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과장님, 호랑이 체험캠프라고 아세요? 울산 호랑이 체험캠프.

그게 뭐냐면 학교마다 아이들을 몇 명씩 뽑아서 2주마다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이들도 다니고 있거든요. 돈을 학부모들이 아이 당 얼마씩 조금 내긴 내요. 바우처카드로. 내긴 내는데 그게 프로그램이 다 달라요. 위탁을 주는가보더라고요. 거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그건데, 울산에서 하는가봐요. 교육청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받는다고 하던데 제가 찾아보니까 지원에 대한 부분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런 캠프에 참여하고자 하는 아이들은 많아요. 그런데 이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또 한 번 했던 아이들은 못해요, 다음부터는 1년간. 1년씩 하더라고요. 1년 해서 이 프로그램이 쫙 짜여 있어요. 월 마다 쫙쫙. 그런데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을 하다 보니까 28억 5,000만 원에 대한 학교발전 지원사업을 차라리 그런 쪽으로 해서, 학교마다 체험캠프 식으로 하루거든요. 당일치기. 오전 9시에 가서, 잠깐만요. 어떤 느낌이냐면 8시 30분부터 10시 40분까지는 안동으로 고고싱 해가지고 선생님과 놀고 그다음 10시 50분부터 12시 30분까지는 한국의 미와 전통이 살아 있는 역사마을 돌고 안동 하회마을 탐방하고 국보 보물찾기 미션 활동하고 그다음에 1시부터 30분간 점심시간 밥을 먹어요. 거기에 유명한 안동찜닭을 먹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스케줄을 보내주거든요. 프로그램이 쫙 짜여있어요. 여기 위탁, 울산광역시네요. 그다음에 그게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해서 호랑이과학캠프라고 지원은 울주군청도 돼 있는데? 이게 과학캠프 그거예요? 혹시 우리 울주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해도, 전체적으로 울산에 있는 아이들이 한꺼번에 다 가더라고요. 한 버스에. 그래서 학교마다 몇 명씩 딱 제한을 두더라고요. 약간 저소득층, 소득 얼마 비례, 그리고 선착순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던데, 저도 솔직히 그 기준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군에서 했던 거는 맞아요. 우리 군에서도 제가 물어보고 했는데, 이런 거를 좀 더 저희가 확대를 해서 많은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또 엄마들이 이런 걸 잘 몰라서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씩 우리 아이들 어디 갔다 왔다 하면 어떻게 하냐면서 다 물어봐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하는 것도, 이게 하룻밤 자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9시에 출발하게 되면 4시 반이나 5시 반 되면 오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 딸기체험 하고 왔다, 그러면 딸기를 가지고 잼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더라고요, 자기 스스로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식판 교체해 주고 팬 갈아주고 학교 시설물에 대한 개선사업보다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저번에 웅촌 주민과의 대화 갔다와 보셨죠? 안 갔나요?

안 갔습니까? 거기에 어떤 학부모님께서 웅촌에 들어오면 뭔가 체험할 것도 많고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들어 왔는데 막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체험을 하게 되면 엄마, 아빠들하고 같이 하면 좋겠지만 그게 좀 열악하면 환경 자체가, 이런 호랑이캠프라든지 이런 캠프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그런 쪽으로 보내면 아이들에 대한 체험도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겠죠. 그런 부분들도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발전 지원사업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이 발전하는 지원사업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울주군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놀이터도 하려고 하지만 이게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그런 놀이터는 어떻게 보면 한두 번 가고 매일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체험도 하고 놀이터도 있고 이러면 우리 울주군이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선두로 그런 부분을 더 크게 확대해서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계속 학교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제가 저번에 우리 시의회 예산 심의 하는 데서 방송을 봤어요. 울주군 관내 시의원님께서 왜 울주군은 자꾸 배제를 시키냐,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재정이라든지 재정도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좋아서 자체적으로 소화해 낼 수 있으니까 울주군을 약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니거든요. 똑같이 우리도 세금 내고 똑같이 다 하는데 똑같이 균등하게 배분을 해 줘야지.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먼저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냥 울주군 자체에서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교육청이 문제인 거죠. 맞죠? 교육청에서 선두적으로 자기들이 학교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이랑 협의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하고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주군에도 아이들 캠프라든지 운영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이들 운영하는 캠프 1억, 그러니까 영어캠프도 몇 명 딱 정해져 있죠? 울주군에서 몇 명입니까? 50명이에요?

100명 가고 있어요? 100명 딱 한정돼 있죠? 울주군에 아이들이 많은 거 아시죠?

그리고 이거는 한 번 갔다 오면 못가는 거 아시죠?

그다음에 밑에 과학교실 3,200만 원, 과학영재 육성사업 5,000만 원,과학멘토링 3억 6,200만 원, 하이리드캠프 3,600만 원, 이공계 진로체험 2억, 울주스마트리스닝 2억 이렇게 되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 금액이 우리 울주군 아이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한 번씩밖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하면 또 다음에 밀리고 밀리고 그런데, 좋은데 한 번 더 듣고 싶은데 못 듣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28억 5,000만 원을 캠프라든지 이런 걸 투자하게 되면 더 많은 아이들이 이런 걸 더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그냥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 말고 다른 거 해도 되나요?

