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제302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2020-12-02

회의 전체 보기 1048턴

기훈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행정관리국과 도봉문화재단,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지속가능발전국, 감사담당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 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과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항상 구민 복지 증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유기훈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총액은 1,641억8,392만8,000원입니다. 우리 구 전체 예산의 24.53%에 해당하며 전년도 대비 102억1,867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정책,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부서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3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이며 정원증가 및 인건비 0.9% 인상분 반영과 단체 보장보험료 상승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32억6,759만7,000원이 증가한 1,091억3,201만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유기적 조직체계 구축 및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사업으로 89억3,149만2,000원으로 구민참여행정 구축에 10억1,745만5,000원, 교류협력체계 구축에 1억263만원,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에 26억3,603만7,000원,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51억3,931만8,000원, 노사협력체계 구축에 3,60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1,001억52만2,000원으로 인력운영비에 992억3,138만6,000원, 기본경비에 8억6,91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에 남북교류협력사업 기금 조성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마을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6개 정책사업, 11개 단위사업, 40개 세부사업이며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창1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36억4,423만8,000원이 증액되어 총 118억9,967만3,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공명정대한 선거관리 사업으로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관리경비 지원 예산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지원 예산에 1억 2,58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치행정 기반 강화 사업에 83억3,856만6,000원, 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에 48억5,260만원, 내실있는 동 행정기반 구축에 21억5,397만8,000원, 자치회관 운영에 6억1,391만6,000원,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사업에 4억3,929만1,000원, 비영리단체 지원 육성 및 시민운동 전개에 2억7,878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마을공동체 기반강화 사업으로 주민참여 마을공동체 실현에 6억2,05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공동체 활성화 기반강화 사업으로 공동체 활성화 실현에 3,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자치마을과 및 동주민센터 기본경비로 27억6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5개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42개 세부사업이며 도봉문화재단 운영 지원 및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 등으로 37억1,243만2,000원이 증액되어 총 178억6,712만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 진흥사업으로 144억7,012만8,000원, 지역문화활성화지원에 137억3,463만6,000원, 문화도시 조성에 7억3,54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관광진흥 기반구축 사업으로 1억5,995만원으로 관광 기획에 3,140만원, 관광 마케팅에 1억155만원, 관광명소 개발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화도시 추진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지식문화 기반 조성사업 25억2,785만3,000원으로 공공도서관 기능강화 및 지원에 24억8,545만3,000원, 독서문화 진흥에 4,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4억919만6,000원으로 인력운영비에 2억5,162만원, 기본경비에 1억5,75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6개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49개 세부사업이며 도봉2동 청소년문화의집 완공 예정 등으로 전년 대비 7억9,284만1,000원이 감액되어 178억934만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교육 실현사업으로 138억3,291만7,000원으로 교육발전 내실화에 12억2,280만4,000원, 글로벌 인재육성에 2,476만8,000원,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에 58억6,422만6,000원, 교육환경 개선에 67억2,11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시설 및 보호 육성사업으로 청소년 사업에 33억4,89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비에 1억5,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실업 없이 살기 좋은 도봉을 위해 청년자립기반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에 1억8,07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에 장학기금 조성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4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41개 세부사업이며 도봉실내수영장 리모델링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3억8,908만3,000원이 증가한 총 65억3,309만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배움과 나눔으로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실현사업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5억60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생활체육 육성사업으로 57억1,732만7,000원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9억559만7,000원,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 및 관리에 41억7,304만원, 복지체육 활성화에 6억3,8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억9,560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1억1,40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는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이며 전년 대비 183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9억4,267만3,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사업에 8억580만원을 편성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6,06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문서 우편발송에 2억2,618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주민편의 민원실 운영에 1,89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증폭기(보청기)를 15개 구매하기 위하여 337만5,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권발급관리를 위하여 6,666만7,000원,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에 3억4,320만원, 민원시스템 전산화 사업에 1억5,017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1억3,68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기훈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사업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과 도봉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는 행정지원과, 자치마을과, 문화관광과, 도봉문화재단, 교육지원과, 평생학습체육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자치마을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 자치마을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심사 때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행정지원과, 자치마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쌍문2동 주민센터 신축 예산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최근에, 저희가 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교부가 우리가 예산서 작성 전에 안 내려오고 12월 1일자로 내려온다고 이제야 확인이 되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추가로 이 부분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자치마을과장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쌍문2동 주민센터는 지금 현재 철거가 완료됐고요. 이 특교금은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신청했었는데 상반기에 특교금이 선정이 안 되고 하반기에 다시 신청을 해서 이번에 선정이 돼서 12월 1일 어제 최종 결정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고이월 했을 경우에 내년도 사업 일정상 내년에 집행이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조서에 넣어주시면, 내후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저희가 절차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그렇기는 한데요. 상위 기관에서부터 이 부분을 급박하게 예산을 내려준다.라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강신만 위원님 자료 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인사, 상담 등 업무추진에 대한 인사, 상담 업무추진 자료 11월 달까지 세부 사항 자료를 좀 저한테 빨리 좀 갖다 주세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위원님들 시작하기 전에 추가로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료를 미리 요구하실 분들은 또 추가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행정지원과, 자치마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책자명과 쪽수를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님들 그동안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내년 사업을 위해서 또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러오셨는데 본 위원님이 예산서 올린 것 중에 이것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또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산안 24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산안 245쪽. 보셨나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기에

거기에고금숙위원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 당직용 침구세탁이 있어요, 당직용 침구세탁. 찾으셨죠?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년에

작년에고금숙위원

세부사업안을 보니까, 이 침구세탁 비용으로 1,330만원을 세부사업에 올려주셨는데 작년에는 2,987만5,000원으로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사업안에 비해서 실제로 예산이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됐는데, 올해 또 이것이 예산이 다시 또 증액이 돼가지고 지금 3,167만 5,000원으로 올라갔는데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이 부분은 당직실에 보면 당직 이불, 침구류가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3일에 한 번 씩 이틀에 한번 씩 세탁을 했었는데요. 직원들 위생상 며칠에 한 번 씩 하는 것보다 매일 다른, 그러니까 계속 쓰는 직원이 쓰는 것이 아니고 계속 순번제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쓰는 직원들이 다 다릅니다. 당직 서는 직원들이 달라서 위생을 위해서 횟수를 매일 세탁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매일

매일고금숙위원

세탁으로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여름 같은 경우에는 땀도 많이 나고 흘리고 위생상 좋지 않아서요.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매일 세탁하는 것 때문에 좀 증액을 하셨다는 것이죠?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그 바로 아래 쪽에 우리가 태극기하고 구기를 매년 구입하나요, 이것이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이 국기는 우리나라의 국기가 상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저분해지고 낡아진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고금숙위원

저희들은 태극기 하나 구입을 하면 빨아서 예쁘게 보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 거의 평생을 쓰다시피 하는데, 이것도 좀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 것도 다 요즘에는 세탁이 굉장히 시설이 좋아져가지고 세탁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꼭 매년 구입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49쪽에 보시면 우수 공로 공무원 등 격려해가지고 국외기획연수 사무관리비가 작년에 2,2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320만원 이번에 삭감된 것은 또 뭔가요? 이번에 불용이 많이 돼서 그런 가요. 어떻게 되신 것이죠?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국제화여비 부분인데요. 보시면 그 항목이 국외 자유연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부서별 행정연수가 있고요. 세 번째 선진행정 기획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편성 당시에서 구의회하고 구청 직원들이 함께 기획연수를 하자는 측면에서 인원수 반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의회에서도 그렇고 직원들 설문조사에서도 그렇고 각자 연수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는 여론 수렴 결과가 있어서 올해는 사업부서 행정 연수를 20명에서 10명으로 줄였고요. 그다음에 선진행정 기획연수도 25명에서 1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동료분들 하고 서로 지금 다 대화가 되신 것인가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이 부분 공동연수에서 구청, 의회 별도로 이렇게 각자 연수하는 것으로 여론 수렴 되어서 결과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그 밑에 포상금 부분이 있죠. 공로 공무원 격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공로 공무원 격려 부분이고 포상금 부분에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1억2,10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로 연수 격려 부분의 정년퇴직이 있고 명예퇴직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50만원 1인당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전체적인 구청 25개 구청 지원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1인당 200만원 이상 지원한 구가 13개 구가 되어 있고요. 100만은 지원되는 구가 5구 그다음에 150만원 지원하는 구가 2개 구가 했고 250만원, 300만원 하는 구도 1개 구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50만원 지원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5년 이상 됐고요. 그동안 인상하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다른 구하고 지원 수준을 맞춰보자는 취지에서 인상률은 높지만 200만원 올려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 금액이 많이 상승하게 됐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굉장히 좋은 발상으로 예산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봉구 형편이나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하고 지금 또 코로나 시대에 이런 상황에 맞춰서 예산을 신청하신 것인지 본 위원은 염려되기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구 집행부 직원들은 좋겠죠. 그러나 주변의 모든 분들이 이것이 과연 정말 잘했다, 할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주시고, 다음은 251쪽에 보면 출산 축하 용품이 있습니다. 출산 축하 용품. 그런데 그것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일하게 지금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출산장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출산하신 분들한테는 그냥 이렇게 똑같이 줘도 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출산장려를 해야 되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이렇게 해 줘야 되는지, 본 위원은 하여튼 출산하는 사람들한테는 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떠세요. 다른 부분에서 깎더라도.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출산 장려 부분은 요즘 저출산 상황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 지원했던 수준과 저희 과 예산형편을 고려해서 30만원으로 잡았고요. 올해 맘스타트라는 새로운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임산부 지원에 대해서 명패를 설치를 해 줬는데요.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맘스타트 그러니까 실질적 지원을 해서 임신 직원에 대한 전자파 차단 담요라든가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로 15만원씩 30만원 해서 45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출산

출산고금숙위원

예정자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셔서 이렇게 결정을 하셨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출산용품 지원과 관련해서가 좀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하여튼 예산이니까 저희가 또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한 것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줄에 우리가 지금 도봉구 도서관이 몇 개 있죠, 총.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제가 도서관 숫자까지는.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에는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등등 학교에 있는 도서관 해서 총 99개의 도서관이 있고요. 공공도서관으로는 지금 6개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제가 본 위원이 독서 동아리 운영반이 40만원씩 8팀을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니, 우리가 도서관이 이렇게 많이 지어져 있는데 독서 동아리 팀이 더 많은 운영이 되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10팀이 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올해는 오히려 줄였어요. 그런데 도서관이 계속 저희가 신축도 하고 개축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 증축 관련해서 독서 동아리 팀이 적다는 것은 약간 상반된 이야기 아닌지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이 부분도 우리 상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예산이라든가 인원수, 팀 수를 늘려주시면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과장님 작년에는 10팀을 하셨어요. 그런데 8팀이 올려왔으니까 제가 염려스러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 보고 늘려주시면 하겠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그것을 분석을 하셔서 예산안을 올리셔야죠.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에 맞춰서 지원 단가를 올리고 그 대신 팀을 낮춘 부분이 있는데요.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작년도 예산을 꼭 맞춰서 해야 되나요, 과장님.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수정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수요 조사 결과 신청 8개 팀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말씀하셔야지. 그런데 수요 조사해서 8팀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도봉구 도서관 개수에 비하면 동아리 팀이 적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 과장님 좀 더 신중하게 하셔서 예산을 올려주세요. 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그다음에 저희가 251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중에 스탠딩 데스크가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구입하는 것인가요, 스탠딩 데스크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편성 전에 수요 조사를 일단 했습니다. 20명이 신청을 해서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작년에 스탠딩 데스크 준비하신 것은 다 버린 것인가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지원됐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이것이 지금 보관은 잘 되고 있나요, 이것이.

스탠딩 데스크는요. 업무 사무실에 책상 위에 설치해 놓고 서서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서서 이렇게 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허리가 안 좋아서 서서 일하시분인데 이렇게 해마다 20개씩 작년에도 이렇게 구입하셨잖아요. 올해 또 구입하시고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해서 보관은 잘되고 있는지 아니면 작년에 구입한 것 버리는 올해 또 구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각자 사무실에서 보유하면서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계속 구입을 하신다는 것이죠, 해마다.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요 조사를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필요한고금숙위원

부서에 준다는 것이잖아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나중에 그것 현 실태 파악하셔서 자료 주세요, 지금. 몇 개나 보관되어 있는지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지금 258쪽에 보시면 우리 행정지원과 기본경비 중에 급량비가 있습니다, 급량비 그렇죠.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고금숙위원

지금 8,000원 곱하기 59명하고 또 뒤에 8,000원 곱하기 3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못 찾으셨어요, 258쪽에 행정지원과 지원경비 중에 급량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명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고금숙위원

그런 것이 없었나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1차 추경 때 반영했었고요. 이번 2021년 본 예산에 또 반영한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고금숙위원

그러면 임기제 35명,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추가된 부분인데요. 본 예산에 추가된 부분은 아니고 중간에 1차 추경 때 추가된 35명이 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예산을 올라온 것 와서 저희가, 그다음에 마지막에 260쪽에 보시면 남북교류 협력사업 조성 전출금을 1억원을 잡아 놓으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 협력 관련 조례가 2019년 5월에 제정이 됐고요. 거기에 내용은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30일 남북교류협의회 위원회를 개최해서 기금 1억원을 전송하는 것으로 매년 2023년까지 3년 동안 3억원 조성을 해서 남북통일 분위기 확산이라든가 인적, 물적 자원, 상시교류라는 협력 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출연금으로 1억원 예산편성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2019년 5월에 조례제정이 됐는데 2020년도에는 예산을 안 잡으신 이유는 뭔가요, 이것.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위원회 구성이 2019년 조례의 후속조치로 바로 했어야 됐는데요. 교류협력위원회 구성이 또 2019년 11월에 후속조치로 빨리하기는 했는데 11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또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1년 정도 늦어진 감은 있는데 2021년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래요

그래요고금숙위원

.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것 보니 답이 우리 동료 위원님이 이것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그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5월에 하셨는데 2019년 그냥 적당히 넘기시고 2020년도 해서 지금, 지금 남북교류 협력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남북한에 우리가 지금 원만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서울시에 남북교류 협력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한 4,000만원의 순수 시비를 공모를 통해서 확보를 했고요. 그것을 가지고 올해 어린이 축구 교실에 그다음에 평화통일 교육 그다음에 평화통일 분위기 확산을 위한 주민교육 이런 부분으로 지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남과 북이 직접 교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움이

어려움이고금숙위원

있으시죠.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그리고 추진하는 방법과,

금숙

고금숙위원

그러니까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수단 그다음에 내용,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지금 1억원이라는 신규 사업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금액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 간담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4,000만원 받으신 것에 대한 집행내역도 한 번 줘보세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추가로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개 구청에서 지금 한 5,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를 지금 기금 조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같이 발맞춰서 기금을 조성해 놓고 일단은 분위기 확산 쪽으로 사업을 하고요. 적정 시기가 오면 또 남북교류 좋은 사업에 이렇게 같이 동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히

굉장히고금숙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남북 간에 서로 교류하는 것은. 그런데 타구에서 5,000만원에서 1억원인데 우리는 1억원 조례제정 이후에도 한참 지난 뒤에 지금 다른 사업도 하기 바쁜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예치해 놓고 또 불용시키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0년도 예산 불용액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 우수 공무원 등 우수 공로 공무원 등 격려하시는데 지금 한 절반 정도밖에 절반도 조금 안 되는 것 같이 지금 예산이 사용되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우수 공무원, 공로 공무원들 많이 예산을 집행하지 이렇게 안 하고 계셨나요. 그러면 직원들이 섭섭해하지 않겠어요. 우수 공무원을 계속 발굴해서 예산도 책정됐는데 줘야 되지 않나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 공무원하고 공로 공무원 격려가 있는데요. 이 사업은 내용이 한 3가지 정도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로연수 격려금 집행이 있는데 우리 2020년도에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이 상반기에 17명, 하반기에 1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 18명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말에 집행될 예정이고요. 두 번째 국내연수 진행은 코로나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행감 때도 그렇고 이렇게 위원님한테 코로나 말씀을 드리니까 잘못하면 코로나가 핑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상황이 코로나 영향을 받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국내연수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30개 팀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12개 팀 정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 부분은 잔액이 발생했고요. 국제화 여비 이 부분도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금 불용된 것이 민원 응대 우수 공무원 선발 제가 계속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우수 공무원 표창이라든가 공무원 선발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자, 이렇게 하는데 계속 이런 부분이 불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불용 사유를 보니까 전반기에 3,930만원 쓰고 하반기에 친절 공무원을 선발해서 2,470만원 쓰겠다는데 아니, 지금 연말이 다 됐는데 여태까지 안 쓰시고 아니면 우수 공무원 발굴을 안 하시는 것인가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빨리

빨리빨리고금숙위원

찾아서 주세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어떤 사업의 추진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수 공무원, 친절 공무원 선발은 상하반기 2번하고요. 민원 친절 응대, 그다음에 전화 친절 응대 이 부분은 1년에 1번 하는데 12월 연말에 모아서 1년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12월에 평가해서 격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문제이고요. 집행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시기를 그러면 3월, 10월이나 이렇게 하셔서 집행을 빨리빨리 해 드려야지 이것 연말에 되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면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그때 연말에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이 시기를 6월, 12월로 하지 말고 3월, 10월 이렇게 하시면 빨리빨리 받아 갈 수 있잖아요, 불용률도 안 생기고.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조직운영 측면과도 관련이 있고요. 저희가 정기 인사가 1월, 7월 이렇게 2번 하는데요. 부서의 구성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평가 시기나 격려 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12월이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12월에는 연말이라 바쁘고 그러는데 세부사업 계획안 가지고 계시죠, 세부산출 내역서.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31쪽에 보시면 직원교육 훈련비 지원에서 집행부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직원교육 훈련비 지원 관련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이것 신규 사업이죠, 뭐죠 이것이요.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인사정보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표준 지방 인사정보 시스템에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관리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이 부분은 전국적인 지방 인사정보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합니다. 우리 지자체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그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아, 이것은.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우리가 꼭 필수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것이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는 신규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이 신규 사업이신데. 무슨 이것이 기준에 근거가 있나요? 이것 꼭 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이것 전국망이기 때문에요. 같이 구축 들어가야 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전국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이것 관련해서는 제가 좀 더, 하여튼 본 위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요. 아까 그 우리 공무원들 50만원에서 200만원 올라간 부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다시 상의를 하고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그 남북 교류협력 사업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예치해 놓고 그냥 지나가는 것은 좀 무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우리 상임 위원님들께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열심히 하셨는데요. 그다음에 우리 자치마을과에 과장님, 우리 자치마을과 과장님도 수고 1년 동안 많이 하시고 또 예산심의 들어오니까 굉장히 좀 힘드시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1년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잘 해보자.라는 뜻으로 하는 것이니까. 아까 서두에 쌍문2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해서 예산안 관련해서 2번이나 서울시에다 신청하셨는데, 마지막에 두 번째 되셨다고 하셨죠. 하여튼 자치마을과 모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마터면 이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길어질 뻔 했는데 다행히 이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책자 262쪽에 보니까. 또 이것 보니까 제 지역인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방학3동 주민센터 만화카페 도서구매하고 도서구매량, 가구 구매가 있네요.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보시겠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3동 지하에 키즈카페, 만화카페를 조성했습니다. 조성을 했는데 저희가 만화책이라든가 가구 등이 부족하게 지원이 돼서 추가로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1,000만원 정도 지원 요청이 있었는데 그 예산을 다 저희가 편성해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지금 현재 들어간 예산액은 얼마 정도 들어가 있나요, 만화 키즈카페에?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저희 쪽에서 지원한 것은 거의 없고요. 기존에 가구를 재활용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주민 분들이 노력을 해서 지금 형태는 꾸며져 있는데요. 저도 가봤는데 시설이 아직 좀 미흡합니다. 좀 더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도서 구매하고 가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1,5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본 위원도 그 현장에 가보니까 거의 다 이것이 지금 재활용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인데 이것이 지금 도서, 책도 사실 500만원이면 사실 금액이 단가가 여러 가지긴 하겠지만 단가하고 가구 구매하는데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지나가다가 살짝 건드렸더니 넘어져가지고 와르르 무너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 재활용을 갖다가 페인트칠하고 이랬다는데 그런 것 좀 교체해주면 안 될까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사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 반영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고요. 예산이 허락한다면 저희도 충분히 예산편성을 했겠습니다만, 재정 여건이 허락치 않으니까 최소 한도로 편성한 사항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봉구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도서관이 99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많은 도서관들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무용지물인 도서관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도봉구에 만화카페 도서관이 여러 군데 있나요, 몇 군데 있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이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좀 더 만화카페가 잘 된다. 그러면 도서관도 만화카페 도서관으로 바꿔주는 것이 어떤지 이런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도서관 분야는 제 업무영역이 아니라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그렇지만, 방학3동에 조성된 만화카페는 좀 활성화되도록 관심을 갖고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63쪽에 보니까 우리가 태극기를 구매하는데 아까 행정지원과도 그랬지만 매년 태극기를 구매한다는데 이것이 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있는 태극기 잘 세탁하셔가지고 다시 쓰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태극기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에서 새로 전입해 오시는 분, 다문화가정, 이분들께 무상으로 태극기를 보급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 가로기. 가로기는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동 주민센터에 신규 전입세대와 다문화가정 세대가 도봉구에 왔을 때 애국심을 고취해 드리기 위해서 지급하는 태극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우리가 그런 세대에다 태극기를 지급하는 것은 맞는데요. 지금 세워져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좀 훼손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가로기는 많이 훼손이 됩니다.

네, 비도 맞고요. 그다음에 지나가는 차량에 찢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교체를 해줘야만 합니다. 그것은 수선해서 쓸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수선은 안 되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일정 부분 저희가 교환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매년 개수를 똑같게 이렇게 구입을 하셔가지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것은 전입 세대 평균을 잡아서 일정한 그 정도 수준에서 항상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평균 수준을 잡은 금액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통장님하고 반장님 숫자가 모두 몇 분이나 되시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통장님은 395개 통이고요. 그 중에 지금 2개 통이 결원이고요. 그다음에 반장님은 정원 2,973명인데 결원돼서 2,077명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2,077명하고 통장님은 390?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395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약 한 2,400여명 정도 되시네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분들한테 상하반기 설, 추석 관련해서 상품 지급하는 것은 맞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통장님한테는 안 나가고요. 반장님들한테만 추석, 설에 2만5,000원 상당 2번 나갑니다.

