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최석찬 의원 발언

제30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2

최석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찬

최석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체육위생과, 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체육위생과장 김진근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박남순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올해 2020년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올해 예산안에 지역특화 스포츠산업 육성 및 대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개최하겠다고 하셨는데 지역특화 스포츠산업 육성에서 제일 크게 대회를 개최하거나 유치하겠다는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올해 코로나 사태로 대부분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는데 그렇지만 우리 동해시가 특화되고 있는 하키대회는 전국단위 대회 4개를 동해시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해시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지역시설 기반이나 많이 경쟁력이 쌓인 필드하키와 유도를 중심으로 특화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필드하키와 우드.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유도.
남순

박남순위원

집중적으로 유치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래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지원도 더 늘리고 공공체육시설의 부족한 부분도 더 늘리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식품 관련해서 하나, 체육 관련해서 하나. 이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중간에 과태료를 좀 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이래서 올해 500, 내년에도 500을 들어올 거로 예산을 하셨는데. 이게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는 점점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년도와 같이 잡으셨다는 말이에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이것도 어떻게 하든지 공중위생문화를 개선하고 음식점에, 우리 지금 인증 음식점도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또 위생업소 환경개선도 하고 있고 친절 교육 지도·점검도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줄어들어야 함에도 줄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오는 건 좋지만 다른 예산이 많이 들어와야지 수입이, 이게 「식품위생법」 위반이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점점 줄어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작은 액수지만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 부탁합니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과징금에는 과태료와 과징금이 있는데 식품위생교육이나 건강진단 등 과태료는 거의 전년이나 평균치를 그리는데 행정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 특히 청소년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하거나 청소년 이성 혼숙, 그러니까 과징금이 이렇게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에 대해 가릴 것 없이 전 부서,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제가 듣기로는 청소년 주류에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해야 하고, 요새 청소년들이 주민등록 갖고 와도 지난번처럼, 교통사고 때도 보면 언니 주민등록증 가져와서 받아도 언니, 동생이 똑같아요. 그래서 구분을 못 합니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런 게 많이 있는데 특별히 그런 것들도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고, 요새는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 청소년들과 미성년자들의 합숙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요. 지도·단속도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의 형편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타지역 보다 많은지 적은지, 작년에는 몇 건 정도나 있었는지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타지역보다는 우리 시가 월등히 높다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올해도 청소년 이성 혼숙으로 1건에 246만 원을 과징금을 물린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할 경우, 업소 측도 굉장히 부담되고 애로사항을 우리한테 이야기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묘하게, 기본으로 먹는 거는 기본이고 나중에 다시 고발하는 형태로 이어져서 향후 청소년에 대한 지도·계몽, 이런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의심이 가면 절대 받지 말라고 업주들한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남순

박남순위원

그렇게 몇 푼 받아서 200만 원 이상 벌금 문다고 그러면 이분들 한 달 수입이 없게 되거든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래서 정말 위반 업소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특별히 지도·단속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럼 415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을 측정하실 때, 종합경기장 편입토지 보상에 도시계획시설에 반영하겠고 얘기하셨는데 동해웰빙레포츠타운 주차장 보수에 5억 4,000, 5억 4,000 이래서 10억 8,000만 원을 세우셨는데요. 여기 종합경기장 안에 편입토지 보상비도 같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비에 토지 보상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올린 10억 예산은 생활체육 확충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당초 신청액은 기금 30%인 5억 4,000, 시비 70%인 12억 6,000 해서 18억 원을 신청했는데 우리 재정 여건과 신속집행을 위해서 우선 10억 8,000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여건을 봐서 추경 때 잔여액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게 신규 사업으로 작년에 없던 돈을 세웠기 때문에 질의했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 설명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료집 414페이지 하단을 봐주실래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이창수위원

여기 궁도장 시설개선으로 1억 4,000만 원이 있는데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이창수위원

시설을 개선하는 이유는 뭡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우리 동해시에 궁도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천곡에 동덕정, 삼화에 두타정, 북평에 초록정이 있는데 두타정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증축하다 보니까 지붕을 이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 부분이 누수가 심해서 일단 누수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사대가 있는데, 활 쏘는 장소. 활 쏘는 그걸 사대라고 하는데 지붕이 거기까지 연결되지 않아서 비가 올 때는 못 하는, 그래서 지붕을 사대까지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평의 초록정은 외벽이 스티로폼 판넬로 되어 있는데 면적은 한 75평 정도. 2010년도에 페인트로, 그때도 세밀하게 칠하지 못해서, 거기도 지붕이 많이 누수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록정 지붕 누수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바깥에 스티로폼 판넬 부분을 스톤미장식으로 싹. 그러니까 인조 돌 모양이 되겠죠. 그걸 싹 입혀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럼 이거 사업계획서 저한테 메일로 넣어주시고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천 파크골프장 조성, 이 사업은 어떤 이유에서 하시려고 그러세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그동안 우리가 어르신들이 사용하던 망상 다목적 구장에 어르신들이 파크골프장으로 사용했는데, 거기는 면적이 4,500여 평이고 18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역이 아시겠지만, 경자청 개발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폐쇄가 불가피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하시던 어르신들이 개발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대신 이용할 파크골프장이 없다. 그리고 어차피 그거로 대안으로 확보해달라. 그러니까 이건 지금까지 전년도부터 꾸준하게 필요성이 제기돼서, 어차피 폐쇄에 따른 대체 부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로 올해까지만 사용한다는 얘기에요? 말하자면, 제가 알기로 거기가 2, 3지구가 동부건설에서 시행자로 정해서.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압니다.

이창수위원

어떻게 보면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사업이 내년부터 파크골프장을 못 쓰지는 않을 건데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그래도 예를 들어서, 사업자로 지정된 동부건설 측에서 거기를 공사를 위해서 폐쇄하거나, 그런 거를 언제 할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고 어차피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줄 거면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뭐든지 미리 하는 건 좋은 일인데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런데 그게 또 불확실한 측면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렇게 미리 선제적으로 할 필요도 있지만 2, 3지구도 사업이 어떻게 될지 아직도. 실시설계를 마쳤다면 모를까 지금 그럴 절차를 밟고 있는데 너무 성급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의견이니까 뭐 그거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우리 부서에서는 올해, 내년 초에 한다고 해서 1월부터 되는 게 아니니까 사전에 계획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창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다음 장애인 게이트볼장 조성은 어떤 이유로 하시려고 그러세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지금 강원도 관내 지자체를 보니까 장애인들 권익 증진 그리고 그분들은 평소에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없다 보니까 체력, 이런 측면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확보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동해시도 한 2, 3년 전부터 꾸준하게 일반 게이트볼장은 많은데 신체적인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게이트볼장이 없다. 우리도 좀 확보해줘야 체력 증진, 건강 도모를 할 것이 아니냐고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혹시 지금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안 하는 데를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동네별 게이트볼장이 14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원에 따른 활용도는 있겠지만 이용을 안 하는 게이트볼장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이창수위원

벽오마을 가시면요.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거기에 한 번 가보세요. 가보면 제가 봤을 때 풀이 무성해요, 거기. 말하자면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조금 전에 그런 이유로 체육시설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 벽오마을 같은 경우는 그 마을에서 해달라고 해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몇 년째 풀만 자라고 있어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거기 확인해 보시고. 저는 장애인들의 권익 향상이나 그분들의 그런 거에 대해서 찬성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위치는 어디에다가 하시려고 그래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청운교 하단 둔치에 할 계획입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그럼 이분들이, 요구하신 분들이 장애인 게이트볼을 하시는 분, 저도 아는 분들이 있는데 몇 분 정도가 요구했어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제가 체육회 쪽에 회원 명단을 봤더니 장애인도 층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마는 회원으로 등록된 분이 한 40여 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이 말하자면 어떤 수요조사할 때 회원 명부만 보고 하는 거는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그렇진 않죠.

