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용화 의원 발언
영순
오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27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0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매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1천여 남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남구 행정업무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바로 잡아 개선해 주시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증인선서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사무에 관계되는 증언 및 의견 진술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본 위원회의 출석 요구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최근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등을 반영하여 지역혁신국장, 문화교육환경국장, 기획실장, 대외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여 선서하게 하고, 나머지 부서장들은 서면으로 선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당부 부탁드립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지역혁신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고, 그 외의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처음 “선서”할 때 복창하시고 끝에 “선서인” 할 때 모두 함께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복창하고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오십시오. 준비 되셨으면 선서하십시오. ○
병양
류병양지역혁신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선서인 광주광역시 남구청 지역혁신국장 류병양 문화교육환경국장 고영라 기획실장 정 신 대외협력관 김기성 홍보담당관 옥윤조 감사담당관 박준영
영순
오영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신 관계 공무원은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어 제출하여 주십시오. (선서서에 서명 제출) 감사준비과정에서 서류 및 자료 제출 요구로 요구된 목록에 의하여 감사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만, 감사 중에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나 자료, 그리고 현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간단한 사항의 서류 등은 자진 제출하도록 하며, 감사 진행 중인 부서는 모니터링을 잘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바로 준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20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남구의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진행토록 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이 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05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가 민원인의 증인참석 관계에 의해서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의 순서를 바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국장의 백모상으로 오늘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획실
그럼 먼저, 직제 순에 따라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
정신
정신기획실장
..................................................................... 【참조】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0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영순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 위원님.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입니다. 실장님 저는 코로나19로 궁금한 것 많지만 짧게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 수리비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미리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현재 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해서 사무실 운영을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정신
정신기획실장
일단,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다목적체육관이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오피스(office)로써의 기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청사 문제가 어떻게 보면 공실로 남아 있잖습니까?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지금 또 일부 인력들이 4층으로 내려갔죠? 공간이 부족해서 4층도 일부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 모르세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도영
황도영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공실로 계속 놓아두고, 갑자기 문제가 말끔히 해소되면 차라리 이 청사를 저희가 좀 많이 확대해서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 현재 7층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사무실이 포화상태 아닙니까? ○
정신
정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좁아서, 그리고 직원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차라리 저희가 4층을 활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처음에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나요? 시작을? ○
정신
정신기획실장
아직 용역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용역에서도 조직인력까지 다 검토되거든요. 저희가……
도영
황도영위원
용역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일단 기획실에서 뭔가 대안을 가지고 진두지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정신
정신기획실장
하여튼……
도영
황도영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테니스장과 쓰레기 대형폐기물이나, 시작할 때는 몇 개 안 되더만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7개 시설 사업입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거기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없잖습니까. ○
정신
정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서 새로운 직원을 뽑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기존 인력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입 비슷하게 발령을 낼 수 있는 지에 대해서, 혹시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일단은 실제적으로 인력이 채용될 때, 그 전에 용역이 완료된 다음부터 구체적으로 본격 되겠습니다만, 인력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넘어올 때부터 대부분은 저희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작위적으로 시설공단으로 전입이라든지, 그쪽으로 옮기기로 희망하는 직원에 있어서는 다 받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신규채용은 최소화하면서 기존 인력을 가지고 본부 요원과 현장 인원을 관리하고, 거기에 부족한 인원만 최소한으로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예정만 갖고 가지 마시고 실행해 옮겨 주세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인원을 추가한다는 것은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해봤고. ○
정신
정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시작단계에서 수익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채용한다는 것은 재정적인 부담이 있거든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하시고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그리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 생각에는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이 구청과 같이 있어야 협업관계라든지 속도감이 나올 것 같아요, 업무지시라든지 업무협업에 대해서, 또 동떨어져 있으면 그 시설관리공단의 감사나 감시는 누가 할 겁니까. 어쨌든 구청의 하부조직이잖습니까? ○
정신
정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동등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크게 봤을 때 위탁을 맡기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청 밑에 두고 업무지시라든지, 확인이라든지, 감시활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일단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방금 황도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설립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
정신
정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직 하겠다는 결정이 난 것은 아니잖아요. 결정 났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
정신
정신기획실장
타당성……
주아
하주아위원
지금 의견 청취하는 그런 기간인 것 같은데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설립타당성 용역을 공기업평가원에 의뢰를 해서 일단 거기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진행이 원활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죠. 아직 뭐 구체적으로 여타 ‘설립한다.’ 이런 부분이 결정이 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위ㆍ수탁 그런 부분까지 나온다는 것이…… 사실은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위원님들과 같이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1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거기 보니까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처리결과를 보니까 ‘완료’로 되어 있어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아마 정비를 한번 쭉 하신 것 같아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지금 제가 쭉 보니까, 기획실에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설치 근거는 조례에 의해서 근거가 되어서 설치를 하는데, 조례를 잠깐 살펴보면 위원수가 당연직이 두 분으로 되어 있어요. 국장 두 분, 위촉직 일곱 분, 그러면 아홉 분이 총 위원이잖아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당연직이 두 분이셔야 되는데 지금 당연직이 세 분으로 되어 있으세요. 그런 부분도 위원수라든가, 조금 더 조례에 맞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그 부분은 지적한 말씀을 관련 조례를 더 살펴봐서 적법하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한번 보시고요. 방금 보니까 그 부분도 있고, 구정조정위원회 이런 부분들도 현재 위촉직은 여섯 분이시고, 외부는 일곱 분이시고, 아마 내부적으로는 여섯 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숫자는 맞는데, 당연직이 너무 좀 과한 부분이 있는 거죠. 구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부 당연직으로 되어 있죠. (자료를 넘기며) 조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방금 봤는데 여섯 분, 일곱 분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라……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리고 조직관리위원회, 이것은 설치 근거가 법률이니까 조례는 아니어서요. 근거에 맞춰서 하는 것이라…… 몇 개 안 되잖아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래서 그 조례를 한번 보셔서 위원수와 맞게 구성현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정신
정신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기획실뿐만 아니고, 위원회 보니까 운영 부서가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른 과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 근거를 잠깐 살펴보니까 당연직, 위촉직 구성현황 수가 다른 곳이 몇 곳이 좀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하셔서 현황을 다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번에 하반기 잠깐 보니까…… 사이버반상회? 이것 하셨나요? 규제개혁 관련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규제개혁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역 언론에다가 규제개혁 홍보를 1회 했고, 그리고 사이버반상회라든가 홈페이지에 4회 정도 하셨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규제개혁 홍보를 하신 거예요? 35쪽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
정신
정신기획실장
홈페이지에는 당연히 구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규제개혁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제안을 해줘라’라고 한 것이고, 지역 언론에는 광고란에 조그마하게 내서 한 것으로 알고, 사이버반상회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상을 받으신 건가요? 이게 동아일보? ‘2020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 경영대상’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어떤 부분의 공로로 수상…… ― 뭐 수상의 영애는 축하드리고요. ― 그것을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혹시 아시는 내용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언론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으시더라고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보통 언론사 몇 군데에서 지방자치 CEO 대상 같은, 그런 공모사업을 합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우리 구청에 우수사업 실적 성과를 내고 응모한 결과 ‘지방자치 CEO 대상’을 받게 된 것이죠.
