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반인숙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1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제5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교통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삼주교통정책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김삼주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교통정책과2020년도제5회일반및주차장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총예산안은11억9421만원이증액된422억5784만5000원입니다. 먼저예산설명서611쪽운수업계보조입니다.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구축에따른운영비493만5000원을편성하였으며코로나19장기화로운수종사자교육이지난하여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613쪽운수업체지도단속입니다.코로나19로인한각종축제및행사미추진에따라2181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615쪽사업용차량첨단안전장치장착지원입니다.사업대상차량의감소에따라392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617쪽광역알뜰교통카드연계마일리지지원입니다.코로나19로인한대중교통이용자감소에따라927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619쪽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성립전)입니다.코로나19로수입이감소한일반(법인)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지급하기위하여성립전예산1억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621쪽교통시설물관리입니다.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참석수당및시설부대비집행잔액등366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623쪽대중교통주민편의시설확충사업입니다.중앙대승강장화장실청소대행료및공영주차장무료운영보조집행잔액등1165만3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625쪽공도저류지주차장증축사업입니다.정부지원생활SOC사업추진에따른특별교부세확보에따라1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627쪽반환금기타입니다.2018년도차로이탈경고장치장착지원사업집행잔액및이자1억7527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629쪽기본경비입니다.직원출장일수감소에따라국내여비84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633쪽에서640쪽운수업계보조외7개사업은사업및용역기간부족으로명시이월하는사항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계속비이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643쪽낙원동주거지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안성맞춤공감센터복합사업으로2020년부터2022년까지연차사업추진에따라계속비사업으로이월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644쪽공도저류지주차장증축사업입니다.2020년부터2021년까지연차사업추진에따라계속비사업으로이월하는사항입니다.계속해서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647쪽불법주정차단속입니다.사무관리비및무인단속카메라자가망운영에따른집행잔액9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49쪽주차장시설확충관리입니다.입찰대행수수료집행잔액23만9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651쪽예비비입니다.예비비는973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통정책과2020년도제5회일반및주차장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겠사오니위원님들은이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해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발언권을얻은다음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공도저류지주차장증축사업한번제가말씀드릴게요.처음에이것지을때총사업비가4억7000만원에시작한다고그랬던거예요?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그것은처음에해놓은거고요.
안정열위원
요즘이죠?처음에는,당초는20억원인가요?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당초에35억원정도계상을했었는데요.
안정열위원
당해연도사업비20억원.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네.이게계속비사업이돼서올해가20억원이고요.내년도에27억원을계상이돼서총47억원입니다.
안정열위원
어떻게자꾸늘어나요,그래?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저희가설계하면서실질적으로저희가.
안정열위원
아니,주차장처음부터설계한대로해야지,자꾸중간중간증축,증축해서.내가알기로는지금공도그쪽에증축이한두가지가아니에요.서안성체육센터,시민청뭐,뭐해서그냥모두가다증축이에요.그래서다그냥예산에올리는데이것또그러네요.이것은하여간특별교부세하고균특이10억원하고5억원이지만그래도시비가5억원또이렇게추가되는데이것한번에설계못하는거예요?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이게그전에저희가저류지에주차장이85면이있어요.그런데택지개발하면서저희가추가로주차장확보가안돼서그안에전체적으로주차장면적이부족해서이번에추가로해서127면증축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과장님,일죽주차장어떻게됐어요?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일죽주차장은현재저희가내년도에주차장실태조사일제조사를해서그결과에따라서내년도에반영하는것으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실태조사가아니라다저기아니,그런것은늦으면서뭐이렇게이런데는그렇게빨라요,그래?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이예산은저희가작년부터시작이된거잖아요.그런데올본예산에예산이반영돼서.
안정열위원
아니,그냥본예산에정식적인예산이렇게하면괜찮은데일반정식예산에서특별교부세,균특이렇게따오면좋은데증축이되는게들어가야죠.증축사업,증축.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아니,그러니까이것은아까도말씀드렸듯이당초에1층만우리가사용하는건데2층하고옥상으로해서주차면적을더늘리기위해서하는사업이에요.
안정열위원
그러면처음부터설계를그렇게해서하지,왜또중간에자꾸증축,증축.또하다가내년에가서또이것안되겠다,해서또하나3층으로올린다고그러면또증축아니에요?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지금저희가증축하면거기서추구하는.
안정열위원
동부권주차장만들어달라면내년에조사해서나오면해준다고그러고.이런것은그냥막기본으로해놓고나서계속증축,증축그러니까안해줄수도없는거고.지금한두가지가아니에요.서안성체육센터도처음에는얼마안들어간다고그랬는데지금얼마들어간거예요.그다음에시민청도말이저기지,또주차장얘기나와서저번에과장님한테주차장얘기가나온건가요?뭐나온거예요,조례나온거예요?뭐해서그렇게한다는데그게얼마예요,또그것.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시민청은정책기획담당관에서추진하고있는사항이고요.
안정열위원
그래서제얘기는한번이렇게설계를했으면거기대로그렇게가야지.저는이것을그러니까처음부터3층짓는다고그랬으면우리가반대할것아니고.그런데가만히보면우리위원님들을이렇게크게올리면또동부권에서반발할것같으니까기본으로올려서중간중간자꾸증축을하다보니까우리도이제는열이받는거예요.왜냐하면한두건이아니니까.그렇다고동부권에확쏟아부은것있어요?없잖아요.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그런데위원님,이게공도저류지주차장은요.기본적으로저희가설치해서운영한게거의한10년되는거잖아요.
안정열위원
아,그것은알아요.1층에한것은아는데2층지금올린다는것아니에요,그러고나서.또하는것아니에요.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네.2층하고이제옥상까지해서저희가사용하는겁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처음부터설계를아예공도시내를봐서주차대수가너무좁다,그러니까이것을3층을올리든,4층을올리든처음부터이렇게계획을세워서해야지.찔끔찔끔중간중간이렇게증축을하다보니까그냥,이것또47억원이면끝나는거예요?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네.
안정열위원
내년에또가봐야알지,어떻게알아요?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내년9월에준공하는데요.지금공사발주나서.
안정열위원
그러다가또이게아닌데,그래서조금있다또.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이것은안늘어요.
안정열위원
지금한두건이아니에요.그래서내가얘기하는거예요.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진짜예요,위원님이것은.
안정열위원
여기우리공도두분위원님계시지만내가매일얘기하는거예요.아,어떻게그냥뻥튀기,완전뻥튀기야다.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그래서위원님,이것은제가말씀드리면현재설계가완료돼서회계과에저희가공사입찰의뢰해놨어요.그래서지금설계가완료됐기때문에입찰잔액감안하고그러면47억원에서더이상증가요인은없을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하여간동부권도주차장일죽이나,어차피죽산하고삼죽은새로청사를지을거니까그때잘계획을세워서잘하고.지금일죽은어차피청사지은것아니에요.그래서거기청사부지주변에안판다는것을팔게끔자꾸꼬셔놨는데.그런데내년에또뭐가성과도가나와서한다고그러면그게돼요,그래?그양반들이판다고그럴때얼른해야지.그양반지금예를들어서200만원에팔것나중에질질끌다가팔면300만원에팔거예요,그러다가.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지금아무튼네,그것은저희가상황.
안정열위원
처음에그것150만원이면샀던거예요.그런데지금250만원얘기나온것아니에요.자꾸미적미적거려봐요,내년에350만원이에요.그러니까그러지말고어차피살것같으면팍투자해라,그거죠.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네.그것은저희가어차피나중에감정평가해서사업을시행하는거고요.
안정열위원
그래야지우리도얘기가안나오는거지,맨동부권은그런것도없고.맨날보면증축,증축,증축해서다따따블이돼버린거죠.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그것은아무튼일죽건은저희가그렇게해서고려해보도록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네.하여간참작하시고다른청사짓는데이런데,주차장미양이런데는어떤지모르지만미양도모자라다고그러면아예지을때예산을좀쏟아서주차장을이렇게확보를하게끔다들이렇게하세요.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설명서로는611쪽이고요.운수업계보조에서우리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이것운영이올해처음이에요?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이게올해까지단말기하고시스템설치를완료했어요.그래서저희가이게국토부에서시스템구축을해놓고요.그래서추가적으로운영관리를교통관리공단에위탁하면서저희가협약을해서그위탁관리비를저희가예산에담아서올해부터지출하는겁니다.
박상순위원
올해가처음입니까?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네,처음입니다.
박상순위원
이게원래운수수입금이라고그러나요?전액관리제제도도입이좀일찍이됐던것같은데저는이렇게.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그것은일찍됐는데지금이렇게시스템이구축이되면택시의모든정보가다들어오는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개인이나법인이나전부포괄적으로다들어가는거죠?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리고615쪽사업용차량첨단안전장치장착지원인데요.이게3920만원국·도비매칭삭감을하셔서600만원만지금예산에편성을하셨거든요.그런데600만원중에또400만원을이월을하셨어요?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이게사업용자동차화물차에대한건데요.화물차20톤이상에대해서는이장치를내년6월까지의무화하게돼있어요.저희가그래서110대분을예산을반영을했는데올해출고되는자동차가차로이탈방지장치를달고서나오는거예요.그렇기때문에우리가이게별도로달면50만원인데,별도로.그런데달고나오는게비용이좀저렴한가봐요.그래서거의다달고나와서실제올해우리가지금보조금을지급한게5대예요.그래서혹시라도내년에추가적으로장착이안된차가나타나면저희가그래도보조금을지급하려고10대분을이월시키는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20톤이상급부분에대한화물자동차는이안전장치부분에대해서다완료가된것으로봐야되나요,내년6월이면?이게혹여또구멍이있어서실질적으로지원이필요한곳에또안될것같은생각이들어서요.제대로홍보돼서지금추진은된건가요?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네.저희가화물자동차연합회하고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한테계속공문을올해시행을했는데지금실질적으로아까도말씀드렸던5대들어왔고혹시몰라서아무튼10대분을이월시키는겁니다.