이창수위원

저는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지금 이 예산안에 올라왔지만, 실질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인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저한테 예산심사 중이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 웰빙스포츠타운 게이트볼장.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줄 아는데 현황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해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저한테 연락 좀 주십시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다음 그 밑에 웰빙스포츠타운 주차장 보수, 이렇게 해서 10억 8,000만 원 있거든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이창수위원

이거는 그럼 웰빙스포츠타운의 어떤 부분을 하려고 그러세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종합운동장 안에 있는 모든 주차 공간을 대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이 대략 14,000여 평 되는데 기본적으로 운동장 시설이 설치된 연도가 1993년도거든요. 그때 설치되고 나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곳곳이 파이고 균열이 생겨서 물이 잘 안 빠지고 배수가 잘 안 돼서, 그리고 전용축구장 A, B쪽 동측, 서측을 보면 배수로가 한 500m 되는데 당초 설립할 때는 구배가 돼서 물이 빠지는 데에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 중간에 V자로 꺾여 있습니다. 전용구장 A, B 구장 동측, 서측에 이어진 배수로뿐만 아니라 론볼경기장 산비탈면에 이어진 부분, 거기도 100m 이상 되죠. 거기도 배수로가 없어서 심하면, 심하게 장마가 지면 산비탈 누수면에 흙도 내려올 수가 있고 전용하키A구장 앞에도 배수로가 없어서 비가 많이 올 땐 배수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주차면도 고르고 파인 곳도 보고 배수로도 정비하고 대대적인 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런 이유로 해서 일부 보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이걸 전체 아까 예산도 줄여서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박남순 위원의 질의 때 보면 20억 가까이.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18억.

이창수위원

18억 하시려고 하시는데 물론 예산이 많으면 전부 다 해서 하면 좋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예산 상황이 그렇지 않다. 이것도 고민이 필요하다. 이거 제가 한번 현장을 예산안 심의가 끝나고 과장님이 아니어도 주무관님이 동행 한번 해주세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장을 보시면서 우리가 왜 필요한지, 이런 거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메일로 좀 넣어주세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이창수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설개선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왜 했냐면, 저는 물론 예산이 많으면 전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만 다른 과나 다른 예산과의 형평성,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다른 예산과의 형평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시설개선에 있어서 너무 전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인식이 좀 있어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올해 연초에 이런 사업이 올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5월에 공모를 신청했거든요. 기금 30%를 받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다 해서 기금을 신청해서 9월에 최종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하여튼 저한테 자료 보내주시고요. 저도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임응택 위원입니다. 414페이지. 웰빙스포츠타운 유지, 보수에 용역을 7,000만 원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때까지 용역비로 7,000만 원은 처음인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의 용역인데 이렇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올해 추진한 종합경기장 시설개선사업 30억 중에 다 마무리되고 운동장 가로 105m, 세로 70m가 되는데 천연 잔디, 서양 잔디인 켄터키블루를 식재했거든요. 그거를 보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게 높이를 보니까 18mm에서 26mm 정도를 적정선으로 유지해줘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는 잠깐만요.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하는 방법을.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지금 그래서 다른 공사는 다 준공 처리했고 잔디 관리를 위해서 시공사로 하여금 전문적으로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달 하순경에 준공처리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되고 나서 거기에 또 뭐가 필요한가 하면 장비가 필요합니다, 장비. 장비가 어떤 게 필요한가 하면 농약살포기도 있어야 하고 토양관리기, 잔디 수거용 물품, 그리고 잔디 깎기 횟수를 보면 날씨에 따라 약간 다른데 봄에서 여름철에는 2, 3일마다 한 번씩 깎아줘야 하고, 그러니까 월 13에서 15회. 가을철에는 월에 한 10회. 동절기에는 월에 1회에서 3회 정도 깎아 주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토양관리기, 잔디 깎는, 잔디를 깎기만 하면 안 되고 깎다 보면 잔디 풀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거하는 통이 필요하거든요. 잔디 깎는 기계는 있지만. 그리고 또 농약을 주는 횟수를 보면 봄에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정도 비료와 농약을 살포해 줘야 한다. 그래서 올해 이달 하반기에 준공 처리하게 되면 장비가 또 국산 장비가 아닙니다. 골프장이 많고 잔디 자체가 켄터키블루로 미국 잔디이다 보니까 거기에 관리하는 장비가 거의 미국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월에 최대한 빨리 구입한다고 해도 배편, 이런 게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2, 3개월 정도.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문업체에 관리위탁을 주고 7월에 끝나면 7월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전환할 계획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장비가 오기 전까지는 넉넉잡아 상반기는 위탁하고 후반기부터는 우리가 직영으로 처리하는데 이 장비가 필요하니까 장비 세트를 구입하는 것이고.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 용역 같은 경우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상식이 전무하니까 앞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상식 등을 용역을 줘서 어떤 정보를 받는 데에 용역을 주다 보니까 7,000만 원 정도로 높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지 용역. 우리 용역을 좋게 안 보거든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용역을 좋게 안 보거든, 용역이라는 글자를. 상식이 전무한데 우리가 관리비용을 적게 들고 직영으로 하자니까 거기에 대한 방법론과 앞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 등등을 용역으로 줘서 우리가 취득하고 거기에 따른 장비는 7,000만 원 별도로 구입하고 직영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돈이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잘못되다 보면 다 잘릴 수가 있습니다. 삭감이 될 수 있으니까 자세히 물어보니까 자세히 대답을 하셔야 해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파크골프장은 그 전부터 이전해야 한다고 말이 나왔고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데 사실은 현재 파크골프장도 교통은 안 좋아요. 대부분 그분들이 자가용으로 많이 가시고 같이 타고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천에는 대중교통도 여기도 물론 안 좋겠죠? 버스가 안 가잖아. 북평다리에서 내리든지 어디 이쪽 위에서 내리든지.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그 파크골프 정도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카풀로 하든 그런 쪽을 이용하지 않을까...
응택

임응택위원

카풀로 한다면 가능한데 대중교통은 사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좀 약간 불편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현재나 옮기는 곳이나 대동소이하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요. 망상도 내려서 한참 걸어가야 하고. 만만히 보여도 한참 걸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과는 관계 없어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제가 그래서 이걸 작년에 건설과와 상하수도사업소에 의견을 물었거든요. 거기가 활용하는 지역이 하천기본계획에 공간관리계획 상 근린친수지구로 체육시설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데에는 별문제가 없다. 그리고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떻게 우리한테 회신했나 하면, 「수도법 시행령」 제12조를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가축을 기르는 것, 수영, 목욕, 행락, 야영 또는 야외 취사. 그런데 파크골프장 같은 데에서는 여기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아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우리한테 작년에 왔을 때 지장이 없다고 통보를 받았거든요.
응택

임응택위원

물론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료도 쳐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풀만 죽게 하는 농약도 쳐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그쪽에서는 관정으로 물을 뽑는 곳이라면 크게 영향은 없지만 흐르는 물을 당겨서 만약에 상수원으로 쓰려고 원수를 가져간다면 어차피 여기도 많이는 안 치지만 일부 농약도 쳐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큰 이유가 없다. 그런 회신을 받았다 이거죠?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가 그 지역에다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했다 할지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쓰고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 부서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친환경 쪽으로 잔디 관리하는 좋은 약도 있습니다. 직영을 앞으로 할 거면 인건비가 안 들어가는 돈으로 좋은 농약을 써서 뿌리면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쓰셔야 할 것 같아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나머지는 뭐 다 물었으니까 넘어가고. 축구장 A, B 구장 북쪽에 보면 락커룸 시설을 했어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거는 어떻게 해서 한 거예요? 우리 의회에 보고도 없었는데?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그거는 우리가 보면 동호회인들이 칸막이 수 30개 정도가 되는데 축구 동호회인들은 주말에 계속하거든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올해 불편 사항을 요구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축구를 한다 그러면 축구용품, 신발, 의류, 이런 게 늘 불편해서 할 때마다 전용축구장 A, B 구장은 연중 계속 리그를 개최해야 하는데 운동을 할 때마다 가방 용품을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번거롭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그전부터 건의됐고 그게 사업비가 많이 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위원

얼마 들었어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2,1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상상외로 돈은 적게 들었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최대한 아껴서도 했지만.
응택

