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만 위원장입니다. 요즘 또 갑자기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오늘 심의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정말 1년 내내 고생을 하셨는데 또 이렇게 확진이 늘어나면서 더욱더 지금 굉장히 힘드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여간 오늘 위원님들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코로나19에 보건복지위원회 전 실국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제시간에 최대한 질의를 마쳐주시고 또 웬만한 건 추후에 다시 자료라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통해 지금 이틀 동안 고생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집행부 공무원들은 답변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건복지위원회 그다음에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이렇게 3개 위원회의 심의가 있겠습니다. 실국별 예산심의는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실국별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본질의 시간으로 5분을 드리고 5분 내 본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보충질의 3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꼭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질의 중간중간에 자료요청 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보니까 실국별 제안설명을 조금 길게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결심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각 국별로 5분 이내에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분이 넘어가면 위원장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거의 1시간씩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 질의 시간이 너무 짧아져요. 그 점 국장님들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안녕하세요?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우리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박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극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훈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환 청년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태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응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현재 공석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24억 8,400만 원이 증액된 7조 7,03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8억 1,200만 원 감액된 8조 8,00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역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52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국비내시 변경 등에 따라 4,000만 원 증액된 3조 4,32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복지사업과는 국비내시 변경 등에 따라 56억 700만 원 증액된 1조 3,89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청년복지정책과도 역시 국비내시 변경 등에 따라 55억 2,700만 원이 감액된 2,62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노인복지과도 마찬가지로 국비내시 변경 등에 따라 52억 7,400만 원 감액된 2조 9,36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6억 5,800만 원 감액된 7,29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45만 원이 증액된 1억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5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중앙기금 증액에 따라 전년도 예산보다 4,60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4조 6,34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조 8,452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858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64쪽부터 1072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 역량 강화를 위해 192억 7,600만 원,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84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조사 지원 4억 2,000만 원, 경기도 1인 가구 실태조사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3쪽부터 1082쪽까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지원에 336억 7,700만 원,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지원에 96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 보훈단체 시설관리사업에 2억 7,000만 원, 경기도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지원단 운영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3쪽부터 1087쪽까지 청년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청년정책 지원에 1,216억 3,100만 원, 청년 노동자 지원에 1,05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경기 청년공간 활성화에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8쪽부터 1098쪽까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후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2조 9,582억 4,900만 원, 장사시설 설치ㆍ운영에 6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어르신 문화 이음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등 주민참여예산에 5억 900만 원, 중장년 전화심리상담 등에 2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9쪽부터 1114쪽까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에 6,137억 3,800만 원,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8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에 2억 1,6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스마트앱 기능 개선에 1억 1,000만 원,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지원사업에 1억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115쪽부터 1124쪽까지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46억 6,700만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 34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시범사업 지원 3억 5,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43쪽부터 1244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699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조 7,15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5쪽부터 1248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보장성 강화 등 의료급여 지원 확대로 진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 예산보다 1,699억 2,600만 원 증액된 1조 7,15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81쪽입니다. 복지국은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33억 6,000만 원으로 자활지원사업 48억 800만 원, 노인복지사업 96억 4,300만 원, 장애인 복지지원사업 89억 8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83쪽부터 211쪽까지의 각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인 국가 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 내시된 국비 변경사항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수정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복지국 전 직원은 도민의 복지를 위해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우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건강국장 김재훈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항상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덕희 질병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성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금진연 공공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이봉휘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현재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공석이며 강선무 식품안전과장은 퇴직 전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4쪽의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관련 소송 진행에 따라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비 18억 6,000만 원, 공공건축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기간 반영으로 고속도로 안성휴게소 공공병원 설치ㆍ운영비 4억 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 운영비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입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1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62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74쪽의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14억 6,400만 원 증액된 5,87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21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중앙기금 증액에 따라 전년보다 346억 1,200만 원 증액된 3,11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132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5,092억 1,3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5,082억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33쪽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정책과는 전년 대비 204억 7,800만 원을 증액한 1,507억 7,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ㆍ운영 132억 원,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1,23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3쪽 보건의료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는 전년 대비 9억 4,100만 원 감액한 277억 2,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33억 8,000만 원,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비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3쪽의 공공의료과는 전년 대비 38억 5,500만 원 감액한 62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을 위한 시설공사비 121억 6,600만 원, 노후장비 보강비 26억 9,400만 원, 경기도의료원 공익적 운영비 지원 142억 6,900만 원,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지원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2쪽입니다.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던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직영화되면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및 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운영업무를 이관 1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4쪽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 대비 104억 5,900만 원 증액한 1,86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359억 1,600만 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29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0쪽입니다. 정신건강과는 전년 대비 73억 4,800만 원 증액한 63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85억 7,500만 원,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 4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9쪽입니다. 식품안전과는 전년 대비 34억 5,600만 원을 증액한 16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 155억 5,400만 원,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및 관리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15쪽입니다. 보건건강국은 식품진흥기금 1개를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84억 9,100만 원입니다. 2021년 기금운용은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66억 3,800만 원의 수입과 사업비 및 기타 지출 등 96억 500만 원 지출계획에 따라 연도 말 조성액은 29억 6,700만 원 감액된 255억 2,400만 원으로 예측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과 첨부서류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훈 보건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입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박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라호익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숙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최옥경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김요용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화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48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41억 4,717만 원으로 제2회 추경보다 1억 1,6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군보조사업비로 교부한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의 도비 이자수입 반납액 566만 원, 도비 집행잔액 8,266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9년도 감염병 국고보조사업 등 4개 부서에 대한 국비 사용잔액 반납금 2,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13억 449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7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식품의약품연구부, 감염병연구부의 국고보조금 반납액으로 12만 원과 2,69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9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5억 5,557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보다 21억 7,47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부터 부서별 사업에 맞게 세입예산을 분리하면서 보건복지위 소관 운영지원과 세입예산 일부가 도시환경위 소관 부서 세입예산으로 변경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1197쪽 보건환경시험검사 본원 수수료 5억을 편성하였고 1199쪽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2억 2,000만 원, IGRA 검사지원으로 1억 9,083만 원, 1201쪽 북부지원 보건환경시험검사 수수료로 2억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10억 5,377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보다 93억 3,40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은 주요사업 및 전년 대비 변동이 큰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03쪽 운영지원과 예산은 23억 6,452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99억 2,7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원 신청사 건립사업의 완료로 해당 사업이 일몰되어 103억의 예산이 감액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1204쪽 청사유지관리 사업은 출퇴근버스 운영이 신설되고 신청사 관리에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 증가로 2억 6,338만 원을 증액한 13억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8쪽 식품의약품연구부입니다. 식품의약품연구부 세출예산안은 18억 3,199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보다 4억 5,13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208쪽 시험연구 활동증진 사업은 시험용 가스 단가 상승 및 시약ㆍ초자 등 구입을 위해 1억 9,319만 원을 편성하였고 1209쪽 위생세균 및 GMO 검사는 실시간 유전자 분석기 등 장비 구입으로 4억 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4쪽 감염병연구부입니다. 감염병연구부 세출예산안은 22억 2,141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보다 6억 6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214쪽 감염병 병원체 검사사업은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시약 등의 구매 증가로 인해 4억 8,051만 원을 증액한 9억 4,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5쪽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은 3억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3쪽 농수산물검사부입니다. 농수산물검사부 세출예산안은 20억 8,019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보다 6,95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223쪽 농수산물검사부 유지관리 사업은 농수산물 잔류농약 표준물질 구입 및 시험용 가스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1억 8,505만 원을 증액한 5억 1,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4쪽 구리농수산물 정밀검사는 노후 검사장비 대체 및 신규 구입으로 2,999만 원을 증액한 2억 9,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7쪽 북부지원입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안은 25억 5,565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보다 5억 76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229쪽 감염병 병원체 및 위생세균 검사는 코로나19 관련 진단시약 구입으로 2억 7,580만 원이 증액된 6억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없으므로 사업명세서 553쪽의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94억 7,98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8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기연구부 예산으로 전년도인 2019년도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과 지자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ㆍ운영 사업의 국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액으로서 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6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부터는 부서별 사업에 맞게 세입을 분리하여 도시위 소관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1억 8,9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자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ㆍ운영 사업이 10억 500만 원, 무게 자동측정시스템 사업이 9,000만 원,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이 9,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146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71억 6,857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보다 24억 5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은 주요사업 및 전년 대비 변동이 큰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65쪽 대기연구부입니다. 대기연구부 세출예산안은 48억 4,755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보다 19억 9,0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467쪽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 시군 지원사업은 신규측정소 설치 및 정도관리용 측정기 구입이 감소하면서 9억 8,700만 원을 감액한 15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8쪽 대기성분측정소 운영은 대기성분측정소의 장비 지원이 기 완료되어 2억 3,215만 원을 감액한 2억 3,3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72쪽 물환경연구부입니다. 물환경연구부 세출예산안은 14억 378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8,0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472쪽 폐수 수질검사 사업은 3억 9,460만 원을 감액한 1억 1,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73쪽 먹는물 수질검사는 먹는물 분석용 장비의 구입으로 인해 1억 5,480만 원을 증액한 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78쪽 북부지원입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안은 9억 1,723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478쪽 실내공기질 조사는 미세먼지 시료채취기 등의 장비 구입으로 5,610만 원을 증액한 9,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0쪽 먹는물 수질검사 사업은 노후장비 교체 및 시료 보관을 위해 2억 7,200만 원을 증액한 3억 6,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혹시 지금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의 성수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31개 시군별 사업추진 집행실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입니다.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을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현재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사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없으시면 질의 중에 필요한 자료가 있거나 궁금하신 자료 있으면 그때그때 또 자료요구해 주시고요. 지금 두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집행부는 이 자료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신속하게 자료제출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질의에 앞서 질의 위원님은 앞에 앉은 실국장님을 지명하셔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말 중요한 한 해를 지금 마무리 짓는 것 같습니다. 뜻하지 않게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굉장히 가슴 아프면서도 어떻게 보면 답답한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광역단체에서는 경기도의 인구가 최고 많은데 그래도 앞에 계신, 보건복지위에 속해 계신 실국의 많은 뒷받침이 있어서 그나마 지금 잘 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자리에 전염병 전담의료원인 경기도의료원이 한 6개가 있는데 거기 경기의료원장님이 오셨습니다. 그 앉은 자리에서 현재까지 우리 경기도의 코로나에 대한 현황을 좀 간단하게 그냥 설명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31개 시군에서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도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좀 더 방역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간단하게 얘기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거수) 자료요청? 원장님, 잠시만요. 자료요청, 고양의…….

죄송합니다. 고은정 위원입니다. 복지국 고교취업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직무교육하고 취업멘토링 사업을 했어요. 이거 집행 세부내역 그리고 교육내용이 직무교육이나 취업멘토링 어떤 거였는지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앉은 자리에서.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 확진자 총수가 3만 5,163명인데 그중에서 경기도에서 발생한 확진자 누적 총수는 7,517명입니다. 어제는 511명이 전국적으로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경기도에서는 144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통계를 제가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경기도의료원이 전담하는 것이 전체에서 한 80% 정도는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의료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경기도의료원은 의정부의료원을 제외한 5개 병원에서 확진자를 수용하고 있는데 총 확보 병상 수가 515병상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414병상이 차 있고 일부 남아 있다고 하지만 내일 있는 수능에 대비해서 지금 병상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숫자를 뺀다면 사실은 지금 거의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활치료센터를 지금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천 장호원에 한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시에 하나 있고 용인에 있습니다. 그렇게 세 군데 생활치료센터를 지금 771병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630명이 입소해 있어서 여유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주무부서에서는 지금 7호, 8호 생활치료센터를 추가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에 있는 국방어학원하고 LG인화원 자리를 알아봐서 추가로 발생되는 확진자를 수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80%가 차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며칠간 확진자가 계속 이런 상태로 나오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1년 내내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앞으로도 이게 지금 어떻게 되리라고 우리가 확정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또 내일 수능이 끝나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또 어떤 많은 전염이 전파될까 우려스러운 점도 많습니다. 하여간 저도 위원장으로서 지금 내일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야 될지,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하고 위원님들 각 지역에서도, 지역구에서도 굉장히 지금 고민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너무나 애쓰시고 계시지만 조금 더 힘내시고 좀 더 우리 도민을 위해서,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실 포천의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보건건강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내 민간의료와 공공의료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되나요?

비율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거의 민간의료원이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거의 공공의료…….

9 대 1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9 대 1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95 대 5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지금 이 엄중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새로운 목표가 생겼을 것 같은데요. 몇 % 정도나 공공의료 비율이 높아지면 적정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일단 코로나라는 사태가 매년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게 주기적으로 발생한다고 보면 한 20%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20%의 공공의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나요?

일단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북부지역에 공공의료병원 신축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겪으면서 배우고 있는 것은 사전준비에 대한 필요성이거든요. 메르스 때도 알겠지만 되게 심각하게 공공의료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잠잠해지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쏙 들어갔다가 코로나가 터지니까 다시 공공의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도 또 잠잠해지면 그렇게 쏙 들어갔다가 이거보다 더 강력한 사건이 터졌을 때 한숨 쉬실 건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울 것인지 좀 여쭤볼게요.

물론 코로나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남부와 북부의 의료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북부지역에 공공병원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그런 거를 검토하고…….

연구용역이 전반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원래 전반기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또 연기가 됐나요, 그것도?

네. 하반기부터 해 가지고 내년 2월 달에는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아니, 연구용역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는 게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그거는 연구를 할 주체가 일단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역학조사관으로 투입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조금…….

