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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상용 의원 발언

제199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2020-12-02

김상용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은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의 농업정책과, 축수산과와 안전환경국의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가. 경제산업국(농업정책과, 축수산과) 나. 안전환경국(안전총괄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남호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남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송성우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한다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도농상생복합센터를 울주군 제2청사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으로 운영계획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일단 도농상생복합센터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홍보관으로 사용하고 2층은 청년창업농 푸드카페, 3층은 귀농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각 부분별로 운영은 1층에 홍보관하고 3층에는 기간제 1명을 선발해서 전문성에 기여할 계획이고 2층은 청년창업농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되어 있는 부분에서 울주 2청사, 옛날 부지인데 홍보관이나 위치상에서 여기가 과연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울주군은 대부분이 외곽지역에, 군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사실 시민들하고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거기는 울산대공원에 들어가는 입구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홍보에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1층에 홍보관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울주군의 특산물을 홍보했다 하면 제가 외지를 가봤을 적에 경주에 가면 경주 특산물을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차를 타고 가서 휴게소 갔다 하면 이 지역의 특산물로 생각하지. 남구에 가가지고 울주군 특산물홍보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게 위치 선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농산물이 70∼80% 울주군에서 생산이 됩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은 로컬푸드나 이런 걸 많이 활용하는데 로컬푸드를 활용하려고 우리가 1층에다가 방안을 강구했지만 그 방안이 농협하고 전체적으로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결론이 나서 홍보센터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로컬푸드를 하려고 했는데 안 맞았다 하면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남구에 가서 울주군 특산물 홍보하는 홍보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유동인구 그렇게 많은 데도 아닙니다. 울주군의 특산물이 생산되는 데도 아닌데 왜 하필 거기 가야 되느냐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에서 이것은 1층만 해서 7억 정도 투입해서 도농복합센터 홍보관을 만들고 그다음에 2층, 3층에 보면 귀농‧귀촌지원센터 해서 4억 원을 편성해서 똑같이 한다 아닙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결론적으로 그 건물에 투자하는 금액만 11억을 투자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운영하는 거 보면 8,900만 원이던가, 8,960만 원이니까 9,000만 원 가까이 1년에 운영하는데 여기에 귀농‧귀촌 홍보를 하는데 기간제 1명을 써가지고 귀농‧귀촌에 그만큼 효율이 있겠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 귀농지원센터는 실제적으로 우리 군청에 하려고 했는데 장소나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들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울주군청 건물은 당초에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방안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운용하는 거거든요.

송성우위원

군청을 활용하는 방안은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들어가는 울주군의 특산물을 홍보하는 위치로 1층 부분하고 귀농‧귀촌을 설명하는데 울주군에 귀농‧귀촌 하는데 남구에 가서 귀농‧귀촌 하는 이 역시도 위치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대안으로 설명하게 될 것 같으면 농업정책과에서 현재 울주 특산물을 했다 하면, 울주형 스마트팜 부분에서 했다 하면 수백억을 투자해서 울주 최고의 특산물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를 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울주형,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거기서 하자는 건 아닙니다. 울주형 스마트팜을 하는 데 거기 가든가 아니면 구수리에 로컬푸드지원센터 짓고 있지 않습니까? 로컬푸드 갔다 하면 울주군의 특산물이 대부분 다 모이게 될 거고 오는 사람들 홍보할 적에 한 눈에 바라볼 수 있을 거고 서로 업무의 협조도 가능할 거고 한 눈에 위치, 남구에 가서 울주군의 특산물 있다고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로컬푸드지원센터, 구수리에 하고 있는 거기 가서 홍보센터를 만들어 놨다든가 아니면 거기에다가 귀농‧귀촌, 2층, 3층에 있는 그런 부분, 구수리가 접근성은 좀 떨어지는 부분은 있어도 거기보단,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이게 울주군의 특성이 있는 부분을 한 자리에 모아줘야만 홍보의 효과도 있는 거고 운영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왜 하필 남구에 가서 하는지 그게 의문스럽고, 두 번째로 울주군청사가 거기에서 울주군으로 오게 된 계기를 근본적으로 했다 하면 왜 울주군이 남구에 있느냐 부분부터 시작해서 군청사를 옮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울주군에 짓고 있는 도농복합센터를 군청을 옮길 적에 이유하고 도농복합센터 옮기는 이유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당연히 남구에 있는 것을 울주군에 옮기는 마당인데 울주군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을 남구에 가서, 그것도 여기 투자되는 건물 개축하는 데만 11억 돈이 들어갑니다. 1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고요. 지금 무리하게 거기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 건물 용도가 없을 거면 매각을 해버리고 울주군에 와서 적정한 위치에 하든가 아니면 울주군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지역에 가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은데 건물이 비어있다고 해서 거기 10억 이상의 돈을 투자해서 간다는 건, 물론 개축비를 투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운영도 생각해야죠. 위치상으로 귀농‧귀촌 홍보하는 걸 남구에 가서 “울주군에 오세요.” 하는 것하고 울주군에서, 앞에 말했다 아닙니까? 6차 산업이나 울주형 스마트팜이나 그 외 다른 축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농업에 해당되는 거. 그렇게 합쳐야 만이 효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치 선정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지만 실제적으로 생산현장에서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박람회나 홍보할 때 보면 대부분이 대도시나, 박람회 참가나 직거래장터 이런 경우 대부분 벡스코나 엑스코, 이런 대도시에서 주로 홍보의 장을 마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구 옥동에 한 이유는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울주군으로 오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접근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 부분에서 청년창업농이나 귀농센터가 있다면 거기 와서 상담도 받고 일부분 대표적인 농산물도 볼 수 있거든요. 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하는 것은 과에 가서 다시 하는 그런 방안하고 앞으로 스마트팜과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운영은 같이 연계돼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한 곳을……

송성우위원

연계가 될 것 같으면, 당연히 업무 연계를 해야 되는데 홍보관도 연계보다는 한 지역에 같이 있으면 낫죠. 그다음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타 도시에 가기도 하고 도시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옥동 구청사 사거리가 정말로 유동인구, 그러면 거기가 아니라 롯데백화점 옆이나 롯데마트 옆에 유동인구가 많은 데 가서, 농산물이 많이 소비가 되는 데서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여기 홍보하는 위치로 좋다 아니면 신정시장 옆이나, 농수산물시장 옆이나 거기 가서 울주군의 농산물이 울산 전체의 대다수가 생산되기 때문에 남구 농수산물시장 옆에 가서 울주군 홍보센터 짓겠다 하면 정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구청사 옆에 사거리에 거기 누가 있습니까? 대공원에 산책하러 오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 있는 특성에서 해야 될 이유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구청사에 땅이, 건물이 비어 있으니까 가야 되는 이유 말고는 사업목적이나 앞으로 운영하는 현실이나 봤을 적에 거기 장기적으로 갈 이유가 없죠. 장기적으로 본다면 멀리 보고 투자를 하겠지만 멀리 보면 당연히 울주군으로 와야 되고 울주군 로컬푸드나, 울주형 스마트팜이나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 합쳐야 되는 거고 울주군에 와서 홍보를 한다면 울주군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예를 들어서 원예마트 옆에 가서 한다든가. 울주군 농수산물 홍보하고 울주군에 귀농을 하면서 남구에 가서 전시해놓고 남구 거기가 정말로 홍보하는 데서 효율이 있는 장소라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 우리 모르는 데도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홍보센터 7억, 청년 4억에 지금 당장 내년 11억 투자해 놓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울주군청도 당연히 거기 안 맞다 해서 이쪽으로 돌아온 마당인데 전체적으로는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요. 그런데 왜 다시 거기로 들어갑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일단 업무시설 자체는 이동하는 게 맞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농산물을 조금 더 여기 관내에 있는 것보다는 시내에 두면서 하는 게……

송성우위원

시내에 가는 건 좋은데 앞에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롯데마트 옆이나 아니면 농수산물시장 옆이나 아니면 울산 역전시장 옆이나, 중앙을 간다면. 유동인구가 많고 농산물 소모가 많은 옆에 가서 사람들 수요가 있는 옆에 가서 홍보해야 되는데 옥동 법원 앞에, 군청사 앞에 농산물 소비하는 데 어디 있습니까? 버스정류장도 거의 없을 걸요. 주위에는 신호 대기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면 정말 목적에 맞게 하면 제가 했다 아닙니까, 앞에 로컬푸드 지원센터, 지금 짓고 있는 부분을 하든가 아니면 울주형 스마트팜, 수백 억을 투자하는 거기에 연계될 수 있도록 앞에 입구에 가서 하든가 아니면 울주군에서 농산물 소비가 많은 범서에 하나로마트 앞에 짓든가 그 땅에 해당되는 것, 그 건물에 해당되는 것 왜 그것을 지켜야 되냐고요. 그것 매각해 버리고 그 돈을 가지고 이쪽에 와도 되는 부분이고. 그 건물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송성우위원

건물 사용이 아니라면 다른 데 가서 한다면 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소 선정 자체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거기에 울주 2청사가 없었다면 과연 과장님 거기 가서 이걸 하려고 생각해 봤겠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다른 곳하고 여러 가지 장소를 검토했을 거라고 봅니다.

송성우위원

여러 가지 검토 장소에서 설마 남구에 가자고 검토를 했다든가 그쪽에 검토 자체가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검토에 들어가고 진행이 된 것은 2청사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검토도 됐었고 간다고 추진을 한 거지, 그 외 사항으로 했다면 거기에 검토하고 들어갈 대상이나 이건 아니라는 거죠. 건물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적이나 경영, 운영 부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청년창업농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홍보하고, 세종이나 완주나 저쪽으로 가 보면 전주 시내에 푸드카페나 이런 게 있거든요.

송성우위원

같은 얘기가 계속 길어지는데 어차피 울주에 있는 농산물을 생산해서 남구로 들고 가기보다는 울주에 있는 홍보센터를 가져간다든가, 만약에 울주의 특산물이 범서에 있다든가 온양에 있으면 특산물이 생산되는 근처에 가서 지역특산물도 홍보하고 운영에 효율적인 선정을 해야 되는 거지, 울주군하고 거기하고는 접근성, 판로, 교통 부분 했었지만 거기가 그렇게 되는 데도 아니라고요. 생산지역과도 안 맞고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로컬푸드나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좀더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과장님, 건물이 거기 있으니까, 활용방안을 찾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1층에 로컬푸드매장을 검토하시다가 타당치 않다는 협의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왜 타당치 않다는 결론이 나왔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는 앞에 보면 마트가 있습니다, 대형식자재마트. 식자재마트는 가격이나 품질이나 이런 전체적인 면하고 주차시설, 첫 번째는 주차시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로컬푸드는 어렵다는 거고, 운영을 할 경우에는 저게 거의 적자가 날 거라고 판단해놨기 때문에 로컬푸드는 맞지 않다고 해서 홍보관으로 전향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홍보센터나 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주차시설은 준비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송성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KTX역 인근이라든가 터미널 인근, 하다 못해 시청 인근, 이런 곳이 오히려 접근성은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이 부지가 센터로서 적당한 부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로서는 현재 귀농‧귀촌센터하고 일정하게 한 부분만 보면 그렇지만 청년창업농 카페하고 홍보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를 복합적으로 볼 경우에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허은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송성우 동료위원이 질의한 데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굳이 도농상생복합센터를 올해 추진해야 됩니까?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청년창업농을 활성화하려고 그러니까 실제로 청년창업농이 생산한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가, 구심점을 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부족하고 없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설립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지역하고 위치를 대상으로 국비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림부에서는 거기가 합당하다고 봐왔기 때문에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국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 실시해야 되는, 사업에 대한 목적이 뚜렷하면 사업 추진해야 될 사항도 있지만 그런 국비보조사업이나 기타 목적사업에서 문제가 없다면 조금 전에 송성우 동료위원이 말씀했듯이 울주형 스마트팜 하고 있고 언양에 로컬푸드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허은녕 경제건설위원장이 했었던 지리적으로 KTX역세권이나 기타 많은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소재지도 있는데 그런 걸 고려해서 사업을 재추진하는 여유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 귀농‧귀촌센터는 대부분이 시내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주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도 분점이 있고 이렇듯이 저희들 지역에는 여기서 상담을 받고 실제적으로 견학하는 그런 방향으로 연계시켜서 하기 때문에 상담을 받는 곳은 어디가 좋겠느냐, 차라리 접근성이 좋은 시내가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판단을 한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귀농‧귀촌 그런 차원에서 활용을 한다면 시내보다도 인구유동이 많은 KTX역이 더 안 좋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 아까 위치나 이런 부분은 좋지만 전체적인 비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현재 있는 곳이 합리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한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올해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된다는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재검토를 한번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귀농‧귀촌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모를 하면서 장소나 선정 방법, 모든 걸 해서 국비공모 신청을 해서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다시 검토된다면 전체적인 국비하고 반납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상담만 받고 귀농‧귀촌하고 연계된 건 전부 외부적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나 귀농‧귀촌하고 연계된 사업이 많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전부 군 관내에 위치하면서 여기서는 상담을 위해서 거기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내도 적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국비공모사업에서 2억 정도 국비보조를 받는데 국비 2억의 어떤 보조받는 데 대해서 반사이익이든가 아니면 여기 도농상생복합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들어가는 군비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운영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과장님, 도농상생복합센터 설치비용하고 운영비는 전액 군비 아닙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리모델링비하고 전체 운영비는 군비 맞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예, 맞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도농상생복합센터 설치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위치에 대한 부족함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1층에 농업관광특산품 홍보센터를 운영하고 2층에는 청년창업농 푸드카페를 운영하고 3층에는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우리 울주군에 농업의 특산품이 뭐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생산하는 걸 전체적으로 다 말할 수는 있습니다. 과일 같은 경우는 배, 단감, 사과, 블루베리, 키위, 참다래죠. 이렇게 볼 수 있고 쌀은 친환경농법이라는 주로 온산이나 두북, 상북, 언양, 이런 데 쌀이고요.

