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302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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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21년도 예산안 심사는 복지지원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복지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위섭 복지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노위섭입니다.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국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236억8,925만원이 증가된 총 3,585억7,098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안의 53.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237억8,948만원이 증가된 3,579억9,932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억23만원이 감액된 5억7,16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각 과별 정책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84억 1,08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5,07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 정책사업에 62억9,928만원으로 복지기반 구축에 47억2,551만원, 저소득 주민지원에 15억7,3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호국보훈 선양을 위한 정책사업에 15억2,704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5억8,4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605억4,59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8억4,70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599억7,433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5억7,166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정책사업에 597억7,946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에 543억711만원, 차상위계층 지원에 1억7,838만원,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조사 관리에 634만원, 자활지원사업에는 52억8,762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9,4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억7,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1,799억7,92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2억3,54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르신복지 증진 정책사업에 1,534억5,659만원, 어르신복지시설 확충사업에 17억3,650만원, 어르신복지시설 지원사업에 32억480만원, 어르신 생활안정지원 사업에 1,398억855만원,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87억6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정책사업에 263억8,646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3,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1,096억3,48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억5,5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육·가족지원 정책사업에 913억9,373만원으로 여성복지증진 사업에 21억747만원, 보육사업 지원에 851억7,190만원, 건강가정지원 사업에 41억1,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 및 육성 정책사업에 178억7,2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6,9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복지지원국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 복지지원국 소관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 생활보장과장님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심사 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부터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세부사업 산출내역서로 질의를 드릴게요. 13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산출내역 중에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에 복지관 외부 놀이터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앞에서 히비끼 골목으로 들어가면 복지관 바로 뒤편에 놀이터 하나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놀이터를,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정비하는,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주민들 쉼터 공간으로 그 건물 부지 전체가 우리 과 복지관 건물에 속해있는 놀이터이기 때문에 그 놀이터를 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터를

놀이터를강철웅위원

놀이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비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바꿔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놀이터 용도가 아닌 주민들 쉼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터

놀이터강철웅위원

공간이 필요 없으니까 바꾸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형태로 쉼터, 그늘망, 안전의자 이런 것 놓고 하는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굉장히 낡아서 주민들 쉼터의 공간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식재도 하고, 의자 같은 것들 다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강철웅위원

놀이터로 쓰고 있지 않은데 놀이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 명칭을 편리하게, 옛날부터 놀이터라는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놀이터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공간 자체는 쉼터 공간입니다.

단은

일단은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공간을 정비하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인 지원 사업 중에 처우개선비 있잖아요, 처우개선비 6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비정규직도 50%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오랫동안 적게 나오고 있는 것 아닐까, 전에 계속 특근매식비로 할 때는 월 7만원 정도였는데 이게 정기수당으로 바꾸면서 그때 일시적으로 몇 년 전에 6만원으로 낮췄는데, 다시 요즘에 계속 물가도 상승되면서 대우 차원해서는 조금씩이라도 증액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계획은 없으시네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서울시 전체에서, 다른 25개 구 중에서도 저희가 10개 구 정도만 지원하고 있는 상태라서, 다른 구들 다 올라갈 때 이쯤에 저희들이 인상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만약에 올려주신다면 저희들은 사회복지인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래는

원래는강철웅위원

7만원 정도를 줬던 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정도는 회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19페이지에 보면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크게 박람회, 그다음에 워크숍, 나눔 후원자의 날 3개가 주요한 것인데요. 전년도보다 예산 증액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올해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올해도 박람회 형식을 바꿔서 추진을 하셨고 그런데 그 형식 바꾼 것에 대해서 행감 때도 그렇게 바꾸는 것은 효과성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드린 게 있고요. 워크숍 같은 경우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인근 구에서도 직원들 워크숍 때문에 확진자가 확 늘어나는 상황들이 여러 차례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어떻게 이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이것 의문이 들어서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해마다 해왔던 어떤 사회복지 주관행사이기도 하고, 전체 사회복지인의 격려 차원에서 해왔던 일들인데, 올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e-복지박람회를 추진했고, 워크숍도 삼삼오오 여러 개 기관들이 5명 이내로 워크숍을 진행하는 방법을 택해서 올해는 추진했는데, 전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저희들이 집중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고, 만약에 불가능하다,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일단 내년에 안 할 수는 없으니 일단 예산은 잡았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할 수 없는 경우가 된다면 행사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예산을 책정할 때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년도에도 이렇게 있었으니까 상황이 우리가 예견이 되는데,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내년까지 이 상황하고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겨울철 동절기 들면서 3차 유행처럼 확진자들이 확 늘어나면서 더 위험한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백신들이 개발되고 있다고 하지만 질본에서도 결국에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 정도에, 그리고 하반기에 전 국민이 맞는 것도 아니고 필수 종사자들이나 그런 대상자부터 들어갈 텐데, 그러면 예상컨대 크게 지금 상황하고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예상인데, 그러면 방식을 아예 바꿔서 이렇게 필요하다 그러면 방식을 바꾼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효과성이 있고 그 방식이 맞는지 평가를 할 텐데 일단은 잡아놓고 상황이 이렇게 되면 바꿔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것 심사하기 저희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검토해서 e-복지박람회를 아시다시피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그 방식이 별 효과가 없다라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했지만 그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전국적으로 했던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에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이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그 말씀은 맞아요. 제가 인정한다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고민해서 그렇게 바꿔 보려고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합니다. 당연히 그대로 하시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바꿔 보려고 노력했는데, 또 다른 고민하는데,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개별적으로 다른 분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하고 얘기할 때도 올해 2020년도 예산처럼 2021년도 예산을 짜면 안 된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상황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2020년도처럼 해놓고 2021년도에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한다는 것은, 2020년도는 어쩔 수 없으니까 실험적으로 이것저것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행감 때도 새로운 시도들에 대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한 부분만 인정을 했지 그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사실 이럴 줄 아무도 예상을 못 했던 것이고, 이 시기에 그냥 갈 수 없으니 이런 방식도 해보고 저런 방식도 해보는데, 그러면 1년 동안 있으면서 차후연도 예산을 짜고 할 때에는 이 방식을 한번 이렇게 변경해서 해봐야 되겠다는 것을 제안을 해줘야 그 방식이 예산 책정하는 방식이 맞겠다라고 보는데, 지금 예산은 기존 예산처럼 짜놓은 상태고, 고민은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고민은 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예산심사를 하기에는 예산심사과정에서는 어렵다고 보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다른 방식으로, 박람회를 다른 방식으로 추진해보시겠다, 지난번에 어떤 시도를 해봤는데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니 그러면 해볼 의지는 있고 다른 방식으로 해보겠다, 그것은 조금 더 세부적인 예산안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워크숍이나 후원자의 날은 진짜 조심스러워 된다고 봐서,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해보고요.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방식이나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차후에라도 해 주시면 예산조정이나 책정하는데 저희가 감안을 하겠습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사회복지의 날과 이런 어떤 박람회, 또 후원자의 밤들이 다 11월, 12월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1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대부분 다른 분들도 행사 개별적으로 이야기하실 때 보면 전방기 행사들은 못 할 것이라고 해서 그것은 취소한다고 하는데, 하반기로 미뤄서 해보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하반기에 좋아진다고 그 어느 전문가도 예측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올해 경험한 것이 뭐냐 하면 동절기 되니까 확진자가 확 늘어나는 것, 그러면 내년도 동절기 됐을 때 독감이라든지, 기존 질병들하고 합산해서 확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또 되기 때문에 동절기, 하반기에 하는 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식에 대한 고민은 다시 하시고, 그러니까 심사하기 전에 그런 방식을 얘기해 주셨으면, 그 방식이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는 것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방식이 없어서 고민을 다시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바로 넘어와서 21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비슷합니다. 계속 같은 방식으로 해왔던 워크숍, 성과보고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을, 어차피 워크숍을 가서 해결할 수 있는, 특히나 동별로 주민들 모아놓고 워크숍을 간다기보다 말씀하신 대로 언택트 한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교육을 통해서 효과를 높이고, 왜냐하면 워크숍 가서 위로하고, 단합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루어지기가, 당분간 한 1, 2년 정도는 어려우니 워크숍의 방법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내용을 알려드리고, 활동 방향들을 알려드리는 교육의 방식, 그것은 비대면이라든지, 소수라든지, 아니면 거리두기라든지로 가능해지니까, 집에서 하는. 그래서 워크숍은 제외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그런데 지금 워크숍도 잡혀있고, 교육도 잡혀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을 워크숍 대신에 전부 다 분과별 역량강화 교육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름이 워크숍이지, 분과별 워크숍을 교육방식의 워크숍, 어디 힐링워크숍이 아닌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올해 하반기에는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강화교육이 또 있고 워크숍이 있으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예산과목이 달라서 하나는 강사비이고, 하나는 같이 간담회하는 그런,

철웅

강철웅위원

교육안에 그런 내용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들은 강사비, 그 안에 교육운영비 이렇게 책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워크숍 비용을 교육에 쓰는 워크숍이라는 형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교육하고 워크숍하고 2번 할 것까지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교육비용 그 부분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워크숍 비용은 빼고 교육 등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낫고, 성과보고회는 결국에 마지막 연말쯤에 우리가 해마다 해왔던 그런 것들 있는데, 올해도 사실 이것 진행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것 진행됩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성과공유회를 올해는 분과에서 같이, 분과별로 성과공유회를 했습니다. 정책제안회를 마무리하는 차원으로 내년도,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우리가 성인봉홀에 모여서 보고회하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짜여있는 게 그 방식의 예산이잖아요, 지금 짜여있는 예산이. 원래 그 방식 예산들이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방식을 그렇게 정해서 작년에는 했던 것이었고, 올해 성과공유회는 전부 다 모여서 하는 성과공유회가 아닌 코로나 때문에 분과별로 모여서 분과에서 정책제안의 결과보고라든지 그런 식의 방식으로 성과공유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말이 성과공유회이지 워크숍 전체 모여서 하는, 대상자가 다 같이 모여서 할 것인가,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까지 다 모여서 분과까지, 아니면 분과별로 할 것인가는 내년도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예산내용이 그러면 달라져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번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두드림악극단 및 카카오톡채널 운영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지금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들과 위원들로 구성된 두드림악극단이 2년째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 두드림악극단이 14개 동에서 전체가 다 모여서 연습하다가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권역별로 아니면 집에서 개인별로 연습해서 동영상으로 편집하는 방식으로 올해는 영상물을 만들었고요. 카카오톡에서 일어났던 활동을 한다는 내용들을, 채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드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홍보비.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협의체 활동을 카카오톡채널을 통해 홍보한다 이 말씀인 것이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비용이 지금 분기별로 채널비용 50만원씩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주 내용이 어떤 거예요? 두드림악극단이라는 거예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뿐만 아니라 구 전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련된 모든 홍보입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두드림악극단은 별개인 것이네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카카오톡채널 홍보라는 것은 두드림악극단하고는 별개이고, 두드림악극단은 협의체에 어떤 결속력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우리 도봉구만의 복지공동체가 같이 활동하는, 두드림악극단을 통해서 14개 위원장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면서 같이 친목도 약간 있겠지만, 정보공유라든지 같이 서로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철웅

강철웅위원

회의 한다고 하면 서로 간의 유대관계나 친밀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매개체를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외부에다가 우리 도봉구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자랑거리도 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강철웅위원

계속 모여서 뭔가를 했던 것인데, 약 9번 한다 그러면 한 달에 한번 정도, 안 하는 시간 빼면 한 달에 한번 정도 모여서 하시는 것, 그리고 4만원이라는 것은 모였을 때 다과라도 하는 이런 비용이잖아요. 수당은 아닌 것이고 그런 비용이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것이 가능하냐는 것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제까지 굉장히 열심히 해서,

아까

아까강철웅위원

말씀하신 대로는 각자 연습하고 이렇다고 그러면 다과를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그랬고요. 올해는 연습을 다같이 모여서 못 해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것이 수당이 아니고, 모였을 때 다과라도 하든지, 음료라도 해야지, 모였으니까 그 비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같이 모여서 못 하면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홍보비용, 영상물 만드는 비용으로 썼습니다.

상물

영상물강철웅위원

만드는 비용으로 쓰신다고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예산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예산을 변경하셔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혔던 예산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됐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면서 두드림악극단을 동지사협의회에 민간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제대로, 그분들과 같이 모였을 때 간식비라든지, 동영상물을 만든다지 그런 돈으로 쓰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책정해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사업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인데,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예산을 변경해서 차라리 예산을 올렸어야,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올해 상황이 이랬으니까 내년에도 상황이 유사할 것 같으니까 이것을 기존 다과비나 이런 것을 쓰는 것들이 아니라 이 비용은 아예 그냥 홍보영상 제작비용 내지는 홍보영상 게시비용 이렇게 해서 아예 바꿔서 예산이 올라와야, 이것 어떻게 됐냐고 하면 저는 이렇게 썼던 동일한 비용이지만 바꿔서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으로는 모일 때마다 간식비용, 모여서 하신다면 필요하지요, 모여서 하신다면 필요한데 못 모이니까, 그럼 필요 없는 예산이냐,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동영상물을 만드는 비용으로 썼다는 것이고요. 올 상반기 2단계 집합 몇 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기 전까지는 모여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때 올해도 간식비가 많이 들었고요. 작년에는 굉장히 많은 연습을 했기 때문에, 처음 결성되면서. 작년에는 거의,

철웅

강철웅위원

인정한다니까요. 모여서 할 때는 비용이 들어가죠. 비용이 들어가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올해도 많이 모였습니다.

해야

해야강철웅위원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모여서 하는데 물 1잔, 음료수 1잔 안 마시면 할 순 없으니까,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용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그거예요. 내용이 바뀌면 내년도에는 올해 해보니까 내년도도 동일한 상황이라 이렇게 바뀌어서 진행을 해야겠다고 설명을 해 주시거나, 예산서를 작성해 줘야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는데, 기존 것으로 하면 우리가 봤을 땐 이런 상황에서는 예산이 필요 없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서대로 하면 이 예산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명이나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고 충분히 그렇지만 예산 책정하는 방법에서는 그렇게 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예산들은 필요하지요. 당연히 필요한 예산들을 의회에서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복지지원국장이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드림악단은 올해 코로나가 1단계 있을 때 그때는 같이 모여서 하고, 지금과 같이 2단계 왔을 때는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편집 쪽으로 이렇게 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올해는 이렇게 운영을 해왔던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올해는 특수한 상황이 갑자기 발생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그냥 아예 이런 방식으로 쭉 해보겠다. 아니면 두 개로 나눠서 간식비 2만원 잡고, 뭐는 이렇게 잡고 해서 이렇게 했어야 이해가 되는 거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예산을 전년도 짠 것대로 그대로 짜놓으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상황이 이렇게 변했는데, 예산방식이 전년도 그대로 있으니까 이것은 못 할 것이니까 예산이 안 들겠다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산을 책정할 때 제가 이게 필요 없는 사업이다, 라는 것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내용에서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싶으시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하실 때는 당연히 아까 말씀대로 간식도 필요하고, 다과도 필요하고 하죠,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예산을 드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못 모이는 상황이면, 못 모이니까 예산이 필요 없겠네, 그러면 내년에도 이럴 것 같으니까 반절만 써도 되겠네, 이렇게 예산이 되는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못 모일 때에는 영상제작도 하고, 이런 비용으로 쓰겠다. 그러면 예산 책정해서 올릴 때는 아예 그렇게 반절 정도로 나눠서 하셨어야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산은 대충 이렇게 그냥 전년도처럼 해놓고, 올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올해는 그랬지만 내년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올해는 갑자기 닥친 것이고, 내년도 2021년도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산내역이 그렇다 라고 예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내용들은 제가 이해하니까. 41페이지에 보면 나눔가게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가능할까요? 차후년도에.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현재 나눔가게는 동네에 있는 가게들에게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준다든지, 자원을 연결해준다든지, 그런 나눔가게로 지정한 다음에 그분들에게 그런 나눔가게에 대한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나눠주는 예산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홍보물품만 나눠주면 되는 것인가요? 이분들 것을 걷어서,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분들에게,

결을

연결을강철웅위원

개별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분들한테 이 나눔가게 역할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드리면 나눔가게라는 부착물 같은 것도 붙여드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는 그런 어떤 홍보물품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복지거점하고 유사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민간 복지거점기관하고는 다릅니다, 가게들. 그러니까 조그마한 슈퍼들, 식당들, 이런데다가 저희들이 나눠드리는 나눔가게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눔가게라는 것은 자기가 말하자면 슈퍼를 하는데 자기가 동네에 몇 분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이분들한테는 주기적으로라도 아니면 부정기적으로라도 저희가 좀 있는, 오시면 라면이라도 한 봉지를 자기가 나누겠다, 그런 분들. 진짜 어려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분 같으면 동이든, 어디 나가서 신고 알리겠다. 그리고 우리가 미용실 하는데 진짜 노인 분들 오면 1만원 받던 것을 5,000원 받고 해드리겠다. 이런 뜻으로 운영되는 것이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홍보하고 이분들을 그냥 ‘내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라고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굴하고, 연결하고 이런 부분들이 비대면 과정에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두려워서 못 나가시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거기를 방문하려고 해도 두려워서 방문하는 사람, 맞이하는 사람도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노인분들은 기저질환을 다들 가지고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금액이 큰 것은 아니라서 여쭤봤습니다. 가능하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능하실까? 라는 의문이 든다는 내용이 들고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예를 들면 슈퍼에 술을 계속 사러 와서 몇 병이고 가져가시는 분이 계신다. 그런데 하루에도 세 병씩, 네 병씩 이렇게 드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나눔가게들을 저희들이 홍보하는 그런 물품들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51페이지, 52페이지에 보면 올해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보훈가족 지원하는데, 지금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잡혀있다고 또 말씀하실 상황이 되겠죠? 국립묘지 참배라든지, 전적지 순례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단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되겠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도

올해도강철웅위원

하지 못해서 일단 불용이 됐는데, 그렇죠? 일부는 불용이 되고 일부는 방식을 바꿔 쓰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현충일 당시 6월에는 단계가 높기 때문에 그랬고, 10월에 1단계로 내려갔을 때는 전적지 순례를,

적지

전적지강철웅위원

순례는 가셨고, 국립묘지 참배는 못가셨고 그런 것이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못했습니다.

부는

일부는강철웅위원

했고, 일부는 못 했고. 행사들 방식을 아예 저는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해 놓고 내년도에 이런 상황에서 못해서 불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하고 상관없이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들은 고민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54페이지에 가설건축물 지금 있는 것, 환경개선 부담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하실 것인가요? 국장님이 좀,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려서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시죠? 그냥 일단은 예산 집행으로 갑니까?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네, 어차피 저희가 내년 10월까지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노인회관으로 옮겨간 것은 내년 11월에,

철웅

강철웅위원

네, 하반기이니까요. 환경개선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것을 개선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보강하겠다는 게 아니고, 국장님, 용역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환경개선이란 이름은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가설건축물 안전진단 용역비입니다.

하는

용역하는강철웅위원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도 복지정책과에서 계속 가지고 가실 것이냐고 여쭤보는 것이에요.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재산 이관을 다 협의했습니다. 바로 공간 활용 부분 끝나고 나면 바로,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지금 짐 덜어드리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운영하시고, 다른 분 하시고 난 다음에 생활보장과는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우선 말씀드릴게요. 복지정책과에서 굿윌스토어 건물을 전부 다 세입처리 하고 있나요? 주관부서는 어떻게 되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가설건축물에 대한 어떤 재산 관리는 저희 과이고요. 그 담당 부서별로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굿윌은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세입처리하고요. 2층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조그마한 방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은 우리 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어르신들 보훈회관,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은 세입처리가, 월세 받는 게 아니고요. 굿윌과 협의회만 받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운영비 자체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보조금으로.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저희가 지출을, 보조금으로 드리고 다시 또 세입처리를 하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 운영비는 인건비이고, 나머지 임대료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저희들한테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보조금으로 나갔을 때 운영비에는 임대료는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운영비로만 되어 있고 임대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원하지 않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사회복지협의회랑 굿윌스토어, 지금 그린도봉이 되어 있는 건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

도봉자활센터,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그다음에 보훈단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자활센터에서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는 저희들이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세입처리, 임대료 받지 않습니다.

탁을

위탁을이은림위원

주게 되면 세입처리를 안 하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위탁체는 공유재산 임대기관 시설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은림위원

되면 사회복지협의회는 근거가 없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위탁을 준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심의, 공유재산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입, 임대료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계산법하면,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면 저희들이 세입처리하게 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운영비를 저희가 보조를 하는데 그 보조금 임대료가 지금 빠져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내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세입처리를 하셨고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KT에서도 지금 세입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창동 종합사회복지관 4층 옥상에 3.3m 정도 되는 안테나 중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 공간에 대한 어떤 중계기 임대료입니다.

계기

중계기이은림위원

임대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중계기를 설치한, 장소 임대를 한 그 임대료를 저희들이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공공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계기를 많이 설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도봉구에서도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지국 설치사용료를, 안테나 큰 게, 저도 기지국이 딱딱 있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건물들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가 임대료로 수입을 많이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창동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되어 있는 옥외중계기 그것은 KT에서 자체적으로 전체적인 중계기를 설치한 것이고요. 공공와이파이, 창동복지관을 위한 그 기계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창동복지관을 위한 기계가 아니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저희 공유재산에 이 기지국을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대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를

예를이은림위원

들어서 서원복지관에도 놀고 있는, 그러니까 그 옥상도 사용할 수 있다면 전부 다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간이로 옥상을 다시 꾸며 놨잖아요, 체육관으로. 그런 부분 복지관에 대해서도, 옥상 활용계획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이

기지국이이은림위원

없으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지국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복지정책과 예산에서 추진근거들이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태용위원장

위원님, 쪽수를 말씀해주세요.

수로

쪽수로이은림위원

말씀드릴까요, 세부사업 설명서 페이지, 대체적으로 다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41페이지에 추진근거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추진근거가 어떤 법적으로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 라는 법적인 어떤 지침 이런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나눔가게, 나눔이웃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 사업에 따라서 시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구비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 사업이 처음에만 예산 지원했다가 서울시에서 그 사업을, 예산을 지원하지 않게 될 때에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중지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구비를 편성한 예산입니다.

연속

연속이은림위원

사업을 그러니까 시비에서, 처음 시작은 시에서 예산을, 보조금을 줘서 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이 사업 연속성을 가질지, 안 가질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나눔가게들이 이미 선정이 되었고, 그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큰 예산은, 저희들이 사업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재검토를 하겠지만 이 나눔가게는 굉장히 주민들을 발굴해내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계속사업으로 하실 때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43페이지도 그렇고, 지금 근거자체가 많이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 자체도 지금 추진근거가 없네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서울시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서울시에서 시작했다고 해서 무조건 저희가 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연속성을 계속 가지고 싶다 하면 저희하고 맞춰서 지원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것이 어떤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근거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구체적인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상위법에, 국민들에게 어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어떤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업들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저촉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 100% 구비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필요하고 봅니다. 시비나 구비,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칭이 됐지만 그래도 필요하다면 사회복지법에 따른 이게 지원이 된다, 근거 자체는 명시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다음에는 꼭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명시를이은림위원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강철웅 위원님께서 방금 복지관 옆에 쉼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꾸미실 예정이셨던 것이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은림 위원님이 항상 하시고 싶어 하셨던 주민쉼터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또 복지관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복지관에서 지금 그렇게 되면 서원복지관이, 서원어린이집이 폐쇄가 되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향후

향후이은림위원

계획은 복지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 어린이집은 예산상 저희들이 없다시피, 내년도 3월 2일 자로 서원복지관 위탁이 만료되면 그 어린이집도 같이 종료가 되면서 그 공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인근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이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대체 어린이집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그런 어떤 운영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 어린이 보육관계로, 저희들이 보육관계로 사용 계획에 있습니다.

