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조성칠 의원 발언

제25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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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장기간 지속되어 온 코로나19 위기대응상황에서 공직자들은 본연의 임무는 업무대로 수행하시면서 상황대응부터 지원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사명감과 자긍심을 보태며 헌신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 오늘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오늘 심사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별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검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간부공무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담당과장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4.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3대하천 관련해서 걷기 좋은 건강도시 추진하시는 담당하는 분이…….

계순

채계순위원장

잠시만요, 답변하시는 실·국장께서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동안은 마스크를 벗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걷기 좋은 도시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호

우승호위원

예, 그게 예산이 얼마가 올라왔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제가 페이지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321쪽입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3대하천 걷기코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예산이 500만 원이 올라와 있고요, 건강도시 걷기와 관련해서 모바일앱을 저희가 개발해서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이 모바일앱 유지 수수료를 부담하시는 건데요, 이 사업내용에 보면 내년 2월부터 3월은 모바일앱 개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되는 예산은 별도로 세워지지 않았는데요, 어떤 사업입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전체적으로 이 앱을 개발하고 유지관리를 다 합쳐서 저희가 매월 250만 원 정도 해서 내년 7월부터 해서 6개월 치 1,5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개발과 유지보수 같이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굉장히 놀랐던 게요, 그러면 이 비용 가지고 앱을 개발하고 유지보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현재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사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서 심사할 때 걷기 좋은 건강도시 추진이라고 예산이 1억 8천이 올라왔어요. 똑같은 어플리케이션 임차를 하는 사업이에요, 이건. 이것도 임대해서 대전시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충남도체육회에서 하는 걷쥬라는 앱이었어요, 이게. 약간 중복되는 성격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아십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저도 이 예산심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체국에서 걷쥬라는 어플을 개발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한번 제가 약간 중복될 소지가 있어서, 어제 파악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 국과 협의해서, 지금 걷기 앱이 몇 개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민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그 부분은 서로 공통분모를 찾아서 하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 자료도 사실은 개발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셔서, 개발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세부내용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기존 어플에서 이 건만 특성화시켜서 가는 방향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과 계속하겠습니다.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사업을, 320쪽입니다, 이게 예산이 작년에는 얼마였나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올해 당초예산이 9억 8,700만 원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있어서 해외출장이나 이런 것이 안 돼서 지난번 3추 때 2억 정도 감을 했었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사업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20% 정도 감액된 8억을 현재 계상해놨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업이 10년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10년 이상 접어들었다고 했는데 성과가 어떻게 많이 유익하게 났습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지금 기본적으로 해외환자가 코로나19 사태 전에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간 1만 명 정도가 대전에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검사도 받고 진료도 받고 또 보통 그분들이 오면 환자 한 분이 같이 안 오시고 가족들이 같이 오고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사업이 10년 동안 지속되면서 전체적으로 숫자도 늘고 활성화됐지만 제가 이쪽 복지국으로 올 7월에 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할 때 사업비와 인건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고 또 이 사업을 현재 마케팅공사에서 처음부터 계속해왔는데 조금 더 쇄신과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 3추 때 복환위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이 있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 올해 말 내년 초에 이것을 급격한 변화를 주기 힘든 것이 기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고용문제도 같이 걸려 있습니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공사사장 부임 전이지만 상임이사와 협의해서 일단 마케팅공사에 있는 의료관광팀을 축소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운영하면서 꼭 마케팅공사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나은 데가 있는지를 찾아서 민간위탁까지 갈 수 있는 방안인지 검토해보자 이렇게 현재까지 구상된 상태에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중요하고 예산이 대전시에 도움이 되면 분명 확보하고 증가하는 게 맞겠지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마케팅공사 행감을 하면서도 자료를 많이 받아보니까 해외현지에 가셔서 여러 가지 홍보하시고 그런 실적들을 많이 증빙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별도로 매출이 얼마가 발생했고 몇 건 협약을 체결했고 하는 것은 이쪽 부서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료를 받아보니까 차장님 1명이, 광고디자인 전공을 하신 분이 내년에는 근무를 안 하시는 거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현재 저희가 1명을 줄였습니다. 줄인 것은 숫자상으로 줄인 거고요, 특정인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봤을 때 인건비 1명 정도는 예산을 줄 수 없다 합의돼서 줄여놓고요. 다만 마케팅공사 여러 직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 다시 재배치가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제가 정정할게요. 환경관리를 담당하시는 분이 나가시더라고요. 직원의 전공도 받아봤어요, 제가. 관광경영학, 영어교육학, 광고디자인, 환경관리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혹시 국장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보통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격증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국제의료관광 관련해서 자격증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보니까 의료관광코디네이션이라고…….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그게 정식…….

승호

우승호위원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협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인가받은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대전시가 10년 차에 접어들어서 이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누가계실까 살펴봤는데 아무도 없으세요. 우리 지역에도 대학교가 19개가 있는데요, 지역 내에서도 의료관광코디네이션과가 있더라고요.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에 인재를 취업시키고 확대한다면서 이런 전공자가 전문직종에 종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실적이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축소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관광협의회라고 해서 의료관광사업을 추진하실 때 병원이 소속된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병원의 질과 양에 따라서 해외고객들도 유치할 수 있는 질도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확인해봤는데 병원이 18개 정도 돼요. 우리 대전지역에 18개 병원이 의료관광협의회에 등록되어 있고 3개의 여행사가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코디네이터 자격증 있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병원은 20개가 넘지 못해요,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인력은 인력대로 어디에 많이 가고 계시나 봤더니 홈페이지만 3개가 있어요 대전시에, 의료관광 홈페이지가. 혹시 힐링SONG 들어보셨어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아마 서구와 몇 개 타 시·도 자치단체랑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대전마케팅공사 실무자분이 하시더라고요.

승호

우승호위원

보면 옥천시와 금산이랑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대전마케팅공사가 하더라는 부분이었는데 업무과중 플러스 의료관광 전문가의 부재 플러스 여러 가지 병원의 리스트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사업을 이어가고 계신데 의아스럽습니다, 이 성과가 미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사업의?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비해서 1만 명까지 는 상태에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저도 최근 검토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협회도 있고 그런 데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도 상당히,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준비가 덜 되어 있더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처럼 구조조정을 하면서 조금 더 자생력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간다는 것이고요, 이게 마케팅공사가 여러 가지 역할 중에 그중의 하나가 의료관광도 있겠지만 도시마케팅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전문성에 대해서는 거기도 공조직이다 보니까 직원들도 내부적으로 인사이동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10년 동안 맡아서 지금까지 잘 끌고 왔지만 이제 변화를 줄 시간이 됐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와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꼭 마케팅공사의 공기관 대행사업이 아니고 일반 잘하는 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일단 줄이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작년 말쯤에 오셨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올 7월에 왔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습니까? 작년 기사를 찾아봤어요. 우리 대전시가 의료관광 유치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자료를 받지 못해서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2018년도에는 의료기관 유치기관 수가 30개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96개였고요. 매년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왜 줄어들까 생각해보면 실제로 유치되는 해외고객이 별로 없구나, 병원 입장에서는 국내고객을 유치하는 게 더 유리했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마케팅공사의 전문성이나 역량이 부족해서 다른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에서, 전국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의료관광사업을 많이 합니다. 해외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많이 가동하시고 특구도 지정해서 하는 지역구도 있는데요, 그런 지역적인 장점을 분석해보면 대전은 사실 교통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숙박을 하고 가시는 케이스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잠깐 치료를 받고 서울이나 부산이나 KTX 타고 내려가시는 분이 있거나 올라가시는 분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이, 협의회로 구성되는 병원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문가는 계속 줄어들고 자격증 있는 사람은 안 계시고 이런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 분명히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추후에 방향을 마련하시겠지만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의료기관 수가 줄어든 것은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요, 또 지역에서 의료관광이나 해외환자 유치에서 나름대로 오랫동안 해서 안정된 기관도 있고 병원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정확히 알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뭐랄까 방안을 개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이랑 해외미디어 홍보 쪽으로도 많이 하시는데요, 기존에는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셔서 활용하셨더라고요. 그것을 떠나서 사실 우리 시에도 홍보담당관이 신설됐지 않습니까? 마케팅사업이라는 것도 결국 실·국별로 연계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봤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마케팅공사 의료관광에서도 별도로 채널을 만들어서 하시더라고요. 유튜브 콘텐츠 제작예산이 4천만 원이에요, 별도로 유튜브 채널만요. 그렇다 보니까 조회 수가 4천만 원 투입 대비 나오는 실적이 영상이 사실 똑같은 영상이 있고 자막만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시더라고요. 대부분 조회 수가 잘 나오는 것은 1만 건인데 잘 안 나오는 것은 42건 정도 돼요. 실제로 영상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협의회 구성된 병원들 의사분들이 참여하셔서 제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대전의료관광 콘텐츠사업인데 한글이 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약간 모호해요, 경계가. 국내고객을 마케팅하는 의료관광인지, 해외고객을 마케팅하는 의료관광인지 그 경계선이 무너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께서 짧게 이 부분만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일단 제가 세부적으로는 못 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다시 챙겨서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방금 전 우승호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영

오광영위원

반갑습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어제가 아마 코로나 환자가 중국에서 발견된 딱 1년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제인가 그제가.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우리 한국으로 2월에 코로나 환자가 첫 발생을 하고 나서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나름대로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잘 관리했는데 요즘 다시 전국적 또 세계적 유행과 함께 대전도 계속해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안타깝기도 하고 염려도 되고 합니다. 하여튼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가장 일선에 서있는 우리 보건복지국을 비롯해서 여러 분과 내년 예산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힘내서 만전을 기해서 코로나가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우리 대전지역 경제에 영향을 안 미치는 연말이 되게 하는 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추경부터 볼게요. 5회 추경 설명자료 49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소아병동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2억 편성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절반인 1억을 사용하지 못하고 감액하는 정리추경이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보니까 4개소, 보람병원, 웰니스병원, 건양대병원, 성세병원 했는데 포기한 데가 성세병원이 사업수행을 포기했습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포기 이유가 뭐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일단은 전문의료인력을 충원해야 되는데 충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충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언제부터 진행된 사업입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그전까지, 전체 이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중증장애인 소아낮병동 운영하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이것은 꽤 오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3년째로, 그런데 2015년도에 그때 3개소로 시작을 했고, 제 기억으로 점차 늘어나서 2016년부터는 4개소를 해왔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여기에 있는 4개 병원에서 지금.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거의 한 5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성세병원이 포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5,000만 원씩 2개소를 운영을 하고 하나는 뭐지요, 여기 지금?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건양대병원에서 2015년도부터 계속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건양대병원이 보니까 이용자들이 감소하고 의료인력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이 업무는 하는데 자기네들이 보조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하겠다 해서 보조금을 반납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같이 이렇게 갈 계획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여기 지금 4개소에 70병상 운영을 했는데 그러면 2개 병원에서 이 사업 포기를 하면, 포기는 아니지만, 1개 병원은 포기했지만 1개 병원은 자체운영이니까. 그러면 몇 병상이 2021년부터는 운영이 됩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보람병원에 20병상이 있고요, 그리고 웰니스에서 18병상 해서 38병상이 있고 별도로 충남대학교병원에서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주지만 15병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3병상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실제로 진료실적 보면 10월 말 현재 7,299명인데 이게 연 인원이잖아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이 상태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별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2021년도 본예산이 어떻게 계획이 됐는지 확인을 못했는데 2021년도에 그대로 이렇게 2개 병원 지원하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네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이용하는 실적을 보니까 나름대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선호도도 있겠지만 웰니스하고 보람 쪽에서 많은 분들이 그쪽을 이용하고 계시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건양대병원, 7,300명 정도가 10월 말 기준으로 나왔는데 그중에서 건양대병원 쪽은 9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연 인원이. 사실상 종합병원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웰니스하고 보람병원에서 한 7,200명 정도, 사실상 그쪽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동병원이 만들어지면 그 기능을 그곳에서 앞으로 하게 되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병원이 완공될 때까지는 어쨌든 대전시에서 지금 진행하는 방식의 지원을 통해서 계속해서 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란 거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수요라든가, 이게 지금 본예산에는 얼마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똑같이 1억으로 지금, 내년도 예산에 1억으로 다 똑같이 두 군데.

광영

오광영위원

아, 1억으로?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추경자료 130쪽 볼까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130쪽이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130쪽입니다. 이게 환경녹지국 소관이네요.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인데 보니까 어쨌든 이게 환경녹지국 미세먼지대응과에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이게 뭐지요? 1천만 원이 신규입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아니, 신규가 아니고요.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량이 76대를 계획했는데 현재 72대가 신청이 접수돼서 나머지 국비보조하고 사용잔액하고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국고에 반납하는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국고반납 비용이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원래 계획했던 것은 76대인데 72대만 접수를 해서 나머지하고, 명시이월 또 3대가 있어요, 보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량출고가 지연되는 바람에 그것은 내년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 사업은 2020년 올해도 계속했고 이전에도 계속했던 사업입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게 2018년도부터 했거든요.

광영

오광영위원

2018년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대 하셨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2019년도에는 69대를 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69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그랬는데 본예산 702쪽 한번 보시겠어요? 702쪽 보면 이게 같은 사업이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내시되면 그것에 따른 50%를 시비 매칭해서 예산을 짜고 있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2021년도에 몇 대 하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한 400대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2020년 사업이 76대 계획을 했는데 신청한 대수가 72대라서 결국은 4대는 못한 사업인데 갑자기 2020년에는 또 100대도 안 됐던 것이 2021년 되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 통학차량이 갑자기 LPG로 400대 전환하는 어떤 수요가 생깁니까? 왜 예산이 이렇게 짜여 있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로 전환 유도하기 위한 환경부의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지원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해서 환경부에서 그렇게 국비를 내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도 반영을 한 거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국비 내시 됐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반영할 수밖에 없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환경부에서도 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거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해마다 100대도 신청을 안 하는, 그러니까 2020년에 72대, 2019년에는 몇 대 했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69대 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 아까 69대 했다고 했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2018년에는 더 적었을 것 아니에요, 첫해라서?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첫해는 60대를 했는데요. 이게 환경부에서 조금 더 지원조건도 완화해서, 더 유도를 시키기 위해서 많이 배정을 해줬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많이 배정을 해도,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사업에 대당 얼마씩 지원을 했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500만 원씩 하다가 11월부터 7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11월부터 700만 원이 늘었고 그런데 본예산은 또 500만 원이네요, 내년 예산에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게 한시적으로 지금 환경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년 초에 또 저희들이 확인을 할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현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예산이네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대전에 어린이 통학차량이 몇 대가 있는지 이거에 대한 수요 추산 전혀 없이, 제가 대전시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국비 매칭에 대해서 시비 매칭해서 예산 짜는 것이 관례화되어 왔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것 같은데 환경부를 볼 때는 아니, 대전에서 탈탈 털어도 100대가 안 되는 것을 갑자기 2021년에 400대를 예산 주면서 거기에 시비 매칭하라, 실제로 거기에 시비 매칭하면 지금 20억인데 그중에 시비가 10억입니다. 결국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대전시의 다른 데 쓸 예산들 사실 여기에 묶여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묶여 있는데…….

광영

오광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환경부에다가 문제가 있다 하고 문제제기나 이런 것 하셨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중앙부처의 정책방향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간에 목표량을 채우기 어렵고 이런 경우에 계속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또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중간에 조정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것도 저희들이 진행상황을 봐서 건의를 할 겁니다. 너무 많으니까 좀…….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 진행상황을 봐서 건의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2018년도에 60대 그다음에 69대, 72대, 아무리 해도 400대를 채우기에는 그것은 완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지금 어린이 통학차량이 몇 대 있어요, 대전에?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등록이 된 차량인데, 저희들이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대전시도 그러네요. 아니, 본예산 세우면서 지금 어린이 통학차량 LPG로 전환하는 것 관련해서 도대체 몇 대가 운행되는지도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어쨌든 본예산 세워서 시비 10억을 여기다 묶어 놓는다? 적극행정 이런 부분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인식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정도의 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아마 지원조건이 완화되고 그러면 조금 더 늘어나긴 할 겁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코로나 정국에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에 계속 건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건의가, 이게 지금 보니까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이 어디 우리 국가예산 중에서 한두 가지겠습니까만 실제로 그로 인해서 대전시 예산운용에 있어서 10억, 1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일부를 시비로 쓴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이 꼭 쓰여야 할 데 쓰이지 못하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후에 추경이나 이런 것 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본예산으로 넘어와서요. 본예산 사업설명자료 89쪽 확인해 볼게요. 이게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보훈단체입니까? 보건복지국장님 89쪽입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저희가 관리하는 보훈단체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보훈단체 승합차량 지원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단체별로 시기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이것 승합차량을 지원하면서 승합차량을 지원하고 나면 그 이후에 운영예산 줄 때 승합차량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보험료, 수리비, 이런 것들이 상승되나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상승된다는 말씀은?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더 주나요? 차량 주고 나서 보험료라든가 유지비 이런 것은 해마다 드는 거기 때문에.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그쪽에 우리가 각 단체별로 운영비를 줍니다. 운영비 속에서 포함돼서, 거기는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새 차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더 높으면 그만큼 더 인상해주냐 그 말씀이신……. 저희가 운영비를 산정할 적에 각 기관에서…….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 승합차량이 아예 없는 데다가 새로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특수임무유공자회 같은 경우에는 승합차량이 있는데 이것을 교체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없는데 새로?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새로 주는 건데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잖아요, 새로 주게 되면 이것에 따른 부대비용이 이후부터 매년 발생을 하잖아요, 보험료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또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해마다 발생을 하는데 그해부터 그러면 이것을 운영비에 더 인상해서 주시나 그런 얘기입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1년간 쓴 운영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다 포함된 운영비겠지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왼쪽 88쪽에 보면.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대로…….

광영

오광영위원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운영비를 준다, 그러면 차 주고 나서는 이 운영비에서 예산을 더 줍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올해 광복회도 차량을 받았다가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광복회도 차량지원했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 자료는 지금 없어서, 잠깐만요.

광영

오광영위원

이 자료는 그러면 오후에 주시고 제가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방금 전 오광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2020년도 추경예산 사업설명자료에서 53쪽을 보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 질의할게요. 확인되셨나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53쪽.

광복

이광복위원

장애인 연금·수당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독감접종인데요, 신규사업이에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게 그런데 사업기간이 11월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지금 얼마나 했습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11월 16일까지 해서 약 7%, 1,923회 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7%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왜 많이 안 올라가네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이게 올해 독감백신에 대한 시민들이나 국민적인 관심이 높다 보니까 정부에서 백신 수급 그다음에 대상자의 확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기를 각각 정해졌습니다. 어린이부터 먼저 맞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저희가 이 대상자들은 11월 5일부터 맞는 것으로 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 한 달이 채 안 남았는데 예산 이것에 대해서, 신규사업에서 그러면 11월 5일 예산이 내려왔으면 사전사용을 시작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접종하고 나서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것 상임위원회에서는 얘기를 하고 쓰시는 거지요? 사전사용하실 때 어디 여기다 표기라든가 사전사용을 했다든가 그런 내용이 없고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7% 정도밖에 안 했는데 나머지 분에 대해서 만일에 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돼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이게 저희가 하고 나중에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하거든요, 병원 쪽에요. 저희가 일단 구로 주고 나중에 병원에서 맞춘 다음에 저희가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기간이 내년 4월까지 되어 있어서.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내년 4월까지면 내년도 예산에도 이게 남은 잔액분에 대해서 편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경에 편성돼서 올 겁니까, 아니면 이게 안 되잖아요? 지금 애매한, 묘한 예산 아니에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사업기간이 내년 해가 넘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광복

이광복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예산이 넘어가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일단 저희가, 우리는 편성을 해서 자치단체 구에다가 주고 구에서는 이 돈을 받아서 거기서 집행을 하면서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월을 시키든지 할 것 같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하여튼 좀 더 조사 필요하고요. 135쪽에 공원녹지과요. 대전오월드 운영비 보전금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대전오월드 문제가 예산편성 지급을 한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로 와서 이것에 대한 행감을 해요, 정산을 보고. 이게 참 이중적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오월드 문제 보실 때 국장님 생각에 보시면 어떤 것 같습니까, 이 만성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게 적자가 계속 진행되는 게 금년 같은 경우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입장객이 감소하고 일시 휴장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근로자임금도 인상됐고 특히 오월드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2014년도 이후에 입장료가 동결이 됐기 때문에 적자 개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도 시민들이 비싸다고 그러는데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지금 오월드 성인입장료가 1만 2,000원이거든요, 서울랜드 같은 경우는 한 4만 6,000원, 대구이월드라고 사설로 있는데 거기는 성인이 2만 3,000원 정도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사설하고 공공하고 또 다르지요, 어떻게 사설에서 하는 데하고 공공까지도 그렇게 받으시려고 그래요, 서울랜드, 이월드하고 차이가 많지. 현대화사업 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업도 못 하고 그 돈도 지금 못 쓰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오월드가 되어 있는데 좀 더 깊게 생각을 하셔야 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보시면 거의 아이들에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물론 오월드라는 자체가 플라워랜드라든가 모든 게, 버드랜드라든가 아이들이 가겠지만 젊은 층이나 이런 데에서 갔다 오신 분들은 한두 번 가면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변화가 없다는 거지. 젊은 층을 끌어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일요일 같은 날 어디 가냐면, 저기 카페 가서 앉아 있게 하지 말고 이런 데로 끌어들일 생각을 하셔서 사업 다변화를 하셔야지 아니면 이것, 무슨 말이에요 그게, 돈 먹는 하마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문제는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용요금 현실화는 지금 다른 유사한 테마공원의 평균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용요금도 현실화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넘어가서, 이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절대 질의하지 마시라고 하니까 안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189쪽에 마케팅과 이츠수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츠수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이름이 바뀌어야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비축한 PET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츠수 PET병?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 잔여분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한 5만 병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것 빨리 소화시켜야 되겠네요, 그러면?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렇지요,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 5만 병 있는 것 그것은 어떻게 사용할 자리가 없어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요구한 데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거든요, 계속 오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이제 본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쪽에 교육급여 부분에 있어서 전액 시비로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하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게 아마 부대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 지원하실 때 물론 대상자는 학교에서 추천이 들어오겠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급여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이 학생들 개인통장으로 넣어줍니까 아니면 학교 측에서 관리통장으로 넣어주십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교육비는 교육청 쪽으로 주고 있고요. 시교육청으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본 위원이 수급자 아이들, 외적인 모임하고 있는 단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것을 학교 측으로 못 주고 개인통장에 넣어 줬더니 그것을 학생들이 일부 쓰고 부모님이 가져다 써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잘 파악하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55쪽에 생활영어학습관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방과 후에 1일 2시간 정도 월∼금인데 초등·중등반 이게 5개소, 방식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생명, 성락, 한밭, 송강, 대전.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그게 각 구별로 지정된 복지관이 있습니다. 하나씩 있는데 거기에 초·중학생들이 와서, 거기서 주 3회, 4회 이렇게 와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통근은 아이들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 교통편이 어떻게 됩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교통편은 제가 정확히…….