김상용위원

아니 과장님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지역의 특산품이라 하면 대표성을 띠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면 울주군에서, 예를 들어서 과일로 치면 배가 대표가 될 거고요. 범서 쪽에 단감 정도, 그 외 부분은 블루베리나 다른 타 작물들은 보면 재배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주말농장이나 농업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와서 농업을 조금씩 배우고 하기 위해서 하는 작물들이 많은데 과연 울주군에 농업특산물을 생각할 때 그다지 많이 없습니다. 서생 쪽에 가면 해산물 종류, 서생 미역, 지금까지 우리가 홍보한 게 보면 대표적인 그런 것만 홍보를 하고 있지. 청년창업농들이 하는 부분을 특산물로 보기는 그렇지 않나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청년창업농들이 주로 하시는 건 아마 우유, 유제품이 좀 있고요. 그리고 굼벵이를 이용한 특산물 종류, 화훼, 주로 그쪽이고 차 종류 그래서 저희들이 청창농이 27명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김상용위원

거기에서 자기들이 생산한 걸 다 특산물로 보기에는, 굼벵이 같은 것도 창업농으로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준비하고 배우는 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울주군의 특산물이다? 누가 알면 좀 웃을 일일 것 같은데.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특산품이 대표되는 특산품도 있지만 울주군에서 어떤 농산물이 생산되는지 이런 것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과연 이런 것도 생산되나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이런 부분 조사를 잘 해서 정말 울주군의 진짜 농업특산물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청년들이 창업했다 해서 그 부분이 울주군 농산물의 대표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2층에 청년창업농이라 그러는데 2층에 일자리정책과에도 이것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 부분을 같이 하면 되는데 분리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청년창업농을 한 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게 농업인후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40세 미만 되는 사람들을 선발한 게 청년창업농이거든요. 정착할 수 있고 유통이나 지원해 주는 게 저희들은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도 이 사업 자체가 좀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지금 7억 1,800만 원에 대한 것은 다 리모델링 사업비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그 건물 자체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변경을 조금 해야 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7억이 넘는 이 부분이 1, 2, 3층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복합센터 운영 부분에 8,900만 원 정도 됩니다. 보니까 복합센터 개소식이 2021년도 7월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부분은 어떻게 산출했죠, 6개월 정도 산출한 겁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준비 기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 보면 운영비가 전기, 소방, 무인경비, 승강기 관련 관리비용이 있고 시설관리유지비하고 저수조 및 수질관리,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용위원

준비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러면 내년 연초부터 운영비는 포함이 되는 모양이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때부터 그걸 준비해서 실제적으로 7월 이후에 개소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리모델링을……

김상용위원

준비하는 과정이고 운영비가 들어간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리고 자산취득 부분에 보면 7,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쇼케이스 외 12종 구입 해놨는데 이 자산취득 부분이 전체 다 입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자산취득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자산취득비는 1층하고 2층입니다. 1층에 홍보관하고 2층에 청창농 푸드카페에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용위원

1층하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2층.

김상용위원

2층 부분하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

1층, 2층 부분 자산취득,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다른 귀농‧귀촌 부분에도 자산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는데 별도라니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조금 더 해도 되죠?

송성우위원

추가 질문, 같은 질문이니까……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다른 내용입니까?

김상용위원

예, 다른 내용입니다.

송성우위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예, 그러면 송성우 위원님 먼저 발언하시죠.

송성우위원

지금 앞에 대한 내용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주군 관광특산물홍보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하려고 2021년도 예산 잡았습니다. 인건비 1,300만 원 잡았고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공공운영 800만 원 해서 몇천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신규 편성된 내용입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1층에 홍보관을 설치하면 상주를 해야 됩니다, 1명이. 상주를 해서 홍보하고 안내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지금 제가 하는 부분은 앞에 잡은 7억에 해당되는 부분, 청년에 해당되는 부분 4억 있었고요. 울주군 특산물 홍보운영비라고 해서 별도로 잡힌 부분이 1,300만 원, 2,000만 원 해서 몇천만 원 잡혀 있는데 앞에 도농복합센터를 운영하면서 위에 건물 공사비, 리모델링하는 공사비가 7억 잡혀있고 운영비가 8,9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중복이지 않습니까? 8,900만 원을 운영비로 잡아놨는데 리모델링하는 데 1년 내도록 안 걸리니까 예산 편성은 전반기에 하고 운영비가 8,900만 원이 잡혀있는데 별도로 해서 특산물 홍보운영비라 해서 인건비, 관리비, 사무비 신규편성 잡혀있습니다, 중복이지 않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앞에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2개 예산을 합쳐야 되네요? 그러면 8,900만 원 운영비에다가 다시 인건비 1,300만 원 합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다 합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게 보면 여기 운영비는 우리 전체 건물 한 동에 대해서 복합적인 그거고요.

송성우위원

그러면 지금 특산물 운영비, 이것은 밑에 운영비하고 여기 운영비는 뭡니까? 공공관리에서 운영비 8,900만 원하고 이 운영비는 다른 운영비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건 말씀드리지만 아까 건물 전체에 대해서 사무관리비하고 거기 보면 무인경비하고 CCTV, 전기, 소방, 승강기 유지보수비, 이런 게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운영비가 같이 있어서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2층, 3층 부분에 아까 김상용 위원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내년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창업 부분으로 해서 거기 투자되는 게 23억 정도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층에 청년귀농운영센터 하게 될 것 같으면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귀농이나 아이템이 있었다 하면 행정에서 적극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은 분명히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도 현재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발굴을 못해서 공모를 하고 경제진흥원에다가 의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귀농에 해당되는 청년지원 부분을 일자리정책과에 내년도 예산만 23억입니다. 거기서 이 사업까지 했다 하면 27억에 해당되는 돈인데 이걸 두 군데나 분리해서, 똑같은 청년창업인데 분리해서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일단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확인이 된다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창업지원, 경제진흥원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역시도 농업정책과에서 할 게 아니라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청년창업농에 대해서 특화시키겠다는 이런……

송성우위원

울주군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농업 특화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라 특화된 사업도 일자리정책과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저희 청년창업농이 앞으로도 계속 선발되기 때문에 농업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농업기반에 해당되는 부분을 일자리정책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대안 부분에서 이런 아이템을 줬다 하면 일자리정책과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일단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용위원

예산서 495페이지에 울주형 스마트팜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월에 한국농어촌공사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줬습니다. 과장님, 농어촌공사가 뭐 하는 데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주로 농식품부에 보면 스마트팜 관련해서 대부분의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농어촌공사의 주 업무는 수질관리죠, 농어촌용수 기반시설. 그런데 지금은 보면 스마트팜 관계를, 그 부분을 농어촌공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혁신밸 리가 전국에 4개소 있는데 여기도 농어촌공사에서 참여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그 스마트팜에 관한 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밀양에 하는 혁신밸리도 경남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우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 업무가 수질관리나 농어업에 대한 생산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 업무를 보고 있는데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한다,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해서 운영하는 데가 혹시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추진 중이고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완성된 부분 없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계속 계획을 만들고 있는 이런 내용이다, 이 말이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농식품부에서 보통 보면 시설 설치나 이런 부분은 농어촌공사로 대부분 용역이 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농어촌공사의 주 업무가 수질이나 농어촌 기반시설 확충하는 부분인데 스마트팜 조성을 농어촌공사가 한다니까 좀 의아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까지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어떤 실적은 전혀 없다, 그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수주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중이죠.

김상용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그 정도의 실력과 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공사에 별도 스마트팜 관련해서 부서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5월에 설계용역을 했는데 거의 마무리는 다 되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년 3월에 착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사업실적을 받아보고 싶어도 농어촌공사의 사업실적이 아직 나온 게 없다, 그렇죠, 전국적으로?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개략적인 건 있지만 완성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려고 해도 실적에 대한 것을 받아볼 수 없으니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이런 부분을 정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부족분이 있으면 정말 스마트팜이나 6차 산업을 지금까지 해본 경험이 있는 업체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자료도 요청해서, 시작하는 사업이면 훌륭하게 완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회의중지

11시0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김상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울주형 스마트팜이 2020년도에 8억 7,000만 원 했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됩니다. 내년도에 60억, 그리고 2022년에 360억이 투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사업과 예산을 같이 검토합니다. 누구나 개인이 되었든 관이 되었든 간에. 현재 400억 이상에 해당되는 돈을 하면서 이 부분에 국비를 얼마만큼 지원 받을 것인지, 국비 부분이 검토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국비를 받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이것과 유사한 어떤 사업을 구상하면서 예산 부분이 아마 국비 매칭사업을 한 데가 있을 것 같은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국비 방안은 그 안에 보면 배 같은 경우에 약간 특화를 시키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12월 말에 국비공모 요청을 할 것입니다. 이 사업비가 총 30억이고 국비가 15억 원입니다. 그리고 청년창업농 경영실습농장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농지 보유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아마 30개소 정도를 선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사업비는 한 3억 정도.

송성우위원

지금 울주형 스마트팜 하는 부분에서 전체 420억이 들어가는데 내년 2021년에 60억이 들어가고 2022년에 360억이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지금 현재 국비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 자체가. 이것을 100% 다 군비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로 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모 신청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스마트팜 이게 혁신 밸리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공모신청에서는 조금 힘든 그런 과정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100% 군비로 해서 420억을 다 한단 말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고 거기에 국비를 발굴할 수 있는 것은 세부사업별로 발굴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송성우위원

보통 예산을 편성할 적에 시작하기 전에, 지금 예산서 다 보면 사업을 하기 전에 국비를 받고 군비를 집어넣는데 제가 만약에 국비를 주는 중앙부처라고 하면 시작 다 해놨다고 하면 안 줄 것 같습니다. 우리 군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굼벵이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해서 올리면 2억까지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사업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안 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시작해서 내년에 60억 들어가 버리고 그다음에 360억 예산 편성한다면 국비를 줄 이유가 없지요. 사전에 먼저 국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을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게 전체적인 사업으로 할 때는 스마트팜 자체를 예를 들어서, 전국에 4개소 하듯이 20㏊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처럼 전체를 국비 공모사업을 하는 것하고, 저희들은 이게 4.6㏊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 군비로 일단 책정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세부적인 사업으로 국비 공모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송성우위원

세부사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크게 봐서는 첫 번째 땅값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 420억 잡혀있는 것은 세부사업으로 들어 갔다 하면 예산 얼마 안 됩니다. 전체 땅값하고 건물 조성하는 부분인데 건물 시설하는 부분에서 건물비 전체가 돼버리는데 세부사업별로 분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부지는 영어마을이기 때문에 군유지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렇지요. 그럼 건물을 지었다 하면 세부사업 짰다 하면 안에 무엇이 들어올 것이냐를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뭐가 들어올 것인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안 되어있는데 국비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게 12월 달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확정되어서 다 나옵니다.

송성우위원

내년 12월 된다 하면 내년 예산 60억이 잡혀있고요. 내년 12월 되면 360억 예산 편성 다 끝난 다음입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올해 12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올해 12월에 그러면 이 부분에 국비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품목이랑 그게 정확하게 안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신청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어촌 복합산업지구 같은 경우에 30억 짜리 이런 부분별로.

송성우위원

오늘이 12월인데 12월 달에 한다고 하면 지금은 자료 받아서 국비 신청을 그만큼……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12월 말까지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송성우위원

그럼 농어촌공사에서 초안 자체가 나온 게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지금 12월 달에 그것 받아서 국비 신청한다는 것도 현실성이 없지 않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세부사업이기 때문에 스마트팜 전체적인 구조가 아니고.

송성우위원

세부사업 부분이 정확하게 선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부사업이 되어 있다 하면 스마트팜 안에 뭐뭐 들어간다고 하면 A, B, C가 된다 하면 A 부분에서 국비 몇%, 시비, 군비로 간다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체 스마트팜 안에 A, B, C에 해당하는 그런 정확한 품목이 없다 아닙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한 90% 정도는 되어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그 부분에서 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국비 신청이 12월에 가능하네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지금 오늘이 12월 2일, 12월 달에 그것 가져와서 신청까지 그만큼 행정이 빨리 돌아갑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 자체를 가지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어떻게 되었든 현재 내년도 60억에 들어가는 부분만을 국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총 2022년 360억 전체 부분에 국비 신청 협의를 하는 것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국비 신청 전체는 할 수 없고요. 전체는 할 수 없고 사업 부분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60억은 우리가 기반조성 부분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일단은 국비 확보 부분이 우리 과장님 생각할 적에는, 물론 사업도 중요하지만 개인이든 누가 되었든 간에 예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무리하게 진행을 하기보다는 국비를 반영 받을 수 있는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놓고 하는 것도 사업의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개인들도 보면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은행 융자를 받는다든가 대안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하는데, 시작해놓고 난 다음에 받기보다는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일단 부분별로 저희들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공모해서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송성우위원

물론 울주군의 예산이 얼마만큼 여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국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부터 검토해놓고 그다음에 군비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도, 이게 그렇게 하는 부분이 행정에서도 당연한 절차인 것이고요. 또 우리 전체 군 예산 부분도 이것은 분명히 국비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그 부분을 놓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국비 공모사업은 저희들 해당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송성우위원

4.6㏊가.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혁신밸리가 20㏊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이것 하는 것은 4.6㏊정도밖에 안 됩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497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부대시설비에 보시면 농업기반시설 토지 매입비 해서 2억이 잡혀있는데 이게 어느 용도의 토지 매입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농로나 이런 것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유지를 매입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확장이나 이런 것 할 때 보면, 그런 부분이 한 1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소송이나 이런 게 가끔씩 보면 있습니다. 그 소송 때문에 우리가 그걸 취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2억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기반시설 확충사업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네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이것은 저희들이……
성환

