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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218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2-02

김성록 의원 프로필 보기 →

시우

이시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동의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92호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90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종섭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하종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합건설본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종합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5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9700만 원이 감액된 70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민간사업자 및 개인 도로사용료 감면에 따른 도로사용료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5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7500만 원이 감액된 291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본부 운영 및 사업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철도횡단 건널목 경비위탁 용역 낙찰차액 3억 4600만 원과 광역시도 지반탐사 용역 낙찰차액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대비 직원 정원 및 현원 감소로 인한 직원 보수 집행잔액 3억 9600만 원, 도로보수원 1명 감원으로 인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7800만 원이 감액된 7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로는 노후가로등 교체 및 도로안전시설물, 표지판 정비사업의 소방안전교부세 4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 2500만 원이 감액된 269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본부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본부 운영 및 사업 지원에 2억 2300만 원, 공공시설물 건립 지원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1페이지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도로보상 및 배상금 등 도로개설 업무에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2페이지입니다. 광역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철도횡단 건널목 경비위탁 14억 원, 도로포장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9500만 원,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비 2억 원,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등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3페이지입니다. 기설도로 정비를 위한 광역시도 포장, 배수로 정비 등에 7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안전시설물 및 표지판 정비에 5억 원, 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15억 원을 편성하였고 구·군에 교부하기 위하여 징수교부금으로 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4페이지 도로보수장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9300만 원, 아스콘 등 포장보수자재 구입에 1억 5000만 원, 건설잔토처리장 운영에 4억 7400만 원, 동대로 외 1개 노선 보도정비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5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보강을 위해 운문터널 시설물 유지관리에 67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8억 원, 광역시도 교면포장 보수공사에 5억 원,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공사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6페이지 도로환경개선을 위해 신규가로등 설치에 7억 2000만 원, 노후가로등 교체에 20억 원, 터널, 지하차도, 지하보도 등 조명시설 유지관리에 11억 1800만 원, 터널, 지하도로, 지하보도 등 기전시설물 보수공사에 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48억 700만 원으로 본부 직원 57명, 청원경찰 1명, 무기계약근로자 3명에 대한 인력운영비 47억 3400만 원과 본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종합건설본부 2021년도 예산은 고품격 공공건축물 건립과 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요구하였으므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하종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의안번호 제692호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690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종합건설본부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건설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먼저 철도횡단 건널목 경비위탁 사업비 3억 4600만 원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철도횡단 건널목이 4개소가 있습니다. 21명이 2교대 또는 3교대로 연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철도횡단 건널목 4개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경비용역 위탁 및 철도횡단 건널목 수선유지 등 운영비로서 2020년 당초예산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억 원 중 경비용역 위탁비로 1억 5400만 원 집행하였고 수선유지 등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사유 미발생에 따라서 용역차액 1억 5600만 원, 집행잔액 1억 900만 원 해서 3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대로 외 1개 노선 보도정비공사 사업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 및 화봉 택지개발사업 설치 시 보도블록으로 준공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보도블록 노후 및 파손이 심하고 나무뿌리 돌출 등으로 인한 보도블록 융기로 보행자 통행 불편 및 사고위험 등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정비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안도영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비 및 정기검사에서 가천중소기업단지 진입도로 등 7개소 도로구간의 단속카메라를 준공과 동시 운영 시점부터 하자책임보증기간 2년간 운영비를 도급사가 납부하였으나 도급사가 부도, 폐업으로 인해서 운영비 정산에 어려움이 있어 진행 중인 공사는 설계변경 시 삭감하고 시에서 운영비 납부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53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올라와있는데요. 최초에 계약할 때 하자책임보증기간하고 운영비를 몇 년간 도급사가 하기로 했던 일입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2년간 도급사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이 건은 설치를 언제 했는데요? 자료에는 2년간 도급사가 납부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이것을 도급사가 부도 등으로 폐업이 되면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금액을 삭감을 하고 시에서 예산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책임이 도급사에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책임이 도급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운영비를 설계에 태워서 시공사에게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시공사가 부도가 나면 시공사가 납부하기 어려우니까 그 금액만큼 삭감하고 시에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계속 해 나가는 데는 큰 애로점은 없는 상황입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안도영위원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이 신규로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영조물 중에 어떤 대상이 가입이 됩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저희들이 도로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보행을 한다든지 해서 다치거나 하면 시에 책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건 이전부터 사실 보험가입 되어 있지 않았나요?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현재까지는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울산지방경찰청 배상심의위원회에 시민이 직접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불편하니까 지방행정공제회에 보험을 통해서 그렇게 가입하면 주민들이 도로관리청에 신청하게 되면 배상을 받는 시간도 단축이 되고 시민들의 만족감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안도영위원

‘공제회 및 손해보험사가 전담해서 신속한 피해를 보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황을 하나 예시를 들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보행을 하다가 보도블록의 파손으로 인해가지고 다리에 골절이 일어난다 하면 그 근거자료를 가지고 도로관리청인 우리 시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험사에 통보하게 되고 보험사에서 배상지급 결정을 통보해서 신청인한테 청구하면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얼마 만에 됩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그게 전체 시간이 3, 4주 정도 걸립니다.

안도영위원

3, 4주?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안도영위원

기존에는 얼마나 걸렸는데요?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기존에는 2개월 정도 걸렸을 겁니다.

안도영위원

더 줄일 방법은 없나요?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근거자료가 명확하다면 기간은 조금 단축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처리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니까.

안도영위원

기간 줄이려고 지금 보험가입하는 것 아닙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기간도 줄이고 시민들이 아무래도 검찰청에 신청하는 것보다는 도로관리청에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니까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취지에 맞도록,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 처리하는 기간 정도는 되도록 협의를, 그다음에 시나리오를 잘 좀 구축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요.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안도영위원

3, 4주는 좀 긴 것 같아요.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우리가 해마다 도로시설물을 계속 보수보강공사를 해 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도로시설물 53개소 보수보강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 같은데 크게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보수보강 하는 사례들, 보수보강사업이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저희들이 피스 도로 보수보강은 대부분 포장이 파손되어서 보수하는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보도블록 그다음에 배수로 정비, 차선 도색, 안전시설물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도로 파임이 있을 경우에 사실 그냥 그 파인 부분만 때운다고 해야 되나요? 그걸 뭐라 해야 되죠? 하여튼 그 부분만 메우면 되는데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일을 맡겨보니까 ‘조금 있으면 그거 다 밀고 새로 다 할 거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항상 처리를 미루더라고요. 빨리 해 줄 것은 때워주고 나중에 하면 시민들 불편함이 좀 덜할 건데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포트홀 같은 경우에는 임시로 시급하게 보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일정구간을 잘라서 전체적으로 덧씌우기 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성남시가 과거에, 제가 그냥 들었을 때요. 부채가 많을 때 많이 줄일 수 있었던 것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다 줄였는데 좀 수선식으로 해서 고쳐서 쓸 수 있는 도로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많이 아꼈다 하더라고요. 그냥 막 관습대로 이 정도 되면 여기 새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게 아니고.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저희들이 꼼꼼하게 현장을 체크하고 보수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울산시에 노후가로등 교체하면, 이게 다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죠. 그죠? 노후가로등 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생각보다 울산시가 다른 광역시하고 비교하니까 훨씬 속도가 좀 늦던데 어떻습니까?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저희들이 내년에도 20억 원 정도로 구·군에 내려가게 되는데 작년에는 30억 원을 했고 노후가로등 이 건이 10억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타 시·도하고는 우리가 분석은 안해 봤는데 시 자체적으로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도영위원

LED가로등이 울산에 전체 몇% 정도 됩니까?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별도로 이 부분은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 본 적은 없는데.

안도영위원

뒤에 자료 오네요? (뒤에서 자료 건네받으며)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지금 현재 5개 구·군 총괄해서 43% 정도 된 걸로 자료가 있네요.

안도영위원

제 기억이 정확했네요. 제가43%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 사업을 한 지 꽤 오래됐는데도 생각보다 절반 이상 못했기에 놀랬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장시간을 조금씩 교체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하면 부장님, 디자인이 다 달라요. 고래 들어갔다가 뭐 들어갔다가 헤드가 자꾸, 여기 것 쓰고 저기 것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일체감이 없어요. 장기간 동안 교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다른 시·도가 우리보다 빨리 떼어내는 데에는 교체비율이 20% 정도 더 앞서나간 데도 있더라고요.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싶어서,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다. 그죠?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디자인이라도 중구난방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다르게 바뀌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전영희 위원입니다. 저도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요. 2차로에 되어 있는 도로포장들은 대체적으로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2월, 11월 이렇게 연말에 다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나눠서 정비하시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2차로가 아닌, 넓은 도로가 아닌 골목도로변에 주민들이 많이 사는 주택가, 상가 주변의 도로들이 이렇게 막 그런 샛길, 골목들이 시장 쪽에 한 차선으로 되어 있는 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차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울린대요. 그래서 신고를 해서 좀 나가보라고 그러면 주민이 지금 개 끓듯이 욕을 하거든요. 벌써 언제부터 했고 저는 동구에 사니까, 동구청에 연락해도 안 나와봤다 하고 어디에다가 얘기해야 되는 거죠? 주민들도 얘기하다 얘기하다가 할 데가 없으니까 저한테 하다가 저도 지역구에다 또 얘기를 했다가 그래도 안 돼가지고 지금 몇 달째 들고 있는 민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종건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20m이상 종건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미만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사업이 좀 몰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민원이라든지 필요한, 일찍 소진하게 되면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약해서 1년 동안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아끼다가 여유가 있다 보니까 못해 준 것을 하반기에 해 주다 보니까 조금 몰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예산을 맞춰서 써야 되는 의무도 있고요.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1월, 10월 이럴 때 찬바람 날 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3월에 제기한 사람들은 11월까지 계속 민원제기를 하고 화를 내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현장을 조사해서 굉장히 시급한 것은 일찍 해 드리고 상황을 봐서 예산을 1년간 써야 되니까 그보다 더 상태가 안 좋은 게 많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필요는 한데 시급성에 따라서 경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좁은 도로 같은 경우는 구·군에서 해야 되는 거네요?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구·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이런 게 안 들어오면 참 좋은데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도 욕을 먹는 경우가 생기면 진짜 기운이 빠지거든요. 어쨌든 큰 도로들은 잘 정비를 하고 있고 깨끗하게 변화되는 것을 보면 뿌듯하고 큰 도로는 잘 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 또 격려를 해 주고 싶은 사항이 이것도 또한 민원이었는데 가로등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가로등 설치를 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의 글이 왔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진짜 또 반대로 발 빠른 행정을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반탐사 용역으로 용역비가 나가고 있는데요. 노후된 상·하수도 관로 등의 파손 주변 지반 등의 침하를 미연에 방지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미연에 방지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저희들이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사에서 탐사장비가 있습니다. 탐사장비를 가지고 도로를 탐사하게 되면 지하에 있는 동공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견되면 거기다가 내시경도 넣고 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보수보강까지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리고 도로보상 판결 배상금이 있네요. 이것은 수용재결 후에 공탁 등으로 도로사업은 정상 추진할 수 있지만 보상 불만에 따른 소송은 계속 진행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페이지 1102쪽입니다.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도로보상 판결 배상금은 저희들이 개인 사유토지를 도로로 이용하고 있을 때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가 패소하게 되면 그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영희위원

왜 패소하는 거죠? 어떤 이유로?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보상이 되지 않고 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에 따른 소송이 들어옵니다.

