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윤 의원 발언

제259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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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사항은 지적하고 다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관계 직원 여러분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시정 및 요구처리 사항, 건의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시어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용호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무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용호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기획본부장 강용호 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감사실장 최윤필 재난안전실장 김민걸

박호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수감자료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한 사장, 대표이사께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는 걸로, 각 부서에서 부서장님께서 설명하시고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는 거 동의하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호 본부장님, 강용호 사장 직무대행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도시개발공사 상임위 소관은 어딘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도시개발공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도시건설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예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속해 있는 그 본부장들 있지요? 여기 보시면 크게 기획본부, 개발본부, 관리본부, 체육도서관사업본부 여기는 다 도시개발 소관인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지금 현재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업무 중에는, 저희 특히 도서관과 관련된 업무 이쪽은 이제 시로 보면 도서관사업단 그쪽으로 소속이 돼 있지만 어쨌든 시의회상으로는 전부 도시건설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체육도서관사업단장님, 나가주세요. 나가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나가세요. 위원장님 말씀 안 들리세요?

박호근위원장

체육도서관사업단장이 우리 도시개발공사 소속이 아니면 나가야지 여기서 왜 행정감사를 받아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니, 여기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소속으로 돼 있어요?

이상호위원

아니, 그런데 왜 다른 위원회에 가갖고 감사를 받아.

정봉규위원

여기 소속인데 왜 다른 상임위를 갑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저희 다른 데 가지 않았습니다.

이상호위원

행교체 안 갔다 왔어요? 말을,

정봉규위원

갔다 오셨어요, 안 갔다 오셨어요? 얘기해 보세요. 갔다 오셨어요, 안 갔다 오셨어요? 다녀왔어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제가 간 건 아니고요.

박호근위원장

아니, 저기 우선 감사 시작하기 전에 체육도서관 변영주 단장님이시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박호근위원장

잠깐 나오세요. 관등성명 대시고 한번.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단장님, 그 부서 중에 운동장이나 도서관이 다른 상임위 가서 감사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감사받은 건 없고요, 행감 관련해갖고 관련 부서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소장이나 관장들한테 확인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대기한 적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저기 단장님, 지금 무슨 기간이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행감 기간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다른 부서에 간 건 행감 아니에요? 거기 왜 가요? 거기 부르면 가는 데입니까?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그게 관련 부서에서 이제 부르다 보니까.

박호근위원장

그거 사장 우리 대행께서 아셨어요, 몰랐어요? 갔다 오신 거 아세요, 몰라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몰랐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변영주 단장께서는 보고도 안 하고 그렇게 직원들을 마음대로 움직여도 됩니까? 우리 군대에서 연대장이 사단장, 대대장이나 연대장이나 대대장한테, 사단장한테 보고 안 하고 군대 움직이면 뭔 줄 아세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죄송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성남시의회가 지금 발칵 뒤집힐 일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 위원들이 오늘 그거 알고 얼마나 기분이 지금 상해 있는 줄 아십니까? 어쨌든 체육도서관 쪽은 행정감사를 받았으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나가주세요. 그쪽에서 상임위 결과보고서 받아갖고 오세요, 우리한테.

광림

안광림위원

나가주세요. 빨리 행감 해야 되니까 나가주세요.

정봉규위원

전문위원님, 빨리 내보내세요, 빨리.

이상호위원

내보내고 예산도 저쪽 가서 받아 오라고 그래, 그러면.

박호근위원장

사장 대행께서는 체육도서관 관련 사업에 대한 행감도 행감 자료, 행감에 대한 결과도 거기서 받아다 주시고요, 예산도 거기서 받아다 주십시오. 우리 예산 안 줍니다, 이번에. 2021년 예산 없습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마 해당 부서에서 참고로서 와달라고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참고는 무슨 참고예요. 참고가 어디 있어. 사장이 그런 내용도 모르시면서 무슨 참고예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아니, 변영주 단장님께서는 사장도 없습니까, 그 회사? 누구한테 연락받고 그 사람 그렇게 갔어요? 어디서 연락받으셨어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체육 쪽은 체육진흥과하고요, 도서관 쪽은 도서관사업소.

박호근위원장

소장하고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박호근위원장

체육진흥과장하고.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도서관사업소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도서관사업소 누구야, 사업소장, 사업. 알았어요. 저기 전문위원님, 진흥과장하고 도서관사업소장 출석해야지요, 이리로? 출석한 다음에 하시자고. 우리 미리 어떻게 돼서 그랬는지 그 내용 좀 알고. 우리 두 분 체육진흥과장하고 도서관사업단장인가 누구야, 도서관 관장, 사업소장, 사업소장은 여기 사업소니까 여기인가? 관장이라고 그러지요? 거기 도서관 관장이라고 그러나?

「예」하는 위원 있음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단장인지 소장인지 알아보고요.

박호근위원장

예, 알아보시고요, 그분 지금 바로 출석, 우리 저기 누구야, 우리도 또 저거 절차를 거쳐서 정리해서 의장한테 공문 보내서 받아갖고 하신 다음 그다음에 하여튼 진행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부터 할지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8대 의회를 지나는 동안에 오늘 같은 일은 저는 못 봤어요. 그런 일도 없었대요, 사례가. 어쨌든 이런 일 때문에 우리 지금 담당 해당 부서 확인하고, 전부 확인하고 담당 국장 그다음에 과장 지금 다시 불렀어요. 불러서 더 확인하려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우리가 정회를 해둘 수는 없고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아마 사장님도 이 내용을 잘 몰랐던, 권한대행이신 우리 강용호 사장 직무대행도 내용을 모르셨던 것 같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박호근위원장

어쨌든 체육도서단장님도 이게 뭐 이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문제로 생각해서 하신 것 같은데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어쨌든 이런 일이 이게 전례가 돼서 다른 향후에도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같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일반 업무보고라고 그러면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때도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행정감사 중이에요. 감사를 소관부서가 있는데 엉뚱한 부서 가서 감사를 받았다는 거는, 그것도 사장한테 보고도 없이 절차도 안 지키고. 우리가 다른 위원회 부를 때는 3일 전에 공문을 통해서 그 위원회에 참석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규정집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 안 지키고 그냥 그렇게 가서 했다는 것도 문제고 또 그런 절차도 없이 했으면 우리가 또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에 상임위원장이나 우리 부위원장한테도 그런 얘기도 없이 또 사장한테, 권한대행이지만 사장으로 계신 우리 강용호 사장 직무대행이 있는데도 그런 절차 없이 하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중요하지만 지금 그 해당 부서에 우리가 확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해당 부서에서 오셨기 때문에 감사를 중지하고 2시부터 다시 감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사장님, 다른 의견 있으세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니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동안에 사장님도 그 과정이나 이런 내용을 잘 파악하셔갖고 감사가 시작할 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박호근위원장

아까 우리 선서에서 했듯이 위증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시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법적책임 있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박호근위원장

책임 있는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행정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들 하셨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시작할 때 우선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라는 게 성남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에 관한 사항’ 해갖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이라는 사항은 ‘도시건설위원회’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도시건설에 있는 모든 그 부서는 도시건설 소관에 있는 부서입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박호근위원장

또 지방의회 운영의 규칙에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다른 감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 및 감사 가능 여부에서 감사 주체가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인 경우에 감사 대상기관 및 사무 등에 정해지게 됨. 이 경우 다른 감사 위원회 상임위의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와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이거에 대한 우리가 질의를 해서 받은 게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감사위원회의 감사 대상기관 및 업무 등 소관사항에 정해져 있는 이상 다른 감사 위원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 및 감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상임위가 정해져 있어요. 상임위가 정해져 있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감사를 요구할 때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명심해 주시고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박호근위원장

오늘 우리 위원들이 사장님도 몰랐다고 그러고 위원들 또 우리 아마, 저희도 이해는 해요. 그걸 뭐 이해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위원회의 위원 똑같은 위원님들이 불러서 참석을 하라는데 어떻게 참석을 안 하겠어요. 참석을 하겠지요. 참석을 해서도 안 되는데 어쨌든 했어요. 오라는데 어떻게 뭐 안 갈 수 있어요? 갔지요. 그런데 갈 때는 사장님한테 보고를, 최고 어쨌든 대표하시는 분이 계시면 다른 것도 아니고 감사 기간에 출장을 가는데 사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우리 거기 소관이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가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예요. 그러면 상임위에도 ‘이렇게 그쪽에서 요구해서 갑니다.’ 정도는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장하고 협의, 우리 위원들하고,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 의장하고 아까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위원들끼리도 정리를 할 겁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총괄 설명을 우리가 강용호 본부장님께서, 사장직무께서 하셔야 되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사장이 이제 뭐 해임되고 얼마 안 돼서 전체적으로 강용호 본부장님께서 다 알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해서 각 상임위 각 부서별로, 본부장별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박호근위원장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 감사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6분

그러면 먼저 최윤필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설명은 서면으로 하시고 인사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최윤필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최윤필 감사실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아니, 없어요? 감사실장님한테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까요? 실장님, 우리 성남시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들은 알고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리고 또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 감사가 잘못됐다고 또 이의를 제기했고요. 그렇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또 감사실에서 다시 한 내용 중에는 어떻게 지금 결과가 나왔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줘보세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복무감사가 지난 3월 30일~4월 3일까지 있었습니다. 결과, 그 36건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는 40명에 대해서 저희가 6월 19일 날 시달을 받아서요, 저희가 27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경징계, 훈계처분을 하였지만 그 36건 중에 13건에 대해서 7월 17일 날 재심 신청을 했고 9월 14일 날 모두 기각이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서 신분상 조치 13명에 대해서 9명은 훈계처분을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11월 2일 날 2명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을 하고 2명은 수사 중인 관계로 지금 보류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사안들은 집행전말 보고를 성남시로 다 드리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지금도 그 36건 중에서 13건은 재심 청구했는데 13건이 다,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기각이 됐습니다.

박호근위원장

9월 14일 날 기각이 됐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지금도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 기각된 것이,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모두 이행을 하고 있고요, 신분상 조치도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감사실에서 감사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은 지금은 안 하시는 거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물론 이의신청도 하고 재심도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감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러시지요? 감사실장님 그러시고 우리 강용호 사장 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일단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된 거기 때문에 저희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승복을 하고 그래서 지금 감사실장이 얘기한 대로 그거에 맞춰서 다 징계절차를 진행했고요, 이제 수사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마저 징계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경찰서 수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경찰서에서는 이미 이제 검찰로,

박호근위원장

끝났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끝냈고. 검찰에서도 저희가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문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당사자들에게 문자로는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거인멸 건으로 해서 그때 있던 그 건은 이제 혐의 없음으로 해서 불기소처분이 검사의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그 비트코인 건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공식 문서는 못 받았지만 기소의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지금 우리 사장님이 이제 해임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박호근위원장

우리 뭐 상임위에서도 해임을 요구했었고 또 아마 이사회에서도 이제 해임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어요.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박호근위원장

이의신청을 우리가 뭐 하는 것 갖고 뭐 하지 말라, 하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지금 이 상황이 성남시에 어떻게 보면 이런 산하기관 중에 초유의 사태예요. 이런 일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우리 일반 이제 직원들이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경우는 많아요. 재심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만 지금 우리 이제 사장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처음 있는, 뭐 해임도 처음이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참 저희는 곤욕스러워요, 이게 참. 비치는 모습도 곤욕스럽고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걸 다루는 거 자체가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우리가 좋아서, 우리 여기 위원들이 좋아서 우리 윤정수 사장님께 개인감정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해임을 요구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잘 처리해지기를 바랐는데 지금 그렇게 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저희도 상당히 곤욕스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 지금 뭐 우리 행감 하는 거 자체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들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 전체가 다 그래요, 지금. 그런 거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도 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우리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사장 직무대행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수감기관입니까, 피감기관입니까, 성남시에?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수감,

정윤위원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감사실에서요?

정윤위원

예.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피감기관입니다.

정윤위원

예,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정윤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에는 기본과 룰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아니 되겠지요.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뭐 직원의 어떠한 일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산하기관과 하나의 성남시와 이와 같은 일은 사회에 보여진다면 좀 어색한 일이고 또한 보이는 눈엣가시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인정하시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윤위원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없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감사실장님께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임원들, 본부장급 이상 그다음에 전현직 감사실장님들은 개인 차량을 가지고 다니시나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출퇴근용 차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윤위원

예.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개인용, 그 회사에서 주어진 차는 임원, 그 사장님,

정윤위원

외에는 없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없고요, 다른 분들은 없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개인 소유는 다 있는 거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개인 소유 차량.

정윤위원

항간에 제보에 의하면 우리 여러 임원분들께서 타 직원들은 주차요금을 월정 요금을 내고 있는데 본부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내고 있는지, 월정 주차비를. 예를 들어서 1만 원이면 1만 원, 1000원이면 1000원 이와 같은 일들을 직원들과 똑같이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전현직 감사실장님 그다음에 본부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 월정 주차 납입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자료 요구하는 겁니다.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아시겠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정윤위원

그래서 감사실에 그와 같은 자료를 요구합니다.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먼저 우리가 수사 의뢰된 게 2건이었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2건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정확히 어떤 건, 어떤 건이었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비트코인 관련해서 도전하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였고요, 1건은 자료 삭제 관련된 건하고 그다음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그래서 이렇게 2개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비트코인이 도전,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전기를 훔친,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나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다른,

광림

안광림위원

다른 걸로 검토해 봤는데 다른 걸로 뭐 할 거는 없었어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들어오게 된 경위라든가 그 과정들은 성남시 감사에서 보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을 다 인사조치를 했고요. 보안에 미숙한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는 다 했고 지금 수사 의뢰된 부분은 2명이 지금 기소가 돼 있거든요. 담당 직원하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 해서 두 분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두 분만 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증거인멸하고 비트코인 2건인데 2건 다 이제 수사 의뢰할 당시에 현직에 다 근무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자리로 다 이직을 시켰습니까?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그때 당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들어왔을 때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요, 수사 의뢰했을 때. 시점을 수사 의뢰하지 않았습니까, 경찰에. 했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수사 의뢰했던,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6월경에 성남시에서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했을 때 범죄행위를 의뢰했던 그분들 자리가 원래 그 자리였는지, 아니면 인사조치해서 다른 데로 인사를 했는지.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지금 당시에 행위 한 직원은 성남운동장에서 행위를 했는데 탄천종합운동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증거인멸 같은 경우도 탄천종합운동장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약간은 다른 데에서 근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하여튼 같은 공간에서,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같은 공간은 아닙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탄천운동장이나 같은 어떤 한,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두 분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한 거 맞습니다. 예, 두 분.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최소한 이런 게 발생되면 최대한 좀 멀리 배치를 해서 나중에 그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기본 아닐까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어쨌든 그 이후에 바로 정직이 돼서 지금 자택에서 정직에 대한 거를 한 분은 또 하고 계시고 해서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인사조치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부서장님, 제 말 좀 회피하시지 말고, 잘못된 거예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 즉시 됐으면 일단 성남시에서 경찰로 고발하기 전에, 경찰에 고발한다는 거는 이미 자체의 내규로도 처벌 규모가 넘어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 정도로 그건 위반사항이라면 빨리 그 자리에서 다른 데로 보냈어야지요. 인사발령 냈어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한번 그 당시의 사장님한테 건의한 적 있어요? 건의 안 했어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제가 당시에는 그,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건의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내용들은.

광림

안광림위원

그게 바로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누가 잘못을 하더라도 누구에 대해, 그에 대한 건의도 못 하고 그냥 다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도시개발공사 감사실에서 시 감사 직원을 한번 고발한 적이 있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저희 직원이 한 게 아니고요, 고발당한 직원 중에 한 분이 개인 자격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

광림

안광림위원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저 정말 모릅니다. 왜냐하면 개인으로 고발을 한 거고 중간에 취하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광림

안광림위원

그 업무 때문에 고발한 거 아니에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수사받는 중에 이 일로 아마, 그러니까 감사받는 중의 일로 개인이 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하기는 뭐 전임자, 본인은 모른다 이거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좀 지나서 와서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잖아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것이 바로 도시개발공사의 문제점이에요. 전임자가 잘못해갖고 소위 말하면 개판 치고 나간 건 후임자는 모른다.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면 우리 여기 시청 직원들 다 똑같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거 정확한 이유 분석하셔갖고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보고 좀 해주세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에 고발한 직원 있지요? 그 사람이 휴가 중에 가서 고발을 했다며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휴가 중에. 내가 그때 전 윤정수 사장한테 물어보니까 본인도 몰랐다. 우리 강용호 본부장도 몰랐다고 그랬어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박호근위원장

휴가 중에 가서 고발했다는데 그 직원이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됐어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지금은 취하를 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취하했는데 그 직원이 고발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발을 자기는 부당하게 지금 감사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발을 한 거 아니겠어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 직원은 지금 징계가 어떻게 됐어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그 직원은 현재 자료 삭제 건으로 중징계 의결 중에 있고요, 수사 중에 있는데 그게 불기소처분이 났기 때문에 계속 징계위원회를 다시 또 열어서 해야 됩니다. 아직 종결이 안 됐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불기소,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불기소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불기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불기소 결정이 됐고.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징계를 하려고 그랬는데 불기소처분 됐기 때문에 징계는 못 하겠네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일단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불기소처분이라는 거는 범죄사실이 인정이 안 된 거잖아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맞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렇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박호근위원장

안 된 겁니까, 이게 가볍다고 본 건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범죄사실이 인정이 안 됐습니다. 혐의 없음입니다.

박호근위원장

혐의 없음으로 나왔어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우리 그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감사는 가능한데 인사위원회에서 두 가지를 다 살펴보고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그 직원이 검찰에서 잘못된 사유가 없다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징계를 할 수가 있겠어요. 징계 안 되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안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우리 감사 13건 중에 그게 들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그 13건 재심 청구한 것 중에서 정당한 것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지금 결과로는 1건은 결과가 정당한 걸로 나왔는데 성남시에서는 당시에 수사 중이기 때문에 기각시킨다라는 결론을 내줘서 그거에 대한 별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안녕하세요?

이기인위원

최윤필 실장님, 지난번 직제, 직급이 뭐였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기획실장이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이기인위원

경영기획실장?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이기인위원

그전에는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인사실장이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인사전략실장?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이기인위원

그전에는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그전에 경영기획실장이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경영기획실장.

이기인위원

경영기획실장?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이기인위원

경영기획실장 하고 그 직전에는 인사전략실장 하고 또 그 직전에 경영기획전략실장 하고.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이기인위원

최근에는 또 감사실장하고.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이기인위원

특이하네요.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인사인 것 같은데 요직에만 이렇게 계속 계시는 것 같네. 그렇지요? 이것이 무척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비트코인 관련해서 지금 처벌받으시는 분이 계시는 건가요? 어떻게 지금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마무리가 아니고요, 지금 이제 기소돼서 정식,

이기인위원

수사.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정식재판,

이기인위원

정식재판 회부.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회부돼서 불구속으로 수사, 재판을 해야 됩니다.

이기인위원

이 비트코인을 설치한 사람이 이제 전산이나 컴퓨터 관련해서 직원, 업체라고 하는데 맞나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이기인위원

지금 그 한 분만 재판에 회부돼가지고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사 직원도,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공사 직원도 같이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공사의 그 직원이 회계 뭐 이렇게 계약과 관련해서 담당하는 직원인가요? 아니면,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전혀 아닙니다. 전산직입니다.

이기인위원

그 해당 업체와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셨나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그거는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는 납품업체는 맞고요, 소모품을 납품한다라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이기인위원

공사의 전산실 소모품 구매업체라고 하는데. 계약과 관련해서 담당하는 직원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전방위적으로 좀 감사를, 혹은 조사를 벌여야 될 것 같은 사안인 것 같아요. 평소에 공사와 소모품 거래를 하는 업체가 어떤 경위로 공사까지, 이 공공기관에 들어와서 비트코인을 설치한 것은 이건 납득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것들까지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감사가 되고 있습니까, 혹은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지금 적발된 건 성남시에서 그 감사에 비트코인 관련해서 적발이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납품 관계를 그 사장님께 건의드려서 확인,

이기인위원

성남시에서 적발됐을 때 소모품 구매업체라는 것도 지적이 됐었나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그거는 확인된바 있는데요.

이기인위원

확인된바 있어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납품 관련된 거는 아마 감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감사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감사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이기인위원

정말 제3자가, 연관되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서 비트코인을 설치해가지고 누군가 특정인의 조력을 받아서 했다면 뭐 그것도 처벌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평소에 공사와 소모품, 전산품을 가지고 거래하는 업체가 했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누군가 더 많은 인력들이 조력을 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감사 제대로 해주십시오.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상급기관 종합감사, 특별복무감사 내역을 받아봤어요. 감사실이 감사를 하는 공사도 문제가 많지만 애초부터 감사실이 문제가 되게 많네요? 2020년 1월 6일 공사 감사실에서는 해당 직원이, 어떤 특정 직원이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회식자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피해를 받았다는 진정을 접수받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는 이 복무감사 이거 알고 계시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이기인위원

우리 공사는 그냥 훈계처분하고 끝내려고 했어요. 그렇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임직원 행동 관련 위반 특별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 그냥 뭐 적정하다는 결과를 낸 거지요. 그렇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당시에는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감사실에서는 그렇게 무마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들여다보니까 이제 혐의자가, 부서장이 회식장소인 식당 내에서 직원의 정수리 쪽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1차 피해 당시와 동일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진술되어 있음에도, 잘 들으세요. 공사 감사실에서는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다. 그리고 일부 참고인들의 정황진술 및 술에 취해서 기억이 전혀 없다는 혐의자, 부서장의 진술을 사건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부서장의 반복적인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대등하게 평가해서 진술이 상충한다는 의견으로 조사를 종결했다. 이게 맞아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성남시 감사를,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성남시 감사 결과로는,

이기인위원

그런 게 나왔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부서장이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서 부하직원들 앞에서 타 부서 4급 실장들에 대한 욕설과 비난을 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공사에서는 감사 결과보고에 반영하지 않아서 해당 부서장의 징계안 상정에 누락을 시켰다. 이 부분도 성남시에서 감사한 부분이 맞고 이의를 제기해 봐야 기각, 이 부분도 이의를 제기한 부분인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기각됐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이기인위원

문제는 또 머리끄덩이를 잡힌 우리 직원에 대한 상담 내지 조사과정에서 그 직원이 원하지 않는 추가의견진술서를 작성하도록 반복하여 요구하고, 우리 감사실에서. 그 직원이 작성해서 온 진술서 내용에 대해 특정 내용을 지우게 하거나 삽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술내용을 인위적으로 꾸미기 시작했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 머리끄덩이 잡히고 억울하고 힘들어 죽겠구먼 그 사람의 의사와는 다르게 자꾸 감사실에서 다른 의견으로, 내용으로 진술을 유도한 거지요. 그런 과정에서 감사실은 이 직원한테 반말로 응대하고 내가 당했을 때 CCTV 촬영된 동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당신 지금 그 부서장한테 역고소당할 수 있다고 겁박하고, 이렇게 지적받은 적 있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이런 감사실의 유야무야 물 흐리기에 항의해서 머리끄덩이를 잡혀가지고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이 형사 고소와 노동청 진정, 재조사를 요구했고 결국 그 부서장은 유죄 수사종결 처분으로 구약식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맞습니까?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이기인위원

이게 말이 돼요? 공사의 직원들과 공사의 비위행위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될 감사실이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들한테 진술서를 번복하게 하고 증거 있다고 CCTV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신 그러면 역고소당한다고 겁박이나 하고 있고. 그래서 감사실 특정 직원만 경징계하고 훈계처리 하면 끝날 줄 알았겠지요. 그런데 이거 당시 이렇게 감사 결과를 먼저 우리 공사 감사실에서 결론지었을 때 우리 상급자들한테 보고된 부분 아니에요? 상급자들도 인지하고 있었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청렴 관련해서 다 보고가 됐는데요,

이기인위원

이게 이 복무감사 결과만 봐도 우리 공사 감사실과 공사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회식자리에서 내 머리끄덩이 잡고 욕하는 사람한테 너 역고소당한다고, 이런 감사실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본부장님 온전하실 것 같으세요, 이 책임에서? 심각합니다. 감사실의 감사 중립성, 독립성 이런 것들이 훼손된 지 오래예요. 그렇다고 해서 감사실장님을 인사 교체해서 그런 것들이 깨끗하게 털어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미 다 실장님, 본부장님도 인지하고 있었고, 상급 보고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조직 내에서 얼마나 지금 공사가 썩어가고 있는지를 여실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 부서장이 현재 요직에 아직까지 있지요. 그렇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본부 내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있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혹시 이분이 지금 공사 내에서 직원의 감정 환경조성을 위한 감정노동관리TF팀에 겸직 배치됐습니까?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말이 돼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징계를 받았고요, 또,

이기인위원

아니, 직원들 머리끄덩이 잡고 욕설하고 고소당해서 유죄판결된 사람을 공사의 직원 감정 환경조성을 위한 감정노동관리TF팀에 겸직 배치하는 게 맞습니까?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관련된 부분은 이제 징계가 끝났고,

이기인위원

징계 끝났으면,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여러 가지 다른 고려사항을 검토해서 인사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감사실에서는 피해자 중심으로 공정하게 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의회에서 말씀만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진술 번복하게 하고. 독재시절에나 그렇게 했어요, 독재시절에나. 그래서 성남시 복무감사에서 지적받아가지고 끝났다 칩시다, 백번 양보해서. 그런데 술자리에서 머리끄덩이를 붙잡고, 여직원이었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금번 말씀하신,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그 사람을 직원의 복무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감정노동관리TF팀에 겸직 배치해요? 제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감사실은 뭐하고 계십니까? 감사가 땡큐예요? 땡큐, 감사?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그런 사안은 아니고요, 어쨌든 관련된 부분은 이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무래도 인사 관련된 부분에서 같이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한계가 좀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나 감사실은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전부 다 깨끗하게 비워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이기인위원

아니, 고소당해서 유죄판결된 사람, 특히나 머리끄덩이 잡고 그런 사람을 직원들 더 편하게 근무하는 이런 감정노동관리TF팀 이런 데 하시면 어떡해요. 문제가 많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향후에는 피해자 중심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우리 성남시가 사실 대답은 1등입니다. 대답은 1등인데 하는 행동은 사실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 그 부분들 속히 인사전략실과 협의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해당 여직원도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해당 여직원이 생각했을 때 내 머리끄덩이를 잡은 그 부서장이 지금 감정노동TF를 하고 있는 걸 여실히 보고 있겠네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현장에서 근무는 하고 있는데요,

이기인위원

세 번째, 이거는 좀 질의인데요, 혹시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이해충돌 관련해서.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대부분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은 아마 인사 쪽에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규정상.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기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 좀 하시고 더 제가 이따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다른 위원 더 안 계시지요?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감사실보다도 일단 사장님 우리 직무대행님, 질문 좀 드릴게요. 이거 얼마 전에 이제 책상에 올라왔던 관리사업본부장,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새로 오신 관리사업본부장님이십니다.

정봉규위원

이분의 양력을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분의 양력이, 걸어오신 거는 굉장히 좀 훌륭하신 분 같기는 한데 저희 도시개발공사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하신 일하고? 이분이 지금 현재 제출한 프로필상의 내용하고 이 내용으로 봐서 저희 도시개발공사하고 업무연관성이 어떤 게 있는 거지요? 제가 잘 몰라서.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일단 공기업에서 오랫동안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지방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련 행정조직하고의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의회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분명히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으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본부장님을 뽑을 때 기존에 있던 공사 내부의 어떤 사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런 서류도 받고 내부에서 서류조사부터 시작해서 다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의견을 드리거나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 자체는 저희도 알 수 없고 임원추천위원회 내부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그리고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된 사안입니다.

정봉규위원

임원추천위원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임원추천위원회가 어쨌든 이 코로나 때문에 이후가 서면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러니까 만나시기도 했고 서면으로도 하고.

정봉규위원

만났어요? 만났으면 그냥 하지 뭘 서면으로 또,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여러 차례 하기 때문에요. 한 번 딱 모여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공고를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결정하고 저희는 행정적인 부분만 지원을 해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 자료 요구 제출한 내용만 보게 되면 그냥 서면 의결한 거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면 의결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문서 하나 나눠주고 이 사람 됐습니다지 어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오고 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니, 면접이나 이런 부분은 직접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접은 했겠지요. 대면면접을 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면접 대상자 선정이 돼서 면접을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면접도 하고 그러면 어쨌든 이거 결론을 내실 때 면접까지 할 정도면 그냥 이사회 하시지 뭘 이걸 서면으로 하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러니까 그 이전 과정은 이제 여러 절차가, 여러 번 모이기 때문에, 아니, 모여야 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진행한 부분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면접은 직접 대면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이 당시에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 회의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봉규위원

회의록이 여기 보면 서면 의결 시 회의록에 해당 없음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 회의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 안 하신 건가요, 그러면?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일단 이런 절차도 사실은 좀 석연치는 않아요. 이게 직무대행하시는 분께서 이거 뭐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좀 석연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개인적인 이분 개인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기보다 저희가 사실 도시개발공사의 어떤 전문성을 사실상 굉장히 요한 건데 우리 직무대행하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답변이 지금 오랜 기간 공기업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오랫동안 공기업에서 하면 아무 관계가 없는 복지 분야에 있던 분이든 누구든 그러면 다 여기에 이렇게 본부장으로 오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공기업에 계시면서 여러 분야의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공사의 이런 관리 쪽, 특히 관리사업본부 쪽의 일을 또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으로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과정에서 아니면 저희 누구도 이 선정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의견을 낼 수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정봉규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회의록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러니까 회의록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으면 회의록이 없기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관계직원과 대화)

정봉규위원

있으세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회의록 사본, 243페이지에 보시면,

정봉규위원

있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별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있으셨는데 어쨌든 안 주신 거네요, 그러면?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러니까 따로 드릴 수는 없고 보여드릴 수만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봉규위원

열람만 가능한 거예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사본으로 드릴 수는 없고.

정봉규위원

보여주시지요, 그러면. 그러면 저 볼 동안 다른 분 질의하도록,

박호근위원장

예, 그거 자료는 이따가 별도로 정봉규 위원님 방에서 한번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박호근위원장

우리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대표이사 대행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 본사가 어디에 있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탄천운동장 내에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거기에 있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체육회관 건물에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체육회관이지요, 그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건축물대장 떼어보니까 체육회관으로 돼 있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 언제부터 이용했어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관계직원과 대화) 2013년 설립 당시부터,

종성

최종성위원

설립 당시부터 해갖고, 거기 기숙사까지 있지요? 사용하고 계시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저희 기숙사는 아니고 선수들 기숙사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선수들 기숙사고 직원들은 사용하는 거 없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없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지금 체육회관을 진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체육회관이 체육인들 중심으로 해서 필요해서 진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종성

최종성위원

밑에 보면 지금 종목단체들 다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사무실이?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 지금 체육회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한테 뭐라고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효용성, 효율적으로 좀 맞지는 않아서 말씀, 제안드리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하려고, 문제 있다라는 말씀보다도 지금 체육회관은 체육회가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FC도 이제 이전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FC도 이제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쪽에.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짓고 있는데 완성되면,

종성

최종성위원

정자동 그쪽으로 가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 달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사장님이 또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체육회 사무실로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는 다른 곳을 한번 알아보시거나 아니면 현재 체육회하고 한번 소통해 보셔가지고, 제가 알기론 집행부도 고민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거에서 보고도 들어갔고. 알고 계시나요, 혹시?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전에 한번 얘기가 나온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들으셨지요? 보고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실무진끼리도 한번 고민을 여기서도 해보세요. 그거는 체육회에서 사용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밑에 종목단체들도 쭉 있고 거기에 종합운동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볼 때는 공사는 한번 다른 곳으로 아니면 현재 지금 체육회가 있는 곳으로도 한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제안드리는 거예요. 뭐 다른 뜻은 아니고요. 대표이사님이 어쨌든 직원들하고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집행부하고도 논의하셔야겠지요. 도시개발공사에서 결정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겠지요.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나중에 검토하시고 얘기 좀 해주세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또 있으세요?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계속해서 좀 할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감사실의 복무감사 지적된 부분들, 당시에 감사실장님이 계신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습니까?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이루어졌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그때 경징계 의뢰가 와서 12월 2일 날 견책 받아서,

이기인위원

견책?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표창감경돼서 불문경고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견책을 받아,

이기인위원

불문경고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지금 감사실장님 얘기하는 거,

이기인위원

예, 전 감사실장님.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성남시 복무감사에서 이렇게 지적되고 나서도 그냥 불문경고로 끝났어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성남시에서 경징계로 징계하라고 와서 저희가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이 돼서 저희 감사실에서는 경징계 의뢰를 했고요, 인사위원회에. 인사위원회에서는 견책으로 결정이 났는데 표창감경 사유가 돼서 불문경고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합리적인 징계 결과는 아닌 것 같은데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징계의결 요구는 감사실 소관인데요,

이기인위원

그래서 감사실장님의 가치 판단을 여쭤보는 겁니다. 견책으로 결정돼서 불문경고에 그친다. 해당 직원이 피해를 호소했고 공사가 전체 진술서까지 번복시키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다가 고소까지 돼가지고 구약식으로 유죄판결까지 받았는데 그 해당 책임자인 감사실장을 견책 그리고 불문경고로 그치게 한다는 건 대단히 문제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어쨌든 감사에 소홀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인사위원회 당시에 여러 가지 소명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감사관실에서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증거 중심으로 감사를 했어야 되는데, 증거 중심으로 감사를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고 또,

이기인위원

증거 중심의 감사 부분.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그 당시에,

이기인위원

아니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CCTV나 이런 부분이,

이기인위원

증거 중심의 감사라고 한다면 CCTV를 얼른 확보해야 되는데,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음식점에 가서 이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확하게 당시에는 확보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기인위원

그 음식점에다가 양해는 구했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두세 번 가서 여러 가지 양해를 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기인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음식점에다가,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갔습니다.