역학조사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많이 충원을 했잖아요, 임기제로 해 가지고. 그 용역하고 무슨 상관이죠, 그게?

역학조사관의 일단은 감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라고 있는데 그분들을 다시 민간역학조사관으로 그때 2월에 저희가 위촉해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활동하고 있는데 시간상 늦추면 안 되겠다 해서 지난 9월부터 다시 착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같이 공유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되신 이후에 경기의료원을 몇 번씩이나 방문하셨나요?

솔직히 제가 온 다음에는 바로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자주는 못 갔습니다. 자주는 못 가고 각 의료원당 한, 코로나가 어떻게 해야 해결되는지, 물론 병동은 못 가지만 원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두세 번 정도 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바빠지는 거고요. 수험생들이 시험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시험 당일 날 당황하고 어렵습니다. 똑같이 준비가 철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있었더라면 조금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한 매뉴얼들을 개발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에 관련된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행정명령이 지역에 전달되는 데 신속하게 전달될 것이고요. 그래야 방역도 잘될 것인데 방역은 기본적으로 K방역 얘기하듯이 잘됐다고 평가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료 쪽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의료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방역은 잘했다고 하는데 의료상황은 어떤 것 같이 판단하십니까?

방역에 관련된 게 거의 의료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방역하고 의료하고는 좀 다른 얘기고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1월 달에 처음 발병할 때부터 저희는 경기도의료원, 일단 공공병원들이 전담병원으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추이에 따라서 어떤 병원을 소산하고 어떤 병원을 전담으로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플랜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나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방역은 잘했다고 했었을 때 국민적인 영웅으로 칭송했던 게 의료진이에요.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냐? 의료인력들은 거의 전 국민의 영웅이었고 히어로였어요. 히어로는 어떤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저희가 여기서 고민해야 되는 것은 과연 지금의 공공의료 인력으로 이런 것들을 감내해 내고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야 될까를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느끼시나요?

일단은 지금 저희도 위원님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전에…….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의료인력 지원이라든지…….

일단 2~3월 달에 대구 신천지 관련해서 그때 폭발했을 때부터 의료원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계속 도비나 이런 걸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국 평균도 그렇지만 간호인력들, 간호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의 50% 정도가 활동을 안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이유들은 처우에 관련된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 특히나 공공의료 쪽이라면 지금도 의료인력 부족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료 인력 비율이 20% 정도까지 가려고 한다면 어떤 단계를 거쳐서 갈 수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맞물려서 의료인력은 어떻게 충원하실 것인지, 의료인력을 어떻게 유인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갖고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셔야 저희도 동의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온 건데 일단 말씀하셨듯이 50%는 간호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장롱 속에 있는 자격증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지금 그 인력을 의료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보건의료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정책연구를 해서 한번 저희가…….

하여튼 국장님 중심으로, 국장님이 계실 때 이 부분과 관련된 마스터플랜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표준이고요, 경기도가 하면 다 따라갑니다. 경기도가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천의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훈 국장님, 포천의 김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의료의 필요성은 분명히 느끼시지요? 지역이 어디가 됐든, 남쪽이 됐든 북쪽이 됐든 공공의료의 필요성은 분명히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위원장이 볼 때는. 재정사업을 하든 민자사업을 하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을 할 때는 그 제안을 좀 받아서 검토도 해 보시고 그래야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 건강문제 아닙니까? 제가 몇 번, 우리 배고프면 참을 수 있어요. 물을 먹고 뭘 어떻게 하든 참을 수 있는데 아픈 건 못 참잖아, 아파 보신 분들 다 계시잖아. 해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재정사업이나 민간투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번 2월 달에 용역에서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광주의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이병우 국장님, 김재훈 국장님! 보건ㆍ복지ㆍ건강이잖아요. 어찌 보면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민을 위해서 핵심요소이기도 하고 핵심가치거든요, 이게. 참 그런 일을 열심히 감당해 주고 계셔서 고맙고. 상임위 보건복지위 예산심사 그리고 계수조정 결과를 보니까 이게 다 원안대로 통과된 거죠? 원안. 그런가요? 계수조정.

일단 보건건강국 입장에서는 몇 개 사업은 깎였고요, 몇 개 사업은 증액되고 그렇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결과를 보니까 2억 4,940만 원이 삭감이고 증액이 7,500만 원인데 이게 다 국고보조금만 삭감이고 증액이에요. 여기 나온 결과를 보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또 조정이 됐나요?

자체사업 위주로 됐습니다, 자체사업.

이 과정을 보면 이게 실제 상임위 존중하고 그러면 예산심사가 필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이게 원안대로 왔으면. 그래서 이거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공립요양 치매 기능보강 보니까, 사업명세서 1228페이지예요. 보셨어요? 사업이 2020년도에는 사업비가 27억 8,000만 원 그런데 21년도에 보니까 5억 1,30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국비사업인데요. 국비내시가…….

이게 국비가 삭감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삭감된 게 별로 없어요. 거의 국비 매칭이지요, 사업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보건복지, 보건건강 또 복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도민들한테 유익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주의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의 성수석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사업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왔는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지요? 여기 자료에는 40%로 나와 있는데요.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청년면접수당이 아시다시피 청년들이 면접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3만 5,000원씩 1년에 여섯 번까지 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나라, 코로나뿐만 아니라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면서 면접 기회를 청년들이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현재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럼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나 2021년도도 어쨌든 여러 가지 경제상황의 지표가 낮은 상황 속에서는 예산의 집행률이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시네요?

그것보다는 저희가 그래서 자구책으로 그러면 청년들을, 당초에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34살이다 그러면 나이를 조금 올려서 한다든가 아니면 30시간 이상 근로조건을 걸어서 면접을 보게 했는데 30시간 근로조건 자체를 지운다든가 그래서 청년들이 사실은 정규직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속칭 알바라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기회를 확대해 주자.

예산집행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규칙을 바꾸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예산집행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좀 더 기회를 주자는 거지요. 그래서 현재 경제상황이 이러하니 정규직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이 사업의 목적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청년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적극적인 면접을 통한 취업을 권고하는 내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까지 영역을 확대한다 이런 것들은 사업취지에 벗어나는 게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 생각을 전혀, 아마 청년들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다면 사업 목을 예산을 변경해서 다른 쪽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 쪽에다 써야지 지금 있는 예산을 그냥 쓰기 위해서 영역을 확대한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쓰기 위한다기보다도 청년들한테 기회를 드리는 거지요. 기회를 드려서 올해 한시적으로 그렇게 한 거고요. 내년에는…….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게 이 사업의 목적인데 그 목적에 과연 준하는, 지금 말씀하신 게 포함돼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잘 알겠고요. 건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내에 지금 거점센터가 전체 다, 경기도의료원은 6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거점센터?

네. 코로나 관련된…….

아, 아까 의료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의료원 산하에 6개 병원이 있는데 의정부병원 제외하고 전부 다 전담병원으로 돼 있습니다, 5개 병원.

의정부만 빼고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의료원들의 자체수입이 많이 저조가 됐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네.

상황은 어떤가요?

물론…….

그러니까 예년 대비 몇 % 정도 자체수입이 줄어들 것 같다라고 하는 계상도 안 나와 있나요?

일단 지금 수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5개 병원은.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국가에서도 손실보상금을 주고 있고 정부에서 주는 손실보상금이 모자란다 이런 판단에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지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예비비나 1ㆍ2회 추경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흑자 의료원에 속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퇴직적립금 납부도 어렵다는 얘기를 하세요, 현장에서는. 그러면 퇴직적립금 외에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국가 중앙정부에 요청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일단 처우개선이라기보다는 이게 인건비입니다. 손실보상금이 인건비인데 처우개선비도 중앙에서 내려오고요. 저희도 경기도의료원에 수고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처우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퇴직적립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퇴직충당금은 그래서, 원래 퇴직충당금이라는 게 개인들의 월급에서 몇 % 감해서 충당금으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의 월급이 그렇게 옛날처럼 수익이 없기 때문에 많이 깎인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퇴직충당금을 얼마 계상했습니다, 35억 정도.

그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진행해라 이런 말씀인가요?

일단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상황 봐서 만약에 추경에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 봐서 추경에 하겠다.” 이것은 고용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런 식의 답변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요?

퇴직충당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계속 450억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2018, 19, 20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원래 3년 동안 하기로 했는데 3년이 지나서 올해는 원래 안 해도 되는데, 의료원에서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코로나 시국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처우개선은 안 될지라도 이렇게 기본적인 경비에 대한 부담들은 좀 더 줄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국장님, 어제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으셔서 뒤에 직원분들 많이 피곤하신 거 같아요. 피곤하신 분들은 밖에 나가 쉬다 오라 그러세요, 여기서 졸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좀 힘드시면 나가서 쉬고 들어오십시오. 다음은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의 양경석 위원입니다. 어쨌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최고 힘든 보건복지국이나 보건건강국이나 굉장히 어려운 건데 어쨌든 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분들 그런 수혜자들을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참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수혜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이 가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어쨌든 그래서 사업보다는 실질적인 어려운 분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청소년들도 어렵고 또 특히 어려운 장애인들이나, 제가 볼 때는 노인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건강상의, 요즘에 굉장히 호황 되는 사업이 노인 관련, 지금 노인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호황이고 제 주변에서도 요양원을 그렇게 또 많이 하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코로나 사태로 어르신들이 굉장히 힘든데 지금 복지국 차원에서 새롭게 하는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하는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방역하는 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 그런데 뭔가 좀, 이게 내년까지 간다라고 예상을 한다면 올해 우리가 겪었으니, 어르신들이 활동을 해야 몸이 노쇠하지 않지요. 집에만 있으시니까, 노인정을 못 가시고 하니까 활동량이 적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더 아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가서비스, 요양원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데서 생각을, 예산을 왜 이렇게 생각을 못 하셨는지.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경기도에서 노인과 관련,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노인, 장애인들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이 없냐? 있습니다.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업이라는 게 가급적 면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 그다음에 AI나 IoT나 이런 걸 활용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조금씩 방향을 바꾸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어르신들을 상대로 교육을 한다 할 때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이런 걸 찍어서 가정에서 아니면 작은 소모임에서 보실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AI를 통해서, AI를 가정에 들여서 거기에서 뭔가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하는 거고 장애인 쪽도 마찬가지지요. 장애인 쪽도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무슨 로봇,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하나요? 와상으로 누워 계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걸 입고서 조금 걸을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건 제가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은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몰라요. 그게 문제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알면 어르신들한테 홍보도 하는 거고,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좋은 정책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관할 시에도 얘기해서 “이런 정책 같이 하니까 같이 한번 잘해 봐라. 제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말씀하시지만 제가 몰라요. 그럼 ‘소 귀에 경 읽기’예요. 그런 건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일단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시켜야 어떤 새로운 사업도 할 수 있는 건데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갖고, 생각을 갖고 있어도 나 혼자만 알면 안 되거든요. 여기에 있는 직원들, 집행부만 알면 뭐할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당연히 알려드려야 되고 저희들은 또 알려드려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소통하고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어려우신 분들이 어르신들하고 특히 장애인들이 어려운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어쨌든 이 코로나 사태, 이건 어떻게 보면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정책이나 지원 이런 걸 하나 개발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4차산업에 걸맞게 복지서비스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거기에 걸맞게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성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현실에서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됐든 연금식으로 30만 원 해 주는 것도 있고 10만 원 해 주는 것도 있고 한 5만 원 면접수당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혜택 받는 사람만 받고 이 자격기준이 애매해요. 그리고 요즘에 기업들에서 좋은 일자리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애들이 몸집만 컸지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적응을 잘 못 해요. 거의 3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게 다반사고 또 자기들이 생각한, 요즘에는 교육도 다 대학교 나오고 했는데 본인들이 단순노동하는 거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더 흥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담당국은 아니지만 우리 경기도 내의 우수한 기업들, 대기업들 많고 또 공공기관이야 다 타 지역으로 이전하지만 지금 타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하는 것은 그 지역 인재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그게 없어요. 경기도에 아무리, 저희 평택에 삼성전자가 있으면 뭐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지사님께 건의를 하셔서 이러한 청년정책 좋지만 어쨌든 일자리가 중요하다, 지역에 있는. 그래야 우리가 타 지역으로 안 떠나는 거잖아요. 좋은 인재들은, 청년들은 지금 다 서울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에 있는 기업에 먼저 어떤 인센티브 있게, 경기도민이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상위법에는 걸릴 수 있지만 저는 그게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런 쪽에서도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참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경제실과 협의해서 지역 인재들이 좀 더 많이 발탁돼서 그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우리 복지국에서는 청년정책 중에서 지역정착형 인재로 이렇게 계속해서 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수원시다 그러면 수원시에서 2년 정도 계속해서 근무한다 그러면 그 기업에 더 지원을 해서 그 당사자가 계속해서 거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 당사자한테 몇십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죄송한데 5분의 타임이 부저가 울리게 돼 있는데 지금 약간 부저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은 충분히 드리는데 위원님들도 제가 어느 정도 시간 될 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남양주 출신의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입니다. 저는 부저가 계속 안 울리길 좀 바라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다뤄졌을 것 같긴 한데요.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 주시겠습니까?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국장님이요. 2019년 지급상황을 보니까 한 461억이 불용이 됐어요, 이 수치가 정확히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확률로 볼 때는 26.3%가 미지급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큰 금액이고 저희가 또 도에서 야심차게 이런 청년기본소득으로 준비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또 실태조사는 되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그건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년도에 처음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18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이맘때쯤 예산을 편성하면서 19년도에 사업을 했던 건데 그 당시 예산편성을 할 때에 예산을 조금 높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 24세 청년한테 주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조건이 붙었어요. 뭐냐, 3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줄어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17만 명인데 15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한 20몇 % 정도가 예산이 남는 것이 된 거고 실제로 지급받아야 될 청년들이 못 받았냐,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20몇 %가 못 받았다 이런 건 아니고 예산이 조금 남았다 이렇게…….

