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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미영 의원 발언

제218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2020-12-02

이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미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신문고위원회, 감사관, 대변인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시민신문고위원회 나. 감사관 다. 대변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92호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90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신문고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장 차태환입니다. 항상 저희 시민신문고위원회에 지대한 관심과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님, 백운찬 부위원장님, 고호근 위원님, 황세영 위원님, 이미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2020년도 제4회 추경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책자 1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2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내 관내·관외여비 650만 원, 고충민원 권익구제 포럼 행사운영비 500만 원, 인권정책추진 활동실비 보상금 1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신문고외원회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2021년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책자 1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3억 8200만 원으로 2020년 대비 2억 2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지원 및 국민신문고 운영 1억 1760만 원, 고충민원 조사업무 수행 2200만 원, 인권정책 추진 1억 8220만 원, 인력운영비 10억 6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차태환 시민신문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692호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690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신문고위원회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신문고위원회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시민신문고위원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제4회 추경예산안 검토의견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 권익구제 포험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는 코로나19가 워낙 확산세가 심해서 감염예방 및 방지를 위해서 대면 워크숍 행사추진을 부득이하게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행사운영비 반납입니다. 그리고 인권정책추진 활동실비 보상금 170만 원을 감액한 이유는 현재 경남과 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위원회로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 개별 인권위원회 회의와 인권행사 개최 횟수가 줄었고 그리고 온라인 형식의 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면서 인권위원회, 타 지역의 인권행사 참석 횟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활동실비보상금 반납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따른 답변입니다. 위원회 개최 운영 및 홍보 3100만 원은 매주 1회 고충민원 안건 의결을 위한 위원회 회의와 연2회 운영실적보고서 발간에 필요한 인쇄비 그리고 분기별 찾아가는 신문고 행사운영비를 포함한 홍보 동영상 및 리플릿, 책자, 전단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기 위한 위원회 홍보비입니다. 그리고 인권정책 추진 행사운영비 3800만 원은 인권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각종 행사운영비로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민교육 강사료와 인권업무 관계자들과의 인권증진 워크숍 운영비,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기념하고 인권의 시민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인권전시, 토크콘서트, 인권뮤지컬 등 인권문화 행사운영비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5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후에 추가질의시간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차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신문고에 있는 위원 여러분 또 직원 여러분 어려운 2020년 코로나 상황을 함께 이겨내고 시민들에게 더 어려운 고충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신문고위원회의 예산이 크지도 않고 또 사실상 전액 우리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이니 만큼 타이트하고 빠듯하게 살림을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한번 함께 검토해 봐야 된다는 마음으로 좀 보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은 그냥 그렇다치고요. 158쪽 본예산에 보면 전체 세출에서 19.23%, 약 2억 2300여만 원이 증액됐죠. 그죠?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서도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2020년도에 벌어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2021년도에 또 19.23%가 늘어난다는 것은 뭔가 요인이 있을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보니까 인력운영비에서 좀 늘었더라고요.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아닌 것 같고 인력이 늘어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지난 7월 1일자로 인권업무를 저희 위원회로 옮겨오는 바람에 두 사람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다시 계상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럼 인권 옴부즈만 그겁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인권증진 조례에 따라서 기존 시민소통협력과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들한테 이관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다시 인권담당관이 신설되어서 그쪽으로 또 갈 사람들입니다.

백운찬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백운찬위원

두 사람이 오는 겁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한정인 주무관하고 이동훈 주무관입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 그 외에 특별히 늘린예산은 없습니다마는 그냥 이것은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제3회 시민신문고의 날 기념식 700만 원을 증액해서 1500만 원으로 했는데 1500만 원을 늘려서 3000만 원해도 의미있는 행사이니만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700만 원 늘린다고 이 기념식이 더 의미가 있어지고 그럴까요? 이런 시대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우리 신문고 행사는 예년에 했던 수준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마는 의견이 어떠세요?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사실 저는 신문고 행사를 조촐하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께 업무계획보고 겸 운영실적보고를 드릴 때 시민들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행사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을 사실 저희들이 2000만 원 정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이 깎여서 결국은 1500만 원으로 책정이 된 것인데 저희들도 그래서 이왕에 행사를 하는 거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특히 신문고의 날은 신문고의 정신을 저희들이 계승해서 시민들의 권익에 앞장서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게끔 프로그램을 세밀하게 짜서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위원장님의 생각이 그러시다면 저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다만 우리 내부에서 할 거죠?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백운찬위원

내부에서 하는 만큼 특별한 무대설치나 장비임차 이런 것 보다는 있는 것으로 좀 쓰시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비용을 조금 더 늘려서 그렇게 바꾸어서 하시면 이왕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더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고생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조금 전에 백운찬 위원님 질의부분에 대해서 전체 실·국의 예산이 전부다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그런데 지금 2억 2300만 원이 좀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인건비, 인력운영비가 2명이 추가됨으로 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작년 시민소통협력과에서 인권정책을 추진했던 사항과 저희들이 신문고의 날 행사에 약간의 행사비가 증액되는 것을 한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인건운영비가 압도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희들이 4, 5백 내지 1000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어차피 저희들이 지불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 1일자로 행정기구가 이미 개편되어 있기 때문에 인권분야가 다른 부서로 간다면 그만큼 더 예산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위원장님, 2억 2300만 원 부분에서 인건비가 얼마이고 다른 부분은 얼마인지 그거 구분되어 있습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그것은 160페이지부터 쭉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60페이지에 보면 10억 6084만 원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나와 있는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 2명이 더 늘어난 것에 대한 인건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160페이지에 보면 운영경비에 인건비가 1억 5300만 원 이 부분이 2명 인원 늘은 부분에 대한 그 부분입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지금 5급 2명이고 6급이 4명으로 되어 있는 게 6급 1명, 7급 1명이 더 늘어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시민신문고위원회 예산이 최초에 10억 원에서 출발해서 지금 13억 원까지 늘었는데 이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보기가 상당히 어렵게 해놨다 말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신규예산이고 어느 부분이 구분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규예산이 뭐뭐 있습니까? 설명서에도 없습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회 개최운영 및 홍보해서 홍보영상을 저희들이 여태까지 제작한 것이 없어서 어떤 행사라든지 찾아가는 신문고 이런 것을 할 때도 문제가 있어서 홍보예산으로 5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했고요.
호근

고호근위원

몇 페이지 몇 번입니까? 홍보 201-1번 이거요? 500만 원.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158페이지 사무관리비 거기 밑에 시민신문고위원회 홍보해서 500만 원으로 잡혀 있고.
호근