한성환위원

현장점검이 다 된 사항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것은 해마다 보면 통상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매입해야 될 이런 사항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년 한 2억씩은 이렇게 편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 편성되어 있습니까, 연례적으로요. 그리고 기반시설 확충이 올해 2020년도에 비해서 한 22억이 삭감이 되어서 71억 정도 편성이 되어있는데, 저희들 지금 알기로는 올해 태풍도 많고 장마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또 피해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나 건설과나 기타 관계 업무부서에서 하겠지만 확충사업이 예산이 삭감된 사유가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추진이 읍‧면에서 요구가 적어서 이렇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구한 것에 비해서 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한 40%정도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한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예산에 맞춰서 읍‧면에서 받은 것을 갖다가 긴급성이나 이런 것을 다 따져서 그렇게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보다 상당히 예산이 삭감된 그런 부분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피해가 많고 이런데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는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도 기본 신규사업도 있지만 태풍이나 집중폭우에 대한 피해 지역도 복구하기 어려운 금액 같은데, 예산 편성에 삭감이 되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예산 편성 부서에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총 저희들이 신청 받은 것은 한 177건 정도 됩니다. 아, 신청건수는 291건입니다. 반영된 것은 114건입니다. 177건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다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신규사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6차산업 울주 스마트팜 산업단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농어촌에 구성되어있는 기반시설이 문제가 되어서 당장 올해 벼를 심어야 되는데 못 심게 된다면 이것도 상당히 우리 행정에서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피해에 대한 복구부터 먼저 해놓고 신규사업을 설치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다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예산 부서에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291건에 114건이라고 하면 이게 40% 조금 넘는데.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39% 정도요.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요. 혹시나 지속적인 이런 사업들이 오면 내년 추경 때라도 기반시설에 대한 피해 복구는 빨리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이니까 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과장님,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 올해 당초예산이 341억인데 405억으로 이렇게 증액이 되었거든요. 증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농업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110억에서 76억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곳이 많겠지만 두서 활천 같은 경우도 태풍 때문에 침수가 되는 지역인데 올해도 비 때문에 거기에 주민들이 나와서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지 우려스럽고요. 스마트팜이나 6차산업단지가 필요하고 꼭 해야되는 사업이지만 현재 농민들이 안심하고 또 조금 더 편리하게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도 안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담당자가 해주겠다고까지 약속을 해놓고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저는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는지 참 궁금한데요. 사업을 전체적으로 신청 들어온 것을 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전체 금액은 증액이 되었는데 당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되었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은……

허은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본 위원도 농업생산기반 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다 이야기했지만 농업정책과 예산은 증액되었는데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울주군 농업정책과의 정책을 보면 정책여건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지성 호우, 태풍 등 기상이변에 따른 농업재해 발생 빈도 증가’ 분명히 농업정책과에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방향도 똑같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확충을 통한 영농편익 제공 및 농업재해 예방’을 한다고 분명히 정책방향을 설정해놓고 있는데도 우리 농업기반시설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한 41억 정도 감액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올해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인해서 피해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우리 울주군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소규모 농수로, 구거, 이런 게 단순히 농업기반시설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이런 사고에 대비하는 예방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는 정말 사업의 순위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농업정책과에서는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됩니다. 신규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과 이 사업을 비교했을 때 우선이 어디인가 판단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은 분명히 세워놓고 사업편성은 거꾸로 역행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여러 지역의 기반시설이 읍‧면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구 온산은 보니까 딱 1건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온산 지역에 아직 수해나 재해로 인해서 복구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서생 지역에 올라온 부분이 대부분 다 아마 수해 복구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온산 지역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6건이 올라왔습니다. 6건이 올라왔는데 공장신축 부지 그쪽에 사유지 때문에 한 건이 안 됐고, 하나는 또 국토부 소관이라서 건설과 쪽으로 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하고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현장 확인하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데 우리 신규사업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팜 조성 한 건만 해도 농업기반시설을 지역마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농업기반시설로만 보지 마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년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복구비를 생각해봤을 때는 정말 얼마 안되는 몇십 억 예산 편성, 정말 내년에는 정확하게 편성을 부탁드리고요. 혹시 추경에 하신다고 하면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예산을 충분히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우리 울주군에 이런 기반시설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농로, 구거, 용수로, 수문, 보. 다 이런 부분이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관정, 양수장, 저수위도 가뭄재해 때 다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정말 농민들이 가려운 데 긁어주시고 이래야지. 꼭 추경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런 부분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 자체가 91억 정도 아주 많은 예산이 잡혔습니다. 이게 쌀이나 정부가 직불로 해서 지불해서 농가를 안정시키는 그런 사업인데 내년에 신규편성으로 해서 91억이 잡혔습니다. 이 부분에 계획을 어떤 식의 직불을 할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 91억은 전체 국비 기금입니다. 올해부터 ’20년부터 일반 쌀, 밭, 고정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바뀌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39억 정도 됐습니다. 올해 90억이니까 한 50억 이상이 증액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게 전에는 면적별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됐지만 지금은 기본형 직불제는 1,500평 미만, 0.5㏊미만은 연간 12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한 7가지 정도의 조건을 적합하게 되었을 경우에 한하고. 그리고 면적직불금은 한 9가지 정도로 단계별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전년보다 거의 한 200% 정도가 증액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지금 50억이 증액된 사유가 면적별로 환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50억이 증액되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것 자체가 지급해주는 그 기준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지요.

송성우위원

일단 농민들한테는 혜택이 한 2배 정도, 전보다 더 많이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불하는 대상자가 늘어난 것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송성우위원

금액이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대상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대상자는 한 6,000~7,000명 사이입니다. 금액이 늘어났다고 보지요. 전에는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 20만 원 받던 사람도 그 조건에 합당하면 연간 120만 원을 받으니까요.

송성우위원

그럼 이것은 100% 국비 기금으로 하는 것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100% 국비 기금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이번에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신규편성으로 되었는데 예전에 공익형 직불제하고 예전의 직불제하고 차이점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 면적으로 환산하고 소득 이런 부분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을 시킨 것이지요. 쌀, 밭, 고정‧변동직불제 이런 것이 통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6가지 직불제를 하나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울주군 같은 경우에 직불제 혜택 보는 사람들이 어떤 농가들이 혜택을 보지요? 생산농가가.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생산농가는 농가기준은 앞에 하고 거의 같다고 봅니다. 금액이 조금 달라지는 것이지요.

송성우위원

울주군 같은 경우에 쌀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대상자인지?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게 전에는 쌀 따로, 밭 따로,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조건 분리 따로인데 그런 것이 통합이 되면서 그 면적 자체가 논, 밭, 과수 이런 게 다 합쳐져서 기본형 직불제는 0.5㏊ 기준으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청년영농 정착지원금 2억 3,000만 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이것은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하고 동일하게 잡혔는데 전년도에는 청년영농 정착지원금 어떤 방법으로 지원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청년영농 정착지원금은 농림부에서 바우처 형태로 지급합니다. 그게 해당되는 분들 1차 연도에 월 100만 원, 2차 연도에는 90만 원, 3차 연도 80만 원 이렇게 해서 3년간 지나면 종료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지금 대상자가 처음에 한번 받으면 다시 중복지원은 안 될 것 아닙니까? 2억 3,000만 원에서.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3년 동안 지원이 되는데 1차 연도에 100만 원 받던 사람이 내년되면 90만 원으로 줄어들겠지요. 그리고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정확하게 내년에 몇 명 정도가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전년도하고 예산을 같이 잡았습니다.

송성우위원

전년도에 2억 3,000만 원 편성하고 올해 똑같이 편성했는데 전년도에 예산 자체가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남았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았습니다.

송성우위원

어느 정도 남았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게 한 80~90% 정도 사용됩니다. 그게 진입하는 게 독립된 영농정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 부친이나 승계농이라도 부친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스스로 혼자의 경영등록이 되어서 운영이 들어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지원부 기준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농지원부로 보시면 됩니다. 1,000평.

송성우위원

1,000평이 아니고 300평, 1,000㎡ 이상.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1,000㎡ 300평.

송성우위원

1,000㎡ 이상, 청년. 청년이라고 하면 울주군의 청년 기준을?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청년창업농이라고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럼 매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7명이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농정착금이고 달리 영농융자금 같은 것도 3억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매월 1차에서는 100만 원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매월 100만 원이고 영농정착금은 똑같은 조건에서 3억까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융자금요.

송성우위원

융자.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농지 구입이라든지 축사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연2%.

송성우위원

연 2% 선에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하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게 보통 5년 거치, 10년 상환일 것입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올해 잡힌 2억 3,000만 원에 해당되는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부족하지는 않다 그렇지요. 남았다 그렇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송성우위원

이것은 신청을 하다 보면 올해 신청한 사람은 대상자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갈수록 숫자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선정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줘야 되기 때문에. 물론 3년 동안 다 받은 사람은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수요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잡아놓고 만약에 부족한 것은 또 농림부에 저희들이 부족하면 받아올 수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대상자는 청년창업 영농인이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영농후계인.

송성우위원

대상은 1,000㎡ 이상, 농지원부를 취득한 사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지 선정이 됩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예산서 511페이지에 학생 승마체험하고 승용마 조련 강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511페이지면 축수산과.

김상용위원

축수산과입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회의중지

11시3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신종언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신종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우리 군 축수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허은녕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축수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먼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식사 후 회의를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식사 다 맛있게 하셨죠? 예산서 51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혹시 승마가 뭡니까? 승마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승마, 운동의 하나입니다.

김상용위원

운동이죠, 그죠? 스포츠 아닙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김상용위원

사람과 말이 함께 하는 스포츠라고 하는데 축수산과에 예산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분명히 승마가 스포츠 맞죠?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도 생각하기로 승마가 분명히 체육이고 스포츠입니다. 체력단련하고 심신단련하는 스포츠인데 축수산과에 보니까 이 사업이 편성되어 있어요. 의문을 가져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올해인가 작년에 관광과에서도 승마체험을 옹기마을에서 한적 있습니다. 그때 무료로 했는데 이런 사업을 무료로 할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이것은 현재 국비매칭사업이거든요.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일반승마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자부담 30%로 총 1년에 10회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9만 원만 내면 됩니다. 일반승마는 그렇고 생활승마라든가 재활승마는 100%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일단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됐습니다. 1,9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와 운영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올해 사실은 마사회에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신청을 받아 보니까 541명이 신청했습니다. 일반승마는 528명 했고요. 생활승마는 11명 했고 재활은 2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541명이 신청되어서 가내시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울주군에 승마를 체험하겠다는 학생들 수가 상당히 많다, 그죠?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김상용위원

다음에는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사업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아마 포랜드, 위치가?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포니랜드.

김상용위원

포니랜드입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김상용위원

혹시 조련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승용마 세 마리를, 말 세 마리를 경기도에 있는 승마장에 가서 조련을 합니다. 6개월 간 조련시켜서 학생들이 승마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련을 하는 겁니다.

김상용위원

조련을, 지금 승마장에 사업이 충분히 가능 안 합니까? 학생들한테 어떤 체험을 시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그러니까 JK호스트레이닝 공원은 거기 아시아게임에서 2등을 해서 충분히, 그분은 이** 씨라 해서 그분은 자기가 충분히 훈련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포니랜드, 이 분은 말 그대로 자기가 일반적, 그냥 보통,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말을 좋아하다 보니까 키우다가 이런 사업이 있어서 신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전문가는 아닙니다.

김상용위원

그런 부분은 자기가 배워서 조련을 하는 것 아닙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일단은 젊은 청년창업농 해서 하신 분이거든요. 김** 씨라고 하는 분이 아직 나이가 젊고 그러니까, 경험이 없다 보니까 국비 지원받아서 그렇게 신청한 상황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승용마 조련, 이 사업들이 아주 간단한 것 이런 거겠네, 그죠? 학생들이 체험을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자세잡고.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말 그대로 운동장……

김상용위원

걷기하고 그 정도인데.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나중에 잘 타면 선수로 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아니 그런 조련 지원사업에 주로 기본적인 말 워킹 같은 것 이런 것 배우러 경기도까지 간단 말입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그런 것 위주로.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배우러 가야 되나요? 울산에서도 그것은 충분히 배울 수 있지 싶은데.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일단 그런 국비사업이 있다 보니까 신청했고요. 김** 씨가 이사업을 특별히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이 세 마리 운반은 어떻게 합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김상용위원

조련을 받으러 가려면 경기도까지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경기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말 운송은 어떻게 합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운송이요?

김상용위원

예, 타고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차에 싣고,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단 1,2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조련시키면 거기서 말을 조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김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1,200만 원 속에 말 운송비가 포함이 되어 있냐고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김상용위원

보통 말이 무진동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차량운송비가 상당히 비쌀 겁니다. 과거에 제부도에서 촬영을 많이 해서 울산 말들이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운송비가 이 정도 듭니다. 말도 스트레스 받으면 조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운송비도 포함이 되어져서 1,200만 원이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전체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련비하고 다 포함된……

김상용위원

그러면 운송비가 포함이 됐는지 그것은 모른다, 그죠?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김상용위원

하여튼 단순히 조련 받는데, 조련 받는 것을 꼭 경기도까지 가야되나요? 경기도 이남 쪽에는 없습니까? 부산이라든지, 부산도 승마장 있잖아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거기 마사회에서 운영을 하니까, 아무래도 거기서 연관되니까 경기도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울주군에 있는 학생들이 마음껏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앞에 시작할 때 이야기했다시피 승마가 스포츠인데 축수산과에서 사업을 해야 됩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마사회가 농림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마사회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우리가 볼 때는 승마가 분명히 스포츠인데 축수산과에서 하니까 제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국비공모사업이고 아까 전에 농림축산부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축수산과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두서 스마트복합문화공간 조성 추진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시작을 한 겁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필요성은 사실 국비공모사업인 일자리연계형 공동주택 조성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비가 600억입니다. 안 할 수가 없어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되어 있는 목적이 어떤 것을 안에 활용하실 겁니까? 지금 스마트복합문화공간 활용방안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1층은 도서관을 할 계획이고요.