그렇다면 이게 받을 사람은 다 받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국장님, 이 70% 미만 지역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어디입니까?

동두천을 비롯한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불용액 20몇 % 남은 것을 포함한 그 숫자입니다.

주로 경기북부에 해당이 되죠?

상당수 그렇습니다.

김포ㆍ양평ㆍ가평ㆍ안성ㆍ이천ㆍ연천ㆍ하남 주로 이 지역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요건에 부합이 돼서 지급이 안 됐다 이런 얘기인가요? 좀 국장님 답변이 궁색하신 것 같아요. 왜 특정지역에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까? 실태조사가 제대로 파악이 돼야 20년도에도 이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만 3년 이상 거주자가 어느 시군은 조금 더 많고 어느 시군은 조금 적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봤을 때 거의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럼 만 3년 때문에 이 지역에 민원도 많이 있었겠죠. 실제로 경기도로 달려오고 우리 도청으로 달려오고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김포ㆍ양평ㆍ가평 이런 곳이 합산을 해 보면 그런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나중에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현재 3년 이상은 계속 안 살았지만 내가 전에 경기도에서 한 10년 이상 살았단 말이야, 이거 합쳐보면.” 그래서 그거까지 포함을 해서 합산 10년 이상을 또 추가로 저희가 지불을 했죠.

공부상 주민등록이 경기도에 10년 이상 돼 있다면 거기도 지급요건에 해당이 돼요, 두 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3년 이상 거주와 10년 이상 공부상 주민등록이 등록돼 있는 경우,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국장님 설명하신 게 일면 이해도 됩니다, 처음이니까. 그런데 이 10년 기준을 보면 물론 3/4분기의 자료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현재 20년 9월까지 자료를 봤을 때도 7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3/4분기, 올 12월이 되면 전부 다 100%로 소진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70몇 % 아닙니다. 어떤 자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괜찮으시다면…….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받아본 이 자료가 있습니다, 분석자료가요. 그러면 이 자료가 틀렸다는 얘기인가요?

괜찮으시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네, 설명 좀 하시죠.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2019년도에만 한시적으로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분석자료는 정확하다고…….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2019년 이랬었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좀 개선이 됐을까 하고 자료를 보니까 4/4분기는 자료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3/4분기까지 보면 72.3%의 집행률이 있었다.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처음이니까” 이와는 배치되는 자료다, 배치되는 확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님, 그 자료는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자료가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신청주의를 지금 택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주의의 예외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요건에 대한 어떠한 불합리한 점이 있고 처음 했기 때문에 이러한 집행률이 낮았다고 한다면 실태파악이 어느 정도 돼 가면 개선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반복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2019년도에는 개인정보 때문에 행안부 시스템에서 3년 이상 자를 추출할 수가 없도록 돼 있었습니다.

아니, 신청주의잖아요.

신청주의에 대한 부분도 이제…….

신청주의가 아니고 그냥 지급한다면 그렇겠죠. 그런데 신청주의라면 우리 청년들이 그걸 신청해서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부터는 신청을, 신청률이 상당히 높아져 갖고요. 지금 2020년도에는 97% 정도에 육박하는 그런 신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몇 %요? 지금까지 그러면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2020년도 자료를…….

자료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 바랍니다. 저희가 신청주의의 예외로 소급신청이 문제인데 이거는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예컨대 소급이라고 하는 것은 실기한 권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혜택을 주는 거니까. 그런데 “24세 유지기간 내에만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조례에 상충되는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건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개선을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같이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입니다. 복지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이 있어요. 전년도에 16대 지원을 하고 올해 31대 지원하는 걸로, 맞습니까?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지원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요새 전기차, 수소차로 가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우체국, 우정청 같은 경우에도 배달집배원 관련해서 소거리, 100㎞ 미만 다니는 그런 차량은 2인용 전기차량으로 해 가지고 싼 가격에 구입을 해서 지금 전국으로 다 깔리고 있는 중인데 이 정도 돈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기차 이런 걸로. 어떻게 그런 건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고맙습니다. 좀 새롭습니다. 사실 전기차 고민을 못 했고요. 사실은 실무적으로 조금 얘기가 있긴 했었는데 아직은 보편화되지 않아서 좀 어떠냐 그랬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니까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왜냐하면 전기차 사업이 경기도에서도 충전소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충전소를 같이 겸한다 하면 충분히 사업이, 우정청 사업들은 전기차 충전을 일반전기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굳이 충전소를 안 이용해도 되는 그런 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찾아보셔서 이왕이면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고민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지금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3개소를 더 운영한다고 하고 계세요.

네.

3개소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현재 수요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확대 예정인 곳이 남양주, 화성, 안성 이렇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드리면 지금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지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위탁을 하시죠?

맞습니다. 재도전론이라고 해서 신보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지원은 복지재단에서 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신용보증재단 쪽으로 보낼 때는 사업비로 해서 70억이 다 쓰여요, 그렇죠? 그런데 복지재단으로 가게 되면 운영비가 50% 해 갖고 50%가 들어갑니다. 500억을 지원하게 되면 10% 정도는 운영비로 사용이 되는 거죠, 복지재단에서. 그렇게 되면 50%를 실질적으로 극저신용자들이 지원을 못 받는 거죠. 만약에 이거 신용재단으로 위탁을 했다 하면 500억을 다 사용을 하지만 복지재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450억밖에 사용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죠. 이게 운영비가 500억을 지원하는데 운영비 50억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면 450밖에 지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상으로.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아주 단순한 것 같으면 저희도 굉장히 쉽게 했어요. 그런데 신보가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도전론과 소액금융, 그러니까 극저신용 대출과는 완전히 별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에서도 해바라기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복지재단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단일화가 돼서 해야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하는 건 문제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에서 이런 걸 하면서 수수료죠, 이게 운영비라는 게 결국에는 수수료인데 10%가 운영비로 들어가는 건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어차피 극저신용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생각하셨다 그러면 좀 더 많은 지원이 가게끔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제1금융권이 그걸 해 주면 가장 좋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극저신용자들한테 대출을 해 주면 흔히들 뭐라 그래요, 손실률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 때문에 1금융권에서 받기를 꺼려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보도 마찬가지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사회연대은행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차적인 그런 수행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건건강국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건강국장 김재훈입니다.

지금 제세동기 설치하고 제세동기 관리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자동충격기 말씀하시는…….

네.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제세동기가 패드나 이런 부분들에 연한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연한이 제가 알기로 한 2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터리는 유효 4년이고요. 패드가 한 2년.

그런 부분들을 매년 점검한다고 지금 운영비를 잡아놨어요.

일단 전수조사하는 겁니다. 1만 대 이상.

그 1만 대를 경기도에서 각 지역에 다…….

다 조사한 게 1만 대 이상이고, 1만 270대 정도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이게 잘 작동하고 있는지, 유효기간이 지난 게 있는지 그런 걸 전수조사할 예정입니다.

도에서 깔아준 것 말고도 다 보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도에 있는 의무설치된 거와 플러스 그다음에 자율적 선택…….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가장 고생이 많은 복지국 또 보건건강국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해 드리고요. 이번 예산편성안을 쭉 보니까 반가운 사업이 또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중년을 위한 경기도 중장년 인생 지원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국장님.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이게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죠?

맞습니다. 관심 있게 조례 잘해 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2017년도에 제정되고 또 개정이 됐나요, 이번에?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거죠? 아무튼 우리 복지국이나 건강국은 도민들과 아주 밀접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민에게 약속한 사업들 또 도민밀착형 공약사업 위주로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기존 사업의 감축 또는 세입방안을 제시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복지국장님.

그거는 복지국장이 고민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기조실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어쨌거나 기조실의 예산편성 지침입니다. 이런 지침에 의해서 각 실국에서 예산들 편성하는 거죠? 신규사업을 편성할 때도 그런 고민들, 실링 내려온 한도 내에서 사업들을 편성하시지 않습니까?

일부는 그렇습니다.

복지국에 이번에 많은 예산들이 삭감됐습니다. 그 반면에 또 많은 사업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부동의되는 이유는 뭐죠? 아직은 검토가 안 돼서 부동의가 나는 건가요?

노멀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도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런 걸 모르시고 증액을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위원회 보니까 감액한 만큼 또 신규사업의 필요성으로 증액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의원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대해 주시는 부분들이 미흡하다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보건건강국장님!

보건건강국장 김재훈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아동들, 어린이들이 심야에 긴급한 상황에 갈 수 있는 병원들이 없지 않습니까? 기존의 응급실 말고.

네.

그래서 그 조례가 있잖아요, 제정됐기도 했고. 그런데 그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는 뭐죠?

일단 존경하는 조성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저희가 3월 달에 조례 제정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유사사업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부진하고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일단은…….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부진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경기도형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경기도형에 특화된 어떤 차별화된 걸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으려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왜 안 하셨냐고요.

그게 아직 결론이 안 나서 일단은 좀…….

예산이 편성돼야 의지가 있는 거고 예산이 편성돼야 그 방향대로 추진하신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공공보건의료단의 예산을 활용해서 지금…….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린이들은 더 갈 데가 없어요. 대학병원 응급실 같은 데 밤에 열나면 정말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 부모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업들을 아까 말씀드린 중장년 사업처럼 도민 밀착형 사업을 적극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만의 특화되고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내용이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거예요. 도민들하고 약속한 거는 지켜야 됩니다. 이게 지사님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그렇고 공직자들도 그렇고 이렇게 약속해서 조례를 통과하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해 주셔야 돼요. 그런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기존사업을 감축하면 됩니다. 그냥 관행적으로 해 왔던 거, 그냥 작년에도 했으니까 해야 되는 사업 이런 것들을 정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원의 신청사 활용방안 계획을 보니까 본부 인력만 이렇게 오는 것으로 요청했더라고요.

저희는 수원병원 자체의 증축이 필요한데…….

증축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겠습니까? 공공의료 강화의, 그 위치에서?

좀 좁기는 합니다.

그럼 검토가 더 구체적으로는 안 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 출신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조성환 위원님 의견, 질의 받아서 수원의료원장님, 증축 필요하다 그랬고 우리 국장님 그때 제가 추경에서 어쨌든 6개 의료원이 감염병의 거점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병상 소진율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서 코로나 대응의 중추를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자체 진료라든가 장례식장을 운영 못 하니까 운영적자가 나고 있고 300억 이상씩 계속 지금 보조금액을 투입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증축이나 시설개편을 통해서 저변 확대를 근본적으로 해 놔야 된다. 동의하셨는데 제가 예산을 못 보는 건지 없는 건지 안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시설지원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매칭이 돼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같이…….

언제?

지금 국비가 나와서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증개축이나 의료원장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있는 사안을 다 개선하기가 힘든 예산규모 같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때 추경 때 분명히 협의하셔서 내용 좀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말씀이 없으셨는데 여기 보니까 사실 이 규모로는 다 감당이 힘들 것 같은데요. 그거 받으시면 또 추가지원 가능해요, 이 사업?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료원하고 얘기해서 이런 부분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국비 신청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내려온 거를…….

의료원장님! 이 예산규모로 전반적인 우리 도민들이 만족하는 의료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까?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탈바꿈할 수 있습니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 합니까, 이 사업? 아니, 6개 의료원이 코로나 이후에도 정말 도민의 건강에, 삶에 도움이 되는 정말 그런 근본적인 구심점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 바람일 겁니다. 이건 어떤 예산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의료원을 정말 활용하고 혜택을 많이 보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미온적으로 국비 매칭했다고 300억, 400억씩 그렇게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어설프게 되면 만성적자입니다.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국장님 그럼? 이거 지금 계속 코로나 2단계 격상하고 확진자 더 늘어나는데. 국장님, 이거 대책 있어요? 이거 1ㆍ2차 추경 때 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장비나 이런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상 적자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운영상 적자에 대해서는 일단은 경기도의료원하고 같이 얘기를 해 봐야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이거 2월 달, 3월 달까지 장기화된다고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예상을 못 하는 게 지금 경기도의료원에서 하나도 환자를 못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국가 손실보상금과 저희가 또 지원을,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도 50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거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국장님도 공감하실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지 말고 근본적인 걸 바꾸는 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증개축으로 이게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증개축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뭐하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개진해 주셔서 수원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활용도가 많고 나머지 5개 의료원도 아예 안전상 문제가 있는 데들이 또 있어요. 다 논의되고 있는 거죠?

네, 논의되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청년기본소득 말씀해 주셨는데 자료가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자료 잘못된 거?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자료의 데이터가 잘못된 거 맞죠?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저희가 확인을 못 해서요.

지금 여기 말씀드려서 경기도교육청ㆍ경기도 예산안 분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고요.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집행률이 73.7%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양평ㆍ안성ㆍ가평ㆍ김포 67.4, 이 자료가 잘못됐다고 그러셨잖아요. 맞죠?

