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제320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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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8개 실·국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의회의 책무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각 분야별로 타당성과 예산을 편성해야 할 시급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대변인 소관)

11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핵심적인 사업, 그리고 신규사업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학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대변인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대변인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배진석위원장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전자파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전자파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춘우위원

예, 대변인 고생 많습니다.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사실 저희들 2021년도 본예산하면서 대변인실을 제일 먼저 하는데, 세출 총괄을 보면 4억 1166만 원을 증액했네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가장 큰 게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그게 2억 2300만 원.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물론 대변인실에서 홍보비 전체 다 증액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전체 기조가 실·과·국별로 삭감이 많고, 또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2021년도에는 그렇게 하고자 예산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 여기에 2억 2300만 원이 더 추가된 게 뭐 뭐 있지요, 여기에 새로운 사업이?

변인

대변인

이상학 주로 증액된 부분이 유튜브인데요. 보이소TV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워낙 유튜브가 대세다 보니까 유튜브 운영을 적극적으로 좀 해서 우리 구독자 수도 늘리고 도정홍보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튜브 운영하는 데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이춘우위원

대변인님, 유튜브가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달라지는 게 뭐 있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올해…

이춘우위원

기본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기본계획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이춘우위원

뭐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는 건데 올해하고 다르게 내년에는 유명한, 팔로워 수가 굉장히 많은, 100만 이상, 50만 이상 이런 1인 크리에이터들을 좀 많이 초청을 해서 우리 도정홍보에 좀 활용해서 홍보도 극대화하지만 보이소TV의 구독자도 늘려 나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대변인님 생각은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명분이 좀 약하다. 어제 지사님이 도정질문하면서도 말씀하신 게 “왜 우리 농산물이나 경북에서 나는 것을 서울에 가서 파느냐? 대구에서 팔아도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권영진 시장님하고 그 말씀도 하셨다고 언급을 하셨어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이춘우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 예산 자체가, 2억 2300만 원이나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들어갈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 상임위에 오면 이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셨을 것 같으면 그 명분이 좀 약하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2억 2000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것하고 조금의 변화만 있다고 하면 납득이 안 됩니다. ‘2021년도에는 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 저는 새로운 어떤 각오나 안 그러면 새로운 형태의 홍보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 본 겁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분야별 홍보영상을 한 80편 이상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특별히 제작해서 계속 업로드할 그럴 계획이고요.

이춘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페이지가… 해외홍보 추진하시는 것 있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상헌

김상헌위원

주요사업설명자료 3페이지.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해외에 계시는, 한국에 계시는 유명한 해외 유튜버들한테 돈을 줘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래서 해외 관광객들을 한국에, 경상북도에 오게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예산은 좀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홍보해 봐도 내년에 한국으로 들어오기도 어렵고, 우리는 코로나에서 자유롭다 하더라도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동남아에 계시는 분들이 한국에 들어오기는 아직, 좀 더 시간적인 갭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상헌

김상헌위원

우리가 빚을 내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집행하지 않는 게 도민을 위해서나, 또는 아껴서 다르게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뭔가 예산에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위원님, 해외홍보 관련된 것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운영 방법을 올해는 좀 변경을 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아니, 운영 방법을 변경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옛날에는 해외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촬영하고 TV방송을 했는데 이제는 한국에 계신 외국 사람들이 유튜브를 촬영해서 그쪽으로 하겠다 이거잖아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렇든 저렇든 어쨌든 간에 해외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런데 해외 관광객이 한국에 못 오잖아요? 그 돈을 써 본들 못 온다는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학 그런데 위원님, 이게…

상헌

김상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외 관광객들이 한국에 올 수 있습니까, 못 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학 현재 상황으로는 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렇지요? 내년에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올 것 같아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내년 상황은 아직 불투명하니까요. 하반기쯤에는 혹시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렇지요. 하반기에 대한민국이 코로나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없을지, 탈출하기를 우리는 다 희망하지만 탈출한다 하더라도 저쪽에 있는, 동남아에 계시는 분들까지 다 탈출해서 안전하게 코로나의 청정지역이 될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지 않느냐. 그리고 같은 예산을 어떻게 똑같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하지 않았다.’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 작년에도 있던 것이고 재작년에도 있던 것인데, 그러면 ‘코로나 터졌으니까 해외 관광객은 더 이상 안 오겠구나.’ 안 그러면 ‘이번 한 해는 쉬어야 되겠다.’ ‘새로운 사업을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옛날에 하던 대로 그대로 똑같이 복사 떠서, 이 얘기는 작년에 예산 심사했던 영상회의록을 보면 똑같은 얘기 또 나올 것 같은데,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전혀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설명을 드리면요. 해외홍보는, 물론 단기간에 관광객 유치라는 이런 목적보다도 저희들 대변인실에서 하는 것은 ‘경상북도’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이런 홍보활동을 꾸준하게 합니다. 물론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것은 관련부서에서 다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전반적인 경상북도의 이미지 제고,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계속 경북도의 이미지를 해외에 알려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예산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지금 코로나를 잘 극복해서 경상북도나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많이 높아졌으니까 외국인 크리에이터들한테 돈을 줘 가면서까지 우리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제 말의 요지입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굳이 올해 또 편성해서 불필요하게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지금 보면 지역 및 인터넷신문 분석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게 보니까 375개 매체, 주간신문 75개, 인터넷신문 300개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주니까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예산을 쓰는지, 신문에 얼마만큼 글을 쓰는지 한번 보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로 분석을 한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상헌

김상헌위원

보통 언론인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이렇게 저렇게 잘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광고도 하고 이런 과정에 필요한 예산의 일정 부분이 가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불필요한 상황이 계속 연출되는 거지요. 악순환의 연속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악순환의 연속이다 보니 마지막에… 예산을 신문사에 주고 그 신문사에, 공무원들은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그런 과정에서 또 얼마만큼 잘 쓰는지 보고 이렇게 하는데 분석료 이런 것들은 좀 불필요한 예산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 언론들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저희들이 광고료를, 홍보예산을 집행하는 데 너무 요청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도정홍보에 인터넷 언론들이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실적과 이런 것들을 체킹하는…

상헌

김상헌위원

그래서 그 실적을 체킹하면 예산 안 줄 수 있어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도정 관련 기사를 업로드하지 않는 언론에는 주지 않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주지 않는다고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지금 이렇게 375개나 되는 매체에서는 도정을 홍보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조금씩 나눠 주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그런 건 아닌데 375개라는 이 언론사들이 도정홍보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실적이 많으면 돈을 많이 줄 건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그렇지는 않고요.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학 단가는 정해 놓고 합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이것 굳이 이렇게 7800만 원 써 가면서까지 이것을 해 본들 예산을 거기에 안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불요불급한 예산의 대표적인 케이스,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거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아닙니다.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전국 시·도 중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요.

상헌

김상헌위원

바쁜 와중에, 힘든 과정에 빚도 많이 내야 되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이런 것까지 굳이 좀, ‘옥상옥’… ‘옥상옥’이라기보다는 계속 악순환인 거지요.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도 처리해야 되고 그것 처리하다 보니까 이것도 또 써야 되고, 이것은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및 SNS 콘텐츠 제작운영에 보면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 거의 한, 올해는 13억 6000만 원 정도 쓰이는 것 같은데 그중에 유명인 협업 영상 콘텐츠 제작에 한 6억 정도 쓰이는 것 같아요. 이것 질문해서 답변서를 받아 보니까 ‘유명인들한테 지급하는 게 6억 다는 아니다. 경북에 있는 청년들한테 많이 지급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최초의 계획상에는 유명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지급할 계획이 있었나 보지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삭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유명인들을 동원한 홍보전략은 유명인들의 배를 불리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도민들한테 전달되는 것보다는 유명인들이 그 돈 벌고 사회적 위화감만 일으킬 가능성도 높으니까 유명인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또는 콘텐츠 활용 이런 것은 지양하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 도민들한테 홍보하고 도민들한테 친숙하게, 그러면 ‘사이소’, ‘보이소TV’도 워낙에 친숙한 이름이잖아요? 좀 촌스러운 이름이잖아요. 우리 사투리잖아요.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갈 만하고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 하는 것들이 더 좋은 거지 그냥 유명인들한테 돈을 줘서, 한 번 오는 데 한 1000만 원씩, 밥 한 번 먹고 이러는데 1000만 원씩 주는 이런 것들은 홍보의 적정한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학 위원님, 유명인이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유명인이라고 하는 것은 1인 크리에이터입니다. 100만 이상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상헌

김상헌위원

그렇지요. 그게 아니라는… 그것 보긴 보세요, 대변인님은?

변인

대변인

이상학 보지요.

상헌

김상헌위원

누구지요? 이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있는데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대표적인 이름이 누구 있어요? 그러니까 대변인님 같은 경우에는 전혀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 SNS를 안 하시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합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계정 가지고 계세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계정 가지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인스타 계정이 뭔데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인스타 계정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을 많이 안 해서, 개인 계정이라…

상헌

김상헌위원

페이스북 계정은? 이름 치면 나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이름 치면 나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나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특별히 개인적인, 지금 제가 대변인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다 보니까 개인적인 활동을 그렇게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공유 이런 쪽으로 하고 있어서…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대변인님 같은 경우에는 SNS를 총괄하시지만 SNS의 활용도에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SNS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가 SNS 잘 모를 때는 유명인들이 밥을 먹고 이렇게 하면 팔로워가 많으니까 영향력을 많이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SNS를 좀 더 해 보면 그런 유명인들을 동원하는 것과 경북에 있는 주부, 아줌마들, 또는 아이 키우는 사람, 그다음에 고등학생들, 그다음에 지게차 운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충분히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어떻게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 너무 편협하게 유명인, 100만 팔로워, 100만 팔로워 중에 경북에 있는 사람이 몇 명 되는지 그것도 파악 안 되잖아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다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 100만 팔로워 중에, 그 사람들 중에 경북 회원이, 팔로워 이게 파악이 된다고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저희들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북지역에 있는 1인 크리에이터들, 구독자 수 100만 이상 되는 사람들, 50만 이상 되는 사람들 현황은 저희들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렇지. 그것은 파악되는데 그 50만 팔로워 중에 경북 사람이 몇 명이냐는 거지. A라는 사람을 100만 명이 팔로우한다고 합시다. 그 100만 명 중에 경북 사람이 몇 명이냐는 거예요. 그 100만 명 중에 경북 사람이 10명밖에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그것은 알 수…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100만 팔로워 중에 그 사람을 팔로우하는 사람이 서울에, 수도권에 다 몰려 있으면 아무리 돈을 줘 봐도 수도권밖에 안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방향을 찾은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유명인을 동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제 이야기의 요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그런데 저희들은 접근을, 우리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가능하면 우리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전국에 널리 홍보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취지니까요. 지역에 얽매여서 하지는 않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수정해야 되겠다. ‘경북의 팔로워 수가 적으면 유명한 크리에이터를 활용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하여튼 유명인들을 이용한 홍보전략이라는 것들에 대해 한 번쯤 깊이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경북에서 임명한 홍보대사가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학 홍보대사는 별도로 통합관리는, 몇 명 있는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만 통합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서 현황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배진석위원장

그럼 우리 도에서 공식적으로 홍보대사를 임명한 사람은 없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학 전에 한두 명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구미 출신 가수 김태우도 그때 한 기억이 있고요. 몇 명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사실은 되어 있지 않아서…

배진석위원장

무슨 사업별로 행사나 이럴 때 그냥 계기성으로 홍보대사라고 얘기를 해 놓고 그 뒤로는 관리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도 없고…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장

또 홍보대사라고 그래서 활용하는 것도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배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하신 내용 중에 신규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학 신규사업은…

배진석위원장

별도의 신규사업은 보고하신 게 없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없고요. 예산 증감만 좀 있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리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채아 위원님 아까 손 드셨지요?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위원

예, 경산 출신 국민의힘 박채아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유튜브 관련해서 2020년과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비슷하게 운영한다기보다는요…

박채아위원

영상 콘텐츠 제작운영이랑 그다음에 소셜미디어 운영용역 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가실 건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기본적인 포맷은 같이 가지고 갈 계획이고요.

박채아위원

2020년도 보니까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용역이랑 그다음에 소셜미디어 운영용역이 있는데 ’20년도에 혹시 2개를 같은 업체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다른 업체가 해서…

변인

대변인

이상학 다른 업체입니다.

박채아위원

다른 업체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위원

이것을 합쳐서 한꺼번에 계약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보니까, 원가내역서를 보니까 영상제작이나 이런 비슷한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각각의 업체에 주게 되면 각자 PD나 프로그램 기술자가 있으니까 이걸 합치면 금액은 좀 커지더라도 절약되는, 중복되는 작업자에 대해서는 절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별도로 계약되다 보니까 중복되는 인원에 대해서 노무비가 나가고 기계장치에 대한 비용도 같이 나가니까 이것은 합쳐서, 파이는 크더라도 한꺼번에 하면 PD는 같은 사람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기계도 같은 기계를 쓰면 중복되는 이런 비용들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에서는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통신장비나 기술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박채아위원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노무비 산출한 걸 보면 사실 초급PD랑 중급PD랑 단가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초급자가 1시간 작업할 것을 상급자는 10분도 안 걸릴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 ’20년도에, 여기 보면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총괄PM 한 명 계셨고 그다음에 중급PD, 상주 초급PD, 상주 디자이너 이렇게 해서 5명 들어오신 것 맞나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총 8명이고요.

박채아위원

8명 들어왔으면 산출된 노무비보다 훨씬 더 노무비가 많이 지급된 건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뉴미디어팀장이 그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잘 알고 있어서…

박채아위원

위원장님.

변인

대변인

이상학 뉴미디어팀장이 답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예, 지목 받은 팀장께서는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장수환뉴미디어팀장

뉴미디어팀장 장수환입니다. 지금 박채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작년에 계산한, 그러니까 올해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내용인데요. 거기에 원가계산이라는 것은 사업비를 특정할 수 없을 때 개략적인 예산단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투입되는 인력을 계산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비에 맞는 인력을 산출하다 보니 초급이 몇 명, 중급이 몇 명 이렇게 산출을 하는데요. 실제 거기에 적시되어 있는 인원은 8명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발주 이후에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우선협상자와 함께 협상을 합니다.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의 특성, 또 업체의 역량 등을 고려해서 원가계산에서는 8명을 투입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사업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급은 줄이고 중급을 넣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인력을 조정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가계약서에 있는 내용과 실제로 투입되는 인력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러면 올해도 2개를 나눠서 예산 통과되면 계약을 하시겠네요?

수환

장수환뉴미디어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박채아위원

이게 보다 보니까 총괄PM이랑 디자이너나 비슷한 거니까 사실 이게 합쳐지면 기본적인 단가들은 그대로 있으니까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수환

장수환뉴미디어팀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하지만 SNS 콘텐츠를 만드는 디자이너와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 디자이너는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트렌드 같은 게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래픽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영상디자인을 한다거나 하는 건 어려울 수가 있고요. 또 총괄PM이라고 해서 유튜브 콘텐츠를 기획하는 것과 영상 콘텐츠를 기획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 1개 업체에서 두 가지 일을 다 하는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소셜미디어는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수환

장수환뉴미디어팀장

소셜미디어는 유튜브를 제외한 나머지 SNS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를 말합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기준으로.

박채아위원

그것 뉴미디어실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외주를 준 건가요, 그것도?

수환

장수환뉴미디어팀장

예, 외주 주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기획이라든가 운영은 저희가 직접 하고요. 콘텐츠 디자인이라든가 현장취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질의 끝나신 거지요?

박채아위원

예.

배진석위원장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선희위원

중복입니다.

배진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김상헌 위원님은 아까 질의하셨으니까 처음 질의하실 분 먼저 하시고 보충질의 때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칠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칠구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이칠구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주로 홍보를, 홍보비가 많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다,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거의 다가.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이칠구위원

매번 예산 심사할 때마다 물어보는 얘기들인데 도정홍보잖아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이칠구위원

또 지사님이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는 정책에 관련된,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든다면 지사님의 어떤 치적보다는 실정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보도하는 그런 매체도 있습니다. 당연한 거지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이칠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그 언론에 대해서 나름의 교감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경우가 많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이칠구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도민들은 도정에 대해서 잘못되고 있는 부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압니다.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몇 가지 보고 구체적으로 지적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겠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야말로 홍보를 효율적으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변인실의 전략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이칠구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지금 보면 거의 다가, 3년차 거의 다가 동결입니다, 예산 자체가.

변인

대변인

이상학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잖아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다 어렵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이칠구위원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도 지금 현재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정홍보를 해야 될 그런 부분에는 조금 빈약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럴 때일수록 홍보는 더욱더 극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확대시켜 나가고. 그렇잖아,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홍보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틀에 짜여진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해서 홍보가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서

박영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변인실 말고 경상북도를 홍보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학 대변인실 포함해서 전체 홍보예산 규모를 136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136억밖에 안 된다고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영서

박영서위원

행사비용도 포함한 겁니까, 언론사하고 같이 행사하는 비용도?

