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표병호 의원 발언

제381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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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열입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 심사 등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과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일반국민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지역아동센터 경남·울산지원단」에 대한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건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나, 제2항제1호에 따라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고하는 것입니다. 박일동 여성가족청년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청년국장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무감사에 이어 당초예산 심사까지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일반국민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역아동센터 경남·울산지원단 민간위탁 재위탁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국민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1_7_문화복지_4차 1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일반국민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경남·울산지원단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1_7_문화복지_4차 2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지역아동센터 경남울산지원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국민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재위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일반국민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성과평가 결과를 봤는데요. 위탁 사무를 하면서는, 평가 결과를 보니까 교육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이 나오는데 뒤에 총괄 평가한 내용에 보면 모니터링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모니터링을 실시한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저희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요. 또 저희 담당공무원도 직접 나가서 같이 모니터링을 하기도 합니다.

김경영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성과지표 평가에 보면 전문가에 의한 모니터링 이런 것들은 지금 성과지표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민간위탁 하는 상황에 얘기는 할 수 없는 사항이기는 한데, 향후에 성과지표 평가 속에 전문가를 통한 모니터링 이것들이 좀 성과지표로 반영이 되어서 전체 이 사업에 대한 외부 평가 이런 것들이 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예,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실위원

이영실입니다. 지금 폭력예방교육 민간위탁이 언제부터 시행된 건가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201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영실위원

2013년부터?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이영실위원

2013년부터면 2년씩으로 해서 지금 벌써 몇 번째인가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지금,

이영실위원

재위탁을 할 때 평가서를 항상 이렇게,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했었나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제가 예전 것은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매년 평가를 거쳐서 위탁을 했습니다.

이영실위원

앞으로는 계속해서 재위탁을 하게 될 경우, 아니면 다시 위탁을 하게 될 경우 이런 부분들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평가지표에 대한 것을 좀 분명하게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이영실위원

지금 현재 여기가 대상이, 일반국민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이지 않습니까?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이영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대상별 횟수, 교육, 물론 2020년도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많이 안 나갔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대상 자체가 보면 민간기업 종사자가 거의, 가정폭력도 그렇고 성폭력도 그렇고 교육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아동·청소년이 제일 많은데 실질적으로 청소년지원재단에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는 이런 교육들을, 성교육이나 이런 교육들이 따로 진행되고 있죠?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또 의무적으로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영실위원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서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대학생, 장애인 이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상으로 이 위탁교육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성과가 있느냐. 지금 현재는 2020년 것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2019년부터 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데, 2020년도까지 갖고 오면 거의 교육이 안 된 것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평가를 할 때는 형식적이지 않고 정말 우리가 위탁교육이 제대로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지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한미영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이영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경남·울산지원단 재위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일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시 2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달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제4회 추경 심사, 도정질문 등 계속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각별한 관심과 다양한 정책 제안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정책제안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67억7,800만원이 증액된 1,815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전년 대비 34억9,000만원이 증액된 335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등 7개 사업에 30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건립,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 등에 208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기금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의 지원 금액이 개인별로 연간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 14억8,300만원이 증액되어 81억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전년 대비 13억5,100만원이 감액된 65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에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및 도, 창원시 예산 부담률 조정에 따른 사용료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창원컨벤션센터 사용료 수입 10억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기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 등 8개 사업에 19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지원과입니다. 전년 대비 103억9,300만원이 증액된 730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체육진흥시설 지원 207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 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14개 사업에 518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입니다. 전년 대비 44억1,900만원이 증액된 665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등 26개 사업에 622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 문화재 돌봄사업 등 4개 사업에 39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전년 대비 2억800만원이 감액된 6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에 기획공연 및 전시 입장료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입니다. 전년 대비 1억2,300만원이 감액된 2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에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립미술관입니다. 전년 대비 20만원이 감액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전년 대비 2,100만원이 감액된 9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에 따라 9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38억1,000만원이 증액된 3,59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류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설명 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제안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어제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자료가 올라왔는데 보니까 조금 부실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1년도 신규 사업을 하는 사업목적하고 추진경위하고 예산편성 내역이 있어야 되겠고요. 2018년도 신규 사업, 2019년, 2020년도 신규 사업 편성하는 데 신규 사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에서 했는지, 그다음에 사업의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2018년도는 예를 들어서 증액이나 감액이 됐을 때, 편성을 해서 증액이 된 금액이나 감액된 예산이 있다라면 왜 그렇게 됐는지, 또 왜 증액을 해서 해야 되는지 그런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 사유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조서와 예산서 페이지를 기입해서 예산편성과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신규 사업이나 센터나 협의회나 이렇게 있으면, 아마 자문단이나 운영위원이나 관리위원이나 직원이, 대표자가 있을 겁니다.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김경영입니다. 체육지원과에 생활체육 사업, 그리고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생활체육 사업이 있을 겁니다. 생활체육 사업에 사업비하고, 그중에 종목별로 참가자가 나오면 성별로 좀 분리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장애인생활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에 대해서도 지원되는 종목별 사업비하고 그 종목별 성별 참여자 그렇게 2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예,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위원

문화예술과에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자료 2017년하고 2018년하고 2019년까지 3년간 사업성과를, 우리 조서 46페이지에 보면 올해 9월인가 10월까지 표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 표와 같이, 그 표의 양식에 맞게끔 해서 2017년, 2018년, 2019년, 3년간 사업성과를 주시고요. 청년예술인 예술활동무대 마련 상세 사업계획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 기준, 청년의 기준이 안 나와 있던데 34세까지인지 39세까지인지 그것도 같이 부탁드리고요. 관광진흥과에 경남형 주요 관광지 숙박지원 사업 상세 사업계획서 부탁드리고, 관광약자를 위한 열린 관광 환경 조성사업이 2020년에 김해시가 선정이 됐어요. 김해시 위탁업체 어디 됐는지, 그리고 사업이 어디에 시행됐는지 정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남관광재단 운영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2020년 기준으로 모든 직원의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지 표로 정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대표도서관에 우리 도내에 작은 도서관 현황 자료로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예,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위원

신상훈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는데 거기에 부가적으로 좀 할게요. 330쪽에 있는 관광약자를 위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아까 김해라고 이야기했는데 2020년도 사업조서하고 집행내역, 세부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도 관광 추진체계 DMO라고 하는, DMO 네트워크 구축 사업 중 2020년도 올해 사업 집행내역서 그거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술영재육성 지역 확대사업이 있는데, 이거 추경을 2, 3, 4차에 걸쳐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 확보 금액하고 예산 확보에 대한 금액 집행 세부내역 그걸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예, 이영실 부위원장님.

이영실위원

사업조서 66쪽에 보면 문화예술과에 문화예술계 종사자 성인지교육이 올해 처음 시행됐는데 어느 단위로 시행을, 지금 교육을 했고 사업성과나 앞으로 2021년도의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123쪽에 경남예술제 개최 지원에, 저희가 작년에 마찬가지로 당초예산 심의할 때 경남예술제에 참가하는 지역민을, 경남예술인들을 30% 이상 참여하게 한다라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이 예산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황, 아마 이게 비대면으로 진행할 것 같기는 한데 올해 준비되는 현황에 경남예술인들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153쪽에 경남오페라단 정기공연 지원이 지금 ’92년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남오페라단이 제가 알기로는 경남에 오페라 단원이, 경남 지역 내의 예술인들로 구성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오페라단 구성 단원의 거주 현황,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개최를 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위원

문화예술회관하고 도립미술관 최근 3년 예산 현황하고, 그리고 올해 예산 집행률,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련해서 예산 최근 3년간 하고 집행률, 관련 예산 현황을 좀 주십시오.

박정열위원장

정동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

시·군별 도서관 현황을 좀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군에 문화예술축제 예산 지원 현황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군이 제일 처음에 된, 여기 보면 창원시 통합 11주년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준해서 각 시·군에도 이러한 것이 지원된 것이 있는지 그걸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장규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위원

작은 영화관 건립 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지금 지어진 영화관 지역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예산, 앞으로 들어갈 예산 중에서 지어질 지역, 그 예산, 그리고 지어져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면 현재 관람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위원장

예,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복지보건국도 자료가 신속하게 안 와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자료를 한꺼번에 만들어 오다 보니까 또 시간이 지연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요구한 위원님들께 자료가 최대한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는 신경을 써주세요.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상동위원

추가,

박정열위원장

예, 심상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위원

지역 DMO 구축 수요조사한 것 있지요? 이 수요조사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사업조서 47페이지에 보니까 문화예술과에 경남갤러리 임차료로 해서 했는데, 여기 사업목적에 경남미술을 전국에 알리고, 경남작가의 중앙무대 진출 교두보를 확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국에 홍보 효과가 얼마나 있었고 갤러리를 해서 경남작가가 중앙무대에 어느 분이 어떤 분야에 진출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이영실 부위원장님.

이영실위원

가야문화유산과인데요. 629쪽에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현황과 각 전수관에 문화예술교육사 배치현황,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수요조사를 했던데 그 수요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거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위원장

예,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 중에라도 필요하신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예산안 29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원거리에 위치한 문화예술회관 등 사업소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동옥 문화예술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실에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만 관장님,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연습실 이전 문제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저희가 다시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경관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았는데, 전문가는 지금 도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이고 공공건축가이신 유방근 교수님과 도 경관위원회 양금석 교수 외 두 분, 총 네 분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 결과 지금 세 분의 의견은 건물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 그래서 건물의 색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라고 세 분은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고, 한 분은 중간 정도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에게 따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해 왔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지적했던 부분을 꼭 지켜서 나름대로 연습실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전문가의 자문을 계속 받아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그리고 도의회에도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공연이라든지 전시가 상당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심상동위원

우리가 공연을 하면 문화예술이 거의 대면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대면화 되면서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인데 특히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공연을 준비하면 사실 몇 개월 전, 많게는 6개월 더 이상 전에 공연을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계약도 하고, 홍보도 하게 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급변할 때 그런 계약 문제라든지 어떤 진행, 모든 예매한 관객들에게 다 환불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급하게 변하다 보니까 이틀 전에, 사흘 전에 공연을 취소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그런 여건은 변화가 다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죠?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위원

사업 조서 731페이지 특별기획공연 추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2억2,000만원 정도로 올라와 있는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이 공연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더더욱 악화됐으면 됐지 쉽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전년도 그대로 답습을 해서 이걸 추진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나,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020년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반영된 예산들이 공연이 진행 안 됨에 따라 추경 때마다 감액을 해 왔습니다. 한 5억원 가까이 공연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 공연 계획에서는 특히 금액이 큰 작품이라든지, 예를 들어 뮤지컬 같은 것은 큰 것은 2억 몇천만원씩 이렇게 하는, 이런 위험성이 있는 큰 작품들은 가능한 한 지양하고, 취소를 하더라도 피해가 없는 것들, 문제가 덜한 것 위주로 우리가 기획을 하고, 특히 특별 예산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에 지역 예술인들이 지금 너무나 수입이 없고 어려우니까 그런 지역 예술단체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역 문화예술 육성 차원의 어떤 기획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한 것은 이 사업 내용을 보면, 특별기획공연이라는 것은 사실 지역 어떤 공연과 직접적인 연관이 낮다고 제가 보거든요. 해외 우수 특별공연이라는 것이 해외에서 주로 갖고 와서 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우리 관장님이 말했다시피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 수시로 바뀌는 이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어쩌면 이 사업은 조금은 더 안정화된 이후에 추진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그 부분은 저희가 2억2,000만원 중에서 반반을, 지역과 해외 우수 작품을 특별 기획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보면서 이걸 예산 내에서 지역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래서 지금 해외 우수 특별 공연을 하려면 준비 기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린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심상동위원

이런 공연이 9월 같으면 내년 3월에 뭔가 이게 가능 여부가 판명이 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게 제가 볼 때 어려울 것 같은데도,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사실 어떻게 될지,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같은 것들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사실 장담을 못 하니까, 그렇다고 아무 대비를 안 해 놓을 수도 없으니까 일단 편성을 하고 상황을 보면서 사업을 적절하게 변경해 나갈 계획입니다.

심상동위원

어쩌면 그런 것보다는 상황이 안정되고 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예산 운용이 아니겠습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심상동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박정열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습실 관계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가서 딱 보는 순간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번 토론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진주에 거의 1년에 어쩌다가 주위의 동료 의원들이 오라 하면 갈까 안 가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경남문화예술회관이 정말 어렵게 잘 지어졌는데 이것을 협의를 해서 1년 정도 늦게 짓는다고 연습실이, 지금까지도 있었는데 내년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지금 현재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면 중간 용역도 있고, 용역 최종 보고도 하는데, 용역은 목동이 양떼를 몰고 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중간보고를 할 때 이러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쳐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99.9%가 아니고 100% 이상 오너의 면피용으로 용역을 하는 것이지 이거는 그대로 끌고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미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거의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 있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도 있게 생각을 잘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 말씀, 또 우려하시는 점 충분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지적 이후에 도교육청, 시교육청, 그리고 학교,

박삼동위원

관장님, 답은 안 해도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

조서 736페이지에 예술회관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비가 되어 있는데, 그 관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지금 법적으로 저희 시설물에 대해서는 3년마다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저희 극장 안에 무대는 3년마다 안전점검을 하고 9년 째 해에는 정밀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 법적인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3년마다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예산액이 3,400만원인데 그 금액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전체적인 안전진단을 하려면.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전부터 계속 그 정도의 예산과 규모로 아무튼 그 내에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753페이지 도립극단 공연인데 전년도 수준만큼 아마 예산을 한 것 같네요. 올해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에 예술감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4월에 사무국 직원들을 뽑았고, 6월부터 배우들을 뽑아서 창단 공연을 준비해서 9월, 10월에 공연을 했습니다. 추경까지 해서 올해 총 예산이 정확하게 10억원입니다. 2021년도 당초에 편성한 것이 12억7,500만원입니다, 운영비 포함해서. 그래서 2021년은 1월부터 출발을 해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전년 대비 사실 2억7,500만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는 1월부터 12월까지 도립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는 좀 예산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정확한 내역에 따라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추경에 협조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정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예. 박삼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관장님, 제가 사업 조서에 보니까 대다수가 신규 물품 구입 되어 있고, 그다음은 교체 이렇습니다. 최근 5년간 신규로 물품을 구입한 것과 교체 구입한 것 비교를 해서, 이해되시겠습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박삼동위원

비교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술회관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용 연습실 예산이 반영되면 왜 사업 착공 기간이 5월입니까?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설계 당선자를 선정했으니까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진행을 하다 보면 그 정도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장

5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한다는 말씀이죠?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예.