주아
하주아위원
지방자치 같은 경우도 ‘CEO 최고경영자’라는 그 CEO를 쓰는 건가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언론사는 보통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서 지방자치도 하나의 경영을 잘 해야 재정이라든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해서 그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조금 생소해서…… ‘경영자’라고 하니까 ‘CEO 경영대상’을 받으셔서 어떤 부분으로 받으셨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검색을 해 봤는데 별로 홍보가 안 됐습니다. 되도록 이런 경영대상을 받으면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최근에 받으셨잖아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언론사에서 해서, 동아일보에서 해당 부분의 광고를 1회 대대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또 따로 하기는 좀 뭐해서……
주아
하주아위원
아, 그러신 건가요? 같이 이렇게 한 부분이었군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위원회를 감사지적하셨을 때 그것을 한번 전체 검토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위촉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중복 인원은 몇 분이나 되셨는지, 그 현황을 파악했을 것 같아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중복이……
주아
하주아위원
위원회는 뭐 100개가 있고, 거기에 당연직ㆍ위촉직이 7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혹시 중복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현황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신
정신기획실장
저희가 “3명까지는 중복할 수 있다.”고 했고.
주아
하주아위원
“세 분 정도는 중복이 가능하다.”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저희가……
주아
하주아위원
위원회 세 곳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
정신
정신기획실장
아니요. 위원회 관련 조례에 있는데, 거기에서 3명…… 아마 규정에, 제가 정확히는 안 봤습니다. 저희가 3명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위원이 4개소 이상은 지양토록 계속 해당 주무 실ㆍ과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각각 부서에서 선정하다 보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예, 그러겠죠? ○
정신
정신기획실장
선정 이후에 저희에게 위원 명단이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가급적이면 위원 선정할 때부터 우리한테 중복여부를 조회해 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4명 이상 중복되는…… 기관은 많이 중복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개인으로서는 열네 분 정도가 네 군데 이상 중복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 4곳 이상 중복되시는 분이 열네 분이나 계신가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황파악만 하시고 그냥 놔두실 건가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이제 위원회 임기가 끝나면 위촉을 다시 하잖습니까? 그때 저희가 “해당 위원은 중복되지 않도록 개선 좀 해주라”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것 3곳 위원회 중복이나 지원 근거가 어디에 있으면 한번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구에 있는 각 위원회에 구성에 대해서 저도 이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확인해 보니까 복지 파트(part) 같은 경우도 본인이 하고 있는, 밖에서 하고 있는 일과 비슷한 위원회를 중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남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본인과 조금 더 유리하게 더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스템 미비가 되어 있다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명단을 확보하셔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할 때 거기 명단에서 한번 확인을 해서. ○
정신
정신기획실장
그것도 한번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위원들을 전문적인 영역이라 필요하다고 할 때 위촉을 하는데, 보통 그 업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 해당 업무에 전문가를 많이 위촉합니다. 그런 면도 있는 것을 고려하고요. 어쨌든 본인이 어떤 시설 사업을 하면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원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지양을 해야겠죠.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또 공문을 내려서 검토를 하고 바꿀 것은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제가 사전에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말씀드린 발간실과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5분 자유 발언 같은 경우는 매뉴얼도 만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발간실도 이전할 계획을 세우신 것처럼, 거기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방 하주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원회도…… 위원회가 정말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화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명단 전체를 받아서 엑셀파일이나 그런 데에다가 저장을 하고, 다음에 다른 위원회를 선정할 때 중복 확인이 되니까요. 그것 한번 부탁드리고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리고 하주아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거든요. 설립 절차에 대해서 확인 한번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신
정신기획실장
지금 1차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겠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는 관리공단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됩니다. 물론, 1차는 시와 협의를 맞췄고요. 타당성 용역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정한 공교육 평가 후에 일어난 중립적인 기관을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곳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에 시와 2차 협의, 구 의회에 보고, 또 주민과의 공청회, 설립추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시의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설립하기로 하고 결정되면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법인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그 나머지는 동시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 차근차근하지만 정관이라든지, 규정, 직원채용, 시설 이전이 차근차근 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구의회에는 보고만 하면 되네요? 동의는 없는가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조례에 의해서 되는 거죠. 조례가 제정되어야 최종적으로 설립이…… 동의라는 것이 조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설치조례가 있어야만 법인…… 그러니까 그 앞에 과정은 다하고 설치조례를 만든 다음에 법인을 설립하는 구조로 나간다는 이야기네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적합판정을 받기 위해서 용역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지금 용역 예비검토 중에 있고 12월 중에 본 계약을 체결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이게 타당성 검사라고 할 수 있는데, 시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을 하겠다고 해서 타당성에서 부적합을 받았잖아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장
부적합을 받은 이유가 뭔가요? 혹시 아시나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제가 알기로는 공단시설에서 경상비 경비 50% 이상을 충족할 수 있어야 타당성 용역에 적합하게 판정되는데…… 시에서 체육시설관리공단을 했는데, 그러한 것을 감안하지 않고 대상시설을 전체로 해서 공단을 출범하겠다고 했는데…… 전체 시설을 하겠다 하면 어떤 시설은 경상비가 50% 이상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시설은 20% 미만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종합해 보면, 최종적으로 충족요건인 경상비 50% 이상을 못했다고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사전에 예비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고, 대상시설이 27개 시설사업이 있습니다만 통과할 수 있는 사업 7개로 한정해서…… 우선 법인설립을 위한 추진절차를 밟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제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드려야 될까 싶네요. 27개 시설인데, 그 중에 경상비 경비를 50% 이상 댈 수 있는 곳만 리스트 업(list up) 해서 통과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편법인 것 같은데, 이 시설관리공단을 하기 위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싶습니다.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건데 그 목적에 맞게끔…… 그리고 저는 향후에 이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맞게끔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돌려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타당성을 검증받는 것도 전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실장님, 코로나19로 업무도 많으신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남호현위원
실장님, 실ㆍ과의 정원현황을 기재하셨잖아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남호현위원
그런데 지금 정원과 현원은 다르잖아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남호현위원
여기에 정원현황만 표기하셨는데 현원도, 현원은 현재 인원이잖아요. 저한테 현재 인원도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좀 다르지 않나요? 정원은 정한 인원이지만 현재 인원과 많이 다른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이따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전년도에 예산 전용이나 성립 전 예산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지적했었어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렇죠? 확인할게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남호현위원
예산 전용이 전년도에는 38건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올해는 6건으로 현저하게 줄었어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 이유가 코로나 때문인가요? 아니면 제가 지적해서 전용 건수가 줄어들었나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지적을 받은 사항이라, 제가 예산 전용은 좀 더 엄격하게 심사한 부분도 있고요. 올해는 저희가 추경을 중간에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전용하려면 기다렸다가 추경에 위원님들 심사를 받고 예산에 반영해서 하라.’고 한 게 이렇게 현저하게 줄었다고 판단됩니다.