변인

대변인

이상학 사업예산은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사업예산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 역시 언론예산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홍보를 하는 예산 중에 행사를 같이 하는 것도 언론예산이고, 이래저래 하는 행사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 50주년 예산도 약 30억이었어요, 1개만 봐도. 그것도 역시 언론하고 같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못 한 겁니다. 홍보예산을 전체 하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을 좀 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홍보예산을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홍보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고, 지금 경상북도에 있는 방송국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동MBC, 지자체에서 예산 안 주면 거의 운영이 안 돼요. 아십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MBC, TBC 전체가, 일반 광고예산은 얼마 안 든다고. 전부 홍보예산이야. 각 시·군마다 아침저녁으로 계속 홍보하는 예산을 포함해서 하면, 자치단체에서 안 주면 거의 방송국도 올 스톱이라고.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전국방송에 얼마만큼 내 주는지 궁금해요, 제가. 경상북도 한정해서 계속 내 주는 거야. 우리가 언론예산을 주면 전국적으로 방송을 해 줘야 되는데 지역에 한정해서 홍보하면, 관광홍보를 한다는 말이야. 예를 들어서 청송군이나 이런 데 보면 ‘경상북도로 오십시오.’ ‘어디에 오십시오.’ 하는데 전국방송은 안 나오고 경상북도에 한정해서 방송이 나온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변인은?

변인

대변인

이상학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뉴미디어 쪽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형태로 홍보 방향을 바꿔 나가고 있는 그런…

영서

박영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역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이래서 대변인실에 많은데,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영서

박영서위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영양이나 이런 데서 공모사업을 해요.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중앙에 하면 경상북도에 홍보하면 뭐합니까? 전국적으로 홍보를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영양군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런 국가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홍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상북도에 매일 해 봐야 대한민국 사람 아무도 몰라. 경상북도 일부밖에 몰라. 그러니까 대변인실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역언론도 중요하지만 중앙언론에도 우리 경상북도의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앞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위원

예, 대변인님 수고 많습니다. 청도 출신 이선희 부위원장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헌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보면, 해외홍보 관련해서 2억 5000, 이렇게 예산을 똑같이 3년 동안 쓰셨잖아.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예산의 필요성은 예산의 적정성하고, 또 계속적인 사업일 경우 어떤 성과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밖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예산을 썼는데 올해 코로나가 있었을 때도 2억 5000, 내년에는 하반기 정도에 이게 끝이 날 것이라고 생각되어 예산을 또 이렇게 책정했다고 하셨는데, 또 2억 5000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궁금한 게 2년간 홍보를… 해외홍보했던 2억 5000만 원에 대한 실적물, 그런 결과물이 나온 게 뭐가 있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그걸 보고 판단을 해서 예산의 적정성을 따져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홍보 결과가? 해외홍보를 2억 5000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계속사업들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성과물을 전혀 볼 수 없으니까 사실은 예산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디다. 그래서 똑같은 예산이 주어질 때는 뭔가 똑같은 예산을, 이만한 예산을 투입해야지만 뭔가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결과물을 꼭 보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학 해외홍보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효과를 단시간에 알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그 대신에 저희들이 제작한 홍보영상이나 홍보스폿, 그다음 특집다큐 이런 것이 해외 각국에 몇 회 방영됐다는 이런 데이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 그런 형태로 계약을 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선희위원

해외의 언론사나 방송사에 몇 회 송출해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한 건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그렇습니다. 아리랑TV하고…

이선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똑같은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리랑TV하고 계약을 하면 이것을 몇 회 방영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이선희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이상학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김상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헌

김상헌위원

없습니다.

배진석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상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 및 인터넷신문 분석료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2만 원 가지고 375개 매체 12개월, 한 매체당 2만 원씩 1개월 이렇게 드는 모양이지요? 이게 어디냐면 주요사업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예.」하는 위원 있음

변인

대변인

이상학 ……

배진석위원장

주요사업설명자료 6페이지 기타사항(산출근거)에 보면 2만 원씩 375개 매체, 12개월 해서 9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위원님,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근거를 만든 건데요. 375개라는 매체에 한 2만 원 정도 하면, 결국은 계약할 때는 단가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한 2만 원 정도로 하면 충분히 커버가 되겠다 이런…

배진석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했든 산출근거가, 375개 매체를 12개로 나눠서 9000만 원 가지고 역으로 해서 한 2만 원씩 이렇게 배정이 된 것 같은데 이건 어느 업체에다가 맡깁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학 ‘다하미’라고요.

배진석위원장

‘다함’?

변인

대변인

이상학 ‘다하미’라고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이 업체는 주로 언론에 대한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그렇습니다. 전국에 2개 업체가 있거든요. 전국에 2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은 수년간 ‘다하미’하고 계속 협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한 거라면서요, 2020년도에?

변인

대변인

이상학 아닙니다. 올해부터 시작한 겁니다.

배진석위원장

그러니까 2020년도…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올해 했고 내년에 할 계획이…

배진석위원장

그러니까 2020년도에 처음 시작한 거라면서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수년째 해 온 게 아니잖아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배진석위원장

올해 처음 해 본 거네요, 그러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학 ‘다하미’라는 업체가 오랫동안, 수년 동안 해 온, 사실은 기초지자체하고 많이 합니다.

배진석위원장

기초지자체하고 많이 했었다?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배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 이 질의가 끝나고 나서 올 한 해 어떤 식으로 ‘다하미’에서 인터넷신문 또는 지역신문을 분석했는지, 분석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학 있습니다.

배진석위원장

근거가 있지요? 결과물이 있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있습니다.

배진석위원장

그 결과물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학 위원장님, 매월 나옵니다.

배진석위원장

그러니까 몇 개월 치를 갖다 주시면 되잖아요.

변인

대변인

이상학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최근 2, 3개월 치. 이칠구 위원님?

「위원장님, 잠깐만.」하는 위원 있음

이칠구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이칠구위원

내년도 사업 중에서 옥외광고… 내용을 내가 못 봐서 그런데 옥외광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학 대변인실에…

이칠구위원

그것 어디서 합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학 그것은 부서별로 다 하기 때문에…

이칠구위원

부서별로 합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이칠구위원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이칠구위원

예.

배진석위원장

본 위원장이 마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장이 대변인실에 지적하고 또 요청드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기억합니다.

배진석위원장

홍보예산이 최근 5년 전과 비교를 해 보면 크게 늘어난 것이 없다, 우리 대변인실 예산이. 그러나 지역언론이나 이런 언론들의 상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배 이상 늘었다. 과연 우리의 홍보의 방향이나 이런 방향성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대변인실은 분명하게 방향성을 잡고 내년도 홍보를 어떻게 해 달라, 이런 방향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드린 게 있을 겁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학 예

배진석위원장

그런데 오늘 주요사업설명자료, 또는 대변인께서 전반적으로 제안설명한 걸 보면 내년도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예산은 일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일부 증액된 사업들을 보면 지역언론 또는 중앙언론의 홍보예산이 각각 2억, 1억 정도가 늘었고, 그리고 뉴미디어에 또한 2억 정도가 늘어난 정도, 그 외에는 변화가 없어요. 대변인실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에도 이 기조를 유지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과연 이 예산과 내년도 홍보행정에, 대변인실 행정에 반영이 됐는지 그것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언론매체에 대한 분석이라는 부분들도 과연 이것들이 예산을 어떻게 적정하게 언론에 제공할까가 아니고 혹시나 언론에 대한 길들이기, 재갈 물리기의 일환으로 쓰이는 것은 아닌지, 좋은 내용으로 대변인실에서 내 놓은 보도자료를 그대로 해 주는 언론, 또 어떤 언론은 비판적이거나 우리 도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는 언론, 과연 어떻게 평가해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관리하고 어떻게 예산을 배분하시겠다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우려를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본 위원장이 “홍보대사라도 위촉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홍보대사 하나 지금 제대로 관리하거나 위촉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유명인을 해서… 크리에이터를 만들어서, 6억씩 만들어서 콘텐츠를 제작하겠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잖아요. 일회성으로 유명인에게 그렇게 돈을 주고 한 번 나와서, 그게 얼마나 큰 광고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경북 출신의, 아니면 경북에서 어떤 콘텐츠와 맞는 유명인이 홍보대사가 되어서 본인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경북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본인이 경북을 스스로 알려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것들 독려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홍보대사나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학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장

그런 노력은 해 보지도 않아요. 외주 제작사에게 덜렁 주고 외주 제작사에서 ‘이 사람 유명하니까 이 사람 불러서 조인해서 영상 하나 만듭시다. 그런데 이 사람 부르는 데 몇천만 원 듭니다.’ ‘오케이’ 몇천만 원 주고 그 영상 하나 덜렁 만들어서 올린 그게 얼마나 큰 홍보효과가 있을까요? 대변인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두고두고 홍보대사로서 그 사람이 정말로 경북을 아끼는, 자기 고향 경북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든 한마디씩 해 주고 물건 하나라도 거기에서 입고 쓰는 게 나올 때, 생활에서 그게 나올 때 그게 더 큰 홍보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은 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너무 이렇게, 매년 반복되어 오는 홍보에 대한 고정관념과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달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상임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의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립니다. 대변인께서는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실 주요 간부님들과 심각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또 우리 위원회와 상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배진석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 2021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주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발전과 성취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배진석위원장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전자파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전자파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서

박영서위원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단장님, 우리 대구 경북 그랜드포럼 개최하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올해 했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올해 11회째 개최를 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했어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코로나19인데도?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청중은 40명으로 제한을 해서.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올해 예산이 8000만 원.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40인 하는데 8000만 원 비용이 들어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당초에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올해 예산을 세울 때는 정상적인 개최를 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그 행사 규모를 축소했죠,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참여 규모를, 청중의 규모를 축소한 것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다 축소했는데 지금 이야기가 예산이 8000만 원을 소요했다면서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무슨 예산이 8000만 원씩 들어가요. 그게 며칠 했는데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축소했다는 것이 예산 자체를 축소한 것은 아니고요, 청중의 수를 제한한 것입니다. 온라인 쪽으로 돌리면서.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온라인 쪽으로 했는데 예산이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1억 2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규모를.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당시 토론회 자체는…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왜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모든 행사를 다 없애고 했는데, 올해 코로나19인데도 대구… 그러면 이것을 대구시하고 같이 했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대구시도 그럼 8000만 원 냈는가?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대구시도 예산을 저희와 매칭해서 내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내가 왜 그러냐 하면 그랜드포럼을 대구… 호텔 이름이 뭐죠, 거기?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올해는 동락관에서 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것을 했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궁금해서. 왜 그러냐 하면 그랜드포럼을 매년 대구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중앙회에도 이게 초청장이 와서 봤는데, 대구 경북 그랜드포럼을 하는데 전부 일부 인원만 계속 참여하더라고. 그렇다고 이것을… 주로 이것 하는 내용이 뭐예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주로 대구·경북의 공통적인 지역 발전 이슈들을 선정해서 그것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영서

박영서위원

이슈가 지금 통합 아닙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그동안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현재 그런 쪽으로.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이것을 대구경북 그랜드포럼을 해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것 보니까 매년 하는 것 같은데?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 효과라는 것이 대구·경북의 공통적 이슈들을 한번 사회 지도층분들이 참여해서 다 논의하는 겁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사회지도층이 하는 포럼이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는 포럼 말고도 지금 많은데,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이 행사의 주요 참석자들이 보니까 상공회의소 회장만 하고 사람들이 별로 포럼에 대한 관심이 없더라고. 이것을 딱 한 번 가봤어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내 사업도 바쁜데 신규 투자를 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포럼을 하게 되면 주제가 내 사업에 필요한 포럼을 하면 참여율이 좋은데, 나하고 관계없는 사업의 포럼을 하는 거야.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전부 홍보 책자 하나 주더라고. 그리고 이런 저런 이야기하다가 그냥 끝을 내는데 굳이 내년도에도 이것을 할 이유가 있냐 이거야. 그러면 대구시하고 하면 예산이 약 2억 5000이네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경북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별로 생각을 안 하더라고. 우리 단장님 생각은 이것을 꼭 해야 합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것은 시·도지사님부터 그래도 우리 대구·경북 지역에 관계되신 분들이 전체가 모여서 한번 지역의 가장 큰 이슈들을 공감하고 의논해 보는 자리로 우리 일반 시·도민한테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럼 내년도는 주관을 어디가 해요? 대구가 합니까, 경북이 합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내년도는 대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주관합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올해는 대구시에서 8000만 원을 받아서 1억 6000만 원 가지고 했다, 이거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 행사한 내용 전체 경비 쓴 것 있죠? 그것을 내일까지는 되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것 좀…

배진석위원장

미래전략기획단장.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배진석위원장

사실 확인 하나만 합시다. 2020년도 자료에 의하면 1억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계속 미래전략기획단장은 8000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배진석위원장

2000이 삭감이 됐어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장

그래서 8000으로 한 겁니까? 예산 삭감해서?

영서

박영서위원

예산 쓴 것 1억 6000만 원 된 걸 가져와야 돼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행사 전체에 대한…

영서

박영서위원

대구에서도 8000만 원 줬다면서?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1억 6000 아닙니까, 그렇죠?

배진석위원장

그러니까 정산 자료를 보겠다는 거죠?

영서

박영서위원

예.

배진석위원장

정산 자료 받았습니까? 정산했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현재 정산 중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이 행사 언제 했는데?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정산이 2개월 안에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2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정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27일에 행사를 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내가 이것을 굳이 보겠다는 것은 옛날에도 계속 이것을 참석자가 한정돼 있고, 왔다가 전부 다 그냥 가. 그런데 이 예산을, 약 2억 5000이라는 돈을 쓰겠다는 것은 뭔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 그것 가지고 정말 대구·경북에 기업하는 사람들 이런 것을 좀 바른 생각할 수 있도록… 이것 미래 전략 아닙니까,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미래 전략이면 앞을 내다보고 뭘 하겠다는 이런 사업을 해야지, 와서 두세 마디 하고 땡. 이것 하는 데 돈을 거기 한다는 것은… 호텔에서 밥 먹고 기념품 하나 주고 땡이야. 아무쪼록… 그럼 이것 정산하고 예산 다 끝나고 나면 정산하겠네? 경상북도 것은 8000만 원 정산했습니까? 일단 정산 안 했으면 내역이라도 한번 줘보세요. 무엇 무엇 집행했는지 내역이 대강 나올 것 아닙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내역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은 아마 사업 계획에 예산 내역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 박영서 위원님께… 지금이라도 예산 심의 중에라도 부서에 얘기해서 아마 기이 받아놓은 게 있으면 제출해 드리세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해드리고 나중에 정산되면 사후에 그것도 보고를 한번 드리세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그러면 이춘우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시기는 했는데, 관련 내용을 이종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다는데 양보해 주시겠습니까?

이춘우위원

예.

배진석위원장

그럼 이종열 위원님, 관련 내용을 질의해 주십시오.

종열

이종열위원

단장님, 그랜드포럼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대구하고 경북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대구는 사업비가 1억 5000입니다. 모르시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과거에 1억 5000씩 동일하게 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저희는 줄었는데, 대구하고 같이 줄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이게 2010년도에 시작됐습니다. 2010년도에 시작돼서 그랜드포럼은 주관사가 대구일보입니다. 맞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대구일보에서 많이 주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많이가 아니고 도비, 시비 받아서 대구일보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대구가 1억 5000, 출발은 다 1억 5000으로 했는데 경북도는 그동안 계속 깎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8000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지금 2500 증액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대구시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예산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혹시 그랜드포럼 행사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올해 행사장에만 갔고, 작년까지는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작년에 근무하셨어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작년에 도청에 있었지만 그랜드포럼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때는 업무가 아니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업무 그랜드포럼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고, 이게 중앙에 있는 총리가 섭외되면 총리, 아니면 대통령 직속에 있는 위원회 위원장들도 모셔서 기조연설을 하고 그다음에 섹션별로 주제를 정해서 섹션별로 대학생들, 기업인들, 학생들 이렇게 해서 섹션별로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그린대상’ 해서 시상식을 해요. 기업이나 아파트에서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물이든지 에너지든지 이런 것을 공모해서 그 시상식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인데, 25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내용을 단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올해는 우리 경상북도가 8000, 그다음에 대구는 1억 5000 하다가 도저히 예산이 서로 대칭이 안 맞아서 지사하고 아마 자리를 해서 다시 이 예산을 대구시도 그럼 1억 5000 하지 말고 1억 2500 하고 경북도도 올려서 1억 2500 하자, 이렇게 협의된 사항이에요. 맞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하셔야지, 답변을 아까 하는 것을 보니 영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내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위원

단장님.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춘우위원

이 사실을 저희들 정리추경 예결할 때도 그렇고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학습이 좀 부족하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께서 물었을 때, 질의를 했을 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의문점이 안 생깁니다. 사실은 이게 민간이전이다 보니까 그것은 어디에 가고 어떻게 가고 그 말씀을 좀 앞으로는 다른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용역비 지금 1억 증액됐는데,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겁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이 연구용역비가, 저희들이 사실 분야가 특정한 것은 아니고 미래전략기획단 성격상 거의 전 분야의 전략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춘우위원

그것은 단장님, 2021년도 예산하러 오셔 가지고 답변이 그런 답변은 부적절하다, 이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2021년도 예산은 전체 죄고 죄고 좨서 예산을 만들어 내는데, 특히나 기채 내서 쓰는 이 상황에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그냥 용역 좀 더 하려고 예산을 1억을 더 잡았다 이런, 표현상 말도 안 맞고. 이게 만약 단장님, 녹취가 되고 있는데 회의록에 남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확하게 1억 정도 더 잡은 것은 미래 전략에 대해서 경북에 뭘 하겠다, 이 말씀이 나와 주셔야 돼요.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그러면 제가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우위원

길게 말고 짧게 짧게 단락적으로 1억 가지고 뭘 하겠다. 기존에 하던 것은 2억 가지고 또 올해, 전년도 했던 것을 더 붙이고. 2021년도 1억 더 잡은 것은 새로운 뭔가 하나 포맷을 잡아보겠다. 이 이야기가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것은 연구용역비다 보니까 연속적 개념이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1억을 더해서 더 확장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은 경제 분야 관련해서는 우리 국책사업 마중물 프로젝트나 메가프로젝트에서 나온 그런 연구 결과들을 좀 더 용역을 통해 가지고 사업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넓게 보면 경북에 필요한 어떤 환경생태 전략이라든지 식품산업 전략이라든지 또 AI 스마트농업이라든지 이런 전략들을 저희가 해 나가야 되고, 사회 분야에서도 소프트 파워나 전체적인 갈등 관리 또 AI 교육, 헬스케어 이런 여러 가지 전략적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신공항 관련해서도 저희가 연계 프로젝트를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공항 관련해서 일반 부서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연계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전략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고, 균형 발전 관련해서도 문화관광시스템이라든지 산림 활용 등 저희들이 이번에 토론회를 하면서 나왔던 과제들을 다 이제 사업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용역비로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춘우위원

단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내년도에 별다른 계획은 없다. 이 말씀이네,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부서 성격상 어떤 특정 분야가 아니고 전체 계획 속에서 전략을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미래전략기획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5개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당초에 나와 있던 것은 2억 가지고 내년도에 뭘 하고, 또 장기적인 프로젝트는 이런 걸 갖고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나와야 되는데, 단장님 지금 말씀은 기존에 저희들이 전부 다 안고 있는 문제점 그것 지금 나열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고. 거기 밑에 보면 경상북도 미래전략포럼 해서 신규로 5000만 원 들어와 있는 것은 이게 올해 예산에 있던 지역발전정책포럼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지역발전정책포럼은 우리 이동필 자문관께서 주로 주도하고 계신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추구하는 포럼입니다. 제가 지금 신규로 편성한 미래전략포럼은 저희 미래전략기획단 성격상 사실 미래와 관련한 트렌드를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주로 지역 안에서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엮이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카이스트라든지 국회 미래연구원이라든지 박태준 연구소라는 미래 연구를 중점으로 하는 기관들하고 저희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려고 제가 좀 신설한 것입니다.