전영희위원

그분들이 보상금액을 많이 달라고 하는 이유겠죠?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과거에 도로가 개설됐는데 보상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전영희위원

보수장비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네요?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저희들이 백호라든지 덤프트럭 이런 장비도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건설폐기물 자원재활용을 위한 건설잔토처리장 시설 운영 및 장비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도 시에서 다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저희들이 시에서 건설잔토처리장을 해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나 아스콘이 나오면 그것을 파쇄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페이로더라든지 크라샤 이런 장비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고 대신에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를 한다면 연간 11억 원 정도 비용이 더 드는데 그걸 재활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수익이 남는 그런 경우입니다.

전영희위원

포장보수자재 아스콘을 구입한다 그랬는데 포장보수자재가 아스콘만 해당되는 겁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대부분이 아스콘입니다. 지금 포장 자체가 아스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영희위원

그것에 대한 다른 이견은 없어요?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저희들이 포장보수 하는데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전영희위원

전체적인 사업이 시설물 보수보강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신규 가로등은 제가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님,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화면 한번 틀어보세요. 저번에 11월 23일입니까? 한번 보이소.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정비공사 기공식 사진을 화면으로 보여주며) 11월 23일 기공식 했죠?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기공식에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우리가 500만 원 정도, 5, 6백만 원 정도.
정록

윤정록위원

그걸 외부에 용역을 줘서 했습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이벤트일 때는 저런 무대라든지 폭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모든 시설장비 다 이벤트에 위탁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벤트사에 용역을 줬습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기획은 저희들이 하고.
정록

윤정록위원

그날 행사할 때 우산하고 나눠준 것은 선거법하고는 문제가 없습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시공사에서 답례로 했기 때문에 선거법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행사 운영하는 이벤트사에서 대행해서 했다고 보면 됩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어느 이벤트사에서 했습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본부장님, 저기에 화면을 한번 보세요. 본부장님, 지금 테이프 커팅 버튼 누르는데 어디 위치에 있습디까? 제가 표시해 놨죠?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저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그 당시에 저도 스타일이 앞에 나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안 나가려고 자리에 있었는데 시장님하고 울주군수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같이 참여해 달라’ 그래서 나간 거죠. 제가 제일 처음에 안 나가고 자리에 앉아있었는데 마지못해 나갔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게 의전행사지요? 기공식이 일종의 의전행사 아닙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그렇죠.
정록

윤정록위원

의전행사에, 울산시 의전편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있죠?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의전편람에 따라가지고 기공식 같은 것은 편람에 다 나와 있는 대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맞다 아닙니까, 그죠?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그렇죠. 그런데 저 앞에 나가서 기공점화 같은 경우에는, 좌석배치까지는 사실은 가이드라인을 정해 줍니다. 앞에까지 나가가지고는 자유스럽게 시장님하고 의장님만 사실은 앞에 센터에다가 배치시키고 외부 나머지는 자유스럽게 하는데 제가 사실은 안 나가려고 하다가 마지못해 사이드 쪽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자꾸 자꾸 중앙 쪽으로 오라해가지고 제가 중간에 가다가 선 것이지 제가 저 자리에 서고 싶어서 나간 것은 아닙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총괄책임자로 그 행사를 준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준비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죠?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본부장님 행사 준비하고 진행하는 담당부서장이죠?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저기에 저 자리 옆에 보십시오. 본부장님 옆에 누가 있습니까? 군수님…….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옆에 울주군의장님.
정록

윤정록위원

여기 본부장님이죠?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의장님이죠?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군수님이죠?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시장님이죠?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일반인 공사감독 그거죠?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여기 의장님이죠?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여기 도시공사사장님이죠?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여기 우리 산건위원장님이죠?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행사에 본부장님은 진행부서장 아닙니까? 행사진행, 아무리 불렀다고 치더라도, 누가 불러가지고, 누가 그 자리에 부르는 것도 적절치 않고 울주군의장을 제치고 그 사이에 서서 적절하냐 이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 아무리 불렀다고 해서 나온다는 것은…….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제가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은 기관장입니다. 나갈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시장님이 나가니까 예의상 안 나갔을 뿐이고 이제까지 안 나갔지 종합건설본부장은 참모가 아닙니다. 기관장입니다. 나갈 수가 충분히 있죠.
정록

윤정록위원

나갈 수는 있으시다?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저 자리가…….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도시공사사장이 앞에 배치한 것은 전체사업비의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예의상 사실은 ‘사업비 조달 좀 잘해 달라’, 그래서 사실은 첫날 의전에서 배치를 했고 기공점화에는 지정은 안해 줬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본부장님 자리가 여기가 적절하시다 이 말씀입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아니죠. 저는 사실은 앞에 나갈 수는 분명히 있는데 제가 사실은 제일 처음에 안 나가려고 제 자리는 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리 없이 남의 자리에 같이 손만 들어갔잖아요? 제가 제 자리를 갖고 차지한 것 없잖아요? 제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울주군수님 자리에 손만 들어가 있지.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본부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기공식에 행사계획을 세우셨죠?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죠.
정록

윤정록위원

기공식에 무대 앞에 기공식 점화하는 버튼을 쓰는 자리에……. (자료를 보여주며) 이 계획은 본부장님이 만드신 거죠?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결재하신 거죠?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죠.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이 계획에는 왜 본부장님 안 넣어놨죠?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예의상, 아까 제일 처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무대 밑에 보면…… (계획서를 보여주며) 기공점화에 지금 없잖아요? 없는데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그때 산업건설위원장님, 전영희 위원님 다 들었지 않습니까?

전영희위원

예.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제가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것도 아니고 불러서 나갔는데 안 나가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또 제가 제일 처음에 만약에 나갈 의도가 있었으면 제 자리를 제일 사이드 쪽에 배치를 했을 겁니다. 했는데 시장님 가시고 위원님 있고 제가 같이 나가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싶어서 계획을 안 넣었어요. 마지막에 자리에 있다가 불러서 나간 건데.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뭔 잘못이냐 이 말입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그렇죠.
정록

윤정록위원

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기공식 버튼에는 자유스럽게 몇 명만 서고 안 한다는 그 말씀도 맞지 않은 것이고 본부장님 분명히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여기에 버튼 누르는 것도 하도록, 누구 누구 서도록 계획은 세웠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본부장님 의전편람에 누가 친한 사람이 나오라 하면 아무 데나 나가는 것이 의전편람에 있습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그것까지 세세하게는 없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계획했을 때 저도 기관장이기 때문에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오셨죠. 지역 내빈들 오시죠. 의원님들 계시는데 제가 굳이 앞에 나가서 그렇게 할 필요 있겠냐 해서 계획을 제일 처음에, 없지 않습니까? (계획서를 보여주며) 여기 제 이름 어디 써 있어요? 여기에 없잖아요? 제일 밑에 그다음에 뒤에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의전행사는 의전편람에 따라서 하셔야 되는 것이고 본부장님은 지금 기관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행사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관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격에 대해서는 내가 ‘맞다’, ‘안 맞다’는 의전편람을 보십시오. 보시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의전편람에 따라 의전계획이 세워졌으면 내가 보기에 계획대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의전편람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안 그렇습니까? 본부장님은 그 의전편람대로 진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행사를 총괄지휘하고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 분이 앞에 턱 나가서, 군수님이 나오라 한다고 나가가지고 본인이 가서 서서 테이프 커팅해 버리고 버튼 누르고 하는 것이 저게 적절하냐 이 말씀입니다.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울주군수님이 나오라고 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도 나오라 하셨고, 또 울주군수님도 나오라 했고 그래서 나간 거고 제가 제일 처음에 나갈 의도가 없었다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의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본부장님, 지금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본부장님은 전혀 ‘내가 착오가 있었다.’, ‘잘못됐다.’ 하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실컷 직원들이 준비하고 해 놓은 문제를 내가 보기에는 본부장님이 행사를 아주 이상하게 만든 거예요.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아니, 윤 위원님 제가 제일 처음에 안 나갔지 않습니까? 그때 방송 멘트 들었잖아요? 안 나가고 있다가 오라 하는데 그것도 안 나가고 있으면 예의가 아니다 해서 나간 거잖아요? 제가 거기 무슨 의도가 있어 나갔겠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본부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전편람대로 해야 된다고, 의전편람에 친한 사람이 부르면 나가는 것이 맞느냐고, 그게 맞습니까? 안 나가시는 것이 그거지. 내가 보기에는 군수님이 부른다 해가지고 나가고 누가 오라는 대로 나가고 그게 의전편람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전편람에 친한 사람이 부르면 나오라고 명시되어 있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편람에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담지 않습니다. 그것은 즉흥적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지 어떻게 그것까지 다 담아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계획은 뭐 하러 세웁니까? 의전편람은 뭐 하러 만듭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아니, 계획은 이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잡았는데 제가 원래 앞에 없잖아요? 제가 있다면 혹시나 이야기하면 제가 오해의 소지도 있겠지만 제가 제일 처음에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계획대로 안한 것을 제가 지금 본부장님한테 묻는데 왜 자꾸 지금 엉뚱 이야기를 합니까? 제 말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겁니까? 계획대로 안 하신 것을 제가 따지는 겁니다. 편람대로 안 하신 것을 따지는 겁니다.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사실 계획은 크게 무리 없이 계획은 잘 세웠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계획은 잘 세웠어요.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마지막에 제가 불러도 안 나가야 되는데 나간 것이 흠이라 생각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에 대해서 다 예민하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행사를 주관하면 예민한데 저는 그날 행사를 보고 사실은 내가 쪽팔렸어요. 울주군의원, 군의장한테 시의원으로서 쪽팔리고 미안했어요. 설 자리에 서셔야죠. 왜 부른다고 나가가지고 거기 서서 의장을 밀어내고 옆으로 제치고 그 사이에 서셔가지고, 저도 이 이야기 오늘 할까 말까 제가 사실은 고민을 했어요.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저도 나가면서 시장님도 시장님 쪽으로 오라하고 울주군수님이 옆에 오라하고 또 울주군의장님이 옆에 오라하고 저는 마지막에 양 사이드에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건설부장 보고 시장님 오라하고 옆에 사람, 나도 그러면 여기에 관리시설부장도 오라 하면 나갑니까? 거기에 나가도 됩니까? 옆에 사람, 내 친한 사람 거기 나온 사람이, 내빈이 불러내면 거기에 나갑니까? 그걸 관리하고 해야 될 사람은 누가 하는 거예요?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시민감시관님 안 나가려다가 불러서 나갔잖아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 행사 진행, 관리를 누가 하셔야 되는가요? 본부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좋은 행사자리에, 뜻깊은 자리에 기분 좋게 해야 되는 것이지.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누가 행사하겠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본부장님이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나간 겁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그러면 부르는데 안 나가는 것도 예의입니까, 아니잖아요? 행사가 진행이 매끄럽게 되어가지고 마지막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정록

윤정록위원

본부장님, 나한테 지금 앞으로 그렇게 따지면 누가 행사를 할 거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제가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랬잖아요. 제가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것도 아니고 불러서 나갔는데…….
정록

윤정록위원

앞으로 행사를 그렇게 마음대로 준비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아니지 않습니까? 제 의도는…….