박상순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계속비이월공도저류지주차장증축인데그러면이게애초에감리비2억원부분에대해서총사업비를변경을하신거잖아요.애초에감리비부분에대해서는총사업비부분에반영을안하셨었나봐요,보면?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네.저희가설계를하다보니까면적이있기때문에건축사법에의해서비상주감리를하게돼있더라고요,건축법에의해서.그래서그비상주감리비용2억원을저희가책정했고요.실질적으로공사감독은공무원이다합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내년도에27억원반영하면총사업비전부담게되는거고연말까지는마무리되는거예요,내년?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네.현재추경에저희가20억원확보가되잖아요.내년도에균특이10억원이확보가됐어요,본예산에.그래서저희가시비까지하면20억원을확보하면본예산까지40억원이되고요.7억원에대해서는저희가입찰잔액이발생될수있기때문에그것은상황을봐서추경에모자라는부분이되면7억원범위내에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20억원까지만본예산을하고나머지부분은추경여부를검토를하시겠다는거군요.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지금설명서에는없어서그러는데사곡주차장이금년도에다조성완료됩니까?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지금대로라면네,금년도에마무리하겠습니다.할겁니다.
황진택위원
지금12월인데이번달에가능한가요?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지금사곡주차장관련돼서는거기토지소유자들하고다합의가완료됐잖아요.현재경계석을놓고있어요.그래서우리가보조기층을부설하고거기는콘크리트포장이아니라아스콘포장이기때문에12월까지해서마무리할겁니다.
황진택위원
아스콘포장을겨울에하도록돼있는거예요?겨울이기때문에아스콘포장이든,콘크리트든좀.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콘크리트는저희가온도에따라서동결에의해서얼가능성이있기때문에저희가.
황진택위원
여하튼12월이내에준공가능하다는거잖아요?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네.12월안에준공할겁니다.
황진택위원
아니,저는동절기공사가진행돼도완료가능한지아니면,이월사업도안올라오고했기때문에제가여쭙는거기때문에.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그것은12월에마무리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623쪽에보면대중교통주민편의시설확충사업으로말씀하셨는데현재우리가건물을짓거나자가용으로이용할때는주차장을많이이용을하지않습니까?그런데이번에코로나로인해서2시간을무료로주는것에대해서되게고맙게생각하시는분들이많더라고요.그래서개인적으로생각을해봤을때점심시간을이용한노상·노외주차장,공영주차장을점심시간에무료로이용할수있는그런제도를만드는것은어떤지좀생각을해봤거든요,점심시간에만.그런것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그런데저희도뭐위원님,생각이좋으신의견같은데요.문제는이게점심시간에유료화가되기때문에그차가전체빠지지를않잖아요.그러니까이미주차돼있는차를어떻게우리가적용할것인가,그런것에대한고민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렇겠네요.기존에있는차들을어떻게또활용을,순환을시켜야되니까그런문제도없지않아좀있겠네요.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네.그런게좀유료주차장이라그런관계가있습니다.
송미찬위원
지금보시면주차장확충이나또이렇게많은설치를하고있는데주민상가나시민분들이주차장을많이요구하시는분들이사실많잖아요.이런분들은잘숙지를하셔서그런요구조건들을필요할수있는부분들이적재적소에배치될수있는주차장이많이생겼으면하는바람이없지않아있습니다.그런부분들잘검토하셔서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그러면제가한마디만.안정열위원님하신말씀에는물론맞아요.그게증축해야되는것은증축해야되는것은맞아요.그것은맞고,그럼그것을떠나서인구수가적다고해서필요하게들어가는게안들어가면안된다고생각하거든요.가족여성과에제가전에말씀드렸는데인구수가적다고해서아이들공간을만드는데작아질수는없는거예요.들어가야될부분은정확히들어가야되는거거든요.이게꼭여기만국한된게아니고.저는당부드리고싶은게뭐냐하면여기도하면여기도좀해줘서같이편안하게,균등하게발전하는게안성의목표잖아요.지역의균형을위해,목표잖아요.그럼그것만큼만은되도록이면해주시는게좋지않겠냐,제생각에는그것을말씀드리려고하신것같아요.사업을할때도마찬가지고한번쯤은여기도해줄때이쪽도한번돌아봐주시고하면이쪽에서활동하시는분들이랑모든분들이,지역주민들도그렇고그것에대한소외감을느끼지않을것아니겠어요?그것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삼주
김삼주교통정책과장
네.그것은저희가그래서현재공영주차장을건의한데가일죽,죽산,원곡면이있어요.그래서그것은저희가앞에서말씀드린그런절차를이행해서저희도최대한반영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교통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삼주교통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엄기헌건축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엄기헌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2020년도건축과소관제5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0년도제5회추경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대비3억7985만4000원을감액하여108억8408만3000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655쪽입니다.세부사업공동주택지원예산으로코로나19로인하여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관계자교육을비대면온라인교육으로전환하여400만원을전액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657쪽입니다.건축물제3종시설물실태조사사업으로실태조사용역을완료하여집행잔액849만4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659쪽입니다.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사업으로경기도변경내시에따라3억2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661쪽입니다.옥외광고물관련경기도지방보조금사업으로도비100%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여현수막게시대4기를설치하기위해4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663쪽입니다.건축인허가자료관리입니다.건축인허가시신속한현장업무를통해민원편의를제공하고자하는사업으로금년에는코로나19로인한경기침체로건축인허가신청및사용검사신청이감소하여5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원활한부서행정업무지원을위한기본경비입니다.출장사유미발생으로인해3736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669쪽명시이월사업입니다.빈집실태조사용역으로당초2020년제3회추경으로2100만원을편성하였으나용역준공일이2021년1월18일로부득이이월하여집행코자합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2020년제5회추경예산안사업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655쪽인데요.공동주택지원에서입주자대표회의운영교육비대면으로온라인교육했기때문에그비용삭감하는거잖아요.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네.
황진택위원
당부드리고싶은말씀은뭐저보다더잘아시고계시기때문에가장문제가우리가법정교육은1년에4시간돼있지만안성시는법정교육을넘어서교육이더필요하다고보는거예요.아시겠지만민원의대부분이입주자대표회의의운영에관해서잘못된결정을하고했기때문에각아파트별민원이쇄도했지않습니까?그래서법정교육은1년에윤리교육4시간됐다하지만안성시가지금계속적으로민원이폭주해서직원들이업무를못할정도잖아요,장기간또장기민원에시달리고있기때문에.그래서입주자대표회의윤리교육은좀강화를시켜달라,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게비대면이됐든,접촉식이됐든지간에우리가자료를충분히확보해서비대면으로온라인교육할수있으면더하고해서우리입주자대표회의운영교육은강화할필요성이있다,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예산을반납했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고요.우리가민원을줄이고최소화하려고하면우선공동주택의대표성을가진분들의마인드거든요.그런데그것들이지금여전해요.10년전으로되돌아가고계속똑같은동질의민원이나오고있기때문에이게문제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형식적인교육보다는실질적으로시의실정에맞는교육을한번해주십사,이렇게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보면빈집실태조사를아마하고있는것같은데기존에제가하나말씀드리면대덕면에보면그마을이예전에보면한사람이름으로땅이있는게많은가봐요.그런데살지는않은데거의무너져가는집이몇집이있더라고요,보니까.그런데그런부분들을손을못대는부분들이좀있나봐요,보니까.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여기서하고있는빈집실태조사는요.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은농촌빈집을말씀하시는것같고요.이것분류가나눠집니다.그래서농촌빈집은농식품부에서추진하는거고요.여기서말하는빈집은국토부에서추진하는겁니다.그래서이지금실태조사는도시구역내지역에해당되는빈집실태조사입니다.
송미찬위원
그렇군요.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은농식품부에서하는빈집정비사업이라고한것은저희들시에서시비로해서300만원지급하는게있거든요.그것은보면토지주하고건축주하고소유권이달라서정비가안되는상황들이많습니다.그리고토지주는철거를하고싶은데건축주가보상비를요구를해서빈집철거가안되는경우가대다수있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러면그농식품부에서관리하는것은어느과에서관리를하는거예요?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저희과에서합니다.
송미찬위원
그것도여기서하시는거고요?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네.
송미찬위원
아니,보면마을이되게한산하더라고요,그주민분들이말하시는게.그래서그것을할수있는방법이있냐,라고여쭤보시길래.그래서이게분명히토지주같은경우는이게부식이되면나대지가되잖아요.아마그런부분때문에내가보기에는안하는것같은데.그래서방법이있을까,해서한번여쭤봤거든요.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그런문제가좀있습니다,지금말씀드린대로.
송미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659쪽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해서반납이한,국비지만이것왜이렇게그래도금액이큰데반납하게되는거예요?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이것은경기도보조내시에의해서저희가반납을한겁니다.저희가한달평균한5억원정도가나가는데요.이게항상매년보면예산액이좀여유가있게편성이됩니다.그래서작년에도본예산에편성을해서반납을한건데금년에는미리보조내시가내려와서일정부분은한12월분만지금남았습니다.그래서저희가잔액이한5억7000만원정도가됩니다.그래서이것을반납을해도12월집행에는문제가없습니다.
안정열위원
주로뭘해주는거예요,이게?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기초생활주거급여비용입니다.그러니까주거,주택을구입하면그구입비용에대한세금을주는,월세이것을주는거죠.
안정열위원
아,월세를.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대개다도시지역에관여가되는거네요?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네,거의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서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가뭔가,한번여쭤보는거예요.이것큰문제는없다,그거죠?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간단한것여쭤볼게요.옥외광고물관리인데요.도비4500만원편성이됐어요,성립전으로.그런데4500만원만을고단형설치할경우에4기뿐이설치를못해요?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한기당한1100만원정도가듭니다,지정게시대.
