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유봉선 의원 발언
경옥
박경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예산안(계속)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김일만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일만입니다. 당초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일신상의 사유로 제가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경옥
박경옥위원장
김일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화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경옥
박경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김형선 과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하게 되어 대신 김일만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1년 당초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세입예산을 보면 감액 요인이 돌고래씨름단 이전에 따른 시비보조금 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다, 그렇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위원
‘울산동구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4억 1,520만 원인데 국비 3억 3,200만 원, 시비 4,150만 원, 구비 4,150만 원이다, 그렇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위원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유봉선위원
지금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전체 인건비는 4억 중에 3억 정도가 인건비로 지출될 예정입니다.
유봉선위원
거의 다 인건비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유봉선위원
어쨌든 국장님,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보시면 ‘문화원 유지관리비’ 2,200만 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사업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우리 국민운동단체, 바르게, 새마을 같이 있는 그 건물이 시설이 누수도 있고 도색도 필요하고 엄청 노후화되어서, 기본적으로 그 건물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헐어버리고 다시 신축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당장 예산이나 재정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해서 현재 있는 건물을 누수 방지하고 도색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시설 노후화를 조금 늦춰보자 하는 그런 사업비로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러면 노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다 그렇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265페이지 ‘생활체육행사 운영비’ 4,000만 원 세출이 잡혔어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생활체육운영비에 늘어나는 부분 말씀이시지요?
유봉선위원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었더라고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생활체육운영비 4,000만 원 증액 중에 기간제 인건비 2,800만 원하고 행사운영비가 1,10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4,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유봉선위원
기간제 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공공스포츠클럽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생활체육 관련 행사를 하게 되면 직원 인력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간제 1명 정도 더 뽑고 거기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조금 활용하는 그런 부분 해서 4,000만 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유봉선위원
사업설명에 안 나와 있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챙기겠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리고 올해 문화체육과는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동구청장 배 생활체육대회’ ‘8.15광복절 기념 축구대회’ 그리고 신규사업이지요? ‘울산 동구 염포산 전국 산악마라톤 대회’, 어쨌든 지금 국장님,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내년에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상황을 모르잖아요. 개최 여부는 추이를 잘 검토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정용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위원
국장님,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살림살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21년 당초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김형선 과장이 안 계시는 바람에 국장님께서 하루 고생하시는데 저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시면 사용료 수입이 전년도의 예산이 15억 맞습니까?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15억 정도인데 내년도는 16억 6,000만 원 정도 늘었고 이자수입이 90만 원에서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내년에 예산이 많이, 4.9%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코로나가 내년 상반기에 잠잠해지고 소멸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코로나가 올해처럼 계속 지속된다면 이용객이 좀 줄어들지 않냐는 생각에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분석을 해 봤는데 저희들이 세입 전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결산 추경에 올라오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여기 관련 세입이 동구국민체육센터 사용료가 올해 4억 6,000 정도 적게 들어오고 또 전하체육관에도 4억 3,000, 이 두 군데만 해도 9억 정도 세입이 적게 들어오는데 코로나가 종식되면 정상적으로 갔을 때는 조금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로 보고 세입 전망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내년 1회 추경에 전반적으로 조정돼야 될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렇게 되지요? 경상적 세외수입만 보더라도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4.4% 정도, 세부적으로 봐도 7,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가 지금 같은 추세라면 줄어들지 않겠나……, 그리고 어제부터 1.5단계인데 2단계까지 격상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이용객이 전혀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액되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262페이지 보시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재구축(동축사)’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1억 300만 원이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국비 50% 해서 5,100만 원, 시·구비가 25%씩 해서 2,500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방재시스템 재구축이라 하는 것은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바꾸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방재시스템이 2012년도에 구축되었습니다. 구축된 목적은 화재하고 도난 예방 거기에 중점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 8년 정도 경과하다 보니까 그때 시스템이 제기능을 많이 못 하고 요즘 새로운 시스템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전면 새로 다시, 이를 테면 CCTV처럼 그것을 다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래요? 그러면 방재시스템이 세콤처럼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어떤 지점에 화재 발생이 우려되면 그 감지기가 작동해서 바로 소방하고 다 연결되는 그런 지능형 분전함 이런 설치가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주기가 그러면 2012년도 구축이 되어서 2021년도 생각하는 것 같으면 거의 한 9년에서 10년 주기로 재구축을 하시는 것이에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주기가 되어서 한다기보다……
용욱
정용욱위원
안 그러면 하던 게 낡아서?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그 기능이 너무 오래되고 낡고 예측 시스템대로 잘 작동이 안 되어서……
용욱
정용욱위원
주기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사용하다 보면 그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제기능을 다 못 했을 때 그때 이제 상태를 보고 교체를 한다든지 그렇다 이 말씀이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통사찰에 월봉사도 되어 있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번에 내년 예산에 보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도 잡혀 있는데, 지금 월봉사 같은 경우는 언제쯤 교체라든지 재구축, 하기야 그것은 그때그때 봐서 한다고 했으니까 시기가 됐다 하더라도, 동축사는 2012년도 하신 것 같으면 월봉사는 언제쯤 하셨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비슷하게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조만간 내년이나 내후년쯤 되면 월봉사도 재구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겠다. 그렇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신청하면 현장확인을 나와서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 또 예산 사정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같이는 못 하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진행할 모양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2개의 전통사찰에서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하는 데 보시면 2019년도 예산이 1,430만 원이고 2020년 1,680만 원 정도 소요됐고요. 내년도 2021년도 1,7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액이라든지 유지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2개 사찰에 그냥 위탁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1,700만 원이랑……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용역비인데 인건비도 있고 하니까 갱신할 즈음에 용역비가……
용욱
정용욱위원
재료비도 있을 것이고 부속비라든지……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재료비하고 이런 것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비용이 증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것도 국·시비를 같이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매칭사업.