박정열위원장

아무쪼록 예술단 전용 연습실에 관장님께서도 관심이 많던데 보니까, 잘 지어서 준공식 때는 우리 위원들도 초청 좀 해 주세요.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용석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위원

올해 제승당이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운영을 못 했죠?

용석

김용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문 닫은 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용석

김용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2개월 약간 넘었습니다.

신상훈위원

지금 통영이 1.5단계니까 지금은 운영이 가능하고요?

용석

김용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른 뭐,

신상훈위원

이후에 겨울이 지속되면 백신 개발은 올해 말에 된다 하더라도 국내 유통까지는 시간이 있는 것이니까요. 제가 볼 때 올 겨울까지는 계속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제승당이 내년 초에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수임료가 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운영에 차질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용석

김용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수임료 부분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신상훈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비용이 적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원래 매년 들어오는 돈보다,

용석

김용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도 세입 부분에서 좀,

신상훈위원

아, 그게 도 세입으로 바로 가니까 크게 제승당하고는 문제될 게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용석

김용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신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석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종원 도립미술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미술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미술관장님, 아무쪼록 코로나 때문에 힘드실 텐데 그러나 뭔가 성과를 좀 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잠시만.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위원

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처음 눈에 띄는 것이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좀 편성했네 그죠? 한 1,000만원.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예.

심상동위원

이렇게 하면 아카이브 구축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난감한 문제죠, 이 금액 가지고는.

심상동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아카이브 구축도 있고, 홈페이지 디자인도 올라와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걸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제한된 예산이지만 아카이브를 우선순위로 배분을 하셔서 여기에 더 몰입을 해서 하는 사업이 더 우수한 건지,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것이 우수한지 몰라서 우리 관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이 아카이브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자료실에 기본적인 자료가 약 5,000점 정도가 있습니다. 지역 미술사에 관계되는 부분과 전국적인 사항까지 다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아카이브 문제는 결국 아키비스트가, 그러니까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학예사가 상주하지 않는 이상은 이 선 이상으로 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 있는 학예사들이 그냥 자기 영역 밖에서 조금씩 해 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심상동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사실은 조심스럽게 묻는 게 뭐냐 하면 이 아카이브도 해야 되고, 사실은 학예사 인력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맞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리고 나서 이것을 디지털화해서 홈페이지에 등재를 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 연차적으로 연결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이게 예산만 있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려면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제한적인 예산이지만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뭘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관장님 생각은,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지금 현재 학예사들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도 현재 자료를 자기 영역 범위 내에서라도 디지털화해서 전시에 연결시키기도 하고, 교육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한꺼번에 어떻게 하기는 좀 난감합니다.

심상동위원

지금 현재 예산을 반영했다 하더라도 아카이브 구축해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저는 가장 우선순위는 인력 확보가 가장 우선인 것 같고,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다음에 물론 이거는 시간이 필요한, 아카이브는 자료를 디지털로 바꾸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은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좀 미흡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래서 또 추경이 남아 있겠지만 올해 예산을 보면서 우리가 누누이 지적했던 이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반영은 됐지만 이것이 원리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동하기에는 너무 미흡하다,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예.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어떻게 한다는 정도입니다.

심상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메워갈지 고민스러워서 질의를,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결국에는 미술관 전체 조직이 학예실과 운영과로 나눠져서 2개 과가 되어서 학예실장이 5급이 있으면서 밑에 팀을 나눠서 아카이브, 홍보, 교육, 그다음에 전시 기획, 이게 완전히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전국 공립 미술관 중에 안 되어 있는 곳이 저희 미술관밖에 없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필요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되고,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위원

그 사업을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그런 루트가 정상적인 것 같은데,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1,000만원은 현재 학예사들이 전시, 기획 내지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가장 기초 비용들입니다.

심상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원 미술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연두 경남대표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두

정연두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 대표도서관장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사업 조서에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보니까 시·군비를 해서 도비하고 2억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버스 1대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시의 예산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 도 예산은, 버스 구입하는 데 1억6,000만원이면 8,000만원, 8,000만원 할 것 아닌가요?

연두

정연두경남대표도서관장

전체 총 사업비 2억7,000만원 중에 버스 구입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라든지 인건비 전체 2억7,000만원 중에 국비 50%, 도비 50% 그렇게 합니다.

박삼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보면, 항별로 보면 버스 구입이 1억6,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두

정연두경남대표도서관장

예.

박삼동위원

1억6,000만원은, 시·군비는 2억7,000만원 중에 그냥 전체적으로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버스를 구입하는데, 18개 시·군이 있잖아요?

연두

정연두경남대표도서관장

예.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연두

정연두경남대표도서관장

이거는 주민 참여 예산인데 주민 참여 예산은 선택이 오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박삼동위원

관장님, 주민 참여, 주민 참여 이야기를 하는데, 주민 참여 예산 신규 편성하는 과정에 누구한테 어떻게 설명을 듣고 이 주민 참여 예산에 올립니까?

연두

정연두경남대표도서관장

이거는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각 분과위원회별로 해서 결정을,

박삼동위원

그러면 관장님이 개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연두

정연두경남대표도서관장

저희들은 의견은 냈습니다.

박삼동위원

의견만 내고,

연두

정연두경남대표도서관장

예.

박삼동위원

주민참여위원들이 누구누구로 되어 있나요? 주민참여위원들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어떤 의견을 제시해서 이게 올라왔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두

정연두경남대표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동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버스를 구입함으로 해서 인건비 2명이 필요하죠?

연두

정연두경남대표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표도서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박삼동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에게 빨리 제출해 주세요.

연두

정연두경남대표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다음은 조형호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예.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정열위원장

표병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위원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이라고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사업이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올해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것 같고, 예산 편성 내역하고, 세부 집행 내역서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되겠죠, 이거 얼마 안 되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장규석 위원님, 자료. 질의하실 겁니까?

장규석위원

예.

박정열위원장

질의는 조금 있다가,

박삼동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주민 참여 예산제로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국 소관에 있는 분들이 다 과, 도서관 다 포함이 되는데, 신규 편성된 과정을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민참여위원들이 한다고 했거든요. 주민참여위원들이 어떤 안을 제시해서, 또 각 과에서는 어떤 제안 제도로 해서 이것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오게 됐는지, 사회혁신추진단이 김경수 도정이 오고 나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할 때 이랬습니다. NGO와 NPO가 하는 일들을 전체적으로, 심지어 속된 말로 가로채서 업무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좀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운영위원들이 해 가지고 신규 사업에 편성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각 과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형호 과장님.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박정열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고 나서 장규석 위원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쪽, 그다음 예산안 321쪽 사업 조서 172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청년 예술인 발굴 지원 사업과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으로 신규 추진하는 청년 예술인 문화 활동 무대 마련 예산안 316쪽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이 중복의 소지가 있다는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예술인 발굴 지원 사업은 우리 도의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으로, 현재 제도상으로 예술인들의 복지 사업은 예술 활동 증명에 따라서 예술인으로 등록된 예술인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 예비 예술인들은 경력이라든지 정보, 경제력 면에서 기성 예술인들과는 경쟁에 뒤처지고, 이에 따라서 문화예술계 진입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 예비 예술인들의 실적 향상과 예술인 등록으로 예술인의 복지 사업에 소외 받지 않도록 청년 예비 예술인들에게 전시라든지 공연, 출판, 문학 등 예술인 등록을 위한 실적으로 반영 가능한 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예술 활동을 증명 받고, 그리고 예술인 등록을 통해서 예술인복지시스템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경력을 지원하고자 하는 신진 예술인을 발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하다고 한 청년 예술인 예술 활동 무대 마련 사업은 주민 참여 예산으로 제안되어 최종 제안된 사업입니다. 여기는 청년 예술인 발굴 지원 사업과 달리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전문 청년 예술인들이나 그다음에 비전문 청년 예술인들, 모든 청년들을 포함하여, 신상훈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연령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기본법에서는 34세로 되어 있지만 저희 문화 예술 사업에 있어서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9세로 확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도 39세까지 확대하여 청년들이 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사회 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지금 현재 계획은 음악이라든지 미술 분야, 그리고 청년들이 문화 예술 매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 단체나 청년 예술인들이 주관하는 사업 계획서가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들어오면 저희들이 전문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통해서 종합 계획을 마련하고 서로 협의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고, 나중에 사후 평가까지도 계획하는 그런 사업 추진으로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위원

과장님, 사업 조서 10페이지 경남문화원연합회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이 연합회가 법정 단체입니까, 아니면 임의 단체입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법정 단체입니다. 법정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정 단체입니다.

장규석위원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각 지역별 문화원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지원을 많이 받고 있죠, 그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시·군의 지방문화원도 시·군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시·군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장규석위원

많은 금액들을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17년도부터 운영비 지원인데 보니까 2021년도 예산엔 1억200만원이 책정되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문화원, 지금은 연합회 같으면 자기들 각 지역별 문화원에서 총괄하기 위해서 도에 연합회를 만든 것 같은데, 사단법인이든지, 지금 뭐 재단법인을 만들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법인이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사단법인으로서,

장규석위원

그렇다면 이게 연합회가 운영되려고 하면 자기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그 금액 중 일부를 출연해서 연합회가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면 사단법인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보면 인적구성요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 사단법인 같으면 인적구성요소가 회비를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는, 물론 문화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생각되지만, 그리고 문화원 자체도 회원이 회비를 내거든요. 1년 연회비를 냅니다, 문화원 회원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례적으로 2017년부터 지원을 했는데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이 부분은 2021년도 예산 1억200만원 중에서 인건비 2명에 대해서 7,742만2,000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무국에서 하는 일이,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업무열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시·군의 시·군지방문화원들하고 연계라든지, 그리고 또 도연합회에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어떤 사업,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향토사 총람을 발간한다든지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실버농악경연대회라든지, 그리고 우리 지역의 사투리말하기대회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시·군문화원의 활성화를 총괄하는 그런 사업들, 사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일에 비해서 인건비 책정이 물론 많다면, 지금 상임이니까 인건비가 2명에 대해서 이렇게 책정된 것 같은데,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래서 이 금액들도 지금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본인 입장에서는 좀 적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들 일에 비해서, 일의 경중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보면 2018년에 비해서, 2018년에는 5,000만원만 가지고도 운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원이. 그래서 2021년도에는 보니까, 물론 4개 연도 차이인데 한 2개 정도 이렇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8년도, 2019년도에는 기간제 인력 1명이 있었습니다.

장규석위원

아, 1명이 더 늘어남으로서 인건비가,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1명이 있다가 1명의 인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인건비가 좀 증액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수 선현제례에 있어서, 사업조서 26쪽입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제례행사가 이것 말고도 많이 있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4개 시·군에 5개 제례행사인데,

장규석위원

4개 시·군에 5개 제례행사인데,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자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사업, 별도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제례행사도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예, 그런 게 있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매년 따로따로, 별도로 선정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나름대로 지역에 모범적이고 우수한, 운영이 우수한 제례행사를 통해서 우리 도민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제례행사를 지원해주는데, 예를 들면 김해 같은 경우에는 김수로왕 제례관계, 그리고 밀양 같은 경우는 사명대사, 그리고 단군왕검에 대한 그런 제례, 그리고 고성에는 성병들, 임진왜란이라든지 그런 데 성병으로 활동하신 영혼들을 위로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산청군에도 금관가야의 마지막 10대왕에 대한 제례를 위한 덕양전, 이렇게 나름대로 도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고 도민들이 뭔가 의미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제례행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정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물론 우리 도민들의 정체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향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제례행사들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4개 시에 다른 제례행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더 발굴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나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꼭 여기 네 군데뿐만 아니더라도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지원에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아교육기관의 외부강사 출입을 금지하는 기관이 증가하여 이야기할머니 활동이 저조했다, 그만큼 활동을 못 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런데 2020년도 예산이 7억1,000만원 정도 책정되어서 지금 이게 다 집행된 것으로, 지금 집행액에 되어 있어요. 그것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여기 10월 말로 국·도비 집행은,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을 주관하는 곳이 경북 안동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입니다. 진흥원에서 전국의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거기에 연초에 금년도 사업을 위해서 사업비 교부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예산 상황은 집행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고요. 실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나중에 정산을 정확히 해 봐야 알겠지만 집행여부는 얼마 정도, 실제 현장에 있어서의 집행여부는 나중에 정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집행이 7억1,000만원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그렇다면 올해, 2021년도 내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과연 9억원, 지금 증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9억2,100만원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과연 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해져요. 그래서 제가,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래서 이게, 이야기할머니, 그러니까 여성고령 인력자들의 정부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진행한 사업이고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유아교육기관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 하는 상황에서 이야기할머니들이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영상촬영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영상으로 진행을 해서 영상에 1회에 4만원씩 지불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래서 조금 그 부분도 의심이 가고요. 그다음에 192페이지 보면 경남 찻사발 전국 공모전·초대전 해서 하고, 그다음에 194쪽에 대한민국 분청도자대전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 보면 양 사업 모두 동일 지역에서 비슷한 성격으로 이렇게 개최되는 행사인데, 통합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에서 비슷비슷한 사안들은 줄이고 통합하는 그런 차원인데 이 성격이 그렇게 많이 다릅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사업의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찻사발 하나는, 찻사발 전국 공모전은 김해하고 밀양에서, 양쪽 지역에서 이런 찻사발 도예작가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 양 시 지역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분청도자 같은 경우는 김해 지역에, 우리 경남 지역에서는 김해 지역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사업으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런데 김해 지역에, 일단 밀양은 놔두고, 김해 지역에 이게 지금 2개가 중복되니까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통합해서 1개로 규모 있게 하는 게 적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분청도자대전 같은 경우에는 분청, 아마 분청도자기 축제하고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부대사업으로서. 그러니까,

장규석위원

김해도자기 축제에 하나의 사업으로 분청도자대전을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분청도자대전,

장규석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신상훈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위원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가 특히나 사업이 많은데 질의를 하실 때 모든 사업들을 훅 한 번 훑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고 한 분이 발언을 길게 가져가시면 뒤에 준비했던 분들이 발언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발언을 좀 짧게 짧게 요지를 잡아서 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박정열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추가질의를 해도 되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예.

