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나기호 의원 발언

제313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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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나기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정관교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이 있어서 정관교 위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오늘 또 행감이 마지막 날이 된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가 처음 시간이 됐고 함께 계시는 박민영 부군수님께서도 자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어제도 건설방재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홍천군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 2단계로 격상시켜서 우리 모든 행정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보니까 체육시설도 종전대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홍천군 축구협회에서 운영하는 경기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들은 9시까지 영업을 중단시켜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그분들의 고통이 더할 수 있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5일장도 휴장을 안 하고 열은 상태고 해서 일관성 있게 행정력이 가야될 부분이 있는데 서면 체육공원 같은 데는 어제 면장님 주도하에 체육시설을 사용 못하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홍천군 행정이 2단계 격상을 시켜놓은 상태에서도 통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 과연 코로나 확진이 돼서 오늘도 50번째 확진자가 발생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도 여러 갈래에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일관성 있게 2단계 격상시킨 상태에서 5일장 같은 건 중점관리시설이 아니고 일반관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3단계에 위치하지 않으니까 휴장이라든가 대처를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단계 상태에서 앞으로 체육시설이라든가 홍천 장날을 계속 유지를 해서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부군수님 의견 좀 듣겠습니다.

꼭 필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50번째 확진자가 오늘도 나왔지만 더 이상 군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안전한 생활에서 할 수 있게끔, 어차피 2단계 상황에서 행정력을 동원한다고 하면 지금 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주민 안전 차원에서도 지도를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정관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2단계 격상에 따른 규정이 명확히 전달이 돼서 실내행사, 실외행사가 구분이 돼서 지켜지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출서류에 따라 7쪽의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농업기술센터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현황은 농촌지도관 3명, 농촌지도사 27명, 일반직 6명 등 총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결원은 농촌지도사 7명이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농촌사회과 지도기획담당은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평가, 센터인력 및 복무관리, 공유재산, 예산회계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경영담당은 농촌지도자회, 4-H회,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과 각종 농업인 교육, 농업인 대학 운영 및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를 통한 농업경영 분석과 농업정보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담당은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과 생활개선회 육성, 전통식품 개발 보급 및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과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농기계담당은 농기계 안전교육 등 각종 농기계 훈련사업과 현장 순회정비 교육, 농작업 대행사업 및 농기계 임대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담당은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운영과 귀농귀촌 프로그램 운영, 도시민 유치 및 귀농인 영농정착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대표음식TF팀은 우리 군의 대표음식 발굴과 활성화, 대표음식 홍보 마케팅, 향토음식 자원화 및 전문가 양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부지소는 서석면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역의 농기계 임대사업과 미생물 공급 사업을, 서부지소는 서면을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의 농기계 임대사업과 미생물 공급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부지소는 남면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역의 농기계 임대사업과 미생물 공급 사업을, 내면지소는 해발 600m 이상의 밭작물 위주 농기계 임대사업과 미생물 공급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 기술보급과의 작물환경담당은 벼, 밭작물 등 작물의 안정생산 기술 보급과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술 지원, 우량종자 채종포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원예기술담당은 채소 및 특용작물의 실증시험, 현장 대체작목 개발, 지역특화작목 육성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득작목담당은 과수 신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 신소득작목의 발굴과 실증재배, 토종종자 등 유전자원 보존 관리, 실증시험 포장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학영농담당은 유용미생물의 생산 공급 및 친환경 종합분석센터 운영, 농경지 토양 종합검정 및 축분발효액비 정밀분석, 식물체 정밀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홍천군 미래의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의 표시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의 순기능은 어떤 부분이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신기술 개발 보급과 새로운 사업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 농업인 교육 추진, 과학영농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등이라고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죠. 일단 그런 부분이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를 여쭤보는데 2019년산 사과 수출 현황해서 보내주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 4.5t, 900박스를 보냈고, 그 다음에 필리핀에 1t 보냈고, 금년도에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아직까지 협의가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지난해 사과수출 이후에 센터에서 금년도 사과수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습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2019년도에 베트남에 4.5t을 수출하고, 필리핀에 유통한 것을 바탕으로 수출에 어떤 거래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과농가 21농가를 수출 작목반을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건 국내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수출을 위해서 그쪽 베트남과 필리핀, 이런 쪽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작년도에 수출했던 강원수출이라고 하는 업체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금년에도 강원수출과 협의를 해서 베트남 쪽으로 수출을 진행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협의가 결실을 맺고 있냐는 거예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국내 사과가격이 금년도에 높다 보니까 수출을 하면서 농가들이 밑지고 팔 수는 없는데 베트남에서는 작년도 가격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도에 2만 원씩 나갔는데 올해는 3만 원 정도 수출 가격을 하고 있고요. 3만 원 쪽으로 거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작년과 금년을 보면 수출 물량이 거의 비슷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하고 별도의 소통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그때 할 때 업체가 강원수출이에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10월에 주식회사 강원수출로 별도 업체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해야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강원수출로.

재근

김재근위원

강원그린팜은 뭐하는 회사예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도 작년도에 수출을 했던 업체인데 올해 주식회사 강원수출.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강원그린팜이 뭐하는 회사냐고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춘천에 있는...

재근

김재근위원

만천리에 있는 회사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여기도 공신력이 없는 것 같은데 좋다 이거예요. 필리핀에도 5kg 200박스를 수출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보내게 된 계기가 됐죠? 필리핀은 처음 듣는데.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2019년 12월 말경에 저희가 홍천사과 수출 베트남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3박 4일 동안 베트남을 방문해서 수출 협의를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누가 참여했어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군수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기술보급과장님, 강원유통협회회장님, 그 다음에 업무 담당 계장님, 그 다음에 수행비서해서 여섯 분이 다녀왔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거기 갔을 때 성과는 있었나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기 가서 수출개척 활동을 하고 베트남에 한인들이...

재근

김재근위원

필리핀 얘기하는 거예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필리핀은 저희가 직접 다녀오지는 않고요. 강원그린팜 유통업체 통해서 필리핀 설 즈음으로 인해서 거기는 조금 나갔습니다. 200박스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금년에도 필리핀하고는 그런 교류가 될 거 같아요, 안될 거 같아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필리핀은 어려울 것 같고 베트남 쪽으로 집중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일회성 수출로 볼 수밖에 없네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국내 사과가 아시다시피 가격이 높게 형성이 돼 있고 국내 소비량도 부족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베트남하고 작년에 수출했던 걸 거래를 유지하고 향후를 봐서 베트남 쪽으로 유지하고, 필리핀은 추후에 강원수출하고 연계가 되면... 올해는 베트남 쪽으로만 집중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는 한데 작목반하고 어느 정도 교감은 끝났나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반을 21농가 14ha 사과를 수출 작목반으로 해서 수출이 되게 되면 작목반 위주로 물량을 확보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물량은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컨테이너 하나에 900박스 정도 선적이 된다고 합니다. 900박스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주신 내용대로 국내 가격 상승으로 수출이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행정에서 소극적인 행위가 아닌 가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은 수출 가격보다 국내 가격이 높으니까 약간 주저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수출 작목반 농가들하고 사과 값이 국내가 올해만 좋고 향후 미래를 봐서...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먼젓번에 900박스를 보냈잖아요. 그럼 그걸 먹어본 사람들이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시장 조사도 다 하고 개척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그때 가서 했는데 그쪽하고 충분한 교감도 하고 사과가 매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예측 물량이나 그쪽에서 요구가 있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우리 내수만 생각하고 그쪽하고는 큰 교감을 안 가졌다는 얘기밖에 안 들려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강원수출을 통해서 그쪽 교류는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북 무주 같은 경우는 올해 122t 수출 계획을 잡고 하고 있고, 영월 사과는 러시아 수출길에 올라갔습니다. 3년 계약하고 올해 4.4t 계약을 했어요. 밀양 얼음골사과도 베트남에 6,000만 원 상당 수출 주문을 했고, 그 다음에 영동 같은 경우도 베트남에 선적을 시작 했습니다. 여기는 10년 전부터 홍콩, 인도네시아, 동남아 일부 지역으로 계속 넓혀가고 있어요. 의성사과도 싱가포르 수출길에 이번에 152t이 올라갑니다. 거창은 비대면 온라인 수출 상담회까지 하면 수출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6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거둬다고 하는 부분도 나오고, 문경 감홍사과도 홍콩 수출, 이렇게 국내에 있는 지자체에서 사과농을 위해서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천군은 지레 겁을 먹고 작년 수준도 될까 말까, 그만큼 적극성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특히나 금년 같은 경우는 태풍도 있고 비도 많이 오고 코로나도 겹치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는 많은 활동을 하면서 수출의 길에 올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면서 성과를 거두는데 우리는 지금 걱정만 하잖아요. 사과 값이 비싸니까 이것도 갈까 말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대한민국이 똑같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는 물량이 점점 확보가 되고, 판로를 넓혀 가는데 우리 홍천군은 베트남 하나 자체도 유통 업체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쪽 해외 있는 쪽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체계적인 부분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사업을 하면 신뢰를 갖고 공신력을 갖고 매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업체가 있다가 올해는 강원수출로 업체가 바뀌었다. 이게 지금 그만큼 첫 번째 말씀드린 이유가, 얼마나 노력하셨냐고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출 물량 확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관심만 가지면 노력 결과는 분명히 지역농가, 사과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우리가 처음에 나갈 때도 쉽지 않게 나갔지만 어쨌든 길은 열어놨잖아요. 그러면 우리 홍천사과의 우수성에 대해서 더욱 많이 알리는 한편 지역농가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수출 초기단계이기는 한데 장기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서 홍천사과가 외국에 많은 양이 수출돼서 많이 홍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홍천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과 관련돼서 이게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했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공모가 돼서 1년차 사업으로 국비 4억, 올해 2년차 사업으로 국비 6억해서 총 10억을 지원받아서 작년도 201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4억이 순수 국비였나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방비가 50%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국비 4억에 지방비 4억?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5억, 군비 5억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2년차 사업이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년차 사업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19년도에는 그러면 얼마나 썼어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19년도에는 국비 2억, 군비 2억해서 다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2년차 사업이라서 현재 아직 좀 안된 농가가 있지만 거의 95%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강원도 농부영농조합?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건 어디에 있는, 뭐 하는 곳이에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내면 광원리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여기는 찰옥수수 크런치바를 생산해서 현재 일부 판매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판매는 어느 쪽으로 주로 나가나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고정 고객들, 단골 고객들을 통해서 직거래로 나가고 있고요. 아직 대형마트나 이런 데는 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어쨌든 3개 단체에 1억씩 3억이 지출됐는데 이에 대한 성과나 판로, 그 다음에 수익, 기타 등등해서 어느 정도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민간보조 5개소에 5억이 나갔어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1억씩 다 지원을 받아서 5억이 지출 됐는데 그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본 위원한테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으뜸맛집 발굴 관련해서 사업이 금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했나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먼저 담당 직원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했는데 이런 사업은 센터하고 맞지 않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다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올해 홍천군에 대표음식도 좀...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해주세요.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맛집 발굴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센터에서 굳이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만 주시면 돼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홍천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가 기술센터에 제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생활문화담당팀에서 홍천의 전통음식, 향토음식을 개발해 왔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개발은 괜찮아요. 그렇게 생산력 있는 부분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센터에서 맛집까지 발굴할 생각을 하셨는지. 이건 관광 파트도 있고 홍천군청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실무부서가 얼마든지 있어요. 저는 센터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 드렸죠, 센터의 순기능이 무엇이냐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거기에 치중을 함에도 불구하고, 글쎄 모르겠어요. 타 지자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홍천군 농업기술센터만큼은 타 지자체보다 우수한 인력도 갖고 있고 두뇌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기능에 대해서 신기술 보급, 영농기술, 기타 등등, 그런 것에 주안이 돼서 농가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 게 기술센터의 기본 이념이 아닌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홍천 으뜸맛집은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센터에 향토음식을 발굴 육성하는 조례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당초에 있었는데 이건 2024년도까지 100개소 정도를 목표로 해서 으뜸맛집을 선정, 육성해 놓을 계획에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하려면 한꺼번에 하지, 왜 장기간에 걸쳐서 100곳을 선정하려고 해요? 그렇게 발굴하기 힘들어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발굴을 해서 맛집으로 대외에 알려지려고 하면 어떤...

재근

김재근위원

이거에 대한 지원도 있어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맛집들은 저희가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되면 시설 장비...