이기인위원

우리 도시개발공사인데 열람하겠다라고 요청하셨어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직원들이 직접 가서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까지,

이기인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갔습니다.

이기인위원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갔었는데 그 CCTV 화면 확보를 못 했지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감사인으로서 전체가 다 개인정보나 이런 규정 때문에 못 했던 부분이 좀 소홀했고 그리고 또 피해자 중심으로,

이기인위원

지금 감사실장님 어디 부서에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지금 본부에 경영기획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하던 사람들만 계속하고 이렇게 피해자한테 엄청난 피해를 줬음에도 견책 받고 불문경고 받고 계속 요직에 있네요?

웃음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이기인위원

부서장님의 가치 판단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어쨌든 이제 그 당시,

이기인위원

만약에 부서장님의 따님이라면 그러시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저 같으면 용서 안 될 것 같은데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고 어쨌든 당시에 징계혐의자 징계받고 그 결과가 끝났고 그거랑 별도로 인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견책도 문제고 불문경고도 문제인데 여전히 공사에서 주요 요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문제예요. 인사전략실에서도 반성을 해야 되고 다 반성을 하셔야 되겠지요, 말해야 들으실지는 모르겠다만. 감사실장님, 이렇게 공사가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부인이거나,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저희,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제 아내의 일이었거나 제 여동생이나 제 가족이었다면 저는 정말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불문경고라니 말도 안 되지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거 좀 질의인데요, 현재 지금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공사 소속되어 있는 노조에서 공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소송을 전 조합원들이 한 노조에서 제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감사실 소관은,

이기인위원

그거는 파악 못 하고 계세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이기인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그거예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한 거로는 알고 있는데 내용은 전혀,

이기인위원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해당 조합원이었던 분이 아마 소를 취하하지 않거나 그랬을 텐데 이분이 노조에 탈퇴했지만 법률대리인은 아니지만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사측의 법무팀으로 가 있어요. 그 말은 해당 노조 측에 불리한 자료들을 진술하거나 확보할 수 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소송의 어떤 투명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확보할 수 없는 부분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충돌 관련해가지고 감사실에서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나 여쭤본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조 측에서 임금 더 달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그 소를 취하하지 않은 누군가가 법무팀 이 소송에 대응하는 사측의 요직으로 가 있다면, 그렇지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일단 소에 대해서 취하했는지 여부를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부분도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정봉규위원

예, 마지막.

박호근위원장

아직 있어요?

정봉규위원

두 분께 질의드릴게요. 윤정수 사장님이 해임이 됐어요. 그렇지요? 해임되고 지금 재심 청구했어요. 맞습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정봉규위원

그런데 재심 청구를 하게 되면 그분의 사장직이 유지가 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닙니다.

정봉규위원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분이 지금, 물론 저도 이제 흘러 들은 얘기입니다만 팩트 체크도 물론 더 해봐야겠지요. 하지만 이게 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거 같아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분 지금, 전 사장이 해임이 됐는데 어떤 충성도 높으신 분께서 그분이 지금 재심 청구하는 그런 문서라든지 문서 작성에 대한 부분을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또는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문서를 작성해갖고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도시개발공사 내 어떤 충성도 높은 직원분께서 그걸 대신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일단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사안들이 있다면 그거는 저희 규정에 따라서 적절히,

정봉규위원

그거를,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어쨌든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봉규위원

우리 감사실에 있는 감사실장님께서 한번 답을 해보시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할 텐데요, 관련된 사안이, 정보들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정봉규위원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자료를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안이 나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정봉규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사실이라면 사실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행위 아닌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정보유출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정보유출과 직무유기 뭐 어쨌든 기타 등등 해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그냥 나왔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렇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정봉규위원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 관련해가지고도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당사자 업체, 대표 업체, 공사 특정인과 연관 있고 막 이런 거 있냐 이런 말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사실관계 뭐 파악 좀 해보셨나요, 감사실에서?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전혀 지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봉규위원

들은 바가 전혀 없으세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수의계약 전혀 못 들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 것도 좀 한번 감사실에서,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자료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자료 주시면이,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지금 내용이,

정봉규위원

그런데 참 제가 거북합니다. 지금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하는데 굉장히 지금 답변이 항상 뭐 “검토하겠다. 나중에 자료 제출하겠다.” 지금 그렇게 지금까지 제대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지금 감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왜 자꾸 그런 뻔한 대답만 하시는 거예요. 듣기 거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정봉규위원

그러지 말자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그게 잘못됐으니까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추후에 자료 제출하겠다가 뭐예요. 그전에 왜 얘기 못 했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지. 아닙니까?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감사실장님, 감사실은 도시개발공사의 간부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부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박호근위원장

감사실은 최소한 직원들의 억울한 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없게 해주기 위해서 감사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가 올바로 가려면 감사실에서의 역할을 잘해 주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사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리고 우리 감사실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성남시는 감사실이 공무원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감사관을 우리가 임명합니다. 도시개발공사도 이에 규정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고쳐서라도 이 감사는 외부에서 감사관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지금 감사실장이 실은 우리 사회로 말하면 검찰이나 똑같잖아요. 조사기관이고 감사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직원이 돌아가면서 인사전략실장 했다가 뭐 했다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감사가 제대로 될까요? 저는 이거 어렵다고 봐요. 지금 여태까지 위원들이 얘기한 그 의구심이나 이런 게 해결이 되기 어렵다고 봐요, 가재는 게 편이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자료 요청을 해보려고 그래요. 최소한도 우리 산하기관 중에 가장 큰 성남시 시 공무원하고 맞먹는 규모를 갖고 있는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감사실장은 직원이 아닌 외부에 있는 분들이 와서 사장의 제약을 안 받고 임기 동안에 임기를 보장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감사실장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장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또 다른 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좀 검토를 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거는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계실 때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호근위원장

그냥 성남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요구사항으로 한번 위원님들, 그거 괜찮지 않으세요? 외부 감사를 갖다가,

임정미위원

동감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외부인으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게 어디 규정상 위배가 돼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관계직원과 대화)

박호근위원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관계직원과 대화)

박호근위원장

규정상 안 돼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지금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요, 시에서 개정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와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 규정을 얼마 전에 개정을 했습니다. 했다고 합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는 감사실장은 외부 사람을,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거지요, 꼭 한다가 아니라.

박호근위원장

규정을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규정을 둬도 실행을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우리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주세요.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예.

박호근위원장

그래갖고 도시개발공사 같은 큰, 인원이 많은 그런 산하기관은 감사는 사장이나 임원들의 제약을 안 받는 그런 외부인으로서 감사관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더 이상 감사실에 대한 질문이 없으시기 때문에 감사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감사합니다. 2.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00분

박호근위원장

다음은 김민걸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인사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민걸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밑의 직원들 소개해야 되는데 실은 우리가 감사나 이런 업무, 감사 시나 이때 얼굴을 봐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민걸 재난안전실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빙상장 관련도 하시나요? 빙상장 유지보수.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유지보수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어느 과에서 하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빙상장 같은 경우는 탄천운동장.

종성

최종성위원

탄천운동장 때 질의, 거기 총괄은 그분이 한다는 거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김민걸 재난안전실장님한테 질문 없으시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기획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02분

다음은 강용호 기획본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인사하시고 자리 그냥, 아까 인사는 하셨잖아요. 처장들 왔어요? 처장 다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부서장 소개까지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그러시지요. 처장하고 실장하고 처장, 실장님들이네요, 전체.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부서장들만 들어왔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그러시지요. 다섯 분인가요? 강용호 본부장님, 실장님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기획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실장 공석으로 인한 업무대행 한성민 투자사업팀장입니다. 김효숙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조경민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양은순 인사전략실장입니다. 이기태 정보전략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진짜 웃기지도 않네. 이름 들어보니까 웃기지도 않아. 이야, 진짜…….

정윤위원

너무했지?

이기인위원

아니, 복무감사 지적받은 사람들이 다 실장하고 있네. 진짜…….

박호근위원장

위원님들, 강용호 본부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기획본부장님,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기업입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공기업은 크게 리더십과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박호근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윤위원

그 리더십과 전략에는 경영자의 어떤 리더십도 있겠고 미션이나 비전이나 경영계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경영시스템에서 인사와 감사와 조직이 갖춰져야 되겠지요. 지금 현재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인사와 감사부서에 엄청난 흠결이 많이 보인다는 느낌을 받고 또한 그런 일로 인해서 현재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공기업은 경영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정윤위원

사업의 수익이나 그다음에 경영효율 성과가 또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고객만족도가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 공기업이니까. 네 번째, 기업은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됩니다. 사회적책임이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 개발공사는 행안부에서 경영평가를 했는데 미션이나 비전도 없는 그런 점수를 받았고 그다음에 인사가 만사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낙제점수를 받고 경영성과 그다음에 사회적가치 책임, 즉 운영 경영도 역시 거의 낙제점수를 받아요. 우리 현 시점에서 윤정수 사장이 해임이 됐으므로 우리 기획본부장님이 직무대행을 하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현재의 도시개발공사 사정을 이제 다 익혔으니까 앞으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일단 사실 저희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에 의해서 경영평가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쉽고 위원 여러분들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성남시 최대의 공기업으로는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렇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가 맡고 있는 동안 아니면 제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는 지금 저희가 볼 때 저희 공사가 기본은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은 잘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조직 안에서 이거를 얼마나 잘, 다양한 출신의 직원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리들이 나오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도 발생하고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얼마큼 이제 잘 이끌고 나갈 거냐는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윤위원

우리 본부장님, 기본은 되어 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망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이번에 여러 가지 사항이 그렇게 됐습니다.

정윤위원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정윤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아시다시피 어떤 비전도 없어요. 어떤 인사나 감사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다음에 어떤 윤리책임도 없어요. 지금 그게 우리 낱낱의 도시개발공사잖아요. 동감하십니까? 행안부에서 평가가 내려졌잖아요.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점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비전 없는 도시개발공사는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마 이대로 폭삭 망할 것 같다라는 게 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본 위원도 그와 같이 걱정스럽고.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대행을 맡으셨으니 그와 같은 비전과 철학이 있고 사회적책임을 다하는 이러한 공기업이 이제 또 시작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심기일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가재는 게 편’이라는 그러한 본부장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정윤위원

더 정확히 적나라하게 표현할까요? 따라가지 마십시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정윤위원

꼭 비전 있는 공기업을 이끌어주십시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마치겠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미 위원입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위원

저희 시의원은요, 시의원의 역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기능이며 언제나 시민을 중심으로 시의원 역할을 해야 하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치인으로 말하기보다는 지역의 일꾼으로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대답 바르게 해주십시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임정미위원

저희가 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안이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임정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의 자세는 없고 오히려 그 끝은 어디까지 있는지 참 본 위원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만 그동안 시의회가 수없이 지적해 왔던 도시공사 정 모 실장의 경우 성남시 감사를 거쳐 중징계를 받아 해임이 되었으나 해임된 정 모 실장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 후 승소하였는데요, 도시개발공사 측이 지노위 제소에 대응한 면면을 들여다보면 공사에 근무하는 직원 노무사와 신규 채용된 변호사 직원만으로 경미하게 대응한 것은 고의적 패소를 유발했다는 의혹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둘째, 도시개발공사의 법무팀장으로 근무해 오던 오 모 팀장의 경우는 정직 1개월 중징계를 받고 법무팀장에서 시설정비TF팀장으로 발령냈습니다. 오 모 팀장은 부당한 전보인사라며 최근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하자 공사 측은 정 모 실장 때와는 다르게 외부 법무법인까지 선임하면서 강력한 대응을 하는 등 석연찮은 기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 건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일단 저희가 첫 번째, 정00 실장 건에 대해서 1차로 저희가 대응을 했을 때는 사실 그전에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자체적인 변호사와 노무사가 있는데 모든 건을 왜 다 외부에다만 맡기려고 하느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보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이제 있는 노무사가 1차로 지방노동위원회 관련된 건을 담당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다른 오00 팀장의 건 같은 경우는 그 노무사랑,

임정미위원

본부장님, 실명은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실명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러면 또 다른 이 팀장 건의 경우에는 노무사가 그 팀장 밑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그런 상황이어서 바로 직전에 있던 팀장을 상대로 이 노무사가 소송을 수행하는 게 힘들 거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외부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임정미위원

본부장님, 그런 기준은 처음부터 동일하게 적용돼야지 어떤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어떤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그거 노동위원회 심판했던 그 내용을 달라고 그랬는데 왜 주지 않습니까? 자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노동위원회, 어떤 노동위원회 말씀하시는지요?

임정미위원

두 분 거, 두 분 거에 대한 자료 일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안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관계 직원과 대화) 지금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그때 현장에서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말씀해서 갖고 왔다고 합니다.

임정미위원

본부장님, 저는 그렇게 똑똑하지가 못해요. 제가 어떻게 현장에서 그걸 읽고 여기서 질의를 어떤 게 잘못되고 잘했다고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보공개법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서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 해당 서류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07-0376-2007년 11월 21일.’ 임시회 때는요, 안 주셔도 됩니다. 행감 때는요, 주셔야 돼요. 저희 합동연수 다녀왔거든요. 저희도 공부를 합니다. 그냥 요구 안 합니다. 주세요. 전 위원한테 복사해서 주세요. 행감입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임정미위원

줄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됐습니까? 저희가 아무 근거 없이 달라고 하겠습니까, 본부장님? 근거 제가 이거 보여드렸어요, 그때도. 그러면 해당 상임위 위원이 법에 근거해서 말을 하는데도 그렇게 무시하는 겁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제가 그 지시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다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 이름이 다 들어가도 돼요, 행감 때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전 위원한테 다 주세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해임 조치와 회사의 고용관계 일체 처리하는 부분에서 그만큼 중요한 사건에 대응에 있어서는 해고 처분의 당위성과 사안의 경중을 꼼꼼히 따져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저도 그렇다고,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임정미위원

공사 내부 직원들조차 비위가 있어도 아무렇지 않다는 등의 불신, 오해가 지금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직원분들, 지금 사무국에 본부장님 사장님 대행 체제에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본부장님, 그때 제가 그랬지요. 그 직원이 한 분 그때 얼마에 사셨지요, 변호사비를?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약 7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임정미위원

그러면 그 오 모 팀장은 700만 원에 사셨고 그 정 모 실장님은 얼마에 하셨습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거는 외부에서 사셨습니까, 사내에서 하셨습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러니까 사내에서 하는 거는 산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했기 때문에 500만 원입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임정미위원

그럼 중죄를 저지른 땡땡땡은 그냥 대충 인사실에서 대처하고 힘없는 직원의 부당 전보인사에 대해서는 지노위 건에 돈 주고 인사실에서 노무사를 샀다는 게 그게 잘한 겁니까? 잘하셨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어쨌든,

임정미위원

그리고 그때 제가 분명히 물어봤을 때 그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그 금액은 안 하셨다고 그랬지요? 그때 제가 그러면 그거에 책임지실 수 있냐고 그러니까 책임지실 수 있다고 그랬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안 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임정미위원

그래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저기 그때,

임정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거는 자료를 보면 되고요, 본부장님.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가 오00 팀장을 위해서,

임정미위원

실명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직원 실명을 이렇게 함부로 말합니까, 공개적으로. 저도 안 하고 있는데.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임정미위원

그거 그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잘못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 정도는 아셔야지요, 본부장님.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임정미위원

그러면 여기서 소송, 노동위의 사건 대리인 임시사장까지 결재를 상신하게 되어 있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임정미위원

예산 500만 원 이상은 집행 기안에 상신 시 본부장까지 결재를 득하게 돼 있어요. 그때 결재 안 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결재 안 하셨다고 했는데.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건에 대해서 그때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오00 팀장을 위해서 저희,

임정미위원

또 말씀을 하시네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죄송합니다. 그 팀장을 위해서 회사가 노무사를 사서 지원을 했느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렸냐면 ‘이 팀장이 회사를 상대로 이런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했는데 저희가 왜 그분을 위해서 노무사를 지원하겠습니까’라고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요, 본부장님, 저희 성남시에서 해임까지 나온 사람이 더 강한 겁니까? 아니면 중징계 나온 사람을 외부 법무법인에서 사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경징계 나온 사람을 외부 법무법인을 사가지고 저희 성남시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 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맞습니까? 경징계를 외부 법무법인에서 사야 맞습니까, 아니면 중징계 건을 외부 법무법인에서 사서 그거 일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둘 다 중징계 건이었고요.

임정미위원

거기서도 경중을 따지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물론 당연히 더,

임정미위원

그러면 두 분 다 해임 나왔어요, 시에서? 아니지 않습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니, 중징계, 경징계를 나누면 그렇고요. 경중은 있는 건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그러면 경중 건에 대해서는 외부 법무법인 쓰고 중징 건은 그러면 사내에서 씁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자체도 사무국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공사 내부 직원들조차도 그거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잖아요, 사무국에. 그리고 앞으로 공사가 직원의 비위행위 사유로 정당하게 해임 처분한 사안이 노동위에 심판사건으로 확대되어 대응할 경우에는요,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충분히 판단하셔서 외부 전문 노무사를 선임해서 철저히 대응해 주시고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부당 전보, 특히 해임보다 낮은 수위로 볼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채용된 노무사 직원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조치가 있어야지 이거는 그때그때 사안마다 본인의 개인감정에 따라서 경중을 떠나서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시겠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임정미위원

앞으로는 노동위의 심판 건은요, 내외부를 막론하여 오해 등 불미스러운 사항이 절대로 이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대응방법을 구분해서 철저히 대처해 주세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제가 하나 또 설명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임시회 때 말씀드렸지요. 직원들 인사이동 시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대규모로 전체적으로 한번 확 돌렸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이번에 인사이동 어떻게 하셨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인사이동 아직 없었습니다.

임정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뒤로 한 번 했었잖아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니요, 없었습니다.

임정미위원

없었다고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임정미위원

저는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감사실장님이 저리 올라가셨잖아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10월 5일부로, 그러니까 시의회 있기 전에 했던 거고요, 10월 5일부로 저희가 했고요.

임정미위원

그러면 인사위 이번에 언제 있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다음에 지금 예상하는 거는 이제 12월 말에 정년퇴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좀 일부 있을 예정이고요.

임정미위원

성남도시개발공사 조직도는 항상 이분들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요, 이제까지?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부서장은 사실은 그 부서장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부서장 안에 있어도요, 밑에 처장님들도 있고요, 소장님들도 있고.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다 하세요. 그러면 본부장님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기획본부장이셨어요? 여기 팀장님, 예를 들어서 저희 여기 집행부로 하면요, 주무관님 그 자리에 앉혀놔도 그 역할 다 합니다. 왜 여기 있는 분들만 매번 이 자리에 앉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의 소리를 못 듣잖아요. 현장에 어떤 일이 있어서 비가 새는지, 고객이 어떤 상황인지. 업무를 이분들끼리만 서로 계속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면 그분들이 계속 서로 덮어주고 여기에 근무하신 분 다 현장에 근무하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왜 현장의 목소리를 안 듣고 이분들, 여기 계신 분들도요, 다 현장으로 한 번씩 배치하세요, 12월 달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본부장님.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임정미위원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다고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지금 12월에는 대규모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제 내년 3월이 저희 정기 인사시즌입니다. 그래서,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소규모로 하실 때도요, 이분들 하실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뭐 여러 가지, 예,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요.

임정미위원

아니, 그래서 사안이 있어서 질책을 그렇게 받아도 실장이야.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백 있고 힘 있고 그런 분들만 이 자리에 차지하면. 이번에 꼭 고려해 주세요, 본부장님. 보겠습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임정미위원

지키세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실행해 주세요. 이제 도시개발공사는 검토가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행해 주세요. 실행해 주세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좀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저는 규모는 말 안 했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어떤 한 분에 대해서 그만큼 일이 잘못된 것이 밝혀져서 질책을 했으면 최소한 저희 위원들에 대한 예의는 지켜주십시오. 그분들 똑같이 실장으로 보낸다고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뭐 하러 떠듭니까, 하나 마나 한 소리를. 실행해 주십시오, 이번에 인사회 때. 답하세요, 본부장님.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여기서 그 답을 바로 제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좀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거기의 사장님 대행이신데 인사이동을 안 하십니까? 그러면 누가 하세요? 실세는 따로 있나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니, 지금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안 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내용을 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정미위원

저희 여기서 행감 할 때 오늘이 마지막인데 모든 분들이 다 검토하십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나오면 그냥 검토로만 끝납니다. 실행하세요, 이번에는. 도시개발공사가 사장님까지 해임되는 이 상황에 이 조직들이 이대로 간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쇄신하세요. 저희 성남시의 예산입니다. 저희 성남시민으로서요, 너무나 많은 말을 듣고 있고 저희 이렇게 말하는 저희도 너무 그렇거든요. 본부장님, 해주세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가, 다른 얘기도 아니고 제가 뭐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을 여기서 ‘예’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전체적은 아니더라도 몇 프로라도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저 믿고 이만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임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광림 위원이 제일 조금 먼저 드셨으니까 안광림 위원 먼저 하시고 할게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이렇게 순간의 선택이, 순간의 선택을 받았던 안광림 위원입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안녕하십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강용호 기획본부장님, 혹시 뒷줄에 앉아계신, 뭐 쭉 실장님들 앉아계시는데 잘 통제되십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통제라는 게 어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업무소통이나 지시나 또 세부 업무보고들이 다 올라오고 있는지.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충분히 하십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밑에 직원들하고도 충분히 소통하고 계십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직원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직원들은 뭐 자기를 이렇게 폭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고위직에 근무하고 감성으로, 머리채 잡고 흔드는 사람도 고위직에 그대로 있고 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 그 하위직 직원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자기를 폭행해도 그냥 좋은 자리 가요, 징계도 거의 없고요. 시에서 지적을 해도 무혐의로 다 되고요. 이런 거 보면서 우리 직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본인으로서는 좀 답답한 느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이기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 아들딸이었으면, 내 와이프였으면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직원들은 지금도 울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때린 사람을 그대로 좋은 보직에 다 가는데 ‘야, 너희 아무리 해봐. 나는 옆 자리 옮겨가면 그만이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번에 감성노동 관리 추진계획이 하나 올라왔어요, 고객 응대자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고객이 아니라 자기 상사들한테 받은 스트레스 정신상담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런 것도 포함해서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 것도 포함돼 있습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조직 안에서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걸 제도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진짜 너무나 기가 막혀서 어떻게 말이 안 나올 정도인데요. 강용호 본부장님, 인사라는 걸 왜 합니까, 인사라는 거를?

웃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저는 인사라는 거는 직원들에게 사장이 던지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거를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광림

안광림위원

중요한 메시지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이런 메시지 갖고 밑에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본부장님 따님이 회사 가서 머리채 잡혀갖고 오시면, 그런데 그 직원이 징계도 안 먹고 옆에, 보다 더 좋은 부서장으로 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한 마디만 듣고 이 질문을 마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냥 내 딸한테 그냥 감정노동, 정신보건 거기 가서 정신감정이나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실 건 아니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런 거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조직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우리 지금 피를 토하는 입장에서 임정미 위원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런 것이 다 인사에 반영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저기 모 재단은요, 이렇게 능력이 안 되고 이런 사람들 1개 부서로 몰아 넣어버렸어요, 그냥 너희끼리 놀라고. 그리고 진짜 능력 있는, 직급은 낮지만 직급을 올려갖고 그 사람한테 임무 부여하고 했습니다. 어차피 이게 해고도 안 되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1개 부서로 몰아 넣었다니까요. 이렇게 뺑뺑이 돌려갖고 직원들한테 그래놓고 무슨 일, 회사 아침에 출근하면 회사 가기 싫을 거예요. 좀 이런 분위기 만들어주시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개선 좀 해주시고요. 이제 새로운 사장 오시면 아마 대폭적으로 인사 개편하면서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은 대행임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제한돼 있으신 건 사실 아닙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하고 하시고. 아까 법무팀장, 그 오 팀장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의를 좀 할게요. 도시개발공사는 음주운전해서 적발되거나 사고를 내거나 이런 직원들이 오면 어떤 식으로 처벌하나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일단 그 경위를 조사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실에서 감사 결과에 따른 의견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경징계냐, 중징계냐의 의견으로 올라오게 되면 인사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보고 인사위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합니다. 그래서 이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의견 교환하고 최종적으로는 인사위원들이 각자 양형을 정합니다. 정해서 그거 모여지면 그걸 갖고 이제 종합적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나름대로 공정하고 아주 청렴도 있게 이렇게 평가해서 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어떤 부분을 말씀,

광림

안광림위원

오 팀장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발생된 음주운전 사고로 해서 법무팀장에 있는 것이 좀 문제가 된다 해서 체육시설정비TF팀으로 전보를 했고 또 그와 유사한 음주운전한 노외주차2팀 팀장 같은 경우는 그냥 전보하지 않고 현 위치에 계속적으로 근무시키고. 이런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결여된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 당시에 저희가, 저도 이제 인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때 기억나는 거는 일단 사법기관에서 어떤 조치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뭐 벌금의 액수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면허정지가 됐느냐, 면허취소가 됐느냐 이런 내용들을 다 반영해서 저희가 이제 그때 그걸 정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까지 서로 다 나누고 각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적어서 그렇게 처리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물론 그 수치가 중요하고 받은 징계도 중요하지만 음주운전은 음주운전 그 자체로만 해서 중징계라는 지침도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음주운전했으면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인사조치는 기본이에요, 인사조치는. 그게 뭐 소주 한 잔 먹었다고 징계이고 소주 두 잔 먹으면 이거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징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한 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징계를 내주고 그거에 따른 수치가 강화된 거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적인 중징계가 내려져야겠지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인사의 원칙은 일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인사조치가 기본입니다. 성남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았던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아까 오 팀장 그 중징계 통보를 언제 받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저희가 시에서 감사가 나와서 그때 이제 음주 관련된 거를 조사해서 그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분이 5월 21일 날 소멸시효가 끝나는 날인데 시에서 징계처분 요구는 6월 19일 날 공식적으로 공사에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징계처분 요구는 6월 19일인데 징계를 먼저 합니다. 5월 21일 날 중징계에 대한 의결을 통보하고 6월 18일 날 정직 3개월에 징계처분을 내려요, 시에서 징계처분 요구를 내려온 거는 6월 19일인데. 그러면 이게 공소시효 만료될 걸 대비해서 조기에 집행한 거예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었고 그 당시에 그분 혼자만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요, 그때 같이 대상자였던 분이 네 분인가 있었고요. 그때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특정인을 상대로 대상으로 해서 뭔가를 결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번에 성남시 복무감사 시 음주운전으로 걸렸는데 징계 소멸시효가 완료가 돼서 그냥 15일 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런 대상이 3명인가 있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직원은 이제 그걸 찾아갖고 중징계를 하고 어떤 직원들은 이게 넘어가서 이거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이게 어떤 기준이에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러니까 기준은 말 그대로 규정입니다. 3년이라는 시효에 걸리게 되면 뭐 하루 차이라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는 저희가 거꾸로 그러면 이거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분은 징계를 빼겠다라고 해도 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성남시에서 이 음주운전 걸리면 명단이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넘어와서 이제 징계를 처음 요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 징계처분이 그 공소시효 전까지 오지 않았던 거예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러니까 조사가 되는 시점이 이미 이 공소시효가 끝난 다음에,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 대상자가 그랬던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음주운전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본부장님이 모르시잖아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모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그 징계처분 요구가 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 이 직원이 걸렸구나.’ 물론 자발적으로 ‘제가 음주운전 어제 걸렸습니다.’라고 자진신고한 직원도 있지요? 그런데 정상적인 거는 시에서 징계처분 요구가 오거든요. 그런데 어떤 직원은 징계처분이, 다 이 직원들도 징계처분이 복무감사 때문에 걸린 분들 이분은 징계처분이 시에서 오지 않았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다 왔는데 대상자가 저 부분, 그러니까 어차피 그 시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징계대상으로 해서 그 4명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했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징계처분이 내려왔는데 이분들은 왜 징계를 안 해서 징계 시효가 소멸됐냐고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닙니다. 그 네 분, 시에서 음주와 관련해서 징계처분을 하라고 한 4명은 다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은 이미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 자체에서 징계 요구가 안 온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시에서 그러면 나중에 징계처분 요구가 온 거예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니, 나중에 온 게 아니라,

광림

안광림위원

나중에 오지도 않았어요? 처음부터,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같이 알게 됐는데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분할 수 없게 된 거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본부장님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건지 본부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 세 분은 시에서 징계처분이, 시에서 적발됐다고 공문이 왔잖아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전부 왔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왔는데 그때는 이제 소멸시효 전이었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닙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에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아닙니다. 그 시점들이 다 다르거든요, 아시다시피.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시에서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공문이 온 거예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러니까 공문이 온 게 아니고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과정을 세세히 아는 게 아니라서 지금 어떻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 자료들을 다 내라고 했습니다. 자기 운전기록에 대한 거를 다 내라고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본부장님, 지금 본부장님이 기억을 잘 못 하시는 것도 있고 세부적인 건 잘 기억을 못 하시잖아요. 그 세부적인 자료를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게 시에서 언제 그 징계처분 요구가 왔는지, 그게 소멸이 언제 됐는지 그거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의혹 제기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어느 누구는 음주운전했는데 처벌받고 어느 직원은 처벌도 안 받고 승진하고 이게 공평성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시효 날짜가 좀 차이가 있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럼 그걸 증명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하나는 됐고요. 두 번째, 올해 이제 2회 직원 공개모집 공고 관련된 거예요. 올해 신규직원 공고를 몇 번 정도 하셨나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우리 이번에 2번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2번 했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2번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그 공고일부터 입사지원 마감일까지 성남시에 전입만 하면 입사지원 가능하다는 일종에 그런 규정이 있었나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공고일부터 입사지원 마감일까지 성남시에 전입만 하면 입사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루 전날이라도 아예 성남시에 이사 왔으면 된다. 그런 규정이 있었나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저희가 이제 일반직들은 지역 제한이 없고 업무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남시민으로 한정해서 저희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관련된 공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하루만 있어도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저희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규정상으로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게 맞습니까? 지금 이번에 국민청원 돼서 문제가 됐던 서현도서관 거 혹시 얘기 들으셨습니까? 신문지에서나 보신 적 계십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들은 적,

광림

안광림위원

보셨지요, 하도 시끄러웠으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규정을 다른 데는 적용 안 했던 규정을 거기에만 적용을 해갖고 문제가 됐어요. 특혜성 시비가 불었어요, 특혜성 시비가.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여기도 유사한 게 있는데 문제는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 보면 지금 성남시 출연기관 직원 시민 우선 고용 방안 해갖고 이제까지 성남시에서 많은 공문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는 인사 운영 규정에 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 포함 채용은 지역인재 양성, 시민 우선 고용을 위해 1년 이상 성남시 거주자를 채용해야 한다, 이렇게 개정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이게 언제 때 얘기냐면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게 2011년도 거예요. 11년도 거고 이 이후에도 보니까 많은 공문들이 공사로 갔더라고요, 시민을 우선 고용하라고.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다면 하루를 이렇게 했다는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이 문제가 돼갖고 서현도서관도 지금, 저기 서현도서관도, 각 도서관도 6개월로 바꿨어요, 6개월로, 하루가 문제가 돼서. 다시 이번에 개정을 했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신다면 인사 채용을 담당했던 저희 부서장께서 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직 답변을 드리려고.