대체

대체이은림위원

어린이집이라고 한다고 하면 대체 어린이집은 3개월부터 해서 3개월을 제외하고 9개월 동안 내내 대체 어린이집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복지국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도선어린이집이 뉴그린 모델 사업을 해서 또 들어가고, 아리솔도 인테리어 내부수리가 들어가야 되고, 이 도봉동 일대 어린이집들이 공사를 하면 인테리어 보통 한 3개월씩 갑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서 그 어린이집을, 일단 서원어린이집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어린이들이 공사를 하면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공간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한 1년 정도는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 공사들이 단계적으로 쭉 거쳐 오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끝나고 나면 저희가 그 공간을 유아놀이방 공간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재구성할 것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서원복지관에 대한 내용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지, 1층도 복지관 것이잖아요, 1층 자체가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서 말씀드렸고요. 차질 없도록, 빨리빨리 용역 발주가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마들로 664-17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구조안전진단을 꼭 해야 되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가설건축물이 지어진 지가 15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거기를 사용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어떤 구조안전진단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단체가 들어오든 앞으로 거기를 리모델링을 하게 되든 그런 어떤 진단과정을 거친 다음에 구체적으로 입주 단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신축을 한다.' 라는 계획 자체는 없으신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신축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SH와 굉장히 오랫동안 협의를 거쳤는데요, 그 짓는 비용이 도시형주택이 들어와도 구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거의 24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그쪽에서 결과가 저희들한테 왔는데요, 회신이. 그런데 저희들이 위에 주택을 안 짓고 밑에 우리가 행정용도로만 쓸 수 있는 공간을 짓더라도 그 정도가 든다면 굳이 그걸 갖다가, 주택을 들어오게끔 할 필요성이 없는데 저희들이 240억원이란 재원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당분간 다시 그 재원이 마련될 때까지는 지금 현재 상태로 안에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서 다른 어떤 필요한 기관들이 입주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시설이 들어올지는 지금 현재 구청 내에 있는 과끼리 협의 중에 있고요. 그 절차가 끝나면 구의원님들과 시설단체 관계자들하고 같이 모여서 같이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에

단체에이은림위원

이렇게 준다는 것 자체도 심도있게 논의를 해주세요. 저희 도봉역 하부공간 자체도 지금 비어 있는 공실이 많습니다, 운영도 안 되고. 그리고 또 환승센터에도 거의 공실이 계속 난무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사업비가 잡혀 있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단체나 기관이 시설이 결정된다면 그 해당 소속 주관부서에서 내년도 추경예산으로 확보를 하든지 2022년도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델링

리모델링이은림위원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어서 말씀드렸었고요. 그러면 구조 안전진단은 지금 신축계획이 아직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감추경을 다 하신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올해 저희들이 예산이 남을 것 같은, 최종적으로 남을 것 같은 시기에 4차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추경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1차 추경 때는 감추경을, 저희들이 전혀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추경을 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무요원 지원에 대해서 불용이, 페이지를 찾아야 되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27페이지.

한테

저희한테이은림위원

27페이지 이렇게 안 되어 있어서, 예산에 대해서 이것이 시·구비로 전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잔액이 7,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 사회복무요원 예산은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올린 돈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처음에 먼저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방식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서 이번에 남은 돈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줄고 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12월치 그것을 갖다가 중식비를 지급하고 나면 그렇게 불용처리 되는 액수는 없지만 서울시에서 그렇게 돈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하고 내려오는 돈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다 복지정책과에서 불용된 것, 지금 불용액이 좀 많잖아요. 취약계층 아동 사례관리도 지금 1억 이상 남아 있고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어디, 몇 페이지, 지금 37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아닌데,

산의

예산의이은림위원

불용액에 대해서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취약계층 아동 인건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은림

이은림위원

네, 1억이 불용됐습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 불용액이 왜 그렇게 발생이 되었느냐 하면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 중에서 공무직이 지금 현재 원래는 3명에서, 기간제가 1명이었는데 공무직이 4명이 되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그렇게 처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보조사업비라서, 국·시비로 내려오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는 편성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예산서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하신 것인가요, 그러면?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에 2억4,000만원의 예산을,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 이 사업 얘기를 하셨군요.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취약계층 아이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해왔는데 그 프로그램이 예를 들면 아이들 데리고 놀이동산을 간다든지, 아니면 스키캠프를 한다든지 이런 예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진행을 못 하다 보니 그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올해는 반조리식품을 아이들에게 갖다줘서 집콕생활 놀이기구라든지 이런 것들로 저희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올해는 학습지,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한글도 못 깨우친 아이들까지 나온 상태이라서 그런 어떤 것들을 해서 거의 대부분 올해 12월까지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총 2,000만원 정도만 남고 다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

용이

불용이이은림위원

너무 많이 남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예산을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동네 돌봄사업단 사업도 사업명은 여기도 마찬가지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원래 올해 17명을 저희들에게 인원을, 예산을 주기로 했는데 가내시 금액으로. 그보다 훨씬 많은 56명으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돈이. 다른 구에서 안 하게 된 예산을 우리 구에서는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받아서 그 구비가 절약된 돈입니다, 시비로 받아와서. 그래서 일을 너무 잘해서 생긴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동네

우리동네이은림위원

돌봄단 사업에 주요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단은 한 동에 4명에서 5명 정도의 어려운 분들 모니터링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에 직접 방문하는 것들을 비대면으로 하게끔 했기 때문에 전화로 한 번 묻고 계속 네다섯 명이 그분들에게 계속 체크하고 그런 모니터링 사업인데 지금 굉장히 많은 건수로 그분들이 네 분에서 다섯 분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실적도 굉장히 좋고 또 호응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되지

소외되지이은림위원

않도록 많이 좀,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으로

대면으로이은림위원

지금 할 수는 없지만 비대면으로 많이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돌봄단 활동을 하신다는 분이 56명이신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현재 동 전체에 56명입니다.

르신

어르신이은림위원

대상자가 56명이라는 것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활동하시는 활동단.

동단

활동단이은림위원

자체가.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돌봄단이 56명이고 대상자는 수백 명이, 2,694명이 대상자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좀 많이 예산이 남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구비로 남길 것입니다, 시에서 다 받아왔기 때문에.

에서

시에서이은림위원

전부 다 받으신 것이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그러면 56명이 아니라 더 채용을 했었어도 되지 않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준 돈 한도 내에서 썼고 예를 들어 구비로 남은 돈으로 더 채용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또 그분들을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은 그냥 불용 처리하고 서울시에서 받아온 돈으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저희가 감추경을 했잖아요. 감으로 지금 예산을 지금 잡았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불용처리를 할 것이고요.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온 시기가 10월쯤에 내려왔기 때문에 4차 추경이 없어서 감추경 하지 못한 예산입니다.

에는

내년에는이은림위원

1억5,600만원인 것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내년에는 서울시가 가내시로 올해처럼 적게 인원을 잡았기 때문에 구비를 일단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저는이은림위원

아직 남은 돈이라도 불용을 하지 말고 코로나에서 지금 일자리도 잃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남기지 말고 이왕이면 그 예산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기간제 단기 알바를 채용을 해서라도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두세 달 동안 쓰기 위해서 이분들을 모집해서 동에 배치하고 하는 것은 동에 자리도 없을뿐더러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앉을 수 있는 자리와 그분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폰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네다섯 명을 배치한 것이기 때문에 돈이 남는다고 두세 명씩 더 뽑아서 배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요한

필요한이은림위원

사업 같은데 안 되는 현실이 또 있네요. 보훈회관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른 신규사업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한 사업들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고 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희들은 대면으로 하는 주민들을 돌보는 그런 어떤 사업들이기 때문에 새로이 그 주민들을 만나는 사업들을 어떻게 확장해서 벌일 수 있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다른

다른이은림위원

부서에서는 홍보비로 그냥 책자를 리플릿을 만들기보다는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는 카카오 채널을 이용을 하시는 것은 없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카카오톡을 운영을 하고 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발굴, 신고 시스템도 카카오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카카오톡 활동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예산에도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산이

예산이이은림위원

안 보이는데요? 어디에 들어 있을까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까 전에 강철웅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기 예산서에도 있었는데 잠깐만요, 몇 페이지였느냐 하면.

은림

이은림위원

리플릿으로만 저는 보여서.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까 전에 23페이지에 세부사업서에 보면 두드림 악극단 및 카카오톡 채널 운영 이렇게.

은림

이은림위원

세부사업서에 나와 있죠. 지금 코로나가 언제 또 잠잠해질지 모르고 대면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카카오 채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방이 신청하지 않으면 채널을 받아보기 힘듭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드림스타트 같은 업무는 밴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본인들이 다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된 230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가입을 해서 밴드에서 홍보하고 신청 받고 그런 소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톡

카카오톡이은림위원

채널에 대해서도 많이 좀.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널을 본인이 가입을 해야지만 그 홍보물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카카오는 사용을 하나 세부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생겨서 비대면으로 많이 좀 어르신들 소외되지 않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지금 계속 질의하게 되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17쪽에 복지정책과장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개선이에요. 그런데 보면 공공운영비가 좀 있어요. 공공운영비가 저희가 지금 현재 보면 공공운영비 부문에 방문서비스 강화를 위한 이동전화기 사용료가 좀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15대라는 것은 열다섯 분에 대한 부분이 나간다는 것이죠? 거기 보면 세부설명서 17쪽에 보면 18쪽하고 연결되어 있죠. 예산산출 기초란에 보면 공공운영비란에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서비스 강화를 위한 이동전화기 사용료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것 본인 휴대폰 사용하시는 분한테 지금 서비스가 가는 것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문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플래너들이 동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는 경우에 개인 휴대폰으로 그 집에 연락을 하면 그분들이 그 개인 휴대폰으로 자꾸 질문이 오고 하기 때문에 공용 휴대폰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공용 휴대폰을 들고 나가서 그분에게 ‘지금 앞에 도착했습니다, 비대면이니까 놓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오기도 하고 그런 용도로 이동전화기를,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그 휴대폰이 이제까지는 폴더폰을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드렸기 때문에 폴더폰에 대해 1만5,000원이고요. 그다음에는 3만6,000원은 저희들이 올해 스마트폰으로 다시 구매를 해서 1대씩 더 교부를 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지금 궁금했던 것이 뭐냐 하면 1만5,000원에 15대, 12개월 해놓고 그 옆에 3만6,000원, 14대 해서 12개월 해놨어요. 이 부분이 궁금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폰이 폴더폰이었고 지금 구입하는 하는 스마트폰으로 구입해서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밑에

그밑에조미애위원

보면 방문인력 안전용품에 스마트워치가 있습니다. 이 워치도 지금 1대씩 다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스마트워치는 아시죠.

조미애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것들은 한 동에 지금 3대씩 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3대면 누구한테 지급이 되는 것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복지플래너들이 방문간호사랑 다 같이 사용하는.

이것

이것조미애위원

공동으로 사용하시는 것이네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나가실 때.

가실

나가실조미애위원

때 그냥 개인이 차고, 방문하시는 분이 차고 나가시는 것으로 해서 42대 해서 3대씩 해서 이렇게 되는 것, 그것이 좀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복지수첩이 지금 발간됐잖아요. 그 대상이 어떻게 되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복지수첩은 저희들이 복지서비스를 전부 다 모아놓은 안내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제작해서 복지시설, 그리고 동 주민센터의 복지플래너들이나 우리 동네 주무관들한테 주민들에게 나갔을 때 이런,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안내하고 복지기관들 전화번호까지 다 나와 있는 조그마한 이것 반 정도 되는 굉장히 갖고 다니기 좋으면서 서비스가 다 들어있는, 간략하게 들어있는 그런 수첩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서비스 수첩이네요, 쉽게 얘기하면 복지서비스가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그 안에다가 다 담으셔서 같이 수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메모도 가능하고,

모도

메모도조미애위원

가능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일반 주민들한테 상담했을 때 상담내용도 간단하게 적을 수 있고 통장님들한테도 나눠드리는 그런 수첩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통장님들, 그다음에 대상 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받으시는 것이네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수혜 대상자한테 주는 책이 아니라 기관이라든지, 우리가,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서비스 제공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조미애위원

그분들에게, 만들면 1,000부, 1,000부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조미애위원

1,000부를 하면 그분들이 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분들 다 하고 나도 여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니, 통장님들도 드리고 또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들이 몇백 명 되거든요. 그런 분들 다 드리고 우리 직원들, 복지플래너들 다 나눠주고 우리 구청에 있는 담당자들 나눠주고 하면 1,000부 정도면 충분합니다.

조미애위원

충분합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조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작은 것 같지만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되듯이 조금 우리가 짚고 갈 문제가 있어서 짚어드렸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19쪽에 보면 그러니까 사회복지주간 기념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 사업보조가 조금 이렇게 증액됐어요, 그렇죠? 증액되셨어요. 한 16.67% 정도 됐는데 페이지 20페이지 정도에 보면 산출 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됐는지, 원래 2020년도에 하지 않았던 사업이 여기 들어가 있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요.

예산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희망나눔 후원자의 날 행사가 행사운영비로 잡혀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행사운영비가 빠져 있잖아요. 행사운영비에서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증액이 16.6%로 나온 그런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행사운영비는 저희들이 직접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 과에서 이것이 어떤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줬을 때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행사 운영을 하지 않고 민간이 이것을 갖다가 진행할 수 있는 기관들을 공모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도봉구 전체에 있는 사회복지 후원자의 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이 바뀐 상황입니다.

조미애위원

예산과목이 바뀐 거예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어찌

어찌조미애위원

됐든 이런 상황이면 저희가 보니까 예산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서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감을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봐가지고는 전혀 이것이 어디로 목이 변경이 됐는지, 물론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세하게 옆에 당구장 표시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애위원

21쪽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운영 건인데요. 이것 그 바로 뒷장에 22쪽에 민간경상 사회보조 해서 증감률이, 증액이,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것도 똑같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액이 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행사운영비, 아까와 똑같이 행사운영비로 잡혀있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1,100만원이 민간경상, 각동으로 교부를 해서 동에서 직접 쓸 수 있도록 80만원씩 예산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란에

비고란에조미애위원

써주시지 그러셨어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그밑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방역용품이 있어요. 마스크, 장갑, 소독제, 체온계 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이 올해 신규로 잡힌 예산인데요. 신규 중에서도 올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시다시피 영양죽 배달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분들을 항상 방문하고 발굴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시는 위원님들이신데 손소독제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어떤 물품들을 올해 긴급재난예산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으로 확보해서 그분들에게 방역용품을 구매해서 나눠드리기 위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래요

그래요조미애위원

. 그렇게 됐던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은 우리가 방역용품은 과마다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구입하는 그런 상황이 되긴 하는데 너무 많은, 예전에는 처음에는 너무 없어서 문제였는데 지금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개개인들이 부족함이 없이 모두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배분해서 나눠드릴지 모르고 어떻게 그분들이 사용할 줄 모르는 부분이기는 하더라도 이것은 그래도 저희 예산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지난 번 7월 달에 저희들이 복지정책제안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나온 제안의 하나였고요. 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실 알다시피 우리 동의 어떤 단체들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실질적인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영양죽 배달할 때 직접 동에서 와서 가져가시기 때문에 그때 나눠주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히

철저히조미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 잡아놓고 나중에라도 혹시 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봉사를 하면서 갖추지 못하고 봉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잡았지만 이 예산이 적을지, 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충분히 잡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부족함 없이 그분들한테 수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저하게 감독감시를 하셔서 끝까지 다 가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미애위원

2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푸드뱅크, 마켓 운영지원이라고 했어요. 원래 명칭이 푸드뱅크, 마켓이었나요? 원래 푸드뱅크 앤드 마켓 이렇게 되어 있었던,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뱅크는 전체적인 것을 다 모아놓는 뱅크 역할이고 마켓은 직접 어르신들이 오셔서 가져가는 역할을 하는 마켓인데 우리 도봉구에는 같이 있고요. 광역뱅크가 따로 도봉구에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우리 도봉구 뱅크하고는 다르고 창동역 앞에 있던 것은. 창동역 지하 하부에 있던 것은 우리 도봉구 뱅크와 마켓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봉역 하부로 옮겼거든요. 지난 번에 말씀하셨던 경사로는 다 고쳤고요. 지금 마켓을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위탁을 창동복지관에서 창동역에 있을 때는 했고 이번에는 사회복지협의회로 위탁이 넘어와서 협의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조미애위원

. 이것이 제가 그때도 누누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마켓을 하게 된다면 유통기한이나 아니면 진짜 파손되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 뱅크라고 하면 또 인근에 파리바게트를 통해서 가져오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깨끗하게 와가지고 받으시는 분들이 받았을 때 진짜 보기도 좋게 받을 수 있도록, 아 이것 먹고 싶다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삿짐센터그 통에 비닐해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해서 배달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이번 2021년도부터는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받으시는 분들이 행복하게 받아서 수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보물

홍보물조미애위원

제작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현수막하고 리플렛하고 작업을 같이 하는 것인가요, 푸드뱅크, 마켓?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홍보물을 현수막하고 책자, 팜플렛을 나눠드리거든요. 새로 선정되시는 분들이 오시면 그분들한테 이것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아니면 거기에 후원금도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체 푸드마켓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용입니다.

래요

그래요조미애위원

.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사업하는 것 보면 전부 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지금 해마다 저희가 보면 사각지대 발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데이터로 나와있는 것이 있나요? 사각지대 발굴을 얼마나 하셨는지 궁금해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항상 월보하게 되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연간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서너번씩 내려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내려오고 서울시에서도 내려오고 그럴 때마다 발굴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는 정확하게 다 못 외우지만 요구하신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길게는 보지 않겠습니다. 2019년, '20년만 해도,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19년, '20년 자료,

하게

충분하게조미애위원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왜냐하면 사업마다 전부다 사각지대 발굴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좋은 사업이기는 했어도 결과가 있어야 되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업

세부사업조미애위원

쪽수 3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저희 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 앞에 말한 가설건축물 2층에 있는 사무실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와

인건비와조미애위원

운영이,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직원 3명, 사무국장 그리고 팀장급 한명, 평직원 주임 한명 이렇게 인건비이고요. 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어떤 전체적인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조미애위원

그쪽 위에 보훈단체에 계시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3층에 있고 2층 입구 계단 앞에 있는,

그것

그것조미애위원

얘기하시는 것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조미애위원

우리가 추진에 대한 것,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효과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인해서 이 인원가지고, 지금 보면 사무국장, 팀장, 주임님 이것이 다 해결이 돼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인건비를 지금 현재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준해서 책정된 예산인데요. 호봉을 저희들이 굉장히 낮게 책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은 드는데 수당같은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사회복지시설만큼 저희 구비로 잡는 예산이라서 확보되지 못한 측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보니까 조금 아무리 구비 책정을 해서 뭔가를 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래요, 써야 될 곳은 정확하게 써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볼 때 굉장히 인건비가 굉장히 낮은편 아닌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엄청

엄청조미애위원

제가 보니까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여쭤보게 됐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쪽 좀 잠깐 봐주시겠어요. 51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사무관리비가 많이 줄었어요. 어디에서 줄은 것이죠? 왜 이렇게 된 것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예산서 상에 안나와있기 때문에, 산출기초에 안나와있기 때문에 2020년도하고 대비해야만 알 수 있는데 저희들이 국가유공자 보훈문패를 제작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훈처에서도 일부 만들어서 보내온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제작하지 않기로 해서 삭제된 예산입니다.

래요

그래요조미애위원

.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고 맨밑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란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이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몇 년도부터 했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2019년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19년도부터 지급이 된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19년도, '20년도 2년차 됐고 예산 잡아서 나가면 3년차 들어가는 것이네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처음에 저희가 예우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처음에 책정할 때 사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트는 이정도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수당을 이렇게 했는데 혹시 25개구에서 저희가 몇 번째 정도되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한 2/3 정도가 보훈예우수당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구보다 더 많이 주는 부자구들은 5만원 이렇게까지 주는 구도 있고 저희들이 최고 작게 주는, 1만원 주는 구가 한두개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만원을 준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만원, 대부분의 구가 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게 준다고는 볼 수 없고요. 안 주는 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3만원으로 올려주고 싶었지만 다른 구들이 다 주게 되면, 저희구는 돈도 없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올려줄까 생각 중입니다.

다 주게 될 때 예를 들면 저희가 앞장 서서 많이 드리지는 못하고 저희구가,

음에

처음에조미애위원

이것을 수당을 했을 때 사실은 3만원도 굉장히 많았고 위원님들도 3만원 주시자는 분도 있고 했는데 어쨌든 스타트니까 우리가 2만원부터 시작을 합시다, 그렇게 조금 하고 경과를 봐서 조금 더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25개구 한번,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조미애위원

한번 볼게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예산팀에 저희들이 3만원으로 올렸었습니다, 예산상으로는.

팀에

예산팀에조미애위원

3만원으로 예산상으로 올렸는데,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이 내년도에 줄어든다고 해서 잘린 부분입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전보다 올랐어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니 우리 내년도에는 재산세인가 무엇 때문에 준다고 해서,

적인

전체적인조미애위원

, 이런 것 약속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25개구 한번 받아볼게요, 25개구.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자료 만들어 놓은 것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수당

보훈수당조미애위원

예우수당이 어떻게 나가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쪽수 56쪽에 보면 보훈회관 운영이잖아요. 이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는

이전하는조미애위원

것인데 저희가 언제 이전하느냐 하면,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10월,

조미애위원

10월에 이전하는 것인데 10월에 이전하기 전에 구비로 안에다가 집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다 놓으시겠다는 것이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지금 이사 가기 전에 여기 가설물에 있는 것은 전혀 그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새로 다 들어가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거기에 저희들이 9개 단체가 다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에 있는 집기들이 다 크거나 작거나 좋은 것은 좋은 것, 나쁜 것은 나쁜 것 이렇기 때문에 들어갔을 때 필요하신 집기들을 다 구매해서 드릴 예정이고요. 전산장비도 TV, PC라든지 이런 것 다 낡았다고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이사하시면서 저희들이 취득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그것 한 번 쭉 보시고 어차피 우리가 새집에 들어가면 그런 것 있잖아요. 내가 쓰던 오래된 것보다는 정리를 싹 하셔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폐기물처리 수수료 이것도 있기는 해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려야

버려야조미애위원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솔직히 폐기물 하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여기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버리고 하는 것도 또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들어가서 쓰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우리 카카오톡, 아까 동료 위원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보면 폴더폰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효도폰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것을 효도폰이라고 하지만 보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급형 폰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용량이 부족해서 사실은 카톡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용량이 작기 때문에 카톡을 하게 되면 이것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지우세요'라는 문구가 뜨고 이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것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대상자는 저소득층 수급자가 아니고 수급자들은 핸드폰 요금이 따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의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활보장과에서 이번에 다시 홍보할 때 그런 예산을 잡았는데 그것 말고 저희들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을 알게 되었을 때 저희들한테 알려주십시오' 하는 카카오톡 그런 가입자들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요

알겠어요조미애위원

. 일단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 생활보장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가 그때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복지정책과까지 하고 생활보장과는 동료 위원들 질의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위원님들 나눠서 하시지 말고 그냥 하세요, 섞어서 하셔도 괜찮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어쨌든 내년도도 어려운 살림인데 워낙 우리 생활보장과나 복지정책과의 일들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어려웠는데 지원 방법을 고려해서 더 줘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특별히 아껴야 되겠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9쪽에 보면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전개가 있지 않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것이

이것이이경숙위원

방식을 지금까지 통장 위주로 하다 보니까 포상금도 나가고 또 여러 가지 구 인센티브도 나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도봉수호천사운동을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복지협의회도 생겼고 하니까 이것이 돈을 주면서까지, 포상금을 정하면서까지 모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통장님들도 불만이 되게 많으세요. 이 일이 통장님 주 업무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동에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동장님들은 여기에 계속 경쟁 구도로 가고 그래프까지 걸어서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많이 완화는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번에 여기 보니까 포상금도 있고 인센티브 부분은 삭감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합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말씀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천사운동을 시작하면서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 다니면서 모금하는 방식이 취지에도 맞지도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천사운동을 시작했지만 천사운동이 제대로 활발하게 전개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인센티브를 등수를 매겨서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해서 올해부터 3월에 등수 매겨서 드리지 않고 올해 예산으로 저희들이 동에서 수고했다는 의미로 똑같이 14개 동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천사운동을 하든 아니면 홍보를 해주시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장님들이 수고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통장님들과 식사라도 한 번 하시라는 의미로 똑같이 지급해 드렸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올해 따뜻한 겨울 보내기를 진행함에 있어서 QR코드를 집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인다든지 통장님들이 또 수고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돈 걷는 것은 저희들이 중지했습니다. 올해는 통장님들한테 다 공지가 가서 통장님들이 모금하러 다니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따라서 돈이 적게,

까지

아직까지이경숙위원

다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동에다가 다해서 걷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동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스티커 붙이고 하는 수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고지서가 아니라 천사운동 안내문이라든지 다 수거를 하게 되거든요.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해서 그것을 일일이 이것을 수고비 조로 나간다 하는 것도 이것 더 맞지 않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수고비를 개인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통장님들과 같이,