용욱
정용욱위원
50%씩?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국비 50%, 지방비 50%.
용욱
정용욱위원
지방비 25%씩?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알겠습니다. 동구에는 말씀 많은 게 동구체육회 때문에 그런데, 이번 체육회 위탁기간이 이번 달 말까지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12월 말까지.
용욱
정용욱위원
새로운 수탁업체 모집 공고를 냈는데 응모한 업체가 있습니까?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1차에서는 없었고 2차에서는 1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1개 업체가 문의가 있었는데 거기 는 우리 사무실까지 와서 확인했는데 그 참에 앞에서 집회가 있어서 그것을 보고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동구체육회 일도 빨리 해결이 되어서 우리 동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전력을 다 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마무리 잘되시고 업체 선정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남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볼게요. 지역구가 거기다 보니까 그런데요. 우리 예정 평수가 2,500평 정도 됩니까? 8,269㎡라 그러던데, 맞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연면적이 3,000㎡, 900평, 1,000평 가까이 되고, 올해 용역은 아직 안 했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도시계획 변경하는 용역 12월 말에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행정절차 용역은 아직 안 하셨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학교 용지에서 공공체육시설 용지로 바꾸는 용역은 지금 용역 중인데 그것 결과가 이 달 말에 나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 달 말에 나옵니까?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이 달 중순쯤 되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토지보상비가 2억으로 잡혀 있던데, 맞습니까?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2,500평을 전부 다 매입하는 데 2억……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아니요. 전체 금액 비용이 많으니까 일단 다 못 잡고, 우리가 생활SOC사업 국비 신청을 하게 되면 매입의사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되어야 하니까, 2억 현재 보상비를 잡아놨는데 보상비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엄청 많이 들 건데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2022년도까지 해서 토지보상비 계획이 지금 2억 잡혀 있고 국비가 49억에 2022년도까지, 계획이 그렇지요? 시비가 50억이고 구비가 47억, 내년도까지 3억으로 해서 토지보상비하고 용역비하고……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보상비를 추정컨대 저희들 32억 정도 되는데 현재 2억만 올려놨는데 사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 용역 이런 부분을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병행해서 내년도 추경부터는 보상비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늘려야 하겠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행정절차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 내년 4월에 용역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용역은 예산이 통과된다면 최대한 빨리해서 절차 이행에 필요한 용역들은 바로바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SOC사업을 정부에 신청할 때 우리가 토지부터 먼저 매입을 해 놓고 해야 선정되는 데 유리한 것 아니겠어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게 맞는데, 지금 당장 사유지를 우리가 매입……
용욱
정용욱위원
재정 여력이 너무 열악하니까 그럴 형편이 안 돼서 지금 이런 것인데, 원래 SOC사업 신청하는 것은 토지를 매입해 놓고 신청하면 선정받기가 훨씬 수월하고, 원래 그게 절차이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어쨌든 빨리 우리 동구 경기가 조금은 회복되고……, 그리고 체육시설이 남목권역만 없는 것 우리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치위원장 할 때부터 1·2권역은 있는데 3권역은 없다고 옛날에 청장님이랑 국회의원한테 그렇게 해도 재정 때문에 못 해 줬는데, 이번에 만약에 된다면 그래도 최신시설 아니겠습니까? 3권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꼭 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고맙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 내년도에 수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경옥
박경옥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위원
우리 국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못 오셔서 국장님이 대신, 충분한 답변이 다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시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임정두위원
몇 가지 확인도 할 겸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자료에 보면 정월대보름 행사도 있고 그다음에 해맞이행사도 지금 준비를 하는데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임정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은 이 코로나 상황으로 볼 때 정월대보름 행사하고 해맞이 행사는 계획대로 진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만약에 이런 코로나 상황을 안고 강행한다고 보면 상당히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염려도 되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한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어차피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올해도 사실 문화원 정월대보름 행사하고 주전에서 하는 행사를 못 했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렵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행정에서 더더욱, 지역에는 1.5단계입니다만 우리는 2단계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우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일단 이런 부분은 추이를 보면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261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 지정 문화재 전승보호비’ 일산동 당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시 지정 문화재 전승보호비라고 해서 월 30만 원씩 책정이 되는데 보호는 그런 과정에서 돈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보호를 어떻게 하고 보호하는 데 어떤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매월 30만 원씩 들여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고 또 자세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제실 개보수공사’가 3,000여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현재 제실 상황이 어떤지, 이렇게 3,000만 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이르렀는지 그에 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시 지정 문화재 전승보호비는 여기 일산동에 정월대보름하고 음력 9월30일, 9월 당제를 지내시는 무형문화재라고 합니까? 그런 분들을 계승·보전하고 또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행사 치르는데 드는 비용을 360만 원 편성했고요. 제실 개보수공사 관련해서 제가 어제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일산수산물센터 바로 옆쪽에 좀 뒤에 산 밑에 재단이 지어져 있었는데 앞에 태풍도 있고 상당히 제당 지은 지가 꽤 오래되어서 노후화됐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기와 일부가 이격되어 있고 밑에 서까래가 썩어서 밑으로 처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장이 지붕하고 높이가 똑같아서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담장도 좀 낮추어 달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장 낮추고 기와하고 서까래 이런 부분을 교체하고 보강하는 데 예산이 2,9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임정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당이 있는 자리가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일산동 주민이나 아니면 이런 행사에 참석을 했거나 하는 이런 분들은 알고 있다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실 잘 몰라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그렇게 개보수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것도 보면 하나의 볼거리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동구지역의 문화재 전승 보호라는 명분이 뚜렷하고 관광성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그러면 저는 이 제실, 우리가 예산을 좀 더 마련해서 