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예.

동정부를 추진하면서 원래 기본적으로 모든 계약은 동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계약업무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원칙적으로 보면 모든 계약은 다 동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특이한 계약이라든지 대형 큰 건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고라든지 대행을 해 주고 있는, 일부에 대해서만 불가피한 경우는 대행을 해 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다 동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도 사실 저희 재무과 계약직원이 사실 8급, 9급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능한 직원들은 동에 내려가서 계약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담당들이, 서무만 계약업무를 하는 건 아니고요.

총괄지출이야 서무 쪽에서,

예, 그런데 구에서도 각 담당들이 다 계약을 하듯이 동에서도 만약에 어떤,

아닙니다. 동에서도 결재라인을 타고서 팀장 그 다음에 동장 다 결재를 맡아서 처리를 하게끔,

동에 사실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혀 신규 직원이 아니라 과에서 다 계약업무를 해보고 다 했던 중고참들이 가있기 때문에 사실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고 보긴 하는데.

사실 재무과 인력이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는 사실 구에서 하는 계약업무도 처리하기가 사실 벅찹니다. 벅찬 상황에서 동 업무를 저희 여력이 생기면,

예. 2019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어차피 거기 사업이 신당동사거리가 생활SOC로 이미 국비가, 제가 알기로는 36억 정도 국비 확보가 돼 있으니 어차피 생활SOC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저희가 갖고 있는 1층 생활지원센터를 같이 해서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국비를 확보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층층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알기로는 청년주택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준 것은 층별로 생활SOC 해서 층별로 할 수 있는 배치도를 주신 거예요.

지하1층부터 지하5층까지 주차장, 1층은 생활문화지원센터, 2～3층은 스포츠센터, 4～5층은 디지털스포렉스, 6～8층은 공공업무시설로 현재 잡았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기본 안만 받았고 이 내용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주택과에서 설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층별로 안이 나온 거지요. 이 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은 보험료입니다. 새로 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 보험료가 더 추가되는 상황입니다.

예.

여러 시설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신규발생으로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발언대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지출팀장 정미옥입니다. 고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출검사위원 수당 10만 원은 서울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가 중구의회에서 만든 조례가 있습니다. 8조에 실비변상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 매년마다 인재개발원에서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 기준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수당을 1시간 이내면 10만 원 이내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수당에 준해서 결산검사위원 10만 원을 편성을 하고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고,

법정경비는 절대 아닙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타 시도, 서울시 25개 구청을 알아보니까 15만 원짜리도 1개 구청이 있고, 13만 원짜리 하나 있고, 15만 원 짜리 있고, 나머지는 70%가 10만 원이었어요. 그런 것 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202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정현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한 위원장님,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완규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채희경 재산1팀장입니다. 손경숙 재산2팀장입니다. 김수 법인관리팀입니다. 김병갑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임선영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승기 과표팀장입니다. 21년도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세, 시세 징수사업은 예산서 527쪽, 설명서 99쪽입니다. 합리적인 지방세 부과 징수를 통하여 구 세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695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3368만 1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으로 우선 공공운영비가 1억 2740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7월 등기우편수수료가 16% 정도 상승하였고, 금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미 이관되었던 세외수입고지서 우편요금을 이번에 새로 편입한 결과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우편요금 부족으로 인하여 6700만 원 추경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세외수입고지서 297만 5000원 새로 반영하였고, 도서구입비 92만 원 증가와 참고로 전년도 예산 부족으로 세법전 1인당 한 권을 배부 못 하였습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선정대리인실비수당 75만 원 신설했고,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제3항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24만 1000원 증가 등으로 증 편성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세수증대사업은 예산서 528쪽, 설명서 100쪽입니다. 납세자에게 지방 세정을 적극 안내 홍보함으로써 성실 납세를 유도하여 구 세입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130만 원으로 전년대비 13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입간판, 배너 등 비용 축소로 사무관리비가 13만 원 감소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외수입 징수관리 사업은 예산서 528쪽, 설명서 101쪽입니다. 지방세외수입의 체계적인 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로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634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6954만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이 크게 증가된 요인은 금년 1월 1일 조직개편 시 2020년도 금년 세외수입징수예산이 세무2과에서 세무1과로 일부만 이관되어 나머지 미 이관되었던 예산이 이번에 반영된 것입니다. 세외수입징수 관련 체납고지서, 체납안내문, 시책업무추진비 및 포상금 등을 이번에 새로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이는 2020년도 금년도 예산액과 거의 동일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실상 예산증가는 없습니다. 마지막 개별주택 가격조사사업은 예산서 529쪽, 설명서 102쪽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조사로 지방세 등 합리적인 과세표준 기초자료의 산정 및 신뢰 세정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798만 1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며, 2021년도에도 합리적인 지방세 부과 징수를 통하여 구 세입을 증대시키고 공평과세로 신뢰 받는 세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방면에 구 전체 소송을 다 자문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자문을 구할 수는 있지만 소장을 대신 써주지는 않습니다, 고문변호사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세무전문변호사를 한 명 채용해서 했으면 했는데 예산상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할 수 없어서 못 했습니다.

