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타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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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일차, 벌써 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면 아쉬움이 남죠.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5일차인 오늘은 교통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원산도출장소, 시설관리공단 5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요점 위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서면질의나 개별질의를 이용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교통과 【 집행부소개 】 교통과장 김계환입니다. 교통행정팀장 한충희입니다. 교통지도팀장 이승기입니다. 교통시설팀장 박상순입니다. 조명팀장 김기영입니다.

김계환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교통과장 김계환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상이 좋으신지 다들 적극행정에 일 잘하신다고 주변에서 자랑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왜 대답이 없죠?

장내웃음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과찬입니다. 송구합니다.

김충호위원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야지 거리가 멀어서.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예, 들리시나요?

김충호위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삼현1리 마을주차장과 성주 세아아파트 건너편에 연세드신 성주면민들이 감사하다는 표현을 전해달라는 말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없어요? 대답?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했는데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충호위원

그다음에 성주8리 위쪽에 선형잡는 것 있잖아요. 그거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도로과에서 충청남도로 선형개선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서로 교감해서 나눈 부분은 없고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예, 국도라 저희보다는 도로과를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선형개선된 다음에 말씀하신 버스 승강장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충호위원

지난번에 나갔던 상황이니까 서로 교감하셔서 대화가 어떻게 진척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요즘 귀농귀촌 때문에 가로등 양이 많이 들어와서 힘들죠?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협심해서 가로등 사업을 많이 신청해야 되는데 예산은 잘 안주나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아닙니다. 올해 귀농귀촌 16동했고요. 내년에는 31동 추가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가로등 설치하면서 직원분들께서 나가서 세세하고 꼼꼼하게 잘 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앞으로도 적극행정 잘 해 주시고, 우리도 대화할테니까 사업을 많이 하셔서 가로등 때문에 괴로운 부분이 저희도 있습니다.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적극 행정에 감사드립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수용할 수 없지만 주민들 농작물 피해라든가 주변의 위험성을 봐서 최대한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쪽수는 없는데요. 무창포 해수욕장이 지난달까지 주꾸미 차량으로 인해서 굉장히 복잡했었어요. 과장님도 그 문제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저도 가보니까 차도, 식당앞, 마을회관 심지어 개인 집앞까지 주차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던데, 주차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많은 민원을 받으셨을 텐데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주차장은 무창포뿐만 아니라 보령시 전체가 주차난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무창포에 주차장이 상당히 있습니다. 멀리 있는 주차창을 안 쓰려고 하고, 한 발자국이라도 덜 걸으려는 것이 운전자의 심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골목골목 들어가게 되고 그런데 웅천읍에 인건비를 재배정을 해 줬습니다. 주꾸미 시즌에 주차관리요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배정했기 때문에 웅천읍에서 신경써서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거기도 그렇고 수산물 시장 들어가는 곳 있잖아요. 양쪽으로 다 주차를 해놓으니까 만약에 수산물 시장에 불나면 어떻게 들어갈 방법이 없데요. 헬기로 불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좋은 말씀인데 현재 주정차 인력으로는 전 지역을 할 수 없어서 지역 상인 협의나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거기만큼이라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그 골목의 법정 도로여부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 주정차금지구역 여건에 부합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웅천에 인건비를 재배정했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무창포해수욕장에 들어가는 곳이 두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한 곳으로 들어오니까 올해도 한 명 인건비를 재배정 해서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한 명으로는 되지 않고 다섯명 정도 고용을 해서 골목골목 못들어가게 할 수 있는 곳이 다섯 군데 정도 있데요. 그렇게 못 들어오게 막고 주차장으로 유도시키는 고용인력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그 방법만이 불법주차를 막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명가지고는 안되고 4, 5명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만 승인해 주시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웅천은 그 방법이면 주꾸미철은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령시 버스 운행 노선이 몇 개죠?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124개입니다.

김홍기위원

그 중에서 1일 운행횟수가 3회 이하인 지역이 몇 개인지 아세요? 제가 알아봤는데 17개 마을이더라고요. 농촌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아무래도 가고자 하는 시간에 버스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렇죠. 운행 횟수 부족인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왔더라고요. 운행 횟수가 적은 곳, 가지 못하는 곳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하는 게 있죠? 행복 택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천북에서만 하고 있는데 주민들 반응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네, 행복택시는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운행 현황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용객도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행복택시를 보령시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으세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현재 기준으로는 1km 이내의 거리를 운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1km 이내에서 최단거리는 버스승강장까지 이동을 시켜 드리는 것으로 하는데, 그 정도 거리를 가지고 있는 마을도 사실 많지 않고

김홍기위원

그런 규정은 바꾸면 되잖아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바꿀 수 있지만 그 지역 거점 택시가 필요한데, 조그마한 마을 몇 분의 어르신을 모시기 위해서 그쪽에 거점으로 운영하기에는 수익면에서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홍기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건데 콜버스제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정부가 2014년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2018년 전국 82개 본지역 전체로 확대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행복택시와 유사한 같아요. 그런데 단지 택시가 아니고 소형 버스를 도입한 수요응답형 교통 모델이죠. 시민이 콜버스를 이용하려고 하면 30분 전에 콜센터로 전화 예약하면 신청한 곳으로 가서 운행을 하고 요금은 500원이더라고요. 과장님, 괜찮은 것 같지 않나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저도 제도를 찾아서 봤는데요. 기존에 영업 관련 택시라든가 시내버스와 충돌될 소지도 있고 어느 특정 시간에 사람들이 응집해 있어야 그렇게 운행을 해 드릴텐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어느 지역의 노선을 콜버스로 할지, 순환시킬 건지 아니면 대기하다가 콜택시처럼 콜 받고 움직일지 여러 가지 보령시와 맞을 건지 심층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홍기위원

가까이는 서천군에서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확인 한 번 해보셔서 보령시도 도입을 검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승현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령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공영주차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민원은 없었나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관리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위탁관리를 3년 단위로 하는데 12월 10일로 만료가 됩니다. 3년이 지나서 재위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온비드를 통해서 입찰중인데 그동안 참가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고, 운영 과정에서는 민간인이 요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트러블도 있고 돈을 납부했는데 미납으로 데이터가 잡혀있다는 민원을 접했습니다.

권승현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요금을 지불했는데 본인이 기억할 수 있는 한달 전, 두달 전을 말씀하시면서 미수급이 있다고 이야기해서 영수증도 보관하지 않았고, 얼마되지 않은 돈이었기 때문에 그냥 지불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내용이었고요. 그것에 대한 댓글이 50, 60개가 달렸어요. 나도 그런 일을 당했다가 대부분이고요. 시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냐면서 민원 제기해야 되겠다고 올리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글이 커뮤니티에 종종 올라와요. 그리고 제가 내용에 대해서 몇 분께 확인도 해 봤는데 가감없이 사실만을 말씀하셨다고 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시에서 운영한다고 알고 있는 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은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재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한 사람의 문제라고만 볼 수 없는 거라면, 민원도 있었다고 하니까 체계 자체에 변화를 줘야겠다는 고민을 해보진 않으셨나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저희가 위탁을 해줬기 때문에 수탁자에 대해서 지도를 수시로 해 오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재위탁을 하면서 협약서 사항에 이런 부분을 삽입해서 근로자를 관리하는 역할을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이런 민원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된다면, 그리고 교통과에서도 위탁기관에 충분히 얘기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위탁에 대한 이런 일이 반복되는 업체에 대해서 패널티가 부과가 된다든지 아니면 체계자체를 시에서 직영해서 시스템화할 수 있는 고민을 해본다든지 저는 이런 게 필요해 보이거든요. 마침 또 재수탁 기간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고민이 된 후에 위탁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없거든요. 조그마한 단말기로 입력을 합니다. 납부한 차량은 안 남지만 미납한 차량은 다 남습니다. 차후에 주차했을 때 주차요금 받으면서 그전에 미납된 것을 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미납이든 체납이든 납부했다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어서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권승현위원

그래서 몇몇분들이 당하고 나서는 현금으로 드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한참 있다가 가서 주차를 했더니 또 미수금이 있다고 이야기해서 계좌이체했던 내용을 보여줬더니 그때서야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충분히 나쁜 의도가 있다는 것이 명백하잖아요. 지금의 시스템으로 그런 일을 방지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하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떤 게 있을까, 타지역에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시에 대한 불신이나 이미지에도 큰 손상을 입히는 사례라고 보거든요.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면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관리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리고 2021년도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참산부인과 주변에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어요.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제가 사업조서를 받아봤는데 19억인데 예산서에는 16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위칙적으로도 그렇고 사유지를 매입해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주변 시유지는 없었나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저희가 주변은 찾아봤을 때 적정 규모의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시유지는 없고요. 참산부인과 앞에 조그마한 골목 같은 필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주변에 쌓여있고 공간이 협소하고 좁아서 그 주변에 할 수는 없고 주정차 관련해서 주차 수요를 용역을 했습니다. 대천 2동 지역에 그 인근지역이 가장 많은 주차수요가 발생하거든요. 옆에 법원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많은 주차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차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제가 봤을 때 위치가 참산부인과 바로 맞은편이던데, 접근성이나 효율성 면에서도 사유지를 높은 가격에 매입해서 할 정도로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던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도로가 두 개면을 접하고 있고 큰 도로와도 40, 50m 정도 거리가 있고, 법원이나 그쪽 관련 업무를 보러 오신 분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저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잖아요. 주변에 특혜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시유지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있는지 조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성철 위원입니다. 5쪽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회사에 18년도에는 47억, 20년도에는 74억정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보조금 지급되는 액수에 비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은 그다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시내버스가 사실 시골 어르신들의 발이 되고 이동에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운전자들의 소양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올 때 마다 저희도 지적을 하고, 때로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경영진 측에도 협박식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하면 우리도 특단의 대책을 하겠다고 말씀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 코로나때문에 마스크 관련해서 승객들과의 마찰이 제법있는 걸로 보입니다.

조성철위원

버스가 개인 회사이기도 하지만 공공성이 강한 부분이 있어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보조금 지급 내역을 보면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적자노선 손실보상,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다 같은 뜻 아닌가요? 따로 구분해서 지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벽지노선은 법으로 규정돼 있는 규정노선이고요. 비수익이나 적자나 사실은 똑같은 실정입니다.

조성철위원

같은 내용인데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비슷한 것들이 물론 국도비나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내용상 같은 시내버스 재정 지원을 매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하면서 특별재정지원을 또하고 같은 내용들을 분리해서 하는 것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고 특히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금같은 경우에는 18년도에는 2억 원이었는데 20년도는 9억 원으로 엄청 많이 뛰었네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재정지원 관계는 코로나19 관련해서 2억 원을 추경때 추가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조성철위원

그런데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금이 2억 원에서 6억 원, 6억 원에서 9억 원 이렇게 뛰었는데 지금 말씀대로면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원금은 3억 7,200만 원이 또 따로 있어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그것은 충남도비를 통해서 긴급 생활자금을 1차 지급할 때 나간거고요. 그 뒤로 계속 코로나로 인한 누적 적자가 심화돼서 추가로 지급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용역을 수행합니다. 원가 분석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나타난 데이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버스 회사를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생각할 때 74억씩 보조금이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회사가 어떤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가, 어쨌든 개인의 회사인데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손실이 나면 모든 것을 다 시에서 지원해주고, 도비 국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면 버스회사들이 자구 노력이 없다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러고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임금도 동결을 했고요. 버스도 1대를 자율감차 하고 나름대로 지출을 감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운영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조금전에 김홍기 위원께서도 안을 제안하셨지만 벽지노선이라든지 비수익노선, 손실 노선 중에서 손실이 큰 부분은 차라리 그 노선을 없애고, 행복버스나 소형버스, 행복택시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구노력 없이 이렇게 비수익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벌써 몇%가 뛴 거예요? 47억에서 불과 2년동안 74억까지 뛰었는데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100억되는 것도 2, 3년이면 되겠죠.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보령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운송업계가 적자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서 국가차원에서도 보조금을 확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지방에서도 대응 투자를 해줘야 하는 거고, 작년부터 노인 대중교통이용 손실보상이라는 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올해 7월부터 확대됐고 그 비용이 올해 14억 2,600만 원입니다. 그 부분을 상승하게 된 결정적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운송 업체가 어렵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버스회사의 자구노력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에서도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노력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행복택시나 이런 부분만해도 안되는 이유만 나오고 있지 하기 위한 노력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복택시 같은 경우에도 1km안 쪽에 있어야 되고 이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김홍기 위원님도 그런 것을 지적하신 건데, 그것을 조정해서 규정을 바꿔야 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 배분의 문제라든지 택시와 버스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새로운 정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말씀하신 사항을 심도있게 고민해 보고 어느 부분이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비용측면에서 이득이되는지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철위원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공공성이 강한 영역이기 때문에 시민편익이 최우선이거든요. 액수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시민 편익을 먼저 생각해서 새로운 정책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굴단지 주차장 만들어줘서 고맙고, 팀장님들도 고맙습니다. 학성리 공룡 주차장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나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그 주변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고, 저희에게 건의가 들어왔던 곳은 위치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서도 개인적인 측면이 있어서 공유수면에 주차장을 하면 어떨까 고민하고 있고요. 공유수면 매립 관련해서 충청남도와 협의를 해서 매립 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쪽 공유수면에 5, 6m를 해서 길쭉하게 150m정도 해서 1,000㎡ 이내는 시에서 허가를 하는데 충청남도 승인사항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1,000㎡ 정도로 해서 내년도에 건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공룡 조형물 쪽에서 기술적으로 2, 3m로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2, 3m로 하면 주차 형태가 안 좋고, 5, 6m 정도는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길게 주차를 하면 주차 댓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박상모위원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고, 시내버스가 소형버스로 나오는 것은 전기차가 나오잖아요. 전기차로 운행하는 것이 있어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현재 전기차는 없습니다.

