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3차 본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 의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일간에 걸쳐 2020년 시정에 관한 질문이 진행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살핌과 동시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의회 와 함께 건설적인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명진 의원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청가서가 접수되어 12월 2일과 3일 이틀간 부재중이신 관계로 김명진 의원님의 일괄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은 사전에 협의된 순서에 따라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포괄질문을 하시고 내일부터는 집행부의 답변청취 및 보충질문을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진시의회 회 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 한 분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 의운영을 위해 반드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명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회 의원입니다. 17만 당진시민의 행복한 삶과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 를 위해 민의의 대변자 역할을 다하고 계신 최창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함께 만드는 시민행복, 당찬 당진을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일하고 계신 김홍장 시장님, 그리고 당진시의회 와 당진 시정에 많은 관심과 소통으로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한마음으로 애써 주시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거리두기 방역질서를 잘 지켜주시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가 큰 혼란과 함께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되었고,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 완전히 다른 세상,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고, 디지털 기술을 통한 연결, 원격 교육, 의료 등 전면적인 자동화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변화에 따라 기준이나 표준의 시대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에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우리 당진시 역시 시대에 발맞추어 각종 사회 , 자연재해와 코로나시대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점검하여 시민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정된 차원의 정책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당진시 상징물의 활용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은 저마다 역사와 전통, 특색을 반영하여 상징물과 브랜드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징물은 지역의 통일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고, 둘째, 지역 사람들의 애향심을 높여 지역의 발전을 가져오며, 셋째, 지역의 상징물을 상품화하여 세수를 늘리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 상징물에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그리고 지역 사람들의 정신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당진시의 상징으로는 시조인 학, 시목인 소나무, 시화인 진달래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당진시를 대표하는 역사적, 전통적 자원과 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당진시의 상징물이 당진의 어떤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 맞는 독창적인 이미지 창출과 이색적인 상징물 거리 만들기 계획 등 상징물 활용과 관리 계획에 대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당진시 협약서 체결 현황 및 활용 실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민선6기에 이어 7기에도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협약서를 체결한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협약서 체결 수에 비해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을 뿐더러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에서 체결한 대부분의 협약은 구체적인 추진 성과가 없어 일회 성 이벤트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받게 되는 MOU는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적 행정이라는 비판을 당진시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는 지방의회 의 의결사항으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충청남도는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였고, 도지사는 업무제휴나 협약체결 시, 도의회 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도내 논산, 보령, 홍성, 청양 4개 지자체를 포함하여 전국 62개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우리 당진시에서도 각종 협약, 자매결연 등 체결 시, 사전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체결 이후에도 책임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천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폭력 발생에 관한 예방 및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성범죄 발생건수는 135건이었고,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폭력에 대한 당진시 사례관리는 최근 1년 간 총 148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나날이 증가하는 폭력 범죄 등에 대비하여 당진시는 시민의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연령별·계층별 성범죄 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폭력 범죄 등의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문적인 상담 등을 지원하여 사후관리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진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당진시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의 아동·여성 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과 당진시 어린이 안전 조례의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계획, 그리고 당진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8228;홍보&8228;훈련&8228;안전신고 및 점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당진시는 시민 대상으로 안전예방에 대한 교육을 어떠한 규모와 방식으로 시행&8228;활용할 계획인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진시 문화 관련 정책과 문화재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술교육은 예술의 심미적 경험과 창의적 활동을 통해 사람의 감성을 개발하고 인성 함양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교육과 예술은 다릅니다. 또, 예술적으로 훌륭한 작품과 교육적으로 훌륭한 작품도 다릅니다. 문화예술교육은 어떤 문화예술 분야의 소양을 익혀서 그 분야의 전문가나 전문가 수준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 목적이고, 교육에서의 문화예술인은 교육을 받는 사람의 기술적 발전뿐 아니라 그것을 익히고 누리는 과정에서 어떤 다른 능력, 태도, 행동의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당진시의 향후 문화예술의 방향성과 전문예술인의 활용 방안,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지역 예술인, 예술 강사에 대한 지원 방안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당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11개, 도지정문화재 25개, 향토유적문화재가 11개가 있습니다. 해당 문화재를 활용한 당진시만의 특성화 관광개발과 전문인력 연계사업 등 문화재 보전을 위한 개선방안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당진시는 수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19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해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새로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민평생교육의 질적 개선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 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당진시 차원에서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인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둘째, 100세 시대 연령대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 중장년층 취업과 관련 학습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한 강사들의 운영지원계획과 그동안 주요과제 추진 정도를 파악하고 점검할 수 있는 성과 평가 지표 구축에 대한 추진 계획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 및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구에는 여성 반, 남성 반 이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회 적 약자로 인식되어 보호받아야만 하는 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성친화도시는 남녀의 신체적, 사회 적, 성적 차이를 인식하고 배려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정책과 과정을 통해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시민의 성장과 안정을 구현하는 종합적인 브랜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당진시의 아동 및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방향은 무엇입니까? 둘째, 여성 친화도시 추진 이후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추진성과와 참여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각 부서의 성인지 예산이 실질적 평등을 위한 예산으로써 성평등 목표와 사업의 연계에 알맞게 계획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021년 지역화폐 발행 목표액이 소상공인 매출 및 주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진시는 7년 연속 일자리대상이라는 쾌거를 이뤄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도시라는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역 청년들에게는 남의 이야기로 들리는 듯합니다. 2019년 당진청년통계에 따르면 당진시의 청년 인구는 2016년 5만 676명, 전체인구의 31.8%였으나 2018년에는 4만 9,806명으로 전체인구의 30.4%에 그쳐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은 당진시의 청년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자,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 인구 유출 추세 반전을 위한 청년일자리정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년나래센터의 현 상황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청년창업인들에 대한 당진시의 중장기적인 정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진천 관리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그 지역의 생태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건강한 하천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천은 그 지역의 상징임과 동시에 지역의 환경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주민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기도 하고 문화공간이 되기도 하는 그 지역의 자존심인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당진천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과 관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관리주체의 부실한 관리가 주요 원인일 것입니다. 당진시는 하상 준설, 도심형 산책로 정비와 함께 당진천변 보행로 개설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진천 주변 수변공원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역특화 품목육성 시범사업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 품목육성 시범사업은 읍&8228;면 농업여건에 맞는 지역특화 품목을 개발, 실증, 연구하는 사업으로 신 농기자재 활용 편한 영농시범사업 등 자체 설계한 13개의 사업이 29개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업별 농가소득을 극대화하고 경쟁력 있는 주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적 재배기술 확립과 읍&8228;면별 특색 있는 품목을 육성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속가능한 당진농업을 위해 새 소득 작목과 신기술도입 등의 사업발굴과 시범사업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브랜드화 된 상품은 무엇인지, 친환경농산물의 재정적 안정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열린 의회 , 일하는 의회 를 위하여 열정을 다 하시는 최창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더 큰 도약으로 지속가능한 당진시 조성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김홍장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감염병으로 경제, 사회 등이 불안정하여 모두 힘든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슬기롭게 극복해 오시는 시민 여러분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에 진심 어린 위로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시의회 는 지방자치단체 의사 결정기관이고, 시민을 대표해 행정을 견제·감시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임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쌈짓돈처럼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우리 시가 발전해 나갈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항시 낮은 자세로 초심과 본분을 잃지 않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도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당진시 예산 지원방향 및 전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지침에 따라 지역경제 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 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 분석하여 세입을 전망하고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예산은 소중한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하고 있는바,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으로 꼭 필요한 곳에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당진시 예산편성 기본 방향과 중점목표, 우선순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대사 운영 성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홍보대사는 우리 시의 이미지와 부합하여 당진을 전국에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 시의 긍정적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당진시에서는 2009년부터 6명의 홍보대사를 임명,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희망과 열정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꾸준히 발전하는 시의 이미지와도 부합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나 임명 후 별다른 활동이 없는 듯합니다. 