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형석 의원 발언

제37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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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전라북도예산안 2. 2021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3. 2020년도전라북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전라북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전라북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 실·국·원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자치행정국, 농축산식품국, 문화체육관광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승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기획조정실장 강승구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어제 행정부지사가 보고한 내용과 많이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므로 핵심사항만 간단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괄 부분은 어제 부지사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 제안설명서 3쪽 그다음에 저희들 사업별설명서 9쪽,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 세입예산은 2020년도보다 1,042억6,200만원이 증액된 1조2,668억1,300만원입니다. 과목별 주요 내역은 지방교부세 1조175억1천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38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은 2020년도 예산보다 186억6,200만원이 감액된 7,367억7,400만원으로 주요 성질별 내역은 경상이전 3,327억, 내부거래 2,375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서별 내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2020년도 예산보다 5억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정협의회와 광역행정 추진 2억원, 동부권 특별회계 전출금 5억5천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예산보다 340억8,400만원이 감액된 6,926억1,500만원으로 주요 감액내용은 세수부족으로 조정교부금 414억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정보화총괄과 소관입니다. 24억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전라북도디지털융합센터 운영 30억원, 정보통신망 운영 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법무행정과 소관입니다. 2억5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치입법 역량강화 1억6,800만원, 책임 있는 소송 수행지원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 대도약기획단은 4억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도약정책발굴추진 3억7,300만원, 인구정책 및 적극행정 활성화 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잼버리추진단은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잼버리 준비를 시작함에 따라서 118억4,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잼버리 기반시설 조성 18억5,700만원,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구축 77억3천만원, 새만금 세계잼버리조직위원회 지원 25억1,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설명서 143쪽에 있는 2021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4억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기타회계 전입금 32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322억5천만원과 예비비 4억9,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14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조례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예탁받아 통합·관리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개별기금 사업 등 공공 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에 예탁한 502억원 중 상환계획에 따라 회수되는 원금수입 73억원, 이자수입 72억500만원 등 85억500만원이며, 이 수입금을 7개 개별기금에 전액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2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63쪽입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205억2,400만원과 이자수입 1,8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일반회계로 180억원을 전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5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171쪽, 2021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2021년도 지역개발기금 규모는 4,459억5,500만원으로 차입금 1,713억, 예치금회수 2,341억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지출은 예탁금 1,300억, 예치금 1,138억4,300만원, 차입금원리금상환 1,81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1년도 말 조성액이 5,111억7,600만원에서 78억9,700만원이 감액되어 5,032억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1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7,586억5,400만원으로 차입금 1,713억, 예치금회수 4,901억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지출은 지역개발기금 예탁금 1,300억원, 예치금 3,613억8,500만원, 차입금원리금상환 1,811억원 등입니다. 5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8,675억1천만원으로 2021년에 일반회계 전입금 등 2,363억8,3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고유목적사업 등에 2,672억6,800만원을 지출하여 2021년도 말에는 8,366억2,1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일반회계 180억 전출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괄 부분은 어제 보고드렸기 때문에 약하고 설명서 17쪽, 그다음에 저희들 사업별설명서 9쪽,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억5,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쪽, 세출예산은 851억6,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내부거래 52억3,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805억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은 2억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부권특별회계 예비비 3억8,6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과는 853억7,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52억3,100만원, 예비비 801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정보화총괄과는 4억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3,600만원,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6,200만원,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2억8,100만원 등 주로 낙찰차액으로써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법무행정과 소관입니다. 4,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책임 있는 소송수행지원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대도약기획단 소관입니다.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도약 정책발굴추진 5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잼버리추진단은 1억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계스카우트 국제협력사업추진 1,900만원, 세계잼버리 스카우트 활동지원 8천만원 등 코로나로 인해서 주로 행사를 취소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7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억8,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6쪽, 세출예산은 역시 3억8,6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마치면서 어제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별책서류에 첨부된 잉여금 액수에 대해서 상이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기획조정실에서 서류를 제출받아 생각과 방식이 다르면 그걸 좀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를 기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장

강승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오늘 국가 예산 7조9천억 확보가 가능하십니까?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사실 어젯밤까지 몇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사님이 직접 진두지휘를 하셔가지고 전화나 문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마지막까지 문제가 됐던 신규사업이 아주 많이 조심스럽지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 내역을 기재부에서 시트라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시트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지금 현재 집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이 어젯밤에 마지막에 여러 건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 내용을 현재 집계 중에 있고 조심스럽지만 8조원대에 근접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언론 보도 내용에서는 거의 확정이라고 하는데 전라북도가 내년 국가 예산 7조9천억원 이렇게 확정이 될 것이다라고 보도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언론에는.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예, 집계가 되는 대로 먼저 우리 위원회에, 내일 만약에 예정이 되면 11시 정도에 국회의원들과 기자회견을 할 건데 저희들이 집계가 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가급적 먼저 제가 와서 직접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실장님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에 의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고 강승구 실장님,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9페이지 도정현안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이 있어요. 사업 규모를 보니까 수행 10건 내외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지금 대략 어떤 내용들 위주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우선 이 용역은 본예산에 각 부서에서 확실히 내년도에 시행해야 될 용역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국가예산들이라든가 갑자기 발생하는 현안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안 사업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 기획관실에 매년 2억5천만원 정도 수준의…….

용구

강용구위원

이게 그럼 어느 시기에 발주가 되고 계약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이게 입찰방식으로 할 건데…….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상황에 따라서는 평이한 것은 입찰을 하고요, 그다음에 극히 전문성이 요구된다거나 특정한 기관 아니면 그 용역을 못할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매년 2억5천씩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근거가 없어요, 이게. 추진근거가 지금 제시가 안 돼 있는데, 그러죠?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저희가 풀로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용역을 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제도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저희들이 즉흥, 계획해서 하긴 하지만…….

용구

강용구위원

아니, 법령이 없으면 이런 거에 지원할 수 있는 자체 조례라도 우리가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요? 학술용역…….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근거…….

용구

강용구위원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있을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에는 근거를 근거법령이 없다고 써 있어서.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보고 근거가 없다면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무튼 이 예산은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자료의 내용을 더 들어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35페이지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사업 관련해서 올해 2020년도하고 내년도 2021년도 예산을 동결을 시켰어요. 47억6천 출연금이죠?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예, 동결시켰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런데 2018년 기준으로 하면 증가액이 한 7억 가까이 늘어난 것이 보이죠. 2018년, 2019년도 해서 지금 41억씩 나가던 게 2020년도에 47억6천, 2021년도에도 47억6천을 요구를 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증감 2018년, 2019년도 대비해서 한 4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이 안 적혀있는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보면 사실 전북연구원이 과거로 흘러가서 2014년에 40억을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의 지적도 있고 해서 2014년 이후에는 6억이 감액돼가지고 2015년, 2016년, 2017년 전부 해서 40억 수준이 안 됐는데 2018년에 40억, 다시 2014년 수준으로 2018년에 예산을 계상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면밀하게 따져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만 출연하였음을 말씀 올립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북연구원이 그 당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새로운 탈피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결국은 전북연구원의 새로운 모습 그리고 어떤 전라북도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 그런 게 전혀 저희들한테는 피부적으로 와 닿는 게 없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러니까 왜 이 예산들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인건비, 연구개발비, 예비비 이런 식으로 산출내역이 되어 있는데 인력 변화된 상황, 2018년도부터 올해 말까지 인력변동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고 또 연구과제 관련해서도 그러한 성과들이 어느 정도씩 있었는지 제게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함께 문제예산으로 해 놓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업설명서 57페이지 보겠습니다.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사업내용은 출연기관 등 경영실적 평가 및 2022년 평가지표 개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기관이 21개로만 돼 있고 여러 가지 위탁기관, 출연기관, 보조기관, 공기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평가라는 것은 사업을 하면 당연히 평가를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디는 평가를 하고 어디는 평가를 안 하고 그러는지 그 내용들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저기 현장이 다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지속사업으로 경영평가를 하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평가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우선 평가기관 선정에 대해서는 거기 보시면 공기업과 출연기관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이건 법률에 의해서 밑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8조에 의해서 공기업 하나와 출연기관 14개, 15개 기관은 당연히 하는 거고 나머지 6개 기관에 대해서는 위탁금 또는 보조금 지원이 5억원 이상이고 상근직원이 10명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 위탁기관과 보조기관을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올해 평가한 것은 2019년도 걸 평가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채점요소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채점표가 달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내년도는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걸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평가하기가 달라져야 된다는, 평가지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가 다 가고 있어요. 그런데 기준대로 가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그다음에 공기업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예, 전북개발공사. 나머지 14개 출연기관이고요.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업설명은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평가기관대상 자료요청 하고요. 그다음에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보고 어떻게 후속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개선내용을 만들어서 주고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한 무슨 인센티브를 주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후속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예, 우선은 제일 기본적으로 성과급, 직원들 성과급에 가나다라마인데요, 그거의 평가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 그다음에 직원임금 인상률 등에 대해서도 평가결과를 적용을 하고 있고 또 부진한 평가등급을 잘 받지 못한 거기에 대해서는 경영보고를 저희들이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개선계획을.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한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물론 보조금을 주고 사업비를 주면 경영평가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기관들이 혹여 평가에 의해서 평가지표를 보고 경영을 거기에 맞춰서 하지 않나 이런 염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기관마다 특색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특색만 장려하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평가를 해서 어떤 평가에 의한 결과물로 기관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일 수 있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은 어디죠? 이 평가하는 기관이요.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위탁은 3개 기관인데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북교통문화연수원, 전북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보조 3개 기관은 전라북도체육회, 전북자원봉사센터…….

희자

박희자위원

아니요,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이 경영평가를 그럼 도에서 직접 하시나요?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아니, 이건 업체를…….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 선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업체는 올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자료 다 주시고요. 모든 국가기관 보조금 받는 사업들은 거의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요.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거의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를 1년마다 한 번씩 보고받고 평가를 받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일 거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성과를 내려면 적어도 2∼3년 정도는,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를 한다? 결과물을 어떻게 낼 것인데요. 그래서 이건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나중에 설명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셔도 위탁을 주고 그래도 지도점검이나 그런 것들은 자유롭게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 평가를 해서 결과물 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이 평가를 위한 경영이 되면 오히려 이게 보조금 지급하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이 생깁니다.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충분히 지금 저희가 평가를 함으로써 소위 갑질이죠? 이 평가를 통해가지고 거기를 통제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도 우리 경영…….

희자

박희자위원

실장님, 그런데…….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평가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스트레스죠. 맞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저희도 평가를 받아 보니까 제일 큰 스트레스거든요. 중앙부처에서 저희를 평가하면 그것도 스트레스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평가가 직원들의 잡무처리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도민을 위해서 효율적인 경영개선을 하는 쪽으로 하고 직원들에 대한 스트레스는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지도점검은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겠지만, 한두 번 수시로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되겠지만 평가는 매년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설명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경영하는 데 자율성을 두고 그 사람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여기에서 인센티브 주고 또 어떤 하고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께서 문제예산 지적하셨는데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도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설명하실 테니까 이 부분은 설명을 듣는 걸로 하고. 그리고 36페이지에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민과 공무원 이렇게 나눠서 우수제안에 대해서 포상하고 그래서 사업들을 더 발굴해가지고 도정에 반영을 하겠다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통계를 보면 주로 국가가 운영하는 포털이라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제안을 받고 있는데요,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에는 152건의 제안이 접수가 됐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도민들의 경우인가요, 그게 합쳐서?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공무원은?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현재까지 119건이 접수가 됐고 공무원 제안은 2019년도에는 83건, 올해는 현재까지 58건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면 이 공무원 제안의 경우는 어떻게 과별로 독려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공문 띄우고 홍보도 하고 해서 제안은 자유스럽게 받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자유스럽게 받는데 이것도 평가에 있어서 과별로,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예산과가 선정이 됐으면 그다음에는 다른 과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런 건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전혀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심사도 하거든요. 내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하지 과별로 이렇게 해서 하진 않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거기서 평가해 가지고 우수아이디어는 포상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아이디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사장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볼 때 우수한 아이디어는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정책화가, 그 부서에 넘겨집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정책화가 가능한 것은 정책화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게 활용되는 성과로 본다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주로 코로나 제안도 많았고 해가지고요. ‘전북에서 하루를 선물해드립니다’ 그다음에 ‘119헬퍼스 하이 프로젝트’ 이런 좋은 제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관련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그걸 넘겨줘가지고 정책화한 것이 약 6건 정도가 있습니다. 볼 때 저희들이 넘겨주면 어떤 건 너무 이상적인 거라 정책화하기가 어려운 건 장기과제로 미루고요, 우선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각 부서에 넘겨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건 정도 현재 정책화를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그런 제안을 정책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최근 자료 한번 저 주세요. 부서도 포상하고 공무원도 별도로 포상을 하는데 최근 한 3년 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심의위원회 위원들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주로 전북연구원하고 전문가들로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자료 주실 때 우수아이디어로 포상된 거 외에 사장된 것들이 사업성과로 반영된 것들이 있는지 그 부분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안제도 활성화 사업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자기 업무에서 어떤 아이디어들이 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본연의 업무에서. 그렇잖아요.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그 업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공무원들 같은 경우 그럴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다른 걸 하겠지만. 그런데 결국에는 업무거든요, 이게. 내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 업무를 부서에서 토론을 통해서 내는 경우도 있고 내 업무가 아니되 다른 분야에 관심과 흥미가 있는 직원들은 다른 분야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부분들 한번 볼게요. 일단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84페이지입니다. 전라북도 디지털융합센터 설립·운영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순수 도비로 얼마입니까, 30억?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지금 디지털 뉴딜하고 관련된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이건 설명을 좀 올려야 되는데요, 위원님, 전국에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17개 시도가 전부 도 단위로 소프트웨어진흥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만 제외하고. 이상하게 죄송하지만…….

영규

최영규위원

왜 우리는 이렇게 늦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송구스럽게 저희만 현재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하고 있고, 문제는 내년도부터는 아예 법이 개정돼가지고 권역 소프트웨어진흥기관을 1개소를 법적으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현재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했습니다. 출연기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런 디지털 뉴딜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인력은 약 20여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20여 명을 가지고 출연기관을 하나 만들려면 그럼 총무부서도 필요하지, 원장도 필요하지, 그래서…….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콘텐츠진흥원하고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보네요?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생각을 해 봤는데 완전히 업무가 판이해가지고…….

영규

최영규위원

업무가 달라요?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예, 거기서는 실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그쪽에서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영규

최영규위원

관련된 업무들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봤는데 업무가 너무 이질적이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연기관을 만들지 않고 테크노파크 산하의 독립된 센터로 만드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의회 승인받아서…….

영규

최영규위원

콘텐츠진흥원하고 묶어서 가면 안 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콘텐츠 그쪽하고 업무가 완전히 이질적인 거라 오히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별도의 팀을 하나 만들어서…….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러니까 TP냐 콘텐츠진흥원이냐인데 현재 우리가 IT산업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TP가 주로 기업체와 산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TP에 두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영규

최영규위원

이 검토는 어떻게 검토가 된 겁니까? 이것도 용역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한 겁니까?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아니요, 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문제는 중앙부처에서 독립된 출연기관을 가급적이면 요청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우리는 TP 산하에 독립된 센터입니다. 독립된 센터로 하겠다고 해서 내락을 받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충 저희들 생각으로 만들어놨다가 법적으로 지정을 못 받으면 기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적으로 자문을 받아가지고, 타도도 보니까 대부분 즉 독립 출연기관 아니면 TP 산하의 센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보고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 도도 그러면 TP 산하의 독립된 센터로 하겠다고 내락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면 다 지금 현재 나머지 광역시도는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센터를.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운영을 하고 있고 법적으로 지정을 다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다 거기도 순수 자체사업으로 합니까? 국비 지원 없이?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다 도비 자체사업비로 하는데 이게 지정을 받으면 운영비를 국비로 내년부터 어느 정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내년에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어때요?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이걸 준비를 못하면 저희들이 지정을 못 받습니다. 어디 지정받을 데가 있어야 국비를 받죠, 위원님. 그러니까 이걸 먼저…….

영규

최영규위원

아니, 다른 데는 다 하고 있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사업이 아니라 기관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기관이 있는데 저희는 국비를 받을 기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을 먼저 만들어야 국비를 받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런 사업들은 또 빨리하네요.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이런 사업들은 또 빨리해요.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죄송하지만 좀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도는 다 있는데 저희 도만 현재 이상하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려면…….

영규

최영규위원

얼마나 늦었어요, 저희가?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얼마나 늦은 게 아니라 어쨌든…….

영규

최영규위원

다른 데 비해서.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2000년 이후에 다 각 기관을 만들었는데 이상하게…….

영규

최영규위원

2000년 이후에? 그럼 저희가 지금 2020년이니까 한 10년도 넘게 뒤처졌네요.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좀 많이 늦었습니다.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어디에다가 설치합니까? 이거 위치는 어디예요? 정해졌어요?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현재는 TP 산하에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혁신도시에 테크비즈센터를 지으면 일단은 TP 임시사무실에서 하다가 혁신도시 테크비즈센터에 입주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런 것은 위치 이런 것들도 공모를 해가지고 결정하지 않고, 결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거기가 제일 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결정한 거죠?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게 TP에 들어가기 때문에 테크노파크 하나의 완전히 독립된 출연기관이라면…….