재근

김재근위원

그게 중복 지원이에요, 타 부서하고. 지금 홍천군 관내에 모범업소, 이런 데가 다 으뜸맛집 아니에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관광과 위생계하고 하는 사업은...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중복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다 제외해놓고 찾겠다는 거예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 내용적으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관광과는 시설에서만..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곳을 오히려 한쪽으로 예산을 몰아서 그분들의 부분을 더 개선해 주는 게 옳은 것이지. 몇 분들이 가서... 심사가 두 명이에요. 그 사람이 한다고 그게 맛집이 돼요? 입맛은 다 달라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추후에 선정된 맛집은 지속적으로 유튜브나 블로그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재근

김재근위원

인터넷 들어가서 핸드폰으로 하면 맛집 다 나오잖아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맛집 선정되면 간판도 걸고 해서 홍천에 오면 외부관광객들이 군에서 제작하려고 하는 맛집 지도와 연계해서 홍천의 대표...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걸 일관성 있게 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얘기예요. 센터에서 할 일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관여해서 한다고 하면 업무 분장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아무리 지원 조례가 있고 뭐가 있다고 한다 치더라도 협업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기호

나기호위원장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관광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보충 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방정기입니다. 소장님 취임하시고 첫 번째 감사시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동안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기술센터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늘 행정감사 중에 몇 가지 기술센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진솔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우리 기술센터가 농민들 지원하고 기술 개발하고 영농 지도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는데 시골이 고령화가 많이 돼 있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거기에 따른 대안을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 인구도 줄어들면서 상당히 고령화 돼 있어서 대다수 농가가 고령화된 농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천군에 7,329가구 정도인데 그 중에 통계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56.4%가 65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도 고령화된 농가들에 대한 소득 대책, 고령화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 기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렇죠. 그러면서 기존에 고령화된 농가들의 소득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시골, 농촌을 짊어지고 끌고 갈 사람도 있어야 되죠. 그런 면에서 기술센터는 청년농업인 중에 특히나 4-H, 젊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안내도 하고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기술센터가 4-H회원들하고 청년창업농 관리는 기술센터에서 하나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 창업 지원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정기

방정기위원

구분에서 하고 있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4-H.

정기

방정기위원

기준이 청년 창업농도 4-H처럼 정형화된 특별한 대상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자격 나이 요건하고 영농 요건만 되면 포함되는 겁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에서 하는 청년농업인 영농 지원 사업은 39세 이상의 청년농업인들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요.

정기

방정기위원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4-H회원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지금 어떤 게 있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사업으로 4-H 기초영농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부터 저희가 군비로 했던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그 다음에 드론 방제사업단 운영은 단체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 군비로 하는 것은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우리 기술센터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합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농정과도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님은 며칠 전에 질의를 하니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스템이 다른 겁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이 이를테면 단체로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대표한테 사업비가 나가고 거기 회원들이 150명, 100명 되는 데도 있는데 회원별...

정기

방정기위원

그건 별도로 나가니까 신청자별로 나가는 거잖아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금은 대표로 나가다 보니까 개별농가들은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입력을 안 하면 이 시스템은 왜 쓰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도 약간 시간은 걸리겠지만...

정기

방정기위원

이미 다른 지역들은 다수가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부정 수급이나 내지는 중복 지원이나 과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농정과 따로, 똑같은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농정과 따로 기술센터 따로 보여지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은 농정 관련 부서에는 다 쓰고 있는데 저희가 조회를 하면 농정과 거도 조회가 되는데 사실은 입력이 꼼꼼하게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제가 최근 3년 치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특정한 사람들이 여러 회에 걸쳐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과정이 단계별로 가는 것이라서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상이 많지 않고, 그 다음에 농정과 따로 기술센터 따로 가는 바람에 아는 몇 사람들만 돈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 구조가 맞겠는가. 그 다음에 이걸 못 받는 사람들은 아예 못 받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센터나 농정과에서, 우리 군에서 농업관련 보조금을 지원을 할 때 일반적으로 농민들은 보조금 받기가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정한 단체나 계층을 놓고 하는 사업에도 이게 공평하게, 균등하게 가지 않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 받는 사람만 받게 되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해서 중복되거나 과다 지급되는 부분들은 물론 그 사람들이 실력이 있고 열심히 해서 받아가는 것은 맞다고 하더라도 이 보조금 지급은 부족한 사람들이 내가 좀 부족한 경우에 우리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경쟁력을 갖춰가려고 하는 겁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런데 주는 사람들한테만 준다고 하면 이게 맞습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중복되는 농가들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중복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도 어떤 사업 신청의 자격 기준 내지는 매뉴얼에 적합하면 저희가 선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기

방정기위원

물론 절차상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공모의 경우도 있고, 심사의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요건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에 있는 그들이 계속 받아가면서 이걸 하면 다음 사람들은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군에서 한 해에 우리가 기초영농 정착자금 해서 몇 명씩 선정합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에 사업량은 조금씩 도비 같은 경우도 변경이 있지만 보통 3개소 정도.

정기

방정기위원

자료를 주시고 말씀하실 때 두 명 내외 정도가 된다고 했어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4-H 회원이 몇 명입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회원수는 75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회원들은 25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러면 이 지원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만 나갑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렇다고 보면 70명 정도가 되는 회원들이 한 해에 2명씩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으려면 30년 넘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균등하게 갈 때 30년 가는 겁니다. 그럼 얘들 나이가 40세 이하, 38세 이하인데 고령화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4-H 회원 중에서도 보조나 지원을 못 받고 떠나야 되는 사람이 상당 부분 생긴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그래서 이런 보조금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중복 지원이 되던 것들을 피해가야 하는 겁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맞춰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여러 차례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양보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후순위에 있는 사람들을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방식처럼 받는 사람들만 계속 주는 경우가 되면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행정 지도를 받고 가는데 여건 되는 사람들은 이 돈만 받아서 농사 크게 안 지어도 지금 평균 농가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3,0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한 해에 받는 보조금이 4,000, 5,000씩 받아간다고 하면 평균 농가소득 이상으로 보조금으로 가져가는데 그것만 열심히 해도 받아 가는데 이 구조가 바람직한 구조인가. 소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고 좀 있습니다. 이후에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도 말씀을 하셨는데 촘촘하게 운영을 해서 하고 4-H든 다른 사업들이든 편중되지 않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시중의 소문은 우리 행정, 센터에서 듣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받는 사람만 받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개선할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부터 드론 사업을 했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총 몇 개소를 했습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드론이...

정기

방정기위원

자료에 의하면 총 6곳을 지원했습니다. 그중에 4곳은 100% 보조사업으로 했고 두 곳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차이가 뭐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2019년도에 100% 보조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강원도에서 홍천군이 받아서 이건 100% 국비로 지원이 됐고요. 다른 건 군비로 지원해서 자부담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19년도에 청년친화형 드론 방제단 운영에 자부담이 들어갔어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19년도에 드론 활용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시범 육성, 남면 유치리 드론 시범단지 자부담이 없습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100%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19년까지는 자부담이 없었고 올해부터 자부담이 생겼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지원 사업이 해마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노력을 해서 홍천군으로 국비를 따와서 100%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우리가 농협에다가 드론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군을 경유해서 넘어가는 겁니까, 우리가 선정해서 넘긴 겁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사업이 내려오면 센터에서 사업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는데...

정기

방정기위원

농협도 신청 대상자 목록에 들어간다는 거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그 다음에 개별로 동면 좌운리 드론 시범단지 대표 외 6명, 남면 유치리 시범단지 대표 포함해서 10명, 두 곳은 농협으로 갔고 청년 드론은 영농조합으로 갔고, 그렇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나머지 두 곳은 개별로 있는 건가 봅니다. 이건 뭡니까? 작목반입니까, 조합도 아니고 단체가 하는 건데.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작목반입니다. 작목반에 대표가 동면 좌운리에 계시고요. 남면 유치리 시범단지는 이 씨가 대표고요.

정기

방정기위원

작목반입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목반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됐어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일단 사업신청 대상은 벼를 재배하는 농가 작목반이나 회사 법인.

정기

방정기위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우리 드론 한 대가 하루에 논 어느 정도의 농약을 살포합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아침 5시에 시작을 해서 10시 이후에는 방제를 안 하는데 10시까지 한다고 하면 한 대가 20분에 3,000평 정도 합니다. 5시부터 10시까지 5시간 동안 하면 3만 6,000평 정도 방제할 수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앞으로 드론사업을 계속할 겁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 기체 지원 사업은 아니고 드론을 칠 때 농가들한테 방제비를 보조해 주는.

정기

방정기위원

작목반에서 드론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동면 좌운리 김낙근 대표 등 6명, 이중에 드론 조정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김낙근 대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남면 유치리 시범단지는 드론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대표가 이운범 대표님으로 돼 있는데 거기도 드론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사는 젊은 친구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한 명입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그러면 드론이 개인한테 간 거네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단지로 지원이 됐고요. 다만 방제를 하는 게 작목반으로 가지만 남면을 예로 들면 거기에 10농가가 돼 있는데 평균연령이 61세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가 두 명 있는데 자격증 갖고 있는 한 사람이 공동 방제를...

정기

방정기위원

만약에 소장님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있는 사람 10명이 있다고 치면 그중에 자동차 운전면허가 저밖에 없어요. 차 한 대를 줬어요. 이 차가 누구 차입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자동차...

정기

방정기위원

예를 들자면 이 드론이라는 기기는 자격을 갖고 조작을 할 능력이 안 되면 움직일 수 없는 기계입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런데 지금 청년 방제단에는 지원된 드론이 자부담까지 시켜가면서 했어요. 자부담까지 들어가서 했는데 여기는 드론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9명이 전체 다 자격증이 있고요.

정기

방정기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공공의 성격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명 있는데 운전할 사람이 1명밖에 없는데 줬다면 개인한테 준 겁니다. 이런 것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할 자격을 정할 때 이 드론이라는 것이 장비가 비싸고 유지관리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여건을 갖추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뿐인 단체에다가 주고 나면 이 기기가 지금 어떻게 관리되는지 아십니까? 특별하게 보지 않아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집에 있을 겁니다. 이 사람 시간에 맞춰서 다른 사람들이 부탁을 해서 와야 됩니다. 이건 개인한테 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만들어놓고 있는데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 사방에 만들어놓고 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하면 되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저는 개인들한테 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이 국비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이건 작목반을 구성하면 작목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격 취득을 해서 드론 조정이 가능하면 좋지만 조정 가능한 사람이 한 명 있으면 그분이 공동으로 협동 구조로 쓸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기체는 개인이 관리하고 있지만 방제작업은 공동으로 작년도에도 10농가에 단지 농지를 다 방제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올 한 해도 지겨운 소리 듣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전 직원들이 홍천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이하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홍천군 농업인들이 사업하는데 큰 불편 없이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정관교위원

본 질문을 드리기 전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기술센터 인력이 36명이라고 했나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관교위원

36분이고 공무직이 27분이 계시고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관교위원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도 있어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제도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몇 분 계시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22명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분들은 2년 근무하면 재고용이 안 되잖아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2년 근무하시면 퇴사입니다.

정관교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기술센터에서 채용을 해서 업무를 같이 보는데 그분들의 일 역량이라고 할까, 기술센터에서 정직원보다 기간제 근로자가 2년 동안 도움을 받으면서 업무를 할 때 업무적인 효율성으로 봤을 때 얼마나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제 근로자가 대부분 일하시는 곳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많이 편재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센터에 있는 포장관리, 이렇게 많이 있는데 농기계임대사업소 같은 경우도 기간제 분들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농기계를 다 다룰 수 있고 정비도 가능한 인력들을 채용해서 상당히 보탬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홍천군 실과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이 처음 신입으로 채용이 됐을 때 담당부서에 발령을 해서 배치시켜서 일을 할 때는 생소한 일을 할 때는 지도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공무원 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담당 업무를 보는 사람이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기존에 내가 업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그분에 대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업무적인 효율이, 기존 업무가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2년을 열심히 해서 베테랑이 돼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관교위원

올해 홍천군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33분이 2년차가 되어서 그만 두시게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직 전환이 지금 인력이 기간제가 있으면 진짜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고 오히려 정직원보다 더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직원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관교위원

그런 인력을 단순 업무를 시켜서 보통 한두 달 이상 붙들고 교육을 시켜야 어느 정도의 행정력을 도와주든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홍천군이 지금 천여 명이 넘는 공무직부터 해서 직원들이 있고 정원이 810명이 넘는 인원체제가 됐는데 사소하고 단순 업무를 하는 사람들 홍천군 미래적인 행정을 한다면 그런 분들도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주면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더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 그렇게 된다고만 하면 숙련도가 있고 전문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공무직으로 채용돼서 연속상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무직 같은 경우도 제가 인력관리는 잘 모르지만 행자부에서 기준인건비 승인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러니까 공무직은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정원수에 비례해서 몇 프로 이내 채용을 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어요. 없고 제가 봤을 때 지자체 단체장들의 의지인데 제가 봤을 때 읍면에도 기간제 근로자들이 나가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3개월, 6개월 열심히 지도를 해놓고 나면 2년 뒤에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신규자를 받아서 교육을 시킬 때 오히려 바쁜 업무 와중에는 내가 봤을 때 공무원들이 업무 편중된 게 계절에 따라서 기술센터도 다르겠지만 농번기가 있고 농한기가 있지만 일반 업무도 바쁜 시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시기가 있는데 과연 바쁠 때 그런 직원을 교육시키면서 할 때는 전반적인 행정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면이 앞으로 부군수님 계시지만 공무직 인력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 업무를 보는 직원들인데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진짜 여러 직원들한테도 많은 시달림 속에서도 묵묵히 일을 하고 또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게 다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부양가족이 있는 부분에서 시작할 때 첫날하고 마지막 날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런 면이 잘못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홍천군에서는 모든 면에서 마이너스 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공무직이라는 직원이 단순할지는 몰라도 그래도 홍천군 행정에 일조할 수 있는 직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관교위원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73쪽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도 내면에서도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개소식을 가져서 운영이 들어갔고요. 얼마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두촌면도 철정리에 부지가 확정돼서 거기 매입되는 데는 문제없이 진행이 되는 거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관교위원

철정 임대사업소가 개소가 되면 홍천군 관내는 더 이상 임대사업장은 안 만들어도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정관교위원