광복

이광복위원

수송대책 없이 각자 개인이 오나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일단은 교통편까지는 저희가, 교통편은 저희가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개인이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여기에 오는 학생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인데 기왕이면 좀 통학 편의라도 제공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생활이 다 저소득층인데 다른 데 학원에 못 가고 아마 이리로 오는 아이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교통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일주일에 5일 정도면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보통 지역 구별로 하나씩 있다 보니까, 대부분이 여기 위치한 곳이 대상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근처 중심으로 위치가 되어 있거든요. 일단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56쪽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요구해서 편성된 금액인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쪽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해주는데요. 이게 국·시비가 들어가는 사업도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2014년도 이전에 있던 노인·장애인 사회복지관들이 지방에 9개가 있습니다. 이 9개 시설에 대해서 그쪽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을 해주는 겁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노인복지시설이에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요,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9개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시설이.

광복

이광복위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끼는 바가 있는데 만일 2020년도에 책정이 되어서 신청을 하잖아요. 예산편성해서 내려오는 게 언제 내려옵니까, 국비 플러스할 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보통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교부되는 시점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복

이광복위원

예, 그 기능사업이…….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가내시는 연도 한 10월, 11월쯤 되면, 10월, 11월 12월에 가내시가 나오고요, 보통 10월, 11월에. 그리고 사업비 교부는 연초 정도에 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래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본 위원은 보통 한 시설까지 돈이 도착하는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2년이요?

광복

이광복위원

예, 약 2년. 단가가 안 맞던데, 전혀요. 공사비 단가가 거의 안 맞아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그거와 관련해서는 최근 지역에 있는 그런 단체에서도 저희한테 건의가 있었고 저희도 그와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 단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정부에서 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딱 단가가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를 했고 관련 단체에서도 끊임없이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98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몇 쪽?

광복

이광복위원

98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물론 시에서 7만 원이고 구에서 2만 원 해서 지금 이게 올해, 2021년도 1월부터 금액이 올랐잖아요, 9만 원으로?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여기에 표기된 것은 시비만 표기를 하셨어요. 이게 구비하고 매칭사업이면 표기가, 다른 것 매칭사업은 국비·시비·구비 다 퍼센티지로 나눠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여기는 어째 구비가 없어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매칭사업라기보다는 우리 시에서는, 지난번 위원님께서 올해 조례 새로 개정해서 2만 원 인상되었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2만 원이고 구에서도 자율적으로 금액 책정할 수가 있거든요. 책정할 수가 있는데, 현재 구에서 2만 원을 주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다른 시·도에 비하면 적습니다. 적어서 지난달에 5개 구청장님들의 회의를 통해서 구에서도 어느 정도 인상을 하자는 공감대는 형성이 되었고 다만 2만 원으로 할지 3만 원으로 할지 구별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아직 그 결정은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에서도 타 시·도처럼 10만 원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구에서 3만 원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일단 인상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난번 조례 개정할 적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것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우리가 너무 다른 데와 차이가 났기 때문에 계속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대전시의 재정 문제도 있겠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나 대전이 적습니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고 또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부분이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이 금액을 받아서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174쪽이요, 명암근린공원 조성 예수금 원금상환이에요. 지금 명암근린공원이 다 보상이 끝난 거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지금 한쪽이 안 나가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보상은 끝났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기본적으로 다 끝난 거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 문제점이 고질적으로 나오는 게 1년 전에 시에서 보상을 받았어요, 합의를 봐서. 그러니까 1년 동안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서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그런 과정에서 강제로 끌어내다시피 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뭐라고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느냐 하면 결과를 보겠다고까지 할 정도로 압박이 들어오는데 1년 동안에 몇 십억이라는 돈을 받았는데 그 돈에 대한 이자를 받아내라 이거예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보상금 받고 안 나갔으니까 그 기간 동안 이자를.

광복

이광복위원

그렇지요, 거기서 영업을 했으니까 또. 영업을 하고 그 돈 받고 1년 동안 안 나가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계속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현장을 몇 번 갔다 왔나 몰라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보면 보상이 끝나고 안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명도소송을 통해서 하고, 또 10월 말까지 나가겠다, 언제까지 나가겠다 해서 지금도 안 나가고 있는데 아마 이번 달 안에는 나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먼저 보상을 통해서 이자에 대해서 환수하고 그것까지는 제가 잘 법적인 판단이 안 서고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나가게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국장님이 답을 주세요. 주시면 제가 그 동네 가서 얘기하고 답이 안 되면 국장님한테 가보시라고 할 테니까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소송 거쳐서 하고 있는데 좀 답답…….

광복

이광복위원

그게 말하자면 ‘이게 너희들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느냐?’ 하는 식으로 너무나 강하게들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현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에 무지개복지센터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213쪽입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장애인들이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여기에 추가로 마스크 생산을 하겠다는 것과 기타 여러 가지 보강시설이 있는가 봅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마스크 생산하는 시설 이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복사지도 있고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중에 마스크 생산시설 설치는 얼마나 되어 갑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이게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공모에 의해서 생산설비가 전체 12억 9천만 원 정도 사업인데 그게 국비·시비 50이고요, 그다음에 공모에 선정되다 보니까 클린룸이 필요하다고 해서 클린룸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은 시비로 2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정기현위원

2억 9천?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클린룸 설치.

정기현위원

클린룸이 2억 9천. 그런데 이미 생산시설은 설치가 된 건가요, 아니면 예산만 확보한 건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이번에 공모사업에 의한 생산설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정기현위원

반영되어 있고, 거기다 클린룸을 별도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런데 이 마스크 생산시설이 이번 코로나를 거치면서 신규업체들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장애인시설에서 뛰어드는데, 이게 전망이 있습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장애인 일자리 측면도 강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공공성 측면도 있는데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게 연간 360만 장 정도의 능력을 갖출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일반공공기관에서, 어차피 민간 쪽과의 경쟁은 공공기관에서도 중증장애인제품을 1% 이상 구매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고요, 우리 시 기관에서 재난관리기금이나 그쪽에서 구매하는 게 좀 있고 또 미세먼지 쪽에서도 구매하는 금액이 내년도에 24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공기관 쪽에서의 마스크 우선구매는 우리 무지개복지공장으로 하고 그 외에 추가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민간 쪽에서 구매하는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24만 장?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24억 원.

정기현위원

저도 복환위에 있을 때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생산물품 1% 이상 구매한 내역을 조사를 했는데 사실 현저히 미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기관 쪽에 알선도 해주고 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사실은 아마 실적을 봐야 되겠지만 1% 구매하는 데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생산단가 부분을 맞춰서 구매를 할 수 있을지, 우리 시에서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1% 범위에서 수의계약은 되겠지만 전체 예산을 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지 그 전망들은 다 하고 있어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전체적으로 이쪽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연간 360만 장이거든요. 360만 장이 규모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한다면.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생산품과 관련해서 계속 위원님께서 그전에 복환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최근에 복환위원님들이 계속 그에 대해 하셔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해마다 조금씩은 올라가는데 만족할만한 수준, 그러니까 1% 달성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0.8%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관련해서.

정기현위원

여기는 복사용지 정도가 아마 충당이 될 것 같고 나머지 생산품들은 못 따라갈 것 같은데, 마스크도 이게 봄쯤 했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이게 시장진입이 완전히 초과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 봄 같으면 이게 블루오션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미 이제 레드오션이 되어버린 상황이거든요. 출혈경쟁이고 벌써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다운되었는데 생산단가를 맞출 수가 있을지, 또 이것 구매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마케팅도 해야 되는 것 아닌지, 코로나 종식되고 난 이후에 미세먼지로만 가지고 생산한 360만 장을 소화할 수 있을지 이런 등등이 사실은 여러 가지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만 하고 경영효율화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또 하나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얼마나 이걸 타당성 검토를 하고 했는지 이게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 공모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전체적인 설비도 보고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서 수요가 없어서 판매가 안 되고 그랬을 적에 걱정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적기관부터 우선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판로를 개척토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저도 무지개복지센터 그전에 행감이나 이런 것 하면서 생산량에 비해서 인력이 과다해서 고비용이라는 이야기도 좀 했거든요. 장애인들의 일자리문제가 걸려있기는 하지만 비장애인들도 상당히 많잖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투자되는 게 생각보다 사실 고비용이에요. 그리고 생산된 제품을 시장기능으로 소화해내지 못하는, 그래서 공공기관을 쫓아다니면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여의치 못한 상황 이런 등등이 있어서 새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오히려 장애인일자리는 마스크 생산하는 업체들에게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 고용을 촉진하도록 지원하는 이게 오히려 투자대비 효과가 더 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든다는 말입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기본적으로 장애인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우선적으로 좀 더 제가 봐서는…….

정기현위원

국장님, 여기 사실 장애인 몇 명 고용 안 되잖아요. 마스크 생산업체 1명씩 쓰도록 지원하고 인건비 지원하면 그게 훨씬 더 많은 고용창출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다시 검토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112쪽 사회서비스원 운영. 복지재단에서 별도로 설립한 조직이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복지재단이…….

정기현위원

재단이 바뀐 건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재단이 사회서비스원으로 바뀌는 겁니다.

정기현위원

복지재단은 그대로 있잖아요, 아직?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11월 30일 자로 사회서비스원으로 바뀌었고요, 개원은 내년 1월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복지재단 운영 출연금 따로 있잖아요, 지금?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복지재단이 정부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기능을 강화하면서 대전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원으로 바뀌면서 정관이나 조직 이런 것이 다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복지재단 출연금은 사회서비스원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

531쪽도 같이 봤으면 좋겠네요. 531이 아닌가요? 보육교사 대체교사 지원이……. 533인가요? 보육교직원 대체교사 지원인데 이 부분이 보육교직원들이 휴직이나 휴가를 갈 때 대체교사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533.」하는 위원 있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청년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으로 되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인 대전어린이집연합회가 수탁 종료되는 거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정기현위원

종료되고 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교직원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분들하고의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법적으로 계약은 종료되는 거고요.

정기현위원

종료된다고 문서가 왔던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렇게 고용단절이 되는 겁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린이집연합회가 수탁기관인데 수탁기간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대체교사들한테 1개월 전에 법적으로 통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법적절차에 따라서 통지를 한 거고요, 그 통지하고는 별개로 사회서비스원에서 수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고용이 보장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고 통지도 했습니다.

정기현위원

이렇게 사회서비스원에 고용 연장되도록?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고용보장이요.

정기현위원

고용보장, 고용승계 이런 건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정기현위원

보장되도록 문서를 보냈습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선정 통보할 때 사회서비스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복지재단으로 고용보장을 유지해줄 것을 공문으로 통보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게 11월인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11월 26일 이후에 했습니다.

정기현위원

공문 좀 주세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런 내용을 모르고 현재 대체교사분들은 고용을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미리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주시면 수탁기관 전환하는 데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정기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가족국장님께서는 방금 전에 정기현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심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칠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행감 치르고 또 예산심사 상임위 하시고 또 예결위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가 어제만 해도 8명인가요? 9명이지요, 어제 대전에 환자 발생이? 문자 온 것 보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통계기준으로 자정인데요, 밤 10시 이후에 나오면 저희가 문자를 안 보내고 아침에 문자를 보내고요, 어제 나온 분 5명입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오늘 아침에 3명?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오늘 아침까지 포함해서 5명이고요, 어제그저께가 10명.

조성칠위원

지속적으로 줄지를 않아요. 간간이 하루씩 건너기도 하더니 요즘은 대전에서도 계속 5명, 많을 때는 9명도 되고 그렇게 오길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에 의하면 부산이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거기 병상이 모자라서 응급환자를 대구로 이송을 했어요, 일부분?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대구 쪽으로 합의 봐서 대구 쪽으로 이송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쪽이 가까우니까 우선은 급한 대로 갔지만 대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안 그러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지난번 보고하실 때 보니까 병상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현재 충대병원에 음압병상이 8실 있고 전체적으로 65병상이 있는데요, 그리고 생활치료센터가 아산에 있고 한데, 저희가 증상의 분류를 해서 증상이 심한 분들은 충남대학교병원, 약한 분들은 보훈병원, 무증상이나 경증일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로 환자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한 63% 정도의 병상을 사용 중에 있고요, 남아있는 곳이 37% 정도가 남아있고 충청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적에도 한 60% 넘게 병상이 사용 중에 있습니다. 여력이 한 35∼40% 정도의 여력이 있는.

조성칠위원

그 30%라는 건 퍼센티지가 그렇지 실제 터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금방 채워지는 거잖아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정부에서도 일반 경증이나 증상이 조금밖에 없는 분들은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고령층,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하는데 병상관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충남대학교병원이랑 같이 환자분류를 하면서 하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검토했던 것이 확산치로 놓고 봤을 적에 국군대전병원, 일반 민간병원 쪽에서 전환시킬 수 있는 데까지 그 시나리오는 가지고 있고요.

조성칠위원

시립요양병원 같은 데?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시립병원은 여러 가지 여건상 제가 봐서는 맞지는 않고, 다만 가지고 있는 다른 병원 중 한 군데에서 가능성이 있어서 조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이게 어떻게 될지 우리가 전혀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확대되었을 때 거기가 막히거나 하면 의료대란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중증환자 다 채우면 다른 데로 가기 시작하면, 다른 병실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그 병실에 있던 분들 다 밀려나고 그러다 보면 연쇄반응이 일어나서 대란이 일어나는 건데.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경험치로 보면 3주의 사이클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러니까 오늘 환자가 발생해서 병원에 입원하면 증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2주에서 3주 정도 되면 선순환구조라고 할까요, 퇴원하고 입원하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3주간 계속적으로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고, 우선적으로는 대전에서 소화시키고 안 되면 충청권으로 같이 가고 또 타 시·도 협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담당공무원들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우려되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유럽은 포기해요. 유럽은 포기해서 거의 죽기 직전의 사람만 입원시킨다고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참 끔찍한 상황인데 남 일 같지 않아서요.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미세먼지대응과 건데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몇 쪽인지 말씀을.

조성칠위원

명세서 98쪽에 있고요, 설명자료는 158쪽에 있습니다. 이번에 이걸 18억 명시이월했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했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밑에 보면 신청률이 저조했다고 나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리고 사업추진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되어서 서류검토상에 있는 것은 내년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액 집행되지 못한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시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이 저희 산업단지에 입주해있는 중소기업 141개소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건데요, 2019년 10월에 추경에 편성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다가 2019년 사업비 19억 7,200만 원을 2020년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회에 걸쳐서 신청을 계속 받았는데요, 조건이 3년 이상 의무운영을 하고 IOT 의무부착에 관한 거부감 등 이런 게 있고 유지관리비가 기존보다 증가가 되니까 신청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도 사업비도 다 소진을 못했기 때문에 2020년에 세운 18억 2,600은 전혀, 전액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2019년도에 20억 2,800만 원 했어요. 그런데 5,600만 원 쓰고 나머지 그대로 19억 7,200만 원을 명시이월했어요, 그때도. 그리고 올해는 하나도 쓰지 못하고 통째로 명시이월하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이게 만약에 경기침체나 어떤 이유든지 신청률이 저조했다면 대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이상 유지하는 문제나 또 일부분 자부담도 있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자부담 10%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자부담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조성칠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하든가,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사업을 없애든가 해야지 계속 이렇게 통째로 명시이월해서 2년째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직접방문 등을 통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조성칠위원

지원여건을 한번 조정을 해보시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부분 한번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현장에 있는 공장에서, 사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고, 3년 이상 유지하는 것은 그건 괜찮다고 보는데 시설하는 과정에서, 처음 도입하는 과정에서 불편해서 어려워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지점을 찾아서 대책들을 만드시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가족돌봄과인데요, 95쪽입니다, 추경 설명자료.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95만 2,000원 시비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조성칠위원

원래는 국비도 있잖아요? 국비는 다 사용하고 시비만 올린 거예요, 추경에?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그건 아니고요, 자치구 부담금인데요.

조성칠위원

아니요, 국비가 26억 있잖아요. 아니다, 260만 원이네. 그러면 국비는 사용을 한 거예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국비는 사용한 거고 이것은 우리 지자체의 부담금입니다.

조성칠위원

예산 표시를 이렇게 했는데, 국비를 먼저 사용해놓고 시비만 따로 이렇게 다시 95만 원을 신규로 올린 거예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국비는 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이미 다 냈고요, 거기서 지자체 부담금만 우리 시비로 편성한 겁니다.

조성칠위원

국비는 직접이에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조성칠위원

국비 직접이라면 시를 안 통하고 신고하면 바로 국비에서 주는 거예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거기서 처분이 떨어지면 먼저 돈을 지급하고 추후에 지자체로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유성구 어린이집 행정처분 받은 사항입니다, 2018년도에.

조성칠위원

이게 2018년도 사업이에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런데 저희한테 통보가 이번에 와서.

조성칠위원

2018년도에 했던 것을 이제 통보가 와서 우리가 시비를 댄다고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한테 우선 선지급하고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처분되면 지자체 부담금을 우리한테 통지해주는 겁니다.

조성칠위원

통지해주는 거예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면 이미 신고하신 분한테는 가는 거네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갔습니다.

조성칠위원

이 사례가 1건밖에 없어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조성칠위원

이후에도 이것은 계속합니까?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니까요, 거기에서 통보…….

조성칠위원

시에서는 안 합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시에서는 안 합니다, 공익신고는.

조성칠위원

공익신고는 시는 안 받습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복지 분야에서는 아직 받고 있지 않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조성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원

홍종원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부서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그렇지요? 수고 많으시고요. 코로나 확진자 방지도 해야 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에 대한 수위조절도 해야 되고 참 힘들지요?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튼 끝까지 꿋꿋이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먼저, 오전에는 추경 몇 가지 질의하고 오후에는 본예산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고 이게 맞나 싶어서 질의를 할게요. 사업설명서 119쪽하고 사업설명서 133쪽에 보면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외 1건 포상금 수입이 세입으로 잡혔고요, 우수기관 포상금이 세출로 잡혔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금액이 달라요, 내용을 보니까 절감률 80% 적용이 무슨 말입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절감률 80%가 아니라 80%만, 그러니까 20%는 절감률이라서 다른 데에 쓰고 그중 80%만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아니, 국가에서 내려온 포상금 수입이 잡힌 금액을, 20%는 또 어디 대행기관이 있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포상금에 따른 다른 부서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20%를 절감해서 빼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런 것을 절감합니까, 포상금 나온 것을?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것도 중간에 대행해서 대행료 20%를 뗐나 싶어서 물어보는데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종원

홍종원위원

아니, 포상금이 세입에 잡힌 금액과 세출이 다르면 그것을 그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포상금은 포상금으로 써야지 다른 데 써도 되는 건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이것은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정해서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요, 그렇게 됐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아니,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원칙은 다 줘야 맞습니다, 저희들한테 다 줘야 맞는데.

종원

홍종원위원

중간에 어디가 대행기관입니까,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이 대행기관인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시 자체적으로 그런 기준을 세워서 20% 정도는 절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아니, 무슨 기준을 세워서 20%를 절감했다는 얘기지요? 어디에 그런 기준이 있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예, 설명해 주시고요. 웃기잖아요, 포상금으로 수입이 잡혔는데 세출예산 잡아놓은 것은 80%만 잡는다는 게. 보통 이런 경우는 저희가 얘기했듯이 출연기관이나 위탁기관들 대행료나 이런 것 하면 떼어서 주듯이 그런 것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렇게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저희도 안 하고 싶습니다.

장내웃음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아예 세입·세출 다 삭감할까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20% 절감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아니, 그게 담당부서에서 하실 말씀입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저희들도 상을 받아온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정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지금 일단 시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뭐…….

