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광정책실장 김유철입니다. 관광정책실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0억 원 가량 감액된 57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7쪽, 관광 행정추진입니다. 사무실 운영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로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 자원 육성입니다. 관광 발전 전문가 자문료로 400만 원, 전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관광산업 분석 기반 구축을 위한 무인계수시스템 유지보수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98쪽, 고흥우주항공축제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2400여만 원과 민간행사사업 축제 보조금 3억 5000만 원으로 작년도 수준입니다. 총 3억 74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린이날과 연계하여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5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20회 녹동바다불꽃축제 지원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고흥유자ㆍ석류축제 등 하반기 개최 예정인 축제 행사 등은 개최 시기를 감안해 내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관광두레 지원 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관광두레팀 한 명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선정된 바 있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자원개발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입니다. 고흥만 공원 환경정비 및 용동 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9900만 원을 비롯해 화장실, 물놀이장 운영과 공공운영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고흥만 산책로 주변 초화류와 수목 및 시설정비를 위해 재료비 500만 원과 시설비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고싶은 섬 가꾸기사업입니다. 환경정비 인건비로 1000만 원을, 홍보 및 미술관 전시 소책자 제작 등에 사무관리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동항 해상공원 야간경관 조성은 다음 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VR체험관, 돔 영상관 운영과 야간 LED전광판 서치라이트를 활용한 불빛 쇼 진행을 위해 인건비 6400만 원과 공공운영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 시설물 설치 관리입니다. 주요 관광지 화장실 관리를 위해 인건비로 1억 5500만 원, 사무관리비 화장실 소모품, 전기요금, 분뇨수거비 등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화장실 보수에 1억 원, 해창만 수변노을공원의 노후데크와 수목 정비를 위해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팔영대교 개통에 따라 여수로부터 유입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영남면 우암마을 일원 해안도로변에 작약꽃단지 조성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관광 시설물 설치와 운영을 위한 시설부대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쪽 관광지 편의시설 보수ㆍ보강입니다. 통일발원지 공원 및 오마한센인 추모공원 등 주요 관광지 환경정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창만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주요관광지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2021년 읍ㆍ면별 수요조사를 통해 4개소의 대상지를 선정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총 36개소의 화장실에 대해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능가사 템플스테이관 건립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불교문화사업단을 통해 지원하는 템플스테이 전용관 건립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능가사에서 자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5억 원, 자부담 2억 원이 기 확보되어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로 군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원시체험의 섬 시호도 운영에 촌장, 선장 등 근로자 인건비 및 개막이 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시호도 시설유지 관리비 1000만 원, 선박 및 엔진구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명상의 섬 진지도와 가족의 섬 우도 운영에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으로 2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주발사전망대 운영입니다. 전망대 주변 환경정화 및 경관조성 등을 위한 인건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전망대와 VR체험관 입장권 제작과 각종 홍보물 제작, 전시물 구입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33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4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2100만 원, 시설비로 전망대 주변 데크 보수비 등 시설 정비를 위해 3000만 원, 냉난방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 명절 연휴 특별운영 등 테마행사 운영비로 2100만 원을, 재료비로 19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상설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광 거점 장소인 고흥지구 관광지나 팔영대교 안내소, 그리고 우주발사전망대 등에서 소규모 버스킹 행사 운영비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홍보입니다. 관광지 주변 잡초제거 관리 인건비로 800만 원,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책자 및 홍보물 제작 등에 1억 8100만 원, 공공운영비로 각종 홍보 우편물 발송을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는 팸투어 추진 및 관광박람회 홍보관 설치비로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고흥 관광활성화를 위한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5000만 원을 비롯해서 관광 아이디어 공모전, MOU 체결기관 인센티브 제공, 고흥관광 청년 PD활동비, 고흥찍고 선물받고 기념품 증정 등을 위해 총 5건에 기타보상금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덧붙여 설명 드리자면 고흥찍고 선물받고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이 관내 관광지 및 업소 방문 후 인증사진을 고흥관광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검증을 통해 고흥사랑상품권 등 기념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으로 내년도에 처음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미디어매체 관광 홍보입니다. 전국광고 TV, SNS,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고흥관광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3억 3600만 원, 중앙언론사 팸투어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약 8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5000만 원, 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쪽까지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 활동비 지원을 위해 2억 65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8쪽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해설사 피복비 및 상해보험료, 교육 등에 3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일반보전금으로 보수교육 참가 지원 및 활동비 등으로 2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고흥관광 시티투어 버스 홍보물 제작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9쪽입니다. 순천, 여수 출발 고흥 시티투어 버스 래핑비로 600만 원, 고흥관광 택시운영비로 320만 원, 그리고 성촌 여수 출발 고흥 시티투어 버스 운영을 위해 8000만 원을, 그리고 고흥 마실투어 행사운영비로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입니다. 종합관광안내소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시설비로 노후화된 만남의광장 시설물 유지ㆍ보수 관리를 위해 4건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흥 관문 동강 전광판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천문과학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천문과학관 진입도로 및 청사주변에 대한 환경정비 인건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입장권 제작 사무실 소모품 및 복사용지 구입 등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홍보물 우편발송 등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2쪽, 천문과학관 시설장비 유지비로 천체망원경 분해 세척 조립 등 3800만 원, 행사운영비로 천문과학관 명절 대보름 등 관측행사비로 1100만 원, 각종 프로그램 운영재료비로 1300만 원, 노후 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는 천문과학관 실내 배관 결로공사비 1500만 원, 세미나실 팩스 교체 및 휴게실 설치 공사비로 각각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3쪽, 천문과학관 CCTV 교체공사와 포토존 보수공사 외벽 LED 은하수 조명공사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천문과학관 관광객 휴게실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운영 관리입니다. 관내 해수욕장 11개소에 대해 수상안전 근로자, 청소관리 근로자, 해수욕장 관리요원의 인건비로 국ㆍ도비를 포함 5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해수욕장 홍보물 제작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5쪽, 안전장비 구입 임대 및 시설 조성입니다. 구명조끼 등 구입 및 인명구조장비 임대를 위해 사무관리비 3400만 원, 유영구역선 설치 및 백사장 정비를 위해 시설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변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풍류해수욕장 샤워장 신축에 1억 2000만 원, 발포해수욕장 샤워장 리모델링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해수욕장 몽골텐트 정비 등 해변 편의시설 정비에 1억 2500만 원 등 총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6쪽입니다. 해수욕장 수질조사 지원 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관광 활성화입니다. 고흥 음식 홍보물 및 맛지도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대표음식 활성화입니다. 고흥대표음식 활성화를 위한 업소별 심화컨설팅에 2400만 원, 고흥군 브랜드빵 개발보급 5000만 원, 고흥대표음식 기획홍보 마케팅비로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음식테마거리 조성에 음식특화거리 3개소 전기사용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로 천문과학관 등 관광시설 휴일 근무 수당으로 인력운영비 1800만 원을 계상했으며, 팀별 기본경비로 뒤쪽까지 포함해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7800여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실 2021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198페이지에 질문드리기 전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관광의 가장 중요성을 가지고 민선 7기가 시작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통계로 보는 부분인데 자꾸 관광에 관련된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문화관광 쪽 예산이 3%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4%, 5% 됐었는데 수치상으로도 거의 30억 원 이상이 관광 쪽에 예산이 저 개인적으로는 많다고는 보지 않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또 예산이 감 된 것이 80억 원 중에 거의 30억 원이 감이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관광 분야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희 관광정책실 소관 예산이 30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봤는데 전년대비 가장 큰 것이 방문 예산이 약 18억 원, 균특예산이 내년도에 도비 50%를 받는 사업인데 14억 원이 통째로 빠지고 연말에 내년도 도에서 확정 통보하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고 화장실 신축을 올해 많이 했는데 상대적으로 내년에는 보수 쪽으로만 돼 있고, 단체관광객 인센티브를 방문해에 2억 원을 편성했었는데 내년에도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으리라 보고 1억 5000만 원을 감해서 5000만 원을 정도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매체 관광 홍보비도 전체적으로 1억 원 정도 줄였습니다. 예산계에서 예산이 타이트하다고 자체적으로 이미 많이 줄였다는 말씀드리고 실제적으로는 30억 원 보다 더 적은 20억 원 가까이 줄어든 것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고흥 방문의 해 예산은 비중을 많이 차지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재 상황을 2021년도 연장이 될 것이라는 고려 때문이라고는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균특예산은 결국은 확보를 하지 못한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은 올해보다 오히려 배가 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4건인데 김일 기념 추모공원에서 내년에 3억 원, 3억 원 해서 6억 원이 빠져있고 계속비사업으로 올해 설계비만 반영됐는데 내년에도 2억 원, 2억 원 해서 4억 원이 있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용암에 스카이 워크를 30억 원 건의해서 신규사업으로 채택 돼서 내년에 1억 원이 오기 때문에 군비에서 2억 원 정도 설계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 저희가 남열 미르마르길과 팔영대교 사이에 빠져있는 구간이 4㎞ 되는데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올해 1억 원, 1억 원 해서 2억 원이 확정됐다는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14억 원이 올해 대비 오히려 배로 사업이 저희가 노력해서 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업비는 늘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문화관광은 전부 균특사업입니다. 물론 군비로 하면 좋지만 가급적이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균특 도비를 지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서두에 말씀드렸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모든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펼칠 수 없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곁들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관광정책이란 부분이 지난번에 군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다른 과에서 연계된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관광정책도 관광정책실로 승격됐기 때문에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집행부에서 해야 되겠다는 강조 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에 우주항공축제가 13회째 실시하게 되는데 재정투자심사에는 조건부로 나와 있는데 조건부는 충족이 된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계획을 내실 있게 세우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건부라는 것은 현재 투자심사에는 통과가 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조건부 사이에 있는 것을 좀 더 보충하라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축제는 가급적 억제한다는 측면은 있지만 군비 자체로 하기 때문에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행하는 데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199페이지,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이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시기를 언제로 보십니까?