이춘우위원

그럼 단장님, 올해 지역발전정책포럼은 내년도 예산이 없는데 이것은 내년도 안 하는 거예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것은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춘우위원

있어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춘우위원

2000만 원 삭감됐으면 3000만 원 있는 거예요? 4500 남아 있는 거예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이춘우위원

지금 올해 했던 시·군별로 돌아다니면서 프로젝트 발굴한 그것은 뭐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것은 저희가, 방방속속 정책 토론회는 지역발전포럼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신전략 프로젝트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춘우위원

신전략이 나온 거예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신전략 프로젝트 개발사업비가…

이춘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전략이 23개 시·군에 지역별로 다니면서 신전략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이번에 돌면서 저희들이…

이춘우위원

그냥 한번 도신 거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 후속 회의도 지금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지난주에 저희가 개최해서 박사님들하고…

이춘우위원

대구경북연구원을 어떻게 믿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한 번이라도 왔던 박사님들은 제가 다 모아서 저희들 23개를 돌아본 소감하고 또 공통의 과제들, 이제 앞으로 경합이나 혹은 협업해야 될 과제들, 이런 것들 정리를 했고. 대구경북연구원에서는 박사들 이야기가 이것을 통해서 본인들 시·군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졌다 하면서, 그동안 대구경북연구원이 시·군의 과제에 잘 협업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 생각지 못한 프로젝트들이 꽤 있어서…

이춘우위원

대구경북연구원에서는 시·군의 과제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용역 단위 수가 높은 것은 합니다. 용역 단위 수가 낮은 것은 안 하고. 그 차이입니다, 단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 기금 있지 않습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 이것 언제까지 모아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2025년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2025년까지인 것 같으면 10년 해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25년까지 모으면 총 얼마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총 100억을 모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럼 2025년까지는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것은 판단하기 나름인데 기금을 쌓는 것이 좋으냐, 중간에 그것을 쓰면서 모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제가 교류 협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의 준비를 하는 어떤 포럼이라든지 세미나 같은 부분은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을 이 기금에서 빼내서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부정적이고 지금은 나중에 좀 큰 사업을 위해서 쌓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춘우위원

그럼 그 계획이나 실행을 우리 단장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사님이 하시는 겁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교류협력 자체를 말씀을 하십니까?

이춘우위원

이 기금을, 사업을 용역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 예산 가지고, 기금 가지고. 결정은 단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결재도 거쳐야 되고 아마 의회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아니, 의회에 당연히 하지만 그 사업 결정을 단장님 선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기획은 부서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춘우위원

지금 지출 계획에 금융기관 예치금이 80만 원 들어가야 되는, 이게 뭐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춘우위원

지출 계획에 저희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6억 300, 그다음 금융기관 예치금 8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춘우위원

이것은 뭐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것은 통장에 소위 말씀드리면 잔액입니다, 잔액.

이춘우위원

그럼 80만 원씩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우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후에 남은, 2021년 말에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 통장에 남은 80만 원이라서 이게 보통 100만 원 단위로 예탁을 하기 때문에 그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기입한 것입니다.

이춘우위원

아니, 수입 말고 지출 계획인데? 지출.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러니까 이게 개념적으로 우리가 도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세입을 잡아서 이것을 기금으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금 계좌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춘우위원

들어가도록?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춘우위원

그러면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는 6억 300만 원을 넣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면 금융기관 통장은 다른 통장인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이게…

이춘우위원

제가 2억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100만 원 단위로 이게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춘우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100만 원 단위로 넘어간다는 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치금 예탁이.

이춘우위원

아니, 단장님… 위원장님… 단장님이 모르시면 밑에 담당자분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배진석위원장

단장, 설명을 어떻게 본인이 직접 하시겠습니까?

이춘우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그러면 저희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그럼 우리 담당 팀장께서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희정

김희정사회기획팀장

사회기획팀장 김희정입니다. 저희 단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통장을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예탁하는 것은 예산실에서 운영하는 통합관리기금 통장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로 매년 10월 말경에 저희가 시·군에서 들어오는 전입금하고 저희가 부담하는 것하고 같이.

이춘우위원

통합기금 쪽으로.

희정

김희정사회기획팀장

예, 넘기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이제 다 6억 300만 원 거기에 넣고? 80만 원은?

희정

김희정사회기획팀장

나머지 80만 원은 저희가 남북교류협력기금 통장에…

이춘우위원

미래단에서 갖고 있는 통장에 잔고 증명을 해 놓는 거네요, 그렇죠?

희정

김희정사회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이춘우위원

그 내용이에요?

희정

김희정사회기획팀장

예.

이춘우위원

내가 몰라 가지고,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6억 830만 원을 줘야 되는데… 10만 원 단위까지 넣지 않고 저희들이 그냥 통장에 잔액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춘우위원

그러니 100만 원 단위에서 절삭해 가지고 통장 잔고를 놔두는 거네요,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단장님.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칠구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우리 기획단의 규모가 상당히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빠져나간 곳이 인구정책과입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인구정책과입니다.

이칠구위원

따로 빠져나갔어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칠구위원

사업 건도 보면 거의 3분의 1도 안 돼요.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전년도 전후 대비하면… 예산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로 작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17억 6000만 원, 올해는 13억 7000입니다,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결국 빠져나가고 그래도 미래전략기획단이 왜 지금 존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은 사업 집행보다는 전략 기획을 하는 부서로 자리매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을 갖고 있는 업무가 넘어갔지만, 저희들 그만큼 더 우리 직원들은 기획 전략 쪽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칠구위원

이 사업 중에서 일일이 다 똑같은 내용들이지만 신규메가프로젝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 아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메가프로젝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규모 사업, 대규모 투자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 사업들인데 거의 예산 규모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럼 과연 여기서 우리가 지금 통용되는 메가프로젝트사업이라고 하면 최소한 투자 금액이 1조 이상을 얘기합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어 사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창하게 신규메가프로젝트 개발사업 작년도 예산 가지고 결과물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메가프로젝트 추진은 저희들이 예타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사실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 메가프로젝트를 우리가 2100만 원으로 예타 과제를 발굴할 수는 없고요. 이 2100만 원으로는 과제들을 리스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업까지 만들지는 못하고 제안들을 최대한 해 가지고.

이칠구위원

그것 하면 어디에 토스합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토스를 하는데, 올해 말에 전체적으로 2년 치를 한번 묶어 가지고 그것을 정리해서 책자로 발간하고 또 관련 부서하고 별도로 지금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모아서 토스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때 그때마다 타이밍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때 그때마다 저희들이…

이칠구위원

바로 바로 부서에다가 토스해 줍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부서에 자료는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타이밍이 사실 중요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 이 과제들이 현재 프로젝트화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는, 약간 시간이 더 미래의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후에 약 2∼3년, 3∼4년 후에 예타 과제로 만들어 가려고 그런 건수들을 조금 저희들이 발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칠구위원

중요한 것은 내년도 예산이 한 13억 70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는데, 지금 현재 목차에 따르면 거의 한 10건 남짓하게 이렇게 사업들이 명시돼서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칠구위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미래전략기획단으로서.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미래 전략, 우리 경상북도의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필요하다면, 물론 전부 다들 우리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다 훌륭하고 역량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고 보지만, 그야말로 제대로 된 미래전략기획단이라고 하려면 인적자원도 조금 보완을 하고 예산도 경상북도 규모에 맞게 그렇게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예산 열 꼭지를 다 보면 똑같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줄어든 것도 없고, 불어난 것도 없어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고, 제가 여기 와서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마는 업무를 진행하면서 해 보니까 전략적 부분에서 사실 여러 가지 용역들이 필요한데 현재 풀 용역비 성격의 2억, 3억 이런 돈으로써는 단기적 대응 과제들밖에, 사실 발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최근에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조적이고 굉장히 미래 지향적인 대응 과제들을 발굴해서 이것을 이런 풀 용역비 성격이 아니고 실제 일반 용역 사업으로 앞으로 많이 제안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인적자원의 보완 이런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지금 공감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면 이 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은 분명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단장이, 또 여기 소속돼 있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예산 요구와 인원 충원을 요청을 해야죠. 거기에 걸맞은 예산도 요구를 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칠구위원

이 과가 신설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모든 효과나, 사업 내용도 토씨 하나 안 달라요. 제가 전년도 잠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 본예산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향후에 추경이 남아 있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에 동의한다면 이 부분을 깊이 고민하셔서 추경 때라도 실질적으로 이 미래전략기획단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가지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발상을 바꿔보시라고. 그리고 적극성을 띠고,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추경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아니, 이것은 내가 예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 무슨 중요하건 이 미래전략기획단이 상당히 중요하잖아. 여기서 제 기능을 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단장님 맡아보면…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10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이칠구위원

10개월 동안 있어 보면 그것도 오랫동안 지사님 측근에서 보필하고, 경상북도에 대해 가지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칠구위원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또 같은 팀을 이루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도민들이 희망하는 사항에 대해서 부응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하나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공약평가 도민배심원단 운영하신다고 하셨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일반인들 회의해 보면 잘 안 되고 할 텐데, 도의원들도 있고 이런데 꼭 공약 배심원단 모집해서 예산을 써 가면서 해야 되나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공약 배심원단을 통한 평가는 저희가 공약관리 지침에 따라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신규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비 3억 풀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용역이 필요할 때 마다 이렇게 나눠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예산은 정확하게 뭘 쓸지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풀 예산을 잡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 지침에 안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계속 이렇게 편성해 가시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이게 전략을 개발하는 부분도 있고, 그게 아무래도 일반 부서하고 굉장히 연계가 되다 보니까 부서에 가고 있는 전략들을 저희가 협업해서 개발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풀 용역비 형태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이칠구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했는데, 이 풀 용역비와 별도로 저희들이 구조적 전략에 대해서 좀 대형 기획들을 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방만하다면 방만하게, 이렇게 풀 용역비를 잡아놓고 임의대로 이렇게 쓰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단장님 말씀처럼 이 용역비 자체도 부족하다, 용역비가 진짜 미래 비전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10억이든 100억이든 이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밖에 없어서 나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아니라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전체적으로 파이가 더 커야 되고, 그중에 지금 이 3억 원은 풀 용역비의 용도로 쓰는 데 있어 가지고 방만하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저희들 실·국이라든지 굉장히 기민하게 전략 대응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헌

김상헌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연구용역비가 기조실에도 있고 여러 가지 곳곳에 다 있기 때문에 꼭 여기 미래전략기획단에 이렇게 연구용역비가 풀 사업비로 있어야 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연구용역비가 3억 있지만 작년에는 또 남았어요, 그렇죠? 명시이월돼서 넘어온 것도 있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명시이월을 남았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저희들이 전략을 그때그때 마련하고 때로는 정부 계획에 따라서 마련하다 보면 그게 회계연도 안에 딱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명확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 용역비를 잡아서 용역비를 잡는 것은 안 맞고, 진짜 깊은 고민을 해서 정말로 경북을 개발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가 10억이면 되겠다면 10억을 명확하게 타이틀을 정해서 오는 것이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사안, 사안마다 급작스럽게 연구용역을 해야 될 게 있다면 예산을 전용하거나 예산을 변경해서라도 충분히 쓸 수 있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꼭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렇게 연구용역비, 풀 사업비를 예산 심의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게끔 하는 것은 여기도 그렇고 기조실도 그렇고 두 군데가 그렇거든요. 다른 데는 이렇게 풀 연구용역비를 가지고 있는 데가 없는데 두 군데만 유독 그런 게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게 본인들은 논리가 국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풀 사업비가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사업을 초기에 집행하지 않고 뒤에 11월, 12월 달에 가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용역을 줘서 명시이월을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저희들 아무래도 국비 확보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침이 나오는 데 대응을 해야 되고, 혹은 공모사업이 또 이렇게 나왔을 때는 거기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에 이것을 다 잡아 가지고 1년 치를 그냥 한꺼번에 집행하고 저희들 풀 용역비를 두지 않고 가면 그런 부분에 대응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의회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미래전략기획단이 바쁘고, 이렇게 국비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에 기민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올해죠? 코로나 정국에서는 지금 단장님이 미래 전략을 연구하기보다는 코로나 상황에 상황실장 또는 전략 거기에 집중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제가 코로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TF 안에서 전략담당관을 맡았었고요. 아시다시피 TF는 다 부서 인원들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구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 전략이나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가 기획실하고 저희하고 딱 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브리핑을 담당을 해서 대면 브리핑을 한 달 정도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는 수치로 정리해서 우리가 전달하는 서면 브리핑을 7월 정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래서 지금 미래 전략을 연구하기보다는 코로나 상황 대응하고 브리핑하고 이러는 데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긴 것 아닌가요? 너무 본연의, 미래전략기획단이 경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1년을 그렇게 허비하면 경북의 미래가 1년 뒤처지는 것 아닌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당시의 상황은 거의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정도의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에 총력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대면 브리핑을 진행하던 당시가 굉장히 저희가 부서 총력을 다 했던 시기인데, 그게 한 달 했습니다. 그 뒤에 서면 브리핑 때는 그 정도까지 바치지는 않았고, 대면 브리핑 끝나고 나서는 저희들이 했던 것이 코로나 뉴 노멀에 대해서, 바뀌는 사회에 대해서 도정에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략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배포를 해서 이것을 이해시키고 또 언택트라든지 또 뉴딜 관련한 전략들이 일반 부서에서 조금 우왕좌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라든지 민간의 전략들을 정리해서 배부하고 그런 전략적 역할들을 좀 담당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했던 전략들이 원래라면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나와 줬어야 되는데, 미래전략기획단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들도 예산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택트 또는 비대면, 뉴 노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이 전략이 극히 미미해요. 30억도 채 안 되나, 300억도 채 안 되나 이런 건데, 300억이 된다 하더라도 전체 예산에, 10조 예산 시대에 300억이면… 우리 전체 지금 삶은 코로나와 마스크를 전체 다 끼고 있는 이 판국에 코로나나 지금 말씀하시는 미래 전략이라든가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여기 미래전략기획단도 코로나 예산이나 코로나 때문에 달라지는 예산 이런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연구용역을 하던 것을 코로나 쪽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전년도 예산 주요사업설명조서와 지금 2021년도 주요사업설명조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잖아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전략 기획의 역할상 크게 업무에서 달라지는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전략적으로 기획을 다시 해 줘야 되는 것, 뭔가 전략이 달라야 되는… 다른 부서는 하던 대로 하더라도 전략 부서는 좀 달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로 달라지는 세상에 어떤 현상이나 상황들을 이미 그 당시에 3월, 4월, 5월에 정리해서 저희들이 일곱 번을 정리를 해서 부서에 보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럼 본인은 보냈는데 부서가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거네요,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부서에서도 그것을 다 활용을 해 가지고 본인들이 사업들을 개발을 한 것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2020년 신규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비가 이게 3억 정도 있는 거랑, 신전략프로젝트 개발사업이 한 1억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신전략프로젝트 개발사업 7000만 원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이 2개 비슷한 것 아닌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신전략프로젝트 개발사업은 공기관 위탁사업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로 대구경북연구원에 이렇게 위탁을 해 가지고, 그것은 한 가지를 운영한다기보다는 시의적절하게 그때 그때마다 운영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방방속속 정책 토론회를 포함한 미래비전 프로젝트라든지 지역 혁신 성장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혹은 우리가 사회 혁신을 위한 키워드 도출 이런 것들을 집행을 했고요. 작년에는 총선 공약을 만드는 그런 것, 또 대형 국제행사 유치 전략, 이런 부분들을 사실 진행을 했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미래전략사업 기획·홍보 집행내역 및 계획 이런 것을 보면 여기에 ‘다시 뛰자 경북’으로 아시아투데이에 300만 원, 중앙일보, 전국매일 이렇게 300만 원씩 보내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럼 미래전략사업을 기획하고 홍보하는 데 홍보비로 써야 되는데, 보면 통합신공항을 홍보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통합신공항이 이때 거의 확정됐을 때네요, 2020년 8월 달에. 축하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미래 사업을 발굴해서 기획해서 홍보해서, 어떻게든 홍보를 해야 되는데, 통합신공항 벌써 다 되고 다들 좋아서 축하하는 이런 데 홍보 예산을 쓰면 잘못 쓰신 것 아니에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홍보예산 성격상,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홍보하기에는 형식상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이게 워낙 저희들이 도의 큰 프로젝트가 한 고비를 넘었고, 앞으로 기획해야 할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 분위기 전환에 홍보비 힘을 보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했는데 잘 받아들여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안도 많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미래전략기획단답게 좋은 제안, 정책적인 대안들, 우리도 제시하겠지만 좀 제대로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