신상훈위원

과장님, 11월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계속해서 추경 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서 39페이지입니다. 창작활동준비금 지원 사업인데요. 제가 어떤 질의할 건지 딱 느낌이 오시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신상훈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추경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관련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저희가 긴급하게 추경으로 3억원을 더 확보했었던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이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신상훈위원

그리고 그때 추경심사 했을 때 이례적으로 저희가 증액편성을 더 하기도 했었잖아요, 저희 심사에서. 그런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면서 추후에 다시 추경 때 또 확보하겠다 이런 답변도 그때 하셨고요. 진행은 되지 않았죠. 그 상황은 저도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문화예술인들이 어렵잖아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고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술인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경험할 것 같은데 지금 예산편성된 것은 1억원, 그러니까 예년 수준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증액해서 편성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과장님 답변,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추가로 올해 추경예산에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증액이 됐고, 그런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도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좀 더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도의 당초예산수준으로 일단은 편성을 하고 내년도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추경에 증액 편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답변이 나오실 줄 알았어요. 어쨌거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2019년 때는 2억원이었어요. 2019년에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인데도 2억원이었는데, 2020년 당초예산 1억원 잡았을 때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올해는 잡더라도 2억원 정도로 2019년 수준,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 수준이라도 편성을 했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후의 상황을 보고 코로나19가 빨리 마무리가 되고 문화예술계가 원상태로 복귀가 된다면 그러면 이 본예산 책정한 1억원이 적당한 금액이 되겠지만 여전히 이미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19가 조기에 마무리가 된다고 해도 문화예술계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1억원 보다는 하더라도 2억원 정도 수준은 됐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고요. 어쨌거나 답변이 예상했던 답변이라, 추경 때 예산 확보를 하겠다고 노력을 하시는데 코로나 상황을 같이 좀 지켜보시면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조서 37쪽에 보면 경남예술인 복지센터 운영이, 이게 지금 저희가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에 지금 운영을 했는데 2021년에 들어와서 운영비가 5,500만원이 감액됐어요. 이게 지금 어쨌든 예술인들의 민원 처리나 등록 지원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2019년도 당초 센터 설립 시에는 운영인력이 6명이었습니다. 6명이었다가 올 초에 1명이 퇴사를 함으로 해서 실제로 1명의 인력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영실위원

삭감이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진주서부센터에 1명이 퇴사를 함으로 해서 인력,

이영실위원

그런데 인력인건비로 5,500만원이면 좀 크지 않나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전체 다가 인력인건비는 아니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람 한 사람이 빠짐에 따라서 운영비 부분도 같이 축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실위원

저희가 이 센터를 해서 실제로 예술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부분으로 했는데 이 부분이 시행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예산 삭감이 들어온 부분들이고요. 특히나 서부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인들이 많기는 하지만 예술인 등록 현황이 조금 저조한 상황으로 이것들을 활동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서부지역에 1명이 퇴사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서 많은 예술인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해도 예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을 못 해 주지 않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이영실위원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복지센터가, 이게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56쪽에 지역대표공연예술제가 전환이 되어서 2020년부터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이영실위원

혹시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연에 대해서 등급이, 등급 평가를 하고 있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이영실위원

전환이 되면서 그러면 이 등급이 아예, 평가를 안 합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이영실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게 전환되기 전에는 이런 부분으로 지원을 해 줬는데 만약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경남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 지역문화예술공연을 선택하나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올해, 2020년도 처음으로 전환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다가 지역 시·도에서 할 수 있도록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환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첫 해에는 기존에 문체부에서 하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을 받아온 지역공연예술축제에 대해서는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사업을 저희들이 반영했고요.

이영실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환이 막 됐을 때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어쨌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의지가 많이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지역대표를, 그러니까 지역을 대표하는 공연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등급을 나눠서 지원해 줬다고 한다면 저희는 그런 기준 없이 연속성을, 그냥 단순히 연속성을 가진다 한다면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공연이 이것만은 아닐 텐데 어떤 기준을, 지금은 앞으로 계속 전환되어서 저희가 매칭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희, 어쨌든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공연의 평가나 이것들이 지속성을 앞으로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지역을 대표하는 공연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하던 공연들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오신바대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우리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평가도 하고, 그리고 내년도 지역대표공연예술축제를 선정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이런 어떤 기준을, 저희 경남만의 기준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업조서 288페이지부터 291페이지, 남명학에 대한 우리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보면서 이 사업들이 남명학 연구 지원사업도 있고, 연구 총서 발행도 있고, 재구성도 있고, 남명학문과 사상연구 계승사업, 계속 이런 부분인데, 물론 시행 주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어떤 학문을 연구하고 우리가 한다라면 집중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의 낱개식으로 자꾸 이렇게 분류해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가 힘들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너무 산발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나열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어쩌면 자료 추출이라든지 그 추출된 자료를 활용하고 그 세미나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게 저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는 우리 지역에서 남명학을 비롯한 선비문화 확산을 위해서 개별 대학교의 연구소라든지 사단법인이라든지 일부 재단법인, 민간 재단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왔고, 저희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 대로 이것을 포괄적이고 총괄적으로 뭔가 관리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올해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신 이 부분을 통틀어서 경남의 한국학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용역기간으로 잡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보고서가 마련되면 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회에서도 박삼동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신바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기관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사업들이 있고, 남명학을 통해서 경남 정신을,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학 정신의 축으로 성장시키고 계승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절대적으로 집중이 필요하다, 집중되고 이것을, 나오는 자료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러려면 산발적인 사업이 아니라 종합적인 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조금, 용역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일단 그게 나오시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심상동위원

또 이 사업들이 개별사업으로 그냥 그치고 세미나나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

조서에 173페이지, 통합창원시 11주년 기념공연 해서 6,800만원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까지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는, 예를 들면 시·군의 시민의 날 기념이라든지 그런 행사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통합창원시의 경우에도 내년도가 11주년인데 지금까지 지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창원시의 요청에 따라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일부 지원을 통해서 문화예술기념공연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생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니까 사천, 삼천포도 있고 통합된 데가 있잖아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정동영위원

있는데,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라든지 좀 유수한 상위권의 도시들은 재정자립도도 높고 다른 그 외 시·군 같은 경우는 통합된 시·군이 있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해서 창원시만 이렇게 주느냐, 통합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편성된다라면 다른 통합지역에도, 충분히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특별히 지원하는 부분에,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다른 사천이라든지 진주 그리고, 그런 통합지역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 파악을 하고 형평에 맞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통합된 데가, 그 당시에 통합된 시·군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좀 열악한 데는 지원이 안 되고 그것보다 좀 나은 데가 지원이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잘 검토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병호 위원님, 조금 질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위원

예, 표병호입니다. 맨 앞쪽에, 3쪽에 한번 볼게요. 3쪽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문화예술진흥원 운영비 했는데,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다 소진했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진흥원에 교부를 한 사항입니다, 아까 그 사항처럼.

표병호위원

30억원,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다 소진하고 진흥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표병호위원

아, 운영하고 있는 중이에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표병호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나온 게 작년도 비용은 다 제로로 해 놨기 때문에, 여기 인건비, 11월, 12월에 대한 인건비가 걱정되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 있는 거예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다 있는 겁니다.

표병호위원

그건 다 있는 것이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표병호위원

나머지 다 뒤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겁니다.

표병호위원

인건비나 이런 것은 다지금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있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표병호위원

소진 금액에 대한 것은, 예산서에 대한 것은 이렇게 나왔다, 그 이야기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이 되는 것은, 저희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보조사업자에게 예산교부가 되면 그걸 집행으로 저희들이 결산정리를 합니다.

표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7쪽 예술영재육성 지역 확대사업 이것은 내가 자료를 아까 요구했는데요.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이따 자료가 오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184쪽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이것도 자료가 오면 나중에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0쪽에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당초, 여기 예산 보니까 추경에 전부 다 삭감됐죠? 삭감된 내용이 좀 많이 있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잠시, 몇 페이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표병호위원

280쪽.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280쪽, 아, 통합 문화이용권,

표병호위원

예,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추경 때 삭감되는 부분은 연초에 문체부에서 예산교부를 받았다가 사업,

표병호위원

줬다 뺏은 거죠? 회수한 거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표병호위원

거참 못됐네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운영에는 문제가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삭감한 부분도,

표병호위원

그러니까, 사업하라고 했다가 다시 뺏어가는 건 참 이상하게, 2017년도부터 예산지원금이 증액이 됐어요. 5만원에서 6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 올해는 10만원으로,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내년에 10만원으로,

표병호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도 10만원으로 지원금 단계가 증액된 거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에.

표병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증액이 된 건지,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1인당 연간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올해 9만원에서 내년에는 10만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국비교부금액이 증액이 되었고, 그에 따른 부담비율인 우리 도비가 증액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표병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여기에 지금 발급가능 매수가 거의 10만 명분, 10만 매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10만 매네요? 10만 명이 아니고 10만 매. 10만 매가 발행됐는데 이용률을 보면 2017년이 91.9%고 그다음에 2018년 감소되어 있고 2019년 90.3%, 올해가 10월 말 기준으로 66%예요. 66%로 감소되어 있는데 감소한 원인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통합문화이용권이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여행이라든지 체육경기도 관람할 수 있는 3개 분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합이라는 용어를 활용하게 됐고, 올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활동이 제한을 받다 보니까 예산 이용 실적이 지금 현재 낮은 수준입니다.

표병호위원

지금 문화이용권 사업 효과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나요? 없어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분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매년 저희들 이용률이 작년,

표병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용했을 때 만족도가 높은지 여부를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이용권을 줬으면 이용 기간이 명시가 돼 있습니까? 1년 내로 사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1년 내로, 연간 사용할 수 있는,

표병호위원

1년 내, 문화상품권 그 기간 내에 사용해야 된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표병호위원

단편적으로 우리는 이런 부분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예술행사,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한시적으로 8월이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죠? 여행상품에 대해 것은 그렇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표병호위원

안 그래도 하절기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것은 “코로나 때문에 감소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문화이용권을 이용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공연이라든지 여행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이용권에 대한 것은 그 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잖아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넓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도서도 이용할 수 있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도서 구입도 이용할 수도 있고, 예.

표병호위원

발행을 했으면 이용을, 66%라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면 지역 상권을 위해서라도 많이, 어차피 편성된 예산이니까 그걸 소진을 해야 되고 이런데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리고 이용률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10% 이상 감소되어 있어요. 계속 감소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군 지역에 보면 어르신들이 노령인구가 많아요. 이분들이 이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적절한 요소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디,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령인구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이런 문화이용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홍보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매년 이용률이 90%에 미달하는 정도, 활용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실제는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전체 총괄을 하고 있는데 문화이용권카드 발급은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통해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시·군비 부담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군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표병호위원

올해도 도비 10억원 가까이 편성될 건데, 이 부분 마찬가지거든요. 작년에 아까 삭감 이유가 국비 회수하고 우리가 내려준 그 금액을 회수하고 이랬다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코로나가 안정이 되지 않는 범위라면 어차피 이런 예산들은 소진을 해야 되고, 활용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 자료가 오면 더 추가 질의해도 되겠죠?

박정열위원장

예.

표병호위원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부위원장님, 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실위원

지금 저희 신규사업으로 보면 생활문화센터가 계속, 페이지로는 생활문화센터 조성이 조서 248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거든요. 지역마다 생활문화센터가 다 많이 나오는데, 생활문화센터 사업이 정확히 어떤 사업입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생활문화센터 사업은 지역의 지역 주민들을 문화를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지원을 하기 위한 어떠한 거점공간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점공간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대부분 리모델링 사업이죠. 거점공간을 마련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실위원

결국에는 여기 사업 목적을 보면 대부분이 다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생활문화활동공간이, 실제적으로는 명칭이 좀 다르지만 이게 주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이영실위원

대부분이 다 균특으로 시비 매칭돼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게 대부분 지역사회에서 주민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나오고 거의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도 문화예술공간들이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약간의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지금 보면 특이하게 다 지역마다 거의 다 있는데 제가 보니까 거창은 아직 없어요. 거창은 원래 있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지역의 수요조사를 파악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의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활동공간 마련, 시·군의 계획에 의해서 그 부분은 반영을 하고 그런,

이영실위원

이게 이렇게 된다면 인구 대비해 가지고 한 시·군에 하나씩 있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해서 생활문화활동공간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계획상으로 몇 만 인구당 지역에 하나씩 한다라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런 기준은 없고, 그러면 시에서 어쨌든 계획을 해서 올리면,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이영실위원

그러면 그 필요성에 따라서 승인해 주는 부분들인가요? 선정해 주는 부분인가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이영실위원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주민들이 참여하는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군 단위에 인구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게 계속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오고 있어서 도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서, 주민참여예산하고는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옆에 박삼동 위원님이 그냥 자료를 보랍니다.

웃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주민참여예산하고는 저희들은 연계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지는, 지금 현재는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일단 이런 부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이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모델링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간들이 충분하게 주민들이 활용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되게, 그냥 지자체에서 계획서를 올리기 때문에 해 주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문화공간으로서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시·군의 단순한 수요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얼마나 그 지역을 이용할 수요자인 주민들과의 의논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박정열위원장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자료 오면 하고, 제가 하고 나서 밥 먹고 합시다.

박정열위원장

저도 간단하게 하나 하고 식사합시다.

박삼동위원

예, 위원장님 하시고.

박정열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위원

과장님, 예산서 299페이지 한번 보이소. 상단 부분에 서울 인사동 경남 갤러리 공유재산 임대수입 해 가지고 이게 어째서 수입이,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이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사동 갤러리를 올해 개관을 했습니다.

박삼동위원

예?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개관을, 오픈을 했습니다. 개관을 했는데 거기 이용을 하게 되면 대관료가 있습니다. 대관료 수입입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여기에 재산이 우리 재산입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보증금을 7억5,000만원을 주고, 월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래 놓고 있으니까 거기에 빈 공간에,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사용을 해 가지고 수입이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박삼동위원

올라온다는 예산을 하는 겁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렇구나. 좋은 일이네. 그다음에 310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경남도사 편찬 해서 했는데, 도사 편찬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도사 편찬하는 데 작년에는 1억800만원으로 예산을 해서 발간을 했습니다.

박삼동위원

들었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박삼동위원

그래 가지고 편찬을 하는 데 얼마나 걸렸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실제 발간하는데 그 기간을 하자면, 2011년부터 2012년도에 발간이 중단이 되었지 않습니까? 중단된 부분까지는 예산을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삼국지처럼 아이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만화 제작을 해 가지고 7,000만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박삼동위원

이것은 삭감해도 되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이 부분,

박삼동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일반 삼국지라든지 아이들 교재라든지 전체에 할 수 있으면, 다 활용이 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사실 경남도사 편찬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알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이것을 특별하게 우리가 홍보를 해서, 경상남도가 그렇다는 게 저는 재미있게 흥미 있게 한다는 게 필요가 없어서 제가 볼 때는 삭감해도 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에,

박삼동위원

알겠습니다. 답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업 조서 203쪽, 경남콘텐츠코리아랩 부지 매입이 아직 안 끝났는가 봐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부지 매입 계약은 전체적으로 체결하고 2019년부터 4년간 분할해서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장

그러면 산단공하고 4년 동안 연차적으로 부지 매입할,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박정열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그 부지가 총 몇 평이나 되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회경제혁신타운 전체 부지는 토지가 3만2,000㎡ 좀 넘습니다.