저는 임대사업장이 설치가 되면서 사실 그런 분들이 거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사업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제가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대장비 기계가 고가부터 저가까지 있습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관교위원

내면에도 시설 장비를 들여놓은 걸 보니까 상당수 금액이 투자돼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사후 관리가 사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얘기도 공간이 넓고 하다 보면 임대 오시는 분들에 대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시설장도 넓게 활용을 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서 아무 사고 없이, 잔고장 없이 쓸 수 있게끔 해서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분들이 임대를 해가지고 가서 내 물건이라고 느껴서 주인 의식을 갖고 하는 부분이 결여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 물건 같으면 그렇게 안 휘두르거든요. 안전사고도 있지만 고장 나서 왔을 때 물론 직원 분들이 고생해서 수리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지만 거기에 뒤따르는 부분이 예산 아닙니까.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이라는 게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기존에 베테랑으로 기술력이 있는, 운전 실력이 있는 기사도 임대사업소에서 빌려간 장비는 보면 소중하게 못 다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앞으로 사업장이 철정까지 다 들어서서 운영이 될 건데 앞으로 향후 그런 안전사고라든가 잔고장 방지 예방을 위해서 소장님은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농민들한테 임대사업에 대한 중요성도 알리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강구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업인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기계처럼 썼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농기계 고장도 많이 있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부터는 엔진이 달린 기계들은 안전교육하고 사용 요령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장비를 쓰고자 하는 농업인들은 안전 교육과 훈련 교육을 받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내 것처럼 안 쓰고... 저희가 교육과정에서 공공재산일수록 본인들의 소중히 써야 된다고 의식 함양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안 쓰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아주 과실이 뚜렷한,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장을 내면 경각심 차원에서 일부 변상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각심도 갖고 조금 기계 고장을 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부품이라는 게 스마트화 돼 있기 때문에 수리하는 게 아니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손괴를 일으켰을 때는 공임비는 안 받더라도 부품값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다고 보거든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분들이 인식하고 임대를 내줄 때도 이런 면에서 고장을 일으킬 때는 부품값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걸 아예 각서를 받고 내주는 거 아니에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할 수 있다고 하는 임대사업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래서 일부 농민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고 사인하라니까 사인하고 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읍면 단위 이장님들 회의가 있고 우리가 농한기가 시작할 때 즈음해서 봄이라도 내고향 소식지라든가 이장회의에 안건에 붙여서 안전면이나 손괴했을 때 부품 값이라든가 이런 걸 보상 청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주지시킬 수 있는 것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방정기 위원님께서도 보조금에 대한 걸 말씀하셨는데 79쪽에 보시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농정과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18년, 19년, 보조금 사업이 들어간 부분을 보면 18년도에 27억 3,000만 원, 19년도에 34억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서 도합 61억 3,000만 원 정도가 2년간 예산을 소진했는데 제가 농정과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라북도 익산시에서는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를 새로 작년 12월에 만들어서 보조금에 대한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한번도 보조금을 안 받은 사람에게 지원이 되는 게 맞고, 또 중장기적으로 연례적으로 갔던 부분에서는 안정화돼서 갈 수 있는 사업에서는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저리 융자 시스템을 도입해서 환수할 수 있는, 왜냐면 농업인 분들이 사실상 우리가 지금 기술센터에서만 19년도에도 34억이라는 예산을 썼는데 보조금에 대해서 일부 농민들은 거저 주는 돈으로 알아요. 그러면 과연 돈을 보조금을 받아서 이분들이 더 열심히 국가보조를 받아서, 군 보조를 받아서 일을 하면서 뭔가 예산에 대한 것도 느끼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제가 봤을 때 경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올해 받아서 소진해서 내가 사업량에서 1,000만 원을 받아서 2,000만 원, 3,000만 원 고소득 올릴 수 있는 걸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술값으로 쓰이듯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예산을 갖고 퍼주기 식이 될 수 있는 보조는 안 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돼서 사업이 이끌어질 수 있는 법인이나 개인은 저리 융자로 가서 우리 군 진짜 자립도 면이나 소멸도시 가는 면에서 홍천군도 그 군에 속하는데 언제까지 없는 돈을 만들어서 줘야겠습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들의 급여를 고통부담을 나눠서 10%씩 삭감해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언젠가는 홍역을 앓아야 될 거라고 느끼지만 지금 축산과, 농정과, 기술센터, 세 파트에서 보조금 나가는 게 상당 부분 있는 거 아시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관교위원

3개 과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과연 이대로의 정책을 편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해본 적이 있나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금 관련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업인 단체 간담회 그때 농정, 축산, 센터 직원들하고 농업인들도 같이 자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농업 보조금에 대한 것들이 효율적으로 쓰여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20여개 시군이 농업보조금과 관련된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홍천군도 농업인단체 토론에서도 나왔지만 농정과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홍천군도 농업보조금에 대한 편중 내지는 효율성 확대를 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 내지는 이런 걸 가져가야 될 것 같다 해서 홍천군도 보조금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협의한 바 있고요. 1차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총액제라든가...

정관교위원

일몰제도 도입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 초안을 만들어서 조만간 농정, 축산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무조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 예산에서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20%는 삭감 시켜서 고통을 느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언젠가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욕을 먹든 의회에서든 농정과도 마찬가지지만 한번쯤은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보고 직원 분들도 보조금 때문에 계속 사업하고 계시겠지만 집행하면서 여러 사람한테 많이 시달렸을 거예요. 열 사람 농가한테 똑같이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닌 게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한쪽으로 편향돼서 가는 걸 느끼는 부분이 있고 본인들은 정당화 시켜서 받았다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보조금이 골고루 갈 수 있는 보조금 정책이 사실 안 되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관교위원

방금 방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느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중복을 받아도 어느 파트에서 소속된 면이 다르다 보니까 받았다는 게 정당화될지 모르겠지만 바깥에서 봤을 때는 아니라는 얘기죠. 청년농업인 4-H, 또 다른 단체에서 같은 방식의 보조금이 좀 다르더라도 받을 때는 밖에서 봤을 때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면에서도 분명히 걸러져야 될 게 보조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해마다 이게 하루아침에 보조금을 삭감시켜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감액해서 갈 수 있는 부분에서도 진짜 심도 있게 우리 3개 과에서 토론회도 자주 가지셔서 사회단체 분들하고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갖고 저희가 집행부에서 장난스럽게 하는 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분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도 국책이든 도비사업이든 여태까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농정과나 축산과보다는 홍천군 곳곳에 일할 수 있는 틀을 잡은 파트라고 보는데 계장님도 다 계시지만 과에서 주도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향후 농업, 또 다른 발전에 대한 보조금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효율성을 갖고 잘 반영해서 지원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입니다. 소장님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하시다가 소장님으로 승진하셔서 그 자리에 앉으셨는데 올라가보시니까 좀 개선할 점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홍천 농업이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고령화 돼 있고 전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농업 구조인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홍천 농업이 미래에 돈 버는 농업 희망을 가질까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21년도 예산서를 내신 걸 보면 달라지는 게 안 보이던데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예산에는 1차적으로 한 번에 전체적으로 변하기는 어렵지만 큰 틀은 전략적인 소득 작목을 조금 더 규모화, 집중화 해야겠다고 해서 일부 작목은 집중적으로 할...

이호열위원

어쨌든 좀 그 자리에 가셨으니까 보셔서 새로운 것, 바꿔야 될 것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 미생물을 5억 3,000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2019년도, 20년도 서류 주신 것을 보면 지난해 대비 금년 쓰는 양이 줄은 것 같더라고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연간 액상은 500 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417.4t이 공급이 됐고요. 금년도에는 11월 2일까지 417t 했습니다. 작년도 수준인데 앞으로 한 달 더 하면 작년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이호열위원

요즘에는 들어갈 데가 축산밖에 더 있어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액상은...

이호열위원

액상 얘기예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액상은 작년도 수준에서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호열위원

미생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은 1년에 얼마나 들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을 보통 저희가 액상 같은 경우는 1L 만드는데 단가가 1,000원 정도 했습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3억 1,800만 원 정도 들여서 생산을 했습니다.

이호열위원

미생물을 만들어서 여러 농가들이 쓰고 있잖아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호열위원

근데 효과는 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를 테면 저희가 실증시험도 일부 했지만 특히 한 예로 내면은 오이 작목반이 액상을 많이 쓰는데 작년도에는 38농가, 오이 작목반이 140농가 정도 되는데 38농가만 썼는데 이것이 써보신 분들 입소문으로 효과가 좋다고 소문이 나서 올해는 67농가, 30농가 정도 더 늘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행감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북방에서 나오는 축분 퇴비화 돼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미생물 만들 듯이 가져다가 가미를 해서 단체별로 필요한 데 쓸 수 있게 만들 수 없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지금 북방에서 액비를 생산했는데 사실 수요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환경과에서 국비도 반납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통만 더 설치를 해서 미생물하고 가미를 하든가 작목에 맞게 가미를 해서 농가들한테 준다고 하면 큰 호응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북방에서 나오는 액비는 제가 알기로 환경과에서 액비거점공급소를 설치를 계획하는 걸로...

이호열위원

하는데 땅까지 사서 통을 하나 더 만들어서 저장해서 하려고 하는데 땅은 군에서 샀어요. 근데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못 짓게 해서 못 짓고 남면 유치리에다가 300t짜리 하나만 설치하고 지금 국비를 반납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300t짜리도 활용을 잘하면 다행인데 가져다가 북방에서 빼다가 하면 회전이 돼서 잘 써야 되는데 그 자리에 차 있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센터에서 관리하는 작목반들이 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통만 더 설치를 해서 빼다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면 해결도 되고 농가들도 좋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작목연구회 쪽에, 저희는 환경에 애당초 협의됐던 사항들은 액비거점공급소는 환경과에서 설치를 하면 저희는 액비살포기를 임대 장비로 구입해서...

이호열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에서는 저장조를 못 만들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든지 남면에 유치리, 시동리, 제곡리, 세 곳을 하겠다고 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액비 설치하려고 하는 시동리나 제곡리에서 와서 다 뿌려달라, 또 냄새가 나서 안 된다, 결론은 그러다보니까 시동하고 제곡은 안하는 걸로 배제가 되고 유치만 들어가는 걸로 돼 있다고요. 그러다보니까 국비 3억 얼마를 반납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다는 거죠. 예산 따오기도 힘든데 결론은 반납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환경과에서 하려고 하는 뜻은 액비는 어디에 나오는 대로 부어야 되는데 할 데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고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목반 중심으로 수요 파악을 해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문제를 환경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센터에서 일방적으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환경과하고 그런 내용을 협의하셔서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군도 좋고 농가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입상 미생물도 16년도에 준공을 해서 5억 4,000을 들여서 준공을 했는데 이건 쓰는 게 축산농가에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호열위원

일반 농가들은 어느 농가들이 많이 들어가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은 한우, 닭, 돼지, 젖소, 이런 순으로 나가고요. 일반 토양용은 인삼이 가장 많이 나가고요. 오이, 고추, 이런 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유료잖아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호열위원

포당 8,000원인가 얼마에 하신다고 했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용은 8,000원, 토양용은 7,000원 받습니다.

이호열위원

이것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서서도 보조금 문제 때문에 많은 말씀들을 했는데 농정이 농정과와 센터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서로 협력이 안 된다, 농정과나 센터나 협력을 못하고 나름대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의회에서 보는 견해는 선심성이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같은 맥락의 예산은 군비를 투입한다고 하면 그건 배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국비가 내려오는 게 있는데 비슷한 명목으로 군비를 세워서 간다고 하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사업이에요.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천군 보조금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를 센터가 주관해서 1차 초안을 농정과와 협의 단계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21년 예산을 내일모레부터 하겠지만 이것도 형평성 있게 책정해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센터는 국비를 가져오다 보니까 100% 보조사업이 많잖아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옆에서 봤을 때 100%짜리는 사실 정리하기도 힘들게 지원자가 많고 50%짜리는 호주머니 돈이 많이 나가야 되니까 지원자가 없는 것도 봤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누가 생각을 해도 100% 보조에 하려고 하지, 50%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국비가 됐든 뭐가 됐든 형평성 있게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다보니까 100% 가져가는 분은 사업을 받아서 잘 하면 좋다고는 하겠지만 지원해서 못 받은 사람은 센터를 좋게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서 센터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판단해서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고 사후 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사업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시설이라든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는 사업은 많지 않지만 10년 관리를 하고요. 단순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3년에서 5년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연말이면 예산을 지원하고 평가를 다 하나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해마다 지원 사업장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오래된 사업이라든가 미진한 사업장 같은 경우는 현지 방문도 하고 지도 감독 내지는 관리에 대한 것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제 얘기는 센터에서 지원한 것에 대해서 만약 2020년에 예산을 지원했다고 하면 금년 말에 가서 성과 분석을 하시냐는 거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를 통해서 큰 사업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평가한 자료가 있나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결과보고서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평가 내역 좀 금년도 것을 하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우리 센터 본연의 업무는 사실 아까도 소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지도 사업이나 시범 사업이 내가 볼 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센터는 사실 농업정책과하고 비슷한 사업을 거의 하고 계세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방향을 좀 전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정하고 협의를 통해서 유사사업들 같은 경우는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정리를 했습니다. 농정과하고 중복된 사업들은 거의 없어졌는데 다만 농정과 유통계 사업들하고 기술센터 사업들하고 일부...

