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양평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8회 정례회 제4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양평호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부구청장 직속부서와 기획경제국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추가로 질의가 필요한 부서를 대상으로 종합질의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한 기획경제국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에 따른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주요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2개 내지 3개 정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종승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평호 위원장님, 이원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3,620억원으로 전년대비 310억원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안은 226억원으로 전년대비 10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증가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425억원, 전년대비 대부분 증가되었으며 공시지가 상승 및 대규모 재건축단지 입주에 따라 재산세 19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획경제국은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운영을 통해 더불어행복한 강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감사담당관부터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종승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부터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정일근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신무연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신무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경제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지요? 여기에 보면 우리 전체적으로 행정동 수가 몇 개입니까? 18개지요?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18개동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여기에 19개로 되어 있고요. 왜 행정동 수가 19개 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자료 몇 쪽입니까?
신무연위원
10쪽, 그러면 이 지표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믿을 수가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뻔히 19개가 됐다고 하면 19개 된 걸 갖고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 한번 해본 적도 없는데.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계획인데요. 이게 보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분동계획에 의해서 19개동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인데
계획인데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계획이라고 해도 이 행정동 수가 제가 알지요. 왜냐하면 강일동에 동 하나를 갖다가 더 증설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러면 사전에 이게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없었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지표를 갖다가 이렇게 다 발표를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사전에 얘기도 한번 없이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관련부서에서 설명을 안 드렸어요?
신무연위원
예.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저는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무연위원
노동권익센터 예산안 213쪽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해가지고 7,160만원 이게 예산에 올라왔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고덕그라시움 준공해가지고 전통시장 거리가게 지원해 주는 거 있지요. 이거 지원해줘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때 조례 개정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작년에 조례 개정 심의하실 때 시비 특별교부금 3억 5,9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집행하라고 저더러 각서 쓰라고 해서 제가 썼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작년에 1억 6,400이 나갔고요. 올해 7,160만원이고요. 내년하고 다해도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집행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액
전액신무연위원
구비라고 되어 있는데.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중소상공인지원 등에 관한 조례면 시행규칙은 상위고요. 저희 조례 있습니다.
례는
조례는신무연위원
있는데 그래도 전액이 구비로 예산편성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구비로 지원해 준다 하지만 그 사람들 특정인을 갖다가 주고도 이 예산을 갖다가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거리가게 거기에서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거리가게 상인들한테 그걸 받았었어요. 거리가게 도로점용료인가 거리가게들 돈을 받았는데 그게 한 1억 7,000만원 됐었어요 그 당시에, 왜 고덕전통시장으로 승인해 주기 위해서 점포 수를 늘려가지고 합세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전통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많은 시위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구청장 방침이라고 그러는데 예산이 방침이 더 우선입니까? 기본적으로 법령이 더 우선입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아니 당연히 법령이.
신무연위원
구청장 방침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방침이 우선 아니잖아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위원님! 그 문제 때문에 손해배상소송이 일부 들어 왔고요. 재기지원사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노점상들이 새로 점포를 열어서 영업하는 걸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싫고 일정부분 현금으로 배상을 해달라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25명이 소송을 내서 저희가 1심에서 판사 조정이 떨어져서 조정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약 800만원 정도.
한 가게당.
신무연위원
한 점포당?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나갔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재기지원 하겠다는 분들은 저희가 임차보증금하고 또 임차료 지원을 하는 조례를.
신무연위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거리가게에 도로점용료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에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아무래도 원인이 있으니까.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왜 그걸 갖다가 왜 받아요? 안 받아야지, 그걸 가게를 승인해 주기 위해가지고 합법화를 하기 위해서 부정적으로 관에서 저지른 거에요. 그런 문제를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가지고 이렇게 구민의 혈세를 갖고 이런 식으로 내가 잘못 해놓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말이지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추진단, 예산안 223쪽에 보면 계층간 격차 해소 해서 작년보다 예산은 크게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2,500만원 더 증액된 정보격차 예산을 작년에는 어떤 식으로 집행했는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예산 집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비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서를 갖다가 저한테 주시고요. 이렇게 올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왜 증액이 됐는지에 대한 걸 갖다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말씀하신 증액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 지출이 줄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온라인 강의를 제작하는데 또 제작비가 더 들더라도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절감하거나 이런 측면이 아니라 예산은 비슷하게 들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다른 거 증액이 되는 게 아니라 시니어디지털 문예교육이 좀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주참예산인데 키오스크를 활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가 장·노년층에서 이용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패스트푸드나 탑승권이나 입장권이나 이런 여러 가지 키오스크 무인시스템 적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거 구입하는 비용이 늘어난 것입니다. 저희가 주참예산으로 정보화 교육장 4곳에다가 키오스크를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올해 예산이 부족했다는 겁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아니, 사실은 이게 저희가 2020년도에 보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예산이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었고요, 이번에는 주참예산으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글쎄
글쎄신무연위원
, 전체적인 예산이 보면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올려서 예산이 완전 수용되지 않는 그런 예산 범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정말로 형평성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면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부서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당해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정책사업을 미루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지금까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상황들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산이 올바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은 참 많았거든요. 그러면 225쪽 정보시스템, 예산서 225쪽입니다. 지난 해는 5,100만원 예산이었는데 1억 4,400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기에
여기에신무연위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다른 예산이 늘어난 것보다 정보시스템 자원보강 부분인데요, 이게 중복제거 백업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장애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 백업인데 이것이 현재는 테이프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구보관이나 이런 게 불가능하고요, 이게 100% 복구가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백업을 해서 3개월 단위로 해서 데이터센터에다 보관을 하거든요.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재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원화해서.
까지
지금까지신무연위원
시스템하고 완전 달라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이것은 이원화하도록 원격으로 이원화 해서 그쪽에 디스크로 되는 거죠. 형식이요, 테이프방식이 아니고요.
신무연위원
지금까지는 테이프방식으로 한 거예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앞으로 CD방식으로 저장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디스크로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중복을 제거하기 때문에 테이프는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디스크는 중복을 제거하고 필요한 것만 하기 때문에 백업하는데도, 복구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단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데이터보전복구 시점이 3개월이었다고 그러면 지금은 익일 백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백업
백업신무연위원
가능하면 얼마까지 저장 가능해요? 1년요? 3개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아니, 이게 현재 데이터로 해서 현행화가 가능하니까요. 1일 매일, 매일.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3개월 단위로 해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직접 직원이 갑니다. 데이터센터가 서초동에 있는데 직접 가서 테이프를 보관을 하는 겁니다. 반납하고 다시.
나만
하나만신무연위원
더 질문하겠는데요, 뒷쪽에 보면 공공와이파이, 아까도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공공와이파이를 여기 승룡이네 그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설치하는 건데, 제가 지난 번에 5분 발언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게 있죠? 서울시에서 프리존데이 해 가지고 전체 공공와이파이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을 해서 예산을 같이 해서 좀, 우리가 야외로 많이들 가잖아요. 일자산 전체적으로 그런 공원 쪽으로 해서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거는 전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이게 저희가 원래 s-Net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한 32억원, 저희구로 주기로 저희 구가 선정이 돼서 32억원을 받기로 했었는데 그 예산이 시 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시장님 유고도 있고 여러 가지, 과기부가 마찰도 있었고요, 이래가지고 내년으로 연기가, 명시이월을 하기로 490원을 명시이월을 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이라서요.
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구민을 위한 그런 공공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최병진입니다.
김남현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1쪽에 공공근로 사업이 있고 43쪽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이게 사업목적 자체는 어쨌든간에 취약계층 고용 생계안정도모, 둘 다 똑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증액이 될 것 같은데 많이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사유가 뭔지 알고 싶은데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공공근로 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에서 이 정도 예산이 되니까 구비를 매칭으로 편성을 해라 이런 사업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비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준 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나 시에서 보조금 예산이 작년보다 가내시가 적게 통보가 됐습니다.
쨌든
어쨌든김남현위원
코로나 때문에 지원이 많아야 될 텐데 줄어서 의문이 가서 질문을 한 거고요, 페이지 46쪽 한 번 보세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그러면 시장 경영 바우처가 나와 있어요. 바우처가 일종의 쿠폰입니까? 그러니까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이죠?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시장형 바우처는 쿠폰이 아니고요, 전통시장에 최근에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면 장보기하고 배송서비스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주문을 하면 배송기사가 집으로 택배식으로 전달해 주고 또 배송기사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사
배송기사김남현위원
인건비, 그러면 배송기사 인건비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 현대화 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전통시장 방식이 오프라인 형식인데 점점 온라인도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그걸 경영현대화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죠.
래서
그래서김남현위원
47쪽 보면 시장 경영 바우처 해 가지고 1억 3,8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산출근거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바우처 개념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쿠폰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소비자가 물건 공급자에게 쿠폰으로 구매를 하면 다시 우리 관에게 쿠폰이 돌아오면 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개념으로 한 번.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6,200이고 내년도 예산편성이 1억 3,800이지 않습니까? 예산서를 보면, 올해는 2개시장 길동하고 암사시장 배송기사 인건비가 나갔고요, 증액이 된 거는 암사, 길동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암사, 명일 고분다리시장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앱에 대한 이벤트나 쿠폰, 홍보, 그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3개 시장이 추가돼서 예산도 증액됐고 그 사업이 병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에
후반에김남현위원
과장님 설명한 그 개념이 바로 바우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배송기사에게 돈을 지급한다, 이 개념하고 차이가 있어서 설명을 듣고 보니까, 바우처라는 그 개념 자체만 본다면 어울리지 않는 시행 같아요. 왜냐하면 배송기사에게 택배비를 지급한다, 이 자체가 바우처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정확히, 말씀하신 단어 뜻은 맞을 것 같습니다.
김남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사회적경제과장님, 일단 사회적경제과 보면 총 예산이 37억 3,800여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예산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사업 종류가 너무 다양합니다. 사실 보면, 엄청나요. 그런데 사회경제 활성화, 명분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대부분 연례반복적 사업이 많아요. 그러면 매년 지출 부담이 있다고 느껴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시설 부분이 많다 보니까요. 지출 부분이 큽니다.
특히
특히김남현위원
임차료 부분, 예를 들어서 84쪽을 봐 보세요. 구천면로 사회적경제 혁신공간 해 가지고 이번에 조례안으로 왔었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김남현위원
조례안에 2개 였는데 기존에 2개가 있었습니까?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어떤?
보면
여기보면김남현위원
사업 규모에서 총 4개소라고 나와 있어요.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내년에 지금 3월에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4개소 전부다?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구천면로 전체 사회적혁신 공간이라고 해서 여기 지역브랜드 사업이라든지 공유 메이커스페이스라든지 그 다음에 디자인앱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유주방, 4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여기김남현위원
임차료를 다 내 주는 거 아닙니까?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죠. 올해 4월에 도시경관과에서 구천면로라는 그 공간을 계약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내년 21, 22년 되면 이거 계속 그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다른 공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남현위원
공간들이 생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거기가 구천면로가 단순히 사회적경제 뿐만 아니라 문화라든지 복지라든지 의료라든지 종합적인 공간으로 형성될.
려가
염려가김남현위원
되는 것은 항상 지적이 많이 되는데 강동구의 임차료가 엄청나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도 매년 4개소, 4개소 늘어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예측이 돼요. 그러면 계속 늘어나는 임차료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좀 걱정이 되는데 분명히 늘어날 것 같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거점공간의 역할을 한다는 거고 아직 늘어날 계획은 아직은.
