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길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영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행곤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종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덕수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사업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00억 7490만 원 증가한 1149억 54333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18억 8786만 원 신규사업인 신당동 임시청사 리모델링 목욕탕 설치 12억 5500만 원, 기초연금 58억 2669만 원, 어르신공로수당 3억 2795만 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 8억 6586만 원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2억 4746만 원이며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20억 3668만 원, 자활기금 10억 833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93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75페이지 생계급여사업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수급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생계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147억 27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6페이지,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1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4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277페이지 교육급여 사업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교육급여 수급자 학생들에게 교육활동 지원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33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278페이지 해산장제급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이 해산과 장제시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279페이지 정부양곡 관리비, 택배비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 정부양곡 택배비를 보조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534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280페이지, 저소득 구민 격려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의료 수급자가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설·추석 2회에 걸쳐 위문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900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281페이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282페이지, 저소득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유료방송 시청료를 지원하여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54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283페이지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비 부담이 큰 시기에 있는 저소득계층 대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284페이지,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위해 채용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인 의료급여관리사의 대민활동비로 5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285페이지 복지시설 안전 점검 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의 소방·전기·가스·승강기 등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30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286페이지 복지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및 관리를 통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안락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9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6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288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에 냉난방비 및 양곡비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6억 1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289페이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현황조사 및 경로당 임원교육 등 경로당을 보다 활동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관리자 인건비로 3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7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290페이지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시 보조사업인 개방형 경로당사업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로당 노래교실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대비 3024만 원 삭감된 16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설명서 291페이지,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업으로 13억 42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293페이지 청구노인복지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3억 18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294페이지 남산실버복지센터 운영 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미만 노인성 질환자 보호를 위한 의료재활사업과 정서지원사업 등을 위한 구비 1억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295페이지 신당데이케어센터 운영으로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의 급여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구비 7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296페이지 구립 중림어르신데이케어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주·야간 보호시설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3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8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297페이지 노인 요양시설 인권옴부즈맨 사업으로 인권 모니터링, 서비스 관리 점검 등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활동비로 구비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29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회계컨설팅 사업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대하여 전문적인 회계 지식을 갖춘 외부기관 회계처리 등을 컨설팅하여 시설 운영에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비 17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299페이지 구립 노인복지시설 공기청정기 관리 사업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노인복지시설 4개소의 공기청정기 40대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구비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300페이지, 어르신 중심 안전중구 만들기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내·외부 안전 사각지대 발굴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6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301페이지입니다. 구립장사시설 추모의 집 운영입니다. 사용료 반환금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302페이지 신당동 임시청사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신당동 인근의 어르신 등 주요 취약계층을 위한 목욕탕 설치 사업으로 설계비, 철거비 공사비 등 12억 5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399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303페이지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도시락 밑반찬 배달 및 경로식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7억 66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304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재가급여비용으로 15억 40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305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거동불편 어르신을 대상으로 식사 청소 외출동행 등을 지원해 주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2억 8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0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306페이지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신고가 적합한지를 심의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운영 사업으로 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307페이지 기초연금 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확대되었고 공로수당으로 인한 구비의 분담금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58억 2669만 원 증가한 439억 8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308페이지 지역봉사 일자리 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원관리사 사업이 신규로 확대됨으로써 5억 870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1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310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활동비를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59억 70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02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313페이지 어르신 공로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월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공로수당 대상자 증가리 금년 대비 3억 2795만 원 증액하여 168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3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314페이지 노인행사 운영 사업입니다. 월 어버이날 및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어르신 위안행사를 개최하여 경로효친의식을 함양하는 사업으로 16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315페이지 효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어르신에 대한 효 의식을 되살리를 위해 동 효행장려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316페이지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활성화 사업입니다. 대한노인회 중구지회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 및 노인조직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949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4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317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역내 장애인에 대한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립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12억90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318페이지 구립 중림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낮시간 발달장애인을 돌보며 교육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48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서 419페이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고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센터의 신규조성을 2020년 완료하고 그 운영을 위해 2억 1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320페이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공공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술 지원 및 모니터링 등의 사업을 위한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 18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예산서 405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321페이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시설 임차료와 운영비 지원을 위해 73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322페이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내년에 신규 조성하기 위해 건물임차료 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405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323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4개 단체 운영비이며 특히 지적장애인단체 사무실 임대료가 내년도에 인상됨에 따라 그 인상분과 시각 단체 노후차량 교체로 금년 대비 2560만 원 증액하여 1억 82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6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325페이지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신체 기능 발달을 위한 체육 등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장애인체육회의 미구성에 따른 지원액을 감액한 3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326페이지 장애인 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의 날 기념 행사 및 장애인단체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37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327페이지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2억 179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328페이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으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7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329페이지 저소득장애인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장애로 식사 준비가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65세 미만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3회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328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330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입니다.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통합관리시스템 신규 구축 등으로 741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332페이지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휠체어 지원사업으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 이춘배 과장님. 물 한 모금 드시고 천천히 하십시오.

워낙 많아가지고.

이것도 집행부에서 전략적으로 나오는가 모르지만 천천히 해, 천천히. 숨 막히겠어. 최대한으로 간결하게 하긴 하는데, 신규사업이라든가 좀 이제 제안설명 할 때 포인트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사업 같은 경우는 설명을 하면서 곁들이면서 제안설명을 해 주세요.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거하고 조금 흡사하게 이렇게 막 넘어가면 안 돼.

사전 설명 저희가 한 그거는 특히 신규사업이나 이런 거라서 사전설명했구요. 나머진 물어보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아니. 왜냐 하면 한 거는 안 할려고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그런데 이 주거환경개선 할 때, 이게 자가가 아니고 주거 형태가 어떤 거예요?

자가도 있고 무료임차도 있고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 가구당 최대 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자가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임대일 경우에 자가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기간이 얼마가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최대 500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그런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어떤 가치가 변동되게 그렇게 수리하지는 않습니다.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가 되도록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임대를 했을 경우에 어떤 그분이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될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500만 원 들여서 수리를 해준다는 게, 이것은 정말 선심성인 것 같아요.

이것은 선심성이 아니고 이것은 전적으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다 협의를 완료하고 사업하기 때문에,

집주인은 너무 좋겠죠. 임대한 사람 집주인은 자기돈 안 들여서 싱크대 다 갈아준다고 그러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좋아. 그 사람 나가고 나면 집주인의 부가가치가 당연히 더 높죠.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500만 원 들여서 우리 집도 수리하려고 그래봐. 깨끗해져요!

그래서 임대기간을 더 연장을 언제까지 한다는 이런 것을 해주고,

그 보장이 있어요, 그게?

그런 협의가 안 되는 가구는 지원할 수가 없는 거죠.

을지어린이집 했을 때 타당성조사에서 안 좋게 나왔다면서요?

저희가 그 건물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요. 거기를 교통편이 좋지 않다고, SOC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다른 데로, 문화관광과로 넘어갔습니다.

을지어린이집이 문을 닫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발달장애센터가 사실은 너무 교통 오지나 이럴 경우에 사실 그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외려 그쪽을 그때 구정질문 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알아보니까,

그래도 거기가 딱인데,

제가 보기에도 민원도 없고 제일 나을 것 같아서, 거기 부지를 주차장 부지만 확보하면, 거기는 비어있는 데니까,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다른 용도로 쓰더라고. 무슨 예술 용도로 쓰더라고?

저는 가보고 싶어요, 거기 제대로 쓰고 있는지.

거기처럼 좋은 데가 없는데,

1년에 한꺼번에 120만 원 써도 돼요.

나도 그렇게 주면 만족도 100%야.

이승용 위원입니다.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모두 다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업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접근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대부분의 많은 사업들이 통과되겠지만 과에서도 이 점을 좀 숙지하시고 좀더 적극적인 행정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를 기준으로 계속 저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는 사업인데요. 2019년 당시 예산이 1억 134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2020년에 약 40% 정도 줄었고, 21년에도 작년과 대동소이한 규모로 가는 것 같은데, 예산의 증감 변화가 어떤 이유로 발생한 건가요?

그러니까 애초에 설정할 때 저희가 대학생 모두를 잡고 했었는데, 그 중에는 군대도 가고 휴학도 하고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20명 정도밖에는 대상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집행해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좀 다운이 돼서 이렇게 작년과 똑같이 잡았습니다.

추경인 거죠?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이 배정돼 있는 것은 증감의 여부를 확실하게 따질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확실하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 정도면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구 관내에서 120명 정도가,

대학을 다니고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좀 더 나아가서는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이런 교통비 지원에 대한 부분도 생겼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또 다르게 발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대학생이 되기 힘든 환경에 놓인 청년들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복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위화감을 느끼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어르신중심 안전중구 만들기 사업인데요. 보행약자나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보행권이 좀 더 대중친화적으로 바뀌는 것은 상당히 박수 받을 일이고 한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이 예상되는지 미리 좀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이것은 노인복지시설,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이면 노인복지관이랑 경로당,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다 조사를 했습니다. 다 조사를 해서 내부의 안전손잡이라든가 미끄럼방지 계단, 그런 것을 다 조사를 해서 올해 일부 했고, 내년에 나머지 부분을 하려고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복지시설 내에 보행자들에게 불편한 부분들을 개선하시겠다는 거고,

예, 어르신들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시설 같은 것,

그런데 사업내용이 골목길 안전사각지대 개선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두 번째가 복지시설 주변 안전보행, 이 두 가지입니다.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장애인 분들이나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도 저도 한번 세심하게 살펴봐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2페이지, 신당동 임시청사 리모델링 목욕탕 설치인데요. 저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여기 주변에 목욕하실 공간이 없다는 얘기를 옛날부터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겨울에 온수가 안 나오는 분들이라든지 개운하게 목욕하시고 싶은 분들은 사실상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문해서 좀 동네가 이상하다는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설치가 돼서, 어떤 인프라를 구성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미골목도 거기 있어서, 개미골목은 집안에 그런 게 없어서요.

앞으로도 구에서 계속 운영을 하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유지비라든지 그런 것도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예.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 층이 144㎡입니다.

따로 이용료도 받나요?

이용료 받습니다.

이용료는 얼마입니까?

사근동 같은 경우에 한 번 이용할 때 4000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월로 끊어서 3만 원 하는데, 저희는 운영에 대해서는 그때 가봐서 다시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왕 구축하시는 것, 좋은 시설로 잘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313페이지, 어르신 공로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뭐, 입법 초기에도 그렇고 운영 과정 속에서도 그렇고 현재까지도 언제나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아요. 그만큼 관심 있게 보시는 구민들이나 인사들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때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저희가 복지부와의 50여 차례 동안 협상을 거듭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정책의 수혜자인 어르신 분들과는 몇 번의 대화가 있었냐, 라는 것에 저는 아직도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아쉬움이 남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94%의 만족도라는 것이 2019년 12월에 조사한 공로사업 용역결과에 따른 결과잖아요. 거기에서 50%가 넘는 어르신들께서 어르신 공로수당이 확대되고 사용처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내주셨고,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 70% 이상이 “공로수당의 사용처를 우리가 하고 싶다. 우리가 앞장서서 공로수당을 좀 운영을 해보고 싶다.”는 의견이 70%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영양더하기 사업은 그 결과와 반대로 가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복지부와의 협상도 중요하지만, 처음의 입법 취지가 중구민들과 함께 앞 부분을 동감하고 이 부분을 개선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민들과 그래도 좀 대화가 있어야 되지 않았는가라는 아쉬움이 남고, 일단 협상이 마무리되고 저희 의회에서나 부서에서나 결과적으로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사실 구민들 만 명이 넘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다 들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좀 아쉬워서 부서에서 좀 어떻게 혜택자 분들한테 전화라든지 문의가 좀 오나요?