것이

그것이고금숙위원

뭘로 나가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상품권으로 나갑니다. 그분들 선호도를 조사해서 농협 상품권이 필요하신 데가 있고 이마트 상품권, 전통시장 상품권,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그분들 원하는 것에 맞게 저희가 구매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재래시장 상품권을 많이 발행해서 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지금 현재 분석해보면요. 전통시장이 있는 지역은 전통시장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쪽은 제일 많이 드리고 있고요. 전통시장이 없는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대형마트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그 수요에 원하시는 만큼 최대한 저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지만 또 저희가 수요를 너무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배부할 수는 없어서 수요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하여튼 재래시장이 그 덕에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265쪽에 보니까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죠, 과장님?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고금숙위원

보니까 20만원씩을 드리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20만원씩을 드리게 됐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근 구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저희 구가 적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정도 순서가 되고요. 물론 야간에 자기 생업을 제쳐두고 지역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께 많이 드리고 싶죠, 저도. 그렇지만 인근 구의 형평성이라든가 또 다른 자원봉사 단체와의 형평성,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그동안 올려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고금숙위원

좀 올려드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저는 뭐 올려드리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왜냐하면 밤에 야간 순찰이잖아요, 말하면?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간인

민간인고금숙위원

야간 순찰, 이런 분들이 그런 어려움 같은 것도 당하고 이러는데 혹시라도 뭐 교육은 시키시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저희가 특별하게 교육은, 저희가 원래 자율방범대는 경찰서에서 교육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찰서 연합대에 모여서 교육도 받으시고 서로 정보교환도 하시거든요. 저희는 단지 활동에 대한 보조 지원을 해드리는 것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찰서에서 교육시킨다. 하기는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교육 좀 시켜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교육을 하게 되면 도봉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서 나와서 전문가를 추천을 받아서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쪽 행사일정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이것 자율방범대들 민간인이 봉사하시는 것인데 수고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267쪽 주민등록증 발급하는데 수수료가 매번 다른 가요, 해마다요? 267쪽 주민등록인감 업무지원.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주민등록 발급 수수료가 이번에 인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조달청에 발급을 해오는데요. 3,000원에서 4,17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년에

작년에고금숙위원

3,000원이었는데 여기서,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을 예산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럼

그럼고금숙위원

배송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래 줄에?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배송비는 무게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배송이 될 때, 무게가 많이 나가면 더 받고 그래서 이것은 작년 대비해서 비슷하게 했고요. 이것을 정확히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10개가 올 때 배송비가 다르고, 5개 올 때 다르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거든요.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배송비가 작년 비례해서 더 상향됐다, 이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조금 상향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지금 또 269쪽에 보니까 태극기 이것 아까 말씀하신 그것,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기.

로기

가로기고금숙위원

. 그러니까 아까 그것에는 북한 이탈민하고 가로기라고 하셨는데,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것은 동 주민센터에서 무상으로 보급하는 태극기사업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가로기, 경축일에 가로기를 게양하는 그 가로기 훼손분에 대한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아까고금숙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가로기하고 북한이탈민하고 두 군데를 주신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우리가 태극기를 구매한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두 가지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것이 두 번째 사업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분야 다르게 사업하신 것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또 하셔야 되니까. 그다음에 책자 270쪽에 보시면 주민이 만드는 골목사업 있습니다. 거기에 골목 기조성 지역 유지보수 그것 설명 좀 해보시겠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자치마을과에서 주관이 돼서 동별로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심의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관 주도가 아니라 주민자치 주도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으신 의견을 저희가 정책에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 전체는 주민자치회 의제사업으로 시행을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것은 그동안 71개의 골목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 3년이 지나면 보수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수할 대상을 일제 조사해봤더니 여섯 군데가 확인이 되었고요. 그에 따른 보수 예산을 부득이하게 편성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한 동당 뭐 700만원씩 준다는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보수업체와 상의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예산에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 부분이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것은 사실 1억원 이상 줄었습니다, 전체 예산으로 보면. 골목사업이 작년에 사업이,

에는

작년에는고금숙위원

100만원씩 14개동 곱하기 70%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700만원 곱하기 6개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것은 공공운영비고요. 전체 작년 예산은 저희가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금숙

고금숙위원

네, 공공 운영비에서,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쭉 하면 1억7,60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7,300만원만 편성하기 때문에 1억원을 줄여서 예산편성하게 된 겁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다음에는 책자 27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청소년 사회적 경제 진로체험 동아리 양성 이렇게 신규 사업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일명 따뜻한 경제라고 하고요. 우리 미래세대에 따뜻한 경제를 우리가 전수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진로체험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를 접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를 발굴해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곳곳에 이루어져서 우리 자라나는 2세들에게 따뜻한 경제가 몸 속에 체득화 되도록 하는 그런 의무가 우리 현실에 현 성인들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인

구체적인고금숙위원

사업 계획안은 가지고 계신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커리큘럼은 별도로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고금숙위원

마지막으로 자치마을과에 276쪽에 보면 직원 변동사항이 있나요? 기본경비 보면 기본사무 종이류해서 작년에는 29명을 했는데 이번에 25명, 이렇게 숫자가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왜 그러는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자치마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마을과가 금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자원봉사팀이 평생학습체육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수가 25명으로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이 좀 정리를 해봐야 될까 싶어서 했는데 하여튼 나머지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지원과와 자치마을과 1년 예산 세우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의회활동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실은 제가 작년에 이것을 제가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해서 올해 2,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도 요구하고 해서 살펴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 추진하는데도 횟수도 많고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가 작년에 삭감한 것도 있는데 올해는 내년 예산에는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안 해주셔도 돼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의정활동비 말씀하셨는데요. 의정활동비 구 간부, 구 의원님들 간담회비로 하고 있는데요. 강신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249페이지 아까 제가 인사 상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가 받아보니까 준 자료에 보면 문구 선택이 꼭 5공화국 때 하던 그런 문구가 있지 않나 이것이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직원들 동향 파악을 한다 했는데 좀 나쁜 말로 하면 사찰이잖아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강신만 위원만 아니, 잠깐만, 제 얘기 듣고. 그래서 여기 보면 직원 동향 파악이 준 자료에는 제가 세어 보니까 한 7번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제가 작년에 금액을 상향을 해 주었어요, 내가. 증액을 했는데 제가 직원들 동향 파악하라고 예산을 증액을 해 드린 것은 아니에요. 그 점 참고하시고 여기 보면 직원 동향 파악을 하는데 예산이 4만원 들어간 것도 있고 40만원 들어간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동향 파악을 하는데 몇 명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 집행액이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부적절하고 해서 이 예산은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집행액과 잔액을 보면 한 20% 정도 불용을 했어요, 보니까. 지금 12월이니까 어느 정도 인사에 대한 상담은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말씀드린 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지금. 자치마을과,

당부,

기훈

유기훈위원장

네, 필요한 것만 답변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안 해도 돼요. 자치마을과 우리 과장님 자율방범 장비구입이 2만7,000원씩 170명이 지금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는데 저도 방학2동 자율방범대원 중에 한 사람인데 개인적으로 계속 그동안에 장비라든지 피복이라든지 하절기, 동절기 해서 계속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장비구입은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지 과장님 한 번 대답 해주세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장비는 평상시에는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피복 이런 것들이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추가로 코로나 사태 대비해서 비접촉 체온계를 구매해 드렸습니다.

체온계, 열 온도 잴 수 있는 추가로 지원해 드렸습니다.

것을

그것을강신만위원

구입을 해서 내년에 줄 것이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금년에 지원해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네, 지원 실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신만위원

내년 예산이 있잖아요. 장비구입이라고 450만원하고 밑에 활동경비하고(장비구입) 200만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내년도에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것이 뭔지 자율 방범대와 협의해서 구매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복이 필요 없는 해는 다른 것을 구매해 드릴 수도 있고요. 평상적으로 구매해 드린 계획으로 일단 예산을 잡았고요. 만약에 이것이 피복이 올해는 필요 없다. 그러면 자율방범대와 협의해서 다른 품목을 구매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탄력적으로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장갑이면 장갑, 이것이 아니고 그냥 포괄적으로 잡아 놓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는 피복을 주로 계속 해 드렸습니다.

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보기에는 피복은 어느 정도 동마다 비치되어 있고 크게 부족하지 않으리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갑이라든가 아니면 또 도보로 걸어서 순찰을 하기 때문에 방한화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제 경험에 의하면.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것은 자율방범대 대장님들과 협의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면 그것은 탄력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김기순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행사성 예산이라든지 사업부서의 사업 지체되어서 불용률도 많이 발생하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도 또 있고 또 감축해야 될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이 발생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든 구민들이 정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예산편성도 가급적 불필요한 예산들은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많이 조정을 하고 꼭 필요한 추진비나 사업예산은 증액을 해서라도 과감하게 추진하는 그런 조정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불용액에 보면 100% 이상 올라온 것 중에서는 예산을 짜놨는데 전혀 사용을 않고 그대로 올라온 예산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신고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신고 발생 건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이 100%로 불용으로 올라왔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치마을과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자치회관 등 교양강좌 미운용으로 100% 1,500만원이 불용되어서 올라왔는데, 이런 30% 이상이라고 50%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2020년도 사업예산 불용예산 중에 이것을 계속 가야 될지 감축을 해야 될지 하는 것이 판단이 안 돼요, 이것이. 워낙 사업 종류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이 예산을 감축보다는 계속도 또 명시이월해서라도 내년에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고 코로나가 장기화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예산이 과도하게 여기에 편성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예산이 축소되는 상황으로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무조건 다 이렇게 사업예산을 받아서 명시이월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100% 불용으로 떨어지는 사례를 막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여기 39페이지부터 일단 여기에 보면 하단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 2억1,654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예산이 뭐냐면 지금 7만원씩 해서 1,502명으로 해서 잡아 놨어요. 그래서 1억5,014만원을 잡아놨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생일 격려금으로 해서 선물로 해서 3만원씩을 줬던 것인데 올해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7만원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 구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민생고에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생일이라고 3만원씩 주던 것을 7만원씩, 4만원 올려서 증액시키는 것은 우리 공직자로서 합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고 있는데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증액을 많이 했는지.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직원 생일 축하금인데요. 지금 이 부분은 타 구에 생일 축하금과의 어떤 평균 수준에 맞춰서 직원들한테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편성 요청드린 부분인데요. 타 구의 지원현황을 보면 10만원 지원한 구가 2개 구 있고요. 5만원 이상 하는 구가 한 10개 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중간 수준에 좀 맞춰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안 편성에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지금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아무튼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깎일 것 계산해서 올렸다. 이런 말로 들리는데.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리고

그리고김기순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타 구에서 벤치마킹해야 할 것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도봉구 행정발전 또 문화 복지 삶의 질,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 그런 것은 당연히 해 와야 해요, 타 지역에서라도. 그런데 이런 것은 벤치마킹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타 구에서 주니까 우리도 준다. 이것은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 자치구별로 재정 여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환경이. 쉽게 말해서 우리는 잘 아시겠지만 재정자립도가 25개 자치구에서 꼴등에서 세 번째, 밑에서부터 세 번째밖에 안 가요. 그런 곳이 나눠 먹는 곳은 위에서 세 번째 가려면 안 되니까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 주시고 이것은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나중에 예산할 때 조절을 할 것이고요. 제 생각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전년도 동결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코로나 상황이라는 역대 예측 못 했던 상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개 구청의 평균 수준으로 편성해서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올렸던 부분인데요. 우리 상임 위원님들께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다음은 예산서 251쪽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중간쯤에 02 중간쯤에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20만원씩 해서 700명 것을 계산 해 왔어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페이지 한 번만.

기순

김기순위원

251페이지 사업예산서.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먼저

먼저김기순위원

이 건강검진비는 2020년도에 10만원씩 해서 700명 예산을 잡아 놨었어요. 그런데 집행율이 23.3%에 그쳤어요, 집행율이.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불용됐습니다. 물론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병원 가기가 꺼려서 추가 본인 부담금 추가 검사를 안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할 것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40세 이상은 의무적으로 건강주기에 따라서 홀수, 짝수로 매년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암이 발생했을 때나 기타 질병이 발생했을 때 건강검진 수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 검진율이 상당히 그것은 의무다시피 하니까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금년도 23.3% 집행율인데 10만원짜리도 700명이 안 받았는데, 안 받은 데다 10만원을 더 올려서 20만원씩 700명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납득에 안 가는 예산을 올렸다, 이렇게 먼저 지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들어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우리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총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와중에 자영업자나 소상인들 길거리 9시 이후에 텅텅 비는 것을 보면 우리 위원님이나 공무원들 마음이 아프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그래도 국가를 지키고 우리 도봉구를 지키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산불용액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예전에 비해서 지금 명퇴자도 많고 의원 면직자도 올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인사팀에 우리 강신만 위원님께서 용어표현 동향 보고 때문에 인사팀 예산업무 추진비도 720만원 삭감하신다고 하셨는데 인사팀도 밤낮없이 고생하고요. 또 직원 생일 축하격려금 3만원에서 7만원 이렇게 인상됐는데 이것도 인근 성북구나 송파 이런 곳은 10만원 주고 제일 저희가 낮기 때문에 공무원들 사기도 지금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또 지금 지적하신 건강 검진비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동의해 주셔서 이렇게 10만원 인상이 됐는데 또 내년에 20만원 인상해서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올해 집행잔액이 안 나오게끔 직원들이 다 해야 하는데 사실 지금 아시겠지만 야간 단속도 많고 해서 저희가 지금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검진을 꼭 받게끔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되면 많이 집행액도 늘어날 것이고요. 우리 도봉구청 1,320명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기순위원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2021년도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 말고는 구민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세워져야 한다고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고요. 공무원은 어쨌거나 구민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봉사자예요. 구민을 위해 공무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을 위해 공무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국민이 있어야만 거기서 세금도 나오고, 세비도 나오고 해서 공무원 월급도 주는 것이고, 또, 구청 살림살이도 다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민이 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중소자영업자들 또, 개인까지도 경제 사정에 헤매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니까 시대적으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해야 할 문제들이 사전에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예산에서 구체적으로 조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261쪽 자치 마을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보면 청사유지보수, 하자보수 관리비용이 급증하고 있어요. 새로 진 청사는 하자로 인해서, 부실공사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해서 돈이 들어가고, 그나마도 하자보수이행, 담보 책임이행 기간 전에 발견하면 그래도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하는데 그것을 미리 알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담보 책임이행 기간 전에 발견하는 전체 지수가 상당히 낮아요, 불과 2~3%에도 못 미쳐. 그리고 나서는 3년이 경과하든지, 2년이 경과하든지, 1년, 2년, 3년이 있습니다, 사업종류에 따라서. 그런데 3년이 경과해서 대부분 하자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내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주민센터든, 공공청사든, 노후 된 청사를 우리가 보강공사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투자심사 할 때 이것 탈락된 경우가 많아요. C등급, D등급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B등급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그리고 외벽 보강공사라든지, 건물 자체 보강공사는 자제해야 되는데 여기도 보니까 보강공사가 몇 건 올라와 있어요. 내부 인테리어나 구조 변경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편의에 따라 변경해서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외벽 같은 것이라든지, 외부 보강공사는 참고해서 자제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창2동 이번에, 다른 것도 예산이 거의 다 올라왔는데, 예산 이것 안 올라와서 자치마을과에 물어보는 것이에요. 창2동 주민센터 문고가 가각으로 옮기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각 부지가 준공되면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주민센터도 협소한 부분이, 거기는 보건지소하고 같이 함께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동주민센터 협소합니다. 그래서 문고가 나가면서 그 자리를 구조변경해서 행정 공간으로, 업무공간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예산이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각 부지에 당초에는 마을 활력소와 작은도서관이 들어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동주민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 그대로 있는 것으로 계획을 하다가 창2동에 마을 활력소가 하나 생기면서 또, 마을 활력소가 들어가는 것은 좀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 그래서 5층에 활력소 들어가는 자리를 다 포함해서 작은도서관으로 전체 다 쓰기로 하면서 그 대신 창2동에 작은도서관이 그쪽 가각 부지로 들어가는 것으로, 11월 말에 결정 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서에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부분

대부분김기순위원

예산이 심사 임박해서 올라왔든지, 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게 늦게 올라와서 이것을 심의하는데 이번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서울시 진작 하려고 했으면 일찍 내려 보내줘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내려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보니까 당초 예산은 1억5,000 정도로 올라와 있어요. 이것 하는데 1억5,000씩이나 들어가는 이유가 있는지?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1억5,000은 저희가 사실은 서울시에 특교금 신청했었습니다. 하반기에 특교금 신청을 했는데 그게 안 돼서, 기대가 컸었는데 안 됐는데요.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는 약 9,000 정도 하고, 우리 포괄비가 1억 있습니다. 거기서 절약을 하면 한 1억 선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김기순위원

해서 동 청사 또,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다 똑같은 공무원이잖아요. 쌍문1동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업무공간이 과밀화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창2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라고, 예산은 그렇게 나중에 조절해서, 여기 지금 올라온 것으로는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와서 질의한 것이니까, 예산 조절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와 자치마을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일단 행정지원과 246페이지 두 번째 보면 행정지원센터 시설 개보수해놓고 3,700만원, 어떤 것을 개보수한다는 내용이었지요? 과장님.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센터 개보수 항목은 일단 먼저 외부주차장이 있는데요, 바닥 포장공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MCC 교체공사입니다. 그러니까 모터 콘트롤하는 장치인데요, 그 2개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3,776만6,000원 예산편성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LED 교체공사는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LED 교체공사는 지금 현재 예산편성 안에는 안 들어 있고요. 당초 검토과정에서 그 부분이 예산 사정상 우선 안에서, 그러니까 제출되기 전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59페이지요. 맨 밑에 재무활동 행정지원, 작년에 예산이 없었는데 재무활동하고 보전지출 1,000만원 올라간 게 뭔 내용이지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보면 남북교류 협력사업기금 1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근거해서 올해부터 2023년까지, 연 1억 전출금 예산으로 해서 3억 기금을 조성해서 남북평화통일 분위기 확산이라든가, 인적, 물적 자원, 상설지원 교류협력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전출금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넘어가고요, 자치마을과 261페이지요. 자치행정 기반 강화 해 가지고 동주민센터 환경개선, 요즘 추가되는 사업이 많이 있어서 예산이 엄청 늘어났네요, 과장님.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액이

금액이이성민위원

한쪽은 기반 강화로 44억이 늘어난 것이지요? 39억씩 늘어났네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동주민센터 개보수유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민

이성민위원

환경개선하고 중간에 자치행정 기반 강화해서 늘어난 비용이 39억씩 늘어났네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주로 늘어난 게 동주민센터 개보수유지에서 2억2,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는 참여예산으로 7건이 선정되어서 저희 과에 편성되는 관계로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저는

저는이성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2월 달력이 한 장 남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고 또, 설렘도 있지요? 2021년 새해가 밝아온다는 설렘도 있는데, 사실 예산편성을 보니까 보통 한 43억, 45억 정도가 수입은 늘어도 오히려 이것은 늘었단 말이에요, 우리 도봉구 예산은 사실 늘었습니다. 그 예산편성이 제대로 됐는가를 먼저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경도 하고, 여러 가지 코로나 문제로 해서 행사성 이런 것 전부 다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면 7점 한 4~5% 이상 쭉 증액됐단 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같은 데도 보면, 물론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노사 합의고 타구 그렇게 하는데 한꺼번에 400%, 100% 이상 전부 다 증액시켜 주는 것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예산 편성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건강검진비 같은 것도 100% 인상해달라고 예산편성해서 올라오면 그런 것은 문제라는 얘기죠. 그것은 편성할 때 어느 구는 한 400% 정도 증액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그거 되겠습니까.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임금 상승률 같은 것을 해서 어느 정도 선에 맞춰서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일·숙직비 같은 것도 보면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이 한 5만원 정도인데 거기서, 물론 20% 정도 증감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예산편성해서 여기에 보면 일·숙직비 6만원씩 챙겨 있잖아요. 그게 몇 억 됩니다. 1억 한 4,000~5,000만원 이상 일·숙직비까지 하면 한 2억원 정도 넘는데,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편성하는 데 있어서 꼭 넣어야 될 것은 오히려 삭감을 하고. 물론 다 필요하겠죠. 일하겠다고 예산 달라고 그러는데,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244쪽에도 보시면 사무관리비 같은데 숙소정돈비 및 필요물품, 이것이 2020년도에도 필 물품 구입한다고 해서 한 1,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그럼 매년 똑같은 물품 사서 한다, 무슨 뭐를 하겠다. 사실 그런 거 전부 다 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은 줄이고 행사성경비 줄이고, 출연료, 사례비 왜 이렇게 많습니까, 출연료 사례비가? 또 구청장 302회 정례회의 때 시정 연설에서 인력 운영 2020년도 기준으로 똑같이 있다고 그랬어요. 인건비 지금 무지하게 많이 올라 있잖아요. 많이 증액 돼서 지금 편성돼서 올라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에. 그러면 세입은 줄었는데 세출은 왜 이렇게 늘려서 잡느냐, 이거예요. 세출은 적게 잡고 그런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 과감하게 삭감할 수 있으면 과감하게 삭감해 주셔야 되요. 아까 창2동, 사실 창5동 같은데 지금 동청사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옥상방수 한다는데 거기 신축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 부분 뭐 여러 가지 짚을 게 많은데 여러 동료 위원들이 짚었기 때문에 본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올해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예산들이 취소도 되고 불용도 많이 됐는데 내년도 어떻게 장담을 할 수 없어서 예산 편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내년에도 빠르게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상황을 지켜보고 조정할 것은 추경 등을 통해서 빠르게 조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몇 가지 신규로 들어오거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짚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만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43쪽이고요. 올해 행정지원과에 공용차량 또 구매가 5,900만원이 1대 올라왔네요. 이게 1대인가요? 어떤 건가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이 2대입니다. 잠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대는 부구청장님 전용차량이 되겠고요. 1대는 야간 당직에 비상출동, 민원 있을 때 현장출동 하는 차량이 되겠는데요. 부구청장님 차량은 지금 10년에 19만Km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규정에 따르면 7년에 12만Km면 교체하게 되어 있는데요. 내구연한은 훨씬 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직 차량은 모닝 경차량인데요. 그것도 10년이 넘었고 당직 서다가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출동하다가 한 2번 정도 멈춰선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대 교체하기 위해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일단 2대 어느 부분인지는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조건이나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내구연한 훨씬 지나서 구매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내외 교류사업 저희가 창평구 교환 공무원하는 사업은 올해에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신 거죠?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올해 나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2개월 그쪽에서 근무하다가 들어왔고요. 다시 10월에 거기서 해제 돼서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교환공무원 시행을 한 지 얼마나 됐죠? 한 20년 가까이 되나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구십 몇 년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알기로도 이미 저 있을 때부터니까 10년은 훨씬 넘었고 그 전부터면, 저희가 원래 이것의 취지 자체가 선진적으로 서로 벤치마킹도 하자.라는 부분도 있었고 초장기에 선도적으로 우호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도 했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사실 정확한 평가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계속 끌고 왔었던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행감 때나 문제 지적이 되니까 어린이 중국어 교실이라든가 구민 중국어 교실로 오신 공무원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낸 것 같은데, 저는 이 평가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하고 이 코로나가 내년에도 장기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번 기회에 서로 외교적인 관계상, 평상시에 그렇게 불쑥 얘기하기가 되게 곤란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상황에서 서로 교류하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좀 문제도 있고 하니, 이번 기회에 정확한 평가를 통해가지고 올해는 이미 됐었으니까, 정리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이 부분은 현재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에서 적극적인 교류 협력, 상호 방문을 통한 우호 증진, 그에 따른 필요 사업, 필요하면 문화 교류도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창동 아레나 공연장이 설립돼서 운영하시는 그쪽 창평구 음악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서 우리 구에서 같이 음악이라든가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당장 정리한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지만, 좀 더 이것을 다듬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하고, 문화도 괜찮고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어떠한 행정 정책, 이런 부분도 서로 교류하면서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96년도부터 교류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바탕에 깔려 있는 우호 협력이 어떠한 서로의 마음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풀어나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더 나은 실질적인 교류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이것이 실질적인 교류나 이런 부분은 거의 저희는 없다고 봐요. 고육지책으로 만들어 낸 사업들이었어요, 사실 중국어 교실 하는 것도. 그런데 저는 이것이 첫 번째로는 우리 도봉 구민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이 특별하게 필요한 부분인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십 몇 년간을 그냥 쭉 해오던 대로 해왔기 때문에 진행되어왔다고 보고요. 좀 정확한 평가 이번에는 확실히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내년에도 재난 상황이 계속됐을 때에는 그런 우려가 큰 현실이잖아요. 그럼 갔다가 다시 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저는 명확한 평가하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최소화, 지금 약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전액 이것을 삭감을 해가지고 바로 못한다고 통보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저희가 조금 더 축소할 수 있거나 내년 안에 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보는 것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예산 저희가 한번 보고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 중에서 K2H에 참여한다는 게 뭐죠, 창평구 교환공무원이? K2H참여.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K2H는요.‘Korea Heart To Hot’입니다. 영어로 하면 그런데요. 우리 말로 좀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를 외국공무원에게 알려서 친한, 지한,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친해짐으로써 우리나라에 나중에 교환공무원해서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에 대해서 알리고 하는 인재양성 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에 있는 공무원을 저희 국내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친한, 지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우리 한국을 외국에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우리 국내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이?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그 전국 지자체에,