박상순위원
아,그래요?그러면설치작업은진행되고있는건가요?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네,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이게제가내년도우리건축과예산을아직보질못해서.불법옥외광고물같은경우에관리단속을좀강화하겠다는입장이신거잖아요.추가적으로내년도에게시대설치부분에대한예산이좀.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네.편성돼있습니다,내년도에.
박상순위원
편성이돼있습니까?몇기정도예정을.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20기정도.
박상순위원
20기요.빈집실태조사지금진행중이라고하셨는데이게전액이월이돼서요.이게그러면선지급금이나이런게전혀집행이안된거예요?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이게저희가용역기간이6개월입니다.6개월인데,7월28일날발주가됐습니다.그래서용역기간이내년1월18일까지입니다.그래서어쩔수없이이월을시키게됐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니,그런데전액이월로표기가돼서요.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이게농어촌공사에서하는데본인들이사업을완료한다음에선급이나중도금을안받아가고완료한다음에받겠다고해서저희가선급을지급을못했습니다.
박상순위원
조기집행때문에난리인데용역비같은경우에전액이월이거의다이루어지네요,각부서별로.네,일단알겠어요.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엄기헌건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농업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이종일농업지원과장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농업지원과장이종일입니다. 2020년도농업지원과제5차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설명서를참조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명서675쪽이되겠습니다.생활기술보급으로서브런치창업강사수당예산절감등으로인해서1억1380만원중2634만5000원을반납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677쪽이되겠습니다.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운영에대해서총2억3262만4000원중용역비등을절감을해서2133만원을반납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679쪽이되겠습니다.2019년도예산반환금으로서국·도비를제외한시비반납금으로써8804만6000원을반납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681쪽이되겠습니다.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으로서8억8985만3000원중임기제보수비8474만4000원을반납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업지원과소관제5차추경안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설명서로는675쪽이고요.생활기술보급에서자산및물품취득비가기정3600만원이었는데2486만원을삭감을하셨어요.거의30%도집행을안한건데이게애초에과다계상을한겁니까,아니면뭡니까?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아니,그게아니고요.이게생활과학관실에교육장비를해놓음에있어서책상하고의자를구입하기로했는데요.농기계서부분소에똑같은예산이서있었어요.그래서농기계서부분소는교육장이갖춰지질않은상태에서예산이서있어서감사팀에서이게지적이됐습니다.그래서서부분소의예산을우선갖다쓰는것으로해서이예산을절감하는것으로이렇게했습니다.
박상순위원
중복예산을그러면언제편성하신거예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중복예산이아니고요.서부분소에교육장이갖춰지지않은상태에서의자,책상구입비가있기때문에거기는집행을할수없는예산이있었던거고요.생활과학관실로당겨서하게되면중복해서지출이안되는그런지적을받은거죠.
박상순위원
그러면실제서부분소같은경우에는애초에필요없던예산이성립이돼서편성을하셨던거네요,그러면?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원래는교육장을갖춘다음에.
박상순위원
그럼그돈을갖다가일부쓰셨던거예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교육장을갖춘다음에의자,책상을구입하기위해서예산을세웠었는데요.교육장이갖춰지지않았으니까우선은필요한데쓰고하는게맞다,그러는감사팀에서제안이들어와서요.그렇게한겁니다.
박상순위원
아니,그러면감사받기직전에는교육장설치가되지않은서부분소에이예산을잘못편성했으면감을하셨어야되는건데지금결과적으로는감사때지적을받으셔서알게되신거예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감사때지적이아니고요.이것을하게되면감사팀의협조를받아서해야되거든요.그래서그과정에서발생된문제였던겁니다.
박상순위원
감사팀의협조를받는게뭐예요?무슨말씀을하시는지모르겠네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이자산취득을하기위해서는자산취득을감사팀에서적당한지에대해서.
박상순위원
그것은회계과고요.그게왜감사예요.정수물품승인은회계과에서받게돼있잖아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네.그런데감사팀에미리그것을얻게돼있죠.
박상순위원
설명서681쪽이고요.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입니다.8474만원삭감을하셨는데이게친환경미생물배양실그리고농기계관리원부분에대해서임기제라급인데3000만원하고4424만원으로각각삭감하셨어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네.
박상순위원
구체적으로내용좀설명하시겠습니까?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1월부터채용할것을가정해서예산을세워줬는데요.농기계임대사업에2명이6월에채용이됐습니다.그리고미생물배양실에1명이9월에채용됐고요.그다음에천문대에다급에서한분이무기계약직으로전환을했어요.그래서다급한분이라급으로되는과정에서공백기가있었고요.라급재채용하면서발생된잉여분이8474만4000원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올해같은경우친환경미생물배양실에신규로들어오신분이한분이에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농기계관리원은두분이고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전체운영요원이어떻게됩니까?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지금17명이되겠습니까?
박상순위원
배양실이몇명입니까?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미생물배양실에2명그다음에친환경농업관리실에1명이있었습니다.
박상순위원
친환경미생물배양실에운영요원이총2명이에요?그동안1명운영하시다가이번에1명신규로채용하셨다는말씀이세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농기계관리원은요?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농기계관리원은총8명인데요.6명이작년도까지채용이됐고요.올해신규로2명이채용됐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설명서677쪽같은건데요.보면농산물가공창업코칭비용을전액반납을했는데잘아시겠지만코로나가장기화됨으로써접촉식교육이나이런것을못한것으로판단이돼요.그렇지만연초부터장기화가예상되었잖아요.그러면코로나상황에서농산물가공창업하는사람들이없어진것아니잖아요.그렇다고하면여기에대비한교육을시켜줘야하는거지안하고연말이돼서반납한다,이것은정책이일관성이없다고생각합니다.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그래서그것이저희들이코칭하려는이유가창업하는사람들을코칭을해서실패를줄이고성공을이끌기위해서한건데요.이것을기초과정과심화과정을거친사람을대상으로할계획으로있었거든요.그런데저희들이심화과정까지7월까지마치려고했어요.그래서9월부터는한11월까지코칭을할계획이었었는데코로나때문에계속딜레이되고하다보니까11월1일에끝났어요.
황진택위원
제이야기는뭐냐면코로나가장기화돼서그런것으로알고있는데그렇다고하면방식을바꿔서해줘야맞는거죠.코로나상황이라고해서우리가안먹고안자는것은아니잖아요.어차피일들은계속지속되고있는것이지아닙니까?다만,집단교육을못하도록되어있는거잖아요.그렇기때문에방식은다른방법으로연구를해야되는거죠.그러면인원수를줄인다든가적당한거리두기를한다든가이렇게진행돼야맞는것이지사업예산을해놓고전혀안하고전액반납한다,이것은이사업자체가문제가있는거예요,그러면.그렇지않습니까?이것하면내년도코로나장기화되면예산안세울겁니까?그것은아니잖아요.그러면여기에맞는교육을시켜줘야되는거죠.전액반납하면어떻게합니까.전액반납할예산들이라면애초에내년도예산에넣지말고이렇게해야돼요.왜냐하면어차피현실에맞는교육을시켜서창업이계속이루어지고생산도되고해야되는거잖아요.이거안하고반납하니까말씀드리는겁니다.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네.주의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그러면과장님이알고있는것하나만여쭙겠습니다.과장님한테여쭐게아니고팀장님한테여쭤야될것같은데이번에안성에바나나때문에신문에오보자료가나서문제가된적이있었잖아요.이것을담당하는팀장님이그경위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어요?담당팀장님이어떤분이시죠?
종일
이종일농업지원과장
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아니에요.팀장님이설명해주세요.
관수
최관수귀농육성팀장
귀농육성팀장최관수입니다. 질의하신내용에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청년농업인육성과정에서고삼에서바나나재배하는젊은친구가있었습니다.저희가그전에는딸기재배했던친구고원예활동을했었는데저희담당직원하고방문을여러차례하면서수확기까지접어들었고그래서거기서담당직원이청년농업인하고얘기하고대화하고홍보를해주겠다,그런대화를하는중에홍보를해주게된경위입니다.
반인숙위원장
그게언론에보도자료뿌릴때는사실에근거해서보도자료뿌려야되는게맞는거잖아요.그런데내용이틀렸다는것은왜그런거예요,이유가뭐예요?
관수
최관수귀농육성팀장
담당직원하고청년농업인하고대화중에교육은어디서받고현지어디를다녀오고한내용들을,거기서거짓된사실이라기보다는표현의방법이,현재안성에바나나묘목을가지고있는미라팜이라는데에서가져와서재배하게된것인데그것보다이친구가잘하고있다는것을표현하다보니까보도자료자체가사실무근은아니었고요.관련돼서.
반인숙위원장
팀장님,정확히말씀하세요.사실무근이아니라는말씀은사실인데거기에어떤근거자료가있어서그것을내보내셨다는말씀,정확히말씀하셔야돼요.
관수
최관수귀농육성팀장
대화중에‘경남’이라는표현이나왔던거고다른지역에서공부를했다는표현이나온겁니다.
반인숙위원장
여기서길게할것은아니고제생각은그래요.이게어쨌거나저쨌거나그래도그모든사람을삼자대면을해서다만나본사실이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그청년의입에서그런말이나온적이없었고그럼에도불구하고여기에서보도자료를그렇게뿌린거였고그것에대해서잘못했다고인정하신거고.그런데여기서사실무근은아니라고말씀하시면그청년이거짓말한것밖에더되겠어요?저는잘모르겠어요.모르겠지만이런것에있어서안성을무시한것밖에더되겠느냐고요.
관수
최관수귀농육성팀장
주의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이것은되게커다랗게잘못하신거고그것에대한것은한번쯤반성해보시고이런일이생기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좀더소통을많이하셔서보도자료뿌릴때는정확하게확실하게알아보시고내보내는게훨씬낫잖아요.
