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3회 제6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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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18개 동, 그리고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은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고, 우리 의원님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동장님을 찾아와서 인사까지 할 정도니까... 동장님들과 관계공무원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우1동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1동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기립

영순

김영순우1동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 12. 2. 우1동장 김영순 우2동장 조영미 우3동장 박상화 중1동장 안정순 중2동장 김정미 좌1동장 강양원 좌2동장 심연숙 좌3동장 박재학 좌4동장 조진훈 송정동장 이용헌 반여1동장 김서진 반여2동장 전정희 반여3동장 박재영 반여4동장 이혜정 반송1동장 강혜경 반송2동장 이서윤 재송1동장 김청실 재송2동장 김철우 (관계공무원, 선서문에 서명 날인) (우1동장,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경호

김경호위원장

다음은 동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동장 소개는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상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올해 동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각 동의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1동 김영순 동장님이십니다. 우2동 조영미 동장님이십니다. 우3동 박상화 동장님이십니다. 중1동 안정순 동장님이십니다. 중2동 김정미 동장님이십니다. 좌1동 강양원 동장님이십니다. 좌2동 심연숙 동장님이십니다. 좌3동 박재학 동장님이십니다. 좌4동 조진훈 동장님이십니다. 송정동 이용헌 동장님이십니다. 반여1동 김서진 동장님이십니다. 반여2동 전정희 동장님이십니다. 반여3동 박재영 동장님이십니다. 반여4동 이혜정 동장님이십니다. 반송1동 강혜경 동장님이십니다. 반송2동 이서윤 동장님이십니다. 재송1동 김청실 동장님이십니다. 끝으로 재송2동 김철우 동장님이십니다. 이상으로 각 동의 동장님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를 지키십니까? 비우시죠?

상희

김상희행정지원국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퇴실) 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감사 자료 책자하고 동장님들이 가지고 계신 게 다르다고 합니다. 동장님들은 각 동의 것만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동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을 위해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리번호를 같이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상곤

이상곤위원

재송1동장님, 1번입니다.

웃음

청실

김청실재송1동장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재송1동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동장님들께서 올해는 특히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최일선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고, 재송1동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생긴 거는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웃음

장내 웃음

청실

김청실재송1동장

제가 불만이 많습니다.

장내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재송1동이 올해 계속 미술하고 꽃, 이쪽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하고 생긴 거는 비슷하셔서 그런 것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많이 하셔서... 우리 동네 마을의제 사업 ‘흙향기 나는 재송1동 만들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청실

김청실재송1동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페이지도 같이 좀, 우리 위원님들 편하시게요.

상곤

이상곤위원

관리번호 1-37, 701페이지입니다. 이게 재송1동의 문제만이 아니고 해운대구 전체 문제입니다. 재송1동에서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사업인데 동 중간 중간에 쓰레기 버리고 하는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사업을 이번에 재송1동에서 선도적으로 한 것 같아요. 추진 과정하고 앞으로, 관리가 항상 문제잖아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다른 동에서도 충분히 벤치마킹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실

김청실재송1동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사진이 있으면 좋을 건데 위치가 재송동 본동의 삼성프라자 뒤쪽 공터 공간입니다. 여기가 100평 정도 되는데 이곳에 상습 쓰레기가 워낙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차로 2t 정도 수거를 했습니다. 이곳이 사유지이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돼서 저희들이 수차례 계고도 하고 했는데 정비가 안 됐습니다. 원천적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곳에 아예 화단을 만들자, 텃밭을 만들자고 해서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마침 올해 희망 근로도 있고 자체 도시농부사업을 연계해서 한 사업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청실

김청실재송1동장

이거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1일 관리요원을 지정했습니다. 재송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다른 동장님들도 한번 가보시면 악취가 많이 나고 쓰레기가 계속 쌓이고 하는 곳을 바꿔놨습니다. 재송1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운대구, 아니 부산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곳을 바꿔놨으니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장님, 고맙습니다.

청실

김청실재송1동장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재송2동장님.

철우

김철우재송2동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753페이지, 관리번호 1-37입니다. 동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인데... 재송2동이 작년부터 복지사각지대를 복지가 살아있는 동으로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재송2동 특수시책사업이 3개가 있는데, 3개가 전부 고독사 관련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재송2동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추진 배경하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재송2동장

예, 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동장으로 온 지가 1년 반 됐는데 저희 동에서 고독사가 네 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많이 놀랐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복지관, 그리고 다양한 업체들과 연계해서 1인 1세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반찬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사업부터 해서 상담하는 거, 그리고 이번에 조현병 환자를 행정입원시킨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고독사 예방 사업을 사회복지 쪽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고독사가 단순히 어르신 중심이 아니라 최근에는 사회적 괴리가 있는 청년들, 장년층도 고독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재송2동장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선도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저도 이쪽으로 조례도 만들고 간담회도 많이 했던 곳이라서 관심도 있고... 동 감사를 하면서 책 전체를 쭉 훑어봤습니다. 제가 재송동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재송1동과 2동은 특색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소개 겸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철우

김철우재송2동장

이번에 시범 3개 동을 정해서 마을복지계획 사업을 하거든요. 저희 동에 지금 6개 분야에 24개 사업을 예상 사업으로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우선순위 사업을 정할 겁니다. 그 사업들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내년부터 잘 풀어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주민들이, 민관이 힘을 모아서 하여튼 복지가 체계적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특히 재송동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해운대구의 갑과 을이 불균형인 것처럼 재송동도 재송동 내에서 불균형이 있습니다. 센텀과 옛날 집, 이런 상태인데 잘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철우

김철우재송2동장

예,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일단 1차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존경하는 동장님들 반갑습니다. 올 한 해 폭우, 강풍, 태풍,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진짜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반여2동의 전정희 동장님, 전정희 동장님은 주민의 삶과 어우러져 항상 적극행정을 하시는 분으로 우리 동네에서 정평이 나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인기도 참 많으신데, 인기의 비결이 뭡니까?

「반갑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내 웃음

정희

전정희반여2동장

인기 비결은 주민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박성식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죠? 짠 거는 아니죠? 이틀 전에 동장님하고 짜려고 갔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장내 웃음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여하튼 우리 동네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박재영 동장님, 동장님은 우리 동네에 오신 지가 한 6개월 됐습니까?

재영

박재영반여3동장

7월 1일 자로 왔으니까 그 정도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항상 주민과 힘을 합쳐서 일을 하시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다 계획이 있었구나...’, 영화의 대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계획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영

박재영반여3동장

반여3동을 가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장내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동장님, 반여2·3동이 가장 기피하는 대상 1호입니까?

재영

박재영반여3동장

아닙니다. 제가 동장이 될 때 선임 동장님들이나 안 그러면 선배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요. ‘3’자 붙은 동네가 제일 좋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갔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일단 그러면 반송은 기피 대상이네요. 거기에는 3동이 없잖아요.

재영

박재영반여3동장

우리 해운대구 18개 동 중에서 근무환경이 좋다고도 할 수 있고 여건이 좋다고도 할 수 있는 데가 3동 쪽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주민분들이 정이 넘치고, 주민분들하고 자주 어울리시는 편이죠?

재영

박재영반여3동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열심히 노력하시고 정이 많은 우리 주민들을 잘 다독거려서 같이 우리 동네를 발전시키는 데 일조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재영

박재영반여3동장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분위기 맞아요? 자,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할게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동장님들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정말 올 한 해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2동 조영미 동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2동을 가면 조영미 동장님의 인기가 너무 폭발할 정도로 좋아서 많이 샘이 납니다, 동장님.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인기를 그렇게 한 몸에 받고 있는 비결이 뭡니까? 제가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웃음

영미

조영미우2동장

아유,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좋게 봐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냥 마음 터놓고, 조금 바보스러울 정도로 주민들한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우2동 자체가 기존에 오래 30~40년 사시는 분들이 지역특성상 교통의 요충지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하더라도 정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지역에 대한 애착이 엄청 강합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한마디만 더 던지면 우리 단체원분들이...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열광하죠?

웃음

영미

조영미우2동장

기본적으로 동장을 마을 어른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 두 분이 예산이나 물심양면[物心兩面]으로 옆에서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저의 역할은 미미하지만 어느 정도는 저 스스로 열심히 잘 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동장님께서 굉장히 친화적으로 동을 잘 이끌어주셔서 우2동에 가면 참 마음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3동 박상화 동장님, 박상화 동장님이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브레인이시니까 우리 우3동을 잘 이끌어주고 계신데, 우3동 같은 경우는 96페이지에 보면 동 특수시책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우3동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마을 우3동 제대로 알기’, 이 사업을 했는데 마린시티가 대한민국 관광 100선에 드는 쾌거를 맞이하고 했는데 이 사업의 호응도나 이런 게 어떻습니까? 해마다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겁니까? 아니면 올해 단발성으로 이 사업이 끝날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화

박상화우3동장

이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논 끝에 선정한 사업이 되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작년에는 브랜드 사업을 해서 지역에 대한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는 우리 마을을 좀 더 알아보자고 해서 지역에 있는 좋은 자원들, 관광자원들을 우리뿐만 아니라 홍보를 좀 더 하자고 해서 이렇게 만든 사업이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어메니티를 높일 수 있고, 지역민들이 지역을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달력까지 제작하네요, 그렇죠?

상화

박상화우3동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달력이 제작되면 저도 한 부 주십시오.

상화

박상화우3동장

당연합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동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이 코로나19가 언제 물러날지 너무 불투명하고 그런 상황에서 해운대구의 행정서비스를 받는 주민들과 가장 최접점에 있는 곳이 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수고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상화

박상화우3동장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 지역구 의원이 없으신 동장님들은 말할 기회를, 좀 그러실 것 같은데... 지역구에 있는 동장님들만... 중1동, 우1동장님, 저도 나중에 좀 따라 하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장내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동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좌1·3·4동의 김백철 위원입니다. 저번 상반기에는 저희 지역구 의원 두 명이 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동장님들께 따로 이런 자리에서 애로사항을 듣거나 행정사무감사를 빌미로 직접 다가가지 못한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의원들이 나눠져서 불편사항을 좀 챙길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보면 5대 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다 알건데 여성분들은 좀 생소하시죠? 우리가 보통 군에서 보면 4대 장성이라고 하거든요. 준장, 소장, 중장, 대장... 마지막 다섯 번째 장성이 누구냐 하면 병장입니다. 사병으로 가게 되면 계급이 4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장에서 다 제대를 해요. 그런데 장병들 속에서는 다른 장성들보다 병장을 제일 존경하고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말을 잘 듣습니다. 직제로 보게 되면 동장님들이 병장이 아닐까... 5대 장성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주민들과 친밀도가 높고, 가장 잘 접할 수 있는 1차적인 대면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책임도 막중하겠지만 주민들이 가장 귀 기울여서 말을 듣는 분들이 동장님들이 아닐까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책임과 위상과 소통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좌동은 1·2·3·4동이 신시가지로 출발을 했는데요. 96년에 입주를 해서 이제는 신시가지라는 이름이 맞지 않은 그런 데이고 저도 선거 때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 첫 번째가 ‘다시 명품신도시’였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신시가지에서는 노후돼 있는 아파트 구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요. 좌1동장의 강양원 동장님, 아시겠지만 좌1동이 우리 해운대에서 좌동을 처음 시작했던 데입니다. 신시가지 좌1·2·3·4동 중에서 가장 맏형입니다. 또 행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전파해 주고, 전수해 주고 그런 부분인데... 좌1동이 신시가지를 대표하고 있는 동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좀 오래되다 보니까 구석구석에 손봐야 될 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고, 또 태풍으로 인해서 춘천의 산책로도 많이 망가지고 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로 시달릴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일 애로가 크십니까?

양원

강양원좌1동장

좌1동장 강양원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좌1·2·3·4동 중에서 저희 좌1동은 기존의 주거지인 아파트 단지가 있고 재래시장 주변으로 해서 제척지가 있습니다. 제척지하고 아파트 주민하고, 제가 갔을 때는 그렇게 큰 괴리 같은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동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거는 동장실이 1층 민원실에 접해 있습니다. 제 방문을 1년 365일 항상 열어놓습니다.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동장실로 들어오시라고 문을 개방해서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도 많이 해보고 접해봤는데... 위원님이 물어보시니까 제가 바로 생각은 안 납니다마는 큰 애로사항은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중간 중간에 평소에 애로사항, 민원들을 다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생각이 나지 않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들을 유지해 주시고, 또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소통이 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좌3동의 박재학 동장님, ‘3’자가 붙었네요.

재학

박재학좌3동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좌3동도 상당한 어려움과, 그리고 소통이 참 힘든 지역인데 아마 그런 쪽에서 능력이 탁월한 분을 보내셔서 그 소문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박재학 동장님을 좌3동으로 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특별하게 옥상에 텃밭까지 갖추면서 주민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끔 잘 끌어내고 계시는데... 좌3동에는 애로사항이 없으십니까?

