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3회 제6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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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건축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배성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그동안 부족한 점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건축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진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희용 건축팀장입니다. 이철안 주택팀장입니다. 이주형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강춘형 재개발팀장입니다. 한석근 개발제한구역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업무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은영

최은영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행정사무감사 페이지와 관리번호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회 질의시간은 2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는 얼마든지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22번, 108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 송정 원도심 정비 조속 추진’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 사업은 현재 정확하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왜 그렇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송정 원도심은 상업지역으로 부산시에서 송정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놓은 구역입니다. 이거는 지구단위구역입니다. 그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에 보면 높이를 제한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을 합해서 50% 이상 전체 연면적을 못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규제사항이 대지 면적을 1,500㎡ 이상 합병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 당선되시기 전에는 그러한 현황들을 잘 모르시고 주민들의 원을 들어서 어떻게 해소를 해 보고자 공약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이제 취임하시고 보니까 이 송정 지역을 아무런 대책 없이 무조건 허용을 할 경우에는 지금 해운대구청 주변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난개발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더 송정해수욕장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도 도시계획 일몰제로 인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들이 전부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반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이 지역에 대규모 건축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대규모 난개발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이 부분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지금 자체적으로 고심을 굉장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사업할 특별한...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것이 도로들이 다 없어졌으니까, 일단은 도시기반시설 도로가 먼저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순세

정순세위원

도로를...?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다음에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규모의 허용 여부를 결정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첫 번째 조건인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해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먼저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원도심이라고 하면 송정에 대강 어떤 위치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까? 저도 지금 잘 아는데...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거기 송정해수욕장 입구 쪽에 내려가는 도로 좌우측 편을 다 이야기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좌우측 도로 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쪽의 상업지역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동사무소하고 동사무소 건너편 쪽으로 또 메인 블록들하고...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그 옆으로 가면 또 모텔 같은 것도 많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거기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거 같으면 아주 쉬운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별로 없을 것 같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이게 도시계획시설을 개설하고 하는 것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과연 구청 단위에서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공동주택을 허용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생활형숙박시설이 들어오고 하면 그거 결과는 불을 보듯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송정해변가는... 그쪽에는 어찌 되는 겁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송정해변가가 다 포함인데 소규모, 그러니까 20층 이하의 생활형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몇 건이 허가가 나가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적합한 경우에 현재 법령상 맞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규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적합한 경우에는 규제를 하지 않는데 이제 부적합한 데만 지금 규제를 하다 보니까 원도심 이게 그렇게 크게 하실 기회가 별로 적어지겠네요,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대안 없는 무조건적인 허용은 난개발을 추진할 우려가 있고...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로는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발주한다든지 이러할 경우에도 집행부에서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하고 가야 됩니다. 방향 없이 용역만 발주해 가지고는 용역이 용두사미[龍頭蛇尾]로 끝나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지금 향후 대책은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과 똑같습니까, 향후 대책이란 건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일 부딪치는 부분이 과연 이 기반시설 도로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도로가 확보가 안 된다면 개발이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딜레마에 좀 부딪쳐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29, 118페이지, 연번 20번에 보면 재송2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취소하고 또 124페이지 신문에 난 그 언론 보도하고 또 210페이지하고 전부 다 재송2 재건축조합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재송2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까지...

순세

정순세위원

이게 지금 79시영아파트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79시영아파트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79시영아파트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조합설립인가까지 구청에서 되었다가 법원의 소송에 따라 가지고 그 인근의 구역 내 포함된 상가 소유자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구청의 행정처분이 적합하다고 구청에서 승소를 했고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가서 최종 패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게 79시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옛날에 택지개발 사업할 때 서류들이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거는 건축과에서 한 것도 아니고...

순세

정순세위원

맞습니다, ‘79’시영아파트라는 것은 1979년도에 지은 거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래서 이제 79시영아파트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79시영 아파트 단지 내로, 그다음에 주변으로 도로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재건축할 때 정비구역 내의 아파트 단지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국유지, 시유지 일반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최초 신청되고 저희들이 처리한 것은 그 부분을 주택 단지 외로 봐서 주택 단지 외의 부분하고 상가하고 퍼센티지를 따져 가지고 동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조합설립인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소유자는 어떻게 소송을 걸어왔나 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따져야지 우리 상가 땅이 그 부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왜 상가하고 도로를 포함해서 동의를...

순세

정순세위원

상가가 어디 상가를 말하십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거기 79시영아파트에 붙어 있는, 입구 쪽 관리사무소 옆에 붙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상가건물이 있는데 그 부분이 쟁점이 되어서 했는데 법원에서도 하여간에 치열하게 공방을 해서 1심은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2심은 그 도로 부분을 주택 단지로 봐야 된다, 그렇게 결론이 났고 대법원에서도 파기환송이 되어서 결국 구청이 소송에서 진 겁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사업에 있어 가지고 소송에서 지게 되면 조합설립인가 전으로 돌아갑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지금 여기에는 취소가 됐는데 이게 지금 인가를 다시 했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인가는 올해 6월에 조합설립인가부터 다시 추진해서 11월 10일 현재 사업시행인가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지금 그쪽에 재건축이 총 세대수가 몇 세대 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924세대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924세대... 상당히 많은 숫자네요. 그쪽에 지금 현재 부동산투기붐이 일어나가지고...

웃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거기뿐만 아니고 해운대 전역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이게 서류상 모든 것은 빈틈없이...?

웃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조합설립인가하고 사업시행인가가 취소가 됐습니다마는 조합설립인가는 다시 승인이 되었고 사업시행인가는 신청이 되어서 건축위원회 심의 끝나고 관련 부서 협의가 완료되면 조만간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사업시행인가가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인가가 아직 나지 않았는데 나면 바로 공사 시행에 들어갑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사업시행인가하고 그다음에 관리처분을 또 해야 됩니다. 관리처분하는 데도 또 그 시기가 1년 정도 걸립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시작해서 입주 날까지는 보통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관리처분까지 포함하면 3~4년 정도는 걸린다고 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3~4년, 넉넉히 짜면 5년이겠네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늦어지면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늦어지면... 일단은 4년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평균적으로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강 설계 같은 게 되어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몇 층까지 올라갑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34층까지 올라갑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34층 올라갑니까, 그러면 세대수는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제가 조금 전에 기존 세대수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새로 지어지는 세대수가 924세대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새로 지은...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는 그러면 몇 세대입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765세대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765... 그러면 그게 회사에서 타산이 맞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거는 관리처분을 해 봐야지 주민부담분이 나와질 것 같은데 그래도 200세대 정도를 증가하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200세대도 지금 제대로 안 되는데...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어느 정도 타산은 나와질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것도 사업이니까 그분들도 (타산이) 나와야 장사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사업이라는 것이 원래 기존 세대수보다 증가하는 세대수의 용적률을 팔아먹는 게임인데 이거는 기존에 저층 아파트니까 용적률이 높게 올라가고 층수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증가를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추진하는 것이 크게 득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지금으로서는 추진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보니까 아파트 바깥으로도, 지금 이사도 많이 가셨던데...?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현장을 한번 보면 굉장히 낡았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맞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내장재도 떨어지고 지하 가보면 물도 새고 사실은 위험하다 싶을 정도로 엉망이라서 어쨌든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도와줘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저도 한때 1980년도에 거기에서 한 2년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잘 압니다. 저희 집 근방이고 제가 또 살아봤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은 됩니다. 그런 부분에 가셔 가지고 과장님이 신경 써주실 거는 좀 자세히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잘 마무리되길 부탁드립니다.

웃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휴대폰은 조금 꺼두시든지 아니면 무음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윙윙거리니까 굉장히... 다른 분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데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고생 많으시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닙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해운대구가 이제 조정지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건축과에서 민원도 많이 나오고, 조금 더 바쁘시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첫 번째 조정지역 묶일 때보다는 충격이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사전에 예상이 돼서 그렇고 한 번 또 겪었던 일이 돼서 그런지... 좀 사실은 밖에서도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저께 상당히 본 위원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부산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알파에 대한 조정이 돼서 지금 밖에 민간이 하는 헬스클럽은 9시 이후에는 영업을 못 하고 아파트 공동주택에 있는 헬스클럽은 전면 폐쇄잖아요. 그렇죠, 맞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공문이 부산시에서 내려오는 것에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없었고 따로 아파트에다가 이런 공문을 공동주택팀에서 보냈단 말입니다. 처음에 아파트의 헬스클럽은 우리는 9시 이후에 영업을 안 하면 되는구나라고 알고는 있었습니다. 알고 있다가 급하게 공문을 받다 보니 갑자기 관리사무소하고 헬스클럽이 상당히 좀 부딪치는, 서로 우리는 9시까지 영업을 하겠다, 9시까지 영업 안 해도 된다 하니까 그런 지침이 따로 부산시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맞죠? 따로 공문만 내려와서 아파트에 보냈죠? 부산시의 지침... (집행부 자료 준비)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거는 공문이 따로 내려온 것은 아니고 시에서 안전총괄을 하는 데에서 2단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 지침에 보면 시설에 대해서 줌바같이 심하게 운동하는 데는 완전 폐쇄고 헬스클럽은 9시 이후에 영업을 중지하도록...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제가 세부적으로 그 깊은 내용까지는, 사실은 전부 다 못 봐서...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그 지침을 보니까 그러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설왕설래[說往說來]를 하는 중에 공동주택팀에서 그런 공문을 아파트마다 보냈던 거예요. 보내다 보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폐쇄를 해야 된다... 또한 과장님, 아파트 헬스클럽은 아파트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세대도 있지만 위임을 해서 위탁을 해서 한 달에 얼마 받아서 너희 알아서 해라 하는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 안에 있지만 자기 개인 용도로 그러니까 그 위탁을 받은 데서 알아서 다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았다... 그래서 혹시나 과장님, 이런 게 있을 때면 지금 부산시의 지침이지만 그것을 능동적으로 빨리해 주면 좋겠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아파트가 공동주택관리팀이 늘어나면서 상당히 민원이 몇백 배가 늘어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에 또 하나의 민원이 생기게 되니까 지금 관리하는 데 조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쟁이 없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맞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아파트에 지금 민원이 많은 게 지금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해서 소송 걸린 데가 많이 있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소송은 이제 그 아파트 자체 내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한테는 그 소송 외에 민원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싸우고 있는 단지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도 아파트 회장을 한 8년 동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최대 민원이 내년에 페인트 공사 때문에, 내년부터는 환경법이 바뀌어서 일반 에어로는 못 하고 일반 붓으로 한다는 그것 때문에 올해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많이 난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업체선정 관계 때문에 사실 내부적으로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구청에서 규정만 따지지 사실 민간 영역이라서 끼어들 여지가 크게 없기 때문에 제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공동주택관리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업무성과 3페이지에 보면 주택현황 보급률이 107%입니다,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보급률이 높은 게 좋습니까, 낮은 게 좋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보급률은 당연히 높은 게 좋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높은 게 좋습니까? 그런데 전년도의 이 자료를 보면 보급률이 128%거든요. 그런데 이 세대수는 호수는 별로 안 줄었는데 어떻게 보급률이 이렇게 줄어들 수 있죠, 이거 왜 이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거는 올해부터 통계를 내는 방식 자체가, 가구 수 통계를 내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르죠,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갑자기 전년도에는 130%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가 올해는 주택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107%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보급률 방식은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런데 나중에 그런 자료를 좀 제출바랍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전년도의 보급률 계산 방식과 현 2020년도 계산 방식을 따로 좀 주십시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아파트, 주택 수는 줄었는데 보급률은 또 확 줄었고 이래서 상당히 뭐랄까, 좀 의아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정순세 위원님이 질의한 재송2재건축, 인가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296페이지 관리번호 13-17, 이게 공가 현황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전에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이게 공가, 폐가 분리를 좀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 들어는 막 공가, 폐가 뒤섞여 있더라고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공가, 폐가 따로 분리를 못 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공가, 폐가 지금... 예전에는 부산시에서 용역을 하기 전입니다. 그때는 단순히 빈집이냐, 철거를 해야 될 집이냐 이거를 따졌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부산시 전역에 대해 부산시에서 일괄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지고 고시를 한 데 보면 폐·공가가 해운대 어느 지역의 몇 개소 위치가 전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산정하는 기준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현황이 나타난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295페이지 보면 이거 아까 정순세 위원님이 질의했던 79시영아파트의 번지입니다, 그렇죠? 이 번지를 찍어 보면 ‘재송동 1026-1번지’ 나오는 데가 79시영아파트 26~30단지고 ‘재송동 1030번지’를 찍으면 79시영아파트 1~5동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로 보면 지금 79시영아파트가 1~5동, 26~30동이 공가만 있고 다른 동은 공가가 없다는 말인지 이게 어떻게 만들어온 자료가 되는지 잘 몰라서 질의 드렸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것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지고 부산시에서 용역을 해서 고시할 때의 기준으로 그 고시 자료들을 옮겨 담은 것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 이렇게 주소를 찍어 보면 79시영아파트가 1동~5동까지는 공가가 많고 79시영아파트 26~30동 이것도 공가가 많으니까 그 외에는 공가가 없다라고 이 표상에서는 보여진다는 겁니다. 아예 ‘재송동 1030번지 외 몇 필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꼭 여기를 1~5동을 지정하고 26~30동을 지정한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해운대구에서 용역을 발주한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회사에서 아마 대표지번을 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대표지번을 찍다 보니까. 그러면 아예 전체를 찍는 게 안 나을까요?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역구의원으로서 이 번지수를 찍어보게 됩니다. 이거 찍어본 다음에 ‘어, 왜 1~5동만 그렇지?’, 여기는 ‘왜 26~30동만 그렇지?’, 그러니까 ‘왜 그렇지?’라는 물음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전체인데 전체의 일부다 보니 1~5동, 마지막에 26~30동 전체를 누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표상으로는 상당히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과장님, 이게 한번 올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전년도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거를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년에는 만약 79시영아파트가 재개발이 되든지 안 되든지, 안 되면 이 표를 좀 바꿔주시면 어떨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거를...

