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조주홍 의원 발언

제320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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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일정 및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인재개발원, 감사관,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과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상정에 앞서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제일 마지막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일 마지막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인재개발원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분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박기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인재개발원 소관)

부록에 실음

하수

김하수위원장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입소하는 공무원들 교육도 하고 위탁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시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교육이 2억 239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탁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다가 이렇게, 교육 건별로 이렇게 하나요?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교육과정운영자 역량강화 위탁교육은 어디에다 합니까? 그것하고 교육발전 정책아이디어 창출교육 이런 것은?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아직 업체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보고 이렇게 제안설명에 따라서, 규모가 2000만 원,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 안에서…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교육과정운영자 역량강화 위탁교육은 250만 원 정도만 해 놓았기에 금액이 위탁교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이것은 우리 인재개발원 직원 내부에 대한 역량교육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어디에다가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초안은?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2020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수토피아라고 컨설팅회사에 금년도에 한 경험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그래서 여기에서 교육 운영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강사를 초빙해서 하루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디에다가 교육을 위탁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강사를 모셔 와서 할 거잖아요?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여기에서 우리가…

영선

김영선위원

이게 250만 원이 일종의 강사, 그러면 컨설팅을 받겠다 이것 아닌가요?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컨설팅보다 여기에서 우리가 위탁을 하면 위탁업체에서 주로 강사비로 많이 소요가 되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지금 250만 원이 거의 강사비로 나갈 예정이신 거잖아요?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위탁업체에서는 주로 섭외비 플러스 강사비가 주로…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냥 이것을 위탁업체에다가 맡기기 때문에 누구를 모셔올지도 모르고 그냥 위탁업체가 알아서 결정하는 겁니까?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처음 우리 할 때부터도 굉장히 스크린을 많이 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문교수뿐만 아니라 또 이 업무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다년간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을 또 초청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교육발전 정책아이디어 창출교육 이것도 위탁인데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이것도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 교육은 누가 받습니까?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교육은 도 및 시·군 교육운영 담당자들이 받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처음 합니까? 아까 것도 그렇고, 아직 교육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래 가지고.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이것은 해마다 보면서 어떤 면에서 더 이렇게 역량을 갖추고 있는, 우리가 특정한 업체를 정해놓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렇게 관련된 전문 업체를 물색을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실적이라든지…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2020년에도 이런 교육을 했었나요?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2020년도는, 금년도는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못했습니다, 사실.

영선

김영선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계속 계획을 잡다가 못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위탁교육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청한다, 스크린 한다 하지만 이 위탁에 대해서 특별히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만약에 직접 교육을 하면 직접 강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보고 초대를 하겠는데 위탁은 그냥 맡긴다는 말이지요. “알아서 좋은 사람 데리고 와.”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요. 그래서 위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고요. 지금 위탁이 좀 많습니다. 국·도정 교육운영도 위탁이 있고, 청년스타트업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했고, 그렇지요?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전통문화 이런 위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위탁교육 혹시 평가합니까?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평가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교육을 했는데 만족도가 높았다 이런 것 합니까?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항상 교육생 대상으로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재위탁 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위탁교육 평가수당도 해 놓았는데 위탁교육을 할 때, 말하자면 우리보다 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그 교육과정 운영 효과에 대해서 분석도 하시고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이렇게 우리 운영진에서뿐만 아니라 교육생들의 효과, 만족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늘 이렇게 조사를 하고, 특히 또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는 22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평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위탁교육에 여기 밑에 보면 여기의 위탁교육하고는 별개로 공무원교육운영 세부사업 해서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8300만 원.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어떻게 다르지요? 중견리더양성과정 위탁교육 이것도 8300만 원 위탁교육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중견리더양성과정은 금년도 같으면 100명을 10개월간 이렇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교육운영과에서 이렇게 월별로 스케줄을 짜서 진행을 합니다마는, 물론 3개월 단위로 정하고 또 월별로 세부계획을 정해서 합니다마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예컨대 리더십교육이라든지, 스피치교육이라든지, 외국어교육이라든지, 또 취미·소양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직접 공무원이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자,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중견리더양성과정 같은 경우는 위탁교육이면 이제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주로 여기에 오는 경우도 많고요.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컨대 외국어교육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이렇게 외국인도 있고요. 그래서 옵니다마는 체력단련…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교육 자체는 인재개발원에서 하는데 위탁,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데 이것을 왜 위탁이라고 그러지?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그런데 우리가 직접 가는 것보다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저기에서 또 가기도 합니다. 현장에 가서 2박 3일 동안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이게…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저기서 이렇게 지난해 같으면 청송에 가기도 하고요, 경주에 가기도 하고 해서 2박 3일 동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위탁교육 같은 경우에는 장소를 우리가 댈 수도 있고 다른 데 가서 할 수도 있고?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특히 체력단련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을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내부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위탁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업체를 통해서 한다 이 얘기네요, 그렇지요?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조금 수월하겠네요, 그냥 위탁하면 되니까?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다른 타 어떤 지방자치단체, 우리 인재개발원보다는, 직접적으로 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어도 그렇고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이렇게 스피치 같은 이런 것은…

영선

김영선위원

위탁교육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청년스타트업과정은 위탁교육을 어디에 합니까?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이것은 액수가 수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입찰로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탁업체가 한국능률협회로 선정되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한국능률협회에서 하고…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2020년도의 경우에는.

영선

김영선위원

거의 지금 위탁교육이 이렇게 적은 금액 빼고는 전부 다 입찰로 하나요?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혹시 만족도 같은 것 이런 것이 위탁교육에 대한 게 어느 정도 되나요?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지금 해마다 보면 우리가 만족도가 떨어진 경우에는, 업체가 계속 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는 그다음 해에도 정성평가 할 때는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음에 위탁교육의 현황, 지금 어디에 맡기고 있고 또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 것들, 그리고 위탁교육에 대한 만족도 이런 평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일단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예,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고 또 추가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또 추가질의를 준비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예, 수고합니다. 설명자료 제일 마지막에 20쪽에 보니까 현장학습 차량 임차를 하네요, 그렇죠?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올해는 2억 4000만 원이고, 내년에는 2억 8000, 4000만 원을 증 계상을 했다, 그렇지요?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이렇게 4000만 원을, 올해 코로나 때문에도 거의 영향이 그렇고, 내년에도 이렇게, 내년에는 조금 나아지지 싶은 예상도 하지만 이렇게 증이 4000만 원이 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완전히 이 상황을 벗어난다고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좌석의 거리두기, 예전 같으면 45인승에 이렇게 많이 탔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은 한 20명 정도, 이렇게 한 좌석 띄우기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 조금 경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교육생의 수가 늘어난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그런 이유는…

정근

홍정근위원

작년보다 무엇을 예측을 했을 것 아니에요? 교육생이 늘어난 다든지, 그다음에…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오히려 2020년보다 내년에는 교육인원 수를 오히려 적게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버스이동, 현장학습 갈 때, 이동할 때는 그렇게 동시에 이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정근

홍정근위원

이 4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차량 임차에 4000만 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나, 예측을 잘해야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교육생 수는 줄을 경향이 많잖아요? 줄 수 있다 하는…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내년도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좀 줄지 싶은데, 그리고 또 비대면으로 해서 앉아서 인터넷 강의도 많이 확산을 시킬 것 같고, 그래서 이 차량이 보니까 전부 대형차지요?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65만 원씩이니까 다 대형차인데, 이 차량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중형이나, 학생 수는 적고 그렇지요? 또 한 좌석 띄우기를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도 될 수 있겠는데, 가급적이면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 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도록, 그리고 65만 원씩 해 가지고 전부 대형차를 가지고, 이게 하루 하는데 65만 원입니까?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1일 기준입니다. 이것은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서 사후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단가계약이요?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단가계약이라도 하여튼 계약을 하는 갑과 을이 서로 기본을 알고 해야 되지. 단가계약이라도 좋은 데 있고 또 나쁜 데도 있을 것인데, 하여튼 가급적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다른 데도 소요예산이 많고 쓰임새가 많은데 차량 임차 같은 경우에는 좀 효율적으로 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 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그리고 16쪽에 보니까 온라인교육시스템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16쪽에, 올해는 예산이 없고 내년 예산에 2600만 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개발원 내에 공간은…

정근

홍정근위원

공간이 어디쯤 있어요?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우리 전산교육 하는 공간이 따로, 활용할 수 있는 교실이…

정근

홍정근위원

식당 옆에 거기입니까?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본관에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정근

홍정근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오셨던 본관이 있고요. 본관에서 오른쪽에 위치한 건물이 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도서관도 있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 9대, 2대, 2대, 2대씩 이래서 이것을 이래서 비대면이 되고 이래 되니까 이렇게 장비를 구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하여튼 소요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은 다 해야 되지요. 하여튼 교육생들의 불편이 없고 또 이런 장비를 가지고 혼선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서 교육에 이 장비가 모자라서 공백이 생겼다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잘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이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예산에도 상세히 좀, 새로운 예산이니까 좀 더 세밀하게 계획도 수립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예,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원장님. 인재개발원이 언제 이주하지요, 호명면으로?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계획은 2023년 9월에 예천 호명면 신개발원 부지로,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2023년도 지하 2층, 지상 4층에 이전하는데, 지금 인재개발원의 건물이 몇 년 되었어요?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지금 현재 건물은 각 건물마다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한 ’80년도 초반에 지은 건물도 있고요. 그래서 건물마다 이렇게…

상조

김상조위원

40년, 30년 이렇게 되었는데, 아마 3년 정도 있으면 이렇게 신도시로, 호명면으로 오는데 노후시설 보수공사가 올해 5000만 원, 내년에 1억이 잡혔는데 하는 것은 좋아요. 하는 것은 좋지만 1억이라는 돈이 2년 만에 이게 잠식이 되어 버려요, 이주를 해 버리면. 그래서 이게 진짜 최소 금액 가지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모든 것은 내구연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래 되면 방수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냥 1억이라는 돈이 간단명료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역점을 두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서 최소 금액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내서, 2, 3년 뒤가 되면 정말로 신건물로 다 이주를 하는데 이것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절감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저희들도 이전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몰입비용에 대해서는 최소화시키려고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보니까 집중호우로 인해서 방수공사가 조금 있었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임시방편적인 그런 보수도 있었고요. 특히 상하수도 누수현상이, 특히 금년도에 갑작스럽게 상수도요금이 많이 나와서 전문 업체를 불러서 진단해 보니까 누수 되는 현상이 있어서 공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특히 또 데크 같은 경우에도 노후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교육생들의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전계획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교육환경 이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전체적인 시·군 공무원들에 대한 도정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 낭비적 몰입비용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예산은 1억을 계상해 놓았지만 거기에 대해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고…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최대한 아끼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쉽게 말하면 했는데 다시 2년 뒤에는 이주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고.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도 이렇게 보면 관급공사가 의외로 방수, 외벽 누수 이런 게 많아요. 참 아이러니하게 일반사람들이 건축을 하면 예산의 한 3분의 2 정도만 해도 다 짓고 깨끗한데 이런 부분도 우리 감사실에 누누이 지적을 했지만 잘 안 되더라고. 원장님이 그래도 2년 뒤에는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수공사를 좀, 그냥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잘 안치를 해서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입니다. 원장님, 현장에 갔을 때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게 보이고, 오늘은 예산심의인데, 사업명세서 452페이지 보면 위탁교육 2억 2390만 원, 내용을 보면 교육과정운영자 역량강화 위탁교육 250만 원부터 해서 국·도정 교육운영 위탁교육, 청년스타트업 교육, 전통문화체험과정 위탁교육, 사이버외국어과정 교육 해서 총 2억 239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직무교육부터 해서 인문·소양 교육, 스마트 교육, 사이버 교육 등 공무원들 웬만한 교육들은 다 다양하게 교육훈련이 계획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의회에 대한 지식에 대한 부분은 한 종목도 없는 것 같아요, 한 과목도. 원장님, 순간이지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전체적으로 강의를 하면서 의회,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신규라든지, 중견리더양성과정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그 과목을 설정해서 의회에 대한 이해 이것을 저희들이 강의 과목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도에서 행정을 하려면 예산과 감사 관계, 업무보고 관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특히 예산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의회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내지는 지방자치, 지방분권 내지는 지방자치가 되면서 의회라는 기관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이나 또 마땅히 해야 될 직무에 대한 부분도, 요즘 행정학개론이나 행정학을 배우는 학생들도 다 지방의회,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인재개발원에서는 우리 지방의회에 대한 부분을 너무 간과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경기도인재개발원에 가면 제목은 ‘지방의회지원과정’입니다. 이 과목을 개설해 놓았어요. 서울에 가도 ‘의회협력실무’라는 과목으로, 벌써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도입되어서 이런 의회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받아요. 꼭 필요한 교육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냥 행정만 잘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도를 인용한 것은 우리 경상북도인재개발원에서도 다른 시·도의 인재개발원이나 교육을 함에 있어서 어떤 내용으로, 또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하는지, 우리의 입장에서는 장단점을 찾을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들도 다 계시는 데서 이것 한번 제안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 하나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외국어과정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런 데 1억씩 들여서 하는데 의회에 관련된 전문지식이나 기초지식도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인재개발원에서 의회에 관련된 교육이 하나도 없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물론 실무적으로 예산실무 이렇게 강의할 때 그런 부분, 의회하고의 관계 그런 강의내용으로는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과목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신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타 시·도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더 운영을 잘하고 있는 곳을 해서…