관수
최관수귀농육성팀장
잘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업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종일농업지원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하여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기술보급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천병덕기술보급과장님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천형덕입니다. 기술보급과2020년도제5회추경과관련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685쪽이되겠습니다.식량작물기술보급분야총사업비8625만2000원에서코로나확산우려로중앙부처와도단위교육및워크숍,세미나등이비대면체계로전환으로참석자보상등미집행잔액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687쪽이되겠습니다.축산물생산기술보급총사업비1980만원에서축산기술분야사업평가회등비대면추진에따라서차량임차료와참석자보상등에서18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689쪽이되겠습니다.토양검정실태조사및데이터관리에서당해연도예산168만원에서토양검정실태조사요원출장비미신청분132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691쪽이되겠습니다.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종합분석실운영지원에서당해연도예산336만원에서친환경농업관리실과친환경축산관리실공무직2명출장비미신청분195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693쪽이되겠습니다.기본경비3155만원에서외부교육과워크숍,세미나등이비대면으로추진됨에따라서국내여비관외출장여비미집행분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695쪽이되겠습니다.친환경미생물배양실동부분소신축예산19억9200만원가운데서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자산및물품취득비등19억8490만원을명시이월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정열위원님있을까요?
안정열위원
없습니다.
반인숙위원장
없습니까?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명시이월에서친환경미생물배양실신축건이이게우리3회추경에들어왔던거였나요?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7월에확정이돼서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현재실시설계진행중인거예요?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네.실시설계가1월중에완료가될겁니다.
박상순위원
1월이면내년초에는착공이루어지겠군요?
병덕
천병덕기술보급과장
공사는3월에서6월에실시를하고완공은7월에해서운영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알겠고요.별로중요한것은아닌데과장님특별히예산안보고하시면서굉장히많이긴장하신것같아요,다른분보다.그런오늘은또일단예산보고를하실때총괄기정예산에서전체비교증감내역을보고하시고총예산편성액을말씀을해주셔야하는데곧바로또사업설명만하시고끝내셨네요.일단앞으로는여러분이제출하시는예산서를중심으로설명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과장님은아무래도바쁘시니까요즘또화상병때문에돌아다니시느라바쁘셔서아마그런경향이크긴하실것같아요.주의하시면될것같아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기술보급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천병덕기술보급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소득기술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영소득기술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소득기술과장이병영입니다. 소득기술과제5회추경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기정예산28억3718만원보다5292만9000원이감액된27억8495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01쪽에서702쪽의과학영농시설현장서비스강화사업중코로나19확산으로인하여원예특작분야의평가회일반운영비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703쪽에서704쪽의채소기술보급사업의원예특작분야평가회일반보전금4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705쪽에서706쪽의안성맞춤랜드운영운영인력기간제근로자의인부임2886만9000원과공공운영비1900만원등4786만9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07쪽의농업경영정보자료입력요원지원무기계약근로자보수중여비11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08쪽의과학영농시설운영인력무기계약근로자보수중여비12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09쪽의기본경비중직원의출장일수감소로인하여국내여비244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소득기술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상순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
한가지만여쭤볼게요.안성맞춤랜드운영인데요.지금인건비포함해서4786만원삭감을하셨는데.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근로자들이중간에자꾸포기하시는바람에요.
박상순위원
전체기간제근로자같은경우평균몇명정도로운영이돼요?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평균8명을편성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8명이요.그런데지금8명을가지고운영중이신데지금기간을채우지못하시고중도에일을그만두시는일들이수시로발생하는거예요?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곧바로대체인력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합니까?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대체인력을세우는데뽑아도사람이안오니까.
박상순위원
그렇습니까?올해는한몇분정도퇴직을하신거예요?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중간에한세분정도퇴직을하고요.다시뽑고이렇게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지금여튼코로나상황때문에전체적으로유지관리부분이이전하고는다르게상황이달라지긴했지만계속적으로이렇게이직률이심할경우는문제가될수있겠네요.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운영에많은어려움이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이거별도로희망이음일자리라든가연계해서.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희망일자리는별도로운영을했고다지출을했고요.저희들본예산에세워서운영하던8명분에대한것만.
박상순위원
무슨말씀인지는아는데요.여튼수요부분에있어서기존에추진중이신희망이음일자리나이런부분하고계속적으로연계해서실질적으로최소인원으로나름대로랜드관리운영하시는것같은데이게공석이생겨버리게되면정상적인관리에도일부영향을미칠수있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려요.
병영
이병영소득기술과장
남은분들이힘들게일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소득기술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병영소득기술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도시개발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개발과장이유석입니다. 2020년도제5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쪽입니다.총예산규모는162억3425만4000원으로기정예산대비1586만3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297쪽과예산서1쪽입니다.도시개발사업지원은현안업무추진을위한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예산미집행금액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98쪽과예산서1쪽입니다.6070거리유지관리입니다.6070거리의보안등화장실전기료및시설유지관리비로보안등과화장실관련부서로이관됨에따라사용하지못한전기료와유지관리비등운영비854만6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99쪽과예산서1쪽입니다.소규모재생사업입니다.주민제안공모사업인소규모재생사업이1건이접수됨에따라대상지선정을위한평가위원회운영이불필요하게되어예산126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00쪽과예산서2쪽지역역량강화입니다.주민역량강화를위하여추진하는도시재생대학용역의집행잔액으로2181만9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01쪽과예산서2쪽입니다.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입니다.도시재생센터직원1명을당초7월채용목표로예산편성하였으나지원자가없어재공고를거쳐9월에채용하였습니다.이에따른집행잔액이발생하여1123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02쪽에서303쪽과예산서3쪽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SPC설립을위한타당성검토용역에대한예산을편성하였으나지방출자·출연법개정으로타당성검토용역의전문기관범위가경기연구원으로한정됨에따라경기도및경기연구원과의사전협의결과에따라불가피하게부족예산3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04쪽과예산서3쪽입니다.기본경비는조직운영을위한기본경비로서현안업무추진을위한출장여비집행잔액발생이예상되어국내여비9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명시이월및계속비이월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명시이월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307쪽에서308쪽과명시이월조서1쪽에서2쪽입니다.지역역량강화등2건으로지역역량강화사업은도시재생대학운영이코로나19로인하여교육이지연됨에따라기본과정은교육을마쳤으나심화과정교육은미시행되어2020년도완료가지난하여집행잔액2318만2000원을이월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으로SPC설립을위한타당성검토용역으로써금년내추진이어려워추경예산으로증액된용역비를포함하여6000만원을이월코자합니다. 다음은계속비이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311쪽에서360쪽과계속비사업조서1쪽에서5쪽입니다.계속비이월은공도마정도로(소로2-54호선)개설공사등총50건으로연차적으로추진하는계속사업으로세부내용은예산설명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제5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그러면여기298쪽6070거리유지관리해서그러면어느부서에서관리하는거예요?동으로넘어가나?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이것은보안등,가로등에대해서저희가전기료나화장실이있습니다,이렇게하는건데다부서로이관했고요.건설과하고교통정책과에화장실에대해서는이관했고요.일반시설에대해서는저희가계속유지해야할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동으로이관하는게아니라건설과하고교통정책과에이관한다고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시설물을이관해서요.
안정열위원
이거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이거저거예요?옛날에우리가부르던SK산단.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구례리SK산단.
안정열위원
이거이제정식적인명칭인거예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공식적인명칭이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난또하나새로생기는줄알았네.내년도도시계획반납했던것착실히용역이나이런게끝나면예산을담았나요?예를들어서일죽주천리같은예산10억반납했잖아요.그것내년도에일부담았나요,어떻게된거예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아무튼저희가보상주면서부족한것은다편성했고요.보상팀에서도공사가가능한것은편성했고요.단지인허가과정에서내년도바로돈을쓸수없는거는추경에라도예산을편성할계획입니다.
안정열위원
또한가지는이제일죽도시계획도로지금하잖아요.그래서나인도가있는줄알았는데인도가없잖아.그런데옛날에도우리농협뒤에있잖아요.농협뒤에거기도도시계획도로하는데거기도인도가없잖아.그때는왜인도들을안하는지모르겠어요.다른데는다인도하는데왜일죽만인도를안하는지모르겠어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도로가보통폭8m로시설결정이되거든요.그러면8m폭에는사실인도설치가너무협소합니다.
안정열위원
그래도인도는만들어야지우리사람들이거기로지나다니지찻길로.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그래서송천도로에대해서는시설변경결정을해서라도인도를설치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것도변경하고요.그것말고또우리일죽에농협도로거기있잖아요.농협그것을무슨도로라고하지,소도로인데그것도소도로8m도로인데양쪽에다밭이야.그러니까거기인도도없고그러니까거기도굉장히불편한데그것도내가보기에는인도를설치를하긴해야될것같은데.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한번여건을검토해보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거기도길이가제가알기로는지금송천리지금그것하는것보다거리가조금짧을거예요.다만한1.5m나2m인도라도있어야지사람들이,옆에는밭이니까곡식을심어놓다보니까다도로로다니는것아니에요.그런데나는왜다른다도시계획도로에인도가있는데왜일죽것만없는지이해가안가또.돈이없어서그런가.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아니에요.똑같은것으로설치를했을텐데요.아마도로폭이8m면인도설치가조금,인도설치를하면차선폭이좁아지고요.그런경우는있습니다.
안정열위원
8m도로인도다지금죽산매곡중·고등학교들어가는길있잖아요.거기8m도로인데오른쪽에인도크게해서나무도심고쭉올라갔잖아.그것도8m도로아니에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지금다니는차선은8m지만인도까지하면아마10m정도로시설결정이되어있을겁니다.
안정열위원
아.지금내가보기에는여기금광면도인도없는것같은데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아무튼시설결정이8m정도는인도설치를안하는데요.
안정열위원
원래안하는것은아니잖아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원래는그렇지는않은데요.그대신차선이좁아집니다.한쪽만보도를설치하면요.
