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희자 의원 발언
박희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8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복지가족국과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질의나 답변이 더 필요한 부서를 대상으로 추가질의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한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에 따른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시는 부서장들께서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주요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2-3개 정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복지가족국, 보건소 순입니다. 그럼 먼저 복지가족국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오미혜입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강동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응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시고 애쓰시는 박희자 위원장님, 한경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복지가족국 소관 2021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034억, 세출예산은 기초연금 지급 1,146억, 영유아보육료 지원 366억, 총 4,225억 99만원입니다. 복지가족국 전 직원은 2021년에도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소관 사업들에 의원님들의 관심 아래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복지가족국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자위원장
오미혜 복지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부터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이선영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가족국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소의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향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희자 위원장님과 한경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보건소 소관업무에 따른 주요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135억 2,798만원으로 보조금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16억 9,4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31억 1,610만원으로 전년대비 36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보조사업은 188억 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염병 대응과 천호보건지소 신설에 따른 인력확충,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보조금 지원증가에 따른 현원증가와 임금상승으로 인해 인건비가 8억 3,793만원 증액편성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사업 3억 7,478만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전년대비 6억 6,10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 증가로 전년대비 2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 초유의 코로나 사태를 맞아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건소 전 직원은 현재 감염병 대응의 최일선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도 위드코로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변화에 맞춰 감염병 및 만성질환 대응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역사회기반 건강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관심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자위원장
이향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장부터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최정수 보건의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가족국과 보건소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고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해당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등의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타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도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가족국과 보건소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을 보시면 노숙인 안전사고 예방 및 순찰 강화라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건강검진비 해서 20명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처음 사업을 시행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 이 사업의 대상자들, 그러니까 노숙인이죠. 노숙인들의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계획과 진행 과정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 노숙인들의 발굴은 또 어떻게 진행을 하실 그 프로세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여기서 나온 노숙인의 건강검진 사업비는 저희 강동복지회관에 희망의 집이 있습니다. 그 희망의 집에 노숙인 분들이 한 15분 정도가 거주해야 되는데 현재 13분이 거주하고 있고요, 그 분들이 입실했다가 퇴소하고 이렇게 잦아요. 연 평균 20분 정도가 들어가서 생활하실 거로 비춰져서 그동안 그 분들에 대한 건강검진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건소를 통해서 저희가 검진받는 비용을 계산해서 이렇게 신규로 잡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외부에서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입소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외부에서 발생한 분들을 저희가 노숙인쉼터인 희망의 집으로 입소하게끔 저희가 유도를 해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입소시키는 거죠.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이 건강검진은 어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충분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신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기본적인 공동생활하는데 지장없을 정도의.
좋은
좋은정미옥위원
사업이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시면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된 신규사업인데 그 지원센터 사업비가 프로그램 4개 관련돼서 500만원씩 돼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건지 또 이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파악하셨는지.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일단은 1인 가구 저희가 기본적으로 팀에서 1인가구 형성사업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해왔는데요, 그 분들을 부서의 한 팀에서 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내년도에 1인가구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시면 프로그램이 이 분들이 함께 어울리는 그런 공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요리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림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슨 작품활동도 하고 독서클럽도 하고 하면서 서로 어떠한 공유하는 공간,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1인가구와 공동체 사업으로.
정미옥위원
그 분들을 이렇게 불러들여서 이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거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프로그램 홍보를 통해서 모이는 분들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전문가를 영입을 해, 지금 현재는 영입되어 있나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앞으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미옥위원
채용하셔서 그 분들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관리되고 적용되는 겁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요, 배움나눔사업 지원에 관련된 건데요, 이건 학생들의 학원 지원인 거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정미옥위원
저소득가정 학원 무료수강 교재비 지원에서 4만원씩 652명이에요. 이게 내년이 아니고 올해도 진행을 하셨고 이게 언제부터 진행이 된 거죠? 이 사업이.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그 연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무튼
아무튼정미옥위원
매년 계속 진행해 오던 사업인 거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정미옥위원
이 사업의 만족도는 어때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이게 4만원씩 한 번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중복도 가능하고 내가 학원 수강하는 개수에 따라서 계속 지원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몇 개 이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지.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소득 법정대상자가 1순위고요, 그 다음에 2순위는 중위소득 20% 이하인데 지금 현재 학원연합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 다음에 강동구가 연합으로해서 이 사업을 협약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16개의 학원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그 교재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단과반이나 종합반일 때 단과는 4만원 종합반일 때 8만원까지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피아노교실이나 미술 이런 교육도.