박상모위원

포항에 보도를 보니까 전기차로 많이 바꿨네요. 그렇게 하니까 절약이 많이 되고, 우리도 앞으로 버스 바꿀 때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가격이 비싸니까 그런데 유류를 계산하면 괜찮을 거예요. 그것도 알아보셔서 신경쓰셔서 해 주세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내년도에 전기차 3대를 요청했는데 1대 지원을 받게끔 결정이 났고요. 뉴딜정책차원으로도 앞으로 10년간 버스 전체를 전기차로 교체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렇게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쪽 봐주세요. 투표시책 추진현황에 보면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시행이 74세까지가 18명, 75세까지 39명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추천해도 반납하는 분이 많지 않아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11월 말까지는 84명인데요. 저희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75세 이상으로 해서 보령시에 면허를 가진 분이 몇 명이나 되나요? 모르죠?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계획할 당시에 75세 이상이 3,072명입니다. 그리고 70세에서 74세까지는 2,870명이고 그래서 70세 이상이 5,948명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래도 지금 고령자들이 사고나는 것을 보면 80세 넘어서 85세 이런 분들의 접촉사고나 이런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70세, 75세 이정도는 시골에서는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반납을 안하죠. 80세 넘어야 반납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차라리 연세를 늘려서 80세 이상으로 해서 혜택을 좀 더 주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물론 사람마다 신체 관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70세 이상도 많은 분들이 요청해 왔고, 시골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제외하게 되면 또다른 민원이 생길 것같고요. 그간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를 보면 2017년도에 84명, 2018년 57명, 2019년도에 92명이더라고요. 이 중에 사망자가 일부 있는데 아무래도 이분들은 순발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희망자는 반납을 받아서 시민들의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상모위원

그런 것은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조치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쪽 보세요. 우리가 방범등 건의 한 것 있죠? 자동센서 건의를 했었죠? 시골에 가면 요즘은 겨울이라 8시, 9시면 움직이지를 않아요. 시내는 그렇지 않은데 시내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9시 넘으면 썰렁하더라고요. 시골에 가보면 불을 환화게 켜서 낭비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센서를 달아서 활동하지 않는 시간은 W(와트)수를 줄여서 전기 요금을 반으로 절약하면 어떨까 해서 건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보령에서 방범 가로등 전기요금이 1년에 얼마나 나왔나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전기요금이 2019년도에 7억 4,000만 원 나왔습니다.

박상모위원

이것도 한번 생각하셔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방범등이 몇 W에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50W입니다.

박상모위원

20W만 줄여도 반이 줄어드는 건데 그런 것도 잘 생각해보시고, 할 수 있으면 사업을 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해보려고 건의했다가 내년도 예산안이 여의치 않아서 보류되었고요. 방범 관련해서 낮에 사람들이 이동할 당시에는 밝게 비춰서 안전하게 해줘야 되겠지만 밤에 심야시간에 낮춰놓으면 우범의 우려도 있고 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시골에는 요즘 도둑놈이 없어요. 옛날에서 있었는데 지금 시골에가면 자기 집앞에 CCTV있고, 동네 입구에도 다 CCTV를 달아놔서 요즘 도둑놈들은 약아서 CCTV가 어디에 있는지 다 보고 다녀요. 그런 것은 상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절약하면 전기요금 1년에 2, 3억 정도 절약되거든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저희가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방범등이나 가로등 LED로 몇%나 교체 됐어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76%정도 됐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100%될 것 같아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올해 6% 교체했거든요. 고장 가로등을 교체할 때 LED로 바꾸고, 별도의 사업을 통해서 교체하다 보면 4년 정도 후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제 LED로 다 바꾸면 요금도 많이 절약될 거예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등수당 5,200원 정도 줄어들더라고요.

박상모위원

그렇죠. 시골에 가서 보면 바꾼 곳은 굉장히 밝아요. 밝으면서도 전기요금은 적으니까 빨리 교체해서 지금 고장나고 이런 부분만 교체해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고장난 부분도 하고 별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특정 지역을 교체 공사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하여튼 좀 빨리 교체해서 요금이 절약될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수고 하셨습니다.

최용식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석주 위원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이 많은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하지 않고, 지금 보령시도 초고령화 사회죠.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시민들의 이동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잖아요. 이것이 참 어렵죠.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체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노선의 보존을 시켜줘야 한다든지. 그런데 저도 한 가지는 대형버스 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을 소형버스로 바꿔서 운행하면, 여러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지금 버스를 구입할 때 소형화시켜서 가고 있고요. 40% 정도는 소형차량입니다.

문석주위원

그 부분을 더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형버스가 필요없는 노선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안하고 싶은 것이 시내권 순환버스를 운행해보자. 이런 제안들은 많이 받으셨죠?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네, 받았습니다.

문석주위원

시내권 자체에서 환승하는 시스템이라서 어린이나 아기를 데리고 다니는 엄마나, 어르신들이 내려서 기다렸다가 다시 또 타고 이런 어려움이 있죠? 시간도 맞출 수는 없는 거니까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지금 순환버스가 동대주공쪽으로 해서 송정연립까지 새로 만들어진 예미지나 시티프라디움으로 돌아가는 것이 있고, 동대 현대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순환버스가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 부분보다는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현재는 죽정동의 한 구역이 되겠죠. 죽정동에서 동대동 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비용 계산도 해보시고 이것이 적정한지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장원굴단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한 이유가 뭐죠?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굴단지 관광객들을 위해 조성한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오래된 민원이죠. 상인들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도 요구하셨을 것 같고, 저도 요구한 거니까요.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이 주차장이죠? 예산은 3억 5,000만 원이 들어갔네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현재 8동, 9동, 10동에 계시는 상인분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만든 건데 참 어렵게 만든 주차장이죠. 그런데 이 주차장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선을 요청하고 있죠?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네, 앞에 보이는 가드레일을 철거해서 대각으로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면수가 늘어나지 않냐는 의견을 상인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원래 교통과에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이잖아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처음에 철거하려고 계획하다가 굴단지 위쪽에 있는 펜션단지 주변의 특정인이 철거를 하게 되면 위쪽으로 들어오는 진입로에 불법주차로 인해 피해를 본다는 의견을 줬고, 설계를 하면서 그 의견에 대해 굴단지 상인들과도 얘기를 해서 존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들어가는 입구를 열고 나가는 출구를 여는 쪽으로 협의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문석주위원

존치하는 걸로 협의가 됐다고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전체는 아니겠지만 저희와 대화한 특정인과는 얘기는 했었습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굴단지 위쪽에 사유지를 운영하시는 분이 문제제기를 한거죠? 그런데 그 문제제기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우선은 열게 되면 차량 꼬리가 도로쪽에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본인의 손님이 불편을 겪게 된다 그래서 안쪽에만 차를 주차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저 차가 주차를 해놓고 앞으로 나가서 돌리는 건 어떻게 돌려요? 그 분의 주장대로 한다면 현재도로로 돼 있는 부분에서 유턴할 수 밖에 없잖아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끄트머리 위쪽에 출구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서 사유지 안으로 100m 정도 올라가면 유턴하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문제제기한 내용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분이 얘기하는 부분이 현행법이나 어떤 부분에서 개인이 주장할 수는 있는 거니까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미 사업을 하기 전에 도로교통법에 대한 검토도 다 하셨고, 경찰서와도 이미 협의를 봤었잖아요. 아무 문제없다고.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불편하게 가실 건가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저희도 굴단지 상인들과 관광객들을 위해 만든 주차장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또 다른 불편사항이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굴단지 상인도 민원인이고, 그 위에 있는 단지도 같은 민원으로 생각할 때 서로 불편하지 않을 한도 내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석주위원

그 분과 몇 차례 만나서 협의를 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합니까?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현재로서는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그 현장을 가서

문석주위원

그분들은 현재 우리 시에서 만들어 놓은 도로를 활용해서 사유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서로 도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활용하려면 너무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상인들이 요구했던 내용과 전혀 다르게 돼 있는 거잖아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현재대로 하는 것과 개선하는 것과 개선한 후에 주차장 민원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하면 당연히 해소를 시키겠지만 2, 3대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문석주위원

대각선 주차를 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2대, 3대 정도 차이가 나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이 앞쪽 10m정도는 대각선 주차도 못 하는 공간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느끼는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서로 불편함이 조금씩은 다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도로라는 공공재를 서로 이용하는 것도 있어요. 본인도, 개인들도 다 그 도로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시 행정도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죠. 현재 교통과에서는 피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시민을 위해서 3억 5,000만 원이라는 혈세를 썼다면 혈세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말그대로 적극 행정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분의 민원제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것인지 심각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네, 한 분의 주장이지만 사실은 위에 보면 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 업소가 있고, 한 17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분할된 필지를 찾아봤더니 각각의 소유자가 있어서

문석주위원

저기 바로 위에 올라가 보시면 이미 주차금지라고 본인이 다 해 놨어요. 그래서 주차를 안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마찰을 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좀 돕는 장소가 돼야 하는데 굴단지는 너무 갈등이 심해요.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식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로 외에 다른 여러 곳에 시간 체계를 개선해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긍정적인 만족을 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 많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개선되는 부분이 계속 늘어난다면 시민들의 만족감이 높아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 시내에 중앙분리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중앙 분리대라는 것은 자동차 전용도로에 주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시내 곳곳에 중앙분리대가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도로가 넓거나 상가가 밀집된 지역은 사실은 무단횡단이라든가 불법유턴이 많이 자행되고 있고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주경위원

36번도로 같은 경우에는 건널목 앞 근처에도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또 시내쪽에 건널목 근처에도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의문의 소리, 불편의 소리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시민한테 유익하고 좋은지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고민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 민식이 법이 생기면서 사실 민식이법이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모든 시민들이 같이 공감하는 것인데, 사실 그 법으로 인해서 다른 쪽으로 시민과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악법도 지켜야 되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식이 법이 생기고 얼마 안되어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서 아이들이 주로 집에있고 학교도 안가고 학원도 안가고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제가 후에 얘기하고자 하는 문제들이 덜 발생했는데, 뭐가 문제냐면 민식이 법이 생기고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초등학교 다니는 저학년이라든지 어린이집 다니는 학부모들은 대부분의 부모가 직장을 다녀요. 그렇다고 하면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면 대부분이 학원을 가고 그렇게 연계해서 부모님이 퇴근하기 전에 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스쿨존 내에는 어떤 차도 주차를 못하게 돼있죠?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려다 주거나 학원차가 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갈텐데 스쿨존 내에는 차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멀리 세워야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까지 도보로 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안심하지 못하고 이런 폐단이 굉장히 심각한 현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학교 근처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법을 위반할 수는 없지만 스쿨존을 벗어나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고 거기에서 학원차나 승용차가 아이를 내려주고 어르신 일자리창출 이런 제도를 연계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아이를 학교 교무실까지나 정문까지 데려다줄 수 있는 두 가지 업무체계를 병합한다면 부모님도 안심할 수 있고 아이들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국가가 만든 법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제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주무 부서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가는 날이 줄어서 사실 문제가 안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풀리게 되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주무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아이들도 안전하고, 부모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민식이법 관련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통행제한, 주정차 금지 등 여러 가지 고통이라면 고통을 겪고 있고 특히 외곽 읍면 지역의 초등학교 주변에 과속 제한이나 신호등 다체계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상당히 겪고 있습니다. 그건 보령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말씀하신 아이들 통학 관련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리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지역 초등학교 주변의 여건을 봐서 점차 확충해 나가겠고, 민식이법을 하면서 저희한테 권고 사항이 학원 차량, 앞에 있는 노상주차는 없애라는 것이고 잠시 정차할 수 있는 정차 공간은 만들어주라는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주차장을 확보해서 넓게 하라는 의견은 아니고 잠깐 아이들을 태우고 내리고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정해준다면 안전하게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겠다는 의견이거든요. 주무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서 차후에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일자리 관련부터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시고 과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질책을 받으니까 이런 부분이 어려운 같아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첫 번째 사진부터 띄워주세요. 야간에 동대교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넘겨주시죠. 그리고 이것은 한내 인도교죠? 또 넘겨주시죠. 너무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예산이 2억 8,000만 원, 1억 6,000만 원 동대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갔지만 대천천을 가다보면 고향의 강 사업도 연계해서 하고 있지만 이것을 조금 연계해서 관광자원화를 시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홍성같은 경우에는 조명을 활용해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을 세워놓고 관광화시키고 포토존을 만들고 하는데 다리만이 아니라 그 주변을 환하게 해서 연계를 해야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환하고 밝아져서 산책도 하시고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연계를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관광도 관광이지만 하상천 주변에 체육시설물을 이용하는 것과 연계할 수 있는 경관조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또 다른 사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뭔지 아시죠? 넘겨봐주시고요. 색깔이 다른 바닥신호등이죠?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요즘 신조어라고 하네요.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스몸비라고 하는데, 학생이나 시민들이 요즘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걸어다니고, 이어폰도 끼고 다니시니까 차량 소리도 잘 못듣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나고 서있는 신호등인데, 이것은 바닥신호등인데 스마트폰을 보면 바닥을 보게 되니까 타지역 사례를 보면 교통사고 예방도 있고, 교통사고가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바닥 신호등은 저희도 많이 접했고요. 실제로 운영하는 곳에는 가보지 않았지만 내년도 도민 참여 예산을 통해서 일정 부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범으로 서너곳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실효성을 봐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김정훈위원