고호근위원

또 신규 어느 겁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문고의 날 행사에 700만 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것은 신규가 아니고 추가 로 700만 원 증액된 부분이고 또 다른 신규는요?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증액된 부분은 그것하고 그다음 공무원 인권교육에 강사료 실비가 더 들어가서 20만 원이 추가가 된 사안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인권증진 워크숍이라든지 인권행사 개최비는 감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보다 700만 원 내지는 1000만 원이 지금 감액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는 증액된 부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2억 2000만 원에 대한 그 부분이 대부분이 행정경비 이런저런 부분에서 1억 5300만 원하고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 (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운영 이 부분이 작년에 없었는데.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있었습니다. 여태까지도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은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서 지급을 한 겁니다. 인권 관련된 부분은 시민소통협력과가 당초 해왔던 그 행사를 그대로 한 것이고 저희들이 추가로 거기에다가 올린다든지 증액을 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160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없었고 신규에 6300만 원, 6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300만 원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160페이지 보십시오. 올 예산에 제로이고 신규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표기 잘못한 겁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권문제를 시민소통협력과에서 가져올 때 그쪽에서 쪼개지 못하는 예산은 계속 그쪽에다가 이미 남겨놓고 그것을 저희들이 차용하는 형식으로 써왔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겁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여기 표기할 때는 여기에서 보면 신규예산은 보인다 말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제로이고 지금…….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 시민소통협력과에 있었던 인권업무를 옮겨올 때 인건비는 저희들이 가져왔고 목으로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거 가져왔는데 이게 목으로 분배가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 비용을 계속 지급하면서 그쪽에다가 지급하도록 요청을 해서 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저희들 쪽에는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 우리가 하나도 포함을 못시키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리고 시민소통협력과도 이 목이 없었습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있었습니다. 있었으니까 이게 나오는 거고…….
호근

고호근위원

거기에는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 제로라고 그런 표기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부분이 아니고 표기상 이것을 봤을 적에 엄청나게 힘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작년도에는 제로이고 이게 신규로 보인다 말입니다. 그런데 시민소통협력과에도 그게 전년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제로다, 그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표기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래 왔으면 작년도에도 6300만 원, 6000만 원이 있었다 이렇게 표기되는 게 맞다 이 이야기입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 보기에는 엄청나게 신규예산으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시민신문고의 날 기념식보니까 이게 실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당초에는 시장님께서 지시하실 때는 햇빛광장에서 해보는 것도 검토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여러 가지 일기 상황도 좀 고려를 해야 될 사안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면 행사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정해놓기에는, 그래서 일단은 시민홀을 활용하는 식으로 하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이 예산에 맞춰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내년 당초예산에 긴축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백운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증액없이 800만 원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신문고위원회 홍보 500만 원 설명서에 보면 이런 표기는 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해놨느냐 하면 ‘2020년 하반기 운영실적보고회 시 시장님 지시사항’ 이다. 왜 이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표기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런 표기를 해놨는지?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영실적보고회와 더불어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할 때 아직까지도 시민들에게 홍보가 덜 된 것 같다. 그래서 홍보예산이 조금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해라 해서 그 부분이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좀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놓은 건데, 저희들 스스로도 홍보영상조차 하나도 없이 여태까지 이렇게 해온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구태여 표기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시장님 지시사항은 전부다 예산에 반영 다 시켜야 됩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아닙니다. 다 깎아놨습니다. 사실은 시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셔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그 안에서 다양한 우리 시민들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처리한 사례들을 쉽게 공유할 수 있고 볼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예산도 깎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도개선 제안공모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깎였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신문고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홍보가 좀 부족해서 홍보를 내년에 좀 더 하고 싶어서 500만 원 신규예산으로 책정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이 책자에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이렇게까지 표기하는 부분을 시민들에게 내면 뭐라 하겠습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시장님 지시사항이면 무조건 다 하네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아닙니까? 물론 신규예산이니까 꼭 그렇게 편성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다 많이 삭감되었는데 신규예산 하나하고 그다음 신문고의 날 700만 원 이 부분은 저희 계수조정때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서비스 강화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죠?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이미영위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인권업무가 시민신문고위원회에 넘어오면서 160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부분에서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및 피해구제 지원사업에 6300만 원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보니까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해서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운영비를 6000만 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는데 이 63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신규는 아니지만 확인을 해보니까 범죄피해자 직접지원금이 5440만 원이고 그리고 피해자 지원사업이 280만 원인가요?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이미영위원

그리고 나머지 소식지나 홍보물해서 58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피해자 직접지원이 5440만 원 정도 매년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생계비, 치료비, 학자금, 장례비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매년 집행이 됩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이 금액이 거의 전액 지원이 됩니다.

이미영위원

전액 지원이 되나요?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이미영위원

전액 지원이 된다는 말은 그럼 1년 동안 거의다 소진된다는 말씀이네요?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이 예산은 거의 소요가 되고 중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 맞춰서 소요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많이 더 필요한데.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똑같이 이 예산이 그대로 있었고 그다음 이번에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범죄피해자가 이 예산에 맞춰서만 범죄피해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닐 텐데요.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쪽에서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예상을 해서 증액을 하거나 그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1월 1일자로 저희 업무가 또 다른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미영위원

어디로 갑니까?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인권담당관이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나머지는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여태까지 쭉 해왔던 그 부분만 현상유지 쪽에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인권업무에서 특히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와 피해구제 지원사업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점검했고 그리고 매년마다 피해자들은 다르잖아요? 매년 똑같은 피해나 아니면 똑같은 피해자수가 일어나는 것은 아닐 텐데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되나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2019년도와 2020년도 세부집행내 역 자료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환

차태환시민신문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금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남상진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남상진입니다. 평소 감사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62페이지입니다. 감사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4억 7000만 원보다 8100만 원이 감액된 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내여비 2100만 원과 공직자 청렴교육 및 청렴문화 체험 운영 2000만 원, 공직자 청렴마인드 향상 청렴문화 공연 1000만 원, 공익제보 포상금 1000만 원, 계약심사 워크숍 8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8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감사관 소관 총예산액은 2020년도보다 800만 원이 감액된 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 및 특정감사업무 수행은 2020년도보다 60만 원 증액한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중앙부처 감사 수감용품 등의 비용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사관계자 연찬회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청렴 업무이행입니다. 2020년도보다 70만 원을 증액한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직자 청렴교육 및 청렴문화 체험 운영 200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1500만 원, 공익제보 포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 및 공직기강 감찰입니다. 2020년도와 같은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 운영 지원도 2020년도와 같은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을 위해 900만 원, 계약심사 워크숍 개최 비용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2020년도보다 500만 원을 증액한 초과근무수당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2020년도보다 1400만 원 감액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남상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감사관 소관 의안번호 제692호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690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감사관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감사관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관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진

