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입니다. 한 달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조례와 약 6300억의 기장군 예산 심의가 진행이 됩니다. 다소 힘들고 지치시더라도 군민과 우리 모두의 일이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2020년 11월 23일 11시 15분경 제254회 정례회 회기를 정하기 위한 폐회중 의회운영기획위원회가 소집되었으나 성경미 상임위원장께서 불출석하여 맹승자 부위원장께서 상임위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부위원장께서도 갑작스러운 컨디션의 난조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게 되어 나이순으로 연장자인 본인 황운철 의원이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의장의 상임위원실 참석으로 인해 2차 피해를 피하기 위한 모 의원의 퇴장으로 위원이 2명밖에 되지 않아 회의가 성립되지 않게 되어 성경미 위원장의 오후 출석 여부를 확인하여 다시 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오후에 다시 열린 회의에서 맹승자 부위원장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여 갑자기 떨어진 컨디션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회의 시작 5분 전에 성경미 위원장의 부재로 대행을 하여야 한다고 하니 당황스러웠다. 앞으로는 적어도 한 시간 전에는 알려달라. 그리고 오늘 오전 성경미 위원장의 불출석으로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성경미 위원장은 본인의 잘못이 없다면서 일주일 전부터 약속되어 있던 주민과의 중요한 식사자리라 어길 수 없어 부위원장에게 회의를 대신 주재해 달라고 아침에 미리 의사과 직원에게 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위원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위원장이 부재 중이면 부위원장이 당연히 회의를 주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과를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위원들에게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퇴장을 시키겠다는 위원장의 강압적인 모습으로 인해 전체 위원들은 퇴장을 하였고 정회가 되었습니다. 김혜금 부의장의 사과하고 회의를 진행하라는 조언과 김종률 의원께서 성경미 위원장에게 사과를 표명하라는 중재로 회의가 다시 속개되었으나 성경미 위원장은 사과나 유감의 표시도 없이 본인의 주장만 되풀이하여 끝내 파행이 되어 내년 한 해 예산을 다루는 제254회 정례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들의 동의도 받지 못하고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결정되고 산회하였습니다. 의회의 일정은 의장과 의회운영기획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들의 동의로 결정됩니다. 주민들과의 중요한 식사자리가 일주일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하였는데 의회의 일정은 그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으니 식사자리를 다른 날에 잡으시든지, 그 날이 아니면 안 되는 사정이 있다면 폐회중 의회의 일정을 다른 날로 변경하든지 하면 될 일입니다. 그도 저도 안 되어 부위원장에게 대행을 하려 한다면 적어도 하루 전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는 데 이상이 없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물어본다는 것이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미 위원장께서 주민들과의 중요한 식사 약속으로 폐회중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주재할 수 없게 된 것처럼.

짧게 하시죠.

맹승자 부위원장께서도 그런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정으로 볼 때 성경미 위원장께서는 맹승자 부위원장의 역할을 묻기 전에 위원장 본인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254회 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의 회의 전에 의회운영기획위원들에게 사과를 하고 오늘의 회의를 주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11월 23일 폐회중 의회운영기획위원회의 파행에 대하여 성경미 위원장께 정중히 사과를 요구합니다.

아,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시는 데는 아마 선순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공적인 자리와 사적인 자리가 구분이 그렇게 안 되십니까? 비웃습니까?

사과를 안 하세요?

사과.

예.

사과….

폐회중….

아니 이분들은 사과를 원하시는 게 아주 뭐 특권입니다.

사와 공을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예, 사와 공을 구별.

폐회중, 폐회중 회의는요.

구별을 좀 하세요.

공적입니다.

사와 공을 좀 먼저 구별.

공적이고.

구별을 좀 하세요.

주민들과의 식사자리는 사적입니다. 공과 사는.

민원을 해결하러 간 자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그리고.

뚜렷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맹승자 위원, 잠깐만요. 맹승자 위원님! 전에 제가 8월 4일 날 제가 맹승자 의원님 방에 들어갔습니다. 맹승자 의원님 그때 저한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가라고 밀치지 않았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소설 쓰세요?

