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계속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제안설명은 사업명세서와 보충설명자료로 대신하여 생략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감사위원회, 보건소, 일자리경제실, 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서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신혜영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보충설명자료 12쪽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국비책정인데 얼마 전에 독감예방접종이 문제가 돼가지고 실시가 늦어진 건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구에 있는 독감예방접종 대상자 중 어느 정도 실시가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주신 내용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예방접종인데 11월 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목표량은 7,778명을 잡았는데 자료 작성 당시 11월 16일 기준으로 485명이 접종했기 때문에 6.2%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대신 내년 4월까지 기간을 늘려놨기 때문에 더 많은 홍보와 대상자 독려를 통해서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의 걱정은 예방접종 할 때 백신이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고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예방접종을 잘 실시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병청과 식약처의 공동발표로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백신은 전량 폐기를 했고 올해 접종 후 사망사례 발표가 있었는데 부검결과 독감과 연관된 사망건수는 전국적으로 하나도 없다는 게 질병청의 발표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아직 걱정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되는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접종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저희가 독려하고 있으나 여태까지 안 맞으신 분들이 마음을 바꿔서 얼마나 맞으실지 가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예방접종을 마음껏 못 하고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홍보를 해서 예방접종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보충설명자료 3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저귀와 조제분유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저귀는 월 6만 4,000원, 조제분유는 월 8만 6,000원 이렇게 돼있지요. 제가 감이 안 와서 그러는데 수급자들이 한 달에 기저귀를 몇 개를 살 수 있고 조제분유는 몇 통 정도 살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은 물건을 드리는 게 아니라 카드에 돈을 넣어드리면 민원인들께서 카드를 이용해서 구매를 하는 건데 위원님이 질문하신 물량은 조금 더 확인하고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실수요자들이 기저귀에 대해 월 6만 4,000원 정도 보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기저귀 한 개의 가격이 거의 2∼3만 원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두 개 정도 수급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물론 저소득층은 그거라도 혜택을 받는 것이 좋겠지만 형식적인 금액일 수도 있고 금액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고 아까 김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들, 한해 고생 많으셨고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39쪽부터 25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경제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취업박람회 3회 다 실시하지 못했던 거지요?

맞습니다.

감액이 1,200만 원 되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취업박람회를 개최를 못 하면서 강남구에서 실시한 온라인취업박람회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에서 실시한 여성온라인취업박람회, 일자리취업박람회 등 온라인으로 실시된 것을 분석해봤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에 저희들보다 두 배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서 16명의 취업자를 달성했습니다, 3주간 운영해서요. 대전시 같은 경우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운영하는 여성취업박람회는 정확한 집계가 안 나왔지만 일자리박람회 같은 경우는 17개 업체에 한 20여 명을 취업시켰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적으로 온라인취업박람회를 내년도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방향을 개선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간편한 접근방식을 통해서 만약에 코로나가 지속된다고 하면 올해 발견된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고 비대면 취업박람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취업박람회에 저희들이 컨택하는 기업 정도라고 하면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 같아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소기업들이 많은데 모집이 잘 될까라는 고민이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강남구와도 직접 통화를 하고 알아봤는데 구인업체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수 적기도 하고 기업의 규모 자체도 소규모 기업밖에 구인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대전시도 구인업체를 사전에 모집했는데 전년 대비 많지 않았고 코로나 영향으로 일정 부분 취업요인이 없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코로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가 계속해서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시 할 여력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일단 구인업체를 사전에 충분히 모집해서 온라인취업박람회를 할 때 오랫동안 사전에 공고를 해서 여러 사람이 보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올해 같은 경우 온라인에서 매칭을 시켜주면 차후에 대면면접을 별도로 했습니다. 대면면접 시에 많은 구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산업의 매커니즘도 달라졌고 흐름도 달라졌을 겁니다. 취업의 흐름도 달라질 거 같은데 기존에 있었던 취업박람회보다 코로나 영향에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취업처를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취업을 몇 명 했나라는 것보다 취업을 할 수 있는 곳들의 정보를 많이 공개하고 많은 곳을 볼 수 있게 하는 작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다양한 취업처들을 발굴해주셔서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이나 다른 계층들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 사업추진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이 사업 제가 관심있어서 이야기도 많이 듣고 했던 사업인데 내년에 운영될 수 있습니까?