전영희위원

본부장님, 말을 아끼세요.
정록

윤정록위원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나도 공무원을 수년을 했어요. 하면서 저런 장면을 처음 봤어요. 누차 다른 공무원들에게 이런 상황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다른 공무원들한테도 답답해서 저거를 했어요. 이런 상황을 내가 공무원하고는 처음 봤는데 ‘이게 적정하냐?’ 대다수가 ‘요즘은 이렇게 하느냐?’, ‘바뀌고 난 뒤에 이렇게 했느냐?’, ‘요즘 내가 시에 몇 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당부서장도 튀어나와서 테이프 커팅 하는데 서고 했느냐? 버튼 누르는데 서고 했느냐?’ 자기들도 다들 처음 봤답니다. 나도 이런 일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개선하고 시정할 생각을 하셔야지 좋은 일에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행사를 준비할 거냐 그렇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아니, 제가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것이 아니잖아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나한테 해도 되는 거예요?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그때 윤 위원님도 들었지 않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뭐라고요?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윤 위원님께서도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나가고 싶어서 나간 건지, 불렀어도 몇 번 안 나가고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부르시니까 행사진행에 흐름이 안 맞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나간 거잖아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 이야기 자꾸 반복하지 마세요. 제가 그리고 앞으로 행사라는 것은 의전에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하시고 의전편람에 맞게 진행을 하십시오. 행사를 그런 식으로 만들지 마시고……. 잠깐만 5분만, 3분만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장

5분 내가 드렸는데 3분 더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5분 더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저는 오늘 되게 저거한 게 본부장님께서 그에 대해가지고 오히려 반성을 하기보다는 떳떳하다는 식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불쾌하게 생각하고 유감입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우리가 공무원을 해오면서 본부장님도, 물론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 할까 말까 고민한 것도 그겁니다. 본부장님과 저하고도 여러 수차례 근무해 오면서 본부장님이 일해 오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본부장님께서 한마디 전화라도 있을 것이라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는 어이가 없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전화 한 번 없으시기에 오늘 이렇게 오히려 당당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행사 준비할 거냐?’ 하는 이야기에 저는 많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타 기관에 우리 기초자치단체 울주군에 제가 부끄러웠고 쪽팔렸고 한 것을 오늘 조용히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실수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야기할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을 보니까, 상당히 당당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보니까 저도 참 놀랍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추후라도 후배들이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직자로서 공정하고 바르고 흐트러짐 없이 공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지금 6월말이죠? 퇴임이 6월말입니까? 퇴임하시는 게 언제입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모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본부장님.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뭐 하러 묻죠? 그것은 오늘 심의하는 것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지금 의원으로서 질문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심의하는 것과 관계있고 없고는.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사실은 저 오늘 진짜 말 못할 비애를 느낍니다. 그 화면까지 띄워서, 제가 기획이 의도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날 들으면서 나가고 싶어서 나갔습니까? 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제 자리 없이 남의 자리에 갔는데.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불러서 나갔다는 얘기는 몇 번 하셨습니다.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 그거가지고 지금 몇 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일 처음에 제가 앞으로 향후에 이런 행사가 있다면 세심히 주의를 해서 더 살펴보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오늘 벼르고 왔잖아요?
정록

윤정록위원

본부장님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계속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가지시고 ‘나도 기관장입니다. 나도 기관장입니다. 나갑니다. 나가도 됩니다.’…….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기관장이니까 계획을 잡았으면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계획이 없이 나갈 의도가 없었습니다. 불러서 나간 거잖아요? 그리고 앞에 의전에…….
정록

윤정록위원

의전편람을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기관장이 나가고 안 나가고 그 문제를 제발 좀.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법이, 권위적인 발상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의전편람을 보고 하시라니까 권위주의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그 세세하게 불러서 나가는 것까지 의전에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참나.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그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어떻게 그것까지 의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계획 뭐 하러 세웁니까? 의전편람은 왜 만듭니까? 그런 불필요한 일이 없어가지고 행사의 권위를 흩트릴까 싶어서 의전편람을 만드는 것이고 다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겁니다. 불러가지고 그때그때 기분 좋으면 할 바에야 계획 뭐 하러 세우고 의전편람 뭐 하러 만듭니까? 친한 사람 나오라 하면 나가고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앞으로 후배들에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시면서 공직에 앞으로 흩트러짐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야기 들었습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듣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그동안 오랜 세월을 해 오셨는데 후배들에게 누가 안 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참석 안 해서, 그런데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것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순수 예산으로만 하겠습니다. 부장님, 광역시도 포장하고 보도, 배수로 해가지고 70억 원이잖아요?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것은 70억 원 같으면 우리가 보면 단가계약을 하는데 예산범위 전체가 단가계약 들어갑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단가계약 전체 70억 원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김성록위원

여기서 그럼 프로테이지가 단가계약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지금 단가계약이 50억 원 이상 될 겁니다.

김성록위원

50억 원요?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50억 원 조금 넘게…….

김성록위원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포장이나 보도블록공사를 했을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모자랄 건데?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규모가 큰 경우에는…….

김성록위원

그럴 때는 예산을 어떻게, 필요에 따라 추경으로 하는가요?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규모가 큰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일단 반영을 하고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추경에도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우리 이런 상황에서, 건설도로과입니까, 도로건설과입니까? 하여튼 헷갈리는데 건설도로과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잡아서 내려오면 지금 우리는 종건에서는 실행만 하잖아요. 그죠?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유지관리는 종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김성록위원

자기들 실시설계하고 이런 계획 잡는 것은 거기서 하니까, 그럼 그 예산은 따로 배정이 되겠네요. 그죠?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재배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재배정사업으로?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김성록위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단가계약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하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은 빼고 구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구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실행을 시키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울산시 전체 급한 부분, 우연적인 위험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정리하고 이렇게 좀 내부지침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안 맞냐 이렇게 보거든요. 워낙 예산이 적으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어쨌든 지금 70억 원 가지고는 1년간 유지관리 하는데는 좀 부족합니다.

김성록위원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 많이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하면 전에 본부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각 터널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지하차도에 보면 전부다 시커먼 것, 다 곰팡이 피어가지고 오래된 것, 수압을 활용하는 청소도 한번 싹 해야 되거든요. 봄맞이 도로, 시설물 대청소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갑자기 나도 요즘 갈수록 무식해져가지고, 그 위에다가 우리가 보게 되면 수압을 조절 잘해서 청소 잘하면 그 위에 덧칠 안 해도 되는데 수압을 세게 그냥 때려버리면 그게 파손되니까, 오래되고 했으니까 1차적으로 안 됐을 때는 거기다가 덧칠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런 것도 한번 예산이 필요합니다.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저희들도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도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환경정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실행을 해야죠. 학성교에는 한번 시켜보니까 보는 면만 딱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장 면을 보게 되면 다 시커멓죠. 그게 다 곰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압을 해서 하면 되는데 ‘밑에 차가 안 비켜줍니다.’, 뭘 해서 안 하고 하는데 눈 감고 아웅 식으로, 우리가 일을 시키면 현장에 가서 정확하게 일을 지시를 내려서 할 수 있게끔 해서 튀어나와서 안 되게 되면 거기에다가 샌딩을 하든지 어쨌든 해서 해 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보기 좋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시커먼 것 곰팡이 그걸 좀 제거해서 깨끗하게 좀 합시다.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심한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앞에 모 위원님이 했었는데 가로등 보게 되면 시설을 설치하는데 일반적으로 하나의 단가로 해 놓았지만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에 단가 책정을 해 놓아있거든요. 그런데 가로등이 우리나라,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이죠? 감가상각이 10년입니까, 15년입니까? 10년인가, 15년인가, 10년인가?
상호

유상호기전담당사무관

조달청에 되어 있는 것은 9년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9년 되어 있습니까? 그때 제가 이야기 할 때가 15년 그렇게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년 넘게 써도 가로등 몸통은 교체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것이 뭐냐하면 가로등은 전등 자체가 분리식으로 제작이 되어가지고 그것만 교체를 하는 거예요. 스위치 잭 식으로 해서 위에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가로등에 대한 유지관리라든지 다시 재투자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들거든요. 몸통은 실질적으로 20년 이렇게 되어도 그 몸통은 그대로 이렇게…….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전면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지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로등만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일부분 해가지고 안 그러면 가로등을 2단 너트식 해가지고 하는 것도 내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하나도 안 되고 있고 무조건 다 교체에요. 그리고 LED등 자체 형태가 어떠냐 하면 등 자체가 하나가 박스로 되어 있는데 그것만 하게 되면 몸통 안에서, 지주대는 몸통 된 부분들을 선 라인에 해가지고 연결 잭 고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LED통 하나만 있지 않습니까? 분리해서 올려서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디자인의 샘플은 동일하게 할 수 있고 LED 그 자체만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전체적인 가로등의 이미지를 쇄신시켜주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관리시설부장님이 하십니까?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예.

김성록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사실은 제가 전수조사를 죽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이나 엄청나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꼭 좀 하고요. 본부장님은 물 한 컵 마시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김성록위원

물 한 컵 마시고 한 호흡하시고, 그다음에 아스콘을 보면 포장에서 우리가 아스콘을 조달하잖아요. 그죠?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예, 관급으로.

김성록위원

예, 관급으로 조달하는데 이걸 보면 돈이, 똥 묻은 돈이 이거 얼마 되지도 않고 지금 보면 1억 5000만 원이에요. 지금 1104페이지 보면 재료비 해가지고 포장보수자재(아스콘 등)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 있거든요?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예.

김성록위원

이게 이런 거 돈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이게 일반 아스콘이 아니고요. 임시…….

김성록위원

본부장님은 쉬소. 본부장님은 쉬고 물도 좀 마시고, 저는 본부장님 되게 아낍니다. 지금 본부장님을 제가 아껴야 되는 입장입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종건 가면 본부장님하고 티타임하고 그냥 나와 버립니다. 부장님, 이거 돈이 너무 적어요. 아스콘 자재, 아스콘이 예산이 많으면 많은 만큼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울산시 도로가 깔끔하고 깨끗하고 멋있어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밑에 보면 잔토처리장 있잖아요. 그죠?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김성록위원

잔토처리장에서 수익이 많이 나거든요. 그죠?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김성록위원

그것을 예산 담당 그쪽에 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 자체를 이렇게 도로에 해가지고 시설물 도로포장 자체에 대한 시설물을 도시환경미화로 개선하는 쪽으로 전용을 하자. 많이 쫓아다니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거기 가면 이익 많이 나잖아요. 잔토처리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잔토처리장에서 나오는 게 보게 되면 앞으로 돼가지고 도로 공사할 때 들어갈 건데 인공 돌도 앞으로는 들어갈 거란 말이죠. 혹시 인공 돌 자체해가지고 골재부분으로 해가지고 울산시에서 어느 정도 하고 앞으로 생성해서 사용되는 비율은 조사된 건 없죠?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현재 돌은 저희들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받지 않고 있고.