기훈

박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1026-1번지 외 몇 필지’ 또 아예 전체를 다 적어주든지...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게 아파트의 대표지번이 있으면 그 대표지번 딱 하나만 사용을 하면 아파트 전체를 뜻하니까 ‘외 몇 필지’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임의로 데이터를 변환시키기기 어려운 것이 데이터 자체가 기존 부산시에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임의로 변경하는 게 맞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지역구의원으로서 조금 물음표가 나와서 질의했다는 점...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해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보니까 이번에 공가, 폐가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반송이 몇 배나 늘었더라고요. 이 공·폐가 사업에 리모델링 사업이 참... 할 데는 많고 예산은 적고,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5분자유발언한 내용을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제시) 과장님 이 아파트가 어딘지 알죠?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 과장님하고 좀 실랑이를 했던 곳인데 여기가 재송동에 위치한 천일스카이원아파트입니다,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2017년 6월 27일 조건부 의결이 됐습니다.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건데 이 조건부 의결 내용이 ‘산지에서 내려오는 계곡수량이 상당하여 물길을 막게 되면 차단된 물의 흐름이 지중으로 들어가 옹벽구조물이 약화되므로 산지지형을 살리는 우수계획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는 전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이 아파트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우수계획이 검토가 안 됐습니다.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죄송합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음향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물난리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난리 나기 전에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면산 같다, 이게 이상하다라고 하는 민원이 많았는데 건설과에서는 뭐랬냐면 늘푸른과에 물어봐라 이렇게 하고 늘푸른과는 건축과로 물어봐라 이렇게 해서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민원인이 (민원을) 할 데는 구청밖에 없어요. 일단은 건축을 심의한 건축과에다가 먼저 민원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는 이 산지의 물이 이상하니까 늘푸른과에 물어봐라, 늘푸른과는 그거 제가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이러니까 또 건축과를 상대로 물어보라고 하고 이게 핑퐁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파트 민원은 끌고 가다가 사건이 딱 터지고 나니까 늘푸른과에서 바로 산지에다가 우수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우다 보니까 우리 구 예산이 2억 8,000만 원이 날아갔죠? 맞죠, 우리 구 예산 아닙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또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선은 이 옆의 산마루측구인데요. 여기 과장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측구를 새로 천일스카이원아파트에서 정비하기로 했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정비를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확인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정비를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정비를 했는데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봤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거기 지금 제가 사진을 못 찍고 그날 바빠서 못 왔는데 이게 우수관로통, 배수로 통을 3개 놓고 그냥 있었거든요. 있었고 여기에 산지가 이 계곡물이 흐르는 이 자리를 이렇게 지금 이 화면에 보이죠? 여기 이 자리도 아직도 이 통만, 호스만 이렇게 갖다 놓고 있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사진에 나오는 저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박스형 횡단측구를 설치하고 위에 스틸그레이팅 커버를 세워서 3개소 정도에...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이 주름관을 만들었더라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주름관을 만들었는데 상당히 주름관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우수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이 밑에 흐르는 지금 산마루측구가 끝에 긁힌 거 알고 계시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봤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이 보이는 도표가 산마루측구 선을 그었는데 여기가 끊어 가지고 기역자(ㄱ)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물을 저수에 담그려고 일부러 만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볼 때는 밑에 구멍 넣고 이쪽(오른쪽)으로 우(ㅜ)자 형식의 배수로 관로만 만들어 놓으면 이 물이 이쪽(왼쪽)으로도 가고 많이 있을 때는 이쪽(오른쪽)으로도 가고 밑으로도 흐를 건데 이게 지금도 안 됐더라고요. 그러면 내년 여름에 또 비가 많이 오든가 하면, 이 산마루측구 기역자로 만들어 놓으면 이 현상은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천일스카이원아파트에서는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사실은 저도 우수전문가는 아닙니다. 우수전문가는 아니고 이제 건축행정이 복합행정이다 보니까 작은 건축허가들은 10개소 미만, 큰 건축허가들은 협의 부서가 이제 20개도 넘어가는 데도 있고 그래서 산지전용이라든지 토지형질변경, 우수 이런 모든 부분들을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건부여도 하고 그 다음에 준공 때도 그 의견협의를 해서 처리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구청에서 이루어진 행정인데 당일 예상치를 뛰어 넘는 비가 왔다고 해서 물이 넘쳐서 저렇게 휩쓸려간다든지 하는 거는 당연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는 이왕 벌어진 것은 잘못된 것이고 조치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이제 주관부서인 늘푸른과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늘푸른과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횡단측구를 몇 개소 설치를 하고 위에 늘푸른과 자체에서 사방사업을 하고 우측으로 흘러나오는 저 우수관로에 대해 가지고는 유형을 조금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늘푸른과하고 도시관리과의 팀장하고 과장님 말로는 ‘이거는 건축과 한마디면 합니다.’, 강력한 건축과의 의지가 없다라고 해서... 과장님, 지금 이 화면을 다시 한 번 볼게요. 지금 물이 계속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부분 지금... 조금 있으면 시커먼 부분이 보입니다. 스톱, 물이 내려오는 부분, 여기 보면 보이죠? 저 부분이 어디냐면 기역자 형식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물이 기역자로 못 내려오니까 물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위험해 보이죠, 그러면 추후에도 우자형으로 안 만들어 놓으면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과장님, 맞죠? 이거는 당연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천일스카이원아파트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이거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건데 이렇게 안 하는 이유를 본 위원은 모르겠다, 그래 가지고 담당 과에도 물어보니까 ‘건축과 말 한마디면 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런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지만 사실 타 과의 입장도 고려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건축과 한마디면 합니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천일스카이원아파트에 5번 정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행정청에서 큰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럴 때 사실 행정청에서 부탁을 한다든지 압력을 행사한다든지 하면 따라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은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천일스카이원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준공된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일스카이원아파트가 부담할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부담을 좀 시키고자 굉장히 협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천일스카이원아파트에서 자기들 할 도리를 하겠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이것도 과장님 아까 우자 형식은 꼭 강력하게 요구를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제가 천일스카이원아파트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 좀 같이... PPT 자료만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자료 화면 제시) 이게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의 비교, 대토한 곳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 땅을 우리 해운대구는 사업자한테 줬어요, 그렇죠? 이게 370㎡입니다. 그리고 세모짜리 이게 지금 보이십니까? 3평 이 세모난 것 아무 필요 없는 거 이 땅이 15㎡, 3평입니다. 또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게 몇 평이냐면 162㎡의 길다란 땅, 아무 필요 없는 땅이죠. 우리 구가 사 가지고 무엇 하겠습니까? 또 여기 앞에 있는 횡단보도 땅, 지금 저 끝에 보이십니까? 그게 43㎡예요. 그러니까 총 합해서 무상양도는 우리가 준 거는 379㎡고 나머지 준 것은 270만 원대 162㎡의 대체구거를 줬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이거는 그 사업자가 할 때 이런 작은 땅은 그냥 기부채납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받고 큰 땅을 줬다는 거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2017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과장님 보고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합니다. 이거 특혜 아닙니까? 상당한 특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이게 또 물이 내려오는 그 구거도 한번 해라고 했는데 안 했고 해서 상당히 지역구의원으로서는 그 업체에 대한 특혜가 많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이런 대책... 구거나 무상양도, 무상구거를 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맞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앞으로 사실은 토지의 소유권, 국·공유지의 전환에 대해 가지고 건축과의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담당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본 위원의 질의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1·2동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62페이지 밑에 있는 석대동을 한번 봐주십시오. 반송하고 석대동이 쭉 있다,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전 페이지에도 반송이 있고요. 그런데 2019년도 11월 6일 석대동, 이것은 지금 행정 동이 반송1동으로 되어 있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편의상 석대동으로 해 놨다,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는 민원이 없습니까? 2020년도는 하나도 없네...? 원래 10월 말까지 민원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는 자료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안 보여서... 민원이 없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 뒤에는 없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딱 끊겼네...? 반송1·2동하고 석대동, 그렇죠? 맞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보면 한 번 일어날 때 불처럼 확 일어났다가 그다음에는 잠자고 주로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1년 동안 하나도 없었다고 하니까 저는 누락이 된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웃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닙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누락은 아닙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여하튼 민원이 없다는 것은 행정을 잘한다는 이야기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민원이 나온 석대동을 한번 봅시다. 석대동에 민원이 많다, 그렇죠? 그린벨트 내의 불법 주차장 영업이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혹시 롯데주차장이라고 알죠? 석대동에 세양물류하고 같이 붙어 있는 컨테이너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입구에...? 아시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솔직히 말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팀장님은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말씀을 하시면 제가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석대동에 그 민원뿐만이 아니고 전체 민원이... 거기는 야적장이 많고 컨테이너 주차장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뒤에 쓰레기매립장도 있었고,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불편하다는 이야기이니까 저희들이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어떻게든 해결을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분도 며칠 전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게 잡종지라서 신고제죠? 주차장 잡종지 같은 경우는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허가제냐, 신고제냐는 지목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잡종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데 토지 분류상 지목이 잡종지인 것이고, 대지 같은 데도 주차장 영업이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잡종지도 가능한데 답이라든지, 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농지 전용을 받고 형질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런 절차 없이 할 수 있느냐, 그것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형질 변경은 건축과에서 내줍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일반적인 지역의 형질 변경은 건설과에서 취급을 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형질 변경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 아닙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이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다가 나중에 강제이행금을 물리게 되나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개발제한구역도 불법 행위를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물립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그 주차장이 불법은 아닌 것 같은데...?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불법은 아닙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불법이 아니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 사람들이야 불법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우리 구도 보니까 교통행정과하고 몇 과가 걸려 있더라고요, 폐기물이라서 환경위생과하고... 그래서 다 조사를 했는데 불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먼지는 억수로 많이 나요, 비산먼지하고... 그리고 그 밑의 바닥이 폐아스콘, 그러니까 건축물 자재를 깔았다가 그 위에다가 다시 폐아스콘을 깔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환경오염을 많이 시킨다고 해서 석대동 주민들이 반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민원이 몇 번 올라왔을 텐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위원님, 건축과에 민원이 너무 많아서 건별로 여쭤보시면 제가 사실은 전부 다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는 것은 물어가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마 민원이 많이 올라왔을 겁니다. 신문고에도 많이 넣었을 거고요. 그런데 공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민원인들이 불편하니까 민원을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민원이 일어난다는 것은 뭔가 불만이 있든지, 불편함을 느낀다든지, 그 2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들어주는 게 또 저희들의 의무 아닙니까, 그렇죠? 해결이야 해 주면 좋겠지만 민원이라는 게 개인적인, 이기적인 생각이 많기 때문에 들어줄 수도 있고, 못 들어줄 수도 있는데 꼭 무 자르듯이 법으로 된다, 안 된다, 이거보다는... 그런데 법이라는 게 원래 약간의 유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벌금 같은 거야 유도리가 없겠지만 이런 행정적인 것은 유도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지목을, 형질을 변경했을 때는 그만큼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해서 민원이 워낙 많은 거니까 그런 것을 들어주는 것도 저희들의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반송에... 아, 이것은 이해관계가 많이 걸려 있는 건데 동부산지역주택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을 텐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동부산지역주택조합이 최초에는 에어리어(area)가 좀 넓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고자 하면 어느 정도의 부지 확보, 또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데 원활히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구역계가 거의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처음에는 660세대로 했다가 지금은 320세대로 줄었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성군

김성군위원

323세대로...?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행정적으로 모집 신고까지는 저희들이 수리를 한 상태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모집 신고까지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설립 인준 서류가 아직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네,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접수가 안 됐다는 이야기네,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접수가 안 됐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잘 아시겠지만 접수하면 혹시 될 수는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행정은 사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청 당시에 법 규정의 요건을 따졌을 때 요건이 맞기 때문에 모집 신고를 수리한 것인데 나중에 정식으로 또 신청이 된다면 그 관계 법령에 맞는지를 검토해서 법령에 적합하다면 굳이 거부를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문제이기 때문에 구의원이나 행정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못 하겠지만 사실 저희들로서는 반송이나 반여2·3동이 굉장히 낙후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하나 들어와서 이게 모델이 돼서 개발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편, 저 편이 아니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많이 복잡하죠,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위원님들도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역주택조합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조합원들이 싼 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추진하는 측에서 조합원비를 받아서 제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유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3년째 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폐지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폐지가 안 되고 있는데 해운대구 관내에도 여기 말고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피해 사례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부산지역주택조합은 아직까지 피해 사례들이 저희한테 접수가 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역주택조합의 성공률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절반 정도 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따져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성공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낮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리스크(risk)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여하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저는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동부산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낙후된 지역에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무사히 개발만 잘 된다면 주변으로의 파급 효과...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앵커 시설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다고 법으로 허용해서 될 일은 아니고 법대로 딱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게 집행을 해야지 나중에 탈이 없고 이게 환영을 받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의 마지막 주자에 해당하시네요.

웃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13-2번, 173페이지입니다. 아까 업무성과 보고 때도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 실적이 총 135건이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자진 철거 29건은 지금 행정명령을 통해서 정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작년에 보면 2019년도에는 총 370건이 단속됐는데 혹시 연말에 단속 건수가 몰리거나 그런 사항은 특별히 없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그러면 단속 건수로만 봤을 때 작년보다는 발생 건수가 좀 줄어들었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위반 무허가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그런 게 잘 돼 있어서 그랬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단순 현상인가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런 것보다는 몇 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천 화재사건 이후로 정부에서 기존의 건축물들에 대해서 위해 요소, 화재 요소,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없애봐야 되겠다 하는 정부 방침이 있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제천 화재사고 후에...?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래서 소방청에서 전국의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위해 요소를 점검하겠다... 제천 화재사고도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이 사우나 안에 불법 건축물이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걸쳐서 저희 건축과 직원도 전수조사를 위해서 해운대소방서로 파견을 보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작년하고 재작년이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래 가지고 소방서에서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만 의심스러운 건축물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공문이 막 날아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문이 오니까 조금만 의심스러우면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가보면 그중에는 아닌 것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하급수적으로 갑자기 단속 건수가 늘어난 것인데 올해는 파견 기간이 끝나고 전수조사가 마무리돼서 지금 현재는 항측이라든지, 민원 발생, 그다음에 간간이 소방서에서 오는 건수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특수하게 제천 화재사고 이후에 소방청에서 전국적으로 점검해서 집중 단속을 한 결과 민간에서도 조금만 의심이 되면 신고를 한 부분이 있어서 특별하게 많았던 부분이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2018년도, 2019년도에 좀 많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2018년도, 2019년도에... 그러면 2018년도에는 몇 건이었는지 혹시...? 제가 못 찾아봤거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서...