임응택위원

날림 공사 아니겠죠?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아닙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그게 큰 효율성이 없을 것 같은데.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우리가 볼 때는 위원님 생각과는 다르지만 체육회 쪽이나 축구협회 관계자들, 위원님도 축구를 많이 하시지만 그걸 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 전에 이미 했어야 한다. 그분들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락커룸을 공유해주는 대상은 축구와 관련해서만이에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그러니까 전용축구 A, B구장이잖아요. 축구를 하는 구장이다 보니.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클럽으로 되어 있는 조기축구가 있고 동아리로 주말마다 차는 축구팀이 있어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당연히 클럽명으로 되어 있는 천곡조축, 중앙조축, 등대조축 등이 있는데 그런 데는 물론 나가겠지만 동아리로 주말마다 계속 차는 팀도 서너 팀이 있거든요. 거기도 지급대상이 됩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그거까지는 우리는 거기에 동아리별로.
응택

임응택위원

위임했어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축구협회가.
응택

임응택위원

축구협회에 위임했어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그거까지 체육과에서 한다는 거는.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나중에 또 운동장 사용하는 횟수에 비해서는 오히려 그런 동아리 팀이 1년 내내 세 팀 정도가 차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팀이 더 우선적으로 들어가야지. A, B 구장을 최고 많이 이용하는 사람인데.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축구협회에서 앞으로 방법을.
응택

임응택위원

대별로 주진 않겠죠?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그러겠죠.
응택

임응택위원

어떤 축구는 20대부터 70대까지 있는데 대별로 다 주면 모자르잖아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그렇죠.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등록 단체에 20대부터 70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 칸. 이렇게 뭔 기준을 줘야 할 것 같은데?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클럽별로 하든 동아리별로 하든.
응택

임응택위원

클럽별로 한 칸씩 줘도 그렇게 넉넉지 않아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축구협회에서 잘하지 않을까.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기본지침은 과장님이 주셔야 해. 그래야 싸움이 안 나지.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건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선을 그어줘야 해.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서른 칸 가지고 무조건 싸움이 난다니까. 421페이지에 보면요. 아시아 하키대회는 도비 5,000에 시비 1억 5,000이에요. 그 밑에 스파르탄 코리아대회는 5대5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로 볼 때는 부대 효과가 하키 쪽이 더 우리 시에 부가가치가 상승요인이 큰데 비율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도에서 스파르탄 대회를 더 선호하나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그런 건 아니고 이 대회가 원래는 올해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된 성격의 대회거든요.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 거를 다 감안하고도 왜 스파르탄대회는 하루 하는 건데 5대5로 1억씩 주고 하키대회는 챔피언스 트로피 대회면 우승까지 가는 팀은 여러 날 있는데 왜 도비가 5,000밖에 안 오냐 이거지. 시비가 거꾸로 1억 5,000이나 들고.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왜 매칭이 이렇게.
응택

임응택위원

이런 거를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떼를 쓰든 뭘 하든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성규

윤성규체육진흥팀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네, 하세요.
성규

윤성규체육진흥팀장

스파르탄 같은 경우는 도지사 역점시책이라고 해서 비율이 50% 매칭이 됩니다. 그리고 국제대회는 25%가 최상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어떤 거는 최고를 적용하고.
성규

윤성규체육진흥팀장

그니까 도에서는.
응택

임응택위원

어떤 건 도지사 공략이라고 50%씩 주고 그거는 안 되지.
성규

윤성규체육진흥팀장

도에서 자기네 규정상 그렇게 해놓은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더 이상 요구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떼를 써야지, 그땐.
성규

윤성규체육진흥팀장

떼를 써봤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법으로 해서는 우리가 지니까 떼를 써야지.
성규

윤성규체육진흥팀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피켓 시위라도, 요즘 잘하잖아요. 현수막 시위, 피켓 시위. 그렇게 한 번 해야지.
성규

윤성규체육진흥팀장

네, 적극적으로 한번 떼를 써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방법을 다 알려주는데 왜 못해 농성해요, 농성. 자, 그다음 다른 것도 물을 게 있으니까 426페이지, 하나만 더. 민간자본이전으로 환경개선비가 대폭 줄었습니다. 추경에도 더 설 수 있습니까?

웃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어느 걸 420...
응택

임응택위원

402에 02. 음식문화개선사업비.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아, 그거는 당초에 이렇습니다. 올해까지는 34개소, 그러니까 음식점 20개소, 숙박업소 1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했는데 업소당 최대 800만 원 지원해주는데 내년에는 대폭 줄었습니다. 도에서 원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느 정도는 효과를 거뒀다. 그래서 올해까지 34개소를 하다가 내년에는 8개소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대신에 업소당 지원비용은 800에서 1,200만 원으로 조정하면서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도비, 시비가 5대5 매칭인데 상황에 따라서 시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시비가 더 들어갈 수는 없고.
응택

임응택위원

왜 굳이 꼭 5대5라는 못이 박혀있어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우리 재정 여건이 좋으면 시비를 더 부담.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재정 여건에 따라서 우리 시가 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우리 시비를 더 매칭해서 이 사업을 더 현재보다는 더 할 수도 있는 요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상반기에 해보고 예를 들어서...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추경에 세워서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꼭 도와줘야 하고 관광객 맞이하는데 볼 때 이건 아니다 하는데 우리가 꼭 도와줘야만 목표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시에서도 시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할 수 있는 거는 있잖아요, 그렇죠?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못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외형이 있는 곳은 800만 원에서 1,200만 원도 물론 안 받는 거보다는 받는 게 좋은데. 어느 정도 외형이 있는 집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손님을 유지하고 상업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투자할 수 있는 여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소규모로 하는 부부가 하는 식당들이 많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분들은 도와주지도 않으면 오는 손님은 오는 손님대로 받는다고 고만고만하고 그냥 받아요. 그랬을 때 가까이 있다고 관광객이 갔을 때 누추하거나 이러면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서는 부부가 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난번에도 혜택받았던 데를 제가 봤는데 사실은 어떤 집은 이런 제도가 있어서 제도를 이용하면서 수리했는데 그분들한테는 대단한 이익이지.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안타까운 거는 그런 데에 밀려서 진짜 도와줄 집은 또 배제됐더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게 우리 시가 형평성이나 행위가 정당한지는 모르겠지만 도와주자는 취지는 어려운 곳을 도와서 좀 더 개선하려고 하는 취지라면 부부가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제는 인건비가 비싸고 이러니까. 그리고 어떤 데는 남자는 낮에 일당벌이하러 갔다가 저녁 장사할 때 와서 거들어서 또 장사하는 집도 많고. 사실은 그런 집을 좀 도와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사업에서는 좀 그런 쪽으로 우선해서 잘 발굴해서 이 사업을 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포 수가 많다면 추경에 올려야죠. 우리 시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런 데에 투자해서 우리 시에 어떤 환경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꼭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난번에는 거기도 빈익빈 부익부가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안 거들어줘도 자기들 자본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손님이 많아서 금방 회복이 될 수 있는 집들이 꽤 있었어요. 차라리 그런 집은 좀 양보하고 그렇지 못한 집을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내년에는 사업비가 줄은 상태에서 그런 집이 또 밀릴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그런 집에서부터 우선순위를 둬서 해달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문하셨는데 415쪽에 전천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다른 건 이전하는 건 그렇고. 거기가 전천 상수원보호구역 맞죠?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알기로 이원취수장입니까? 거기 상류지역이죠?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쇄운취수장하고 중간.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이원정수장 쪽이 더 가깝죠.
재석

최재석위원

이원정수장 상류죠, 거기가?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뒤가 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위가 되죠, 그러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뒤, 뒤.
재석