우리 시의 주요 정책과 각종 축제, 문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비롯해 주요 관광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며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당진시 홍보대사 운영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천읍성 역사문화도시 조성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면천읍성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계획에 의하면 2007년부터 총사업비 522억 원의 투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300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가시적인 투자 효과는 고사하고 사업 자체도 지지부진하여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피로감도 극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천읍성 지역은 백제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000여 년의 역사·문화지역으로 고려 개국공신인 복지겸장군과 박술희 장군의 탄신지이기도 합니다. 먹거리 장터, 한옥 숙박시설, 전통 음식점, 그리고 지역특산물인 두견주와 함께 연호제, 솔뫼성지 등 주변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하나 당진시에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면천읍성 역사문화도시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복지타운 인근 주차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공기관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실용성이나 외관도 중요하지만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진시복지센터 주변 주차현황을 보면 항시 만차로 이용자들은 주차할 공간이 없어 불법주차를 유발하고,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회 관도 준공단계에 있고 인근에 보훈회 관을 신축할 예정으로 더욱더 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당진국민생활센터 이용자들도 같은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지타운에는 19개 기관, 단체가 입주하여 있고 155명의 직원이 상주하였는데, 주차장은 152면에 불과하며 임시주차장은 비포장 노면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는 건축허가 시, 법적인 주차장 대수만 거론하며 문제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근시안적이고 무사 안일한 행정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 등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하거나 이용자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려는 적극행정이 아쉬울 뿐입니다. 당진시 복지타운 주변 주차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당진시 여성친화도시 목표사업 추진 현황 및 시민 체감 성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며 여성과 가족의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10년 전국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로써는 처음으로 여성친화도시에 선정된 바 있으며, 2018년에 재지정 되었습니다. 당진시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재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얼마만큼의 혜택을 주었는지 여성이 편하고 안심되며 일자리가 풍부해졌는지 의문이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화석에너지 고갈과 온실가스 및 초미세먼지 배출저감 등의 환경적인 문제로 인하여 대체에너지를 찾는 건 당연한 시대적 흐름입니다. 농경지와 산림지역은 다양한 동식물 서식지이자, 작물 생산은 물론 자연재해를 방지하고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생태계에 아주 소중한 곳입니다. 요즘 태양광발전 붐이 일며, 환경적인 이유로 또 다른 생태계가 파괴 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함에 2차 피해에 대하여 철저하고 면밀한 사전 검토와 사후 관리가 필요한데, 유행 따라 경제적인 논리만 앞세워 속전속결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우리 시는 3년 동안 419건, 336만 평방미터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로 태양광시설 난립을 가져 왔고, 또한 송전선로 매설 및 철탑으로 인한 2차 피해와 환경훼손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하였는지 의문이 갑니다. 조용한 농촌지역에 갈등을 야기하며 20년에서 30년간의 토지의 장기임대차에 대하여 경제성만을 논의하여야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불법투기예방 추진결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 방치 및 투기는 조사가 쉽지 않겠지만 이로 인하여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저해되고 재산 피해가 발생하며, 사회 적, 환경적 피해가 심각한 만큼 위반행위자를 끝까지 찾아내 강력히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 폐기물 단속 현황을 보면 3년간 3,61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불법폐기물로 인한 피해가 삼각하게 다가오고 있으며, 불법투기 수법이 날로 지능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폐기물 불법소각, 투기, 매립행위에 대하여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과 CCTV 추가설치, 단속요원 증원 등으로 원인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협사료공장 이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진축협사료공장은 도시 성장으로 대단위 아파트 및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 지역 주민들은 냄새, 분진, 소음 등 환경적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도시미관 저해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2013년부터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없이 지속적인 악취, 소음, 분진으로 인하여 피해 호소와 함께 지역발전의 저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공장 이전에 따른 비용부담 등 현실적인 어려움, 경기침체로 인한 개발 수익성이 낮아져 포기하는 등 &8203;그동안 난항을 겪어왔는데, 도시발전과 정주여건에 대한 책임의식으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우리 시에서 적극 나서야, 이전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7, 8년이 지나도록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당진축협사료공장 이전에 대한 추진계획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공무원 및 종사자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행정은 저비용 고효율을 원칙으로 운영하여야 하나 우리 시는 총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력운영비는 연평균 증가율이 지방세 증가율을 뛰어넘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수 증가로 인해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도 함께 늘어나는데 우리 시는 2018년 대비 2년 동안 자그마치 300여 명을 증원시켰습니다. 일단 조직을 늘리면 축소하기 어려운 것이 공공일자리로 관청은 커지고 조직이 커지면 공공사회 가 시민 위에서 군림할 수 있고 공무원 조직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공무원 인력 운영에 대하여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은 계속 존재해야만 하는 필수산업이며 공익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데, 이처럼 식량안보가 중요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현실은 고령화와 청년들의 농촌 이탈로 농업·농촌의 활력 저하와 농촌 소멸까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청년농업인은 텃세와 외로움, 농업에 대한 편견 등 정서적 문제, 농지·주거확보, 정주여건 등의 물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단순지원에서 벗어나 일자리·복지·주거를 포괄하는 청년농업인 지원에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농업인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청년농업인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정주 여건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조기 정착과 성공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실질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작은 도서관 운영 현황과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시립도서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시의 예산으로 설립하여 관리, 운영하는 도서관이라고 하고, 작은 도서관은 지역주민들에게 지식, 정보와 다양한 문화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도서관은 단지 책을 읽고 빌리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중심으로 거듭나야 하고,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도서관을 놀이터와 탐구, 체험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공공도서관 공간문화의 새로운 상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술전문도서관, 여행자도서관, 시집도서관, 정원도서관 등 기존의 고정관념을 깬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서관을 창조하여 시민들이 책과 함께 성장 할 수 있도록 시립도서관도 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시립도서관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관장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의회 는 시민들을 대표해 기초자치단체의 중요한 사항을 최종 심의,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한에는 예산·결산의 심의, 의결 기능, 조례 제정의 입법 기능, 자치 행정을 감시하는 통제 기능, 지역 현안에 대한 조정 기능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께서 부여하신 권한을 바탕으로 행정서비스의 혜택이 17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연숙 의원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당진시민 여러분, 그리고 17만 당진시민을 위해 늘 수고해 주시는 최창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당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는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눈과 발이 되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소외지역 활성화 정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읍&8231;면&8231;동 인구 분산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당진시는 도농복합지역으로 농경문화의 중심지였고, 급격하게 발전한 산업도시로써 문화 인프라 등 정주여건이 부족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다양한 영역으로의 도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주여건 개선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할 것입니다. 당진시내의 문화 인프라가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 인구 또한 시내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청지구 개발로 향후 인구의 집중화가 가속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반면에, 당진시 외곽인 읍&8231;면지역은 인구유출로 심각한 지역공동화와 낮은 생산성으로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14개 읍&8231;면&8231;동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면서 당진시의 대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인 가구 실태조사와 지원 정책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2.9%로 1인 가구 가속화가 이루어져 현재 가장 많은 가구의 형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사회 적 관심을 가지고 당진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1인 가구에 대한 법률적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고 충청남도가 1인 가구 실태 조사 용역실시 중인 것과 같이 당진시도 실태조사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향후 1인 가구에 대한 현실적 지원 방안과 생활안정을 위한 보호 정책에 대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학교 과밀화에 대한 대응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의 경쟁력은 인구입니다. 저출생시대, 당진시의 미래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유아동 인구의 감소로 보육기관과 학교가 직면할 문제에 대해 당진시는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학령기 인구가 감소 중임에도 불구하고, 도심지역 인구 밀집으로 인해 일부 학교는 과밀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으로 아이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송악입니다. 