기에

거기에이영숙위원

중국에서 온 공무원이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우리 전국 단위에 광역 단체에서 국제 교류 협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광역이나 정부차원에서 교환공무원이 있는 경우는 있는데 우리 25개구 지자체 중에서 25개구 교류하는 자치구가 있나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유일하게 저희가 교환공무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거죠?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다른 구는 없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렇게 했을 때 특별히 저희가 타구보다 선도적으로 홍보가 됐다거나, 우리 도봉 구민들에게 특별하게 더 좋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실제적으로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중국어 교실을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유튜브로 해서 중국의 중앙파에 뉴스에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있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시설 개보수에서 올해에 구민회관 대강당 로비 환경 개선공사 2억5,000만원하고, 대강당 주출입문 자동문 설치 1,000만원. 여기 올라왔네요. 대강당 로비 그 앞 쪽 1층에 환경개선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신가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께서도 행사 때 한 번씩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예전에 개보수할 때 그 쪽 부분을 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바닥, 천장, 벽면, 그리고 안내데스크도 좀 오래 돼서 전체적으로 현대적으로 개보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요청드립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그 부분 1층 같은 경우는 안에 환경개선 한 것에 비해서 로비나 이런 데 좀 오래 되어서 낙후된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가 이번에 또 창동 쪽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해가지고 또 예산이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이런 음악관련 공연관련 공연장에 대한 논의가 돼서 큰 그림 속에서 이런 게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만 해도 어쨌든 거의 4억원 가까이 구민회관 시설 개보수로 들어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네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피아노 구매가 5,200만원 짜리가 있는데, 이게 1대인가요, 여러 대를 구입하는 건가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이것은 1대입니다. 구민회관이 93년도에 개관을 했는데요. 그때 구매해서 사용한 피아노가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공연장에서 공연하기에는 너무 낡았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대공연장 피아노이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비싼 건가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금액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금액이면 성능이 그래도 공연장에서 쓸 수 있는 피아노지 않을까 싶어서 이 정도로 시장 조사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쪽에 이번에도 직원 휴양시설 관리 운영해서 작년 대비 2,2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어요.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우호도시 일반 휴양시설 이용료 1,500만원. 이게 내년에 새로 생긴 건가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보면 법인콘도 만기도래 회원권 재구매인데요. 예전에 대명콘도라고 했습니다. 20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요. 내년 2월이면 대명콘도하고 20년이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게 됐는데요. 재계약이 20년 동안 물가상승 부분에 대해서 재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우호도시 일반 이용료는 저희가 우호도시가 부안군이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 원주, 경기도 양주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우호도시입니다. 우호도시 간에 서로 상호 교류하고 협력 강화를 위해서요. 그 쪽에 있는 3개 우호도시에 있는 숙박 시설을 저희 구 직원이 가서 이용을 하게 되면 1박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함으로써 서로 교류, 증진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더불어서 지역 복지적 측면도 고려했던 사업입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몇 가지 공무원 관련한 포상금이든 건강검진이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고, 이 또한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증액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워낙에 코로나19 때문에 각종 비상근무도 있고 이래서 격무에 어려움을 겪은 공무원들도 계시고, 특히 최일선에서 고생한 분들은 보건소 직원 분들이 아마 저는 최일선에서 고생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격려나 지원은 저희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전체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를 이 코로나19 때에 전체적으로 증액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주민 눈높이나 정서에 너무 안 맞는다,라는 저희도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너무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 같은 데에 인력을 충원해준다든지, 저희가 이런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거나 이렇게 됐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할 것 같은데, 그런 노력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른 정말 어려워서 더 거기에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눈에 띄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것으로 올려버린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호도시 일반 휴양시설도 사실은 주민들이 우리 지역과 도봉구와 우호 도시인 곳에, 타구 같은 데는 그런 곳에 캠프도 갈 수 있게 하고 주민들에게 그게 개방이 되어 있거든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모를 받든지 예약을 받아서 그런데 이거는 우리 직원들만을 위한 것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쪽 3개 우호도시에서 생산하는 특산품이라든가 농산물을 직접 구매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 쪽에 있는 인프라를 우리가 이용함으로써 그쪽에 지원하고 서로 상호 증진을 위한 것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확대를 주민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요즘에 코로나 때.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서로 가지고 있는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 상호 주민들이 이용했을 시 서로 혜택을 주는 그러한 방법의 사업을 구상해서 서로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조례개정을 통해서 서로, 그러니까 세계 우호도시 그리고 저희 주민들이 서로 방문하면서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더불어서 고민했던 사업입니다.

민을

고민을이영숙위원

했는데 우호도시 휴양도시 이용하는 1,500만원 올라간 것은 주민들이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누누이 우호 도시도 그냥 공무원분들 중에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만 서로 왕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이랬으면 우리 구민들이 그 도시에 갔을 때 입장료나 이런 것이 10%라도 할인이 된다거나 이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봉구 주민하고 그 쪽 지역하고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달라.라는 얘기를 누차했었고 그쪽에 있는 휴양시설을 이용하려면 그것도 주민에게 개방이 돼서 주민분들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은 몇 년에 걸쳐서도 한 번도 이것이 반영되지 않고 다 이용하거나 하는 것도 직원들만 위한 것으로 하면 주민들이 보기에 이것을 납득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하튼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동료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셨고요. 자치마을과 이번에 주민센터 환경개선이 굉장히 많고 참여예산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방학3동 주민센터 에어컨 교체공사가 1억원이 넘어요.에어컨 1개가 아니라 완전히 매립형으로 전체를 다 바꾸는 건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3동에는 29개의 매립형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런데 26개를 이번에 일괄 교체하는 건데 설치된 것이 2005년도 최조 준공 시에 설치가 됐고요. 지금 일부 품목은 단종이 돼서 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만 고칠 수가 없어서 전체를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도 동마다 연도나 이런 것이 있을 텐데 방학3동이 제일 오래된 곳이었나 보네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일단 효율성이나 현재 상태에서 부품 단종에 따른 추가수리가 안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동들은 오래된 동주민센터는 매립형이 아니고요. 매립 아닌 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기를 교체해 드리기 때문에 규모나 금액에서 차이가 나겠습니다.

방학

방학이영숙위원

3동이 에어컨 교체만 1억780만원 또 체력단련실 4,800만원, 지하에 있는 자람마을학교 1,500만원 만화카페 관련해서 1,500만원 굉장히 많이 방학3동에, 너무 한쪽 동으로만 편중된 것이 같은데,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편중된 것이 아니고 참여예산이라서 주민들이 의견을 거부할 수가 없었고요.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은 방학3동에 에어컨 교체만, 주관 부서에서는 책정을 했고 나머지는 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열정이 많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267쪽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되어 있네요. 올해도 진행이 됐나요? 아니면 여름에 못했었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행을 했고요. 여전히 올해가 더 경쟁률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올해가 더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률이

경쟁률이이영숙위원

어느 정도 됐어요. 어디서 어떻게 근무를 했었나요? 올해도 똑같이 예년처럼 그냥,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예년처럼 수요처 조사를 해서 그러나 일반행정 분야에는 근무하지 않고 주로 복지관이라든가 일선 기관에 많이 내보내서 그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했습니다.

실은

사실은이영숙위원

지역에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어렵지만 학비를벌어서 써야 되는 학생들도 아르바이트 자리 자체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음을 호소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조금 더 많이 늘려야 된다.라고 자차체에서, 생각이 들고 또 대학생 아르바이트할 때 적재적소도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안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을 잘 발굴해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동료 위원님들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에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이것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진로체험강사비, 청소년 사회적경제 진로체험 동아리 이것이 어떤 사업인가요? 신규로 하시겠다는 거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금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오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청소년들에게 사회적경제 가치를 심어줄 필요가 있어서 동아리를 모집해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에

학교에이영숙위원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동아리하겠다는 친구들을 모집하는 건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이 다 질의하셔서 제가 마지막 한 개만 더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세부사업설명서 15쪽부터 의전홍보 및 대민활동 지원에 동료 위원님이 공용차량 구매 질의하셔서 한 차는 행정차량이고 한 차는 의전용차랑이고 2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도 받아봤는데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용차량관리규칙 제8조 차량교체에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2개 차량 다, 업무용 승용차량 그다음에 전용 의전용 승용차량 이 두 가지 종류에서 업무용은 10년, 의전용은 7년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셨고 그다음에 12㎞를 초과해야지 교체할 수가 있게 되어 있죠?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전용과 업무용 기준은 다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연도기준은 다르고 ㎞수는 똑 같죠. 12만㎞.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다 해당한다고 했는데 제가 받았는데요. 지금 모닝차량을 아반떼 하이브리드로 바꾸시는 것이에요. 그죠?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래서 모닝차량은 말씀하신 것처럼 8만9,000㎞ 뛰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아니 전체적인 것 말고요.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간단하게 모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2개 다 법적으로 조례에 규정이라든가 이런 데 다 맞다고 답변하셨는데,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교체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10년을 경과해도 교체할 수 있고요. 두 번째 12만㎞에 7년을 경과되면 교체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2010년 1월 20일에 했기 때문에 지금 10년이 경과가 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10년을 경과하거나 12만㎞ 초과해서 둘 중에 하나라서 10년은 됐지만 12만㎞ 되지 않아도 10년이 넘어서 괜찮다.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네,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성민

이성민위원

249페이지 맨 마지막 정년퇴직공무원 포상, 명예퇴직공무원 포상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할 건데 이 금액을 과장님, 드릴 때 지역상품권, 도봉상품권 그런 식으로 주는 데가 25개 구에 몇 개 구가 있는데 아시는가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의 격려금 지급현황을 25개 구청을 파악했는데요. 현금 또는 황금열쇠, 금배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은평 같은 경우에 상품권 50만원, 상품권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은평구 빼놓고는 거의 현금 아니면 금배지 아니면 현금 같이 혼용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요. 상품권은 은평 한 군데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알았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것을 우리 지역상품권으로 하시는 것이 어떠신지?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존경하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립니다. 공로공무원 격려 포상이 있는데 타구 시행도 있고 그러니까 200만원 중에서 일정 부분은 우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상품권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액은

금액은이성민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금액이 정해지면 그 금액의 50%라든지 어떠세요, 국장님 생각은?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동의합니다. 결정이 되면 내부의견 수렴해서 우리 골목시장이 활성화되는데 공무원들이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성민위원

여기까지,

기훈

유기훈위원장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에 질의하신 부분은 국장님 충분히 아실 텐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에 대해서 관행을 개선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보된 것 혹시 아세요? 제도개선 사례로 아시나요?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훈

유기훈위원장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귀남

박귀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근거가 없이, 아마 뉴스에도 보도됐지만 금으로 해서 지원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예산편성에 나와 있는 부분은 우리 후생복지조례에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다만 금액의 차이는 있는데요. 얼마를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여기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는 아무튼 퇴직 예정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포상 시에 공적심의 내실화 포상 남발을 지양하고 과도한 수준의 금품제공 관행을 중단하고 기념금품 관리체계 마련 및 이행을 철저하게 해라. 그래서 다양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된 것으로 알아서 이 부분은 충분히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자치마을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봉문화재단 김용현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 김용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기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도봉문화재단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재단의 사업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을 구청에서 출연받아 재단 세입,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인력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고유 목적사업 11개, 문화공간 5곳, 평화문화진지 자부담사업 1개,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공공도서관 5곳에 대한 운영예산입니다. 2021년도 도봉문화재단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대비 15억3,423만3,000원 증가한 97억3,338만5,000원으로 증편성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편성 인원 125명으로 23명이 증가하였고, 금년대비 9억3,570만5,000원 증가한 43억68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둘리뮤지엄 신규 수탁운영에 따른 운영인력 14명 증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4명 고용, 경영안정화를 위한 정현원차 4명 충원, 재단 SNS홍보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1명, 학마을 미화 단시간근로자 1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27페이지 기본경비 경영지원팀입니다. 금년 대비 2억5,507만3,000원 증가한 15억7,86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력 증원 및 4대보험 요율 증가에 따른 복리후생비를 증편성하였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사업 확대와 비대면 회의 증가 대응을 위해 디자인, 동영상 기타 편집 SW와 화상회의용 SW이용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정책기획팀 운영입니다. 금년 대비 392만원 감소한 2,22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서문연 회비와 외부 위탁교육비를 경영지원팀 경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지역문화팀 운영입니다. 금년 대비 768만원 감소한 1,55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문화팀 사업 추진을 위한 참고도서 구입과 사업보고 책자 인쇄 및 제본에 따른 도서인쇄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문화공간팀 운영입니다. 금년 대비 1,534만원 증가한 1,76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공간 김수영문학관, 간송옛집, 함석헌기념관 3곳이 문화공간팀으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른 운영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도서관기획팀 운영입니다. 금년 대비 488만원 증가한 3억9,76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존 경영지원팀 예산에 편성되어있던 도서관본부의 교육훈련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사이버 예술극장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문화예술의 환경 변화로 온라인 생중계 공연, 온라인 녹화영상 제작 등의 예산으로 5,9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EBS와 함께하는 서울어린이창작동요제입니다. 창작동요 음원, 편곡, 동요제 예심, 본심 운영 등의 예산으로 1억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가칭 풀벌레 음악회입니다. 다락원 공연장을 활용한 언플러그드 기획 공연 등의 예산으로 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공연장 관객개발 및 공연예술 활성화입니다. 금년 대비 2,850만원 증가한 1억1,6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존 문화호우주간 예산을 일부 감액하여 공연 기획, 홍보, 공연장 어셔 활용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문화소통 및 홍보강화입니다. 금년 대비 2,420만원 증가한 8,2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홍보 및 대외협력 확대를 위한 회의운영비 예산과 이에 따른 우편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경영혁신 기반조성 전략연구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290만원 증가한 4,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객만족도 조사 및 성과관리구축체계 컨설팅으로 인한 연구개발비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문화예술 협치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재단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운영과 재단 가치체계에 대한 이해도 및 공감대 강화를 위한 비전선포식 개최 예산으로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지역문화예술인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540만원 증가한 9,4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원사업 결과물 및 사진촬영 예산과 서류 심의비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지역문화진흥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1,400만원 증가한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문화아카이브와 도봉문화기획학교사업 확대로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생활문화 활성화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3,940만원 증가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존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편성되었던 생활문화공간 마루임차료를 포함하여 생활문화협력체계 구축, 생활문화거점조성 및 홍보 등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도봉산 평화문화축제입니다. 금년 대비 4,290만원 감소한 2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사홍보비 중 축제 운영예산을 일부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책축제 운영입니다. 금년 대비 1,662만원 증가한 5,48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온라인 축제를 위한 영상 촬영과 영상 홍보물 제작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도봉구립통합도서관 행사입니다. 금년 대비 392만원 증가한 88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한도서관 한책읽기 행사 운영, 통합도서관 교육비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 김수영문학관 운영입니다. 금년 대비 2,400만원 증가한 1억5,21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김수영 시인 탄생 100주년 기념 명사초청강연, 김수영 시 그림 전시회, 국악 공연 등 행사홍보비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 함석헌기념관 운영입니다. 금년 대비 154만원 증가한 7,81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존 냉난방기 오작동으로 인한 수리비용, 부품 교체 등 수선유지비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 간송옛집 운영입니다. 금년 대비 9만원 증가한 5,71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 도봉구민청 운영입니다. 금년 대비 76만9,000원 감소한 1억93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존 인력운영비에 편성되었던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포함하여 편성하였고, 유아나 아동 등이 사용하는 공유공간 3개소에 공기청정기 살균기 임차 등 지급임차료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평화문화진지 자부담입니다. 금년과 동일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연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위한 행사홍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둘리뮤지엄 운영입니다. 금년 신규 수탁에 따른 예산 8억 2,252만1,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뮤지엄 운영비 5억9,976만9,000원, 둘리뮤지엄 도서관 행사 사업비 765만원, 둘리뮤지엄 행사 사업비 5,949만원, 뮤지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 1억257만2,000원, 뮤지엄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3,304만원, 뮤지엄 자부담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 도봉문화정보도서관 운영입니다. 금년 대비 1,450만원 증가한 5억8,14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외벽과 출입문 노후화로 인한 보수작업비용, 전자책도서관 운영을 위한 라이선스 구매비용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도봉아이나라도서관 운영입니다. 금년 대비 2,279만2,000원 감소한 2억7,67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프로그램 운영비용과 마을과 함께하는 독서토론 운영비용을 일부 절감하였습니다. 62페이지 학마을도서관 운영입니다. 금년 대비 3,305만2,000원 증가한 2억6,35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자신문 키오스크 및 복합기 임차료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 기적의도서관 운영입니다. 금년 대비 2,157만8,000원 증가한 1억8,59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와 도서관 내외부 누수, 방수작업 비용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 쌍문채움도서관 운영입니다. 금년 대비 515만7,000원 감소한 1억7,81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한글 MS 프로그램 구입비, 가스요금 등 비용을 일부 절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유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도봉문화재단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주셔서 재단의 의견이 반영된 예산안이 심사,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자 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하시고 행정사무감사까지 잘 마치시고 내년 사업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두 부서에서 열심히 사업 제안을 올리셨는데 검토하시면서 좋은 것은 더 상향하시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감소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책자 279쪽 봐주시겠습니까. 279쪽에 도봉구립 청소년 합창단 운영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중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어린이 연합 합창제 개최가 있어요, 여기에 그렇죠, 과장님.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린이

어린이고금숙위원

연합 합창제가 지금 신규 사업이신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연합 합창제는 신규 사업이 아니라 기존 문화예술공연에 행사운영비를 저희가 연합 합창제 세부사업을 이쪽으로 이동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립

구립고금숙위원

청소년 합창단 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것이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에도

예전에도고금숙위원

했던 사업인데,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작년

작년고금숙위원

대비해서 없는 사업이라서 어떻게 됐나 해서 그다음에 구립 교향악단 운영에서 행사운영비 중에 우리가 도봉구립 교향악단을 운영할 때 음향 장비를 그전에는 어떻게 했었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음향 장비는 스피커나 마이크 정도 앰프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가 음향 장비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도

그전에도고금숙위원

그렇게 하셨잖아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그것 맞는 말씀이시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스피커나 마이크 그리고 악기에 맞는 앰프 종류별 시설을 제외한 다른 음향 장비는 계속해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도

그전에도고금숙위원

계속 그렇게 하셨나요, 작년에도. 임차해서 쓰셨나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이라는 말은 제가, 구립 교향악단이 2019년 9월 1일 창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처음으로 저희가 연주회를 했고 이번에 처음 저희가 했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차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과장님 2019년 9월 1일 하시면서 우리가 정기 연주회가 했었잖아요, 구립 교향악단. 그때 하실 때 음향 장비가 처음 시작해서 없었을 텐데 있는 것을 썼다,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음향 장비를 임차하겠다. 그동안에 없이 했다는 것이잖아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9년도에는 저희가 구립 교향악단 연주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아까 과장님,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수정해서 아까 말씀드린다는 것이 구립 교향악단이 죄송합니다. 2019년 9월 1일 창단됐고 올해 처음으로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올해고금숙위원

2020년도에.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고금숙위원

할 때는 음향장비가 있었나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그때도 음향 장비 일부는 저희가 임차해서 사용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작년 예산안에 보면 임차 내용이 없습니다. 올해 임차내용이 들어와 있으면 이것은 지금 그러면 작년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인지, 올해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인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교향악단 운영을 하면서 구민회관에 장비를 일부 사용했습니다.