안정열위원
아니,8m도로에서다시더인도를구입을해서하면되잖아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앞으로시설결정하는것에대해서는인도까지검토를해보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앞으로는도시계획도로8m가됐든5m,7m가됐든그래도인도는있어야죠.인도하고차도하고구분은해야죠.지금어린이보호구역같은경우에는뭐그냥30㎞,50㎞노인이런저기도있는데아예무슨뭐찻길에그냥인도가없다보니까다도로로,차하고그냥다엉키는것아니에요.그래서앞으로는도시계획도로이렇게할때꼭인도는나는들어가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설명서로는299쪽이고요.소규모재생사업지금위원회참석수당을전액삭감을하신건데올해지금주민제안소규모재생사업으로한두건인가,세건뭐이렇게진행하려고했던것아닌가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저희가내년서부터는소규모재생사업을본격적으로추진해보려고읍·면·동에해서공모를제안을받았습니다.그런데올해1건이접수가됐습니다.안성1동에서봉남동에하는것1건이접수가됐습니다.그래서부득이하게여러개가접수가되면또사업의필요성이라든가또그런것좀걸러내려고심의위원구성을해서평가좀하려고했던건데요.1동에제안된것은내용이좋고요.또굳이심의같은게필요없고1개기때문에그래서예산세웠던것을전액을좀삭감하는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
아니,그래도1건이됐더라도여하튼공모사업으로지금추진을하려고하시는건데,제안사업으로.그제안내용에대한타당성은여하튼심의를받는게당연한것아니에요?1건이라고그냥무조건통과를시켜줘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그내용이저희가파악을해보니까요,저희가내용을숙지를해보니까박두진시인의모태를위해서거리조성이라든가,뭐저희담당부서판단에굳이심의가필요없을것이다,이렇게생각을했는데요.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다음부터는좀심사숙고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여하튼우리관련조례가있잖아요,그렇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
박상순위원
소규모재생사업,그러면내년에는지금이것1건부분에대해서시행을하실예정이신거예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그리고내년에또다시공모로해서후년도것을또공모를받아서저희가평가를할계획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이렇게처리하시면안될것같고요.하여튼재생사업에관련해서는필요성이됐든타당성이됐든이게1건만접수됐다하더라도이1건에대해서는실제로심의를거쳐서검토를받아야죠.그리고실질적으로지원이가능한사업인지에대해서는심의를통해서판단을하셔야되는거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주의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이것공무원이그냥심의절차도거치지도않고이렇게“1건들어왔으니까그냥하지.”이렇게추진이되면문제가좀있습니다,제가보기에는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지금302쪽인데요.스마트코어폴리스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지금타당성용역비를기정2200만원에서3800만원을더증액해서6000만원을편성을하셨어요.그렇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런데이게지금지방출자·출연법시행령이변경이되면서제가찾아보니까제8조의2때문에지금나름대로수정이된것같은데.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니,그런데지금그러면경기연구원이실제여기시행령에준하는자격요건을갖고있습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법에도에서출자·출연한연구기관으로딱한정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
박상순위원
연구,딱한정이되어있는게아니고,물론시·군·구가출자·출연기관을설립하려는경우에는시·도가설립한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서자치단체출연연구원으로‘가’목하고‘나’목에대한요건을갖춘기관이어야하는거잖아요.다만,여기에해당하는기관이없을경우에는제1호에따른다,해서행정안전부장관이지정고시하는기관전체로확대할수있는거거든요.그런데제가알기로는경기연구원이이런타당성연구용역부분에대한결과내용이나이런걸제가잘충분히숙지를하지못하고있어서.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그래서경기연구원은아마경기도나경기연구원이나법률이개정이돼서처음으로,이SPC용역에대해서는처음하는겁니다.그래서도에서도지금저희가2200만원에대해서는3회추경때예산을편성해서저희가경기연구원에좀의뢰를했더니거기도별안간에법이개정됨에따라서경기도나경기도연구원이나용역의범위가이드라인이라든가,또용역비라든가,또용역기간이라든가아직준비되지않은상태였습니다.그래서경기도하고경기연구원하고협의를해서가이드라인을정해서저희한테한용역비는6000만원이필요합니다,그렇게사전협의결과.그래서6000만원을편성하는거거든요.그래서.
박상순위원
아니,그런데지금사업타당성검토용역부분에대해서지금처음이라면서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경기연구원에서용역수행을하는것은처음해보는거죠.
박상순위원
아니,그런데여기에기본전제요건이“사업타당성검토업무에3년이상종사한경력을가진사람5명이상과5년이상종사한경력을가진사람2명이상을보유하고있어야된다.”라고하는게전제조건이잖아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당초법안은그랬었는데요.지금경기연구원으로.
박상순위원
그러니까경기연구원이,우리가지금위탁시행하려고하는경기연구원이조금전에지금말씀드렸던그런요건을다갖추고있냐고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갖추고있습니다.그건뭐경기도에서가이드라인이저희한테.
박상순위원
갖추고있는거예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그건경기도에.
박상순위원
그러면지금아니,타당성용역은처음이라고지금말씀을,경기연구원이처음이라고말씀을하셔서제가여쭤본거고요.지금6000만원에대한용역비로증액됐는데용역비에대한가이드라인이별도로있습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지금마련중에있습니다.경기도하고경기연구원하고같이그가이드라인을마련중에있죠.조례,법개정이6월달에됐기때문에지금가이드라인을,경기연구원하고경기도하고합해서가이드라인을정해서저희안성시것을처음SPC설립타당성용역을시행을하게되는거죠,경기연구원에서는.
박상순위원
그럼6000만원에대한산출근거가뭐예요,가이드라인이없다면서?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그건저희직원이경기연구원하고사전협의를했거든요.그래서6000만원이소요가됩니다,해서6000만원을편성하게된겁니다.
박상순위원
추가설명좀듣겠습니다.
병준
문병준공영개발팀장
도시개발과공영개발팀문병준입니다. 이게지방출자·출연법시행령이올해금년6월2일날개정이돼서신규로시행이됐고요.그것에따라서6월부터8월까지경기도하고경기연구원이용역수행가이드라인에대해서검토를하고난이후에9월13일자로해서공문이왔습니다.용역관련해서안내사항에대해서문서가와서저희가9월17일날경기연구원에가서자문을구한사항이고요.계약방식은지방출자·출연법에따라서수의계약이가능하고전체용역기간은약한5개월정도가소요가되고용역금액에대한부분은6000만원상당에대한부분으로이야기가됐던거고요.구체적으로용역비에대한산출근거는9월13일자공문으로해서온내용에는구체적으로뭐기간이5개월이니까6000만원이다,아니다,라는내용들은없는데요.그러니까그용역에대한SPC나지자체에대한출연기관,출자기관에대한타당성에대한규모를가지고용역비를,한몇%에대한용역비를산출할수있게끔그런큰틀에대한부분은,용역산출내역은어느정도안내사항을받았고요.아까말씀하신대로출자·출연법시행령제8조의2제2항에따른자격요건을갖추고있느냐에대한부분은갖추고있는것으로저희는안내를받았습니다,도에서부터.
박상순위원
네.일단뭐포괄적이긴하지만가이드라인지금문서로,혹시공문으로정식으로내려온것있으면저한테주시면좋겠습니다.
병준
문병준공영개발팀장
네,있습니다.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마지막으로지금계속비사업도로개설한50여건전체적으로들어와있는데요.하여튼올해부터도로개설부분에대한예산투입을나름대로원칙적으로좀가져가려고하는집행부의의지를일부좀확인을했습니다.그렇기때문에내년도부터사실상계속비지금들어와있는50개소부분에대해서정상적으로절차대로좀진행될수있기를바라겠고요.그것에따른우선순위에대한배정이나이런것들은원칙에있어서흔들림이없이좀추진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소규모재생도시에대해서덧붙여서좀말씀드리겠습니다.그럼내년에는몇개정도더진행을할예정이세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저희가당초방침을받기는1년에한1개사업에5억원이내,1년에한20억정도소규모재생사업에대해서편성하는방침입니다.그래서내년에다시공모를해봐서여건들어오는것에따라서그렇게추진할계획입니다.
송미찬위원
공모를할때시의홈페이지에만공모를하는겁니까,아니면?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면에보내고,면에도홍보하고요.시홈페이지에도공모를하고다하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
그것혹시조회수따로나옵니까,공모를하게되면?제가보기에이것관심이많을것같은데너무지지부진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사실올해공모를처음해봤기때문에요.이게소문이난다든가하면아마많이들읍·면·동에서신청할것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
제가보기에는도시가좀쇠퇴되어있는곳이많아서관심이많을것같거든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송미찬위원
잘활용을하면도시에대한재생사업은상당히좋을것같은데의외네요,제가보기에는.호응이좋을거라고생각했는데.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처음해봤기때문에면에서도잘내용도그렇고요.앞으로는많이활성화가될것같습니다.
송미찬위원
알겠습니다.잘좀부탁드리고요.그리고스마트코어폴리스에대해서간단히설명을드리면타당성검토에대해서이것은뭐위원님이말씀을하셨기때문에현재이진행에대해서좀여쭤보고싶습니다.이게좀외부에는들리는말에의하면진행이좀안되고있다는말씀을좀하고있는데외부에서,그것에대해서간단히좀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지금물량까지는받아놨습니다,저희가물량까지받아놨고요.이제는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을해야되는데요.해야되는데신청하게되면각부처고뭐고중앙토지수용위원회하고경기도에서다협의를또봅니다.지금신청하기위해서는적어도동의를50%이상받아서신청을해야될여건인데요.지금한소유자가98명,100여명됩니다,그범위내에소유자로따지면요.그래서한현재35명정도동의서를받았습니다.동의서를받았는데요.소유자는그렇지만면적으로따지면한8%정도,아주열악합니다.소규모가진사람받고있는중이고요.아마SK에서는대규모두사람,중에종중하고개인하고2건중에서하나는12월달에개인동의서를받을수있지않을까,그렇게나름대로구상을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아무튼그것하고한사람이라도좀받았으면저희가뭐2월이고3월이고산업단지지정계획승인신청을하려고합니다.계획은그렇습니다.