남호현위원
예, 당초 계획대로 사용하셔서 아주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남호현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보면…… ‘2018~2019 명시이월 확정내역’을 보면 78개 사업이에요. 그런데 ‘2020년도 명시이월’ 보면 87개, 거의 10개 가까이 늘어났어요. 왜 그렇게 늘어났는지…… ○
정신
정신기획실장
명시이월은 잡기가 참 힘듭니다. 보통 사업이 연초에 시작돼서 연말에 종료되면 좋겠는데…… 예산을 본예산에서 한다면 추계가 가능하겠지만, 하반기 결산 추경 때 교부세나 교부금이 와서…… 어떤 특별한 사업이 잡혀서 할 때는 손도 못 대 보고 이월된 게 명시이월이니까,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늘 최소화 하고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연중에 끝낼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부서의 행정처리 절차가 난해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반대라든지, 보상절차라든지, 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설계에 이르기까지 한 5∼6개월의 사전처리 절차가 필요하고, 또 실제 설계용역도 60∼100일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월예산은 발생이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렇더라도 예산은 주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당초 보고하고 승인받을 때 계획했던 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그리고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것…… 하주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 운영 현황’을 다시 쭉 살펴봤어요. 성비 불균형, ‘소상공인지원위원회’와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는 성비가 지나치게 안 맞아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남호현위원
성비 불균형과 `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하시는 분은 8개 하고 계신 분도 계셨어요. 실장님, 그럼 전문성이 너무 안 맞는 거죠? ○
웃음
남호현위원
성비 불균형도 더불어서 맞춰 주시고.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코로나 정국에서도, ‘인사위원회’만 꾸준히 11번 열렸어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소상공인지원위원회는 서면ㆍ대면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실장님, 요즘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되게 힘들어하시잖아요. ‘그 위원회가 회의를 한두 번이라도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해 봤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회를 열려면 심의 안건이라든지,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구 예산 소상공인 지원책이 부족하고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교체되기를…… 같은 마음입니다.
남호현위원
실장님, 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정비하시고, 각 위원회 필요성을 검토해서 유사ㆍ중복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공무직 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6기, 7기 채용 명단을 받아봤거든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남호현위원
기획실 ‘공무직 근로자 정원표’를 봤기 때문에, 그동안 과에서 필요할 때만 채용하셨잖아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혹시 언론에서 나온 것 보셨어요? 광주시는 내년부터 공무직 채용 때 필기시험을 치른다고 했는데, 우리 구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정신
정신기획실장
물론 시 계획에 구 행정은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만…… 저희는 조직의 정원 부분이고 채용 부분은 인사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에서 판단하고 검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호현위원
그래도 실장님, 저는 우리구도 공무직 채용되면…… 시는 상부기관이잖아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남호현위원
따르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공무직분들이 한번 채용되면 정년이 보장되잖아요. 저는 어느 정도 검증될 수 있게 우리구도 제대로 시험을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게 참 언론에 잘 썼더라고요. 제가 한번 볼게요. (자료를 보며 읽음) “시는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공무직을 선발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행정보조원 등 대부분의 직종은 필기시험을 통해 채용할 방침이다. 또 채용 방식도 현재 개별부서 채용 방식에서 총무과 통합채용 방식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결원 발생 시 각 부서에서 수시 채용해 일반 시민들이 채용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수시로 시 홈페이지를 열람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데요. 내년부터는 부서별 연간 채용 계획을 총무과에 제출하고 총무과는 이를 바탕으로 종합채용 계획을 수립한 후 채용시험을 공고하는 통합채용 방식으로 변경해 전체 부서ㆍ기관의 채용 정보를 알기 쉽게 한다. 마지막으로 공무직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해 공무직 시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채용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기대감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아주 좋은…… 정말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남호현위원
지금 공무직분도 열심히 하시지만…… 제가 몇 분의 민원을 받았어요. 공무직……뒤에 배경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누구누구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눈치를 본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말씀대로 시가 좋은 행정 같으면 저희구가 따라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희 구도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직 통합 관리하고 있고 인사채용도 전 실ㆍ과에 수요를 파악해서……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연간 채용 계획은 기관까지 다 포함돼서 연간 채용 계획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통합 채용하고 있습니다. 내신 필기시험까지는 아직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만……
남호현위원
아니, 지금 판단하시라는 게 아니라 다른…… 공무직 채용을 실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자치행정과나 다른 과에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이제는 과에서 안 하고요. 자치행정과에서……
남호현위원
전체로. ○
정신
정신기획실장
통합으로 합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시의 방침을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남호현위원
이상입니다. ○
정신
정신기획실장
해당 부서에 말씀을 잘 전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과는 행정사무감사 때 남호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도영 위원님.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할게요. 제가 실장님이 오신 뒤에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남구의회 위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을, 올해 전 회기까지 16개 정도가 있어요.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완료가 아닌데, 처리결과를 ‘완료’라고 표시해 놓으신 게 많더라고요. 지금 5분 발언을 하고 나면 어떤 조치사항이 있어야 되고, 또 검토라든지, 결과 보고를 해당 위원님이나 의회사무국에 알려줘야 되는데…… 단순히 실ㆍ과는 “조치 완료됐다.”, 기획실에서는 그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완료라고 표시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열거하자면, 실장님이 이것을 다 답변할 기술적인 스킬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실ㆍ과가 아니시다 보니까…… 그러나 적어도 기획실이라는 곳이 다른 과와 다르게 과장이 아니라 실장이지 않습니까.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누구의 압박이라든지, 억압을 다 해탈할 수 있는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겨내시고 전문적으로 이 업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실ㆍ과에서 “완료됐습니다. 단기 추진입니다. 장기 추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올리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빙자료라든지, 무엇이든 검토하시고 올리시란 말입니다. 지금 5분 발언도 이렇지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했을 때…… 이것은 기획실 일이에요. 제가 조직 인력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완료됐다.”고 답변이 와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때 ‘6급 무보직 숫자가 늘어 조직 형태가 기형적으로 가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 바람’에 대해서 “6급 무보직 증가 현상은 근속승진에 대한 한계”라고 이렇게 쭉 보내셨어요. 지금 이게 대책 마련된 것 하나도 없잖아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팀을 늘리고…… 물론 팀을 늘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뭔가 억지로 짜 맞춰서 답변하지 마시라고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또 매번 인사 때 “어떻게 하고 있다.”고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그렇잖아요. ‘6급 무보직이 43명인데, 2020년 초반 인사에서는 몇 명이 팀장으로 올라가고 7급, 8급이 승진 대상이 돼서 또는 필요에 의해서, 팀의 구축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했다.’ 그런 구체적인 서류를 주시란 말입니다. 매번 똑같은 이야기, 매년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시간 낭비, 체력 낭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딱 나온 말 가지고 답변 주고…… 회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샤프(sharp)하게 끝나버리면 돼요. 뭐 하러 와서 맨날 같은 소리 들으시고, 똑같은 대답하시고, 그 힘든 일을 왜 반복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것을 하라고…… 또 그전에 6대, 7대 때도 계속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안 되면, 제가 이것을 완료시키라고…… 물리적으로 힘들잖아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그런데 진짜, “어떻게 장기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의회에서 나온 말이니까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고……” 조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성비의 불균형, 직급에 대한 불균형 불만이 엄청 많잖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해야 될 문제기도 하지만 기획실에서 정말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기획실은 다른 일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조직 관련해서 배치하는 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하루빨리 누가 봐도, 다음에 기획실장님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정확한 데이터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면 누가 와도…… 또 다음 9대 때 의원이 바뀌더라도 뭐가 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그것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화를 낸다고 해서 바뀔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매뉴얼 작성에 대해서 심도를 기울여주십시오.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연번 6번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해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학교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계시잖아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런데 예산에 보면, 실ㆍ과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숨어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진짜 주민참여예산인가 싶고요. ‘그것을 좀 더 오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신