답을

답을고금숙위원

제대로 하셔야지 아니,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차가 꼭 필요한 것인지 논의하겠습니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니면

아니면고금숙위원

그 구민회관 있는 것 계속 빌려서 써도 되면 빌려서 쓰는 것이 낫지 이렇게 돈이 얼마예요. 200만원씩 4번이면 800만원인가요. 800만원 우리가 괜히 돈을 지불해서 쓸 이유는 없지 않겠어요. 있는 것 써야죠, 최대한 이 어려운 시기에.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은 말씀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만 계속 쓸 수 있는 일정이 아니고 일정이 맞으면 저희가 구민회관 것을 빌려서 쓸 수 있겠지만 대부분 연말에 있는 행사는 구민회관 자체적으로도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는

그렇기는고금숙위원

해요. 날짜가 안 맞으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되도록이면 있는 물건 쓰시고 절약해서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답변 제대로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280쪽 구립 교향악단에 보시면 지휘자 사례비가 새로 올라왔거든요. 그동안에는 지휘자 없이 하셨나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휘자 없이 운영을 하였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갑자기 왜 올해는 지휘자를, 없이 해도 되면 그냥 하시지 이것 150만원이죠. 1명을 12개월로 해서 1,800만원 인가요. 이 정도 또 하시겠다는 것은 예산을 최대한 안 쓸 수 있는 것은 안 쓰고 쓰실 수 있는 것은 쓰셔야 되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못 하셨는데 내년에 무조건 예산하셔서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두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1번 지휘자 원래 사례비가 없었는데 지휘자 사례 나왔고 그다음에 특별 게스트 사례비가 작년에도 없었던 것인데 지금 또 올라왔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휘자는 교향악단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부에 있는데 저희가 지휘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할 때마다 초빙을 하다 보면 저희가 공연준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립 교향악단에 원활한 행사운영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휘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 교향악단의 지휘자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휘자 없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올해도 굳이 지휘자 없어도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또 올리셨나 이것은 저희들이 간담회 때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 게스트는 또 뭐죠. 이 사례비가 또 새로 나왔어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 게스트는 저희가 현재 교향악단 인원으로서는 연주회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게스트 협연자를 초대해서 같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해서 1년에 4번 하신다는 것이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휘자 사례비 이런 부분은 작년에 처음에 출발할 때도 없었는데 올해 또 만들었다. 이것은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81쪽에 보시면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활성화 축제 개최해서 1,750만원 올리셨는데 방해리가 활성화되는 것은 맞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1,750만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올리셨는지요, 이것이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는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예상 과목에 있었는데 이 부분을 변경해서 내년도에는 민간행사 사업 보조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방예리 운영위원회가 주관으로 행사기획부터 실행까지 주도적으로 참여를 도모하고자 저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보조금 지급규정을 마련한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가급적이면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이 주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목

과목고금숙위원

변경하셨다는 것이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책자 283쪽에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보시겠어요? 어디 장소에 도봉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곳은 창1동이 되겠습니다. 창1동 번지수는 산 48-3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고금숙위원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부지매입이 얼마지요? 9억2,300.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몇 평이나 되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면적은 60㎡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60㎡로 예술회관 지을 수 있나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예술회관을 짓는 면적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창동 산 48-3은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그 부분에 저희가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창동 350번지 60㎡ 그 땅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그 앞에 진입로 매입비용인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데, 부지매입하는데 9억이다 그러면 잘 안 맞지 않나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창1동이라고 그러셨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창1동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서 우리 도봉구민에 대한 반사이익이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봉문화예술회관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예술 및 주민들에게 전문화되고 다채로운 공연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곳이

그곳이고금숙위원

정말 창1동에 굉장히 좋은 위치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곳에

그곳에고금숙위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서 문화인들을 위해서 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또 다른 질의를 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하시고, 이것은 토지매입하고 기본용역수립비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285쪽이요. 285쪽 문화공간 조형물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또 뭔가요?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다락원 체육공원의 일부를 매입해서 도시계획 등의 절차 들을 진행했던 공간입니다. 이 공공용지에 저희가 주민들에게,

물을

조형물을고금숙위원

설치하겠다는 것이잖아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어떤

어떤고금숙위원

조형물을 설치하시는 건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조형물은 전자장비 없이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자연 친화적인 어쿠스틱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토털비용이 한 18억 정도 되는 것이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

이것고금숙위원

하셔서 도봉구민한테는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 굉장히 이득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제 입장에서는 평화 진지를 좀 더 활성화 시키고 그 공간의 장점들을 좀 더 부각하고 주민들에게 좋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공공용지에 이런 공간들을 조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공공용지에 좋은 조형물이 들어오면 정말 좋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좋은 공공 공간에 조형물 설치보다 더 좋은 것을 착안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조형물 설치 관련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고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86쪽 문화도시 조성 관련해서요, 김수영 문학관 100주년 기념해서는 음악회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1,800만원 들여서. 행사실비지원비 1,800만원 또 기념 문화제 해서 음악회, 학술대회, 특별 강연, 시화전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아까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이쪽 지역이 우리 방학3동 지역인데, 다른 과에서도 방학3동에 많은 지원이 되고 있긴 한데, 이 부분도 금액을 정해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기음악회도 많이 있고 한데 기념 음악회, 학술대회, 강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또 해야 될 것인지, 과장님 어떠세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11월 27일은 김수영 시인 탄생의 100주년이 되겠습니다. 그 100주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고자 저희가 그분의 업적과 문화정신을 되새기고자 100주년 행사로 준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서 이 예산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이것은 양해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내년에도 우리가 코로나가 없으면 천만다행이겠지만 코로나가 계속 이어질 경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걱정은 되고,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등 축제 행사지원이 있어요. 등 축제 1억2,400만원. 이 등 축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등 축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울시 브랜드 축제로 선정이 되어서 매년 시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 구비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년도에 등 축제를, 저희는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대로 진행을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등 축제를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저희한테 그런 문의사항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등 축제 대신 좀 더 주민들에게 힐링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올해는 등 축제 대신 우이천과 방학천, 지금 우리 구청 앞에 크리스마스트리가 있듯이 주민들의 요구에 조금 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등 축제를 운영하지만, 또 코로나 대비해서 어려울 때는 대안을 찾아서, 물론 어려운 시기에 이런 축제 예산이 조금 무리일 수 있겠지만 아울러서 또 너무 삭막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등 축제가 이렇게 귀한지 몰랐다고 전화도 많이 주세요. 그런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등 축제를 내년에 우이동하고 방학동하고 두 군데서 하신다는 건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계속 진행하던 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것을

이것을고금숙위원

격년제로 하면 어떻습니까?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브랜드 축제로 매년 보조금이 지원되고, 저희가 기존에 한군데서 했던 것을 또 다른 우이천에서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수요가 그만큼 저는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격년제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도 늘 기다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등 축제는 매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잘 하셨어요, 매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양쪽에서 두 번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너무 행사를 많이 한다. 그래서 행사를 줄이고 한 군데다 집중해서 올해는 이쪽, 내년에는 이쪽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정리돼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겠습니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91쪽이요,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노후 PC, 프린터 등 전산용품 교체 이것은 매년 교체하나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지도점검을 나가서 연도별로 내구연한이 지난 PC를 순차적으로 해서, PC를 교체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매년 교체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작은도서관에 PC가 몇 대 있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동별로 2대씩 PC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매년

매년고금숙위원

이렇게 돌아가면서 연한이 지나면 교체해 준다는 건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연한이 지나면 동별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장 내구연한이 지난 PC, 또는 고장이 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PC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1년에 보통 몇 대씩 교체하게 되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5개 동 정도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5개 동이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고금숙위원

3개를 교체해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평균 그렇긴 하지만 작년에는 105만원인데 올해 110만원, 물건값 오른 건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물건 사전조사를 했을 때 PC 일반적인 가격이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고금숙위원

105만원 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니까, 시세별로 하겠지요. 다음에 292쪽 행복작은도서관에서 여기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301 기타보상금. 여기에서 자원봉사자한테 실비보상을 했어요. 8,000원 곱하기 2명에다가 열두 달 곱하기 22일간. 올해는 2명인가요? 자원봉사 실비 줄게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명이 자원봉사를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사회복무요원 미배치로 인해서 저희가 자원봉사자 1명을 더 받아서, 2명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한 명 추가 부분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2명이 되겠습니다.

해는

올해는고금숙위원

왜 사회복무요원 배치가 안 되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사회복무요원을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서 해당 과에서 다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해마다 우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수요를 요청한다고 해서 100% 충원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올해는 2명으로 해서 자원봉사 실비를 주겠다는 것이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료를

자료를고금숙위원

한번 줘 보시겠습니까?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해주시고요, 다음 294쪽이요.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별관 신축으로 저번 조례에도 통과가 됐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것은

이것은고금숙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게 놔두시고, 김근태 도서관 건립에서 이번부터 운영비가 지출되는 것이겠지요? 이게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7억900만원.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저희가 개관 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내년고금숙위원

연말에,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내년 5월에 개관이 당초 예정이었으나 올해 우기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7월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예산이 여기 지금 7억900만원이에요. 7억900만원. 이것 관련해서 지금 뭐 인건비나 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자료를 주셨나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예산서에 있는 내용은 연구개발비 목은 저희가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통합도서관으로 함께 운영을 하려면 코라스 용역비 등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 2,20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한 것이고요. 민간 이전, 민간 위탁비는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 7억900만원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우리 문화관광과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휘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 다른 위원님 좀 하시고 하시죠?

하고

그만하고고금숙위원

, 이어서 하지 말고?

기훈

유기훈위원장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죠.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83페이지 도봉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위치도 거기는 지금 창동 쪽에 아레나 소공연장이 2,000명 들어가는데다가, 구민회관 또 도봉 문화예술회관. 지금 이 쪽에 다 몰려있어요. 보니까 부지도 접근성도 떨어지고 교통도 안 좋은데 왜 이런 데를 잡으셨나요, 과장님?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쪽으로 건립 계획을 세운 이유는 사실은 시비로 해서 테니스장 부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건립 부분 예산 중에서 토지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 자체가 결코 문화예술회관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성민위원

과장님 생각이시고 제 생각은 전혀 아니다. 그리고 우리 도봉구가 14개 동인데, 이런 문화예술회관이 동네에 골고루 분포가 돼야 그 형평성에 맞는 것이지 이쪽에 다 몰려있으면 이것 주민들이 이것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런 적정한 부지를 찾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부지 매입비를 시비로 그 땅을 살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일단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얘기 들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85페이지 조형물 설치하는 것, 다락원체육공원에 조형물 이것이 체육공원에 조형물이 지금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화문화진지에는 가장 어울리는 조형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것은

그것은이성민위원

과장님 생각이시고 우리 도봉 1·2동에 사시는 분들은 체육공원이 있으면은 축구장,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그다음에 요즘 인기 있는 것이 3대가 같이 할 수 있는 파크 골프장이에요. 조형물, 이것 누가 와서 왔다 갔다. 그것 잘 보지도 않아요, 조형물은. 여기 체육공원은 체육공원 특성에 맞게 운동 시설이 들어가야지 조형물 여기다가 18억을 투입한다는 그 자체는, 이것은 무리수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락원체육공원하고 평화문화진지, 그다음에 창포원 해가지고 한 10만 ㎡이상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3년 전에 다락원체육공원이 조성이 됐는데 구유지하고 사유지가 포함된 일부 토지매입을 못해서 지금 방치되고 있는 데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그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락원체육공원에는 법정 시설률이 다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매입한다고 해서 여기에 뭐 축구장이나 족구장,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공원입니다. 공원에 적합한 시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면 시설률 법정 한도가 50% 미만이기 때문에 어떤 체육시설을 한다 그래도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땅을 매입해서 이 조형물 설치하는 것이 우리 문화도시 도봉 위상에도 걸맞고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금년 2월 이후에 계속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지체되거나 취소되거나 또 시설도 일부는 휴면 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불용되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물론 행사성, 대면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다고 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문화관광계도 봐도 역시 불용 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 예로 문화예술 관련 예산, 또 거리예술 공연 지원예산, 공공도서관 건립비 등 맞춤형 공공도서관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예산들이 30%가 아니고 50% 이상 또 불용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나 2021년도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지속된다고 볼 때, 이 예산을 이렇게 또 2021년도 예산을 똑같이 감추경하지 않고 세워놨다가, 적재적소에 다른 예산까지 못 쓰게 만드는 사태가 발생할 것 같은데, 내년도 사업별로 불용률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보십시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코로나라는 그런 사태에 저희도 전혀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일부 불용이 됐다고 보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코로나를 대비해서 그런 준비들을 올해 저희가 2월 부터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올해는 준비돼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기순위원

아니고요. 사업예산은요. 추진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도에 이런 추진 근거 있는 사업 종목이 쭉 나와 있어요. 이 사업이 이미 불용된 상태고 2021년도 계속 추진사업으로 올라올 거예요, 이것이요. 이것 말고 다른 사업이 또 있는지 여부를 따로 묻고 싶고요. 동종 사업은 이미 2020년도 추진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미집행으로 불용으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 사업을 2021년도 추진 사업으로, 계속 사업으로 했을 때 이것 만약에 2021년도 연말에 가서 또 이것이 사업 진행을 못하고 불용됐을 때는 여기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다른 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변경해서 할 것인지,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 올라오잖아요. 2021년도 우리가 뭐 뭐 뭐 뭐 사업을 하겠다. 추진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례를 보면 우리가 물론 코로나 사태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 사업에 차질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불용 사업예산이 상당히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도 해보지도 못하고 전부 다 명시이월하거나 해야 되는데, 또 아니면 이것 예산을 감추경을 해야 돼되요, 사실은. 안 썼으니까. 그러나 코로나 사태라고 그런 특수성을 고려해서 감추경을 하게 되면 내년도 이 사업은 계속 사업이라 안 되는 것이잖아요.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도 똑같은 사업 우리가 예산을 준다, 이거예요. 주면, 2021년도 똑같은 상황이 전개됐을 때 무슨 대안, 올 금년하고는 좀 다른 대안이 있을 것 아니냐. 이것을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네,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일 아침 10시 정도 되면 전국에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인가, 또 우리 도봉구 확진자가 몇 명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코로나 이것이 확산됐을 때는 2, 3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올해 1차, 2차, 3차 추경까지 해서 다음에는 종식되겠지 했는데 이렇게 연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 입장에서는 내년 1, 2월에는 다 종식된다고 보고 일단 문화관광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코로나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이럴 때는요. 내년 아마 중앙정부도 그러고 시도 그러고 아마 4월이나 5월에 추경이 있을 겁니다. 그때 과감하게 감추경 해서 필요한 데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국장님 말씀이 답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예산 내년도 예산 또 안 세울 수 없잖아요. 세우는데 만약에 금년과 같은 상황이 지속됐을 때에는 추경 때 과감하게 감추경을 하던지, 다른 사업 대안이 없으면, 변경 사업이 없는 한 그렇게 해서 다른 목적 사업에 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각 부서에서는 지금 그냥 손 놓고 앉아있을 문제가 아니고 이것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있어야 돼요. 위원들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서 공무원들이 국민에 대해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는 입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태, 이런 난제에 대해서 다 함께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여기도 지금 이 사업 예산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여기에 올라온 것 일일이 시시콜콜 따져봐야, 속 시원한 것 하나도 없잖아요. 지적 대상만 있어요, 다. 그 공무원들 주무 부서에서 참 정말 코로나하고 사투를 벌여가면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은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구민들은 또 국민들은 결과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변명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에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산을 갑자기 세울 수는 없고 추진 근거에 의해서 세워야 되는데, 추진 근거가 이것이란 말이에요. 문화관광부, 뭐 문화체육진흥법 몇 조 몇 항해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동일한 예산이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사업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무튼 갈음해서 말씀드리는데 문화관광과 또 도봉문화재단도 이제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우리 출자출연 기관으로 탄생하게 됐는데 상당히 그 책임감을 가지고 벌여놓은 사업들에 대한 내실화를 기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등축제 관해서 방예리 예산도 올라와 있는데. 또 우이천 등축제도 있고 그런데 여기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예산을 삭감할 수도 없고 계속 또 유지할 수도 없고 이 진퇴양난입니다. 그래서 아까 문화관광과장께서 말씀 잘하신 거예요. 내가 그 질문을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등축제가 이렇게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니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 차원에서라도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 대안이 등축제 말고도 아까 뭐라고 했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 쪽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서 빛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아, 등축제 말고 빛?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에는

거기에는김기순위원

사업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좀 다를 것이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서 빛축제 말고도 다른 것 연구하면 많이 있을 거예요. 안 그래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로나

코로나김기순위원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도 지역주민들이 정말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또 위안이 될 수 있는 문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또 발굴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나 코로나, 코로나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내년에는 코로나 얘기 이제 못해요. 왜냐 하면 반복해서 똑같은 것 얘기 못해요. 그래서 아까 문화관광과장님 얘기한 대로 그대로 그런 것 말고도 다른 문화창작 사업이 있는지를 발굴해내야 된다, 이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셔서 구민들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문화재단은 이제 또 뭐 도서관 본부다. 뭐 둘리뮤지엄이다. 또 사업이 거대 그룹으로 막 돼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상임이사께서 상당히 상임이사도 공부를 안 하면 안 될 상황에 있어요. 전문성이 요구 돼요, 상임이사가. 경영 전반 뭐 기술 무슨 전문적인 그 수준까지 요구돼요. 일반적인 상식과 개념 가지고서는 문화재단을 경영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님 연구 많이 하고 계시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전문가이고요, 저도요. 지금까지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상식적으로만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계획적으로 연간 계획을 짜서 현재 3년째 되면서도 향후 앞으로 나가는 부분들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한

세세한김기순위원

부분은 따지지 않겠고요. 나중에 예산 때 따질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뭐냐하면 오너는, 오너는 뭐 상임이사 말고는 이사장인데 이사장은 청장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오너는 사실은, 경영의 최고 일선에서 오너는 상임이사라고 보는데 많은 직원들, 가족들을 거느리고 있고 많은 시설을 또 관장하고 있는 최고책임자로서 역량을 더욱 발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항상 뜨거운 감자는 되는 둘리뮤지엄인데 이제 스텐바이가 됐다고 보는데 준비할 것은 다 준비하고 이제는 뭔가 전년도 대비, 2018년, 2019년, 2020년 3년을 떨쳐버리고 2021년도에는 다소 변화된 모습으로 2021년도 11월 행감 때에는 변화된 모습으로 수치상으로 효과적으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은 잊으시고 2020년도에 새롭게 하는 부분이 있음을 기대해 주십시오.

세한

세세한김기순위원

부분은 따지지 않고 이만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공공미술프로젝트 명시이월 사업조서 관련해서 문체부 및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이런 사업인데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는 명시시월 사업조서가 제출했을 때는 들어가지 않고 지금 늦게 들어와서 추가 제출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공공미술프로젝트는 문환체육관광부 및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유지 공공기관 등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 지역공간에 품격을 제고 하는 사업으로 각 자치구별 4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국비 3억2,000만원 시비 8,000만원 총 4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도봉문화재단에서 평화문화진지, 평화광장 옥상에 스테인드 글라스 설치사업과 신경제일자리과에서 창동역 1번 출구 고가하부 도시정원 조성사업을 제출하여 선정되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자치구별 대상지에 작가들의 작품 기획안을 공모하여 심사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명시이월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20년 11월 17일자로 2021년도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포함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2020년 11월 18일자 서울시로부터 자치구 간주예산편성 및 명시이월 실시 협조요청 공문이 송부되어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미처 제출하지 못하였기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추가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2021년도 예산안 심의에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원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까 타 과도 20억원이라는 되는 것도 있었고 그러나 불가피하게 서울시장님도 요구하는 상항이고 여러 가지 특별한,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이후에 이렇게 추가되어서 아무튼 공모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사업조서 추가로 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드리고 차질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중간에 골동품 구입비가 있어요. 1억1,000만원인데 이것이 간송기념관 건립을 하고 나서 여기에 전시할 유물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책정하신 건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그 요건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박물관 기준 충족하는 유물을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유물에 관한 비용을 내년도에 유물 구입비로 1억1,000만원 편성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꼭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가 관송기념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품

골동품강신만위원

사는 것이 조그만 것 하나만 해도 수억원 가는 것도 있고 몇 천만원 가는 것도 있는데 1억1,000만원 몇 점, 어느 품목을 구입하시려고 하는지?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갖고,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유물을 구입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간송기념관에 구입 목록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목록 중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저는강신만위원

처음에 간송기념관 건립을 한다고 취지를 말씀하실 때 ‘좋다. 좋은 생각이다.’라고 적극 찬성을 했는데 그러면서 간송재단 측에서 유물을 많이 이쪽으로 대여라고 해야 되나, 해줘야 건물기념관도 폼나게, 한마디로 전시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재단 측에서 유물 몇 점 내놓고 뭘 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사업이 계속해서 내년에 1억원어치 사고 또 후년에 얼마 사고 그러면 계속 이것이 사업으로 돼버리면 뭐라 그럴까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념관을 짓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유물을 다 사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단 측에서도 대여 또는 기증 물건들도 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념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 소유의 유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많은

많은강신만위원

보물이든 국보급이든 재단 측으로부터 기증을 많이, 아니면 빌려오든지 해서 제대로 된 이름에 걸맞은 그러한 기념관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신만위원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유물을 사시면 백자를 사는지 청자를 사는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두 번째는 286페이지인데 실제 우리 특수 직무수당을 받는 사서가 우리 몇 명이나 있습니까? 상임이사가 해야 되나?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수직무로 사서가 저희 재단에 37명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 분들한테 직무수당을 얼마씩 책정해서 이 금액이 올라온 건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5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특수직무수당은 그 직에 근무해야만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근무 안 해도 주는 건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특수직무수당은 본인 업무의 70% 이상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라도 사실 그 업무를 하고 있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서의 업무를 하고 있으면 직무수당을 받고 있고요. 혹시 사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사서는 특수직무수당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알기로는 이번에 팀장급 발령이 있었죠? 팀장급 인사에서 도서관 사서팀장이 경영지원팀장으로 인사이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그분도 사서입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그분한테 주는 것이에요. 안 주는 것이에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말씀드린 것처럼 사서업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받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제가 여기 보면 거기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포함되지 않습니다.

번에

이번에강신만위원

문화정보도서관이 운영 평가에서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부 장관 상도 받고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고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경영지원팀장이 원래는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사서팀장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지금 보면 우수 평가를 받은 것도 사서분들을 많이 확보하는 거기에도 중점이 되는데 이 분을 왜, 사서팀장을 굳이 도서관이 아닌 경영팀장으로 인사를 하신 게 있어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 있는 팀장들은 사실상 사서업무에 대한 역할보다는 일반직으로 채용이 됩니다. 그런데 사서이면 사실 평가 점수 받는 데 있어서 좋기 때문에 사서이면 더 우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도서관팀장으로서의 전체적인 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이 작년에 정보도서관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채움도서관 개관을 할 때 개관 준비하는 팀장으로서 일을 했었고요. 그만큼 능력을 발휘해서 장관상을 받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경영지원팀장뿐만 아니라 저희가 문화사업팀장이라든가 정책기획팀장도 마찬가지로 그냥 한 보직을 오랫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들이나 장점을 통해서 각 팀장이 다른 팀으로도 발령을 받아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이 3년이 넘으면서 실질적으로 도서관과의 관계도 이해하는 폭도 필요했고.