아예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마을 쪽, 요즘 빈집도 많이 있는데 이런 집들을 한 군데 매입해서, 우리가 이왕에 계속 보호를 하고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일산지 와서 볼 수 있도록 장소도 새로 이전해서 시설을 마련해서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당장은 이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해 본다면, 이왕 우리가 매년 돈도 들이고 해야 될 것이라면 제대로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해서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부서에서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검토는 해 보겠는데 제당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풍습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당산나무도 있고 해서 그 주변에 해 오던 것이고, 또 이것을 마음대로 옮기고 하는 것을 향토민들은 금지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접목시켜서 어떤 전통적인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이것은 고민을 해 보고 또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분들과 같이 동의가 다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변화하고 있고 그 고정된 의식을 우리가 넘어서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절에는 그 지역에 마을주민들도 많았고 어촌마을로 해서 제실을 짓는 데도 방해받지 않는 한적한 곳에 했단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상을 들여다보면 소수사람들만 이것을 알고 유지해 가는 작은 부분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문화고 하나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큰 틀로 본다면 우리가 기존에 가져왔던 어떤 상식이나 이런 것들도 변해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여러 가지로 체크를 해 놨는데 좀 줄여서 할게요. 266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씨름단 선수 및 지도자 인건비’ 부분에 퇴직금이 2억 3,000만 원이네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위원
이 퇴직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급을 못 한 내용인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퇴직금은 일단 12명인데 들어온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퇴직시점이 되면 줘야 되는 의무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 12월31일자로 울주군으로 넘어가니까 그때까지 계산해서 개개인별로 일부를 중간 정산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적게는 몇 백만 원 또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 12명에 대한 그런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퇴직금이 해당되는 기간은 금년 12월 말일부로 청산이 된다? 내년도 1월부터는 울주군으로 이관되어서 해당이 되고?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분들 나중에 퇴직금 정산해 주고 또 울주군으로 완전히 이관되는 시점에서 그분들에게 그동안 우리 동구를 알리고 또 동구청을 전국에 홍보하는 데 사실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감사함을 알아야 되고 그분들의 노고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하다못해 감사패라도 하나씩 드릴 수 있으면 드리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도 간소하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해단식을 12월 말에 의원님들 다 모시고, 그분들이 우리 동구를 알리는 데 일익을 했으니까 섭섭하지 않게 그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임정두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절이 좋으면 더 성대하게 해 주면 좋지만 이 시절을 감안해서 그렇게 작게라도 그런 것을 해 줌으로 해서 그분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또 울주군에 가셔서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269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남목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내용이 일부 나와 있고요. 여기 한 장 넘어가 보니까 사전용역비가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총 공사비를 산정할 때 용역비도 거기 비율로 정해져서 하는데 저는 이 용역비 1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 어떻게 보면 공사 관련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용역비도 산정하는데 의원들은 이것을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볼 때 ‘건물 하나 짓는데 사전용역비라는 명목으로 1억 원을 지출해서 과연 꼭 해야만 하는가.’라는 의문점을 갖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과연 지금도 이렇게 관행적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총 공사비는 현재 어느 정도 산출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용역비, 보상비, 공사비 다 포함해서 전체가 150억입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150억에 대한 총 비율이 몇 %에 해당됩니까?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공사비가 65% 정도 98억, 보상비가 32억, 용역비 및 기타가 20억 정도 됩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총 집행되는 예산 대비 비율이, 1억 원에 대한 금액 비율이 몇 % 차지합니까?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용역비가 1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 용역 8,000만 원, 지금 1억 또 실시설계 용역하면 그것은 거의 10억 가까이 5억 이상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아무리 적게 들여도 용역비는 10억 정도 보면 전체 7% 정도……
임정두위원
그러면 사전용역비 1억을 빼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설계도 나오고 하면 추가 용역비가 또 들어가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설계하는 용역비가 제일 큰 용역비입니다.
임정두위원
이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결정지을 수는 없는 부분인데 정말 용역비 비효율적이라면 조금 말이 어폐가 있겠지만 우리 지역주민들 입장 또는 우리 재정상황으로 볼 때는 용역비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까지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또 이렇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고 주민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내년도 예산안이 수정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꾸준하게 우리 행정업무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일선에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의 업무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 주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위원
과장님 안 계시니까 저는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작년도 세입예산에 사용료 수입을 15억 8,000만 원 잡았더라고요. 잡았는데, 당초예산 잡을 때는 코로나 이전이거든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김태규위원
이번에 기타사용료 동구 국민체육센터하고 전하체육센터 사용료 편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작년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편성을 해 놨더라고요. 예산을 16억 6,000만 원 편성을 해 놨던데, 이것 조금 과대 편성해 놓은 것 아닌가 싶어서…….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세밀하게 분석하고, 우리가 올해 지속되면서 사용료 받아들인 게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났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태규위원
그래서 올해 1회 추경 때 이것을 조정해서 13억 2,000만 원으로 낮췄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내년 추경 때 또 낮추지 싶은데 당초예산 때 꼼꼼하게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향후에는 이런 부분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과대 편성 부분은 또 우리 행정부 지침사항이기도 하더라고요. 내용을 쭉 보니까 신규로 예산 잡힌 것이 몇 개 없어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특별하게 사업 크게 늘은 것도 없고, ‘동구여성합창단 거제 전국 합창대회’ 480만 원 추가로 편성이 됐고 정월대보름 행사가 500만 원 정도 더 추가 편성되었고 그런 것은 민간이전 비용이고요. 그것은 그렇게 편성되었고 문화원 3종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문화원이 3종시설물로 지정고시 됐나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지난해 이것이 되는 바람에 1차 연도는 한 번만 받고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두 번씩 받는데 문화원 규모를 봐서 문화원이 지정이 됐습니다.