재학

박재학좌3동장

앞에도 이야기하셨지만 ‘3’자 붙은 동이라서 조용하게 잘 있습니다.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고, 애로사항이 있다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태풍에 의해서 춘천이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긴급복구는 해 놨습니다마는 구청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내년에 항구복구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항구복구가 될 걸로 생각하고요. 좌3동의 애로사항이라면 제가 청장님한테 착임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네의 애로사항은 따로 없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단체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단체원들 한 분, 한 분을 모시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주변에 적절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제가 가서 적극적으로 만나서 단체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정말 좌3동은 단체 부분이, 지금도 못 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보강이 되게 되면 아주 우수한 행정구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전을 많이 기해서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재학

박재학좌3동장

예,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좌4동에...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는 세 동이라서 한 분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진훈 동장님, 좌4동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계시는데 사실 이번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장산마을의 뚜껑도 날아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았고, 구립공원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들에 시달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도 낡아서 물도 많이 새고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건데... 특별한 애로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진훈

조진훈좌4동장

좌4동장 조진훈입니다. 좌4동은 이번 같은 경우는 장산마을이라고 할지, 장산에 보면 이번에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된 게 많이 있습니다. 장산마을에도 이번에 태풍이 오고 난 뒤에 자원봉사를 활용하고 동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수리 같은 거를 해 주고 노인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한 집이 있었는데 거기를 같이 가서 청소도 좀 해 주고 쾌적하게 해 주는 그런 사례가 가끔 한 번씩 있습니다. 다른 반송이나 반여동 쪽에는 더 많겠지만 좌동에는 유일하게 장산마을이 있어서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장산이 좌4동에 가장 많이 접해있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민들이 장산 이용을 가장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수욕장도 있지만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산으로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장산마을을, 늘푸른과의 예산 그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 동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오래된 건물은 다 지저분합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좌4동사 리모델링을 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리모델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작년에 누수공사니 뭐니 해도 아직도 안 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다음에 혹시 동에서 예산이 올라온다고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어쨌든 올 한 해는 어떤 해보다 우리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구의원님들도 굉장히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팔순이 넘은 다른 분하고 이야기해보니까 내 평생 올해 같은 해는 없었다고... 서로 같이 힘을 합쳐서 잘 겪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일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연륜에 맞게끔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분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좌2동장의 심연숙 동장님, 같은 신시가지인데 지역구 의원님들이 저쪽 상임위에 있어서 언급이 안 될 것 같아서... 같은 신시가지 내에 있는 좌2동 심연숙 동장님, 사실 좌동 중에서는 좌2동이 제일 커졌어요. 인구도 제일 많고, 또 이번에 신시가지가 부동산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허탈감이 있는 주민들도 많이 있을 거고... 좌2동이 신시가지 내에서는 범위가 제일 넓은데 애로사항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제일 애로사항이고 의회에서 뭐를 좀 도와주면 좋을까요?

연숙

심연숙좌2동장

예, 좌2동장 심연숙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지역구 의원님인 김상수 의원님하고 최은영 의원님이 안 계셔서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기분이 들었는데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좌2동이 좌동 중에서 제일 큰 동이 맞기는 맞고, 특히 제가 어제 인구현황을 보니까 해운대구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고, 세대수는 두 번째로 많더라고요. 좌2동에 오피스텔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1인 가구가 많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특히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인 김상수 의원님과 최은영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구청에 있을 때 사실 의원님을 뵈면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항상 의원님들은 구청에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하고, 우리는 해드리는 입장인데 동의 동장으로 오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의원님께 의지를 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의원님들께서 힘을 많이 써주시고 우리 지역민들을 너무 편하게 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따로 좀 부탁을 드릴 거는 청사포 회전교차로를 잘 만들어놨습니다. 구민들이 편하게 이용을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청사포 회전교차로에서 SK뷰 아파트 방향 쪽으로 보면 오르막 경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보도가 30m 정도 단절이 됐어요. SK뷰 아파트 옹벽으로 인해서 단절이 됐는데, 사실 평지도 아니고 오르막인데 주민들이 걸어다니기에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를 좀 확보해 주십사 건의한 상태인데... 안 그래도 건설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지원해 주셔서 인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역시 현장에 있으니까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좌동 신시가지가 우리 구청 내에서, 또 구청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미래 플랜으로 해서 리모델링 부분인데 약간의 오해의 소지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신시가지 내에 있는 제척지나 유휴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용역이나 이런 걸로 검토되고 있으니까 노후로 인해서 오는 주민들의 민원들은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많이 커버해 주시고, 애를 써주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서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고 말씀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장님들 보니까 처음 봐서 그런지 자꾸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감사합니다.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발언 기회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 자리에서 일어나며) 서서 할까요? 동장님들 반갑습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역시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발언도 제일 뒤에 하게 됩니다. 여담이고요.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고생을 최일선에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주민들을 밀접하게 상대하시는 데에 애로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로 따지자면 동의 일이 아닌 게 많을 겁니다. 그래도 주민을 위하고, 행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 거, 네 거 따지다 보면 하지 못하죠. 저는 주민을 잘살게 해 주기 위해 뒷받침을 하는 게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고생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서정학 위원, 이상곤 위원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 하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질의를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장내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거를 위원장한테 안 물어보고...

장내 웃음

서정학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니, 질의보다도 지금 진행되듯이 간단하게 인사 나누는 정도로만 하시고 정회하고 난 후에 본격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질의할 수 있는 거를 3가지로 요약해서 준비했는데요. 커피 한 잔 하시고 정회하고 난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간단하게 하셔도 되겠는데, 괜찮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다들 자기 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1동, 중1동도 그래도 (지역구) 의원이 있으니... 그렇죠? 그런데 ‘3’자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요. ‘1’자가 최고입니다. 직제상 우1동이 선임 동이죠? 중1동, 우1동, 또 ‘해운대’ 하면 해수욕장인데 딱 절반씩 관리하고 있죠. 구청도 소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타 동의 동장님들 하시는 말씀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우1동장님, 물론 발언 기회를 못 가지신 동장님도 있으시지만 이해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짧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우1동장님하고 중1동장님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영순

김영순우1동장

아, 예. 위원장님,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1동이, 위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관광지고 상업지역이지만 동해남부선 철길 위쪽으로 보면 재개발이라든지 지역주택개발로 인해 가지고 폐·공가도 많고요. 어르신들이 수급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시 다른 동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 동은 올해 구에서 추진하는 주민 주도 복지 계획 시범 동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주민 스스로 마을 복지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를, 이번에는 주민들 설문조사와 마을총회까지 계획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상황이 맞지 않아서 비대면으로 해서 일단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줌(Zoom)으로 해서 회의를 한 결과 저희 같은 경우 인구는 우리 해운대구에서 10위 정도가 되는데 수급자 비율은 5위에 해당됩니다. 관광지와 고층 아파트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의외로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복지가 아주 열악한 상황이어서 이번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우동이면 선임 동이고 모든 기반시설이 잘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복지욕구조사를 해 보니 오히려 의외로 복지 소외 지역으로 복지시설이 없다고 주민들의 욕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보면 어르신들 비율도 전체 인구의 20% 정도가 되는데 반여, 반송 쪽에 많은 복지관들이 있지만 우동 쪽에는 사실 없거든요. 의외로 그쪽 편으로 복지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희 지역에 대해서, 우1동이 모든 게 다 앞서가는 게 아니고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외된 지역이라는 걸 알아주셔서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중1동장님도 간단하게 한 말씀...

정순

안정순중1동장

간단하게 해야 됩니까? 반갑습니다. 중1동장 안정순입니다. 제가 지금 6개월 차 신임 동장입니다. 발령을 받아서 갈 때 중1동에 대한 오해가 제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중1동이 작은 동에 조용한 동이라는 생각을, 단지 구청이 소재한 동이지만 작은 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요즘 계속 해운대가 핫한 구잖아요. 주민들의 주거만족도도 최고라고 하는데, 와서 보니까 중1동이 해운대구 중에서도 제일 변화가 많은 동이더라고요. 각종 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눈에 안 띄지만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고요. 전체 18개 동 중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동은 중1동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 순위로 봐도, 매달 인구수가 발표될 때마다 우리 동이 다른 동을 자꾸 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염려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크게 보이는 이런 아파트 사업장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요즘 들어서 계속 건축허가가 들어오는 걸 보면 기존의 작은 상업건물들을 허물고 생활형 고층 건축물에 대한 허가 신청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꾸 동에 협의가 들어오고 하는데, 그 건수가 제법 많아요. 주거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계속 수요가 있으니 그런 허가들이 들어오는 거겠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우후죽순[雨後竹筍]으로 들어왔을 때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지 염려스럽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가 아닌데 기존 건물들을 허물고 계 속 들어온단 말이죠. 적법하니까 들어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그 정도로...

정순

안정순중1동장

이만 마치겠습니다.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동장님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고요. 우1동장님, 중1동장님, 저하고의 소통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내 웃음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십시오. 박성식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역구 의원이 안 계셔서 송정동장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장내 웃음

용헌

이용헌송정동장

함양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진짜 좋은 데서 태어나셨네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동주민센터에 근무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력 같은 거는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헌

이용헌송정동장

저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안 계셔서 조용히 지나간다고 생각했었는데 고향 선배님이 또 불러주시네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7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만 5개월 지나고 6개월째 접어들었는데 저도 송정동이라는 지역을 가기 전에는 정말 조용하고, 아까 ‘3’자 달린 동이 좋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갔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막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송정지역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양한 자원들이 참 많습니다. 서핑, 어촌계, 광어골, 민박촌 등 다양한 자원들도 많고 그것에 따라서 계층들도 나눠져 있고 이해관계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을 한 게 주민들의 결속,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현재 저희 동에서 슬로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슬로건 공모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BI(brand identity)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정리되고 나면 올해는 다들 코로나19나 태풍 때문에 일들을 제대로 못 하셨지만 내년에는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온다니까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된다고 보고 일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슬로건이나 배너를 통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생각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을 하다 보면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민원 해결사님들,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욱 위원님.

정욱

김정욱위원

중2동장님도 멘트 하셨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

정욱

김정욱위원

잠깐 하나만, 중2동장님이 김정미 동장님이시죠?

정미

김정미중2동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중2동이 주로 달맞이 쪽 블루라인... 아, 이거는 중1동이구나.

정미

김정미중2동장

중2동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맞습니까? 2018, 2019, 2020년도까지 중2동에도 많은 사업이, 특히 관광사업 위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달맞이동산에 챔버 작품도 설치되고, 달맞이공원...

정미

김정미중2동장

청사포공원...

정욱

김정욱위원

예, 청사포공원이라고 하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지역주민들도 많은 의견을 내시고, 많은 변화가 있는데, 반응이 어때요? 간단하게...

정미

김정미중2동장

주민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중2동의 특성이 달맞이와 청사포라는, 해운대를 넘어서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잖아요. 경치도 아름답거니와 공기도 맑고 대표적인 관광지라는 주민들의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어촌 뉴딜이라든지 블루라인파크라든지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관광객도 많고 그러니까 주거만족도도 높고 자부심도 대단한 반면에 사실 그 이면에 불편함도 있어요. 청사포 주민들이 그 조용하던 마을에 관광객들이 들끓으니까 주차 문제도 있고 주거환경도 상대적으로 나빠지는 면이 있지만 상인들이 볼 때는 손님들이 많아지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있고... 그리고 달맞이 꼭대기 쪽에 빌라촌이 있습니다. 빌라가 100개가 넘는데 달맞이언덕 쪽이라든지 힐스테이트위브 쪽에는 굉장히 주거환경이 좋고 쾌적한 반면에 빌라촌을 보면 다닥다닥 붙어있거든요. 그리고 오래된 그 마을에 주차공간이 너무 없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고, 그리고 빌라촌에 1인 독거노인 가구가 많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정미

김정미중2동장

그분들에 대해서... 예,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이 정도로 말씀 기회를 드리고요. 다음 2라운드 때 자세하게 나누죠. 김정미 동장님은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정미

김정미중2동장

2년 다 돼 갑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시간은 이렇게 가볍게 인사를 나누면서 소통하는 데에 좋은 분위기, 이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요. 정회 이후에 본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동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고 커피를 한 잔씩 준비했거든요. 제가 준비한 거는 아니고요. 김정욱 위원님이 동장님들 한 잔씩 드리려고 준비해왔습니다. 커피 한 잔씩 드시고 정회 이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당부드린 대로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페이지와 동장님들이 알 수 있는 관리번호, 동을 꼭 말씀해 주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질의라고 할까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린다면... 예산 편성 시 동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 편성 요구한 게 있었는데,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반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편성 요구한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안 될 수도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동장님을, 동장이 되시기 전에 연관이 있었던 과에 근무했던 분을 나름대로 선정해봤습니다. 송정동의 이용헌 동장님, 재송2동의 김철우 동장님, 중1동의 안정순 동장님, 우3동의 박상화 동장님께서 예산 편성 시 동에서 올라온 자료에 대해서 과연 이게 필요가 없는지, 필요해서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통장 위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 위촉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물론 아파트는 넘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택가만 있는 데는 통장 선임이 잘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주택가 통장 선임 방안에 대해서 좋은 해결책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것은 주택가 위주의 반여2동의 전정희 동장님, 반송1동의 강혜경 동장님, 반여3동의 박재영 동장님, 이렇게 한 말씀씩 해주시길 바라고요. 반장님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장님들을 정리를 잘해서 예산 절감을 가져온 동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반송2동의 이서윤 동장님께 단독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동으로 지정되었는데요. 최초 주민총회 개최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1년간의 소회라고 할까요? 앞으로 보완 내지는 파급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우리 서정학 위원님의 질의가 이런 식으로 될 줄 모르고 메모를 못 했어요. 건, 건별로 질의·응답이 되리라 생각하고 메모를 안 했는데... 서정학 위원님, 첫 번째 질의에 지명하신 분들 세 분, 다 하셔야 됩니까?

서정학위원

지명되신 분들은 이해를 하셨죠? 네 분은 이해가 갔을 겁니다.

「예」하는 이 있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니, 세 분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다 똑같이 하셔야 됩니까?

서정학위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경호

김경호위원장

일단 통장 위촉 애로사항에 대해서 반여2동, 반송1동, 반여3동, 동장님들의 답변을 듣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순서대로 한번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여2동...