획은
계획은김남현위원
없는데 늘어날 것 같아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다른 공간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복지공간이라든지 문화공간이 더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김남현위원
4개, 내년에 첫 시행을 하는 거고,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좋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목적은 구천면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그랬어요. 구천면로 도로개선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을 자꾸 보조하는 게 더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두 가지가 지금 병행해서 같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드적인 부분과 소프트적인 부분도 같이, 이 공간 뿐만 아니라 생활예술공간, 북카페 까지 같이 해서 거점공간이 만들어 집니다.
도로
도로김남현위원
개선 지금 하고 있습니까?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보도 평탄화 부분.
도는
보도는김남현위원
하고 있죠. 도로 폭은 그대로 있죠? 도로 공사는 안 하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한전지중화 사업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구천면로 사업이.
김남현위원
전체적으로 열악해요. 열악한데 이 공간 마련해서 4개 업소를 지원하고 지금 보면 운영비도 꽤 들어 가요. 이런 것들이 다소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그리고 109쪽은 조례 때도 얘기했지만 109쪽을 보시면 마을방송국 운영이 있는데 어찌 됐든간에 이것도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조례가 통과가 됐죠? 됐습니까?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됐습니다.
쨌든
어쨌든김남현위원
중복성, 이거 한 번 따져봐야 되겠다.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마을 방송국은 이번에 처음으로 동 주민참여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동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 왔던 부분입니다.
김남현위원
이상이고요, 노동권익센터장님.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노동권익센터장입니다.
지금
지금김남현위원
노동권익센터가 역시 총 사업비가 27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비가 1억 남짓, 구비가 26억, 방금 전에 앞서 질의했지만 임차료가 1년에 2억 5,000만원이네요. 그 정도 되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남현위원
이 임차료가 1년에 2억 5,000억인데 10년이면 25억이예요. 원래 건물과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2년입니다.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2년후에 건물주가 임차료 올리면 참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네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법적으로는 5% 이내에서 올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보통 그런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주의 특성상 임차료를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남현위원
. 그러면 해마다 임차료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1년에 2억 5,000이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2억 5,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맞습니다.
물론
물론김남현위원
권익센터 분명히 필요하고 좋은 일하고 있는 거 압니다. 좋은 사업 많이 하고 있는 거,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생각해 보셨는지 과장님 입장에서.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사실은 연간 2억이 나가고 10년이면 25억이 나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적절한 자리에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차라리 매수를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이거
이거김남현위원
굉장히 고민을 해 봐야 될 대목이다 해서 한 번 여쭤 본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노동권익센터장님, 청사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말씀 금방 해 주셔서 갈음하겠고요, 예산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노동교육 강사료가 지급이 되어지는데요, 어떠한 노동교육강사료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급수가 있는 건가요? 심화 과정이 있고 일반과정이 있고 그런 건가요? 강사료를 지급하는데 강사분들이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강사료 지급 기준은 인재개발원에 강사료 지급규정을 준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 2시간인 경우는 시간.
이승일위원
이 분들의 역할이 어떤 거예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공인노무사들이요.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노무사들 강사료인건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이 분들이 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 그런 부분인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고등학교 가고요, 중학교도 가고요, 직접 학교에서 반 별로.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A,B,C,나눠진 건 뭐예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이게 시간에 따라 다르고요. 그 다음에 2시간 짜리가 36만원이 되고요, 한 시간.
이승일위원
A가 그러면 2시간 짜리인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그 다음에 C같은 경우는 노무사가 경력이 5년 미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나눴습니다.
현재
지금현재이승일위원
상주 인원에 노무사가 가시는 거 아닌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저희가 노무사 두 분은 노무상담을 전용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비공식적으로 노무사가 있는데요, 그 분은 5년 미만이라서 교육담당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체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반별 교육을 주로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노무사가 10명씩 들어 가는 수도 있습니다. 반별로 하게 되면, 그런 경우는.
이승일위원
B강사는 어떤 강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B강사 같은 경우는 한 시간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C강사는 5년 미만인데 이 강사는 몇 시간이나 하세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보통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사이로 하는데요. 경력이 좀 짧기 때문에.
이승일위원
이 강사료 규정은 어디에 근거해서 주신다는 거였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인재개발원 규정에 있습니다.
지급
지급이승일위원
규정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노동인권친화사업장 노동존중문화 확산에 대한 단위사업이고요. 그 세부사업으로 청소년노동인권친화사업장 현판전달식이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 현판전달식이 있었나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했습니다.
무슨
무슨이승일위원
예산으로 집행 하셨어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서울시 시비 보조금 내려온 것이 있어요.
에는
이번에는이승일위원
전액 구비로 하실 예정인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일부 전용을 해서 했고요.
비를
시비를이승일위원
전용해서 썼다는 건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원래 당초사업에서 서울시에 시비는 또 별도로 사업변경보고를 하게 되거든요.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올해 몇 곳에 현판식을 했나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올해 12곳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내년도는 몇 곳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20개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판
현판이승일위원
제작비용이 얼마나 들어 가요? 1,2만원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몇 십만원 이렇게 가지 않나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16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16만원이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20곳이면 지금 여기 오타인가요? 50만원이지요, 5억 아니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50만원입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50만원이면 두 세개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제작비용은 따로 어디에?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아마 현판제작비용은 여기 없고요 아마 시비 보조금 내려 오면 그걸로 좀 만들 생각입니다.
쨌든
어쨌든이승일위원
시비로 내려 와도 그게 예산서에 같이 매칭사업 이런 식으로 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서에는 들어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전액 시비로만 제작할 예정이신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거와
그거와이승일위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고덕전통시장 영세소상공인 건에 대해서 신무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1개 업소에 대한 부분들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216쪽에 보면 우리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수 내용인데요. 무기계약근로자가 3명인가 봐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현재 4명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예산은 맥시멈 3명으로 잡혀 있어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밑에 청년취업전담 직업상담사가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인원까지 합쳐서 4명이라는 거에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건강검진비와 체육행사라는 게 어떤 체육행사를 해요? 이분들이.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최근에 강동구 단체협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직에서 무기계약직까지 복지 복리가 확대돼서 건강검진비, 체육행사.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3명이서 체육행사를 한다라고 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저희 부서 할 때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노동권익센터 전체 할 때 참여하는 거에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2만원이라고 이렇게 준 근거는 어떤 거에요, 참가비인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총무과에서 전직원 일괄적으로 일인당 2만원씩 해서 체육행사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모든
모든이승일위원
체육행사는 우리 공직자분들은 2만원씩 이렇게 지급이 연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모든 체육행사라고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연간 부서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한 체육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부서별로 일인당 2만원씩.
별로
부서별로이승일위원
1년에 한번 지원해 주는 거에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쪽이고요.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발생분이 있어요. 기금전출금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작년에 코로나19로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워서 저희가 신용보증기금에 10억을 출연했습니다. 10억을 출연해서 하나은행에서 2억을 더 내서 총 12억원의 재원이 마련돼서 거기 신용보증기금에서 12억 곱하기 15배 신용창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80억원 정도의 신용창출을 해서 지금 현재도 대출이 진행 중인데요. 무이자로 일단 하는 걸로 돼서.
이승일위원
소상공인들이 그 대출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보전금으로 우리구에서 이렇게 일부 주는 건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이자 차액 보전입니다. 1년간 하기로 해가지고.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몇 %에 대해서 이렇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2.5%입니다.
이승일위원
몇 곳에서 그걸 받은 거에요? 소상공인들이 그 대출을.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지금 현재요?
이승일위원
예.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지금 현재 보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그것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노동권익센터는 질의 마쳤고요. 스마트도시추진단, 앞서서 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 얘기 나왔는데 허브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는 사전에 단장님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알겠고요. 플랫폼이 단순히 어떤 플랫폼 그 안에는 하드웨어도 있을 것이고 소프트웨어도 있을 것이고 관리시스템도 들어 갈 것이고 많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 가는 거 아니에요? 플랫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승일위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221쪽입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데이터 수집 연계 서버 소프트웨어가 1억 5,000만원 정도 되고요.
료로
자료로이승일위원
받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3억 4,000이 들어 가는데 좀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밑에 나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일이
일일이이승일위원
프로그램 넣고 하드 몇 개 넣고 이러지 않더라도 소프트웨어적인 큰 것들은 이렇게 넣어 주셔야 위원님들이 좀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승일위원
이렇게 하면 삭감하면 통으로 삭감 되잖아요. 산출근거를 밑에 해야 가지라도 좀 치지.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225쪽이고요. 중복제거 백업 확대 도입이에요. 정보시스템 자원 보강이라는 단위사업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자원 보강이 뭐예요? 작년에는 DB암호화 라이센스 구입 했지요. 그리고 전산실에 UPS 구입 했어요. 자원 보강 같아요. 자산취득이지요. 그런데 백업 확대 도입은 사업인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이것도 구매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를.
이승일위원
자산취득이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중복제거 백업 CD라든지 솔루션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확대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사업으로 보이잖아요. 자원 보강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좀, 도입이 무엇입니까? 뭘 도입하겠다는 거에요? 본위원 생각은 중복제거 백업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뭐, 뭐가 필요하겠다라고 뭔가 이렇게 나와줘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것도 그냥 삭감하면 통삭감이잖아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세부내역을 만일 필요하시다면 제출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왜 필요한지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서초동에 어디 강남 가가지고 그걸 주고 다시 받아 오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3개월마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3개월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그게 자산취득인가요?
양평호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아니 그런데 지금은 그걸 개선해서 바로 원격해서 백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게
그게이승일위원
사업이에요? 아니면 자산취득.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자산취득비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승일위원
대한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공 와이파이 설명을 잠깐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공공 생활권 구축하는 장소가 공공 생활권이나 어린이안심구역이 맞나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몇 개나 설치 예정인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린 시비는 저녁에 아마.
이승일위원
저녁이라면 몇 개 정도나 이렇게 예상하는 거에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게 한 69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AP는 한 50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확대 구축이라고 해서 1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1식이라는 게 어디 1식을 얘기하는 거에요? 하나만 구축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AP 500대에다가 69킬로 구간에 대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것은 시비로 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구비로는 지금.
이거
이거이승일위원
매칭사업이에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내용은 추가로 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구천면로하고 엔젤공방거리 2.3킬로미터.
이승일위원
1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만 어디에다가 무슨 서버처럼 하나 넣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과 이 산출근거에 이게 안 맞잖아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워낙 내역이나 이런 게 복잡해가지고.
다고
그렇다고이승일위원
해서 1억 2,000이라는 비용을 1대만 설치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1대는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이게 잘못 된 거지요. 1식이라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내역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상 여기서 질의 마치고요. 다음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뒤에서 졸고 계시네. 세부사업설명서 4쪽 봐주세요. 2019년도에 그러니까 올 예산에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800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올해 또 올라왔네요? 그때 당시에 감액을 시켰는데 또 올라온 게 뭐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때조동탁위원
이 중에서 뭐 하나 감액 됐었는데.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400에서 800으로 인상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 800만원은 내년도 협의회분이고요. 그 다음에 400만원은 올해 인상분입니다.
