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번안동의의 건 및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희영 위원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도 열정을 다해 심사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안건 중 4번 항목 신현2리 공동체 활동공간 조성이 해당부지에 대한 지역주민 갈등과 현재 있는 건축물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법률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신현2리 지역은 공공시설이 부족한 상태이며, 현재 이용 중인 경로당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나 이전 장소를 쉽게 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상태로 공동체 활동 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건축물활용문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해결해나갈 수 있는 사항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번안동의를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지역주민의 염원을 참고하시고 본 번안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동희영 위원님.

제가 제안하면서 한 마디만 당부 좀 드릴게요. 우리 당초에 심의할 때 우려됐던 사항들이 있어요. 그 사항들도 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업 진행되는 데 차후에 뭐 막힘이 있거나 그런 것들은 사전에 미리 검토하셔서 부서 간 협의보실 것들은 보셔가지고 진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번안동의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김진석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행정자치국 세입 총예산은 2020년 3318억 3072만 9000원보다 68억 5599만 2000원이 증가한 3386억 867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에 2020년 3004억 4900만 원보다 63억 3600만 원 증가한 3067억 8500만 원을, 세외수입에는 2020년 203억 3200만 원보다 7억 원 증가한 21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국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1058억 991만 8000원보다 97억 8290만 원이 증가한 1155억 928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공무원 인건비 657억 5469만 4000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경비 27억 5250만 원 등 총 1026억 20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영비 1억 1205만 5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억 7998만 2000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8억 3352만 4000원 등 총 20억 92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비분담금 2억 1334만 3000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1억 2046만 1000원 등 총 15억 57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으로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 11억 3311만 5000원과 고지서 및 예고문 발송 우편료 2억 4000만 원 등 총 19억 18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사업비 34억 9121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신축 5억 2400만 원 등 총 59억 8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상담콜센터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5억 1777만 원, 민원상담콜센터 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 6100만 원 등 총 14억 21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소관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2021년도 당초예산안 보면 특히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관변단체들 워크숍이 작년에 했던 사업이 올해 그대로 예산서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했던 사업이 내년 예산서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진행이 안 돼서 집행이 없고 내년에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라면 그 단체들하고 협의하셔서 워크숍이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또 역량강화를 기존에 올해 이 방법을 못 썼으면 의논하셔서 내년에는 다른 대안을 찾아보든지 하시는 과정이 좀 있었어야 되지 않나, 내년에도 이렇게 세워놓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못해서 반납하고 하면 단체들도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역량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논의는 좀 해보셨어요?