앞으로 계속 어떤 사업을 발굴해 나가는 문제도 있고 다만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그러니까 고흥만 140억 원을 들인 관광지 사업은 2019년 말에 사실상 마무리됐고, 수변노을 공원사업도 올해 말 건설과에서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하고 기 준공된 사업이 해양수산과 연안유휴지 2018년에 85억 원은 준공돼서 물놀이장은 이미 개장하고 있고 크게 3건인데 주요 기반사업 위주로는 올해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동안에 부대시설공사 20억 원은 토지수용 관계가 걸려서 못 했던 것이 있었는데 썬밸리와 수영장 사이에 주차장과 공원을 만드는 사업인데 이번 주에 도에서 수용재결 신청이 끝나서 공문만 저희한테 시달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사업이 이미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착공이 가능해서 대체적인 기반조성은 마무리되고 더불어서 전에 현장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앞으로 이런 소프트웨어 분야를 찾아서 저희가 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 경관사업 야간 경관사업 같은 사업들을 우리 남도발전 태양광 발전에서 지역환원사업 측면에서 검토된 금액의 부분을 받아서 앞으로 컨텐츠를 확보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용동지구 연안유휴지 캠핑장 전기요금이 190만 원씩 해서 12개월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신규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캠핑장이 운영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상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캠핑장은 입장료를 받습니까?

전에 조례가 이미 제정됐고 거기도 캠핑장이 있지만, 수변노을공원에도 또 생기는데 그것이 준공되면 어차피 민간위탁을 줄 계획으로 따로따로 하면 불합리하기도 하고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어서 그것과 묶어서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전기요금을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하는가요?

그런 부분은 협의 과정에서 공공성이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해창만 같은 경우도 주로 공원이 차지하고 있는 전기요금은 저희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낚시객이나 공원에 온 분들이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한 부분은 군에서 하고 오로지 그쪽에서 하게 된다는 것은 운영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위탁 계약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리고 고흥만 관광지 수목 및 시설물 정비는 매년 해 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업이 준공돼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썬밸리가 완공되면서 방문객이 많이 올 것인데 앞으로 밀도 있게 그때그때 해결되어야 할 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목이면 나무를 심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나무를 과거에 심어놨던 것을 정비할 수도 있고 해마다 가지치기 등을 해 줘야 하고 잡초도 제거해야 하고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많은 금액을 요청했었는데

새롭게 심는다는 것보다 유지, 관리, 보수비로 보면 되는가요?

그렇습니다. 일정부분 식재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에 명상의 섬 진지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지도에 시설물 유지 보수비가 전년도 예산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부분에 많이 감이 됐는가요?

작년에는 진지도 전망대가 1억 5000만 원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망대 설치 사업인가요?

전망대 층을 올리는 보수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진지도에는 시설물이 전망대 외에 다른 것이 있는가요?

펜션이 있고 데크길도 있고 그렇습니다.

펜션은 개인 소유인가요?

군에서 하는 한옥펜션입니다.

거기에 시설 유지 관리비다는 말이죠?

계속 유지 관리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비용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에 팸투어 행사 운영은 매년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팸투어 행사는 몇 번 생각하시고 예산을 4000만 원 편성했는가요?

여행사 쪽인데 하기 나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있는 경우도 있고 경상권에 있는 업체가 있고 중앙언론사에 여가 문화 관광 쪽에 있는 언론사를 팸투어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정하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해 온 것으로 봤을 때 팸투어 행사 비용이 1회에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7페이지에 중앙언론사 팸투어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구분해 놨네요?

중앙언론사는 꼭 필요하다 싶어서 부기상 나눠 놓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팸투어 행사비용으로 6000만 원 정도 계상했네요?

예.

그리고 207페이지에 관광 활성화 MOU 체결기관 인센티브 제공이 있는데 MOU 체결된 기관이 있습니까?

과거에 모두투어와 MOU 체결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코레일과 한국관광공사와도 MOU 체결을 했습니다. 모두투어가 할 때 우리 군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홍보를 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물론 더 많은 금액이겠죠. 결국을 MOU 체결을 함으로써 후속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홍보할 것을 민간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따라서 홍보 효과를 높이고 해당이 되면 주고 하지 않은 경우는 안 주고 그렇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예산이 있었는데 추진했었는가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했었는가요?

예.

홍보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히 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해 보니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는 지원하려고 내부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확정이 되지 않아서 확정을 짓지 않은 것 뿐입니다. 보니까 실제로 단체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귀농인들 집에서 한다든지 마을회관 해수욕장에서 마을 경비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한도를 최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대표음식 활성화에 1억 2900만 원인데 대표음식 사업을 그동안 계속해왔는데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는 없는가요?

그동안에 대표음식을 여러 전문가에 맡기고 또 업체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시간을 두고 대표음식을 4종을 최종적으로 선정했고 그 선정업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컨설팅 해야겠다 싶어서 그동안에 17개소를 대상으로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하다 해서 7개 업체는 빠져나가고 최종적으로 10개소 업체가 남아 있습니다. 하겠다는 의지도 있고 조금 더 보완하면 되겠다 싶어서 내년에는 10개 업체에 그동안에 해 왔던 컨설팅을 바탕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까지 의견을 듣고 심화컨설팅을 해서 내년에는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가요?

예.

10개 업소 위치가 있습니까?

일단 신청을 받아서 본인들이 희망하고 계속 컨설팅해서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는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명단이 필요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봤으면 좋겠고, 아래 브랜드빵 개발 보급에 브랜드빵은 개발을 한 것이 아니고 개발해 보겠다는 것이지요?