정희

전정희반여2동장

반여2동장 전정희입니다. 저희 동은 실제 아파트 몇 군데를 제외하면 주택가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작년 7월 1일에 동장으로 와서 한 3건 정도 통장을 위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위촉 관련해서 공개모집을 했을 때 두세 분 정도가 공고에 응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통장을 선임했거든요. 아마 다른 동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체적으로 수급자라든지 소득이 조금 낮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 통장수당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이런 것들이 저희 동에는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저희들하고 다른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다른 동장님이 설명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반장을 선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반여2동장

반장에 대해서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통장님들이 반장을 대행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예전보다는 통장님들의 역할이 조금 더 증대되고 있고, 반장님들한테 위임해서 하는 경우가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장은 해촉이 된 경우에는 위촉이 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서정학위원

제가 반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요지는요. 일부 어느 동에서는 반장님의 역할을 통장이 대행하는 경우가 많고 해서 반장을 정리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서 그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반장들을 유지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역할이 무의미한 반장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이것은 생각나시는... 세 분 중에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박재영 동장님, 강혜경 동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네 분의 동장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희

전정희반여2동장

그 부분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반장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의 말씀이 사실 맞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것은 어느 동의 의견보다 지금 추세에 의하면 반장의 역할이 옛날보다 많이 축소되었고 예산 부분도 거기에 동반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쯤 논의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재영

박재영반여3동장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 공개모집을 하면 경쟁률이 5:1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외로 걱정했던 부분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숫자가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바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여3동 같은 경우 인구수가 1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9,000명도 까닥까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해 보면 그중에서 사회복지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이 인구 비율을 따졌을 때 53%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통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습니다만... 이분들 중에서 통장을 선임해보면 어떨까,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데 평상시 상담을 통해서 하실만한 분들을,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선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서 위원님의 말씀처럼 반장님들이 통마다 몇 분씩 비는 데가 있습니다. 의외로 반장에 지원을 적게 한다, 왜냐 역할도 없고, 통장님은 그래도 수당이라도 조금 받는 게 있는데, 반장님들은 그런 게 약한 것 같다, 그래서 지원자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까 우리 전정희 동장님의 말씀처럼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해운대구 자체에서 의논이 되어서 앞으로 지원해줄 게 뭐가 있을까, 역할론은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좀 더 우리 동행정복지센터하고 통장님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서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

감사합니다.

혜경

강혜경반송1동장

반송1동장 강혜경입니다. 우리 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통이 좀 많은 편입니다. 41개 통이 있고요.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으시고 봉사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제가 와서 통장 공개모집을 했는데 세 분이 오셔서 좋은 분을 저희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통별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저희는 거의 다 주택이다 보니까 통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2년을 하고 3번 연임을 하는데 8년에 대한 제한을 풀어 달라, 계속 더 하고 싶다고 하시는 그런 통장님들도 계십니다. 조례에 공정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좀 더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열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더 선임을 하려고 해도 하실 분이 없어서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저희 구에는 181개 통이 있는데, 지금 81명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

감사합니다. 송정동장님, 안 계세요? 김철우 동장님, 예산 편성을 동에서 올린 거...

철우

김철우재송2동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송2동장 김철우입니다. 저희 동은 7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2건이 미반영된 게 지금 적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먼저 1층 대회의실 앰프는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하려고 했는데 통신팀에서 예산을 직접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 반영을 안 하고 통신팀에서 세팅을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삭감하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새마을문고 책장은 700만 원으로 구입했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과다 예산이 책정되어서 했던 부분이고, 그 돈까지 반영되었으면 더 멋지게 할 수 있었겠지만 제가 가보니까 700만 원으로 세팅을 해도 시설이 훨씬 나아졌거든요. 그렇게 삭감된 예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2020년도에는 관외출장여비, 이것은 직원들이 요즘에 외근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그만큼 예산을 자체적으로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것 외에 동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이 안 된 사례는 없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동에서, 내년에 동사가 28년이 되다 보니 좀 노후해서 한빛문화센터도 그렇고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예산팀과 수차례 미팅을 했습니다. 청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돈보다는 최소한으로 줄여서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는 쪽으로 했거든요.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헌

이용헌송정동장

송정동장 이용헌입니다.

서정학위원

아, 동장님 계십니까?

용헌

이용헌송정동장

저희 동은 387페이지, 관리번호 1-35 부분인데요. 2019년도, 2020년도 해당 사항이 없고, 올해도 예산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계하고는 반영이 다 되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요구했는데, 반영이 다 되었다?

용헌

이용헌송정동장

예, 특별히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송정동에는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387페이지입니다」하는 이 있음

용헌

이용헌송정동장

예.

서정학위원

미반영된 것이 한 건도 없네요?

용헌

이용헌송정동장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당초에 송정동에서 올린 것은 몇 건인데요?

용헌

이용헌송정동장

정확하게 건수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예산계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업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박상화 동장님, 말씀하시죠.

상화

박상화우3동장

우3동장 박상화입니다. 우3동도 1,000만 원 이상 요구해서 미반영된 경우는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중1동장님, 말씀하시죠.

정순

안정순중1동장

예, 중1동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여기 자체에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사가 아까 재송2동장님이 28년 됐다고 하셨는데, 중1동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니 지금 알루미늄 새시입니다. 유물 같은 알루미늄 새시가 우리 동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밖의 바람을 몸으로 다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보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체 많이 노후화되다 보니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하니까 한꺼번에 반영이 안 되어서 실제로 요구를 하면 어느 정도 네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했고... 우리 같은 경우에 올해는 새시 교체라든가 민원실에 직원이 많이 늘어났는데 사무 공간이 너무 좁아서 리모델링하는 예산을 올렸는데, 속된 말로 ‘이왕 버린 몸, 너희는 해도 표시도 안 나는데...’ 이런 인식이 있는지 반영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계와 협의를 많이 해서 반영이 되어서 올라와 있을 겁니다. 위원님, 이번에 심의하실 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서정학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왜 언급을 했는가 하면요. 동장님들이 최일선에서 가장 밑바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동장님이 요구하는 것은 최대한 들어줘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금액이 클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기획조정실의 예산계에서 정리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미만은, 어느 정도의 이런 것은 동에서 올라온 그런 사업들을 들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장님들, 답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반송2동장님, 말씀 안 하셨죠?

서윤

이서윤반송2동장

반송2동장 이서윤입니다. 저희 동은 다른 동하고 다르게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성과를 조금 말씀드리면요.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분이 50명이거든요. 그 밑에 보면 꿈마을공동체 분과, 기획소통 분과, 도시재생 분과, 문화 분과, 복지 분과 해서 각 분과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 회의를 50번 정도 했거든요. 5월 23일에 주민총회를 했었어요. 총회에서 각 분과별로 의제를 2개씩, 10개 분과 사업을 내어서 12월 말까지 진행 중인데, 대표적인 게 우리마을 달빛캠프, 꿈을채우는 마을공방, 마을게시판, 주민 어르신들을 위한 영정사진, 인생사진 해서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올해 2월에 가서 추진하는 것을 계속 보니까 위원들께서 기존에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일부 왔지만, 교육을 받아서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주민자치회가 해야 될 일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배워가면서 했는데, 올해 1년 성과를 보니까 각 분과에서 회의를 매일 저녁마다 하는데, 공간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동주민센터에 주민자치회 회의실이 있기는 있는데... 지속적으로 공간을 좀 확보해 달라, 그래서 현재 상태는 새마을문고, 신협, 도시재생사무실 이렇게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게 좀 있었고... 올해 마무리 단계인데, 저희 동에 각 다른 지자체에서 계속 벤치마킹을 하러 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최근 11월에도 부산시 북구하고 부산진구에서 왔었고, 울산에서도 얼마 전에 오려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보류된 상황인데... 저희가 해보니까 어떤 좋은 점과 단점이 있느냐 하면, 좋은 점 같은 경우는 사실 동주민센터에 가보면 주민자치회가 주민들한테 스며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회가 뭐냐, 활동 사항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서... 주민자치회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 말고 주민자치 홈페이지를 만들었거든요. 저희가 목적하는 바는 전국에서 반송2동의 주민자치회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자,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계속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의 수익금이 있는데요. 주민들한테 활동을 하고 지역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소규모 전용 주차장하고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주민자치회에서 다 하거든요. 올해 예산을 보니까 수익금이 1억 원 정도 됐는데, 이 수익금 1억 원의 20% 정도를 지역 사업을 위해서 쓰는데, 이것만 의지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생각을 해서 주민자치회가 수익성을 조금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협동조합이라든가 어떤 마을 형태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정 수익을 내고, 한쪽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해 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 동이 기초수급자가 해운대구 전체의 24%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 국가에서 받는 혜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찌 보면 주민들이 받는 것을 당연하고 익숙한 이런 게 좀 있어서 주민자치회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식이라든지 뭔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발전 방안을 아까 서정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북구라든가 다른 구에서 오면 동주민센터에서 지원해 주기는 하는데, 이런 것도 주민자치회에서 알아서 하는 그 역량을 키워야 되겠다, 자치회 위원 50명의 각각 역량을 강화해서... 왜냐하면 지역에 사십몇 년 동안 살면서 활동만 하시다가 주민을 대상으로 얘기를 한다는 게 약간 미흡한 것 같아서 각 주민자치위원 오십 분들의 역량을 키워서 파트별로, 홍보파트, 외부에서 오면 안내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키우는 것...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해 드린 대로 수익사업을 뭘 해볼까, 고민해 보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반송1·2동에는,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지역에 여러 가지 인프라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등록장애인이 2,7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도로 상황이 안 좋아서 전동휠체어 이런 걸 전부 다 도로로 타고 다녀요. 왜냐하면 인도가 너무 울퉁불퉁해서 도저히 전동휠체어가 다닐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게 조금 미흡한데, 이런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반송동에 그런 게 있으면 예산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한마디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동 소관의 감사 자료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특수시책 관련해서 각 동별로 1건에서 많은 데는 3건, 4건까지도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특수시책을 열악한 여건 속에서 준비를 하셨는데 많은 고생을 하셨고요. 특히 송정동 같은 경우는 마을 슬로건 공모전 개최에 특수시책을 준비한다는데 제가 마음이 와 닿았습니다. 다른 동장님들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더 확대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장님들, 답변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반송2동장님.

서윤

이서윤반송2동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자치회 위원들이 50명이잖아요? 최대까지 채우셨네요, 그렇죠?

서윤

이서윤반송2동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회의가 됩니까?

서윤

이서윤반송2동장

회의가 되죠, 지금은...

경호

김경호위원장

발언이... 예를 들어 의견 개진이 좀 돼요, 자치위원들이...?

서윤

이서윤반송2동장

회의를 하면 기본이 2시간을 넘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참석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서윤

이서윤반송2동장

참석률은 70% 정도 되거든요. 지금은 코로나19라서 줌(zoom)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소속 동이 없고 비례대표입니다. 그래서 제 미션이 18개 동 감사를 제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한 동당 1시간씩만 하겠습니다. 대충 동장님들이 다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셨는데, 지금 두 동이 빠진 것 같아서 발언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반여1동장님하고 반여4동장님은 그간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소회라든지 자유발언을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서진

김서진반여1동장

반갑습니다. 반여1동장 김서진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역에는 의장님하고 조영진 의원님이 계십니다. 또 김혜진 의원님 이렇게 있는데, 세 분이 발로 뛰시면서 민원 해결을 다 해주시고, 동에서 해결 못 하는 부분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해소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반여1동은 면적도, 인구도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 사항도 많은데, 또 재개발, 재건축 지역도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위첸도 진행되고 있고, 그 앞에 무정리도 이전이 대부분, 90% 이상 됐습니다. 거기가 재개발 착공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왕자아파트 그 뒤에 삼익그린, 현대그린 해서 계속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제2센텀이 풍산금속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해서 60~70%가 반여1동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상리마을, 꽃동네, 중리, 이런 데도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현안 사항도 많고, 재개발, 재건축이 되다 보니까 무단 투기, 치안의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반여1동에 계신 의원님들이 많이 해결해 주고 있지만 너무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반여1동의 주도로가 워낙 복잡해서 해소되기 위해서는 반여 우회도로가 개설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회도로가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신동아아파트부터 해서 풍속금속까지인데, 그 중간에 태광산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게 해결되면 교통 소통이 많이 해결될 것인데,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반여1동이었습니다.

혜정

이혜정반여4동장

반갑습니다. 반여4동장 이혜정입니다. 동장님들 중에서 제가 마지막입니다. 제 발언이 마지막인데, 이번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저희 반여4동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 의장님하고 조영진 의원님, 비례대표이신 김혜진 의원께서 손수 발로 뛰셔서 저희와 협심해서 빨리 복구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발령을 받아서 반여4동을 와서 보니까, 그저 조용한 동네인 줄 알았습니다. 배산임수가 있는 동네입니다. 모든 주민들이 배산임수로 다 가는데, 반여4동이야말로 배산임수로 명당,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실상 가보니까 교통뿐만 아니라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동네였습니다. 반여4동은 약국도 하나뿐입니다. 병원도 하나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소외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열악한 부분은 교통이었습니다. 반여4동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반여1동에서 반여4동으로 들어가는 세월교, 그것 하나뿐이었거든요. 이번 7월부터 폭우, 태풍으로 수문이 4번이 닫혔습니다. 4번이 닫히다 보면 주민들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올해 12월 말에 반여3호교가 가개통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그동안에 반여4동에 오고 싶었지만 교통이 불편해서 못 오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오셔서 반여4동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서정학 위원님께서 1,000만 원 이상 예산이 삭감되어 반영이 안 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반여4동주민센터 2층에 새마을문고가 있는데 저희가 2번이나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도시교통 사업에 공모를 해서 1억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새마을문고를 북카페로 리모델링을 하는 중입니다. 반여1·4동의 교통이 개통되고 저희들 새마을문고가 다시 준공되고 하면 위원님들, 오셔서 커피도 드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해운대구뿐만 아니라 반여1·4동을 많이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반여1동장님 같은 경우는 해운대구에서 제일 큰 동이다 보니까 정말 신경 쓸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고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반여4동장님은 올해 특히나 비가 많이 와서 수문이 닫힐 때마다 나가셔서 물청소까지 직접 하십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질의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안 하셨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송정동장님, 서정학 위원님도 약간 언급하셨는데 특수시책사업 중에 슬로건과 BI(Brand Identity)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관광문화과 질의 중에도 김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해운대의 이미지 로고, 이게 도대체 몇십 년 된 거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도 지금 대해운대구에 걸맞은 BI가 개편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위원들끼리는 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에 계시다 보니까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셔서 송정동에 접목하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 특수시책을 추진하셔서 정말로 괜찮은 BI가 공모에서 선정되면 송정동만 좋아지게 하지 마시고 해운대구 BI를 교체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 보이시죠?