령대
연령대정미옥위원
구분하지 않고 중위소득만 기준으로 해서 학생들이 학원을 이용하겠다 하면 교재비에서만 지원한다는 거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그 학원에다.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이게 어떻게 수요가 많나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수요가 지금 저희 강동구가 그동안 재건축도 있고 그래서 학원이 많은 명일동 쪽에 주민이주가 있었는데 최근에 입주를 한 부분도 있고 학원들도 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현재까지 284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업그레이드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이 반영돼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미옥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8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회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0% 1억 6,800 정도가 증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편성 목별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 시설비, 세금, 기타 등등 이런 건데 정말 중요한 어린이회관이라는 어린이 사고력과 상상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놀이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센터, 우리 강동구에 정말 메인센터잖아요. 어린이를 위해서, 그런 센터인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용률이 아주 저조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도 코로나와 함께 가기 때문에 몇월달 안에 종식된다 이건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올해 보다는 조금 예산을 보이거나 혹은 그걸 유지하거나 그 상태에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용률이,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 이용에 관련된 게 그렇게 활발해 보이지는 않겠다 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반적으로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운영비는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 내용, 세부 내용을 보시면 소방시설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하고 소방시설 점검비 이게 중복의 개념은 보이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본다면 약간의 별도 분리하지 않고 같이 하면서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텐데 예산들이 너무 조각조각 잘려서 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회관 홍보 및 운영 물품이 금액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고 또 전반적으로 아무튼 금액이 상승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어린이회관이 지금 회관 운영도 있고 또 육아종 사업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관 시설비에 관한 거는 노후나 아니면 장비가 지금 십몇년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개선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려워서 계속 조금씩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비 같은 게 워낙 많이 노후가 되고 또 소방 같은 경우는 기준에 맞춰야지 되고 이런 사항도 있고요, 올해 어린이회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멈춘게 아니라 이거를 전부 대면을 비대면으로 바꿔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린이회관에 와서 하지는 못 하지만 가정양육을 한다거나 누군가가 봐주게 되면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또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택배사업도 했었고 또 우편으로 키트를 줘서 그 분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줌으로 아니면 장난감 가지고 놀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또 여기서 와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대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설에 관한 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장비 같은 경우도 트렌드에 맞게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정미옥위원
좀 우선순위를 두어서 차차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공조 설비가 보니까 4회예요. 원래 이렇게 4회로 진행되어야 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타 기관들에 비해서.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공조 설비요?
정미옥위원
예. 공조 설비 해서 163만 8,000원 4회로 되어 있어요. 이게, 139페이지, 공공운영비 내에 있습니다.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우리가 시설 관리하시는 전문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체에
업체에정미옥위원
용역을 주시는 거죠?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자체 인력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기술 요원을 불러서 하는 사업으로.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승강기 유지관리, 보수 유지비 이런 것들을 한 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시설물 청소 용역이라고 해서 475만 7,500원 해서 세 분이 12개월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내년부터 처음 발생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계속 해오셨던 분들의 용역비인가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청소는 거기 세 분이 계세요.
주신
용역주신정미옥위원
거죠? 매년 같은 분들이 이렇게 해오시는 거예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이게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고.
아니
아니정미옥위원
, 3명인데 1명당 475만 7,500원 곱하기 3명 해서 12개월분인데 한 분당 거의 5백 돈에 가까운 건데.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어디 얘기하는 거지.
이거
이거정미옥위원
140페이지, 위쪽에 보면 시설물 청소용역이라고 돼 있어요. 480만원 정도 되는 여비인 것 같은데, 이 분들이 어떤 청소를 하시기에 이렇게.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문제가정미옥위원
있는지 없는지 체크 한 번 해보시고, 전반적으로 이거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예.
수고
수고정미옥위원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혹시
혹시한경혜위원
노인학대 사업보고를 듣다 보니까 노인학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진행이 노인학대에서 노인 대상자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계십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사업을 하려고 하면 노인학대 관련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서울남부노인보호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원래 거기에 보통 신고가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보통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립강동, 성가정 그다음에 구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6월 정도에 사진전시회 이렇게 학대사진 이런 걸 걸어놓는 것하고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단지 올해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더니 예산 사정이 좀 어려워서인지 예산 자체가 편성은 안 됐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한경혜위원
이게 지금 동부권에는 노인학대예방센터가 없습니다. 지금 서울에 한 세 군데가 있는데 동부권에는 없어서 남부 쪽에서 같이 지금 커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이 전부 국ㆍ시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구비는 들어가지 않는데 동부권은 광진구, 송파구, 중랑구, 강동구를 커버할 수 있는 동부권에 이런 노인학대예방센터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어떤 사례를 들었냐면,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습니까, 긴급재난지원금? 그런데 노인들이 받는데 직접 수령을 안 해도 혹시 자녀들이 받을 수 있습니까? 혹시 그래서 대리수령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서류를 갖춰서 대리수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님, 있습니까? 잠깐, 잘 몰라서 제가.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재난지원금은 일단 세대별로 신청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렇죠
그렇죠한경혜위원
. 그런데 직접 수령을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노인들 대신해서 수령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어려운 점이 노인들이 어떻게 보면 그게 직접 육체적인 어떤 그런 학대가 아니라, 신체적 학대가 아니라 그런 학대가 잠재돼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면밀하게,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것을
그것을한경혜위원
한번 다시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이 그런 정신적ㆍ육체적 학대를 받지 않도록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50플러스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센터의 사업을 보다 보니 이게 지하1층부터 옥탑층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1, 2, 3, 4층, 옥탑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층별 용도를 보니까 여기에 어린이집이 2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3층에 키움센터.
한경혜위원
3층? 어린이집은 1층, 2층에는 어린이집놀이터, 3층에는 독서쉼터, 작은 도서관 이렇게 들어가던데요, 그렇죠?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아닌데요, 다른 걸 보시고.