예, 처음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삼치나 이런 음식으로만 했는데 이번에 빵을 개발해 보겠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브랜드빵의 사업적인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 좋은 사례가 있는데 설명드리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특정 지역에 가면 부산에 가면 씨앗빵, 호두빵, 곡성에 가면 기차빵 등 지역에 명물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서너 군데 정도는 그로 인해서 활성화되어 있어서 우리 군은 예를 들어서 유자라든지, 석류 등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만들면 사람들이 쉽게 관광지에 오면 꼭 한 번쯤은 적은 비용으로 사가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디자인과 어떤 품종을 할 것인지 전문 용역기관에 맡겨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용역비로 봐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되면 민간에 이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유자나 석류를 원 재료로 한다든지

원료로 한다거나 모양으로 한다거나 연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주항공축제를 할 때 보면 그때 명칭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그때도 유자빵이 있었는데 그것과 매칭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일부 본인들이 해서 자기들 브랜드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빵에 유자 소스만 넣어서 유자향이 나도록 하는 형태이지 유자의 특성을 강하게 우리 지역에 와서 유자빵을 먹고 싶다는 개념이 아니라 전체 여러 가지 중에 들어있을 뿐이지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다 싶습니다. 물론 하지 않은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 지역에 오면 그 빵을 꼭 사야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별도로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업체를 언급하는 것은 뭐냐면 저도 몇년 동안 봐 왔는데 어떤 브랜드빵을 개발하겠다 하면 거기에 첨가만 했다는 것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매칭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어차피 개발하고 보급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홍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나름대로 그 회사가 브랜드화 돼서 회사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역비를 세워도 기했었던 부분과 매칭해 보는 것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요?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꼭 유자로만 한정 짓지 않고 석류도 있으니까 또 모양도 특징적으로 해서 연계를 하고 차별화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비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215페이지에 해변 편의시설 정비가 1억 원이 세워졌는데 편의시설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가요?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도 작년보다 1억 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데크나 화장실 음수대, 안전장치 등 여러 가지를 한꺼번해 해 놓았고 전년도보다는 적다는 말씀드립니다.

모든 시설에 대한 부분입니까?

예, 그래서 편의시설로 묶어 놨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모든 해수욕장 시설물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까?

예.

몽골텐트는 별도로 돼 있으니까 별도로 봐야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홍보비 뿐만 아니라 예산팀에서 예산이 타이트하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줄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원안가결 부탁드립니다.