현신

문현신위원

아, 예. 그러면 제가 나중에 지난 행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 2019년도, 2020년도에 단속된 사항 중에서 혹시 공공기관도 해당된 게 있나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은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해당된 게 없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금방 그 질문을 여쭤본 이유를 혹시 짐작하시겠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짐작을 못 하시겠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제시하며) 과장님, 화면이 익숙하시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기사가 2020년 11월 28일 밤 9시 55분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11월 29일 새벽 2시 반 정도에 아마 확인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새벽에 자기 전에 그냥 뭐가 있나 하고 핸드폰을 훑어보다가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부끄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목을 보십시오. ‘부산 해운대구청 안에 불법 건축물 수두룩’, 여기 보면 기자분도 민원 제보를 받고 기사를 썼다고 그렇게 돼 있던데요. 8장의 사진을 보냈는데 그중에서 10곳을 체크해서 확인을 했다고 그러던데요. 과장님, 이것을 보고서 진짜 처음에... 저희가 매일 지나다니는 곳이었습니다. 과장님도 매일 지나다니는 곳이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이렇게 무신경하게 매일 지나다니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구나, 물론 알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았죠, 알지 못했기에... 그리고 당연히 건축과에서 그랬을 거라는 상상은 1도 하지 못했던 거죠. 과장님, 보면 열 곳을 문의했다고 그러는데 세 곳은 철거를 하고 두 곳에 대해서는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해서 그렇게 다섯 곳이 위반 건축물이라고 인정을 하시면서 조치할 계획이고 이 한 곳은 이전 설치할 계획인데 그게 지금 이 계단 부분에 해당되는 게 맞습니까? 이전 설치할 거라는 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위원님, 사실 청사 관리 업무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민원도 재무과에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건축과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은 아닌데 행정청이든, 주민이든, 어떠한 건축 행위를 하고자 하면 법령에 따른 절차는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늘 보고 다니면서도 이 부분이 허가를 득했는지, 안 득했는지 깊이 관심을 안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태가 일어나서 보니까 대부분의 건들이 어떠한 행정 절차를 안 거친 것이라고 재무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이렇게 했는데 건축과에서는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하신 부분이었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저도 미처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안타깝습니다. 기사 내용에도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돼 있는데요. 물론 재무과에서... 그러면 답변도 재무과에서 한 건가요? 지금 보니까 이 캐노피를 제거하면 민원인들이 불편하다, 또 이것은 바퀴가 달려 있어서 괜찮다, 그런 답변을 했다던데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주관은 재무과에서...

현신

문현신위원

재무과에서 답변을 하신 겁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 서류 자체도 재무과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접수하고 답변도 다 재무과 소관이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風持己秋霜]’이라고 했습니다. 아시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물론 ‘대인춘풍’이라고 해서 민원인들에게도 모든 것을 다 헤아려서 품어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특히나 저희는 공공기관인 만큼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등잔 밑이 어두운 일은 없도록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끄러움을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민원 내용들을 보면요. 아까 관리번호 1-8번의 민원 부분에 대해서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있는 민원 내용도 그렇지만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는 민원을 보면 건물의 신축 현장으로 인한 민원이 참 많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소음, 먼지, 진동으로 인한 균열, 그런 것은 물론 환경위생과와 다 연계해서 다른 부서에서 나가서 단속도 하고 점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통행권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도 한 번씩 보면 관리가 굉장히 아쉽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 다니시면서 일상에서 직접 느껴보신 적은 별로 없으십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좀 미흡한 부분들이 눈에 보입니다. 어떤 부분들은 보행안전통로 같은 것들을 잘 설치해서 깨끗하게 하는 데도 있는데 과속 울타리라든지, 그다음에 보도 관리, 이런 부분들에서 좀 미흡한 부분들이 사실은 눈에 보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공사 초반기가 지나고 나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통행로를 확보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공사 초기에 보면 통행권에 관한 부분이 미확보된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공사에 착공하기 전에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은 다 건축과에서 소관하시는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공사의 전반적인 관리는 건축과에서 총괄을 하는데 도로를 침해한다든지, 보·차도를 점용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관련 부서인 도시관리과로 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것은 도시관리과이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보도 점용 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 착공 전에 철거할 때부터라든지, 그럴 때 담당 부서에서 시공사를 불러서 통행로도 안전하게 확보를 하고 안내 표지판이나 이런 것도 공사 초기부터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도 최소화되고 안전 확보도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관리번호는 그대로 똑같고요. 79~81페이지까지 보면 그 사이에... 지금 이게 중1동 부분입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번에 보니까 민원을 시간순이 아니라 동별로 이렇게 나눠주셨더라고요.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보기에는 수월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중1동 부분을 보면 중동 오산마을 지역의 재개발 부분에 대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올라와 있던데요. 저도 중간, 중간에 듣는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오산마을 부분은 지금 현재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2015년도부터 지역주택조합이 동일한 지역에 중복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런데 추진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주택조합하고 재개발 사업은 관계 법령이 다릅니다. 지금 지역주택조합은 그 지역에 아무런 근원이 없이 그냥 사람을 모아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 재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 등이 주체가 돼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원들, 그다음에 추진을 했던 사람들이 구청에다가 ‘재개발 사업을 멈춰주시오.’ 하고 민원 제기를 하는데 구청의 입장에서는 지역주택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안타깝지만 토지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데 지역주택조합이 깃발을 한 번 꽂았다고 해서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의 주최 측에서 구청으로 사전 타당성 검토 신청을 해서 그 사전 타당성 검토안을 해운대구에서 부산시로 다시 올려서 부산시로부터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동일한 재개발 사업 추진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구역계는 심의 시 변동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주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지금 딱 잘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동일한 구역 안에도 재개발 사업을 찬성하는 분들이 계시고 반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드시 블록 단위는 아니지만 어떤 지역은 찬성률이 월등하게 높고 어떤 지역은 반대율이 높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본인들이 거주하는, 즉 에어리어는 빼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부산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떠한 개발 사업이든지, 지역을 정형화시켜서 가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전 타당성 검토안이 통과를 한 것을 보면 그렇게 정형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현신

문현신위원

아, 통과된 내용상으로 봤을 때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도 앞으로 먼 길을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형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밟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 구획 내의 빌라 두 채가 나중에 건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사전 타당성 검토안이 부산시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준공되는 빌라에 대해서는 세대 수가 많더라도 인정을 안 해 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던 그 부분은 답보 상태로 있는 거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것은 답보 상태라기보다는...

현신

문현신위원

해결 불가능...?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권리 산정 기준일은 시에서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해서 공문상 구청으로 통보한 날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떻게 유도리를 발휘한다든지, 그럴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혹시나... 제가 그 이후에는 확인을 제대로 못 해 봐가지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부산시에서 해운대구로 공문으로 통보하기 전에 준공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부산시에서 구청으로 통보하는 일자를 좀 미뤄 달라고 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 민원도 들어왔었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사실 시에서는 심의를 하고 나서 심의 결과가 취합이 되면 바로 통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개인을 위해서 그것을 미루거나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에게)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간단하게...

현신

문현신위원

예. 관리번호 13-26번을 보면요. 이것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13-26번...

현신

문현신위원

예. 13-26번, 32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 319페이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13-26번이 지금 건축 허가 처리 현황인데 2019년도, 2020년도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건축 허가 부분에 보완사항이 1회, 2회, 3회 부분이 있고요. 도표상으로 오른쪽에 해당됩니다. 행정동명, 지번, 건축명, 건축 연면적, 건축주, 이렇게 쭉 나가면서 보완사항 부분이 1회, 2회, 3회로 체크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다른 데를 보면 보통 다 1회, 2회 그렇습니다. 1회 때 보완을 하거나 2회 때 보완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지난해 것이기는 하지만 밑에서 세 번째 부분을 보면 2019년도, 반여2동 여기는 1회하고 2회가 같이 체크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혹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서류가 접수되고 나면 관련 규정에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갖춰야 될 서류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으면 측정한 기간 내에서 보완을 냅니다. 그런데 보완 기간 내에 보완 이행이 다 되지 않으면 2차 보완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1차, 2차로 체크가 돼 있다는 것은 2차 보완까지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차 보완 때 다 완료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보통 2회에만 체크돼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2회에 체크가 돼 있다는 것은 1회도 나갔다는 뜻인데 이게 어떤 것들은 1회, 2회, 이렇게 체크가 돼 있고...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만 지금 1회, 2회가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특별한 다른 사항이 있는지...?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다른 사항은 아니고 이게 동별로 담당자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서식을 만들 때...

현신

문현신위원

아, 체크하는 기준을 본인... 아,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몇 회를 나갔느냐, 이렇게 하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325페이지는 3차까지 간 경우라는 거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단순한 거였는데 기준상의 문제였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담당자가 다 다르다 보니까 해석에 조금...

현신

문현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시 정기 감사를 보니까 가설 건축물 허가 관리 소홀이라고 돼 있는데 가설물이라는 것은 조립식입니까? 어떤 것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가설 건축물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예정지든지, 아니면 일반 대지에 임시적으로 존치하는 건축물을 이야기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조립식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구조가 대부분이 조립식입니다. 컨테이너가 될 수도 있는데 철거하기가 용이한 구조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설 건축물이 최초에 신고나 허가가 나갈 때는 존치 기간을 정해 주기 때문에 2년 내에, 아니면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한데 이것은 민원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장 신청을 해야 되는데 기간 내에 연장이 안 되면 행정청에서 그것을 챙겨서 쭉 일괄해서 보내서 하라고 해야 되는데 각 개별로 연말을 딱 기준으로 한다든지, 그게 아니고 건축물마다 날짜가 다르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못 챙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존치 기간이 지나간 것들도 있어서 이번에 시 종합감사를 받을 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유념해서 챙겨라, 한 번씩 챙겨보면 존치 기간이 넘어가는 게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주의를 받았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은 자진 철거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어떤 것들은 존치 사유가 사라져서 철거하는 것도 있고, 또 존치 기간 연장을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건축과의 정원이 30명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행정직이 몇 분이고 기술직이 몇 분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급수별로 취합이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혹시 서면으로 제출을 해도 되겠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주요 성과표를 보니까 2020년도하고 2019년도를 비교해 놨는데 지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2020년도에는 금액이 6억 8,800만 원 정도 되는데 징수가 3억 5,400만 원이라서 51.4%이고, 2019년도에는 10억 6,000만 원인데 징수를 보니까 8억 8,000만 원 정도 돼서 83%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체납 액수가 왜 이렇게 저조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 부분은 어떠한 불법 행위, 위반 건축물이 단속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2019년도에 단속이 돼서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 보면 처음에 선뜻 납부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19년도 8월에 단속이 돼서 10월에 부과가 됐다고 하면 그 해까지 이루어진 것은 그 해 연도로 잡는데 그다음 해로 넘어가서 납부를 하게 되면 그게 다시 2019년도 납부율로 이렇게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아, 2020년도에 납부를 하더라도...?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2019년도 단속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부분도 2021년도가 되면 비슷하게 또 올라갑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만약에 결손이나 못 받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결손 처분하는 경우에 못 받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놨는데 강제 집행을 하고자 해도 대상자가 재산이 없다든지 하면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결손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8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 현황,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하는데 그냥 이행강제금만 부과를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좀 더 강하게...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내는 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이득을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자기가 득을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불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든지, 원상복구를 시켜서 그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이런 강력한 행정적인 제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전에는 어떠한 건축물이라든지, 반드시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더라도 사유 건축물에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과 내에 철거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속된 말로 ‘오함마(큰 망치)’라고 해서 네댓 명씩 나가서 막 부수고 이랬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용역이죠?

웃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용역자들이죠. 정식 공무원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그 사항들이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경제적인 징벌을 통해서 시정을 유도하겠다고 해서 생긴 게 이행강제금 제도였습니다. 그전에는 과태료만 있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만약에 철거하게 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어떠한 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행정대집행법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공익에 중대한 위해 요소가 있다든지, 장애 요소가 있을 경우에 절차에 따라서 하는데 개인 사유지에 어떠한 위반 행위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공익에 위배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하여튼 신경을 쓰셔서 그 돈을 다 받아내야 되는데 결손이 되고 이러니까 좀 더 관심 있게 활동을...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저희들이 단속 활동을 좀 더 강화해서 건수를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252페이지를 한번 보지요. 해운대구 미래도시과... 그런데 자리가 자주 바뀌니까 미래도시과가 아직까지 있다, 그렇죠? 도시관리과인데,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 당시에 받을 때는 아마 미래도시과라서 자료가 이렇게 작성이 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행정직하고 기술직이 서로 간에 교류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하고...? 어떻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교류...

성철

장성철위원

영선업무의 감독을 의뢰하면 건축과에서 협조가 잘 안 된다, 이런 말도 있던데 그런 게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각 과마다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각종 건축 공사의 감독 업무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별도의 팀이 있어서 공사 감독 업무만 하는 거면 거기에만 전념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건수는 많은데 건축과로 전부 다 공사 감독 업무 지원이 오니까 개인적으로 몇 건씩 감독 업무를 지정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은 본인의 고유 업무도 하면서 그 업무를 병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혼자서 하기가 부담스럽다,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영선업무를 진행하면서 각종 서류 처리라든지, 착공, 그다음에 중간 검사, 이럴 때는 감독 시공원이 그 현장에도 가보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상주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에서 그런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부서별 국·공유지 관리 현황에 대한 건데 지금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지를 한번 보십시오. 점용하고 있는 게 짧게는 2012년도부터 길게는 1994년도에서 현재까지 무단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용자에게 임대료만 받고 관리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굳이 점용료를 받으면서 관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차라리 매각하는 게 낫지 않아요? 매각해 버리면 인력을 투입해서 관리할 필요도 없는데...?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게 보면 전부 다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사실은 한국전 이후로 해서 그냥 국·공유지를 무단 점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살고 있는 부분들을 무작정 철거하고 쫓아내지는 못해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국·공유지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은 민간에 임대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면 대부를 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은 없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법 절차상 이렇게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수십 년째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을 갑자기 허문다든지, 나가라든지, 이렇게는 못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갑자기는 아니지.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순차적으로 해야...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위원님의 말씀처럼 향후에 정리되고자 한다면 그 지역에 새로운 개발 사업이 시행돼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게 되면 깨끗한 모습으로 탈바꿈을 할 텐데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성철