광림

안광림위원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인사전략실장 양은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남시민 채용과 관련해서는 2011년도에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 일반 모집에 대해서는, 일반직 직원에 대해서는 전국으로 지역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무직에 한해서는 저희가 이제 전체 인원 중에 공무직 쪽이 차지하는 비율들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남지역의 시민들이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거주지 제한을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공무직은, 그러니까 정규직은 1년 이상인데 공무직은 하루 이상이면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하루라고는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은.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민들이 낸 세수 갖고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맞지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다면 거기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하루 전날 주소지만 옮겨놓는 분을 과연 성남시민으로 볼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사실 저희가 충분한 공고기간을 두고 있고 그래서 공고를 띄우고 나서는 뭐 주소지를 옮기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어쨌든 현재는 다른 기관에서는 뭐 1년 정도를 두고 있는 것을 보기는 했습니다, 공고에.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그래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성남시 지침이 1년 이상이에요. 저기 이재명 전 시장님 결재도 받아갖고요, 각 산하단체 다 나갔어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봤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다 시장님 결재받아갖고 1년 이상 하라고 하는데 왜 공사는 이 시장님의 그 지시를 어기고 하루로 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이번에 이제 7월에 업무보고 과정에서 그 서류가 시달된 걸 알았고요, 제가 와서 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2011년도에 시달한 문서를 봤을 때 예를 들어 뭐 1년을 두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저희 규정상은 그게 없어서,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금년에 채용하는 거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처장님이신가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처장님, 처장님은 도시개발공사가 누구의 지시를 받는 개발공사예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지금,

광림

안광림위원

이 이후에 성남시에서 단 하루만 거주해도 된다고 해서 뽑으라고 한 지침이 있었냐고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그런 건 없었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지침도 없었고 그전에 그 많은 공문이 내려갔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뭐냐니까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무시한 게 아니고 제가 올해 금년도 3월 23일 자로 인사전략실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그 문서를 찾아보게 되었고요, 저희는 올해 1월 1회, 2회의 2번의 채용을 했는데 그 기간에 일단 규정을 개정한다든가 그런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신규사업 인수와 관련해서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 기존의 그 규정대로 해서 성남시민이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된 사항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분들 만약에 성남시에 하루 전에 전입했던 거 무슨 증명서를 떼면 하루 전에 전입했다는 게 나올까요? 초본 떼면 나오겠지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초본 떼면 저희가 이제,

광림

안광림위원

초본은 입사 서류,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저희가, 저희가,

광림

안광림위원

잠깐 제 얘기 들으시고요. 제가 답변할 기회 충분히 드릴 테니까 제 얘기 먼저 들으십시오. 각 입사 서류에 초본은 필수 포함사항이에요. 맞지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필수는 아니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지금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어서 필수사항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채용할 때는 블라인드 채용이지만,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병역 관련해서,

광림

안광림위원

채용할 때는 블라인드 채용이지만 입사할 때는 아무 서류 안 받아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받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것도 블라인드 채용이에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아니요.

광림

안광림위원

블라인드 입사예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이제 확정이 되면 받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입사할 때는 그 서류가 필수사항이니까 그 사항들, 초본이 제출돼 있을 거 아닙니까?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받습니다. 그때 이후는 이제 채용 후의 얘기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초본사항들을 개인정보 지우고 현재 성남시에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니까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진짜로 성남시에 살고 있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 본부장님, 성남시에서 성남시 우선 고용 방안 해갖고 1년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놨는데 이거를 바꾼 규정이 뭔지 정확히 저한테 문서로 해서 보내주십시오, 문서로 해서. 아시겠습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왜 바뀌었는지, 누가 바꿨는지.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바꾼 사항이 아니에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규정,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1년 이상을 고용하게 뽑게끔 해놓지 않았습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저희가 그 규정을 따라서 규정을 고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 그 지시에 따른 거를.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시장의 결재받아갖고 나간 공문을 도시개발공사에서 그거를 안 지킨다면 그거 누가, 그러면 이 정도로 제가 묻잖아요. 본부장님한테 아까 맨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뒤에 있는 처장님들 말하면 잘 듣습니까?”라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시장의 지시, 예전 내용도 지금 안 먹혀들어가는 판인데 본부장님이 얘기한 거 얘기하면 듣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본부장님. 이렇게 우리 위계질서가 무너져 있고 시장이 지시하는데도 안 듣고 우리 마음대로 그냥 채용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제가,

광림

안광림위원

저기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이거 지적사항으로 넣어주세요. 시에서 분명히 1년 이상 고용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자기 멋대로 규정도 안 바꾸고 이렇게 채용한 거는, 이건 저희 지적사항에 넣어야 돼요, 이거는. 넣어주시고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제가 한마디만,

광림

안광림위원

처장님 들어가십시오.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하나,

광림

안광림위원

시장님 얘기도 안 듣는 분한테 제가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들어가 앉으세요. 분명히 하나,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관계직원과 대화)

광림

안광림위원

본부장님, 시장님께서 공문이 나갔으면 그게 불합리하다면 다시 공문으로, 이번에 잘했잖아요. 시 감사실에서 내려보내니까 불만 있다고 다시 항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것도 불만 있으면 항명하세요, 이렇게 또 계속. 그것이 도시개발공사의 참모습 아닙니까? 왜 이거는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음 위원들 때문에 여기까지만 질문하고 차후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임정미 위원님, 강현숙 위원님 먼저 하고 할게요.

임정미위원

예.

정봉규위원장대리

강현숙 위원님.

현숙

강현숙위원

짧게 할게요. 우리 본부장님, 장시간 너무 수고 많으시지요? 왜 도시개발공사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착잡합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예, 그렇지요. 도시개발공사 설립 목적 아시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뭐예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토지나 주택산업단지 등 아니, 도심 개발 등을 통해서 도시개발 등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살기 좋은 성남 사회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예, 맞아요.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살기 좋은 성남 지역사회 만들기와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가 설립 목적이더라고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장님이 오시든, 그러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다 공통된 게 도시개발공사를 좀 잘 운영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시기 때문에 이 많은 질타가 있는 거고요, 본인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장님이 임명이 되면 그 사장님이 도시개발공사에 사장입니까? 실질적인 사장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웃음

현숙

강현숙위원

어려워요?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장시간 이렇게 많은 위원들의 질타를 받으면서 도시개발공사의 진정한 사장님은 성남시민이에요.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우리 시장님이 임명권을 사장한테 주고 사장님 오셔서 하고 있는데 많은 위원분들이 계속되는 질타, 도시개발공사의 이슈는 그 감사에서도 드러나고 지금 많이 공론화, 토론이 됐잖아요, 많은 질타도 있었고. 이런 문제를 빨리 좀 종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안타깝고요. 저 역시도 보면서 지금 1000여 명 가까이 되는 직원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임원도 계시고 정말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화장실에다 손 넣고 화장실을 닦는 근로자도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임원들은 사장님이나 본부장님들이 챙겨야 될 분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추운데 바깥에서 400원 받으려고 뛰어다니는 분들, 화장실에서 고무장갑 낄 새가 없어서 손으로 변기통을 닦는 그런 분들 위주의, 좀 그분들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업무전략을 가지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보면 임원은 얼마 안 되고 여기 중점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 거진 8급에 있는 분들이 600명 이렇게 되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7급에 있는 분들까지, 6급에 있는 분들까지 하면 그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도시개발공사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고통, 그분들이 근무하면서의 그런 어려움은 누가 대변을 해주고 누가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해줄 거예요? 위에서 맨날 이런 얘기, 이런 일들만 있어서 정말 보면 도시개발공사가 부실하다라는 인상을 줄 정도로 이렇게 허술한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이끌고 갈 것인지 전략을 잘 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신뢰를 못 주는,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잠깐은 하시더라도 오늘 말씀하고 나왔던 것들을 잘 챙기셔서 잘하셔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또 하나는 아까 인사부장님 나오셨지만, 인사처장님이가요? 나오셨는데 그냥 본부장님이 대답하셔도 돼요. 많은 분들의 제가 이제 질의를 받은 건데 사실상 어떤 분은 8급으로 들어와서 정말 고생하고 어떤 분은 5급으로 들어와서 누리고 4급으로 들어오고 지금도 다른 사람들은 8급으로 들어왔는데 개발처는 7급으로 들어오는 제도를 만들어놓고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가는 데 10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8급에서 7급 올라가는 데 아직도 못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같은 사원들이 어떻게 10년 동안 똑같이 일을 못할까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8급으로 들어와서 승진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해를 해요, 그분들은 알고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그러나 승진할 수 있는 케이스를 알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10년이, 그 시기 잠시인 것처럼 그렇게 있으면 그분들이 의욕이 생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렇게 오랫동안 있으면 아무래도 의욕은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한번 통계를 내보셨나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니요, 해보지 못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얼마를 계실지는 모르지만 밑에 있는, 8급에 계시고 7급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10년이 돼도 못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많이 전화를 받고 있어요.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대변할 수 있는 상황은 되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그런 거 통계 좀 잘 내셔서 누구든지 도시개발공사에 들어오면, 정말 위에 있는 임원들만의 리그가 아니고 정말 나도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갑 낄 시간이 없어서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 한 분이 비고 안 나오면 우리 직원들 7급 되는 분이 가서 청소하고 저 다 봤거든요. 그리고 노상에서 힘들고 막 돈 받으려고 뛰어다니고 자전거 타고 늦게 가면 늦게 왔다고 시민들한테 욕 얻어먹는 분들도 많아요. 저 많이 봤어요, 자기가 있는 자리 청소하고. 그래서 좀 돌아다녀보세요. 돌아다니시면 다 보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거를 좀 잘 지켜주시고요, 다시는 이런 똑같은 일로 인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이렇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일이 없도록 운영을 좀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자료 요구 먼저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임원 월차 비용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월차 비용. 본부장급까지 다 해서 3년 치 해주고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월차 비용이라는 게 어떤,

임정미위원

예, 월차 비용입니다. 월차, 임원 월차. 그거 기획본부장, 부서장까지 3년 치 다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번 모든 사건들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제대로 12월 달에 인사이동에서 보여주시고요. 현재 실장, 처장, 소장 다 직급이 똑같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닙니다.

임정미위원

달라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임정미위원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복수직급제이기 때문에,

임정미위원

복수직급은 당연히 있지요. 평균적으로는 다 같습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닙니다.

임정미위원

복수직급 빼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2급도 있고 3급도 있고 4급도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거의 동일한 게 더 많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같이 다 똑같겠습니까, 하나가. 현장직하고 여기 사무국에 있던 사람들 그다음에 운동장이라든가 상가라든가 그분들 다 믹스해서 한 바퀴 돌리세요.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TO 채용하신 문제 예전에는 공고일 이전이었습니다. 마감까지 했던 적 없고요, 최소 공고일 이전이었는데 언제 1일로 바뀌었는지 명확한 근거 자료도 요청합니다. 인사실 그다음에 기획실, 감사실 누군가는 이 부분도 책임을 져야 하고요. 왜냐?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5조 감독에 보면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분명하게 35조 감독에 나와 있습니다. 이 건 자료 해서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현재 사장님은 안 계십니다.

임정미위원

안 계신데 그런데 왜 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는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윤정수입니까?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직 조치를 다 못 한 것 같습니다. 바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해임이 언제 되셨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관계직원과 대화) 12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어제 날짜로 왔습니다.

임정미위원

해임통보안은 그렇게 어제 왔습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임정미위원

그러면 이거 처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시개발공사 인원이 총정원이 955명이에요. 저희 시설관리공단 때보다 그 인원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음주운전 말씀하셨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임정미위원

그분이 그러면 오 팀장님께서 혈중알코올농도 몇이 나오고 그 징계 안 하신 분은 그분은 혈중알코올농도 몇이 나왔습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기억은 못 하겠고 자료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뒤에 분 파악해 주세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임정미위원

파악하시려고 뒤에 앉아계신 거 아니에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정미위원

지금 여기 성남시에 근무하신 분들은 엄연한 공무원이고 거기에 도시개발공사도 준공무원입니다. 맞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임정미위원

그러면 어디 규칙 따르고 있습니까?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대부분의 규칙은 저희 자체 규정이 있지만 그거는 성남시 규정과 거의 유사하게 돼 있다고,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성남시 규정을 따르고 성남시의 관리감독을 받고 모든 일을 행할 때는 시장님의 지시를 따라서 공문으로 받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본부장님 몇 분이세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본부장 3명입니다.

임정미위원

기획본부장님, 강용호. 개발사업본부장님, 김진오. 관리, 정대순. 체육, 변영주. 아무튼 바뀐 거 저희 안 왔잖아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니요, 그게 바뀐 부분입니다. 관리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관리사업본부장님이.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단장 빼고는 세 분이라는 뜻이에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이분 중에 누군가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냥 말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남시에도 음주운전 관련 징계기준 및 불이익처분이 있습니다. 엄연하게 성남시에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거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어떤 분은 안 했다고 그러면 그 건을 처리하신 본부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했습니다.

임정미위원

처리했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저희,

임정미위원

아니, 아까 안광림 위원이 말씀하신 한 분은 처리 안 했고 한 분은 처리했는데 처리했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니, 그거는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임정미위원

그러면 시효가 지날 동안 뭐 했습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거는 저희가 조사를 못 했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세요. 아니, 만약에 본부장님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당사자라면? 나는 누가 파악을 해서 징계를 먹고 누가 파악을 안 해서 징계를 안 했다고 그러면 그에 대한 해당 부서장은 책임을 져야지요. 누군가는, 공직사회에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규칙이 왜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내가 지나가고 잊어버리면 그냥 그때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인 게 규정이 아니잖아요.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거지. 그다음에, 그 건 이렇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임원 중식시간 위반하신 거 있으시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임정미위원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인데 점심시간을 2시간으로 이용하는 데 대해서 그때 직원들은 규정 위반한 적은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임정미위원

그러면 민원업무 근무 외에 사전결재하고 나서 이거를 그러면 중심시간 가지셨어요? 그리고 또, 그렇다 치고, 그러면. 40회에 대해서는 소명하지 못했어요. 직원 격려라고 하는데 어떤 직원 격려인지 자료 소명해 주시고요. 이 건도 소명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부서장은 책임지세요. 부서장은 그냥 급여만 많이 받으라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잘해도 칭찬받고 못해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부서장이에요. 그리고 공사 입장은 ‘임원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서 경영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공사 경영활동 기능 및 목적을 위하여 전반 업무를 관장하는 경영활동 업무를 맡고 있음.’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래요. 시민의 눈높이로 봐야 되지 않나요? 근무시간 규정이 없나요? 그러면 경영활동은 중식시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게 나와 있습니까, 규칙에? 그러면 아까 여기 정원이 955명이지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임원만 중식시간을 2시간이고 여기에 다른 직원들은,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2시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정미위원

2시간 안 돼 있는데 2시간 했다고, 위반. 임원 중식시간 위반.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렇게 위반한 경우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본부장님, 위반한 경우가 단 한 건이라도 있으면 그런 발언이 맞지 않지 않아요? 몇 개 있다, 지금 몇 개 없다가 중요한 거예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건 2시간이 잘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저희가 1시간으로 되어 있는 건 맞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저기를,

임정미위원

그런데 1시간 돼 있는데 그러면 임원은 2시간 해도 된다면서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니, 저희가 그렇게 말씀,

임정미위원

공사 입장이 제가 지금 불러드린 게 공사 입장으로 왔다니까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 그 부분은,

임정미위원

제가 보여드려야 되나요, 이거 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닙니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그게 무슨, 지금 변명을 왜 해요, 맞는데. 이거 도시개발공사에서 온 거라니까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위원한테는 거짓으로 오고 그러면 본부장님은 지금 다른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닙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임원들만 중식이 2시간이에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닙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다른 955명에서 임원만 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1시간이에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래서 결국 저희가 시에서 지적한 사항을 받아들였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왜 계속 본인은 1시간, 2시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제가 그래서 2시간이 아니라 1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도 2시간 하셨다는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40회 걸쳐 중식시간 위반한 거 소명하세요. 소명 못 하시면 그거 해당 책임자는 책임을 지세요. 아셨지요? 그리고 아까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도 주시고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직원분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어떤 직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정미위원

소장, 실장, 처장, 소장 다 한 바퀴 돌리세요. 안 돌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의회 할 때마다 ‘참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지나. 또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 성남시장님한테 말해서 성남시장님 공문하에 할까요? 그러면 말씀 들으실 거예요?

광림

안광림위원

시장 말도 안 듣는데 무슨.

임정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기획본부실 부서장들 탄천운동장까지 다 포함해서 월차 등록현황 3년 치 뒤에 분들 거까지 다 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다만 저희가 이제 자료 제공에 있어서 제약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건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본부장님, 아까 제가, 또 이거 꺼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고요.

임정미위원

개인정보 이름까지 넣어서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가지고 오셔서 설명하세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지금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다른 분들 많은데. 계속 본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어서 또 해야 돼요, 똑같은 말을.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자료를 가져와서 저희 위원들 도시건설위원회 9명한테 똑같이 주시고요, 이름 다 넣어서. 그리고 그 당사자가 오셔서 직접 소명하시든지 본부장님이 오셔서 하시든지 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거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갈 게 아닙니다. 이번 기회로 인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대표이사 해임한 거하고 상관없이 똑같다고 그러면 뭐하러 대표이사를 해임합니까. 쇄신하세요, 이번 기회에.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인사 관련돼서 채용 이거 총괄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본부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제가 총괄,

종성

최종성위원

답변하실래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비정규직 있나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어떤 분들이 비정규직이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저희 주로 이제 주차관리지원이나 청소 그런 쪽으로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주차지원관리 하시는 분들이 비정규직이라고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일부 이제,

종성

최종성위원

일부 몇 분이나 되세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전부 저희가 125명이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분들은 나이가 많아서 비정규직 아니에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닙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젊으신 분들도 비정규직이에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저희가 그분들 중에 주로 이제, 그중에서 이제 청소하고 경비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노령친화 직종이라고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을 저희가 뽑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단기잖아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렇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물어본 거는 정상적인 분 중에 비정규직이 있냐고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없습니다, 저희.

종성

최종성위원

없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근무하는 사람 중에?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비정규직 없다는 거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저희가 기간제라고 부르는 분들이 비정규직이시고,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있고요. 1년 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고. 제가 그걸 여쭤본 게 아니라 정상적인 나이 60세 이하인 분 중에 비정규직이 있냐는 거예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있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있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왜냐하면 그중에도 또,

종성

최종성위원

아, 그런 분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오시는 분이 있으시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비정규직 있잖아요. 강사분들 비정규직 아니에요, 현재?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종성

최종성위원

아, 거기도?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섞여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왜 비정규직이 생겼어요, 거기는 강사분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시간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저희가 다 채용해서 할 수,

종성

최종성위원

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민원 없었나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정규직 전환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검토하셨었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검토 어떻게 됐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 당시에 (자료확인)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지금 채용이 안 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관계직원과 대화)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담당이 말씀하시든지, 담당하시는 분. 담당, 말씀해 주세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인사전략실장 양은순입니다. 지금 비정규직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25명이고요, 125명 중에 이제 체육강사가 19명이 현재 있습니다. 19명들은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기간제 보호법에 의거해서 체육강사들은 기간제로서 계속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법적사항이 있어서 현재 기간제로 계속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여기 체육강사 중에서도 정규직도 있으시다면서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왜 나눴어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탄천운동장 같은 경우에 2001년도 설립 당시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서 전체를 다 정규직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루에,

종성

최종성위원

그 당시에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하루에 예를 들어 뭐 수영이라든가 헬스라든가 아침 6시부터 늦은 시간까지 장기적으로 이용을 하거나 또 회원 수가 많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정규직 인원을 일정 범위를 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간제로 채용하는 형식으로 했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시에 문의를 했어요. 시에서는 정규직 채용에 대해서 예산 지원하겠다고 그랬다면서요. 검토하라고 그랬다면서요. 아닙니까?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그거는 이제, 저는 인사전략실인데 원래,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문의했습니다.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지금 아마 추진되다가 중단된 건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건은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종성

최종성위원

예산을 주겠다고 했는데 안 하셔서,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아니요, 그 예산을 주는 거는 잘 모르겠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주겠다고,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성남운동장에서 8명의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하고 있는 수영이나 헬스 그리고 골프 등 해서 4개 종목에 대해서 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문서가 돌고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은 일단은 이 인력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법률에 의거해서 기간제로 채용해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공공부문에 저희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행정안전부에서 시달이 됐었습니다. 그때 인적속성 관련으로 해서 체력을 통해서 이렇게,

종성

최종성위원

인사실장님이시지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제가 알아본 게 다 있습니다, 저도. 제가 볼 때는 변명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다른 얘기 안 할게요. 우리 어쨌든 우리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공사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생각해 보니까 강사분들도 가능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들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자체적으로 검토하다가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성남운동장에서 일단 검토가 돼서,

종성

최종성위원

무슨 뭐 경영평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경영평가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정규직이 많으면 뭐가 문제되나요?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혹시 공기업에서 정규직 많아지면 문제점이 뭐가 있나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일단 하나 말씀을 드리면,

종성

최종성위원

예, 말씀하세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시 관계 부서와의 협의도 해야 되지만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조직 및 타당성 인력 연구용역을 수행한 후에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인사전략실 개인의 방향이나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방법이 아니고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서 대중, 전체적인 기회를 보장하는 게,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우리시에도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그전에 용역을 했어요. 다 정규직화됐어요. 그거 모르세요, 시도 없다는 거?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시에서도. 예산 당연히 들지요. 드는데도 왜 시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그럴까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그 당시에 지침은 당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종성

최종성위원

나름대로 비정규직을 배려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시에서도. 그런 민원들도 들어오고 실제 판단했을 때, 지금 8명 때문에 문제된 건가요, 이게?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8명을 요구했었던 사항이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어쨌든 뭐 인원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 생각해서 비정규직을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 이렇게 해주는데 공사가 왜 그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없다고 자체 판단하면서 하는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그분들을 수용하면 공사에 피해가 있냐고 여쭤보잖아요. 피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만 답을 주세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일단은 피해라기보다는 임금이 약간 좀 증가할 거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 임금을 누가 줍니까?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시에서 주고요. 이제 예를 들어 시민의 서비스 측면에서는 약간,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검토하라고 그랬잖아요. 긍정적인 검토해서 하시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왜 여기서 그런 부분을 다른 것도 아닌 직원들 정규직화하는 건데 그런 거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린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더 보호해 주고 그분들 끌어안고 같이 가셔야지. 지금 계속 인건비 갖고도 여기 임직원분들 욕먹고 있잖아요. 개발수당이니 뭐니 그런 얘기도 하는데 치사하게 그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요,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제가 위원으로서 이런 얘기 못 합니까?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아니요, 하실 수 있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비정규직화하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정규직화해서 같이 가시라고요. (정봉규 부위원장, 박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시하고도 얘기한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아마 성남운동장하고 체육진흥과하고 1차적인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 단계는,

종성

최종성위원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시에서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지금 이거는 인사에서 바로 추진할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정원을 늘린 다음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서,

종성

최종성위원

또 무슨 타당성을 연구,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아니, 이거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있는 사항이라서,

박호근위원장

의무사항이지요, 의무사항?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4명 이상의 정원을 늘릴 경우에는 연구용역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자체적으로 검토할 때는 안 하기로 했잖아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자체적인 거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시급하지 않은 사항이고 이 타당성 연구를 포함해서 내용적으로 좀 시급하지 않다, 추후에 고려하자 이렇게 검토된 사항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실장님, 다른 거 갖고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그런 비정규직들 정규직화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세요. 그게 공기업으로서 할 일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 지나서 조금 있으면 질의할 거 많은데요, 공기업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여기는 사기업이 아니에요. 그런 일반기업이 아니라고요. 이익 창출하고 막 그런 쪽으로 자꾸 가는 쪽이 아니라 시민한테 필요하고 또 시민의 안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정규직화하는 게 서비스 잘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분들 급여 많이 주라고 제가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 점 말씀드리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단기직 일자리들 있지요? 단기직 아까 말씀하신 1년 미만짜리가 있더라고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해서,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많더라고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대체할 수 있는 인력들이 조금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게 좀 많더라고요, 여기 도시개발공사 안에. 이렇게 제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민원이 또 들어와서. 이런 분들이 한 1년을 못 하고 10개월씩 하고 막 그래요, 9개월씩 하고. 왜 이런 일을 하겠어요. 퇴직금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왜 10개월, 9개월씩 하나요? 여쭤봅니다.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기간제 근로자들은 일단은 체육강사를 예외적으로 하고는 2년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마,

종성

최종성위원

1년 미만 많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아마 퇴직금도 관계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간제,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기간제 업무를 사실은,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제가 단기적인 일자리고 일자리 창출, 제가 그래서 오늘 또 물어봤어요, 시에도. 집행부에도 문의했더니 집행부는 명쾌하게 답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명쾌한 답을 못 주시네. 집행부는 이렇게 답변을 줬습니다. 일자리 창출 차원이고 단기적, 언제 할 수 없으니까,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한시적,

종성

최종성위원

당분간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한시적 일자리.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정규직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집행부도. 그거 왜 하냐고 물었더니 그거는 매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끊기지 않고 계속 연장하거나 퇴직금 부분도 줘야 되고.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왜 도시개발공사 어떤 의미로 9개월, 10개월 하고 스톱하니까.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분들은 고용보험 혜택도 못 받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퇴직금을 안 준다는 꼼수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면 1년을 하셔야지요, 앞으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명쾌한 답을 주셔야지, 우리 채용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랬다고 아까 집행부처럼 답을 주시든지 검토를 해서 앞으로 1년을 채우겠다든지.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지금 이 사항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사실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는 채용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작년부터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각각 기간제 소요인력을 판단하고 거기 적정한 인력과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1년이든 9개월이든 판단에 대한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하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9개월, 10개월이 계속해요, 매년. 그러면 이건 단기적 일자리는 아니잖아요.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일자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오해의 소지가 아니라 그거는 법리를 벗어나는 사기업들의 전형적인, 예전에 퇴직금 안 주는 거, 그거 아시잖아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저도. 그게 단기적으로 하고 1~2년만 하면 그 말을 이해하겠는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매번 올려서 뽑고 있잖아요, 매년. 노상주차처든지 주차처 많이 뽑고 있잖아요, 노외주차처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거는 계속해야 되는 계속적 일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 없고요, 실장님이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거 퇴직금 그런 식으로 해갖고 나중에 민원 들어오면 우리한테도, 우리 시민들한테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이해하셨지요, 무슨 뜻인지?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각 부서에 한번 더 체크를 하고,

종성

최종성위원

예, 해서 그게 뭐 한두 달, 왜 한 달 딱 끊어가지고 안 주는지. 10개월, 12개월짜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저희 이제 관리사업본부나 체육도서관사업 쪽에서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는데 한번 면밀히 더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보고해 주세요. 행감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원래 계약이 12개월, 11개월로 되어 있지요? 1년 이상을 넘지 않게 되어 있지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2년 이내에서 법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2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거의 1년 미만으로,

박호근위원장

지금 최종성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퇴직금 문제나 이런 거 때문에 11개월로 계약하는 겁니까, 지금?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거의 다 11개월 또는 한시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더 짧게도 하기는 하는데 대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퇴직금 때문에?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저는 이제 뭐 기간제,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안 되는 거지.

박호근위원장

직원 채용을 할 때 직원들 총량제가 없나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저희도 이제 인건비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제가 있어서 지금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공무원들처럼 예를 들어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걸로 하잖아요.

박호근위원장

공무원들도 총량제가 있어서 그 이상을 우리 성남시가 못 뽑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는 해당이 안 돼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저희는 조금 다른데요, 저희가 개발사업본부의 자체사업을 하고 있고 한 40개의 대행사업을,

박호근위원장

그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우리 각 구청에서 원래 파견근로자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각 구청별로 주차단속원들이 원래는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었어요. 그렇지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박호근위원장

직원이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때 파견법 때문에 파견법 위반이라고 제가 고발한다고 그런 적 있었어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서 그게 다시 시로 들어가려다 보니까, 시에서 뽑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총액임금제가 걸려요. 그래서 그때 여기 도시개발공사에서 뽑는 걸로 정리를 했었고 나중에 총액임금제 그거를 정리하면서 지금은 시에서 뽑아요. 그렇지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박호근위원장

이제 그게 파견법 위반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시로 넘어가서 시에서 인원을 줄여서, 인원이 있던 인원을 줄여서 시로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 개발공사 직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아닙니다.