남상진감사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안 검토의견 답변입니다. 먼저 제4회 추경예산안 중 공직자 청렴교육 및 청렴문화 체험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한 전액 삭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청렴교육 및 청렴문화 체험 운영 2000만 원과 공직자 청렴마인드 향상 청렴문화 공연 1000만 원은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청렴교육과 청렴문화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단교육 및 행사를 개최하지 못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익제보 포상금 1000만 원은 공익제보로 인해 시 재정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만 금년도 공익제보 7건이 접수되었으나 지급 대상자가 없어 포상금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심사 워크숍 800만 원은 사업부서에서 설계도서 작성 시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단교육 및 행사를 개최하지 못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안 검토의견 답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900만 원 감액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보다 시간외근무수당이 500만 원 증액되었으나 국내여비 600만 원과 자산취득비 800만 원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남상진 감사관님 그리고 간부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감에 이어서 이렇게 급하게 만났는데요. 본 위원이 감사관실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행감 때는 그렇게 여러 가지 지적을 해놓고 예산을 들여다보니,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감사관실의 2021년도 예산이 오히려 전년 대비해서 표시나게 줄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줄었어요. 그죠?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백운찬위원

아마 줄일 수 있어서 줄인 게 아니라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그래도 최소한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은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 이 예산서에 반영이 되려고 하면 예산을 줄이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감사관실이, 왜냐하면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계약 심사 및 일상감사에 있어서 전기, 토목, 건축, 통신 등 이런 전문직 계약심사에 있어서는 전문직 기술을 갖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감사를 해야 된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맞죠?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 중에서 이런 기능을 가진 인력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또 우리 감사관실에 이런 인력을 배치한다 할지라도 각 주무부서부터 이런 심사기술을 가진 사람이,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계약심사 전에 사업발주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계약심사에서 아무리 감사를 한다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뭐부터 이렇게 개선해야 될지 본 위원도 좀 안타깝기는 한데 아무튼 각 부서마다 이런 기술자격과 그리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기 어려우니 연찬회라도 자주 해가지고 각 시설의 각 기관에 있는,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감독부터 좀 제대로 하고 또 우리 감사실에서도 제대로 심사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나 이런 환류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2021년 예산요구액에 감사 관계자 연찬회를 1000만 원을 했는데 이거는 작년 동결이죠. 같은 그거죠?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지적했다시피 감사환경 변화는 날로 더 까다로워지고 더 높은 기술력을 요하고 또 특별한 어떤 자격을 요하기도 하는데 다 인력을 배치할 수 없으니 연찬이라도 해가지고 각 이하 부서에서부터 감독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45명에 1000만 원을 배정했고, 한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상진

남상진감사관

저희들 감사관계자 연찬회가 있고 뒤페이지에 보시면 계약심사 워크숍 해가지고 구·군 공무원들을 같이 교육도 하고…….

백운찬위원

그래서 총 2회 입니까?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지금은 2회.

백운찬위원

2회 그러면 몇 명, 이게 여기 45명이 또 중복되는 건가요? 아니면…….
상진

남상진감사관

별도입니다.

백운찬위원

별도입니까?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이건 감사관계자 회의이고 워크숍이고 그다음에 계약심사는 우리가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할 때 관계 공무원들, 일반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10명에서 120명 정도 해가지고 워크숍을 실시할 그럴 계획입니다.

백운찬위원

예, 거기에는 지금 800만 원 잡아놨네요?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결국은 1800만 원 가지고 두 가지 다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백운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건 좀 우리 감사관님이 조금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횟수도 조금, 법이 자꾸 바뀌고 또 이런 전문기술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빠르게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따라잡고 감독부터 감사까지 이게 환류가 일어나고 잘하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인력을 확보할 수 없다면 연찬회나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기술들을 그때그때 전달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아무리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고, 어렵고 할지라도 감사관님이 좀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그런 필요와 요구사항을 우리 예산실에 잘해서 다른 데 걸 조금 당겨와서 하시든지 아니면 다시 조금 편성을 요구하시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시대상황에 맞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냥 어렵다고 해서 동결한다면 여기에서 아끼려다가 더 큰 데서 새버리면 결국 그 손실은 우리 시가 감당해야 되고 우리 시민이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허수를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허수를 잡기 위해서 이런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인력 워크숍이나 이런 연찬회에 대해서는 아끼지 말고 배정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없는 예산 쪼개가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요구는 많은데 대응하기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하셔서 모든 감사에 있어서 좀 공정하고 추상같은 감사관실의 능력과 감사관실의 역할을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남상진 감사관님, 감사실 운영하는데 직원이 직원을 감사한다는 부분이 참 힘든 부분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청렴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또 노력하시는 부분 높이 평가를 드리며, 공직사회가 청렴하게 많이 바뀌었죠?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옛날보다는 사실은 저희들도 민원 이런 거 접수해 봐도 사실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많이 하는 거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일반시민들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고 요즘 공직자들이 참 청렴하게 일을 본다. 이렇게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끈을 늦추면 또 그렇게 과거로 회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관실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에 공익제보 포상금 1000만 원, 작년에도 전체 불용을 다 시켰는데 한 건도 없었죠?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지금 포상금 지급 한 건도 없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 제도가 잘 운영하면 굉장히 감사관실에 여러 가지 실적이나 그런 부분은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제도를 실시하면서 홍보가 덜 되어서 추경에 전체 금액을 반납 안 했겠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고민은 안 해봤습니까?
상진

남상진감사관

저희들이 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를 제정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권익위하고 정부 국민신문고하고 여러 가지로 중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 위 부서에 제보를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는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시민들한테도 널리 홍보해가지고 적절하게 제보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될 것 같아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홍보라든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도 제보가 많이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권익위하고 신문고위원회 이렇게 진정을 하는 부분하고 공익제보자 이 부분하고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게 되어 있죠?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최대한 얼마입니까?
상진

남상진감사관

지급 한도가 포상금은 2억 원 정도 지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보상금은 저희들 시 재정회복증대 이런 데 확정된 금액의 30%까지 그렇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 금액이 상당한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없는데 몇 억이 나왔다 이랬을 때는 어떤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상진

남상진감사관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추경에?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부실공사나 또 하도급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내부고발자도 있을 수도 있고 이 제도를 잘 운영하면 또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외부에 이런 공사 관련해서 비리를 적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10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부분은 이 제도를 운영을 좀 잘 못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내년에는 제대로 해서 1000만 원이 아닌 금액이 좀 더 올라가서 이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감사관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공익제보와 관련된 걸 설명을 좀 하셨거든요. 공직제보 포상금에 관해서, 그래서 4회 추경 때도 공익제보가 없어서 7건 정도 들어왔는데 해당이 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액 불용처리를 하시고 그리고 올해도 똑같이 1000만 원 공익제보 포상금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 공익제보가 올해만 대상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2018년도, ’19년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진

남상진감사관

저희들이 ’19년도도 포상금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영위원

아무래도 그때는 상임위는 아니었지만 지속적으로 공익제보와 관련된 부분에서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지급될만한 사항이 없다 라고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포상금 7건이 접수는 됐지만 포상급 지급 대상은 어느 정도 돼야 하는 건가요?
상진

남상진감사관

포상금 기준에 보면 시재정 수입회복이라든지 증대됐다든지 그다음에 손실을 방지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들어온 7건은 거의 단순 민원성 이런 신고이기 때문에 저희 포상기준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포상기준에 해당되면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기준에 해당되는지 이렇게 심의를 해가지고 지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해당이 안 돼가지고 위원회를 열지를 못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러면 실제 공익제보를 하는 정확한 취지가 어떤 거죠? 운영취지.
상진