(청취불능) 기억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소설 쓰시네.

(한숨) 아이, 그러시죠.

어렵겠지만 품격을 좀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어렵겠지만.

잠깐만요.

여기 제가, 잠깐만요.

같은 자리에 있기에 참 불편합니다.

아니 의회는 제가 운영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오후 2시에 맹승자 의원이 말씀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는.

우선 개인적인 말을 좀 남기고 싶습니다.

그 2019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요.

폐회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요.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뭐 끌어들이는 데는 선수십니다.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뭘 가만히 계세요?

위원장님.

우선 개인적인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군민에 대한 예산 심의입니다. 내년 2020년도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는데 의원님들은.

위원장님 사과를 안 하시면 저희는 퇴장하겠습니다.

소속 의원들에 대한.

아이, 참!

이렇게 무차별, 무차별한.

듣고, 보세요.

위원장의 행위에 대해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록하세요. 이 예산 심의에 대한 불참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당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장내소란) 맹승자 의원, 우성빈 의원, 박우식 의원 이분들은 2020년도 252회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253회 11월 16일 날 불참했습니다. 2020년 11월 9일 날 불참했습니다. 2020년 11월 10일 세 번씩 불참했습니다. 이분들은 도대체 내로남불이네요. 자기네들이 한 말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자기네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이런 의원들이 지금 예산을 심의한다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사과가 뭐 자기네들 특권입니까? 뭐 뻑하면 여기에서 공적인 자리 와서 사과를 하라, 마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 맹승자 부위원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맹승자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없을 때 대행해서 부위원장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읽은 글자는 겨우 1분이면 끝났을 일입니다. 근데 그것도 읽지도 않고 그냥 나갔어요. 아프다는 걸로. 물론 아플 수 있겠죠. 그러면 오후에 병원에 간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안 가고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숨) 아.

위원장님, 앞에 지금 사과를 요구하고 그런 과정들이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도 지금 어차피 속기록에 기록이 됐고, 뒤에 또 저희들이 퇴장하고 나서라도 위원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는 거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었고, 회의를 속개하시고 나서 속기록에 사과하시는 기록을 남기시고 진행해 주십시오.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김종천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성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10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10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별 분장사무를 현행화하고 도로명주소 표기와 보조, 보조기관 등의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의 분장사무 중 안 제5조의2, 안 제6조, 6조의2를 현행화하고 안 제13조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의 도로명주소 표기와 안 제19조 읍·면의 보조·보좌기관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정책수요와 지역현안을 포함한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산정결과를 금번 정원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는 783명에서 812명으로 증원하였고, 이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770명에서 798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3명에서 1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총계란 783명에서 812명으로, 일반직 총계란 768명에서 796명으로, 6급 이하 소계란 712명에서 740명으로, 지도직 총계란 9명에서 10명으로, 지도사 총계란 7명에서 8명으로 총 29명을 증원, 조정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기재한 바와 같이 국별 분장사무의 현행화, 해조류육종융합센터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수정 표기하고, 읍면 중 기장읍과 정관읍의 소속기관인 과를 보좌기구에서 보조기구로 정정하는 개정으로 국별 분장사무의 현행화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안 제5조의2 제2항에서 교육행복국의 두는 과 제1호에서 인재 양성과에 해당, 아동청소년담당을 아동담당과 청소년담당으로 현행화하고, 안 제6조에서 창조경제국 중 일자리경제과 해당 담당, 안 제6조2에서 안전도시국 중 건축과와 토지정보과에 해당하는 담당을 각각 현행 담당자로 현행화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1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서 총 정원을 783명에서 812명으로 29명, 일반직 28, 지도직 1을 각각 증원하여 집행기관 정원을 770명에서 798명, 증 28명하고, 의회사무기관의 정원을 13명에서 14명, 증 1명으로 각각 개정하는 개정입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렬별 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증 29명에 대한 직렬별 조정내역 상세내역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1년 증원, 정원과 직급 조정에 따른 인건비 추가 비용을 추계해 보면 아래 표와 같이 29명에 대한 증원과 그에 따르는 (청취불능) 인원을 봤을 때 8억 9500만 원 증액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기준인건비 대비 예산편성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2021년 95.4%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범위 내에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인력수요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신다고 각 국별로 분장사무를 단어나 이런 부분 다시 정리를 한번 해주셨고, 5조2항의 아동청소년을 아동, 청소년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타당하게 보이고요.