그건 좀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아까도 그랬지만 쓰여질 청년들은 다 쓰여졌다 그러는데 상황이 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서는 틀리지만 지역화폐 이번에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1,000억 정도 간 것 중에 30몇 %밖에 소진이 안 됐어요. 대상자가 333만 명입니다. 디지털 정보에 가장 밀접한 청년들의 소진율이 70% 정도면 40∼50대는 더 떨어지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조건이 안 되거나 조례에 있는 조건에 명시가 안 됐거나 정보의 부재가 있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 여전히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좀 이따 추가질의할 텐데 그 점을 유의해 주셔서 제가 좀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해도 될까요?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기본소득이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1/4분기에 신청할 사람, 2/4분기에 신청할 사람, 3/4분기, 4/4분기 이렇게 신청, 생일이나 만 24세가 도래한 시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4분기 때는 전체, 1년 거를 총 100으로 봤을 때 1/4분기에는 20%, 3/4분기에는 30%, 4/4분기에는 70% 이렇게…….

그러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어떤 궁극적인 고민을 하냐면 조례에는 만 24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업취약계층이나 청년들이 꼭 24세에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왜 지금 이 지급률이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이 차이가 있는지를 그냥 어떤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 안 됐을 거야라고 정신승리하시기보다 제가 봤을 때는 고민을 냉정하게 해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못 받는 청년들이 왜 못 받는지를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1분기, 4분기 생일 때문에 한 것도 문제죠. 그래서 조례에는 만 24세로 돼 있지만 더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나이 연령대를.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청년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폭넓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그 조건 다 잘라 버리고 시원하게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지 못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3년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도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아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도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 중식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20분 남았는데 지금 본질의하실 위원님들 제가 볼 때 한 서너 분 남아계신 것 같아요, 남아계시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몇 분이나 계시나 파악을 하고,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원장님도 와 계시고 다 지금 굉장히 바쁜 보건복지위원회기 때문에, 위원회 소속 실국이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하고 시간을 맞춰서 끝내고 가시게 할까요, 아니면 점심을 12시에 먹고 다시 그냥 보충질의 받을까요?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보건국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국장 김재훈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안 왔는데 그냥 질문드리겠습니다. 고교취업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이게 2,000만 원이고 직업계고 재학생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해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건 복지국 소관이어서…….

죄송합니다, 복지국이네요. 그런데 이거 사업이, 물론 조직개편상에서 그럴 것 같지만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긴 하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경제실 일자리정책과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 관련해서 혹시 지금 특성화고하고 직업계고 47개 교 2,000명이 매해 이렇게 47개 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경제실에서 하는 게 더 합당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47개 교 해서 2개 과정 이런 식으로 해서 취업교육이나 취업멘토링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직무교육이 47개 교 2개 과정이에요. 제가 지금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혹시 이 2개 과정이 직무교육이 어떤 겁니까?

직무교육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성화교의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고객서비스면 고객서비스 아니면 미디어 디자인이면 미디어 디자인, ICT면 ICT 이런 식으로 각각 돼 있어서 직무교육, 역량교육 교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고교취업 활성화 부분인데 요즘 다른 일자리도 그렇지만 특히나 고졸 학생들의 취업 상황이 특히나 안 좋거든요. 더더군다나 특성화고도 그렇고 직업계고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문계고 중에서도 위탁교육을 통해서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이건 사업예산도 6,000만 원이에요. 6,000만 원이고 지금 이게 직업계고하고 인문계고만 하고요. 실질적으로 직업계고하고 특성화고는 학교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들도 있긴 하지만 도에서 교육청을 통해서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도교육청 사업하고 차별화를 두려면 특성화고, 직업계고 플러스 인문계고의 위탁과정 학생들이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분도 도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보고요. 다만 예산액은 6,000이 아니라 6억이라고 정정해서 말씀드리고요.

아, 네.

그다음에 현재 우리 복지국에서는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 추세에 맞게 직무교육이 좀 다양해질 필요가 있는 거지요.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몰이 뜨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교 졸업한 그 학생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본인이 운영할 수도 있을 테니까, 아니면 요즘에 미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교과목을 다양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못 봐서 2개 과정이 고정돼 있는 2개 과정인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매해 교육과정이 바뀌는 건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하고 나서 학생들한테 만족도조사나 아니면 학생들이 좀 더 어떤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수렴과정이 있습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그냥 하는 교육이 아니라 쌍방향적 소통이 되면서 시대적 흐름에 맞는 것들은 학생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특성화고나 직업계고 학생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훨씬 더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교육에 있어서는 만족도조사가 당연히 들어가고요. 이 고교취업 활성화 부분도 예외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면접방법이라든가 소개서 작성방법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제가 자료가 오면 추가질문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건강국.

보건건강국장 김재훈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한 7억 정도 되는데요. 경기도 내에 지금 이게 24개 시군이에요.

네.

31개 시군인데 24개 시군만 이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검진비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국비매칭사업인데요.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24개 시군만 돼 있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 시군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다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게 성인 대상의 정신건강사업들이 주예요. 혹시 부천하고 수원하고 고양에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러면 저는 가뜩이나 어렸을 때에 정신건강이, 초기에 어렸을 때 이게 치료되고 발견되지 않으면 이후 성인이 돼서까지 훨씬 더 많은 정신건강에 임박한 사람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히나 정신건강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기금사업이 아니라 경기도 내에 지금 3개 시군을 하고 있지만 경기도 자체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고 예산이나 정책적인 부분이 투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국비지원을 24개 시군을 했는데 국비지원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도비로 해 가지고, 도비하고 시군비 해 가지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안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의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용인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김재훈 보건건강국장님…….

보건국장 김재훈입니다.

연이어서 계속해서 고생이 많으시고요. 덕분에 저희가 그래도 경기도 오늘 보니까 확진자가 144명 늘어나서 7,517명이 됐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그런 심정이지만 덕분에 저희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안심을 하고 대처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송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앞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홍보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기존에 경기도의료원 홍보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건 의료원장님이 대신 답변하시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의료원장님.

기존에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기사를 내는 방식 이외에 특별히 홍보를 하는 거는 없었습니다. 각 병원마다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 파주병원 같은 경우는 약간 기획적으로 언론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특별한 예산을 갖고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오히려 언론매체에서 먼저 찾아와서 그런 걸 문의하고 홍보를 하는 그런 게 주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6개 산하 병원에서 각자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한번 다 찾아봤습니다. 홍보비를 2억 책정하셔 가지고 그동안의 노고도 크시고 한 일도 상당히 많아서 알게 모르게 경기도가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것 그다음에 그 중심에 경기도의료원이 있다는 거는 많은 도민들이 인정하고 전국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적으로 홍보하는 방법, 좋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1억이 감액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하나가 저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서 전혀 진일보한 게 하나도 없어요, 홍보방법이. 버스광고하고 TV광고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1억을 감액했다니까 나머지 가지고 해 보겠다 그러는데 꼭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그런 홍보수단보다는 지금 유튜브도 있고 기존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의료에서 본원을 중심으로 홍보 관련된 인력 있습니까?

따로 없습니다.

없지요? 예산도 별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뭐부터 하셔야 됩니까? TV광고하고 그다음에 버스광고하고 매체광고 했어요.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지속적 홍보가 안 되는 거지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2억, 1억이 아니라 20억, 10억이고요.

아, 죄송합니다. 20억.

그리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굉장히 공감하고 그건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TV나 매체나 버스광고도 하지만 바이럴광고라고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페이스북이나 퍼다 나를 수 있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담지 않았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그럼 먼저 한 발 앞서서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많은 좋은 제안도 들어왔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경기도의료원을 홍보할까요?” 그렇게 띄워놓기만 해도 여러 아이디어가 담긴 그런 홍보방안이 나왔을 건데, 그래서 10억이 삭감된 거 아까 좀 사실 언짢았습니다. 국장님이 그냥 웃으면서 막 대답하시는 게 처음에는 그냥 “도와주십시오,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 거로 들렸다가 나중에는 그게 좀 빈정거리거나 아무런, 무시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제가 빈정거리거나 그런 거는 정말 아니고요,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임위 때도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리고, 물론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임위 위원님들이.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상임위 위원님들과 다시 만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고요. 꼭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법 중에 또 하나 찾아보면 저희 위원님들도 한번 그런 제안을 하셨을 텐데 유튜브에 공모전 조금만 걸어도 벌떼처럼 몰려들어요. 다양한 그런 방법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홍보방법, 경기도의료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인의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서민금융지원센터가 몇 개 있지요?

12개 있습니다.

고양에도 설치가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고양시의원 하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공간이 너무 상담을 하기에는 불편한 공간들이에요. 불편하다기보다는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개인의 재산과 가족의 가족사랑 다 얘기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양은 그래도 공간 리모델링할 때 미리 얘기를 해서 지금은 칸막이도 있고 이렇게 확보를 해 드렸어요. 또 코로나 되고 보니까 시청의 직원들은 아크릴 칸막이 민원실에 다 해 놨는데 거기는 또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도비로 확보하는 부분도 있겠고 공간비용은 별도로 들이지 않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군의 담당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시면 사실 큰돈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협조를 할 수 있고 해당 시군의 주민들께서 혜택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담당이 아니고 해당 시군의 예산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행정적으로 협조를 받아서 충분히 해결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고양이 칸막이 치고 이렇게 했더니 지금 제일 우수한 사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도 사실 두 분이 근무하면서 많은 상담을 하기에는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현장에 내보냈습니다. 내보내서 실제 센터가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냐? 정말로 그분들이 속에 있는 거 다 끌어내고 본인의 신상을 다 얘기하면서 “내 부채가 얼마입니다.” 이런 걸 다 얘기해야 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이 들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하라고 그랬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일부는 시정을 현재 하고 있고 시군과 협조체계를 가동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부시장한테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예산에 조금 올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1111쪽에 장애인거주시설 관련해서 있는데요. 지금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하고 있나요? 예산에는 없는데요.

장애인 인권과 관련해서는 우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수시로,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여쭤보는 거는 거주시설이요, 거주시설.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몇 년 전까지는 경기도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수립을 하지 않고 이제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이라든가 다른 곳에서는 하고 있고 우리도 예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 사항이 발생되면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사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마련해서 인권침해 사항이 발생됐는지 아닌지 실태조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확인해 보니까 복지부에서 하는 실태조사에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별도로 도에서 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니까 그거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복지부에서 하는 게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끝났는데 간단히 여쭤보면 시군에 정신복지센터가 있는데 요즘에 정신장애인들이 돌봄을 해당 기관에서 받던 것들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해서 가족의 돌봄이 늘어나는데 장애인가족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에 대한 정신복지센터에서의 지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서 장애인가족들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 부분도 지원이 되는지 점검을 해 주시고 안 된다면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국장 김재훈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그 보호자나 그분들에 대해서도 보호를 해야겠다는 취지로 저희가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의 보호자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환자는 환자고 정신장애인은 장애인이에요.

네.

다르고 거기에 대한 가족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신장애인들 또는 다른 유형의 장애인도 마찬가지인데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된다. 가족이 같이 자살한 경우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그런 일들을 예방하기 위한 얘기지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좀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찬시간인데 한 분만 더 하고 오찬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수원의 김봉균 위원님.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1068페이지, 사업설명서 176쪽ㆍ180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출연금 편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이지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복지 관련해서 공공이 좀 더 공공성을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복지수요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2020년부터 출연기관으로 시작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한 해를 한 거네요, 실질적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혁혁한 성과를 냈나요, 여기서? 사업의 성과가 괄목할 만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여기 사회서비스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혁혁한 성과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걸음마 단계라서 점진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걸음마 단계인데 지금 출연금 자체 예산을 보면 1인당 연봉이 2,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전년 대비해서 41.3%가 인상이 된 거거든요. 지금 기재부에서 2020년 올해 9월 11일 날 공공부문 인건비 예산편성계획에 보면 공공부문의 경비절감을 통한 고통분담을 하자고 이렇게 돼 있고요. 공무원 인상률을 예전의 2.8%보다 낮은 0.9%로, 고위직은 아예 그냥 동결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사회서비스원만 올해 1년 했는데 갑자기 연봉이 1인당 2,500만 원꼴로 본부 직원들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평균 직원 연봉이 그렇게 되면 1인당 7,400만 원이에요. 국장님, 지금 우리 전국에 출자ㆍ출연기관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위원님, 어떤 자료 가지고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괜찮으시다면…….

평균 출자ㆍ출연기관…….

사회서비스원 원장이 대답해도 괜찮으실까요?

아니, 잠깐만요. 이것 좀 말씀드릴게요. 출자ㆍ출연기관 연봉 전국 평균이 3,300만 원이에요. 지금 여기가 7,000만 원이 넘는, 1인당 7,400만 원. 1년 동안 어떤 성과를 보였기에 이런 식으로 출연금이 편성됐는지 너무 의아스럽습니다. 서비스원 원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국장님이 곤란하시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 좀 대답해 주세요.

서비스원 원장 이화순입니다. 저희 기관이 설립된 것은 1월 29일 자로 설립되게 됐고요. 내년도에 13억 정도의 출연금이 증액되는 그런 내용인데…….

간단하게 인건비 부분에서만 대답해 주세요, 원장님.

인건비 부분은 올해와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지금……. 네, 말씀해 주세요.

다만 저희는 직접적으로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자체 출연금 4억 8,900이 증액된 게 인건비 아닌가요?

아닙니다. 인건비는 요양보호사나 생활지원사나 이런 인력이 증가하는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그런 집행 현장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이고…….

그럼 4억 8,900은 인건비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있지만…….

전체 연봉이 오른 것은 아니다?

아닙니다, 그건.

평균연봉이 7,400 수준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여기 직원들이 연봉제입니까 아니면 호봉제입니까?