송성우위원

1층은 뭐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도서관. 2층은 스마트공유시설하고 스마트워크센터.

송성우위원

스마트공유시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그다음에 스마트워크센터.

송성우위원

스마트워크센터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그다음에 ICT관제센터 그렇게 세 가지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3층은 사무실하고 교육장 그다음에 대강당, 4층에는 헬스장 해가지고 체육시설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성우위원

전체 투입될 예산이 내년에 5억이고 그다음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106억입니다.

송성우위원

106억이죠?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송성우위원

106억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게 축수산과에서 계획을 하셨는데 누가 이걸 원해서 했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공공타운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건지 아니면 두서면민들이 필요해서 한 건지?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사실은 두서면의 소 사육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울주군 전체에서 한 23%가 두서면에서 소 사육을 하고 있고요. 사육두수도 27% 정도, 1만 마리 정도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축산농가가 많다 보니까, 이것 뿐만 아니라 양계농가라든가, 돼지농가라든가 이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축수산과에서 회의실이, 사실은 현재 축협에서 축산회관에 해놓은 사무실을 보면 3층 가면 한 100명 정도 들어가면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송성우위원

축산농가 교육을 위해서 했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이유는 교육도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송성우위원

축산농가가 울주군 전체에서, 두서에서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23%의 축산농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두서에 들어가서 할 이유는 없다 아닙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아니, 울주군 전체 한우농가라든가, 양계농가라든가, 양돈농가라든가 거기 가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송성우위원

교육하기 위해서 106억을 투자했다는 건 안 맞는 거고요. 근본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정확하게 공공타운을 하기 위해서 이걸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공공타운 하니까 공모사업에도……

송성우위원

지금 사업을 하는 데서 1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는데 축산농가에서 꼭 필요한 시설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현재 스마트복합단지 부분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왜 필요하냐, 문제를 제기하니까 축수산과에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도시과에서 이 부분을 반대하더라고요. 예산을 투자해서 스마트문화공간을 하려면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걸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가는 거라고요, 이것은요. 스마트복합단지가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복합단지를 하는 것은 공공타운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1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그것은 맞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축산농가도 그게 필요하고……

송성우위원

축산농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에 내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두서에서 23% 차지하고 있지만 접근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활용도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되어 있는 데 공공타운의 목적하고도 다르다고요. 축산농가를 위해서 공공타운 만드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전체 공공타운, 두서에 하는 면적에 스마트복합단지 하는 면적의 비율로 따졌다 할 것 같으면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 첫 번째로 공공타운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공공타운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복합단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은 축산농가가 필요해서 하는 시설, 정 필요할 것 같으면 여기 안 들어가도 되고요. 두서에 23%가 있다면 교육하는 부분에 구 두서면사무소도 있고 두서면 현재 신청사도 있고 1년에 정 필요하다 하면 축산농가가 회의를 몇 번 하느냐고요. 회의하려면 울주군청에 와서 한다 해도 1년에 몇 번 있는 것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데 목적에 맞는 필요한 걸 해야 되는데 스마트복합단지는 축산농가가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필요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올해 5억을 들여서 설계한다지만 당장 내년 됐다 하면 멈출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축산단지에서 공공타운에 1순위가 이것입니다. 공공타운 아직 용지보상도 안 들어갔고 협의도 안 들어갔고 설계도 아직 마무리 안 됐어요, 안만 잡혔지. 그런데 공공스마트복합문화센터는 공공타운보다 더 빨리 갑니다. 거기에 용지보상도 안 됐는데 스마트복합단지 벌써 설계까지 해서 내년 5억 편성, 지금 5억이 편성되면 어디 씁니까, 이거? 설계비 아닙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설계비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공공타운 설계 마무리 됐습니까? 상하오수, 배수, 부지 조성에 해당하는 설계도 마무리 안 됐는데 벌써 여기는 스마트복합단지가 먼저 들어간다고요. 공공타운의 주 목적은 거주목적, 외부인구 유입입니다. 유출되는 인구 유입을 위해서 하는 데인데 공공타운보다 더 앞질러서 스마트복합단지가 가는데 정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면, 일의 순서로 따진다하더라도 내년에 공공타운 감정하고 보상하고 하려면 내년에 착공 정말 쉽지 않습니다. 공사라도 착공 놓고 난 다음에 스마트복합단지가 간다면 필요해서 간다고 하겠는데 공공타운 아직까지 용지협의도 한번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설계도 마무리 안 되어 있는데 스마트복합단지는 착공도 안 했는데 벌써 내년에 설계, 일 시작할 그것 아닙니까? 착공과 동시에 여기는 택지도 안 됐는데 내년도에 5억 해서 설계 마치면 내후년에 공사 들어간다고요. 1순위로 들어가는데 공공타운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복합 하는 거지, 공공타운이 스마트문화센터하기 위해서 공공타운 짓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왜 이 부분을 서둘러야 하는 겁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작년에 제가 직접 참여는 안 했지만 도시과에서 실시설계하고 재해영향평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심의를 했습니다.

송성우위원

이 사업 자체가 올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10월인가, 지난달엔가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수산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시과 사업이라고요. 그리고 축수산과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사업의 당위성이 필요한 부분이 돼야 되는데 공공타운을 짓기 위한 구색 맞추는데 수백억을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공공타운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정말 필요한 걸 택해서 요건에 맞는 걸 찾아야지. 그걸 하기 위해서 억지로 축수산과에서 뭔지도 모르는데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대로 건물 지으니까 안에 뭐할까 하니까 축사가 많으니까 축사교육장으로, 그 주위에 주민편의시설, 다른 어느 지역보다 인구 대비해서 두서 같은 경우에 읍청사, 면사무소 2개, 인구 대비했다 하면 아주 넓습니다. 그만큼 수요도 없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주민편의시설까지 또 들어가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공공타운에 인구 유입되고 나면 그때를 대비해야 된다고요. 우리 행정이 그만큼 분양도 한 필지 안 됐고 보상도 안 됐는데 편의시설 만들 만큼, 그만큼 앞서가는 행정도 아니고 그만큼 예산 여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이 예산, 지방비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송성우위원

국비를 받기 위해서 공공타운을 하는 구색……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이 건물 짓는 것, 4층에 대한 건물도, 공공시설에도 공모가 가능하거든요.

송성우위원

공모가 가능한 부분에서, 일의 절차 부분에서 공공타운 부지 안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공공타운 아직 설계도 마무리 안 됐고요. 용지보상도 안 됐고 계획도 정확하게 안 됐습니다. 왜 이게 1순위로 가느냐고요? 또 왜 이게 거기 들어가야 됩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자, 그걸 공모할 거는요. 이게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하는 말은 공공타운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은 거지,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산은 필요한 데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요가 있는 데 예산을 집행해야죠. 이걸 짓고 나면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고 축산농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정말 축산농가에 필요한 시설을 한다면 축산농가에서 요청한 사람 있었습니까? 필요한 사업을 해야죠. 수요가 있는 사업을 해야지. 공공타운을 짓기 위해서 이걸 집어넣는 것은 안 맞죠. 그리고 건물 지어놓고 난 다음에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했다 하면 여기 말고 다른 접근성 좋은 데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맞는, 두서에 맞는, 아니면 공공타운 안에 맞는 시설이 들어가줘야죠. 공공타운 분양을 하기 위해서도, 복지를 위해서도 공공타운에 맞는 시설물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체육시설이라든가 다른 시설도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송성우위원

다른 시설 뭐 있습니까? 그러면 공공타운 전체 부지에서 과장님 축수산과에서 시설하는 스마트, 여러 가지 들어갔다 하면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이 축산농가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다. 외부에서 인구유입입니다. 그 사람들이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야죠. 왜 행정에서 필요한 시설을 넣습니까? 이런 시설이 필요하면 여기가 아닌 다른 데도 할 데가 많다고요. 꼭 축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이 땅이 필요할 것 같으면 내 앞에 말했다 아닙니까? 읍청사 부지, 옆에 신청사하고 그대로 이용하는 거기 들어가면 되죠. 왜 하필 공공타운에 이걸 집어넣는지 의문이고 공공타운의 구색에 맞춰서 해놓고 난 다음에 축산농가가 필요한 것 집어넣는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왜 올해 예산 집어넣고 내년 됐다 하면 더 해야 되는지, 또 이걸 왜 이렇게 서둘러야 되는지 도시과에서 계획하는 부분에서 축수산과가 따라가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누구나 한 사람은, 한 과는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송성우위원

축수산과가 희생을 하는 게 아니라 군민의 혈세가 희생이 되는 겁니다. 필요한 부분에 목적에 맞는 건물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필요하지 않은 건물이, 용도에 맞지 않는 건물이 예산을 투자해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접근성 좋고 필요로 한 지역이나 위치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두서도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나중에 되기 위해서 현재 중심지가 되어 있는 데도 이런 편의시설 없는 데 많이 있습니다. 두서 중심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그게 아니고 남부 쪽에는 축산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상북, 언양, 삼남, 두동, 두서 이쪽으로 다 몰려있거든요.

송성우위원

그러면 두서의 위치를 알고 계시지만 울주군에서 손꼽히는 변방입니다. 거기에 선두적으로 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스마트복합문화센터를 설치한다고요? 설치하고 나면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두서면민들밖에 없고 축산농가들 거기 회의하러 들어간다고 하니까 회의 1년에 몇 번 있는지, 두서면민들이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지금 당장 언양만 하더라도 문화시설 이런 것 해달라는 요청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100억이 넘는 돈을, 땅값을 제외하고도 106억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효율성도 생각해 줘야죠. 공공타운 입주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용한다지만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주위에 다른, 그때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설계도 안 됐는데 1순위로 손들고 스마트복합문화공간 한다고 설계하고 예산잡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도시과하고 다시 한번 문의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국비공모사업으로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 5억 원에 대해서는 군비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맞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투입되는 101억입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106억, 101억 맞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국비공모가 가능합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건물에 대해서 복합문화 조성사업, 이 건에도 공모가 가능하다고 도시과장님한테 정확하게 설명 들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어떤 공모사업에 응모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일자리연계형 공동주택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거기에 따른 공공타운 분양에 따른 건물에 대한 공모사업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여기는 사업비를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죠?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도시과장한테 아직 정확하게 설명은 못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공공타운하우스 공모사업 외에 필요해서 스마트복합문화공간 이 시설이 계획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필요한지는 축수산과장님으로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기 어렵겠죠?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530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희 지역구가 울주군에서 아마 바닷가는 서생하고 온산 일부 한 개 마을로 어촌계가 구성되다 보니까 바다에 관계되는, 수산업에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장비보급 해가지고 예년 예산이 없었는데 ’21년도에 4억 9,200만 원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을 보급해 주기 위해서 예산 편성이 된 겁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친환경에너지 장비 지원사업 말입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예.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여기는 육상양식장 9개소가 있다 아닙니까? 육상양식장.
성환

한성환위원

예, 서생.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9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2개 양식장에 에너지절감시설 히트펌프 3대 신청이 들어와서 해수부에 올렸는데 그게 결과가 내려와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국·시비보조사업인데 지금 그 장비가 친환경에너지 절약에 관계되는 장비입니까? 펌프 이야기를 하는데.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히트펌프인데요. 친환경에너지 절감.
성환

한성환위원

히트펌프를 하게 되면 물을 들어 올릴 때 해수를 끌어 올리는 것 아닙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바다에 물을 올려서 여름 되면 뜨겁고 겨울 되면 차다 아닙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죠, 수온 유지입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여름 되면 냉각을 시키고요. 예, 수온 유지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수온 유지라고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해수펌프가 물을 펌핑하는 데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축산장 안에 물이 계속 어느 높이만큼 차 있을 것 아닙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걸 그러면 일정한 수온을 바깥 날씨에 상관없이 실내공간에는 일정하게 조정을 한다는 겁니까? 수온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고기 죽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이 시설에 대해서 나중에 사양이 있으면 제가 요청을 할게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윗 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나잠어업 잠수복 지원 해서 36만 원에 60벌인가, 80벌해서 1,728만 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현재 서생면하고 강양하고 8개 어촌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지원을 매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원방법이?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잠수복 일단 구입하면요. 구입비에 대한……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 구입하는데 지원해 주는 건 알겠는데 지원대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상?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어촌계에서 신청자를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촌계에서 신청 받는데 그러면 어촌계장이 신청 접수를 하네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8개 어촌계에서 골고루 신청을 받아서……
성환

한성환위원

고루 신청을 하는데 여기 나잠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까? 안 그러면 나잠 받고, 즉 말하자면 해녀들인데 해녀들이 어촌계장한테 신청해서 우리가 전체 60벌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어촌계에는 어촌계장이 대표가 되니까 대표로서 이렇게……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한 어촌계에 해녀가 100명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사리 어촌계에 해녀가 100명이 있다 그러면 동시에 60명을 다해 줍니까, 아니면 우리 8개 어촌계에 고루, 한 어촌계에 5벌이면 5벌씩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거기서 몇 년도에 지원해 줬는지 그걸 감안해서 보고.
성환

한성환위원

격년제로 하든, 순번제로 하든 이렇게 하네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지난 10월 말입니다. 과장님 저도 같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군수님하고 어촌계 관계되는 분들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한 내용 중에 잠수복 60벌을 매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부족하다고 예산 편성을 증액해서 지원혜택을 더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야기 들었죠?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국·시비를 매칭해서 하더라도 과장님 이것 원전주변지역 지역시설세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서생지역이니까 거기에 같이 특별회계를 일반으로 해서 같이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 한번 검토해봤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일단 추경 때 그걸 다시 에너지정책과하고 의논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적게 잡혔는데.
성환

한성환위원

시비매칭을 하더라도……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그걸 자체사업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에너지정책과에서 특별회계에 문화관광과나 건설과나 많이 전용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축수산과에서 예산 편성하기 어려운 것 같으면 그런 서생지역, 원전주변지역이니까 강양까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서생지역에 우리가 공급이 적어서 수요를 요청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한번 정도 그런 예산을 이용해서 수요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공급 관계에서 예산 편성을 검토해보십시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예산서 514페이지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 최고의 민원 같으면 분뇨처리 때문에 악취가 최고의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참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도 4억 3,500만 원에서 1억 9,800만 원 정도 예산이 감액돼서 2억 3,000만 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오히려 증액될 부분인데 예산이 감소된 부분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감소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1,800억 예산이 모자란 부분, 일부분이 조금씩 감소됐고요. 그다음에 시비사업이 조금 깎이다 보니까 거기 비율에 따라서 매칭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깎였습니다. 큰 사업 중에 올해는 스마트악취관리 대응시스템 해가지고 사업 2억 5,000만 원짜리 있었는데 1회성 해서 올해 사업으로 마무리하고 끝났습니다. 끝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깎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에 보면 운반하는 데 4,000만 원 5대고 50% 해서 1억 정도 편성이 되어졌는데.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 이것은.

