당 콘텐츠 하나 제작하는 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과장님.

실제로 편당 인건비를 가지고 몇 회를 만드는 데 나눠서, 나누면 편당 얼마 정도 가격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렇게는 계산을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하고, 순수 인건비만 가지고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농업기술원과 관련된 영상이나 이런 부분은 농식품부나 이런 데서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실제로 우리 경남에서 농업기술센터와 농업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영상콘텐츠를 만든다고 해도 이게 전파가,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아왔기 때문에 저는 우리 도가 6,000만원까지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이 사업을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기술원에서 지금 아주 고급 기술부터 시작해서 많은 다양한 이런 완성된 연구결과들도 있고, 또 홍보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 자체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홍보가 되어야 접속을 하고, 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완성된 그런 기술력을 홍보를 할 텐데, 그래야 농민들도 이용을 할 텐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신경 좀 써주시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손창환 기술보급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12페이지, 예산서 6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아열대과수 재배 현황과 우리 도에서 추진한 아열대과수 사업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재배하는 주요 아열대과수는 망고, 패션푸르트, 용과 등 약 12개 작목에 총 42.5㏊를 재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는 농가는 총 123농가입니다. 이는 제주와 전남에 이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원에서는 과수 소비 패턴 변화와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2018년도부터 아열대 소득과수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올해 4개소 1.6㏊를 비롯해서 총 20개소를 보급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열대과수는 선도 농가를 중심으로 도입되어서 본격적으로 재배를 시작한 지는 약 10년 정도 됩니다. 아열대 지방에서는 노지에서 재배하던 작물을 우리나라에서는 시설 쪽에서 재배해야 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작목별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것이 미정립되어 있어서 판로나 유통 문제 등에 해결해야 할 요인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험 부담을 감수하겠다는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작목별로 주요 대비 품종을 식재하게 하고, 전정 및 시비 방법 구분 등을 조건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로는 김해, 함안에 망고단지 6㏊를 조성하여서 전국 최초로 무농약 인증을 받았고, 우리 시설에 맞는 우수한 품종도 찾아내서 올해는 품종평가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농가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최단기에 도내 농업 환경에 적합한 우수 묘목 선발이나 수형 개선 기술, 환경제어 및 생력화 기술 등 재배 매뉴얼을 정립하여 아열대 작물이 우리 도의 새로운 소득 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에 지자체가 총 몇 군데죠?

18개 시·군입니다.

18개 시·군이죠? 우리 기술보급과는 신기술이나 모든 기술을 우리 도내의 농업인들한테 보급해야 될 의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신기술은 더더욱 도내 농업인들한테 보급을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식량작물분야 신기술하고 여기 보면,

원예기술,

원예 신기술 보급사업하고 빠지는 시·군이 있어요.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실 거죠, 각 시·군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만드는 신기술 시범사업들은 국비 시범사업이 있고, 도비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그 기술들을 국비를 붙여서 보급하는 시범사업인데 개소수가 아주 작습니다. 한 사업당 보통 10개 내지 15개 정도 해서, 각 도로 배정받는 것도 네댓 개 정도, 어떤 것들은 시범사업 한 사업에 한 개나, 두 개씩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시·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 지역에 적합한 작목들, 적합한 기술들이 도입되어야 할 곳에 시범적으로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식량작물분야는 우리 전 시·군에 다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식물작물분야는 다 보급을 해야 되죠. 여기에 13개 시·군이 되고, 다섯 군데는 빠졌거든요. 여기에 식량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원예 같은 경우에는 이것 한번 보십시오. 쭉 있는데 딱 한 군데 빠졌어요. 한 군데가 어디 빠졌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식량작물분야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우리 도로 배정해 준 물량이 12개 시범사업에 22개소입니다. 12개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분야마다 다 한 개씩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배정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고요. 원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빠진 5개 시·군은 그 분야에 포함되는 작물이 없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했거나 또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원예과 내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시·군에서 신청을,

지난해 하더라손 치더라도 원예작물 같은 경우에는 고성에도 원예작물이 있는데, 이 18개 시·군 중에 17개 하고 딱 한 군데 빠졌으면. 이 17개 시·군에서도 분명히 작년에도 했을 것이고, 재작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고성에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했으니까 내년에는 안 해 주는 겁니까?