장성철위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안 들어오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에둘러서 말씀드리면 그러한 개발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280페이지, 송정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관련돼서... 이거 올해 10월 28일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셨더라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사항을, 옛날 송정 구역사 주위의 해변 열차와 관련된 거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충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여기 블루라인파크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일부 구간들이 기존의 송정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속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기존에는 부산시에서 일률적으로 완충녹지를 해제하고 이렇게 철도 주변으로 했는데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일률적으로 해제를 하면 되는데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으로 완충녹지 해제가 가능하다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빼 놓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제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철도의 기능이 사라졌으니까 완충녹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고 또 일부는 블루라인파크 사업 때문에 유지를 할 필요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의 일부 완충녹지를 해제하고 일부는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작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저기 ‘녹지변경 및 35가구 신설’은 어떤 내용입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가구’라 하는 것은 줄임말인데 법률적으로 가로구역을 이야기합니다. 가로구역 하는 것은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구역인데 특별계획 구역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당장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안 하고 차후에 제안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특별계획 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 가구하고 일률적으로 가구번호를 이번에 새로 부여했다는 뜻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이번에...?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 특별계획 구역은 기존에 가구번호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별계획 구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35가구라고 이렇게 부여를 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정순세 위원께서 송정 원도심 정비구역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과장님, 이번에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신시가지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 구상용역한 거 아시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에 보면 내용에 송정 이 구역까지 용역하는 데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청장님 공약사항인데 이것도 같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는 용역은 미래도시 구상사업입니다. 이게 반드시 건축적인 것뿐, 그다음에 도시계획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향후에 신시가지라든지 그 주변 일대 53사단 그다음에 신시가지 미개발지 이런 부분들이 향후 미래 세대에는 어떻게 도시가 변해 가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방향이 정해지면 추후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통해 가지고 현실에 반영을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별도의 도시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 일부에 있어 가지고 신시가지 주변 지역인 송정 쪽도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지 송정에 특별하게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겠다, 지금 그거는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묶어서 신시가지 전체 미래도시계획을 짜면서, 지금 거기에 보면 송정과 청사포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미래도시계획을 하나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할 건지, 그 계획을 하려면 어차피 송정이라는 동네가 지구단위계획에 다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미래도시가 안이 크게 나오게 되면 거기에 틀은 맞추어서 지구단위계획도 나중에 다 변경될 수 있다,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미래도시 구상용역에서 방향제시를 하게 되면 제시된 방향에 따라 가지고 현실적으로 단계적으로 반영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구단위변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신시가지 현재 용역하는 게 이게 하나의 절차 순서라고도 볼 수 있겠다,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결론은 이것까지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학술용역 쪽에 가까운 것이고 그 학술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현실에 반영시켜야 될 부분은 기술용역을 통해 갖고 순차적으로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지금 보면 추진실적이 유일하게도 아직 시기적으로 시기 미도래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런 절차를 거치고 나서 필요하면,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것도 반영될 수는 있다,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하려면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따로 또 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별도로 해야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지구단위계획만 갖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까지 우리 해운대구의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별도로 한 적은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구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없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어쨌든 우리... 벌써 (오신 지) 4년 정도 되셨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올 연말에 딱 3년 반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3년 반입니까... 어쨌든 우리 해운대구에 지금 오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절도 있게, 남의 눈치 보지 않고 하시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칭찬을 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우리 해운대구 발전을 위해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또 우리 담당 팀장님, 또 건축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 항상... 건축행정이 그 어느 부서보다도 아마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마 개인 사유재산하고 직관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먼저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210페이지 보시게 되면 관리번호 13-8에요, 그렇죠.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인가 현황을 보시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렇죠?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재건축, 그다음에 도시환경, 주거환경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반여1동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왕자맨션 3-1구역은 지금 현재 추진 현황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왕자맨션 3-1구역은 조합설립인가까지 되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러면...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올해 2월 10일 조합설립인가가 나갔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조합설립... 그다음 단계는 그러면...?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다음 단계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아직까지...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시기적으로 보면 들어올 때가 됐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직 안 들어온 그런 상태입니까, 아~ 예. 그리고 3구역을 보시게 되면 현대그린아파트하고 삼익아파트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재건축 관련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그 단지는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 부분도 조합설립인가는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합사업이라는 것이 워낙 주민들 간에 마찰이 많다 보니까 올해 8월에 조합장이 해임됐습니다. 그러면 조합장이 해임됐다는 것은 조합 내분이 굉장히 심하다는 뜻이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새로운 조합장을 뽑아 가지고 절차를 다시 추진하고자 한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영역은 아니죠, 그렇죠? 자체적으로...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것은 주민 스스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반여4동에 보시게 되면 창신아파트하고 반여아파트 관련 부분은 아마 사업시행인가까지 지금 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시행인가가 나게 되면 그다음 단계는 지금...?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다음 단계는 관리처분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관리처분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관리처분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다음 착공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기까지 대략 어느 정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예상 소요 시간이...?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관리처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관리처분...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시행인가까지는 지금 나 있는 상태고 그다음 단계가 관리처분 나고 난 이후에 1년 정도 더 소요가 된다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관리처분 하는 그 기간이 1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관리처분 하는 데...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관리처분하고 나면 바로 착공...?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착공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주시키고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그렇다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평균적으로 그 정도 걸리지 않을까 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잠시만요... 8페이지 보시게 되면 아까 우리 장성철 부의장님께서 잠깐 질의가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외수입 및 부과내역 징수실적을 보시게 되면 말입니다. 이행강제금 관련 부분을 보시게 되면 2019년도 하고 2020년도 부과내역 징수실적 그다음에 2020년도 보시게 되면 아마 부과내역하고 추진실적 51.42% 정도 지금 체킹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과내역에 보시게 되면 또 다른 자료를 보게 되니까 건수가 지금 여기는 591건으로 되어 있는데 499건으로 되어 있고요, 금액 관련 부분도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액 관련 부분이 징수실적하고 17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상당한 편차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는 말씀을 드리면 이행강제금 금액이 2019년도에는 591건에 22억 3,800만 원이고요. 징수실적이 지금 현재 10억 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허가건물 단속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일반 지역하고 GB구역(개발제한구역)하고 나누어서 단속을 하는데 173페이지의 자료는 일반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자료는 일반 지역하고 GB 지역이 합쳐진 현황입니다. GB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언제 하느냐 하면 12월 연말에 모아서 일률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료 제출하던 시점에서는 GB 지역은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이렇게 편차가 생긴다, 이 말씀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이 두 자료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에 기준을 대고 하는 게 맞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전체적인 건수로 본다면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8페이지 합쳐진 것 그거는 일반 지역하고 GB 지역하고 합쳐서 다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전체적인 것이고요. 2020년도에 404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 자료 제출하던 시점에서는 GB 지역 이행강제금이 12월에 부과가 안 됐으니까 그 빠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이게 규정상 분리해서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편의상 이렇게 하신 겁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거 자료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는데 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기가 GB 쪽의 이행강제금을 연도별로 부여하기 전이라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연도가 (부여)하기 전이라서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202페이지 보시면요, 이거는 과장님의 설명이 지금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허가현황 6번에 보시게 되면 반여동 산4-31번지 국방시설본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건축물 허가가 되어 있는데 이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군견막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장산 정상에 있는 공군부대입니다, 사이트기지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러면 여기는 어떤 목적으로 지금... 그러면 군 시설로 봐야 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군사시설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군사시설로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위치를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쭤봤던 부분들입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요,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33페이지 보시게 되면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금 있죠? 이게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지금 데이터가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말씀 그대로 각 아파트에서 요청하면 그 일정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으로 일단 알고 있으면 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사업은 현재 각 해마다 3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해서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연초에 각 아파트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구 예산을 실제로 사용되는 공사 예산의 50%까지,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50% 2,000만 원까지... 그러면 이거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3억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연초에 (공사 예산의) 50%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인데 혹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각 공정별로 다 다르게 올라오는데,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신청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별도로 검사한다든지 현장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최종적으로 증산의 과정을 거칩니다. 증산의 과정이라는 것은 내역서라든지 그다음 영수증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실제로 그 공사 금액만큼 투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건축과에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2,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그러면 구 지원 예산이 2,000만 원하고 4,000만 원이 총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800만 원만 소요가 됐다고 하면 본인도 거기에서 100만 원 까고 구 지원 예산을 100만 원 깝니다. 그러다 보면 찔끔찔끔 모여 가지고 불용액이 조금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팔백몇십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우동 트럼프월드마린아파트가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로 해 가지고 2,000만 원을 지원해 주었는데요. 따지고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실제 투입된 금액은 4,000만 원으로 일단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보통 2,000만 원 지원이 전체가 다 된 것은 공사비가 4,000만 원보다 훨씬 높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2,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그 이상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6,000만 원이라도 2,0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하니까 훨씬 높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아까 장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7에 10페이지부터 나오는 그 부서별 국·공유지 관리현황에서 무단점용 부분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국·공유지 점유가 대부분이라고 하셨는데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점유다, 하면 어쩌면 이게 주거취약지구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생각해도 보편적인 거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보편적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 앞에 1-5, 8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을 보면 공유재산 변상금 부분이 지금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2019년도 것 보니까 생각보다 지금 징수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지금 80% 가까이 되는데 올해 건은 아직 안 나와 있는 게 10월 말 기준이라서 아예 이 부과 자체를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대부료하고 변상금은 해마다 11월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11월에 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래서 올해 거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변상금 부분이 11월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2020년도 거는 안 나와 있는데 결손처분 내역 부분이 없는 거는, 그러면 이거는 세무과로 이관이 돼서 지금 표기가 안 돼 있는 겁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면 결손처분 내역이 아예 없다는 그 말씀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결손처리는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세무과로 넘어가서 이관됐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된 겁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넘어가서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자료가 없는 것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다른 부서에서는 이 해당 사항에 대해서 결손처리된 부분까지 표기를 해 주셨더라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이 결손처리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 좀 보고 싶었는데...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마 결손처리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자세히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들은 현재 점용료 이런 차원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부분적으로는 무단점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본인의 재산이 적게나마, 취약지지만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 점용 부분에 대한 재산이 있기 때문에...?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징수율도 높게 나오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화면 제시) 과장님 혹시 여기가 어딘지 사진보고 아시겠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린레일웨이 구간...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린레일웨이 구간이 맞는데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쪽을 보여드리면...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달맞이 쪽 아닙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여기 청사포 다릿돌전망대 안내소 있는 그쪽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분이 괜히 나왔네... 여기 왼편에 이 오른쪽이 청사포 다릿돌전망대 있는, 다릿돌전망대 안내소가 있는 데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아래쪽이 착한아이집 있는 그쪽입니다. 그런데 여기 왼편에 이 건축물 보이시죠? 혹시 이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보면 지금 가설건축물 맞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구조만 보고는 가설건축물인지...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건 알 수가...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있겠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은 검토를 안 해 왔기 때문에 사무실에 복귀를 해서 저희 직원을 통해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보면 건축물은 일단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게 아까 그 건축물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 ‘이 지역은 부산 지역에서 최초로 확인된 구석기 유적지입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혹시 구석기 유적지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니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아까 이게 건축 허가가 됐는지 여부는 파악을 해 보셔야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최근 2~3개월 내에 이게 지금 건축된 지가 2개월, 3개월 그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건축과에 건축행위허가 신고가 들어왔을 때 관광문화과에 혹시 건축행위허가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 지역이 문화재 유존지역이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신 적은, 혹시 협조요청을 구하신 적은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사항들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나타나는 공보를 가지고 처리합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도 공보상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다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그쪽으로부터 50m, 200m 이내에는 협의를 하고 행위제한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협의를 하는데 사실은 저 부분이 구석기시대 유물지라 하는데 제가 저 지역 자체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문화재로 지역이,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문화재로 지정이 된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1990년대에 문화재가, 구석기시대 유물이 나와 가지고 현재 부산시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여기서 문화재가 출토돼서 문화재로 지정은 되어 있지 않으나, 문화재로 지정은 못 했으나 문화재 출토가 됐던 부분이라서 문화재 유존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유존지역도 건축행위나 건설행위나 그런 걸 하려면 지표조사를 하게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혹시 그렇게 되어 있으면 만약 이게 허가신청이 들어왔었다면 당연히 시립박물관 측하고 이렇게 뭔가 논의가, 협의가 됐어야 됐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을 확인한 겁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저 건물에 대해 가지고 제가 사실은 사전 공보 없이, 지식 없이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지금 즉답을 드리기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문화재 유존지역이 문화재보호법상에 어떠한 행위절차를 하고자 할 때 사전에 거쳐야 될 행위가 있는지 하는 것들도 문화재보호법을 한번 봐야지만 답변이 좀 가능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앞에도 보시면, 이거는 건축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일 것 같은데 여기 토지를 어느 정도까지 뒤집었는지 몰라도 이렇게 뒤집어 놨거든요. 이런 부분을 관광문화과에서도 이번에 아셨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 건물에 대해서 담당 부서랑 한번 같이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제가 지금은 파악이 안 돼서 상세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저도 파악을 한번 해서 우리 과에서 조치할 내용들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추가 질의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거 먼저 하려고 했는데 이거 PPT 자료가 나와서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재송동에 위치한 곳인데요. 여기에 재송여자중학교가 있습니다. (자료 화면 제시) 죄송합니다, 재송여자중학교가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담당과에 민원을 상대하는데, 재송여자중학교 여학생들이 등교하는 곳이 이쪽 지역이거든요. 이쪽 지역인데 여기에 재송동 1148-17번지를 보면 민원을 계속 냈는데 여기가 상당히 넓고 긴 곳인데 소유주는 배○

라고

씨라고

건축과에서도 민원을, 이분이 마린시티인가 어디에 살아요. 여기가 상당히 도로가 깁니다. 긴데 이 주위로 보시면 여기가 완전 우범지대예요. 이게 지금 합판도 있고 이렇게 셔터가 내려져서 여학생들이 밤에 절대금지구역으로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좁은 길인데 양쪽에도 이렇게 저녁에는 깜깜하거든요. 상당히 위험해 보이고 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드렸듯이 재송여중이 여기 위치하고 있거든요. 있으니까 이 여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에 여기는 무서워서 못 가겠다,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다른 곳은 괜찮은데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아주 우범지역이 됐어요. 이게 지금 작년도 사진이거든요. 맵인데 지금은 더합니다. 지금은 더 험한 우범지대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건물 주인이 아주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자기는 임대를 안 내겠다... 내면 내고 안 내면 안 내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자꾸 더 우범지대로 되고 있어서 얼마 전에 자원순환과하고 청소 계도명령도 내리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경찰서에서도 우범지대라고 해 가지고 건축과에다가 무슨 안전총괄과에 좀 해 달라고 해서 이게 사유지다 보니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한두 칸 같으면 괜찮은데 이 건축물 길이가 여기에서 한 오십여 미터가 넘어요. 또 한 주인이고 이렇고 해서 이게 한 집, 두 집 이래서 영업을 하면 되는데 영업도 안 하고 이러고 상당히 위험해 보이죠. 과장님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특히 말씀드렸듯이 재송여중 통학로거든요. 특히 재송중학교가 아니고 재송여중 통학로다 보니까 여중생을 가진 부모는 상당히 좀 무서워하고 있다, 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 주면 안 되는가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상당히 좀 어려운 말씀이십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안 되니까 자꾸 이제...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저는 어떠한 측면에서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개인의 사유재산을 관리를 안 하고 임대를 안 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방법은 없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렇다면 공적으로 가로등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경찰 측에서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건축 쪽으로 건축법에 따라서 해소할 방안은 지금 당장 떠오르는 방법이 사실 잘 안 보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이게 계속적으로 자원순환과나 안전총괄과에 민원을 내도 안 되고 있으니까 이 자료까지 내가 과장님한테 보여드리는 건데... 과장님 이거 좀 어떻게, 가로등 설치도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로등 설치도 집 앞에 내겠습니까, 이렇게 돼서 자꾸 이런데 과장님 검토해 보고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저희 건축과 쪽에서 혹시나 어떻게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우리 조영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잠시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금 내역을 보시면요. 이 자료에는 안 나오지만 이번에 태풍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곳이 과장님,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아스팔트싱글’ 아십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지붕 재료...