기욱

도기욱위원

단순히 예산만의 과정이 아니에요. 의회를 대하는 게 그냥 사람 안다는 걸로, 선·후배로 그냥 의회를 관리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의회를 제대로 알고 접근하고, 예산 플러스 모든 게 도정을 운영하면서 의회와 관계없는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의회에 대한 교육은 일체 없으니까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예,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방금 존경하는 도기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와 관련한 교육, 이게 사실은 9대 때도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게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공직자분들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면 소통에 문제가 생깁니다.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방금 도기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교육에 한번 체킹을 해 주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예, 김성진입니다. 사업명세서 455, 456쪽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현원 현황을 보면 공로연수가 발생한 관계로 3명의 과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직급별로 이래서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5급은 지금 현재 정원으로 보면 7명이고 7급은 8명이고 8급은 2명이고 9급은 없고, 그렇지요?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이게 비정상적인 현황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되지요? 통상적으로 이래 가지고 조직이 제대로 일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정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원은 9급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이게 지금 9급은 정원에 안 잡혀 있고, 신규직원이 지금 두 분이 근무를 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할 예정인 거예요?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정원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에 뒤에 9급 보시면 2명이 지금 배치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리고 456쪽에 보면 제일 밑에 부분에 직급보조비 해서 이 인원의 숫자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정확한가요? 지금 예산편성 인원은 현원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김하수 위원장, 김상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진

김성진위원

그러면 3급, 4급, 5급은 1, 4, 9명으로 숫자가 맞지요? 그렇지요?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4급은 공로연수를 두 사람 포함한 사항입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숫자가 맞는데 어쨌든 그 밑에는 숫자가 틀리잖아요. 정·현원 현황에는 11명, 5명, 2명,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부기에는 12명, 6명, 5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정원기준으로 6급은 15명이 맞고요.

성진

김성진위원

아니, 예산편성을 할 때 현원 기준으로 하신 것 아니에요? 다시 할까요?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좀 상세히 설명을…

상조

김상조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되나요?

돈영

강돈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강돈영입니다. 정원이 12명 되어 있는데 6급 11명하고 임기제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있습니다. 임기제 7급이 한 사람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예산 명세서에 ‘6급, 임기제 7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12명이고요. 그다음 ‘7급, 8급’, 7급하고 임기제 8급이 저희들 또 1명이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밑에 것 7급…

돈영

강돈영교육지원과장

7급 이것 임기제 8명, 이것 계약직 8명, 임기제가 있습니다, 8급으로.

성진

김성진위원

이렇게 합쳐서 보면 되나요?

돈영

강돈영교육지원과장

예, 그래 합쳐서 있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 8급도 한시적 임기제, 이것은 한시적 임기제에 간호직이 1명 대신에 대체된 인력이 포함된 겁니다.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공무직 관계를 보면 총 6명이라는 말이에요.

돈영

강돈영교육지원과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그렇죠? 그중에서 구분해서 보일러, 조경, 각각 한 분이시고 나머지 네 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돈영

강돈영교육지원과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이 명칭을 옆에 현황에 보수에는 공무직으로 두고 예산부기로는 아직까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렇게 적나요?

돈영

강돈영교육지원과장

예, 무기직…

성진

김성진위원

예산편성지침상에 그런 조건이에요?

돈영

강돈영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이것도 빨리 변경이 되어야 되겠네요?

돈영

강돈영교육지원과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장대리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기보

나기보위원

원장님, 그리고 여러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설명서 자료 8쪽에 보면 교육발전 정책아이디어 창출교육 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새로운 교육정책 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필요성에. 실질적으로 교육발전 정책을 발굴하여 현장에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금년도에는 사실 시행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실적이 없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예산 편성해서 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기투자 이것을 표시해 주면 대략적으로 몇 년도부터 한 것이 나오는데 기투자를 전혀 안 적어 놓으니까 확인이 잘 안 돼요. 몇 년도부터 이 교육을 했는가요?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2017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한 3년 안 되었습니까? 그 전에 2, 3년 정도 했을 것인데 새로운 교육정책을 발굴한 사례가 있어요?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제가 업무를 맡은 이후로는 특별히 여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형식적인 교육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 지금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새로운 교육정책 발굴 해 놓았는데 이런 교육을 하면 1년에 그래도 교육하고 나면 한두 건은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필요성은 이렇게 해 놓고 이때까지 1건의 새로운 정책도 발굴 안 했다는 것은 교육에 문제가 있는지, 안 그러면 이 사업이 무용지물인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0페이지하고 11쪽 보면 청년스타트업과정 위탁교육과 전통문화체험과정 위탁교육 이렇게 보면 이게 전국단위로, 전국 5급 이하 공무원을 2박 3일 합숙해 가지고 2회 내지 3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도에도 이렇게 전국단위로 교육원에서 교육하는 데가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에도 이렇게 문화관광과정, 도시재생과정, 인천에도 역사탐방과정, 울산 소통과정, 전북에 농식품육성과정 이렇게, 또 전남에 남도도서문화체험과정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게 이렇게 하면 효과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저희들 청년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마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계획 대비는 못했습니다마는 담당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를 갖고 현장을 가보고 그분들의 애로사항, 우리 도내의 애로사항을, 또 전국에서 오는 이유가 경북에 이런 여건이 있구나 하는 어떤 면에서는 홍보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굉장히, 전부 여기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시·군에서 오는 분들이 굉장히 열의를 갖고 임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보면 교육원이 다 있지요?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17개 중에서 15개가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세종은 충남에 위탁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15개 교육기관이 있네요?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그 교육원장님들하고 한 번씩 교류 같은 것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1년에 한 번 정도의 미팅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지난달에 있었는데 의회 관계 때문에 저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 데 가서 전국단위는, 실제 전국 어디 공무원연수원이나 이런 데서 한번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다른 시·도에도 어떤 프로그램, 관광이라든가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 거기에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공무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공무원들이 ‘아, 어느 도에 가니까 좋더라.’ 우리 경상북도에 와 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홍보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문제는 실제 청년스타트업과정,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전국단위로 청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국단위로 해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우리 경상북도에서 할 일이 아니다 교육원에서,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은 여기에서 전국 다른 타 시·도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 내지는 홍보성 이런 것보다는 우리 경북의 청년기업에 대한 이해, 또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우수성 이것을 보여주고 홍보를 하면서 또 나중에 다른 타 시·도에서도 적극 활용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경북의 내용으로 한정되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기보

나기보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탁교육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있었고 한데, 어쨌든 철저한 기준과 평가를 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해 주시고 또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잘 시켜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장대리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님.

주홍

조주홍위원

다 하는데 뭐 저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나기보 위원님까지 하시니까… 잘 짜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에 박기원 원장님 응원드리겠습니다. 질의할 분이 한 분 더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신규하고 증액하고 감액이, 이렇게 크게 증이 되잖아요, 원장님? 이렇게 예산을 제출하고 원장님 입장에서 좀 아쉽다. 예산실에 이렇게 더 요구했는데 반영되지 않은 것 혹 있습니까?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이번에는 특별히 금년도에, 2020도에 이렇게 와서 교육을 좀 많이, 현장 중심으로 많이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코로나라는 큰 재앙으로 인해서 좀 못 한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다른,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예산 제출할 때도 가능하면, 또 특히 내년도에는 도의 재정여건이 또 그런 방침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주홍

조주홍위원

세밀하고 디테일한 것은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짚어주시고, 이런 부분은 아쉽고 이렇게 궁금한 것은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원장님이 내년 추경까지 감안해서 이번에 미처 못 한 부분 이런 게 있으면 이런 시간을 빌려서 미리 설명해 주고, 또 필요성을 이렇게 강조해 주시면 좋겠다. 국회에서는 증액하지만 저희들은 증액이 잘 여의치가 않은 게 저도 되게 한탄스럽습니다. 이러한 것은 증액을 해야 되고 필요 없는 것은 반드시 까서 그것이 순증이 되든 순감액이 되든 이렇게 좀 살펴보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정말 교육이란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장님 거기 가셔서 오랫동안 계시는데 정말 시설보수라든지 위탁교육 이 부분보다 정말 획기적으로 필요한 것 이런 부분을 이런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절실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시고요. 현장학습 임대차량도 수입대체경비니까, 교육받는 분들이 내는 것이니까, 차 넓게 타고 안전하게 타면 돼요.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다만 4000만 원이 늘어나니까 이유가 있겠죠. 넓게 타고 비대면하고 또 교육이 더 있는지 몰라도,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은 작년, 재작년에, 아마 대구에 소재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임차하는 버스도 경북에 철저하게 배정되는 것도 예산심사지만 꼭 살펴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도 해 주시고요. 또 온라인교육시스템 신규사업에 2600인데,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제는 이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리고 또 보수공사, 노후시설 보수,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023년 9월이잖아요?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2023년 9월에 옮긴다 치더라도 2023년도에는 거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만 3년을 거기에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러면 지금 아끼고 아껴서 필요한 것만 이렇게 신청하신 것 같은데 내년 1차 추경 때도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올려주십시오. 아직 3년, 4년 써야 합니다. 어물어물거리다가 정말 1, 2년 남겨 놓고 또 뭘 진짜 바꾸어야 되면 더 비용이 들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아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은, 오늘 이런 시간에 또 기회를 제가 잠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예산을 이렇게 잘 맞추어서, 목적은 교육이니까 필요한 부분에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원장님이 더 바라고, 1차 추경에 더 해야 되고 지금이라도 꼭 더 필요한 부분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부위원장, 김하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후시설 보수공사 걱정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돈을 투자한다 여기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특히 금년도에 보수를 해 보니까 참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의 5000만 원을, 내년에 1억으로 해 놓은 이유가 저희들도…

주홍

조주홍위원

충분합니까?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1억 하면, 또 너무 많이 투입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맞지 않다 싶어서 1억 정도 하면 저희들이 환경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잘 판단하셔서, 아직 3, 4년 거기에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예방적인 보수도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예,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원장님,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릴까 싶은데, 도청이 이전하고 난 뒤에 공직자들이 사회적 교류라든지 전문가들과의 교류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교육프로그램도 만들어져야 되겠고, 그리고 국가정책과 연계되어져 있는 교육 같은 것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하고 있어요?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뉴딜정책이라고.

하수

김하수위원장

그다음에 도정의 새로운 정책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시킬 필요도 있겠다. 이래 하려면 이것은 좀 수준 높은 교육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필요한데 그래야만, 직무능력 향상도 매우 중요하지만 정책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강화되어져야 공직자들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그래서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공직자들 대부분 다가 이런 교육들을 중점적으로 하면 공직자들의 교육의 질도 좀 많이 향상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저희들이 단순하게 어떤 주입식 교육보다는 직접 참여함으로써 현장에서, 예컨대 이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생각을 디자인하라’,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현장에 가서 전문가들하고 토론도 하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발표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특히 금년도에는 새로 도입해서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그런 차원에서, 너무 또 많은 인원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소수정예로, 코로나도 극복 완전히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교육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답이고, 사람이 답이라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과 역할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전부 다 생각의 차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봤을 때 공직자들이 아이디어 개발에 매진할 수 있고 정책대안을 만들고 할 수 있는 이런 수준 높은 공직자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아마 개발원의 굉장히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데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분 계속개의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 소관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감사관

존경하는 김하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하수

김하수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선

김영선위원

2021년도 감사관실 예산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말씀하시지요. (김하수 위원장, 김상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선

김영선위원

청렴도민감사관 워크숍 개최 참석인원을 한 536명 정도 잡고 있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모아서 워크숍을 하겠다는 계획이신가요?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계획상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그렇게 모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한꺼번에 530명 정도를 모아서 워크숍을 하겠다?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영선

김영선위원

코로나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기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워크숍에서?

창재

이창재감사관

올해는 못 했고요, 작년에 했었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작년에 할 때에는, 내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 청렴도민감사관분들이 지금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이래서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다 모여서 잘한 분들 시상도 하고, 그다음에 청렴도민감사관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청렴 관련 강의도 하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 530명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소속감도 가지게 하고 교육도 하겠다는 것인데요. 원래 이 청렴도민감사관들의 역할이나 취지를 생각해 보면 한 자리에 모아놓고 그분들이 소속감을 갖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청렴도민감사관 건의사항 수렴 및 애로사항 청취가 있는데 500명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활발하게 이런 것 건의하고 애로사항… 저는 조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말 제대로 워크숍을 해야겠다, 청렴도민감사관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 싶으면 정말 작은 규모로 여러 번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한꺼번에 모아놓고 하는 것은 ‘내가 행사 한 번 했다.’ 하는 일회성 행사에 지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하나 있고요. 이어서 하나 청렴콘서트 운영이 의외입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콘서트를 한다는 것이. 청렴이라는 말은 붙였습니다마는 이것을 보니까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위탁을 해서 뮤지컬로 공연하겠다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 작년에도 계획했는데 못 했지요?