14페이지는 취업전략특강 예산 감액된 거를 이야기해 주신 건데 사실 올해 청년들 해외취업특강 자체가 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삭감했는데 사업은 비대면 해외취업멘토링 면접서비스와 컨설팅을 했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줌을 활용해서 해외취업 특강, 모의면접, 글로벌기업 멘토들과의 미팅 이 세 가지 사업을 추진했는데 장점이라고 하면 온라인상에서 만나다보니까 기존에 대전에 와서 멘토역할을 못 해주시던 나이키나 구글 등 청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이런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후기를 들어보면 만나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다는 후기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온라인 해외취업특강을 예산에 반영해놨습니다. 내년에도 온라인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가능하다면 비대면취업특강으로 1회 정도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드리는 부분은 프로그램의 성격이나 멘토단들은 본 적이 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좋아하는 멘토단일 수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해외취업에 대한 요구들이 엄청 많이 죽었어요. 이 죽은 상황에서 해외취업멘토링을 비대면으로 하든 대면으로 하든 수요자가 원하지 않는데 프로그램이 좋다고 해서 운영한다기보다는 해외취업멘토링 자체를 국내취업이나 국내에서 멘토링단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으로 되었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나가는 것도 어렵고 취업의 반응도 줄어드는데 방향성 자체를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취업 자체가 5년 이상 로드맵을 가지고 가는 사항입니다. 현재 당장 해외취업 자체가 막혀있기 때문에 지금은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계획하고 관심있는 친구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방법을 알려주는 시스템은 필요하지 않나 판단은 되고 저희들이 해외취업특강을 하면서 국내 글로벌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에 대한 취업특강을 병행해가면서 국내취업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국내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셔습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자료 25쪽 코로나19 대응 마을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들, 소상공인들, 주민들 모두 피해가 있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관내에 마을기업 9개를 선정해서 이번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내용은 밑에 적혀있는 것처럼 사업개발비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모두 다 힘든 기업들이겠지만 관내 마을기업 9개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어디어디를 선정하셨는지 그리고 이 지원이 직접 지원인지 아니면 간접 지원인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마을기업 9개소 전체가 현재 서구에 있는 마을기업 전체입니다. 현재 서구에 마을기업 9개소가 존재하고 있고 저희들이 마을과복지연구소에 위탁해서 간접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사업 규모 자체가 9개 마을기업이기 때문에 규모가 적어서 5개 구가 함께 각 마을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동으로 마을과복지연구소에 일괄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대전시 5개 구가 국비하고 시비를 보조받아서 컨설팅이라든지 판로개척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로 협업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공동사업으로 해서 재원 자체는 국비, 시비로 5개 구가 분할이 되어있지만 5개 구가 마을과복지연구소에 한 번에 위탁해서 동일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체는 시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시에서 권고가 있었습니다. 사업비를 내려주면서 마을과복지연구소에 같이 컨설팅을 받아보자고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5개 구가 협업을 해서 같이 추진한다는 것도 좋은 방향성이지만 서구만의 관내 특징도 있고 서구에서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곳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본다면 서구에 나름 특성화된 컨설팅이라든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사업내용을 보시고 5개 구 협업 외에 서구만이 할 수 있는 다른 지원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빈점포활용 창업육성지 매입에 관련된 건데 1억 7,000이 감액되었네요. 사업의 간단한 개요와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빈점포를 활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현재 계신 주민들의 의견과 빈점포가 오래돼서 노후도나 활용도 측면에서 문제점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는 쪽으로 다시 한 번 조정하는 중입니다. 어차피 최종적으로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니 일종의 설계변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실에 맞게끔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변경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끝날 때까지 계속 국토부의 승인을 받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율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배재시장 빈점포 매입 후 리모델링을 통한 창업공간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빈점포유휴공간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다보니까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들을 지자체가 어느 정도 서포트해주는 것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의 승인보다는 주민들을 설득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취업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창업에 대한 바람도 불고 있는데 창업 중에서도 샵앤샵창업이라는 게 요새 많이 뜨고 있는 창업입니다. 샵앤샵이라는 건 물건을 생산해서 바로 판매하는, 코로나 때문에 식당도 못 가고 여러 생활을 향유할 수 없는데 배달음식들을 직접 요리해서서 바로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샵앤샵창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재시장 근처면 배재대학교 근처일 텐데 돈이 없는 청년들에게 지자체가 공간을 조성해주고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 대단히 필요할 거 같습니다. 국토부의 승인보다는 주민들을 잘 설득해주셔서 이런 공간들이 대전에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협의체가 있는데 주민협의체의 의견과 위원님이 청년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연계되는 방법에 대한 것을 대화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당부드리고 감사합니다.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81쪽부터 39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입니다. 환경과 13쪽 쓰레기봉투판매 공고위탁 수수료 관련돼서 지금 올해 12월 31일로 대행기관인 크린산업개발이 끝나는 걸로 적혀 있습니다. 대행기관은 다시 2년 연장으로 확정되었습니까?

