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재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4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안전교통 분야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은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20년 당초예산 1239억 5900만 원보다 304억 5800만 원이 감소한 9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정지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9억 1000만 원, 경안배수펌프장 근무환경 개선공사 4억 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2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7억 1500만 원 등 총 10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과 취약지역 정비사업 14억 3900만 원,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사업 11억 4200만 원, 하천유지사업 13억 3400만 원, 쌍령천 정비사업 18억 원, 하열미천 개수사업 9억 원,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용역 1억 5000만 원 등 총 7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34개소의 시도 노선과 도시계획도로 14개 노선 등 도로유지보수사업에 19억 원, 노면 불량 법정도로 재포장사업으로 18개소에 31억 9400만 원, 교량‧터널 등 유지보수사업 5개소에 19억 40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신호제어기 등 관리사업에 26억 5100만 원 등 총 18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5년 주기의 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 7억 800만 원, 2019회계연도 결산감사 권고 과제로서 재산세 도시계획분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13억 3500만 원 등 총 2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비 14억 12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신규설치와 시설정비사업에 5억 7000만 원 등 총 7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금 250억 원, 시내버스 운영개선을 위한 운행결손금 지원금 14억 400만 원, 경기도 공공버스준공영제의 사업부담금 61억 1100만 원, 교통취약지역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 지원금 33억 원, 마을버스 100% 완전공영제 시범운영을 위한 광주도시관리공사 위‧수탁 대행사업비에 21억 7600만 원 등 총 46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 중인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해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으로 87억 6800만 원 등 총 9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지출계획 등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보고드리며, 기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방독면 보급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293페이지 보시면 1200개 방독면 보급사업은 시 자체사업인가요?

우리 시는 인구수 대비 80%를 기준했을 때, 민방위대원수의 80%를 대비했을 때 2만 4000개의 보유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개년 계획으로 해서 현재 1만 8000개인데 6700개를 확보해야 될 목표량이 있습니다. 우선은 국가에서 지원해준 비용 외에도 추가로 올해 4200개가 필요해서 국‧도비 지원사업비 말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추가로 4200개를 구매코자 예산을 상정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역 단가가 4만 2000원이고 또 4만 원이고 그렇거든요. 다른 사유가 있나요? 292페이지는 4만 2000원이고 293페이지 보면 단가가 4만 원이거든요?

민방위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단가가 4만 2000원으로 아예 책정되어서 내려온 것이고 저희 자체사업으로 확보한 4800만 원은 올해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한 것에 보면 3만 9000원 정도면 다 구입이 가능해서 그렇게 단가를 차별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1쪽이에요. 하단에 보면, 보험관계 때문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261쪽.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전년도에는 시민보험이 9500만 원이었었죠? 그런데 올해 보니까 2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보니까 농기계 상해‧사망을 추가시켰네요? 그것 때문에 20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산정을 할 때 인구 비례해 가지고 산정하는 거예요?

인구수도 늘었기 때문에 인구수도 산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13개 항목이 있는데 2개 항목이 농기계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 후유장애 두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비용을 산정하다보니까 당초에는 9500만 원이었는데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농기계 상해‧사망하고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추가는 안 되는 거죠?

현재는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것이고 어차피 지역에 변화가 생기니까 지역에 맞춰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추가로 집어넣고 필요 없는 것은 삭제하고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농사짓는 분들은 농협 쪽으로 다 보험을 들어요. 그래서 자꾸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작년에 우리 농기계 사망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시에서 신경을 쓰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봐서 있다고 하면 시민들의 보다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을 추가 가입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 좀 할게요. 자율방재단이 보니까 예산이 1억 5000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것을 페이지만 이렇게 많이 하지 마시고 한 장으로 나열을 해주세요, 위원님들도 보기 좋고 그러게. 이렇게 하면, 보세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2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 장을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것을 하실 때 자율방재단이든지 의소대든지 한 장으로 쭉 나열을 해주시면 저희도 보기 좋고 또 여기서 장수도 줄어들잖아요. 부피만 많지 진짜 도통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까도 박현철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방재단 차 말씀하시는 것 뒤에 리프트 달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었다 올렸다 하는 것?

들었다 올렸다 하는 게 아니고 뒤에 짐을 실을 수 있는, 반 트럭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그마한 더블캡이요. 뒤에 포터 식으로 짐을 실을 수 있는.

사람 여섯 명 타고 이런 더블캡이요?

예.

그런데 그건 실상 차가 힘이 없던데?

나름대로...

사륜구동 그것으로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처음에 예산 잡으셨을 때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거기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셨어야 되는데, 이것 예산낭비잖아요? 처음 2019년도에 차량을 사셨다면서요?