종원

홍종원위원

20% 금액은 어디로 날아간 겁니까, 그러면?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한번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어디에 썼는지 알려주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또 추가적으로 사업설명자료 38쪽, 명세서 270쪽 좀 봐주시겠어요? 노인복지관 비대면시스템 구축으로 신규가 잡혔습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전액 시비 사업인데 굳이 이 시점에 신규로 들어온 이유도 궁금하고요. 이게 보니까 6개 노인복지관, 구 노인복지관에 2,000만 원씩 투입해서 구축하는 거잖아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게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구축하는지 그 해당 자료를,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유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혹시 이거 벌써 사전사용했나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그게 아니고요, 올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분들이 계속 집에만 있을 때는 우울증도 걸리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범으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 플랫폼 속에서 이분들한테, 거기에서 시청각 자료를 제공하고 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 노인복지관에 코로나 때문에 집행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2천만 원 정도 드는데 이것은 장비를 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요. 이 사업은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추경에 올렸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집에만 있으니까 이러다 내가 죽겠다 이런 얘기를 맨날 하시는데요. 정리추경에 이게 반영됐을 때, 지금 우리가 추경을 하고 14일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잖아요. 그 이후에 집행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가능하세요, 12월에?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저희가 5개 구 구립노인복지관에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복지관에 돈이 가면 거기에서 아까 독감처럼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집행은 가능하다 보시는 거예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어떻게 하실지 계획도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도 보면 정리추경 때 국비 받을 때 그것을 조정해서 해달라고 건의하잖아요, 정부에 계속, 왜냐하면 명시이월되는 게 뻔히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 시가 그것을 스스로 어긴 것 아닌가 싶어서요.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꼴이잖아요, 12월 중순에 사업 결정해서 내려주고 구에 명시이월시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검토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게 내년도 본예산으로 갔을 경우에는 내년 3월에나 집행이 될 것 같고 또 저희가 구로 교부하고 여러 절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추경에 올렸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 국장님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정리추경이나 본예산이나 똑같이 심의 의결되고요, 미리 준비했다가, 아까 시간 얼마 안 걸린다면서요.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조기집행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에요.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어차피 복지관을 많이 이용 못하니까 겨울시즌 동안에 하면 충분히 가능한 건데 이것을 정리추경에 이렇게 해서, 저는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이게 집행을 졸속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세부추진계획하고 어떤 시스템으로 구축하는지 세부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계순

채계순위원장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방금 홍종원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예산안 조정 전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추가질의 좀 할게요.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사업인데 보건의료과와 청년가족국 어린이집 관련해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둘 다 아예 올해는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다 명시이월시켰어요. 이게 이 정도로, 계약이나 이런 것도 아예 못한 건가요? 먼저 보건의료과부터, 그게 보건소인가요? 아, 대전시립제1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인데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이 사업이 올 7월에 저희가 국토부에 신청해서 현재 공공건축심의를 12월 중에, 12월 18일에 계획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면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또 국비가 있다 보니까 일단 이 사업비를 확보해놓고, 그렇지 않으면 반납되기 때문에 우선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 그래서 지금처럼 기간이 필요해서, 건축심의나 이런 것도 필요해서 명시이월시켰던 겁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게 지난 추경 때 반영됐지요? 몇 추지요, 3추인가 4추 때 반영됐나요? 그때도 추경 반영하면서 이것에 대한 우려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전체적으로 사업기간이 올해 딱 끝나지 않고 내년까지 가잖아요, 내년까지 가면, 우리가 국비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잡아놓고 이월시키고 내년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시작도 아직 안 한 건가요, 둘 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지금 공공건축심의 단계에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심의를 아직 못 거친 거예요? 그러면 설계도 아직 못 들어갔네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추진실적 보시면 거기에 죽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건축심의, 현재 거기까지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어린이집도 똑같은 상태지요, 지금 절차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같은 절차인데 지금 저희는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종원

홍종원위원

설계용역 중이에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설계용역 중이면 설계용역을 맡은 업체한테 계약금이라도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약은 됐으면 계약금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죄송합니다, 계약은 아직 안 됐다고 합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설계가 끝나고 또 우리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경관과에서 공공건축심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절차가 완료되면 그때 가서 발주할 겁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아무튼 공사는 다 마무리를 못해서 이월은 하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이것을 수주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이라도 일부 내보내주고 선급금 나가고 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해당 업체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액을 이월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행정을 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절차가 늦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향후에라도 그런 게 있으면 공사가 마무리 안 되더라도 선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어려움에서 버틸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드릴게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35쪽에 보면 대전오월드 운영비 보전금으로 80억을 이번에 신청하셨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보니까 오월드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으로는 보여요, 보이는데 그냥 내부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을 막 열심히 줄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국장님, 제가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 행감 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지난 7월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전국단위 관광지를 조사했어요. 지난해 100만 명 이상 방문객이 찾은 국내관광지 78곳 중에 충남 4곳, 대전 2곳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못 들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대전 어디냐면 국립중앙과학관과 뿌리공원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아이들이 현장학습, 체험학습으로 왔고요. 뿌리공원은 순수하게 방문객들이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 행감 때도 뿌리공원, 오월드, 보문산 이것을 적극적으로 연계해야 된다, 각각 하면 그 힘이 분산돼서 아마 안 될 거다. 특히 오월드 같은 경우 뿌리공원하고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인, 국립중앙과학관과 뿌리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월드로 오게 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젊은 층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국립중앙과학관하고도 협의해서, 업무협약을 하든 해서 그쪽을 방문하는 학생들이 오월드에 왔을 때 할인을 해준다든가 그래서 갈 수 있게 하면 좋잖아요. 우리 중부권에 규모는 작지만 테마파크와 동물원이 같이 있는 데는 흔치 않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우리 스스로가 오월드를 보는 시각이 너무 소극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 줄이고 홍보성 경비 줄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적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현재처럼 가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앙과학관과 뿌리공원 방문하는 대상자들을 오월드로 오게끔만 하면, 연간으로 보면 200만 명이 넘어요, 2개를 합치면. 그 외에도 있겠지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유치전략을 해서 하면, 수익을 늘려야지 운영적자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냥 인건비 줄이고 뭐하고 그리고 시에서 운영적자 보전받겠다는 생각만 하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 저희들이 한번 유인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대책을 마련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추후에, 이번 예결위 끝나기 전에 자료는 어려울 거고요. 추후에 검토하셔서 이것을 예결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서, 수익확대 방안에 대해서 지금 갖고 온 향후 운영 개선방안 이런 정도 내용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유치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방금 전에 홍종원 위원님이 요청하신 오월드 관련한 적극적인 수익증대 방안 관련한 보고를 저희 예결위가 끝난 이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218쪽을 좀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인데요.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9월에 한번 기사가 나서 본 위원도 심도 있게 살펴봤던 건이거든요.

계순

채계순위원장

잠깐만요, 잠시 답변하시는 실·국장님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동안은 마스크를 벗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국장님 배려에 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본 위원이 해외환자 유치하는 것도 자격증 관련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고, 다른 소관에서 여러 가지 민간위탁하거나 아니면 전문직종에 종사하시는 대부분들도 어떤 전문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18쪽 체련관도 결국 장애인체육은 정말 장애에 대한 전문성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사를 접한 건은 무슨 내용이었냐면 수영전공자도 아니고 공인된 수영자격증도 없는 수영강사를 채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수영팀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4명을 채용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용의 여러 가지 우대조건, 기준을 보니까 경력자 우대 그리고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로 되어 있어요, 필수가 아니라.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혹시 파악되시나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건강체련관이 1층과 2층이 있는데요, 1층은 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2층은 비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영장과 관련해서 그쪽에 7명 정도 있는데 파악해 보니까 생활지도사 자격증 있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수상안전협회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이런 분들이 같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기사에 대한 어떤 논란은 불식될 수 있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영장이라고 하면 기준이 있거든요. 안전요원 몇 명 배치하고 이런 분들은 자격이 되어 있는데 이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않는 분들도 같이 근무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체육지도자 자격증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시비도 투입되고 구비도 투입되는 만큼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좀 더 전문적이고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전문성도 좀 더, 필수사항을 좀 더 덧붙일 수 있다면 꼭 좀 해주십시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아시다시피 지역에 대학교가 많이 있는데 지역인재들이 4년 동안 그리고 전문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서 좀 논란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222쪽 장애아탁아방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4개의 복지관에 1명씩 종사자를 지원해 주더라고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장애아탁아방이라는 게 결국은 돌봄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1995년부터 시행해서 2005년도까지, 1명씩 채용하고 계신데요. 채용기준을 보니까 사회복지사로만 뽑으시더라고요. 사회복지사분께서 돌봄보육교사 자격증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보니까 4개 시설 종사자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다 갖고 계시고 그중에서 한 분은 언어발달치료사, 특수교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고 두 분은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갖고 계십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본 위원도 사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요, 보육을 하는 게 굉장히 다른 전문성이거든요, 정말 달라요. 가족돌봄과에서도 보육전문기관 어린이집이나 운영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2000년대 이후로 장애인복지관들도 계속 신설돼서 구립도 있고 시립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종합복지관에서 장애아탁아방을 운영하는 부분이 좀 의아했습니다. 혹시 국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낮 시간에 어린아이들의 케어가 필요할 때 저희가 지원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전체적으로 이용인원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48명, 그래서 1인당 4명 정도 케어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증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도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놓고 그런 분들을 채용했는데, 물론 그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필수이고 언어발달치료사나 특수교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아마 우대나 그런 조건으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저희가 이쪽의 전문자격이나 이런 것도 살펴봐서 취지에 맞도록 운영토록 해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본 위원은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업이 과거에 해왔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오래됐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도 생기고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하는 어린이집도 특별한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장애인을 특별히 케어해주는 어린이집도 생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과거의 사업이 계속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단계적으로 종합복지관은 종합복지관만의 전문성을 계속 갖고 가시는 게 맞을 수도 있고요,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어린이집은 그쪽 전문으로 계속 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하고 구하고 같이 판단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38쪽 보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인데요. 올해 10월 말 현재 실적이 32명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이 5,300만 원으로 큰 변동 없이 동일합니다. 혹시 11월 기준으로 추진실적까지 파악이 되시나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최근 3개년 것을 보니까 54명, 44명, 10월 말까지 32명이니까 40명 내외로 약간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출산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결합돼서 사업대상자가 줄고 있다고 보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만큼 국비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예산이 내후년에는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 수 있나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현재 출산과 관련해서 출산정책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출산했을 경우에 지원해주는 것하고인데 출산 이후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약간 출생률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줄어드는 추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지원근거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되어 있어요. 사실 어제 행자위에서 예산 질의할 때 여러 가지 얘기 나온 것도 뭐냐 하면 분명히 지원조례도 있을 텐데 법령의 근거만 대부분 첨부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사실 2012년도에 우리 대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가 있었고요, 본 위원이 2019년도에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 취지가 장애여성만 있을 경우에 지원하지 말고 성인지 관점에서 남성이든 여성장애인 다 떠나서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남성장애인도 있으시다면 여성도 장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작년 12월에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이 해서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100% 순수 시비로 간다면 장애인가정으로 해서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또 국비와 같이 매칭되는, 국가에서는 복지부 지침에 여성장애인만 한정시켜 놨어요, 한정시키다 보니까 그러면 여성장애인에 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가고 장애인가정에 대해서 또 사업을 별도로 해야 되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약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복지부에 확대하는 방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업비의 대상을, 국비지원 대상이 지금은 여성장애인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우리 시 조례는 장애인가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여성장애인이 아닌 다른 장애인가정에 지원하는 돈을 쓸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복지부 쪽에 복지부에서 말하는 여성장애인으로 한정하지 말고 우리가 말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타 시·도도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쪽 자치단체와 같이 논의해서 한번 정식으로 저희가 건의해 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타 시·도도 장애인가정으로 개정한 사례가 있을 텐데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만약에 안 하고 있다면 분명 바뀌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 외국인도 지원 가능하다고 나와요, 내국인을 우선순위로 지원하는데 여성이면 외국인이어도 그냥 다 관계없이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여성장애인 이렇게 돼서.

승호

우승호위원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외국인도 우리 국가에 오셔서 결혼하시고 가정을 꾸리시는 분이라면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좀 더 성인지 관점에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따 할까요?

계순

채계순위원장

하세요.

승호

우승호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9월에 시정질문으로도 했던 건입니다.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수어통역센터 예산을 이번에 증액하시더라고요, 220쪽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0.6%였는데 9.6%로 수정이 됐어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그게 아마 계산착오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정정이 됐으니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이게 취지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증액됐나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갖고 있는 데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가이드라인 적용받는 데는 전체적으로 올해보다 약간 상승이 됐습니다. 0.9% 되는 데도 있고 좀 되는 데도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인건비 상승분을 저희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좀 증액이 됐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기존의 센터장 급여가 조건이 안 돼서.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안 줬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지급을 안 하다가 이제 지급조건이 됐기 때문에 2021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좀 여쭤볼게요. 혹시 그 센터장분이 경력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이거든요, 자격 요하는 조건에 따라서 지급을 할 텐데요. 애초에 자격이 안 되시는 분은 무급이든 유급이든 떠나서 채용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이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격조건을 두려다 보니까, 이게 좀 특수한 구조,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구조하고 약간 다른 특수한 구조가 있는 것이 여기 농아인협회하고 수어통역센터 같습니다. 보면 일단은 그 기능도 정부에서 지정을 해주고 또 그러한 협회다 보니까 또 그쪽에서 내부적인 운영규정이 있고 그런 와중에서 재정은 또 지방에서 부담을 하고 이런, 다른 복지시설과 다르게 구조가 약간 뭐랄까, 특이하다면 좀 저기하고 약간 다른 구조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할 수 있는 것이 너희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센터장으로 채용을 했으니 우리가 줄 수 있는 페널티는 인건비를 줄 수 없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에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페널티는 그렇게 적용을 했고 그것을 지금 충족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인건비를 주는, 처음부터 애초부터 이걸 막았어야 되는데 현재 상황이 그렇지 않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달에 앞으로 자격이 부적합한 사람은 협회장에 취임할 수 없다고 이렇게, 센터장을 겸직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게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자료 좀 찾아봤어요. 2020년 1월에 센터장 채용공고가 난 게 있었어요. 채용공고를 보니까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그리고 한국수어 사용이 가능하고 청각장애인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갖고 3년 이상인 자, 청각장애인 통역사 자격증 취득한 자 그리고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64세 미만으로 대전시 거주자 이렇습니다. 애초에 자격요건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애초에 무급센터장은 그냥 없는 거예요, 애초에 불가능한 거고요. 광주 사례를 좀 찾아봤어요. 2019년도에 광주가 감사원의 조사를 받았더라고요. 조사한 이유가 뭐였냐면 수어통역센터의 센터장 등 직원채용 시 자격기준이 미달한 자는 문제가 있어서 해임조치를 했대요. 결국은 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급여만 안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냥. 충분히 대전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사실 9월에도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이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네요, 국장님.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이유는 여기 센터장 급여를 지금 계상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 이유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수입금을 받아 봤어요, 수입지출내역을. 그런데 어떤 데는 수입금을, 통역 근무시간 중에 통역수당을 받았는데 연간 통역수당 급여가 맞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3천만 원 벌었으면 3천만 원 똑같이 맞게 나와야 되는데 한 2,800만 원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의 정확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어서 한번 더 정확한 검토를 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것 제가 이번에 위원님께서 수어통역사 관련해서 조례도 개정해서 내일 모레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난번 조례와 다르게 용어정비를 떠나서 이쪽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그런 쪽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그런 쪽으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하던 보훈단체 승합차량 관련해서는 점심시간에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게 광복회에서, 올해지요, 올해 승합차량을 받기로 했었는데 굳이 광복회에서는 승합차량이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으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 대신 엘리베이터, 광복회관에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바꿨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사실 반드시 필요한, 승합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안 받으면 마치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래서 받기로 했는데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데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것은 아주 유동성 있게 잘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향후에 예산 집행을 하는 과정에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의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그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잘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충분하게 보고하지 않고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보고해서 그렇게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거는 본예산 사업별설명자료 113쪽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인건비라고 지금 돼있는데 이게 올해부터 책정을 해서 시비 70%, 구비 30% 해서 사무국장한테 인건비를 주는 사업이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4개 구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그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인건비를 주는데 1개 구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일단 그쪽 구를 지금 빼고 가는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리고 또 그쪽에서 인건비 지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어차피 이게 저희가 5개 구로 예산을 내려주는데 그쪽 자치구에서는 아직 그러한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독려는 했지만,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제외하고 그리고 혹시 또 그쪽에서 사무국을 설치하고 그런 절차를 밟으면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이것 개별사업 질의하기 전에 또 하나 포괄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제가 복지환경위원회 사업별설명자료나 사업명세서를 죽 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엄청나게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위탁사업을 하는 단체들이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 거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런 것을 언제 한번 일제히 조사한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의 효율,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지금은 어떤 이해와 요구에 의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뭐를 만들고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복지 쪽이 말씀드렸지만 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기존에 해왔던 것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일몰시킨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쪽.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 저는 일몰은 조금 이따 제가 이야기를 할 건데 유사한 업무들을 재편하기 위한 어떤 시도를 조사한 적이 있었는지 묻는 거예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일제히 전체를 갖다가 조사해서 다 펼쳐놓고 이렇게 본 적은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겠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렇게 한번 하려고 하면 아주 다양한 갈등과 반발과 또 억측과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 예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시대가 변하고, 예전의 복지의 틀이 새로운 복지의 틀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을 하고 이러면서 거기에 담겨있는 것들은 조금 그것 변하는 것만큼 함께 가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제가 복지파트는 공직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이쪽에 와서, 지금 한 5개월 좀 안 됐는데 첫째는 굉장히 저도 혼란스러운 것이 이 사업이 이 사업 같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리 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지시해서 맵을 한번 만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노인이면 노인, 장애인이면 장애인, 어떤 타깃별로 해서 이분들이 일상을 생활할 적에 필요한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주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여가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반적인 삶을 살기 위한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영

오광영위원

예.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일상 쪽에서는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고 그것을 분류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하고 나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찾을 수가 있고 그 부분은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메꿔줘야 되고 지금처럼 중복되고 이런 비슷한 것들은 통합을 하든지.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그 맵핑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직원분들도 힘들어해요, 그 맵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광영

오광영위원

그 맵핑작업을 통상적으로 하는 것은 용역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쉽게 하면 그렇게 하는데 직접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담당공무원이거든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제가 예산 심사가 의회가 끝나고 나면 한 보름 정도 연말까지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챙기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결과물들을 받아서 논의해서 한번 냉정한 시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가보자 그렇게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든 장애인이든 어떤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맵핑하시는 것을 해놓고 보면 어느 쪽으로 쏠림이 있다든가 어느 쪽으로 소외받는다든가.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또 어느 쪽으로는 보면 중첩돼서 굳이 이중적으로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면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번 예를 들어서 아까 사회서비스원인가요, 그것 새로 또 발족을 하고 그러잖아요. 복지재단이 서비스원으로 바뀐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한번 일제적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 과정에서 당연히 거기에 따라오면, 예를 들어서 복지사업을 만들면서 이것을 기한을 정해놓고 만드는 경우는 좀 드물 거예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제가 속해 있는 산업건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거의 대부분이 단기적인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정도 일몰사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원칙들을 짜나가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복지 쪽에서도 예를 들어 굳이 이걸 계속 끌고 가야 되는 사업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한 2, 3년 정도 지연하거나 이러고 나서 일몰시켜도 될 사업이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원칙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번 진입을 하고 나면 이걸 일몰시키거나 그런, 왜냐면 복지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이건 항상 상존하는 거거든요. 올해 있다가 내년에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 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그에 대해서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점차 축소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거시적으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들여다보고 계획을 설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중복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느꼈던 사업이 160쪽 보면 경로당 쌀 지원사업이 있고 167쪽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167쪽에 있는 양곡비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받아서 시비, 구비 매칭해서 상시적으로 지원하는 거고, 160쪽에 경로당 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네 차례, 설, 어버이날, 중복, 추석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보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이게 또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전체인가요, 삭감이 됐더라고요. 왜 이렇게 중복이 됐고 또 왜 삭감이 됐고 이랬는지를 이야기해 주실래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단기간에 끝날 상황이 아니고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당장은 못 하니까 예산을 감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그쪽에서 시기를 봐서요, 그런 의미에서 심사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국비가 하는 것은 20kg, 8포를 주고 여기는 이렇게 명절 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역사, 역사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기본적으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모여 있을 적에 이분들이 식생활이나 이런 쪽에서 필요하다는 전제였는데 이것이 1년 365일 한 번에 못 주니까 이렇게 주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도 시비로 채우고 이렇게 간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선출직이다 보니까 경로당을 자주 다니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점심 때 가서 경로당에서 같이 밥하고 밥 얻어먹고 같이 설거지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매일매일 점심을 해드시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일주일에 몇 번 해드시는 분도 있고 아예 안 해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편차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어느 경로당 가면 쌀이 모자란다고 쌀을 달라고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느 경로당은 사실 쌀이 남아서 다른 거로 바꿔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풀면 그런 격차들을 없앨까 그런 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지금 164쪽 경로당 부식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것도 연간 한 19억 정도 하는데 이것을 일선에서 운용하는 분들은 이 부식이라는 개념이 국장님 아시겠지만 식재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어떤 곳에서는 영수증을 첨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식을 구매한 것에 대한?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그런 식재료를 사지 않고 완성된 가공품,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하는 것 중에 편의점 가면 그냥 데워서 먹는 삼계탕도 있고 데워서 먹는 육개장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것을 사면 또 안 된다고 해서 굳이 부식을 사서 또 다 조리를 해야 되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봤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정들이 있나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일단은 저희가 부식비가 2017년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지원이요, 지원이 됐고. 그전에는 급식도우미 경로당별로 해서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청구하고 회계적으로, 그래서 없애고 경로당별로 부식비를 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쌀만 주고 이런 반찬 안 주면 또 언밸런스지 않습니까?

광영

오광영위원

예.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그러다 보니까 부식비도 같이 가고 있는데 아마 그 회계 처리나 그런 쪽에는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지.

광영

오광영위원

예, 이것 좀 살피셔야 돼요. 제가 경로당 가서 보면 이것 때문에 굳이 밥을 해드시는 어르신들도 계세요. 그런데 밥을 해드실 때 보면 할머니들만 하시고 할아버지들은 앉아서 화투도 치시고 바둑도 두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간단하게 완제품으로 먹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고 하면 굳이 또 어떤 일방만 일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광영

오광영위원

예, 유연하게 이런 건 좀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봐요. 현장에서는 반드시 부식비로 지원됐으니까 이거 영수증에 파 산 것, 무 산 것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신가 봐요. 이것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211쪽, 본예산 211쪽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좀 궁금하고 또 보강을 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하고 마스크 생산하고 같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국장님.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하나하나 짚겠습니다. 지금 마스크사업이, 물론 장애인들에 의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현 시점에서 장애인사업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보실 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연초에 마스크 부족사태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 이후로 안정화되면서 많은 마스크공장들이 생겨났고요. 시장에서는 마스크가 현재는 어떻게 보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지금 우리가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소가 대전에 몇 군데나 있어요? 공공기관과 또 개인적으로 하는 쪽이.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개소수를, 전체적으로 직업재활시설이 24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24곳이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24곳이 전부 다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이 각각 다 다른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조금씩 다 다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그러면 이 마스크라는 게 지금 이번에 들어오게 되면 장비가 몇 대 들어옵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생산시설이 6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6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1대당 그것은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예산편성 때 사는 거예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사업비가 13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반은 국비, 반은 우리 시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국비, 시비 해서 이 안에서 장비를 사는 거다, 6대를?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것으로 장비를 사서 설비 구입하고 그런 거고요.

광복

이광복위원

이거 얼마 정도예요, 한 대당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단가는 제가, 이게 제가 전체적으로 통사업비로 오다 보니까 세부내역을 모르겠는데 전체가 13억 정도 되니까 거기가 생산시설 증축하고 설비 구입이 한 7억 8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대가.