최재석위원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파크골프장, 잔디 관리하고 농약이라든가 비료 살포가 불가피한데 아까 다른 과 상하수도사업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별문제가 없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파크골프장이 궁극적으로 보면 시니어클럽의 여가, 체력 그런 건데. 우리 상수원 관리 중요하죠.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중요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불가피하게 옮기고 거기 지역을 저도 잘 아는데,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상수원, 취수원보다 상류지역이고 해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좀 감안해서 조성을 해야 하고 관리할 때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건 그냥 말로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여기에 보면 1억 2,000만 원이죠.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저도 장애인들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시설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동네 체육시설 가운데에 게이트볼장이 제가 알기로도 말이죠. 송정에 게이트볼장, 삼화 이로리에 가면 게이트볼장, 아까 얘기했던 벽오 게이트볼장, 이런 것들이 이용자가 없어서 그런가. 거의 방치되고 있어요. 파악해보시면 알겠지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보면 우리 사회가 인식이 장애인들이 가까이에서 체육활동을 한다든가 생활한다든가 굉장히 싫어해요. 난 그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개선되어 나아가야 할 점이라고 보는데 혹시 시에서 장애인 게이트볼장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조성된 게이트볼장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재활용한다, 어떻게 보면 보완해서 사용한다. 그런 계획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벽오 이런 데에 게이트볼 장소는 확보해놓고 활용되지 않는 구간을 대체한다는 거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글쎄 말이죠. 이게 아마 검토해 보면 해당 지역에서는 ‘왜 우리 동네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냐’, 이렇게 시비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씩 행정과 주민들이 힘은 좀 들고 품이 들더라도 간격을 좁혀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되면 아울러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게이트볼장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북삼동에 42번 자동차 도로 밑에 두 면의 게이트볼장을 잘 조성했어요. 그리고 부대시설이 미끄럽고 이랬는데 다시 포장도 하고 해서 가보면 어른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그 어른들이 또 민원을 제기하는 거 아시죠?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체육위생과 소관이 아닌 것 같아.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그게 제가...
재석

최재석위원

방음벽을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방음벽은 우리 부서에서 접근할 부분이 아니고 지금 게이트볼장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게 야간에, 아침 일찍이나 야간에 게이트볼을 칠 수 있게 조명등을 설치해달라. 이런 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조명등을 다는데 전봇대를 높여서 비춰야, 방음벽은 아니고 조명등 달아달라는 요구는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저번에도 북삼게이트볼장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했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면 집행부의 고충과 같은 경우입니다. 뭘 하나 해결하면 이건 원래 다 돼 있는 거고 다음 이야기를 자꾸 해요. 저 같은 경우엔 안 되는 건 곤란하다고 말씀은 드리는데 요구가 밑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방음벽 해달라는 부분은 좀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7번 국도에 아시다시피 교통량이 워낙 많아서 지금 체육위생과 업무는 아니고 아마 하게 되면 건설과와 협의해야 할 것 같은데 해당 과에서 같이 국장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협업을 좀 하셔서 현저하게 소음이 심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업무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425쪽에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련 활동비, 이게 있는데 식품안전보호구역. 얼마나 되고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취지가 학교 및 학원가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 건강 보호인데 거기, 우리 동해시 전체 학교가 27개소 있는데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보면 학교 수가 27개소입니다. 그리고 관리 업소는 신고 업종 80, 자유 업종 50 해서 130개 업소가 해당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보호구역은 몇 군데라는 이야기에요? 27군데라는 이야기입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보호구역 학교 지정소가 27개소고 식품안전보호구역소는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구역소는 24개소. 작은 학교는 없나 봐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중복되는 지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활동비가 곱하기 4명이에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면 4명이 24개소를 순회합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거를 보면, 여기의 업소를 보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기타 식품 판매업, 식품 자동판매기.
재석

최재석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예산 소요에 보면 5만 원씩 해서 4명을 쓴다는 말이죠?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30일 동안. 24개 구역이 있다고 하면 4명의 인력을 어떤 식으로 배치하느냐.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그러니까 때로는 2명을 거의 1개조로 해서 순회를 하는데 계속 지도·점검을 하게 되죠. 올해 실적은 10회, 600개소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거 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연령층의 어떤 분들을 뽑으십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하시는 분의 연령층은 나이가 드신 분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24개소가 있는데 4명을 30일 사용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학교식품안전을 강조하고 단속하고 하는 거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인데 과연 이러한 일들이 실효성이 있는가.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분들은 선임해놓고 5만 원 주고 30일을 쓴다고 하면 학생들이 학교에 나가는 일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하려면 더 철저히 하든가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체육위생과뿐만 아니라 경제과나 다른 과에도 보면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예산. 뭐 큰돈은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는 예산들이 이런 식으로 사이사이에 끼어 있다는 말이죠.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그런데 국가에서 이렇게...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바로 말씀하셨는데 하라고 하니까 고민 없이, 의미 없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 돈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실정에 맞게 정말 필요한 데에 더 보태쓸 수도 있을 것인데, 물론 이 항목으로 쓰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 건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하여튼 더 보완을 하든지...
재석

최재석위원

결국은 이제 집행부에서도 저희들 뜻하고 똑같은 거죠. 답답한데 규정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뭐, 국비로 이렇게 국책사업의 하나다 보니까.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습니다. 예산심의나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 지방자치’, 하는데 예산의 경직성, 이런 거를 보면 자율성이 없고 아직도 좀 멀었다. 그런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잘 이해했습니다. 이런 것은 향후 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던 것은 빼고요. 저는 424페이지. 위생문화 정착 부분을 보겠습니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어디?
주현

박주현위원

424쪽에 보시면은 ‘위생문화 정착’이래서 식품공중위생관리 부분 현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전체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드렸고 주문도 좀 드리고 했던 식품위생 부분들인데 어찌 보면 우리 동해시민들의 먹거리의 안전에 대한 것이 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크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들입니다. 하나씩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제가 위생점검이나 이런 부분들. 사실 소비자 감시원들 활동을 통해서 식당들이나 위생업소를 관리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전체적인 현황에서 감소 상태입니까, 더 늘어난 상태입니까, 적발 상태가.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적발 상태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증가하고 있습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사실은 감소해야 좋은 소식인데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하고 계십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지금 또 보면 적발 건수도 증가하지만, 음식업도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주현

박주현위원

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그러니까 업소도 증가함에 따라.
주현

박주현위원

업소도 증가하고.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물론 폐업도 많지만 업소 개소하는 곳도 증가함에 따라 같은 형태이겠지만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지도·단속·계몽하는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도 한 영향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지도 적발이 된 업소나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개선되고 있습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인 조치도 제대로 하고 있고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서 사실은 갈수록 감소하는 것이 모두가 바라는 사항이고 주무과에서도 그래야 힘이 날텐데 계속 증가한다니까 좀 그렇습니다. 더욱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25쪽에 보시게 되면 시니어 감시원 활동 부분인데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게 신종 홍보관 보고죠.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저도 참 여러 번 민원을 접수했던 건인데 지금 이게 ‘떴다방’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특히나 어르신들 피해가 많고 제가 받았던 내용 가운데에서도 어르신들이 즐겁게 참여하셔서 금전적인 손해도 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여기에 대해 근절하기 위해서 감시원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3명이에요, 그렇죠? 세 분.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우리가 비용을 주는 세 분이 열흘 동안 활동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게 지금 1년에 열흘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언제 합니까? 1년에 열흘이면 이 활동에 대한.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활동한 실적은 없는데 그 전에 예를 들면 약을 판다든가, 그런 일 쪽이잖아요?
주현

박주현위원

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하게 되면 우리도 당연히 신고가 들어오든 알게 되잖아요. 어디서 시작해서 하려고 하더라고 하면 그때 이렇게. 사전에 뭐 그런 거를 하지도 않는데 그럴 수는 없고 그런 조짐이 있거나.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대상업소로 가서 이분들이.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경로당을 돌든지 가서 휴지를 받고 그릇 받고 하면서 약 팔고 물건 팔고, 그런 형태이니까 우리가 인지하는 즉시.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의 활동은 예를 들어서 인지가 된다거나 신고가 되면 그때 해당하는 장소에 가서 활동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이게 선제적으로 방어가 되는 활동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보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해시에 하기 전에 인근 시인 강릉이나 삼척에서 하고 있더라고 정보가 있으면 그땐 예방이 되겠죠.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봤을 땐 활동 인원도 마찬가지고요. 활동 일수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 부분이 늘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한번 피해를 당하게 되면 크게 피해를 보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까 최재석 위원님께서, 저도 그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활동과 마찬가지로 이런 활동들은 우리가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셔야 하는 활동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라면 좀 더 예산을 확보하시고 활동 인원도 좀 더 확보하셔서 이게 제대로 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일맥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이것도 저도 아이를 키워본 엄마이기 때문에 아는데 아이들은 사실 그래요. 학교 앞에 있는 떡볶이를 비롯해서 문구사에 있는 어떤 것들을 애들이 보면 그냥 먹고 갖고 놀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른의 눈으로 잘 보호하고 감시해주는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활동원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그냥 보고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서 먹어보기도 하고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들은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공격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두 사업 다 주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26쪽에 보시면 이건 도비 사업이기는 한데 으뜸음식점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이거는 으뜸음식점이 신청제입니까? 어떻게 지정됩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음식점을 등급제로 하는 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시에서 지정하는 거고 으뜸음식점은 도에서 지정하는데 도에서 하는 유형은 특산품 위주로 선정하게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 특산품.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물론 여기에도 보면 조건들이 다 있죠. 거기에서 하게 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 그러니까 대표적인 포인트가 특산품, 지역 음식이네요? 대표 음식.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우리가 하는 모범음식점은 위생 위주로 하는 거고 도에서 하는 으뜸업소는 특산품 위주.
주현