박호근위원장

아니지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래서 혹시 도시개발공사도 직원 채용에 대한 총량제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어서,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총량제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고요, 저희는 이제 시에서 주는 자체사업하고 위탁사업을 한 4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박호근위원장

직원총량제하고는 상관없다는 얘기지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그런데 그 대신 행안부에서 인건비 인상률 준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알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가 실은 아직도 할 부서가 어떻게 보면 기획전략, 기획팀보다도 우리가 지금 질문할 게 개발사업본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질문을 짧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행감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국회에서도 시간을 좀 절약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믿기진 않으시겠지만 기획본부 저 첫 질의합니다. 빨리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재난안전관실에 질의가 없어서 질의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질의를 안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상대를 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 가만 보고 있으면 본부장님 문제가 아니라 뒤에 실장님들의 문제예요. 직원들, 자기 부서 소속 직원 머리끄덩이를 잡은 사람한테 안전을 물어야 되고 전기 착취해서 책임이 있는 부서장한테 정보전략을 물어야 되고 머리끄덩이 잡혀가지고 피해 호소해서 고소하는 그 감사를 무마하고 진술을 번복하게 한 그 감사의 장에게 경영을 물어야 되는 이 공사가 어떻게 온전히 이게 정상입니까, 본부장님? 제가 어이가 없어서, 뒤에 실장님들 앉아 있는 거 보고. 복무감사 저희한테 자료 제출한 거 보고 복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람들,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름 나온 사람들이 다 뒤에 계세요. 공사는 없어져야 돼요, 이제는. 공단으로 다시 전환하는 걸 저는 추진하겠습니다. SPC 직접 해도 돼요, 출자해서. 그리고 도대체 공사 내 체육강사들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문체부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을 아마 공사 내로 송부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환경이든 미화원이든 다른 업무직들과 맞춰서 이 사람들도 2년 동안 근무 시 아무 이상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간주될 수 있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일 겁니다.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진짜 이상한 말들을 써놨어요. 이 문체부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사가 지적을 하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정규직 전환 문제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대체 누가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생활체육지도자는 지금도 지속적인 재계약으로 무기계약직 근로 형태를 유지해 왔던바” 본인들이 봤을 때는 뭐 이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일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나 보지요. “처우에 변함이 없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가이드라인 하달로 인하여 민주노총에서 소속 체육지도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문제점 발생.” 이게 이유가 돼요? 정부도 정규직 전환하라고 하고 총액인건비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의회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하고 예산법무과도 예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공사가 뭔데 그분들의 처우가 괜찮다고 판단합니까, 어디서! 감사 지적된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정신보호감정TF팀 겸직 배치되고 있고 감사실장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요직에서 떵떵거리고 있으면서! 목소리 높여서 제가 송구한데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도 사실 제가 처음 오실 때 참 기대가 많았어요. 공사, 성남에서 뭐 이렇게 계속 이런 공공기관이나 여기서 활동하는 분이 아니었고 공사의 비정상적인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되게 기대가 많았는데요, 여전히 유효합니다. 상식적으로 좀 시민들도 납득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오 법무팀장 관련해서도 자료 제출 받을 텐데 의회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음주사고로 인해서, 현재가 아니라. 법무팀장 자리 도의적인 책임 때문에 피해가지고 전보를 보냈다고요. 그런데 제가 지적한 부서장들, 구약식이지만 유죄판결된 사람들을 재난안전이든 정신감정보호TF 겸직 배치든 기준이 안 맞잖아요. 기준에 맞지 않는 인사를 하니까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오 팀장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래서 다른 부서로 이제 전보를 하다 보니까 재난안전실로 가게 된 거고요, 저희가 기존에 있던 부서에서 다른 쪽으로 보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기인위원

등장 밑이 어두운 법이라고요, 주변부터 살펴보세요. 과연 본부장님이나 윗선에 아첨하고 능력보다 줄 서서 정치적으로 뭔가 그렇게 해결하려는 사람들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본부장님.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건 좀 정책적인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올해, 저도 자료 요구를 좀 하는 건데 올해 2번의 인사채용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분들 모두 업무직이었습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아니었습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이기인위원

어떤 거였지요? 어떤 직종이었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일반 모두 전체가 다 있습니다. 행정도,

이기인위원

뭐 청소도 있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행정부터 시작,

이기인위원

주차도 있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다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미화도 있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과거에는 전입신고를 하루만 하더라도 뽑히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관용하지 않았어요,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데 그 2번의 채용에서는 갑자기 그 문턱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마침 그 2번의 채용공고에서 삭제가 돼 있어요. 무슨 이유일까요? 주차 관련해서나 현장에서 업무 하는 사람들은 왜 관내 거주자로 더 가점을 준다거나 더 우대하냐면 집에 가까우니까 빨리 교대할 수 있고 새벽근무에 투입할 수 있고 도시개발공사의 현장업무직들이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이기인위원

그러려고 그래서 성남시민들에게 우대하려고 1년 이상 시도 그렇고 그렇게 지침을 정하는 건데 갑자기 입사일 전까지만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저기,

이기인위원

확인을 해주시고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게 되면 광주에 있던 사람도 위장전입을 통해서 ‘나는 성남 삽니다.’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문턱이 이상하게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아니라면 해소할 수 있도록 안광림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요구해 주신 자료를 저희한테도 공유해 주시고 맞다면 좋은 거고요. 아시겠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실장님한테는 제가 질의를 안 드릴 테니까 경영기획실 관련해서, 백현마이스 관련해서 본부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66페이지인데요, 백현마이스 관련해서 우리시와 이재명 전임 시장 때 MOU를 맺었어요.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여기 두산은 왜 끼어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매각안까지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백현마이스는 두산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겁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2016년에 있었던 계약인데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기인위원

본부장님 왜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본부장님실의 사업 아니에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이거는,

이기인위원

아니에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지금 개발 쪽에서,

이기인위원

아니, MOU 이 경영기획실이라고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러니까 계약, (관계 직원과 대화) 지금 제가 들은 설명으로는 백현 쪽에 신분당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시공사인 두산을,

이기인위원

아니, 네오트랜스가 신분당선에 관련된 부분이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러니까 시공사가 두산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기인위원

두산이 왜 들어갔냐고요, 두산이.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러니까 시공사가 두산이었답니다.

이기인위원

시공사가 두산?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 내용이 협약서상에 있어요? 없잖아요. 이 협약서 말고 다른 이면의 계약이 있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나중에 SPC를 공개모집한다거나 참여를 받을 때 우리가 언제 시공사 한다고 했냐, 우리도 여기 들어가겠다. 업무 선정 관련해서, SPC 출자법인과 관련해서 협의 우선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지금 제가 설명을 명확하게 다시 못 드렸는데,

이기인위원

아니,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신분당선을 만드는데 왜 두산이 만들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니요, 신분당선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신분당선을 공사한 시공사가 두산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지금도 만약에 백현마이스가 설립이 되면 그 시공을 두산밖에 못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 당시에는 그렇게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개발 관련해서는 본부장님께 여쭤보는 건 아니겠지만 혹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백현마이스 관련된 모든 계획들이 두산을 염두에 두는 거라면 특혜의 소지가 다분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만약 그게 아니라면 MOU를 파기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게 맞고 이대로 시작한다면 나중에 두산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우리 삼평동 641번지 관련해서 못 보셨어요? 이 부분 개발사업 때도 제가 뭐 여쭤볼 건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왜 두산이 끼었는지. 신분당선을 시공했다 치더라도 지금은 두산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이 협약서 제목에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제목의 두 번째 난이 역사 신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두산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분당선은,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역사 신설인데, 뭐 예를 들면 신분당선 역사를 시공했던, 신분당선 지하철역을 시공했던 두산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써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왜, 왜? 인과관계가 적혀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나중에 우리한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MOU 맺었다. 우리부터 들어갈게. 너희 시공사, 뭐 신분당선 시공사 들어오는 걸로 했잖아. 협약서상에 있어? 없잖아.’라고 하면 과연 그게 우리한테 유리할 것인가, 백현마이스를 추진하는 공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이기인위원

혹여나 이재명 전임 시장이 치적 쌓기 홍보용으로 했다면 모르겠어요. 그랬다면 그런 판단이 선다면 이 MOU는 빨리 파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깨끗한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런 제약 없이 백현마이스가 추진이 돼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개발사업본부가 담당하는 것도 맞지만 MOU 관련해서는 경영기획실도 분명히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시겠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이기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본부장님, 내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연결된 거기 때문에. 백현마이스 업무협약서 있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이기인위원

이게 2016년도에 협약된 건데 이 협약서가 지금도 전체 유효합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2016년도에 마이스산업이 다 폐기되고 백현마이스가 새로 시작하고 있어요. 새로 하고 있어요. 새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그 당시 백현마이스산업이 우리 중앙행정부에서 안 됐어요, 중기청에서. 그래서 지금 새로 시작해서 새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업무 MOU 협약서가 과연 지금도 존치해서 그 실효성이 있는지.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업무협약서 자체는 그냥 MOU기 때문에 협약이에요. 협약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크게 갖지는 못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그렇더라도 이 업무협약서가 2016년도에 맺어진 것이 그 당시에 우리 백현마이스산업이 다 사업이 잘, 중앙행정부에서, 중기청에서 그걸 허가를 못 받아갖고 다 폐기가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업무협약서가 과연 존치나 이게 그 협약이 존재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확인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다음 안광림 위원님,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안광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내용 얘기는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이기인 위원하고 저는 이거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로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성남시 정자동 백현지구 일대 문화복합 마이스클러스터 조성과 관련 신분당선 역사 및 복합상업시설 신설추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한다, 이 내용이에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 문건을 보면 성남시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하는 역할과 네오트랜스의 역할과 두산건설의 역할이 정확하게 딱딱딱 맞게 들어가고 있어요, 정확히 보시면. 그래서 이 당시 두산건설이, 우리 두산타워가 분당에 들어온 것도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 병원부지에 들어온 거 모르세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잘 모르세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거 나중에 얘기 들어보시고 이거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계속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 MOU는 굉장히 중요한, 나중에 우리한테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거 얘기하는데 나중에 추후에 진행이 되면 그때 가서 따지기로 하고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 인사위원회로 구성하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예, 인사위원회. 이 중에 인사위원회가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저희 전부 외부에 네 분,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총, 총,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일곱 분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총 일곱 분이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내부가 몇 분이세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내부가 3명, 외부가 4명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4명이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외위원이라고 그러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사외.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네 분은 사내,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3명은 사내, 4명은,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용어를 사내, 사외로 구분하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 사외위원의 임기가 몇 년이에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2년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거 적발되지 않았어요? 이거 문제, 사외이사제도 이거 임기가 계속적으로 늘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거 한번 문제가 돼갖고 모든 공공기관에서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사외이사를 교체하는 이런 거 혹시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저는 못 들었습니다. 혹시,

광림

안광림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왜냐하면 사외이사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거수기 노릇밖에 안 한다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일정 부분이 되면 교체하라고 권익위의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내용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뭐 하기는 시장님 말씀도 안 들으셨는데 뭐 권익위 말을 듣겠습니까? 하는데 좀 하시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가 저번에 조직진단을 받아봤잖아요. 시장님 모시고 회의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 봤더니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아마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 많아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에 대한 개선하신 거 계신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이제 최대한 저희가 그 부분을 이제 더 단순화하려고 사실 이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번 나왔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계속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수당마다 각각에 대해서 적용받고 있는 직원들이 다 다르거든요.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변경하게 됐을 때 불이익이 발생하는 직원이 있을 수도 있고,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래서 지금 그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현실화가 쉽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하기가 싫어서 그런 거예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닙니다. 저희,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3300볼트 이상의 전력을 취급한, 이거 굉장히 위험한 위험근무수당은 1만 5000원씩, 월 1만 5000원~2만 원. 지금 뭐 각종 별로 일도 안 하면서 뒤에 앉아계신 분들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는 월 몇십만 원씩 주는 거. 머리채 잡고 직원 폭행하고 이런 사람들은 몇십만 원씩 지원받고 위험일당, 위험한 데 가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1만 5000원~2만 원 주고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머리채 잡으면 그만큼 주나요? 그만큼 승진하나요? 직원을 폭행하면 이렇게 주냐고요. 아니, 그렇게 그런 사람 준다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그리고 제가 이제 본부장님한테 마지막 질문인데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시나 각종 행안부 이런 데서 나오는 지침들은 법이에요. 지키셔야 돼요. 그거를 임의적으로 자기 공사에서 판단해갖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공사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도 모 위원이 얘기했지만 저는 공사 이거 필요 없다 생각해요. 이건 우리 성남시에 악입니다, 악. 존재 가치가 없어요. 제발 좀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피를 토하는 우리 성남시민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강용호 본부장님한테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 부서에도 안 계시지요? 그러면 안 계시면 기획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옆으로 좀 가주시고.

「예」하는 위원 있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4.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43분

박호근위원장

다음은 김진오 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임원들 소개한 다음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들어오셨지요? 들어오신 다음에. 한 10분, 5분만, 10분만 정회할까요? 그래요. 우리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는, 우선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그 여직원은 어디에 있지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시의회 담당부서장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경영실지원실장은 행감 끝나지 않았어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그런데 구매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총괄.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총괄.

박호근위원장

그래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예.

박호근위원장

나는 경영지원실이 끝났는데 안 가시길래. 끝까지 그럼 수고해 주시고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본부장님, 이 자료를 이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간도 좀 절약할 겸 해서 자료는 그냥 수감자료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부서가 우리 본부장님 개발사업처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존재 가치가 개발사업처에 있습니다. 그거를 명심하시기 바라고. 질문하기 전에 제가 아까 하나 확인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백현마이스지구 있지요? 아까 협약서 갖고 우리 이기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거기 두산이 있는 거 아까 얘기 들으셨지요?

두산이 네오트랜스 그 대주주인가요?

그런데 지금 아까 내가 말씀드린 2016년도에 협약된 거 있지요? 이 협약서가 지금 유효합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도 알고 싶지만 2016년도에 우리 이거 사업을 추진했을 때 백현마이스하고 지금의 백현마이스하고는 전혀 틀린 거 아닌가요, 사업 자체가?

그러면 이 업무협약서가 법적효력이 있는지 그대로 존속이 되는 건지 그거를 우리한테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존속이 되는 거라면 이거에 대한 해약을 한다든지 우리도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그렇게 하시고 그건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진오 본부장님한테 또는 그 개발처에, 1·2·3처 한꺼번에 하면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해서 행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진오 본부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십시오. 그리고 개발처도 필요하시면 부르세요. 최종성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위원

본부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대장지구에 질의 좀 할게요. 전에 전반기 때도 보니까, 전반기 거 회의록을 다 봤어요. 전체를 보다 보니까 또 우리 이거 담당하신 분이 김문기 처장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김문기 처장님이 하실 말씀도 많으신 것 같고, 저는 오늘 김문기 처장님하고 얘기 좀 할게요. 좀 나와 주십시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1처 김문기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처장님 그 방송에서 많이 봤어요. 보면서 전반기 때 하시는 내용 보고 하시고 얘기가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오시라고 그랬어요. 나오시라고 그랬고 여기서 이제 나름대로 처장님께서 주장하고 싶은 게 있고 또 그쪽에서 입주자가 주장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계속 도시건설에 와서 지금까지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찾고 이러고 있는데 팩트에 대해서 처장님이 먼저 주장하고 싶은 것만 얘기해 주시면, 그들의 주장이 있잖아요. 그거에서 처장님이 얘기해 주신다면 뭐가 내용이 다르다. 말씀해 주세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특별히 다른 건 없는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사자성어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이제 입주민들이 아직은 입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 성남시민들이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물론 사전에 확인서까지 썼지만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2012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 결정을 통해서 했던 것들이 마지막에 이제 조금 이견이 있다 보니까 저는 좀 그걸 주장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년 5월 말에 입주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한 6개월, 7개월 동안은 입주하실 우리 예비 성남시민, 대장동 입주민들께서 불편 없이 입주하도록 저를 비롯해서 성남의뜰 같이 노력해서 그거에 가장 중점적으로 앞으로 일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래서 아니, 제일 중점적인 것 중에 이제 지금 서로 대립되는 부분이 그 북측 송전탑 아닙니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거기에 대한 처장님의 주장을 얘기해 달라고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존경하는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종성

최종성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게 지금 재판에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행정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는, 그 감사 기간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다루지 않는 거다라고 우리 민간사업자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법적인 거고 중요한 거는 정서적인 거 또는 처한 현실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청원서 내신 거 그거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건 수용하고,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희가 또 발의해서 성남의뜰과 이사회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건 개선하고 그런 입장에 지금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어디까지 그럼 수용할 계획이세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아니요, 지금 확정된 건 없는데요.

종성

최종성위원

없지요? 논의 중이에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위원님, 그 남측IC 있잖아요. 남측IC가 뭐 예전에 개발계획부터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이런 거는 예측을 통한 심의를 통해서 정해진 거지만 우리 입주하실 분들이 이제 우려하는 게 그런 예측이 나왔다 할지라도 막상 막힐 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건 법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입주를 했을 때 막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저희가 지금 우리 경영진의 그런 말씀도 있었고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얘기돼 가는 거는 그러면 저희가 입주를 한다 그래서 바로 청산하는 게 아니라 2~3년 걸립니다. 입주한 다음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개선하자라고 이제 지금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게 지금 개선하자 이게 이제 송전탑은 아니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송전탑은 위원님, 재판 결과가 나오면 법의 기준대로 해서 법 결정한 대로 저희 이제 공사는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제 송전탑에 대해서는 주장 안 하고 싶어요? 저번에는 주장 많이,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전반기 때 많이 주장하시길래 여쭤본 거예요,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서.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아닙니다.

웃음

종성

최종성위원

그건 아니에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송전탑에서 이제 과태료 부과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이제 그쪽에서 과태료 부과한 이유가 뭔가요, 환경청에서?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내용 또한,

종성

최종성위원

또 대답을 하면 안 돼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아니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성

최종성위원

문화사업단 어제 하는 거 보셨지요, 방송? 답변 다 하시잖아요, 단장님하고.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은.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저희는 이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잖아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러니까 조금만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다른 질문은,

종성

최종성위원

이건 답변하기 어렵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죄송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어제 아마 그거는 방송에서 보셨을 거예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봤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보셨지요? 단장님이 마지막 답변하는 거 보셨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다 봤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결과적으로 제가 이거를 계속 보면 볼수록 느끼는 부분인데 저도 놓친 거 있어요. 송전탑 부분이,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거 정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송전탑 부분은 생각했던 거보다 경미한 부분이 맞더라고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건 아니었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종성

최종성위원

저는 송전탑이 경미한 부분,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저도. 인정 들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송전탑은 경미한 부분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경미한 부분은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게 경미한 게 아니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제 3차 변경하신 거고 하셨는데 그걸 보니까 하실 일은 다 하셨어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하셨는데 결국 꼬리를 물게끔 만들었어요, 업무 처리로. 저는 잘잘못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실수로 그걸 놓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제가 주장하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삭제를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에서 그걸 뺐어야 되는데 놓친 거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쟁점이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래서 놓쳐서 어제 단장님과 과장님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겠다. 뭐 회의록 보시면 인정을 하신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뭘 따지려는 거보다도 저희가 놓쳐서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쟁점, 만약에 우리가 그걸 삭제만 잘했다면, 공사 입장에서 말씀드려요. 삭제만 잘했다면 이거는 뭐 그냥 민원처리로 갔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뭐 집단민원으로 언젠가 오겠지요, 저희한테. 그런데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런 부분 실수, 놓친 게 있다. 우리 저도 공사하고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의 편을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이해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우리가 그거 삭제를 좀 했으면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그걸 놓친 게 우리가 좀 미스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답변하기 어려우시다는 거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죄송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 김문기 처장님하고 할 얘기가 많았는데 그 얘기를 안 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어쨌든 이 얘기는 좀 드릴게요, 어제 방송 보셨다니까. 무엇보다도 만약에 이제 이게 안 됐을 경우, 만약에 우리가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건 민원으로 남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어제 위원님 그 말씀하셨어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들으셨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이지 또 공사가 잘했다, 잘못했다. 의뜰이 못했다 이런 거보다도 결국은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뭔가 좀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50주식, 50에다가 1주가 더 있다는 얘기는 주도적으로 하라는 의도잖아요. 그러려고 한 거니까 지금 안 된 부분도 좀 있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전기, 가스 뭐 어쨌든 곧 5월에 아까 입주하신다 얘기했는데 이게 좀 상당 기간 뭐 몇 달 전에 완공이 돼야 문제점이 있는지도 파악이 돼야 입주민들이 사시는 데 문제가 없을 텐데,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게 좀 안 되니까 그런 계획은 좀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언제쯤 가능하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아니, 저희가,

종성

최종성위원

그 시행자들한테 부탁하면 되잖아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는 좀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걸 갖고 불안해하니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종성

최종성위원

처장님께서 굳이 뭐 이 송전탑에서는 말씀 안 하신다니까 더 이상 뭐 제가 그럼 말씀드릴 게 없네요. 오늘 길게 좀 얘기하면서 저는 처장님 얘기 좀 들어주려고 했어요,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신 것 같아서.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아닙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뭐 안 하신다니까 뭐 저희가 더 이상 드릴 말씀 없고, 제 주장은 어쨌든 시민을, 그분들의 그 일은 마무리지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든. 그 부분은 좀 생각하고 업무 진행하시고 공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해주세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박호근위원장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임정미위원

개발본부는 6급부터 시작하지요?

그러면요?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항에 의한 신입사원의 채용 임용직급은 일반직 8급으로 하고 경력사원의 채용 임용직급은 일반직 4급 이하 일반직 7급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규정에?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6급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릅니까? 다르면 자료로 주십시오. 처음에 채용할 때요.

「처음 설계됐을 때는 6급이었고요」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6급이 맞지요? 틀립니까?

방금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제가 인사규정의 시행세칙을 읽으시니까 인정하시잖아요. 아까 선서 안 하셨어요? 잘못 말씀하시면 제가 고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직급을 높게 뽑는 이유, 개발본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경력사원 채용이지요, 개발에 필요한?

그러면 다른 직원들은 8급부터 시작하는데 개발본부만 6급부터 시작을 해요. 그다음에 또 개발수당을 월 85만 원씩 더 받아요, 연 1000만 원.

저 다 알고 있으니까 본부장님 괜히 길어져요. 하지 마세요. 다 알고 온 내용이니까요, 그냥 예, 아니오만 해주세요. 지금 개발본부만 다른 점이 다른, 저희가 아까 구백몇 명이었지요, 저희 직원이. 그렇지요? 총 직원이.

아까 구백오십몇 명인가 그랬어요. 그 직원이 똑같이 8급에서 시작하는데 개발본부만 6급부터 시작하고요. 개발본부만 개발수당을 월 85만 원씩 연 1000만 원씩 더 받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대답하십시오.

왜곡돼 있다고요?

47만 9000원이나 85만 원이나 다른 직원보다는 더 많이 받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이거 성남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잘못한 겁니까,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한테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본부장님,

예, 본부장님, 안을 만든 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지금까지 했던,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해온 것도 중요합니다. 부서 간의 운영업무추진비를 보면요, 2017년 3만 3000원 돼 있고요. 4만 2000원, 3만 4000원, 4만 1000원. 4년간 15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는데 우리 여기는 2020년 본예산 기준해서 17명이 17만 4130원, 1인당 월평균 85만 3000원, 연 1000만 원. 본부운영비는 더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더 다른 직원들보다 우대를 받고 있으면 그만큼의 역할을 하면 뭐라고 안 하지요.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제 역할도 못 하고 제재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면서 그렇게 돈만 많이 받으면 돼요? 개발사업에 능한 사람이 일을 진행해라 해서 개발사업본부로 채용을 했잖아요. 직급도 더 많이 주고 개발수당도 주고. 그런데요, 저희 대장동 봐봐요. 대장동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분이 50%인데도 저희 가보니까 도시개발공사 푯말 하나도 못 봤어요. 그게 저희 여기 도시개발공사에서 김문기 처장님이 거기 담당이시지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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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처장님 나오세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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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예, 말씀하십시오.

임정미위원

가셔서 무슨 일하셨어요, 이제까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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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제가 성남의뜰 이사로 중요한 정책의사결정을 하고 있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임정미위원

예, 말씀하세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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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대장동은 저희가 LH나 SH처럼 직접 이름을 걸 수 있고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PFV, SPC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투자자로서의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하는 거고요. 그 모든 업무는 성남의뜰 내의 AMC가 하고 있고 시공사를 현대엔지니어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저희 성남도시공사 이름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거기에 왜 있어요? 아무 역할도, 50% 출자지분도 있는데 못 하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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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아닙니다.

임정미위원

그리고요, 지금 개발본부로 거기 업무 보내셨지요? 저쪽 그 부서에서 개발사업처로 저희 여기 시에서 업무를, 공문을 2번이나 보냈는데도, 여기 제가 갖고 있습니다. 보냈는데도 도시개발공사는 우리 업무 아니다 하고 답변 무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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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공문은 저희가 지난 8년 동안 수백 건의, 수천 건의 공문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중에 서로,

임정미위원

일부분이라는 뜻이지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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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예?

임정미위원

일부분이라는 뜻이지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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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극히 일부분입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극히 일부분은 그렇게 성남시에서 관리감독하는 기관인데 극히 일부분은 그렇게 공문을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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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아닙니다. 그거는,

임정미위원

지금 극히 일부분이시라면서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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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서로 좀 그 이견이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겠다는 내용까지 다 정리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동일한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요, 성남의뜰에서 회신 올 때 왜 공사를 통해서 수신이 안 되고 성남의뜰에서 바로 도시개발공사 그다음에 여기 우리 본청 부서, 도시균형발전과 이렇게 오나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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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그거는 이제 법인세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은 성남의뜰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젝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을 2012년도부터 해서 사업 공모해서 성남의뜰을 설립할 그 단계까지는 저희가 직접적인 모든 행정이라든지 공문은 저희 이름으로 하지만 사업시행의 관점에서는 모든 게 성남의뜰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저희 그때 협약서 달라고 그러셨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임시회 기간이라 저희들 협약서를 안 주셨어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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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예, 그때 보여만 드리고요.

임정미위원

예, 행정사무 기간이거든요. 협약서 주세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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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죄송합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업협약에 의해서 영업 비밀유지에 관한 조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또 위원님이 시간을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원하시면 제가 찾아뵙고 이렇게 충분히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정말 죄송한데요, 제출은 어렵습니다.

임정미위원

아니, 협약서가 거기에, 협약서는, MOU는 법적효력이 없다면서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MOU 아닙니다, 그거는. 계약이랑 동일합니다.

임정미위원

계약이랑 동일하십니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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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예.

임정미위원

그래도 주세요. 그리고요, 도시개발공사 설립 목적과 개발사업을 도시공사가 못 하고 있어요. 설립 목적대로 하고 계세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위원님, 1분만 제가 그 부분에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정미위원

예, 지금까지 하는 거 다 봐도 못 하고 있어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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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임정미위원

예.

박호근위원장

김문기 처장님, 그냥 질문이 아닌 거는 대답 안 하셔도 되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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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성남의뜰 이사회에서 그럼 3명 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처장님께 들어가 있는데 그 역할을 우리가 그러면 왜 도시개발공사가 있어요. 제 역할을 못 하면 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했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처장님은 본인 개별이 아니잖아요. 성남시를 대표해서 거기를 가면 그냥 가서 앉았다가 오는 게 아니라요, 저희 성남시의 목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왜 현장의 민원이 그러면 다 여기 시로 옵니까, 도시개발공사로 가야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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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1차적으로 저희한테도 많이 옵니다. 수감자료에도 그 내용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임정미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공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개발공사로 설립 목적에 위배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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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예.

임정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그런데 저는 여기 온 지 이제 5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전부터 자료를 보면 바뀐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분들 저희 그러면 바뀔 거는 없는데 그냥 여기서 메아리만 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도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라도 같이 호응은 해주셔야지요. 성남시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성남시하고 별개입니까, 도시개발공사가? 별개입니까?

좀 잘해 주십시오.

어차피 대표도 그런 역할을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한번 2021년도는 도시개발공사가 예전의 모습을 탈피해서 새롭게 한번 변신하는 걸 눈여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천천히 해주시고요, 위원님들 질문 많을 텐데 천천히 하시고. 그런데 한 가지만, 우리 감사 중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본부장님, 275페이지에, 수감자료 27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대장동 개발 참여업체 이래갖고 대장동 성남의뜰 출자기관 규모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있지요?

거기에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동양, 하나, 화천, SK가 있어요. 그게 다 합쳐서 49.999%지요?

그거 포함해서 금융기관 화천대유까지, SK까지 다 포함해서 49.999%예요.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 나머지가 50.0001%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50.0001%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100%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화천대유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지요? 화천대유 지분이 몇 퍼센트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지요? 1%지요?

이 전체 회사의 관리대행을 하는 AMC예요?

전체를 대변해서.

김문기 처장님, 잠깐만 앞으로 좀 나와서 내가 물어볼게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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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예, 말씀하십시오.

박호근위원장

처장님, 이 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 동양, 하나 이런 데는 이익금이 발생이 되면 이익금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이익금에 대한 이자 부분을 가져가지요? 이익금에 대해서는 안 가져가지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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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그거는 컨소시엄 구성할 때 이제 파트너십으로 해서 이렇게 자기네끼리, 저희를 제외한. 화천대유도 주주로서 0.999지만 들어오고 나머지 은행들하고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저희한테 공모에 참여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요,

박호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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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했는데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이 기업들이 얼마의 이익을 가져가고 그런 거는 별도로 다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아니, 별도로 협약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거. 우리한테 제출된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는 SK증권까지 다 합쳐서 화천대유를 뺀 나머지는 일정 부분의 이자를 가져가는 거지 수익금이 발생된 부분에서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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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박호근위원장

말 못 해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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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이 자리에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게 자료로 우리한테 준 게 있다니까 뭘 말을 못 해. 그러면 우리가 여기 감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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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어떤 자료, 제가 한번 나중에 보고 말씀드릴게요.

박호근위원장

그래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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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장 김문기 예.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우리 본부장한테는,

이상호위원

아니, 다 말 못 하면 뭘 말할 수 있어요.

박호근위원장

본부장한테는 우리가 오늘 행정감사를 할 게 없는데?

예.

두 군데, 그러면 SK증권하고 여기만 배당으로?

배당으로. 그런데 여기가 지분이 우리가 합쳐서 7%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알아요. 아는데 화천대유가 실은 따지고 보면 1%예요. 그렇지요? 전체 지분의 1%인데 이 대장동 개발의 모든 권한을 실은 화천대유가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거기다가 철탑을 하든 개발을 하는데 어떤 어떤 걸 요구할 때 협상을 하는 게 은행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화천대유하고 우리 성남의뜰하고, 쉽게 얘기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막말로 따져서 너희들 받아 갈 거, 우리가 받아 올 거 다 갖고 왔지요? 우리가 받아올 건 다 받아왔으니까 더 이상 얘네들이 얼마가 남든 우리가 관여하면 안 된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화천대유하고 SK가 7%를 갖고 많은 이익을 받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지금 요구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 돈 가져가는 게 배가 아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해서 돈이 남아야지 사업하는 거지 안 남으면 사업하겠어요? 또 우리가 사업할 때 얼마 남을지, 그 사람이 밑질 수도 있었고 그런데 잘해서 남았어. 남으니까 많이 받은 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면 가져가는 것에 대한 배 아픈 게 아니고 이 대장동을 개발하면서 거기서 부족된 것들을 우리는 좀 채워주자는 그런 의미예요. 전체 위원이 그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한쪽을 대변한다든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받을 거 다 받았으면서 왜 자꾸만 요구하냐고 그러면 우리도 내놔야 돼요, 그러면. 그쪽 회사에서 손해나면서 우리한테 계속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남시에서도 협의할 때 뭘 100원짜리 만들어주면 ‘너희들 이만큼 가져갔으니까 너희들이 50원 내, 우리가 50원 낼게.’ 이렇게 주장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요. 그게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바라는 게 그거예요. 의뜰이 100원 가져가든 1000원을 가져가든 다 좋아. 사업을 해서 많이 남았으니까 많이 가져가는 건 좋은데 우리가 가져가는 것에 배 아파서가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거는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이든 우리 도시건설 위원이든 가능하면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을, 우리가 지금 철탑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그 필요한 시설들을 우리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위원들 생각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걸 원칙으로 갖고 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들이 다 요구하는 것들이 결국 가서는 그 얘기예요. 그 대전제하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위원들 생각을 잘 좀 받아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전제로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우리가 사업표상으로 보면 1%밖에 안 갖고 있는 화천대유가 이렇게 큰소리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갖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런 전제하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균형발전과 감사 영상을 시청하셨습니까?

제가 읊어드린 공문서 사본 관련해서 성남의뜰과 공사가 오갔던 공문, 이 환경영향평가 이행조치 조치내역이라고 해서 우리 공사와 도시균형발전과에 보낸 공문에 기재되어 있는 의뜰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한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시는 거지요?

기억하시는 거지요? 처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말씀하십시오.

이기인위원

아까 뭐 재판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송전탑 관련해서 이야기, 말씀을 답변하실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도 수긍합니다. 다만 이제 의뜰에서 시민들로 하여금 시민들에게 하는 행동을 이렇게 기재한 것에 대해서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PFV 지금 대표이사시잖아요, 지금. 이사회 이사로 들어가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성남의뜰에 분명히 지적을 했고요, 말씀하셨던 어제 저도 다 들었습니다. 추가로,

이기인위원

지적을 하셨습니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그 당시에요. 그런데 이제 좀 저희로서 한계가 있는데 제가 원래 저희 공사가 대표이사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 사업을 공모한 입장이다 보니까, 그냥 이사로 들어가다 보니까 대표이사 간에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제재를 못 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런 세부내용까지 들어가는 게 있었다면 제가 챙기지 못했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처장님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제는 한 단락만 얘기했는데 그 밑에 살짝 더 심한 단락이 있어서. “성남시에 제기한 박00를 비롯한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은 전자파의 영향을 우려한 순수한 민원 제기가 아니라 북측 송전탑을 철거하고 지중화함으로써 자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 시세를 올리기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집단의 힘을 과시하여 사업시행자 및 성남시 등을 비롯해서 제3자에게 지중화 사업비를 부담시켜 경제적 손실을 가하는 행위로서 법으로 엄격히 금지해야 하는 사실상 갈취행위에 준하는 범죄에 해당함.” 그리고 그 밑에 단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집단민원에 취약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괴롭히면서 자유시장경제 질서가 훼손됨은 물론이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공무가 민원이라는 가면 아래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한 협박도구로 전락함.” 이것이 우리 공사와 손잡고 대장동을 개발하는 성남의뜰의 실체예요. 송전탑 철거하고 싶지 않을 수 있지요. 개발계획 구역 바뀌니까 충분히 수긍도 가요. 그런데 앞으로 입주자가 되고 시민들이 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모욕하면 안 돼요. 그렇지요?