도에
전년도에조동탁위원
감액시킨 부분이 어떤 거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감액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감액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 보시고요. 분담금이 왜 이렇게 많지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해서 200,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해서 800 또 인상분 해서 400 또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부담금 1,200 또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해서 1,000,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해서 500 돈이 구청장 부담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7가지 정도 이렇게 내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계수조정에서 보면 되는 거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32페이지 보시면 저도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이승일 위원께서 스마트도시추진단에 질문을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본부이전 공사비 해가지고 3억 8,400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것도
그것도조동탁위원
공사비 1식 그리고 노후 PC 교체 해가지고 2,880만원 이것도 1식인데 1식이라는 뜻이 뭐지요?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네요. 컴퓨터가 10대입니까? 1식이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1식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행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1식은 예를 들어서 주컴퓨터 1대 아니면 어떠한 회선 몇 킬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개념은 아니고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1식으로 해서 1식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10대도 1식이 될 수 있고요. 20대가 돼도 1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서에 표기 하기가 다 어렵기 때문에 설명으로 하는 거고요.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우리 구의원님들이 알기 쉽게 표시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단에서 어제 심의했던 내용을 한번 볼게요. 공단이전청사 해서 2억 5,400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본부이전 공사비 해가지고 별도로 3억 8,000 이게 하나로 묶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 6, 7억 정도가 하나로 묶여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업무용 노후 PC 교체 해가지고 24대 교체 여기는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노후 PC 구매 24대 2,880 그렇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자산취득비라서 별도로 기재했습니다.
기는
여기는조동탁위원
노후 PC 교체 해가지고 1식 해가지고 2,880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공사비가 지금 체크 안 하면 더블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맞잖아요. 공단에서 제출한 이 금액이 따로 있고 이거 그렇다고 돈이.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더블이 아니고요. 저희는 전출금이고요. 기획예산과에서는 여기서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공단에 넘겨 주는 돈이고요.
넘겨
넘겨조동탁위원
주는데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똑같아야지, 그리고 예산이 틀리잖아요. 예산이 틀려요. 넘겨 주는 예산이라면 공단 예산하고 우리 예산과 예산하고 똑같아야지요. 본부이전 공사비가 3억 8,400이에요. 그러면 공단에서 청사이전 공사비가 나와 있어요. 공사비가 나와 있는데 2억 5,400이란 말이지요. 이것도 3억 8,400이었으면 맞다고 하지만 이게 안 맞아 떨어진다는 거지요. 해명을 해 주세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조동탁위원
없으니까 거기까지 하고요.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사회적경제과장님! 우리 과장님하고 스마트도시추진단장님은 정말 질문이 많아요. 바뀌기 때문에 당연한 걸로 보고 있고요. 엔젤공방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보시면 8개소에 대해서 연 6,400여만원을 임차료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1년 미만.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이게 공짜로 하는 건데 그분들이 수익이라든가 뭐 하는 건 우리 강동구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무작정 예산을 2억 1,800이라는 예산을 그냥 드리는 겁니까?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냥 예산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뭐가 있어요? 여기서 얻어내는 게 뭐가 있지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매출 부분인데요. 그건 개인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도 몇 번 자료를 받고 싶었으나 자료를 받지는 못했고요. 그 대신.
무리
아무리조동탁위원
정부라도 이익성 있는 거를 투자를 해 줄 때도 뭔가 있는 거죠. 무작정 물붇기로 주는 거는 엔젤공방에 물붇기로, 그냥 찾는 것도 없이 대 주기만 하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는 한 단타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연레반복 사업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하게 지적할 사항이잖아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어쨌든 초기 자본을.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보시면 알지만 어떻게 화재보험까지도 개인들이 안 들고 구에서 들어 줍니까? 그렇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십쇼
보십쇼조동탁위원
. 25개소 12개월 해서 화재보험, 또 엔젤공방 3개 개소식 하는데 한 개당 400만원씩 들어 가요. 과자 몇 개 놓고 우리, 그렇다고 해서 선물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거기에 400만원씩 왜 들어가야 되는 거죠? 1,200만원이 들어 갑니다. 3번 하면서, 뭐 인테리어 해 주는데 3개 업소에서 2,000만원씩 6,000만원을 갖다 이렇게, 아무리 돈이 저기한다 하더라도 임차보증금 같은 경우는 아마 구에서 잡고 해 줄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가져오잖아요. 예치만 해 주는 거지 한 3억 정도 이자 얼마 나오겠어요? 한 50만원 밖에 더 나오겠어요?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런 거 임차료 내 주고 화재 보험 들어 주고 개소식하는데 3개 하는데 1,200만원 들어가고, 또 인테리어 공사비가 6,000만원 들어 가고, 문제가 있죠? 그리고, 넘어갑시다. 82페이지를 보시면 세부사업설명서 82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1억 8,400을 언제부터인가 가죽패션 육성해 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동구에 암사,천호지구에 가죽패션 관련해서 업종이 옛날에 많았었다고 해요. 부활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면서 임차료가 얼마예요? 이게, 12개월해서 3,500, 가죽패션 창업지원해서 운영하는데 1억 4,600, 또 지원센터 물품구입, 어떻게 물품구입까지 다 주죠? 그냥 먹여 살리죠. 구에서 먹여 살려야 되는 거지, 200만원씩 또 얼마입니까? 말이 안 맞죠? 또 하나 봅시다. 청년활동플랫폼이라고 삼성엔지니어링 상일동 몇 층에 거기 있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청년마루.
거기
거기조동탁위원
있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청년마루가 이번에 합니다. 통폐합 됩니다.
원래
원래조동탁위원
있었잖아요. 창업식 3년전에 이해식 청장 때, 제가 의장할 때 가서 축사도 하고 했었는데 젊은 미래가치를 위해서 만들은 건 좋은데 이거 만들어 가지고 3억 3,400여만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럼 여기도 보면 다 그런 투성이야, 관리비 원상복구 해 주는데도 1,500만원 들어 가고 이런 게 왜 이렇게 투자가 되어야 되는지?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먼저 청년 마루 먼저 설명을 하면요, 청년마루 같은 경우는 서울동남권이라고 해 가지고 시비를 들여서 만든 시설이 있습니다. 서울 청년 지원센터라고 시비를 투자한 강동오랑센터하고 통폐합됩니다. 통폐합에 따라서 그 시설이 폐쇄됨에 따라서에 대한 비용입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좋아요. 이것도 우리 예산과장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산과에서 이걸 잡는 게 잘못된 거죠. 이런 거는 자를건 과감하게 잘라주고, 정에 못이겨서 다 이렇게 드리는 거죠? 자를건 잘라줘야죠. 이게 뭐예요? 구민세금 센다고 하지 말고, 올해도 1조가 넘어갈겁니다. 작년에 1조 700인가 그랬어요. 총,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이런 것이 빠지지 않으면 계속 불어나게 되어 있어요.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이 여기는 암사동에 되어 있죠? 지금.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암사동에서 이사 갔습니다. 천호 활력소로.
이사
이사조동탁위원
갔어요? 그러면 이사만 하다가 판나네요? 계속, 이사비용이 얼마나 추가가 됩니까? 이것도 보면 얼마예요? 1억 2,600.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이제 더 이상 이사 가지는 않습니다. 천호활력소가 개소가 돼서 그 안에서.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엔젤공방도 만들어 놓고 몇 수십액, 백억 들어 갈 겁니다. 계속 갖다 투자만 하니 이것도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해서 800만원, 또 온정마을축제가 뭔데 3,000만원씩이나 잡아 놨어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마을 단위에 여러 가지 축제입니다.
인데
축제인데조동탁위원
어떤 축제예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올해는 게내마을 축제 같은 경우도 있었고.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행감 말씀을 미리 드리는데 행감 때 여기 축제한 모든 비용 리스트를 저한테 하나 주세요. 됐죠?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온정마을축제 관련해서 산출근거, 산출근거를 하나 주십시오. 미리요.
양평호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추가
추가조동탁위원
안 쓴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사회적경제과인데 천일축제는 이것도 신규로 올라와 있네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벽호동축제라고 계속.
연례
연례조동탁위원
반복 사업인가요? 단일성인가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계속 천호동에서 계속 연례반복적으로.
조동탁위원
계속 2,000만원, 이게 3,000만원, 5,000만원이네요? 갈라놨지만 5,000이잖아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이번에 이거는 동단위로 주민참여 예산 중에 사업 중에 결정한 겁니다.
천호
천호조동탁위원
1동은 물론 천호동을 상징하니까 그건 해야 됩니다. 그런 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맞죠? 이런 단타성,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같은 경우 계속 물만 붓는 그런 저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추진단 단장님.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스마트도시추진단장 이은주입니다.
산서
예산서진선미위원
22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특히나 스마트도시추진단 예산서에서는 제가 단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조동탁 위원님이나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세부내역서라는 이 책자를 만드는 이유가 뭐죠? 단장님, 그러니까 예산서에 다 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세부내역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예산서 보면서 솔직히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컨트롤 c, 컨트롤 v로 모든 게 그대로 예산서가 세부내역서에 있는 겁니다. 그냥 1식으로, 4억 3,600 곱하기 1식, 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여쭤볼게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제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나
혹시나진선미위원
제가 타 자치구는 어떤가 하고 봤습니다. 타 자치구 물론 스마트도시추진단은 아니지만 PC사양이라든가 모델명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세부사업내역서에는, 물론 예산서에는 다 표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예산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1식으로 4억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어떤 부분으로 했는지,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221페이지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데이터수집 서버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1식으로 나와 있어요. 6,000만원으로, 그런데 이게 빅데이터 작업으로 스토리지 데이터 수집하는 건가요? 이게 뭐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어느 범위까지 데이터 수집하는 건지, 이게 사실은 지금 이렇게 사용하면 나중에 또 내년에 서버를 교체해야 될 수도 있어서 시범적으로 사용하시는 건지 그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서 특히나 스마트도시추진단은 내일까지라도 1식으로 되어 있는 모든 부분은 저희가 전문용어 공부 다 할 거거든요. 전문용어라도 명확하게 제출을 다 해 주시고요, 1식 사항 모두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페이지 224페이지입니다. 강동구 포털사이트 안정적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 개선 사항이 사실은 비교해 봤습니다. 2개의 자치구와 비교해 봤는데 강동구가 굉장히 높아서 계약서 자료 요청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개발이 아니라 유지보수잖아요. 지금 월 1,357만 9,000원이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어요. 강동구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주시고요. 밑에 보시면 UMS문자사용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250만원씩 12개월인데 이거는 어떤 거죠? 대상자가 누구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주민들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코로나 문자 얘기 했었는데요, 그거 말고도 민원을 내셨다든가.
동구
강동구진선미위원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250만원 비용이 안들텐데요. 일단 이 대상자도 다시한 번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코로나 대응은 저희가 올해 추가적으로 저희 과에서 잡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자치안전과에서 별도로 잡기로 되었고요, 이거는 민원을 내신 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어떻게 처리됐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일상적인.
진선미위원
예, 250만원 산출근거 주시고요. 왜냐하면 세부자료에 하나도 없어서, 밑에 보시면 작년에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보급해서 이번에 한글2020 이렇게 다 구매하신 것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한글2018, 그 다음에 MS2016으로 구매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2010이면 구매를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우리가 여유가 이렇게 되나요? 이것을 지금현재 쓰고 있는 버전에서 작년에 이어서 또 이렇게 구매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의아해서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요. 그리고 225쪽입니다. 바로 옆쪽이고요, 위에 행정정보포털시스템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정보포털시스템 유지보수해서 지금 이것도 1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최소한 그럼 어떤 하드웨어인지 어떤 장비인지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는 뭐고 이게 개발 프로그램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그리고 밑에 보면 다른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복제거 백업 확대도입이라고 있잖아요. 1식으로 나와 있는 거 1억 9,500, 이게 서버를 사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사겠다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소프트웨어하고 스토리지가 같이 결합된 거고요, 외부망이 7,700만원, 내부망이.