남상진감사관

취지가 예를 들면 부정·부패 방지라든지 그다음에 부정·부패를 방지하면서 시 재정에 수입을 기한다든지 이런 경우 공익제보하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제보, 시민들의 제보 그런 의미가 당장 이름에서도 쉽게 와 닿는데 실제 이게 활성화되지 않아서 매년마다 아주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년 1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은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회의도 안 열리고 또 거기에 대상도 없어서 매년 예산은 불용처리되고, 이걸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이번 2021년도에도 예산을 잡으셨는데?
상진

남상진감사관

저희들 이게 해보니까 마땅한 수단이, 사실은 이게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는 게 최고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익제보 보호 홍보물이라든지 안내, 제작, 홍보물을 많이 배포해서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도 이게 적정히 처리가 된다. 이런 홍보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지, 팩스, 우편으로 이걸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접수받는 방법은 사실 제도는 시민들이 아주 접근하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제보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실은 제보할 게 없으면 제일 좋죠. 그죠? 그만큼 더 투명하고 우리가 깨끗한 세상 이런 얘기하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청렴해지고 더 투명해지고 실제 많은 건수들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생각할 때 아직까지 불합리하거나 그리고 공익에 있어서 이거는 해를 끼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시민들 스스로를 통해서 제보가 되어지고 이게 감사관에서 업무 처리가 되어서 제보하신 분께도 그게 실제로 제대로 해결돼서 공익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아직까지 유지가 필요하시다고 보는 거죠?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이미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공익제보 홍보만으로도 실은 우리가 더 청렴하게, 더 투명하게 사회가 변화되고 있고 거기에 같이 동참해야 된다는 그런 요소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보방법 자체를 공익제보와 관련된 홍보는 인터넷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상진

남상진감사관

저희들이 청렴포탈 인터넷으로 신고를 받고요. 저희 감사관실에 센터가 있거든요? 공익제보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팩스로 되고…….

이미영위원

그거는 접수방법이고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진

남상진감사관

활성화를 위한 홍보는 지금 저희들이 안내 팸플릿을 제작해가지고 배포를 하고…….

이미영위원

팸플릿이 제대로 배포가 되나요?
상진

남상진감사관

지금 저희들이 홍보물을 수시로 조금씩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에 방문하는 손님한테도 배부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성화하는 방법이 참 저희들도 마땅한 방법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외에 또 뚜렷한 다른 방법 있으면 저희들도 강구를 해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타 기관에서도 이 부분을 운영하는 게 있는데 일단 저희가 요즘 SNS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웹자보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감사관실에 계신 직원들과 더불어서 우리 울산시 전체가 그 부분을 같이 공유한다든지 홍보를 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늘상 우리가 핸드폰을 꺼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도 보면 지금은 시청이나 구청이나 거기에 관한 홍보와 관련된 웹자보는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올라오는데 이런 공익제보와 관련된 것도 웹자보 한 장을 한 달에 한 번씩 내용을 바꾸든지 하더라도 이렇게 꾸준하게 늘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시정에서 불합리하고 공공의 이익에 도모할 수 있는 제보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것들을 SNS를 통해서 조금 더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직접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팸플릿을 나눠주는 거는 누군가를, 대상을 만났을 때만 줄 수 있는 거지만 웹자보는 그냥 SNS를 통해서 바로 공유하기나 퍼나르기를 하게 되면 누구에게나 오픈될 수 있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하나의 얘기를 드리면, 그걸 활성화하셔서 공익제보가 이렇게 매번마다 불용처리되는 게 아니라 실제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는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게 아까 7건 들어왔는데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익제보가 될 수 있는 대상도 선명하게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같이 첨부해서 활성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4회 추경까지 연관이 된 거라서 바로 질의를 드렸고요. 178페이지에 301-12에 보니까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보상금이 있는데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는 올해 2020년까지는 14만 원 정도 비용을 통해서 2회 실시를 하셨더라고요?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이미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참여비는 낮추고 4회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을 늘리는 건가요?
상진

남상진감사관

저희들이 내년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신용보증재단, 도시공사, 테크노파크 이런 쪽에 내년에 감사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때 감사할 때 외부전문가 공인회계사를 참여시켜가지고 회계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 이런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종합감사는 매년 있잖아요. 그죠? 기관별로 매년 있는데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참여시키는 게 다 참여를 시키는 게 아니라 참여할 기관에만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그죠?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기관이 크다든지 예산이 좀 많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를 좀 참여시켜가지고…….

이미영위원

예, 참여보상금 자체는 큰 건 아닌데 횟수가 달라져 있어서 왜 횟수가 다른지 좀 확인이 필요했고요. 그러면 올해 2020년에는 2회 참여를 하신 거죠?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어디어디 참여했나요?
상진

남상진감사관

시설공단하고 상수도사업본부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두 군데 참여하셨습니까?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두 군데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179페이지에 공직자 청렴교육 및 청렴문화 체험 운영 여기 보니까 지금 청렴교육을 6회 정도 실시를 하고 청렴문화 체험해가지고 청렴교육 및 청백리 유적지 체험으로 청렴한 공직 문화조성해서 지금 예산을 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2000만 원 정도, 그래서 청렴문화 체험 운영이라고 되어 있길래 매년 어떤 체험 운영을 하나 하고 한번 점검을 한다고 봤고요. 지금 보니까 실제 체험을 하는 부분들은 청백리 유적지 체험 이런 정도.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1회에 40명 정도 해가지고 한번…….

이미영위원

40명 대상은 어디인가요, 누구인가요?
상진

남상진감사관

지금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있거든요.

이미영위원

아, 민관협의회.
상진

남상진감사관

그 쪽에 소속된 분들하고.

이미영위원

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민관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도 있고 의장님이 우리 시장님하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미영위원

여기 인원이 40명 정도 되는 건가요?
상진

남상진감사관

거기 인원하고 대부분 그쪽 인원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공직자 청렴교육 및 청렴문화 체험인데, 공직자들로 구성되진 않았나요?
상진

남상진감사관

여기에 공직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시도 있고.