한경혜위원
50플러스센터 사업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현재 50플러스 건물을 매입해서 설계, 덩치가 크다보니까 설계 중에 있고요, 건축과에서. 층별 용도를 보면 저희들이 50플러스센터로 쓰는 층은 지하1층하고 1층, 2층이고 그다음에 4층, 5층을 쓰고요. 3층은 키움센터 온종일돌봄체계구축 키움센터를 쓰고 6층이 서울미디어센터 이거 지금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일단은 키움센터가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러면 그게 세대별로, 물론 1~3세대가 어우러져서 센터가 운영되는 건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아이들 시설이 들어가 있듯이. 그러나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50대 중ㆍ장년층이 거기에서 일자리창출 내지는 뭔가 사회적으로 적극적 참여를 위해서 거기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혹시 이게 맞나, 제가 궁금한데 그것에 대해서 장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당초에 타 구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건물을 매입해서 하는 데는 별로 없다고 보고, 금천만 하나 전체적으로 복지균형을 갖춘 그런 시설이 있고요. 저희들 구에서는 보통 한 2014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인데 당초에는 한 4개층 정도,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면적의 1000헤베 정도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건물 산 게 더 크다보니까 저희들 지금 4개층만 하더라도 1000헤베 이상이 넘고 지하층까지 쓰고, 그다음에 저희들 구에서 정책상 여러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 중에 계속적으로 임대료 나가는, 구의회에서도 계속 지적하시는 것처럼 임대료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기존의 건물을 갖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어쨌든 키움센터도 계속 되는 사업이고 마을미디어센터도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보니까 이 건물을 시기적절하게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했고요. 저희들 5개층 갖고도 충분히 하고 그리고 저희들 50플러스 사업이 지금 타 구나 다른 50플러스센터를 벤치마킹하지만 어쨌든 초기에는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생태계 조성 등 여러 가지의 기능이 산재해 있고 하는 부분에 착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해도 충분하게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너무 크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래서
그래서한경혜위원
키움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장소가?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꼭 그래서는 아니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아니면 공간을 또 얻어야 되니까, 안 하면.
한경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50플러스센터가 중ㆍ장년층을 위해서 일단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ㆍ장년층이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자리와 관련된 센터가 들어간다든가 뭐 이렇게 들어갈 때 통일성 있게 사업이 진행되고 거기에서 많은 정보도 서로 교류가 되면서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뜬구름 없이 키움센터가 들어가서 그럼 키움센터에 혹시 일자리를 중ㆍ장년층에서 들어갈 건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의 흐름에 맞지 않는 그러한 뜬구름 없는 그런 기관이 한 개 들어가서 그거에 대해서 혹시 장점이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 보시는 것도, 혹시 다른 어떤 센터랑 그런 통일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어차피 많이 들어가는 센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한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서회원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5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의 최고 기본이 되는 생계급여가 기초생활보장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예외 없이 23%정도가 증감했습니다. 그 증감한 것은 무엇 때문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생각 외로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요즘 조사건수도 엄청 늘어나고 있고 생계급여수급자도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에는 생계급여수급자가 5,581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말 현재 778세대가 증가를 해 가지고 6,359세대가 지금 생계급여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조사도 2019년도에는 1만 3,000여건이었는데 현재 1만 4,500건을 넘어가지고 11월, 12월까지 따지면 1만 7,000여건 해서 30%정도가, 지금 조사건수도 늘어 가지고 생계급여라든가 주거급여라든가 의료급여라든가 대상자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이 정도로 계속 늘어나다 보면, 근 10년 내로 통계도 나와 있습니까? 10년 이러면 얼마나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앞으로 향후요?
회원
서회원위원
예.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글쎄, 코로나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사실 주민들께서도 어려운 게 사실이고 이게 일시적으로 급증을 하면 모르는데 만약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가 된다고 하면 사실 국비, 시비, 구비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항간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방법.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지금 유튜브도 굉장히 그런 게 많이 올라와 있고요. 사실 일례로 전화통화라든가 민원인들 오셔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어보면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유튜브에서는 자꾸만 되는 쪽으로 홍보를 하다보니까 왜 유튜브는 되는데 구청에서는 안 해 주냐? 사실 그런 민원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수급자 되기 위한 그런 브로커라든가 그런 분들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서회원위원
지금 여쭤보려고 그런 건데 그걸 해 주는 브로커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있는 게 맞군요, 그러면.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들어본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옛날부터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 막는다고 했는데 계속 이대로 가다보면 우리나라 전국민이 다 생활수급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희주
황희주사회복지과장
사실 지금 전보다 많이 모든 정책이 완화가 되고 수급자 선정기준도 계속 매년 완화가 되다보니까 사실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서회원위원
부분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하는 뜻에서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1인가구 급증에 따른 적극적인 참여. 거기에서 어떤 참여유도를 하고 계십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 1인가구 공동체사업은 2018년도부터 저희가 코디네이터 두 분을 채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 오다가 올해부터 그분들이 어느 정도 공동체를 많이 형성을 해 놓고 그분들이 두 분이 하다 보니까 구청 가까운 성내동이나 이런 권역으로 활동을 하셔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각 동에서 1인가구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3,500 예산을 시비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동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여서 공동체형성 어떠한 사업을 하기보다는 그분들한테 비대면으로 저희가 여름철에는 선풍기도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건강을 위해서 약품인 유산균제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이런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서회원위원
소통창구 작년 예산보다 27%를 삭감해서 받았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 이유는 저희가 내년도에 아까 정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1인가구지원센터를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 하고 있는 소통창구사업하고 센터에 있는 사업하고 2개 나눠져서 실질적으로 1인가구 전체적인 사업비는 늘어났습니다.
다른
다른서회원위원
게 아니라 1인가구지원센터를 운영하시겠다고 신규로 올라오신 거 말씀하신 거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저희가 각 동에 '찾동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것도 1인가구를 지원하고 복지에 쓰는 거죠? 그런데 그 찾동이라는 차가 활용도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지금 1인가구가 많이 늘어나서 국민의 35%가 1인가구라는데 맞습니까? 몇 가구나 되는 겁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1인가구는, 저희 구는 실질적인 2019년도 통계자료로는 27%로 나와 있고요. 주민등록 상에는 한 3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인가구 숫자는,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
숫자가서회원위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1인가구를 지금 함께해서 소통하고 여기저기에서 많은 것인데 우리가 또 지원센터를 새로 건립해서, 건립인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설치.
치만
설치만서회원위원
하는 건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이건
이건서회원위원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천호동 지역에 이안주상아파트에 2층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비가
임대비가서회원위원
여기 보니까 270만원이 6개월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1인가구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원
서회원위원
예.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기간제근로자 세 분을 저희가 1인가구 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가로 일단 채용을 해서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라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하반기부터 할 예정에 있거든요.