연봉도 있고 호봉제도 있습니다.

연봉하고 호봉제가 섞여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사회서비스원 보수규정을 보면 대표이사의 연봉계약은 도지사가 체결하고요. 직원 연봉계약은 대표이사가 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4조2항에 보면 직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적용한다 되어 있는데 연봉제하고 호봉제하고 섞여 있다고요?

네, 섞여 있습니다.

말씀 확실하게 해 주세요. 이게 경기도 사회복지원 보수규정 4조1항ㆍ2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조에 1항이 또 따로 있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명절상여금, 공무원 보수업무 지침에 따르면 일반제 호봉직 공무원은 정근수당하고 명절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연봉제를 적용하는 임기제 공무원은 이걸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보수규정을 보게 되면 지금 연봉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명절휴가비가 7,600만 원, 2021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절휴가비는 지급이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이렇게 해 놓고요. 오히려 요양보호사라든가 현장직원들은 명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아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지급해 줘야, 이거는 지금 보면 본부에 있는 분들 위주로다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마지막에 또 보시면 기본급만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기본급 같은 경우는 아까도 기재부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편성 계획을 세운 2020년 9월 11일 그 안을 보면 지금 예년에 2.8%에서 0.9%로 다 동결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삭감하게 해 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평생서비스원만 직급에 따라서 다 상이합니다. 1급은 3% 이상, 기본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건비. 2급은 2.4%, 나머지 4급은 2.0% 다 지금 0.9% 동결하는 내용이, 여기 지금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공무원의 보수규정을 준용해서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왜 이렇게 틀리게 적용이 되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아까 전체적으로 평균 연봉이 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4억 8,900만 원 증액한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주시고요. 그리고 명절수당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우리 김봉균 위원님 질의에 오후 보충질의 시간에 답변을, 아니면 시작과 동시에 제가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중식 이후에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중식 이후에 먼저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네.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전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여간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2시 10분부터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 모든 위원님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지금 안 계시네요. 질의 신청을 하신 위원님들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제가 질의를 받고, 두 분이 본질의를 하시겠다고 해놓고 지금 안 들어오시고 계시니까 두 분은 나중에 본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복지과에서는 아마 노인복지과라고 해서 제가 팀장님하고 이틀 전인가 한 번 상의를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노인 AI 친구 만들기,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약간 양면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자료가 한번 공문으로 지자체로 나간 적이 있었죠?

네, 수요조사.

공문이 수요조사가 나갔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경기도는 사업계획 및 수요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과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중에 추후 추진 보류ㆍ중단시키겠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혼동의 소지가 좀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든 어떤 부분에 대한 수 부분을 잡을 때는 통계치와 데이터 분석자료를 어느 정도 들이대고 나서 표현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무작정 이 부분은 도비사업이고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형평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폐지가 되고 오히려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통일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사업으로 이것과 일관성 있게 계속 연관성을 가지고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지역별로 다녀보면 노인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곰돌이 AI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어르신들이 항상 누구와 말동무 삼아 이야기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냥 모니터 갖다놓고 응급치료 받고 어디어디 아프다라고 해서 신호받아서 어느 정도, 센서 돌아가서 자기가 어디 아프니 이런 식으로 진단ㆍ치료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우리 아마 하남시가 100개 정도 지원은 해서 그 부분은 담당팀장님께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의아한 게 우리가 어제도 다른 부서에서는 AI인공지능 해서 예산을 확대시켰던 부분을 봤는데 그 부분을 경기도 차원에서 AI하고 인공지능을 확대시키는 정책사업으로 계속 간다라면 최대한 이런 사업도 노인들에게 직접 설문이 됐든 어느 정도 인식조사를 하고 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전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AI 부분은 언제쯤 이게 사업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아예 안 하실 건가요?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관심 가져주신 우리 추민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추민규 위원님은 역시 발언하실 때마다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그러셔서 제가 아주 뇌리 속에 인상이 깊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노인과 관련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부에서…….

아니,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복지부하고 직접 통화를 했고요. 존경하는 저희 지역의 최종윤 국회의원님께서 보건복지위에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개요정리도 알고 있고요. 단지 AI사업에 있어서, 어르신들의 말동무 사업에 있어서 이걸 진행해 볼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현재 효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인형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정서적으로 감수성에 있어서 호의적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노인들의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화재감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미약하기 때문에 안심안전서비스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그 사업은 화재가 발생했다, 그럼 자동으로 119에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서적으로…….

국장님, 그게 지금 정답은 맞고요.

그러니까 양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 2개를 잡아서 공용으로 하면 너무 좋아요.

효돌이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 타 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얘기할 때마다 예산만 주신다라면 사업을 진행해 보겠다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너무 좋았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면 그만이다라는 식으로 제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 제가 한번 더 인식을 시켜드릴게요.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는요, 끝까지 파고드는 스타일입니다. 끝까지 잡고 늘어지는 스타일이고요. 꼭 국장님이 이 사업을 좀 더 어르신들에게 안전도 우선이지만 안전과 말동무, 치매, 자살 이런 부분도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 같이 가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이거는 예산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1만 원이면 그쪽에는 3만 얼마, 또 사업비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별도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라서 그거는 저희가 예산사정 봐가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건이 되면 위원님께 실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이고요.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3만 원, 5만 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임대가 1만 2,000원부터 1만 8,000원도 나와 있다라는 사실 한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하고 김용성 위원님 차례인데 준비되신 위원님 누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도형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시범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기준보조율을 보면 도비ㆍ시군비 3 대 7로 되어 있는데 3억 5,800이 세워졌고 이게 19년도부터 도의원, 공무원,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서 만드신 거죠?

아마 제 기억으로 19년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때부터 뭔가 좀 필요하지 않나. 특히나 발달장애인분들을 위한 뭔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의논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게 평생교육지원 관련 조항을 추가해서 법적 근거는 마련해서 지금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거잖아요. 3개 시군 대상으로 12월까지 공모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모가 다 끝났나요?

일단 지금 접수는 어느 정도 들어온 걸로 압니다.

그럼 선정하지는 않았고?

그렇습니다. 이건 예산이 다 통과돼야 그다음에 선정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논의를 할 때 보게 되면 기준보조율이 3 대 7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는 5 대 5까지 얘기를 하셨다고 한 것 같은데 이게 시군에 부담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3 대 7로 변경된 경위가 뭔가 좀 물어보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쎄, 그게 변경됐다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군보조의 보조비율은 기본이 지금 3 대 7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 대 7은 예정대로 가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향후에는 시범사업을 해 보고 난 이후에 또 기타 시군들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방안을 강구해서 향후에는 사업 확대 방안까지 같이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당연히 그래야 되죠. 예산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콘텐츠라든가 그다음에 이걸 이용하시는 발달장애인분들의 만족도 그다음에 뭔가 불편한 게 없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가 평가ㆍ분석해서 확대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도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총 25개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는 3개의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또 예산 반영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상세하게 알고는 계시죠, 지금?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 확대 방향까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하고 경기도는 너무 좀 이렇게,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도농복합형 이런 게 사실은 서울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나름 특색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회 참여확대, 생활안정 도모하는 방향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본질의는 다 마친 것 같습니다. 본질의 시간 때 못 하신 질의 있으면 보충질의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두 번째는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건강국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보건건강국장 김재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5분발언하고 9월 도정질의를 통해서 경기도의료원의 경기도청사로의 이전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님께서도 면밀히 검토하시겠다는 답을 9월에 주셨는데요. 우리 담당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일들을 해 주셨나요, 그 이후에?

일단은 저희가 한 거는 솔직히 없습니다.

없으시죠?

없는 게, 그 자체가 자치행정국에서 일단 관리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치행정국에서도 조금 뭐라고 그럴까…….

미온적이시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여러 가지로 검토할 게 많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제 자치행정국의 심의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7월에 회의를 한 번 여셨어요. 그런데 그 회의는 그 내용을 검토한 게 아니고 기존에 원하는 수요에 대한 그리고 그 수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였지 제안한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어요. 담당부서가 그렇다 하더라도 경기의료원을 주관하고 있는 우리 국에서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설득하거나 논의하는 자리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좀 그 부분에서 놓친 것 같습니다. 놓친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국에서 결정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의 결정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주관부서로서 당위성에 대한 의견이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준비하셔서 어필을 해야 된다라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기록원이 들어오게 돼 있는 그 리모델링비로도 220억인가요, 그런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원에 대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도 지금 수백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예산들을 종합적으로 모으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지, 안 한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행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식사를 하고 내려오면서도 청사를 바라보니까 여기가 도민들에게 건강을 위한, 공공 강화를 위한 그런 공간으로 활용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기도기록원의 기록물들이 존재하고 자리 잡는 그거와 비교했을 때 우리 도민들에게 주어지는 그 효과는 너무나 틀리다는 생각, 제 생각이 물론 모두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들더라고요.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해 주십시오.

일단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는 방법 돕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의료원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 어떤 준비상황이나 그런 것도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이거 때문에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토론회 자리에 저도 나가겠다고 도정질의 때 말씀드렸고 도지사님도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 검토하겠다 답변을 주셨으니까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네, 조만간 마련하겠습니다.

공론화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의 황대호 위원님이신데 정희시 위원님이 조금 민원이 바쁘시다니까 먼저…….

네.

군포의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입니다. 두 분 국장님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ASF 이후에 또 코로나로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조금 한마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눈에 눈물이 나올 정도로 기쁜데 다 저를 봐도 데면데면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도 그러네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저는 굉장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보건건강국장님.

네, 보건국장 김재훈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지금 3차 재난기본소득이 진행될 것 같아요, 느낌에.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정부 차원이 또 도민에게 만족할 수준이 안 되면 경기도형 3차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것 같은데 예산이 1조 4,000억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황대호 위원님도 그러시고 좀 전에 또 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절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결국은 우리가 공공의료의 역할론에 대해서 더 많이 느꼈고 그 부분을 우리 도에서 확충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은 이미 느껴진 바 있습니다. 그 예산 중에 상임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의료원 홍보비 20억을 절감을 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좀 더 우리가 대증요법이 아니라, 대증요법이 필요하죠. 지금 특별한 시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통해서 일단 이 위기를 끊어가는 것도 필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시스템을 생각해야 될 지금 절박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재난기본소득을 논의할 때 국장님께서 “1조 4,000억 중에 500억은 시스템 확충으로 가자.” 이야기를 도지사님하고 꼭 반드시 해 주셔서 첫해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4년, 5년 걸쳐서 이렇게 이뤄지는 거고 이번 이 기회에 하지 않으면 또 언제 4∼5년 지나서 해야 되는데 이 인프라 확충에 대한 예산을 좀 좋은 기회 왔을 때 이것도 하나의 재난기본소득이다, 우리 도민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것을 꼭 관철시켜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재난기본소득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복지가 아니라 경제정책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전 도민에게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시스템,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좀 미뤄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아마 지사님도 다 알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용역 후에 일단 얘기를 검토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더라도 실행이 될 건 최종결정자가 판단하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해 놓는 게 좋겠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정신보건 시스템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국에서?

네.

조례라든지 또 도립정신병원 개원이라든지 또 정신건강재단에 대한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을 쭉 해 왔는데 이번에 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치면서 특별히 도립정신병원에 대한 질책들이 많았던 걸로 봐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은 도립병원 자체가 아시다시피 올해 6월에 개원해서 개원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상의 미비점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럴까, 운영상의 문제점 그런 게 있어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경기도의료원이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경기도의료원하고 저희 도의 담당부서하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과 절차 때문에 또 가야 될 길을 잘못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나눔의 집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이번에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들을 올해의 공익제보자로 선정을 했어요. 그분 성함들이 김대월, 원종선, 이우경, 전순남, 조성현, 허정아, 야지마 츠카사 이 일곱 분인데 이 사항은 알고 계시죠?

네, 뉴스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공익제보에 도가 반응을 해서 성실히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절차들, 행정적인 절차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엊그저께인가요, 법인 대상으로 해서 청문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후속조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도의 행정적인 또는 공익을 생각하는 그런 판단들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들이 더 많은데 추가질의를 통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포의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보건국장님, 청년기본소득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다시 한번 복기해 보면 2019년도에는 한 320억 정도가 쓰여지지 못한 거죠? 거기에는 대상자 선정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처음에 예산을 짤 때…….

간단하게만.

대상자보다 조금 더 많이 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예산과 대상자가 좀 많이 측정된 감이 있다, 원래 부피보다? 1,700억이었는데요, 2019년도에. 461억 원이 불용됐거든요.

말씀을 드리면요, 만 24세 대상을 전부 예산으로 처음에 편성을 했었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만 24세 중에서 3년 연속 계속 거주하는 분으로 한정을 해서 예산을 짰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 3년 계속 거주비율도, 물론 이 정책이 다 모든 걸 포용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인정하지만 거주비율은 이미 통계로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시군별로 차이가 난, 실제 집행률이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건 지금 3년 이상 거주비율이 하남, 연천, 이천, 가평, 안성, 김포, 오산 이렇게 다른 타 지역과는 차이가 벌어지는 게 수치로 이미 나와 있었다.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인원이 없어서, “그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청년이 없어서 집행률이 적습니다.” 이건 조금 맞지 않는 얘기인 것이죠. 그 인원 대비 충족이 돼서 집행이 되면 되는데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는 2000년 기본소득 신청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국장님.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책자는 3분기까지입니다. 그래서 4분기까지 현재 몇 %라고요, 신청현황이? 94.6%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집행액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제가 구분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신청현황이 94.6%이고 집행액이 얼마냐고요, 현재.