예.

제가 처장님께 사실 여쭤봤을 때 처장님이 PFV 이사로 들어가서 회의를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거론하거나 얘기하지 않았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거론했다고 분명히 회의록에 남겼으니까. 송전탑을 철거하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와 손잡고 거기 시행하는 의뜰은 감정적이에요. 감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다고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협박을 당했대요, 갈취당했고.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박00 씨나 입주예정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의뜰한테 공사가 우리는 더, 우리 대주주잖아요. ‘당신들 그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라고 속 시원하게 일갈해 줘야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공문을 보고. 이거를 보니까 ‘아, 송전탑이 참 입주예정자들이 보기에는 참 답답한 부분일 수 있겠구나. 공사는 시민들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정심판, 재판 중이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주 혼내야 됩니다, 의뜰을. 사기업이고 그런 한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 답변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의뜰에서 우리 고재환 대표이사님께서 박00 씨를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강요 미수, 무고 세 건으로 고발했지요? 알고 계시지요?

무혐의 났고 고불항으로 항고까지 했어요. 이 부분도 재판에 관여할 목적은 아니겠지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다, 그르다 가치 판단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사로서. 공사의 개발,

틀렸어요? 다소 이견이 있습니까?

이견이 있다면 처장님 통해서 PFV 회의에서 정확하게 의견 전달하세요. 그리고 그거 우리한테 남겨주세요. 그러면 ‘공사도 사회적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기업과 일해서 한계가 있지만 이들도 그런 것들이 옳다, 그르다라고 분명히 의견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 여러분들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될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다.’라고 저희가 말할 명분이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아니라면 끝까지 아니라고 가시고 맞다면 이렇게 사기업에서 우리 입주예정자들을 상대로 고발하고 고불항까지 가는 이런 못된 정치질 행위 이런 것들은 조금 공사에서 일갈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위원으로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뜰에게 소송 만능주의가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전달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두 번째, 제가 처장님들의 이름과 사인을 이렇게 받아봤는데 출장명령부상에, 출장명령부는 본인이 사인하고 본인이 이름 기재하지요?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지요?

겁내지 마시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수기로 작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자문서에 의한 것들은 도장이 찍혀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수기로 작성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개발사업처에서 이름도 사인도 다른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나요. 대리 서명을 했다는 거지요, 대리 서명을. 이거 한번 이따가 와서 보세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받은 거예요, 이름과 사인을. 사인이 2개가 혼재되기도 하고 처음부터 결재 처장의 이름과 사인이 똑같아요, 펜도 똑같고. 그런데 막상 처장님들의 이름과 사인을 받아보니까 이름과 사인 형태가 완전히 달라요. 이 말인즉 대리 서명이지요. 그렇지요? 대리 서명이라고 하면 출장명령을 쓰고 출장비를 부당수령했다거나 이런 의혹까지 번져갈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확대하고 싶지 않아요. 단지 드러난 팩트는 이름이 다르다, 필체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거 확인 안 되면 저희 바로 감사 청구 들어갈게요.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300명 서명받고 감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체 감사하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희한하게도 개발사업 모 처에서는 퇴근시간에 출장을 가요. 딱 퇴근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전 정도. 그래서 여기 쓴 게 뭐냐면 업무협의 지연 시 퇴근지문 면제라고 해서 왕왕 4시 반이나 5시쯤에 퇴근해버리고 퇴근지문 안 찍고 가버리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 처에서. 이런 것들을 사실 증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회의를 갔다고 하면 그 회의록을 제출해 준다거나 회의를 갔다고 하면 그 회의록 사진이 남는다거나 그런 걸로 증명이 돼야 되는데 빈번하게 퇴근시간 1시간~2시간 전에 꼭 퇴근을 하고 업무 지연이니까 지문을 안 찍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제도적으로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리 서명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오후 퇴근 즈음에 출장명령, 이런 것들은 본부장님이 3개 처 계속해서 제도적으로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장동 관련해서 우리 김문기 처장님께서 이제 PFV 이사로 들어가시는데 도중에 2처가 지금 대장동이 들어설 때부터 계속해서 이사로 등재돼서 활동하잖아요. 이 인원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이사회에서 의결 통해서? 왜냐하면 시의 인사도 사기업의 인사도 한 곳에서 계속 정체하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유착관계가 형성이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사실 그 어느 때보다 경영기획실도 그렇고 감사실도 그렇고 인사전략실도 그렇고 상당히 3~4개월마다 바뀌는데 정작 개발사업처는 한 처에서 계속, 특히 사기업과 같은 주를 이루어서 이사를 이루는 그런 회의에 참여하는 인원이라면 바꿔줘야지요. 그런 부분들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아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속담 중에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속담도 있어요.

그렇지요? 이거는 전쟁도 아니고 시민들의 세금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 또 개발이익을 어떻게 잘 남길지, 공공에 어떻게 환원할지를 모색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공사라면 1처장님이 2처장이 될 수도 있고 2처장이 3처장이 될 수도 있겠고 3처장님이 1처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아니에요.

정확한 인수인계, 어디 가지 않는 인수인계가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고려를 해봐주셨으면 좋겠고. 좀 더 이렇게 뭐랄까요, 새로운 시각들로 계속 채워지고 관습에 의한 행정행위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 공사를 위해서 의견 드리는 거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식사 때인데 오랫동안 기다리셨으니까 저녁식사를, 아직 오늘 부서가 너무 많았어요. 저녁식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7시 반까지, 1시간 반이면 충분하시겠지요? 7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54분 감사중지

19시 04분 감사계속

행정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기인 위원님이 질문하셨고. 다른 위원님, 우리 김진오 본부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본부장님, 우리 대장동 때문에 굉장히 말도 많지요? 물론 오시기 전에 협약이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개발본부의 리드 부족이라는 이야기지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 성남의뜰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고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등등 본 위원이 다 열거하지 않아도 이미 수만 번씩 들었어요. 지난번 회의 때 본 위원이 대장지구 인프라 개선에 대한 청원 소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일관되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만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사장 직무대행이신 기획본부장님, 지금 개발본부장님께서 다각적인 노력으로 그와 같은 민원들을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비용까지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개발본부장님,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과 우리 성남시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와 같은 것들을 비용 분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다각적으로 천천히 검토해서 만들어 보겠다, 그런 뜻이지요?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알겠습니다. 우리 개발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하나의 개인의 생각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직무대행이신 기획본부장님께서 이와 같은 이야기, 개발본부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 민원들, 송전탑 지중화를 포함해서 여러 민원들을 빠른 시일 내에 비용이나 어느 부분들까지 그다음에 어느 시공사 아니면 관계기관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마무리지어주세요. 사장 직무대행님, 이해되십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약속을 하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개발본부 쪽에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같이 얘기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논의는 해보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야 결국 우리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가 사회적인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또한 역시 성남의뜰 마찬가지고요. 공기업으로서 그다음에 성남의뜰은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우리 강용호 기획본부장님, 지금은 사장 직무대행이시니까 정확히 인지하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답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소송이나 어떠한 이런 관계로 인해서 답변하기 곤란하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청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역시 소송하고는 무관합니다. 이행명령이나 등등은 무관한 내용들이에요, 소송하고. 그런데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자꾸 소송이라서 답변하기 곤란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표현은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잘 알겠지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더 계속 개발본부니까 계속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정윤위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개발1처에서,

박호근위원장

대장동 거 말고 다른 거 하시게요?

정윤위원

예.

박호근위원장

대장동 걸 먼저 하실래요?

정윤위원

아, 그럴까요?

박호근위원장

정리하고.

정윤위원

그러면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개발본부장님 그다음에 사장 직무대행이신 강용호 직무대행님께서 대장동 민원에 대해서 비용에서부터 민원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하셨다고 했고 그다음에 분담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개발본부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진행할 때 기획본부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빨리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장동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개발1처에서 대장동 사업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아까 모 위원님께서 물이 오랫동안 고이면 썩는다고도 표현까지 했습니다. 대장지구 담당을 우리 교체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교체를 해서 내년도 입주에 다가오는데 마무리를 아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교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

정윤위원

대답해 주세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바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윤위원

어쨌든 답이 어렵다면 공사 회의해서 교체를 해서 대장동이 아주 잘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장동에 관련된 거만 좀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대장동 관련된 걸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려고 하니까.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처음 질의했을 때 우리 김문기 처장님께서 재판 중이라서 발언하기 좀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재판 중이니까 제가 정리는 좀 하고 할게요. 그러니까 재판이 지금 소송 중이니까, 재판이 어쨌든 소송 중이라서 발언하기 좀 어렵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김문기 처장님 뜻은. 이해했고요. 그런 부분 무슨 뜻인지는 다 이해했으니까 이해는 했는데 그렇다면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대답해 주세요. 소송의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승소하시면 안 하시면 되는 게 맞고요. 맞지요? 만약에 패소를 하신다면 그거에 대한 지중화 계획을 하는 계획서를 내든지 지중화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계획서를 제출하든지. 거기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소송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뜻 이해하셨지요?

소송에 승소하시면 안 하시는 게 맞겠지요, 당연히. 안 하는 게 맞는 거지요, 또 그 입장이라면. 만약에 패소했다면 그거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그런 겁니다. 맞잖아요.

김문기 처장님께서 그전에 이제 우리 따로 만났을 때,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만났을 때 뭐라고 했냐면 그거 때문에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도.

그때 계획서 제출 안 해서 이게 우리가 과태료 부과라고는 말씀하셨어요, 본인도. 그게 지중화라는 얘기까지는 안 하셨어요. 기억납니다. 그렇게는 얘기 안 하셨는데 어쨌든 계획서를 제출 안 해서 그랬다고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계획서를 제출하든 지중화를 하든 어쨌든 패소하면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소송하는 이유가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책임감 있게 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분들도 승소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과태료가 부당하다고 저거 한 거잖아요. 소송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박호근위원장

잠깐만요. 본부장님, 잠깐만요. 그거를 이게 여기 우리 지금 행감장에서 우리 행감 하는데 그거를 결정한다고 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런 내용은 아닌 거 같고,

종성

최종성위원

이쪽에서 피하는 모습은 그거거든요.

박호근위원장

판결이 나도 그쪽에서 이행을 안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본부장이 책임지고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우리는 그냥 요구하는 걸로 정리를 해야지 그걸 답변을 해서 결정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최종성 위원님, 그게,

종성

최종성위원

본부장님, 이 과태료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행을 안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거고요, 환경청에서. 원래 환경영향평가에서, 이쪽에서 생각은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한 거예요. 그렇지요?

계획서를 내라고 그랬는데 안 냈다는 거잖아요.

김문기 처장님께서는 계속 그 얘기하신 거고. 그러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서를 내셔야 되는데 안 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안 내서 낸 거라고 이거는 인정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계획서를 안 내서 과태료 부과한 거라고, 환경청에서.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쟁점의 논리는 뻔한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 때문에 피하신다니까 또 하는 얘기예요, 저도. 그러면 그 재판 결과에 따라 움직여달라는 얘기예요. 그게 있으셔야지요. 그게 맞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알겠습니다. 어려운 답변이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책임감 있게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쟁점사항은 확실하게 맞으니까 어제 문화사업단에서도 결론이 나름대로 이제 정리가 된 거 보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빠져서 문제된 거니까. 자꾸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상황이 여기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자꾸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세요.

박호근위원장

아무리 판결이 나도 판결에서 철탑을 해주라는 판결은 소송도 제기하지 않았고,

그 쟁점이 틀린 것 같아요. 그게 판결하고 상관없이 좀 내용은 틀린 것 같아요. 이기인 위원님, 아까,

이기인위원

마무리.

박호근위원장

예, 마무리 좀 해주시고.

이기인위원

재판 때문에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든 말든 당연히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수용해야 되고 저희 공사에서, 문화도시사업단에서 무조건 이건 떠안아야 되는 민원이다. 그래서 별도로 지중화 관련해서 계획 세워가지고 연차별 계획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시흥의 장현지구를 봐도 저희랑 똑같거든요. 계획서상에 보험약관처럼 ‘이 송전탑은 존치됩니다.’라고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비대위를 만들어서 송전탑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고 시흥시는 이에 발맞춰서 용역까지 줘가면서 지중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저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희 반드시 그래요. 오히려 과태료 부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운다, 만다는 소송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반드시 우리 공사의 일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지 이거 우리 아닙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의견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실 김문기 처장님께서 지금까지 의회에서 답변을 하는 거나 쟁점이 좀 많았어요. 처장님도 아마 아실 거예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도 뭔지 아실 거고 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 뭔지 알아요. 조금씩 좀 풀어나가보지요. 또 말씀하시는 게 이런 성남의뜰에서 그렇게 과격한 표현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다고도 하니까 개전의 정이 있는 거잖아요, 서로서로. 소통 좀 하고 서로 인사도 좀 잘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공사와 의회 관계를 만들어 보자고요. 저는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인적으로 처장님 혼자 PFV 회의 가게 하지 마시고 보니까 꼭 혼자 출장명령서 써가지고 혼자 가시더라고요. 누구 한 명 붙여가지고 외롭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출장명령서에서 혼자 FPV를 갔다라는 건 중요한 결재 관련해서, 문서를 가지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중요한 회의가 없겠지요. 그런데 혼자 가게 하지 마시고 담당 팀이나 팀원이나 이렇게 흔적을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추후에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게 이런 감사에서도 혼자 가서 무슨 얘기했는지, 아니, 성남의뜰이 꽁꽁 베일에 쌓여 있잖아요. 그 이사로 참여하시는 김문기 처장님이 공개하지 않는 이상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저희도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달라라는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위원

교체 요구를 했는데.

이기인위원

교체 요구도 마찬가지고요. 김문기 처장님도 피곤하실 거예요, 아마, 그만하고 싶으시겠고.

이것도 지적사항으로도 저희가 청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는 교체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이제 그런데 인사권은 도시개발에 있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할, 특히 이제 건설사업 쪽에는, 하여튼 그동안의 방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교체 요구를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교체하라는 소리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아셔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대장지구 말고 다른 지구에 대해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이제 전체적으로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하실 거 있어요? 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1처부터 제가 2처, 3처 한꺼번에 이상해서 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1처가 지금 사업하는 게 판교대장 그다음에 1공단 공원화사업 이건 연계된 사업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성남서현 공공주택, 성남낙생 공공주택 이게 지금 개발1처에서 사업추진 계획이에요, 지금. 그렇지요? 그런데 성남 공공주택은 미참여로 되어 있네요, 미참여?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설명을 드릴까요?

박호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미참여로 돼 있는데 왜 이걸 사업으로 집어넣었을까? 왜 미참여가 됐는지 설명 좀 해줘보세요. 아니, 1처니까 1처장님이,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공주택 지구사업이 두 가지잖아요, 서현하고 낙생. 그거를 시 주무부서와 또 시와 저희 경영진 간에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해서 서현은 저희가 참여하지 않는 걸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어디서 미참여한다고 그랬어요? 시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저희 공사하고 시하고, 서현지구 있잖아요.

박호근위원장

아니, 서현 거를 공사에서 참여 안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집행부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공동의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먼저 이거는 서현지구가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까 같이 하기에는 그런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 올해 정책기획과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TF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 TF를 운영하면서 정책적인 의사결정이 안 하는 게 맞다는 쪽에 이제 그런,

박호근위원장

아니, 서현 공공주택지구가 몇 세대인데,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2000세대 조금 넘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작아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7만 4000여 평인데,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작아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저희가 블록으로, 낙생은 저희가 참여해서 하는 걸로 정책적인 의사결정이 돼서 낙생은 지금 시 주무부서하고 저희하고 LH 쪽에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서,

박호근위원장

낙생은 지금 여기,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낙생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낙생은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지분이 5%로 했잖아.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지구조성사업이 5%고요.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5%.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지구조성사업에 우리 재정능력이라든지 여러 고려해서 다른 이제 지방공사들 사례를 유추해가지고 5%가,

박호근위원장

5%면 몇 세대예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아니요, 그러니까 지구조성사업, 대장동처럼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저희가 1조 사업에서 5% 정도에 하기로 한 거고요, 저희는,

박호근위원장

5%를 하고 주택용지 1개 블록 정도,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1개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공공주택 사업은 저희가 하나를 받으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공공주택 용지사업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세대수가.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4800세대입니다, 세대수로는.

박호근위원장

이게 5%가 4800세대예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아니요, 아파트가 4800세대고요.

박호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성남낙생 전체가 4800이라는 얘기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세대수가요. 공공주택지구로 해서 4800세대이고 17만 평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저희 지분을,

박호근위원장

5%를 받고.

아니, 그리고 그다음에 서현 공공주택지구는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아는 거는 서현지구에는 LH하고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해서 우리가 49:51 정도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 성남에서는 LH에서 100%를 다 하고 성남은 빠지는 겁니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서현지구는 저희는 미참여하는 걸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언제 그런 결정이 됐어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지난 달에, 계속 올 상반기부터 협의를 했었는데요, 10월 달에 최종결정이 났습니다.

박호근위원장

2020년 10월에 결정이 됐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박호근위원장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가 안 됐어요? 우리는,

이기인위원

저도 처음 들었어요.

박호근위원장

위원들, 그거 아세요?

이기인위원

지역구 의원인데도 몰라요.

박호근위원장

아니, 이게 지금 서현지구는 우리가 사업을 LH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사업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포기를 했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낙생지구에,

박호근위원장

아니, 낙생은 얘기할 필요 없고.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집중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낙생은 집중해 봐야 뭐 5%인데 무슨 집중을 해요, 5% 갖고.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부지조성사업이 5%고요, 주택사업은 한 블록을 받게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어차피 우리가 주택용지 1개 블록만 받는 거잖아요. 4800세대 중에 1개 블록.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4800세대 중에 거기에 임대아파트 들어가고 여러 가지 중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1개 블록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박호근위원장

그게 임대가 될지,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임대는 저희는 할 수는 없고요, 수익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호근위원장

위례신도시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일종의 그런 형태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아니, 저는 우선 그러면 저기부터, 본부장님, 서현 공공주택지구 미참여하게 된 이유부터 설명을 해줘보세요.

본부장님,

본부장님, 낙생사업이 성공률이 높아요,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가 성공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거 2020년 10월 달에 결정된 거를 여기 지역구 의원도 모르고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도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우리한테 보고가 없을까?

이런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개발2처에도 성호시장 건립에 들어갔다가 같이 공동사업한다고 쭉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건립사업 종결됐어. 그렇지요, 2처장님? 이거 건립사업 종결됐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이현철 처장입니다. 예, 종결됐습니다. 시에서 행복주택 해가지고 LH하고 해서 하는 걸로 마무리돼가지고 저번 회기 때도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런 사항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저기 것도 안 되잖아요. 지금 복정2지구도 우리가 손 못 대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예, 복정2지구는 말씀대로 사업성에 문제가 있어서요.

박호근위원장

그것도 우리가 손 못 대고. 그다음에 성호시장도 그러면 LH로 다 넘어가고 여기 서현동도 LH로 다 넘어가고 성남낙생지구도 95%는 LH에서 가져가는 거고. 성남시가 도시개발공사가 아니고, 우리가 LH공사를 위해서 있는 성남시 같아요. 오죽하면, 하기야 뭐 LH가 성남시 본부장을 만들었겠어요, 만만하니까. 그런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렇게 사업은 다 그냥 하다가 안 되면 종결해버리고 말고 종결하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보고도 없고 우리가 들어가지 않은 사업은 그냥 다 빼버리고. 우리가 이거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게 도시개발공사뿐만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의 다른 사업처도 다 문제예요. 문제지만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될 사업을 하다가 그냥 종결해버리고 말아? 이거 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우리 다른 위원님.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강용호 사장 직무대행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본부의 1처, 2처, 3처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지금 조금씩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개발본부장님, 없지요, 신규사업?

검토만 하고 있잖아요.

검토만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해온 지가 우리 공사가 창립이 돼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3개 처 통합하시지요.

아니면 개발본부 폐지를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단으로 환원을 시키지요. 신규사업이 없는데 뭐하러 개발본부를 둡니까? 아예 폐지를 위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관리공단으로 환원시키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일을 하고 싶으시다면 3개 처 통합시켜주세요.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본부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참 답답하네요. 성호시장, 아까 2처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성호시장 LH랑 행복주택 짓겠다고 하면 도시개발공사는 ‘예, 그렇습니다.’ 하고 나옵니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쪽에 지금 행복주택 자체를 임대로 짓는다고 그래서 저희는 사업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시하고 협의한 게 그렇게 됐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최초에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아니, 지금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더 확인했었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지금은 그러는데 처음부터 분양아파트가 있어서 백칠십몇 개인가 네 개인가 제 기억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의지도 안 보이고, 복정하수종말처리장은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아니, 하수종말처리장은 아직 저희가 논한 건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것도 LH로 하기로 협약식 다 했어요. 도시개발공사는 존재 가치가, 성남시에서 볼 때는, 은수미 시장이 볼 때는 도시개발공사 ‘아, 무능력해. 내가 말해도 듣지도 않고 시에서 감사 나가도 맨날 항명만 하고. 도저히 여기는 아무 기관, 다 못해.’ 그래서 이 기관은 제가 볼 때는 은수미 시장조차도 포기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를 제대로 분위기를 알았으면 짐 싸 들고 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도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개발 신규사업 하나도 없고요. 그러면 뭐 합니까? 결론은 통합하든지 없애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들어가시지요. 제가 다음에 이거 대표발의하든지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대표발의하든지 해서 도시개발공사 다시 공단으로 환원시키든지 없애든지 할 테니까 그때까지 다른 데 좀 알아보시지요. 모 기관장 다른 데 원서 내갖고 준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다 원서 내고 준비하고 계시는 게 제가 볼 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진짜 창피합니다. 이거 시민들의 돈으로 월급 받는 거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좀 이게 어떻게 하든 살려고 해봐야지요. 답답하네요. 묻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요, 신규사업 발굴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 많았는데 또 사회공헌사업도 묻고 싶은 게 많았는데요, 질문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님.

정봉규위원

정봉규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연속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그래도 어쨌든 개발공사에서 이렇게 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굉장히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 집행부에서 소위 이렇게 나름의 방해공작이 설령 있었는지 말씀하시기 굉장히 예민할 거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지금 “미흡했다.” 애매모호한 답을 할 게 아니라 시 집행부에서 도움을 안 준 것인지, 아니면 개발공사에서 아예 그럴 생각조차도 안 하신 건지 저는,

그래요?

했는데 그러면 시에서 도움을 안 줬다?

아니, 아니, 잠깐만요. 말 길게 하실 거 아닌 것 같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결과가 있으면 그 원인도 있는 거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협조가 좀 부족했다. 그렇지요? 그 말씀이신 거지요?

아이, 결론이 안 나네.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죄송한데 아까 어디였지. 이거 회의록 아까 주셨던, 직무대행님, 아까 부서, 기획본부. 아까 이거 회의록 주셨잖아요. 그분 가셨어요, 혹시, 그 실장님? 실장님 맞지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인사전략실장입니다.

정봉규위원

예, 양은순 실장님인가?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정봉규위원

계세요, 혹시?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아직,

정봉규위원

잠깐 오시라고 그러시지요, 좀.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일단 오시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사업할 때. 그렇지요? 그리고 뭐 10개, 20개 사업을 해야 그중에서 하나가 진행되는 것도 맞는 얘기고요. 또 개발사업처에서 노력을 하지만 집행부나 또 이쪽에서 협조가 없으면 안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실제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노력을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본부장님도 부족했고.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해임한 사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이거예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사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매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오셔서 2년 동안 우리가 한 사업이 과연 어떤 사업을 했느냐. 그전에 해놓은 사업 말고 성남글로벌ICT융합센터 빼놓고 단 한 가지라도 있었습니까? 위례신도시, 대장동 그전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우리 전문가라고 모셔온 사장님, 우리 두 본부장님 다 계신데 결국은 여태까지 도시개발공사가 오늘 보다시피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게 전부라고요, 이게. 이게 전부인데 어떻게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다가 뭐라고 안 그럴 수 있습니까? 집행부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는 것 맞아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분들 안 좋은 소리는 하지만 그래도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길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부서에다가도 싫은 소리 해가면서 일을 만들어드리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진짜 저희가 생각할 때 도시개발공사는 우리 경영진들, 이사님들, 진짜 노력해 주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게.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건 아는데 개인기업도 아니고 또 돈도 없는 회사에서 해봐야 얼마짜리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노력은, 노력을 안 결과가, 2년 동안 노력을 안 한 결과가 지금 이걸로 나타나는 걸로 보여져요, 저희는. 위원님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미위원

똑같은 내용이어서······.

박호근위원장

결국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임정미위원

예.

박호근위원장

함축이 다 돼 있어갖고. 본부장님, 우리가 행감을 지금 이걸로 정리한다고 해서 마음 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가 가능하면 큰소리 안 내고 싸움 안 하고 그러자고 아까 우리 위원들끼리 위원장 방에서 다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싫은 소리 안 하고 좋게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는 거는 지금,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딱 보는 순간 ‘아, 도시개발공사의 미래가 너무 어둡다.’ 위원들이 이렇게밖에 얘기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깊이 생각들 하셔야 될 거예요. 특히 우리 개발본부장님 더 노력을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 과정은 힘든 줄 알아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본부장님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 했던 이유도 알고요, 말씀 다 안 하셔도 알아요. 우리 위원들이 보면서 다 알고 있어요. 본부장님, 하실 얘기 있으세요?

3개 3처 1·2·3처, 3처는 한 번도 안 불렀지만 3처, 1·2·3처를 통틀어서 우리 처장님들,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니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건 좀 너무합니다라는 얘기, 하실 얘기 있어요? 뒤에 가서 하지 마시고 오늘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가 다 받아들일 테니까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그래도 못 하시겠지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진오 본부장님 이하 3개의 처장님들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정대순 관리본부장님······. 조금 기다릴게요. 들어와야지요, 본부장들.

잠깐만요, 제가 아직 부르지 않았어요. 5.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9시 49분

다음은 정대순 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되나 수감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대순 관리사업본부장님 11월 25일 날 오셨다고요?

며칠 안 되셨는데 그래서······ 지금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아직 판단하기가 어려우시지요?

그러시면 우선 우리 관리본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위원들이 질문하는 거는 본부장님보다 아마 처장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 처장들을 앞에 세워서 답변을 듣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도시개발공사 관리본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도서관도 있고요. 아, 도서관은,

그전에 같이 있었는데 따로 있겠구나. 어쨌든 그 부서가 저희 도시개발공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서입니다.

우리 정대순 본부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예,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본부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본부장님 프로필을 좀 봤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여기 최초에 공고 뜨고 보시고 지원하신 거예요, 아니면 누구 추천으로 해서 오신 거예요?

어디서 보신 거예요?

2018년도 5월까지 한국장애인공단에 근무하셨지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저희 도시개발공사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 하셨나요?

강사 하셨지요?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정대순 본부장님의 주요 양력을 보면 대단히 굉장히 훌륭하세요. 사회적약자를 고려하시고 어떤 그런 분야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분이고 역량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저희는 전문직을 사실 원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런 파트에서 근무했던 분들, 여기가 어떤 특정 지금 몇몇 분들은, 산하 재단의 몇몇 분들은 여기 경력 쌓으러 오시는 분도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성남시에서 그 사람들 경력만 쌓아주고 또 가버리고 가버리고 하니까 성남시민들한테 얻는 이득은 거의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분들이 막대한 이득을 챙겨갖고 갔지요. 물론 지금 정대순 본부장님의 나이를 보나 봤을 때는 그러지는, 경력 쌓기로 오신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관리사업본부장으로서의 경력은 사실은 이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본부장님을 우리 여기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 부임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과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일했던 일이랑 여기 개발공사가 일했던 일이랑 상당히 차이가 많을 텐데, 물론 업무적인 영역이야 비슷하겠지요. 그래서 이 주요 업무 내용은 전혀 딴판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국회 관리는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물론 거기는 국감기관이다 보니까 괜찮지만 여기서는 일 잘하고 열심히 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거 무슨 사업인지 그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원하는 관리본부장님, 사업본부장님의 프로필은 아니에요. 그거 명심하시고,

진짜 열심히 분발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거 일 잘 못하시고 시민들의 눈 밖에 나시면 굉장한 질책을 받으실 거예요. 여기 왜 왔냐 소리 들으실 거예요.

아까 얘기 다 들으셨지요?

여기 앉아 있는 게 창피할 정도로 막 그런다고요. 우리가 시민들을 대신해서 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여기까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처음 뵙겠습니다. 정봉규 위원입니다. 앞서 안광림 위원께서도 이야기는 하셨는데 사실 제가 처음 인사 담당 부서에다가 좀 질문을 했어요. 우리 새로 오시는 본부장님의 인사 채용 관련해서 이사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자 질문도 드렸고. 그런데 지금 앞서 안광림 위원께서도 이제 말씀은 하셨는데 어떤 공기업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하신 부분이나 저희 도시개발공사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거는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희 도시개발공사의 어떤 특수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어서만큼은 자격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국회도 이렇게 언급을 하시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랜 기간 어쨌든 공단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시다 보면 개인적인 네트워크 많이 있으실 거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성남시의 도시개발공사에 물론 플러스적인 요인들도 분명히 발생될 것이라고도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제가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을 드리지는 않고요. 어쨌든 어렵게 또 이렇게 들어오셨고 또 인품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직 겪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계속 좀 소통을 했으면 하고요. 좀 이력상에 어쨌든 이 도시개발공사하고의 성격적인 부분이 조금 맞지 않다 하더라도 가진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발휘하셔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 많은 도움이 되고 그렇게 자리매김하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본부장님, 안광림 위원께서 생각하는 관리본부장님이 어떤 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또 도시건설 지금 오늘 행정감사잖아요. 행정감사인데 우리가 인사 검증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또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 능력을 우리가 평가하려면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 본부장님에 대한 것보다는 우리 행감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좀 해주시지요. 행정감사에 관해서 각 사업처별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사업처는 가리지 말고 해주시기 바라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위원

한꺼번에 해요?

박호근위원장

예, 한꺼번에 해주세요. 강현숙 위원님.

현숙

강현숙위원

본부장님 일단 환영입니다.

훌륭한 인품 앞으로 잘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외주차처 아시지요? 이렇게 업무 파악 웬만큼 다 하셨지요?

노외주차처 우리가 항상 의회 열릴 때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노외주차처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가 뭐를 냈느냐면 화장실 문제라든지 근무하시는 분들의 그 여건을 제가 항상 얘기했거든요. 혹시 들으셨지요?

한번 돌아보셨나요?

처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본부장님이 하셔도 되고.

예, 그러세요.

예, 또 청결, 청소 문제라든지.

예, 짧은 시간 내에 아주 잘 검토하셨고요. 그거 그 처장님들하고 잘 의논하셔서 마찰 없게 점검할 사항들 잘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 직원들이 또 우선이니까 직원 간의 관계도 깨지지 않게 잘 점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노상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 주차요원들이 고생하는 거는 아까 누누이 얘기해서 다 아시고, 아까 우리 정윤 위원님도 혹시 직원들의 차를 물어봤는데 노상주차장 요원들 중에 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요?