방유봉위원

울진의 방유봉 위원입니다. 삭감, 감액 조서에 보게 되면 6개 종목이 있는데 이것 감액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 도 전체적 예산 사정에 따라서 예산실에 좀, 전체적 지침으로써 사업비를 일괄로 삭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10% 삭감한 부분이 있고… 보통 30%를 삭감했는데.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대부분 30%를 삭감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을 지금 현재 세웠을 때 잘못 세웠다는 얘기하고 같네, 그렇죠? 30% 삭감해도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들을 작년에 더 많이 계상해서 세웠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저희 부서 업무의 성격상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저희들 포럼이나 세미나 이런 형태 진행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횟수가 준다든지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쭉, 미래전략기획단 전체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잘할 수 없는 범위로 가고 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산을 더 세워서 어떻게 보면 더 미래 전략적으로 더 나가줘야 되는 건데, 타 부서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유봉

방유봉위원

타 부서는 사업부서이고, 하는 부서는 사업을 좀 절감을 해 가지고 그것을 10%, 20% 절감할 수 있는 건데, 미래전략기획단들은 그런 사업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30%를 감액해서 예산을 세웠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전에 2000년도 예산이 잘못 수립됐다.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3개 시·군에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기획을 해서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 간담회한 결과를 다 그러면 각 부서마다 다 전부 나눠드렸죠,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현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각 부서에 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23개 시·군에 간담회를 할 겁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내년에는 간담회를 하지 않고요. 위원님, 올해 간담회했던 결과들을 지난주에 대구경북연구원하고 회의를 해서 의견을 좀 나눴습니다. 거기서 몇 가지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공감을 얻었고, 그것을 내년도의 정책 연구과제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해 볼 생각입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23개 시·군을 돌면서 시·군마다 특색이 있는 어떤 과제들을 다 발굴했을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 정도는 어느 부분이 어떻다라는 그런 용역을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경산시면 경산시 부분들은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도 그런 간담회가 없다 그러면 1회성밖에 그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시·군에 개별로 그렇게 대응하기 위해서 했던 간담회는 아니고요. 지금 지역 전체를 잘 전략적으로 이해하고 미래를 담기 위한 것인데, 가장 크게는 지금 우리 경상북도 종합계획이라고 20년짜리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 지금 2020년에서 2040년까지 계획을 내년 3월까지 완성해 가지고 국토부로 제출하게 돼 있는데, 거기 안에도 이번에 지금 방방속속을 다니면서 파악했던 지역의 이슈들을 좀 담아놨습니다. 거기 담겨야 나중에 국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딸 때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포문을 여는 것은 시·군과 특정한 사업을 만드는 부분도, 물론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도의 여러 부서에, 또 기획실의 다양한 전략 속에서 우리가 했던 결과들을 녹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예, 본 위원은 조금 그런 부분들도 발 빠르게 올해 예산에 수립을 해서 어떤 식으로 그게 결과치가… 본 위원은 너무 일찍 결과치를 바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예산에 삽입이 돼서 좀 더 23개 시·군이 우리 도가 운영하는 그 범위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나서 줘야 되는데 나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앞으로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23개 시·군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앞서서 있는 그런 예산들이 여기 들어온다고 하면 위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유봉

방유봉위원

발 빠르게 그렇게 좀 실행에 옮겨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저희가 사실 상반기 때 그것을 했으면 그것이 가능했을 것이고 이번에도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은 생각을 했는데, 또 진행을 하다가 코로나가 재발하면서 중간에 중단이 돼서 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11월 초까지 진행이 되면서 그 결과를 분석하고 사업화하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그것을 저희들이 그런 계획 없이 제출을 해서 요청을 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고요.

유봉

방유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1회성에 그치지 말고 발굴했던 그러한 과제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시·군에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장치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저희들이 그런 전략들을 최근에 시·군하고 공항 연계 프로젝트를 하면서 각 시·군들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녹여 가지고 시·군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예, 미래전략기획단이 정말로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이 다 잘살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예산도 그렇고 그런 전략을 짜주셔야만 시·군에서도 따라가는 그런 미래전략기획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대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선희위원

이선희 부위원장입니다.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방금 방유봉 위원님이나 이칠구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신규전략사업들을 보면 신규전략사업 발굴 용역에 3억이지, 그 밑에는 보면 다 이렇게 프로젝트 개발사업 7000, 마중물 프로젝트 3500, 신규 메가프로젝트 개발사업 2100, 4500씩 이렇게 해서 보통 한 전체 금액이 한 4억 조금 넘네요,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 메가프로젝트 개발사업도 제목은 거창합니다마는 이것도 금액이 또 줄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도 기본 계획만 해서 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어떻게 보면 미래전략기획단이 우리 경상북도 전체 실·국의 선발대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어떤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하다못해 신규 메가프로젝트는 3000만 원짜리가 2100만 원으로 줄 정도로 얼마 되지 않는 이 금액까지 줄였습니다. 그럼 제목이라도 좀… 제목을 보면 엄청 뭔가 개발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대선이 코앞에 있지 않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이선희위원

어떻게 보면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또 기다리지 않게, 어떻게 보면 기회가 온 건데 제대로 된 큰 프로젝트, 메가프로젝트를 정말 한두 개라도 제대로 된 걸 개발하면 경상북도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예산들을 적은 예산들을 쓰다 보니까 사업을 할 거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단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메가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데 좀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 선봉대 역할로 해서 뭔가 좀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2021년도 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연구용역비가 3억이고 나머지가 4억 정도 되는데, 미래전략포럼이라든지 국책사업 마중물이라든지 메가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종의 탐색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제안들을 최대한 수집하는 개념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정식적인 제안으로 발전시킨다든지 현재는 이런 개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사실 예산이 더 확보되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도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30% 삭감에 사실 응하면서 저희들이 세미나 횟수가 조금 줄고 그런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대신 저희가 최종 결과물을 내는 연구용역비를 증액시켜 달라고 좀 요청을 해서 작년보다 지금… 작년은 2억이었는데요, 올해는 3억으로 그래도 일단 1억을 증액시켜 놓은 현재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서 한번 개발하겠고요. 대선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신전략 프로젝트 개발 속에서 대선 과제들을, 그것은 1년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 수년간 저희들이 진행해 온 결과물들을 다 종합하고 또 외부 의견을 종합해서 대선 과제도 발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올해 여러 가지 사업들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그러면 이렇게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실제 사업으로 이어졌다든지 국책사업으로 이어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 예산들이 이렇게 적다 보니까 그렇게 발굴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이어지는 사업들이 좀 적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제대로 된 메가프로젝트는 물론 기초 작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게 하나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 가지고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이 사업화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예전에 로봇직업혁신센터라든지 서부권 산업단지라든지 최근에는 재난실에서 우리 행정안전부 공모에 당선된 부분도 저희들이 봄에 코로나 관련한 용역 통해서 제안됐던 과제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미래단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바로 사업에 연결되는 이런 축을 마련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우리가 몇 년 뒤의 사회구조를 내다보고 그것을 대비하는 것이 맞을지에 대해서, 사실 미래단의 정체성을 놓고 의회에서도 수년째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쪽에 저희들이 사실은 다 대응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면도 있다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대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다투고 빨리 진행을 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제가 지난여름에 저희 직원들에게 지시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배진석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열

이종열위원

예,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단장님, 감액사업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무리 기초자료고 프로젝트 운영이지만, 도의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기준에 30% 감액해서 실·국별로 다 실링을 해서 이렇게 갔잖아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특히 지역발전정책포럼, 이동필 전 장관님 주재로 하는 포럼이잖아, 그렇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저도 이 포럼에 참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시·군 소멸 고위험 지역에 인구정책이라든가 농업정책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포럼이 처음에 만들어졌잖아, 그렇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렇지요? 혹시 경북에 고위험 지역이 몇 군데, 일곱 군데 다 알 수 있어요, 단장님? 청도만 남부 쪽이고 나머지는 다 북부 쪽에 있어요. 그렇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군위, 의성, 청송, 영양, 봉화, 영덕까지 해서, 청도까지 7개 지역이에요, 그렇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일괄 예산을 그렇게 긴축 편성한다 해서, 사실 당초 취지가 농촌 활성화, 인구소멸 이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럼을 하고 하는데 이 예산도 2000만 원 가까이, 1950만 원 깎았네, 그렇지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물론 세미나 횟수를 7회, 7개 지역이니까 한 군에 1회씩 하기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5회로 줄였네, 그렇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단장님 생각에는 감액의 당위성이 합당하다고 봅니까, 이런 부분이? 당초 취지하고, 포럼의 취지하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저희들 이 포럼뿐만이 아니고 사실 부서에서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예산실의 입장을 따르면서 저희들은 연구용역비를 좀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종열

이종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구용역비는 당연히 필요하면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기존의 사업을 유지하면서 더 활성화시켜야 되고 증액해야 될 부분도 있긴 한데 감액을 자꾸 요청한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일괄 30%씩 하면 당초의 이 사업의 취지가 무색하다 이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산담당관실하고 지역발전포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해서 이 예산을 지켜야지요. 그렇잖아요? 다른 실·국도 보면 거의 다 그래. 그런데 사실은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은 도지사의 공약사업이라든가 우리 경북의 어떤… 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실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큰 예산도 아닌 이런 걸 갖고 감액하면 도가 ’21년도 방향 제시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어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도 예산을 당초대로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것은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지.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집행부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종열

이종열위원

하여튼 7회 하는 것을 5회로 줄여서 하겠다 해서 그냥 숫자놀음만 하고 있는데 당초에 이 사업이 처음 생성될 때 지역소멸을 갖고 했던 정책의 당초 계획을 잘 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다른 것도 지적할 것 좀 있지만 동료위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두 가지 궁금한 것 물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심사자료 주요사업설명자료 10페이지에 보면 ‘미래전략사업 발굴기획 홍보’라고 되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배진석위원장

그래서 1억 5000만 원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배진석위원장

올해도 1억 5000만 원을 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의하면 ‘미래 성장동력이 될 주요 프로젝트를 국가적으로 이슈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해 1억 5000만 원 언론홍보, 어떤 사업을 어디에다가 했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아까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통합신공항 관련한 홍보가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6월에 우리가 ‘다시 뛰자 경북’ 당시에 코로나 극복 후에 힘을 내자는 그런 홍보가 조금 나갔었고, 5월에는 경북 세일 페스타 쪽으로 해서 사실은 올해 위기의 한 해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홍보예산이고…

배진석위원장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홍보를 했느냐는 거지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언론사…

배진석위원장

어느 언론사에다가 하신 거예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것은 굉장히 많은 언론사라서, 거의 지역언론이라든지 인터넷 언론사 쪽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홍보방향과 대변인실에서 홍보하는 방향과 차이점이 거의 없네요. 지역언론사에 우리 도정의… 취지는 국가적 이슈화되거나 국정사업을 따 오기 위해서 중앙에다가 이런 부분을 어필하기 위한 홍보다. 기획홍보라는 측면에서 이게 들어가 있는 건데 미래전략기획단장 얘기에 따르면 대변인실 홍보방향이나 홍보방법이나 또 홍보매체나 차별성이 없어요. 대변인의 지역언론 홍보예산이 2020년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5억 5000 되어 있어요. 내년도에 한 2억을 높여서 7억 5000을 하겠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1억 5000이라는 예산은 거기에 비하면 작은 규모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계기성이 있는, 국가적인 주요 정책을, 또 국책사업을 따 오기 위해서 기획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할 것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뭐하려고 이것을 중복해서 하고 있습니까? 의미가 없지요.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집행하려고 1억 5000 할 거면 이것 대변인실에 주세요. 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쌈짓돈 같이 이걸 사용하려고 합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장님, 사업의 필요성에 맞도록 저희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이것도 사실은 별로, 20회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어느 언론사에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특별한 이게 없는 것 같아요. 굳이 이런 예산을, 결국 이러니까 언론 홍보예산을 어떻게 보면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게 배분을 하지 못하잖아요. 대변인실에 얘기하면 “우리는 홍보예산이 얼마 없습니다.” 전부 다 나눠서 있는 거예요. 숨겨 놓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 또는 집행부의, 지사님의 그것에 따라서 선심성으로 나눠먹기 하듯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예산이 많다고 130억이나 되는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는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예산을 줄이려면 모아야지요.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새고 있는지를 진단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2000만 원 줄이고, 뼈를 깎는 고통으로 2000만 원을 줄이고 용역비 1억을 더 높여서 경북의 미래를 무언가 설계할 것 같이 말씀은 하지만 이렇게 줄줄 새는 예산 1억 5000만 원은 아무렇게나 의미 없이, 대변인실에 써도 될 것을 들고 와서, 뭐 하려고 이걸 들고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주장하는 이야기들은 오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했던 내용과 동일한 겁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은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대부분 “동감합니다.” “공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노력은 과연 얼마나 있는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차라리 이런 예산은 대변인실에 주고 미래전략기획단에서 1억 5000만 원을 용역비로 더 확보를 하세요. 미래전략기획단이 언론홍보를 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로만 공감하고 말로만 이해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실행이 따르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성찰을 하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언을 많이 해 주셨어요. 고언을 주신 부분들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2021년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그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 2021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투자유치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투자유치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주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또 신규사업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특히 저희 투자유치실 소관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산업 활력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유치실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유치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배진석위원장

투자유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전자파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시스템의 전자파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헌

김상헌위원

예,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2020년 투자유치 홍보예산 집행현황을 보면요, 제가 미리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실제 홍보예산이 총 4억 5000만 원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광고홍보물인 경우 사진도 전부 다 첨부하라고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보면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신문에 광고를 내시는 거잖아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런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홍보를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보면 통합신공항 이렇게, 통합신공항이 있으면 기업이 유치가 되는 건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저희는 투자유치에 필요한 몇 가지 광고 시안을 갖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대구·경북지역에 공항이 들어섬으로 해서…

상헌

김상헌위원

혹시 제가 말씀 한 번 드렸었는데 작년도 예산 심사했던 회의록이라든가 영상을 봤었나요? 제가 한번 보고 오시라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작년에 일부 위원님께서…

상헌

김상헌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전혀 변화가… 작년에도 이 홍보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분명히 하시는 걸 봤거든요, 영상회의록에서. 작년에도 분명히 이 홍보예산에 대해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 내년에는 분명히 바꾸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런데 전혀 바뀐 게 없잖아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위원님, 작년에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고, 그 이전에는 저희 투자유치실에 텔레비전 광고나 신문지상 홍보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 옥외광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처음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아, 옥외광고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올해 처음 한 거지 재작년에는 없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옥외광고는 그렇다고 합시다, 본인이 올해 처음이라고 하니. 그런데 투자유치하는 데 보면 거의 영남일보, 경북매일, 내일신문, 이런 신문들에 투자유치 홍보를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런 데도 하고 중앙지에도 하는데 횟수는…

상헌

김상헌위원

중앙지에는 언제 했는데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많지는 않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중앙지에는 언제 하셨는데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브릿지신문’이라고, ‘브릿지경제’에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실장님, 브릿지경제에 얼마 주셨는지 기억이 안 나시나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찾지도 잘 못하시지요, 브릿지경제에 얼마 주셨는지?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제가 잘… ‘뉴스1’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뉴스1’은 어디인데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인터넷 광고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얼마 줬는데요? 뉴스1에 광고 얼마 했는데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5400만 원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인터넷 광고 뉴스1에 5400만 원, 그다음에 여기 영남일보하고 브릿지경제까지는 이것 다 지역신문들 아닌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리고 중앙언론으로는…

상헌

김상헌위원

제가 묻는 말에 대답 좀 해 보세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지역언론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지역언론에서 경상북도 투자유치 홍보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도까지 와서 지역신문 보고 투자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저희는 가능하면…

상헌

김상헌위원

같은 얘기를 매일 반복하시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삭감이 안 되어서 매일 똑같이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방신문지에 투자유치 홍보할 것 같으면 저는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다음에는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기도 보면 향후 홍보계획에 지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2019년 11월 25일 기획경제위원회 당초예산 심사 시에 이 지적이 있었고 변경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전혀 변경이 없어요.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지 비중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일단 2020년도 유치기업 지원사업 내역, 유치기업 18개사, 2억 2700만 원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보통 환경정비한다고 도비 150만 원을 주는 거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도비 150만 원을 주고 시·군비 350만 원 합쳐서 500만 원 정도에 환경정비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투자하는 사이즈에 맞춰서 환경정비 사업을 하고, 투자유치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집행하면서 투자유치를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것은…