그런
그런진선미위원
것도 자료로 하나도 안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자세하게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기반 고도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서 및 주민센터 LAN설치 나와 있는데요, 이게 LAN설치 비용이 LAN 장비가 포함된 예산인지 아니면 LAN 공사만 하시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LAN장비도 들어 가요.
까지
장비까지진선미위원
,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면 주민센터의 근무인원을 보자면 한 30명 정도 유저가 있다고 파악이 되는데 이건 특히나 LAN설치 같은 경우는 조달청 공사가 있는 게 아니라 단위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주로, 그런데 굉장히 과다하게 조금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자료를.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이거는 조직개편이나 사무실 재배치가 계속 있거든요.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 그러니까요. 단장님, 부서 및 주민센터 LAN 설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서에 몇 명 상한에서, 보통 30명으로 주민센터를 봤을 때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도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가통신망 및 근거리통신망 노후정보통신 장비교체, 밑에 있죠. 이것도 대수도 없이 그냥, 대수 표기가 없어요. 몇 대 교체를 어떻게 할 거라는 내용이 전혀 없어서 그 부분도 자료 요청드리고요, 아래 어린이안심 와이파이존 서비스구축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비스 구축을 하면 그에 따른 통신비용이 또 들어 가야 되거든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여기가 저희가 자가망을 구축을 할 예정이라서요.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그 부분도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아래 행정전화 ups및 축전지 교체라고 있습니다. 축전지라고 하면 여기도 1식으로 지금 얼마죠? 2억 7,000이죠? 몇 개를 몇 회에 걸쳐서 축전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축전지 내구연한은 9년입니다. 9년이 초과된 성내1,2,3동하고 둔촌.
만요
잠시만요진선미위원
, 단장님, 본위원이 작년 속기를 다 찾아보니까 작년에 제가 똑 같은 질문를 했을 때 내구연한 7년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다양하게 있는 걸까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ups를 얘기하시는?
진선미위원
예, 축전지요, ups및 축전지, 작년하고 똑 같아요, 지금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ups는 9년으로 알고 있고요, 축전지가 그럼 7년인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그 부분이 이게 지금 내구연한하고 맞지가 않고 몇 개를 어떻게 걸쳐서 바꾸실 건지 내용이 전혀 없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옆 페이지입니다. 그것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회선사용료 아래 한전주 임차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70만원에 11개월 했는데 이번에 168만원씩 3개월이 추가로 됐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비용인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이거는 s net공사가 될 거로 예상을 해서요, 내년에 32억원이 시비가 내려오면 공사기간이 한 5,6개월 되거든요. 그리고 몇 개월 저희가 감안해서 3개월 정도는.
진선미위원
명확하지는 않은 거네요. 공사기간이 한 5,6개월 되는데, 대략적으로 3개월 잡으신 거죠?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대략적으로 3개월 정도는 회선 임차료가 지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보고 계상한 것입니다.
것도
그것도진선미위원
정확하게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이 전혀 없어서, 이게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228페이지입니다. 정보보안시스템 고도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파밍접속차단시스템이 이게 방화벽인가요? 단장님.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파밍이 비슷한 저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용자 도메인을 탈취하거나 DNS도메인 LAN랜시스템에서 서버 주소를 변조해 가지고 그 피싱이 가짜를 낚시하는 거거든요. 그런 피싱사이트로 유도를 해서 계정하고 개인 정보를 훔치는 사이버공격을 피싱이라고.
년에
작년에진선미위원
보니까 똑 같은 예산으로 방화벽이라고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작년에 5,000만원에 예산을 했는데 1년 만에 이렇게 또 이름만 바꿔서 올라온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건 아니고요, 방화벽은 저희 내부망을 얘기하는 거고 피싱사이트는 저희가 AP무료 해가지고 주민들이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하잖아요.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할 때 주민들이 혹시 피싱, 파밍 공격을 당할 것에 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르다고.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방화벽하고 파밍접속차단시스템하고 비교해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 아래 웹취약 점검시스템 구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거는 뭐죠? 웹취약 점검시스템, 작년에는 뭐로 되어 있으신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쪽이.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작년에는 내PC지킴이를.
진선미위원
내PC지킴이로 5,320만원을 올려왔는데 굉장히 비슷한 용도잖아요. 그래서 타이틀만 바꾸고 계속 같은 예산이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이
생각이진선미위원
들어서, 이거는 뭐죠? 그러면 내PC지킴이하고 다른 가요?
은주
이은주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예.
것도
그것도진선미위원
좀, 제가 시간이 끝나서, 답변을 서류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부탁드리고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병식입니다.
저는
저는김영민위원
예산서를 볼 거고요, 297페이지입니다. 여기 일반운영비에서 한 4,800만원 정도가 지금 증감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감이 된 건지 나와 있지가 않아서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1년 구정계획 책자가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3,500만원 증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대외평가 응모자료 인쇄 및 번역비가 500에서 1,500으로, 1,000만원 증액됐습니다.
500에서 1,500으로 증액됐습니다.
김영민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거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대외사업평가를 실효성 있고 권위있는 상에 응모하고 그것을 성과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잡았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장관상 이상 작년에도 많이 수상을 했고 올해도 38개 부문에 대해서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해외 응모와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아시아도시경관상, 그 다음에 광저우도시혁신상, 또 유엔공공혁신상 등을.
일단
일단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내용이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구정계획 책자발간을 3,000만원을 더 들여가지고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야 예산 반영되어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밑에 대외평가 및 창의구정 우수직원 연수 있지 않습니까? 올해 이거 시행했나요? 작년에도 있던 예산인데.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평가해서 시상합니다.
인데
연수인데김영민위원
, 연수를?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잠깐만요.
포상
포상김영민위원
말고요, 바로 여비.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아, 해외연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민위원
모르겠어요. 여기 해외라고 안 적혀 있고 대외평가 및 창의구정 우수직원 연수라고 되어 있어서 해외인지 국내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해외연수분에 7,200만원 잡혀 있고요. 올해 해외연수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작년 해외연수 직원 격려가 예정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해외연수를 못해서 예산변경을 통해서.
해서
변경해서김영민위원
다른쪽으로 쓰신 거에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영민위원
쓰셨어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계속 보면서 해외연수를 시행하려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영민위원
변경해가지고 지금 다른 걸로 쓰시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12월 2일인데.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연말 안에 사용 가능합니다.
김영민위원
7,200만원인데.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대상이 많습니다.
상이
대상이김영민위원
많다라는 건 그 대상에게 쓰시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격려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직원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으로
포상으로김영민위원
변경을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에 보면 큰 금액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건전재정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부터 해가지고 여기도 증액부분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나와 있지가 않아서.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행사 대행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차세대 이호조를 전면개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에 대해서 저희가 2021년, 22년, 23년 3년에 대해서 2억 9,600을 분납하는 전국에 지자체가 나눠서 분납을 하는 형태입니다 3년간.
김영민위원
제 얘기는 다른 내용이었는데 어차피 그것도 물어 보려고 했는데 그건 알겠고 그 옆에 일반운영비요? 건전재정 운영.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210만원 증액된 거 말씀이십니까?
김영민위원
예, 이런 것도 인쇄비용 상승인가요? 아니면 밑에 운영수당이 변경된 건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이상이고요.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316페이지고요. 소셜타운 운영입니다. 보니까 임차료가 나눠져 있어요. 이거 임차료 상승한 건가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임차료 상승한 겁니다. 5년 계약을 했었는데요. 2018년 5월부터 해서 2023년 5월인데요. 3년이 되면 임차특약에 따라서 5% 인상하는 거로 그러니까 내년 1월에서 5월까지는 기존 임차료를 받는 거고요. 6월에서 12월은 5% 인상된.
그게
그게김영민위원
임차시설이지 않습니까?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안에
안에김영민위원
들어와 있는 일반사업장들 있잖아요. 거기서 또 어느 정도 저희가 구에서 비용을 받나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렇지요.
료가
임대료가김영민위원
얼마나 되지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매월 연간 받습니다. 1인실이냐 2인실이냐 4인실이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1인실은 보통 50만원 정도 받고요. 4인실은 한 12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걸
그걸김영민위원
전부 합쳤을 때 저희가 나가는 관리 임차료랑 거의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비슷하지는 않고요.
어느
어느김영민위원
정도 차이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임차료가 더 많이 나갑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어느 정도 차이인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계산을 나중에 다시 하셔야 되나요? 연간단위니까 저희 임차료 1년에 나가는 거랑 그리고 저희가 수입으로 받는 거랑 계산이 지금 되어 있지는 않는 거에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대략적으로 하면 차액이 한 5, 6백 정도 임대료가 더 나갑니다.
김영민위원
그 부분 계산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조동탁 위원님이랑 같은 맥락으로 이거 저희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기업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공간에 대한 지원부분이 있어야 되고.
래서
그래서김영민위원
저희가 공간을 마련하고 화재보험도 들어 주고 여러 가지 청소도 다 하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이건 소셜타운을 운영하기 위한 화재보험입니다 그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김영민위원
월1,400만원 가량이 임차료로 나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 엔젤공방 허브센터 운영인데 기간제근로자 1명을 두는 건가요? 전년도 예산이 잡혀 있지는 않았는데.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올해 5월에 개소를 했었고요. 전용해서 기간제 채용을 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 보면 증감이 있어요. 올해 생겼는데 왜 증가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갈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가죽패션창업지원센터 물품 구입비 어떤 물품 구입하나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보통 영상과 관련된 장비를 많이 구입합니다.
확히
정확히김영민위원
어떤 물품을 구입 하시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이
확인이김영민위원
안 됐는데 이게 올라와 있어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제가 내역을 알고 있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지나 갈게요. 그 밑에 구천면로 사회적경제 혁신공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픽디자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 구입하시나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매킨토시에 관련된 포토샵 그러니까 PC와 관련해서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 관련 프로그램을 구입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지금 400만원이 정확하게 잡혀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잡혀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래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데 저도 궁금한 것은 그래픽디자인을 할 때 꼭 굳이 매킨토시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구입하시겠다니 미국 제품 구입 잘 하시고요. 그 중에 그래픽디자인 프로그램은 어떤 걸 구입하시길래 400만원 잡아 놓으셨는지가 궁금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 부분 그래픽디자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뭘 활용하시려는지에 따라서 프로그램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 보는 건데.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그래픽디자인을 하기 위한 다른 포토샵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일러스트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토샵
포토샵김영민위원
그리고 일러스트 두 가지 구입하신다는 내용인 거에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
저희김영민위원
그러면 교육용으로 구입하시나요? 기업용으로 구입하시나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교육용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오시면 기업용으로.