웃음

용헌

이용헌송정동장

보입니다.

웃음

혜진

김혜진위원

해운대구가 너무 구시대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2020년도에 걸맞지 않은 BI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슬로건도 그렇고... 획기적인 것으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송정동에 우선적으로 좋은 결과물을 내시길 바랍니다.

용헌

이용헌송정동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반갑습니다. 동장님 여러분, 개별로 들어가기 전에 동장님들께 당부 및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는 8대 의회이고, 저는 재선의원으로서 7대와 8대를 경험했는데 2018년 하반기 이후부터 2019년, 2020년까지 조금 달라진 게 우리 의회와 각 동장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잘되는 동도 있겠으나 소통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런 평이 있어요. 지역구 의원님들과 각 동과 그다음에 구의회와의 소통이 있으면 여러 가지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동장님들, 여러 사업도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지원해 드릴 수도 있고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소통이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뿐 아니라 아까 김혜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수해든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기획조정실이나 안전총괄과에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지역구 의원들한테 실시간으로 빨리 소통하면 더 빨리 복구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소통에 좀 더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자료를 전달받고 우리 의원님들도 피드백을 빨리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을 당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장님들... 그리고 오늘 좋은 시간을 많이 잡아주셔서 김경호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우리 의회도... 오늘 보니까 감사 시간인데 조금 놀랐던 게 그동안에 우리 의회와 동장님 간의 소통이 많이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런 시간을 1년에, 연중 1~2번 정도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개최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다음 감사 때는 18명의 동장님들이 오랜만에 와계시고 많은 감사의 시간이 필요한데, 제3회의실 정도를 마련해서 하는 게 동 소관 감사 때는 그게 맞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려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반여2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정희

전정희반여2동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구(舊) 반여초등학교 폐교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반여2동이죠? 맞습니까?

정희

전정희반여2동장

행정구역상으로 반여3동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반여3동입니까?

정희

전정희반여2동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반여3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반여3동의 이 폐교 부지 활용에 대해서 우리 구가 의견도 내놓은 게 있고 환경부와의 여러 가지 공모사업과도 관련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반여3동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반여3동이든 반여2동이든 인근 주민들이 바라는 건 어떤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 공모사업을 떠나서...

재영

박재영반여3동장

제가 와서 느낀 겁니다. 공모사업을 떠나서 반여2동과 반여3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현재 살고 있는 것을 딱 지우고 새로 지어 달라, 그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무엇을 지어주길...?

재영

박재영반여3동장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노후화되었으니까... 이 동네를 싹 밀고 새로 짓자, 그런데 돈은 없다, 제가 볼 때는 딱 그겁니다. 쟁점은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을 하게 되면, 요새 아파트 시세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서 용도변경을 해준다손 치더라도 그 분담금을 낼 여력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개발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 앞에 보훈아파트가 그래서 반려된 겁니까?

재영

박재영반여3동장

보훈아파트도 일종의 그런 식이었습니다. 보훈아파트는 보훈아파트만...

정욱

김정욱위원

재건축이 최근에 반려되었죠?

재영

박재영반여3동장

제가 알기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여3동주민센터 옆에 있는 보람아파트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은 찬성할 수 있으나... 주민들이 의견은 낼 수 있는데 분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다 무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렇지만, 어느 국가든 나서서 일정 지역을 싹 밀고 새로 지어서 집을 다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이 어쩔 수 없이 집수리 지원 사업으로, 안 그러면 도시 활성화 사업으로 이렇게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주민들한테 설득하는 부분도 있고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 앞서 약간 이야기가 있었는데, 반송도 그렇지만 지역적으로 낙후되고 수입이 적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원하는 게 많습니다. 그 원하는 것을 동장들이 중간에서 구청과 절충을 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많다, 이런 게 좀 어렵다고 할 수 있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다 못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현실이 경제적으로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 지역 일대까지 다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쭤본 것은 현실적으로 당면 과제인 반여초등학교의 폐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반여동 전반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주민들 의견, 공청회라든지 동에서 자체적으로 많이 해보셨습니까? 김미애 국회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차원, 반여3동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재영

박재영반여3동장

지금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주차장 문제였습니다. 반여초등학교가 폐교되고 난 후에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정욱

김정욱위원

어떤 공청회 같은 것을 반여3동 차원에서 해봤습니까?

재영

박재영반여3동장

아닙니다. 저희 반여3동 자체에서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하고 그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구청에서 이미 그 단계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주차장...?

재영

박재영반여3동장

제가 볼 때는 반여2·3동의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이라고 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거기 꼭대기에 주차하러 많이 가겠습니까?

재영

박재영반여3동장

거기가 지금 저녁에는 개방을 안 하고 있는데, 폐교된 반여초등학교로 올라가는 길에 보면 길이 좁은데 양쪽으로 반여2동, 반여3동 주민들이 차를 다 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위치에 상관없이 자리가 비면 거의 다 주차를 하고 있는, 그래서 불법 주차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만약에 큰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주차장도 지하라든지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좀 더 근원적으로 그 동네를 혁신시킬 수 있는 작은 변화가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은 생각을 못 해보셨습니까?

재영

박재영반여3동장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관광 쪽으로 어떤 시설을 지었으면 좋겠다, 여기 원주민들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관광 자원을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은 편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원거주민과 의견을 잘 수렴하는 노력을 계속 경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박재영반여3동장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고맙습니다. 한진CY 부지 근처는 재송2동인가요? 재송1동장님께 여쭙겠는데...

「재송1동...」하는 이 있음

청실

김청실재송1동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11월 25일에 부산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서 이 건의 용도변경에 대한 심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청실

김청실재송1동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결과는 알고 계시죠?

청실

김청실재송1동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재심의가 됐지 않습니까?

청실

김청실재송1동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결정이 못 났는데, 용도는 변경이 될 것 같은데... 건축 세부 계획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오라고 했죠? 거기 안에 층수 이런 것은 우리가 논할 바는 아니겠지만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복지 시설 같은 것은 우리가 논해볼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청실

김청실재송1동장

제가 듣기로는 일단 중학교를 학부모님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아무래도 부지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고, 그 관계는 주민들은 요구를 많이 하는데...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구청이나 의원들은 그것을, 특히 시의원님은... 제가 개별적으로 여쭤봤는데, 소극적일까요? 청장님도...

청실

김청실재송1동장

그것은 센텀, 그러니까 지역적인 주민들 의견이라고 보겠죠. 전체적인 의견보다는, 예를 들어서...

정욱

김정욱위원

동장님이 보시기에 주민들의 의견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청실

김청실재송1동장

학교 부지로 되면 워낙 넓은 부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사업 자체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볼 때도 재송중학교도 학생 수가 줄고 있고, 인근의 학교가 계속 줄고 있는 추세인데...

정욱

김정욱위원

구청장하고 의견은 비슷하신데,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청실

김청실재송1동장

예, 그런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사업자가 중학교를 지어주겠다고 하면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교육청과 면밀히 협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역 국회의원하고도 의견을 나누고 협조를 부탁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실

김청실재송1동장

글쎄요. 동장이 의견을 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한진CY 부지도 공간이 한정되어 있고, 제가 교육청이나 이런 데 의견을 들어보면 실제로 학생 수의 어떤, 향후 장기적으로 봐서도 학교를 건립했을 때 그만큼 수요 인력이라든지, 또 학교 부지로 했을 때와 한진CY 부지로 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민 의견은 많이 달라요. 동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하셔서 방안을 내어보세요.

청실

김청실재송1동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고맙습니다.

청실

김청실재송1동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중2동장님...

정미

김정미중2동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다른 분 계시면 나중에...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중2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인사말을 잠깐 했을 때 중2동에 대해서 애착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발언을 해주셨는데, 중2동장님의 말씀대로 달맞이언덕이 중2동의 근거지인데, 묘한 동네이면서 애로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유명 관광지이면서 원거주민이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고 초고층 거주지도 있고 저층의 주택이 있고, 그렇죠? 균형과 조화가 아주 중요한 동네가 중2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장님께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당부를, 중2동은 기존의 훌륭한 콘텐츠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을 좀 재구성해서 좋은 콘텐츠로 재탄생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계속 화단을 심고 공원에 수십억 원을 들여서 다시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문화적인 요소가 되게 좋은 게 많거든요. 김백철 위원님도 항상 주장하시는 김성종추리문학관과 많은 갤러리들, 많은 아티스트들이 중2동에 거주하시고, 그렇죠? 이런 자원들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동장님이 마련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에, 마포구인가...? 마포구의 연남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조화할 수 있는 문학과 예술과 레스토랑의 거리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미

김정미중2동장

달맞이언덕의 주민분들이 문화적으로 수준 높은 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우성빌라트의 함짓달(함께 지키는 달맞이언덕)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자체 문화센터와 비슷하게 노인 경로당하고 같이 있는데... 물론 자기네 주민들만의 모임이지만 사실은 외부 인사들도 좀 오고 해서 코로나19 전까지는 한 달에 2번씩 문화 행사도 열고, 그것과 별도로 상인회에서 갤러리와 관련해서 문화인들의 모임도 있고 축제도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고...

정욱

김정욱위원

활성화되고, 우리 의회나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관광 자원화된 콘텐츠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요? 모임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정미

김정미중2동장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행정 인력이 어떤 사업을 이끌어 완전 축제를 만든다, 이것보다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동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노력을 하셔서 개별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중2동 달맞이언덕의 자원들을 사장시키지 말고 결집할 수 있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석구석마다 훌륭한 레스토랑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까 연남동을 예를 들었는데, 보여지는 전시적 관광공사보다는 지금 2020년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소프트 콘텐츠를 엮는 노력과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미

김정미중2동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충분히 좋은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1동 해리단길도 조성된 지 3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해운대구나 부산시의 자원이 들어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중2동에는 그런 역할을 동장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미

김정미중2동장

예,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1동입니다. 동장님.

정순

안정순중1동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40년 된 청사를 이야기하셨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승강기도 없죠?

정순

안정순중1동장

승강기가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초선 때 중1동이 제 지역구라서 자주 갔었고 애로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 구청사도 이전이 됐을 경우에, 중1동 주민들이나 상인들, 빌딩주들이 많은 불안감에 떨고 있죠? 중재를 하고 의견을 잘 전달하고 해결해야 될 중1동장님의 역할이 큽니다. 청사를 걱정하시는데, 중1동행정복지센터의 이전이나 재건립 이런 것에 대한 연구나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순

안정순중1동장

이때까지 저를 비롯해서 앞에 거쳐 간 동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우리 위원님도 그러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셨고 방안도 여러 가지 내놓았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중동 부분의 지가 상승률이 너무 높으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중1동장

예, 현실적으로 부지를 마련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청사를 이전하고 나면 이 현 부지를 활용하는 부분까지 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방법 외에는 달리 강구할 게 없습니까?

정순

안정순중1동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산이나 이런 재개발을 하고 있으니 그쪽... 우1동의 주택을 정비하면서 동사를 기부채납 받는 것처럼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정욱

김정욱위원

제일 시급한 행정적 수요가 청사 문제인데...

정순

안정순중1동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지금보다,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다각도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중1동장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혜진

김혜진위원

하나만...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반여3동장님,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번 정례회 때 공유재산 승인안 심의라든지 아니면 예산 심의라든지 해서 반여3동의 초록공원 옆에 녹지 부분, 1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운대구에서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재영

박재영반여3동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구에서는, 늘푸른과에서는 사업 계획이 거기에다가 도시숲 조성이라든지 유아숲체험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싶은데, 동장님께서 주민 여론이라든지 한번 알아봐주시고 여론을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데... 박성식 위원님하고 장성철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장소라고 하시고 적극적으로 심의에 응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반여3동의 가장 문제점 중의 하나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영

박재영반여3동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남은 인구는 노령화되고 있죠? 그래서 가장 힘써야 할 부분 중의 하나도 젊은층의 인구 유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연 친화적인 숲을 활용해서 유아들의 놀이터를 조성하는 게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역 주민들하고 의논을 하시고 진행해 보시면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재영

박재영반여3동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늘푸른과에서 공모사업에 응하기 위한 그 사업에 토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12억 원 정도를 들어서 반여3동 초록공원 위의 임야 부지를 구입하게 해 달라, 이렇게 의회도 그렇고 예산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번에 심사를 해서 통과된 것으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땅은 2만 9,000평이 조금 넘는 필지입니다. 내용은 다 임야이고, 그리고 그 상태가 상당히 활용하기에... 임도길하고 연결해서 유아숲체험도 그렇고 도시재생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기는 좋은 땅이지 않느냐, 취지는 정말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과된 것을 아마 우리 주민들도, 전부터 숙원사업은 아니었지만 도시재생하고 연계해서 우리 마을이 좀 더 살아날 수 있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젊은층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들한테... 크게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있겠지만 이 사업 자체는 다 이미 어느 정도 예견을 하면서 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들과 좀 더 상의해서 구청에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희가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있을 때 순천에 있는 기적의 놀이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수렴되어서 유아들한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놀이터보다는 조금 더 자연 친화적인, 흙과 모래가 많이 있는, 흙과 모래를 만지면서 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가 있어서 저희가 방문하고 그 사고의 유연함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한 적이 있는데, 반여3동의 주민들하고 한번 방문하셔서 그런 아이디어를 접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반여3동장

예,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송정동장님이 기획조정실에 계셨다고 하시면서 로고하고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를 발언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또 그와 다른 의견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로고 같은 경우는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청장이 바뀐다고 해서 바뀔 게 아니라 역사성 있게 갈 수 있게끔, 캐치프레이즈와 다르게 뭔가 한 가지가 정해지면 역사성 있게 꾸준하게,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동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지금처럼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안건 다. 행정지원국 1) 행정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순득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선거 업무, 주민자치회,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성희 단체복지팀장입니다. 공무원 복지, 급여, 노조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미란 전산정보팀장입니다. 구정정보화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 교육, 복무 등을 맡고 있는 류태호 총무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행정지원과 업무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마지막 감사입니다. 내실 있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김혜진 위원입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수능 치는 기분입니다.