저희가 평통, 자유총연맹, 행정동우회 이렇게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거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러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금번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라면 내년도가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사실은 예측이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 상황에 맞추어서 사업내용 자체를 저희가 다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내용으로 저희가 변경해서 승인을 해 주면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업계획 세웠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단계가 막 정부에서도 1단계 했다, 1.5단계로 했다, 2단계로 했다, 다시 내렸다가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단체들이 행사를 포기하는 일이 부지기수였는데 그렇다면 내년에는, 그런데 사실은 포스트 코로나를 우리는 충분히 얘기하고 있는데 광주시 예산서에는 어느 부서도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준비한 게 없다, 실적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좀 아쉬운 면이 그 점인데 우리가 입으로는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하면서 광주시 내년에 예산에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별로 없다는 점은 대단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들 하고 잘 협의하셔서 올해 평통 같은 경우는 골든벨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것처럼 다른 단체들도 방법을 찾아보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혹시 집행이 될 때 그 부분을 좀 보완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교육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공무원교육도 기존에 하던 교육보다는 향후에 우리가 사실은 관에서 선도적으로 뭔가를 방향 제시를 해 주지 않는다면 따라오는 관변단체, 시민들이 사실은 좀 앞에서 우리가 길잡이 노릇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무원교육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상급기관 및 자체 해외연수,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그다음에 공무직근로자 해외연수 또 시장님 해외 나가셨을 때 가이드비용이라든지 렌트비용 그런 것들도 사실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해서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최소한 해외가 안 되면 국내로라도 변경을 해서 예산서에 담겨졌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합니다, 향후에 무조건 반납하기 보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대안은 있으십니까?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부분이 사실 예측이 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전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를 지금 일부를 반영을 해놨고 말씀해 주신 대로 해외가 어려울 경우에는 지금 특히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연수비가 상당히 많이 지체가 돼있는데 이런 부분을 국내여행으로 이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공공부분에서부터 코로나 시대에 시민들이 너무 지금 처져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맞는, 실정에 맞는 새로운 어떤 그런 추진 방향을 저희가 강구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적극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물론 모두 다 힘든데 사실 우리 공무원 분들이 그래도 그분들보다는 좀 사정이 나으니까 그런 부분은 상대적 어떤 박탈감이나 격차를 줄이는 방향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 노사 한마음 연찬회하고 공무원 체육행사 지원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하반기에 지금 집행 예정되어 있는데 굳이 예산도 당초예산에 다 쓸어 담아 쓸 이유가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시정홍보용 물품 제작 및 인쇄 비용이 10월 말 집행기준이 지금 한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그거에 한 2배 정도 해당하는 26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홍보비를 올해도 예산이 이거였는데 다 못쓴 건지 아니면 내년에 좀 더 홍보에 어떤 박차를 가하고자 예산을 증액한 건지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정에 대해서 시민 분들께서 접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거든요. 저희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세세한 부분까지, 특히 지역적인 어떤 좀 떨어져 있는 지역, 특히 젊은 세대들은 어떤 홈페이지든 SNS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그것을 접하기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년도에 예산을 그렇게 요구를 드린 것은 보다 더 다양하고 폭넓게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할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올해 대비 내년도 홍보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홍보담당관실도 한 9억 정도 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별로 홍보예산이 2배에서 많게는 5배 정도 늘었어요, 과별로. 물론 그만큼 광주시에서 홍보해야 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사실은 과별로 홍보비가 좀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109쪽에, 스피드게이트 이것 설치하시게 된 이유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우선 저희가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하게 된 계기는 코로나19에 대비해서 지금 감염병이 많이 확산일로에 있기 때문에 간혹 공공청사에 대한 확진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실 그게 많이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또한 현재 민원인분들께서 무분별한 부서 방문으로 인한 감염위험 또 민원을 상담하기 위해서 부서를 찾는데 상담할 때 공무원들이 미리 상담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보다 성실하게 상담이 이루어질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이루어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감염에 대한 예방 또 민원을 효율적으로 상담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동도 해당이 되나요?

예. 지금 저희가 설치예정은 본청, 민원실 쪽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랑 의회동에서 10층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각 1, 2, 3층이 설치예정에 있고요.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본 사업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세세하게 더 강구를 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열린시정하고는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그런 장점도 있지만 또 여기 시청까지 찾아오는 민원인은 오죽하면 사실은 여기까지 쫓아오겠습니까. 그거를 사전에 미리 거르고 차단한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 이게 좀 안정이 될 때까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예측하기로는 말씀하신 내용대로 열린시정을 어떻게 보면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는 반론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다만 그 부분을 최소화하고 보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을 안내하고 실질적인 어떤 추진함에 있어서 세세한 내용까지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아까 동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우려도 지금 들고 있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국 각과 특히 보조금단체와 연관성 있는 과에 관련해서 코로나 극복을 할 수 있는 코로나 극복 프로그램 내지 사업에 대한 발굴을 좀 유도하고 독려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도 가능하면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응급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제안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년 반이 되도록 아직 거기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현재 본청에 직원 수가 얼마 정도 되죠?

본청에 상시근무자 한 1000여 명 됩니다.