사님

이사님강신만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사서확보가 있어야만 이렇게 문화관광장관상 점수받는데 유리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영지원팀으로 갔다는 것은 조금 제 논리로는 안 맞아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러면서 5만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이런 특수직무수당을 받는지, 안 받는지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사서 부분의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서 역할을 하면 당연히 사서특수직무수당이 나가는 것이고요. 그 역할이 빠지면 안 하는데 그 금액이 굉장히 크다고 한다면 명확하게 하는데요. 그때 그때마다 1명, 2명씩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일반직으로 있었던 직원이 사서를 따서 사서직으로도 전환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채용과정에서 일반직이 빠지고 사서를 채용하는 경우도 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폭은 빠지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약간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여기서 정확한 답을 논하기는 그런 같은데 여하튼 자기 전문직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우리 재단에도 발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의미에서 얘기했는데요. 하여튼 이것도 그냥 제가 궁금해서 질의한 것이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고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올해 예산 불용률이 그래도 가장 높은 곳이 문화관광과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코로나 때문에 다양한 공연이나 행사나 이런 것이 다 취소가 되어서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보고 내년에 또 이것이 종식이 될지 더 장기적으로 갈지 이런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편성을 하느라고 되게 고심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이 과의 예산편성이나 여기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우리 도봉구 내년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금 더 이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됐을 때 정말 우리 현실에서 어려운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특화되어서 그런 것을 지원하고 보완하는 어떤 예산들이 편성됐다.라는 것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 이런 생각이 있고 또 행사나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그래도 최소화, 어쨌든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또 대형 무슨 행사를 하거나 이러기는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주민 정서에도 맞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기본적인 최소화되는 행사들 정도로 잡고 그마저도 만약에 못 하게 되면 빠르게 추경을 통해서 전환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올해 그러면 최소화 됐느냐라고 봤을 때는 문화관광과 전체적으로는 조금 최소화된 것 같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안 듭니다. 더 확대가 또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일단 278쪽 사업예산서이고요. 예산서 보고 몇 가지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봉구립 여성합창단, 도봉구립 소년소녀 합창단 그다음에 도봉구립 교향악단 이렇게 늘어서 크게 구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연습들을 동영상으로 줌처럼 모여서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거리두기를 하고 그래도 대면으로 해서 하셨나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면과 비대면 등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복합적으로라고 한다면 그래도 한 10개월 정도를,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가장 높았을 때는 저희가 안 했고요. 줌이나 전화로도 했습니다, 사실은. 전화로도하고 휴대폰으로 동영상,

화로

전화로이영숙위원

어떻게 연습을 했다는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같이 저희가 악보를 미리 전해 주면 본인들이, 왜냐하면 저희가 연습을 안 하면 사실은 굉장히 그 아이들이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실력들도 그렇고 뭔가 조금 어려움을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비대면을 처음에는 시작을 했고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졌다 싶을 때는 저희가 대면으로 그렇다고 해서 가까이 대고 한 것은 아니지만 거리두기 등을 이용해서 저희가 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장단도 파트별로 나누어서 연습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올해 어떻게 운영이 됐고 결산을 하신 내역들이 있으실 것이에요, 그것은 자료를 전부를 주세요, 이 3개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자료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또 예결위에 들어가니까 세부적인 것은 그때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구립 여성합창단도 지휘자 사례비가 여기는 115만원으로 되어 있고 반주자는 6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구립 교향악단은 또 지휘자 사례비가 150만원으로 반주자는 5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제각각 달라요. 구립 소년소녀 합창단도 반주자는 또 55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60만원, 55만원, 어디는 50만원 이것이 어떤 예산편성 기준을 가지고 이 반주비나 사례비를 측정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단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구청장님 방침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면 그것 책정 근거가 그냥 구청장님이 여기는 50만원줘라, 그러면 50만원이고 이 단체는 60만원 줘라, 그러면 60만원인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러니까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단체별로 창단일이 다르고 그때 그 기준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너무 예산편성을 할 때 기준이나 이런 것이 불명확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명확한 기준 그다음에 근거 이런 부분을 찾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3개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어떻게 운영됐는지 보고 내년에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소화해서 잡고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계속 진행된다면 오히려 그때 조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80쪽입니다. 문화재단은 별도로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고요.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이 있고 작년 대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작년에 예산편성 안 되어 있다가 올해 새로 되는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뉴딜 일자리 사업으로 인해서 거기 직원이 1명 근무를 했는데 그 사업이 사업 선정이 불투명하고 사업 시기도 내년에 3월 가야 기간제 운영하는 이런 시간적인 공간이 비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뉴딜 일자리 사업이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로 새로 신규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2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첫 번째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공간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다 배치를 했었는데 또 전부 운영들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딱히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할 일 없이 있는 곳이 굉장히 늘었어요, 많은 시설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저희가 애초에 뽑을 때 거기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약간 배치를 여기에 있지만,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공간 운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관리하는 차원이거나 이런 부분이라면 순환할 수 있도록 하든지 뭔가 이런 안을 마련해 달라는 행감 때 지적사항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부분도 이것을 또 신규로 1명을 이렇게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예술지원센터나 이런 데 지금 여러 명을 기간제분들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 안에도. 그러면 거기를 활용해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예리 지원센터 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마을극장이나 가치, 채움 같은 경우에는 예술을 전공했거나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이라서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순환하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한 군데 있기보다는 행사에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지원 또는 함께 행사를 하고 있지만 이곳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것

이것이영숙위원

원래는 저는 이 장소가 역사를 아시겠지만 방학생활이라고 해서 마을공동체과에 있을 때 거기에서 주민들의,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니티

커뮤니티이영숙위원

공간처럼 그 거리하고 연계를 해서 만들어졌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또 문화 이렇게 되면서 지금 문화관광과로 왔는데 그때보다 활성화가 지금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문도 못 여는 상황이 있었기는 하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그전부터도 여기가 활성화되지 않고 그 마을공동체보다 방학생활할 때보다도 지금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저희는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신규로 기간제로 1명을 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문화예술지원센터 거기에도 기간제 분들이 계시니까 조금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어떻게 역할을 하려고 예산편성 하신 것인지 그 세부적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예술공간 채움, 흰고무신, 문화공간 가치 이 부분도 지금 다 문은 열고 실질적인 활동이 어려웠던 상황이었으니까 저는 충분히 그 안에서 활성화하고 계획 세우고 하는 것은 여기 방학생활 거기도 그냥 시설만 관리하거나 지키고 계신 분은 아닐 거거든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뭔가

뭔가이영숙위원

기획해 내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고민하셔야 하는데 문화예술지원센터에 있는 분들하고 회의체계를 구축해서 거기에 충분히 논의되어서 저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계속 1명씩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거기에. 거기다가 이제 달라졌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한 고민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예술회관 건립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거기가 도봉문화예술회관 용역 있고 그 부지 매입비가 9억2,300만원인데 그 앞에 있는 땅을 매입한다는 것인가요, 누구 소유의 땅을 매입하는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동 350번지 3단지 소유의 땅이 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그 부분은 거기에 뭔가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진입로를 현재 띠녹지 인데요. 저희가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60㎡의 땅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이 땅을 사게 되는 것은 서울시 재산이 되는 것이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거기에다가 문화예술회관을 저희가 짓는다고 했을 때는 지금 국비, 시비인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시비와 구비입니다.

비와

시비와이영숙위원

구비. 그것이 한 몇 억원 정도 지금 계획이었던 것이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비지원은 154억9,6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구비는 101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이 부분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가 있었던 부분인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

언제이영숙위원

들어가 있었던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올 11월에 저희가 통과를 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

영숙

이영숙위원

투자심사는 아직 안 했고 올 11월이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건축 신축에 따른 부분은 저희가 기본계획수립 용역 후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절차상 지금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시유지를 우리 서울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도 내년 1월에 받아야 되고 또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수립도 해야 되고 중앙투자심사도 또 받아야 되고 여러 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다음에 부지매입 그 앞에 진입로 이 부분을 그때쯤 매입하거나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꼭 이번에 본 예산에 해서 매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공문을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저희한테 각 구에 공문을 시행해서, 2020년 5월 26일로 해서 시에서 공문이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지원하는 조건, 지원원칙이 1자치구 1문화예술회관 지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우리 자치구가 문화예술회관이 번듯하게 없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은 해요. 그래서 저도 아마 구정 질문도, 저희가 구민회관이 있고 그래서 그 장소나 위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신축이나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문제 제기도 한 번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절차상 지금 당장 부지매입 9억원을 들여서 내년에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절차가 되어서 진행이 됐을 때 부지매입할 필요가 그쯤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정도의 규모가 된다면 주변 주민들이 여기 진입하거나 이렇게 되면 교통도 그럴 것이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이 수렴이 전혀 안 된 상태여서 그런 절차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게 저희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봉문화원 육성지원 284쪽입니다. 이번에 여기도 문화원이 내년 예산으로 한 1억4,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돌아왔어요.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 사용은 전체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이

인원이이영숙위원

늘어난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채용한 계약직 3명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에 따른 승진 요인이 1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당초에는 저희한테 요구는 전액 100%를 요구를 했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 저희 과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당초보다는 70% 이상 조금 되게끔 운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이영숙위원

얘기해 주세요. 원래는 계약직으로 3명 있던 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증액이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영숙위원

1억400만원이 그 3명 전환에 대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전환에 대한 부분하고요. 진급 예정하는, 사원에서 대리로 진급하는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일단 그 세부적인 내역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실은

사실은이영숙위원

저희가 문화원은 자체 강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그 운영을 하고 그 비용으로 인건비를 책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었던 것이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인건비는 전액을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부 인건비는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원을 해 주면서 매년 그 인건비에 대한 상승분이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문화원이 제대로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변경을 통해서 부족한 인건비를 보전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100%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나름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저희가 그래도 100%를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위원님들께서 수용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저희가 다른 사업이나 다른 예산에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일부 수용을 해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보통 문화학교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것으로 부족한 인건비를 충당하다 보면 올해같이 이렇게 코로나가 있는 경우에는 인건비 충당 자체가 어려운 것이잖아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시설관리공단, 여러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지만 그것 다 인건비는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사업들을 축소하거나 하는 부분인데, 사실 문화원은 그동안 안정적으로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았던 부분인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거기에 계속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인건비는 지원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노력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확대하거나 이렇게 하는 노력은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는 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인건비 부분을 이번 기회에 그렇게 전환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 사업비들이, 이번 문화원에서 하는 문화예술행사지원 1억3,600 정도로 내년은 올해보다 4,800을 줄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대신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1억5,000을, 국비와 구비가 반반, 우리 구비가 8,000만원 들어가는 건데 이 프로그램 운영을 문화원이 하는 것이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규 공모사업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영숙위원

저는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을 우리 구에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 또 1억5,000은 별도로 있으니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가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문화예술행사 지원해 주는 금액은 더 감액하는 게,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0쪽입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3억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9억짜리 사업인 것이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예산에 넣은 건가요? 여기 우리 사업예산안에 3억만 예산편성 올린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은 시비 6억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비,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시비 6억이 편성되어도, 그러면 어떤 사업내역으로 할 건지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야지 여기 달랑 3억만하고, 그러면 시비 6억에 대한 사업내역은 언제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특화사업은 이 사업 자체가 문화재단으로 위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지금 현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나름의 저희가 7월 1일 자로 조직 개편하면서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는 명확하지 않지만 저희가 예산 3억 중에서 1억은 우리 문화관광과 문화도시,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나머지 6억은 문화재단 사업설명서에 들어가 있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예산은 확정된 예산 6억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예산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에서도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결위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어쨌든, 어떤 예산은 이 예산서에 국비, 시비 반영된 것이 다 표시되어서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어떤 것은 이렇게 전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비만 이렇게 달랑 올라와요. 이것은 심각하게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이에요. 왜냐하면, 전체가 9억 사업이면 그 9억 안에 다양한 사업내역이 있을 텐데, 다른 문화관광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중복된 게 있는지, 또 문화원 사업이나 문화재단사업이나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하고 중복되는 게 있는지 전체적인 것을 봐서 중복되는 게 있다면 저희가 문화관광과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이런 것을 심의해야 하는데 3억만 달랑 이렇게 올라오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를 어디 가서 합니까? 뭘 보고. 이것은 저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 9억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운영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영숙위원

보고 저희가 예결위 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대부분 문화관광과가 특히 그래요.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문화원이든, 무슨 영어로 된 사업명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이게 뭔지 한눈에 알 수가 없게 너무 영어로 된 사업명들을 많이 쓰는 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보면 하우스어셔, 간송오마쥬, 여러 가지 랜선전시 이러면, 저는 일반 주민들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가능하면, 정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사업명들을 영어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업내역을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단 관련해서는요, 먼저 두 가지 부분에서 사업예산서이고요, 25쪽에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재단은 전체적으로 여러 시설이 합쳐지다 보니까 굉장히 규모가 커서 내부 직원들하고 소통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전체적인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관장이, 25쪽에는 여기 관장이 앞에 3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26쪽에 기타직 보수로 해서 관장이 2명 있고, 본부장이 1명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도서관 본부장이 1명 있고, 또 본부장을 1명 더 내년에는 채용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2명 아닌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타직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이고요, 앞에 있는 보수는 정규직 보수입니다. 현재 관장 3명, 본부장 포함한 관장 3명이 지금 정규직으로 되어 있고요. 기타직인 본부장, 새로 채용해야 되는 본부장과, 둘리뮤지엄 관장과, 현재 도서관 학마을도서관 관장이 기타직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장님

관장님이영숙위원

중에도 기간제가 있고, 정규직이 있고 그런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관장님은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 아닌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세 분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한 분은 아직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고요, 들어오신지요. 그리고 일정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전환할 예정입니다.

처음

처음이영숙위원

공모할 때 정규직으로 공모해서 채용하신 게 아니란 말씀이세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맞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27쪽에 보니까 문화재단이 자치구마다 많이 생기긴 했는데, 전국문화재단 연합회에도 300만원 회비를 내고, 자치구 문화재단 연합회에도 500만원 내고, 한국문화예술인연합회에도 500만원 내고, 이 회비가 굉장히 높네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현재 재단에서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가 있고요, 전국문화재단 연합회가 있고요, 서울 자치구 문화재단 연합회 세 군데 회비를 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는 회비보다도 훨씬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영숙위원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예를 들어서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회비가 500만 원인데요, 저희 내부 공연장, 공연, 지역주민 활성화를 위해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받고 있고요. 또, 워크숍이랑 포럼과 관련된 지원비를 통해서, 대략 포럼 같은 경우 500만원 정도를 연간 지원받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회비 대비 대략 한 3,000 정도는 지원을, 그러니까 공모하지 않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문화재단 연합회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한문연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워낙 공모예산이 크다 보니까 사실 회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회원가입을 요청하는 겁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연합회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전국적인 무슨,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에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워져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게 주워지는 것은 아니고요, 한문연 자체 예산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공모는 저희가 지원자격이 없어서 그동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한문연 가입에 대한 부분을 올렸고요. 전지연과 서문연은 재단이 창립하고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회비를 내고 운영하고 있고요.

영숙

이영숙위원

문화재단끼리 네트워크나 이런 걸 통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가입하는 것이 맞겠는데 이게 제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입하고 그냥 가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을 활용해서 역할들을 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상임이사님 말씀으로는 그런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거기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은 따로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 올해 이것도 신규인 것 같아요. 임직원 워크숍 500만원이 들어갔고, 임직원 체육대회 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신규로 잡으신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 2017년도에 있었던 예산이었는데 사실 사용하지 못했었고요. 인원이 많고, 기간이 많다 보니까 사실 장점이라고 한다면 재단이 그런 공간들을 많이 운영하면 서로 간에 소통과 함께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매우 약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워크숍이랑 직원들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 강화를 위한 예산을 신규로 잡았습니다.

하기

생각하기이영숙위원

나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 개별적이었던 기관들을 총괄해서 문화재단에서 맡다 보니까 직원 간 서로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워크숍을 하실 계획이신지, 그것도 세부적인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내년에 고유목적 사업으로 문화재단에서 몇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사이버 예술극장 운영하겠다는 게 한 6,000만원 되고요, EBS와 함께하는 서울 어린이창작동요제가 1억1,000만원 올라왔고요. 풀벌레음악회 6,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런 게 실질적으로 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되긴 한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사이버 예술극장, 어린이창작동요제, 풀벌레음악회 기타 등 신규사업을 저희가 하는 이유는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은 행사들을못 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가 잠식되고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한 가정 안에서,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것을 조금이라도 더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운영하려고 준비했고요. 사이버 예술극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단순히 랜선공연, 온라인공연 이런 것이 아니라요. 지역주민들이 실질적 공연을, 그러니까 지역 예술가들이 공연을 해야 되는 상황 안에서 그 가상의 공간인 사이버극장을 대관해서 언제라도 공연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선택받아서 사업으로써 선택을 해서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대관을 해서 사용할 수 있을 수 있는 가상의 사이버 공연장을 마련하는 부분들이고요. 아동친화 도시인만큼 그 어린이 창작동요제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MBC에서 진행하다가 사실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도봉구가 살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했었고요. 동요제라든가 합창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무수하게 많이 도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국 단위로 해서 창작동요료라는 것을 다시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소질이나 개발 등을 조금 더 도봉에서 더 키우고 확장돼서 음악도시라고 하는 아레나 형태 구조 안에서도 어린이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창작동요제를 구성하고자 창작동요제를 저희 신규 사업으로 넣었고요. 풀벌레 음악회는 현재 자연에서 음향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순수한 자연 안에서 공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평화문화진지 근처에 조형물 형태가 구성이 된다면, 뭐 구성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않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자연생태계를 이용한 어쿠스틱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아까도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신규로 하는 행사나 축제는 최소한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이 됐거나 이랬을 때 하반기나 뭐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정 이런 것이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올해 뭐 도봉산 축제라든가 다양한 것을 또 문화재단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하고 연결을 해서 기존에 있던 예산을 확대하지 않고 그 안에서 좀 축소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코로나 추이를 봐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이버 예술극장 운영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진짜 문화예술 생태계도 굉장히 변화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대면해서 공연을 하거나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접목시켜 보려는 새로운 시도들은 좋은데, 그 또한 우리 다양한 공연하는 것들을 사이버나 온라인 중계 서버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해야지 별도의 또 기획공연비를 3,000만원 이렇게 신규로 잡아가지고 그것을 홍보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서버 운영이나 이런 것은 해서, 제가 그전에도 지적을 드렸잖아요. 워낙에 온라인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도 양극화가 굉장히 있다.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많은 주민에게 더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문화재단에서 고민해서 그런 것을 운영해보는 것을 저는 좋은 시도라고 보지만 그것을 위해서 또 별도의 기획공연을 3,000만원씩 들여가지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창작동요제 또 풀벌레음악회 같이 신규로 공연이나 이것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저희가 도서관 관련해서 한 도서관 한 책읽기 행사가 원래 계속 해왔던 것 아닌가요? 왜 300만원이 신규로 잡혔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책읽기는 계속 진행을 했었고요. 대신 이 비용은 시비로만 운영이 되었다가 이번에 구비 편성을 한 겁니다.

이제

이제이영숙위원

시비 이것이 다 삭감이 된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삭감이 돼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 사업이다 보니까 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왜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을 중단한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번에 예산 절감하면서 이 부분을 서울시에서 절감을 하는 바람에.

영숙

이영숙위원

이 한 도서관 한 책읽기도 그동안 한 사업들의 평가나 이런 것이 되게 좋았다고 한다면 서울시에서도 삭감 안 했을 것 같은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냥 예산 절감이라고 여러 사업 중에 왜 하필 이 사업을 삭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필요성이나 이런 것 저희도 좀,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저희 구만 한 것이 아니라 25개구 전체가 다 삭감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별도로 어쨌든 구비를 편성을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 충분히 주셔야, 제가 아직도 보면 문화재단에서 하려는 여러 사업과 또 아까 문화도시를 위해서 주민들하고 함께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사업과 또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과 이것이 연계나 너무 중복되거나 이런 것이 정리가 아직 안 돼가지고 올라온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되거나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정리를 좀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뭐 더 하실 것 있으세요?

하나

하나강신만위원

추가할게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네, 혹시 하시면서 조금 중복된 것들은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재단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 좀 볼게요. 여기 운영인력이 14명으로 증원이 됐는데 이 법적 근거 하에 이렇게 증원을 한 것인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인원 증원할 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요. 현재 14명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증원이 된 것이 아니라 둘리뮤지엄 위탁받으면서 거기에 포함된 인원들이 안에 포함 돼 있습니다. 둘리뮤지엄과 고용승계받은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 인원 증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서

이어서강신만위원

그 밑에 보면 재단운영안정화를 위해서 경영지원에서 2명, 문화에서 1명, 지역문화에서 1명, 이렇게 4명을 보충을 했는데, 왜 재단이 뭐 불안정하셨나요? 왜 이렇게 또 4명을 갑자기 보충한 이유가 무엇이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이 매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부분에 불안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가 매년 맡으면서 안정되기 전에 더 큰 사업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올해 2021년도에 또 둘리뮤지엄 및 문화도시 특화도시사업 위탁사업 기타 등등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따른 안정화시키기 위한 부분들에 대한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뿐만 아니라 인원에 대한 부분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회계 부문에서도 한 곳에서 진행되는 경영지원팀에서도 무리가 있고요. 공간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공간,

사님

이사님강신만위원

, 혹시 이것이 타 자치구 문화재단 그런 비교를 하고 또 검토를 하면서 이렇게 보충을 하셨는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그냥 자체 판단으로 하셨는지? 왜냐 하면 이게 좀 어떤 균형도 맞아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인데,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서울자치구문화재단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23개 구에 있는 회원 재단들의 전반적인 인원이나 급여나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그것을 통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인원 증감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정확히 밟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강신만위원

보면 홍보를 해서 채용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인원을 증원하고 보충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직원이 겸직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예산도 좀 절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필요에 의해서 저희 겸직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팀원들은 겸직을 할 만큼 업무가 적지는 않고요. 팀장이나 그 위에 팀장 이상급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평화문화진지 센터장으로 겸직하고 있고요. 또 둘리뮤지엄에 관장이 없을 때는 관장을 겸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간운영팀장 같은 경우에는 또 공간에 있는 문화진지팀장으로서 또 겸직을 했고요.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는 겸직을 하고 있는데 팀원들이 겸직을 하기에는 업무량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신만위원

다시 위쪽 예산증감 사유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무려 134.4%가 증감이 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장애인의무고용, 둘리뮤지엄 이런 반영을 했는데 실제 올해 행감에서, 인건비에서 한 10% 4억 몇 천만원이 불용이 되서 그것 지적 받으셨죠.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제가 연계를 해서 질의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좀 정확히 어떻게 좀 계산을 하셔서 이것이 액수가 나와야 되는데, 물론 뭐 나름대로 정확히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계산착오로 인해서 한 4억원이라는 예산이 다른 부서에서도 필요한데, 재단으로 와가지고 그 금액을 다 집행을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남았다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착오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보면 여기에 민간사업지원에 8,3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라든지 아니면 8,300만원을 들여서 어떤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러한 산출 근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셨던 것이 지역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만

강신만위원

네, 49페이지 여기 민간사업지원 세부내용.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

지금

지금강신만위원

답변이 안 되면 자료를 주셔도 돼요. 자, 이사님! 자료를 주시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다시 이것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계속해서 49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를 보면 문화재단하고 도봉문화원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중복된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주체의 역할이나 위상, 우리 이사님 생각하기에 다른 무엇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중복 사업이라면 우리 재단에서는 이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지역문화예술인 지원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 생활문화 활성화사업은 문화재단의 본연의 사업이고요.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예산으로 받아서 편성해서 활성화시키는 전략사업이었기 때문에 재단이 이 목적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단이

재단이강신만위원

이 주최가 돼서 해야 된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하튼

여하튼강신만위원

그것은 나름대로 제가 자료를 더 보고 결정을 하고 이어서 126페이지 보면 행사홍보비에 메이커 스페이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영어를 많이 쓰신다고 하시는 것도 같은데 이것이 영어인지 뭔지는 모르고 메이커 스페이스가 이것이 뭐하는 사업이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저희가 시로부터 지원받아서 메이커 스페이스는 공간에서 무엇을 만드는 3D프린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단순하게 책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책만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다양한 활동이나 공간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사업으로 3세대, 3D프린터 컵에 인쇄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무언가 만들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너무나 이제 통상화된 부분인데 제가 이제 올 하반기부터 영어를 쓰는 부분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좀 최대한 줄여라.라고 하는 것을 재단에 정확히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풀벌레음악회라든가 이런 이름들을 전체 다 한글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많이 사용하는 단어다 보니까 사용을 했고, 좀 더 주의 깊게 해서 영어를 최대한 안 쓰는 부분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그래서 이 앞에 중복예산이 되지 않나.라고 질의했는데, 제가 그 사업예산서를 우리 행정지원 예산을 쭉 살펴보면서 교육지원과 보면 여기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신규사업 같아요. 작년도에는 없다가 올해 3억7,000만원이 신규 예산으로 올라와가지고 창2동 메이커 스페이스, 여기에 사무 및 홍보물, 공공요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운영위탁을 1억2,500만원에 준다.라고 교육지원과에, 물론 제가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올라왔어요, 교육지원과에서. 그런데 왜 느닷없이 문화재단에서 홍보비가 200 얼마, 재료가 720, 이것이 왜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도서관은 저희 도봉구의 대표 도서관이고요. 정보도서관은 안에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이고요. 그전에 갤러리로 사용했던 공간을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를 통해서 했고요. 4차 산업에 있어서 지금 가장 많이 활성화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 조성인데요. 아마 교육지원과도 다른 공간 안에 그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그것을 대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강사비, 재료비,

사님

이사님강신만위원

잠깐만요. 저는 어디서 하든지 간에 좋은 사업과 정책이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일관성 있게 집행을 해야지, 예산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지원과에서 따로 하고 여기 재단에서 하고 하면 저희들도 헷갈려요. 이것이 과연 어느 부서가 주관인지도 모르겠고 왜 여기에 한 960만원 정도를 끼워 넣어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차라리 이것은 교육지원과에 다 그냥 넘겨서 거기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뭐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공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복합공간처럼 여러 군데가 있고요. 그것들을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아마 창2동, 창3동에도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한다고 얘기가 있고요. 저희 도서관은 정보도서관에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을 만들었고요. 학마을도서관에 그 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다른 이름을 붙이시죠. 똑같이 해서 헷갈리게 만드냐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고유명칭을 사용했었고요. 저희가 따로 이름을 후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새로 이름 붙여서 올해 사업하실 것이에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영숙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주셨어요. 너무 공무원들이 외국어 외래어, 더군다나 한글로도 안 쓰고 영어 슬펠링 써서 홍보물도 하고 방침도 받고 그래서 저도 통제하고 순화용으로 하라 그랬는데 우리 문화재단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이 메이커 스페이스도 순화용으로 해서 일반 구민이 알아들어야 의사소통이 되거든요. 문화예술인들만 알아가지고는 소통이 안됩니다. 그래서 명칭도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이크 스페이스 이것을 도봉문화정보도서관에서 도서관 기능에 맞은 작품활동을 하고 창2동 가각부지에서는 평생학습체육과에서 평생학습과 관련한 창의적인 업무로 해서 들어가니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또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문화관광과, 도봉문화재단, 문화원 이런 데서 행사가 중복 내지 유사행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 하반기부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월 1회 행사하기 전에 모여서 중복도 방지하고 협업할 것은 협업하고 해서 최대한 행사나 축제가 수준 높게 올라갈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중복되어 있다 보니까 주무부서가 어딘지 헷갈리고 해서 질의를 했던 것이니까 우리말 좋은 것으로 해서 해주서면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129페이지 보면 5060기자단 운영이 있습니다. 기자단 운영이 225만원 1,500원씩 15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떠한 운영이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스마트폰 정보화 사업으로 해서요. 도서관에서 50플러스라고 50세 60세 시니어들이 도봉구에 있는 정보라든지 기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배포하고 알리고 하는 사업입니다.