영규

최영규위원

테크노파크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테크노파크 안에 독립된 부서로 들어갑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안에 공간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공간이 현재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들어갈 공간이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예, 현재도 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 사업은요, 좀더…….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건립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 매칭이 안 됐고 순수 도비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사실상 균특이양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뭐라고요?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균특이양 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사실상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예, 사실상 국가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매입단가가 ㎡당 4만원 정도 하는데 이 땅 소유권은 국가 정부 땅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예, 농림부에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대로 공급가격이에요, 아니면 입찰…….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감정가로 합니다. 입찰 안 하고 조성원가 등을 감안해 가지고 감정해서 그렇게…….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이 가격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다른 유사한 사례를 봐서 가격을 책정해 놓고 그건 내년에 농림부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차질이 없겠어요?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이 정도면, 사례를 봐서 한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매입을 언제 하는데? 내년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예산 세우면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예산을 일단 세워놓고 내년에 가서 이걸 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정단가를 이렇게 해서 올린 거고. 그럼 이게 단가로 계약이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전제하에. 그게 가능하단 말씀이죠?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예산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요. 공유재산 취득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그때 가서 다른 말하기 없기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총사업비 450억을 들여가지고 리더센터 건립하는데 이게 지금 건립은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새만금 부안 쪽입니다. 원래 관광지구였는데 거기를 현재 새만금용지를 다행히 농림부에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이거 대회 끝나고 나서 이 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저희는 우선 이건 잼버리와 관련이 있지만 일단 잼버리 때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요, 그 후에는 저희들 청소년 중심의 수련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숙박시설도 들어가기 때문에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 이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요구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은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가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동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조동용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40쪽 지역혁신체계 운영 관련해서요, 전년도에도 예산이 반영됐는데 지역혁신협의회가 주로 하는 일이 우리 도에 필요한 사업발굴이 목표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실제 사업발굴이 많이 됐나요?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이건 지역균형위하고 주로 같이하는 일인데요, 용역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가지고 하는데 협의회 같은 걸 운영해서 저희들이 지역혁신을 위해서 단위사업이라기보다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통해 가지고 전북형 균형발전정책 어젠다 수립 용역을 하고 있고요, 2020년 동부권 균형발전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보니까 연구원 인건비로 1억 정도 들어가고 혁신체계 운영비로 한 1억 가깝게 들어가요, 8,800만원이니까요. 그다음에 용역비가 7,600만원인데 연구원 인건비는 아마도 이 혁신체계 운영을 하기 위한 전문연구원 한 명 정도를 배정해서 나가는 거 같고…….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예, 중앙에서 국비로 전액 채용한…….

동용

조동용위원

지역혁신체계 운영비는 말 그대로 분과위원회나 이런 걸 운영하는 형태인데 단순히 용역에만 의존하는 건지 분과운영을 통한 사업발굴이 된 건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첫째가 용역을 하는 거고…….

동용

조동용위원

용역비 말고, 용역을 의뢰한 거 말고 분과운영 8,800만원을 통해서 우리 도 사업에 필요한 사업발굴이 됐는지요? 그 내용이.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가지고, 이게 혁신이라는 게 어떤 단위사업이 나오기가 상당히 힘든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이라든가 그런 정책에 대해서…….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구체화된 건 없지만 아무튼…….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아, 있습니까? 그럼 그 자료…….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정책제안이라든가. 설명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 분과위원회에서 우리 도에 필요한 사업발굴이 실제…….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정책방향.

동용

조동용위원

정책방향이든 사업발굴이든, 여기에는 사업발굴이라고 써 있으니까.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 내용을 한번 해서 실제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들 일단 명단 전체를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분과위원회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 어떻게 해서 사업발굴을 했는지 내용을 보려고 하고 일단 이건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두 번째로 빅데이터 분석사업 73쪽입니다. 빅데이터 관리 전체에서 우리 도 빅데이터 관리는 정보화총괄과에서 하죠?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정보화총괄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 빅데이터 총량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전체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냐고.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저희들 담당 부서에서 우선 행정 내부에서 발생하는 빅데이터를 관리하는데 총량으로 해서 1TB 그렇게 용량을 말씀…….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주요 내용이. 여기에서 빅데이터 사업으로 이것도 용역을 줄 것 같은데, 사업자 선정을 해서 3억3천만원이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예, 매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몇 가지를 해 보고 싶은 게 있는 건 올해 빅데이터 분석사업은 주로 내용이 뭐 뭐입니까?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올해는 우선 각 부서한테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우선은 대표관광지 와이파이 분석,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에다…….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내용만.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노인 이용시설 분석, 전기차 충전소 분석,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매출 분석 그다음에 인구통계 분석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하고, 올해는 지방도 포장 이력관리, 인구이동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 소셜미디어, 내년도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내년도는 관광지 감성 분석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주요 과제를 해 놓고 예산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예, 부서한테 신청을 받았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예를 들면 우리 건설교통국의 도로사업소에서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을 또 해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이게 약 5천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가 정보화총괄과에서 모든 과하고 일원화된 총괄관리를 못해 놓으면 부서별로 이게 또 별도 예산을 들여서 데이터 관리를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제가 총량이라고 하는 의미는 정보의 총량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가 실제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의 문제예요. 지금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약 10억 정도 이 빅데이터 용역을 주잖아요. 그죠?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빅데이터를 우리가 총괄적으로 아예 관리할 수 있는 전체 시스템을 구축해도 이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걸 매년 이렇게 용역을 주는 방식이 과연 타당한 건지.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하고는 있지만 그 부서에서 긴급하거나 급하게 필요한 현안 정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각 부서에서는 자기들 실제 이런 걸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 주면 그 분석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실제 더 정밀한 데이터 작성 작업에 들어가거든요. 저희들은 기본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빅데이터 연구용역을 어느 회사한테 위탁을 줬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입찰해서 서울의 선도소프트라는 회사한테…….

동용

조동용위원

한 개 회사가 올해 거 전체 사업을 다 수행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아직 선정하지 않은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아직 안 했습니다. 입찰해야 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네 개 과제를 어떤 한 개 회사가 다 수행하나요?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건 일차적으로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일단 정보화총괄과장님 기획실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저하고 다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걸 계속 용역방식으로 매년 3억씩 빅데이터를 외부 용역기관에 의뢰해야 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우리들의 빅데이터 역량을 키워서 이 자체적으로 빅데이터를 전체적으로 활용하고 할 수 있는 빅데이터 능력을 키우는 게 우선일 거냐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타 광역시에서는 실제 빅데이터 관리를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제 관리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일단 이거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3쪽, 전북대도약도민정책참여단이요. 구성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100명인데요. 랜덤으로 뽑은 겁니까, 아니면 신청자로 한 건가요?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우선 도민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분야별로 모집 정원을 해서 공개 모집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아니요, 그냥…….

동용

조동용위원

그냥 무작위로 100명을 선정한 건가요?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88명을 모집했고요, 시·군 추천으로…….

동용

조동용위원

분야별로 구성하지 않고 어쨌든 시·군 추천을 통해서 100명 정도를 선정했다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도민들한테 공모를 받았고요, 88분은. 그다음에 지역별 안배도 필요하니까 52명은 시·군 추천을 받아서…….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청년이나 여성 비율이 몇 %입니까?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남녀가 있습니다. 분석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대가 19명이고 30대가 15명, 총 140명인데 현재 우선 남자가 103명, 여자분들이 37명이고요. 40대가 25명, 50대가 36명 정도 되겠습니다. 70대 이상은 12명이 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분야별로 분석은 안 돼 있고요?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분야별로는……. 관심 분야를 저희들이…….

동용

조동용위원

일단 이건 문제예산 삼지는 않고요, 구성멤버들에 대한 관심 분야, 멤버들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먼저 한번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저희들 분야도 고려해서 선정을 하는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이 선정기준은 모집자 정원이 넘어섰을 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신 대로 지역, 연령, 분야 고려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걸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임의적으로 결정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예, 고려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대도약기획단에서?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만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거는 예산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위원장님, 답변을 강승구 실장님이 아니고 신원식 정책기획관한테 듣고 싶은데요.

김만기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신원식 기획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매번 했던 K-뉴딜 관련해서 토론회에 계속 참석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뉴딜 관련해서는 정책기획관 쪽에서 어쨌든 총괄하고 있죠?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보니까 관련한 사업들이 각 과로 다 가겠죠. 그런데 그거를 총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죠? 예산상에서.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예산상에는 별도는 없고요, 제가 지금 업무적으로 할 때 총괄하면서 관련 사업별로 나눠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나눈다는 거죠?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인가요?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럼 이것을 전북연구원에 맡길 건가요?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2020년도 올해 예산에 저희가 전북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게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1억 잡혀있고요, 1억 중에서 8,800 정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약간 우려스러운 게 지난번에 계속 발표하셨던, 최종적으로 행정부지사께서 발표한 내용까지 보면 사실 새로운 게 없고 계속 반복적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북도가 이 K-뉴딜 관련해서 전북형 뉴딜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까 솔직히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 나오셨던 토론자들 중에서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한 전반을 꿰뚫고 계신 전문가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종합계획 수립하는데 뭔가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지금 그렇게 저희 참여하고 있고요, 일부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참여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난번에 하셨던 분 중에 너무 잘하신 분이 계시던데 그런 분들 자문위원으로 모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부탁 하나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22쪽 전라북도가 인구 관련해서,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인구정책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까지 우리 전라북도가 얼마 정도 썼을까요?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대도약은 컨트롤 타워고요, 어제 박희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특히 인구와 관련한 업무는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내년도에는 6대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분야 등등 해서 6대 분야로 있는데 거기에 총 7,550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각 과별로 다 흩어져 있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이를 돌보는,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다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를 돌보는 것 또 학령기가 되어서 학교를 갔을 때 아이들 이후에 돌보는 것 그다음에 어른들 같은 경우는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결혼 문제, 주택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긴밀하게 연결을 시켜줘야 되고 그 컨트롤 타워를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진짜 효과를 보려면 각각 부서에서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행정이 굉장히 칸막이 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전라북도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이 칸막이를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야 되고 이것들을 어쨌든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를 어저께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대도약기획단에서 잘해 주셔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인식개선 콘텐츠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사업을 하고, 이게 과연 얼마만큼의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공공영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도, 시·군, 출자·출연기관들 그 사업인 것 같아요, 보니까.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1억은 이 사업이 좋다고 상금 받아가지고요, 그 상금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게 지금 다 상금이에요?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예, 1억원이 배려풀 전북이 중앙에서 우수제안으로 채택돼가지고 1억원이 상사업비가 내려와가지고요, 내년으로 이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행정이나 공기업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긴 잘하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좀더 잘하자는 의미에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잘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기업, 사기업의 문제. 그러니까 가족친화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기업의 문제. 그다음에 일반 사회, 대학생들이라든가 젊은이들 여기가 문제인 것이지, 그러잖아요. 우리 사회적으로 사실은 결혼하고 애 낳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여기서만 열심히 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구정책 방향이 사실 맞지 않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엇박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122쪽, 123쪽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싶고요. 129쪽, 새만금 세계잼버리 국내 홍보는 이거 설명 잠깐만 해 주세요, 간단하게요.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아시다시피 2023년도에 잼버리를 하는데요, 도내에 미리미리 홍보를 해서 2023년도의 참여 열기를 높이고자 도내 시·군 역사라든가 터미널, 교통 거점지역, 그다음에 지상파 CF, 옥외 전광판, 버스랩핑 광고, 온라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도내 학교 그런 데다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까지 홍보를 했던 게 얼마만큼 알려졌다고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까지 홍보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예, 많이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2023년도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세계잼버리대회가 열린다라고 하는 걸 과연 얼마만큼 알까요?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제가 여기서 정량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가지고 많은 도민들이 알게 되었고 또 참여 열기도 그래서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것보다, 이것은 사실 시기가 가까이 오면 굳이 홍보를 막 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기 부지를 어쨌든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여기가 황량한 갯벌로 메워진 땅이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걱정하고 물론 다른 부서에서 대책은 마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 좀더 저는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더 많은 스카우트들을 양산해 내는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잖아요.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건데 어쨌든 그들이 대원이 돼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인프라를 만드는 게 오히려 저는, 이 홍보는 시기가 다가오면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알게 되어 있어요. 굳이 우리가 유튜브로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지 않아도 알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너무나 보여주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129쪽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훈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두 가지 사항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115쪽 지속가능한 생태전환 사회 선도사업으로 신규사업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업이 기획조정실에서 굳이 이 사업안이 올라와야 되나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환경녹지국의 환경 쪽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닌가 싶은데.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건 어떤 한 개의 부서가 아니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착안을 했는데요. 코로나의 원인이 여러 가지 생태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가급적 여건이 허락된다면 우리 도정 전 부서가 생태를 생각하면서 그다음에 지구온난화라든가 생태계 파괴 그런 걸 예방하는 쪽으로 전 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환경국에서 하면 자기 국 일만 하거든요. 그런데 전 부서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가능한 생태전환 정책을 인구정책과 마찬가지로 컨트롤 타워를 하면서 주로 일은 환경국이 맡겠죠. 그런데 다른 부서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결국은 환경 쪽에서 하는 부분하고 중복되지 않을까요? 앞에 설명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내용들이 분명히 있는데 기획실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 자문회의하고 도민홍보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환경녹지국 하는 일을 존중하고요, 또 혁신국에서 예를 들어서 RE100이라든가 2050, 그다음에 넷 제로 그런 사업들을 각 실·국에서 미세먼지라든가 기후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 정책들을 특히 혁신산업국 같은 데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라든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침범을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 아이템을 기획관리실에서 가지고 있다면 그런 부분을 환경녹지국에서 주관을 해야 중복이 안 되고 사업의 연속성이 되는 것이지 그런 아이템 가지고 기획실에서 다 하고 하면 업무의 책임성이 안 되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이건 중복이 아니라니까요, 위원님, 저희들이 전부 사업…….

훈열

최훈열위원

왜 중복이 되냐고 할 수 있는 분야냐면 환경녹지국 사람들이 그쪽에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있냐 이거지.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그러면 예산을 일단 해 보고, 예산은 이관해도 되니까요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환경국에 위원님의 의도를 설명해가지고 부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준 후에 예산은 이관시켜도 되는 거니까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되는데 그래도 어차피 기획실에서는 그런 업무조정도 해야 될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보다도 환경녹지국장이 더 관심 있고 잘할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예,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잖아요? 자기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고 그 업무영역에서 하게 하는 것이지, 방금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전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 자기 영역이 있고 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각 과가 있잖아요. 굳이 꼭 이 사업에 대해서 논리가 있다고 하면 거기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 부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 협의를 한번 제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같이 환경녹지국장하고 본 위원이. 그다음에 페이지 138쪽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지원인데요,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2023년 잼버리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하고 전라북도하고 또 청소년연맹하고 같이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고 어렵게 어렵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거기까지 됐는데 이 사업내용 보니까 다 도비 내용이에요, 25억1,700만원이.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예, 조직위에 주는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여가부에서 하는 직접적 사업내용은 여기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국가에서 하는 건?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설명 올릴까요?

훈열

최훈열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당초 잼버리 총사업비가 49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언론에 났었는데 저희들이 줄기차게 총사업비를 변경요구를 해가지고 어제 공문으로 846억으로 총사업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국비와 지방비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미결정됐는데 오늘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규모가 7억8천만원 내년도에 반영이 돼 있는데 아마 이거보다는 더 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김에 만약에 국비가 늘면 그에 맞춰서 현재 도비 저희들이 25억 요청을 해 놨는데요, 필요하면 추경에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일단 여러 가지 조정사항이 있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고요, 그 사항을 자료로 바로 나오는 대로…….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이건 조금, 기재부 국가 예산이 확보가 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이 되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최대한 국가 지원을 전라북도가 주관이 돼서 열심히 앞에서 끌고 가야 된다는 것은 맞아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 그렇지만 국가 예산을 충분히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여가부랑 같이해야 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고, 본 자료에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본 위원이 지적을 해 놓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아까 36페이지인데요,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이 문제예산으로 걸어놓으신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 116페이지인데요, 신규사업 3억5천인데 이것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도 추가자료를 주시면 검토를 해 보고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가족친화 직장 조성을 위해서 공기업, 출연기관에 사업비 지원 3천만원, 시·군 사업비 지원 4,200만원인데 정확히 내용이 뭐죠, 이게?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각 직장에서 특히 출산과 관련 있습니다. 출산과 관련한 직원들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배려풀 전북이라는 정책인데 이 시책을 잘하는 우리 도 우수부서하고 또 시·군…….

김만기위원장

잠깐만요. 진형석 위원님, 이거는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문제예산 지적한 내용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저도 같이 문제예산이니까요,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

형석

진형석위원

마지막으로 137페이지입니다.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건립인데 이 위치가 어디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현재 매립하고 있는 잼버리 부지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잠깐만요. 이것 또한 우리 최영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이고요,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다음.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시간 때문에 계속 쫓기시는 것 같은데 짧게 몇 가지 문제예산 지적하고 자료요구와 함께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할게요.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일단 사업설명서 89페이지 농어촌통신망 고도화 사업, 이 사업 문제예산이고요,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지속가능한 생태전환 사회 선도·확산 신규사업, 이것도 문제예산. 아까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116페이지 생태문명 혁신거점 조성 및 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 신규사업,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용역비가 3억인데 용역비도 과다 편성된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은 전북연구원에서 고유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 정도 능력이면.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여러 질문 해서 저는 문제예산 지적은 않겠지만 여러 가지 사안 중에 도정에 가용재원이 너무 적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용재원이 얼마 정도 돼요?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올해는 –1,480억원, 구구히 설명드렸지만 –1,480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용근

박용근위원

빼고 어느 정도 쓸 수가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현재 상황에서는 내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현재 가용재원은 없고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은, 그 외에는. 그다음에 결산을 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우리가 올해 거 말고 내년도에 쓸 수 있는 가용재원 규모가 얼마나 되냐고요.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1,146억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님.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 1,146억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조 안 들어가고?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1조1,146억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조지. 갑자기 또 예산이 1조가 날아간 줄 알았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가용재원이 그런 내용이 되니까 균특도 빼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예산 빼면 실제 1조…….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4천억은 빼야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정도 빼면…….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5천억 정도. 5,100억 정도.

