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창재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시민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43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 2800만 원보다 2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민원 의뢰건수 감소에 따른 증지수입 3500만 원 감액 편성 및 불용품매각대금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35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9억 2700만 원보다 3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력운영비 2억 5900만 원 감액 및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책자 751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6억 5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억 8100만 원보다 1억 2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수수료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 4억 6300만 원, 국고보조금 6억 81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억 2800만 원, 기금 3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56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34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33억 8700만 원보다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56쪽 연구원 기획홍보사업으로 총 2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원 홍보 및 행정 지원은 청사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총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7쪽 시민참여 교실운영 및 연구기능 기반조성입니다. 시민참여교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 총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8쪽 감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사업으로 총 14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진단검사 재료비 지원으로 연구개발비 3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감시와 759쪽 노로바이러스 대응의 연구개발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의 연구개발비 3100만 원 편성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사업 연구개발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거점 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사업은 세균 및 바이러스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0쪽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은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총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IGRA검사 지원은 연구개발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식중독균 검사 지원은 여비 및 연구개발비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1쪽 노로바이러스 검사 지원은 연구개발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인성·식품매개성 감염병 검사는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 등 총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2쪽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 경비 지원은 미생물검사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질병조사 및 감시사업에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 등 총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3쪽 신변종 및 법정감염병 확인검사입니다. 일반운영비 2300만 원, 연구개발비 2억 8000만 원, 생물안전작업대 등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억 7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 식품·의약품 안전성 검사사업으로 총 5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 검사는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 등 총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는 재료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6쪽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 지원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 등 총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7쪽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에 연구개발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연구부 소관 사업입니다. 환경 오염도 조사는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 등 총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8쪽 대기측정 감시망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6억 8400만 원과 연구개발비 2억 400만 원, 대기오염 시료채취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6500만 원으로 총 1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0쪽 수질의 보전과 먹는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일반운영비 8800만 원과 연구개발비 1억 3600만 원, 질량분석기, 시약보관용 대형 냉장고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5400만 원 총 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1쪽 생활환경유해인자 검사는 일반운영비 8300만 원과 연구개발비 9300만 원, 소음연속측정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700만 원으로 총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3쪽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일반운영비 및 여비 1억 1900만 원, 연구개발비 2200만 원으로 총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4쪽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은 노후대기 측정소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가축질병 근절사업으로 총 4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은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5쪽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입니다. 인큐베이터 시스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6쪽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3700만 원, 재료비 5000만 원, 자산취득비 1100만 원을 포함한 총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7쪽 동물위생시험소 운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안전성검사사업으로 총 4개 사업입니다. 778쪽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은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로 총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구입 지원입니다. 자동배지제조분주기 및 실험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9쪽 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 지원은 검사 재료비로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안전한 축산물 공급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3200만 원, 연구개발비 1억 6300만 원, 자동인증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400만 원 등 총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780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인력운영비는 7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기본경비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시험 및 검사 업무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전창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감에 이어서 내년 당초예산 준비하신다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환경분야에는 조금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고 보건분야에는 나름대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름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금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지난 3회 추경 때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감염병검사과가 신설되어가지고 나름대로 정말 코로나 진단검사로 인해가지고 여러분들 24시간 늘 노고에 참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원장님 지금 감염병에 대해서 어느 해보다도 금년에는 심각한 수준이고 또 향후에 발생하는 신종·변종바이러스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비 안 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우리 여기 예산서 신규사업에 보니까 신변종 및 법정감염병 확인 검사 장비구입비가 새로 편성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감염병에 대해가지고 지금 울산에 코로나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해 왔습니다마는 어제 오늘부로 확진자가 11명, 오늘도 아침에 3명인가 확진자가 발생했다는데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검사과에서는 그만큼 일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확산일로에 번지게 된다면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원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3차 대유행을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봄에서부터 겨울철에는 확산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 연구원에서 감염병검사과를 신설하고 인원을 증원하였고 3회 추경에 기본적인 필수장비는 구입하였습니다마는 새로 신설된 과에 대한 기초장비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신변종 법정감염병 확인 검사장비 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내년도 감염병검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변종 감염병 대비해서 당초예산에 이런 장비구입비를 편성했다고 보면 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확진 환자에 대해서 검사과에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문제점은 없습니까?