정신기획실장
위원님, 보니까 그 지적을 계속 받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아예 뺐습니다. 빼고 순순히 주민이 제안한 사업만 평가하고 반영했습니다. 이제 숨어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숨어있는 예산 없습니까?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인가요? 건축과인가요? 공동주택팀에 있는 노후 공동…… ○
정신
정신기획실장
그것은 본래 그분들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분들 업무에 필요한 예산은 있겠지만……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숨어있더라고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부기가 살짝 써져있었는데, 다 지우고 없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올해는 없습니까? ○
정신
정신기획실장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순수 건의한 것 외에는 실ㆍ과에 숨어있다고…… 실ㆍ과 부기로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예산대로 운영하지만, 결국은 주민자치과와 협업을 같이 하셔야 되거든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장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하실 때 정말 주민들의 진정한 요구가 있는 것을 좀 더 할 수 있게끔……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리고 행사성 사업비들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오는 것을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그것도 위원장님 말씀 잘 반영해서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지양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종결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호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대외협력관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3. 대외협력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관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 【참조】 -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20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영순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 위원님.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입니다. 대외협력관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은데요. 첫 번째, 연료전지발전소 유치 추진 건에 대해서, 이게 지금 재작년부터 설왕설래해서 한다, 안 한다. 이제는 못 한다. 코로나까지 말씀하셨는데, 코로나와 이 발전소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주민 설명은 충분히 하셨잖아요. 토지 확보는 되어 있어요? 토지 확보가 일단 안 된 상황이잖아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저기……
도영
황도영위원
당연히 토지 확보가 안 됐으니까 주민한테 설명이 100% 전달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그냥 온다” 카더라 통신. 뭐 하나 구체적인 것 하나 없고, 서부발전에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하나 써 준 것. 주민의…… 아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협력관님이 주민이라면 그냥 대촌 여기저기, 여기 송암공단 한다고 했다가, 대촌 또 어느 지역을 가서 한다고 했다가, 남구 전체 들쑤셔 놓고 토지 확보도 못하고, 순서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토지 확보를 먼저 해 놓고, 산업용지 남아돌잖아요. 처음에 용역 했을 때 필요한 부지만큼 도시공사와 상의를 하고 협력했으면 굳이 남구 전체 돌아다닐 필요도 없었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대촌에서 처음에 동의를 했을 때 에너지밸리 지방산단에 설치하는 것으로 동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주민 반대가 있었고, 또 주민이 반대해서 취소를 하게 되니까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분양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 건너갔고. 보고는 쭉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확실하지 않아서 드리지 않았는데…… 이제 100MW(megawatt)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래야 우리 구에 인센티브가 오는 것이 굉장히 많고 주민들한테도 이익이 있어서 100MW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20MW 이상의 연료전지 발전소를 설치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20MW 이상을 설치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서부발전이나 다른 공기업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20MW 설치를 하든, 아니면 100MW를 설치하든 주민 수용성 확보에서는 똑같은 노력이 필요하고, 똑같은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연료전지 전기 시장이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정부에서는 아웃라인(outline)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아직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 가격이 안정적으로 매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에서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연료전지 사업이……
도영
황도영위원
협력관님,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우리 결과론적으로만 말씀하시게요. 집행부에서 고생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아니, 고생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도영
황도영위원
그니까 못 하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 아니에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현재 상황이 못하게……
도영
황도영위원
그러면 왜 의회를 기만하시냐고요. 유치 추진에 대해서 이 기재를 하고, 내년에 또 한다고 이렇게 기재를 하고 또 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철회.) 그냥 과감하게 안 되면…… 이것은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철회도 아닙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사과하시라고요. 사과하시고, 처음 계획부터 잘못됐으니 추진을 못 하겠다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잖아요. 왜 매번 거짓으로 일관하시냐고요. 이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파악 다 해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가 그렇게 쉬워 보이십니까?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영
황도영위원
답변, 어떤 답변하실 겁니까?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아니요, 저기……
도영
황도영위원
이것 하실 수 있어요? 하실 거예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현재 상황에서 조금 불가능합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안 되잖아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예.
도영
황도영위원
좀 업무를 있잖습니까, 물론 사기업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게 만약에 사기업이었으면 협력관님은 바로 퇴사에요. 이게 진짜 공기업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공무원이니까 책임회피가 되는 것이지만, 이게 ‘열심히 해서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기만하지 마시라고요. 이것 진짜 주민들 기만행위에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려고 그래서……
도영
황도영위원
그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잖아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제가 먼저 말씀 드릴게요! 모든 사람들이 “한다”라고 인식이 심어져 있잖습니까.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준비 과정이 미흡했다는 거예요. 정확한 준비, 75%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에 대해서 납득을 시키고 언론플레이를 하셨어야지, 예산을 세우고, 아무 것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 책자를 두드리며) 또 여기에다가 유치 추진에 대해서 내년 사업계획서 올리고, 또 할 것처럼 의회에다가 보고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으면 청장님한테 잘 보이려고만 하지 마시고 청장님한테 직언해야 죠! 안 된다고!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직언했습니다. 직언했고요. 이제 그것까지는 말씀 못 드리는데……
도영
황도영위원
그것은 책임회피라니까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아니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것이 뭐냐 하면……
도영
황도영위원
아까도 한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아니, 이제……
도영
황도영위원
그니까 저희한테 방금 대답하신 뭐 100MW 이런 부분들 기술적인 문제는 애초에 하셨어야죠, 애초에.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고, 수익성이 안 나오고, 이것 다 예견 못한 겁니까?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그랬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니까 잘못된 거잖습니까. 잘못된 것을 추진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이것 누가 안 물어보면 내년까지 또 1년 동안 이거가지고 팀 짜서 또……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그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뭐 잘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안 되니까 서부발전에 직접 투자하는 사업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도영
황도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료전지 발전소 건만 가지고 이야기하시게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그니까요, 서부발전 기업 안 들어가고……
도영
황도영위원
그니까요, 서부발전에서 다른 대체사업을 하는 것은…… 또 봐 보십시오. 준비 다 됐어요? 그러면 연료전지 발전소 이외에 이것은 안 되겠으니 다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명확한, 한 80%의 확률을 가지고 대체사업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그러니까요. 대촌에 공유…… 행정부지가 있어서, 공유재산이 있어서 그 부지에다가 5MW짜리를 하려고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도 드린 바도 있었는데, “지금 5MW짜리를 설치하는데도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대촌지역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보류하자” 지금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업을 끌어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소규모로 서부발전에서 직접 투자해서 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로 한다면 가능성은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일단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하루가 부족할 것 같으니까요, 다음 질의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그냥 어차피 안 되는 것이니까 이것가지고 더 이상 사업한다고 계속 시간 끌지 마십시오.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알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통일부산하에 통일교육관이라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예.