전혀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18개 시·군 중에 딱 한 군데 빠져놓으니까 이게 상당히, 그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본 위원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저희들은 작물분야 시범사업이나 원예분야 시범사업이나 우리 도에서 보면 고성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고성이 많이 들어가는,

신기술인데, 더군다나 일반적인 사업 같으면 그 시·군에서 신청을 안 했거나 또 했으니까 누락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기술 보급은 빠짐없이 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원예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18개 시·군 중에 17개가 되었는데 한 군데 빠져보십시오.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는가,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앞으로 충분히,

나중에 자료할 때, 제가 자료 요구했으니까 얼마 동안 이런 시·군들이, 이 17개 시·군은 계속하고 있는 시·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작목 사업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원예 분야 같은 경우에도 총 33개 사업 중에 40개소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시간이 가니까 과장님, 여기 18개 시·군 중에서 다른 것은 앞에 신기술은 빼고, 원예작물에 고성군이 빠진 사유만 별도로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황보길 위원님과 같은 맥락의 질의인데요. 사업조서 185페이지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동네에도 꽃매미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외래병해충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까? 특별히 함안만 빠진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종하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을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을 하셨어요?

왜 함안만 빠져 있냐면 지금 이게 이 사업비는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전년도에, 올해 100㏊ 이상의 피해 면적을 받은 지역이어야 해당이 가능하고,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함안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황보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기술원에서는 각 시·군에, 오히려 요즘에는 거꾸로 되어서, 옛날에는 시·군에서 도에 이 공모사업 좀 유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도에서 시·군에 이것 공모를 좀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좀 역할을 하라고 있는 사람들이 도의원들 아니겠습니까? 도의원들은 그러면, 나중에 황보길 위원님 내용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와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부서에서는 “시·군에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은 내용을 몰라요. 그러면 또 지역의 주민들은 왜 이 사업은 우리 지역만 빠졌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해 줘야 될까요? “부서에서 함안군에서 신청을 안 했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함안이 명백하게 이번에 지원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 지침에 100㏊ 이상의 피해 면적이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가 적었던 것은 제 지역구라서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 제가 특히나 농해수위원회에 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란 것은, 제가 이전에 전반기 때는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 지역에 있던 사업이나 어떤 사업들이 진행된다고 할 때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굉장히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어떤 사업이 빠진 것에 대해서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의 특징인지 원래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설명들이 전혀 없이 지금 상임위원회 회의 석상에 와서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좀 하라든지,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전 설명에 대해서 먼저 좀 해 주셨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피해가 제한이 넘는 그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라도 한 번 해 주셨으면 저희가 굳이 이런 소모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행정지원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개소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지원사업 같으면 전 시·군에 골고루 분담을 해 줄 수 있는데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원도 그렇고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 일부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하루 회의하고 그 시간만 모면하면 그냥 진행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의회 의원들하고 관계를 이렇게 설정하셔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나중에 어떻게 예산을,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통과를 해 나가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스마트팜 기술 활용 특용작물 생산 사업 알고 계시죠?

예.

이동식 스마트 생산 시스템을 활용한 기능성 작물 발굴·도입이라는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생산 시스템으로 특용작물을 생산한다고 했는데, 특용작물이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업들은,

크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우리 스마트팜을 유리온실이나 비닐온실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해 왔었는데, 이 부분들을 좀 작게 만들어서 우리가 귀농하는 사람들이나 일반 연령이 드신 농업인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시설을 만들어서 연중 작물을 재배해서 출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사업을 보면 컨테이너,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LED 조명시설, 관수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지난해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아닙니다. 올해 첫 신규 사업입니다.

올해 시작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그렇죠?

올해 지금 편성해서 내년에 시작하려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을 시작 안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 사업이다, 그렇죠? 신규 사업이니까.

예.

이 사업은 시·군에서 먼저 사업을 시작했죠?

시·군에서 사업을 신청했다기보다는,

시·군에서 이 사업을 먼저 시작했죠? 이것과 관련한 사업들을,

이와 비슷한 사업들은 선도 농가들이나 선도 업체들은 일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현재, 조금 전에 품목이 뭐라 그랬어요?

새싹쌈 관련된 채소입니다.

새싹삼이죠?

새싹쌈. 새싹삼도 될 수 있고 새싹보리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올라오는, 서비스 주는 그런 삼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이게 그 품목을 재배하는 데 기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계 명칭이 무엇입니까?

스마트팜, 쉽게 이야기하면 미니 소형 식물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스마트팜 큐브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대 가격이 보통 얼마나 하나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시중에 하고 있는 일부 업체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그게 300~400만원 정도, 하기에 따라서 다양할 것입니다.

과장님, 이게 농가에서 어느 업체가 보급하는 가격이, 이게 보통 3,500~4,000만원 정도를, 제가 볼 때는 비싸게 지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을 알고 있나요?