이호열위원

그 얘기는 그렇고 기술센터라는 본연에 맞는 지도 사업이나 시범 사업 쪽으로 변환하실 생각은 없으시냐고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술센터의 신기술 보급이라든가 새로운 소득작목 연구개발, 우량종자 채종공급, 과학영농 지원 사업, 농업인 전문 교육, 농산물 가공.

이호열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도를 맡은 센터에서 업무가 많다보니까 제 역할을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사업이 엄청나다 보니까 본인이 맡은 지도사업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센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좌우지간 우리 센터가 여태 열심히 하셨지만 본연의 업무에 맞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벼 품종 결정은 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어디하고 하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하고 센터하고, 주로 농정과에서 품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홍천이 뒷북을 치고 있어요. 벌써 벼 종자 받으라고 이반장님을 통해서 농가에 갔어요. 거기에 보면 삼광, 대한, 대한은 지금 홍천군에서 수매도 안 받는다고 제재하는 판인데 남면 농협에서 전화가 왔는데 우리 남면은 내년에 대한 하나도 안 받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품종 선택도 못하고 있잖아요. 거꾸로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품종이 신청을 받기 전에 이걸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벌써 품종 받으라고 이반장 선에서 벌써 다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서둘러서 해줘야지. 맨날 뒤에 와서 뒷북만 치고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매품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리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종자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신속하게 서둘러서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조생종일 경우에는 금년에 우리 센터에서 시범포 한 알찬미도 괜찮더라고요. 단맛도 괜찮고 쓰러지면 양호하고 그런데 지금 볍씨가 없잖아요. 시범포 했는데 볍씨가 알아서 다 팔아먹고 없더라고요. 좋은 품종은 센터에서 단지를 좀 만들든지 해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내년에 또 추석이 빠르잖아요. 그런 걸 대응해서 조생종 벼를 확보해서 확대해 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밥맛이 없거나 문제가 있는 건 협의를 빨리해서 퇴출시키고 좋은 품종을 빨리 결정해서 품종을 농가들이 신청을 받도록 해줘야 맞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박영록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체류형 농업창웝지원센터 교육생 수용 인원이 얼마나 돼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28세대에 최대 수용 인원이 36명 정도 됩니다.

박영록위원

경쟁률이 어떻게 돼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경쟁률이 2017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2017년, 18년도에는 조금 쉽게 얘기해서 경쟁률이 좀 있어서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경쟁률이 심하지 않습니다.

박영록위원

정원을 채워본 적이 없네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거기 시설이 가족형하고 단독형이 있어서 전체가 28실이라서 두 명씩 거주한다고 하면 정원은 36명인데 보통 33명 내외로 오시고 계십니다.

박영록위원

제가 받은 자료 중에 교육생 연령별 분석표를 보니까 벌써 4기째네요. 4년 동안 평균 20, 30, 40대가 28.8%, 50, 60대가 71.2%, 근데 올해는 조금 젊어졌네요. 올 한 해만 봤을 때는 37.5%가 20, 30, 40대고, 50, 60대가 62.5%입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영록위원

여기서 20대는 얼마나 됩니까? 20대도 있습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20대 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몇 명 정도 돼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많지는 않고 한 가구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교육을 마치고 군에 정착하는 비율은 어떻게 돼요? 44.1%나 나오는데 정말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착을 하고 있습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평균 정착률이 44%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이 정도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체류형 창업지원센터는 비교적 와서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홍천 정착률이 높아서 운영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창업지원센터의 교육생들을 분석해서 개선사업 같은 걸 하고 있는지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체류형 창업지원센터를 수료하신 분들 1년에 한 번씩 간담회, 토론회 식으로 얘기를 듣고 있고요. 올해도 들었는데 이분들이 귀촌하시려는 분들은 요구사항 내지는 건의사항이 없는데 농산업에 종사하려는 분들은 작목에 대한 집중적인 전문기술 교육,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젊은 층들은 별도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간담회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정착 조건들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착하시는데 가장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거주 공간, 주택하고, 농업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농지 구입에 대한 애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토지주택과에서 보니까 빈집 정비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정비하면서 주택 실태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센터에서 그런 정보는 공유하고 있습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공유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온 빈집 정보를 가지고 내년도부터 리모델링 사업을 일부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런 것들을 정보 공유해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거주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이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부수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처음부터 홍천군에 정착하겠다고 과감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거주 환경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미리미리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 6개월 살기 프로그램, 이런 것을 토지주택과와 협의해서 아니면 자체적으로 센터에 예산이 있다면 그런 것을 개발해서 그런 여건들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센터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빈집을 수요조사를 했지만 토지주택과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문서로 왔습니다. 귀농귀촌 담당에서 리모델링이 가능한 곳을 선정해서 귀농하시려는 분들 정착을 유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우리가 창업지원센터에서 교육을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을 시켜서 우리 군에 정착시킬 수 있게 정착하도록 그런 정책들 유도하고 많이 발굴해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정착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교육 1년 받고 정착하기가 농촌 현실상 쉽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정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응 기간에 대한 센터에서 특별 관리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에서 살다가 홍천에 금방 적응은 어려운데 오시면 저희가 그분들은 교육과정으로 홍천군 농업에 대한 기초 기술도 교육을 하고 홍천군에 대한 지리라든가 지역에 대한 안내도 하고 해서 일련 과정으로 교육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교육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귀농귀촌인들이 체감할 정도의 우리 군에서 관심과 정책들이 진짜 반영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 거의 홍보라고 했는데 홍보 효과는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자료 중에 귀농귀촌 한마당 행사 지원 260명이라고 했는데 13회에 걸쳐서 260명이 참여했다는 내용인가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귀촌 한마당 행사 지원은 2018년, 19년에는 홍천군에 귀농 관련된 단체가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귀농귀촌연합회하고 상생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지원을 해서 귀농귀촌 한마당 행사를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현장 체험 식으로 하다 보니까 횟수는 많이 했습니다. 13회, 260명을 하는 쪽으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박영록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여건들이 여의치 않았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군의 귀농귀촌 정책들이 자리매김, 정착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청년 농업인, 젊은 인력들이 기왕이면 우리 군을 찾아주고 정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분석표를 받아보고 그랬습니다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젊은 30, 40대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우리 군을 찾아올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방정기입니다. 우리 부군수님, 소장님, 계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전에 질의가 많아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니까 한번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보고 들으시면서 논의도 해 주시고요. 정말로 이게 의미가 있다,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역할들 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중단된 드론에 대해서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론을 제공해서 운영을 하면 전자에 제가 말씀드릴 때 2개의 작목반은 각 작목반에 드론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자가 한 명 뿐이었고, 그 다음에 드론을 활용해서 농사를 지원한다든지 농약 치는 걸 지원한다든지 할 때 비용을 좀 받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2019년도에 남면 예를 들면 첫 해는 방제하는 분이 비용을 안 받고 공동방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앞으로 가려고 하면 본인도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약을 만들어서 일정 부분 방제비는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래서 이게 구분이 되는 것이 뭐냐면 4-H회원들한테 나간 방제단에 나간 것은 돌아가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방제단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정적이죠. 지금 평당 30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받는 것이 작목반의 소득이 아니고 개인의 소득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드론 관리를 제가 판단할 때는 사실상 개인한테 준 건데 관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추후에 운전 조정 자격증이 있는 회원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사후관리 차원에서 영농 시기에는 공동 이용을 하게 하지만 평소에는 관리를 쓰고 나면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해서 단지 대표가 관리하는 쪽으로 사후관리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우리가 관리 지도를 하는 것이 5년입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5년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5년 이후에는 사후관리 기간이 아니지만 기체도 5년 정도 되면 마모가 되겠지만 5년 이후에는 이거도 자율적으로 공동체로...

정기

방정기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드론 조종 기술이 없다고 하면 그 기계는 저한테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격을 가진 사람은 쓰게 되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그래서 개인한테 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합법을 가장해서 한 불법행위입니다. 그냥 개인들한테 나눠주려고 하는데 나눠줄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 이름 적어놓은 것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위들이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의 장비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것이 농협이나 기관에 들어간 데는 자체적으로 관리자가 정해져서 관리를 할 겁니다. 이건 개인이 관리하고 개인이 소득을 내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계획이나 이건 별도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질의를 드릴 때 말씀드렸던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이 시스템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쓰고 있는 보조금 관리시스템, 농정과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 축산과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 각종 농업 산림과에서 쓰는 시스템 연동이 필요하고, 여기 부군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동이 필요하고 보조금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보조금이 체계적으로 다수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서는 센터 소장님이 주관하시든 서로 협의를 해서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고요. 그리고 홍천군 농업 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아니면 홍천군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를 별도로 만드시든 아니면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시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농업보조금이 균등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시의 적절하게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부터는 갖춰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이 시스템을 갖추실 때 보조금을 신청한 사람들한테는 의무적으로 내가 말하자면 어떤 농작물을 심고 그 농작물에 대한 이력을 집어넣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경영체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시켜서 우리 지역에 주로 생산하는 농작물, 작물의 현황, 이런 것들이 샘플링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하는 시스템들은 이미 다른 지역의 지자체들은 이 시스템을 한꺼번에 연동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찌됐든 이런 관련된 시스템을 통합하는, 그래서 누가 부여받은 아이디로 들어가든 예를 들어서 특정한 사람이 보조금을 농정과에서 얼마를 받았는데 축산과에서 얼마 또 받고, 산림과에서 얼마를 또 받고, 기술센터에서 얼마를 더 받아서 한 사람이 네 번, 다섯 번, 적어도 이렇게 가는 불합리한 구조는 확실하게 바로 잡아야 됩니다. 소장님이 앞서서 조례 개정이나 통합시스템 구축이나 보조금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앞장서서 할 수 있으십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관리시스템이 홍천군에서 쓰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농정 관련 부서는. 그런데 국비하고 군비가 연동이 안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체 등록하는 농가들하고 연동도 안 되고 그리고 농산물 이력관리도 안 되는, 시스템이 조금 떨어져 있어서 사용하는데 일괄 조회가 안 되는 단점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에서 이런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이번에 알아봤습니다. 농정부서에서 일괄 활용하려고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3,000만 원 정도 들이면 그 시스템을 홍천군에도 사다가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로 4차 산업 혁명시대라고 하는데 던질 수 있는 얘기들이 융합, 복합입니다. 다 끌어 모아야 돼요. 저산으로 다 모아서 한곳에서 관리하고 이런 시스템들을 우리 소장님들이 갖춰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발언 신청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전 시간과 같이 그동안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와 관련돼서 전 시간에도 질의를 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가 어느 정도나 나가고 있어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연평균 2억 3,000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포함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물론 그렇겠죠. 2018년 같은 경우는 2억 4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 2019년 같은 경우는 3억 8,600만 원, 금년은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매년 수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홍천군에서는 창업 지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에 반면 우리 홍천군에 정착하는 부분들이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앞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체류형 창업센터 교육을 수료하고 홍천군에 정착하는 건 평균 44.3%의 정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많이 유입이 되도록 지역 농가 쪽으로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보다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매칭없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매칭...

재근

김재근위원

교육 받고 지역에 정착하면서 지원받는 거 있잖아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보조금은 체류형 창업지원센터를 1년간 수료하신 분들에 한해서 작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중에서 자부담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지원정책이 돼 있어요? 자부담이 없는 부분도 있나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을 하시려고 하는 젊은 친구들의 경우 경제적인 기반이...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책을 보고 얘기하시라고요. 24쪽 보시면 자부담이 없잖아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19년도에 100% 군비 보조를 했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밑에 분은 왜 1,900만 원을 냈어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본인이 사업 설계를 한 금액이 한도 5,000만 원 보조를 했는데 하려고 하는 사업내용이 돈이 더 들어가서 했습니다. 자부담을 얹어서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2020년도에는 왜 비용이 확 줄면서 자부담이 들어간 거예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2020년도도 한도는 5,000으로 했는데 올해는 자부담을 20%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건 센터에서 잣대를 막 놓고 하는 거예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고...

재근

김재근위원

매칭이 정확히 있냐, 없냐를 여쭤봤잖아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80% 보조, 20% 자부담으로 갈 계획에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기존에 준 것은 5,000만 원까지는 무조건 줬고, 앞으로는 5,000만 원 나가는 것에 대해서 80%, 20% 시키겠다는 거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한도는 5,000만 원으로 하되 사업계획에 따라서 한도 5,000만 원 이내에서 자부담은 20%로 하는 걸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결국은 80%, 20%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 이상 나가는 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이쪽 소득자원과 관련해서 이건 넘어갈게요. 그 밑에 보면 신소득 도입 적응 시범해서 사업을 했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홍천군에서 가장 신활력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신소득 작목과 관련해서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농가에 보급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신소득 작목을 홍천군에 도입을 해서 기후라든가 환경에 맞는지 시범적으로 재배를 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도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소득 작목 시범을 했던 작목들이 왕대추라든가 호두...