사거리에 설치하는 데는 얼마정도 들어가나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5,000만 원인데 3개소를 설치해 볼까 하고 있고요. 노폭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3개 내지 4개 정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훈위원

제가 시설비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신호등을 세워서 사거리로 하면 신호등을 전체 설치하는 건가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아닙니다. 기존의 신호등과 연계시키는 시스템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는 거네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바닥에만 LED 등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LED등 옆에 센서가 있어서 소리까지 다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연계돼서 소리까지 들리면서 바닥 신호등까지 돼 있으면 사고예방이 되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를 봐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 동대 다이소 사거리나 수청사거리 쪽으로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런 부분 신경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운수업체 재정지원 현황에서 총 307대를 보령시는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택시종사자 분들 교육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교통과에서 시키는 건 없나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올해 친절교육을 해보려고 계획했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친절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지원되고 있는 것이 서버관리비, 통신비, 카드결제수수료 등 많이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은 콜을 받아서 가면 택시비 외에 천원을 추가로 받으니까 택시하시는 분들이 지나갈 때는 승차거부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시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교육을 하실 때 개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택시가 급할 때 타거나, 비가오거나 추울 때 타잖아요. 그런 부분이 잘 되어서 승차거부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14쪽에 보시면 관내 건설기계 불법 주정차 적발 현황이 없다가 수정해서 올라왔어요. 84건에 1,134만 2,000원 그런데 이게 차고지가 있었야 하잖아요. 차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을 당하시는 분들은 차고지를 두지 않고 주차를 해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기장을 내향동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여기와서 일하시는 분들도 본인 차고지까지 가서 하기는 어렵고 내일을 위해서 가까운 곳에 주차해 놓고 숙박을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주기장을 건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수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계획이 안 되어서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두필지에 대해서 수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총 몇%가 매입이 됐나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면적으로 따지면 80% 정도됩니다. 두 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훈위원

두 건이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셔서 동대동에 치킨집 옆에도 공영주차창을 설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여러 번 찾아다니시면서 고생하셨고, 볼링장도 내년 예산에 주차를 하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단속이 중요한건 아니잖아요. 사고의 위험성, 하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도로에 대형차가 서있으면 차선을 막고 있기 때문에 통행에 위험이 있고 건널 때 횡단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주기장은 실시설계 인가 절차 진행중이고 올해 안에 설계가 마무리되고 내년초에 착공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감사합니다.

최용식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웅천낚시배가 오천보다 1/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상인분들은 수산시장에서 음식을 드시고 잘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낚시배는 한번 주차하면 장기간 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웅천에서 소비도 안 해요. 도시락 싸와서 물고기 잡으면 그냥 가요. 답이 없고, 저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시에서 말씀하시기를 시외땅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방에 시외땅이 한평도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변에서 음식을 먹거나 수산물을 샀을 때 중앙시장에 식당에서 주차료 무료쿠폰 주잖아요. 그런 것을 주시던지 아니면 몇 시간 이상 주차하면 주차요금을 받아야 합니다. 낚시배가 아니면 배를 소유하신 어민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렵잖아요. 낚시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웅천 낚시배는 답이 없어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무창포나 오천이나 항구가 있는 곳은 다 똑같은 실정이더라고요. 주차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겪는데 오천 같은 경우는 해양구조대를 통해서 주차관리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라는 지시가 내려간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도 건의들어온 주차장 요구도 있어서 검토 중인데 무창포쪽은 주차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주차비를 받는다는 것은 전통시장에 주차장을 해놨어도 주차요금을 받으니까 기피하잖아요. 그런 현상이 잘못되면 더 불법주차를 조장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백남숙위원

그런데 낚시배는 다 외지인이에요. 받아도 돼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그런데 선별해서 받는 것은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내웃음

백남숙위원

저도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하나 여쭤 볼게요. 시내버스 도착알림 예고 서비스 공모 선정됐죠? 우리시가 늦은 거예요. 다른 곳은 되고 있는데, 선정만 됐지 아직 설치는 안하셨잖아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국도비를 받아서

백남숙위원

보니까 서천, 청양, 태안, 금산 이렇게고 시는 보령시 하나밖에 없고 올해 사업에 다 군이 됐더라고요. 이건 참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국비를 40% 지원 해주고, 설치를 하실 때 버스타는 수요가 많은곳 부터 설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어디에서 많이 타고 내리는지 알잖아요. 그런 순서로 하셔야 되지 않을 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예산이 국도비 포함해서 4억 2,000만 원인데 예산의 활용성에 따라서 확대하도록 하고 시내권 위주로 먼저 할 계획이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농촌도 많이 타고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시내만 하시지 말고 웅천같은 경우는 많이 타고 내리는 곳이 있어요. 지역적으로 하실까봐, 그렇게 다양하게 이용도가 많은 곳부터 해달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잘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기대됩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리고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 유무가 앞으로 돼요. 20일날 국토 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교통 안전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개정안을 해야 된다고 27일 국토부에서 공포를 했죠. 그거 안 읽으셨어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예.

백남숙위원

이 개정안이 왜 생겼냐면 2017년 10월에 대전 아파트 단지 내에 횡단보도에서 어린이가 사망한 계기로 생긴 거예요. 26일자로 해서 내년부터 할 것 같아요. 300세대 이상부터 우선하거든요. 300세대면 보령시에서 아파트가 꽤 있죠?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대부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백남숙위원

300세대 이상 하려고 하더라고요.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일시 정지선 등 여러가지를 아파트 내에 설치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발표했어요. 우리 시도 내년부터 해서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꼼꼼하게 부실공사 없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힘드시겠어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가로등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많은 분들은 보령시로 들어오는 골목골목 보령시 전체가 너무 어둡다는 제기를 하시는 부분이 많거든요. 저도 역시 지역적으로 보면 그런 말에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시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현장에서 자주 뵙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3쪽 말씀드릴게요. 택시 자율감차 추진위원회가 있네요. 2019년부터 자율감차하고 있죠? 2019년에 3억 6,000만 원이 들어갔고 2020년도에 1억 400만 원인데 총 몇 대를 감차한 겁니까?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19년에 20대 했고요, 올해 5대 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25대 했네요. 2018년도에 당시 교통과장님께서 개인 232대 법인 26대로 당시에 328대가 있었는데 적정 감찰대수가 65대라고 했는데 총 25대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1,300만 원밖에 편성이 안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하반기에 편성 요청을 하기 위해 감액한 상황입니다.

한동인위원

예산을 추경에 하려고 1,300만 원을 올린 건가요? 택시가 원래 석탄 사업으로 인해서 활성화 되는 시대에 택시가 배정이 됐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렵지만 이분들이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행정은 연속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타당성이 있어서 시작하신 거니까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개인은 없네요. 보상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까?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개인 보상액은 저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현재 1억 4,000만 원이거든요. 매매도 1억 4,000만 원 정도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을 줄 수 없는 금액이라 법인택시도 노조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20대했지만 올해는 5대로 급격히 줄어든 법인도 노조 협의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니까 협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택시도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꾸준히 논의를 해 보시고, 연세가 있으신 분도 있고 희망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쪽 공영주차장 운영에서 재위탁이 12월 10일이죠?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네.

한동인위원

이 부분이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님하고 문화의 전당 주차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는 전임자로부터 이 주차장에 대한 민원성 얘기를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사실은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결과를 봐야 겠지만 이 주차장의 효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하에 45대인가 댈 수 있는 주차장이 또 있잖아요. 그곳의 효용도도 높지 않고 1층 지상의 주차장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 부분을 쇗개포구 주변 문화거리를 조성해서 전통시장으로 흡수를 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미 공고를 내셨다고 하지만 아직 위탁자가 선정이 안됐다면 이 부분에 대해 지역과장님과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사실 행감에서 민원성 이야기를 하면 안되는데 졸속행정의 표본이라서 잠시 얼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가 어디냐면 한전아파트 입구입니다. 죽정동이거든요. 왼쪽에 승용차 한 대가 서 있는데 저것을 찍은 시간이 출근시간 즈음입니다. 그러니까 주차된 차가 없는데 활동시간이 되면 자영업하시는 분들과 주변의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왼쪽에 주차되어 있는 곳이 꽉 찹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전봇대 두 개가 막혀있습니다. 왼쪽에는 주차가 되어 있고, 저쪽에 전봇대가 있으면 아이들이나 보모차를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에게는 통행할 곳이 없습니다. 도로과에서 저 전봇대는 이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게 왜 졸속행정이냐면 처음에는 경계가 양쪽으로 다 있었는데,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상가분들이 도로 옆으로 차를 대니까 큰 차가 못다니게 되었습니다. 지역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주차할 수 있게 오른쪽 턱을 낮춰놨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니까 턱을 또 철거해서 차를 양쪽에 주차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민원이 들어오니까 한쪽을 어쩔 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계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시청 게시판에 계속올라왔는데 기억하십니까? 통행로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인도를 통행할 수 있게. 주민들과 상가분들의 의견이 다르니까 그때 그때 졸속으로 안을 받아들여서 궁여지책으로 순간순간 민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데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과 상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차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전아파트 안으로는 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요구하시는데 저기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의 토지 소유자께서 토지매각 의사가 없어서 4, 5년을 저런 상태가 유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보령시 직원분이 자제분이 되시는데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동의를 얻어내신 것 같습니다. 저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 있어서 하겠습니다. 교통과는 대중교통 주차장, 안전시설, 가로등 등 시민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궁금하신 것이 많고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14쪽을 보면 민선 7기 공약사항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 철도가 나와있는데 이것도 중요한데 제가 보는 문제는 장항선이 더 심각하거든요. 이 문제는 국회에서 국토위 위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해야 하는데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알죠? 이게 기형이거든요. 계량공사가 1차, 2차로 나눠서 하는데 1차가 천안에서 신창, 주포에서 남포, 간치에서 대야인데 완전 이빨빠진 거죠. 중간에 2차 계량구간이 주포에서 신성, 남포에서 간치인데 공사는 해 놨지만 실제로 정상적인 열차가 다닐 수 없는 기형의 도로거든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공사를 시작한 서해복선열차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3조 4,000억 정도 들어갔고 군산을 가시다 보면 대야에서 군산산업단지까지 43.1km의 6,0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 공사거든요.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령시에서 철도시설공단만 쳐다보고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가장 피해를 보고 있고, 필요한 곳은 보령시거든요. 서해복선전철도 준공 직전이고, 장항선도 홍성까지는 전철 시설 기반을 하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장항선과 연결이 돼서 250km의 새마을호급 ITX 열차가 다니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국가의 SOC사업인데 주민의 이해타산에 의해서 이 사업이 5, 6, 7년이 필요되는 것이 말이 되냐는 거죠. 계획이 어떤지, 언제까지 계획을 가지고 와라. 국가철도 공항 항만 사업에서 이렇게 사업이 지연된 적이 있냐 한번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 봤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광천, 홍성, 신성부터 주포까지 1, 2공구, 3, 4공구로 남포보다 주산 간치역까지 나눠서 하고 있는데 남포부터 주산까지는 완공이 거의 됐고, 웅천역사가 12월 29일 준공되면서 첫 열차가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 2 공구 관계는 노선 관련해서 당초에 직선화를 하려고 했는데 실시설계까지 했던 노선이 있는데 그 노선을 파기시키고 석면이 발생되었다는 환경부의 권고로 인해서 노선을 변경을 했는데 노선 갈등이 청소면 주민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노선이었고 시 입장에서도 직선화를 해야 되는데 광천 역사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간 갈등이 광천쪽으로는 왜 역사를 통과시키면서 곡선을 만들었냐면서 청소역쪽은 주민들 사는 동네길로 가게 됐느냐, 그 전에 있던 천수만 국유지쪽으로 가면 비용도 그렇고 속도면에서 유리한데 안 된다는 그런 갈등이 있어서 청소면 주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것이 있고요.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게 올 연말이면 마무리되고 그냥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계획보다 3, 4년 늦어졌습니다. 3, 4공구인 웅천과 같이 끝났어야 했는데 지금부터 시작해도 4년 정도 걸릴 것 같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 입장에 서서 주장을 했습니다. 반듯하게 하는 것이 백년대계를 볼 때 합당하다고 해 왔는데 저희 의견과 시민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철도공단에서는 진행해 나가는 것 같고요 국회위원님들 찾아가서 얘기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노선갈등을 넘지 못하고 결국에는 한 4년정도 늦어진 상황입니다.