팽창해진 도시화와 급격한 인구 증가로 초&8228;중&8228;고교의 과밀화에 대한 문제를 교육청의 선택을 두고만 볼 것인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당진시와 교육행정은 수년간 이어져 온 송악의 학교 과밀화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당진시 협업 및 협치 정책적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합적인 사회 문제가 심화되면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행정은 준비, 처리, 결정 등 전반에 걸쳐 철저하게 행정 중심이 되어 정책을 결정하고 민원을 처리했지만, 소통과 공감을 중시하는 사회 의 변화요구에 시민들이 행정의 각종 정책 및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시민과의 소통과 협치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의 부서 간 협치 또한 중요한 행정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당진시의 행정이, 협치 시스템이 작동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부서 간 칸막이로 분산되어 있는 구조적 문제의 한계와 행정의 인적자원의 인식자원의 폭을 넓히는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협치체계의 강화를 위해 당진시의 추진계획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당진시는 지난 25년간 성평등의 가치 확산을 위한 도구로서 성주류화 전략을 끊임없이 추구해, 그 결과 성평등 거점도시로 확장되었습니다. 당진시는 충남 15개 시,군의 지자체 중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여성친화도시 핵심사업 방향설정 및 기반구축활동과 여성인재DB를 구축하여 여성의 플랫폼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여성친화도시를 체감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지역여성들의 목소리에 민관의 거버넌스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시도하였지만, 사업의 다양성과 실질적인 개선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당진시는 아동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분석은커녕 경찰서의 통계자료에만 의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진시가 성평등을 실현하는 여성친화도시로서 정책적 기본인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고는 대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적극행정을 실현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성남시는 지자체 최초로 가정폭력 실태 조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차별과 편견에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특성별 여건을 고려한 당진시의 역할이 민관의 거버넌스로 성평등 당진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당진시 도시림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수종갱신 및 도시림 조성 시,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성하도록 규정하여 있습니다. 당진시의 가로숲 조성을 분석하면, 20여개 이상의 다양한 수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당진시의 도로변마다 조성된 가로수는 너무 많은 수종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관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타지자체의 경우 가로수길이 관광명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지역인 전국 10대 관광명소가 된 아름다운 가로수 길에 선정된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은 가을이면 많은 관광객 방문으로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당진시도 가로수 수종의 실태를 조사하여 향후 아름다운 가로수 길 조성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체육진흥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생활체육활성화 시설 관리 일원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7년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 조사에 따르면 체육활동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할 때 7.7점으로 나타났으며, 체육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조건으로는 체육활동 가능시간 증가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7.4%로 건강상태 개선이 13.4%로 체육시설 접근성 확대가 12.8%의 순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충족과 사회 안정을 도모하고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맥락에서 사회 복지적 접근과 가치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생활체육은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기능뿐만 아니라 삶의 질 및 자아성취감을 고취시키고 상호간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등 복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복지실현의 요소로도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향후 시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추진정책과 관리의 일원화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먼저, 관광지 개발 계획과 홍보마케팅 관련 콘텐츠 개발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시는 왜목, 삽교호관광지, 심훈의 필경사, 연호제, 기지시 줄다리기박물관, 솔뫼성지 등 좋은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수한 관광자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진시는 대표적인 관광콘텐츠조차 개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당진시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줄다리기와 세계관개시설물유산으로 등재된 합덕제를 가진 우수한 농경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당진시는 기지시 줄다리기박물관과 합덕제라는 소중한 문화유산 콘텐츠를 시민들에게 문화와 전통에 대한 교육 및 체험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당진시 이미지 제고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굴뚝 없는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문화와 전통의 계승 발전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도시 추진 계획과 문화예술지원센터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 한국예총이 전국 153개 지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공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문화예술인은 전체의 10%에 불과했고, 소득수준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당진시는 2019년 문화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정체성 확립에 대한 기준 및 전략을 제시했고, 함께 즐기고 일상이 풍요로운 문화 활력 도시 당진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2020년 현재 당진시 문화예술인 전업률은 채 10%도 되지 않고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없이는 창작활동조차 할 수 없는 열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 지원사업의 자부담비율은 평균 17%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문화예술인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문화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더욱 열악해진 상황입니다. 당진시는 문화예술인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여 각종 지원방안 마련 등의 개선책과 중장기적인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질문입니다. 당진시는 평생학습도시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과 연관이 깊은 평생교육관 설립에 대한 추진계획과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이 당진시에 난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당진시는 평생교육기관부터 사설기관에 이르기까지 프로그램을 폭넓게 운영하고 있지만 더욱 균형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을 통해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할 시기입니다. 본 의원은 기관별 교육프로그램의 중복, 강사의 등급, 프로그램의 운영 한계 등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평생교육 기관의 시스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당진을 위해서는 주무 부서인 평생학습과의 당진시 평생교육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와 건설과 소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진시는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등 급격한 산업화로 상당한 환경 문제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당진시는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환경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유독 수질 오염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 유감스럽습니다. 한번 오염된 수질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됩니다. 당진시는 소하천과 담수호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이에 따른 소하천 및 하천 복원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먼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수질보호 및 개선정책에 대한 법적 장치와 정책적 지원 및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오염원을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데이터를 토대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유지관리와 운영시스템의 통합적 관리추진체계의 일원화와 지속적인 연구와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당진시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 소관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 통계청 사회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2.8%가 한국사회 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신종 질병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2018년 조사 시, 응답자의 2.9%만이 신종 질병을 불안요소로 꼽았던 것과 비교해 보면, 코로나19가 얼마나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나 온라인학습 등으로 자녀의 돌봄 문제와 가사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또 다른 가정폭력 증가의 잠재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통합 돌봄에 대한 협업 및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됩니다.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에서 코로나19의 중증도 이상의 불안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타 지자체 및 광역시에서 코로나블루에 대한 통합심리지원단 운영 및 상담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여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데 코로나블루에 이어 심화되는 코로나레드라는 신종어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 당진시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향후 추진정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저성장 및 기후재난에 대비한 그린뉴딜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재난의 일상화라는 말이 실감될 정도로 전 지구는 기후위기에 대한 재난으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당진시 또한 예외는 없습니다. 당진시는 탄소 배출과 환경오염이 심각한 도시로 알려져 있는 도시입니다. 저출생시대 인구유출의 원인분석에는 당진시의 환경오염문제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위기시대에 당진시는 발 빠른 대응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문제를 동시에 접근하는 그린뉴딜정책 추진으로 친환경 저탄소, 그린 경제로의 전환의 가속화로 녹색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 에서 한국은 기후악당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비난을 받고 있는 현실이고 이미 선진국은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는 노력을 10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진시의 그린뉴딜정책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안전한 보행은 권리입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교통안전시설 확충은 미온적이고 전년도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 당진시의 현실입니다. 지난해 길을 걷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2,442명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1,732명이 중소도시와 소외지역에서, 710명은 비교적 인도와 보행로가 안전하게 잘 설치된 대도시와 수도권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진시의 실태를 들여다보면 학교주변과 노인기관시설 및 읍&8231;면의 지역은 보행로조차도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외형적인 성장보다 실질적인 삶의 질에 주목해야 할 때 교통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당연히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며 특히 보행자들은 어린이, 노인 등 교통 약자들이 많은 우리 사회 에서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개선이 요구가 되는 시기입니다. 