현재 2년 계약이기 때문에 업체는 공고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업체가 선정이 되겠으나 앞으로 코로나19 이후로 환경적으로 쓰레기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 때문에 쓰레기봉투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촘촘히 위탁사업에 대해서 신경써주십사 부탁드리고 또한 15쪽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위탁대행사업비가 구비로 100% 나가고 있는데 배달음식이 많아지면서 앞으로 서구에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이런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쓰레기 문제는 사람이 존재하는 한 없어질 수 없고 직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보니까 저희가 해야 할 건 다른 게 없습니다. 즉시즉시 치우는 게 가장 급선무지, 쓰레기는 없어질 수 없고 저번에도 언론에서 들으셨겠지만 쓰레기 처리업체에 대한 것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도시공사에 독점적으로 위탁계약 주는 것은 금지가 되었어요. 올해가 끝나고 내년부터 민간 쪽에 공개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도시공사 직원들에 대한 직장안전 고용문제도 그렇고 새로 업체를 선정하는 문제도 만만하지 않는 게 저희들이 108명이 필요합니다. 108명을 민간 쪽에서 확보해서 처음 해보는 사람들과 했을 때는 고스란히 주민 피해로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서구에서 선도적으로 2,000만 원 용역비를 세워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용역을 마쳤어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서 대전시와 5개 구를 설득시켜서 대전시도 걸려있고 5개 구도 같이 걸려있는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저희 서구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5개 구가 조합을 만드는 걸로 빨리 서둘러서 내년 상반기까지 정리해서 도시공사 직원들에 대해 안정적으로 고용승계도 시켜주고 저희가 5개 구 자치조합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쓰레기처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도시공사 노조나 관계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우리가 차고지, 장비 이런 것을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쓰레기 처리뿐만 아니라 공원관리, 불법현수막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 초부터 마을보안관제라는 제도를 시행했어요. 전 동에 마을주민 중 괜찮은 사람 한 사람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뽑아서 그분을 통해서 쓰레기 문제, 불법현수막, 공원 관리 이 부분에 대해 효율적으로 하고 있고 호응도 좋고 그래서 제보에 의해 즉시 처리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역점을 두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도시공사 대행사업에서 관내나 시에서 조합을 만든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모르던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환경과에서 모든 사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도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의 지구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지구가 얼마나 깨끗하고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서구도 쓰레기를 빨리 수거해가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년 2월 1일자로 환경하고 청소 쪽을 나눠서 과가 분리됩니다.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391쪽이고 보충설명자료 10∼11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 증액, 감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는 민간처리가 있고 공공처리가 있지요?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공공처리가 60% 정도 되고 민간 쪽으로 40% 됩니다.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아요. 공공처리시설 보수기간으로 인해서 민간처리시설 추가예산을 세웠는데 보수는 1년에 몇 회 이루어지고 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보수 관련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보수 사항이 정해지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민간하고 공공하고 처리시설 방법의 차이는 뭐지요?