거기는 신청만 들어가 있고요. 집행은 신청하고 나서…….

집행이 현재 몇 %입니까?

집행은 3분기까지만 집행이 된 거기 때문에.

일단 실제 집행액은…….

72.몇 %인 거죠.

72%로 보는 것이죠?

네.

전년도와 똑같이. 그리고 제가 하나 소비지원금 같은 경우에…….

아니요, 잠깐…….

잠깐만요. 소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게 지역화폐로, 소비촉진지원금 있잖아요, 경기지역화폐? 그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만 원이 되고 5만 원을 더 쓸 수 있고 3만 원을 더 쓸 수 있으면 그게 어느 정도 썼는지를 체크하는데 1,700억에서 어찌 됐든 상당 부분 나갔고 청년들한테 지급이 됐잖아요, 국장님?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쓰여졌는지는 결산을 하고 계세요?

팩트를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금년도 2020년도 72.몇 %가 지난해와 똑같이” 이 표현은 맞지 않고요. 3/4분기까지가 72%인 거고…….

그건 저도 알고요.

4/4분기가 되면 이제 90몇 % 올라가겠죠.

제 말은 신청현황을 자꾸 마치 집행률처럼 주셔서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시간 자꾸 지나니까 잠깐만요. 지금 말한 시군별로 내려가서 집행액이라고 정산하고 있고 실제로 도에서 하는 소비지원금처럼 얼마나 청년들한테 쓰여져서, 그 청년들이 얼마나 지역화폐를 활용하고 있는지 정도는 결산을 하고 계시냐고요. 왜냐하면 이게 청년 취업지원이라는 목표 하나랑 내수 활성화라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결산하고 계세요?

그건 현재는 결산하지 않고요. 어차피 지급 다 끝난 후에 결산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급 다 끝났어요, 19년도. 19년도에 얼마나 금액을 썼는지 정산하셨냐고요.

아, 19년도.

네, 결산.

19년도 건 저희가…….

안 됐죠?

아니요. 지금 보니까 소상공업체에 약 1,951억을 사용했다…….

아니, 전체 금액에서 시군별로 청년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결산하고 계시냐고요. 시군별로 썼잖아요, 매칭금액이 틀리니까.

혹시 지역화폐 사용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사용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행액 말고요.

그건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지원됐는데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중요한 지점이 상황이 시군별로 조건이 틀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딱 하나만, 이게 지금 청년 대상 24세로 정한 이유라고 해서 이렇게 딱 저한테 문건이 있어요. 수치로 계산하셨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에 대학ㆍ전문대학에 진학한 학생 비율이 76.5%다. 기타로 분류된 고졸 학생들 21%인 것으로 나타나 10명 중 9명은 대학을 진학한다는 전제하에 평균 대학 졸업연령을 24세로 선정했다.” 이 근거 맞죠? 그러면 우리 청년기본소득은 대학 졸업해야만 받을 수 있나요?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런 취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고졸 취업자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형성이 되니 제가 요구드리는 건 실제로 집행액, 그러니까 얼마나 쓰였는지를 결산해 주시고 이 대상자에 대한 선정을 다시 해 주시라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폭이 넓게 조건 없이 이렇게 해서 많은 청년들에게 기본소득 개념으로 지급될 수 있는 그런 경기도 재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되고 있는 사업은 아니라서 예산서 페이지는 없고요. 보건건강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보건국장 김재훈입니다.

아까 조성환 위원님 조례 발의하시고 사업이 되고 있어서 예산편성도 되고 해서 저는 상당히 부럽습니다. 제가 경기도 노인건강지킴이 조례 발의했는데 지금 1년 정도 됐는데 아직 사업을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분들이랑 검토하는 과정에 이야기는 좀 나눠봤는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에 협의를 지금 어느 정도 하셨어요?

11월 10일 날 한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게 위원님,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일단 뭐라고 그럴까, 이걸 다르게 사업을 좀 더, 너무 많은 게 아니고 특정하게 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저희 과 직원들하고 같이 전문가들과 협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 협의한 건 아니고요. 금년 초인가 한 번 협의했었는데,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한 번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하기 전에 저하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단 의료법 개정을 건의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법 개정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협의를 결국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협의를 시작하셔서 진행하셔야 이게 협의가 되는 거지 우리가 하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일단은 지난 11월 10일 날 협의했고 2차로 내년 1월 달에 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가서 의견이 오면 그런 것도 같이 협의해 주시고 저는 필요하면 제가 같이 협조해서 협의하고 할 생각이 저도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할 때 그냥 발의한 게 아니라 연구용역 과제로 해서 연구용역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상임위원회 조례 심사까지 다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1116쪽의 장애인 고용 관련돼서 장애인 고용촉진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교육청에 장애인 직원들 고용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니까 보장구 지원예산이 1억 원도 안 되게 돼 있는데 그게 대부분 남더라고요. 그래서 파악을 해 보니까 본인들이 신청하는 것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도청에 장애인 직원들도 있으시죠?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직원들 보장구 관련해서는 예산을 얼마나 세우고 계시나요? 보장구 지원.

우리 도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보장구 예산이 따로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산을 좀 세워야 되는데요. 제가 명칭이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아, 근로지원인. 근로지원인이나 또는 근무하는 데 필요한 보장구들이 있어요, 장애 유형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러면 세워 있지 않다라고 하면 교육청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인데 교육청은 보니까 본인이 신청을 하는 건데 직원들의 직급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이거 사줘라. 저거 사줘라.” 얘기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상황들이 고용기간이 길게 가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근무에 따른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고용공단에서 그런 것들을 컨설팅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정부 기관 중에.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서비스를 해 주는지 확인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받아야 장애인 직원들이 편안하게 오래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장구를 지원하는 예산은 따로 없지만 해당 당사자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장구들은 바로바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장애인복지과에도 직원 한 분이 계시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분이 시각에 좀 어려움이 있으시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은 다 도구, 기구라든가 장비가 있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다면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보장구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장애인 직원들에게 근무에 필요한 보장구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따로 확인하고 필요한 것들을 조치해 주지 않으면 본인이 신청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직급들이 낮지 않습니까? 지금 고위직에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비장애인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장애인 직원이 편안하게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하는 것이 여기 지금 사업예산에는 없지만 장애인 고용촉진 활성화에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위원님,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까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아직까지도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각 실국에 문의하셔서 자료와 함께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코로나19 확대 방지 및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퇴실하실 때 그 자리에서 인사와 동시에 퇴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 45분부터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일하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국장 박일하입니다. 항상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공정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민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규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고강수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김교흥 건설안전기술과장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 지원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95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1,678억 1,553만 원으로 기정액 1,355억 3,042만 원보다 322억 8,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설명드리면 도로정책과는 한국국제전시장 부진입도로 개설공사 및 제2자유로 건설공사 도비 사용잔액 26억, 도로공사 배전선로 이설공사 정산금 반환 등 기타수입 3억 8,091만 원으로 총 31억 7,0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안전과는 파주출판도시 휴게소 운영 임대사업 374만 원 등 총 16억 9,9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도비보조사업 이자반납금 1억 6,710만 원, 도비 사용잔액 8억 7,993만 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 국고보조금 263억 5,291만 원 등 총 274억 1,4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5,396억 6,476만 원으로 498쪽 공정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총 7억 5,69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4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에 9,4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2,086억 2,08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5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도로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1,047억 6,12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3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2,246억 7,55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8억 1,2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8쪽입니다. 건설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기반시설관리계획 수립 등 61개 사업입니다. 예산안 257쪽입니다. 건설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백석-내양 도로확포장공사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25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1,650억 8,689만 원으로 과별로 설명을 드리면 건설안전기술과는 1억 8,300만 원이며 도로정책과는 482억 8,000만 원, 도로안전과는 467억 8,689만 원 그다음에 하천과는 698억 3,700만 원입니다. 1258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4,246억 8,230만 원으로 각 과별 주요사업을 기준으로 간략히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9쪽 공정건설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7억 5,97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62쪽 건설안전기술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16억 1,366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4,5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64쪽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1,232억 9,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0억 5,5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73쪽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원리금 보조 16억,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 지원 21억 원, 도로부지관련 소송배상금 5억,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6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5쪽 도로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1,148억 8,417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3억 6,5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85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총 1,841억 2,8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2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6쪽입니다. 건설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실촌-만선 국지도 건설공사 등 3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에서 2025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인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2021년 본예산 요구사업 중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출 후 국고보조금이 확정돼서 변동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하천과 소관입니다.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14억 8,300만 원이 11월 10일에 확정ㆍ통보됨에 따라서 11월 24일 최종 입금되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로안전과 소관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0년 특별교부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 23억 3,000만 원이 11월 26일 교부ㆍ통보됨에 따라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 도로안전과 소관입니다. 행정안전부 국고보조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6개 사업의 가내시가 늦어져서 20년 예산을 감안 37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11월 4일 가내시돼서 514억 6,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설국은 한정된 예산범위에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하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환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연일 밤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의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교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박규철 광역교통정책과장은 교통공사 사장 임명에 배석 중에 있습니다. 오는 즉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주 공공버스과장입니다. (인 사) 남길우 택시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범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사업명세서 50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624억 7,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0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국고보조금으로 4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버스과는 이자반납금, 도비 사용잔액,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으로 51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택시교통과는 이자반납금, 도비 사용잔액, CNG택시 개조 지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국비지원으로 124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171억 2,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은 4,139억 1,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교통국 내 업무조정으로 공공버스과로 이관된 사업으로 기존 도비로 지원된 일부 노선을 균특 지원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3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사용자가 급증하여 국고보조금 지원이 증가하여 5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공공버스과 세출예산은 946억 1,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6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은 국비내시 변경으로 1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은 6개 노선에 대한 사업비 추가내시로 15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층 전기버스 지원사업은 2층 전기버스 11대 구입비가 지원되어 32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국비가 신규로 내시되어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시범사업은 국비 12억 6,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택시교통과 세출예산은 582억 5,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4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에게 고용생활안정 지원금으로 국비가 내시되어 12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CNG택시 개조 지원사업은 사업량 축소로 국비내시 변경되어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교통국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등 5개 사업이며 이월액은 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안과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 2021년도에서 202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1297쪽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257억 5,0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보다 1,259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 세입은 2,880억 8,500만 원으로 자치단체부담금 2,539억 5,200만 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34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버스과 세입은 386억 7,000만 원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205억 원과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균특회계 보조금 18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8쪽입니다. 택시교통과 세입은 270억 4,800만 원으로 공공형 택시 지원 및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정보과 세입은 719억 4,700만 원으로 지자체 ITS 구축 지원, 광역BIS 지원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99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 세출예산은 총 7,263억 6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보다 1,894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00쪽입니다. 광역교통정책과…….