도영
황도영위원
추가로 통일원을 공모해서 전국에 교육관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전혀 남구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일정책 지도자 과정’ 이런 게 주민들한테 지도자 과정을 양성시켜서 국가 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지도자 과정 형성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시려면, 좀 제발 다른 지자체가 잘 모르고 캐치(catchy)하지 못한 부분들을 캐치하셔서 좀 선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면 의회에서 칭찬받고 내려가셔야지, 맨날…… 그 통일교육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작년에 예산 세워드리고, ― 그때 안 계셨으니까 모르겠는데 ― 다 의회나 다른 분들이 이야기한 것을 그냥 따라하는 형국이에요. “먼저 선점적으로 업무나 정책 한번 해 보신 적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니까 “자체적으로 예산 세워서 통일교육을 주민들한테 해서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은 구비만 가지고는. 지금 봐 보십시오. ‘통일열차’ 완전히 대 실패작이잖아요. 광산구가 했던 것 따라 해서 흉내 내려고 하다가 가지도 못하고, 기차 출발도 못하고, 효천역에서 한번 해 보려고 했다가 안 된 것. 지금 내년 사업에 바뀐 게 뭐가 있어요. 다 코로나 핑계이지. 다른 부서는 뭐 합니까? 그럼 다른 부서는 코로나 때문에 다 놉니까? 다 일하는데, 제가 답답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좀 새롭고 선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좀 제발. 계속 재탕, 삼탕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내년에도 코로나 안 끝나면 통일열차 못 가는 것 아니에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하나의 팀이 겨우 몇 년 동안 했던 것 재탕, 삼탕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출근하고 퇴근한다는 것 자체가 주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남들은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고, 폐업하고, 회사 잘리고, 피눈물 흘리고 있는 상황인데…… 좀 제발, 100명이 있으면 적어도 90명이 납득할 수 있는 사업이나 업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을 설득 못 하는데 어떻게 22만 5000명을 설득시키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입니다.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고맙습니다.
남호현위원
담당관님, 코로나19로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 협약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다 협력이 잘 되고 있어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애초에 목표했던 것의 한 30% 정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정도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30%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협력관님, 지금 행감(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대외협력관 직원들이 12명이죠?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예, 현재.
남호현위원
전년도에도 12명이었어요. 그렇죠?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예.‘
남호현위원
그런데 `18년도, `19년도에는 2년 동안 대외협력관에서 했던 업무 5개 사업이 기획실로 이관됐어요. 제가 봐 볼게요. (관련 자료를 보며) 첫 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및 관리 대역 현황, 주민배심원제 운영 현황, 제도 개선 및 제도 제안 운영 현황, 공모사업 선정 현황, 목표관리제 및 직무성과관리제 운영 현황, 한두 개도 아니고 5개가 기획실로 이관됐는데 기획실 직원 업무 너무 과중되지 않나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정책평가팀이 기획실로 가면서 그 업무를 갖고 갔습니다. 그리고 미래산업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남호현위원
미래산업팀이 생긴 것은 알고 있어요. 생긴 것은 알고 있는데 이 5개의 큰 사업들이 거기에 다 가서, 직원은 똑같이 12명씩인데 그게……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그게 정책평가팀 업무인데……
남호현위원
2년 동안 했었던 거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예, 정책평가팀이 기획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남호현위원
직원들도 다 가버린 거예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예, 다 같이 갔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럼, 다른 직원들도 이쪽에 충당해 주고?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아니죠. 저희가 미래산업팀이 새로 생겼죠.
남호현위원
아, 새로 생겨서?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예, 신설됐습니다. 정책평가팀은 기획실로 갔고요. 그것은 정책평가팀의 업무입니다.
남호현위원
저는 자료를 보다가 이렇게 많이 가버렸나 싶어서…… 그것은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새로운 사업…… 미래산업(인공지능, 스마트시티) 정책 개발 추진현황 그 사업과 또 미래산업(지역특화, 연계, 협력) 발굴 현황이죠?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예.
남호현위원
요즘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하잖아요. 스마트시티 도시가 되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그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저희들이 국토부(국토교통부) 주관의 솔루션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버스정류장 개선사업과 그다음에 신호등 있잖습니까, 횡단보도 거기에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사시사철 편리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고, 또 그 안에서 각종 생활하는데,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편의장치들을 설치해서 버스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는 것입니다. 각종 첨단……
남호현위원
대외협력관님, 스마트도시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은 어디에요? 주로 서울에 있다고 하던데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신도시겠죠. 새로 생긴 도시, 처음부터 그것을 적용해서 도시 조성을 해 나가니까.
남호현위원
그러면 그쪽에 벤치마킹하러 가 보시기도 하셨어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예, 지금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
남호현위원
다 잘 되어 있든가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예, 잘 되어 있는데, 했던 데는 다 잘 된것 같습니다.
남호현위원
협력관님, 그러면 ‘챌린지 솔루션 확산 공모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예, 지금 공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12월 18일이 제출기간인데 아직도 안 하셨어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아니요, 3일간 합니다.
남호현위원
16일부터 18일.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그런데 그게 이제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줄어들면서 한 22일 정도? 그때 공모할 것 같습니다.
남호현위원
지금 자료는 충분히 준비하고 계시고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예.
남호현위원
그러면 선정되면 우리 구비도 있나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그렇죠. 50%가 지방비인데, 시비를 25%정도는 받아오고……
남호현위원
우리 구비가 25%?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예.
남호현위원
그러면 선정돼서 주민들의 삶이 좀 편리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공모하셨으니까.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많지는 않고, 버스정류장 2개소와 횡단보도 한 10개소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버스정류장, 공유주차, 스마트 폴, 자율항행 드론지원, 이 사업들 하시는 것 아니에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정류장과 횡단보도만 합니다.
남호현위원
2개만?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예.
남호현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다 적어 놓으셨네? 대상사업을.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그게 대상입니다.
남호현위원
그리고 협력관님, 요즘 드론이 대세잖아요. 남구에는 드론연습장 같은 것이 없잖아요. 그럼 드론자격증 따려면 광산구로 가나요? 북구에 있죠?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지금 제가 드론에 관해서는 미처 파악을 잘……
남호현위원
아…… 그런데 청년들이나 젊으신 분들은 요즘 드론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산업(지역특화, 연계, 협력) 발굴 현황에서 보면 내용이 ‘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그런 산업도 있는 것 같은데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시에서 몇 번 설명회를 했는데 직원들이 신생팀이어서 가서 설명회를 듣고 왔습니다.
남호현위원
아, 설명만?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예.