공공 쪽의 처리는 가스로 처리를 하고요. 바이오가스화시설이라고 해서 자연적인 처리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발효를 시키는 거거든요. 바이오에너지센터에서 자연적으로 발효시키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좀 싼 거고 민간 쪽에서는 퇴비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부산물을 집어넣어서 퇴비화 시키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공처리시설을 확대시키는 게 비용도 저렴하고, 국장님 설명은 미생물을 발효해서 가스시설로 하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으로 더 확대시키지는 못합니까?

공공적으로 처리하면 단가도 싸고 좋은데 시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공공 쪽의 처리에 대한 용량을 늘려주면 커버가 되는데 시에서 시설에 대해 투자비나 이런 것을 봐서 나름대로 쿼터를 정하다보니까 이 한 곳에서 5개 구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서 저희들에게 각 구에 1년 동안 쿼터를 줬어요, 쓰레기 반입량에 대해서. 나머지는 민간 쪽에서 자체 처리를 하다보니까 거기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지요. 이번에 조합을 구성해서 시에 고용승계로 직원이 넘어오면서 그 직원들은 저희 직원이 되었지만 금고동매립장은 시 것이라 그동안은 다 연계가 되었는데 지금은 기관이 다르다보니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선진화협의라고 해서 5개 자치구가 만나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넘어왔을 때 애로사항이 있으면 안 되니까 무엇을 또 요구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선별처리장도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시에 계속 요구하는 중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60%만 공공처리 해왔다는 거지요?

예.

그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은 없는 거네요?

예, 5개 구에 쿼터를 줬기 때문에요.

답변 감사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93쪽부터 402쪽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107쪽부터 11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03쪽부터 40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09쪽부터 41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에너지전략지원사업인데 먼저 감액사유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녹원아파트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취소했었는지 궁금합니다.

당초에 신청해서 심사를 하는 중에 녹원아파트에서 심의해서 결정이 되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인지 단지의 사정인지에 의해서 취소했습니다. 주민대표회의를 거쳐서 본인들이 내부적으로 조율이 안 되었는지 취소를 하는 바람에 다시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단지를 선정하려면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해서 그렇게 하기에는 가능성이 약하기 때문에 취소가 되었는데 보통 입주자대표회의의 호흡이 잘 맞는 단지는 쭉 내용이 가는데 비대위가 구성된다든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로간 안 맞으면 자부담률이 있거든요, 자부담금액에 대해서 효율성 있느냐 이런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취소요청이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가 둔산1·2·3동인데 저희 둔산지역은 공동주택이 90% 이상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큰 관심이 있고 경쟁률도 되게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단지들이 신청을 했다가 취소하면, 이번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쟁률이 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자체적으로 취소요청을 해버리면 1년 동안 에너지전략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노력했던 단지들이 지원을 못 받는 상황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거나 아니면 애초에 신청할 때부터 어느 정도의 제한사항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의적으로 취소를 할 수 있겠지만요.

저희가 자체패널티를 만들어놓은 것이 뭐냐 하면 에너지절약 LED전등교체 건에 대해서 녹원아파트에서 앞으로 들어오면 거기는 지원은 없는 것으로 패널티 규정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많으니 이런 부분들을 잘 섬세하게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17쪽부터 427쪽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487쪽부터 49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29쪽부터 443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는 473쪽부터 48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 483쪽부터 48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4쪽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앞 CCTV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 초등학교 앞에 아직 CCTV가 미설치된 곳이 많다고 알고 있고 현재 산출기초를 보면 관내 초등학교에 몇 개가 있고 몇 개 정도 설치예정인지 설명해주십시오.

관내 초등학교는 40개가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2010년부터 실시했을 겁니다. 그 당시 사업을 할 때부터 그 위치에 CCTV는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하는 사업은 뭐냐 하면 CCTV 중 효율이 떨어진 것을 개선하고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CCTV는 다 설치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관내 초등학교 앞에는 다 설치가 돼 있다라고...,

다 있습니다.

지금 화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개선한다는 말씀입니까? 규정속도가 달라지면서 CCTV도 달라지는 건가요?

예전에 있던 CCTV는 최근 기종에 비해 화소와 선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있고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과속카메라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속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어서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35쪽부터 44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33쪽부터 44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