김태규위원
지정이 됐다고요? 제가 감사 때 3종시설물 현황 파악 자료를 받았는데 문화원은 지정고시가 안 되었던데요? 지정고시 아직 안 됐지요? 안 됐습니다. 앞으로 지정고시를 할 것이다 이것이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위원
다른 것은 없고 지금 동구체육회 관련해서 제가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위탁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요. 지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동구체육회 회장님이 증인으로 출석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동구체육회 시설 위탁 문제나 또 사무국장 채용 논란 문제 관련해서 증인으로 나오셔서 발언을 하셨는데요. 매년 30억 이상 위탁료를 주면서 위탁을 하고 있고 20년 가까이 위탁을 계속 맡아 오시다가 올해 말로 위탁 계약이 해지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구의 예산이나 주민들 체육시설하고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청장님께 ‘증인으로 나오셔서 발언을 좀 해 달라.’ 말씀을 드렸고 요구를 했는데 안 나오셨어요. 맞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김태규위원
1차 요구 때 문화체육과 감사 때까지 안 나오셔서 ‘일정이 바쁘셔서 못 나오시면 의회에서 시간을 맞춰드릴 테니까 감사 이전까지 아무 때나 나오셔서 발언을 해 달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안 나오신다고 하시고, 감사 바로 하루 전날 3차례 통보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안 나오셨고 거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안 나오시는 걸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저희가 서면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몇 가지 드렸는데, 그 내용이 전국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조에서 동구청이 직접 체육시설을 운영해 달라는 기자회견도 하고 요구를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김태규위원
그것 관련해서 질의도 좀 드리고 또 공공스포츠클럽 내년 예산이 많이 편성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2차 공모에 공공스포츠클럽 신청 들어왔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들어왔습니다.
김태규위원
공공스포츠클럽이 위탁받을 가능성이 많아졌다. 그래서 공공스포츠클럽의 이사장직으로 현재 계시니까 거치 문제 그런 문제……. 그리고 동구체육회 회장님께서 증인으로 나오셔서 ‘체육회 사무국장 임명 갈등 논란으로 촉발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동구체육회에서 사무국장을 11월9일에 임명한 것 혹시 알고 계시지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김태규위원
그래서 임명했다 이렇게 동구청에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보냈는데, 동구청에서 회신자료를 보니까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서……’ 쉽게 말해서 ‘인정 못 한다.’ 그래서 또 답변을 보내고, 올해 위탁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끝까지 서로 막장 드라마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요. 체육회는 사무국장을 임명해서 월급을 줘야 되는데 동구청에서는 ‘지출 승인 못 하겠다.’ 이렇게 하고 갈등이 있는 것이지요? 지금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먼저 위탁시설 직접 운영과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까지 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운영은 어렵다. 우리는 새로운 위탁자를 공모해서 위탁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 회장을 구청장이 맡고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 구청장님이 1차 공고가 11월4일∼11월15일 12일간 했습니다. 하고, 2차 공고 접수할 무렵에 11월26일자로 구청장님이 공공스포츠 사직을 했습니다. 사임계를 냈습니다.
김태규위원
사직하셨어요?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11월26일자로요. 그리고 사무국장 임명 갈등 논란 이것은 저도 체육회장님이 오셔서 이야기하는 상황을 밖에서 다 모니터링했습니다. 서로의 주장이고 저희들은 공개경쟁 해서 사무국장을 뽑으라고 권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이행을 사실 안 하고 이렇게 지내오고 또 그러다가 마지막에 11월4일 공문인데 여기에 사무국장이 선임됐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들 사무국장 뽑는다는 이야기도 못 들었고 이래서 어떻게 뽑았냐고 하니까 ‘자기들은 이렇게이렇게 뽑았다…….’ 보니까 10월27일에 문자 넣어서 이사회 소집해서 28일, 29일, 30일 매일 저녁에 회의하겠다고 해서, 그런 중요한 사항은 그래도 공고 절차나 우편으로 보내서 최소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회의 일정을 정하고 이렇게 가야 그게 원칙인데, 그래서 안 돼서 찾아다니면서 서면 동의를 받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동구체육회 규약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사무국장의 임명 동의는 저희들이 봐서는 서면심의사항이 아니고 정식 이사회를 거쳐서, 안 그러면 서면심의 이전에 그런 사전절차가 최소한 2번 이상이 있고 이렇게 결정됐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약 위반으로 저희들이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동구체육회 사무국장 임명과 관련해서 동구체육회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얽히고 그다음에 올해 계약기간 해지가 되면서 위탁 철회가 되는 시점까지 끝까지 서로 대화도 없고 이렇게 갈등만 촉발되니 서로 자리를 마련하고 이야기해서 좋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동구체육회 규약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 잘 압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런 노력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청장님은 오늘부터 3일간 연가를 내셨더라고요. 연가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개인적인 일 때문에?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는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국장님,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체육회나 공공스포츠클럽 문제점시작이 된 것이 정말 별것 아닙니다. 사무국장 임명 문제인데 구더기 한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태웁니다.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민분들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기간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하나 하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그 기간제 떨어지면 실망하고 다음 또 기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무국장 자리 정식 절차를 밟아서 안 하고 네가 임명을 하느니, 내가 임명을 하느니 해서 이렇게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안으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내년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국장님, 오늘 코로나 환자 수가 얼마나 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오늘 추가로 3명이 더 나왔습니다. 어제 우리 동구 회사 관련해서 1명 나왔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예, 어제 1명 현대중공업 내에 목욕탕 관리하시는 분인데 그 분이 확진자로 나옴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아침에 전원 음성 판정으로 나와서 한숨은 돌렸는데, 지금도 며칠 전에 500명대 되다가 400명 하다가 오늘도 500명 넘었습니다. 우리 동구청 직원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긴장감 늦추지 마시고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직원분들,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봉규 세무과장님께서는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김봉규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경옥
박경옥위원장
김봉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전문위원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경옥
박경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위원
김봉규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보다도 현대중공업 경기침체로 인해서 우리 동구 경기가 어려운데, 구청 살림살이 많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세무과는 우리 동구청의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 최전방에 있는 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지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284페이지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1,320만 원짜리, 맞습니까?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이것은 차량에 탈부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차위반 단속하는 차량처럼 고정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이것 시스템을 2008년도에 구입해서 시스템이 노후화가 되어서, 그리고 지금 신번호판이 6자리인데 6자리 인식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번호판이 지금 새로 하는 것은 아라비아 숫자 7자리잖아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7자리를 인식 못 해서 하겠다?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이것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시는 거예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그렇지요,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차량에 탈부착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정식으로 해서 다니는 거예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이것은 탈부착.