김영민위원
기업용으로 구입하시면 이거 월단위 계산돼가지고 1년단위로 잡아야 되지 않아요? 그럼 이거 계속 지출해야 되는 거네요. 그리고 이거 프로그램이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정해져 있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계산해서 예산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민위원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는 다른 프로그램인 거고요.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거고 이거 MS 사태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거라기보다는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대한 예산안을 지금 올리셨을 때는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 놓을 건지도 예상 당연히 하셨을 거고 이 디자인랩이라는 거 활용을 어떻게 하실지는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사진 그려놨을 거 아니에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영민위원
사용할 프로그램을 알 것이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으면 정확한 금액이 올라와 있어야지 이게 뭐 에누리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시간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37쪽을 보시면 국공립 효율적 관리에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한다는데 거기에서 당초 예산보다 조금 1억 1,500 정도가 증액됐어요. 이건 회비 인상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인가요?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이것은 구유재산 공제회비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신규재산인데 등록되고 이렇게 되면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다음연도에 또 책정이 되는데 보험사에서 금년도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발생 보험료를 계산해서 통보를 저희들이 받으면 거기에서 한 13% 정도를 더 플러스 해서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145쪽을 보시면 자금집행결산 추진에서 예산이 5,400만원 정도가 증가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라고 제작을 하신다고 하는데 요즘에 페이퍼보다도 온라인 어떤 방식으로 제작이 되는 거지요?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요. 행안부에서 우리 결산서 상에 나오는 결산서 개요가 있습니다. 개요 부분을 따로 떼어서 이걸 책자로 만들어서 주민들도 참고하시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제도를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자 인쇄 제작비용입니다. 금년도에는 한 446만원 들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재산세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64쪽을 보시면 지방세 부과징수 예상보다도 한 2억 9,000만원 정도 증가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재건축이라든가 조합이라든가 신규 세대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돼서 더 징수됐나요? 164쪽을 보시면 지방세 부과 징수가 신규 세대가 3,700세대 증가하는 요인이 파악된다고 해서 2억 9,000만원 정도 증가요인이 잡혀져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지방세 부과 징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많이 침체돼서 징수가 좀 어렵지않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길성환재산세과장
아까도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아직까지는 재산세 부분 이 부분에서는 재건축과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증가부분 요인이 있어요. 요인이 있어서 올해보다는 덜 하지만 내년도까지는 그래도 증가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시지가도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원국위원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상승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개별 주택은 우리가 지금 대상이 많이 감소가 됐지요? 재건축이라든가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성환
길성환재산세과장
그것도 보면 주택 같은 경우에도 한 6.7% 정도 올랐고 공동주택은 한 9% 정도.
원국
이원국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줄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도, 개별공시지가 산정 평가에서 168쪽.
성환
길성환재산세과장
이게 줄은 것은 호수가 줄어가지고 1만 2,000호에서 1만 500호 정도로 줄고 그래가지고 줄게 된 겁니다. 산정 대상이 줄었기 때문에.
건축
재건축이원국위원
준공이 주택수 감소인가요?
성환
길성환재산세과장
주택은 그거하고 별개지요. 대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추가로 질의가 필요하신 부서를 대상으로 추가질의 및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에는 그동안 당위원회 소관 예산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질의가 필요한 부서를 대상으로 종합질의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또는 세부사업설명서의 쪽 번호를 말씀해 주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되 종합질의인만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병식입니다.
신무연위원
300쪽 예산서, 301쪽 302쪽, 강동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이게 지난 해에 5,245만원 했다가 올해 대폭 줄여가지고 525만원으로 했는데 밑에 보면 그냥 회의 참석수당, 여비 또 활동비, 시간선택제 5만원씩 40, 지원해 주는 이거 밖에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던 거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구정연구단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구정연구팀으로 기획예산과로 온 부분이 있고 지금 525만원만 있는 것은 시에서 1인 개인별로 최대 1,000만원씩 심의를 해서 과제를 심의한 뒤에 예산을 내려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국시비로 매칭으로 해 가지고 내려와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연구비는 시비로 내려옵니다.
단이
연구단이신무연위원
몇 명 있어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연구단요?
신무연위원
예.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시에서 파견 나와 있는 연구원 2명, 그리고 자체 연구원 2명, 그리고 거기 팀장하고 직원 한 명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있어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다시 304쪽, 질문 했었나요? 이거, 질문한 것 같아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일자리창출과장님.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최병진입니다.
산서
예산서신무연위원
309쪽요. 309쪽 밑에 보면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이라고 7억 1,400만원 신규사업으로 있어요. 이게 보면 국,시,구비 같이 매칭 사업이죠?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거기에 예산서에 보면 오타가 나와 있어요. 균으로 되어 있어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이게 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와서 균이라고 여기다 표시된 겹니다.
래요
그래요신무연위원
. 이게 왜 균으로 되어 있나 싶어 가지고, 이게 그렇게 해도 이게 신규사업으로 보면 전부다 기간제, 그에 대한 예산이예요. 근로자에 대한 거 인건비?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몇 명이예요? 전체다 가.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예상하는 건 한 100명으로.
신무연위원
100명요? 그냥 추정치로 해 가지고 100명이예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1일 5시간 주5일 근무를.
신무연위원
이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방역사업에만 전부다 투입되는 인원이예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아직까지 국가에서 실제 시행 지침 같은 게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로 보면 방역 말고도 사실은 방역도 있지만 취약계층 안정 도모도 있기 때문에 방역을 우선적으로 투입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그 이외 사업에 대하여도 아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이
예산이신무연위원
너무 많이 와 있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정확히 일할 수 있는 데이터로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닌데 그냥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한희정입니다.
산서
예산서신무연위원
315쪽. 엔젤공방, 현재 엔젤공방이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8개 있다고 했어요? 현재 엔젤공방.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엔젤공방이 지금 25개 마저 조성될 예정입니다.
신무연위원
25개 조성되어 있어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25개, 마저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여기서 엔젤공방에서 생산되어서 제품 판매하는 게 있어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 안에서 제품 판매하는 게 많죠.
안에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 시장에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초창기부터 엔젤공방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2016년도부터 처음 엔젤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2016년부터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정착해 가지고 잘 하고 있는 상황이예요, 아니면 이직해 가지고 안 되어 가지고 간 사람들도 있어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간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은 정착돼서 잘 가고 있습니다. 보통 한 5개 정도가 다른 데로 이전하지 않고 여기서 정착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 사람들이 다 강동구 구민들이예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강동구 구민도 있고 구민이 아닌 사람도 있고.
저는
저는신무연위원
이것이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 하면 엔젤공방은 순수한 우리 전체 구비로 해 가지고, 그게 뭐죠? 지역에 퇴폐적인 업소들이 많이 있어서.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변종업소.
신무연위원
그 업소들을 없애기 위해서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그만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우리 구민도 아닌데 외부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만한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전체 우리 구 예산으로만 다 한단 말이예요. 이거 매칭 사업도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모순이 되지 않느냐, 그런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유도를 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자료를 저한테 줘 보셔요. 줘서, 지금까지 있었던, 처음부터 들어 와서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들을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무연위원
사회적경제과에는 기금 운용 계획되는 게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에서 기금,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투자기금.
신무연위원
투자기금이 보니까 3,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올해 시행규칙을 변경해 가지고 5,000만원까지 지원 확대를 했습니다.
이율은 0.9%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것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예요? 지금, 아무런 문제없이?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보면 작년까지 사회적경제투자기금 재원이 전체적으로 얼먀냐 그러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전체 예산이 2억 1,000이었습니다.
회계
일반회계신무연위원
전입금이 3억 들어 왔어요. 이자수입 기금을 갖고 하는 건데 그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한 개 업체에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는 5,000만원으로 지원해 줬다, 넓혔다 이거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시행규칙을 바꿔서 5,000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율은 0.9%요.
우리
우리신무연위원
중소기업 자금이 아까 발표한 거 보니까 1.5%예요. 그런데 1인당 2억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중소기업자금, 그렇게 하는 건데 혹시나 이게 중복돼서 중소기업자금도 대출 받고 여기도 대출 받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항이 있는 것도 없나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은행에서 다 거릅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좀 더 기금운용하는 성과기금을 어떻게 해서 왜 기금을 하는 거예요? 좀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해당 부서가 관심있게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말씀드리고요. 그거는 자료를 주시고 들어가세요. 기획예산과장님,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병식입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올해에 추경하고 할 때 돈이 예비비로 전수 안 하고 난 뒤에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랬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있는
남아있는신무연위원
금액을, 왜 그러냐, 지금 우리 자산이 전체적으로 공개되는 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뜻에서 했는데 예비비로 안 두고, 그런데 통합기금으로 들어가 있다면서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재정안정화기금 2021년부터 실행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왜 기금을 올해부터 안하고 내년부터 해요? 안정화기금을 하기로는 올해부터 해 가지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재정안정화기금은 2021년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2021년부터?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지금 그 자체는 지난 번에 남아 있는 금액은 안정화기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안정화기금이 통합기금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재정안정화기금은 2021년부터 실행입니다.
인데
실행인데신무연위원
, 올해 남아 있는 금액, 왜냐하면 예비비를 둬야 되는데 예비비를 줄이고 그쪽으로 다시 양쪽으로 나눠서 기금을 갖다가.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그건 재정안정화기금은 아니고요, 재난재해 관련 목적 예비비입니다.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신무연위원
.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럼 성인지기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지
성인지신무연위원
기금은? 성인지기금은 성인지 예산에서 편성되어 가지고 기금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성인지기금이 따로 있어요? 여기에는 성인지기금으로 올라온 거는 없는데요? 자료에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셔가지고 여성복지, 성기금 및 어르신복지기금 이런, 이런 복지기금 4개를 폐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말에.
신무연위원
예.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폐지하고.
지난
지난신무연위원
번에 기금조례 전부다 개정하면서.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성인지는 일반회계 예산에 있지만 표현을 성인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성인지 예산이라고 따로 별도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으로
기금으로신무연위원
별도로 다 두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해서 그렇게 조정을?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예산에 보시면 성인지예산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또 성인지예산서가 따로 별도로 추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이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권고사항으로 너무 불합리한 기금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게 정리되고 난 뒤에도 12개가 있어요. 그렇죠?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여기 아직도 이 기금에서 불필요한 기금이 있어요. 굳이 법정기금 말고는 여러 개의 기금을 둘 이유가 없는데 다시 한 번 가면 또 5년제, 일몰제가 되면 5년, 2025년도 가야만이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 이 말이예요. 그 중간에라도 혹시 기금의 효율성이 결여되면 다시 한 번 기금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금에 관련해서는 여러 해, 여러 차례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올해말로 4개 기금을 실질적으로 기능을, 보통 예산이 기금으로 확보가 되면 운영이 잘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기금 확보가 못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많이 그 사업을 거의 대부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 측면에서 예산 확보도 그렇고, 그래서 일반회계로 돌린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4개 기금을 없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또 운영을 하고 또 기금을 살펴 볼 기회가 되면 또 그때 살펴서 필요없는 기금은 없애고 또 필요한 기금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좀 효율적으로 기금운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위원
사회적경제과장님.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한희정입니다.
제가
제가김남현위원
사회적경제과 사업들을 보면서 이 수익사업하고 육성사업을 한 번 생각해 봤어요. 수익사업은 개인이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육성은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지원하는, 저 나름대로 구분을 해 봤어요. 우리 사회적경제과 관련된 사업들이 일단 지원사업이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공의
공공의김남현위원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개인들이예요. 특정인들, 그런데 그 특정인들에게 혜택을 너무 많이 준다.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특정인이라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정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에
거기에김남현위원
참여하는 사람들.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보통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30%이상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그 분들이 일자리 창출하고 사회적인 경제활성화, 사업목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분들이 자생할 수 있게 우리가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맞습니까? 그 분들이 몇 년이고 그냥, 예를 들어서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동탁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끊임없이 물세까지, 보험료, 전기세, 물품, 이걸 계속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까?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에 있어서는 예비적 사회기업이냐, 아니면 사회적기업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서울시에서 2년단위, 3년단위로 지정을 해 주는 거고요.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하는데 그에 따른 일자리 취약계층은 의무사항이라서 일반적인.
