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현백 의원 발언

제259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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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0년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 청소년재단 행정사무감사인데요, 배석을 해야 할 교육청소년과장과 팀장이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문제와 관련된 행안부 그리고 교육부 등과 업무 협의를 해야 하는 그런 일정이 잡혀 있어서 세종청사에 업무 협의 차 우리 과장과 팀장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과 감사실장님, 성남형교육지원단장님, 전략경영본부장님, 청소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시설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감사실장 김대호 성남형교육지원단장 김홍림 전략경영본부장 김영환 청소년사업본부장 이관희 수정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이재영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정영숙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최경환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윤여원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장 김진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장인경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정은옥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노승림

상태

강상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진미석 대표이사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진미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단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청소년정책 기틀 마련에 큰 도움을 주시고 청소년이 24시간 행복한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애정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님,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호 감사실장입니다. 김홍림 성남형교육지원단장입니다. 김영환 전략경영본부장입니다. 이관희 청소년사업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재단에서 제출한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미석 대표이사님께 총괄 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입니다. 없으세요?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어울림마당 2년 연속 여가부장관상 쾌거!’라는 언론보도를 봤는데요. 요즘에 재단의 성과들을 보면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 왔던 것에 대해서 최근에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잘 만들어서 우리 재단이 점점 더 여러 가지 수상을 비롯해서 좋은 성과들을 잘 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관장님 평가는 참 잘 나왔는데요, 우리 기관평가가 다소 점수도 낮아지고 평가를 전의 등급보다 S등급에서 A등급 이렇게 좀 낮게 받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뭐였다와 그다음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먼저 칭찬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경영평가는 사실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했었는데 점수가 조금 못 미쳐 가지고 S를 못 받아서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영평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저희가 지표가 조금 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통 저희 직원이 2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상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적 건수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전체 직원 대비 지적 건수나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정이 감안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어필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직원이 150명이 되는 기관이나 저희와 똑같은 잣대로 그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디가 좀 못 미쳤는가.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 같은 경우 같은 게 저희가 가장 심각하게 지적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같은 강좌들이 다른 여타의 기관들하고 별 차별성이 없이 여기서 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차별성의 문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제기를 한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소중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평생교육 강사 문제를 포함해서 평생교육의 강좌의 프로그램의 질이나 그다음에 내용이나 강사료나 회비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소한, 직원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것이라도 경영평가에서는 굉장히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합심해서 경영평가에 잘 대응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파악 잘하고 계셔서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각 조직에 어쨌든 리더들이 있는 거잖아요. 인원이 많아서라고 어떤 익스큐즈(excuse)가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각 조직마다의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대표이사님이 어떤 소통 관계를 잘 구축한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복무 기강이나 이런 것들은 잘 확립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기존에 쭉 이야기되었던 것이 우리 대표이사님과의 소통 관계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잡음이 들려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부에서의 소통이라든가 약간 권한의 위임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건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소통은 제가 여러 방식으로 소통을 하려고 직접적으로도 소통을 하고 있고 그다음 저희가 매월 월례 조회를 통해서 저 나름대로는 소통을 하는, 조직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언제나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노조 가입률이 90%가 육박하는, 노조와 긴밀하게 논의를 같이 하고 있고,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 노조하고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또한 노사협의회도 또다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 또 나중에 쭉 보시면 기관장들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관장님들하고도 더 많은 소통을 해서 직원들하고 또다시 의견을 나누는 이런 방식을 거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언제나 느끼듯이 ‘소통이라는 것은 아무리 해도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시간을 쪼개서 소통을 한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어떤 부분에서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됐거나 전달을 못 받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단톡방을 전체 직원들하고 해야 되나라는 생각하는데 또한 직원들이 그건 그렇게 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소통의 구조를 더 원활히 하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어디에서 발생이 되는가. 아마도 저희가 시설이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한곳에 근무하지 않다 보니까 소통의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 게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 새로운 본부장제도가 오고 실장, 팀장 오니까 약간의 조직이 좀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또 소통이 더 원활할 것 같은데 원활히 혹시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사님께서 전체 톡방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조직이라는 게 사실 그 각 팀을 운영하고 있는 팀장 또는 본부장 이렇게 체계로 해서 그분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시고 그분들에게 각 팀마다의, 단마다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그 안에서 대표와 치프(chief)와의 어떤 그런 유대 관계를 대표이사님께서 적정하게 하시면 그게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 직접 모든 직원과 일일이 물론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어떤 업무적인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런 조직 운영을 이사님의 어떤 위치에서 그것에 맞게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자료를 쭉 봤을 때 몇 가지 요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총액인건비 가이드라인이 2018년 2019년 2년 계속 지키지 않아서 페널티를 좀 받으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박은미위원

제가 전년도 것을 봤더니 거기에서 페널티를 받은 금액이 한 4억여 원 정도 되는데 일인당으로 따지면 한 40여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총액인건비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잘 준수를 하셔서 직원에게 이렇게 어떤 데미지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둘째는 공모사업 부분인데요. 공모사업이 제가 2018·2019를 봤더니 많이 줄었어요. 한 3.7억 이렇게 받다가 1.9억 정도밖에 공모사업이 많이 준 것을 봤는데 지적 사항, 경영평가 지적 사항에도 공모사업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올해는 좀 더 어려웠겠지요, 코로나 때문에 없어 가지고. 올해는 좀 개선이 되었습니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저희가 지금, 제가 여기 취임한 이래로 가능하면 사실은 공모사업을 작은 것이라도 많이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저희가 재단으로서 단단한 조직을 갖고 있고 큰 규모의 인프라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작은, 지역의 작은 단체하고 경쟁해 가지고 20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 공모를 하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조직의 위상에 맞는 정도의 공모사업으로 가자 해서 적어도 금액적인 측면이나 그 공모사업의 의미 같은 것들을 챙기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큰 단위의, 특히 예를 들어 청년 지원사업도 일정한 정도 공모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유형이 조금 국도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지금, 그러니까 혼란스럽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하고 했으면 세금으로 받게 되는 출연금 말고 외부 자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직접적인 노력을 해서, 당연히 떨어지는 출연금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따 가지고 오는 공모사업들은 규모나 그다음에는 종류의 의미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방향을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중앙 부처에 떠다니는 여러 공모사업을 잘 들여다보면 저희 성남시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 이 정도 역량 같으면 충분히 공모사업도 큰 것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이번에 저희가 빅데이터 자료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진흥원에서 빅데이터를 잘 가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이 한 7000만 원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따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으로서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잘 드문 일인데 그 빅데이터를 갖고 와서 성남시 청소년들의 이동이랄까, 청년들의 이동 같은 것들을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금액적인 측면이나 그다음에 사업의 의미라든지 임팩트라는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하면서 한번 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공모사업을 중앙 부처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저희가 전국, 사실 예산으로 보나 조직의 규모로 보나 전국에서 저희가 아마 최고일 겁니다. 수련관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그 규모에 맞게 공모사업이, 아까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사실 3억 7000에서 1억 9000으로 준 것은 거의 1억 6000여만 원 이렇게 준 거거든요, 공모사업 규모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또 공모사업 반환금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 공모사업을 받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전체 성남시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반환금도 줄일 수 있고 이런 다각도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대표이사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이기는 하지만, 이제 내일인가요?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 내일 수능인데, 수능이 내일 성남에 보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이사님?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관계직원과 대화) 그건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개수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수능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될까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전체 우리 학령기가 한 10만이 되니까 한 8000~9000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내일 수능장은 26곳이고, 학생은 1만 1496명이에요. 우리 대표이사님,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가…… 이게 기본이란 말이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극수

안극수위원

좀 아쉽기는 한데 이 질문을 제가 먼저 서두에 꺼내냐면 성남시는 일반 그런 어떠한 회사가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시민들이 내는 어떤 세금을 가지고 행정을 정무적으로다가 해서 이렇게 우리 청소년재단이나 도시공사나 기타 산하단체 여러 가지, 우리가 이걸 보고 뭐라 그러나요? 그런 큰 어떤 공조직이 이렇게 테두리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방대한 조직인데, 이런 조직에는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예산도 수반이 되지만 그에 따른 감사도 봐야 되고 이에 따라서 인사에 대한 부분도 시장이 그런 부분도 권한을 행사를 하는데, 우리 진미석 대표님 지금 재계약을 하셨잖아.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엊그저께 본회의장에서 모 의원께서 5분 발언도 하신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없으세요, 대표이사님?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우선 이 자리에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로서 어쨌든 신중치 못한 처사를 했다라는 굉장히 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개인이기는 하지만 조직을, 250명 이끌고 있는 조직원들한테 제가 참 죄송하고 그다음에 또다시 위원님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정말로 드립니다. 다만 혹시 말씀을 조금 더 드린다면 제가 어떤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A회사 부장에서 B라는 회사의 상무로 옮겨가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제가 전 직장이자 이십수 년을 있었던 그 직장이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국책 연구로 차관급이다 보니 이게 상당한 정도의 정무적인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적극적으로 애를 써서 하는 그런 과정은 아니었다,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으로 제가 했고, 그다음에 추호도 제가 성남시민을 우롱하거나 의원님한테 무시한다거나 혹은 저희 재단을 발판을 삼아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제가 2년 동안에 열심히 일한 한순간한순간이라도 제가 어디를 이걸 발판으로 삼아서 가겠다 했으면 그렇게 무식하게 일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월부터 또 연임이 되고 난 이래에도 제가 똑같이 한 번도 지금 흐트러짐 없이 많은 일을 했고 그 사이에도 많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국민이자 그다음에는 훌륭한 시민인 성남시민과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저희 재단을 좀 더 잘 발전시키고 우리 성남시 아이들이 좀 더 잘 좋은 경험과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2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많은 직원들한테 자긍심을 줬는데 이렇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 자체가 제가 정말로 가슴 아프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 대표님 말씀 잘 들었는데 사실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개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에 대한 이 엄청난 조직을 이끌어가는 그런 수장으로서, 제가 지금 전조에도 과연 우리 대표이사님이 어느 정도나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이게 사실 관심과 무관심의 차이인데, 내일 수능도 봐야 되는데 몇 곳인지도 학생 수도 모르는데 그게 이렇게 상반되게끔 보는 거지요. 저도 이게 편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직업능력개발원이라는 데서 3배수로다가 압축이 돼서 그게 확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거기가 다시 원장으로 확정이 되면 그리로 가실 거예요, 계속 남아서 여기서 하실 거예요? 나는 되게 궁금해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고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제가 성남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대표이사님, 예, 대표님, 됐습니다. 됐어요, 됐고요. 그냥 사표 내시는 게 그러면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 시장님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여가 있고 야당이 있잖아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봐서는,

상태

강상태위원장

자, 저기요.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봐서는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잠깐만요.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단을 선언,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왜 중지를 시키세요, 위원장님?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아니, 더 협의하게요. 지금 진미석 대표이사님 태도로 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진행하는 게 무의미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게 수감할 수가 없어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10분간 정회합니다.

10시 28분 감사중지

10시 39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총괄 질의 도중에 정회를 요구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무리, 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우리 대표이사님 개인적으로다가 어떤 인신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도 시민의 대표로서 또 오늘 1년에 한 번씩 보는 감사 자리이고 감사 자리에서 우리 대표이사님의 어떤 직업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도중에, 사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부분인데, 우리 성남시는 너무도 이게 공적인 공공기관의 대표이사로 재임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더더욱 그게 청소년을 대표하시는 그런 분이다 보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게 됐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앞으로 재단을 이끌어가실 건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랐지요. 그래서 확답을 들어보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그건 개인 신상이시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서는 ‘아, 이제 그만두실 거구나’라는 느낌을 다 받는 거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질의를 시작했던 건데. 결과적인 건 이겁니다. 대표이사님, 결과적으로 여기는 임명권자인 시장이 대표이사님을 재임이라는 것을 어쨌든 해 준 것은 그만큼 업무 능력이나 그 평가를 높이 받았기 때문에 은수미 시장님 입장에서는 다시 재임용을 해 주신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이사님은 지금 능력평가원인가 이쪽으로다가 한번 자리를 옮기시려고 그런 과정에 저희 의회에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고 질의를 한 거고 그 질의한 결과 대표이사님은 안 하겠다라는 형식으로다가 저희들은 받아들인 거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수감을, 그러니까 감사를 보는 것은,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감사를 보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비전도 제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대안도 제시도 해야 되고 또 지적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미 대표이사님께서 그런 어떤 확답을 주지 못한다라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이건 저의 사견이기도 하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시든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우리 대표이사님을 상대로 해서 감사를 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총괄 질의는 저는 여기서 정리하는 걸로다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협조를 올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어떤 내용을 얘기하시는가는 본인이 더 잘 아실 거고. 그렇지요? 일전에 저도 부위원장과 같이 함께 대표이사님의 행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그때 그런 상황이라면 저희가 행정감사를 대표이사님을 상대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기회주의자 비슷하게 비치는 이런 소지들도 많이 있어서 상당히 좀 저희도 많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대를 걸었던 것이 이런 우리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우리 대표이사님의, 물론 개인적인 어떤 직업과 관련된 문제여서 저희도 본인의 직업의 자유가 있는 건데 불필요하게 이런저런 얘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일편 죄송하기도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다만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 지적을 한 바도 있고, 그래서 불과 또 연임이 되신 지도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다면 최소한 원장에 응모한 것을 취소 정도는 하실 줄 알았는데 그마저 기대가 좀 미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이 감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해 왔던 사업성의 적정한 평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청소년재단의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하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도 지금 안극수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현재 대표이사님의 그런 의중이시라면 더 이상 우리가 수감받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따라서 대표이사님 퇴장해 주시고, 우리가 직제 순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위원장님의 지금 제안에 뭐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대로 행정사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재단의 비전을 제시받는 그런 자리에 대표이사님이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는 이의가 없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오늘 이 행감은 저도 임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재단의 비전을 묻는 건데 대표이사가 없는 상태에서 본부장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요, 실장님들이. 저 역시, 저도 오늘 행감은 저는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백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입장들이 좀 상이한데요. 참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장님이나 안극수 위원님에 동의하면서도 어쨌든 행감이라는 주체의 대표가 없는 자리에서 또 행감을 이어가는 것도 한편 모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율을 좀 해서, 정회를 하고 조율을 다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신 분? 예, 최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청소년재단에 우리 진미석 대표님 오셔서 많은 성과를 이뤘고 그리고 재단 내 직원들에 대한 두터운 신임도 만들어진 상태에서 재임용되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보여주신 대표이사님의 모습은 참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발언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참담한 심정 이해합니다. 또 관련해서 발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그러면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재논의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쉽게 어떤 결론을 내릴 문제가 아닌 문제여서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의견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어떤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최대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셔서 지금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하신 건가요? 좋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정말 드릴 말씀이 없고요. 제가 이…… 하여튼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 과정이 그런 통상의 과정이 아니라는 걸 제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서 행정감사를 못 받는다든지, 사실은 제가 이거 준비를 다 해 왔고 하기 때문에 감사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이것도 시와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사실 응모라고 얘기를 하기 힘들지만, 이 자리는 제가 그러면, 저한테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저의 이런 불찰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발생이 되고 한다 그러면 저는 그 자리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접고 제가 오늘 충실히 이 자리에서 행정감사를 받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서 저희 오늘 행정감사를 무사히 마치고 그다음으로 또 제가 언제든지 비전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저희 행정감사가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정리해서 말씀을,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대표이사 사임을 전제로 행감을 받으시겠다는 내용인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럼 어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비전을 말씀하시고 하니까 비전에 대해서는 특히나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제 임기를 쭉 마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고 그렇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저 역시 행정감사를 받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행정감사는 마무리하는 일이고 했던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쭤보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내년까지 다 같이 보신다 한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태