예, 그것 한 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럿이 탈 수 있는 승합차?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한 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한 대 더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당부하고 싶은 것은 워크숍 이런 것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도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으나 당초예산은 이걸 담아주지 말았어야 돼요. 추경에 담았어도 충분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행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5회 추경 때 다 삭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매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한다고 하면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해왔던 사업이라 행사를 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우리가 다른 데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우선 급한 데부터 쓰시고 다음 2, 3회 추경에 그때 예산을 올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런 예산을 담으실 때는 꼭 필요한 예산만 담아주세요. 추경에 필요한 것은 추경에 필요할 때 그때 담아주시고,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격리시설 임차료하고 방역비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간에는 DB인재개발원 사용하셨는데 11월 30일자로 만료됐죠?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경기도 평생대학으로 격리시설을 옮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DB연수원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건소에서 노력해줘서 경기도 창의성센터를 사용하도록 협약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장이 아니고 내년에 여기를 다시 임차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현재는 없고요. 만약에 한다면 그때 다시 예산을 편성하든지 그런 절차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 두 가지는 삭감을 해도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9페이지요. 현재 재난관리기금이 얼마 정도 적립돼 있어요?

현재 적립액은 145억 정도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서 지출 좀 한 거죠?

지출을 좀 했습니다. 작년도에 76억 정도.

그래서 27억 정도 예산을 세우신 거네요?

이것은 법적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평균가액 1%를 법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적립액이 얼마 남았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매년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의 1%요?

세외수입이 아니라 보통세액, 3년간 보통세, 여기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보통세액의 평균액 1%를 우리 재난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사무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고요. 사용집행은 나름대로 기금의 운영방법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92쪽 보시면 맨 하단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 42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굉장히 많이 증액됐거든요, 자산물품사업으로?

이것은 국가에서 민방위계획에 의해서 국‧도비 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얼마큼 줄 테니까 거기서 보전하는 사업이니까 국가에서 전체 계획을 마련해줬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3페이지 보시면 안전환경 조성사업 중에서 관내 소방 취약 총 가구 수는 어떻게 돼요? 지금 1700가구 되나요?

2018년도에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6775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부 다 공급하고자 추진한 사항 중에 하나로서 내년도에는 1700가구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비율이 한 몇% 되는 거죠? 올해 집행실적도 보면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1700가구한테 다 줄 예정이었던가요?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올해 집행실적이 1310개네요.

소화기하고 단독감지기는 다 구매가 완료됐고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1700가구 모두에게 두 가지 다...

1300가구, 올해.

두 가지 다 설치해주고 나눠주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정화활동 생태탐방로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6명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계속 수행된 것인가요?

이것은 하천제방 생태탐방로, 경안천이라든가 곤지암천, 지방하천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중 계속 수행하나요?

예.

그리고 318페이지 보면 하천 내 쓰레기 처리 용역, 하천정화활동하고는 별개의 내용인가요?

이것은 수해 쓰레기라든가 그것을 치워서 폐기물 처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6페이지요. 우리 목현천 생태하천에 관련해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 물을 지난번에 설명왔을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10월 말 정도 되면 목현천에 올라가는 물을 좀 꺼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꺼주셔야지 지금 그 물로 농사짓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정지보도 그것을 다 막아놓으니까 그게 물의 압에 의해서 그냥 물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옛날에는 그 정지보가 있을 때는 그 물이 어느 정도 수위가 차 있어 가지고 서하리 동네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수막하는 데 별로 문제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다시 보수 했잖아요. 개보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보가 닫아놓으면 물 압력에 의해서 그냥 그게 하나씩 두 개씩 열리더라고요, 수문 자체가. 그러니까 물이 가둬지지 않고 일정 수위가 되면 그냥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위가 차 있어야지, 잠겨있어야지 물을 끌어올려서 수막해서 보온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마을주민들한테 많이 욕먹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먹고사는 문제가 달려있으니 한번 점검을 나가셔 가지고 방법을 마련해주세요. 그 집수정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다 모래로 쌓여있어 가지고 그쪽에 어느 정도 물이 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주민들끼리 서로 관정을 못 뚫게 해요. 왜냐하면 한쪽에 관정을 뚫어놓으면 다른 쪽에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건수로 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쪽에도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준설 예산도 꽤 많이 서죠?

예.

준설하다 보면 토사도 그냥 평탄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될 수 있으면 토사는 실어내 가지고 좀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느 구간 이렇게 하천 다니다 보면 그냥 나라시만 해놓은 데도 많은데 이왕이면 토사는 어차피 실어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몇 번 할 것을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토사를 안 실어내면 계속 해마다 해야 되니까 한 번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몇 년에 한 번 할 수 있을 정도로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목 많은 데를 위주로...