만약에 우리 본부장님 대답하시기 힘드시면 처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차를 갖고 오면 그분들은 차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이제 주민한테 민원 받은 게 있어서 그래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노상주차처장 양재근입니다. 지금 집이 멀거나 해서 자기 자차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 열 분 정도 됩니다. 자기 주차장 내에,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내에 저희들이 월 정기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아, 본인들도 내고 하는 거지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왜냐하면 그거를 시민들은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다 차를 대고 본인이 자기 차를 세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할 수 있지요. 사람이 없다 보면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시민들 눈에 띄면 시민들이 좋게 안 보거든요. 근무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좋은 자리에 자기 차를 대고 세차하는 모습은 좀 보기 안 좋으니까 그거는 이제 잘 말씀 좀,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한두 분이 있어서,

현숙

강현숙위원

들으셨지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저희들이 직접 가서 주의도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본인 차 대는 건 우리가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근무시간에 본인 차에 대한 세차 같은 것은 저희들이 주의 경고를 많이 줬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저는 말씀을 지금 처음 드리는 건데 어떻게 아셨어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제가 노상팀장도 경험했기 때문에,

현숙

강현숙위원

아, 그러니까 파악을 잘하셨네요. 그래서 작은 거지만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다 위촉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무를 잘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상가처에 말 나온 김에 할게요. 우리 본부장님, 상가관리처도 잘 알고 계시지요?

거기 상가관리처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셔요? 지하에서 근무하잖아요, 지금.

맞아요.

예, 맞아요. 물론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관리도 잘해 주셔야 되고 민원이 없게 해야 되는데 가장 본 위원이 걱정할 때는 화재 그다음에 지하에 있다 보니 미세먼지 또 오염 그것이 제일 걱정인데 보니까 다 측정을 하셨더라고요.

대기질 오염 정도도 측정을 하셨는데 다 규정치에 합격한 거지요?

그래서 그 본부장님으로 계실 동안에 지금 각 처마다 사람이 먼저니까 우선으로 해서 좀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우리 처장님들도 현장에서 일 잘할 수 있게끔 많이 격려도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본부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 같고, 시설관리처 처장님 잠깐 앞에 나오시지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시설관리처장 김동환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 여성 임대아파트 다솜마을 있지요. 다솜마을이 지금 건립한 지 몇 년 됐지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건립한 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10년?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더 되지 않았어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좀 더 됐는데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것 모르세요, 몇 년 됐는지?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잠시만요. 그걸 제가 다 아직 못 외워가지고요. (자료 확인) 2005년도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럼 15년 됐어요. 제 기억이 맞아요, 15년. 15년이 맞고, 거기가 약 200가구 정도 되고 한 개 호실당 2명씩 들어가니까 400세대.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공실률이 어떻게 되지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공실률이, 지금 저희가 이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공실률은 한 70% 정도에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70%만 차 있는 상태인데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저희가 그래서 시하고 공실률을 없애기 위해서 요즘 1인 1실로 바꾸는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5년 전부터 계속 공실이 발생됐어요. 이게 계속 늘고 있는데 이게 시설이 좀 많이 낙후되고 그 안의 시설도 미흡하고 가장 큰 게 2인 1실이라는 거.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도 이런 어떤 여성이나 취약계층에 이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성남시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또 이걸 관리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공실률이 한 90%에서 70%, 80%로 떨어졌을 때 좀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 언제 하실 거예요, 1인 1실로?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저희가 올해 초부터도 계속 홍보도 하고 그 공실률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시하고 협의된 거는 일단은 1인 1실을,

광림

안광림위원

처장님, 무슨 노력을 하셨어요? 성남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상대원공단에서는 이런 여성 쉼터가 있는 건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던데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저희가 ABN에도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지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어느 신문지에다 했어요? 아름방송도 거의 안 보는 사람 많고요. 어느 신문지에다 기사를 쓰셨어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그거는,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시설 개선사업이 가장 중요한 거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홍보예요, 홍보요. 지금 상대원공단 근처에서는 주택이 없다고 근로자들이 묵을 주택이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다 오피스텔용 아파트형 공장을 많이 지었지만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처음 들었다는 사람도 많아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저희가 홍보한 내역도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가까운 상대원공단이나 기업체 현황들 다 파악돼 있지 않습니까. 우편으로 좀 발송도 하고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하십시오.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쾌적한 주거환경 해서 뭐 걷고 싶은 오름계단 조성, 여러 가지 편의시설 사업, 산책로 꽃길 조성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결론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그거 다 헛돈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는. 본부장님, 이거 한번 가 보셨어요, 여기? 가 보셨어요?

예, 안에 못 들어가요, 남자들이요. 그러니까 언제 날 잡아갖고 같이 가서 현 실태를 똑바로 한번 보십시오.

보십시오.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처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민속공예전시관 담당하시지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민속공예전시관 이거 보니까 안에가 너무 우중충하지 않아요? 그 지하에 식당 있지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식당에서 1층이나 올라가는 그 계단이고 뭐고 상당히 우중충하던데 굉장히 어두워요. 아니에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뭐 보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하여간······.

광림

안광림위원

가 보십시오, 한번. 가 보시고. 그러면 여기 민속공예전시관에서 우리 중앙지하상가 한 개 룸을 쓰고 있지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것도 이 도시개발공사가 거기에다 넣은 거예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광림

안광림위원

중앙지하상가에. 중앙지하상가 어디인지 아세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중앙지하상가에 우리 민속공예실이 하나 들어가 있지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공예품 판매가 세 점포 들어와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세 점포 들어와 있어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 처장님께서 담당하시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 처장님께서 그 안에, 거기에다 넣은 거예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아닙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럼 누가 넣은 거예요, 거기에다?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그건 시일이 좀 지났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시일이 지났다는 게 아니라 누가 넣었냐고요, 거기에다가.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산업진흥재단에서 넣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산업진흥원에서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중소기업 진흥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지하상가가 통신 전자제품으로 전국,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민속전시관 입점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처장님 들어가십시오.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상가관리처장 조영규입니다. 2017년 7월에 입주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게 사실은 처장님이 거기 관여하실 건 아니지요, 거기 지금 관리만 하는 것뿐이니까?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처장님 앞에 나오신 김에 그럼 제가 다른 질문 할게요.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중앙지하상가의 공실이 어때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공실은 현재 3.7%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3.7%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열아홉 점포가 공실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럼 공실이 거의 없다는 게 맞아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공실은 현재 3.7% 열아홉 점포인데요, 그것은 이제 지속적인 점포 공실이 아니고 곧 입찰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유찰되는 점포가 다시 공실이 되고 그렇게 평균적으로 3.7%, 4%는 넘지 않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거기서 임차 계약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나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임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예를 들면 3년 동안 임차인 선정이 불가되나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 어떤 법적 규정이 있어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저희 상가관리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상가관리 규정이지 그게 어떤, 우리 규정이고, 어떤 법적 규정에 공유재산법이나 이런 거에 규정된 게 있냐고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공유재산법에는 이제 그 관리비나 임대료 등에서 3개월 치 연체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규정에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거만 있지 귀책사유로 해서 특별하게 법적으로 사유 두는 건 없잖아요. 임대료만 제대로 납부하면 공유재산법에는 특별히 제재 가는 게 없잖아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공사는 그거 말고 귀책사유를 또 다른 걸 뭘 둔 거예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현재 귀책사유는 기간 이전에 이제 거의 개인의 사유로 인해서 포기했을 때 그땐 귀책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대했을 경우에 귀책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 사항이 있어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지금 현재까지는 귀책사유 같은 경우 그 이전에 포기한 거는 여러 번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상가 임대차로 해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었나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그거로 인한 소송은 없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없고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여기 상가관리처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항들이 무슨 사항이 있는 거예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저희들이 모든 관리, 전체가 관리를 잘하는 것이 결국은 상권 활성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윤 위원께서 지적하시고 관심 가져 주셔가지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던 것을 지금 체계화시켜서 상권 활성화 그 방안을 구축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공사하고 상인회 그다음에 입주해 있는 산업진흥원, 청소년재단, 상인회 이런 부분들을 같이 회의를 통해서 상권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많이 시민들이 찾아야만 되기 때문에 어떤 공동 마케팅, 문화마케팅을 추진해서 많은 시민들을 오게끔 해서 결국은 공연도 보고 어떤 문화도 즐기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공연하는 거를 여기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건 아니잖아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건 상권활성화재단이나 그런 과에서 하는 거지 그건 아니지요. 시설관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지하상가 안이 흡연구역이에요, 비흡연구역이에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전체 다 비흡연구역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쉬는 날 상가를 열어놓고 안에서 담배 피우는 분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에 대한 어떤 처벌조항은 없어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담배를 피게 되면 화장실 같은 경우 벨을 누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방송이 나가고 또 직원이 출동해가지고 지금 제재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일반상가에서는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상가에서는 지금 현재 상가에서 피는 민원은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본 위원이 거기 지역구 의원인 거 알고 계시지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수없이 많이 봤어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그런 사항은 더 계도하고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거기 노숙자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겨울 되면 다 거기로 들어가시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현재 노숙자는 지금 영업시간에는 절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워서 지금 현재 롯데시네마타워 광장 쪽에는 좀 물건도 놓고 낮에도 조금 와서 있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분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 끝나면 상가 쪽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시냐고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거기 같은 경우는 현재 거기서 음식을 지나치게 섭취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비요원이 있기 때문에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재하면서 문제가 되면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같이 공조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래서 딸 가진 부모들이나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굉장히 지하상가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냐고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현재 야간에 경비인력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지금,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비 인력이 어떻게 하는데요. 그분들 모셔놓고 나가라고 그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는데요? 매뉴얼이 있어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매뉴얼이 있냐고요, 매뉴얼.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그 직원들이 거기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제재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이제 통제를 따르지 않으면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같이 공조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경찰들도 노숙자는 방법이 없대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있으니까 딸 가진 부모님이나 어린 애들 키우는 분들은 그 앞을 못 지나가니까 지하로 못 내려가고 한밤중에 횡단보도로 건널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뭐 있냐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저희들이 경찰하고 같이 공조하는 대책이 지금,

광림

안광림위원

경찰이 방법이 없대요. 시에서 처리 좀 해달라고 그런대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저희들 또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난제로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세요. 경찰도 방법이 없다는데 대책을 수립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다음에 우리 본부장님, 이거 뭐 본부장님 아시면 답변하고 모르면 답변하지 마십시오. 지금 주차요금이 장기미납된 돈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434페이지.

광림

안광림위원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먼저 나와서 말씀하세요.

박호근위원장

434페이지.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노상주차처장 양재근입니다. 지금 434페이지 200만 원 이상자들이 59명이 있습니다. 금액은 1억 9600이고요, 저희들이 직접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서 예금 압류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17건, 5860만 원을 회수했고요, 150만 원~200만 원 사이도 상등선이 있는데 그분들도 12명에 한 2800만 원 정도 지금 저희들이 체납을 회수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본부장님, 우리는 이런 거 잘 거둬들여야 돼요, 이런 거.

왜냐하면 정당하게 돈을 이용하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접받아야 되지요. 돈 안 내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 더 대우해 주면 안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 1원 한 푼이라도 철저하게 회수 다 하셔야 됩니다.

소송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건 회수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각종 민원이 많아요. 민원이 많은데 이렇게 민원 봤을 때는 이제 뭐 불친절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불친절. 정기적으로 교육 같은 거 시키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민원이 뭐예요?

본부장님, 하루 날 잡아서 하루는 노상, 하루는 노외 나가서 한번 직접 경험을 해보세요,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불친절이 이게 고객들이 보는 불친절이 많아요. 이렇게 블랙슈머들이 요즘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수립하신 것 있나요, 직원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블랙슈머 아닙니까, 갑질하는 사람들이.

경찰하고 소방공무원들이 요즘 뭐 하는지 아세요? 가슴에 블랙박스를 달고 다녀요. 필요할 때만 켜면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고객이 약간 불편하게 행동한다? 그러면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 켜고 있어요, 그냥. 나중에 가서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직원들의 어려움이 뭔지를 단 하루만이라도 나가셔서 실제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 왜냐하면 이쪽 경험은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그렇지요?

오늘은 계시고 직원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안광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정윤 위원입니다. 시설관리처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시설관리처장 김동환입니다.

정윤위원

처장님, 우리 시설관리처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지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10월 5일이니까 한,

정윤위원

10월 5일이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정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버스정보안내단말기에 있어서 무선 LTE 총량제 요금에 대해서 계약을 했어요. 무선 LTE 총량제 요금을 기존 공공와이파이 회선 사용료를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시에서 했습니다.

정윤위원

시에서?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정윤위원

그러면 전혀 도시개발공사에는 그런 것을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았네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저희한테는 그런 예산도 없고요, 시에서 해서 저희가 관리 운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정윤위원

수의계약으로 했지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윤위원

정확합니까, 시에서 한 거?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정윤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와 이 회선 사용료를 통합해서 못 하는 이유가 있나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저희 기존 도시개발공사 회선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윤위원

예.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저희 지금 우리 공사에서 쓰고 있는 무선보안 LTE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공공와이파이하고 접속망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버스정보안내단말기에 KT로 하는 데이터 총량제 계약하는 거는 시에서 그쪽에서 계속해 왔던 거였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받아서 관리 운영을 하는 거지 이쪽 예산이나 이런 거는 저희 쪽에는 없습니다, 실은.

정윤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정윤위원

그러면 어쨌든 도시개발공사는 할 일이 없네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관리 운영을 하는 거지요.

정윤위원

그러니까 관리공단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처가 아니라고 하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모든 계약은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제4차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지침서,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절차에 따르면 통신요금 제공사업자 계약은 제한경쟁입찰로 선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경우는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서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 원가계산, 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 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본 계약은 5000만 원 초과 계약임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불가합니다. 기존 계약을 근거로 KT와 수의계약한 버스정보안내단말기는 지방계약법 및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지침서에 의거 제한경쟁입찰로 사업자를 공정하게 선정해야 함에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함에 따라 지방계약법 제도의 편법적인 운영이 우려됨은 물론 공정경쟁에 위배됨에 따라 사업 이행 시 충분한 사업검토 및 사업방법 개선이 필요했음에도 소홀히 추진함에 따라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법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물론 시설관리처에서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본 위원도 모르겠습니다. 자체평가 제안서 결과보고서 및 통신사 제안서 제출을 이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을 하는 본 위원에게 해당 당사자는 제출해 주십시오. 본 계약은 회선 사용료는 물론이고 장비 임대료도 포함된 사업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사업자를 공정하게 선정해야 함에도 편법적인 방법으로 수의계약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타당한 계약이 있었는지 우리 성남시 감사실에 감사 의뢰하겠습니다. 이 계약은 엄연한 위법 계약이며 금액도 큽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시청하는 여러 관계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엄중히 우리시 감사실에 감사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요구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어느 부서인지를 알아야지 감사를 하지.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교통기획과입니다.

정윤위원

정확히 표현을, 계약 명칭은 무선 LTE 총량제 요금. 계약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호근위원장

우리 전문위원님, 이게 지금 감사 요구사항 가능해요?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이쪽 행감,

박호근위원장

요구 목록으로 집어넣을 수 있지요?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예, 여기 넣으면 가능해요.

박호근위원장

예, 요구 목록으로 넣어서. 정윤 위원님, 저쪽 부서는 아닌 것 같고 요구 목록에 집어넣어서,

정윤위원

지금 우리 시설관리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처에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다 하니 이와 같은 감사 청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시에.

박호근위원장

그렇게 정리를 해줘요.

정윤위원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감사를 본 위원이 요구하니 감사 청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박호근위원장

정윤 위원님, 우리 감사 청구는 그렇고 지금 현재 요구를 해서 그 자료를 받아보시고 그게 이상이 있으면 우리가 감사 청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요구 자료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요구 자료로 검토해서 자료 받은 다음에 정윤 위원님하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최종성 위원님 먼저 했지요?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주차장 관련돼서 본부장님이 힘드시면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정자3동 전원마을에 공영주차장 말고 노상주차장 있는 거 관리하시는 분, 정자3동.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노상주차처장 양재근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몇 면이지요, 거기가?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어디,

종성

최종성위원

정자3동 전원마을. 노상. 저쪽 중앙고 뒤쪽 산 쪽에 있는 거. 그쪽은 관리 안 하나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소규모 주차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거 안 하나요, 관리?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저희 거기 주차관리원은 없고요, 제가 면수는 지금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한 46면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관리하는 거 맞지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게 다 안 들어갔지요, 아직도?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제가,

종성

최종성위원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 어차피 관리하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제안드리는 거니까 바로 좀 개선해 주세요. 이거 얘기한 지 꽤 오래됐는데 개선이 안 돼가지고. 제가 그때는 도시건설 위원은 아니었는데 다른 부서에다가 건의를 했었는데. 그게 문제는 산에, 나무 옆에 있어서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차가 지저분해요, 거기다 놓으면. 그래서 안 들어가고 있어요. 일부러 주민들 이용하라고 만들어놨는데 실제 주민들이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제가 직접 물어봤지요. 결국 이제 그거, 돈은 6만 원을 내겠다 이거지요, 더, 씌워만 주면. 씌워주는 걸 뭐 완전히 지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위에 뚜껑만 씌워주면 그 주민들은 이용하겠답니다. 홍보하셔가지고 지역의 주민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거기 주차장이 되게 부족한데 이용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못 하고 있어요. 이해하셨지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지금 자료 보니까 42면이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 정도 돼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제가 이제 노상처장 아닐 때 저번 회기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냥,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여기서 제가 그때는 도시건설 위원이 아니니까 여기서 지적하지는 않았는데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확인,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맞습니다. 나무들의 진물 같은 거 좀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확인 좀 해보셔서 개선해서 거기를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리면 거기도 주차장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주차장을 또 주민들이 지어달라고 그러면 앞뒤 안 맞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말씀, 꼭 얘기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력이, 본부장님, 우리 주차장 관리부서가 직원들 혹시 부족하나요, 많이?

20명 부족해요?

관리하는 데? 그러면 왜 더 뽑지는 않으시는 이유는.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수정구 내 부설주차장이 있어요, 6개소가. 우연찮게 주민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도시개발공사에 요청을 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익성이 안 나와서 못 하겠다고 그랬다는데 사실인가요? 수정구 6개가 있어요. 85면, 60면, 81면, 71면, 79면, 198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세 차례 요청했다고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수정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요청을 했대요, 도시개발공사에. 그런데 도시개발공사 2019년 8월 30일 날하고 2000년 4월 30일, 내용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사실유무 좀 확인하고 이제 질의하려고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노외주차처장 정영복입니다. 지금 그쪽에서,

종성

최종성위원

기억나세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부설주차장. 동사무소,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행정복지센터하고 쭉 있네요.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인가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좀 어렵습니까?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이제 거기 같은 경우, 지금 저희 같은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 자동화가 되어 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또 부설주차장은 사실 이게 주차장법에 의하면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 거기는 부설주차, 노외주차장은 법으로 요금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설주차장은 이제 건물의 주인, 주인이 요금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수익구조가 전혀 안 납니다. 돈 내는 사람보다는 돈 안 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구조입니다. 거기다가 거기 온 사람들이 이제 동사무소 일 보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의 수익구조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주차장을 우리시에서 받으면 임대료를 내나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임대료는 내지는 않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내지 않고 그냥 수익 다 창출하는 거예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저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그런 논리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한테 임대료도 안 내시고 쓰신다면서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런 논리면 여기는 위탁료를 또 받잖아요. 우리 이제 수정구청에서 여기 이분들한테 수의계약을 주는 거예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일반 개인한테 지금 다 줬다고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개인들한테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런 논리라면, 지금 처장님이신가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처장님 논리라면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 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면.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그런데 개인들한테, 시에서 개인,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제 말은 이 업체들한테 주고 우리가 수익 창출하면 되잖아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그런데 시에서는 왜 저희한테 주려고 하냐면 이 수익구조라는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이 시설물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설물, 지금 민간주차장을 위탁하던 걸 저희가 이제 위탁을 사실, 도저히 시에서 건물이 완전 엉망이 됩니다, 전혀 관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시설물 관리 쪽에서 걔들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저희 쪽으로 넘기고 주고 있는 수준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85면, 60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198면을 안 하신다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198면도 제가 어디인지는 지금 제가,

종성

최종성위원

수정구청 부설주차장, 바로 옆에 붙은 거.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수정구청 부설주차,

종성

최종성위원

예, 바로 옆에.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수정구청 부설주차장 바로 옆에, 효성주차장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효성주차장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처음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제 그때 수정구청에서 바로 옆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직영을 하겠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쪽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자기들이 가져갔다가 다시 이제 시설물이 또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저희한테 넘기겠다고 그랬다고 제가, 저도 지금 10월 5일 자로 왔거든요.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거부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지금 그래서 다시 저희한테 온다고 하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다시 온대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다시 저희한테 넘겼으면 하는 그쪽에서 그렇게 요구가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어쨌든 그 진위 파악해서 그러면 저한테 다시 얘기해 주세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금액도 그렇고 관리를 하실 거면 어차피 다 하시는 게 맞는데 그래서 여쭤본 거니까 진위 파악하셔갖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업무 보고해 주세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조영규 처장님.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상가관리처장 조영규입니다.

임정미위원

처장님, 현재 상가에 있는 팀장이 감사를 받고 있지요? 상가처에 팀장이 3명이지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관리, 시설, 시장관리. 감사받고 있지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내용이 무엇인가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내용은 정확히는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말이 됩니까? 밑에 팀장이 감사를 받고 있는데 관리해야 할 처장이 그 내용을 모른다? 그러면 본부장님 아시나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임정미위원

모르신다면서요, 금방.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정확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지금 현재로서는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또 개인 부분이라 그 부분 지금 말씀드리는 거 조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아니, 뭐 아까 기획본부장님은 제가 이름 말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름 하던데 여기는 이니셜도 안 됩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인데?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아직 감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문서로 와서 제가 감사를 받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진행 중이니까 지금 감사받고 있는 내용이 뭐냐고요. 제가 소리를 높여야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나 금전적인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임정미위원

알고 있으면서 처음부터 계속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그 부분은 좀 민감하고 아직 감사 중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임정미위원

민감해도 기본적으로 부서장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 지금 위원들한테, 아까 선서했는데도 모른다고 하시면 저희 지금 도시건설위원회를 기만하십니까? 알면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장님?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임정미위원

직원들이 그런 문제로 그러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줘야지요. 아니, 팀장이 3명밖에 안 되는데 그거 관리가 안 됩니까? 이게 상가관리처만 문제가 아니라 저희 도시개발공사라면 성남시 전체가 그거는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더 이상 문제 크게 번지지 않게 직원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중앙지하상가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은 뭐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현재 1995년도에 사용승인 나가지고 민간에서 운영하다가 2015년도부터 이제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 운영하면서 시설관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오래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안전적인 부분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안전하고 한 가지 또 있습니다. 공기질입니다. 거기서 몇 시간 있어 보셨어요, 하루에?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하루에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시간이니까 점심시간 빼고는 계속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눈이 안 따가우세요? 본 위원은,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개인차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임정미위원

우리 그러면 처장님 눈은 되게 좋으신가 보네요. 저는 거기서 제 지역구라서 자주 이용하는데 조금만, 1시간만 지나도 눈이 따가워서 못 있겠는데. 물론 그 주위의 안전도 특히 중요하지요. 그 주위 환경도 중요하지요. 그러면 그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공기도 가장 중요합니다. 5시간 있을 걸 1시간밖에 못 있으면 그 자체도 문제인 거예요. 저희 환경부에서 그랬잖아요. 지하철, 지하상가, 백화점 등은 지하 생활공간이므로 전국적인 오염현황을 파악해가지고 90년도부터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요? 하셨습니까?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저희들 공기질 측정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해가지고 더 많이 완화됐어요, 점포가 524곳인데?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점포 518개 점포가 있고요, 지금 공기질 상태는 저희들이 잠실하고 부산지하도상가를 비교해 봤을 때 중앙지하도상가가 양호한 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거기 휴게공간이 세 곳밖에 없어요, 그 정도 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공기도 해줘야지만 그 휴게공간에서 휴식도 하면서 거기서 쇼핑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공기가 안 좋다면 기침이나 가래, 두통, 눈 따가움들 많이 있어요. 저희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 지역구가 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저희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고객분들이 더 불편함이 없고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불편함을 해주시고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처장님 들어가셔도 되고. 본부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제 오셨잖아요. 저희가 주차장 내에 상가를 임대해 주는 그 현황이 좀 늘었지요, 예전보다? 지금 좀 며칠 동안 파악을 못 하셨을 수 있는데요, 상가가 임대 준 현황이 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가를 임대 안 해줬을 때는 그런 현황이 없었는데 임대 주다 보니까 물이 새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차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 내에. 그렇다 보면 주차도 못 하니까 그 공간도 부족하지요. 근무 직원도 불편하지요. 그걸 이용하는 시민도 불편하지요. 그런 사항을 빨리 파악해 주세요. 이제 어떻게 보면 관리사업본부가 노외, 노상 해서 저희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래도 가장 현장에서 많이 접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부장님께서 오셨으니 현장을 먼저 한번 보시고 현장에서 가장 지금 긴급한 게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셔서 그걸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본부장님.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저도 짧게 할게요. 저는 자료 요구고요. 일단 첫 번째, 우리 본부장님, 환영합니다.

장애인공단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만큼 이 이력을 여기 특별하게 온전하게 적용해서 쓰기 참 어렵겠지만 중앙지하상가든 우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든 간에 장애인분들이 접근하기 용이하고 본부장님 계실 때만큼은 장애인분들에게 어떤 이런 문턱이 없게끔 그런 것들을 확실히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 써주신다면 본부장님의 이력이 훨씬 더 빛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우선은 아까 저도 안광림 위원이랑 좀 비슷한데 민속공예전시관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처장입니다.

이기인위원

코로나 이전,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겠지만 1일 입장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코로나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거기 이제 체험활동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오는 체험활동하는 사람들하고,

이기인위원

일반시민들이 좀 많이 찾을 수 있는 현황인가요, 지금 민속공예전시관이?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접근성은 좀 떨어집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민속공예전시관에 대한 정보나 공사 홈페이지에도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그런 거라도 좀 홍보를 해줘야 민속공예전시관이 있는지 좀 알지요. 그렇지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것 좀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좀 쾨쾨한 냄새도 많이 나고 좀 우중충합니다. 그리고 아마 위 천장 같은 것도 LED로 교체되지 않았을 거예요, 오래돼서. 그렇지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심지어 본예산 시즌은 놓쳤지만 시설개선이 이루어지려면 거기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지금 민속공예전시관 운영위원회 운영되고 있습니까, 민속공예전시관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거기 수공예 업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조례에 근거한 운영위원회입니다. 민속공예전시관 운영위원회.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그러면 뭐 시나 저희 쪽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기인위원

공사는 참여를 안 합니까?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앙지하상가 관련해서. 처장님 반갑고요, 중앙지하상가 홈페이지를 우리 공사에서 운영합니까?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합니까?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이기인위원

하는 게 맞아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해서 지금 본부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본부에서 통합한다”가 무슨 뜻이지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저희들이 그 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본부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상인회에서 성남중앙지하쇼핑몰 이건 아니지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아니지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저희 자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공사만의?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이기인위원

안 들어가지는데.

‘성남 중앙지하도상가’를 치면, 이따 가보세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이기인위원

중앙지하도상가몰이 ‘snus.isdc.co.kr’ 이거 맞아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isdc’면 저희 공사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노트북을 들어 보이며) 이거잖아요, 이거. 이거, 이거. 그렇지요? 이거, 여기로 들어가는 거. 성남시 중앙지하도상가 홈페이지 ‘snus.isdc.co.kr’ 이거 맞아요? 이건 뭐예요? 이거 공사가 운영하는 거예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그거 아닙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거 뭐예요?

아니, 상인회 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이건 지금 출처를 모르신다?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저희 공사 홈페이지에는 ‘성남지하도상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출처를 좀 알아봐 주시고 만약에 성남에서 운영하는 거였다면 이거 들어가지지도 않고 지금 작동 안 돼요. 그러니까 재빨리 좀 해주시고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98년도에, 98년도, 97년도부터 상가를 다녔는데 그때부터 천장 공사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지하도상가. 그렇지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이기인위원

내년 예산 반영돼 있습니까?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산 반영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인회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있고 어떤 미관적인 부분이라든가 안전적인 부분에서 있는데 그 부분은 시에서 지금 전체 리모델링에 대해서 용역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준공 언제입니까?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준공은 아니고요, 지금 그 리모델링 자체에 대해서,

이기인위원

아니, 용역 준공이 언제냐고, 용역 준공.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25년, 30년 돼 가지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처음 시작하고부터 천장 위에 있는 전선들이나 이런 피복들 한 번도 관리한 적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불나면 난리 난다는 거예요. 불이 옮겨붙는 속도가 장난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난연케이블들이 20~30년이 지나가면서 다 삭고 증발될 거예요. 그러면 정말 전선만 연결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이거 빨리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되게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단순한 리모델링이라 하면 천장이라든가 이런 덕트 부분에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종합 리모델링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용역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재빨리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 우리 정봉규 위원님이 찾아주셔가지고. 중앙지하도상가라고 해서 별도의 뭔가 이렇게 콘텐츠가 잘 마련돼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지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마침 상인분들이 만들어놓은 좋은 홈페이지가 있는데 운영이 중단됐어요. 그런데 모양은 예뻐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지원해서 연결시켜 주고 주민들에게 잘 사용하게 할 건지도 모색해 주십시오.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그 홈페이지하고 저희들이 지금 상권 활성화 계획의 일부로 상가를 찾았을 때 빨리 원하는 어떤 품목이라든가 정보를 찾을 수 있게끔 안내도를 지금 각 출입구에 내년에 예산을 수립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기인위원

홈페이지도 걸려서. 그리고 마지막, 국가안전대진단을 검사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지하도상가도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등급이 나왔습니까?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확인하고 알려주십시오. 지하도상가 2018년도에 아마 됐을 텐데 그 결과를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모르고,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아직 실시 중일 수도 있는데 그 결과도 우리 위원회 분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먼저, 강현숙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호근위원장

아까 강현숙 위원님 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가관리처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상가관리처장 조영규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처장님, 상권활성화재단하고 한번 만나본 적 계세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상권활성화재단하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아무래도 중앙지하상가의 시설관리는 개발공사에서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상권 활성화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주로 하지요, 주업무가?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상권활성화재단 같은 경우는 본인 기관의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요. 각자의 자기 업무의 역할을 해서 중앙지하상가가 조금 중간에 애매할 때가 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처장님하고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잘 협의를 하셔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그분들 그 중앙지하상가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두 분의 노력이 꼭 필요하거든요. 시설 보수할 게 있는지, 아니면 상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이런 홈페이지 부분도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교육 인력이 좀 있어요. 이런 것도 좀, 그 상인회도 알고 있습니다. 같이 협약을 잘해 주시고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 연결해서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소통 상생을 위한 고객참여위원회 활성화하고 계시지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중앙지하상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의견이나 개선방안, 현안사항 등 정형화된 소통창구를 통하여 상시 협의함으로써 상가 발전에 기여하고 고객 중심의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렇지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현재 저희들이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 두 가지 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객참여위원회는 상인회하고 전적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상생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 공사와 상인회 그다음에 상권활성화재단하고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지하도상가에 입주돼 있는 청소년재단, 산업진흥원 그다음에 문화재단까지 포함해서 상생협의체를 운영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또 상권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실천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올해는 첫 번째 10월 달에 1차 회의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각 재단 모여서 하는 회의는 진짜 괜찮은 회의예요. 모여서 좋은 아이디어 내고 그 아이디어 내서 잘 안 되면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해 주세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위원들이 예산도 줄 수도 있고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고객참여위원회 활성화가 지금 고객 대표 위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서, 위원회 개최가 잘되고 있어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지금 공사에 입주해 있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본연의 기관의 업무도 있겠지만 결국은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역할을 해줘야만이,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아니, 지금 거기 고객 대표들이 있잖아요. 몇 명이나 있어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상인회 거기 대표는 지금 현재 상인 간부들이 있는데 4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광림

안광림위원

참석이 잘되고 있어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왜 문제점에다가 고객 대표 위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위원회가 어렵다고 문제점을 써놨어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자료 확인)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랑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랑 전혀 다르잖아요. 이 위원회의 문제점은 고객 대표 위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위원회 개최가 어려움.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 그래서 유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아, 그거는 상생협의회에서 각 기관의 목적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그래서 올해 3개 기관만 하고 내년에 확대할 방안입니다, 공감대를 더 형성하기 위해서.