강상태위원장

대표이사님.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 제가 응모, 사실은 응모라고 이름하기도 어려운 자리기는 하지만 그게 추천의 과정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관을 추천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갖고 추천하는 자리인데 그걸 적극적으로 제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그쪽에다가 명확하게 제 의사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를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걸로 제 입장을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입장 정리는 이제 그 응모 철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의사까지 밝히겠다는 내용을 말씀을 주신 건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5분간 감사 중단을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진미석 대표이사님께서 본인의 신상 발언을 해 주셨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진미석 대표님의 그 진위를 받아들이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봤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이 문제로 인해서 대표이사님 본인도 당혹스럽고 곤혹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차후 업무 수행함에 있어서도 이게 걸림돌이 안 되기를, 안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십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정은 대표이사님 참석하에 행감을 계속 진행하는 걸로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대표이사님께서 의견 표명을 해 준 그 진위는 꼭 실행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럼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 지금 질의하는 시간인데요, 추가적으로 또 대표이사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대표이사님, 지난 2년 동안 우리 청소년재단 우리시 산하 재단 중에 본 위원은 가장 열심히 한 산하 재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적인 부분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제가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읽어보면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사무국 관련해서 사무국이 헤드쿼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직접 사업을 하고 있다. 경기에서 경기 뛰는 선수와 심판의 역할을 같이 하더라. 그래서 또 이런 파일럿 사업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파일럿 사업들 중에서 숙성된 사업들은 이제 하지, 숙성 단계에 있는 사업들은 사무국에서 이제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면서 사업부하고 경영지원부 이렇게 2개 조직이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경영하고 사업하고 따로 떨어져서는 안 될 일인데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고 그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또 병목현상이었던 인사도 해결됐던 부분도 있었고요. 이렇게 조직개편 되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조직개편 하느라고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워낙 조직이 크고 방대하다 보니까 헤드쿼터라는 총괄 기획하는 쪽하고 사업본부, 실제로 서비스를 집중하는 청소년사업본부 2개로 나누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얼마 전에 제가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설문을 받았습니다, 조직개편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그랬더니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은 굉장히 평가가 좋습니다, 직원들 평가가. 그런데 조직개편에 대해서 본부로 나눈 것에 대해서 상당 정도는 조금 피로감을 느끼고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서베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도 역시 이게 크게 2개로 나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시설하고 시설을 총괄하는 사업본부의 사업지원실하고 그다음에는 경영 지원 전략본부의 여러 일들하고 이게 좀 나누다 보니까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약간 일을 서로 민다든지 이런 지금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렇다고 해서 사무국 원래 모양대로 사무국으로 돌아가자니 사무국장한테 권한이 너무 집중이 되고 또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가 않아서 이것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계속 지금 의견을 더 청취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율을 하면서 좀 더 명확하게 업무분장을 하는 걸로 일단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3월 23일 날 정식으로 가동이 됐고 해서 지금 이제 9개월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코로나 상황이라는 이런 특이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조직의 문제인지 혹은 배치된 인력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지금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개선된 방안으로 지금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저희가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못 해도 대여섯 달은 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더 놓쳐 버리는 상황이 벌어져서 가능하면 있는 구조에서 어떻게 잘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하다고 판단해서 있는 구조에서 어떻게 지금 직무 분장을 좀 더 명확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인력 배치를 새로 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지금 좀 더 개선해 가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조직개편 하면서 분명히 또 지금 전략경영본부하고 청소년사업본부 2개 파트로 나눠서 전략경영본부에는 전략기획실, 청년정책실, 경영지원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고 청소년사업본부에서 나머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업무 기존에 했던, 조직개편 하면서 업무분장이라든지 사업의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새로운 조직에서 다시 개편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직원들 간에 상당히 업무의 피로도가 높은 쪽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반면에 또 기존에 피로도가 높았던 부서에서는 그 역할이 좀 줄어들었던 그런 부서도 발생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이따가 청소년수련관 관련할 때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행감은 직접 관련 수련관 이쪽 관장님께 또 질의를 드릴 건데요. 그런 부분을 인지하셨다라면 효율적인 업무 배분이라든지 그리고 인력 편성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직원들과 소통을 잘하셔서 그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얼마 전 우리 청소년시설 확충 및 개선 연구용역 보고회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참석해서 용역 관련 최종 보고회를 들었습니다. 그 최종 보고회를 들으면서 도출된 개선 연구안에 나온 부분은 지금 청소년시설들이 골고루 되어 있지 않고 한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접근성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신규 시설은 좀 소형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각 시설들이 3개 구에 골고루 잘 포진돼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분당구 쪽은 좀 많이 부족한 숫자들이 많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을 용역 결과를 봤어요. 그런데 이 용역을 설명을 들으면서, 그 최종 연구 보고회를 들으면서 본 위원이 이 용역에 대해서 질적 설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서베이 부분이 객관화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청소년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을 대상으로만 서베이를 한 것이지 성남시 전체에 있는 청소년에 해당하는 서베이가 아니었고, 또 한 가지는 지역적인 여건이 전혀 고민이 되지 않았다. 지금 본시가지는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되고 청소년들이 또 외부로 다 이사를 간 그런 부분에서 그냥 주민등록 통계상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의 문제를 지적을 했지만, 유의미한 그런 결과로서는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청소년시설 관련해서 수요자 중심 접근성 강화 그다음에 소형화해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의 제안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 이 청소년시설 확충 관련해서 어떤 성남시의 로드맵을 생각하고 계신지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지 않아도 그 연구용역을 맡겼는데 시에서, 저희가 맡긴 게 아니고 시에서 맡겼는데, 기본적으로는 용역 금액이 너무 작았고 그다음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학생들을 수집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중앙 연구 기관이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에 촘촘하게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 재단이 조금 더 정책 기능, 연구 기능이 있었으면 재단에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방향성 자체는 큰 방향은 맞습니다, 지금. 성남 서남부 쪽에 지금 청소년시설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나 큰 건물로 가고 있는 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 복합화되고 있고 청소년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양한 인구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복합화하는 그런 추세고 그것도 많습니다. 현재 성남 서남부하고 그다음에는 위례하고 그다음에는 재개발될 중원구 쪽이 실제로 일인당 학생 수에 비해서 수혜되는 비율은 좀 더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단순히 산술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아이들의 수요가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는 부모와 그다음에 지역사회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더 잘 케어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그러면 또 성남시 내 어떤 지역에서는 그게 굉장히 기회가 부족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는 산술적으로 여기가 인구 대비해서 더 많고 더 적고라는 것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최종 발표회를 하겠지만 저희가 올해 2000명 대상으로 해서 성남시 청소년 전체를 잘 샘플해서 전체 표집을 해서 그중에서 뽑아내서 지금 성남시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는 표집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바라보고 있는, 얼마만큼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활용하고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촘촘하게 지금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면 실제로 저희 청소년정책이 미치는 부분이 어디고, 청소년재단이 갖고 있는 수련 시설이나 서비스가 얼마만큼 확장이 되고 그다음에 연결이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상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내일 그 자료를, 저희도 다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받아보면서 그다음에는 어떤 방향에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아이들 입장에서. 접근성은 어떻게 될 건가. 지금 수련관 모두가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방향을 써야 될 건가, 셔틀버스를 더 움직여야 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올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가 큰 시설이기 때문에 다 문을 닫아버리니까 사실은 조직관리 입장에서는 비용이 전부 시설관리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해가 갈수록 지금 노후화되니까 이 시설 유지관리비가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출연금은 한정이 돼 있는데 이 시설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정말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들은 빨리 업데이트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또다시 경쟁력이 더 떨어지고 이런 악순환을 겪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지금 레슨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될 거고, 있는 자원들끼리 연결해야 될 거고, 수련관의 공실률을 많이 낮춰 가지고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대표이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여러 좋은 유의미한 자료들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말씀하셨듯이 접근성 강화 그다음에 수요자 중심 소형화되는 그런 부분들에다가 또 포인트를 맞춰서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우리 지역에 보면 그 용역에서 나왔던 부분이 문화의집처럼 작은 소규모의 시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보면 문화의집 2곳이 있고 그리고 또 청소년재단 산하는 아니지만 수정청소년지역센터라든지 중원청소년…… 지원센터인가요, 지역센터인가요? 그거 2곳이 있어서 그런 역할들을 나름 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단 산하가 아닌 이런 수정청소년지원센터 그다음에 중원청소년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재단의 청소년지도사들부터 해서 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굉장히 좋은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교육들을 재단 산하는 아니지만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도 그런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교육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지원될 수 있게끔 좀 세심하게 살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한 이렇게 작은 이런 쪽의, 지금 재단 산하가 아닌 곳은 민간 위탁을 하고 있다 보니 매년 위탁해서 주는 그런 비용이 매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인상율은 매년 발생하는 반면 그 한정된 자원에서 매년 임금은 올려줘야 되다 보면 프로그램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의 그런 비용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또 재단 쪽에서는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해 줘야 될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충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케어해 줘야 되는 역할들을 또 재단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해 봅니다. 시에는 한정적인 예산이 있다 보니 민간 위탁기관까지 그런 예산들을 다 확충시킬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 프로그램 진행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주면서 어떤, 그냥 지지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지 너무 그들만의 독자적인 사업이 있다 보니 간섭이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으로 잘 지켜보고 또 지원을 해 주는 세심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말씀, 하실 말씀 있으세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지역 청소년을 위해서 지역 생태계가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재단이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것이 재단이 모든 자원을 흡수하는 블랙홀이 되어서 작은 기관들을 지금 고사시키면 그것은 원래의 지향하는 바에 반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최미경위원

맞습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그게 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여기 경영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지역이 멘토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직접사업이라기보다는 지역의 생태계를 위해서 저희가 ‘지역이 멘토다’라는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관계직원에게) 지금 몇 개입니까?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20개입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20개의 지역에 있는 작은 기관들한테 프로젝트 공모를 받아서 그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청소년센터도 들어가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봤습니다, 자료에서.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하고 늘리는 것을, 예산 트렌드를 보면 제가 온 이래로 그 부분에 훨씬 더 돈이 지금 많이 집행이 되고 더 예산을 제가 책정해 두었습니다. 이게 지역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거기 있는 인적자원들이 근무 여건이 나쁘니까 점점점 계속 있기가 어렵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을 임금을 높인다든지 이런 고용조건을 한다는 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거기 종사하고 있는 인적자원들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초청해서 함께 하기도 하고 같이 전달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우리 코로나 시대에 재단의 역할을 또 재조명하면서 다양한 언택트 그런 프로그램들 지금 많이 개발을 하시고 있는데 또 그런 부분에도 박차를 좀 가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비대면 시대 시작되면서 아이들 온라인수업을 하면서 교육의 격차가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육격차도 생겼지만 또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길 위로 나서는 아이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쪽 업무가 위기청소년 지원하는 그런 업무들이 굉장히 또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이번에 안 그래도 그 실태조사를 하면서 우리 재단 직원들한테 이번에 코로나 상황 때 어떻게 직무량이 얼마나 늘었냐 혹은 줄었냐 그다음에는 직무 내용이 변했냐라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아주 소수의 직원들 빼놓고 다 직무량이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느 쪽에서 늘었냐 그랬더니 상담직과 그다음에 시설직이 많이 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직은 방역 때문에 업무 로드가 굉장히 많아졌고, 상담은 지금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위기청소년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업무 로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그리고 이미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너무 일이 힘들고 그다음에는 하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번아웃이 되는, 그러니까 이미 소진 현상이 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좀 더 사실 심해져서, 시설에 있는 상담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인력을 이 부분에 좀 더 많이 채용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청소년활동 하는 여러 활동 자원 중에서도 좀 더 상담 트랙을 발굴해서 거기로 좀 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번아웃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는 비대면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몸이 좀 더, 그러니까 행사할 때 몸을 많이 움직이지는 않지만 비대면이라고 해서 일이 전혀 줄어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복합적인 능력들이 요구가 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지만 매우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동시에 여러 가지 위로가 같이 가줘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금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역시 기대했던 만큼의, 그 이상의 답변을 해 주셨어요. 특히나 긴급 돌봄이라든지 위기청소년 관련해서 상담센터에서 하는 역할에다가 플러스 또 아웃 리치라든지 바깥에서 하는 활동들이 더 많아짐으로 인해서 상담하시는 상담자들이 말씀하신 소진이 분명히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기존의 상담사들이 개별적으로는 학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다른 사례라든지 또는 슈퍼비전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번아웃되거나 소진되는 부분을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모든 직원들이 학회라든지 이런 쪽에 소속돼서 그런 관련해서 내가 번아웃이 되지 않도록 또 슈퍼비전을 받거나 그러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또 재단 자체에서 직원들의 그런 부분들이 소진된 부분들을 충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 우리 대표이사님 이렇게 열정과 업무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해 왔던 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최근에 보니까 대한민국 인성교육대상에서 여성가족부장관상도 수상하셨네요.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신 우리 재단의 모든 직원분들께 고생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이사님께 질의를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행감 자료 보면서 대표이사님께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보니까 ‘각종 위원회 내실화 및 정비’ 해 가지고 이게 2건이 건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두 번이나 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그런데 백데이터가 없어서 이런 지적을 받았던 요인이 어디가 있었으며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여러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는 각 시설별로도 지금 자문위원회 있고 이래서 전반적으로는 위원회가 지금 유명무실한 저희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일단은, 실제로 한 번도 모이지 않거나 이런 것들은 많이 과감히 축소를 하고, 재단의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것들은 그것도 역시 형식적으로 돼 있지만 좀 더 내실 있게 지금 자문위원들의 구성들을, 정책자문위원들의 구성들을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 내부 전문가 이 케이스크가 좀 더 탄탄해서 정책 자문을 실제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다른 위원회에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영자문위원회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임금피크제에 도래했고 그다음에는 정년을 앞둔 고급 인력들을 위해서 이분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경영자문위원이라는 자문위원회를 신설을 했었는데 그게 잘 소통이 안 돼 있는지 굉장히 많은 “나이 든 사람 거기 갖다 놓냐”라는 입장서부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을 안 시키고 왜 거기 갖다 놓냐”라는 이런 비판도 있었고 이래서 지금 그것도 접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일정도 어떤 면에서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규정이 매우 엄격하게, 위원회를 설치하고 하는 것이 그때는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규정을 좀 더 단단히 했고, 나머지 불필요한 위원회들은 축소를 하고 그다음에는 있는 위원회를 실제로 가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수련관마다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이 자문위원회에서도 지금 실제로 자문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여러 다양한 인력으로 구성되도록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시설마다 조금 다른 형태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적어도 당연직 비슷하게 들어간 사람은 누구누구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문 회의를 운영해서 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은경위원

지금 위원회가 자문위원회 외에 또 다른 위원회가 있는 거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문화의집에는 운영위원회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고 그다음에는 수련관의 자문위원회 그리고 교육지원단도 자문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 자체에도 정책자문위원회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정책자문위원회는 보강을 하셨었다가 또 실효성이 좀 떨어져서 바꾼 건가요? 이번엔 하시고.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 그건 아니고요. 정책자문위원이 있었고,

서은경위원

경영자문위원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경영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내부 지금, 시니어들로 구성이 된 내부 위원회였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민원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비판의 소지가 있어서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이 됐고 이건 정리를 하는 수순으로 갔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 경영자문위원회를 보강하는 다른 인력 보강을 새로 한다거나 새로 구성한다거나인가요, 아니면 경영자문위원회를 아예 그냥 폐지하는 건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도 그때 감사 때 많이 말씀들을 하셔 가지고 이걸 없앴는데 이게 좀 잘한,