이미영위원

예를 들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거 말고…….
상진

남상진감사관

교육청도 있고, 다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하나 예를 들면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구성에서 40명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죠?
상진

남상진감사관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지금 저희 울산시에 있는 예를 들면 석유공사라든지 시, 교육청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이 협의회 구성은 저희가 행감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거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감사관?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이미영위원

그거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거기에도 공직자들이 100% 공직자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상진

남상진감사관

이게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청렴 유적지 탐방은 저희 공직자들만 해당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민관협의회는 공직부분에 8명하고 민관부분 14명 이렇게 명단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청렴교육은 여러 가지 다 같이 하기도 하고 하는데 유적지 탐방은 공직자만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청렴문화 체험은 공직자들이 100% 진행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안 그래도 지금 이게 뭐냐하면 공직자 청렴교육 및 청렴문화이기 때문에 실제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관협의회 관련된 분들이 단체에 참여하는 부분보다는 사실은 공직자들이 해당이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더 점검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 자체가 공직자 청렴교육 및 청렴문화 체험 운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직자들의 청렴문화를 더 조성하기 위한 교육 차원으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한번 더 확인했고 그러면 여기에 참여했던 이 대상 자체는 어떤 분들로, 참여대상 자체는요? 그 40명이 어떻게 꾸려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앞에 징계나 주의, 경고를 받았던 대상들인가요? 아니면 어떤 분들이 여기에 가는 건가요?
상진

남상진감사관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면 추천을 받아가지고 40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각 부서별로 추천을 받아서, 추천 기준은 따로 없고 그냥?
상진

남상진감사관

저희들이 청렴교육을 참석할 사람을 공문 보내면 명단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청렴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2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체다 한꺼번에 받지는 않을 거잖아요?
상진

남상진감사관

6회에 나눠서…….

이미영위원

나눠서 받고, 그런데 실제 공직자 청렴문화 체험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 목적이 있는 거니까 실제 부서별로 충분히 추천하실만한 분들도 추천을 하겠지만 저는 이 청렴교육이 필요하고 또 그런 유적지 체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청렴을 좀 강화시켜야 될 대상들 이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상진

남상진감사관

저희들 앞으로 청렴교육이 필요하신 분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런 교육이 필요한 어떤 대상들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주의나 경고나 이렇게 나갔던 대상들도 교육을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일환으로도 이게 같이 진행되는 거라고 지금 여기에 그 목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목적과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금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변인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대변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류성애 대변인 류성애입니다. 평소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변인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예산안 15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64억 6560만 원보다 5360만 원 감액된 64억 1200만 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파워블로거 팸투어 행사 800만 원, 블로그 기자단 원고료 1300만 원, 유튜브 크리에이터 서포터즈 운영 1700만 원, 관내·관외 여비 15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예산안 168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2020년도 예산인 64억 7000만 원에서 전년 대비 5억 1800만 원 증액한 69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영상매체 홍보입니다. 각종 영상매체를 통해 친환경·신산업·매력도시 울산 브랜드의 전국적인 관심도 제고와 이미지 확대 등 울산을 홍보하기 위하여 전국 및 지역 방송 매체를 통한 홍보로 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 질서, 환경 등 분야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시민의식 고취 캠페인 3억 원,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 및 시민의 화합을 위하여 울산의 노래 애창 캠페인 1억 1400만 원, 종합유선방송을 통해 주민 밀착형 생활시정홍보를 위하여 케이블방송 시정 홍보 2400만 원, 공동체 활성화를 테마로 캠페인을 제작하고 홍보하는 울산사랑 캠페인 1억 원, 울산의 미래를 여는 나인브릿지 캠페인에 2억 원, 울산비전 2040 시정발전 내실화 및 외연확장 홍보에 2억 원, KTX 및 SRT 고속열차 내 모니터를 활용한 우리 시 이미지의 전국적인 홍보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울산시 인터넷방송 및 웹진 위탁운영입니다. 전문화된 시정뉴스 제작을 위하여 인터넷방송 운영 3억 1700만 원, 주요시정소식을 전달하는 인터넷 웹진 및 문자메시지 통신료 등에 2억 4000만 원, 시정영상물 제작 5500만 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묵자판 제작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 이미지홍보입니다.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3억 원, 신문, 옥외광고 등에 활용할 지면 이미지 홍보물 제작 2억 원, 전광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홍보에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68페이지, 169페이지입니다. 시민들과의 양방향 소통을 위한 미디어 소통입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홍보 1억 8000만 원, 모바일을 활용한 홍보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홍보 블로그 및 기자단데이 운영으로 5200만 원, SNS 콘텐츠 제작·운영 및 UCC 공모전 운영으로 4800만 원 편성하였고, 파워블로거 팸투어 행사 및 블로그 기자단 워크숍으로 각각 10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블로그기자단 원고료 3600만 원, 우수 서포터즈 원고료에 600만 원, UCC 공모전 시상금에 600만 원, 유튜브 크리에이터 서포터즈 운영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매체활용 시정홍보입니다. 발빠른 언론대응을 위한 통신사 수신료 1억 8100만 원, 신문스크랩 뉴스저작권 사용료 7200만 원, 청내 신문구독료 5100만 원, 공보발행 경비 4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각적인 시정시책 홍보입니다. 신문, 잡지 등 지역 및 전국 단위의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시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축제, 행사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1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0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시정홍보를 위한 시정시책 홍보활동 지원입니다. 복사용지 구입, 사진인화, 도서구입 등 사무관리를 위한 예산 6800만 원, 홍보관 시설 개편 및 유지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0페이지, 17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어진 예산을 토대로 최적의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류성애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대변인실 소관 의안번호 제692호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690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대변인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대변인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대변인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류성애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감액 편성된 내용과 관련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블로그 기자단 원고료는 코로나19 확산과 거리두기 실천에 따른 각종 축제와 공연, 전시 등의 취소로 인한 콘텐츠 부족에 따른 취재 건수 감소로 1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튜브 서포터즈 운영비 사업은 고래TV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해 시작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콘텐츠 제작에 제약을 받으면서 서포터즈 활동이 저조하여 1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예산안의 주요편성된 내용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의 노래 애창 캠페인은 표절 논란으로 기존 시가의 사용이 중단되면서 2020년 10월말 새롭게 제작되어 대내외 활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방송매체 홍보비로 1400만 원 증액하여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사 수수료는 기사검색과 키워드 검색, 인물정보 등 다양한 검색 기능을 고도화하고 뉴스 콘텐츠를 보강하기 위하여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정발전 홍보 예산 4억 원 증액 편성은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응과 지역확산 최소화를 위한 대시민 홍보에 올해는 치중하였기에 우리 시의 핵심사업 홍보가 부족하였습니다. 울산의 소중한 브랜드 가치를 대내외에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당초예산안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대변인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우리 류성애 대변인님, 또 대변인실의 간부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감에 이어서 오늘 또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행감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지적과 제안과 또 당부들이 이 예산안에 반영이 되는 그런 환류가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우리 지금 시스템이 그렇지 못하다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행감 전에 수립되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하더라도 대변인실에서는 행감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의견과 제안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립한 예산에다가 잘 녹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일정을 좀 바꾸어야 되겠지만 행감에서 있었던 다양한 의견들이 다음 예산서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류성애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먼저 전체 예산을 보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중에 정말 유일하게 예산이 그래도 좀 대폭 늘어난 기관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우리 대변인실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이고 또 대변인실이 해야 할 역할이 상당하다. 그리고 또 우리 시정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바라보는 대변인실의 역할도 주문이 많고,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반영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차제에 하고 예산이 어떻게 늘어나서 그것이 어떻게 쓰여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무엇보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홍보해서 소통을 늘리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고 한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포털 사이트 홍보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결국 우리 대변인실에서 제공하는 홍보물을 쏘아주겠다는 거죠?
변인

대변인

류성애 예.