남호현위원
제가 생각할 때 접근성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드론연습장이나 교육장이 있어서 자격증 좀 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장기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장기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선점을 위해서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예, 지금 광주에서는 5개 구 중에서 남구가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남호현위원
북구의 조오섭 의원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다면서요. 우리 윤영덕 의원님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예, 적극 지원하고 계십니다.
남호현위원
이번 추경에 저희가 연구용역비 세워드렸잖아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예,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연구용역비도 세워드렸으니까, 우리 구만의 특성을 강조하셔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노력하셔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예.
남호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대외협력관 행정사무감사를……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하나만, 한 가지만……)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간단히 끝나는 겁니까? (고개를 끄덕임) 알겠습니다.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대외협력관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오셨잖아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셨는데, 지금 남호현 위원님께서 드론산업에 대한 육성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상황 파악을 못 하고 들어오셨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맞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감사 자료에 지금 연대협력 구축한다고 했고, 중간보고에 참석을 하셨고, 그리고 인천 스마트포럼에 ‘유튜브(youtube)로 해서 방송 진행한 것을 참석해서 들었다’ 이렇게 추진전략이 있습니다.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대외협력관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하신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계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대신해서 누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셔야 됩니까? 서면으로 합니까?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준비를 소홀하게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제일 관심사이고, 그리고 요즘에 젊으신 분들에게 제일 핫한 부분이고, 모두 다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질의하려고 들어와서 준비를 했는데, 이것을 담당하고 계시는 협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파악 못 하고 준비도 안 하고 오셨다고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의미가 없잖습니까?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저기 제가 답변 못 드린 것은 서면으로 또……
주아
하주아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면보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순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하실 이야기 다 하셨습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대외협력관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에서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중지하고 다시 일정을 정해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4. 감사담당관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 【참조】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0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영순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 위원님.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입니다.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종합청렴도 올해 것 나왔나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작년 것으로 밖에 이야기 안 되겠네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보통 시기적으로 12월 초에 나오기는 합니다만,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위원회 소속이신 하주아 위원님이 한번 언급을 하셨죠?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5분발언 때도 말씀하셨고요. 회의 때마다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또 작년인가 제가 이야기했었고. 어떨 것 같습니까?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청렴도 등급이?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매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청렴도 측정은 설문에 의해서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한 바가 그대로 반영될지 여부는, 실상은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기대와 우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종합발표가 조금 미리 났으면 오늘 좋은 결과였으면, 칭찬을 받았을 것이고 결과가 안 좋게 나왔으면 따져볼 게 많을 것 같은데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먼저 ㅡ 조금 있다 하겠지만ㅡ 부정수급자 혹시 목록 갖고 계세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따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14명이 발생이 됐는데, 실ㆍ과 관리부실에 대한 실태조사 전혀 상황파악 안 되고 계시죠, 지금?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 정도로 정보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실에서?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어떤 노력을 하신다고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정보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것은 재작년부터 계속 하신 말씀이잖아요. 감사관실에서. 중요한 일 아닌가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직원의 업무 과정에서 문제점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정보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객관적으로…… 2020년만 두고 한번 보시게요. 2020년도에 직원 징계 건수가 있기는 있나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수사기관에서 통보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감사원에서 내용이 나온 것도 있고 상급기관 감사도 있고 해서 징계 건이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러니까 그 징계라는 말씀이 수사기관이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본인의 잘잘못으로 통보가 오지 않습니까?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예.
도영
황도영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감사관실에서 또는 구청장과 논의를 해서 경징계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 걸맞은 징계, 건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작년에……
도영
황도영위원
저는 그게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열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개인 프라이버시(privacy)이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큰 사건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감싸 안고 경징계나 거의 징계가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 많았잖아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말씀하신 사례는 없었고요. 교통사고특례 정도는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작년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아, 예.
도영
황도영위원
이태까지 역사를 말씀드린다고요. 안 하셨잖아요, 징계를.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음주 건에 대해서는 징계 적용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처리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기서는 실명 거론하면서 건마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감사관실에서 어떤 잣대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불신이 있기 때문에 내부청렴도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러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부정수급자가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무려 14명이나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물론 시스템 상의 오류일 수도 있고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직원의 부실관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실ㆍ과에서는 보고를 안 하겠죠. 할 리가 없죠. 그런 부분들을 감사관실에서 찾아내서 자초지종을 들어 보고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늦었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제가…… 이것을 먼저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할 말은 없었지만 있었습니다. 14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끝나고 나서 한번 어떤 사유인지 정확하게 짚어 주십시오.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정보력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실은 일을 하시나요? 시스템이 갖춰져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보력’이라는 말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우선 공무원 자신이 ㅡ 지금 황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ㅡ 자신이 일을 잘못했거나 착오가 있었거나 할 경우에 그것을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ㅡ 흔한 말로 ㅡ 덮어졌다면 저는 그 건을 들추지 않고 넘어가버리니까 개선효과도 없고 잘잘못을 가릴 틈이 없었다,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아니죠. 14건이라고 황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본인들이 황도영 위원에게 14건을 다 이야기를 했을까요? 상부에 다 보고가 됐다는 거죠. 과의 해당 업무를 하신 분들에게. 그런데 그것조차도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정보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상의 문제입니다. 아닌가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저희가 우선 긴급재난지원금을 만약에 전체적으로 줬다. 어떤 시기가 있어서 지급을 했다고 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잘 지급이 됐는지를 챙겨 봤어야 맞다고 봅니다. 제가 그것을 가볍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순
오영순위원장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잘못했다고 수긍하고 지나갈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찾으셔야죠. 지금 이 자리에, 감사담당관이라는 자리에 몇 년을 계셨어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1년 넘게 있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1년 계셨어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1년 하고 4개월 있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면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은 아니잖아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뭐,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1년하고 4개월이 되셨으면, 공무원분들은 보통 3주가 되면, 본인의 업무 파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감사담당관실이라는 데가 막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특히 구청장이 왜 나를 여기에 임명을 했는지를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오류가 있다든지 잘못된 것은 바꿔 나가는 것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금방 의원도 알고 있는 사항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정보력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어떠한 중요한 행정절차가 있었다면 그 절차를 나중에라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확인하시고,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매뉴얼을 바꾸셔서 그것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감사담당관님, 갑질예방 릴레이교육 하셨네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예, 간부공무원 교육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6급 이상 간부공무원, 우리는 몇 분이나 돼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6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150여명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거의 다 받으신 거예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당초계획은 코로나 때문에 집합인원을 최소화하다보니까 동과 보건소, 그러니까 직속기관과 동은 차후에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코로나 단계가 완화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를 맞춰서, 이왕 강사님 부른 김에 추가로 하자고 해서 그때 참여를 좀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남호현위원
몇 시간 동안 하신 거예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2시간 했습니다.
남호현위원
꾸준히 2시간 받으셨어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강사님의 역량의…… 융통성의 문제입니다만 1시간 30분 정도……
남호현위원
언론에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6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받았다’고……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예, 남구청장님도 첫 날 받으셨습니다.