웃음

혜진

김혜진위원

마지막 시간이라... 가볍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리번호 1-10, 115페이지입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광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동부권에는 해운대구, 기장군, 수영구, 남구에서 각 지원금액을 내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웃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부산시 전 구에서 권역별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는 부산 동부지역, 광명이라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근거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명에 연도별로, 2017년부터 매년 800만 원씩을 지원해오고 있고, 주로 쓰이는 내역은 피해자의 치료비라든지 생계비, 성폭력 피해자의 정신상담 치료비, 주로 그런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016년도에 500만 원부터 시작해서 2017~2020년도까지 5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운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혜택자들이 좀 있습니까? 해당자들이 파악된 바가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대부분 우리 구민들에게 쓰이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동부권이면 해운대구, 기장군, 수영구, 남구 4개인데 다 통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의 대상자가 많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비례적으로 우리 구의 인구가 많아서...

혜진

김혜진위원

아~ 인구가 많다 보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딱 떨어지게는 알 수 없으나 다 비슷한 경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경비가 지출되는데 데이터를 조금 체크하셔서 가지고 계시지...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항상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끝나고 추가적으로 보충자료를 주시고요.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18, 126페이지입니다. 업무성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올해 2020년이 구 승격 40주년이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엠블럼(emblem)을 제작하셨어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A, B, C안이 있는데 이거 홍보물 같은 데서 아직 잘 못 본 것 같아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지금 아마 공문을 보시면 제일 오른쪽 위에, ‘40’이라고 적혀있는...

혜진

김혜진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데에도 같이 나와 있으면 저희가 접하기가 좋을 텐데...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3월에 제작해서 각종 공문 자료...

혜진

김혜진위원

우리는 공문을 볼 일이 잘 없다 보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그렇습니까... 각종 현수막, 우리 구를 대표하는 모든 홍보물에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보시면 ‘아, 이거.’, 하실 것 같은데요.

혜진

김혜진위원

직원 253명, 구민 2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셨는데 이왕이면 의회에도 돌리셔서 의원들도 A, B, C안...

웃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의회사무국에도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당연히 의견수렴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아...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전 부서에 다 보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희가 자세히 모르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기회를 좀 주시지...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1층 민원실에 3개의 안을 놓고...

혜진

김혜진위원

저희가 민원실을 굳이 통과하지 않는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을...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각 동의 민원실에도 다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민원실을 자주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보통은 회의실로 가든지 동장실로 가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40주년 기념 간담회죠? 7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이름도 참 잘 지었어요. ‘고마운 분들과의 간담회’를 하셨어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고마운지...

웃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업무성과는 3페이지고, 이 고마운 분들과의 간담회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안에 군데군데 나오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36페이지에 있어요. 고마운 분들과의 간담회라고 해서 어느 분들이 그렇게 고마운 분들이 있는가 생각했는데... 업무성과에 보면 ‘코로나19 관련 이웃 돕기 후원 업체 및 개인 등’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마흔네 분은 주로 후원 업체나 물품을 후원하신 개인들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런 분들도...

혜진

김혜진위원

44명이 어떤 분들인지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코로나19 관련 후원 업체나 개인도 있었고, 아주 장기적으로 구의 이웃 돕기를 실천해오신 분들, 그리고 해운대구를 빛내게 해 준 요트 대표팀, 그리고 이십몇 년 동안 구의 법률자문을 맡아주셨던 고문 변호사라든지, 해운대구의 최다 자원봉사자, 그런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분야별로 모셨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장소는 파라다이스호텔에서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식사도 했어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식사는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산이 행정지원과에서 2020년 7월 1일부터 8일까지 구 승격 40주년 관련 행사를 며칠간 하신 것 같은데... 전체 예산이 800만 원이고 참여인원이 100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고마운 분들과의 간담회를 1회 개최했고, 44명... 그다음에 ‘해운대 이야기’...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이 토론회로 해 가지고 5회 개최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거는 어디에서 하셨는데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구청 중회의실에서 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이거는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해운대구에서 40년 이상 거주하셨던 분들 중에서 신청을 받았고, 또 역대 효행대상을 수상하신 분들, 그리고 해운대구의 건축 관련 그런 건축사들도 모셨고, 그다음에 40년 기념으로 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 중에서 올해 40세가 되는, 1980년생들과의 간담회도 한 번 했고요. 한 번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웃음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바다하고 옆에는 산인가 봐요? 장산을 형상화한 겁니까? 엠블럼 이야기입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게 엠블럼인지 몰랐어요. 본 적은 있는 거 같기는 한데 이거인지는 몰랐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그리고 아까 토론회 중에 한 개 빠진 거는 역대 자원봉사 매해 최고 봉사자들이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 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에 관리번호 4-2, 직원 견문보고 제도 운영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 전자견문록이라고, ‘구민불편사항을 발견하며 전자견문록에 보고’ 돼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우리 구 자체의 시책으로 아주 오래 전부터 새올행정게시판에 전자견문록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또는 동 직원들이 도로가 파손됐다, 조명이 꺼졌다 등등 빨리 처리해야 될 것을 일일이 과에다가 공문으로 보내면 시간 소모가 너무 많으니까 바로 게시판에 담당자가 올립니다. 그거를 실시간으로 해당 과에서 보고 바로 현장에 가서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거도 포상이 있어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개인 포상은 없지만 연말에 으뜸 부서, 으뜸 동을 선정할 때 저희가 감안을 좀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자, 과장님. 게시판에 올리면 되는 거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특별한 그런 거는 없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접속건수를 한번 보십시오. 이 대상자가 한정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한정돼 있지는 않지만 주로 외근을 하는 직원, 동 직원들이라든지... 환경정비, 이런 직원들이 많이 올립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근거는 ‘직원 출퇴근, 외근 시’라고 나오거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우리 해운대구의 공무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현원으로 하면 1,029명이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1,029명인데 2019년도 접속건수가 127건입니다. 저희는 업무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길거리에 지나가면 눈에 띄는 게 너무 많거든요. 하루에도 수건씩 보고, 물론 주민들한테 민원도 듣지만... 1,029명이나 되는 공무원들께서 출퇴근을 하실 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눈에 띄는 게, 이거 하루가 아니고 1년이지 않습니까? 1년에 한두 건씩은 볼 건데... 그러면 새올행정게시판에 게시하는 것도 크게 어렵다든지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인터넷에 댓글 다는 그 정도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접속건수가 너무... 공무원들께서 주변에 너무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닌지...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 가지고 구민들이 민원을 넣기 전에 좀 찾아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독려하셔서 어디가 불편한지, 해운대구가 교통 체계라든지 그런 것만 봐도 너무 지적할 것이 많습니다. 저희가 확인은 하지만 찾아 가지고 시정해 달라 하면 민원인이 직접 민원을 넣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던데... 해운대구에 애착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활성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부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자견문록 외에 요즘 직원들이 생활불편신고 앱이라는 게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앱도 있어서, 전에도 여기를 주로 많이 이용했는데 지금은 수단이 굉장히 다양화돼서 분산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혜진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있죠?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김혜진 위원님한테만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에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우리 구 공무원들이 주민과 소통하면서 공감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가 독려해 주시는 부서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업무성과 5페이지를 보면 구민의 정보역량 강화 및 정보격차 해소가 있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인터넷 수능방송 등록비를 지원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이 사업의 일부를 소통협력과로 이관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평생교육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관을 시키면 우리 구의 교육예산도 집계가 바로 되고, 이 예산들은 다 교육예산에서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을 보니까 소통협력과 평생교육팀으로 이관을 시켜도 되는 업무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고려해보십시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어제 일자리경제과에 행감을 하면서, 생활임금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임금위원회가 하는 일이 우리 구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결정하는 위원회거든요. 그렇다면 그 일 또한 행정지원과가 업무를 맡아주는 게 맞다, 기간제공무원은 행정지원과가 관리하는 거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업무를 행정지원과로 이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91페이지고 업무성과 1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 공무원의 현원이 1,029명이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공무원 정원 규칙에 따라서 정원 관리에 직급별, 직렬별 정원을 배치한 것들이 1,051명이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정원 1,051명 중에 현원 1,029명으로 돼 있거든요. 아까 보고하실 때도 22명이 결원됐다고 말씀하시던데... 실제로 과장님, 저희가 해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올리지 않습니까? 기준인건비에 기초해서 우리 구가 얼마의 공무원을 배정받고 싶다고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그 인원대로 다 주는 게 아니고 공무원 인원이 많이 깎여서, 인원 조정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인원만큼 못 받고 어렵게 정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 또한 적절한지 심의를 하고, 제 기억으로는 몇 차례의 정원 조례 심의가 있었거든요. 두 차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몇 차례가 있었고... 이번 정례회 때도 44명의 정원을 달라고 조례가 들어와서 보류돼 있는 상태죠. 그만큼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정원이 정말 필요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과에 보니까 정원이 몇 명인데 현원은 거의 한두 명이 비더라고요. 적절하게 그 인원들이 다 배정을 못 받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 정원을 늘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3월에 정원 조례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063명의 정원을 통과시켰거든요. 그 당시에 29명인가 증원이 됐어요. 그래서 1,063명이 우리 구의 정원이 됐는데 사실 과장님이 우리 구 정원이 1,051명이라고 보고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1,063명이 정원이에요. 12명이나 되는 공무원을 어렵게, 그것도 행안부에 가서 깎여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배정해 달라고 올렸는데 해운대구는 29명의 증원만 적절하다고 해서 그 인원을 어렵게 받아서 올해 3월에 조례가 통과되고 1,063명을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1,051명의 정원에 대해 규칙에서 자리 배치를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거기에서 22명이나 더 적게 두고 있거든요. 1,029명만 두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안부에서 받은 1,063명을 기준으로 하면 공무원을 34명이나 적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힘들겠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게 10월 31일 자 기준의 업무보고라서 제가 시나리오를 그대로 읽었고요. 11월 26일 자로 저희가 신규 충원이 이루어져서 현재는 현원이 1,045.125명이 돼서 결원은 5.875명이 된 상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도 1,063명에는 못 미치는 거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일단 우리 구가 굉장히 기행적으로 정원 규칙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를 아십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제가 기획조정실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부산시의 각 자치구의 사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각 자치구의 사례들을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조례와 정원 규칙의 숫자가, 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1만 8,709명의 정원을 행안부로부터 받아서 1만 8,709명 전원을 부서에 직급별, 직렬별 배치를 다 하는 거예요. 한 명도 배치를 안 하는 경우가 없어요.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시도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부산시의 인원이 8,136명의 공무원 정원을 받거든요. 그거를 직급별, 직렬별 자리 배치를 해서 8,136명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1,063명을 받아서 1,051명, 12명이 아예 자리 표도 없어요. 정원 안에 자리 배치도 안 하고 거기에 또 22명이나 결원을 시키고 있고... 그러니까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가히 짐작이 갑니다. 이번에 또 44명을 증원해 달라고 집행부에서 요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몇 명입니까? 44명, 34명 더하면 78명 아닙니까? 이 78명의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데 11월 26일에 신규 임용을 했고, 그래도 지금 우리 구가 써야 되는 정원을 다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해운대는 항상 주민수에 비해서, 지금 191페이지에 보면 해운대구 전체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391명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가 항상 많은 주민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심의해서, 또 어렵게 행안부에서 받은 공무원들도 지금 안 쓰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기획조정실이 주무 부서인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최상의 근무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부서가 행정지원과이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도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 사이에, 저희 의회에서 조례에 담아서 일반 공무원의 정원에서가 아니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의회의 전문위원을, 전문성을 강화하고 싶다는 요구가 들어왔는데 공무원 노조와 집행부에서 지금 굉장히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 사실 알고 계시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갑질 의회다, 위법하고 부당한 조례 개정을 시도한다고 해서 저희가 공무원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의회가 비난을 받아야 될 사안인지도 저는 좀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해운대구 공무원 정원 조례에도, 정원에 대한 책정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해 가지고 그 비율 안에 공무원을 둬야 된다는 거는 거의 근접하게 맞춰요. 별정직과 정무직의 비율을 2% 이내에 두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 되면 1,063명의 기준으로 볼 때도 21명 정도, 구청장님이 정무직이니까 20명 정도는 사실 별정직으로 둬도 그렇게 무리한 거는 아닌데... 그런 책정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동의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를 배려해서, 노동을 좀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임기제를 요구한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구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해나가는 의회의 배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갑질을 하고 있다는 비난으로 돌아오니까 참 당황스럽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답변은 안 들어도 되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학위원

제가 할까요?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예,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고생하십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웃음

서정학위원

조순득 계장님, 손성희 계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네요. 방금 원영숙 위원께서 하신 말씀... 인원을 받아서 적소에 다 쓰라는 말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임기제, 이거는 오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소위를 통과한 거 아시죠? 들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직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들이 피켓을 안 들어도 될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전문가 원영숙 위원, 김백철 위원께서도 다음에 말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페이지 수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보면 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2020년도에 잔액이 남은 거를 예산집행내역으로 파악해보니까 맞춤형 복지에서 돈이 많이 남고 11월, 12월 집행 예정인 걸로 봐지고요. 큰 거를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제법 많이 남았죠? 그런데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으로 11~12월 집행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 금액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보시죠. 48억 원인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아직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라는 말이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일반적으로는 신청을 하실 분들에게는 다 나간 것 같고요. 나머지 환수조치 부분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환수조치까지 다 마무리를 하고 나면 이 부분은 국·시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러면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건데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지금 신청 기간은 다 끝났기 때문에... 환수를 해야 될 부분, 중복 지급된 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통지는 다 했고, 그거는 계속 가는 거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집행 예정이라기보다는 반납 예정인 것이죠.