지금 하나, 두 개를 같이 합니까?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아동, 아아 예.

그 6조2, 6조2의2항 제7호에 보면은 지가조사를 토지관리로 하고 하는 부분은 뭐 타당한 것 같고. 새주소를 삭제한다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새주소를 관리하는 부분이 이제 거의 다 끝났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고예. 새주소 업무는….

그럼 새주소는 인제 관할하는 부서가 없이 이제 그거는 뭐 정리가 다 끝났다, 이겁니까? 안 그러면 새주소를 아직 다른 어떤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는 있습니까?

새주소계가 이제 없어지고예. 없어지면서 그 업무를 지금 토지관리계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

토지관리계에서 새주소를 갖다가 이제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하시고. 그다음에 보좌를 이제 보조로 하신다고 19조1항에.

예.

하셨는데, 보좌를 보조로 하는 그 조에 19조에 보면은 19조에 중간 제목이 지금 보면은 하부조직이라고 되어가 있다 그죠?

예.

보좌는 보조로 한다는 게 물론 뭐 보좌 기관과 보조 기관의 어떤 성질 자체도 조금 틀리고 하지마는, 우리가 결국은 의미하는 것은 거의 같다고 보이는데. 보좌를 보조로 한다는 거 자체가 조금 더 어떤 평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죠? 읍장님하고 부읍장님 하고 직원들하고의 어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평등하게 조금 그래도 봐준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아마 보좌를 보조로 아마 수정을 하신다고 하는 거 같은데, 근데 19조의 제목 자체가 하부조직으로 돼가 있거든요. 큰제목에서 이미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밑에 보좌를 보조로 바꾼다는 게 크게 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래서, 보좌를 이왕이면 보조로 바꾸는 것 같으면은 그 하부조직이라 하지 말고 그냥 조직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저기 우리가 기장군 기구를 설명할 때 군청을 본청이라 하고 의회사무기구를 별도로 두고 그다음에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이다 하는 거는 행정자치부에서 조직을 명칭을 정할 때 이미 읍면을 갖다가 하부행정기관으로 정하기 때문에 저희 읍면을 하부조직이라고 표현을 핸 겁니다.

거기 상위에서, 저희들 조례가 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저기 뭐 을을 위한 이런 조례들 이런 것을 할 때 에도 우리가 그랬듯이, 그게 꼭 상위기관에서 그렇게 쓴다 해가지고 우리가 꼭 따라서 꼭 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 어떤 규제적이고 이런 하부를 써야 되는 말이 꼭 규제적이고 이런 거 같으면은 그대로 따라야 되고 하지마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위에서 그렇게 쓰니까 우리가 이렇게 쓰는 부분 아닌가요?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기구를 갖다가 분류할 때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거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공통 사항인데, 우리 뭐 기장군에 보면은 우리 기장군 특색의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니 그….