하죠

당연하죠이경숙위원

. 동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 일이죠. 어떻게 보면 동의 업무이기도 해요. 우리가 행정을 펴는데 있어서 모금운동도 굉장히 중요한 동의 핵심사업이에요. 이것을 할 때 행정에서 어떤 방식이든 하는데 그것을 꼭 보상을 해야 되고 이런 구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원봉사도 하는 마당에 일일이 어떻게 봉사하는 것을 돈으로 다 계산을 합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봉사하는 것은 다 쳐줍니까? 이렇게 형평에 그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통장님 수고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또 그것도 올려주셨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급되는 그것으로 다 갈음할 수 없지만 행정의 어떤 같은 수행하는 자로서의 인정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예우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월급을 주는 것은 아니니 그런 측면에서의 방식을 한 번 체크해 봐야 되고 안 그러면 가가호호 방문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동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죠? 그런 분한테 붙이라고 하고 넣으라고 해도 되고 하여튼 이 방식은 꼭 통장이 해야 된다는 방식도 아니에요. 그러면 동에서 운용하는 묘를 줘서 동에서 과연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는 거기에서 고민하도록 하셔야 돼요. 모든 모금도 우리가 지금은 천사운동 저는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포상금도 이것 옛날 방식이에요. 무슨 포상금을 주고 그래요, 많이 돈 걷어오면 포상금 준다, 이런 형태의 행정은 바꿔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이번에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이것은 삭감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1동에 15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통장 회의할 때 간식비 정도 예산인데,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액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정책의 방향이기 때문에 오해하진 마세요. 액수의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통장님들의 다른 권위, 위상 이것 높여주는데 더 우리가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간식비 없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의 행정은 지양해야 한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럼 제목을 포상금에 대해서, 예산과목의 어떤 통계목으로 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로 넣어서 진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뭘 자꾸 그것을, 삭감해요. 자꾸 그렇게 복잡하게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지원국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동에서 가장 고생하신 분들이 통장님입니다. 저희가,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모르는 바가 아니라니까요.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쓰레기봉투, 홍보물 이런 것 다 나가고 하는데,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고민할 문제예요. 국장님이 고민할 부분이 아니라 통장 부분의 추후 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주관부서에서 고민을 하시고 우리는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전개에 따라서 이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떤 형태로 가야 될지 하지,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이것이 천사운동도 실은 통장님들이 뛰어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따뜻한 겨울나기는 한 번 내는 것은 내는데 이것은 1년 12달 동안 매달 정기적으로 내는데 이것이 저희가 많이 홍보도 하고 하는데 모집이 잘 안 돼서 올해부터는 통장님이 모금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천사운동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어차피 통장님들이 이것도 다 뛰어주셔야 돼요. 저희가 포상금보다도 그런 격려 차원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삭감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것을 아예 다른 방식의 형태로 옮기지 않으면 계속 결국은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을 하기 위한 돈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형태 아니더라도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아졌고 실질적으로 기부문화가 굉장히 확산이 됐다고 봐요. 기부문화의 단 한 가지 조건은 그것이 투명하게 쓰여졌을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의 투명성을 강조한 홍보라든가 어떻게 쓰여졌다는 것을 오히려 투명하게 공고하고 홍보하는 쪽이, 아파트마다 게시판에 다 써요. 그러니까 그런 전광판을 통해서도 우리가 구의 따뜻한 겨울나기가 얼마나 걷어졌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투명하게 쓰여진다는 것이 홍보가, 주민들이 감동을 하면 요즘 주민들 왔다고 해서 더 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문도 안 열어줘요. 그리고 코로나인데 왜 다니냐고 그럴 정도의 수준들이 개인주의로 많이 발달을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몇 푼 안 되는 것 240만원 깎자, 제가 이런 뜻으로 하는 것 아니니 죄송하지만 이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계속 이런 예산이 편성되면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 목을 없애야 그다음에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저 혼자의 뜻만은 안 되니 논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셨어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19쪽에 동료 위원님도 통틀어서 사회복지주간 행사, 기념행사나 협의회에 하는 것이나 여기 행사 쪽에는 워크숍 이런 것들도 동료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 들었는데요.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모여서 하는 문제도 코로나 때문에 있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도 연구를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고요.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왔고 우리가 유행처럼 워크숍을 하면 모든 과에서 다 유행처럼 워크숍을 또 해요. 그러면 옛날에는 한 부서가 가게 되면 앞다투어서 선행적으로 어떤 통장님이 간다고 하면 다른 것까지 다 워크숍을 하는 경우가 돼서 특성에 맞는 어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고민들이 되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다 워크숍이면 워크숍, 이런 이름으로다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삭감하고 안 하고는 다음 문제이고 그것은 논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향 자체를 좀 더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연속적으로 있는 복지정책과하고 생활보장과, 생활보장과는 별로 없어요. 복지정책과에 있는 여러 가지 워크숍 부분은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쪽에 보면 이것도 금액이 얼마 안 되긴 한데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이것이 시비, 구비를 통해서 하는데 얼마 안 돼요, 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방역용품을 마스크나 장갑이나 소독제 이런 것은 계속 일회용이잖아요. 어쨌든 계속 들어가는 것이고 체온계는 올해 구입한 것이 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계속 사야 된다는 것입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쓸 수 있는, 영양죽 가기 전에 동에서는 동의 체온계가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가서 그분들이 할머니들하고 체온을 재드릴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동 지·사·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용품으로 잡았습니다. 꼭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역용품입니다.

것을

이것을이경숙위원

보니까 중복사업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쨌든 컨트롤 타워가 재난안전과인데 재난안전과에서 마스크 다 나눠주는데 이쪽에서 나눠주는 양도 만만치 않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일반 주민들한테는 재난지원과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제가 데이터를 받아서 아직 다 분석은 못했는데 재난안전과에서 받아서 사회적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에 나눠주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스크 나눠주는 것은 일단 이분들 봉사하러 온 사람들인데 다 쓰고 오잖아요. 이제 생활화가 됐다고 봐야 돼요. 마스크라든가, 손 소독제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급해 주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마스크는 사서 배급하는 방식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본인들이 자기 안전을 위해서 다 씁니다. 이제 생활화됐기 때문에 안 쓰면 벌금까지 내잖아요. 그런데 굳이 사서 배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돈은 몇 푼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이 방역의 방식이 바뀌듯이 우리도 그런 인식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같이 논의를 하고 동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두드림 악극단 및 카카오톡 채널 운영 이것은 어떤 뜻인가요? 사업내용을 몰라서 질문합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문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들하고 위원들로 같이 활동하시는 극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두드림극단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굉장히 열심히 연습해서 그때 오셔서 보셨겠지만 지난 작년 복지박람회 때 창동역 앞에 했을 때도 발표회 했던 그분들이 두드림 악극단입니다. 작년에도 굉장히 열심히 연습해서 무대마다 서시고 서울시 대회에도 나가서 발표하시고 전국으로 많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의 어떤 복지공동체를 알리는데 굉장히 많이 앞장 서주셨고요. 또 그분들이 같이 위원장님들끼리 모여있는 악단이기 때문에 각 동에서 하고 있는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는 사실 잘 많이 모이지 못해서 개별 연습 후에 영상물 만드는 것을 하반기에는 했고 상반기에 단계가 낮았을 때는 권역별로 모여서 연습도 가능했습니다. 두드림 악극단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은 사각지대 발굴을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저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도 다 들어와 계시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이런 분들이 다 들어와 있는 카카오톡 채널 운영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것이 악극단에 지원하는 지원비하고 700만원이 구분이 되는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500만원하고 200만원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악극단의 기준은 500만원이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200만원이라는 것이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이것은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교부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두드림 악극단은 어쨌든 협의체 분들이 회장도 있을 것이고 위원도 있을 것이고 모여서 그분들이 해서 어쨌든 봉사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 단체를 만들어서 지역 봉사할 때는 무료로 봉사합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다른 구도 간다는 것이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가서 공연도 하고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보면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보면 88%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증액되어서 이것이 어디에서 증액됐느냐는 찾을 수가 없어요, 별로. 그렇게 큰 틀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행사실비 지원금이 많이 올랐어요. 110%가 올랐는데, 22쪽에 보면. 그리고 이 밑의 것이랑 왜 88%가 오를 이유가 없죠? 무엇 때문에 오른 것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문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영양죽 배달 사업하고 생신잔치 했던 것은 아시고 계시죠? 그 사업들이 3년 동안 협치예산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1억5,500만원 정도를 협치예산을 받아서 해왔는데,

양죽

영양죽이경숙위원

사업이?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 사업이 원래가 끝이었습니다, 협치 예산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징검다리 사업으로 6,300만원이 신규로 잡혔고요. 그다음에 영양죽 배달 사업을 저희들이 또 5,000만원 협치예산에서 쓰던 그대로 저희들이 구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썼던 협치예산을 저희들이 구비로 잡느라고 신규 사업이 1억2,000만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상세

상세이경숙위원

내역을 보고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서, 88%가 늘었는데 작년보다 오히려 행사 이런 것들은 줄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 찾아보려고 해도 이해가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영양죽 사업, 서울 시비로 했던 그런 사업들이 구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39쪽에 보면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지원비가 2.21%가 늘었는데, 이것 또한 왜 인상이 됐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것은 2020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서 내년도 2%가 인상 적용되어서 인건비입니다.

네,

비는

인건비는이경숙위원

계속 인상이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네요.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갑니까? 2%씩?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1.5%부터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 적용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51쪽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것 같고요. 사회보장적 수혜가 4,8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51페이지,

세한

상세한이경숙위원

내용이 뒤에 보니까 아까 전에 설명하신 것으로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훈예우수당을 저희들이 원래는 4,300명을 잡아서 예산을 짰었는데 저희들이 주다 보니 이사 가고 처음부터 신청 안 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4,000명 정도만 인원을 저희들이 잡았기 때문에 예산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내년에는 4,000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터

처음부터이경숙위원

책정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서울시에서 내려준 보훈 인원이, 대상자 인원이 저희들이 실제로 예산 신청을 받아보니 신청자와 차이가 많았습니다.

여러

여러이경숙위원

가지 우리가 국가를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그 기준은 국가가 유지해야 어쨌든 모든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보훈단체 어르신들은 사실 연세도 되게 높으세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얼마

얼마이경숙위원

남지 않은 생을 두고 있는데, 저는 국가는 전폭적으로 예우를 해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것이 좌쪽이든, 우쪽이든 상관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한 예우는 너무 야박한 것이에요. 2만원 준다, 5만원 준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분들 얼마 사시지도 못해,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유적지라든가 가시는 것 충분히 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다른 쪽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했던 예우에 대한 명예를 회복해주는 것이잖아요, 인정해 주는 것. 앞으로도 우리가 국가 예우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누가 국가를 위해서 몸을 던지겠어요. 그렇게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이런 사회적인, 구조적인 면을 우리가 탈피하려고 그러면 유일하게 선행적으로 예우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죽어도 헛되지 않았다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정신적인 그런 교육이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공자, 이런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에 대한 보훈 가족들에게는 전폭적으로 정책의 방향 전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논란은 크게 이렇게 저렇다 하지만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도 다른 예산 삭감하고 한다면 예우 예산 좀 올려줘도, 그것도 논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63쪽에 보면 우리가 저소득층 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니까 어쨌든 구비로 100% 편성이 되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를 원하시는 분들, 저희한테 상담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몰라서 못 했다, 받은 것이 없다,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런 분들한테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스마트폰이 거의 100% 가까이 보급이 되어 있고 스마트폰에서 또 카카오톡은 한 콘텐츠이기는 하지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쓰고 있어서 그러면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이런 정보들을 좀 보내보자. 보내보고 그것을 보시고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수급대상자나 떨어진 사람, 재책정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1년에 한 1만명 정도에게 매달 이렇게 메시지나 홍보 같은 자료를 보내는 예산으로 데이터 통화료 17원씩 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구비로.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어르신들 갖고 있는 핸드폰이 카카오톡 안 되는 것도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한 걱정은 조금 있어요. 그리고 향후에도 어쨌든 대면이 어려워지고 실질적으로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정보 전달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셨는지, 좀 조사는 해보셨는지, 그분들이 현재 갖고 있는 핸드폰의 조사도 좀 전수조사 좀 해보시기가 어렵죠? 제가 볼 때는 저소득층 지원 사업 중에서 우리가 동별로 계속 방문하는 방문간호 서비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살 예방을 위해서도 방문하고 방문사업이 되게 많아요, 동에. 그 사람들을 통하면 그런 정보도 좀 우리가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지적에 저희가 맞도록 시행해보겠습니다.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것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새로운, 대면사업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속한 정보를 카카오톡을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하면 또 다른 예산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교육을 좀 잘해야죠. 그분들이 잘 볼 수 있게 한다거나 그래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시도해 봐야지 않을까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서 수급자나 이런 대상자들하고 통화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시행 초기에 전달을 좀 하고 어떻게 하라는 방법을 좀 전파해서 정착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100% 구비 사업이 교육급여 69쪽에 있는데, 이것은 교육부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요청에 따른, 교육부 요청에 따른 구비 지원입니까? 1억2,100만원.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 사업도 생계급여 사업처럼 국·시·구비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2%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은 저희가 받아서 같이 집행을 하는데 교육급여만 2016년도부터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저희가 12%에 해당되는 금액을 교육청으로 예산을 넘겨주는 사업입니다. 수험료 같은 것들을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대신해서 집행하는 것이죠.

요새

요새이경숙위원

다 무료인데 줄 것이 뭐 있어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가내시 내려온 것에는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이경숙위원

우리가 다 무료 교육이잖아요. 사실은 교육이 거의 다 무료로 하고 있는, 대학교 빼고는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으로 쓰나 해서 좀 궁금해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오히려 지원을 더 많이 해요. 요새는 가방도 안 들고 가도 될 정도로 연필하고 이렇게 쓰는 교재까지도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잖아요. 놓고 가기도 하고 거기에서,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그 내용 속에는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교과서대, 부재료비, 뭐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초등학교도 입학금, 중학교도 입학금이 있나?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있어요.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고등학교만 있는데, 이것 숫자 파악하셔야 돼. 물론 우리가 매칭이기 때문에 드리기는 하나, 어떤 내용인지 고등학교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은 되게 막연하게 그냥 기초수급 보상자 대상에서의 교육급여를 둔다고 이렇게 해서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이기

매칭이기이경숙위원

때문에 저희가 안 줄 리는 없죠. 같이 하는 것이라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상세하게 파악해 주시고,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해도

올해도이경숙위원

저희 장애인 학생들, 그때 교육 지원했었어요. 교복 지원했는데, 서울시에서 모조리 다 공짜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비가 절약되는 그런 사업도 있고, 이것이 그렇게 많이 변화가 있더라고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저희 쪽으로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교복 구입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한테 배정해 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73쪽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신규사업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소득층 백일상, 돌잔치 이것 해주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저소득층 중에서 연세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출산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2020년 금년에도 아홉 분 정도 되시는데요. 이분들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다 보니까 돌잔치나 백일잔치를 할 만한 여력들도 안 되고 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가족관계의 어떤 복원이나 출산율의 도움이 될 수 있을까도 생각해 보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소모되지 않은 큰 상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구매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분들한테 한 5만원 범위 내에서 애들이 뭐 잡는 것이라든가 무슨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게끔 저희가 5만원 정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저희가 밥상 같은 것은 배달을 하고 나중에 행사 끝나면 찾아올 수 있게끔 그래서 가족들 간의 가족 관계도 돈독해 하고 또 좋은 날이니까 기념도 하실 수 있도록,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도와준다는 것이죠?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저희가 그 예산을.

경숙

이경숙위원

상 차려주고 이제 사진도 찍어주고 이렇게 하고 오는 사업이에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하는

배분하는이경숙위원

사업이 아니라,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수급자 중에서 출산하신 분들 중에 희망하시는 분, 우리는 필요 없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하시겠다는 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에는

출산에는이경숙위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위로는 될 것 같습니다. 79쪽에 봐도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것 왜 갑자기 올린 것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이것도 매칭입니까?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수급자들이 계속 늘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치가

수치가이경숙위원

이 수준을 적용했을 때 평균으로 이렇게 월로 이제.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나눠보니까 그 정도씩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경숙

이경숙위원

수급자라고 하면 의료급여 수급자까지 다 포함하는 수급자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생계하고 의료까지.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금년에도 설 때하고 추석 때하고 인원이 많이 300가구,

액이

금액이이경숙위원

달라진 것이 아니라,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금액은 똑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생활보장과는 국·시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들이라 그렇지만, 국·시비라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사라든가, 이런 숫자라든가 잘 측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구만의 어떤 할 수 있는 틈새가 있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442페이지에 감액이 된 부분에서 4,000명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훈 지원에서는 4,300가구를 또 지원을 하고요. 서로의 가구 수가 틀린 것은 왜인가요? 호국보훈 유공자 지원에,

이태용위원장

예산안 442페이지예요.

서의

예산서의이은림위원

442페이지, 지금 감추경 4,800만원 하셨잖아요. 4,000명이라고 조금 전에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위에 보시면 보훈가족 지원사업에서는 4,300가구로 되어 있는데, 두 개의 차이가 있는지?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문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4,300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설, 추석 때 드리는 것인데 보훈예우수당은 거주기간 1년 이상이 신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년 이상 되지 않은 그분들은 추석, 설 때에도 다 드릴 수 있기 때문에 4,300명이고 여기는 4,000명으로 예산이 인원수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이제 돌봄 SOS 센터도 다른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오늘 위원님들 중에서 돌봄 SOS 센터는 질문 없었습니다.

집행

집행이은림위원

잔액이 지금 1억8,400만원이 남아있는데요. 그리고 신규사업이었고 2021년도에는 사업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이것은 전액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주처리를 해서 예산서 상에 집행 현황이 남은 것이고 올해는,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안 잡고 내년도 예산이 교부가 되면 간주처리에서 예산서에 올릴 예정입니다.

서를

예산서를이은림위원

무조건 간주처리라고 해서 내년에 내려올 것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것이 서울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내년도 얼마 주겠다는 것이,

은림

이은림위원

과장님, 계상을 해서 사업에 대해서 하셔야죠, 계상을.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예산서 상에 올릴 때는 서울시에서 공문이 온 내용에 따라서 예산서를 올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업의

사업의이은림위원

연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예산을 진행을 종료를 한다라면 모를까, 저희가 보조금이 전액 시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간주처리 예산으로 하기 보다는 저희 예산서에 시비로 잡으셔서 계상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신다는 것이죠, 선행사업으로?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행사업은 올 12월로 종료되고 내년부터 본 사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1억8,000만원도 다 쓰실 것이고요 ?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11월 30일 날짜 기준으로 해서 집행 잔액이 1억8,000만원이었는데 한 달 동안 어떻게 다 쓰실 계획이신지,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돌봄 선행사업의 다른 예산은 다 저희들이 집행을 완료할 예정인데 그중에서 직접 수혜금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보조라고 해서 대상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 건을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예산인데요. 현재 잡혀 있는 예산이 지금 총 2억2,000만원 정도가 그 예산으로 잡혀져 있었는데 90% 정도, 신청건수가 생각보다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 신청건이 적어서 한 2,000만원 정도는 반납 예정입니다.

시로

서울시로이은림위원

반납하신다는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를

결산서를이은림위원

볼 때 알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생활보장과에 448페이지에 해산장제급여가 있습니다. 저희가 성인지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해산이라는 말을 안 쓰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것 법상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먼저 손대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는 챙겨보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출산보다도 출생으로 쓰고 성인지 관점에서 전부 다 변화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에 대해서 백일상을 받을 아이들이 대상자가, 지금 임산부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계상을 하신 것입니까?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 금년도 기준으로 해보니까 지금 현재 아홉 분이 출산을 하셔서 그것에 맞춰서 10명을 저희가 지금,

소에

보건소에이은림위원

이미 지금 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수급자 중에서만 이렇게,

자도

수급자도이은림위원

보건소에, 그러니까 보건소에 이미 저희가 임산부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해산급여 신청하신 분 중에서,

여를

급여를이은림위원

하신 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임산부가 등록이 됐으면 출생 날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저희는 좀 어려운 분들을 돕는다는 취지로 이렇게 설정을 한 것입니다.

니요

아니요이은림위원

. 저희가 10개월 동안 36주에서 40주를 있다가 아이의 출생에 대해서, 언제 출생을 한다는 것이 이미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그리고 보건소에 이미 저소득층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가 있다라고 봅니다.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그 자료 저희가 받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료가

자료가이은림위원

이미 있습니다. 보건소의 모자보건에 있는데 계상 자체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생일상 차려주는 것은 얼마를 지원하신다는 거예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1인당 5만원 정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소모되지 않는 큰 상 같은 것은 저희가 구매해 놓고요. 5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상을 차릴 수 있도록 음식이나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그 돈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차림

상차림이은림위원

보게 되면 데코랑 이런 부분들이 정말 예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신경을 좀 써주세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너무 초반부터 크게 벌이는 것은 좀 그래서 최소한으로 잡아봤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대여비, 그러니까 돌상이나 백일상에 대해서 대여비 때문에 이 부분을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이, 현재 지금 대여비라고 하면 예쁜 커튼도 필요할 것이고 데코에 대해서 접시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5만원이라고 하면 케이크 하나 사주는 비용밖에 안 되잖아요. 케이크하고 떡 할 수 있는 비용조차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진이라도 하나 예쁜 것 남겨놓기 위해서,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저희도 사진도 생각해 보고 했는데,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그 부분을 생각해 주셔서 이 예산을 잡으셨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예산은 좀 너무 작다라는 생각도 같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데코를 살 수 있는 비용과 접시에 대해서, 그 비용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계상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생활보장과는 전부 다 국·시비 매칭사업이 좀 많죠?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대부분이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양곡비에 대한 문자서비스 지원이 있던데, 350원씩이나 하나요? 양곡비 문자 한 번 이용료가? 세부사업설명서에 63페이지요. 신규 사업에 사업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메시지 카카오톡으로 하고.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이것은 꼭 양곡 뿐 아니고요. 저희가 수급자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수급 신청절차나 데이터 이런 자료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문자내용에 350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 있네요 380원. 77페이지 양곡 할인사업 운영, 안내문 발송비.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사무관리비.

은림

이은림위원

네, 사무관리비.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우편발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우편발송으로 일괄적으로 보내나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저희가 양곡을 수급자들이 사시면 굉장히 싸게 사실 수 있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홍보도,

내문

안내문이은림위원

발송보다는 이것 하시면서 전화 연락이라도 좀 한 번 더 해주시면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상자가 87명이시잖아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매달 87명 정도한테만 한다는 얘기이지, 대상자는 더 많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아, 그래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그것을 나눠서 87명한테 순차적으로 보낸다 그런 의미로 저희가 기재를 한 것인데,

자가

대상자가이은림위원

훨씬 많다라고 하지만 지원의 혜택이 있음에 불구하고 못 받아서 이런 홍보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그런이은림위원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동사무소 옆에, 동사무소에서 같이 좀 리플릿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차상위나 이런 부분들에서 저소득층 분들이 거의 각 동의 동사무소 가서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그때

그때이은림위원

선정결과를 알려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말씀에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복되지 않도록 질의할게요. 생활보장과 81페이지를 보시면 세부사업설명 산출내역서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있어요. 제가 이것은 당부말씀 드리려고요. 지난 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초연금으로 수급이 탈락된 분들 같은 경우 사실은 이런 제도로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활용하시고 서울시하고도 연계해서 그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생활보호대상에서 탈락이 되면 이런 차상위계층으로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어려운 계층이니까 이렇게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려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셨던 그 내용이시죠?

철웅

강철웅위원

네.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저희도 직원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론은 못 냈는데요.