박주현위원

특산 음식 위주로 선정이 되는 거네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단 여기의 으뜸업소로 되자면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 그게 선제돼 있어야 하고?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지정이 됐습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올해. 2020년도에도 지정이 됐습니까? 으뜸업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지금 으뜸업소는.
주현

박주현위원

어떤 종류입니까, 음식이?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으뜸업소는 4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니까 어떤 음식입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피아노, 뜰애, 영빈관, 사랑채.
주현

박주현위원

아, 영빈관, 사랑채.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렇게 올해에 지정된 곳입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도비 사업이지만 우리 시민들에겐 혜택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잘 홍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과장님, 그동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실업팀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실업팀 육성지원예산으로 1억 541만 원이 감액됐네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몇 페이지죠?
정학

이정학위원

421쪽입니다, 예산서. 11억 9,6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감액 사유를 보니까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이 줄어들었네요? 예산안 421쪽, 422쪽, 423쪽 세부내용을 보니까 목욕비 등을 포함해서 우수선수 스카우트비가 한 6,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우수선수 스카우트 비용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지급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운동부 보상금 감소분 9,315만 원은 명절 휴가비를 정산해보니 약간 360만 원 줄었고 작년에는 스카우트 층을 어떻게 했냐면 특급선수 1명에 스카우트비가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A급 선수 스카우트비 2명이었는데 3,000만 원씩 해서 두 명, 6,000만 원. 그런데 올해는 특급선수 스카우트비를 채우지 않았고 포상금도 보면 포상금 감소분이 3,000만 원인데 작년에는 국제대회 포상금 3,000, 전국대회 포상금 3,200 해서 국제대회 포상금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스카우트비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서 지급해 왔고 앞으로 지급할 계획을 설명 좀 부탁드렸는데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고요. 5년 동안 스카우트비로 지출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스카우트하신 분들의 성적에 대한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계약할 때 계약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몇 년 동안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이 있을텐데 계약 조건과 지급 기준 세부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올해는 코로나로 각종 경기가 취소되어 훈련이나 대회 참가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도 그랬었죠? 이에 따른 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올해 예산 집행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자료로.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성과가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실업팀 운영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업팀을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만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10쪽, 411쪽 보니까 세입 관련 부분입니다. 세입 관련 운동장 등 사용료 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4,700만 원이 감소한 4억 700여만 원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입장료, 사용료, 대관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한 것 같고요. 또한 보조금의 경우를 보니까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해서 한 16억 감액된 9억 5,600만 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해서 8억 1,200만 원이 감액된 6억 2,2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렇게 대폭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받은 게 20억 8,000. 운동장 내에 공중화장실 개축에 받은 8,400. 이게 딱 빠졌고 도비보조금도 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 및 공중화장실 개축에서 8억 9,000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감소하다 보니까 세입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하여튼 작년하고 올해하고 국·도비가 내년하고 많이 차이가 나서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갑자기 국비와 도비가 줄어든다면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국비나 도비 등이 갑자기 감소폭이 크다면, 물론 책정된 사업이 있었지만 앞으로 우리 체육시설에 대한 사업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국비, 도비를 받아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한 각종 체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의 세수 여건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조금 확보가 여의치 않다고 그러면 시 재정에 굉장한 어려움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등 보조금 확보에 좀 더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금액이 도비나 국비가 내려올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근

김진근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홍효기 국장님에게 제안 겸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주현 위원님, 최재석 위원님이 예산서 425페이지에 보면 시니어 감시활동비와 그 밑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취지에 동감하고요. 국장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지금 가족과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인 일자리 사업이 좀 더 내실화되어야 한다는 여러 시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두 가지 사업이 체육위생과에서 하는 사업과 노인 일자리 사업을 플러스하면 저는 노인 일자리 사업도 내실화하고 여기에서 하는 사업도 어떻게 보면 목적에 맞게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가족과와 체육위생과가 협업해서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의 계획이 서면 계획이 선 것을 본 위원에게 보고해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효기

홍효기행정복지국장

네, 행정복지국장 홍효기입니다. 저도 아까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가족과 일자리를 생각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가족과에 노인 일자리가 이 사업 목적과 맞아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체육위생과에서 가족과로 일자리를 요청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단서가 붙었는데요. ‘가능하다면’, 제가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체육위생과에서 이런 분을 뽑아서요. 과장님 말씀에서 보면 젊은 분들이 할 게 아니라 노인 분들 중에서 건강한 분들을 선발해서 저는 이렇게 해서 예산집행을 하고요. 그다음 노인 일자리 사업도 역시 만약에 그분들을 연계해서 하면 이것도 교육이 좀 필요해요. 이 예산으로 이분들의 교육을 하는 데에 쓴다든가 그런 걸 좀 하고 예산이 모자르다면 추경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해서, 교육비 같은 것도 추가해서 내실 있게 일을 추진해야 하고 그다음 협업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과별로 자기 사업이 아니면 협업이 잘 안 되는 이런 풍토는 이번 기회에 하나하나씩 사업을 통해서 극복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가능하다면’이 아니라 저는 꼭 해야 한다고 봐요.
효기

홍효기행정복지국장

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다면’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사업 목적이 7가지 정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나열된 항목 속에 포함이 되면 가능해서 진행이 가능한 거고 그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7가지 항목 내에서 검토가, 이 사업이 적당한 사업이라고 판단된다면 당연히 관에서 하는 게 좋겠죠. 모자라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더 이야기하면요. 저는 중앙부처나 도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러이러하게 나열해서, 아까 7가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역 실정에 안 맞으면 저는 중앙정부나 도에 건의해서 그런 것을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야 하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혹시 7가지 나열한 게 아니면 저는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효기

홍효기행정복지국장

네, 말씀하신 부분도 가족과에 전달해서 필요하게 지자체 특성에 맞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 계획이 있으면 보고 좀 해주십시오.
효기

홍효기행정복지국장

네, 가족과에 전달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만 하겠는데요. 제가 아까 예산서 414페이지와 415페이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위원장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산심의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현장 있지 않습니까? 궁도장, 파크골프장 예정지, 장애인 게이트볼장 예정지. 아까 최재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송정, 삼화,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던 벽오마을, 그다음 지금 웰빙스포츠타운. 오늘 예산심의가 끝나면 현장을 한번 예결위 차원에서 가보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고민해서 회의가 끝날 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거는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위생과장님, 공직 생활 마지막인데 끝까지 충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날에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9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민원과장 최원근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임응택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원래 국비만 있고 도비는 없습니까?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네, 현재 가내시된 것 중에는 도비가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있긴 있는데 현재 항목에 없다?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로명이 있었는데요. 현재까지는...
응택

임응택위원

올해는 하나도 없어요.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왜 없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 438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 기간제근로자. 이거는 현장을 나가는 분들입니까?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일단은요. 개별공시지가 조사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과 보조적인 역할로 현장도 같이 나가고.
응택

임응택위원

안에서도 근무하고?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이분이 여기에 보면 예산이 1,694만 9,000원이잖아요. 모든 것을 포함해서.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걸 나눠보면 14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어떻게 나눈다는 말씀이신지?
응택

임응택위원

12달로 나누면. 약 1,700만 원을 12달로 나누면 한 140만 원 나오는데 보조원이 성별이 어떻게 됩니까? 보조원. 남자분이 보조합니까, 여자분이 보조합니까?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아, 성별은 구분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구분 없어요?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것도 따지면 인권침해가 되는 건데. 어쨌든 남녀보수가 생활임금이 되느냐, 그게 쟁점입니다. 생활임금이 되느냐. 이분이 며칠 근무하세요, 일주일에?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일주일에 5일이죠.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공무원하고 똑같이 근무하네요?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그렇죠.
응택