김성록위원

인공 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받지는 않고 지금 순수하게 콘크리트하고 아스콘 이걸…….

김성록위원

그렇죠. 그럼 우리가 도로 건설할 적에 보면 천연골재는 여러 가지 쪽으로 우리가 수급하는데 제약도 많고 물량에 대한 한정성도 있잖아요. 그죠?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김성록위원

그래서 인공 돌 같은 경우도 앞으로 많이 사용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정책적으로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 놓으십시오.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요.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렇게 하시고 1109페이지 보면 단답형으로 할게요. 이거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년퇴직금, 퇴직기념품이 있는데 이게 옛날에 보면 뉴스에도 나오고 이래 했는데 이게 퇴직기념품이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원래 이것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궁금해서, 편안하게 답변……. 저는 현장에서 우리가 이래보면 전부다 공직 분들, 토목 분들, 현장에서 데모도 해가 고생하셨는데 퇴직기념품 이 정도는 저는 이렇게 인정하고 싶은 부분인데 이게 원래 예산에 이렇게 편성돼 있는 겁니까?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예, 원래 편성이 돼 있고 여기서 말하는 퇴직기념품이라 하는 것은 무기근로계약자에 한해서 정년이 되고 이러면 이 부분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록위원

이것은 계약직?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예.

김성록위원

공직자가 아니시고?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예.

김성록위원

공직자를 줘야지 우리 본부장처럼 공직자를 줘야지. 정년퇴직금도 마찬가지로 그렇네, 그죠?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예.

김성록위원

6000만 원.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예.

김성록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함몰 및 포장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트홀이나 싱크홀도 사전파악이나 예방이 가능합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포트홀은 사실 예방은 쉽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표층 5㎝가 이렇게 탈락이 되는 거라서 비가 오게 되면 아스콘이 또 물하고 상극이기 때문에 포트홀이 많이 일어나고 포트홀이 되면 표층 5㎝ 정도 이렇게 탈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신속하게 보수를 하고 있고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싱크홀은요?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싱크홀은 저희들이 지반탐사를 하면 발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반탐사를 계속하고 있고 동공이 발견되면 그쪽에 CCTV도 내시경 같은 장비도 넣어가지고 크기도 측정을 하고 보수보강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그래요? 지금까지 포장도로 보수를 위한 노후상태 조사는 관리자 육안이나 민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보수방법으로 일 했습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선제적으로 지반탐사장비를 동원해가지고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그렇습니까? 포장관리시스템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지금 포장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업데이트라든지 장애발생 이런 걸 보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그런데 부장님 데이터 구축은 어떻게 합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업그레이드요?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장

그러면 여러 데이터하고 공유가 가능합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저희들 자체적으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자체적으로만 관리하고 있다고요?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장

사전 유지보수 시에 예측이 가능합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사전 예측까지는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도로 포장 유지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도로가 새로 생기면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고 내용이 바뀌면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런 데이터베이스로 돼 있는, 전체적으로 큰 주목적은 업그레이드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업그레이드가 주목적이네요?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그리고 그다음에 전산장비 유지관리 그다음에 장애가 발생되면 해결 이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체 울산시 도로보수 및 관리가 가능합니까? 이게 전부다.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도로는 다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대장도 전산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음에 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하나로 통일되게…….
시우

이시우위원장

그럼 부장님 보수한 내용이라든지 포트홀이라든지 싱크홀에 대한 데이터는 다른 시스템이랑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포트홀은 저희들이 반영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싱크홀 같은 데는 저희들이 보수보강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의 마쳤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저도 특별한 질의는 없는데 아까 윤정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들었고요. 종합건설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이 나오시라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저희도 들었고요. 그래서 행사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시장님 한번 얼굴 뵙겠다고 행사 나오시면 주민들은 의전 모르고 막 부르면 부르는 대로 또 아니면 시장님 걸으시면 걸으시는 대로 옆줄에 서고자 하는 것 또한 맞습니다.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시장님이나 어른들이 오시면 의전을 해야 될 의무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또 그런 혼잡을 막기 위해서 계획에 의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 또한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 옳다, 그르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오늘은 행감의 자리고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고 그래서 그런 행사를 윤정록 위원님 같은 경우는 지역구 의원이십니다. 그러면 그 지역구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겠어요. 나름대로 위원님은 뿌듯하고 감계무량해서 나갔는데 본인이 자꾸 의전순서에 의해서 뒤로 뒤로 또 주민들한테 양보하시는 것도 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양보하다 보니까 본인도 설 자리가 없으신 거예요. 저도 되게 그날 난처한 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행감자리에, 우리가 다 일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일 속에는 사무적인 계산적인 숫자도 중요하지만 서로에게 소통되는 것,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 또 이 의원이 ‘이렇게 일을 또 했습니다.’ 라고 그 지역구에는 빛을 내줘야 또 그 지역을 위해서 쉼 없이 달려갈 거고요. 그런 것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해하신다면 본부장님도 아까 답변은 옳은 말씀이시지만 한 템포 낮춰서 ʻ위원님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 지역구의 일이고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아는데 저 앞자리에 미쳐 못 모셔서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ʼ라고 대답을 해 주시면 서로가 낫잖아요. 그리고 지금 마이크 돌아가고 카메라 다 돌아가는데 거기서 본부장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대답을 맞다고 끝까지 우기시면 저희가 행감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 저도 본부장님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데 어떻게 질의를 하고 따지고 들겠습니까? 그런 자리 아닙니까? 주민을 대표해서 올라온 자리 아닙니까? 그런 답변 자리에 조금 더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도 무서워서 위원도 못해 먹겠어요. 이런 게 다 순서가 있고 의전이 있고 또 우리 무언의 약속인데 그런 것들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본부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도 심의할 때 그런 것들이 또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 것들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앞으로 의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위원님들 배려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날 하여튼 행사는 잘하셨어요. 열악한 환경에 바람도 많이 불고 이러는데 준비 잘해 주시고 저희도 기분 좋게 다녀왔는데 하여튼 본부장님 노력하셨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또 그 위원님들 지적사항이나 지역에 더군다나 본인 지역구의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헤아려주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아까 전영희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이야기 그만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서고자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거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올해 예산이 260억 원이죠?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270억 원 정도.
정록

윤정록위원

270억 원 가까이 되죠? 종건 예산이 건설도로과나 다른 데서 내년도에 공사 의뢰가 넘어올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대부분 각 실·국에서 재배정사업으로 2000억 원 정도가 계속사업으로 해서 넘어오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2000억 원 정도?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순수하게 인건비에서 운영비 또 유지관리비 포함해서 순수한 종건 예산은 올해의 경우를 보면 300억 원 정도 그래서 2300억 원 정도가 되고요. 지금 당초예산은 269억 원 정도 되지만 추경 때 가용재원을 보면서 조금 조금씩 확보하면 300억 원, 400억 원 정도 안 되겠느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도로 유지관리에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대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전에는 종건 당초예산이 1000억 원 했어요. 물론 이 예산들이 건설도로과에서 잡히다 보니까 줄어드네요. 건설도로과에서 넘어올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건설도로과에서 내년 들어오는 게 400억 원 정도.
정록

윤정록위원

400억 원 정도?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400억 원이고 이게 300억 원 잡고 700억 원이 되는데 그것만 해도 벌써 1000억 원의 예산을 하던 부서가 300억 원이 줄은 사업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종건본부가 정원은 그대로거든요. 정원은 2019년도나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안타까워요. 종건 예산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종건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전에처럼 1000억 원 이상을 받아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좋다. 예산이 700억 원에서 300억 원이 진폭으로 해서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느냐, 본부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굳이 당초예산으로만 한정돼서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예산이 부족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정록

윤정록위원

예산이 부족하고 한데 인력이…….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인력이 조금 여유가 있는데 또 수시로 당초예산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돌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현재 건설1팀과 2팀은 업무량이 여유가 있지만 그 외의 도로 유지관리하는 도로관리부서와 시설물관리 쪽에는 현재 상태에서도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이 업무가, 시설물관리가 일부 위탁이 가는 게 또 있는 모양인데, 도로 유지관리 일부분이 위탁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포장이라든지 보수부분, 어차피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업체에 위탁을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이 그런 유지관리 쪽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인력도 현재 도로관리와 시설물에는 좀 부족하고 현재 계속사업이라든지 이런 대형사업이 줄어들다 보니까 건설1팀과 2팀이 조금 여유가 있고 그래서 수시로 그 인력이 도로관리나 시설물의 업무량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재배정사업이 좀 줄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인력이 남아돌아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는 예산상으로 보면 인력이 줄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에만 해도 종건이 1000억 원이 넘어가고 해서 인력을 더 늘리든지 해서 종건이 활발하게 해야 된다고 봤는데 지금 너무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내년에 또 줄어듭니다. 이런 문제 상황에서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조직부서에서 인력을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 제가 여쭤본 거고요. 내년도 예산 1104페이지에 잔토처리장 운영에 잔토처리장 운영이라고 별도항목을 빼놨죠? 1104페이지 잔토처리장에, 그러면 그 잔토처리장을 운영을 뺐으면 잔토처리장 운영 경비가 4억 7000만 원이 주로 뭐로 쓰입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건설잔토처리장은 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1년에 연간 7000t 정도의 재생골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폐콘크리트하고 폐아스콘을 이용해서 그러면 거기 폐아스콘하고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그런 장비 크라샤 그다음에 백호, 로더하고 이런 장비가 필요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장비?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상차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장비대가 대부분이 들어갑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장비임대입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장비임대료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예산을 운영비예산이니까 뭉뚱그려서 집어 넣어버리니까 임차료가 있어야 되고, 우리 장비로 쓰는 게 아닙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아닙니다, 외부장비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외부장비 임차해서 쓰고?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임차로 쓰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또요? 또 다른 것, 임차료가 4억 7000만 원이 됩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그 장비대하고 장비를 운영하는 인건비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부분이 운영비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걸 외부에 위탁해서 폐아스콘, 콘크리트 처리하면 연간 11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장비대하고 인건비, 유지시설비 다 제하더라도 5억 원 이상 오히려 수익이 남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산을 시설비로 해가지고 운영해가지고 임차료라든지 그다음에 인건비 성격이라든지 이런 걸해서 적절한지 이것은 좀 의문스럽고요. 그 문제가 그다음에 그렇게 하시려면 잔토처리장 큰 항목을 뺐으면, 위에 보면 잔토처리장 경비가 또 있죠? 전기요금.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그런 과목은…….
정록

윤정록위원

소 과목, 작은 부기들이 있죠?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당연히 잔토처리장 운영 포괄적인 경비가 있으면 이것을 잔토처리장 큰 부기로 밑으로 넣든지 거기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산과목 짜는 것은 예산부서하고 다음 번에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사업별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자고 다 바뀐 것 아닙니까? 사업별 예산으로 하면 사업부기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왜 찌갈라가지고 그러면 잔토처리장 운영경비가 있으면 이 위에 있는 것은 필요 없다고 보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다 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어쨌든 다 예산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산편성을 사업별로 예산편성 한다 해 놓고 이래 엉뚱 걸 갖다가 거기 집어놓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는데.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이래 간 것은 전년도에 그렇게 돼 있어 놓으니까 그렇게 편성한 모양인데 이 부분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추경 말입니다. 추경에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이게 뭐죠? 추경 세입에 593페이지.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593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뭡니까? 무슨 수입입니까?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우리가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변상금 부과 현황이 추경에, 공유재산 관리를 우리 종건에서 지금…….
정록

윤정록위원

어떤 재산입니까?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과거에 환경오염 이주지역에서 별도로 이주하고 종건으로 있던 자산 중에서 대부계약을 맺으서 운영하는 게 5개가 필지가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록

윤정록위원

내가 무슨 재산이냐고 여쭤 본 겁니다. 대부계악 했으니까 임대료가 있겠죠. 무슨 재산입니까?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이게 일반재산인데.
정록

윤정록위원

시간이 다 돼버렸네. 자료 받아서 보겠습니다.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5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뒤에 10분 더 하겠습니다. 먼저 하시고…….