백운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 홍보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해가지고 그 기자단들이 블로그를 이용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변인

대변인

류성애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좋은 시도이고, 시대적 흐름에 딱 맞는 시책이기는 한데 본 위원은 한발 더 나가서 이 예산안에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꼭 시민홍보 블로그 기자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시민이라도 스스로 울산을 자랑하고 울산을 홍보하는 울산시민 전체를 홍보요원으로, 홍보단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책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에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요즘은 모두가 다 개인홍보 시대고, 개인 블로그 시대고, 개인 SNS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특히 젊은 층에 있는 미디어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시와 연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대변인실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다 좋았는데, 시대적인 흐름에 젊은 세대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아직도 배가 고프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예산하면서 위원들이 예산을 깎으려고 눈이 벌그레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울산시를 제대로 알리고, 우리 울산시정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겠는가, 이건 절대 시장을 알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울산시를 산업도시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생태도시 또 공해도시에서 그게 아니라 울산시가 정말 깨끗한 하늘과 맑은 공기 그리고 좋은 물을 가지고 있는 친자연적인 도시다. 여기 와봐라 살만한 도시다. 이런 것을 어떻게 알려낼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좀 더 넓혀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울산시민 누구나 미디어 홍보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울산자랑미디어 창작자, 영어를 굳이 크리에이터 이런 말 쓰지 말고요. 듣기 좋게, 누가 보더라도 알기 쉽게, 울산을 자랑하는 미디어, 미디어도 그러면 영상창작자 지원사업 해가지고 누구든지 우리 울산시 인터넷포털이나 이런 데다가 자기 블로그와 연결해가지고 거기에 울산을 홍보하는 것들을 올리는 사람에 대해서 크게 포상도 좀 하고, 그런 것들을 심사해서 그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울산을 알리고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블로그 기자단을 만들고 그렇게 제한 짓고 또 일방적으로 ‘우리 시는 막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니가 왜 안 봐?’ 이게 아니고 스스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찾아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만든 영상물을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실에서 피드백해 주고 포상해 주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이런 환류가 일어나야 이 포털 사이트가 살아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억 80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저는 배가 고프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될 수도 있다. 조금 더 크게 키우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 울산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대변인실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제가 지금 예산하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냐?’ 하는 이야기는 지금 처음입니다. 대변인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류성애 진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지금 SNS에 대해서는 우리가 블로그 기자단을 40명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모를 해서 일단 채용하잖아요? 공모를 해서 뽑으면 그분들이 한 절반 정도만 지금 활동을 합니다. 그 중에서 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절반은 또 활동을 거의 안 하는데 그래서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이분들도 같이 워크숍도 하고, 참여시키기 위해서 올해는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마저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계속 접촉을 하면 활성화될 테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요즘 1인 미디어 시대 아닙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서포터즈, 여기도 처음에는 4명을 일단 했어요. 했는데도 그분들조차도 지금 활동이 잘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일단 10명을 더 뽑았고, 6명해서 10명을 하고 있는데도 일단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딱 막혀서 소재도 없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울산미디어센터에서 교육을 1인 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민들이 하니까, 그냥 교육을 안 받고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 거기에서 교육을 많이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시로 일단 끌여들여서 그분들이 울산시를 홍보 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하여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막혔습니다. 그분들하고 활발하게 소통도 좀 하고 하려고 12월에 계획을 잡아놨는데, 11월 했다가 계속 밀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금액도 진짜 많이 부족한 것도 인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지금 하고 있는 홍보단을 가지고 또 제가 내년에는 더 이 예산으로 알차게 잘할 수 있도록,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뭔가 한번 성과를 내겠습니다. 제가.

백운찬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홍보단이다’ ‘블로그 기자단이다’ 이렇게 특정화시키는 예산으로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은 이 정도 가지고 운영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 이야기는 그렇게 특정화시켜서는 요즘은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그 특정화시킨 사람들 중에서도 또 경쟁이 있고 또 거기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고 중도탈락자도 있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개인미디어, 자기 개인 홍보시대니까 개인 SNS 중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와 관계되는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그것은 크게 거창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다가 그냥 올리고, 가볍게라도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실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피드백을 해주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만 아무리 허접한 홍보물이라도 자기가 올린 홍보물이 제일 좋은 거예요. SNS하시는 분들은.
변인

대변인

류성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자기의 개인 SNS에 있던 울산자랑 홍보물이 우리 시에 올라와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개인 SNS에 ‘좋아요’ 누르는 사람 100명하고 우리 시 포털에 ‘좋아요’ 만약에 100개를 받는다면 이것은 비교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마니아들이 자꾸 늘어나서 울산시민 전체가 울산을 사랑하고 울산을 자랑하고 울산을 홍보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도록 만드는 것이 능동적인 울산 홍보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자단 또 블로그단 이런 식으로 하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뭣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부터 효과가 막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알려지고 그래야, 그러면 또 그 개인들은 우리 포털 것을 갖다가 어디에 올리겠어요? 자기 SNS에 또 올린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환류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변인

대변인

류성애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 이야기를 좀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울산에 와서 산지가 거의 50년이 되었는데요. 정말 울산이 제2의 고향이 아니라 그냥 고향이 되었고, 또 울산에서 우리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 울산사람으로서 제가 느낀 바는 울산이 이렇게 괜찮은 도시이고 ‘살아보기만 하면 울산 정말 괜찮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외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울산의 모습을 알려줄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대변인실에서 해야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파이팅 하시고요.
변인

대변인

류성애 예, 잘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시대상에 맞는 대변인실 사업을 한번 더 검토해 봐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들과 함께 꼭 필요하다면 예산증액을 해서라도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변인