1000명. 민원인 해보면 합이 보통 한 2000명 이상이 왕래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약국이 됐든 아니면 어떤 응급처치센터라든가 그런 기능을 갖춘 시스템이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지만 자칫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 이런 심각한고민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업무추진력이 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 본청을 계속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또 방문 민원인분들 수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고라는 것이 사실은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실에 심장박동기나 이런 것은 설치가 돼 있지만 그거와는 별도로 저희 지금 아는 일반의약품, 의사의 처방 없이 하는 그런 의약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상조회를 관리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비치를 해서 운영할 방안을 지금 갖고 있고 또 그거와는 별도로 사무를, 일 보다 보면 이렇게 찰과상이 날 수도 있고 외상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각 부서별 최소한의 어떤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상구급함을 좀 비치해서 직원들이 만약에 어떤 그런 사고가 발생됐을 때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적극 강구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각 과에 비치돼 있고 그러한 어떤 응급물품이라든가 그런 비상구조에 관련돼 있는 사항들은 상당히 아마추어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전문적이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든타임, 만에 하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응급시스템을 그래도 시청 본청 규모라면 반드시 갖춰져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과도 신설됐고 했으니 올해 안에 이런 응급시스템을 올해는 좀 완결을 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항 잘 유념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에,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을 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하지 못해서 고용부담금을 6100만 원씩이나 저희가 지금 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법 개정이 2019년도에 있어서 미처 대응하지 못해서 내년에는 처음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사유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보면 지금 미달 인원이 매달 적게는 4명, 많게는 7명까지인데 이게 일반 우리 행정직 그러니까 공무원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장애인 수만 카운트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임기제라든지 여러 다른 공무직들도 포함이 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대상은 일반임기제까지,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은 해당이, 일반 정원에 해당되는 그 인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까운 것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서 저희가 정원의, 연말 정원의 3.4%를 고용을 해야지만 이렇게 부담하는 사항이 사라지는데 저희가 그동안 장애인분들에 대한 채용에 있어서 많이 공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분들께서 지원하고 또 시험을 통해서 합격하는 율이 사실은 그렇게 높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장애인 고용률을 좀 높일까라고 지금 저희가 고심하고 있는데, 이후에는 좀 더 채용 공고할 때 인원을 더 확대해서 저희가 공고하는 방안 그리고 그 이전에 장애인분들과 관련된 어떤 또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학원이라든지 또 어떤 단체 이런 데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어느 시기에 어떤 시험이 있다라는 것 또 어떤 과목을 좀 더 상세하게 안내를 해서 좀 고용률을 최대화하고자 이렇게 노력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거대 시각에서 장애인 고용을 논하면 사실은 장애인에게까지 정보가 전달되는 시간적 순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럴까 특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장애인들을 고용하려는 그런 자세를 좀 가지시고 우리 광주시에 장애인단체도 많은데, 저희 또 시의원님들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자리 없어서 일자리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 장애인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광주시에서 이거를 못 담아서, 세상에 6100만 원이면 장애인 두 세분 정도는 고용해서 월급을 줘도 되는 정도의 부담금을, 이거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신경쓰셔가지고 내년에는 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반영해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이어서 추가로 질의 좀 할게요. 새마을 빨간밥차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당초에는 1500이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500을 증액을 했잖아요.

예.