지금 그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일부 업체에 관한 이야기고요. 지금 이 부분들은 저희들은 그 안에 다양한 시설들을, 기술센터에서 농가들하고 협의를 할 때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큐브 안에 상토를 넣어서, 인공상토를 넣어서 이렇게 재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분무경이나 수경으로 재배하는 방식들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은,

그게 방식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시중에서 업체가 판매를 하는데 보통 한 대 가격이 1,800~2,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 업체에서 3,500~4,000만원에 보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급을 하면서 동시에 3년간 새싹삼의 묘삼, 씨앗과, 씨앗을 공급하고, 재배된 생산 제품을 새싹삼을 업체에서 전량 수매하겠다 이러면서 이 기계를 판매하는 것이에요.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예,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이요.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것은 8평짜리를 두 동 정도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농가 자체에서 제작해도 되고, 또 다른 그런 업체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은 농가 업체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업체들이 비싸게 판매를 하고, 판매를 하면서 새싹삼을 공급하고 모종을, 그리고 이게 전량 재배된 것을 수량까지 전량 수매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판매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통 시중 가격이 1,800만원에서 2,000만원 가격인데 보통 보편적으로, 그런데 이게 3,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판매를 하면서 묘삼, 씨앗과 재배된 생산제품을, 묘삼을 전량 수매까지 하겠다, 씨앗도 제공하고 재배된 생산제품도 수령해 가겠다 이러면서 이 제품을 3,5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비싸게 팔고 있다 이런 제보 알고 계시죠?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들은 업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비싸니 싸니 이야기할 수 있는 소지는 전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보급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농가에서 자체 제작을 해도 되고, 또 다른,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도비가 투입되는 부분이잖아요, 자비하고. 그런데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농가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

아니요, 그런 시스템 자체들은 많이 개발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 일부 나와 있습니다. 양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은 인공상토에 새싹삼을 넣어서 출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업체들이 그 업체뿐만 아니라 여러 개 업체들이 있습니다.

업체들이 그러면, 도내 이런 업체들이, 스마트팜 큐브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도내에 몇 개 있습니까? 몇 개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판매하고 있는 회사는 한두 개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것 말고도 자체적으로 함양 같은 데 가면, 함양에는 자체적으로 재배회사를 지어서 그 안에 분무경으로, 수경으로 이렇게 재배하는,

그러면 스마트팜 큐브를 생산하는 업체를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업체가 도내에 몇 개인지?

지금 사천에 한 군데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천 등지에 한 두 군데 정도를 알고 있는데, 그게 보통 3,500만원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에서 견적서 이런 것을 받아 보고 구체적인 사업비를 측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론이 있고, 이런 이야기가 들린다면, 이게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업체의 가격 결정을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업체의 가격 결정은 할 수 없어도 보통 시중 가격에 보편적으로 팔리는 가격보다 비싸다 이런 이야기가 들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견적서를 받아 보고 사업비를 측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이게 농업인들이 어떤 회사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지으면 한 2,500만원 정도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1개소에 500만원 해서 두 동을 만든 것입니다. 그 업체하고는 전혀, 그런 부분들하고는 저희들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스마트팜 큐브 사업을 하면서 수익성이 진짜 생각보다 나고 있나요?

지금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4개소 정도 보급시키려고 하는데, 잘하는 농가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업체들을 통해서 가서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모종을 받아서 자기가 SNS로 직거래로 이렇게 파는 사람들은 상당히 소득이 괜찮은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판매하는 방법들은 각각 다를 수 있겠지만 자기가 인터넷 연결을 시킬 수 있거나 또 많은 사람,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게 꼭 새싹삼 말고 다른 소득 작물은 없나요?

새싹보리.

새싹보리?

예, 새싹보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납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은 새싹보리든 더덕이든 우리가 시·군에서 받아 볼 때 아이디어 있는 새싹쌈으로, 새싹삼이 아니고 새싹쌈. 쌈 채로 팔 수 있는 그것을 연중 공급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수익성이 나느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과장님 맞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득 작물도 검토해 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업체들이 시중 가격보다 스마트팜 큐브라는 이런 기계가 시중 보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가격보다 높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 업체가 비싸게 받든 적게 받든 그것은 문제 할 바는 아닌데, 우리가 여기에 도비가 투입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가격을 적정하게 판단해서 시행할 것을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과장님, 맞나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도 그렇게, 지금 5,000만원 되어 있는 것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서요?

예.

그럼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 이 지적된 부분, 비싸게 팔고, 묘삼하고 제공을 하고, 재배된 새싹쌈을 전량 수매까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기계를 판매하는데, 이것까지 모든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걸 앞으로,

위원님께서 그것하고 자꾸,

이런 지적이 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부분이 도민들의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런 것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군에 지침서도 있습니다. 이걸 개별로 인터넷 판매망을 구축해서 판매할 수 있는 사람들, 또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 다른 루트를 구축할 수 있는, 꼭 한쪽만 쳐다보고 이렇게 하시는, 전량 그렇게 간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요.

