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웅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귀옥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총 35억6,589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7,882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13억1,027만2,000원, 행정운영경비 22억5,561만8,000원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의 의정활동지원은 10억8,524만4,000원으로 금년보다 2,999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의정활동홍보는 2억2,502만8,000원으로 금년보다 6,244만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20억7,816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881만2,000원을 증액하였고 기본경비는 1억7,745만8,000원으로 금년보다 24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지원에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6억1,894만4,000원,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에 3억2,622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원 공무국외출장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 지원 1억768만원, 의정활동 관련 행사지원 2,000만원,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1,2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홍보에서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지원활동 9,215만8,000원, 홍보활동 강화에 1억3,28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구의회 사무국 직원 직접 인력운영비 20억7,816만원, 기본경비로 1억7,74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년이죠, 2020년도 전년도 사업에서 사실은 진행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가 대외활동들을 상당 부분 못 했어요. 내년도에도 사실은 이 코로나 상황이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상반기 때에는 거의 안 될 것 같고 하반기에 백신과 기타 여부들에 따라서 추이가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보면, 제가 이것으로 얘기할게요. 세부사업 산출내역서로 얘기를 할게요. 10페이지에 의정활동 관련 행사지원비가 있는데 여기에 의회 신년인사회, 그다음에 체육대회, 다른 것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올해에는 신년인사회는 코로나 얘기하고 조금 다르긴 했는데, 의원 체육대회 등이 진행이 안 됐는데 내년에도 대부분이 상반기에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다른 방법을 조금 가졌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백신도 지금 개발되고 있다고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상반기에 만약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하반기에 또 가능해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이를 보고 추경에서 조정하거나 예산과목 변경 등으로 인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저희가 섣불리 계획 변경을 해서 올리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수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부사업명에 3페이지부터의 모든 저희 예산에는 추진 근거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는 그런 규정만 여기에 규정하게 되어 있고요. 이 세부사업명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서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추진 근거 자체가 없는 예산을 원래 편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칙적으로.

크게 보면 지방재정법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어떤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향후에 근거하는 큰 부분도 저희가 기재하도록, 또 집행부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그것에 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도 지침을 내려주고 전 부서도 거기에 따라서 기재를 상세하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근거 자체가 조례에 이렇게 만들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는 조례를 만든다라고 하지만 저희 의회사무국 자체가 헌법에 의해서 있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업무분장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을 좀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이라 하면 어떤 업무분장을 말씀하시는지요?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잖아요. 정원에 대한 업무분장을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사무가 어떻게 필요한지, 저희에 따라서 의회사무국이 존재를 한다라고 봅니다. 아닙니까?

그 업무분장이라 하면 사무국 내에 팀별, 그다음에 업무별 업무분장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을 보좌하는데 있어서 전문위원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적으로나 다른 사항들을 보좌하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분장은 적절하게, 의원님들께서는 마음에 안 드신다고 생각할 수 도 있습니다만 저희 의회사무국장 입장에서는 각 팀별로의 애로사항이 있고 각 팀별로의 업무 과다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위원님이 보시기에 어느 팀의 업무가, 어떤 사람의 업무가 적다고 보실 수는 있지만 사실은 무엇보다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사무국장입니다. 그것을 제가,

그것을 국장님과 운영위원장님, 아니면 상임위 위원장님들과의 상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요로 하는 업무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구체적으로 업무분장을 할 때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사무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업무에 대해서.

직원에 대한 저희 내부 업무분장은, 그 부분까지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위원님.

의회를 지금 운영을 하면서 운영위원장님하고는 상의를 해야 되지 않나요, 의장님과?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 업무분장은 그 부분까지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크게는 직원이 발령을 받아서 왔을 때, 이 분은 어디 어디에 배치할 생각이다라는 것을 구두 상으로 의논을 할 수는 있겠지만 세부적인 사항으로 업무를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 업무를 주고 안 주고 그런 것까지 논의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습니다.

것을 논의를 하고,

위임전결 규정에 사무국장의 업무분장 내역은 사무국장의 권한에 속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특별하게 지적하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그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여겨서 운영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의장님, 각 상임위에 계시는 위원장님들과 업무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건의해 주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꼭 집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참고를 한 번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시작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가는 부분이잖아요. 미흡했었던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간담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운영위원장님, 각 상임위에 계신 위원장님들과 간담회가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만, 그것을 하루 아침에 이렇게 어느 부분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제가 업무분장을 새로 크게 변화시키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이나 현원에 맞춰서 업무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규 사업이 따로 있나요?

크게 신규 사업은 올해는 없습니다. 그동안 홈페이지 개편이라든가, 그 이전에 본회의장에 전자시스템 구축, 방송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금년에는 큰 사항은 없습니다. 작은 금액들 조금 추가로 올려놓는 부분들이고 크게 변동할 부분이 칼라프린터 구매라든가 이것도 노후화돼 가지고 교체하는 부분, 그다음에 조금씩 증액시키는 부분들이고요. 크게 달라지는 사항이 없습니다, 금년에는.

네, 예산하고,

다만 홍보 쪽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동영상 촬영용 카메라, 이런 것 구매하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해서는 필요한 것은 없나요?

모니터요, 어떤 모니터를 말씀하시는지요?

홍보팀이라고 하면 그래픽을 다루고 있잖아요.

필요한 사항을 의견을 받아서 예산안에 담은 것이니까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USB를 계속 구매를 하고 있는데 USB가 위원님들한테도 한 10개씩은 계속 쌓여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재사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재사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