박정열위원장

3만 평 정도 된다, 그렇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되고, 저희들이 활용하는 부분은 그중에서 토지가 한 6,000㎡ 정도, 저희들이 콘텐츠코리아랩하고 웹툰캠퍼스가 차지하는 부지는 한 6,000㎡ 정도 됩니다.

박정열위원장

내년에 보니까 한 12억2,000만원 정도 편성이 됐어요, 보니까. 그렇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도가 전체 콘텐츠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화예술과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전체 한 49억원 정도가 됩니다, 4년간.

박정열위원장

그러면 창원시하고 같이 예산을 댑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전체 부지 매입비는 얼마입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전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은 한 81억원 정도 되고요. 81억원 중에서 도에서 60%를 부담하기로 하고 창원시는 40%를 부담을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박정열위원장

그러면 평당 이게 얼마 칩니까? 평당 얼마 치는지 한번,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당 한 129만원 정도,

박정열위원장

129만원?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박정열위원장

그러면 한 370만원, 380만원 치네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박정열위원장

이거 부지 비싼 거 산 거 아닙니까? 여기는 산업단지공단 땅이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산단공에서도, 사실은 원래는 이러한 시설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땅인데 특례 조항에서 이번에 그게 들어간, 코리아랩하고 웹툰이 들어간 거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열위원장

그거 정확하게 답변해 봐요, 과장님.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창원국가산업단지공단이기 때문에 산업 구조고도화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수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열위원장

그런데 부지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보니까. 한 380만원, 370만원 정도면.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사회경제혁신추진단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아마 도에서도 감정평가를 통해 가지고 일단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절차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건물, 부지 매입만 그렇습니까? 기존에 있던 건물값, 건물 매입비하고 다 같이 그렇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토지, 건물, 수목하고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박정열위원장

모든 걸 포함해서 ㎡당 한 120 몇 만원?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박정열위원장

지금 그러면 산단공하고는 모든 협의는 다 끝이 났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땅 자체도 등기는 마쳤습니까? 대금 지불이 다 끝나고 나야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아마 잔금이 최종적으로 끝나야 등기가 경상남도로, 경상남도하고 창원시하고 같이 등기 이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아무쪼록 산업단지공단이 구조고도화 사업 일환으로 뭔가 특례 조항이 있어서 이번에 풀려서 우리 시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천도 저러한 부지가 있는데 굉장히 힘들게 지금 하고 있거든.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이 이 부지 매입도 빨리 끝을 내고 좀 더 우리 예술에 관련한 시설이 여기 들어가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장규석위원

저 자료 요청 하나만,

박정열위원장

자료 요청하시겠습니까?

장규석위원

예.

박정열위원장

장규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위원

사업 조서 381페이지,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 사업 해 가지고 올해 공사비 1식으로 해 가지고 28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거제시에서 만들어져 다 올라온 거죠? 도에서 관여한 건 없죠? 공사비 지금 현재 28억원 건축공사,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관광과 소관,

장규석위원

예?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장규석위원

관광과 소관인데, 1식 온 것은 거제에서 바로 올라온 거죠? (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거제에서 해 가지고.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공사비 내역이 쭉 나올 것 아닙니까? 공사 뭐뭐 이래서 설비부터 쭉 해 가지고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

집행부석에서 - 아직까지 세부 설계도 안 들어가 있고, 지금 항만기본계획 변경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 1식 건축공사 해 가지고 28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381페이지. (

집행부석에서 – 이게 이행되고 나면 바로 사업을 거제시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인데, 그러면 예산이 28억원이, 건축공사비 1식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내역서가 올 것 아니에요, 그죠? 그냥 28억원 달라고 해 가지고, 도비 얼마 달라고 그렇게 올라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집행부석에서 – 이게 균특 전환 사업비인데, 이것을 신청할 때 세부 내역까지는 첨부를 안 하고 올라옵니다.) 그냥 대충 뭉뚱그려서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거 할 수 있는데, 물론 변경해서 할 수 있지만 28억원 그것은 좀 아니다 싶은데요. 그냥 28억원 달라, 건축공사비. 그중에 도비 얼마 달라. 세부 내역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건축공사하면 거기에 구체적 내역서가 도면하고 다 나올 건데 그냥 28억원 달라고 하면, 내부 얼마나 정확하게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는지를 좀 보고 싶어서 달라는 건데 한번 거제시에 알아보시고 있으면 주시면 좋겠어요. 건축공사 1식 28억원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형호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이영실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검토보고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죠?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이영실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이재철입니다. 예산서 345페이지, 검토보고서 39페이지, 지역 축제 청년기획단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금년도 실시한 청년기획단의 역할 및 사업 효과와 내년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청년기획단 사업은 지난해 7월 청년정책플랫폼에 경남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기존에 반복되는 축제 문화를 개선하고 청년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월 시·군 공모를 통해 진주 개천예술제가 대상 축제로 선정이 되었고 8월에 청년기획단 5명을 모집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 코로나19 상황으로 개천예술제는 취소되었지만 청년기획단은 내년 축제를 대비하여 매주 아이디어 회의, 그다음에 축제현장 분석을 통한 콘텐츠 개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12월까지 활동 내역을 최종 검토 후에 성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내년도 청년기획단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하반기 축제를 대상으로 청년기획단 운영 축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축제는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기획단을 모집하고 아이디어와 콘텐츠 회의를 거친 후 청년이 직접 운영하는 청년존을 축제장에 운영하여 변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경남의 청년에게 지역의 행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기존 축제장에 활기를 불어넣음으로써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죠?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신상훈위원

키가 크셔 가지고 마이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조서 307페이지인데요. 국내외 관광객 유치활동 지원 사업이 올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예년에 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감액 편성이 됐어요.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신상훈위원

사유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전체 도정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 추진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부서에 따라 가지고 감액을 편성해야 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관광객 유치활동 지원 사업비가 일부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유치활동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해외 유치활동이라든지 각종 관광객 유치 홍보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관광협회 쪽에 업종별로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업이었는데 일부 코로나 상황 감안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신상훈위원

삭감된 사업들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여기 조서상에 나와 있는 것만 보면 국내 관광객 유치 홍보사업은 다 그대로 있는 것 같거든요. 해외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사업들이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 조금,

신상훈위원

그러면 추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코로나19가 마무리가 되면 또 사업을 늘릴 계획이 있으신 거죠?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필요할 경우에 다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올해 도쿄 올림픽이 8월 달에 일본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또 이것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혹시 도쿄 올림픽과 관련해서 우리 도내에 해외 관광객 유치 전략이나 이런 걸 세우신 게 있나요?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해외 박람회라든지 홍보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관광공사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상훈위원

코로나 상황이 변수가 워낙 큰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본예산에 못 담았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도쿄 올림픽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축제고 이벤트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렇냐면요, 일본의 특수성 중에 하나가 교통비가 매우 비쌉니다. 일본은 교통비가 비싼데다가 또 고속도로가 화산섬이라서 잘 안 놓아져 있어요, 일본이. 그리고 일본 국내선 항공비용이 국제선보다 더 비싸요. 이런 일본 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해외의 스포츠 관람을 즐기시는 분들이나 유튜버들, 그리고 기자들 사이에서 한국에 숙소를 잡고 일본으로 경기를 보러 갔다 오는 게 비용이 더 절감이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신상훈위원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이번에 도쿄 올림픽이 만약에 제대로 치러진다는 가정하에 우리 국내 관광객이 많이 늘 수도 있다라는 가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략을 좀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고 무관중 혹은 올림픽이 취소가 된다면 세우실 필요는 없겠지만, 하지만 백신 개발에 대한 희망이 있고 내년 초면 저희가 새로운 세상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전략을 좀 세우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저희들이 참고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국내외 관광객 유치활동 지원 사업도 포함이고 도쿄 올림픽 관련해서 우리 관광 전략도 함께 세워서 추경 때는 예산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상훈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313쪽, 주요 관광지 숙박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게 신규사업이죠?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신규사업이고 주민참여제안사업입니다.

표병호위원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선정한 결과인데,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죠?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지금 이와 유사한 사업은 경남 한 달 살이 사업과 조금 유사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남 한 달 살이 사업 같은 경우,

표병호위원

또 다른 거요.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표병호위원

다른 거는,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다른 거는 조금 그나마 유사하다면 인센티브 지원제가 있는데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당초의 취지는 외국인 관람객이라든지 관광객이라든지 단체 관광객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행사라든지 이런 쪽에 숙박 며칠 하고,

표병호위원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2개 사업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숙박 지원 사업이고 결국에는 이거하고 유사한 사업이라서, 예산은 관광객 유치, 아까 인센티브 그것은 1억원 도비 100%로 하고, 한 달 살이 이것은 4억5,000만원 정도인데 도비가 33%고 시·군비가 67% 이렇게 되어 있죠?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표병호위원

여기 마찬가지로 사업 내용에 보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숙박비도 지원하지만 차량도 임대해 주고, 당일 관광일 때 차량 임차료에 대한 거. 포상적 지원 8개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는데, 그다음에 숙박비 1인당 얼마 해 가지고, 1인 기준 얼마 해 주는 게 있죠? 그다음에 또 한 달 살이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 가서, 거기는 1년 살이에 대한 걸 하고 있더라고요. 1년 살이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누가 설명을 하셨는데, 1년 살이하고 한 달 살이하고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릴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 살이도 한 팀에 1~2만원 해서 한 5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여기, 이건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이라서 이것에 대한 것을 좀 하고, 이것은 예산을 좀 삭감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복의 여지가 많고 2개 사업도 있는데, 예산 집행률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해당이 안 될 거라고 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중복이라는 개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숙박비 지원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들이, 이런 것을 진행하려고 하면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거든요. 검토 없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안 맞아요. 또 한 가지, 여행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것이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 숙박비 지급하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숙박비 할인쿠폰을 했는데 예약률이 경남은 4.9%고, 강원도가 우리보다는 4배가 높아요, 21.2%로 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예산 집행률이 우리가 낮거든요, 우리 경남이. 마찬가지 여기에 대해서 경남형 주요관광지 사업 선정을 할 때 선정기준하고 지원단가, 그다음에 구체적인 기준설정이 지금 안 되어, 설정이 안 되어 있다고 봐요. 정확하게 안 되어 있죠?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저희 부서 직원들하고 수차례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정리는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표병호위원

그것은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추진방식에서 쿠폰제로 하고 있고 또 그다음 추진시기,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족단위로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것은 여름철 이럴 때밖에,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도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만약에 성립이 된다고 하면, 좋은 취지로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도 될 것 같아요. 본예산에서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전준비가 철저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요. 제가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가적으로 겹치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이거 지방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방보조금, 우리 위원회에서 정식 안건 형태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데도 안 받았잖아요, 이것은요. 지방보조금 편성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당연한데 이게 여기에 이런 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명하고 통계목록 이런 것, 편성액 이런 것들을 리스트 형식으로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사전 검토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은 삭감입니다, 전액 삭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두 가지 아까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주민참여해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보고 그런 게 검토가 됐을 때, 그때 추경에 편성하든지 이러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2억원 전액 삭감 대상이 됩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삭감할게요. 이상 마치고, 아, 또 한 가지, 이것은 다음에 또 할까요?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표병호위원

예, 설명하십시오.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우선에 우리 표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이게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여행사 쪽에서 우리 도내에 단체관람객을 유치했을 때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한 달 살이 예산 같은 경우는 이게 짧게는 3일에서 저희들 같이 길게는 한 달 이렇게 하면서 파워블로거라든지 유튜버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숙박을 하고 체험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게끔, 홍보가 되어야 지급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중복이 안 되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족단위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최근에 조사한 것을 보면 금년도에 관광객의 한 91%가 가족단위로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단위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했고요. 그리고 앞에 숙박할인쿠폰 관련해서 강원도에 비해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강원도가 아무래도 수도권하고 가깝다 보니까 제일 높은데 전국을 비교했을 때 경남이 거리적으로 가장 먼 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중간보다 한두 군데 조금 올라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 또 쿠폰제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정부에서 시행을 하다가 중단이 된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런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협의를 할 때는 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리스트 형식으로 리스트에 대한 심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산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것 같은데,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게 부서, 실·국 차원이 아니고 예산담당관실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떤 부분이 조금 잘못됐는지 그런 상의를 해서 차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지금은, 그것은 지금 보고하는 절차가 아니고 예산심의과정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 선에서는 이게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삭감입니다. 나중에 필요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정식으로 거칠 때 그때 해도,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이렇게 하십시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무조건 반영하는 건 안 맞아요. 두 가지 중복사업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보기에는 중복이에요, 중복. 그리고 예산 집행률도 4.몇%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도 계속한다는 건 무리라고 보거든요. 무리가 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볼 때는. 제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볼 때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100% 적용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그 집행률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제 선에서는 삭감입니다.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딱 한 가지만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아니,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런 일반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영실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아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정식으로 거치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도 안 거쳤는데 그것을 어떻게 집행을 해요?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예산부서에서 약식으로 해서 리스트에 의한 심의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지금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도 있고, 다음 두 가지, 다른 것을 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 하기로,

이영실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이게 독자적으로, 먼저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업조서 339페이지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연도별 예산현황에 보면 2020년도에 5억원이었다가 지금 올해, 내년에는 1억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이게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1억원을 먼저 편성을 했고요. 이것은 부족할 경우에 다시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앞서서 신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코로나 상황을 봐 가면서,

장규석위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줄였다는 말입니까?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도 전체 재정 상황하고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좀 축소가 된 부분입니다.

장규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 표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남형 한 달 살이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의 사업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를 해서 통영, 김해, 하동, 산청, 합천 이렇게 5개 시·군이 참여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신청이 다 마무리가 되고 집행이 거의 다 된 그런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하동 같으면 녹차체험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런 파워블로거라든지 유튜버들이 왔다가 간 내용을 유튜브에 올리고 하면서 우리 노트, 삼성의 노트20 휴대폰 광고 촬영지로도 이것을 통해서 하동으로 정할 정도로 상당히 효과가 좀 있었다고 봐 집니다.