서은경위원

이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조금 잘못한 게 아닌가, 이게 판단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하고 다시 의견을 모으면서 실제로 현업에서 조금 더 저희가 정년 하기 6개월 전에서 보직에서 내려놓는 상황으로 지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노사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쌓여 있는데 보직도 안 하는 상황에서 그냥 팀으로 있기에는 굉장히 지금 저는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부활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구성원들하고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자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신에 물론 여러 잡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단뿐이 아니라 지금 각 기관의 위원회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많이 논의, 얘기가 되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자문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위원회는 너무나 많은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꼭 필요한 것들을 담아내야만 하거든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지적된다고 다 폐지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경영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구성원을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잘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지난 2년간 참 열심히 일하셨었고 여러 가지 오늘도 비전 얘기 많이 해 주시고 하는데요, 저희가 기대가 많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대표이사님을 주목하고 있었나 봅니다. 시기도 있었을 수 있고요. 그렇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더 성남시청소년재단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더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총괄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대표이사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오늘 어찌 됐든 존경하는 우리 강상태 위원장님이나 안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겸허히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셔 가지고 더욱더 우리 성남시청소년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 심기일전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수감자료 페이지 90쪽을 보니까요, 프로그램이 2016년 17년도에 비해서 18년 19년도에 프로그램 수가 한 50개 정도가 줄었어요. 이게 왜 이런 프로그램이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게 저희가 프로그램이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많고, 또 묶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지금 단위들이 좀 더, 아까 평생, 여기 많은 경우에 보면 수련관 이용자들이 보면 주로 청소년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수요 조사나 그다음에 만족도나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좀 걸러낼 것은 걸러내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게 구조 정리가 필요한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양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아까 박은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데 답변드린 대로 평생교육이 차별화가 없다 보니까 성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개선해야 좋을지 데이터를 계속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좀 줄었다는 것은 오히려 좀 더 질적인 제고로 갔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셨다는 말씀이네요, 구조조정을 통해서.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계약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선 324쪽 정도 한번 보셔도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사항이. 대부분의 수련관이 각각의 수련관에서 계약 사항들을 보니까 금액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범위예요, 다. 이게 보니까 서울시, 경주, 인천, 서울, 전주, 의왕, 양평 이런 사항이 지금 나와 있어요. 계약 금액 해 봐야 230만 원, 다 몇백만 원 단위인데 이거 계약을 관내에 업체가 없나요? 그거 없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작년에 똑같은 지적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좀 더 이거 꼼꼼하게 챙겨봤습니다. “지금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관내에서 하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관내에 그렇게 성남시가 모든 사업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사업들은 오히려 200만 원 이렇기 있기 때문에 관내에 없을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거의 피치 못할 상황으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관내의 업체들이,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관내의 업체들이 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입찰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입찰로 올릴 때는 지역 제한을 못 두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많이 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당연히, 예, 대표이사님, 당연히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의 법률에 의해서 계약은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고요. 법적, 법률 테두리 안에서 계약을 하셨겠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지적을 해 볼게요. 이건 지적 사항입니다. 325쪽 한번 보시겠어요? 47번 그리고 36, 47 이렇게 봤을 때 지금 ‘CCTV 카메라 설치 및 교체, 430만 원’ 이거 서울시예요. 그리고 ‘정수기·비데·공기청정기 위탁관리, 코웨이, 공주시’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 코웨이는 ㈜코웨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본사가 지금 사업자등록이 공주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코웨이 물품을 저희가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47번 같은 경우에는 코웨이 정수기를 하는 한 이것은 공주시가 될 수밖에 없는데, 36번 같은 경우에 제가 좀 더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서울, 수련관 CCTV 카메라 설치 및 교체가 왜 서울시에 있는 업체가 했는지, 성남시에는 없었는지, (관계직원에게) 지금 혹시 답변……. (관계직원과 대화) 예, 일단 이건 조금 더 저희가 체크해 보고,

현백

최현백위원

예, 324쪽 몇 가지 내가 더 지역 보이는 대로 지적할게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현백

최현백위원

324쪽에 21번에 보면 이게 여행사예요. 여행사가 이게 5000만 원인데 이 금액 정도면 제가 볼 때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지역, 지난번에 제가 오기 전에 지역의 업체의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현백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때 문제가 크게 생겨 가지고 구상권을 저희가 각 직원이, 담당 직원이 몇천만 원의 지금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더욱더 이런 여행업계에 대해서는 입찰로 지금 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보는 수준에서는 상당히 지금 계약이, 관내 계약이 미비하다. 이건 뭐 지적 사항이 작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사항이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하여튼 좀 더 제가 챙겨보고 이게, 그러니까 자료를 쭉 뽑아 가지고 관내 아닌 지역에서 필요할 수 없는 물품이었는지 아니면 할 수 있었던 부분인지 정리해서 자료를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일단 제가 계약명만 놓고 봤을 때는 관내 업체들이 다 존재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제가 여기 성남시 관내에 48년째 살고 있거든요. 여기서 쭉 성장했고 또 여기서 비즈니스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봤을 때 이것은 좀 상당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적 사항입니다. 우선 관외 수의계약 사항에 대해서 리스트를 쫙 뽑아서 다시 새로 주시고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현백

최현백위원

일단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수련관의 자문위원회 인적 구성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나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명확하게 규정으로 돼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기본적인 내부적인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청소년 전문가, 지역 전문가 그다음에는 지난번에 지적 사항에서 행교체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이 시의원님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시는데 기본적으로 소속 위원회를 먼저 배치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런 형태로 지금 기준을 넣어서 각각 그 시설에서 행교체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지역구와 적절히 배정해서 지금 그렇게 거의 다 세팅이 되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보니까 지역 의원님들이 각 수련관별로 다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어요. 위촉이 돼 있는데, 지역구의원도 아니신 분이 지역구의원을 제치고 자문위원으로 돼 계시네. 이게 남들이 보면, 다른 분들이 보면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나 다른 이미지에 굉장히 좀 손상이 갈 수도 있어요. 한번 살펴봐 주세요. 내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릴게요. 다른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명색이 지역구의원인데, 제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웃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저희가,

현백

최현백위원

보니까 그것도 저에게 얘기를 한 기억이 제가 없어요, 들은 기억이. 기억도 없고 위촉 사항도 보니까 연임이 됐어요, 사항이.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

현백

최현백위원

한번 살펴보세요. 그냥 살펴보시고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관계직원과 대화)

현백

최현백위원

지적 사항은 아니에요. 그냥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하여튼 좀…….

현백

최현백위원

잘못하면 제가 쩨쩨한 사람 되니까.

웃음소리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저희가 행교체 위원 중심으로 지난번에 그렇게 합의가 모여졌기 때문에 행교체 위원님들은 사실 저희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배치를, 일단 소속을 하는 게 저희들한테 유리하고, 사실은.

현백

최현백위원

아, 그렇지요. 그런데 행교체도 아니고, 행교체하고 전혀 관계없고.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웃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대표이사님 총괄 질의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표이사님께서 백번 양보하셔서 결단을 내려주신 점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청소년재단이 사실은 청소년시설들이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아야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진흥을 위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 중심에 대표이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든 우리 위원님들 평가하듯이 지난 2년 동안 대단한 성과도 얻었고 또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들을 내주셔서 사실 위원님들이 진미석 대표이사님이 이런 또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다행스럽게 철회를 하시고 대표이사 직무에 충실해 주시겠다고 했으니 심기일전해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들께 좋은 여가부장관상 수상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런 성과를 올려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조직개편이 지난 3월 달에 해서 아마 안착이 되기까지는 기간이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아까 자체 설문조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잘 가다듬어서 이 조직이 안착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우리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우리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진로 또 등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재단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코로나 이후 사태에 대비한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들을 잘 개발해내서 청소년들이 24시간 행복한 우리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청소년재단이 될 수 있도록 더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총괄 질의 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미석 대표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12시가 가까워졌는데 총괄 질의 하는 걸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감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우리 위원님들, 오늘 온택트 포럼이, 자료 앞에 다 깔려 있는데요. 한번 그 앞에 깔려 있는 자료 한번 보시고 오늘 온택트 포럼이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계속 연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일정상 오늘 3시 반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정으로 이렇게 잡혀 있어서, 거기에 보니까 우리 진미석 대표이사님 참석하고 그다음에 교육장님도 참석하고요. 그다음에 관련 전문인들이 참석하는 그런 포럼, ABN에 가서 하는 거지요. 형태여서 아마 3시 정도에는 우리 대표이사님이 이석을 잠깐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 주셔야 하는데 이 중요한 온택트 포럼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대표이사님, 이따 시간 봐서 이석 통보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2분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서 감사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대호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팀장 같은 거 없지요? 간단히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김대호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감사실장 김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님,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 소개는 감사실장과 직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실장님,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 있으면 설명을 잠깐 하시겠어요? 관련된 자료가 어떤 어떤 것들이 제출돼 있는지 등등 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김대호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출은 총 1건으로 수감자료 136쪽과 137쪽 심의 자체 감사 결과 조치 사항으로 성남시 감사 현황은 최근 3년간 6회 48건이 지적되었으며, 재단 자체 감사 현황은 최근 3년간 4회 1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참고되셨지요? 136쪽 137쪽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감사실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136쪽이라 그랬지요?

대호

김대호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시 자체 감사 해서 정기 감사, 특별감사, 계획감사로다가 최근 3년 동안 본 감사 자료입니다.

대호

김대호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여기에서 보면 중징계, 신규 채용에 대해서 중징계가 내려져 가지고 정직 1개월, 감봉 1개월이 있고 그다음에 137쪽에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전수 조사 해서 중징계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채용 관련돼서 이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하게끔 채용이 됐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진 건가요, 인사위원회에서?

대호

김대호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났던 부적정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특정 감사 ‘제22회 신규 직원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은 이게 신규 직원 채용 기준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만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민간자격증을 인정하는 오류를 범해 가지고 이것은 시 감사관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중징계받은 분들이 여기에 보니까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면직 대상인데 정년 퇴임으로다가 갔어요. 이건 어떻게 된 사항인가요?

대호

김대호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금 정년 퇴임이 올 6월 30일 자로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징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 6월 30일 자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대호

김대호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이게 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끝난 후에 징계는 중징계를 요구하셨지만…….

극수

안극수위원

미리 퇴직을 하셨다?

대호

김대호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아닙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보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호

김대호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우리 감사실장님 오시기 전에 여기 두 가지 건이 따로 돼 있는데요. 첫 번째 건은 정직 1개월을 이 담당자가 받았습니다. 받고 난, 정직 처리가 완료된 다음에 그다음에 6월에 퇴직을 했고요. 그런데 오른쪽 137쪽 것은 다른 별건입니다. 별건은 징계 처리 과정에서 정년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퇴직한 그런 사항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그 위에 중징계,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된 분들의 직원들이 이의신청, 재심 신청 이렇게 지금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중노위나,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 가 가지고서 “아, 이건 내가 좀 억울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 중이에요, 아니면 진행이 돼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호

김대호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지노위 거기에 재심 신청하는 게 아니라 시 감사관실에 재심을 요청해서 시 감사관실이 기각을 한 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 인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요청, 회부된 내용입니다. 아직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 심의 중에 있다.

대호

김대호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이 직원분들이 시로다가 이의신청을 하는 거고 이의신청을 해서 우리 재단의 인사위원회에서 어떠한 징계가 내려지면 그 징계를 보고 해당 직원들이 이의신청을 할 건지 말 건지 조금 기다려봐야 알겠네요? 지노위로 갈지, 이분들이. 그러니까 부당하다라고 보면 이분들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부당하게끔 경징계든 중징계든 나오면 이 직원들이 판단했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로 갈 거고 그것도 부당하면 중앙위로 갈 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처리가?

대호

김대호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일이네요, 어떻게 될지는.

대호

김대호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성남시 산하재단, 뭐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만 시 감사실에서 정규 감사나 특별감사나 계획감사를 봤을 때 그에 따른 나름대로의 징계를 내려진단 말이에요. 징계를 주면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것을 수용하는 직원들도 있지만 수용하지 않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대체적으로 보면 수용들 안 해. 그래 가지고 지노위로 가고 중노위로 가고 전부 이래 가지고 다시 살아 돌아온단 말이지요. 살아 돌아온다는 것은 그만큼 감사를 잘못 봤다든지 그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처리를 잘못했다든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사안은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중한 상황인데 전부 다 살아 온다라는 얘기지요. 그럼 결과적으로다가 지노위나 중노위는 전부 다 근로자들 편에 있단 말이지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런 게 정당화가 되면 좋겠지만 정당화가 되지 않는다고 보면 공직 기강 자체가 지금 흔들려져버리는 거지요. 그럼 공직 기강이 흔들리는 것은 이러다가 그 조직을 끌고 가는 데 상당한 리스크가 뒤따른다라는 얘기지요. 그럼 과연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냐, 지노위로 가고 중노위로 갔을 때 그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만약에 이 사안은 정말로 지노위에서 갔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노위로 갔을 때 다시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지노위로 갔을 때 어떤 대응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노무사를 가지고 사서 그것을 변론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 없어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이건 기관 전체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지금 고민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제가 온 이래는 지노위나 중노위까지 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 사례를 보면 저희 역시 지노위에서 중노위까지 가서 다시 이게 너무 과하다 해서 다시 돌아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까지 최종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임 결정이 옳았다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최근에 결정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이 노동 관계법이 굉장히 엄격하게 근로자를 보호하는 그런 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칫 잘못해서 지금 행정소송을 하거나 민사소송에 들어갔을 경우에 여러 가지 법무 자문료나 이런 것들이 사실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고요.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 했을 때도 누가 보더라도 이게 엄격하게 절차상의 하자나 그다음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혹은 선례를 봐서 지금 판단하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 인사위원회 할 때 철저하게 이렇게 대처해 주시고, 괜히 나중에 이런 어떤 문제가 유발되면 해당되는 직원도 굉장히 나름대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인사위원회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그 징계 처리 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대호

김대호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자, 그리고 감사실 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경영본부장 채용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이게 작년도에 그만두시고 금년도 한 7월 달 8월 달에 새로 오셨지요, 본부장이? 그렇지요? 이거 지금 인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통과된 거예요? 그 당시에 보니까 경영본부장 채용 시 최초에는 적격자가 없어 가지고 당시 채용을 못 했단 말이에요. 왜 그 적격이 안 된 거지요? 그 당시에 응시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부적격자들만 다 왔나요? 응시한 그 조건이 전부 다 부적격자들이었었어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채용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사실은 그 당시에는 1월 12일 자로 전임 사무국장이 퇴직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사무국장 공개 채용을 했더랬습니다. 그랬을 때 7명이 지원을 하셨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외부 인사위원이 내부 인사위원을 제외하고는 사무국 사무국장을 제외한 외부 인사위원들이 전부 지원자들이 조금 면접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 그러니까 적격 자격이 없다라는 이 말씀보다, 자격 없으면 아예 지원이 안 되니까. 충분히 그 수준에 머무르지 못하다고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것으로 제가 인사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게 올 3월에 일어난 일이고요. 아, 3월이 아니지요, (관계직원에게) 5월입니까?