수목 많은 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준설 이렇게 나라시하는 것보다는 수목이 있는 데 수목제거를 해가지고 유수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면 수목제거로 갈음코자 합니다,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신호제어시스템 확대 설치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개 교통신호체계가 정주기제어, 그다음에 시간대에 관계없이 운영하는 고정제어방식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의 경우는 운영방법은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신호제어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에 운영했던 것은 53개소하고 일부 132개소의 혼선축에 대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75개소 추가 확대되는 것은 일단은 혼잡한 교차로에 대해 추가로 하는 것인데요. 그 결과가 최근에 나왔는데 이 부분을 교통정보센터라는 데다 KT망을 통해서 발송을 하고 거기에서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원격신호제어를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올해 태재고개에 대해서 신호체계 변경을 해봤더니, 물론 동서축 한다든지 시간대별로 첨두 차이는 있는데 일평균으로 해서 성남에서 광주 쪽으로 오는 것은 16%의 개선율이 있었고 광주에서 성남 쪽으로는 95.4%의 개선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은 평균 51.7%의 통행속도가 개선되는 효과를 보고 있듯이,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교차로 체계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로교통공단에 의뢰를 해 가지고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보험가입 얘기입니다. 보면 우리가 자전거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보험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PM이라고 퍼스널모빌리티, 여기 보면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초소형전기차 등 이런 것으로 하는 어떤, 그런 것을 1인용 이동수단을 말하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으로 뭘 추가 보상을 하는지, 뭘 의미하는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보험가입이 작년도 9월달에 최초에 도입되고 나서 올해까지 68건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관내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사고가 날 경우에 대한 보상책인데, 퍼스널모빌리티라고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역시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나타나는 게 오히려 사고유발률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자전거하고 유형이 비슷한 저희 자전거보험에다가 퍼스널모빌리티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3000만 원 증액했는데, 물론 인구증가율도 있고 보험수가 증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보전을 하려고 그렇게 편성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7쪽 보세요. 수로원 선진지 견학, 이 자체 좀 봐주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적합치가 않죠. 그래서 올해 편성돼 있었던 것도 삭감했습니다, 추경에. 이게 예년에 매년 정식직원이 아니라 기간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식으로 편성이, 지속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왔던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올해도 이 부분을 일단은 당초예산에 편성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마 명년도에도 집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저는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봐보세요. 숙박비가 3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입장료가 2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버스임차료가 420만 원, 보험이 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거지. 버스대여료가 1박2일을 계산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박2일이면 얼마 이렇게 잡아야지, 지금 420만 원이면 굉장히 과도하게 잡힌 거예요.

이틀치로 잡는다든지...

이틀치라도 210만 원씩이면 굉장히 과도하게 잡힌 거죠. 이런 부분을 실상 얼마 되지는 않는 금액이지만 이것 누가 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420만 원이. 우리가 당일 하루 가는데 한 80만 원 되거든요, 버스임차료가. 그러면 200만 원이나 250 정도면 되는데, 420만 원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금액인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추계할 때 잘 해서 명확하게 기재해주세요.

식대 같은 경우는 편성을 안 하고,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예산할 때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예산편성해서 올라올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게 해서 올려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도 설치하고 정비사업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보도 설치해 놓는 것을 보면 쌍동리 같은 데 제방 둑 같은 데 보도 보면 1m도 안 되는데 전봇대까지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억지로 지나갈까말까 하는 상황이에요.

예.

앞으로 보도 설치를 할 때 최하 1.5～2m 폭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광주시 보도 설치돼 있는 것을 보면 1.5m가 돼도 전봇대나 가로등 때문에 사람 둘이 지나다니지를 못해요, 혼자 억지로 다니니까. 이게 앞으로 보도 설치나 할 때는 검토를 해 가지고, 차도만 중요한 게 아니도 보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 다니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보도에 관해서는 1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도가 최소폭원이 1.4m는 나와야 되는데, 물론 경계석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 가로등이라든지 전신주를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물론 도시계획도로에 과거에는 6m까지 시설결정을 함으로 해 가지고 보도가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8m 이상으로 설치를 하는데, 물론 도시계획지역 내에서의 도로에서 보도는 현실적인 한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측면은 아마 비도시지역에서, 지방도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측구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노견을 활용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인도 설치에 있어서 검토해 가지고, 지방도 옆에도 다, 경기도에서 한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광주에서 서하리 쪽 들어가는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거기는 그나마 좀 잘 됐어요, 먼저 해놓은 것보다는. 최소한 그 정도는 나와야 돼요. 거기도 좀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그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낫겠더라고요. 아무튼 신경써 가지고 차도도 중요하지만 인도가 더 중요하다는 개념을 가지고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67쪽 고령운전자 있죠. 반납하는 분이 1년에 몇 분이나 돼요? 면허 반납하는 분이 많아요, 고령운전자?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620명 정도 하셨고요. 내년도에는 800명 정도 예정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 반납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 10만 원 받고 누가 반납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600몇 명 했으면 많이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속 늘어나야 될 사업이네요? 우리 인구가 고령화가 많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79페이지 보시면 신규사업 재산세 도시지역분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나와 있네요. 제가 지난번 2019회계연도 통합결산을 통해서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서 재산세 징수액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조성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운영을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점을 반영해서 편성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또 적극적으로 수용하신 대응은 아주 잘하신 거라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천원택시를 운영하고 있죠? 거기 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지금 열네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요?