용역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정선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농업축산과 예산 규모는 총 1252억 6790만 5000원으로 세출예산안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로 농업축산 행정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1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농업 정보 보급으로 농업경영인은 해외농업연수비 일부 지원과 농업인 교육 참석 실비 보상금으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업인력 육성지원으로 농정업무 종합평가 추진과 우수 농장 간판제작 사업에 26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회, 한국여성농업인회 등 농업인단체의 전국대회참석 및 군대회 개최와 선진영농 학습지원, 워크숍 및 정보화 보급 등을 위하여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농업정보 제공을 위한 농업신문 보급사업으로 한국농어민신문 등 3종에 92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123 영농현장 행정 정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농림사업 신청 및 사업추진을 위한 홍보물 및 각종 자료 제작에 32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 사업 출연금에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종합자금 등의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사업에 2억 14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이자보전 지원 사업으로 농가와 농협 간 출하 약정 체결 후 농협이 농가에 월급처럼 선지급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 작물 재배와 보전 활동을 위해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으로 2억 1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은 1개소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4명에 대하여 7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을 위한 농촌체험 휴양마을 안전ㆍ화재보험 지원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12개소에 5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60개 농어촌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실시를 위하여 1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향토자원 특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농어촌 향토자원 활용 지역행사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등 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에 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마을 홍보관 운영으로 축제 또는 행사 기간 중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 부스 운영을 위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현재 풍양농협에서 운영 중인 농촌인력지원센터 1개소에 대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4000만 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매니저 지원 사업에 1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사무국장 등 인건비로 6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농지관리 일반운영비로 902만 원을,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농지이용관리 인건비에 3억 36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농어촌 거주 농업인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교육의욕 고취 및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4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사대행 도우미를 최대 70일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0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은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로 1억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은 농번기철 영농 집중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문화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청년 창업농장 조성 지원은 청년들이 고흥에서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은 농촌지역에 있는 열악한 보육시설을 지원하여 여성농업인들의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사업에 4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육성 분야입니다.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한 농업인 교육 현수막제작 교육 강사료에 271만 2000원을, 친환경 전문영농기술 교육에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홍보 지원 일반운영비에 1205만 6000원을, 친환경농업 실천 분위기 조성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65개소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 및 자재 지원에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지역을 마을 및 들녘별로 단지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억 873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비로 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논농업 친환경 잡초제거를 위한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 지원 사업에 3억 2292만 원을,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지원으로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재배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에 1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박람회 참가 등 농산물 홍보를 위한 친환경 농산물 홍보 부스 임차료 지원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병해충 적기 방제로 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농업단지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사업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 친환경 벼단지 논두렁 잡초발생 방지 및 토양유실 방지를 위한 친환경농업단지 콘크리트 블록 논두렁 조성 사업에 2억 원을, 제초제 사용 방지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단지 논두렁 예초 지원 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을 통한 농업환경 개선 및 보전을 위한 친환경 벼 보관창고 증축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직불금 지원 분야입니다.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4억 1500만 원을, 유기ㆍ무농약 지속 직불제에 1억 67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에 40억 1675만 6000원, 공익직불제 행정비 지원에 7640만 2000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직불금에 339억 5600만 원, 밭농업 직접지불제에 18억 67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 농토배양 지원으로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 12억 2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34억 6600만 원,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에 56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 식량작물 안정생산 분야로 식량작물 생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971만 2000원, 농업재해대책 업무편람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생산시설 지원 사업으로 벼 육묘용 상토 보급을 위해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속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야광스티커 제작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금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 지원에 교육ㆍ컨설팅 지원금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에 1억 1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재배 답의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개량물꼬 지원 사업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산 벼 보급종 차액 지원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농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영농안전장비 지원으로 24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으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분야로 소형농기계 지원에 3억 8625만 원,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에 4240만 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쌀 적정 생산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금으로 2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동력 절감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벼 육묘장 등 5건의 단위사업에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에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근로자를 지원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운영비로 490만 원을,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에 3억 2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농업신문 보급 지원에 2598만 원, 쌀전업농 연합회 전국ㆍ도대회 참석을 지원하기 위해 쌀전업농 인력 육성 지원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들의 노동력 절감 및 작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여성농업인 건강지킴 맞춤형 장비 보급 지원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식재배로 영농비 절감 및 다수확 고품질 벼 생산을 위하여 벼 소식재배 육묘용 비가림 하우스 시설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특화작목 육성 분야입니다.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은 고품질 과수생산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기금 국ㆍ도비 매칭사업으로 6750만 원 편성하였고, FTA기금 사업계획 수립 및 유통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과수산업 발전계획 지원을 위한 과수통합마케팅 운영지원에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철과일을 공급해 주는 사업으로 2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아열대작물 조성지원 사업은 기존 아열대 과수 재배단지를 대상으로 생산시설을 보완하는 균특전환 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후변화대응 아열대과수 육성지원 사업은 아열대 과수 품목 및 재배단지 신규 육성을 위한 도비 매칭사업으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과수산업대전 참가 부스임차료 및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51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아열대 과수를 포함한 경쟁력 있는 과수생산기반 확충으로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한 고소득 과수 생산기반 지원 사업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배, 복숭아 등 소득유망 과수 생산시설 및 기자재 지원에 6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농협과 지자체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복숭아 생산기자재 지원 사업에 군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지채소ㆍ특작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 군 주 소득작목인 마늘ㆍ양파산업 육성 관련 사무관리비 및 마늘주산지 시군광역협의회 분담금 등에 7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마늘ㆍ양파 연작피해 차단을 위해 마늘방제약품 지원과 양파방제약품 지원에 각각 1억 6000만 원과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채소 육성 지원 사업으로 시설채소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505만 6000원 편성하였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동강원예협회 야외 농산물 적치장 및 선별장 아스콘 포장을 위해 시설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시설 개보수 등 원예시설 자동화를 위한 시설원예 생산기반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품질개선을 위한 시설원예 현대화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연작장해 예방지원 사업에 5579만 원 편성하였으며,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에 3억 969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재배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지원 사업에 9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밀폐된 온실의 이산화탄소와 산소 농도의 조절을 통해 작물환경에 적합한 환경조성으로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을 위한 원예작물 온실 환경제어 시스템 지원 사업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마늘 지리적표시제 마늘망 제작 지원에 1000만 원과 씨마늘 생산단지 조성에 4000만 원과 씨마늘의 안정적인 저장 및 공급을 위한 건조시설 등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단호박 선별기 등 공동이용시설 지원으로 고령농업인의 단호박 손질에 따른 노동력 절감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단호박 선별기 등 공동이용시설 지원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 소형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은 각종 농작물 육묘장, 농산물 건조, 틈새작물 재배 등 4계절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소형 비닐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권역별 특화작목 재배단지육성 지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356만 6000원, 품목별 교육 등 품평회 참가에 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관내 시설과수 원예 농가 선진지 견학을 위한 특화품목 선진지 현장견학에 600만 원 편성하였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 식품트렌드 변화에 따른 특색 있는 소량 다품종 소득작물 발굴ㆍ육성을 위해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특색 소득작물 육성 지원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종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비에 3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트랙터 및 결속기 등 부속장비를 지원하는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 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사료작물 종자구입비 지원 사업에 2억 20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재배의 규모화 및 집단화를 통한 조사료 전문단지의 생산 확대를 위해 조사료 전문단지 제조운송비 사업에 11억 8800만 원, 조사료 전문단지 종자대 사업에 7480만 원,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사업에 4억 4000만 원, 조사료 전문단지 입모중파종 사업에 5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조사료 품질검사 인건비에 1452만 원과 조사료 품질 검사비에 3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사료 소포장 생산 원료 구입 지원에 1억 1400만 원과 축산농가의 경영비, 사료비 구입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자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구입비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조사료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조사료 품질관리 GPS 장비구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축산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한우능력 평가대회 참가 운송료 지원 및 축산농가 교육책자 제작 등 축산농가 역량강화 사무관리비로 20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시책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095만 원을, 유자골 고흥한우 지리적표시제 83호의 브랜드관리 및 홍보ㆍ마케팅 실시 등 상표 운영 관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축종별 경쟁력 육성사업으로 축산농가의 개인 사정으로 부재 시 동일축종 농가에서 농장관리 기술 대행을 위한 축산농가 헬퍼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 가축의 형질 퇴화 방지를 위해 유전적으로 우수한 형질 공급을 통한 우수형질 보전으로 고급한우 생산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가축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우개량 사업소의 보증씨 수소 정액구입비 등 시술료 지원을 위한 고흥한우 형질개량 인공수정 지원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등록 사업으로 한우암소 개량 및 능력검정을 위해 428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송아지 생산 안정 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시 보험 제도를 이용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 사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양봉 기자재 및 벌통구입을 위한 양봉산업 육성 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봉의 꿀벌 입식 및 기자재 보급을 통한 한봉산업의 회생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한봉산업 지원 사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봉가에 인공수정료를 지원하여 고품질 녹용 생산에 기여하고자 사슴 인공수정 지원 사업에 3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 사업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곤충사육시설 현대화 사업에 426만 원을 편성하였고 종축개량, 데이터 전산관리, 질병 및 사양관리를 통한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피해 방지를 위하여 대형 환풍기 등 폭염예방시설 장비구입에 2580만 원과 가축폭염피해 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업에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축산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농가 ICT 융복합 지원 사업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봉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양봉 말벌 퇴치장비 지원 사업에 9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염소 생산성 향상을 위해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흥 한우 암소 친자검증 비용지원에 1억 원을, 우수 여왕벌 육성 보급에 사업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가금류 사육농가에 자동화시설을 지원하여 가금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가금류 사육 자동화시설 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종벌 보급을 위한 토종벌 육성 사업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축사시설(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입니다. 유해한 슬레이트 지붕의 안전한 처리를 통한 축산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봉농가 벌 화분 구입 및 비가림 시설지원을 위한 고흥군 양봉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과 일부 차상위 계층 학생들에게 무상 우유급식 지원하는 사업으로 56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생산된 송아지의 체계적인 개체관리를 위한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 사업에 885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육질 등급이 1+ 이상 생축을 대상으로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귀표 탈락으로 인한 축산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물이력제 귀표 재장착 부착비 지원 사업에 31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입니다. 친환경 축산환경 기반 구축을 위한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에 1억 10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및 재인증 농가 관리를 위한 친환경 축산물 인증 관리비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관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모든 가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사업에 4248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해충퇴치장비 지원 사업에 1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입니다. 양돈농가에 면역증강제 및 계근대 구입을 지원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꿀벌(양봉)산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수 여왕벌 육종 보급 사업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말 산업 발전을 위한 학생 승마 체험 지원 사업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의 효율적 이용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사업에 3200만 원을, 액비살포비 지원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액비저장조 지원 사업은 축산분뇨 자원화로 자연순환 농업을 실천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4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장 악취 저감으로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 및 민원방지를 위해 악취저감시설 지원 사업에 3600만 원을, ICT 기반 악취측정장비 공급 사업에 600만 원을, 악취저감제 공급 사업에 7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경종농업와 연계한 가축분뇨 퇴비의 농경지 환원을 추진하여 자연순환농업 구축을 위한 퇴비살포비 지원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퇴비사 신축 등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형 축산분뇨 자원화 지원입니다. 퇴비사 부족으로 개별처리가 어려운 축산농가의 퇴비를 공동으로 부속시켜 축산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시설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위한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ㆍ유실동물 구조 보호비 지원으로 8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유기ㆍ유실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길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으로 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 가축방역 분야입니다. 가축방역 지원에 일반운영비 8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은 농업인 및 영업자에 대해 전문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전업농 지원 사업은 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 50두, 돼지 1000두 이상 사육농가에 구제역백신 구입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4억 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비 지원 사업은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농가들의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업은 구제역 백신접종 후 스트레스 발생으로 농가 예방접종 기피를 방지하고자 스트레스 완화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지원 사업은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농가들의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하는 사업으로 86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사업은 가축질병 발생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약품 지원 사업은 가축전염병 예방ㆍ확산을 방지하고자 축산농가에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230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돼지 써코 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보정비 지원 사업은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의 검사를 위해 민간 채혈ㆍ보정요원을 활용하여 신속한 시료채취 및 검사로 감염축을 빠르게 색출하고자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 사업은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한 소유자에게 통신료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3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설치비 지원 사업은 축산차량의 축산시설 방문 기록 상시 수집 체계 구축을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 장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사업은 소독 등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농협에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2억 8343만 3000원을, 운영비에 2억 61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된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공수의사 수당 지원 사업은 우리 군 공수의 7명에 대해 질병 상시예찰 임무 부여와 효율적인 공수의 관리를 위해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돼지생식기 호흡기질병 백신 지원 사업에 2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 사업은 가축의 면역력 증대로 질병 감염 예방과 건강한 가축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4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 콕시듐증 예방약품 지원 사업은 송아지에서 폐사, 성장 저하를 일으키는 소 콕시듐에 대한 예방약품을 공급하여 사업으로 1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 방역 대책 추진 사업은 AI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17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예축산물 위생 감시원 수당 지원 사업에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소 설사병 조기 진단약품 지원 사업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제역 예방접종 원거리 자동연속 주사기 지원 사업은 백신접종 시 가축 포획 등 어려운 점을 감안 백신접종 원거리 자동연속 주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은 가금 사육농가에 CCTV와 방역시설 설치하는 사업으로 7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 사업은 100두 미만 한우 사육농가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젖소 유방염 예방백신 지원 사업에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닭 감보로병 백신 지원 사업에 2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 예방 야생조류퇴치제 지원 사업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사육제한 지원 사업은 위험지역 오리농가 사육제한에 따른 휴업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65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가금농가 사육제한 지원 사업은 오리농가 사육제한에 따른 폐기된 종란을 보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젖소 유방염 예방용품 지원 사업에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지원 사업에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젖소 유질개선제 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지원 사업에 1억 33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농업 육성 분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230만 원과 중앙부처 업무협의 출장여비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한 현장견학 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실습온실 조성에 74억 9900만 원,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에 166억 6550만 원, 스마트팜 실증온실 조성에 67억 3200만 원, 스마트팜 지원센터 조성에 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2차년도 사업비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본예산에 국ㆍ도비를 편성하고, 군비는 추경 편성코자 합니다. 추경편성 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스마트팜 관련 기술의 실증을 위한 실증장비 구축에 7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산학연 네트워크 기반구축 및 청년보육 멘토멘티 활동을 지원하는 기술혁신 지원 서비스 제고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스마트팜 빅데이터 센터 구축에 2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스마트팜 데이터 수집 확대 및 표준화하여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능형 스마트농업 ICT 연구센터 지원에 1억 5000만 원, 농작물대상 재생에너지 융합시스템 개발 및 실증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인건비로 2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 각 담당별 기본경비는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67에서 1071페이지, 특별회계 농림어업인소득 지원 기금입니다. 농림어업인 소득 지원 기금은 저리 1% 융자지원을 통해 지역특성과 소득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 지원, 농림어업인 소득 증대기반 구축을 위한 기금으로, 기금 운용을 위해 20억 2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서 56페이지입니다. 고흥군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은 농산물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 및 손실보상금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기준 39억 88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에 3167만 6000원 지출은 향후 종합적인 수급계획 및 유통대책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운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ㆍ농촌 발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 사업이 많아서 농업축산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475페이지, 학생 승마 체험 지원 사업에 체험장이 새로 생기는가요?