성을

방향성을강철웅위원

그런 방향들을 계속 좀 발굴해 냈으면 좋겠다고.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제도가 서울시에 제안점이 있는데 서울시에 제안을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정책제안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83페이지에 보면 희망의 주거복지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실적도 저희가 보면 주가 화재죠, 화재나 강제퇴거, 수해, 수해는 거의 많지 않으니까 화재나 강제퇴거의 경우에 지금 저희가 임대료를 일정 부분, 일정 기간 동안 내주는 것이잖아요, 임시거처 비용을. 맞죠?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디딤돌주택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기간

일정기간강철웅위원

동안, 3개월 이내인가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보통 기본이 3개월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사실은 그러면 이분들 선정하시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화재나 수해나 천재지변은 어떤 기준이 없고요. 나머지 생활이 어렵거나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저희가 선정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이것이 지금 이 기본적인 내용이 재난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재난조례에도 재난안전에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재, 사회적 재난으로 해서 화재나 이런 경우들 그다음에 자연재해, 수해 이런 경우들은 거기에서 재난으로,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 임대주택으로의 이사비용이라든지 거기는 임시 거처의 융자, 이런 형태들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거기는 융자이고 여기는 대상자가 되면 화재 났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지원하고 이것도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수 있고요. 동일한 형태를 여기에서는 그냥 무조건 지원해 주는 형태로 될 수 있거든요. 그 관계는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75% 기준을 잡아놨거든요.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말씀드린 대로 아주 기준을 엄격히 해서 저소득일 경우에는 진짜로 재난기금에서 하는 범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때에는 그래도 재산 소득이 있거나 뭐가 있는 사람들은 그쪽에서 활용을 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는 사실은 진짜로 생활보장이니까 진짜 저소득 가구들이, 수준 이하에 있는 가족들이 이런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무상지원, 임시적으로라도 이렇게 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재난법에도 그렇고 저희 조례에도 그렇고 기금에도 사용처가 있는데,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대상자들은 무조건 다 우리가 화재 났다고 해서 다 해 줘버리면 재난기금이나 재난관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하고 상충되죠. 이것은 사실은 뭐랄까, 근거사항이 사실은 특별하게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아니요. 토지 LH하고 협의해서,

니요

아니요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지원근거가 안전재난에 대한 근거가 법에 재난안전을 보고 있고 그렇게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기준이,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긴급사유로 해서,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들이 긴급하기 때문에,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충돌되지 않도록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지난번 실적도 보니까 화재나 이런 부분은 그냥 무조건 거의 다 해 주신 것 같아요, 실적들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재난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에도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나눠놔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지원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잘 알겠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 앞에서 이것저것 말씀을 드리기가.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어려운 일 당하셨는데 집이 두세 채 있는 분들에게 어려운 일 당했다고 그렇게 다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준을 가지고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어려운 분들한테 하자는 것이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되느냐, 안 되느냐를 좀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여기 추가로 말씀드리면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하는데도 사실은 디딤돌주택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감염병 관련되어서는 재난기금에서 다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쪽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래서 이것이 기준이 생활보장과에서 지원해야 되는 기준은 명확하게 기준점을 좀 타이트하게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전 부서로 다시 한 번 통보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4월에 너무 갑자기 막 늘어날 때 입국자 격리시설 때문에 한 경우가 있는데 그 이후에 4건 말고는 저희가 중단을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사실은 형평성에도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재난기금에서 활용했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렇게 활용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부서가 재난안전과에서 그것을 담당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생활보장과로 넘어온 것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렇게 좀 업무협조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98페이지를 다시 보시면 자활근로자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것 2020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초 2019년도에는 1박2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좀 분산해서, 나눠서 했습니다.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이것이 지금 보조금으로 줘버리고 지금 그냥 끝나고 연말에 정산을 받는 것인가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사업실적하고 사업내용을 중간에,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집행한 다음에 저희가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지금 지급시기에 보니까 지출이 연초에 지출을 하셨더라고요. 그것은 위탁기관에다가 준 것이죠, 자활센터에?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러고

그러고강철웅위원

나서 실적이나 진행내용을 보고 안 받으셨어요? 언제 보고를 받으시는 것이에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연말에.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사실은 위탁업체에, 위탁체에 모든 것을 위탁을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개별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주는 것이잖아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개별사업으로 시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지급하고 그 예산이 집행이 끝나면 정산을 받고 결과 보고를 받아야 되죠. 그렇게 되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총괄적으로 드리는 위탁 비용이면 분기별로 나눠서 주든 하고 정산을 전체적으로 진행할텐데 이것은 개별사업이잖아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위원님, 금년에는 저희가 코로나 눈치를 계속 보다가 지금 계속 늦게 시작을 소규모로 시작을 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것 끝나면 바로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 소규모로 나눠서 한다?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방식으로 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내년에도 동일한 사업인데 내년 9월 중에, 이 사업계획서로 보면 내년 9월 중에 60명이 참여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하겠다, 버스임차료, 강사료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진행이 안 될 것이라고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요, 현실적으로. 이런 방식으로는 진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하시겠다고 계획하면 이것은 예산 삭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방식으로 진행하면 여러 위험성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계획해서 올리시면 이것은 저희가 승인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다, 그리고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해서 이런 방식을 어떻게 적용을 하겠다는 계획이 올라와 주셔야지, 지금 보면 버스임차료에 60명 해서 강사료, 현수막, 식비해서 통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하고 확인하시고요. 그것 자료를 다시 저희한테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면 금액이 얼마큼 조정될 수 있는지 또 내지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부서들 전체적으로, 국장님, 다른 부서들도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사로 봤을 때 내년도에 규모가 있는 행사, 소규모 말고 규모가 있는 행사들은 내년에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것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내년에는 어떻게 바꿔서 이것을 진행하겠다는 것을 예산서에 올려줘야 우리가 이것이 적정하겠구나 하고 예산심의를 하는데 전년도와 동일하게 행사의 취지로 올리면 저희는 다 안 된다고 평가를 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서에서도 계획하고 있거나 애쓰는 내용들이 의회에서는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부서 입장에서도 억울하잖아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해주기는 이것이 위험성이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어떤 계획인지 모르고 그냥 해 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위탁시설을 전체적으로,

철웅

강철웅위원

전체적으로 한 번,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얘기해서 논의되거나 행사가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은 세부적인 것을 저희가 어차피 예산 조정을 마지막에 하기 전까지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주시면 감안해서 저희가 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자활기업, 기금 책자 보시면 29페이지에 기금 책자가 있습니다. 자활기업 전문가 한시적 인건비 지원이 지출되고 있잖아요. 한시적으로 쓰는 것입니까? 지속 쓰는 것입니까?

성준

박성준생활복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으로 2년째 쓰고 있고요. 내년도 3년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성준

박성준생활복지과장

향후 5년까지는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으로

기금으로강철웅위원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것 어차피 자활기관에다가 필요인력에 대해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성준

박성준생활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3년마다 복지부에서 저희 센터를 평가를 하는데요. 평가결과에 인원이랑 그런 것들이, 예산이 나와있어요. 그러면 기금이 아니면 예산에 편성해야 되어서 그것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인력을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인력을 더 추가하려고 구비로, 어차피 기금에 지원하는 것이 구비나 마찬가지인데 지원하는 부분을 잘했다고 평가받는 것이 아닌가요?

성준

박성준생활복지과장

5년까지는 쓸 수 있어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기금을 임시적으로 내지는 그냥 쓰기 좋아서 우선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사실은 과장님 답변을 잘못 해석하면 필요한 인력이 아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필요한 인력이면 그 인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구하고 그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잖요?

성준

박성준생활복지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습니다.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필요한 인력이 느껴지는데 필요한 인력이라면 그렇게 정식적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구비로 더 인력을 추가해서 지원하는데 자활센터에 평가받는데 평가가 마이너스 될리는 없는데, 내가 봤을 때 플러스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마이너스 될일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책정하시면 되는데 기금을 그냥, 약간 어떻게 보면 심하게 그런 뜻은 아니지만 보면 잠깐 눈속임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쓰시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성준

박성준생활복지과장

위원님 지침에 나와있어서 저희는,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지침에 나와있어요?

성준

박성준생활복지과장

자활사업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것에서도요, 기금 용도로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이라는 항목이 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 전문가는 한시적인, 말 그대로 1년이면 1년, 사업기간 10개월이면 10개월만 딱 쓰고 말아야 되는 것이죠.

성준

박성준생활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이 5년으로 되어 있어서요, 저희는 고민없이.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더 이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한시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단을 누군가 조정해 주고 사업단의 행정적인 역할과 자문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성준

박성준생활복지과장

총괄해 주실 분,

단이

사업단이강철웅위원

지금 전문가가 정규인력이 한 명 있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기금으로 추가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안에 있는 사람들도 어쨌든 자활지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분들이 필요하니까 한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눈 가리는 것 밖에 안되는 것이잖아요. 아무튼 그것은 한시적인 부분은 한시적으로 끝내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정식적으로, 5년후에는 그러면 이사람은 일자리도 그만두고 다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죠? 3년 했으니까 2년 더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성준

박성준생활복지과장

그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안계실 때이니까 고민 안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보면 안되죠. 필요한 인력이라고 보면 필요한 인력을 저희가 정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성준

박성준생활복지과장

지원단에서 매출이 발생하잖아요. 그돈으로 기금 대신 활용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결국에는 말씀을 정리하면 취지는 한시적으로 전문가를 할테니까 사업단에서 성공을 해서 그 사람이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금으로 이 사람을 계속 자문받아라, 이런 것이잖아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활사업단 사업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불가능에 가깝고요. 저희가 필요한 인력은 책정해서 인력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그것은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 기금을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밑에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교육비 지원 이것도 지금 실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성준

박성준생활복지과장

네, 계속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강철웅위원

지원하는데 금년도 것이, 몇 년이 아니고 시작한지 얼마 안됐잖아요?

성준

박성준생활복지과장

네, 작년에도 했었고 금년에도,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것이 올해에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내년도 예산을 또 하시는 것이잖아요?

성준

박성준생활복지과장

그렇죠. 지금 기금운용계획에다가, 저희가 2020년 기금운용계획에다가 올려는 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2020년도에 어떻게 썼는지를 확인하려고 어떻게 얼만큼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지 이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내용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준

박성준생활복지과장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강철웅위원

자료로 주셔서 저희가 심사를 마무리 할때까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준

박성준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래도 몇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아까 생활보장과장님께 여쭙게요. 63쪽에 보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신규잖아요. 신규인 경우이기는 한데 아까 대상 카카오톡 채널 가입자에 한해서 하시겠다고 했던 사업인데 제가 아까 우리 복지정책과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이분들 보급형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저장공간이 사실은 부족해서 그런 것을 고민을 한 번 해보셨나요?

성준

박성준생활복지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현재 저희가 사업 계획 단계에서 주민센터 담당들이나 주민센터 근무했던 경험이 있던 직원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하면

왜냐하면조미애위원

사실은 보급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저장공간이 적기 때문에 수시로 뜹니다. 본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사용불가하다, 활용불가하다, 지워주세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나 보급폰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것을 저희처럼 활용하시는데 불편하신 분들 사실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한 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좋은 사업이기는 해도 그분들한테 이것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있어서 저장공간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아무리 여기에서 날려도 그쪽에서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과장님께서는 고민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준

박성준생활복지과장

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차후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

이것조미애위원

한 번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면

왜냐하면조미애위원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것이 전체적으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고 저장공간이 여유가 있으시다면 괜찮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금 힘든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3쪽, 좀 아까 동료 위원이 잠깐 질의했는데 백일상, 돌상 하는 것에 출산문화장려로 한다고 하는데 좀 부족함이 있지만 해주시겠다는 얘기이시잖아요. 여덟 가정 정도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맞나요?

성준

박성준생활복지과장

출산하신 분이 금년에 아홉 분이고요.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조미애위원

아, 출산하시는 분이 아홉 분 정도,

성준

박성준생활복지과장

수급자 중에서 출산하시는 분이, 그래서 한 열 분 정도를 대상으로 잡아봤습니다, 내년에.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무관리비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반영구 물품이 있어요, 그렇죠? 반영구 물품이라는 것은 상, 그릇, 보자기 이렇게 여러 가지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관을 하셨다가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인가요?

성준

박성준생활복지과장

네, 반영구 물품이라고 표현한 것은 저희가 구입해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계속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그 제품을 지원한다는 말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면 이것이 물품을 한 번 구입을 하면 어딘가에 보관을 해야 되고 보관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물품을 뭘 사용했다든지, 물품보관 대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생활복지과장

네, 저희 재산관리를,

해야

해야조미애위원

되니까요. 그런 것이 철저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조금 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도 이것은 신경을 쓰실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준

박성준생활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조미애위원

분실해서 사용할 때 없어서 구매를 해야 되는 경우도 사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성준

박성준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애위원

75쪽에 보면 양곡할인지원 택배비의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를 보낼 때 현장에서 직접 수요자한테 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성준

박성준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택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명단과 금액을 전달해 드리면 이 분들이 수급자들 댁까지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택배비가 지금 현재 2,600원 정도 계산되어서,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 택배를 쓰는 회사는 한군데를 지정해서 쓰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성준

박성준생활복지과장

지금 한군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어디를 사용하고 계시나요?

성준

박성준생활복지과장

자활기업 정부나르미라고요.

정부나르미,

조미애위원

정부나르미, 이것이 혹시 택배비가 조금 비싸다고 생각을 안해 보셨나요?

성준

박성준생활복지과장

위원님 이것 복지부에서요, 정해주는 금액입니다.

래요

그래요조미애위원

? 복지부에서 정해주는 금액이면,

성준

박성준생활복지과장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로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무리

아무리조미애위원

국비사업이라도 이것 한 번 집어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택배비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내보면 알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것보다 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준

박성준생활복지과장

이것 10㎏예요, 한포에.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한번 정확한 금액은 제가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뭐하니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고 이것은 분명히 정부사업이라고 해도, 정부사업도 저희 세금 쓰는 것 맞죠?

성준

박성준생활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다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준

박성준생활복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택배비 만큼은, 저희가 택배비가 금액 책정이 엄청난 금액이에요, 작은 금액 아니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생활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2,600원씩,

요가

수요가조미애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택배비에 대해서는 너무 물량에 비해서 너무 책정액이 비싸다, 이것이 말하자면 국비사업이면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하는 것 아닙니까?

성준

박성준생활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되면 점점 더 떨어지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것 택배비가, 택배사업을 하시는 것이지 이것이 나눔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다가 얘기를 하셔서 이런 것은 우리구에서 이런 질의가 왔다, 택배비에 대해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큰 금액의 택배비는 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적정량의 택배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지자체 별로 하라고 얘기를 하든지,

성준

박성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그렇게 해보도록 하고요. 참고로 저희 개인이 20㎏ 정도 쌀을 사면 택배비가 8,000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조미애위원

개인적으로 나갔을 때 얘기이고요.

성준

박성준생활복지과장

소량이니까,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말하는 것은 이렇게 다량으로 했을 때 얘기입니다.

성준

박성준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다량으로조미애위원

했을 때는 금액이 이렇게 비싸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전혀 모르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고 질의하는 것 아니고요. 저희가 택배 보낼때도 20㎏ 이상은 보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시잖아요. 전체적으로 저도 다 알아보고 질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고 세금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구에서도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준

박성준생활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쪽 좀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희망의 주거복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했듯이 이것이 사실은 긴급사유, 화재, 수해 등등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집수리 사업 과정에 잠깐 비워야 된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이렇게 가서 거주하시는 분들 보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맥심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저는 무엇을 여쭙고 싶냐면 뒤쪽에 예산 산출기초에 보면 시설비란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40만원씩, 5호해서 이것이 1년에 1번씩 계속 도배, 장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이것이 계속 주민들이 들어와서 3개월 내지 6개월씩 사시잖아요? 그러면 떠나고 나시면 아무래도 흔적들이나 이런 것들이 남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도배, 장판 정도 개보수해서 한 5집 정도 40만원씩 5채를 잡아놓은 것인데 저희가 금년에 계속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가보면 청소 정도만 해도 더 이상 손을 안 대도 될 사항이라서 집행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미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저희가 살아보면 알겠지만 누가 거주하고 나갔다고 해서 그 집이 아예 사용 못 하는 집은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 다녀와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거주하고 나가시고 했던 부분인데 도배, 장판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쓸 수 있으면 사용하는 것이 맞거든요. 청소만 해도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 사용하는 것이 맞는데 굳이 멀쩡한 것을 바꾸지 않는 것이 맞아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그렇게 사용 안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이잖아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금년에 사용을 하나도 안 해도 됐을 사항이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현재 여기 보면 예산 산출에는 지금 잡혀있어요, 그렇죠?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래도

그래도조미애위원

어찌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잡혀있다고 할지라도 원체 깨끗하고 쓸만한 것 같으면 안 하시겠다, 그렇죠?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굳이 멀쩡한 것을 뜯어내는 것은 저희도 아닌 것 같아서요.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것은

이것은조미애위원

잘 선택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여기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셔요. 그렇죠?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것, 매칭사업도 많지만 사실 매칭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과에서도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한 데가 있나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직접 사각지대를 발굴하지는 않고요. 동에 계시는 분들이 통장님들이나 복지도우미들이나 사회복지협의체나 요새는 이런 것들이 워낙 다양하게 알려져 있고 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한테 저희 생활보장과가 많이 도와준다라는 얘기를 전해 주시면 그분들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고 저희가 최대한 가능한지 조사해서 수급자로 책정도 해드리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연계도 해드리고 그렇게 저희 과에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어찌조미애위원

됐든 생활보장과에서 저소득층 주민,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많잖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계신 분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분들은 항상 소외를 당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돼 있는 분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0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04쪽하고, 이것이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104쪽, 106쪽을 동시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하고 청년저축계좌하는 것하고 이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것이 현재 청년키움통장이 지금 보면 줄었어요. 예산이 2020년보다 2021년도에 본예산이, 그렇죠?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감이

감이조미애위원

됐고 그다음에 산출내역도 보면 그 뒤에 청년저축계좌 같은 것은 또 증입니다. 그렇죠? 증액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2개 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일단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가 다른 것은 가입대상이 다릅니다. 청년이긴 한데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중위소득 20% 이상의 생계 수급 청년으로서 15세부터 39세까지, 청년저축계좌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15세부터 39세의 차상위계층 청년이고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10만원을 별도 본인이 적립을 하면 저희가 일정 비율을 가산금으로 해서 3년 동안 지원하면서 3년 이후에는 탈수급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청년저축계좌는 만약에 예를 들어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저희가 3배, 1대 3 정도로 장려금을 지원하고요. 이분들이 이 돈을 받는 동안 근로활동도 당연히 계속해야 되고 자격증도 취득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산출기초 내역을 보면 말이 그래서 그렇지 저는 보면 이것이 굳이 그렇게 달라 보이진 않아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대상이 다릅니다.

상만

대상만조미애위원

다를 뿐이지 지금 전체적으로는 같은 것이죠?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저도 아직도 다 이해됐다고 보긴 어려운데요.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것에

이것에조미애위원

대한 자료 요청할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희망키움통장을 이용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감해져 있고 그다음에 청년저축계좌 수는 지금 증으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은 3년 동안 지원을 받으면 탈수급을 해야 됩니다.

급을

탈수급을조미애위원

하더라도 계속 있잖아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아니죠, 3년이 만기입니다.

조미애위원

만기이지만 수혜자가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그렇죠, 본인은 못 받는 것이죠.

조미애위원

계속 들어오지 않나요? 본인은 못 받아도 다른 분이,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그렇죠, 또 해당되시는 분이 받으시는 것이죠.

렇게

이렇게조미애위원

한 것은 인구가 줄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뭔가가,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원인을 저희가 분석해 보면 수급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것이죠.

급에

수급에조미애위원

대한 두려움이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탈수급이 되면 온전히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활이 돼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 그런 부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시거나 가입을 안 하시거나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고요. 청년저축계좌는 조건이 좋아서 어떻게든 이 기간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답니다.

저는

저는조미애위원

그렇다면 지금 키움통장보다는 청년저축계좌 이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잖아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그래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이것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점점 없어지는 추세가 되는 것이잖아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연령 제한이 없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편이고요.

조미애위원

키움통장이 연령 제한이 없다고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희망키움통장이요.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희망키움통장이 아까 연령대가 있다 그랬잖아요. 39세,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청년희망은 나이 제한이 있죠.

조미애위원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있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연령 나이 제한은 15세부터 39세 다 똑같습니다.

조미애위원

39세까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청년저축계좌는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그것도 만 15세부터 39세,

것도

이것도조미애위원

똑같잖아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기준 소득이 다릅니다.

소득

소득조미애위원

기준이 아까 30%이고 또 하나는 50%이고 맞지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것만

그것만조미애위원

다르고 지금 다른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맞죠? 소득 기준이 30%, 소득 기준이 50% 이것 외에는 현재 다 똑같은 것이잖아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혜택이 다르죠. 청년저축계좌는 10만원에 3배를 주는 것이고,

택은

혜택은조미애위원

아까 10만원을 넣어놓으면 3배 그렇죠? 청년저축이 그런데 이것이 지금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쏠리는 것이고 여기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조건으로 본인이 부담스러워 하니 이것이 점점 줄어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조미애위원

?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점점 줄면 이것이 폐지된다는 얘기잖아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그럴 수도,

우리

우리조미애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이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기는 하겠지만 심도 있게 과장님도 고민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우리 목소리 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진짜 이것이 우리 구 입장에서 구민들이 청년저축계좌를 터서 좋은 것이면 이쪽으로 우회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기본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조건을 맞추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조건이 다르면 하여튼 이것은 목소리를 지금 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는 이것을 털어야 된다는 얘기죠. 30%, 50% 그것만 현재 나눠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30%에서 50%이면 사실은 20% 갭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선회할 수 있도록 이쪽이 희망키움통장이 좋을 것 같으면 그 부분을 선회를 이쪽으로 하시고 또 우리 계좌 트는 쪽이 유효하면 이쪽으로 우회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뭐가 부족한 거예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저희 희망키움통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의 실태나 상황이나 모든 것을 다 판단해서 자문도 드리고 당신한테 뭐가 유리하다는 얘기들을 드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분들이 오시면 그것이 상담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안내를 먼저 하나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오시면 상담을 해드리죠. 그리고 사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 저희가 신청을 받고 그런 내용을 안내를 하면 신청을 받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여기에서 지금 현재 뭔가를 홍보 같은 것을 안 하는 것이네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홍보를 하니까 신청을 받죠.