최용식위원장

제가 기형의 장항선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천안에서 보령, 보령에서 대야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공사가 이상하게 1차 구간, 2차 구간 나누어서 중간에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명분이지 예산의 문제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군산산업철도도 지역인의 민원이 많았었고 서해복선전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 밀린 것이 아닌가.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2월 2일부터 아산같은 경우는 수소버스 3대가 운행되더라고요. 환경부의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했더라고요. 교통과와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사업을 유치해서 보령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저도 아산에서 심야버스 운행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시민들이 이동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분포를 볼 때 그 쪽은 근로자들도 많고 젊은층이 많아서 야간에 이동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이 들지만 보령시는 심야에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고

최용식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심야버스가 아니라 수소버스입니다.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국비 25억, 도비 14억 5,000만 원으로 했는데 우리 시에도 환경보호과와 교통과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고 같이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내버스를 전기차로 도입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내년도에 요구를 했었거든요. 환경보호과에서 수소산업 정부차원의 방침에 따라 저희에게 수소차를 구입하라고 하는데 수요자 측 부담이 상당히 클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일반버스가 1억 1,000만 원인데 전기버스는 2억이고 수소차는 4억입니다. 그러다 보면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어서 그 고민이 큽니다. 그리고 기반상 수소 충전소가 많이 확충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용식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충천소까지 설치하는 비용으로 40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버스 3대와 충전소까지 설치해 주고 버스같은 경우에는 충전시간이 20분 정도걸리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원산도 해저터널이 개통이 되면 거기에 따른 대중교통 관광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군산은 선유도나 장자도까지 운행하는 관광형 시내버스가 있더라고요. 2층 버스도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굉장히 관광화된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또 하나는 어차피 연육교가 개통이 되면 태안에서 원산도, 아니면 보령은 연목까지 서로 교차해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안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머니까 안면도까지 좌석버스를 운행하더라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들이 우리가 운행하는 시내버스보다 고급화된 관광화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도로 여건이 된다고 하면 관광형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전기차로해서 전환하고 2층버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도로 여건이 갖춰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충청남도와 협의를 해서 그쪽 노선을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최용식위원장

그리고 사진 한장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사진을 하나 찍어 왔는데요. 우리 보령시 승강장인데 겨울에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버스 기다리시는 동안 추운데 잘 해 놓으셨고요. 그 뒤로 넘겨보시면 이게 제가 지나가다가 서산, 태안 사이의 승강장을 찍었거든요. 위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고 도어가 쉽게 열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의자가 태양광 열로 발열이 되는 의자거든요. 추운 겨울 따뜻한 온열 의자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세요. 저 문구만 봐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고, 이것이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령도 전체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추후에 어르신들이 많이 타는 승강장에는 저런 시설도 괜찮겠다는 생각에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저희가 그동안 온열의자를 해서 그게 250만 원 정도 되는데 전기니까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보다 더 앞서서 냉온열이 같이 되는 그런 의자를 구입해서 올해 7대를 하고, 총 37대가 설치는 돼 있습니다.

최용식위원장

그런데 저렇게 태양광으로 하면 친환경이라 비용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성주 삼거리 같은데요.

최용식위원장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전교차로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옹벽을 해 놓은 상태에서 옹벽을 철거를 하고 다시 승강장을 만들었거든요. 어차피 저 자리는 승강장이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설계단계에서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저 위치에 승강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올해 만들었거든요. 사실 이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이 부분이 주민들도 승강장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했던 부분이더라고요. 안보이는 저쪽 성주 8리쪽으로 승강장이 하나있거든요. 도로부서에서는 그쪽 하나만 생각을 했고 교통과에서도 그 부분은 간과를 한 것 같고요. 로타리가 생기고 나니까 성주 1, 2, 3리에서 내려오는 분들과 세아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요청이 들어와서 부득이 저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최용식위원장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버스 승강장이 있어야 하는 자리인데 그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먹방에 버스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승강장의 위치나 그런 것이 관계 부서와 잘 협의가 돼서 시작 단계에서 반영되면 예산 절감도 되고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교통과 과장님 고생하셨고, 늘 최선을 다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 이동 생활이 더욱 더 편리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 산림공원과 【 집행부소개 】 산림공원과장 양희주입니다. 경영팀장 백명균입니다. 보호팀장 정세권입니다. 자원팀장 김지영입니다. 공원팀장 박의석입니다. 조경팀장 심기천입니다. 산림휴양팀장 송갑동입니다.

양희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양희주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적극행정을 행복하게 하신다고 주위에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충호위원

크게 얘기해야지 잘 안 들려요. 33쪽에 시가지 장식하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나무에 감아서 올리는 것은 오늘 저녁에 할 것 같고 나머지 사거리에서는 물품을 제작 중에 있어서 다음 주 초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충호위원

작년도와 같은 거리에 하는 건가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작년과는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동대네거리와 사거리를 중심으로 한내로터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여러 가지로 올해 하는 부분은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19 관계로 답답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혹시 과장님은 과장이 아니었을 때 그거 해놓고 다니면서 봤을 때 장식해놓은 것을 보고 느낀 점은 없어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주변에서 시가지가 어둡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장식을 함으로써 밝아지는 느낌도 있었고,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는데 전체를 했으면 좋겠는데 재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어느 지역을 하고 어느 지역을 안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 있어서 금년에는 사거리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저는 제가 느꼈을 때는 가슴이 설레고, 가슴속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올해 재원이 없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답답한 부분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수청사거리와 신설사거리까지 해주시면 느낌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외지에서 와도 괜찮다, 가슴이 뚫린다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재정이 허락된다면 검토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진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 의자가 사실은 우측에 보면 세 개 중에 여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다섯 개의 의자를 해주셔서 산에 오시는 분들이 감사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음 사진을 보면 정세권 팀장님께서 적극행정을 해주셔서 미끄럽고 경사진 부분을 잘 처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산을 타시는 분들께서 미끄럽다거나 경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해주셔서, 처리된 후의 사진은 안 찍었는데 저렇게 열심히 한다는 부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쪽에 보면 맨 밑에 참다래 토종다래 조성사업이 있는데 작목을 선택함에 있어서 다래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신청자들이 작목을 신청했고, 이 종이 보령시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작물인데 그동안 나물이나 버섯이 신청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다래가 처음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현재 FTA를 통해서 칠레나 뉴질랜드산 키위의 수입이 많잖아요. 칠레산은 2014년부터 무관세였고 뉴질랜드는 올해부터 관세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15개국이 이번에 참가하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인 RCEP가 타결됐고, 그러면 아시아 키위가 무관세로 들어올 수 있고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주민들이 어떤 작물을 선택하는 거라 저희가 그에 기반해서 하라고 강요는 못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버섯이나 나물 종류보다는 신선한 느낌이 있습니다. FTA도 극복해야 하는 사항이고, 이것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인데

김홍기위원

처음 시도는 당연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내외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작목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런 여건도 고려하고 조금 더 신중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앞으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79쪽 야생복숭아 식재 관리 현황인데 지금 복숭아가 7,118분, 고로쇠과 3,700분 있는데 수확량은 있었어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작년에 140kg 정도 수확을 했는데 올해 냉해를 입어서 90kg 정도 수확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남아서 동네분들이 드셨다고 하는데 아직은 어린 나무이기 때문에 크게 수확량은 안 나오는데 이후에 보완사업을 거쳐서 생산이 되면 상품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홍기위원

어린 나무도 아닌 것이 13년도에 4,900분을 심었고 15년도에 1,500분인데 이 정도면 수확을 할 수 있지 않나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작년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더라고요.

김홍기위원

그런데 올해 90kg를 땄다고 하셨는데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냉해가 있어서요.

김홍기위원

그런데 90kg를 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저도 들은 바가 없어서 작년보다 매출은 꽃피는 시기에 서리나 날씨가 추워버리면 열매를 맺지 않는 현상이 있다고 해서

김홍기위원

그렇기도 한데 제가 작년에도 몇kg을 땄냐고 과장님한테 여눠보니까 140kg를 땄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집에 있는 나무하나에서도 100kg를 따는데 나무 7,000개 있는데 140kg면 거의 수확을 안 한 상태인 것 같아요. 열매가 있기는 있는데 상품성이 없어서 수확 자체를 안한 것 같은데,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관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적극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래서 관리하는 것을 보면 풀베기 작업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실나무는 가지치기를 잘해줘야되고 병충해가 심하거든요. 어느 정도 관리가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가지치기와 병충해 관리는 한번정도 해줘야 나무가 관리되지 지금 이상태로 간다면 한 2년 지나면 폐원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저는 한번만이라도 가지치기나 병해충방제를 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내년에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면 사후 관리계획을 1월 중에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가지치기나 병충해방제 그런 부분이 들어가서 제대로 관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토석채취관련 행정소송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진행상황을 서류로 보내주세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지금 민감한 사항이라서 별도로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지역의 숲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77쪽 무궁화수목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사진을 많이 찍어왔는데 잘못된 곳이 세 곳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진입로도 그렇고 잘 가꿔놓으셔서 너무 좋아요. 여기는 시니어클럽에서 커피 파는 거고, 넘겨 보시면 너무 좋아요. 보령시가 공모사업을 해서 전국에 세 곳에 무궁화 수목원에 선택이 된 것인데 7만 1,000평이고 핑크뮬리도 보면 그곳에서 사진도 찍으시더라고요. 저기 안에 숨어서 사진을 찍는데 안 보여요. 그만큼 깊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너무 잘 해 놓으셔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배나무는 오래된 나무라 생산이 안되는 폐나무를 베지 않고 옮겨와서 예산을 절약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쪽은 스카이워크 쪽에서 나오는 길인데 낙엽이 많이 쌓여있어서 걸으면서 야자매트도 깔려있고 좋기는 하더라고요. 여기는 편백나무 숲인데 성주산휴양림에도 편백나무 숲이 있는데 여기도 너무 잘 해 놓으셔서 고생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쭉 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11월 중순에 갔었어요. 그때까지도 단풍이 떨어지지 않아서 아주 예쁜 모습이었는데 사진을 보면서 세 군데에 잘못된 것이 있다고 했는데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물이 새고 지난주에 방문해서 즉시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정훈위원

제가 지난주에 갔었거든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예, 제가 금요일에 가서 즉시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확인을 못했는데 완료했다고 합니다.

