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나선거구 점촌2·4·5동 진후진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 를 주신 김창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자연재해와 코로나19로 인하여 문경시민이 많이 어렵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냉해를 비롯한 오랜 장마와 태풍 피해로 인해 농작물 수확량이 많이 줄어들어 농업인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 그 중에 관광업에 종사하는 시민들, 건설업자, 일용 노무자, 농공단지 근로자, 초·중·고 학생들, 학부모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경예산을 세워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쿠폰 등을 통해 국민을 도와주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여 시민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초·중·고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교육방송,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 학습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 지다보니 학부모의 돌봄 부담이 가중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 에 청소년 학부모에게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 교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광역 도시 일부, 경기도 전체에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무상 교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23개 시·군 중 15개 시·군에서 일부 또는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무상 교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문경시 중·고등학교 진학 예정인 신입생은 중학교 481명, 고등학교 475명으로 총 956명입니다. 신입생 교복비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연간 3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1,000여 가구에 혜택이 돌아갑니다. 문경시에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명품 교육 도시’로 문경을 대외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불용되거나 2021년도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연례 반복적인 예산을 감액하고 해당 금액의 일부를 2021년도 예산에 교복 지원 예산을 꼭 반영하여 신학기 학부모들이 어렵고 힘들 때 시에서 힘이 되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창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장식입니다. 계속해서 2021년에서 2025년까지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및 기구·정원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5년간의 연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인력운용 방침을 말씀드리면 대내·외 행정환경과 지역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자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되 기준인건비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기능과 인력을 조정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부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지적재조사 사업 인력 2명, 공공데이터 활용 인력 1명, 공예문화 활성화 인력 2명, 모노레일 관리 전문 인력 1명, 식품 마케팅 전문 인력 1명, 아동학대 전담 인력 1명, 감염병 대응 인력 3명, 철도관련 업무추진 인력, 1명,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인력 1명,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 1명으로 총 14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도에는 청년 사업 활성화 인력 1명, 체육시설 운영 사업 인력 1명, 청년농업인 육성·관리 인력 1명, 통합조사분야 인력 1명, 장애인복지 강화 인력 1명,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인력 1명, 역세권 개발사업 인력 1명, 도시재생 뉴딜사업 인력 3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도에는 사이버보안 강화 인력 1명, 문경 역사자료 수집관리 인력 1명, 농기계임대사업 현장임대 인력 1명,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 인력 1명,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 인력 2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도에는 비지정 문화재 관리사업 인력 1명, 산림휴양 레포츠 사업 인력 2명, 안전시설물 관리 및 안전관련 인력 1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도에는 현재까지는 인력 증감요인이 없으며 추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와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인력 운용계획이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구 및 정원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재배치 현황으로 기능 쇠퇴 분야의 행정지원 인력을 감축하여 대민 수요가 많은 분야로 재배치하였습니다. 다음 기구·정원현황으로 현재 기구는 2국, 24과, 의회 , 2직속기관 4사업소, 14개 읍면동에 총 943명을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기준인건비 반영인력인 19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 기준인건비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이 완료된 2019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받은 852억 500만 원 중 91.7%인 총 781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및 기구·정원운영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탁대학 의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개회 되는 제2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는 2021년도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총괄기금 운용계획안,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안, 그리고 2020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취지와 사업 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심사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