송미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를많이하셨기때문에설명서외에다른이야기잠깐하겠습니다,과장님.원곡면하가천회전교차로거기에디자인탑을근래설치를했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
유광철위원
아주굉장히보기도좋고미관상아주잘되어있다고칭찬들을많이하십니다.수고하셨습니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유광철위원
그런데이게디자인탑자체가아래가어두운색대리석으로이렇게되어있더라고요.그리고위에는밝은색으로되어있는데대체적으로보시는분들이조금아쉬운말씀들을많이하십니다.“조금어둡다.”그리고요새겨울이다보니까낮에도흐린날씨가많지않습니까?그리고특히해질무렵에밤이되면굉장히,보통여름이나봄,가을보다겨울이더어둡지않습니까?그런데조명이너무어둡다는말씀들을많이하세요.그래서하여튼간에과장님한번보시고이렇게검토좀하셔서조명부분에대한것이것좀보완할수있으면보완을해서밝게했으면하는그런의견들이많습니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한번봐서검토해보겠습니다.
유광철위원
네,그부분에대해서좀합당한조치부탁드립니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아까여쭤본다는걸깜빡잊어버렸네요.일죽청미천교경관사업이요.다끝난거예요?오늘또뜯던데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저기입니다.거기건설과에서보도설치를할계획입니다.
안정열위원
아니,그런데보도설치는아는데요.원래다했던걸뜯는거예요?그러니까다완공이된사항이었던거냐고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아니에요,완공된사항은아니었고.
안정열위원
불빛같은것이런게다완공이됐어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그사람들이설치를좀밑에해야되는건데잘못위치를잡아서저희가다시하는데이번에는시간적으로그렇기때문에교량인도설치하고나서그이후에다시설치를할겁니다.
안정열위원
아니,그런데그건먼저이야기들어서아는데지금라인한라인이주르륵,주르륵이렇게가잖아요.그게다끝난것이냐,그거죠.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한쪽은다된거고아직완성품은아니고요.준공된것은아니고요.
안정열위원
아니,우리가생각했던것하고다른것같은데요.지금전봇대에서아니,우리가로등에서색이나오고다리교각옆에서물결처럼주르륵이렇게하잖아요.그것하고두가지밖에없는것아니에요.그런데중간에불켜있는그것하고.다그게저기예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아직,(팀장을보며)팀장님.
안정열위원
네,우리팀장님이한번말씀.
중훈
지중훈도시디자인팀장
도시디자인팀장지중훈입니다. 지금설치준공은다완전히안되어있는상태입니다.
안정열위원
아니,준공은떠나서지금다리교각옆에뭐대서밤에보면물결처럼주르륵색이바뀌잖아요.그게다끝난것이냐,그거죠.다른것또설치안하느냐,그거죠.
중훈
지중훈도시디자인팀장
그러니까그LED바가,일반간판을보면그간판자체가불을내는데요.LED바는직선으로되어있는데그게설치가되면나중에그면을훑어내리는겁니다.그래서LED바자체는얇아보이는데그게훑어내리기때문에나중에는그넓은면광고효과가나게되는겁니다.
안정열위원
지금같으면그냥우리보안등에색이왔다갔다하잖아요.그리고옆에교각에하천에서보면주르륵이렇게가잖아요.
중훈
지중훈도시디자인팀장
그러니까가로등교체한게하나가있고요.그다음에그난간에설치한스폿조명은밝게비춰주는것그게두번째고.
안정열위원
난간에하나씩뭐파놓은것.
중훈
지중훈도시디자인팀장
네,그건스폿조명그불빛만나는거고.세번째게LED바인데교각따라서일자로쭉설치가된게있습니다.그런데그면만불이밝아지는게아니고그바자체가이렇게교각면을다비추는겁니다.그래서바자체는높이가이렇게얇게했다고치면실질적으로이밑의면을다비추기때문에넓은면이물결치는것처럼,예전에당초에설계된것처럼효과가나타납니다.
안정열위원
하여간설치는다한거네요,그럼일단?부속같은것다들어가는건다들어간거네요?
중훈
지중훈도시디자인팀장
네.
안정열위원
그리고또뭐변경하고그러는것없어요?움직이는사항을뭐이렇게조정한다든지그런건없는거예요?계속그냥그것만돌아가는거예요?
중훈
지중훈도시디자인팀장
그건나중에설치된다음에그걸조정하는판이있기때문에그건계절따라서라든가.
안정열위원
뭐이렇게옆으로가는것도있고나중에또뭐물,빛이내려가는,떨어지는것처럼되고그런건없는거예요?
중훈
지중훈도시디자인팀장
그러니까현재상태로딱이렇게픽스가된게아니고향후에색깔이나이런부분은조정하게끔그렇게계획이되어있는겁니다.
안정열위원
그게얼마짜리공사죠,그때?1억7000만원인가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금액은.
안정열위원
나는그래도우리보안등에서등하고또연결을해서,이렇게해서크리스마스트리처럼이렇게하고그러는줄알았더니그런건없더라고요.
중훈
지중훈도시디자인팀장
네.
안정열위원
그렇지않으면지금교각옆으로장치한데예를들어서1m,1m씩이라도밑에불빛이이렇게내려가는것있잖아요.일죽면사무소이렇게떨어지는것처럼되어있는것있잖아요.그런거라도설치를한건가,했더니그것도아니고그냥옆으로만계속가더라고요.그래서밑으로떨어지는건없나,그래서물어보는거예요.일단은설치는다한거네요?
중훈
지중훈도시디자인팀장
네.
안정열위원
이번에다리놓는것때문에다시뜯는거고요.
중훈
지중훈도시디자인팀장
이제다리설치되면그이후에외부로이전설치계획입니다.
안정열위원
아니,오늘아침에보니까뜯더라고요.그래서이게다리놓는,교각그것하는구나,그랬는데요.그래서한번내가물어보는거예요.전체적인설치는다한거네요.
중훈
지중훈도시디자인팀장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시개발과소관일반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계속해서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계속해서2020년도제5회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3쪽입니다.총예산규모는619억9916만7000원으로기정예산대비19억756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세입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1쪽,예산요구설명서3쪽이되겠습니다.용지및주택판매수익으로동항2산업단지입주업체중분양대금완납분과중도금납부액으로18억474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1쪽,예산요구설명서4쪽이자수익으로정기예금및보통예금등예금이자수익으로9584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1쪽,예산요구설명서5쪽입니다.기타영업외수익으로동항2산업단지지장전주이설공사정산차액금으로한전에서환불받은697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5쪽,예산요구설명서7쪽입니다.공영개발사업현안업무수행을위한일반운영비로써시설장비유지비1000만원과출장여비400만원등미집행예산1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3쪽,예산요구설명서8쪽예비비로써증액된세입잔액19억2156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계속비총액과연할액은인쇄물로갈음하겠으니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것으로2020년도제5회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지금그러면우리시금고에600억정도가있는거네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지금우리가또이제는공영개발을해야되는데아직선정한데는없잖아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예비비는610억정도되는데요.여기서중소기업해서거기320억과또플러스알파가있을것으로예상이됩니다.
안정열위원
이번에서운면이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저희공영개발사업에서.
안정열위원
여기서다지출을해야되는거네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그렇게하면한약250억정도잔액을예상하는데요.그래서저희가한군데정도는계획을수립할계획입니다.한군데는저희직접공영개발로할계획입니다.
안정열위원
조그만거라도저기동부권에도하나하세요.금액도조그만데아주동부권에딱맞네요.2만평이상하지도못하니까아주딱맞네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아무튼검토해보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잘한번챙겨보세요.저번에순위보니까동부권에는7순위가마지막이던데요,7순위.순위보니까7순위요.삼죽에서건의많이들어온게있잖아요.어디냐면녹박재고개올라가기전에오른쪽,녹박재고개가기전에오른쪽거기삼죽RPC앞에있잖아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거기도뭐삼죽에서많은요구가들어왔는데금액이그렇게지금서운면산단추가로주고이러면아까한270억정도남는다고그러는데거기에투자하면되겠네요.동부권에도좀투자를해야지그냥자꾸쪼그라드니어떻게해요,그래.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여러군데로검토해보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지금동항2산단세입부분에서요.사업수익에서지금18억474만원증액하신거잖아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용지및주택판매수익으로요?
박상순위원
네.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동항산업단지가지금분양은다됐고요.16개업체중에서5개업체는완납을했습니다,분양대금을다완납을했고요.지금여기2020년도에는2개업체가,5개중에서2개업체가올해완납을해서완납금액하고또나머지1개업체중도금을받은것에대해서,18억원에대해서추가증액편성하는겁니다.
박상순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것우리동항2산단지금분양완료된게시점이언제예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한화가계약했다가해지하고아마올해입니다,마지막으로.
박상순위원
전년도아니었나요?올해였나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마지막한화가해약을했다가.
박상순위원
그러면전체적으로지금잔금회수시기가언제정도끝나는거예요,뭐업체마다조금씩다르긴하겠지만연도로이야기하면?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잔금이’24년도입니다.
박상순위원
2024년이에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
박상순위원
지금이제전체적으로분양이완료됐다고하니까중도금이될지,이건뭐시기별로정해져있는거잖아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당초에좀사업수익잡을때산출잘하셔서잡아주시는게맞을것같아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그리고지금계속비이월에서동항2산단역시사후환경영향평가용역3억2000만원인데요.이월사업으로지금잡았거든요.지금이것어느단계에와있어요?용역발주된거예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저희가당초에3억2000만원을세워서요,편성을해서조달청에의뢰를했습니다.그런데조달청에서검토결과“사실용역비가부족하다.5억이상은필요한용역이다.”그래서조달청에철회를했고요.저희가자체적으로PQ심사를거쳐서발주를했습니다,검토를해서.그래서현재는회계과에서업체를선정해서적격심사중에있습니다.적격심사중에있는데아마다음주중에는업체가선정이됩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이게지금공기가한2년걸려야되는거예요?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이건준공일로부터3년간사후영향평가를.
