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

의회사무과장 김승구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17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의회사무과 2021년도 예산액은 10억 8593만 1000원으로 올해 2020년 대비 780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 내용은 전부 같고 별지 한 장짜리로 감액된 예산안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짜리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총 감액할 예산이 7808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거 위주로 한 장짜리로 보고를 드리는데요. 제일 위에 열린의정 실천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의정백서 발간에 1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 이유는 2년마다 한 번씩 발행하기 때문에 안 쓸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어서 내년에는 감액을 했고 그다음에 본회의 회의록 발간 900만 원 역시 감액을 했습니다. 900만 원 감액 이유는 회의록 통합 발간 예산이 22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 예산은 굳이 세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실, 직원대기실 방석 구입 역시 올해 구입을 다 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의회 홍보비 자료수집 사무관리비입니다. 연설문집 제작이 690만 원을 올해 못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발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홍보를 위한 일간지 등 광고료도 4500만 원 세워진 것을 3000만 원을 감액해서 1500만 원만 세웠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린 대로 1500만 원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좀 많이 편성된 금액입니다. 없는데도 있고, 주로 시 단위에서 1500만에서 2000만 원을 세우는데 군 단위에는 안 세우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깎기는 그래서 1500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영상, 사진 편집 관리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500만 원을 이번에 새로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의회 홍보 특집 방송 우리 동네 우리 의원이라는 CJ 헬로비전 프로그램이 올해 보니까 22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 역시 예산이 불필요하다. 실무부서의 판단에 따라 220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CJ 헬로비전은 면 단위나 그런 곳에서는 안 나오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전부 했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시설 장비관리에서 공공운영비입니다. 본회의장 의원 사무실 방송장비 유지비도 5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2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의회 차량 유지비도 440만 원을 삭감해서 1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 사무관리비가 복사용지 구입비도 지금 복사용지도 연말이 다 돼 가지만 남아돌아갑니다. 그래서 48만 원을 삭감을 했고요. 복사기 토너 구입비도 24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의정 활동 지원에서 의원님들과 관련된 예산안은 저희들이 이것을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문제없도록 예산을 세웠는데요. 첫째, 월정수당에서 의원 월정수당이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 2.8%를 반영을 해서 운영 활동비 지급 기준안에 반영을 그대로 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들 국내여비 이것도 역시 300만 원, 그다음에 의원 정책개발비 3000만 원 감하고 그다음에 의정 운영 공통경비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9월 25일 협의회를 할 때 이거에 대한 보고를 한번 올렸습니다. 6000만 원 통으로 올해 예산을 세워놓은 것에 대해서 여기에는 이제 의원님들 정책 연구를 하시는데 필요한 여비도 없고 의원연구 단체 지원비도 없어서 이것은 각 항목별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6000만 원을 가지고 그대로 내년에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 정책개발하는 데 아무런 제약도 없이 문제없이 다 활용될 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목별로 분리를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의원들 국민연금 부담금도 역시 10% 인상을 해서 72만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의원 국민건강부담금도 10% 인상됐습니다. 72만 원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문제없이 다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이 예산을 세운 것 역시 전문위원실이나 각 팀장님들이 회의에 회의를 거듭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세우지 말자. 타이트하게 깔끔하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21년도 본예산 편성 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이해하겠는데 의회 홍보 일간지 등 광고료 이것이 지금 4500만 원이 많아서 1500만 원으로 내렸다. 그런데 이것을 3000만 원을 삭감했다는 것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의회의 어떤 홍보가 이렇게 아예 필요가 없는가? 그럼 의회가 굳이 지금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까지 느낄 만큼, 지금 집행부 같은 데는 홍보비를 자꾸 늘리고 있는 형편인데 우리 의회 홍보를 이렇게 줄인다는 것은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자꾸 홍보하고 대외적으로 추진비를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움츠러든 예산을 짠다는 것은, 이게 과연 맞나 싶네요.

지금 이 4500만 원 예산이 저희들이 한번 전남 시군의 의회 예산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전화를 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4500만 원 예산을 세운 데는 시 단위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순천시, 나주시 몇 군데를 다 봤는데 아예 없고 저희 군만 이렇게 좀 과도하게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게 집행부에서 홍보비를 많이 세운다고 했는데 당연히 집행부는 홍보가 관광성이고 또 그런 부분들에 예산을 세워서 지역을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더 많이 세워야 맞습니다만 의회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홍보비가 딱히 저희들이 뭘 의회를 홍보해야 될지 기준도 안 서고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고.

아니, 꼭 집행부만 관광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고흥을 알리는데 같이 협력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가 언론을 잘 접하지 않고 멀리하다 보면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로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고흥을 홍보하는 데 꼭 집행부만 홍보하고 의회는 가만히 있을 것이냐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꼭 우리 의회만을 홍보한다는 것보다는 고흥 관광을 위해서도 의회에서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어느 부분은 협치하자 그러면서 고흥을 홍보한다든가 의회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빠져서 소극적으로 한다 그러면 본인은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의 예산이지만 우리 의원들이 증액을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려면 하겠지만 좀 애매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기본 발상 자체가 아예 우리 의회는 홍보비를 줄이겠다 홍보를 않겠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큰 의미에서 보람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핑계 같습니다만 다른 시군의 홍보비 내역을 보니까 이거 가지고도 우리 의회를 홍보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 예산하고 상관없이 과장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타 시군들 예산 표하고 작년에나 그전에 우리 고흥군이 썼던 내역하고 뽑아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학 부의장님으로부터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홍보비라는 게 우리 의사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도 속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금이 없으면 어떻게 홍보를 하겠습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서 서포트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활발하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의회 홍보 특집 방송 우리 동네 우리 의원 이런 프로그램도 엄청 좋은데 아예 삭감을 해서, 저는 활동을 하게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가시면 우리 의회 홍보비 깎은 비율만큼 집행부 홍보비를 깎으세요. 우리 의회가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반 이상 줄이는데 집행부 홍보비에서 꼭 이 비율만큼 삭감해야 됩니다. 서로 똑같이 가야지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다시 부탁드립니다. 홍보비는 우리 비율만큼 집행부 홍보비를 꼭 삭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님.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다 깎으라고요. 집행부 것도 이 비율만큼.

별 상관없지만 추경 때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더 확보를 하시는 게 저희들은 맞는다고 봅니다만.

집행부도 추경 때 하더라도 이 비율만큼 깎으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