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2020년 11월 23일 11시 15분경 제254회 정례회 회기를 정하기 위한 폐회중 의회운영기획위원회가 소집되었으나 성경미 상임위원장께서 불출석하여 맹승자 부위원장께서 상임위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부위원장께서도 갑작스러운 컨디션의 난조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게 되어 나이순으로 연장자인 본인 황운철 의원이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의장의 상임위원실 참석으로 인해 2차 피해를 피하기 위한 모 의원의 퇴장으로 위원이 2명밖에 되지 않아 회의가 성립되지 않게 되어 성경미 위원장의 오후 출석 여부를 확인하여 다시 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오후에 다시 열린 회의에서 맹승자 부위원장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여 갑자기 떨어진 컨디션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회의 시작 5분 전에 성경미 위원장의 부재로 대행을 하여야 한다고 하니 당황스러웠다. 앞으로는 적어도 한 시간 전에는 알려달라. 그리고 오늘 오전 성경미 위원장의 불출석으로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성경미 위원장은 본인의 잘못이 없다면서 일주일 전부터 약속되어 있던 주민과의 중요한 식사자리라 어길 수 없어 부위원장에게 회의를 대신 주재해 달라고 아침에 미리 의사과 직원에게 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위원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위원장이 부재 중이면 부위원장이 당연히 회의를 주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과를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위원들에게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퇴장을 시키겠다는 위원장의 강압적인 모습으로 인해 전체 위원들은 퇴장을 하였고 정회가 되었습니다. 김혜금 부의장의 사과하고 회의를 진행하라는 조언과 김종률 의원께서 성경미 위원장에게 사과를 표명하라는 중재로 회의가 다시 속개되었으나 성경미 위원장은 사과나 유감의 표시도 없이 본인의 주장만 되풀이하여 끝내 파행이 되어 내년 한 해 예산을 다루는 제254회 정례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들의 동의도 받지 못하고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결정되고 산회하였습니다. 의회의 일정은 의장과 의회운영기획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들의 동의로 결정됩니다. 주민들과의 중요한 식사자리가 일주일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하였는데 의회의 일정은 그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으니 식사자리를 다른 날에 잡으시든지, 그 날이 아니면 안 되는 사정이 있다면 폐회중 의회의 일정을 다른 날로 변경하든지 하면 될 일입니다. 그도 저도 안 되어 부위원장에게 대행을 하려 한다면 적어도 하루 전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는 데 이상이 없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물어본다는 것이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미 위원장께서 주민들과의 중요한 식사 약속으로 폐회중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주재할 수 없게 된 것처럼.

맹승자 부위원장께서도 그런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정으로 볼 때 성경미 위원장께서는 맹승자 부위원장의 역할을 묻기 전에 위원장 본인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254회 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의 회의 전에 의회운영기획위원들에게 사과를 하고 오늘의 회의를 주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11월 23일 폐회중 의회운영기획위원회의 파행에 대하여 성경미 위원장께 정중히 사과를 요구합니다.

사과를 안 하세요?

예.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앞에 지금 사과를 요구하고 그런 과정들이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도 지금 어차피 속기록에 기록이 됐고, 뒤에 또 저희들이 퇴장하고 나서라도 위원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는 거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었고, 회의를 속개하시고 나서 속기록에 사과하시는 기록을 남기시고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신다고 각 국별로 분장사무를 단어나 이런 부분 다시 정리를 한번 해주셨고, 5조2항의 아동청소년을 아동, 청소년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타당하게 보이고요.

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그 6조2, 6조2의2항 제7호에 보면은 지가조사를 토지관리로 하고 하는 부분은 뭐 타당한 것 같고. 새주소를 삭제한다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새주소를 관리하는 부분이 이제 거의 다 끝났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이제?

그럼 새주소는 인제 관할하는 부서가 없이 이제 그거는 뭐 정리가 다 끝났다, 이겁니까? 안 그러면 새주소를 아직 다른 어떤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는 있습니까?

토지관리계에서 새주소를 갖다가 이제 하시는 거네요?

그래 하시고. 그다음에 보좌를 이제 보조로 하신다고 19조1항에.

하셨는데, 보좌를 보조로 하는 그 조에 19조에 보면은 19조에 중간 제목이 지금 보면은 하부조직이라고 되어가 있다 그죠?