영양더하기사업에 대해서는 뭐 전혀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뭐 경로수당이 계속 지급될 거라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마 영양더하기 사업이 운영이 돼도 중구민 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피해라든지 이런 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영양더하기사업 자체가 12월에 그때 조사했던 사용처들 위주로 한 거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은 없겠지만 저희가 입법 초기에 생각을 좀 해 본다면 좀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의회에서 많이 고심 좀 해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 총평으로 대부분의 사업의 취지가 다 사람 의도잖아요? 그 의도에 걸맞게 저희 행정력이 좀 뒤따라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소외받는 분들 안 계시도록 일단 수요조사 하실 때도 과감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이 과정 속에서 누락되는 분들 없이 저희가 처음에 범주를 잡았던 분들께서 다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힘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뭐 거의 다 내용이 거의 필요한 예산이고 매칭이고 이러다보니까 질문하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게 상충한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질문해야 될 것은 여기 지금 비대면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신당데이케어센터, 남산실버센터 그다음에 뭐 구립 중림어르신센터 다 같이 비대면 프로그램을 똑같은 가격으로 했어요.

예.

똑같은 가격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뭘 어떻게?

장비. 장비 구입하고 강사를 찍어서. 뭐 줌이나 이런 걸로 강사를 해갖고. 비대면으로 할려면 찍은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보내주는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장비 구입비가 그.

장비 구입비하고 그러면 강사비하고?

예예.

노인복지팀장 김행곤입니다. 비대면 프로그램이 코로나 때문에 외부에서 강사가 이제 데이케어센터 어르신들한테 케어하러 오셔서 했었는데 외부에서 이제 자기 집이나 거기서 강의를 해가지고 화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나 스피커, 마이크 이 장비만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인건비 없고.

예.

아까 그러잖아. 강사료가 있다고.

아니. 인건비는 이제 해당 센터에서 사업비로.

운영 장비만 650만 원.

아, 네. 운영 그거 장비가 650만 원이구나.

네. 카메라하고 스피커하고 마이크.

아. 그 장비가 650인데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어르신들 집으로 다 그거를,

아니요. 강사가 데이케어센터는 이제 주간에 와서 주간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원래는 강사가 와가지고 어르신들을 하는데 화상으로,

아니. 그거는 알아요. 아는데 못 오실 경우에 화상으로 집으로 보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집이 아니라 이제 센터에서 틀어가지고 이제.

아! 강사가 안 오고.

예. 안 오고. 비대면 화상.

강사가 안 오고.

강사는 외부에 있고 안에서 어르신들이 보시는 거지요. 화면으로.

보고 이렇게 한다.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아,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난 집으로 이걸 다.

주야간 보호받고 계신 분들.

주야간보호 다, 아니. 데이케어센터같은 경우는 못 오시니까.

데이케어센터는 그렇고요. 복지관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거지요.

유튜브 채널로,

복지관은.

예. 복지관 유튜브 장비 해가지고 이거하고 달라요

그러면 이거는 빨리 서둘러야 되겠네, 만약에 하면은. 예산이 바로 집행이 돼야 되겠네. 만약에 되면은.

되면 바로,

지금 뭐 지금이 코로나고 또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고로 약수복지관은 지금 개인 카메라를 쓴다고 그래서 빨리.

그리고 어르신 안전중구 만들기에 미리 제가 설명을 들어서 근데. 지금 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 자동문이 안 돼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죠?

자동문은 규격이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아무 데나 설치 할 수가 없어요.

자동문 같은 경우는 전혀 해당이 안 되고 그냥 이제 그런 뭐 바같은 경우나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소소한 거 지금.

소소한 거. 골목 안전사각지대는 뭐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오르막길 같은 데가 있거나, 그런 데 바 만들어주고 쉼터도 만들어 주고.

대충 어디 어디다 했어요?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 때 2655만 5000원 해가지고 내·외부 아까 말씀드린 안전바라든가 신당데이케어센터 앞이라든가 주로 청구동, 약수동 해가지고 핸드레일하고 계단 미끄럼 방지 하는 거 있습니다.

골목을 어디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골목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첫째는 경로당하고 노인돌봄시설 내부 편의 시설 개선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주변, 그니까 건물 바깥에 하고 골목까지.

골목을 어디를 생각하시냐고 묻는 거예요.

골목은 이제 경로당,

아직 조사가 덜 끝났습니다.

아직 조사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할 예정이다.

덜 끝났지요.

예산이 되면,

1차는 했고요. 내년이 돼야,

내년에 어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되어 있습니다. 내년 12개소를 저희가 이제 이번에,

다 끝났지요?

예.

선정 다 했다고 합니다.

골목은 어디?

골목이 이제 다산동에 3개소고 약수동에 4개소, 회현동 하나, 신당동 하나, 청구동 둘.

아, 그렇게 많다는 얘기네.

예예.

어쨌거나 여기는 다 노인복지시설 주변입니다.

그니까 계단 미끄럼방지하고 핸드레일하고 그다음에 쉬는 의자 있잖아요. 올라가다가 높은 데, 중간에.

올라가다가 중간 스페이스에 놓겠다 그 얘기지요?

그렇게 해서 12개소를 내년에 할, 사각지대.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목욕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뭐 필요해서 하는 거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우리 아마 다산동인가 거기도 뭐가 나온다고 그래갖고 막, 그때도 목욕탕을 한다 만다 막 얘기가 나왔어, 7대 때도. 근데 문제가 가장 문제를 뭘 보냐 하면 안전성을 봤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목욕탕 같은 경우는 항상 위험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어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투입을 해서 목욕탕을 했어.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사고가 일어나면 아무리 우리 중구가 전부 다 뭐 보험을 다 들어놓는다고 하지만 이건 어떻게 여기만 보험을 따로 들 거예요? 아니면은?

목욕탕 보험은 따로 들어야지요. 그니까 보험을 드는 거 외에는 뭐 다른 방법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목욕탕 같은 경우는 사소한 그런 사고가 많아요. 미끄럼 때문에도 사고가 많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가지고 이렇게 나는 목욕탕. 그때도 그랬어요. 이게 목욕탕이 실용화가 못 됐어요. 필요성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왔어요.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고, 요즘 이동 목욕탕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잘 돼있어요. 너무 잘 돼있어서 정말 편하다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돼있고, 차라리 그런 거를 조금 더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더 확대돼서 해주는 게 낫지, 이렇게 목욕탕이라는 거를 하나 설치하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더 거기서는 이제 아까 어르신들 그랬잖아. 돈 안 들어오면 화낸다고. 이게 공짜라는 거는 한번, 아무리 거기가 들어 갈 때 공짜는 아니겠지만. 돈 내가 내지만, 그래도 우리 공공시설로 목욕탕이 되면 너무 거기에서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계속 돈이 투자가 될 거야. 투입해야 돼. 이거는 눈에 보 듯 뻔해요. 그래서 우리가 7대 때도 거기서 뭐 온천이 나온다고 그래갖고 막 온천 조사한다고 그러고 막 그랬었어요. 그거 목욕탕 꼭 설치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랬는데도 결국 이게 실용화가 못된 이유가 여러 가지 목욕탕은 단순히 목욕만 하는 걸로 끝이 나는 게 좋은데. 그래서 저희는 생각에는 만약에 이제 이런 헬스시설이라는 게 동반돼서 필요하다면 가볍게 샤워하는 정도가 필요한 거지 굳이 이게 뭐 목욕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탕이 필요한가라는 게 고민이 됩니다. 이거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수반되는 거라 우리가 쉽게 결정해야 될. 누가 뜨거운 물이 안 나오고, 누가 뭐 목욕탕이 가까운 데 없어서. 우리 지금 약수동 같은 경우도 그 위에 계신 분 그 밑에다 목욕탕 다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거기다 또 만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니까 마찬가지거든요. 위에 계신 분들은 뭐 거기도 취약한 시설이 많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그쪽에 계신 분들이 밑에다가 그 가까운 데에 목욕탕 만들어달라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민원. 그니까 현실화가 됐을 때의 그걸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머리에 뭐 한 개 더 이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공간혁신전략회의에서 구청장 지시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몇 분들이 목욕탕을 요구해서 12억 30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야. 개인의 사우나실에다가 목욕탕 운영하는 데는 아주 개선해나가면서 잘 관리를 하는데 관에서 하는 목욕탕에 시설을 설치한다? 이거는 분명하게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왜냐 하면 사회복지 쪽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관련 기업들이나 타 구나 지방이나 이런 관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의 시설 실태라든가 운영에 대한 이런 것들 찾아봐가지고 검토해 보세요. 심히 지금 이화묵 위원님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공로수당. 우리 영양더하기 사업의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그건 다시 어르신 공로수당이. 뭐 어차피 1, 2월달은 계속 이걸로 나가려고 했었던 거였고, 다시 나가게 되는데 이게 어차피 지금 패널티를 또 계속 받는단 말이에요. 그니까 이걸 숙제인데. 아니, 이거를 똑같은 거를 주기 때문에 주는 거니까 우리 중구에 우리 박영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어르신을 다 주면은 그 똑같은 사업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공로수당 해갖고.

아닙니다. 그것도 중복에 해당이 됩니다.

네?

해당돼서 그것도.

아니지. 똑같은 게 아니지.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을 똑같이 주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렇겐 안 해 봤잖아. 똑같이. 똑같이 해갖고 다 드리면은 문제가 없지 않아요?

그것도 문제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도 있어요?

네.

아니. 이것도 해 주는데. 영양더하기 사업도 해주는데 왜 그게 그렇게 되는지 난 전체 어르신을 차라리 다 드리면은. 뭐 어차피 드리는 거, 그러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고. 아까 말했는데 7억이 남았다고 그러면 그거는 올해 다시 쓸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올해 계속.

내년에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올해?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거는 불용하고.

그러니까 이제 5억 정도 늘려야 되는데 3억 정도 늘리는 게 왜 그러냐 그래서, 올해 예산이 조금 한 2억 정도가 조금 과다하게 잡혔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잡는 거지, 그걸 남았다고 쓸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 그쵸?

네.

그건 그해 그해 다 하고 다시 또 올해 그걸 하는 거니까.

네.

대한노인지회 이게 추경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만큼 돼서 500밖에 인상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말씀을 잘못하신 거 같애.

아니, 아니요. 제가.

그죠?

예. 맞습니다.

왜 500이야. 이거 시설비만 해도 벌써 1500인데.

네. 그러니까. 네 2000정도…….

왜 자꾸 말을. 이게 답변을 잘못하시면 안 돼요

네.

잘 하셔야지. 여기 노인중구지회에 사실은 다른 것들이 다 얘기를 하는 게, 나는 내가 이제 그거를 자료요청을 했을 때 이렇게한 장짜리 나 이렇게 해갖고, 이런 자료를 요청한 게 아니라 그 노인회장에 선출되기 전에 회장후보로 나온 사람이 돈을 내면은 그거 노인지회로 다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 돈은 어떻게 사용돼요? 그분이 후보로 나왔다가 이제 기탁금으로 사용한.

그분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라 노인지회에 쓰잖아요?

예예.

그거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거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건지.

그냥 남겨두고 있는. 유보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

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그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그런…….

아니. 거기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리로 들어간 사람은 굉장히 궁금해 해요. 그 돈이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그거는 노인지회 개인 돈이 아니에요. 공공기금이지 그게. 그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거기 다 들어가, 기탁하잖아요.