대변인

류성애 예,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백운찬 부위원장님이 너무 좋은 말을 해가지고 너무 칭찬하는데 제가 찬물을 끼얹을 수도 없고 다른 실·국에 비해서 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이 시정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송철호 시장님이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열심히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변인실에서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만 늘어난다고 해서 시정홍보가 잘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정홍보가 시장중심으로 물론 가지만 전체적인 시정에 대해서 울산시정이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언론, 광고 이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정홍보는 울산시에도 여론주도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홍보는 구전홍보가 제일 좋은 홍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론주도층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선7기 들어와서 너무 편 가르기를 한다, 시정은 여야를 막론하고 반대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시킬 수 있어야지 진정한 시정을 잘 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송철호 시장님이 너무 미래지향적으로 가다보니까 예산편성도 그렇고 또 모든 부분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에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방채를 넣어서 쓰는 입장에서 좀 더 알뜰하게 선택과 집중을 하고 우선순위를 둬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변인실에나 문화체육관광국에 행사가 많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많은 행사를 한다고 시민들이 시정을 좋게 보는 부분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해도 좀 알차게 시민들이 정말 ‘제대로 된 행사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아,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행사를 저렇게 밖에 못하나?’ 이런 부분도 많은 마이너스 요인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변인님이 직언을 좀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정말 시장이 되는 순간에 당적을 버려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정에 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주변에 캠코더인사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둘러싸여져 있어서 진정한 직언을 듣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야당하고도 소통을 자주하는 부분도 시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좀 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 야당에서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대표로 왔고 그 의견을 대표로 해서 의견개진을 하는 부분입니다. 대변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다른 데 홍보를 해도 저희들이 여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시정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면 그 부분은 정말 시민들도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도 중요하지만 반대진영의 논리도 정말 시정에 반영이 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에 시민의식 고취 캠페인 3억 원, 울산의 노래 애창 캠페인 1억 1400만 원 이 부분이 언론에 홍보를 하는 부분인데 울산을 홍보하면서 울산의 노래도 같이 나가는 부분입니까? 따로 하는 홍보입니까?
변인

대변인

류성애 애창노래 따로 하고 시민의식 고취 캠페인 따로 하는 예산입니다. 방송3사로 하고 있거든요.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도 울산의 노래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변인

대변인

류성애 올해는 연말에 나갈 겁니다. 10월에 다시…….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완성된 부분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류성애 표절논란으로 해서, 지금이제 완성되었거든요.
호근

고호근위원

언제 완성되었습니까?
변인

대변인

류성애 10월에 되었으니까 12월에 방송사와 계약이 되었거든요.
호근

고호근위원

10월에 완성되었는데 저희들은 한 번도 못 들어봤다.
변인

대변인

류성애 시민의 날에 공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시민의 날이 며칠이죠?
변인

대변인

류성애 내일 행사 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대변인님, 울산의 노래는 울산을 홍보하는 부분인데 굳이 시민의 날에 맞춰서 홍보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지만 시민의 날에 벌써 시민들이 울산의 노래를 잘 알고 진행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하면 울산의 노래를 직원들 전부 컬러링으로 하면 빨리 익숙하고 홍보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대변인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변인

대변인

류성애 안 그래도 예산도 좀 증액을 했고요. 1년 내내 계속 방송하고 라디오까지 방송을 하다 보니 애들도 막 따라 부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노래를 캠페인, 방송사하고 라디오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요. 제가 제안드리는 부분은 우리 시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전부 핸드폰에 컬러링을 울산의 노래로 하면 전화 받으면 울산의 노래 가사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홍보가 안 되겠나.
변인

대변인

류성애 이것은 제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리고 관련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1년 동안은 울산의 노래를 컬러링으로 하는 게 홍보로서는 1억 1400만 원보다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변인

대변인

류성애 예.
호근

고호근위원

169페이지에 블로그 기자단 원고료 3600만 원, 유튜브 크리에이터 서포터즈 운영 2000만 원, 2200에서 올해 200만 원 삭감했는데 추경에 보면 불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블로그 기자단 원고료는 1300, 서포터즈 운영은 1700이나 불용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대면행사도 잘 못하고 유튜브나 블로그 기자단 활용을 더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금액이 불용되었다는 부분은 지금 대변인실에서 홍보를 좀 잘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대변인님,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류성애 일단 각종 축제하고 2월부터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행사가 많이 취소되고 연기가 되었습니다. 연기가 되었는데 또 하반기에 하려고 하니 그때도 단계가 상향되고 계획대로 다 안 되어서 코로나로 인한 모든 사업이 중단된 것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생활이 많이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패턴도 좀 바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대변인실 업무연찬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같은 예산인데 더 효율적인 홍보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도 해주시고 우리 의회 상임위별로도 간담회를 좀 가져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홍보를 할 수 있는가 그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변인님 생각에는 우리 야당이 시정에 비판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이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하는 부분은 잘한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대진영이나 생각이 다른 쪽에 홍보를 더 강화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류성애 예.
호근

고호근위원

대변인실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좀 반영시켜서 울산시의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대변인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잘하리라고 믿고 그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울산시정을 제대로 홍보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4회 추경과 함께 블로그 기자단과 유튜브 크리에이터 서포터즈 운영 이 부분을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전문위원님도 설명을 요구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코로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실은 코로나라 콘텐츠가 부족해서 예산을 이만큼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다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세하게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류성애 기자단이 활동을 하려면 일단 모든 행사 때 우리 시에서 울산시정의 문화예술행사라든지 축제현장에 가서 취재를 해서 그걸 올리는 거거든요. 블로그에 다 올리고 하니…….

이미영위원

그러면 일단 블로그 기자단은 축제를 홍보?
변인

대변인

류성애 일단은 축제라든지 행사현장에 가서 그걸 올리는 거죠.

이미영위원

체험하고 홍보하고?
변인

대변인

류성애 예.

이미영위원

그리고 유튜브는 고래TV 관련이라고 했는데 고래TV는 왜 또 이만큼 불용이.
변인

대변인

류성애 고래TV도 마찬가지로 접촉을 해야 되는데 축제라든지 그런 게 없으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접근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먹고 잡고 고래TV에서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도 가면 접촉이 안 되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다 안 되니 그래서 다 취소되었기 때문에 불용된 것입니다.

이미영위원

저는 실은 문화관광과 관련된 문체국에서 주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잖아요?
변인

대변인

류성애 예.

이미영위원

우리 울산의 관광이나 문화와 관련된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면 저는 대변인실의 역할 자체는 우리 울산시정의 홍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정, 그래서 경제자유구역특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많은 특구지정이라든지 9BRIDGES부터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홍보들 그리고 시민체감형으로 해서 또 소소하게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 울산시의 시민들 대민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주제거리로 하기는 힘든 건가요?
변인

대변인

류성애 거기는 아니고 우리 SNS에 또 올리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 트위터에 다 올리고 있고 시정은 말 그대로 사실 홍보가 절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계속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시정을 몰라서 시민들이 또 놓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혜택을 못 보는 것도 있으니 그런 것은 우리 SNS에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파워블로거라든지 이런 분들이 활동하려면 행사현장에 가야 되고.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행사현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쪽의 홍보를 여기에서도 같이 하기는 힘들었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면하지 않고 홍보할 수 있는 거리를 파워블로거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그 원고를 받아서라든지 해가지고 시정을 홍보하기는 어려웠는지, 여기에서도 같이 해주기는 힘들었는지를?
변인

대변인

류성애 개인적으로 이분들은 블로거들이 관광이라든지, 울산관광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울산에 전체적으로 12경을 다 홍보하고 나면, 홍보가 다 된 사항이거든요.

이미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오로지 이 두개는 관광 관련해서만 한다 이 말씀인가요? 한마디로 관광·축제 홍보, 행사참여 이런 것만 하도록 아예 정해져 있나요?
변인

대변인

류성애 정해진 것은 아닌데 그분들이 소재를 찾기가 쉽게 모든 우리 행사 현장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그 계획서를 알려주면서 취재계획이 있는 사람한데 계획을 받아서 그분들이 취재하고 포스팅해서 올리면.