당진시의 보행권을 확보하는 데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보행안전과 인식개선을 위해 정책적 방향에 실질적으로 보행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 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보행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제시에 대한 당진시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최창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분들께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시는 여러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산, 송악, 신평 윤명수 시의원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품고 시작한 2020년이었지만 시민 분들의 힘든 마음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 안타까운 한해였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몫을 다 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존경을 표하면서 본 의원 또한 지난 2년의 시간을 자양분 삼아 앞으로 더 큰 시민 행복을 위해 성심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숲속놀이터 현황 및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당진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고 도로교통, 항만의 입지적 유리함으로 인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인식됨에 따라 나날이 입주기업이 늘어나 산업도시로 변모하였지만 이에 따른 정주여건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시 인프라는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 입주기업은 화력발전소와 제철소 등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시설이 집중화 되어 있어 타 지역 대비 미세먼지 발생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며, 이에 따른 시민들의 고통도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 삼선산 수목원내 조성한 유아숲속체험원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예라 생각합니다. 허나 이러한 시설이 우리 시 내 단 한 군데 존재한다는 것은 상당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양극화 문제, 지금 이 시대 우리 아이들은 머지않아 우리를 부양해줄 너무나도 귀중한 존재입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숲속 내 공원조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집행부에서는 숲속체험공원 확대방안에 대한 시의 입장과 아울러 공원조성 향후 추진계획, 별도의 대안을 철저히 검토하시어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로 내 교행구간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당진은 광활한 우량농지와 우수한 농업기반시설을 바탕으로 통계청 2020년 11월 자료 기준 전국 쌀 생산량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 왔으며 국가차원으로 보더라도 국가 쌀 자급에 큰 부분을 차지해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우리 당진의 농업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농업은 날로 선진화되어 농기계는 대형화되고 이동 운반차량 또한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허나 관내 대부분의 농로는 3m 남짓의 폭으로 매우 좁아 농번기에는 대형농기계와 차량의 교행이 어려워 농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간척지 내 경작로는 일반 경지정리지구 내 경작로 폭보다 약 1에서 2m 넓은 곳이 다수 있고 농로를 마을안길로 이용하는 차량이 거의 없다보니 교행에 불편이 크지 않습니다만 농번기에 경지정리지구 농로를 마을안길로 이용하는 차량과 농기계와의 교행 불편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당진시 농로 내 교행구간이 설치된 곳은 약 60여 개소로 당진시 농지 보유면적 대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교행구간의 신속한 확충으로 농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의 신뢰는 한층 두터워질 것입니다. 또한 선진 농업도시로의 당진의 위상은 한층 돋보이리라 믿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교행구간 확충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하천 내 산책로, 둘레길 현황 및 화장실 조성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방하천 약 2개소에 14km구간의 둘레길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자연적으로 조성된 각 읍&8231;면&8231;동 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변 둘레길을 포함하면 우리 시가 공식적으로 조성한 14km 구간을 훨씬 상회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당진시의 노력으로 당진천과 역천 내 둘레길은 쾌적하고 걷고 싶은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허나 둘레길 어디를 찾아보아도 둘레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공중화장실은 없는 실정입니다. 비단 하천 내 둘레길 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둘레길 초입 또는 적의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음수대와 휴대폰 충전시설까지 설치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시민의 욕구는 끝이 없고 이를 충족시켜줘야 할 예산과 인력은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런 기본적인 시설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둘레길 인근 공중화장실 설치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둘레길 이용자 다수의 민원사항임을 고려하시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네 번째, 반려동물 놀이터 현황 및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출산 및 핵가족화에 이어진 나홀로족이 만연한 현시대에서는 반려동물은 단순한 가축의 개념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반자로 칭할 수 있을 만큼 반려동물은 가족의 개념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반려동물 인구는 약 1,500만 명으로 추정하며 우리 당진시 또한 인근 수도권 이주민의 유입으로 상당히 많은 반려동물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은 그리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반려동물 가족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반려동물도 사람과 같아서 상호작용이 없으면 우울증 등 불안장애를 겪으며 밥을 먹은 후 정기적인 산책과 외부활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의식주 해결을 뛰어넘어 반려동물의 놀이와 힐링을 논하는 동물복지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는 앞다투어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고 시민에게 전면 개방하는 등 그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2020년 기준 전국에 약 50여 지자체는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였고 기타 여러 지자체들 또한 놀이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반려동물 놀이터 등을 조성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의식 개선사업 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건강하게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섯 번째, 도로변 및 공원 녹지시설 제초작업 및 관리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당진은 타 도시에 비해 권역별로 분산되어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고 그에 수반하는 배후 주거단지와 공원 등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에 따르는 도로 교통망과 인도 등은 날로 확충되고 있지만 제초작업 등 관리는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민원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공원 및 녹지시설 주변 제초작업 등은 별도 위탁 용역 방식으로 추진되어 적기에 관리가 되고 있어 민원 발생 빈도가 많지 않으나, 도로 및 인도변 제초작업 등은 적기 관리가 되지 않아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점 온난화되는 기후 탓에 제초작업은 6월에서 10월까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자칫 그 시기를 놓치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시야 방해의 원인을 제공하여 여러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2020년 기준 당진시내 국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의 1년 제초작업 예산은 약 1억 원으로 농어촌도로까지 망라한 광범위한 제초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생각되며, 기간제 근로자 일시사역으로 이루어지는 현 관리방식은 적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현실에 맞는 관리예산 반영 등 하절기 도로변 제초작업이 적기에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및 공공기관 폐쇄에 따른 노인, 독거노인, 취약계층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코로나블루란 코로나19와 우울의 의미를 지닌 블루의 합성어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 적 단절로 말미암은 우울증 피해는 노인계층에서 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 통계청 지표에서 우리나라 전체 노인 65세 이상 중 21.1%가 노인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 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노인 우울증의 비율은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인 우울증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울증과 마찬가지로 우울감으로 인해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인지작용과 신체적 반응의 둔화를 일으켜 일상기능의 저하까지도 야기합니다. 대한노인병학회 의 코로나19 어르신 건강관리 수칙에 의하면 외출을 삼가하고 집에서 생활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노인들은 평소 열심히 운동을 해도 노쇠 진행을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사회 적 거리두기로 인해 감소된 사회 적 상호작용, 외부 활동 감소, 운동량 감소는 자연스레 신체기능 감소, 근육량 감소, 염증 수치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후, 만성 질환과 우울이 악화되면서 낙상, 골절, 기능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노인계층은 사회 적 단절에도 가장 취약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2월부터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운영을 중단하고 지난 10월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운영을 재개 하였지만 현재 코로나19의 상황을 미루어볼 때 언제 또 운영이 중단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우리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노인계층 및 사회 적 취약계층이 코로나19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 적 단절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곱 번째, 코로나19 관련 소독제, 마스크 구입 및 기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우리가 항시 사용하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는 우리의 생활필수품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허나 이에 따르는 제품의 안전문제 등 최근 언론에서는 심심치 않게 문제가 제기되곤 합니다. 식약처에서는 지난 10월 허가된 손 소독제 중 10%에서 염화벤잘코늄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염화벤잘코늄은 소독제, 방부제, 세정제 등으로 사용되는 성분으로, 지난 7월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 에서 염화벤잘코늄을 지속적으로 흡입하면 호흡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힌 바가 있는 유독성 물질 중의 하나입니다. 식약처 허가 제품 중 염화벤잘코늄이 들어간 제품은 총 123종으로, 전체 손 소독제 1,200여 종 중 10%를 차지하고 이 중에는 분사형 제품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최근 코로나 방역활동으로 구입한 손 소독제의 양은 어림잡아도 5만 개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소독제는 관내 어린이집, 위생업소, 병의원, 공공기관, 다중밀집시설 등 우리 시민과 아주 밀접한 장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 구매하거나 기탁 받은 손소독제 중 염화벤잘코늄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있는지 조속한 파악을 당부드리며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여덟 번째, 당진 농산물 생산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좁은 영토, 그리 많지 않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계시장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제조업 기술과 반도체, IT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최신형 가전과 스마트폰의 제조 기술력은 세계 1등이며 자동차, 선박, 건설 부분에서도 초일류 시대 선두주자로 급부상하였습니다. 하지만 농업은 어떻습니까? 농업의 기계화와 농업기반시설의 선진화를 이루어낸 것은 그 성과가 두드러지나 종자개발을 통한 작물의 다변화와 특화작물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의 노력은 아직 많이 부족한 듯합니다. 과거 1998년 국내 종묘·종자의 주요 공급·개발 업체였던 흥농&8228;중앙종묘가 경쟁력을 잃고 다국적 기업 몬산토에 인수되었습니다. 한국 농업의 종묘·종자의 공급·개발의 선두주자였던 자국 기업들의 연쇄적인 몰락은 농업경쟁력의 구심점을 잃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당진을 대표하는 농산물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인근 타 지자체 서산, 홍성, 태안을 대표하는 농작물은 무엇입니까? 쌀, 고구마, 감자, 마늘, 사과, 배, 포도, 결국 지난 십수년간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은 대동소이 합니다. 우리 농업 경쟁력의 현실을 여실히 나타내는 대목입니다. 농산물 시장은 향후 전면 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신품종 개발을 통한 특화 작물육성 없이는 우리 농업은 거대한 세계시장에 밀려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당진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신종 특화작물을 개발하고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비록 이 문제가 국가차원의 문제일지 모르겠으나 농림·축산·수산 등 1차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가의 경제구조란 사상누각과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의 특화작물 개발과 육성에 대한 계획과 향후 우리 시의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7만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창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기림 의원입니다. 