용근

박용근위원

그 정도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가용재원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계시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가용재원을 확대하는 건 제일 중요한 게 지방세수입인데요, 세수 올리는 거부터 저희들이 불필요한 예산 절약하는 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세수를 늘리려면 기업 지원을 많이 해서 기업들이 이윤을 많이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일자리본부 하면 알겠지만 예산들이 긍정적인 측면보다도 효율이 나는 그런 예산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가용재원 확보라든가 또 불필요한 예산들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 줘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서 해당 부서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기관들 협력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앙부서인 중소벤처부라든가 관련된 기관들하고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관리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정보화총괄과 내용이니까요, 담당 박현숙 과장님께 직접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66페이지 전북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운영 관련해서 산출내역들을 보니까 공공운영비까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중독대응센터가 저희 직속기관에 포함이 돼 있나요, 아니면 위탁기관인가요?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기관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직접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위탁이 아니라 직접 운영체제다 이거예요?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거는 일단 저에게 다시 한번,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위탁으로 운영을 했던 거 같은데요?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가 한 1억에서 2억 정도 들었는데요, 한국정보화진흥원 통해서 인력을 직접 운영하면 지원해 준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인건비를 지원받는 형태로 전환을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저희가 그러니까 상담이나 교육에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해 줄 수 있지만 결국 공공운영비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우리 직속기관도 아닌데 가능한지. 법률이 있으면 그런 규정을 저에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해 놓고 가겠습니다.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다음은 73페이지 존경하는 조동용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빅데이터 분석사업 추진 관련해서 이게 언제까지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최종?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빅데이터 분석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역별로 매년 4건씩 신규로 분석해서 정책에 활용하도록 권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전체 종결시점은 없는 거예요, 해마다 이렇게 내려오면?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종결시점은 없는데 시도 여건에 맞게 아까 조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나 부산이나 이런 데는 민간으로부터 데이터를 직접 카드나 통신데이터를 사서…….

용구

강용구위원

일단 저에게도 지난 2018년도부터 사업비가 3억 이상씩이 들어가 있는데 성과하고 올해 추진되는 사업내용들에 관련해서 상세설명을 요구하면서 문제예산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76페이지 행정포털시스템 교체, 자료이관 사업비가 1,8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다음에 78페이지 봤더니 행정포털시스템 교체비가 별도로 8,200이 잡혀있는데 자료만 이관시키는데 1,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지. 지금 이게 장비를 새로 교체하면서 발생되는 것 같은데 너무 과다한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나요?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행정포털이 저희 도청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 첫 이용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개인 관련된 직원현황이라든지 하는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를 바꾸고 OS나 DB를 바꾸게 되면 자료변환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1,800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그 산출내역은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다한 예산은 저희가 편성…….

용구

강용구위원

시스템을 교체해 주면서 원래 이런 거를 자동으로 그 업체에서 해 주지 않나요?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원래는 업데이트까지 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희 도의 예산 형편이 안 돼서 실제로 기계만 바꾸고 자료이관 하는 형태로…….

용구

강용구위원

아니, 형편이 안 되는데 따로따로 사업을 나눠서 진행을 해요?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이건 운영비 형태여서, 그 기계 파는 곳에서는 자료이관은 못해 줍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자세한 설명 이것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84페이지 전라북도 디지털융합센터 설립·운영 관련해서 30억 들여서 테크노파크에다가 주겠다는 거죠?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게 인력이 새로 들어오고 거기에 어떤 시설, 건축물이 하나 들어서는 거예요?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건물을 새로 짓는 개념은 아니고 원래는 TP 안에 일단은 들어가고 내년도에 테크비즈로 이전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로 이용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 자체가 기존에 있는 테크노파크 직원들 이전하면서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책정되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자원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정원은 20명으로 계획을 했는데 4명은 기존의 TP 인력이 되겠고요, 16명은 신규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 다른 부서에 있는 그 인력비가 삭감이 됐고 여기에서는 증액이 됐겠네요. 신규로?

김만기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잠깐만요. 최영규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자료로 제가 따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가져오실 때 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인력을 이쪽으로 활용한다고 했으니까 그쪽 해당되는 인력비가 예산이 이쪽으로 옮겨져 있는 것도 확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승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 김양원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 본예산안과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2020년도 전라북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전라북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92억405만원이 증액된 821억1,822만원으로 91.3%가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65억9,265만원이 증액된 1,249억6,896만원으로 59.4%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부서별 총괄은 821억1,822만원으로 안전정책관에서 2억8,438만원, 사회재난과 1억2,203만원, 자연재난과 817억1,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입과목별 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92억405만원이 증액된 821억1,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부서별 총괄은 1,249억6,896만원으로 안전정책관실 22억6,475만원, 사회재난과 18억991만원, 자연재난과 1,208억9,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총괄은 인건비 6억6,707만원, 물건비 13억2,790만원, 경상이전 15억3,112만원, 자본지출 1,120억9,386만원, 내부거래 93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10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관실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6,353만원이 감액된 22억6,475만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도민안전보험료 지원 1억5천만원,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 1억5천만원, 비상대비 훈련 1억6,197만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2억1,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5,070만원이 증액된 18억991만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9억9,900만원, 광역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6,500만원,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66억549만원이 증액된 1,208억9,428만원으로 주요사업별 내용은 재해위험지역정비 780억6,550만원, 풍수해 보험지원 5억2,650만원,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20억2천만원, 공공시설 수해복구 239억9,417만원, 소규모시설 체계적 정비 3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288억8,506만원이 감액된 127억2,321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127억2,321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3,594만원, 예치금회수 33억3,827만원, 기타회계전입금 93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127억2,321만원으로 코로나19 감염방지 물품보강 3억8천만원, 긴급대응비 19억6,300만원, 터널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 2억6,500만원, 수해긴급복구사업 1억원, 재난예방 및 대응사업 48억700만원, 예치금 52억821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전라북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93억1,824만원이 증액된 925억3,441만원으로 73.8%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89억5,241만원이 증액된 1,297억7,390만원으로 42.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부서별 총괄은 925억3,441만원으로 안전정책관실 1,105만원, 사회재난과 1억4,595만원, 자연재난과 391억6,1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총괄은 세외수입 1억5,350만원, 국고보조금 391억6,4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주요세입 증액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이자수입으로 민방위 교육운영지원 등 이자발생액 148만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민방위 교육운영지원 등 집행잔액 1억5,173만원, 그 외 수입으로 재난 및 안전활동 단체지원사업 집행잔액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등 3개 사업 5억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등 4개 사업 397억1,9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총괄은 1,297억7,390만원으로 안전정책관실은 4,802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재난과와 자연재난과는 450만원과 389억9,59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변동내역으로는 물건비 2,085만원, 경상이전 1,03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지출 389억8,343만원, 예비비 및 기타 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안전정책관실은 기정예산보다 4,802만원이 감액된 32억2,533만원으로 주요사업별 변동내용은 지역축제 등 옥외행사 안전점검 544만원, 지원민방위대육성 경진대회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쪽 사회재난과는 기정예산보다 450만원이 증액된 16억395만원으로 주요사업별 변동내용은 재난예방 민간예찰단 운영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추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자연재난과는 기정예산보다 389억9,594만원이 증액된 1,249억4,461만원으로 주요사업별 변동내용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6억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등으로 397억4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 본예산안,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서안, 2020년도 전라북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민안전실 전 직원은 안전전북 실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도민안전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장

김양원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김양원 실장님, 직원분들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페이지 안전관리 계획서 발간 관련해서 해마다 이 사업들을 해 오고 있어요, 500만원씩 들여서.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내용들이 해마다 틀려지는 게 있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안전관리위원회를 저희가 개최합니다.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의견들을 수렴해서 수렴된 사항들을 반영해서 매년 안전관리계획서를 발간을 하고…….

용구

강용구위원

올해는 아직 집행이 안 됐는데…….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못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해 놓고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12월달에…….

용구

강용구위원

2018년도, 2019년도 자료 제작한 거 제출해 주시고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R&D 지원사업 이거 국가직접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재난안전 문제해결을 위한 R&D 지원사업인데 사업내용이 횡단보도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지능형 교통안전시스템 개발로 돼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재난하고 이 교통안전시스템 개발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고령자들이 신호등 건너고 그럴 때 고령자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해서 공모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수행을 하고 저희가 국비가 대부분이고 도비가 일부를 분담을 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교통시스템이면 교통과에서 해야지, 도민안전실에서 재난과 교통안전시스템 개발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 행정안전부 안전 관련 부서에서 공모를 했고 저희들이 안전에 관한, 물론 각 사업 교통부서에서 해도 되지만 안전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에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일단 이거는 상세한 자료를 따로 별도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안전점검의 날 리플릿 및 홍보물 제작. 이것만 있으면 제가 뭐라고 말을 않겠는데 또 보니까 28페이지 안전문화운동 확산 홍보 산출내역 보면 여기도 홍보물 제작, 온라인 홍보 이런 거고. 또 하나가 32페이지 생활안전 안전신고 홍보물 제작 여기도 홍보 리플릿 제작 관련된 내용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물론 홍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리플릿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고 앞으로 이런 거를 지금 많이들 지양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별도 사업별로 다 각각의 리플릿이 제작이 돼야 되는지, 일단 여기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이야기 듣고 3건 다 문제예산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 있네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이 사업이 지금 장수군만 신청을 해 오셨는데 14개 시·군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다른 시·군에도.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CCTV 예산이 저희가…….

용구

강용구위원

비상호출시스템이어서 제가 이 사업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CCTV가 설치되고 거기에 비상호출기도 있고 그게 시·군의 재난상황실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각 지역도 어르신들이 많이 있고 해서 이런 게 좀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는데 지금 장수군만 이렇게 있으면 추후에라도 다른 시·군도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게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0쪽 보시게 되면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 하시는 게 있어요. 보니까 2,400만원이 세워져 있네요. 비상진료소 운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디가 있습니까? 비상진료소가 있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구호소 안에 비상진료소가 있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어디 구호소에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주민대피, 구호소 안에 비상진료소를 훈련 때 운영한다는 겁니다.

김만기위원장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설치가 된 게 있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이거 훈련 때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만기위원장

훈련 때만 하는데 돈 2,400만원 가지고 그거를 세울 수가 있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필요인력들은…….

김만기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돈이 너무 적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지금 방사능방재훈련은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빛 원전에 가가지고 우리가 데모한 것도 알고 계시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김만기위원장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국비를 더 따서라도, 여기 400명으로 나와 있는데 400명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쪽 지역 주민들까지도 방사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 지금 3호기나 5호기 이런 것들이 계속 고장이 나고 지금 운영이 중단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국비를 많이 따오고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주민안전에 책임을 지셔야 될 분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그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2쪽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국비로 나가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풍수해보험 자체를 도민안전실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를 다른 부서로 이관하면 안 됩니까? 풍수해보험하고 다른 보험하고 같이 겹칠 수가 있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농림국에서 하는…….

김만기위원장

여러 가지로 농림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겹칠 수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농림국 관련 부서하고 한번 비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지금 여기 14개 시·군에 쭉 배정을 하는데 보니까 지원대상은 어디입니까? 재난지역만 합니까, 아니면 재난지역 아닌 곳도 합니까? 14개 시·군으로 돼 있는데.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시·군은 전체에.

김만기위원장

전체적으로 그냥 풍수해가 날 것이다라고 예상해가지고 지금 지원하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보험가입을, 이번에 호우피해 때 가입을 한 주민 같은 경우에 많이 보상을, 아무래도 재난지원금보다는 더 보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김만기위원장

그 대상자가 누구예요? 풍수해보험 가입하는 그 대상자가.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주택하고 비닐하우스 또 소상공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이.

김만기위원장

비닐하우스는 어디서 관리하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하우스 소유자 농민들이 가입.

김만기위원장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그거 연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2020년도 미집행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코로나 때문에.

훈열

최훈열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한 내용인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95쪽 한번 봐주시고요. 우수 시·군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인데 우수 시·군 3개만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최우수 시·군한테는 2천만원, 우수 시·군한테는 각각 1천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기타 시·군 자율방재단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자율방재단 활동에 대해서 전체 14개 시·군 활동에 대해서 각각 평가를, 우리가 평가위원들을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1차 서류평가에서 100점 이렇게 해서…….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여기 14개 시·군에 각자 자율방재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이게 가장 활동을 잘한 시·군 방재단한테 주는 사업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14개 시·군 중에서 잘하는 데를 뽑아가지고 준다고 하는 내용인데 거기에서 제외된 방재단에는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냐는 얘기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방재단 보험료 지원은 저희가 상해보험 지원이 있고요. 또 워크숍 이런 걸, 방재기술 향상교육을 실시하고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래요. 14개 자율방재단이 있을 텐데, 각 시·군에. 이렇게 3개에는 포상해가지고 1등이 2천만원, 2∼3등에 1천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여기에 일상적인 지원내역이 없냐 이거죠. 일상적인 방재단의 지원내역이, 활동에. 방재단 활동이 지원사업이 없어요? 여기 방금…….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활동에 대한 지원…….

훈열

최훈열위원

실장님의 말씀대로 하면 3개를 제외한 다른 방재단은 이 설명서 내용대로 보면 방재단 활동비가 하나도 없어요, 운영비가.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활동비는 없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활동비가 없는데 거기서 뽑아가지고 2천만원, 1천만원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각 시·군 지자체에서 어떻게든지 운영하고 있을 텐데.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도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고 시·군에서 활동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방재단이 도에서 안 하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유사한 역할을 하는 보안관 또 예찰단 이런 민간단체 회원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저희 도비로 활동비나 이런 부분들은 도비로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도민안전실에서 관리하는 민간조직 방재단이나 그런 것이 몇 개나 돼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안전정책관실에서 보안관,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재난과는 자율방재단이 있고 또 사회재난과에는 재난예방 민간예찰단, 산업단지 재난안전예찰단 또 특사경 팀과 같이 활동을 하는 생활안전지킴이 이렇게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 보면 각 과마다 그런 거에 의해서 조직되어 있네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과마다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실제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민관협의체라고 해가지고 그런 단이 규정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활동이나 그런 것들이 극히, 왜 예산은 안 주고 뭐 하면 활동이 되겠어요? 활동할 예산도 없는데.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일상 속에서 안전…….

훈열

최훈열위원

방금 안전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각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단체 협의체 내용을 자료를 주세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도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투입 안 돼 있는 사업은 실제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실제적인 예산이 투입도 안 되고 그냥 조례에 근거해서 조직만 돼 있는 거 아니냐 싶어요. 그리고 방재단 같은 경우는 각 지역마다 방재단이 있고 투입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도 지원 없이 활동하고 그거 근거해서 우수 시·군을 3개를 뽑아가지고 포상금을 준다는 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지원도 안 하면서 지자체 중에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뭔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지원을 해 주고 여러 가지 활동 속에서 그걸 평가해서 포상한다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인데…….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 단체들을, 단원들 활동하는데 활동비까지 지급하면 더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예산 사정이 그렇게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원들 활동비까지는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나 워크숍이나…….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교육비나 워크숍이나 운영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설명을 들으면서 보면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예산 보면 다 변동이 없어요. 아무데나 넘겨서 보면 도민안전실의 예산이 2018년, 2019년, 2020년도 또 예산에 올라온 거 보면 다 똑같아요.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게 뭐냐? 결국 도민안전실이, 방금 우리 실장님이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도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안전인식에 대한 배려나 정책적 의지가 없는 거예요. 도에 왜 돈이 없습니까? 돈 여기 한번 볼까요? 예산서에. 얼마나 많은 돈이 배정되고 쓰여지고 있는가.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전체적으로 예년대로 예산을 보면, 다 보세요. 똑같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거는 저희뿐만 아니고 민간단체 회원분들에 대한 부분은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여기 자율방재단은 3개 해가지고 포상금도 거창하게 돈 주고 있어요. 2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2천만원, 1천만원이.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이건 해마다 또 평가를 통해서 타 시·군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훈열

최훈열위원

일단 시간이 많이 경과되니까 95쪽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일단 이것도 2010년도에 했네요, 올해하고 두 번째네요, 그 전에는 없었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끝났어요.

김만기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예.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재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업설명서 37페이지하고 3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래요?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이라고 신규사업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여기에 있는, 2억7,410만원인가요? 이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

이것은 도비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가 넣어 놓은 거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이게 각 재난 관련 기관들 통신들이 일원화가 되지 못해서 국가 차원에서 통신망을 구축했고요. 현장에서 단말기를 통해서 통화도 하고 현장의 재난상황도 비추는 단말기 구입예산입니다.

김이재위원

실장님, 어떤 예산인지 저는 아는데 여기 보니까 이 37페이지에는 고정형 단말기, 무전기형 단말기, 스마트폰형 단말기, 차량용 단말기가 세워져 있어요. 이것은 어디 거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도 겁니다.

김이재위원

도 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김이재위원

그러면 그 뒤에 거?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뒤에 것은 시·군에.

김이재위원

시·군에 지원하는 것은 왜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고정형 단말기하고 스마트폰형 단말기하고. 도는 4개를 다 하시면서 시·군에 지원하는 것은 고정형하고 스마트폰형인데 이거 2개 다 사양, 용도가 틀리나요? 고정형하고 스마트폰형이.

김만기위원장

실장님, 실장님이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고정형, 스마트폰형…….