보건연구부장 김종수입니다. 지금 애로사항은 항상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아래께만 1000여건 했거든요. 어제도 한 500건, 400건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번에 신규가 4명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TF팀에 추가를 해가지고 합류를 하고 그다음 기존 멤버들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3분의2는 코로나 검사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봐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직원들이 오늘부터는 24시간 계속 근무를 하고 거기에 대한 피로도가 누적이 되고 이러니까 그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걱정되는 게 기능보강이라든지 인력보강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요구사항이 있으면 요구를 해야 됩니다.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좀 우리 의회에 요구를 하든가 해서 집행부하고 잘,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 원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인력부분은 기획실하고도 계속 저희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 내년도 초에 3명 정도 증원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사정을 시 기획부서하고 소통해서 애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거의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장비분야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연구기관에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야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런 수준이 질적으로 향상되기를 바라고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장비교체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어려운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 부분에 다시 한번 안수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의회와 같이 해서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하게 조직개편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성과가 없다는 것은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예산을 죽 매년 보지만 저희들이 항상 요구드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에 검사나 장비운영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대부분 다 치중이 되어 있는데 우리도 말 그대로 ‘연구원’이라는 이름이 들어 있으니 기존의 연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하자, 연구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 내고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에 넣을 수 있는 방향, 그런 부분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기존에 울산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부분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타 도시의 보건환경연구원을 보면 관련된 연구논문, 연구결과를 데이터로 만들어서 제출하고 있거든요. 제출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데에서 얼마나 지금 차별화가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부산만 하더라도 2020년도에 27편에 대한 연구결과를 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울산이 좀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 좀 더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방향이 뭔지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있어야 된다. 예산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그 당시의 이슈거리나 예를 들면 지금 감염병이라든지 아니면 이전에 나왔던 라돈이라든지 이런 이슈거리가 있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정보제공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내고 있는 홈페이지나 이런 데 서비스 내용을 볼 때는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이 요구하고 건의하는 사항을 좀 보건환경연구원에 직접 할 수 있는 방향 좀 개선을, 이건 단순 홈페이지만 개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제일 이슈가 감염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울산에 있는 감염병에 대한 부분을 전체 데이터를 실어서 그런 소식지를 굳이 책자로 발간을 안 하더라도 이런 웹이나 아니면 SNS상에서 알려줄 수 있는 이런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주간 감염병 소식지’ 해서 계속 그냥 단순히 코로나 확진자수를 나타낸 게 아니고요. 다양한 정보를 계속 보여줄 수 있도록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에 보면 지금 코로나도, 어쨌든 이 부분도 코로나와 연계가 되는데 실내공기질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한 관심거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에 대한 부분은 실내공기질검사 이렇게 해서 단순 몇 종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좀 앞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먼저 정책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실내공기질에 대한 부분을 우리 연구원장님께서 한번 말씀 좀 주시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검사는 시나 구·군하고 협조해서 검사를 해 나가고 있고 저희 시는 부산이나 이런 데처럼 지하철 이런 공간이 없어서 실내공기질 업무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대상은 많은데 지금 현재는 대상의 15% 정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시, 구·군하고 협조해서 가능하면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모자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의회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그 부분을 결과까지 만들어 내도록 저희들도 의회에서 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검사도 하시느라고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원장님 인력이 좀 보충되셨다고 들었는데요. 인력이, 어떻습니까? 업무의 분산이나 이게 좀 기대치만큼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지금 업무량을 소화할 정도의 인력이 온 겁니까?