창재

이창재감사관

아닙니다. 올해 저희들이 못 했고, 작년에는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020년에는 못 했지요?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내년에 한번 해 보겠다?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영선

김영선위원

어쨌거나 이것도 이벤트다, 그렇지요?

창재

이창재감사관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는 이 감사관실에서 왜 이벤트를 하는지 조금 의아합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니까 조금 다른 접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감사관실은 옛날로 따지면 암행어사지요?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감사관실에서 굳이 대규모로 모아놓고 이런 일회성 행사를 한다든지 콘서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감사관의 고유한 업무에 따지면 너무 보여주기식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일회성의 행사라는 이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재

이창재감사관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예.

창재

이창재감사관

위원님 말씀하신 청렴도민감사관 워크숍은 위원님 지적대로 정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내년에도 코로나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권역별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에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두 번째, 청렴콘서트는 사실 작년에 제가 있었습니다. 했는데 목표는 이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도내 청렴도가 내부청렴도도 그렇고 계속 낮았습니다. 그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행태를 바꿔야 되는데 사실 지금도 아시겠지만 저희들 부당한 관행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것을 고치려고 하다 보니 직설적으로 저희들이 주문도 많이 하지만 이 콘서트를 통해서, 연극을 함으로 인해 직원들이 참여를 하면 ‘이런 부분은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각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심어주는 하나의 동기부여식 콘서트가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 의도는 이해를 하겠지만 명색이 공무원들이, 다 시험을 봐서 들어온 공무원들이니 그런 어떤 기본자질은 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더라도 감사관실은 필요한 것인데 저는 이 콘서트나 대규모 워크숍의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히려 기강을 좀 강직하게 가져가게 감사관실에서 잡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장대리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근 위원님.

정근

홍정근위원

예, 감사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연말도 다가오는데 마무리 잘하셔서 경상북도 전체가 감사에 지적이라든지 안 좋은 사례가 없도록 끝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주요사업설명조서 15쪽에 보면 원가계약심사 운영 우수 시·군 시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올해는 600만 원이고 내년에는 1200만 원이 되었네, 그렇지요?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정근

홍정근위원

왜 이렇게, 예산사정도 안 좋을 텐데 무슨 요인으로 이렇게 예산을 배로 증가시켰는지?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아시다시피 원가심사는 저희들이 시·군별로 조금… 작년에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예산을 그만큼 소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원가심사를 통해서 절감한 것인데 저희들이 올해보다 좀 늘린 이유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시·군 간에 조금 더 경쟁을 강화시키려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이것이 그러면 시·군에는 감사과에서 이 계약원가심사… 회계과에서 하지요?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창재

이창재감사관

시의 회계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감사과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종류에 따라서 달라요?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정근

홍정근위원

건설·토목 같은 것은 어디서 하는데?

창재

이창재감사관

건설·토목 같은 경우에는 아마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근

홍정근위원

회계과?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근

홍정근위원

그러면 감사과는?

창재

이창재감사관

죄송합니다. 그 분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는 데가 있고 감사과에서 하는 데가… 둘 중의 한 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감사관실에서, 지금 이것도 옛날 회계과에서 하던 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렇게 감사과에서도 하면, 감사실에서 자기들이 해서 자기들이 상 받는다는 말인가, 무엇인고?

창재

이창재감사관

그래서 저희들 안 그래도, 이 부분이 행정안전부에서도 관련되어 있는데 옛날에 회계과에서 하다가 감사관실로 와 있는데 조금 이 부분은 업무분장상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저희들은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이라서…

정근

홍정근위원

여기에 배가 또 올랐고, 그래서 내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저번에는 1개 시·군이었지요, 올해까지?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정근

홍정근위원

그래서 주었고, 이제 내년부터는 2개 시·군에 준다는 이 말 아닌가?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정근

홍정근위원

2개 시·군을 주면 최우수, 우수, 장려면 6개 시·군이잖아요?

창재

이창재감사관

6개입니다. 최우수 2개, 우수 2개, 장려…

정근

홍정근위원

돈도 최우수가 300만 원이네. 그러면 600만 원이네요? 최우수 600, 그 밑에 400, 200, 재정절감을 했는데 최우수에서 300만 원이나…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4년이 걸리면 경상북도 23개 시·군이 다 받고 도까지 받을 수 있어요, 4년 안에는. 그러면 두 번, 세 번 받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렇게 많은 상을 가지고 최우수라고 하면서, 또 최우수를 2개 과에 줘 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나만 하면 되지. 최우수라고 해 놓고 최우수가 2개 된다는 것도 이상하고… 어느 상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것 과다합니다, 과다해.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모든 예산을 절감해서 하는데 이것은 재정절감이 아니고, 거꾸로 재정을 상 주는 이런 데 해서 예산낭비 같은 요인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예산은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재

이창재감사관

집행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탄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리고 아까 김영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청렴도민감사관 워크숍하고 청렴콘서트하고 2개잖아요? 이것도 올해는 예산을 못 해서 감 시켜버렸고 전액 다, 2개 다를 감 시켰잖아요, 얼마 전에?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정근

홍정근위원

그렇게 이것을 감 시켰고, 또 내년에 이 행사를 한다고 해서 반영을 했는데 아직까지 코로나가 끝이 난 것도 아니고 자꾸 확산이 되고 확진이 되는데, 하여튼 이 예산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경상북도가 더욱더 청렴해지고 이쪽에 이바지가 많이 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면서, 추세를 봐 가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김상조 부위원장, 김하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근

홍정근위원

꼭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1/4분기나 전반기 1, 2, 3…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추경에 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예산관계를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재

이창재감사관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당장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예, 검토를 잘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질의하실 분이 없습니까?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관님은 코로나를 종식해야 됩니까, 부패를 종식해야 됩니까? 힘드시지요?

창재

이창재감사관

둘 다 종식해야 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정말 코로나가 눈앞에 막중하니 크게 보이고요. 부패는 계속되어 있던 것을 줄이기 위해서, 또 다 없앴다 싶으면 새로운 부패가 나타나겠지요? 하여튼 고충이 많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잘해 주시고요.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주홍

조주홍위원

우리 청렴도민감사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시각에 따라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청렴도민감사관에 먼저 이야기할 것은 10월에 집행한다고 했는데 1500만 원을 쓰시지요, 워크숍?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주홍

조주홍위원

이렇게 지금 예산에 책정되었는데 제가 감사관 같으면 1500만 원을 연초에 쓰겠습니다. 왜 10월에 씁니까? 최소한 1분기 때… 돈을 쓰더라도 효용가치,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는 시기에 쓰는 것이 맞다. 막판 다 되어서 10월, 11월에 쓰면 2021년도 상반기 때에는 아깝잖아요. 어떤 돈 쓰는 시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왕 쓸 것 연초에 하고 도민감사관들 전체 워크숍을 하든 또 김영선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별로, 지역별로 쪼개서 워크숍을 개최해서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주민의견도 들어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주홍

조주홍위원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청렴도민감사관 여기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도 있고 또 행사운영비, 워크숍도 있고, 또 뒤에 보면 업무추진비 280만 원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많은데 다른 것은 다 하는 것이고 정말 청렴도민감사관은 지역의 대의적인 의견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이니까 그분들을 십분 활용해서 감사관에서도 여러 소리를 듣고 진취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집행하는 시기도 늘려야 되고 여기에 대한 예산도 아까워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한번 드려봅니다.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주홍

조주홍위원

그리고 공법선정위원회가 2020년 7월에 첫 위원회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한 번밖에 개최를 안 했고, 작년에 수당이 조금 나갔지요?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올해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올해는 15일 한다고 계상을 해 놨잖아요? 10명씩 20만 원 주어서 15일 개최하니까 3000만 원이다. 그런데 15회를 할 만큼 공법선정위원회가 예상이 됩니까, 지금?

창재

이창재감사관

위원님 아시겠지만 태풍 재해라든지 도로, 하천 등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각 실·국에서 하던 그런 심의, 예산을 저희들이 참조를 해서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하여튼 공법에 신중도 기하고요. 어떤 특허라는 것에는 그분들이 특허공법에 선정되기 위해서 담합의 부분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살펴봐 보시고, 물론 좋은 기술이고 예산이 절감되는 공법이면 선택하시되 그 과정도 잘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부분도 잘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경산의 큰 일꾼 홍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홍정근 위원님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는, 실례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최우수 300, 500 이렇게 주는 부분에, 이제 이 부분도 절감하자는 측면의 말씀도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더, 그리고 줄 때 세부적인 기준… 이 최우수를 받은 시·군이 절감을 많이 해서 한 80억을 해 버렸다. 그런데 최우수 하나는 20억을 했다. 그러면 80억도 300이고, 20억도 300… 이런 것에 좀 세부적으로, 그만큼 구체적인 기준을 더 해서 주관적인 이 폭을 좀, 위임을 많이 해서 당근책을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한번 드려봅니다.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 또 여러 모로 작은 것을 크게 보는 세상인지, 또 큰 것은 감춰지는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수선한 시기에 감사관님이 소신껏, 방향타를 잃지 마시고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응원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그때그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감사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입니다. 우리 감사관실의 총세출예산이 7억 2929만 원, 이것 작년에 비해서 늘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창재

이창재감사관

줄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얼마 정도 줄었어요?

창재

이창재감사관

3739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경북이 우리 국민권익위가 조사하는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한 4등급 정도 받은 것은 맞습니까, 혹시?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작년에 저희들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썩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것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걱정도 많이 해 주셔서 작년, 올해 저희들 감사에서는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쪽으로 해서 제가 소방서를 다니면서 간담회를 다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실·국별로 직원들 자체 청렴도 측정을 해서 결과를 통보하고 각성을 시켜서 부당한 관행을 없애는 것으로 많이 했습니다. 올해 12월 9일에 청렴도 발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이 부패지수가 낮아지면 청렴도가 높아지고, 부패지수가 낮아지면 감사관실 예산 좀 써도 됩니다. 다른 데서 쓰지 않아야 될 비용들이 훨씬 더 많이 절약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경상북도 청렴도민감사관 운영규정 해서 아까 536명인가요?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기욱

도기욱위원

공무원도 들어 있고 한데, 여기 운영규정에 보면 내용 아시겠지만 자격요건이 ‘부패방지에 대한 사명감·정의감을 가지고 있는 자’, 그다음에 ‘지역의 각종 단체 등에 활동 중인 자’,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활동적이고 덕망과 신뢰성이 있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맞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 인원을 줄이더라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전문가들을 흡입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자. 보통 23개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고, 자체적으로 선발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23개 시·군에서도 선발할 때에 일정 부분 이상은 전문가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영입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조금 고치는 것은 어떨까 싶어요.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다른 시·도에 보면 진짜로 조항에 ‘법률, 회계, 기술, 환경 등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해당 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 등등 상당히 구체적으로 조건을 제시하는 데가 있어요, 자격 조건을.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렇다면 전체 사람들을 이런 사람으로 다 구성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중에, 우리 청렴도민감사관들 중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일부 구성될 수 있도록 관련 운영규정을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감사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규모나 형식에 따르지 말고, 좀 줄이더라도, 또 예산이 들더라도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는 일들을 대신할 수 있도록, 이분들한테도 권한과 책임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보

나기보위원

감사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4쪽에 보면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우수부서 시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직자들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시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주체는 그러면 우리 도의 부서별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저희 감사관실에서 평가표를 만들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것의 지표와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창재

이창재감사관

자율적 내부통제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백-e시스템이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진단, 자기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백-e시스템이라는 것은 저희 도 행정망이 있습니다. 행정망에 보면 회계 지출서류가 있는데 전산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봉급이 잘못 나가거나 세수를 잘못했을 경우에 모니터링을 해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얼마나 많이 정리하고 조치를 했느냐 그것을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실·과별로. 그다음에 자기진단은 시스템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비리 예방용입니다. 실·과별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매뉴얼을 보고 새로운 사람들이 그 규정들을 어기지 않도록 자기진단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금년도에는 어느 부서들이 시상을 받았습니까?

창재

이창재감사관

지금 금년 것은 아직…

기보

나기보위원

작년도에는?

창재

이창재감사관

작년도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작년도에는 안 했고, ’18년도에는 최우수가 농촌개발과, 우수가 장애인복지과·친환경농업과·상주소방서, 장려가 울진소방서·어업기술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어찌되었든 감사제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식적인 시상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8쪽에 보니까 청렴 홍보물 해서 홍보방법이 현수막, 팸플릿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방법을 좀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앞으로는 웹 활동이라든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옛날 방법인 홍보물, 현수막이나 팸플릿 제작 이런 것보다 다른 방법으로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이 적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안 그래도 조금 옛날식인데 현대화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영선

김영선위원

예산심사인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영선

김영선위원

우리 청렴해피콜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내년에 처음 하는 것인가요?