김이재위원

그러니까 도에는 고정형, 무전기형, 스마트폰형, 차량용이 4개가 다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시·군으로 가는 도비지원은 고정형하고 스마트폰형만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건 제가, 이 용도가 어떻게 틀리냐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고정형은 상황실에서 상황근무자가 정 위치에서 근무해서 고정 설치하는 그런 거고 스마트폰형은 현장 출동형입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여기…….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차량용은 재난지휘차량에…….

김이재위원

그러면 지휘차량만 하기 때문에 도에만 하나요? 시·군에도 지휘차량이 없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충분한 예산이 저희가 안 되고 그래서 시·군은…….

김이재위원

이거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인데 국비는 없어요, 전혀?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이게 구축사업만 국비지원이 됐고 단말기 구입예산은 지방비로 전부 해야 합니다.

김이재위원

알겠고요. 이거 자세한 설명을 와서 해 주시고요. 일단 저 이걸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이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종을 치시기 전에 빨리 끝내겠습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우리 도민안전실은 재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소규모 시설을 정비도 하고 재해 예방시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따라서는 국비가 와 있는 게 있고 지방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거 분리기준이 뭐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가 방독면 구입 같은 경우에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국비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량 확보를 위해서 지방비로 사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구축할 때는 국비 지원이 있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질의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요.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한번 보시죠.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계속사업이에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교부세 받아서 하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이 물량이 대폭 늘었나요? 10% 정도 늘었네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시·군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수요조사요?

대중

김대중위원

11개 시·군이면 3개 시·군은 포함이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시·군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군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사업 신청하지 못하면 정부사업에 포함되지 못하는가 보죠? 그런가요? 답변을 주세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일단 시·군에서 저희가, 대부분 신청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사업규모를 보면 11개 시·군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3개 시·군은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을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군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시·군에 그걸 필요성을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그랬는데 필요성을 못 느껴서 신청을…….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시죠.

김만기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방재위험시설과 유사한 사업이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과 방재위험시설을 저희가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는데요. 어떤 시·군은 특성상 소규모 공공시설에 치우치는 시·군이 있고요. 어떤 시·군은 방재위험 시설사업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시설이라는 것은 사업별설명서 103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두 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예요?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소규모 공공시설은 소규모 공공시설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6개 시설이 종목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설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비 규모를 떠나서 시설별로 구분된 사업이다 이 말이죠?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14개 시·군은 그 사업은 공히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공교롭게도 3개 시·군은 소규모 시설에 대한 정비는 계속하지만 거기에 빠져 있는 다른 방재시설은 돌아볼 여력이 없다 그런 뜻이네요?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그래서 양쪽을 합치면 양쪽 다 사업비는 다 14개 시·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두 사업이 공교롭게도 국비는 없어요?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예, 지금 소규모 공공시설은 법이 있음에도 행안부에서 국비를 전혀 지원, 지금 법이 생긴 지 3년차 됐는데요. 국비를 전혀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이걸 챙겨주셨거든요, 지역에서 이런 숙원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도비를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비확보에 신경쓰셔야 될 텐데 우리 전라북도만의 노력으로는 안 될 거 같고 17개 시도가 다 노력해서 국비확보 노력하셔야겠네요.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국비가 전혀 타 시도도 다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같이 공동대응 하셔야죠.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재난에 대비하는 게 지방정부의 몫만은 아니잖아요.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셨어요, 제가 질의를 생략하려고 했더니.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민방위 대원 방독면을 구입하시네요?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전년에 비해서 대폭 줄여서 구입하세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이…….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서 말하는 민방위 대원은 누구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만 40세 이하 주민이 민방위 대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내년에 구입하는 거까지 해서 방독면이 몇 개 있나요? 민방위 대원에게 배포되었거나 배포할 예정인 방독면이, 전라북도 내에? 실장님!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질의를 드릴 때마다 조력을 받으시면 질의가 길어지니까요, 제가 한꺼번에 말씀 다 드릴게요. 그동안 금년까지 구입한 방독면, 내년에 구입할 것까지 합쳐서 몇 개이며 민방위 대원이 누군지는 알겠는데 전북 도내 전 민방위 대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디에 보관하고 있다가 어느 경우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민방위 대원이 있어요, 직장 민방위 대원도 있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소요량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 소요량이 9만4,813개이고 보유량은 8만7,757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에 있어요? 그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이게 읍·면·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면사무소, 동사무소에?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유사시에 배포하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훈련 때 이렇게…….

대중

김대중위원

정확하신 말씀이에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걸 점검도 계속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계속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시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구입하면 우리가 필요한 만큼은 다 되는 건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약 9만여 개로?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답변이 확신이 없으시고 답변하시는 거 같은데, 정확하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까 김이재 위원님께서 하셨던 그거를…….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단말기.

영은

국주영은위원

추가로 좀 할게요.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에 있어서 지금 도 자체 공급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시·군에 지원하는 게 아까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없어서 다 못한 거예요,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차량용이 현장출동하고 지휘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에서보다 시·군에서 더 필요할 거 같은데.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차량지원 부분.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예산도 많이 안 들어요. 한 6,500 정도만 더 소요되면 도하고 시·군으로 나누면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왜 그랬는지 확실하게 말씀 안 하셔서 제가 궁금해서.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저희가 시·군에 구입한 두 가지 종류는 차량용 그런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권고한 부분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권고한 2개만 놓고 하나는 뺐다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볼 때 도보다 시·군에 현장출동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시·군에 차량용 단말기가 필요할 거 같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시·군의 상황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내년도에…….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산이 많지도 않거든요. 다 통틀어가지고 한 6,500 정도면 할 수 있어요.

김만기위원장

위원님, 정책관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정리 한번 해 주세요, 그냥.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아무튼 시·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적극적으로 세워서 구입하는 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실장님, 업무가 파악이 다 안 돼 있으면 정책관님이나 아니면 과장님들한테 말씀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36페이지 보면 승강기 사고대응합동훈련이 있어요. 1년에 승강기 사고가 몇 건이나 되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금년에 2건이 있었습니다.

김이재위원

2건이 있는데 예산을 국비, 도비가 물론 되어 있고 또 시·군비도 되어 있네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김이재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가 모든 승강기 있는 업체들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검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때가 돼서 20년, 10몇 년 되고 그러면 그걸 승강기 교체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예산안에 올라온 거 보니까 새마을회든가 거기에서도 5,500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 정도의 승강기 사고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 정부에서 국비나 도비 받아가지고 지금 이걸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을. 그런데 이걸 합동훈련을 한다는 게 이것도 계속사업이라고 보니까 제가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승강기 갇힘 사고가 1년에 몇 건이나 되며, 아까 2건이라고 했는데 그 이상은 없어요? 다른 사고는 없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작년에도 2건이었고 그 전에도 2건 계속 2건씩. 이게 예산이 줄은 부분은 저희가 3개년에 한 번씩 14개 시·군 돌아가면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6개 시·군 했는데 금년에 4개 시·군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은 겁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니까 계속 14개 군을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는 6개, 올해는 4개 군 이렇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3개년에 한 번씩은 돌아가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김이재위원

돌아가면서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홍보물 제작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시안은 행안부에서 주고요. 홍보물 제작은 시·군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소모품은 뭐예요? 뭘 소모를 한다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훈련에 따른 소모품인데…….

김이재위원

훈련에 따른 소모품이요? 실장님, 이것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아까 저도 이야기를 했지만 국주영은 위원님도 이야기했잖아요.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하는 것은 이걸 하려면 한 통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셔서 시·군, 도 다 이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딱 양쪽에 해서 하니까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거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것도 와서 해 주시고요.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세부적인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잠깐만요. 실장님, 시간은 임박하고 들을 말은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파악이 잘 안 되셨으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도민안전실 많은 직원들께서 올해, 지난 여름에 여러 수해나 재난 관련돼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예결위 시간에 감사말씀 드리고 내년에도 또 이런 재난사태나 겨울의 재난사태에도 여름에 했던 것처럼 도민안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사업설명에 예비군 부대 육성지원 내용이 있어요. 해마다 이렇게 동일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주로 보니까 훈련하고 부대 운영 지원하는 내용들인데 예산을 어디 향방작전에 지원해 주고 그런 건가요? 이 예산들이.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장비 사는데 야간투시경 24개 사는 데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 있는 예비군 부대에다 고루 나눠주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35사단에 대한 지원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35사단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예하부대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네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시·군은 각 시·군에서 별도로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시·군하고 우리가 도에서…….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시·군의 예비군 부대나 이런 건 시·군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사실은 예산은 물론 국방부에서도 지원해 주지만 각 시·군에 예비군 부대들이 있어요. 그 부대는 군필을 하는 우리 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방부에서도 적극 예산을 지원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도내에 있는 예비군을 관리하는 직원들도 있고 또 예비군들도 훈련할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예비군 부대 육성 지원에 관련된 예산들이 있다면 향후에는 시·군 부대별로, 시·군에서도 지원해 주지만 같이 50 대 50으로 한다든가 해서 시설 지원들도 조금씩 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은 예비군도 예비군이지만 부대 지원하는 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편리하게 근무하고 좀 문제가 없게 하려면 이런 부분들도 첨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련 부분들하고 협의해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조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 의견이 어쩌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지금 당장 답변드릴 수는 없는 거 같고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뭔 이야기를 할 때 검토해 본다고 하는 것은 안 한다는 건데, 그러시죠? 이거는 적극 검토라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문제예산 지적 없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추가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각별하게 유념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용만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자치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만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조6,375억원보다 284억4,500만원을 감액한 1조6,090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목별 내역으로 보면 전년도 본예산 대비 지방세수입은 258억5,500만원을 감액한 1조6,006억200만원, 세외수입은 25억6,500만원을 감액한 63억9,400만원, 보조금은 2,500만원을 감액한 20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47억2,600만원을 증액한 1,267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96억300만원, 물건비 125억2,400만원, 경상이전 998억5,200만원, 자본지출 30억7천만원, 내부거래 16억9,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36억8천만원을 증액한 840억1,3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도민의 노래 제정 8,5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억3,300만원 등 전체적으로 증액하고 퇴직예정공무원 연수 1억원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10억7,200만원을 증액한 164억9,9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23억9,800만원,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지원사업 2억7,200만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16억9,200만원, 인재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진흥사업 3억4,800만원 등은 증액하고 전라북도서울장학숙 위탁 4억2,300만원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3,100만원을 증액한 209억5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세정운영 관련 포상 1,800만원,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1억1,400만원 등은 증액하고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사업비 6천만원, 도세 징수교부금 5,100만원, 개별주택 가격조사사업 2,900만원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5,700만원을 감액한 53억2,4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도청사 옥상바닥 보수공사 5억6,200만원, 도청사 내진성능평가 및 검증용역 8천만원, 청사 노후 방송설비장비 교체 8,500만원 등을 증액하고 노후 공용차량 교체구입 1억5,500만원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조5,870억5,600만원보다 334억300만원을 증액한 1조6,204억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수입은 345억800만원을 증액한 1조6,093억2,800만원, 세외수입은 10억8천만원을 감액한 78억9,9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8,500만원, 보조금은 2,400만원을 감액한 21억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2,600만원을 증액한 1,225억5,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85억6,800만원, 물건비 119억8,800만원, 경상이전 977억9,400만원, 자본지출 30억5,400만원, 내부거래 11억4,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4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7쪽 부서 및 사업별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1억8,200만원을 감액한 782억1,5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직원 임차 휴양시설 운영 5,300만원, 공무원 노조 조합원 선진지 시찰 5천만원, 공무원연금부담금 17억4,300만원 등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8,300만원을 감액한 145억6,3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자치 정책박람회 6천만원, 자치역량 네트워크 강화 1억5천만원,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사업 1억4,500만원, 평생학습축제 8,500만원 등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5억1,800만원을 증액한 243억4,6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도세 징수교부금 35억4,700만원은 증액하고 지방세정 연구발표대회 및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500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 지원 2,50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700만원을 감액한 54억3,2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결산검사위원 수당 및 실비보상 1천만원, 출근버스 임차료 1,200만원 등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자치행정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장

김용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입니다. 사업설명서 157페이지, 158페이지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공모사업하고 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 운영 이 두 가지를 질문하려고 했는데요. 양수미 팀장님이 아주 답변을 잘해 주셔가지고 질의는 생략하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제가 앞서 건의안을 통해서 국가자격시험장 확대를 촉구했었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회신을 받은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쪽하고 공인회계사 시험을 주관하는 금융감독원 쪽에 연락을 했고 실제로 통화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시험이라는 게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시험장소를 늘리게 되면 그에 따른 비용이 증가돼서 수험생들한테 막중한 수험비용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관 내에서 시험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한테 완전히 위탁할 수도 없는 거고 관리자들이 나와야 돼서 그 비용 때문에 쉽지 않아서 결론은 입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

영규

최영규위원

그럴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답변을 그렇게 받으셨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격별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수수료 불균형 개선 등이 이루어지면 시행 지역을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공인회계사 같은 시험은 주소지를 제공받지 않으니까 그냥 저희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요즘은 개인정보 등에 의해서 주소 같은 거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 아직도 생각하는 게 지방자치에 맞지 않게 수험 주관기관 위주로 하는 면이 있어서 답도 그렇게 했고 저희 생각도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 주면 조금 더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국가시험 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건의안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드렸고 지금 국가기술자격시험 544개 중에 195개, 전체의 35%밖에 안 되는 부분이 전북지역에 시험장을, 이 부분은 제공을 지금 하지 않고 있거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고, 국가전문자격시험도 69회 중에 전라북도는 딱 3번에 불과해서, 사실 그렇거든요. 요즘 같은 코로나 이런 시대에는 여기서 서울로 예를 들자면 세무사나 회계사 시험을 보러 간다고 하면 전에는 하루 전에 간다고 했던 것이 요즘은 1주일 전에 가 있는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1주일 동안 컨디션도 조절해야 되고 갑자기 가가지고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니까 미리 가서 그냥 숙박시설 이런 거 잡아놓고 있다가 시험을 치르고 내려오는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비용도 발생을 하고 그렇다고 보면 이게 참 불공정하죠, 불합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고자 건의를 했던 거였는데 이런 부분들은 입법도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입법화하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실망스럽고, 저는 그러면서 아울러서 전라북도에서 여기에서 시험을 못 치르니까 그러면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비용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원은 할 수 없겠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 그때 질의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공단하고 서로 소통이 된다고 하면 만약에 이쪽에서 장소라든지 관리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서 지원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한번 추후에 논의를 해 볼 그런 여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의 하나가 여기 있는 것 외에 사실은 지방직공무원 시험부터 시작해서 국가직 시험도 가서 봐야 되고 또 5급 공채로 가면 2차 본다고 일주일 간 서울 가서 봐야 되고 너무 시험 종류가 다양하고 각지로 퍼져 있어서 과연 어떻게 지원을 할 건가에 대해서는 조금 지방자치를 활성화시켜서 아주 장기적인 건 아니더라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응시자들의 기회균등을 위한 입법화밖에는 현재 달리 방법이 없다 이렇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하기는 수험인원이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1명이든 어쨌든 그 사람한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고 직업 선택의 자유에 관련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1명, 10명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많은 예산들을 들여서 하기보다는 차라리 1단계로는 오면, 민간기업은 요즘은 어쩐지 모르지만 예전에 면접하러 가면 여비도 주고 그랬거든요. 그런 식의 경제적 보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역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왜냐면 시험을 나눠서 하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시험이.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면 결국에는 도민들이 그런 피해를 감수하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으니까요, 도에서도 더 좀 관심을 갖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관심을 갖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속적으로 노력을 당부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앝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이런 거 하려면 참 새롭지가 않고 진부한 그런 질문이 될 거 같아서 저도 안타깝기는 하는데 한편으로 곰곰이 생각하면 크든 작든 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인데 우리가 그냥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가 고민을 좀 하다가 사실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19쪽 애향운동본부 작년에도 코로나 정국에서도 3천만원을 다 소요했어요. 이런 행사는 다 반납하고 삭감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 회의장 임차 등 행사운영 했는데 이거 4개 권역에 걸쳐서 했나 봐요, 이것을? 그런 건가요? 어떻게 한 거죠? 위에 보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원래 계획은 권역별로 다니면서 애향운동본부에서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교례회를 애향운동본부와 사회적으로 원로들 등등 당선자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하고 해서 이 행사가 주 행사였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이거 어쨌든 계획서 있을 거 아니에요? 행사계획서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계획서 가져 오시고 결산내역 가져오세요, 결산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겁니다, 이거.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민족통일전라북도대회 이것도 1천만원을 다 썼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져 오시고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121쪽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쓰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거 사업 어떻게 하는지 뻔히 아는데, 더군다나 2019년까지는 3천만원에서 갑자기 2천만원이 더 추가가 돼서 5천만원이 됐는데 일단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계획서 가져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요. 139쪽 전라북도 친일잔재 영상콘텐츠 저는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 우리가 친일잔재를 청산해야 될 게 아직도 사업이 많이 남아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 사업들은 계속 하면서 이걸 하는 건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올해 용역 했고 용역결과를 금주 내에 받게 되면 그쪽에서 단기·중기·장기 형식으로 제안한 내용이 있는데 일단 친일인명사전에 나온 것 정도로 전라북도에서도 별도로 친일잔재뿐만 아니라 친일인명사전 등등을 만들어서 널리 교육도 시키면서 아울러 그와 관련된 콘텐츠도 만들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전라북도 독립기념관이 됐든 아니면 독립운동사가 됐든, 친일의 흔적까지도 이게 단죄하자는 측면보다는 알리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도 사회적으로 갈등요인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만든 결과물을 홍보하고 알리고 책으로 남기고 이런 측면에 주안점을 두려고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갈등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잘 알고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따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따를 필요는 없는 것이고 콘텐츠사업은 이걸 통해서 도민들에게 더 널리 알리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또 기록으로써 남겨둘 필요도 있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역사적인 문제가 지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이것도 용역을 했잖아요. 5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 이후에 후속타가 없어요. 전혀 흔적이 없어요, 여기에, 어떻게 하실 건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유령사업으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냥 유령사업 말고 그것은 그냥 유령사업일 뿐이고 뭔가 그거 관련해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규명 차원에서 그 부분들의 접수를 진행을 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너무 시간도 지났고 안 계신 분도 많을뿐더러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대규모 예산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국가사업으로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하게 될 거 같기는 한데 저는 전주시가 황방산에 계속 발굴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정도에다가 큰 건물을 지으라는 게 아니고 뭔가 상징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는 게, 역사적인 뭔가 기록 이런 것들을 해놓는 기록관 이 정도, 평화의 전당, 장소, 이런 정도의 조그만한 사업이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주시랑 함께 그것은 한번 같이 논의를 해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전주시 진행하는 걸 확인해 보고 도가 같이할 수 있는 게 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동용 위원님.