김성록위원

그럼 내하고 하소.
정록

윤정록위원

자료로 받아볼게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예산인데, 부장님 지금 우안제 어느 정도 이야기가 거의 종착역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장님, 말씀하십시오.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동천제방겸용도로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우리 시 신문고위원회에 고충민원을 넣었고.

김성록위원

예, 신문고 이래 됐는데 신문고 해가지고 뒤에 신문고에서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신문고위원회에서 상당부분 조사가 진행이 되었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중재안이 어느 정도는 나온 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내용은 저희들이…….

김성록위원

근데 내가 묻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해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민원자체가 여러 가지로 심각한 상황에서 나서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어떤 형태로 됐는지 상황 진행이 어떤지 수시로 이야기가 있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돼서 어떻게 가고 있다고 전체적으로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저희들도 시민신문고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서…….

김성록위원

본인이 하나도 모른다 이거죠.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그렇지만…….

김성록위원

그러면 제가 시의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라 해서 1일 1보고 체계하라고 문서로 배송을 할까 싶어요. 정식문서로 해서 상황에 대해서, 그래야 서로 간에 업무처리가 능숙하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래 보는 거죠.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신문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듣는 정도밖에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김성록위원

신문고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종건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서로 의견조율 할 것 아닙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매일 그렇게 일어나는 건 아니고 신문고위원회에서 ‘협의를 하자.’ 그렇게…….

김성록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진행상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지금 주민들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해 주는 쪽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신문고에서 어떤 형태, 그걸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도면이든 설계라든지 이야기가 된 부분 설계도 나오고 했을 건데 지금 나왔습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요구한 자료는 저희들이 다 제출을 했습니다.

김성록위원

다 제출하고 그러면 곧 나겠네요. 그죠? 부장님, 자료 전체 들고 저한테 전체적으로 총괄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혼자 오십시오.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충분한 자료 가지고요. 알았죠?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말을 하고 싶으셔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하십니까? 푹 쉬소. 푹 쉬고 물도 좀 잡숫고……. 저는요. 처음에 종건본부장님하고 이야기 처음 했을 때 저하고 성향이 어떤 부분이 같으냐 하면 목소리가 탁탁 쏘아요. 한번 이야기하면 잘하지 싶으셨는데 의외로 본부장님이 되게 약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목직을 하신 분들 건설현장에서 최일선에서 하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누구보다 잘 알고 제가 한 번씩 농담할 적에 20년 데모도 이렇게 하면서 제가 몸소 체험하고 하는 거죠. 근데 항상 현장에 가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일을 처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울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건데 울산시민들이 자기 개인의 이해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 간에 수많은 대화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공직자분이 피곤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건이라든지 버스택시과 같은 일선에서 하는 분들은 제가 깍듯하게 인사를 해요. 그리고 거의 폴더수준으로 인사를 하고 퇴직하신 분들도 만나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또 깍듯하게 대우를 하고 본인도 나한테 깍듯하게 대우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데 고생한다는 말은 속기록에 내가 수없이 남겼을 거예요. 정말 고생해요. 근데 우리가 고생하고 난 뒤에 우리가 희열을 느끼려면 좋은 결과가 나와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일은 열심히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이중적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난 그게 안타까웠거든요. 종합건설본부 관리시설부장님, 건설부장님 다 고생하는 것 아는데 우리가 바깥 외부에서 칭송을 받는, 그래서 일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올해 ʼ21년도 예산을 하면서 다시 한번 더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나중에 한번 다 모이시면, 직원들 다 모이시면 꼭 제 말씀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하여튼 예산 없는 돈, 어느 하나 과 예산도 안 되는 이걸 가지고 거대한 종건이 해야 된다는 것 너무 가슴 아픈데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임대료 아까 말씀하신 그게 뭐죠?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환경오염 이주지역으로 있던 부분에서 보상을 주고 다 나갔는데 일부 종건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 건입니다. 총 여기에 부지가 6개 필지가 되고 도로가 230건이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부지하고 도로하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왜 이게, 임대료라 하는 것은 고정적인 건데 매년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당초예산에 900만 원이 편성돼 있다가 갑자기 왜 1억 원으로 늘어났죠? 9500만 원이나 증액이 됐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임대료 수입에 그 중에서 우리가…….
정록

윤정록위원

임대라는 것은 연초에 임대계약을 다 해서 이것은 매년 거의 고정적인 금액인데, 물가상승률 감안하면 조금씩 계약에 증액이 될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900만 원 편성했다가 9500만 원으로 결산추경에서 갑자기 늘어난 겁니까?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변상금.
정록

윤정록위원

추경 593페이지. 본부장님은 이 내용을 아십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아까 관리시설부장님이 말씀한 바로 공유재산이 도로부지가 좀 있고요. 도로가 아닌 잔여지 매수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정록

윤정록위원

갑자기 늘어난 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전체가, 변상금 부과가 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변상금.
정록

윤정록위원

변상금은 그 밑에 있고요. 변상금은 내가 나중에 다시 물어볼게요. 그것 말고 이게 9500만 원이 갑자기 늘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결산추경에 그리 많지도 않은 세입인데 그럼 그것은 별도로 주시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한 변상금은 뭡니까? 변상금이 1700만 원에서 이것은 부과 건수가 몇 건입니까? 무슨 건을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한 겁니까?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 변상금 이 내용은 뭡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당초에 대부계약을 맺어서 정상적으로 부과가 아닌 무단으로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은닉으로 했죠. 그렇다 보니까 7필지에 변상금 17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부과를 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이것은 오히려 추가로 발견된 게 있어서 증액이 되었다 그 말씀이시네요?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거는 그리하시고. 여기 내년도 예산 1095페이지에 밑에 보면 도로사용료를 세입을 잡아놓은 게 있어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지금 보니까 다른 데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전년도 보다 세입을 과다하게 많이 잡아놨어요. 이게 왜 그렇게 잡았는지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각 부서들이 이런 세입을 전년도 수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을 과다하게 잡아요. 이것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세입이 남구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년도에 33억 원을 잡았다가 이번 결산추경에 4억 원을 까고 29억 원으로 줄였어요. 결산추경에 보시면, 너무 그때도 과다하게 33억 원을 잡았다가 4억 원을 까고 29억 원으로 줄였는데 그러면 제가 내년도 세입을 남구에 29억 원이나 30억 원 수준으로 잡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34억 원으로 잡았어요. 1억 원을 더 늘려서 내년도 세입을 잡았어요. 그걸 왜 그리 잡았죠? 이유가 뭡니까? 남구뿐만 아니고 다 중구, 동구 다 그렇게 늘려 잡아놨어요.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도로사용료가 작년의 기준, 내년에 총수입을 보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을 각 구ˑ군에 교부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사실 남구 같은 것 34억 원을 실제 받아들인 겁니다. 작년에 정산해서 받아들인 것을 세입을 잡았고 이 부분도 아까 결산에서 29억 원 돼 있는 부분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코로나19 때문에 도로 점용료 감액을 시켜준 부분 그게 25% 정도 포함이 돼 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감액을 한 것은 추경에서 33억 원 잡았다가, 남구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시다. 33억 원을 잡았다가, 그러면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해가지고 감액을 한 것은 압니다. 33억 원을 잡았다가 했으면 아는데 4억 원이나 감액을 했어요. 감액을 했으면 올해 세입을 오히려 예년 수준에 잡든지, 감액을 하니까 29억 원 됐다 아닙니까, 그렇죠?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그렇죠.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 29억 원이나 30억 원 정도로 세입을 잡는 게 적절할 거라고 보는데 근데 전년도에 33억 원 잡았는데 올해는 더 늘려가지고 34억 원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늘린 사유가 뭔지?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올해는 남구 같은 경우 33억 원을 해서 25% 감액이 돼가지고 최종으로 29억 원을 해 줬고요. 29억 원으로 결산을 했고 내년에는 해마다 공시지가가 변하기 때문에 사실은 세입을 올해 당초 계획된 것보다도 조금 증액을 잡은 겁니다. 거기에서 코로나19가 지속된다면 감액을 할 여지는 있을는지는 그때 돼서 또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로는 공시지가 상승국면을 반영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33억 원 잡을 때도 공시지가 그것은 감안이 다 된 거고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너무 과다하게 세입을 잡은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입을 부서별로 과다하게 잡아놓으면 나중에 전체에서 빵꾸나요. 세입 전체가, 세입 빵꾸나면 세출에서 심대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4억 원, 5억 원씩 부서마다 감액을 처리해 버리면 예결위 전체에서 보면 알지만 부풀려서 잡으면 나중에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해 버리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구에서 온 걸, 각 구에서 온 걸 세입예산자료를 받아서 했습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공문 온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세입예산 자료를.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최종 정산된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구ˑ군에서 받은 공문을 보자고요. 그리고 도로보상협의회 수당이 있던데 도로보상협의회라는 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당초예산 1101페이지.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도로보상협의회는 사안이 발생할 때에 구성을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사안이 발생할 때 조례에 근거가 없는 위원회 협의회네요?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대형사업을 하게 되면 보상공고를 하게 되고 보상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그리했기 때문에 그때 참여자에 대해서…….
정록