임응택위원

공무원하고 똑같이 근무하는데 어떻게 보수가 140밖에 안 나와요? 밑에 5대 보험까지 다 포함해서 이분한테 예산이 1,700 정도인데 그렇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제가 일단 최저임금까지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고 날짜까지 계산은 안 해봤거든요. 토지관리팀장님, 내역이 나올까요?
응택

임응택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주 8시간 근무에 주5일 근무하지 않습니까?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대략 180 이상이 나와요. 월급이.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40이라면 잘못됐고 퇴직금 있습니까?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퇴직금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것도 잘못됐고. 또 이거는 말이 기간제지 이분이 계속 근무하면 1년이고 2년이고 근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저희들이 채용 여건이 된다면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단년으로 해서 금액에 맞춰서 뽑기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1년을 하는 게 아니라 금액에 맞춰서 8개월에 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럼 이분은 1년씩 계약직으로 봐야 하고, 그렇다면?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저희들이 공시지가가 법의 틀에 따라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공시해야 하고, 그런 날짜가 있기 때문에 조사 기간이 1년 내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특정된 날짜가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내내 근무하지는 않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이분이 보통 이 정도 예산, 1,700 정도면 몇 달 정도 근무하세요?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9개월 고용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9개월도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퇴직금을 9/12로 해서 줘야 해요.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기본임금은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최저임금에서는 넘어가는 거로 알고 있고 그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물론 12달로 나누었을 땐 140이지만 이게 9개월 정도로 나누면 180, 190 나오네요? 그런데 퇴직금을 안 준다? 그거는 한 번 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6개월 넘어가면 무조건 퇴직금이 1/N로 해서 곱하기, 9달 했으면 곱하기 9를 해서 퇴직금을 줘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임금 관리를 안 한다는 거는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네요. 다른 과도 퇴직금 물어보니까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12달 근무는 아니고 단년 계약을 하는데 이분이 또 계약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지만 12달 계약은 아니고 9달이 될 수도 있고 10달이 될 수도 있고 등등 그렇다는 말이죠?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공시지가는 9개월 고용하는 거로 되어 있고 공모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9개월이면 퇴직금 관계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보니 180 넘어가니까 최저임금은 넘어가는 것 같은데. 441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 재조사에 대해서는 국비가 3억 1,200으로 하단부에 있는데요.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왜 조정금은 국비가 없고 시비로 다 하는지 이유가 있나요?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지금 조정금이요. 세입에도 보면 조정금이 2억 5,000이 잡혀 있습니다, 세입에도.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세입은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땅이 늘어난 사람들은 돈을 내서 세입으로 잡고.
응택

임응택위원

아, 내놓고.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줄어든 사람들은 시에서 먼저 지출하고 해서 늘고 줄고 해서 그렇게 잡고 있는데 2012년부터 현재까지 했는데 세입이 11억 8,700이고 세출이 8억 정도 해서 4억 정도 세입이 더 많습니다. 4억 7,000 정도 세입이 더 많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만약에 모자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2030년까지 하다 보면.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우리 시가 손해를 본다? 간단하게 말해서.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보조비가 없으니. 아직은 총 4억 정도가 수입이 늘었다.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4억 7,000 정도 세입이 더 많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늘어있다?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아직은 다행입니다만 보니깐 재조사비는 국비가 나오는데 보상비는 없어. 땅이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임응택 위원님이 조금 전에 인건비 문제 때문에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전에도 임응택 위원님이 문제의식이 있어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동일한 문제의식이 있어서 국장님에게 질의 겸 어떻게 보면 부탁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근로계약을 하면서 어떤 경우는 퇴직금을 안 주려고 360일 계약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저는 아니지 않는가. 앞으로 국장님이 어떻게 보면 그다음 회계과와 연관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혹시 내년도 예산에서 말하자면 최소한 「근로기준법」은 지켜야 하고요. 그다음 우리 의회가 저번에 임응택 위원님이 노력해서 생활임금 조례도 있고 이러니까 최소한 저는 생활임금 조례의 취지에 맞는 근로계약에 의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국장님에게 혹시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말하자면 내년도 추경할 때 더 계상해서 편성하겠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 예산심의 전까지 저한테 자료 제출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홍효기입니다. 그런 자료가 있는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뭔 이야기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365일로 하면 아까 임응택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퇴직금 1년치를 줘야 해요. 그런데 360일로 계약한 사례도 있고요.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하는 무릉숲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그런 게 있고 제가 다른 데를 파악해도 그래요. 그다음 해수욕장 같은 데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예전에 보면 7시간 계약을 해요, 7시간. 8시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전수로 한번 조사해서 시 차원에서 저는 생활임금 조례에 맞게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기

홍효기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인건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편성하거든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면 당연히 저쪽에서 소송이 들어올 것이고 청구가 들어올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에서 편성할 때 어떻게 정리했는지 이창수 위원님께 설명드리라고 전달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이냐면 「근로기준법」상 아까 360일을 계약하잖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근로기준법」을 어떤 경우에 교묘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뭔 이야기냐면 365일 계약해야 하는데 360일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무릉숲. 그런 부분은 시가 그래서는 안 되죠, 편성을. 제 이야기는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계약을 오히려 안 하는 것은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효기

홍효기행정복지국장

예산을 편성할 때 300일, 제가 표현하는 용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옛 생각을 하면 300일 기준으로 인건비를 세우는 게 있고 280일 기준으로 세우는 게 있고 그러니까 유형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 300일 이상 근무하면 당연히 그에 따른 퇴직금도 계상할 거고 2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과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무기계약직도 2년 이상 고용하면 용어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계속 58세까지 근무해야 하는 그런 자격이 부여가 되요.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용이 정규직화되고 그렇게 되면 수가 늘어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판단한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예산팀이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지침을 가지고 세웠는지 이창수 위원님께 설명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예산서를 보잖아요. 무기계약직 분들은 시간 외 수당이 15시간밖에 안 돼요, 대부분. 제가 보면 이 업무가 진짜 시간 외를 많이 해야 하면 시간 외 수당을 30시간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있어야 하는데 예산서를 쭉 훑어보면 무기계약직 분들은 15시간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저는 실과별로 조사해서 진짜 이 업무가 시간 외 근무를 많이 한다고 그러면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임응택 위원님이 몇 번 지적하는 걸 공감하면서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까 고민스러웠는데 오늘 이야기드리는 거는 이런 거를 1차적으로 한번 조사해보고 저는 좀 더 여기 시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해야지, 그렇지 않은 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여튼 국장님, 그거 좀 보고해주세요.
효기