광복

이광복위원

대당 거의 한 1억대를 호가하는 금액을 하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 반면에 지금 이쪽에 재활사업소 쪽에요, 마스크를 하잖아요? 여기에 지금 종사하는 직업 및 종업원을 몇 명으로 지금 계획을 잡으셨어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현재 저희가 무지개복지센터 운영하는 분이 종사자가 27명이 되어 있거든요.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스물일곱 분이 다 여기 매달리는 건 아니잖아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그렇지요, 다른 것도 같이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같이 하면서 하시는 거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신규로 전체 저희가 앞으로 채용할 사항이 마스크, 성형, 검사, 포장, 이동할 적에 12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신규로 또 지금 이 상태에서 더 뽑는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대전시에서 운영보조금 안 받고 있나요? 인건비 등 다 받고 있잖아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시설관리공단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위탁 준 것에 대해서 위탁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광복

이광복위원

다 주고 있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을 기획하셨을 때 순수한 계획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국가에서 지시해서 하신 거예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공모로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공모로 해서.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너무 시기가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국비사업이라고 해도 지금까지 장애인제품을 판매시설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복사용지나 사무용품 등을 판매했을 거예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지금도 보면 오전에도 정기현 위원님이 하셨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거의 1%도 안 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까지도 해왔을 때 수지타산이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스크를 하시는 분이, 뒤에 시설까지 계획을 잡으면 약.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16억 정도.

광복

이광복위원

16억을 투입시키는 거예요. 16억을 투입시켜서 과연, 1년에 360만 개를 만든다고 그러셨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판매가격은 얼마로 잡으시려고 하는데요, 지금?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아니, 그건 아직까지 제가 결정을.

광복

이광복위원

지난 코로나 때 대전시에서 총 소모된 마스크 양이 시에서 구입한 것만 산하기관까지 몇 장이에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그 숫자는 제가 파악 못하고요. 전체적으로 안전실에서 수급관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 국장님 하신 대로 말씀하시면 고생하신 만큼, 진짜 코로나 잡을 때는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홈쇼핑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납품가가 한 250원 정도 가요. 그리고 시중판매가가 550원대, 500원대로 하고 있고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시중에서 그때 당시에 대전시에서 저희가 예산 추경 다룰 때 마스크 한 장당 1,300원인가요, 1,200원에 승인을 해줬어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일반인 사업자한테는 그 정도에 팔았고 재활하고 있는 장애인시설에는 대전시에서 800원에 납품권을 줬습니다, 800원에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전시 내에 엄청난 마스크공장이 그 해에 조달청에 등록한 회사도 생겼고 그 분야로 생기면서, 국장님 대전시는 필터회사가 없잖아요, 필터,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MB필터 말씀하시는.

광복

이광복위원

예, 하는 회사가 없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외부에서 다 사왔는데 지금 대전에 필터공장을 짓는 분이 계세요, 벌써.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 이게 과연 좀 있느냐, 효과성이. 있는 것을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제 마스크는 거의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이게 저희가 9월에 이것 공모해서 복지부에서도 나와서 현장실사해서 한 건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시장경제, 시장경제를 가지고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도 지금 마스크가 전체적으로 남아 있는데 우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거기에 마스크까지 만들어야 되느냐는 그런 말씀인데요. 저희가 물론 다른 일반 민간공장에서도 마스크를 생산하고 또 판촉을 하고 있지만 첫 번째로는 장애인의 일자리 측면이 좀 더 강했던 거고 또 그러면 좀 더 공공성을 갖자, 갖기 위해서 저희가 마스크하고, 마스크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수요가 우리 시에서도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를 할 적에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이런 쪽까지 저희가 판단했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이 선정돼서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광복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장애인들이 직업재활 해서 거기서 돈을, 수익을 남겨서 돈을 많이 받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이 일을 한다는 게 도토리 작업장이나 이런 데 가서 뭡니까, 문구류나 조금씩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1년에, 한 달에 많이 가져가야 20∼30만 원을 가져가요. 그런데 이런 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재활하시는 분들은 좀 열심히 하는 분들은 수익이 나면 그래도 한 80만 원 돈, 100만 원 돈은 가져가요. 엄청난 차이가 있겠지요, 생활에 있어서. 그런 거는 본 위원도 변함이 없는데 그래도 이런 사업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할 사업이 아닌가, 물론 그때 당시에 신청 응모하실 때는 마스크가 상당히 효율성이 있는 사업으로 보셨지만 한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돌아서 방향이 바뀌었다 그리고 이 마스크도 앞으로는 일반적인 마스크가 아니지요. 기능성 마스크나 또 하나의 패션이에요. 이렇게 막 바뀌어간다고 마스크가. 어느 날 갑자기 이광복 위원이 이 마스크 말고 여기다 딱 앞에 멋있는 그림이 있는 마스크를 쓰고 다닐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바로 바뀌는데, 이 마스크 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비효율성인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마스크는 여기까지 하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4분 남았습니다. 4분 동안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218쪽에 장애인체육관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그 시설현황에 2개 쓰여 있는데 하나는 서구건강체련관이고 하나는 저희가 사회복지법인 성재원에 있는 체육시설, 법인시설인데요. 여기 지원을 이렇게 해주는데 서구건강체련관 같은 것은 하나의 공공적인 건데요. 이게 좀 상당히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유지비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제가 지은 지 한 24∼2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 방면으로 볼 때 시와 함께 상의하셔서 좀 과감하게 한번 움직여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시에서도 그렇지만 구에서도 재정금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반대로 나온 게 반다비체육관이지 않습니까? 반다비사업, 거기서 40억까지는 지원해 주잖아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정부사업.

광복

이광복위원

정부사업인데 아마 대전시에서는 유성구만 지원을 하셔서 지금 공사착공 들어가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00억 정도 들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덕구는 이번에 수선비로 리모델링비를 지원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셔서 건강체련관 이런 부분에 과감하게 투자를 투입해서 예산을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좀 그런 데 신경 써주시겠어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그거 한번 제가 문체국하고, 그게 문체국에서 그 공모사업이 오거든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올해 많이 한답니다. 국가에서 많이 해준대요, 올해요. 스물다섯 군데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항상 저희가 그 사업을 이제 구별로 공모를 하거든요, 저희도요. 저희가 하면 구에서 부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이 확보되면 같이 재정부담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아마 서구 쪽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242쪽에 탈시설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하겠습니다. 체험홈에서 나오셔서 본인들이 자립을 해서 할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1인당 800만 원씩을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직업을 가졌을 때의 얘기겠지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나와서 자립했을 경우에…….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 저희가 다가구 원룸을 하나 얻어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얼마입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그동안에 거기서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2019년도까지는 500만 원이었다가 2020년도부터 300 올려서 800으로 이렇게 됐는데 현실적인 관계에, 우리가 또 취업만 시켜줬다고 해서 그만둘 수 없잖아요. 항상 관리를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게 문제점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시설보호아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18세가 되면 나가서 자립을 해야 돼요. 그 아이들은 500만 원을 줘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그 아이들은 500만 원 주면서 시설보호소에서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돈, 이런 게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용돈이나, 그걸 가지고 애가 나가면 그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 그 돈을 빼먹는 분들이 계세요. 약간 지적인, 약간의 보이지 않는 경도 지적 있는 이런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특히 여성 아이들. 저희 지역구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보호소가. 진짜 너무 많아요, 우리는. 아동보호소부터 해서 그런 데서 얘기 들어보면 부모가 안 계신 애들은 집안의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들이 보호자도 되면서 그 돈을 가진 것조차도 통장관리를 해서 다 빼서 가고 있는 부분 또 보이지 않는 나쁜 짓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실 때 정착금만 주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그런 부분을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현위원

정기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45쪽 어린이집 무상급식, 영유아 무상급식비가 1,745원에서 1,900원으로 인상이 됐네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됐는데, 이것은 보육료 내에서 인상된 거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런데 올해까지는 시에서 지원했던 게 영아는 500원하고, 유아는 755원 이렇게 지원했잖습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감했네요? 실제로 그러면 어린이집의 아이들은 급식비가 인상된 게 아닌 거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감한 건 아니고요.

정기현위원

감한 게 아니, 예?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보육료 안에 있는 급·간식비가 복지부 기준단가가 1,900원으로 올랐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1,745원에서 1,900원으로 올랐다는 거잖습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자체 추가지원 했던 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500원과 755원이었지요.

정기현위원

500원과 755원이었는데…….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그 300원과 600원.

정기현위원

그 300원과 600원으로 155원씩 줄인 거잖습니까? 200원 하고, 그렇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린이들은, 어린이집의 아이들은 급식비가 인상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영아들은 45원이 줄었고요, 2,200원으로.

정기현위원

2,200으로 45원이 줄었고 유아들은 그대로고요, 그렇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유아들은 2,500원 그대로 동일합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개선돼도 시원찮은 판에 더 나빠지면 되겠습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사실 이 기준단가의 보육료 안에 급·간식비가 인상되면서 어린이집으로 저희가 의견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보육료 기준단가를 인상하는 것보다 취사인력 인건비를 더 올려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금년에는 취사 인건비를 20만 원씩 인상해 준 바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게 2020년인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정기현위원

지나간 말씀하시지 마시고 내년도 이야기인데, 내년도 2021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올해 어쨌든 2,245원과 2,500원에서 2,200원과 2,500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정기현위원

이게 실제로 정부에서는 155원 이렇게 인상이 됐는데 시에서 부담하는 걸 오히려 줄여주는 효과가 됐지 아이들한테 급식비가 인상된 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답변은 굳이 안 하시네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인상이라기보다는 동일한 걸로 저희는…….

정기현위원

동일하고, 영아는 45원 줄었고, 그렇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유지한 걸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글쎄, 그것은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고 이후에 방법이 있는지는 우리 같이 찾아보는 건데 그 답변하는 데 벌써 한 2분 정도 쓰니까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이번에 교육행정협의회 한 거 아시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게 초등학교 아이들은 150원이 인상됐고요. 그리고 중학교는 300원이 인상됐고, 고등학교 100원 인상됐고, 유치원은 200원이 인상됐거든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은 제자리걸음이지 않습니까? 무상급식하고 나서 내년이면 3년째인데 물가도 상승됐을 테고 한데 여기다가 지금 간식비도 포함되어 있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러니 이게 유치원이나 이런 데 비해서 좀 열악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그런데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친환경급식비라고 해서 사회적경제과에서 현물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정기현위원

그것은 취지로 보면 기존에, 또 어제 했던 거 반복을 해야 될 판인데 그것은 잘못되고 있는 폐기돼야 될 사업이에요. 변경, 개선해야 될 사업인데 그것은 친환경농산물로 대체해서 질을 향상시키는 거지 양적으로는 지금 제자리걸음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 2020년 추진실적 보면 29억 원의 급·간식비 추가지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올해, 내년에는 없나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이것은 지금 9월 말까지의 실적입니다.

정기현위원

실적이고.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추가로 지원한 실적입니다.

정기현위원

그거 내년에 급·간식비, 간식비 따로 있습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급·간식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년에는 정부에서 155원 인상해 주니 그 155원 인상해 주는 부분만큼 내년에는 감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그래서 지금 3억…….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지금 여기, 위원님 3억 정도가 지금 감된 것은 우리 아동…….

정기현위원

아동 숫자?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지원아동 수가 2020년도에는 4만 1천 명이었고요. 2021년에는 지금 4만 명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 이용아동 수도 포함했고요.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시에서 부담이 줄어드는 급·간식비가 29억 원 이번까지 지원이 됐는데 내년에는 이것도 더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총액으로 보면 맞겠지만 국비와 여기 보육료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작년 수준이, 올해 수준 유지하겠지만 실제로 시 자체 부담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산액만 봤으면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렇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 부분이 이제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빼고는 지금 급식비가 조금씩 물가는 따라가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나마 인상되는 분을 그나마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감해서 할 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 기왕에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정부가 더 늘려주면 그 부분만큼 인상시켜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기현위원

이후에 그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저희가 이 무상급식비 관련해서 어린이집연합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봤고요. 어린이집연합회 의견에는 무상급식비는 그렇게 많이 부족한 건 아니니까 지원을 더 늘리려면 다른 항목에서 더 늘려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취사부 인건비가 지금은 정액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잖습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규모별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규모별로, 그렇지요? 그게 기준이 40명입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40명입니다.

정기현위원

40명 기준으로 40명 이하는 60만 원인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이제 일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40명 미만이면 60만 원이고요. 40명 이상이면 80만 원입니다.

정기현위원

80만 원이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그리고 공공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40명 미만이 70만 원, 40명 이상이 9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정액이라는 게 이게 좀 모호합니다. 50명이 되든 40명 되든 사실은 중식 준비하는 데 한 사람은 어쨌든 필요할 거 아닙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정기현위원

한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60만 원 하면 2시간, 하루에 2시간 좀 더 해야 2.5시간 정도 되고요, 그렇지요? 80만 원 하면 한 3시간 정도 쓸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루 그냥 버리는데 그거 가지고 사람을 구하기가 참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1명 쓰는 거 통일해서 4시간에 맞춰서 그냥 지원해 달라 그 전에 행정, 회계 보조인력도 4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지원해 줬었고 기타 보조인력들도 전부 4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지원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래서 이 취사부도 그냥 규모에 관계없이 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60만 원 줘버리면 어린이집에서 4시간 쓰려면 4시간으로 사람 채용하면 자부담이 더 들어가요. 자부담 들어가면서 4대 보험 또 줘야 돼, 이런 것들이 어린이집의 보육료에서 빼서 이걸 유지해야 되니까 애들 보육하는 데 사실 돈이 쓰이질 못하는 거예요. 보육의 질이 자꾸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지원하는 거 조금 더하면 4시간 지원인력 통일해서 주면 이분들 이 문제 그냥 털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애매하게 60만 원, 80만 원 주니까 자부담해야 되고 이게 사람 구하는 데 애로 사항이 참 많습니다. 보육료에서 빼야 되고 우리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금 쓰고 있는데 참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어린이집 운영에 참 손톱 밑의 가시 같은 것들인데 이거 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어린이집이 지금 점점 아동들이 줄어들고 있어서 사실 10명 내외되는 어린이집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폐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40인 미만하고 40인 이상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은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정적으로 또 4시간만 쓴다고 해서 그 4시간 동안 또 일할, 그 시간을 못 채우는 경우도 많거든요.

정기현위원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을 두는 방법도 있겠지요. 현금으로, 정액으로 얼마 받는 방법을 취하든 4시간 인건비 지원을 선택하든 이런 뭐 옵션을 둘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급식 문제인데요, 급식운영비입니다. 급식운영비가 우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급식비에서 식품비를 70% 이상 되면 그 기준을 만족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인건비나 기타 소모품비,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유치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미 취사부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감안하면 지금 소모품이나 기타 때 되면 솥도 바꿔야 되고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도 바꿔야 되고 세제도 사야 되고 이런 여러 소모품들 사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일부 좀 쓸 수 있도록 여지를 달라는 겁니다. 지금 급식비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식품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식품비로만 쓰면. 그래서 식품비를 급식비로 계속 인상하는 방식의 문제는 그것은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식품비로만 계속 주기 때문에, 식품비는 지금 사실 과할 정도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전부 급식 식품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거기 간식비가 있어서 조절 가능하지만. 그래서 운영비 부분도 마찬가지로 일부 소모품이나 급식 기자재에 쓸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이 없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칸막이를 막 치다보니까 애들 보육료에서 이게 당겨와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최소한 한 10% 정도라도 쓸 수 있도록, 급식비의 10% 정도를 소모품비나 이런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여지를 주면 이것도 사실 운영비, 보육료에서 당겨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게 보육료를 다른 데 쓰지 않도록 사실은 오히려 더 칸막이 해주고 급식비는 급식비 범위 내에서 그냥 소화하도록 해주면 좀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인데요. 이것도 제가 계속 제안한 사항인데 이것도 차제에 같이 급식 문제 다루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함해서.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급식에 필요한 소모품비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항이 어떤 건지 파악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게…….

정기현위원

예, 수요조사 한번 해보시고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검토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지금 몇 가지만, 계속 어린이집 마무리 짓고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규모 어린이집들이 사실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원도 지금 늘어나고 있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정기현위원

신도시, 신 주거지 쪽에 이제 새로 늘어나기도 하지만 직장어린이집도 좀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런데 우리 원도심 지역이나 또 소규모 지역들에는 자꾸 폐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폐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자료는 뭐…….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금년에만 한 100여 개소 폐원했습니다.

정기현위원

100여 개요. 한 1,500여 개 중에 100여 개, 그러면 1년에 한 100개씩은 나간다고 보네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래서 이거 그 전부터 한 4년 전부터 제안한 건데 지금도 100개는 문 닫았지만 또 지금도 고민하는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폐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털지를 못하는 부분이,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택시 감차지원하듯이, 택시를 엑스포 하면서 너무 많이 늘려놔서 완전히 출혈 경쟁하다 보니까 다 같이 못사는 그런 상황이 돼서 감차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정기현위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린이집도 우리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이 우리 인구 규모에 비해서 대전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정 규모로 우리가 관리하면서 그래서 어린이집이 충원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시에다가 지원 요청을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래서 적정 규모 어린이집으로 우리가 관리하려면 고민하고 있는 어린이집들한테 폐원 지원비를 좀 주면 어차피 1년에 우리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거, 이 외에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지원비가 있습니다. 원장, 교직원 인건비, 처우개선비 기타 이런 부분들이 취사부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아이들한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 계산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어차피 지원되는 부분을 일정 부분 지원하면서 어린이집 폐원을 유도를 하면, 시로 봐서는 1∼2년 앞당겨서 폐원하게 유도하면 오히려 우리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어린이집들은 충원율을 일부 호전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폐원 지원비도 우리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해봐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의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고들 합니다, 사실은.

정기현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전부 그냥, 인구가 두 가지잖아요. 출산율 저하에다가 세종시로 인구유출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 대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사실은 과다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숫자 관리하면서 시로 충원율을 높이면 시의 지원요청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숫자적으로 계산을 해서 분석하는 것은 시에서 좀 더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분석 해보시고 검토를 한번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무엇보다도 어린이집 현장에 있는 원장들하고 대화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정기현위원

예, 그건 뭐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그래서 대화해 보고 저희가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리고 여기 나머지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었던 것 같은데요. 평가인증 프로그램 지원비 부분 이게 내년에 삭감돼서 지금 반영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추경에 검토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 당초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사업이 평가제로, 의무제로 바뀌었습니다.

정기현위원

바뀌었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그래서 저희가 일몰을 시켰는데요. 또 지원을 해드리던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이 평가제로 또 운영을 해도 그 지원을 계속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접수가 돼서 저희도 지금 검토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기현위원

그거 반영 좀 해주시고 그리고 열화상카메라 이 부분은 지금 유치원까지 다 지급을 했거든요. 우리 어린이집도 이것은 내년 추경까지 갈 필요 없이 예비비나 이런 쪽에서 지출할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로 집행하는 거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어린이들 열 체크는 비접촉식 체온계를 다 지급을 했거든요. 규모에 따라 1개에서 2개 정도 다 지급을 했는데요. 지금 동절기가 되다보니까 출입구에서 아이들이 줄을 서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게 스마트패스 열감지기를 설치하라고 복환위,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하신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다음 추경에 지금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복환위에서도 그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정기현위원

그랬습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정기현위원

이것은 빠를수록, 기왕에 집행한다면 이 부분은 지금 코로나가 날씨가 추워서 더 기승부리는 이 시점에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나, 기왕에 쓸, 집행할 돈이라면.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저희가 현장에도 나가보고요, 현장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의견 듣고 이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정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저는 큰 틀에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총 예산이 5조 6,800억 정도 됩니다. 저기 겁니다, 보건복지국 질의입니다. 그중에 사회복지가 총액의 1조 8,852억, 그렇지요? 그 정도 됩니다, 그게. 의료급여 특별회계까지 해보면 한 2조 1,890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전체 예산의 한 38.5%, 39%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일반회계에서만 봐도 한 40% 되고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39.96%되니까, 39.98%되니까요. 그리고 이게 주로 복지예산들이 주로 경직성 예산들이잖아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어떻게 빼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예산들이 아니고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부분이긴 한데요. 그중에서 여기 예산서 78쪽이고 사업설명서 124쪽인데요, 노인기초연금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보면 지금 여기 명세서에 보면 기초연금 지급이 4,121억이에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4,120억.

조성칠위원

처음에 생긴 이래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고령화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성칠위원

65세 이상이 갑자기 진입하는 분들이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여기 대상도 확대하고,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아예 20%에서부터 70%까지, 이번에 70%까지 늘렸더라고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조성칠위원

그런데 작년 것을 보면 예산집행액이 3,303억이에요, 여기 2020년 추진실적에 보면.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이 3,645억이에요, 차액이 한 341억인데 이게 현재 통계는 10월 통계가 3,303억이고 앞으로 두 달간 남은 게 그러면 한 341억이 두 달간 다 나가요? 아니면 어디가 또 빠지나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일단은 매월 그 정도 한 300억대가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두 달 더 남았는데요, 두 달? 10월 말이니까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두 달.

조성칠위원

이 통계가 10월 말까지 3,303억 정도 나간 거잖아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올 예산이 3,645억이라고요, 올 예산이.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면 한 341억 남은 거예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잠깐만 제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저희가 계산을 해서 하거든요. 모자라면 국가에 요청하고 또 하는 거기 때문에.

조성칠위원

예산서 78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 해서 3,645억으로 되어 있어요. 잠깐 보시지요. 대충 10월까지 3,303억이라고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월 300억 정도 나간다고 보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3,645억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341억밖에 안 남은 거예요, 두 달을 더 써야 되는데. 그래서 300억이 없어요, 이 통계상 보면. 보다 보니까 통계가 잘 안 맞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구에서 또 거기 구비를 보태서 하는 구조거든요. 저희가 우리 시 집행액 기준으로 간 것 같고.

조성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액이 10월까지 3,300억이 나갔으니 한 달에 300억 정도가 나간 거잖아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310억 정도 나간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10월까지 통계가 3,300억이란 말이에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한 300억 정도 모자라지 않느냐 그 말씀이지요?

조성칠위원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구에서 갖고 있는 것과 같이 합치면, 저희들이 연말 정리추경할 때 한번 돌려보거든요.

조성칠위원

그래서 정리추경 자료를 보니까 어디에도 그 자료가 없어요, 정리추경 자료에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그렇다면 뭐라고 할까요, 모자라지 않다고.