일상이 되어버린 코로나19 감염병 시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한 마음 한뜻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단합된 힘으로 반드시 코로나19 극복의 결실을 맺기를 기원하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월 및 불용액과 관련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올 초 2019회 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검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이월, 불용액 증가로 인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만, 본 의원이 결산 검사에 직접 참여해 보니 2018년 대비 이월액은 223억 원이나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83억 원에 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월과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제7조에서 규정한 회 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우리 시의 이월 및 순세계잉여금은 이미 예외적으로 인정으로 보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크다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영에 있어 적재적소의 예산편성과 집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인정한 이월 및 순세계잉여금은 없었는지 다시금 확인 하시고, 이월과 순세계 잉여금의 최소화 방안과 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삽교천 주변 불법 쓰레기 및 폐기물 수거 대책에 대하여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부 물 환경정보시스템 자료에 삽교호 수질 및 수질개선사업으로 물속에 포함된 모든 유기화학물의 양을 탄소의 양으로 나타낸 TOC가 mg/당 2016년에 7.1 TOC로 5등급, 2017년에 6.4 TOC로 5등급, 2018년 TOC 4.7로 3등급, 2019년 TOC 5.6으로 4등급, 2020년 TOC 4.9로 3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진시의 삽교호 관련 현황을 보면 남원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외 3건의 사업비 1,202억 7,100만 원의 사업을 실시설계 중이거나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누가 버렸는지도 모를 불법쓰레기는 삽교호 상류지역부터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삽교호의 물은 당진시 모든 농업과 공업의 근간을 이룹니다. 1차 질문의 답변서대로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관리&8228;개선을 위해 각성해야 합니다. 낚시인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되가져가기 캠페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열 사람이 한 사람의 도둑을 못 지킨다는 옛 말이 있습니다. 도민참여 예산이나 주민참여예산이 어렵다면 전액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삽교호를 지키기 위해서는 구양교부터 일정 구간 CCTV를 설치 건의하며, 삽교호와 연계된 타 시&8228;군과도 불법쓰레기 투기로 인한 오염을 막기 위한 공조 협의 등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 옥외광고 게시대 현황에 대하여 건축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공공단체와 정당, 정치인들의 불법현수막 게시가 만연돼 있음에 모두 각성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8231;면&8231;동 지정게시대 사용을 고려하여 이설 계획과 증설 계획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타 지자체의 예로 보면 불법광고물 제거 후에도 테이프 및 스티커, 끈 등의 잔해로 인해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이 훼손되고 도시 미관의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비 전액을 도의 특별지원금으로 편성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의 경우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당진시의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현황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74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8231;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법에 의하여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로써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며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조직은 사용을 독려함은 물론 육아휴직자 및 출산휴직자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육아휴직 및 출산 휴가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육아휴직자의 업무가 공백 없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시민의 행복 안전과 직결되는 행정은 그 중요함을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업무 공백 없이 행정의 연속성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대부곡 지반 침하사고 상황 및 향후대책과 관련하여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발진수직구 및 도달수직구 지하 60m 공사 중 과다한 지하수 유출로 61개 업체와 빌라의 건물 및 바닥균열, 지하수 감소 등 피해 현황이 접수되었고 사고 후 1년이 지나서야 지하사고조사위원회 가 구성되었습니다. 2020년 6월 22일부터 2020년 9월 19일까지 건축물 58개 업체 202동에 대하여 피해조사 및 긴급안전정비를 실시하였고, 추진상황을 보면 D등급은 H사, A사, E사 각 2동이라 하고, 그 외에는 A부터 C등급이라 하였는데 K사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적용되는 D등급이라 함은 긴급한 보수와 사용제한 여부 결정이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정밀안전 진단 후 보수 계획은 건물 재건축, 이주, 보상 등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한 양수시험 결과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의 시험은 유출량을 파악하는 중요한 시험으로 사고조사를 위해 지하수를 양수할 수밖에 없고, 양수시험이 한전 공사가 원인이라는 점, 그리고 기존 피해 양수로 인한 피해를 밝히기 위한 시험이라는 점, 양수시험을 위해 안전조치를 취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험에 발생되는 비용은 한전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변호사의 자문이 있었는데 변호사의 자문이 무엇을 뜻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점관리지역으로의 지정 유무에 따른 추가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주시고 마지막으로 사고조사위원회 활동이 12월 5일 종료된 후, 당진시의 후속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당진시 로컬푸드 매장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식품유통의 이동경로와 거리가 짧고,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로컬푸드는 신종 코로나 발생 이후 식량안보 분야의 새로운 장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소비자의 35%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이후 더 많은 로컬푸드를 구매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완주시의 경우 로컬푸드 매장에는 지역 농산물뿐만 아니라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진열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지역 농산물을 재료로 만든 음식을 판매하는 로컬식당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진시는 각 읍&8231;면&8231;동의 농협 하나로마트 내에 샵인샵 매장형태로 일부 농산물만 진열하여 판매하고 있고 품목도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품목과 중복되어 판매실적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완주시와 같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로컬푸드 매장을 신설하여 자체 농산물을 이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진시에서는 로컬푸드 매장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 활성화를 위한 공원 환경정비와 관련하여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회 가 변하고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지역주민과 지역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설립된 근린공원은 시간이 흐르면서 관리 소홀로 시설물이 파손되고 노후화되어 근로자는 물론 지역주민, 일반시민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낮임에도 사람들은 찾기를 꺼려하고, 밤이면 주차를 하고 멀리 바다 건너 야경도 볼 수 있는 곳이지만 가로등마저 없다보니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잡목 제거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정비사업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태풍 바비로 인하여 사면이 많이 붕괴되어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지만, 현장을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분 전환도 하고 쉬었다 갈 수 있는 쉼터라고 봅니다. 고대공단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한진이라는 지명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이름을 딴 한진공원이란 부드러운 이름으로 표기하기를 주민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부곡공단의 중앙공원은 상록수 공원으로 불려지고 있음을 상기하며, 행정의 적극적인 동참과 기대로 당진시의 명쾌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치된 가로수 뿌리 융기현상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에 질문하겠습니다. 합덕운산지구, 송악읍 외곽도로, 송악읍 복운3리 도로 등 개설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된 도시계획도로의 보도구간에 식재한 가로수 중 성장이 왕성한 메타세쿼이아, 느티나무, 벚나무의 뿌리가 노면위로 융기되어 통행하는 보행자들의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특히 야간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더 큰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가로수 뿌리 융기현상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당진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도 32호선 시곡동부터 읍내동 구간에 설치된 구간 과속 단속 장비에 대하여 도로과에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 3월 16일 국도 32호선 시곡동부터 읍내동 구간에 주행차량들의 속도를 제한하여 주거지역 통행 시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 하고자 구간 과속 단속 장비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곡동 단속 구간은 도로선형이 급하게 회 전하는 구간으로 진행하는 차들이 전면 시야가 보이지 않아 과속단속장비를 인지하고 급 감속하는 차량에 의한 추돌사고 등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속단속장비가 차량운전자들의 시야에 잘 보일 수 있는 직선구간으로 이설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당진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창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기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상영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성원해 주신 17만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최창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살기 좋은 당진시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송인,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당진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중요정책과 시정을 감시해야 할 무거운 책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례회 일정 중 진행되는 시정질문은 17만 시민을 대변하여 우리 시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개선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통해 의논하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찾아 더욱 성장해 가는 당진시를 만들어 가겠다는 결의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첫 번째 휴면축사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당진시에는 1,000여 개가 넘는 축사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휴폐업 하는 사업장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휴폐업 축사는 원칙적으로 건축주가 철거해야 하지만, 폐기물인 콘크리트와 석면 등의 처리비용 과중으로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농촌지역 경관 훼손 및 주민 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면축사는 건축허가는 되어 있어 세금은 나가지만, 휴폐업을 할 경우 세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기간 흉물로 방치된 휴면축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관련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가칭 101호 정거장 인근 도로 확충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해안복선전철 합덕 101호 정거장이 2022년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역사가 들어서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 투어를 할 수 있는 인도와 자전거 도로 개설이 시급해 보입니다. 또한, 합덕에는 합덕성당, 신리성지, 합덕제, 솔뫼성지 등 정거장 인근에 훌륭한 관광지가 많지만, 현재 주변 인프라로는 근접성이 떨어져 관광객들에게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할 것이 예상됩니다. 