생기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포두 쪽에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 방과후 체험하기 위해서

포두 어디인가요? 말은 몇 마리인가요?

포두 신촌마을이고 말은 4마리입니다.

그리고 449페이지에 친환경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에 우렁이가 잡초를 제거하는가요?

친환경 농지에 잡초제거를 위해서 우렁이 공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하는가요?

현재 고흥군에 3000㏊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단지 정도 되는가요?

해창만 기준으로 요?

해창만에 우렁이를 하는 곳이 있는가요?

현재 친환경 일반 농경 단지에 해창만은 많이 없는데

주로 어디에 있는가요?

일반 친환경 단지로 돼 있는 곳은 거의 다 하는데 동강이 500㏊ 정도, 점암이 450㏊, 대서가 420㏊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재배 농가가 고흥에 있는가요?

고흥에 75농가입니다. 75농가에 약 25㏊ 정도입니다. 과역, 도양 등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형농기계는 어떤 것이 있는가요?

대부분 관리기, 예초기 등이 있습니다.

작은 포클레인도 하는가요?

그것은 지원한 범위가 400만 원을 기준으로 최고 200만 원까지 보존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종류에 없는가요?

예를 들어서 굴착기가 2000만 원 정도 한다면 2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지원금액이 적어서

말 그대로 관리기라든지 분무기 등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452페이지에 유기질비료 공급은 어떻게 지원하는가요?

현재 우리 고흥군에 유기질비료 공급은 공급량이 230만 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급량은 한 가마니당 3700원이고 지원금액이 1700원 정도 됩니다.

한 가마니당 농가 부담금은 얼마이고,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보통 한 가마니당 3500원에서 3700원이고, 우리 지원금은 1600원 정도 됩니다. 국비가 1000원

그러니까 우리 농민이 한 가마니에 얼마에 사는가요?

2000원에서 2500입니다.

그 회사는 어디인가요?

회사는 저희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 회사는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원하는 회사를 선정하는가요?

각 면에서 마을 이장님들이 원하거나 마을 농가가 원하는

소량도 가져다 주는가요?

그런데 고흥군에 대리점이 약 300개가 있습니다. 전국적인 대리점이 고흥군에 다 있습니다.

아무 데나 농가에서 원하는 회사를 지정할 수 있다!

예, 그 문제가 항상 대두되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관내업체에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한 8가지 사업에 관내 유기질비료를 사용했을 때는 농업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 10개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그런데 타 지역은 포당 200원에서 500원 정도를 지역에서 사용하면 지원하는 곳도 있고

앞으로 우리 고흥군의 의지가 관내 것을 많이 사용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농번기 때 마을공동급식은 어디에서 하는가요?

한 20농가 이상 마을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비 중에는 인건비,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봄, 여름 농번기 철에

공동급식을 하게 되면 20명 이상 인원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마을마다 다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규모가 큰 경우에 하는데 고흥군 같은 경우는 100여 마을이 신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가 전년대비 거의 432억 원이 증액됐어요?

증가한 원인은 올해부터 시행한 공익형직불제 관계가 약 350억 원이 증가하는데 올해는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고, 이것은 본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 기준으로 430억 원 정도가 공익형직불금 영향이 큽니다.

440페이지에 우수농장 간판제작 지원에 160만 원씩 14개소인데 어떤 농장입니까?

농장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역을 지나다 보면 농장명이 있는데 그 자체적으로 농장이 경쟁력이 있다거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농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절차를 거쳐서 심사해서 농장 간판을 일률적으로 제작해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4개소는 더 있어도 1년 예산을 14개소만 한다는 것인가요?

예,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농업신문 보급에 한국농어민신문 740부, 한국농정신문 150부, 여성농업신문 300부 3가지가 있고, 457페이지에 한국농업신문 보급 433부가 있는데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농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단체로 이야기하자면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쌀전업농이라든지 농업관련 단체는 거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체에 주로 회원들로 한다 그러면 457페이지에 있는 농업신문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나라 농업 관련 신문이 크게 4개가 있는데 1개는 농정 전반 관련 신문이고, 1개는 친환경 농업과 관련 신문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야별로 별도로 나눠놨지, 같은 맥락의 농업신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문별로 약간 전문분야별로 특색이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지역신문도 여러 가지가 있듯이 농업 관련 신문도 그렇습니다.

444페이지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사무국장, 사무원 인건비가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활력 사업은 과거 2005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1차 신활력 사업이 끝나고 10년 후에 제2차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차 제도와 2차 제도가 조금 바뀌어서 1차 때는 사업비 안에 사무장과 사무원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됐었는데 2차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지자체 비용으로 사무장과 사무원의 인건비를 제공하라고 의무화를 시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무장과 사무원을 채용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030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사업이고 사업비는 약 7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전년도에는 없네요?

전년도에는 2회 추경 때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 한 것이 아니고 2회 추경 때 했다. 그리고 446페이지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이 도비 포함해서 9억 원인데 자세한 내용이 없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은 보조 90%, 자담 10% 해서 총 1인당 20만 원 상당에 카드를 발급해서 여성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내용인데 여성농업인이면 20세부터 75세까지 여성농업인으로 인정하는데 10%이니까 2만 원 자담이고 나머지는 카드로 바우처입니다.

개인이 18만 원의 지원을 받네요?

예.

그러면 5000명이라는 숫자는 전체 여성농업인 숫자가 5000명인가요?

5000명에서 5500명 가량 됩니다.

그러면 거의 해당이 되겠네요?

이것은 선별이 아니라 농업인여성의 조건을 갖추면 다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442페이지에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예산이 2억 1600만 원에서 2억 100만 원으로 감됐는데 2020년도에도 2억 1600만 원, 2021년 예산에 2억 100만 원을 세웠는데 2019년도에 실질적으로 결산된 것이 예산을 2억 1600만 원을 세웠다가 결산자체는 1억 3700만 원밖에 안 됐더라고요. 이 사업이 국ㆍ도비 매칭사업인데 지출이 그렇게 안 됐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출이 안 된 것이 아니고 대부분 국ㆍ도비 매칭사업은 우리가 당초에 고흥군에 몇 ㏊를 해야겠다. 대부분 ㏊당 17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요구를 하더라도 정부에서 우리가 100㏊를 요구하면 그에 대한 60% 정도만 배정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하고 싶어도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고, 이 사업은 확정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도화 신호 쪽에 가다 보면 유채꽃 경관보전직불지역인데 올해는 그쪽에서 120㏊ 이상을 하겠다고 해서 200㏊ 정도 신청했더니 118㏊ 분이 내려왔습니다. 일단 면적은 내려왔는데 그래도 이 금액이면 조금 부족하지만 근사치에 맞춰서 나갈 수 있겠다 싶어서 내년에는 현실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잡아놓기는 했지만 반납한 경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내려오지 않았다.

반납은 아니고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상 한 130㏊에서 140㏊를 신청했는데 60㏊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올해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2021년도에는 118㏊가 내려왔습니다.

확정이 됐습니까?