500 증액된 게 쌀 부족분 지원 관련해서 그쪽으로도 맞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빨간밥차 봉사를 상당히 많이 나가봤는데 늘 쌀이 모자라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도 해보시고 그래서 제가 몇 번 건의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원래 별 무리가 없었으면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지난 상반기에 추경에 담으려고도 제가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렇게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담아놔서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담당과장을 비롯한 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단체 관련해서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모자라는 경우 또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세세히 잘 살펴서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담고 또 과다한 거는 조정을 하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서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예산들이 좀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좀 한번 쉬어가는 이 타임에 현안들을 점검하고 향후의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시기가. 그런데 그런 걸로 보면 내년에 사업계획이, 그러니까 예산은 있으나, 편성되어 있으나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아마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과 역할들이 있어요. 우리 조례에 명시된 것도 보면 생각보다 그 기능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역할을 진짜 명확하고 중심을 잡고 해 준다면 우리 광주시가 지금 부족한 문화시설기반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분들이. 지금 예산서에 보면 189쪽에 광주시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이 그대로 올라와있어요. 역량강화 사업하실 때 이점들을 좀 염두에 두셔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짜시고 제가 타 시·군 사례도 검색해서 보니까 타 시·군은 이미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 이런 데서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선도적으로 추진할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자체들이. 광주시도 그 부분들까지 좀 고민하셔서 사업계획을 잘 마련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186페이지 보게 되면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를, 2022년도에 실시하는 지방선거 경비를 세운 이유가 있나요?

이게 선관위에서 요구된 사항인데요. 그거를 내년 10월 20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정경비 성격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미리 부담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219페이지 관외여비가 있거든요, 신규사업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팀에서 풀예산으로 관외여비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세무 쪽이다 보니까 세무조사하고 각종 연찬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여비는 우리 세정과에서 좀 별도로 세워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간 여비가 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지원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예산에 담겨져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2020년도에는 착한임대인 감면 해가지고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임대인 한 262건에 한 1억 4500만 원 감면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내년에....

내년에도 통큰 지방세 감면으로 인해서...

예산서 어디에 내용이 있나요?

지금 이거는 감면 쪽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지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하실 계획은 있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감면할 때 필요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기존인력 사용하시는 건가요?

지금 기존인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세, 물론 감면만이 능사는 아니겠으나 감면대책이든 아니면 그 외에 징수유예든 체납처분유예든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 광주시도 그에 대한 대안이 좀 있나요?

지금 그거는 별도로 저기 하고요. 지금 언택트무인수납기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경기 때 어려운 과인데 이거는 불경기하고 맞물려서 특이한, 특별한 시대를 우리가 다 같이 살고 있으니 세정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22쪽에 보면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이 시·도비 매칭사업으로 돼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이분들의 역할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운영에 대해서는 이거는 도하고 같이 보조사업으로서 직원들 비과세 감면하고 사후관리를 위해서 같이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현장에 나가시는 인력이에요, 아니면 사무를 보조하는 인력인가요?

아무래도 지금 개별적으로 나갈 수 없고 보조인력이 되겠습니다.

하는 정확한 역할이 뭐예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검토하고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정비해 주고, 복사 정도 해주고 이렇게, 기본소양을 습득해서 간단한 것은 체킹하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착한임대인 사업이 광주시가 올해 시작이 되게 좋았어요,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또 속내 말씀하시는 거는 처음에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물론 좋은 취지에서 함께한 것도 있지만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거에 실망 아닌 실망을 하셨다, 너무 감면혜택이 건물주한테는 적었다, 그런 총평이 좀 있습니다. 이게 법적 근거가 있어서 그 정도 할인혜택밖에는, 감면혜택밖에는 안 되는 건가요?

아니, 그래서 이제 조례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 주시면 그래서 별도의 계획서를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한 1억 정도 감면을 해드렸는데 지금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피부에 조금 와 닿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통 크게 한 10억 정도,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묶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착한임대인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혜택을 좀 많이 받게끔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주도 그렇고 임대인도 그렇고 임대인, 임대차인이 상생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우리가 코로나 딱 시작하고 한창 어려울 때 보조를 좀 받아서 너무 좋았는데 착한임대인사업이 어느 순간 또 멈췄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부담은, 사람들이 실감하는 부담률은 또 더 높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212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제일 하단 쪽에 보게 되면 신규사업에 들어와 있는데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2단계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축1단계가 2020년 3월까지 세외수입 업무시스템이 재설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21페이지요?