떨어진 사람이 낸 돈.

낸 돈. 네네. 가져가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금액이 두 사람이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1000만 원, 1000만 원 해갖고 2000만 원.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구. 그걸 좀 투명하게 어떻게 해야 될 거 같애.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계세요? 그걸 어떤 사용 용도로 쓰고 있나 그걸.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걸 노인지회에서 맘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무슨 돈이든지간에. 그치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고.

그 부분 쓰는 거 같지 않고 저희가 알고 있기는 그냥 유보금으로 남겨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니까. 나는 그것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건 없고, 이건 그냥 아는 내용만 줬는데. 그리고 이번에 인상된 부분이 책임자 업무활동비라고 나오는데 이게 일종의 업무추진비예요? 그치요. 이게 올랐어요. 30만 원.

이게 신규로.

그니까. 왜 업무추진비가 왜 신규로 이걸, 업무추진비를 올려줬어요?

그렇게 예산. 예산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중구지회에서 예산편성해서 저희한테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아니. 지금까지 없었던 업무추진비를 굳이 이렇게 그 내용도 지금 정확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거 업무추진비를 이런 식으로. 지금 하여튼 그동안에 없었던 업무활동비를 부족해서 올린 건지?

지금 중구노인회 같은 이런 데서는 노인회장 업무추진비를 해줘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의원들하고 전혀 소통도 하지 않고. 한 의원을 개인적으로 비하하고 아주 그냥 상스러운 욕을 하고 의회와 전혀 협조도 하지 않는 노인지회에서 이 업무추진비가 왜 필요해요? 어쨌든 여기 내용에는 지금 상세하게 안 나왔는데 업무추진비가 월 30만 원이 지금 추가된 내용이에요. 왜 아까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을 안 해요? 저기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라고 그랬는데 말씀을 하셨어야지. 안 나와도 돼.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업무추진비가 여기 인상된 부분에 포함돼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자꾸 이렇게 임대료만 여기저기 임대료만 주지 말고 한 군데 모으는 거 사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장소만 있으면 돈 다 줘요. 건축할 비용도 주고 다 주는데. 장소가 거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희가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문화관광과를 깎을 테니까 거기다 한 번 더 얘기를 해 보세요. 삭감을 할 테니까 거기다 여기 한 번 더 얘기를 해 보세요. 을지. 네?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덴데요

운영이, 예산도 뭐. 언제 예산을 줬다고 운영이 돼?

장충동에 또…….

장충동에 어디예요?

장충동에 우리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네. 어디?

그니까 어차피 쓰고 있지. 비어있으면 조금 조금씩 쓰겠지. 근데 그걸.

사회적경제과에서 조금. 저희가 지금 장애인단체 지원이라는 거에 저희가 뭘 넣냐면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 50만 원 넣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거기 파란마음이라고 있거든요.

알아요.

파란마음이 거기 들어 가있는데 그 집에서 자꾸만 돈 올려달라고 그러고 나가라고 그러고.

오래 됐잖아요. 그런 지가.

그게 엄청 오래 됐잖아요.

네. 나가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또,

나가라고 그러고 올려달라고 그러고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최대한 50만 원 정도만 올려주겠다 그러고 이제 50만 원 이번에 신규로 넣기는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장충동에 있는 그 집에 가보니까 굉장히,

그 분이 같이 하는 데 말하는 거지요? 파란마음 원장이 같이 하는 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 같이 하시잖아.

네. 그래서 파란마음이 지금 정원이 15명이거든요. 근데 파란마음 가보면 정말 좁게 생활하고 있어요. 애들은 덩치가 엄청 큰데 아주 복작복작 생활하고 있는데 장충동에 있는 거기 가보면 참 밝고 깨끗해서 애들이 가면 너무 좋을 거 같아서 저희 한 번 그 집을 우리 장애인단체에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쨌든.

그다음에 이거 장애인 출산지원금 있잖아요?

예예.

이게 우리 이분들한테, 우리 중구에서 장애인 출산지원금이 따로 있잖아요?

예.

그럼 이 중복지원인가요?

그렇지요. 추가로 지원해 주는. 추가.

아니, 그니까 우리 중구에서 주는 거 있잖아? 출산장려금이라고 해갖고. 뭐 하나 나으면 얼마 둘 낳으면 얼마.

아, 예. 다 추가.

근데 이거 받고 이거 또 받는 거야?

이것도 받고.

그럼 장애인이 이거 받고 또 받는.

장애인복지팀장 김종호입니다. 그렇게 이중 지원은 안 되구요. 그건 아니고, 심한 장애인일 경우에 150만 원 주는데 국·시비가 100만 원, 구비 50에 150 드리고 또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또 여성장애인은 100만 원 드리는데 남성장애인은 또 안 드리는데, 구비로 또 100만 원 이렇게 중복은 없습니다.

왜 우리 일반주민들한테 주는 거 있잖아요? 출산장려금.

아!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중구에서 하나낳으면 얼마 둘 나으면 얼마, 셋 나으면 얼마 주는 게 있잖아. 그거하고 이거하고.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건 중복 지원 맞습니다.

과장님이 맞았구만. 나는 그게 중복지원이 되는지.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아까 문제점에 대해서 말을 했으니까 어쨌든 전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다시 나오지 마세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임대해서 들어갔던 사람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 게 되는 거고 우리가 복지가 이렇게 너무 무분별하게 복지가 많이 되다보니, 지금 이렇게 되면 뭐. 오죽하면 사람이 그래요 어중간하게 열심히 사는 거보다 못사는 게 낫다고 그래요, 다 해 주니까. 복지가 넘쳐가지고 뭐 어떤 때 보면은 똑같은 게 2개, 3개 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그걸 재워놓고. 이불도 2개, 3개 재워놓고. 복지가 넘쳐요, 넘쳐. 그니까 사람을, 국민을 다 게으르게 만드는 거야. 복지가 넘치면. 필요한 곳에 당연히 필요한 복지가 필요한데, 이게 정말 퍼주기식 복지가 되면 문제가 돼요. 다 지금 뭐 교통비 줘, 뭐 줘. 뭐 줘. 다 주고 나면은 결국은 사람들이 괜히 어중간하게 내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중간하게 일할 필요가. 그래서 지금 자꾸 빈부의 차는 벌어지는 거예요. 중간 사람들이 중간으로 일을 할 필요가 없거든. 왜냐 하면 받아먹는 게 나오니까. 조금 저기해갖고 저소득으로 가면은 다주잖아요. 안 주는 게 뭐 있어. 이제는 부엌까지 고쳐 준다고 그러고. 우리 어중간하게 사는 사람은 부엌 고치기 힘들어요. 그런데 세상에 다 조금 못사는 차라리 나. 아예 다 빼버리고. 그러고 나면 국민이 다 게을러버리는 거야.

저희가 조사한 이 집에 가보면 정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해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아까 그러잖아요. 여기서 단계별로 해 준다고. 단계별로 해 주기 전에, 이제 그 동에서는 또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단계적으로 해주고 동에서는 동대로 하고 이렇게 되면은 웬만한 사람은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보시면 좀 생각이 달라지실. 정말 열악합니다.

저도 그런 데는 환경 개선 해 주기 힘들만큼 어려운 데도 계세요.

나는 개미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도 거기 올라가면 화장실도 공동화장실 쓰고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단 얘기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근데 사는 곳이 조금 깨끗해야지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뭐 다른 거는 다 여기 돼있고 고생도 하시고 우리 제일 주민들 가까이서 고생을 하시고. 복지에 어차피 이제 모든 게 복지가 뭐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는데 뭐든지 줬다가 뺏는 거는 절대로 안 돼요. 줄 때 고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어르신들 돈 안 드려 봐요. 구청, 여기 다 찾아와. 난리가 나요. 절대 한 번 할 때 그래서 복지는 정말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거야. 정말 이거는 다 줘야 되겠다 해갖고 퍼주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해갖고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계속 복지가 우리, 아까 우리 위원장님 조사한 거로 우리 중구 복지가 1위라고 그러는데 아직도 복지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복지가 무분별한 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더. 이 복지예산을 돈으로 막 퍼주니까 돈이 막 난무하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생겨갖고 그 돈의 값어치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한테 1만 원 줄 때하고 100만 원 줄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퍼주는 게 과연 옳은 거는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예산할 때는 정말 심각하게 해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님 뭐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아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해요!

아니, 팀장님 들어가세요. 제가 왜 이것을 다시 되짚어서 물어보냐면,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는 목차가 76개가 왔는데도 수정 없이 면밀히 검토해서 올라왔는데, 추후에 시간 되면 내가 이것은 각 국장들 불러다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의회에 제출한 사업예산설명서를 가지고 가서 하루 하루 숨기고 붙이고 떼고 수정하고, 심지어는 자기들 과도 잊어버리고서 전 과에 붙여버리고 이렇게 와요. 이것은 어디서 카피를 해왔는가, 어디서 지침 내려서 사업예산을 잡아왔는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사회복지과는 그런 일은 지금 없어요. 사업예산안설명서라든가 명시이월한 사업명이라든가 잘못됐을 때, 내가 이것을 지시해서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붙이고 떼고, 어차피 의회에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걸 준비를 해왔는가, 매일 저녁마다 의원님들 앞에 있는 책을 가져가요! 가져가서 감추고 숨기고! 그래서 지금 내가 목차 76개에서 2개 줄인 부분의 사업이 뭔가를 한번 사회복지과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우리 전체 집행부 부서 중 가장 높은 예산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우리 사회복지과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춘배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사업이 또 사업예산이 헛되지 않게 그렇게 준비를 해오셨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복지 쪽으로 예산이 치중하다보면, 뭐 그 흐름이기 때문에 다른 중요한 사업을 전개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춘배 과장님이 치중되지 않았는가, 이것을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것은 그래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가,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위원회에 왔으니까 평을 간단히 해줘 봐요. 하시고 나면 내가 질문을 드릴게.

일단 아까 말씀하신 두 개 준 것은요. 330페이지 장애인 편의 개선, 이 한 사업으로 통합했는데요. 작년에 장애인 정보접근 서비스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장애인 편의증진사업, 이 세 개를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통합한 거죠?