예, 면적은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이 돼서 또 감 되지는 않을까요?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8㏊에 170만 원씩 하면 2억 100만 원이 적정예산으로 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3페이지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에서 매칭 비율이 도비 30%, 군비 70% 있네요. 그런데 2019년과 2020년 같은 경우에 30%로 해서 매칭이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3000만 원 이였는데 거기에서 도비가 900만 원, 군비가 2100만 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 규모가 더 커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4000만 원이 올라 갔는데 매칭 비율이 달라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30%가 되려면 도비가 1200만 원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도비가 줄고 군비가 많이 늘어나서 어떤 사항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고흥군에 12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낡아서 기존에 3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설계하고 그러면 공사비는 2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입찰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잘못하면 안 하니만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군비 매칭비율을 조금 더 올리더라도 시설을 확실히 해야겠다는 부분이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군비를 올리고 도에서는 그만큼에 대응을 안 해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도에서는 1개소에 얼마 정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매칭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과계획서에는 분명히 지원조건은 3대 7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는 사업을 그 비율을 무시하고 우리가 사업이 급하니까 군비를 늘려서 한다고 하면 우리 자체예산을 계속 소모해야 하는 경우가 되는데 매칭이 없어서 자체재원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면 모르겠지만 기 매칭된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매칭 비율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주무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확대가 되어야 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닌가요?

이 부분은 제가 작년과 올해 매칭 비율이 도에서 다르게 지침이 내려왔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찌 되었건 매칭 비율을 말씀드린 것은 성과계획서를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원 조건이 분명히 3대 7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가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매칭비율이 해마다 도에서도 똑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확인하셔서 바로 보고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 매칭비율이 낮춰진 것도 중요한 부분인지만 우리가 자체사업비를 매칭이라는 비율을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매칭 비율은 지켜가면서 또 사업에 시급성이 있거나 하면 매칭 대상인 도에도 충분히 이야기해서 같이 적용이 돼서 같이 올라가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확인해 주기시 바랍니다.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1페이지, 질문드리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협 아스콘 포장에 소규모 지역개발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농업축산과에서 관리, 감독까지 하십니까?

농산물을 선별하는데 어느 특정한 장소 안에서 한다든지 시설을 수리한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제때 출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산물 출하 일환으로 하나의 시설로 보고 광장포장까지도 하는데 이 광장포장이 별도의 타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저희 부서에서 하나하나 평가하겠지만, 이것은 농산물 출하 과정에서 형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동강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과거에도 운대에 있는 가공센터 가공사업소에도 광장포장 관련된 사업

저는 이것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보다는 소규모 지역개발로 시설 쪽으로 하는 부분인데 굳이 시설팀에서 하면 될 것인데 여기에서 발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여기에 잡았는지 의문점이 생긴 것입니다.

저희와 1차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소규모 사업은 시설부서 외에는 잡지 않는데 의외로 잡아져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비만 농업축산과에서 세운 것입니까?

대부분 시설의 설계는 주무 부서에서 해야 하는데 발주 의뢰까지는 저희가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설부서에서 잡는 것이 맞지 주무 부서라고 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은 두 부서가 협의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방금 류제동 위원님이 질문하신 원협 아스콘 포장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어디를 한다는 것입니까?

동강 원예협회입니다.

도양에도 비슷한 사업을 하는가요?

현재 도양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그런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동강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구조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타 지역은 모르지만 특히 동강 같은 경우는 바로 집하하고 선별하는 그런 구조가 갖춰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55쪽에 소형 농기계 지원에 이 사업이 호응이 좋은데 전년도보다 줄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줄인 사항은 아니고 도에서 내시가 돼서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매칭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소형 농기계는 우리 농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 그분들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 금액은 턱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한 300명에서 350명 정도 밖에 충당을 못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1년에 1000명 이상이 소형 농기계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자체 예산으로도 우리 농업인의 수요를 맞추고자 고민도 많이 합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서 좀 그런데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은 선정기준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기준이 소농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신청하면서 심사표를 작성한 것을 보면 75세나 78세 할머니가 해당이 됩니다. 그 할머니는 자격은 되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읍ㆍ면에서 편법이 동원 됩니다. 진짜 사용해야 할 사람이 신청하면 안 되니까 옆집에 있는 할머니 이름을 빌려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수요가 100명이라면 200명이 신청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기준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힘들기도 하겠지만 건의를 하더라도 실제로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하면 신청량이 반으로 줄 것으로 봅니다. 심사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나도 신청해 놓고 안 될지 모르니까 옆집 할머니한테 부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사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급한 기계부터는 기계를 다룰 수 없는 분이 신청한 분들을 읍ㆍ면별로 리스트를 뽑아서 일제조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복잡한 것이 어차피 우리 군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회수할 수 없는 사항이면 줄 때부터 그 기준을 잘 정해서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표를 세워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도에 매칭 비율 때문에 그렇다면 조금 더 노력하셔서 더 많이 가져와서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457쪽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을 환경산림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5개소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5개소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사업이 농어촌에 필요한 사업이지만, 일괄적으로 정부나 도에서 배정을 해 버리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늘려주는 것도 군민의 수요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63쪽에 다목적 소형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군에 30동이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 10여년 전에도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어떤 사업을 주면 목적하에 하라고 사업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특용작물만 심어라, 아니면 고추만 심어라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우스를 지어 놓고 한철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봄철에는 나물류를 심고, 4월에는 모내기 육묘장으로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마늘 건조장으로 사용하고 사시사철 다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우리가 규정하는 규모는 50평에서 100평 규모로 해서 농가가 실제로 필요한 용도에 맞춰서 다양하게 활용하라고 하는데 사실 고령화된 농가에서 마늘 건조할 곳이 없어서 건조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또 마늘만 건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절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다양화 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30동이면 경쟁률이 심할 것 같아요.

저희가 시범으로

시범으로 해 보지 않아도 한 10년 전에 했을 때도 한 면에 보통 50동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 면에 2동씩 준다면 경쟁률이 엄청 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할 수 있다면 올해는 안 되겠지만, 추경에라도 사업을 늘리면 호응이좋을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76쪽에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에 이것도 저희가 행정감사 때 가서 돈사 악취를 봤는데 이게 지원 규모가 약품이 있는데 지원해 준 것으로 부족해서 1년 내 안 되는가 봐요. 이왕 지원하려면 돈사 주인 입장에서 지원해 준 금액에 맞추면 1년을 버틸 수가 없답니다. 소요량의 7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자비로 다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런데 100일 정도는 민원이 있으면 가동하고 민원이 없으면 가동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가끔씩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 하더라고요. 그것도 악취가 심하거나 도로 주위 같은 경우는 적당한 비율을 늘려서 그 사람들이 악취 제거를 해 준다고 하는데 그 양 가지고는 하고 있다가 누군가 민원을 제기하면 가동하고 민원이 없으면 하지 않아요.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더라고요. 1년 내 가동할 수 있게 해 줘야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84쪽에 축산식품 안전관리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에 전년도에 15만 원인데 올해는 20만 원이네요. 이 금액으로 누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요?

우리 축산물 판매업체에게 명절에 지원되는데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 단속기간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많습니다. 448페이지에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 지원에 지금은 친환경 농업에 필수적이지만, 우렁이는 겨울에 다 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면을 하고 번식률이 좋아서 민원이 들어갔을 것인데 이번에 모내기를 3번까지 한 농가가 있어요. 약품을 사면 약품이 비싸서 부담이 많고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는데 왕우렁이 공급도 좋지만, 다른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친환경 농가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6억 원 들어가는데 지금 시골에는 일손도 없는데

왕우렁이 부분은 민원소지가 크면서도 잡초 제거 대체방안을 정부에서 마련하지 못하는데 환경단체와 농림축산식품부와도 마찰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공급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뿌린 우렁이는 수거해야 맞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히 기후에 적응해서 월동하면서 봄철에 벼를 심어 놓으면 원래 큰 우렁이를 넣은 것이 아닌데 새끼를 넣었던 것이 모내기를 해 놓으면 활동을 해 버립니다. 지금도 왕우렁이 수거에 대한 대책을 도 단위나 시군단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급도 좋지만 철저히 관리하셔서 다른 농가에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너무 피해가 많다는 민원이 있으니까 담당자가 유념해서 친환경 하신 분들은 교육도 많이 하잖아요. 왕우렁이 관리하는 것도 철저히 교육하셔서 원망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류남진 팀장님, 며칠 전에 축산인들과 만났는데 요즘 송아지가 500만 원이 넘지요? 어미 소도 보통 1000만 원이 넘게 매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종축, 개량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고 하는데 축산인에게 보조를 이 정도 해 주면 많이 해 주는 거죠? 보조사업은 농민도 마찬가지인데 보조해 주면 고마움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지원하지 말고 고마움을 알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세요.