광림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좀 잘 협의하셔서 이왕 만들어놓은 거, 좋은 의미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해주세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이거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안전한 지하상가 조성을 하기 위해서 각종 화장실 및 출입구에다가 안심 벨 및 노후 차수판 교체도 하시네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 야간에 불이 다 꺼지고 상가 기능이 꺼지고 이제 지하도의 기능만 남았을 때 상당히 좀 위험해요. 그래서 거기 CCTV도 물론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가 일어난 후에 범인을 잡기 위한 CCTV보다는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비상벨을 누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비상벨 확대를 야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온라인판매 촉진을 하기 위해서,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셀프 스튜디오 조성하셨지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지금 올해 5월 달에 조성이 완료가 됐고요, 총 소요예산은 한 12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온라인판매를 하는 상품을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해서 지금 상인 누구나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장소에 와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신청 많이 하나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현재 올해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는 그렇게 많은 참여율은 없으나 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이용률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온라인쇼핑몰 이거는 상인들이 필요로 해서 설치한 거 아닌가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이거는 고객참여위원회에서 거기서 그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응해서 지금 설치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것도 이왕 만들어놓은 거 홍보 좀 강화해서 제발 만들어놓고 그냥 썩히는 거 없이 알뜰하게 좀 운영하십시오.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안광림 위원님, 마스크 좀 올려주세요. 마스크가 편하니까 오랫동안 얘기하시는 것 같아갖고. 강현숙 위원님.

웃음소리

현숙

강현숙위원

전 짧게 시설관리처에 여쭤보겠습니다. 처장님이 하셔도 되고 우리 본부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시설관리처장 김동환입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양지동사 관리하시지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작년에 양지동사의 문제점 아시지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때 근무를 아침부터 해서 저녁 오후까지 해서 끝내려고 한 거지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은 연장이 된 거지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맞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거에 대한 계획은 어떤가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지금 위원님께서 당시에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양지동사랑 협의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근무 형태를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계획이지요? 결정 난 건 아니지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밤에 없는 걸로, 무인으로?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그렇지요.

현숙

강현숙위원

거기가 지금 6개 기관이 들어와 있어요. 1층부터 시작해서 6층까지 다 6개 기관이 들어와 있는데 지하 주차장은 셔터가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셔터예요. 그건 어떻게, 근무 가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셔터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닫고 가야지요.

현숙

강현숙위원

닫고 가는데 지금 그게 구멍이 뚫려 있다니까요.

웃음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사람이 지나갈 수 있게끔요?

현숙

강현숙위원

아니, 손이 들어가든 밤에 아무도 없을 때 거기다 뭐 집어넣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주차장이 뻥 뚫여 있는데.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 이걸로 돼 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현숙

강현숙위원

예, 가로로.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그런 거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근무 형태를 그렇게 바꾸게 되면 다 닫히는 걸로 들어갈 수 없게끔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러면 그 입구까지는 어느 차라도 가서 막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그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최고 늦게 끝나는 양지문화의집이 10시까지,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10시입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일단 공식적인 업무가 마감이 되면 그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한 잔업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막 11시, 어떨 땐 12시까지 근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보안장치를 하고 그분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저희가 지금은 11시나 12시, 그거는 시간은 좀 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긴 한데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별도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놓고 하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예, 일단은 보류가 됐지만 내년에 다시 또 그 얘기가 오고 간다면 거기 6개 기관에 입주해 있는 기관장님들 다 같이 사전에 모이셔서 충분한 의견을 나누시고요. 그다음에 적절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원하는,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거기,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예, 거기에 있어서 너무 그 상황을 잘 아니까 어떨 때는 막 6시에도 나와야 되고 어떨 때는 12시까지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검토하셔서 충분히 그분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라고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또 하나는 지금 분당지하차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지하차도 몇 개 관리하시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지하차도,

현숙

강현숙위원

수서간, 분당수서간만.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거기 있는 거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다 관리하지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다 관리하는 게 6개인데 지금 소음저감시설 벌말 빼면 5개 관리하시지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맞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빗물받이,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트렌치.

현숙

강현숙위원

예, 그거 트렌치에 대한 것은 그 교체를 도시개발에서 하나요, 분당구청에서 하나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분당구청에서 발주합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 보고는 도시개발에서 하는 거예요? 뭐 여기가 고장,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현숙

강현숙위원

여기가 고장이 났다, 여기에 교체해 줘야 된다 뭐 이런 거.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아, 같이 현장 답사를 해가지고요, 지금 지하차도를 순차적으로 개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아직 올해 그 공사가 계획이 안 돼 있고 내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숙

강현숙위원

내년에. 예, 예산 보니까 잡혀 있는데 1개도 지금 안 돼 있더라고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그러니까요.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 순차를 잘하셔서요,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 어쨌든 분당구청에서 관리하니까 빨리빨리 보고를 해서 이렇게 협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강현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다 끝나신 거예요? 저도 좀 질문할게요. 안광림 위원이 하신 건데 이게 433페이지 공영주차장 200만 원 이상 주차요금 미납자, 그거 누가 담당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노상주차처장 양재근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여기가 이제 900만 원씩 이렇게, 8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연체가 돼 있는데 이거는 1대 차량에 대한 거예요? 이 900만 원이 어떻게 나오지요, 주차요금 미납이?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저희가 이제 97년부터 노상, 노외, 지금 저희 미납은요, 노상에 대한 미납이 아니라 공사 전체 주차장에 대한 미납입니다. 단지 노상에서만 지금 관리, 미납 업무를 하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는 이제 예를 들자면 트럭 같은 거 주차 면을 2개 차지하는 것들을요, 방치하거나 이런 성남동 대형 주차장이라든가 사기막골이라든가 이런 좀 외진 곳에서 계속 차주가,

박호근위원장

아니, 난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그리고 지금 9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위원장님. 저희가 한 달이 지나면 요금을 미납하면 집에 1차 고지서를 보내고 2차 고지서를 보내는데요, 이제 2차 고지서 보낼 때 납입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을 200,

박호근위원장

아니, 가산금 아니라 얼마가 있어도 이게 1대당 900만 원이라는 돈이 연체가 된다면 몇 년 치예요? 아니, 그렇게 차량이 방치돼도 견인을 안 해가고 다른 조치를 안 취합니까?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일단 900,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요, 여기 가산금 200%가 붙어서 원금은 3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이 지금 200% 붙은 거고요. 300만 원은 이제,

박호근위원장

이 차 체납 지금 압류됐어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압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소송을,

박호근위원장

견인됐어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박호근위원장

차량 견인했냐고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이게 지금 아주 오래된 차들입니다. 10년이 넘은 차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방치된 차량이 지금,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지금은 현장에 없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럼 어디 갔어요, 이 차?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노상 같은 경우는 그냥 저녁에 출차할 수 있고요, 예전에 시스템들이 출차, 입차가 자동으로 인식 안 될 때는요, 주차관리원들이 어떤 차가,

박호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차에 대해서,

이기인위원

어딨냐고요, 그게.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박호근위원장

지금 어떻게 조치해 있냐고요.

이기인위원

어디 있냐고요, 지금.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이 차는 출차된 차들입니다, 다.

박호근위원장

다 나가버렸어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10년 전에 지금 미납 발생했던 차들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0년 전에 발생한 차량인데 그 차가 얼마를, 연체가 얼마 될 동안에 그 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900,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4~5개월씩 있을 수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4개월, 5개월 동안 그 차를 그냥 우리가 압류해 놓고 그냥, 압류는 뭔가 해놨을 거 아니에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저희들이 이제 예전에는요, 97년, 지금 2000년,

박호근위원장

이 차가 지금 남아 있을 거 같습니까?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아니, 지금 압류를 잡아 놓고요. 지금 이 차가 폐차가 됐더라도 저희들이 이건 체납으로 됐기 때문에 이분한테 소송을 걸어서 지금 돈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박호근위원장

아, 돈을 하나도 못 받았구먼 뭘 받아. 그거 지금은,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아니, 지금 59대 중에서 43번부터 시작하면,

박호근위원장

아니, 내가 그거 나중의 거, 끝의 거 말고. 여기 지금 제일 많은 915만 5000원부터,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위원장님, 지금 이거 소송 중,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소송 중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아니, 915만 원짜리가 언제 건데 이제 소송을 해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저희들이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압류만 잡아놓고 소송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부터는 지금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2017년도에 소송한 게 아직도 안 끝났어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18년도부터 이제 연차적으로,

박호근위원장

2018년도에 그럼 소송한 게 아직도 안 끝났어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박호근위원장

그럼 이건 이제 소송한 거예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보통 소송을 하면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저희들이 동시에,

박호근위원장

이거 보세요. 나 법원에 근무했어요. 이게 어떻게 1년이 걸려요, 소송을 하는 데.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아니, 지급명령이 안 떨어지면 민사에서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변론기일도 잡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1년이……. 위원장님, 그리고 이게 예금 압류를 하더라도요, 납입을 안 한 상태입니다, 이건 지금. 저희들이 예금 압류까지 된 상황입니다, 지금.

박호근위원장

제가 이거 갖고 길게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업무를 기피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것들이에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실은 예전에 관리를 좀 못하긴 했지만요, 지금 현재는 소송을 통해서 다 체납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가 이 행감 자료를 제출해라 그래놓고 이걸 보면서 참……. 어쨌든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박호근위원장

정대순 관리사업본부장님, 입사하신 거에 비해서 우리 상당히 업무를 많이 파악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기대도 걸고요. 우리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걸겠습니다.

그리고 상가관리처 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아까 이거 물어보던 거기 때문에.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상가관리처장 조영규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이기인 위원님하고 몇 분이 지적을 하신 거예요. 어디냐면 성남 중앙지하상가 인수를 언제 했는지 아세요, 몇 년도에?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2015년도부터 공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2015년,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15년 7월입니다.

박호근위원장

2014년도에 아마 이게 성남시에서 지하상가를 30년 기부채납으로 해서 성남시에서 인수받은 거예요, 그게. 20년 기부채납이구나. 20년 기부채납으로 해서 성남시에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받았을 때부터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거를 20년 이상 된 노후 시설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우리가 집을 세를 놓더라도 월세를 놓을 때는 집을 수리해서 놔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세를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지하상가에 실지로 저는 그 시설물을 다 가서 점검을 했었어요. 우리가 4년, 5년인가 6년 전 우리 도시건설위에 있을 때 현장을 갔었어요. 지하상가 우리 도시건설위에서 다 가서 봤어요. 가서 무지하게 놀랐어요, 6년 전에. ‘이런 시설이 아직도 존재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통신실 가보면 그 통신시설 보셨지요? 우리 관리본부장님 보셨어요?

그게 통신시설입니까? 그 옆에 안에 변전실 있지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박호근위원장

변전실이 그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증설, 증설, 증설된 거예요. 지금은 더 이상 증설할 수도 없어요, 지금은 그런 시설도 없고. 그리고 아까 중앙지하상가 용역 한 다음에 하신다고 그랬지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거 4년, 용역 한다고, 중앙지하상가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리모델링에 대해서 용역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거 아마 찾아보시면 6년 전인가 용역 한 게 있어요. 그때 비용이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340억 나왔어요, 340억. 지금 리모델링하면 340억 더 나올 겁니다, 아마. 성남시에서 그거 340억 들여서 리모델링할 거 같습니까? 뻔히 알아요. 그 해당 부서에서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못 해요. 그래서 일부 일부 지금 천장하고 뭐하고 일부 화장실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내년도 예산 이거 얼마에 잡혔어요? 잡혀 있어요, 일부. 몇십억 잡혀 있어요. 해당 부서에 34억인가 리모델링 비용 잡혀 있더라고. 이게 개 발의 피예요. 새 발의 피예요, 새 발의 피. 택도 없어요. 이렇게 수리해서는 상가가 정상화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상가관리처에다가 열 번, 백번 얘기해도 어렵지만. 하여튼 간 상가관리처 거기 화재나 이런 건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데니까 관리처장으로 계신 동안 잘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진짜 위험한,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내포된 그런 상가예요. 더 이상 질문을,

정윤위원

잠깐만요.

박호근위원장

아, 또 있어요?

정봉규위원

아까 하다가 만 거.

박호근위원장

아, 그러면 정봉규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정윤 위원님 마지막으로.

정윤위원

예.

정봉규위원

아까 노외주차처장님? 아니에요?

종성

최종성위원

노상.

정봉규위원

노상? 아까 박호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거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고액 체납.

박호근위원장

공영주차장?

정봉규위원

예, 공영주차장. 아까 전에 현재 소송 중이고 뭐 오래, 그거 다 좋은데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어쨌든 체납이 된 차량이잖아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그게 중간에 나갔어요. 어떻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궁금해서.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노상 같은 것은 아예 개방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요, 영업시간이 6시까지이기 때문에 일요일, 토요일 날에도 나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중원구 사기막골 같은 데는 서 있다가, 2~3개월 있다가 트럭 운전기사가 차를 뺄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에 있다가.

정봉규위원

그런데 보통 이게 주차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체납이 돼 있으면 무슨 장치를 해가지고 차가 움직이게,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지금은 서버에 접속을 해서 어떤 차가 장기 체납을 하고 얼마 금액이 있고 어떻게 체납됐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주차원부를 쓰고 그 시간을 자기 시계를 보고 하는 방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는 어쨌든 이게 장시간 주차요금을 안 내고 체납이 돼 있으면 이 차가 소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차단기가 없으면 언제든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슨 장치를 타이어에다가 걸어서 못 나가게 하고 그러지 않나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그럴 수도 있었는데요.

정봉규위원

있었는데가 아니라 있었잖아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지금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정봉규위원

아니, 지금은, 잠깐만요. 지금은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안 했어요, 그러면?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관리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잠깐, 관리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냥?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예전에 초창기에는 좀 그랬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서부터도 그런 장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중간에 사라졌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부활한 거예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지금은 이제 체납을 줄이기 위한 노력하고 그다음에 어떤 차가 정확히 얼마 체납이 된지 알기 때문에 그 차를 그렇게 체납으로, 현재 하루만 되도 체납 차는 그렇게 잠가 놓을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요, 주차관리원이 눈으로 매일 보면서 장기 체납자들 차만 저희들이 1개월 뭐 이렇게 되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서 채워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법적으로 좀 미미해서 또 풀어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차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유추할 때는 뭔가 대포차나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거기다 방치시켜 놓고 나중에 몰래 빼갔겠지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래전서부터, 오래전에는 어쨌든 거기다가 장치를 해갖고 차가 이동을 하지 못하게끔 조치를 했잖아요. 그게 만약에 지금도 이루어졌으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 요금이 체납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특정한 그런 소위 아까 유추할 수 있는 대포차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좀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장시간 동안 이렇게 그런 요금 체납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바로바로 조치를 하면. 이건 바로바로 조치하면 그렇게 체납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금액이 쌓이다 보니까 때로는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내기 싫어서 안 낼 수도 있고 기분 나빠서 안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데 이게 바로바로 조치가 됐으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누적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예전에, 이게 지금 요즘 발생한 체납은 아니고요, 오래전에 체납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이, 그럼 예전에 했으니까 괜찮고 지금 하면 안 되고 앞으로도 그러면 안 되고,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지금은 적극적으로 이동 조치 채우고 있습니다, 현재.

정봉규위원

아이참.

그 말씀이 정답이에요. 처장님, 잘못하셨지요, 지금 말씀?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들어가시고요. 아까 기획본부 우리 인사전략실장님, 잠시만.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인사전략실장 양은순입니다.

정봉규위원

어디 가셨다가 다시 오셨어요. 그렇지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기획본부 끝나서,

정봉규위원

아, 퇴근하시고?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잠시 복귀했다가 다시 왔습니다.

정봉규위원

아, 퇴근하신 게 아니고?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정봉규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아까 저 주셨지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정봉규위원

이거 반납하라고 그래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 왜 주신 거예요, 저?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아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다고 전달을 받아서 제출했는데 사실 이사회 회의록하고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하신 게 약간 말씀하는 과정에서, 전달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요구하신 걸로 전달을 받고 제출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요구를 했는데 제가 요구한 게 이거냐고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렇지요? 임원추천위원회.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7월 28일 날 열린 임원추천위원회. 이거 몇 월 달 거예요, 마지막이?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마지막이 9월에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렇지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정봉규위원

그런데 이거 3월까지밖에 없잖아요, 회의록이. 여기 3월까지밖에 안 돼 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게 3월까지밖에 안 돼 있어요. 이 회의록은 뭐 그냥 통상적인 회의록이니까 문제 지적을 하거나 그럴 건 아니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잖아요, 이거. 당당하게 주고 가시길래…….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지금 그게 3월 게 아니라 2020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3번을 했는데 2020-1번은 모집전형에 대한 거를 하느라고 1차를 한 거고요, 2회는 2회차, 3회는 3회차를 표시한 겁니다, 3월이 아니라.

정봉규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서면, 여기 지금 안광림 위원께서 제출한 이 자료에 보면 서면회의 회의록이 해당이 없어갖고,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아, 그래서 제가 임원추천위원회하고 이사회하고 혼재가 됐다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자료하고 같이 이렇게 겹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이거 이사회 자료예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이거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면으로 개최를 안 했고요, 아까 보신 그 자료는 이사회 관련해서 서면 건으로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정봉규위원

그럼 그것도 혹시 주실 수 있어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그건 이사회는 경영지원실에서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줄 수 있어요? 주실 거예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갖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이거 갖고 가세요, 그리고.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다음 마지막으로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상가관리처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상가관리처장 조영규입니다.

정윤위원

인사실장님에서 상가관리처장님으로 가시니까 어떻게 좋으시지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뭐 부서는 어디나 똑같기 때문에요, 부서장 역할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예, 충실히 하십시오. 상가관리처장님으로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상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임대 가격을 산정하잖아요. 그런데 관리처장님 임의대로 부동산 가격을 결정해서 줘버리던데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윤위원

왜 안 그래요? 보니까 어디에다 어떤 방식으로 해서 임대 가격이 산정되나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저희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정윤위원

그렇지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감정평가를 받아서, 두 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평균가격을 해서 예가를 설정하고 거기서 입찰을 통해서 최고가를 쓴 자에게 지금 입찰이 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렇겠지요. 처장님, 처장님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어느 상가의 부동산 가격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법인에 의뢰한다는 것도 평가법인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지하상가는 부동산 가격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미. 그래서 예산을 책정해요. 먼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동산 가격이 평가법인에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렇다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는 게 무색하다는 이야기지요. 왜? 평가법인은 평가 방법에서 감정평가 3방식 6방법으로 임대 가격을 산정해야 되는데 이미 상가관리처에서 어느 상가 총 가격은 얼마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감정평가법인으로서는 평가사들은 이미 발주를 주면서 가격이 먼저 유출이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임대 가격을 산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그 금액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윤위원

주어지지 않기는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규모하고,

정윤위원

그 자체는 우리 상가관리처에서 평가법인에 의뢰할 때는 주어지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내부 문서나 등등에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 이미 상가관리처에서 얼마라고 산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평가법인에서 제대로 감정평가를 못 하게. 왜? 그 가격을 이미 봤기 때문에 그 가격대로 맞출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감정평가에서 그런 오류가 없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그와 같이 유출돼서 이 부동산 가격이 얼마다라고 이미 평가법인에서 알고 평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탁상 난전을 해버려도 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와 같은 이러한 업무에 실책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처장님, 이해되시지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파악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기관에서,

정윤위원

자, 우리 처장님, 밤도 깊어가요. 처장님께서 또 파악한다고 하지 마시고 제가 그것을 현실적으로 봐 왔어요, 처장님 문서에 의해서. 그다음에 그와 같은 것을 상가관리처에서 이미 가격을 산정 때려줬는데 그러면 평가법인에서는 그냥 수수료 따먹기 하고 있잖아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감정평가 기관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어떤 점포마다의 금액이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정윤위원

처장님, 그럼 그 문서를 제가 지금 사무실 가서 가져올까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다시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도 지금 잘,

정윤위원

그와 같은 실수 범하지 마십시오.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제대로 된 감정평가가 산정이 되려면 그와 같은 것들이 유출되거나 그와 같은 것들이 이미, 상가관리처에서 이미 가격을 산정해버렸다면 감정평가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 앞으로 그렇게 하시려면 감정평가법인의 그 수수료 아껴주세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감정평가는 이제 공정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와 같이 부동산 가격을 먼저 산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정윤위원

왜? 전문가 집단이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지적합니다.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박호근위원장

위원님들,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므로 관리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9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0분 감사중지

21시 4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변영주 체육도서관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입니다.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만섭 탄천종합운동장소장입니다. 송영규 성남종합운동장소장입니다. 조성호 국민체육센터소장입니다. 유명순 수정도서관장입니다. 한천선 중원도서관장입니다. (인사)

박호근위원장

단장님, 수감자료는 자료 제출한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잠깐만요. 먼저 하고요, 의사진행발언 드릴게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변영주 도서관단장님, 오늘 우리 성남시 도시건설위원회가 왜 행정감사가 이렇게 늦었는지 잘 아시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도시건설이 이렇게 늦게 끝난 예도 없었지만 오늘 이렇게 행감을 늦게까지 하는 이유는 우리 체육도서관사업단 때문이에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오전 내내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박호근위원장

내가 거기 해당 부서 처장들 불러서 얘기하고 싶지만 그분들의 상황을 우리 이해는 못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안광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본 도서관 업무하고 지금 체육회 각 운동장의 여러 내용들이 좀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확인할 내용도 많고. 그래서 도서관사업소 소장하고 그다음에 도서관지원과 그다음에 각 중앙·분당·구미·판교·복정도서관 관장 그다음에 체육과장 이렇게 해서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중복되는 거를 좀 확인해서 우리도 하나하나 짚어서 갈 수 있도록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박호근위원장

안광림 위원님 말씀 맞고요,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우리 규정상 다른 부서를 부를 때는 행감을 할 때는 3일 전에 의회에다 제출을 해서 그 서류가 의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여기 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못한 부서 그런 행동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똑같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예산 할 때, 예산 할 때는 좀 불러 주십시오. 예산은 3일 전 충분히 되니까 예산 할 때도 우리 예산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의견도 꼭 들어봐야 될 것도 있으니까 꼭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장

하여튼 간에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고. 도시개발공사가 내일모레 또 제일 먼저 저기가 있어요. 예산심의가 있어서 그것도 3일 안에 안 될 것 같은데.

현숙

강현숙위원

포기해.

웃음

박호근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의견은 저희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님,

이기인위원

아마 공사 때까지 될 것 같은데요.

이상호위원

7일 날 예산심의를 하니까 충분히 3일 드리면 됩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거는 위원장님한테 그냥 맡기면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정봉규위원

나중에 논의하시지요, 나중에.

박호근위원장

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고요. 우리 안광림 위원 의견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실은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 못 한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또 괘씸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광림 위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변영주 단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단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앞에 한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고요. 탄천종합운동장에 운영팀, 시설팀, 판교스포츠팀이 있네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판교스포츠팀에 보니까 판교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골 주민쉼터 관리가 있고 판교 인공암벽장 관리가 있어요. 맞나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지요? 상대원 풋살운동장도 여기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국민체육센터 소관 팀 업무로 돼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지요. 탄천운동장 여기 판교스포츠팀에서 관리하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관계직원과 대화) 아,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단장님, 단장님께서 어느 팀 관리하는지도 지금 몰라갖고 지금······.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소규모 체육시설하고 착각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 이러니까 맨날 엉뚱한 데 끌려다니고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관리하는 것도 모르고 하니까. 어디가 상임위 부서인지도 모르고. 제가 그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나오게 만드네요. 해주시고요. 이 보통골 주민쉼터 관리 이거 어디까지 하시는 거예요?

웃음소리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그 건물 내에 있는 시설물.

광림

안광림위원

시설물 관리 뭐 유지 다 하시고 거기 나오는 전기세, 물값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보통골 주민쉼터 그 관리를 하는데 거기의 각종 전기, 물 이런 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비용은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산을 받아서?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광림

안광림위원

받으시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거기 직원이 1명 상주하고 있나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3명이서,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청소하고 기계, 전기,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하루에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근무하는 거예요? 개방 시간은 어떻게 돼요, 개방 시간?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고요, 10시까지는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청소직원은 빼고 두 분이서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두 분이서?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주 5일 그렇게 금요일까지만 개방하는 거고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주말에는 또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두 분이서 휴무는 어떻게 해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교대로 하고 교대로 휴무하고 교대로 밥을 먹고 교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근무 형태는 모르시고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종합운동장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종합운동장 이번에 시설 보수공사 지금 하고 계시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 주민들한테 홍보 좀 하고 하는 거예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종합운동장 어느 쪽 말씀하십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그 안에 시설 내부공사 하던데요? 축구경기장 있잖아요, 종합운동장.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승강기 공사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승강기 공사?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 언제까지 완료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담벼락하고 또 하시지요? 담장.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담장을 파고라······.

광림

안광림위원

성남종합운동장관리소장님 잠깐 앞에 나오실래요. 마이크 켜고 하세요, 마이크 켜고.

거기 지금 올해 여름 때부터 공사하는 게 뭐예요?

발주하는데 통행로 운동장 담변에 모텔들 쫙 있는 데 거기 통제하고 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거를 충분히 개방할 수 있는데 괜히 못 다니게 해갖고 주민들 그냥 피해만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웬만하면 전화 안 드렸, 제가 전화드린 적 거의 없지요?

그래서 웬만하면 전화 안 드리는데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전화드리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웬만하면 주민들의 편에서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들어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음악회 단장님, 이거 지금 월 1회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중지한 상태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못 하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거 반응이 굉장히, 지역주민들 반응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여기 박호근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은 지역구지만 이거 주위의 반응도 좋고 특히 또 이거랑 다른 음악 동호회나 무용 동호회 이런 쪽에도 희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이런 거를 월 1회는 지금은 색소폰 동호회가 하고 있지만 다른 동호회들도 계속적으로 기회를 줘서 주민들한테 좀 더 사랑받는 종합운동장이 됐으면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거 적당한 시기가 되면 공모하셔갖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우리 체육시설에 장애인 체육 활동의 장비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뭐가 있어요? 우리 지금 2022년 경기도체육대회 성남시가 유치전에 뛰어든 것 알고 계시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로 인해갖고 각종 운동장들이 이제 많이 보수가 되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미리 선도적으로 좀 뭘 보수해야겠다, 이런 것 좀 뽑아놓은 게 있습니까?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뽑아놓은 건 아직 없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경기도체육대회는 총 4개 대회가 열리는 거 알고 계시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중의 2개가 장애인체육대회예요. 알고 계시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장애인체육대회가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거 선정되는 데도 장애인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은 점수가 포함되고 있더라고. 알고 계십니까?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광림

안광림위원

또 마침 이번에 우리 관리본부장이 장애인체육 그쪽에서 오셔갖고 이거 잘해 주셔야 돼요. 또 저번에 올림픽 그것도 하셨지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체육회 활동 때 하는 것 좀 뽑아보셨습니까?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뽑아본 건 없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하셨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광림

안광림위원

언제 하셨어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

광림

안광림위원

단장님, 왜 이렇게 모르시는 게 많아요? 행감 준비 안 하세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죄송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저기 행교체 위원회만 준비하시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준비 안 하시는 거예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아닙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럼 준비했으면 이런 거 당연히 기본적으로 묻는 내용 아닙니까. 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세요.

현숙

강현숙위원

다른 분들이 대답을 옆에서 하시면 되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관계직원과 대화)

이상호위원

답변하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아니, 그러니까 장비 구입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단하면 안 되고 전반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프로그램들은 우리 사회적약자를 고려해서 꼭 준비해야 될 프로그램들이에요.

정상인들이야 운동할 데가 충분히 있지만 장애인들이야 운동할 시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우리 작년에 장애아동 가족운동회도 개최했지요, 5월에요?

그때 몇 명 정도 참석했습니까?

아니, 집계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지금 거기 메모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메모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웃음

예, 차라리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 보조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못 하고 있지요?

어떤어떤 프로그램을 하세요?

사회 소외계층 어린이 생존수영교실도 운영하고 계시지요?

별도 사업이에요. 그 장애인 수영 사업하고 사회 소외계층 어린이 생존수영교실하고는 다른 사업 아니에요?

별도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아니에요? 아니, 사업도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지 같은 사업인지 구분이 안 돼요?

아니, 올해 3/4분기 때 사회 소외계층 어린이 생존교실 운영한다고 본 위원한테 보고했잖아요.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사회 소외계층 어린이 대상 생존수영교실을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공공 체육시설인 평생학습관 스포츠센터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이거 보고하지 않았어요? 이거 뭐 다른 운동장에서 보고한 건가요?

맞지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강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사회적책임 실천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좀 이게 내용 같은 것도 우리 단장님, 특히 이 행감 나오기 전에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의원들도 밤새워서 공부해요. 밤 12시에 한번 의원 사무실에 와보세요, 의원들 몇 명이나 있나. 공부하시고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장님, 성남종합운동장이 우리 중원구에 운동할 수 있는 유일한 시설이에요.

유일한 공원이고요. 시설관리 철저히 하시고 특히 화장실 좀 깨끗하게 관리되고 휴지 같은 거 주말에는 더 많이 이용되니까 주말에 많이 비치 좀 해주시고요.

이번에 손소독제 설치해 주신 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단장님, 거기 도시개발공사에서 제일 잘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전 직원 간부화요. 제일 잘하시는 일이십니다. 체육시설정비TF팀이 뭐 하시는 곳이지요? 하는 일. 저 다 알고 왔으니까 거짓 증언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지요? 선서하셨어요, 아까.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했습니다.

임정미위원

뭐 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근무하신 6명이 뭐 하시냐고요, 거기서 근무를. 어떤 일을 하냐고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주로 하는 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도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성남운동장도 그렇고 탄천도 그렇고 노후된 그런 부분, 퇴색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임정미위원

단장님, 그분들 채용을 할 때 도색하려고 채용하셨어요? 8급, 7급, 6급 그 급여를 그렇게 많이 주고 도색하려고 직원을 뽑으셨어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그건 아닙니다.

임정미위원

위원님들, 여쭙겠습니다. 저희 구 인력이 6명이요, 성남시 운동장만 도색하고 다닌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한심스럽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 채용할 때 도색이었어요? 전임 윤정수 사장께서 그렇게 했지요? 저희 도시개발공사에 TF팀이 몇 팀이 있어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지금 현재 한 개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한 개 있다고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임정미위원

거기 기획본부장님이 말씀하세요. 강용호 본부장님, TF팀이 하나 있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이게 정규 조직화되어 있는 데는 지금 체육시설정비TF만 하나 있고요, 다른 아까 나왔던 감정관리라든지 그런 쪽은 이제 이런 정규 조직화된 게 아니고요, 필요할 때 모여서 회의를 하는 형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기획본부장님이 보시기에 그 고인력을 뽑아서 6명을 페인트칠만 하는 팀이 있다니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두 분 다. 저는 성남시가 부끄럽습니다. 그런 고인력을 뽑아서 페인트칠이나 하고 있고. 그런데 계속 인원이 부족해서 인원만 뽑아요.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애초에 이 TF가 시작된 건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스포츠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개장을 못 하,

임정미위원

아, 코로나 때문에,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개장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력들에 유휴 인력들이 좀 생겼고 그래서 마침 또 시에서 담당 조직에서 너무 시설이나 이런 것이 낡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어갖고 그러면 유휴 인력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이런 정비들을 하자.