그것은 제가 충분히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도민들의 농가에 이런 부분이 들린다 이 말씀이죠,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이 그런 단가들을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이냐면 시중에는 천 몇백만원씩 하는데, 우리 도에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이천 몇백만원, 5,000만원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하나 한 동 책정할 때 그 금액을 낮추면 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찰을 붙여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반 시중에서는 3,000만원, 4,000만원 자기 자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도에서는 몇 평짜리 기준을 했을 때 한 동에 사업 지원하는 것을 딱 정하면 된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까 그 부분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게 딱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행정에서 시장의 자율 판매를 가격 조정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보조해 주는 데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정하면 거기에 자연적으로 맞춰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기술원에서 현재 스마트팜 큐브 한 대 가격을 얼마나 책정을 하고 있나요?

스마트팜 큐브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은 지금 시설을 지어도 좋고, 판넬 가지고 시설을 지어도 좋고, 그렇게 할 때 한 2,500만원 정도면 제작할 수 있다, 8평짜리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2,000만원 내외로 가격 책정을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은 그 정도면 제작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시중 가격이 보편적으로보다는 어느 업체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비싸다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 업체에 대해서 비싸다 싸다 이렇게 할 이유는 없죠. 그런데 이게 우리 도비가 투입되는 부분이라서 신중을 기해서 한번 점검하셔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남택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상세한 부분을 저희들 위원회에 한 번 더 와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걸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 이게 말이 없도록, 탈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사업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자꾸 말이 들리고 하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가격 책정 부분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라 이 말씀이죠.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에서 비싸게 받든 적게 받든 그것은 시장경제 원리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바는 아니지만 농가가 도비가 투입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보편적인 시중 가격보다 높게 책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해 달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잘 업체하고 상의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장시간 회의를 하는데, 또 몇 개 과가 안 남았으니까 마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희숙 농촌자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고희숙입니다. 예산서 655페이지와 사업조서 235~236페이지와 관련됩니다. 진주시에 지원되는 농산물 종합 가공기술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종합 가공기술 지원 사업은 농산물 가공 창업을 통한 농예소득 활동 지원과 지역 농특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지방 농촌진흥 기관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설치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도는 12개 시·군에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진주시는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내 단감, 배, 딸기 등 주요 농산물을 이용한 건조칩, 감말랭이, 배즙, 딸기잼 등을 가공할 수 있는 기자재 및 장비 56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 시·군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농업인의 가공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자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미래농업교육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미래농업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업교육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끝났습니다만 요구하신 자료 등을 참고하여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의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임재구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85호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친환경농업과에 친환경농업직불 사업을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출예산 중 농업정책과에 귀농·귀촌인 주거 안정 지원 등 5개 사업에 21억3,300만원을 삭감하고,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직불금 18억9,800만원의 증액을 요청합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예산 편성 시 사전에 상임위원회와 소통과 협의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 등 총 13건을 촉구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1_4_농해양수산_4차 1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임재구 부위원장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재구 부위원장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택욱 위원님.

오늘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3일 동안 예산 심사를 끝냈는데, 제가 3개 국을 하면서 지적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본 위원이 지적한 이 부분, 이 부분은 개인 위원으로서 삭감한 그런 예산의 경우, 이것은 개인 위원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위원이 삭감을 했던 부분이 제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면 이것은 위원으로서 역할을 상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도민이 부여시켜준 의원의 예산 편성과 관련한 이런 행위를 소위원회처럼 이렇게 한 자리에서 무시한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게 집행부가 잘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부여시키고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제 위원의 입장을 반영해 주시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 위원님 의견을 주신 것에 공감을 합니다.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전 위원님들이 토론을 통해서 장시간 동안 논의한 끝에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성연석 위원님.

집행부 국·원장님 고생하셨고요. 내년 2021년도부터 좀 더 공부를 잘해서 저희들이 도민들의 여론을 잘 수렴해서 여러분들 집행부에서 편성 시작이 될 때 그 여론이 잘 전달되어서 수렴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전달 사항이 시기적으로 좀, 그리고 전달 방식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번 심의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전달 사항을 집행부에서도 전달 받으려고 하는, 수렴하려고 하는 자세를 잘 갖추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저희들도 그런 전달 방식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런 역할을 또 중간에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부대의견 13건을 채택하고 2021년도 예산안 중에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삭감의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에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해양수산국장님, 농정국장님, 농업기술원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각별한 관심으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우리 도 해양수산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춘근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옥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농정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각별한 관심으로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도 노력해서 우리 농업·농촌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앞으로 예산을 비롯한 주요 정책 추진 시에 위원님 여러분들과 적극 소통을 강화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달연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달연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하고 아울러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농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주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통과된 내년도 예산이 농업 연구 발전과 기술 보급 사업에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소중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 모두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3일 동안 긴 시간 동안 수고를 하여 주신 농해양수산위원님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81회 정례회 제4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