김정훈위원

겨울철에는 관광객들이 오시고 탐방로를 걸을 때 얼면 성주 같은 경우에는 시내보다도 온도차이가 나잖아요. 결빙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했으면 좋겠고, 초기 입구에 보면 올해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을 보니까 무궁화 수목원 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사업에 1억 9,1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게 발전량이 되는지 제가 두 번을 다시 갔거든요. 지금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발전양 같은 경우는 태양광시설은 주차장이 되어있어서 좋기는 한데 표면적으로 절약양이 나와야 시민들이 보고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서 잘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죄송한데,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요구했는데 업체가 부도가 나서 다른 업체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김정훈위원

18년도에 착공을 해서 완공을 하신 것 같아요. 3년이 채 안됐는데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하셔서 예산이 들어간만큼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또 한 곳이 더 있었어요. 무궁화수목원 조형물을 만들어 놨는데 어린이를 데리고 가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옆에 보면 올라와있고 앞 부분이 나와있어서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장난치고 같이 놀다보면 저런 곳에 부딪혀서 찔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뾰족하지 않은데 15cm정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것을 밟고 올라갈 수 있게 되어있더라고요. 밟고 올라가다보면 잎이 얇아서 휘어지게 되어있더라고요. 이런 위험성을 생각하셔서 개선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개선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고생 많으셨지만 우리 지역에 산책할 곳도 없고, 대천천이나 명천동 쪽에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너무 좋아서 말씀을 드리고 개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다른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자료화면띄움) 이게 시청 앞인데 우측도 은행나무를 전지 하셨더라고요. 왼쪽은 주말인데 전지한 거고, 월요일에 다 마무리를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나무막대기를 그냥 심어놓은 것 같아요. 은행나무가 빨리 자라고 해서 그런 것은 좋은데 예쁘게 조성을 해놓으시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우리 시청에 들어오는 입구이고, 정문이고 부여쪽에서 들어오는 도로인데 관광객들이 지나가다가 시원하니 좋다고 할 수도 있죠. 위원님들이 같이 수원을 다녀왔을 때 너무 예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은행나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던 것 같아요. 그 사진도 있어서 보여드리려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동대동 쪽에서도 전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시민들도 아마 거의 느끼실 거예요. 전지를 해 놓으면 나중에 크겠지 하는데 수영을 잘 만드시고 수종을 잘 선택하셔서 밑에 보니까 은행열매가 떨어져서 냄새가 나기는 해요. 암나무, 숫나무가 있기는 한데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봐주세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행감을 할 때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대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산림공원과와 논의를 해서 자연생태적인 놀이공원을 만들고 싶다는 의사가 있더라고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아침에 사회복지과장을 만났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서로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학교앞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활용을 많이 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하라마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게 합리적이라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참다래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폐광기금에 대한 것을 보면 현재 폐광기금은 대체적으로 산자부에서 소득사업에 할애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나 봐요. 그동안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지 미래사업과에서 폐광기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더라고요. 기준이 마련이 안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산림공원과에서도 폐광기금 같은 경우는 다른 사례는 대부분 작목반이나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업들을 하셨는데 참다래와 토종다래는 제가 살펴보니까 자료를 주신 것을 봐도 1인이거든요. 농업회사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지만 여기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기준이 1인 이상이에요. 이렇게 한두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폐광기금은 많은 사람,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소득사업에 쓰이면 좋겠습니다.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량사업이고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도 주민이라 안할 수는 없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폐광기금도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들도 많아요. 이게 잘못하면 몇 사람이 이 기금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은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7쪽 무궁화수목원에서 제가 살펴보면 전시온실을 몇 차례 가봤는데 면적이 371㎡네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당초에 설치할 때 수목원등록기준이 100㎡였는데 지금은 좁은 느낌이 있어서 한번에 하기엔 재원이 많이 들어가서 연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수목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의 전시실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저희도 조사를 해보니까 식재 포함해서 ㎡당 하우스를 해도 150만 원정도 들어가고 한번에는 다 넓히지 못하겠고 일정 규모 이상씩 넓혀가다 보면 겨울에 시민들이 와서 볼거리가 있을 것 같아서 고민중입니다.

문석주위원

수목원 주변에 많은 시설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하늘길에다 내륙관광용 사업도 있는데 그러면 수목원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아 질 것 같은데, 그러면 수목원이 자기 기능을 할 수 있고 많은 시민이 찾아올 수 있는 것으로 만들려면 지금 시설되어 있는 전시온실로는 격이 맞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볼거리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쪽 예산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업이냐면 목재 팰릿보일러 사업인데 18년도는 1억 정도에서 1,200만 원이 됐고, 19년도에는 예산이 2,500만 원인데 1,200만 원이고 20년도도 그렇게 되어있어요. 20년도도 예산이 2,800만 원인데 아직 연말이 안됐으니까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목재팰릿보일러는 보령시는 도농이라 이런 쪽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없나봐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팰릿보일러가 농촌지역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보조금으로 내려 오기는 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다보면 과열되어서 화재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보조사업이라고 서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국가차원에서 내려오기는 하는데 실제 주민들은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기준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임업이나 귀농귀촌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완화하면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날지 모르겠는데, 사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기름이나 다른 용도보다는 보조금도 받으면서 이것으로 이용하면 유익한 점이 있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나 크게 수요가 늘지 않았어요. 지출된 예산이 비슷해요. 거의 1,000만 원 선인데 그래서 도비가 다 매칭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 더 변화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적인 면은 없나요? 국도비가 매칭되어서 오는 것은 우리지역에서 다 소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인위적으로는 안될 것 같고, 전의를 하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리고 다른 동료위원님이 수목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의견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띄움) 무궁화수목원을 보면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쪽 사진이 무궁화 수목원이고 빨간선 그린것이 관광과에서 도유지와 시유지를 교환한 내륙관광인프라구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곳인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궁화수목원 외에 뒤쪽에 보면 산이 우리 시부지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대중적인 활동에 제재가 있다보니까 주로 가족단위로 많이 다니잖아요. 무궁화수목원 사업이 다양하게 하고 있고, 하루가 아닌 이틀로도 미래사업과와 관광과와 산림공원과가 같이 사업을 연계하면서 볼거리도 있고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궁화수목원 안에 숲속의 집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성주산 휴양림도 어느 시기를 빼면 예약이 다 차고 예약을 하기에도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궁화수목원에도 집을 지어서 가족단위로 아니면 수목원을 찾는 타지 사람들이 보령을 즐기고 소비도 할 수 있는 계획을 고민을 해봤으면 어떨까 의견을 제시해봤습니다.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저도 그런 말씀을 주변에 많이 들었는데 수목원은 개념이 저렇게 되어있다보니까 휴양시설은 설치가 안됩니다.

최주경위원

절대 짓지를 못해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지난번에도 산림청의 어떤 국장님이 오셔서 하늘숲을 설치한 것도 굉장히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수목원내에 왜 인공시설물을 설치했느냐, 나무도 사실 건들지 못하는 사항이고 수목 자원화에 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 수목원인데 휴양림 시설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 수목원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뒤쪽으로는 그냥 산림이잖아요. 저기는 수목원 부지에 들어가지 않죠?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거기는 들어갑니다.

최주경위원

빨간색 옆에 있는 곳이 임야잖아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그 옆에는 별빛마을 부지고요. 그 아래는 하늘숲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최주경위원

제가 그 취지는 아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법적으로 수목원부지에는 다른 행위가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다면 우리 부지이면서 임야가 있는 부지들이 사이사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그것은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연계가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하는 것이 인프라 구축에 서로 윈윈하는 사업일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에서 받은 현안인데 시·군별 채석허가 및 사후관리 현황을 보니까 도에서 받은 자료보다 많은 것 같아요. 2018년부터 허가를 내준 것이 4건에 29만 6,000㎡되네요. 충남 15개 시·군에서 가장 많습니다. 물론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허가를 내주섰지만 너무 과다하게 허가가 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이상하게 채석허가가 보령시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웅천지역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한동인위원

평리쪽으로 집중화 되어있어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적법한 법에 의해서 들어오면 반려를 하거나 불허가 처리를 하면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소송을 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한동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주민들 삶의 질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원도 있고요.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아시겠지만 심각한 자연 환경 훼손이거든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산지관리위원회를 거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고민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런 허가를 내서 바로 허가권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채석허가 기간이 있잖아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허가권은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토석채취허가지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8년부터 2020년까지 보면 법규위반을 한 경우가 보령시가 꽤 있습니다. 2018년에도 7건, 2019년에도 4건, 2020년에 6건인데 이렇게 법규위반 사례가 많은 것은 시에 규정이 있더라고요. 월 1회 이상 점검하게 되어있고, 연 2회이상 일제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서의 노력으로 이런 위반조치 현황을 적발을 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지나치게 우리 현장에서 위반사항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도에서도 점검을 하고 저희도 자체 점검을 하는데 때로는 민원이 신고할 때도 있고요. 지금도 웅천 평리 주민들이 그래도 부족하다고 해서 항상 상주할 수 있는 행정감시원을 배치하라고 해서 내년도에 기간제 한명을 배치할 것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인데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큰 위반이 아니고 비가오다보면 침수지가 차면 물이 넘어가고 그러면 단속을 안 할 수가 있고 환경관리 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한동인위원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채석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없습니까?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육안으로는 안 되지만 측량을 하든지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그 후에 복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복구 면적으로 되어있는데 복구현황을 보면 복구면적이 허가 면적에 비해서 적게 있는 것은 해마다 복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중간복구를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에 완료복구가 아니고 중간복구를 지속적으로 해서 적게 나온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리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마을주민들은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 그리고 담당자분을 어떻게 보면 믿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고, 과적이나 적재불량이나 이런 부분도 관련부서와 함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웅천에 잔미산이 있잖아요. 57쪽에 등산로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2019년도에도 주요명산 등산로 정비에 잔미산이 들어가 있고, 2020년에도 들어가 있는데 정상에 보면 봉화터가 있어요. 봉화터가 역사적 가치가 있고 특히 잔미산에 있는 봉화터는 더 의미가 있다고 지역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주변에 대한 정비나 정상이니까 쉴 수 있는 데크가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로 올라가는 코스가 두룡리에서 올라가는 곳이 있고 수부리에서 올라가는 곳이 있고 대천리에서 올라가는 곳도 있고, 생각보다 옥마산에서 종주해서 잔미산까지 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등산로 정비나 봉화터에 대한 역사적인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등산로 입구나 정상에도 있으면 좋겠고, 정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적극검토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목재보일러를 말씀하셨는데 예산때 마다 계속 잔액이 남아서 50%도 설치하지 않아서 계속 삭감하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예산을 또 올렸어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금년은 9개소 완료를 한 상태이고, 임의적으로 사업을 없앨 수 있는 조건은 아니거든요. 국도비를 중앙에서 주고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안받겠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계속 받아서 잔액을 남기는데 그것을 다른 목으로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목적사업은 변경을 못하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데 산림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수요사업이 아니면 예산만 내려오니까 저희도 불편하거든요.

박상모위원

몇 년간 산림과 예산을 다룰 때 질문도 하고 그전에 과장님도 계속 안올리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또 올리고, 아닌 것은 얼른 깎아요. 그리고 데크시설을 많이 하잖아요. 관광과에서도 하는데 데크시설이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목재를 오래쓸 수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일반데크로 하면 5년만 되면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곳을 보면 비싼것인지 썩지않는 것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썩지 않고 덜 썩는 데크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설치를 해야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34쪽을 보세요. 무궁화수목원 양묘장 조성에 우리가 저번에 현장에 가서 보고 하니까 변화가 많이 왔더라고요. 많이 좋아지고, 위에 미래사업과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괜찮고, 편백나무숲도 괜찮더라고요. 지금 양묘장을 조성해서 한번이라도 재배한 적이 없어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올해 처음으로 설치한 사업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서 보령시에 확보 해줄 수 있는 양이 돼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3,000평 규모인데 무궁화수목원 특화도시로 지정되어 있으면서도 사실은 무궁화수목원을 가보면 무궁화가 많지 않은데 무궁화 특화를 위해서 양묘장을 조성했고 가능하면 시민들에게 보급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 상황을 보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우리가 쓰고 남으면 읍·면·동에 보급을 해주던지 해서 꽃을 심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꽃이 시의 얼굴아니에요.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수목원 연못이에요. 너무 썰렁하지 않아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겨울 꽃이 없어서 저도 그것이 고민스럽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겨울에 볼거리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박상모위원

또 다른 사진을 보면 예쁘죠? 저게 저녁에만 피는 꽃이에요. 낮에는 자고 저녁에만 눈뜨고 있어요. 저런 연못에 연꽃재배를 해서 하면 관광객도 많이 오실 테고 보러도 많이 가고, 부여에도 있어요.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찾아주세요. 진짜 예뻐요. 그렇게 해서 무궁화수목원도 예쁘게 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조성철위원입니다. 60쪽 숲가꾸기사업 추진현황을 보겠습니다.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추진중인데 산림조합 관내 관련 업체들 명단을 받아봤었는데 산림조합에서 위탁해서 배분하는 것이 지역업체에 대한 일감의 배분이나 상생때문에 그렇죠?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이렇게 안하면 조합에서 수의계약을 가져가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입찰해 버리면 거의 독식하다시피 조합에서 합니다. 조합을 주면 조합은 어차피 사업을 자기들 거라 못하는 사항이 있어요. 수수료 정도만 받고 발주합니다.

조성철위원

어떤 업체들을 보니까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것도 큰데 어떤 업체는 외부업체인데 올 10월에 보령시로 소재지 변경을 한 업체도 있어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저희도 지난 번에 조합과 고민을 했는데 전자시스템이 좋다보니까 한 곳에 사업이 있으면 쓰기전에 전입을 했다가 입찰을 하고 입찰만 받고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입찰을 하고요.

조성철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인데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보령으로 오는 것은 사실 권장해야 하는 일이에요. 기업유치도 그렇고 종업원이나 대표자도 오니까 인구증가시책으로도 좋은 부분인데 문제는 이런 위장업체는 안된다는 거예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위장업체를 제지할 수 있는 법령근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계약부서와도 상의를 했는데 그렇게 왔다가도 조합에서는 공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제지를 못하고, 위탁을 넘겨주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왔는데 저희도 그래서 충남도에 있는 산림조합에서 동시발주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동을 못하게 동시발주해 버리면 그런 현상이 없지 않냐

조성철위원

그쪽에서 편법을 쓴다면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행정적인 묘미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조합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지금 이 업체를 보니까 19년 10월 이후로 소재지 변경만 다섯회에요. 이렇게 되면 보령에 주소지를 놓고 이 사업이 끝나면 다른 곳에 가서 입찰을 받고 이런 편법것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협의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리고 71쪽에 어린이공원 CCTV 설치현황과 도시공원내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결과보고서를 받았는데 CCTV 설치현황을 보니까 신설공원은 어린이공원이라서 설치되어 있는데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결과보고서에는 빠졌네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와 저희가 구분이 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조성철위원

이게 다 산림공원과 소관 아닌가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신설공원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없다고 합니다.