김상용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차량을 지원하는 겁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분뇨처리 장비, 이것은 스키로더거든요. 포크레인 비슷한 그런 건데, 축사 안에 내부에서 쓰는 건데 그게 사실은 작년에도 5대 했고 올해도 5대 했습니다. 단가가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모르고 10년 전에 한 단가를 그대로 적용해서, 예산 편성해서 2,500만 원 편성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정우식 의원님이 단가가 다르다 이래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봤더니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단가를 조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용위원

지금까지 모르고 계속 예산을 낭비한 부분이 있다, 그죠?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러면 바로 잡아진 거네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바로 잡아졌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에 가축퇴비 처리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폐기요?

김상용위원

예.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퇴비 말하는 겁니까?

김상용위원

퇴비 만들고 이러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울주 양돈영농조합법인이 삼동 암리마을하고 삼남 상천마을하고 그 사이에 하나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한 곳 있습니까, 울주군에?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김상용위원

지금 보면 한우가격이 오름으로 해서 가축 사육하는 게 좀 늘었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가축 사육은 많이 늘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분뇨처리가, 아마 퇴비사도 자체적으로 갖춰야 되겠지만 퇴비사를 사육장으로 바꿔서 사육을 더 많이 하고 있는 부분에서 결국은 가축분뇨 퇴비할 게 생산이 많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역업체에서 생산이 2만t 정도 되는데 가동률이 50%밖에 안된 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울주군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관내로, 관외로 나가는 것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김상용위원

이런 부분을 퇴비를 만들어서 수요하고 맞춰서 했을 때 울주군에서 좀 소비를 많이 해 주고 농업정책과에서도 어차피 퇴비나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울주군 업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너무 밖으로 많이 나가는데.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퇴비 위탁하는 농가가 146농가인가 그렇습니다, 울주군 양돈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축산농가가 좀더 많이 퇴비를 울주 양돈에 위탁을 시켜야 되는데 비료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반 밖에 가동 안 되고 2만t 이상 생산해야 되는데 1만t 밖에 그렇게밖에……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비료판매를 혜택을 좀 주면, 외부에서 퇴비 수요를 좀 줄여주면 지역업체가 많이 처리도 하고 많이 판매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시에서 이런 가축분을 운반이나 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혹시 시비, 내년 예산에 시비에서 책정된 건 없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시에서 책정됐다는 게 가내시 내려온 건 하는데 우리 편성하고 난 이후에 가내시가 내려 왔거든요. 최근에 내려 왔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편성 못했고 내년 1월, 1회 추경 때 다시 바꿔야 됩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느 정도 편성됐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매칭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시에서는 얼마나 잡혔죠?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금액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은 편성 안 되니까 1차 추경에 잡아서 우리 업체에서 생산한 퇴비가 울주군에 좀 많이 수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혜택을 주면 아마 그분들도 좋은 혜택을 주지 않겠나 우리 농민들한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매칭사업이 되면 울주군 업체하고 의논을 해서 울주군 농민들이나 울주군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송성우 위원입니다. 지금 축수산과에서 2021년도, 2022년도 가장 큰 사업이 스마트축산단지인 것 같습니다. 단지를 하는 데서 보니까 지금 진행현황은 주민설명회까지 마쳤고 내년도에 해야 될 게 농식품부 공모를 신청해야 되죠, 내년에 신청 아닙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일단 아직 완료단계가 아니거든요. 완성단계가 아닙니다. 주민설명회를 거기서 오케이 돼야 됩니다.

송성우위원

그렇죠?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송성우위원

지금 되어 있는 부분에 추진을 하려고 하면 일단 지역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가부가 결정돼야만 다음을 진행해 가는데 현재 추진을 하려고 하면 주민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농식품부에 공모 신청해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는다든가 국비 확보해야 될 부분이 절차되어 있는데, 내년에 농식품부 신청하기 이전에 군수님도 2021년도 예산할 적에 추진을 하겠다고 의회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는 것은 행정에서 준비를 하면 되는데 첫 번째가 민원 부분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스마트축산단지 울주군 어디든지 해야 된다는 부분 찬성입니다. 어디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두서 미호에 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장 넘어야 될 부분이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해당되는 부분 있고요.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주민들을 설명하고 농식품부에 설명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부분이 마무리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도 법이나 조례에 해당되는 부분 납득시켜야만 주민에게 설명이 될 거고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중앙부처에 법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만이 사업 진행됩니다. 주민설명회 부분은 11월에 한 번 했었으니까 그때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과장님 내용을 아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주민의 동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하더라도 주민의 반대는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니까요. 두 번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현재 법적인 부분 해결하려고 하면 두서면 미호리 산105번지 목장 부지입니다. 표시를 해 놓은 이만큼 목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 목장 관리하는 관리사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산105번지가 뭐냐면 울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 필지입니다. 아주 큽니다. 가운데 작은 필지도 있지만 작은 필지는 가운데 들어있고 전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필지로 되어 있어요, 목장으로. 그리고 법에서 가장 되는 부분이 취락지역, 일반사람들이 5세대 이상, 여기는 자연취락지역으로 해서 법적인 취락지, 미호 마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첫 번째로 누군가가 여기에 행정이 아니라 누구든지 허가나려면 250m 넘어야만 행정절차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가 거리를 당겨놓은 자연취락지역 끝 부분 그리고 산105번지 울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축산단지 ICT시범단지에 끝까지 거리 당기면 180m가 나옵니다. 내가 하는 것은 끝자락이 조금 내려가는 부분 나중에 잘라내면 되지 라고 말하시겠지만 허가를 내려면 행정에서 그렇게, 민간이 한다 하면 잘라서 그렇게 안 됩니다. 일단 잘라놓고 시작해야 되는 거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역에서도 그랬었지만 거리가 끝부분까지, 자연취락지역에서 신우목장의 끝자락까지는 180m 나옵니다. 이것은 현재 보는 건데 금방 당겨봤었고요. 확인해도 180m 나오고요. 그다음에 축사를 할 수 있는 조건, 가장 50두 이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250m가 떨어져야 됩니다. 250m를 자연취락에서 당긴다 하면 현재 집 살고 있는 것 있죠? 그것보다 더 뒤로 가야 됩니다. 딱 목장에 진입해서 목장에 관리사 형식으로 해서 짓고 있는 그 뒤에까지 가면 250m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하더라도 축사를 할 수 없는 법적인 조건입니다. 세 번째, 3,500두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현재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250m를 잘라서 50두 미만으로 해서 몇 개를 지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500m를 잘라서 이 안에서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면서 그런 꼼수를 부려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허가를 내야 됩니다, 합법적으로요. 그러면 자연취락지역에서 500m가 될 수 있는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이 어디냐 하면 집이 여기 있고 산 밑입니다. 자연취락지역에서 여기서부터 산의 경사 시작되는 지역이라고요. 그러면 500m 떨어지려면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여기만 할 수 있습니다, 축사를.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재 한 필지입니다, 이게 다요. 이 부분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 안 해봤는데 등기부등본 열람이나 도시계획확인을 열람했다 하면 축사제한구역 해서 250m, 500m해서 못하는 지역으로 아마 나올 겁니다. 어느 지역이나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2020년도 5월에 중간보고 했고 7월에 최종보고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최종지로 선정됐습니다. 현재 이걸 감춘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라 아니고 물론 감춰서 될 수 있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앞에 지역주민의, 법적인 항목이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추진하고 여기에 보면 축사단지 할 수 있는 조감도라든가 계획 부분을 용역에 보니까 그려놨더라고요. 행정 조례에 이 부분 안에 다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주민설명회라고 해서 동향을 파악해서 일부 반대는 있지만 설득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법, 조례 부분을 해결을 해놔야만 주민을 설득할 수 있고 주민을 설득한 다음에 농식품부에다가 공모하려면 법적인 항목이 충족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런데 최종용역 개최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용역비만 하더라도 수천만 원씩 들어갔고요. 앞으로 이 부분 주민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농식품부에 설득하려고 하면 동의와 법적인 항목이 충족돼야 되는데 축수산과의 현재 중점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일단 위원님 당겨놓은 저 부분 조금 더 뒤쪽에서, 말뚝 떨어진 데서가 아니라 주택 뚝 떨어진 데, 저기가 아니고 모여 있는 마을에서 당겨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송성우위원

집단취락지역……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250m 되거든요.

송성우위원

250m, 그러면 50마리씩 잘라서 그냥 3,500두를 만든단 말입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특별두수가 필요할 경우에 할 수 있다, 조례를 바꿔야 되겠죠.

송성우위원

그렇죠, 조례를 바꿔야 될 부분인데 주민설명회를 하려면 첫 번째, 조례를 바꿔놔야 만이 설득이 되는데 현재는 조례가 안 바뀌어 있다고요. 내가 지역주민일 것 같으면 할 적에 “법 가져오너라.” 하는데 “좀 기다려봐라, 법 바꿔서 올게.” 했다 하면 현재 지역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는데 법에서도, 조례에서도 안 되는데 하자 하면 “법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틀리니까 법 바꿔 올게, 주민들 조금만 기다려라, 바꿀게.” 했다가는 그것은 불 보듯이 훤합니다. 누구한테도 질타를 받는다고요. 안 되는 부분을 조례를 만들어 올 테니까 설득을 하러 간다 하면 조례를 바꿔 놓고 설득을 하러 갔더라면 법이 그러니까 괜찮은데 현재 지역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반대 이유에서 법적인 부분이 안 맞다고 얘기하는데 “법 적으로 안 되는데 왜 하냐?” 하니까 “좀 이따 법 바꿔 와서 할게.” 했다 하면 그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그 관계는 다시 삼동마을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조례부터 바꿔야 되는지 주민동의 받는지 그 관계는 한번 더 설명회를 해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설명회를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설명회를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넘어야 될 산이 이 부분이 어딘가 울주군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켜야 될 비밀도 있겠지만 이것은 비밀로 덮어둬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보상을 해 준다든가 주민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법을 바꿔 들어가야지. 앞에서는 반대하고 있는데 반대 이유가 법에도 안 맞고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법 바꿔 올 때까지 기다려라, 법 바꿔서 추진할 거다.” 했다 하면 이것은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법원에 민사로 가더라도 이길 수 없습니다. 추진시점에 법이 안 맞았기 때문에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이 부분은 오늘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 편성이나 사업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509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고령농가 전동운반차 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8,400만 원 잡혀있는데 고령농가가 축산업입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70세 이상으로 고령농가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업종이 축산, 소나 관계되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축산이나 이런 게 전동운반차가 필요합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운반차가 축사 내에 사료를 옮기거나, 나이 많은 사람들 사료를 못 옮깁니다. 한 포대라도 옮기기 힘들거든요. 축사가 조금 크면 이쪽에서 저쪽까지 밖에 차 대놓고 옮겨야 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농가에서 엄청 원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울주군에 축산하고 계신 70세 이상 고령농가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정확하게는 숫자를 안 해봤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찌 됐든 신규사업을 설치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70세 이상이면 전체 다 혜택을 주도록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혜택을 더 줄 수 있겠지만, 그런데 혹시나 70세 고령농가에 대해서 특별한 조건을 부여해서 우선 지원하는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까? 신체부작용……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우선 10두에서 30두 미만에 대해서……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축산하는 농가주가 70세 이상의 혜택이 되는 기본적인 혜택대상자인데 대상자 중에 혹시나 어떤 신체부작용에 의해서……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그런 부분 우선적으로.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 것 있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0세 이상 고령농가에 지원해 주더라도 우리가 고령농가주의 신체조건에 의해서 불편한 농가주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덧붙여 예산안 532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어촌정주항 및 연안관리 해가지고 제가 찾아보다가 없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올해 2020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회야강 하구 준설사업비로 해서 2억 6,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정기 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하여튼 사업은 안 했죠?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안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사업이 축수산과에 강양하고 진하어촌계 선원들이 혹시나 민원 들어온 사항들이 없습니까?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초에 진하어촌계장이 한번 말씀을 했었어요. 전복씨앗 뿌리는, 명선도 뒤쪽에 뿌리는 어장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작업을 하면서 건의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진하어항에 퇴적물이 조금 쌓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강양항에서 내려가는 쪽에는 아무 지장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건의하던데 올해는 어차피 안 되니까 내년에 다시 모니터링해서 한번 더 확인해보고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이 안 되면……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유는 알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원사항들이 있으니까 예산을 살펴보다 보니까 월권행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사항이 일어난 요소에 대해서 올해 사업을 안 하고 내년에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할 때까지 하부에 모래퇴적 이래서 어업에 관계가 없으면 상관없는데 혹시나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많은 민원적인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는 사항들이니까 사업에서 어떻게 빠졌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나 민원사항이 들어왔을 때 예비비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이 수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검토도 해보시고 직접적으로 한번 예산 편성할 때, 올해 당초사업이 우리가 판단해서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거기 관계되는 또 어촌계장하고 대화하는 내용하고 직접적으로 어선 선주들하고 내용은 또 다릅니다. 어촌계장이 자기가 어업을 하게 되면 어업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을 알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이나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맨날 아침에 배를 왔다 갔다 하는 선주가 느끼는 피부감각하고는 다릅니다, 환경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서 예산 편성할 때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한지 또 우리가 사업 당장 안 필요하더라도 사후대책에 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사항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회의중지

15시0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상용위원

과장님, 예산서 518페이지 봉계 경관지구 조성사업에 토지임차료가 전년도 대비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아,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그것은 올해 사업한 것하고 작년에 사업한 2필지하고 올해 1필지하고 해서 3필지에 대해서 공유재산 대부료입니다.