재근

김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슈퍼 오디와 관련해서도 했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오디, 호두, 헤이즐넛, 왕대추, 이런 쪽으로 해서 신소득 작물이라고 일컬을 수 있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 외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과, 포도, 배, 이런 걸 빼놓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걸 신소득 작물이라고 볼 수는 없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건 새로 도입하는 것들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호두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나 예산을 지원했었어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호두는 2018년도에 50 대 50으로 500만 원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슈퍼 오디는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슈퍼 오디는 2018년도에 500만 원 보조를 했고요. 자부담 630을 해서 4개소 한 적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가 18년, 19년, 20년, 이렇게 상황을 보면 우리가 신소득 작물이라고 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많은 지역마다... 사실 홍천군 같은 경우도 읍면별 소득 작목이 내재돼 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우리는 그런 소득자원과 신소득 작목에 대해서 500만 원만 기준을 둬서 지금까지 보조를 다 해줬어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단지 그게 끝이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성 있는 작목들은 조금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가능성 있는 작목들이 우리가 쉽게 키우지 않는 부분들인데 2018년, 19년, 20년, 이렇게 보니까 그냥 500만 원 농가에 주고 말은 것밖에 안 돼요. 매년 주기적으로 신소득 작목 개발을 위해서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번 던져주고 그 다음연도에 없고 그런 게 지금까지 와서 2020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신소득 작목 도입 적응으로 지원되고 말고는 일반 보조금으로 확대한 것은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중에 하나가 헤이즐넛해서 나무 하는데 500만 원 한 건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런 작목들을 모두 홍천군의 신소득 작목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센터에서 지원되는 폭은 너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018년도 6농가에 3,000만 원 보조해준 게 고작인데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3,941만 2,600원이 지급이 됐어요. 이거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해주시고요. 2019년 2개 중에 3개 농가에 2,352만 7,000원 보조를 했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3,125만 9,020원. 이 20원까지 떨어지는 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정산하다 보면 10원 단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어쨌든 2018년도는 900만 원에 대한 차액이 있고, 2019년도는 700만 원 정도 차액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소득 작목 도입 적응시험 지원에 있어서 결산서 주신 내용에 대비해서 제가 본 바로는 5,852만 7,000원을 제외한 4,417만 6,000원 예산이 어떤 명분으로 지원이 됐는지 이것도 주신 자료하고 차액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보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늘 부추, 오미자, 구기자, 이런 쪽에는 언제까지 지원을 해줄 거예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부추는 남면 유치리 쪽으로 되고 있는데 그쪽은 지원이 많이 없습니다. 오미자 같은 경우도 면적 확대보다 품질 고급화하고 브랜드 마케팅 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고품질 황금 잡곡 기계화 모델 구축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게 2019년부터 신사업으로 사업을 했더라고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서 센터에서 해줬는데 이건 어떤 내용의 예산이 지원된 거예요? 고품질 황금 잡곡 기계화 모델 구축. 그 사업내용 몰라요?

기호

나기호위원장

아시는 계장님 없으세요? 뫼뇌뜰 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강원도에서 육성한 고품질 잡곡을 하기 위해서 생력장비, 가공, 유통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품목은 조하고 기장, 수수, 이쪽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내용은 관수시설하고 잡곡 선별기가 지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언제까지 우리가 뫼내뜰에 예산을 지원해 줘야 돼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도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그 뫼내뜰 영농조합 기계 시설해 놓은 것도 10년이 넘어서 이제는 매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홍천군에서는 거기서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해줄 수밖에 없는 코가 껴있는 시설이에요. 이제는 어느 정도 지났으면 뫼내뜰 영농조합에서 매입을 하든 그렇게 해야 될 시설이에요. 8,000만 원 외에도 다른 부서에서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농정과에도 그거와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해서 뫼내뜰 영농조합에다가 전부 건물을 넘기든지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호

나기호위원장

마무리 해주시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그거 외에도 다른 부분은 추가 보충 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우리 산채 부분도 이렇게 보면 관내 7농가에 21건 보조 지원을 했는데 3년 동안 매년 2018년도에 2억 8,000, 2019년에 1억 4,000, 금년에 4,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확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나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산채 같은 경우는 농가수가 워낙 많이 이것습니다. 그리고 이건 산채 연구회 단체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지원에 있어서 제도적 장치는 분명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센터는 너무 보조에 치우치지 마시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업무에 치중을 두기보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다음에 우리 4-H회원과 관련서 관내에 75명이 있다고 했어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분들한테 농업 정보지 지원해주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얼마나 해줘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지원 사업으로 농업 정보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1년에 얼마나 하냐고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에 3만 원 지원되고 있고요. 560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나 돼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1인당 3만 원씩 560명. 1,6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무리 지원되는 사업이라도 어떤 정보지인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에 1,300만 원만 지원을 했어요. 2019년도에 1,700만 원 예산을 지원했고, 이게 정보지가 이렇게 비싸게 나오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학생들까지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신뢰가 없어요. 제가 왜 물어봤냐면 4-H 회원 75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분들도 다 볼까 말까 할 거예요. 그런데 학생까지 포함해서 560명이다. 학생이 공부에 여념하기도 뭐한데 거기다가 계도지까지 줘서 진짜 보면서 그 활동을 하겠냐는 거예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방정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게끔 고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 게 보조금이에요. 비단 농업센터에서만 주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보조금을 많이 주는데 힘 있는 사람한테만 보조금이 나가요. 그런 거 느끼지 못해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신청 공고라든가 이런 건 모든 분들에게 공지는 하지만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적정성 심사해서 선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심사는 어떤 기준으로 해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 매뉴얼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 관리통합시스템 도입을 하고...

재근

김재근위원

아까 기준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창업농이나 4-H나 지금 주신 보고 내용 있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지원 기준과 심사기준, 심사위원, 기타 그걸 지원하게 된 동기, 기타 등등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항상 보조에는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정해서 형평성 있는 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센터에서는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면서 진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몇 명이나 돼요. 임대사업소 자꾸 지어서 직원들 빠져 나가야 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꾸 그런 걸 발췌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본연의 사업은 뒤쳐질 수밖에 없어요. 타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농정을 이뤄야 되고 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홍천군의 농업 미래를 책임져야 될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차라리 내가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농정으로 주든 축산으로 주든 어떻게 배분을 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하게끔 소장님이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불필요한 사업을 자꾸 만들어서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농업인은 뒷전이고 신소득 작물 진짜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고 수출 전략도 세워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진짜 저는 전라도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 마인드가 있어요. 우리도 안 되면 좀 보고 배우고 우리 실정이 어떤지 그걸 봐야 되는 게 소장님의 역할이잖아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저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일일이 나열하고 싶지는 않고 농업기술센터가 이제는 경쟁력도 다 갖췄잖아요. 타 시군보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도 훌륭하게 다 만들어놨고 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할 때는 농민에게 어떤 편익 제공을 하기 위함도 분명히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거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점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이고. 그러면 예산도 줄여서 보조를 줄여도 되잖아요. 아까 방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드론도 센터에서 하고 필요하면 4-H나 청년창업농, 그 사람들을 인건비를 주든지 해서 우리 장비를 가서 쓸 수 있게끔 대여를 해주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은 맡아서 하면 어떻겠는가.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농기계 같은 경우도 막 사주지 말란 말이에요. 왜 그런 걸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해요. 저도 사달라고 하면 사줘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촘촘하게 챙겨서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센터에서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우리 홍천군의 농업 미래를 위해서 심사숙고하면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고 종합적인 건 총평에서도 나오겠지만 센터 기능이 진짜 걸맞게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센터와 농정과, 축산과의 하나 된 기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 축산, 센터의 기능과 역할들이 같은 농업이라고는 하지만 달리하는 지점들이 있고...

재근

김재근위원

역할이 있음에도 다른 쪽으로 하시니까, 7대 때부터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의 위상과 역할, 기능을 촘촘하게 챙겨서 홍천 농업의 미래를 그리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뒤에 직원분들 다 나와 계시지만 다 얼마나 훌륭해요. 내 일만 해도 바빠 죽겠는데.

기호

나기호위원장

마무리 해주세요.

재근

김재근위원

사실 직원들도 혼란을 야기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입장에서는 소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부군수님 와 계시는데 부군수님도 7대 때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자꾸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잘 생각하셔서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위원님들의 생각을 강요하시면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 답변이 모두가 똑같은 답변이 나와요. 참고하겠다, 추진하겠다, 제가 여기서 보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답변이 되기 때문에 이점 참고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뭐냐면 영농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분야든 모든 분야가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변화되고 있는 건 아시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관교위원

영농사업도 스마트팜 쪽으로 과학, 정보통신이 접목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홍천군에도 보면 거기에 맞춰서 과학영농담당이 있어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결원이 7명 있어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과학영농 쪽만 담당하시는 분이 두 분 외에 보조해서 같이 하시는 분 포함하면 총 몇 명이 하시는 거예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분석이라든가 식물체 분석해서 실험실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는 공무직들이 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종합분석실 운영 조례가 10년도에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분석실에서의 역할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홍천군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 농업분석센터라고 하는 별도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른 시군에서 하는 농약 잔류분석부터 식물체 분석까지 전체적으로 다 분석을 하고 있고, 매년 연간 토양 분석도 7,000건 이상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홍천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다 영농하시는 분들에게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기술센터는 수질분석은 저희가 항목이 적어서 도에서 하는데 그건 유료로 하고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토양 분석 같은 건 7,000원씩 책정이 돼 있어서 무상으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에서 하는 토양 검정, 이런 것들은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잔류농약 성분에 대해서도 얼마가 책정이 돼 있던데.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군에서 저희가 농약도 여러 가지 성분이 많은데 센터에서 워낙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성분들은 외부에 나가서 할 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정관교위원

양구군에서는 친환경연구센터를 내년도에 국도비 지원받아서 25억 원의 연구센터를 설립한다고 하는데 홍천군도 10년 전에 운영이 됐던 면이 있지만 지금 센터에서의 분석 연구해서 하는 게 포천시도 마찬가지지만 관심도가 많거든요. 기존 해왔던 사업 외적으로도 방대해질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공무직 직원들이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매년 7,000건에 대한 걸 연구해서 농사짓는 농가 분들한테도 알권리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팀에 앞으로 향후 더 발전적으로 존속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양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기능들을 저도 엊그저께 뉴스에서 봤는데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후발로 시작하는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웬만한 분석은 기술센터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인력 같은 경우가 수요가 늘어나면 조금 부족할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행자부에 기준인건비 반영을 한 명 지원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정관교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과학영농이 지금 접목돼서 모든 시스템이 딸기 재배부터 시작해서 거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상당수 많은데 거기에 발맞춰서 하게 되면 과학영농담당 쪽에서도 상당 부분 일 양이 늘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향후 대비했을 때 담당으로 가야될지, 조직이 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큰 틀에 대해서 돼야 될지 앞으로 더 확대시켜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홍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의 과학영농이 그저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만 할 게 아니라 홍천에서 주도적으로 과학영농이 접목될 수 있는 걸 대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계획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스마트 농업들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고 앞으로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도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라고 하는 온실을 올해 신축했습니다. 스마트 온실을 신축해서 저희가 시범 재배를 해서 농가에 확산되도록 노력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그린뉴딜 관련해서 스마트 농업 쪽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에다가 인력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정관교위원

타 지자체도 보니까 과학영농에 대한 게 상당 부분 앞서 가려고 서로들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조금이라는 게 과학영농에 접목해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농가는 최대한 보조금을 지원해서 내가 봤을 때 아끼지 않을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문제는 다른 과도 보면 축산이나 일반 농사짓는 사람들도 주도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게 무상 지원을 받으려고 하지, 10%, 20% 자부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거부감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34억을 투자해도 그 돈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문제는 영농하시는 농가주 분들이 이제는 과학영농이 왜 필요한지를 스스로 깨달아서 보조금을 받아도 어느 시스템에서 어떻게 적용이 돼서 받아야 되는지 느껴봐야 되는데 못 느끼고 어제 고정관념대로만 생활하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변화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새롭게 일깨워주고 혁신시킬 수 있는 것도 우리 소에서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관교위원

그런 면에서 21년도나 앞으로 5년, 10년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때는 그런 걸 염두에 둬서 청년 농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사실 과학영농을 접목해서 드론이고 뭐고 지금 투자해서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소에서 물론 여러 가지 업무도 많겠지만 과학영농의 중요성을 느끼신다고 하면 소에서 선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내년도에도 또 다시 홍천군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지만 그런 면에서 기술력을 높이는데 최대한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고민해서 잘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 더 있습니까? 없으시면 저도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드론 방제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드론 방제의 목적은 노동력도 절감을 하고 고령화된 농가들이다 보니까 농약을 줄로 끌고 다니면서 하시기에는 너무 강도도 세고 해서 노동력 절감하고 경영비도 보통 3,000평을 수동으로 치게 되면 몇 시간씩 치지만 드론으로 하면 20분이면 칩니다. 노동력 절감과 노동력 부족의 해소, 경영비 절감 차원에 드론 방제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드론 방제에 참여하시는 농가들이 대부분 고령 농가이신가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 방제는 두 가지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방식은 저희가 드론 방제비를 논은 30원, 평당 업체가 와서 쳐주는데 30원씩 받는데 15원을 보조해서 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방제비를 50% 지원하는 방법, 또 하나는 위수탁으로 들어온 방제단을 육성해서 그 친구들이 나가서 방제해주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방제효과는 어떤 것 같아요? 기존 방식으로 쳤을 때와 드론으로 방제했을 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18년도에 도입을 해서 시범사업을 했었는데 그때는 드론 방제 업체들도 워낙 미세입자라서 날이 따뜻하거나 해가 나면 바로 증발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10시에 치면 효과가 없는데 첫 해에는 그런 오류를 범했는데 지금은 새벽 5시부터 쳐서 효과는 일반적으로 약제를 살포하는 것과 큰 차이는 없는데 농업인들이 느끼기에 약을 흘리게 치고 잘 안 보이다 보니까 효과가 적다고 농민들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거의 효과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드론 방제를 믿었다가 병충해 때문에 고생한 예를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석에서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약제는 드론방제용 약제를 공급하는 겁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용 약제가 따로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런데 대부분 일반 약제 쓰시잖아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 전용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 약제를 쓸 경우에는 희석 배율을 잘 맞춰야 되는데 그건 방제업체라든가 드론 방제사업단 같은 경우는 일반 약제도 희석 배율을 잘 맞춰서 방제를 해서 효과는...