장규석위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러면 다음, 내년도는 15개 시·군이 지금 신청을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래서 이게 제주도의 한 달 살이 그걸 벤치마킹한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제주도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우리 경상남도 환경은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색 있게 우리 경남에 맞게끔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한 달 살이 예산편성이 정말 제대로 우리 환경에 맞게끔 만들어진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제주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민간차원에서 조금 많이 추진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저희 도 실정에 맞게끔 여러 가지 체험하고 각 지역에 이런, 통영 같으면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접목을 시켜서 현 실정에 맞게끔 보완을 해서 만든 그런 사항입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예산편성을 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장규석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경남 한 달 살이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대상이 좀 다르게, 촘촘하게 관광에, 경남의 관광에 대한 사업을 집행하는 거라면 실제로 경남형 한 달 살이가 이제 저희가 2020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이영실위원장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도민들한테, 이게 도민 대상이 아니다 보니 경남형 한 달 살이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전국 단위로 홍보해서 경남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은 있는데, “아, 경남에도 이런 게 있어?”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방안도 같이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제가 이 질의를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아마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꽤 많을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전체 집행하지 못한 게 제가 대략 알기론 9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아마, 내년 사업도 코로나 상황에서 별 달리 상황이 그렇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사업들 내용 있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그 리스트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특히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이 다 대면적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면 여기 종사자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조금 해 주시고 제가 예산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먼저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4차 추경부터 해서 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리스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90억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저희가 당초에 올해 예상되었던, 올해 편성되었던 그런 사업들이 미집행된 부분은 코로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행사를 개최 못 했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2월 말부터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올해 1차, 2차, 3차, 4차 추경까지 했습니다. 4차 추경을 통해서 또 그 상황에 맞게 우리 예술인이라든지 여행업계라든지 마이스업계라든지 그렇게 지원한 그 금액이 한 97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상쇄를 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 수준을 기본으로 해서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편성을 하면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규로 좀 편성한 부분도 있고, 대부분이 아마 기존 예산편성 기조대로 편성을 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내년에도 장기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또 별도의 추경예산을 통해서 올해처럼 한 97억원 가까이 되는 그런 예산들을 별도로 좀 편성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바로 그 점이거든요. 어쩌면 지금 우리 상황은 제가 볼 때 올해부터 코로나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이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4차 추경을 하면서 설치된 사업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들을 오히려 우리가 지금 현재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어떤 점이 제가 느끼는 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예산서에 되어 있는 부분은 특히 코로나 관련 없이 의례적으로, 그냥 소극적으로 작년 예산에 답습해서 계속적 사업으로 이어가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상황 자체가 언제까지, 내년도 상반기까지 갈지 연말까지 갈지 정확하게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했듯이 1차, 2차, 3차 추경을 통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그 과정에서 삭감을 하고, 새로 필요한 부분은 또 증액을 하고, 그런 식으로 아마 조정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동위원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것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단은 내년도에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변경을 하고 그런 것까지 검토는 다 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사업조서입니다. 이건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경상남도 특산품 상설매장 설치라든지, 그리고 러시아 하바롭스크 관광교류라든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관광안내소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쩌면 코로나가 되면 이런 부분보다 사실 온라인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대면이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다시 오프라인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지금 상황과 매치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우리 심상동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지금 코로나가 조금, 예산 편성할 당시만 해도 조금 나았는데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면 특산물 상설판매장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더 활성화되어야 되는 부분도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 경남e몰 쪽으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지금 그것을 가지고 부서하고 협의 중의 과정에 있고, 다른 부분도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 맞게끔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상동위원

특히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렇죠? 지금 우리 세대별로 조금 구매 방식이 다르지만, 과장님은 물품을 살 때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비율이 한 몇 %정도 됩니까?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최근에는 온라인 쪽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심상동위원

아마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정도 되면 60~70%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지마켓을 이용한다든지 11번가를 이용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나이가 더 젊을수록, 내려가면 거의 90%를 육박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소비 형태가. 그런 것을 미래의 어떤 수요에 대한 변화를 감지해서 반영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오프라인 상설매장을, 운영비도 많이 들고 관리비도 많이 드는 이런 쪽으로 고집한다라면 조금은 시대적이고 트렌드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시대적인 흐름에는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지금 현재, 어쨌든 관광사업체의 어떤 관광상품 홍보라든지 판매를 활성화시키려면 그 트렌드를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이 반영되기를 제가 희망하면서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영입니다. 제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제가 관광정책과, 아, 관광진흥과에서 올해 관광재단을 설치해서 예전과 사업방향이 조금, 중점방향이 좀 달라졌는데 제가 어쨌든 한 2년 정도 문화복지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실제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정책을 개발하고 실제 현실화시키기 위한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 예산의 구조를 딱 보니까 지역축제 예산이 지금 300억원 정도 차지해서 우리 관광진흥과 예산의 거의 60% 이상을 지역축제 예산을 다 지금 넘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김경영위원

넘겨주고 있는데 과연, 관광의 책임은 사실 관광과로 지금 다 집중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 이런 구조인데 제가 볼 때는 뭔가 조금 언밸런스다 싶습니다. 그게 과장님이 만든 결과는 아니고요. 도가 생기고부터 이때까지 관광이라는 것이 시·군에서 요청되거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축제를 만들어 나가고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되어 왔고, 최근에 와서 이렇게 관광정책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제가 어쨌든 궁금한 것은 관광진흥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건이 바뀐 속에서 과장님이 그래도 사업을 쭉 펼쳐 나가고, 백화점식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그중에 어쨌든 중점사업, 정말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 이번에 올라온 예산 중에서 꼭 정말 예산을 관철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것만큼은 정말 우리 관광과에서 중요하겠다, 그런 게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사실 저희 관광과 예산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광범위합니다.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축제 관련 예산도 있고, 우리 마이스 컨벤션 관련도 있고, 관광자원 개발하는 사업도 있고, 그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내의 전반적인 관광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광객이 우리 도내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민간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각종 관광도 개발을 하고 축제라든지 컨벤션 관계를 지원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렇게요. 이것저것 결국은 다 해야 된다는 말씀 같은데요.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광, 지역관광축제에 대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과연 이, 우리 지금 지역축제만 해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데 과연, 모니터링을 하더라도 과연 어떤 관점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는가는 상당히 다를 겁니다. 단순하게 인구가 많이 오는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볼거리가 많았다든가 이런 것만을 그동안은 좀 많이 보아왔을 건데요. 앞으로는 이 모니터링 같은 경우도 전문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지표를 좀 정리해서 우리 전체적인 지역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다시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것이 그냥 어떤 사업을 단순한 데 넘길 것이 아니라 관광재단 같은 데서 전문팀을 만들어서 모니터링단을 육성하고 그 사람들이 시각을 가질 수 있게끔 교육을 좀 시켜서 이분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서 경남의 관광 전체적인 부분들을 계속 누적을 시켜놔야 된다고 보거든요. 혹시 관광재단에서나 이런 것들을 중점육성해서 하겠다는 게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현재 재단 쪽에는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이것은 문체부하고 저희 도에서, 정부지정축제 같은 경우는 문체부에서 직접 축제를 개최하면 여러 가지 관광객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냥 기초에서 하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도 차원에서, 사실 우리가 18개 시·군에, 전국적으로 보면 어쨌든 강원도, 아마 또 좀 다르고요. 자연 자원이라든지 문화적인 자원이라든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전국적인, 국민들이 경남에 대한 실상들을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면 이 모니터를 좀 꼼꼼히 해서, 이 모니터링단을 경남에서 육성해서 시·군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고, 옛날에는 좋았지만 앞으로도 좋을 건가 그것을 숙제를 만들어서 계속 챙겨 나가는 것들이 우리 도가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리 제가 봐도 그 사업들은 지금 안 나타나 있어서요.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지금 정부추진축제는 정부에서 하는데 도 지정 축제는 저희 도에서도 별도 현장평가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 평가단은 매년 하면 그다음 해에 계속 이어지나요?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계속, 대부분 다 임기가 있는데 위촉을 하면, 지금 2년 단위로 위원 위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은 안 나와 있지만 사업비 속에 앞으로는 관광정책 모니터링단을 좀 육성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장애인들이나 관광약자들이 있다면 어디가 과연 관광약자들이 가기가, 접근성이 불편하고, 또 어디가 더 이어져야 될 곳인가, 사실은 그런 대안들도 좀 찾아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모니터링단을 많이 개발해 달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요. 그와 함께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정책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장애인들이나 이런 당사자들, 애로사항이 있는 그분들에 대한 의견들도 좀 반영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관광약자,

김경영위원

제가 볼 때는 거의 개발 위주로, 이렇게 하면 경사로가 없고 평이할 것이다, 이런 식의 관점에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미리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지금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지에 좀 지원을 하고 있는 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난해, 금년도 해서 대표적으로 김해 가야문화테마파크하고 거제 쪽하고 해서,

김경영위원

몇 군데만 지금 찍어서 하고 있는 거죠?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어떤 축제 모니터링을 할 때도 꼼꼼하게, ‘이 정도면 괜찮은데’, 뭔가 아직 부분적인 불편한 게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모니터링단들도 그런 것들을 캐치해 내게끔 해 주는 것이 좀, 어느 지역만 관광약자가 가는 곳 이런 게 아니고,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어디를 가도 연결될 수 있는 그것들을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요.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 보니까 관광상품 개발사업이라든지 특산물 상설매장,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기는 했는데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게 특산물 상설매장을 기차역에 하겠다, 그런 것들이 서울역 같은 경우는 넓은 데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서울역만한 조건들이 사실은 없어요. 부산역이 조금 큰 것 같은데, 그런 정도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단계는 이미 시대적으로 좀 지나, 예전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올라와서 이것들을 과연 수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과연 했는가, 재단으로 다 떠넘겨 버리고, 관광상품 개발하는 것은 원래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더라도 재단에서 사실은 고유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정작 관광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보니까 관광격차를 개선하겠다, 그다음에 관광상품 해설을 하겠다, 이런 정도로만 올라와 있어서 오히려 관광재단 자체에서 올라온 사업은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 관광상품을 개발해 내고 정책화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더 집중적으로 좀 해 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게 안 맞아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바로 올라온 그대로 수용하는 거나, 재단은 오히려 더 높게,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은 조금 미약하게 사업으로 올라와 있고, 그래서 제가 아무리 비전문가지만 이렇게 해서 되겠나, 그게 아직 재단에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정리하면 주는 대로 다, 과에서는 다 모아서 갈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런 겁니까? 알면서도 이렇게 온 겁니까?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재단 같은 경우는 금년도 5월 발족하고 공식적으로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한 것은 한 7월부터 운영을 했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행정체계라든지 업무 파악이라든지 금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조금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 재단이 관광 쪽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건 한번 정말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정말 경남에 찾아올 수 있게끔 많이 개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경남형 한 달 살이, 유행처럼 그렇기는 한데 실제로 한 달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직장을 휴가를 낼 수 있거나, 직장이 없거나,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경남에 온다면 적어도 우리는 은퇴를 하신 분들, 고향을 찾을 수 있는 분들, 아니면 정말 웰다잉으로 준비하고 싶은 분들이라든가, 우리 자연경관이 좋으니까 힐링을 할 수 있겠다든가 뭔가 우리 처지에 맞는 우리만의 방법이 필요한데요. 여수밤바다 하니까 통영밤바다, 이런 식의 방식은 많고 많은 것 중에 베끼기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살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 처지에 맞는 것들로 다시 좀 재탄생시켜줬으면 좋겠다, 어려운 숙제를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저도 뻔히 알면서도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시·군 실정에 맞도록 조금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박삼동위원

예산서 337페이지 하단부에 한번 보시죠, 사업조서는 343페이지. 봤습니까?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박삼동위원

국내외 관광홍보설명회 되어 있는데 이거 2020년도에는, 쭉 2017년도부터, 앞에서 언제부터인가 해 왔다 말이에요. 해서 왔는데 2020년도에는 지금 현재 당초예산 편성이 이게 신규 사업처럼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전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지금 예산을 3억원 했잖아요?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박삼동위원

예산 3억원을 했는데 3억원 한 것은 표기가 안 되어 있고 2021년도 예산에만 2억원 되어 있잖아요.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2020년도에 당초예산 2억원 추경 1억원 해서 3억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당초에 2억원 되어 있고 추경에 1억원 됐잖아요?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박삼동위원

그러면 올해 3억원을 집행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삼동위원

올해 3억원 집행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서에서는 그게 없다 이 말이죠.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아, 일반 예산서에 말씀입니까?

박삼동위원

예, 그다음에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외 관광교역전 해서 당초예산에 4,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4,700만원 예산되어 있죠?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박삼동위원

추경에 4,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박삼동위원

추경에 4,000만원 삭감이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한번 보십시오. 2021년도에 5,200만원은, 집행이 되어 있는 것은 없고 2021년도 예산만 5,200만원 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을 해 보세요.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박삼동위원

앞에 것부터 먼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이게 당초에, 지난해까지 편성할 때는 민간위탁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민간위탁 쪽에 편성을 했다가 금년도는 관광재단이 생기면서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하면서, 그래서 지난해의 편성내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박삼동위원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예산서만 쳐다보는 것 같으면 신규 예산인 줄 알잖아요.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삼동 위원님처럼, 사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들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이렇게 하면 신규로 될 우려가 있으니까 지난해 예산을 표기해 달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시스템적으로, 앞에 예산 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그게 시스템적으로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박삼동위원

국장님, 이거 간부하고 협의를 할 때, 저는 정말 헷갈리거든요. 이게 2019년도, 2020년도에 예산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게 필요로 하는 것 같으면, 또 추경에 갖다 넣어 놓았다 말이죠. 추경에 갖다 넣은 것은 예산에 전혀 부기가 안 됩니다. 결산 추경에 갖다 넣는 것은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1차, 2차, 9월 이내에 되어 있는 것은 전년도에 어떻게 해서 됐다라는 것을, 좋아서 증액이 됐다든지 나빠서 감액이 됐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유는 필요 없어도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됐다는 것이 표기는 되어야 되는데, 사업은 2020년도부터 해 놓고 2021년도 예산이 신규 예산처럼 올라온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간부 회의할 때 예산 표기상, 굉장히 저는 혼돈스럽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비근한 예로 1건만 가지고 있는데 이 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비교 설명해서 단디 보고 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게 예산 표기가 안 되면 그 과에, 그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보기 좋게 해서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안 된다라면 올려줄 수 있든지 이런 식이 되어야 되지, 이래 하는 것 같으면 저는 헷갈리고 도저히 예산, 왜 신규 편성됐냐고 계속 이렇게 물을 건데 이런 부분은 좀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영위원

과장님, 관광재단하고 우리 경남관광협회하고의 역할이라든지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사실 관광협회 같은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하나의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광사업의 발전이라든지 또 관광사업 진흥 조사 연구라든지, 그다음에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종사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체부 쪽의 법률에 따라서, 그 지침에 따라서 설립된 지역 관광사업 진흥하고 여러 가지, 여행 업계라든지 그런 쪽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주로 설립하는 하나의 민간단체고요. 그리고 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앞으로 향후 우리 도내에 각종 관광마케팅 전문이라든지 관광정책을 도하고 맞춰서 추진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관광재단이 보니까 올해 여러 가지, 내년도에 관광기업지원센터라든지 박람회라든지 홍보설명회라든지 교육전이라든지 팸투어라든지 대표맛집이라든지 이런 많은 업무를 하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수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관광재단에 인력이 5명이죠?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재단에 현재 인력은 12명입니다.