김상용위원

면적이 조금 늘어났네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그리고 정원을 조성해놨으니까 잡초 제거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상용위원

공공운영비가 신규로 2,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작년도에는 운영비가 전혀 없었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경관단지 유지보수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전기하고 정원관리가 있는데 전기는 어떤 부분이지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현재 정원처럼 이런 식으로 꾸며놨습니다. 나무도 식재해놓고 사람이 도보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놓고.

김상용위원

전기료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고요. 518페이지입니다. 운영 부분 같으면 전년도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거기에 정원 만들어놓은 데 가로등이 있습니다. 봉계 복안천 벚꽃길 조성하고 정류장 인근에 가로등하고 거기 비용입니다.

김상용위원

가로등 언제 설치했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작년에 설치했는데.

김상용위원

작년에 설치를 해서 운영비 부분이 책정이 안 되어졌네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래서 올해 운영비가 책정이 되어졌다. 전기료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예산서 533페이지에 연안 정비사업 부분하고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부분하고 이 부분이 쓰레기 처리가 다 분리되어 있는데 이걸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이게 시비 매칭사업이 있고 또 국비 매칭사업이 있다 보니까 따로 따로 되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재해쓰레기 처리비용은 다 우리 군비입니까? 2,200만 원이. 그래서 분리가 된 것입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김상용위원

해양쓰레기 처리사업도 보니까 2억 8,400만 원 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이 2억 1,000만 원 차지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 보수가 몇 명입니까? 몇 명인데 이렇게 많이 나가지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사실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온산읍하고 서생면에 재배정해주고 있습니다. 면에 재배정해주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온산하고 서생면사무소하고 재배정을 해준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처리 비용보다도 인건비 부분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분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지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김상용위원

항상 보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해변가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쌓입니다. 올해도 자연재해로 인해서 쓰레기 부분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서생에 가니까 농담 삼아 상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원인자들이 와서 처리를 해라. 연년이 이게 무슨 짓이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진하해수욕장이나 간절곶이 관광지다 보니까 쓰레기 처리를 빨리 해야 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늘 가면 일주일씩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선정해서 쓰레기 처리를 깔끔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해양쓰레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김상용 위원이 이야기한 봉계 경관조성사업이요. 지금 봉계 경관지구 조성사업이 시작된 원 취지가 어떤 목적으로 처음에 시작되었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원 취지가 2018년까지 논에서 봉계 경관단지 조성을 했다 아닙니까.

송성우위원

코스모스 심는 쪽으로.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쪽으로.

송성우위원

취지가 봉계한우축제 그 시기에 맞춰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시유지, 군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그게 시작된 게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19년부터.

송성우위원

2019년 그전에도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18년 정도, 경관단지요?

송성우위원

어쨌든 경관지구가 조성된 데서 경관지구에 저도 가봤는데 거기 간 이유가 봉계한우축제를 할 때 가서 볼거리도 있었고 한우축제만 하기에는 거기 너무 썰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관지구가 첫 번째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시기도 보면 경관지구 조성사업 한 게 한우축제에 보면 꽃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주 예쁘게 잘 되어있어서 허수아비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 취지가 그런 목적에서 일부 비중이 포함되었다면 현재 봉계한우축제 부분이 벌써 몇 년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언양한우축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효율 부분에서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전년도에 2억 3,600만 원, 2021년에 들어갈 게 2억 500만 원. 2억이라는 돈이 축제가 아닌 축제를 보조하기 위해서, 다른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꼭 꼬집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기억나는 부분이라든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한우축제를 갔을 적에 산책도 하고 그런 취지가 좋았습니다. 제 인상에는 깊었으니까요. 그런데 봉계한우축제 자체가 언양하고 격년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양쪽 다 행사가 제대로 못 된 게, 저번에도 전염병 관계 때문에 돼지열병이었습니까? 그런 관계로 해서 또 취소가 되었고요. 또 이번에 언양 갔다 하면 몇 년이 되는데, 그리고 효율 부분을 한번쯤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효율을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효율도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었다든가 그게 아닐 것 같으면 방법을 바꾸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전년도에 2억 들여서 했으니까 올해 2억 들여서 하자는 것보다는 그게 지금까지 평가 부분도 있다 아닙니까. 시작할 적에는 필요성에 의해 했는데 몇 년을 지금 해봤다 아닙니까. 몇 년을 해봤는데 효율성 부분. 우리 언양한우축제 2억 정도 투자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양불고기 한우축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봉계 경관지구에 놀러가자고 하는 사람은 거의 극소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돈에 해당되는 부분을, 물론 봉계 계속해서 지원해서 경관을 만들어놓으면 좋겠지만 더 효율적인 부분에 방향을, 여기에 계속 할 것 같으면 홍보를 해서 지역축제로 해서 만들든가. 그렇게 하기에는 봉계가 접근성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접근성 있는 다른 축제로 만들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 한다든가 아니면 효율성 부분을 다시 이 시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에 아니면 우리 담당자 생각에 봉계 경관단지, 거기가 관광객이 가는 데도 아니고요. 꽃 피는 시기 잠깐 며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효율성 부분, 전년도에도 해봤고 그 전년도에도 해봤으니까 정말 해야 되는지 부분에서 냉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경관단지 거기는 축제기간에 보는 것 위주로 그것도 봐야 되겠지만 평소에도 손님들 찾아오면 거기에서 볼거리가 없으니까 그거라도 조금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송성우위원

볼거리가 없어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그것 보러 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꼭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불고기도 먹어가면서 산책도 조금 해보고 그러면 소문이 더 좋게 안 나겠나. 전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은데 현재 지역이 누구나, 제가 범서기 때문에 또 그쪽을 자주 가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관광객 없습니다. 정말로 축제 할 적에 코스모스 꽃 만발해 있고 허수아비 돼 있고 할 적에도 그냥 지나가는 길에 어쩔 수 없이 놀다가 그냥 ‘좋네. 저게 뭐지?’ 하는 정도지, 다른 데 2억 정도 들여서 축제를 한다든가 유지관리한 데 가면 진짜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한데, 여기 봉계 경관지구에 거기 한번 가자해서, 물론 소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효율 부분도 생각해서 과연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부분이, 계속해야 된다면 계속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몇 년을 해봤기 때문에 한번쯤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년도 예산, 올해 예산 똑같이 잡혀있는데.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현재 봉계번영회 32개 가게가 지금 하고 있고요. 가게 전체 사장님들 전부 다, 회원들 전체가 다 원하고 있거든요.

송성우위원

원하는 방법이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라고 하면 2억에 해당되는 것을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이 돈을 해야지, 경관으로 매출이 오른다든가 관광객이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항상 반복되는 부분에 이게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효율이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기본적인 유동인구나 관광객이나 그다음에 상권을 이용하는 것 지나가 보면 느낌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냉정하게 다시 한번 판단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다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허은녕위원장

하십시오.

송성우위원

축수산과에 현재 가장 큰 민원 자체가 악취입니다. 악취가 축수산과에서 가장 인허가 관계라든가, 물론 축사에 해당되는 부분의 민원 자체가 악취인데 예산서 514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악취관리 대응시스템 운영비 해서 전년도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었고요. 올해 예산이 55만 2,000원입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이것은 악취관리 대응시스템을 올해 돼지농가 네 농가에 대응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하고 제가 개인적인 판단에 민원이 한 70% 정도는, 너무 과하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한 70% 정도는 악취가 줄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송성우위원

악취가 줄은 부분보다 전년도에 한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축수산과에서 현재 울주군민들이 앞에 두서나 두동 이 부분에서 악취에 해당되는 부분이 가장 예민한 부분이고 마을에 축사만 한 개 있어도 이사를 안 들어옵니다. 거래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 2억 5,000만 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악취대응시스템을 했는데 올해 55만 원 잡혀있다 보니까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놓고 거기에 유지보수만 하더라도 50만 원 더 들것 같은데 악취 대응에 해당되는 부분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송성우위원

유지보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악취 대응에 해당되는 부분이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것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이 관계를 몇 년간 지켜보고 추가사업을 할 계획인지 그것은 다시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축수산과에 가장 큰 민원이 현재 집단민원도 많이 발생했었고 집회도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보면 축사에 인허가도 있었지만 인허가 자체가 악취였는데 그 부분에 대응하는 부분이 돈으로 판단해서 축수산과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잡았겠지만 그래도 악취에 해당되는 민원에 대응하는 부분에서 예산의 편성 비율로 해서 100만 원 미만 편성한 것은, 50만 원 편성한 것은 거의 이자라든가 뒷다리 빼고는 없었던 것 같은데. 가장 큰 민원이고 울주군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예산 편성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55만 2,000만 원 이것은 악취 관리하는 관리 택이지요. 4개 축사에 대한 관리비 2억 5,000만 원에 대한 관리비로 잡아놨고요.

송성우위원

그렇지요. 구제제 해서 10만 원씩 해주는 것 있는데, 물론 이 부분도 맞습니다.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취에 대한 대응에 해당되는 부분은 행정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100억이 넘는 사업을 하면서도 가장 고질적인 민원,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민원에 해당되는 것은 회의하는 데 회의실 만드는 데는 100억을 투자하면서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이라든가 대응에 대해서 50만 원을 편성했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라는 것이지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일단 그 관계는 다시 더 지켜보고 몇 년간 더 지켜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봉계 경관지구 조성사업이 올해 2억 3,600만 원, 내년에 2억 500만 원 전부 다 영구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시설이나 경관조명은 전혀 없고 다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없어지는 것들입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일회성 아닙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러면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정원 조성을 한다니까요. 가로수를 심는다든가 꽃 종류를 식재한다든가.

허은녕위원장

다년생으로 심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러면 그 다음 2022년에는 더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오리 옆에 중간에 보면 언양에서 들어가다 보면 버스정류장 사이에 중간에 보면 시유지가 한 필지 있습니다. 큰 필지인데 그것 개인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공사한 데는 청년회에서 사용한 장소이기 때문에 손쉽게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오리농가가 개인적으로 공유재산 대부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 분의 동의가 있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청년회에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럼 일부는 다년생 묘목으로 심고 또 일부는 그냥 화초류 이런 것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521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거기 중앙에 보면 축산농가 울타리 지원 해서 예산이 6,000만 원 잡혀있는데 목적사업에 보면 가축질병 예방에 축산농가 울타리 지원하고 연계가 있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이게 올해까지 국‧시비 매칭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재를 위해서, 국비가 올해까지만 하고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농가가 있다 보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성환

한성환위원

국‧시비로 하다가 올해까지 완료가 되고 내년에는 군비로 합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그래서 예산을 아마도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 사업을 계속 우리가 연례행사로 해 왔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거의 마지막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축산농가 울타리라고 하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소 같은 이런 거는 축사 안에서 다 키우는 것 아닙니까? 방목합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멧돼지가 산에 있는, 돼지농가는 전부 다 외곽에 있다 아닙니까. 산하고 붙어있고 이러다 보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울타리 지원사업이 타 동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야생멧돼지가 주 원인 아닙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저 위에 지금 강원도하고 경기도 하고 걸려있는 게 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야생멧돼지에서 옮겨져서.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타 동물로 인해서 저희들 축산농가에 질병 감염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 울타리를 설치한다면 그게 맞는 사업인데, 가축질병 예방 차원에서 울타리를 설치한다고 하기에 제가 이 사업에 대한 의문점이 조금 있었고. 그리고 대다수 보면 축산 농가 안에서, 축사 안에서 소나 돼지를 키우는데 울타리 지원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울타리라고 하면 집을 봤을 때 가정을 봤을 때 경계석이나 담장 요소 그런 구실로 하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렇게 순수하게 울타리 지원해주는 것은 타 야생동물이나 타 동물로 인해서 질병의 감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설치를 하는 사업이네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지금까지 울주군 관내에 축산농가에 울타리 지원해준 사업들이 많습니까? 예산이 계속 국비하고 했다는데 제가 잘 파악이 안 돼서.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국‧시비 올해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6,000만 원 정도를 계속 지원 사업을 했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몇 년 동안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작년 하고 올해까지만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작년에는 국비보조금으로 한 것이고 내년에는 국‧시비가 보조가 안 되니까 저희들 군비로 해서 전액으로 한다는 것. 효과는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효과는 전혀 일단, 멧돼지가.
성환

한성환위원

올해 멧돼지가 출몰 안 하고.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멧돼지가 농가에 아예 안 들어오니까 효과를 봤다고.
성환

한성환위원

아, 농가에 안 들어오니까 울타리 지원사업은 예방 차원에서 100% 사업목적을 달성했다 이것입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회의중지