기호

나기호위원장

일반 약제를 희석만 맞추면 드론 방제 약제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올해 드론 방제단이 9개 작목을 적용 약제, 일반 약제로 해서 9개 작목에 대해서 시범을 한 게 있는데요. 조만간 분석이 나올 계획에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드론으로 방제를 하려면 드론 전용 약제로 쳐야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원을 할 때 방제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드론 방제 전용 약제가 비싸면 비싼 만큼의 지원을 해드려야 농가한테 도움이 되는데 지금은 드론 방제약이든 일반 약제든 치기만 하면 지원해 주니까 그건 드론 방제를 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방제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방제를 최대로 극대화할 수 있는 약제를 공급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약값이 비싸서 일반 약제를 쓰시는 농가들이 많다고 하면 앞으로는 전용 약제를 보조금을 통해서라도 전용 약제로 해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 다음에 사과나 과수농가들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전략적으로 소득 작목이 되는 사과나 아직 면적은 작지만 일단은 하시려고 하는 희망자 신청을 받고요.

기호

나기호위원장

사전에 농지 답사도 합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사전에 예정지 관리를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제가 보니까 사업비 대부분이 사전 정지작업 하는데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사과밭 만들겠다고 하면 진짜 경사가 심하거나 이런 밭도 정지를 해줘서 농사를 짓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경사지를 포크레인 작업으로 해서 평탄화 하는 것은 안하고요. 예정지 관리를 한다고 해서 첫 해에 사과 예정지에 대해서 수단글라스를 심고 유공관 묻습니다. 유공관 지원하고 예정지 관리할 때 과수의 지주시설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정지 관리가 다음 연도 본포 식재할 때보다 조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지원하는 목과 사업이 맞지 않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보면 과수 재해예방 하는데 철망을 지원해 주고, 사전 예정지나 재배단지 과수 생력화 하는데 고소작업대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암거를 설치해주고 이런 게 맞다고 보십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은 고소작업차는 사과 과수 키가 4.5m로 키우다 보니까 너무 높아서 작업하는 고소작업차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건 알겠는데 저희가 사업 목을 달았는데 사업 목과 실제 지원 분야가 안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데가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 이를 테면 제목하고 사업내용하고 안 맞아 보이는 것들은 큰 제목으로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내려오면 도비 사업 내에 다양한 매뉴얼들이 있어요. 작업기 지원도 하고 예정지 관리도 하고 묘목 지원도 할 수 있고 이런 사업들이 제목 내에 다양한 사업 내용의 매뉴얼들이 있어서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한번 받으면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5번, 6번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왜 이렇게 많이 드리는 거예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차에 예정지 관리를 하고, 2년차에 묘목을 심으면 3년차부터 일부 수확이 됩니다. 저희가 사과 과수 지원 매뉴얼은 첫 해에 예정지 관리에 지원을 하고 2년차에 묘목 식재하고 관수시설, 그 다음에 조수 방지 철망시설 같은 걸 지원하고 3년차가 수확이 되면 SS기하고 운반...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런 걸 거의 보조로 해줘야 사과가 달리잖아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장

사과 달릴 때까지 자부담은 얼마나 들어가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대부분 50 대 50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런데 18년, 19년 지원을 하고 20년에 지원이 안 된 농가들은 왜 지원이 안 된 거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예정지하고 묘목 식재는 지원을 받고요. 3년차에 지원되는 SS기나 운반차 같은 건에 SS기도 자부담이 비싼 건 2,800하는데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안 받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어떤 분은 SS기를 두 개씩 받은 농가들도 있고, 1년에 한 대씩 연속해서 받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보조금이 한쪽으로 자꾸 쏠리고 그래서 지적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이번 기회에 꼼꼼하게 살펴봐주세요. 손 볼 수 있는 건 손을 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을 귀담아 들으셔서 내년도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반영해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영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상하수도사업소는 6개 담당에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에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 및 경영평가, 상수도 사용료 검침과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상수도시설담당에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지방상수도 신설 및 확장, 상수도 급수 공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누수방지담당에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누수 복구 및 지선 수리 업무를, 상수도운영담당에서는 지방상수도 운영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수질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담당에서는 소규모 수도시설 신설·개보수·전환사업과 지하수개발, 이용신고, 허가 및 준공 업무를, 하수도담당에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행과 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정비,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 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홍천읍 상수도 관로 하천 매설 현황해서 2018, 19, 20년 해서 있는데 이게 하천 매설 공사를 통하면 예산이 많이 들죠?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아무래도 하천을 끼고 도는 건 일단은 개인 토지 같은 경우에 사용 승낙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한 나중에 개인 시설로 봤을 경우에 또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공공용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공공용지 같은 경우는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지금 하천으로 매설을 하는 것하고, 교량이 있으면 교량 옆으로 가는 것하고 이게 사실상 홍천 시내 같은 경우도 지하매설이 아니고 교량을 이용한 상수도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교량을 지나가는 것도 있고요. 하천으로 지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요?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아무래도 지하매설이라는 게 공사량이 많기 때문에 더 들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동면 덕치리 같은 경우도 하천 매설인데 사실상 교량을 이용해서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를 매설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교량 매설은 편하기는 하지만 겨울에 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매설하는 데도 있고 교량을 이용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봐서는 우리도 예산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상수도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사용량이 있기 때문에 동파 부분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돼요.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지하 매설로 이용되는 예산을 조금 덜기 위해서는 교량을 이용한, 거기다 보온을 시키겠죠. 보강을 해서 하겠지만 조금만 더 한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예산을 아껴서 교량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면 크게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런 얘기가 저한테도 들려왔기 때문에 저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할 것이면 다른데 한두 군데는 더 할 수 있다고 해서 특별하지 않은 한 우리가 지금 관내에는 여러 교량이 많이 있지만 다는 그렇게 안했을 것이고 향후에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사업 예산 대비해서 사업에 반영을 좀 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군부대 상수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많이 못 쓰고 있는 부분이 현실이죠? 사단 내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죠?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웬만하면 군부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요?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근에 야수교 같은 경우에 올해 물이 들어갔는데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게 국회에서도 모 의원님께서 강원도 지역 전수조사를 통했는데 아직까지 강원도는 지하수를 먹는 그것이 많다, 위생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루 속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혹시 그런 데가 있다고 하면 소장님께서 조사를 하셔서 맑은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군부대하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입니다. 소장님 이제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상수도관을 많이 까셨잖아요.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호열위원

관이 깔려서 앞에 있는데 못 먹는 사람이 많잖아요.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관로가 지나가서 몇 미터 안에까지 더 해주실 계획이죠?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전환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그전보다 상수도 드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문제는 관이 같더라도 지선이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서 수용가가 예산이 든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당초 사업에 못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도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물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지선으로 몇 미터 안에 몇 가구가 있어야 신청을 하면 가능하냐는 거예요.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참 애매한 부분인데 이게 지방상수도다 보니까 공기업특별회계이고 가능하면 다 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열 집 있는데 한 집만 드시겠다고 하면 한 집을 위해서 열 집이 다 드시면 좋은데...

이호열위원

그건 그렇겠죠. 그래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선을 따서 예를 들어서 몇 미터 안에 몇 가구 정도면 할 용의가 있다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지선은 저희가 주로 본관에서 가는 게 도로를 통해서 가는데요. 도로에서 인근에 한두 집이라도 공사가 가능하고 소요량이 크게 안 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몇 미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해달라고 다 해줄 건 아니잖아요.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어쨌든 몇 미터까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이호열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해주겠다?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호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짓거나 공장이 들어오거나 사실 상수도 연결을 하려면 도로를 절개하잖아요.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호열위원

특히 마을안길 같은 시멘트 포장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2차선이 확장돼 있는 도로를 공사를 하고 나서 뒤가 깔끔하게 안 돼요. 마무리 정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좀 제가 봤을 때 완벽하게 싹 긁어내서 포장을 해놔야지, 다니는 사람마다 턱이 있어서 어렵듯이 굉장히 안 좋아한다고요. 어차피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절개를 했으면 마무리도 깔끔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엄청나요.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일부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끝나면 2차선이면 한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쪽이라도 완벽하게 포장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제 생각에는 읍면에 시달을 해서 이장님들한테 파악을 해서 그런 데가 있으면 상수도에서 다시 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그전부터 했던 것이 최근에 했던 건 저희가 설계에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그 전 것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별도로 예산을 세우기가 그래서 먼저 남면 같은 경우 면하고 협의를 해서 면에서도 그런 예산이 조금 있으니까 그 부분을 상의해서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도로라는 게 나만 혼자 쓰는 도로가 아니잖아요. 지금 시동 4리 입구에 가면 잣 공장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그걸 사업을 하고 홈이 있어요. 차가 다니면 통통 튀어요. 그리고 또 양덕원에서 시동 올라가는 지방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업을 하면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서 나중에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내가 볼 때 생각을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챙길 건 챙기시고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소규모나 마을상수도를 몇 군데 하실 계획이시죠?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별도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내년도에도 올해 한 건 이월해서 하고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개량이 6개가 잡혀있고요. 전환이 5개, 신설이 1곳으로 잡혀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우리 마을상수도는 100% 해주시잖아요. 전환할 때 돈도 안 받잖아요. 이거 안 바꾸실 건가요?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2019년도 감사 때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여서 2021년도를 보니까 전환사업도 다 받는 걸로.

이호열위원

신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봤을 때 다만 얼마라도 자부담을 하라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상수도하고 마을상수도는 군비를 가지고 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100%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이것도 난립이 되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난립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어차피 회계 자체가 작년과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행위이고 지방상수도는 어차피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원인자부담금만큼은 여태까지 군비로 대줬는데 내년부터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별도로 수용가한테 받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호열위원

전환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고 마을상수도 신설하는 것도 다만 10%를 주민들이 낼 수 있는 기본은 돼 있어야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알아서 다 해주는지 내 것처럼 관리하겠냐는 거죠.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보조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호열위원

보조사업이지 보조사업 아닌 게 어디에 있어요.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나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군 자체 사업으로...

이호열위원

군비를 가지고 하시는데 어쨌든 상수도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마을상수도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얘기는 10%라도 부담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이해 안 가세요?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는 갑니다만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내 돈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할 테고 여러 가지 방향이 나오지 않냐는 얘기예요.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 시설이라는 게 5,000명 정도 계신 거거든요. 지방상수도가 5만 3,000명, 소규모나 이분들 같은 경우 5,000명 정도 사용을 하시는 건데 지금 추세는 소규모나 마을상수도는 지방상수도로 계속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이고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 폐선이 되겠지만 현재까지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들어가도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 그래도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드리는 부분이...

이호열위원

모르는 건 아닌데 어쨌든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수도를 먹기 위해서 많은 돈을 내서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공기업이든 군비를 가지고 쓰든 제 얘기는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군비든 공기업에서 정부 예산을 가져다 쓰든 다 세금이에요. 그러면 마을상수도라고 땡전 한 푼 안내고 먹는다? 이 얘기는 형평성에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근래 들어서 몇 년 사이에 광역상수도 배관을 많이 깔았어요.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방상수도.

이호열위원

관로를 많이 깔았지만 과연 물을 먹는 분들은 몇 프로나 되죠?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7만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5만 3,000분 정도가 지방상수도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호열위원

하고 있는데 관로가 지나갔는데도 연결을 안했거나 해놓고도 안 먹거나 이런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로를 해놨는데 상수도에 책임이 또 뭐가 있냐면 물을 먹게 권고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제때 지나가고서 연결 안한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연결해서 드시라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신규나 이런 부분들은 신청에 의해서...