올해
올해서회원위원
설치를 해서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겠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아니, 내년에 설치를 해서 6월 이후에.
회원
서회원위원
2021년도에 설치해서 6월 이후에 운영을 할 거다. 이 말이 되겠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서회원위원
. 어쨌든 1인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지원센터, 컨트롤타워를 해야 할 지원센터를 해서 얼마큼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새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철저히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43쪽 한 번 더 펴 주시겠습니까? 보훈회관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지금 보훈회관은 7개 단체가 입주해서 있고요.
래층
아래층서회원위원
식당문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일단 식당은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승소를 해서 지금 다 나간 상태에 있고요.
그거
그거서회원위원
알고 있고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현재 1층 식당을 보훈쉼터하고 보훈식당으로 운영계획에 있고 지금 설계용역까지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2월.
회원
서회원위원
2월까지 설치완료해서 운영은 그러면 언제부터 하십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2월 이후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후로
이후로서회원위원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모든 게 4월로 돼 있습니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건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동안은 보훈단체연합회에다가 보훈회관 운영을 맡겼는데요. 그 연합회가 내년도 4월로 위탁이 종료가 돼서 저희 향후 방침은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현재 보훈회관 운영은 4월까지 예산을 잡았고요.
회원
서회원위원
4월 이후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이후에는 저희가 직영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을
운영을서회원위원
하더라도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보시면 인건비가 따로 잡혀있습니다. 어디냐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보시면.
회원
서회원위원
11개월 그거 말씀하시나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설명서 43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운영은 2월부터 운영이 되는 거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훈쉼터 관련해서 2월에 1층만 공사를 완료하고요. 그러면서 4월까지 저희가 운영을 현재 있는 보훈연합회가 운영을 하다가 그분들이 임기가 만료되면 직영체제로 돌려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잠깐.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182페이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육비지원사업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올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양육비를 부모님 중에 이혼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양쪽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한쪽이 책임을 안 질 경우에 그 한쪽이 책임을 안 지는 것을 법원에서 소송을 한다거나 해서 지급명령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서를 가져오면 저희가 9개월 동안 매월 2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소득 이런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52%까지는 국가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낀 분들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75%까지 에 해당되는 그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한부모가정이 우리 강동구에는 몇 가구나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정은 따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숫자는 확실히 모르겠고요, 일단은 이 대상은 그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양육비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양육을 두 분이 책임질 수 있게 양쪽 부모가, 그런데 한쪽이 해태를 하는 경우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간을 지원해 주는.
지금
지금서회원위원
그 말씀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한부모가정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진즉 운영됐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한시적으로 몇 개월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자활할 수 있는 능력까지 이게 다른 복지복지 이런 것보다 이런 복지를 좀 더 키워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린이가 우리의 미래다’ 라고 하면서 잘 키우자 라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엊그제도 어린 아이가 쓰레기더미에서 죽은채 냉장고에 들어있다 라는 그 뉴스를 보고 그럴 때 이런 것이 이게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아서 우리가 체크를 못해서 이런 일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하면서 이 사업은 좀 더 활발하게 키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최대한 홍보하고 놓치는 분들이 없도록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06쪽이요, 경로당 시설과 관련해서 시설비를 보니까 구암어르신하고 명일1동 시설 개선 비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대략 뭡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구암경로당은 건물 자체가 통째로 팔려버렸어요. 통째로 건물이 매각되어 버렸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6층 정도 건물에 사실은 임대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진즉에 샀어야 되는데.
명일동은 청소년회관하고 동주민센터하고 옆에 공원까지 합쳐가지고 큰 건물을 짓잖아요. 수련관하고, 그러다보니까 추후에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임대청사로 들어간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둔촌동에 지금 경로당 하나 추진하고 있잖아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연후위원
상황이 어떻게.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잔금까지는 다 됐고요, 저희들이 빨리 하려고 건축과에다 설계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년에
내년에김연후위원
착공할 수 있습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착공할 수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그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210쪽이요, 봉안당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한 몇 기 정도가 이용하고 있나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한 474개 정도.
김연후위원
3,000기에서 4백몇개면 500개도 안 되면 아주 실적이 저조하네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지속적으로 도시관리공단하고 해서 계속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좀 거리상 여러 가지.
저희
저희김연후위원
어머니, 아버지도 거기다가 모셨는데 정말 참 좋아요. 가보니까 풍수학적으로 참 좋고 참 좋은데 그렇게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얼마 전에 우리 공공게시대에 보니까 홍보를 하신 것을 봤어요. 그런데 좀 짧게 하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이 몰라요. 제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아버님, 어머님 거기 계신다 하면 다 깜짝 놀래요. 비용 얼마냐, 한 70만원 조금 넘는다고 그러면 다 놀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어떻든간에 우리 강동소식지를 통한다든지 꾸준하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세요. 장애인복지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63쪽이요, 편의시설 지원센터 관련해서 과장님 하여튼 얼마 전에 제가 전에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련해서 우리 행정처리를 건축 인허가 또 사용승인과 관련해 가지고 하여튼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사전에 점검해서 건축허가 기간도 단축시키고 사용 승인도 단축시키는 그런 참 좋은 행정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또 엊그제 우리 강북건축사협회에다가 협조 공문까지 띄워주신 것은 참 너무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사실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센터에서 하는 일이 참 많은데 지금도 기술자 1명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타구 어느 구가 지금 2명이 하고 있죠?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강남.
하고
강남하고김연후위원
우리하고 아마 별 차이 없을 거예요. 양이 많이 다릅니까?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건축허가가 연 300건하고 또 사용승인이 한 300건 정도.