예,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가장 큰 건이 공로수당과 기초연금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페널티 받지 않기 위해서 영양더하기 사업, 그걸로 엄청 노력을 했는데, 그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면 민원이 장난이 아닐 것 같고요. 사실은 어르신들의 만족도도 엄청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조례에 저희가 넣었지만, 사실은 공로수당이 어르신들한테는 100% 이상 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로수당 부디 통과시켜주시고 기초연금과 같이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장충동, 거기도 저희 장애인 단체가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도 반드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생계, 주거, 교육, 급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 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유지보수, 경로당에 대해 지원되는 부분, 복지관 운영에 대한 부분, 장애인에 대한 지원·운영, 그런 게 거의 주 사업이에요.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제일 큰 부분은 어르신 공로수당에 대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르신 복지 부분이 보편적 복지의 특성을 고려를 하더라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이 국·시비 지원, 보조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타당하게 이런 사업을 만들어가고 복지를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 상당히 부담이 따르는 이런 부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전액 구비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말 면밀히 검토하고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하고 먼저 소통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구 재정 압박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딱 브레이크가 걸렸으면,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세입 확보 대책이 있었냐, 이런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 전의 행사성 예산, 이런 것을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에도 구민 복리를 위해서 애써야 된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지금 복지가 다 시 보조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방자치에서는 전혀 우리가 신규로 예산이라든가 복지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거랑 같은 거라서 저희 자체적으로 복지사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드려야 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 구 재정 규모에 맞게, 또 타구에 대한 사례라든가, 또 우리 중구의 고령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선택적으로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 주무 부서에서 건의를 해서라도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 복지 수요 증가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구의 재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역전현상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간부회의 때나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지만, 우리 구 전체 세출결산액 사회복지비를 봤을 때, 거의 프로테이지로 따지만 24위로 들어가잖아요, 비율로 따졌을 때! 은평구하고 강서구가 1·2위, 그런데 은평구하고 강서구는 개인적으로 1인당 금액이 복지 쪽으로 가는 게 거의 맞아요. 은평구 같은 경우는 비율이 1위지만 개인적으로 가는 게 서울시 25개 구에서 다섯 번째, 강서구는 두 번째로 비율이 높지만 거의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 아홉 번째, 그런데 우리 중구만은 이상한 현상이에요. 37.05%의 비율을 받는데, 거의 25개 구 중에 24위야. 개인당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122만 원 정도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걸 보고서 공로수당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율을 맞춰서 해드려야 되는데, 무조건대고 이 잣대로 집행부에서는 곳곳에 경로당이나 어느 중구민들한테 이 잣대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무분별하게 이렇게 복지 쪽으로 너무나 치우침 있게 사업을 만들고 집행을 하는 게 심히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로수당 만들기 전에는 사실 저희 중구가 그렇게 복지 예산이 많지 않았는데, 공로수당이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1인당 그 비용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무상교복이라든가 급식, 이런 것들이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 뭐랄까요? 반대를 막 했었다가, 지금 그런 게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 복지로? 그래서 우리가 공로수당 처음 시작한 것을 타구도 여건이 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복지 쪽으로는 해드려야죠. 그분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 있게 만들어 주신 분들이시고, 또 그분들에 대한 공경심을 해서 노후에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은 누가 막아요? 그러나 조금 과도하게, 후세대 행정세대에 대한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이 무지하게 필요한데, 이것 한번 봐봐요. 사회복지정책에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내려야할 가격이 어떤 사정으로 내리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방경직성, 한번 늘리기 시작한 복지는 줄이기 어려워요. 누가 줄이겠어요? 비가역성, 이런 것을 할 때 정말로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설계가 필요하고 재정적인 부분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계속 이런 추세로 진행될 경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재정이 비효율성으로 초래가 된다, 재정악화가 우려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회사라든가 내 개인적인 큰 틀에서 움직인다면 정말 심사숙고하고, 정말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이 각 권역별로 우리 중구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잖아요. 그걸 토대로 해서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예산안을 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공로수당 31억 페널티 받은 것, 정말로 이것 기초연금 대상자들, 법정 차상위계층들, 수급자들 드리는 건데, 이것 안 드리면, 그분들 공로수당만 10만 원, 기초연금, 이것 못 받아오면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이런 일을 왜 초래하냐 그거예요! 건의를 해 주시고, 깊은 반성하시고, 성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집행부 간부회의 때 분명하게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큰 지적을 받았다, 이춘배 과장님! 건의하세요. 하실 거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회의 시간에 말고 청장님한테 말씀드릴 게요.

간부회의 때 하세요, 간부회의 때 공식적으로!

간부회의 때는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당동에 목욕탕 설치라든가 중구노인회지회장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지시에 따라서 절대 우리 주무부서에서 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시 없었습니다.

하여튼 어르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에서 하시는데, 그분이 순간적으로 평상심을 잃고 중립성을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깜빡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서, 저희들도 예산을 검토할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나 있는데요.

예, 추가질의해 주세요.

우리 여기 명시이월 된 것, 약수노인복지관이 명시이월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특세로 온 건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행안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저번에도 보니까 이렇게 내려온 것은 다른 용도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개보수 비용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형SOC로 해서 그걸 받았기 때문에, 저번에 다른 경우에도 다르게 사용하려니까 안 되던데,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애초에 내려온 게, 지금 신당5동에 우리가 다시 판 것 있죠. 거기 소규모노인복지관 조성, 그걸로 내려왔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약수노인종합복지관 보수로 내려온 것 아니에요?

원래 그걸로 내려왔어요. 그것을 약수복지관으로 용도변경해서 했는데 지금 약수복지관이 SOC 하니까, 언제 어떻게 보수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보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데에다가 돈을 쓸 수는 없잖아요, 5억을!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저희가,

그래서 그때 이리로 왔으니까 갈 수 있다는 거죠.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배 과장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수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길기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명화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박의숙 출산다문화팀장입니다. 이문자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여성보육과 2021년도 세출예산액은 국비 130억 7466만 4000원, 시비 214억 2682만 2000원, 구비 151억 7133만 5000원 해서 총 496억 7282만 1000원이며 2020년 대비 32억 958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2021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61쪽 예산서 419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그러면 2021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61쪽 예산서 419쪽인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공립 등 국고지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직원 인건비를 직종별로 30%에서 100%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88억 5921만 5000원입니다. 국·시비 매칭비율은 30:49:21입니다. 362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부터 2세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 0세는 47만 원, 1세는 41만 4000원, 2세는 34만 3000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연장보육료는 시간당 0세반 장애인반은 3000원, 영아반은 2000원, 유아반은 1000원을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95억 743만 원으로 국·시비가 45:38.5:16.5인 매칭사업입니다. 363쪽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디를 이용하든지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월 20만 원의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41억 523만 6000원으로 시비 100% 사업입니다. 다음은 364쪽 예산서 420쪽, 방과후 보육료 지원입니다. 차상위 이하 및 장애아동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어린이집을 1일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에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130만 원이며, 시비와 구비가 79:21인 매칭사업입니다. 다음 365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517만 2000원으로 국·시비가 30:49:21인 매칭사업입니다. 366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만 0세부터 2세까지 맡고 있는 담임교사에게 월 24만 원, 교사겸직 원장 월 7만 5000원, 연장보육교사 월 12만 원의 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 5490만 4000원으로 국·시비 30:49:21인 매칭사업입니다. 367쪽 만 3세에서 5세아 담임수당입니다. 단 3세에서 5세를 맡고 있는 누리과정 담당교사에게 월 36만 원의 담임수당 및 누리과정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6억 6064만 8000원으로 시비 100% 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68쪽 예산서 421쪽,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일반 직무교육이나 승급 교육에 따른 교육비를 각 8만 원, 7만 원씩 지급합니다. 소요예산은 1120만 원으로 국·시비가 30:49:21인 매칭사업입니다. 369쪽 어린이집 특수사업 지원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보육교사 및 조리사 복리후생비, 보육교직원 스승의 날 격려금, 민간어린이집 냉난방비, 아동보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8억 570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71쪽 예산서 422쪽, 어린이집 유지관리입니다. 어린이집 구조안전진단 및 전기안전점검 등 공공운영비를 지원하고 공공위탁어린이집 개보수 및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4269만 5000원입니다. 372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 및 장비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개보수비 최대 3000만 원, 장비비 최대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소요예산은 6730만 원이고 국·시비가 50:25:25인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73쪽 예산서423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및 중식비 지원, 서울형어린이집 및 방과후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및 친환경 급·간식비 지원 등 내실 있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50억 6109만 9000원입니다. 374쪽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공백 방지 및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담임교사의 부재 사유 발생 시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310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75쪽 예산서 427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지원과 양육지원, 장애아 순회지원 등 출산에서 양육까지 종합적인 보육포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8537만 6000원으로 국·시비 분담 비율은 사업별로 차등 지원되며, 인건비, 공보육사업, 시설관리 공공요금 상승분들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서 433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인력운영리로 지난 7월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으로 공개채용하였으며, 소요예산은 802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77쪽 예산서 422쪽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입니다.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양육수당을 받는 가정에서 필요에 따라 아동을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 2692만 원이고 국·시·구비가 50 대 25 대 25인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78쪽,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학부모 4명, 보육전문가 2명 해서 총 6명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관내 어린이집에 대하여 건강, 급식, 안전 등 4개 분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 우수어린이집 교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601만 4000원이며 국·시비 부담 비율은 사업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다음은 설명서 379쪽, 예산서 426쪽 직원자녀 위탁보육 지원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위해서 전국 어린이집과 중구청 직원 자녀 위탁 보육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5439만 8000원입니다. 380쪽 보육돌봄서비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도와주는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과 공공위탁 어린이집 보조인력의 생활임금, 처우개선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교사 월 100만 2000원, 보조도우미 월 89만 7000원을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36억 258만 7000원이며 국·시비 분담 비율은 사업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381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 지원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감성을 충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064만 원이며 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382쪽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배치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안전관리관을 고용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619만 원이며 시비와 구비 50 대 50인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83쪽, 예산서 427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실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해서 모든 보육실마다 한 대씩 공기청정기 대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480만 3000원이며 시비와 구비 70 대 30인 매칭사업입니다. 384쪽 열린육아방 운영 지원입니다. 가정양육 부모에게 육아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고립 육아해소 및 지역의 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7759만 원이며 시비와 구비 50 대 50인 매칭사업입니다. 385쪽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입니다. 미세먼지 등 기후환경 변화에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조성해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86쪽, 예산서 428쪽 남산숲어린이집 대체신축입니다. 1987년 준공된 남산숲어린이집을 대체신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8억 8000만 원입니다. 387쪽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입니다. 준공연도 15년 이상된 국공립어린이집 대상으로 단열 및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2724만 2000원이며 시비와 구비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388쪽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식중독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에 필수적인 보존식 기자재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5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89쪽, 예산서 429쪽 출산양육 지원입니다.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첫째아에게 2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200만 원, 넷째아 300만 원, 다섯째아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4120만 원입니다. 390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12개월 미만은 20만 원, 24개월 미만은 15만 원, 84개월 미만 10만 원을 지원하며 소요예산은 25억 9934만 7000원입니다. 국·시비 구비가 45 대 38.5 대 16.5인 매칭사업입니다. 391쪽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만 0세부터 6세 아동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3억 6200만 원이며 국·시비 구비가 60 대 28 대 12인 매칭사업입니다. 392쪽 아동수당 운영입니다. 아동수당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과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소요예산은 136만 7000원으로 국·시비·구비가 50 대 35 대 15의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93쪽, 예산서 430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가족문제 발생의 사전예방과 건강가정유지 등의 종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7887만 4000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394쪽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법정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등 한부모 가족에게 설·추석 명절위문금으로 세대당 연 2회 5만 원씩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2600만 원입니다. 395쪽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시간제 또는 종일제 아동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8억 3876만 원이며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96쪽, 예산서 431쪽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상담, 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중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6352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편견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족 행복한마당 개최 및 다문화 이해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200만 원입니다. 397쪽 고위험임산부 가사돌봄 지원입니다. 고위험임산부가 가사부담을 덜어 건강한 자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가사 돌보미를 파견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850만 원입니다. 398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영유아가 부모와 함께 자유롭게 놀이활동을 할 수 있는 육아공간을 운영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육아품앗이 및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8982만 8000원이며 국·시·구비가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99쪽, 예산서 432쪽 여성행사운영입니다. 양성평등정책시행 및 정책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 공무원 성인지 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소요예산은 3090만 5000원입니다. 400쪽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입니다.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능력개발 및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전문성 개발,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창업 지원을 위한 직업 훈련 과정을 교육하여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4억 167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01쪽, 예산서 433쪽 여성안심망 ‘안심이앱’ 운영입니다. 중구 관제센터에 CCTV와 스마트폰 앱을 연결하는 귀가지원서비스를 제공해서 여성이 안전한 공간 조성과 중구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7195만 6000원이며 시·구비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우리 부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책자 7쪽, 설명서 29쪽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업공모 및 사업 대상자 선정이 7, 8월에 진행되었고요, 시비·구비 미확보로 인해서 국비 1억 2724만 4000원이 명시이월하여 21년 본예산으로 편성된 예산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서 소관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77쪽, 기금운용계획안 53쪽 양성평등기금 운용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중구 양성평등기본조례 제38조에 의거 2004년도부터 설치되어 2010년도부터 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성 총액은 13억 8093만 2000원입니다. 구 금고에 공공성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당해연도 예상 이자수입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며 사업선정은 양성평등 실현과 활성화를 위해 공모를 통해서 우수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도 지원 규모는 33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경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매봉산 꼭대기 거기 어르신들 그거랑 같이.