예, 자문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패소했을 때 패소소송비용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다른 부서도 소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기획조정과에 있는 그 변호사를 채용한 것은 기획조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예. 그렇지요.

기획조정과는 거기 나름대로 우리 세무전문,

그런데 제 생각은 기획조정과에서는 세무 이외의 소송도 많아서 아마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에도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의신청이 16건 한꺼번에 들어오고, 집단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임시회 때 좀 저희들이,

아니, 여기 쓰셨으니까, 과장님이 만드신 문구니까 구민 숙원사업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세 가지만 들면 어떤 게 있나요?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세금을 많이 걷어야 청장님이 펼치는 사업이 원활하게 예산 집행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을,

포괄적인 문구를 쓰셨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 것을 보면 페이지는 3페이지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용들이 금년도 것하고 내년도 것을 봤을 때는 참 재밌어요. 문구는 그대로 옮겨놨는데 페이지만 바꿔놓고 다만, 전년도 것을 보면 똑같은 구세, 시세 징수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체계적인 과세 자료 정비를 통한 안정적인 구 재원 확보”라고 돼 있어요. 이거 안정적으로 구 재원 확보했습니까?

금년에는 확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민 숙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 세입 확충에 더 기여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보니까 참 재밌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지방세 세수 증대 이것은 문구를 살짝 바꿔놨어요. 바꿔서 그대로 옮겨 놓고, 3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징수관리예요. 여기는 또 “강력한 세외수입 징수 활동을 통해서 세외수입 징수로 구 세입 증대”라고 돼 있어요. 금년도 볼까요. 여기 보면 체납징수 관리에 보면, 전년도 것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은 문구가 그대로 있어요.

그 문구를 살짝 바꾸든지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똑같은 것을 갖다 놓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체납징수 관리고, 이것은 세외수입 징수 관리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과장님.

저희들이 용어가 한정돼 있어서요.

아무리 숫자에 능하신 분들이지만 너무 밑에 문구가 재미가 없어요. 조금 변화를 줘야지, 똑같은 거 그대로 옮겨 놓으면 안 볼 것 같지요? 다 봐요.

알겠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문하세요.

기업이 한 94% 차지합니다. 개인은 아주 미미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1000억이면 한 900억 이상이, 950억 정도가 거의 기업에서 나옵니다. 빌딩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이번에 상정이 안 됐습니다.

조례 상정도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세기본법 151조, 152조에 따라서 매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2162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상정이 안 돼서.

매년 연말에 정례회 때 통과되면 다음해 1월이나 2월,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 다 하셨으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과장이 아니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영한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김행선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임미희입니다. 정석진 조사팀장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불러서 답변에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영 민원순찰팀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8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액은 2억 4512만 8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973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85쪽, 사업설명서 9페이지, 주요사항 추진사항 점검입니다. 종합 및 특정감사 등 행정감사를 진행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167만 원입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관련 업무추진 및 중요사항에 관한 유관기관 협의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12월 중에 내년도 행정감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21년도 감사업무를 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85쪽, 설명서 10페이지, 반부패 행정 추진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부패방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청렴도 자기진단 학습 시스템을 만들어 직원들이 상시로 청렴 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도록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449만 9000원입니다. 내년 1월 초에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청렴 문화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6쪽, 설명서 12페이지, 공직자 재산 등록입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를 위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 윤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43만 원이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0만 원으로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286쪽, 설명서 13페이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발주 사업에 대한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고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행정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99만 8000원입니다. 연중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예산서 286페이지, 설명서 14페이지, 고충 민원 처리입니다. 고충 민원의 효과적인 응대와 우리 구에 접수된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여서 신뢰 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610만 원입니다. 분기별로 민원처리 실태 점검과 조사를 실시하고 민원 응대 관리 직원교육을 진행하여서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서 286쪽, 설명서 15페이지, 응답소 현장 민원 추진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929만 8000원입니다. 응답소 현장 민원 처리 실태를 모니터링해서 주민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 처리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을 평가하고 포상해서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예산서 287쪽, 설명서 16페이지, 조사 전문요원 운영입니다. 공정한 조사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7238만 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임기제 인력 산출내역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중요 조사사항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감사담당관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 위원님.