보좌는 보조로 한다는 게 물론 뭐 보좌 기관과 보조 기관의 어떤 성질 자체도 조금 틀리고 하지마는, 우리가 결국은 의미하는 것은 거의 같다고 보이는데. 보좌를 보조로 한다는 거 자체가 조금 더 어떤 평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죠? 읍장님하고 부읍장님 하고 직원들하고의 어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평등하게 조금 그래도 봐준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아마 보좌를 보조로 아마 수정을 하신다고 하는 거 같은데, 근데 19조의 제목 자체가 하부조직으로 돼가 있거든요. 큰제목에서 이미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밑에 보좌를 보조로 바꾼다는 게 크게 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래서, 보좌를 이왕이면 보조로 바꾸는 것 같으면은 그 하부조직이라 하지 말고 그냥 조직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거기 상위에서, 저희들 조례가 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저기 뭐 을을 위한 이런 조례들 이런 것을 할 때 에도 우리가 그랬듯이, 그게 꼭 상위기관에서 그렇게 쓴다 해가지고 우리가 꼭 따라서 꼭 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 어떤 규제적이고 이런 하부를 써야 되는 말이 꼭 규제적이고 이런 거 같으면은 그대로 따라야 되고 하지마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위에서 그렇게 쓰니까 우리가 이렇게 쓰는 부분 아닌가요?

전국적인 공통 사항인데, 우리 뭐 기장군에 보면은 우리 기장군 특색의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꼭 조례 한 게 하부조직이라고 해놓는 것보다 그냥 조직 이렇게 해도 그 조직이 그 산하조직이고 하부조직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미 장을 나눌 적에 이미 읍·면으로 이미 다 돼가 있거든요. 1장, 2장, 3장, 4장에서 4장에 사업소고, 5장에 읍면이고 이렇게 할 적에 5장에 장 자체에서 읍면에 대한 규정이 이미 5장에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적에 거기서 조직이라 해 놓으면은 그게 하부조직인줄 다 알지. 그걸 그 단어의 해석에 대해 가지고 그 이게 하부라고 적혔느냐 안 적혔느냐. 여기 따라가지고 어떤 좌지우지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글로 이렇게 하부조직 이렇게 돼가 있으면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안 쳐다보고 모르고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아니지마는 눈으로 일단 쳐다보고 알게 되고 할 때에는 그냥 조직 이렇게 해 놔도 그게 그냥 인식상으로도 하부조익인줄 다 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또 굳이 또 글로 하부라고 표시를 해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게 뭐 전국적이든 뭐든 이런 거 전국적에 아마 지금 이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에 전부 하부조직으로 다 돼가 있다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해도 우리는 한번 그냥 조직으로 바꿔봅시다.

이왕 보좌를 보조로 하고.

그렇게 하입시다. 그냥 마 하부조직 하지 말고 19조 이걸 갖다가 그냥 조직으로 그냥 하입시다. 장에서 이미 읍면에 대한 규정이라고 이미는 돼가 있고 이러니까.

항 따로 하부 이걸 바꾸는 거로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지금하면서 그냥 뭐 실장님만 지금 뭐 동의가 되면은 의원들 동의하고 하면은 그냥 마 그렇게 바꿔지는, 같이 한 번에 하면 되지 이걸 갖다가 다음에 하부 이걸 또 그걸 할 거라고 다시 또 개정을 올리고 하는 거는.

그 단어 한 개 바꾸는 건데 힘드시죠?

어떡할까요? 의원님들, 이거 의견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입시다. 이거 제가 지금 제안을 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그걸 정말로 전국 공통사항으로 돼가 있는 이런 부분이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거는 정말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또 이번에 올라온 그 개정 사항 안에서 이 부분이 뭐 있고 그런 것들이 아니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제가 조금 더 파악을 좀 더 하고 해가지고 뭐 다음에 제가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두든지 그거는 제가 또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조라 하는 거는 어떤 자기 결정권도 있어가지고, 그죠?

결정을 내리기 전이라도 가령 어떤 결정권자의 옆에서 이런 의견 어떻습니까, 저런 의견 어떻습니까, 이런 의견 자체를 낼 수가 있고. 보좌는 이 결정권자가 내린 결정에 대해가지고 그냥 그 당위성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그냥 더 챙겨주고 더 받쳐주고 하는 그런 기관,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