꼭 조례 한 게 하부조직이라고 해놓는 것보다 그냥 조직 이렇게 해도 그 조직이 그 산하조직이고 하부조직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그니까 이제 요게 의원님, 이제 의원님께서 늘 주장하시는 게 이 조례를 갖다가 의원님만 공무원들만 보는 게 아니고 주민들도 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중에서는 타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다 같이 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통일적인 어떤 기구명칭을 정한다 하면은 그거는 따라 주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미 장을 나눌 적에 이미 읍·면으로 이미 다 돼가 있거든요. 1장, 2장, 3장, 4장에서 4장에 사업소고, 5장에 읍면이고 이렇게 할 적에 5장에 장 자체에서 읍면에 대한 규정이 이미 5장에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적에 거기서 조직이라 해 놓으면은 그게 하부조직인줄 다 알지. 그걸 그 단어의 해석에 대해 가지고 그 이게 하부라고 적혔느냐 안 적혔느냐. 여기 따라가지고 어떤 좌지우지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글로 이렇게 하부조직 이렇게 돼가 있으면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안 쳐다보고 모르고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아니지마는 눈으로 일단 쳐다보고 알게 되고 할 때에는 그냥 조직 이렇게 해 놔도 그게 그냥 인식상으로도 하부조익인줄 다 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또 굳이 또 글로 하부라고 표시를 해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게 뭐 전국적이든 뭐든 이런 거 전국적에 아마 지금 이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에 전부 하부조직으로 다 돼가 있다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 해도 우리는 한번 그냥 조직으로 바꿔봅시다.

뭐, 저기.

이왕 보좌를 보조로 하고.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입시다. 그냥 마 하부조직 하지 말고 19조 이걸 갖다가 그냥 조직으로 그냥 하입시다. 장에서 이미 읍면에 대한 규정이라고 이미는 돼가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이렇게 하입시다. 이번에 사실은 개정안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예? 그래서 이번에는 하고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그래 하십시오. 전국에서 최초로 그렇게 하….

항 따로 하부 이걸 바꾸는 거로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지금하면서 그냥 뭐 실장님만 지금 뭐 동의가 되면은 의원들 동의하고 하면은 그냥 마 그렇게 바꿔지는, 같이 한 번에 하면 되지 이걸 갖다가 다음에 하부 이걸 또 그걸 할 거라고 다시 또 개정을 올리고 하는 거는.

의원님, 저는 생각이 행안부에서 정한 그런 표준 기준을 동일시하는 게 더는 맞다 이렇게 저는 의견을 하고. 그런데 만약에 의원님께서 꼭 그렇게 의회에서 개정을 하고 싶다면은 다음에 의원발의를 통해가지고 의회에서 하신다며는 저는 그거를 수용하겠다는 뜻이지, 제가 이거 행안부에서 공통적인 기준을 정한 거를 갖다가 제가 여기에서 의원님께 말씀하신다고 제가 개정에 동의 하겠다고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 단어 한 개 바꾸는 건데 힘드시죠?

의원님께서 의원발의 하십시오.

어떡할까요? 의원님들, 이거 의견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기획실에서 생각, 난감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으면 따르고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이번에는 그냥 행안부에 따른, 상위법에 따른 걸로 하고요 이후에 우리가 고민을 조금 더 해보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입시다. 이거 제가 지금 제안을 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그걸 정말로 전국 공통사항으로 돼가 있는 이런 부분이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거는 정말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또 이번에 올라온 그 개정 사항 안에서 이 부분이 뭐 있고 그런 것들이 아니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제가 조금 더 파악을 좀 더 하고 해가지고 뭐 다음에 제가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두든지 그거는 제가 또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위원장님.

네, 김혜금 의원님.

예, 저도 뭐 이게 우리 기장군만 이렇게 딱 떨어져가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면 뭐 상위법을 따르는 게 나을 것 같고예. 보좌와 보조로 한다, 저기 제일 밑에 보면 제19조제1항 중 보좌를 보조로 한다. 이거는 보조는 스텝이나 뭐 결재권이 없지 않나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과장은 우리 이제 군수를 보좌하는 국장, 과장은 군수를 보좌하는 거고 보조하는 거고. 보좌라는 것은 어떤 기관장을 보좌함으로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기획 입안 연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런 거는 감사관이나 기획조정실장 요런 기구를 이제 보좌기관이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국장, 과장, 읍면에 지금 보면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읍장 부읍면장을 기장읍에는 총무과 과장 이런 거는 전부다 읍면장을 보조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기구라기보다는 보조, 보조기관이다 이렇게 용어 정의가 맞겠다 싶어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저희들이 개정을 한 겁니다.