동용

조동용위원

조동용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사업별보고서 164쪽 교육환경 개선사업 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관내 25개 초·중·고 대상으로 진행하는 건데 2019년, 2020년에도 진행했었고요. 이게 선정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가 시·군에서 신청을 받고 시·군에서는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지원청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에 지원하는 겁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렇게 되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렇게 되면 직접 시행은 시·군 교육청에서 하겠네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교육지원청.

동용

조동용위원

이게 협력사업이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2019년, 2020년에서 선정된 사업 개소수는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자료 우선 요청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사업내용과 사업비 배정항목 관련해서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건 일단 자료를 보고 제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바로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두 번째로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 사업별보고서 222쪽이요. 이게 국비 공모사업인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게 진안의료원에서 했었던데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 그런가요?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진안군의료원 같은 경우는 진안군에서 자체 국비확보를 한 건가요, 아니면 자체 사업비로 한 건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마 이런 식으로 한다면 스마트가든볼 같으면 자체로 한 거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아, 그래요? 진안군은 파악은 안 되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파악은 안 되고.

동용

조동용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산림청에서 교부하는 국비로, 산림녹지과의 일종의 실내 녹지화 사업이기 때문에 오게 되면 신청을 해서 판단해서 50 대 50으로 자금을 넣어서 하는 겁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도에서 이걸 선정하나요, 아니면 산림청이 공모사업을 할 때 이미 지역을 선정해서 공모에 응하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산림청에서 저희가 공문 오면 받아서 지원하면 합리적으로 생각되면 지원하는 그런 사업…….

동용

조동용위원

예산이 확보돼 있는 거잖아요, 이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미 예산 확보되어 있고 지역선정은 앞으로 회계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 배정해서 시·군에서 수요조사 하겠죠?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나요? 어떻게 하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시·군은 제가 잘 확실히는 모르겠고 저희는 산림청, 진안 쪽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시·군은 상관이 없이 저희가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동용

조동용위원

도에서 선정할 거 아닙니까? 1개소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전라북도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진안 쪽은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보고요. 산림녹지과로 오게 되면 저희가 산림청에 응모를 해서…….

동용

조동용위원

저는 스마트가든볼 사업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진안군의료원에서 이 스마트가든볼 사업을 해서 실제 평가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가든볼을 공공청사나 또 타 지역 사례를 보니까 산업단지나 이런 데에서 삭막하고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외부오염 배출원들이 있으니까 실내 정화용으로 이게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소 선정을 할 때 도립 지정병원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데를 우선사업으로 해서 이게 확산되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국장님이 별도로 한번 챙겨보시라고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산림과 쪽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 시설로 확대할 수 있는지.

동용

조동용위원

예, 이거는 별도로 챙겨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사업별보고서 219쪽 도청사 옥상바닥 보수공사인데요. 이게 신규사업 5억6,200만원이잖아요. 이게 총 평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공사예정 평수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잠깐만요.

동용

조동용위원

일단 자료조사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우선 편한 것부터. 이게 누수문제인가요, 아니면 미관상 문제인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누수가 경미하게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누수자료를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누수자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여기 확인하면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옥상 전체적으로는 한 2천㎡ 이상이 됩니다, 청사랑 대강당동이랑 싹 합쳐서.

동용

조동용위원

2천㎡면 평수는 몇 평인 거에요? 700평 정도 되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65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700평이면 5억6천 정도면 평당 공사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80만원인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 계산은 한번…….

동용

조동용위원

그것도 한번 계산해서 알려주시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의회동 옥상을 올라가봤어요. 의회동은 우레탄 방수가 안 돼 있고 그냥 시멘트 마감처리로 끝나 버렸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확인하셨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확인을 했는데 제가 전문성은 없는데…….

동용

조동용위원

의회동은 그러면 누수나 미관상의 문제가 없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어디, 의회요?

동용

조동용위원

예.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우레탄 폐인트로 대강당동이랑 의회는 되어 있어서 누수는 없고…….

동용

조동용위원

우레탄 방수를 한 도청 본청사는 문제가 심각하고, 그것도 돈도 안 들인 시멘트 바닥은 문제가 없어요? 합리적으로 이게 맞는 말이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이건 사실은, 따로 제가 한번 설명을…….

동용

조동용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저는 자치행정과 최환 과장님께 직접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사업설명서 161페이지 예체능 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이 있어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강사, 코치 인건비, 기자재 구입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1천만원이 더 늘어났고, 작년 대비해서. 2018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나요? 이게.

최환

최환자치행정과장

2011년부터.

용구

강용구위원

2011년도부터요?

최환

최환자치행정과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6인가 2017년도로 알고 있는데.

최환

최환자치행정과장

201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2011년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2019년도, 2020년도 해서 올해 40개 학교 지원하겠다고 써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표시하시고, 다음에 2019년도, 2020년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함께 자료를 보고 이거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4페이지 조동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환경 개선사업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 2020년도 또 내년도 할 거 각 학교 그다음에 시·군 부분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 투여됐고 어떤 사업이 진행됐는지 바로 별도로 자료요구를 합니다.

최환

최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171페이지 전라북도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제작·보급사업 동영상 제작하겠다고 사업이 올라왔는데 5천만원이에요. 이게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설명을 한번 들을까요?

최환

최환자치행정과장

이 영상은 민주시민들이 갖춰야 할 본질적인 기초내용을 제작해가지고요. 도민들에게 그런 영상을 배포해서 우리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육…….

용구

강용구위원

마스크 바로 써 주시고 답변해 주시죠.

최환

최환자치행정과장

민주시민으로서의 여러 가지 행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도민의식을 높이려고 그런 부분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하고 따로 더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이주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철

이주철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주철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215페이지 노후 공용차량 교체구입 사업이 있어요. 올해 10월 말 기준 2억을 해 주셨는데 차량 몇 대가 어디 과에 지금 새로 구입이 됐나요?

주철

이주철회계과장

저희 과에서 구입한 거고요. 스타렉스 승합차 2대를 구입한 겁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승합차 2대가 2억이에요?

주철

이주철회계과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각 승합차 몇 인승 짜리인데?

주철

이주철회계과장

11인승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니 올해 썼던 거요, 2020년도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2억인데 대당 그러면 1억씩 들었다는 거예요?

주철

이주철회계과장

8천만원 하나 하고요. 1억2천만원 하나 하고 2대 구입한 겁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니 그런데 올해 지금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4,500만원인데 11인승 차량인데요,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주철

이주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올해 거 지금 이거 차량을 어느 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샀는지, 그리고 2021년도 내년도에도 어느 과에서 사용할 건지 같이 표기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22쪽, 자치행정과인데요. 민간단체에 공모를 해서 지원한다고 하는 사업내용이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019년도, 2020년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공모하는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일단 2019년, 2020년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일단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면 연초에 선정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각 부서마다 1차 검토를 하고 2차 지방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적정한 사회단체를 선정한 후에 내보내게 되는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019년, 2020년도 집행내역을…….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174쪽 평생학습축제 지원사업 내용인데요. 14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군만 하고 세 군데가 빠져 있어요. 금년에 무주가 대상이 확대됐다고 하는 내용인데 참여하지 않고 있는 3개 지자체가 참석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일단 지정은 교육부에서 하게 되는데 신청을 안 해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같이 노력을 해서 14개 시·군이 다 평생교육도시로, 학습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지정요건이 있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기본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사 등등 7개 항목들이 있는데 그 요건이 다 구비돼야 교육부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지정이 안 된 데는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구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 3개 지자체는 방금 국장님 말씀은 지정하는 것이 교육부에서 지정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 심사로.

훈열

최훈열위원

교육부의 지정 심사에 통과가 돼야 되고 자치단체의 요구가 있어야 된다는 두 가지 요건이 미결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조건이 아까 말한 평생교육사도 몇 명 이상 있어야 되고 평생학습도시로 되기 위한 조건이 7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4년 동안 최근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는 의회의 결의문 등등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171페이지인데요.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동영상 제작인데 이게 작년에 처음 만들었네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올해.

형석

진형석위원

올해 이게 만들어진 지가 몇 월달이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직 끝까지는 안 됐고요. 곧 올 안에 납품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공공갈등 사례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시민의 참여의식도 높아지고 있는데 너무 일방적 주장도 많다 보니까 시민들이 생활에서 행정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방법 등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올해는 개인적 측면에서 지금 코로나 등으로 인한 건데 생활과학화 등등도 일종의 민주시민의식의 발로이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내년 예산은 그런 개인을 바탕으로 해서 공동체적 성격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생활 속에서의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소양들 이런 걸 단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연차사업으로 시리즈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계속.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예요, 231페이지인데요.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이게 올해 기준으로 내년 치 예산을 설정해 놓은 건가요? 청사기본시설 공공운영비요, 231페이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내년 기준으로…….

형석

진형석위원

올해 예산도 이 정도 기준으로 선정돼 있었었나요? 난 이 중에서 궁금한 게 청사 비상발전기 유류대가 1,700만원인데 청사 내 비상발전기가 돌아가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일단 청사 비상발전기 유류대 1,700만원은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에요. 여기 진흥원장님이 언제 취임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9월달에 취임했습니다.

김만기위원장

9월달에 취임하셨죠. 그러면 한 달 조금 넘었네요? 한 두 달 정도 돼 가네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한 세 달 돼 가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이분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장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둬야 될 것이 인재양성하고 평생교육이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인재육성사업에 2억7,200만원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김만기위원장

이 사업에서 이분이 꼭 해야 될 사업이 아까 보니까 178쪽하고 169쪽하고 2개가 하나로 묶어지는 사업이 아닌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178쪽은 저희가 이번에 기관을 통합했습니다. 평생교육 쪽이고 169쪽은 인재육성 쪽 사업입니다. 두 기관이 합하다 보니까 아직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각각에 하던…….

김만기위원장

인재육성사업에 어차피 5개 사업이 있어요. 이 5개 사업이 여기에 있는 인재육성사업 전북형 뉴딜 탐구 등등 이렇게 5개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장

5개인데 여기다 2억7천을 세워놓고 또 인재평생교육에다가 3억4,800을 세웠어요. 이렇게 나눠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김만기위원장

그 양반이 취임한 지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3개월에 이렇게 신규사업을 2개를 쪼개가지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평생교육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쭉 해왔는데 인재육성재단하고 평생교육진흥원하고 합해져서 통합 재단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평생교육사업은 업무위탁형식으로 위탁운영비를 준 것을 지금 예산으로 넣은 겁니다. 그니까 양 기관에서 해왔던 사업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양 기관에서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2개를 통합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김만기위원장

통합했으니까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니 평생교육 쪽은…….

김만기위원장

그러니까 평생교육 쪽만 13개 시·군에 해가지고 하나를 더 늘려놨고 지금 하는 사업은 5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끝나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인재육성 쪽하고 아직은 평생교육 쪽이 약간…….

김만기위원장

2개 사업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최재용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저희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김만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 2021년 예산안, 2021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2억3,854만원이 증액이 된 7,105억3,889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증액 및 신규내시가 주원인입니다. 세입과목별 증액내용은 세외수입 68억8,294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243억5,55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7억5,958만원이 증액된 9,786억9,563만원으로 성질별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4억781만원 감액, 물건비 6,172만원 감액, 경상이전 133억4,585만원 증액, 자본지출 150억8,578만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 7억9,74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부서별 사업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배수개선사업 39억원 증액, 집중호우피해 복구사업 126억원 신규편성 등으로 139억2,03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촌활력과는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4,200만원 증액, 수해복구공사 7,800만원 신규편성 등으로 3억4,1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산유통과는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46억원 증액, 공익기능직접지불제 27억원 증액 등으로 91억3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식품산업과는 기능성원료은행 구축사업 3억5,200만원 신규반영 등으로 3억8,56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축산과는 FTA피해보전직불금 69억원, FTA폐업지원 39억원 신규반영 등으로 107억71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동물방역과는 살처분보상금 61억원 감액 등으로 53억3,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농식품인력양성 교육과정운영 8,900만원 감액 등으로 1,3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물위생시험소는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조정 등으로 3억5,1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6,541억5,563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7조1,051억원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과목별 내용은 세외수입 47억7,995만원, 국고보조금 6,493억7,567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제 1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9,185억8,697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7조1,051억원의 1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118억8,583만원, 물건비 119억3,380만원, 경상이전 5,735억3,230만원, 자본지출 3,096억3,502만원입니다. 내부거래는 116억원입니다. 다음은 1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전년 대비 160억원이 증액된 1,002억8,165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농업인 복지 및 경영안정지원 26억원, 생생농업인 헬스케어지원 40억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59억원, 배수개선사업 460억원, 집중호우피해 복구사업 137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농촌활력과는 전년 대비 149억원이 증액된 1,403억5,274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63억원,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406억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160억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 90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농산유통과는 전년 대비 1,491억원이 증액된 4,903억4,873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33억원, 쌀경쟁력제고사업 46억원, 농업재해보험 농가부담금지원 90억원, 유기질비료지원 163억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3,119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농식품산업과는 전년 대비 29억원이 증액된 643억3,631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유용미생물은행 구축 62억원, 기능성원료은행 구축 34억원, 학교무상급식지원 249억원,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35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축산과는 전년 대비 84억원이 감액된 458억2,410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지원 14억원, 축산분야ICT융복합지원사업 31억원, 학교우유급식지원 44억원, 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지원 82억원, 축산악취개선사업 21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동물방역과는 전년 대비 56억원이 증액된 491억95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가축방역약품지원 55억원, 가축백신지원사업 60억원,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평가센터 지원 90억원, 살처분보상금 90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전년 대비 56억원이 증액된 96억7,265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임대형스마트팜조성사업 30억원,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지원 14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동물위생소는 전년 대비 56억원이 증액된 186억6,982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구제역 및 AI예방약품구입지원 49억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을 설명드렸고 계속해서 2021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제 2쪽입니다. 수입과 지출규모는 124억4,365만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282만원, 시·군 분담금 5억원, 예치금회수 69억4,951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원, 예탁금원금회수 30억원, 예탁금이자수입 6억1,132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13억원, 예치금 111억4,365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함께해 주시는 김만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 2021년도 본예산안, 2021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 및 농축산식품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요,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하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행정부지사께 정책질의를 하면서 2020년도 예산, 2020년도 1·2·3차 추경예산안에서 삭감됐던 사업에 대해서 2021년도 예산안으로 다시 편성한 사업 목록을 요구했는데 아직 이 시간까지 안 오고 있어요.

김만기위원장

그거는 미진부서 예산심사 시 12월 9일날 다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목록은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만기위원장

아니, 12월 9일날 다시 재심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느 실국의 어떤 예산이 의회의 의지를 거슬러서 다시 중복 편성했는지 확인을 해야 해당 실국 예산심사를 하면서 문제예산 지적해서 삭감을 하든지…….