상헌

김상헌위원

이렇게 줘서 이게 투자유치가 되냐는 말입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투자를 한 기업들이…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투자를 한 기업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걸 하신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150만 원씩, 150만 원씩 이렇게 줘서 시·군비하고 매칭을 해서 500만 원으로 환경정비를 해서 얼마만큼 투자유치가 될지, 이런 것 안 해 줘도 얼마든지 투자는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투자를 한 기업들에 나중에 민원이나 고충처리를 위해서 주차장 정비나 가로등 정비 그런 차원에서 시·군하고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옥외광고판 문제는 올해 처음 하셨다 하니 그런데, 지나가다가 내가 광고판을 봤다고 해서 ‘아, 경북에 가서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제가 봤을 때는 극히 드문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무슨 광고를 봤다고 해서 ‘아, 맞네. 경상북도가 있었네. 대한민국에 경상북도가 있었지. 경상북도로 공장을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극도로 드물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다 같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홍보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렇게밖에 홍보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홍보에 대해서 분명히 새로운 대안이 있어야 되고, 예산으로써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렇게 홍보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선희 부위원장입니다. 실장님, 포상금 6000만 원이 2019년, ’20년 예산에 있다가 지금 1000만 원으로 예산이 줄었네요.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선희위원

그러면 투자유치를 성공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선희위원

6000만 원 포상을, 투자유치를 한 실적이 없으니까 포상금을 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줄어든 것 아닙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아닙니다. 매년 저희가 투자유치를 헌신적으로 해 오는 시·군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예산을, 작년 이 자리에서도 세워서 올렸는데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이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전체 예산이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그 당시 삭감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시·군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셔서 이번에는 전체 포상계획은 살리되 시·군 개별 공무원에 대한 시상은, 포상은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수정해서 예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래서 10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선희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 포상금 제도를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집행을 할 거면?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19쪽 한번 보십시오. 신규사업이 딱 하나 있네요. 2021년도 신규사업이 ‘레저서비스 기업유치 인프라 구축’ 되어 있네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이선희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투자유치를 하는 게 아니고 투자유치실에서 기존에 있는 기업에 뭔가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이것 뭐 어떤 내용인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문경에, 문경새재에 진입하는 왼쪽에 일성콘도에서 콘도미니엄을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전에 저희 도하고 문경시하고 일성콘도가 MOU를 통해서 여기에 콘도를 건설하게 되면 진입도로 포장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고 MOU에 명시를 했었고, 1차적으로 저희 도에서 확보한 예산을 문경시로 지원을 해서 지원이 될 예정이었는데 착공이 계속 늦어지는 바람에 작년에 일부 환수를 하고, 지금 착공이 되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예산이라는 게 진행이 안 되면, 지지부진하면 줬다가 다시 받았다가 다시 또 지원하고 이렇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이 경우는 인허가나 이런 여러 가지, 투자하는 기업의 자금조달이나 이런 측면에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다시 회수해서 저희 실에서 반납을 했고, 이게 공사가 예정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이선희위원

유치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기업들이, 레저서비스 기업들이 만약에 지지부진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우리…

이선희위원

촉진 조례 25조의1이 그겁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조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기간 없이 그냥 MOU를 체결했으면 언제라도, 10년 후에라도 아무 때나 지급할 수 있는 겁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유치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성사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MOU를 체결하고, MOU를 체결하게 되면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경 일성콘도 건은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그다음에 문경시의회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다시 환수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선희위원

경상북도에 오는 기업들이 다 이렇게, 레저서비스 기업으로 유치가 됐다가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겨서 계속 지연이 됐다가, 10년이든 20년이든 다시 또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합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저희가…

이선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이런 부분들은 특혜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 보이는데 예산의 적정성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저희는 이 프로젝트 유치를 함에 있어서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 해소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조례에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부분들에 적정성을 보면 다소 부족한 그런 설명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선희위원

예.

배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서

박영서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님이 일성레저타운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이 예산 한 번 줬지요,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2015년에 주고 환수를 받았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이자와 함께,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가 봤습니다. 최근에도…

영서

박영서위원

최근에 가 보니까 어때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지금 예정대로 진입하는 왼쪽에 공사가 많이 진행된 걸 알게 됐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들리는 소문이 택지개발만 하고 땅을 판다는 소리가 들려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건물이 전에 비해서, 제가 한 두 번을 갔었는데 전에 비해서 진행이 많이, 건축이 되고 있어서…

영서

박영서위원

토목공사만 하고 있지 건축을… 기초는 했습니까? 안 했지.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건 앞으로…

영서

박영서위원

땅을 파 내고 있는 것도, 흙도, 토사도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쪼록 이선희 위원님이, 레저서비스 기업유치 인프라 구축 이것 정말 신중히, 그리고 투자유치실에서 꼭 가 보고 예산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이게 아마 전임 도지사님이 MOU 체결을 직접 와서 했다고. 해서 투자유치를 받아서 있다가 일성콘도가 사업이 안 되어서 제3자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아무쪼록, 기초만 하고, 땅만 파 놓고, 토지를 만들고, 그 좋은 산을 지금 깎고 있어요.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토목공사만 하고 있는데 부지조성 후, 지금 문경이 토지가, 문경읍이, 새재 부분 쪽에 토지 가격이 한 10배 정도 오른 것 알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올라서 부지만 만든다는, 산을 깎는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아무쪼록 사업이 잘되는지 확인해서 예산을 집행하길 바라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투자유치실은 과연 필요한지 내가 참 의문이 많이 듭니다. 왜? 저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회사가 오고 싶어도 못 오는데, 왜? 인력이 없다 이거예요, 오고 싶어도. SK에서도 온다 안 온다 이러다가 경기도 이천 옆으로, 용인 쪽으로 갔는데 과연 경상북도에 얼마만큼의 기업을 투자유치실에서 유치를 하는지 참 의문스럽고, 투자유치실에서 기존에 있는 기업을 좀 키워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외부 회사는 못 들어오고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코로나19로 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하루빨리 기존에 있는 기업이라도 양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고, 홍보도 해 주고, 판로도, 물건을 만들면 그 물건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판로도 해 주고 이래야 기업을 유치하고 싶고 와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하지 인력도 없는데 누가 와서, 내가 한 예로 모 기업에 이야기 해 보니까 경상북도에 와서 할 인력이 있느냐 이거야. 제가 신기의 무슨무슨 회사에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베트남으로 나갔는데 그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부지역에 사업자가 오면 근무할 사람이 있습니까? 실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때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우리 경북에 있는 기업, 예를 들어 문경의 피앤티디, 마스크 제조하는 기업,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의 한 1, 2위 업체 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압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저희가 그런 업체도 키우고, 그다음에 금년 1월에 포항에 GS건설처럼 이차전지 배터리 리사이클링 이런 역외 기업도 신규로 유치하는 그런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실장님, 실장님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코로나19가 없었으면 마스크 공장이 살아남았겠어요, 그 회사가? 그 회사도 잘 아셔야 됩니다. 건물 다 지어 주고 경상북도 문경시에서 투자를 해서 예산… 문경시는 예산 50억 주는 것 알지요? 공장을 유치하면 인원에 따라서 최대 50억을 줘요. 거기가 잉크공장을 했어요, 복사기, 잉크. 건물 다 지어놓고 부도났어요. 부도난 것 싸게 해서 지금의 마스크 공장이 들어온 겁니다. 압니까? 시설을 그렇게 해 놓고 부도가 났고, 마스크 공장이 와서 기계 한두 개 들여 놓은 것밖에 없어요. 투자한 것 아닙니다, 사실은. 거기 합리화사업단 자금 받아서 그냥 했어요. 지금 마스크가 잘 팔리니까 원자재를 만든다고 얼마 전에 지사님하고 같이 또 MOU 체결을 했어요.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그분들도 땅을 사기 위해서 그냥 온 거야, 처음에는. 코로나19가 터지고 나니까 기존의 마스크… 직원들도 외국인들 몇 명 있고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19라는 이상한 게 와서 그 회사가 살아난 겁니다. 무슨 투자유치를 받았습니까, 그게? 그 사람들 아무 것도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MOU 체결한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경상북도에서 투자유치 받았어?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땅 투기하러 왔는데, 부도난 것 건물 사고. 아무쪼록 정말 경상북도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유치 받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열

이종열위원

예,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아까 투자유치 국내외 시책 홍보 관련해서 김상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 좀 할게요. 올해 사업비가 4억 5000에서 내년에 5000만 원 증액되었다,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외광고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예년에 비해서 좀 늘려 볼 생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늘리는 것은, 사실 지방지든 중앙지든 지면은 일회성이니까, 어쨌든 신문 본연의 광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옥외광고는, 건물 옥상에 LED 전광이든 지하철에 조명광고든 이런 것들은 강제노출이잖아,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보기 싫어도 봐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래서 광고효과는 이미지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증액을 했으면 옥외에 편성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다고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KTX도 사실은 광고효과가 굉장히 커요. KTX에 타면 의자에 전광판 나오잖아,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하여튼 많은 승객들이 KTX든 지하철이든 타고 다니면서 보면, 경북에서 투자유치를 하는데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문구에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래서 홍보의 최대 효과를 내서 프로모션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차피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5000만 원 더 증액했으면 과거에 했던 홍보 시스템보다는 좀 탈피를 해서 공격적으로 좀 하라 이거지요. 실제 집행을 할 때 이것 전부 언론재단에 광고 대행을 맡기잖아,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대충 견적서 받아서 넘기고 이렇게 되는 시스템은 아는데 고민을 좀 하시라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투자유치 기업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키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 각인을 시켜서 다른 시·도보다 경북의 조건이 더 좋다는 것을 강제 노출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자꾸 고민을 해 보시라는 거지요, 그냥 있는 예산 나눠서 이렇게 이렇게 집행하는 것보다는. 제 말 뜻을 충분히 이해하셨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저희가 지금… 위원님, 금년도 홍보예산을 코로나19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유튜브 내지는 말씀하신 KTX 홍보용으로 한 30초짜리 하나 하고, 그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활용하기 위한 5, 6분짜리, 두 가지 영상물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물들을 활용해서 내년도에는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감액 중에 보면,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오히려,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이 작년에 1억 6400이었는데 올해 또 1억을 감액했어요. 그러면 작년에 해 놓은 것 그냥 올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어서 1억을 감액했어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게 코로나19 상황이라서 잘 대응을 못하다가 그래도 지금 말씀드린 30초짜리하고 5, 6분짜리 그걸 만들어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물론 영상을 만들면 보통 20초, 30초짜리, 매체마다 다 다르니까, 그렇지요? 20초, 30초짜리도 하고 오래 영상 틀 수 있는 것은 5분짜리 이런 걸 하는데, 그러면 1억을 감액한 것은 이미… 여기 보니까 홍보책자, 그다음에 투자상담 PPT자료, 리플릿, 영상물 제작인데 이것은 6400만 원만 해도 충분히 됩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게…

종열

이종열위원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예산들은 저희가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인쇄물 이런 예산은 금년도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종열

이종열위원

작년에 다 했기 때문에?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다음에 텔레비전이나 말씀하신 KTX 이런 데 활용할 영상물은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그렇습니까? 올해 또 보면 투자유치실에 투자기업 입지시설 보조금이 작년보다 한 15억 8700만 원 정도 더 늘었어요. 이 부분은 MOU 되어서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지시설을 해 주기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급하는 입지시설 보조금은 실제로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걸, 실제 투자가 됐고 그다음에 서류상으로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서 실제로, 지급을 받으려면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다 확인한 결과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연장해서, 11월에 한옥호텔 잔금이 남아 있었는데 얼마 전에 실장님이 저한테 지불을 다 했다고 했잖아,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11월 23일인가…

종열

이종열위원

그게 3월에 착공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한옥호텔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11월 20일에 57억 5000만 원 최종적으로…

종열

이종열위원

제 날짜에 못 들어오고 며칠 뒤에 들어왔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원래 11월 16일이 납부기한인데 4일 늦었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다 보니까 약간의 갭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토지 매입가격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이 됐었고, 그다음에 건축 착공을 해야 되는데 어제 저도 본회의에서 지사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내년 3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아니, 설계하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3월에…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설계는 지금 현재 거의 다… 전부터 완성이 되어 있었고, 다음에 중요하게 남은 과정이 시공업체 선정, 시공업체 선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공업체 선정, 그다음에 건설에 필요한 자금, 이런 부분들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저희가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3월이 될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 곤란한데…

종열

이종열위원

재무 상태가 어때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재무 상태는 이 업체가…

종열

이종열위원

아니, 잠깐만요. 실장님, 제가 들었던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땅 매입이, 계약금 걸고 중도금 내고 잔금 치르는 데 많은 시간들이 소요됐잖아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또 대출 내고 하잖아.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돈 많다고 소문났는데 땅 사는데도 그렇게 금융기관을 전전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투자가 이루어져서 건물이 서겠어요, 실장님 생각에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이 회사가 미국에도 본사가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도 음료·제조·무역 이렇게…

종열

이종열위원

호텔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국내에는 호텔 통영, 그다음에 부산 자갈치시장, 서울의 상암 호텔이 ‘스탠포드’라는 이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관건은 코로나19 이게 언제 끝날지, 지금 국내에 운영 중인 이 호텔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투자유치실장님, 오늘 기획경제위원회 많은 위원님들이 투자유치 상황, 또 앞으로 향후에, 내년의 투자유치에 대한 걱정, 우려들을 질의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만만치가 않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쉽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투자유치실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쉽지 않은 환경을 헤쳐 나가고자 하는 투자유치실의 특단의 대책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는 부분이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로 하시겠다는 것도 없고. 사실은 투자유치실이 크게 감액되지 않은 사유를 보면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SOC사업 지원이라든가 크게 경산이라든가 영천이라든가 이렇게 사회간접시설들을 기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 이외에 특별하게 보이는 게 없습니다. 과연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계속 마른 수건을 짜 낸다고 안 되는 게 또 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투자유치실에 기대하고,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 경북에서 바라는 바는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뭔가 물꼬를 터 주시기를, 또 이런 기회 동안 향후에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응축된 노력을 하기 위한 그런 기간으로라도 활용이 되어야 될 텐데 그냥 맥 놓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지요, 예산 편성안을 보면.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투자유치실에서 역내나 역외기업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수단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입지시설 보조금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예산들은 전부 저희가 늘려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해 주시면 이 두 가지 툴을 갖고 저희가 열심히 공격적으로 투자유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보조금 이런 것들도 기업 투자유치의 유인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열정과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께서 이런 노력을 더 배가해 주시고,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기초단체부터 시작해서 경제자유구역청 등등 이런 부분들과 충분하게 협의하셔서 이번 기회에 투자유치에 대한 생각과 성질을 한번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 주셨으면 합니다. 두 분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있잖아요?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혁신적으로 바꿔야 될 시점이 됐고, 또 그런 안을 제시하실 때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에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 2021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9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중점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장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지역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획조정실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배진석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전자파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전자파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춘우위원

예, 발언 기회를 주신 배진석 위원장 고맙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은 전반적으로 예산이 조금조금씩 늘었네요, 실·과별로. (배진석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춘우위원

저는 다른 건 아니고 빅데이터담당관실의 빅데이터 사업추진 기반구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들어야, 각 부서에 보면 빅데이터담당관실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제일 많이 늘었거든요. 거의 한… 전년도 18억 6000에서 올해 25억 9000인가로 많이 늘었는데 이것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우선에…

이춘우위원

실장님 설명이 안 되면 담당관님이 하셔도 됩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우선에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담당관을 작년에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해서, 앞으로의 시대는 데이터를 활용한 행정서비스라든지 산업에 굉장히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지금 데이터가 전부 디지털로 가고 있고, 이 데이터를 취합하고 개인정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하고 가공하는 이런 산업과 이런 활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빅데이터과를 신설해서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빅데이터과를 통해서 자료를 서버에 종합도 하고, 이것을 활용해서 산업도 하고 서비스도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빅데이터과를 신설했고요. 그 안에는 통계팀도 있고, 그것은 기존에 있던 팀인데 가장 큰 사업은 ‘빅데이터 통합플랫폼’이라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도정 전반의 데이터행정 인프라를 구축해서 이것을 통해서 데이터를 취합하고 집적하고, 또 그걸 분석해서 새로 가공해서 서비스해 주는 그런 플랫폼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실장님, 보니까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위탁사업비거든요, 지금 4억 3500, 6억 1500만 원. 위탁을 그러면 어디로 준다는 얘기예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이것은…

이춘우위원

실장님,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새롭게 도에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위원회뿐만 아니고 의회 의원님들이 아셔야 나가서 홍보도 하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2021년도에 경상북도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23개 시·군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모르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이게 자치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빅데이터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 과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도내에는 있는 데가 지금 포항TP에 SW융합진흥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의 인력들이 데이터를 좀 관리하고 하는데, 그쪽에 위탁을 줘 가지고 우리 도에 있는 공공·민간 데이터를 통합 저장하고, 이것을 비식별화 조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없도록 조치해서 그 데이터가 계속 축적이 되면, 예컨대 예측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춘우위원

저희들 이게 빅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이나 경제진흥원 그다음에 바이오연구센터 그다음에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이쪽에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대량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영역에, 자기들 파트에는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럼 포항의 SW융합진흥센터 같으면 여기에서 경상북도 전체에 망라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우리 도의 행정 데이터를 1차적으로 거기 서버에 구축을 해 가지고.

이춘우위원

행정 데이터를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1차적으로 행정 데이터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예컨대 인구 통계, 아니면 관광 통계, 교통 통계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를 축적을 하는 겁니다.