3월에 일어난 일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본부장 자리로 다시 채용을 공고를 냈더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백방으로 좋은 사람들을 모시기 위해서 통상에는 잘 올리지 않았던 다 고급 인력 채용인 ‘하이브레인넷’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섯 분이 올라오셨는데 더 이상 저희가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미 8월 달 채용할 때까지 제가 사실은 사무국장 일까지 같이 보느라 매우 고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간의 사정을 하면서 “꼭 이번에는 어떻든지 꼭 뽑아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 풀 내에서 지금 여러 인사위원님들께서 선정을 한, 그렇게 절차를 밟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공정하게 지금 절차를 밟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 이 문제가 굉장히 설왕설래되고 있어서 감사에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당시에 적격자는 아니었었단 말이지요. 조건은 됐는데 조건은 됐지만 지금 우리 대표이사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쪽에 대한 어떠한 부당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응시했던 분들을 전부 다 거기에서 뽑지를 않고 다시 재응시를 합니다. 재응모를 하는 거지요. 재응모를 했는데, 재응모를 해 가지고서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사무국장 역할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빨리 선정 좀 해 달라” 그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채용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채용이 됐는데, 당시에 면접관이 변경이 된 거예요. 면접관이 왜 변경을 시켰어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이것은 전부 외부 업체에다가 맡기게 돼 있습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저희가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지금 외부 업체에서 지금 그 채용 전반에 걸쳐서 했고 그다음에는 거기에서 면접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공정성을 담보를 하느라고 동일한, 그러니까 어차피 사무국장의 역할하고 그다음에 경영전략본부장의 역할이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상호 면접 위원도 당연히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절차 자체가 다르고 그다음에는 직위 자체가 달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대표이사님, 이 본부장 채용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지금 투서도 많이 돌고 있고 여러 가지 본 위원한테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확인을 하는 거니까, 상당히 인사 문제에 대해서 좀 예민할 수 있지만 저도 사실 좀 신중을 기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당시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최초에 지원했던 사람들의, 우리가 판단했을 때,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판단했을 때, 재단의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했을 때에는 굉장히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시 재응시를 한 거고 재응시를 해서 거기서 채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그런데 그 제보 들어온 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먼저 있던 근무지에서 겸직 위반으로다가 돼서 중징계도 처리됐다, 기타 등등. 제가 그 이외의 것은 좀 예민한 거라 부연 설명은 안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부적합했던 거 아니냐. 왜냐하면 겸직금지에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분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1차 우리가 응시자들에 대한 부적합한 판단을 내렸을 때 그분들이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부적합 판단된 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봐서 두 개를 다 비교해 보겠지만, 이 2차에 응시했던 이런 상황에서도 좀 부적합적이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런 것 또한 채용에 어떻게 우선시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반문을, 이런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그와 같은 평판이랄까 그런 것은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제가 그 내용을 봤으면 만약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을 것 같으면 당연히 체크가 됐어야 되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후보자가, 인사위원회에서 후보자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평판 조회는 할 상황이 안 돼 있고요, 지금. 그 절차는 없습니다. 혹시나 지금 상황에서 공정성이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 파트는 없는데 대신에 성범죄 전력이라든지 이런 우리 재단에서 일할 수 없는 결정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흠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나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저는 안타까운 게 저희한테 직접 좀 주시면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게 채용 당시에 결정적인 하자 같으면, 이후에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한 저희가 시스템적으로는 전혀 그런 하자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 자,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 게 있으면 우리 대표이사님한테 그런 자료를 좀 달라.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자료는 별도로 드릴게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재단이 지금 현재 2019년도 경영평가 S등급에서 A등급으로다가 추락이 됐단 말이에요. 그만큼 내부 조직에 지금 상당한 리스크, 그런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재단의 이런 경영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경영을 하고 있는 최고의 대표자로서 반드시 이 경영에 반영을 시켜서 운영을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철저한 대비도 좀 필요하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020년도 기관평가의 채용 비리에서 보니까 이게 91.38에서 88.3으로다가 이게 급격히 지금 점수가 떨어지고, 상급 기관 복무 감찰에서도 감점 1점을 받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부패 방지 시책에 대한 이 평가 결과에서도 2019년도에 73.3에서 2018년도 93.9%, 20점이나 하락이 된단 말이에요. 내부 조직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이렇게 그만큼 조직의 지금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여가부장관상도 받고 인권증진대상도 받고 그런 것은 좋지만 이런 상 받은 게 이런 걸로 인해서 전부 다 지금 희석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을 대표하는 대표이사께서 아무리 잘해도 이런 어떠한 청렴도나 이런 평가에서 이렇게 결과를 도출해 놓으면 의회에서 이걸 지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나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런 경영에 관련돼 가지고는 반드시 어떠한 혁신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하는데 본 위원 이런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전적으로 동의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진짜 아깝게 지금 90점이 넘어야 S가 되는데 88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복무 감찰 같은 것들은 조금만 더 챙기면 될 일들을 좀 못 해 가지고 안타깝게도 그렇게 됐고, 다른 B 기관하고는 점수 차이가 십수 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진짜로 아깝다라는 생각하면서 우리 직원들하고 마음을 같이 나누고 내년에는 꼭 90점을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신 의견들 저희가 잘 반영해 가지고 그런 걸로 공이 덮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 것에 대한 또 하나의 단초는, 지금 사무국에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몇 명이 근무,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사무국이 아니라 경영전략본부에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금 타 지자체하고 한번 비교 정도는 해 보는 그러한 사례는 있습니까? 우리 성남에,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가, 인원에 대한 밀도가 굉장히 높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워낙 모수가 크기 때문에 242명이 근무한 전 직원에 대비해서 행정 지원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는 일이 다른 재단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인프라성 일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람이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아까 최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책 이런 트렌드 같은 걸 분석하려니까 지금 인력이 너무 모자라 가지고 사실 외부 전문가를 모셔오기는 하지만 지역에 있는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는 이런 재단이 재단으로서의 제 역할, 인프라성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단순히 행정 지원으로 본부의 인력들을 보신다면 이것은 좀 오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늘상 하는 말이 “본부에 직원이 너무 많아서 청소년 서비스 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데이터로 다시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그런 전문 인력이 모자라는지 넘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시설 간의 인적 배치의 편차 발생이 없도록,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반드시 그거 필요한 거예요. 전문가 집단에 전문가들이 거기 시설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끔 굉장히 좀 편중돼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타 지자체하고 한번 비교 평가한 게 있으면 그것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최초의 아까 제가 전조에 말씀드렸던 1차로다가 응시했던 사람들과의 어떠한, 인사위원회에서 했던 채점표 그다음에 2차로 했던 이런 것에 대한 채점표 이런 것 좀 같이 해서 별도로다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대호

김대호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신철

강신철위원

감사관님, 감사라는 정의가 뭐예요? 감사의 그 정의가.

대호

김대호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조직이 목적하는 방향대로 잘 갈 수 있도록 개선, 향상,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렇지요. 물론 어떤 문제점이 발견돼서 사고가 생겼을 경우 지금 우리 성남시청소년재단 하면 특정 감사의 대상이지요?

대호

김대호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감사라면 결과적으로 사전감사, 사후감사. 어떤 문제가 생기는 정보나 어떤 민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감사가 있고, 즉 선도해서 그런 감사를 볼 수가 있고, 또 이미 어떤 문제가 생겨서 사후에 감사를 볼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평상시 우리 감사관님은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두 가지 유형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을 집중해서 보고 있나요?

대호

김대호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저는 사전 예방적 차원의 감사를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3년 동안 자료를 보면 특정 감사 이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결과적으로 다시 말하면 청소년재단에서 직원 채용한다, 그럼 그 채용한다 그랬을 때 벌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것들을 쳐다보고 지켜보고 아닌 것은 지적해서 사고가 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씀에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호

김대호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이 언제 오셨어요?

대호

김대호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올 3월 23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뭐 오신 지는 얼마 안 되네요. 지금 이 순간부터는 사후감사에 문제가 일어나는 건 감사관님의 책임도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특히 직원 채용이라든가 또 직원 간의 인격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정보나 평상시에 귀를 열고 좀 살펴보시고 또 정보도 공유하고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감사에 사후감사가 없도록 그렇게 근무를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대호

김대호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감사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다음은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홍림 성남형교육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하나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형교육지원단 단장 김홍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고 성남형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님,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성남형교육지원단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아 미래교육기획팀장입니다. 이희정 학교연계팀장입니다. 김기봉 진로직업팀장입니다. (인사) (수감자료 설명)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 다 체킹하셨지요? 34쪽, 49쪽, 60쪽, 140쪽, 142쪽, 307쪽에 해당된 성남형교육지원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미위원

단장님, 그냥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야탑수련관 내로 이전도 하시고 이제 근무 환경은 조금 개선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에 성남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수정·중원이나 이런 데에 격차가 있는 부분에 대한 해소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연계해서 차후 계획이나, 금년도에 많이 못 했는데 하려다 못 했던 계획 이런 것들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19년도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자료로 드렸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정책 제안이 몇 개 나왔는데 거기서 정책 제안 가운데서 2개를 뽑았습니다. 앞으로 4차산업 시대를 맞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게, 그래서 우리 지금 미래 교육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금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수차례 보고 있는 부분이 지금 시청하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수시로 합의를 해서 우리가 2023년까지 전체적인 미래 교육에 대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 자료는 우리 강상태 위원장님한테 전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금년에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지자체에서 내년도에 약 5억 정도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1억 정도 이렇게 해서 앞으로의 교육은 교실 환경이 에듀테크 교실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HMD(Head mounted Displa)를 쓰고 직접 가상 AR 같은, VR 같은 이런 가상현실이라든가 증강현실을 만끽하면서, 지금 초등학교는 3학년 6학년까지 디지털교과서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과정에서는 사회와 과학과 영어가 지금 디지털교과서 나와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영어만 교과서가 지금 디지털교과서가 나와 있고, 실제 앞으로는 향후 교실은 AI 선생님이 직접 나가서 그러한 공간 속에서 공부하는 교실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는 공모를 해서 학교 신청을 받아서 2020년까지 그런 4차산업 시대에 맞게끔 그런 교육을 우리가 빅데이터 자료에 의해서 미래 교육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는 그 예산에 맞게 학교가 한 6개 7개 정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범학교를 선정한 다음에 그게 확정되면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성남형교육의 취지가 공평하고 동등한 어떤 교육 기회 제공에 취지가 있는데요. 그것에 입각해서 정말 저소득층학생들이나 그다음에 특히 다문화 같은 경우에 최근에 디지털기기나 이런 여러 가지 기기들도 많이 부족하고 한데요, 그런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한 그런 면의 여러 가지 연계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수감자료 142페이지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시민교육 추진 상황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평가 자료’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게 학교 밖 우리 청소년들 지원한 내역이에요. 봤더니 모니터링이나 만족도 조사가 미실시, 19년도에 미실시됐고, 20년도에 모니터링하고 결과가 뒤에 조금 체크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수요자 위주의 그런 교육이 돼야 되는 거고요,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은 기존의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하고는 틀린 부분이거든요. 이 기회가 본인의 성장이라든지 직업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는데요. 특히나 저는 이 모니터링하고 만족도 이런 부분이 세심하게 평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지원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당연히 최 위원님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내가 2019년도 9월 23일 날 됐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반드시 어떤 행사가 끝나면 우리가, 물론 학교 밖 청소년 시민교육은 우리 학교 교육과정 속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지만 우리가 어차피 지원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협조를 얻어서 모니터링 결과라든가 만족도 조사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학교 밖 청소년 이렇게 교육, 청소년들 센터들이, 기관들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의사소통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띄엄띄엄 나오기도 하고 불규칙적으로 학교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 대표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학생들이 거기에 나오는 것만 해도 행복하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계속 모니터링 결과라든가 만족도 조사, 그래서 금년에는, 19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제가 9월 23일 날 와서 못 했고. 금년에는 모니터링 결과는 나와 있고요, 만족도 조사는 프로그램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계속 12월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끝나는 대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조사를 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 모니터링 결과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족도 조사가 꼭 높게 나오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다. 오히려 실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게끔 학생들이 느끼는 부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느끼는 부분이 제대로 보이게끔, 그래야지 그 평가를 토대로 해서 필요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이 없게끔 또 우리 청소년들 역시 재미가 있어야지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딱한 교육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미래 교육 쪽으로도 같이 접목될 수 있는 방안도 또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는 특히나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남형교육 예산들이 학교 현장에 들어갔을 적에 코로나 대응하는 온라인수업 기자재라든지 열화상카메라 구입 등 사업이 진행되지 못 했던 부분이 그렇게 많이 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성남시만의 그런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 사업 예산이, 사업 비율이 어느 정도 사업비가 쓰여졌나요? 그런 성남형교육 예산에서 코로나 대응 쪽으로 전용해서 사용된.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제가 기억하기는 약 15억 정도 이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15억 정도?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최미경위원

총예산의 몇 % 정도 이렇게 쓰여진 거지요?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우리 거의 못 쓴 예산은 다 그렇게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연계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 나가는 경비가 있고 우리가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기억하기는 한 15억 4000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이, 거의 학교 프로그램 못 돌린 것은 거기에 투입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또 공정한 선에서 다양한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남형교육으로 제2의 모습으로 역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박은미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지요.

박은미위원

단장님, 저희가 생존 수영, 혹시 저희가 목공 수업도 차량 이동을 이용을 해서 단체 원클릭으로 하고 있나요?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생존 수영은 금년부터는 교육지원청에서, 우리가 작년까지 했는데요, 금년에는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갔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럼 올해는 해당이 없나요?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리고 우리는 지금 목공 수업만. 차량 운영을 1년에 예산으로는 1500대로 목공 수업에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코로나 사태로 해서 전혀,

박은미위원

예, 올해는 못 했고요.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올해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이 생존 수영에 보면 연간 이게 체험 활동하고 생존 수영하고 해서 이게 6억, 한 7억 8000 이렇게 지금 차량 지원이 되나요?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차량 지원.

박은미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성남시 차량 이용이 몇 %나 되나요? 저희들이 대형 버스가 많이 지금 성남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거 거의 합치면 생존 수영하고 목공 수업 해서 3000대로 이렇게.

박은미위원

예, 이게 지금 굉장히 예산도 많고 이용도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 계약 이런 자료들을 저에게 좀 주세요. 이게 성남시 비율도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이게 타 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봤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지금 성남형 모니터링, 성남형교육 모니터링 이 자료도 지금 나온 건가요? 2019년.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그 자료, 구체적인 자료는 모니터링 회의 자료라든가 했던 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특히 시민교육 같은 경우에…… 이건 당부를 좀 드릴게요. 민주시민교육이나 이런 것들의 명칭을 쓸 때에 특정 정당의 색깔이 드러나는 그런 명칭이나 교육 테마 같은 것들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래요. 그것도 약간 편향되게 느껴지거든요. 지난번 성남형교육지원단 학교 연계사업에 있어서 만족도 조사한 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자료라든가 타이틀, 제목 정하실 때에 그런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부분들은 좀 지양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개는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은미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우려하는 사항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참 명칭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니까 무슨 정,

박은미위원

아니아니, 위원님.

최미경위원

아니, 제가 발언하고 있으니까.

박은미위원

예, 먼저 하세요.

최미경위원

정당이라든지 그런 이미지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원래 ‘민주’란 뜻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의 그런 내용이고, 그런 시민으로서 사회를 살기 위한 역량이라든지 그런 부분 소양을 하는 교육이고 그 교육을 통해서 마을이라든지 내가 속한 단체에서 그런 뭐랄까, 역량을 실천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민주시민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시에도 조례로도 제정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명칭을 잘못 들었을 적에는 무슨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들은, 많은 시민들이 그런 생각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고유명사에 대한 그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염려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은미위원

저 여기에 첨언 필요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어를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자는 그런 취지니까요.

박은미위원

아니, ‘민주’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야, 그 얘기가.

박은미위원

그게 아니에요. 첨언할 기회를 주세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은미위원

제가 ‘민주’라는 단어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이외의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당연히 ‘민주’는……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확인하셔 가지고요, 그런 부분들 교과서 제목이나 이런 걸 정할 때에 또 그다음에 교육의 타이틀로 정할 때에 꼭 참고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확인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지적 좀 해 주셔야 또 착오가 안 생기니까,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조금 말씀하실 때에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단장님, 우리가 흔히들 얘기해서 ‘성남형교육 시즌Ⅲ’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2020년부터. 좀 많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 제출한 것 중에 학교 밖 청소년 시민교육과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교육지원단의 애로 사항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수요기관이 어떠한 참여라든가 또 어떤 소통 이런 데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이 알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력 지원도 또 향상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어느 정도 기반 구축이 돼 있다 이렇게 대안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무료 대안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그런 여건이 좀 조성됐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원단장님께서 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이분들을 잘 리드해 나간다면 어떠한 이런 모니터링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도한 만큼 이제 실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거기에 걸맞을 만큼 지원이 돼 있기 그런 것들이 수행이 안 되면 이건 우리가 다시 판단을 해 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점 잘 고려하셔서 업무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감사합니다. 3.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47분

상태

강상태위원장

다음은 전략경영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환 전략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료는 구체적으로 페이지 쪽만 이렇게 열거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 페이지 체크 다 하셨지요?

신철

강신철위원

공부 다 했어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세요.

서은경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은경 위원입니다. 저는 민간 위탁 용역 현황 자료를 보면서 처음에는 이게 단순 오류인가 이런 생각했는데 별첨 자료까지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 오류가 아닙니다. 뭐냐면 청소년수련관 지금 시설관리 용역 관련해서 2019년 20년 자료 2개를 봤을 때요, 사회복지법인미래재단이 2019년에는 전체 시설 8곳 중에서 3곳을 수탁했고요. 또 보훈복지재단도 3곳, 미래가 16억 2000만 원, 보훈이 13억 3800. 그리고 2020년은 9곳인데 미래가 3곳, 역시 또 보훈이 2곳. 14억, 2곳 다 14억이고요. 나머지는 아주 미비해서 비교 대상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 2019년에 중원청소년수련관 보훈복지재단 주소가 경기도 성남시로 되어 있고요. 또 2020년 서류에는 수정청소년수련관의 복지재단이 안동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첨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2019년에 계약 당시에도 계약서상에 안동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성남으로 잘못 표기가 되어 있을까요. 2019년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에도 보훈복지재단이 용역 계약을 했는데 수탁을 하면서 주소가 성남으로 되어 있지만 안동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사회복지법인미래재단 해서 대표가 어떤 것은 이 모 씨, 어떤 것은 노 모 씨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서상에는 다 동일인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어떻게 취합 과정에서 이런 미스인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보훈복지재단이 20년이 좀 눈 가리고 아웅 식인데 본사가 안동이니까 성남사업소라는 것을 하나 밑에다가 냈더라고요. 그래서 성남시 업체인 것처럼 이렇게 들어와서 2020년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에는 성남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것은 성남사업소로 계약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남시로 표기되는 거 이것은 맞고요. 그런데 계약서상에도 안동시 자료가 들어왔고 성남사업소로 계약한 게 아닌데도 2019년 자료에 왜 용역업체 주소가 성남시로 표기가 되느냐는 거지요.