남호현위원
면 대 면으로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받으시면 요즘은 줌(Zoom Meetings)으로 화상강의도 많이 하잖아요. 갑질 교육은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시스템으로는 좋습니다만, 화상은 아무래도 전달력과 집중도도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소수인원이라도 집합교육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래도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는 추세에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 교육으로 다들 많이 해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갑질 피해를 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가끔 언론에서 직위를 이용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보도되고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을 구에서 미연에 방지하자고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직후에 성희롱이나 성폭력 부분은 여가과(여성가족과) 소속이라고 해서 그때 매뉴얼이 있는지 확인하고, 매뉴얼이 배포됐었습니다.
남호현위원
아, 됐었어요? 서울에는 매뉴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게 도입됐어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예, 배포됐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다 알겠네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예, 여성가족과에서 배포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하위직공무원들이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어느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직접 매뉴얼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스템화 되어 있느냐고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매뉴얼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대로…… 개개인의 공무원에게 적용하기에는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만……
남호현위원
그러면 있으나마나죠. 성추행, 성희롱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언론에서도 가끔 불미스럽게 보도되는데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호현위원
그렇게 매뉴얼을 다시 만드시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가셔야죠?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넓게 보면 성희롱ㆍ성폭력도 직위를 이용한 갑질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와 여가과가 협조해서 최대한 신고를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런 구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담당관님, 청렴도평가 우수기관을 방문하셨어요. 동구와 영광군에. 다녀오셔서 뭔가 생각이 바뀌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배워 오신 것이 있나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직후에 영광과, 동구…… 대구 수성구는 코로나 때문에 자료만 받았고요.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그 이후로 한 게 청렴표어 공모와 청렴라이브 공연과 청렴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광주 동구는 저희와 제일 인접하잖아요. 동구에서는 우리와 뭐가 달라서 청렴도 우수기관이라고 선정됐나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동구도 솔직히 회의록에 남길만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일상적인 부분으로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영광 같은 경우에는 굳이 말씀드리면, 조금 인지도 있는 연예인을 초청한다든지 해서 행사를 했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남호현위원
감사담당관님, 간부공무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갑질 없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잘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방금 남호현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갑질 근절 관련된 실태점검하시고 지원센터에 접수되어 있는 사항 있잖아요. 내부 직원망과 외부 직원망에 대한 부분, 현재 5건이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자료 있으시면……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어떤 자료를 얘기하시나요? 갑질 내용에 대한 자료를 이야기하십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갑질, 내부 직원망에서 상담 5건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95쪽에 보면, 상담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 아, 예,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갑질 관련해서 외부 주민망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운영을 했을 텐데 거기에 접수된 내용도 있을 것이고, 같이 해서 그 부분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외부망은 대부분 온라인을 통한다든지 그렇지는 않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전화를 통해서 할 건데 대부분 고충민원 형식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부분 갑질 사례는 없고요. 직무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편을 느끼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절차로는 계속 신고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괴롭힘 근절 및 대응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9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셨잖아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예.
주아
하주아위원
수립되어 있는 종합계획 내용을 저희도 받아보고는 싶은데, 그때 되어 있어서 배포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에게 전달이 안 돼서 혹시 가지고 계시면, 종합계획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도 자료를 주셔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직원들에게 배포를 했을 것이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도 참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의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므로 이런 부분들은 감사담당관님이 오셔서 저희에게도 홍보라든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고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예, 계획서를…… 주시라는 얘기신가요?
주아
하주아위원
이게 계획서인가요? ‘종합계획을 수립’한 게?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여기 구비는 어떤 돈으로…… 소요예산은 어떤 부분으로 사용하신 건가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종합계획 내부에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기는 어렵고요. 이 부분은 대부분 교육비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교육비요? 어떤 교육인가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갑질 교육비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50명이 1차했어요. 3차까지 하신 건가요? 2차, 3차, 4차?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3차까지 한 바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교육비라는 것은 강사비로 나가는, 네 번 했을 때 순수 그 금액인가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예, 대부분 교육비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다른 것은 안 나갔나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갑질에 따른 어떠한 사업을 하지는 않았고요. 이전에 청년라이브 했던 것도 비 예산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셔서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페이퍼로 남기고 버릴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여기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홍보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배부했는지 그것을 여쭈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냥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한 줄 쓰고 끝이네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계획을 수립하고 전 부서에 통지를 합니다만, 저희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책자형이든 어떠한 e-book형이든……
주아
하주아위원
자료를 좀 남겨 놨어야 되지 않을까……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아니면 게시물처럼 만들어서 다들 공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알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이게 또 요즘에 대두되는 부분이라서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더 신경 써서, 감사담당관님께서 할 업무 중에 하나잖아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사업’ 진행하셨잖아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게 식전행사로 저녁 7시에 하신 거예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보통 기림의 날은 시기가 8월 14일이다 보니까 낮 시간에 행사를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코로나가 관련이 있었고요. 그래서 부득불 그렇게 했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남구에 위안부 계시죠? 전에 있으셨잖아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한 분……
주아
하주아위원
한 분 계셨죠?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예, 근로정신대.
주아
하주아위원
예, 지금은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지금도 살아는 계십니다만 아마 요양병원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남구에는 안 계시죠?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남구에 주소는 되어 있습니다만.