이춘우위원

그것은 실장님, 축적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금 전체 다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경상북도에 경제, 관광, 문화 그다음에 음식, 맛집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수요자들이, 쉽게 말하면 경상북도의 북부 쪽, 남부 쪽, 서부 쪽, 동부 쪽 성향이 다 다르거든요. 먹는 음식도 다르고, 보고자 하는 것도 다르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럼 지역별로 그 수요자들이 과연 어떤 것을 가장 선호하는지 이 데이터를 1년 만에 안 되거든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앞으로 축적을 해서…

이춘우위원

계속 축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경향성을 분석을 하는 거죠.

이춘우위원

하는데, 그 SW융합진흥센터가 그게 무슨 기관이에요? 우리 기관입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TP, 포항테크노파크에 있는 하나의 센터입니다. 거기서 자체 자기들 포스텍하고 빅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관내에 이렇게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보니까.

이춘우위원

그럼 이 예산은 그쪽하고 콘택트가 돼서 올라온 거네요, 그렇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회사라는 것은…

이춘우위원

그쪽 SW융합진흥센터하고 콘택트돼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현재 사전에 저희들이 한번 수요조사 정도는 했죠, 했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럼 이 예산 가지고 거기에서 새로 장비 구축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따른 제반 경비나 이쪽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장비도 좀 구축을 하고요.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DB서버라든지 데이터 노드라고 하는 저장장치 또는 네트워크 또 분석실 이런 것을 좀 설치를 하고 또 소프트웨어로는 웹 크롤링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그다음에 민감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시보드, 시각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이게 지금 자료는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자료는 많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 도의 하나의 행정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이고, 또 그런 자료가 분석이 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측 가능성 있게. 예컨대 내년에 동부권이나 북부권에 관광객은 어떤 경향이 있을 것인가, 조금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을 차근차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이게 실장님, 올해 신규사업인데 통합 플랫폼 같은 경우는 올해 10억 5000이죠? 10억 5000 주고 2022년도에 5억 5000 주면 2023년도에는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때는 운영비가 좀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아니죠, 실장님. 이게 1년, 2년 만에 데이터 구축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예산 가지고 지금 사업명세서에 보면 2021년, 2022년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밑에 기타사항에 그 얘기가 들어가 줘야 돼요. 이게 사실은 5년 이상 저희들이 투자해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다. 이게 2021년, 2022년 이래 놓으니까 사실은 이것 16억 가지고 전체 다 해서 만들겠다?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타 시·도에 하고 있는 것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람들, 이 타 시·도를 따라갈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왜? 장기적으로는 경상북도만 빅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면서 우리나라 전국으로 다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가는 게 이게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당장 10억이 아니라 100억이 들어가더라도 5년, 6년 해 가지고 가야 되고. 또 포항TP 같은 경우는 물론 그쪽으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이나,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이나 이게 한 군데도 없이 포항TP의 SW융합진흥센터 여기하고 콘택트돼서 한다 하는 것은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출자·출연기관이나 빅데이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 얘기가 이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SW융합진흥센터로 딱 지금 정해진 건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거기에서 포스텍하고 빅데이터 관련해서 자기들 학교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 연구용으로 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역에서 전문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수요조사를 한번 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설명서에 보면 ’21년 구축 이후 데이터 수집·활용 연 5억 5000 든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있고, 이것은 말씀하신 국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통계청이라든지 행정안전부에서 빅데이터센터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가 전체의 데이터를 취합하고 분석하고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가 전체의 어떤 지표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차원에서 우리 도의 어떤 행정에 데이터라든지 아까 교통, 관광 이런 데 좀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춘우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타 시·도에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저희들 좀 보고, 내일 중으로라도 가능하면 그 자료는 어려운 자료가 아니니까 저희들 좀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찬

서정찬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서정찬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담당관님, 업무추진비가 다른 분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으신 것 같은데, 왜 예산담당관님은 업무추진비가 72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예산담당관실에는?

정찬

서정찬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서기관 급은 동일하게 우리가 450만 원인가 동일하고요.

상헌

김상헌위원

그럼 여기에 업무추진비는 뭐죠? 지금 사업명세서 76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업명세서 76페이지. 7200 돼 있는 것,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찬

서정찬예산담당관

여기에는 우리가 국비 확보 활동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저희 소관, 재정실장님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비 확보 활동하기 위해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들이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

상헌

김상헌위원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르게 선물 같은 것 이런 것도 여기 있나요?

정찬

서정찬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위원장님, 여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담당관님, 자료 바로 되겠습니까?

정찬

서정찬예산담당관

그러면 이 7200만 원, 아니면 올해 금년도에 집행된…

상헌

김상헌위원

작년도 것, 작년도 것.

정찬

서정찬예산담당관

전년도에 집행됐던 내역?

상헌

김상헌위원

예.

정찬

서정찬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자료 준비하셔서 지금 예산 심의할 때 가능한가요?

상헌

김상헌위원

예결위도 있고 이러니까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이선희위원장대리

자료 준비되는 대로 저희들 기획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아까도 쭉 얘기드렸는데 지방채 발행할 때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데 보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수립 준칙에 보니까 갈음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찬

서정찬예산담당관

예, 지방채 발행 수립 기준상에 예산하고 같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같이 지방채 승인을 받은 걸로.

상헌

김상헌위원

그런데 이렇게 상당히 큰 채무를 할 때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치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정찬

서정찬예산담당관

그게 저희가 세입·세출 부족 재원을 충당하는 방법으로써 세출 구조조정도 일부는 하게 되고.

상헌

김상헌위원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다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좀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게 확정하지 못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정찬

서정찬예산담당관

예, 그게 마지막까지도 투자 사업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은 부족 재원이 유동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 동의를 못 받았던… (이선희 부위원장, 배진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헌

김상헌위원

부족 재원이 유동적이다 하더라도 한 1000억 정도는 일단 의회의 동의를 받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300억 정도는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갈음하는 방법을 취했어도 됐는데, 이렇게 너무 무책임하게 갈음하는 방법, 편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제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공부를 해 보고 예결위에 다시 한번 묻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찬

서정찬예산담당관

예, 저희들도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리고 정책기획관님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정성현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정성현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정책기획관님은 보면 여기 연구용역비가 7억인가 잡혀 있죠?

성현

정성현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것은 아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예산 편성 기준에는 좀 안 맞는 내용인 거죠. 왜냐하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것처럼 풀 사업비로 잡아 가지고 지금 하는 게 보면 갑작스럽고 급박한 뭔가가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성현

정성현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런 것처럼 이렇게 풀 사업비를 잡아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 보면 명시이월로 넘어온 것도 많아요. 그런 것처럼 예산을 그냥 잡아놓고 안 쓰는 경우도 많은데,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쓴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어떻습니까?

성현

정성현정책기획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을 편성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은 예산변경이라든가 예산 전용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요?

성현

정성현정책기획관

그리고 또 정부가 연초에 새로운 계획들을 많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업무 계획을 발표를 하고 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 확보라든가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좀 긴급하게 해야 되는.

상헌

김상헌위원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코로나 때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남아서 명시이월시키고 12월 달에 갑작스럽게 쓰고 이런 문제가 여러 번 발생하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아요.

성현

정성현정책기획관

남아서 이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저희가 하반기에 용역 심의를 해서 하반기에 계약을 체결하고 하다 보니까 용역 기간이 좀 길어져서 이월이 되는 부분이고요. 남아서 넘기는 부분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렇죠. 이게 어차피 작년에도 남았는데 올해도 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성현

정성현정책기획관

남지는 않고 기간이 길어져서 이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조기에 집행이 잘 안 되잖아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름이 끝나면 정부도 하반기 경제 정책도 발표하고 하반기 정책 구상을 발표를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도 하고, 국비 확보를 하는 게 있어서 하반기 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심의하고 그다음에 계약 절차를 맡다 보니까 이게 진행이 늦어지는데, 내년에는 여름 전에 하여튼 6월 달에 해서 용역이 연 내에 끝나도록 우리가 제도 개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추경도 있고 이런데…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굳이 이것을 한꺼번에 많이 잡아놨다가 안 쓰고 끝까지 미룰 것이 아니라 전반기에 작게 잡아서 쓰고 나머지는 돈은 따로 아껴서 다르게 쓰고 해야지, 지금 이게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잡아놓는 것은 좀 안 맞는 내용이지 않을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이렇습니다. 정책 용역 7억은 당시에 우리 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각 부서마다 용역들을 다 세우니까 이게 너무 용역비가 중구난방으로 많다고…

상헌

김상헌위원

미래전략기획단에도 이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있어서, 그래서…

상헌

김상헌위원

같은 용역비가, 비슷한 성격의 용역비가 서로 미래전략기획단 여기에 있다가 거기로 빠져 나갔다고 해서 거기도 3억의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책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제가 주관해서 하는데, 거기도 전략 부서이고 우리 기획실도 정책 개발 부서니까 양쪽에 용역이 있고. 이것을 각 부서에서 용역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외부 위원들 심사를 거쳐서 용역을 해라 이렇게 통제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래서 밑에 실·국들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연말 되면 기조실에서 용역을 한번 내보라고 아우성이다. 그래 가지고 예산 이렇게 갖고 있어서 뭐 하겠느냐. 미리 미리 하면 좋은데 미리 미리 할 건 없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산을 써야 되니까 다른 실·국에 용역을 줄 것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실·국도 미치겠다는 거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역 신청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돈이 부족해서 자르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용역 시책이 많다면 이 용역비가 남을 이유가 없잖아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남지 않고 이게 이월된 것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게…

상헌

김상헌위원

진행 중인 것은 시작을 늦게 하니까 아직 진행 중에 있을 수밖에 없죠. 시작을 일찍 했으면 뭐든 결과가 나오지, 안 그러면 천년만년 계속 끌고 갈 것은 아니잖아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상헌

김상헌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이 넉넉하게 있으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개선해 가지고…

상헌

김상헌위원

상반기, 하반기 매년 나눠서 하니까 언제라도 이 예산이 있으니까 이것은 기조실장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이렇게 쓰면 매일 돈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주머니에 넉넉하게, 빵빵하게 갖고 가겠다는 뉘앙스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역하는 것도 아니고요.

상헌

김상헌위원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서

박영서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도에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변호사 출신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서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몇 명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변호사는 한 분이고요. 그다음에 법대 나온…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변호사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변호사…

영서

박영서위원

우리가 채용해서 모시고 계신 변호사가 소속이 어디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법무담당관실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법무담당관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럼 법무담당관실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찬경

박찬경법무혁신담당관

법무혁신담당관 박찬경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우리 보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1026만 원, 변호사 1명 가지고 이것 되겠습니까?

찬경

박찬경법무혁신담당관

무료법률상담실은 우리 담당 변호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고문변호사는 몇 명입니까?

찬경

박찬경법무혁신담당관

15명이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15명의 임금이 1026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고문변호사가 주로 대구에 계신 분들이죠?

찬경

박찬경법무혁신담당관

대구가 많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지방은요? 그러면 여기서 촌에 있는…

찬경

박찬경법무혁신담당관

대구도 있고, 서울도 있고.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촌에 있는 사람들은 차 타고 가야 되잖아, 맞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김천도 있고, 안동에도 있고.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일단 이야기 좀 들어보십시오. 있는데, 촌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동식으로 한 적 있습니까?

찬경

박찬경법무혁신담당관

예. 이동식으로.

영서

박영서위원

이동식으로 해도 잠시 잠깐 들르죠? 하루. 어떻게 합니까?

찬경

박찬경법무혁신담당관

이동식으로도 하고 있었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했는데 또 인터넷으로도, 온라인으로.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이가 지금 평균 60세가 넘는데 어떻게 인터넷을 해요?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요즘 소규모 재판이 많아요. 내용 아시죠?

찬경

박찬경법무혁신담당관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분들이 법률구조공단에서 주로 상담을 해요. 도에 고문변호사가 있는 것도 몰라, 홍보도 아예 안 돼 있고. 그런데 지방 소도시의 그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야지, 보니까 자치 뭐 하면서 총 17억 5405만 원을 가지고 주로, 그분들을 위한 무료 서비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자치입법기반 확충,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다 필요 없고 지역사회 활성화공간 조성, 이것 지역사회 활성화공간 조성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찬경

박찬경법무혁신담당관

이것은 지금 안동하고.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안동은 변호사도 많아, 맞지 않습니까? 소규모 도시에 도와줘야지. 예를 들어서 영양이나 봉화나 아예 변호사가 없는 데 도움을 줘야지, 어디 안동은 가보면 변호사도 많아. 제발 우리 주민이 없는 곳에 좀 해 줘요, 없는 곳에. 예를 들어서 변호사 구하기 참 어려운 데, 이런 데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거기 법률 무료 해 주면 얼마나 좋아.

찬경

박찬경법무혁신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받들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소규모 도시에 해 줘 가지고 우리 도청에서 법률 상담을 잘해 주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 좀 들려주십시오.

찬경

박찬경법무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리고 세정담당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희열

윤희열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윤희열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체납세 합동징수팀이 우리 경상북도는 몇 명입니까?

희열

윤희열세정담당관

합동징수팀은 도하고 시·군에서 한 80명 정도 나갈 때 꾸려서 나갑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경상북도는 몇 명입니까?

희열

윤희열세정담당관

우리 도의 세정과에서.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서 몇 명이 나가요?

희열

윤희열세정담당관

한 5명 정도씩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5명이… 지금 우리 경상북도는 체납세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19년 말 기준.

희열

윤희열세정담당관

2019년도 말 기준이면 197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약 2000억이네, 그렇죠?

희열

윤희열세정담당관

예.

영서

박영서위원

이것 효력이 몇 년이죠? 몇 년 내에 못 받으면 소멸되죠?

희열

윤희열세정담당관

그게 금액에 따라서 좀 다른데, 통상 5년 지나면 소멸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평균 5년이죠?

희열

윤희열세정담당관

예.

영서

박영서위원

제가 경상북도에 부도를 내고 지방세를 피해 다니는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자기는 잘살아, 외제차 타고 다니고. 그런데도 받기가 참 어렵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체납을 했어요, 그렇죠? 집을 팔고, 땅을 팔고 해서 지방세 체납을 했는데 제3자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재밌는 얘기해 줄까요? 농공단지 부도를 냈어, 박영서가. 시·군 지원금까지 받고 부도를 내고 제3자에 의해서 자기 다른 집안 식구 이름으로 또 경매로 사, 그리고 뭘 또 받아. 그런데 또 이번에 경매로 누가 샀어요, 그런데 집안에서 샀어.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이 자금 지원해 준 것은 환수를 할 생각을 안 해. 어떻게 생각해요?

희열

윤희열세정담당관

저희들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 조사도 하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별로 그렇게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 다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내가 경상북도의 자금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부도를 내고 집안 제3자를 내서 건물 사고 또 부도를 내, 그리고 세금을 계속 안 내고 있다가 또 집안사람 먼 친척 이름으로 공장을 샀어. 이런 경우는 그럼 환수를 아예 못 하겠네, 그렇죠?

희열

윤희열세정담당관

저희들 사업 중에 탈루은닉 세원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한테는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주 자세한 내용으로 해서 우리한테 해 주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영서

박영서위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금 출처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을 해도 되거든, 그렇죠? 맞죠, 그렇죠? 아무쪼록 세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2500억 이번에 지방채도 발행하는데, 그런 돈 세금으로 거둬들여 가지고 조금이라도 보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열

윤희열세정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서울이나 이런 쪽에 보면 악착같거든. 밤에 자는데도 들어오는데, 경상북도는 느슨한 것 같아.

희열

윤희열세정담당관

저희들도 합동징수팀을 통해 가지고 실제 잠복해서 좀 하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서울에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건 못 봤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왜냐하면 예산 활동을 하는 데 보니까 4700만 원 가지고 2000억을 하고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이것 징수팀 운영비가 4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 밤 새워야 될 것이고, 아마 하는 데 돈 4700만 원 가지고 운영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신중히 생각해서 다른 데서 좀 절감을 하더라도 2000억을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해 봐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열

윤희열세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담당관님.

희열

윤희열세정담당관

예.

배진석위원장

박영서 위원님이 굉장히 정보력이 뛰어나십니다. 그래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가서 그런 걸 많이 좀 하셔서 박영서 위원님으로부터 정보를 많이 획득하셔 가지고 세금 추징에 좀 활용을 하십시오.

희열

윤희열세정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잠깐만요. 그리고 이종열 위원님, 영양에는 변호사가 몇 분 계십니까?

종열

이종열위원

많이 있어요. 우리 영양도 영양군청에 고문변호사 있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영양에도 변호사가 있음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희 부위원장님 관련된 질의라니까 관련 질의하십시오.

이선희위원

세정담당관님.

희열

윤희열세정담당관

예.

이선희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2020년도까지 해서 체납액 총 누계액이 지금 487억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희열

윤희열세정담당관

예, 도세가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런데도 지금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올해 예산이 3200만 원입니다. 맞죠?

희열

윤희열세정담당관

예, 합동징수팀 운영에.

이선희위원

전년도에 1억 7200 산정을 했다가 올해 이렇게 1억 4000이나 감을 했습니다. 의지가 부족하신 겁니까, 아니면 체납에 포기를 하신 겁니까?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것을 보면 무려 1억 4000이라는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여비를.

희열

윤희열세정담당관

1억 4000은 관외 지역의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작년까지 세웠었는데 올해 전반적으로 세수는 좀 적고 세출은 좀 많이 나가야 되는 형편이라서 일반적인 경상경비에 대해서 좀 절감이 됐는데, 거기에 저희들 그게 좀 해당이 됐습니다.