15시3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안전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안전환경국장님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반갑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김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울주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은녕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환경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책자 143페이지입니다.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안전환경국 정책목표는 ‘안전 울주’ 건설을 위한 안전 환경 조성이며 구체적인 추진전략은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및 예방시스템 구축, 교통안전 확보, 교통 분야 스마트시티 구축,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건강한 녹색도시 조성,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 총 6가지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건설을 위해 울주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재해감시 CCTV, 방범용 CCTV 등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관리를 강화하고, 언양 반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울주군 자연재해저감통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동형 재난안전체험관 운영 및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방위대 역량 강화를 통해 비상대처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도심, 주택가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원 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 및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 지원사업,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울주사랑택시 및 마실버스 운영으로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길 교통시설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황색 연석표시 등 학교길 교통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안전 확보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기간 구축을 위해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탄소포인트제 운영 및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악취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배출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울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체계 구축을 통한 양질의 생활폐기물 청소서비스 제공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사업 및 산림경영기반 확충을 통해 산림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산불피해지의 신속한 복구로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와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도시화에 따른 생활양식 변화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자연공원 및 가로녹화 사업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머물고 싶은 녹색도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빈틈없는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위생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부정‧불량식품 사전유통 차단을 위한 식품 수거‧검사 확대로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 활성화로 청결한 외식문화 조성에 힘쓰며,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및 지도점검 강화로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환경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092억 8,400만 원보다 43억 100만 원이 감소한 1,049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165억 4,100만 원보다 16억 600만 원이 증가한 181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339억 2,000만 원보다 27억 3,900만 원이 감소한 31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238억 3,000만 원보다 8억 1,400만 원이 증가한 246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338억 4,700만 원보다 39억 9,000만 원이 감소한 298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3페이지, 위생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11억 4,500만 원보다 700만 원이 증가한 11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안전환경국 전체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16억 4,700만 원보다 3,000만 원이 감소한 16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50페이지, 환경자원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600만 원이 감소한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967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400만 원이 감소한 1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안전환경국 전 직원은 2021년에도 사람이 희망인 울주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보고드린 세출 예산안은 안전 울주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은녕위원장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안전총괄과 담당 입실) 김용완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안전총괄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안전환경국 총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송성우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555페이지에 보면 풍수해 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2020년 전년도 풍수해 보험 사업비가 보면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21년에 4,000만 원이 삭감, 1,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삭감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이 지난 차바 때 언양반천아파트에 거기 보험료가 보험사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험사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연기하다가 올해 4,000만 원 보험료가 지급되고 1,000만 원만 예산 편성했습니다.

송성우위원

보험 비용이 보험금 아닙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예, 보험금이지요.

송성우위원

보험금이 전년도에는 5,000만 원을 했는데 올해는 왜 1,000만 원만 되죠?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그게 차바 때 피해 입은 상대로 했는데 16층 이상 되는 집은 보험회사에서 가입대상이 아니라서.

송성우위원

그럼 보험을 가입할 수 없어서 지금 줄인 것입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아니, 이것은 가입되어있는 부분에 돈이 지출되고 내년부터는 1,000만 원만 해도 충분히 대응 할 수 있기 때문에 1,000만 원만 된 것입니다.

송성우위원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풍수해 보험료 지원을 전년도에는 5,000만 원을 편성해서 보험사에 보험금을 줬는데, 올해 보험금이 1,0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적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설명을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차바가 왔을 때, 2016년도에 차바가 왔다 아닙니까, 그죠. 그 해에는 안 되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까지 해서 보험사하고 합의하는데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다 보니까 지급이 안됐었거든요. 올해는 4,000만 원을 가지고 일단 보험료를 주면 보험사에서 주민들에게 보험을 하고, 보험사에서 주민들하고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료를 못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0만 원 주고.

송성우위원

그럼 보험료 소급해서 준 게 아니라 보험료를 미납하고 있었던 것을 전년도에 줬단 말입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송성우위원

2016년에 차바가 왔는데 그때 보험사에서 현대아파트에 보험금을 지급 안 했기 때문에 2017년 보험료를 안 줬다는 거네요.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송성우위원

’17, ’18, ’19, ’20년도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안 주고 있다가 전년도 2019년도에 밀린 ’17, ’18, ’19 보험료를 한꺼번에 줬다는 거죠.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송성우위원

그럼 2017년에 혹시나 사고가 나버렸으면, 보험료가 미납되었다면 보험을 못 받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그게 주민들하고 보험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소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렇다고 협의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험료를 어쨌든 보험료를 안 줬다 하면 보험가입이 안 되었다고 치는데 밀려있던 ’17년도 보험료를 ’19년도에 줬다는 것은, 만약에 ’17년도, ’18년도에 사고가 났다. 그럴 것 같으면 보험료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보험을 못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나고 난 다음에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안 줬겠지요. ’17년도에 사고 났다 하면 보험료를 안 줬기 때문에 우리는 보험의 미가입자가 되니까 보험 혜택을 못 받았겠지요. 그런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2019년도에 와서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보험료를 줬다는 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16년도 차바 왔을 때 이 보험을 들었는데 이 보험료 자체를 보험사에 우리가 돈을 안 줬고, 보험처리 다 하고 끝내고 나서 우리 보험료를 주겠다. 이래서 올해 지급.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료 ’17, ’18, ’19년도에는 보험료를 안 줬다는, 1년에 1,000만 원씩 아닙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예.

송성우위원

1년에 1,000만 원씩 보험을 ’17, ’18, ’19년도에 보험료를 안 줬기 때문에 19년도까지 해서 4년치를 후불로 줬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료는 나중에 지나서 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보험사에서 ’17년, ’18년에 사고가 났다 하면 보험료를 행정에서 안 줬는데 보험 혜택을 못 받았지요. 무보험으로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아니, 보험사에는 우리가 돈을 아예 안 주고 있었지요.

송성우위원

안 줬기 때문에 제 말은 보험혜택을 사고가 나면 못 받았다고요.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예산은 4,000만 원을 올해 빚을 다 갚은 거죠.

송성우위원

미납보험금을 일단 2019년도에 지불하다가 2020년에 주다 보니까 5,000만 원 편성되었고, 그러면 풍수재해에 해당되는 보험료는 1년에 1,000만 원이라는 거죠?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런데 지금 1,000만 원에서 지금까지 최근으로 본다면 풍수 이게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자연재해가.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여름 되면 폭우가 온다든가 이런 게 없었거든요. 집중호우도 없었고요. 그런데 1,000만 원 이 부분에서 앞으로 이런 풍수해 보험료는 더 늘려가고 그다음에 더 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계속 2016년도나 지금이나 이렇게 같은 보험료고 이렇게 미납하고 있고 이렇게 또 1,000만 원씩 계속 가도 되겠습니까? 조금 더 늘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이게 그때 당시에 차바 같은 경우에는 한 500년 빈도 정도로 오는 거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이나 재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것은 사실인데 그 부분들은 보험료보다는 우리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재난지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앞전에 재난이 났을 적에 집이 무너졌을 때 완파되고 반파된다면 집이 다 날아가야 재난지원금에서 돈을 받았지, 간판 날아가고 건물 일부 지붕 날아간 것은 그런 재난지원금 못 받았습니다.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못 받지요.

송성우위원

그런 부분을 보험을 들어서 받을 수 있게 혜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보험료가 2020년도에 밀린, 2019년도에는 보험료가 미납되어 있던 상태인데 2016년도 이후에 풍수재해로 해서 보험료를 울주군에서 수령한 군민이 있었습니까? 사고가 없었습니까? ’17, ’18, ’19, ’20년까지 많은 풍수해가 있었는데 이 보험금을 신청한 사람은 없었습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보험금 신청이 저희들이 볼 때는 재난재해보험 이 자체가 신청은 가끔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 통계는 아직 내용을 잘 몇 건인지는 ……

송성우위원

어차피 재해보험을 든다고 하면 군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지금 혜택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19년, ’20년 보험료도 안 주고 있었는데 혜택을 청구한 사람들 현황이……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올해까지 현재까지 보험료 나온 게 있나?
담당

리담당재난관

엄수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먼저 주고 나중에 우리가 청구합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선보험을 집행하고 후불 보험료를 준다고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엄수한 예.

송성우위원

그런 보험도 있습니까?

허은녕위원장

아니요. 지금 보험료인지 보험금인지부터 분명하게 해주시고요.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보험료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보험료요. 어쨌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이 후불이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갑식

김갑식안전환경국장

그것은 차바 때 방금 16층부터 해당되는 그 부분이 분쟁이 있다 보니까 지급을 안 하고 완전히 정산된 게 작년에 정산되어서 미납이 아니고 표현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하시면.

송성우위원

보험료입니까? 보험금입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보험료가 맞습니다. 보험료를 줘야 되는데 그간에 분쟁이 있다 보니까,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분쟁이 있다 보니까 작년에 해결이 되니까 그동안 분쟁 중에 있을 때는 못 주고 있다가 분쟁이 끝나서 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납금을 지원하는 예산이었고 그러면 풍수재해에 해당되는 1,000만 원으로 1년 보험이 충분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험을 타 간 사람은 군민들이 풍수해에 해당되는 타 가는 데는 이상이 없다 그렇지요?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예.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아니 그러면 보험료를 납부를 하지 않고 유예기간이 있는 동안에도 보험가입은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예, 보험가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정산을, 사후에 지급한 게 정산이 되었던.

허은녕위원장

그게 저도 이해가 안 되니까 송성우 위원님, 이것 보험가입증명서나 보험증권을 한번 받아보시지요? ’17년부터 ’19년까지.

송성우위원

예.

허은녕위원장

자료를 그렇게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다른 위원님?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올해부터 아마 풍수해 보험료 지원이 안전총괄과로 넘어왔는데 지금 대상이 보면 소상공인도 현재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럼 올해 보험료 지원사업은 없습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올해 보험료 지원사업 있지요.
성환

한성환위원

예산 편성이 어디 되어 있습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555페이지 이게 풍수해보험.
성환

한성환위원

조금 전에 풍수해보험사업은 기존에 보험이 들어가 있는 잔여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이게 축수산과에서도 가축 관련해서 풍수해 보험이 또 들어가 있고요. 또 농업정책과에도 농업재해보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풍수해 보험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풍수해 보험이 올해부터 소상공인이 현재 여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저희들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소상공인이나 단독주택이나 기타 관계되다가 올해부터 소상공인들이 가입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 거의 한 40~50명이 되어있는 것, 올해 96명인가 아마 보험가입이 되어있다는 자료를 받았는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그러면 올해 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대한 세부사업 내용에도 보면 지금 현재 추진근거가 풍수해 보험법에 의해서 현재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사항들이고, 보험료 지원사업은? 보험을 가입하도록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 아닙니까? 풍수해.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보험료.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지요. 그럼 그 예산 편성은? 지금 현재 기존 울주군에 계속 2018년부터 예를 들어서 100세대가 들어온 금액이 올해 5,000만 원 편성되어있는 금액에서 지급을 하고 그러면 1,000만 원 더 주면 다 해결이 되는 사항입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여기에 지금 현재 시에서 예산이 아직 안 내려와서 그런데.
성환

한성환위원

시비 확보 차원이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시비가 50%가 있거든요. 2,000만 원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소상공인들도 올해 법이 개정되어서 가입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법인 설립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원이 안 되고요. 그냥 식당 같은 데 이런 데, 그야말로 소상공인들 그런 사람들은 가입이 되는데 하여튼 한시적으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온실하고 상가, 공장, 이런 게 우리가 보통 보면 소상공인이라고 하는데 법인의 인원도 제한이 있는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 추진계획에 보면 풍수해 보험 가입 추진을 계속 하기로 되어있는 내용들인데 세부사업설명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1,000만 원이 그동안 가입되어있는 보험료 미수금액을 지급한다고 하면 올해 신규 가입된 사람 아무도 없다 아닙니까? 그 예산은 어디서 편성합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우리가 보험사하고 우리가 울주군에……
성환

한성환위원

또 MOU를 체결해서 가입을 또 시켜주고.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우리가 돈을 내주면 그게 풍수해 금액이 여기서 말하는 1,000만 원이 들든 간에 2,000만 원에 들든 간에 1억이 들더라도 자기네들 우리가 가입을 시켜줬으니까 자기 약관에 따라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돈을 준다는 거죠. 그게 보험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번 더 소통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김상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상용위원

똑같은 걸 갖고 자꾸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보험료 지원은 이제까지 못 줬던 밀린 것을 준 것이고?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예.

김상용위원

내년도에 우리가 풍수해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가 군민 다 될 수 있는 거죠? 법적인 조항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되면 그런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만약에 내가 가입을 하고 싶다.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가입을 하면 우리는 신청을 하면, 보험사에다가 우리가 돈을 주면 만약에 풍수해가 났단 말입니다. 그럼 피해를 입었다.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신청을 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보험사에서 피해 입은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주고.

김상용위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러면 가입을 다 시켜주는 것입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래도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허은녕위원장

담당계장님! 2021년도 예산액에 1,000만 원으로 풍수해 보험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개요를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재난관

엄수한 농작물 재해보험은 따로 있고 농작물 재해보험은 벼, 배 이런 것 따로 있고, 풍수해 보험은 주택, 상가, 공장 이런 건물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건물. 그래서 보험사 5개가 있는데 보험사에서 가입을 해줘요. 보험사에서 가입해서 풍수해를 입으면 보험사에서 지급하지요. 그 후에 자기들이 국비, 시비, 군비해서 나중에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동부화재 미납금 그것은 우리하고 차바 때부터 해서 보험금을 못 준 게 있었어요. 그게 작년에 지급 완료했고, 우리 이번에 1,000만 원 가지고는, 군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또 국비도 나오거든요. 그것해서 하면 충분히 풍수해 보험 신규로 가입할 수 있고 기존에 가입한 사람들도 돈 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허은녕위원장

여기서 주택하고 상가는 어떤 주택, 어떤 상가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엄수한 소상공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은 일반인들이 다 되는 것이고,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나 공장은 법인이 아닌 경우하고 보통 5인 이하의 종업원이 있는 사람. 그런데 법인도 보면 지역경제과의 어떤 법에 따라서 법인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법인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럼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누구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엄수한 예, 됩니다. 16층 이하.