조성칠위원

예산서에는 3,600억으로 나오고, 그러면 앞에부터 처음에 예산에 비해서 매월 한 10억씩은 더 나갔다는 얘기예요, 10억이, 한 20억 정도가,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돈을 집행할 때 매월 주다 보면 우리가 좀 더 빨리 줘야 하지 않습니까, 빨리 줘야 구에서 보태서 그 달 것을 지급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이 내용 좀 이해하기 좋게 정리해서 주시고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면 내년에 1956년생 1만 8,342명이 신규 진입해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또 소득하위 70%로 해버리니까 기존의 탈락자들이 재진입하고 그렇잖아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이 줄면 진입하고 벌면 또 나가고 이렇게 항상 변동은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소득이 줄면 그렇지요, 약간 변동은 있는데, 이게 죽 예상을 할 거 아니에요? 매년 얼마큼씩, 이대로 하면 얼마큼씩 예상이 진입이 될 것이다, 이거 몇 년도까지 계산이 되고 있습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이게 기초연금은 어르신들한테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국민연금이 모든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지요, 전체 국민 대상으로 그런 분들이 은퇴해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기가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2030 몇 년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소득이 일정 부분이 있으면 기초연금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 국민들이 처음에 국민연금으로 해서 이분들이 은퇴하는 시점에 갔을 때는 기초연금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늘 수밖에 없습니다.

조성칠위원

물론 그러니까 그 추정치는 계획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매년 얼마큼 진입되고 우리가 몇 퍼센트를 올리면 하위소득 70%인데 2022년도에는 80%로 늘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회안전망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그런 추정치, 2021년도에 70% 한 것처럼, 하위소득 70% 한 것처럼 앞으로 그렇게 간다고 했을 경우 그러면 매년 얼마큼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이 있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걸 정리해서 주시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야 미리 전망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쨌든 노인인구는 급증하고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인구로 자꾸 진입되니까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한동안은 베이비붐 세대가 들어올 때까지 계속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와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1963년생이 65세에 진입할 때까지는 계속 증가하고 해마다 증가 수가, 1964년 이후로는 조금씩 떨어지고 그렇게 될 겁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다 1968년 넘어가면 좀 더 떨어지고 그렇게 되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래서 이렇게 노인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현재도 몇 퍼센트 올라간 거예요, 이번에?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10% 정도.

조성칠위원

이게 이번에 13% 정도 오른 거예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작년 대비 올해 13% 정도 올라갔습니다. 3,398억 정도가 더 는 건데 내년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대한 대안을, 재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마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또 SOC사업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잖아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굉장히 그런 수요는 늘어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재원 대책방안을 갖고 있나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기본적으로 이게 아까 말한 경직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기준을 설정하고 설정한 금액에 대해서 70∼80%를 저희한테 주거든요. 그러면 또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8∼12% 부담하고 또 시도 부담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정은 성장률을 놓고 봤을 때 재정규모가 늘어난다는 전제가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70%로 가는데 이것을 60%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정책결정은 국가에서 할 것이고, 다만 재정적으로 연간 한 10% 이상씩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조성칠위원

그래서 그런 대안들을 준비하셔야 되겠다, 우리가 모자라면 국가에 떼쓰면 내놓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기다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도 그 준비는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제가 좀 더 쓸 시간이 있나요? 1분만 해요? 공원녹지과 것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하고 다른 분한테 넘어갈게요. 대동하늘공원 조성 신규사업으로 3억이 올라왔습니다, 공원녹지과.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여기 보면 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비 반영이에요. 이게 총사업비 얼마를 잡았기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3억 정도 잡았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지금 총사업비는 280억 잡았습니다.

조성칠위원

280억이에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거기 그동안에 많이들 대동하늘공원에 여러 군데서 여러 사업들을 거기서 많이 진행했던 걸로 제가 알고 한 10년은 한 것 같은데요, 10년은.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거 예전에 무지개 프로젝트 같은 데서도 했고요, 그래서.

조성칠위원

도시재생사업에서도 하고.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도시재생에서도 좀 했고요.

조성칠위원

국장님이 도시재생본부에 있을 때도 하셨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때도 거기에 사업 몇 억짜리 했지요? 중앙부처 공모사업에서도 하고.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하여튼 조금 조금씩은 거기 사업은 계속했습니다.

조성칠위원

이번에 어떻게 바꿔요? 어떻게 바꾸길래 용역비만 3억이에요? 어떤 계획입니까, 거기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게 공원 조성계획도 수립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가 반영된 겁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의 거기 전체, 면적으로는 어느 정도 규모예요? 뒤에 산 있는 데까지인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 산 전체.

조성칠위원

산 너머까지.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산 너머까지 해서 1단계, 2단계로 해서 1단계는 정상 부분을 먼저 하고, 2단계는 나중에 밑에 부분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이 계획 내용을 제출해 주실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이것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어떻게 진행될 건지.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자꾸 위원장님이 눈치를 줘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성칠 위원님이 요구하신 두 건의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녹지국장님께서도 방금 요청하신 한 건의 자료를 예산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원

홍종원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하시고 졸리시지요? 저희가 할 게 많아서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조목조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2쪽 봐주시겠어요, 설명서요. 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세대수가 증가되고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는데요, 이 계산이 일단 산수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서요.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3만 3,714세대 중 올해는 50%를 위문방문하고 그 세대수였고, 올해 시 부담비율을 조정해서 67%로 올렸기 때문에 방문 세대수가 높아졌다는 것 때문에 예산이 증가된 거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작년에 2만 2,727세대가 3만 3,714세대의 50%가 맞나요? 그러니까 작년이 1만 6,119세대를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설생활자 위문하는데 우리 시도 하고 구도 또 해요, 구도 하는데 그래서.

종원

홍종원위원

나머지는 구가, 방문하는 세대는 구가 방문하는 거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나눠서 그렇게 하는데 구에서도 항상 어려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서 시에서 3분의 2 정도를 부담하는 걸로 해서 이번 예산에 증액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냥 단순하게 산수적으로 말씀드리면 3만 3,714세대의 67%라면 2만 2,588세대예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계산은 2만 2,727세대로 했어요.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계산이 어떤 계산으로 한 게, 67%면 세대수가 좀 달라져요. 기준 세대가 3만 3,714세대는 맞는 거예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전체적으로 세대를 놓고 거기에 4만 6천 명이 있는데 3만 3,714 갖다 놓고 딱 반씩 끊기가 뭐하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 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항상 그렇게 해왔는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대로 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종원

홍종원위원

그거는 50%에서 부담비율을 67%로 올린 것에 대한 설명이시잖아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67%의 세대수가 안 맞는다고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종원

홍종원위원

2만 2,727세대가 나온 기준이 뭐냐고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계산을 저희가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지 않나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보니까 복환위에서 조정을 또 당하셨어요? 이유는 뭐였나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기본적으로 과거처럼.

종원

홍종원위원

50%로 부담비율을 유지해라.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알겠습니다. 이 세대수에 대한 내역을 잘 정리해서 다시 한번만 주세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렇게 하고 49쪽을 봐주시겠어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단체연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 5,000만 원을 세워놓고 2추 때 1,000만 원 감액하고 이번 정리추경에 전액 반납했지요? 4,000만 원 반납해서 전액 반납했어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올해 수준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언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봐서는 2월부터 준비해서요,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3월에서 6월 정도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황을 봐서 약간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저희 행자위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코로나에 집합연수라든가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코로나 상황을 보고 이거 하지 말라가 아니라, 지금 예산을 본예산에 잡아놓으면 실질적으로 이건 묶이는 거잖아요, 재정이. 그래서 예를 들면 아직 계획을 못 잡고 있다고 하면, 상반기 계획이라면 당연히 본예산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하반기 계획을 잡을 거라면 코로나 상황을 보고 집행해도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더군다나 연수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전계획이 들어가잖아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그렇지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부터 준비해서 현재 3월에서 6월에 하는 걸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가능하실 것 같아요? 국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기본적으로 이제 대규모는 못 가고요. 올해는 저희가 그런 준비가 없었는데 소규모 쪽으로 갈 수 있으면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다만 저희가 가능한 한 상반기에 하는 걸로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걸 하지 말라가 아니라 국장님 지금 코로나 담당하시는 국장이잖아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코로나 확진 그것을 대책을 세우고 하시는데, 국장님이 보셨을 때 상반기에 이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추세상?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오늘을 놓고 비교하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만 좀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이걸 차라리 하반기로 계획을 이전을 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반기에 이런 단체 연수프로그램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을 상반기 코로나를 보고 5월에 추경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반영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해외연수나 이런 것들의 예산을 그렇게 해서 이번에 많이 조정했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런 것은 어떠신지 의견을 한번.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안 볼 수는 없지만 본예산에서는 내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집행하는 과정에 상황이 있으면 좀 늦게 집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이제 지금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우나 본예산에 세우나 어차피 집행할 때에 같은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했던 사업은 가능한 한 본예산에 세워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코로나 상황에 언제 어떻게 저희가 긴급재원이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반기 상황을 보고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건데요, 아무튼 참고하겠습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52쪽을 봐주시겠어요.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관련입니다. 예산 지원상황을 보면 21개소에 대해서 똑같이 예산을 일괄 배분해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보면 사회복지관들이 이용자 수나 규모가 다르지 않을 까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용자를 보면 약간 구별로도 저기한데, 예를 들어서 약간씩은 차이가 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다른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하는 게 너무 행정편의적인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어떤 프로그램 이용자라든가 실태를 파악하고 하면 각 복지관에 맞는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어요, 추산이?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한 배분이고 정확한 배분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이게 저희가 각각의 복지관에서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하루 평균 400명 정도가 이용하고 구별로 따져도 통상적으로 어디가 굉장히 많거나 굉장히 적고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분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걸 다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저희가 아마 그전부터 계속해 봤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비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시설, 구마다 다르겠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이 정도의 액수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라는 취지로 이렇게.

종원

홍종원위원

예,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국장님, 전년도나 올해 또는 전전년도의 복지관들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하신 것, 현황파악 되신 것 있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 말씀이 계속 코로나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참 불편한데 이런 것들이 운영이 잘 돼야 되는 게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풀예산 잡아놓은 것처럼 배분한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것들은 시의적절하게 조정해서 차라리 비대면해서 할 수 있는, 아까 언택트 하듯이, 노인복지관에 하듯이, 그런 것들에 대한 시설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적절하지 않나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올 초에 코로나가 확산될 때는 대부분들이 문을 닫는 그런 정책을 폈어요, 정부에서도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장기화되다 보니까 지금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자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면서 문을 안 닫게 하거든요. 물론 이제 아직 저희가 좀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소규모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이용해서 안전을 지키면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아무튼 우리가 기존에 접근하던 방식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거기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복지관 현실에 맞게, 코로나 현실에 맞게 운영할지 파악하셔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이 배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구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예, 구하고 협의 한번 하셔서요, 이런 부분에 필요한 적절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더 다시 보셔야 될 것 같고 꼭 필요한 예산은 뭐가 있는지 한번 더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짧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56쪽,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건 자료만 요청드릴게요. 이 9개소가 어떻게 선정됐는지 하고 선정내역 그리고 잔여시설들 있잖아요, 선정된 9개 말고. 그 잔여시설에 대한 향후 대책이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옆입니다, 57, 58쪽에 기성종합복지관 운영인데요, 기성종합복지관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 사업을 하고 있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예산을 보니까 경상사업비가 올해 1억 3천 정도 늘어서 29억 정도 돼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 뒤에 기능보강이 4,500 정도 돼서 총 29억 정도 되네요. 올해 예산은 경상비 27억에다가 기능보강 6억 4천, 한 33억이었고요, 맞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봤나요, 국장님?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복지관에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것 같은데요, 143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143이요, 구 노인복지관 지원 운영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죽 보면 인건비가 37억으로 7억이 증가했고 운영비 합치면 41억, 이게 7개 노인복지관 관련돼서 합한 예산이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중구는 아예 노인복지관도 없고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중구는 거기에 노인대학이 있다 보니까, 시립이 있다 보니까.

종원

홍종원위원

그건 시립이잖아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시립이고요, 시립과 구립은 다르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구에서 지어야 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기성복지관 예산하고 7개 노인복지관 예산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차이는 있겠지만, 기성종합복지관이 너무 예산이 방대하게 운영되는 것은 아닌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일단 거기에 보면 기성복지관의 규모가 좀 크고요, 거기에 수영장, 체육관, 강당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대전지역에서도 약간 농촌에 속해서 아마 2009년도 정도에 건물을 짓고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운영이나 수영장 하면 거기 운영에 따른 인건비도 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더군다나 시 공기업에서 위탁운영하는데 지금 6개 구 복지관 운영비하고 비슷한 예산을 지원하면 나머지 구에 있는 분들은 역차별이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여기 구 노인복지관 운영은 143쪽에는 거기 인건비만 이 정도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또 따로 있거든요. 따로 있기 때문에, 다만 기성종합복지관은 아까 말씀대로 거기가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저희가 보고, 다만 기능보강사업은 해마다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종원

홍종원위원

기능보강사업은 계속 예산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기성복지관은.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어떤 때는 많이 할 때도 있고 조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드릴게요. 기성복지관의 운영, 이용실태 있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이용실태와 구 노인복지관들에 대한 운영, 이용실태 그 자료를 올해하고 작년 것하고 같이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홍종원 위원님이 요청하신 4건의 자료를 우리 위원회 예산조정 전까지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관련한 겁니다. 사업별설명자료 1,036쪽, 상수도요금 현실화방안 검토 용역을 신규로 2,100만 원 올렸습니다. 어디에 주는 거예요, 용역을?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은 발주 안 했습니다.

조성칠위원

이것도 공고를 해서 하는 건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성칠위원

따로 얘기된 데는 아니고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성칠위원

현실화율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79억 정도 적자가 나왔고요,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조성칠위원

지금 계속 특별회계가 본예산에서 금년 대비 한 5.4% 감소했어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나 유보자금도 감소되고,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한 게 150억이에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차입금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반면 제2 도수관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노후관 개량공사가 굉장히.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계속공사비는 이미 발주되어 있는 상태라서요, 중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성칠위원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노후관 개량공사만 벌써 매년 30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평균적으로 300억씩 들어가고요, 60㎞씩.

조성칠위원

2030년까지 하면 거의 노후관로는 됩니까?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노후관로가 매년 또 늘어납니다.

조성칠위원

그렇지요, 먼저 했던 것 옛날 것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일차적으로는 예전에 했던 방식에서 많이 벗어나는 거잖아요, 2030년까지 하면, 그렇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평균적으로 20.3% 정도 됩니다, 해마다.

조성칠위원

그야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아주 옛날 것은 다 걷어내는 거잖아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10년을 더 해야 되는데 3천억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조성칠위원

차입금 150억을 했는데, 2021년도에도 100억 정도 할 생각이고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더 늘어나겠네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 차입금액이 150억입니다.

조성칠위원

내년, 2022년, 2023년도 가면 더 늘어나겠네요, 차입금이?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용역을 주는 겁니다, 요금인상에 대한 검토차원에서.

조성칠위원

물론 요금에 관한 것도, 요금에 대한 현실화율이 필요하기는 하지요. 보니까 대전이 제일 싸게 공급하고 있어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전국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쌉니다.

조성칠위원

세제곱미터당 125원 정도 되니까요. 그런데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많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때가 때인지라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올리시지 그랬어요? 2년 전에 올리시지 그랬어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상을 못했지요, 코로나를 전혀.

조성칠위원

그렇지요? 지금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용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정용은 늘고 일반용이라고 하는 점포라든지 그런 상업용은 대폭 줄었습니다.

조성칠위원

상업용이 줄었다고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성칠위원

이게 계속 점점 더 늘어날 확률이 있다고 보나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이 상태라면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조성칠위원

가정용은 늘고?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가정에 거주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니까요.

조성칠위원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니까 더 많이 쓴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성칠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그냥 누구나 이해는 다 되는 거잖아요. 너무 적게 되어 있으니까 더 올려서 수익을 보전해야 되겠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건가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더 합리적인 금액을 인상하는 것이 맞다 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이 율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시민들이 납득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시민들한테.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100원을 더 올리는 문제, 20원을 올리는 문제 이렇게 정리할 때 어떤지는 정리하겠지만 시민들이 납득하게끔 해주는 게 문제잖아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조성칠위원

그게 사실은 정책이고 그게 정치일 건데요, 그렇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성칠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현실화 방안만 고민하지 마시고요.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시민들 마음을 얻을 건가 하는 그 고민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감성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요율 현실화는 현재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도 더 잘 알잖아요. 오랫동안 계신 분들이고 충분히 전문가들이시니까 충분히 알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이 상수도는 다르게 보면 바로 그만큼의 하수도와 연결되잖아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하수도요금도 굉장히 적지요, 어떻게 돼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거기도.

조성칠위원

1,244쪽 보면 거기도 사용료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 올렸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하수도 사용료도 88.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조성칠위원

이 정도면 다른 지역하고는 어떻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낮은 상황입니다.

조성칠위원

그렇지요? 여기도 88.5%면,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한 군데에 같이 합니까? 하수도는 따로 합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용역은 따로 합니다.

조성칠위원

그런데 내용은 같이 가잖아요. 상수도 가는 만큼 하수도 가잖아요. 그 물 쓰는 게 어디 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 양은 그 양이 그 양인 건 마찬가지인데요, 인상하는 내용이라든지 그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합니다.

조성칠위원

하수도도 지금 하수관로사업이니 뭐니 해서 굉장히 많잖아요, 국비도 받기는 하지만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굉장히 많은 돈이, 여기도 SOC사업 정도로 많이 들어갈 텐데, 여기 수익 대비 어떻습니까? 실제 예산이요, 하수도는? 전체로 보면 하수도요금 가지고 몇 퍼센트 정도를 커버하고 있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100% 지금 커버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하수도요금 가지고 하수도 관련사업들을 다 하고 있다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예? 다른 데서 갖고 오잖아요, 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국비도 더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요.

조성칠위원

국비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해서 가져와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한번 이것 정리되는 대로, 연구용역 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요, 하수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상수도도 역시 마찬가지니까 그건 위원들과도 우선 공유를 해주시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청년가족국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413쪽에 청년내일마을 조성사업 연구용역이 신규로 잡혀 있어요.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국장님?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청년내일마을 조성사업은 청년밀집지역 내지는 다양한 주민들이 유휴공간이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지역을 활용해서 청년들이 공동체 실험공간을 조성해서 그곳에서 일도 하고 자기탐색도 하고 네트워킹도 하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내일마을 조성 관련해서 용역을 해서 전체 큰 그림을 그리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외부전문가 용역 의뢰한다고 되어 있는데 외부전문가는 어떤 전문가를 말하는 건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연구용역을 그동안, 대세연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요…….

종원

홍종원위원

연구용역 관련된 기본계획 같은 것은 나와 있나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게 갭이어도 해당이 되는 거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갭이어도 해당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갭이어 관련된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그거 같은데요, 상당히 중요한 용역일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연구용역을 위한 기본계획 있는 것 좀 자료 주세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415쪽 보면 청년공간이 세 곳에 있어요, 청년나들목, 청년너나들이, 청춘두두두. 이게 작년 대비 3억 7천 예산이 증액됐어요. 증액사유와 지금 이게 수탁기관이 바뀌었지요? 세 군데가 다 바뀌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세 군데가…….

종원

홍종원위원

안 바뀌었나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청년두두두만 안 바뀌고요, 두 곳은 다 바뀌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청년두두두도 인터플레이로 2020년 4월 17일 계약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인터플레이는 그대로 다시 재위탁된 건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일단 증액사유와 기존예산 대비 비교표를 산출내역을 주세요. 어느 부문에 어떻게 증액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429쪽이요. 대전청년 내일(JOB)로 프로젝트 신규인데요,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여기 보니까 위탁수수료, 운영비가 7,700이 잡혀 있어요.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을 맡기는 것 같은데 시비 예산상으로는 5억이 조금 안 되는데 위탁수수료, 운영비가 7,700이나 되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위탁이라든지 출연이라든지 대행해나가는 게 굉장히 커요,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인데.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요, 위탁수수료, 운영비가 어떻게 편성되는 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대전청년 내일(JOB)로 프로젝트는 청년들이 일을 연계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저희가 디자인하는 건데요, 기존에 청년들 일자리사업은 사업자와 청년들과 단순하게 매칭시켜주는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은 먼저 스타트업 등 프로젝트를 추진할 기업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전문학과 전공자인 청년들을 모집해서 그 기업의 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교육을 지원하고 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수 있게 또 취·창업으로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보통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이 위탁해서 수탁자로 활동하잖아요, 예산을. 경제통상진흥원의 역할은 뭐예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경제통상진흥원은 이 사업을…….

종원

홍종원위원

그냥 예산 받아서 예산 내려주는 역할인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아니지요, 전체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진행하는 곳이 경제통상진흥원이고요.

종원

홍종원위원

교육훈련은 교육훈련기관에서 할 거고.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그 사업을 다 진행하는 거지요, 추진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우리 시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세부내역서 주세요, 예산서.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464쪽 봐주시겠어요. 대전 거주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신규인데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몇 쪽이라고…….

종원

홍종원위원

464쪽이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464요?

종원

홍종원위원

예, 우리 대전시 1인가구 비율이 전국에서 1등인 것은 아시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33% 정도예요. 그래서 본 위원 포함해서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이 1인가구에 대한, 특히 1인가구 중에 어르신이라든지 1인 여성가구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파악과 함께 그분들에 대한 1인가구 대책을 마련하라고 참 3년 내내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이제 수립해 주셨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저희가 금년 8월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한 TF팀을 7개 부서가 모여서 구성했고요.

종원

홍종원위원

1인가구 지원조례는 본 위원이 발의했어요, 2019년 초에 발의한 것 같은데요. 조례 발의하고 참 일찍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 실태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대책마련까지 나와주는 용역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이번 용역내용에 실태조사는 물론이고요, 특성과 정책욕구까지 파악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 합의까지 도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꼭 좀, 이 1인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 여성 1인가구도 증가하고 어르신 1인가구도 증가하고 독거노인 문제도 생기고, 더군다나 우리 대전이 1등이고요, 그것에서는. 어떻게 참 1등을 그런 1등을 해서 안타까운데요, 이 실태를 통해서 대책마련을 할 수 있는, 조금 늦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진행하신다는 것에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인 1인가구 대책이 나올 수 있게 연구용역을 그동안 했던 연구용역과는 다르게 충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환경녹지국 하나만 하고 넘기겠습니다. 855쪽입니다. 장태산휴양림 부분 위탁금 관련한 건데요, 국장님. 장태산휴양림 부분 위탁금 1억 3,000만 원이 신규로 세워졌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사업내용을 죽 보니까 수탁자격이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관리, 비영리법인 대전광역시 산림조합 이렇게 3년간 더군다나 위탁을 한다고 내년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장태산휴양림 중에서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만 위탁하고 공원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 장태산휴양림이 대전의 대표적인, 대통령님이 다녀가시고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관광지 중의 하나로 되어 있어요. 인기도 많고 가보면 참 잘해놨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산림조합에 위탁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산림조합이 이런 휴양림 숙소 등을 운영했던 경력이나 경험이나 실적이 혹시 있는지 국장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숙박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장태산휴양림의 관리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부족에 따라서 관리하는 관리인력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하고 그다음에 숙박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숙박시설 부분만 위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여기가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에는 산림조합이 숙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대전시 산림조합은 그 경험은 없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없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없는데 숙소운영 이런 것을 잘할까요, 숙박시설 운영 같은 것을?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산림조합이 전국적인 조직이고 저희들이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협조해서 노하우를 받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대전광역시 산림조합 말고 다른 산림조합은 이런 것을 운영한 경력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광역시 산림조합에서 기존 산림조합에서 했던 경험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것을 수탁해서 하겠네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지금 보니까 총 위탁금이 5억 6,500 정도 돼요. 2021년 운영수입을 3억 3,500 정도로 잡았고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4억 3,500.