창재

이창재감사관

저희들 몇 년 전부터 했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창재

이창재감사관

한 4, 5년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사업 설명을 한번 해줘 보십시오. 인건비도 있고 주휴수당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외부청렴도가 있습니다. 민원·공사·용역·보조금… 그런 민간인, 도민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해서 공무원들이 혹시 부당하게 한 것이 없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기간제 한 사람을 채용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용역업체의 민간인들한테 전화를 해서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한 적이 없느냐?’ 체크를 해서 나오면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담당부서에 넘깁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고 빨리 공무원들 바르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건비, 주휴수당, 식비, 교통비는 최저인건비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 공무팀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거기에서 예산 책정 한도로 해서, 저희들이 여기 기준에 맞춰서 인건비가 되어 있고요. 주휴수당은 주에 이틀, 토·일요일 쉬는데 그 하루 정도 주휴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을 임시로 써서 우리 공사나 용역이나 민원이나 이런 것을 활용했던 분들에게 만족도나 또는 여러 가지의, 어떤 부패한 것은 없었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는 경비라는 것이지요?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임시로 기간제를 쓸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은 늘 해야 되는, 상시적으로 직원이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인력 충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인력 충원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영선

김영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청렴도 등급이, 외부에서의 등급이 좀 박하기 때문에…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외부의 청렴도를 좀 향상시키자, 그런 이미지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하시는 건가요?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언젠가 칼럼 쓰신 것을 한번 봤는데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이 겸손을 미덕으로 알고 있어서 박하게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닌가, 조금 억울하다는 이런 류의 칼럼을 쓰신 적이 있으셔요?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감사관님 개인 생각이 아닌가.’ 이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약간 객관적으로, 오랫동안 평가지수가 낮다는 것에 대한 것을 약간 도민들의 의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래된 습관…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제가 조금 말씀…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이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창재

이창재감사관

위원님 말씀처럼 제 주관적인 입장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게 된 것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렴도 측정결과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중 외부청렴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점입니다. 내부청렴도는 25점이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내부청렴도는 3등급으로, 5등급 꼴찌에서 3등급으로 올랐는데 외부청렴도가 4등급으로 떨어져서 저희들이 4등급이었습니다. 내부청렴도가 거의 70%를 점하고 있는데, 그래서 측정결과를 보고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 저도 포함해서 겸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측정할 때 보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채점표에 ‘매우 잘한다’, ‘잘한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그것은 제가 기사를 봤는데…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그런 쪽에 많이 좀…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후하게 줄 수도 있는데 조금 박하게 준다는 이런 취지셨잖아요?

창재

이창재감사관

그것은 아니고, 이제…

영선

김영선위원

어쨌거나 겸손이 미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쨌거나 다른 데하고 다르게 감사관님은 주관성보다는 어떤 객관적인 지표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도대체 설문조사가 어떤 용도여서 했나 조금 궁금했습니다.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이철우 지사님께서 들어오시고 난 뒤에 일자리와 관련해서 엄청난 예산이 집중되고 있지요?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

지금 예산심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3일 전에 구미에 사는 어떤 분한테 전화를, 제보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 내용을 내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

이러한 정책에 투입되는 재원에 대한 감사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감사관실에서 물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도 감사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만 이 재원에 대한 정책적 감사도 굉장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자원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이 자원의 활용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효율과 효과가 나타나는데 자칫 잘못해서 이것이 중복지원이 되면 낭비가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중복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

이번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엄청난 집중적 지원이 되었지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는 다른 창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서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부서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한 작은 기업은 무려 여섯 군데 부서에서 지원을 받았답니다, 여섯 군데에서. 자기들은 한 번도 못 받았는데, 받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못 받겠다던데 어찌되어서 저기는… 동일 기관에, 동일 기업에 어떻게 여섯 군데에서 지원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는 제보전화가 왔어요, 이런 것은 감사를 안 하느냐고…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

물론 받아서 공정하게 집행을 해도 되기는 되겠지만 그래도 지원에 따른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없게 되면 이것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거든요, 기업하는 사람들끼리.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회적 비용을 엄청나게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칸막이를 없애서, 기업이든 지원해 주게 되는 그곳에 대해서 전부 다 스크린 할 수 있는 뭐랄까, 기술적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어느 기업에 얼마큼의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적 제안을 감사관실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저희들이 관련 부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각 관련 부서가 있는데 관련된 부서하고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구축, 그런 부분들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수

김하수위원장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창재

이창재감사관

예, 관련 부서,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그 부분에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병삼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면서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각별하신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하수

김하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근

홍정근위원

주요사업설명자료 14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도민화합 새해맞이 타종행사, 1월 1일에 하겠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12월 31일 저녁부터 1월 1일까지입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여기 예산을 보면 올해 예산이나 작년 예산이 똑같은데…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동하는 자체도 안 되고 사회적 거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한 달도 안 남아서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공공기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를 적용하면 현재로써는 대규모로 모여서 하는 행사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어떻게 다른 언택트 방식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낼 작정입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하려는… 예산 편성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내년 12월 31일 행사이기 때문에, 재야의 타종행사라든지 신년 메시지 같은 것이 또 도민에게 상당한 위안과 희망을 주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써는 저희가 편성을 하고, 이것은 내년의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할지 취소를 해야 할지 그때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래서 도비가 있고, 시·군비는 2억인데 총 3억이에요. 2억은 어떻게… 시·군비 2억 이것은 영덕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북대종이 위치한 지역이 영덕이라서 영덕군하고 저희들 매년 연례적으로 해 왔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연례적으로 계속 해 왔는데, 그러면 내년 2022년도 1월 1일에 하잖아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12월 말하고 1월 1일에 걸친 행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일주일 내에 타 시·도 사례라든지 시·군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러면 2022년 1월 1일이니까 당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일은 없네요, 그렇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때 가서 저희들 반영…

정근

홍정근위원

추경을 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지만 항상 이 행사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정근

홍정근위원

그래서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해 온 것이 그렇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23쪽과 24쪽을 한번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 이것이 돈이 줄었다, 그렇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는 저희들 경북주민자치회 주관으로 하는데 지금 주민자치회 설립된 곳이 10개 시·군에 한 85개 자치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특별히 그 자치회 소속이 아니더라도 센터가 운영되는 곳에 해서 자기들이 1년 동안 거기에 프로그램을 다니고 해서 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장기대회라든지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래서 4500에서 3300만 원이고, 뒤 24쪽에 보면 올해는 10억인데 내년에는 4억으로, 6억이 줄어버렸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주민자치센터는 행안부 차원에서도 읍·면·동마다 적극적으로 설치하라고 권유를 했던 상황입니다만 우리 도의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자치센터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2년간 인센티브를 제공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도가 한 86%, 332개 동 중에서 한 86%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체적으로 시·군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고 어느 정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을 차츰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줄여나가요? 제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데, 우리가 주민자치 하면 옛날부터 이야기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잖아요? 주민자치가 민주주의의 하나의 초석, 근본, 기본이니 이 예산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이 예산을 가지고 6억이나 줄인다고 하는 것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기초자치단체, 그야말로 마을부터, 리·통에서 읍·면·동, 그다음에 시·군, 그다음에 광역지자체에 해 나가는 기본이 되는 근간, 뿌리가 되는 이런 행사를 줄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또 읍·면·동 센터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기초는 저희들이 다져주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센터의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이 아니라도 시·군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올해 또 전체적으로 저희들 예산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조금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래도 우리 근본이고 첫 출발을 한 것인데 계속 유지·발전·양성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예산이 더 들어가도 좋은 발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어떤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도 하고 용역을 해서, 연구개발비도 좀 넣어서 우리 경상북도의 기초, 풀뿌리 민주주의가 다른 어느 도보다 더 잘되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연초에 저희들 공모사업 일단 수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새마을행사 관계인데 125쪽, 126쪽, 그리고 131쪽 이것을 보니까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는 내년도 4월 22일하고, 새마을문고 글·그림 문화 경진대회는 내년 5월 중에 실시하고 새마을 환경대축제는 내년 3월에 하고 전부 상반기에 다 하는데?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이렇게 상반기에 하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코로나19가 아직까지 축소가 되지 않고 있고 이러한, 상반기에 이런 행사를 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행사장마다 1000명 정도는 안 모이겠나, 그렇지요? 새마을 환경대축제는 청도에서 하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새마을문고 글·그림 문화 경진대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해마다 장소가 바뀝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렇게 많은 도민들이 모여서 집합적인 행사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예산은 전년도보다 더 많고 그래 이걸 가지고, 이런 코로나 진행 상황이 있는데 이것을, 이것 행사가 가능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미래 예측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상황 같으면 이 행사가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대로 해돋이 그것도 행사 할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예산을 당초예산에 다 올려놓았는데, 이것도 내년 추경 때나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 새마을과 행사뿐만이 아니고 전체 일정이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시기가 유동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아니면 저희들 가을 행사로 하든지 내년 상황을 봐 가면서 탄력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염려가 많이 됩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다음에 총괄 편에 자료가 추가로 있던데, 자치행정과 총예산 중에, 305억인가 중에 자치행정과만 14%가 늘어났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내년 예산이…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22년도 지방자치 선거 때문에 선거 법정경비를 33억을 그 전 해에 교부를 해야 됩니다, 선거법에 따라서.

정근

홍정근위원

선거에 소요되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렇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지방선거 홍보나 계도라든지 여러 가지 선관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33억을 반영하다 보니 자치행정과에서 좀 늘어났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군 기초자치단체는 얼마 정도, 부담률이 있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산식이 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도는 얼마고 시·군별로는 얼마씩?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우리 도는 도 선관위에도 납부를 해야 되지만 각 시·군 선관위에도 납부를 하고, 시·군은 시·군에만 납부를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산식에 따라서 저희들 법정선거경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아, 여기에 시·군비는 부담하고, 보조내시 내려가는 그런 돈은 아니다 이런 내용이죠?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팬데믹, 코로나19가 아직까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 예산이 이렇게 편성은 되어 있고, 또 상반기에 행사도 많고 이러한 걸 내가 말씀은 드리지만, 예산은 시기성과 적절성, 그다음에 경제성, 효율성 이런 것을 다 생각을 해서 계상을 해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예산이 지금 많은 예산도 아니고 전체가 지금 긴축해야 되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행사성 경비가 당초예산에 올라오는 게 조금 무리가 안 있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복안이 있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내년 상황을 봐가면서 무리하게 추진한다기보다는 추진 시기를 저희들 탄력적으로 검토를 해서 행사 주최하고 협의해서 심려를 안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행사는 하고, 사람 모이지 말라고 국가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예산만 계상되어 가지고, 하여튼 고민이 많이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예,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자치행정국장님.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행사는 다 취소되었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전부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거의 다 취소가 되었잖아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또 언택트로 하거나 그렇게 방향을 많이 바꾸어서 했습니다. 행사를 보면 중간에 여름하고 가을까지는 코로나가 1단계로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뭐, 추진…

상조

김상조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행감할 때 본 위원이 이렇게 했는데,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관변단체,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통·리장님, 새마을, 바르게, 이것을 자꾸 나누어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나누었지만 만약에 코로나가 없다면 좀 함께하는 문화를 가졌으면 행사비용도 절감할 것이고, 또 단위는 조금 커지지만 축제식으로 되지 싶은데, 이것을 매년 나누어 놓더라고.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코로나가 없다면 도지사배나 체육대회도 이것을 보면 나누어 놓았더라고, 다 이렇게 부기를. 이것을 함께 한날 같이 하면, 도민들을 설득시켜서 같이해서 같은 날 관변단체끼리 시합을 하면 아마 경기력도 좋을 것 같고 인원도 괜찮을 것 같고 무대 비용도 아낄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제가 유치원 공교육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요. 설명자료 86쪽인데, 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보조교사 인건비인데, 5억 2000만 원인데, 도비 2억 6000, 교육청이 2억 6000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사립유치원이 경북에 1인당 학생 비용이 43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43만 원 되는데 국비에서 보조받는 게 한 31만 원 정도를 받고 내년에 국가에서 사립유치원에 1인당 급식비 지원조로 약 3만 원 정도 더 지원이 된답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예를 들어서 지사님 공약은 좀 덜해도 교육감님 공약은 크시더라고. 같이 초·중·고 무상교육 하듯이, 무상급식 하듯이 유치원까지 가기로 되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혜택이 확연히 달라서 그것을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보니까 충남은 유치원까지 100% 해 주고, 전남이 올해 1인당 5만 원 해 주고 내년에 한 10만 원씩 증액을 시켰는데, 또 지방자치 23개 시·군에 보면 재정자립도 부분이 달라서 유치원에 지원해 주는 방향이 다 달라요. 그래 이것을 일관성 있게 해 주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 31만 원 국가에서 주고, 43만 원인데 그러면 12만 원이 부족한데 여기에서 국가가 내는 3만 원 하면 9만 원이 부족해요. 그러면 여기에 유치원생을 곱하면 금액이 한 42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산출해 보면.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안 세웁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래서 올해 저희들 무상교육이라든지 또 무상급식을 원래는 ’22년도까지 하려고 했는데 앞당겨서 내년부터 다 하기로 했습니다. 재원비율을 조금 조정을 하든지 그런 문제는 있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 재정부담도 현재로서는 조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전출금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같이…