최근 코로나19 발생, 기후위기 대응을 생각하면 여행에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합덕 관광지 지역 투어를 할 수 있는 자전거 임대시설을 설치하여 자전거 여행길, 여행코스를 만들어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지방세수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럽을 가면 기차역 주변에 인도가 잘 정비되어 있어 걸어서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외국사례를 벤치마킹하여 101호 정거장 주변에는 투박한 인도가 아닌 성지순례를 할 수 있는 특색 인도를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101호 정거장 준공 이전부터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행정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에 대해 집행부는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당진시 9급 공무원 지역제한제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 충남 지방공무원 임용공고를 살펴보면 당진시는 충남 내 다수의 시군과는 달리 현재 거주지 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층 어려워진 취업난으로 당진 출신 많은 젊은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당진시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아 타지역 사람들이 당진시 공무원으로 합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당진시는 현재 전보제한이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40여명이라는 적지 않은 수의 당진시 소속 공무원들이 타 지역으로 전출을 나갔습니다. 이는 비단 시 자체의 행정력 낭비일 뿐만 아니라, 결국엔 당진 시민 분들에게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가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당진은 2012년 시 승격과 함께 빠른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증원을 보면 2024년까지 181명의 공무원을 충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충원 인원만 당진 출신 공무원을 채용한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이러한 급변하는 시기에 당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당진시에 애향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재가 당진을 위해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분 발언과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규 공무원 채용의 지역제한제 추진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이후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성실하고 고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과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민들에게 있어 1년 중 가장 바쁜 기간인 농번기만큼 중요한 시기는 없습니다. 농사짓는 분들에게는 평일과 주말의 구분은 없습니다. 또한, 지역의 현실은 많은 농민들이 고령화되어 있어 주말동안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휴일에 농기계를 임대하는 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주말의 경우 최소한의 공무원 인력으로 운영이 되기에, 농민들은 농기계 임대를 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한기가 아닌 농번기만큼이라도 주말 농기계 임대사업을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니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재해 등에 대비한 도복에 강한 벼 품종개량 및 품종 전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삼광벼는 당진시의 기후조건과 토양 및 일기에 최적의 조건에 해당돼 가장 우수한 쌀을 생산해 내는 품종으로 해나루쌀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진의 우수한 토질 환경 덕분에 해나루쌀은 품질이 좋고 밥맛이 뛰어나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광벼는 품종 특성상 도복이 발생하기 쉽고, 병해충 등에 취약해 타 품종에 비해 재배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비가 많이 내려 수해로 인한 수도작 도복 피해로 관내 수많은 농가들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해에 대비하여 도복에 약한 기존의 삼광벼를 대체할 수 있는 품종개량 및 품종 전환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획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후에는 임종억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누구나 꿈을 가지고 큰 도약의 발판이 되어 시민모두가 살맛나는 당진을 희망하는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창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문, 고대, 대호지, 정미면 지역구 출신 임종억 의원입니다. 코로나 19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의료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당진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내용으로 총 다섯 가지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3번 우선 사회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 복지사 처우 및 지휘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 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회 복지사의 근무수준과 직업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실정이며 종사자의 절반이 넘는 63.1%가 서비스 이용자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말기암환자보다 높은 우울 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인권위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 복지사의 노동시간은 주당 42.9시간이며, 출근시간 전이나 퇴근시간 후로 약 85.3분을 추가적으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실제 노동시간은 주당 약 50시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낮은 수준의 근무 환경과 빈번한 폭력 및 스트레스 등 다양한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 복지사들의 안전 확보와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제도와 정책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양질의 사회 복지 서비스 실현을 외치고 있지만 이를 현장에서 직접 실행하는 사회 복지사들의 복지는 왜 개선하려 하지 않는 것인지 결국 이러한 노동환경은 높은 이직율과 이에 따른 전문성 저하로 우리시의 복지서비스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복지사는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까지 돌보는 중요한 책임이 있는 역할입니다. 본 의원은 사회 복지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와 관련하여 우리시 사회 복지사 처우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및 사업, 개선사항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29번 두 번째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대사회 는 정보 습득과 기술혁신에 따라 사회 의 변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사회 불평등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점점 빨라지는 은퇴연령과 다르게 늦어지는 양육 시기는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에도 어려운 실정인 것입니다. 또한, 평균수명 또한 점차 늘어나고 4차산업 혁명시대가 도래한 지금은 평생교육이 자격증취득이나 사회 공헌 활동과 같은 제2의 직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 정책과 연계하여 연령별 맞춤형 평생교육으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생애주기가 길어진 만큼 인생 후반기의 재설계를 통해 노후를 보장하고 스스로 경제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 계획은 구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당진시에서는 이런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및 향후 생애주기에 맞는 평생교육사업 방향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83번 세 번째는 환경정책과 소관, 비오톱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오톱 지도’라고 불리는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산림과 하천 등 생태환경별 동식물의 서식 현황과 각종토지이용 현황을 함께 담은 지도인 것입니다. 2017년 11월 28일 신설된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 5년마다 도시생태현황도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생태현황도의 제작을 독려하고 있는 중인데, 2021년까지 8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오톱 지도는 보존지역 선정부터 도시개발 계획 및 각종 정책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도심과 농어촌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 특이성을 고려하여 2017년부터 비오톱 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비오톱 등급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적용되면서 이에 관한 법적, 제도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비오톱 1등급을 가리켜 제2의 개발제한구역이라고도 합니다. 시는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지역의 생태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비오톱 지도를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당진시의 비오톱 지도 활용 방안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93번 네 번째는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원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수소에너지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0년 7월에 한국판 뉴딜인 ‘그린뉴딜’을 발표했는데 그 안에 수소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당진시는 수소생산 인프라로 현대제철 부생수소 생산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이를 충전소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출하센터를 10월에 개소하기도 했습니다. 환경부 로드맵에는 2025년까지 수소차 보급을 20만대, 충전소를 450개소로 늘리겠다고 합니다만 현재까지 당진시는 수소차 27대만을 보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소차 보급이 저조한 것은 시민들이 전기차를 구매하고 싶어도 충전인프라가 없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구입하고 싶어도 구입을 포기한다는 불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물차, 버스에도 수소차 보급이 확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당진시의 수소차 충전소 인프라 확충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수소차 이외에도 여러 모빌리티에 대한 활용 방안을 넓혀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217번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진시는 충남체전을 3무 대회 로 쓰레기, 1회 용품, 플라스틱 없는 체전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인 1회 용품 사용량 세계1위, 참 부끄러운 타이틀입니다. 평소 우리는 각종 행사 개최 시 어마어마한 양의 1회 용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당진시에서 선도적으로 1회 용품 없는 체전을 개최한다니 참으로 칭찬받을만한 일입니다. 당진시의회 에서도 제77회 임시회 에서 ‘당진시 1회 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늘 1회 용품이랑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영화관, 경기장, 편의점 등에 대한 1회 용품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당진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로 1회 용품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1회 용품 사용 후 수거부터 재활용 과정까지에 대한 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는 지속가능한 발전 17개 지표를 시정 최상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당진시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 평생교육, 비오톱 활용과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계획, 그리고 1회 용품 줄이기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지속가능한 당진을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임종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김홍장 시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창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을 경청하고 계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당진시 나선거구 대호지, 정미, 고대, 석문 지역구 출신 시의원 이종윤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금년은 참으로 어려운 한 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증은 인류의 건강은 물론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우리 당진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시민들은 건강에 대한 염려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고, 일상화된 위협 속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경제 각 분야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의 다수를 차지하는 농·어업인은 어떻습니까? 긴 장마와 태풍, 환경변화, 어족자원의 고갈 등으로 그 분들의 한숨은 날로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증 환자가 타 시군에 비해 당진에 극히 적게 발생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방역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각 사회 봉사단체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방역지침을 잘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함께 드립니다. 우리 당진시와 충청남도, 대한민국과 전세계가 이러한 어려움을 곧 이겨내기를 기원하면서 2020년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당진시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과 사람이 살맛나는 당진시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사항을 질문 드립니다. 