종원

홍종원위원

예, 수입금에 1억 3천을 더 추가해서 위탁금을 상계처리해 주는 거지요, 예산을?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부족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위탁관리비로 1억 3천 정도를 더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혹시 적자가 1억 3천이란 얘기인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보통 이렇게 잘되는데 왜 이렇게 적자가 많지요? 보면 늘 꽉 차는 것 같던데.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늘 꽉 차도 운영하다 보면 민간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은 예산에서 세워진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이쪽에서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성격이…….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위탁금이 적자를 보전해주는 정도 개념인 거예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 부분이 수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잘해서 수입으로 해서 해야지 우리 시가 자꾸만 적자보전금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금년에 대한자치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위탁비 산정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인데요,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에서 경영기법 도입으로 수익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만약 수익이 더 나면 위탁금 1억 3천 예산 잡은 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줄어들 수 있지요.

종원

홍종원위원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정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운영수입이 더 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거를 그렇게까지 우리가 적자보전을 해주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게 지금 저희가 휴양림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관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직원들이 월 7, 8일씩 당직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수급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그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계약을 맺었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아무튼 이게 적자보전금 형태로 계속 위탁금 지원 나가는 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도 운영수입이 더 줄어들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장태산휴양림 숙소 관련해서 올해와 작년 수익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방금 자료요청하신 1건과 청년가족국장님께서는 3건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위원회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본예산 320쪽에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 자체를 마케팅공사로 위탁주시는 거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마케팅공사 쪽에 의료전문 직원들이 있나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마케팅공사 1개 팀에서 이 업무를 지금까지 맡아서 해왔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까지 해왔어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성과 좋아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오전에도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비해서는 2019년도까지는 연간 1만 명 정도 내외를 환자를 유치해서 활동한 실적이 있어서 그 정도로 상승한 것은 사실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2020년도에 하신 것과 이번에 증감된 사유가 통역으로 무기계약직 러시아어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을 모신다는 거 아니에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왜 하필이면 러시아어지요? 주된 언어 따지면 요즘 같으면 영어, 중국어 이런 추세가 많을 텐데 러시아 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환자들을 유치할 때 선호하고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주가 러시아, 몽골, 영어권과 중국어권이 있고요, 그래서 영어와 중국어는 있는데 러시아 쪽이 없어서 러시아 쪽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마케팅공사가 엄청난 사업을, 대전시 것을 엄청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데 비해서 그만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또한 신규인원을 채용해야 되고 산적한 문제들이 쌓여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것은 공사 쪽이나 이런 투자기관에도 한번쯤은 시에서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올해 일차적으로 어느 정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상태에서 원래 당초 2020년 본예산과 비교하면 20% 감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 가서 좀 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427쪽, 428쪽, 429쪽에 대해서 같이 합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 주거정책에 대해서 하셨는데요, 임차보증금이나. 이게 사업이 도시공사나 도시재생본부에서 하는 사업과 같이 하시는 사업입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복

이광복위원

이자지원뿐만 아니라 주거정책비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정하실 때, 여기에 인원선정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350명을 선정하면 이미 어느 정도 청년들 주거지를 확보해놓은 상태니까, 지금 복지국에서는 집이 없잖아요. 그러면 갖고 있는 집은 도시공사에서 갖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거기와 협의하시는 거예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이것은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저희가 이자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임차보증금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보증금 대출금을 대출 지원해주고 이자를 일부 우리 시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결론은 청년정책과와 신용보증기금하고의 문제네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저희가 금고인 하나은행과 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 안 떼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하나은행과 저희가 협력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건 해당이 안 되네, 그러면. 보증금을 대출할 때 이자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은행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이자보전 같은 것은 무엇으로 대책을 세워놓고 있지요? 청년들에 대해서, 내가 만일 청년인데 집을 임대한다,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개인에 대한 신용을 갖고 돈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은행도 설정을 하는 건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대출 추천을 5천만 원 이하 금액에 한해서 해주고요.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요, 5천만 원을 해주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은행에서 뭘로 자금에 대한 확보를 하고 있느냐 그 얘기지요, 이자를 안 낼 경우.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청년들의 신용을 확인하고 해주는 거기 때문에.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신용으로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보증서 없이?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시의 산하기관과 아무 상관이 없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겁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단독으로 하시는 거라고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428쪽에 주민참여예산이 신규사업이에요, 이것도요. 이분들이 올린 사업은 어느 분이 이걸, 어느 파트에 계신 분들이 주민참여를 하셨나요, 신규사업을? 왜냐하면 전반적인 교육사업인데 강사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1,500만 원 중에 들어가고 온라인 제작, 홍보비 하는 건데 어느 파트에 있는 주민께서 주민참여제를 하셔서 책정하신 거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이것은 청년들이 제안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확보한 거고요, 이 교육은 우리 시에서 직접 강사 섭외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홍보물이라든가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직접 섭외를 해서 이 청년들한테 ‘오늘, 내일, 모레 이런 교육이 있습니다.’ 홍보해서 알리는 것은 어느 데를 통해서…….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저희 청년네트워크도 있고요, 또 청년공간도 있고 해서 청년들…….

광복

이광복위원

그쪽을 통해서?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다양한 홍보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429쪽 청년JOB에 대해서,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국비와 시비사업으로 해서 보면, 예산 대비에 대해서 따지면 30명에 대한 인건비로 이게 나가는가 본데 이 30명의 인건비라는 게 이분들이 지금 미취업 청년 30명을 취업시키는 데 인건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뭡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스타트업에서, 기업을 먼저 선정해서 그 기업에서 하는 혁신프로젝트를 이 청년들이 가서 하는 겁니다. 할 때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1년 단위 사업이에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 뒤에는 어떻게 해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그때는 평가를 해서 또 계속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계속 더 발전시켜서 하고요.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무튼 청년들의 일자리 확보나 청년들 고용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496쪽에 가족돌봄과 질의하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역 통합서비스하고 자립수당에 대해서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통합서비스를 해주시는데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당 이런 부분은 같이, 돈만 주시지 마시고 끊임없는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563쪽에 가족돌봄과 갑니다.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기자재 및 장난감 구입이에요, 이게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지난번 저희 2020년도 예산에 하나은행에서 장소 제공하고 우리 시에서 이미 장소에 돈을 썼잖아요, 그렇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지금…….

광복

이광복위원

계속 연속사업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계속 연속사업으로.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이것은 지금 설치 중이고요, 리모델링 공사는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고요.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이미 공사 제작비를 투입 시켰잖아요, 건물 인테리어를. 인테리어 했고 지금 한 것은, 이번에 1억 5,000이 들어가는 것은 완구를 사기 위한 자금이잖아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체험공간하고 도서관 안에 비치할 물품들.

광복

이광복위원

비치할 그런 것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이것 신규사업으로 봐야 돼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

광복

이광복위원

신규사업이라고 명시됐었길래 계속사업이 아닌가 했습니다. 4분 남았지요? 자꾸 똑같은 게 펼쳐지는데 직원들께서 절대 참아달라고 자꾸 하셔서 아까도 안 했는데 또 나오네, 저 말 잘 들어요, 이리 와서 말씀하시면 안 해. 다음에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계순

채계순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영

오광영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 보건복지국장님한테 자꾸만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설명서에는 없는데, 금액이 2,500만 원짜리라서 설명서에는 없습니다. 보니까 위생안전과에서 하는, 맞지요, 보건복지국?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음식점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50만 원씩 50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런 것 좀 키워야 된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특히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아마 일자리경제국 소상공인과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계획을 하거나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랑 상의를 하셔서, 사실 자영업자들이, 요즘 어디 가면 계속해서 좌식 아닌 입식 테이블에 앉는 게 추세이지 않습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주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런 사업들은 추경에 반영을 하든 해서 좀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기금에 이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기금재원이 많지 않아서 조금 했는데요. 확보되는 대로 늘려 달라고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렇게 하고,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일자리경제국 예산으로 한다든가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또 하나는 이것 어제 행정자치위원회 예산 심사할 때 나왔던 문제예요, 정기현 위원님이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재해구호기금을 지금 조성하잖아요, 65억?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기금조성을 그동안에 할 때, 재해구호기금이든 복지환경위원회 관련한 기금조성할 때 지방채 발행해서 했던 적이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그전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굉장히 드문, 올해만 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요. 저희가 재해구호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일정 비율을 갖다가 재해구호기금으로 넣게 되어 있는데, 아마 예산실 입장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하려면 여러 가지 사업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명분 중에서 가능한 지방채 발행이 쉽게 될 수 있는 것들을 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재해구호기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해구호기금 65억을 지방채로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재정운용의 건전성이라든가 효율성 이런 것을 많이 요즘 강조하는 시기인데 기금이라는 게 결국은 미래에 필요한 돈을 예치를 해놓으려고 하는 건데 이것을 빚내서 예치하는 거잖아요, 지방채 발행하는 거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과연 맞는가에 대한 의문들이, 이것뿐만 아니고 몇 개 기금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아주 작은 단위의 사업을 굳이 지방채 발행하는 사업들, 대전시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소진을 했기 때문에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이것을 빚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지금 제가 여기 세입만 봤지만 세출로 가면 아마, 뭡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적립이 되어 있을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세출에 이자 지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과연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하셔야 돼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이게 아마 재정 쪽 파트에서 고민을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광영

오광영위원

어제 그래서…….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아마 기조실에서 답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상하수도특별회계 한번 볼게요, 이게 같은 문제인데요.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서, 하수도특별회계부터 한번 볼까요? 하수도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있어서……. 아, 상수도특별회계 먼저. 상수도 지금 이 설명서에는 세입이 전부 다 없어요. 제가 여기 못 찾는 건가요? 아니면 세입을 안 넣은 건가요, 각 항목들 세입을?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특별회계라서, 일반회계가 아니라서 안 넣은 것 같은데요.

광영

오광영위원

뒤에 하수도특별회계는 넣었어요. 제가 지금, 1,229쪽 하수도특별회계는 앞부분에 세입을 전부 다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렇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원인자부담금(세입)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세입) 이런 것들을 다 명시해 놨는데 상수도는 왜 세입을 설명자료에 안 넣었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 것에 대해서는 있는데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 이것 사업명세서 찾아보면 바로 나오는 거긴 한데 예결위원들이 이것을 보는 과정에서 세입항목이 어떤 거고, 사업명세서에는 세입항목만 적혀져 있잖아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 항목에 대한 설명들을 검토해야지 예결위원들이 이 세입이 적당한지를 갖다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니까 이후부터는 꼭 넣어주십시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하수도특별회계 1,229쪽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590억이에요. 지금 하수도특별회계 총 예산이 얼마지요 세입예산이, 2021년도?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1,700억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1,740억 원.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2020년도가 1,650억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590억이 잡혀 있어요. 이것 해마다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잡아나가고 있었습니까? 지난해 보니까 500억이네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2020년도 2회 추경까지 예비비하고 초과세입, 세출잔액을 편성한 게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는 590억 정도, 2019년도에는 610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순세계잉여금은 뭡니까? 남은 돈 아니에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일단은.

광영

오광영위원

그냥 잉여금과는 다르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쓰고 남은 돈이지요.

광영

오광영위원

못 쓴 돈과 남은 돈은 전혀 다른 의미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못 쓴 돈은 아니고 쓰고 남은 돈이지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하수도특별회계, 지금 사실 하수도 되게 어렵다고 해서 보니까 요금인상 관련한 용역도 실시하고 이러는데 590억을 여기다 일단 세입으로 계속 잡아나가고 있고, 뒤에 보면 돈이 좀 있으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장기재원이 소요되는 하수처리장 이전 등에 대비해서 재원을 지금 확보하는 상황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재원 확보를 하는데 뒤에 1,246쪽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237억을 올해 예치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금액을 잡아나가는데 하수도 관련해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대전시가 부담하는 비용이, 표현을 민간위탁이라고 하나요, 민자라고 하나요? 어떻게 표현해야지 맞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민자사업.

광영

오광영위원

민자사업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민자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수도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게 과연 순세계잉여금 590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230억씩 넣으면서 관리할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게 당초에는 237억이 원래 예비비로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생기면서 거기 기금에다 전입을 시켜서 필요한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놔두지 말고 기금에다 넣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올해 세입으로 잡은 상수도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19억이에요, 19억. 예산규모는 거의 비슷해요, 아까 하수도가 1,740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상수도 예산규모가 오히려 작습니다. 1,468억입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뭔지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차마 이야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안 하는데 왜 이런 식의 예산편성과 항목을 넣어놓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어제 행정자치위원회 예산할 때도 이 문제를 계속 얘기했거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광영

오광영위원

돈 없다, 돈 없다 하는데 실제 예산서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편성해놓고 돈 없다고 한다, 이게 기본적인 팩트입니다. 사실 하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590억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뭐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봅시다. 1,036쪽 보실래요? 아까 앞서서 우리 조성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가요? 뒤에 보면 하수도특별회계도 똑같은 용역이 편성되어 있어요.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검토 용역, 뒤에 하수도특별회계 가면 거기도 아마 하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검토 용역 이렇게 되어 있겠지요, 그렇지요? 이것을 다시 읽으면 상수도요금 인상방안 검토 용역입니다. 인상하려고 하는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것 상수도요금 언제 인상했습니까?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2017년이 최근 마지막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하수도요금 언제 인상했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2018년까지 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2018년도까지.

광영

오광영위원

2018년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보통 보면, 그러면 2018년, 2017년 그러니까 2년, 3년 전에 인상을 한 거네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대개 적자다, 아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상수도특별회계 적자가 한 80억 정도 된다고 말씀 들었는데 맞습니까?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확하게 79억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사실 예산 규모로 볼 때 70억이 많은 돈이긴 합니다. 대체적으로 대전시 예산 중에서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준공영제 시행하고 있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500∼600억씩 연간 재정지원을 하다가 올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1천억이 넘었습니다, 재정지원금이. 그리고 지하철, 택시, 지하철도 한 300∼400억 정도를 연간 재정지원하고 있고 택시도 준공영제 이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간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1천억 가까이가 됩니다. 사실 그런 식의 적자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런데 상·하수도요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물가관리를 할 때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하는 것이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컨트롤을 하잖아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이 상·하수도요금, 버스요금, 택시요금 이런 것 다 지방정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요금을 인상해야 되는 원인 중에서 계속 적자가 누적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시민들한테 나눠 가지자고 해서 요금인상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려고 하면 시민들이 ‘이게 적자가 맞구나! 결국은 대전시가 계속 적자 보는 것은 대전시민인 나로서도 손해 보는 거구나!’ 그래서 좀 올리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고 별 문제제기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하수도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이게 과연 이 살림이 적자살림인지 제대로 하는 살림인지 시민 입장에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요. 이것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나중에라도 저랑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이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1,243쪽 한번 볼까요? 이것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방안 연구용역,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건데, 2,200만 원짜리. 이게 아니고 1,247쪽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이잖아요, 이게 신규 용역사업이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게 보통 용역사업 중에서 큰 건데, 30억짜리 용역이에요. 이게 민간사업하는 데 따르는 기초를 만드는 그런 용역인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어떤 건가요, 이것은? 이것은 무슨?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법정 계획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법정 계획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하수도법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서 5년 단위로, 그러니까 20년 단위로 저희들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따른 5년 단위 법정 계획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30억짜리 용역은 보통 이렇게 합니까? 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법정 용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희들 거의 다 법정 용역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그것도, 상수도도 그러면 한 30∼40억씩 용역비가 듭니까?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정도 되는 용역이 또 있습니다. 상수도 기본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요.

광영

오광영위원

아, 그래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법정으로 하고 있는 에너지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교하면 사이즈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네요. 그런데 이 기본계획을 해놓으면 이후에 하수도에 큰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러니까…….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과 연동되는 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그것과 관계없이.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각종 지표라든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하수처리구역이 변경되는 거 그다음 정비사업 우선순위 등 이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군요. 이것은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미세먼지대응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97쪽 보니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각 자치구마다 승용·화물차 구매를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요. 동구, 서구, 유성구 3개 구만 지원을 해주는데요. 중구나 대덕구는 신청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원을 안 해주시는 겁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전기자동차 보급 중에서 자치구의 관용차량에 대한 전기자동차 보급입니다. 그런데 차량의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동구, 서구, 유성구만 내구연한이 해당되는 데가 있어서 세 군데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하면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필요에 따라서 더 할 수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되면요.

승호

우승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안색이 좀 안 좋으셔서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696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직접) 사업비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353억이었지요? 작년도, 올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2021년도, 내년에는 이게 거의 115%, 얼마가 증액된 거지요? 이게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네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게 지금 350억가량이 증액됐거든요.

승호

우승호위원

거의 두 배 가까이 증액됐네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실적이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까? 이 물어본 사유가 매년 국가에서는 100만 원씩 보조금의 지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700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국에서는 지원 비율이 꽤 높은 편이긴 합니다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115% 증가를 해버리면 충분히 목표치 달성이 가능한지 좀 궁금한데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미세먼지저감 대책 일환으로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데 특히 화물차에 대해서 사업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보급지원 물량을 증가시켰고요. 현재 2020년도까지 저희들이 한 4,300대를 했는데 내년도에 4,290대 크게 무리 없이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충분히 다 소진을 하셨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올해 지금 1,699대를 했습니다, 10월 말 현재.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충분히 데이터가 확인이 돼서 이 비용추계가 확보가 되셔서 내년에 반영이 되신 건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게 환경부에서 그린뉴딜사업과 미세먼지저감 특별대책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전국적으로 사업물량을 배정하는 거에 의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증가하다 보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까, 대전시민이…….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사실은 대전시 차 보급률이 꽤 높은 편인데 시민들에게 차 새로 사시라고 이렇게 푸시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원해 주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요새 화물차가 많이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이긴 한데 갑작스럽게 증가한 비율에 따라서 다른 어떤 신규사업들이 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예산이 이쪽에 쏠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만큼 충전소 설치도 확대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뒤쪽 보니까 따로 충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안내가 없네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는 지금 여태껏 대개 민간소유 부지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어서 공공기관이나 공영주차장 같은 공공부문 위주로 설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2022년까지 한 300개 설치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한 27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충전소를 확대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민간에서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는 저조한 상황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전기차 보급이 굉장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충전소도 같이 발맞춰서 증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혹시 평생교육진흥원 관련해서 예산에 올라온 게 없나요?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평생교육진흥원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몇 쪽 따로 한 데 있나요?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585쪽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다른 게 아니라 10월에 제5대 원장님이 취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언택트 관련해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여러 가지 평생교육을 많이 실시하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취임사 인사도 영상으로 남겨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언택트로 하다 보면 동영상으로 많이 보실 텐데요. 시끄러운 소음 상황이나 아니면 난청이 있으신 분이거나 장애가 있으신 분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자막이나 수어나 그런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유튜브 채널도 다 들어가 보고 취임사 인사도 다 읽어봤는데요, 자막이나 수어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문자나 수어가 필수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영상물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 행자위 소관에서는 여러 가지 부서에서도 행감 할 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나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조례에는 장애인복지과가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부서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언택트사업들 자막이나 영상에 수어서비스가 필수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현재 홈페이지에 올라가있는 강좌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자막과 수어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비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아무래도 예산의 확보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요, 장애인복지과에도 협조를 하셔서 같이 다방면으로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모든 시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남