과장님, 일단 이제는 예산서로 넘어가서, 우리가 교육체육과에서 인재교육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242페이지 예산서에 보시면요. 온양문화복지센터 운영에 12억 7,380만 원, 1억 2,000만 원인가요?

12억이죠? 지금 잡혀있는데, 왜 온양문화복지센터 운영을 인재교육과에서 하죠?

그러니까 예산을 왜 인재교육과에서 하냐고요. 하려고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잡아야지. 그죠? 이게 교육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봅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라 그 소득사업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도 다 아는데, 온양문화센터 자체가 원래, 제가 앞에 서두에 먼저 말씀한 게 교육체육과에 있을 때는 이게 체육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 헬스장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예산 편성을 거기로 했는데 현재 인재교육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문화체육과로 넘어가야지 왜 온양문화복지센터가, 사람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문화체육과에 보면 다 있어요. 그쪽에 다 있단 말이에요. 온산, 울주 다 있어요. 그런데 유달리 온양문화복지센터만 인재교육과에 있으니 왜 인재교육과에 있는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평생강좌?

12억에는 그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그게 7억 5,200만 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세외수입 21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저희한테 잡혀있는 거는 33억 5,2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예산을 그렇게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결산 때 보면 40억씩 되어 있는데 33억 5,200만 원을 일괄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입을 잡더라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생활폐기물 수수료가 똑같더라고요.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이 똑같더라고요. 33억 5,200만 원이 똑같길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판매량이 증가했을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밖에 나가는 일도 줄고 재활용, 일회용품들이 엄청나게, 평상시보다 3배 가량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랬을 때 종량제 쓰레기봉투도 많이 판매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쓰레기 처리 판매수입을 일괄적으로 잡길래, 우리가 결산처리하게 되면 올해에는 제가 받은 징수결정액은 4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차범위를 줄여서 잡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경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제조업이라든지 세계경제침체로 인해서, 코로나19까지 한몫해서 경기침체가 강한데 지방세가 많이 감소가 됐지 않습니까? 지방세가 감소되면 경기가 어렵다 보면 체납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독촉고지 등기일반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15만 건에서 16만 건으로 올라가있는데, 지금 지방세 징수율이 %가 낮죠? 징수율 자체가.

행감 할 때 징수율이 낮다고 이야기했는데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서 보니까 울주군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돈 받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기동대가 생기고 체납 징수하는 자체가 많아진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민들이 다 알면 좋은데 저희는 알죠, 비율을 따져보면 떨어져요. 왜냐하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뭘 하더라도 %로 따지다 보니까 그런 건데, 재표를 보면 떨어져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셔서 체납 없는 울주군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고를 많이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돈 받는 거는 어려운 거고, 징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노고가 많으시고 징수는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서 272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조금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 위반자 신고포상금 1건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2건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건에 50만 원이라는 거죠?

부동산거래신고위반자는 신고포상금 300만 원이 한 건이고?

그런데 이게 신고 들어오는 게 한 건, 두 건밖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몇 개 되는데 신고가 안 들어오나보네요. 최초 신고자들한테만 주는 것인 줄 알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안 맞지 않아요? 신고해서 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 목적으로 하려면 신고를 두 명이 했는데 한 명만 주면 그 신고자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울주군지명이야기 홈페이지 유지 보수해서 100만 원씩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울주군지명홈페이지 되어 있죠?

작년에 한 겁니까?

그런데 이걸 ‘다음’에 찾아보니까 안 나와요. ‘네이버’에만 연결되어 있어요?

처음에 지명홈페이지 구축한 사항에서는 예산이 투입된 게 없나요?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했는데, 지명이야기에 들어가서 사용하기도 어려워요. 제가 어디 동네를 치니까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 ‘춘도섬’ 쳤을 때 지명이야기가 옛날 이야기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런 걸 쳐도 안 나오고 계속 홈페이지가 멍 때리고 있는데.

‘다음’에 안 나오는데요?

예, 안 나와요, 제가 계속 찾다가 ‘네이버’에 들어가니까 나오던데요, 그냥 블로그로 떠있는 이야기밖에 없고 통합검색으로 찾아보니까 없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지명이야기로 홈페이지 유지 보수해서 100만 원씩 12개월 되어 있는데, 저는 컴퓨터를 한다고생각하는데 제가 들어가도 어렵게 되어 있어요. 내용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있게 챙겨봐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조치법이 있는데, 예산과 무관한데, 특별조치법이 울주와 북구만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그전에, 예를 들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땅을 갖고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95년 전인가요.

’95년 6월 30일 이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특별조치법을 하기 전에 중간에 아들이 상속을 받지 않습니까? 재산세를 내고 있으니까. 돌아가신 거는 알지만 상속에 대한 거를 안하고 재산세가 아들한테 나와서 냈는데 그 아들도 2005년인가 2006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부인이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그거는 또 해당사항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형제에 대한 동의를 못 받으면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네요?

나중에 계속 자식까지 해도 들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네요?

저는 이해가 안돼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치법을 만든 게 아닌가요?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대상을 만약에 열어두고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