정동영위원

12명입니까?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12명입니다.

정동영위원

그래서 이런 비중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 도에서도 서로 협력해서 하겠지만 잘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 또 금년도에 조직이 만들어졌죠?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정동영위원

만들어졌는데 그런 사업들을 하는 데 차질이 있지 않을까 염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 본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다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예,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관광진흥과에 관광재단이 있고 관광협회, 정동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드리는 건데요. 사실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분명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단위에, 관광재단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관광의 컨트롤타워를 시·군과 같이 할 수 있느냐 세우는 것들을 관광진흥과에서 같이 하는, 관광진흥과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게 혼돈 속에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립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예산서 344쪽에 보면 MICE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전년도에 비해 지금 5억7,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이영실위원장대리

올해 예산이 그러한데 가장 크게 된 부분을 보니까 지역산업 마케팅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내년 예산이 좀 많이 줄었고요. 또 한 가지는 중점 육성, 그런데 전시산업 이게 전부 다 MICE산업에 관련된 거죠?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심상동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코로나가 실제로, 내년에는 큰 문제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다 말이에요.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이영실위원장대리

그러면 예를 들어 올해 같은 상황이 내년에도, 빨리 종식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비책은 있는 겁니까?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컨벤션 전시 지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 코로나가 1단계 정도 수준으로 계속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처럼 2단계 이상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사실 전시계도 좀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그것은 상황을 봐가면서 코로나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그 부분은 나중에 추경 때 조금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게 잡았다가 문제가 없으면 추경 때 예산을 더 늘리고 또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추경 때 감액하겠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앞으로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한다고 전제를 한다 하면 저희가 이걸 평상시대로 예산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후로 이거에 대한 대비책이, 예를 들어 전시회 같은 경우는 특히 MICE산업 같은 경우는 방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만 단계가 올라가도 바로 저희가 이걸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이 MICE산업을 열어 놓을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들을, 어쨌든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MICE산업을 전시하고 사업을 준비하는데, 그러면 무조건 다 접어버려요?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 다 맞고요. 참고로 컨벤션 관계는 금년도보다 코로나 상황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해서 적게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여러 가지 산업 전시라든지 전시 관계는 이게 1년 전에 사전에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 1년 주기로 하니까 그래서 편성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이영실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잡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예산을 무조건 감액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걸 어떤 식으로 전환해서 이 사업을 보여줄 수 있게, 전시할 수 있게 하느냐 이 방안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그런 것 없이, 말씀하실 때 지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적게 발생할 것 같아서, 잡아놔서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 더 늘리고, 증액을 하고, 많이 잡아놨다가 전시를 못 하게 되면 추경 때 감액을 하겠다 이런 마인드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조정을 해서,

이영실위원장대리

이거에 대한 대비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위원

다들 관광재단 말씀을 하셔서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운영비 관련해서 그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건비라는 것이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시선에서는 많아 보일 수 있고 또 누군가의 시선에서는 적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긴 하죠. 하지만 관광재단이 탄생하고 난 이후에 우리 경남의 관광에 대한 컨트롤타워라고 할까요. 뭔가 이런 단체가 생겨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고, 실제로 참여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이 나름의 관광 분야에서는 또 전문가들, 관련 학위가 있으신 분들이 신청을 해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분들의 수준에 비하면 다소 임금이 낮은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실제로 몇몇 분들은 그런 불만을 좀 토로하기도 합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임금이 어떤가요?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실제 재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출자·출연기관보다 경력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전문인력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경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대비해 봤을 때 사실 임금 수준은 조금 낮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다소 낮은 게 확실한 거죠?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신상훈위원

예,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으신 바가 있으시죠? 재단 대표라든지 아니면 직원이라든지,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가 당초에 조례 만들 때도 그랬고 직급 수준이라든지 그것은 정도를 앞으로 조금 높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신상훈위원

관광재단이니까, 우리 출자·출연기관이니 이사장이 지사님이 되시는 거죠?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신상훈위원

지사님하고 한번 좀 협의를 해 보신 바가 있으신가요?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아직까지는, 사실은 금년도 처음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신상훈위원

예, 지사님과도 한번 이야기를 좀 해 보시고요. 이게 인건비다 보니까 올해 본예산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2021년에 2022년의 본예산을 잡을 때는 다른 출자·출연기관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좀 맞춰지고,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나름의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경력직도 많고. 그 정도의 대우는 좀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하시는 분들이 즐거워야 뭐든지 일이 좀 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이게 임금이 다소 낮다보니 우리 이영실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셨던 살찐 고양이 조례에는 어느 정도 좀 교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올리실 때도 최고 임금자와 최저 임금자의 수준을 좀 잘 고려하셔서 그것도 잘 반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위원

자료가 늦게 와서 아까 하던 거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330쪽에 관광약자를 위한 열린 관광 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했죠? 그러니까 올해부터 하는 거죠?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금년도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표병호위원

그러니까 올해 2020년도, 최초 시행 연도가 2020년도죠?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표병호위원

관광약자를 위한 건데, 제가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관광약자 편의시설 현황조사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1,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용역비예요, 뭐예요? 작년에,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실제 조사 예산입니다.

표병호위원

조사 예산?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이게 금년도 하면서 시·군별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를 해서 김해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김해시에서도 운영 단체를 공모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간단하게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자면 특히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관광하기가 어려우니까 각종 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실제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식당이라든지 안 그러면 숙소라든지 그런 정보를 파악하고 조사를 하고,

표병호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관광약자가 김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시범적으로 했다면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각 시·군에 그리고 1,000만원이 아까 용역비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돈 가지고는 용역이 되지를 않아요. 이왕 하려면 돈을 더 들여서 완벽하게 해야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해서는, 이것은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에요. 예산을 용역비라고, 만약 현황조사를 이렇게 했다라면 이 돈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것은 현황조사 안 돼요. 현황조사가 될 이유가 없어요, 이 돈 가지고는. 어떤 누구를 시켜서 이렇게 합니까, 1,000만원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대상자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이거 참 의문시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되어서.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은 신중을 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업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도 하고 경기도도 하고 제주도도 이렇게 한다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예산 규모가 23억원이에요, 23억원. 그리고 경기도 24억원, 제주가 19억원. 물론 여기 사업 주체의 역할이라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런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이왕 한다면 작년에 5,000만원 했으면 올해는 증액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확대를 해서, 김해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광약자라는 것은 어차피 사회적인 장애요소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걸 할 거 아니에요. 휠체어를 대동해서 여행을 한다든지, 버스를 대동해서 여행을 시키는 그런 것까지 하려면 예산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왕 하신다면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은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해에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보더라도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된 사업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만약 하시고 제대로 집행될 것 같으면 추경에 다시 해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좀 더 증액을 하든지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주도 관광 추진 DMO 사업인데요. 네트워크 구축인데 이것은 지금 사업주체가 합천하고 거제죠?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표병호위원

2020년도 사업계획을, 사업계획 대행집행에 대해서 여기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의문시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제시 같은 경우 비고란에 보면 2020년도 비대면 행사로 사업 변경 검토 중 이렇게 해 놨거든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교육 이런 부분 검토 중이라고 해 놓았는데 아직 집행이, 이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지금 집행 관계는 사실 거제하고 합천에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세부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표병호위원

우리 도에서는?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 거제 캠페인 지원인데, GREAT 이거 어디 단체 같은데요.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주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거제시에서 대집행하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GREAT라고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것을 표시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표병호위원

집행 금액은 1,000만원 잡혀 있는데 500만원 집행했고, 집행내역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유류비, 간식비 그렇게 되어 있고, 그거야 운영비 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밑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는 5,000만원인데 1,400만원 선금 70% 이런 내용이 뭔가 집행이, 선 사용하면 선금으로 지출했다는 얘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비대면으로 행사사업 변경 검토 중, 검토 중이라고 얘기한 거니까, 자료를 이렇게 제출했어요. 그것은 집행을 안 하고 검토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지금 의문시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도비 50%, 시·군비 50%인데, 시·군비야 그렇다 하지만 도비에 대한 이것은 엄격히 규정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자료를 이렇게 받았어요. 집행을 아직 정확하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두 달 남았는데. 10월말 했다고 하더라도,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그 사항은 시·군에 추진상황을 조금 면밀하게 한 번 더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받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이 부분에 저는 좀 의문시되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관광진흥과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자료가 안 와서 못 하겠고 나중에 오면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예, 오전에도, 자료가 오지 않은 부분들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희 체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희 체육지원과장님!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이영실위원장대리

질의에 앞서 올 연말에 퇴임하시나요?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이영실위원장대리

간단하게, 저희가 아마 올해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하시면 어떨까요?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공무원을 33년 4개월 했습니다. 여태까지, 연말까지 제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많이 가르쳐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생 살아오면서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배우요, 지구는 무대다. 제가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제가 떠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지사님 이하 도청에 전 공무원님들이 경남 도정을 잘 발전시켜 주시고 끌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뒤에서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질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설명이,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이영실위원장대리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설명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1페이지 검토보고서 42페이지입니다. 국민체력100사업에 대해 시·군 확대 운영실적, 효과, 향후 추진계획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국민체력100사업은 체력인증센터를 설립하여 만 11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과학적 체력측정, 맞춤형 운동처방을 제공하고, 체력증진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운영실적과 효과는, 현재까지 창원 마산회원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측정과 운동처방을 받은 인원은 1,165명입니다. 개인별 체력진단과 맞춤형 운동처방을 제공하여 생활체육 참여 동기를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본 사업의 추진계획은, 연말까지 체력측정과 운동처방 인원 실적은 약 1,200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내년에는 측정인원을 3,000명 정도로 늘릴 예정입니다. 코로나가 변수이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조금 조정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많은 인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도민을 대상으로 체력왕 선발대회를 추진하여 체력증진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성과가 우수한 도민에게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이나 출장 체력측정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출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체력측정자 중에서 저체력자나 희망자를 대상으로 건강운동관리사의 개인별 맞춤형 운동지도를 제공하는 체력증진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문체부가 주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기금사업으로 내년도 신규 기관 공모계획은 아직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공모계획 통보 시 체력인증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해서 우리가 공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김경영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과장님 퇴임 앞두고 인사를 하시니까 마음이 괜히 무거워지고 질의를 하지 말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경영위원

어쨌든 이번에 올해 신규 사업으로 스포츠인권 침해 실태조사 이런 사업을 잡아서 되게 좀 일단은 반갑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보니까 800밖에 안 되고, 사업대상도 도, 시·군 직장운동 경기부하고 도체육회 또 도장애인체육회 소속 실업팀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이 800 갖고 과연 가능할까도 싶고요. 그리고 이후에 사업대상도 생활체육회라든지 이런 쪽도 좀 확대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800하고 사업대상자를 적게밖에 못 했습니까?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지금은 전체를 다 확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경영위원

예.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우리가 관리하는 직장운동경기부까지만 목표로 했습니다, 향후에.

김경영위원

당초예산이 깎인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정도만 올린 겁니까?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김경영위원

일단은 한번 보고 올해 사업을 시행해서 미비한 부분들은 다음에 보완하기로 하고요.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내년에 사업을 실시해 보고 거기서 우리가 보완할 점은 보완해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익명신고시스템들도 일단 사용하겠다고 했으니까 두 개를 같이 봐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서면자료 요청해서 받았던 생활체육회 이용 실태 성별·종목별로 이용하고 있는 실태를 자료를 받았는데, 생각하고 있는 대로 자료 나온 것 보니까 자료가 바로 그렇게 설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자고 했던 이유도 실제로 생활체육, 체육활동을 과연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를 일단 한번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원하는 종목을 성별로 보면 많이 치우쳐 있을 것인데, 실제로 이 분야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종목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가고 싶은 데 얼마나 잘 활용을 하고 있는가, 성별 고정 관념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하고 싶은 분야가 안 된다거나, 남성들도 가고 싶은데 뭔가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잘 못 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것을 좀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은 실제로 체육이라는 것들은 하기 어렵다는 고정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성별 차이하고 장애인들이 실제 체육활동에서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보고 싶었는데, 자료에서 사실은 다 설명을 해 주고 있거든요. 다 보셨을 것인데, 과장님도 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좀 가진 적이 있습니까? 대안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지금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님하고 계속 협의하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근본적으로는 이 생활체육을 하는 목적이 체육복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하게 또 고령화,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화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의료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 상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맞습니다.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그게 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체육도 지금 집에 있는,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 장애인들을 체육 현장으로 나올 수 있게끔 자꾸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계속 홍보도 하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차츰차츰 올라가겠습니다.

김경영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에 보니까 여성 지도자가 월등히 적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도 아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은 옆에서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생길 것인데, 예를 들면 신체적인 접촉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활체육지도자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리고 스포츠센터 용역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서 611쪽에 경상남도스포츠센터 건립 기본계획 용역 사업이 있는데요. 과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용역을 맡아서 작년에도 고생을 하셨는데, 올해 이것은 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인 거죠?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김경영위원

비용이 4,000만원 갖고 될까 싶기도 한데요. 이것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이 스포츠센터 우리가 축구장 있는 데를 다 가봤지만, 여기에 들어섰을 때 그 위치는 상당히 좋은데 공기도 좋고, 축구장도 있고, 여러모로 스포츠센터 활용한다면 그 효과는 있는데, 문제는 그 길이 병목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영위원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갈 수 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만약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오히려 국도 25호선하고 바로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남의 시·군에서 같이 접속하고 들어오기는 일단 좋을 것 같아요.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김경영위원

좋은데, 이 진입의 장벽이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이 부분까지 같이 감안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경영위원

안 들어 있다고요?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없는데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나중에 우리 경남FC가 명문 도민구단으로 거듭날 때 관중도 많아지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진입이 굉장히 병목 현상으로 복잡해질 겁니다.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 25호선을 따가지고 내려오고 올라가는 게 가장 큰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변에는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거기에 길을 넓힐 데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창원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창원시에서 그 길을 낼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건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어쨌든 자연 조건이나 옆에 부지 확보나 그런 조건은 좋은데, 진입하고 진출해 나가고 하는 이런 조건들까지 같이 감안해서 제대로 현실적인 용역이 되게끔 많이, 뒤이어서 다음 연도까지 연결해서 사업 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위원

과장님, 질의하지 마이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질의하지 마라는 소리 안 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할 때, 좋은 문구 가지고 있는 것은 저한테 계속 개인적으로 적어서 보내주세요.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너무 가슴이 찡해서 내가 울 뻔했잖아요. 사업조서 611페이지에 보면 스포츠센터 건립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신규로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가 되었거든요. 여기에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되어 있는 과업지시서를 처음에 줄 때 몇 군데를 줘서 이 자리에 선정이 되었나요? 타당성조사 용역 그 과업지시서라든지, 어느 회사에서 했는지, 이 예산은 얼마 들었죠, 타당성조사 용역했는데.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킬 때 후보지를,

박삼동위원

예?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후보지를 여섯 군데 했습니다.