김종남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565쪽에 가족돌봄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금이라고 사업을 하시는데요, 민선 7기 약속사업으로 매년 10%씩 증액해오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만 사실 출산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사실은 청년분들이나 새로 결혼하신 부부들은 아이를 안 낳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맘카페나 그런 쪽에 가보면 여러 가지 요즘 다양한 사업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임신축하박스라든지, 선물을 받아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힐링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보여요, 실제로. 그래서 공공기관이 하는 사업을 민간의 후원이나 협찬을 받아서 추첨을 통해서 일부 지급을 해주는 사업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민행복카드라고 있더라고요. 은행과도 협약을 통해서 우리 카드 쓰면 일정 부분 기업이 후원받고 후원받은 만큼 신청하시는 이용자분들에게 혜택을 많이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는데 관이 여러 가지 출산지원금 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만, 돈 주고 끝나다 보니까 ‘옛다, 이거 받고 떨어져.’ 이런 느낌도 아니고. 좀 더 시민분 입장에서 관이 정말 ‘출산해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에서 자리 잡고 오랫동안 함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를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저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단순히 셋째 아 이상 양육지원금이나 그런 부분이 현금성 지원이 강했고요,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기자재 구입은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만 조금 더 가족의 돌봄서비스에서 세대별로 유형화된 서비스가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대의 관점에서 바뀌면서 서비스 중심인 부분들이 굉장히 시민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서비스에 대해서?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지금 말씀하신 민간에서 하는 임신축하박스라든지 은행에서 하는 행복카드 이용자 혜택 이런 부분은 섬세하고 자잘한 지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장려지원금이나 아이돌봄시스템을 시가 온돌네트워크를 추진하면서 빈틈없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시에서 다 키워주는 걸로 그런 콘셉트로 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돈이 들지 않고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해줘서 아이들 키우는데 엄마들이 편안하게 나가서 일도 할 수 있고 아이돌봄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프로그램으로 유지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민간이 하고 있는 선택적으로 기념품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박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 임신축하박스나.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국민행복카드도 출산장려금을 국민행복카드로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형태에 따라서 방법이 다양한데요, 지자체마다 특성이 다양하겠지만 우리 관이 좀 더 이 부분에 관심 갖고 선택과 집중을 하면 더 좋은 풍성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이것도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민간으로. 출산해서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가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관이 조사하지 마시고 실제로 민간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를 좀 조사해보시고, 맘카페 가보면 굉장히 활성화가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참고를 하셔서 내후년이나 아니면 추경이라든지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계속하겠습니다. 430쪽에 보니까 대학협력 사업 추진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대학교와 교류가 부족했다는 여러 가지 청년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도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선정규모가 3개에서 5개 대학이더라고요. 우리 대전에 대학교가 19개 이상인데 3개에서 5개를 선발하다 보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질적으로 예산도 많고 관이랑 소통이 잘되는 대학은 선택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관이랑 소통이 열악한 대학은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융통성 있게 선택을 하실 수 있을까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새롭게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치구로 공모를 해서 3개 자치구를 선정해서 관내에 있는 대학하고 자치구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사업비가 3억이라 3개 자치구를 한 거거든요, 1억 정도 지원해줄 수 있게. 그래서 일단은 금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요, 지속적으로 또 할 필요가 있고 발전시킬 사항이 있으면 내년도에 더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당연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관이랑 소통이 열악한 대학은 이 프로젝트에 처음으로 선택을 할 때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가점이나 그런 우대사항을 좀 더 드릴 방법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 당연히 담아주실 거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이걸 저희가 선정할 때 선정평가위원회를 전문가로도 구성을 하고요, 또 대학협력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417쪽에 청년 1인가구 지원에 대해서도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이 지원 분야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416쪽에 청년커뮤니티 지원이 있고 청년공간 지원이 있는데요, 사실 청년공간에서도 특성에 따라서 청년 1인가구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꽤 많아요. 그리고 청년커뮤니티도 소규모로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들이 많은데요. 약간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기존의 커뮤니티 지원이나 공간 지원에 대한 사업 외에 선발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선발을 하시나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1인가구 지원사업은 처음 하는 건데요, 1인가구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강좌나 교육 관련된 멘토링, 상담 이런 쪽으로 저희가 일단 계획을 세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치구에서 공모를 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티사업하고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1인가구에 중점을 둔다는 것, 차이가 있다면 그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치구에서 공모 신청하는 사업을 저희가 잘 선별을 해서 정말 1인가구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심사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인가구라고 해서 1인가구로 안주할 수 있게만 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가족을 꾸릴 수 있다면 그쪽으로도 사업을 해볼 수 있는 부분으로 1인가구로서의 삶을 영위하더라도 여러 가지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청년정책과는 마치겠습니다. 412쪽 보니까 청년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잠깐 스크린 띄워주시면.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유지보수비가 증액이 됐어요. 690만 원이었다가 1,100만 원으로 증가했는데요. 그 사유가 메인페이지 리뉴얼, 청년정책정보 문자서비스 수신동의시스템 구축 등입니다. 본 위원도 5분 발언을 하면서 많은 청년분들이 신청도 하고 그런 취지로 발언을 해서 반영된 걸로 보이는데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메인페이지 리뉴얼 시에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대전시 청년홈페이지가 청춘광장이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보니까 여러 가지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름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요. 카테고리를 보니까 다양해요, 굉장히. 다 분산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공간이면 공간, 커뮤니티면 커뮤니티, 마음이면 마음, 정장이면 정장. 그런데 공급자 중심인 부분이 조금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Q&A란이 있는데 Q&A란에 정장대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라고 해놓고 답변은 이쪽에 남기라고 하는데 글을 쓸 수 있는 란이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혹시? 문의를 하라고 했는데 글을 쓸 수 있는 게 없고요, 자유게시판에 가면 익명 보장이 굉장히 강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글을 썼는데 내 글이 어디 있는지도 파악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보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청춘터전 글이나 분산이 많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조금 더 세세하게 정말 청년분들이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대청넷 활동이 대략적으로 활성화가 잘되어 있어요,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글을 썼는지도 모르고 분과마다도 여러 가지 활동이 다양하게 될 텐데 분과마다의 기록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분과마다도 카테고리를 개설해서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고요. 본 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좀 더 청년분들 단체나 활동하시는 분들 설문조사나 이해관계 조사를 하셔서 이 플랫폼이 정말 이 정도 예산 들이고도 정말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자유롭게 뭔가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첨언을 드렸습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청년들 의견 들어서 리뉴얼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까지 전부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현위원

정기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상수도본부 쪽에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설명자료 1,037쪽 원격검침체계 기본설계 용역과 설명자료 1,159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본부장님, 이 두 사업이 지금 연결되어 있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궁극적으로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원격검침 그러니까 스마트미터링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 용역하는 건가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중에, 여러 사업 중에 하나가 원격검침 체계를 갖추는 사업입니다.

정기현위원

원격검침인데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에서는 스마트미터링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기현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원격검침 이게 무인검침한다는 뜻이지요, 미터링하고?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서버에 전송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망을 그러면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망은 아직 검토단계인데요, 망이 임대망이라고 해서 기존에 통신사를 이용하는 것이 있고 로라라고 해서 자가망이라고 하는데요.

정기현위원

로라?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희들이 시에서 중계기를 설치해서 데이터를 송신받는 그런 거거든요.

정기현위원

글쎄, 우리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하면서 자가망 구축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들었는데 알고 계세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원격검침 데이터를 전송받는 것이 스마트시티 그 망을 이용해서 가능한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

금방 자가망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자가망은 별도로 그것과 관계 없이 하는 겁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스마트시티 사업을 하면서 자가망 구축 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사업에. 그러니까 거기서 그 망을 이용하면 많이 절감되지 않겠나 싶어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건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엄청난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거지요.

정기현위원

예, 크게 절약이 되거든요. 그리고 스마트시티가 여러 서비스, 도시의 서비스사업들을 사실은 저희들이 통합관리하는 망 구축 사업이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버스, 대중교통까지 해서 여럿 물려서 각종 서비스들을 우리 자체 망을 통해서 빅데이터 구축하는 것까지 가는 건데, 그래서 스마트미터링 원격검침 체계도 이 망을 활용해야지 기왕에 우리가 스마트시티 도시 조성하면서 만든 자가망이 더 효용성이 커질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절감도 되고. 부산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타 시·도에서도 이쪽을 계속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제에 우리도 그런 자가망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우리 자가망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선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가능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1,036쪽인데요. 원격검침체계 바로 앞쪽인데, 지금 계속 이게 적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길래 깜짝 놀라서요. 벌써 이게 한 2년 전까지인가요, 해서 요금이 한 40∼50% 인상이 되었거든요, 현실화한다고 해서. 1년에 20%, 15% 해서 2∼3년간 그렇게 인상을 시켰는데, 하수도요금도 그렇고, 대폭 인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과 2년 만에 또 이렇게 적자라고 하면 시민들이 납득할지 모르겠네요?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요금 저희들이 최근에 인상한 것이 2017년도거든요. 그때 인상폭이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7.7%대거든요.

정기현위원

하수도 쪽이었나?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상수도는 2018년도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2018년에 인상을 했습니다.

정기현위원

했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정기현위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는데, 최근 5년간 상하수도요금 인상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9쪽, 학교 밖 청소년 꿈 키움 수당 지원 부분인데, 이현미 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청년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이게 작년에 7억 예산을 반영했다가 다 못쓰고 작년 추경에 한번 삭감하려고 했다가 유보했던 사업이잖아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결국은 올해 다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네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런데 최종집행이 9,400만 원인가요, 지금까지?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총 집행액이 한 2억 8천 되고요, 수당만 집행액은 1억 5,400 정도 됩니다.

정기현위원

수당은 1억 5,400. 현장에서는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여러 여건들이 좀 충분치 못해서 집행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현실을 감안해서 이렇게 삭감해서 적게 반영했는가 봅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저희가 4차 추경 전에 예산실하고 작업이 끝나서 수정하지 못한 사항이고요, 일단 이 금액을 반영해서 진행하고 내년에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더 반영해 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현실적으로 잘하신 것 같은데요, 여러 청소년들을 좀 유인계라고 하면 그렇고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춰서 아이들을 많이 발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사업실적을 봐서 이후에 추경 반영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나온 김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614쪽, 616쪽. 여기 쉼터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 부분이 들어가 있지요? 찾으셨습니까, 614쪽, 616쪽?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정기현위원

청소년쉼터 6개 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가부 가이드라인도 못 채우고 있다고 해서 평소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수준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겁니까? 2020년 기준을 만족하는 겁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2020년 기준으로 여가부 지원 기준액은 다 맞춘 겁니다.

정기현위원

2020년 기준?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이분들이 이야기한 것은 1억 7,70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반영된 건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반영되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내년인데, 내년에는 2021년도 기준이 또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이후에 보완하시는 건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기준이 인상되어서 내려오면 맞춰서 우리 시비 기준도 인상될 수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아직 안 내려왔는가 봅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아직.

정기현위원

교육청소년과 계속하는 김에 583쪽 무상교복. 무상교복 이 부분이 저희 교육위에서도 좀 다뤘거든요. 다뤘는데, 현물로 2년을 해왔지 않습니까? 혹시 현장이나 학부모 또는 업체 이런 데에서 민원 들어온 것 따로 없습니까, 시에?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시에 따로 민원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정기현위원

주로 교육청에 가는가 보네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

여러 가지 정착하는 과정에 진통이라고 봐야 될지 이야기들이 좀 분분한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교복으로 딱 한정짓지 않고 신입생 축하금, 신입생지원금 해서 30만 원 이렇게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그 내용은 아세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잘 알지 못하는데요.

정기현위원

서울시가 올해 발표했습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래서 여러 이야기들이 많은 상황에서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국장님 생각 안 하셨었나본데, 이런 방안들 한번 검토해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서울뿐만 아니라 타 시·도 지원사례를 조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교복도 현금 달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해요. 상당한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2년 지났으니까 시에서도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 재활용폐기물 불법매립 쪽인데요, 이걸 제가 찾지를 못해서. 자원순환과 쪽인가요? 딱 맞는 사업들이 없어서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좀 많이 된 거지 않습니까, 폐기물 매립이 불법은 아닌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매립을 과도하게 해서 악취문제와 이런 것들이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리고 재활용폐기물들을 지정된 장소에서 폐기하지 않고 옮겨가면서 매립하고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들을 처리하지 않고 폐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실태는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우리 지역에. 서구, 유성구에서 지금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지금 기존 지역의 업체들이, 외지업체들도 포함되어 있고 해서, 자치구 사무이기는 한데 이게 우리 지역업체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부분들이라 시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점검하셔서 의결 전에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한 가지만 더, 환경녹지국에 명시이월 설명자료집 보니까 앞서 세입·세출은 당초예산과 1추, 2추 추경에 예산반영여부가 나와 있는데 명시이월자료에는 사실 없어요. 없어서, 언제 예산이 반영된 건데 이렇게 명시이월되는지 이 부분을 알 수가 없어서 설명자료 표기할 때 그 부분도 참고해서 수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방금 전에 정기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1건을 저희 위원회 예산심사 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께서도 정기현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1건에 대해서 심사하기 전까지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칠 위원님.

조성칠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얘기인데요, 자원순환과 얘기기는 하지만 어쨌든, 807쪽에 보면 대전 제2매립장(1단계) 조성사업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이 올라와 있어요. 국장님, 보셨나요? 사업설명서 797쪽하고 807쪽이에요. 제2매립장 조성사업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이게 현재 있는 게 거의 다 차서 옆에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2025년 전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종료 시점이.

조성칠위원

그러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이게 그래서 2024년도까지 끝내야 되는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꼭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예산 재원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이걸 한 10년 동안 지방채를 매년 30억씩 하는 겁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매년 30억이 아니라 2020년까지는 저희들이 지방채 875억 해서 보상비 집행했고요, 2021년 소요액이 30억입니다.

조성칠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했잖아요. 사업기간이 2019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2019년도는 타당성조사하고 투자심사했고요.

조성칠위원

그러면 재원을 만들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예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조성칠위원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전체 다 융자를 얻어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융자 얻어서 하는 거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기재부에서 차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차입해서 하는 거지요, 따로 지원돼서 하는 게 아니고?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가 2,800억 정도 되니까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30억씩 하면 한 9년 정도 걸리는 거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 이후로 내년부터는, 2021년 이후로는 더 많이 하나요, 차입을?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102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조성칠위원

그러면 500억씩 하겠네요, 갑자기?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자체 재원이나 지방채 발행 등 연차별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875억을 확보한 거고, 지방채 차입해서, 그렇지요? 지방채 차입금액이 여태까지 해서 875억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리고 내년에 하고 나면 한 900억 되는 거네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900억 빼고 나면 한 1,900억 정도 2년 내에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3년 내에?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게 국비와 시비 매칭이기 때문에요, 전체 1,102억 중에 시비가 60% 들어가니까요.

조성칠위원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 국비와 매칭이 된다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면 15년 동안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해야 돼요. 꽤 많네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조성칠위원

이런 게 계속 많았습니다. 그 옆에 보면 소각시설도 그렇고요, 806쪽에 있는 소각시설도 그렇고. 지금 현재 다른 것도 계속 그렇게 나가는데 전체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돼요, 시 입장에서는 원금하고 이자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물론 규모가 있어야 되니까 하긴 하지만 전체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까지, 그것도 봐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어떠십니까, 그런 것은 잘 보고 계십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부분 다 고려해서 지금 지방채를 얻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나중에 빚더미에 앉지 않게 지금 조심해서 보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것은 2024년도까지 확실히 큰 문제 없이 될 것 같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현재 상황에서는 큰 문제 없습니다.

조성칠위원

수도권은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인천에서 안 받겠다고 해서. 수도권들은 각 지자체마다 난리던데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어쨌든 우리는 그런 장소를 확보해서 다행이긴 한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청소년기금 있지요, 기금?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청년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청소년육성기금이라고 있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조성칠위원

이거 왜 만들었어요, 처음에 만든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우리 고장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지원, 이게 기금의 목적입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다양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청소년들한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를 형성하게 도모한다는 목적입니다.

조성칠위원

그렇지요, 기금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기금의 목표는 그런 활동을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이고 어쨌든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지원하고 이런 데 쓰겠다, 기금을 모으겠다 한 거지요. 원래 목표는 얼마였습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20억이었습니다.

조성칠위원

현재 얼마만큼 됩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지금 조성액이 22억 6,217만 원입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다 모았으면 무엇을 써야 되잖아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쓰는데 쓰는 것은 이자수입으로 쓰게 되어 있거든요.

조성칠위원

이자수입만 쓰는 거예요? 기금이 이자수입만 쓰게 되어 있나요, 기금이?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수입금만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우리가 기금을 만들 때 다 이자수입만 쓰게 되어 있나요? 쓰고 또 모으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기금은. 급할 때 쓰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당해연도 수입금만 갖고 사업비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지금 이 표를 보면 전입금이 계속 없어요. 2015년도까지 잡혀있고 그다음부터는 전입금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조성칠위원

이자수입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도 없고요, 그렇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사업비는…….

조성칠위원

비융자성 사업비라는 것은 다시 여기에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사업비는 금년에 3,500만 원 반영해서 했습니다.

조성칠위원

아니, 한 일이 없으니까요, 한 일이. 내년에도 뭐 하겠다는 얘기가 없고.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청소년육성프로그램 지원은 했지요, 수입금으로.

조성칠위원

2천만 원씩 나오는, 2천만 원 그 정도잖아요. 2천만 원 만들려고 기금을 그렇게 20억씩 모아서 거기다 처박아 놓습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당초에 기금을 만들 때는 이자가 높았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지금은…….

조성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 의회에서도 계속 나오는 거고 예결위 때마다 나오는 얘기도 그런 거잖아요. 기금 문제에 있어서 이제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해서 유사한 것, 목적 대비 활동이 없는 것들은 통폐합 좀 하자, 가짓수만 많고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돈 묶어 놓는 거잖아요, 활용도 떨어지는 돈만. 그런 얘기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의원 되고부터 계속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매년 안 고쳐집니다. 성과 평가에서 과감하게 고민들을 하시고, 거기도 그렇고, 물론 여기는 아니고 산건이긴 하지만 근로복지기금이나 과학기술육성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이자 가지고 조금씩 쓰고말고 마지못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부서를 넘어서서 고민을 해서 기금 정리를 하셔야지, 이게 방만한 것 아닙니까? 늘어놓는 것.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사용은 방만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조성칠위원

사용은 방만하지 않지요, 은행에 넣어놓고 있으니까 방만하지 않지요. 운영을 안 하는 게 방만한 겁니다. 적극행정을 하시고요. 이 문제는 한번 고민을 하시지요, 기금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기금 운영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통합…….

조성칠위원

안 그러면 의원들이 기금 정리하라고 또 조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집행기관에서 정리하시라고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일단 각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수입금만으로 사용하라고 조례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조례부터 개정을 해야 되고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어쨌든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전입금도 없어요, 이자밖에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정말 기금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것을 더 파악하시고 성과분석을 하셔서 통폐합할 수 있으면 통폐합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 좀 하세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고민한 결과를 내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홍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아까 앞서서 질의했던 것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자료 좀 요청하려고요. 아까 장태산자연휴양림 부분위탁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잖아요. 혹시 국장님이 환경녹지국장으로 언제 부임하셨나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7월에 부임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7월에 오셨어요? 6월에 제250회 제1차 정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전광역시 장태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이 복지환경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그 의안검토보고서 보고내용 중에 단서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 하지만 다만 수행기관의 공공성이 보장되고 관련사업의 경험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게 위탁기관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수익 부진에 따른 중도운영 포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위탁운영비 지원 확대 등으로 인한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시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위탁 전 재정추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 하면서 검토의견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으로 보면 이렇게 적자를 보전해주는 형태로 위탁하라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주세요. 민간위탁 협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체결하신? 위탁금이 얼마이고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게 다 있겠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거기에 전체 위탁금이 아까 했던 5억 얼마인 거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총 위탁금 5억 6천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혹시라도 이게 수입이 부족하면 추후에도 이렇게 적자 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협약에 의하면? 그런 건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위탁관리비는 저희들이 지출해야지요.

종원

홍종원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이렇게 단서가 잡혀있는데도 이렇게 협약을 맺었고 예산을 수립했다는 게 잘못된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협약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에서 기존에 있던 인력들이 전환 배치되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비용절감이 3억 8,5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종원

홍종원위원

관련 자료 제출해 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보건복지국장님, 143쪽을 보시면 구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된 게 있습니다. 운영 관련된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대전시 노인인구비율이 지금 몇 퍼센트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최근에 16%…….

종원

홍종원위원

16%까지 갔나요? 전체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14% 정도.

종원

홍종원위원

중구가 19%, 거의 20%에 육박해서 제일 많은 것은 알지요? 노인인구비율이 가장 높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 노인복지관을 보시면 동구에 2개, 서구 2개, 유성구 2개, 대덕구는 분원 포함해서 있어요. 그런데 중구에는 노인복지관이 없지요? 시립복지관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시립복지관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것은 시립이잖아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시립인데 중구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아마 그런데, 이것은 중구의 의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구에서 구 노인복지관이 필요해서 그 사업이 필요하다.

종원

홍종원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시립복지관도 굉장히 협소하고 그렇잖아요? 복지관만 보면, 노인연합회 사무실 말고 복지관만 본다면.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그것을 중구 복지관으로 하고 시립복지관을 제대로 짓는 것은 어떤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한번 검토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노인인구비율이 가장 많은데 도리어 구립도 없고 그렇잖아요? 다른 데는 다 2개씩 있는데.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저는 구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것은 당연한데요, 시립복지관을 한번 전환해서 하는 것도 고민 한번 해봐주세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208쪽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 대전에서 건립되잖아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올해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건립사업이 진행되는 거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로 예정하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나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2022년 하반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2022년 하반기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운영비와 운영계획도 세밀하게 짜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지금 건축비나 하여튼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운영비와 관련해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을 했고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 발의돼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엊그저께 통과됐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다행이네요, 일단 이게 대전에 있다는 것뿐이지 대전·충청권, 중부권 최초의 어린이병원이잖아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 의미 있는 거기 때문에 운영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충청권 또는 중부권 시·도의 분담금 협의라든가 국비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지금부터 치밀하게 접근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게 대전에 있다 뿐인 겁니다. 이것은 중부권 공공어린이병원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충청권 4개 시·도가 운영비에 대해서 같이 분담을 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아마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그런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게 운영계획에 세밀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902쪽 좀 말씀드릴게요, 어린이물놀이장 운영이에요. 한밭수목원 쪽에 설치하시려나 보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이게 7∼8월 해서 3억 2,000만 원을 했고요, 올해도 세웠다가 3추에 전액 반납했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안 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비슷한 게, 행자위에서 야외스케이트장 관련된 게 똑같은 장소인 것 같아요. 여름에는 물놀이장,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인데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게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온다고 해도 지금 상황으로는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국장님? 그래서 행자위에서는 야외스케이트장 관련된 6억 5천만 원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다 삭감했고요, 그것을 상반기 상황을 보고 1추 때 필요하면 하자는 의견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종원

홍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586쪽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청년가족국장님?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586, 588쪽인데요. 평생교육역량 강화사업하고 평생학습배달강좌제 운영이에요. 강화사업은 2억 6천 정도가 증액됐어요, 올해 대비. 그게 혹시 스마트 평생학습 플랫폼 고도화사업이 추가돼서 그런 건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나머지 사업은 똑같나요, 올해와?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거의 유사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실적은 어땠어요? 얼마나 많이 이용하신, 강좌에 많은 분들이 했나요, 수강을?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추진실적을 좀 주시고요. 강좌가 어떻게 운영됐고 얼마나 강좌에 수강했고 그리고 올해 계획도 대비해서 같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평생학습배달강좌제 운영이 올해 당초 11억 9,000만 원에서 코로나19로 강좌가 축소되면서 4회 추경에 6억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렇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강좌를 축소해서 1,474개 강좌를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했었지요? 최종 그렇게 했나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올해 내년 예산으로 다시, 올해 초 본예산까지는 아니지만 9억 정도로 다시 증가시켰어요. 1,600개 강좌를 하실 계획으로 지금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코로나 얘기 진짜 하기 싫은데요, 코로나19로 진짜 이게 현실감 있는 예산이라고 보십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강좌의 방법을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제작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라 그래서 증액을 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본 위원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운영해서는, 똑같은 예산으로 가면 안 되는 거고요. 방식의 전환을 하든 방법의 전환을 하든 필요한 교양강좌라든가 필수강좌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해서 예산을 수립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1,600개 강좌를 하면서 3억을 늘렸단 말이에요. 올해 1,474개 강좌를 내버려 두면서 5억 8천으로 유지했던 것, 예산의 규모감이 강좌 수에 비해서 좀 안 맞아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지금 말씀은 온라인, 비대면 이쪽으로 강좌의 방식을 전환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투입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618쪽, 그냥 죽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전에 아까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학교 밖 청소년 꿈 키움 수당은 지난 추경 때도 이것은 삭감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해서라도 아이들한테 지원하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또 삭감했어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이번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4차 추경 전에 예산실하고 작업이 끝나서 저희가 수정을 못한 사항이고요, 이것은…….