이호열위원

본인이 먹겠다고 해야 와서 달아주잖아요. 그러는지 내 얘기는 관로가 지나간 지역이고 조금 안 먹고, 못 먹는 분들한테는 홍보를 해서 최대한 물을 쓸 수 있게 홍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돈 들어간 게 있잖아요. 예산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대로 먹지도 않고 하면 돈들인 값어치가 안 나오잖아요.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대부분 보면 시골에서 노인 분들이 물을 그냥 쓰다가 지방상수도는 돈을 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홍보를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좋은 사업을 해놓고도 혜택을 못 보는 데가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홍보도 하시고 상수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셔서 일단 상수도물은 안전하잖아요. 그런 걸 홍보하셔서 최대한 많이 드실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내면 수유동 방내리 식수원 오염도가 심각하다는 거 아시죠?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래서 수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내면 수유동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이 높고, 유해성분이 많이 나와서 식수로 부적합하고, 관정을 파도 관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를 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쪽에 가구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본부락하고 멀어서 그런 점이 있는데 본부락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도를 겨울에 가서 물이 그 지역에 얼마가 되는지 상황을 봐서 될 수 있으면 그걸 확장해서 그 물을 수유동까지 연결시켜주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얼음이 얼었을 때 물이 양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추이를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이번 겨울에 물 양을 체크하고 파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영록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속히 시행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록위원

급수원이 지금 말씀하신 본부락에서의 급수량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든가 더 멀리서 끌고 와야 된다는 부분.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지역은 끌어올 수 있는 데가 예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은 너무 멀어서 사업비만 해도 40억, 50억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힘들 것 같고요. 이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작년에 한 번 갔었는데 거기도 물은 사실 없었습니다. 또 말씀을 하셔서 올 겨울에 그 지역을 이장님하고 다시 한번... 다른 지역인지 어떤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가서 현황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부락에 원수물량이 확보돼서 그렇게 되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다고 판단해도 되는 거죠?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물 양만 된다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박영록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도 2차, 3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돼서...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식수들 드리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겠죠. 최상의 방법이 무엇인지는 현장을 나가서 보고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식수가 오염된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는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속히 모든 상황들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추가 보충 질의로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겨울 준비 잘 하셔서 동파되지 않게끔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45쪽에 민간사무 현황을 질문 드렸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한국관리공단에서 위수탁 맡아서 운영하고 있죠?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보면 홍천군 친환경에너지타운도 옆에 있고 액비자원화시설도 있는데 지금 지난해부터 몇 년 전에 사업은 시작된 것이지만 슬러지를 갖고 퇴비 만드는 건 알고 계셨죠?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관교위원

지난해부터 아연 중금속이 과다로 나오다 보니까 슬러지를 못 받고 퇴비를 생산을 못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유해물질이 많이 나와서 퇴비로 못 쓰기 때문에 시멘트 원료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문제는 지난해에는 아연 쪽에 수치가 올라가서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아연수치는 떨어졌는데 알루미늄 성분이 과다로 인해서 퇴비로 쓸 수 없는 성분이 됐습니다. 거기에 종사자가 세 분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자재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시설 자체도 운영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돼서 심지어는 직원을 이직을 시켜야 되는, 환경과에서 그런 안까지도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는데 아연이 줄어들고 알루미늄이 나온다, 그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죠?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관교위원

어차피 관리는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는...

정관교위원

그런 걸 저는 사업소에서 분명히 협의가 돼서 원인이 뭔지도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아연 수치나 알루미늄 수치가 지난해하고 똑같이 나오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아연 수치는 떨어졌는데 알루미늄 성분이 그렇게 됐다는 건 정수 처리하면서 약품을 과다하게 써서 그런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제 나름대로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차피 수탁자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왜냐면 그 시설을 퇴비 시설까지 시스템을 잘 만들어놓고 운영을 못하고 현재 2, 3년 꾸준히 해오던 종사자들이 이직을 해서 사업을 못한다는 부분은 잘못된 거거든요. 군 예산이 투입이 돼서 사업이 운영됐던 부분인데 환경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소에서도 같이 협업을 통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환경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뭐가 문제인지, 저도 사업공단을 가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시간대가 서로 안 맞아서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관리공단이 수탁업체로 돼 있고 앞으로 꾸준히 정수처리장에 대한 것은 우리 홍천군민이나 모든 환경법에 저촉이 되다 보니까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지도 편달이나 뭐가 문제인지 원인을 찾아서 대안을 만들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로 인해서 액비 사업하는 자원화시설도 마을 법인단체하고도 많은 고충과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환경과에서 액비 저장고로 만들려고 했다가 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못한 부분, 복합적으로 봤을 때 그 일을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마을 수입도 줄어드는 상태다 보니까 그분들과 마찰이 불거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그쪽에서 악취로 인해서 그분들이 또 다른 사업을 전혀 못하게 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향후 민간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면에서는 사업소에서 신경을 써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간단한 의견만 듣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하오안리 삼호아파트하고 월드아파트, 기타 등등해서 미보급 지역이 있잖아요. 전임소장님께도 말씀을 올렸지만 우리 소장님이 새로 되셨기 때문에 한번 그분들의 주민의견을 들어보면서 상수도 공급계획이 있는데 그쪽에도 맑은 물을 먹을 의지가 있는지 그런 것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한 번도 접촉은 안 해보셨잖아요.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전임소장님한테 말씀은 드렸고 했는데 다시 한번 소장님이 새로 되셨으니까 행정에서 이런 노력을 한다는 부분도 보여드릴 필요도 있고 거기에서 지하수가 어느 정도까지 매장량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많은 양이 지금까지 먹고 있다는 게 사실 의문이에요. 언젠가는 지하수라는 게 끊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맑은 물을 먹을 권리가 있잖아요. 주민들의 듣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소장님께서 시간이 되시면 주민들과 대화를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박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면 같은 경우가 마을 상수도를 공급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식수로는 먹기 곤란한 부분이 늘 있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서도 거기를 해드리려는 노력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수원확보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한동 지역은 사실상 거리상으로 사업비, 여러 부분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 차선책으로 대한동 쪽을 홍천군에서도 양수발전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도 어떤 담수시설을 만들어서 지대 높은 데로 올려서 자연급수로 할 수 있는, 담수할 수 있는 계획 방향은 없을까요?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창촌의 물을 이용해서 지방상수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정과에서 그쪽 올라가서 담수를 농어촌공사하고 해서 일부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물 양이 충분하다고 하면 같이 쓰는 걸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개되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물 양만 된다고 하면 면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낫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괸돌 쪽에서도 그런 걸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면 소장님 말씀대로 물 양이거든요. 물 양을 담수를 해서 높은 지대로 해서 자연 낙하 식으로 하면 창촌 지역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괸돌 쪽에서 그걸 하고 있지만 그것도 소장님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고 제안 드리는 것은 대한동 지역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물 양을 1년 6개월이라도 담수를 해놓을 수만 있다고 하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창촌 지역이고 주변에서 쓰는 양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물 양 확보만 해서 담수를 해서 해놓고 계속적으로 끌어올려서 내려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 그것도 사업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지나 농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도 시간되실 때 점검을 하셔서 양쪽 괸돌도 살펴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한동 지역도 둘러보시면서 가능성이 있는지. 그래서 어쨌든 장기 미래 발전적으로 상수도 보급을 시켜줘야 되는 건, 특히나 그쪽은 농업으로 인해서 여러 약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건강을 해칠 우려가 많아요. 그렇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들더라도 한번 해놓고 영원히 미래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은 되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영옥

장영옥상하수도사업소장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만 대한동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 더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남궁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앞서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 소개와 담당별 주요 추진업무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사회복지담당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시행, 사회복지협의회 업무,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담당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긴급복지, 자원 연계, 종합사회복지관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통합조사담당에서는 복지대상자 책정 조사, 정기 확인 조사, 복지대상자 변동사항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담당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및 급여 지급, 자활업무, 의료급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개해 드린 4개 담당과 저를 포함하여 23명이 함께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와 담당별 추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회관이 관내에 총 8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홍천읍과 내면을 제외한 8개 면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올리는 부분은 건방과에 마을회관도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건방과하고는 사업성이 맞지 않으니 복지정책과에서 업무 이관을 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부분을 제안 드린 바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마을회관하고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복지회관의 기본적인 성격은 다르고요. 기존에 관련 조례에 의해서 복지회관은 읍면에서 관리 내지는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고요. 현재로서는 복지회관 차원으로 읍면장 관리 하에 읍면 특성에 맞게, 조례에 의한 복지회관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현실에 맞지 않고 지역 정서에 맞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조례라는 건 늘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건 관련법에 의해서 그렇겠지만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야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봐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는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내 현충시설 관련해서 관내 총 18개가 있는 걸로 보고가 됐는데 현충시설이 홍천군에서 관리하는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군부대에서 관리하는 게 있을 것이고, 여러 부류의 현충시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 관리하는 현충시설에 대해서 사실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행사장이나 기회가 됐을 때 가보면 많이 시설이나 주변 환경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내년도에 시간 할애를 하셔서 전체적인 현충시설을 돌아보면서 어떤 부분이... 왜냐면 그게 하나의 교육장으로도 쓸 수가 있고, 외부인들이 왔을 때는 깔끔하게 정리 정돈된 모습도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특히나 한 가지 우리가 가장 가까운데 있는 무궁화공원 같은 경우도 금년이 40주년 되는 자유수호위령제를 했어요. 금년 10월 했는데 군수님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님들도 참석을 해서 참배를 했는데 그 앞에 관수시설 물 빠지는 시설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밟을 때마다 소리가 나면서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일반 사람이 다니면서 그게 망가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차량이 다니면서 아마 훼손이 됐을 것이라고 보여요. 그런 것도 우리가 관리 측면에서 세심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차량도 그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규제봉을 박아서라도 지정된 위치에 차량을 대게끔 하고 내부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경찰서와 협의도 해야 될 부분이 거기뿐만 아니고 무궁화공원 상단도 행사를 많이 하는데 진출입 할 때 사실상 불법으로 중앙선을 넘어서 나가는 사례들이 많아요.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법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빙자해서 교통 요원들이 나와서 하는 부분도 사실 보기는 좋지 않은 부분인데 끊어놓으려면 제대로 끊어놓고 아니면 거기도 불법 중앙선 침범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공원 내에도 우리가 화장실을 설치했지만 사실 자주 가는 분들이야 시야가 확 들어오니까 관계는 없다고 보지만 거기도 화장실이라는 이미지 간판을, 이미지 그림을 넣어서라도 멀리서 볼 때 화장실이라는 걸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충혼탑 올라가면서 계단 부분도 사실 밤에는 어두울 것으로 사료가 돼요. 등을 추가해서 그쪽을 찾는 사람이 편안하게 공원 이용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도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공원 차원에서 할 업무, 현충시설이나 업무가 차이가 있을 텐데요. 공원 관리차원에서라면 관련부서, 현충시설 차원이라면 저희 부서에서...

재근

김재근위원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공원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지금 조례로만 만들어놓고 그걸 시행 안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과감하게 옛날에 만들어진 건 그 시대에 맞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을 통해서 조례도 개정할 것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복지회관도 사실상 관리원도 둬야 되고 인건비도 줘야 되고 여러 부분들을 조례로 만들어놨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유명무실한 부분은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현시에 맞게끔 복지회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제도적으로 교체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도 변함없이 행정감사가 거의 종점에 왔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또 자료도 부탁을 드렸지만 행감 준비에 직원들하고 같이 성심성의껏 해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복지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우리 홍천군 군민들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고생하고 계시지만 행복나눔과와 두 과가 복지사업에 고생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복지정책에 대한 걸 큰 틀에서 사실 지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민복지과 한 과로 운영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사회복지사로 큰 틀에서 복지정책에 대해서 또 다른 행정정책을 펴기 위해서 다시 오셨지만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건 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면에서 행정을 보고 오셨고,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서 정책을 피셔야 되는데 읍면과 차이는 있다고 보지 않나요? 차이라는 건 복지정책이 읍면에 똑같이 예산이 집행되지만 성향이라든가 사실 면 단위는 지역적으로 원거리를 다니는 부분, 직원들이 인력도 충원이 여유 있게끔 움직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복지정책을 행복나눔과와 두 과가 앞으로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향후 조직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면서 좋은지 큰 틀에서 과장님의 뜻을 듣고 싶습니다.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지금 사회복지 분야에 중앙 부서에서 고민하는 부분은 전달체계 부분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도를 통하고, 시군을 통하고, 읍면동까지 가다 보면 그것이 과연 제대로 전달되는지. 예산이 제대로 투입이 되는 지에 대해서 전달체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 군에서 보건복지사무소도 했고 이런 시범사업을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기억이 나는데 현재 사회복지공무원만 60명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달체계의 문제는 읍면에 일부 맞춤형 복지가 읍, 화촌, 서석, 남면에 있는데 그것도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현행 단계에서는 인력에 대한 문제는 여기에서 언급하기는 어렵고요. 현행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고, 실제 활동을 하도록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 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의 특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서나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같이 업무에 접목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맞춤형 복지로 내가 봤을 때 앞으로 복지사업이 무수히 늘어날지도 모르는 게 현실인데 그런 정책을 펼 때도 뒤에 계장님들 계시지만 직원 모두가 하시면서 복지 예산이 상당 부분 증액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골고루 배분돼서 복지정책을 펼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요. 제가 지난해에도 느꼈던 부분이지만 정책과에서도 직원 분들이 주도적으로 열심히 추진해서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가려고 하는 노력을 뉴스를 통해서나 지금도 느끼고 있지만 올 1월부터도 복지방문 시스템을 구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하고 토론회도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네이버 지도하고 협업이 돼서 방문이나 리스트를 종합해서 그런 걸 알려주는 것 같은데.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성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군수님께서도 스마트 연계해서 하는데 복지방문 시스템이 최초로 도입이 되면서 가시적으로도 그렇고 업무 추진하는데 네이버 지도 연계해서 어느 누구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효과는 아주 크다고 보고요. 저희 군에서 자랑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잘 하셨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 직원 분들이 하나하나 기존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발굴해서 또 다른 정책을 펼 수 있게끔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금 안정화 돼서 지금 그 시스템으로 접목해서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는 거죠?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업무, 다른 부서까지 이걸 활용해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걸 군 차원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관교위원

맞춤형 복지 차원에서도 보면 제 질의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지만 36쪽에 해당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시스템이 총괄적으로 맞춤형 복지시스템에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시스템 같더라고요.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예.