홍효기행정복지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산팀장님께 얘기를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보고해주시고 국장님도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같은 이야기를 세 번째 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사적으로 우리 국장님께 한 번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표를 하나 만들어서 예산 때마다 나누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가 퇴직금 안 주려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전 절대로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가 근무 특성상 12개월을 써야 할 때가 있고 3개월, 6개월, 9개월로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이 있고 시간제가 있고 공공근로가 있고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고 되는 겁니다. 국가에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그다음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부서마다 쓰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쓰는데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면 필요 인력을 쓸 수가 없고 최소 인력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가 그렇게 대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기준표가 정해져 있어요. 시급이 8,830원으로 정해져 있고 직무수당 7만 원 줬고요. 기술 및 특수 수당 14만 원 줬고 명절 휴가비 근로자들한테 다 60만 원씩 연 2회 나갔고요. 생활임금 측정은 9,410원에서 9,740원까지 각부서 마다 줬습니다. 생활임금 수준이 저희들보다 조금 낮은 것이 안타깝게 강원도가 1만 100원인데 우리는 9,740원이에요, 최고가가. 그래서 저도 건의하면 국장님한테 이야기하는데 회계과에서 최소한 강원도 평균의 1만 100원까지는 우리는 올려줘야 한다. 저는 생활임금이, 그래야 생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부족한 것들을 채워줘야 하는 거지 우리가 불필요한 인력을 쓰는 것도 아니고 필요해서 썼고 퇴직금을 안 주려고 한다는 오명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생활안정자금을 우리가 충분히 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표로 달라고 그러고 각 과장님한테 전해주라고 그랬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있습니다. 우리 시가 기준급을 정해 놓은 게 있어요. 생활안정자금. 그리고 29개 지자체 평균이 9,620원이에요. 익산시가 생활임금을 최저로 줘요, 8,840원. 그다음 최고로 많이 주는 데가 부천시에요. 부천시가 생활임금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많이 주는 1만 400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는 아니더라도 최저, 최고가 아니고 강원도에서 주는 1만 100원 정도는 생활임금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가 기준을 맞춰야 바람직하지 계속 퇴직금 이야기가 나오고 일용직이 360일, 365일 다 맞춰준다고 그러면 시가 파산합니다. 이런 것들을 기준을 한 장짜리로 정리해서 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국평균 생활임금 적용법이 다 있어요. 법이 다 있으니까 생활임금 적용법과 우리 최저시급에 대한 거는 적절히 맞춰서 내년에는 1만 100원, 강원도가 주는 1만 100원에 맞춰서 이런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재차 드립니다. 지난번에는 사적으로 부탁드렸는데 이번엔 정말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당부드리는데 실과마다 이런 계산법을 가지고 다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회계과에 국장님께서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전태일 열사 50주년 해가 되는 해입니다. 동해시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원과장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공직 생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세무과장 전병업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네,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54쪽 보니까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예산이 작년 대비 670만 원 증액된 1억 1,3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세부내역을 보니까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비가 6,9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학

이정학위원

455쪽,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비.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아, 이건 중앙부처에서 전국 지자체에 일괄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그렇습니까? 541쪽을 보니까, 설명서 541쪽인데 예산안 455쪽에 세외수입의 체납징수율 제고라고 돼 있는데 우리 시의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년에 비하면 증가 추세입니까?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지금 세외수입 부분은 사실 과태료 부분이 제일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분인데 정부에서 평가할 때도 평가 지표에 특별히 현년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정부 지표의 평가 지표로 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부서에서도 교통과라든가 관련 부서에서도 징수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현년도 과태료를 98% 예상하는데 도에서 목표율이 65%입니다. 지금 거의 금년 같은 경우에도 근접해서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점차 징수율이 향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2010년, 아 2020년 10월 13일 언론보도를 보니까 우리 동해시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82명에 17억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고 진전이 됐습니까?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말 그대로 지금까지 답보 상태로 고액체납을 유지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들인데 이분들한테 미미하나마 채권이 확보되어 있어서. 채권 확보라 이러면 압류라든가 이런 절차인데 그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결손이라는 절차까지는 가지 못하고 사실상 체납세 징수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희들 지방세 운영상의 절차상에서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어서, 이거는 비단 저희 시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앓고 있는 체납 관리의 문제점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보니까 2019년 말에 체납 누계액을 보니까 51억 8,900만 원 정도가 되고 전년도 말 대비해서 8,900만 원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체납액 징수 여건이 예년보다 악화되면서 시의 재정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상습 고액체납자 등 고질적인 체납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납부 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으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네, 이정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세정 운영하는 트렌드가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하자는 취지인데 작년 10월 30일에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만, 고질·고액 체납자에게는 구금까지 하는 사태까지 가는데 상대적으로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분납이라든가 납세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임응택 위원입니다. 44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113에 작년도 수입, 21억 2,500만 원에 예상을 40/100을 하겠다고 하셨고, 맨 하단부에 225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서는 15억인데요. 20/100을 해서 3억을 예상하셨어요? 이 40/100, 20/100이 메뉴얼에 정해져 있나요?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지방세세외수입 20% 징수 목표를 설정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과세 중심에서 체납 처분 중심으로 세무 환경이 변화하다 보니까 비율의 설정은 도 단위에서 또 중앙 단위에서 설정하는 건데 저희들은 조금 상회해서 설정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에서 20/100은 기본 설정한 금액 그대로 설정하셨고, 지방세 체납액에서 40/100은 상향 조정한 게 우리 시의 입장이다.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하는 환경이 지방세는 말 그대로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징수하는 절차가 좀. 지금도 세외수입에 관련된 법이 별도로 개정법이 제정되어 강화되어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은 말 그대로 반대급부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용료라든가. 그래서 그런 과세 객체의 주체에 따라서 징수하는 데에 환경이 달라서 세외수입은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비율을 낮췄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체납액을 징수할 때 체납액자가 ‘나는 내겠다’, 했을 때 분할도 해준다고 했잖아요? 혹시 카드로도 분할로 받습니까?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카드는 일반 소비자들이 각자의 신용도에 따라서.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우리 시의 카드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단말기가 설치돼 있습니까?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시중 금융기관에 다 분할납부가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 453페이지에 지방세 세무조사. 01에 보면 국내여비, 은닉·탈루세원 조사 여비 해서 2명이 5회 20만 원씩 책정했습니다. 이거를 물으려는 게 아니고 우리 시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루트로 정보 제공을 수집하고 받기도 하고 할 것 같은데 사제 기관에서, 뭐, 고려신용정보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의뢰해보면 우리가 모르는 곳, 들어갈 수도 없는 곳으로 접근해서 그분들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만 주면 전국에 있는 그분의 재산, 은행권이라든가 등기가 되어 있다든가, 그 집에 있는 금고에 들어있는 것 외에는 거의 확인이 되거든요? 혹시 우리 시도 그러한 정보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 우리 세무과에서.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저희들이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에서 최초로 저희 지역 납세자들한테는 외람된 말씀이지마는, 최초로 가택 수색을 해서 3,400여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한 예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자들의 신용 정보, 나이스 정보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응택

임응택위원

아, 거기를 제휴해서.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체납 처분 절차는 「지방세법」에 준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궁금한 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처럼 시스템을 깔고 있는지 아니면 제휴해서 그쪽에, 나이스나 고려정보 쪽에 제휴해서 어떤 정보를 위탁해서 알아내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아, 그렇진 않고요. 신용정보회사에 각종 신용등급이라든가 기타 조세가 아닌 일반 채권·채무 관계도 저희들이 조회해서 징수하는 절차는 체납 처분 절차에서 하는 겁니다. 위탁을 줘 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해서 징수한다는 게 아니고, 표현을 잘못 썼는데 그러한 정보시스템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러한 정보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을 이용하느냐. 그게 궁금해서 물은 거예요. 지금 이용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이용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나이스나, 고려 이쪽에 어디든지 간에.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가 궁금한 홍길동이한테 받을 게 1억인데 우리로서는 몰라. 그런데 그 정보를 알려면 그러한 기관을 이용해야 하는데 우리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기관을 수수료를 주고 이용하고 있다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네, 일부는 수수료를 주고 있고 일부는 중앙부처에서 금융결제원...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다 나오지는 않으니까, 금융결제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100% 어느 정도 알려면 그런 정보기관을 이용해야 하는데 우리 시는 일정 수수료를 주고 계약한 상태에서 이용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네, 뭐 우리 시만 아니라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국이 공히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정부시스템 구축은 물어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공직 생활 끝까지 예산심의에 충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주시면 그렇습니다. 공직을 마감하면서 저희 세입 부서가 타부서와 좀 다르게 납세자들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납부를 하게끔 하는 그런 과정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도 전년 대비해서 12억 7,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마는. 이게 11월 3일에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완화정책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확정되면 저희 당초 세입 예산에 잡았던 부분도 가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많은 관심을 주셨는데 변함 없이 저희 세무 공무원들에게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퇴직하시고 인생 제2막을, 멋진 인생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병업

전병업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용주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465페이지. 위에 보면 특정업무경비 해서 있거든요. 넘기면 471페이지에 직급보조금이 있어요. 그다음 장을 넘기면 직무수행경비 해서 있어요. 이거 편성 기준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저한테 메일로 넣어주시고요.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다음 465페이지 다시 돌아가셔서 시설비로 5억이 있습니다. 청사 유지에 3억, 동주민센터가 2억이 있는데 이거 지금 예년에 이렇게 쓰기 때문에 편성해 놓은 거죠?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최근 3년치 있지 않습니까? 지출 명세서, 어디에 썼다고 자세하게는 안 써도 됩니다. 이 돈이 어떻게 쓰였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근거자료 있지 않습니까? 최근 3년치.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이창수위원