이미영위원

안 그래도 그게 정해져 있지 않다면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말씀대로 실은 코로나 때문에 축제·행사도 많이 못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활용을 안 하더라도 그 대신에 더 많이 분발해서 움직이고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를 힘들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울산시에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시에서 코로나 대비해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너무 창궐하다보니까 시도 200명이 넘은 상태로 방역에 더 철저함을 더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울산시가 방역을 되게 잘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천국제공항에 바로 리무진을 보내서 접촉하지 않게 해서 막는 거라든지 다양하게 시의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모두가 함께 노력한 건데 또 시정홍보니까, 대변인은 시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대변하고 홍보해 주는 부분이 크니까 그런 것을 전혀 시민들이 많이 모르는 거예요. 얘기를 해줬을 때, 왜 이렇게 방역이 전국적으로 낫는지에 관한 부분들도 세밀하게 데이터도 하고 시나리오도 작성해서 실제로 시민들에게 ‘아, 진짜 이렇게 방역을 철저히 하고 우리도 같이 방역에 더 동참을 해야 겠구나’ 이런 것도 사실 하나의 시정홍보가 같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이기 때문에 행사나 축제를 못해서 그쪽으로는 홍보가 안 되더라도 또 다른 쪽으로 울산시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그걸 콘텐츠화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인

대변인

류성애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 대응 관련해서 방송, 인터넷, 전국에 전광판이라든지 공공시설하고 이런 데에 홍보를 많이 했었거든요. 대신에 우리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미영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홍보가 사실은 와 닿는 부분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분들도 딱 정해져 있는 규정이 없다면 홍보의 콘텐츠를 다양화해서 이렇게 아쉽게 불용하기보다는 실제로 콘텐츠들을 진짜 재난 시기나 코로나 시기에는 시정이 이런 부분을 잘하고 있으니까 이걸 콘텐츠화해가지고 블로거라든지 아니면 크리에이터들이 해줄 수 있도록 단락 단락으로 다양하게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을 마련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인

대변인

류성애 안 그래도 이분들도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해서 그냥 시정에만 계속 의존하고 있거든요. 축제라든지, 자기들 스스로…….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한정적인 것 같아요.
변인

대변인

류성애 그러니까 의지를 하고 있으니 그런 교육도 필요하겠고 해서 그 계획도 연말에 세웠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는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도 좀 해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다양하게 좀 더 활동력을 높이고 사실 시정홍보에 관한 중복성이나 반복성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중복되거나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시정홍보에 있어서 만큼은 축제나 행사장에 다녀와가지고 후기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재난 시기에 그런 게 안 되었을 때는 시정에 관한 콘텐츠를 제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변인

대변인

류성애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168페이지에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여기 계속 홍보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시정발전 홍보비 자체가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시정발전 홍보, 시정발전 홍보 이 부분의 증액사유를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류성애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보면 방송에 울산사랑 캠페인, 9BRIDGES 캠페인 이런 게 많잖아요?

이미영위원

예.
변인

대변인

류성애 지금 여기에서는 방송사별로 홍보하고 있거든요. 9BRIDGES 같은 경우는 2개 방송사에 1억 원씩 주는 것이고 그다음 울산사랑도 1개 언론사거든요. 그래서 시정발전 홍보는 또 다른 매체들, 방송 말고 인터넷방송도 같이 포함해서 여기 언론사 3사 포함 안 되는 라디오까지 해서 홍보를 다양하게…….

이미영위원

아, 더 많이 확장을 가지기 위해서.
변인

대변인

류성애 예, 그렇죠. 홍보를 아무래도 무차별적으로 많이 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좀 증액했습니다.

이미영위원

실은 울산시 같은 경우는 실제 타 시·도에 비해서 시정홍보와 관련된 비용들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봐도, 그런데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길래 어떤 방향으로 추가가 되니까 증액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뭐가 어떤 부분이, 라디오 관련이 늘어나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류성애 그렇죠. 라디오 쪽이 조금 약해서 거기도 좀 증액을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아주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변인

대변인

류성애 전광판도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인터넷웹진 운영 이것도 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 4000만 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168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변인

대변인

류성애 이것은 위원님, 우리가 통신료가 4000만 원이 여기에서 웹진료가 2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문자메시지 보내는 통신료가 4000만 원…….

이미영위원

아, 증액되었습니까?
변인

대변인

류성애 증액된 게 아니고…….

이미영위원

그러면 이동된 건가요?
변인

대변인

류성애 예, 그렇죠.

이미영위원

어디에서 이동된 건가요? 문자메시지 4000만 원 예산이 목을 이동한 거네요?
변인

대변인

류성애 이게 증액이 아니고 똑같습니다. 2억 4000만 원이 그대로.

이미영위원

그러면 추가경정에 추가되었나요?
변인

대변인

류성애 추가된 것은 시정뉴스 점자·묵자판 328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이미영위원

시정뉴스 4000만 원 이게 증액된 건가요?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이게 증액이 된 걸로 나오는데.
변인

대변인

류성애 그 밑에 보면 올해 2020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인터넷웹진, 시정소식, 문자메시지 통신료 4000만 원이 있거든요. 그게 여기 같이 통합해가지고.

이미영위원

아, 통합해서?
변인

대변인

류성애 예, 웹진으로 하나로.

이미영위원

하나로 묶었네요?
변인

대변인

류성애 예.

이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4000만 원 증액된 것처럼 보여서 한번 더, 증액하는 사항들은 그러면 시정뉴스 점자·묵자…….
변인

대변인

류성애 거기는 328만 원이…….

이미영위원

그 밑에는 4000만 원 그대로 있는데?
변인

대변인

류성애 이것은 점자판이 작년에는 3672만 원이었거든요.

이미영위원

예, 그런데 지금 4000만 원으로 해서 이것은 증액이 많이 안 되어서 그런데 정확하게 인터넷웹진은 40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변인

대변인

류성애 지금 여기 보면 작년에 보면…….

이미영위원

문자메시지 통신료 이게 같이 결합된 것입니까?
변인

대변인

류성애 그렇죠. 4000만 원이, 그 2개를 합치면 2억 4000만 원이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굳이 이 2개 목을 합친 이유가 있나요?
변인

대변인

류성애 지금 어차피 웹진 운영을 위한 경비거든요?

이미영위원

아, 그래서 따로 떨어져나갔던 걸 같이 합쳤네요?
변인

대변인

류성애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저는 문자메시지 통신료는 삭감을 하고 인터넷웹진 운영에 4000만 원 증액했다고 생각하고 어떤 이유인지 한번 확인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금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및 계수조정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3. 202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0 계수조정
오늘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가 더 필요한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정리하여 삭감여부를 의결코자 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2호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690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691호 2021년도 울산역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24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