정관교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홍천군 한의사 분들하고 군민하고 한방 의료 혜택을 주는 MOU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또 하나 맞춤형 복지 차원에서 새로 발굴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먼저도 느낀 게 그냥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만 할 게 아니라 우리 홍천군에서도 복지정책을 펴려면 솔선수범해서 창의적인 사업이 돼야 되지 않냐고 물었는데 그래도 발 빠르게 이게 강원도에서 최초로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교위원

어떻게 진행이 됐던 부분이죠?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더군다나 국비 5,000만 원인데 오히려 매칭 50%를 넘어서 9,840만 원을 더 매칭을 해서 한의원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3가지로 분류해서 한방 산후건강관리 서비스라든지 진료 패키지 서비스, 가정방문 진료 서비스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의원하고 하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포함해서 찾아가는 복지, 실제 필요한 부분의 서비스를 실효성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면 단위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그 서비스를 받고 있나요?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10개 읍면 다 하고 있고요. 올해는 각종 복지관을 통해서도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지 복지관과 연계해서 추천을 받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일단 강원도 최초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복지정책을 잘 펼 수 있도록 새로운 발굴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역동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또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과에서도 보조금 사업을 여러 건에 대해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느끼실 때 정책과에서도 사실 연례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예산 보조금인데 앞으로도 보조금에 대한 게 새로운 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보조금이 정리될 수 있는 것도 실과별로 있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고민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짜여진 틀에서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금액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클 텐데 보조를 받고자 하는 단체, 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별도로 고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정관교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각 단체마다 보조금이 분산돼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연례 행사가 이루어질 때 보면 각기 똑같은 체육행사라든가 토론회가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향후 앞으로는 내 것, 우리 것만 따질 게 아니라 그런 행사도 통합관리시스템에서 행사가 이루어질 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우리 홍천군민이면 어느 단체에서 으뜸가서 하는 봉사도 중요하지만 봉사자들은 제가 봤을 때 다 똑같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사들의 또 다른 장을 만들든가 해서 여러 갈래에서 분산됐던 걸 하나로 모아서 진짜 그분들 뜻을 기리고 사업의 목적을 가질 때는 통합관리 운영하는 면도 여러 단체하고 협의가 돼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홍천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게 자부심도 갖고 함께할 수 있는 걸 만들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어거든요. 그렇게 고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6쪽 민간사무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지난해까지는 사단법인에서 했지만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과거에 불미스러운 일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재발하지 않게끔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 면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복지관이 해야 될 일이 과거보다는 분명히 법인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이 향상이 되고 뭔가 발전적이고 향후 4차 혁명 산업에도 접목해서 갈 수 있는 시스템에서도 모든 프로그램이 변경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셔서 단순하게 사례 관리도 기존에 해왔던 사례관리가 아니라 타 시군에 조금 전에 MOU 체결해서 한방 의료 쪽이나 복지 방문 시스템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런 정책을 폈지만 그건 시스템에서도 복지관에서의 운영 프로그램도 위수탁 관계를 맺어서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좀 더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면에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도하실 계획입니까?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올해 법인이 바뀌면서 복지관 운영에 대한 사항도 개선이 되지 않나 기대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위탁받은 법인도 관장님 포함해서, 법인도 사회복지 쪽에, 복지관 자격이 충분하고 엄격한 기준을 거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전문적인 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걱정이 되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현재는 실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을 워낙 못하고 있는 건 어느 시설이나 공통사항인데 정기적으로 관장님이나 실무부서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기존에 잘되고 있는 부분들, 지역사회에 녹아내릴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계속 발전을 시킬 것이고요. 지역사회하고 연계라든지 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관교위원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종합복지회관이 대관료를 받지 않습니까.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대관료에서도 일부 주민이 사용을 하면서 홍천군민인데 왜 이 정도까지 받아야 되냐고 질의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대관료가 수정이 된 부분이 상당 부분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 과연 금액을 현실에 맞게 올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더 감액을 해서 홍천군민들이면 누구나 사실 우리 복지관 운영이 사업성을 띠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 차원에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데 복지관 대관료에 대한 재정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현재로는 복지관이 운영이 시작한지 좀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시대가 변하고 새롭게 운영을 한다는 의미에서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관교위원

제 생각에는 대관료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 시켜서 누구든지 사회단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홍천군의 시설을 쓸 수 있을 때는 언제든지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복지관 활성화 차원, 말씀하신 군민 분들의 복지관 활용도, 만족감, 아마 궁극적으로 복지관이 할 수 있는 사업에 포함해서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고생 많으셨고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도 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 부분 많으리라고 봅니다. 정책과의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7만 여 홍천군민을 위한 정책이 잘 펴지고 예산 대비 적정하게 예산도 쓰여짐으로써 또 하나의 홍천군의 행복나눔과나 복지정책과나 복지를 나눌 수 있는 큰 틀에서 행정력을 동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국장님께 이건 과하고 관련 없는 부분인데 제가 다니다보니까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실 내일 실무부서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오늘 자리가 되니까... 화양교 디자인 경관 사업을 이번에 했잖아요.

철환

정철환행정국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우연치 않게 어제도 지나가다보니까 사실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도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양안이 조명이 밝혀져야지 우리가 한 교량 사업이 맞다고 보는데 어제도 가다보니까 한쪽은 원래 없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소등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봉 인도교 같은 경우도 늘 거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을 위해서 해놨는데 사업을 투자한 대비 관리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청에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홍천에 주거를 하고 계시고 저녁에 운동도 하고 걷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예전에 7대 때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지역에 개선될 것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전등도 교체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았는데 그런 게 조금 없는 거 같아요. 일상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생활 속에서 불편을 느끼거나 행정에 도움을 주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은 교체와 점검이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 두 군데는 확인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니다보면 가로등도 부분적으로 소등이 돼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 것도 관리 번호 제도를 만들어서 번호만 대면 어디 가로등이 나갔구나 하는 걸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서 같이 주민들의 공공편익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니까 한번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철환

정철환행정국장

관련 부서에 내용을 전달해서 이번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왜냐면 저도 그런 걸 느낄 때는 주민들도 불편을 마음속으로는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먼저 보는 사람이 군청에 얘기를 해서 접수해서 바로 고쳐드릴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를 금년도 그렇지만 내년에는 좀 정책적으로 소통를 통해서 했으면 좋지 않은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정관교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행정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천군도 행정국, 경제국해서 민간 위수탁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자체감사부터 시작해서 도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에서 지적을 받고 감사를 받고 있는데 민간위탁 관리 차원에서 1년에 한 번이 됐든 2년에 한 번이 됐든 장기적으로 위수탁 관리가 되는 부분에서는 외부 감사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느끼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자체감사라는 게 법인에서 하는 것과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찾아서 볼 수 있는 게 시간적인 면이나 업무적으로 봤을 때나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연 앞으로 외부 감사 제도도 도입을 해서 저는 큰 틀에서 직원 분들이 수탁 관리를 잘못했다는 문제에서 직원 분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오늘도 예산을 갖고 지금도 일하고 있는 직원이 있겠지만 열심히 봉사도 하면서 일하는 보람을 느끼지도 못하는 차원에서 위수탁 관리 수탁 법인을 관리 잘못한 부분이 집행부에 있는 직원이 아니라 수탁 받은 사람들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문책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오점이 남는다면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봐요. 우리 직원들 보호 차원에서도 수탁자 분들한테는 미안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법인이 운영이 되는 걸 지켜볼 수 있는 조건이면 외부감사도 필수적으로 시행을 해서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행복나눔과는 1,000억대가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과도 마찬가지 그에 못지않은 예산을 우리 직원들이 오늘도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면에서 직원을 보호적인 차원, 큰 틀에서는 수탁자 분들의 투명하고 효율성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예산이 잘 쓰일 수 있게끔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올바른 행정을 떠나서 우리 홍천군에 예산이 집행이 되면서 무리 없이 가고 그로 인해서 우리 홍천군이 경제적인 면도 손실이 없고 안정적으로 행정을 취한다는 면에서는 타 지자체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지자체가 되는 게 올바른 행정이 아닐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철환

정철환행정국장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민간위탁사무 관련한 부분에서 물론 군 자체에 집행 내역에 대한 부분을 서류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현지실태를 보기도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계점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도 정기종합감사도 있고 감사원 종합감사도 있고 해서 정기적으로 받고는 있는데 그걸 떠나서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관련 주민이든 아니면 관련 전문가든 도입을 해서 이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인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저는 큰 틀에서 우리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만큼의 피해가 안갈 수 있게끔 보완적인 행정 절차인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제안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복지정책은 국가의 사회보장 업무를 대신 일선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상당히 고충도 많으실 텐데 또 우리가 복지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법으로 보장이 되고, 법에서 또 강제 조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수반이 되고 대부분 그런 사업이잖아요.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형태를 보면 사회보장 업무 중에 사회보험을 봐도 우리 복지정책과보다는 다른 과에서 하는 일들이 많고 또 공공구조나 사회 수당, 사회복지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른 과에서 같이 하게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러면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과거에는 중앙부서는 보건복지부가 있지만 거의 복지부 차원으로 업무 주도가 됐었고 도나 지방 읍면까지 전파가 됐는데 지금은 중앙부처에서도 복지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라든지 업무 내용이 다르지만 일단 용어 자체를 복지를 많이 쓰고 있고 그러면서 문화바우처 사업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다만 대상이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저희가 군이나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추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외에는 아마도 보편적으로 중앙부처 차원이 됐든 시도가 됐든 대상자의 문제일 뿐이고 복지적인 차원으로 업무가 확대되고 영역이 넓어지는 차원에서는 전체 국민이 포함되는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지금 주 업무가 제가 볼 때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공공구조 형태를 띤 것도 있겠지만 맞춤형복지 쪽을 하잖아요. 앞으로 맞춤형복지 쪽이 점점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될 텐데 맞춤형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이 따라가야 되고, 보험제도가 뒷받침이 돼야 충족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업무들은 복지정책과를 벗어나서 실제로 다른 과에도 중복되거나 업무가 같은 업무인데 나눠져 있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지정책과에 우리 사회보장서비스가 완성이 되려면 사회보장서비스가 사회보험이나 사회수당이나 사회복지서비스가 군민들께 완성이 돼서 공급을 하려면 어느 한 과가 중심이 되든 컨트롤타워가 하나 있어서 유사한 사업을 하는 그런 다른 과의 밀접한... 일사분란하게 조직이 만들어져야겠다, 그래야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 업무가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없으신가요?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저도 언급을 했지만 해당 부처라든지 군도 해당부서가 상이한데 대상자는 수급자라든지 차상위층이라든지 해당 서비스 분야별로 대상자가 산재돼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령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수행하는 주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뒤에.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렇겠죠.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기관 단체가 됐든 공익단체가 됐든 그건 아마 중앙부처에서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 부서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단순한 연결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대상자 추천을 포함해서 사업 주체의 성격을 봐서 중심 역할을 저희 과에서 하는 것도, 그래야만 컨트롤타워가 형성이 되고 대상자 관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정부 정책을 받아서 우리 군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해당 과로 업무를 나눠준다든가 사업을 나눠서 한다든가 하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보완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만 봐도 경중에 따라서 연금 형태로 지급이 되는 장애인이 있는가 하면 수당으로 직접 드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각 분야가 한부모 가정이나 영유아나 이게 상당하게 많이 배려해야 되고 챙겨야 될 분야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점점 더 그분들에게 맞춤형으로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지 정책이 행정과 복지가 하나로 뭉쳐져서 국 형태로 좀 더 확대돼야 이 시대에 맞는 복지 정책을 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업으로 들어가면 현재로서는 담당 부서가 있는 것처럼 현재는 수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신중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 군만의 새로운 형태로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업무의 통합, 업무의 효율성까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또 다른 조직이 있다면 그런 걸 할 수 있는 업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업무의 효율성도 물론 있겠지만 급여를 받는 분들도 더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고 누수 되거나 사각지대가 안 생길 수 있고 복지 예산이 우리 예산 30%가 넘을 것 같은데 막대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삶이나 자립을 도와주고 있지만 그걸 벗어나서 더 맞춤형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려고 하는 게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행정하고 복지가 합쳐져서 국으로 재편이 돼서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홍천 군민들이 기본적인 삶을 누구나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그런 생활이 보장되는, 그로 인해서 불편함이 줄어들고 보다 더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성이라는 것은 업무 효율성보다 보호를 받고 있는 복지대상자들이 일단 우선이고요. 근본적으로는 대상자 발굴부터 시작해서 서비스 전달이 잘 돼야 되는데 총체적으로 큰 틀에서 볼 때 줄기를 찾아갈 때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이 따라간다면 그런 면에서의 효율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지금 전달체계도 과마다 행복나눔과는 행복나눔과대로 절차를 밟을 테고 복지과는 복지과 나름대로 대상자를 찾아서 지원하는 전달체계들이 따로 운영이 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군에서 직접하는 사업도 있지만 읍면에 많이 있죠. 2개 과에서 내려가는 게 읍면에 다 있어서 읍면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소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도 좀 더 관리가 잘 돼서 공공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은 그분들이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도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홍천군의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궁명

남궁명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 40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