김만기위원장

안 그래도 기조실하고 자치행정국장하고 오늘 면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아마 대충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저에게 오도록 돼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말씀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방금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어제도 지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농림국에도 그런 사업이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저희가 예산안 중에, 사실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동물방역과의 473쪽에 있는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원 이 사업이 상임위 때도 사실은…….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어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이고요. 그 사업 외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2020년도 예산, 추경예산안에 편성했다가 삭감 또는 감액되었는데 2021년도에 다시 편성한 예산은 없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중에서 183쪽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때 저희가 상임위 때 조금 쟁점이 됐었던 부분인데 바로 논란이 해소가 돼서 이번 안에는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183쪽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 2가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건이군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혹시 관련해서 예산부서로부터 방금 말씀하신 2건에 대해 리스트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 받으셨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방금 말씀하신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쟁점이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쟁점에 대해서 입장 정리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상임위하고 그런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면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외부적인 환경이 바뀌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겠죠. 구체적인 사업 질의하기에 앞서서 요즘 현안인데요, AI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지난 금요일 오후에 발생을 했고 발생농장 주변에 대한 정리는 다 일단 마무리가 최종 된 상태이고 지금 조치되고 있는 부분은 발생농장의 계열사에 납품하는 도내의 41개의 계열농장들이 있습니다. 그 농장들이 41개소인데 어제까지가 21개소가 일단 역학조사가 완료되었고 20개소에 대해서 역학조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발생농장에 역학적으로 사료차량이라든지 수의사라든지 다녔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역학이 한 45농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리농가 10농가에 대해서, 어제까지 35농가를 마쳤고 10농가에 대한 마지막 확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반경 10㎞ 내 방역대 내의 오리도 전체 다 음성으로 나오고 있고 또 계열사에 납품된 농가 또 여기 역학에 걸렸던 축산농가들 전체 음성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걱정스러운 결과 나왔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지난 27일날 채취한 시료였는데 사실 주변에서 고병원성까지 발생을 안 해서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시기에 채취한 철새 분변에서 H5N8라고 하는 동일한 형태의 고병원성이 검출되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염려는 잘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그 부분은 행정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농가 스스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눠서 각자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원사업은 상임위에서도 문제예산 지적돼 왔는데요. 제가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97페이지네요.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이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총사업비 기준으로 했을 때 10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0억인데 25개 농가면 4천만원씩 하나 보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농가 단위가 농장의 두수라든지 사육 규모가 편차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그 정도 감안해서 세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사업대상 농가를 어떻게 선정하나요? 시·군의 추천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우리 도에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시·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을 계획이고 다만 이 부분은 우선순위를, 앞으로 저희 축산악취 개선부분에서의 투자는 스스로 깨끗함을 노력하는 축산농가 중심으로 먼저 하겠다는 것이 저희 방침이고 그래서 1순위를 무엇보다도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곳부터 1순위로 해서 지정을 하고 지원을 해줄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사업비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사실은 농가 스스로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반신반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것은 최첨단 축산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면 액비를 순환시스템을 통해가지고 냄새의 근간을 조금씩 없애는 것인데 이 부분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그래도 중간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농가들은 기존에도 농사를 잘 지었는데 굳이 이런 걸 가지고 내 부담을 통해서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라는 약간의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를 적극적으로 더 설득해서 이것들에 대한 효과 검증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사업목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연 이 정도 사업비 또 개별사업단가를 가지고 적정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또 사업대상 농가를 적정하게 선별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자 하는 취지에서, 위원장님, 문제예산 지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입니다. 사업설명서 94페이지 시·군 관리 저수지정밀조사 신규사업인데요, 14개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에 대해서 정밀조사하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농업용?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업용 저수지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몇 개나 돼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도 전체적인 저수지가 2,201개인데 대략…….

영규

최영규위원

2,201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그중에서 시·군이 관리하는 게 80%, 나머지 농어촌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20%입니다. 그래서 80%에 해당하는 숫자가 한 1,786개인데 1,786개를 내년과 내후년 2년간에 걸쳐서 행정이 조금 정밀한 조사를 해야겠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이 발단은 익산의 저수지 때문에 사실은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수지에 대한 시·군의 관리가 육안이라든지 어떤 비전문가에 의해서 이렇게 점검이 되다 보니까 그걸 신뢰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그것들을 조금 전문적인 기관, 전문가를 더 동원해서 정밀하게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올해 사업이 한 2년 동안?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2개년 사업으로…….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올해 반절, 내년에 반절, 내후년에 반절?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내년 반절, 내후년에 반절,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게 해서 도내에 있는 모든 저수지, 시·군에서 관리하는 모든 저수지 1,786개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하겠다라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정밀진단까지는 아니겠지만 정밀조사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진단이나 조사나 뭐, 그럼 조사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조사로 통일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왜 하려고 계획을 하신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도 이 업무를 하면서 저수지에 등급을 A, B, C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매기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정부에서 지침을 준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체크리스트를 갖고 하는데 1개 시·군에 보통 한 200∼3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1명이 200∼300개를 다 돌아본다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다시 면 단위로 나누게 되고 또 면 단위라고 해봤자 산업계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2∼3명인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것을 현장에 가서 보고 제대로 한다는 것이 본인들의 시간도 그렇고 전문성도 대단히 떨어진다.

영규

최영규위원

관리주체는 시·군이지만 거의 방치되고 있었죠. 그렇죠? 전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그런 관리차원에서 필요성을 느끼셨다는 거고 이게 결국에는 이번에도 고스란히 드러났죠,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천피해가 여러 군데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피해 발생했던 하천 말고 저수지 이런 것들은 지금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 당시에…….

영규

최영규위원

당시에 피해가 있었던 저수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그건 다 현황을 저희가 관리하고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영규

최영규위원

그때 집계가 됐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이미 그 상황 속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때 어느 정도나 피해를 입었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정확히 51개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피해규모는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데는 제방이 조금씩 유출된 데도 있었고 대표적인 데가 장수 개정제 같은 데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 갔던 것 같고 어떤 경우는 사실 둔봉 정도의 수준인데…….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것은 뭐…….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완전히 싹 쓸어서 내려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익산이라든지 진안, 순창, 남원에서 상당 부분 발견이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로 인해서 인명피해라든가 이런 건 없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다행스럽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정말 다행이네요. 그러면 그때 피해를 입었던 저수지는 현재 복구가 다 되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응급복구가 1차적으로 다 완료가 됐고 다만 규모 있게, 예를 들면 장수의 개정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피해복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이 그래서 이번 4회 추경과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저수지가 좀 큰가 보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개정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큽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현재 복구가 되어 있지 않은 저수지의 경우는 정밀조사 여기 대상에서 일단 빠지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피해복구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이미 진단이 되고 조사가 일정부분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피해복구가 된 저수지는 조사대상에서 빠진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이미 피해 본 걸로…….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조사가 된 걸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조사된 걸로 봐도 좋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결국에는 이게 어쨌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이것도 사업도 한다고 보여지는데요. 2년 동안에 빠지는 것 없이 다 조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수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농업용 저수지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농업용으로 잘 쓰여져야 되는 소중한 거니까 잘 관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나머지 20% 부분은 이번에 정밀조사 대상에서 빠지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어촌공사는…….

영규

최영규위원

이건 농어촌공사에서 하기로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현재도 하고 있고 또 해야 될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챙겨보십시오. 확인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36쪽 우리 이현서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잠깐 설명은 들었는데 이게 심심산골 나물산업 통합브랜드 관리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잘 모르겠거든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업내용과 함께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너무 생소해가지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사실 나물산업이고 그 큰 외형적인 모습은 전주비빔밥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빔밥 속에 각종 나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나물들이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 낸 것들이 아닌 경우가 매우 많더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청정한 이미지를 결부시켜 가지고 지역이 갖고 있는 특색 있는 나물들을 하나의 통합된 브랜드 이미지화 속에서 팔 수 있도록 농가도 생산을 지원해 주고 마케팅 판로를 지원하고…….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이게 나물류 14개 품목이 도내 14개 시·군을 상징하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는 생각할 때는 1시·군에서 1개 정도의 특화된 나물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게 다 특화가 현재 돼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시·군에서 사실은 나물은 조금 약간 소외된 영역이었습니다, 영역이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은 고사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곰취라든지 해가지고 일부 규모 있게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전주 같으면 미나리도 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파악이 다 지금 되어 있나요? 14개 시·군에 대표할 만한 나물들이 있어요? 본 위원은 굉장히 생소해가지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남원의 고사리라든지 진안의 목이버섯이라든지 그다음에…….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남원에 고사리가 많으면 장수 가도 많을 거고 무주 가도 많을 건데.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남원도 많고 다른 지역도 일부 많긴 한데 그래도 약간 조직화가 잘 되어 있고 눈에 보이는 어떤 그래도 나름대로 특화된 부분이…….

영규

최영규위원

조직화라는 건 뭐 작목반 이런 것들이 다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해하면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품목별로 이렇게 고사리처럼 되어 있는 품목도 있고 개별농가 단위로 각자 알아서 가는 품목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한 5월달부터 이거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각 품목별로 다녔고 이걸 생산하는 주요 농가들도 다 만나보면서 그분들이 뭐가 문제고 어떤 부분이 주로 지원이 필요한지를 공통요소를 추려가지고 그것들 사업화를 시켰던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이걸 통합브랜드로 묶어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브랜드 관리만 하고 실제 그 브랜드 속에서 생산해 내고 파는 것은 개별 주체들이 주도적으로 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한 마트 가면 그 마트의 브랜드를 달고 팔 듯이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저희는 심심상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이 나물산업 말고 다른 작목에서 통합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전라북도에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농산물 같은 경우는 예담채라고 하는 브랜드로, 그러니까 예담채 배, 예담채 사과 이렇게 해서 통합브랜드화를 현재 시켜 나가고 있고…….

영규

최영규위원

그것은 어디 특정돼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것도 14개 시·군이 다 포함돼 있어요? 예담채 사과?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담채는 도 단위 통합브랜드입니다. 도의 통합브랜드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작목에 있어서 그게 14개 시·군에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통합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지금 이것처럼.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모든 시·군이 균일하게는 다 있지만 예를 들면 사과 같으면 아무래도 장수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무주, 진안 일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시·군에서 브랜드화 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고 지금 이 사업은 14개 시·군을 다 묶어가지고 통합해서 브랜드화 사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도에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사업을 한 작목들이 있느냐 이겁니다, 전라북도에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게 지금 말씀드렸던 과수원예 같은 경우가 예담채의 브랜드로 저희가 통합을 시켰고, 시·군별로도 있거든요. 익산은 탑마루로…….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시·군별로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시·군별로 브랜드화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도 도에서 이걸 통합브랜드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시·군에서 브랜드화 작업을 하는 것을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이 부분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도에서는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 도에서 움켜쥐고 사업을 해서 만약에 효율이 있다면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 같다면 시·군에서 브랜드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더 힘을 실어주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래서 14개 시·군에 다 나물 하나씩 특화해가지고 뽑아내서 통합브랜드화 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기초지자체에서 육성이 되고 있는 그런 나물들이 있을 거예요, 좀 앞서가는 것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봐가지고 한 3∼4개나 5∼6개 정도 뽑아서 그 부분을 지원해 주면 다른 지역도 같이 동반해 가지고 사업이 활성화되는 이런 방향도 어떨까 해서, 그냥 다 같이 한번에 뭉뚱그려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잘 될 것이냐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321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신규사업 있네요. 이게 무려 약 71억 정도 돼요. 7개소에 자부담도 있고 이렇긴 하나 7개소이기 때문에 71억이면 7억 정도 그리고 자부담이 40% 하면 한 3억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억 정도는 순수하게 지원이 되는데 로컬푸드 직매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로컬푸드의 출발은 일반적인 마트라든지 기존의 직매장에서 팔리는 방식보다는 그 매장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 필요한 비용을 공통비용으로 각출하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농가에게 돌려준다는 것이 기본 이념입니다. 그래서 통상 보면 저희가 판매가격의 5∼10% 정도를 떼어서 그 돈 갖고 매장의 임대료라든지 전기세, 운영인력의 인건비로 쓰고 나머지 일체 어떤 유통비나 이런 것들은 농가가 가져가게끔 하는 것이 이 기본 취지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어쨌든 보면 대상이 지자체, 농협,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이러는데요. 7개소만 들어가 있는데 그럼 다른 데, 이렇게 선별적이지 않느냐, 공평하지 못하고. 이런 점이 있고요. 작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게 1년의 사업인가요? 1년 사업이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단년도 사업으로 일단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해야 할 사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32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28페이지 보면 국장님, 그동안에도 제가 학교급식지원센터 때문에 국장님 많이 괴롭혔죠?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발돋움을 하고 있고 또 발전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좀 짠한 데도 있어요. 한쪽에는 참 뿌듯한 그런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로컬푸드가 붙어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하여튼 순수한 학교급식지원센터라고 말하기에는 아주 애매하고 어려운 그런 센터들도 있고.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예를 들면 공공의 로컬푸드 직매장이랄지 이렇게 전북의 푸드플랜 전체적인 걸로 가져간다면 순수한 학교급식, 그러니까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아동청소년들한테,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게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성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철학처럼 먹거리만큼은 이윤에 의해서 놀아나지 않고 제대로 된 건강한 먹거리를 학생들에게 줘야 된다라는 기본 취지를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이 공급주체의 공공성을 높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주, 완주, 군산이 현재 공공형으로 돌아섰는데 내년도가 되면 익산하고 부안하고 김제가 재단법인 형태로 공공성 있게 돌아설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도에는 내년도 말이 되면 6개소 정도는 공공성 있게 운영되는 재단…….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재단법인이라고 해서 공공성이라고 말하기에는 지금 아주 애매한 게 재단법인에서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같이 가는 데가 있죠?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전주가 같이 가고 있고요.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전주는요, 전주는 전라북도 학생들 전체의 거의 3분의 1 이상이 40%, 거의 50% 가까운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법인 설립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인지 아니면 로컬푸드 직매장인지 구별이 잘 안 가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것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시작한 게 절대 아니에요. 공공성이 목적이었고 이거를 우리가 선투자를 해서 건강하게 우리 학생들 잘 자라게 해서 예를 들면 체력단련도 하고 이런 목적에 의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얘기를 했는데, 그 옆에다가 슬그머니 로컬푸드 직매장 만들어 놓고 이런저런 소리도 들리고 이렇게 하면 저는 그렇게 방향성이 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국장님, 그래서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그런 실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 시비 해가지고 자부담 20% 이거는, 그래서 총사업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7억 이렇게 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냉동탑차, 지게차 이런 것 다, 심지어 저온창고, 소포장실, 창고 이렇게 시설 지원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 목적에 맞게 원래 취지에 맞게 시설이 되지 않는 한, 그렇게 설립되지 않는 한 이런 지원들은 아직은 성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왜냐하면 학교급식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급식 물건 다 유통하면 그다음에 로컬푸드에서 장사를 해요, 아무나 그냥 지역주민들 와서. 그것은 마트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방향성이 아니고 순수하게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그러니까 공공의 목적으로 전북의 푸드플랜을 전체적으로 세워서 이렇게 가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학교급식은 순수한 보조금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목적을 건강한 우리 청소년들을 육성하기 위한 기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가야지 다른 기타 등등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상당히 일반화 돼버리는 무의미하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다른 공공의 목적은 일반인들이 도민들이 돈을 내고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학교급식만큼은 보조금 사업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건 차별화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으로도 충분히 연구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팔기 위해서 학교 현장에 유통해야 되는데 가져다 줘야 되는데 못 갖다주고 있어요. 또 내일 줄 것도 오늘 가지고 있다 팔아 버리면 그 다음날 못 갖다주고, 물건을.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원초적으로 다시 고민을 해야 맞다. 문제예산입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14개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제 다 설립이 됐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센터는 설립이 되거나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걸 공공성 있는 기관으로 가져가려면 재단법인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재단법인화 작업이…….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재단법인 했는데 재단법인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하고 같이 옆에서 붙어서 한다니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이렇게…….

희자

박희자위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아직 정비가 잘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섣불리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지원하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다음에 330페이지 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이 있어요. 끝났는데 계속사업을 다시 2021년도부터 2025년 5년간 또 지원을 해요. 이것도 역시, 이건 돈이 1천억 사업이에요. 그러면 1천억 사업이면 1년에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내용이 딱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린키즈, 홍삼, 천마, 레드푸드, 치즈, 발효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딱 정해져 있는 것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거는 내년부터 5개년간 제 3단계인 동부권사업이 진행이 되고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60억원을 내려주면 이걸 식품분야 아니면 관광분야에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대해서 이미 향후 앞으로 5년간 식품과 관광의 어떤 분야에 어떻게 투자할지를 일단 정립을 했고 그것이 위원회 차원에 보고가 된 상태에서 그에 필요한 예산을 순차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이렇게 딱 그 지역에 특화사업이 있긴 하겠지만 조금 특혜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거는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남원 같은 경우가 약간 처음에는 허브로 시작을 했다가 최근에 와서는 허브에서 화장품 쪽으로 반경을 넓혔고 그것이 성장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그린키즈라고 해서 기존에 가졌던 허브의 이미지와 함께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쪽으로 콘셉트를 입히겠다고 바뀌었고요. 장수 같은 경우가 처음에 오미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 해서 오미자에서 사과까지도 넓혔고요, 그 이외에 동일한 색깔을 가진 토마토까지 해서 자꾸 이렇게 범위를 넓혀 가는 상황입니다. 시·군에서 그 시·군 하면 떠오르는 대표 특화농산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 동부권특별회계라고 하는 융통성 있는 자금을 갖고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상당히 선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 범위 안에 못 들어간 농가들은 상당히 좀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럴 것 같은데, 물론 특화해야겠죠. 이걸 어떻게 골고루 배분하느냐 이런 고민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남원의 허브사업은 실패한 사업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더 많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예산은 3가지 지정했어요. 로컬푸드 직매장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 그다음에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3가지 문제예산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따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뭐 문제예산을 삼으려고 한 건 아니고 궁금한 거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196페이지 보면 우리쌀한마당사업이 있어요. 이건 국제농업박람회 행사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국제농업박람회가 해년마다 있나요? 매년마다 행사를 하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사실은 이건 쌀 전업농들이 만들어 낸 하나의 생산자 단체이고 전남에서 매년 농업박람회가 열리는데 본인들이…….

김이재위원

지금 몇 회째 하고 있어요? 농업박람회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농업박람회가 올해도 했고 한데 제가 그거는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 박람회는 아니지만 전남에서…….

김이재위원

그러면 2020년 올해 개최지가 전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남의 농업박람회에 저희가 참석한다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내년도에 이 전남에서 열리는 국제농업박람회에 본인들이 쌀 생산자 차원에서 참여를 하고 싶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직거래 장터나 전시, 전북 쌀 홍보활동 등에 있어서 우리가 꼭 여기에 보조금을 해줘야 되는 그 필요성이 있나요? 홍보하는 데 있어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사실 여러 복잡한 상황 속에서…….

김이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보조금을 지불하면 힘들잖아요, 나중에는. 계속 해줘야 되고. 그래서 저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인,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지 정말 특별한 사업 의지가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저도 구체적으로 사업을 듣고 싶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리고 전번에 오셔가지고 양봉인 전국대회 지원하는 것은 제가 이건 대충 설명은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도내 양봉의 농가 현황이 현재 지금 어떻게 돼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농가가 한 2,170농가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일정한 어떤 양봉 같으면 30통 이상 키우는 어떤 규모 있는 농가들 기준해서 한 1,500농가 정도가 됩니다.