기훈

박기훈위원

예, 시공재료 만드는 아스팔트싱글이 아파트마다 그게 떨어져 나가서... 그게 태풍 때, 동네 천지에 아스팔트싱글이 날아다녔거든요. 빌라 또한 이랬는데 이게 지원 방향에 보면 아파트 옥상방수라든지 이런 거를 보니까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는 아스팔트싱글이 떨어져 나가면 보험이 되더라고요, 태풍에 대한 보험이 되는데 이거 시공을 안 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아스팔트싱글에 대한, 아스팔트싱글이 지금 어디 빌라를 가다 보면 어디 아파트를 보면 덜렁덜렁해서 보이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달려 있을 때는 건축물이지만 떨어져 나가면 쓰레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 아파트나 떨어진 빌라에서 줍냐, 안 주워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르니까... 이번에 그것 때문에 미관상 상당히 안 좋고 그게 또 두껍잖아요, 두꺼워서 떨어져 나가면 그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아파트마다 계도방안이나 빌라 같은 데 계도방안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건축 재료든지 간에 무한한 재료는 사실 잘 없습니다. 아스팔트싱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지붕 재료로 별로 선호를 안 합니다. 거의 안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옛날 아파트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저게 유행한 게 한 20년 전에 접착공법으로 이렇게 붙이거든요. 접착공법으로 붙이고 나서 접착력이 떨어져 가지고 때가 지나면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에 모아 놓은 충당금이 없다든지 소규모 빌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자꾸 이사 가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등한시하는 겁니다, 당장 내 집 안이 아니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한번 검토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이게 아파트나 연립주택... 공동주택 지원 방향에 보니까 이 빌라는 20세대가 넘어도 안 주더라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안 대주고 아파트, 공동주택, 인가가 받은 곳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파트도 분양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사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빌라도 똑같이 구입해서 들어가잖아요. 20세대가 넘으면... 20세대인가, 10세대인가 모르겠는데...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빌라는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빌라는 포함이 안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만약에 빌라 사는 입주민들한테는 조금 안 좋은 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게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 관리업체가 구성되어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누군가가 이렇게 자기 공동주택에 대해 발을 벗고 나섭니다. 그러면 구청에 이런 지원사업이 있으면 주민들 동의를 받아 지원도 하고 하는데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빌라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 집만...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20세대 이상인 경우에...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상은 지금 다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빌라도, 빌라는 안 받는다던데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빌라는 관리 주체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해서 그렇지...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관리 주체가 없기 때문에... 아~ 관리 주체만 있으면 해 준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170페이지, 이게 건축허가 후 미사용승인 건축물 현황인데요. 이게 보면 공사 중인 거는 어차피 미사용승인이라 공사를 한다는 말이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축허가 후 미사용승인이 아니란 말이죠, 공사 중이란 말이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이 도표를 보니까 상당히... 과장님 근데 송정동, 중동이 거의 이제 건축허가를 받고 미사용 해 가지고 미착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게 서식에 따라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보시면...

기훈

박기훈위원

송정동이 거의 태반이거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허가 자체가 올해 나간 허가들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올해...?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2020년도에 허가가 나갔으니까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준공할 때가 안 되고 당연히 공사 중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여기 미착공에 보면 송정동이 거의 90%고요. 중동이 1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표를 보고 왜 송정에는 이렇게 공사 허가를 빨리 안 해 주나, 왜 미착공이 되나라고 보여져서...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미착공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 본인이 착공을 지연하고 있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거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여기 상으로 보니까 송정에 90% 이상 중동 1곳이 미착공이 돼서 이게 송정에는 따로 준공 허가를 빨리 안 해 주나라고 보여진다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건 아니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이게 공사 중이라니까... 지금 과장님, 건축허가 후 미사용승인 건축물 현황이다 보니까 ‘공사 중’을 이렇게 하니까 여기도 미사용승인됐나라고 고개가 갸우뚱거려지거든요. 이거를 따로 ‘공사 중’은 적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아예 미착공만 따로 해 주든지 공사 중은 따로 모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 건축물 현황 지금 미사용승인 현황 이 두 가지를 분리하면 상당히 보기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 서식이 제가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현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것들은 건축허가를 받아 놓고 몇 년 동안 미착공을 했거나 준공이 안 된 것들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작성이 되기를 2020년도 허가분, 2019년도 허가분을 대상으로 작성이 되다 보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메인타이틀만 읽어 보니까 건축허가 후 미사용승인 이 전체가 미사용됐다, 공사 중이었다, 이렇게 문제가 아닐까라고 보여져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임말숙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조금... 질의를 다 하신 것 같고요. 관리번호 13-27, 329페이지입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2018년도부터 2019년, 2020년까지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대상 2018년도는 150개소, 지금 2020년도는 163개소 단지네요,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2018년 대비해서 62%가 증가했는데요. 공동주택관리팀이 증설된 거는 2019년도부터였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2019년도부터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좀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공동주택관리팀이 신설되기 전에 주택팀에서 직원 2명이 앉아서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관리팀이 신설되고 난 다음에 많은 인원이 담당을 하니까 업무가 훨씬 원활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동주택 민원이 최근에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팀에서 처리하는 것 중의 하나로 임대사업자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근래에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정책을 급작스럽게 변화하다 보니까 직원들 2~3명은 여기 얽매여 가지고 거의 하루종일 임대사업자 업무 처리하고 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2016년도부터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분리됐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건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아마...

말숙

임말숙위원

2016년도...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016년도 7월부터인가, 그렇죠? 전국에서 해운대구가 공동주택률이 가장 높다고... 강남보다는 인구분포라든지 전체로 보면 우리 분포도가 제일 높거든요,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저도 참...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팀이 증설 안 될 때하고 됐을 때하고 별 차도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임대사업자 쪽으로 방금 말씀하셨는데 임대사업자 부분 쪽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지금 민원 발생 건수가 2018년도 대비 62% 증가했다, 지금 그동안에 작년 말고 2018년도까지 업무는 그대로 보지만 업무량에 맞추어서 지금 계속 진행되던 것을 정팀이 돼도 업무의 종류는 변하지 않았는데 민원 업무가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혜택이라든지 복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별 성과가 없으시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생각했던 만큼 없으시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공동주택 지원 업무가, 우리가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팀을 증설했는데 의외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계약 이런 부분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부분이 공동주택관리팀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이런 부분도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대사업자 업무의 거의 대부분이 공동주택이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임대사업자가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오피스텔 같은 것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마는...

말숙

임말숙위원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자 말소·계약 이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그 업무를 말씀한다면 어떤 업무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첫 번째는 임대사업자 등록 업무가 있고요.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난 이후에는 임대차 계약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신고가 갱신이 되면 갱신신고를 또 별도로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제때제때 이행이 안 되게 되면 또 과태료 처분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제 임대사업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장려할 때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세제혜택이 있고 이러니까 등록을 열심히 했는데 실제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 본인들도 향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 가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갱신을 하게 되면 갱신신고하고 이래야 되는데...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임대사업자 관련 현황을 보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은 2018년도 대비해서 약 50%, 45%까지 감소가 됐는데 지금 계약신고, 자진신고 건은 훨씬 많이 늘었거든요. 한 51% 증가가 됐는데 이게 임대사업자 부분이 이런 것도 조금... 2018년 대비해서 2020년 지금 올해 임대사업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건수로 보면 대충 느낌으로는 알겠지만 조금 말씀해 주시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기존에는 의무기간 내 매도사항이라든지 계약의 자진신고 같은 것들을 정부에서 거의 안 챙겼습니다. 정부에서 안 챙겼고 저희들도 안 챙겼는데 최근 임대사업자 의무를 옥죄기 시작하면서 합동 점검을 해라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다 한 겁니다.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안 하던 사항들이, 저희들도 몰랐던 사항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과태료도 부과를 하게 되고... 그게 과태료도 2019년도 10월 24일 이전하고 이후에 매도한 임대 물건에 대해서는 많이 다릅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들이 엄청납니다. 2019년도 10월 24일 이후에는 물건당 과태료가 3,000만 원씩 이렇게 되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과태료가 나오니까 이것은 한 번 맞은 사람은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건축과에 와서 거의 매일 울고불고하다시피 하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향후 계획이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민원에 대해서 검토 및 해결방안으로 전문 인력 채용을 예정하고 있다 이랬는데 제가 이번에 2021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아직까지 인력에 대한 예산은 편성을 안 했더라고요,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현재 건축과에서 어떤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면 우리 행정지원과하고 기획조정실하고 합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행정지원과하고는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는데 처음에 주택관리사를 저희들이 기간제, 시간선택제로서 이렇게 채용을 하고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선택제로 채용을 하더라도 이게 과의 정원은 TO를 잡아먹고 간다네요. 그러니까 굳이 시간선택제를 하면서 정원을 잡아먹을 이유가 있느냐, 그럴 바에야 정직원 한 명을 더 공동주택관리팀에 배치시켜서 하루종일 일을 시키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최근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고심 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계획대로 했다면 12월에 주택관리사를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려고 그렇게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정원 조례 부분에서는 지금 공동주택 전문 인력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로는 해당이 없는 거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의 생각처럼 제일 처음부터 저는... 시간제로 주택관리사를, 이렇게 특별히 주택관리사 쪽으로 가장 확률이 높겠지만 나름대로 공동주택의 전문가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사람을 시간제라든지 기간제, 이런 식의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제 생각에도 시간제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공동주택관리팀은 지금 한도 없이 민원이라든지 업무는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시간제보다는 정직원이 있어야 된다, 현원이 어차피 정원을 한 사람 TO로 잡기 때문에 저는 시간제 말고요, 저는 꼭 정원을 공무원... 그리고 지금 토목직으로 전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팀에요?

말숙

임말숙위원

공동주택관리팀이 지금...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건축직하고 행정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총 6명에서 행정직이 2명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행정직은 1명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전체 인원이 몇 명...?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5명 중에서 1명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6명이 아니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5명 중에 행정직이 1명이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행정직 1명...

말숙

임말숙위원

저는 꼭 이 부분은 다음에 행정직으로 정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시간선택제를 하는 것보다는 올해 행정직 1명을 충원해서 전일 동안 일을 하게 되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시간제하고요, 정원하고는 엄청난 업무분이... 연장선도 있고 그렇죠, 다음에? 그리고 이런 부분은 엄청나게 전문 인력, 전담 인력이 필요한 거지 전문 인력이 꼭 주택관리사만이 된다는 생각은 저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다음에 증원을 시킬 때 공무원 정원 1명을 행정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1명을 꼭 채용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저도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제 행정직이든 건축직이든 간에 업무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업무에 종사하면서 전문성을 갖춰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본다면 그 업무만 맡아 가지고는 개인이 클 수가 없거든요. 다른 업무도 해 보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우리 공동주택관리팀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근무를 하면 직원들이 진절머리를 냅니다. 하루종일 싸우는 게 일이니까 어쨌든지 기회만 되면 빠져 나가고 싶어 하고 그것은 행정직이든 건축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과장의 입장에서는 1~2년 정도 공동주택관리팀에서 민원 때문에 진절머리를 치면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조금 돌려줘야 될 이런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현원이 팀에 5명 중 행정직 1명, 토목직 이렇게 해서...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건축직...

말숙

임말숙위원

예, 건축직이 지금 4명인데,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팀의 분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사실은 공동주택관리 업무는 반드시 행정, 건축이 아니더라도 와서 공부를 하고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건축직이 조금 유리한 것은 아파트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할 때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공부한 것들이 있으니까 남들보다 조금 적응이 빠르다, 그다음에 건축법적인 기초 지식이 있다,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큰 차이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위원님들 중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출신도 많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도 있고 근무도 하셨지만 꼭 저는 건축직 전문, 그 법은 잠시 찾아보면 우리도 일을 하면서 바로 관계 법령을 찾아가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민의, 이 구청에 맞는 우리 공동주택 단지에 맞는 그 특성과 인과관계,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의 부분에서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해결하는 부분은 어차피 법 잣대에 대면 누구나 시간이 가면 해결되는 거고요. 지금 행정직이 정말 주민하고 원만한 소통과 설득과 이해와 이런 부분으로 저는 민원이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 현원이 4:1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처음에 정원이 돼서 팀 증설하면서부터 정말 형식적인 팀 증설이 아니냐고 작년부터 내가 짚었던 부분도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정원을 늘린다면 꼭 행정직으로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그리고 여기 등록임대사업 관련으로 인해서 공공근로 인력 3명 이상 선발 예정이라는데 이거는 공공근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희망일자리 사업이라 해 가지고 반드시 이것 때문에 구청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젊은 층이 취업이 안 되고 하니까 구제하는 측면에서 구청에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필요한 인원들을 요청해서 저희들은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업무 접수받는 데 2명, 그다음에 GB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부 다 수기로 작성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거를 전산으로 한번 변환을 시켜보려고 그 업무에 1명 해서 총 3명을 받았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청년일자리로 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3개월씩 시한부제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청년일자리는 8시간이고 희망일자리가 일반인들은 4시간이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닙니다, 하루종일 8시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러면 청년일자리로 해서... 4시간보다는 8시간 청년일자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네요. 지금 3명 정도 공공근로를 쓰고 있는데 없을 때보다는 훨씬 더 효용가치가 있겠지만요. 충분합니까, 증가 후 좀 어떻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사실은 인원수보다는 어떠한 사람이 오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일자리도 젊은 층, 조금 센스가 있는 층에서 와서 일을 한다면 의외로 빨리 적응해서 접수하는 것들은 착착착 알아서 잘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상당히 도움이 되고 만약에 순전히 구제의 차원에서 생각을 해서 나이 많은 사람,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사람을 받아 가지고 일을 시키면 도움이 안 되고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두 사람으로 충분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계속적으로 쓰라고 하면 저희들은 당연히 계속 쓰겠죠, 그런데 이 일자리사업 자체가 3개월 시한부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한다고 해서 더 이상 끌고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것도 희망일자리 말고요, 저는 공동주택관리팀이 지금 인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또 팀을 증설한 부분에서 큰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업무가 또 늘어나 버렸고... 그래서 일반 공공근로 희망일자리 인원 말고라도 꼭 행정지원과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인원 보충이 조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성과 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질의가 조금 많으면, 1시간이 지금 지났기 때문에...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요, 짧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것 조금 궁금해서... 이것은 내가 체크를 좀 해 놨는데요. 3페이지 여기 보시면 해운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현황이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신시가지 외 1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신시가지는 지구단위계획하는 부분이 3군데 정도 있습니까? 이 내역이 어디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 좀 해 보시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닙니다, 신시가지는 이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2000년도 초반에 새로 생긴 법규상의 용어입니다. 이게 옛날에 건축에 있어서 특별계획구역 그다음에 택지개발촉진법의 상세구역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되어 있고 해운대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해 가지고 상세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지구단위구역으로 법규가 바뀌면서 넘어온 것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5개소를...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15개에서 현황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조금 정리하고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는 건축 질서 그리고 주거환경 문화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GB에 관련된 광범위한 업무를 진행하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주거형태가 공동주택 위주로 많이 변모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라든가 안전점검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관련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들을 보면 특히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송정 원도심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개발과 보존에 따른 우려, 각각에 대한 우려들도 질의가 있었고요. 재송2, 동부산, 오산마을 등 재건축조합과 재개발조합에 대한 질의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특히 해운대구청 내의 불법시설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GB 내의 불법건축물 단속과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개선조치 등에 대한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팀 신설 후에 업무 시스템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 하는 것은 모두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이후에 개선 방안들을 많이 내놓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아까 몇 개였죠, 15개소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주택보급률 산정 기준에 대한 자료도 요청드립니다. 또 다른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특히 아까 천일스카이원아파트의 재해와 관련되어서 부서 간 협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하셨습니다. 오늘의 지적을 유념하셔서 우리 행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감사계속 안건 4) 토지정보과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원철희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 박기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계 변광남 팀장입니다. 지적계 이철승 팀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계 손충민 팀장입니다. 참고적으로 도로명주소팀장은 장기휴가 중이라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2020년도 토지정보과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은영

최은영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앞서 다시 한 번 더 공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고 질의, 응답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관리번호를 미리 말씀해 주시면 원활하게 감사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회 질의 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원하시면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1·2동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바뀌어서 감사 자료를 보고 질의하려고 하니까 조금 미비해도 이해를 좀 하이소. 11페이지, 1-6번을 보겠습니다. 밑에 ‘2020년도 반여2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수행’이 있지 않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수의계약으로 7,000만 원을 했는데 한국국토정보공사, 이게 옛날의 대한지적공사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은 해야 되니까 수의계약하고는 관계가 없죠? 입찰 이런 것은,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이것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는데 이것은 도시재생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아니, 지금 우선적으로 현황하고 잘 안 맞는 부분을 선정해서 2년에 1건 정도씩 지구를 지정해서 시에다가 심의를 올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심의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측량해서 재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2년에 한 번씩이면 2018년도에는 어디를 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2년에 한 번씩 해서 지금 현재 77개소 지구에 1,825필지... 아, 4개소 지구에 860필지를 지금 현재 완료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4개 지구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지금까지 어디, 어디를 하셨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한 지가...