박태환 국장님, 핵심사항, 쟁점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300쪽입니다. 교통정책 홍보비와 교통연수원 지원비, 시내버스 서비스 모바일 평가 운영,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301쪽 경기교통공사 출자금은 12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3쪽입니다. 버스정책과 2021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749억 1,900만 원이 증가한 4,680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분야에는 시내ㆍ외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심야 공항버스,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등 총 22개 사업에 4,290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7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분야에는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버스 인프라 기본계획 연구용역, 버스 차고지 시설개선 사업, 버스 정류소 개선 사업 등 8개 사업에 38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0쪽입니다. 공공버스과 2021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89억 5,300만 원이 증가한 1,14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분야에서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벽지노선 지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등 15개 사업에 1,145억 5,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14쪽 택시교통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81억 3,800만 원이 증가한 44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정책 기반 조성 분야에 경기복지택시 사업, 공공형 택시 지원,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조금 지원 등 5개 사업에 2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서비스 기반 조성 분야에는 택시쉼터 건립 지원 등 7개 사업에 11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5쪽 도시교통기반 조성 분야에는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 256억, 주차환경 개선 사업 43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17쪽입니다. 교통정보과 2021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454억 2,400만 원이 증가한 82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DB 구축 분야에는 수도권 여객 기종점통행량 조사 및 현행화 공동사업 등 4개 사업 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보서비스 고도화 분야에는 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용역, 신청사 교통정보 연계 인프라 구축, 지자체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지원 등 5개 사업에 75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정보 이용편의 제공 분야에는 버스정보 수집시스템 운영비 35억 등 5개 사업 5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57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3,169억 7,9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3,146억 2,800만 원보다 23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861억 6,2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793억 3,500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00억 원, 순세계잉여금 1,404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357쪽 세출예산입니다. 시군 징수교부금 42억 8,800만 원, 부담금 국고귀속분 357억 3,400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운영 우수시군 8,000만 원, 예비비 31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지방재정법 개정 등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10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성인지예산과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안설명해 드린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환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입니다. 항상 도민의 철도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철도항만물류국 간부공무원 및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좌석배치상 앉은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수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치형 철도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서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물류항만과장은 코로나 생활치료센터 근무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고 문학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평택항 부두조성협의회 회의로 장정환 사업개발본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면, 사업명세서 515쪽입니다. 금번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7건, 세출예산 2건입니다. 세입예산은 하남선 복선전철 관련 국비 증가와 전년도 사업에 대한 이자수입, 집행잔액 등 총 22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하남선 복선전철 공사비 1억 2,500만 원이 증가된 2,108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8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하남선 복선전철 1건이며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8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광역급행철도 GTX-A 파주-삼성 사업은 2회 추경에 반영되어 금번 3회 추경에 명시이월 예정이었으나 국토부 및 시군과 분담금 협의가 완료되어 금년 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사업명세서 1323쪽입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12억 9,900만 원이 증가된 2,12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세출예산은 2,506억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2,073억 원보다 4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26쪽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정책과는 경기철도 포럼 운영에 4,000만 원, 대곡-소사선 복선전철 연차별 분납금 54억 5,900만 원,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8쪽 철도운영과입니다.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에 31억 7,000만 원, 경기도 철도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수립에 1억 원, 기타 킨텍스 및 수원역 환승센터에 각각 1억 7,000만 원, 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0쪽 철도건설과입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1,96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1쪽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에 308억 3,800만 원,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에 54억 2,100만 원, 하남선 건설백서 제작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3쪽 물류항만과입니다.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 해운물류인력 양성 지원, 항만안내선과 관련된 사항은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고 의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에 10억 원, 화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에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60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은 전년 대비 544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62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1쪽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광역급행철도 GTX-A 삼성-동탄 구간에 170억 9,000만 원, 광역급행철도 GTX-A 파주-삼성 구간 685억 5,600만 원, 신안산선에 422억 9,400만 원, 진접선에 34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별도 책자 265쪽에서 266쪽입니다. 내년도 철도항만물류국 계속비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별내선 복선전철, 도봉산-옥정,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2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성인지예산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편성 후 변동사항이 있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사업 그리고 도봉-옥정 광역철도사업의 시설 및 부대비 통계목 간 세분화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도민의 철도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해충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송해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원송희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류재환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원범희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낙수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정종국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60쪽 건설본부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77쪽 건설본부 소관입니다. 건설본부 명시이월 사업은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 등 6개 사업 124억 9,800만 원으로 주된 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3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융합타운 복합개발수익금 8억 원, 과적위반 과태료 징수수입 4억 5,500만 원, 품질시험 증지수입 2억 5,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9쪽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건설본부의 세출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21% 감액된 1,310억 5,000만 원으로 주요 감액요인은 도 신청사 준공예정에 따른 소요예산 감소분이며 일몰사업 및 도 신청사 준공예정에 따른 소요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본부 예산은 69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9억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40쪽부터 1342쪽까지 관리과 소관입니다. 1340쪽입니다. 관리과 세출예산은 14억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에 6,300만 원, 대단위 건설사업 업무추진비에 4,900만 원, 안전한 청사시설물 보호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으로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1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3쪽부터 1346쪽까지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건설과 세출예산은 429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비 10억 3,000만 원,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비 125억 원, 도로 포장 유지관리비 228억 5,000만 원,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비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44쪽, 1345쪽입니다. 도로건설 관련 업무추진비 1,700만 원, 소송업무 수행 손해배상금 1억 5,000만 원,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비 58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7쪽부터 1349쪽까지 북부도로과 소관입니다. 북부도로과 세출예산은 245억 2,600만 원으로 사업준공 예정에 따른 예산 미편성 사업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9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건설 관련 업무추진비 1억 6,700만 원, 도로 포장 유지관리비 152억 원,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비 83억 4,000만 원,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2,200만 원, 청사유지관리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4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0쪽 건축시설과 소관입니다. 건축시설과 세출예산은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건축업무추진 및 관리비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1쪽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소관입니다.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세출예산은 신청사 건립사업 준공예정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전년 대비 379억 9,000만 원 감액된 62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 신청사 건립 618억 1,700만 원, 전문가 참석수당, 업무추진비 등 경기융합타운 업무추진비 2,400만 원, 경기정원 조성 타당성 조사 2억 원, 행정운영경비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청사 기금은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존속기간이 연말로 만료되고 주요재원인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19년 1월 1일 폐지됨에 따른 기금조성 실효성 상실로 현재 폐지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 중이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금년 12월 31일 자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 신청사 건립비는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건설본부 성인지예산은 해당사항 없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번 건설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해충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사업내역이랑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에 대한 사업내역 3년 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분, 이영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입니다. 양평의 문호-도장 도로 확포장 공사 위치도 주시고요. 양근대교 국지도 건설개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대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된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주차장과 부스형, 거치대형 관련된 사진, 사진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시군에 지원해 준 건데 도로유지관리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거 3년 치 집행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최종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입니다. 교통국의 교통DB시스템 운영관리에서 보면 운영관리 시의 세부적인 사용내역을 좀 풀어서 이렇게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교통광역지원센터 현재 시설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지원센터 교통약자콜 시군 매칭현황하고 시군의 광역이동의 추가 지급현황, 시군별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까?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의 양경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이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럼 그냥 말로 하냐, 어쨌든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 하는 거 봐도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2008년 저희 지역구인 평택 같은 경우에도 2002년도에 시작했는데도 아직까지, 이화-삼계가 그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 20년 동안을 선이나 긋지 말지. 선을 그어놓으니까 사유지 침해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해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같은 급속하게 발전되는 시대에 어떻게든 산업단지나 이런 건 다 만들어졌는데 택지도 만들어졌는데 길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어쨌든 그 당시에 광역교통망 이런 걸로 해 갖고 다 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주택이 들어서고 산업단지가 들어서는데 길은 안 돼 있어. 이 SOC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재난기금 저기도 해 주고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채라도 발행을 해서, 경기연구원에다 해서 이게 지금 기채를 발행하면 이자율이 한 2%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따져봐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이화-삼계 같은 경우도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2006년도에 고시가 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올해 8월 달에 착공을 한 사업이고요.

그거 하고 싶어서 했냐고요. 어쨌든 국비 갖다가 매칭시키니까 한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됐든 기채를 발행하든 뭔가 조치가 있어야만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방도 사업이 지금 경기도의 가용재원은 한정돼 있고 할 사업은 많다 보니까 31개 시군에 그러한 면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복지에 기본소득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더 사업이 늦춰지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이거 사람들, 도민들의 통행권도 복지의 하나예요. 그런 쪽에서 어쨌든 적극 검토 부탁드리고요. 지방도 도로표지 정비사업도 있고 차량 방호 안전시설도 있는데 지방도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안전, 그게 신호나 또 어떻게 보면 과속카메라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방도를 완공했을 때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에 편성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꼭 필요한 예산인데.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로건설 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무인단속카메라라든지 과속카메라를 설치할 구간은 선정을 해서 하는 구간은 다 설치를 합니다.

그 당시에 그걸 못 챙겨서 못 했고요. 예산상의 문제도 있었을 테고 그래서 추후에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거 다 특조금 갖고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시설도 처음에 설계할 때 미처 못 챙겼으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로 시설물인데 이런 예산도 좀 책정을 해 놔야 돼요. 거기에다가 넣으면 되는 건데, 교통시설에다가. 그리고 지금 하천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하천이라는 개념.

하천은 물이 흘러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고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시군의 소하천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도농복합 같은 경우에는 하천이 여기도 방림천도 나왔지만 그런 개념이 농로 개념, 농수로 개념으로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폭이 넓은 데는 얼추 한 20m 정도 되는 건 수로라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평택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그런 곳을, 하천을 이렇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시군 같으면 소하천 범주에 들면 소하천 정비계획에 포함시키면 되고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 지방하천 정비계획에 그 사업 범위를…….

그런데 그게 농업 저기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소관으로 됐기 때문에 그걸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안 되니까 담당자 좀 저한테 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교통국장님.

네,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학생통학마을버스 운영개선 추진을 위해서 TF가 결성돼서 지난 10월까지 9차에 걸쳐서 회의가 진행됐고요.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이번 예산편성에 통합 운영관리비 지원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동안 버스정책과 담당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적게 보면 작은 부분인데요. 이게 비단 교통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 보육정책과도 관련돼 있고 어린이들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저희가 지난 7차 때인가요, 그때부터 보육정책과에서 같이 TF에 참여해서 의논하라는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잘 운영이 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지금 해결된 건 아니죠?

네, 21년도 예산에 확보돼서 시스템만 구축되면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학통버스가 노선화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마을버스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노선 없이 시설하고,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버스운행 단체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운행했는데 그게 위법이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했던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이런 통학차량 그게 완전히 해결이 되면 신고 자체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선으로 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그냥 거기에 이용료만 내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월 정기권 형태로 발급이 되면 마을버스화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학통버스 그쪽 단체, 그쪽과는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이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TF팀을 구성해서 9차례 회의를 했는데요. 그때 학통버스 관계자하고 마을버스조합 관계자가 모두 참여했습니다. 전부 다 합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노선 없이 운행하고 또 정해진 시간 외에 운행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가 그런 얘기가 다 정리가 된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끝까지 마무리가 잘 돼서 앞으로도 이런 논란이 없이 안심하고 노선에서 학통버스를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심야공항버스가 문제가 있죠, 운행에?

네.

그래서 지금 올해 보니까 처음으로 편성된 게 심야공항버스 지원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추진실적을 보니까 “11월 1일부터 일일 4개 노선에 8대 투입됐다.” 그렇게 돼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승객이라든가 탑승률 같은 건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심야공항버스 같은 경우는 80% 정도 승객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다행스러운 것은 공항터미널의 종사자도 경기도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많고 앞으로도 심야공항버스를 많이 이용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득이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하고 인천 같은 경우는 현재도 전체적으로 감축 없이 운행하고 있고 저희는 처음으로 8대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4개 노선에 4대, 그러니까 노선별 1대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그럼 오히려 지금 2대 운행하고 있는 거 1대 줄인 게 아닙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원래 4개 노선에 8대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4개 노선에 8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국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20억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게 담당자끼리 잘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당초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21년도 예산 증액을 저희가 13억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잘못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해를 못 해서 이걸 질문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대로 해야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차후에 예산부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종면이 있어요. 서종면 아시죠?

네, 압니다.

그리고 경춘고속도로를 건너가면 남양주 마석-호평 이렇게 연결되는 그 구간이 있습니다. 제가 한 1년 전엔가 우리 경기도하고 남양주시하고 양평군 3자가 모여서 “이 구간에 버스가 필요합니다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남양주는 비평준화 지역이에요, 고등학교 비평준화. 그래서 성적에 따라서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되고 또 양평은 면적이 서울의 1.5배잖아요. 지원을 서종지역에 있는, 가장 서쪽이죠, 양평의. 거기서 성적에 따라 지원하다 보면 결국은 양평 동쪽 끝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를 하나 가기 위해서 2시간 이상씩을 버스 타고 나가서 전철 타고 나가서 다시 버스를 타야 되고 그렇게 다녀야 되는 학생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서종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지리적으로 조금 더 가까운 남양주로 진학합니다. 마석, 호평 이런 쪽으로. 그런데 문제는 교통수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을에서 자원봉사 격으로 마을주민분들이 봉고버스를 운영해서 애들을 등하교를 시키고 있어요. 지금 몇 년 됐죠. 거의 한 4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원 되기 전부터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건 장기적으로 대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공공영역에서 학생들의 등하교 문제 책임져줘야 되는 문제고 또 버스노선을 반드시 신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남양주시와 양평군 주민들의 서로의 이동과도 관련이 되고요. 버스 신설이 가능할까요?

제가 그 지역을 잘 압니다. 제가 팔당본부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누구보다 잘 아는데 서종면이나 마석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제가 예결 심의가 종료되면 저희가 바로 현장답사해서 증차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버스과에서는 도시형 교통모델도 있고 농촌형 교통모델도 있고 이런 부분을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도민들이 교통 불편이, 지장이 없도록 바로 현장에 나가서 수요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애들이 봉고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때부터는 엄청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겁니다. 그리고 이미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봉고버스의 탑승인원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누구 아이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하고 가까워서 태워준다고 하고 누구 아이는 태워주지 않고 막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결국 이거는 공공영역이 책임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양평군에서도 일부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양평의 서종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살림살이가 괜찮은데 자꾸 뭘 해 달라 그런다. 둘째는 자꾸 그렇게 버스 만들어 주면 더 많은 학생들이 남양주로 진학하게 되고 학생들을 뺏기지 않느냐. 그다음에 주민들도 자꾸 호평 넘어가고 마석 넘어가고 그래서 자꾸 그쪽 지역에 가서 소비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자기 지역을 우선시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여론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학생들에 대한 공적 영역의 책임 그리고 이미 생활권이 거의 가까워진 두 지역 간의 이런 생활들을 보장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양평군과 만나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논의를 해 주시고 반드시 주민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버스노선을 신설해 주실 것을 원하고요. 금강고속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네, 위원님, 수요조사하고 또 그 결과를 위원님하고 머리 맞대고 의논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박일하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농복합도시나 농촌형 도시들은 지방도에 대한 수요와 욕구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의 척도가 일단 도로가 개선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천도 그런 욕구들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천 덕평-매곡 도로확포장공사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지역이 마장면 일대가 물류 쪽 단지 활성화로 인해서 많은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현장은 한번씩 갔다 오셨나요, 국장님? 현장 한번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덕평-매곡의 현장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건설을 할 때 지금 3.3㎞라 할지라도 구간별로 교통량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덕평리에서 청강대학교까지의 그 삼거리 구간이 가장 교통량도 많이 밀리고 민원이 많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도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공사를 단계별로 구간을 나눠서 할 계획인지 아니면 전체가 통으로 하는 계획인지 여쭙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먼젓번에 한번 똑같은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는데 제가 현장을 못 가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덕평-매곡은 저희가 21년도 착공을 위해서 현재 공사비 36.7억 원하고 보상비가 약 4억 원 정도 반영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지를 봐야 되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은 교통량에 따라서 우선 할 구간, 나중에 할 구간을 정하자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

그러니까 어차피 앞으로도 232억 원이라는 큰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수요와 니즈가 많기 때문에 이걸 구간별로 나눠서 현장에서,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실사를 통해서 구간별 설정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면 좀 더 지역발전이나 교통체증 부분, 여러 가지 민원 부분 해결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답이 없으시고 그러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서 하는 계획이, 계획만 설계 부분에서 잡히면 어려운 부분인가요,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하면서 우선 공사할 구간, 우선 용지 매수할 구간을 선정하는 거는 당연한 절차고요. 말씀하신 대로 교통량에 따라서 시급한 구간은 먼저 선행 공사될 수 있도록 하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현장방문해 주셔서 지역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들도 필요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토지보상 부분에 있어서 도시 지방도 개설계획이 잡히게 되면 토지보상 문제가 보통 한 2∼3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간의 주민들의 어떤 개인재산에 대한 이해관계를 달리하면서 보상비가 막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 안성 일죽-대포 구간도 동 지역은 이천시에서 개발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면 지역을 공사하기 위해 지금 설계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토지보상 부분이 좀 먼저 급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도비를, 세수를 아끼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다. 보상 부분도 1년, 2년 끌다 보면 보상비가 올라가는 게 자동 현실이거든요. 이런 계획에 대해서 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보상을 선 보상, 후 공사 원칙을 지금 준수하고 있고요. 덕평-매곡 구간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상할 단계에 있어서 좀 더 보상의 양을, 공사비의 선후에 관계없이 보상의 양을 늘림으로 해서 세수를 아끼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지도 같은, 70호선 같은 경우에는 500억 미만 예타 면제대상이 돼서, 물론 국비내시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국토부에 건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과정이죠?