오타 같으셔요? 저도 처음에 오타인 줄 알고 제가 지나치려 하다가 다 확인해 보니까 단순 오타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또 들면서. 그다음에 그러면 이것도 단순 오타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 사회복지법인 미래법인, 2020년 자료입니다.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 용역인 사회복지법인미래재단의 대표자는 노 모 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이 ‘노’라고 들어왔을까요? 이거 계약서 별첨 자료에 보니까 한 분이던데. 대표자가 이00 씨로 이제까지 19·20년에 미래재단 대표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노’ 라는 분이 왜 여기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그렇고 2020년 은행동 거에도 대표자가 바뀌어 있거든요. 이거 역시 동일인입니다. 이 모 씨로 같은 분이거든요. 왜 이런 오류가 생기지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경영본부장님.

서은경위원

제가 보니까 혹시나 이게 지금 수의계약 사항이지요?

수의계약 대상자이지요?

그런데 우리 8곳 9곳 위탁을 하면서 1곳에 몰아주는 것 같다 뭐 이러한 게 있으니까 똑같은 동일인이 운영하는 곳에서 하면서 이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자료들이 들어온 게 아닌가.

내년도 것은 계약을, 재위탁 계약을 했나요? 이게 1년 단위로 하시지요?

하셨나요?

1월 1일부터지요. 12월 31일까지가,

그러면 재계약을 언제 하지요? 재위탁 수탁자 선정을?

이번에 야탑은 씨에스코리아라고 오산시에 주소가 있는 데가 있는데 이게 지금 공개입찰 한 건가요?

공개입찰이 공정한 것 같지만 또 성남시에 시설관리 용역회사들이 많을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타 지역에 이런 시설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개입찰을 해서 우리시 관내 업체들이 또 그런, 그쪽에서 일을 하기도 하나요?

공개입찰 할 때 그런 조건을 걸게 되나요?

근로자의 몇 %가 성남시민이라는 것?

그러면 씨에스코리아 것부터 일단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기존에 했던 ‘일감 몰아주기’라는 표현을 아까 쓰셨는데 거의 그렇게 예상되는 이 미래와 보훈이라는 곳에는 2021년부터 입찰이 어느 정도 제한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제한 사유는 없나요?

제한 사유가 없다. 제가 이걸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한 번씩 교차로 또 입찰을 하는 것 같아요. 담합이 됐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한 번은 수정에서 미래가 합니다. 그다음 해에는 보훈복지가 수정을 해요. 한 번은 중원에서 보훈복지가 중원을 맞습니다. 그다음에는 중원을 또 바꿔요. 미래가 맡아요. 이러면서 계약 금액은 이 2곳에 관련돼서 한 11%씩 인상이 돼요. 다른 곳 용역은 19년 20년 6.7% 4% 또 많아야 7.5% 정도 인상이 돼서 계약이 되어졌는데, 이 2곳은 크로스로 계약을 해 가면서 약 11%씩이나 인상해서 계약이 돼요.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좀 들여다봤나요? 아니면 이것은 적법한 절차라고 생각해서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건가요? 저한테는 지금 19년부터 자료가 제공돼서 왔지만 제가 그래서 요구하고 싶은 자료가 이분들 거 16·17·18년도 것까지 주세요.

이 2곳만 주시면 돼요. 다른 곳보다도 미래재단하고 보훈복지재단이 지금 안동시에서 성남사업소 만들어 가지고 성남시로 된 것은 동일 업체로 볼 거니까 이 2곳의 자료들을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산 언제 하지요?

예, 결산이요.

결산은 3년 치만 주세요.

18·19·20년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공개입찰, 내년도 것은 공개입찰이라고 하셨,

그러면 공개입찰 아니면 수의계약인데,

또 이분들 여기 두 군데 또 들어오겠네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게 지금 약간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방향성으로 보면 공개입찰 하는 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공개입찰을 하면 제약 조건, 조달청이 해 버리면 제약 조건을 못 두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관내에 아까 야탑을 딱 해 보니까 오산 업체가 와서, 셔틀버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돼 버리니까 시내에 있는 업체를 보호하는 것도 보호하는 거지만 서비스를 받는 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데 16·17·18 자료를 보시면 저도 잘은 모르지만 여기 2개 업체가 굉장히 많이 지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작년에 제가 이것을 줄일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조금 더 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역 내의 업체를 조금 더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하고 그다음에 공정성하고 이게 약간 밸런스를 맞춰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은경위원

예,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제가 공개입찰을 권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공개입찰을 통해서 정말 성남시에서 육성, 이제까지 잘 키워왔던 육성했던 그 사업단을 저희가 그냥 내준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성남시에서 정책적으로 사회적경제를 키우고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런 실수를 범해서 그것을 외주를 주고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성남시의 관내 업체들을 키우는 것에 관심이 더 많고요. 수의계약 가능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주는 것도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 외에는 없느냐 이거지요. 더 살펴야 되는 거예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게 다른 업체보다 결국 인력 관리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인력은 거의 동일한데 나중에 소속만 바뀌는, 관리하는 부분만 되는 이런 형태다 보니까 이게 나름대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나름대로 관리의 케파(capacity)가 좀 더 높지 않나, 이 2개 업체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더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실은 어찌 보면 이쪽 산업은 시설관리 용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문턱이 높은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곳이 또 상당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우리 성남시 관내에서. 그런 곳을 찾아줘야 되는데, 물론 이곳이 잘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몰아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더 볼 테니까 그거 추가적인 자료를 힘드시지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25쪽에 민간단체 관련 근거 조항들을 쭉 나열을 잘해 놨어요. 이 근거에 의해서,

관내 업체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되 좀 나눠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니까 고려 잘하시고요.

다음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자료 요구 좀 할게요. 18년도 19년도 20년도 장애인 고용 현황 그리고 부족한 부분, 그 부분 자료 요구 좀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장애인 고용 비율 있지요. 삼 점 몇 %인가요?

3.4%지요. 지금 현재 고용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아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야지요?

장애인고용부담금 낸 현황까지 자료 요청합니다.

답변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꼭 우리 본부장님이 아니시더라도 본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 나와서 하셔도 돼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필요하면 관련 실장들이 나와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뒤에서 따로 물어보지 마시고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 언제든지 본인의 직위·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 우리 서은경 위원님에 연계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20쪽부터 시작해서 24쪽까지 자료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민간 위탁 계약법에서 수의계약인지 공개입찰 계약인지 이 자료에 보면 구분이 없어요. 왜 그 구분 안 해 놨나요? 그 부분 지적합니다. 다음에는 꼭 명시해 주세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법인미래재단, 대한민국보훈복지재단 이 차이가 어떤 게 있나요? 아니면 서로 다른 업체인가요, 같은 업체인가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대한민국복지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이 틀리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일류투어와 왜 계약을 했는지 혹시 그 사유, 용인에 소재가 돼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용인시 소재 일류투어.

상태

강상태위원장

몇 쪽에 있는,

신철

강신철위원

20쪽부터 24쪽 안에 있잖아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셔틀버스 용역은 입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우리 성남에는 없나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게 공개입찰 하니까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버스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 성남시만으로는 이게 지금 안 되고 또 독과점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들 실어나르는 데 문제들이 발생하고 해서 공개입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래서 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 부분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지금 수의계약에 그거 공개입찰이 있잖아요.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 그것은 좀 불합리한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했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용역이 많아요. 민간 용역 위탁 이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 서은경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12% 11% 4.5% 6.8% 6.8% 4.1% 12.5% 111% 12.7% 이렇게 증가율에 대해서는 어떤 요인이 있나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게 일단은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건 최저임금분을 포함을 시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보험금이나 이런 것들이 부담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더 특정하게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조건이고 기본적인 것만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래서 물론 금액은 적지만 111%가 늘어난 데도 있어요. 물론 그 미화원분이 문제인데 그 부분은 직원을 더 채용했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었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오해하지 않도록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해서, 그러면 저희 질문도 적어질 거고 지적도 적어질 거고 시간 낭비 안 하잖아요. 이런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좀 팩트 있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다음 자료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미석 대표이사님, 시간 지금 30분까지 가셔야 하니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여기 걱정이 좀 돼 가지고 좀 더, 보완 혹시나 제가 확인이 필요하시면…… 제가 일단은, 그러면 제가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미석 대표이사 이석)

상태

강상태위원장

다음은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언제든지 배석하신 우리 실장님들이 필요한, 답변이 필요하면 나와서 하셔도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본부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서너 가지 정도 감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련관을 포함해서 몇 개 강좌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다 포함해서.

상태

강상태위원장

사업본부장이 답변하세요.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됐어요, 됐고요. 그럼 이따 내가 그건 수련관 할 때 제가 물어볼게요. 이 강사는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강사 총.

전임 강사가 47명.

전임 강사까지 포함해서 123명.

123명 플러스 47명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170명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포함해서, 포함해서 지금 170명 정도 되는 거잖아. 그렇지요?

170명, 굉장히 많네요. 이 강사들 채용 기준 매뉴얼 이것은 어떻게 돼요?

주로 관내·관외 분포도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관외가 한 30% 정도?

요즘 굉장히 아르바이트할 자리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그래서 웬만하면, 그 자체 매뉴얼이면 얼마든지 조금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를 도입을 해서라도 70%가 아니고 80% 90% 또 뭐 100% 했으면 좋겠지만 아마 그러면 전체적인 그런 어떤 법적인 부분에 저촉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사는 강사분들한테는 반드시 인센티브를 줘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으로다가 우리 성남시민들 위주로다가, 연간 강사 계약을 할 때에 그런 분들 위주로다가 좀 반영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몇 %가 줄어들지 내년도 감사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그거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지금 뭐를 질문하려고 이런 질문을 드린다는 걸 알고 있는데 사전에 그런 것을 알고 있음에도 강사가 몇 명 정도 되는 거 모르고 계시면 안 되시지. 감사 보는 자리에 이런 건 기본적인 데이터기 때문에 “몇 명에 몇 명입니다. 몇 명에 몇 명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질문 드릴게요. 우리 시청 청소년과에서 지난번에 5차인가 4차인가 추경 10억 잡았어요?

강사들한테 수당 지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총 10억이지요. 그거 지금 집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집행해 주는 전 단계라는 건 뭐예요? 집행하는 데도 뭐 단계가 필요해요? 그분들한테,

아니, 그러니까 아직 지급을 빨리해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의 행정적인 정무적인 그런 게 과정이 아직 처리가 안 돼서 못 지급해 주겠다 이런 얘기시지?

결국은 지급해 줄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자체 예산 한 3억 정도 되고 시 청소년과에서 7억 정도 그때 11월 달인가 언제 예산편성 해 가지고서 추가경정예산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은 다 편성해서 지급해 준 거 아니에요, 우리시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면과 비대면과 이런 거 산출하는 데 있어서 아직 시간적으로다가 그런 게 정리가, 자료가 정리가 안 돼서 아직 못 준다, 그것만 정리가 되면 지급할 거다 이거 아닙니까?

자, 좋아요. 우리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과에서는, 시청 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재단의 주무 부서야. 그래서 거기서 지급을 해 줬고. 그다음에 시청 자치행정과에서는 성남 50개 동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런 강사들을 관장하는 부서가 시청에는 자치행정과에서 그 예산을 다 편성을 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게 2개예요. 그렇지요?

자, 그런데 시청 청소년과에서는 지금 강의를 안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휴업수당으로다가 해서 지금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한 거고,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강의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강의를 안 하면 안 하는 조건으로다가 해 가지고서 이쪽 자치행정과에서는 별도의 예산을 저희 부서에 와서 추경을 잡지를 않았어요.

다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청소년재단에서는 강의를 안 한 강사들한테 휴업수당을 주는 거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동 프로그램에서는 휴업을 한 그런 분들한테는 그 수당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해 가지요?

자, 왜 우리 시청에서 관장하는 자치행정과에서는 똑같은 강사한테 휴업수당이 안 나가는데 우리 청소년재단에는 왜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줘보시지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사업본부장이 답변하세요.

극수

안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은 근로계약서를 쓴 거고 시청에서 3개 구의 50개 동에는 강의 협약서를 쓴 거고, 똑같은 프로그램에서 시간강사를 하는 분들인데 계약서 하나에, 계약서 체결하는 문구 하나 차이로다가 시에서 관장하는 데는 휴업수당을 안 주는 거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 데는 그런 어떤 계약 체결 내는 거 문구 하나 차이로다가 지급해 주게 된 거고 이런 내용이지요?

여러 가지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근로계약서라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한 거고, 여기는 강사 협약서니까 서로의 그런 어떤 관계가 정립이 굉장히 잘돼 있는 거고 그래요. 제가 계약서를 이렇게 해서, 시청에서 한 계약서하고 이게 지금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계약서 요구했더니 여태까지 가져오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 제가 구했어요. 구해서 보니까 강의 협약서하고 근로계약서하고 이 차이야. 이 문맥의 차이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돈을 지급해 주고 안 지급해 주고, 지급해 주고 미지급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똑같은 강사인데 청소년재단으로 강의 나가서 강의한 강사들한테는 돈 주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서 강의한 이 강사들한테는 안 주고 이런 문제가 지금 도출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계약서 작성 누가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계약서를 똑같은 시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한 곳은 나갔고 한 곳은 안 나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시하고는 그런 계약서나 이런 거 쓰는 것까지도 어느 정도 공유가 돼서 하나의 행정으로다가 일맥상통하게끔 가줘야지, 똑같은 성남시 하늘 아래서 똑같은 성남에서 살고 있는 강사가 내가 청소년재단으로 강의 나가기도 하고 주민자치로 나가기도 하고, 내 친구가 청소년만 나가고 나는 주민자치만 나가고 이랬을 때 여기서는 돈 지급을 받고 여기서는 못 받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것마저도 공유를 못 하고 있냐. 청소년재단이 설립이 될 때든 설립이 되지 않고 지금 현재든 어떻게든지 시민 혈세가 뭐 지급도, 그러니까 시민 혈세 낭비가 덜 되게끔 하는 것도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지만 시민 혈세가 나가더라도 공정하게 나가야지 불공정하게 나가는 거 아니냐, 이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앞으로 코로나 정국에서 이렇게 강의 안 하고 이런 식으로다 하면 이쪽 시는 계속해서 지금 안 나간다는데 우리 청소년재단은 계속 나갈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계약서를 한번 개선해 보겠다, 내년도서부터는. 이렇게 제가 본 의원이 알아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이 성남시의 행정의 최고 책임자는 시장이란 말이지요.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지고 카멜레온마냥 여기에 따라서 틀려지고 저기에 따라서 틀려지고 이렇게 행정의 난맥상이 도출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지적도 받아야 되지만 거기에 어떤 분은 수혜자고 어떤 분은 피해자고 이런 식으로다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더더욱 일반 도시개발공사나 문화재단도 똑같이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는 자체 수입을 가지고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는데 지금 청소년재단은 저희들한테 “우리 돈이 없으니까 7억 달라” 추경을 편성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돈을 또 주니까 거기에서도 또 문제가 되는 거고. 자구책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구책이. 본부장님, 이거 계약서 잘하세요. 시청하고 잘 협의해서 하나로다가 가세요, 하나로. 어떤 식으로 가든지 간에 여기서 강사들 누구 줘라, 주지 말아라 그러면 또…… 제가 거기까지는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정무적으로 지금 재난안전기금까지 정부에서 어렵다고 해서 또 2조 원 이상 편성해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주는데 여기서 누구 주자 말자라고 제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로다가 행정은 통일성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하고 어느 정도 좀 맞춰보세요. 주는 쪽으로 맞추든지 안 주는 쪽으로 맞추든지.

들어가시고요. 자, 그것은 감사를 제가 이것은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유인물 27쪽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언론사 홍보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어요, 동사무소부터 구청에 이르기까지 산하재단, 시청까지 전부 다. 이 언론사 홍보비 지급 선정 기준 중앙지·지방지·지역지·인터넷 순으로다가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이 선정은 우리 공보실 물어오니까 인지도 있는 언론사, 발행부수가 많은 곳, 우리 재단을 많이 홍보해 주고 재단을 많이 취재해 주는 곳 그리고 직접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언론사 분들이 하는 분들 위주로다가 순위를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해 준다 제가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우리 청소년재단도 그 기준입니까, 매뉴얼이? (강상태 위원장, 강신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른 건 대지 마시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해 준다?