아니. 그러면은 그 자리에다가 짓는 거 아니고?

그 자리에다가 짓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다가 짓는 거라니까.

이사를 대체,

잠깐 이사 가있는 거지.

아직 안 나왔잖아, 그거는. 설계를 해야,

네. 그거는 이제.

설계를 해 봐야 아는 거지.

그거는 설계를 해 봐야지 얼마가 나올지.

대체부지 그 찾는 용역비만이 잖아요.

네.

나중에 짓게 되면.

거기 많이 80년 됐지요?

87년에 건축 했습니다.

많이 낡았어요. 위치는 너무 좋은데.

네. 이승용 위원입니다. 윤판오 위원님께서 먼저 제가 하고 싶었던 지적사항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몇 가지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잘 전달이 안 됐던 거 같아요. 과장님.

바로 드렸는데. 네.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해서 챙겨봐 주시면 좋겠구요. 제가 좀 잘 살펴보고 의회 차원에서 어떤 도울 수 있는 일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99페이지 여성행사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다양한 정책 관련한 위원회들이 있는 거 같아요. 뭐 양성평등위원회라든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라든지 젠더거버넌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위원회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어떤 정책들을 발굴해낸다든가 내년사업에 반영된 예시가 있나요?

아직까지는 이 위원회가 정책까지 발굴하지는 않구요, 그냥 저희 여성팀에서 하는 사업을 심의하시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사업을 선정을 해주시고,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사업이 이번 연도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이 여성기금의 이자로 3300 정도로 하고 있는 사업은요, 여성문화원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 이름이 ‘영화를 통해서 여성 페미니즘을 같이 토론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거 올해 했구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여성, 몸 갇힘인가 하는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다고 들었구요. 그다음에 종이접기센터에서 종이접기 그런 사업도 하구요. 예. 그런 사업들을 지금 올해 선정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특정 성별에 대한 언급이 한 열 번 가량 나온 거 같은데 어느 부분이 양성평등위원회로서 역할을 했는지 잘 체감은 안 되는데요?

양성평등에 대해서 어폐가 있다고 지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직은 여성이 약자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소양을 키워주는 것도 평등의 한 분야가 아닐까 싶어서요. 그래서 이제 여성의 소양을 증진시키는 사업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말씀이고요. 사회적으로 어떤 특정 성별로 인해서 진급에 방해를 받거나 사회적인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풍토를 조성하는 게 또 우리 여성보육과의 소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여성보육과는 남성 직원들이 안 계세요?

이번에 한 명 받았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사실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가와 시와 매칭사업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취지에 대해서는 구민을 넘어서서 아마 시민이나 국가 단위의 정책 방향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의원으로서 저도 동감을 하는데, 그 추진에 있어서 조금 일상의 평범한 자리에 있는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고 많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든 이유가, 어쩔 수 없이 부서에 계신 직원분들이나 과장님들의 노력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업무를 하시면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내셔야 되고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듣기가 상당히 행정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이유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에서 소외받는 여성분들이 분명히 있기 마련이고, 그 소외된 목소리를 듣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으로 좀 더 제가 어떤 행정적인 지원은 해드릴 수 없지만 열심히 많이 응원해드릴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꼭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과 이름이 여성보육과인데 여성팀이 팀장까지 해서 세 명밖에 없습니다. 여권 증진에 대한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들은 많은데요. 역부족인 상황이라,

혹시나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나 의회에 요청을 해주시면 좋겠고, 하나 제가 요청드리는 사항은, 물론 과장님께서도 청장님께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청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보육이라는 것이 여성 고유의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 시대가 변하면서 보육에 대한 남성들의 역할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도 하나의 권리로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 자체가 명칭은 이렇지만, 저희 젊은 세대, 청년 세대들이 앞으로 맞닥뜨리는 보육에 대한 문제도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성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에 어떤 새로운 사업발굴이나 정책적인 요구도 한번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여성보육”이라고 하기보다 “가족지원”이라고 하는 구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도 좀 연구해보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과에서도 좀 진보적인 생각으로 접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제가 또 좀 알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까 이승용 위원이 말했듯이 이게 국·시·구비로 거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금액 같은 거라든가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굳이 할 게 없고, 새로 하는 신규사업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거의 알고 있는 사업인데요. 우리 이번에 보육교사처우개선비가 구비가 오른 걸로 돼있는데, 이것은 매칭이라서 오른 거라고 그랬죠? 우리 구비가 오른 게 없다고 그랬죠?

구비로 따로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매칭해서 같이 오른 것밖에 없다고 그랬죠?

예.

371페이지 공공위탁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및 장비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우리 공공위탁에만 개보수비가 잡혀있는데 공공위탁도 각 동에도 좀 잡혀있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중복되지는 않고요.

중복되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따로, 그럼 이것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금을 주고 나면 그 안에서 무조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공사 예정이,

그러니까 금액이 2억 700이잖아요. 2억 700 정도 잡혔을 정도면 2020년도는 추경이 반영이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추경에 들어왔던 게 있었나요, 시설보강비가?

이것은 추경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2021년도에만 이렇게 됐을 때는 미리 사전에 어디를 하겠다고 들어온 게 있나요?

예.

어디예요?

다산, 만리, 청구, 충무.

그런데 저번에 공공위탁어린이집 중에 청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그때 비가 많이 왔을 때에 앞에가 떨어져 나갔었거든요.

예, 그 나무.

예. 그런 것은 그 앞에 전면으로 해서 개보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들어왔나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공공위탁에 빠져서.

그것은 공단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공단에서 대충 해놨잖아요, 임시로! 안 가보셨죠?

예.

임시로 해놨어요. 그냥 떨어지려고 그러는 것만 떼놓은 거야. 그런데 거기에 비용이 빠졌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청구동에도 안 들어왔어요.

예, 동에서 편성하지 않았어요.

팀장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보육지원팀장 정명화입니다. 저희가 주민센터에서 편성한 내역을 받아봤는데, 청구어린이집 직영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보시다가 주민참여예산으로 3200만 원 들어왔더라고요.

앞에 것만?

지금 대피로상 철제계단 교체 및 바닥공사, 이렇게 해서 3200만 원이,

그러니까! 전체 바닥공사잖아요?

예, 그렇게 들어왔네요.

그런데 사실은 청구어린이집이 고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거기는 여기 남산숲처럼 한번 전면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도 전체적인 진단이 한 번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두 번째로 오래된 어린이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전체적인 진단이 필요해요. 거기도 굉장히 좋고 자연적인 것을 잘 살릴 수 있는데, 그걸 살리지 않고 그냥 해놔서, 잘 하면 외려 더 좋을 것 같은데, 거기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앞면 그것은 지금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서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번에 교사들 급·간식비 올렸나요?

동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저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억 나요? 얘들은 고기를 최고로, 투플러스로 먹이라고 그러고 교사들은, 지금 교사들 급·간식비 지원되는 걸로는 투플러스 못 먹여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이들 고기 따로 사고, 교사 고기 따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을 했으면 그것을 방법을 찾아줘야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린이집에 어린이들 급·간식을 개선해 주는 것하고,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과장님, 생각해봐! 집에 얘들하고 같이 밥 먹는데, 얘들 것은 투플러스하고 나는 그럼 따로 해야 되고 두 번 하려면, 그 두 번 따로 조리해야 돼요? 방법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럴 수는 없는데요. 이게 야박할지 모르겠지만, 교사들은 직장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심비를 내서 먹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사들보고, “따로 따로 해서 그 돈을 줄 테니까 니가 도시락을 싸오라.”고 그러던가! 얘들하고 같이 밥 먹는데 얘들은 투플러스 먹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영수증 다 첨부해서 내라고 그러고, 교사들은 그 고기 안 먹고 다른 고기 먹어야 되고! 얘들 먹는 거랑 따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 급·간식을 교사도 같이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게,

그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말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우리 서울시의 처우를 비교를 해보니 중구가 결코 낮지 않다,

처우가 됐든 안 됐든지간에, 지금 우리 중구만 얘들 투플러스 고기를 먹이잖아요. 다른 구가 먹이는 게 아니잖아! 아니, 차별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교사들하고 얘들하고, 그럼 주방선생님이 얘들 것하고 따로 해야 되겠네? 따로 할 수 있어요? 아침 시간에 보통 9시 반에 나와서 조리를 하는데, 그걸 두 개를 따로 할 수가 있냐고!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교사들 식비 지원,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식비 지원을 못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그것을 똑같은 시간에 얘들 것 따로 만들고 두 개를 어떻게 만드냐고요! 그리고 주문할 때도 얘들이 적은 데는 조금 주문을 해. 그러면 얘들 것 따로 교사 것 따로, 그렇게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린이집에서 급·간식 운영을 먼저 투명하게 한 다음에,

투명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좋아요. 당연히 투명하게 해야지, 불투명하게 하는 데가 어딨어, 얘들 먹는 것을! 그런데 어떻든 우리 중구만이 특별하게 지원을 해줬잖아요. 반찬도 5찬을 해서 그렇게 아이들을 먹이겠다고 그러면서 선생들은 그게 아니면, 그러면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선생님들 것 따로, 얘들 것 따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불합리한 게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얘들 잘 먹인다고 막 하면서 5찬한다고 신문에까지 내고 막 그러면서, 교사들은? 그 옆에 있는데! 그걸 분명히 내가 저번에 말을 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그러면 돈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선생님들 보고 도시락 싸오라고 그래요!

그것은 교사들의 자유 선택이죠. 저희가 도시락을 싸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교사들은 직장인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도 어쨌든 중구만 특별하게 줬다고 하는데, 중구만 특별하게 얘들한테 그렇게 해 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도 특별하게 지원을 하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의 논리에 맞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게 먹지 말라고 얘들 먹는 것 다 영수증까지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사들은 똑같이, 얘들 고기 요만큼, 교사 고기 요만큼, 그러면 주방선생님이 9시 반에 출근해서 하는데 얘들 요리 따로 하고 교사 요리 따로 하고,

아동 비율로 다 틀려요. 1:3, 1:5, 1:7, 1:15, 뭐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도 다른 구에 비하면, 보통 다른 구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총 다 합해봐야. 그러니까 그 돈 얼마라고 그걸 아끼고 다른 걸 막 하면서,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얘들 숫자 적은 곳은,

그리고 일단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과장님이 듣고 흘리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 왜 반영이 안 됐는지, 지금 말하는 것 갖고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중구만 특수하게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 주고 그걸 그렇게 자랑삼아 말을 하는데 그 안에 같은 공간에 있는 교사들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센터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일단은 센터장이 운영 전체적인 총괄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시죠.

무슨 운영을 하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센터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어린이집에 필요한 것들을 도움을 주는 기관이에요. 그 어린이집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장의 역할이 너무 과다하게 되고 있어요. 센터장이 원장들 위에 앉은 것처럼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직영을 해서 아마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무슨 직영을 해요? 센터장이 직영을 해요? 기간제 아니에요?