용욱
정용욱위원
탈부착으로 하고, 그러면 이 차량을 다른 업무용으로도 사용하고 단속 나갈 때는 부착을 해서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이 차량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전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이것 전용으로 할 때는, 단속 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갈 때는 부착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탈착을 해 놓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고정식으로 부착을 해 놓고 단속할 때는 작동을 시키면 되고 단속 안 할 때는 끄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됩니다, 차량은.
용욱
정용욱위원
탑재용이라고 하기에, 그러니까 부착을 해 놓고 다니고, 그러면 양방향 단속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좌측·우측 도로 양쪽에 주차나 정차한 차를 전부 다 단속할 수 있다 이것이에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카메라가……
용욱
정용욱위원
이것은 그러면 1,320만 원 구비로 전액 하는데 양방향으로 2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1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1대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1대? 양방향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1대가 카메라가 앞으로 가면 자동으로 인식해서 양쪽에서 찍힙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양쪽으로, 카메라 1대가? 이것이 1,320만 원 정도 돼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차량은 기존에 있는 차량을 사용하고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장착이 되어 있겠네요? 안에 다른……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그렇지요. 지금 2008년도에 구입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2008년도면 10년이 지났는데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내구연한이 3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전에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늦어지는 바람에 구입이 늦어졌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2008년도 7월에 구입을 해서 처음 교체를 하시는 것입니까?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단속을 하면 예전에는 단말기 같은 것을 들고 다니면서 하셨지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지금도 단말기를 들고 다니면서 합니다. 차량이 안 들어가는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단말기로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직원이 직접 나가셔서, 단말기 할 때는 입력을 합니까?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자동 인식이 되고 그것을 우리 시스템에 입력시키면 자동적으로 체납여부가 조회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바로 조회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위원
존경하는 세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려고 체크를 해 놨는데 앞서 동료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듣는 과정에 ‘번호판 영치시스템 장비를 진작 구입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임정두위원
그런데 이것 큰돈도 아닌데 그때그때 바로 요청을 하셨어도 되었을 텐데 그동안 업무하는 데 상당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이.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전에 새 번호판이 나오기 전에는 조금 불편해도 계속 사용을 했는데 새 번호판이 나오면서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임정두위원
그래서 전국에 있는 주차장이나 이런 데도 새 번호판이 나와서 상당히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아마 다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볼 때 어떤 변화된 현실 때문에 지금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위원
장비가 구입되면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데 더 편하고 더 효율적이지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 하여튼 장비 구입이 되어서 우리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잘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해야 되지요. 그래서 늦은 감이 있어서, 아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좀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직원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제가 282페이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중간에 ‘지방세심의위원 운영’도 있고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실 심의위원회를 하기가 곤란하잖아요. 세무과에서는 심의위원회의를 현재 서면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지금은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아마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는 서면심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서면심의 하는데 얼굴을 대면하고 심의할 때와 어떤 차이점이 혹시 있나요? 불편한 점이?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서면심의를 해도 담당계장이 직접 가서 상세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임정두위원
물론 가능하면 서로 얼굴을 대면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심의를 하면 좋겠지만 상황이 이러니까, 조금 불편한 점도 있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서면으로 할 수밖에 없지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임정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8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개별주택 현황도면 프로그램 유지보수’ 있는데, 이 현황도면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데 장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프로그램이 언제 얼마나 사용했나요? 지금 유지보수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고 업무에 당장 어떤 불편함이 있었나요? 286페이지 중간쯤 보면 그 내용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노후되어서, 현재 유지보수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인지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그것은 연 2회 상·하반기 하는 데 유지보수비입니다.
임정두위원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사실 잘 몰라요. 우리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 업무도 궁금하고 또 이 현황도면 프로그램이 세무과에서는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갖고 있는지 그에 관해서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체크를 해 봤습니다.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1월1일 기준, 6월1일 기준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면하고 일치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임정두위원
지금도 도면하고 일치하는 과정에서 잘 안 맞는 경우가 더러 발생되나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간혹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랬을 때는 바로 수정해서 일치할 수 있도록 작업하는 것이지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세무과는 구청 살림살이에 꼭 필요한 돈을 담당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느 과보다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우리 주민들을 대면하는 가장 일이 많은 부서가 세무과입니다. 그리고 일의 양도 많은데다 제가 알기로 직원 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채용되지 못하고 있고, 이런 것이 우리 구 재정의 현실이니까 이런 것을 이해하시고요. 직원들 서로 격려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관장하는 업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리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위원