예. 22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게 되면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물론 이게 행안부의 분담금이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구축1단계하고 2단계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신문을 보게 되니까 2차 구축사업에는 유찰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입찰 시 아무도 업체에서 지원하지 않아서 유찰됐다고 했는데 2차 분담금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1단계하고 2단계의 차이점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도하고 올해 사이에 늦게 좀 됐기 때문에 1, 2월 사업시기 차이 때문에 이렇게 해당이 된 겁니다. 전년도에는 분담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이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구축사업하고 2단계 구축사업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마 계속해서 단계별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할 것 같은데.

기존에 지방세 유지보수 그것만 이제 냈었던 거고요. 이거는 추가로 했기 때문에 2차라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어차피 내야 되는 그런 분담금이죠?

예.

데이터 그런 기반을 통해서 징수활동 강화하고 또 지방세 증가로 인해서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줄 알고는 있는데 1단계하고 2단계하고 정확하게 차이점이라든지 유찰됐는데도 불구하고 분담금을 지자체에서는 내야 되는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좀 알아봐주시고 체크해 봐주세요.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광주시 지방세 체납자 증감추이를 한 3년 정도 범위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이월체납액, 3년 평균해가지고 체납액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액 증감추이가 지금 어떤 양상을 그리고 있나요, 광주시는?

광주시는 평균적으로 보면 한 20%, 체납액 20% 미만 정도입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체납액 증감추이에는 그닥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규모 20% 정도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규모는 현년도, 과년도 따져서 한 717억 정도 됩니다.

꽤 많은 편이에요, 20%여도. 내년에는 그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징수과에서 좀 애를 쓰셔서 체납액 징수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동희영 위원의 질의에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19년부터 시작된 경기도하고의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사업이 끝나는 건가요?

예. 3개년도 해서 내년에 사업을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징수원이 총 몇 명이었죠?

징수원은 75명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현재는 70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70명이고 내년에...

내년에는 95명이 계획에 있습니다.

95명, 더 추가적으로 모집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효율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거는 경기도에서 공공일자리 창출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인원을 각 시·군마다 배정을 준 게 저희 광주가 95명이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근무 월이 뒤로 딜레이 된 것 같은데 몇 월 달까지 이게 마무리되는 사업인가요, 올해?

올해는 12월 23일까지고요. 2021년도에는 5월달부터 12월달로 돼가지고 기간이 많이 내년도에는 단축된 상황입니다.

감축된 상황?

예.

이것도 코로나 영향이 있는 거예요?

예. 코로나 영향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더 증가하고...

증가하고요.

기간은 짧게 하고요?

짧게 하고요.

그러면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물어봐요. 원래 이게 처음에 모집돼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시 재모집을 안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19년도에 모집된 징수원들을 내년에는 또 모집 대상이 되는 건지, 그들도 대상이 되지 않는 건지...

정확한 세부지침이 도에서 아직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세부지침에 따라서 그건 아직은 변수가 있습니다.

지침이 아직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님!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실내주차장누수 관련해서 지적을 했던 내용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입구를 보니까 또 이슬방울이 떨어지는 거라고 보기에는 좀 심할 정도의 누수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시청사 누수 보수공사가 있어요. 그거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쪽은 이제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 바람에 응급조치로 일단은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구적이지는 못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내년도 예산에 해서 그쪽은 좀 조치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벌써 여름에 나온, 봄에 행감 있었고 여름에 긴 장마가 있었지만 가을 접어서 충분히 그걸 갖다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안 돼 있다는 게 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또 동절기 돌아오면 또 못 하잖아요. 연초에 다음 내년도 장마가 일어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깔끔하게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시청사 조경공간 야외화장실 설치 건에 대해서, 이 계획에 내부 칸을 몇 칸 정도로 계산하고 계세요?