종원

홍종원위원

아까 말씀 들었고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부족한 부분은 추후 반영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학교 밖 아이들의 꿈을 위한 것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 부분은 정기현 위원님께서 아까 당부도 하셨지만 추경에 상황 봐서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618쪽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이에요, 8,100만 원.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올해도 전액 삭감됐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올해 사업 취소가 돼서요.

종원

홍종원위원

이것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5월부터 11월이라고 하는데.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이것도 내년도 코로나 상황,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기도.

종원

홍종원위원

아까도 계속 얘기해 드리는 게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했을 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면서 접근해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 계획도 없는 사업인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주세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685쪽이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이라고 신규가 올라왔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가이드라인이 환경부에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대덕구 대화동하고 목상동이 집중관리구역이었는데 이번에 읍내동 일원이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그쪽에 있는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들, 그러니까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에 스마트 에어샤워나 에어커튼 이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환경부에서 지정해주는 건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게 산업단지나 공단 위주로 주로 지정이 되나요, 아니면 그 외에도 지정이 가능한가요? 우리가 혹시 추천하거나 제안하거나 이랬을 때도 가능한 건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게 지금 지정요건이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지정요건이 있어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농도하고 밀집도 그다음에 지역특성이 첫 번째가 산업단지 인접 주변지역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혹시라도 집중관리구역으로 되면 뭔가 관리 차원에서 좋으니까, 이게 꼭 산업단지, 공단이 아니어도 차량이 많은 곳이라든가 이런 데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높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조건에 맞으면 순위를 결정합니다. 그쪽에서 순위를 결정할 때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의 미세먼지 실태관리, 미세먼지 집중지역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셔서 꼭 공단이 아니어도 추가 지정요청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봐주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게 저희들도 금년 2월까지 연구결과에 의해서 순위를 정해서 올린 겁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아무튼 그것은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723쪽인데요, 바람길숲 조성이라고 제가 잘 모르는 사업이어서. 이게 지금 보니까 올해 10개 공구 사업을 추진했고 2021년도에 7개 공구를 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번 자료를 주세요. 바람길숲 조성 관련해서 예산하고 어디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실적과 2021년 계획을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주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777쪽에 새로운 어린이공원 조성,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기이 조성된 노후 어린이공원을 정비할 때 지역주민하고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한 의견수렴으로 새롭게 공원을 리모델링할 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어린이공원이라면 놀이터 이런 개념인가요, 어떤 건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어린이공원이요,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올해 세 군데 지금 조성공사 추진 중이라는 거고 내년도에 두 군데를 한다는 거잖아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게 자연생태놀이터 개념으로 접근하는 어린이공원인가요 아니면, 어떤 개념인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지역주민들하고 어린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린이공원을 꾸며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한 거고요, 이것도 혹시 관련 자료 있으면 제공 좀 해주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방금 홍종원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3건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청년가족국장께서도 자료 요청하신 1건에 대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저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정해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힘드시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아시다시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보건의 날을 지방에서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올해도 시행하셨나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올해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매년 4월 7일에 하는 건데요. 혹시 2021년도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나요? 코로나 터지기 전만 해도 매년 하시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아마 해마다 하는 행사라 저희가 했는데 소액이다 보니까 여기 설명서에 안 들어갔는데요, 제가 한번 사업명세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사실은 본 위원도 관심 깊게 봤던 건데요, 이게 보통 기념행사처럼 많이 추진을 해오셨더라고요. 사실은 과거의 여러 가지 형태를 살펴봤어요. WHO에서 주관하는 세계 보건의 날에 맞춰서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병의 날, 세계 적십자의 날, 국제간호원의 날, 구강의 날, 귀의 날, 약의 날, 눈의 날 등 다양한 건강과 보건 관련된 것들을 다 한 데 묶어서 했던 사업인데 취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건강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은 청각장애가 있다 보니까 귀의 날을 굉장히 관심 깊게 봤었습니다. 민간에서는 이비인후과 병원 중심으로 귀의 날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건의 날을 지자체 차원에서 하시다 보니까 좀 더 방대하고 규모 있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단순히 시상하고 교육이 없는 그런 단순한 기념을 기리는 식으로 끝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었거든요. 별도로 예산항목이 보이지 않아서, 내년에 코로나 때문에 추진도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해마다 그것과 관련된 주제가 정해져서 내려오면 그것에 맞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제가, 그 디테일한 사항은 제가 몰랐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고 방안을 찾도록 하고요. 예산이 내년에는 의무절감으로 해서 올해 520만 원이었는데 지금 468만 원이 행사비로 서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좀 열악하긴 하네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나중에 꼭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43쪽 보시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교육지원입니다. 존경하는 채계순 위원장님도 그렇고 본 위원도 관심을 깊게 가졌고, 옆에 전임 국장님 또 현 국장님도 많이 관심을 가지신 덕분에 성과가 여러 가지 정상궤도로 높이 올라왔고 실적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매년 9명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경우예요. 그런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매년 700명에서 800명 정도 수술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 인구가 37만 7천 명이라면 매년 1천 명도 안 되는 인구가 이 수술을 지원받고 있는 만큼 열악합니다. 정보의 접근 그리고 수술에 대한 인지도 그런 부분에서 보청기보다 많이 떨어져요, 수술을 필요로 하고 그만큼 지역사회 곳곳에서 사업에 대한 설명과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 부분이 큽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전시가 2019년도 이후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여러 가지 민원을 본 위원이 많이 받아요. 너무 좋은 사업인데 구마다 신청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구에서 실무자가 얼마나 인지하고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속도라든지 이해도라든지 달라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돼서 국가에서 법적으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국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강선희 주무관님이나 안연숙 사무관님이나 송석주 과장님이 열심히 해오고 계세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과는 순환보직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인사이동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이 현 실무자는 굉장히 이해도가 높은데 다음 실무자로 바뀌면 바뀔수록 또 이해도가, 또 다시 학습을 하고 답습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굉장히 열악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전문가에게 자문도 얻고 그래야 되는데요, 현재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담당주무관도 지역에서 곳곳의 주민센터마다 알아서 해결해나가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것 이대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일단 제가 프로세스를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별로 수시로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요, 일단은……. 그것 한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재 이 상황이, 제가 사업비가 1,000만 원이었던 것이 작년부터 1억으로 해서 초기로 저희가 확대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2년 차 되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모니터링 한번 해보고 평가해봐서 방안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의회에 입성하기 전에 2017년도에 최초로 받았어요, 이것. 신청서도 없어서 자필로 썼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여기까지 왔다는 건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더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주십시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과 이광복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무지개복지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스크린 좀 띄워주시면.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장애인은 최저임금법에서 제외가 되는 것 아십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법에 따라서 최저임금에서 제외가 돼요. 최저임금 적용 제외대상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무지개복지센터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거든요.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만큼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잘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212쪽에 보니까 종사자 27명인데요, 이것은 비장애인 근로자인 행정직 요원입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명이.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27명 외에 별도로 생산직을 채용하고 기간제근로자로 고용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보니까 공장동, 복지동에 따라서 근로시간을 장애 정도에 따라서 약간 차등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2019년도 채용공고를 뽑아봤어요. 2019년도 7월에 기간제근로자를 13명 채용했고요, 2019년도 9월에 6명을 채용했어요. 그러면 전체 총계 생산직요원은 총 몇 분 계신 겁니까? 이게 장애인만 채용을 하셨더라고요. 혹시 데이터 파악이 되시나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허락해주시면.

승호

우승호위원

위원장님.

계순

채계순위원장

설동승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동승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반갑습니다. 혹시 기간제근로자로 2년 동안 채용을 하게끔 되어 있던데요, 생산직 종사하시는 장애인 직원분 총 몇 분 계십니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생산동에서 생산하는 게 네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데요, 복사용지하고 핸드타월하고 점보롤화장지, 제과제빵 해서 제조업하는 제조동에는 50명이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총괄만 얘기해 주세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30명 정도가 그것보다 중증장애인 되는, 보호작업장이라고 해서 치간칫솔같이 단순노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30명 해서 총 80명이 저희 무지개복지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경증과 중증이 섞인 분들이 50명 정도 계시고, 30명 정도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차원에서 계신 거군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이거거든요. 채용공고에 보니까 보수조건이 있어요. 보수조건에 ‘공단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영지침에 의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급여의 부분이 딱히 그렇게 정해진 게 없어요, 업무담당의 특성에서.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의 생활임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장애인 모두에게도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래서 다른 직업재활시설보다는 보수가 좋은 편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좋네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고용을 의무고용 이상 달성하실 경우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 중증 정도나 여성장애나 남성장애에 따라서 고용장려금을 매달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받고 계십니까?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잘못 들었는데 한번 다시 말씀을.

승호

우승호위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중증장애인이나 아니면 경증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고용장려금을.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받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그 사업주에게 지급이 되는, 그게 장려금입니다. 혹시 그것 어디다가 주로 사용을 하세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수입이 되는 것은 시 세입계좌에 입금되는데 그것도 같이 세입에 잡힙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걸 세입에 잡으세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것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나온 김에 저희 무지개복지공장 오늘도 많이 거론되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하나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승호

우승호위원

짧게 부탁드립니다.

동승

설동승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무지개복지공장은 아시다시피 중증장애인들 직업재활시설인데요, 그것을 실은 생산성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거든요. 우리 시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설립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설동승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돌아와서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장애인고용 잘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마스크 생산설비를 도입함으로써 여러 가지, 12명이라고 하셨나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더 채용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증장애인이냐, 경증장애인이냐에 따라서 급여 장려금이 들어오면 사실은 결국 장애인분에게 돌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시설에 좀 더 투자를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별도로, 세입으로 다 책정하지 마시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독려를 해주시고요. 사실은 이 기사가 11월 25일 자에 났던 건데요, 마스크공장은 울상이고 가림막 업체는 즐거운 비명을 외친대요. 지금 보시는 우리 칸막이인데, 아시다시피 대부분 전국에 마스크대란으로 인해서 1월 말에 137곳에 불과했던 마스크 제조회사가 11월 중순 784곳으로 거의 6배 정도 생산설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이번에 국비 매칭해서 시설 도입하는 것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하더라고요. 대부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 마스크 제조회사가 두 곳이 있는데요, 코로나 터지기 전만 해도 폐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이었어요, 원래는. 그런 상황에서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이나 이광복 위원님도 우려를 표하신 부분이 그건데요, 당장 지금 해서 내년에 설비 도입하고 12명 직원에 대한 교육도 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하면 내년 중순쯤이나 말에 마스크를 찍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코로나 백신도 활성화가 될 것이고 미세먼지 전용으로 많이 확산될 수 있는 마스크 제조설비로 갈 텐데, 그전에 민간에서도 적자가 나서 폐업을 준비하던 수순에서 무지개공장에서 과연 이것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경쟁력을 얼마나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사실 있고요. 일반 민간회사에서도 손가락 잘릴 정도로 마스크 생산설비하다가 실수해서 사고 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분들에게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직업재활시설은 말 그대로 직업을 재활하고 2년 뒤에는 퇴사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다음 직장으로 이직을 하는 과정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것은 마치 수익구조로 생각하고 책정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지개복지공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복사용지하고 제과제빵 이렇게 품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고,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은 공공기관 의무구입도 있고 그러면 한편으로는 장애인일자리 직업재활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공 납품을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놓고 봤을 적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마스크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물론 아까 판매 쪽도 말씀하셨는데 미세먼지도 있고 시 의사회나 여러 쪽에서 세 종류의 마스크를 만들기 때문에 360만 장은 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민간이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조금은 저희도, 이게 9월에 공모에 의해서 국비사업이 확정되어서 하다보니까 같이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맞물려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상황과 국비상황과 직업재활 같이 맞물려있는 건데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결국은 세 가지 종류로 마스크를 만드신다고 했지만 KF94나 80이나 방역마스크 정도로 만드실 텐데요, 한 가지 덧붙여볼게요, 제가. 굳이 정말 이 프로젝트 사업을 하셔야 된다면 아시다시피 청각장애가 있는 분들은 입모양이 안 보인다고 해서 립뷰마스크라고 해서 이야기 나온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전국 어디에도 지금 민간에서 팔거나 아니면 민간에서 자원봉사자를 투입해서 공급을 하는 수준 정도로 마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계속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반영되는 게 뭔지 봤더니 지자체마다 이런 똑같은 일반적인 설비를 도입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게 어떤 특허를 취득했거나 상표를 득하신 분은 그것에서 어떤 사업구상을 하시겠지만 이것은 공공이 해야 될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스크를 만드셔야 한다면 글쎄요, 관이 립뷰마스크 같은 그런 설비를 도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민간과 협업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약간 사업을 바꿔서 비틀어서 추진은 못합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 공모를 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또 연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동승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방금 우승호 위원이 요청한 자료 1건을 예산심사 전까지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영

오광영위원

빨리하겠습니다. 금방 마스크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속가능한가에 대한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창업지원과에서 국비공모에 준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장애인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국비 12억을 지원받아서 발달장애인들이 가족 1인과 함께 소위 말해서 스마트팜을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창업을 하고 그 창업한 것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판매하는 것까지 연결하는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가능한가에 대한 의문들이, 예를 들어서 이 심사를 2020년도 올해 3, 4월에 했으면 당연히 하라고 했겠지요. 그런데 지금 마스크 관련된 수급이 엄청나게 레드오션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염려를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한번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17쪽 보면요, 지금 올라온 예산들 중에서 괄호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지난해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이 100억이었다가 올해 150억, 내년에 200억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요청한 사업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려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대전시에서 전혀 추진하지 않던 새로운 사업을 주민들이 제안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중에 청년 1인가구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이전에 추진을 하던 사업인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이것과 비슷한, 1인가구를 지원하는 사업 관련해서는 이전에도 했었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1인가구 지원은 그전에는 저희 청년국에서 한 건 없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없었습니까? 전국에 1인가구가 한 30.2% 된다고 해요, 전체 가구 수의. 그중에서 30대 이하의 청년 1인가구가 가장 많은 곳이 유성입니다, 54.3%.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인 온천1동 같은 경우는 61%가 1인 가구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제안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와 유사한 사업 중에 또 예를 들어 유성구청에서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올라온 것 중에 여성 1인가구 가정에다가 안전잠금장치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2021년도에 사업을 하고 나면 대전시의 사업으로, 추이를 봐서, 이게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한 다음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지체 없이 사업으로 받아안아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겠다 싶은데, 공감하시지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사업종료 후에 평가를 해서 가능하면 전부 지속될 수 있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간단하게 두어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422쪽에 구직청년 면접용 정장 대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정말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적 보니까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전체 사업비 중에서 2천만 원 정도가 위탁 및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위탁은 누가 하는 거예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이것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위탁하는 거고요, 대여해주는 업체를 지정해서 현재 대여는 2개 업체를 지정했습니다, 중구와 서구에. 업체를 지정해서 업체에서 1인당 연 3회까지.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렇게 하지요? 경제통상진흥원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기관운영공통경비 이런 걸로 해서 위탁비를 떼잖아요. 아마 경제통상진흥원에서도 직접 이걸 못하니까 또 다른 곳에 위탁을 줬을 겁니다.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보조사업으로 이거 있는 데 그냥 직접 주는 게 나을 거예요. 대전시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출연기관에 일단 출연금으로 내려주고 출연기관에서 기관공통경비, 일종의 수수료를 떼고 그리고 다시 위탁 주는 방식이거든요, 보조를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사업비가 사실은 원래 들어가야 되는 데보다 위탁사업비, 운영비 이런 데 더 많이 들어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이것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473쪽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하는데 대전에 거주하는 이탈주민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몇 쪽이라고 말씀해주셨나요? 잘 못들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473쪽입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몇 분인지? 2020년에 16명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신규가 16명? 기존에 살고 계신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 1억 8,100만 원 사업이 다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보통 초기정착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16명이요?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 자료 하나 주시고요. 676쪽 볼까요? 676쪽 보면 슬레이트 전수조사 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임묵 국장님, 이것 이전에 조사했던 자료가 없습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게 2013년도에 환경부에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비사업을 계속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국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까도 그런 국비 매칭하는데 약간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업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3년에 전수조사를 해서 현황파악을 했으면 2014년부터 지금까지 철거한 데만 빼면 나머지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또 슬레이트는 새로 설치를 안 하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그런데 이게 아마 2013년도 조사에 조금 미비한 점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자연감소한 거나 또 남은 물량 전수 다시 한번 조사해서 지난번에는 주택 위주였으면 비주택까지 처리하려고 그렇게 해서 전수조사하는 사업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를 좀 요청하는데,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교육사업 있지요? 보건복지국장님, 이 사업이 교육을 해서 장애인 활동보조하는 데 투입되는 분들 교육하는 건가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것은 특별하게 제가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들을 필요는 없고요, 교육현황 있지요. 교육현황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청년가족국장님께서는 방금 오광영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예산 조정 전까지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이현미청년가족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장

그리고 보건복지국장님께서도 요청한 1건의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예산 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광복

이광복위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하도 뭐라고 해서, 많이 지쳤습니다. 791쪽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하겠습니다. 국장님, 미화원들 많이 심란했었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5개 자치구에서 조합을 설립해서 고용 승계되어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오늘.

광복

이광복위원

수고하셨고요. 그 반면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안지구하고 유성에, 서구가 하나, 유성구가 2개지요, 집하시설이?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도안지구에 걸린 데가 서구하고 유성구 두 군데가 걸려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두 군데가 있지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운영주체를 나중에?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지금 서구하고 유성에서 도시공사에.

광복

이광복위원

서구, 유성구에서 시에다가 도시공사 위·수탁을 줬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영비가 그동안에는 운영을 시에서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아니요, 시에서 한 게 아니라 시에서 서구하고 유성구에 예산을 지원하고 서구하고 유성구에서 도시공사하고 위·수탁 대행사업을 체결해서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했는데,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각 지자체에서 청소를 대행하니까, 직접 하니까요, 따지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거냐, 계속 이 상태로 운영이 되느냐. 왜냐하면 구에서는 운영비가, 그동안에는 수탁 운영비를 안 줬잖아요, 여기다.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광복

이광복위원

집하시설은 구청에서 자금이 안 들어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그 부분하고는 별도로 체결 후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계속 이 체계로 운영하는 것 맞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다음은 876쪽에 하천관리사업소 갑천변 가로등 설치공사 신규라고 하셨는데요. 갑천변 보행자도로 가로등 설치공사가, 서구 쪽에서 건너가면 유성 쪽이에요. 엑스포라든가 카이스트 쪽에 가다보면 법면에 태양광 LED로 보도를 죽 비추는 게 있어요, 산책로. 그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 공모사업으로 된 거고요, 카이스트하고 대덕대로 야간산책로에다가 태양광 LED 보안등 설치하는 건데요.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 사업이 지금 기이 설치되어 있는, 법면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요. 그 공사를 이어서 하는 거냐고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그거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으로 가는 거지요? 그렇게 법면에 공사를 죽 해나갈 것 아니에요. 똑같은 제품으로 기왕이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태양광인데,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상당히 기분 나쁜 게 하나 있어요. 본 위원이 서구 쪽에 갑천에 민원이 들어와서 산책로에 야간에 운동을 하시니까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서 한번 요청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국토위에서 있는 것도 뽑아내라고 해서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시민이 공모사업하니까 되네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마음의 각성을 해야 될 부분이지요. 국장님!

장내웃음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어차피 예산 편성해서 올리신 것 시민공모사업이니까 마음 속에 새겨주세요.

임묵

임묵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보건국장님!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힘드실 텐데, 공공재활병원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올해 첫 삽을 뜨는데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고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생겼어요. 거기에 입찰공고를 충대병원에서 냅니까?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 대전시 내 전기업체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단체에서. 총 공사금액이 27억 3천이래요, 전기공사가. 그런데 관급자재를 빼고 나면 4억 7,500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국 공개로 풀어버렸어요, 또. 그래서 대전시 업체하고 공동도급 조건으로. 이 정도 되는 걸 전국 공개로 풀어야 돼요?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청에서 발주하는 거나 충남대학교에서 발주하는 거나 지역업체 참여를 할 수 있는, 현행 법 제도 내에서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액단위로 달라지다 보니까 쪼갤 수가 없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아니, 4억 7,500이면 대전시에 거주하는 주소지를 둔 업체로 묶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따져서 조달가로 해서 우수업체도 할 수 있고 또 여성우수기업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관급자재 별도로 빼면 4억 7천밖에 안 되는 공사를 어떻게 전국 공개로 풀어요, 이걸.

해교

정해교보건복지국장

제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아, 진짜. 저기 이런 말하기는 뭐하지만 전라도 쪽 배우세요, 진짜. 몇 백억짜리도 수의계약하는데 한번 유찰되었다고 정말, 아휴…….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를 축약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예, 위원장님 20초에서 30초만 쓰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려는 게 아니고, 사실 전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상수도본부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생수를 들어 보이며) 이 물이 이츠수가 아니에요. 이게 집행기관한테 얘기를 해야 될지, 기조실장일지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우리 대전에…….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본부장님 계시니까. 이것 우리 이츠수 제공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결위에서 갖다 놓은 거라고.」하는 위원 있음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하지요?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오전에 이광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츠수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과정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좀 착오가 있으셔서 착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록

송인록상수도사업본부장

먼저, 제가 질의에 맞지 않는 답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우리 대전시 슬로건이 대전이즈유(Daejeon is U)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츠수의 브랜드 명칭도 바꿔야 되는지 여부였거든요. 저희들이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토론도 했고. 그래서 그 결과가 이미 이츠수라는 것이 대전시 상수도의 고유브랜드로 너무나 정착이 많이 되었다는 점, 또 두 번째는 만약에 그 슬로건을 따라가다 보면 슬로건이 바뀔 때마다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끝으로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해서 우리 시소라든지 우리 시 홈페이지라든지 다양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다 들어서 했는데 압도적으로 이츠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츠수를 유지하는 걸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순

채계순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