감사팀장 임미희입니다. 올해도 1만 8000원으로 구매를 했었거든요.

다른 타 과에서 지원받아 갖다 쓰거나 한 건 없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항상 책임을 물으십니까? 제가 하는 말은 항상 제가 책임지지요.

당연히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책임집니다,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협의도 하고 일정도 좀 늦추기도 하고 미리부터 얘기해서 자료도 좀 모아주게 하고 이렇게 협의했었습니다. 거기서도 내년도로 넘겼으면 했는데,

일정상 감사 수감부서도 물론 자료 준비하는 데 불편함이 있겠습니다만, 늘상 상시 준비해오던 자료니까, 문제는 저희가 문제인데, 저희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실무자들은 실제 감사장으로 떠나고 저희가 여기 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지나면 연말이 돼서 또 감사를 못하게 돼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재단감사를 동의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도 예정에도 있던 거고 그래서,

수감 자료를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감사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쪽에서는 크게 임원진이나 이런 분들이 관여할 부분이 없으니까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의회를 한 과로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독립된 기관이기도 하고,

의회사무과 10일 했고요. 보통 공단이나 재단할 때도 10일 정도 합니다. 그리고 국 할 때 3주 정도 하고요.

다음 번 할 때는 기간을 짧게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직원들 업무가, 의회사무과 업무가 잘 되어야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기간은 최대한 축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자치구 의회사무과 또는 의회사무국도 감사를 합니다. 감사 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까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감사할 때는 다 봅니다.

예.

예.

최근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계획인가요?

계획에서 한두 달 미뤄졌을 겁니다.

예, 그쯤 됩니다.

올해 초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미뤄졌고요.

초반에 코로나 때문에 비상이 걸렸을 때는 하던 감사도 다 중지하고, 감사원도 하던 검사 다 중지하고 철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하는 것처럼 지금 재단도 올해 넘기면 3년째 못하고 내년이 되면 4년째가 되기 때문에, 재단 주기가 2년인데 너무 많이 미뤄지는 것으로, 아마 위원님한테 또 질타 받았을 겁니다.

5월에는 제가 조사팀에 있을 때여서 5월에는 감사를 안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에 소속되어 있어서 했습니다.

예, 10월에 했습니다.

주차관리과도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회계서류나 견인관련 서류도 저희가 다 봤고요. 문제점 지금 지적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예.

저희가 전용이 안 되는 예산과목이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 전용이 되는 예산과목이었고요.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아직도 정리하고 있어서 저희가 결과 나오고 나서,

예.

견인대수까지는 지금 확인이 당장은 안 되고,

예.

행정지원국 지금 정리중이니까요.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서류를 받아서 지금 확인하고,

끝났지만 지금 계속 서류를 보완하고 있고, 직원들의 소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견인차량보관소 운영현황은 받았습니다.

지금 견인업체와의 무단휴업이나,

예.

예.

그 내용까지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지요. 원래 견인업체에다 위탁을 주고 정상적으로 했어야 되는 건데, 그 간에 견인업체에 여러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저희가 살펴보니까.

예, 샀습니다.

차량 구매나 전용문제는, 전용에 대해서는 방침은 부구청장님 전결사항이고요. 그 서류는 방침하고 다 세워서 구비를 했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나간 것에 대해서만 감사를 했던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 현황이 어떤지 다시 한 번 살펴봐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 했습니다.

작년에도 안 했습니다.

내년에 해야지요.

기준 있습니다. 본청, 보건소, 공단, 재단은 2년 주기로 하게 돼 있고요. 의회사무과하고 동은 3년에 하도록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정은 특정감사니 이런 게 생김에 따라서 좀 순연되기도 하고요. 가능하면 그것은 맞추려고 하는데, 지금 재단은 올해가 3년째고요. 올해 넘어가면 4년째 된다는 말씀이었고요.

재단, 내년되면 4년차에 하기 때문에 올해 하게 됐다는 말씀이고요.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도 저희가 감사에 중요한 참고자료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견인보관소는 제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나가서 왜 실적이 없는 건지,

그것은 업체에 위탁을 줄 거냐, 직영으로 할 거냐 이런 문제였던 것 같고, 운영 실적이 그렇게 적은 것은 그 사람들이 빨리빨리 찾아가서 그런지, 아니면 견인실적 자체가 적은지 현장 나가서 이번 주 중으로 살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적으면 왜 적은지 장비 문제인지 태도 문제인지.

아니,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에 참고하지요.

원만하게 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하고 지도해 주십시오.

참담한 일이죠.

예.

자료 찾았어요?