그렇죠, 기간제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장의 역할은, 지금 여성보육과는 전체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예산 지원한 것도 어떻게 썼는지도 가서 보고 하는 기관이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미취학 아이들의 학부모와 아이들과 어린이집에 필요한 것들을 도움을 주는 기관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장이 센터의 역할은 아니고 구청에 필요한 일은 하러 돌아다니고, 센터의 역할보다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본적인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저희 구에서 하는 일들을,

그런데 지금 원장님들이 그 일을 다 잘 하고 지금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일도 제대로 못하고 구청만 쫓아다니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런데 기본적으로 육종의 역할을 지금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해도 제대로 못하니까! 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평가라는 게! 평가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거예요. 센터장이 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과다한 여러 가지 업무를, 센터장이 일부러 그렇게 일을 하러 돌아다니지는 않을 것 아니야?

그럼요.

본인도 일 많은 게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뭐 오만 어린이집의 이만한 사람 뽑아도 거기 가서 일해야 되지, 여기 보육 서비스, 그것 한다고 맨날 쫓아다녀야 되고, 지금 코로나 때 아이들이 못 왔을 때 이것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하고 노력하고 그런 것을 제공해주고, 그러면 이런 역할을 제대로 했어요?

지금 위치가 우리 여성보육과 소속이거든요.

자꾸 하려고 들지 말고, 지금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쓸데없는 일만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지금 여성보육과 소속에다가 이 위치를 어떻게 할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참석하는 회의도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공단에도 가고,

어쨌든 여기서 코로나 때 아이들 집에서 가정보육하고 할 때 대처할 수 있는 비대면 그런 것을 고민해서 그런 것을 제공해주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야 될 육아종에서, 지금 그런 게 제대로 나온 것 한두 가지 얘기해보세요! 어린이집에 제공해준 것!

전국에서 처음으로 비대면 행사인 랜선 보육교사단체 단합대회도 했었고요.

예, 제가 그것 말할게요. 그만 얘기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랜선 하면서 그 시간을 언제 했습니까?

4시반서부터요.

4시서부터 시작해서 했어요. 4시에 아이들이 있을 시간이에요, 없을 시간이에요?

그때가 퇴원시간이라 바쁘다는 민원도 있었는데 어린이집에서,

바쁘다는 민원이 있는 게 아니라, 5시 이전에는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청장님임～! ”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한 편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또 한 편에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교사들이 불만이고 원장들이 불만인데!

그 교사나 원장이 퇴근시간 이후에는 있기 싫으니까 빨리 시작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6시 정도 돼서 퇴근을 해요. 4시에 아이들 앉혀놓고 교사들하고 “청장님임～! 사랑해요!” 그게 돼요? 그게 지금 제대로 한 거냐고! 지금 여성보육과에서 이것 제대로 한 거냐고요! 4시에 아이들을 봐야 되는데! 오죽하면 선생님들이 따로 따로 찍어서 한꺼번에 보내야 된다는 소리까지 나왔어! 그것은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그런 아이디어밖에 안 나는 거야. 4시에 “청장님! 사랑해요!” 막 이렇게 해야 되고! 하트 날려야 되고!

한 개였었는데요. 지금 어린이 교사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께서 지정까지 해줘서 했는데, 이 코로나 전국이라

과장님! 그것 누구 돈이에요? 그 돈이 누구 돈이냐고? 보육교사 연수비예요, 보육교사 연수비! 내가 오늘 가져왔어. 이런 혼술 세트를 줬어요, 혼술 세트! 이게 여기 안에 선생님들한테 이런 세트가 맞는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쫀득이, 뭐 이런 아이디어를 내갖고, 선생님한테, 이것 하나에 얼마 주고 했어요?

그게 어린이집 교사들 아이디어예요.

교사들 아이디어가 아닌데 왜 교사들 아이디어라고 그래, 과장님! 육종에서 나온 아이디어잖아! 이것 누구 돈이에요, 이것 누구 돈?

그러니까 육종에서 어린이집 교사들의 의견도 들어서,

하나도 안 들었다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하는 얘기예요!

이수경 과장님! 이화묵 위원님이 실질적으로 팩트를 지적하는 부분이잖아요.

왜 자꾸 변명을 하세요?

잘못했으면 인정을 하고, 김주영 센터장입니까?

이것 보세요. 이게 일부러 중구청 이것 새기느라고 이것 하나에 6500원 줬잖아요, 소주잔 하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 교사들 생각이라고요? 이것 안 가져간 사람이 많았어요, 어린이집마다! 이건 교사들 연수비로 나온 돈이에요.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물어보고 교사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것 교사들 다 불만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교사들 머리에서 나왔다고요? 과장님,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내가 모르겠어요?

여기서 인정을 안 하시면 센터장 불러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트모양 하고 본분을 잃어서 한 행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랜선 단합대회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래선 단합대회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니까 비대면으로. 그런데 4시면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들이 있는데 교사들이 그 시간에 하라고 해서 그것도 이런 것도 일찍도 안 알려줘서 이것 포장하는 데도 시간 걸리고, 내가 모르겠어요? 하나에서 10까지 다 알아! 내 앞에서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수정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것은 시에서 우리 구하고 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나온 비용이에요. 이 비용을 교사들한테도 안 물어보고 원장님들한테도 안 물어보고 급하게 육종 센터장하고, 육종에는 미리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물어봐서 이런 것들을 다 정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저한테 서류 준 것 중에서, 육아지원센터장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가 있어요. 여기 기본 연봉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한테 올라온 게, 376페이지 보세요. 센터장 보수가, 여기 연봉에서 기본연봉은 센터장 보수 연봉 7367만 2000원이라교 나왔어요.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것은 2022년 7월 26일까지 월 보수 연봉제로 약정을 했어요.

예, 제수당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지금 센터장 보수에 기본급 성과연봉 제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센터장 급여가 중간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계약을 하고 나서 오른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계약을 하고 나서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정해놓고 이거 오르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허위 약정서예요?

보육지원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하고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그 사람 연봉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하거든요. 거기서 결정이 된 게 기존 연봉액의 120% 주도록 결정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참, 기가 찹니다.

7367만 2000원인데 여기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이 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이죠?

예, 그것은 인건비가 아니고요.

알아요. 업무추진비, 이것은 센터장이 쓰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것은 이렇게 갑자기 올린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 시기에 일이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작년에 계약할 때는 다급이었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다른 지역에 뭐 줬지만, 그것은 상황에, 케이스 바이케이스라고 생각해요. 다른 지역하고, 그게 꼭 이렇게 줘야 된다는 법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계약까지 해놓고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도대체,

임기제 나급은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그 사이에 있는 것이고요. 서울시에서 구두 상으로 각 지자체 센터장들은 임기제 나급에 준해서 인건비를 책정하라, 그렇게 권고사항이에요.

내려왔어요?

구두 상으로 돼있고, 지금 보건복지부,

그게 언제 내려왔어요? 그게 내려온 게 어느 때인데, 그럼 왜 그 전에는 나급을 안 주고, 그전에는 그렇게 주고 지금은 왜,

그때는 처음 우리가 임기제로 채용했기 때문에 신규채용이기 때문에 근무경력, 이런 것들이 없고 지금은,

그러면 여기에 다시 할 때 이때 해야지. 이때 해놓고는 중간에, 여기에는 이만큼에 하겠다고 해놓고는 올리는 이유가 뭐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재계약할 때 올린 거라니까요.

여기 할 때 다시 이때가 2020년 7월 27일에 했잖아요! 그때는 연봉을 해놓고 다시 얼마나 그거 했으면 중간에 또 한 번 조정을 하냐고요, 이 기간이 있는데.

중간에 올린 거는 아니거든요.

그니까 ‘다’급 계약이 6월 30월까지인데,

그러니까 2020년도 7월 27일부터.

네. 그니까 올해 계약이 6월 30일까지였어요. ‘다’급으로.

그러니까

재계약을 할 때 ‘나’급입니다.

이게 ‘나’급 연봉이에요? 지금 올라온.

네.

그럼 이 연봉이 어디에 있는 거냐구요. 여기에 보수에서.

이거는 2000년도 기준이고 여기 예산서에는 2001년도,

기본급이에요?

네, 맞아요. 기본급.

그러면은 기본급에서 이거 성과급하고 제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다 있지요. 인건비 책정 기준대로 저희가 산출한 겁니다.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했으면은 지금 2020년도 육아종센터장이 6421만 원인데 왜 21년도에 대한 기타직보수까지 다 포함해서 7765만 6000원이 됐냐. 거기에 대한 돈 1346만 6000원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좀 주세요.

기본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을 그럼 나중에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니까 나는 지금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우리가 그러면은 그게 지금 내려온 것도 아니고. 저번에 와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또 뭐 여기에서의 근무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자료 받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 자체를 삭감하려면 삭감할 수 있어요.

기본급도 정해진 게 없다니까. 그렇게 이제 권고사항이지. 그다음에 여기 제가 물어볼려고 그랬는데 남산숲어린이집에 지금 원장님은 여기 알고 계세요? 남산숲어린이집.

이 사업 진행하는 거요?

네.

네.

그러면 올해 지금 내년 기준으로 아이들을 조금 모집을 줄여서 하는 거예요?

그니까 이게 이제 올해 예산이 통과되면 장기플랜을 세워야 되겠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 규모를 축소를 해서 이사 가기 편하도록 아직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게 추진하는 것만 얘기가 됐구요. 그니까 이게 아직 결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원장이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명확한 거 아니라고.

여기는 뭐 하기는 해야 될 거 같은데, 아이들이 좋은 데로 가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이거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가 지금 국·시비로 나오는데 보존식 기자재가 다 어린이집에 있지 않나요?

있는 어린이집도 있고 없는 어린이집도 있는 거 같은데요, 이거는 지난 번에 유치원에서 식중독 사고가 크게 나서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존식이 준비돼있지 않아서 역학조사를 못해서 원인규명이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보존식 기계를 다 어린이집마다,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어린이집마다 다 똑같은 걸로 주는 거예요?

네네.

아니. 지금 다 보존식이 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게 또 왔길래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그리고 우리 이번에 예산하고 좀 안 맞는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조례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에 보면 우리 지금 의원들이 심의위원으로 위촉돼있어요?

보육위원회에?

네.

네네.

누가 돼있어요?

의원이 아니고.

우리 구의원 중에.

구의원 중에는 안 계세요.

그러니까 왜 없어요?

구에서 다섯 명을 추천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다섯 명 추천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의원이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옛날에는 구의원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느 때부터 구의원을 여기에서 안 하더라구요.

그니까 인원을, 구에서 추천해 주는 인원은 늘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정확히, 정확한 건 아닌데 의원님들이 한두 분 계셨는데 지금 구의회에서 추천한 인원이 다섯 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 5명을 추천한다고 돼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의원들이 왜 보육심의위원회에 한명도 안 들어가 있냐구 그걸 묻는 거예요, 내가. 그거는 우리가 추천을 떠나서 구의원이 지금 들어가잖아요? 당연직으로 들어갔잖아요?

조례에 추천만 하게끔 되어, 추천위원에 구의원을 넣어주시면 됐을 건데.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에 구의원이 빠져야 된다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저번에 왔을 때 왜 보육위원회에 우리 구의원은 안 들어갔냐구 그랬더니, 구의원은. 그때는 나 사실 꼼꼼히 안 살펴봤어요. 그런데 뭐 구의원.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게 아니고,

예예.