조성철위원

사실 제가 원래 요구했던 자료가 이 자료는 아니었는데 어린이 놀이기구만 점검을 하신 거예요. 이게 폭넓게 봐야 하는 것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리되는 놀이공원도 없더라고요. 모래나 흙보다는 매트위주로 되어 있는데 타 지역을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모래나 흙도 관리를 하거든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못알고 계신 것 같은데 공원에 어린이오염 때문에 모래도 다 검사를 하는데요.

조성철위원

결과보고서에는 그렇게 안왔어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원팀장을 할 때도 지속적으로 했던 사항인데 그게 빠졌다는 것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철위원

자료가 부실하게 온 것 같은데 놀이시설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는데 놀이기구에 대해서 그리고 충격흡수형 표면제에 대해서만 왔어요. 이 자료를 보면 모래나 흙 이런 부분은 기생충 검사까지 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안왔어요. 어쨌든 하셨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을 봐주세요.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인데 시민힐링공원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최초에 이 사업 추진단계에 봤을 때는 47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총사업비가 505억 원으로 늘었네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재정투자심사를 500억을 기준으로 해서 중앙단위받고 도 단위 받고 하는데 어차피 이 사업을 하다보면 5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자는 차원입니다.

조성철위원

사실 시에서 대규모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스포츠파크나 민원동 설치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하는데, 애초에 시작단계에서 말이 나올 때는 토지보상비를 최소한으로 잡고, 투융자심사가 끝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끝나고 사업이 일정부분 진행되면 그때가서 사업비를 엄청나게 늘려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파크도 초기에는 280억 했다가 지금은 400억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업도 그렇게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말씀을 드립니다.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처음부터 일정금액 이상으로 해서 중간에 얼마였다가 늘리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500억으로 올린 것입니다.

조성철위원

지금 470억에서 500억으로 약 35억 정도가 늘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토지보상을 할 때 지역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보상비가 될 것이냐, 그 보상비를 토지주들은 늘린 텐데 그때가서 600억이 되고 700억이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거든요. 우리가 돈이 많이 있으면 드리고 좋은 시설을 만들면 좋겠지만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는 우리 시 입장에서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저희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을 시작할 때 토지보상에서 주민들과의 마찰, 금액적인 마찰이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사전적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우려가 있습니다.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어차피 투자에 대한 현재 타당성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500억이 나올 수도 있고 하다보면 400억이 나올 수 있고, 600억, 700억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은 타이틀만 가지고 시설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를 판단하기 위한 용역이거든요.

조성철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시설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400억이면 할만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다보면 800억이 되면 그때되면 큰 금액이니까 해도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나더라도 재정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도 검토를 하고 중앙에서도 검토를 받아야겠지만, 시 자체에서도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이 정도일것이라는 대략적인 아웃라인 그림은 그려야 한다는 거예요. 최소금액을 잡아놓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국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대규모사업들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토석채취 문제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들이 동네에 나와서 해결을 못해요. 시민들은 한 업체갖고 논란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업체와 주민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해야지 그것 외에는 없어요. 그 회사가 소송을 내서 이겼어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어디가요? 아직 시작도 안했어요.

백남숙위원

아니에요. 변호사를 사서 1차적으로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아니, 그것은 집행정지는 거의 인용이 되는 사항이고 본안소송은 시작도 안했어요.

백남숙위원

개인이 한 것은 1차적으로 그쪽에서 승소로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하고 다니는 얘기지 본안심사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아직 소송도 안했는데 이겼다 졌다가 나올 수 있나요?

백남숙위원

아닌데요. 저도 알아봤는데...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알아보신 것은 알아보신 건데

백남숙위원

아니, 그분들 회사 하나지 다른 석산으로는 말이 없어요. 그 회사가 옛날에는 무엇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규칙을 안해주고 계속 어겨서 저렇게 됐어요. 그래서 갈등은 주민들하고 석산관계자분들하고 대화를 시키는 시도부터 해야합니다.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는데 워낙 감정의 골이 깊어지다보니까

백남숙위원

그래도 그것을 계속 시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조성철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숲 가꾸기 사업이 전국에서도 흥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2억이 조금 넘었더라고요. 예산을 매년 계속 어느 선에서 세우십니까?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숲 가꾸기 사업이 13억 정도됩니다.

백남숙위원

13억인데 작년에 한 것이 2억 정도인가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아니죠. 20년도에 처음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백남숙위원

왜냐하면 미세먼지 해소나 숲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많잖아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가꿔야 해요. 그래서 이런 곳에 투자를 많이 하셔서 숲을 잘 가꿔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보령시에는 보호수가 몇 그루나 되나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30그루입니다. 죄송합니다. 81그루입니다.

백남숙위원

전국적으로 1만 3,900그루의 보호수가 있는데 우리는 현재 81그루의 보호수가 있네요. 보호수가 11월 18일까지 한달간 온라인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보호수를 알고 있는 분이 많고, 3분의 1은 보호수에 대해 관심이 상상외로 많았어요. 보호수는 고목이나 희귀하고 소중한 나무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보호수 관리를 우리 시는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천안이나 몇 곳은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보호수 관리를 안해서 지적을 받고 3년 동안 그 좋은 보호수가 150그루나 전체적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보령시도 이 보호수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청라 쪽에 저수지 옆에 있는 것도 보호수가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양희주 보호수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식사하고 갔다오다 보니까 사진은 안 찍었는데 그 나무가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보호수에 병원처럼 간호하잖아요. 주사액도 주고 하더라고요. 관리를 해주세요. 보호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타 시·군에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 시는 없도록 보호수 관리에 철저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김충호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전체에 산으로 따지면 등산할 수 있는 지도가 있나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관광과에 관광용으로 제작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저번에 홍보미디어실에 질문을 했던 것이 지도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관광과 말고 홍보미디어실과도 연관되지 않나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관련 부서는 홍보미디어실이고 저희도 자료가 있었는데 준비가 안됐고, 관광과에서 지도를 만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왜냐하면 보령 무슨 산이라고 했을 때 바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부탁드릴게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오서산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가장 많이 찾는 산인데 대부분이 광천쪽에서 올라가고, 성주 삼현리에서 올라가는데 명대쪽 같은 경우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저도 가서 몇 번 불만이 있던 사항인데 국유림에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그런가보다 해서 넘어갔는데 그것은 짚어보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아니면 요금을 징수하는 밑으로 등산로를 개설하거나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다보면 은행나무나 청천호 둘레길과 연계해서 외부해서 올 수 있는데 우리 조차도 안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고, 오서산 면적이 보령시가 4분의 3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4분의 3까지는 아니고 3분의 2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장

60% 정도 되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오서산에 가면 한번씩 읽어보셨을 거예요. 사진을 보면 저기는 보령쪽 정상이 아니고, 홍성군 쪽에 데크가 있는 사진을 붙여놨어요. 우리가 그냥 보면 지나칠 수도 있거든요.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그러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바꾸라고 했습니다.

최용식위원장

사실은 이웃 지자체는 자기들이 정상도 아닌데 정상석도 세워놓고 제가 전국 어디를 가봐도 정상석을 두군데에 세워놓은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당연한 권리조차 놓치고 챙기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챙겨보셨다고 하니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숲이 건강한 시민 건강한 보령을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애써주시는 것은 잘 알고 있고 보고 걷고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숲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주

양희주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수도과 【 집행부소개 】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수도과장 최인묵입니다. 수도행정팀장 김인성입니다. 관리팀장 김소영입니다. 상수도팀장 황홍택입니다. 하수도팀장 김기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최인묵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수도과 행정사무감사 공통 소관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해당쪽을 말씀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책에는 없는데 보령시 하수관로가 합류식과 분류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비율은 어떻게 되죠?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분류식이 90%이고 합류식이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분류식은 바로 처리장으로 가는 거고, 합류식은 개인오수처리시설을 거쳐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거죠?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 분류식은 오수와 우수를 분류해서 들어가는 거고 합류식은 오수와 우수를 합해서 들어가는 절차로 구분되는 겁니다.

김홍기위원

그런데 분류식과 합류식 하수도 요금은 똑같죠?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똑같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런데 합류식이 개인오수처리시설을 거치잖아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개념이 그런 것이 아니라 분류식 중에서 정화조를 하수처리시설 매설을 할 때 접합을 정화조 앞쪽에서 끌어서 관을 매설하는 것이 원칙인데 부득이하게 건물이 붙어있다든지 정화조 위치가 앞에서 끊을 수 없어서 후단에서 끊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정화조를 통해서...

김홍기위원

지난번에 저도 수도사업소에 가서 과장님께 그런 이야기를 여쭤봤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합류식 같은 경우에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을 거쳐야 하고, 개인들이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 할 경우에 분류식과의 형평성에 있어서 맞지 않지 않느냐 엊그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정화조를 거쳐서 유입되는 것도 현재는 다 같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10% 미만이고, 물론 한 가구가 있더라도 불합리하다고 하면 불합리한데 아직까지 감면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형평성 때문에라도 나도 분류식으로 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하지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류식을 통해서 나가는 분들은 청소료를 감면해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형평성은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하수처리장 운영을 하면서 한번 정화조를 거치면 정화가 되어서 깨끗한 물이 들어오니까 처리비용이 덜 들어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한번 정화를 한 깨끗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리장 내에 먹이가 없어서 불안전한 상태입니다. 이런 반대급부적인 요인도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알겠지만 다만 정화조를 거치는 비용을 부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엊그제 충청남도 수도통합계획수립 용역보고가 11월 3일에 있었죠? 사실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타지역에 비해서 상수도 요금이 낮다고 해서 2018년도 저희가 처음 들어왔을 때인데 8월에 연차별로 12.6%로 3년간 인상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 인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엊그제 보니까 충남에서 보령시 물값이 가장 비싸요. 알고 계시죠? 가정료 1단계 요금이 톤당 880원, 천안시가 톤당 510원인데 무려 1.7배가 차이나는데, 충남에서 보령이 수도 요금이 제일 비싼 이유가 뭐죠?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지금까지는 보령에서는 읍면지역에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자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는데 많이 치중했습니다. 각 읍면에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수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현대화 사업이 추진중이니까 현대화 사업이 끝나는 2024년이라든지 노후관 정비를 통해서 누수율을 제거해서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가장 비싼 이유가 누수율 때문인 거죠?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그 영향이 큽니다.

김홍기위원

누수율이 몇 %죠?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40%입니다.

김홍기위원

누수율이 이렇게 높다고 요금이 높아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어찌됐든 상수도 요금이 그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현행화는 60%를 넘기지 못하고 있거든요.

김홍기위원

아니, 누수율이 높아서 상수도 요금이 높다는 논리거든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누수의 영향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누수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상하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수도과에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렇죠. 시에 있는 거잖아요. 시에 있는 누수율 때문에 수도요금이 높다는 것은 시에 있는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그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누수율이 100%라기보다는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읍면 지역에 상수도를 보급하면서 원가 감가상각이 들어가니까 도심지역은 상수도를 깔았을 경우에 아파트나 가구가 많으니까 회수율이 좋은데 읍면은 회수율이 떨어지거든요.

김홍기위원

보령시가 8개 시군의 식수원이잖아요. 우리가 식수원을 갖고 있는데도 물을 제일 비싸게 먹는 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보령시민 누구라도 납득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책이 아까 현대화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현대화사업이 되는 거예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고 24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홍기위원

그것도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아닌 피해를 보고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충남에서 가장 비싸다는 것을 불식시켜줘야 합니다.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최용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김홍기부의장님께서 보령시가 보령댐도 있는데 충남도에서 왜 가장 높은 단가로 물을 먹어야 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보도도 그렇게 나왔고 보령이 톤당 단가를 따졌을 때 천안대비해서 1.7배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가 상수도 유수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54.3%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거꾸로 누수율로 따지면 46%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도 유수율이 떨어지는 시·군이 없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아까 언급을 했지만 맑은물을 공급하는데만 치중하다 보니까 보급률은 여느 시군과 편차가 없는데 반면에 노후관이 많다보니까 여기에서 세는 물이 많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관로가 1만 1,114km인데 이중에 21년 이상된 노후관이 289.5km에요. 노후관 비율을 보면 1만 1,114km중에 289.5km니까 얼마 안된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관에서 세는 양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100톤이라는 물을 가지고 시민들이 먹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시는 실질적으로 160톤, 150톤을 공급해야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보급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누수율을 잡아야 하잖아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왜 비싸냐는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누수율을 못 잡은 것은 현대화 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그러니까 보급에만 치중하고 노후관 계량사업을 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현대화 사업을 348억을 들여서 창동급수구역이라든지 동지역 급수구역에 대해서 계량사업을 협약을 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된다고 하면 많은 개선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이것이 완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여하튼 현대화사업이 빨리 되어야 할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국비확보가 중요할텐데 저는 그런 부분이 진작에 선행이 됐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사실 새로 보급하는 것 이상으로 노후관 계량사업도 같이 균형을 맞춰서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 편차가 있다보니까 오늘날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국장님 말씀 들었는데 김홍기부의장 말씀은 2018년에 상하수도 현실화 요금을 한다고 해서 인상을 했는데 2018년에 처음 올린 것이 아니고, 2016년에도 올렸어요. 그때부터 현실화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서 2016년에도 파격적으로 올렸어요. 국장님 아시죠?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예.