성과는 상반기에 2개월 시범운영을 해보고 7월부터 본격 운영을 한 것인데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추가로 확대를 요청하는 마을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소외지역들로 많이 배치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퇴촌 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역까지 운행을 많이 바라지 않아요?

12월 정례회에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에 원래는 거점지까지만 되어 있던 사안을 그 인근지역의 역사까지 갈 수 있도록 개정안을, 12월에 조례개정을 앞두고 있고요. 그 조례가 통과되면 그러한 것들도 다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점도 중요하지만 좀 더 노선을 넓혀 가지고 최대한 역이나 그 정도는 거점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버스를 또 타고 가야 되니까요. 거기서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더 운행하는 게,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행히 금년도에는 시비로만 추진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국비 50%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그 대상 마을을 좀 확대할 수 있고 더 많이 운영할 수 있게 됐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네요. 국비까지 하게 되면 그래도 한 배는 더 늘릴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좋은 사업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비도 될 수 있으면 받는 식으로 해 가지고 활성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3쪽이요. 쉘터형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보다 감액이 됐어요?

저희가 2018년도부터 승강장 사업을 해마다 BIT하고 10억 정도 반영해서 추진했는데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 사업 45개를 설치하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추경에 좀 더 반영을 해서 추가 설치하려고 당초예산에서는 45개만 반영을 시켰습니다.

올해 몇 개 정도를 설치하려고...

해마다 저희가 60개에서 70개 정도 설치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70개 정도를 설치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 정도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70개 정도 설치하고 나면 쉘터형 버스승강장을 할 수 있는 데가 몇 개 정도 남아요? 총 안 돼 있는 데가?

저희가 승강장이 1148개인데 여기에서 525개가 쉘터형입니다. 한 50% 정도를 쉘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쉘터를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 해마다 70개에서 100개 정도는 설치해야 쉘터를 좀 여유롭게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쉘터형 버스승강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눈‧비 올 때 이게 꼭 필요해요. 계속 서서, 버스가 제시간대 오지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 좀 쉴 수도 있고 이러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예산을 더 추가하셔 가지고 3년이고 이렇게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전수 조사해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음 때문에 그러는데, CJ물류 쪽 거기에 대해서 당부 좀 드리려고 해요.

예.

소음장치를 대형차량들이 하잖아요. 그게 안전소음장치를 안 하고 다니는 게, 고장나고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도 단속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화물차 관련된, 초월물류단지를 진입하는 화물차 관련해서 저희가 밤샘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초월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주정차 지정구역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과 더불어서 화물차의 소리를 유발하는 그런 것들까지 함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킬로수를 정해놔 가지고 조금씩 덜하기는 덜한데 아직까지도 심하고, 중부고속도로도 방음벽 설치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주민들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했을 것으로 아는데, 이게 “내년에도 안 된다, 후년 정도에 된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렇게 시끄럽게, 한 20～30년이 지난 방음벽이거든요, 다. 일부 구간은 하고 또 일부 구간은 안 해 가지고 마저 해달라고 우리가 부탁을 하고 요청도 했는데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고, 화물차 단속은 수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매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소음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심해요. 요새는 날이 추워져 가지고 문을 닫아서 조금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까이 붙은 집들 더 심할 것이니까 과장님이 신경써 가지고 소음도 잘 측정해 가지고 단속하면 그래도 나아지겠죠.

예,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CJ물류 다니는 그 차들이 주‧정차를 아무데나 해놓고 계속 밤에 자고 그래요, 계속 시동을 켜놓고. 그래 가지고 지금 토마토판매장 그런 부분에 계속 큰 차들을 세워놓고 거기서, 졸음운전이 되니까 거기서 자고 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차를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차하고 정차해 가지고 두 시간씩 거기서 자고 가고 이러거든요, 20분도 되고 뭐. 계속 시동을 켜놓으니까 소음, 아주 죽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교통행정과랑 저희가 연대해서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밤샘주차 이런 활동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분들도 참, 그것을 우리 주거지역 없는 데도 꽤 많거든요, 가다보면. 그런 데다 대놓고 자야 되는데 꼭 가로등 있고 그런 데다 대놓고 자더라고요, 그분들이. 엄청 시끄러우니까 그것 단속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