윤정록위원

어느 법에 의해서 구성을 합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정록

윤정록위원

예?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공공용지 취득 손실 보상법에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 개발법에 나와서 하는 겁니까? 협의회를 구성을 하는 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종전에는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손실 보상특례법이 있었고 지금은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토지보상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법률에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법령상 위임이 돼 있는 겁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그렇죠.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보상심의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협의회든지 뭐든지 우리가 법령상 위임이 되지 않은 협의회를, 조례상 거기에 위임되지 않은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맞지 않고요. 제가 그것은 개별법에 있다니까 더 이상은 말씀은 드리지 않는데 그래서 임의대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보상을 협의한다든지 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협의회라는 게 조례에 규정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걸 여쭤 본 겁니다. 그럼 협의회를 수시로 구성을 하네요?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한다 이 말이죠?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그렇죠. 보통 보면 신규사업에 보상대상 물건에 대해서 일정 규모 이상 되면 보상협의회를 거쳐서 감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보상협의회 운영 조례를 만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협의회 구성 근거조항을 넣어두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보상법에 의해서 그 법이 있다면 여기에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조항을 협의회 보상 조례를 만들어주는 게 안 맞습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 보상법에 그렇게 명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안 해도 협의회 운영 과정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우리가 업무하는 중에 도시계획이나 뭐나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조례를 뒷받침해 줘야 될 거는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조례를 해가지고 협의회 구성 그렇게 해야지 그럼 보상협의회하면서 구성원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 보상법에 내가 생각하기는 세밀하게 누구누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없을 텐데 거기에 임의대로 넣어가지고 구성해서 하면 공정성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례를 가지고 보상협의회 운영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 근거해가 협의회 보상을 주고 또 소집해서 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본부장님.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이 부분은 보상은 종합건설본부만 사전보상에 수반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울산시 전반의 실·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보상은 어느 부서에서…….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부서하고 건설도로과나, 이걸 하는 게 건설도로과가 주 그거니까 협의하셔가지고 어디든지 협의회 조례를 만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1102페이지에 도로보상 판결 배상금이 있는데 배상금 1억 원이 이것은 어디에 가는 겁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이것은 도로상에 개인사유지가 있을 때에 소송이 들어오게 됩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오면 우리 시가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비해서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황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소송이 들어와서 줄 사람이 정해 진 돈이 아니네요?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이 1억 원은 예상 치로 들어간 겁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은 소송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 사유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것은 사유가 발생하면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긴급하고 필요하면 예비비를 배상을 주지 않습니까? 줘도 되니까 이런 예산은 아예 도래되지도 않고 예측도 없는 걸, 아직 정해지지 않는 걸 예산편성 하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이 부분은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 판결 배상금 1억 원은요. 우리가 보통 도로개설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용재결까지 갔다하더라도 그 사람들들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감정가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그게 인용이 된다면 감정가가 조금 상향됩니다. 그 차액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보상을 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봐도 사실은 수시로 생기는 부분이고 해서 일정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를 한다면 수시로 예비비 승인을 또 받아가지고 해야 될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마무리 짓게 5분 더 주이소.
정록

윤정록위원

부장님은 또 예측…….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그것도 포함되고 이것도 포함되고 같이, 그래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린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이 사항은 판결에 따른 사항은 개별적으로 판결 보상금이 아마 나가는 걸로, 정해 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어차피 판결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은 판결 결과에 따라서 보고 지급하는 거지 판결했다고 해서 차액이 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최종판결이 들어와야……. 본부장님? 최종판결이 들어와야 보상금을 주고 하지.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판결 들어온 것이…….
정록

윤정록위원

차액 줬다가 뭐 줬다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아니요. 지금 판결 들어온 것이 8500만 원 지금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8500만 원이 지금 판결이 된 게…….
정록

윤정록위원

어디에?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두 건에 8500만 원이 판결이 돼가지고 우리가 변상해야 될 부분이 생겼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8500만 원이 배상해야 될 게 있다 이 말 입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이야기랑 또 다르네, 그렇지요?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아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전에 본부장님 차액이 있어서 그러더니만 그거 하고 다르네. 그럼 그것은 있다 치고 금액이 8500만 원이 확정된 금액이 있다 이 말입니까? 내년도에?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이 되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이번에 4회 추경 있잖아요?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추경이 97억 원이 감액이 들어갔던데 근 100억 원 가까이 감액이 들어갔는데,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왜 금액이 97억 원이나 감액이 들어갔죠?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9억…….
정록

윤정록위원

아, 9억 7000만 원이가? 9억 7000만 원이 감액이 들어갔던데 왜 이게……. 종건본부는 코로나는 없을 거고, 일단 알겠습니다. 내가 잘못 봤네요. 97억 원으로 봐가지고 금액이 너무 커서 질의드렸고요.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대부분이 집행잔액이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9억 7000만 원이면 집행잔액 수준 되겠네.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대부분이 집행잔액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에 보수에 3억 9000만 원 이것은 인원이 줄었습니까? 기간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599페이지에 보수 3억 9600만 원이네. 감액된 전체 그게 아마 보수에서 9억 7000만 원이 차이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잔액이 아니잖아요.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잔액도 있고 예산 편성할 때는 58명으로 사실은 계산을 했는데 지금 현재 현원이 55명입니다. 그래서 인원 3명 부분이 감소되었고 또 예산 잔액이고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일반ˑ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6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울산도시공사 지분출자 동의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99호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울산도시공사 지분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별도로 하지 않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일단 사장님께 전에 일단 제가 개별적으로 어떤 우려되는 점들을 실무자들을 통해서 잘 전달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사장님이 정리가 되신 것이 있으면 한번 발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우려하시는 내용, 또 주민들로부터 제기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이 들고, 주민들에게도 설명은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설명을 또는 의도를 계속 저희에게 전달하신 것 같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개발법 제21조에 근거해서 환지방식, 수용사용방식을 혼용한 혼용방식의 사업으로 진행할 것이고, 또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개인 또는 개인들이 모인 조합에는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은 권한이 없는데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법적인 사항으로는 해당사항이 사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납득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뜻이 저희들의 뜻이고요. 한화가 참여한 것도 땅이 있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주택사업자로서 또 부동산개발업자로서의 요건을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에 규정한 주택사업자로서의 시행능력, 또 토목건축사업자로의 시공능력, 그리고 부동산개발업자로서의 시행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 또는 주민들의 지주협의회에서 요청하는 사항은 저희가 법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2도심체제의 서부권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효율적으로 밟아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시정에도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께 본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도영위원

SPC에서 이렇게 사업을 해서 수익금 나누는 구조는 어떻게 나중에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분참여 범위대로 배부가 되겠지만 저희 도시공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대부분은 분양가를 낮추는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실제로 토지가격을 낮춰서 많은 입주 희망자들이 서부권에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안도영위원

SPC 단위 안에서 그럼에도 이 사업을 하고나서 수익금이 발생이 얼마 될지는 예측할 수 없으나 지금 단계에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죠. 그런데 어쨌든 얼마 금액의 합계금액이 나왔을 때의 그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이 될 예정인지, 아니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도시공사 입장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곳이 기본 땅 가격이 낮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아지면 입주희망 업체들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유치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는 데, 그리고 공공시설용지 또 일부 공공기관이나 기타…….

안도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하면 이사장님 말씀은 수익을 최대한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의미로 들리거든요.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이는 아니어도 적절한 이윤은 남기지만 대부분의 추가이득은 사업을 더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반영을 합니다.

안도영위원

그 사업에 안 있습니까? SPC 자체에 지금 도시공사하고 울주군하고 한화하고 크게 3개 아닙니까, 그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안도영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것은 일단은 토지분양가격, 산업용지나 이런 쪽으로 최대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수익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얘기로 들리고 그럼에도 수익이 나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 비율에 대해서 이자라든가 이런 소요되는 경비 빼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 그런 질문입니다.
기영

최기영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득하면 그다음 단계로 출자자 간에 약정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각자 주체별로 역할이라든가 나중에 개발이익에 대한 재투자, 그다음에 공공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에서 세부약정을 지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 세부안은 이익에 대한 것은 이 법인이 청산될 때 향후 아주 먼 시점이, 지금 이게 최소 7년 이상은 걸리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 중간에 저희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고 항시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약정서를 체결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주택부지에 대해서 민간주택이 공급이 거의 8, 9십% 사이에서 공급이 될 것 같던데요. 체비지가 정리되고 나면 한화도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토지 소유하는 데 얼마를 받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나중에 저희가 공급이 시작될 때는 시에 환지계획에 대한 승인을 별도로 득합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한화 측이 어떤 부지를 원할지는 지금 예단할 수는 없지만 한화 같은 경우는 건설사 한화건설이 포함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사업을 아마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 단위로 가면 SPC는 이제 해제되죠?
기영

최기영본부장

SPC는 법인청산 시점에서 해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안도영위원

예. 이후에 분양되는 임대료에 대해서 이게 공공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인데 주택분양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이게 지주 회사들이나 지주들이 그냥 어떻게 분양가를 마음대로 이렇게 측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분양가격에 대해서는 공급승인을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위원장님 저 짧게 할 거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지금 한화 소유의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개발방안 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화 것은 아까 설명을 하셨듯이 지분을 면적을 53% 이렇게 면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한화의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화하고 하려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부분은 나름대로 도시공사에서 설명을 하면 될 부분인데, 지금 시의회에서는 동네주민들이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분에 의한 것에 대한 지금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시켰는지, 또는 이해를 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계속 다니는 것은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영

최기영본부장

지금 일전에 언론에 보도된 그런 분들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진장마을이라고 원 주민분들 의견도 있고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의견을 듣고 있고요. 지금 특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들 중에 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8일, 18일인가, 며칠이지? 지금 간담회도, 협의회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주장만 내세워서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참여하는 다양한 지주 분들이나 주민 분들의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수렴을 해서 종합적인 보상이나 이주대책이나 공급대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 가구가 몇 가구나 되죠?
기영

최기영본부장

36가구? 34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6가구이든 4가구이든 중요하지 않고 정확한 수치보다는 어쨌든간 34가구가, 지금 어쨌든간 같이 생각을 모아서 다닌다는 것이잖아요.
기영

최기영본부장

그분들은 또 지금 오신 분들하고는 다릅니다.

전영희위원

또 그중에서도 생각이 다른 분들하고 생각이 같은 분들하고…….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입장이 다른 분, 저희가 파악하기엔 다른 의견이고 이분들 부재지주 분들이 많으십니다. 물론 사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일단 민원이 나왔고, 언론에도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분들에게 힘들지만 의견을 나누셔가지고 절충을 잘 봤으면 좋겠고요.
기영

최기영본부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잡음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것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해야 될 테고, 나머지 협의나 의견을 존중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그것은 충분히 논의해 보도록 하겠고 또 수용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여기에 자료가 실질적으로 특별하게 설명 같은 것 이런 것도 별로 없었고 자료 하나 줘서 이 자료에 대한 그냥 타당성분석, 특수목적법인 출자 타당성 분석 검토 용역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복합단지 개발에 대한 울산시의 전체적인 개발에 대한 타당성, 시장성 분석, 이러한 타당성 분석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냥 이 책만 들어와서 그냥 받기는 받았어요.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 산·학·연 네크워트구축 해가지고 미래형도시구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KTX역세권 신시가지 이렇게 해서 미래형도시구축 해서 울산의 몇 가지 선제적으로 개발한 데가 있잖아요. 그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래형도시 산·학·연 이래가지고 지금 울산에 이런 데 과장님, 없습니까, 있습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미래형도시라 해서 스마트시티 도입 개념을 가지고 미래형 산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미래형도시구축을 해서 울산에 있는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지금 여러 산단도 마찬가지이고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지금 송정지구도 스마트시티로 도입을 해서 미래형도시로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장현산단도 첨단산단 위주로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성록위원

뭐 된 것이 있어요? 어떻게 된 것이 있냐고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지금 미래형도시는 저희가 만들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김성록위원

언제까지 만들어 갈 건데요? 우리가 사업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그죠? 사업이라는 것은 해 놓고 만들어가는 게 안 있습니까? 이런 사업은 원래 사업 타당성 분석하는 것은 뭐냐하면 토지가 딱 끝나게 되면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에 대한 전문가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축적된 노하우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거든. 자, 그게 대표적인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 이런 그림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출자회사가 했다, 출자회사가 하는데 있어가지고 한화가 지금 참여를 하잖아요. 한화가 울발 채무에, 모든 형태에 있어서 한화가 채무를 질 것이죠, 그죠? 책임을 지잖아요.
한화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에요? 이익을 극대화로 해서, 모든 물불,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거든요. 거기 있는 헤드들은 다른 애들 못 따라가요. 왜냐하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화 본사에서 직접 핸들링을 할 거예요. 싱크 애들이 움직일 거거든요. 못 따라가죠. 따라갈 수도 없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한화가 아니라 어떤 사기업이라도 있다면 그렇게 되겠죠.