김이재위원

언제 어디에서 이걸 개최를 하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장소는 정읍으로 일단 현재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전북에서 개최를…….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전북 정읍에서,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양봉인들의 전국대회를 정읍에서 열고 싶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김이재위원

저는 옆에 바로 보면 양봉화분 반죽기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 말고요, 양봉인 전국대회 지원하는 것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좀 지적하겠습니다. 보충설명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하실 때는 문제예산이라고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최재용 국장님, 직원분들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한 가지만 묻고 갈게요. 80페이지, 사업설명서.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온 예산인데 그 이유도 듣고 싶고, 또 하나는 과거에 제가 알기로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로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또 신규로 해서 잡혀진 사유가 뭔지 그거하고, 또 하나는 사업규모가 30개소로 많이 늘었어요. 과거에 몇 개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올해입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농촌인력이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고 했고 정부에서 마침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19군데 정도를 단위농협 차원에서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라고 하는 자체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9개소를 더 추가로 지정을 해서 농촌에 고용인력 연계사업을 올해 했습니다. 저희도 건의를 했고 정부가 직접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하지 말고 지자체 보조를 통해서 하면 좋겠다, 우리가 올해 추경을 통해서 해보니까 그래도 지자체에 약간 영향이 미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건의를 했고 그것이 정부에서 그동안에 저희 예산서에 잡히지 않고 중앙정부가 농협중앙회에다 바로 주던 예산을 지자체로 편성을 올해 해주면서 사업물량을 공모과정상에서 저희가 상당 부분 많이 확보를 했던 겁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사업물량은 중앙부처에서 하면서 많이 늘어난 거고 신규사업으로 된 사유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사업명이…….

용구

강용구위원

아, 아예 중앙부처로 넘어갔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내용은 추경에 비하면 계속사업인데 요식행위로…….

용구

강용구위원

상임위에서는 이걸 삭감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 상임위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민간인력시장과 공공부분이 이 농협에서 인력 중개를 해줬을 때 민간인력시장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구

강용구위원

저도 좀 의견을 더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다음은 우리 박우석 농식품과장님께 직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때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로컬푸드 매장을 우리 지역대학에 설치하는 건을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우석

박우석농식품산업과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혹시 과정에 일반 규모가 있는 대학들하고 한번 로컬매장을 대학에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협의된 내용이나 추진 상황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우석

박우석농식품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로컬푸드 매장이 39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게 26개고요, 그다음에 일반 법인에서 운영하는 게 1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북대학교 관계자하고는 전임 부서장께서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요건이나 할 수 있는 의지가 충분히 담아진다고 한다면 서로 협의할 수 있다는 부분까지 공감대를 형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부서에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데 결과는 결과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농산물이 우리 전북에 소재된 대학에 잘 이렇게 풀려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판로가 개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석

박우석농식품산업과장

적극적으로 대학 관계자하고 협의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설명보다도 간단간단히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주세요. 사업설명서 79쪽에 미래농산업 CEO과정 운영, 이게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이 어려웠을 텐데요, 올해 운영이 실태가 어떤가요? 짧게 해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여러 가지 일부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대체적으로…….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인터넷으로 했으니까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삭감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3쪽에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 이게 도비로 농어촌공사에 10억씩 주는 건데 매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년간 실적 좀 줘 보세요.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111페이지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내용 보니까 교육이라든가 세부내역을 보니까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내용 그다음에 귀농귀촌 상담홍보전에 막 1억4천을 준다든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를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실적을 받아보니까.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130페이지에 농촌축제 지원 8개 시·군이 어디어디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내년도 사업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내년에 축제들이 코로나 때문에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 198쪽에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 관련돼서 10개 시·군에 이렇게 쭉 돼있어요. 4억6천 정도 됐는데 여기 동부산악권 쪽은 없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건 시·군의 수요를 받아가지고 유치원, 어린이집에다가 우리밀로 된 급식을 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인데…….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왜 시·군이 신청을, 무진장 쪽에는 안 받았다는 건가요? 신청을 안 했다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안 한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건 하여튼 제가 더 확인해야 되니까, 고루 파악을 해서 해야지 일부 시·군에만 이렇게 하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238쪽에 노후농기계대체 지원 신규로 돼 있는데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본예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추경으로 세우다가 올해는 본예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신규지 계속사업이라 보면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 전에는 추경으로 계속 했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여기서 노후농기계 중에 드론 같은 경우도 농기계로 들어갑니까? 농사용으로 쓰는 드론들 있지 않습니까. 농촌에 상당히 영농조합을 결성을 해 가지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현재 약제 살포하거나 그런 데에 드론 기계는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아직 사용은 하되 농기계로 등록은 안 된 거잖아요. 농업용으로 뭐 농약을 뿌린다든가 씨앗을 뿌린다든가 전부 다 드론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현재 민간이라든지 일부 농협도 대행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직 드론은 농기계로 해당이 안 되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제가 법적으로 농기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기능적으로는 좀 쓰고는 있는데…….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이런 노후농기계라든가 농기계 관련된 것들은 많은데 노후 것도 교체해 주고 새로운 예산도 편성해 주고 그러는데 14개 시·군에 아마 고루 드론을 많이 써요, 농업용으로. 다른 산업용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데 농업용 드론 관련된 내용들이 예산편성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시·군별로는 돼있겠지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도에 쌀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시·군이 할 수 있는 선택사업 중에서 드론지원사업이 있고 내년에 일부 시·군이 신청을 한 건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14개 시·군 고루 파악해서, 농업 여러 분야가 지금 연세들이 많아가지고 드론이나 이런 걸로 하지 않으면 진짜 어려운 사항들이 많거든요. 최근에 정부에서도 뉴딜산업에도 이것도 포함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꼭 좀 대체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41페이지 농작업대행장비 지원사업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각 시·군에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우리 도비를 신규로 해서 농민들한테 크게 혜택이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277페이지 보면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봤어요. 제가 실적을 2020년도 실적하고 2019년 실적하고 봤습니다. 그래서 신규창업 현황도 7개 업체가 되고 그랬는데 예산에 비해서 효율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278페이지 생물산업진흥원에 24억 이상 도비 출연금 동의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생물산업진흥원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뒤편에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을 여기서 인건비 빼고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너무 중복예산이 돼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293페이지 균특이양으로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30개소가 어디어디인가 목록을 좀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304페이지 국제발효엑스포 올해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봤는데 이것도 시대에 맞게 예산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312페이지 농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지원 이것도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유통공사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을 하고요, 이것은 경제통상산업진흥원하고 상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313쪽에 중화권 농수산식품 수출활성화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314페이지, 농수산식품 수출바이어 초청상담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수출 이런 것들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생물산업진흥원은 연구만 해야지 뭔 수출상담도 하고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391페이지 축산환경 개선 지도지원, 그다음에 390페이지 축산환경 개선사업 이런 막대한 예산들을 계속 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환경개선이 안 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축사가 다 재래식이기 때문에 환경을 완벽하게 고치는 데는 제한이 되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자꾸 안개분무라도 뿌려가지고 냄새를 그래도 절감하자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475페이지 동물방역과 차량구입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조동용 위원입니다.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 관련해서 77쪽이요. 141쪽에 마을경영체 지원사업이 따로 있거든요. 마을경영체하고 농업경영체하고 형식적으로 다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농업법인의 경우는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후계농, 귀농인을 빼고 농업법인의 경우는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으로…….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근본적으로 마을경영체하고 농업경영체하고 다르냐고요. 등록방식, 등록조건이 다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마을경영체라고 하면 저희가 6차산업 인증 업체하고 마을기업을 2개, 그러니까 6차산업 인증받은 업체나 마을하고…….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농업경영체 중에 마을경영체까지 등록된 사람도 있겠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중복된 사람도 있겠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진 않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농업경영체 중에서 마을경영체까지 같이 겸해서 신청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법적으로 불가한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그건 걸러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여기서 걸러내는 건 나중의 문제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신청이야 뭐…….

동용

조동용위원

신청이야 자유잖아. 농업경영체가 마을경영체까지 같이 겸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도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총 몇 개나 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법인경영체가 아니라 농업경영체 같은 경우…….

동용

조동용위원

농업경영체하고 법인경영체 2개 구분되어 있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경영체라 하면…….

동용

조동용위원

개인, 법인 포함해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전체 지금 저희가 농업경영체 등록이 1만5,700 정도…….

동용

조동용위원

1만5천 개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28개 경영체를 지원해 주는데 선정방식은 어떻게 돼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거는 주로 후계농, 귀농인하고 나머지 일반 법인의 경우에…….

동용

조동용위원

선정방식이 어떻게 되냐고, 선정방식. 1만5천 개 중에서 이거를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공모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공모를 해서 진행하는 거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지원사업 규모가 축소, 증감 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보면 예산은 축소가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총액 대비해서 달라서 그런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추경에, 사실은 본예산보다도 추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추경이 3억7천에서 2억5천으로 확정내시가 변경이 돼서 왔고 올해 예산이 2억5천이고…….

동용

조동용위원

내년도 예산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내년 예산은 1억7천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1억7천이고 그다음에 사업비에서 총사업비 4억8천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자부담까지 50% 포함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자부담 포함된 금액으로 정리를 해주신 거구나?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금액이 축소했다는 거네. 그러면 이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비용하고 140쪽, 141쪽에 있는 마을경영체하고 지원내용에 중복은 없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니까 주로 농업경영체 할 때는 주로 생산부문 관련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농가도 있고 또 농가가 기술지도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저쪽에서 마을경영체 컨설팅할 때는 그런 것보다는 약간 일반적인 회사로…….

동용

조동용위원

중복자는 없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니까 사업…….

동용

조동용위원

계속사업인데요, 어쨌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자, 그러면 이 3년 치 지원자들 명단하고 업체현황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일단 이건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관련해 가지고 81쪽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있잖아요. 사실 청년관련 사업이 되게 많잖아요, 페이지 78쪽에 청년농 2040 컨설팅 사업도 있고.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83쪽에 전북형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하고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하고 차이가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대상자가 하나는 국가사업이고 전북형은 도 자체사업이고 대상자 요건이 정부가 하는 청년창업농은 만 40세 미만, 만 39세까지만 지정을 해서 청창농으로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도의 경우는…….

동용

조동용위원

도에서는 40∼45세까지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니까…….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40세까지 걸려있다가 40세 넘어서 도에서 하는 이 영농정착 지원금을 또 받을 수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대상자 선정할 때…….

동용

조동용위원

이 2개 사업 관련해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근거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2개 관련해서 자료 주시고요, 이건 일단 문제예산으로 두겠습니다. 제가 청년창업 관련해서 그 외에도 앞서 말했던 청년농 2040 컨설팅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중복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물론 저는 청년창업농들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또 농업농민 인구들이 계속 고령화되기 때문에 청년농을 육성 지원하는 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나 이게 혹시, 잘 아시겠지만 농업경영인들 그다음에 청년창업농 뭐 여러 형태로 청년들에 대한 농업경영에 대한 지원과 이런 조건들이 매우 많다는 게 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 시행을 하실 때 좀 면밀하게 예를 들면 법인으로, 예를 들면 농업법인을 만들 거 아닙니까. 농업경영체도 법인등록을 할 텐데 그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고 또 넣기도 하고 이런 형태도 있다는 게 농업농촌 쪽에 있는 분들의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 시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상당히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제가 이쪽 부서에서 그동안 상임위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필요하면 제가 자료 전체 보고 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청년 현장활동가 육성사업은 뭔가요? 시행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페이지 117쪽입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건 행안부 사업이고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는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고 저희는 지역에서…….

동용

조동용위원

지역에서 하게 되면 여기서 배분만 하고 끝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를 들면 비근한 예로 군산 같은 경우는 고군산군도 활성화지원센터에 이 전체, 올해 같은 경우에도 5명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전체 올해 8명 중에 5명이 군산의 고군산군도 활성화지원센터…….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어디냐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관리주체는 해당 시·군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해당 시·군에서 관리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실제 임무는 농촌에서 업무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마을에 가서 뭔가 마을사업을 하면 연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조율이라든지 허드렛일도 해줘야 되고 기획서도 써야 되고 그런 현장활동…….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지원기관이네, 일종의 중간지원기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마을 중간조직 그런 역할…….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일자리 창출을 겸해서 하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저 이거 문제예산 안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죠.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 균특사업인데요, 231쪽이요. 이게 3개소가 이미 결정이 났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대상자 선정이 됐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대상자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자료 주시고요. 자료를 주세요, 일단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군산의 꼬꼬마 양배추가 원예농산물 분야에서 특화작물로 해서 전국경연대회에서 진출까지 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저온저장고라든가 관리체계가 상당히 미숙해가지고 조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포함됐는지 또 그걸로 예산이 충분한 건지 그런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꼬꼬마 양배추 부분은 군산통합먹거리지원센터 발족하면서 우리영농조합법인이 전환이 되면서 거기다가 저온저장고를 지어주기로 이미 사업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사업비 확정이 돼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건 ‘아, 우리 원예농산물 쪽에 특화작물을 해서 뭔가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현장의 어려운 점들이 많더라.’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우리 군산은 벼농사만 짓다가 정말로 박수 쳐 주고 싶을 정도로 꼬꼬마 양배추…….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전라북도 참 잘못했어요, 그때. 그때 전국에서 시·군 투표를 하는데 그냥 전라북도 도청에서 농수산식품국장님도 모르고 있더라고, 투표를.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도 눌렀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행정부지사님한테 부탁해서 누른 거예요, 그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87쪽에 효소기반 기능성소재 상용화 지원사업이 있죠. 이것도 사업이 이미 선정이 돼있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이건 국가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겁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도 2군데만 국가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했는데 지역에서 식품원료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그런 원료 기반한 상용화 제품들 개발하잖아요. 판로 개척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국비사업으로만 하지 말고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한 발굴과 지원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건 그냥 당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문제예산 하나만 지적합니다.

김만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사업별 설명서 93페이지,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 예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여일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윤여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와 예술 체육 관광이 도민의 일상이 되도록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발전과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8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31억6,800만원보다 77억5,700만원을 증액한 1,709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과목별로는 세외수입 43억1,400만원, 국고보조금 등 34억4,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489억8,500만원보다 11억2,800만원을 감액하여 3,478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부터 17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60억2,700만원보다 10억8,200만원을 감액하여 749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액 내용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송비용 1,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 4억5,600만원, 시·군별 문화예술진흥사업 2억원, 어린이예술단 행정운영 8,7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94억1,200만원보다 2억6,600만원을 증액하여 796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9억200만원, 호우피해 복구비 1억6,7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시·군 대표축제 육성지원 1억4,900만원,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 6천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31억5,700만원보다 1억5,300만원을 증액하여 933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액내용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18억, 공공체육시설 호우피해 복구 지원 5억2,1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국제·전국규모 주요 체육대회 지원 9억300만원, 시·군 생활체육대회 지원 5억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35억7,700만원보다 7,900만원을 감액하여 834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감액내용은 문화유산 활성화 지원사업 2,100만원,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원형보전을 위한 연구 및 기록 1,400만원, 판소리 무형유산 선양 1,1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국악원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7억6,800만원보다 4억2,900만원을 감액한 103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원회 관리 2,6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연기획실 운영 1억9천만원, 상임단원 인력운영비 1억2천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0억4,400만원보다 4,300만원을 증액하여 60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립미술관 수장고 증축 국고보조금 반납금 1억2,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부서인력운영비 5,300만원, 외빈초청여비 9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11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1,338억400만원에서 196억500만원을 증액한 1,534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은 경상적 세외수입 2억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1억5,200만원, 국고보조금 등 1,510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175억6,100만원보다 231억7,600만원이 증액된 3,407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부서별 신규사업과 증액이 큰 계속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쪽부터 34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678억2,500만원보다 68억5,800만원을 증액하여 746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입니다.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 23억5천만원,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운영지원 36억5,300만원,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 24억3,400만원, 세계서예비엔날레 개최 15억,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10억6천만원, 기능성 게임산업 육성 14억,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운영 17억1,5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95억700만원,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 추진 23억,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 55억 등입니다. 다음은 관광총괄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705억3,600만원보다 137억8,100만원을 증액한 843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전북투어패스 운영 13억2,200만원, 시·군 대표축제 육성지원 13억5,200만원,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사업 19억2,300만원, 옛 다솜 이야기원 16억, 참살이 발효마을 조성 59억1,500만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92억5천만원, 전라북도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 11억2천만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4억, 관광사업 투자보조금 지원 13억9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989억900만원보다 152억6천만원을 감액한 836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도체육회 운영 176억5,500만원, 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31억,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1억2,500만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2억1,300만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21억4,30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23억5,100만원, 2022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 개최준비 43억7,600만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158억4,8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12억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68억4,100만원, 컬링전용경기장 조성 2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632억8,500만원보다 182억4,400만원 증액한 815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문화재 돌봄사업 23억1,300만원,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14억4,200만원,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백제역사유적지구 109억6,700만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지원 11억1,200만원, 보석박물관 리뉴얼사업 13억6천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285억4,800만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13억700만원, 고도이미지 찾기 15억2,600만원, 고도지정지구 육성사업 26억8,600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18억7,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립국악원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109억7,300만원보다 21억7,600만원을 증액한 131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국악원 증개축 15억원, 상임단원 인력운영비 82억8,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60억3,300만원보다 26억2,400만원을 감액한 34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미술관 전시운영 4억8,700만원, 도립미술관 서울관 운영 2억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에서 7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은 2020년 말 조성액 100억7천만원보다 1,400만원 증액한 100억8,4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예탁금 원금회수 18억원, 예치금 회수 20억7천만원, 이자수입 2억1,4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체육진흥활동 지원사업 2억원, 예치금 38억8,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문화체육의 발전을 위한 기반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을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장