제가
제가김남현위원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사회적기업에 지금 4개, 아까 사업소를 내년에 한다고 그랬죠? 하나 사례를 든다면, 월세지원 해 주고 모든 걸 지원해 줘요. 그러면 내년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이 사업들이, 계속 지원해 줘요. 매년. 가령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내가 돈이 좀 있어서 내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이 똑 같은 상가를 마련해 줬어요. 그런데 큰 아들이 이뻐서 상가 마련해 주고 매달 생계비를 최소한 300씩 줬어, 작은 아들은 니 혼자 가게에서 먹고 살아라 했어, 표현이 좀 과하지만, 그랬더니 한 10년후에는 누가 더 자생력이 있고 잘 살까? 이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좋아요. 어느 일정기간, 가게세 내 주고 임차료 내 주고 또 모든 걸 지원해 줘요. 그 다음에는 본인들이 일어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한 분들이 계속 지원받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 그 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서 가게 수익을 내서 내가 벌어 가야 된다, 이 개념하고 이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기본적인 월급 개념이 되어 있어, 기본적인 돈이 나와, 유지비도 다 돼, 월세걱정 없어, 그랬을 때 이 분들의 어떤 의욕이 사업적 마인드가 되어 있을까? 그래서 끊임 없이 지원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지원했어야 되는데 올해는 끊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사회적경제센터하고 엔젤공방 부분이 있는데요, 엔젤공방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변종업소를 하기 위한 청년에 대한 촉진을 위해서 청년 창업을 위해서 엔겔공방이 만들어진 부분이 있고요.
김남현위원
특수성있는 사업도 있겠죠. 그런데 모두가 일관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점을 지적하는 거고, 좀 문제가 많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별 생각을 다 해 봤거든요. 우리가 북아메리카 가면 원주민들, 인디언들, 영혼을 말살시켜요. 어떻게 말살시키는지 아십니까? 매달 최소 생계비를 줘요, 놀면 줘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일을 안 해요. 마약에, 알콜중독에, 이런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어떤 본질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돈이 매달 나와, 월세 걱정 없어, 이게 1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이건 잘못됐다. 이건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 이 정도 질의만 하고 답은 안 듣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남현위원
도시계획과장님, 굉장히 일중독처럼 열심히 일한다고 제가 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김남현위원
왜 그러십니까? 월급 더 나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월급은 더 안 올라요.
지금
지금김남현위원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 루트로 듣기로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데 할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혹시 내년에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내년도 신규사업을 4개 정도를 했습니다. 3개가 시구 매칭이고 하나는 자체 예산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구청 내부의 예산 사정상 전체 4개가 반영이 다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제 진선미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지만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거기에 존치관리구역이 11개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수립에 필요한 용역비인데 시비는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반드시 내년에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복합개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 중에 있고 한 12개소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온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LH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LH서울지역본부 자체에서 한 3억을 투입해서 그런 컨설링 용역을 진행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이 올해 끝났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 시에서 10개 정도가 또 나올 예정인데 그러한 부분의 어떤 신청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대략적인 어떤 건축계획이라든가 기초적인 부분은 스타트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예산요구를 했지만 또 반영이 안 돼서 그런 쪽은 저희가 저이용부지 복합개발 신규 발굴 및 사업실현을 위한 컨설팅 시행해서 한 2억 정도를 요구를 했고요, 나머지 2개 부분은 예산 사정상 그거는 시비는 다 확보는 됐지만 구비 확보 차원에서 뭐, 제 개인적인 욕심은 4개가 다 들어 갔으면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급한 건 좀 전에 말씀드린 두가지 사항들은 가능하시다면 예산을 잡아 주시면 제가 더 그런 부분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
그 2개 꼭 잡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고맙습니다.
이상
이상김남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최병진입니다.
동에
천호동에이승일위원
청년주택 그거 이번에 명시이월 되지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이번에 이렇게 명시이월 될지 몰랐나요? 예산 잡았을 때.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예산인데 애초에 사업계획은 올해 내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몰랐습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지금 어떻게 되지요? 내년도 지금 한 8월달 정도로 준공예정 아닌가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청년주택 내에 청년 취·창업 공간을 조성하는 건데 청년주택사업 준공이 늦어지는 건 저희 부서에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예산은 어디로 반영될 거지요? 명시이월 되는 비용은, 예산에 반영됐나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청년주택이 준공되면 그 안에 내부에 청년들이 취·창업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니
아니이승일위원
여기 21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나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청년주택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승일위원
예, 우리 명시이월금에.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저희 부서 명시이월금액 1억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아니이승일위원
청년주택에 관련돼서.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3차 추경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고 하네요.
제가
제가이승일위원
그거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는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하고 건축과나 이런 데하고 같이 협업 안합니까?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저희는 통보만 받을뿐이지요. 시기가 언제쯤이 되느냐 그거에 맞춰서 저희는 준비를 하는 거니까요.
산안
예산안이승일위원
318쪽 가죽패션창업지원센터 운영 건이고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이승일위원
죄송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입니다. 아! 죄송해요. 하나만 더 아까 시장경영 바우처에 대해서 김남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오전에 잘 들었고요. 그런데 물품배달을 하게 되는 택배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배달에 대한 품목들은 어떻게 정해져요? 시장 안에 모든 점포들 것을 다 취급하는 거에요? 아니면 취급이 택배로 가능한 것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형평성의 부분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세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물건, 상품의 크기라든지 무게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약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건 아마 상인회에서 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승일위원
상인회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보고는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총체적인 어떤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나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후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어떤 자료들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갖고 있나요? 그 시장 골목에 어느 점포에서 어느 정도의 바우처에 대한 지출들이 이루어졌고 품목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자료들은 갖고 있나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별도로 따로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이 바우처 사업을 이렇게 하려면 이게 일회성이라면 모를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 관리·감독의 측면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전통시장 내에서도 각 점포들 간에 어떤 품목에 대해서 취급하는 점포는 바우처 사업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또 여기에 해당도 없는 점포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점포와 점포들 간에 어떤 의견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오히려 바우처 사업이 상인들 간에 또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가운데에서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상인회에서 준 자료를 받아서 본위원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기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가죽패션창업지원센터 운영 318쪽이고요. 인상요인은 어떤 건가요? 왜 인상됐나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인건비가 좀 추가됐습니다.
비를
인건비를이승일위원
그쪽에서 요청했나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어떤
어떤이승일위원
근거로 요청을 했나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지금 거기에 온라인 시장에 있는 부분이 좀 확대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영상연구원이 있었고 센터장에 대한 부분.
이승일위원
센터장하고 운영위원이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영상연구원 거기 스튜디오가 있는데 온라인 시장이 커지고 홈쇼핑을 하다보니까 확대되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산출근거에 두 가지로 좀 빼주셨으면 좋겠는데 센터장으로 올라가는 금액은 어느 정도지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지금 280만원에 10개월로 잡혀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승일위원
인상금액이 얼마에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인상한 게 아니라 이번에 새롭게 들어 가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연구원은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영상연구원은 220만원에 9개월로 이것도 12개월로 잡지 않고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이승일위원
영상연구원은 계속 받으셨던 거 아니신가요? 이것도 처음인가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영상연구원이 없었습니다.
년도
전년도이승일위원
예산 8,800은 어떤 근거로 나갔어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요
아니지요이승일위원
. 운영비로 그냥 편성목이 운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8,845만원 지급이 작년에 됐는데 지금 이게 운영이 다 인건비인데 최초라고 하신다 하면 전에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이 인건비는 추가가 된 거고요. 그 전에는 팀장 한명 그 다음에 연구원 한명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받았었지요. 그래서 이번에 센터장하고 영상연구원이 추가된 겁니다.
이승일위원
이 센터장님은 어떤 기업을 운영하고 계세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센터장님은 추가로 지금 채용을 해야 됩니다.
용을
채용을이승일위원
해야 되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영상연구원도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되고요. 센터장도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되고요. 전에는 위탁업체에서 무보수로 겸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강동구 가죽패션 이쪽 업계에서 서로 이렇게 좀 모아서 그 안에서 센터장을 구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외부에서 이렇게 모셔 오는 거보다 우리 지역 내에 가죽패션을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센터장님을 영입해서 우리 지역에 몰빵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인건비조로 이렇게 운영비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 사업비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간사회단체보조금도 대부분이 사업비에 대해서 인정이 되어지지 인건비에 대해서 인정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임차료 부분에 있어서 구천면로 사회적경제 혁신공간 건이고요. 지역브랜드 판매샵하고 메이크업 스페이스하고 공유주방하고 그 3개 하고 디자인랩 하고의 차이가 있나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디자인랩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로고라든지 홍보상품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을 해 주는 곳이고요. 공유주방 같은 경우에는 예식업이라든지 음식업 이 부분에.
이승일위원
업무추진비가 왜 디자인랩에만 해당이 되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디자인랩은 직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우리 공무원분들이 디자인랩 여기에 채용을 해서 들어 가시는 겁니까?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이승일위원
몇 명 정도 들어갈 예정이지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한명 들어 갑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이분에 대한 인건비 부수비용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여기 보면 부서정책단위에 세부사업 편성목에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319페이지에 여비와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나와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319쪽에 있어요? 업무추진여비에 대해서만 제가 보고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쪽이고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억 7,000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신규사업이고요. 여기에 대한 운영 2억 7,000에 대한 자료 근거 좀 뽑아서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 조례 심의 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면 되겠지요? 6,400 그렇지요? 본위원은 삭감하는 걸로.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공공서비스 부분에서 주민의 서비스 면에서 다시 한 번 재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이건이승일위원
제가 속기록에도 일부러 남겨놨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방금 이승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우리 김남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연관된 부분입니다. 가죽패션산업 육성 관련해서 사실 세부내역서에 그냥 1식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지 세부내역이 전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도 저희가 예결위에도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1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다 풀어서 내용을 자료요청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실질적으로 시비로 계속 들어 가던 사업이 시비가 끊겼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그러면 앞으로 5년간은 구비 100%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작년에 2019년도에 시비가 끝나서 올해부터 편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여기 세부내역서에는 사업기간이 왜 2021년 1월부터라고 해놓으셨는지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지속적인 사업이었고 시비로 들어 갔다고 하지만 사실은 시비가 끊기면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생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이걸 바로 또 사업기간을 5년 연장해서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성격이 좀 다릅니다. 서울시에서 할 때는 가죽패션에 대한 경제특구로 받은 거고요. 우리 예산에 편성할 때는 강동형 가죽패션.
하튼
여하튼진선미위원
저는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동감이 돼서 저도 추가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322쪽입니다. 우리 천호마을활력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세부내역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2억 7,000 1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하고 세부내역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주시고요. 아래 마을미디어지원센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기간은 5개월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산식은 6개월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과장님께서 자료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일자리창출과장님! 예산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2페이지입니다. 화재알림시설 설치가 이번에 신규는 아니고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감됐습니다. 7,000만원에서 2억 6,400이 됐는데 사유는 뭐지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7,000만원은 명일시장 1개 시장이고 올해는, 내년에는 3개 시장에 대한 예산입니다.