비가

홍보비가조미애위원

어디 있어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저소득층으로 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안내를 드리죠. 게시판에 붙여놓는다든가, 무슨 현수막을 붙여놓는다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죠.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다른 것 나가는 홍보에 나온 그 밑에다 같이 들어가는 이런 것입니까?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그리고 통장에 대한 정리되어 있는,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제가 자료 요청할게요. 여기 홍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것을 리플렛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뭐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왜냐하면 오시는 분에 한해서만 한다는 자체가 저도 참 아이러니한 것이 홍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몰랐네요, 홍보가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국·시비 매칭이지만 우리 구에서 안 하면 또 다른 곳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 그렇죠? 어찌 됐든 국가에서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뭔가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홍보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아니요, 안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매년 홍보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조미애위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보니까 분명히 나가고 한다고 하니까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저의 우려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어서 끝의 말을 들어보면 이것 홍보의 관계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자료 요청 저희가 하는 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시간

장시간조미애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자료이은림위원

요청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에 지금 예산서에 나오지 않은 국·시비 사업, 보조금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적혀져 있지 않은 사업들, 그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 설명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돌봄SOC사업이나 생활보장과에는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도에. 2021년도에 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지만 그 부분들에 대한 사업설명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조미애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질의답변 중에 과장님이 정확하게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알면서도 이것이 오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니까 계속 질의를 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어르신장애인과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세부사업 산출내역서를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117페이지이고요. 이것이 뒤의 140페이지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117페이지하고 140페이지하고 어르신문화센터 복합시설 건립하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하고

운영하고강철웅위원

같이 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공정률이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한 7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강철웅위원

한 10월 정도에 지금 들어가실 생각인 것이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어르신문화센터 운영은 내년 1월부터 12월이라고 운영에는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오픈은 10월 정도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시면서 사업 기간은, 140페이지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계획 잡고 있는 것은 내년도 10월에 오픈을 기점으로 해서 그전에 저희가 위탁업체 선정을 해서 2, 3개월 정도 저희가 시범운영하면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후년도에 본격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 노인복지법의 노인시설에 어느 유형에 해당이 됩니까? 문화센터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노인여가복지법 거기에 저희가 특별한 그 규정이 딱 떨어지게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춘만세 어르신문화센터 노인여가교실에 기준에 다 안 맞는 것들이잖아요. 기준에 안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기준 외에 것이죠. 규모도 작고 거기에 맞추지 못하고 실제로 그렇죠. 이것이 노인어르신문화센터는 결국에 기존의 노인교실 운영하던 것을 이것으로 대체하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아닌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기존에 했던 것보다 새롭게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을 대체해서 그 사업도 계속하고 이 사업도 계속하시는 것인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개 다 하시는 것으로?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더군다나 이것은 노인복지법에 들어가 있는 어르신 이용시설 중에 한 부분으로 규정도 없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관련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다 만들었고요. 해당 과에 조례 검토를 다 거쳐서 내년도 되면 의회에 상정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왜 그러냐면 최소한 우리가 거기에 맞는 노인복지센터시설이 소규모 어르신복지관이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기존 노인복지관의 규모보다 작고 지역 내에 위치한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작은 것 억지로 만드시는 거예요. 조례도 그렇게 만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조그만 것을 또 위탁을 줘서 직원 둘, 관장 하나 뽑고 대리 하나 뽑겠다, 제가 봤을 때는 관장이 실무 안 하니까 내후년 되면 또 1명의 인력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또 인력 늘어나고 청춘만세 거기 지금 3명 인력 있습니다, 그렇죠? 또 내년에 인력 부족하다고 또 달라고 합니다. 똑같아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이것 위탁체 선정해서 다른 위탁체에 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면 어르신노인교실처럼 지회에서 운영을 하든지 그러면 실무자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거기 지회장이 관장 겸직하든지 아니면 부장이 겸직을 하든지 이렇게 하시고 아니면 묶어서 예를 들어 소규모 노인센터, 어르신센터에서 여기 부설기관으로 운영하든지 이렇게 하면 최소한 관리자 1명은 줄어들잖아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인건비 준다고 그러는데 관장 1호봉 3급 해당되는데 그러면 이만큼의 경력을 가진 사람을 뽑으실 거예요? 이 규모에서는 못 뽑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관장 경력있는 사람 안 옵니다. 그러면 관장 경력 안 되는 사람 관장이라고 해서 급여 이렇게 주는 것도 위법이 되는 거예요. 기준에 맞지 않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산을 이렇게 수탁자 선정 심의하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다른 단체를 만들지 마시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실 올해 제가 지난번에 담당 팀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시설 운영도 좀 계획을 하셔서 조금 변화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체 들어가시는 센터에 장애인시설 들어가죠. 발달장애인 들어가고요, 노인회 들어가고 보훈단체 들어가고 그다음 시니어클럽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어르신문화센터라고 들어가는데 이 어르신문화센터가 들어가는 것은 프로그램실하고 강당 이용할 수 있게끔, 강당은 공통으로 이용할 것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그렇게 계획 잡으시잖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시니어클럽과 대한노인회하고는 사실은 같은 층에 상주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간의 의견 차이들이 있는 두 기관이에요. 하나는 어르신 당사자 단체이고 하나는 전문가 단체라 상호 간의 의견충돌이 좀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운영방식을 좀 달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르신 노인회 안에는 일자리센터가 있으니까 또 업무도 유사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어르신문화센터를 노인회에 주든 아니면 시니어클럽이 일부 프로그램 좀 운영해도 돼요. 그렇게 건물 안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100%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노인 교실이라면 그 정도 우리가 지원해주는 노인 교실 형태로 지원해주고 운영하면 되는데, 그것하고 또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그만큼 수요가 있다고 보지 않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부설기관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추가로 노인 교실을 이런 형태로 합쳐서 운영하시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여기에 인건비 이런 것 사실은 운영비는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필요하지만 수탁 관련된 부분들, 인건비 관련된 부분도 이것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영하시면 이것은 진짜로 돈만 쓰여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같이 이야기를 좀 할게요. 청춘만세, 이야기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여기에 지금 인력이 현재 몇 명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재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강철웅위원

3명에서 변화 있습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변화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세 명 중에 세 명이 그만두고 한 명이 새로 들어가는 겁니까? 결국에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한 명이 있는 곳은 그전에 복지부에서 청년 일자리라고 해서 인건비 지원이 됐는데, 내년부터 일자리가 인건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직원을 저희가 어떻게 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생활임금처럼 해가지고 한 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또 계획서에 보면 청년 일자리 그것으로 한 명이 2020년도에 하겠다고 한 것이 있는데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부분이 현재 말씀드린.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예산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그 인력을 그대로 쓰겠다는 말씀인 것인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만

직원만강철웅위원

늘어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인건비 안 줘도 된다고 하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급여를 보면 생활임금에 맞추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생활임금에 맞춰서 했다, 그런데 그래서 직원 상여금은 생활임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식대는 식대라는 명목으로 잡았어요. 급여 외에 식대를 이렇게 포함시켜서 넣습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수당 쪽으로 해서 식대는 별도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하고

수당하고강철웅위원

식대하고는 다르죠. 차라리 필요한 수당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하게끔 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급량비라고 한다면 급량비도 거기의 기준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냥 식대로 해서 두 명분, 20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족한 조금 적은 임금을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볼게요. 그리고 도봉 실버축구단 행사지원이 갑자기 여기에 나타났어요. 왜 그렇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실버축구단은 대한노인회에 산하조직으로 있으면서 운영이 쭉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회장님을 바꾸고 하다 보니 실버축구단에 대한,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는데 우리 실버축구단은 운영을 안 할 것이니까 예산을 빼버리고 그만큼 예산을 별도로 다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다른 데로 쓰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상황이, 예산 편성이 급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실버축구단 소속 어르신들이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민원성 제기를 하시면서 우리는 계속 쭉 끌고 나가고 모임이 잘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나가라고 쫓으려고 한다, 갈 데도 없고 어떻게 하냐고 하소연을 하셔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알았다고 하고 일단 저희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청춘만세 쪽에 예산을,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진짜 말이 안 되죠. 청춘만세하고 실버축구단하고 아무 연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원래 운영하고 있다는 실버축구단 행사지원에 대한 부분이 대한노인회에서 왜 필요없다 라고 하는지는 자세하게 알아보셨나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그것이 서로 간의 소통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어긋나 있는 것 같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대한노인회에서는 이 사람들이 자기 소속감도 없고 자기네들하고는 별개로 움직인다는 것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소속감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본인은 축구에 대한 관심도는 없으니까 예산을 금액을 증액해서 그만큼 별도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 편성해 줄 수도 없었고 또 그 상황에서는 거기에다 그대로 편성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차라리 문화체육과로 넘겨서 그쪽 체육회에서 하게끔 하셔야지 거기에도 축구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관련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등록이 되고 거기 또 축구단이 별도, 어르신 축구단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중으로 저희가 합치는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것이에요. 지금 이중으로 되는 것이고 여기는 그러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 돈 달라, 이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이것은 사실 있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생활체육협회에서 제대로 축구를 하고 모여서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소속되어서 활동을 하는 것이 맞죠, 맞지 않습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최근에 와서 도대체 실체를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0년도에 전에 회장님 계실 때 도봉구 노인지회의 정관에 보면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관련된 조직을 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그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에 실버축구단 창단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그것을 했거든요. 그 역사를 가지고 쭉 진행되어 왔는데 그 당시에는 예산 지원이 안 됐었던 것 같고 한 2년 전부터 예산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쭉 진행된 과정들을 현 회장님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상황이 있어서 지금은 급한 마음으로 편성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그쪽으로 다시 가야,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말씀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이번에는 급하니까 이쪽에 넣었다가 또 내년에 다시 이쪽으로 넣었다가 그렇게 예산을 쓰시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명확하게 보여지고요. 여기에 청춘만세 들어가 있는 것도 더더군다나 안 되고요. 대한노인회에서 축구단을 창설하고 움직였다고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해결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해결을 보는 과정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조금 도와줄 마음으로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 줬다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체육회하고는 다르게 노인들. 그런데 그 안에서 문제로 해결하지 못하고 하는 문제를 거기 있는 사람은 따로 한다고 그러면 생활체육 하는 곳하고 교류해서 거기에서 제대로 되서 다시 맞춰서 운영하라고, 그런데 이분들은 그것 싫다, 이것 아닙니까? 거기에 안 들어가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 기득권이 있는 것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또 해주시고 또 여기서 뭐 만들어 달라면 또 해주시고 계속 그러실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쪽으로 청춘만세 쪽에 편성하게 된 이유는 그쪽에서 어르신 프로그램 진행하는 소개에 태권도단이 구성이 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구도 그런 형태로 운영되지 않을까 싶어서.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청춘만세 안에서의 그냥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인 것이잖아요. 이것 실버축구단을 청춘만세 안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다른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청춘만세에 가서 거기 안에서 센터장이 통제하면서 프로그램으로 뭐 하라고 그러면 이분들이 말 듣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청춘만세하고는 더군다나 차라리 직원 식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열악하니까 식사비라도 마련해서 좀 해드리자, 그것은 차라리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청춘만세에서 들어가는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아까 어르신 문화센터나 청춘만세나 차라리 이런 데를 묶어서 좀 규모가 있는 어르신 복지관이든 아니면 이런 곳에서 위탁을 하게끔 하든 제대로 되게끔 해야 되는데 다 규모들이 실제로 여가시설의 법규에 들어가지 못하는, 법규에서 왜 규정하지 못하냐, 그런 시설들은 운영비만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인 효과를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조정하신 이런 방법들을 계획을 하셔야지 진짜로 우리 어르신 복지관 정도도 소규모로 한 것인데 이것은 진짜 교실 하나짜리를 이렇게 계속 만들어 가는 것은 저는 예산 낭비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은 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실버축구단은 이것은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좀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교실 운영 말씀 나온 김에 132페이지에, 이것도 올해도 100% 불용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불용이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앞으로도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렇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에도

내년에도강철웅위원

이대로 운영한다는 그 계획을 하시면 이것은 안 하겠다는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금액 50% 삭감을 해서 상반기에는 어렵지만, 하반기에는 하지 않을까 싶어서 4개월치를,

그냥

그냥강철웅위원

그렇게 추측을 하시지 말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100%를 잡든, 50%를 잡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이렇게 내년 하반기 되어도 어떻게 된다라고 전문가들도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지금 상황보다 나아진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한 명도 없어요. 그것은 과장님도 공감하시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 다 그렇게 공감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소규모로 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온라인을 활용해서 노인분들한테 온라인 교육도 시켜서 뭔가 해보겠다든지 방식을 바꿔가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우리한테 설득력이 있지 내년 하반기에 좀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올해 10월부터 10월 넘어가면서 11월 되면서 3차 대유행하면서 겨울 동절기 되니까 확 늘어났잖아요. 내년도 하반기에 10월, 11월 들어가면 이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을 올해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올해 경험을 해보셨으면 내년에는 이것을 좀 변경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예산을 할 때 저희가 인정이 되지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이것 똑같은데 내년에도 불용될 것이 뻔한데, 이것 간담회에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슷한 부분이에요. 다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활성화 지원, 경로당 운영,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지금 다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꺼번에. 동일하게 지금 전년도보다 사실은 경로당 운영비는 더 올라갔고요. 냉난방비, 양곡비 조금 줄였고요. 그러면서 그대로 갔는데 거의 운영 못 했잖아요. 무더위쉼터도 실내 무더위쉼터는 운영 못 했고 그다음에 양곡비도 경로당 양곡비, 식사를 못 해서 지원 못 했고 내년에도 사실은 지금도 경로당을 언제 문 열게끔 할지 장담 못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개별적으로 알아서 하시라고 했는데 사실은 대부분 못 열고 있고요. 지방에서는 경로당 문 열었다가 지방에서 집단감염이 또 확산이 되어 버렸고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어르신들은 가장 취약한 분이시잖아요, 이 감염병에. 이것에 대한 부분은 방식을 바꿔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방역 소독비만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이런 곳에 소규모로 하기 위해서 무엇을 쪼갠다든지, 방역 소독비에다가 안전장치를 한다든지 이런 예산들을 조금씩 더 넣고 경로당도 만약에 운행을 한다고 그러면 회원 규모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식사를 하지 않고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예산만 조금 줄이거나 아니면 그대로 그 상태인 대로 그대로 올리셨어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냉난방, 양곡비도 2,100만원 밖에 사용을 안 하셨습니다. 그렇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의 문을 닫고 있는 상태라서.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내년에도 어려울 것이고 조금 더 줄이는 방법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방법을 바꾸는 다른 아이디어가 없으시면 어떻게 좀, 경로당 특화 프로그램 개방형 경로당에 하시는 것도 이것 안 되잖아요. 어차피 개방형으로 못 가지 않습니까? 회원들까지도 힘든데 개방형까지는 또 못 가지 않아요. 이런 예산은 진짜 사실은 삭감해야죠, 방식을 바꾸지 않은 이상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오해하실까봐 과장님 뭐 하고 이렇게 얘기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2020년도에 바뀐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주민들, 다 혼란스러워요. 다 당황스럽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행정 하시는 분이 내년을 계획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또 그것을 보고 내년 예산을 주민의 입장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올해하고 동일하게 간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내년에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것인데 동일한 것에서 그냥 동일하게 해달라고 하면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사실 저희가 위원님 하신 말씀에도 공감을 하면서 같이 직원들하고 '야, 새롭게 코로나 대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 고민도 같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르신들이고 젊은 사람이 아니다 보니 마땅한 대처할 수 있는 사업이 잘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고민 속에 사실은 그대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철웅

강철웅위원

어르신들이라는 편견, 그냥 갖지 말고 한번 해보시는 것이죠. 어쩔 수 없잖아요. 해 봐야지.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논의하면서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에 요양보호사 힐링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것 지금 진행 중인 것인가요? 이것도 지금 직접사업이 아니라 거기에다 주는 것이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이것을 준비를 좀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해서 금년도에는 그냥 키트로 해서 방역 키트로 보급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해볼 계획입니다.

떻게

어떻게강철웅위원

하실 것이에요? 내년도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동일한 말씀 또 드리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왜냐하면 이렇게 해 보니까 계획했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내년에도 어려우니까 그러면 일부는 키트로 하고 일부는 교육을 강화하고 이렇게 뭔가 바꿔서 그래서 이 예산이 조금 줄었지만 이렇게 해서 변경했다,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무엇인가 답변을 드리죠. 지금처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못 하시면 그러면 저희는 '이 예산 불용 될 것 같으니까 쓰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소규모로 서너 명씩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복지지원국장이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저희가 우리 요양보호사들의 인권 교육이라든지, 대규모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부분 부분 나눠서 이렇게 하려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밑에 교육비는 또 있잖아요. 따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교육비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비가 3회 정도를 한다는 것은 한 세 그룹으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숫자를 모아서 한다든지 지금 이런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해서 이것이 12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이 한 250만원이 들어가고 힐링 프로그램은 다 할 수 없으니까 키트로 한 200만원, 300만원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주셔야 우리가 정확하게 '아, 그렇구나. 이것은 필요하겠구나, 이것은 좀 과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교육도 있고 힐링 프로그램 있는데 힐링 프로그램은 진행은 못 하고 올해도 못 했으니까 이 예산은 불용 될 것 같으니까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제가 아까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예산 우리가 조정하기 전까지 이런 내용들, 행사성이나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도 만약에 이대로는 운영할 수 없다는 것 공감을 하셨으면 무엇인가를 바꿔서 운영을 해보시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셔서 아주 세부적이 아니더라도 큰 가락으로 정리를 하셔서 우리 예산 조정하기 전까지 좀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저희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좀 고민하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더 드리면 저희 내년도에는 코로나 대비해서 물론 교육도 있지만, 5인 이내로 영화를 감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심리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을 해서 다각도로 방향을 찾아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을 한번 정리해서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그것을 보고 그런 부분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분들 진행하시고 제가 여성가족과 것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는 여기까지 좀 일단 하고요. 추가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실버축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대한노인회 지회로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이것은 자기네들이 운영할 수 있는, 또 자기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안 받겠다, 해서 아마 이것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마 청춘만세에다가 보조금 형식으로 해주는 것 같은데, 사실 실버축구단이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010년도에, 그 당시에 대한노인회 지회장님께서 실버축구단을 우리 법령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 2011년도에 실버축구단하고 여성축구단하고 해서, 저희 의원들끼리 해서, 저희 의회하고 같이 연대해서 축구대회를 했었어요. 그것이 시발점이 돼서 이렇게 쭉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축구단 사업내용이 장수축구대회, 또 서울시장기 실버축구대회, 각종 대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한노인회에서 안 받겠다고, 쓸데없는 사업이니까 우리는 도저히 못 받겠다고 해서 이것을 없애느니 이것도 국가사업이고 또 어르신들 건강사업인데 이것을 없애면 안 되고 그래서 아마 청춘만세 여기다가 아마 목을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것만큼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노인지회에 위탁비가 이렇게 나가지 않았었나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노인지회로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로나

코로나이은림위원

때문에 운영이 안 되지 않았었나요? 사업 안 하셨었잖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혀 안 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거의 대부분이 못 했는데 일부 완화가 되고 하면서 일부분은 저희가,

교가

학교가이은림위원

운영을 하지 않았었는데 사업을 하셨나요? 아니, 예산에 불용된 내용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일자리 사업 대부분이 못 했는데 저희가 노노케어, 어르신과 같이 대화하는 노노케어라든지 아니면 이런 주변 청소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있는 데 주변 청소하는 이런 부분들을 일부 했었기 때문에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불용률이 하나도 없었나 봐요. 오늘 기획예산과에서 11월 30일 기준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불용률에 대해서.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제가 지금 실무적인 부분을 정확히 판단을 못해서 지금 알아봤더니 저희가 일단은 교부를 다, 사업을 하는 곳에 교부를 일단 했고요. 그것이 일자리 맞치고 나서 연말에 총 정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정산이 되지 않다 보니 현재 불용된 부분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내년에 다시 또 계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오늘 기준으로 해서 불용률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저희가 또 사업이 지금 2단계가 계속 되고 있는 시점에서 예산들을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줄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있었잖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 감편성을 하신 부분들은 별로 없어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고요. 저희가 정산이 되면 그것을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은

우선은이은림위원

456페이지에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어르신 신문 구독료가 1,000원씩 136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신문이 나가나요? 아니면 한 신문사에 몰아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노인신문이 있거든요. 그것이 1,000원씩인데 그것을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노인신문으로 나가나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르신

어르신이은림위원

신문 잡지사가 있으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으로

한쪽으로이은림위원

몰아주기를 우선은 하고 계시는 것이고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신문이신 것이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1부 저도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정기구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문인지 좀,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참고용으로,

은림

이은림위원

참고용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운영을 하지 않았는데도 운영비가 전부 다 나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줄이지는 않으셨는데, 신규로 어르신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1억1,4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르신문화센터요. 저희랑 달라서, 페이지 459페이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이은림 위원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문화센터 운영은 저희가 내년도 10월에 창동 1-1번지에 복합시설 건물이 완공이 되면 거기 5층에다가 어르신문화센터를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필요한 부분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 운영보조금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운영, 공과금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잡았고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초안산 어르신문화센터랑은 다르고요. 저희 도봉 어르신문화센터랑은 또 서로 다르게 운영되는 것이잖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운영 보조금 자체가 초안산 어르신의 경우에는 1억2,900만원인데,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이은림 위원 질의에,

은림

이은림위원

어르신문화센터는 1,800만원 밖에 안 돼 있어서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것은 내년 10월에 저희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2개월분을 저희가 일단 편성을 했고요. 3개월 치 편성을 했고요. 3개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준비를 한 다음에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대한 부분은 후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2개월, 3개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그럼이은림위원

2, 3개월을 잡고서 운영비를 계상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역

세부내역이은림위원

같은 것이 있을까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자료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이은림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이랑 전부 다 준비하셔야겠네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하나둘 준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안골노인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골노인정은 현재 건축이 골조는 다 끝났고요. 내년 2월 말 완공을 예정으로 현재 지금 내부공사를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2월 말에는 다 끝나나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끝납니다. 지금 양생되는 과정은 다 끝났고 실내 내부의 인테리어 부분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2월이며 됩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예산을, 어르신장애인과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불용률이 너무 높아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삭감을 해도 되는 것이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700억이 넘고요. 도봉구 예산의 27%나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순하게 우리 과만 편성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과만 뺀다고 해서 되고 이런 사항이 아니라서, 그리고 현재 정산이 되지 않은 부분은 대부분 저희가 직접 한 사업도 있지만 시설이 350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분기나 돈이 나가고 나면 그것이 항상 연말에 정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불용이라든지, 집행되는 부분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것이 빼는 것은 사실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무더위쉼터를 사용을, 그러니까 저희 예산에 무더위쉼터가 운영이 됐었나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무더위쉼터를 저희가 실내에서는 하지를 못 하고 야외 무더위쉼터를 저희가 10개소를 운영을 했었고요. 그것도 하다가 멈췄는데 무더위쉼터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일부 운영이 됐었고 그렇습니다.

외에

야외에이은림위원

있는 무더위쉼터는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된 것인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일부만 됐습니다.

부만

일부만이은림위원

, 일부라는 곳이 어디에 있나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1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플래카드를 붙이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무더위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짜서 교대로 근무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이것 대부분 저희가 직접 바로 예산을 보내서 편성하기보다는 대부분 시에서 보조사업 돈이 내려오면 가내시를 해서 쓰기 때문에 예산서에서는 표출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아니, 예산서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불용사업에 대해서 이것 어르신장애인과에서도 국비하고요. 국·시비로만 전액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자료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기획예산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는 불용률들이 지금 저희한테는 다 보이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사업들이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고요. 사실 저희가 워낙 예산의 종류도 많고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국비와 시비 전액이, 구비가 포함되지 않는 국비보조금, 국·시비보조금.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비가

구비가이은림위원

포함되지 않은 보조금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이 있었는지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세부사업 계획서도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산에

예산에이은림위원

대해서 저희가 또, 어르신 쉼터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내년 예산에는 안 잡혀 있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요. 설명은 드릴 수가 있는데 예산서에 없다 보니 수치라는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앞으로 진행되는 과에서는, 저희 불용률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아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불용률에 대해서 지금 안 하시고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여성가족과에다가 말씀드릴게요. 임시시설을 어디로 생각하고, 페이지 472페이지에 임시시설을 어디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매물이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장소는 설정이 안 됐고요.

정도

설정도이은림위원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짜나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아니, 이사를 가야 되니까요. 이사를 가니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여성센터 있는 현재 위치를 주변으로 임차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를

임차를이은림위원

하면 여성센터 운영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나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현재 있는 여성센터만큼은 운영을 할 수 없겠죠,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러나 최대한 현재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운영 자체가 안 되니까 운영비가 삭감이 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운영비는 대부분이 인건비성이기 때문에요, 그 돈은 아니고요. 현재 임차해서 시설을 얻는다 하더라도 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계시는,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으로 하게 되면 전원이 전부 다 일을 하나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일은 전원 다 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 사무실을 전부 다 구하시는 것이고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그 사무실을 전부 다 구하는 것이고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아니, 사무실을 전부 구하는 것은 지금은,

은림

이은림위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운영비 자체도 감소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운영비 자체는 대부분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소 많이 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여성센터를 운영하지 않는데 운영비가 나가나요, 과장님?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임차해서 운영비 내려가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프로그램 운영비거든요. 그것은 인건비고 또 인건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호봉 상승분하고 사회복지종사자들 0.79% 내년 인상률이거든요. 그것을 반영해서 한 것입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지금 몇 개월 동안 공사가 예정인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지금으로서는 한 6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6개월 동안에 여성센터를 운영하지 않는데 그 인건비가 나가야 되나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여성센터를 운영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합니다, 다른 데 가서 프로그램도 하고. 단지 예전보다는 규모가 있다는 작을 수 있다는 뜻이죠.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어떤

어떤이은림위원

기능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무실도 구하지도 않으셨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사무실은 매물 나오면 구하죠, 저희가. 내년 2월 28일까지 현재의 위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면 사무실을 구합니다.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매물에 대해서 지금 월세를, 임시시설에 대해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부분이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감편성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전부 다 운영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은,

은림

이은림위원

사무실에 전원이 다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직원은 전원 다 나옵니다.

원은

직원은이은림위원

전부 다 나오고 운영비에 대해서도 이 운영비가 전부 다 필요한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대부분 인건비성이기 때문에요.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비에

인건비에이은림위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자료 좀 한 번 부탁드릴게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비도

운영비도이은림위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가 6개월간 운영을 안 하는데도 이 예산이 있다는 것이 좀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저희 이 여성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민간위탁을 내려놓으셨다고 얘기하니까 좋은 단체에서 와서 운영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에서도 기능보강사업을 9억5,000만원을 들이는 것이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는 약 20억입니다.

리솔

아리솔이은림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 사업은 따로 하지 않습니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

별도로이은림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재 내년 3월 1일 개관이기 때문에요. 아직 현재 민간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아직 매매도 지금 계약금만 나간 상태이고 12월 말쯤에 중도금이 나갈 계획입니다.

서에

예산서에이은림위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예산은 다 편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시킬 것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명시이월 시킵니다.

이월

명시이월이은림위원

조서에 있나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만요

잠시만요이은림위원

. 다시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원조치를 하셨나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죄송하지만 전원,

은림

이은림위원

네, 전원조치, 폐원을 하게 되면 전원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조치는 하실 예정이신 것인지 아니면,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죄송하지만 어떤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서원어린이집이 폐원되잖아요. 서원어린이집에 대해서, 아동에 대해서 전원조치가 필요한데.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 계획을 지금 해서 옆에 있는 아리솔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명시이월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매입 확충사업에 2억2,000만원으로 같이 리모델링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이월액이 매입확충사업에 16억 있고요, 그린 리모델링은 23억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그린에서는 23억이고 매입확충사업은 25억인데, 시설비가 2억이지 않습니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나머지 있는 것들은 사고이월 예정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사고이월분이 있고요. 명시이월분이 따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총예산을 얼마를 들여서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국공립하고 약 96억입니다, 5개소에 대해서.