아, 구의원 빠진다고 어쩌고 그래가지고 그때 뺐어요. 그전에는 들어 가있었어요. 근데 그때 언제인가 한번 뭐 이헤경 의원이 들어가고 막 꼼꼼하게 묻고 그랬어요. 그때 나는 심의위원이었어요, 내가. 그랬는데 그 이후에 뭐 해갖고 빠졌다고 그러더라구. 그러고 나서는 안 하더라구, 아예. 근데 사실은 이 보육정책심의위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기타경비같은 걸 다 만들고 이러는 덴데 구의원이 왜 빠졌는지. 괜히 막 구의원이 와갖고 뭐라뭐라 그런다고 귀찮아서 뺀 건지. 여기에 넣어야 돼요.

그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다섯 명 여기 있잖아요. 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의 위촉 또는 임명하되 그 중에 다섯 명 구의원. 이거는 5명을 추천하라는 거지 여기에 어디에도 보면 구의원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게 없다니까.

네.

근데 왜 다른 데는 우리 들어가있는데 이 보육정책은 기타경비를 만드는 데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그걸 하는 덴데 왜 빠졌냐는 거지, 넣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임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조정 시기에 구의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임기 있어도 구의원은 넣으면 되는 거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건데 뭐를 갖다가 이렇게 할려고. 여기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장도 결정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장도 결정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네네.

왜 구의원을 아예 자체를 안 들어 가냐구. 아무것도 아니고 조그만 그런 거면 몰라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자리에 구의원 자체를 안 넣었다는 거는 나는 심히 의심스럽다는 얘기야. 이게 자리가 많은 데기 때문에 구청장이 그냥 알아서 할려고 그냥 쑥덕쑥덕 할려고 빼놓은 것도 아니고. 여기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거를 저기 직영과 공공형이 있어요. 그쵸? 근데 직영이라고 했다가 공공형이라고 했다가 나도 헷갈려. 솔직히 말해서.

공공위탁.

공공위탁이에요. 그죠? 공공. 우리가 저번에 단체위탁이나 개인위탁이나 그럴 경우에는 후원금같은 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공공위탁이다 보니까 그런 거 자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공공위탁이 참,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 과장님도 머리가 아플 거 같애. 이게 공공위탁이 그냥 일반 기관 위탁이나 그럴 거 같으면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면 돼요. 그런데 구청의 따로 살림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거를 가져가갖고 하다보니까 어느만큼 내가 그 공공형에 간섭을 해야 될지, 참 힘들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모체는 컨트롤타워는 여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가 돼야 되고, 지금 이제 공공형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저번에 아마제가 과장님 와서 얘기도 했을 텐데 교사들 이직률은 많이 없지만 원장들이 굉장히 좀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잘 모르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내가 가서 뭐 다른 큰 자리에서 말씀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에 보조교사나 주방선생님이나 심지어 뭐 잠깐 있다 가는 선생님 하나도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에다가 위탁해갖고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힘든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는 그런 부분을 과장님도 신경 써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거 같아요.

네. 교사 채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원장한테 어느 정도는. 저번에 같은 경우는 그 시설위탁이나 이럴 경우에는 위탁기관에서 보고를 부여를 해줬어요. 원장만 그렇게 해서 하면은. 원장도 거기서도 원장을 채용을 해갖고 위탁해서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원장한테 그런 교사들 채용이라든가 또는 밑에 그거 식으로 좀 줬는데 지금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거를 다 인사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더, 원장하고 교사하고 그 어떤 교육관이나 어떤 아이를 하는, 그런 거 맞아야 되는데 다 따로 따로 노는 거예요. 그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제가 공단 이사장님한테도 말씀은 드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육아종센터장이 거기 인사위원회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아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다 보니까 전부 다 그 센터장한테 전부 다 그 사람한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거기 들어오는 사람이 원장은 아무것도 아니고 센터장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 그니까 내가 지금 다 말하는 게 센터장이 미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센터장님은 이게 막 이렇게 막 복잡하기 전에 잘 하셨어요. 잘 하시고 또 싹싹하시고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일이 과중되다 보니까 본인은 본인대로 힘들고, 그 주변에 있는 원장님들은 원장님대로 불만이 많고. 다 그런 거예요. 그 분 자체에 대해서 내가 뭐가 문제가 있다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전반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반영을 하셔서. 어쨌든 말 그대로 아이들 잘 키우고 하는 거니까. 신경을 좀, 모든 센터나 모든 것들은 다 그 아이들의 어떤 그런 걸 위해서 있는 거고 이런 모든 지원이 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할 때 그 수요자가 누구고 거기에 필요한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지를 우리 과장님이 좀 해서 거기에 맞게 좀 해주시고 이번에 교사들, 이번에 또 코로나 때문에 다 모이지 못하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교사들 뭐 어떻게 또 택배로 보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방식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기 시상식을 간단하게 원장님도 표창을 받으시잖아요? 이건 아직 안입니다. 안인 상태인데 ‘찾아가는 시상식’ 해서 원마다 모여서, 한데 모이지 않고 그 원 식구들끼리 하는 게끔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원장님한테 저희가 표창장을 드려서 원장님이 원에 가서 교사들 상 받으시는 분은 수여를 해 주시고 그 원에서 뭐 회식이라도 할 수 있도록 1/n 나눠드리는 걸로 해야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냥 택배로 부쳐서 받게끔 하지 마시고 정말 이거에 대해서 왔을 때 점수 잘 받을려고 진짜 창틀 하나하나 더 닦고 그렇게 고생들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이 결국은 뭐 큰 거는 없더라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네.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했지만 다 그게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이상입니다.

김00 육아종센터장님에 대해서 행사장에서 일련의 그런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화묵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 모습을 원장님들이 다수가 봤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는 안 될 행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00 육아종센터장님이 상임위 쪽에 한번 들어오셔서 내용을 한번 제가 듣고 잘못했다면은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 상임위 쪽에서 주의를 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육아종센터장님에 대한 부분에, 임금체계에 대한 부분이 인상된 부분,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상임위 쪽에 의원님한테 서류 제출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여성보육과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회복지과 행정지원과에 이어서 세 번째로 예산 규모가 커요. 그렇지요?

두 번째로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행정지원과.

아, 네네.

두 번째로 올라타고 싶어요?

아니. 저희가 불만인 것이 여성보육과 불만인 것이 복지국에서 교아청보다도 저희가 예산이 훨씬 두 배 많거든요. 근데 인력은 1/2이에요. 그래서 여성보육과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이 어린이집을 위해서 주로 이제 많이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왔는데 어린이집 유지관리, 어린이집 환경개선 이런 통계목이 편성을 할 때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제 집행을 하겠지마는 어린이집 환경개선 올해 보면은 시설 개보수하고 장비 지원이 있어요, 7개소 한 게 우리 중구의 전체 67개소의 어린이집 중에 이것을 너무나 노후화됐다든가 장비 지원을 꼭 할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 개선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장비 지원은 대체로 지금 어느 것을 장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장비요?

네. 어린이집 환경 개선의 꼭지에 대해서 장비 지원이 올해 7개소를 했는데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거는 일괄적으로 뭘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에어컨이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원에서. 그거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200만 원 지원 던져주고 그냥 여기 200만 원 선에서 필요한 거 구입해라 이게 장비 지원으로 보면 됩니까?

네.

시설개·보수에 이제 개소당 3000만 원씩 지원되는데 올해 이제 7개소 같이 지원을 해줬어요.

4개소요

4개소 했습니까?

네.

시설 개보수는 전반적으로 어느 저기?

이것도 이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주는 건데요, 3년 이내에 시설을 개보수한 전력이 있는 어린이집은 안 되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이외에 이제 치료실이 노후됐다든가 조리실이 노후됐다든가 이러면 그런 것들을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받아서 시로 올려서 시에서 확정을 해서 내려주면 저희가 이제 통보를 하는 건데요, 내년에는 시설개보수는 4개소 장비는 6개소로 결정된 겁니다.

이거 하나 또 더 마무리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화묵 위원 질의를 좀 전에 하셨는데, 어린이집 유지관리 부분이 보면은 2020년도에 지금 2억 7200만 원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거 그때 추경을 못 받아봤어요.

372페이지 말씀하시는?

어린이집 유지관리.

네네. 10번 사업.

그게 전년도 추경으로 편성된 공공위탁 어린이집 기능 보강 예산으로 이렇게 왔는데 2020년도에 2억 7200만 원이 올라왔었어요.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및 장비 지원. 그때 지금 이것을 추경을 못 받아봤습니까?

아니. 이거 추경 했는데 데요,

추경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올해 또 2억 700만 원이 다시 또 개보수로 올라왔어요.

네.

몇 개 어린이집을 개보수를 하나요?

이게 어린이집이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하세요.

작년에도 추경으로 2억 1000만 원 상당 추경을 해주셔가지고 작년 어린이집은 만리, 신당동, 중구청 직장, 청구, 황학어린이집이었구요.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은 다산, 만리 일단 들어온 게 청구, 충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예산은 일단 포괄예산으로 잡아놔서 이제 정말 그때 그때 필요한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오면 나가서 현장조사하고 원마다 지원을 해 주거든요.

아니. 만리는 신설 했는데 왜 두 번이나 그렇게 올라와요?

만리는 지금 올해는 2층 실외놀이터 그늘막 카보네이트 설치 등을 했구요, 내년에는 급식도움웨이터 설치한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개보수가 아니네. 그거는.

네. 설치니까 오래 개보수적으로 저희가 분리를 했습니다.

근데 2억 7200만 원이 추경 올라와서 했으면은 정확하게 몇 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 뭘 했다든가 이런 것은 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요.

네네.

2억 7200만 원 올라와가지고 4개소든 7개소든 어린이집 하다보면은 표시도 안 나요. 그 어린이집 관리하는 원장님들은 잘 모르세요. 이것을 어디서 해야 되냐면 여성보육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387페이지 신규 사업인데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거기에 즈음해서 제가 걱정돼서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유사하게 국공립집에 대한 추경에 올라오면 유지 관리라든가 환경개선. 이렇게만 보는데 사업 목적이 공공건축물 에너지 효율개선 및 환경개선. 사업 필요성 노후화로 인해서 단열 및 에너지 효율 저하를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건 어떤 공법으로 단열 및 에너지효율 저하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이거는 국토부에서 파견한 건축가들이 저희 어린이집을 현장 점검을 해가지고 이 어린이집 5개소를 현장 점검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 3개 어린이집을 가장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합한 어린이집이라고 선정을 해서 3개를 선정을 해 주신 겁니다. 그니깐 이제 뭐 창호라든가 에너지 절약 방향으로 개보수를 하면 좋겠다라는 어린이집을 선정해준 거라 저희가 공단에서 하는 그런 개보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니깐 뭐 도배, 장판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니고요, 창호를 잘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라는 또 뭐 전등을 갈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그럼 이수경 과장님이 정확하게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이런 거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을 할 때는 사이드부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건축과라든가 타당성 설계용역. 건축과하고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것을 환경과하고 어떤 시공을 어떻게 그 단열 및 에너지에서. 에너지 단열하는 부분의 창호는 기존에 다 돼있어요, 거의. 그러면 이중창을 사중창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단층을 좀 복층유리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거고 이게 지금 저번에 우리가 환경과에서 시설을 현장 점검했지만 ‘쿨루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열 차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색하는 부분, 옥상에.

예예.

지금 그걸 파악 못하고 있잖아요?