김봉규 과장님, 동구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 세수 확보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전체 3억 정도 늘어났다, 그렇지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세외수입은 4억 7,0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징수교부금이 5억 3,100만 원 감액되었네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전체적으로 3억 3,600이 증액되었는데 구세 같은 경우는 8억 4,700만 원 증액되었는데, 구세 같은 경우는 조선업 경기 회복에 따라서 협력업체 수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종업원 수가 늘어나고, 임금 인상분을 반영해서 추계를 해 보니까 주민세 같은 경우는 6억 9,000만 원 증액이 되고 재산세 같은 경우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7,700 증가가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1억 9,900이 감소 예상되는데, 징수교부금이 감소되고 수수료 수입은 증액이 되는데 임시적 세외수입도 전년 대비 4,500만 원 증가가 되고 지방행정제재·부담금도 4,100만 원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시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5억 3,100만 원이 감소 예상되는데, 시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 2020년도에는 현대중공업 외국인 사택 매각에 따른 취득세가 113억 있었고 대규모 공동주택 아파트 준공에 따른 취득세가 39억 정도 있었는데, 2021년도에는 이런 특수요인이 없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매매 거래도 감소가 예상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3억 3,600 증가가 예상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주민세가 보면 6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다 했잖아요. 협력업체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증가가 많이 되지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아무래도 조선업 경기가 회복되니까 내부의 협력업체가 추가로 조금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조금씩 들어온다?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그렇지요. 그에 따른 종업원 수도 증가되고……
수종
김수종위원
종업원 수가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우리 동구지역 내에 자이아파트를 비롯해서 많은 아파트가 건설 중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을 보면 앞으로 세대수가 늘어나면, 올해 지나서 내년 되면 취득세 부분 이런 것 늘어날 수 있겠지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그렇지요. 내년 지나고 나면 증가 예상이 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세 부분은 협력업체가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종업원 수가 늘어나니까 증가된 부분이 있다?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알겠습니다. 세수 확보하시는 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기획실하고도 연관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우리가 세무과 세수 확보를 해서 기획실에 줘야 기획실에서 예산을 짜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세입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많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시는데 앞으로도 세수 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위원
좀 전에 위원님께서도 다 말씀하셨지만 세무과는 사업은 없고 지출은 대동소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김태규위원
세입 부분인데, 고용 실적이나 경기 면에서 내년에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셔서 세입을 많이 잡으셨어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 평가는 누가하지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대·내외적으로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김태규위원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분석을 하신다? 저는 내년에도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좋아진다고 하시니까, 주민세 종업원분 같은 경우는 ‘고용실적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셨잖아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래서 6억 9,000 정도 추가 편성하셨고 취득세는 상대적으로 징수교부금을 많이 낮췄어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김태규위원
취득세가 작년에 징수교부금이 8억 2,500만 원이었더라고요. 올해 3억 3,600이니까 엄청 많이 줄이셨는데 너무 많이 낮추신 것 아닌가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에는 시세 부분에서 사택매각에 따른 취득세나 대형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취득세 이런 특수요인이 내년에는 발생할 여건이 없기 때문에 낮췄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추경에 세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지금 징수율이 건당으로 되지요? 우리가 시에 받지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건당으로 받지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징수금액의 3%입니다.
김태규위원
건당이 아니고 금액으로, 금액당 받으니까 우리 세무과에서 징수금을,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에서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동구에 있는 부동산이면 동구에 취득세 발급 받으러 와서 그 돈 고지서를 발급받아서 납부하고 그런 업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100억짜리 아파트든 1,000만 원짜리 원룸이든 똑같다 이것이지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그렇지요.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김태규위원
아니요. 일하는 것은, 업무하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맞지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는 징수교부금이 얼마입니까? 3%라고 했으니까……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3%, 300 정도……
김태규위원
300만 원이지요. 10억짜리 아파트 고지서 하나 발급해 주면 300만 원 우리가 징수교부금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1,000만 원짜리 원룸 예를 들어서 하면 얼마지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30만 원 되겠지요.
김태규위원
취득세의 3% 아닙니까? 300만 원이 아니고 취득세의 3%를 받는 것 아닙니까?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그렇지요.
김태규위원
1,000만 원이니까 취득세가 몇 %인지 모르겠는데 1.1%입니까, 오피스텔이면? 그러면 1%로 잡고 1,000만 원이면 1%이니까 10만 원이니까 10만 원의 3%이니까 3,000원 아닙니까?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그렇지요. 계산상……
김태규위원
3,000원인데, 아까 10억짜리는 1%라고 잡으면, 10억짜리 1%면 100만 원이니까 30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건에 일해주는 것, 고지서 끊어주는 것은 똑같은데, 업무는 똑같잖아요. 신고서 작성해서 오면 발급해 주는 것은 똑같은데, 일해주는 것은 똑같은데 금액에 따라서, 이것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때 당시에 징수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선해 달라고 시에 건의도 했어요. 이것 법 개정도 되었어요. 법 개정이 되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울주군이나 이런 데, 시내는 아파트 가격이 비싸니까 일 조금 해 주고, 100건 하고 돈은 더 받아가고 우리는 200건 해도 더 적게 받아가는 것이에요. 불합리하다 이것이지요. 그런 것은 건의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시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취득세가 8억 넘게 받다가 이제 3억 3,000만 원 받아서 그만큼 우리가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세입이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돈 들어올 데는 없으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과는 체납 징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런데 사업 예산을 보면 특정업무 경비 해서 직원분들 한 달에 10만 원씩 더 받아가는 부분은 있지만, 맞지요?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예.