은림

이은림위원

5개소에 대해서 96억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지금 진행 중인 것인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진행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체도 지난 번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위탁체 선정도 완료됐고요. 설계 나가게 되면 장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전장소를 각 어린이집별로.

은림

이은림위원

각 어린이집 별로 구한다고 해서 대체보육시설 자체를 서원어린이집으로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서원어린이집에 대해서 무조건 폐원이 안될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일단 위탁체를 포기했기 때문에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위탁체가 위탁을 포기했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영유아보호법에 전원조치를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과장님.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아리솔을 하게 되면 3월 1일자로 개관식을 끝낸 다음에 저희가,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서원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서원어린이집의 운영비라는 것이,

은림

이은림위원

서원어린이집과 아리솔 어린이집, 총 5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원조치를 과에서 책임지셔서 하셔야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어린이집이 운영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요.

년에

작년에이은림위원

영유아보호법에서 이미 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린이집을 폐원을 하게 되면 전원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지고 아동에 대해서 전원조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준비하고이은림위원

있는데 안될 경우도 있으니 저희가 운영비를 잡아드릴려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죄송하지만 어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되어서요.

은림

이은림위원

어린이집을 운영을 해야죠, 폐원을 안하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서원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은림

이은림위원

네, 통폐합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아이들을 책임지셔야죠, 과장님.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대체보육시설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이전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민간위탁을 내려놓는다고 하더라도 민간위탁을 안하게 되면 도봉구에서 직영을 해야죠. 아동수가 총 몇 명입니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은림

이은림위원

총 6개소에, 서원어린이집,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죄송하지만 지금 기억할 수가 없고요. 그것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총 6개의 국공립 전환되는 어린이집과 폐원되는 어린이집에서 아동에 대해서 전부다 도봉구에서는 책임을 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어차피 현재에 민간에 있는 아이들도 국공립 전환되면 다 입소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아이들이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복지지원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것은 학부모들하고 저희가 1차 면담을 했거든요. 앞으로 2차 면담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전부 전원조치시키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전원조치가 목적입니다. 전원조치 자체를, 전아동에 대해서 다른 원에 갈 수 있도록 전원조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과에서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원장한테 그것을 책임을 물을 수 없잖아요, 폐원을 저희가 강제로 시키는 것인데. 영유아보호법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원조치를 하라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안되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운영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원 전부 다 만나보시고 전원 다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공립으로 전환되어서 민간어린이집에만 떠맡기게 하지 마시고 아리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90명이라는 원아 자체가 방학동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다시 다닌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차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먼 곳에서 오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인근에서 방학동 쪽의 수요도 같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전체적으로 다 전원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 법령이 있습니다. 법령을 위배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축제예산은 거의 안쓰셨고요, 어린이날 축제는. 내년에도 못하는 것입니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할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금년하고 예산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우선

우선이은림위원

잡아놓고서 불용을 시키더라도 불용을 하신다는 것이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코로나가 처음 겪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구가 다른 것보다 신속하게 대처했다고 자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흘렀지만 저희가 놓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내년 상반기 중에도 이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온라인방식으로 어린이날을 개최할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사

대체교사이은림위원

지원도 잔액이 9,800만원이나 남았습니다. 다 집행됩니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몇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은림

이은림위원

불용사업에 대해서,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불용률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렇죠

그렇죠이은림위원

. 불용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셔야 되는데 몇페이지라고 말씀을 하시면,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매년 지급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12월까지 집행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집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교사는 사실 어린이집이 휴원을 많이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불용이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지금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또 예산이, 이것도 서울시비 사업이었나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에

사업명에이은림위원

대해서 밖에 저도 안나와 있어서요. 제가 국비랑 시비의 사업은 볼 수가 없습니다. 국비사업인가요? 시비사업인가?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국·시비매칭사업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부모 모니터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자체가 시에서 취소됐습니다. 취소됐기 때문에 자체모니터를 운영해서 한국보육진흥원 주관으로 해서 학부모 공모수기를 체험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인당 4만원씩 체험에 응한 사람들은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테

누구한테이은림위원

지급하나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보육교사, 학부모입니다. 보육원 학부모입니다.

원에

보육원에이은림위원

다니는 학부모들한테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공모수기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어떤

어떤이은림위원

식으로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아동을 키우면서 평소 아동에 대해서 느꼈던 점 같은 것을 공모해서 참가하고 어느 정도 했을 때 공모에 4만원씩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뿐만 아니라

은림

이은림위원

1,500만원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전부 다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 뿐만 아니라 서울시 공통사업으로 서울시 시비인데 서울시에게 우리가 전액 불용이 되니까 자치구별로 코로나때문에 서울시에서 그쪽 방향으로 해준 것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서울시에서 전부 다 이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것이

이것이이은림위원

전부 다 서울시비사업이라고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국·시비사업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국·시비사업인가요? 국·시·구비사업으로 해서,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국·시비입니다. 구비는 아니고요.

국·시·구비입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50대 25대 25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운영을 안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또 사업에 대해서 변경을 해서 다시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12월 안으로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남은

남은이은림위원

사업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과장님, 시간제보육에 대해서도 1억3,8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육·종에서 안했다고 되어 있는데,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반기 중에 아동학대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육시설 환경개선 공사하느라고 운영이 잠시 중단됐고요. 10월 이십몇일자로 재개가 됐는데 코로나가 또 재발하는 바람에 약간 집행은 늦었지만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바로

바로이은림위원

방과후교실 사업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이 또 폐지되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문제가 있습니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들이

예산들이이은림위원

50% 정도밖에 사용이 안됐습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주로 어린 보육 학생들이 많은데 그 사업 자체가 대부분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다 육아종합센터에서 휴원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불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이은림위원

지금도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아동이 20명 가는 경우에도 5명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이제 저희가 원래는 개원을 다했는데 지난 코로나가 창궐하는 바람에 긴급보육지원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어제 현재 전체 긴급보육은 62% 정도 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육아정보지원센터의 예산의 감은 그러면 필요가 없습니까?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육아정보지원센터 설치 운영, 페이지 477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도 아시디시피 방학동에 열린육아방을 공사 중에 있거든요, 12월 말에 준공목표로. 그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여성센터의 기능 보강도 같이 하시면서 이 예산이 또 따로,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열린육아방은 방학동에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방학동에 별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열린육아방은.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방학동 육아정보지원센터 리모델링 5,500만원은 다른 데의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아니 열린육아방이 방학동에 별도로 있습니다. LH공사에서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저희가 청년주택 1층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과장님, 방학동 여성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총 공사비와 육·종에서 지금 방학동 리모델링사업비랑 다 있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게 예산 좀 총계 내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분명이은림위원

명시이월로 해서 여성센터를 기능보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477페이지에 또 시설비가 5,500만원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생태보육은 지금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생태보육이라고 하면 꼬리명주나비 이렇게 있잖아요. 민간,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생태보육은 꼬리명주와는 동떨어져 있고요.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유아에게 자연과 문화를 활용한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느끼게 해주기위해서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업입니다. 주로 저희가 예를 들어 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고무매트가 있었는데 모래로 바꾼다든지 또 환경지도를 만든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예산이 적지 않나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예산은 저희가 단게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초과정이 있고 심화1과정, 심화2과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는 기초과정하고 1단계 하다가 2단계 넘어가니까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자료가 여성센터에 대해서 총 예산과 육·종에 대한 총 예산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감액이 안된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에 다시 또 축제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어서 다시 또 들어갈 것이거든요. 그때까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3월까지 모든 원아에 대해서 이동을 못 한다라고 하면 운영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총 6개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국공립 전환 자체를 5개소가 했고 그다음에 폐원 예정인 데가 1군데가 있기 때문에 총 6개소에 대한 원아에 대해서 전부 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이은림위원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때 쪽수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이길연위원

어르신장애인과 과장님 아까도 말씀이 나왔었는데 초안산 어르신 센터에 청춘만세 있잖아요. 도봉실버축구단 그것 사전에 저희가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그때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임시로 갖다놨다가 내년 상반기에는 옮겨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옮기신다고.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이길연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을 옮긴다라는 차원보다는 지금 저도 7월 1일자로 왔지만 실버축구단의 실체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가 바뀌고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 축구단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 교부와 전액 줘도 되는지를 일단 그것도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돈을 지급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그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길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제가 그 지역을 사는데요 청춘만세에서는 이 실버축구단을 소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한번 정해 놓으면 다시 변경하기가 모든 것이 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정확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실버축구단은 다 연세들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안전 상에도 많이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저희가 사전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않은 청춘만세에 딱 갖다 놨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가 말씀하실 때는 상반기에 옮겨가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담당자하고 상의할 때는 순간 그 생각을 못했는데 상반기 되어서 직원이 바뀌거나 담당자들이 바뀌면 그것 모른다고 발뺌을 하면 또 이것이 곤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상반기에 옮겨진다는 그런 약속을 하시려면 서류상으로 근거를 분명히 남기시라,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이길연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예산 쓰임에 있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길연위원

예산 쓰임이 쓰이고 안 쓰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청춘만세로 이 실버축구단이 간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태권도를 말씀하셨는데 거기 태권도도 남자분들이, 연세 드신 할아버지들이 한 8명 정도가 하고 계시는데 그 안에서도 잘 화합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태권도를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하고 직원들 관계하고 연세들이 많다 보니까 고집들도 세고 말도 잘 안 듣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 또 생각지도 않은 이 실버축구단까지 갖다 놓으면 보니까 거기에는 직원들도 없고, 보니까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넉넉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자체 프로그램만도 버거운데 실버축구단을 갖다 얹어놓으면 이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 심각하게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이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길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버축구단은 그동안에 쭉 10년 동안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회에서 안 받겠다고 자꾸 그렇게 떼를 쓰니까 회장님 임기가 아마 내년 6월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돌려내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청춘만세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을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 사람들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르신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한노인회에서 보조금을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지금 청춘만세에 잠시라도 운영해라,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해서 간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게 아시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대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르신들 어떤 정신건강, 심신건강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 그리고 의회하고 그 당시에 어르신들하고 여성축구단하고 같이 대회를 해서 이 실버축구단 운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꼭 목적의식을 가지고 신념 있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것을 대충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120쪽에 창동어르신복지관 신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88억원으로 들어온 기존에 있던 복지관이 오래됐기 때문에 협소해서 기능보강을 하기는 좀 그렇긴 하니까 옆에 있는 건축물을 사서 재신축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보면 이것이 올해는 설계비 등 해서 11억원이 올라온 것이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것이

이것이이경숙위원

설계비입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11억원 중에 설계비는 3억원이고요. 나머지는 건축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올해 건축을 합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올해는 일단 제가 처음부터 쭉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어찌 됐든 부지를 결정해서 일정한 규모의 건물을 짓겠다 계획이 나왔고 그러면 그 일정 규모의 건물에 대한 예산이 8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88억원 어떻게 할 것이냐를 처음에는 인근 지역의 궁전빌라 매입비로다가 저희가 27억원 편성을 했고 나머지 61억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와 시비 그리고 구의 편성을 통해서 61억 재원을 마련을 해서 계획을 잡고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궁전빌라 매입을 해서 그것이 다 끝나고 나면 내년 초에 바로 설계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행정의 절차 과정이 국토부까지 거치다 보니 시간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이것이 결국은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고요. 지금 올해는 매입 정비를 하고 내년도에는 보상이 끝나고 나면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설계를 들어갈 것입니다.

단은

일단은이경숙위원

자료를 제가 많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절차 제대로 안 지켜서 서울시에서도 제가 시의 심사회의록을 달라 그랬어요. 보니깐 여기서도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별히 신축하고 크게, 이것이 신축을 하는 이유가 서울시 심사위원의 이야기는 1981년도에 준공이 돼서 노후로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느껴서 신축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반영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과 신축하고의 크기 차이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점에 어떤 점이 있는지 이것이 크기, 공간만 넓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불편했던 어떤 점을 추가로 사업에 넣는지를 고민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그 부분을 보니까 아직까지 크기만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베이스 상에 궁전빌라를 사서 하면 크기는 커지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이 심의에서도 이야기한 것 같이 크기만 크고 기존에 있던 불편했던 어떤 그런 점들을 추가로 특이하게 이것을 하면서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어요. 그 점하고 절차로 또 많이, 또 그렇게 하니까 설문조사를 통해서 옥상을 쓸 것인지 여러 가지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도시계획으로, 절차로 잘 묶지 않잖아요. 보상 협의를 하는데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이것을 사게 되면 엄청나게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러는데 굳이 이렇게 물론, 그때 과장님이 거기에서 심의를 할 때 있었던 것은 아닌데 이런 결정을 왜 했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보통 이전에 있던 매수 부분이면 협의 매수를 통해 하여튼 이것이 특별히 수용을 결정해서 수용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입함에 있어서 일단 절차적인 부분인데요. 저희가 9세대가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것이 일괄적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평가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 매수가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탁금에 의한 바로 처리가 되는데,일관성에 대한 그 부분을 찾은 것 같습니다, 매입할 수 있는 과정 속에서 결정된 부분을. 그래서 협의매수를 결정하지 않고 도시계획에 묶어서 일괄적으로 같이 매수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그 옆의 빌라 말고도 편의점 쪽도 있어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굳이 그것 9세대나 있는 이 궁전빌라를 왜 매입을 할 계획, 이것 보니까 27억원 정도 매입비가 들어가는데 그 옆에 있는 뒤쪽인가요? 편의점 쪽을 매입하면 훨씬 더 돈도 적게 들고 협의매수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편할 텐데 굳이 궁전빌라를 선택해서 9개나 되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관을 놓고 도로 쪽에는 편의점이 있고 그 옆에는 빌라가 있고 또 그 옆에서 저희 청소과 차고지가 휴게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도 많이 하면서 어느 것이 좋을 것인가는 검토를 많이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복지관 옆에 있는 궁전빌라를 사면 우리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과 창고랑 한 필지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건물을 크게 올릴 수 있으니 그렇게 만들어서 가자는 계획 속에서 이것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땅 모양 자체가 이 복지관이랑 연결을 시켰을 때 정확하지 않고 한쪽이 빠져나가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렇지

그렇지이경숙위원

않아요. 우리 구유재산 심의에서 회의록을 봤어요. 거기에도 논의가 됐었는데 그것 무시하고 결국은 궁전빌라 사는 쪽으로 갔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네, 안 사네 제가 이것을 결정해라, 저것을 결정해라 말은 못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줄이려고 그러면 협상이나 기간이 적게 드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맞다, 굳이 그것을 궁전이라고 정해놓을 필요도 없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설계가 들어가는 마당에 매입한 상황도 아니잖아요. 불확실하잖아요. 확실합니까? 도시계획으로 묶었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공시지가로 사는 것입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주택 공시지가 곱하기 2배 정도 하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왜 2배를 합니까? 공시지가로 사면 되지, 2배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요, 계산법 자체에서 그 정도 해야만이 실거래가가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금액적으로 볼 때는 편의점보다는 궁전빌라 사는 쪽이 훨씬 더 비싸다고 그 주변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굳이 물론 시비나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을 진행하실 때 잘하셔야 돼요. 평균가격이라든가 이것 나중에 다 조사할 거예요. 그래서 한푼이라도 적절한 가격을 산정해야 되고요. 그것을 떠나서도 여러 가지 할 얘기는 많은데 여기서 너무 길게 할 순 없으니까 제가 받은 이 자료로 봐서는 절차도 많이 미흡하고 이것이 좁으니까 늘리자, 이런 것에 동의한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것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창2동에 또 특별교부금 받아와서 구립노인정 또 짓잖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도

노인정도이경숙위원

다 짓죠. 노래교실인가요, 그것도 지금 여가교실 하는 것 특·교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어르신들에게 하는데 여기 복지관을 사용하는 인원은 누군가 하면 창2동, 창3동 2곳이에요. 쌍문권역에 보면 또 복지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넓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물론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효율적인 자산운용이라든가 그것을 해야 되고 앞으로 운영비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영비는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세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현재 위탁운영을 통해서 나가는 비가 한 3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3억7,000만원보다 훨씬 더 나갈 것이에요. 이 자료에 보니까 나중에 이것이 커지면 인건비가 8명이나 운영이 된다면서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 그것은 위탁업체 한기장 쪽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배 이상 든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운영비가 얼마 들어간다고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현재 건물 속에서 약 3억7,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위탁운영비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무조건 건물을 크게 짓자는 아니고 현재 복지관 이용률을 봤을 때 창동복지관이 가장 오래되고 역사도 있고 운영이 가장 잘 됐고 회원 수도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용되는 1일 300명, 연 7만명 정도 가게 되는데 그분들만 거기에서 이용하는 공간을 마련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저희가 설계 계획하는 공간 자체는 그렇게 크게 넓다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봐주시고요. 이것은,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저는 하는 데에 대해서 그것을 넓히지 마라, 이 부분보다는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 것, 매입할 때부터 매입비에 대한 책정, 두 번째로는 운영비에 대한 고민 그리고 넓어졌을 때 지금 계획으로 봐도 지금 운영하는 것이랑 새로 지었을 때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랑 이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바둑교실도 그대로 있고 장기, 바둑하는 프로그램실 그대로 어쨌든 되어서 새롭게 이것을 신축을 함에 있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것이 더 고민이 없었다, 이런 걱정을 하게 돼죠. 그만큼 넓어지고 하면 효율적으로 어르신들이 쾌적하게 넓게만 해 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준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계획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쉬워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그것도 고민을 해가면서 하나, 둘 다시 또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인건비 8명 보니까 센터장 해서 거의 8명 해서 2억9,700만원이 인건비로만 되고 운영비 하고 하려고 그러면 연간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일단 운영비가 여러 가지로 도봉구가 감당해 낼 수 있을지 할 정도로 새로운 신축, 그다음에 증축, 새로운 건물들이 생기면서의 운영비는 당연히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걱정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분배가 옳은지도 심의할 때 사실 봐야 되는데 그것이 이미 다 짓고 난 후에 결정이 된 상항에서 저희들이 정보화 하는 것이 더 많고 중간 과정을 생략한 부분이 많아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극히 적다, 그래서 이것 잘못 이야기하면 태클 거는 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줄일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절차라든가 이것이 많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도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하여튼 그것 진행하실 때 그러면 이번에 그냥 3억원만 해요. 아직 건축 안 들어가시잖아요. 이것 설계비만 이번에 짜시고 나머지 건축비는 적절하게 그것 매입하고 난 뒤에 하시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것은 11억원이 아니라 저희가 필요한 것이면 그 이상의 금액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설계비가 우선 필요하죠. 공사는 아직 안 하잖아요. 매입도 안 하는데 무슨 공사를 해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는 이 금액을 지금 11억원 중에 3억원을 빼면 8억원이 남는데 이것만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시비도 확보해야 되고 국비도 확보해야 되고 또 더불어 구비도 확보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구에서 구비 확보하기에는 부담이 가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뭐라도 쌓아가자는 측면에서 예산편성을 요청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위원님들 그것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협의를 통해서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설계비만 이번에 하시고 나중에 공사비 부분은 어쨌든 간에 그것을 매입도 해야 되고 절차상 아주 많이 남았어요. 그 이후에 잡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사실 어르신 문화센터라는 부분이, 그런 공간 자체가 그전에는 별로 두드러지지 않았거든요. 복지관 쪽에서 많이 저소득층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권역별로 자꾸 만들어지는 추세에 있고 그렇다 보니 저희도 이것을 기획을 하게 됐고요. 또 더불어 지금 보이는 어르신 문화센터 공간이 2년, 3년 되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간의 확보성이 필요하다고 마치고 좌우간 시대 흐름에 맞춰서 잘해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또 보니까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구립 경로당 조성 추진을 하잖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것도

그것도이경숙위원

좀 걱정이에요. 그 옆에 경로당 있잖아요, 창 2동에. 옆에 경로당 있는데 또 이것을 짓겠다는 것이에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거기가 상가,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비싸서 저희가 복지부에서 6억원, 10억원의 두번의 돈을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인근 지역에는 사실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숙원사업 쪽으로 이어져 왔었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복지부에서 돈을 6억원 받아서 일단 금년도에 매입을 했고 또 추가로 문화센터를 하라고 10억원을 받아와서 준비해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아침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명시이월이 뜬금없이 창2동 노인교실 조성해서 1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을 자료를 달라고 하다 보니 구립경로당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교부금을 작년에 6억원을 받아서 올해 사신 것이잖아요, 땅을?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사고

사고이경숙위원

또 10억원은 이것을 위한 조성을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원래는 경로당에 대한 부분 6억원, 그다음에 어르신 문화센터에 대한 부분 10억, 각각 별개의 예산이어서 저희가 받아왔는데 저희가 그쪽 지역에 그 건물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것이 별개로 각각 집행하기 보다는 건물을 하나 속에서 노인정도 만들고 문화센터 공간도 만들자고 해서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게 되어서 현재는 건물을 매입 중인 상태이고 끝나고 나면 10억원 가지고 공사를 통해서 노인정 공간과 문화센터 공간을 같이 만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이경숙위원

구립노인정이 조금 전에 중복되어서 이야기하는데, 구립노인정이 있는데 굳이 또 부지를 사서 또 새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쨌든 복지관도 짓고 창2동에, 그런데 또 이것을 이렇게 한다, 저는 정말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우리가 어르신들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복지지원국장님, 진짜 고민해야 될 부분은 각 어르신 135개입니까? 노인정 있잖아요. 그 노인정을 활용해야 됩니다. 꼭 복지관을 크게 지어서 거기서 다 수용하겠다, 앞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그 시설이 있는데도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게끔 보완만 하고 각각 노인정이 최대의 어르신들은 접근성이 가장 좋은 거리예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좋은 위치에 있는, 접근성이 좋은 노인정은 지금 그냥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지만 평소에 기능도 보면 실질적으로 그냥 식사하는 정도, 프로그램 몇 개 하는 정도인데 그것을 좀 현실성이 맞는 지금 복지관을 신축에 대해 신경 쓰는 만큼, 프로그램 운영이나 어르신이 필요한 시설들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해야지 새로운 신축을 자꾸 하겠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서 상당히 어려운 구잖아요. 앞으로 운영비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이경숙 위원님의 복지지원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창2동은 제가 동장도 거기에서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 주변에 경로당이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구립경로당 있잖아요.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구립경로당은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동주민센터 바로 뒤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신창시장 주변에, 그 주변에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부터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서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이제 와서 땅이 매입이 되고 실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연히

당연히이경숙위원

모신다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자꾸 짓는 것이 상수가 아니라 앞으로 향후의 운영비 좀 걱정해 보세요. 국장님.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운영비,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 인건비랑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말 책임있는 자리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지금 창4동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르신 문화센터도 짓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짓는 건물에 결국은 운영비가 포함되잖아요. 지금 둘리도 10억씩 마이너스 되죠. 지금 김수영 문학관이니 이런 것 빼고도 이번에 김근태기념관 짓는데도 7억7,000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우리 분과는 아니지만. 그렇게 운영비가 도서관 운영비만 해도 55억원 이상이 들어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속 우리가 향후에 보면 줄여나가야 될 운영비에 대한 고민을 정말 하시고 건물을 짓는지 진짜 묻고 싶어요. 계속 짓고, 있는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것을 변신을 시켜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고민을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화가 나요. 그런 고민을 좀 예산 가져와서 새로 짓겠다는 그 고민만큼 한다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고 가장 접근성이 좋은 노인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앞으로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과 좀 다른 이야기인데 총괄적인 이야기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운영들, 노인교실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사실 조금 깎아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금번부터 만들어 놓으면 또 운영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깎는다는 것도 굉장히 난감한 일이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발생을 안 시켜야 되는데 이 안에서 어떻게 조정을 잘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에 너무 미약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책임있는 분들이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 앞에 의장님하고 홍국표 의원님이 상당히 심도있게 그때 많이 논의가 된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논의가 되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과정을 거쳐서 온 것이지, 저희가 막 임의로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물론이경숙위원

그렇겠죠.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지역에 많은 민원도 들어와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역구의원들은 또 상당히 자기 대변도 해야 되니까 그렇기는 한데 총괄적으로 본다면 그런 운영비에 대한 것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심의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이 되고 계속 이렇게 막 계속 짓고 하는, 늘어나는 부분이 너무 크다, 올해는 특히나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는 한 부분이라도 지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134쪽에 보면요. 초안산 어르신 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가 22.59% 올라갔는데 보니까 지금 노래교실이잖아요. 아까 전에 축구교실도 여기에서 왔는데 다른 데로 보내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것은 교회에서 운영하든, 재단에서 처음에 받았던 상황인데 이것 너무 커져서 지금 노래교실 문 닫아있고 지금 운영도 안 하는데 기간제 새로 늘리는 것은 이것은 안 됩니다. 저는 동료 위원과 상의를 하겠지만 이것은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간제 청년 일자리는 한 명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성이

편성이이경숙위원

아니라 그것도 작년에 끼어들어온 것이에요. 서울시가 보내는 일자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할 때 논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편성이 안 되면 자리가 없어집니다.