박상순위원
3년간.
유석
이유석도시개발과장
네,3년간이기때문에내년부터3년동안은이3억2000만원가지고계속과업을수행할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렇군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위하여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송미찬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개인적인사정으로간사인제가회의를진행하게됨을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상수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강성복상수사업소장님나오셔서일반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강성복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강성복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송미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상수사업소소관2020년제5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총예산규모는44억3662만1000원으로기이예산대비8억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713쪽,상수사업운영지원사업으로칠장리극락마을수도시설확장공사건에대하여특별조정교부금을일반회계로자금교부받음에따라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8억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상수사업소소관2020년제5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미찬위원장직무대리
강성복상수사업소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는기이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오니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있는경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우리상수사업소1년예산이올해5회추경에8600만원이증감이돼서44억정도되는데우리시설같은것이런것은안하는거예요?뭐관로교체이런것,그런건안해요?
성복
강성복상수사업소장
그건저희가계획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계획적으로요?
성복
강성복상수사업소장
네.
안정열위원
여기에서하는게아니라다른뭐저기에서하는거예요?
성복
강성복상수사업소장
네,특별회계에서하고있는데.
안정열위원
특별회계에서.
성복
강성복상수사업소장
네.
안정열위원
아니,왜그러냐면저때상수사업소장님이말씀하셨듯이1년우리가누수되는물값이150억?150억이라고그랬나요?
성복
강성복상수사업소장
128억4000만원입니다.
안정열위원
128억4000만원이면130억아니에요.
성복
강성복상수사업소장
네,맞습니다.
안정열위원
1년에그냥물소비되는게.
성복
강성복상수사업소장
네.
안정열위원
그러면특별회계에서하는건데그래도관로를많이해야되지않나,나는이렇게생각이드는데우리소장님은신경좀쓰시는거예요?
성복
강성복상수사업소장
저희가급수취약지역확충사업으로해서2017년도에는한13억6000만원정도했고요.그다음에2018년도에는11억5000만원,그다음에작년같은경우는23억5000만원,금년도는28억한5000만원추진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노후관로아예다교체하려면어느정도돈이들어가는거예요?
성복
강성복상수사업소장
그건저희가점차적으로5억씩해마다하는데그것도한130억정도일단은시내권역다할가정으로저희가조사한결과.
안정열위원
지금주로누수가어디에서제일많이나는거예요?
성복
강성복상수사업소장
그게저희가분석한결과노후관에서20년이상저기하면.
안정열위원
20년이상노후관을다교체했을때한어느정도의예산이들어가느냐,그거죠.
성복
강성복상수사업소장
그게저희가조사된게한130억정도돼서.
안정열위원
130억이면1년에물세가나가는게130억인데그130억들여서그걸먼저수리를해야죠.
성복
강성복상수사업소장
그래서저희가.
안정열위원
말이130억이지물이그냥새는것아니에요.
성복
강성복상수사업소장
그건맞습니다,네.
안정열위원
네.그러면지금노후관로가130억정도일부들어간다고그러면,노후관로지금130억아니,우리물세가130억이세는데노후관로가예를들어서한130억원어치노후관로를교체하면물새는저기가어느정도줄어들을까요?한반은줄어들을까요?
성복
강성복상수사업소장
반은더저기하죠.
안정열위원
그러면그런것먼저해야죠.다른것할저기가어디있어요?
성복
강성복상수사업소장
그래서저희가이건추경이고내년도본예산에블록시스템하고그다음에스마트관망시스템해서내년도예산에그건올라가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아니,예산이보통이게새는게아닌데말이130억이물값으로지금새고있다면대단한거예요.지금예를들어서130억을투자해서반도더줄인다고그러면130억을당장들여서라도해야죠.나는그냥뭐한13억이나이렇게하는줄알았더니말이130억이면굉장히큰돈이에요.하여간소장님잘저기하셔서건의를위에많이하세요.그래서다른사업을좀덜하는한이있더라도그런사업을먼저해서일단버리는돈을아껴야죠.다른데서아낄게아니라그런데서아껴야되는거예요,사실상.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직무대리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말씀하십시오.
박상순위원
이것지금특별조정금들어오면서8억6000만원신규사업으로추진을하는거죠?
성복
강성복상수사업소장
8억6000만원이요?
박상순위원
네,지금한가지설명하셨잖아요.
웃음
성복
강성복상수사업소장
네.
박상순위원
이게지금구체적으로사업내용이뭡니까?
성복
강성복상수사업소장
저희가광역상수도안들어가는마을에광역상수도를보급해주는저기입니다,주내역.
박상순위원
관로설치사업이에요?
성복
강성복상수사업소장
그렇습니다,네.마을상수도지금먹고있는데에광역상수도를확장해주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럼여기있는가압장증설은뭐예요?
성복
강성복상수사업소장
가압장증설이요?
박상순위원
네.
성복
강성복상수사업소장
그건충주권,저희가1만400톤그것하면서가압장하고관로34㎞하고그다음배수지증설하는그것.
박상순위원
네?아니,칠장가압장증설기존에서1400톤으로지금뭐더늘린다는내용이여기설명이되어있잖아요.
송미찬위원장직무대리
팀장님,말씀들어보시겠습니까?
박상순위원
네.
송미찬위원장직무대리
팀장님,말씀하십시오.
진구
이진구상수시설팀장
상수시설팀장이진구입니다. 특별회계구축물에예산설명서가있는데요.기존의칠장가압장이560톤입니다.한겨레고등학교까지만가있고그밑에는죽산면두교리일부로가있는데이번에극락마을에들어가면서기존가압장이부족해서가압장을증설하고극락마을하고대화마을을급수하는시설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2개마을에관로설치사업하고가압장부분에대한증설내용이다포함되어있는거죠?
진구
이진구상수시설팀장
네,특별회계예산설명서에.
박상순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직무대리
다른위원님계십니까? 질의가없으시면,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상수사업소소관일반회계예산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성복상수사업소장님은계속해서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성복
강성복상수사업소장
계속해서2020년제5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1쪽예산총괄표입니다.총예산규모는497억6403만3000원으로기정예산대비14억787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사업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9쪽사업비용으로써정수장직원직급보조비인상분1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광역상수도정수구입비집행잔액2억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직원직급보조비인상분1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자본예산입니다. 예산서27쪽자본적수입으로죽산면칠장리극락마을수도시설확장공사의특별조정교부세의일반회계로교부됨에따라특별회계로전입받고자교부금8억6000만원을편성하였고신설급수공사원인자부담금수입으로5억4787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1쪽자본적지출로특별조정금교부금액이교부되어죽산면칠장리극락마을수도시설확장공사에8억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예비비에7억9767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7쪽에서59쪽계속비사업으로미양면농촌기업상수도개발사업외4건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상수사업소소관2020년제5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미찬위원장직무대리
강성복상수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오니이해하시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팀장님께서는마스크를써서목소리가잘안들리니조금더크게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상순위원님말씀하십시오.
박상순위원
예산서27쪽인데요.자본적수입부분에일단칠장리8억6000만원전입금계상한것하고동시에신설급수공사원인자부담금이기정52억에서5억5000만원정도가계산이더증액해서올라왔거든요.기정예산보다원인자부담금이거의10%이상세입이잡혔다는건데마지막추경에이렇게계상되는이유가뭡니까?
성복
강성복상수사업소장
저희가당초4회추경까지예산돼있는금액보다저희가급수신청을받다보니까지형에따라서복구,파쇄하는지형이많이늘어나서사업이증가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저희가개소당150만원을평균잡고추진해왔는데실제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한250에서300정도들어가는개소수가많아서늘어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잘이해가안가네요,제가.일단마지막추경에세입이과하게증액부분이들어와있어서여쭤보는건데원인자부담금같은경우에는본예산에기초산출액의객관성이나름대로떨어져서마지막추경에이정도의사업비가더증액이이루어진건지,아니면별도의이유가있는건지.그런데제가우리소장님말씀을잘이해를잘못하고있어서요.
성복
강성복상수사업소장
급수신청이라는건개인이신청을하는것아니에요.그러면아까말씀올린대로4회추경까지한금액이평균예를들어서150만원을했습니다.1000개면1000개에대해서.그중에지형에따라서200만원,300만원들어가는지형이많이늘어나서그래서이금액이늘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박상순위원
아니,그럼4회추경하고마무리추경하고한달사이인데사업부분에대한단가자체가상승이됐다는거예요,그양이?
성복
강성복상수사업소장
그렇죠.맞습니다.
박상순위원
맞습니까?팀장님보충설명해주시겠어요?
진구
이진구상수시설팀장
상수시설팀장이진구입니다. 당초에원인자부담금을추정해서계상한건데4회추경까지예상한것보다실제적으로급수량도늘어났고그바람에원인자부담금증액이,예산이편입되는바람에이번에증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설명을좀제대로해주세요.그리고지금예산서19쪽지출사업비용인데요.지금정수구입비같은경우에2억5000만원이삭감이됐어요.이게지금광역같은경우에1일1인급수평균량이지금계속증가세에있는것아닌가요?이것도그러면애초에과하게잡은거예요?
성복
강성복상수사업소장
저희가금년도말정산하는시기가돌아와서총예산,달로하다보니까한2억5000만원예산보다저기해서감액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본예산수립하셨을때전년대비광역상수의1인일평균의급수량이어느정도상승될것으로예측이되어서그부분에대한정수구입비가편성이됐을것아니에요.그렇죠?
성복
강성복상수사업소장
네.
박상순위원
그런데지금마지막추경에서삭감한비율자체가커보여서여쭤보는거예요.그래서애초에정수구입부분에대해서과다하게산정을해서계산을하셨다는건지아니면다른이유가있는건지를여쭤보는겁니다.