보조는, 즉 말해서 결재권이 있다, 이 말이죠?

둘 다 결재권이 있는데, 이제 어떤 분류를 할 때 그냥 단순히 어떤 지휘관을 보조하는 국장, 과장을 보조기구라 하고, 근데 이제 어떤 정책에 기획·계획·입안이나 연구·심사·평가 이런 어떤 거를 참모기관이다 하면은 우리가 감사관 이런 감사 이런 부분을 보좌한다, 이런 어떤 행정용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 네.

보조라 하는 거는 어떤 자기 결정권도 있어가지고, 그죠?

네?

결정을 내리기 전이라도 가령 어떤 결정권자의 옆에서 이런 의견 어떻습니까, 저런 의견 어떻습니까, 이런 의견 자체를 낼 수가 있고. 보좌는 이 결정권자가 내린 결정에 대해가지고 그냥 그 당위성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그냥 더 챙겨주고 더 받쳐주고 하는 그런 기관, 그죠?

예. 의원님 정확하게 고렇게 그 의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실장님.

예, 위원장님.

지방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또는 표시를 해야 되는 보좌기관 총 우리 기장군에 몇 분 정도가 계십니까?

우리 기장군의 이제 보좌기관이라 하면은….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저기 쉽게 말해서 우리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기구를 보면은 그니까 군수·부군수·국장, 국장 밑에 있는 과장은 보조기관이다 보면 되고, 부군수 직속으로 돼 있는 기획청렴실·2030기획단·감염병방역단·대외협력단 요런 거는 보좌기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그러면 보좌 기관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보좌입니다, 저는.

그리고 아동청소년을 아동, 청소년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동 따로 청소년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하네요.

예.

그 계 분리를 하면 계장님이 한 분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명칭을 변경하면서 업무를 조정하면서.

네.

있는, 계를 늘리지 않고 있는 계를 갖다가 명칭을 변경하면서 업무를 조정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계장님이 나오시는 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천리 238번지를 이동길 4-1번지로 한다. 그 해조육종 주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옛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아마 수정하고 이제 표기하는데요. 혹시 또 여기 말고 또 다른 곳에 또 도로명주소를 바꿔야 되는지 또 수정 표기할 데는 없습니까?

고거는 다 반영을 했는데.

아, 다 되고 여기만 지금….

예, 해조류가 조금 이제 늦게 설립이 되다 보니까 그거 미처 못 봤던 부분인데, 지금 그렇게 같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동 청소년을 계를 나누게 되면 이 아동 청소년을 한 사람이, 한 분이 주무님이 봤을, 그 업무를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두 분이 나눠서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시는 겁니까?

예, 계를 이제 나눴으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한 명 더 증원된다고 보면 맞는 거네요?

이제 계속해서 요쪽 업무는 증원이 되어 왔었습니다.

아, 계속 증원이 되어 왔습니까? 어쨌거나 지금 아동 청소년을 한 분 한 주무님이 보시, 주무님과 팀장이 보셨다면 아동, 청소년을 따로 계를 분리한다고 보면, 공무원증원과 관계가 있다고 봐지는데요, 실장님?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이제 그 업무가 늘어나고 전문성을…보하기 위해서 그때 직원을 2명을 증원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위원장님.

예, 김혜금 의원님.

검토보고서의 8페이지에 보면요, 직렬별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해가지고 지도직이라 해가지고 한 명이 증이됩니다. 그죠? 이게 기술센터에 뭐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지도사에 농촌지도소는 계속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도시농업이다 그래가지고 분갈이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촌기술센터 자체도 지금 예를 들어서 그거 미생물 관련해가지고 EM발효 그걸 하고 확대보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과학영농지도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사실은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농업기술센터 자체에 정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부족한 인원 현행화하기 위해서 증원을 한 명 했더니 행안부에서 다행히 기준인건비가 승인이 되어 이번에 한 번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종률 의원님.

그 우리 기장군 공무원 증원이 최근에 가장 최근에 언제 몇 명 늘었었습니까?