지금 남자화장실은, 장애인 포함입니다, 남자화장실은 두 칸이고요 여자화장실은 네 칸입니다. 그리고 탈의실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게 공연장에서 쓸 수 있는 같은 공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그렇죠. 탈의실 같은 경우에는 공연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가장 유용하고 또 그 앞에 물놀이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놀이시설도 그렇고 공연도 사실 지금 예총에서 나오는 볼멘소리를 보면 “탈의실이라든가 그런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다.” 그런 불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장실을 이제 앞으로 좀 더 행사라든가 그런 야외공간 활용이 많아진다고 할 경우에는 그 정도 두 칸, 네 칸 가지고는 적지 않을까. 물론 다 그거를 충족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해서 예측 가능한 공간을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쪽 공간을 좀 더 넓힐 수 있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해갖고요 별도로 그거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거기서 충족이 안 되면 결국 또 다른 화장실 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청내 화장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들은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지금 시민편의시설 확충사업 설계용역에서 지금 거기서 잔디광장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400평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로면하고 붙어, 아주 가까운 지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4차선이 넘고 지금 교차로가 있어요. 교차로가 인접교차로죠? 그 교차로가 신호체계에 의해서 차량이 밀릴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의회에 진입하는 그 이상을 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그 차량에서 뿜어내는 매연이 있잖아요. 일산화탄소 발생량에 대한 부분, 그것을 잔디광장에서 가족이나 이렇게 사용하는 데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스러움이 있어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수목이 한 2600주 정도가 있습니다. 그 수목들을 다 그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그쪽에서는 이쪽이 보이지 않게끔, 잔디광장이 보이지 않게끔 그리고 의회 쪽 올라가는 쪽도 마찬가지로 수목을 다 그쪽으로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게 수목을 집중한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담장 형태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이 이렇게 공중, 상층에서 뿜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바닥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무 나무 사이에 충분히 침투가 안 된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잔디광장 조성하는 게 어떤 공간활용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환경 측면에서는 또 거기 와서 즐겁게 노는 그런 시민들에게 어떤 그런 환경적 문제를 야기시켜준다.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식재를 지금 현재 시청광장 쪽으로 해서 식재분포도를 보면 계속 옮기는 형태거든요. 이쪽에 있는 거 저쪽에다 옮기고 저쪽에 있는 거 이쪽에다 옮기고, 그 나무에 그 나무야. 그쪽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산화탄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수종들이 있잖아요. 그런 수종들을 좀 최대한 활용해서 일산화탄소 발생량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이러한 부분들까지 좀 섬세하게 잘 체크해서 그러한 어떤 광장의 목적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복질의는 안 하고 싶은데 한 가지만 같이 질의해보면 시청사 시민편의시설, 사실 광주시청사 앞에 광장에 잔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방세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적극 동의하고 그리고 지금 시청사에 물론 공연장이 있기는 하지만 저 공연장이 홍보되고 활성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그만큼 걸릴 건데 운영해 보고 미흡하고 진짜 시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이 뭔지를 좀 수렴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해도 저는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다녀보면 예뻐요, 광주시청사 앞에가. 예쁜데 실상 한 바퀴 돌아보면 쓰레기통 하나 없고 분리수거대 하나 없습니다, 현재, 화장실이 없는 건 이제 개선이 된다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불편부터 해소해나가면서 향후에 뭘 그려 넣어야 될 지를 고민하시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한 사전계획, 여론수렴 그런 것들이 좀 수반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추가발생 대비 사업비가 있어요, 1억 6100만 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및 실내조명등 교체공사에 2800만 원이 소요됐고요. 방부목 도색 공사하는 데 229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LED 전자현수막을 설치하는 데 1500만 원이 들어갔고요. 안내간판 보수 및 신설하는 데 한 2000만 원이 들어갔고 노면표시 재도색 그리고 장애인주차 안내표시 이런 것들 하느라고 한 85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금 저거 하지만 탄벌동 공공청사부지 조성 관련해 갖고 돈이 좀 소요됐습니다.