급한 불은 껐는데 아직도 원활하게 운영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사정을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기획실하고도 의견을 계속 교환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3명 정도는 인력이 증원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울산 관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업무량이 많이 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예비인력에 대해 준비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동절기에 보면 조류인플루엔자하고 구제역 같은 부분도, 지금 우리 지역은 아직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잠깐 짧게 한번,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성진입니다. 매년 주기적으로 보면 겨울철에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설정해서 상황실 운영과 24시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구제역은 지금 현재 발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우리 지역 안에요?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 전북 정읍하고 최근에 경북 상주 쪽에도 고병원성이 2건 정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다행히 우리 시 지역은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련해서 예산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생겼는데 악취부분에 관련된 시료나 이런 것은 구입비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료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악취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대기나 수질은 어떤 농도가 있어서 측정이 가능한데 악취라는 것은 사실 사람이 느끼는 정도도 민감한 사람하고 둔한 사람 차이가 또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고정식 악취설치기 같은 거 설치가 되어 있나요?

악취검사방법은 지금 복합악취라고 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사람한테 얼마나 불쾌하게 느끼느냐, 사람이 직접 냄새를 맡아가지고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악취물질을 개별 항목별로 검사해서 개별 물질별 가령 암모니아는 0.1ppm이면 기준초과다 이렇게 22개 항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악취를 낼 수 있는 물질들이 22개뿐만 아니라 수천가지로 굉장히 많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공기희석관능법으로 한 복합악취검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시나 구·군에서 악취시료채취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냄새난다는 신고나 이상증상이 있을 때에는 자동포집기로 공기를 포집해서 우리 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저희 연구원에서 원인물질과 복합악취의 강도를 측정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 악취검사기가 있습니다. 고정을 시켜서, 산업단지나 매립지 주변에 가면 고정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 지역에 있느냐 그걸 제가 여쭤본 겁니다.

시에 22개 정도 있고 남구에 5개, 동구·북구·울주군에 14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설치는 되어 있는데 관리가 부실해서 사실은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22개 위치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악취 22가지, 이거 악취를 내는 발생원에 대한 조사는 다 되어 있나요? 예를 들면 축산폐수 같으면 축산농가에 모여 있는 지역이 있을 거고 매립지 같으면 매립지에 특정 냄새가 나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런 위치에다가 22개를 악취가 항상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설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악취에 대해서 생산량이나 사용량 이런 것들을 자료를 가지고 계시냐고요.

개별업체에 대한 발열량이나 생산량 이런 것들은 업체관리부분을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석 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어디 과에서 하죠?

환경보전과입니까? 거기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악취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환경부에서 ‘어떤 대상시설에서는 어떤 물질들에 의한 냄새가 난다.’ 그런 것들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22개의 악취검사기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 몇 분이 관리하고 계신지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 정리하셔서 한번 알려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악취물질 아까 악취검사기 위치 그리고 배출물질, 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환경보전과하고 협의해서 그 자료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공단이 밀집한 울산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악취에 대한 연구강화 필요’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내용 기억하십니까? 악취저감을 위한 연구사업을 지속추진하고 악취관리지역에, 여기 보면 유해대기이동측정차량을 동시에 측정을 수행한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에 보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자료도 주시고 왜냐하면 악취부분은 사실은 사람이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신고가 들어가고 가면 사실은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지금까지 제가 보면서 악취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사한 것을 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예.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애정 어린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울산연구원이라든지 여성가족개발원이라든지 연구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위원들의 신념을 다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을 아끼고 여러분들의 정책이 제대로 나와야 여기도 연구원에 해서 내 정책부서에서 이것 검사해라, 검사해라 이렇게 그것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죠? 선제적으로 위기를 감지하고 시민들한테 경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다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수인성 전염병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문제가 된 코로나 등등 그리고 가축도 AI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선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연구활용 능력을 가지고 미리 우리가 예찰한 결과를 신속하게 정책부서에 전달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감지하고 경고해 주는데 시간이나 여건을 늦추지 마라는 그런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장비나 예산이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을 의회에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제대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바라는 겁니다. 한 가지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올해 세입을 보니까 증지수입은 전년과 똑같이 편성되었더라고요. 감액이라고 했던데 예산서에 보니까 감액이 아니던데 전혀 똑같이 되어 있고, 그것은 좋습니다. 왜 이렇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영, 올 한 해가 완전히 우리가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러한, 잃어버린 시간인데 내년에도 똑같다고 생각해서 세입을 이렇게 적게 잡은 겁니까? 증지수입이 3억 6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사의뢰건수가 코로나 등 수입이 없는 관원건수는 많이 드러나고 있지만 민원의뢰건수는 법적으로 정기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건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증지수입을 올해하고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상황을 어떻게 분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도 내년 연말까지 가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고 각 계 학계, 언론 발표되는 보도에 의하면 백신이 곧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떠한 형태든 보급될 것으로 보고 그런 것 같으면 경제활동 영역이 점점 예전처럼 돌아갈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하고요. 그리고 올해 기금이 1억 9000만 원인가?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소한 정책사업이 뭡니까? 국가에서 내려온 기금이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1억 8900만 원 이렇게 정책사업비를 줄였습니까?