당진시는 시 승격 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여 17만 여명이 상주하였으나, 18년 이후에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 산업단지에는 기업유치가 활발하여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로 아파트 건축이 많이 되고 분양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주인구가 증가해야 하는데 어쩐 일인지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인구 감소추이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역 맞춤형 대응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특수교육시설 부족을 포함한 교육환경의 취약, 문화시설과 의료시설의 미비, 높은 물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열거한 문제는 오래 전부터 시민들의 해소 요청이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변화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종합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진시는 인구 감소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당진시 종합발전계획의 체계적 수립과 추진에 따른 실효성 있는 인구증가 대책은 있는지 시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기에 처한 농업, 농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농촌’이라는 말에는 푸르고 광활한 농지와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앞산마루 밑에 옹기종기 모여 처마를 맞대고 살아오던 정겨운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농촌의 모습은 이제 보기 어렵습니다. 농민들은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이상기후,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인해 매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의 문제는 단순 농민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먹을거리, 더 나아가 생명과 연관된 일입니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은 내년에는 전염병의 대유행에 따른 식량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생각하면 우리의 고민은 다소 늦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당진시부터라도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성 있는 농촌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 동안 당진시에서 젊은이들을 농업으로 이끌기 위해 어떠한 시책을 추진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젊은 농업인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농업기반시설이 잘 되어야 하고,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농민들이 선진농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계화 경작로 포장과 노후한 용배수로 보수, 공동방제시설 등 이런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농민이 생산한 농작물에 대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 사업은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진화력발전소 등과 많은 기업체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를 활용하면 당진의 농업이 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젊은 농업인 유입의 필요성을 말했지만, 지금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에 대한 배려 또한 필요합니다. 노령화된 농촌에서 농작업 시 개별적인 식사 준비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마을에 공동취사시설이 있으면 우리 농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당진시의 수산업 활성화 대책과 해양관광산업 및 해양레저산업 발전방향을 묻겠습니다. 당진시는 간척사업 이전에는 서북쪽 해안선이 156.3Km이었으나 지금은 84.94km로 절반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시를 찾아오는 관광객 중 대부분이 이 해안선을 찾아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은 단순히 보고 쉬기 위해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의 먹을거리 또한 관광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우리 당진시는 환경변화 등 어획량이 고갈되어 어민소득도 함께 감소하는 추세이며, 관광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역 특산물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산업 활성화는 비단 어민들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당진시 전체 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당진시의 수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맨손어업 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대상은 누구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족자원을 늘리기 위해 우량어장 조성사업과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 중간성어 방류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낚시어업 활성화 방안과 가두리 낚시터 주차장설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기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방법과 방지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당진시의 각종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진시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당진시에서는 39개소의 각종 센터 중 15개소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15개소의 센터에는 총 108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약 9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진시는 53개의 각종 사업을 민간에 위탁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년 350억 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각종 센터와 사업을 위탁하지 않고 시가 직접 운영한다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성격상 반드시 위탁이 필요한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업이 다 위탁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각종 센터를 비롯한 위탁 시설과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직영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태양광 발전 등으로 인한 환경 훼손 대책과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염해지 등에 대한 농지보존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중앙정부가 탈석탄과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국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시설이 건설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는 고갈 염려가 없고, 1시간 동안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광 에너지의 양이 전 세계의 1년 에너지 소비량과 비슷할 정도이기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의 잠재력은 매우 큽니다. 풍력 발전도 자연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석탄 발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청정함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 활동이 그렇듯 이들 발전 시설도 100%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광활한 산과 들판에 늘어선 수많은 태양광 패널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커다란 날개가 유유히 도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편으로는 멋지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 의원은 우리의 소중한 산림과 농지가 훼손되는 것을 보며, 이들 발전으로 얻는 이익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더 큰 것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는 산림 뿐 아니라 절대농지 지역마저도 염해지로 지정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 이득으로 주민을 설득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신축하려 하고, 석문호와 대호호, 간척지 등에는 풍력발전 시설 설치를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염해지 선정 기관, 조사방법 등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농지감소, 산림감소에 대한 당진시의 대책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불산공장 입주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석문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기반 강화와 낙후지역을 개발할 목적으로 조성된 복합산업단지입니다 아울러 석문산단은 주거, 상업, 체육, 교육시설을 겸비한 복합산업단지입니다. 1994년 산업단지 조성 시 승인내역을 보면 입주가능 업종을 수송용 기계, 정밀화학, 조립금속, 일반기계섬유, 기타제조업 등과 입주 기업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곳에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인 불산 공장 입주를 승인하고, 업체의 대지 구입 후 입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당진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산 공장이 과거 단지 조성 시 승인된 입주가능 업체에 적합한지와 만약 중앙정부가 불산 생산을 목적으로 해당 업체의 입주를 강행할 경우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혹 1994년 지정된 업종 외에 그 이후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각 분야별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제 경자년 쥐띠해도 12월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11달 우리의 삶이 시민모두에게 기회 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였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정의로웠는지 돌아봐야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신축년 소띠의 해에는 당진시가 지금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곳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서로 보듬어 주고, 이끌며,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당진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새해가 되길 빌어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툭히, 17만 당진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인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보조금과 특별회 계 예산 사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운영비는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보조금 지원이 불가능한데 오로지 사업에 소요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은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관내 모 단체는 보조금, 기금 등에서 사무실 운영비나 상근직원의 인건비를 지출하거나, 구성원의 역량강화라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어 특혜 시비를 빚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지난 보조금심의위원회 에서 일부 부서는 지방재정법과 단체의 지원을 규정한 모법에도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적법한 것처럼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와 당진시민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법에서는 포괄적으로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라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업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진시는 개별 조례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조항을 만들어서 앞서 말한 역량 강화 등의 명목으로 광범위하게 지원을 함으로써 지방재정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됩니다. 관내에서 보조금을 결제한 후에 실비를 제외한 부분을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형성하고 사용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조금 산정이 과다함으로써 일어나는 일입니다. 더 이상 보조금과 관련된 비리를 개인이나 단체의 탓으로 치부하고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보조사업은 사실 당진시에서 해야 될 일을 시민들에게 부탁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을 요구하고 사업수행자에게 무상으로 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을 명분으로 해서 시가 보조사업 수행 단체나 개인을 착취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예산편성 운영지침에는 행사보조 등 당진시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환경 정화 활동 등이 보조사업이 된단 말입니까? 이에 대해서 당진시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예산편성, 집행기준을 다시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함은 물론이고 당진시가 직접할 수 있는 사업을 단체나 개인에게 보조사업으로 넘기는 일을 근절하여서 특혜 시비 등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자전거 도로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련된 제안입니다. 당진시에는 자전거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관광용이거나 인도와 겸용입니다. 12월 10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는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범칙금이 없으며, 자전거도로와 차도로 운행을 하여야 하고,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곤 인도 위를 주행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당진시는 자전거 관련된 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가 내년이 되어서야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앞으로 도로 가장자리 구역에서 자동차와 함께 운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는 바퀴가 작아서 작은 요철에도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도로 가장자리 구역은 측구와 아스팔트 간에 턱이 있음은 물론이고 각종 요철이 있습니다. 