김연후위원
또 거기에 용도변경도 있잖아요.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거기는 용도변경 별도로 따로.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사실 용도변경 등등 따지면 우리 강동이 강남에 뒤쳐지지 않아요. 오히려 많았으면 않았지, 그렇다 라고 한다면 그 한 면 가지고 그 업무를 그 장애인 관련 시설을 다 점검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또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하여튼 서울시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지금 이게 시·구비 같이 지금 5대 5로 하고 있는 거죠? 50대 50으로.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운영비는 전액 시비.
여튼
하여튼김연후위원
노력하셔 가지고 그 1명이 하다 보니까 하여튼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때로는 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24시간 거의 풀가동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때가 종종 있다. 휴가도 있고 등등 개인 사정도 있잖아요.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잠깐 시정하겠습니다. 운영비가 5대 5인데요,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지난 18년도에는 사실 우리 구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확보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확보가 안 돼서 그게 불용처분된.
김연후위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14쪽에.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김연후위원
아동복지시설 안전점검 관련해서 신규사업이네요?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산이
예산이김연후위원
30만원이에요?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이게 하는 일이 보니까 굉장히 중한 업무인데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 외부 전문가를 구성을 해서 점검을 해요. 그럼 이 분들이 어쨌든간에 오시라 해서 시설 점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든다면 건축사가 온다, 기술사가 온다. 하루 지불하는 금액이 기본이 한 30 될텐데 한 사람만 해도 30만원인데 30만원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외부 전문가를 누구를 초청을 해서 구성을 해서 점검을 하는 건지.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는 자치안전과에서 안전 관련해서 준공 후에 15년 경과된 1,000㎡부터 5,000㎡ 미만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자치안전과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해당 시설물을 갖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해라,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명진들꽃사랑마을이 해당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30만원의 예산은 지금까지는 자치안전과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외부전문가를 초청하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30만원 갖고 돼냐 이거예요.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자치안전과에서 정해준 기준으로 올해까지는 그렇게 해서 그것만 잡은 겁니다.
김연후위원
이 예산 편성 내역이 어떻게 돼냐 이거죠. 세부내역이.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외부 전문가 토목이나 건축사.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저도 건축사예요. 그런데 30만원 줘도 안 가는데 토털 예산이 30만원인데 이걸로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사실 이 기준을 자치안전과에서 정해서 똑같이.
이건
이건김연후위원
잘못 된 거예요. 예산 책정이 잘못 된 거라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아예 하지 말든지 여기에 건축만 오는 게 아니라 구조도 오잖아요. 보나마나.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아마 여기에 대한 거는 체크리스트에 의한 체크만 해서 이게 몇 등급이냐만 판단해서.
예산
예산김연후위원
책정을 잡을 때 상세하게 비용 추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잘못 됐단 얘기예요. 아마도 한 사람 비용도 안 된다.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여기
여기김연후위원
보면 다 있잖아요. 토목, 건축, 건설 안전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딱 그것까지 있는데 초급도 아니고, 5만원, 2만원 받고 누가 옵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산 책정이 잘못 됐다. 아마 실제 해 보시면 이걸로 말도 안 될 거예요.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여기서 이 중에서 한 분을 택해서 1인에 대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연후위원
? 최소한 2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1인으로 해서 체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안전점검해서 토목기술자가 오면 건축물에 대해서 압니까? 아무 것도 모르는데.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자치안전과.
거는
그거는김연후위원
말이 안 돼요.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시고요. 보건위생과.
정숙
조정숙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연후위원
묻겠습니다. 방역소독과 관련해서 예산을 20% 감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유해해충 살충기를 갖다가 감액 처리했는데 이유를 간단히 말씀하세요.
정숙
조정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차량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직영하느라고, 차량을 2,000만원 이상짜리 방역차량을 구입했었는데 금년에는 차량 구입하지 않고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방역차량을 구입하느라고 방역소독 예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연후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
혜정
정혜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연후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4쪽이요,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거의 50% 가까이 감했어요. 이유는 뭡니까?
혜정
정혜정건강증진과장
작년도에 소득대상 기준이 둘째아가 포함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둘째아가 올해 출산율을 보니까 둘째아 출산율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김연후위원
아, 대상이 줄어서 예산이.
혜정
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김연후위원
알았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23쪽이요, 건강100세 관련해서 이것도 예산이 줄었는데 예산이 준 내용을 보니까 검사시약하고 소모품 의료 이게 줄었어요. 사람이 많이 이용 않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하더라도 검사를 원하는 경우 검사 피를 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원치 않는 경우도 있고 상담 위주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100세 그 상담센터 그 간호사들이 상당 업무 시간을 코로나 선별진료소에 와서 지금 한 달에 수 차례 간호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단은 그 검사시약 같은 걸 줄이고요, 만약에 내년에 좋아진다면 저희가 위원님.
김연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거기도 얼마 차이 안 나는데 몇억 차이라면 모르겠는데 돈 천만원 차이 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축소해서 편성을, 그리고 제가 거기 가끔 이용을 해요. 참 좋아요. 저도 가면 때로는 줄서서 한 30분 대기했다가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너무 좋고 또 이용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맞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연후위원
평도 참 좋고, 그런데 이 좋은 사업을 갖다가 예산 1-2억도 아니고 한 1,000만원 조금 차이 나는데 굳이 그것을 축소 편성해서 할 필요 있겠느냐.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좀 더 해 보고요. 만약 코로나가 좋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면 위원님들께 다시 말씀드려서 추경을.