서정학위원

그래요. 그러면 표기를 잘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반납을 할 예정인 예산인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정리하고 나면 48억 원 중에서 어느 정도 반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거의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군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국비가 내려왔는데도 받지 못하고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염려 안 되세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서, 수감시설에 있는 분들한테까지도 전부 통지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받을만한 분들은 거의 다 받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2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거하고 보면 일반운영비로 구정 주요행사 및 시책추진이 있는데, 9,000만 원에서 3,6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보시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행감 자료 제본을 10월에 뜹니다. 그런데 행정 수첩은 12월에 내년도 거를 제작하거든요. 그래서 행정 수첩 제작비 플러스 태극기 조금 훼손된 거, 그거를 추가 구입할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뒷장에 보시면 24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활동 지원에도 돈이 좀 남는데요. 이것도 두 가지, 민간이전하고 직무수행경비와 관련해서 말씀해보시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특정업무활동 지원의 직무수행경비에 남아있는 예산은 주로 대민활동비, 11~12월 치, 6급 이하 직원들이 받는 수당 성격의 예산인데 이게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간이전 부분은 올해 사망조위금이 예년에 비해서, 올해 공무원 가족분들의 사망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납을 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거는 34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쭉 이어나가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런 정도로 99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 과장님, 균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균형이요?

서정학위원

균형, 지역 간의 균형.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안목이나 시각적인 그런 부분을 말씀해주시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너무 막연한데...

웃음

서정학위원

막연하지 않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지역 간의 균형이요?

서정학위원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일단 지방자치단체, 구청이 존재하는 이유가 다수 구민들의 복리증진이라고 생각하고 지역적인 차별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평등하고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균형 있는 각종 정책과 그런 방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지역적 차별에 대해서 최소화하는 그거는 말씀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균형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집행내역이라고 보고 있었어요. 구청장의 2019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 지역의 식당을 다니면서 쓴 카드내역을 보면 반송지역에 2019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건에 38만 4,000원 집행했고요. 총 카드 지출액은 5,100만 원입니다.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구청장, 이거 역시도 (반송지역에는) 4건에 72만 8,000원, 총 지출액 3,8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역시도 (반송지역에는) 2회에 19만 9,000원... 2020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집행내역 (반송지역) 4회에 72만 8,000원, 총 집행액 3,800만 원. 부구청장 집행내역을 보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반송지역) 3건, 2020년도에 부구청장은 반송에 한 건도 없어요, 1,400만 원을 썼는데도... 그렇고요. 행정지원국장, 반송지역에 한 건도 사용 안 했어요. 2019년도에는 없고 2020년도에는 2회 있어요. 행정지원과는 1,800만 원의 집행액 중에 (반송지역) 2건이 있습니다. 지역에 대해서 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런 편차를 두면서 뭐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 한번 해보시죠. 5,000만 원을 지출했는데 (반송지역에) 돈 20만 원 지출하고, 그러면 지역 간의 불균형을 어떻게 줄인다는 말씀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반송지역의 식당에서 쓴 집행액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정학위원

지역 간의 균형을 늘 외치면서, 또 지역에 간담회를 한다고 찾아오고 하면 이런 거는 아니죠. 그래도 지역주민의 생각도 해줘야 되고... 그게 정치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너무하다, 또 구청장을 모시고 있는 행정지원과에 왜 이렇게 했느냐고 안 물을 수가 없어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반송 쪽에서 쓴 내역을 읊으신 것 같은데...

서정학위원

지역 편차가 심하다는 거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사실 장소만 보면 이게 반송인지 반여동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식당을 어디에 갔느냐로 어떤 지역을 차별했다고 하는 거는 좀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저는 마음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는 기관이든 시책이든 어떤 지역적인 그런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과, 어떤 내용의 목적을 가지고 만남을 가졌느냐, 어떤 식으로 집행했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것이지 장소를 가지고 어떤 지역을 차별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해운대(갑구)에서 반송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장소를 떠나서, 이 집행하는 걸 가지고 본다면 반송 사람들을 초청한다든지 간담회를 주선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그러면 이쪽 해운대로 나올 수 있는 게 반송에서 잘 안 되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여러 동에서 구청으로 오셔서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구청의 위치가 지금 중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청 인근의 업소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지, 가령 반송에 구청이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중동, 우동분들이 우리 지역을 차별해서 이용을 안 해 주나,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서정학위원

아니죠. 그거는 꼭 그렇게 역으로만 생각을 할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도 생각해줘야 된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자꾸 그런 반론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쨌거나 그런 섭섭함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혹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 조정이 되고 하면... 법상에 재택근무를 하도록 돼 있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지금 시의 권고는 5분의 1에서 그저께부터 3분의 1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서정학위원

지금 재택근무를 한 예가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재택근무는 일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제가 통계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부서가 있습니다. 집에 원격시스템을 깔아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신청을 해서 재택근무를 하게 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부서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지금까지 재택근무를 한 예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했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몇 군데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다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됐나요? 2차 질의는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고...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정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경호

김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사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인사를 함에 있어서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죠? 정기인사도 있을 것이고 순환인사도 있을 것이고 고충상담 인사도 있을 것인데, 인사에 특별히 정해놓은 방침이 있으면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인사 방침은 저희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인사 규정을 주로 중심으로 하고, 우리 구에서 정해둔 인사 방침은 일과 성과 중심으로, 능력 중심으로 발탁 인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인사 방침으로 정한 것은 지금까지는 5급 승진을 하면 주로 동장으로 항상 갔었는데, 앞으로는 개인의 어떤 적성과 상황에 맞게 동장이든 과장이든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6급과 7급이 구청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6급과 7급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9급, 8급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동에서 처음 들어와서 승진에 있어서 변별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무라든지 주민등록 직무 평가라든지 친절, 불친절 공무원으로 신고가 된 부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디테일(detail)하게 인사를 하겠다는 것이 저의 방침입니다.

서정학위원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인사에 대해서 거론한 이유는요. 인사 부서가 행정지원과인데, 일 잘하는 사람, 능력 위주로 발탁하게 되면 결국은 특정 부서에 배치될 확률이 대단히 높고요. 또 인사라고 하는 게... 우리가 국이 있죠? 국이 몇 개 국이 된다,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행정지원국, 관광경제국, 주민도시국, 교통건설국, 미래도시국 이렇게 쭉 있는데, 그 국에 속해 있는 분은 그 국에다가 또다시 발령을 내는 인사는 자제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행정지원국에 있던 직원은요. 관광경제국이나 주민복지국이나 미래도시국이나 이렇게 국을 바꾸는 인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인사를 할 때 행정지원국에 있는 분을, 거기에 속해 있는 과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한다고요. 그러면 편의상 인사지... 국을 바꿔서 인사하는 방법도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가 2018년 7월부터 인사를 보면서 인사 방침을 새로 만들었을 때, 아까 잠깐 빠졌는데 국 간 순환전보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서정학위원

아, 순환 인사에 대해서...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177페이지, 직원 전문관 제도 시행 현황에 보면 최초 시행했을 때 2007년도하고 최종 조정일을 보면 11개 분야 18명에서 6개 분야 8명으로 축소됐는데, 전문관 제도 시행이 축소된 이유가 뭐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전문관 제도는 구정의 현안이라든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한 번씩 조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 2월에도 꼭 필요한 자리만 전문관으로 놓아두고... 왜냐하면 전문관에 한 번 발령을 받으면 승진을 하지 않는 이상 3년은 묶이기 때문에 굳이 직원들을 한자리에, 꼭 필요한 자리가 아니면 묶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간부회의의 토론을 거쳐서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보통 순환인사를 하더라도... 1년이 전보 제한이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2년입니다.

서정학위원

2년 같으면 결국 전문관 제도를 하더라도 1년을 더 근무하는데, 1년을 더 근무하는 것을 가지고 불편하지는 않죠. 과연 직원들이 전문관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문제이고 관건이고 또 전문관 제도가 꼭 필요한 부서를... 어찌 보면 이게 괜찮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축소되는 것은, 저는 왜 이렇게 축소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전문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3년 동안 그 부서에 근무하면서 전문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일이 더 능률적으로 될 수 있다고 보죠.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전문관 제도는 장기적으로 업무의 전문적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제도인데...

서정학위원

그렇죠, 필요하죠. 그렇다면 앞으로 늘릴 생각이십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 조정은 저희가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전문관은 2019년도에도 간부들의 토론을 통해서 정해 진 거라 그때그때의 구정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새로운 업무가 추가될 수도 있고 또 업무가 전문관 제도에서 막힐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서정학위원

더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책 168페이지, 승진에 관해서 보니까 이것은 그래도 기획조정실이나 감사담당관이나 행정지원과나 이런 데를 보면 6급에서 5급으로 가는 것은 별 차이가 없네요. 전에는 차이가 좀 많이 있었는데, 정리가 잘된 것 같습니다. 역시 7급에서 6급은 또 차이가 나군요. 다른 부서하고 승진하는 것을 보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사실 이 표만을 가지고 어디가 빠르다, 늦다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이게 평균인데, 가령 그 과에서 휴직을 오래한 직원이 승진을 하면 이 연수가 길어집니다. 이 평균 소요 연수가...

서정학위원

그런 것은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같이 공평하게 되는 게 대단히 어렵겠지만 평균화,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98페이지인데요. 직원 교육 훈련 운영계획에 따라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공무원 집합 교육 실적인데요. 여기에 보면 2019년도는 2월 18일부터 시작해서 11월 4일까지 계획에 의해서 한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의문이 좀 가는 게 2020년도에는 이 2건의 계획이 있는데, 2월 3일, 10월 12일... 이것은 계획 없이 어떻게 교육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계획은,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집합 교육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 대신 직원들이 한해에 이수해야 할 교육 점수들은 주로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이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은 어차피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 점수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2019년도는 이렇게 한 것을 이해한다고요. 그렇게 해야 맞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0년도 2월 3일에, 10월 12일에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연간 계획이 있지만...

서정학위원

갑작스럽게 하는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보통은 정례 조례나 확대간부회의를 마치고, 직원들이 따로 시간을 내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주로 정례 조례, 확대간부회의에 이어서 교육을 최소한 두 달에 1번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회의만 하고 교육은 못 한 것이죠.

서정학위원

어쨌든 간에 이 2건에 대해서 2020년도에 계획이 없던 것은 사실이 맞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교육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없는 교육이란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안 나와 있어서 묻는 건데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계획은 연초에 연간 계획을 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2020년도 운영계획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이 주제는 그때그때 정하는 것이지...

서정학위원

2019년도에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항목별로 한 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이 항목들이 연초 계획에 하나하나 교육명을 넣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직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전체적, 포괄적인 교육을 세우고 교육명은 그때그때 좋은 강의가 있으면 수시로 넣는 것입니다.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서정학위원

어쨌든 해소는 안 됐지만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강사료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강사료가 130만 원 정도 지원되는 데 대해서 분명히 지침 내용이 있을 겁니다.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나 다른 강사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있죠? 20만 원 받는 것도 있고, 30만 원인 강의료도 있는데, 이것은 130만 원... 장관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행정안전부 강사 수당 지급기준표에 의해서 주는데...

서정학위원

거기에 따라서 주겠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전현직 장관급은 2급에 해당합니다.

서정학위원

갑자기 이분을 초청해서 했는데, 도움은 좀 됐는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5G 관련 교육을 굉장히 재밌게 하신다고... 저희가 다른 구에서 얘기를 듣고 이분을 한번 초청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우리 직원님들이 교육을 받아서 도움이 됐다고 하면 좋은 일이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복지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로 봐서 사회복지직 5급이 정원 현원에 실인원을 보면 3명에 이상이 없어요. 사실이 맞단 말이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실례지만, 혹시 몇 페이지...?

서정학위원

부산시 사회복지직 현황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사회복지직 5급에 3명씩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부산시 구·군 사회복지직 사무관 현황을 보게 되면 우리 해운대구가 사회복지직 인원이 153명이라고요. 이것은 육아휴직을 뺀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자료가 11월 기준이라서 큰 차이는 안 날 겁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 사무관을 보면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적단 말이죠. 사하구 같은 데는 148명인데도 6명이라고요. 연제구 같은 경우는 113명인데 3명이고, 금정구는 106명인데 3명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153명 정도 되면 사회복지직을 늘려야 된다고 안 보시는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인사라서 정원을 따라가는 업무입니다. 현재 저희 구의 사회복지직 정원은 3명이고, 제가 정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서정학위원

기획조정실에 얘기하면 행정지원과하고 얘기하라고 하던데...?