1년에 보조사업 대상인 농가가 1200∼1300명 정도 되는데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간적접으로 지원되는 것도 있는데 사실상 정부에서 공익형직불제라든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공익형농민수당 같은 경우 조건 없이 지급되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인식이 그렇게 된 것은 사실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보조사업을 줄 때는 지방세 납세 의무, 정말 필요한 부분인지 파악해서

FTA가 시행된 이후로 대응하기 위해서 직불금이 생겼는데 직불금을 고맙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농업축산과에 근무하신 분들은 농민, 축산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니까 평상시에도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열심히 하시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렁이 같은 경우 대책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내가 농사를 편히 짓자고 남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라북도 정읍에서 AI 발생했는데 현재 고흥에 가금류 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가요?

닭이 10농가, 오리가 10농가 20농가입니다.

지금 동강 초입에 방역을 하고 있지만, 날아다니는 새가 오는데 방역한다고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가급적이면 AI가 오지 않도록 우리 농업축산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도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발생하면 힘들잖아요. 농가들은 물론이고 지켜보는 우리 군민도 힘드니까 사전에 방역도 철저히 하시고 현재 축협과 공동으로 하는가요?

예,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에 AI가 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부분 해창만 쪽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육답은 하기 어렵고 간척지 부분에 하는데 왜 육답이 어려움이 있느냐면 윗 논과 아랫 논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하기는 어렵고 간척지처럼 평지로 된 곳에 하는데

저희가 친환경으로 한 것은 논두렁에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거의 농약 잔류성분이 나오지 않는데 저희가 가장 힘들어한 것은

1억 원이면 사실상 몇 ㎞ 못합니다.

우리가 사전에 몇 회에 거쳐서 홍보도 하고 읍ㆍ면 신청받습니다. 자부담이 50%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자부담이 들어가면 일반 농가에서 과거에 관행적으로 재배했던 분들은 지금까지 잘 해 왔는데 대부분 소농가보다 중대농가에서 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개인 농가가 사업주를 선정합니다.

대상 기준은 별도로 있는데 75세 이상이 우선이고, 친환경 농업을 하신 분 그리고 관행작물로 관행농법으로 재배하신 분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관례적으로 직접 베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신청을 하지 않고 상반기 때 모내기 이전에 1차하고 현재 2차 공사를 하고 있는데 1차는 친환경 하신 분들이 대부분 했고, 2차는 대부분 관행재배농가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별 기준으로 신청 받고 사업액이 있기 때문에 사업액 대비해서 적절하게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농가가 직접 시공하는 것이 아니고 5m 30㎝로 기성제품이 나와 있는데 조달청에 관급 등록되어 있어서 이 제품으로 공급해 줍니다.

해마다 단가는 달라져서 맞춰봐야 할 부분인데 이 사업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신청해서 인증에 탈락한 농가를 전부 보니까 총 100농가가 신청했으면 5농가 정도는 인증을 받지 못하고 제초제가 섞여 있어서 인증을 받지 못하면 그분에게는 경제적 손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전부 논두렁에 제초제를 사용한 과정에서 발생해서 저희가 공동으로 어느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에 보면 공동방제단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단지별로 신청을 받아서

업체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0농가입니다. 시설이 낙후돼서 보완하고 그런데 내년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5년 정도 지나서 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내년까지 하면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농가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486쪽은 젖소 유방염 예방백신을 지원하는 것이고 487쪽은 젖소 유방염 예방용품 지원은 소독포를 지원하기 때문에 제목은 유사한데 지원한는 백신과 예방을 위한 소독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혹시 중복된 경우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축산과가 사업도 많고 중요한 부서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50페이지에 친환경 벼 보관창고 증축 지원에 2억 원인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친환경벼와 일반벼가 특별히 구분된 것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인데 2억 원이면 4억 원의 50%인데 창고가 하나인가요?

친환경 벼는 원래 공공비축 수매를 해도 저온저장고에 친환경 는 넣습니다. 일반 창고에는 친환경 벼를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흥은 친환경 벼는 약 2900㏊로 많이 생산되는데 자체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과 동시에 외지로 많이 나가버리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어서 작년에 팔영농협에서 국비사업으로 친환경 벼 저장창고를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사업비 저온저장고가 부족해서 추가로 시작했으니까 맞추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동입니까?

예, 한 동입니다.

한 동에 어디를 지원한 것입니까?

팔영농협입니다.

그러면 팔영농협에서만 친환경 벼 보관창고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는데 올해 정부 공모사업으로 저온저장고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평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150평 정도를 추가해서 할 계획이고 사실상 다른 곳의 친한경 벼를 거의 저장할 곳이 없기 때문에 외부 수입상에 의해서 수확과 동시에 나가버리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친환경 벼 생산이 많아지면 보관창고는 계속 지어야 하겠네요?

예, 이것은 일반인들은 저장하기 힘들고

지금 이 예산 2억 원은 팔영농협에 지원한다는 말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3페이지, 원예작물 온실 환경제어 시스템 지원에 이산화탄소 공급기 지원이 360만 원, 산소 용해기 지원이 360만 원인데 이것은 한 곳으로 지원 되는가요?

이것도 올해 고흥에 시설하우스 면적이 약 70㏊ 정도 되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것이 오이 그리고 토마토, 딸기 등 북부권에 많은데 현재 우리 일상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350㏙ 정도 되는데 겨울철에 하우스를 밀폐했을 때 하우스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200㏙까지 떨어지는데 그러면 작물이 광합성 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특히 딸기 같은 경우에는 신맛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출하하는 데도 빨리 물러지는 현상이 있고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시스템을 공급해서 당도나 유통과정에서 신선도 유지 등을 하고 있고 특히 산소 용해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토양에 딸기나 토마토를 재배했었는데 요즘은 전부 배지에 재배를 하는데 계속 물만 공급하다 보니까 뿌리가 활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산소를 투입시키는 시스템으로 시설원예 농가에 굉장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수경재배라는 말입니까?

수경재배는 아니고 현재 재배하고 있는 곳에 기계적으로 공급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몇 군데인가요?

이 금액 정도면 상당히 많은 농가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약 30농가 정도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은 정해져 있는가요?

아직 세부선정 기준안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30농가 정도 되면 우리 고흥군에 몇 % 정도 해당 되는가요?

고흥군에 30농가 정도면 거의 10% 이내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야 할 사업이겠네요?

사항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7페이지에 유자골 고흥한우 지리적표시제 브랜드 상표 운영비가 매년 5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예, 매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사항을 점검합니다. 박스 제작에서부터 지리적표시제 등록 박스가 제작되어야 하고 이것을 관리하는 기관의 운영비 정도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으면 지리적표시제를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 취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취소되지 않으려면 운영비는 계속 지원 되어야 한다는 말이네요?

예.

한우 지리적표시제에 연간 5000만 원 씩은 지원되어야 한다는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68페이지에 송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우농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우미 헬퍼 지원에 5000만 원과 고흥한우 형질개량 인공수정 지원에 6억 원이 지원되는데 1만 5000두에 4만 원씩 지원해서 6억 원인데 고흥군에 한우 사육두수가 몇 두나 됩니까?

현재 3만 5000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가임기 한우가 1만 5000두라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한우협회에 주는가요?

축산팀장 류남진입니다. 이것은 인공수정사에 의해 수정하면 개인 농가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축협에 지원하면 확인해서 개인 농가에 지원합니다.

사실 확인이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증명서가 다 들어와야 하고 인공수정 했던 스트롤까지 다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2페이지에 우리 군에 양봉농가가 몇 가구나 되는가요?

한 210가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생각보다 많은데 양봉농가 지원이 올해부터 지원되네요?

농가수가 늘어나고 또 우리 고흥이 양봉산업으로서 적합지로 들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에서 양봉산업을 발전산업을 발전시켜보겠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양봉협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농가 회원 수가 200농가 정도 됩니다.

다른 품목에 비해서 지원액이 많지는 않은데 신규로 세워져서 질문 한 것이고, 양봉협회가 210농가 다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가요?