김연후위원
적극적으로 이거는 하여튼 해야 될 사업 같아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방민수위원
어르신사랑방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어르신사랑방이 규모가 조그마하다 할까요. 본 위원은 개수보다 제대로 된 사랑방이 돼야 되지 않을까, 타동까지는 언급하기는 그렇고 저희 지역구 암사1동만 봐도 저희 암사1동은 사랑방이 몇 개인지 아시죠?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수는
개수는방민수위원
모르시나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10여개 정도 됩니다.
방민수위원
1개동에 사랑방이 10여개 정도 되는 것보다 저는 신축 리모델링에 이게 자꾸 변형해 가는 것도 신축도 보면 규모가 속칭 시원한 건물 규모가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통폐합을 하는 한이 있어도 1개동에 사랑방이 10여개씩 있어서 관리와 비용 문제, 좁아서 꿈미소 겸해서 사용 문제 여러 가지가 제가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좀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사랑방 계획 잡고 이럴 때 기왕이면 그 볼륨을 키워서 제대로 된 사랑방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에서 신축 비용 리모델링 비용 조그만 거 자꾸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전환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번에 공공디자인 개설하면서 사실 공원 분야 공원에 있는 어르신복지관도 사실 안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더라도 면적이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부분, 그리고 현재 시대가 보면 TV 나온 거 보면 굉장히 좋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사는데 어르신들은 굉장히 어려운 세대를 겪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처럼 제대로 된 공간을 지어서 좀 더 층고도 높고 좀 더 편리하게 그 다음에 거기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희들 차후에 만약에 그런 거 할 때는 진짜 통폐합을 하더라도 좀 더 크게 지을 수 있도록 한 번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예산상에 문제나 시기적으로 그리고 기간이 많이 걸리고 투자심사나 공유재산 이런 어떤 거쳐야 될 과정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생각대로 빨리 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방민수위원
제가 어르신복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경로당 갔을 때 공간이 좁아서 프로그램 운영 문제 꿈미소 겸한 어르신사랑방 그러다 보면 장애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조그마한 공간 가지고 자꾸 리모델링하고 또 신축을 해도 그 공간 면적 좁은 것으로만 할까 라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좀 볼륨을 키워서 제대로 된 개수 보다 비유가 적당한 지 모르겠습니다만 양보다 질로 이렇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민수위원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소장님께, 요즘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고 있잖아요? 확산되고 있는데 요즘 보건소가 더 많이 바빠졌죠?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실
그러실제갑섭위원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보건의료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요즘
요즘제갑섭위원
그렇지 않아도 검사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신데, 우리 천호보건지소 운영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지금 리모델링을 진행 중은 아니고요, 공사를 진행 중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건축과하고 해 가지고 설계를 제가 알기로 진행 중이고요. 내년도에 공사해서 목표는 7월에 개소하려고 지금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천호보건지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정말 주민들이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어요. 환영을 하고 있는데 보건지소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보니까, 자산취득비를 보니까 장비가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건지소가 저희가 일단 대사증후군하고.
특정
특정제갑섭위원
부분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방문이고 재활인데요. 재활이 아마 장비가 가장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대사증후군이나 나머지 정신건강 그런 부분 서울케어는 사람이 직접 천호동에 나가가지고 방문하면서 서비스를 하는 거여 가지고요. 공간도 생각 외로 저희가 협소.
동구
강동구제갑섭위원
보건소의 본지소의 어떤 기능보다는, 기능을 다 하는 건 아니고 기초적인 것을 거기서 하고 만약에 문의가 있을 때는 보건지소로 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즘
요즘제갑섭위원
AI관련해서 인공지능형 진단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강동구는 그거 있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강동구는 AI 관련해서 보건소에서는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체온체크나 방역 소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제갑섭위원
정보가 좀 늦어요. 늦는 게 뭐냐면 다른 보건소를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AI 지능형 진단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심혈관까지도 진단을 해 버리더라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 허리디스크 환자들 있죠? 디스크 환자들도 바로 이 손에 들고 다녀요, 장비를. 컴퓨터에 그 자리에서 바로 찍어요. 이게 AI기능이에요. 그게 지금 왜냐하면 이런 부분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서울대병원 의사분들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이런 것도 도입할 필요가. 가격이 비싸지가 않아요, 가격이. 제가 두 손으로 직접 실험을 해 봤어요. 하니까 저 허리상태가 나와 버리더라고, 허리상태가 모니터에 그 자리에서 컴퓨터 들고 다니면서. 요즘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4차산업 혁명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걸 따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대개 보면 이런 분들이 의료기사분들이 와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무조건 불신하시지 말고 정말 좋은 것 있으면 도입을 해서 저렴한 단가다, 그리고 검증이 됐다. 검증이 되면 그런 걸 도입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디냐면 서대문구청 그리고 또 어디 구청들이 몇 군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 가지고 근거를 우리 천호보건지소 같은 데 간단한 장비니까, 예를 들어서 심혈관 계통도 의심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보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첨단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제갑섭위원
어르신복지과, 방금 방민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다시피 요즘 어르신 경로당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세요. 요즘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많이 안 나오시죠?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1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서울시에서 공문은 2.5단계로 상향을 해서 휴관을 권고하고 있는데 저희들 조금 추세를 좀 더 지켜보고 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어르신들이 오고 갈 데가 없으세요. 집에 계시면 코로나블루로 인해서 우울하시고 어르신들이 지금 우울해 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경로당 주변만 슬슬 돌아다니시다가 사람 없으면 들어가서 몇 사람 앉아 있으면 앉아있다 오시고 실제로 그게 현장의 소리예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몇 분이 모이셔요. 요즘 코로나블루로 인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자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안에 들어오셔 갖고 어르신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눈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호흡기감염, 호흡기로 많이 전파가 되잖아요. 비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어르신들하고 대화하면 호흡기로도 전염이 되는데 공기질도 연관이 된다, 공기질, 어제도 맑은환경과에서 공기질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겠다. 그래서 어제 신규예산을 올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복지과하고, 이게 비단 매뉴얼을 만들면 그 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연관돼 있는 연계성을 갖고 그 과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어제 그렇게 했더니 그 과장님께서도 흔쾌히 응하셨어요. 그래서 공기질은 뭐냐면 안에서 자꾸 환기를 시켜줘야 된다. 요즘 자꾸 환기시키라고 하잖아요.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그러듯이 환기를 자주 시킬 수 있는 것도 요즘 보니까 많아요. 