한동인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도 충남도 유수율이 70% 후반이었는데 그때도 보령시도 유수율이 최하위권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누수율도 중요한데 유수율이 떨어지는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2018년에 현실화 요금을 해서 또 올리고 나서 이제 상수도 개선사업을 한다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너무 늦지 않았냐는 거죠. 실제로 2016년부터 현실화요금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그때 현실화요금으로 주문했던 것이 노후관 배수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주문했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그렇잖아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요금을 받아서는 실질적으로 시설개선을 하는데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안되는 것은 알지만,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모든 것을 시민들에게 돌릴 수 없으니까 올림과 동시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누수율을 떨어뜨리고 유수율을 높이는 배수관 개선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2021년부터 또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부의장님이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제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지적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요금이 비싼 이유를 설명드린 겁니다.

한동인위원

2018년 자료가 있습니다. 충남도에도 있는데 2018년에도 똑같습니다. 충청남도의 평균 유수율이 79.7%에요. 그런데 국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보령시가 최하위로 59.4%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2019년도는 자료에 있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문석주위원입니다. 30쪽 오천 농어촌 지방 상수도시설 사업이 있잖아요. 2023년까지 준공되어야 하는 사업이죠? 원산도, 효자도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사업이라서 신속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10월 13일에 대명소노그룹에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협의를 하려고 출장을 다녀오셨죠? 제가 그 보고서를 살펴보니까 84억 6,000만 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줘야 하는데 소노에서 못주겠다고 하는 내용같아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현 상황에서는 사업계획 승인도 안났고 실제로 시기상조 아니냐,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 절차대로 이행하겠다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문석주위원

보고서를 요약해 보면, 지금 납부하기는 어렵다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 이유로는 부담금이 과다하다 둘째로는 리조트 사업 계획단계에서 해당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영난으로 인력감축 및 추진사업도 답보중이다. 현재는 여력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답보중이라는 사업 자체가 대명소노그룹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려고 우리도 리조트가 오는 것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사업변경을 계속했어요. 처음에 91억에서 지금 전체 들어가는 금액이 347억까지 늘었어요. 그렇죠?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명그룹이 만약에 리조트 사업이 어렵다면 이미 땅을 구입해서 미래사업과에서는 분명히 할거라고 하지만 면담내용을 보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 줬는데 만약에 대명리조트가 건립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일단 대명리조트 하나만 놓고 보면 그렇게 이야기될 수 있는데 해저터널 구간 내에 상수관로를 매설하면 확장이라든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문석주위원

대명리조트 상수도를 공급하려고 관을 150m에서 250m로 늘려놨어요. 그런데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과하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국장님도 다녀오셨죠?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예, 다녀왔습니다.

문석주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대명리조트가 이 사업을 추진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까?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당초에 대명리조트가 투자 하기로 했던 기간은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데 대명리조트에서 전국적으로 볼 때 보령시에 투자 하는 것을 마지막 리조트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다만 지연되는 이유는 당초에 계획했던 리조트 계획을 전반적으로 다시 계획을 해서 사업 구상을 바꿔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연되는 이야기가 있었고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실무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추진하겠데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대명그룹도 경영난으로 인력감축을 하고, 하려고 하는 사업도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들어올지 안들어올지.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질문은 이렇게 사업을 할거라고 예상을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안 들어오면, 그 필요한 사업비는 다 어디에서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도에서 협의할 때도 안들어오면 어쩔거냐 정도까지는 이야기되지 않았지만 고대도, 장고도, 효자2리, 삽시도까지 상수도를 보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해저로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예.

문석주위원

대명리조트가 안 들어오면 그 관을 이용해서 해저로 한다는 거죠? 도와 협의가 됐나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측에서 답변은 대명그룹이 이렇게 나오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중에 해저터널로 관을 매설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우리돈으로 투입을 하고 이후를 살펴보자 이렇게 논의하신 거죠?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아니요.

문석주위원

보령시가 갖고 있는 입장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예.

문석주위원

저도 원산도 개발이라든지 대명그룹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은 장고도, 고대도, 삽시도에 해저로 상수관을 연결한다는 것은 도에서 갖고 있다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서의 식수난은 심각한 상황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천북굴단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의 처리상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12월에 보니까 하루 처리량이 1일 200톤으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톤이 넘는 것이 5일정도 돼요. 최대치가 약 400톤 이정도인데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계속 300톤 이상이 들어오면 처리할 수 없는 여건인데 주말이라든지 특수한 상황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연계처리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예.

문석주위원

지금은 12월 성수기에 그렇고 1월, 2월은 양호한 편인데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평상시 7월, 8월에는 50톤밖에 안 됩니다.

문석주위원

적은날은 8톤도 되고요. 큰 문제가 없는지 여쭤본 겁니다.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현재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석주위원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라는 거죠?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예.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불편함이 없는 하수처리장의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식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해당쪽은 40쪽이 되겠는데 지방상수도미설치지역 향후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남포면, 오천, 미산, 웅천, 성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 주변으로 해서 시내권에도 상수도가 안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있거든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가장 문제를 제시하고 싶은 것은 시청 바로 주변에 있는 지역도 상수도가 안된 곳이 너무 많아요. 송정길이라든지 흥덕골안길이라든지 주공로쪽이나 청룡굴길 그리고 옥마역길, 성주산로길 이렇게 이 주변에도 상수도가 안된 곳이 너무 많아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획이 잡혀는 있나요? 여기에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따로 말씀해 주세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렇다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수도과로 오신 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업무가 다 숙지는 안 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오수처리 방식에 대해서 다른 면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류식과 합류식 요금징수방식이 보령시는 조례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보령시 현재 조례는 제14조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해서 법제65조에 따라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하수처리 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고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19년 5월 14일 국민인권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분류식과 합류식에 대해서 징수 방법이 잘못되어 있으니 개정해서 시민들에게 불익을 주지말라는 공문이 인권위에서 왔고요. 15일에 보도자료도 나와있어요. 공공하수도 시설 사용하지 않는 주민에게도 하수도 요금 부과하는 잘못된 관행 개선하라고 나와있고, 지자체에서 과오납금 환급절차 명확히 해야 한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계개선 권고로 보도자료도 나왔어요. 뒤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민인권위에서 의결서가 나와 있는데 여기를 보면 개선방안에 대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용자로 한정하여 사용료 부과징수 이렇게 해서 쭉 나와있고 개정안에 대해서도 쭉 나와있어요. 이에 대해서 과오납금 환급 근거마련 및 환급절차 방식을 구체화하라고 명시되어 있고, 163개 지자체에서 징수방법이 잘못되어 있다고 자치단체들이 나와있는데 1항에 보령시가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구체적으로 설정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1항은 거리를 정확히 하라는 겁니다. 300m 이내는 무조건 해당이 된다는 거고 2항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 형태에 따라 구분 규정마련 이렇게 해서 합류냐 분류냐에 따라서 명확히 징수하라는 이야기거든요. 면제를 하든지 감액을 하든지 제도화해서 조례를 개정하라는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충남도만 보면 보령시를 포함해서 6개 곳이 안되어 있고 반 이상이 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되어서 정확히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 시민의 권리를 제대로 찾아드려야 하는 의무도 있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바로 잡아 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필요하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시민에게 부과하지 않아도 될 것은 내년부터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맑은물 공급과 오폐수로 냄새나는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셔서 고생을 하시는데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같은 말씀인데요. 보령시가 현대화 사업을 충남도와 연계해서 5개년 계획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올해같은 경우에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블록시스템구축과 유지관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348억이 총 사업비가 예산이 되어 있어요. 이 예산으로는 블록시스템 구축밖에 되지 않을까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창동 3, 4, 5동에 하려고 하고 대천1동은 추가로 더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블록시스템이 정수장에서 나가서 배수지를 거치지 않고 총 블록을 쌓아서 소규모 1단계 대중소로 소블록을 만들어서 단수가 안되게 만드는 것이 블록시스템인데 그렇게 되면 누수율을 잡지 못하는 거거든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블록시스템은 우리가 관리하기 쉽기 위해서 하는 거고 노후관 정비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노후관 정비는 따로 예산을 잡아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정확히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이나 노후관 정비사업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데, 배관 넓이에 따라서 하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보령시 누수율을 잡으려면 3,000억 이상이 든다고 조사결과를 봤었거든요. 배관 사업이 총 문제배관이 180km가 넘고, 급수관로가 128km를 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생각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직접적인 피부로 와닿는 수도요금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15개 시·군에서 가장 비싼 수도요금을 내고 있거든요. 1단계에는 810원, 2단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1,280원, 3단계는 1,990원의 요금을 내왔기 때문에 가장 많은 금액을 내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수도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1단계는 20톤이거든요. 20톤은 4인가족에서 쓸거예요. 저희는 가족수가 많고 집에 있고 빨래도 많아서 3단계로 가는데 수도요금 감면을 받아도 5만 원 돈을 내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수도요금을 많이 내더라고요. 이런 요금 체계가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살펴봐서 정당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전 과장님 계실 때 유효수율 계산해서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접근방식이 달라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광역상수원에서 2만톤을 받고 있고 창동정수장에서 1만톤이 나가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4.3%가 감소했는데 충남도에서 가장 낮은 유수율을 보이기 때문에 누수율이 많고 이 부분을 잘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맑은 수돗물을 바꿔 드린다고 의정부시에서는 20년 이상 노후된 상수도관 계량공사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런 부분도 유수율을 높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정집 내에서 누수가 났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바깥의 부분은 지자체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서 오래된 상수관은 한번 누수가 되기 시작하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의정부에서는 80%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생각하셔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쪽인데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40건에 5억 7,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마을안길 포장이나 집기구입등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혜택을 주는 사업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업을 보니까 예를들면 당구대 구입을 한 사업이 있네요. 알고 계세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예, 미산면 도화담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제가 잘못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기구나 마을에 있는 사업보다 당구대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 몇몇이 물론 마을주민이 건의해서 구입했겠지만 특정인이 사용하는 시설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저도 당구를 안치기 때문에 당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당구를 치는 사람을 보면 노인이나 젊은분들이 어울려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도화담은 당구를 치려면 시내까지 나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조성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령댐주변지역사업이 주민 여럿이 혜택을 받는 사업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냐 그리고 수도과에서 조율을 해 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업내용이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감사자료를 잠깐 보실게요. 618쪽입니다. 휴양시설 제초작업 및 전지작업 세부 정산내역을 보면 작업일수가 5일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분은 30만 원이고 어떤 분은 10만 원으로 책정되는데 기준이 어떻게 돼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제초작업에서 예초기를 가져온 사람은 예초기 단가를 조정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조성철위원

예초기를 가져오신 분은 30만 원이고, 안 가져오신 분은 10만 원인가요? 그에 대한 기준이 근거가 있나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일반적으로 예초를 하게 되면 보통 시중 단가에서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 단가가 2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성철위원

단가라는 것이 어떤 기준이 없이 주면 안되는 거잖아요. 시중단가나 있어야 하지 않나,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도 있지만 안가져오는 분은 10만 원, 가져오는 분은 30만 원이라고 하면 차이가 너무 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가져오는 분들은 예초를 하는 거고 안 가져오신 분들은 치우는 일을 합니다.

조성철위원

확인을 하셔서 어느 정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시이월을 빼봤는데 수도과는 2018년에 40건, 2019년에 44건, 2020년에 49건인데 왜 다른 과에 비해서 늘어요? 금액도 엄청 늘어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계속 공사로 금액이 크다 보니까 보통 3년에서 5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적된 경향이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런데 도로과도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똑같지 않나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금액이 보통 200억, 300억 되니까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5년 이상 가는 것이 많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래도 일을 빨리 빨리 처리해서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그것은 빨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리고 잘하신 것이 있어요. 인천 유충사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한달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했더라고요. 얼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충남 시·군 7군데에서 미생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물어보고싶은 것은 성주산 무궁화수목원 등 각종 사업이 내륙관광을 위해서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수돗물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상수도 공급은 기본적으로 공기업이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원인자가 부담을 하게 되면 사업추진을 하는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백남숙위원

앞으로 내륙관광을 하고 성주관광을 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무궁화 수목원 관련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진행을 앞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서둘러야 해야 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조성철위원님이 보령댐 지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섯 군데가 해당돼요. 남포, 웅천, 미산, 성주, 주산 다섯 군데가 보령댐지원사업비를 받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4쪽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내역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있어요. 보령댐에서 우리에게 준 예산이 얼마에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보통 4억 5,000만 원정도 됩니다.