올 7월부로 원유 그러니까 우유의 원료가 되는 원유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업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국비 지원이 올해 있었는데 그게 올해로 마무리 되고 내년에는 그 항목이 없어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비 지원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예.

방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그렇다는데 그것을 검사를 안 해도 됩니까?

지금 2020년부터, 우유에 대한 잔류물질검사가 올 7월부터 신규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도입 전에 거기에 필요한 검사장비가 국비로 지원이 되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 확보가 다 되었으니까 장비사업 지원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료가 되면 우리는 안 해도 됩니까?

예.

안 해도 돼요?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장비는 국비보조로 해서 이미 구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책사업으로 정부가 지원해 준 돈이 장비구입용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비구입비고 재료비도 일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운영이 되네요. 그죠?

예, 시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합해서 일부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금사업이 보니까 1억 8900만 원 전액 다 삭감한 것 같은데.

이것은 장비구입비.

장비구입비?

장비구입비만 감액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저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들이 다양한 학습 그다음에 세미나, 토론회 등등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하시고 또 외부의 학회에 하시는 세미나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를 하고 새로운 연구기법이라든지 새로운 트렌드와 관련된 다른 시·도의 관련된 이런 동향도 끊임없이 수집하고 우리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보면 이런 것과 관련되어가지고 예산서 다 뒤져도 교육세미나 딱 1회 있습니다. 한 번 뿐이에요. 그것도 예산해 봐야 다 합해 봐야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모양인데 이것 한 번을 가지고 다양한 이런 관련된 세미나, 학회 이 정도 욕구가 충족이 됩니까?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부족한 게 아니고 저는 각 부서, 부만 보세요. 몇 개입니까. 3개 부, 과가 몇 개과입니까?

올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중앙정부 및 민간단체, 학회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고…….

내년에도 그러면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내년에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기획했었는데 시 예산편성 전체 지침이 행사성예산은 내년에는 좀 참아 달라.