허은녕위원장

상가는 법인 아닌 경우가 되고 고용인원이 5인 이하인 경우에 되는 것이고.
담당

리담당재난관

엄수한 예.

허은녕위원장

그럼 이렇게 해서 2020년도에 국비, 시비, 군비 합쳐서 보험료가 전체 한 얼마됩니까? 2020년 기준.
담당

리담당재난관

엄수한 ’20년 기준이요. 군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국비에 50%이기 때문에, 국비가 2,000만 원 그 정도 됩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럼 총 합계 4,000만 원 되네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엄수한 예.

허은녕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됐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선바위 물놀이 안전홍보 시스템이 3억 3,000만 원으로 현재 예산을 잡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보니까 2억 정도 편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또 사고도 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번에 물놀이 안전홍보시스템 이것 3억 3,0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지, 또 사고예방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잘 아시다시피 올해 7월에 초등학교 학생이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KTX역 앞에도 보면 전광판이 있고요. 작년에는 진하해수욕장 거기 노후되어서, 진하해수욕장 다리 놓은 그 쪽에 한 개 했습니다. 올해는 어린이사고도 있었고 이래서 선바위 위에 거기다가 다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를 설치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이게 전광판 같은 것입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예.

송성우위원

전광판을 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안전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이번에는 거기에다가 물놀이 기간제들이 한시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마을까지 송출될 수 있도록 마이크로 위험하니까 나오라든지 그런 방송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이게 사고의 원인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홍보시스템이나 전광판이 없어서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익사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익사사고를 물놀이에서 안전홍보 한 부분에서 선바위 같은 데를 예로 보게 될 것 같으면 안전요원이 아무리 지킨다고 해도, 안전요원도 그때 있었던 상태였고 또 바로 옆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예방하지 않았다는 거죠. 웅덩이를 없애버렸다든가 아니면 유속이 심한 데를 그 부분에 못 들어가게 만든다든가 이런 것으로 되어야 되는데 사고의 원인을 제거하는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재난경보시스템, 사고 난 다음에 경보시스템 이런 쪽으로 추구하는 것보다는 사전 원인제거를 하는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할 때는 사실상 이게 우리 울주군 관내 같은 경우에 하천의 부분 부분에 다 어떻게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사실 아닌데, 그래도 위험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런 데는 우리가 5군데를 지정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이들하고 피서객들이 와서 사실상 일일이 한 사람, 이게 정상적으로 전문가들이 와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와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대응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현수막을 건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전광판……

송성우위원

그런 부분은 현재 되어있는데, 안전재해 예방을 하기 위한 인명사고가 난 부분은 위험요소 제어하는 데 예산을 투자해서, 선바위 아까 앞에 인명사고 일어난 부분에서는 수해나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급류에 웅덩이가 생겨서 거기에서 물놀이하다가 익사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찾아서 예방하는 부분에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 관리적 예방 시스템 자체가 예산 편성의 목 자체가 그런 쪽의 목이 없고 전광판 만들고 방송하고 이런 쪽으로만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사고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허은녕위원장

보충해서, 과장님 제가 그때 듣기로는 선바위 아래쪽에서 사고 났을 때 그때 물놀이 감시인원이 마침 퇴근 시간이 되어서 그 시간에는 비웠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이 참 애매한데 거기에 원래 보면 초등학교 학생인데 자기 부모하고 온 게 아니고 이웃 사람들하고 왔는데 실제로 제가 가보니까 물이 살수가 셉니다.

허은녕위원장

요지만 말씀드리면 됩니다.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이가 물속에 빠진 시간이 과연 언제인지 그것도 울주서에서 정확하게……

허은녕위원장

하여튼 근무를 마치는 시간 즈음이라고 그렇게 제가 들었고요. 2020년도에 물놀이감시하는 인원 인건비로 총 얼마가 들어갔지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1억 2,000만 원 되어있거든요. 1억 2,000만 원 되어 있고 올해는 2억 7,000만 원으로 늘렸는데 홍보시스템 설치 같은 경우에는 3억 3,000만 원인데 이번 사고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시스템 홍보 자체가 아니라 인원 배치의 문제 같은데 탄력적으로 인원을 추가하든지 증원을 해서 일몰 시간까지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이번 사고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올해 인원을 대폭 늘려서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북 철구소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근무가 6시까지인데 타이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일찍 9시부터 안 하고 한 10시부터 나오는 사람으로 해서 또 저녁에 한 8시까지 근무를 시키고 이렇게 교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렇게도 개선을 하시고 또 홍보시스템으로도 설치를 하시고 그럴 계획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554페이지 하단부에 참조 좀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에 4억 4,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 올해 2020년도에 7억 9,100만 원이 잡혀서 현재 지금 수립계획용역을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왜 재차 또 4억 4,000만 원이?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이게 작년도부터 해서 2년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올해 편성해서 그렇게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추가예산 편성된 거네요.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현재 재해저감종합 재수립에 기본적인 항목들이 있다면 무엇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첫째, 저감대책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몇 군데 집어놓은 것이 언양에 무동마을하고요. 그리고 삼동에 가면 출강리 거기에 보면 중출강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합류가 되는 부분, 거기도 차바가 와서 많이 됐고 또 웅촌에 가면 대복 오복마을 안있습니까? 거기에도 회야천하고 합류되는 부분인데 거기도 저지대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 또 서생에 신암이라든지 한 5~6군데 정도.
성환

한성환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는 주 내용에 보면 태풍이나 지진보다도 집중적인 폭우에 대한 저감용역이 많지요? 대책.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하천 같은 데 범람이 되어서 주택이 침수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감대책을.
성환

한성환위원

저감대책 재수립에 대한 용역비의 전체적인 추가 금액에 대한 것들은 어째라도 일식으로 묶여서 예산이 편성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 안 하는데, 혹시나 울주군에 집중적인 홍수피해에 대한 지역 지도가 관리되고 있습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저지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에 표시를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도 표시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우리 울주군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우리 울주군 관내.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울주군 관내에 취락하는 데는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취락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집중적인 폭우나 홍수 피해가 비가 많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한 시간당 150㎜ 왔을 때 우리 울주군에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피해지역 지도로 표시되어있는 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그게 재난상황실에 보면 CCTV가 다 있거든요. 거기에서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실시간 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감대책을 이렇게 재용역을 주면서 여기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취락지구, 또 폭우가 많이 와서 침수지역은 지도로 만들어오거든요. 거기에 다 포함시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과장님, 집중적인 폭우가 왔을 때 재난종합시스템에서 어느 지역에 비가 어떻게 온다는 것은 그것은 재난시스템으로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기예보상 어떤 지역에 몇 ㎜ 비가 올 것이다. 예상을 했을 때 그 지역에 울주군의 현재 지도상에 거기에 집중적인 폭우가 왔을 때 어느 지역이 피해지역이 된다는 예상되는 지도를 갖고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그러니까 용역을 하면 용역사에서 지도하고 조감도하고 다 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이번 재해에 저감용역수립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예, 다 되어있지요.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나중에 나오면.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나중에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저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진짜 이것은 들어가야 됩니다.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꼭 지켜보고, 혹시나 재해 용역수립에서 그 항목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해야 됩니다.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예, 기본적으로.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이 예산 투입된 데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배상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꼭 져야 됩니다.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에 155페이지, 과장님 코로나19가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빨리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백신 개발이 내년도 2~3월이면 나온다고 하니까 빨리 종식이 안 되겠습니까?

김상용위원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내년 2월에 백신 나온다고 하니까.

김상용위원

백신 맞으면 바로 다 없어지겠습니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하여튼 빨리 종식되도록 저희들도 힘을 쓰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과장님이 힘써서 된다고 하면 무조건 믿어드려야지. 우리 이 사업을 보면 현재로 봐서 코로나가 종식될 기미가 잘 안 보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지만 백신 개발이 언제 될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시점에서, 이동형 재난안전체험관을 운영한다는데 평상시 같으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12월인데 코로나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울주군도 공공은 2단계를 하고 있지요? 그런 상황에서 내년 3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대상을 보면 6세 이상 울주군민으로 되어있습니다. 주로 보니까 장소가 어린이집, 경로당, 복지센터, 학교, 축제행사장 이런 부분의 장소에서 한다고 하는데 장소 부분이 거의 다 취약하고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다면, 올해 역시 축제도 거의 대부분 다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굳이 올해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재난 이런 쪽 예산으로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는데, 신규사업으로 굳이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릴까요?

김상용위원

예.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이게 보니까 3.5t 트럭 카우트럭에다가 체험내용에 지진하고 안전벨트, 심폐소생술, 소화기 이렇게 해서 음주, 고글체험까지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니까. 이 부분도 어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번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관외로 어디 가는 것보다는 관내에 이런 이동형 체험교실을 하나 만들어놓으면 코로나가 계속 있는 동안은 아무래도 하기가 힘듭니다. 내년에 종식이 되고 이러는 것 같으면 운영을 하는데……

김상용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만큼 시급하게 사업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신규사업이 되냐 이거죠. 아마 소방서에서도 이런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걸 코로나19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신규로 잡아서 편성하는 부분에서 예산 편성 부분에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좋은 사업을 잡아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금액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재난에 대한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부분에 예산 편성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 157페이지에 울주군 지진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2억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 경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하고 나면 어떻게 운영을 하지요?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이게 지금 우리 군청 본관에 지진 계측기가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맞물려 있는 층층별로 센서 같이 해서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에서 만약에 기상청에서 지진이 발생되었다면 이게 문자메시지로만 가거든요. 이게 촌에도 할머니나 이런 분들은 문자메시지 같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이게 지진 4.0 정도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 청내부터 시작해서 마을별로 전부 송출이 됩니다. 이 자체가. 지진이 났으니까 대피하라는 문구를 입력시켜놓으면. 그래서 이게 기상청에서 지진이 아까 4.0 정도 되면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 기상청에서나 통신사에서 문자로 다 보내주지요?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것은 우리 군에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자동으로 날아오는 것입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기상청에서 전부 해서 그때 행안부에서 조사를 해서, 다 갑니다.

김상용위원

전 국민에게 행안부에서 바로 다 날려 보낸 그런 거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 지금도 충분히 전달 매체를 이용해서 다 하고 있는데 이 많은 부분을 우리가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는 겹치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이걸 기상청하고 같이 연결시켜놓으면 저희들은 지진이 만약에 오면 바로 바로 대응이 가능해지지 않겠나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전체적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스마트, 스마트’ 이러는데 재난상황실을 이용해서 모든 부분이 이런 전자통신으로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부터 예방, 대비,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통신이나 전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통신이 장애가 생겼을 때는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나 대책은 혹시 군에서 세우고 있는지요? 만약에 갑자기 정전이 되었다든지 전산 부분에 에러가 생겼다든지 이럴 때는 급할 때 우리가 송출을 못할 것 아닙니까? 먹통이 되면. 그러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그런 것은 군에서 준비되어있는 것 없습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김상용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이런 전산 부분이 장애나 에러가 생긴 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이번에 마이삭 왔을 때도 태풍이 역대급으로 최고 큰 게 와서 울산 전 지역에 전기정전으로 해서 몇 시간씩 이렇게 됐는데 그때 대비를 해서 저희들도 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번에도 장애가 전혀 없었습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저희들은 통신 같은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장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해킹을 한다든지 이렇게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통신이 마비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가만 기다릴 수만 없거든요.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재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군에서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예산도 한번 편성을 해보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또 다른 하실 분 있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해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앞전에 김상용 위원이 이야기한 통신 부분이요. 얼마 전에 태풍 오고 난 다음에 정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통신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휴대폰도 안 되었고요. 첫 번째 휴대폰만 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었는데 휴대폰도 그때는 몇 시간 동안 다 두절이 되었습니다. 그때 울주군에서 각 읍‧면사무소에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까?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일부 서부권 쪽으로는 전기 복구가 빨리 되었기 때문에 그쪽은 할 수 있었는데 남부권이라든지 범서라든지……

송성우위원

전기가 안 왔을 적에, 앞전에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변전소 부분에 고압선이 한 개 잘렸다 하면 통신이 안 되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었거든요. 그때 울주군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남구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처를 남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일반 생활무전기, 아날로그 무전기지요. 찍찍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일반 생활무전기는 거리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온산까지 가지도 않고 저쪽에 두서, 두동까지 가지 않습니다. 아마추어 무선 햄 무전기가 있어요. 그 무전기를 앞전에 우리 구청사에는 옥상에 탑이 있었지 않습니까? 철탑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무전기를 한다면 울산 시내 전역이 다, 멀리는 경주 가까이 다 돼요. 그게 구청사는 옥상에 있었는데 신청사를 하면서는 그 안테나가 없더라고요. 그 무전기만 한 대 설치해놓고 읍사무소에 해놓았다고 하면 전기가 안 오더라도 배터리만 한 개 있어도 전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앞전에 태풍이 오고 난 다음에 남구에서는 그것을 조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울산에 보면 아마추어 무선 연맹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동호인들이 그 부분에, 지금 현재 무선통신을 여기만 해놓는다면 그 동호인들이 울산 전역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수천 명이 있어요. 그것을 남구에서는 적용을 해서 통신이 두절이 되었을 적에 여기 울주군청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동호인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읍사무소나 이런 데만 무전기를 두면 통신이 전기가 안 오더라도 아날로그로 통화가 다 됩니다. 그 관계를 한번 알아보시고 울주군에도 그런 시스템을 1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을 쓰더라도 아날로그 자체가, 지금 현재 휴대폰에서 정전만 돼도 안 되는 것 우리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완

김용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안전환경국의 나머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