자, 그렇게 기준으로 해서 해 준 게 2019년도 2020년도에 이렇게 해서 해 준 거고, 지금 다가오는 2021년도에도 그런 기준을 철저하게 엄격하게 지키면서 그렇게 지급해 줄 거다, 이렇게 제가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자, 2019년도 자료 27쪽에 한번 보면 헤럴드경제, 이거 경제지야. 그렇지요?

재단 홍보를 했어요. 재단 홍보 어떤 거 한 거예요? 홍보 내용이 뭐예요? 이런 홍보 내용도 여기다가 비고란에 하나 해 주면 좋잖아요. 뭐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홍보했어요? 우리 재단에 뭐 있어서 뭐 홍보했어요?

아이참.

그러니까 뭐냐고요, 별첨 자료에 나와 있는 게. 그거 답변해 보세요. 아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이거 실무 책임자 그 뒤에 없으세요? 이거 뭐 기준도 없네. 벌써 딱 하면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발행부수 많이 나오고 그러면 어디어디 딱딱딱 뭐 홍보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자, 됐습니다. 자, 됐어요. 자, 됐는데, 여기서 뭘 지적하고 싶으냐면 헤럴드경제에 150만 원을 재단 홍보를 했어요, 지면광고를. 뭐를 했는지 내가 잘 모르지만. 나도 모르고 지금 본부장님도 몰라.

그런데 이 헤럴드경제에는 150만 원이고 일간경기 이런 데는 다 100만 원인데 왜 여기는 150만 원을 준 거예요? 뭐 발행부수가 얼마나 돼요, 이게?

아, 중앙지는 일반 지방지보다는 좀 높아요?

그런데 중앙지에서도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발행부수가 가장 많은 곳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 이런 게 가장 많은데 헤럴드경제가 그것을, 지금 여기 헤럴드경제는 그걸 능가하는 이런 신문사입니까?

에이, 안 맞잖아요. 지금 본부장님 저한테 그 네 가지 매뉴얼 제시했는데 안 맞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주문 하나 드릴게. 이것도 좀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2021년도, 2021년도에 이렇게 언론사 홍보비 지급 선정 기준을 만들려고 그러면 정말로 그 선정 기준안을 한번 만드시고 만드셨던 것을 기조해서 좀 지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저한테 와서 나중에 확정이 되면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자,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요. 유인물 34쪽, 34페이지에 보면 성남시 관내 업체 물품 구매했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아유, 성남시에서, 업체는 전부 다 성남시 업체들이야. 아주 잘하셨어요. 뭐 칭찬은 별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 솔직히 성남시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마음에 듭니다. 다만 한 가지 이것도 2021년도서부터는, 여기 내용을 보세요. 35쪽에 보면 2019년도 문일종합관리 문일종합관리서부터, 문일종합관리서부터 시작해서 문일종합관리로 끝나. 그리고 2020년도에도 보면, 그러니까 똑같은 수정청소년수련관이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도 똑같이 문일로 시작해서 문일로 끝나. 여기랑 뭐, 지금 여기가 보험 들어 놓은 곳이에요, 우리 성남시하고 청소년재단하고?

그런데 왜 2년 동안 계속 이 두 군데 업체만 다 줬어요? 아니, 지금 한 곳 업체만 주셨어?

아니, 사회적기업은 뭐 다 사회적기업이지요, 그것은 얘기할 거 없고. 사회적기업에서도 왜 다른 사회적기업은 줄 수 없는 여건이나 문제점이 있어서 못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빨리빨리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면 금방 넘어가. 자, 다음에는 44쪽 한번 질의드릴게요. 우리 직원들이 유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디 공직자라면 다 유연근무 할 수도 있고 또 유연근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은. 다만 한 가지 유연근무의 이런 행태를 보면 자기계발과 육아예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유연근무를 신청했는데, 원래는 정상적인 출근은 09시 출근 18시 퇴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세부 내역에 보면 09시 출근이 아니고 08시 30분 정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침 시간 30분이면 사실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육아, 예를 들어서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의 10명이 지금 2019년도에 유연근무를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에서 10명씩이 이렇게 유연근무를 신청한 것은 조금 내부적으로다가 행정적으로다가 정무적으로다가 뭐 좀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요, 이게?

청소년들이 와야 될 시간에 이거 맞춘다면 그건 유연근무 하는 게 아니지요. 그건 회사에서 회사 편의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제로다가 유연근무시키는 것밖에 더 돼요? 이 내용에 보면 육아를 하기 위해서 이 유연근무를 하는 건데, 더 중요한 것은 10명 중에 육아 육아 육아 육아인데 이렇게 젊으신 분들, 이렇게 애기 엄마들 위주로다가만 직원 분포도가 거기로 다 이렇게 돼 있는 거냐 이거지요. 좀 분산을 시켜서 유연근무를 시키더라도 그 큰 조직에서 나이대가 이렇게 젊은 분들이 한곳에 너무 많이 가 있다 보면 유연근무가 이렇게 한곳에 많이 일어나는 것은 좀 인사의 어떤 난맥상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에는 유연근무 신청을 그만큼 안 한 거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건의를 하는 것은 참고 좀 삼으시는 게 뭐냐면 그렇게 유연근무제가 많이 신청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적절한 인사 제도를,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을 인사 나중에 낼 때 좀 반영시켜 주세요.

제가 시간 너무 많이 끈 것 같은데 본 위원 질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 위탁 용역 현황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한번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중복된 부분은 제외를 하고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제가 이 용역, 시설관리 용역 이것을 토털 4개의 사회복지재단에서, 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미래재단이 6건에 31억 그다음에 보훈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대한민국보훈복지재단에서 5건에 28억. 이게 수의계약이지요, 다?

일단은 우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이 부분을 재단 회계가 달라서 각각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아니아니아니, 불필요한 부분 답변하지 마시고요. 수의계약이면서 입찰이다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수의시담을 한다는 건가요?

수의시담이라는 거예요? 공개입찰 한 거예요?

그러면 몇 개의 복지재단이 참여를 해서 거기서 낙찰, 금액 저가로 저가 낙찰을 한다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예가를 한 15개 정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무작위로 뽑아서,

4개 정도 뽑지요? 이 금액상 4개 뽑을 것 같아요.

4개를 뽑아서 산출 평균 해서 예가를 적어내는 각 재단별로 최고 근사치의 재단이 낙찰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럼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보통 2개의 업체로 이렇게 다 몰리지요, 재단으로? 아이러니하네요.

아니,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다시 질의해 볼게요. 그러면 보통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 용역 공고가 나갔어요. 공고도 나가겠네, 지금 입찰 방법에도 보니까.

그러면 보통 몇 개 재단이 참여를 합니까?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답변 나와서 직접 해 주세요. 직접 답변해 주세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정상수입니다. 저희가 업체가 몇 군데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수의시담으로 해서 진행되는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입찰에 대한 수익률을 제시를 하고 합의에 의해서 계약은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본부장님, 아이, 그러면 뒤에서 빨리 정정을 해 주셔야지.

웃음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죄송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미리 수의시담 얘기까지 했는데도 본부장님 딴 답변하고 계시는데.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죄송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럼 결국은 어느 미래재단이 됐든 보훈복지재단이 됐든 상대를 해서 수의시담으로 해서 수의계약 하는 거 아닙니까.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 본부장님 설명하신 대로 예가 뽑아서 산출 평균 해서 몇 개의 재단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입찰 방식이 아니잖아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본부장님.

웃음

죄송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다른 위원님들이 안 건드리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해 본 거예요. 그럼 잠깐 계세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계약에 관한 법률 사항 봤을 때 재단의 수의계약 조건이 돼서, 수의계약 조건은 되는 거예요. 될 거예요, 분명히. 되는데, 이걸 건별로 해서 이렇게 해서 31억 28억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어느 3자들이 봤을 때 이거 정상적으로는 보지 않아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자고요. 한 재단에서 6개 몰아가고 한 재단에서 5개 몰아가고 이건 정상적이 아니에요, 절대. 이거 다른 것도 아니고 시설관리 용역 널렸어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시 회계과하고 용역에 대한 부분을 조금 시 방침에 대해서 회의가, 논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개입찰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도 업체에 대한 부분에,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집중되거나 몰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분산이라든가 이런 걸 하자라고 의견을 나눠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부터 좀 적용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복지재단이나 보훈재단이나 상이군경회나 그쪽도 운영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겠지요. 주시라는 얘기예요, 수의계약 조건 되니까. 다만 이렇게 몰아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주의가 아니라 이건, 내년에 이렇게 올라오면 예산 다 자를 거예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 지금. 이게 몰아치기지 뭐예요, 이게!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

현백

최현백위원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를 제안할게요. 각각의 수련관별로 분리해서 계약을 할 것 같으면 분명히 우리 재단, 우리 성남시 관내에도 장애인복지재단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재단도 있고 다 있으니 관내 우리 재단을 찾으세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거기 수의계약 조건을 다 됩니다. 수의계약 다 되고 또 일할 수 있는 여력 됩니다.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되니까 굳이 이것을 분리해서 계약을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찾으세요. 찾아서 적정하게 안배하세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이것을 경영 차원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통으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통으로 각 묶어서 한 번에 입찰 방식이 됐든 이와 같이 수의계약을 맺든 한 번에 묶어서 갈 수도 있어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예, 절차적인 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것저것 다 떠나서 내부적인 사항도, 물론 어느 정도 돼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해 주지요. 재단 경영상 아니면 재단 운영상의 묘도 있을 것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런데 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이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참고로 답변에서는 정확한 팩트만 답변해 주세요. 줄줄 길게 늘리지 마시고요.

박은미위원

본부장님에 대한 총괄로 몇 가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 속기록을 보면요, 청소년 사업비가 약 100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었다고 나와 있고요. 2019년도의 사업비를 보면요, 한 82억 이렇게 해서 약 18억 정도가 청소년 사업비가 줄었어요. 이것은 아마 저희가 90쪽에 청소년수련관 이용자 현황 등이 나와 있는데, 지금 청소년이 여기도 보면 16년도에 우리 청소년 부서에서 24세 이용 인원을 보면 218만 건에서 2019년도에 보면 180만 건으로 약 30만 건이 줄었거든요. 이번에 이런 것을 베이스로 해서 지금 경영평가에 대해서 거기에서 참고 의견 제시한 걸 보면 지금 청소년재단에 대한 어떤 자치단체 출자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라. 그리고 중복적인 사업을 또 줄여라. 그다음에 예산을 좀 적정하게 이것에 맞춰서 청소년 인구가 감소함에 따른 이런 전체적인 조정을 좀 하도록 이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앞으로 지난번에 용역에서도 보셨지만 청소년 인구가 현재 16만인데 2023년 그때쯤 되면 아마 13만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3만으로 줄고 30년도에는 11만으로 줄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사업비뿐만 아니라 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지속적으로 더 많이 지금 예산편성 요구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계획이나 장기적인, 중장기 계획 아까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한테 안 주셔서 지금 못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다 이게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사실 이게 질적으로 수준을 높인다라는 부분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청바지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도 보면 아이들한테 사실 진로 직업 체험에 대해서 그런 네트워크들이 다양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미래의 어떤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춘 그러한 체험장이나 체험터를 발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어떻게 질적으로 이런 예산이 잘 학생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게 되는지 이것은 구체적인 세부 방안이 굉장히 철저하게 수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좀 만들어서 주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홍보비 관련해서 자료가 와 있는데요. 증빙 자료 빠진 것도 있지만, 페이지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광고 홍보비가 사전에 지출된 건수들이 보여요. 사전에 지출되고 광고 증빙 자료는 날짜가 그다음 날이라든가 이런 게 집행된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광고에 따라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팝업 있는데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잘, 거의 작아서 잘 안 보이는 데에도 비용은 똑같이 나간 게 있어요. 그런 건 감안 안 하시나요? 일단 인터넷 팝업 띄웠다 그러면 그냥 다 동일하게 지급하시는 건가요?

맨 위에 상단이라든가 밑에라든가 이렇게 전혀 안 보이는 곳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증빙 자료 내신 걸 보면. 그런 것들은 체크를 좀 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예산은 거의 동일한 비용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게 또 사전 지출되지 않도록 이거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그리고 하나는 회계인데요, 지난번에 퇴직급여 충당금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보셨어요?

부채로 한 75억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돼 있는데, 그 뒤에 현금성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많이 부족하지요?

여기 지금 관리 계좌가 2개 나와 있는데요, 이게 75억이 안 되는데 나머지는 차액은 어디에 적립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 19년 말일 자로. 2019년 12월 31일 자로 보면요, 여기 지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75억인데,

그러면 여기 차기이월금 명세에 이게 잔액이 반영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이 75억만큼이요?

여기 지금 그 현재 잔액 계좌는 별도 관리하고 부채만큼은 따로 그냥 계상만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실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연금 형태.

예, 그것도 투명하게 직원들에게 정확히 장단점 해서 선택할 수 있게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지도사 다 그냥 총괄로 여쭤봐도 되지요?

그 청소년지도사 배치가 다 되어 있는데요, 이거 지금 활동 현황이 어때요? 청소년지도사.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담당 팀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이게 실적이 좀 저조하게 나와 가지고요, 이거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직·성명 대고, 이름 대고 하세요.

박은미위원

국도비로 지금 배치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실제 어떤 계획이나 그런 활동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 그런 성과 지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 자격이나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배정하니까,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일단 배치를 하고 그 사람들이 청소년지도사를 더 배치한다는 거지요?

생활지도 활동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지도자 양성이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알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계약, 구매 계약 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 사회적약자 기업 구매 실적 그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올해 사회적약자 기업에 대한 구매 실적은 잘하셨어요. 충분히 됐는데, 여기서 지금 장애인 구매 기업, 장애인 구매 기업 기준이 미달성됐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됐지요? 장애인들 기업을 최우선적으로 좀 구매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은 이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 있지요?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

이거 현황이랑 좀, 다문화하고 올해, 내년부터는 또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 직원들도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요, 그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예, 이것에 대한 사업 방안이나 전체 수련관별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추가 질의 조금만 할게요.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추가 질의요?

현백

최현백위원

예.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본부장님, 인사 채용 관련해서도 본부장님 소관이신가요?

그럼 제가 채용 관련해서 질의 좀 해 볼게요. 아까 오전에 우리 대표이사님 총괄 질의 과정에서 대표님께서 채용 관련해서 위탁, 외부 기관 위탁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언제부터 실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외부 기관에 위탁으로 해서 채용한 게 횟수로 따지면 몇 회나 됩니까?

아니아니아니, 그 질의가 아니고 외부 기관 위탁으로 채용을 한 그 횟수.

6회?

20년도에 전면 위탁으로 해서, 올해 전면 위탁으로 해서 한 게 몇 회나 되지요, 그럼?

2회.

그러면 2회면 두 번 채용을 했다는 얘기네요, 전면 위탁으로?

29회는 채용을 몇 명을 했지요?

관장 2명. 그다음에 30회는?

23명. 그러면 29회 위탁기관 위탁 비용은 얼마나 지출이 됐지요?

950. 그다음에 30회는?

2239만 원, 관장 2명 뽑는 데 950.

그다음에 신규 채용 23명에 2250 맞나요?

채용 관련해서 아까 또 보태서 대표이사께서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외부 위탁기관에 위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관장 위탁, 관장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조건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관장 2명을 채용하는 데 950만 원 들여서 외부 위탁기관에 위탁을 주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저는…… 생각에 따라서, 물론 좋아요, 투명성이니까. 늘 인사가 만사고 인사로 인해서 부작용도 생기고 잡음도 생겨요. 또 하마평에도 오르고 이런 사항도 있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관장급의 인사라고 한다면, 뭔가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졌다고 한다면 아무리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하는 것이 재단의 기본적인 고유 업무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신규 채용에 있어서 일반 직원들 채용하는 거 23명씩 대단위로 모집을 하고 채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할 수 있겠는데, 중간관리자급 또 임원급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하는데 과연 한두 명 뽑고 하는 데 기준은 뻔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뭐 제출 서류 비슷할 거고 다 들어갈 거 다 들어가고 이력서 다 기본으로 들어올 거고 범죄 사실 증명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경력 증명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걸 위탁 줘서 950만 원씩이나 주고 재단 고유의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 준다?

예, 말씀하세요.

제가 권고 사항입니다. 권고 사항으로서 일단 중간관리자급, 임원급 채용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적이고 기본적인 자격 조건들이 다 이미 나와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예산 들여서 투명성 제고를 이유로 한다는 것은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관리급 이상은 재단에서 직접 채용을 하세요.