성군

김성군위원

몇 년도부터 하셨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2013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려고...

성군

김성군위원

단계적으로 말입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단계적으로...

성군

김성군위원

2년에 한 번씩이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2년에 한 번씩 지구를 지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하고 2015년도 사이에 중동지구를 했고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사이에는 재송1지구, 2018년도에서 2019년도 사이에는 반여1지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보면 내용이 지적 불부합지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적 불부합지라는 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적 불부합지라는 것은 현황 지적도 사항하고 현장이 맞아야 되는데 지적 경계 측량을 하면 지적도하고 현황이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정리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해서 바르게 정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도시가 오래될수록 이게 안 맞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잘 맞을 거 아닙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물론 신도시는 최근에 하는 사항이라서 수치... 지적도에 1,200지역이 있고 일반 수치 지역이 있는데 지금 재조사 사업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도형 지적이라고 그래서 선으로 지적도를 작성했는데 앞으로 하는 수치 지역은 좌표를 등록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성 좌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불부합지가 크게 생기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은 전체 시비로 합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이것은 국비로 하는 사항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국비로 하는 겁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7,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이 추진 사업은 중앙의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성군

김성군위원

아, 국토부에서 하는 겁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그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은 언제...? 아까 보니까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반송은...

성군

김성군위원

없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반송은 추후에...

성군

김성군위원

추후에...? 2025년도까지...?

웃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이게 2030년도까지 돼 있는데...

성군

김성군위원

예, 2030년도까지...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사항인데 현재는 아직 조직 자체도 안 되어 있고 이래서 시범적으로 단위별로 차츰 하고 있다가 5년 뒤에는 대단지 지역을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중앙 부서에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언젠가는 다 맞추기는 맞춰야겠다, 그렇죠? 해야 되겠다,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2030년도까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를 보시면 업무추진비, 이것은 작년에 보니까 700만 원을 쓰셨네요,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29페이지의 업무추진비, 이것은 제가 시비를 걸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30페이지를 보면요. 감자 자료 준비를 올 10월 말까지 하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370만 원을 썼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줄었다,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많이...?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성군

김성군위원

모임이 없어서 그런가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못 해서 아무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1-33번을 좀 보십시오. 참 어려운 단어가 많다, 그렇죠? 이게 다 한자인가?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 일치화 사업, 공부 불일치가 있는데, 이것은 각 세대하고 호수를 붙이는 과정에서 도면과 다르게 붙는 경우를 공부 불일치라고 그러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건축물대장하고 건물등기부등본은 등기부상에 소유권 정리라든가, 아니면 건물 현황 사항을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한 사항하고... 그러니까 현재 건축물대장에서 기재 사항을 변경하고 용도 변경이 많이 돼 있으면 그것을 신청인이 등기 신청을 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아직 누락되고 안 돼 있는 부분을 대조해서 저희들이 촉탁으로 일치되도록 정리를...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도 동을 선정해서 1년에 한 번씩 한다,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당초에는 동을 선정해서 2020년도에 추진해서 완료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못 해서... 지금 현재 75%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군

김성군위원

올해까지 75%를 하셨다고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하셔야겠네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내년도까지 해서 내년도에 완료할 예정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민원도 가끔 받았는데 반송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런 상황이 생깁니까? 반송이 왜 자꾸...?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아무래도 반송에는 옛날 건물이 많고요. 그러니까 신시가지 이런 데는 반듯한 신 건물이 많은데 반송에는 구 건물이 많은 편이라서 건물 구조 자체가 아마 좀...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불법은 아니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불법은 아닙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공부 불일치는 주민이 신고해서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직권으로 합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말소나 이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소유자한테 통보를 해서...

성군

김성군위원

통보를 해서 합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소유자한테 신청을 받아서 정리를 하는 것도 있는데요. 직권으로 하는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직권으로 등기를 바르게 정리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신청도 받고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신청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두 직권 정비로 해 놔가지고... 빠진 데가 좀 있죠? 아까 75%라고 했는데 좀 많이 빠졌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75%이니까 25% 정도는 아직 정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내년에 25%를 다 한다는 이야기네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싹 다 정리되겠다,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하여튼 이것은 해 주시면 되고... 고맙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4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반송구의원이라서 반송 민원이 많습니다. 2019년 O 공감 구청장실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보면 반송2동 주민이 있는데, 이게 멸실이지 않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멸실이 반송에 몇 가구나 됩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멸실이 뭐냐 하면 현장을 멸실하면 소유자가 신청해서 멸실 등기를 해야 되는데 토지대장상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소유자가 뒤에 멸실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말소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 촉탁까지 해 주는 그런 사항으로...

성군

김성군위원

아,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는 거네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사항으로써 행정 일원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반송에 많이 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들어온 사항은 조사해서 다 정리를 했는데 만약에 빠졌던 소유자한테서 신청이 들어온다든가, 이러면 언제든지 현장을 확인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도 불법은 아니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이것은 말소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도 신고 사항입니까? 아니면 직권입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이것은 신고 사항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신고 사항입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에도 많이 있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라고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됩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수시로 행정 정리를 하다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소유자한테 통보해서 말소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보니까 이게 반송에 많은 이유가 물론 주거환경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주민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라서 그걸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불일치도 그렇고, 이런 것은 힘드시겠지만 행정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일치화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저도 잘 모르는데 노인분들이 잘 아시겠습니까?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28페이지를 한번 펼쳐주세요. 28페이지에 해당사항이 없죠? (집행부 자료 찾음) 28페이지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보통 해당사항이 없으면... 여기는 1-18, 1-19, 1-20, 1-21, 1-22, 이렇게 쭉 해서 한 페이지에다가 이해하기 좋게 이런 식으로 하셔서... 그리고 시간적 낭비, 행정 낭비 없이 절약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요. 보통은 한 장에 다 안 되면 두 장으로 계속 넘어가는데 종이 한 장에 다섯 종목을 압축하셔서 정말 잘하셨다고 저도 칭찬을 하고 싶어서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것은 진짜로... 종이야 몇 장 안 되지만 보통은 한 페이지씩 하는데 토지정보과는 이렇게 하셔서 정말 굿 아이디어인 것 같고 참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이렇게 잘 생각하셨는지는 몰라도 예쁜 마음이십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 주시면 여러 가지로 절약도 될 것 같아서 참 모범적인 사례네요. 그리고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8페이지까지 이렇게 쭉 있잖아요. 보면 2페이지 같은 경우는 공동 시정사항이고 3페이지부터는 부서 시정사항인데 시정사항이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저는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간단간단하게... 2페이지는 놔두시고 시정사항 3페이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러면 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는 힐스테이트아파트에서 기존에 좌동순환도로로 도로명주소가 돼 있던 사항을 변경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변경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전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뤄서 올해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돼서 입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사실은 올해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현재 조치 결과에 아무런 게 없다,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은 방안 검토만 된 사항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지금은 방안 검토만 돼 있고 차후에...?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4페이지는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리고 4페이지는...

순세

정순세위원

현 정부에서...?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이것은 기간제 채용 관계 사안인데 정식 직원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 기획조정실하고 행정지원과가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대로 기간제를 사용하지 않고 정식 직원으로 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추진하고 있어서 관련 부서에다가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하고 5페이지는 같은 사항이고 6페이지는 부동산 조정 구역 지정과 관련된 사항인데 이 조정 지역은 시 주택과에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조정 구역 지정은 국토부에서 지역의 의견을 검토해서 지정한 사항인데 해운대구는 2016년 11월 3일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2019년 11월 6일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11월 19일에 또다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재지정된 사항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이게 그겁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관련 부서가 건축과라서 건축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조정 지역으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중개사들의 말씀을 들어서 지역의 상황에 편리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런 사항이십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7페이지하고 8페이지 부분은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리고 7페이지는 도로 명판을 LED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 계획 구상 사업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 편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기로... 저희들이 세 군데를 지정하기 위해서 LED 설치를 요구했는데 예산 관계로 차기에 하라고 해서 내년도의 사업으로...

순세

정순세위원

3개를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그 세 군데는 어디예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지정한 지역은 없고 사각 지역이라든가, 교통이 복잡한 지역에 방향 표시 겸 해서 하는 사항인데 길을 안내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지정을 해서 설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 어디를 지정한 데는 없고 예정이다,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산이 확보가 된 것 같으면 세 군데를 지정해서 사업을 하실 사항이네요,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부분은 잘 들었고요. 그 뒤에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리고 8페이지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된 사항으로써 실명제 위반 과징금을 부과한 건에 대해서 소멸시효로 해서 결손 처리가 된 사건인데 채권액에 대한 매수 자금 부당이득금이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 수탁자에게 부과를 해라, 그런 사항이라서 이제...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채권액에 대한 매수 자금 부당이득금이 있을 경우에 수탁자에게 과징금을 더 부과하는데 안 냈을 경우에는 압류 조치를 하게끔 하는 게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여기 보니까 향후 계획 및 조치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를 할 때 명의신탁 약정으로 명의 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명의 신탁자와 명의 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철저히 조사하여 과징금 체납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직무 교육을 실시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직무 교육도 하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감사실에 결과 보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과 보고까지 다 한 이런 사항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습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43페이지, 조금 전에 김성군 위원님은 반송을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를 보다가 ‘장산의 장산사 바로 밑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 이래 놓고 처리 결과에 ‘토지 보상은 개별 공시지가가 아닌 표준 공시지가로 산정함을 안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7만 원에서 4만 원으로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이죠?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락을 했다는 것이...?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용도 지역하고 지형, 땅 모양새, 이런 사항을 조사해서 입력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지가가 산정되는데 이것은 공원 조성의 용도가 변경되기 때문에 아마 7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왜냐하면 기존의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공원으로 용도가 변경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가가 하락된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너무 억울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은 구제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개별 공시지가는 산정을 할 때 개별 공시지가하고 전 토지를 1월 1일 기준으로 고시를 해서 보통 5~6월에 결정 고시를 하는데 게시할 때 평가사의 의견을 들어서 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요구한다고 이렇게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세금에서는 이익을 조금... 우리가 세금을 적게 내니까 세금에서는 오히려 이익을 봅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세금은 세무과에서 지가도 그렇고 평가사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지만 아무래도 일반 지역이 공원 조성으로 되면 지가가 내려갈 거니까 아마 세금도 감액이 되지 않겠습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세금은 감액이 되는데 보상할 때는 액수가 상당히 줄어들잖아요? 7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줄어든 것 같으면 거의 반이 줄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매각을 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서 공시지가로 매수되는 게 아니고 평가사한테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럴...?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래서 결정될 때 옛날에 그런 관계가 있고 그러면 아마 그런 관계를 가미해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분 같은 경우는 물질적으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해서 억울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리고 그 밑에 O 공감 구청장실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보면 ‘중동주민’ 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그런 사건하고 비슷한 겁니까? 미포에서 중식당을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 자료 찾음) ‘임대인과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구에서 중재해 주시기 바람’, 이렇게 돼 있는데 처리 결과를 보면 별 방법이 없더라고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아마 식당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권리금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권리금 관계는 민사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사 사항으로 분쟁이 생기는 사항은 소송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해 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이 없으십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민사 사항은 저희들이 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니까 안내라든지, 그런 해결 방법을...?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이런 사항은 민사 사항이기 때문에 재판을 하든지, 아니면 소송을 제기하든지 이래서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주민의 입장에서 좀 더 상세히 돌봐주시고 또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행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런 방법도 모색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고생하시고요, 과장님. 마지막 행감이다,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기다린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업무성과 자료 2페이지를 보면 지금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해운대구지회에 가입한 게 약 81%나 된다고 나와 있는데 많이 가입했죠,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많이 가입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입을 안 하면 강제 조항이 있습니까? 아직 19%는 가입을 안 했는데 가입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강제로 가입을 하는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기훈