김태규위원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라고 이렇게 세목만 잡아 놓았지 실질적으로 매년 똑같아요. 어떻게 해서 징수를 하겠다는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사업을 추진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전혀 없고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계속 징수한다 이것이지요. 다른 지자체의 모범사례나 이런 것을 연구하셔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편성해서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매년 예산이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봉규
김봉규세무과장
그것은 내년에 타 지자체에 선진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선진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그런 사례를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직원 여러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근호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최근호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경옥
박경옥위원장
최근호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장은화전문위원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경옥
박경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위원
민원지적과장님, 뒤에 계신 계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민원지적과는 각 동에 민원창구와 함께 총괄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테고 각 동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으니까 직접 나가서 지도·관리를 해야 되겠고 그런 점에서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관내에 있는 행정기관 일선이고 민원지적과에서 총괄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관리·지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동별로 나름대로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청취하셔서 행정 일선에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데, 민원을 처리하는 데 행여 불편한 점이나 개선될 사항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297페이지 중간쯤 보면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네요. ‘직원 친절도 및 민원만족도’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역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일치하고, 우리는 주민들이 우리 주인입니다. 그렇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임정두위원
우리는 그 주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우리가 잘 챙겨서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절공무원을 선정해서 포상도 하고 사기 진작을 하잖아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임정두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표창이 더 필요하면 더 늘려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직원 모두 행정 업무를 하는데, 주민들에게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업무 진행이나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들도 격려가 더 많이 필요하면 충분히 챙겨서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304페이지에 아직도 우리 관내에 도로명판이 미설치된 지역들이 있나요? 아니면 거의 다 했는데 일부 빠진 것이 있나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아직까지 좁은 도로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임정두위원
좁은 도로 이런 데?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임정두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을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했는데 꽃바위문화관에 민원발급기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해 주시고 거기에 나가 있는 동 직원을 방어동 행정복지센터로 복귀시켜서, 방어동 행정복지센터 업무가 상당히 과중합니다. 그런데도 인원은 부족하고, 이런 현실을 감안해 주셔서 우선적으로 민원발급기를 꽃바위문화관 안에 먼저 설치해 주시고요. 한 사람이라도 동에 복귀를 시켜서 업무분담이 되도록 그렇게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이번에 결산추경 때 무인발급기를 하나 추가해 놓았습니다. 올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정용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위원
민원지적과 최근호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1년도 당초예산안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어려운 시기에도 살림살이해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몇 가지만 몰라서 질의한다고 생각하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유지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에 3,2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3,200만 원 중에 보면 우리 총 16대입니까? 몇 대입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현재는 16대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내년에 4대를 더 추가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일산동에 지금 1대 추가를 신규로 할 것이고요. 3대는 현재 윈도우10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구 기계다 보니까 업그레이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1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신규로 보완해야 됩니다. 그래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교체입니까, 아니면……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교체 3대 신규 1대요.
용욱
정용욱위원
신규로 1대 더 하게 되면 총 17대가 되는 거예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앞으로 내년에 설치가 되면 17대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일산동에는 있는데 교체를 하시는 것이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일산동에는 신규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신규입니까? 이제까지 없었어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없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왜 동에 이제까지 없었을까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행정동 2개는 앞으로 추후에 설치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민원발급기하고 통합민원발급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통합은 구청에서, 우리 민원실에 통합발급기……
용욱
정용욱위원
그럼 통합민원발급기 2대가 구청에 다 있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2대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2대가 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나머지는 그냥 일반 민원발급기?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일반이고 통합은 구청에 2대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대당 2,000만 원 정도?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에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상금이 지금 4억 책정되어 있습니까? 조정금이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방어동 7·8지구에 경계결정위원회가 결정되면 감정을 새로 책정해서, 그것은 가편성해서 4억을 해 놓았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가편성한 것이 지금 보면 평당 670만 원 정도 되고 1㎡당 200만 원 정도, 그렇게 책정되어 있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추정해서 나왔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전년도에도 방어진 쪽에 했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방어진 5·6지구요.
용욱
정용욱위원
5·6지구인데 그때는 조정금이 9억 6,000만 원 정도……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그때는 실제로 돈이, 그것하고 지가 차이가 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지가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필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필지는 차이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필지는 차이가 없어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5·6지구는 상업지역이고 지금은 주거지역……
용욱
정용욱위원
5·6지구가 상업지구였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상업지구 같으면 평당 가격이 배 정도는 되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아마 배 가까이는 될 것이에요. 감소 필지가 20필지라 그랬는데 이것은 그러면 향후에 우리 동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언제쯤 완료 예정이십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목표는 2030년까지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것은 2030년까지 국가예산 지원받아서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측량비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측량비 우리가 내년에 1억 7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되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서부동하고 전하동 두 군데가 1억 700만 원……
용욱
정용욱위원
기존에 방어진에 7·8구역은 측량을 다 했기 때문에……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다 측량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측량했고, 내년에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전하 2지구, 서부 1지구하고요.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이 보면, 옛날에 종이 도면으로 제작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리고 또 재산권 확보라든지 정밀하게 하고자, 이것이 우리가 100년 전에 일제시대 때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해서 일본인들이 이렇게 만든 것을 그냥 우리가 계속 지적도를 컴퓨터에 입력만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이때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때까지 그렇게 해오셨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국가적으로 보나 개인적으로 보나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조정금은 구에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이것은 면적의 증감에 따라서 주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으니까 자체예산으로……
용욱
정용욱위원
옛날에 구획 정리하는 것하고……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그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것하고는 개념이 다릅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알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위원
최근호 과장님, 2020년도 살림을 사신다고 수고하셨고 2021년 예산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지적재조사 부분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이번에 7·8지구다. 그렇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7·8지구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옛날 방어동 목욕탕 인근에, 시장 뒤쪽에요.
수종
김수종위원
방어진시장?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방어동 목욕탕 인근에……
수종
김수종위원
옛날 구 목욕탕 말이지요? 구 목욕탕 뒤쪽에?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거기도 상업지역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거기는 일부밖에 안 됩니다. 거의 다 뒤쪽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일부밖에 없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거의 다 뒤쪽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필지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조정금 5억 6,000만 원을 감액시켰는데 필지가 감소되면 지구를 늘릴 필요는 없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더 늘리는 것은 안 됩니다. 작업을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되니까, 절차가 너무 많아서요. 지금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제가 7·8지구 방어동이기 때문에, 그 7·8지구도 일제강점기 때부터 옛날 집들이 아직 있을 거예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래서 조정할 때, 지적재조사 측량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측량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데 지주분들하고 재산권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정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경계 설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경계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간의 재산권이 있는 만큼, 물론 지금 현실 측량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용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수용 못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잘 해소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측량할 때는 입회하에 측량을 다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래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측량할 때 A와 B라는 지주가 있다면 그 두 분을 꼭 입회하에 측량하시고 측량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 부분이 원활하게 조정되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원활치 못한 부분도 더러 있잖아요. 그렇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요즘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개인 앞으로 통보를 하면 이의신청이 어떻게 될지 결과는 두고 봐야 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 부분 이의신청이 안 들어오는 것이 원활하잖아요, 그렇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런 만큼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위쪽에 보면 ‘GPS 측량 장비 구입’ 이것도 측량 부분입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측량을 옛날에는 디지털로 하다가 이제는 GPS로 하기 때문에 측량 장비가 필요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예, 아무튼 우리 민원지적과는 민원친절도의 부분, 우리 주민들을 제일 밀접하게 대하는 부서인 만큼 주민들의 불편사항,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잘 받아주시고 친절도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위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지적재조사 조정금’ 올해는 세입을 1억 잡았고 세출은 하나도 안 잡으셨네요? 작년에 세출이……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세출을 4억 잡았습니다.
