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철 의원 발언

기반시설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쉼터를 하기 위해서는 그전에는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이런 사항을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사실상 그런 절차를 이번에 생략을 하고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에 한해서는 신고로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한 사항입니다. 기반시설이라든지 개발행위라든지 그런 행정절차를 말합니다.

기반시설이라면 예를 들어서 축조물, 건축허가를 하려면 진입로라든지 확보가 되어야 쉼터라든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런 행위 없이도 그런 절차 없이도 신고로 가능하다! 생략을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허가 대상인 경우는 기반시설이라든가 갖춰져야 하는데 허가 대상이 아닌 신고 대상인 경우는

정자 같은 경우는 주민 밀접한 곳에 하기 때문에

정자 같은 경우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 주변에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도로가 없는 경우에다 하기는 쉽지 않죠.

건축법에서 건축물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도시지역에서는 건축법에서 도로의 규정을 꼭 적용받습니다. 도시계획지구는! 비도시 지역에서는 도로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설건축물도 비도시

건축인허가팀장 정동석입니다.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도로 같은 곳에 가설 건축물을 세우지 못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 가설 건축물 조항은 고흥을 진입하는 동강에 소독실 이런 것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못 하게 해서 도로 점용으로 다 받도록 해서 도로점용 허가해서 했는데 그것도 필요 없이 응급으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설건축물 그리고 개인 축사나 이런 데 들어갈 때도 도로에다가 세우는데 도로에다가 못 세우게 되다 보니까 인근 농지하고 문제가 생기는

예.

그렇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가. 기획실 나. 군정혁신단 7. 2021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가. 기획실

기획실장 노수철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입니다. 2021년도 기획실 본예산 총액은 2020년과 대비하여 53억 628만 원이 줄어든 116억 888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편성목, 통계목별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 업무 추진은 금년보다 7538만 원이 줄어든 2억 2005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주요 업무계획 제작, 각종 군정현안 자료 제작 등 1억 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남해안 남중권 협의회와 득량만 강진만권 협의회 부담금 등 8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600만 원이며, 연구개발비는 민선7기 군정만족도 조사 용역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군민소득 3000시대와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군정 주요 홍보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금년보다 300만 원 줄어든 4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정 주요 홍보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군정 현황판 및 홍보물 정비 등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는 사무관리비로 금년보다 300만 원 줄어든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지방자치경영대전 행사운영비로 금년보다 200만 원 줄어든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아이디어 운영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금년보다 500만 원 줄어든 16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민 제안 보상 등 일반보전금 700만 원과 공무원 제안 보상으로 포상금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외문화체험 지원입니다. 벤치마킹 지원 여비로 금년과 동일한 1억 3300만 원과 일반보전금으로 금년보다 800만 원 줄어든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기획 행정 추진에서 금년과 동일하게 신문 구독료,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 3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복사기 유지관리비 등으로 공공운영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업무 지원입니다. 의회 업무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금년보다 480만 원 줄어든 2262만 원과 연금부담금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제교류 일반입니다. 통역비로 사무관리비 400만 원, 부담금으로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우호결연 행사운영비로 1960만 원 계상하였고, 국외업무여비 3000만 원과 외빈초청여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편성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안 및 예산서, 예산편성을 위한 각종 책자 제작과 심의 수당 등으로 금년보다 1470만 원 줄어든 1억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만 원, 출자기관 경영실적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금년보다 200만 원 늘어난 1200만 원,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은 e-호조 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한 우리 군 부담금 290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2022년까지 완료 예정으로 구축 중에 있으며, 우리 군 부담금 8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 200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는 국내여비 1억 6200만 원, 국외업무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기관운영 공통 재료비로 1000만 원, 일반보전금은 민간인국외여비 2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법률도서 구입,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제작 및 고문변호사 수당 등으로 금년보다 120만 원 늘어난 2375만 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 사건관리는 소송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변호사 선임료 등 일반운영비로 금년보다 4400만 원 늘어난 1억 338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공판 및 변론 수행 여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송수행자 승소 보상금으로 250만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배상금 등으로 22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5년 단위 통계인 경제총조사 관련 인건비로 금년보다 382만 4000원 줄어든 6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경제총조사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금년보다 2802만 4000원 줄어든 370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9쪽입니다. 통계사무실 전화ㆍ인터넷회선 사용료 및 전기요금으로 공공운영비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사회조사입니다. 내년도 사회조사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41만 4000원과 일반운영비로 48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규제개혁 추진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운영수당으로 금년보다 450만 원이 줄어든 1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정홍보 관리입니다. 군 SNS 이벤트 시행 및 홍보영상 제작, 카메라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작년보다 1억 6640만 원 늘어난 12억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2쪽입니다. 군정홍보관리 공공운영비는 군민광장 우편물 발송대, 영상편집 라이선스 사용료 등으로 금년보다 960만 원 줄어든 1억 6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정 홍보관리 업무추진비로 1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으로 금년보다 300만 원 줄어든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군정홍보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획팀 기본경비입니다. 급량비로 4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3쪽입니다. 기획팀 관내, 관외 국내여비로 1872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60만 원 늘어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팀 기본경비는 급량비 307만 2000원과 관내, 관외 국내여비 1248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법무통계팀 기본경비는 급량비 230만 4000원과 관내, 관외 국내여비 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팀 기본경비는 급량비로 2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4쪽입니다. 홍보팀 관내, 관외 국내여비로 금년보다 312만 원 줄어든 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로 41억 3831만 6000원, 재해ㆍ재난예비비로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1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경기 변동에 따른 세입의 불확실성에 대비 다른 회계 기금의 여유재원을 예수 예탁하여, 연도 간 재원 조정을 통해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은 ’21년도 말까지 적립금 예치 175억 원에 따른 이자발생 예상액인 8617만 7000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176억 1459만 7000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금수지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1년 세출예산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