윤여일 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국장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도립미술관 서울관이 있어요. 서울관 운영하는 1년의 예산이 얼마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2억3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월 임차료가 얼마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월 임차료가 1,600만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600만원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보증금 7억5천만원이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임차료만 해도 1년에 1억9,200만원이네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보증금은 예외로 하더라도. 그런데 대관료가 연간 6,300만원밖에 못 받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대관료에 비해서 수입은 좀 적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런가요? 우리 도내 작가들을 위해서 비용을 저렴하게 한 건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전라북도 도내 작가들을 위해서 사실 서울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비교적 저렴하게 해주신 건가요? 지역 예술가들을 위해서.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8페이지부터 89, 90페이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개최 예산이네요. 금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엄청나게 많은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왜 그렇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세계서예비엔날레는 종전에는 한 7억7천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13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그동안에는 작품 출품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품 출품비를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영상을 디지털영상으로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서 하나요, 행사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소리문화의전당 일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런데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봤더니 우리 예산안은 11월 초에 의회에 제출됐을 테고 사업설계는 그 훨씬 이전부터 했을 텐데 중기재정계획 반영, 투자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등이 거의 예산을 세울 때하고 동시에 됐다라고 답변하시고 싶어 하시겠지만 순서가 바뀐 것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비엔날레 개최하는데 인력운영비 1억7,500만원 등을 계상하셨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평상시에도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경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중복되어 있는 점이 보이고 비엔날레전용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사업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유로 제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3건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140페이지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사업 예산 23억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172페이지 전라북도 한 달 여행하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금년에 사업을 이렇게 하셨나요? 당초 설계된 대로 사업이 다 진행이 됐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우리가 5개 시·군을 공모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가 됐고 고창만 한 11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그 11명 중에서도 4명이 취소가 되고 7명만 한 달 살기를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집행률이 100%로 된 것은 시·군에 교부를 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100%고 마감하면…….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안 되면 저희가 다시 도비를 반환받아야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되겠네요. 다 사업을 하신 것처럼 표기가 되어 있길래 질의했고요. 사업별 설명서 270페이지입니다. 아태마스터스대회 개최준비 예산인데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상임위에서 많은 예산이 감액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전에 일부 조직위의 사무실을 꾸리고 인력을 충원할 목적으로 대외협력국 국제협력과에 일부 예산이 선 적이 있습니다, 추경으로. 그 당시에 해당 소관 상임위하고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인건비 등 관련 예산이 좀 과다계상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조직위가 출범하면 민간전문가 등을 임용할 때 현실에 맞게 적정한 보수체계를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제대로 수행돼서 이 사업비를 산출한 것인지 또 해당 상임위에서 논란이 됐던 여러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설명 듣고 검토하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래 기다리셔서 머리 아프시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괜찮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97페이지, 사업별 설명서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별 설명서입니까?

희자

박희자위원

예, 문화예술전문단체 사업지원 13억8천만원 있어요. 이거 최근 3년간 문화예술 지원현황 자료요청 할게요. 문화예술단체가 몇 개인지 몇 개 중에 몇 개를 지원하고 있는지.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는 한 53개 정도 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요? 그 지원현황 3년 거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다음에 238페이지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현황 16억6,700만원 있어요. 이것도 최근 3년간 시설지원현황 자료요청 할게요. 그리고 문제예산 지적할게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아까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개최 이거는 언제부터 했던 거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우리 행사가 1997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내년까지 하면 26년쯤.

영은

국주영은위원

26년?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취지는 뭐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이 서예비엔날레를 하면서 우리 문화예술 진흥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니까 어쨌든 우리 전라북도의 자산인 서예를 계승 발전시키고 그 예술성을 세계화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오시면서 그 목적을 나름대로 달성하셨다고 자부하십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서예비엔날레 만큼 권위가 있는 행사는 아마 이것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보니까 광주도 비슷한 걸 하는 것 같은데 광주인가요, 어디인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광주는 미술비엔날레고 전남 수목비엔날레가 또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남이?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남이. 올해 전남이 예산을 세울 때 52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예비엔날레에 비하면 상당히 우리 서예비엔날레가 빈약합니다, 예산.

영은

국주영은위원

52억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 지금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려고 그러는데 52억?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문제예산 지적할게요.

동용

조동용위원

너무 적어, 100억 정도 올릴 거 아니면 예산…….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90쪽은 전용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인 거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디다가 하는 거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그 위치는 아직 안 나왔고요, 일단 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에 아마 위치가 결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타당성 조사가 결정되고 난에 다음에?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현재 국비를 국회에서 예결위 방망이는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현재 5억…….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올라왔고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거의 확정되는 걸로 보고 5억을 편성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겠다라고 하는 내시라도 준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내시는 아직은 안 왔지만 거의 확정된 걸로 보고……. 지금 현재 단계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요. 102쪽 뮤직페스티벌 이거는 이 사업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저는 매번 이것 보면서…….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얼티밋뮤직페스티벌을 제가 한번 거기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상당히 호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보니까 서울에서 며칠간 여기에 매니아들이 내려와서 며칠 동안 숙박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어쨌든 아티스트들만 오는 게 아니고 뭔가 더 유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관광객이, 그걸 계기로 해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관심을 안 가졌는데요, 나중에 우리 현대축구단이라든지 태권도원에서 국제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얼티밋 왔다면 특수목적 관광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도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열기도 있고 참여한 사람들이 굉장한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실제로 그런 분위기들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려면 외부에서 사실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페스티벌도 즐기고 한옥마을도 찾고 해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수도권에서 65%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봤을 때는 관객 3일간 하면 12만명 정도 우리 도를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종합경기장 거기서 하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종합경기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다 주는 거예요? MBC가 하는고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전주시를 거쳐서 아마 MBC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시에서도 같이 부담을 해가지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0쪽,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대표도서관 건립 문제예산 지적하셨죠? 그런데 이게 과정부터 해서 공유재산부터 해서 논란이 되어 왔는데 저는 행정이 의회를 설득을 잘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설득하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윤여일 국장님과 직원분들 예산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저는 118페이지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관련해서 여기서부터 124페이지까지가 콘텐츠융합진흥원 사업들인 것 같아요. 이게 각각 사업별로 보면 전북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전북 레드콘 음악창작소 운영, 기능성 게임산업 육성, 전북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운영지원 이런 거 보면 각각 이런 진흥원 안에 소그룹의 센터들이 운영이 되고 있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진흥원 안에 있는 것도 있고 기린로에 코리아랩 같은 게 있거든요. 기능이 약간 산발적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산출내역을 보니까 각각 운영비가 다 있고 전담인력인건비도 또 따로 책정이 돼있어서…….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코리아랩이나 레드콘 음악창작소 이런 부분은 전부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돈을 받아서…….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저희 지금 보면 123페이지에는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운영비가 따로 별도로 책정이 돼있고 인건비도 있고 경비도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122페이지도 보면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거점기관 운영 해가지고 여기에도 운영비가 따로 책정이 돼있죠. 이것도 인건비도 있고 전문가 활용비도 따로 있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국가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운영비 속에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도에서도 인건비를 따로 주고. 123페이지를 보면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운영비 해가지고 거기에 인건비가 11억7,3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별로 따로 인건비가 또 내려온다는 건지…….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콘텐츠융합진흥원 123페이지는 우리 콘텐츠진흥원에 있는 인건비고 그 앞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아마 일시적으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쓰는 인건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글로벌기능성 게임산업은 글로벌게임센터 운영도 외부에 있습니까, 아니면 재단 안에 들어 있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기능성 게임은 재단 안에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거기도 센터운영비가 3억5천이나 잡혀있고 여기 보면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운영도 센터 운영비가 2억5천 따로 잡혀있고. 콘텐츠융합진흥원 전체 문제예산으로 잡고 저에게 운영비와 전담인력은 어떻게 배치하는지…….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걸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73페이지 전북 관광디지털 혁신체계 구축사업 신규사업으로 8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포럼 하고 공모전 한다고 올라왔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한 이런 시기에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지.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맞아가지고 지역 랜선, 언택트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랜선여행 영상공모전도 하고 그다음에 관광혁신아이디어 공모전도 하고 그래서 홍보마케팅 좀 이렇게 하려고 이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홍보마케팅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이 사업이 올라온 것이 좀 그러네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해놓겠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수요 변화에 대응해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세운 사업비거든요.

용구

강용구위원

별도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다른 홍보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이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잠깐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관광문화재단이 사무공간 이전을 하네요, 보니까. 어디로 이전을 하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옛날 구 도청 앞에 상공회의소 자리 있죠? 거기 4층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김이재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태마스터스가 거기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태마스터스는 3층에 있고 저희가 옮겨갈 자리는 4층입니다.

김이재위원

그런데 아태마스터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을 하잖아요. 2년 사업인데 굳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면서 이전해야 될까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있는 예술회관이 너무나 협소합니다. 그래가지고 직원들…….

김이재위원

그러면 국장님, 예술회관이 협소하면, 예술회관이 전라북도 얼굴이에요, 예술인들의. 예술회관을 건립을 해야죠. 그 팀 없는 예산 낭비하면서까지 굳이 그렇게 이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나는, 또 나중에 2년 후면, 2년 후에 또 계속 거기에 있을 건가요? 그러면.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것은 아닌데요, 위원님께서 5분발언도 해주셔가지고 했지만 예술회관의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공감대 형성이라뇨? 어떤 공감대 형성을…….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의견도 수렴 좀 해보고 해서…….

김이재위원

당연히 의견수렴하면 100%입니다. 그리고 75쪽 한번 봐보시죠. 뉴미디어아트 창작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신규사업인데 사업비 이거 몇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50명?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50명입니다.

김이재위원

50명한테 주는데 대상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죠? 50명 선정하는 거.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대상은 문화예술 인력인데요, 공모를 통해가지고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이재위원

공모는 이게 뜨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어디요?

김이재위원

공모한다고 뜨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선정을 하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김이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청년 문화예술 프로젝트 76페이지요. 이거 운영에 관한 심사는 어디에서 하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심사는 재단에서 하는데요, 이것은 1차 서류를 검토하고 2차 면접으로 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심사위원들이 풀로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 내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합니다.

김이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물어보고 싶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3쪽에 한글 큰잔치를 계속사업으로 해왔는데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이거? 공모해서?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공모를 하는데 주로 지금까지 전주대에서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장수에 정인승 선생이라고 한글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거기하고 최현배 선생님하고 쌍벽을 이루는 한글학자가 있는데 기념일에 공모하는 데하고 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전의 실적을 가져오시고요, 그런 내용이 아니면 그냥 삭감하려고 합니다.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73쪽 플랫폼 구축 신규사업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81쪽 한옥자원활용 야간 상설공연인데 5개 시·군이 어디인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남원, 전주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또 시·군은?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 정읍, 남원, 임실, 고창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고창이요? 왜 그 시·군만 합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거 그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시·군 공모를 통해가지고 대상을 찾고…….

용근

박용근위원

자료 좀 주세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시·군에 고루 좀 해야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82쪽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국가사업이지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86페이지 세계소리축제, 이번에 온라인으로 많이 했는데 예산을 많이 올렸어요.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88쪽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광주가 54억이면 국비가 얼마나 돼요, 광주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대부분 옛날에는 행사성 경비는 5억 이상이면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균특이양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들 균특이양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균특이양으로 얼마 정도?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한 내용은 나중에 한번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는 여기 국비 노력도 않고 그냥 순도비만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균특이양사업입니다. 균특이양으로 저희가 한 겁니다. 어차피 국가예산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아, 균이 써있구나. 그래서 예산을 확대해서 뭘 하려고 합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서예 발전을 위해서 여하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문제예산 지적할 테니까요, 대안을 좀 가져오세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89쪽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115페이지, 어린이교향악단 운영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교향악단 해가지고 좋은 실력을 갖췄는데 고등학교나 또 대학교에서 연계가 안 돼가지고 전라북도가 예술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타 시도에 비해서. 그래서 어린이교향악단도 있는데 유스오케스트라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걸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오세요. 그다음에 117쪽 이것도 어린이예술단인데 가고시마 정례교류전 이건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119쪽에 레드콘 음악창작소 관련해서 이거 실적 좀 가져오세요. 실적도 없이 계속 연속사업으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마찬가지로 121쪽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212쪽 유튜브 크리에이터 운영 이것도 문제예산, 성과를 가져오세요. 그다음에 219쪽 서울-전북 정기관광버스, 외국인. 이것도 올해 실적이 어떤지 가져오세요.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280쪽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지원인데 전주시 나비·파크골프장 이거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사업 지원 돼있는데 이 나비·골프가 우리나라 정원에서 골프를 한다고 해가지고 정원골프로 바꿨어요, 최근에. 참고를 하시라고 알려드리고요. 286페이지 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교체공사 신규인데 이 막대한 예산 물론 국비도 받았지만 문제예산 지적할 테니까요, 세부내용 좀 가져오세요. 429쪽 도립미술관 기획전시회 이거 5번인데 1번에 4,600만원 정도 한다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간단하게 문제예산 쪽수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173페이지인데요, 전북 관광디지털 혁신체계 구축 신규사업 이거 문제예산이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19페이지하고 220페이지, 221페이지 외국인 전용, 아까 금방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기관광버스 운영하고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해외온라인 홍보 마케팅 3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니까요, 자료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4쪽 전북 특별한 관광지 발굴 및 영상홍보 마케팅인데 이게 지금 도내 특별한 관광지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특별한 관광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특별한 관광지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김이재위원

발굴을 하셨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했을 때는 숨겨진 관광지로 했거든요. 그게 올해 43개소를 발굴했습니다.

김이재위원

모르는, 숨어있는 관광지를 발굴하신다고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숨어있는 관광지를 저희가 했고 이 특별한 관광지는 인플루언서, 관광공사에서 유명 인플루언서를 선정해 주면 그 선정 대상자를 가지고 체험해서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사업입니다.

김이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국장님 우리 전북투어패스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가지고 갈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뭔가 보충을 해서 하실 계획인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거 보충 안 하면 이거 저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잡겠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한번 저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김이재위원

이게 운영비를 보니까 13억2,200만원이나 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시·군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겁니다.

김이재위원

매칭했어도 그 돈으로 차라리 보강을 해서 이걸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 사업을 13억원이 넘는 돈을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깝고 그 돈으로 새로운 사업을 해도 될 만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어패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다른, 거기에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해서 다시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거 투어패스 문제예산으로 생각하고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투어패스 운영이요, 문제예산 지적했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이상입니까?

김이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갑자기 좀 피곤해지신 것 같은데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문제예산 지적했다고 그러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안 주고 있어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이렇게 많은 문제예산 지적이 나올 줄 몰랐다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국장님이 사업이 많으신데요, 이런 돈은 이제 그만 줘야 되겠다, 그런데 제도미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준다 이런 예산이 있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꼭 그런 것은 저희…….

대중

김대중위원

없나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주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가급적이면 안 알려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별 설명서 364페이지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운영 계속사업이 있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땅 다 줬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저희가 국회에서 특별법을 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제 판단에는 올 연말에 이 법이 국회에서 개정이 되면, 이게 연간 8억씩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는 불가피하게 일단 8억을 지원하고 2022년도부터는 지원을 중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국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토지는 가져갔고, 그들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도의 재산인 기념관은 안 가져가서 기념관 유지보수비 달라고 하는 것처럼 하면서 운영비, 사업비까지 넣어서 8억씩 가져가는 건 이건 불합리하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바로 법 개정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건 고생하셨고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올해 아마 통과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문제예산이고요. 한 80% 잘라서 두 달 정도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국비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399페이지입니다. 페이지에는 기재해 있는데요, 비슷한 사업이 있어요. 전통사찰 관련해서 방재시스템, 보수정비 쭉 있는데 특정 사찰에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지 한번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438페이지입니다. 디지털미술관 구축사업이라는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상당히 생소한 사업이고 사업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을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지금 해주시고요, 시간이 좀 걸리실 것 같으면…….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코로나 때문에 다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지털미술관도 그러한 측면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관람객들이 저희가 봤을 때 연간 한 2만6천 명 정도 도립미술관을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도민들이 미술을 접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은 기획이신 것 같은데요, 모든 사업이 다 필요하지만 재정적 한계 때문에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춰서 이런 사업을 기획하셨으면 다른 분야 사업을 줄이신 게 있었나요? 미술관 관련해서. 언택트 시대에 이런 디지털미술관을 기획하셨으면 다른 사업을 사회적 변화가 있었으니 좀 조정해야 되겠다 이런 사업이 있었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그러한 부분은…….

대중

김대중위원

아직 못 찾으셨다면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훈열 위원께서 갑자기 문제가 있어가지고 들어가시는 바람에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태조 이성계 로드 174쪽, 무형문화재 활성화 344쪽, 문화관광자원개발 204쪽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러시고 36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과 좌도농악 자료조사 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이네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만기위원장

신규사업인데 그것을 남원시에서 하는 겁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남원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정읍이나 고창에도 농악이 있지 않습니까? 우도농악이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만기위원장

좌도농악만 이렇게 자료집 발간할 게 아니고 우도농악도 자료집을 발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 농악에 대해서는 남원에 이게 한정이 돼있고 현재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요. 남원, 임실, 진안 이렇게 같이 3개 지역을 묶어서…….

김만기위원장

일단 시간관계상 제가 문제예산 지적하고 나중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여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자치행정국, 농축산식품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전라북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대학수능시험일을 감안하여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