박삼동위원

여섯 군데?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박삼동위원

일단은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 여섯 군데 한 데 있고, 과업지시서를 어떤 식으로 했고,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얼마 들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하게 되면 기본계획 용역이 4,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면 전체적인 예산을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추정은 약 326억원 정도,

박삼동위원

추정예산이?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결정된 바는 없고요, 최종은.

박삼동위원

예?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지금 예산이 결정된 바는 없고요. 추정예산으로 326억원 정도 이렇게 보는데요.

박삼동위원

326억원?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박삼동위원

전체적으로 도비만 합니까?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거기에서 우리가 균특회계로 국비 30%가 깎였습니다...

박삼동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스포츠센터를 계속 한 군데 모아놓은 데 계속 모아놓아 버리면 교통영향평가도, 나중에 교평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하는 이런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경상남도스포츠센터가 없는 곳에 조금 더, 조금 소외된 곳에 교통이 편리하면서 접근하기 좋은 이런 곳에서 하면 좋지 않겠나 했는데, 이 용역을 제가 볼 때는 어떤 여섯 군데 회사를 줘서 타당성용역 조사를 했는지 조금 아이러니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58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88페이지, 이것은 도쿄올림픽이 지금 현재 1년 연기되었는데 그것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단을 하기 위한 거죠?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박삼동위원

그러면 주로 홍보를 할 때 어느 나라를 해서 유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올림픽 종목이 사실 많은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관광공사하고 각 종목별 전국연맹, 연맹을 통해서 각 국가별로 선수들이 들어오는데 한 종목당 전부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별로 오는 나라도 있고 안 오는 나라도 있을 것인데, 그래서 계속 섭외를 할 겁니다.

박삼동위원

지금 현재 보면 부대비용 50개 팀에 선수 500명, 7개 시·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림픽 종목을 출전하는 선수들이 와서 유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의 구체적인 계획서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다. 7개 시·군에 어떤 종목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선수를 유치해도 손색이 없겠다 싶은 종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이런 것은 보고가 한번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위원

과장님, 많은 시간 동안 공직에 몸담고 봉사를 해 주셔서, 아까 박삼동 위원님께서 손수건을 적신다고 했는데, 많은 시간 동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민으로서. 저는 얼마 전에 도민축구단 경남FC 마지막에 참 아깝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경남FC에 대한 도민들, 특히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년층에 있는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심적 부담을 느끼는데도 그런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위안을 삼고 경기 이겼을 때 마지막 희망을 걸 때 많은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역시 과장님은 끝까지 이렇게 해 줘서, 경남FC가 처음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 많이 발전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더 큰 성과를 기대하면서, 그런 과정에 과장님이 퇴직하신다고 이야기 들으니까 많이 아쉽네요.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71페이지,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보급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초 시행연도가 2018년도죠?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표병호위원

그런데 요즘에 이게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스포츠교실 보급이 교육청하고 연계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 단독적으로 하는 겁니까?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이것 공모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공모사업으로?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표병호위원

아쉬운 게 교육청도 여기에 포함돼서 어떤 형태로든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가상현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상현실에 대한 담고 있는 이 스포츠라는 것이 무궁무진해요, 사실은 여기에 포함되는 그런 게. 교육청하고 연계되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스포츠 가상현실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발전될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하고 잠시 이야기했는데, 교육청하고 우리 통합교육추진단하고 연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또 먼 미래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안 돼요. 정책적으로 뭔가 있으면 그것만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모든 부서가 다 그런 것 같거든요. 교육청 예산도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도, 앞으로는 교육이라는 부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교육청에서 관할할 것이 아니고, 교육청 기관이라고 있으면 도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거든요.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상스포츠교실 스포츠 보급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금이 있고, 도비가 있고, 시·군비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연계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교육청에 저희들이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 협조 요청을 해서 협의를 해서 더 많은 학교에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위원

경남FC 이야기가 나와서요. 저는 충분히 논란의 요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기현 감독의 인터뷰가 아주 많은 메시지를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스포츠윤리위에 제소를 한다든지 해서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는데도 설기현 감독은 “경기가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부분이 나오지 말았어야 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고 감독의 마인드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감독이 승복한 것은 승복한 것이고요. 경남FC 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FIFA에 제소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신상훈위원

전혀 없는 거죠?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신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 7월이었나요?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프로축구뿐만 아니라 야구단, 농구단, 배구단 모든 프로 구단들이 모기업의 사정이 좋지 않아서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 시·도민 구단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70억원인가요, 60억원인가요?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70억원.

신상훈위원

70억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만큼 확실히 잘 지키시고, 선수 영입도 그 안에서 잘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70억원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당초예산에만 70억원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도민구단 운영을 위해서 90억원을 줘왔기 때문에,

신상훈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내년 추경에 또 20억원 올려주셔야 됩니다.

신상훈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시·도민 구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 구단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사정이 좋지 않아서 예산을 줄여가는 구단과는 달리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90억원 정도 매년 들어가고 있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그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데도 저희들이 신경을 쓸 테니까 과장님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영선 가야문화유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가야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십시오. 가야문화유산과는 추가로 설명할 내용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상훈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이영실위원장대리

예,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위원

예산에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된 예산이 보이지가 않아서요. 진행 상황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서는 조서 652페이지에,

신상훈위원

예산서요?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예산서 359페이지, 사업조서 652페이지, 세계유산잠정목록 연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올해 지난 9월 10일 자로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된 것까지는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드렸었고, 내년 2월 1일까지, 문화재청에 1월 말까지 제출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최종 신청서를 영문본과 한국본을 1월 말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도 유네스코 측에서 그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완 사항이 계속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와 관련해서 등재신청서 보완 자료 작성 부분이라든가, 또 보완을 위해서 관계기관 전문가들 워크숍이라든가, 또 9월에 현지 실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현지 실사 운영비 등이 이번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9월 현지 실사에 대비해서 지금 국장님도 그러시고, 행정부지사님께서도 저희 지자체 역할은 유산 보존계획·보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그 계획대로 실제 현장에서 가야고분군 유산 관리라든가, 안전 관리, 시설물 관리들이 계획대로 잘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부지사님과 국장님께서 직접 챙겨주고 계시고, 그와 관련해서 실제로 저희가 세계유산 등재 경험이 있는 해외 전문가들을 한번 초빙해서 현지 실사에 대비한 예비 실사 개념으로 약 3회 정도 준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해외 전문가도 좋지만요. 우리 얼마 전에, 3년 전쯤이었나요? 충북에 백제 가야사 등재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예, 국내외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예, 아까 그 말씀하신 분이 그러면 백제 관련된 분이신 가요?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아직 어느 분이라고는 저희가,

신상훈위원

누가 올지는 모르고,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그것도 사실은 저희 도가 일방적으로 정하지는 않고, 경북도라든가, 전북도, 또 문화재청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어떤 위원들을 예비 실사 위원으로 초빙을 할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이게 모든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몇 년도에 결과가 나오나요?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저희 욕심은 계획대로라면 2022년 7월에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신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된 예산이 1억7,000만원 정도, 하나에 불과한 거죠? 다른 데는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신상훈위원

어쨌든 그 잠정 후보군에 등록하게끔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이후에,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위원님, 추가적으로,

신상훈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추가적으로 지금 1억7,000만원은 등재신청서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저희 도가 해야 될 부분이 현지 실사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에 하나가 주민 호응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에게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필요성을 어떻게 홍보하고, 주민 참여를 끌어내고 홍보를 할지 하는 그런 홍보 사업들은 다른 개별 사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으로 오셔서 가야사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과 애정이 있으실 텐데요. 김경수 도지사 들어와서 가야사에 대해서 처음으로 연구가 우리 행정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이 다 처음이고, 역사가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등재까지는 안 계시겠지만, 어쨌든 계시는 동안만큼이라도 이 정도 예산보다도 보다 많은 예산 확보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추경이 되었든, 내년도가 되었든, 앞으로도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된 사업들을 계속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료 요청하시겠습니까?

박삼동위원

자료도 지금 현재에 전체적으로 자료 온 데 대해서 자료가 미비해서 다시 돌려보냈거든요. 저는 이 질의를 마치고 잠시 쉬어서 티타임을 가지고 난 뒤에 자료가 오면 다시 보충 질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조서 73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733페이지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삼동위원

사업조서 733페이지,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733페이지요? 저희 과는 722페이지까지입니다.

박삼동위원

무슨 과입니까?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가야문화유산과입니다. (

이영실위원장대리

위원님, 잠깐 찾는 동안 심상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심상동 위원입니다. 문화재 돌봄사업 있잖습니까?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예.

심상동위원

이게 우리가 기금이 정해져서 매칭으로 도비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도비에 따라서 기금이 바로 내려오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심상동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만약에 그 증액을 하면 그만큼 기금에서 국·도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심상동위원

지금 우리 도비가 만약에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 증액된 만큼 국비가 매칭이 되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러면?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국비에 따라서 저희가 도비를 매칭시킨...

심상동위원

국비가 정해진 데 따라서 우리 도비를 매칭시킨 겁니까?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예.

심상동위원

그렇게 운영되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위원

문화재 돌봄사업이 사실은 이 관련 조례를 제가 발의한 당사자인데요.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래서 지금 특히나 코로나다 보니까 시골이라든지 이런 데 소소한 우리가 배수로 정비라든지, 잡초 제거 이런 것으로서 조금은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운영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앞으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지정 가야문화재 존경하는 신상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사실은, 제가 도정질문도 했고 5분 발언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그 가야문화유산 중에서 비지정이 95%이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러면 세계 유네스코 등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면, 특히 시·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정 자금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칭 비율이 4:6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 부분을 누차, 제가 정정해서 시·군에서 이 사업들을 가지고 가야사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동등하게 가져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왜 그게 안 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좀 답변드리면요. 사실은 비지정 가야문화재 조사연구 지원 사업이 2019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도비 50%, 시·군비 50%였습니다. 2020년도에 도비 40%, 시·군비 60%로 조금 조정이 되었고요. 그 부분은 우선 제가 근거를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게 지방자치법상에 비지정 문화재 보존 관리는 엄연하게 시·군 사무로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도가 지원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위원님, 조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도가 비지정 가야유적에 대한 조사가 시급한데 한정된 자원으로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다 조사하고 보존하고 복원할 수는 없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서 시·군비 부담률을 상향시키면 그만큼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런 노력을 통해서 문화재 지정에 필요한, 국가문화재 승격에 필요한 그런 기초자료들을 확보해서 빨리 문화재로 지정되고 국가문화재로 승격이 된다면,

심상동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 부분은 제가 누누이 지적하지만 뭐냐면 지금 현재 비지정 가야문화유산을 발굴하는 것이 시·군에서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군에 어떤 유인책을 우리가 제공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그 부분들은 계속 이 부분을 발굴해야 될 것인데, 만일에 기초단체에서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이것을 한다라면 과연 적극적으로 비지정문화재 발굴에 참석하겠습니까?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국비, 기금을 확보해 오기 위해서 국장님께서도 문화재청에 여러 번 가서 지금 협의를 해 주고 계시고, 조금 도비로써는 다 해결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심상동위원

그래서 어쨌든 도비가 해결이 안 되면 조금 전에 말했던 국비를 가져와서 기초단체인 시·군의 부담을 줄여줘야만 이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심상동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표병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위원

사업조서 619페이지 보유단체 25개가 있는데 그 현황, 대표자하고, 사무실하고, 단체명하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이 누구인지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국장님, 제가 사석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보유자를 보니까 지금 현재 보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명예보유자, 보유자후보까지 월 나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보유자는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은 후계자 양성을 위해서 독려를 해서, 할 수 있는 활동도 제대로, 거동이 안 되는 이런 분들도 보유자라고 지금 현재 지출이 되고 있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분들도 젊었을 때 다 노력을 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미래지향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조금은 고쳐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료만 주시고 표병호 위원님한테 바통 넘기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642쪽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신규 사업이죠?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이게 추진경과를 보니까 2020년 올해 8월에 공모신청을 해서, 도에서 문화재청으로 공모를 해서 바로 9월에 공모신청 결과가 와서 예산안 사전통지가 됐어요. 예산이 벌써 배정되어서 내려온 것이죠?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문화재청에서 시·도로 예산안 사전통지가 되었다,

표병호위원

시·도로? 도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예, 저희 도로.

표병호위원

도로 온 것이죠?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예.

표병호위원

그게 국비가 1억2,000만원?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예, 1억2,000만원입니다.

표병호위원

1억2,000만원이 그때 9월에 바로 내려온 거네요?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심상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국비 내려오면 매칭사업으로 바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이것은 매칭사업은 아니고,

표병호위원

매칭사업은 아니고?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예, 처음 양산 통도사랑 양산시에서 사업 협의가 되어서 총 사업비 중에 국비를 어느 정도 지원받고 도비, 시·군비를 몇 % 정도씩 반영하겠다 해서 저희가 계획을 올린 것이고,

표병호위원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포함해서 1억2,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맞췄네요?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예.

표병호위원

이 사업이 앞으로 유네스코라는 통도사,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보니까 융·복합 활용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을, 물론 불교에 관계되는 사람들 이 외에도 관광을 통해서 그곳에 가서 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여기에 얘기하는 게 두 번째 사업의 내용에 보니까 빅게임 통도사라는 그런 게 있네요?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예.