풀비죠, 풀비. 일종의 성격이?○회계과장 이덕균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대비는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

그 부분은 관련부서랑 협의를 해갖고요 같이 대책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2차선인데 2차선을 해놓은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아예 그냥 한쪽 노면을 그냥 주차라인을 그려줘서 정식으로 주차를 대게라도 하면, 봉은 봉대로 박아놓고 봉을 피해서 차를 대니 참 단속하는 것도 단속이 인력이 시청 내에는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단속하는 거 제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82페이지, 민원실 비상벨 통신요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게 비상벨 설치시기가 어떻게 되죠?

비상벨 설치는 올 가을에 설치했습니다.

지난 가을?

민원서비스 평가였기 때문에 설치했고요. 악질민원들 와가지고 고성을 했다거나 폭행하거나 그렇게 되면 벨이 눌리면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데려가는 걸로 해가지고 올해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요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이 된다고 보면 지금 현재는 그럼 서비스 기간이라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7쪽에 민원시책 관련 홍보물 제작비 올해 추진실적이 100만 원이 좀 안 돼요.

예. 좀 안 됩니다.

당초예산에 지금 500만 원을 요구해 놓으셨어요. 특별하게 사유가 있나요?

1년에 한 네 번 정도 분기마다 조사를 실시를 하는데요. 주민들 사실조사 하는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홍보물 제작이요? 죄송합니다.

홍보물 제작비가 증액이 많이 됐어요.

증액이 된 게 아니고 금년도하고 같은데 올해가 코로나19 때문에 주민등록 조사를 두 번밖에 못했어요. 한 번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원래 몇 번 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행안부에서 네 번 정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엔 다섯 번 하실 거예요?

하다보면 홍보물을 더 만들다 보면 100만 원이 아니고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과도한 홍보물 제작비가 아닌가 좀 생각됩니다. 283쪽에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보면 거기 용역 요구사유에 보면 상·하반기로 돼 있는데 일 년에 두 번 하시는 건가요, 한 번 하시는 건가요?

두 번 합니다.

그러면 1000만 원씩 두 번인가요?

아니요.

500만 원씩 2회.

그냥 한 번에 일시불해가지고 두 번합니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기존에도 매년 했었나요?

예. 했었습니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해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정책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거 있나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들이 처리한 민원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해가지고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업무에 반영하신 내용이 있으시냐고요.

반영이요?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좋은데 또 수고로운 일이고 설문조사가 설문조사에서 끝나지 않고 뭔가 반영이 돼서 개선사항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맨날 여론조사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민원인들이, 조사항목 보면 환경하고 과정하고 결과가 있는데요. 민원인이 와서 편리하게 우리가 어찌하였든지 주변환경이라든지 친절도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 결과 나온 것 좀 별도 보고해 주세요.

결과는 금년도에는, 2019도 상반기에는 83.4점이 나왔거든요. 금년도에 상반기에는 81.2점이 나와 가지고 조금 조사시기하고 성향에 따라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고요. 하반기는 아직, 12월 달에 이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설문조사할 때 만족, 불만족해 가지고 한 5점으로 이렇게 나눠놔서 쭉 찍은 다음에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기타 건의사항 같은 걸 적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은 알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관리하시는 것 있으세요, 설문결과를?

......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문조사 하시는 것 좋고 해야 하니까 하는 것 알겠는데 그냥 하는 거 말고 해서 써야죠, 돈을 썼으니.

예.

그러면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이것도 모니터링 요원들이 있나요?

요원들이 있습니다. 일단 민원인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전 부서에 대해서 직원의 3분의 1 표본추출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업무처리 중심으로 하고 6급은 전화응대 하는 것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두 용역 같으면 용역을 줬으면 용역결과보고서가 오잖아요. 이 정도 총점에 이 정도 미흡하고 향후에 정책제안제시도 용역보고서에 웬만한 데는 담겨져 있던데 용역보고서 2부 좀 별도로 주십시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