시급히 길가장자리구역을 정비해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심에 인도와 분리된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 방법뿐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 송산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당진시장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도로로 말미암은 피해 배상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가배상은 국가사무입니다. 당진의 도로에서 시민이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배상은 법무부 소관의 사무입니다. 따라서 포트홀에 의해서 차량 파손이 되었다. 또 소액이라 할지라도 국민은 국가 배상 청구를 통해서 그 피해를 배상 받아야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16건의 국가배상 청구건 중에 7건이 인용이 되었고 총 배상액은 1,195만 원입니다. 건당 17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건 당 배상액이 42,000원이나 46,000원 인 것도 있고, 그 배상을 받기 위해서 걸린 시간은 최장 6개월이 걸렸습니다. 자료를 보면 소액인 경우에는 시민들은 국가 배상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소액이라 할지라도 권리를 포기하는 시민은 당진시와 국가를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진시가 도로에 대한 영조물배상보험을 가입한다면 연간 1억 500만 원의 보험금을 당진시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저는 국가배상이 들어오면 우선 당진시에서 손해를 사정한 후에 예상되는 국가배상금을 선지급하는 제도를 제안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민의 불편함과 영조물배상보험금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상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시 1,2,3동 가선거구 지역구를 둔 서영훈 의원입니다.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 를 위해 노력하시는 최창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500여 공직자를 대표한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하여 시정질문에 답변을 준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선도 도시를 위해 함께 노력하시고 시정과 의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당진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방송인 여러분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2020년 올 한해는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에 유례없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대유행하여, 비대면, 언택트 등의 신조어를 만들어 냈고,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가정수업과 온라인 수업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온 국민을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 분야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 주시는 의료진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 덕분에 머지않아 곧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으며,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금 번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은 현 상황을 고려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8번과 12번과 관련하여 부서별 추진실적 50%미만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위주의 사업은 방문과 초청이 불가하여 사업이 연기 또는 중단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통해 부서별 내역을 확인해 보니 36개 부서에서 50% 미만의 추진불가 사업 중 코로나19와 무관하여 충분히 연도 내 정상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업들은 어떠한 이유로 추진 실적이 부진했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대면”이라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예산절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감하게 취소하는 등 실속 있는 사업 운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내년도 사업 추진 또한 사안을 구별하여 실속 있게 운영하기를 제안 드리며, 이에 대해 부서에서는 총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14번 드론을 활용한 당진시 사업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세계적으로 드론은 수많은 사업과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진시도 현재 7개 부서에서 시정 기록, 재난 현장 중계, 농업용 드론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해왔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더 많은 부서에서 더욱 폭넓은 분야에 걸쳐 드론을 활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진영상 촬영과 방제 등 기본적인 활용 방안을 넘어 재난, 재해, 중요 현장의 중계, 사람의 진입이 불가능한 곳에서의 활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드론 활용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기본적 드론 활용을 넘어서 선진형 드론 활용 도입을 연구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며, 드론 전문 인력 양성에 시가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진시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요구번호 25번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행정소송 및 심판은 거의 사업부서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며, 유사 또는 동일 사업에 대한 소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행정소송 및 심판이 제기되면 이를 준비하는 실무 부서는 기존의 업무에 소송 업무까지 더해져서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엔 행정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최근 3년간 당진시의 행정소송 및 심판 수행은 총 219건으로 그 중 허가과 소관의 소송 및 심판은 85건이나 되어 전체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허가과는 인허가에 관한 주무 부서로서 행정소송과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적·재정적 손실의 예방과 민원인의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해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민원인은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실적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허가 관련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노력하는지, 행정소송 및 심판을 줄이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59번, 석문국가산업단지 및 송산산업단지 산업폐기물처리장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폐기물처리장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행정에서는 법적 하자가 없고 산업 단지는 의무적으로 폐기물 시설이 입주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적으로 고수해왔습니다. 반면에 최근 인천시는 타 도시의 쓰레기에 대한 인천시 반입금지를 선언했고, 전국의 많은 시군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제 불과 몇 개월 후, 석문과 송산의 폐기물 처리장은 허가 상 하자가 없는 한 준공되어 가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민관사 협의체를 통해 우리시민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행정에 반영하였는지, 오염예방과 침출수, 대형 차량의 이동으로 인한 문제 발생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사업주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확고한 법적조치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는지 질문 드리며, 향후 당진시에 폐기물 처리장 신청이 들어올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13번 해안 트레킹 코스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동해 및 남해 일대에도 해안 트레킹이 많지만, 서해에는 전북 군산, 부안에 있고 가까이에는 서산, 태안에도 여러 개의 둘레길이 있습니다. 많은 당진시민들은 트레킹을 즐기러 타지방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진에도 육지에 둘레길은 있지만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해안 둘레길 트레킹 코스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코리아 둘레길’은 석문 대호지 방조제를 통과하지만 그 구간은 그늘이 없고 방조제 위주로 지정되어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실성 있는 당진만의 해안 트레킹 둘레길 코스를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합니다. 요구번호 237번 당진 공용터미널과 시청 사이 동부대로 수청지구 전신주 지중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현재 도시계획을 보면 전신주는 지중화가 기본인데 수청지구의 도시개발에서 유독 전신주는 흉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속 건물이 건축되지 않았고, 도로가 미완성인 지금이 해당 구간의 전신주 지중화의 적기라고 생각하는데,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도시 미관과 향후 인도 및 자전거 도로 등을 감안하여 지중화를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241번 수청1, 2지구 주차장 부지계획 및 향후 수청지구 10,000여세대 공동주택 입주에 대비한 도로교통 개선 계획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불과 2~3년 후면 신터미널에서 시청을 지나 당진 농협 도로까지 이어지는 동부대로는 교통 포화 상태로 극심한 정체를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영향 평가, 시뮬레이션 등 교통 혼잡에 대비하여 면밀하게 검토 및 연구하였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권의 이동이 예상되므로 수청1, 2지구의 주차공간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었는지도 함께 답변 해주시기 바라며, 큰 틀에서 당진 도시계획을 설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282번, 보건소 내 체계적 청사관리를 위한 공업직 등 기술 분야 직원 배치 현황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시청사는 회 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비해 보건소의 경우 청사를 비롯하여 보건지소 11개소, 진료소 19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총 32개소를 단 한명의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담당자는 공업직 등 청사 관리에 적합한 기술직 공무원이 아닌 시민의 건강을 위해 보건 분야에서 힘써주셔야 할 간호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였습니다. 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이 결국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코로나 19라는 위기의 상황에서 보건 인력들은 시민의 건강을 위해 더욱 총력을 다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보건소의 청사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 인력 배치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당진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323번, 최근 3년간 신종 감염병 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인숙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 시민의 건강을 위해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혹시나 코로나19에 온 역량을 집중하다 보면 기존의 질병에 소홀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이 앞섭니다. 자료를 보면 1급, 2급, 3급 감염병 47종 중, 7종의 감염병이 약 70프로 이상 차지하는 조사 통계가 있었습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선제적 예방조치 방안과 그 효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감염자의 나이, 성별 등을 데이터화해서 예방조치에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345번, 추석 전 출하된 극조생 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에는 햇과일과 햅쌀 등으로 조상께 차례를 지내고 가족 친지와도 나누어 먹는 미풍약속이 있습니다. 당진시도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극조생 쌀을 출하하였으나, 추석 전 햅쌀을 무리하게 생산 건조하여 크기가 매우 작고 미질이 떨어지는 등 상품의 질이 현저히 낮은 상태로 유통되었습니다. 판매자에게는 단 한 번의 실수일지라도 소비자에게는 부정적 이미지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내 최대 쌀 생산 도시인 당진의 맛과 품질로 유명한 해나루 브랜드의 이미지가 실추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농가의 안정적인 수익과 브랜드 이미지의 제고를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극조생 쌀의 종자개량과 품질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당진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363번, 주말 및 성수기의 삽교천 관광지 교통안내원 배치현황과 주변 상인회 와의 업무 협력 여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삽교천은 외부 관광객이 많이 찾아 주시는 당진시의 대표 관광지중 하나입니다. 특히, 주말과 성수기에는 더욱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교통 혼잡과 주차장 부족 문제 등이 심각한 곳입니다. 어렵게 찾아와주신 관광객들이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다시는 당진을 방문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삽교천을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광안내지도원, 주차안내 요원을 배치하는 등 당진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당진시는 이와 관련한 대책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질문 외에 서면을 통해 질문한 내용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립니다. 시의원과 공무원은 당진시민의 안녕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로 소임을 하는 동반자이므로 같은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는 등 올해보다 더 어렵고 힘든 해가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모두 힘들지만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며 모든 시민을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