이선희위원

해당이 됐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희열

윤희열세정담당관

절감 대상으로 해당이 돼서 이번에 삭감이 좀 됐는데요.

이선희위원

많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열

윤희열세정담당관

그래서 그것과는 별개로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예산 부서에 신청을 해서 체납세 징수하는 데 기관이며 그다음에 시·군의 공무원들한테 격려와 독려를 병행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크지는 않지만 징수액 보상금이라든지 체납액 징수 포상금은 그대로 예산이 변동 없이 그대로네요, 그렇죠?

희열

윤희열세정담당관

예, 됐습니다.

이선희위원

이런 건 최소 확보를 위해서도 좀, 운영 여비가 이만큼 많이 삭감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실장님, 저번에 행감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

실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체납에 대해서 최대한…

이선희위원

강화를 하겠다, 인력도 보충을 하겠다 하셨는데 오히려 삭감이 이렇게 많이 돼서 좀 놀랐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좀 이렇게 증액이 돼서, 체납액 이것을 빨리 좀 이렇게.

희열

윤희열세정담당관

위원님, 혹시 내년에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고 또 관외 지역으로 저희들이 출장을 원활히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추경 때 한번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올릴 테니까 그때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예. 코로나 시국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체납액들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받아서 세수 확보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운영비 정도는 여비 정도로 조금 챙겨놔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희열

윤희열세정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선희위원

다른 질의 있습니다.

배진석위원장

그럼 이어서 마무리하시죠. 그것을 또 왔다 갔다 하기는 그러니까, 질의 이어서 하시죠.

이선희위원

실장님,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경상북도 연계사업이 있네요, 그렇죠? 통합신공항 건설추진에 따른… 이게 정책기획관실 업무인 것 같습니다. 발전종합계획수립 용역이 1억 5000만 원이 있네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

이게 용역을 10월에 냈는데, 11월 16일 날 유찰이 됐다고 돼 있네요, 맞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에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을 1억 5000 저희들 도비를 편성한 내역입니다.

이선희위원

지금 검토보고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내년에 이것 용역 발주를 줍니까? 올해 발주를 줘서 유찰이 된 걸로…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우리 기조실 사업이 아니고요. 공항단에서 공항 이전부지가 선정된 이후에 금년 예산으로 공항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는데 유찰됐다는 그 내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대구에서 올라오는 공항철도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거냐,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선희위원

그럼 제목이 좀 바뀌었는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공항추진단에서는 통합신공항과 관련된 공항신도시를 어떻게, 그 안에 콘텐츠를 뭘 넣을 것인가. 그리고 공항까지 연결되는 철도 그다음에 김천에서 구미를 거쳐서 공항까지 가는 철도 그다음에 도로,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용역하는 내용이고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1억 5000 들여서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통합신공항이 들어오면 과연 우리 경상북도 각 지역에 기존의 산업에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또 추가로 신규 성장 산업이 무엇인가,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까에 대한 용역을 한번 줘서 그것을 대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선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잘못 알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국토부의 공항 건설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이 전혀 완성이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발전 계획을 먼저 수립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유찰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 이 부분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아마 이것은 공항단에서 추진하는,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은 공항단에서 하는 건데요. 공항 계획에 넣는 것은 우리 도가 국토부의 설명…

이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금고협력사업비라고 있네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12억입니까? 12억 있는데 올해가 지금…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28억인가…

이선희위원

내년, ’21년도가 28억이네요. 그렇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

예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났습니까? 세출 예산 차이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많이 차이가 안 났는데 2배 이상 차이가 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작년 1월 달에 오니까 저희들이 금고를 세정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고 계약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농협이나 대구은행에서 협력사업비가 전국 평균에서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할 때 전국 평균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농협은 60억, 대구은행 25억 이렇게 해서 올렸고요. 그것을 3년 분할로 납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 연도별로 금액이 차이 나는데 3년 분할로 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3년 분할을, 올해 계약을 하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작년에 계약을 했고요. 금년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아니, 그러면 2019년도는 왜 12억이었습니까? 그렇게 차치하고라도 지금 2020년도 것도 17개 시·도 금고협력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거기에도 보니까 어떻게든 지금 28억으로 해서 올해 예산으로 올렸다 하더라도 지금 전체 세출예산 총액을 비교해 보면 경상북도 금고협력비가 하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차이가 왜 이렇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전국적으로…

이선희위원

경상남도도 조금 낮네요. 그리고 경상북도가 좀 많이 낮네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경상남도가 70억하고 30억이고요. 우리 도가 60억하고 25억인데, 위원님 이것은 이것 외에 농협하고 대구은행에서 우리 경북장학회라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지만 장학회에 또 기금을 농협이 10억인가 내고 대구은행이 3억인가 더 내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선희위원

그러면 금고협력사업비 외에 다른 시·도에는 없는 그런 장학사업비가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내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했죠.

이선희위원

다른 시·도에는 그게 없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선희위원

다른 시·도보다 지금 그렇게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낮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도 단위를 보면, 연평균 협력사업을 보면 강원도는 19억 5000이고요, 충북 20억, 전북27억, 전남이 32억 5000, 경남이 33억 정도.

이선희위원

세출예산을 또 봐야 되잖아요. 세출예산이 전라남도가 경상북도보다 많이 낮지 않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전남이 저희들보다 한 1조 적습니다.

이선희위원

세출예산에 비교해 보면 경상북도가 많이 낮은 편입니다, 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평균은 이런데요. 말씀드린 대로 장학회에 별도로 농협에서나 대구은행에서 또 그렇게 기부를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선희위원

추가 그렇게 장학금으로 기부를 했다고 하니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많은 차이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유봉 위원님…

종열

이종열위원

제가 하고 할게요.

배진석위원장

이종열 위원님 먼저.

종열

이종열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양 출신 이종열 도의원입니다. 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우리 기획조정실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한 33억 정도 사업이 편성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증액사업도 한 300억 정도 사업 되고. 다 합치면 순증액이 한 333억 정도 되는데, 다른 실·국에는 보니까 내년에 ’21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니까 많이 긴축했던데 기획조정실은 330억이 늘었어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린 대로 빅데이터과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종열

이종열위원

빅데이터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그렇죠? 그 부분이 증액되면서 액수가 좀 많이 늘었다, 그렇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이번 신규사업 중에 영남미래포럼 있지 않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이것은 그럼 영남 지역 5개 시·도가 하는 그냥 포럼입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종열

이종열위원

이것 진행은 돌아가면서 주관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영남 5개 자치단체가 영남권 전체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좀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모아보자 해서 이렇게 하나 예산으로 한 6000만 원 정도.

종열

이종열위원

5×6=30… 한 3억 가지고 행사를 하겠다는 말이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럼 이것은 시·도로 돌아가면서 이것을…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영남권 5개 시·도 중에 울산시장님이 회장입니다. 그런데 꼭 울산에서 하라는 것은 아닌데 여건에 봐서 어디서 할지는 아직 그것은 구체적으로… 사업을 구체화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그다음에 계속사업 중에 우리 경북도청 신도시권역 발전포럼, 이것은 매일신문에서 하는 겁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동MBC하고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MBC하고 하는 거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다음 새경북포럼, 이것은 경북일보에서 하는 거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경북일보하고.

종열

이종열위원

맞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 경북도청 신도시권역 발전포럼은 이것 사업비를 MBC로 바로 줍니까, 아니면 다른 수행기관에 위탁해서?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경제진흥권에 위탁을 줘서.

종열

이종열위원

이것도 그럼 경제진흥원에 주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새경북포럼도 경제진흥원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실제 MBC든 언론사든 이 포럼을 하면서 실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게 집행이 되면 모르는데 이게 위탁을 줘서, 거기서 다시 수행기관에서 다시 여기로 주니까 수수료가 계속 묻어 나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경북포럼 같으면 9000만 원인데 경제진흥원에 가 버리면 실제 수행기관 경북일보에 보니까 한 7000여만 원 정도가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한 5% 정도.

종열

이종열위원

5%?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이것은 바로 주는 것은 안 됩니까? 민간단체에서…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해 보니까 직접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 집행에 통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서울에 저명한 학자라든지 모셔 가지고 해야 되는 때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열

이종열위원

예,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법무혁신담당관 업무인데 보니까 도정혁신박람회 개최, 이게 민선7기 도정혁신 우수사례들을 전시하는 건데, 이게 시·군도 참석하는 겁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구상은 시·군도 같이해서 혁신 우수사례를 서로 벤치마킹도 하고 또 배우고 또 서로 이렇게 촉발, 그렇게 해서 좀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뜻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농산물 전시를 한다든가 이런 것 같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군을 모아놓고 그런 소통의 자리 또 출향인들이 참석해서 서로 하면 되는데 이게 혁신박람회다 보니까 우수사례면 이게 정책적인 부분인데, 전시하면 부스가 어떤 걸로 농산물 같은 것 들어온 것 혁신사례를 할 것인지, 이것 구체적인 계획은 있어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시·군에서 자기들이 어떤 행정을 함에 있어서 혁신적으로 한 우수사례가 있으면 내고. 예컨대 축산에서 어떤 새로운 획기적인 기술로 해 가지고 절감을 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것은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콘텐츠를 발굴해서 부스를 운영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유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

방유봉위원

울진의 방유봉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6쪽에 보면 대경연구원이 작년에는 38억을 우리가 나갔는데 올해는 43억, 대구하고 금액 맞추기 위해서 이게 지금 증액된 겁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에도 당초예산을 할 때 43억 정도를 계상했는데 그때 의회에서 좀 감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감 조정이 안 되고, 우리는 감 조정이 돼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또 못 하고 이래서 조금 이것은 대구하고 형평…

유봉

방유봉위원

결국은 대구하고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본예산에 다시 계상되는 거네요, 그렇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유봉

방유봉위원

대구가 그렇게 되면 금액은 똑같아지는 겁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같아집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같아지는 거예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유봉

방유봉위원

그리고 17쪽에 상사업비가 50% 이상이 감됐는데, 이것 시·군 평가해 가지고 주는 돈인 것 같은데.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이것을 50% 가까이 감해 버리면 시·군의 사기 진작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사정도 어렵고 해서 어쨌든 우리 공공부문부터 좀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차원에서 조금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다른 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다 증된 부분이 사실 기획실에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깊이 고려를 했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전부 시·군마다 어려운데 이런 부분이더라도 우리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상사업비를 가지고 좀 도와주고 해야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50%. 그것도 50% 가까이 삭감을 했죠, 그렇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유봉

방유봉위원

11억인데 5억 5000을 한 거죠, 그렇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유봉

방유봉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도 죄송한 말씀드립니다마는 도민들에게 가는 서비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기관끼리 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은 좀 이렇게 크게 삭감한 측면이 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래서 그전에 그렇게 한 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다고 보고. 지금 50% 삭감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코로나라서 어렵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삭감을 한다. 논리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자료에 보니까 2007년도에 도입된 이후에 지금 새로 다시 구축하는 겁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이게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고 중앙정부가 지방하고 같이 재정관리시스템을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이게 노후돼 가지고 각 지자체별 기준, 인구라든지 예산 규모의 기준에 따라서 분담을 시키는 그 비용을 저희들이 납부하는 내용입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납부하는… 그러니까 노후에 대해서 다시 교체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노후도 됐고 아마 서비스를 좀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현행화하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럼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현재 각 시·도별로 분담을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이름이 e-호조라는 시스템인데요. 여기에 예산 부서라든지 각 부서에서 입력을 하면 전국적으로 집계가 쫙 됩니다. 그래서 그 집계된 것을 또 행정안전부에서는 재정 공시라든지 이런 데 바로 이렇게 연결하고 해서, 수동적으로 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인데요, 이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이 한 20억 정도 감됐는데, 몇 쪽이냐 하면 35쪽이에요. 35쪽에 보면 이게 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이게 도세를 우리가 시·군세에 위임해서 시·군에서 징수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행의 비용으로 징수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3%를 각 시·군에 줍니다. 주는데, 저희들이 도세 전체가 내년도 예산에 금년보다 주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같은 비율로 주는 내용입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은 327억이죠, 그렇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유봉

방유봉위원

327억, 올해는 308억 원으로 잡아놨거든요, 그렇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유봉

방유봉위원

그럼 징수교부금이 20% 줄면 우리 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니, 이것은 시·군에 가져가는 겁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시·군에.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도세를 대신 시·군에서 세무과에서 걷어주는 것이거든요.

유봉

방유봉위원

그렇죠, 거두는데.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 비용을 우리가 3% 떼주는 겁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떼주는 건데, 작년보다 이게 금액이…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세가 주니까 이것도 주는 거죠.

유봉

방유봉위원

그러면 연년마다 도세가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경기가 안 좋고 해 가지고 지방소비세 이런 게 부가가치세에 붙어 있는 소비세인데, 소비도 위축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지방소비세도 한 720억 줄어든다고 판단하고 또 취득세도 한 200억 줄어든다고 판단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세가 한 950억 정도 줄어든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생각을 하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징수교부금도 그 비율대로 줄어든…

유봉

방유봉위원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 정책이 어떻게 보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액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서 20억 가까이가 감이 되니까, 지방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랑 좀 다르네요, 그렇죠? 징수교부금이…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유봉

방유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못 봐서 그러나, 데이터 활용문화 조성사업이 59쪽에 있는데, 이게 빅데이터 플랫폼하고 같은 쪽의 사업이 아닙니까? 59쪽에 있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사실 빅데이터 업무라는 것이 최근에 이렇게 필요성이 부각되고 또 저희 공무원들도 아직도 배워야 할 부분이 많고요, 시·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분석을 하거나 예측하는 이런 경진대회를 한번 해 보자. 사실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이게 내용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군에 이렇게 관심도 유도하고 이 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홍보도 하기 위해서…

유봉

방유봉위원

필요하다 이 말이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유봉

방유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경진대회를 한번 해 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리고 이것 지금 현재 63쪽하고 빅데이터 10억 5000하고, 이게 같은… 이래서 12억 5000인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는 보면 빅데이터 기반구축이 12억 55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유봉

방유봉위원

이게 이것하고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다른 내용입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뒤에 부분에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빅데이터 통합플랫폼은 그런 하나의 어떤 데이터를 모으는 센터와 장비와 그런 사이트와 이런 것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빅데이터 분석활용은 지금도 우리 민간 전문가하고 해 가지고. 예컨대 지금 독도에 접안을…

유봉

방유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빅데이터 기반구축에 12억 5500만 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유봉

방유봉위원

이게 그러면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10억 5000하고 이게 지금 빅데이터 분석활용 2억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이 아닙니까, 이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별도 사업입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별도 사업인데, 그러면 이 자료에 12억 5500 나오는 이 빅데이터 기반구축은 어디에서 나온 금액이에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거기에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하드웨어, 서버 같은 것.

유봉

방유봉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자료에 보면 10억 5000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12억 5500으로 돼 있는, 이게 12억 5500이 어디서 나온 금액이냐 이 말입니다. 이게 저희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던데? 12억 5500이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빅데이터 분석활용 2억하고 아까 10억 5000만 원하고 같이 합쳐져서 12억 5500입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렇죠, 12억 5000이 돼야 되는데. 12억 5500이니까 금액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표기가 어디가 잘못된 거냐 이 말이죠. 본 위원이 봤을 때 2개가 같이 포함을 해서 12억 5000인데, 12억 5500 이것만 오류가 난 것이 아니고, 오류가 또 난 게 있더라고요. 2억 5천을… 표기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 그것 하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통계 데이터 분석 2억 6500, 신뢰성 있는 통계 분석… 이게 2억 5000 아닙니까, 그렇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사업조서에는 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만 있고요. 사무관리비, 그 단위사업이랑 운영비 그런 게…

유봉

방유봉위원

아, 그게 운영비가 포함돼 있는 거예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유봉

방유봉위원

이게 보니까 맞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 위에 신뢰성 있는 통계 분석도 이 자료에는 2억 5000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보고서에는 보게 되면 2억 6500으로 돼 있네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사무관리비 500만 원 있는데요, 빅데이터 교육비로 500만 원 있습니다. 그게 아마 포함돼서.

유봉

방유봉위원

그렇게 같이 포함이 안 돼 있었구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합쳐서 총계가 그래서.

유봉

방유봉위원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서 70쪽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실 총예산이 87억 5352만 원 맞습니까? 예산 잡힌 금액이.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정정책개발 시스템 강화 단위사업 예산을 좀 보면 도정 홍보물 유인, 대구경북 명품박람회 참가비, 71쪽입니다. 행사비든 모든 사업비 포함해서 예산 8억 7458만 원, 또 지방분권협의회 자료 유인 등 지방분권 홍보물 제작 3700만 원, 이게 지방분권 업무추진 세부사업 예산 1억 3600만 원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다음 72쪽에 회의자료 및 홍보물 제작 등, 상생협력 마케팅 2억 6890만 원, 그다음 영남미래포럼 6000만 원, 이 사업 내역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성현

정성현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정성현입니다.

이칠구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 자체가 거의 다가 홍보성, 행사성 예산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성현

정성현정책기획관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자료를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 일단 기획관실 업무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료 유인이라든가 사무관리비가 좀 많이 편성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칠구위원

토론회, 박람회 예산이 상당히 지금 많이 치중돼 있잖아요, 그렇죠?

성현

정성현정책기획관

잘 못 들었습니다.

이칠구위원

토론회, 박람회.

성현

정성현정책기획관

예.