것이

이것이강신만위원

몇 명이에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총 15명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15명을 15회 운영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보면 기자단 강사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사분을 초청을 해서 5060기자단에 15회 강의를 하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15회 참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강사 같은 경우에는 강사를 초빙해서 어르신들의 동영상제작이라든지 영상촬영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배우고요. 그것을 현장에서 기사화하고 영상을 담아서 홍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것이

이것이강신만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인가요? 올해 하셨어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이 사업을 가지고 평가를 잘 받아서 사실 상을 받는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웠고요. 이 부분은 블로그 운영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코로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맞은 사업으로 잘 매칭이 돼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염려스러운 것은 5060이잖아요. 50년대, 60년대 태어나신 분 위주로 하는데 과연 강의를 받고 이분들이 제대로 교육받은 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 구를 위해서 기자단 역할을 잘할 수 있는지 또 그리고 영상교육이라든지 뭐든지 단기로 받아서 급격하게 실력이라든 능률이 오를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그러한 것으로 그분들의 역량을 우리 구를 위해서 발휘할 수 있을는지 그런 것을 궁금해서 질의해본 겁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3년 동안 한 사업이고요.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하셨는데 지금은 능숙하게 하고 계시고 만족도도 높은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그분들이 처음에 몇 명이 출발했는지 모르지만 이탈 안 하고 계속 이렇게 교육받고 해서,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바뀌신 분들도 있긴한데요. 15명이 일정 정도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이분들이 우리 구를 위해서 홍보하고 그러시는 분들이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우리 구에 있는 부분을 다 홍보하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예산도 풍부하게 드려서, 우리 구를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또 이분들이 퇴직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이 어떠한 긍지를 가지고 할 때는 예산도 더 주고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를 위해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잘 좀 해주시고요. 예산이 부족하면 저는 모르겠어요. 부족한지 남는지는 어떠세요, 예산이?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사실 예산이 더 많으면 좋긴 하겠지만 적정한 예산을 저희가 책정했기 때문에 더 늘리지 않아도 꾸준히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내년에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감사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질의하실 것이에요. 저도 조금 해야 하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상임이사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예산이라기보다도 행감 때 지적했어야 되는데, 왜냐 하면 문화재단에서 늦게 자료가 와서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출연기관 경영평가 보고 결과서를 2019년도 것하고 2020년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주셨어요. 행감 때 지적을 하셨고 평가해보니까 문화재단이 무엇이 문제다.라는 것을 지적했어야 되는데 지금 내년 예산안 심의하는데 지금 가져오셔서 사실 안 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반적으로 문화재단 예산 신청한 것 중에 한 30% 정도는 삭감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듭니다. 참고하셔서 잘 들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학마을도서관 관련해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예산서를 주셨는데 미리 미리 주셔야지, 요즘에 학마을도서관 개보수하고 있는 거죠?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수된 사업들은 다 끝났고요. 보수를 통해서 바뀐 학마을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밑에 경로당 자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아직 진행 곧 할 예정입니다.

여기

여기고금숙위원

보니까 구립통합도서관 운영지원 하고 자산취득비 또 시설관리 수선유지비, 운영지원 자산취득비라고 줬는데 이것이 경로당시설 개보수하는 건가요, 그 자리.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어떤 걸 주신 것이에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저희가 시비를 통해서 공간구성을 바뀌었습니다. 혹시 방문하셨으면 보셨겠지만 새로 바꾸었는데 그것 바뀌면서 위 아 래 격차가 너무 많이 나서 일정 정도 블라인드 교체라든가 서가를 조금 더 보강한다든가 하는 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이 예산안을 미리 미리 주셔야지 오늘 이 시간에 주시면 어떻게 하세요. 해 달라는 건지 안 해달라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본 위원은 전반적으로 한 30%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고용 비율을 맞춰서 하고 계시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비율이 저희가 재단 총 인원대비 4명이 있습니다. 4명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렇게 알고요.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끼리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교대하겠습니다. ( 유기훈 위원장, 고금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금숙

고금숙위부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늦게홍국표위원

까지 고생하시는데 자, 문화체육과 물론 일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죠. 그런데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다. 먼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지금 문화재단 상임이사도 나와 있습니다만 문화재단도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93억2,768만원 정도 출연금으로 해달라고 동의도 오고 또 전년도에 72억6,875만2,000원보다 2억1,000만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예산이. 자, 이렇게 느는데 지금 예산편성에 보면 여비 같은 거, 인건비 같은 것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문화재단 여비 지출하는데 자유롭습니까. 아닙니다. 급여형식으로 주고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복명서 또 나가서 카드만 쓰게 되어 있어요. 문화재단은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것을 급여식으로 준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책정돼서. 출장비나 여비에 문제가 있다. 또 문화재단 여기 동료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출연해서 만들라고 할 때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도서관이나 관리하고 둘리뮤지엄이나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해주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데로 절락하고 있잖아요, 문화재단이. 지금 보세요. 송석재단에서 하던 둘리뮤지엄 인원 1명 줄인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2021년도에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만 장애인직원 두는데 기간제로 장애인 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고 운영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매년 늘어납니다, 지금. 지금 이런 여비 같은 것 이것 무슨 출장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또 사업이라든지, 사업은 문화재단 고유의 사업을 하라는 말이죠. 지금 행사비 같은 것 뮤지엄 행사비 같은 것도 지금 한 3,300만원 2020년도에 비해서 행사비라든지 홍보비 같은 것 행사하겠습니까. 20121년도 코로나 때문에 못 합니다. 도서관은 도서관 본연의 기능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할 것이 아니에요. 지금 김근태도서관 같은 것 지금 운영비 7~8억원 주면서 위탁하잖아요. 위탁체까지 다 해 놨잖아요. 대표 도서관 정보도서관도 특화 도서관입니다. 그럼 다 위탁 줘요. 여러 가지 홍보 이런 것을 해서 쭉 예산 쓰고 여비 같은 것 그냥 급여식으로 주려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해야지, 지금 예산안도 말이에요. 이것이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입니까.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쭉쭉 그어서 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빼란는 말이에요. 목을 다른 것으로 정하려면 그것을 빼고 목을 정해서 그렇게 해야지. 연필로 찍찍 그어서 삭제해서 오는 그런, 의회 제출하는 예산안이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목을 빼려면 그것은 올리지 말아야지.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예산에다가 연필로 찍 그어서 그 뭐 하는 것이에요. 표시하는 것이에요, 뭐예요. 지금 세세하게 더 할 말은 많지만 더 해 봐야 우리가 출연금 동의해 줬기 때문에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사실. 의회에서 출연금을 동의 안 해 줬으면 모를까. 출연금도 20 몇 억원씩 그냥 다 하고 인건비 줄인다고 그런 것이 줄인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2명 더 늘잖아요. 그러면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장애인 고용하는 것 법정고용하는데 기간제 쓰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예산편성해서 올리는 곳이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금숙

고금숙부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유기훈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개만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궁금한 것이요. 우리 2021년도 사업예산편성계획 알림에 따라서 아마 사업예산서들이 작성을 하셨을 텐데요. 여기 보면 ‘투자 사업 및 행사성 사업 등 추진 시에 사전절차 괄호 열고 중기 투신 등 필수 이행하라, 예산자료 요구 시 관련 방침서 관련 공문 등 참고자료 함께 제출해라.’ 이렇게 아주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사전절차를 필수 이행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예술회관하고요. 문화공간 조형물 설치 이것은 일단 2가지 부분에 자료를 다 달라고 했는데요. 일단 1개씩이요. 일단 2개에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절차가 이행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우리 과장님?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경우에는 저희가 2020년 10월,

기훈

유기훈위원

그 과정을 다 말씀하시지 말고요. 지금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추진 절차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을 먼저 작성해야 되고 두 번째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되어야 되고 네 번째 그 이후에 보조금 신청을 필요시에, 이렇게 보조금 신청 등의 절차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자치단체 예산이 편성되는 이런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이렇게 다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방재정법 제33조제3항제9호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에 다른 것보다도 지금 예술회관은 총 얼마죠. 예술회관이 335억8,000만원이죠, 그렇죠, 과장님. 아닌가요 260억원인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260억원.

기훈

유기훈위원

260억원인가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제가 그것을 잘못 봤나요, 그러면?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일단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을 하였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반영했는데 거기에는 얼마로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335억8,000만원으로 제가 본 것 같은데요, 과장님.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토지 보상비를 시에서 구입하는 그 비용을 포함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변동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맞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제가 중기재정투자계획에는 제가 그렇게 봤었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로는

실제로는유기훈위원

또 과장님께서는 260억원이라고 하셔서 그러면 260억원으로 변동된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이번에 구비 신청은 9억7,384만원으로 하신 것이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했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이후에 타당성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과정을 한 개도 안 된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렇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유기훈 위원장님 잠깐만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건축을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정에 따라서 그 건축안이 도출되면 내년 5월쯤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그러니까요. 지금 타당성 조사까지 다 끝나고 나서 투심도 되어야지 그다음에 그 절차가 완료되어야지 구의회에다가 예산 신청하는 절차가 맞지 않습니까?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매입하는 토지 관련해서는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공원을 매입하면서. 그래서 구유재산심의와 구유재산관리계획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 350번지 사는 토지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지금유기훈위원

타당성 조사는 안 끝났잖아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순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다음에 타당성 조사 맞지 않습니까, 틀렸습니까.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그 사업별 260억원이라고 했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것처럼 총사업비는 335억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를 우리 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면 서울시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우리 도봉구에서 쓰기로 했기 때문에요. 총사업비는 국비, 비시든 다 포함되니까 총사업비는 335억원이 맞고요.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는데 4월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띠녹지 60㎡를 매입을 해서 해야만 심사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토지 매입비 60㎡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이 안 되면 중앙투자심사 자체가 어렵습니다.

지를

띠녹지를유기훈위원

구입하지 않으면 그 절차가 안 된다.라는 것은 그러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거기가 진입로이기 때문에요,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지금 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또 말씀하시는 것도 다르고 저희는 서류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인데 무엇을 맞는지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시간도 오래 지났고 동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셔서 저는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중차대하게 도봉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건립하고 그 이후의 비용도 우리 구비가 운영비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국비, 시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사전절차, 얼마나 타탕한지 정말 그 자리가 맞는지 어떤 또 의견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해도 충분하다. 당장 내년예산을 반영해서 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비하고 시비 확보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 일단 공문을 내려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정확한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25개 구에서 2개 구를 제외하고서는 문화예술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이번에 서울시에 요청했던 부분이고 서울시에서도 일 자치구, 일 문화회관 지원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지금 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이미 다 결정되었고 집행부에서 이미 다 결정해서 하기로 했으면 지금 구의회에서 동의나 심의는 왜 하고 있습니까.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비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서울시의 그런 공문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서둘렀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조금 서두르는 부분은 있지만, 일단 이 땅이 저희가 구비를 들이지 않고 시비로 매입하는 부지 이 때문에 이 공문하고 일정이 맞아서 진행하게 되는 부분이고 존경하는 우리 유기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더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 응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제가 시작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예산편성계획 알림에 분명히 그렇게 집행부에서 행안부의 자료를 받아서 시달을 했고 그런 것들이 철저히 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렇게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은 행정이다. 물론 누구나 다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하겠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우리 도봉 구민들이 새롭게 이런 시설들이 지어지면 가장 좋은 위치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타당한지 확인한 후에 지어져야지, 이미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다시 떠서 다른 데에 옮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 이미 시행착오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무튼 지금 제대로 절차이행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조형물 설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18억원인데 중기지방재정에는 반영됐다.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 그 부분은 지금 공공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공공 조형물이 아니라 공공용지 활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행한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말씀 일단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간송기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희 지역이라서 저희들도 같은 한마음으로 응원을 했었고 잘 그것들이 되어지기를 바랐는데요. 지금 세부사업예산서 181쪽인데요. 중기재정계획은 끝났고 182쪽에 보면 그다음 해에 지금 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서울시에서 심사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심의는 없습니다.

심의

심의유기훈위원

없었나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서울시에서, 잠시만요.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간송기념관 건립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하반기 국립박물관 설립 타탕성 사전평가 결과 나온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나왔나요, 과장님?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유기훈위원

어떻게 나왔나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재심의하게끔 부적격 처리되어서 나왔습니다.

유는

이유는유기훈위원

뭔가요?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유물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첫 번째 부적격 사유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유물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사실은 지금 문화관광과에 과장님 굉장히 팀장님들하고 애쓰고 계신데 많은 것들이 내년에 새롭게 짓겠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예산을 심의하면서 적격성, 타당성 그다음에 시급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평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서에 보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문화관광과로 부서가 바뀌었잖아요, 과장님. 그만큼 문화관광에 대한 노력을 더 하신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문화예술진흥과 그다음에 관광사업 그다음에 지금 카테고리가 한 3개 정도 되어 있잖아요, 크게. 문화관광 기반구축 두 번째, 세 번째는 지식문화기반조성,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이렇게 4개 카테고리를 제가 확인했는데 지금 너무 불균형 상태라서 저는 문화관광기반 구축에 물론 이것이 지금 예산서에는 가내시라든가 앞으로 확보되는 예산들이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지만 지금 예산서로만 봤을 때는 1억6,000만원이거든요, 1억5,900만원 문화관광기반 구축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감 때도 관광에 대한 기본적인 기획이라든가 이런 총괄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되게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지금 문화예술진흥은 예산서로만 봐서는 114억7,000만원에 육박하고 있고 지금 과 이름도 바꾸고 했는데 그것에 걸맞게 균형 있는 예산들이 짜여지지 않아서 내년에도 역시 이렇게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한 사업들은 대부분이고 어떤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거의 예산이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향후라도 좀 더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용역을 잡든가 뭔가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조금 생각해서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좋은 지적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문화관광과 바뀔 때는 그만큼 앞으로 도봉구에 대한 관광에 그런 기획에 대한 의지도 사실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문화원하고 함께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라고 한 이유는 저희가 도봉 옛길이나 걷고 싶은 길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함께 기초 작업부터 시작을 하면서 관광의 작은 발걸음을 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내년에 같이 추진을 하면서 지금 오늘 말씀을 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관광할 수 있는, 도봉이 정말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도봉구하면 도봉산뿐만 아니라 이런 걷고 싶은 옛길도 있고 도봉 옛길도 있다는 것들을 좀 더 많이 홍보하고 관광 브랜드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유기훈위원

길게 지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예산이 어떤 절차적 문제가 없도록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심의를 같이하겠고요. 우리 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문화재단이 출연하는 곳에서조차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부분을 지키지 않고 기간제로 매해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같이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숙

고금숙부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도봉문화재단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장애인을 기간제로 뽑은 이유는 인건비 등, 향후에 그런 문제와 관련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장애인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채용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정규직으로 채용하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계약직을 통해서 들어오고, 업무상에 대한 부분들이 익숙해지면 저희도 정규직 전환 형태의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직으로 한 것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부족하다는 생각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장기적으로 그것을 안정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

당장김기순위원

그것이 커다란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향후에 그것을 개선하면 되는 것이고요. 기간제를 당장 채용했다고 해서 위법행위를 한 건 아니잖아요. 인건비 등 향후 복리, 퇴직적립금, 여러 가지 정식으로 사람 하나를 채용하게 되면 예산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원칙상에는 장애인 채용만큼 제도적으로 그렇게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분은 몰라도 그런 건 고려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방예리 사업도, 방학천 예술 거리 사업 158쪽 그런 부분, 여기도 보면 2021년도 예산액이 1억1,488만4,000원으로 구비 100%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같은 예산이라도 국시비 매칭사업은 조금 부담이 덜한데 모든 예산이, 전액 구비 부담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기간제 근로다, 인건비 3,054만4,000원 나와 있는데 이게 한 명 인건비입니까?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한 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간제

기간제김기순위원

근로자 인건비가 이렇게 높습니까?

필순

임필순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봉구에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감안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기순위원

도봉문화재단이 출자 출연 예산 중에서 90%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된다는 얘기가 과언이 아니지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45% 정도 인건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45%?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기순

김기순위원

운영비까지 90% 이상 되는 거죠? 인력운영비하고 전부, 45%예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인건비 45%이고요, 운영관리비 형태 구조라면, 형태 비슷하게 맞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생활임금이 올라서 정말 뭔 사업을 하나 하는데도 인건비 비중이 차지하는 게 너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봉구 모든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또, 이런 데서 기간제를 운영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사실 과거에는 기간제, 일용직, 임시직 해서 했으면 인건비가 별것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기간제 인건비도 정말 정규직 인건비 못지않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요. 특히 문화재단에서 전체, 우리가 출자 출연 예산금 90억이 넘는 예산 중에서 45%가 인건비로 들어간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인력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효율적인 인력운영에 대한 연구 노력이 지금 중요한 시기가 왔어요. 사업을 아무리 잘해도 결과적으로는,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론 사업을 써서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러나 코로나 확산 사태와 관련해서 최근에 일부 시설에서 기간제를 뽑아놓고 10개월 동안 아무것도 않고 인건비만 지출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간제를 뽑을 때도 계약을 잘 해야 돼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배치를 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에서 만약 코로나가 장기화되어서 운영이 휴면상태로 들어가거나 휴관 상태로 들어가면 다른 데로 인력운영을 융통성 있게 돌려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라고 하고 본 위원이 또 얘기했었어요, 지적을 했는데 특히, 도봉문화재단에서 이것을 적용해서 인력운영을 적재적소에 융통성 있게 순환시킬 수 있는 제도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렇게 가능합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구청에 대한 지원도 상반기, 하반기 인원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라고 해서 업무를 그만두는 건 아니고요, 방역이라든가 이런 게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투입되면서 외부에도 순환 행정상태로 업무를 같이 해왔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구 재정도 어렵고, 모두 구민도 어렵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가정해서 사업예산 이렇게 올리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어차피 사업 안 할 수 없으니까 예산 편성해서 추진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따른 차후 대비책 그런 것도 세우셔야 되겠고, 자꾸 위원님들이 도봉문화재단 사업 범위가 확장되고, 출자출연금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더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내부에도 다소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고, 사실은 둘리뮤지엄 조형물이라든지, 둘리테마거리라든지 또, 기타 다락원 체육공원의 조형물 설치 예산 등 그런 것들이 정말 설치도 중요하지만, 설치가 목적에 맞는지를 한번 봐야 되고, 어떤 효과가 발생할 것인지 사업효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고, 또 사후관리가 더 문제예요. 설치해 놓고 둘리테마거리만 하더라도 그래요. 둘리테마거리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조형물이 반듯반듯하고 참 그럴듯했는데 자꾸 매연에 찌들다 보니까 자꾸 퇴색돼 가요. 퇴색돼 가면, 처음에 설치해 놓고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모양새가 영 안 좋아요, 지나다니면서 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관리하려면 사람이 또 가서 세척을 하든지, 또 닦든지 하려면 또 인건비 들어가고, 인건비, 인건비 다 인건비잖아요. 자꾸 만드는 데만 목적을 두시지 말고, 아직 멀었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지금 문제점이 발생했잖아요. 이것 다 예산 낭비예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반짝반짝하게 청소 다 했습니다, 조형물들이요.

기순

김기순위원

반짝반짝해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반짝반짝.

기순

김기순위원

안 반짝거리던데,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오늘 날씨가 흐려서 반짝거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새로 싹 청소를 했고요, 거리에 있는 조형물들도 구청과 같이 함께, 구청에서 다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재단이 둘리뮤지엄 맡으면서 둘리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조형물 및 시설들은 철저히 더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이

출연금이김기순위원

93억1,200만원, 100억이 다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경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놈의 돈을 다 어디다 쓰는지, 그래서 바짝 긴장하시고. 아까도 보니까 위원님들 많이 하시는데, 위원님들 책 늦게 갖다 주면 검토할 시간도 없어서 가끔 저부터도 헛발질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 미리 갖다 주어야 정확한 질의와 답변이 이뤄진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둘리뮤지엄 그곳은 경영악화가, 사실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10억씩 들어가는 사업장이, 그것은 예산과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까 둘리뮤지엄 관장한테도 그랬지만 새로운 관장이 의욕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머리가 잘 돌아갈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해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내년 2021년도에는 10억에서 한 1억5,000 또 플러스 되고, 내후년에는 1억5,000하면, 아마 내가 볼 때는 관장이 앞으로 향후 5년 이내에 이것을 흑자로 전환시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큽니다. 아무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6분 회의중지

18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지원과, 평생학습체육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의를 위해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동안 많이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 예산 1년 동안 쓰실 예산 생각하시면 정말로 긴 시간동안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민원여권과장님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441쪽 봐주시겠습니까. 441쪽. 442쪽 공공운영비 관련해서요. 등기우편 요금 있잖아요, 과장님. 여기 등기우편 요금 안에 고지서하고 독촉장도 포함되시나요?