웃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현원 관리를 하고, 정원에서 조정한 대로 사람을 배치해 주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딱 맞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직을 늘리는 방법에 대한 말씀은 제가 딱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웃음

서정학위원

우리 해운대구가 사회복지 직렬이 많은 것은 인정하시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늘릴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을 조금 봐가면서 질의 조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순서상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머릿속에 좀 정리가 안 되는데요.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2021년 예산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몇 가지 그 외의 것들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설명을 많이 요하는 것들은 자료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짧게... 전산 업무도 보시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공공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공공데이터에 올라온 자료들을 내리는 기간이 있습니까? 요청이 들어가게 되면 항상 띄워놓습니까? 아니면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는 항상 띄워놓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공개가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백철

김백철위원

내리는 경우도 있던데...?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184종인가에 대해서는 항상 공공데이터 포털에 들어가서 누구나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공공데이터 청구 요청이 들어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청구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자료는 기간이 따로 있는 겁니까?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자료를 요청하니까 기간이 지나서 내렸다는 연락이 오던데... (집행부 논의) 설명이 깁니까?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제가 조금 정보망이 약합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러면 정회 시간 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정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빅데이터 자료를 만들어내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공공데이터를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인사이트라는 혜안 프로그램을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들어가는데, 의원들은 안 들어가져요. 전산 쪽에서 배려를 안 해서 막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안 되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알다시피 이제는 우리 의원들도, 전국 최초로 종이 없는 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4차 산업에 발맞춰서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분석하고 집행부한테 건의도 하고 제안도 하려고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일 좋은, 공공데이터 쪽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소통하기도 좋고 주고받고 하는 데 의사소통도 원활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게 좋은데, 저희는 안 되고 있어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우리 구만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안 되고 있어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직원들은 들어가고 있는데요. insight.go.kr인가 그럴 겁니다. 의원들이 4년 기간제입니까? 맞습니까?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공무원 신분은 맞잖아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게 국가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막혀있다면 의원들한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욱 위원, 입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짧게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한 분이 더 오셔가지고... 사실 인사 업무에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을 함부로 늘릴 수도 없고 많이 걸려있는 부분이 기준인건비 부분인데... 과장님, 기준인건비 차원에서 이게 그동안 정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준인건비에 불이익이 있었죠?

웃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018년도부터 폐지됐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게 역시 같은 얘기인데, 페널티(penalty)는 없어졌으나...

백철

김백철위원

예, 페널티는 없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도록 되어...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폐지됐습니다. 똑같이 줍니다. 페널티는 없어졌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인센티브I(ncentive)를 못 받는다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인센티브는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같은 개념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같은 개념으로 하셨어요? 기준인건비에 해당되는 보통교부세는 이제 불이익을 주는 게 없습니다. 탄력적으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전문위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 의견서도 내시고 하셨는데,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나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의견서를 내신 것을 보게 되면 주 내용이 일단은 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다, 고유 업무이고... 그리고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해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은 결원 보충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소속 직원에 관한 결원 보충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침해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맞나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에는 결원 보충 방식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고용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인용해 놓으셨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시게 되면요. 제22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이런 말이 이렇게 나왔는지...? (김백철 위원, 자료 화면 제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22조고요. 제5항에 보시면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입니다. 즉, 말씀드리면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게 되면 그냥 결원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원이 되어 있는 것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요. 의견서의 내용은 결원이 생겼을 때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원에 대한 결원이 생기는 것은 맞죠. 그 결원을 유지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 것이지, 결원이 됐을 때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고, 그것은 구청장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 의견서의 내용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 부분이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아까 우리 서정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제부로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조례로 만드는 데는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의회에 조례가 (올라와) 있지만, 그때 기획조정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방자치법에는 당연히 사무기구와 직원을 둘 수 있고요. 조례에 따라서 둘 수 있습니다. 제90조에 의해서... 여기에도 제91조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제91조에 보시면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죠, 맞죠? 그래서 고유 권한은 침해하면 안 됩니다. 임명은 구청장이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지만 제90조제3항에 보시면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91조제2항에 보시면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우리 같으면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임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장님, 임용령에 보시면... 임용령이 상위법입니까? 이런 지방자치법이 상위법령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자치법이죠.

백철

김백철위원

자치법이죠, 당연히... 자치법에는 ‘위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도 있다.’입니다. 상위법에는 규정으로 되어 있고, 하위법에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가 처음 시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구에는 벌써 조례로 이게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그냥 무모하게 시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까지도 노조에서는 이런 부분을 월권행위인 것처럼 피켓(picket)도 만들고 하는데요. 의원들이 법을 준수하게 하고 법으로 인해서 견제하는 집단인데, 그런 것도 상식 없이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노조가... 187페이지에 있는데요. 186페이지하고, 간부직 빼고는 다 노조에 들어갈 수 있죠?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요구 사항이나 단체교섭에 보시면 매뉴얼 제작이나 이런 데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왜 정원이나 이런 부분이 여태까지 소통이 안 됐는지, 사실 저희 의회는 지금 부구청장님 말고 강태기 부구청장님이 있을 때부터 이런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소통을 해오고 있었어요. 조직에 대한 것에 확답도 받는데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 그 부분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면서 또다시 현재 있는 부구청장님하고 소통하고 있고요. 왜 이런 부분을 노조는 모르고 있는지, 집행부는 왜 노조하고 이런 부분에 소통이 안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노조원들이 자기들의 권한이나 이런 것을 내세워서 하는 부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노조를 옹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소통을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시죠? 정기적인,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석 달에 한 번 간담회 같은 형식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주제 내용이나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의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얘기를 안 하는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은요. 과장님, 지방자치법이 바뀌면 가장 많이 바뀌어야 할 부서가 행정지원과가 맞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제가 다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려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올해 7월에 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면권, 임면. 임명이 아니고요. 임면입니다. 임명권이 범위가 클까요? 임면, 니은... 임면권의 범위가 더 클까요? 임면권입니다. 임면권은 임명과 면직에 대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법이 발의되고 있는 게 임면권을, 면입니다. 임명과 면직에 대한 권한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조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 방향성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방자치가 1949년도에 생겨서 10년 정도 하다가 1961년도에 제3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지방자치권이 없어졌다가 1990년대, 30년이 지나서 지방자치법을 다시 시행합니다. 그때 있었던 가장 큰 한계가 조례의 한계였어요. 이것도 이번에 지방자치법으로 바뀝니다. ‘법률의 범위 안에서’가 아니고,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로 바뀝니다. 그리고 인사의 한계와 전문성의 한계입니다. 30년 동안 숙원사업이었어요. 이런 방향이 있습니다. 전에 기획조정실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이나 전문위원들이 최고의 감정노동자들이라고요. 이제 여기에 대한 고민은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인사권이나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법률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번에 어떤 법안이 만들어지냐 하면요. 11월 17일에 지방의회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33조에 보시면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장이 임명합니다.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사무기구의 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은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합니다. 이제 제33조에 임면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40조에 보시면요. 전문위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문위원과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자치입법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전문위원이라고 하고요. 제5호를 보게 되면 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회를 말합니다. 전문위원과 공무원의 직급과 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구가 앞서가는 거예요. 해운대구의회가... 이게 오늘 국회 소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의원 수의 2분의 1이에요. 9명을 둡니다. 공무원 보좌 인력을... 한꺼번에 못 하니까 2023년까지 차츰 시행이 됩니다. 물론 따로 한 번 더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여기에 대한 의견이나 노조에서 정원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은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게 30년 동안 고민해 왔던 거예요. 방향은 정해져 있었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었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이제 끝내시고 준비를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꼭 좀 검토가 기획조정실과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 부분은 그만 접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부분인데요. 운영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중점 사업으로... 오늘 오전에 동장님들하고 같이 얘기도 많이 나누고 했는데, 시범 동으로 반송2동하고 다 되어 있어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참여율도 높고 회의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에서는... 25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예산 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이... 혹시 이 운영 지원에 회의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말 그대로 주민자치사업하고 프로그램...

백철

김백철위원

그 부분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강사 수당이라든지 그런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주민자치회에 회의비가 지급되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회의에 참석하는 자에게 지급되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이번에 저희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정리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어떻게 정리했는지 못 들었는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혹시 주민자치회에서, 다른 구들은 예산이 크게 수반되는 곳은 잘되고 있는데요. 다른 데는 주민자치위원들의 구성도 힘들고 참여율도 많이 저조합니다, 맞죠? 대부분 다 그래요. 이게 아주 활발하게 잘되는 데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참여율이 낮은 이유나 혹시 새로운 위원들이 모집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지금 동의 위원 수를 보면 얼추... 저희가 조례상 25명인데, 그렇게 안 한 동이 몇 개 있기는 합니다. 저도 한번 물어봤더니 자진 사퇴하거나 임기 만료한 이후로 안 하시겠다는 분도 계시고 해서 공개모집을 해도 관심이 없는 데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도 많이 활성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아래로부터 정책이나 이런 게 올라오면 구청이 아주 활발해질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있어요. 모집이 잘 안 되는 데가 제 지역구 쪽에도 한 군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독려를 하고 하니까...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려면 초반에 자금이 필요하더라고요. 위원이 되는 데도... 다 다른 것 같아요. 각 지역마다,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려면 입회비를 내야 되고 매달 회비를 내더라고요. 이게 많게는 5만 원, 적게는 3~5만 원 사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기에는 벽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입회하려면 30만 원, 많게는 50만 원을 내야 되고 매달 5만 원씩 또는 3만 원씩 1년이면 이것도 합치면, 처음 들어가게 되면 1년에 60~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은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의욕만 있다고 될 게 아니고 자금력도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래서 현재 참여율도 많이 저조하고 해서 차라리 회비를 3만 원으로 올리면 좋겠어요. 한 번 참석하게 되면... 그러면 참석율도 높을 것이고요. 그런 회비로 자체 낼 수 있는 회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회비를 3만 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각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더 내신다는...?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죠. 주민자치위원들은 더 이상 안 내도 되는 거죠. 회의에 참석하면 이 돈으로...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을...? 그 말씀인가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회의에 참석하면 지금 1만 원씩 드리고 있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월 1만 원을... 분기 3만 원을 지원해 드리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것을 월 3만 원으로 올리면...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 수당을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러면 참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새로운 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주민자치위원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그 이유가 상당히 큽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활성화 차원에서 맞는 말씀인데, 사실 주민자치회라는 취지에는 조금...

백철

김백철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반송이나 이런 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첫해에는 8,000만 원이 들어갔었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에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2년간 8,800만 원이지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 정도 돈이 있으면 참석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참석하는 데 자기 개인 돈이 안 들어간다면 의욕을 가지고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갑자기 300%가 늘어서, 200%가 더 얹어져서 많은 것 같지만 총예산으로 따지게 되면, 또 시하고 같이 이야기하게 되면 보조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지금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비도 시에서는 ‘이것은 구 사무다.’, 그래서 2017년부터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주민자치위원 수당을 예산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그런 것은 제 생각에 절대 시에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은 그런 생각인데, 제 생각에는 지금은 이야기하면 소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얘기를 하면 소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시하고 한번 얘기해 보시고, 해운대구의 시의원들하고 이야기해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자료 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공무직 전환이 변함이 없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자료만 요청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사전심사 계획 결과지가 있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기간제 사전심사 계획도 받으셨죠? 다 되어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내년도 사전심사 계획지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 요청을 하나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과장님,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에게) 깁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15분? 10분?

경호

김경호위원장

10분이라고 해도 30분 이상 가더라고, 항상 누구나...

정욱

김정욱위원

쉬었다 하지요. 저만...?

영숙

원영숙위원

다 했어요. 혼자 남으셨어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정회를 하고 아니면...

정욱

김정욱위원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백철

김백철위원

다 끝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30분 넘게 걸릴 것 같으면 정회를 하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그 정도는 안 걸립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10분이면 됩니까? 15분?

정욱

김정욱위원

또 있을 것 같은데...

경호

김경호위원장

다른 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웃음

서정학위원

나는 추가 질의까지 했어...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러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행정지원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현재 우리 해운대구 공무원이 1,060여 명...?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1,029명, 현원은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1,029명이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봤을 때 예년의 5급 이상 공무원분들보다는 지금 9급, 8급, 7급 공무원들의 변화된 모습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다른 환경과 문화에서 살아왔으니까...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우리 해운대구청의 성비라고 해야 됩니까?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5급 이상 때와는 많이 다르죠? 9급, 8급, 7급...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자료를 못 찾은 건지, 그런 비율도 감사 자료에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행감 자료에는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혹시 아시는 비율...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성비 구분이요?

정욱

김정욱위원

예.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현재 구 전체적으로는 여직원이 58% 정도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전체 1,029명 중에서 58%가 여성 비율이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동에는 조금 더... 7:3 정도로 여성이 많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동은 70% 이상이...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급수가 낮을수록, 9급, 8급, 이렇게 될수록 여성 비율이...?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단적으로 9급이라고 쳤을 때 신입... 9급, 7급 공채로 들어왔을 때 신규 부임 공무원 중에서 여성 비율이 더 높다고 봐야 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어느 정도로?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7:3 정도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것도 7:3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오늘 앉아계시는 행정지원과의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분들도 100% 여성이시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 분이 계셨네요. 가려서 못 봤습니다. 한 분 빼놓고 다 여성분이시네요. 이것도 조직 문화, 행정 문화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장내 웃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이유가, 여성 공무원 비율이 높아지는 건... 공무원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여성 비율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출산이나 육아나 경력의 연속성 이런 게 다른 사조직보다는 보장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공무원 처우나 복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여성 공무원이 있다 보면...

정욱

김정욱위원

새로 변화된 것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임신 직원이라든지 모성 보호에 대한 그런 장치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숙직실도 바꾸었고, 몇 년 전에...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세밀하게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173페이지를 보면 격무·기피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구에도 11개 과 정도가 있는데, 모든 부서가 힘든 일이 많은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격무·기피부서로 해놓은 겁니까? 설문조사를 하셨나요? 아니면...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전 부서 업무 중에서 기존의 근무시간 외에 특별하게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부서의 업무를 지정한 겁니다. 어떤 과 전체는 아니고, 해당 업무를 보시면... 어떤 업무에 대해서 2016년도에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업무를 보는 직원들은 타 직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초과근무를 많이 하니까 어떤 사람은 월 단위, 어떤 사람은 년 단위로 이렇게 결심을 받아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시간 외 근무가 많은 부서네요? 달리 말하면...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런 담당 업무들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저녁이나 주말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런 업무를 안 할 수는 없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더...