어떻게 보면 정산서일 수도 있어요. 그거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명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62페이지에 공공시설물 부가세 환급 30억이 있는데 어떤 거를 말하는 거예요?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요.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거든요. 그거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니까 세무서에서 환급해주는 겁니다. 일반사업자 환급하는 제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세무서에서 받아서 우리 시로 다시 보내준다.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예를 들어서 부곡동사무소를 새로 지었는데 그 경우도 세금을 납부하면 환급분이 그쪽에서는 돈 받고 다시 환급분이 회계과로 들어온다, 이런 거죠?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그거는 건축은 개인사업자가 하는 거니까요. 취득물 건은 공사와 관련된 거니까요. 저희는 일반 시설물 운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부곡동사무소를 우리 시에서 지었잖아요. 발주자가 동해시잖아요?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거기에 관련된.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그거는 공공청사이니까요. 수익이나 운영을 안 하니까요. 종합운동장 같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망상 오토캠핑 같은 숙박.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 경우는 들어오고?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거기에 부가세가 포함돼서.
응택

임응택위원

그 부분이 구분이 안 돼서 혹시 동사무소 지은 부분도 공공건물도 들어가나.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물을 운영을 안 하고 청사라고 하려고 하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삼화목욕탕이 임대사업으로 전환되잖아요? 위탁사업으로?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여기에 보면 북평목욕탕은 사용료 수입이 들어와 있는데 삼화는 없어요?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아직 삼화는.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추경에서 들어옵니까?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됐어요. 왜 같이 못 세웠는지 확인한 거예요. 삼화는 추경에 들어온다?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월급이 정규직 월급, 무기계약직 월급, 쭉쭉 있어요. 나머지는 다 이해했고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가 7달 계약해서 1년을 하는 사람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9달, 10달, 11달,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그다음에 일이 있으면 공교롭게 그사람이 또 근무할 수 있어요. 그럼 1년 중에서 우리 시에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정산을 몇 개월 이상부터 하는지 궁금한데요.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퇴직금 정산은 실과소별로 하니까요. 복무와 관련된 사항이니까요. 저희 회계과에서 1년 이상, 300일 이상 근무,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응택

임응택위원

과별로 별도로 한다는 거예요?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과별로 정리하시면.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여기 거는 회계과에 관련된 것과 본청에 관련된 것만 올라온 겁니까?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농촌기술센터다. 그럼 농촌기술센터 소장에 의한 계산으로 회계과로 정산이 들어오는 겁니까?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지출은 저희가 해드리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A, 홍길동한테 이만큼 나가야 하니까 지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청구서가 들어오면 회계과에서는 지출만 한다.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모든 결정은 과별로 한다는 거죠?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과별로 결정하는데 잘못된 점이 좀 있어요. 금방 물었지만, 회계과에는 기간제근로자가 없습니까?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저희는 두 분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그분은 계속 해마다 계약합니까?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매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매년?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12달 근무네요?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말이 기간제이지 결국은 무기계약직에 상응하는 근무를 한다고 봐야겠네요?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잖아요. 그럼 그분은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세요?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아직 저희가 퇴직금 계산까지는.
응택

임응택위원

줘요, 안 줘요, 그러면? 퇴직금을 줘야 합니까, 안 줘야 합니까?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규정에 의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요즘은 퇴직금을 한 해, 한 해로 주는 게 아니고 퇴직 급여 충당금에 넣어서 나중에 연금식으로 가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다음 직장을 구하면 퇴직금을 충당해둔 게 그 직장으로 넘어가고 본인이 가질 수는 없는데, 더 이상 직장을 안 가지겠다면 퇴직금을 찾아서 자기가 가지고 알아서 쓰면 되요. 그런데 계속 직장을 옮기는 한 노동법상 못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정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물었어요.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퇴직금 정산은 합니다. 일수가 해당하는 기간제는요. 기간제가 여러 가지 기간제가 있으니까요.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최저 기간을 며칠로 잡습니까?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글쎄요. 그거는 제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노동법이 바뀌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3개월 근무하고도 3/12으로 나눠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검토해 봐야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예요. 회계과에서 기본적으로 먼저 알고 있어야지 청구서가 들어왔을 때 그런 게 누락됐으면 챙겨줘야 하고, 달라고 한다고 그것만 줬다가 더 줬는지 덜 줬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계산해봐야 하고. 그다음 제대로 준 줄 알고 줬는데 이분이 나가서 동해시를 상대로 노동청에 ‘나 월급 똑바로 받지 못한 것 같다’라고 접수한 순간 그것 또한 망신이고, 공공기관에서. 그렇지 않아요?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제가 짚는 거고. 제가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어 놓고 21년도 예산서부터 이 얘기를 하려고 사전에 생활임금 조례를 사실은 만든 내심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올라온 것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의 문제점이 많다. 과별로 얘기했을 때 퇴직금 준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거 제 기억으로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확인하셔서 대비하셔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오늘 드립니다.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기

홍효기행정복지국장

무기계약직 관리는 행정과에서 하거든요. 행정과 예산서를 보시면 예산서 272쪽.
응택

임응택위원

272쪽이요?
효기

홍효기행정복지국장

네. 공무직 퇴직금 및 부담금 지급.
응택

임응택위원

네, 봤어요.
효기

홍효기행정복지국장

행정과에 예산이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관리는. 아까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예산팀과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박남순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정리해서, 행정과와 기획감사담당관실, 두 부서와 연계해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잘못된 점은 잘못된 점대로 다시 정정하고 빠른 시간 내로 수습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관례적으로 하다 보면 법이 바뀌었는데 법이 바뀐 거를 모르고 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망신을 떨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확인한 거니까 행정과장님도 인정하고 가셨어요. 확인하고 잘못된 거는 정정하겠다고. 혹시 회계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고. 월급이 몇 장씩이나 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물었습니다. 회계과장님도 그 부분은 아셔야 할 부분이 분명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창수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저도 그 자료를 좀 주시는데, 이걸 보다 보니까 465쪽에 있는 특정업무경비. 471쪽에 있는 직급보조비. 472쪽에 직급수행경비. 이게 전부 별도로 나와 있는데 봉급에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까?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급여에.
재석

최재석위원

업무추진비까지 급여로 보는 겁니까? 472쪽에 직급수행경비는 업무추진비로 나와 있는데 이거 전부 봉급입니까? 그런 거죠? 항목이 다른.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매월 1일에 지급하는.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봉급에 명세가 붙어서 본봉에, 그다음 이런 식으로 전부 나가는 것이죠?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465쪽에 특정업무경비 같은 경우 보면 특이한 게 있는데. 다른 건 전부 이해가 가는데 대민활동비 해서 5만 원, 481명 했는데. 600명이 좀 넘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이게 대민활동비는 동사무소, 창구 민원, 민원실 등 일반직 직원들은 거의 지급하고요. 과장급 정도는 지급이 안 되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본청에 근무하는 중에.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민원.
재석

최재석위원

하위 직급에 주로 주는 거다? 그래서 481명이 나오는 겁니까?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리고 특이한 게 여론·동향 담당 공무원 2명. 공무원 단체 담당 공무원 2명. 이게 조금 특이한데. 특히 공무원 단체 담당 공무원은 어떤 분들을 이야기합니까?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노조 관리하시는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노조?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행정과에서 담당하는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게 머리가 아픈가 보죠? 수당도 주는 거 보면?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특수업무수당은 시에서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물론 그럴 테죠. 그런데 좀 특이해요. 일반 시민의 눈으로 보면 특이하다. 아까 이창수 위원님이 달라고 했던 자료는 저도 좀 주시고요.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467쪽에 보면 공유재산 실태 조사 및 관리 체계 구축 용역. 1억 원 있는데, 이거 어떤 겁니까?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공유재산이 도유지가 125필지 정도 되고요. 시유지가 한 1,450필지 정도 되는데 데이터가 없어서 공간정보활용과 같이 연계해서 자료를 관리하려는 차원의 일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동안 그런 게 없어서 처음 하는 겁니까?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올해 특별히 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수능 관계로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