김태규위원
4억 있어요? 어디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303페이지에요.
김태규위원
4억 잡으셨네요. 작년에 9억 6,000이였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김태규위원
미터당 200만 원에 200㎡를 잡으셨네요. 작년에는 미터당 240만 원 잡으셨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상업지구로 가면 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작년에는 조금 높게 잡으셨네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김태규위원
올해는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5억 차이가 나네요, 세입·세출 비교해 보면?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많이 납니다.
김태규위원
이것 결과가 정해져서 예산을 잡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일단은 면적이 나름대로 결정은 되었는데……
김태규위원
어느 정도 결정은 되어 있어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어느 정도 되어서 결정위원회를 열어야 결과를 가지고 감정위원회에서 땅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원발급기 일산동에 1대 신규로 설치한다 하는데, 일산동은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주거지역이 아닙니다. 맞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김태규위원
주거지역이 아니고, 야간에 와서 민원발급 받으시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그런데 그것은 홍보가 되고 나면 차이는 있습니다. 야간에 홈플러스를 가든가, 그런 것도 있거든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요.
김태규위원
아니, 홈플러스는 있잖아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일산동 동사무소 한번 가보십시오. 저녁에 아무도 없어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그리고 또 나중에도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분들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발급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김태규위원
과장님, 민원발급기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16개소인데 민원발급기 이용실적 있지요? 자료 나중에 좀 주십시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리고 여기 ‘자동인증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인증기는 무엇입니까? 무인민원발급기하고 다른 것입니까? ‘자동인증기 구입’ 해서 자동인증기가 뭐지요? 230만 원 전하1동, 안에 부품이에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자동인증기는 구청에 별도로 기계가 따로 있습니다. 발급하면 동시에 같이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김태규위원
아니, ‘구입’ 해서 전하1동 행정복지센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용설명서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이것은 전하동, 2008년도에 구입한 것이 있어서 내구연한도 지나고 해서……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자동인증기가 따로 있어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민원발급기도 따로 있고?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자동인증기 만약에 발급을 하면 거기에서 인증하고 같이 동시에 처리되는 것이고 일반 인증기는 나와서 별도로 인증을 따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조상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4억 정도, 측량을 했더니 내 땅이 생각보다 감해졌다 해서 내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세입 부분은 ‘내 땅이 이만큼인데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부분은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렇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장
저희들이 내줄 것은 꼬박꼬박 정말 잘 내줍니다. 땅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토지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두어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 얼마 정도 됩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현재로는 실제로 24억이 이때까지 한 것 중에……
경옥
박경옥위원장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구비 중에 저희들이 받아야 될 것이, 주민들로부터 회수를 못 한 것이 24억입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14억이 들어왔고 24억이 앞으로 더 거두어야 될 금액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잠깐만요. 지금까지 회수 못 한 금액이 24억입니다. 이것 몇 년간 했던 것이었지요? 시작이 몇 년도였습니까?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15년요.
경옥
박경옥위원장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이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장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했는데 주민들부터 측량했더니 토지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야 될 것이, 24억을 못 받았습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현재는……
경옥
박경옥위원장
현재는 24억 못 받았습니다. 올해도 지출 부분은 4억 잡았는데 세입은 1억만 잡았습니다. 결국은 3억 정도는 누적되어서 넘어간다고 봐야 되겠는데, 이것 조금 더 전투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입 적게 잡으신 것 같은데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제일 고심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 부분 때문에 회의에 가면 많은 이야기도 하고, 그래도 일단 사업은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고심하셔야 됩니다. 24억, 내년 되면 27억, 이렇게 되어서 끝날 부분 같으면 한 50억 될 것 같습니다. 더 되면 더 되었지, 그렇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장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받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측량할 때는 내놓을 것 같은데 한 해, 두 해 지나면 만성이 되어서 내놓기가 억울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만 않지만 그때그때 조금 분발해 주십시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올해 민원지적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끝난 부분인데 당초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봉선 위원님 못 봤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1년 당초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 간단하게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주민들과 대면업무가 제일 많은 부서이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유봉선위원
무인민원발급기 1대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유봉선위원
민원발급기 동마다 지금 있잖아요. 그렇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유봉선위원
여름에 냉난방기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신규 민원발급기 같은 것은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그것은 별도로 부스가 설치될 경우에 에어컨을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유봉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인발급기에는 새로 냉난방기 시설이 설치되잖아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지금 방어동 한 군데만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방어동 한 군데 있습니까? 제가 안 그래도 방어동에 볼일이 있어서 방문을 해 보면 여름에 에어컨 시설이 가동이 안 돼요.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한 군데는 있고 한 군데는 안 됩니다. 새것은 되고요.
유봉선위원
제가 몇 번을 갔는데도 여름에 에어컨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 과장님, 신경 써 주셔서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민원발급기, 무인발급기 방역은 하고 계십니까? 한 번씩?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지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호
최근호민원지적과장
예, 알습니다.
유봉선위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행정지원국 내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의가 끝난 부분인데, 다음 주 추경 심의가 남았지만 김일만 행정지원국장님 이제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음이 어떠십니까?
일만
김일만행정지원국장
준비 안 했는데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다음에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경이 남았으니까 그때 해 주시고 어찌되었든 오늘 문화체육과까지 다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수능시험 관계로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