저희들이 국지도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예산이 나와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매년 국토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저희 직원들이 국토부를 방문하거나 협의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의나 이런 과정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나요? 소통이 잘되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지도 부분이 예산을 더 주고 싶어도 민원이라든지 집행 때문에 국토부에서 약간 예산을 주는 데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자꾸 지역구 얘기를 하는데 백사면에, 관통하는 도로가 편도 1차선인 도로는 아마 경기도에 백사면밖에 없을 겁니다, 면을 관통하는 도로가 편도 1차선인 경우는. 그래서 국지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예타가 안 나와서 못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예타 면제대상이 됐으니까 구간별로 쪼개서 하더라도 경기도에서는 적극적으로 국토부와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교통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따복버스라고 불렸던 게 지금 맞춤형 버스라고 명칭을 바꿨죠? 맞나요?

경기복지택시로 바뀌었습니다.

택시 말고 버스요.

네, 그건 맞춤형 버스.

맞춤형 버스가 지금 도시가 어디어디 다니고 있죠?

맞춤형 버스가 지금 시흥시에도 있고요. 산단에도 있고 군부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자료가 공용버스 운행현황 해서 이렇게 시군을 표시하고 어느 버스, 어느 회사 몇 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맞춤형 버스에 대해서는 전혀 그게 없어서 제가 좀 현황을 볼 수가 없거든요.

네, 위원님, 그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해 주시고 맞춤형 버스가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 지금 정말 시군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노선인지는 확인하고 계시는지요?

네, 저희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현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역, 예를 들어서 군부대라든가 산단이라든가 또 지역별로 꼭 필요한 지역인지 출퇴근용인지 생활형인지 주말 관광형인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심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심사결과나 심사과정에 있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죠?

네.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교통이 편리한데도 지금 맞춤형 버스가 다니는데 퇴근시간은 일정치 않은데 출근시간에만 필요한 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퇴근형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생활형, 관광형, 산업단지형, 군부대형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해서요, 수요에 따라서 증차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부천 출신이거든요. 부천은 지역주민들이 “필요하지 않은데 저 버스는 왜 맨날 텅텅 비어서 다니지? 누가, 기사 혼자 타고 여행하는 건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부천 같은 경우는 무슨 형이에요? 출퇴근형?

부천 같은 경우는 일반 노선버스가 있고요, 그런데 한다고 한다면 부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맞춤형 버스를 둔다고 하면 출퇴근형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출근 그 1시간 내외밖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평소에는 늘 비어 다니거든요. 그리고 노선 자체가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맞춤형 버스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는 출퇴근형도 있고 산단, 오정산업단지 있습니다. 거기 다니는 데가 있고…….

네, 그쪽으로 해서 같이 다니는 버스예요, 그 버스가. 버스노선이 2개 있는데 그렇게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버스 정류소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거고 하나는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군에서 요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모를 하는 건가요?

21년도에 버스 정류소 개선사업을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21년도, 이번에?

네, 저희가 시군의 버스 정류소나 기존의 버스터미널 또 차고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비해 보자. 그래서 그 차원에서 아직도 정류소에 가면 버스 안내시스템이 없는 데도 상당히 많고 또 쉘터 같은 것도 없고 이용객들이 바람이나 이런 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정비하자는 측면에서 21년도에 처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들을 이번에 처음 세우신 거란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군에 어떻게 배정을, 지금 주민참여예산하고 자체사업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단은 전부 다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시군별로.

아직 하진 않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가장 필요한 지역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그럼 아직 계획이 나와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계획이 없는데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정비계획에 연도별 얼마를 투자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세운 겁니다.

그 계획서도 있으면 그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수요조사는 하신 건가요?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차별 계획에 21년도분을 태웠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곡-소사-원시 전철. 공사 공정률이 69.1%입니다. 21년 하반기 6월까지가 원래 계획이었는데 연기된다, 늦어진다라고 하는 걱정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완공이?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대곡-소사 그 부분은 한강 하구를 관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토양이 좀 안 좋아서, 용출수랑 이런 부분이 많아서 좀 약간 공정이 지연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지연된다는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다소 지연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걱정이 되네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한강 하구 쪽을 통과하면서 공사가 지연이 된다, 원인이 그걸로 보이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전하게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네.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하천정비 관련돼서 시흥 장현천, 이게 장현지구를 지나서 갯골생태공원까지 가는 두 단계의 공사인데요. 지역주민들은 장현지구 내처럼 장현지구를 벗어나서 갯골생태공원까지 가는 길도 복단선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설명드렸을 때 교각 밑을 몇 개 지나가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받아들이고 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갯골생태공원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섬세한 설계를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교각을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시라든가 지역 장현지구 연합회 분들의, 거주민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셔서 안전하면서도 편리한 예쁜 하천 설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현천은 말씀하신 대로 좀 이왕 만드는 김에 지역주민들이 기존의 장현지구하고 만들어진 하천하고 동일하게 만들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구간을 자전거도로라든지 복단면으로 하기에는 사업비가 워낙 막대하게 소요가 돼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가장 편하게, 편리하게, 좋게 이렇게 만들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6쪽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돼서 자투리 주차장이 70개소 그리고 무료개방 주차장 지원이 40개소 있는데 이게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선정을 해야 될 과제인 건가요?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21년도 사업은 수요조사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미 선정이 다 된 건가요?

네.

그러면 이거 역시도 시군비와 함께 매칭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선정은 다 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56쪽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사업 관련돼서 이거 역시도 지금 부스형이 10개소, 거치대형이 1,200개소인데 이것도 선정이 다 된 건가요?

네, 그 부분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현재의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 중에 있고요. 용역이 끝나는 대로 시군 수요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시군 수요조사 내지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용역 중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용역하는 거죠, 지금?

현재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시범사업지구를 어디로 할 것이냐 또 안전문제. 일명 PM이라고 하는데 요새 각종 PM이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디자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PM에 대한 주차장은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게 용역 되면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또 주차장, PM 주차장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용역은 안 끝났는데 보통 용역이 진행되고 나서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된 다음에 몇 개 설치할 건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상에 약간의 착오가 있지 않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괜찮은 건가요?

작년부터 했는데 용역기간이 21년도 1월입니다. 사업은 거의 다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최종보고회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도 자체적으로 수차례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을 보고한 적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저희 국장님들, 식사 잘 하셨죠? 굳이 질의할 내용은 그렇게 많이는 없었는데요. 사업에 있어서 저희 상임위에서 부동의됐던 내용 1건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조례까지 준비했던 그 사업에 대해서 1건하고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택시 내 비말차단막 설치 지원에 대한 3억 5,200만 원에 대한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그리고 용품 구입 지원에 대해서,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택시운수종사자와 승객 간의 비말전파 차단으로 인해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미리 차단할 수 있다라는 효능 부분이 이미 검증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는 좀 더 서로 간에 소통하고 이런 부분도 많았지만 어차피 예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차피 저희 도비 30%고 시군이 나머지를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오픈해 주시죠. 받아주시죠, 국장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짧게만 그냥.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걸로?

예결위하고 집행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부분은 본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PM 시범사업니다. 경기도에서 PM 활성화 사업 주도의 필요성을 갖고 준비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조례를 통해서 이 사업에 있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현재 PM 시범지구 수요가 아주 많은 신청이 들어오고 있지요?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아직 수요파악은 아니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할 계획입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역별로 성남이든 화성이든 저희 하남이든 큰 도시 또 작은 도시들이더라도 신도시와 뭔가 새로운 여건을 마련했던 산업단지라든지 또는 대학, 대중교통의 거점을 이루고 있는, 전철역이겠죠. 그런 데서 이런 자전거 인프라도 좋겠지만 그것과 연계해서 이 부분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현재 2개 올라와 있지만 제가 상임위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이걸 제가 어제 고민하면서 새벽에 공부를 해 보니까 이게 차별성, 연계성, 사업성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기존에 논술강의를 오래하다 보니까 딱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요약을 정리해 보니까 차별성에서는 자전거와 PM의 기기특성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둘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연계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신도시라든지 산업도시, 대학이라든지 대중교통 거점 이것과 자전거도로 인프라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범의 수요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성이라는 것은 다수의 시군에서 시범사업 참여의사를 많이 표명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2개 부분에서 1개 더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PM과 관련해서 정책을 우선 3기 신도시가 발표된 지역은 이 PM을 모두 하겠다는 게 기본방침이고요. 또 도 차원에서는 우선 시범사업을 두 개를 해 가지고 그게 성과가 나오면…….

국장님, 일단 언론에도 많이 비치고 있고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며칠 전에 나오고, 사고 문제 때문에. 이게 너무 전국적으로 흘러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세의 흐름에 따라서 시범사업이 하나, 두 개의 중요성이 아니라 이왕에 추진했을 때는 어느 정도 범위를 두고 하고 나서 그에 대한 인식조사하고 설문조사를 봐서 이게 더 이상 사업에 있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그러면 아예 포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은 안전에 있어서 우선이 있기 때문에 너무 한 길만 뚫을 것이 아니라 자전거도로의 또 다른 시설에 있어서 범위를 잡고 가야 될 부분이고 그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PM의 바퀴사이즈를 감안해서라도 경계석 단차 조정하고 주차와 충전시설의 설치도 필요하고 교차로의 횡단안전시설의 보완이 필요하고요. PM 교통표지판의 설치 등등 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의 자전거도로만 나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한 번 더 긍정적으로 받아주셔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한 개소를 더 늘리는 걸로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할 테니까요, 국장님도 좋게 긍정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입니다. 건설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을 지금 현재 도로 확장ㆍ포장공사를 다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타당성조사부터 기본설계, 주민 청취 그다음에 보상, 착공, 준공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간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예산에 잡힌 게 만약에 보상이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추가로 보상비가 더 많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예산을 어떻게 정리하시나요? 추경에 하시나 아니면 막 바로 하시나?

올해 예산보다 보상비가 더 나왔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들이 보상은 보상공고를 통해서 감정평가를 거쳐서 절차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더 나오게 되면, 지금은 사업별로 보상비가 정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사업에 보상비가 더 추가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해에 확보한 예산은 그해에 다 보상을 하고 지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보상비는 저희가 전액 집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별로 하고 있는데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설업 불법행위 단속차량 임차 3대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필요성에 기준인건비 3명을 거기에 대해서 인원을 뽑는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준인원을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불법운행 차량, 거기 토를 단 거 보니까 기준인건비 3인이 필요하다는 거는 이 사람들로 해 가지고 건설업 불법행위 단속을 하겠다는 얘기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명 가지고 돼요?

지금 현재 8명이 있습니다. 8명 가지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요. 더 확대하기 위해서 3명을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겹치는 것 같은데, 헷갈리는 부분인데. 노동국에서도 노동안전지킴이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번에 100몇 명을 충원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해 가지고 건설 쪽에 30명 이상 되는 산업안전지킴이를 한다고 하거든요. 거의 비슷한 상황 같은데, 이 사안들이.

그 상황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그 노동안전지킴이는 산업건설현장의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자의 인권 이런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사전단속에 관련된 인원 추가하는 사항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항, 페이퍼컴퍼니 이런 부분을 단속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인원이 적은 것 같아서 그것 좀 해서 확실하게 단속을 할 것 같으면, 2인 1조로 다녀야지 1인 1조로 혼자 다니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런 거 하다가?

보통 2인 1조로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건설사업장을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협조를 잘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이 있어요.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버스 운전하시는 분 양성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건 왜 줄었습니까?

매년 목표로 2,000명씩 운수종사자 양성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52시간제라는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지금 못 채웠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시내버스 전부 다 52시간제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도 생기고 이직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량을 좀 줄였습니다.

전년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1,080명 교육시켜서 350명, 취업률이 32% 정도 취업을 한 걸로 나와 있어요.

네.

취업률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정도 갖고 경기도 전체의 52시간 버스 종사자들 채용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2~3년 전부터 52시간 대응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운수자 양성교육도 많이 했고 취업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그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교육을 차질 없이 해 가지고 버스 종사자들 수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