야죠

없어야죠이경숙위원

. 그 자리 필요 없는 자리인데, 작년에 청년 일자리로 서울시가 보내준 것인데 사실 여기가 복지재단은 아니잖아요. 정식 복지기관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준하는 지금 예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법에도 없는 것이에요. 협약서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원하는데 계속 청년 일자리 같은 것을 여기에 준 것 자체가 복지관에서 다 반발해요. 거기는 어려운데도 민원 지원 안 하고 이렇게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정확한 법적 근거도 없는 데를 갖다가 협약서 하나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계속 인력 투입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선은 생겼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최소한의 인원으로 센터장 하나에다가 실장 한 명, 기간제 다시 늘리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노래교실, 지금 실질적으로 올해는 거의 다 문을 닫아놓은 상태이고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그 한도 내에서의 범위에서만 운영해 주시고 나머지는 부분은 다른 데 여기 노인교실, 여러 가지로 시설들이 새로 많이 생기잖아요, 창2동에. 그곳으로 흩어져서 가고 해야 되지 자꾸 한 쪽에서 너무 욕심내서 범위를 넘어서는, 그렇게 자꾸 진행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답변하시기 어려우시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많이 힘듭니다.

도봉

도봉이경숙위원

어르신 문화센터는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비슷한 생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이고요. 157쪽에 보면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으로 독거 어르신 행복동행,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인 것이죠? 세부사업설명서 157쪽입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이것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 계획에 없었는데 갑자기 끼어들어 와서,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관리하셔야 되니까, 주민참여예산도 결국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 따기 위한 것으로 자꾸 변질해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이것은 그냥 독거어르신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에서나,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이 예산에 있어서는 저희가 맞춤형 돌봄이라는 수행하는 기관이 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자조 모임이나 원예, 텃밭 가꾸기 등 이런 문화 활동이 있는데 그쪽에 분배를 시켜서 이것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 잘 돌본다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173쪽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에 서울시가, 2개의 장애인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서울시가 한 부분을 삭감을 해서 우리가 삭감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다시 하기로 했다고 소식 들었는데 이것 삭감해야 됩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원래 금년도까지 버스에 대해서 운영비를 주고 이것이 실효성이 떨어지면 내년부터 안 주겠다라고 시에서 우리 구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삭감을 했었는데요. 안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이 위에 보고를 드려서 시에 가서 한 번 하고 나서는 이제 다시 편성이 되어서 아직 가내시가 없을 때 예산 편성에도 없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을 다 받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뭐 그냥 삭감 안 해도 되는 것이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대로 가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것을 자료에는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감액 부분은 아니고요. 원래 시의 가내시 부분이, 시 부분이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시 예산이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구에서만 편성했다는 것이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우리는 변동이 없다는 것인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저희는 변동이 없고 시에서만 내려오면 간주처리하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91쪽에 보면 장애인복지 일반에서 장애인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이것 저한테 자료 주셨던데 서울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삭감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편성에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쭉 추진해 왔는데 조례도 사실 폐지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조례 만들었던 본인인데요. 어쨌든 좀 도움을 줄까 해서 시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다 이것을,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입학 준비금 조로 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다고

한다고이경숙위원

그러니까 굳이 구비를 다시 들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9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과장님, 216쪽에 보면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정책이 있는데 100% 인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인 인권 보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육, 인식 개선을 위한 그런 쪽으로 많이 했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교육도 많이 못 하고 집합 교육도 못 하고 해서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해서 한번 진행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한빛예술단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저희가 내년에 초청을 해서 라이브로다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서 교육을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브

라이브이경숙위원

방송 비용에 대한 예산 증액입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비대면 시대로 접어든다고 보고 거기에 준비를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195쪽에 보면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산급여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129%가 올랐는데, 증액된 것 설명해 주시죠. 이것도 국·시비 매칭으로 하니까 오르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고 시간당 단가가 인상이 되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활동 지원서 연계해서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활동 보조 서비스를 하는 활동 지원서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겠다는 사업목적으로 이것을 하고 이것이 어쨌든 금액이 시간당 금액의 인상이라는 것이죠, 수당 인상?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1만3,500원이었는데 1만4,020원으로 올라서 인상된 부분이.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더 지원자가 늘어나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

여러이경숙위원

가지로 장애인의 활동 지원비 이런 것을 통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같이 나누는 고통의 나눔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편리하게 생활하시도록 제가 예산 지원도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요구는 늘 늘어나고 또 사실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코로나 정국에서 실질적으로 또 사각지대에 몰린, 집에 못 나갔을 때 장애인들의 보조라든가, 격리 상태에 있을 때의 어려움 같은 것도 충분히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책정한 것은 따로 없으시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특별히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것도

그것도이경숙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코로나가 앞으로 더 심해진다면 그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도 이쪽에 와서 보니 장애에 대한 세세한 부분을 많이 알게 됐고 또 고민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이경숙위원

이제 217쪽에 보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에서 이것도 101% 정도 사업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기존에 없었던 수어 통역을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수어 통역비는 있었고요. 저희가 라이브 방송, 이 부분이 맞습니다.

아까

아까이경숙위원

전에 했던 것, 죄송합니다. 두 번 질의했네요.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에서는 명시이월로는 어쨌든 창동노인복지센터 신축에 구비를 명시이월을 해야 되고 도봉동 안골경로당 신축도 해야 되고 여기 명시이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4건 되는 것 같아요. 좀 전에 그것은 창2동 구립 노인교실 조성은 설명을 특별교부금을 하셨고 그다음에 노인복지센터 신축도, 이것이 얼마입니까? 270억으로 보면 됩니까? 270억은 아니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명시이월에 보면 창동노인복지센터 신축이 명시이월 해서 27억입니까? 27억 정도? 도봉동 안골노인경로당이 되겠는데 지금 이 명시이월 한 돈도 있고 한데 과장님, 노인복지센터 신축 아까 공사비도 아까 전에,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27억.

이것

이것이경숙위원

27억 지금 명시이월 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 이것이 그 금액입니다. 현재 편성된 부분이 27억, 이 한 가지밖에 지금까지 없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27억 있는데 11억은 설계비랑 또 공사비를 다시 하는 것이잖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번에는 설계비만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제 생각은 사실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25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편성해 주신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필요할 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그중에서 안골경로당 신축 이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안골경로당 지금 공사가 한 70%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요. 이것이 지금 공사비 일부 나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사고이월로 가야 되는데 명시이월로 이것이 넘어갔더라고요, 예산이.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내년도 2월 말이면 공사완공이 돼서 입주가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명시이월 아닌데 사고이월인데,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그래서 저는 요즘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이것은 2억3,500만원은,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이 부분은 장애인 버스를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되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그것을 사려고 계획을 잡고 그런데 이것은 특수차라서 회사에서 차가 무조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문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에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금년도에 제작을 못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제작해 주기로 해서 부득이 명시이월로 하게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명시이월로 하시는 것이에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내년에는 제작주문해서 그렇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하는

하는이경숙위원

김에 여성가족과 잠깐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계속하세요.

경숙

이경숙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어쨌든 여성센터 운영, 225쪽에 8억으로 대충 이렇게 잡았는데 아직 위탁은 잡지를 못했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리모델링도 남아 있고 아직까지 추가로 시설 해야 될 것도 하면 언제쯤 이것이 가능할까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요. 그것이 아마 12월 말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동절기 피해서, 1월 피하고 2월부터 공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랑

그것이랑이경숙위원

동일하게 235쪽에 보면 성평등활동센터도 거기에 들어갈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신규사업.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것이 빨리 또 개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개장을 하지 않으면 빨리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또 불용이 되고 또 넘어가고 할 텐데 이것 빨리 좀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되는지는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말에 설계용역은 완료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부터 해서 8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돼 9월 1일 개장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후반기인데 너무 늦지 않으세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공사 자체가 저희가 방수 문제도 있고 이전 문제로 물건을 구입하기 때문에 그것도 최소화로 잡은 상황입니다.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한다면 이것 다 예산 좀 조정해야 될 텐데, 여성센터 운영이라든가 성평등활동센터의 예산들도 거기에 맞춰서 9월에, 이것 1년으로 잡았는데 9월에서 하반기에만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평등센터는 시비 50% 매칭사업입니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잡은 것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기자재 같은 것도 다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것을 구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운영비가 있잖아요, 센터에.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인건비는 사실 다른 장소로 이동하더라도 사람은 계속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장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뽑지도 않았는데. 위탁업체를 선정하지도 않았는데.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기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기존 사람들. 기존 사람들 6명이 있고요, 여성센터에.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지금 일단은 본인들이 포기했고 그러면 언제까지 그분들은 계시는 거예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지금 2월 28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3월 1일자로 신규위탁체를 모집공고 중에 있으니까 어차피 고용승계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월까지 고용승계는 된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239쪽도 거기 여성센터 기능보강사업이고 더 거론할 것은 없는 것 같고요. 294쪽에 보면 방과후교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50% 정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방과후교실 폐지에 따른 감액입니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육아종합센터 방학점 방과후교실이 금년 3월 1일 휴직됐고요. 금년 10월 5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96쪽은 다른 분이 질의했나요? 국공립 어린이집 매입 확충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명시이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약 96억 정도 되는데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여기 밑에 사업내용을 보면 2019년 당시에 리라어린이집의 매입사업 취소로 인해 추가지원이 불가된 구비 5%에 대해 사업 변경된 이 건에 대한 구비편성 1억2,4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예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국비를 저희가 확보했을 때 구비가 전액 들어가지 않은 것인데 저희가 모든 사업을 다 국비로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리라어린이집이 당초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추진 과정에서 리라어린이집이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저희가 반영할 시일을 놓친 것이죠. 그다음에 취소된 리라의 집이 2개의 어린이집을 매입 확충하다 보니까 구비 부분을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5%, 1억2,400만원을 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큰 실수 아닌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큰 실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업체, 어린이집 자체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진행과정에서, 그때는 저희가 국비 신청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부득이한 조치였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수요조사를 할 때 본인이 하시겠다고 했으면 해야죠. 그것을 다 진행하고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뺏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구비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정책적으로 봤을 때, 저희 구로 봐서는 예산에 좀 많은 차질이 생기는 것이죠. 본인들이, 그러니까 더 중요한 사항은 앞으로는 구립으로 전환하는 사업들을 이제 안 하신다면서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서울시 계획이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다행이긴 한데 그때도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지만 하겠다고 해서 사업 진행을 이미 포기할 수 없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포기를 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안 되는 어떤 규정은 없어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한다면 더더욱이나 거기에 대한 보완장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그 예산의 기회를 결국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실이고 실질적으로 이것 구비 편성 건에 대해서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 관계가 취소하지 않았다면.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100%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5%가 들어가는데 그동안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2019년도 사업이었는데, 신청이 됐는데 2020년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포기가 됐고 그래서 금년부터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매매동의서 사전에 작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최소화하도록 해야 되는데 좀 전처럼 그렇게 보완장치가 없다면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변하니까, 했을 때하고 막상 닥쳤을 때의 마음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서 이런 경우가 사실 반복적으로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있었어요. 했을 때도 계속 이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아까 질의답변 중에 간단하게 한 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구유재산 취득할 때, 특히 부동산 취득할 때 공시지가 곱하기 2라고 말씀하셨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렇게 취득을 합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그렇게 주택공시지가 곱하기 2정도 하면 어느 정도 가격이 실거래가와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약간 상승이, 조금 비슷한 정도이기는 한데 일단 저희가 예산 잡을 때 그런 식으로 잡고 그다음에 실제 취득에 들어가면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일단은 쌍방 비교한 다음에 거기에서 가액 결정이 됩니다.

이태용위원장

답변할 때도 좀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감정평가 나온 대로 하고 또 그전에 지주나 건물주가 감정평가보다 작은 금액으로 매각을 원할 때를 그 가격대로 매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 보면 어떤 장치를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거의 다 높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많이 매입을 합니다, 보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벌써 적시할 정도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 정도인데 이 정도면 지주하고의 벌써 타협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가령 몇 가지 안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부지를 찾을 수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요. 해서 가능할 때는 우리가 지금 현시세가 얼마이고 감정가가 얼마이고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는 나중에 하겠지만 시세가치는 지금 이렇게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0% 내에서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 가더라도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매입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했는데요. 부딪히지 않는 것 지금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세부사업에 117쪽을 좀 봐주시면요. 어르신장애인과 과장님, 봐주시면 저희 도봉 어르신 문화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에 보면요. 5층에 보면 도봉 어르신 문화센터 짓고 거기에 사무실하고 프로그램실이 들어가고 대강당실이 들어가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잖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대강당이라고 했으면 꼭 어르신이라고 명시를 하고 문화센터라는 것을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만 지금 거기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떤가요? 2층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도 분명히 그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다음에 보훈단체들도 계시고 두루두루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 그 대강당을 사용을 어떻게,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사용 가능하고요. 여기가 지금 현재 1층, 2층, 3층, 4층까지 해서 복합시설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글쎄

글쎄조미애위원

복합시설로 되어 있는데 명시를 위에다가 사용내용을 저희 주셨어요. 주신 것에 보면 5층에 도봉 어르신 문화센터에서 사무실 및 프로그램실하고 대강당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봉 어르신 문화센터면 바로 밑에 4층에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좀 같이 가는 것인가, 명확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것이 어느 한곳에 이렇게 딱 치우치게 되면, 굉장히 처음부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서.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인지회나 아니면 평생교육 이런 데는 다 조그만한 강당은 다 있고 5층에 있는 대강당은 모두가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적실

다목적실조미애위원

같은 것이 지금 있는 것이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저희가 그것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명시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도봉 어르신 문화센터, 그렇죠? 도봉 어르신 문화센터.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여기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여기에 계신 그 누구도 사용 못 하고 그 누구 구민들도 사용 못 하고 이분들이 사용하시게 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으니 명시는 도봉 어르신 문화센터보다는 한 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조미애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에, 140쪽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도봉 어르신 문화센터 운영의 건인데요. 보면 사업목적은 어르신들의 문화·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도봉 어르신 문화센터 운영이잖아요. 그런데 개원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이신가요? 아니면,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10월에 준공이 돼서 입주를 하게 됐는데 그런 본격적인 문화센터에 대한 기능을 갖고 운영되는 것은 그다음 해이고요. 10월에는 들어가서 운영에 대한 준비사항, 3개월 정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기에

거기에조미애위원

필요한, 그러니까 준비예산이신 것이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준비예산이고 이 부분은 결국은 왜냐하면 사업기간이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되어 있어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좀 미스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이것이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도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세부사업명, 157쪽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도 이것이 신규죠? 독거어르신 행복동행 지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여기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사실, 앞으로 어떻게 코로나19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나 지금 2020년도에 비해서 보면 저희가 비대면이 많았고 사실 모임을 자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조모임 등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동료위원들이 매번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한 번 겪었으니 우리도 프로그램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자조모임, 그다음에 독거어르신들, 특히 어르신들은 기저질환에 취약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 좀 문구 하나하나 쓰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 뜻은 아니었을지는 모르나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 있어요. 자조모임으로 해서 원예도 하고 공예도 하고 텃밭도 가꾸고 문화체험도 하고 등등 있습니다, 그렇죠? 좀 우려스러운데요, 과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사실 이 자조, 이런 독거어르신 행복동행에 대한 예산 부분은 저희가 직접 계획해서 편성했다기 보다 주민참여에 의한 예산에 의해서 편성된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맞춤형 돌봄에 대한 기관이 4개가 있거든요, 수행기관이.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그 분들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모임이라든지 텃밭 가꾸기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을

공간을조미애위원

넓은 곳에서 작은 모임으로, 그러니까 소모임으로 이렇게 좀 사회적 거리두기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잘 알겠고요.

조미애위원

과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희가

저희가조미애위원

큰 매 맞는 것보다 사실은 조심하는 것이 최고잖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미애위원

169쪽 좀 봐주시면요, 거기에 50＋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산출 기초를 보면 인생 이모작 토크콘서트 있어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있습니다.

이것

이것조미애위원

하시겠다는 것이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50＋ 인생이모작이라는 것이 올해까지 저희 구에서 운영을 했는데요. 창동역에 창동아우르네 거기가 50＋ 거기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입주해서 업무를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중복된 일을 할 수 없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상 되시는 분들이 이용을 거기에 하도록 하고 저희는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난 사람들을 모아서 토크콘서트 개념으로 상하반기에 개최를 해보자 그런 뜻을, 계획을 가지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이것도 본 위원은 조심스럽게 언제 할 줄은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계획은 언제 할지는 모르겠으나 조심스럽게 코로나19하고 겹치지 않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안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라면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하여튼 안전이 최고니까 그런 쪽으로 사업을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미애위원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여쭙게요. 세부사업에 250페이지 좀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 축제 올라와 있어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이것

이것조미애위원

하시겠다는 얘기이신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에 어린이날 행사를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사실 최초였는데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 했습니다. 저희 국공립연합회나 가정어린이집에서 모든 어린이집에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한 사업이었는데 주변환경에 의해서 못해서 상당히 아쉽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내년에 예산은 변동없이 다시 한 번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금년과 비교했을 때 많이 잠잠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비대면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요. 코로나 관련해서도 백신도 개발됐다니까 점차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나아졌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빨리 종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저희가 좋지는 않아요, 지금 상황은 좋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겠다고 올리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업을 이런 프로그램 말고라도 다른 프로그램을 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것이 뭔가를 하셔서 하셔야지 여기 주신 그대로 한다면 넓은 무대를 하고 그 앞에 아이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조미애위원

가보니까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매우 좋은 모습이고 행복한 모습이라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같이 해야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은 이것을 보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서 1년동안 저희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도 불구했고 또 그대로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실망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조매애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장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당초에 5월 1일날 어린이날 행사때 코로나가 심각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저희가 행사 못하면 예산을 변경이나 전용을 해서라도 다른 방법으로 할까 강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취소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5월에 행사를 못하게 되면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전용을 하더라도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코로나가 문화를 다 바꿔놨어요, 그렇죠? 코로나가 문화를 바꿔놓고 예측 불허한 일을 많이 하게끔 해서 좀 실망도 있고 한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25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생태친화 보육지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주시겠어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친화 보육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유아들한테 도봉구의 자연과 문화를 자연친화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요. 또 보육교사하고 원장들에게는 아직도 저희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생태보육에 대해서 컨설팅을 실시함으로 미래의 어린이들이 환경을 중시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저는 이것이 생태친화 보육 지원인데 어떤 것을 위주로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친화 보육이라는 것은 크게 교사 대상 기초교육도 시키고요. 기초에 대한, 생태에 대한 부모교육도 시키고 방문 컨설팅도 하고 원장 세미나도 하고 이런 식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원래 원장님 세미나하고 이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이것 한가지에서 다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원장님 교육이나 여기 말그대로 하자면 보육 교직원, 그렇죠? 보육 교직원이 여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여기에서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학부모, 어린이집의 원장님 다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이 프로그램 말고 또다른 교육을 받으시는 데가 없는 것인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교육은 육·종을 통해서 보육교사 교육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태친화 보육이라는 것은 단계별로 하거든요. 기초단계, 1단계, 심화단계인데 저희가 생태보육은 어린이집을 지정을 해가지고 특별히 그부분에 대해서만 교육을 시킵니다,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라.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길어지니까 제가 이것 자료 좀 받을게요. 세부적인 자료, 어떻게 교육을 하며 어떻게 실시를 하는지 세부적인 것을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부탁드릴게요. 299쪽 좀 봐주세요, 세부사업요. 여기 보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에요. 이것이 어린이집 국·시·구비해 가지고 매칭으로 해서 공사 들어가는 것이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50대 35대 15입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공사를 들어가는데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은 어디에 가있나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대체보육시설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마련

마련조미애위원

중에 있다고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것이 언제부터인데 마련 중이에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현재 저희가 예산은 가내시로 나왔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 안됐고요. 지금 가내시 내려온 상태입니다. 지금 국비만 내려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

조미애위원

명시이월로,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4개소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공사하기에는 저희 과에서도 무리가 있거든요. 동시다발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해서 상반기에 7개, 하반기에 7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각 어린이집에 상반기에 추진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체보육시설을 확보하도록 기안내를 했고요. 현재 확보 중에 있는 것이 있고 또 내년 상반기 공사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는

저는조미애위원

걱정스러운 부분이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공사할 때, 공사가 전체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공사가 있고요. 제일 큰 공사는 방학1동이 제일 큰공사네요, 금액으로 봐서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아이들이 부분공사를 했을 때 아이들을 두고 공사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체 원을 갈 수 있는 것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아까 좀전에 말씀하실 때 원에다가얘기하셨다고 했어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원에서 가능할까요? 과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일단 어린이집은요, 그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원에서 가장 쉽게 구합니다.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봤을 때.

이것

이것조미애위원

과장님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원에서 대체부지하기 진짜 힘들어요. 원에서 원장선생님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고 대체부지해요. 아이들을 어디에다가 맡겨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을 할때요, 이제까지 다 원에서 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힘들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지금 관에서보다도 그지역의 실태를 잘 알기 때문에 오늘도 예산 심의 오기 전에 각동에서 몇군데 전화가 왔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담당자하고 현장을 나가봅니다. 과연 대체지가 맞는지 나가보고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제가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서원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서원어린이집이 폐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가 비게 되면 거기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리솔이 국공립으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계획은 아리솔에 있는 유아를 서원 쪽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솔에

아리솔에조미애위원

있는 아이들을 서원으로,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겨기도 전환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리모델링해야 되거든요.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어렵고 하는 데는 조금, 전체적으로 다하지 않을 것이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사실은 있어도 되고 그러니까 조금 협소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오픈을 시켜주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지만 어린이집은 자기 주거지를 중심으로 보통 다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서원에 있는데 저 창동에 있는 어린이가 이쪽으로 안오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선택권을 주시란 얘기예요. 진짜 구하지 못하고 했던 분들은 좀 그럴 수도 있죠.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하든, 한 어머님이 4, 5명을 태워서 오든 어떻게 되든지 본인들이 알아서 하실 부분이고 장소한 정해 준다면 잠깐인데 그렇게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국장님도,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복지지원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서원어린이집 쪽으로는 도봉2동, 도선, 방학1동, 아리솔 이런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그쪽으로 하면서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금 저희가 창동쪽, 쌍문동쪽 이쪽만 조금 더 그쪽 부분에 협의를 해서 대체를 하는 것을 찾도록,

으면

그랬으면조미애위원

좋겠습니다. 방학1동, 하여튼 이쪽 지역은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원장님한테 선택권을 주세요.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충분하게 다른 부지하는 것보다 조금 여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부탁

부탁조미애위원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쪽수 31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 대책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생은요, 저희가 크게 출생축하금이죠, 지급하는 것하고 캠페인, 그렇지만 캠페인은 올해는 못했고요. 출산육아용품 나눔장터, 또 다자녀가정 안심보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저출산 대책의 큰 포인트는 출생축하금하고 다자녀가정 안심보험지원입니다.

에서

과에서조미애위원

출생축하금을 저희가 현재 얼마씩 주고 있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현재 첫째는 10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째는 50만원, 넷째는 10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왜 이렇게 많이 올리신 거예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출생에 대해서 예측해서 평균을 내서 잡은 것인데 저희 구 인구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해마다 한 1만명씩 줄더라고요. 금년 도봉구 인구가 2019년도에 한 2만명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고용도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출생을 강조한다는 것은 우리도 간과한 것이거든요.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미애위원

과장님 출생축하금 이 사업이 어떻게 어떤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 알고 지금 답하신 것이죠? 이것이 지금 서울시 사업으로 하는데 미지원돼서 구비 편성하신 것이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출생축하금이요?