상조

김상조위원

예산이 안 올라와 가지고, 교육청도 안 올라왔고 도도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현재로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정책관님도 오셨는데, 도하고 교육청하고 보조비율을 맞추어서 대개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그냥 말만 무성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없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확고하게 해서 연차적으로 하든지, 쉽게 말하면 2021년도에 없으면 2021년도 후반기부터 하시든지 아니면 2022년도에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재원을 이렇게 해서 몇 % 하겠다, 몇 % 하겠다 이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무상급식, 내년에 다 무상급식 하잖아요, 그렇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런 식으로 이것도 연차별로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잖아요, 지금?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현재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을 1년을 앞당기다 보니 여기까지 지금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런데 쉽게 말하면 초·중·고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는 아이여성행복국이니까 거기에서 다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원칙상으로 따지면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잘못은 되었지만 지금은 국가가 자꾸 국공립을 확장하다 보니까 사립에 있는 분들이, 옛날에 국공립이 없다 보니까 정말 황무지에서 개척한 분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발 빠르게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자꾸 집행부에서 늦어지니까 우리 교육정책관도 오시고 여기에 교육정책과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비율부담도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 2021년에는 안 되지만 2022년도에는 몇 %까지 가겠다는, 아니면 2021년도에 1회 추경에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가겠다는 확고한 답을 자신 있게 내줘 봐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 교육행정협의회도 같이 개최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교육청 정책기획관님 답을 들어볼까요? 위원장님, 정책기획관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종활

박종활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도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종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하자는 이야기는 좀 빠른 감이 있고요. 이 내용 자체를 관련 부서에 잘 전달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공감해서 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사님 공약은 한 50%밖에 안 되지만 교육감님 공약은 80, 90%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6 대 4나 3 대 7로 해서 시·군하고 잘 맞추어서 가주어야지, 쉽게 말하면 타 시·도는 하고 있는데 경북은 안 하고 있으니까 자꾸 여기에 대해 문의가 빗발치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잘 풀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종활

박종활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알아서 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알아서 될 게 아니고…

종활

박종활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제가 여기에서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딱 이야기를 미리 한다는 게 성급한 느낌이 있고 그렇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연차적으로 잘 풀어서 해법을 찾아 달라 이 말입니다.

종활

박종활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예.

상조

김상조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찾아가는 영어체험교실 운영하잖아요, 교육정책과에서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영선

김영선위원

이게 보니까 작년에 못 해서 올해 조금 감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버스가 농어촌 지역에 가서 학생들에게 버스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보시면 저희들 버스를 한 대 임차해서 그 안에 완전히 교실 같이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거기에 가면 세계문화존이라든지 음식존,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일단 그 공간이 안 되는 벽지 학교에 가면 학생들을 버스에 태워서 외국인 선생님이 한 두 분 정도 해서 그 문화를 가르쳐 주고 오전 오후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좀 공간이 있으면 학교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 형태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성과는 괜찮았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 전체로 이게 영어체험이라든지 영어학습기회가 없는 시골 벽지학교에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정상 다 다니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감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3700명 정도를 체험을 시키고 했는데, 전체 예산 사정이 저희들 예산실에서 좀 재정지출을 10% 의무적으로 구조조정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 학습시설에 가서 입소를 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영진전문대학교에서 하는 칠곡에 영어체험학교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에 보니까 사업에 이런 게 있던데, 경북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이게 보니까 또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쪽 센터에?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국비는 도 지원센터로 바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회계에 들어와서…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보니까 2억 2000만 원 간다고 그러는데 또 도비도 2억이 가서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 하고?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같은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내 취약한 정보보호를 가진 중소기업 200개 업체에 대해서 나가서 정보보호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또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 가서 자문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정보보호 어떤 것 하는 겁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해킹이라든지, 보안 네트워크라든지, 또 회사 내에 저희들처럼 랜망을 이용할 때는 정보에 취약한 점이 어떤 것인지…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 대상지를 어떻게 찾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저희들 도내 중소기업에 홍보해서 신청을 받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우리 기획경제 쪽에 있는 중소벤처기업과하고 혹시 그러면, 약간 그쪽 사업 같기도 하고 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보통 보면 여기 입주한 데가 포항TP 아닙니까? 테크노파크기 때문에 테크노파크가 보통 보면 벤처기업이라든지 방금 창업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기업들을 모집하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위원

혹시 중소벤처기업과하고 일이 중복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나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다음에 우리 새마을봉사과에 3R 자원 다시 모으기 경진대회 있고 또 새마을 환경대축제 있잖아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이게 재활용품 수집해 가지고 하는 것 좀, 어떻게 다릅니까? 내용은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3R은 새마을회에서 전체적으로 재활용품 수집해서 판매를 해서 저희들 그 판매대금이 17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불우이웃이나 경로당 행사에 지원도 하고, 그런데 새마을 환경대축제는 청도군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는 청도군이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고 또 전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한 30% 예산을 지원해서 장려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제 새마을 환경대축제, 3R은 재생하고 이런 것 자원 모으는 쪽이라고 그러면 환경대축제 이것은 그런…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이것도 재활용품…

영선

김영선위원

재활용품도 하고 그날 여러 가지 축제를 하는 그런 행사…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체험부스라든지 사진전이나 같이…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새마을세계화재단 행감하면서 보니까요, 사업에 대해서 잉여금을 남기고 그 잉여금을 재단의 기금으로 조성하는, 계속 이런 방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원래 기금은 기금대로 출연을 하고 잉여금 없이 이렇게 사업에 맞게 그 해에 회계가 끝나게끔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은 사실 회계상 정산을 받지 않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의회에서 지적이 되고 해서 저희들 개선책으로 내년 예산부터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가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정산을 하고 잔액이 있으면 반납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잉여금으로…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2021년부터는 잉여금이 어쩌다 보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 외에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반납을 하고, 그다음에 기금 출연은 기금 출연대로 새로 필요하면 하는 걸로?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별도로 해야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한 2개만 더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영남대학교 새마을전문대학원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보니까 거의 한 8년 정도 지원했습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여기에 외국인들이 그 대학원에 들어와서 새마을에 대한 공부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전파하는 이런 역할을 하려고 전문대학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일반적으로 대학원에 자치단체가 지원하지는 않는데 이것은 약간 특별한 경우예요, 그렇죠?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이 새마을전문대학원을 추진한 영남대 교수가 보조금 이런 지원금을 받아서, 그러니까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도 않고 개인사무소로 사용하고 또 도하고 대구시 두 군데에 이중으로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검찰이 압수수색도 해서 기소도 하고 이런, 아니 기소까지는 아니고 압수수색한 게 있네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글로벌새마을운동포럼 행사 관련해서 지원한 게 있고, 그렇죠?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물의를 일으키는, 그러면 이것 먼저 하나 짚어볼게요. 우리 도하고 시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받아서 자부담 없이 개인 경비로 썼고 이런 내용은 다 파악을 하셨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15년도 ’16년도에 새마을전문대학원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글로벌새마을포럼이라고 영남대 모 교수가 추진했던 사업인데, 우리 도에서 1.5억의 보조금을 받고 대구시에서 2억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신청할 당시에 자부담하고 정산할 때 자부담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고, 그 사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 걸로 그래…

영선

김영선위원

저도 이것 자료를 봤는데, 학교에서 감사는 별 것 아니라는 듯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기소는 아니지만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아직 수사 중인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분이 운영하는 영남대 새마을전문대학원에 우리가 해마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새마을포럼이었고 저희들이 하는 박정희새마을전문대학원하고는 별개라고 보셔야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포럼하고는 별개인데, 이 새마을대학원을 만드신 분하고 같잖아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만들 때 당시하고 지금의 원장은 다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일단 예산 심사만 합시다. 일단 그런 연계성이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졸업생들이 다시 또 해외로 돌아가고 우리 도 및 지역기업 등이 해외에 진출할 때 그분들을 인적 네트워크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해외에 진출한 성과가 좀 있나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공적 ODA 사업으로 먼저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부가적인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도 해외 기업하고 인적 네트워크도 연결하고 하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전문대학에 오는 외국 학생들은 다들 그 나라에 어떻게 보면 4년제 학위를 가지고 있고 또 국가기관이라든지 우리 같으면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거나 입학생 모으는 데는 어렵지 않다 이 말씀이죠?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실제로 어떤 성과가, 지금 그게 거의 9년 정도 되었으니까 그래서 어떤 성과가 있는가 여쭈어 본 겁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졸업생들 전부 다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있고 심지어 이 졸업생들은 몇 개국 동창회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가 해서 제가 점검을 한 겁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올라와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는 얘기를 드렸는데, 새마을여인상 시상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과장님하고는 소통을 했습니다마는, 국장님.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우리 새마을지도자상 이런 것 있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도자들한테 주는 상 있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때 여자들도 주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새마을, 그러니까 저희들 4개…

영선

김영선위원

새마을지도자에 여자들도 상 주죠?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부녀회로 주는 겁니다.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 문고…

영선

김영선위원

예, 가서 보니까 여자들도 상 받던데?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새마을회 전체 행사 때 주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이렇게 여인상을 정해 가지고 시상해 주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 이것을 역으로 국장님, 새마을 남자상은 왜 없습니까?

웃음

영선

김영선위원

우습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아니, 여가부가 있듯이 남자가족부는…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마을에는 지도자도 있고 남자도 있는데 왜 여인상만 줍니까? 새마을 남자상은 왜 안 줍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제 생각에는 그동안 전체 새마을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이 남자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회적 약자라는 개념도 아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영선

김영선위원

약자는 아니고요. 자 여기에 보면, 제가 이것을 받아 보니까, 제가 이것을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봉사정신과 주민들의 신망이 높은 아내, 며느리, 어머니로서 귀감이 되는 사람’ 물론 새마을부녀회 회원이어야 되고 이런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자, 이것을 역으로 보면, 역은 아니고 ‘봉사정신과 주민들의 신망이 높은 남편, 사위, 아버지로서 귀감이 되는 사람에게 상을 준다.’ 이러면? 왜 그런 상은 안 주십니까? 그래서 요즘은 효부가 필요하듯이 장모와의 갈등도 있는데 사위도, 새마을회에 있는 훌륭한 사위도 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직원분들 다 덥고 복잡한 공간에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500억 원이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실제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700억으로 세입을 잡았고, 올해 2020년은, 그렇죠?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그리고 실제 내년도에는 200억을 잡게 되는데…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아마 이렇게 코로나 상황하고 겹쳐서 추경이 몇 차례 진행되면서 기정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해서 아마 잉여금이 적게 남을 것으로는 예상이 되는데, 혹시 잉여금 세입 추계를 너무 소극적으로 하신 것은 아닙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사실 추계입니다. 추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분히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예산부서에서는 말씀 그대로 추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추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세입을 높게 잡아 놓으면 그만큼 재원이 없기 때문에 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보시면,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사실 추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겁니다, 저희들이 추계하기보다는. 그래서 아마 예산부서에서 전체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것을 보고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리고 한편으로는 전체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 우리 올해 이렇게 예산 편성한 전반을 보면 우리 해당 국의 상황을 보니 특히 민간의 행사성 부분 이런 부분이 코로나를 대비하거나 해서 많이 줄고 또 경상적 경비도 민간 부분들은 많이 줄였다는 말이에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에 해당되는 부분, 인력 운용이나 거기에 따른 경상적경비들은 사실상 줄지 않았잖아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편성지침상으로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전체적으로 예산실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성진

김성진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인건비가 동결되었느냐, 아니면 인상되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위원님처럼 이렇게 현원이 늘고, 또 보수요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는데 저희들 예산실에서…

성진

김성진위원

제가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몇 % 인상이 되었느냐 이런 거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아, 공무원 전체, 물론 현원이 증가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요율은…

성진

김성진위원

아니, 총액이 아니고 요율이 적용되었을 것 아닙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요율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저희들 연말에 기재부 예산이 통과되면서 저희들 확정됩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아니지요. 예산 편성할 때 지침상으로 몇 % 인상 반영하고 그렇게 다 하지요. 여기에 따르는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실링을 주잖아요. 아무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자료를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도지사 업무추진비가…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안 하고 1회 추경 때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운용하는 것 같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렇다고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그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도지사 1억 6700 이런 것은 어떻게 하지요? 그냥 무작정 합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전년도 기준으로 하고 요율이 높아지거나 하는 것은 1회 추경에 때 보전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뒤에 배석하고 계신 분들 예산실로 확인해 보세요. 예산실에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된 것인지?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인지 정확한 답을 주세요. 국장님도 지금 저한테 명확한 답을 주시지 못하고 계시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 확인해서…

성진

김성진위원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의회에 먼저 전체적으로 브리핑이 되어야 정상이라고 봐요. 그러면 개별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69쪽에 보면 직원휴양시설 회원권 구입해서 1억이 요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그렇죠?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전에 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회원권 숫자가 어떻게 되죠? 회사별로?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회사별로, 전체적으로 보시면 84개 구좌가 있습니다. 그중에 일성리조트라고 이게 39개 구좌입니다. 그래서 45, 4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01년도, ’02년도, ’03년도에 구입을 하다 보니 사실 일성콘도가 굉장히 낡고 노후화되어서 이용률 자체가 1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체인망이나 또 신규 시설들을 직원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성진