의원님, 저희들이 그 2019년도에 하면서 2020년도 증원을 29명 증원을 했었고예, 올해도 인원이 공교롭게 같습니다. 요거는 내년에 물론 반영이 되겠습니다. 29명으로 해가지고 고렇게 지금 29명 정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9명이 늘었고. 지방공무원 증원에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은 뭡니까?

일단은 국가 현안 사업하고 우리 지역 어떤 현안 수요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에 작년과 최근 지역현안도 있었지만 특별히 인구가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도 물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지금 공무원도 그 영향은 있겠죠. 증가….

예, 당연히 있습니다.

시키는 영향도 있겠죠. 근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에도 29명이었고 올해도 29명 증원해서 내년에부터 임용한다 하면은 그 기준이 저는 제일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저는 인구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 작년에 인구 증가는 없었는데 우리가 29명이 늘었던 것 같애요. 올해 29명이 는다는 거는 내년에, 올해와 내년에 일광 신도시 인구가 급증, 상당히 많이 늘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그렇다면 작년에는 어찌 보면 공무원 정원이 초과됐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정원 한도 내에서 증원은 시켰지만 특별한 기준에, 기준이 조금 부족한데도 최대 증원을 시켰다라고 하면은 그 인원이 올해에도 반영이 돼서 올해 최대 증원 29명이라 하면은 증원을 29명 다 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의원님, 지금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기장군에 어떤 인건비는 이제 정원이 수반되는 어떤 인건비인데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의 기준인건비는 67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40 지금 현재 이 정원이 반영이 되면은 64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4%를 갖다가 행안부에서 100% 다까지 더 정원을 늘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한 4.6% 정도는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반영이 됐다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거는 인구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다음에 지역 플러스 국가 사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정원은 행안부에서 책정을 해서 우리한테 지자체에 내라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려온 29명이 우리가 다 반영된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 내에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은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원 확정은 언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기존, 그거 요즘은 느그가 812명을 해라라고 인원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총인건비를 갖다가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그 안에서 저희들이 5급, 6급, 7급, 그거 행안부에서 정한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을 감안을 해서 그렇게 책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9명을 지금 증원하겠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대로 29명이 증가된다라고 봅니까? 아니,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의회에서 만약에 인원 증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겁니까?

요거는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 행안부에서 어떤 저희들이 기준인건비를 초과해서 편성을 핸 거 같으면 의회에서 당연히 예산을 같이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지가 당연히 따라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준인건비 내에서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를 갖다가 필요하다 해서 요청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증원을 반영을 안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증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집행부의 어떤 의견을 좀 존중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일단 참고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저희가 29명을 해서 812명이 되구요. 공무직, 무기직 분들은 몇 분이시죠?

(담당에게 확인) 예. 의원님, 132명입니다.

132명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거의 천 명 가까이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 그 무기직으로 또 전환하실 분들이 또 계실 거잖아요,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국가 현안 사업들도 있고 우리 자체 사업들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것을 서포트 해 줄 또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이 당연히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또 공단도 계속 늘리는 이 공무직을 또 늘려가는 상황에서 저희 본청에서 늘리지 않는다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내년을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말씀드리지만 지금 계획이 없고, 저희들은 행안부 승인 범위 내에서 정규직을 늘릴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저도 김종률 의원님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같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17만 3천 명입니다, 인구가, 현재. 지금 기준인건비 우리 집행부의 기준인건비가 본예산의 10%가 넘어갔어요. 행정운영경비가. 이게 적정한가가 저는 한편으로는 또 고민이 되면서 또 아까 국가 산업이 많아지고 자체 산업도 많아진다는데 그렇다면 보조금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세도 그렇게 많이 거둬들일, 증가가 되지 않고 있어요, 21년 본예산을 본다고 하면. 그렇다면 이 사업들이 점점점점 줄어든다고 한다고 하면 이 인원들은 계속 있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게 계속 이렇게 증을 해서 갈 일인가. 이것도 한번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도 29명인데 올해 21년도에 33명 배정 예정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 29명에서 추가 더 33명까지가 가능 받는, 받을 예정입니까?