학술세미나라든지 토론회 이런 것은 행사라고 보기에는 저거한 거 아닙니까? 연구영역에 어떠한 저건데 그런 예산까지 삭감 당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아예 주장을 안 해가지고 예산확보가 안 된 겁니까? 나는 이런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의지와 관련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미나를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내년도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내년 한 해는 참아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은 어느 분이 맡고 있습니까? 예산은 총무과장이 맡고 있습니까, 누가 맡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위원님 우려대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활성화하도록 직원들 학회도 많이 보내고 중앙에서 하는 이런 행사에도 많이 가서 많이 듣고 많이 보고 그래서 개인 연구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단체 모임에 가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우리 공무원들하고 학교 선생님들하고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들은 들어올 때는 실력이 아주 쟁쟁한데 들어와가지고 우물 안 개구리가 되듯이 되어서 자기계발을 안 하기 때문에 점점 경쟁력을 잃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 연구원이라든지 학교선생님이라든지 경쟁력이 없어지니까 공무원 다 한 가지, 국책기관에 국록을 먹는 사람 대다수가 입문할 때 까지는 엄청나게 열의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했는데 막상 입문하고 이후부터는 자기계발에 소홀해지고 등등 한다 해서 국가적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정을 밟고 진작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점 동의를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학습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는 세미나를 가고 학회 열리는 각종 토론회나 정책세미나 등등 워크숍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듣고 오고 우리도 세미나를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시너지효과를 내고 다른 기관이 잘하는 것도 배우고 우리가 잘하는 것도 알려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상승하고 공부하는 열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리 장비가 좋고 뭐하면 뭐합니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렇게 많이 안 하시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의 의지에 대해서 좀 더 분발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연구원 모두가 자기계발에 대한 욕구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중에도 더 높은 공부도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올해 사정이 매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환경연구부 구본곤 부장님, 울산은 환경분야 하면 타 지자체보다도 아주 유해성물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대기측정소를 요소요소에 설치해 놓고 성분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대기질의 유해성물질이 혹시나 검출되지 않을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면 우리 대기질은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대체로 아황산가스라든지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이런 쪽으로 국가에서 그런 항목들을 정해놓고 해 왔는데 사실 일반적인 항목보다는 앞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유해물질이 대기 중에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결국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장비를 구축해서 유해대기측정차량을 이용해가지고 시프트메스로 지금은 105개 항목까지 유해물질을 그 차량으로 해서 직접 바로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규제항목은 아니지만 앞으로 저희도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시민들이 아황산가스 몇ppm이다 이게 지금 중요하지만 차후에는 그런 미량의 유해물질이 우리 인체에 발암물질이라든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런 물질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아마 앞으로 그쪽에 많은 포커스를 두고 분석조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구원에 대기측정차량이 1대 있습니까, 2대 있습니까?

일반항목을 분석하는 차량은 1대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정유해물질, 그러니까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그런 유해성이 밝혀지지 않은 그런 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차량 1대 이렇게 2대의 측정차량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의 환경보전과하고 유기적으로 잘 협의하여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합니까?

우리 자체에서 연구목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시에서 어느 부분에 어떤 악취라든지 아니면 그런 냄새물질이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게 원인이 뭔지 이렇게 해서 시에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직접 나와서 밝혀내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울산은 산업단지, 석유화학공단, 온산공단, 국가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공단 인근 지역민들에게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발암물질로 인해서 암발생률이 최고 높다는 그런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기질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인 만큼 온산공단 주변에 그런저런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적시적소에 가서 그런 대기질 환경성분 분석을 잘해서 좀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한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원장님한테 아까 말씀 이어가면 우리 연구원들은, 여러분들한테는 우리가 기대하는 게 많습니다. 그죠? 일반정책부서에서 바라는 데이터라든지 위기감시능력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물론 장비와 최신의 시스템으로 가능하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의 자질, 뛰어난 인력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되어야 이렇게 위기판단하고 능력이 배양되어 있어야 그것을 저거 하는 건데 아무리 똑같은 사람, 내 같은 사람 갖다놓으면 연구원을 아무리 시켜줘 봐도 못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게 그만큼 큰데 그 자질을 연구원장님이 관심 갖고 개개인의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하고 해 주셔야 합니다. 옛날에 보니까 모 어떤 원장님은 세미나 가는 것도 통제를 하는 상황도 있었는데 전국에 각종 학회, 세미나 이런 데는 자주 가서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해 올 수 있도록, 그다음 개인 각각 연구원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를 세워서 공부를 해 주시고 학위도 공부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또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 실험보조원으로 해서 무기계약직이 몇 분 있습니까? 8명, 한 10명쯤 되죠? 제가 예산서에 있는 것만 보니까 8명인가 그렇습디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명이네. 원장님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10명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험실 보조하는 인력들이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조를 어느 정도 과업의, 직업의 업무가치, 잡의 가치 있죠. 그죠?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방금 뽑아본 바에 의하면 직무값이 다 달라요. 이게 표본감시하는 실험보조 1명 보면 연봉이 다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 같으면 겨우 딱 최저임금을 아마 벗어난 그 임금수준인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분 1명은 1년 총 받는 게 2600만 원입니다. 2600만 원 받고, 많은 분들은 보면 4300만 원 정도 받는 사람도 있어요. 3500만 원도 받고, 한 분은 4300만 원 받고 3800만 원 이렇게 받는데 이게 어떤 무기계약직의 그것도 들어가는 연봉을 산정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길래 들쑥날쑥 차이가 납니까? 아시는 분 답변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연구부장님? 아시는 분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질병조사과나 감염병검사과 이런 데는 국비에서 보조가 되거든요. 국비에서 보조가 되고 국비에서 그 보조에 대한 어떤 금액이 나옵니다. 금액이 나와가지고 거기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기간제 이번에 해가지고 시약품연구가 10개월짜리가 있습니다. 10개월짜리는 10개월 한도 내에서 금액이 정해지니까 그 금액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직무값이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10개월짜리라 하더라도 이게 계산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직무값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정확하게 한번 분석해 보시고요. 저한테 별도로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저는 무기계약직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 사람들을 고용해야 될 것 같으면 왜 공무직으로 확실히 고용을 안 했습니까? 필요한 인력 같으면 우리가 당연히 공무직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직으로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무기계약직으로 놔두고 있습니까?