이칠구위원

만약에 평상시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평상시 같으면 도정 홍보라든가 행사 이런 부분을 상당히 활성화시켜 나가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코로나 확산 시대에 과연 이 예산 편성이 적절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현

정성현정책기획관

지금 상황으로 보면 만약에 이 상황이 내년까지도 지속된다고 보면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보고요.

이칠구위원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정책관님은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내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예산을 집행 못 한 게 많죠?

성현

정성현정책기획관

못 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죠?

성현

정성현정책기획관

예.

이칠구위원

내년도 그런 것을 예측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어쨌든 이철우 지사님께서는 변화와 혁신 그리고 기치 아래 도정을 이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현

정성현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게 간주한다고 보면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좀 더 혁신을 가진 그런 예산 편성, 관성적으로 이렇게 응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정성현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예를 들어서 비대면 화상 또 아니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요즘 유튜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성현

정성현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 쪽에서 인터넷방송을 통해 가지고 도정 홍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현

정성현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성현

정성현정책기획관

말씀 주신 그런 다양한 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칠구위원

또 한 가지는 현재 도에, 기조실장한테 물어볼게요. 어바웃으로 얘기해도 됩니다. 홍보예산이, 우리 도의 총 연간 홍보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홍보예산이 있고 언론사에 사업예산이 있는데 사업예산에는…

이칠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성 예산.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130억 정도 됩니다.

이칠구위원

우리 어느 실이지? 140이라고 들었습니다마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대변인실…

이칠구위원

대변인실 140.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홍보성 예산이 140억을 넘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136억입니다.

이칠구위원

그런데 그 금액은 부기에 나타난 것만 그렇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칠구위원

실·국별로, 과별로 각종 행사를 통해서 나타난 홍보성 예산 합하면 더 되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사업예산이라고 호칭을 하는데요. 위탁을 줘 가지고 예컨대 어느 A라는 언론사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칠구위원

어쨌든 간에 그것도 홍보.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홍보도 있습니다. 물론 실·국별로 사업이 다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을 따진다면 홍보비 예산이 엄청난 비중을 갖고 있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17년도에 보니까, 제가 자료를 다 집계해 보니까 그때는 한 17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들어오고 나서 이것 문제가 있다 해서 재작년부터 20% 깎고, 작년도에도 10% 깎고, 거의 한 30% 이상이 저희들이 깎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게 다 어려운 상황에서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리고 동부청사 있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웃지 말고 들으세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칠구위원

동부청사에… 지금 동부청사가 왜 존재합니까? 실장님 생각에 동부청사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우리 경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청이 안동으로 오면서 사실상 동부권에 있는 주민들이 도청에 오는 데 굉장히 먼 것은 사실입니다,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 걸리니까. 그래서 그런 특수성을 반영해서 환동해본부에 민원실도 있고, 해안이라는 바닷가의 특수성도 있고 해서 그 업무를,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실장님, 동부청사 기능을 확대한다고 해서 서부·북부권에 있는 로컬들이 피해 볼 것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항상 본 위원이 생각하는 논리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아요. 제가 3년째 계속 앵무새처럼 부르짖고 있는 부분이 뭐냐? 동부청사를 경상북도 제2청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고 항상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 부분은 작게는 울진·영덕·포항·경주·울릉, 더 확대해 나간다면 청송·영양·영천까지 포함이 됩니다, 청도까지.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도청이 예천·안동에 이전함으로 인해서 동남권 주민들의 상실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또 지역의 균형발전, 그다음에 우리 경상북도 행정서비스의 원활한 배분, 이런 부분을 여러 차원에서 봤을 때 동부청사의 기능은 확대해서 나쁠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걸 효율적으로 다른 북부권이나 서부권, 거기에 있는 시·군들이 반감을 가지지 않도록 충분히 도정에서 이끌어 나갈 수가 있어요. 전략적으로, 또 지혜롭게 찾아가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의지가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포항시민들만 하더라도 동부청사가 어디에 있는지, 동부청사가 왜 내려와 있는지, 도에 관련된 민원은 포항시민들이 동부청사를 통해서 어떤 민원의 편리를 볼 수 있느냐, 행정편의를 볼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아는 사람들이 1%도 안 됩니다.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그런 부분들이, 150억이 넘는, 200억 가까이 되는 홍보예산을 두고 그 지역에… 예산을 나름대로, 거기에는 정책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동부청사가 하고 있는 정책개발, 그다음에 행정의 홍보, 또 사업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분명히 거기에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동부청사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홍보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누차 강조를 했고, 그것도 2억 편성해 놨다가 결국은 본청에서 전부 다 좌지우지해서 단돈 10원도 자율적으로 활용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2021년도에는 아예 편성되지도 않았고. 동부청사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괜찮아요. 중단시켜야지, 동부청사 지을 필요 없어요. 그냥 폼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야. 동부청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사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때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죽도시장 개풍약국 앞에서 수천 명이 응집해 있는 그 도민들 앞에서 제2청사 기능을 확대해서 분명히 실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수차례. 공약을 했습니다, 공약. 그러면 실천해야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실천하고…

이칠구위원

실천, 내년도 예산 편성했습니까? 내가 이 부분을 몇 번 얘기를 했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최소한 그 인근 시·군민들이, 우리 경북도민들이 동부청사가 왜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도록…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지금 동부청사 건립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것하고 또 지사님께서…

이칠구위원

그 얘기, 동부청사 건립도 벌써 이게, 내년도쯤 되면 준공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사업 우선순위에서 빠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게 딜레이되고 있는 거예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설계 완료하고…

이칠구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는 23개 시·군을 공평하게 보라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동남권의 소외되어 있는 도민들한테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내가 왜 이렇게 조목조목 홍보비를 나열하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기 홍보비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다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실의 홍보는…

이칠구위원

그뿐만 아니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홍보물 제작입니다, 언론사에 주는 것도 있지만.

이칠구위원

건명만 바꾸고 홍보비가 중복된 게 많아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거기에 작게는 5개 시·군, 크게는 10개 시·군이 혜택을 보는 그런 동부청사에 관련된 예산을 이렇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만약에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면 추경 때라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취지를 받들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셨지요?

상헌

김상헌위원

예.

배진석위원장

그러면 박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아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존경하는 이종열 위원님이랑 겹쳐서, 실장님, 올해처럼 코로나 때문에 세수 확보가 어려울 때는 사실 세외수입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결국에는 체납세액을 징수해서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지방세 세원을 발굴하는 방법,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올해 본예산을 보다 보니까 체납 관련해서 감액이 굉장히 많이 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럴 때일수록 체납세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적극적으로 세입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 또한 직원들이나 아니면 지방세… 연구원에 분담금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구를 맡겨서 어떤 지방세를 확충해야지 세수가 더 늘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없어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 큰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 받아들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재원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원… 정확하게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세원 발굴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법 통과를 위해서 지금 법안도 2개 올라가 있는 게 있습니다. 사용후 핵연료도 있고 탄력세율 도입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포상금이라든지 아까 여비 부분도 좀 더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내년에 코로나 때문에 합동징수가 잘 되겠느냐 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저희들 내년도에 여유가 되면 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리고 실장님, 혹시 관련해서 올해 골프장이 굉장히 성행하면서 공공골프장 관련해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 도에서 그 공공골프장을 어떻게, 지금처럼 그냥 그렇게 재산세를 부과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지 혹시 검토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공공골프장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박채아위원

골프장 회원제로 운영하는 것 말고…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아, 퍼블릭을…

박채아위원

예.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퍼블릭을 말씀하시는… 예, 대중제. 하여튼 대중제 골프장의 경우에 수익이 좋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지방세가,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재산세입니다. 물권에 부과하는 거지 소득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소득세로…

박채아위원

소득이 늘어난 게 아니라, 그게 정확한 것은 대중제 골프장인데 대중제 골프장은 우리가 재산세나 그런 것을 감면해 주는 게, 좀 더 대중들한테 싸게 그것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벗어나서 회원제로 운영되는, 편법적으로 회원제로 운영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왜냐하면 신문에 보니까 경북도청의 담당자분께서 인터뷰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실장님은 전혀 상황을 파악 못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대중제 골프장 관리는 체육과라고 문화체육국 밑에 체육과에서 골프장 승인, 대중제나 회원제의 승인권을 거기서 가지고 있어서 아마 거기서 인터뷰했는지 모르겠는데…

박채아위원

그러면 거기서 승인하고 관리까지 같이하나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법을 지키고 있는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원제인데 대중제처럼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거기에 감독권한이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감독하는 것은, 그러면 실장님이 추후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저희 세수 확보에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예, 그다음에 실장님, 우리 1년마다 중기지방계획 5개년 치 작성하시지 않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위원

중기지방계획은 언제 작성하신 건가요? 이번에 본예산 처리할 때 이 책자가 같이 딸려 왔더라고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보통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우리 도가 향후 5년 동안…

박채아위원

아니요. 그런 걸 묻는 게 아니라 작성을…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시기가 한 9월에서 12월쯤 되는 것 같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러면 본예산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본예산은…

박채아위원

10월부터 시작하지 않나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한 10월부터 해서 마무리되는 것은 지금쯤이니까 11월 말경에 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박채아위원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정도, 그 차이잖아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차이가 납니다.

박채아위원

혹시 본예산이랑 중기지방계획상의 예산이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실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차이가 난다면 아마 중기재정계획은 각 부서에서 앞으로 우리 도가 이런 프로젝트, 사업을 하겠다는 그 사업을 미리 반영해 놔야 예산에 반영이, 당초예산이든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규모가 국비라든지 지방비 매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 하는 것 같습니다. 과대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은 정확하게 국비가 내려온 금액 대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중기재정계획하고 내년도 당초 편성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차이가 좀 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본 위원한테 주신 총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세입예산이랑 기금예산 합쳐서 11조 7000억 정도인데 지금 중기지방계획이 12조 1000억 정도거든요. 4000억 정도가 나요.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작성한 문서들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들은 사실 그렇게 차이가 날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국비 내역이나 그런 것은 9월에 이미 확보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미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1년마다 5년 치를 계속 작성해서 매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21년부터 ’25년까지 작성하시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년부터 ’24년까지 작성하시지 않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박채아위원

그런데 이 차이들이,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도가 나아가야 될 중장기 계획들을 이미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심하게 나면 안 돼요. 물론 코로나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21년도 중기지방계획상에 재정 전망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다 포함된 겁니다. 얼마를 했느냐 하면 11조가량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올해 작성해서 주신 중기지방계획에 얼마가 작성되어 있느냐 하면 ’21년도 것이 12조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1조 차이가 납니다. 1년 사이에 1조나 차이 나도록 이런 것들 작성한다는 것은 아마 중기계획을 프로그램상에 그냥 입력해 놓고 그런 수치로, 입력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에 입력해 놓고 아무 생각 없이 매년 작성한다고밖에 생각이 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 사이에 작성한 것들이 지금 4000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작년이랑 올해 사이에 1조가 차이가 나니까 과연 우리 도에서 작성한 중기지방계획서를 저희가 신뢰할 수 있고 우리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느냐를 봤을 때 굉장히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을 하거든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참 부끄럽습니다만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면 이번하고 내년에 4000억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저희들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조조정을 한 290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났고요. 또 말씀하신, 전년도에서 봤을 때 내년 것하고 1조 정도 차이 나는 부분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거의 정확하면 맞겠지만 중기재정계획은 그래도 비교적 각 부서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저희들이 다 받아 주는 경향이 있고요.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실제로 세입에 들어와서 세출을 정확히 짜야 되는 거니까 정말 엄격하게 보다 보니까 많이 깎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조 차이 나는 것은 저희들이 좀 더 추계를 정확하게 하고 중기계획을 좀 더 엄정하게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보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아마 전문가분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나 재정공시를 많은 분들이 보시고 뭐가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는 사실 굉장히 부끄럽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 공적인 문서들을 작성하는 데 수백 페이지를 작성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작성하시는 건데 너무, 어떻게 보면 성인지 예산처럼 요식행위로 전락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 다음부터는 조금 더, 5년마다 매년 작성하는 5년 치 중장기계획들이 조금이라도 정확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상헌

김상헌위원

예.

배진석위원장

그럼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헌

김상헌위원

예,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자료를 조사한 걸 보면 홍보비 편성현황에서 작년보다 홍보비가 조금 더 늘어난 걸로 나타나요. 다른 데는 다 줄었는데 홍보비 같은 예산이 좀 더 늘었다는 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어디에, 혹시 몇 페이지…

상헌

김상헌위원

몇 페이지 없어요. 전문위원실에서 조사한 자료를 취합한 건데 취합해 보면 1억 원 이상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비는 좀 늘어난 걸로 나타나요.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게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지시는 언론홍보비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작년 수준으로 동결했고요.

상헌

김상헌위원

작년 수준으로 동결했다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게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니지요. 줄었지요.

상헌

김상헌위원

줄었다고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동안 우리가 한 2년 동안 줄여 왔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북형…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홍보비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은 홍보 유인물 제작이라든지 동영상을 제작한다든지 이러한, 그것은 예산코드가 홍보예산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마 섞였을 수는 있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경북형 뉴딜사업 예산편성도 거의 한 900억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그리고 코로나 예산도 한 30억…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코로나 관련 예산이 한 32억밖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나중에 다시 조사해서 일일이 얘기하면 되니까 그렇고,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여기에 법무혁신담당관실에서 하는 적극행정 울림콘서트라는 것, 이것 무슨 예산인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상헌

김상헌위원

짧게 짧게 얘기하세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이 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해라. 그래서 적극행정위원회도 만들고 적극행정을 하면 면책을 하겠다. 면책을 주는 근거도 만들고 감사도 줄여 주겠다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핵심 시책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상헌

김상헌위원

그래서 모여서 연극하고 이런다고 해서 이게 되나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공무원들이 모여서 사례극이라든지 강연을 해서 우리가 적극행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자는 취지에서 한 1000만 원 세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같은 취지인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

상헌

김상헌위원

요즘 그렇잖아요. 모여서 콘서트하고 이런다기보다는 요즘 자기 PR 자기가 하잖아요. 자기 PR, 에피소드를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리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해서, 페이스북에 올려서 적극행정이라고 ‘#적극행정’을 달아서, 나중에 ‘#적극행정’이나 ‘@적극행정’을 달아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누르면 그게 적극행정이 되는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고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런 걸 모아서 서로 비교도 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유휴공간 뭐 하는 것 있었는데, 그렇지요?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사업’ 이것도 보면 ‘지역사회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리모델링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코로나 시대에는 맞지 않는 사업 아닌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지역에서, 지방이 발전이 안 되고 노는 공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시·군별로? 그것을 우리가 국비를 따서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문경도 따서 이미 사업을 조성했고요. 그다음에 안동도 했고요. 그다음에 청도에 저희들이 하나 따서 ‘행복나눔공작소’라고 해서 사회적 가치도 되는,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게 하고 쉼터도 만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서울본부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예,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예, 서울본부장 김외철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아직도 향우공무원 수첩 제작하시나요?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향우공무원 수첩 제작해서 한번씩 보고 하는데 매년 이렇게 수첩 제작해야 될 만한가요? 좀 새로운 방법 없을까요?

외철

김외철서울본부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구광역시하고 서울본부하고 같이하는 협업이 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수첩 만드는 쪽을 좀 더 필요한 쪽이라든지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영서 위원님 하나 남았다고 하셨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서

박영서위원

괜찮습니다.

배진석위원장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우선 자료요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5페이지에 보면 대구경북연구원 경영평가 용역이 2021년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이 격년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대구시에서 경영평가를 했겠네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했습니다.

배진석위원장

대구시에서 평가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대구시와 협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2019년에는 우리가 했겠네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경북이 했습니다.

배진석위원장

경북에서 한 자료 또한 ’19년,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 ’20년 대구시가 한 것, 2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내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장

우리 이번 전체 예산이 10조가 넘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사상 유례없이 큰 규모의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가용한 재원의 예산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게 오히려 줄었습니다.

배진석위원장

그러니까.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그게…

배진석위원장

금액으로 하면?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국고보조사업이 한 6조 301억입니다. 나머지 한 4조되는데 그중에서 법정경비하고 쭉 빼면 한 1조 2000억 정도 우리가 자체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장

1조 2000억?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장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통상 한 10%, 전체 예산의 10% 정도가 되겠네요.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장

본 위원이 예전에 듣고 판단하기로는 1조 2000억 원도 오롯이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기존에 해 오던 사업들에 대한 계속사업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한 5% 정도다 이런 평가의 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5000억 정도의 예산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전년에 비해서, 코로나나 여러 가지 제반 여건, 세입이 줄어드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예산 편성이 타이트해지고 줄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에 실링제를 줘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사업들도 한 30% 정도 감액하는 정도로 아주 타이트한 예산 편성을 2021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이렇게 다 하다 보면 지금 거의 신규사업들이 없습니다. 다른 실·과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른 수건을 짜 내는 각고의 노력으로라도 해 내는 것이 지금의 우리 공직이 가지고 있는, 또 우리 경북도가 해 내야 될 임무이다.”라고 말씀은 드립니다만 모든 사업에는 비용이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장

신규사업도 어떤 새로운 것들, 아이디어를 갖고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깎고 줄이는 방식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가 이러면 각 시·군의 예산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과연 내년도에 우리 경제에 활력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이냐. 결국은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그냥 머물러서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고 다시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수준에서 멈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냐.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 불요불급한 예산들에 대한 삭감 부분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도정 전반에 대해서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에서는 분명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그것에 대한 대안도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코로나가 물러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과연 경북이 빠른 회복을, 또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움츠린 기회로 이번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서 도정의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또 기획조정실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장호

김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 2021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 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