표병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업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활성화해서 다른 관광지에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올해는 사업을 철저히 하셔서 내년에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면 공모절차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활성화된다 그러면 다른 데도 관광지가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예산서 357쪽에 보면 문화유산 활용이라고 해서 전체 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됐거든요, 34~35억원 정도가. 그런데 보면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사업에 19억원이 늘었는데, 이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이게 저희가 작년도에 부위원장님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통영에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영실위원장대리

통영에?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예, 그게 제 기억으로 예산이 100억원이 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사업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다가 저희가 추경에 삭감을 했거든요. 그 예산이 빠짐으로써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359쪽에 보면 세계기록유산 홍보 지원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여기에 지금 예산이 또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저희가 세계기록유산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이것은 2019년, 2020년부터 문화재청에서 매년 공모사업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양산 통도사, 표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랑 같은 맥락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이 사업들은 문화재관리자, 예를 들면 통도사가 같으면 통도사 사찰 측, 그다음에 한국의 서원은 남계서원입니다. 남계서원 관리주체와 함양군이 협의를 하고, 또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같은 경우에는 합천 해인사 측과 합천군이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이 문화재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구상하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공모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그래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됐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예, 해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 아니라 단년도사업이니까 금년도에 이 사업이 종료되면 내년도에 또 새로운 사업이 발굴이 되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영위원

국장님한테,

이영실위원장대리

그러면 김경영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김경영입니다. 과장님한테 직접 질의가 아니라서 과장님, 자리 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국장님이 현직에 있는 과장님, 직속기관 중에서 국장님이 지금 제일 오래 되셨죠, 그렇죠?

이영실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가야문화유산과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은 착석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영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부서장님들 중에서도 어쨌든 국장님께서 제일 여기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꿰고 계시고 제일 많은 경험과 지도력을 가지고 계신데, 하여튼 제가 아까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도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좀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도에서 발행했던 경남문화진흥 5개년 발전계획 보셨을 것인데, 기억을 조금 더듬어서 여기에서 나왔던 근거를 보면 경남의 문화 현실에 대해서 문화관광축제는 우리가 전국 평균 이상, 전국 7위권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문화향유율을 보면 그 당시 자료에서 전국 10위, 평균보다 낮은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국의 현재 현실이 관광이나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력, 어쨌든 그 부분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 왔다고 보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느끼는 문화향유율은 전국 통계에서는 한 10위권이고, 우리 도에서 사회조사 한 것을 보면 거기서는 한 54.9%, 훨씬 더 떨어집니다. 문화향유율을 놓고 보면 시 단위가 굉장히 높아요. 진주가 제일 높더라고요. 진주가 62.7%, 김해가 62.3%, 특이하게 남해가 64.2%, 그런데 보면 아직도 경남 도민들의 문화향유율은 상당히 낮다. 그리고 문화인력들, 전문 문화예술단체를 중심으로 보니까 이것도 시 단위에 있는 지역에 한 81% 집중되어 있고요. 그중에서도 특이하게 문화향유율은 낮은데 창원이 문화인력은 또 되게 높아요, 43.2%. 진주, 김해, 거창 이런 순으로 나오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남도의 전체적인 문화향유율이 사실은 전반적으로 낮고, 또 그리고 어찌 보면 문화관광의 영역이 관광 쪽으로는 보편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수준인데, 문화관광을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중심에 있어야 될 직접적인 수행기관들이 이런 내용들을 보고 가겠다고 연구를 해서 분석했던 결과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경남의 문화정책을 가장 직접적으로 수행을 해 나가야 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향후에 어떻게 해 나갈 것이다라는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지금 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인데, 어쨌든 태동이 경남문화재단과 콘텐츠진흥원, 영상위원회 이것을 헤쳐모여 해서 문화예술진흥원을 만들었고, 이것이 합천에 한 2~3년 있으면서 지금 문화예술관광체육국과 실제로 문화예술진흥원 간에 서로 원만하게 소통하고 자주 만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생기고, 진흥원에 있는 직원들도 사실은 70~80%가 출장을 하고 있는데 출장지가 거의 창원입니다. 이런 불균형한 문제를 그동안 2~3년 동안 계속 고민을 하셨을 것인데, 이것 어쨌든 이제 종지부를 내려줘야 되는 게 2021년도의 숙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경영위원

국장님, 아직도 고민하고 계시죠?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경영위원

고민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지금 합천에 있는 것이 답이 아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생각은 해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문화관광체육국과 집행기관과 실제 가장 직접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직무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연접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많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광역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광역시 같으면 통일적으로 같이 보면 되는데, 18개 시·군의 불균형한 문제를 다 해내야 되는데 그래도 가장 중점은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그랬을 때 저는 문화관광체육국, 집행기관과 같이 연결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합천에 있으나, 어디에 가나 마찬가지 현상이 또다시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화정책 전반에,

이영실위원장대리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질의가 많이 있어서,

김경영위원

오늘 끝 아닙니까?

이영실위원장대리

아닙니다. 지금 오전에 자료가 늦게 와서,

김경영위원

자료 추가하실 분 할 것입니까?

이영실위원장대리

질의할 게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영위원

뒤에 질의 없는 줄 알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담겨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점에서 국장님, 답변이 혹시 가능할까요?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도가 그동안에 문화예술 이런 서비스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민의 향유 이런 측면에서는 수치가 좀 낮고, 그다음에 저희가 충격적인 데이터를 하나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에 대한 참여율 있죠? 이런 것은 훨씬 더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선7기 이후로 해서 그동안에 제조업 중심에서 문화콘텐츠라든지, 그리고 관광 분야 재단하고 기업지원센터가 생겼고, 스포츠 분야에도 저희가 육성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산업을 좀 다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진흥원 관련해서는 도정질문도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그런 도정질문도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야기도 있었고, 크게 개선방안을 세 가지로 봅니다. 문제점이 우선적으로 수요 측면에서 고객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도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진다. 또 하나 더 고려를 한다 그러면 문화예술 분야도 균형 발전을 해야 될 것 같다. 세 가지 관점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지사님이 말씀하신 게 진흥원 이전에 관한 문제는 아마 언론에도 나왔을 것입니다. 진주의 서부청사라든지, 인재개발원이라든지, 그리고 진흥원까지 포함해서 이미 기획실에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되면 조금 더 연구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합천 청사는 본부가 있기로는 부적합하다는 데는 전체적으로 다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더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이번에 예술인들 사업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문화향유 기본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예술인의 지위와 예술인의 권리, 시민들의 문화권 이렇게 봤을 때 예술인을 위한 사업들이 위한다고 해서 굉장히 사실은 많이 내려갔었어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얼마 전에 했던 마을벽화사업, 취지가 예술인들한테 일거리를 주고 그분들한테 수당을 주고, 또 마을도 바꿔질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가서 보니까 현실은 예술인은 창작 욕구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열정이 많은데 벽화라는 그 자체의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물감을 사용한다는 것이라든지, 그 지역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맞춰서 하는데, 행정에서 내려가는 정도는 인건비와 부자재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고, 예술인의 실제적인 창작이나 그분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내려가는 사업을 우리가 문체국에서 받아서 시·군에 내려간 것이랑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와서 시·군에 다 나눠줬던 이 사업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 시·군에 그냥 문화관광부에서 내려간 것은 보니까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예술인들하고 어떻게 접근해서 갔는지 이 부분에 마찰이 있는 경우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현실과 예술인들을 위한다고 이렇게 가기는 갔는데 정말 예술인들의 눈높이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한 번 더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또 그럴 수 있는 눈높이를 주민들하고 같이 맞춰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예술적으로 바꿀 수 있는가 그런 것도 한 번 더 챙겨서 갔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런 부분에 혹시라도 이후에 부처 사업이 내려온다면 반영을 해서 예술인들의 상황들이 반영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을 하면서도 문화예술하고는 또 완전히 별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 담당 소관은 아니기도 하면서 실제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김경영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을 담당하는 시·군에 가보면 건축 일인 줄 알아요. 건축이고 주택 일인 줄 알고, 그래서 이 큰 그림들이 밑으로 시·군 단위까지 내려가면 생각했던 그림과는 다르게 반영이 되고 있어서 이것은 아무래도 도하고 시·군하고 긴밀하게 잘 연결이 되어서 정보도 주고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협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가야문화유산과까지는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만 오전에 저희 자료 요청한 부분들이 늦게 와서 위원님들께서 이후에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다른 과에 전체적으로,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위원

티타임 안 하고요?

이영실위원장대리

하고 나서,

박삼동위원

다 하고 나서?

이영실위원장대리

예.

표병호위원

오전에 자료가 늦게 도착해서 질의를 못 한 내용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조서 157쪽 예술영재육성 지역 확대사업 운영 지원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이, 이것 지금 이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 국비 9억원하고 도비 2억원, 시비 1억원, 교육청, 통영국제음악재단 2억원 포함해서 15억원이 올해 금년은 그렇게 되어 있고, 지난 연도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됐었죠? 2020년도에.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예산,

표병호위원

지난 연도 2차 추경에 대한 자료를 달라니까 아직 안 줬어요. 거기에 보니까 3회 추경하고 4회 추경까지 계속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서, 이게 지금 리모델링 안에 시설을 같이 해서 투입된 예산이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4회 추경 때 27억원이고요. 그다음에 3회 추경에, 2회 추경에는 저희들이,

표병호위원

없었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편성한 게 없었습니다.

표병호위원

2회 추경은 없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3회 추경에 운영비 1억5,100만원 그 부분이 지금 교부가 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물론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한 것은 좋은데, 보니까 시설 투자에 대한 게 계속 3회도 그렇고, 4회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3회 추경에 차량 임차료가 두 대인데 이것 어떻게 1,600만원씩 되는지 모르겠어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통영국제음악재단까지 1년간 한 대 하는데 1,600만원씩 되나요? 이것은 나중에 한번 보고요, 이것은 지난 것이니까. 그리고 올해 보니까 금년 예산이 국비는 그렇고, 도비가 2억원 되어 있고, 지난 연도에는 28억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는, 리모델링비가 올해는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27억원 있기 때문에,

표병호위원

국비는 똑같이 9억원이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국비는 매년 9억원씩 해서 5년 동안 45억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표병호위원

그리고 시·군비도 마찬가지네요. 여기 시에서도 57억원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올해는 1억원 잡혀 있는 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통영시에서 부담하는 리모델링 비용이 57억원입니다.

표병호위원

기타 비용이 교육청하고 국제음악재단하고 포함해서 3억원이라는 얘기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교육운영 인력에 대한 예산 지원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그런 예산이 포함되어 있나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국비 9억원 안에는 강사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 통영하고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운영비 안에도 자체 시설관리 인력이라든지 그런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두 번째가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사업조서 18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 예산이 한류문화 확산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드라마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한류, 지역에서 문화콘텐츠 부분에서 드라마 부분의 한류 진출을 통해서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표병호위원

그런데 드라마를 이용해서 한다는데 이 사업하고는 무관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진주에서 시행되는 사업들이 진주유등축제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이것하고 드라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행사 시기가 유등축제를 하는 기간에 드라마 페스티벌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등축제에 하면 외국인이라든지, 국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지역 드라마 페스티벌 축제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표병호위원

그런데 작년도는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표병호위원

저도 가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드라마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 예산은 국비를 소진하기 위해서 도에서 편성된 예산인 것 같아요. 국비를 따와서 행사를 위한 예산이지, 코리아드라마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도에서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 드라마 페스티벌에 대한 보조금,

표병호위원

아니, 진주유등축제는 축제에 대한 것이지, 드라마 이 예산을 왜 여기다가 접목해서 넣어요? 국비를 그러면 다른 것으로 해야지, 도비를 우습게 아는 것 같아요. 이것 여기에는 아무 도비 책정된 근거가 없는 내용이에요. 진주유등축제 하는 데 여기다 무슨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둬서 예산을 투입합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행사 기간이 중복되는 부분이지, 유등축제 부분에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표병호위원

이 부분도 시·군비는 모르겠는데 도비 2억원에 대한 부분은 위원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볼게요. 이 부분이 진주유등축제에 대한 부분이지, 우리 사업 목적에 대한, 한류문화를 위한 코리아드라마하고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자료에도 보니까 어느 해는 티켓을 발행해서 관광객을 받은 적이 있죠, 진주에서?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표병호위원

입장료를 받았어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여기 외국인이라고 했는데 외국인 숫자가 2017년에 8,000명, 2018년에 6,000명, 2019년은 5,000명, 8,000, 6,000, 5,000 이 숫자도 명확하지 않아요. 이것 근거 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숫자를 맞추기 위한 데이터예요, 이것은. 이것은 아무 관계없이 숫자를 맞추기 위한 데이터 같아요. 어떤 근거로 이것을 집계를 했는지, 딱 8,000명이 왔는지, 팔천몇백명인지, 칠천몇백명인지 이런 것도 없잖아요. 이것 봐요. 이 근거가, 이 자료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위원들이 이런 것을 보고 믿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류시대를 맞아서 드라마를 제작하고 드라마 콘텐츠를 개발한다 했는데 유등축제에서 드라마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이 안 되고, 그것은 지역축제지, 한류를 위해서 드라마를 제작한다, 접목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것은 삭감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나중에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삭감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박삼동위원

국장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심의운영위원과 역할이 어떻게 되어서 편성하게 되었는가 그것도 아직 오지 않았고, 지금 사업조서 페이지가 안 되어서 다시 빠꾸를 시켰는데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온 것은 자료 안 올라왔으니까 무조건 전체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삭감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318페이지, 나중에 가지고 와서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삭감 안 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서 316페이지에 보면 고용위기 지역민 치유음악회 해서 주민참여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박삼동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2021년도에 신규 사업이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삼동위원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봅니까? 제가 지금 대체적으로 그게 안 와서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고용위기 치유음악회를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신규예산을 올릴 거라고, 어디서 할 건지, 고용위기지구가 어디어디입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창원 진해하고 고성하고 통영, 거제입니다.

박삼동위원

거제, 통영?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박삼동위원

그렇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4개 지역입니다.

박삼동위원

4개 지역마다 갈라서 할 겁니까, 아니면 한 곳에 모아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지역별로 분산해서,

박삼동위원

분산해서 하면 돈 6,000만원 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갈라붙인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볼 때 하는 것보다는, 해서 위기를 주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일단 어떤 쪽이든지 주민참여로 해서 올라온 것은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났는데요. 잠시 여러분의 휴식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8시 29분 계속개의

박정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세출예산에 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지원 사업에 1,470만원을 증액하고, 통합창원시 11주년 기념공연 등 총 4개 사업에 4억1,00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구체적인 수정안과 부대의견 15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1_7_문화복지_4차 3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수정조서

박정열위원장

이영실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과 1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영실 위원님의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영실 위원님의 제안에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이영실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15건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담당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세 분의 국장님을 대표하여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30분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박정열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문복위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조언해 주신 여러 사안은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편성된 예산안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81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