박기훈위원

자율적으로 했는데 81%가 나와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강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가입률이 상당히 높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다른 직종도 그렇지만 계속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을 보면 공인중개사가 상당히... 지금 해운대가 많이 떠서 그렇습니까? 중개업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아무래도 해운대는 집값 변동도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개업소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많이 생겼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90개 정도...? 70개 정도 되겠네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많이 생겼는데 집값이 오르니까 공인중개사가 하면 돈이 돼서 너도 나도 오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공인중개사도 많이 늘었고,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많이 늘었습니다. 어쨌든 해운대구의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서 부동산중개업소가 또 들어서니까 좋아해야 될지, 싫어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떴다방은 아니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떴다방은 아니고 중개업을 개설할 경우에는 신고해서 등록하게 돼 있기 때문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해서 맞을 경우에 등록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냥 명의만 이렇게 해서 간판에 불만 켜놓고 왔다 갔다 하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만약에 불법으로 하면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67페이지의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 처리 현황을 보시면 말입니다. 이의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는 이유가 뭐죠? 일단 집값이 올라가서 공시지가가 오르는 것은 좋지만 예를 들어서 이의 신청을 받아주면... 만약에 내 공시지가가 10만 원이면 이의를 제기해서 8만 원, 7만 원, 안 그러면 15만 원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이의 신청을 받는데 매년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공시를 하게 되는데 그때 열람 기간이 있고 이의 신청 기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공시를 하면 이의 신청을 받는데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다시 엽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기서 보니까 이의 신청을 하면 좋다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지금 34페이지를 보면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하면 거의 기각인데 여기에서 보이는 것은 처리 결과에 의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 상향, 하향,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사유로 충분히 인지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이 똑같은 집을 볼 때 나는 이의 신청을 했다거나 아니면 하향 조정이 돼도 나는 이의 신청을 안 했다, 그래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냐는 말입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지금 이의 신청을 해도 신청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실적은 사실 별로 없는데 주로 상향, 하향, 이렇게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향하는 것은 주로 도로가 난다든가, 보상을 받을 경우에...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그 이유는 압니다, 아는데...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신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 심의를 해 보면 큰 변동 사항은 별로...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지금 2019년도, 2020년도를 보면 그래도 하향 조정이나 상향 조정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일부 그...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 이유가 뭐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조사를 할 경우에 차이가 좀 부족했던 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견했을 경우에 그것을 가미해서 그렇게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똑같은 라인에 집이 두 채가 있을 경우에 한 집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10만 원이 나왔다, 그런데 옆집은 12만 원이 나왔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가 산정을 할 경우에는 평가사하고 지형을 맞춰서 평가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차이가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그러니까 평가사가 그렇게 산정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이의 신청이 들어온 분들은 특이하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이의 신청이 들어왔지만 저희들이 다시 이의 신청을 조사해서 그게 정말 정당하면 그렇게 하는 거지, 이의 신청이 들어왔다고...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웃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본인이 신청할 때...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균형을 고려해서 인근의 표준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훈

박기훈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이의 신청도 많이 받아주니까 저 또한 이의 신청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65페이지의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1번의 처분일자를 보면 2019년도 1월 2일에 센텀부경부동산중개가 있는데 이곳이 지금은 영업을 안 하고 ‘업무보증 재설정 미이행’ 이래 가지고 업무정지 1월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때 이유가 뭐였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2년이 지나서 오래돼서 잘 모르시겠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게 위반 내용에 있듯이 업무보증 재설정이 미이행된 그런 사항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2019년도 8월 12일에 보면 센텀부경부동산이 등록 취소가 됐는데 등록이 취소된 위반 내용을 보면 결격사유거든요. 그런데 결격사유라는 것은 뭔가를 안 갖췄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도 1월에는 업무보증 재설정 미이행으로 됐다가 2019년 8월 12일에는 결격사유로 등록이 취소되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에 문외한이라서 모르겠는데 이것을 보니까 잘못된 게 센텀부경부동산이 1번에서 등록 취소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격사유라고 하면 보통 서류적 미비, 그러니까 갖춰야 될 것을 못 갖추면 그렇거든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결격사유가 돼서 등록 취소가 됐는데 결격사유는 이분이 범죄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훈

박기훈위원

범죄 경력...?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조회를 다 하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범죄 경력이 있으면 공인중개사가 못 됩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범죄 경력이 있으면...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2019년도 1월 2일에 업무보증 재설정이 미이행됐는데도 지금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때는 범죄 경력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아마 결격사유로 된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2019년도 1월이었는데 그러면 8월이 되기 전에 그 사이에 그런 법이 생겼다고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상당히 의아합니다. 그런데 어떤 범죄 경력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범죄 경력이 있어야 허가가 취소됩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참 희한하다,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범죄 사항을 보면 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낸 경우나 아니면 징역형, 이런 사항이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사실 개인정보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나중에 서류로 부탁드리고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이게 말입니다. 부동산 관련 법에 잘못되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모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부동산 결격사유는 부동산중개법에 공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언제 생겼는데요? 그러면 2019년도면 한...?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중개사법에 당초에 초기부터 등재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방금 1월에는 없었다면서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아니, 이 범죄 경력이 1월에는 없었는데 그 이후에 생겨서...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부동산중개업소가 우리 해운대구에 918개소가 있잖아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다 해 봤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것은 등록할 때...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등록한 업체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것도 등록할 때 다 조회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지금 등록된 업체...?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중개업소를 매년 일제 조사하기 때문에 그때 전 중개업소를 다 조회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서류를 좀 부탁드립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서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훈

박기훈위원

아, 이거...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것은 개인정보라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질의한 것은 아까 과장님이 이런 법령에 나왔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아, 법령은 저희들이...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것은 말고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이게 맞는지를 제가 알아야 되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것은 중개사법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드디어 마지막 부서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힘이 다시 나 가지고 목소리에 조금 힘이 들어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자료 주신 거를 토대로 이 상임위 바뀌고 나서 공부를 한다고 해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도 문외한 상태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조금 더 감사라는 명분보다는 일단은 업무, 사업 파악부터 좀 할 수 있도록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따로 좀 여쭤보더라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14-2에 61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밑에 편리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 있지 않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 보면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 해서 134개소가 있는데요. 등산로에 지금 79군데, 갈맷길 9군데, 송전탑 46군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혹시 만들어지는 신설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국가지점번호 설치 목적은 다름이 아니고 산 같은 데는 새주소번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소방서라든가 문제가 생기면 갈 때 국가지점번호는 그 판에 좌표가 있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렇게 기둥처럼 생긴 거기에... 맞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기둥처럼 해서 그 좌표가 있기 때문에 소방서 재난관리 그게 다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슨 재난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 지역을 좌표로 하고 표준지로 해서 몇 번호 국가지점 좌표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활용 목적이라는 거는 알겠는데요. 그래서 평소에 등산을 한다든지 할 때도 그런 것들이 보이면 그냥 그런 거구나 미루어 짐작하고 다 지나가고 했었는데 물론 지금까지 쓸 일은 없었지만 이걸 여쭤본 이유가 신설기준 이것을 만들 때 지금 주소가 없는 곳에 부여하지 않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럴 때 부여를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어떤 일정 기준을 맞춰야지 그게 가능한지 아니면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냥 부여할 수 있는 건지...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는 조사를 해서 그런 재난이라든가 위치를 꼭 필요한 위치가 되겠다 하면 신설해 갖고 표준관리를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우선 답변해 주신 거로만 들어봤을 때는 기준이 크게 까다로운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을 여쭤본 것은 지난번에 앞서 다른 부서에서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 다른 위원님께서 장산에서 길을 잃어서, 그때 예전에 기사로도 나오긴 했었는데 길을 잃어서 119가 출동하고 그랬던 경우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 나오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장산에는 혹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잘돼 있는지 지금 늘푸른과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기존에 등산로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닦여 있던 등산로뿐만이 아니라 그냥 임의로 길들을 자꾸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등산을 갔다가 길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시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좌표 부여가 추가로 더 가능한지...?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만약에 그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이러면 저희들이 추가로 더 신설을 해서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신설을 해서 지표시를 할 경우에는 3개 측 좌표 측량을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만한 측량비, 이런 게 들기 때문에 시에 올려 갖고 저희들도 요청사항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러면...

현신

문현신위원

아~ 1년에 한 번씩입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시에서 예산편성이 돼 갖고...

현신

문현신위원

전적으로 시비네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이렇게...

현신

문현신위원

매칭사업입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도로명주소로 이제 다 전환이 되고 실생활에서는 도로명주소를 적극 활용하도록, 적극 이용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홍보물 같은 것도 다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시고 그런데 지금 보면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건축물대장이라든지 그런 거는 보면 지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건 지금 각각 개인소유 구분 그런 게 필요해서 지번으로 하는 게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그 이외에 혹시 꼭 지번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이 말 그대로 도로명주소는 생활화주소기 때문에 생활화하는 주소가 도로명주소고 토지 현황, 소유에 관한 사항은 토지지번대로 이중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지번 자체를 우리가 지번 등기부상에 있는 토지매물주소를 새 주소로 변경해야 된다든가 이런 사항은 불가능한 사항이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그대로 기존 지번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지번인데 지금 생활화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일상에서는 이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편지 보낼 때도 다 도로명주소로 하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관의 어떤 서류나 이런 소유 관계를 떠나서 단순 등록이나 신고나 그런 거를 할 때도 본인 주소를 적지 않습니까, 주소를 적을 때는 생활화주소인 도로명주소로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번으로 적기도 하고 도로명주소로 적기도 하고 해서 그게 지금 난립이 되어 있는 거로 판단이 돼서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관공서에서 신청서를 받는다든가 이러면 새 주소로 신청서를 받지 옛날 구 지번으로 신청서 받는 담당자도 새 주소로 활용해서 이렇게 적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공문에 들어가는 거는 다 새 주소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면 공무적인 서식이, 지금 한마디로 서식이 있는 거는 도로명주소로 하게끔 그렇게 권장이 아니라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하나 좀... 이게 부서에, 토지정보과에서 요청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서식으로 돼 있지 않은 그러니까 행정서식 그게 아닌 일반 그냥 저희 각 부서별 사업이나 그런 거 할 때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딱 떠오르는 게 지금 입찰인데 입찰이라든지 무슨 어디에 사용하겠다, 그런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기관, 기관에서 업체나 그런 데가 본인들의 주소를 신고할 때 지번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도 난립을 하거든요. 지번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도로명주소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그런 부분까지도 딱 행정서식이 아닌 규격화된 그게 아닌 저희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청이나 그런 거에서는, 적어도 저희 구만큼은 다 도로명주소로 받을 수 있도록...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민원봉사실의 신청서 양식에도 다 도로명 주소로 저희들이...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민원봉사실에서는 서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 사업들에서도 다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실시할 때 부서에서도 행정상으로 새 주소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다 협조 공문을 보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왜냐하면 이 자료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볼 때 자료에 보면 어떤 기관들이나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의 위치나 그런 걸 비교해 보려고 할 때 보면 대표는 같습니다. 대표는 같은데 각각 같은 곳에서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같은 곳에서 하고 있는데 두 개로 쪼개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곳은 지번으로 등록을 해 놓고, 한 곳은 도로명주소로 등록을 해 놓으니까 이게 마치 같은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매번 지도를 다 찾아봐야 되거든요. 뭔가 좀 미심쩍어서 찾아보면 결국 같은 곳입니다. 그런 곳들이 각 사업별로 많이 있거든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번으로 주소를 하고 도로명으로 주소를 하면 혼동이 되는, 이중으로 되어 있지 않냐 이런 사항도 있는데 저희들은 업소라든지 등록하고 이런 데 담당에서는 현장을 나가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물론 위원님의 말씀대로 적지 않은 그런 혼동사항은 저희도 이해가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각 부서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보조금이 나가는 그런 데에서, 삐딱한 시선으로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지번과 도로명주소를... 꼭 보조금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입찰 같은 그런 걸 했을 때 입찰에서 자기가 거기를 사용하게 되거나 그랬을 때 본인 집 주소를 본인이 두 개를 따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 집을 이쪽 사업에는 지번으로 등록해 놓고 이쪽(다른 쪽) 사업에는 도로명주소로 등록을 해 놓고 그러면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나보다, 이름을 못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제안을 좀...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사항은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사항의 모든 공문은 도로명주소로 등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앞으로는... 도로명주소를 새 주소로 사용하는 거로...

현신

문현신위원

한번 검토해 주십사 조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사항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2016년 11월 3일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됐다가 2019년 11월 6일에 해제가 되고 지금 얼마 전 11월 19일에 다시 재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재지정이 됐을 때는 부동산 일을 좀 잡겠다는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아무래도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거는 지정한, 물론 이 지정은 국토부에서 지정을 하는데 지정을 할 때 이제 부산시 이거는, 우리 조정지정 지역에는 주택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행은 시 주택과에서 하는 사항이고...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지정이 왜 다시 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재지정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 요즘 보면 재지정이 됐음에도 오히려 아주 단기간에 1억 원씩 오르는 것은 예삿일로 요즘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시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 특히나 가격 담합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런 부동산 담합 이런 얘기가 나오면 늘상 뉴스에 나오는 게 부동산 중개업소, 부동산 카르텔, 중개업소 카르텔 그런 식으로 해서 뉴스가 나오는데 지금 이런 것과 관계해서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물론 요새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자기네끼리 담합해 갖고 아파트 집값 가격이 내려가는 거를 올리려고 사실 집값 담합, 이런 사항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감정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람이 이의가 있으면 신고하게, 이렇게 홈페이지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를 해서 감정원에서 그게 수사된 일이라든가 이런 사항 같으면 일선 구청에 와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사의뢰해서 받은 게 4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려오면 저희들이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해서 경찰서에서 조치를 하고 수사하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제가 이 부분에서 여쭤봤을 때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신고센터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나마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신고센터가 그래도 좀 사람들이 알게 된 계기가 8월 21일 자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면서 부동산 중개업소가 허위광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건당 500만 원씩 과태료를 물게 되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게 좀 홍보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제가 그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궁금했던 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파트 담합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부동산에서 어느 날 일정 가격 똑같은 규모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봤을 때 일정 가격 이하의 매물이 싹 사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보이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외형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솔직히 얘기를 하면 아파트 부녀회나 요즘 그게 횡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파트 부녀회나 동대표들이나 아니면 입대위(입주자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아예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요나 그런 거에 의해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기지 않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럴 경우도 좀 생각해 보니까 애매했고요. 그리고 또 예컨대 지금 허위 매물광고 1건당 500만 원, 그게 8월 21일 자인가 시행이 이미 됐죠, 맞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매물을 내놓는 사람들이 한 번에 한 부동산에다만 내놓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다가 내놓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매물이 만약에 매도가 됐어요.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성사가 됐어요. 그러면 다른 10군데에다 만약에 그거(광고)를 냈다, 그러면 한 군데에서 매매가 이루어졌으면 나머지 9군데는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내리려면 그게 매매가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러면 매도인, 팔 사람이 중개사한테 그런 의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팔렸다는 거를 자기가 사이트에 올리면 아마 그게 삭제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자동 삭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게... (집행부 답변 준비) 그게 아마 네이버에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이전이 됐다, 매매가 됐다 이러면 사이트에서 전체 다 삭제되는 거로 그렇게...

현신

문현신위원

일괄삭제가 됩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안 해 봐서 정확한 건...