무기계약직이 공무직 아닙니까?

무기계약직이 공무직 같으면 10개월이 아니고 12개월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유기계약직, 무기가 아니고 10개월 그것은 기간제 요원이고.

기간제를 꼭 이렇게 써야 됩니까? 인력을 충원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 실험실 연구인력을, 인력이 필요하면 요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공인력을 늘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무기계약직을, 비정규직을 자꾸 늘려가는 겁니까?

위원님, 저희 무기계약직 우리 연구원에 청사관리하시는 분 저희 본원에 2명하고…….

아니요,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내가 보고하는 건데 전부다 ‘실험실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실험실 보조 같으면 실험실 안에서 어떠한 특정한, 여러분들이 시약을 한다든지 다양하게 하는 건데,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수거를 해 온다든지, 식품 같은 거, 수인성 같은 거는, 이게 보니 그런 인력입니다. 그런 거 같으면 당연하게 필요한 인력만큼 끊임없이 요구를 하셔가지고 확충해 나가야 되는데 손쉬운 방법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아니면 단기 10개월짜리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식으로 쓰고 있다는 거에 제가 불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업에 따라서 1년 이상 똑같은 일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을 해서 상시 사용하고 있고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 특정기간에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8개월이나 9개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써왔던 내역 있죠? 몇 년간 이렇게 해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무기계약직을 마냥 이렇게 늘려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당당하게 요구하고 연구원을 확충하세요.

저한테 마지막 기회인 것 같은데 원장님하고 저하고, 연구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가 모르겠는데 저는 직무값이 같은 일을 하면 우리는 정규직을 써야 됩니다. 그죠? 그게 시보가 해야 될 사항이라도 시보가 책임연구원이 될 때까지의 제일 밑에서 일할 애들도 그런 업무를 시키기 위해가지고 무기계약직을 쓴다는 것은 저는 절대 동의 못합니다. 원장님과 여기 부장님들, 과장님 다 계시는데 그런 인력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면 올해 아니고 필요하면 인력을 끊임없이 요구를 하셔야 돼요. 요구를 하셔가지고 후배들을 키우고 연구원을 키우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죠. 돈을 쉽게 안 준다고 해서 쉽게 중도에 포기하시고 인력 확충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쉽게 동의 못합니다. 연구원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목을 매고 해야 되는 그 자체가 참 비극적인 일이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연구원장님은 하셔야 됩니다. 연구원장님은 끊임없이 조직관리부서와 시장님께 이야기하셔가지고 ‘우리는 이 정도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불가피하게 공무직을 쓸 수밖에 없다. 무기계약직으로 임시방편으로 쓰고 있다. 이것을 해소해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해 나가시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저도 지난 행감 때 얼핏 이 문제를 가지고 공무직과 관련되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렇게 놔두시면 안 되고요. 수년간 반복적으로 해 온 사람들이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원장님께서 깊이 있게 자료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별도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은 조직관리부서하고 시와 이야기가 되어서 연구원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