김성록위원

어떠한 기업이라도 이런 형태로 했을 때 롯데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삼성이라든지 다른 데 다 마찬가지죠. 이게 택지를 갖고 있는 이런 회사, 중견이나 대기업에서는 상당한 메리트를 갖고 있는데 자기 땅이 소유가 아니라서 안타깝게 이렇게 할 겁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한화는 100% 공동주택을 받겠죠? 거기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하겠죠. 아까 전에 분양가상한제 그러는데 분양가상한제는 이 토지소유권이 아까 전에 법인의 해산이, 청산이 됐을 경우에 이익배분을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토지조성에 대한 개발이익에 대한 청산이거든요. 그러면 분배가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건축행위로써 울산시가 할 수 있는 것은 허가권에 대해서 건축법에 따라서 하는 거죠. 거기에서 자기가 이익을 100조 원을 내든 200조 원을 나오든 그것은 한화의 몫이지 울산시의 몫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컨트롤까지 하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컨트롤 합니까? 컨트롤 할 방법이 뭐에요? 어떻게 컨트롤 하겠다는 말이에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주어진 범위 내에서 사기업이 갖는 이익은 적절한 범위로 제한될 것이고…….

김성록위원

토지가 그쪽에 등기가 넘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모양의 어떤 형태를 만들든 간에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고 그 사람들의 행위는 건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울산시 행정법에 적법하게, 지금 공동주택을 개발할 적에 적법하지 않게 하는 것이 있나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울산에 투기꾼들, 제가 건축가 투기꾼들 빨리 잡아서 조치를 하시라 해가지고 시장님이 발표도 하시고 했었는데 문제는 거기서 분양가가 1500만 원, 2000만 원 하는데 울산시에서는 분양가 ‘그렇게 하지 말고 800만 원, 600만 원 해라.’ 그러면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기영

최기영본부장

분양가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김성록위원

무슨 근거로요? 울산에는 무슨 근거로 받습니까? 이거 봐요. 이게…….
기영

최기영본부장

이 사업이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공공택지일 경우에는 분양가 심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어떤 법으로 받느냐 이 말이죠. 저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좀 가르쳐주세요. 본부장님, 어떤 법으로 받느냐 이 말입니다.
기영

최기영본부장

법령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기영

최기영본부장

법령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찾아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보십시오. 전시컨벤션센터 옆에 보게 되면 공동주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됩니다. 이익을 뽑으려면 공동주택 다 뽑아야 되거든요. (자료를 보며) 산·학·연 했죠? 산학연 해가지고 산업지원시설용지, 산업용지, 산업용지, 산업용지 이렇게 해 놨죠. 그러면 여기에 산업용지 이 산업 여기에 뭐를 넣을 건데요. 여기에? 산업입지과장님, 산업용지 여기에 산업 뭐 어떤 것을 넣으실 겁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여기 산업용지에는 시에서 필요로 하는 BT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새로운 산업들을, 신산업 위주로 업종을 추가해서 운영하려 하고 있고요.

김성록위원

그래 어떤 돈을 가지고. 그러면 테크노산단이…….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아까 말씀하셨던 공동주택단지가 지금 분양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공동주택 부지의 판매대금을 가지고 일부를 산업용지 시설 지금 그쪽에다가 지원을 해서 산업용지 시설의 단가를 좀 낮춰서 기업을 유치하는 데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산업입지과장님, 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정주요건 되면 그렇게 안 해도 온단 말입니다. 울산에는 안 되기 때문에 아무도 안 오는 거잖아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사실은 이게…….

김성록위원

확실하게 내세울 게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록위원

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흰 백지에다가 글자만 내내 만들고 하면 그들만의 리그밖에 안 된다 이거죠. 왜 테크노산단 저거 할 적에 똑같은,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부분을 테크노산단 할 때하고 지금 똑같이 밟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미래형도시가 될 수 있는 요건이 예를 들면 종류가 개념이 뭐 10여 가지부터 100가지가 있는데 모든 단지가 미래형이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그 요소를 다 거기다가 사용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요소들을 좀 함유해서 그것을 미래형도시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김성록위원

공사사장님, 저는 할 때 뭐 뭐 하겠다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두루뭉술하게 나열식 필요 없잖아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일반 제조업 산단이 아니라 4차 산업 또는 뭐 에너지라든지…….

김성록위원

울산에 4차 산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그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단서가 되는 유니스트와 관련된 기업들을 주로 유치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계속 제출 중이고 현재도 공모에 진입을 해서…….

김성록위원

집을 짓고 할 때, 무슨 형태를 만들 적에 툴이 완성된 상태에서 그거를 필드에다가 실행을 시키는 거거든요. 필드에 실행시키고 난 뒤에 이것 아니면 저것, 저것 아니면 이것 하는 것이 어디 있냐고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그래도 유치 계획을 세워야 실행이 되는 거죠.

김성록위원

그러면 사장님 집 지으실 때는 머리에서 계산만 하시고 그냥 땅만 밀어놓고 아무런 어떤 형태로 짓겠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놔둬놓진 않잖아요. 내가 어떻게 지어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다. 그래서 땅을 밀어서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해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잘 아시잖아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그 작업은 SPC가 세워지면 거기서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업체를 얻는 것이고 지금은…….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준비해야 된다. 내가 봤을 때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준비된 틀로 만드는 것을 가겠다. 그래서 그 색깔은 나중에 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하겠다. 이런 불합리한 계획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저희는 형식을 먼저 만들어놓고 내용은 계속 시간이 있으니까 진행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저희가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산업단지 승인을 받을 때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를 확인을 해서 수요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록위원

테크노는 그러면 도시와 근접해서 된 것이고요. 하여튼 이 건립이 하나도 안 되다가 어떤 액션이 있어서 된 부분은 산단은 제대로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산단 제대로 된 것이?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산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김성록위원

제대로 된 것이 뭐가 있냐고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지금 산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부분이 분양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미분양이라고 남아있는 데는 이번 최근에 만든 길천2차 2단계사업 정도가 미분양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김성록위원

할 말이 없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지금 나름대로는 일반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기업들에게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번에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지역의 숙원사업이니만큼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신속히 추진이 되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문제가 한화의 특혜 의혹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자꾸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특혜가 있으면 안 되죠. 특혜 의혹이 해소가 되어야 되고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의회 여기 할 때도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기자회견 한 사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진행을 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서 이게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며칠 사이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류를 시켜서 이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며칠 사이에 그분들과 대화를 가진 적이 있거나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공청회나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물리적인 시간관계상으로 저희가 공청회라든지 준비를 못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그 이후에 의혹을 제기하신 그분들에 대해가지고 어떤 간담회나 전혀 가진 적이 없고 대화를 가진 적도 없네요, 그러면?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따로 자리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그러고 보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접촉해가지고 가지도 않으니까 결국 그분들이 오늘도 여기에, 의원님 방에, 제 방에도 오셨던데 다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그때도 의회에서 분명히 제가 조목조목해서 설명을 드리라고 말씀을 했고, 제가 이야기한 것이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노력을 전혀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기영

최기영본부장

위원님 저희 입장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지금 SPC출자가 이루어지면 이때부터 저희가 세부적인 개발계획이라든가 실시계획도 수립해 나가고 그다음에 보상을 위한 주민의견수렴이라든가 간담회, 공청회 이런 것이 법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는 SPC가 설립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체협약에 의해서 울주군, 저희, 한화가 이렇게 하기로 MOU는 체결했었는데 현재 명확하게 사업주체로, 법상으로 정해진 그런 상황은 아니고 앞으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SPC가 설립이 되면 저희가 절차를 다 이행할 예정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의혹의 내용은 기자회견 외에 추가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주장하시는 의혹 사항을 추가로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아니요. 특별히 추가된 부분은 저희가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날 그거 해가지고 언론에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때 자료를 달라 하니까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이 자료도 제가 보니까 결국, 이 부분 중에 제가 한 가지를 여쭤볼게요. 이분들이 주장한 것 중에 2019년도에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지정한 후에 한화가 한화도시개발로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문제는 여기의 이야기로는 법인이 청산되어서 그렇게 했다, 그 말씀이죠?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89년도 처음에 동보산업하고 삼진화학, 그리고 한화국토밸리 이렇게 토지를 취득해 오다가 한화 내에서 법인이 NHL개발로 바뀌고 나중에 청산을 하면서 한화개발로 이관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한화 측에 확인을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인을 청산한 겁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청산한 겁니까? 아니면 법인이 청산되었다고 해서 다른 것은 근거 법률조항을 다 잡아놨는데 여기는 안 잡아놔가지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법인이 청산되면 한다는 근거 조항이 없어요.
기영

최기영본부장

이 건은 한화 계열사 간에 지분정리로 진행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NHL개발이 법인이 청산이 되면서 잔여재산이 분배되는 과정에서 한화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통해서 도시개발로 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도시개발로 하기 위해서 청산을 한 건지, 내부적이겠지마는 그걸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그 일이 벌어진 것은 2017년에 벌어진 것이고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은 2019년이라서 2년 전에 정리된 것이라서 실제로는 조금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허가거래구역을 고시를 한 12월에 법인 청산하고 이전을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청산법이나 청산에 관련한 규정과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고시를 했을 때 그 법령하고 규정하고가 여기에 안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그 두 가지의 법령을 충족시키는지를 제가 지금 여쭈어보는 겁니다. 요구성이 없었는지 하고.
기영

최기영본부장

이 건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이거는 전체적으로 중요한 보고인데 여기서 다 보고가 되어야 되는 거지.
기영

최기영본부장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파악이 된 상태라서…….