호등

황호등민원여권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쉽게 말하면 세무과에서 발송하는 고지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렇죠.

호등

황호등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발송을 하고요. 각 실과에서 쉽게 말하면 정기적으로 보내는 우편물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안내문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징수과, 세무과에서 발송하는 납세고지서는 아닙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 등기우편은 아니라는 것이죠?

호등

황호등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287쪽에 보시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교육 실현에서 사업내용이 신규 사업이신가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입학준비금 지원이라고요. 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지금 추진근거는 무엇으로 근거를 두시고 이것 추진하시나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이것은 교육기본법에도 있고 저희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는 입법 추진 중이라고 그랬는데 그 조례하고 이것이 반하는 것이 아닌가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받았고 또 주무부서와 협의를 한 결과 조례를 만들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조례를 만들 계획이 없고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출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런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이것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난 10월 말에 저희가 입법 추진 중이라고 적어 놓은 것은 그때 법제처와 협의, 상위 기관과 협의하는 중에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각 지방단체 추이를 보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저희가 그 조례가 없는데 임의규정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이것이 지금 얼마죠? 3억2,000만원?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3억4,900만원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조례가 없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줄 수 있는 조례는 도봉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목적이 관내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 평등한 교육 환경, 그다음에 교육 복지 실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그 조례를 가지고 중복지원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법제처에 유권해석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유권해석도?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희가

저희가고금숙위원

조례가 없는 사항을 신규 사업으로, 물론 우리가 중·고등학생들 신입생 입학준비금을 주면 좋죠. 좋은데 저희가 법적인 근거 없이 줬을 때 이것이 문제점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안 주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요. 성동구에서 이것 발의를 해가지고 25개 자치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성동구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의원발의로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럼

그럼고금숙위원

왜 저희도 그렇게, 아니면 집행부에서 하셨을 때,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그렇지만 그것이 맞느냐를 따져 물었을 때 저희가 법제처나 상위기관, 서울시 같은 경우에 물어봤을 때, 그쪽에서는 그렇게 조례를 구체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례 말고 그러니까 입학준비금 지원조례 말고,

금숙

고금숙위원

네, 교육경비 조례로 따르면,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도 줄 수 있다.라고 지금 해석이 됩니다.

글쎄

글쎄고금숙위원

뭐 줄 수 있다. 줘도 된다. 이런 것하고는 완전 좀 해석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 신규 사업이기는 한데 논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세부사업 계획서 301쪽, 아까도 이것이 문화재단에서도 나왔는데 메이커 스페이스 이것 관련해서 문화재단하고 중복된 사업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이것이요. 따로 인가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은 창2동에 있는 가각지대에 거기에 있는 지상 3층, 4층 부분을 저희 메이커 스페이스로 조정을 할 예정이고요. 문화재단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고금숙위원

없어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어떻게 세부사업명이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메이커 스페이스는 요즘 주민들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 공간을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공간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까도

아까도고금숙위원

이런 이야기 나왔었거든요. 순수한 우리말을 좀 써주는 것이 어떠냐.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아, 네.

이것

이것고금숙위원

좀 바꾸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국장님이 문화재단하셨을 때 이 이름을 바꿔서 사업을,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과가 다르니까.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네, 앞으로 이런 외래어나 외국어가 사용되지 않고 순화용어가 되도록 앞으로 모든 명칭이나 시설명, 공문서에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하는데 우리가 이것이 지금 메이커 스페이스가 세부내역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무용품, 홍보하고 관내 학생은 누구나 할 수 있다. 3D프린터,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얼마나 이것이 도움이 될지 물품 취득도 여러 가지 하고 계시고 하는데 과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크게 이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이것 관련해서 타 자치구 또 다른 시도까지 벤치마킹을 하러 다녔었는데요. 지금 메이커 스페이스 이 공간이 굉장히 핫한 공간으로, 청소년들한테도 아주 핫한 공간으로 인정이 되어 있고요. 또 이것 관련해서 청소년들한테는 창작의 기회, 또 일반 주민들한테는 새로운 신문물 우리가 IOT나 VR로 접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굉장히 투자비용에 비해서 아주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창2동에 공간은 있으신가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창2동 지금 가각지대, 자치마을과에서 조성하고 있는 주민 공간 거기 3층하고 4층을 저희가 메이커 스페이스로 조성을 하는 겁니다.

세요

그러세요고금숙위원

. 하여튼 이름은 여기 바꾸셔야 되겠죠, 이것 관련해서는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은 우리 교육지원과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도 하셔야 되니까. 도봉2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관련해서는 우리가 심의도 해드렸고 하니까, 이 관련해서 메이커 스페이스하고 청소년 관련해서 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요? 도봉동에도 있고 저희 쌍문동에도 있고 창동에도 있고 청소년문화의집이 많이 있는데 또 메이커 스페이스를 또 운영한다 하니까 이런 부분은, 이것이 좀 합쳐졌으면 좋겠는데, 막 그냥 난립을 시키는 것보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고요. 이 도봉2동 청소년문화의집에는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 이외에 쿠킹 클래스 공간도 조성을 할 것이고요.

네, ‘쿠킹 클래스’라고 아이들이 요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규모는 도봉2동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창2동에 있는 그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보다는 좀 작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더 작아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작지만, 이른바 주민이 아니고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로써 특화시켜가지고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할 예정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아, 그러세요.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간도

시간도고금숙위원

많이 됐고 저는 우리 평생학습체육과 과장님이나 교육지원과장님이나 다 같이 1년 동안 하실 사업 생각해서 본 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늦게까지 기다리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김기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45페이지 교육지원과부터 하겠습니다. 교육문화도시라 그런지 교육사업도 엄청 많습니다, 예산도 많이 올라오고 여기 보면 사업목적이 있고 과학기술 경진대회, 경연대회 이렇게 해가지고 글로벌 인재양성에 기여한다고 하면서 구비, 이것은 순수 구비인데 2021년도 예산이 1억8,050만원이 올라왔어요. 100% 구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과정상의 예산들이에요. 이것을 만약에 어디에다가 한다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올해는 물론 개최를 못했지만 그전에는 우리 도봉구 청사 내에 지하, 아뜨리움, 1층, 그리고 2층 강당까지,

기순

김기순위원

창의과학축전 얘기하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창의과학축전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지금 이것도 어차피 내년 2021년도도 이 사업이 연속되기 힘들 것 같은데?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올해는 저희가 끝까지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것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여기가 공간이 실내고 날씨가 추워져도 개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다렸다가 시기를 놓쳐서 이제 못하는 것이고요. 내년에는 좀 달라진 방법으로 체험부스 같은 경우는 예약제를 통해서 한다거나, 또 온라인 과학축제 이런 것들, 줌이나 다른 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김기순위원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에는 이것이 가능할지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사업비 중에서 대부분 다 창의과학 행사하는데도 참여를 했는데, 행사 과정에서 설치비, 운영비 이런 것 있죠. 과정운영비, 이것이 거의 다 들어가더라고. 원래 목적사업에는 사실 그렇고, 행사운영비에 다 들어가 한 1억5,000만원 정도가. 나머지는 그냥 한 1억8,000만원 정도에서 이것이 순수 구비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많이 되는데, 만약에 이 예산을 잡아놨다가 만약에 코로나가 연초에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현재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그런 사업을 연속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예산만 따놓고 또 이것이 만약에 뭐 불용으로 올라오면 내년에 예산 받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 방법을 변경해서 사업을 연속시킬 방법을 연구해내야 된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염려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와 관련해서 내년에도 준비를 지금 많이 해서 내년에 불용하는 것 없이 또 아이들에 대한 창의과학축전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그 행사 보면 어차피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것을 실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코로나로 계속해서 그 행사가 진행 못 하게 된다.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그것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제 지금 생각으로는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었는데요. 대부분 여름에 개최하는 행사인데, 이것을 여름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예약을 받아가지고 기간을 나눠가지고, 또는 학년별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불용 없이 창의과학축전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글쎄김기순위원

이것 이번 금년도에 예산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이 부분도 불확실한 예산들, 불확실한 예산들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예산을 편성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 종전과 같은 방법의 행사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불용시키지 않으려면 부서에서 좀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기순위원

253쪽 영재교육원 운영지원비라고 그래가지고 덕성여자대학교 도봉 영재교육원에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에요. 이 예산은 현재 10년인가, 원래 1억4,000만원 줬었는데 한 3,000만원 삭감되고 1억1,000만원을 여기 지금 10년째 그냥 주고 있어요, 이것을.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영재교육원이라고 그러는데, 수학·융합정보·화학·생물 등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1년에 1억여원씩 계속 10년을 투자했는데 궁금한 것이 돈을 투자했으면 반드시 반대급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에 대한 보고는 한 번도 없어. 여기서 이 교육 혜택을 받아가지고 어떤 학생이 어떤 사회에 도움 되는 사람이 있었는지, 두각을 나타낸 성적이 있었는지, 이런 것 통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덕성여자대학교에 계속 매년 1억여 원씩 이것도 지금 많이 깎은 거예요. 제가 1억4,000만원인데 3,000만원 깎아가지고 지금 1억1,000만원을 주는 것 같은데, 이것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고 이것도 특정 학생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 하는 것 같아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학교에서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답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부분도 그냥 한 학교에 이렇게 고정된 예산을 지속적으로 아무 성과보고도 없이 우리가 투자한다는 것이 구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것 내용 좀 알고 계시세요, 과장님?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 지원에 대해서는 성과물은 없지만 사실 이것이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한 100명 정도 아이들을 선발해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학·과학·전산정보 같은 분야에 특별히 특정해서 그런 수업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성과물을 내기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100명씩 선발을 하는데 학교마다 지원하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선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것이 성과가 있다는 것을 반영하지 않을까, 대신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아,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가려고 하지. 당연히 가려고 그러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서로 가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과에 대한 투자,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하는 부분은 교육 사업이 됐든 시설 사업, 무슨 사업이 됐든 성과보고는 있어야 돼요. 그것을 여태까지 성과보고도 10년 동안 한번도 안 하고 예산을 투자만 한다는 것은 조금 무의미합니다. 물론 교육 사업이라는 것이 정말 항구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치로 따질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투자가치로. 그러나 이렇게 한 학교에 10여 년 동안 1억여원씩 매번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에는 단기간도 아니고 10여 년 동안 투자를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보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예산을 썼을 때에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바뀐 성과평가를 해서 그 결과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과장님 내년까지 계시죠, 거기?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기순

김기순위원

다행입니다. 내년에 기대하겠습니다. 보고한다고 해놓고 가시더라고, 다른 과장님들 보면. 아무튼 교육지원과는 사람 교육에 관한 문제, 이것은 우리가 돈 가치로 따질 수 없고 우리가 계속 사업으로 이어가야 될 목적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뭐 따질 것도 없고 교육지원과장님은 이제 그만하시고 평생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심하시니까. 402페이지부터. 402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유·청소년에게 생활체육 기회 제공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추진 근거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제22조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것이 1억9,776만원이 집행되는 예산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보면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거든요, 이것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청소년 5세부터 18세, 경찰청 범죄피해자 가정 등 대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9,700만원은 국시, 구비 70대 15대 15대 15%로 운영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소득 가구 내 청소년들에 대해서 1인당 매월 8만원씩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그러면 월말에 그 비용을 저희가 대신 납부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것이?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대상자가 지금 30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309명이요?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여기 보면 경찰청에서 추천자 범죄 피해자 가정 아동 청소년들은 이해가 가겠는데 다른 부분은 이분들은 선별할 때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선별을 하나요, 도봉 구민 중에서?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사업내용 지원대상에 보시다피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내에 청소년 만 5세에서 18세 이 대상들만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신청주의입니까. 아니면 도봉구에는 대상자가 309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3,900명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어떻게 선발을 해서 혜택을 주게 되냐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지금 내용으로 보면 대상 청소년들이 전용 사이트에서 본인들이 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기순위원

, 그렇다면 몰라서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 신청주의라면 이것 도봉구.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왜냐 하면 이 대상이 학원에서 수강을 받고 싶은 학생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인들이 대상된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지 않는데, 체육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수강을 안 했는데 지급할 수는 없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니

아니김기순위원

, 아니 지금 과장님 여기 보면 태권도, 검도, 합기도, 수영 등이에요. 그런데 태권도에 아이들이 지금 대상 학생들도 제가 아는 것만도 돈 내고 다 다니고 있어요, 이것. 그런데 수강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받으면 자기 지역에서 해당이 되잖아요, 가맹점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매체가 된 체육관에서는, 그렇다면 이것을 홍보가 우리가 안 되어서 이용을 못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대상이 특정되어 있다면 모르겠는데,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지원대상 학생자들 중에서 ,

것이

그것이김기순위원

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범피 가족, 309명만 되냐는 것이에요, 도봉구에.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이것은 신청한 학생들이 그것이란 얘기고요. 대상은 더 많을 수 있는데 이 학생들이 태권도라든가 검도라든가 합기도 이런 곳에서 본인이 수강 신청을 해야 되니까요. 그 학생들만 지원하는 것이죠. 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많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래서

그래서김기순위원

이것 저도 주변에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서 좋은 기회다, 싶네요. 왜 그러냐 하면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겠는데 대상자는 엄청 많습니다. 범피 가족은 얼마 안 된다고 보더라도 차상위계층까지 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대상자는 엄청나요, 3~4,000명도 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신청자가 몰려서 추첨제로 할지도 모르겠네, 내가 다 소문내 버리려고 하니까 이것. 하여간 과장님 머리 아프게 됐어요, 이것.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많이 이용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간

하여간김기순위원

좋은 생각이셔 과장님이 많이 해 줬으면 하는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400페이지도 보면 이것도 역시 엘리트 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엘리트 꿈나무 체육지원, 엘리트 체육 활성화 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엘리트라고 그러면 이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청소년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부모를 잘 만나서 엘리트 된 얘들을 얘기하는 잘 모르겠네.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계속해서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엘리트라고 하면 두각을 나타낸다기보다 전문적으로 체육특기 학교에서 운동부로서 운동하는 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구 내에서 대상학교도 11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유소년 단체 3개 포함해서 한 14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평생학습체육과에서는 도봉구 체육회도 여기 소관이죠?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순위원

상당히 엄청 중요한 부서예요, 여기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 각종 체육, 동아리, 모임해서 단체도 많고 예산도 또 많이 나가는 부서인데 평생학습체육과장님께서도 운동을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부서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이라도 도봉구에 있는 모든 체육회 또 체육 단체 이런 것 정의롭고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믿고 끝도 없이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러한 충분히 문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는 동안에 예산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사용됐는지 공정한지 또 누구에게나 또 공평한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 주시기 바라요.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봉구 체육회에서 일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그랬던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염려하시는 바대로 7월 1일로 제가 발령 났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살펴보고요.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절대하지 않도록 잘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기순위원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최근에 또 의심 갈만한 또 이해관계 되는 사람들이 그 체육회 관계자로 가서 또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이권에 개입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잘 관찰하고 있고요. 안 보는 같아도 위원님들 전부 세세한 부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되려면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돼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공익 단체에 가서 활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은 제가 믿으니까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알겠습니다. 잘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과장님 눈치도 빠르셔, 하여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올해 또 학교도 코로나 영향 때문에 학교 자체가 등교도 아이들이 많이 못 한 경우 있고 이래서 내년에도 또 예산 자체를 학교에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에 대한 고민 그때 해 주십사, 했는데 내년 예산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당부드리는 것은 각 과마다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여튼간 장기화 됐을 때 대비 그다음에 그것이 빨리 조기종식이 됐을 때에 대한 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내년에 초에 추경이 이렇게 잡히거나 하면 그렇게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내년 본 예산에는 반드시 꼭 필요한 부분 앞에 부분 상반기 정도만 하고 굳이 불필요한 부분은 추경을 활용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300쪽에 공공형 실내 놀이터 유람선 뚜뚜 기간제 근로자를 3명으로 인건비를 잡으셨어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올해는 지금 4명이었다가 일단 1명은 줄이신 것인가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영숙위원

3명이 많다.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래서 내년에 또 여기가 열리게 될지 열지 못하게 될지 모르니까 상황이니까 초창기에는 시설관리나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1~2명 정도만 하고 그리고 내년에 추이를 봐서 추경 때 더 추가로 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입니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 배치에 관련된 사항은 지난 조례안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 기간제 근로자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에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이 3명입니다. 그래서 4명까지 하는 것을 1명 줄여서 3명으로 정해서 예산을 올렸던 것이고요. 유람선을 계속 운영하냐, 안 하냐 부분에 대해서는 개관식을 안 했을 뿐이고 코로나 추이를 봐서 이것이 지금 2단계에서 1.5단계 낮춰지거나 그렇게 된다면 이용 수를 절반 50%를 줄여서 아이들한테 개관식 이전에라도 이용하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줄이고 문을 닫거나 아니면 놀이터를 그냥 활용 안 하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서울시 지금 공공형 실내 놀이터에 대한 가이드 라인으로 최소 인력을 3명으로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영숙위원

규모나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3명인가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규모가 있습니다. 공간 운영 요원에 대한 규모가 있는데요. 140㎡ 이상은 2명이 관리해야 되고 140㎡ 초과 시 면적 당 최소 1명이 더 추가 배치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 규정 맞춰서 하면 뚜뚜 유람선이 130㎡입니다, 면적이. 거기다 관리책임자, 운영인력, 운영 요원 해서 최소한 3명이 있어야 되지 안전사고라든지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규모에서는 2명이 맞는 것이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3명입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130이라고 하셨잖아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130㎡이고요. 130㎡ 이상은 공간 운영 요원이 있고 관리책임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최소한 인원을 저희가 그 지침에 의해서 가이드 라인에 따라서 3명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침에

지침에이영숙위원

따라서는 2명으로 하거나 하면 그것은 지침위반이기 때문에 안 된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그 부분은 그 지침을 저한테 줘보시고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것이 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도 함께 고민을 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 위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하는 것 저희가 분담금 3억3,000만원 이번에 잡혔는데 이것이 고3까지 다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고1 제외됐던 것 다 포함해서 분담금입니다.

학교

고등학교이영숙위원

전체에 대해서 무상교육이 내년부터는 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이

지원이이영숙위원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쪽에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에 2억6,000만원 더 추가된 부분이 우리 지금 구청 뒤에 있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별개의 조성인가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 현장에서 보신 것처럼 구청 뒤에 아뜨리움 있는 그쪽에 있는 것인데요. 그 실내 놀이터를 조성하려다 보니까 바닥이 바로 밑에 기계실이 있다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이것은 구청 뒤라는 것이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기계실에는 보강보수 공사가 필요해서 3억원이 더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해서 6억원이 내년에 더 증액이 됐어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급식

급식이영숙위원

일수나 이런 것이 감소되고 그래서 올해 불용률이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됐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1에 대한 무상급식이 친환경 급식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증액이 됐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고1까지 학교급식 무상급식으로 되면서, 올해도 거의 40% 넘게 불용이 됐는데 내년에는 그것을 반영해서 고1을 넣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싶었었는데 이것이 매칭사업이 교육청 50%에 서울시 30%, 우리 구 20%를 부담하는 그런 제정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그것을 줄여서 편성하기는 어려운 점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매칭 이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이구나. 안 그러면 또 상황을 봐야 하니까 올해 조금 줄여서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하반기 것은 추경 때 잡아도 될 것인데 그 자체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Non-GMO 가공식품 관련해서 그 차액 지원을 했었는데 이것이 전액 구비 사업이었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Non-GMO 식품 사업이 전액 구비 사업이 아니고요. 서울시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서울시 재원 때문에,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사실은 지원에 대한 사업을 저희 구비로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제가 지금 듣기로는 서울시가 전액 삭감이 됐다고 이 자체가 그랬는데 저희는 그러면 그전에 시하고 구비가 몇 대 몇이었다가 이것은 지금 전액 구비로 다 편성을 한 것인가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구비 6대4의 비율로 부담했었습니다.