백남숙위원

총 그정도 주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상사업보조를 보니까 남포, 주산, 성주, 미산으로 들어가는데 웅천은 하나도 안들어갔어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웅천은 다른 사업으로 쓴 거죠.

백남숙위원

자본도 하나밖에 안들어 갔어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그 금액이 민간경상이 아니라 시설비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동네에서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동네에서 신청하는 거예요.

백남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동네에서 신청을 안하면 지원비를 못받을 수도 있겠네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신청을 안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금액이 나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청을 안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백남숙위원

금액을 보니까 5억 7,6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웅천이 4,000만 원정도, 남포가 얼마, 성주는 아주 많이 되는데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비율별로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러면 동네비율별로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웅천이 제일 적은가 봐요. 그것을 알려줘보세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보령댐에서 보령시가 80%, 부여가 16%, 서천이 3% 이렇게 됩니다.

백남숙위원

저는 5개면 동네에서 보령댐 지원비가 몇%로 나가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웅천이 13% 들어갑니다. 남포가 9% 주산이 8% 미산이 56%, 성주가 13% 이렇게 들어갑니다.

백남숙위원

왜냐면 제가 웅천에 살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피해는 웅천이 가장 많이 봅니다. %를 어떻게 정한 거예요? 보령댐에서 정한 거예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처음에 수자원공사에서 다른 지원금과 배분 기준이 인구비율, 행정구역 이렇게 정해서 그때부터...

백남숙위원

그런데 웅천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피해는 가장 많이 보는데 %는 적다고 해서 제가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것은 과장님, 보령댐에서 한 계약이에요? 시와 한 거예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법에 의해서 한 거거든요.

백남숙위원

수자원에서 한 거예요, 위 법에서 퍼센트가 이것밖에 안나온다는 거예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상위법에 비율별로 산정한 거죠.

백남숙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실제 피해는 웅천이 제일 많이 봅니다. 보령댐 물이 거의 웅천천으로 흘러요. 미산에 많이 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미산은 경로당 어디를 가면 물품 해 달라고 해요. 이게 아니라도 해달라고 하면 지원사업 해 주고 동네에서도 많이 스폰을 해 주더라고요. 미산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웅천은 이것을 보고 느낀 것이 피해를 많이 받는데 지원이 적다 그래서 안타까운 감이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풍물지원 600만 원은 뭐에요? 남포와 두 군데에 했는데 지원비가 무슨 지원비에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물품도 사고 풍물을 배워야 하니까 강사수수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남숙위원

물품지원같은 것은 풍물 1년에 100만 원씩 읍·면·동에서 계속 주는데 이것은 물품비가 아니고 강사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예.

백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다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데 적게 받아서요.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총계에 비해서 예비비책정률이 많이 높게 되었어요. 2019년도는 예산총계가 224억인데 예비비가 35억이거든요. 12% 정도 되고요. 2020년도에는 예산총계가 355억 되는데 예비비가 85억이에요. 한 20%가 넘는 거죠. 그런데 예산편성 기준은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해서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그러니까 1%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고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지나치게 높다는 생각이 들고, 예비비가 높아짐으로써 사업비의 비율은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예산서를 오기전에 한번 보니까 1%로 조정이 됐더라고요. 앞으로는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묵

최인묵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원칙을 지키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은 저도 오늘 물을 많이 마셨는데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물의 소중함을 모르거든요. 물은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없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과장님을 비롯한 수도과 직원분들 한분 한분이 시민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깨끗한 물관리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산도출장소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해 24분 동안 16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산도 출장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 원산도출장소 【 집행부소개 】

인행

이인행원산도출장소장

출장소장 이인행입니다. 총무팀장 이영욱입니다. 민원복지팀장 이대중입니다. 산업팀장 현종목입니다.

최용식위원장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산도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 시설관리공단 【 집행부소개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신재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재규입니다. 전략기획팀장 김원집입니다. 경영지원팀장 최부호입니다. 공공시설 1팀장 이기료입니다. 공공시설 2팀장 장현채입니다. 환경시설 1팀장 송영춘입니다. 환경시설 2팀장 이정운입니다. 환경시설 3팀장 군순영입니다.

최용식위원장

신재규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신재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재규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도 오늘 참석을 했어야 했는데 눈치료에 부작용이 생겨서 현재 입원 지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맨 마지막 차량정비내역을 언뜻 봤더니 보령공공하수처리시설의 949에 430이라는 차가 있어요. 차의 차종이 어떻게 되나요?

재규

신재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화물차입니다.

김홍기위원

몇톤이요?

재규

신재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5톤입니다.

김홍기위원

왜 물어보냐면 18년에도 수리비가 920만 원 나갔고 19년에도 770만 원, 20년에도 640만 원 이렇게 많이 나갔길래 몇 년식이죠?

재규

신재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1년식인데 작년에도 지적을 해주셔서 차를 바꾸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했는데 내구연한이 8년이라 내구연한도 지났습니다. 운행거리도 16만 5,000에서 7000km가까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슬러지를 운반하는 차입니다. 다른 곳에서 하수처리를 하고 나서 찌거기가 생기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공단으로 운반을 해오는데 그러다보니까 염분도 있고 이런 것을 싣고 다니다 보니까 쉽게 노후됩니다. 저희가 내년 예산에 꼭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주경위원입니다. 7쪽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탁시설 운영을 많은 곳을 하고 있는데 35곳이요. 여기에 수익을 내는 위탁시설은 6개예요. 볼링장이나 청소년수련원, 석탄박물관, 동백관, 모란공원, 스카이바이크가 있는데 우리가 사천 해상 케이블카 벤치마킹을 갔었어요. 거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그 지역이 외져서 오지였는데 해당케이블카를 함으로 인해서 명소가 되다시피 해서 많은 타지인들이 오신다고 해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야간운행을 하더라고요. 열 두달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성수기나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시기에는 야간에도 해서 야간에 조명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운행을 하다보니까 더 홍보가 되고, 더 많은 관광객이 와서 수익이 오른다고 그 지역의 명소가 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이렇게 수익을 내는 시설들 중에 효자가 있잖아요. 효자가 되기까지는 시설관리공단의 담당자들이 애썼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인데 우리도 야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스템을 조금 더 확장해서 간접홍보 내지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재규

신재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계절별로 여름이나 이럴 때는 연장운행을 하거나 예를 들어 볼링장도 밤늦게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근로시간 규제나 이런 부분을 받는 부분도 있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시간연장을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제가 관리자한테 묻기도 했는데 거기는 시기에 따라서 10시까지 야간운행을 하고 있고 인력도 충원이 되고 지금은 시간도 정해져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많이 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력도 충당하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철저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 시스템이 된다면 예산이 수반된다면 예비비로라도 편성해서 여러 가지 플러스 효과를 있게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당연히 우리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볼링장 같은 경우에도 운동이 건강에도 좋지만 오시는 분들에게 서비스 받았다는 느낌이 있을 때 한번 더 오고 지인들도 데리고 오는데 개인이 하는 볼링장도 있다보니까 기관에서 하는 볼링장과의 차별화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개인이 운영하는 곳은 서비스나 이런 시스템 자체가 되어있어서 연습을 하고 게임을 동료들끼리 하면 즐길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어서 와도 덜 만족스러운 얘기들을 하시기 때문에 운영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서 우리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석주위원입니다. 가 등급을 받은 것을 축하드리고, 2019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이 정기 감사를 받으셨죠? 종합감사요.

재규

신재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문석주위원

결과보고서를 봤는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공무직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부적정이라고 해서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7,300만 원을 회수조치 했거든요. 여기에서 이 문제는 주식해서 갈등을 해왔던 부분이죠?

재규

신재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이 공무직이 이번에 시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이 되었고, 그 전에 공무직이 아닌 일반직들도 그 문제로 해서 이미 회수조치가 되었습니다.

문석주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것이냐, 이런 차이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7,300만 원 정도를 반환했는데 문제는 없었어요?

재규

신재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도 감사할 때 당시에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규정상 시간외 근무수당을 10시간을 기본으로 그동안 계속 줘왔었습니다. 2018년도까지요. 그것은 규정상 기본으로 주는 시간은 안주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계속 5년 동안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이 되어서

문석주위원

제가 이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하나는 시설관리공단 근무형태를 봤을 때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은 10시간만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근로시간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한 것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매월 10시간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적한 것 같거든요.

재규

신재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기본으로 10시간을 먼저 주는 것인데 그것은 근무를 하든 안하든 공무원들은 10시간을 주는데 그것에 따라서 공단에서도 10시간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부당하다고 한 거고, 시간외 근무를 해서 수당을 안주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줍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10시간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이 결과 처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정한 부분이죠?

재규

신재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볼 때는 법규상 문제는 없었다고 보여지고, 그래도 혹시 저희 입장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금전적인 손실부분도 있어서 여러 곳에 법률자문도 받아봤습니다.

문석주위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이후에 혼란이 없을 것 같아서 저도 이런 얘기를 들어왔던 부분인데 한쪽의 이야기와 다른 쪽의 이야기가 상충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재규

신재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감사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어서 변호사자문도 받고 해서 했는데 회수하는 것이 맞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당자들한테 통지를 했고 월별로 3년 동안, 한번에 다 하는 것은 아니고 3년 동안 원하는 기간만큼 그렇게 해서 공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직원들 움직임이 안맞지 않느냐고 해서 소를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소를 제기해서 나중에 하는 것이 안맞다고하면 행정처분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문석주위원

한쪽의 지적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하면서 지방공무원 법에 준하는 것도 하고, 어떤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하기도 하고 유리한 쪽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규

신재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저희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만든 공기업이다보니까 시에 있는 규정을 준용해서 급여시스템이나 그런 것은 시와 거의 대동소이하게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이행사항을 보고 잘못 지급된 것이 있다고 해서

문석주위원

제가 지적을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갖고 온 것이 아니고 이런 혼란들을 정리해야 서로 기관과 기관이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계속 가지고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재규

신재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가 회수하는 쪽으로 해서 시작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소 제기가 돼서 소에서 정해지면 그것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 판단에 따라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식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조성철위원입니다. 하수처리약품 구매를 하시죠? 이번에 입찰공고가 났더라고요.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우리 시와 함께 시설공단에서 가 등급을 받은 구미시와 비교를 해봤는데 입찰공고문 시방서를 보니까 규격이 있고 품명을 적어놓으셨네요. 이것은 제품명인가요?

재규

신재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조성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입찰에 참가할 때 규격만 맞으면 되지 않나 싶거든요. 어떤 특정한 제품만 받아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규격만 맞으면 어느 제품이든지 쓸 수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품명이랑 명칭이 따로 있어요. 품명이 있고 제품의 규격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 구미시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제품 규격만 있어요. 품명이 따로 있지 않고 이 정도의 성능이 있는 제품이연 입찰이 가능하다고 나왔거든요.

재규

신재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약품별로 성분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품명이 있더라도 규격이 따로 정해져 있다면 그것까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살펴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철위원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홈페이지에서 있는 것을 그대로 뽑아온 것인데 물건이 특정품목만 입찰을 볼 수 있는 것 같이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해주시고, 구미시와 비교를 하다보니까 나온 것인데 구미시 같은 경우는 포장조건이나 시험성적서, 남품 검수, 납품일자, 납품 기한까지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 저희는 입찰이 확정되고 나면 그 업체와 계약을

재규

신재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간으로 계약을 하고 필요할 때 단가에 맞춰서 물건을 납품받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구미시 같은 경우를 예를 든 것은 납품 요구가 있을 때는 며칠안에 납품을 한다는 것이 계약조건이 공지가 되어있는데 저희는 안되어 있어요.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은 낙찰자가 확정이 된 후에 계약서 상에 명기를 하시는지, 아니면 명기 자체가 없는지 묻는 거예요.

재규

신재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느 것이 맞다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도 공고문에 표기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는 그렇지 않도록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이렇게 해왔던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더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다면 저희도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알려주시고, 계약서상이나 이런 것은 논란이 나오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신재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사장님, 오늘 본부장님 대신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위탁시설이 35곳에 달하는 것 같아요. 체육, 하수, 레저, 작묘 등 전혀 다른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방공기업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신 것을 축하드리고 이것은 직원들 한분 한분 땀과 노력의 결과인 것 같고 직원분들의 성과가 다양한 곳에서 인정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사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20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