그리고 신규 채용들에 관해서 10명 이상 이렇게 뽑을 때는 위탁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지요. 그만큼 인원이 많이 몰릴 테니까. 그래서 권고 사항으로 중간관리자급 간부 이상은, 임원 이상은 직접 채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사항입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미경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수감자료 5페이지인데요. 각종 민원, 청원, 진정, 건의 등 불만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받은 회의록을 참고해서 봤더니 존경하는 우리 강상태 위원장님이 이 부분,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지적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각종 민원 접수 현황을 그냥 시설명, 총건수 해 갖고 조치 결과로 단순 문의, 건의, 불편, 칭찬, 기타 이렇게 분류를 해서 몇 건이다라고 이렇게 표기했던 부분을 수감자 위주의 자료가 아닌 피감하는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총건수에서 단순 문의, 건의, 불편, 칭찬, 기타 이렇게 나왔던 건들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기록해서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수감자료가 지금 상당히 알아보기 쉽게 잘 작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건의 사항도 있고 단순 문의 사항도 있지만 불편 사항들을 봤을 적에 불편 사항이 많았던 것이 수정, 중원 그다음 분당정자수련관 쪽인 것 같아요. 특히 분당정자 쪽 같은 경우는 친절 교육 관련해서 직원들 친절 부분에 대해서 지적 사항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 어떻게 잘 개선했나요?

여러 청소년들을 맞이해야 되고 또한 더불어서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우리 유료 강좌들이라든지 수영장 등 기타 다른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또 접하게 되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 직원분들 역시도 대민 관련 일들을 하다 보니까 또 많은 감정노동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이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그런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건의 사항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재단 관련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성남형교육지원단 단장님 나오셔 가지고 페이지 수 40페이지 34페이지 49페이지 60페이지 142페이지 이런 식으로 수감자료가 총, 예를 들면 “몇 건입니다” 해서 이렇게 미리 보고를 해 주시는데요. 우리 행감 자료 항목에 앞에다가 원 페이퍼로 그런 부분들이 다 기록이 돼서 저희가 찾아보기 쉽게끔 그렇게 좀 더 세심하게 자료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 말씀드리고요. 우리 자문위원 관련해서 아까 대표이사님 계실 적에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지금 뭐랄까, 직원 관련해서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또 운영하시는 관장님부터 해서 내부에 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회 우리 선출직 위원들이 들어갈 때 그런 가이드라인, 그 부분 아까 대표이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피감기관인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우선적으로 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건의를 드려봅니다.

철저하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예, 첨언할게요. 앞의 목차,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앞의 목차 부서별로 하는 거 꼭 해 주시고요.

187쪽에 자유학기제 관련 프로그램 이것도 저희가 지금 자료 요청을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페이지 4쪽에 자료 요청한 걸 보면 자유학기제 관련 프로그램 내역 일체인데 그 예산액, 집행액 그다음에 강사 그리고 사실 대상 학교, 그러니까 어떤 학교들이 이용을 하고 어떤 학교들이 아직 안 하고 못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참여 학교 수, 강사도 그냥 강사 수 이렇게 해서 지금 자료가 왔어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요구한 목록에 맞게 자료를 제대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전략경영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계속

상태

강상태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18분

다음은 청소년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관희 청소년사업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임원 소개해 주시고, 자료는 페이지만 열거해 주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본부 질의하실 때는 편의상 수련관이면 수련관, 관을 말씀을 하시고 문화의집은 문화의집, 상담센터면 상담센터 지명을 먼저 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이 좀 쉽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판교청소년수련관장님 좀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원

윤여원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안녕하십니까? 판교청소년수련관 윤여원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윤여원 관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판교청소년수련관의 숙원 사업 있지요?

여원

윤여원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뭐예요?

여원

윤여원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숙원 사업 중에서 지금 목공장 건축하고, 지금 전에 있던 관장님뿐만 아니라 체육관에 대한 필요성을 지금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께서도 좀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판교청소년수련관의 체육관 신축은 지금 어쨌든 불가피해 보이는 사업이에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전에 계시던 관장님 시절부터 쭉 제기되는 민원이었는데, 지금 부지가 어떻게 가능한가요?

여원

윤여원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일단 그 전에 있는 관장님 인수인계받기로는 있던 주차장 쪽하고, 주차장 쪽이 외부의 어떤 그 앞에 있는 주택가 조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 가지고 한쪽을 목공장 위에 지금 밖에 있는 산 쪽에 있는 그 부지를 두 가지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검토 중이라서 특별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 목공장이 그게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여원

윤여원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저희가 공사하고 있는데요. (자료 확인) 지금 면적이 505㎡ 정도 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거기에 무슨 체육관을, 그 목공장에.

여원

윤여원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일단 목공동 그쪽 부지가 옆에 있는 산하고 있어 가지고 밑에 강당 쪽인데, 밑에는 보강할 수 있으면 되는데, 사실은 주차장 쪽이 많은데 그 건축면적이 넓긴 넓은데 주차장 쪽을 외부에서 바라보기에 산 쪽이 조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양쪽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우선 제가 보기에는 목공장 쪽은 면적이 좁아 보이고 그 주차장을 활용을 하는 게 기왕에 계획을 할 것 같으면 맞다고 보여지고요. 우려가 되는 부분, 방금 앞쪽에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쪽 의견 수렴을 먼저 좀 해 보세요.

여원

윤여원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예, 한번 의견 수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의견 수렴 해 보시고, 어쨌든 그래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을 하지만 보다 객관적인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령 주민들 요구에 관한 서명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라도,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에 보면 ‘성남시장에게 바란다’ 또 청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단 활용을 한번 해 보는 쪽으로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원

윤여원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원

윤여원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수정·중원·서현·정자·판교수련관 각 프로그램별 강사들 있지요?

공식 명칭이 강사예요, 아니면 프로그램 자원봉사자예요?

강사예요?

그러면 시간당 페(페이)가 어떻게 되나요?

시간제는 얼마예요?

시간당 3만 원에서 최고?

시간당 3만 원에서 4만 원이면 강사의 페는 아니네요, 사실상 보면. 그래도 강사를 하려면 몇십만 원 줘야 강사지.

알았고요. 거기 지금 현재 우리 5개 청소년수련관의 강사를 어떤 식으로 모집했나요? 수정이면 수정, 중원이면 중원, 판교면 판교 각 청소년수련관별로 강사를 모집을 했는지 아니면 총괄했는지?

아, 그러면 각 수련관별로 프로그램별로 강사를 모집했다?

그렇게 됐을 때 수정·중원·판교·분당 뭐 이렇게 해서 중복적으로 강사가 또 겸임이 될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성남시 50개 동에도 보면 프로그램이 한 1800여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유형별로 보면 3개 동, 심지어 4개 동 이렇게 프로그램별 자원봉사자들이 뛰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명칭은 자원봉사자인데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을 어찌 됐든 5개 청소년수련관에 프로그램별 강사를 모집하면서 차라리 총괄적으로 할 생각은 없나요?

아니, 그래도 각 수련관별로 1년 강사, 그 유형별로 다 나름대로 계획서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5개 수련관의 프로그램별 강사를 총괄로 전체적으로 통으로 묶어서 선별하고 그다음째 또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청소년수련관별로 따로 뽑는 그런 시스템, 그렇게 됐을 경우 중복이라든가 이렇게 어느 한 강사로 편중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사는 강사대로 나름대로 급이 있고 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본다라면 5개 수련관을 통으로 풀로 해 가지고 일단 수련관별로 연간 강사 프로그램 계획을 갖다가 짰을 거 아니에요, 연간 계획에. 그럼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통으로 하고 실제적으로 특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청소년수련관에 따로 뽑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데 뽑을 때 5개를 통으로 해서 하다 보면,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면 각 청소년수련관별로 관장님이든 누구든 담당하시는 분이 나와서 전반적으로 잡아가면 된다는 거지요. 어쨌든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재고 한번 해서 그런 상황을…… 혹시 강사 인력에 대한 개선 방안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본 위원이 지적이라 할까 요구라 할까 건의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그러한 나름대로 강사 인력에 통합으로 할, 검토해 보시고 그런 게 있다라면 본 위원에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거예요.

알아들었지요?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우리 학교밖상담지원센터장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님.

인경

장인경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상담복지센터 소장 장인경입니다.

최미경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수감자료 180페이지 ‘성남시 청소년 안전망 확대 구축’ 관련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 잘 봤고요. 청소년 안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경

장인경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우선은 지역에 있는 민간 자원들과의 유기적인 연대와 그걸 저희가 얼마나 긴밀하게 구축해서 아이들한테 좀 더 통합적인 지원 그리고 그게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미경위원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 지역사회의 원활한 연계는 CYS-NET(Community Youth Safety-Net)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면 학교 밖 청소년 발굴부터 해서 방법이 우리 비조직적인 발굴 지원 시스템으로 인해서 커다란 효과를 못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업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이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상당히 큰 것도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CYS-NET이 원활하게 연계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에서 제 기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가 잘 구축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잘 구축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인경

장인경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우선 저희가 상담복지센터에서 기본적인 어떤 자원 연계들을 중심 주축으로만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역 밀착형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재단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각 지금 수련관마다 작은 안전망들을 구축을 하고 그게 저희를 또 허브로 해서 전체 약간 소행성처럼 큰 틀을 지금 마련하는 기초가 올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현장에서 조금 더 각각이 노력을 해서 더 좀 만들어가야 되는 게 내년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미경위원

본 위원은 이 CYS-NET이 가장 핵심이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종사자, 즉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웃 리치 나가서 직접 현장, 여기 상담소에서 직접 내담자 만나서 또 상담을 하고 그러면서 오랜 기간 같이 라포 형성을 해 가지고 상담이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또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지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딜레마에서부터 소진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될 부분도 있고 또한 안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아웃 리치를 통해서 바깥 현장을 나갔을 적에 그 현장에서 마찬가지로 소진되는 부분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근무 환경이 정규직이 아닌 예를 들어서 고용이 불안한 계약직 직원들이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다 안전망 형성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불안한 마음, 불안한 고용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다 이렇게 잘 유기적으로 융합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 계시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인경

장인경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오전에 대표님께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소진 예방이나 교육 부분 일단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각각 수련관 전체 대상으로 상담 같은 경우에는 상담 슈퍼비전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슈퍼비전 계속 운영을 저희가 중심에서 하고 있고요. 지역상담실에서 다 참여하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보수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만들고 있고. 그리고 지역 전문가 역량강화 교육을 올해부터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들만이 아닌 수련관에서 아이들을 만나시는 분들 그다음에 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열고, 올해는 코로나라서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라도 지금 진행을 그것은 원활히 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던 부분에서 처우에 대한 부분은 우선 작년 1월에 공무직 전환들이 다 됐고 지금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은 추가 티오에 3명 정도이거든요, 저희 센터에서는.

최미경위원

센터에 세 분 계신가요?

인경

장인경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이것은 추가로 받은, 그러니까 작년도 들어오면서 동반자 1명이랑 그다음에 학교밖에 1명을 추가 인력으로 저희가 더 받았고요. 올해 인터넷 상담사를 처음으로 받아서 그것만 기간제이고, 그 부분은 시하고 또 같이 협업해서 공무직 전환 건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힐링에 대한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데, 올해는 사실은 원래 계획을 했다 시도는 못 했습니다, 집합성 할 수가 없어서. 좀 더 그 부분에 더 신경 쓰고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센터장님, 수감자료 194페이지 195페이지 196페이지 197페이지 보면 우리 또 개인 상담 한 내역하고 심리검사 한 내역, 청소년 동반 이렇게 상담한 내역들이 있어요. 이 부분 봤을 적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2월부터 심리검사라든지 개인 상담 이런 게,

인경

장인경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올해.

최미경위원

예, 올해 2020년도 이게 없는 거지요?

인경

장인경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줄었어요. 2월 6일부터 저희가 전면 스톱을 했고요. 그러나 동반자는 2월 27일 날 여가부에서 저희가 내려와서 3월부터는 전화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 좀 가능하게 해 주셔서 진행을 그때부터 유지를 해서 아마 동반자는 보시면 평균적으로 계속 쭉 꾸준하게 진행된 걸로 보여지실 거고요. 그러나 대면 상담은 거의 전면 멈춰져 있었어서, 지금 최근에 11월 달 들어오면서 저희가 1단계 풀리면서 조금 더 시작을 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하는 화상 상담에 대한 문제를 처음에 저희가 고민했다가 그게 윤리적인 문제랑 보안 문제랑 그런 부분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11월부터는 화상 내지는 전화 상담 같이 병행해서 이제 스타트를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화상으로 이런 상담을 하면서 윤리적딜레마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인경

장인경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그러니까 이게 비밀보장권도 있는데 이게 저희가 청소년 상담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화상 상담을 하게 되면 집에서 부모님이,

최미경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경

장인경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애들한테 자유롭지가 못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조금 실수를 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이 만나는 분들이 민원도 보셨겠지만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상담자 보호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위기의 아이들을 어떻게 볼 수가 없어서 그걸 넘어서서도 하고 저희는 계속해서 그 장치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화상으로 하다 보니까 비밀보장이라는 그런 윤리적 딜레마에 또 상담사가 직면하게 되고 또한 화상뿐만 아니더라도 그냥 개별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또한 직장 내에서 예를 들면 상사가 그런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 달라고 할 때 거기서 또 윤리적딜레마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부딪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대표님 계실 적에도 이런 상담사들의 소진이랄까 그런 윤리적딜레마로 인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충들 해소할 수 있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특히나 이런 청소년 동반부터 해서 아웃 리치 나가고 이러면서 지금 상담한 사례들 보니까 2020년도 후반 들어가면서 동반자 상담이 상당히 양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인경

장인경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이제 아무래도 동반자 상담이 위기개입이고 이게 찾아가는 상담이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되게 중요한 위기 지원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최미경위원

열심히 또 잘하시고 계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대표이사님한테 저는 또 건의를 좀 드렸으면 해요. 이렇게 CYS-NET의 핵심은 지역사회의 원활한 연계가 분명히 필요하고 거기에 또한 중요한 것이 그런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계속 연장되는 그런 고용불안에서 좀 해소될 수 있게끔 지금 또 기간제 세 분 상담사분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고용안정성을 좀, 특히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에 관해서 특별히 많이 살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예전에 가천대학교 대학원에서 우리 상담학과에서 지역에,

인경

장인경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실습.

최미경위원

실습을, 상담 실습을 하는 그 MOU 체결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인경

장인경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 처음 잠깐 휴면을 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사실 작년, 올해 초 들어오면서 원래 담당했던 상담원 선생님이 병이 나셔 가지고 그만두시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조직개편이 되면서 막 인력 인사이동이 되고 하면서 제가 그때 상반기 때 교수님께, 진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조금 보류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추후에 저희가 좀 안정화됐을 때 또 지속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코로나가 생기는 바람에 그냥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다시 한번 교수님하고 만나 뵙고 추진하는 것을 의논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최미경위원

이 부분은 지역사회의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좋은 자원을 우리 센터에서 같이 실습을 통해서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 좀 꼼꼼히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 우리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도 워낙 관심도 많고 지금 이번에 재난지원금 배분 통해서 우리가 발굴 체계가 굉장히 비조직적이었는데 이번에 또 데이터베이스가 완성이 됐으니까 그거 가지고 좀 더 아이들을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경

장인경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신철

강신철위원

대표로 우리 판교수련관 관장님.

여원

윤여원판교청소년수련관장

판교청소년수련관 관장 윤여원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관장님, 문일종합이 어디예요?

여원

윤여원판교청소년수련관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문일종합. 물품 구입, 문일.

여원

윤여원판교청소년수련관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신철

강신철위원

문일종합관리. 35쪽부터 43쪽에 5개 수련관, 2개 센터 다 있거든요, 물품 구입. 아니, 거기도 모르고 지금 거기 몰빵하셨어요? 모른 척하는 거예요?

여원

윤여원판교청소년수련관장

아닙니다. 지금 문일종합, 소독 업체하고 물품 구입한 거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뭐 거기 동생이 근무, 거기 사장이에요?

여원

윤여원판교청소년수련관장

아니, 저희가 물품을 구매하다 보니까 사회적 업체나 이런 부분을 구입하다 보니까,

신철

강신철위원

여기가 사회적 업체예요?

여원

윤여원판교청소년수련관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럼 표시를 왜 안 했어요? 표기를 해 주셔야지.

여원

윤여원판교청소년수련관장

예, 위원님.