성복
강성복상수사업소장
글쎄,금년도는장마가많고기간이길어서여름에물사용량이다른해보다적은것으로판단이된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
네.거기까지듣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장직무대리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거죠?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강성복상수사업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하수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김경재하수사업소장님나오셔서일반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김경재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송미찬간사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하수사업소소관2020년도일반회계제5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하수사업소일반회계세출예산은총134억2543만1000원으로기정예산124억2499만5000원보다10억43만6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증액사유로는수해복구사업국·도비추가지원예산과경기도로부터특별조정교부금확보에따른증액이되겠습니다.세부사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쪽,예산설명서717쪽이되겠습니다.일죽면월정리신동마을수해복구사업으로당초매칭비율이국비50%,시비50%에서국비75%,도비10%,시비15%로변경됨에따라시비부담액2978만3000원을감액하고국비부담액2140만9000원과도비8억881만원을증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719쪽이되겠습니다.안성공공하수도시설수해복구사업으로이사업도매칭비율변경에따라서시비2419만7000원을감액하고국비1709만1000원과도비710만6000원을증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2쪽,예산설명서720쪽이되겠습니다.불당공공하수도시설수해복구사업입니다.이사업도같은매칭비율변경에따라서시비2212만9000원을감액하고국비1563만1000원과도비649만8000원을증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721쪽이되겠습니다.죽산공공하수도시설수해복구사업으로매칭비율변경에따라서시비2108만2000원을감액하고국비1489만1000원과도비619만1000원을증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3쪽과예산설명서722쪽이되겠습니다.일죽공공하수도시설수해복구사업으로매칭비율변경에따라서시비2009만7000원을감액하고국비1419만5000원과도비590만2000원을증액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723쪽입니다.평장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비로’20년도9월에경기도로부터특별조정교부금10억원을확보하여일반회계에서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편성하여사업을지원하고자합니다. 다음은계속비이월조서3건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727쪽이되겠습니다.안성처리구역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69억3700만원이며공사구간은안성1동,2동,3동일원으로서’19년도에사업을착수하여’21년도3월에설계준공을하고’21년도8월에본사업을,공사를착공해서’23년도12월까지계속추진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728쪽이되겠습니다.공도∼대덕간38국도도로확장공사구간내하수관로설치공사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32억원이며공사구간은공도퍼시스에서대덕신령리사거리일원이되겠습니다.공사기간은’19년부터시작을해서’23년까지계속추진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729쪽입니다.안성시노후하수관로정밀조사용역사업이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13억원이며과업구간은노후하수관로181㎞에대한정밀조사가되겠고과업기간은’19년도10월부터’22년도12월까지계속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년도일반회계제5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미찬위원장직무대리
김경재하수사업소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있을경우발언권을얻은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네,안정열위원입니다. 수해로인해서공공하수처리시설보니까일죽면월정리,죽산공공하수처리장,일죽처리장이렇게수해복구사업이나왔는데종말처리장뭐가찼어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저희가구분을안성처리장과관련된관로,판넬그런걸표시하기위해서처리장에유입되는처리장명칭을사용하게됐습니다.그게지난태풍으로인해서관로가파손이된게있고또펌프장판넬이훼손된게있었습니다.그래서지금공사진행하고있고12월20일경이면모든공사가완료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안성처리구역내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이있는데,계속비이월로해서.이것노후관로로인해서우리시에서집행액이들어가고이런것있나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시에서요?
안정열위원
돈이들어가고그런것있나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지금국비지원사업으로추진하는.
안정열위원
그것말고.예를들어서안했다그러면새는것내버려둔다면어떻게.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이것은내버려둘수도없는거고그전부터우리가계획을세웠던것이기때문에국비지원을받아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왜그말씀을드리냐면상수도우리관이,노후관이터져서한130억정도의누수,물값이샌다는거예요.그하수,노후관도그게샘으로해서우리시비가들어간것있느냐,물어보는거예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그것은상수도하고다른점은있고저희는생활상에발생된하수를처리하는관로기때문에이게관로에서누수가됐을경우에는,특히안성처리구역차집관로누수가됐을경우에는우리하천에오염이발생할수가있죠.지금도일부는우리가측정을해보니까일부는누수되는게확인이됐습니다.그래서본사업을추진하게된겁니다.
안정열위원
누수되는게확인이돼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네.관이오래되다보니까누수되는게확인이됐습니다.
안정열위원
예를들어서우리처리장을보면대충소하천같은데이렇게해놨잖아요.중간중간둥그렇게.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맨홀.
안정열위원
거기로물들어가면어떻게되는거예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그게원래는철판으로밀봉이돼있는데그게세월이지나고오래되면틈새가벌어집니다.그래서거기에유입이되는경우도있고또하단부에서균열이일어나서누수가되는경우도있고,오래되면.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이번에도장마때상단부의뚜껑이유속에의해서떨어져나가는경우도있고그러거든요.
안정열위원
그럼다물이거기로유입되면서종말처리장에서처리해야되는거네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네.그만큼유입량이많이들어오게되죠.
안정열위원
그럼그걸높이하지,왜얕게했지?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그래도최대한까지해놓은건데원래물이,폭우가많이쏟아지면하천상승률이높기때문에그렇게된거지.그렇다고마냥높일수는없죠.그건감안해서,지형지물을감안해서적정하게높이를산정해서공사를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송미찬위원장직무대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거죠?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하수사업소소관일반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재하수사업소장님은계속해서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네.계속해서202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5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은총311억362만4000원으로기정예산301억2962만원대비9억74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3쪽,예산설명서2쪽입니다.코로나로인한출장횟수감소로출장여비2000만원을감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23쪽,예산설명서3쪽입니다.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으로600만원을감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31쪽,예산설명서5쪽이되겠습니다.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10억원에대하여공기업특별회계사업인평장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비로계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영업미수금예산으로코로나로인한경기침체로예상보다납부금액이감소된관계로2600만원을감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35쪽,예산설명서7쪽부터9쪽입니다.평장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과안성처리구역차집관로개량사업에대하여각각5억원씩증액편성하는사항으로3회추경시안성처리구역차집관로개량사업이시비5억원을감액하여평장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의부족사업비로증액편성하였으나금년도9월에평장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의부족사업비로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10억원이확보되어금해반영·편성하고3회추경사업비는당초대로각각5억원씩증감하여재편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58쪽부터62쪽입니다.계속비사업조서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58쪽안성처리구역차집관로개량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150억1700만원으로안성종합터미널에서대덕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안성천내차집관로약8.6㎞를개량하는사업으로현재설계용역중에있으며공정률은약50%가되겠습니다.앞으로’21년2월에설계용역을준공하고’21년8월에공사를착공해서’23년12월까지추진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59쪽안성처리구역오수관로신설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120억4700만원으로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시기에맞추어미양면진촌리,대덕면소현리,중리동,금광면구송동,내우1리,2리등6개마을에대하여오수관로50.924㎞,배수설비549개소,맨홀펌프장7개소를신설하는사업으로현재설계용역중으로현재공정률은약50%가되겠습니다.앞으로’21년2월에설계용역을준공을하고’21년8월에본공사를착공을해서’23년12월까지사업을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60쪽신가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이되겠습니다.고삼면가유리일원에하수처리장을설치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66억6400만원이며현재공정률은약90%가되겠습니다.내년3월에공사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예산안61쪽평장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이되겠습니다.보개면동평리일원에하수처리장을설치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58억3100만원이며현재공정률은약65%이고본공사는’21년8월에공사준공예정에있습니다. 예산안62쪽미산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이되겠습니다.양성면미산리일원에하수처리장을설치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68억3900만원이며현재공정률은약64%이며본사업도’21년도8월에공사준공할예정에있습니다. 이상으로’2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5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미찬위원장직무대리
김경재하수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말씀하십시오.
박상순위원
일단평장부분의특별조정교부금10억이전입된거잖아요,특별회계로.그래서지금기존에담았던시비5억을삭감을해서이쪽에10억을세출예산을잡은거잖아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조금전에설명을하시면서이게내년8월이면준공예정이라고하신건가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평장,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이게계속비사업조서에는왜2022년이후예산액까지표기돼있는게뭐예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21년8월인데요,준공이.
박상순위원
죄송합니다.제가밑에것을봤네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이게기존하고변경이’21년8월입니다.
박상순위원
아니,잠깐만요.변경내역을보면잘못본게아니라사업비가58억으로증액이이루어진거고.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네,58억.
박상순위원
네.연차별투자계획해서쭉명시를해주셨잖아요.당해연도에기정10억8000만원에서11억8000만원으로,죄송합니다.11억800만원을변경을하신거고.그런데2021년예산액에5100만원이잡혀있고2022년이후예산액이21억500만원이잡혀있잖아요.이게뭐냐고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그것은팀장보고설명을.
송미찬위원장직무대리
팀장님,말씀해주십시오.
태완
조태완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조태완입니다. 원래는내년8월달에끝나는거라올해예산신청한게2021년까지다확보가되어야되는데요.지금1억,사업비가다배정이안됐어요.다확보가안돼서저희가한강유역청에얘기를했더니그것은내역조정해서내년에마무리하게끔다지원해준다고해서확보가덜된상태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내년에지금미확보된금액을세출예산으로편성을해서완공을하시겠다는거잖아요.
태완
조태완하수시설팀장
국비를내역조정해서타시·군에서진행이안되는사업을삭감시키고우리한테준다는거죠.그래서내년에마무리하게끔해준다는거죠.
박상순위원
아니,그런데여러분이주신사업조서에는2022년이후투자가필요하다고명시를해주셨잖아요.내년8월에준공예정이라고하시면서2022년이후예산액을지금21억500만원으로명기를해놓으셨잖아요.
태완
조태완하수시설팀장
무슨말씀인지아는데이것잘못된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이것은제가다시확인해서위원님께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이건표기가잘못된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니,지금이월사업부분에대해서심의를요청하시면서전체적으로보건대이월사업조서가엉망인게굉장히많이눈에띄네요.일단알겠습니다.
송미찬위원장직무대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거죠?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경재하수사업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고내일은수정예산안을심사한후제5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축조심사및계수조정을실시한뒤에예산안에대해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91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