김성진위원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고,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 어느 정도 이용했는지도 아마 전체적으로 통계를 가지고 계시지 싶은데, 이렇습니다. 민간에 줄이라고 할 때 아무리 필요하고 급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때로는 안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민간은 줄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조건 전에 하던 대로 다 해야 된다. 이런 것은 한편으로 보면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참 이렇게 보면 이런 것이 안타깝죠. 서로가 공감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 한 가지 80쪽 명예퇴직수당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 한 자리라도 올라가는 것, 6개월이라도 당겨서 올라가고 싶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을 앞두고 일정 부분 나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기회를 잡고 싶다는 심정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말하자면 자주 이야기하는 국민의 혈세가 차곡차곡 매년 흘러나가는 거죠. 민간에 대해서는 단돈 500만 원도 깎자고 난리를 치면서 우리 공무원이 챙기고 싶은 것은 다 챙기고 싶고요. 이것이 ’58년생부터 ’59, ’60, ’61년생 조금 더 봐서 ’62년생까지는 일정 부분 공무원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적체되고 해서 이해되는 측면도 있어요. 이제는 이것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나가는 것이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더 많은 기회들이 올 수도 있어요. 이제는 이것을 자제할 때가 안 되었느냐? 이렇게 명퇴해서는 또 산하 출자·출연기관으로 가고, 정말 이것을 계속 우리가 예산으로, 소위 말하는 국민의 혈세로 해 주어야 되느냐? 이럴 때 다만 얼마라도 줄여서 요구하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국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퇴수당은 사실 20년 이상 근무하고 저희들 10년 이하 남은 사람이 이렇게 조기 퇴직하는 데 대한, 그러니까 퇴직수당 겸 보수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것은 맞는데, 그것 맞아요. 맞는데, 예를 들자면 10년, 20년 남겨놓고 퇴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한 2년 정도 남겨놓고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퇴직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보시면 이제 다 5급, 4급도 아니고 밑에 6급 하위직급들도 있고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진

김성진위원

그것 전체 한번 자료를 줘 보세요. 제가 비율을 한 번 보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쩌면 이제는 조금 더 자제하셔야 합니다.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이렇게 보면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우리 식당 운영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인건비도 올라와 있고 한데 이것도 똑같이 자제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도민대학 운영 해서 109쪽에 있거든요. 도민대학?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이것을 역시 전에 조례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 한데, 지금 각 시·군으로 가면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이제는 저승길 가려고 그러면 대학졸업장 최소한 10개는 받아서 제시해야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 지금 도비 30% 하고 시·군비 70% 해 가지고 도민대학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이렇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많아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무엇인가 배우고 시간이라도 때우려면 갈 곳이 많으면 좋아요. 그런데 이런 대학이 10곳, 20곳 있어도 돈 없고 시간 없고 입에 풀칠해야 되는 사람은 한 곳도 못가요. 이게 복지의 빈익빈 부익부예요. 돈 있는 사람은 내 돈 갖고 충분히 나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경제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공짜로 다닐 수 있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 입에 풀칠하는 게 바쁜 사람은 못해요. 무조건 이 교육, 대학 많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 종류는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 9개 시·군에, 장수대학이라든지 여성대학이라든지 9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0세 이상하고 또 젊은 층도 30에서 50세 2개의 반을 통해서 시·군과 지금 세 차례 회의를 거쳐서 저희들 교과과정이라든지 또 커리큘럼을 다듬고 있고 그래서 그쪽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시·군 위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성진

김성진위원

아니죠. 그것은 위에서 밑으로 가느냐 밑에서 위로 가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국장님. 도에서 시·군에 너희 이것 한번 해 보라고 하면 “우리 못해요.” 이렇게 잘 못해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신청을…

성진

김성진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런 거예요. 시·군에 가면 대학 천지예요. 도에서 한다고 별다른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천지예요. 거기에 가면 쉽게 말하면 지금 연금생활하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 편한 사람들이 가히 가관이에요. 이상입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시·군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하고 지금 9개 시·군밖에 대학을 운영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사를 사전에 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하수

김하수위원장

예,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국장님,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한 500억?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인사과에 연금부담금도 준 것도 있지만 여러모로 새마을도 줄고, 새마을봉사과, 또 정보통신과 이렇게 전반적으로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도 전체는 10.5% 불었는데. 자치행정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도 전체가 재정지출이 이번에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10%를 의무적으로 구조조정 하도록 저희들도 거기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라든지 출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밀 심사를 해서,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실효성 위주로 많이 어느 실·국 없이 감을 한 것 같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렇게 500억 줄면서도 경북수련원에 23억 기본실시설계비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대단하십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시죠?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이 잘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여러 가지 내포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경북·대구 공무원, 또 도민, 시민이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수련원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요. 국장님, 109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에 도민대학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조그마한 예를 들면 우리 도에, 제가 도청의 공직자들이 좀 부러운 게 화공 굿모닝 특강입니다. 매주 화요일 날 무슨 내용으로 저렇게 초빙하셔서 들으실까? 주로 어떤 내용을 들으시죠?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그 분야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주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미래변화 트렌드 이런 쪽으로 저희들 주로 듣고, 여러 가지 다 듣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래서 참 부러워요. 본 위원 개인의 생각으로는 공무원만 똑똑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 도민들도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끌고 가려면 힘들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도민대학 운영을 이렇게 개설하신 것 같은데, 저걸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을 국민대학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국가를 끌어오는 거예요, 국비를 받아서. 지금 국민들에게 많이 가르쳐 주어야 되잖아요? 기후변화, 저탄소, 감염병, 엄청 많아요. 미세먼지, 나 하나쯤 뭐, 5등급 차 끌고 다니는데 공기가 어떻게 되겠나, 공기가 어떻게 되겠나, 이것을 가르쳐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새로 이렇게 도민대학 운영한다고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차후에 국장님이 국민대학으로 이렇게 국비를 넣어서 정말 국가에서 저명한 강사가 얘기 나온즉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입소문을 타서 그것 들으면 참 쉽게 이렇게 트레이닝 되고 또 국민들에게 교육이 된다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109쪽 내용을 보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34쪽에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 이게 엄청 불었습니다, 금액이.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연유가 어떤 것이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아마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신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라든지 세천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50억 정도 증액된 걸로…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내년에 배당 금액이, 제가 말실수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각 시·군에 더 이렇게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고맙습니다. 더 이렇게 해 주시면 더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185쪽하고 197쪽에 국장님, 전기차 수요 대비해서 우리 충전시설 설치 및 구입 이렇게 하시잖아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185쪽은 홍익관이고 197쪽은 청사인 것 같아요, 지하주차장에?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이 이 부분이 금액이 적은 것은 3300이고 4500인데, 추후 공용차량도 엄청나게 도입할 것이고, 또 실제 직원들이나 이용하는 도민들도 이 차량이 급격하게 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설을 기왕 하시려면 좀 더 그 수요를 파악해서 이 부분은 아마 증액을 해도 된다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 놓고 내년에 또 할 것이고, 내후년에 또 할 것이고, 그럴 바에는 장소 설정을 정말 잘해서 여러 대가 동시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애시당초 도모하는 것이 맞다.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도 현재 직원이 가지고 있는 전기차라든지 또 우리 관용차의 대수를 파악해서 이렇게 지금 저희들 어느 정도 여유 있게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 얼마든지 이것은 그렇게 큰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그렇게…

주홍

조주홍위원

엄청나게 저는 는다고 봅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저도 공감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지금 5000만 원짜리 차에 1500이고, 1800에서 300 줄여서 1500 주고 있어요, 수요가 많으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국가에서 보조 줄입니다. 수요가 많은데 굳이 보조금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시설할 때 좀 감안하셔서 증액이 필요하면 제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용역 2억인데, 이 부분 빨리 용역 주셔서, 저번에 시·군 담당자 다 불러 모아서 6, 7월 달인가 하신 것으로 8월인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좀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용역을 빨리 실행에 옮기고 그 자료를 해서 공부정리, 또 필요 없는 것, 또 필요한 것 다 사고 팔고 해서 이 부분 적지만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교육 전출금에 대해서는 묻고 싶은데 사적인 생각이 곁들여져서 개별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수

김하수위원장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

2021년도 주요 행사성 또는 홍보성 예산 편성 중 1000만 원 이상 현황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25% 정도 삭감했었죠?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

이 5개 과를 종합해 보니까 거의 11억 8800인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 행사성 홍보비 편성은 이번에 대폭 삭감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56쪽 한번 봐 주십시오.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이것 좀 부끄러운 예산이죠. 예산이라고 할 것 아닌데, 이것 벌금 내는 것이죠, 그렇죠?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벌금 내죠?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공공기관에서 의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페널티를 먹고 죄지은 값을 내는 게 고용부담금이지요, 그렇죠?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사업의 필요성을 보니까 내가 참 기가 찹니다. ‘경북도청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고용부담금 납부’가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이것을 사업의 필요성이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자, 장애인 의무고용이라는 것은 비장애인과 비교해서 취업이 힘들기 때문에 의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해 놓았죠, 그렇죠?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

그런데 아마 경상북도가 지금 1억 6000만 원입니다. 시·군을 합치면 얼마 정도 되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30억이 넘지 싶습니다, 그렇죠?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전체 시·군도 3.36%밖에 안 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30억 넘겠죠, 그렇죠? 3.34%이니까 의무고용이? 그런데 경북교육청이 지금… 박종활 정책기획관님?

종활

박종활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박종활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교육청이 32억을 고용부담금을 벌금을 내지요, 이번에?

종활

박종활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참, 자랑스럽다, 그렇죠?

종활

박종활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우리 부분은 사실 다 교원입니다. 교원이라서…

하수

김하수위원장

자, 교원이고 무엇이고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인간에게 최고의 복지요, 행복이 무엇입니까? 자립입니다. 자립 환경을 자활이라는 것을 수단을 만들어 주어서 그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복지예요. 그런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비교해서 똑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쳤을 때 안 되기 때문에 특별고용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끼리 비교해서 채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그렇지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을 하라고 했는데도 아주 넋을 놓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봤더니 희한합니다. ‘장애인들이 역량이 부족해서 뽑을 수 있는 인적 재원이 없다.’ 이렇게 해서 팽개쳐 놓았어요. 이것은 죄악입니다. 직무유기예요. 공공행정이, 책임자가 죄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왜? 한 번도 이들에 대해서 역량을 개발해 줄 시스템 작동을 한 번도 안 시켰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도립대학 학장님, 정병윤 학장님.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

그리고 박종활 정책기획관님.