조미애위원

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니까

아닙니까조미애위원

? 팀장님,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아동보호출산다문화팀장

원래는 있다가 금액이 조정된,

아니

아니조미애위원

, 그러니까 금액은 조정이 됐는데 이 금액이 사실은,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금액은 원래 처음에 저희가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었어요, 지원을.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다시 지원하겠다는 것은 첫째 2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70만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올릴 마음은 없었으나 지금 25개 구의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25개 구 전체를 다 주자, 이렇게 나왔던 것 아닙니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도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잖아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저희 구청장협의회에서 문제가 뭐가 발생했느냐 하면 전입신고가 서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 구에 갔다가 예를 들어 10만원, 저쪽 구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치구별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냐 그래서 통일을 하자 대타협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것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예고

입법예고조미애위원

중이라 그러면 지금 바뀐 것 아니에요? 예산을 먼저 잡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원래는 저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 자체가 그 이후에 내려와서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또 위원님한테 사전 설명을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조미애위원

.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들을 더 낳는다고 그래요? 낳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첫아이를 20만원 했는데 40만원 준다고 둘째를 낳을까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서도 확신을 못 하고요. 지난 번 강철웅 위원님 말씀처럼 큰 테두리를 그려야 된다는 것은 사실 공감하고 있고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초 자치구에서 아무것도 안 하기는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희가

저희가조미애위원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죠. 저희 구의 세수에 맞게 한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그러면 과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의 세수에 맞게 지급을 한 것이잖아요. 제가 25개 구를 다 받아봤어요, 25개구를 받아보니까 저희구가 그렇게 썩 나쁘진 않고요. 그런데 더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종로구, 용산구 100만원, 50만원 나갔던 데에서 첫 번째 아이들을 낳고 30만원 나갔던 데에서 갑자기 20만원 주라고 그러면 이분들이 드릴까요? 이것을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세요? 이것은 아니죠. 저희는 저희 형편에 맞게, 예산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과장님 전출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하셨는데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지 않고요. 진짜 아이들을 낳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것은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전체적으로 막말로 해서 첫아이를 50만원을 주는 용산구 같은 경우에 이런 데가 갑자기 20만원으로 뚝 떨어지라면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 50만원 받던 사람이 갑자기 20만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될까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 구에서는 약간의 이의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되면 타협점이 뭐냐 하면 20만원은 현금을 주더라도 30만원에 대해서는 물품을 주자고 잠정적으로 합의되어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과장님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 시장 선거 전에 이 정책하지 마시고 시장 후보 지금 막 나오고 하잖아요. 시장 뽑고 난 다음에 시사업으로 하세요. 왜 구사업으로 하시느라 그래요. 이것 원래 시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그때 저희가 구청장협의회에서 시에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는,

것이

이것이조미애위원

원래 시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추가사업을 시사업으로 요구한 것인데 지원이 안 되니까,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하려고 했어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시장에서는 시장이 지금 궐원 상태이지 않습니까? 대행이 하니까 좀 어렵다, 그래서 일단은 자치구에서 자치구가 추진하자고 협의가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이것을 조금 기다려보고 시장님 누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올리세요. 이것 시에서 하겠다는데 굳이 왜 우리가 가져와서 이것을 해요, 할 필요가 없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자치구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저희

저희조미애위원

자치구에 요구한 것이 아니라 25개 구에서 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거의 이것이 다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했으나 박원순 시장님이 서거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이것이 구에서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협의회에서 그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왜 구비를 들여가면서 어려운 세수로 저희가 쪼개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우리가 매진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시에서 해 주겠다는데 그것 좀 기다렸다가 하시면 안 되나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궐원 중이지만 하겠다는 의지는 표명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정권자가 없다는 뜻이지,

것은

그것은조미애위원

처음에 박원순 시장님이 서거하기 전에 말이 나왔을 때는 오케이 했는데 지금 대행이 하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시장 선거 끝나고 나면 그때 얘기하면 해 줄 거예요. 굳이 우리가 왜 앞서서 하느라고 그래요, 왜 정리하느라고 그래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이 앞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는

강북구는조미애위원

아예 주지도 않고 아까 보훈단체 제가 잠깐 얘기했더니 어디는 안 주고 어디는 주고 우리는 그래도 주는 만큼이라고 얘기하더니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강북구 지금 저희랑 똑같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북구

강북구조미애위원

없어요, 첫아이 없고요. 성동구 없고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없는데 내년부터 할 것으로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천구

양천구조미애위원

없고 구로구 없고요, 송파구 없습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미애위원

, 그러니까 이런 데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북구 조례 개정해서 만약에 준다고 하면 다른 구도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조례 개정해서 한다고 해도 갑자기 10만원 했던 데가 되게 많아요. 이것이 평균 10만원이에요. 그렇죠? 10만원이 제일 많았는데,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복지지원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 동북4구에 인근 구가 다 주고 있는데 저희만 또 안 준다고 하면,

인근

인근조미애위원

구가 뭐가 주고 있어요. 아직 주지도 않는데요. 안 했는데,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그러니까 지금 강북구에서는 내년부터 주기로 했거든요.

조미애위원

강북구에서는 이제 제정해서 10만원, 저는 안 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 맞춰서 갑자기 20만원, 40만원, 70만원 이렇게 되냐고요.

이태용위원장

위원님 이것 가지고 계속 논쟁할 것은 아니니까 이따 이야기하기로 해요.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 쭉 얘기를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면 논쟁이 될 수 있으니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앞에서 질의하고 추가로 못 한 부분 질의드릴게요. 전체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어르신장애인과부터 165페이지에 어르신 관련 행사들 보면 2020년에도 노인의 날 기념행사 못 하셨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금년도에 못 했습니다.

로의

경로의강철웅위원

달 동 행사는 약간 변형해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산을 사용했고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데미

아카데미강철웅위원

운영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정도 했습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아카데미는 거의 금년도는 못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동일하게 계속 그렇게 예산을 올리셨어요. 내년에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것 그대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저희가 행사를 하실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표창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은 진행하면 되니까 할 수 있는데 행사나 기념행사 같은 경우는 방법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들이 몇 개 있어서 예를 들면 그다음에 보면 어르신 복지시설 활성화에 어르신 나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행사들을 보면 이것들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지 못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리를 하셔서 심사 전까지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 할게요. 다음에 장애인 날 행사도 마찬가지이고 중증 장애인 여름캠프 했습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여름캠프는 못 했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금 같습니다. 이대로 진행하실 것인지 기다렸다가 여름캠프는 여름 지나면 못 하는 것이고요. 기다렸다가 되면 하고 못하면,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뚜렷한 수가 나오지를 않아서 고민하고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사실은 못 하는 것이지,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강철웅위원

한 번 고민을 하고요. 다 이것 저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미리 가능한 부분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188페이지, 189페이지에 보면 제가 지난 번에도 얘기 한 번 드렸었는데 장애인 날 행사비가 1,600만원 있습니다. 장애인 날 행사는 다른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도 효과적일까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했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다른 방식으로 취해서 일부는 했고 이것은 못 한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그냥 했어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것이 자체적이기보다 서울시에서 연합으로 같이 하다 보니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더욱 그것 이상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봉구에서 장애인 날 행사를 하나를 해야죠. 왜 어느 단체하고 어느 단체하고 마음이 안 맞는다고 따로따로 하고 예산을 따로 나눠주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저도 여기 와서 이것을 접하면서 이것이 장애인 형태대로 예산이 따로 되어 있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또,

니다

아닙니다강철웅위원

.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장애인단체들은 다 같이 해요. 그런데 지체장애인협회만 참여를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라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할 것이면 자체적으로 하지만 예산을 따로 주면서까지, 우리가 구에서 통합을 해서 같이 하자라고 격려를 해야죠. 왜 나눠서 하는데 당연히 나눠서 하는 것처럼 예산을 줘서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시에 참여하겠다고 그러면 차라리 다른 사업목으로, 서울시 행사에 참여하는 다른 사업 목으로 해서 사업비로 해서 참여를 하라고 하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지체장애인협회 서울시 광역 단위로 하니까 우리는 여기 말고 거기에 참여하겠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업 목으로 해서, 참여한 비용은 이만큼 금액도 필요 없어요. 한 돈 100만원이면 충분히 참여합니다. 그렇게 참여하라고 하시고 도봉구 장애인 날 행사를 할 것이면 통합으로 하셔야죠, 모든 것이, 그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은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197페이지에 장애인 활동 지원, 뒤에 또 장애인 독립생활 지원 이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활동 지원 서비스, 보조 활동보조인 지원 이런 것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안전대책이나 하다못해 여기에서 활동보조인들한테 어떤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원도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라든지 내지는 장애인 활동 가정 속에서 확진이나 자가격리가 됐을 때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대안책들 많지 않더라도 예산을 일정 부분 잡아서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쭉 봤는데요. 그 부분이 확대가 돼서 활동보조인들이 받는데 그동안 시간을 정했었는데 지금 격리가 된 경우에는 24시간 활동이 가능하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때 그 사람들한테 그냥 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무슨 어떤 방역 조치를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가서 알아서 마스크 사고 끼고 들어가서 활동보조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하고 말씀하신 대로 자가격리든 아니면 확진이 되든 그러면 활동보조 시간을 늘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무나 다 갈 수는 없는 것일 것 아니에요. 자원을 누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뭔가의 대책을 가지고 방역수칙이든, 위험수당을 더 준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보완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 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에 보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내년에 이곳이 창동 1-1번지로 옮기잖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지금 이전 비용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건물은 어떻게 합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그 건물은 저희가 보증금 7,000만원에 월 660만원씩 월세를 내고 있는데요. 그것을 처음에 장애인부모연대에서 자기들이 뇌병변 쪽에서 그것을 받아오면 건물 공간을 달라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에서 다시 또 그 사업을 내년에 공모를 안 한다 하더라고요. 나름대로는 고민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새로운 시설에 들어가려면 현재 엘리베이터도 면적이 작고 또 더불어 임대료도 되게 비싸고 해서 과연 어느 것이 옳은지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정리하십시오. 거기를 우리가 굳이 써야 될 이유가 없으면 정리하시고요. 소유 건물도 아니고 임대이기 때문에 월 660만원씩이나 내가면서 그 건물을 계속 써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정리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거기에 관련된 임대료나 이런 것도 조정해야 되나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거기는 저희가 10월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정리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원래강철웅위원

사실은 이쪽에 가설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하거나 하면 이쪽에 있는 것들은 임시적으로 활용을 하거나 이런 고민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일단 당장은 하지 않기 때문에 정리하시고 필요시에 다시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여성가족과에 말씀드릴게요. 228페이지 여성 친화적 문화행사, 행사들 다 동일합니다. 지금 모든 행사들이 기존하고 동일하게 다 행사를 앉혀놓으셨어요. 2019년도에 예산서 했던 대로 그대로 앉혀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우리 과장님 들으셨죠? 계속 제가 옆에서 말씀드린 것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다음 장에도 여성단체 지원에도 있고요. 여성리더 양성과정 운영 이것도 사실은 적절하게 잘 다 되지 않았지요? 서포터즈 역량 강화도 진행 다 하셨나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크게 세가지 행사가 있었는데요. 양성평등 기념행사 미개최이고요. 역량 강화 워크숍도 11월에 실시했고요. 양성리더 과정도 저희가 10월에 실시했습니다.

것을

이것을강철웅위원

전부 다 하신 거예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규모

규모강철웅위원

30명씩 이렇게 참여해서 실시하셨어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양성평등주간 행사만 못 했습니다.

이것

이것강철웅위원

조금 위험하게 하셨네요. 그러면 일단은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대규모로 쭉 진행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가지실 것인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기념행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 기념행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양성평등 기념행사는 평등상 표창도 기획하고 있고요. 체험이라든가, 홍보 부스 이런 것을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보

홍보강철웅위원

부스 이런 것이 행사를 못 할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성평등 행사를 저희가 예전에는 3월에 했는데 9월로 변경했기 때문에 내년 9월이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지금까지 언론 보시고 전문가들 인터뷰한 것 보세요. 의학 전문가들이 전부 다 이야기하기를 우리나라에 내년 하반기에 백신을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지만 그렇게 된다 치더라도 전 국민 백신 접종이 아니고 그것도 필수 요원들 먼저 시작하고 의료진부터 시작하다 보면 내년 하반기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다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그래서 평등 기념행사 자체를 어떤 형태로 바꾸어도,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지만 갑작스럽기 때문에 진행을 못 할 수밖에 없게 되긴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다른 방식으로 한다, 이만큼 예산 안 들이고도 홍보부스 만들지 않고도 가는 것이죠. 다른 부서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하반기에 또 지속적으로 이런 사태가 된다면 저희가 다른 방법 온라인 언택트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우리 예산심의할때 간략하게라도 대안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아실 것이니까 상의 좀 하셔서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다음에 성인지 정책에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성인지 정책, 설명서를 조금 보니까 올해 온라인 교육들을 좀 하셨더라고요. 232페이지입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사실 온라인 교체하면서 예산 지출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 예산도 지금 그런 방식들을 좀 제가 봤을 때 100% 아니, 좀 상황이 진짜 좋아진다고 그러면 집합교육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온라인 교육이 상당수 있다고 그러면 예산 좀 조정하셔서 하셨어야 되는데 의외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가 다른 부분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가 내년에는 우리가 역사 인물, 여성 역사 인물을 또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12월에는 차미리사길을 또 내년에는 저희가 전태일 열사 어머니 되시는 분에 대해서도 도봉역사 인물로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예를 들면 여성 역사 인물 안내판 구매라든지 역사 인물을 좀 하기 위한 내용들을 조금 담으면 나머지 예를 들면 성인지력 향상 교육비라든지, 폭력 예방 강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줄어야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을 빼놓고는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 좀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 약 8만원이 늘은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신규사업이 들어갔는데도 8만원 뿐이 안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봤을 때는 더 줄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이런 것도 온라인 교육을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성인지 같은 것에 양성평등이나 이런 것들, 폭력 예방은 우리 중앙교육연수원에 가면 아주 훌륭한 강사들이 해놓은 프로를 일반인들도 다 참여해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우리 공무원들은 그쪽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얜 비용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금년 대비 약 20%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조금

조금강철웅위원

더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볼게요.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동료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하고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단체 놀이 행사라든지, 보육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 국내 연수라든지 이런 지원들도 이것 조정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계획을 좀 조정하셔야 됩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원장 행사도요, 저희가 다 금년에 집행했습니다.

이날

어린이날강철웅위원

원장 행사도 다 갔다 오셨어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언제

언제강철웅위원

갔다 오셨어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기 전에 10월에 저희가 집행을 다 완료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좀 보겠고요. 그런데 놀이마당 행사나 그다음에 도담도담 축제 이런 것들 사실 도담도담 축제 같은 경우는 온라인 형태로 좀 바꿔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

하는강철웅위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좀 홍보나 내용들 면에서 조금 부족해서 방식을 조금 고민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행사 부분은 조금 정리를 좀 해주시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것을 하다 보니까,

미숙한 점이 있는데 내년에는 온라인을 하더라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충분히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다 누구나 마찬가지로 그랬으니까 저희도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면 의회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느냐 하면 의회에서 사실은 뚜렷한 대안이 없어요. 우리도 처음 겪어보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조금이라도 가안을 좀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야지, 우리 심사하는 입장에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해놓은 것을 가지고 그냥 심사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조금 더 구체화하는 것을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강철웅위원

동료 위원님 어린이날 축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은 어린이날 축제이기 때문에 어린이날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사실은 맞고요. 그리고 위치도 지금 했던 장소에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위치, 평화문화진지나 다락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쪽으로 가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행사 다시 열립니다. 창동에서. 시민 단체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다시 열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거기는 교통도 불편하고 차량 주차하기도 불편한데, 거기까지 이동해서 어린이날 행사 잘 안 합니다. 동원하는 사람들 빼놓고는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밥 먹고 나와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공간으로 하거든요. 사실은 어린이날 축제라는 것이 축제를 위한 축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놀 권리라는 것, 아이들의 쉼이라는 것, 그런 것들로 시작해서 잘 놀아보자라고 하고 그날 하루만큼은 잘 놀아보자 하고 시민 단체들이 모여서 잘 놀거리를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떤 행사성들이 결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또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커진 것이고 그것을 구 단위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제가 이 얘기 가지고 좀 여쭤봤더니 청장님도 당연히 그 자리에서 해야지, 왜 옮기느냐 혹시나 도봉동 쪽에 추가로 뭔가를 한다고 그러면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장소에 대한 문제, 날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날 이것을 행사를 할 수 있느냐, 고민이 다시 들어가죠.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논의 좀 할게요. 그리고 252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도봉1동 실내놀이터, 도봉1동 실내놀이터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신축하고 있는 구청사 뒤쪽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도봉1동 실내놀이터, 그것은 도봉1동 어린이집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가 운영을 맡기실 것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일부 나눠서 하고 있는 것.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눠서

나눠서강철웅위원

하고 있는 것? 네, 알겠습니다. 도담도담 행사 말씀드렸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거기 인력 운영에 보니까 전문 요원들의 급여 책정 기준을 이렇게 두 개, 6개월씩으로 나눠서 한 것은 호봉 승급 과정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호봉 승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5.5라는 것은 그러면 15호봉의 반씩이라는 것인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되는 것인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것에 기준을 공무원 8급 보수 기준으로 맞추셨어요. 왜 그렇게 맞추셨죠? 어린이집 보육교사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근거가 뭡니까? 왜 공무원 8급 보수 기준으로 맞추셨을까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전문 요원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를 못 했고요. 운영 임금은 생활 임금을 적용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운영 임금을 생활 임금으로 적용했다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도봉구에서 모든 최저임금 이상에 생활임금 적용으로 하는 것은 하는데, 전문 요원을 이렇게 한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추후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아까강철웅위원

생태친화 보육지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자료 주시면서 제가 볼 때, 지금은 몇 개가 운영되고 있죠? 2020년도에?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현재, 15개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5개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내년도에는 얼만큼 늘리려고 하시는 것이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17개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10개인데, 단계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초 단계 5개, 심화 1단계 5개, 심화 2단계 5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계가

단계가강철웅위원

올라간다고 그래서 예산이 급격하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작년에 사실 저희 생태친화 예산에 의해서 약간 일부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컨설팅하는데 금년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생태친화하는 어린이집이 개소 수가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아까 15개에서 17개면 2개 늘은 것이지 않습니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제 컨설팅 횟수나 또 우수 사례 방문지 이런 것하고 보육 교사 강의, 원장 강의를 횟수를 좀 늘렸습니다.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봤을 때 너무 과도한 것이죠. 지금 2배, 100% 이상이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금액이 좀 과도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두배의 뭔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일단 교육이나 이런 비용이 좀 늘어났다는 것인데 그리고 제일 큰 것이 지금 컨설팅 비용인데 컨설팅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가야 되나라는 의문도 좀 있고요. 일단 논의 좀 해서 하겠습니다. 이것 자료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좀 보고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동료

동료강철웅위원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간단히만 얘기할게요. 294페이지 방과후교실 운영 지원, 사실 전에도 한 곳이 줄었고요. 사실 이것 결론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할 일 아닙니다. 이제 그만 하셔야죠. 그 계획 하시고 돌봄교실로 통합해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부분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결이.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돌봄이나 내지는 방과후하고 있는,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하고 사실은 통합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결국에는 그전에 많았던 어린이집에서 운영했던 방과후교실들이 다 없어지고 지금 하나 남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사실은 여성가족과에서 정리하시는 것하고 돌봄교실로 통합하는 방법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좀 해주십시오. 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이 당장에 중단할 수는 없으니까 향후에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저는 맞겠다, 그래서 미리 얘기하시고 우리 돌봄교실하고 있으니까 그곳으로 통합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 안내하면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여성가족과에서는 그쪽 교육지원과에서 통합해서 하시는 것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맞습니다. 과장님도 짐 덜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303페이지, 304페이지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서 여기 임대료를 지원을 하나요? 임대료를 안 하기로 그때 결정을 하신 것 아닌가요? 제 기억이 잘못됐나요? 구민회관 임대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 아닌가요? 정확하게 좀,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임대료는 그냥 계속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강철웅위원

? 계약 상황에서 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전에 법인하고 계약하면서 어차피 이것이 법인에서 임대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우리가 위탁을 주는 사업인데 우리가 위탁주는 사업체들은 우리가 장소를 마련해야 될 의무가 사실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결국에는 우리 시설에 우리가 임대료 주고 우리가 다시 수입 잡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돌아와서 세금만 내고 그냥 돈만 깎이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우리 통장에서 나갔다가 우리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의미 없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전에는 계약 상에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그러는데 확인을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지출하고 수입 잡고 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확인 한 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지금 굉장히 띄엄띄엄 하나씩 하나씩 사업들이 계속 들어가 있어서 개별로 나와 있는데 307페이지에 1인가구지원센터, 이것이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것이 도대체 맞춤형 프로그램이, 1인 가구 맞춤형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시비에서 지금 지원받는 것이죠, 같이?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7대3 매칭 사업인데, 1인 가구에 대한 심리적 안정 상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합니다. 혼자 살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담하고 또 미래설계 가능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봤을 때는 납득이 안 가는 것이에요. 1인 가구가 사실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1인 가구하고는 다른 것이죠. 비장애인이나 고령층이 아닌 1인 가구 세대죠. 그러니까 독립한, 청년 세대일 수도 있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젊은 세대는 자기네들의 의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1인 세대 중에 그런 심리적인 문제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 정신보건사회 관리하는 팀에서 하고 있고 맞춤형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은 해봤습니다. 저희도 복지관에서 있을 때 중년 남성들을 위한 요리교실 이런 것, 혼자 있으니까 식사를 잘 못 만들어 먹으니까 뭐 이런 것인데 그런 것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해야 되는 일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하는지 좀 파악 한 번 하셔서 알려주십시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것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이것이 다 매칭 사업들이 많아서 사실은 참 안타까워 보이는 사업들인데 말씀을 드리기도, 안 드리기도 애매합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에 314페이지에 여름 캠프 진행하셨나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로 못 해서 저희가 예산을 전용해서 저희가 키트를 해서 유튜브에 하는 식으로 해서 가정에 방문해서 예산을 다 지출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많은 사업들이, 행사들이 못하니까 키트로 제공했어요, 일회성이기는 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이런 캠프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개별 개별로 다른 형태의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아서 가는 형태 아닌, 가족 단위로 예를 들면 1박 2일, 3박 4일이 아니고 하루라도 서울 근교라든지 이렇게 자기네들이 테마를 정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로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만 놓으면 예산을 좀 쓰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계획을 조금 더 해서 저희한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사들 앞에서 얘기한 것하고 동일한 관점으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요보호아동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 있죠? 334페이지에 있는 것.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것이

그것이강철웅위원

지금 아동학대 예방사업인 것이잖아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강철웅위원

저희가 행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저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예산 이렇게 잡으신 것이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직원들이 다 지금 현재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전담 공무원이 진행을 합니다.

구를

누구를강철웅위원

채용하는 것은 아닌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전담 공무원이 사회직이 4명 배치되었고요.

신규

신규강철웅위원

배치로 정규적 배치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인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전기

전기강철웅위원

자동차도 사시는 것이에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전기차는 국비 5대5 매칭 받은 사업인데, 아동조사 학대 업무가 주야 관계없이 발생을 하거든요. 출동이. 그래서 저희 전기차를 사야지 하고 출동을 하고 또 그 아이를 거기 현장에 조사했을 때 응급조치를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동보호센터에 또 입소를 시켜야 되고 야간이라도 그래서 전기차 구매가 필요합니다.

조금

조금강철웅위원

고민이기는 한데요.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차량은 참고적으로 아·보·전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한 20명인데 차량이 5대입니다. 2인 1조별로 차가 다 한 대씩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조금

조금강철웅위원

다른 상황이라서, 알겠습니다. 일단은 내용은 그런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조금 애매해서 말씀 한 번 드려봤는데요. 이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이은림위원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페이지 271페이지에 보조교사의 업무부담 감소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사업이 있는데요. 보조교사 지원 시비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액 시비인가요? 아니면 구비 매칭을 하신 것인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국·시·구비로 해서,

이제

이제이은림위원

세부내역에는 시·구 50 대 50으로,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50대50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또 바로 밑에는 시비로 하셨는데, 시비였다가 구비로 바뀌신 것인가요? 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지원을 하는 것인데.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시·구 50 대 50입니다.

바로

바로이은림위원

밑에 또다시 전액 시비로 되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50 대 50이 맞는 것이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50 대 50입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현재 여태까지 쓴 예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반 정도밖에 안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보조교사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어린이집이 휴원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보조교사가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분한

충분한이은림위원

보조교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저희가 예산을 뽑아보니까 22억원, 만 4세반만 한다라고 하면 총 22억이나 들어가는 예산을 다 보조를 하지 못하잖아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보조교사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남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99쪽 여성가족과장님, 그린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300페이지에 보시면 방아골 어린이집이 1억8,437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억8,443만7,000원, 이 부분은 사실 방아골은 전년도, 올해 금년도에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린이집인데, 여기에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선정한 것이 아니라 15년 이상된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했고요. 지금 방아골 같은 경우에는 바닥난방과 에어컨을 저희가 리모델링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지금 시간이 좀 오래 됐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14개소 각각 세부내용하고 아니면 견적서를 좀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요,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신 것 함께 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2월 3일 오전 11시에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