비가

시비가이영숙위원

6이고 저희가 4였는데 지금 전액 구비로 전환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렇게 이 차액에 대한 지원 부분은 저희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봤는데 하여튼간 시에서 감액을 한 부분이라서 구비 부담이 늘어났기는 했지만 지속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쪽에 방과후 활동 강사료 이것도 5,4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 여기도 또 올해 코로나 상황이 만약에 장기화되면 거의 방과 후 활동에서 강사료나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됐을 텐데 이 증액된 사유는 또 뭔가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세부사업 편성 내역을 보면 내년에 참가하는 학교가 더 추가로 되어서, 1개가 추가되면서 5,460만원이 추가가 됐고요. 이 13억9,23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출을 하지만 위원님 잘 알다피시,

다시

다시이영숙위원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나중에 세입으로 다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내년에 추가로 참가를 하겠다는 학교가 있어서 한 학교가 늘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올해는 실질적으로 어땠나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올해 집행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지적하신 것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일주일 동안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경비 관련해서 지출에 대한 것을 다 했었는데요. 일단 방과후 학교에 관해서는 물론 줄었습니다. 줄어서 저희가 일부 감추경한 곳도 있고요. 저희 추경에 상반기에 감추경한 것도 있고 나머지 집행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교육경비 학교시설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프로그램이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집행 못 할 것 같아서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서면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한 내용은.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쪽에 우리동네 키움센터 관련해서 6,900만원 증액된 부분이 융합형 우리동네 키움센터 그 부분인가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융합형 키움센터를 쌍문동 하나, 창동에 하나, 두 군데를 추가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확충을 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창동하고 쌍문동이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정이

결정이이영숙위원

났나요, 위치랑?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시에서는 결정이 났고요. 저희가 계약 문제가 조금 남았는데 쌍문동에 있는 것은 계약이 확정된 상황이고요. 창동에 있는 것은 그것이 민간 어린이집이었는데 거기 일부분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어린이집 정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해서요. 그것을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계약하는데 주저하고 계셔서 그것을 다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만 협의하게 되면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이제 교육지원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번에 청소년참여예산이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지역아동센터 참여로 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또 뒤에 보면 청소년참여예산이 또 다르게 여기는 지역아동센터이고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해서 쭉 들어온 것이 있는데 이 별도로 어떻게 나눠져서 참여예산이 여기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간 것인가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참여예산 자체가 청소년의회를 통해서 또 아니면 각 청소년시설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아이들이 참여예산을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 자체를 제안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타당성과 실행성들을 검토한 다음에 예산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지역아동센터 안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직접 자기들이 참여예산에 참여를 해서 제안을 해서 이것이 의제로 성립된 이후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 청소년참여예산을 기관을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제안을 해서 거기서 또 의견을 받고 그다음에 청소년시설을 통해서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받아서 그것을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5쪽에 미세먼지 저감지원 해서 6,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아마 마스크 지원을 했던 것이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미세먼지 저감 관련해서 마스크 지원을 했던 사항인데 이번에는 좀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아시다시피 감염병 때문에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대상과 마스크 보급개수를 좀 높이려고 그래서 많이,

기가

여기가이영숙위원

대상이 어린이집이나 여기 대상이었나요? 아니면 학교 다니는 초등학생이었나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학교 다니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번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 대상을 좀 더 많이 하게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늘렸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세부적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영숙위원

아이들이 학교도 많이 안 가고 오히려 어린이집도 등원율이 훨씬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어서, 그전에는 미세먼지, 야외활동하거나 이러니까 이런 것을 저감하기 위해서 했지만 지금은 미세먼지도 아니고 집에 있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이것이 얼마만큼 대상을 확대했는지는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초·중·고등학생까지 다 확대를 했습니다. 유치원하고 초 저학년만 했다가요.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좀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고요. 세부적으로 대상을 얼마나 확대했고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오히려, 제가 여기 밑에 보면 초등학교 돌봄교실 지원은 8,400, 올해하고 똑같나요, 내년에도?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돌봄교실 지원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같이

똑같이이영숙위원

하시는 것이고 지금 꿈의학교 3억원도 똑같이 올해하고 하신 것이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오히려 초등학교 돌봄교실 지원도 이것이 프로그램 지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긴급돌봄이나, 초등학교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렇게 좀 새롭게 발생된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에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대부분 학교에서 많이 문을 닫아서 진행이 안 되는데 그전과 똑같이 꿈의학교 3억원씩 하고 그 내용이나 이런 것을 봤더니 이것이 학교 안 가고 이런 상황에서 이 목적이나 이런 것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해서 실질적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돌봄교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더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잠깐 거기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같은 편성 목 안에 들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대한 사업이고 세부항목은 다른 사업인데 이 예산은 그냥 그대로 두시면 저희가 내년에 코로나19 추이를 보면서 꿈의학교 지정운영에 대한 사업비를 줄이고 초등학교 돌봄교실 지원을 어느 정도 많이 하는 것으로 저희가 결정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초등 돌봄교실을 지원해서,

니요

아니요이영숙위원

, 그러고도 전체적으로 지금 학교시설 환경개선도 너무 많아요, 14억, 그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전체적으로 예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시설 환경개선 해서 1억4,500만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창동초등학교 주차장 건립사업에 생활 SOC사업이 들어가면서 주민커뮤니티 공간이 들어갑니다, 1개 층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1억4,500만원이 증액이 되면서 전체 금액이 늘어난 것이지 특별히 학교에 대한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더 환경개선비가 늘어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지

늘어나지이영숙위원

않고 올해하고 똑같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감 때도 시설비 자체로 지금 상황에서 학교에 많은 환경개선비를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6쪽에 입학준비금은 저희가 고1, 중1 올라가는 학생들에게 전체 1인당 3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것이 우리 구 부담금이 3억5,000만원 정도 되는 것이네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하고 시하고 저희 구하고 하는데요. 5:3:2로 나눠서 낼 예정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미래카드는 저희가 지금 중2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중1 학생한테 주는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중1인가요? 중2인가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중1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중1.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한 것을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률도 제고를 하고 감액료도 높이고 하는 방안에 대해서 아이들이 제안한 것이 많이 있어서요. 그것을 근거로 내년에는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것은 자료 저희가 보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운영계획서는 한번 주시고요. 저희 구가 사실은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이 메이커 스페이스 관련해서 노원구 같은 경우가 벌써 한 2년 전부터 굉장히 규모가 크게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좀 뒤늦었는데 도서관마다 생기는 공간에 메이커 스페이스 들어가고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에 여기에 또 들어가고 도봉 청소년시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도봉동 청소년문화의집.

기는

생기는이영숙위원

곳에 들어가고 하면서 작은 규모들로 지금 그냥 유행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저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전체 총괄하는 부서가 있고 공간이 각각에 있는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연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부서별로 다 제각각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세부적인 운영계획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에서 총괄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309쪽에 도봉구 청소년 중장기계획 연구용역 이것 2,000만원 있는 것은 이것이 저희가 4년인가 5년마다 한 번씩 중장기계획을 세우게 되는 그 예산인가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6년에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세웠고요. 2021년 내년에 그 계획이 끝나면서 내년에 앞으로 5년간의 계획을 또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역비를 편성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것에 비해서 또 2,000만원이라는 연구용역비가 굉장히 적게 책정이 됐어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연구용역비를 더 높이는 것보다도 사실은 지금 저희 도봉구에도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청소년시설이 굉장히 많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노하우, 세미나 그다음에 포럼을 통해서 가지고 있던 지식 아니면 노하우들을 축적해서 그 연구용역에 보태서 하려고 연구용역비를 그렇게 과하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냥이영숙위원

수의계약을 하려고 이렇게 잡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그전에는 그냥 외부에서 형식적인 연구용역보다는 관내에서 청소년사업을 쭉 하신 분들의 좋은 의견을 모아서 컨소시엄처럼 구성해서 그 네트워크 속에서 해보자, 이런 취지로 처음에 2016년에 했던 것으로 기억나요. 그래서 되게 실질적인 내용으로 했는데 그런 방법도 또 계속, 같은 분들이 계속 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 외부에서 바라보면서 도봉구 전체적인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용역을 바꿔봐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것이 적정한 예산인가는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안학교 관련해서 예하예술학교 이번에 초등부 증축시설비 4억3,5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한 층, 지금 쌍문랜드에 한 층을 더 올리는 것인가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한 층 더 올라가면서 안전진단은 했고요. 지금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이고 내년에 공사비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참여예산제 이것이 청소년기관들에서 제안을 했고 거기에서 받은 예산들이라는 것이잖아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어떻게 보면 너무 기관 중심으로만 이것이 했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 원래 기관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했던 것이 다 보니까 지금 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다 바뀌어서 들어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저희도 그것을 걱정을 해서 좀 그런 것을 배제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기관 쪽에서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여기에 풀어가지고 요구하다 보니까,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밑에서 보면 시설비도 전부, 보도블록 교체하고 청소년랜드 스튜디오 개선하고 문화놀이시설 조성하고 전부 이것이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그냥 청소년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들어온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직접적인 건물은 아니고요. 일부 본인들이 정말 필요에 의해서 원하는 시설개선이기 때문에 미리 많이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전체 저희가 청소년시설을 고칠 수 있는 비용이 거의 1억4,000만원, 6,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쪽 시설에서 요구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시설에서 그렇게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수렴해서 본예산에 잡고 실제 청소년참여예산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가서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기관에다가 그냥 조금 안이하게 이 청소년참여예산을 운영하는 듯한 느낌이 든 거예요, 이것이.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올해 여름 6월, 7월에 추진을 했었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직접적인 청소년들이 참여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동역과 온라인으로 받았거든요. 창동역에 부스를 설치해서 이틀 동안 받았고 했는데 아이들이 직접 만나서 이런 것들 참여예산에 대한 제안을 받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유튜브를 활용하거나 줌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청소년들은 특히나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비대면에 더 익숙하거든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올해 조금 미흡했던 것은, 처음이고, 올해가.

훨씬

훨씬이영숙위원

비대면으로 청소년 정서에 맞게 접근을 했으면 더 꼭 필요한 것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노력들이 너무 부족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그렇고요. 여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해서 꿈드림 신규예산 또 올라왔습니다. 운영비하고 급식지원, 지금 몇 명에 대해서 급식지원비 1,860만원이 책정이 된 것이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는 운영비 1,080만원은요. 사실 이것은 직접 저희가 학생들한테,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계시는 운영요원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 세 분의 처우개선비거든요. 30만원씩 세 분 12달 해서 1,080만원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강북이나 노원이나 이런 데서는 벌써 편성을 해서 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 지역아동센터에도 33만원을 편성해서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처우개선비로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봤습니다.

드림

꿈드림이영숙위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비용이 운영비고 급식지원은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급식지원비는 전액 국비하고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6,200만원, 시비가 6,200만원 해서 1억2,400만원 정도로 급식지원비는 하고 있고요. 저희 구비가 들어간 것은 이 처우개선비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닌데

아닌데이영숙위원

, 처우개선비가 아니라 급식지원이 1,860만원 들어가잖아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1,860만원이요.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꿈드림 급식지원이 국시, 구비 매칭사업비입니다. 민간위탁비인데요. 이것도 1:1:1로 620만원씩 전체 금액이 1,860만원이고요.우리 구비가 지원된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급식지원비로 나간다는 것이잖아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일 단가가 6,000원씩 해서 주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이것이 신규로 내년부터 잡힌 것이잖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신규잖아요, 지금 이 예산서에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올해 추경으로 처음 시작.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시작했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체육과고요. 여기도 319쪽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도봉아카데미 운영인데 이것이 왜 신규로 잡힌 것이죠? 과가 바뀌어서 신규로 잡힌 것처럼만 보이는 것인가요? 전년도 예산액에 없다가 3,500만원.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319쪽에 도봉아카데미 운영 3,500만원.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이것이 지금 신규사업이 아닌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요.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여기 319쪽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비교증감 3,500만원 해서. 이것이 오타예요? 아니, 그래서 도봉아카데미에 매번 했던 것인데 신규로 돼 있어서 과가 바뀌어서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지금 신규사업은 아닌데요. 이것이 아시다시피 인문학과정이라든가, 민주시민과정, 전문교육과정 해서요. 전년도에도,

라는

오타라는이영숙위원

거예요? 오타인 것이죠?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 밑에는,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올해 예산에 3,50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1,500만원 감해서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오타인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전부 다 합산해서 나올 것인데 그렇게 되면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증감이 다 틀렸다는 것인데 식이.

영숙

이영숙위원

나 이것이 이해가 안 돼.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것이 전산으로 e호조로 다 된 것 아니에요? 여기 지금 합계는 5,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잠시 정회, 뒤에도 그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니야.

기훈

유기훈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시27분 회의중지

19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기획예산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하게 아시고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도대체 예산서를 뭐 보고 오시는 것인지 저도 확인이 참, 321쪽입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이것 직장운동 경기부 테니스단 내년은 또 비교 증감까지 해서 증액을 하셨어요, 650만원 가량을, 이것 누누이 저희가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나 매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물며 내년에는 또 증액까지 하셨어요. 저희 전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봉구에서 전 주민들이 생활체육 하는 활성화가 9억원 예산 들어가는데 그중에 직장운동 경기부가 1/3인 3억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생활체육에 관심이 훨씬 많아졌고 야외활동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그런 예산들이 조금 더 되면 저는 더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이것 더 이상은 유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전체 생활체육 예산 9억원 중에 3억원을 직장운동 경기부 5, 6명 되시는 분들한테 쓰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누누이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도 예산 증감 부분이 인건비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지금 올해 경기도 거의 없었을 것 아니에요?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올해 예년에 비해서 한 1/3 정도로 경기가 축소됐죠.

영숙

이영숙위원

그러니까요. 경기도 다 축소되고 그러는 상황인데 이것 내년에 예산을 또 오히려 증액해서 올렸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저는 이런 부분을 전체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으로 예산을 바꾸는 것이 훨씬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6쪽 내년에 구민 물놀이 축제 2억원 또 그대로 올리셨어요. 이 부분은 일단 삭감하시고 내년에 코로나 추이를 봐서 진행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 눈썰매 축제도 예산을 삭감했는데 코로나가 진정되면 내년에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이영숙위원

진정이 돼도 전체 다 모이는 물놀이에 부모님들이 애들 보내는 것 제가 생각을 해 봐도 진행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부모라고 해도 그렇게 아이들 다 모이는 곳에 내년에 코로나가 완전 다 백신 맞고 종식이 됐다고 선언이 돼도 정서상 안 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축제는 앞으로 전체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삭감을 하시고요. 내년에 다른 부분으로 보완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타 자치구는 무료로 야외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많은데 우리 도봉구만 지금 처음으로 입장료 받다가 무료로 야외 수영장을 하는데 이렇게 어린이한테 들어가는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면 학부모나 특히 초등학생들이 그런 우려가 염려됩니다. 그리고 아까,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그런데 국장님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거의 우리은행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시작을 하다가 지금 2억원까지 늘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떠나서라도 이것이 코로나 시대에 맞느냐 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의미로 했지만 학부모들이 그렇게 한 풀장 안에 많이 들어오는 것을 안 하실 것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 불용돼서 이것도 금액이 적은 금액이면 저희가 모르겠는데 2억원이라는 큰돈을 올해도 100% 불용이었잖아요. 내년에도 또 그것이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잡아놓고 하시는 것보다는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정말 실질적으로 학부모나 이런 분들이 우리 어린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전환을 하시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일단 위원님 그것 편성을 해놓고 내년 3월이나 4월에 코로나가 확정되면,

여튼

하여튼이영숙위원

국장님 그것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었으니까 마지막 민원여권과 330쪽에요. 무인민원발급기 쌍문역에 이것이 공사 끝나면 그전에 있었는데 그것을 다른 데로 옮겼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신규로 거기에 구입을 하신다는 것인가요?

호등

황호등민원여권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부터 지금 공사가 시작됐는데요. 기존에 설치돼 있던 무인발급기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쌍문역에 없고요. 내년 10월에 공사가 준공되면 새로 무인발급기를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금액이 한 3,500만원 정도 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있었던 부분이고 거기는 활용이 많이 되는 부분이어서 필요한 부분이고 공사 이제 끝난 내구연한 때문에 신규로 사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299페이지요. 입시설명회 개최가 전년도보다 5배나 늘으셨네. 이것 어떻게 되신 것이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시설명회 개최가 코로나19 때문에 입시설명회 개최를 대규모로 하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학부모님들하고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변경을 하면서 그 비용이 상승되었습니다.

액이

금액이이성민위원

입시설명회 하는데 2,400만원이나 들어가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이것 1,920만원 증액이 된 것인데요. 여태까지 단체로 강당이나 큰 대중들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모이기는 앞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한 효과도 많이 떨어지고 거기에 일반 학원이 또 들어가면 불편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들이 있어서 입시설명회를 원하시는 학부모님들한테 우리 도봉구청 대표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개별적인 신청을 받아서 입시 진학 프로그램 전문기관과 연결해드려서 그분들이 설명을 해드리게끔, 소규모로 아니면 전화로 이런 것으로 바꾸면서 예산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성민위원

지금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데 이것은 접근성과 상관없이,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코로나 상황을 봤기 때문에 대면이나 단체로 모이는 것이 아닌 개별적인 일대일 입시컨설팅으로 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이성민위원

없으니까 빨리 빨리하겠습니다. 300페이지 뚜뚜 기간제 이것은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그 기간제 다른 데와 형평성이 달라요. 여기는 퇴직금이 있어요. 왜 그런 것이죠?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다른 시설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무자 보통 연 임금에 15% 정도가 4대보험인데요. 부서마다 기간제 1명당 한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떤 데는 그것을 260만원하고 400만원하고 나눠서 그렇지 도봉구 생활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간제 1명당 인건비는 동일합니다.

비는

인건비는이성민위원

동일한데 다른 데 물관리과나 자원순환과나 그런 데는 퇴직금 안 주려고 다 11개월로 해요. 그런데 여기만 왜 퇴직금이 들어가 있냐 이 말이죠. 기간제는 다 11개월 하는데,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1개월, 12개월의 차이는 이런 것입니다. 계속 공간 없이 1달 쉬고 나오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저희가 뚜뚜 유람선처럼 실내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을 비워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12개월로 잡아서 예산을 올렸던 것이고 또 그분들을 전부 다 12개월 지난 다음에는 끝나기 1달 전에 모집공고를 내서 다시 재채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다른 데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11달하고 1달은 쉬어도 되지만 공간을 운영하는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1달의 공간을 둘 수 없기 때문에 12개월 한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성민위원

다른 기간제들한테 문제 제기가 올 수가 있어요. 다른 기간제들 주변에 보면 11개월하고 1달 쉬었다가 그것도 1년 쉬었다가 직장을 다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분도 있는데 여기는 기간제분들한테 퇴직금을 준다. 이것은 생각해 봐야겠네요. 그다음에 313페이지요.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원해서 거기는 작년에 2,000만원인데 4,800만원이 됐네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 생태계 지원 조성이 작년에 2,000만원이었는데 2,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020년 예산에는 시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을 집행했던 것이고요. 올해는 특별조정교부금이 나오지 않아서 전액 우리 구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행사운영실비, 컨설팅비, 아이디어 경연 대외비 그다음에 전기, 수도, 용역료, 홍보물 심사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교육과장님 수고하셨고 교육지원과도 일이 엄청 많아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생

고생이성민위원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체육과장님 마지막 하나 물어볼게요. 324쪽 도봉실내수영장 비용이 리모델링하는데 1억원, 1억원, 1억원 시설비, 부대비, 리모델링 총합계가 3억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봉실내수영장 리모델링비는 올해 예산에는 10억원을 편성해놨는데 총 계산한 바로는 한 약 17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우선 10억원을 편성해놓고 내년 추경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경으로 편성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성민위원

지금 얼마 올려놓으신 거예요?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도봉실내수영장 리모델링 비용은 10억원을 예산편성 올린 것이죠.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리모델링해서 무슨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필라테스하고,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7월이면 도봉동 다목적치료센터가 오픈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가는 것이고 거기에 지역 의원님들하고 어떤 강좌 내용이 들어갈 것인가 그것은 주민 의견도 수렴해서 가장 선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양강좌 3개 과목을 집어넣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확실하게 된 것은 없습니다.

하게

확실하게이성민위원

된 것은 아니죠?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네,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리모델링을 하려면 뭐가 들어갈 것을 알고 해야 리모델링이 되는 것 아니에요?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실내 교양강좌로 들어갈 것이니까 교양강좌 3개실로 해서 할 것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는데요. 일단 공공형 실내 놀이터 관련해서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과장님 총 26억500만원 예산이 있죠. 2021년, 2022년 합쳐서 그렇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내 놀이터에 대한 시설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계속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야기했다가 지금은 코로나라는 감염병으로 인해서 이제는 실내를 선호하지 않고 실외를 선호하게 되는 이런 환경의 변화가 와서 정책적인 고민들이 상당히 필요하다. 여러 번 의회에서는 이야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개이고 원래는 지역별로 하나씩 해서 4개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내년까지는 계획은 일단 2개가 맞지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까지는 2개입니다. 방학동하고 창동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저희가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 효과성과 어떤 문제점을 확인한 후에 더 확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후년 것을 바로 준비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요. 우리가 지난번에 구유재산심의하면서 검토보고도 하고 여기 보니까 전액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기투자된 것 말고 앞으로 운영비는 구비인데 저희가 실내 놀이터로서의 뚜뚜 같은 경우는 열고 있지도 못하는데 그것이 꼭 그 규정에 맞춰서 지금 현재 인력을 4명에서 3명으로 해놔야 되는데 그것을 유지해야 되냐는 약간 고민이 있어요. 왜냐 하면 그렇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 놀이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들 안전이거든요. 정형화된 놀이터가 뚜뚜 유람선 놀이터 같은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놀이터가 아니고 폐선을 활용한 실내 놀이터를 조성했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요원이 더 필요해서 저희가 3명 편성을 했고 물론 아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서울시 규정에 맞춰서 하는 인원이 3명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3명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하셨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간담회 때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는데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러면 지금 인원이 계약돼서 1년 단위로 계약해서 근무를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우리는 6개월 해서 12월에 만료가 되고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럼 내년에 만료가 되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것인가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모집공고를 다시 내서,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올해 그러면 6개월 이렇게 못 하고 있는 것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에 만료되고 다시 공고를 해야 되니까 내년에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소 한도로 1분 정도 시설 유지 정도만 할 수 있게 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상황을 보고 모집공고해서 할 수도 있다.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예비비 편성이라도 해서 그 부분은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 이미 다 뽑아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인원을 갑자기 감축하거나 근기법 위반하면서까지는 못 하지만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구 부서 입장이나 저희 구 입장에서는 뚜뚜 유람선 개관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람선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아이들 수를 15명, 16명 되는 것을 10명 안쪽으로 줄여서,

기훈

유기훈위원장

과장님 저희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정상적으로 이러한 감염병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6개월이라고 하는 시행착오 어쨌든 했었고 앞으로도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에 그냥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이 1억1,0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뚜뚜에만 1억1,000만원이라서 이것은 저희가 편성하는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같이 심의 때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다른 것들은 교육경비라든가 이런 것들 다 심의 때 다시 이야기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청소년미래카드가 지금 저희가 자치구 최초로 한다.라고 해서 2억3,500만원 이제 구비 편성을 했는데 새롭게 내년에 입학 준비금을 1인당 30만원씩 구비, 시비 매칭해서 저희가 없었던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1, 고1 학생이 30만원씩 받게 되는 것인데 이 미래카드도 관내 중학교 1학년 학생한테 하는 것이라서 이 부분은 기존에 지원받던 것에서 또 다른 체계가 이렇게 약간 생기는 것이라서 이것도 좀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올해 집행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것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이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1년 정도, 2년 정도 됐나요? 저희가?

종민

박종민교육지원과장

입학 준비금하고 성격이 다른 것이 중학교 1학년들 아이의 교양이라든지 생활, 아니면 자기 취미를 위해서 지난번 설문조사 결과도 봤지만, 아이들 하고 싶은 것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많더라고요. 요리도 그렇고 태권도, 도장 그러니까 본인의 예술 활동을 위한 것들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들이 많아서 미래 카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입학 준비금 같은 것은 교복이나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고 미래 카드 사용 용도는 좀 다르고 금액도 굉장히 많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이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미래 카드 사용률을 높이는 방법안을 찾는 것이 더 옳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나 이런 것 보충자료는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새로운 제도들이 생기고 그것을 발 빠르게 연동되면서 더 필요한 부분은 더 확장하고 또 기존에 했었는데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체계들이 필요하지 않나, 한번 생기면 계속 그것은 중단하지 않고 하는 것은 아니다. 저희는 필요성과 효과성을 가지고 좀 판단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체육과에 교양 대학 운영도 올해 91%가 불용이 되어서 내년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것도 저희가 예산집행률을 보고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등산 학교는 90.5%가 집행이 안 되어서 이것은 야외에서 하는 경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도 그러면 이렇게 불용률이 높아질 것이면 이것도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줄여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어쨌든 체육과 관련해서는 야외에서 하는 부분들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도 거의 불용률이 많이 생겨서 그것들 내년에도 크게 많이 달라지지 않게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시죠?

홍구

이홍구평생학습체육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영숙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내년에는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도 잡고 있고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네, 그래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은 지나가서 저희가 그런저런 것들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나 이런 것 보면은요. 어떤 곳은 예산이 좀 없어지고 늘어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은 어쨌든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은 예산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도 저희가 조금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평생학습체육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행정관리국과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2020년도 12월 3일 오전 11시에 제5차 행정기획 위원회를 개의하며 기획재정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