아닙니다. 요거는 확정된 인원입니다. 29명으로서 증원은 끝이 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제가 기사를 보니까 어떤 타구에서는 인건비를 치를 예산이 없어서 저희는 수용을 못한다. 우리는 배정해 주지 마라, 행안부에 이렇게 또 요청한 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땅도 넓고 할 일도 많겠지만 이 증원에 있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인건비 산정에 있어서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예.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산출을 보면 1인당 인건비를 제반비용까지 다 해서 기준인건비 해가지고 5천만 원 정도로 봅니까?

지금 요게 저희들이 이번에 되는 9급 신규 24명에 대한 7억 2100만 원, 8급 신규에 대한 4명에 대한 1억 2300, 지도사 신규에 대한 1명 3122만 9천 원. 지도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총액이 거의 9억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8억 9500, 8억 9525만 6천 원입니다.

이게 제반비용까지 다 들어간?

그렇습니다.

그 29명?

이게 승진하는 요인까지도 다 감안을 한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 29명은 지금 21년도 본예산에 포함이 된 겁니까?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된 금액이 그러면 685억 정도인 거예요?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641억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제가 685억 정도로 본예산에서 본 것 같은데.

총 우리 기준인건비가 671억인데 거기에 95.4%를 편성한 641억을 저희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20년도하고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약 30억 가까이를 증을 했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선 9억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30억을 증한 이유는 뭐죠?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금 부담금 중 지자체 부담분인 보전금이 부담비율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부담분이 1.5%에서 3% 됨으로 해서 7억에서 14억으로 증가됐는데 저희들이 연금관리공단에 문의를 해 보니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통보가 온 상황인데 퇴직급여가 그동안 5년 동안 동결이 돼 있다가 이제 물가인상률을 반영해가지고 인상을 시킨다고, 올해부터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1.5%에서 3%로 그거로 인해가지고 7억에서 14억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치매전담 시간선택제 11명이 증가했는데, 요거는 90%가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이 증가되고. 육아휴직수당 대상자가 30명에서 65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5억에서 12억으로 증가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편성비율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제가 계산한 거 하고는 조금, 좀 과하게 편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선은 그 설명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인원 증가로 인해서 저희가 부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퇴직금부터 해가지고 연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편성하실 때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증원에 따른 부분은 기획실에서 꼼꼼하게 점검한 결과 이런 데이터를 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더 이분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말 적재적소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원을 하게 되면 증원한 인원에 따른 업무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성이 돼야 되잖아요.

예.

업무 공간이, 제가 볼 때는 지금 굉장히 좀 열악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직접 부서에 가 봐도 정말 이 의자를 마음대로 못 움직일 만큼 따닥따닥 붙어서 업무환경이 지금 굉장히 안 좋다고 저는 보이더라고요. 일 하시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29명이 증원이 되면 이분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배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29명 중에서 1명은 의회사무과로 배치가 됩니다.

예.

의회사무과는 제가 보니까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1명, 공정조세과, 자주재정과 1명 가능하고 인재양성과 2명 그다음에 이제, 보건소에 사실은 위원님 이번에 7명이 감염병 그 국가사무로 인해 늘어나고. 농업기술센터에 1명. 읍면이 지금 현재 8명,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본청 인원보다는 상당히 직속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분산배치가 되기 때문에, 공간은 부족한 거는 충분히 제가 알겠지만 가능은 합니다.

21년도 한 해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후로 증원이, 감원이 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봐서도 공무원들 사이에, 직원들 사이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이 업무 공간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최 위층 9층인가요?

예.

거기 내보내고 뭐 새로 다시 사무실을 꾸며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의회를 전체를 없애고 의회를 다른 데로 보내고 이런 방안들이 공식적이지 않지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증원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이 앞으로 2년, 3년, 4년 앞으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사전에, 닥쳤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대안들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충분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