정욱

김정욱위원

그 뒤페이지를 보면 여러 구의 격무·기피부서 직원 우대 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초과근무 수당을 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평정이 어떤 가산점이...? 어떤 방식입니까? 다른 구에 보니까 0.05점 부여, 0.02점 부여, 0.08점 부여, 이렇게 써놓았는데 우리도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지금 특별하게 가점을 부여하는 업무는 재난관리 업무에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월 0.05점을 주고 있고...

정욱

김정욱위원

월 0.05점?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 외에 가산점은 없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다음에 전문관을 하게 되면 가점이 좀 주어집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방금 여성 공무원분들을 말했는데, 여성 공무원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격무·기피부서, 현장에 자주 나가는 부서, 이런 데는 인원 배치가 더 힘듭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여직원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저희가 인사를 할 때 특별한 자리가 아니면 굳이 남자 직원, 여직원을 구분 지어서 인사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앞으로 우려가 될 수도 있습니까? 5년, 10년 후에는... 그렇지는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우려하지 않습니다.

웃음

정욱

김정욱위원

여기에 우리 의회사무국도 의전수행 직원 2명, 행정지원과도 의전수행 직원 3명을 해놓았는데, 의회사무국은 의전 직원뿐 아니라 18명 정도의 직원들이 다들, 김백철 위원님의 표현에 의하면 감정 노동자들이다,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자기 시간이 전혀 없는... 다른 공무원들도 비교적 그렇겠지만 많이 힘들어하시는, 굳이 가고 싶지는 않은 국이라고 들었는데, 관광시설관리사업소도... 소장님이나 팀장님이 여기에 여성 공무원들을 배정하면 몇 달간 운다고 하시는데, 진짜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엄살이었나 보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현재 해수욕장운영팀의 주무를 저희가 1월에 여직원을 발령 낸 적이 있고, 전년도에는 해수욕장운영팀장이 여성이었습니다. 지금은 구분 없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되게 힘들어한다는 것을 우리한테는 다 얘기를 하던데, 과장님한테는 말을 못 했나 봅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힘든 것도 알고 있고, 힘이 듭니다만 여성, 남성이 다 같을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여성 성비도 많아지고, 다 힘들겠지만 특히 격무·기피부서가 있다면 좀 더 열심히... 거기에 가서 위촉되거나 실망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게 적극적인 안이 새로 나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타 지자체나 외국 사례도 한번 보고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힘든 직원들이 대체가 되고 보충이 되도록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직원들이 오는데, 그런 말을 하면 우리도 위축이 되고요. 괜히 업무적으로 하나 부탁할 것도 부탁을 못 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좀 살펴주십시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은 행정지원과를 오래 맡으신 것 같은데, 얼마나 맡으셨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지금 2년 5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2년 5개월... 새로운 구청장님과 함께 시작한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계속 인정을 받는 만큼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183페이지에 보면 외국어 특기자 관리가 있는데요. 효율적인 인적 관리 차원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외국어에 영어, 일본어가 있는데, 수준은 등급을 어떻게 나누어서 관리하나요? 영어를 잘하면 ‘영어’ 이렇게 써놓는 건가요? 아니면 상·중·하 이렇게 되어 있나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외국어 특기자 선발기준이, 시 인사과에서 정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검증 기관으로부터 기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직원...

정욱

김정욱위원

외국어 특기자를 따로 뽑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자기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토익 점수... 가령 토플 530점 이런 식으로 외국어마다 기준 점수가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특기자면 영어는 몇 점이에요? 영어만 여쭤보면... 51명이나 있네요. 영어, 일본어...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토플 530점, 토익은 700점 이런 식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토익 700점...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담당 업무는 크게... 영어나 일본어가 특히 많이 쓰이는 부분에는 민원여권과 외에 또 어디가 많이 있을까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외국어 특기자라고 해서 딱히,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외국어가 많이 쓰이는 업무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냥 발령을 낼 때...

정욱

김정욱위원

비상시에...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관광문화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석·박사 취득자도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별도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석사학위, 박사학위 취득자는 전공 분야 정도는 리스트(list)가 있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정욱

김정욱위원

어느 정도 파악...?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특별히 업무를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행정학적이나 이런 게 많을 것 같다고 추정되는데, 이런 것도 파악을 하셔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석사 이상...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기획조정실의 소송 담당 같은 경우는 법학과 출신을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업무에 전공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말씀 잘해주셨는데, 기획조정실의 법무조직팀에 6급 직원 한 분, 7급 직원 한 분이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자체 소송 업무의 단독 수행률이 64% 이상이더라고요. 이 정도면 효율적으로 인적 관리를 활용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런 사례를 이번 기회에 알게 되어서... 1,000명 이상의 공무원인데, 제각각 전공도 다를 것이고 행정학뿐 아니라 다른 것도 분명히 전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파악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실제로 반영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생각한 것은 이 정도인데, 존경하는 서정학 위원님께서 첫 타임 질의 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하나 첨부하고 마칠까 합니다.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지역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어떤 질의인지 아시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면이냐, 크게 보면 예산을 집행한 것인데... 우리 재무 행정 쪽에서 중요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의 집행이 없는 정책은 레토릭(rhetoric)에 불과하다.’, ‘공허한 메아리다.’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수도에 해당되는 구청이 중1동에 있어서 주변에서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비율이... 아까 서정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한 곳밖에 없다면 심각한 불균등이라고 어떻게 말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산술적으로, 안 그래요? 어떤 면이냐, 그 지역의 식당에 가서 의도적으로라도, 정치인인 구청장 혹은 예산 집행을 하는 부서에서 의도적으로라도 그 지역 식당을 가볼 필요가 있죠. 왜냐, 그 지역 식당이나 어느 곳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집행했다는 것은 그 현장을 많이 가봤다는 말이고 관심이 있다는, 관심도에 정비례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구청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한 곳은 너무한 것이죠? 불균형이 맞죠? 그런데 과장이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미약했던 것 같다, 내년부터 집행의 의지를, 구청의 어떤 균형 발전의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라도 올해보다는 비율을 많이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안 그래요, 과장님?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최장수 행정지원과장님이신데, 내년에도 더 나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안 할 수 없는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 의회의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의견서를 제출했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의견서 내용을 봤는데, 이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은 해당 정원의 결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허술한 의견서를 제출한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규정에 보면 해당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을 둘 경우에는 그 해당 직위를 임기제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동안은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규정에 보시면 단체장이 정원을 관리하는 관리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구 본청, 출장소, 사업소, 동, 의회사무기구, 이렇게 해서 단체장이 관리해야 되는 정원 관리 기관 안에 의회사무기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할 때 그 임용권을,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그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한다고 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령입니다. 하위법입니다.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에서는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입니다. 강제 규정입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령에서는 ‘임용할 수 있다.’ 임의 규정입니다. 법보다 시행령은 하위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해운대구의회가 임기제공무원 임용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것은 말하자면 저희가 절차와 내용을 조례로 담고자 하는 겁니다. 임용권자인 지방자단체장의 임용 권한을 의회에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운대구청장이 임명권자이고 고유 권한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의 절차를 밟겠다는 이야기들인데, 이런 의견서를... ‘너희는 결원이 날 때까지 기다려라.’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

영숙

원영숙위원

결원이나 이런 것들은... 절차와 내용을 담는 그런 조례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담겨지고 나면 저희가 이 정원에 대해서 결원이든 요구든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다 집행부에서 무시해 버리면, 의회를 무시한다고밖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짧게... 아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의 답변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으면...

백철

김백철위원

위원장님, 잠만깐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김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장

잠시만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 내용은, 답변하기 전에...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원영숙 위원님 마무리하고 질의권을 드릴 테니까 잠깐 기다려보십시오. 원영숙 위원님, 질의가 끝났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저는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님장.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하시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위원장님.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급한 마음에... 과장님, 방금 우리 원영숙 위원님이 결원을 전제로 한 부분이 어떤 근거냐고 하니까 답변하신 게 제22조 부분인 것 같아요. 규정에 대한 거... 여기 어디에도 결원을 전제한다는 부분은 없어요. 어떤 것을 근거로 이렇게 의견서를 내신 거예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어떤 하나의 규정만 가지고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저희가 판단하고 공부한 바에 의하면...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구하신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기획조정실에서 고문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저희는 시의 조직 관리부서, 그다음에 행안부(행정안전부) 조직 관리부서에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지방자치법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공무원법에도 보면 단체장이 직원들의 조직 관리를 하고 인사 관리를 하고 직원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임기제공무원을 두느냐, 안 두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둬야 하느냐, 안 둬야 하느냐,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 정원 조례라는 것이 의회에서 독자적으로 5급 2명, 6급 2명, 이렇게 고정시키는 것이 해운대구 정원 조례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 부분이 상충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다시 한 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조례상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집행부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단체장의 고유 권한, 임명권은 무조건 단체장에게 있다, 여기에 대해서 침해하지 마라, 이 부분이 주 골자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거치고... 사전에 추전을 받고 또 우리가 합의를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인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제가 이것은 안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130페이지에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 사항에서 이번에 2020년도 부산시에서 받은 지적 사항이 나와 있는데, 더 있죠? 감사 지적 사항이 더 있었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희 과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주의, 시정, 권고가 하나씩 더 있었습니다. 주의 부분에서는 형식적인 인사위원회의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의가 있었고요. 위탁교육비 훈련 지원을 할 때 철저히 검토해서 근거 없이 부적정하게 지원된 150만 원을 환수하라는 시정 사항이 나왔고요. 그리고 5, 6급 평정에 대해서는 바로 위 상급기관한테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의, 시정, 권고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빠졌어요. 다른 것은 다 두고요. 형식적인 인사위원회의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은 뭡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제출 시점이, 저희가 제출한 이후에 시에서 온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좋습니다. 뒤에 권고 사항이 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시에서 이 권고 사항이 왔습니다. 왜 형식적인 인사위원회의 운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합니까? 이때까지 인사위원회를 제대로 가동을 안 했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 조례에서도 인사위원회를 거치라는 겁니다, 제대로...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방자치법이 바뀌게 되면... 그런데 왜 의견서에, 아무리 법에 봐도 결원을 전제하라는 말을 못 찾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무엇을 근거로 이런 의견서를 냈는지, 이런 의견서는 중요하잖아요? 그 근거가 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이렇게 던져주면 우리 위원들은 읽어보고 ‘이게 전제가 되어 있었나?’ 이렇게 하고 말아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참조하라는 규정 제22조를 보면 결원을 전제로 한다는 부분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지금 보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오해를 하는 부분은 인사위원회라든지 임명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의회에서 정원 조례를 이렇게 자체적으로 5급 2명, 6급 2명으로 고정을 하는 이 자체가, 해운대구의 정원을 책정하고 정원을 편성하는 권한이 단체장에게 있는데 구의회에서 이것을 몇 급 2명, 몇 급 2명 이렇게 정하는 것 자체가 해운대구 정원 조례를 위배하는 것이고, 그 밑에 의회의 정수 조례를 보면 전문위원은 해운대구 정원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임기제공무원 5급 2명, 6급 2명,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오류라는 것이지,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임기제공무원의 인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고 그런 것은 지금 거론할 게 아니고 2차적인 문제이고, 그것은 실행의 문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이야기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넘어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대체 이 의견서에 어떤 근거로 결원을 전제로 한다는 말을 넣었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의견서에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은 해당 정원의 결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그게 나와 있냐고요. 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원은 그냥 정할 수 있고 그 정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정원은 결원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지, 결원이 됐을 때 채워 넣는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지금 그 말이 아니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냈어요? 의견서에...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 말이 아니고, 임기제공무원은 일반의 개념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별도로 임기제공무원을 직종으로 구분해서 임기제 이렇게...

백철

김백철위원

그 내용을 묻는 게 아닙니다. 왜 의견서에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은 해당 정원의 결원을 전제로 한다고 넣었냐고요. 어떤 것을 근거로 하신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정원 규정에 보시면...

백철

김백철위원

어디 있습니까? 그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때는 그 해당 직위를, 기존에 있던 자리를 결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 임기제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동안은...

백철

김백철위원

그 말하고 이 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임기제공무원을...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인정하셔야 되죠. 의견서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임용은 해당 정원의 결원을 전제로 한다고 해놓았다니까요? 의견서에...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의미로 적은 겁니다. 그 결원을, 그 자리를 일반 보통의 공무원으로 둘 것인지, 임기제공무원을 둘 것인지...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것을 일반 사람이 보면 어떻게 그런 의미로 이해하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질의하여야 할... 정원 조례라든가 추후에 행정지원과장님에게 다시 한 번 계속 질의하실 시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마무리에 들어가 줬으면 좋겠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의미로 적었다는 것을 백번 양보해서 이해를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이 이 의견서를 보면 그런 내용으로 읽혀지기 힘듭니다. 어떠한 내용에도 결원을 전제로 한다는 부분은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의미 전달이 잘못됐다면 의견서의 내용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정말 정원의 결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법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를 마쳤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은 오후 3시에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김경호 이상곤 원영숙 김정욱 김백철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우1동장 김영순 우2동장 조영미 우3동장 박상화 중1동장 안정순 중2동장 김정미 좌1동장 강양원 좌2동장 심연숙 좌3동장 박재학 좌4동장 조진훈 송정동장 이용헌 반여1동장 김서진 반여2동장 전정희 반여3동장 박재영 반여4동장 이혜정 반송1동장 강혜경 반송2동장 이서윤 재송1동장 김청실 재송2동장 김철우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성애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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