신철

강신철위원

자, 우리 5개 수련관, 5개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는 겁니다. 청소년수련관 5개 다. 몰빵하지 마세요.

여원

윤여원판교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뭐 리베이트 먹어요?

여원

윤여원판교청소년수련관장

그런 건 없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렇지요?

여원

윤여원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이거 오해돼요. 많잖아요. 절대 내년에 분명히, 이거 분명하게 이것은 시정 요구입니다.

여원

윤여원판교청소년수련관장

예, 위원님 말하신 대로 한쪽으로 집중되지 않고 나눠서 분리발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한 사람만 배부르면 안 돼요. 골고루 함께, 평등하게 함께 같이 살아야지요. 어차피 구입하는 건 다양하잖아요. 그렇지요?

여원

윤여원판교청소년수련관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리고 또한 역시 우리 1개 청소년수련관이 아니라 5개 전체 다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우리 지금 현재 성남시의 청소년이 몇 명이지요?

여원

윤여원판교청소년수련관장

지금 16만 명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16만. 예, 그냥 16만 명.

여원

윤여원판교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거기서 보면 그들이 사실 우리 성남시의 미래를 지고 나갈 그런 차세대들이에요. 그렇지요?

여원

윤여원판교청소년수련관장

예, 맞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러니만큼 스피치와 인성 프로그램 그 부분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검토하신 부분이 있는 수련관을 본 위원에게 좀 보고해 주세요.

여원

윤여원판교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여원

윤여원판교청소년수련관장

감사합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은행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님.

승림

노승림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 노승림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센터장님한테는 제가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하다 칭찬하기 위해서 나오시라고 했어요. 다른 데보다 여기는 샛별, 푸른, 가나안 골고루 이렇게 해서 함께 나눠주고 이렇게 하셨네요.

극수

안극수위원

은행동입니다.

웃음소리

신철

강신철위원

제가 오늘 칭찬드린 만큼 그 마음 변치 말고 내년에도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림

노승림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추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본부장님, 최현백 위원이에요. 청소년재단 사업 내역을 보니까, 198페이지예요. 2018년도 사무국 사업 내역을 보니까 3번 항에, 198페이지. 고객만족도조사가 실시가 됐었어요. 그런데 2019년 20년 걸 보니까, 사업 내역을 보니까 고객만족도조사가 실시된 게 없어요. 이거 왜 그러지요?

3년 단위로?

아, 이게 본부장님 소관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간단히 좀, 5개 수련관 총체적으로다가 그냥 하나만 딱 질의드리고, 그냥 정책 제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5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문화의집이 2개?

6개가 지금 된 거지요. 야탑 여기까지요.

이게 지금 청소년은 몇 세부터예요? 지금 25세,

24세까지.

그럼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 교육 대상이 오전과 오후로다가 좀 구분이 돼 있지요? 오전에는 주로 학생들은 이용 못 하지요? 학교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거 외에는.

그럼 지금 그 수련관들이 학교하고 다 연계되는 이런 사업을 최소한 한두 개씩은 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주로 어떤 거? 목공,

주로 어떤 거예요, 종류가?

그런데 그런 게 학교하고 연계는 잘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굉장히 협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에, 그걸 갖다 뭐라 그러지요? 학교장님들하고의 그런 관계, 소통의 이런 시간의 자리를 별도 마련을 하나요? 분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찾아간다든지, 학교를? 그것을 다,

이게 앞으로 청소년수련관 관련돼서 그 대상이, 물론 청소년을 대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반인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후기청소년들, 뭐라 그럴까, 장년층들. 나이가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성남시 정책기획과하고도 좀 이렇게 소통을 하나요?

그런 쪽에 대한 예산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서부터는 후기청소년에 대한 이런 부분도 이렇게 정책적으로다가 반영을 시켜서 지금 현재 수련관이 하고 있는 어떤 역할, 그 역량 외에도 조금 더 광범위하게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내년도에 그런 거 위주 감사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정자청소년수련관 관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보니까 10페이지에 배드민턴 프로그램이 아마 종료가 되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런 특이 사항 말고요. 이게 2019년 수감자료 내용 같은데 혹시 배드민턴 프로그램이 중단이 되게 되었나요?

경환

최경환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예,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분당정자수련관 최경환 관장입니다. 2019년 1월 달에 저희가 12월 말경에 벌어졌던 회원들 간의 폭력 사태로 인해서 배드민턴 프로그램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건을 일으키신 회원들을 고발했고요. 물론 제가 고발한 이후로 바로 저를 또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으로 그쪽도 고발하셨고요.

서은경위원

참 힘드셨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선의의 피해 입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내년이면 혹시 배드민턴 프로그램을 되나요?

경환

최경환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19년 1월에 시작을 해서요, 2019년도 9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결과는 지금 전부 다 무혐의로 종료됐지만 그 과정 속에서 회원들이 갖고 있던 소위 기존적인 관행들, 내부적으로 저희들 몰래 강사를 초빙해서 레슨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불법들이 좀 자행이 됐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회원들이 갖고 있는 밴드를 통해서 다 확인한 그런 부분이어서 개별적으로 다들 그분들에게 경고 조치를 일단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주민들과 약속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아, 그러셨어요?

경환

최경환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예.

서은경위원

고생 많으셨네요. 곳곳에 사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불법들이 자행되고 그 불법들이 묵인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걸 바로잡다 보면 앞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 수고를 너무나 잘 알고요, 격려합니다.

경환

최경환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앞으로도 이런 것들 절대 눈감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환

최경환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회원님들과도 약속했던 것은 향후에 동일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프로그램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는 서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원칙은 항상 지켜져야 되는 거니까.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도서관 단축 운영 얘기가 있는데 우리 정자청소년수련관은 작은도서관이 굉장히 활발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환

최경환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이 운영시간 단축은 근무시간 때문이라고는 했는데 지금 학교도서관도 연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 인력 배치를 고민하고 하거든요. 혹시 이거 가능할까요, 여기도?

경환

최경환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그 내용은 이미 지난 민원이었고요. 저희가 코로나 초창기 때에는 어쨌든 도서관을 열게 되면 저희 시설이 다 오픈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기관과 도서관의 어떤 맞추는 과정,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 딜레이된 부분이 있었고요. 현재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몇 시까지 하셔요?

경환

최경환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8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충분하시네요.

경환

최경환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예.

서은경위원

저는 아까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학교하고 연계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저는 제가 작은도서관 하면서 우리 정자청소년수련관이 마을의 공동체하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려고 애쓰는지를 실질적으로 제가 피부로 느끼고 프로그램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평가, 높은 평가를 드리고 있고요.

경환

최경환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또 지역의 여러 활동들을 하고 계시지요? 또 지역민들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활동들 고민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관장님께서 애쓰시는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연계사업들을 좀 못 한 것들이 있지요?

경환

최경환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하고 바라기는 우리가 작은도서관들이 사실 자체적으로 뭘 수행하기에 역량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예산도 없고 그래서 힘들어하는데 정자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수련관들이 지역의 작은도서관과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걸 고민해 주시고요. 이제까지 애써 주신 우리 최경환 관장님께 감사드리고 더 분발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경환

최경환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우리 중원청소년수련관 관장님.

재영

이재영중원청소년수련관장

중원청소년수련관 관장 이재영입니다.

최미경위원

이재영 관장님 얼마 전에 큰 상 타셨지요?

웃음

최미경위원

축하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중원청소년수련관장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주위에서 워낙 열심히 하시는 관장님이라고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수련관, 다른 수련관도 계시지만 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표이사님 계실 때 했던 질의인데요. 우리 조직개편 하면서 인력 편성이라든지 효율적 업무 배분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릴까 해요. 우리 지금 중원청소년수련관 3개 팀 있지요?

재영

이재영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최미경위원

3개 팀이 기획운영팀, 청소년활동팀, 전략사업팀 이렇게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거 팀별 인력이 어떻게 되나요, 현황이?

재영

이재영중원청소년수련관장

지금 기획운영팀이 10명, 청소년활동팀이 7명 그리고 전략사업팀이 방과후까지 해서 12명입니다.

최미경위원

12명, 이렇게 구성돼 있네요. 그러면 지금 기획운영팀에서 관리하는 우리 용역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재영

이재영중원청소년수련관장

용역 인원이, 그러니까 사업 용역이 21명 그리고 셔틀버스 관련돼서 용역이 2명 그렇게 해서 23명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23명. 우리 생활체육 강사하고 평생교육 강사는 몇 명 정도 되지요?

재영

이재영중원청소년수련관장

평생교육이 24명이고요. 생활체육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자료 확인) 전체 63명인데요, 평생교육이 24명 그리고 생활체육이 30명입니다.

최미경위원

총 63명이라는 얘기지요?

재영

이재영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리고 방과후아카데미 관련돼서 강사가 9명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9명. 지금 평생교육이 24명, 생활체육이 30명 그다음에 또 방과후 선생님들이,

재영

이재영중원청소년수련관장

9명입니다.

최미경위원

아홉 분 계시고. 아까 스물세 분은,

재영

이재영중원청소년수련관장

용역직.

최미경위원

용역직 인원이고. 우리 수련관 기획운영팀에서 이 인력 다 컨트롤 가능한가요?

재영

이재영중원청소년수련관장

23명에 대해서는 용역 계약이고 업체가 같이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고. 강사와 관련돼서는 기존의 전략사업팀이 이전에 교육문화사업을 담당하면서 관리를 했었는데 기획운영팀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전략사업팀과 청소년활동팀이 다양한 청소년들의 그런 욕구에 맞는, 대응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어서 그쪽은 사업 쪽으로 집중하고 강좌를 기획운영팀 쪽으로 전환을 시킨 부분인데요. 지금 부서가 옮겨져서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 팀에서 팀장과 직원들이 잘 대응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온도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련관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코로나 이전으로 생각한다라면 이 많은 부분들을 이 기획운영팀에서 다 이렇게 하기에는 또 더구나 더 힘들다. 그리고 특히나 중원수련관 같은 경우 또 수영장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영

이재영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것까지 다 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벅차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대표이사님께도 제가 질의드리고 말씀드렸던 것은 조직개편 하면서 다양한 부분에 또 직원들 간에 이야기가 나오고 할 텐데 직원들하고 좀 소통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인력 편성이라든지 그런 효율적인 업무 배분을 통해서 업무가 너무 과중하게 가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기획운영팀에서 기존에 했던 업무에다가 이 부분을 다시 또 플러스시키기에는 너무 과중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영

이재영중원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본부장님, 이거 관련해서 대표이사님하고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판교청소년수련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원

윤여원판교청소년수련관장

판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판교수련관에 자문위원회가 있지요?

여원

윤여원판교청소년수련관장

예, 자문위원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거 언제 선임을 하신 거지요?

여원

윤여원판교청소년수련관장

일단 자문위원이 아까 오전에 얘기 들었고요. 저희가 자문위원회 설립된 것은 그 전에 2019년도에 했던 분들 연임이 돼 가지고 넘어왔고요. 저희가 2020년도 12월 말일부로,

상태

강상태위원장

3년 단위입니까, 2년입니까, 임기가?

여원

윤여원판교청소년수련관장

2년 단위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2년 단위지요?

여원

윤여원판교청소년수련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럼 22년이니까 2019년도 말에 하셨겠네?

여원

윤여원판교청소년수련관장

19년도 하신 분도 있고요. 그 연수가 좀 다 틀린 부분이 있어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2020년 12월 31일부로 3명이 연임, 규정에 따라서 끝나, 종료가 돼 가지고 그분들이 끝나기 때문에 나머지 위원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좀 구했어야 되는데 일정상, 올해는 자문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아서 미리 사전에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현백 위원님께서는 저희 판교청소년수련관,

상태

강상태위원장

우리 행교체위원회 위원이 한 분도 안 들어가 있고 아닌 분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장이 특별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항이에요.

여원

윤여원판교청소년수련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최현백 위원이 여기 있어서가 아니고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된 위원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거 아니겠어요?

여원

윤여원판교청소년수련관장

예, 그건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러면 연말에 임기가 종료되는 위원들이 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

여원

윤여원판교청소년수련관장

예, 작년부터 하신 분들이 이미 임기가 다 끝나 가지고 세 분이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나머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새로 위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알겠어요. 반영하세요.

여원

윤여원판교청소년수련관장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본부장님, 수정청소년수련관이 지금 리모델링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임시 수련관 건립 문제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상담복지센터장님.

인경

장인경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상담복지센터 장인경 소장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학교밖지원센터장님까지 겸직하고 계시지요?

인경

장인경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85쪽을 보시면 발굴과 연계 현황이 나와요. 2018년도에 학교 밖 발생한 게 1087명.

인경

장인경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저희가 의뢰받은 숫자가.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1198명, 2020년도 9월 말까지 해서 723명. 그렇지요?

인경

장인경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장

보면 이제 줄어드는 현상이 아니라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청소년 숫자는 줄어들고 학생들 숫자도 줄어드는데 학업 중단 위기청소년은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가요, 우리시가?

인경

장인경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일단은 학업 중단율도 매년 지금 한 100명 정도씩 계속 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에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저희가 조금 더 이 꿈드림이 해를 거듭할수록 연계나 이런 망하고 조금 더 긴밀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작년부터 시행했던 바우처 그것의 영향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사실은 우리시가 불명예스럽게도, 사실 전국적으로 하면 경기도가 톱클래스고 또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따지면 우리 성남이 또 유난히 많은 상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쉽게 해소가 잘 안 되는데 노력을 좀 더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거기서 2018년도 자료 중에, 자료를 보시면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교육청 정보 연계 한번 보시지요. 이게 보면 전체가 168명 대상인데 연락 두절이 97명이고 서비스 거부가 71명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꿈드림을 통해서 20명이 발굴이 됐단 말이지요. 이 숫자는 뭘 의미하지요?

인경

장인경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그러니까 교육청 정보 연계, 일전에도 한번 저희가 말씀은 드렸었는데요. 이게 저희한테 꿈드림 전산망 통해서 넘어오게는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강제 사항이 아니고 동의받은 개인에 한해서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아이들한테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지금, 예를 들면 연락 두절 같은 경우에 전화를 안 받거나 전화를 했을 때 전화번호가 잘못된, 전화번호를 오기한 경우들이 있어서 그 부분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의는 마지못해 했으나 “꿈드림이라는 데가 있다.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이들은 실제로 바로 서비스를 받기는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로 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그 숫자가 지금 많은 상황이거든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경찰 연결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대로 조금 약간의 변동이 좀 있기는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 교육청,

인경

장인경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사실 경찰서도,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다 개인정보 문제인데요.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총괄, 총책으로 그런 문제인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각종 1388 자문위원이라든가 위원회라든가 그런 위원회들이 보면 대부분 다 관련 이런 기관에서도 참여, 참석을 하고 있잖아요.

인경

장인경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런 분들로 우리가 구성이 돼 있는데 이런 분들하고 이런 것에 협력체계 구축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인경

장인경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그러니까 실제적,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래서 개인정보 같은 것도 이런 기관에서는 다 동의받기가 또 용이할 거고, 의지에 따라서. 뭐 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이거 법적으로 해 주게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기관에 연계하게 돼 있어요,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개인정보보호 미명하에 자료 협조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들도 협력하는 체계를 그런 자리에서 그런 기관 모두, 전문위원라든가 무슨 위원회 회의할 때 이런 것을 주재로 해서 이런 것을 개선 방안들을 좀 찾아보는 것이 해결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인경

장인경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실행위원회에서 계속 그 부분에서 논의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저희한테 연계를 하도록 부처 간 협력이나 이런 것들은 되고 있지만,

상태

강상태위원장

그렇지요, 협조가 되지요.

인경

장인경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실제 강제 사항이 아니어 가지고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미미하고요.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각 기관들의 어떤 연대, 그때 교육청 얘기도 한번 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지금 그래서 장학사하고 계속 고민 중에 있는데요. 학교에서 일하시는 실무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노력이 필요해서 그런 분들한테 좀 더 알리고 같이 교육하고 협력하는 그런 구조를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예, 다각도로 좀 방법을 모색해서 발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인경

장인경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청소년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미석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성남시청소년재단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남시청소년재단을 끝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서별 지적 사항은 정리하셔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재단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함께 인사하시고 그냥 가시지요. 저희는 마무리할 게 있어서요. (장내 정리)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7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검토를 마무리하고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기간 열정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4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13시 50분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0년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5차 본회의 보고 참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