요즘 공기청정기에도 보면 불이 막 들어오면 그때 공기가 안 좋으니까 빨간불 들어와서 그때 환기시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빨간 불이 자주 들어오니까 어르신들이 춥잖아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해 가지고 공기질 관리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어르신들한테 그런 걸 해 줘야 된다, 그런 걸. 그러면 어르신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빨리 환기시켜야 되겠네. 하고 환기도 시키고 말이야.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거기에 오시면 우리 경로당은 안전하다. 이런 평을 들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좀 뭔가 경로당 운영도 차별화를 시키자. 그래서 경로당 시설관리에 보면, 207쪽에 보면 어르신사랑방 물품구입비가 있어요. 적어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어르신들이 취약계층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211쪽 보면 어르신 복지시설 방역비, 방역물품비 지원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신규사업이에요. 이걸 방역물품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뭘 하고 있는지?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원래 코로나가 기승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도 어르신개소 수가 121개,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의료시설 합쳐서 174개 정도를 저희들이 했는데 막상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방역비가 없어서 예비비를 받아썼고요. 그다음 아울러 서울시에서 일부 방역비를 줘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서울시에서 준 마스크, 방역비로 방역을 했고 그다음 저희들 자체 예비비한 것도 사실 어르신들이 위험하니까 우선적으로 선제해서 공급하고 있고요. 원래는 예산에 반영해서 방역도 하고 마스크도 좀 더 지원해서 어르신들이 안심하게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사실 더 잡아야 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정이 어렵다보니 그 정도밖에 편성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제갑섭위원
마스크를 한 달에 몇 개씩이나 주세요, 한 분당?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드릴 때는 보통 어르신 한 분당 10개 정도해서, 사실은 주면 하나 가지고 계속 쓰시는 분도 있고, 좋은 걸 좀 드려야 코로나 적게 할 수 있도록.
즘은
요즘은제갑섭위원
덴탈보다는 KF94나 80, 그리고 요즘 언론에서 필터형 같은 경우는 완전히 29%밖에 안 된다 해 가지고 요즘 언론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특히 그런 부분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기왕이면 좋은 걸, 하나를 드리더라도 좋은 걸로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제갑섭위원
215쪽 어르신들, 노인의 여가문화 활성화사업 지원이네요. 이건 또 뭐예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이 예산은 보통 노인복지기금으로 5억 정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매년 5억 정도 되면 이자부분이 한 1,000만원 정도, 1,100정도 나오는 부분인데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기금을 통폐합하다 보니까 기존에 어쨌든 어르신들 125개 한 5,000명 되는 어르신들이 하는 행사비용이 사실은 지원되는 거였거든요. 그 돈이 없어지다 보니 일반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제갑섭위원
쌈지놀이터 관련해서 지금 쌈지놀이터가 우리 강동구에 몇 개 있어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운영은 지금 7개 정도 됩니다.
제갑섭위원
7개, 관리는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관리는 각 복지관하고 협업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제갑섭위원
복지관에서 하고 있어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사실 운영 부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잠깐 하다가 또 주춤한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못하죠?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영은
운영은제갑섭위원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쌈지놀이터를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해야지, 구청에서 관리를 하려면 복지관에서 일단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부분 그리고 비가 오는데 어르신들이 비를 피하고 있는데 비가 다 바로 쏟아져, 그러니 해 드려야죠.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제갑섭위원
이 쌈지놀이터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셔서 현장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된다. 꼭 참고해 주세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제갑섭위원
. 그다음 장애인복지과 마지막으로 하나.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제갑섭위원
267쪽이고 장애인 인식개선 및 편의증진 사업이 있어요. 이걸 계속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 우리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이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법정교육에서 우리 직원들도 매년 1시간 이상씩 교육을 받게 돼 있고요. 일반 장애인시설이나 복지관 직원들도 의무적으로 인식개선교육을 받게 돼 있고 거기에 관련된 이용자들에게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들이 수어통역은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수어로 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은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은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된다. 지금 전부 다 공공기관 내지는 대개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한테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이걸 확산을 시켜야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 인식이 돼 있어야 된다. 그 의식화가 돼 있어야 한다. 그걸 저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각 초등학교.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올해 예산이 잡혔습니다.
제갑섭위원
아, 그래요? 초등학교?
제승
류제승장애인복지과장
어린이집하고 초등학생들 교육이 잡혀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아, 그래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잡혔다면 다행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하게
간단하게제갑섭위원
질의할게요. 299쪽 보면 청소년민주주의축제 있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게 우리 장애인하고 연관이 됩니다. 여기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다 정상적인 청소년들이에요, 그렇죠?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대부분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이
대부분이제갑섭위원
아니라 100%죠. 제가 봤을 때 우리 장애우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장애인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거 하나도 못 봤어요. 왜 참여를 안 시키죠?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내년 축제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특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제갑섭위원
청소년축제가 되는 거예요, 장애인들도 사람인데.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제갑섭위원
인권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걸 우리 구청에서 우리 과장님이 먼저 의식이 돼 있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 장애우들을 반드시 참여를 시켜서 내년에 뭔가 우리 강동구는 청소년축제도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마당이다. 이런 인식이 돼야 된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얘기 들으셨죠? 이 부분 반드시 참고해서 추천도 좀 하시고 서로 협업 좀 하세요. 협업 좀 해서 우리 장애우들이 이렇게 하면 이 학생들부터 벌써 이게 인식개선사업이에요, 이게 인식개선사업.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참고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옥 위원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안 하실 거예요? 그럼 한경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아동청소년과요.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혹시
혹시한경혜위원
교복지원비가 얼마 나가죠, 우리 예산에서? 이제 앞으로는 국가 시비로 들어올 건데 지금 현재 얼마 책정이 나갑니까?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교복지원비는 교육지원과 소관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30만원.