현신

문현신위원

어느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토로한 게, 이렇게 올라왔을 때 서로 원래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만약 비회원이거나 거기 내에서 같이 담합을 안 해서 정보제공이 안 되는 그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0군데에 냈을 때 매매가 되면 그게 다 같이 일괄적으로 내려져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못 내리고 있다가 이 정보가 없어서 못 내리게 됐을 경우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이버에, 그냥 시스템 상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지는 것이면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제가 듣기로는 그 시스템이 아니라고 들어 가지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거 끝나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확인을 안 해 봐서...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일괄삭제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다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부동산 공인중개업자들이 다 자발적인 협력관계 체계로 저희한테 좀 들어와서 부동산 안정화에 뜻을 같이해 나갈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지혜롭게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10페이지 관리번호 1-5번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에 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이렇게 해서 부과내역이 1,180만 원이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징수실적 결손처분 내역에 보면 2건 이렇게 해서 1억 2,300만 원이거든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1억 2,300만 원...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1억 2,340만 원이 결손처리된 그런 내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억 삼천 얼마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1억 2,340만 원...

말숙

임말숙위원

결손처분됐는데요. 2019년도에 전체 이거...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2019년도에 부과된 내용이 한 건에 1억 1,180만 원인데 이게 분납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징수실적은 2회분으로 해서 1회분 790만 원은 분납으로 일부 받았고 미납된 부분은 내년도 추후에 받아서 완료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분내역 2건에 1억 2,340만 원은 저희들이 징수 부과를 해서 1년 압류 처리나 조치를 취한 다음에 세무과에다가 이관을 시키면 세무과에서 사후 관리하는 도중에 2건하고 1억 2,340만 원은 결손처분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물건이 없어서 세무과의 관리하는 데서 결손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019년도 1건이고요, 1건에 1,180만 원이고 2020년도에 그중에 790만 원 징수를 실적으로 했고요. 결손처분은 2건에 1억 2,340만 원...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이거는 그전에 부과된 거를 세무과에서 2019년도에 결손처분한 그 내용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별개 내용으로...?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이 앞에 부과된 거는 그전에 결손처리한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180만 원, 1억 2,34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최초 발생일이 언제죠? 그리고 내용이 뭡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5년 전이 되기 때문에 처리기한해서 한...

말숙

임말숙위원

내용이 뭐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이것도 실명법 위반 관련된 과징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징금인데 이 부분이 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실명법 위반은...

말숙

임말숙위원

위반인데 어디에...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내용은 매도 매수자 실거래자가 등기를 해야 되는데 제3자에게 등기를 할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종류는 그런데요. 과장님, 내용이 어디 거냐고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내용이...?

말숙

임말숙위원

예.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갖고 설명드리는 거로 그렇게...

말숙

임말숙위원

내용을 따로 해 주시겠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전년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을 질의했었고요. 2018년도에는 9억 6,800만 원이 결손처분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9년도에는 1억 2,400만 원... 이게 그때 당시 제가 5년이 되지 않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법에서 3년, 전년도에 했을 때 3년 부분인데 3년쯤 지나면 이 부분을 세무과로 넘겨서 이거는 계속 우리가 결손으로 완전 처리하는 게 아니고 계속 끝까지 받을 동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거 5년 된 거 맞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서 그거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왜냐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말고요. 관리번호 1-2, 8페이지 보시면 이 내용이 상급기관에서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이 현황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로 명의로 등기한 자(명의신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여야 된다.’, 이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압류하고 처분을 안 해서, 물론 세무과에 넘겨서 하겠지만 최초 원인이 발생된 주무부서는 토지정보과지 않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조금 많이 짚었었는데 계속 연결해서도 할 거고 그때 5년쯤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는 어떤 부분에서 3년인데, 이거를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년인데 왜 넘겼냐, 제가 지금 착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과장님한테 굉장히 제가 깊게 (질의)하다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하면서 법 조항에 3년이 돼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상급기관 감사 결과로 지적이 됐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니까 답변을 과장님이 그때 그렇게 하셔서, 그리고 나중에 설명할 때 그렇게 해서 문제없다라고 했던 부분이 상급기관에 지적이 돼서 지금은 과징금 체납처분 업무를 하겠다고, 직원 교육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연이어서 안 할 수가 없어서 했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감사 결과의 조치사항인데 저희들이 매도·매수자한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채권액에 관한 사항도 일부 매수자금(부당이득금)을 한 채권자에게도 수탁자에게도 압류조치, 후속조치하라는 이런 감사 결과를 받아서 현재 압류, 결손처분한 사항하고는 아마 저희들이 모든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를 하면, 이건 아마 압류 조치된 이것(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 조치한 2건은 재산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회한 재산이 있으면 다 압류조치, 후속조치를 하는데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할 사항이 없어 갖고 그런 사항은 아마 조치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도 좀...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다 작성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추가적으로...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압류물건이 없어서 압류를 할 수 없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하고 제5조에 의해서 지금 압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압류 물건이 없어서 안 하는 이런 경우에 그러면 조치한 거나 동일한 겁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물론...

말숙

임말숙위원

물건이 없어서 못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압류한 거나 동일한 거냐고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물론 후속조치로 그렇게 압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단 압류대상자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를 하거든요. 과징금 대상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오면 그 재산을 압류조치 취하는 사항인데 아마 그때 재산이 없어서 그런 조치를 못 취해 갖고 못 취한 상태에서 세무과로 이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세무과로 이관했다는 거는 그때 설명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상급기관 감사 결과에 지적이 됐는데 상급기관이 부산시입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이것은 감사원 감사 받을 때 지적...

말숙

임말숙위원

감사원 감사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치 결과도 저희들이 감사실에 다 제출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감사원 감사네요,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그때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때 수탁자에게 무슨 후속조치를 안 취했냐 이거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압류 대상이 없을 때는...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 보시면 요구사항이 있고 향후 계획이 여기 보시면...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명의수탁...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답변에 향후 계획 및 조치를 어떻게 취했냐면 ‘교육을 철저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압류를 할 수 있는 재산이 없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안 할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그러면 압류한 거나 동일하게 치느냐고 했던 이유는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감사원에서 감사할 그 당시는 모르는 건지 그래서 이거를 적어 놓은 건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향후 계획 및 조치 어떤 이 내용에 대해서 압류조치 할 재산이 없어서 못 한 상황이고 철저한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은 전혀 없으면서 계획하고 조치한 것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주 요지는 감사원 감사 조치사항으로는 매수자금 명의신탁 받은 거 부당이득금 관계 때문에 수탁자에게 압류를 취하라는 그런 사항이지 이때 당시에 저희들이 그 압류조치를 안 하고 왜 결손처분했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원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재산이 없기 때문에 조치를 못 취한 사항이다, 이러니까 감사하시는 분이 감사관이 매수자로 부당이득금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도 조치를 취하라고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수탁자에게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된 사항...

말숙

임말숙위원

수탁자한테도 할 수 있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말숙

임말숙위원

감사원에서 지적받으면서 과장님이 알게 된 내용입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조치를 안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한테 앞으로는 그럴 경우가 있을 때는 수탁자에게도 압류조치를 해서 부당이득금 과징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라,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이 내용으로 금액이 크고 또 작년에 제가 감사에서 짚을 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서 조금 많이 질의했던 내용이고 똑같은 게 상급기관 감사 지적으로 또 올라왔고요. 과오납하고 연계된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귀 기울이셔 가지고 상급기관에서 재차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 이 시간까지 우리 팀장님들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료는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분 중에 특수시책 및 제도개선사항, 직원 제안으로 해 가지고 아마 건물번호판을 보완하셨네요,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토지정보과 내부적으로 직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토지업무 행정에 임하고 계신다는 부분이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아무튼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관리번호 1-5번, 10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 2019년 대비 2020년에 개발부담금 관련 부분을 보면 지금 현재 2020년도의 부과내역이 75억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2020년도 개발부담금 부과내역이 말입니다, 그렇죠? 75억 원 정도 아닙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75억 원...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여기서 그러면 징수실적이 37억 원 정도 지금 징수실적이 되는 거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2019년도에 일단 보시게 되면 부과내역 11억 5,000만 원에 대한 징수실적이 1억 3,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또한 보시게 되면 2019년도에는 건수가 5건입니다, 그렇죠? 5건에 11억 5,000만 원이고 징수실적이 4건에 1억 3,000만 원인데 실적 퍼센티지를 보게 되면 극히... 지금 약 10억 원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퍼센티지로 85% 정도 지금 미납이 된 상태로 미징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동백두산위브더제니스라고 아파트가 그게 개발부담금이 10억 원 정도 이렇게...

영진

조영진위원

동백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동백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 10억 원 정도...

영진

조영진위원

그거 한 건입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게 한 건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좀 나는 사항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미징수 실적에 대한 대안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이 대안은 지금 압류조치를 했고 후속조치를 해서 세무과에 이관된 그런 사항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세무과로 그러면 이첩됐단 말입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상당수 금액이 지금 현재 미징수된 거로 나와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2019년 대비, 75억 원 같으면 64억 원 정도가 지금 부과내역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늘어난 근본적인, 상당 금액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2020년도에 부과된 내역은 LCT, 고층 아파트에 부과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부과내역은 구비로 선정해 가지고 75억 원인데 원칙으로는 300억 원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단지 아파트기 때문에 건수는 적어도 금액 차이는 조금 많이 나는 형편이고 그래서 이거는 현재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분납식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올해 실적은...

영진

조영진위원

50억 원 정도 더 되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50억 원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초에 완납하는 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러면 일단 금액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75억 원 정도 된 금액이 늘어난 건 LCT 아파트에 관한 부분이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분납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 실적이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보시면 말입니다. 자연녹지 지역 내 지목변경 현황 및 사유를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두드러지게 육안으로 나타나지는데요. 송정동 661-1번지부터 해 가지고 지목이 도로에서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잡종지로 해 가지고 약 8,720㎡, 평수로 따지면 약 2,600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유를 보시게 되면 더군다나 군사시설부지로 되어 있는데 도로부지를 잡종지로, 이 큰 평수를 지목변경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떤 다른 특수목적이 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군부대 사단 소속의 해운대구 군부대 내인데요, 군부대 내에서 현황측량하면서 현실대로 지목변경을 해 달라고 해서 현실을 보니까 군부대 내고 도로로써 저것이 된 (별다른) 사항이 없고, 이게 또 임야고 이래서 관련 부서에 협의해서 이거 잡종지로 지목변경된 거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군사시설부지라고 하면...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군부대...

영진

조영진위원

군부대인데 그러면 소유가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일상적으로 봤을 때 도로 부지를 잡종지로 지목변경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국방부 군사보호 시설이라니까 또 어떤 다른 특수목적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봐서는 이해하기가 조금...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일반 사용하는 현황으로 도로가 사실 일반지목으로 변하는 거는 도로용도 폐지를 받았다든가 이런 사항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지목변경하는데 이 사항은 이게 당초에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거는 옛날에 돼 있는 사항이어서 현실은 지금 잡종지로 군부대 내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아마 잡종지로 신청한 사항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군부대에서 요청해 왔기 때문에 군사보호시설 목적으로 하셨다, 그러면 군사기밀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좀 그거(곤란)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조금 곤란한 면도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해 본 부분입니다. 그리고 58페이지... 위원장님 시간 좀 되죠?

은영

최은영위원장

하셔도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58페이지의 2018, 2019, 2020년도의 부서별 중점 추진사업을 보시게 되면 지금 반여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1지구는 완료가 됐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1지구는 완료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거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반여1지구는...

영진

조영진위원

풍산금속 앞에가 맞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풍산금속 앞에 위치가... (집행부 답변 준비) 예, 반여농산물시장 동쪽에, 그러니까 그쪽 위치는 풍산금속 옆에 정문 있는 데 거기가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반여농산물시장 동쪽 방향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러면 예, 상리 보라찐빵 그쪽으로 말씀을 하시는가 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지금 마무리가 됐고 2지구는 지금 현재 그러면.... 반여4동 쪽이 맞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반여4동 주민센터 일원으로 위치가...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그거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이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시게 되면 지금 면적 관련 부분 안 있습니까? 특히 반여1지구 일단 보시게 되면 조정금 관련 부분입니다. 처음에 필지 수는 25필지로 해 가지고 7억 2,000만 원 정도 조정금 징수가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면적 감소 부분 해 가지고 21필지 해 가지고 조정금 지급으로 하도록, 7억 7,300만 원 되어 있는데 5,000만 원 정도 지금 차이가 나는데 이거 어떤 경우에 면적이 증가되고 감소가 되고 하는 부분이 나타납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경계가 지적도와 안 맞을 경우에는 현장 위주로 경계설정 할 때는 지적재조사에서 경계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적경계와 현안경계를 도면을 작성해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결정이 되면 그 공부상 면적이 증감 사유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증된 부분에 낸 사람은 그 금액만큼 내 놓고 감되는 사람은 그 금액보다 돈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증감 사유가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개 부지에 10만 평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어쨌든 단지 안에 10만 평이라는 금액이... 뭡니까, 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증감 부분에 대해서 어떨 경우에 증감이 되고 어떨 경우에 감소가 되는 건지 결국은 단지 안의 면적이 총 10만 평이면 10만 평 안에 다 수용이 될 텐데...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단지 안에서 증감 면적은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단지로 볼 때는 결국은 평지처럼 0으로 똑같이 증감 내역이 없는 거로 되는데 일부 소구역으로 지정해서 할 경우에는 그게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없는 거로...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측량 과정에 늘어나는 조정금 징수는 면적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또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계를 한다는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현장 위주로 경계를 설정하면 공부상의 면적이 증감 차이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여2지구는 지금 현재 내년까지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내년까지로 일단 하시고... 그런데 반여2지구에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를 하는 큰 특별한 목적이 별도로 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반여2지구는 명장동하고 경계선인데 그 현황하고 불부합으로 잘 안 맞기 때문에 재조사사업으로 경계결정을 해서 공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재조사하고...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옥봉산 개발이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부분하고 별도의 연계가 좀 있나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실제 공보 사항하고 실제 현황하고 안 맞는 불부합, 소위 말하는 불부합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일단 그렇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14-7번, 111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자 처리 현황을 보시게 되면 ㈜○○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지금 징수 실적은...

영진

조영진위원

예, 과태료인데...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실거래신고는, 징수실적은 100% 다 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예, 이거는 처리 현황이구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습니까.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토지 관리와 함께 부동산 거래질서, 행정서비스 그리고 정보제공, 지적재조사 사업 등을 주로 하는 곳입니다. 도로명주소의 홍보 및 관리에 관련된 업무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들을 말씀드리면 지적재조사 사업과 건축물대장 그리고 건물등기부 공부 일치화에 있어서 적극 행정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와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반복 지적이 없도록 주의를 해 달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점번호판 관련해서 등산로 등 위기 시 필요한 곳에 신설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필요한 곳에 신설이 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도 행정업무 특히 행정 사항에 있어서는 도로명주소로 일치화할 수 있도록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중개가 될 수 있도록 지도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또 세외수입과 관련된 징수율을 높여 달라, 개발부담금 등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는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인) 최은영 박기훈 문현신 김상수 임말숙 장성철 조영진 김성군 정순세 출석 관계공무원 건축과장 배성일 토지정보과장 원철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황효정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최하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