진선미위원
그 전에는 왜 안 했을까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여기 올해 예산서에는 7,000인데 그 전년도에 예산 2개 시장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9년도에 2개 시장 예산은 이월이 돼가지고 올해 1개 시장인 7,000만원하고 같이 예산 집행해서 시행이 될 거고요. 나머지 3개 시장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에 편성이 된 겁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지금 화재알림시설 관련해서 2020년 9월 7일에 우리 강동구에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입찰공고를 내셨지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입찰에 낙찰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 서류를 확인한 결과 소방관련 기술기준하고 시험세칙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의 서류를 제출했는데 어떻게 이런 업체를 저희가 입찰을 했을까요?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업체는, 계약 건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는 건 아닌 거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원이
본위원이진선미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한 바로는 지금 우리 강동구에서 계약한 업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소방 불법사항으로 소방 관련 기관의 조사를 받아 철거를 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제보가 들어 왔고 본위원한테 이렇게 서류가 지금 와서 그거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혹시 관련된 사항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어떻게 됐지요? 철거가 됐나요? 아니면 그리고 심지어 지금 현재 강동구청에서 계약되어 있는 그 업체가 지금 저희가 또 신규로 예산이 2억 6,000이 들어 가야 되는데 세부규격서, 열감지기 무선식 자동적으로 감지해야 되는 고유신호로써 무선중계기로 발신하여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이 업체에서 나온 제품은 위의 기능을 만족하지도 못하는 정도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제품을 혹시 시장에 지금 설치가 되는 건 아니지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아직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계속 올라 오고 그래서.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제보가 된 데는 이제 여러 계약업체 중에 거기에 낙찰 받지 않은 다른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어디가 낙찰 됐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우리 강동구청에서 입찰해서 들어 온 부서의 제품이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우리 시장에 불법적인 그런 제품이 설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아직 설치가 안 됐고요.
진선미위원
2020년 9월 7일날 입찰공고 내셨지요? 그리고 낙찰 받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계획은 어떠시지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진행하는 와중에 말씀하신대로 제보가 들어 왔고 저희가 그걸 확인을 하고 소방관서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화재알림시설을 올해 처음 하다보니까 실무팀에서 그걸 약간 놓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뭐냐하면 거기 들어 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몇 가지 한 대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소방청에 승인된 제품이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제품이 서로 호환이 안 되는 승인이 아직 안된 제품이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 그걸 보완을 해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 업체 자체를 계약한 걸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게 맞는지 저희가 그건 변호사 자문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사실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라면 9월 7일날 입찰공고도 했고 거의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이 지났고 내년에 우리 전통시장에 빠르게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업체 자체에 문제가 있고 제품이 불법적인 제품이라면 빠르게 철회를 하고 새로 입찰공고를 내서 하는 게 빠르지 왜, 꼭 그 업체를 고집하면서 변호사 자문까지 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일단은 그 계약을 저희가 취소하는 것도 맞는지 자체를 저희가 다시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다고, 저희 과업지시서를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 보완을 해서 다시 그걸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진행을 할지 아니면 취소를 할지 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알겠는데 거기를 취소하고 다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시간이 길어져서 이월예산을 사용 못하고 끝날 수가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진선미위원
과장님! 이 문제가 발생된 건 이미 9월달에 발생이 됐고 사실 시간도 많이 흘렀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부서에서 지금 놓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놓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소방관련 기술기준에도 맞지 않고 시험세칙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인데 어떻게 이게 과장님께서 이미 부서에서 이런 부분 놓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업체를 계속 끌고 가는지에 대한, 좀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이 갖고 계신 거는 상대편 업체라서 그것을 원래 실제 현상보다 과도하게 그쪽에서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고.
거는
그거는진선미위원
과장님이 좀 오해하신 것 같고요. 상대편 업체가 아니라 저는 그냥 팩트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방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그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받은 민원하고 유사한,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요.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어쨌든 앞으로 그 업체랑 변호사 자문을 구해 가면서 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네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이게 가능하다, 이게 보완해서 가능하다 하면 그대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그거는 맞지 않다 그러면, 계약취소로 가야겠죠.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나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이번주 내에 자문 결과가 나오니까 바로 다음주부터는 그 결과대로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히
굉장히진선미위원
많이 우려스럽기도 하고 사실은 시간이, 3개월이상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적은 예산도 아니고 작년에 비해서 거의 2억원 정도가 증액된 사항이고 우리 강동구에는 대부분의 시장에 들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것도 안전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더욱 더 체크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병식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세부사업설명서 18페이지, 법령정비 및 소송업무 지원해서 이 내용이 나왔는데 외부위원 도입, 변호사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소송위원회 객관성 확보 및 신뢰의 향상, 소송심의 대상 확대, 재소 및 상소 여부 심의 대상 포함, 무분별한 상소금지를 통한 예산 낭비 방지 해 가지고 여기서 회의 수당이 720만원이 플러스가 돼서 10만원씩 해서 6명을 시비로 반영을 했어요. 우리 변호사님들이 하루에 나와서 상담을 하거나 하면 그 비용이 얼마정도 추계를 합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법률자문 고문단이 월 정액으로 15만원 지급이 되고 있고요.
양평호위원장
월 15만원?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한 건당 자문료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그 비용으로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해 주십니까?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법률자문단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변호사들의 절대적인 금액을 주는 게 아니고 일종에 자원봉사가 플러스가 되어 있고 저희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자문료를 드리고 그 다음에 상담료를 드리는 것이지, 이게 일과 대비표나 그런 것으로 환산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일종에 자원봉사 개념이 많이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일종에 자원봉사 비용으로 사비정도만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네요?
병식
권병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님.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최병진입니다.
양평호위원장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아까 계속 배송 문제만 계속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배송문제하고 바우처하고는 연관성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여기보면 공동마켓팅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플랫폼은 사실 바우처하고 같이 매칭이 되고 공동마켓팅 부분도 이렇게 매치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배송 문제만 가지고 이렇게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거하고는 연관이 잘 안 되는데 왜 바우처, 바우처 하는가 하고 봤더니 이 내용을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 46쪽, 내용을 보니까 충분히 본위원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을 하는 것을 지원조건으로 국비 70에 99%를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는데 매니저가 실제로 시장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매니저는 시장에서 각 시장상인회장의 관리감독하에 시장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시장에 전반적인 행정업무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양평호위원장
본위원이 시장을 많이 다니는데 매니저들이 하는 일이 단순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차라리 서울시에서 내려오지요? 이 분들이.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울시에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매니저 정도면 마켓팅 전문가 정도는 내려 보내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단순한 행정적인 업무 같으면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구에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인데, 시장에 가서 보면 어떤 마켓팅 전문가가 없습니다. 첫째는 시장 활성화를 시키려면 최하로 마켓팅 전문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져 있는 것이 좀 아쉽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주문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좀 더 전문적인,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에 건의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세부계획 48쪽입니다. 올해 감액이 약 1,400정도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7,000만원에서 5,640만 6,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감액된 이유가 올해 코로나 정국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페이지 수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평호위원장
페이지수가 세부사업설명서 48페이지입니다.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48페이지에, 7,000만원 삭감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평호위원장
예, 7,000만원, 7,000만원에서 감액이 5,646만원이 됐네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이중에 3,000만원은 오른쪽 옆 페이지 보면 3,000만원이 감액된 거는 청년야시장 예산입니다. 작년에는 고분다리시장에서 야시장을 유치했었고 올해는 지난 달에 구청 열린뜰에서 6개 시장이 모여서 이틀 동안 시장 행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 3,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야시장 부분은 지금 코로나 정국 때문에 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야시장 장비들을 주차장 한 쪽에 많이 쌓아 놔서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 사실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장비들이 야시장용으로 썼던 장비들인데 방치가 되어 있는 듯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야시장 예산은 그런 사유라기 보다는 올해 예산에 전반적인 사정이 안 좋아서 우선 순위에서 후순위로 된 것 같습니다.
양평호위원장
방금 화재알림 사업은 우리 진선미 위원님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질의를 마치고,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한희정입니다.
이지
페이지김영민위원
318페이지 예산서고요, 아까 오전 때 질의했던 가죽패션창업지원센터 물품구입비 어떤 건지 말씀 안 해주셔서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영상장비 중에 카메라로.
메라
카메라김영민위원
? 어떤 카메라가 왜 필요한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영상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영상스튜디오를 하기 위해서.
라는
카메라는김영민위원
없대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카메라가 없다는 거 보다.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이런 거 저희가 다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김남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중에 밥까지 차려주는 걸 떠나서 떠 먹여 줘야 되는 게 육성사업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가죽패션창업지원센터는 꽤 됐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2017년도부터 특구로.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자립적으로 이런 자산취득할 돈이 없어서 구에서도 이런 것까지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까지는 육성하고 지원해야 될.
김영민위원
2017년부터 했는데?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경제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았고요.
일단
일단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에 보면 마을미디어 프로그램강사료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거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마을미디어실에 디지털실이 있습니다. 디지털실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요, 테블릿 PC를 이용한 여러 가지 정보화 프로그램이 진행될 겁니다. 핸드폰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될 수도 있고요. 그에 따른 강사료입니다.
사료
강사료김영민위원
책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강사료 책정기준은 일반적으로 지침이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그 지침으로 하시는 거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지 모르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고만 말씀하셔서 정확히 무슨 프로그램을 하실지 이 마을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동의안 얘기할 때도 얘기 많이 나눴는데 정확하게 나온 건 없어요? 프로그램이.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현재 프로그램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하면서 프로그램안을 만들어서, 주민수요도 받아야 되겠죠. 주민이 뭘 원하는 것도 다 수요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짜야 되겠죠.
김영민위원
뭘 원하는지에 따라서 마을미디어가 생성이 된거 아닌가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거하고 좀 다르죠. 프로그램은 그때그때 마다 상황 변동될 수 있지 않나요?
그때
그때김영민위원
가서 생각해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천호1동 마을방송국 미디어기기 구입이 있어요.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어떤 거죠? 이거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겁니다. 동단위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 왔던 마을방송입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이 미디어기기가 어떤 것이냐?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여기도 기본적으로 카메라 들어 가고요, DSLR카메라 있고요. 녹음기.
것도
이것도김영민위원
김남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너무 중복되는 거 아니예요? 천호1동 마을방송국 미디어기기, 그럼 저희 성내3동 만들어 가지고 해도 지원해 주실 거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건 동단위에서 결정해서 올라간 사업입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동단위에서 결정해서, 각자 다 만들면 다 지원해야 되겠네요? 동마다, 18개동 전부다?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내년도부터는 아마 주민자치 사업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맥락으로 시작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계속 계실 거니까 이 부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웃만들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 사실 진행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요. 이 내용 자체가, 그런데 저희 좀 연관성이 없진 않을 것 같은데 저희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 그 안에서 따로 진행이 되거든요. 이거 계속 진행하실 건가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마을과 사람을 이어주는 가장 이웃간에 이런 씨앗 사업입니다.
김영민위원
주민자치회가, 성내2동에 계셨으니까, 주민자치회 자체로 바뀐 이유나 원론적인 것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런
그런김영민위원
부분에서 굉장히 중첩되는 게 아닌가,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이거하고 좀 별개로, 주민자치회는 사업성격으로 나갑니다. 이건 사업성격은 아니고요, 그 안에 모임 가운데.