위원님,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부서에서 편성 안 했다고 예결위에서 굉장히 많이 혼내셨지 않습니까?

전에 추경했을 때 추경 예결위 열렸을 때 왜 부서에서 편성 안 했느냐, 행안부 지침 위반한 것 아니냐,

부서에서 편성하는 게 일단 원칙이고요.

견제 충분히 되고 있고요. 다 심기 거스르지 않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임미희 팀장님 답변하시려고 준비하셨던 거 말씀해보세요.

후생복지에 추가로 증액을 9억 600만 원 해 주셔서 그것에 따라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일단은 불용 처리할 부분이 휴양소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신청은 계속 받고 있는데 몇 달 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3억 1000만 원 정도 불용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선택적복지 운영하고 후생복지 지원으로 해서 두 개 합쳐서 3억 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걸로 해서 우리 직원들 늦게나마 10월 생일자부터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증액해서 나가고 있고요.

그렇지요.

올 10월부터요. 소급해서 주는 건 아니고요. 올 10월 생일자부터.

왜냐면 형평성에 맞게 해서 작년 1월부터 9월까지는 10만 원씩 받았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제외한 10월 달부터,

건강검진도 1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건강검진 받는 사람.

예, 그리고 선택적복지 포인트 배정 잔액은 얼마 전에 온라인상품권 10만 원씩 전 직원 다 배포를 했거든요.

예.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 말씀 주셔서 저희가 감사 때 자료 받아봤습니다.

생일축하금은 하여튼 1년 치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건 구 전체적인 방침으로 정한 거니까요.

제가 특별히 다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적체가 됐습니다.

적시에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저희가 권고하겠습니다.

동은 내년으로 순연해서 연기했고요.

연간계획은 감사원에서도 연간계획 제출하라고 해서 하는데, 감사원 같은 경우에도 올해 계속 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자치구도 마찬가지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일단 계획을 세워놓고,

아니요. 어느 정도 계획을.

이것은 기본계획이고요. 공문을 시달할 때는 항상 그렇게 꼬리표를 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경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고.

거기서 빠진 게 동 외에는 저희가 다 일정대로 했습니다.

아니요. 못 했기 때문에,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올해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올해 또 코로나 있는 바람에.

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상반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방역이다 뭐다 해서 각 동에 업무 과중을 준다 해서 저희가 그 뜻을 파악해서 일단은 올해 연말이라도 좀 하려고 저희가 계속 잡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끊이질 않고 있어서 부득이 내년으로 연기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저희도 예측을 못한 상황이라서.

예.

예.

그래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했던 실적은 맨 앞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계획 달라고 해서 계획 2년 치 것을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동 순연된 거 외에는 다 계획대로 했습니다.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찌 보면 업무가 오히려 줄었을 수도 있고, 오히려 동은 지역 방역하느라고 바쁘고 하니까 미룬 거고요. 재단은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다고 해서 올 연말에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공시했던 계획대로 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감사팀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조사팀에서 하는 거고요.

예,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디에 말씀입니까? 좀 전에 의장님 말씀하신 것 말씀입니까?

예.

1국 5과,

계속 말씀하시지요.

그것은 저희한테 정식으로 보고가 되거나 일상감사로 의뢰가 들어오거나 한 게 없어서,

저희는 평정자하고 확인자하고 두 단계가 있죠.

세부 운영계획이나 세칙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부서장의 의견은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예.

위반된 거면, 직원들이 명백하게 부당한 지시라고 판단하면 따르지 않겠죠.

예산 집행현황하고 그것은 저희가 살펴봐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 지적할 만한 부분 있으면 지적해서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 감사할 때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자주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안타까운 일이지요.

워낙 자치구도 많고 공무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많은 아픔들이 있지요.

그냥 제 업무 범위 내에서 얘기하시지요.

예.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타깃 감사 한 바도 없고요. 할 수도 없고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징계현황 받으셨겠지만 여기 징계 두 명, 세 명 했습니다. 견책 그것도 감봉은 외부기관 통보 온 것 했고요. 우리 자체에서 적발해서 감사하거나 또는 감찰하거나 해서 징계한 것은 올해 1건도 없습니다. 사람이 1000명이 넘는 사람인데 사유야 왜 없었겠습니까만, 저희가 다 포용하고 넘어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들 잘 귀담아 들으시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새로 올린 신규사업이 하나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청렴학습 자가진단시스템 도입하는 것하고 업무추진비가 저희가 2년 째 삭감이 됐는데 전체적인 현황 자료하고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주셔도 예산 안 나갈 건데. 없어도 잘 했잖아요.

좀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2021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관계로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