종활

박종활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

장애인들을 양성할 수 있는 양성 기관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특히 도립대학에서, 그리고 고등학교, 장애인들이 거의 지금 1년에 370명 정도가 졸업하지요, 고등학교 3학년에. 그렇지요? 지금 그 정도 졸업을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졸업하는데, 이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특급학교를 만들든지 특별반을 만들든지 만들어서 장애인 고용을 할 수 있는 전담으로 교육하는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볼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을 가져 주십시오. 도립대학에서 학과 개설은 안 되더라도 양성기관을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장애인들이 취업을 왜 못하겠어요? 이것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그래놓고 의무고용 부담금이라서 떳떳하게 1억 6000 벌금 내겠다고 하고, 필요성에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자, 공무원 채용을 위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도립대학과도 협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진정 내 형제가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장애인인 내 형제가 못먹고 못살아서 내 옆에서 매일 용돈을 타 쓰면서 질질 짜고 있는데 이에게 어떻게 자립을 시켜줄 것인가? 성장 환경에서 이러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이렇게 경쟁사회에서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었더라면 이들에게 자립을 통해서 행복했을 건데 우리의 무관심으로 이들의 삶을 놓쳤다, 행복한 삶을.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교육 양성과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대학은 대학대로. 우리는 도립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고민해 보겠습니까, 안 해 보겠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집행부로서는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년 동안 이렇게 채용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마는 일반인들하고의 격차 때문에 과락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 시험문제를 차별화 하더라도 특단의 조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자, 기본적인 시험을 통과하라면 통과할 수 있습니까, 장애인들이? 물론 지적장애인들이야 대상이 안 되겠지요, 여기에서. 뇌성마비라든지, 정신장애라든지.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이런 사람들 빼고 기본적인 과목에서는 과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들에게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 주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이게 지금 고용부담금 이것은 수십억씩 경북도가 아마 시·군까지 합치면 50억이 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육청이 32억이니까 거의 80억 되는 돈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환경을 만들어서 이들이 직접 자활할 수 있도록 시험공부를 시켜보세요. 왜 안 되겠습니까? 관심이 이때까지 없었기 때문에 못해 주었던 겁니다. 우리는 장애인들에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비장애인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직 많이 있네요. 나는 끝난 줄 알았지.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입니다.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는 충분히 하셨는데 제가 다른 부서에도 충분히 얘기했는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총구매액의 1%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여기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장님들 다 계시니까 올 연말까지 노력해 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인권 관련 예산입니다. 인권 관련 예산을 보니까 인권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500만 원,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1500만 원,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운영 400만 원, 인권경북아카데미 500만 원, 인권정책토론회 300만 원, 실비지원 200만 원 해서 총 3400만 원인데 이 내용을 보면 금액을 떠나서 상당히 일회성이다, 아니면 형식적 행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저번에 홍정근 위원님께서 우리 도에 인권팀이 없다는 지적을 하시며 조속히 마련하라고 하셔서 올 1월부터 인권팀이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 구성을 하고 지금 기본계획용역을, 지금 중간보고회까지는 마쳤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권 관련해서 저희들 인권팀에서는 홍보라든지 우리 직원들 대상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일단 저희들 내년 차에는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인권에 관련된 것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인권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시설 종사자라든가 요양병원 노인환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물론 그쪽 분야에서 인권 관련 교육을 하겠지만 인권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도 한 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너무 빈약한 예산에 일회성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에 조금 더 예산을 늘리더라도 질 높은 인권교육, 진정한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의지가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하수 위원장, 김상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 12월 되면 기본계획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좋은 사업들을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그리고 우리 도립대 총장님, 오랜만에 뵙는데 주요사업예산 설명자료 26페이지를 보면 성과급 연구보조비 해서 1억 3500만 원 사업비가 되어 있고 매년 1억 3500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그냥 단순하게 보면 전임교원하고 조교하고의 관계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전임교원 같은 경우에는 412만 8000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차등해서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전부 다 일률적으로 지급이 됩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이것은 전임교수들 일부 조금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제일 많이 받는 분들은 이 금액보다는 더 많이 받을 것이고 적게 받는 분들은 이 금액보다 더 적게 받게 되지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기준에도 보면 교육활동에 대한 부분하고 연구비, 창작활동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 대학발전기여도에 대한 부분… 사실은 교육활동이나 연구비, 창작활동, 봉사활동 이 자체가 대학발전기여도인데, 이 성과급, 연구보조비를 차등해서 지급했는데 우리 교수님들 중에 분야별로 학술지에 등재된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일부 교수님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전문대학은 유명학술지에 게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렇지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내용이고요. 조교는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전임교원하고?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조교는 거의 차등 없이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성으로 해서 일반 공무원들도 성과급을 받으니까 일단은…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조교는 11명이 전부 다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받나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조교도 일부 약간의 차등은 두고 있습니다마는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거의 큰 차이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다면 우리 전임교원하고 조교하고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평가기준이 똑같다면 조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너무 턱없이 적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아무래도 저희들 학교에 여러 가지 기여도에서 전임교원들과 조교들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등 지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물론 당연히 차별이 있겠지요. 조교선생님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겠지만 참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관련되어서 프린트, 복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금액의 차이가 너무 커서, 그렇다고 해서 전임교원들의 어떤 성과급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고 조교선생님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처우를 개선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같은 방법으로 평가된다면 여기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추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용을 보니까 오늘 날짜로 신문에 게재된 내용이 있네요. ‘경북도립대학교 공무원 양성 요람’ 해서 최근 3년 동안 97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합격했다. 이 퍼센티지는 전국의 전문대학 한 4.1%에 비하면 18.6%, 한 4배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 저도 도립대학 가까이 살다 보니까 도립대학이 전문대학으로서는 특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한 노력도 많이 하고 성적을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도립대학 그러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장님이 오셔서 기숙사 문제라든가 학교 안의 건물 문제라든가 상당한 고민거리를 많이 해결해 주셨는데 그에 비하면 사실 도립대학교 학생들이 취업한다는 것이 도립이라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어렵고 힘든 친구들이 거기 와서 단기간에 공부를 하고 자기 살 길을 찾는다, 취업한다.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우리 도립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하면 우리 도청의 공무원분들이나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이 도립대학교의 장점이나 역할들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도립대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랄까요, 아니면 언론상에 게재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도의 관계자들한테 적극 어필을 하든지, 이 결과에 대한 내용들도 한 번쯤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총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사실 저도 도에도 근무하고 여기 대학에도 와서 근무를 합니다만 사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도의 여러 가지 홍보도 부족했던 것 같고요. 도에서도 사실은 대학교육이다 보니까 ‘이것이 도에서 해야 되는 일이냐?’ 그런 일부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조금 전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대학이 오지에 있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조금 어려운 학생들이 저희 대학에 와서 훌륭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이 저희 대학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의원님들이나 도에서 저희 대학에 대한 인식이 크게 좋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지 홍보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인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장애인 관련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공립대학의 수장으로서 지역사회에 역할을 다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립대학교의 직원분들이나 교수님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이것이 꼭 개인의 어떤 이득을 본다기보다는 사회에 기여한다는 입장, 또는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는 입장, 많은 사람들에게,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젊은 친구들한테 우리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이 공립대학의 원래의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올해에 합격하는 친구들이 더 나타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있는데 더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장대리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기보

나기보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도립대학교 총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정병윤 총장님, 올 연말에 임기가 만료되지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내년 2월까지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내년 2월? 아직 좀 더 남았네요, 올 연말인 줄 알았더니… 어쨌든 좋은 성과를 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자치국장님.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본 위원이 1000만 원 이상 행사성, 교육성 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한 34개 사업에 42억 5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전년도 예산 79억 7000만 원보다도 한 37억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선제적으로 내년도 집행계획을 반영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내년도 추경에 감액되어 있는 예산이 다시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현재로써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많은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래도 일부 단체들 보니까 특히 우리 공무원들의 직장취미클럽 활성화 지원이라든가 도지사기 공무원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보시면 도지사기 공무원체육대회도 한 10% 감되었고, 도청직원 한마당어울림 행사도 한 80% 감되었고…

기보

나기보위원

80% 감된 것이 아니고…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올해 도청직원 한마당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2억 5000을 신청했다가…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 것들이 조금 감은 되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이 2개는 거의 감이 안 되었고 그대로 되었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있어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사성 경비는 저희들 평균 25%, 총액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감된 것도 있을 뿐더러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하는 것도 있고 사업별로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무조건 25, 30% 이렇게 감하는 것보다는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매년 하는 것은 격년제라든가, 또 성과분석을 해서 좀 다르게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어찌되었든 예산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줄이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저희 도청이 단독으로 하는 행사도 있지만 각기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공유를 하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감액을 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우리 또 교육청의 박종활 정책기획관님 오셨는데…

종활

박종활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예, 박종활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우리 도 교육비 전출금이 550억이지요, 금년도에?

종활

박종활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는 우리 자치국 예산의 한 18% 되고, 또 우리 교육정책과 예산의 한 74%, 거의 교육정책관 예산의 그 정도를 차지하는데 법적으로 우리가 전입금은 줘야 되는데 2018년도 우리가 할 때에는 교육청에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다고 해서 한번 예산 삭감한 적이 있지요?

종활

박종활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때 불용액이 한 1700억씩, 1200억씩 이렇게 발생했는데 2019년도는 불용액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2019년도는?

종활

박종활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2019년도는 792억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금년도는 어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종활

박종활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아직 연말이 남아서 그렇지만 우리가 추계하기로는 한 750억 이내로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상당히 많이 줄였는데 우리 도청의 예산이… 지금 부채가, 금년도만 해도 1630억의 기채를 내고 있습니다. 1630억씩 우리가 도에서 차입해서 교육청으로 전입을 하는데 앞으로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박종활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예.

기보

나기보위원

이월이나 이런 것이 나지 않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예의주시해서 항상 보겠지만 우리 도청이 이렇게나 어려운데 전입금을 이렇게 많이 넘길 때에는 좀 더 우리 공교육이라든가 학교에 잘하시라고 우리 도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어쨌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종활

박종활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행복위원님들 전체가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데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사업설명자료 192쪽에 보면 어린이 물놀이시설 임차가 있어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레저문화가 부족한 신도시 내 물놀이장 운영을 통하여 정주여건 개선’ 해서 2019년도에는 7845명이 왔고, 일일 최대 700명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 이것을 한 것입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여기 앞 정면에 보시면 축구장이 있습니다. 축구장에 저희들…

기보

나기보위원

이 신도시 내에?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저희들 도청 내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앞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니까 여기 신도청지역에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여기에 설치를 했는데 주요 이용객들이 신도청의 젊은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와서 하루 즐기기 딱 좋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신도청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 지역구에도 혁신도시가 있어요. 경북혁신도시인데 거기에도 지금 우리 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이런 시설이라도 하나 해 주면 고맙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국장님, 예산을 추경에라도 반영을 좀 시키겠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일단 김천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여기도 도비로 다 했는데, 예천시하고 안동시하고 협의한 것도 없고 한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장대리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근 위원님.

정근

홍정근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41쪽, 글로벌 청년새마을지도자 관계입니다. 장동희 대표이사님이 하셔야 되나… 여기에 올해는 6억인데 내년에는 5억으로 조금 감되었네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여기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기파견자 전원 귀국조치를 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귀국조치를 해서 귀국해 버렸는데 아직까지 확산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점점 확산이 되고 있고, ‘제3의 코로나’ 이런 단어가 탄생이 되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이것이 맞느냐, 코로나가 종식이 될 때까지는 가지도 못할 것이고, 지금 우리는 그래도 의료가 좋아서 선진국 차원에서 다 되고 한데 특히 글로벌 청년새마을지도자들이 가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동남아하고 아프리카…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주로 9개국 정도로 해서 새마을시범마을 조성하는 지역에 가서 현지 주민들을 지도하고 또 같이 소득증대 사업도 진행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도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년 상황이 사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전원 36명을 다 귀국 조치를 했는데 일단 내년의 상황을 봐가면서 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특히나 이렇게 파견을 한다면 지금 안전문제도 있고, 그렇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파견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에서 갈 때는 괜찮은데 거기에 가면 또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한국에 오면 또 격리해 있어야 되고, 이러면 갈 청년도 없지 싶어요, 이 상황에서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일단 예비 자원들 32명은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확보를 했어요? 어디에 공고를 해서 받았나?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귀국 조치한 친구들이 이 상황이 해제되면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근

홍정근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적시적기에, 또 불요불급한 예산이 안 되도록 편성을 해야 되는데 1억을 감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시범마을 숫자가 몇 개 줄었습니다. 35개 마을에서 32개 마을로 줄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근

홍정근위원

3개 마을이 줄었다, 이 말이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하여튼 국제적인 문제이니까 코로나… 여기에 대해서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또 시기에 맞는 예산이 되어야, 하여튼 당초예산에 좀 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해도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일단 코로나 상황에 따라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은 만약에 내년에도 계속된다면 저희들 조기에, 추경에 삭감을 하든지 감액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조기에 해도 뭐… 1년에 5억 같으면 반 토막인 2억 5000은 상반기에 쓰고 2억 5000은 하반기에 쓰고 그러면 되는데, 맞지요? 그다음에 22쪽 제안제도 운영이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제가 제안도 했는데 지금 5000만 원 하고 내년에는 3500인데 여기에도 조금 감했다, 그렇지요? 감한 요인이 무엇입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주요 요인은 저희들 우수 제안자에 대한, 시·도민에 대한 제안채택 건수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에서 좀…

정근

홍정근위원

많이 낮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특히 경상북도는 어떻습니까?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들이 제안제도에 몇 건을 해서 몇 건 채택이 되었어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저희 도에서는, 이것이 이제 국민들이 제안하는 것이 있고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의 국민제안은 386건인데 4건이 채택되었습니다. 공무원 제안은 채택된 것이 없는 것으로…

정근

홍정근위원

제안,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도의 공무원이 지금 한 2000명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제안제도가 하나도 채택이 안 되었다는 것은 뭔가 하나가, 나사가 빠졌다는 거거든요. 무엇 하나가 부족하고 안 되었기 때문에, 제안을 이렇게 해서 하면… 제안제도에 시상금도 있고 표창패도 주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도청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데이터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산은 코로나 때문에 줄였는지 몰라도, 5000에서 3500이 되었는데… 심지어 청도·예천·의성보다도 훨씬 적으니 이래서야 우리 도청에서 좀 더 심기일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전체 저희들 도에서… 공무원제안은 우리 도 공무원뿐만 아니고 또 시·군 공무원들도 같이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할 수 있는데 채택률이 저조한 이유는 사실상 제안 아이디어가 타 시·도에 적용되고 있거나 기시행되고 있거나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사실 제안채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택률이 많이 낮게 나오는데요. 시·군에 보면 군민제안에서는 한 170건, 180건 정도가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번 감사 때 많이 지적을 해 주셨으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채택하는 부서에 어떤 인센티브를 더 추가함으로써 좀 더 적극적으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향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예산은 이렇게 해서 제안제도 운영하고, 이것 법적으로도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도 있잖아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제가 옛날에 조례도 보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것, 또 교육청에서 선생님들도 이런 것을 제안할 수 있으면 엄청, 몇만 명이 될 수가 있는데 활성화를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되고 다른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지.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내가 저번에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서 경상북도가 제일 낮은 것 같아요. 뭔가 제도를 개선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제안실적, 적용사례를 포함하여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저도 공부가 되고, 또 국장님 이하 담당부서에서도 공부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41쪽에 보면 정보통신과인데요. 특수유형기록 온라인서비스 고도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문지식이라서 대신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정근