그것
그것한경혜위원
때문에 물어본 게 아니고 30만원인데 322쪽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10만원, 연간. 그다음에 중ㆍ고등학생은 20만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학교 밖 급식지원은 1식당 6,000원이고요.
아니
아니한경혜위원
, 급식지원이 아니라.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317쪽에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지원.
한경혜위원
교통비지원에서 중ㆍ고등학생은 20만원, 초등학생은 1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복은 중ㆍ고등학생 3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에 해외로 유학 가는 애들이 50%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어쨌든 학교에 입학을 못하는데 그것을 혹시 증액을 해야 되는 건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없는지 그걸 제가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센터를 많이 활용해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올해 첫편성을 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아이들이 참여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한번 해본 다음에 성과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꼭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그때 증액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학교
학교한경혜위원
밖 청소년은 꼭 이 부분 교통비에서 조금 더 교복지원과 금액이 차별화되지 않도록 그걸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건소
보건소한경혜위원
, 보건의료과장님.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입니다.
나로
코로나로한경혜위원
인해 가지고 지금 노인들이 우울증이나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매가 어떻게 보면 검진이 필요하고 진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말씀대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이 부분을 제가 이번에 듣기로는 어떤 방법이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료와 검진을, 진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 치매센터가 아무리 보건소하고 붙어있다 보니까 타 구보다 비대면 진료가 굉장히 25개구 중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 의사가 있고 간호사나 직원들이 직접 치매환자를 방문해서 원격진료 형태로, 치매센터에서는 원격진료 의사가 있고요. 직접 방문해서, 간호사는 직접 방문하는 이원화된 원격방문진료를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5월쯤에 했는데요. 중앙일보에도 지면판에도 실리고 뉴스에도 여러 번 나오고요. 복지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한경혜위원
그렇게 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치매사업을 보건의료과에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셔가지고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25개구에서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원격진료를 해서 진단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노인 인구 증가되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후유증도 더 클텐데 적극적으로 좀 더 진행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드리고자 해 가지고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감사합니다.
한경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1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동의 결핵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보육시설 같은 데가 지금 폐원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육 이런 시설에서도 결핵관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에서는 어려움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숙
조정숙보건위생과장
어린이집 결핵 예방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매년 1회씩 건강 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경혜위원
종사자들도 하고 있습니까?
정숙
조정숙보건위생과장
예. 종사자들은 보건소에 와서 보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한경혜위원
문제가 된 게 종사자들의 결핵이 아이들에게 전염을 해서 이번에 양성으로 많이 거기에 관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숙
조정숙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검사 다 받을 수 있도록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한경혜위원
어떻게 보면 시설 종사자들로 인해서 거기 이용하는 아동들의 어떤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그거를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조정숙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한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희자위원장
세부사업설명서 164쪽입니다. 밑에 보시면 강동 야간학교 자원봉사자 교통비가 있습니다. 이 야간학교는 언제부터 이렇게 추진되었나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역사가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희자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주로 수강생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수강생들은 한글.
박희자위원장
그 어르신들이죠? 옛날에 배우지 못 해서 정말 배우고자 저녁에 이렇게 남몰래 와서 배우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분들이 한글이나 이런 것 몇과목으로 되어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3과목,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일단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고 있어가지고 한 번 개원을 하려고 이 단계가 올라가기 전에 준비하다가 또 멈춘 상태입니다.
박희자위원장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이 되는 건 어느 프로그램이든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992년도에 시작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르신들이 배우고자 이렇게 나오고 요즘에 좋은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습니까? 웬만하면 다 우리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정말 이 어르신들 배우고 싶어서 밤에 모든 일을 해놓고 저녁에 가서 배우시는 분들한테 여기 보면 전혀 지원이 없어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랬어요. 조금은 하다 못해 노트고 연필이고 사줄 수 있는 이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교재 인쇄하고 이런 것은 조금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강생들을 위한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박희자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번 기회에 어르신들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아까도 경로당 이런 모든 지원에 그런 거는 최선을 다 해서 해주시면서 옛날에 자식들 때문에 공부 못하고 힘들어 하신 분들한테 배우고자 지금이라도 이렇게 나오셔서 있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큰 거는 아니더라도 1년 과정으로 수료를 할 때 하다 못해 꽃이라도 아니면 연필이라도 사줄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어떨까 과장님한데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저희도 한 번 어떤 게 좋을지.
박희자위원장
한 번 잘 생각해 보시고.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지원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국별 예산안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질의나 답변이 추가로 더 필요한 부서를 대상으로 종합질의를 한 후에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미혜 복지가족국장 이향숙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한경혜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위원
행정복지위원회 한경혜 부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안전을 위해 종합질의를 생략하였습니다. 국·과장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2020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및『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명시이월을 위한 2020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총 3건에 1억 3,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삭감액은 세부사업 기준 총 4건의 사업에 1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2020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박희자위원장
한경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한경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한경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당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해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동구의회 제278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