거는
그거는김영민위원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을 하겠죠. 327페이지 보면 증감된 게 있어요. 동물복지 지원에서 교육, 생명존중교육이랑 동물매개치유 활동에서 지금 예산을 더 잡아 놓으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327페이지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유아대상 동물사랑 생명존중 교육이었는데요, 시비보조금이 지원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영된 부분입니다.
김영민위원
시비보조금이 중단이 돼서 돌려 놓으셨어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닌가
아닌가김영민위원
봐요. 뒤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20년도에 일시적으로 나왔다가 21년도에 나오지 않는 게, 시비가 중단된 게 맞습니다.
비가
시비가김영민위원
나왔다가 중단되었다고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다 지원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시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대상자의 반응이 좋고 일단 유아대상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응이
반응이김영민위원
좋은 거는 저희가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설문하거나 이런 거 있으세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올해 이 부분이 생명존중이, 유아대상 프로그램이 진행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로나
코로나김영민위원
때문에 진행을 못 했는데 예산이 더 들어 간 거는 시비가 잘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구비를 충당했다라는 거네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시비로 충당했다는 개념이 아니라요,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동물사랑존중 비용이.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 중에 시비가 중단되니까 저희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반려견 행동 전문가 양성과정 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뽑으신 건가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이번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에 행안부 사업에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안부
행안부김영민위원
사업에 선정됐는데 국시비 내려오지 않고 저희 구에서, 선정이 됐는데 저희 구에서 왜 나가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이게, 시비와 구비로 보조 받아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래요
그래요김영민위원
? 표시가, 원래 표시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이게 공모 사업으로 된 이런 사업은 표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김영민위원
예, 공모사업에서 된 거라?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공모사업을 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몇 년 정도?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올해 1회성으로.
김영민위원
딱 1년으로?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이 분들은 내년되면 없어지는 거네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지금까지 그 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또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올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다시 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김영민위원
이 분들은 계속 계셨던 분들이세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아니오, 이거에 따라서 인건비가 편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려견 행동 전문가 양성과정속에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사업에 인건비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 1,000, 1억 1,000속에 전체 받은 예산이 2억 2,000인데 2억 2,000중에 인건비가 같이 포함된 금액이 2억 2,000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우리 구비로 인건비가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행동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이 100만원 정도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알아서 파악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일자리창출과장님,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최병진입니다.
딱히
딱히김영민위원
페이지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예산도 조금 감액이 돼서 올라오긴 했어요. 이것은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나눠서 들어 가는 거지요? 필요에 의해서.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시설유지관리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니요
아니요김영민위원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라고 세부사업설명서 50페이지에 있는데요. 사업내용은 어닝 등 시설유지관리이기는 하네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5,000만원은 어닝 이런 기존에 유지되어 있던 시설들에 대해서 노후화 된 시설들에 대해서 유지보수 하는 예산입니다.
들이
예산들이김영민위원
시장에 관련된 것은 조금씩 다 줄어든 부분이 꽤 있는데 둔촌역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차장 위로 필로티 식으로 증축 이야기가 좀 있지 않았나요? 진행이 되고 있는 거에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제가김영민위원
정확하게 여쭤 보지는 않았는데 예산이 어디서 반영이 내려 왔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건 전혀 없는 거네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국비가 올 수도 있다 지원될 수도 있다 거기까지만.
재는
현재는김영민위원
없는 거고?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게김영민위원
없으면 진행은 안 되는 거네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그게 없으면 내년도는.
알아
알아김영민위원
보셨으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요? 시설에.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한 5억 이상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인
구체적인김영민위원
내용이 나온 게 아니었나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설계용역을 하기는 했는데 주차면수를 그걸 거기가 줄어들거든요. 기존에 있는 주차대수에 비해서 그렇게 해서 주차면수를 줄이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장소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좀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반영이 되기 어려운 상태라서 정확하게 뽑지는 않았습니다.
김영민위원
설계용역에서는 어느 정도 공사비가 나오지 않았나요? 그게 5억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알고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볼까 하고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옥외광고물발전기금에서 기금이 내년 예산이 6억 7,398만원 편성했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거기에 보니까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 평가를 하는데 해마다 하는 겁니까?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금
기금신무연위원
있잖아요. 기금운용안 책자에 보면 28쪽이에요. 거기에 보면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 평가를 해마다 하는 거냐고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신무연위원
식으로 평가를 해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각 동에서 저희구에서만 해가지고는 이 불법광고물이 근절 안 되지 않습니까, 워낙 민원도 많고 많이 깔려서 동의 힘을 빌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평가를 했는데요. 우수동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지원을 해 주고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에서
기금에서신무연위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데 해마다 하는데 지금 불법광고물은 이런 식으로 동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간제 있지요? 임시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사람들한테 한장당 얼마얼마 이런 식으로 평가해가지고 내는 거 아닙니까? 최고 10만원까지 해서.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그렇게 하는 곳도 있고 그것도 있습니다.
에서
동네에서신무연위원
평가는 주민이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불법광고물 갖다가 떼어 가서.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그래서 별도로 실적을 받아서.
신무연위원
동사무소에 내서 그런 식으로 평가를 내는 거에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굳이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여가 일거리를 제공하면서 하지 굳이 외부인력을 갖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조금 아까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광고물이 이렇게 다변화 할 수 밖에 없는 게 워낙 많고 근절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솔직히 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 위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건물 개선해가지고 250만원씩 40개 해가지고 1억 편성해놨어요. 그러면 여기는 작년에 보니까 롯데시네마하고 그쪽 거리에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이거 계속 무료로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250만원 한도 내에서 합니다. 만약에 300만원짜리가 된다고 하면 250만원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건물주나 점포주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이상은 하지 않고요.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가장 지역적으로 낙후된 곳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판을
간판을신무연위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꼭 해야만 되요? 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개선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해서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 불법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일괄적으로 어느 지역을 활성화시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리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실제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거리 경관조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효과가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한 가지 물어 볼게요. 기금운용성과분석 이거 내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각 부서에서 기금운용 하는 부서에서 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성과분석을 내는 겁니까?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내부에서.
에서
내부에서신무연위원
내니까 전체적으로 똑같아요. 제가 왜 그걸 질문하느냐 그러면 하나도 있지요. 뭔가를 갖다가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없고 다 잘 됐다 잘 됐다 하니까 그러면 굳이 무슨 성과 낼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똑같이 일률적이니까, 그래서 이건 제가 그래서 권고사항을 봤는데 좀 외부적인 교수들한테 전문적인 보니까 예산편성 해가지고 집행하는 거까지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조금 받아서 제대로 된 집행을 했나 안 했나를 평가를 받아가지고 성과분석을 냈으면 좋겠다 지금 그걸 갖다가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에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있지 않습니까? 올해 조성액이 보니까 내년에 임시적세외수입 해가지고 70억이 넘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출계획도 도로과에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70억 600만원 편성했어요. 그런데 우리 기본적으로 이것이 보면 전체 기금 조성되는 것이 공공예금이나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전부 다 편성돼서 가는 건데 이것도 일반회계하고 같이 편성해가지고 비례해가지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금 조성이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해서 다 간다면 조성액이 보니까 도로기금이 올해 미치지를 못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싶어서 제가 여쭤 보는 거에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도로굴착복구기금은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섞을 수 없고요. 올해 무슨 논의가 있었냐면 잘 아시겠지만 기금을 한데 통합해서 운용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수요에 의해서 발생하고 긴급한 상황에 투입되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섞었을 때 우리가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별도 특별회계로 관리합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좀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치수과에도 재난기금이 이번에 많이 했는데 치수과에도 보니까 매년 염화칼슘 구매가 1억씩 있었어요. 그런데 염화칼슘 사실 요즘에 눈이 많이 안 와서.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염화칼슘은 도로과인데 몇 페이지입니까?
신무연위원
재난관리기금이 치수과 아니에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맞습니다. 기금을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염화칼슘 사용 부서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를
구매를신무연위원
해서 이쪽으로 도로과에도.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아닙니다. 구매는 사용처에서 도로과에서 구매합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왜 여기 예산편성에 이쪽으로 도로과 재난기금으로 해놨지요?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예산안 몇 페이지입니까?
신무연위원
38쪽, 기금 염화칼슘 구매 해마다 지난 해에도 1억 올해도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이것은 겨울철에 눈이 오게 되면 염화캄슘을.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눈이 많이 오지 않으니까 예산이 1억씩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 예산 집행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교 한번 해보게 작년 거 하고 올해 거 하고 눈이 오지 않았는데 예산이 어떤 식으로 집행했는지 정확한 세부집행내역서를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복철
윤복철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311쪽에 암사종합시장 주차장 이용 보조라고 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전액 구비로 이렇게 내려온 사항 같은데요. 올해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다 소진했나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거의 소진했습니다.
로나
코로나이승일위원
이런 상황에서도 재래시장 이용률은 좋았나 봐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지금 올해는 구비로만 한 460만원 돈 우리가 올해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는 떨어지기는 했지만 구예산으로 봤을 때는 늘어난 거지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지요.
거의
거의이승일위원
2,300 정도 늘어났는데 지금 거의 다 집행률이 100% 다 찼다고 얘기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올해 이 예산범위 내에서 그러면 사용하는 건가요? 초과가 되더라도, 지금 이용료 보조해 주는 거지요? 주차장.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상주차장에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이 예산 범위에서만 지원을 해 주는 거에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예를 들어서 그 이용을 연말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예산이 다 떨어졌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보조를 어떻게 해줘요? 안 해 주나요? 형평성 때문에 또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까까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그럴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있지 않아가지고.
례가
사례가이승일위원
없다 해도 어떻게 딱 맞출 수가 있겠어요? 과장님 생각에, 넉넉하게 잡아 놓은 건가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초과될 것 같으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년과 비슷하게 잡은 겁니다.
그런
그런이승일위원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넉넉하게 잡아 놓으신 건가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넉넉하게 잡은 건 아니고요.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한 가지만, 이번에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 스터디 하면서 국·시비 매칭사업이 100% 구비로 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도 안와 가지고 금방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받아봤는데요. 청년창업인큐베이팅이에요. 이거 지난 연도에도 국·시비 매칭이 아니라 전액 구비사업 아니었어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전액 구비사업 아니었습니다. 매칭사업이었습니다.
정말
정말이승일위원
확실해요? 과장님.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지난
지난이승일위원
연도에 1,950만원 했고 그 전년도에는 3,400만원 이게 국·시비에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한 거고요. 이제 구비로 전환하면서 전액 4,000만원 편성된 겁니다.
리가
우리가이승일위원
예산안에 국·시비 매칭이면 국·시비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가내시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이건 가내시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지금 이번에 작년에 1,950만원을 청년창업인큐베이팅 사업에 들어 갔는데 그때 국·시비는 얼마였어요? 창업인큐베이팅 사업으로만 1,400이었고 그 단위사업으로 봤을 때는 1,950만원이었거든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시비, 국비가 2,600이었습니다. 국·시비, 구비 비율이 30 대 35 대 35였고요. 국·시비가 2,600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1,400 편성됐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전체 사업비는 얼마였어요? 작년도.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4,000만원이요.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국·시비를 매칭한 사업 전액을 이번 연도에 예산으로 넣으신 건가요?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구비로 전환했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시간은 집행부에 따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8시3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의 논의 결과, 지난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건에 대한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해당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류 건에 대한 심사를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때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정회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역시 지난 회의 때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회의중지
24시00분 자동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