홍정근위원

올해는 예산이 없고 내년에 2억이 계상되었네요? 이것은 왜 해야 되며, 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 누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돈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지…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특수유형이라는 것이, 기록관리에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록관리에는 우리가 만드는 전자문서가 있고 그냥 수기로 하는 수기 결재한 문서가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동영상, 사진 같은 특수유형을 다루는 기록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서버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특수유형 기록관리는 저희들 동영상이라든지 도정을 홍보하는 소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 홈페이지하고 도정정보시스템에 같이, 대변인실에서도 탑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가 2003년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최신사양이라든지 버전을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신사양으로 바꿔서 누구든지 저희들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고, 편집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바꾸고자 해서 하드웨어라든지 관련 소프트웨어를 다 교체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큰 사업입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국장님, 전산 쪽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네요. 전문가 이상으로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용역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공무원 어디에…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조달청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가장 좋은 시스템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기계만 사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거기에 하드웨어하고 같이 소프트웨어하고 데이터를 또, 지금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그 시스템에 탑재를 해야 됩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이 2억이라는 것은 그러면…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다 포함을 해서…

정근

홍정근위원

기기하고 그다음에 기술, 아이디어, 소프트웨어 되는 부분은 우리 전산공무원들이 입력을 시키고?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그 용역 안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정근

홍정근위원

용역을 준다? 전체적으로 다 용역을 준다는 이 말이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하여튼 여기 전산 쪽에도 보면 용역이 많아요. 우리 도 전체가 보면 용역을 준다, 용역이라는 단어가 예산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용역을 주는 것보다 우리 우수한 인재가 경북도에 얼마나 많습니까? 공무원들 다 대학교를 나오고 몇 년간을 고시공부 하는 식으로 해서 되었는데… 예산을 아끼려면 용역을 안 주고 자체적으로 해서, 기계는 할 수 없지만 머리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이 예산 자체를, 용역을 많이 줄여나가는 것 그것이 절감하는 것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할 역할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용역 주는 것을, 여기 보면 유지·관리라고 해서 전부 용역이고, 기록물 정리 용역, 기록물 정리하는데 어떻게 해서 용역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국장님, 그런 쪽으로 용역을 줄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 테크니컬을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하다 보면 전문성이라든지 나중에 신뢰의 담보성 같은 문제 때문에, 그리고 시간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일례로 작년에 구내식당의 식단, ‘음식 나오는 것 중 무엇을 좋아하느냐?’ 이것도 용역을 줘서 한다. 그것이 용역 거리가 되나, 내가 속으로… 그 2000만 원 있었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

정근

홍정근위원

먹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먹는 사람 90%가 우리 공무원들 아닙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개인별로…

정근

홍정근위원

그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나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해도 충분히 해내는 것인데 돈을 주고 그것을 하는 것이 참 내가 의아한데, 하여튼 용역 주는 것을 많이 줄여나가는 것이 제일 도민들을 위하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장대리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을게요. 국장님, 새마을 때문에 안 물을 수가 없어서, 새마을테마공원은 문화시설로 바꾸면 내년 4월 1일 자로 경상북도가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장대리

그러면 거기에 한 몇 분 정도 가십니까, 근무자?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지금 새마을테마공원팀이 그쪽으로 가서 근무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상조

김상조위원장대리

팀이 몇 분이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지금 두 사람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장대리

두 분 가지고 되겠나?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시설관리용역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은 다 지금 같은 체제로 하기 때문에 2명이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장대리

하여튼 새마을은 경상북도가 종주도시인데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인터넷에 쳐 보니까, 2019년도 전남 새마을지도자대회를 한번 쳐 보시면 경북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님도 계시고, 우리가 경상북도 새마을회에도 운영비를 지원하잖아요, 역사관하고. 이것이 막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가하고 역사관하고, 지금 우리 전시관을 50억 들여서 3월 말 정도 되면 다 개관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장대리

역사관도 보니까 자료를 보면 전남 무안에 새마을역사관이 있고 충청남도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는 내년 4월부로 정확하게 경상북도 자치행정국 새마을과에서 맡기 때문에 새마을세계화재단, 경상북도 새마을회, 중앙은 따로 놔두더라도 삼위일체 협력이 되어서, 자꾸 예산을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것이 아니고 한 곳으로 모아서 역사관도 전시관이 이제 하나로 되잖아요. 도 새마을회관도 역사관이 있고, 테마공원에도 역사관이 있고 이래서 예를 들어서 거리가 먼 청도 발상지나 포항 발상지는 할 수 없다 치더라도 종주도시 새마을테마공원이 이제 하나로 어엿하게 탄생이 되고 그것도 경상북도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나중에 3월 말 경에 우리 상임위 전체가 가든지 아니면 지역구 인사가 같이 가셔서, 예산이 중구난방으로 자꾸 새는 것을 막아야 되겠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부위원장님, 좋은 제안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장대리

검토가 아니고 이것 진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새마을테마공원 지을 때 정말 잘못 지은 것이 시대촌도 가 보시면 그 관리 자체가 없으니까, 정말로 민간 건물 같으면 그렇게 놔둘 수가 없어요. 공공이 더 아껴야 되는데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되어 가니까 저도 깜짝 놀라는 것이, 진짜 새마을이 잘 이어져가야 돼요. 그런데 계속 경북만 안주하는데 여기 인터넷에 쳐 보니까, 전남 2019년도 새마을지도자대회 한번 쳐 보세요. 그리고 역사관이 전남 무안에도 있고 충청남도에도 있더라고요. 이제 시대는 변했지만, 근면·자조·협동에서 변해서 평화·존중·공경으로 바뀌었지만 이것을 잘 이끌어가서 후세들도 우리의 배고픈 시대를 알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장대리

장동희 대표이사님 계시지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이 타 시·도도 좀 가서 협약을 하라는 식인데 이것이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을 한번 국장님께서, 비록 도 새마을회는 중앙에, 우리가 예산은 주지만, 운영은 중앙지침에 따르지만 그래도 도 새마을회 회장님, 우리 새마을세계화재단 대표이사님, 새마을 과장님, 국장님, 지역구 의원 아니면 행정국 새마을담당 부서가 가서 예산을 절감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무주공산으로 운영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좀 막아 주기를 진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김상조 부위원장, 김하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수

김하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딱 2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념식수공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194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청 안의 동편에다가 기념식수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1억 8500만 원어치의 나무도 사고 포장공사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은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드는 시민기념공원 이런 것 지금 전국적으로 많잖아요? 혹시 우리 도청 안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한 그런 사업이 있나요? 동산 만들기를 한다든지 이런…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도민 전체가 저희들 기와 올릴 때, 전 도민 3만 명 정도의 인터넷 신청을 받아서 주소하고 자기 이름을 쓴 기와를 여기 올린 그런 의미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고, 지금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 경남 창원도 그렇고 용인도 그렇고 의정부도 그렇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기념식수공원 같은 것을 조성한 것이 있어요. 창원 같은 경우에는 오래 되었던데 그러니까 이제 기반조성은 도에서 해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자기들 기념일, 아이 돌이나 결혼이나 여러 가지 기념하고 싶은 그런 날이나 또는 문구 같은 것을 신청 받고, 나무도 직접 본인들이 사더라고요. 본인들이 직접 사고, 기반조성만 해 주면 날을 정해서 와서 실제로 식수를 하고 이러면 단순히 식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날을 기념해서 본인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나무에 대한 애정도 있고… 우리가 각 기초지자체에는 애정이 있어요. 내가 상주 출신이다, 영천 출신이라는 것은 있는데 도에 대해서는 약간 연대감이 약한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에 드나들면서 언제 우리가 심었고 무엇을 기념을 했고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 절감 차원이기도 하고, 도민들의 참여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사업을 변경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미 다른 데도 많이 하니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 했고, 하나 남았습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성인지 예산서 가지고 오셨지요? 이것 하나 볼게요. 우리 성인지 예산서 자치행정국에 해당되는 것 170페이지 보니까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에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묻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이 자치단체 특화사업인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성평등이라든지 또 양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같은 사업들을 선발을 해야 되는데 저희 자치국에서는 이렇게 특별히, 성인지 관련 사업들을 찾다 보니 그 부분을…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이 우리 자치단체 특화사업일까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자치단체든지 전부 다 공무원교육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이 사업을 왜 하필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했을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별 생각 없이 한 것이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사업이, 아까 성인지 관련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연구는 하셨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국장님, 전에 문화관광국장님으로 계실 때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국을 바꾸셨다고 이렇게 신경을 안 쓰시면 안 되지요. 이 예산서가 없으면 저도 당연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021년도 성인지 예산서 안이 있잖아요. 저희 집에 다 배달이 되었더라고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국장님 이것 보니까요. 사업 수혜자하고 예산은 조금 다를 수 있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수혜 받는 사람하고 예산이 조금 다르네요? 이것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한 것입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수혜자하고 예산이 왜 조금, 많은 차이는 아닙니다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성과목표, 여성공무원 교육훈련 참여율을 왜 성과목표로, 지표로 하셨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사실 전체 공무원 수 대비 여성공무원이 한 2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5급 이상은 거의 14%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은 수의 여성이지만 가급적 많이 참여를 시키려고 저희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다 참여를 한 것인데요? 여기 목표율은 다 되었네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다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그것이 무슨 목표예요? 지금 여성공무원 교육훈련 참여율로 성과목표를 잡으셨잖아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28%밖에 없고, 28%인 사람이 다 참여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성과목표가 됩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전체 여성공무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영선

김영선위원

여성공무원은 다 참여해야 되고 남성은 덜 참여해도 됩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전체가 한 29%이기 때문에 남성도 그 정도의 비율로 하면 전체적인 숫자는 거의 동등한 수준이라고…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왜 여성공무원만 교육훈련 참여율을 성과목표로 삼으셨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것이 이제 성인지 예산이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위원

그렇지 않지요, 국장님. 성인지 예산에 왜 여성공무원만 이렇게 참여를 시킵니까? 그러면 성과지표를 잘못 잡으신 것이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 할 때 과별로 하나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이 과를 한번 들춰보니까, 과별로 정리를 하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새마을봉사과는 조금 제대로 한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왜 하는지, 그리고 수혜 분석을 왜 해서 원인분석, 성과목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시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를 한번 볼까요? 교육정책과 행복학습 지정운영 했는데 성과목표가 학습자 수입니다. 전부 다 학습자 수로 성과목표를 했어요. 학습자 수를 늘린 것도 아니고 여기 학습자 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전년도 대비 하는 성과도 같이 표기가 되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 계속 이렇게 하면 이 예산서 만들 필요 없어요. 자치행정국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다른 국에도 이렇게 가자… 이것 왜 합니까? 국장님, 이 예산서 왜 합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각종 정책 사업에 있어서 양성의 동등한 영향력이라든지 정책성과가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성인지 예산서를…

영선

김영선위원

예, 우리가 지금 예산 다루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어떤 특정 성에 쏠리는 일은 없는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특정 성이 소외되는 일이 없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잖아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렇게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담당공무원은 괜히 시간 낭비지.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좀 더 세밀히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이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새마을봉사과 외에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일일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노력한 것은 같습니다만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는 것도 있고 그닥 성의가 덜 보입니다, 다른 예산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교육을 받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훌륭한 예산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관심을 안 기울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는 관심을 갖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가 거의 다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하수

김하수위원장

성인지에 대한 이해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때 앞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 오십시오. 데이터 축적도 좀 하시고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을 하면 수월할 겁니다. 안을 하나 드렸습니다.

병삼

김병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그리고 도립대학교 총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없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오셨으니까 한 말씀 하십시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저희 대학이 여러 가지로 사실 의원님들 지원 덕분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잘 보완해서 우리 대학이 우리 도정에 많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제가 언론 내용을 조금 전에 받아봤습니다. ‘공무원 양성의 요람으로 우뚝 섰다.’ 했는데 거기 공무원의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이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일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유아교육과가 있기 때문에 교직에도 일부 진출을 하고 있고…

하수

김하수위원장

유아교육과의 교직이라는 것이 어떤 교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유치원교사 정교사 그런…

하수

김하수위원장

그것이 이 공무원 임용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국립유치원은 공무원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포함이 된 것이에요?

병윤

정병윤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지요. 그것도 되어 있고 또 군사학과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사관이라든지 그런 데에 취직을 하면 그것도 공무원에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어쨌든 좀 더 양질의 공무원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장동희 대표이사님, 한 말씀 하세요.

동희

장동희새마을세계화재단대표이사

예,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새마을세계화 사업을 많이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많이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고, 대한민국 새마을세계화재단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세계화재단입니다.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북장학회 김만수 처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운영에 대한 조직도부터 시작해서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가 다 되었습니까?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관계로 해서 지금까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특히 내년 1월부터 평생교육진흥원하고 통폐합해서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을 총괄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아마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럴수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내실 있는 경북학숙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경북장학회사무처장 김만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동욱 센터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동욱

이동욱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이동욱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예산을 코로나 긴급재난생계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올해 저희도 1억 3900을 감액했고, 내년 예산도 사실은 아주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

예, 자원봉사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함께 비를 맞아가는 그러한 공동체의 마음을 계발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아이여성행복국·복지건강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