그니깐 저희가 선정을 한 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선정을 안 했더라도 지금 이 여성보육과에서 이런 걸 가지고 의회에 오실 때는 무슨 사업인지, 어떤 부서하고 연계돼서. 어차피 지금 여성보육과에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결정돼서 예산을 주민센터로 내려 주든 건축과로 내려주든 환경과로 내려주든, 어린이집이든 다 내려줘야 되잖아요.

네.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 집행부에 세 번째 사업을 하고 있는 여성보육과가 자체 사업 발굴은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중앙부처하고 연계돼서 내려오는 사업 부문은 정말로 내실있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원칙이라매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정책이 그냥 우리 구로 내려오는 거야. 서울시의 정책이 우리 구로 내려와. 그냥 이것이 자체발굴의 사업이 아니고, 내려오면 그래도 최대한으로 기존에 있는 우리의 시설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 여성보육과의 책무잖아요. 우리 구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출산 부분도 여성보육과에 달려 있잖아요.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중구에, 또 서울시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동량을 키운다는 책임감 하고 적극성을 가지고 사업 추진에 또 기존에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길 필요성이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네.

예산 규모만큼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의회에 내년 본예산을 위해서 사업예산 설명서를 가져오는데 여성보육과 뿐만 아니고. 이거 지금 사업설명서에 지금 뭘 고쳤는가, 수정했는가 여성보육과도 가정양육 수당 부분에 대해서 잘못돼서 지금 다시 처리해가지고 왔고. 육아종센터장 인건비에 대해서도 다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왔고, 명시이월 이것도 지금 여성가족과라고 인쇄가 왔어요. 지금 여성보육과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성의없이. 이거 검토 안 하고 인쇄 맡깁니까? 일련의 이런 거를 보면은 예산에 대해서 중앙부처의 그냥 보조사업으로 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이수경 과장님이 그전에 이렇게 일 안하셨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의 역량을 봐서는 우리 중구에 맞는 자체사업 발굴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꼼꼼히 예산은 예산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예산을 어디에 더 투입해서 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 꼼꼼히 챙겨가지고 저희들도 심의를 하겠지만, 심의에 그치지 말고 바로 일선에서 움직이는 것은 주무 부서잖아요. 우리 구에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하는 출산비용 주는 거보다 가깝게 옆에 있는 구에, 25개 구에서 출산율 제일 높은 구는 어떤 정책을 써가지고서 출산율이 제일 1등을 달리고 있는 건가, 한 번이라도 고민 한번 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그거예요. 여성보육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빼먹지 마시고 우리 상임위 쪽에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육아종 센터장님, 우리 상임위 쪽에 정례회 회기중에 한번 오셔서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듣고 주의를 줄 수 있으면 주의를 주고, 주의 대상이 넘는다면 징계까지도 검토를 하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수경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한수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길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각 팀의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팀 김성두 팀장입니다. 수질보건팀 이주용 팀장입니다. 대기보전팀 정영원 팀장입니다. 녹색에너지팀 오승용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46쪽에서 25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액에 따라 교부되는 징수교부금 수입과 정화조,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수입으로 1억 413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설명서 4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는 2021년도 예산으로 18개 사업에 18억 34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대비 1억 4115만 1000원을 증액한 금액이며,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관리 전략 계획, 소음·진동 발생사업장 관리, 전기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 설치,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취약계층 정화조 청소수수료 지원, 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사업예산안설명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설명서 407쪽 환경개선부담금 사업입니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금액을 부과하는 사업으로 821만 5000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예산안설명서 408쪽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과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과 자연환경보전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로는 35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업예산안설명서 409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관리 전략 계획 신규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관리 전략 계획을 수립, 기후변화 문제를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연구용역비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업예산안설명서 410쪽 폐수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폐수배출 업소 점검 시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입비 환경오염단속을 위한 민간 감시활동비 등 4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예산안설명서 411쪽 석면관리 및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사업은 석면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19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예산안설명서 412쪽 정화조 악취개선 사업입니다. 정화조 악취 개선을 위해 전문가를 활용하여 악취의 원인을 찾아 이를 개선하여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70만 원입니다. 일곱 번째 사업예산안설명서 413쪽 중앙시장 돈부산물 골목길 악취저감 사업입니다. 황학시장의 돈부산물로 인한 골목길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민간과 함께 협업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EM활성화 사업으로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사업예산안설명서 414쪽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사업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통해 운행하는 차가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대기환경을 보호하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사업예산안설명서 415쪽 소음·진동 발생사업장 관리입니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비산먼지를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측정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기존에 사용했던 소음측정기의 노후화에 따른 측정기 대체구매 비용으로서 144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사업예산안설명서 416쪽 소음진동 발생 사업장 관리입니다.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설치는 전기자동차 이용 보급 활성화를 통해 교통 부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사업예산안설명서 417쪽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하고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힘쓰는 사업입니다. 총 80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사업예산안설명서 418쪽 정화조 오니 처리 비용 분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를 주기적으로 청소하도록 관리하여 수질을 보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는 사업입니다. 정화조오니 처리비용 사업은 13억 5823만 원으로써 작년 대비 7194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로는 처리비용의 단가가 하락한 사항입니다. 열세 번째 사업예산안설명서 419쪽 취약계층 정화조 청소수수료 지급 신규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정화조 청소수수료 일부 지원으로 적기에 정화조 청소를 유도하고 주거지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중구의 기초생활수급자는 8960명이지만 내년도 첫 사업으로서 50%만 반영해서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설명서 420쪽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세대에 설치비를 지원하고 충현어린이공원에 태양광발전 활용 온열의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32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사업예산안설명서 421쪽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참여 독려에 필요한 홍보물품 제작비 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설명서 422쪽 가스안전교육 사업입니다. 어린이, 초·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가스안전교육을 통해 가스안전 의식을 조기에 함양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사업예산안설명서 423쪽 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비대면 홍보 확대로 전년대비 행사운영비는 90만 원 감액하였고, 에너지 절약 홍보물품 제작비로 90만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 예산설명서 30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디자인 태양광 설치 사업으로 명시이월액 시비보조금 80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1·2차에 걸쳐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서울시와 협조가 잘 되지 않았고, 운영지침에 부합하는 대체 사업지 선정이 어려워서 원활한 사업을 집행하고자 내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1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용 위원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412페이지 정화조 악취개선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내용이 전문가를 통해 정화조 악취발생 지점에 대한 근본적 분석 및 개선이고, 그 악취의 원인을 추적하고 개선하는 과정 속에서 원인 불명 시에 악취 전문가에게 정밀조사를 의뢰하여 이런 민원에 대해서 적극 대처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지빌라 악취 민원과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담당 직원 분들이 답변을 하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지빌라 앞 쪽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원인은 뭡니까?

성지빌라, 제가 그동안 직원들과 협의한 바로는 악취보다도 지난번 우기 때도 그렇고, 성지빌라에서 나오는 골목길에 정화조에서 나오는 액체가 있는 걸로 판단됐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정도 되면 직원들이 나가서 잉크를 정화조에 뿌려서 시간을 두고 관찰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계셨지만, 저희들이 몇 차례 한 결과, 정화조에 뿌린 액체가 거기로 나왔으니까 원인은 그 정화조에 있는 거죠, 성지빌라의 정화조에서.

최근의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정화조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정화조라든가 경계선 있지 않습니까, 성지빌라가 여러 사람이 사는 빌라기 때문에 그 입구까지 들어오는 하수구가 있잖아요. 거기까지에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되는 거예요.

각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 보면, 성지빌라 내에 있는 정화조가 고장 났다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정화조와 하수관을 연결하는 그 연결부위가 뭔가 잘못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최근 1년 동안 성지빌라 앞에서 관에서 많은 공사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굴착공사라든지 아니면 스노우멜팅 매설을 했다가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관이 파손된 건 아니냐 하는 합리적인 의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당부드렸던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최근에 도로시설과에서 도로를 한번 열었던 일도 있었었잖아요. 사실 그게 치수과나 환경과나 도로시설과가 연계가 잘 됐으면 그런 부분에서 원인을 직접적으로 규명하면, 소위 말해서 거기 계시는 입주민들께서 이번에 부과된 고지서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은 안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어떤 추측성 결과만을 가지고, “이것은 성지빌라 입주민들이 책임져야 된다.” 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지금 성지빌라 입주민들께서 본인들이 그것을 사비를 통해서 원인을 조사하는데 그게 관에서 일어난 문제로 귀책사유가 발생해서 이런 냄새로 그동안 피해봤던 것에 대해서 청구를 한다든가 했을 때, 과에서 이것을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것은 나중의 문제고, 일단 땅 속에 묻혀 있던 게, 제 판단으로는, 저희들이 공적인 부분의 하수나 그런 게 공적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게 하수관이 묻혀있는 것도 개인 토지에도 묻혀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나 안 그러면 정화조 쪽에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구청 예산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구청에서 단 한 번도 사유지에 있는 정화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설된 것을 복구해준다든가 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유지에 있는 것은 재산 소유자들이 책임을 져야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시는 거죠?

예.

그럼 이것은 원외로 하고, 그럼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주민들께서 어떤 법적인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불사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과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실 예정이세요?

일단 그것은 공동주택이니까 공동주택에 있는 계시는 분들이 모여서 상의를 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소송을 하신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어느 부서가 지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를 복구하는 과정에 그게 파손됐다고 그러면 도로관리과에서 대응을 해야 될 거고, 저희 환경과는 기본적으로 그런 대응이 안 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사실 이 민원을 지켜보면서 가장 좀 답답했던 부분은, 물론 해당 부서가 주요업무가 있는 만큼 그런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있겠지만, 생각보다 부서간의 공조가 잘 안 이루어진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물론 그게 여건상 쉽지는 않은 일이었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입주민들께서 몇 개월에 걸쳐서 악취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는 현 상황이고,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명쾌하게 원인이 이렇다, 아니면 누구의 잘못이다, 라고 규명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무조건 그것을 주민들한테, “이것은 우리의 관할이 아니니까, 주민들께서 알아서 해결하시라.”고 하는 것은, 청장님께서 지향하시는 적극 행정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모여서 지난번 한국표준협회에서 실시한 서울 지자체 서비스만족도 조사에서 꼴등을 하게 된 계기로도 저는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환경과 직원 분들이나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부분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것과 관련해서 연락을 드릴 텐데, 정말 이게 방법이 없는 겁니까?

결국은 땅을 파야 되니까 비용 문제가 들어가니까,

그 부분이, 며칠 전에 도로시설과에서 거기 굴착 관련해서 뭘 했다면서요?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수질보전팀장 이주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과에서 예산을 내년도 사업으로 넘기는 상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포장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타 부서와 협업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중간에 경과 과정에서 치수과하고 주무관님하고 같이 가서 수차 확인을 한 사항이지, 저희가 결론을 냈을 때는 저희가 정화조가 문제가 있다고 단독으로 낸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치수과와 수차례 가서 확인했습니다.

저도 그때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데, 정화조의 문제는 아니라고 그때 설명하시지 않으셨어요?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오수처리시설하고 정화조가 있는데요. 일단 개인하수처리시설 범주에는 정화조에서 공공하수관까지 유입되는 연결관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완벽하게 구청에서 그 부분에 서 일어난 다양한 공사들로 인해서 그 관이 파손됐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은 모두 그냥 배제를 하신 거네요? 그 입증을 구민들한테 맡기시는 거잖아요?

보통 공사장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하는 게 명확하지 않고,

입증 책임을 누가 규명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보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저희들 부서에서 이걸 구청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일단은 공공 부분의 관로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되는데, 지금 우리 팀장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 하수관로 부분하고 정화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걸로 파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땅을 파봐야 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