김성록위원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보고는 되어야 되는 거지, 보고하자고 하는 건데.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2017년에 대부분하고 계약이 체결되고 일부는 이전이 되었고, 잔여부분이 2019년에 나머지 정리가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김성록위원

위원님 끝나면 제가 할게요.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여기에 그 외에도 몇 개, 이 자료가 보니까 좀 후보지로 선정한 것도 특혜라는 사항인데 이것도 보니까 두리뭉실하게 과정만 적어놨던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핵심이 있는 자료를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야기했듯이 계속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의혹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의혹이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사업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추호라도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거는 지금 큰 문제를 안고 가는 겁니다. 의혹이 있어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보류를 시킨 것 아닙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오늘 의회를 소집한 것 아닙니까, 의혹이 있어서?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의혹이 있어가지고 보류를 시키고 그걸 찾기 위해서 했는데, 주민들이 ‘의혹 해소됐느냐? 그게 뭐냐?’ 했을 때 이 의회가 끝났을 때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특혜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정록

윤정록위원

특혜라는 것이 제가 아까 묻는 이런, 이런 사항들이 개별 다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특혜 의혹이라고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또 다른 의혹이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그래서 이 사항에 그중에 다문 1, 2개 묻는 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나 본부장님 검토가 안 된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과정도 안 거치고 날짜만 2, 3일 흘러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분명히 처음에 말씀하셨죠? 보류해도 관계 없으시다고, 사업 추진해도 관계 없으시다고 했었죠? 처음에 제가 딱 들어갔을 때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사업 추진하고 관계 없으시다고, 그러면 의혹을 다 해소하고 사업에 넘어가야죠.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당신이 말하는 실체 의혹이 뭔지 자료도 상세히 받아보시고 대화도 하고 이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논의를 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셔야지. 날짜만 이렇게 지나가지고 며칠 있다가 또 다시 하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찌 보면 누군가를 기만하는 거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이게 말이죠. 울산시가 이 땅을 매입을 해서, 처음부터 매매로 울산시의 어느 땅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바운더리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시행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없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토의해야 될 내용이 어떤 형태로 가게 되느냐 하면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으니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편의에 의해가지고 전체적인 정주여건이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생존할 수 있는 도시 구조를 전체적으로 만들자 이런 형태로 접근이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냐 그러면 조만간에 이 땅의 주체가, 지금 소유자가 한화라는 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한화라 하는데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데 자기들이 여러 가지 했을 경우에 모든 발생하는 울발 채무든 모든 형태를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했을 때, 그만한 수익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져가지고 주도적으로 이 일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사업타당성, 입지타당성 분석해서 보면 상권이나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껍질밖에 없어요, 이 책자 갖고 온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는 맞추기 위한 하나의 답습이긴 한데 내 말이 뭐냐 그러면 이것이 진정으로 울산시민을 위하고 거기에 대한 정주개발을 한다면 울산시민이든 의회이든 누구든 반대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있을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개발 방향으로 했을 때 이런 형태의 개발한 것은 우리 본부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딱 LH에서 우리가 수익 최적화 관계거든요. 그리고 딱 비율을 맞춰가지고 공동주택 비율을 최대화시킨 거거든요. 이거는 곧 뭐냐하면 수익과 연관되는 것이라. 그러면 여기에 각종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며칠 지났는데 새로 이렇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의원들이 이거를 가지고 조사할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하나도 걔네들이 답변이 없고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누구다.’ 나중에 설명하겠다 해가지고 갖고 온 것이 책자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지분출자에 있는 회사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로드맵 상에서 해가지고 그쪽에서 바쁜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현재에서 이런 부분을 사후적으로 개발했을 때 문제점이 하나도 없게 하려면 사전적 검토와 분석과 결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하면 ‘사후적으로 전부다 해결해 나가겠다’, 사후적으로. 이게 절차상에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가서 의견도 들으시고, 더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일정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하든 간에 바로 전부다 답을 딱딱 줄 수 있는, 딱 하고 난 뒤에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하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그 나중에 부분에서 이익환수를 하자. 그럼 이익을 환수를 했을 때 과연 이런 것들을 단순한 것이 뭐냐하면 환지방식으로 했을 때 단순한 논리인 것이야.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걸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울산시가 감당할 수 없다.’ 그건 간단한 논리이거든요. 그럼 반대로 바꿨을 때 한화라는 부지가 이거 체육시설부지로 놔뒀을 때 이 부지에 대한 토지단위생산성은 극대화 될 것이냐? 이거도 마찬가지로 제로포인트라. 이게 진정으로 우리가 이걸 한다 그러면 정보 자체를 놔둬 놓고 공공개발이라는 목적에서 해야 되고 얼마든지 이 땅을 우리 소유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에서,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그렇게 사전적으로 해서 일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냐 이 말이지.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복합특화단지 이 땅만 가지고 제2도심을 다 해결할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KTX역세권 1단계와 지금 시행하고 있는 2단계에 더해서 복합특화단지가 중심이 되고,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까지 이게 확산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사실은 그중에 미래형도시라고 하는 게 일부분으로서 어떤 중심만 만들어 놓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김성록위원

아니요. 사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KTX역세권 해가지고 거기에 자꾸 하는데요. 가천린포크 앞에 딱 맞은편에 하면 거기에서 골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직선거리 얼마 되는지. 그 산 밑에 돌고 돌아서 안에 가면 엄청난 평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로 라운딩 돌리게 되면 울산과학고 뒤쪽으로 쫙 나와요. 그 안에 가 보면, 그런데 이게 뭘 의미 하냐 그러면 이런 형태는 울산 역세권이니까 거기 해가지고 하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서부 울산 쪽에 해서 어느 쪽에 우리가 공간을 했을 때 전체적 파급효과가 되어서 관광과 주거와 경제와 문화를 전부다 아우르게 해서 도시개발 할 거냐? 그게 안 돼요. 저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그거는 검토가 좀 다른 측면에서 되어야 된다고…….

김성록위원

아니요. 사장님, 저는 이런 일을 해 본 사람이고 또 그리고 안 있습니까? 골목 골목 골목 다녀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삼동면 조일리 뒤로 해서 삼남면사무소 쪽으로 라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쫙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럼 이것이 최적의 공간이냐? 아니에요. 그냥, 짚어서 그냥 하는 거야.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김성록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김성록위원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 무슨 일 할 때는 항상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 먼저 다 이해가 돼버려야 되는 거지. 일의 순서가 아니냐 이거지.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김성록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오늘 만약에 투표를 한다 그러면, 그냥 저는 나중에 반드시 이거는, 투표로 간다 그러면 저는 투표 쪽으로 가겠습니다. 만약에 한다 그러면. 더 이상 나 질의도 안 하겠습니다. 할 것도 없고 하고 싶은 말도…….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뒤에 팀장님께 ‘아까 공동주택의 분양가상한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를 찾아 와라.’ 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보고 나서, 그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이나 10분간 정도만 정회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좀 전에 본부장님 설명에서 ʻ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심의 받아야 된다.ʼ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법적인 근거를 좀 전에 ‘법률을 찾아보고 보고드리겠다.’ 했는데 아까 잠시 쉬는 시간에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그게 준비되셨으면 발언해 주십시오.
기영

최기영본부장

아까 제가 정확한 법 조항을 말씀드리지 못했는데요. 현재 공공택지제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주택법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 제2조(정의) 24호에 보면 “공공택지란~” 해서 죽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바’항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서 하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 혼용방식 이러한 택지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이게 공공이 100%가 아니고 민간도 참여를 했는데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공공택지를 정의함에 있어가지고 법제처 해석은 어떻게 나와 있냐하면 현재 50% 이상이 공공이 주도하면 공공택지로 보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최근 사례가 경기도 과천에 우정병원이라고 오래 방치되던 시설이 사업자와 LH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양을 함에 있어가지고 가격을 그러면 심의를 할 거냐 말 거냐 논란이 돼가지고 법제처에 3월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50% 이상 공공이 주도하는 지구라면 공공택지로 본다. 그래서 분양상한가 적용이 된다.”하는 법제처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공공택지로 볼 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법률에 따라서 설명이 됩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그거는 기본적으로 분양가상한제라고 하는 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이래가지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공택지’고, 두 번째가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을 경우’ 이럴 때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정하는 지역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공이 만드는 공공택지기 때문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일단 하다가 나중에 자기 토지를 분양받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개발행위에 대해서 분양가에 대해 확실하게 심의를 받아서 분양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한화뿐만 아니라 나머지 토지를 분양 같은 다른 주택사업체도 같은 입장입니다.

안도영위원

다 그렇게?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다 적용이 됩니다.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저 잠시 1분만…….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저 1분만 할게요. 그러면 지금 혁신도시 저거는 LH가 공공택지입니까, 민간택지입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김성록위원

LH 혁신도시, 혁신도시 택지예.
기영

최기영본부장

공공택지입니다.

김성록위원

공공택지죠, 그죠?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김성록위원

지금 그러면 공공택지라도 저거는 가격대가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 땅을 넘어갔을 때, 지금 우리가 보면 신세계 옆에 보면 동원주택 안 있습니까? 동원개발, 동원개발 땅 안 있습니까? 거기 주상복합 지으면 지금 평당 2000만 원 넘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분양가상한제에 걸려가 그래 못하게 되겠네요?
기영

최기영본부장

공동주택입니다.

김성록위원

이것도 공동주택.
기영

최기영본부장

주상복합의 경우에는…….

김성록위원

이것도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글쎄요. 그건…….

김성록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김성록위원

아뇨, 답 안 해도 됩니다. 무의미하다. 다 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찬반 이견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2와 제71조,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47조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99호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울산도시공사 지분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안도영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표결 신청이 위원들이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김성록위원

아니요. 제가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질의 사항에서 이야기 했잖아요.
정록

윤정록위원

반대한다 했어요?

김성록위원

예?
정록

윤정록위원

표결하라 그랬어요?

김성록위원

예.
시우

이시우위원장

표결 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먼저 찬성하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성록위원

이거 안에 대해서 찬성…….
시우

이시우위원장

이 안에 대해서…….

안도영위원

잠깐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찬반의 어쨌든 결과에 따라 그건 나겠지만 예를 들어서 조건부로 분기별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상시 의무적으로 보고 하라든가 그런 조항 남길 수 있나요? 의무로.

김성록위원

그거는 찬반투표를……. 발언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이크 안 꺼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찬반투표하고 난 뒤에 여기 집행부한테다가 단서조항을 붙여서 ‘의회에다가 수시로 보고 해라.’ 그래서 아까 적에도 보게 되면,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ʻ행감이나 그다음에 업무보고 할 적에 보고하겠다.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체화 한다 그러면 일단 찬반투표하고 난 뒤에 그것을 실시 시행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의결하시면 돼요. 꽝꽝꽝 하면 그 다음에는 하게 되는 거죠.

안도영위원

그러면 찬성 안에 그 내용이 담겨야 될 것 같은데, 찬성 안 자체에.
미진

이미진지방행정주사

찬반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건에 대해서…….

김성록위원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정록

윤정록위원

5분간 계획안 이야기하고…….

김성록위원

아니, 빨리 합시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야기 좀 하고…….

김성록위원

저는 제가 반대한다는 것은 속기록에 반드시 남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해가지고 그 나머지부분은 잘 하시면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그럼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4, 반대 1,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였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퇴실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계수조정
계속해서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2호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690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691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