임정미위원

아니, 거기 유휴 인력은 기간제 아니에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닙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본부장님들이 가서 하세요. 본부장님들이 앉아서 책상에서 일하고 그 정상적인 직원들은 가서 페인트칠하라고 합니까? 그분들도 한 집안의 가장이에요. 처음에 채용할 때 페인트칠한다고 그거 항목으로 적었어요? 왜 고인력을 이렇게 처리하면서 계속 인원은 뽑아요, 일들은 안 하면서! 원상복귀시키세요, 이분들. 일을 시키시라고요. 도시개발이 변화될 수 있는 일을 시키라고요. 그런 단순 업무 시키지 마시고요. 단순 업무는 기간제들 많잖아요. 그럼 기간제들 뽑아서 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도시개발공사의 기간제들 다 현황 보내주세요, 하는 일 다 해서.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리고 이거 원상복귀시키세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어차피, 예.

임정미위원

제가 이거 원상복귀 안 시키면요, 제가 ‘부끄러운 성남시’ 해서 제가 기자회견 할게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게 지금. 고인력을 갖다가 6명이 페인트칠만 하고 다니라니. 2, 3억 페인트. 그럼 본부장들이 하세요, 그분들 현장에 가서 일해야 되니까. 본인들은 책상에 있으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비용을 절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저희가 외부에다가 용역,

임정미위원

기간제는 얻다 쓰세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기간제분들은 다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인력들만 신청해서 저희가 뽑고 있기 때문에,

임정미위원

아, 그럼 이분들도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 페인트칠하려고 뽑았냐고 아까 몇 번 말하잖아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금,

임정미위원

그럼 코로나 상황에 가서 페인트칠해요? 뭔 말이 많습니까, 지금. 그럼 본부장님들이 하시라니까요. 본부장님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그럼? 업무 결재만 하세요?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금 국민체육센터 개장 준비하고 계시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개장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그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직원은 58명이 근무하시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말씀하세요, 단장님.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지난 11월 17일~29일까지 시범 운영을 했고요, 12월 1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임정미위원

거기서 시설물 하자보수 점검 같은 거 있으셨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임정미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몇 건 정도 나왔고. 왜 그에 따른 보고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하자 발생이 125건이 발생해갖고 94건을 보수 완료했으며 17건이 진행 중입니다. 그다음에 보수 예정이 14건이고요.

임정미위원

단장님이 보시기에 247억이 적으세요? 적은 금액입니까?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아닙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24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보고도 하나도 없으시고 시설물 하자도 이렇게 많으시고 미비한 개설보수도 있는데 그에 따른 경과는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단장님 보시기에,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체육도서관사업단장님은. 여기 시설 하자보수 점검하신 거하고요, 지금 미비한 시설 개보수 건 있지요? 그 건들 저희 위원님들한테 9명 다 주시고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임정미위원

제가 아까 기획본부장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구 인력들 원상복귀하세요.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TF팀은 원래는 무슨 용도로 채용을 했어요? 6명이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6명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무슨 용도로 채용을 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직원 중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직원 중에서 선발을 했는데 무슨 명목으로 선발이 됐냐고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아까 기획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설물이 이제 노후되고 퇴색되고 그런 부분이 시에서도 얘기가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속히 종료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TF팀을 만든 거예요, 6명을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지금 임정미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맞는 말씀이고요, 조속히 인사실에 건의해갖고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거기 6명 직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선발된 6명이 어떤 분들이에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에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그래도 어느 정도 도색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그런,

박호근위원장

도색하는 것만 전문성을 갖고 있어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가 지금 TF팀 구성해서 하자보수를 하기 위해서 구성했다고 그러셨지요? 그러셨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하자보수 중에서 이제 도색이 중심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도색이 중심이라서 6명을 지금 선발해서 그분들이 도색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라서 그 6명을 선발해서 그분들 페인트 작업을 시킨 거다?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계속 이분은 도색작업을 시켜야 되겠네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을 해소했기 때문에 원래대로 업무에 복귀시켜도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이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지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박호근위원장

6명 선발된 사람들이 본인들은 이 업이 아니고 다른 업무로 알고 가서 도색작업만 몇 개월을 시켜놓으면 그분들이 불만이 없겠습니까? 그분들이 본인들은 안 좋은 자리로 좌천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시지 않겠어요? 이거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원래 TF팀 구성한 목적에 맞게 일을 주시기 바라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는 좀 디테일한 얘기라서 탄전종합운동장 빙상장 관리 누가 어느 쪽에서 하세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탄천운동장.

종성

최종성위원

안에 빙상장 있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종성

최종성위원

거기 관리.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탄천운동장 소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나오십시오. 그분이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마찬가지로 단장님도,

정확하게 오늘 이건 행감 자리니까 소장님 거짓 없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저희 아까 다 들으셨겠지만 위원님들이 정보를 다 파악하고 질의하는 거예요. 모르고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추측해서 질의하는 거 아닙니다. 빙상장에서 7월~8월 사이에 전등이 떨어져서 폭파사고가 있었지요?

있었지요?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해 주세요.

업무 보고받으셨으니까, 보고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보고는 받으셨어요?

저 높은 데서.

떨어졌지요, 운동하고 있는 선수들 옆으로?

우리 세계적인 빙상선수들이 운동하고 있었지요?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세계랭킹 되게 높은 거 알고 있지요?

우리 빙상이 되게 성남시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있고 그런 거 알고 있잖아요.

그 선수들이, 뭐 선수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게 시민들이 이용하는 상황에서 그 높이에서, 몇 미터입니까, 높이가? 한 30m, 20m 되지 않을까요?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그 전등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떨어져가지고 옆에 운동하고 있는 옆으로 딱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큰 사고, 대형사고가 있을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면 관리책임이 있는 거지요, 당연히?

어떻게 관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거 하고 또 이제 뭐 할 겁니까, 혹시? 또 계획이 있으세요?

시에서 예산 주지 않았나요, 공사 예산? 제가 행교체 있을 때 예산 내려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리모델링하는 예산.

안 내려왔어요?

체육진흥과에서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관리는 어차피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안전관리도 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지난 일이기는 한데 아주 심각해서 제가 이거를 얘기할까 많이 고민하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심각한 상황이고 잘못돼서 만약에 선수가 다치건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다치든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거기 가보고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그전에도 가봤는데 노후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요청을 하셔야지요.

그거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아 보여요. 오래됐잖아요, 그게. 그러면 시에다가 요청을 하셔야지요. 그런 걸 요청하라고 계신 거고 말씀하셔야지 이거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지 않습니까.

관리를 못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잖아요. 만약 이게 사고 나서 다쳤으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거기서 책임지는 거지요. 맞아요. 거기서 책임지지 누가 책임져요. 체육진흥과 책임지는 건 아니지요, 이거는. 관리하셨잖아요. 관리 잘하세요.

제가 오늘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좀 그러셔서 저까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이걸로 목소리 높일 수 있지만 안 높일게요. 다시 한번 긴장감 드릴 테니까 관리감독 잘하시고요. 점검하시고 또 빙상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하셔서 더 안전사항에 문제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렇게 세심하게 하셔야 돼요.

이분들 조금 있으면 2022년 베이징올림픽 가서 또 금메달 따시고 그럴 분들 아니에요. 관리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은 뭐 수백 번을 얘기해도 꼭 필요한 거니까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늘 우리가 수정이든 중원이든 도서관은 고생 많다. 감사 때 거의 끄트머리에 있기 때문에 칭찬하고 말았는데 오늘은 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2014년에 제가 도서관과 관련해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어요. 주요 지적사항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

이기인위원

기억 못 하시겠지요. 청소년 유해매체 간행물들이 버젓이 공공도서관에서 빌려지고 있는 것. 모르시지요?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수정·중원도서관만 찾아봤어요. 고쳐진 줄 알았지요. 그런데 여전히 아이들한테 안 좋은 책들이 있네요. 그리고 그것도 뭐 성인 도서도 아니고. 이번에 여가부에서 외설 동화책이라고 해가지고 긴급 회수한 책들이 있어요, 외설 동화책. 이런 부분들 우리 본부장님 이거 챙겨보고 계세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못 챙겨봤습니다.

이기인위원

못 챙겨보셨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이기인위원

진짜 그림 보면, 여기서 그림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이들이 어떤 그림의 책을 지금 버젓이 빌리고 있나? 여가부에서 너무 선정적이고 문란하다고 해서 긴급 회수한 책들이 수정도서관, 중원도서관에서는 버젓이 비치돼 있고 빌려지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런 거 지침 누가 안 줘요? 그림 한번 보여드려요, 진짜?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

이기인위원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독도를 일본해로 대등하게 표기한 지도들이 수정·중원도서관에 있어요. 알고 계세요? 독도가, 동해가 일본해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2014년부터 지적했는데 고쳐지지도 않고!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

이기인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수조사하실 거예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여가부에서 긴급 회수한 목록들 뭐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책들이 있나, 없나.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아빠 인권 선언’ ‘딸 인권 선언’ ‘엄마 인권 선언’ 다 들어가 있어요, 수정도서관에. 그리고 아틀라스세계지도, 그 동해와 일본해를 대등하게 표기한 지도도 있고. 도서관! 제가 지적한 것들 과거에 기억하시지요?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예.

이기인위원

안 고치실 거예요?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더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애들 이렇게 여가부에서 선정적이라고, 외설 동화책이라고 해놓은 거 버젓이 빌리게 할 겁니까?

정봉규위원

발언대 세우세요.

박호근위원장

수정, 중원 두 분 다 나오세요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열심히 더 챙겨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중원도,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수정도서관장 유명순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다음에 중원도 있으세요? 거기는 그런 책 없어요?

종성

최종성위원

중원도 있대요.

박호근위원장

중원도 있지요?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중원도서관장 한천선입니다.

이기인위원

아예 챙겨보지도 않으셨지요? 예를 들어 부모의 성관계를 지나치게 외설적으로 그림과 함께 자세히 묘사해 논란이 됐던 ‘아기는 어떻게 해서 태어날까?’ 긴급 회수 조치했는데 우리 도서관에 버젓이 있습니다, 지금!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바로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똑바로 하십시오!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이기인위원

들어가세요. 두 번 지적했습니다. 2014년 행정기획위원회부터 제가 직접 도서관 다니면서 그 책 빌려다가 여러분들 앞에서 보여드렸고 그때 당시에 중학교 2학년 학생한테 부탁해서 성인 도서라 빌릴 수 없는지, 있는지 동영상까지 찍어가지고 보여줬어요. 도서관지원과의 일이었지만 수정·중원도서관도 분명히 당부시켰어요, 명심하라고. 똑같은 지적 똑같이 반복하게 하지 마십시오. 3번이면 스리 아웃입니다.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한 번만 더 이 외설 동화책, 주민들이랑 분당시민, 성남시민들한테 이런 책들,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그렇게 표기된 책들 한 번만 더 발견되면 그때는 예산이고 뭐고 없습니다, 진짜. 두 번 지적하게 하지 마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나온 김에.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이 참 양반이에요. 어제, 그제 행정교육위원회 갔다 오신 분들 좀 앞으로 잠깐 나와주세요. 행정교육위원회 갔다 오신 분들. 저희가 위원들이 불렀으니까, 그 부서에서 불렀으니까 가는 거는 백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감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갔다 오신 거 같아요. 우리가 행정교육위원회에다가 서운하다고 그랬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서운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너무 양순하게 지적을 안 해서 그런지 확인을 안 해서 그런지.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겁니까! 갔다 오셔갖고 지적받으신 것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한 분씩 한번 얘기해 주세요. 행교에 가서 뭘 지적받으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한 분씩 한번 지적받은 것 좀 얘기해 주세요. 행교 행감 자료 보면 다 나와요.

어디요?

거기 뭐 지적받으셨어요?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누가 부르신 거 같아요? 어느 위원이 부르셨어요?

그러시고요. 또 다른 분은. 아니, 도서관 말고요. 도서관 말고 다른 운동장.

질문도 없이 그냥 가서 거기 앉아 있다가 오셨어요?

성남종합운동장만 부르고 나머지는 아무 얘기도 없이 거기 앉아서 그러고 왔습니까? 도서관은 두 분 한번 어떤 내용인지 얘기해 줘보세요.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수정도서관장 유명순입니다. 수정도서관은 중원도서관과 같이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도서 대출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내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질책을 주셨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런 감사받으려고, 그런 지적받으려고 불렀대요? 그리고 우리 도서관 관장님들, 지금 이기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지적하는 거는 안 하면서 그 지적받으러 거기 갔다 왔습니까?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지적이 대단한 지적을 받았으면, 외려 지적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을 뻔했어요, 우리한테.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단장님은 이분들이 가시는 건 아셨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알았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권한대행이지만 사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보고 안 했고요, 평년도에도 체육진흥과나 도서관사업소에서 불러갖고 항상 대기는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박호근위원장

행감인데 행감 부서가 아닌데도 부르면 가요? 갔었어요? 여태까지 갔었어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밖에, 행감 때도 그랬고 일반 임시회 때도 거의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밖에 대기하고 있다가 자료,

박호근위원장

단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릴게. 이 시간 이후로 거기서 부르시면 사장님한테 보고하시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 보고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가시라고 그러면 가세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어디 남의 상임위원회를 갖다가 허락도 없이, 얘기도 없이. 얘기도 없고 허락도 없이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 의회 규정에 3일 전에 의장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전에는 몰랐지만 앞으로 그러면 저희도 용서 안 해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정미 위원님. 앉으세요.

임정미위원

제가 중원도서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도서관.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중원도서관 관장 한천선입니다.

임정미위원

상호대차서비스가 뭔가요?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상호대차서비스는 자관에 없는 도서가 다관에 있는 경우 이용자가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갖고 자기가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에서 없는 책을 다른 도서관 책을 빌려서 볼 수 있는 상호대차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예.

임정미위원

중원에서도 하고 있지요?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책이 제일 먼저 들어오면 뭐를 해야 돼요?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책이 제일 먼저 들어오면 이용자한테 제공할 수 있는 장비를 그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하고 연락을 주고 그분이 3일 안에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임정미위원

아니, 이렇게 책이 딱 하나 들어왔을 때, 새 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거기서? 도서관에서 하는 일.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도서정리 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정미위원

예, 뭐해요?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그 책에 대해서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장비하고 정리하고 그다음에 각 자료실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기본도 안 하고 계시지요? 민원 들어왔었지요? 책 처음에 들어왔을 때 단계, 책에다가 라벨 붙이는 거 그다음에 넘버, 퀴즈번호 표시되어 있어요, 없어요, 상호대차서비스 할 때?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상호대차서비스 할 때 당연히 장비가 다 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되어 있지요.

임정미위원

안 된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당연하게 없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어떤 상황은 저희가 좀 잘못해서 그런 라벨이나 이런 것들이 부실한 상황이 있는 걸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임정미위원

방금은 다 있었다면서요.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원래는 원칙은 다 있어야 되는데,

임정미위원

아니, 도시개발공사는 선서를 하는데도 거짓 증언을 너무 잘해요, 앞에 우리 위원들 대놓고. 저희가 지금 거짓 발언을 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제가 말씀해 줄게요, 누가 맞는지. (노트북 들어 보이며) 저 중원구도서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걸로 민원을 넣었어요, 거기다가 댓글을 달았고. 그런데 몰라요? 없었어요? 왜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다 답변을 그러면 누가 달았어요? 답변 읽어드릴까요?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아니, 안 한 게 아니고 잘못한 상황인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정미위원

“회원님, 우선 중원도서관 이용해 주셔서 고맙다고. 현재 영어 원서의 경우 도서 표지에 단계(레벨)를 표시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간도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시행하는 대로 공지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어린이가족열람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를 누가 달았어요? 다 했다면서요.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있는데 도서관이 됩니까, 그게? 행교체에서는 이거는 말 안 해요? 책만 몇 개 빌려갔냐고만 물어봐요? 책 몇 개 빌려간 게 뭐가 중요해요, 기본도 안 해놨는데. 책이 들어왔으면 고객이 편리하게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도서관에서 해야 할 일, 기본 책무 아닙니까? 그 직원 몇 명이에요, 중원도서관?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39명입니다.

임정미위원

39명씩이나 있는데 책이 들어왔는데도 기본 이것도 안 하면 그건 뭐하러 39명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도 그 인원 빼가지고 TF팀 가서 도색하세요. 왜 그런 인원은 도색 안 하고 정규직으로, 아까 단장님 뭐라고 그랬어요? 도색으로 뽑았다고요? 도색으로 뽑은 거 하나도 없는데 위증할 거예요! 고발당하실래요? 왜 거짓말하세요, 지금 위원들한테! 전 윤정수 사장님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거기다가 해가지고 페인트칠하게 했고, 도색복 입고. 그게 뭘 잘한 거라고 거짓말을 해요, 선서했으면서! 본인들이 그 고인력으로 가서 해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나. 그리고 도서관에 책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하세요, 관장님!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기본도 안 해놓고 뭐하신다고, 서른몇 명이나 있으면서! 인원만 아주 엄청 많이 뽑고! 그거 우리 성남시 예산 아니에요? 관리공단에서 개발공사로 왜 했어요? 그것도 못하고 있으면서 자기들 돈 아니라고 인원만 엄청 뽑아. 아주 무슨 직원 18명에 간부가 10명이야. 전 직원 간부화.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책 들어오면 기본입니다, 그게, 관장님. 아시겠어요?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예, 죄송합니다.

임정미위원

다음에 또 이런 지적 나오면 진짜 안 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는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선서는 왜 합니까, 선서는. 거짓말할 사람은 선서하지 마세요, 그러면 책임 안 지니까. 그 대신 선서하신 분은 거짓말하면 진짜 정석대로 처리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질문 안 나오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위원님. 조금 마음 좀 삭히시고.

광림

안광림위원

예.

박호근위원장

잘하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은 뭐 도시개발공사보다는 위원장님한테 좀, 목소리 톤이 올라가실 뻔했는데. 우리 수정도서관 관장님 혹시 나오시겠습니까?

웃음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수정도서관장 유명순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단장님, 단장님한테 질문 안 하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단장님이 질문하면 잘 모를 것 같아갖고 다 밑의 분들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다음부터 공부 열심히 하고 나오셔야 돼요. 관장님, 사서자격증 가진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수정도서관은?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사서직에는 다 사서자격증 갖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전부 다요?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 사서자격증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도서관에서 하는 여러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당연히 사서자격증이 있는 것이 일을 처리하면서나 아니면 시민들이 훨씬 더 좋은 혜택을 보는 게 맞나요?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서현도서관 관장을 오라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현도서관은 사서자격증 같은 거 없어요. 채용공고 때도 없었고요. 이래서 우리가 서현도서관 관장을 꼭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박호근위원장

지금 부를까요?

웃음소리

광림

안광림위원

예, 좀 불러주시지요. 그래서 우리도 꼭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도 안 부르는 게 아니라 못 불러서 못 부른다는 거를 위원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시고요.

박호근위원장

행교에서 지적이 안 나와요.

광림

안광림위원

수정도서관에 자료봉사팀 있지요?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수정도서관에 평생학습지원팀하고 자료봉사팀하고 2개 팀이 있지요? 맞지요?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 중에 자료봉사팀에 장서개발, 자료실 운영, 정보서비스 이런 업무하고 있지요?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거기다가 신흥1동 작은 도서관도 운영하고 계시고요. 맞습니까?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작은 도서관 이런 거 다 우리 도서관지원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런 과장도 불러갖고 우리도 질의 좀 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도 못 부르는 거 아닙니다, 안 부르는 거지. 작은 도서관 지원 어떻게 하고 있나요?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작은 도서관 정책 부분은 도서관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운영은 수정도서관 소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도서관지원과가 필요한 거지요?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보십시오. 소장도 도서관지원과장 와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정도서관 관장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도서관 가동률이 많이 줄었지요?

웃음소리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건 뭐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는 거고. 워낙 열심히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약자 전담인력제 도입해갖고 한번 운영해 보셨나요?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사회적약자라면 잘 아시다시피 정보 접근이 좀 어려운 분들이어서 대면접촉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진행을 못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하나도요?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다문화 쪽, 이런 쪽은 할 수 있는 분야도 있지 않았을까요?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예, 다문화 부분은 그러니까 대면접촉이 좀 필수적인 것으로 안 됐고요, 경력단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화교실 프로그램을 수강한 수강생 중에 좀 관심 있고 이런 사람을 동호회로 다시 이제 별도의 활동을 했고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더 열심히 하신 분은 문화교실 강사의 보조강사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이분들 중에 또 잘 훈련된 분을 강사로 채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중에서 전담 직원 역량을 강화한다면서 온오프라인을 통한 분야별 전문교육을 이수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온라인교육도 가능하신 분 아니에요?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아, 아니요. 그 말뜻은요, 그 전담한 인력, 저희 사서들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쪽의 수업을 좀 듣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들어서 활용하려고 듣는 거지 그냥 나한테만 쓰겠다고 교육받는 건 아니잖아요.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수업은 들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계획했던 어떤 약자분들 옆에서 어시스트하는,

광림

안광림위원

예, 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게 온라인 쪽으로다가 집중하셔야 됩니다.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들어가시고요. 중원도서관장님 나오십시오.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제가 수정도서관장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중원도서관장님 나오시라고요.

웃음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중원도서관 관장 한천선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중원도서관에도 평생학습지원팀과 자료봉사팀이 있네요?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런 독서 문화, 평생교육, 행정 운영, 시설관리. 시설관리야 물론 당연히 있지만. 이런 독서 문화, 평생교육 이것은 도시개발공사 중원도서관에서 하는 거예요?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시에서는 뭘 해줍니까?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시에서는 예산 지원과 강사 채용의 근거, 어떤 체계적인 지침을 줘서 저희가,

광림

안광림위원

체계적인 지침을 누구한테 어느 과에서 줘요?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도서관지원과 정책팀에서 주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위원장님,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꼭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예산안 할 때부터 하나하나 불러주셔서 우리도 좀 이런 거에 조직적으로 체계를 알아서 질문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정윤위원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동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윤 위원님. 여기 특히 중원도서관에 보면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하는 여가법석 중원도서관을 한다고 돼 있어요.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갖고 하나 본데 이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도비 2억을 교부받은 걸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있는데 1층에 접근성이 좋은 1층을 사무실로 쓰던 거를 3층으로 지금 이사를 하고요, 그 1층의 사무실 공간을 복합문화공간, 그 카페를 이전시키고 창가 테이블, 책을 보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 개선 중이에요?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예, 그러니까 12월 7일까지 하고,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계속해요?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지역주민들이 지금 알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공사하는 거에.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예, 문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가 고객을 받아들일 때까지는 한 일주일 정도 더 소요돼서 이거 변경해서 일주일 정도 좀 연기되는 상황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이거 오픈할 때 우리 박호근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꼭 좀 불러주십시오.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예, 알았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꼭 좀 불러주시고요. 제가 중원도서관에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주제 특화, 여행, 지역정보도서관 운영 이 활성화 사업이에요. 이거 지금 VR 현실을 해갖고 각종 여행지 체험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정국에 딱 맞는 어떤 현실인 것 같아요.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아, VR 체험기가 들어오긴 했는데 이 체험기는 헤드셋을 갖다가 딱 밀착해서 쓰고 그거를 통해서 누가 옆에서 좀 조언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조금, 기기는 도입이 됐지만,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도 단계가 좀 완화되고 하면 이건 시행했으면 하는데요, 단계가 좀 완화되면.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예, 단계가 완화되면 바로 시행을 할 거고요, 대신에 유튜브로 여행 지역 자료 전시를 온라인으로 제작해서 이용자한테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마지막으로 1개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그래도 신상진 전 국회의원이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낙선되시면서 중원도서관에 자그마한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거기 잘 활용하고 계세요?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예, 그 5억 교부금, 특별교부금 받아서 저희 시설 노후화가 되는 상황에 냉온수기 교체 그다음에 오배수관 교체 그다음에 옥상이 방수가 좀 노후화돼갖고 자료실에 물이 새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비가 많이 올 적에 제가 확인을 하니까 교체 공사가 잘돼갖고 비가 안 새고 그다음에 냉난방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시스템에어컨 지금 복합문화공간이라는 데 미리 그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용 고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준비를 코로나 시국에 계속 1년간 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하여튼 잘 이용하시고요, 코로나 정국이 좀 안정되면 제가 신상진 전 의원님 한번 모시고 꼭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두 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윤 위원입니다. 두 관장님 좀 나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두 관장님은 행교체에서 도서 대출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다고 했지요?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왜 대출이 이렇게 적냐, 실적이 적냐 그런 질문을 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코로나 정국에 대출 실적은 부진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예.

정윤위원

우리가 전반기하고 후반기에 들어와서 진짜 운동장, 체육, 도서관 쪽에는 굉장히 배려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실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런데 이미 이런 상황까지 와버려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관장님, 도서 구입비 예산편성의 부적성, 다음 도서를 구입해서 사후관리에 대한 부적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도서 구입은 지금 우리 두 도서관에서 어떤 비용으로 도서를 구입하지요?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어떤 비용이라 하시면 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윤위원

자, 벌써 질문이 틀리잖아요. 행교체 갖다 오시니까 좀 멍해지시는 것 같아요. 지금 두 도서관에서는 도서 구입비로 도서를 구입하지 않고 사무관리비, 행사 운영비로 많은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행사 운영비로 구입을 해서 어느 강사 초빙을 해서 뭐 해가지고 등등 나눠주는 행사들을 더러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정윤위원

맞지요?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예.

정윤위원

행교체에서 이런 지적 안 나오던가요?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잠깐 그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정윤위원

안 나오던가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없었습니다.

정윤위원

없었지요? 그러면 앞으로 도시건설에서 더 많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또 역시 행사 운영비로 도서 구입하지 마세요! 도서 구입비로 구입을 해가지고 다수의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 소장을 하고 그래야지 배포만 하면 되겠습니까?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설명을 좀,

정윤위원

그런 일이 있잖아요.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예, 있는데요.

정윤위원

있지요? 그래서 그게 잘한 일입니까? 도서 구입비로 안 하고 다른,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아, 그 뜻이 아닙니다.

정윤위원

뭐 사무관리비로 하고 그다음에 행사 운영비로 해서 도서 구입해가지고 소장도 하지 않고 그게 잘한 일입니까?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저희 설명을 좀 제가,

정윤위원

잘했어요, 못했어요?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저희가 자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도서 구입비 예산은요, 자산으로 잡혀 있는 건 다 등록을 하고요, 저희가 행사비로 쓰는 거는 작가 초청을 한다든가 그럴 적에 일찍 오시는 분들한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는 예산이고요, 그런 예산으로 합니다.

정윤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게 다수의 이용자를 위해서 도서를 구입해서 소장을 해서, 비치를 해서 다수가 이용해야지요. 그렇지요?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앞으로 시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양 도서관에 요즘에 사회 트렌드가 커뮤니티공간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정하고 중원 커뮤니티공간이 몇 평이나 됩니까? 몇 제곱미터나 됩니까?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지금 평방미터로 말씀을 드리면 좀 저희가 계산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지금 문화교실이 3개가 있는데 수업이 없을 적에 신청을 한 동아리에 한해서 개방을 하고 있고 북카페 공간이 또 있습니다, 2층에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시청각실이 조금 노후화되고 굉장히 많이 큽니다. 그 공간을 좀 줄여서 커뮤니티공간을 일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요?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그러니까 일부는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정윤위원

그러니까 사용하는데 면적이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지요?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예, 요구사항을 다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 늘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늘리는 준비요?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예. 중원…….

정윤위원

이와 같이…… 예, 중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중원도서관은 이번에 리모델링 복합문화공간 조성하면서 1층의 관장실과 기관 문고실을 3층으로 이제 사무실을 옮기고요, 그 두 곳을 소통공간으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운영하기를 잘하기 위해서 다른 도서관 견학을 가서 시간적으로 이렇게 원하는 걸 예약을 받아서 운영한다든지 그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예, 잘하고 계시는데 시대에 지금 많이 뒤떨어졌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행교체에서 부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많이 뒤떨어졌잖아요. 지금 그와 같은 소통공간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뒤늦게서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서. 관장님, 도서 구입 그다음에 소장 등등 명심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와 같은 서로 유감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천선

한천선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도서관 말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으로 해서 계속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지요? 실은 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하고 지적하고 싶은데 시간도 오래됐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좀 격한 얘기들도 많아서 그거에 대한 답은 우리 내일모레 있을 예산심의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봉규 위원님 마지막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봉규위원

아까 조영규 처장님은 가셨나요? 가셨어요?

박호근위원장

거기는 갔어.

정봉규위원

가셨으면 우리 정…… 새로, 계신가요? 아니, 거기 앉아 계시고 그러면 그냥 여기서 뭐 요구 좀 하고 전해 주세요, 그러면.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앞서 존경하는 우리 이기인 위원님께서 아까 그 중앙지하상가 홈페이지 관련해갖고 질의를 했는데 아까 그 상인회가 관리를 한다고 답을 하고 가셨어요. 거짓말을 하고는 가셨어요, 그냥. 제가 그래서 지금 그 홈페이지를 싹 뒤져가지고 찾았는데 2015년도 10월 7일 날 중앙지하도상가와 홈페이지를 구축한 수의계약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상인회가 관리한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자료들 좀 요구를 할게요. 홈페이지 구축 이후에 계속 관리했던 그 관리대장을 전부 주시고요, 현재까지. 그게 현재도 먹통이에요, 홈페이지가. 그게 왜 먹통인지에 대한 그 사유도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아시겠지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예.

정봉규위원

그리고 왜 이런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문서로 저한테 주시라고 하세요. 제가 그 문서를 확인 후에 고발 여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강용호 도시개발공사 사장 대행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박호근위원장

우리 도시개발공사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있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저희 탄천운동장 체육회관 건물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체육회관에 있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박호근위원장

체육회관에 있는 그 입주조건이 뭔가요, 지금? 세를 내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저희가 세를 내는 건 아니고 거기 운영과 관련된 운영비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운영비야 당연히 관리비나 이런 건 내야 되겠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 사무실이 체육회관 건물인 줄은 아시지요? 그 건물이 체육회관 건물인 줄 아시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체육회관 건물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거 언제까지 남의 사무실에서, 그냥 나쁜 말로 뺏어서 쓰실 생각 갖고 계세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남의 공간을 쓰고 있다기보다는 시장님이 이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게 허가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들어가게 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도시개발공사가 사무실이 몇 군데에 있어요, 지금?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지금 탄천에 있고요. 그다음에 성남운동장에 있고 성남운동장 안에도 또 저희 노상, 노외 사무실이 있고요.

박호근위원장

그건 관리팀이니까 그렇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크게는 그 두 군데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왜 모란시장에도 있잖아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거기는 지금은 주로 교육장 용도로 쓰이고요.

박호근위원장

그전에 노외가,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거기에 있던 노상, 노외가 다 성남운동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들어가고 지금 거기는 그러면 비어 있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교육장이나 이런 용도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교육장으로?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럼 어느 누구 교육장으로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노상이나 노외 교육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노상이나 노외 교육?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박호근위원장

어떤 교육을 하지요, 거기서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거기가 저희가 원래 매월 주차관리원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오프라인 교육 기회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서 계속 교육을 해 왔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 자리도 원래는 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가면 안 될 자리예요. 그게 우리가 상가 모란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자리에 뺏어갖고 들어갔던 거예요. 거기 못 들어가게 하는 걸 억지로 밀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하고 어디야, 거기 또 두 군데. 상권활성화재단인가 거기하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어쨌든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좀 거듭 새롭게 태어나서 본인 도시개발공사 사옥도 하나 만들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지금처럼 이렇게 해갖고는 언제까지 이런, 제일 큰 우리 문화재단 같은 데 이런 데도 얼마나 사무실이 좁습니까? 체육회관 빌려갖고 그거 쓰고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 도시개발공사 임원들은 좀 자성하셔서 본인들이 돈 많이 버셔서 사옥도 좀 지으세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 앉아 계세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강용호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은 가셔도 되고 1분 정회 후에 다시 도시건설위원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22시 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셨지요? 지금 여기에 덜 빠진 것도 조금 있으니까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대안과 지적사항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2월 4일 금요일 14시에 도시건설위원회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5차 본회의 보고 참조

23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