10분 이하로 사용하는 농가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데 대부분 거의 다 가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477페이지에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에 1억 4000만 원인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팀장 류남진입니다. 예전에 없던 사항인데 예전에는 국비로 가축분뇨처리 사업을 지원했었습니다. 1년에 2억 원에서 한 4억 원 많게는 5억 원까지 지원했었는데 최근에 사업비 패턴이 공모사업 쪽으로 바뀌면서 국비사업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더 문제는 2021년도 3월 25일이 되면 축산농가 부숙도 점검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농가들이 자기들 퇴비를 최대한 발효시켜야만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부랴부랴 군비로 1억 4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자부담 50%로 2억 8000두 사업을 해서 퇴비사 농가들이 주로 요구하는 스키드로더, 퇴비살포기 등을 친환경 인증 완료 농가 위주로 2021년도에 지원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1억 4000만 원이면 몇 농가 정도 지원 되는가요?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뭘 근거로 예산을 세웠습니까?

기존 예산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퇴비사, 스키드로더, 살포기 등 각 20농가 정도를 예상해서 한 60농가에서 80농가로 보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스키드로더, 살포기는 단가가 나오는데 퇴비사에서 요구하는 면적이 정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전에 아까 김민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50페이지에 친환경산업단지 콘크리트 블록 논두렁 조성이나 논밭두렁 예초 사업이 총예산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나열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9만 원 곱하기 1000m 곱하기 2회 해서 80%를 해도 수치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예산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계수조정 전에 산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9페이지에 사업이 여러 가지 분리되서 질문드리는데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 조성 지원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과수 조성과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과수 육성 그리고 460페이지에 순수 자체재원으로 고소득 아열대 과수 생산기반시설 지원이 있는데 도비가 매칭이 되는데도 구분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별도의 사업들인가요?

459페이지에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과수 조성과 육성 사업이 있는데 두 개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매칭사업입니다. 구분된 이유는 품목이 구분되어 있고, 사업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뒷장 460페이지, 고소득 아열대 과수 생산기반시설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대상 자체가 조금 다르고 도비사업에서 지원되지 않은 내용들이 포함된 사업지원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구분하게 됐습니다.

품목에 대한 구분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것은 너무 양이 많아서 그렇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아열대과수 전혀 없는 상태에서 조성하는 사업 하나와 기 아열대 과수로 작목을 재배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분 된다고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신축도 되고, 신규사업도 되고, 이미 조성된 농장에 대해서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이런 지원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사업은 결국은 품목은 다 다르더라도 아열대 작물에 대한 지원의 도비 군비 매칭 사업비가 부족해서 자체 재원을 세운 것이다.

예, 그런 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은 특정한 품목에 우리 고흥군만 풀어준 것이 아니라 특정한 품목에 한정해서 묶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고흥은 다른 지역과 달라서 커피부터 다양한 아열대 과수를 식재하는데 이 도비사업을 하면 다른 사업이 제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흥에 아열대 과수를 육성 시키려면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만감류, 코코아, 구아바 등 시설을 동시에 아열대라는 큰 틀에서 해 줘야 하는데 도비사업으로는 한정을 하니까 실제로 아열대 재배 농가에 가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과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자세한 설명이 되지 않으면 명칭이 비슷하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 구분이 됐을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질의를 한 이유는 이 산출 근거야 다 나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미리 설명이 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씩 다 물어봐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정보가 될 수 있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드렸고 앞으로 미리 설명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후부터는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에 농림수산식품산업지원에 권역별 특화작목 재배단지 육성 지원이 있는데 예산란에 부기하는 것은 순수 우리 군비만 부기를 합니까, 전체 사업비를 부기합니까?

자부담은 빠진 상태입니다.

제가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2021년 예산에 특화작목 재배단지 육성 지원이 3억 4800만 원으로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실제로 1억 9300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매칭비율로 보면 50대 50인데 그렇게 맞춰봐도 맞지 않더라고요.

아래 운영비는 일반 운영비나 홍보 부분이고 순수하게 매칭비율은

보면 특화작목 육성 지원이 1억 5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이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안을 제외하고 2021년 성과계획서에 2021년 예산이 3억 48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50대 50으로 부담비율을 잡아도 금액이 맞지 않아서 어느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고

제가 답변드리면 당초에 보조 군비 3억 원, 자부담 3억 원 해서 6억 원을 계상했는데 예산팀에서 검토한 결과 예산이 부족하고 추경 때 확보됐던 예산에 대해서는 1억 5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1억 5000만 원이 삭감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억 원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이 들어간 성과계획이고 그래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자가 만들어진 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군비 부담 50%인 1억 9300만 원이 맞다는 말씀이죠?

사무관리 포함해서 맞습니다.

순수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맞는 것이고요?

예,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맞습니다.

모든 부기는 우리 군비만 표기된 것이지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열대 과수 조성사업이나 같은 부분인데 곤포사일리지 지원하는 것도 구분이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다음부터는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77페이지에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에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도 민간자본 사업보조이고, 마을형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도 민간자본 사업보조인데 그런데 이 부분을 분리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마을형퇴비사 지원사업은 도비매칭 사업으로 2억 원입니다. 그런데 공동자원화 분뇨 사업은 사실상 2억 원으로는 창고 정도밖에 못 지을 정도이고 기계장비 등은 생각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21년도부터 부숙화되지 않은 퇴비는 앞으로 임의적으로 살포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에 자원화센터를 구축하지 않으면 앞으로 고흥 축산분뇨 대란이 일어날 상황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권역별로 자원화 시설 마을공동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자체 부담으로 더 규모화된 공동분뇨 시설을 만들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내 집 옆에 내 동네에 자원화시설이라든지 말 나오기 전에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흥군이나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자원화센터가 운영이 잘 되고 소규모로 운영이 되는데 이런 냄새라든지 민원이 발생된 것이 너무 주민들 여론이 강해서 규모를 줄여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추진하자 그래야만 우리 농가들은 반대하더라도 자원 분뇨처리 대란이 일어나면 행정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해야겠다고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비와 군비 하고의 융ㆍ자담 매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군비를 늘렸다는 것이죠?

정부에서는 기계장비는 제공하지 않고 창고 하나 지으라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계장비, 운반장비, 살포장비 기타 그에 따른 시설에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위에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 1억 4000만 원은 마을형과 분리된 것 아닙니까?

그것과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축산농가 개인적인 사항입니다. 지금은 축사를 지으면 의무적으로 옆에 퇴비사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아, 퇴비사를 짓는데 지원해주는 금액으로 봐야 한다!

예, 아래는 공동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에 설치 장소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CCTV설치 농가는 대상이 양돈농가 20농가, 가금류 사육농가 20농가 해서 대상은 40농가입니다.

재작년과 작년에도 사업을 시행했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수요가 될 것 같습니까?

총 수요가 40농가입니다. 많이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40농가 하면 거의 설치가 다 된다고 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앞으로 모든 바이러스 전염병은 역학조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설치를 의무화 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차가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아는데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향후에 또 구축해야 할 장소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향후에도 많습니까?

지금 1차적으로 대상은 40농가인데 저희가 50% 정도는 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 책정됐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했으면 2020년에 너무 적게 책정되서 갑자기 늘어나서 질문드렸습니다. 앞으로도 50% 더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471쪽에 양봉 말벌 퇴치장비 지원에 1583만 원인데 이것을 몇 개인가요?

1583만 원인데 이번에 30농가에 이 사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퇴치장비가 큰가요?

큰 왕벌을 잡는 것입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단가는 한 40∼50만 원 합니다.

그런데 양봉농가에 가 보면 퇴치봉을 만들어서 사용하더라고요.

그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써야지 페트병으로 만들어서 잘 잡더라고요. 몇천만 원씩 투자할 일인가 싶어서

한봉농에서 잡아서 그것을 술로도 재가공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잡으려고 채취기를 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채취기를 40만 원씩 주고 살 필요가 있겠느냐 보조를 주면 사도 직접 사라면 절대 사지 않습니다.

보조를 줬는데 기계를 사지 않고 만들어 썼다면 만들어서 쓸 농가는 저희가 보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