주아
하주아위원
주소지는 여기 계시지만, 어디죠, 담양인가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예, 다른 곳에서 요양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기림의 날 기념사업은 오히려 위안부나 피해자 그런 분들이 함께 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관련된 분은 없으신 거네요? 누구를 위한 행사인가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본인도 계시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젊은 사람도 알 수 있도록 알리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여건이 된다면 근로정신대 일을 하셨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만 그분 건강이 좋으시면 한번 더 접촉해 보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건강은…… 어떻게 보면 요즘에 온라인비대면 같이 촬영해서 송출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분도 참여할 수 있는 행사여야지, 기념사업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관계자 분들만 참석하시고…… 청년들에게 “이런 게 있었다”그런 차원에서 진행하겠다는데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게 매년 하고 있는 행사인가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올해 한 것이 2회차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작년에 하셨을 때, 이것에 대한 피드백이나, 행사 등을 하고 나면 이게 지금 기념사업이잖아요. 사업을 하고 나면, 마지막에 한 후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진행상 부족했던 부분들, 추진사항 등이 관계자 분들과 모여서 이야기가 되고 그다음 행사의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굉장히 형식적인 사업 행사였던 것 같아요. 전혀 작년, 재작년 `19년도나 이런 부분들의 변동사항도 없었던 것 같고, 특히나 올해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더욱 그러셨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행사나 이런 사업들이 있는 것은 좋지만 큰 의미는 다가오지 않아서 ‘보여주기식 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작년에 첫해 행사를 할 때 낮 시간에 해서 굉장히 불편한 부분……
주아
하주아위원
저도 그때 참석을 했었어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예, 있었는데…… ‘낮 시간보다 저녁 시간에 사람들이 꼭 이런 목적이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모여서 이런 것들의 의미를 한번 살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면 문화행사를 좀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차라리 확대를 해서 하시든지, 그런 것 없이 지금 간단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커팅(cutting)하고, 기림이나 기념사업 사진 찍고 부스 운영하고, 이렇게 모든 행사들을 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했던 부분이라서…… 어떤 우리 역사성이라든가 청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서…… 만약에 이것을 확대하고자 하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여서 이것을 크게 한다든지, 안 그러시면 이게 굳이 예산낭비일 것 같으면 여기에서 이 부분은 조금 다음에, 뭐 2년에 한번 하든지 아니면 3년에 한번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정기적으로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해야지” ‘이런 식의 행사 지출이나 이런 부분은 자제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주아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가 첫해에는 1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00만 원이 증액돼서 예산서에는 3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는 350만 원 쓰셨네요?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이게 본예산서인데, 혹시 그 후에 추가로 예산을 세우셔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단순한 기록의 오기인가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미처 살펴보지 못했는데,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필요한 자료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면 바로 올라올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춰 주라고 말씀드렸는데, 금방 하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직원망을 통해서 갑질 수시 상담 5건 같은 경우는 바로 준비가 되지 않는 건가요? 파일로 기록이 되어서 있기 때문에 바로 나올 수가 없는 건가요?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정도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지금 화면 보고 있다면 확인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안 올라오는 것이 확인이 안 된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질의를 여기에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는 여기에서 마무리 하고, 향후에 또 필요하면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하도록 하며. 다음은 효덕동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에 대한 주민제보에 대해 관련 증인을 출석시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주민제보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주민 증인과 관계공무원들 증인의 신상 및 개인정보 공개 등을 통해 사생활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바로 어제 논의한바 와같이 「지방자치법」제44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하여 지방의회 출석 증인, 방송ㆍ보도 금지 및 회의 전부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5. 홍보담당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56분 비공개감사 개시
16시25분 비공개회의 종료
16시28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 【참조】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0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영순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71쪽에, 방금 업무보고하실 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치매안심센터에 네트워크 공사와 우리 청사 내에 다목적 사용을 위한 네트워크 공사? 지하에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공사예요? 그것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예…… (관련 자료를 보며) 죄송하지만 잠깐만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전문위원을 향해) 우리 홈페이지 프로그램 뭐 있죠?
영순
오영순위원장
플래시몹, 플래시, 플래시……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없어요?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치매안심센터 네트워크 공사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습득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주아
하주아위원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언제 센터 개원을 했나요?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2월 이후에 된 것인데, 일단 치매안심센터의 네트워크 공사는 2월에 실시됐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치매안심센터의 네트워크 공사니까 대부분 보면 어르신들이 방문 요양 많이 하잖아요.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예.
주아
하주아위원
네트워크 어떤…… 서로 교환하고, 어르신들 상황이, 몸 상태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네트워크 공사인지, 이제 정보화라고 그래서…… 그런데 홍보담당팀에 관련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거든요.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센터에……
주아
하주아위원
이게 운영하는 걸까요?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센터 전산장비에 필요한 네트워크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거죠?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예, 서비스와 전혀 상관없이 정보와 통신 분야 네트워크 공사.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여기 청사 같은 경우는 본청 지하1층 어디에 있어요?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본청 지하에 통신 장비와……
주아
하주아위원
CCTV 볼 수 있는 장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지하에 있는 시설을 이야기 합니다. 네트워크 시설이 거기에 집합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공사에 얼마나 들었어요?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공사비용이요?
주아
하주아위원
예, 어차피 네트워크 공사니까 이거 새로 싹 하신 것 아닌가요? 공사잖아요, 공사. 어떤 프로그램을 깔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사업비는……
주아
하주아위원
본청 지하 1층이라면 위치가 어디인가요. 전체를 말하나요? 본청 지하의 1층을?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본청 지하에 정보와 통신 분야 시스템들이 거기에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1층에 와이파이(Wifi)……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치매안심센터가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고……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은 아니고 이것과는 별개이니까, 치매안심센터는 빼고요. 지금 지하 1층에 보안팀 있잖아요.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예, 보안팀……
주아
하주아위원
보안팀과 관련되어 있는 네트워크 공사인 거예요? 아니면 거기 식당과 임대 내주고 있는 그쪽에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공사를 전체 했다는 뜻인가요?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아니죠, 치매안심센터 네트워크 공사……
주아
하주아위원
아니, 그것 말고, 지금 지하 1층, 본청 지하 1층.
영순
오영순위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본청 지하 1층 비 활용공간을 소회의실로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닌가요? 밑의 집행부에서 모니터링 하고 계시니까 확인을 정확하게 해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하주아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치매안심센터 네트워크 공사와 청사 내 비 활용공간의 다목적 사용을 위한 네트워크 공사에 대해서 모니터링하시는 홍보담당관실 직원 분께서 자료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잠깐 기다리시고 다른 질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노후된 네트워크 장비를 전체 교체하는 부분인데, 72쪽에, 순차적으로 동 주민센터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를 하잖아요.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지금 동에 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교체된 곳이 있나요? 앞으로 할 것인가요? 16개 동을 동시에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순번이 있나요?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아니요,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기도 하고요. 이미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정비 부분이 있고, 동 복지센터에 해야 될 부분은 또 추가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16개 동 중에 현재 되어 있는 곳은 어디에요?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지금 기본적인 시설은 다 되어 있다고 보죠.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어디……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추가로 해야 될 통신이나 정보 시설은 추가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하는 것이죠.
주아
하주아위원
이게 지금 장비 교체니까 7000만 원 이잖아요. 7000만 원 예산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5월에 세워져 있잖아요, 구매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교체하고 배치하는데, 이것은 복지센터와 관련되어 있는데, 어디는 했고, 어디 보니까 3식으로 교체하고 어디는 2식으로 했다는데, 혹시 안 된 곳이 몇 곳이나 있나…… 그러면 7000만 원 세워서 했던 부분인데, 다음에 또 내년에는 안 된 곳을 또 예산을 세우실 것 아니에요.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래서 현재 몇 곳이나 했는지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스위치 5식 구매에 7000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5식이니까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배치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니까, 그 동이 어디어디…… (한숨)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까지는 좀 확인하고 들어오셔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저번에 조례하실 때…… 어도비사의 플래시, 그게 지금 프로그램 사용을 못하니까 종료가 되잖아요. 이제……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집행부 관계직원 자료 전달)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주아
하주아위원
예, 그럼 조금 이따가 하고, 가져오신 것 있으면 먼저 답변해 주세요. ○
웃음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고객섬김센터 유지ㆍ보수 차원에서 무료로 봉사한 것으로 이렇게 쪽지는 왔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어디가요?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치매안심센터……
주아
하주아위원
예, 다시 설명해 주세요.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고객섬김센터 유지?보수 차원에서, 무료봉사 차원에서 실시했다고 이렇게 쪽지는 들어와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과장님도 이것 이해 못하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많이 수고들 하셨기 때문에 이 상황 이대로 일단락 마무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는 추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정은 수학능력시험 관계로 10시에 다들 출근을 하니까, 그 출근시간으로 인하여 10시30분에 속개를 하면서 내일 지역혁신국 소관 혁신정책과, 도시재생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일정에 맞춰서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외협력관도 같이 하겠습니다. 애 쓰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중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