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평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과는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수기로 하기 때문에 한 건을 과태료 부과하기 위해서 민원이 접수되면 새올에 들어가서 확인도 하고, 행복e음에 가서 확인하고, 또 빠져나가가지고 세외수입시스템에 들어가서 하고 있고, 또 우편을 등기로 보낼 때는 우편모아에 다시 들어가서 해서 4개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이게 사실 원스톱으로 되지 않고 하나 하고 빠져나가서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 경우에 장기주차 단속된 분들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바로 안 되고 다시 들어가야 되고, 또 민원이 전화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좀 보류하고 다시 재차 전화를 드려서 확인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동차표지 등록건수는 현재 4,819건으로 해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등록 건수는 지금 4,819명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차가능’이 있고요, ‘주차불가’도 있는데 보호자, 본인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입니다. 현재 자치구별로 이 시스템을 도입한 현황을 저희가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한 7개 구에서 현재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양천, 강남, 강동, 성동, 관악, 서초, 마포 이 정도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요예산을 문의하셨는데 한 구획당, 그러니까 설치할 때 시스템이 카메라로 인식하고 그거를 하기 때문에 전기공사비는 별도로 1대당 240여만 원 정도 되고요. 전기공사는 별도로 1대당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설치하고 나면 유지보수가 필요한데 유지보수는 설치한 후에 그 설치비의 10% 정도, 그리고 아까 장애인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 적발하고 나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는 또 별도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러면 꽤 많은 예산이 편성돼야 이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조례는 현재는 임의조항인데 그렇게 하면 일부 강제조항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보조금 안에 이게 딱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시스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어떤 사업이든 원하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채택이 되면 그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지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조항은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윤영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는 거고, 대상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먼저 이걸 도입을 해서 보니까 이 시스템이 좋아서 홍보효과가 있어서 우리 아파트에도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라고 하면 주민들이 그 아파트를 하면서 주차면수가 나올 거고 주차면수에 그 주차장 면수가 일부가 나올 겁니다, 해당 3%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주차면수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고 해서 구청으로 하여금, 저희로 하여금 공동주택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요청을 하게 되면 제가 여기 규정에는 없지만 다른 규정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예, 내년에 해야 됩니다.

그거는 경찰 자료이니까요.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경찰의 자료 받아서 제출하고, 최근에 어린이 보호구역 보면…

예.

그것도 자료를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를, 예.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안건 그냥 그대로 할까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사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대림가락아파트 재건축 재정비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PPT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먼저 개요입니다. 대림가락아파트는 2017년 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면적은 3만 5,241㎡고, 건축물 동수는 7개동에 층수는 지상 15층입니다. 용도지역은 3종일반주거지역이며, 1985년 사용승인 후 35년 경과된 노후한 아파트단지로서 현재 48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7년 10월에 안전진단 D등급을 통과한 후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수립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 4월 정비계획안 수립용역을 착수하였고, 2019년 8월까지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및 송파구 관련부서 등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언택트로 실시하여 현재 송파구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북동쪽 지하철 5호선 방이역, 남동쪽 약 600m 거리에 지하철 3‧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50m 폭의 양재대로와 20m 폭의 마천로가 접해있어 교통여건이 매우 양호한 입지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지 주변의 삼익맨숀아파트, 한양3차아파트는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되었고, 오금현대아파트는 현재 정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상지는 30년 이상 된 노후불량건축물로서 안전진단을 통과하여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민설문조사는 2019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대림가락아파트 소유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전체 세대원 480세대 중 70.2%인 349세대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현재 약 89%가 대상지 및 송파구 관내에 거주 중이고, 거주구성원은 약 64%의 3인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건축 완료 후 대부분 재정착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선호하는 평형대는 38평대에서 33평형대(전체의 약 70%)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정비안입니다. 대림가락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은 구역면적 3만 5,241㎡로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용도지역과 변경 없이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적률 계획안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 210%에서 지능형건축물 등을 도입하여 허용용적률 222%로 계획, 사회복지시설용지 토지와 청소년아동복지시설 및 공영주차장 건축물을 기부채납하여 상한용적률 234.29%로 계획하였고, 재건축 소형임대주택 도입을 통한 용적률 완화를 받아 최종적으로 299.93%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계획안입니다. 계획용적률은 299.93%, 높이는 해발고도 129m 35층으로 계획하였으며, 계획세대수는 현재 480세대보다 449세대가 증가한 929세대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전체 929세대의 임대가 139세대이며 분양은 790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분양세대 전용면적은 59㎡에서 159㎡로 5가지 타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계획안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은 사회복지시설용지 토지와 청소년아동복지시설 및 공영주차장 건축물이 있습니다. 지상1층부터 지상3층까지는 청소년아동복지시설, 지하1층부터 지하3층까지는 총68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3만 4,043.8㎡가 공동주택 획지로 계획됩니다. 다음은 부대시설 설치 계획안입니다.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을 적정규모로 계획하였으며 주민공동시설은 오금로31가길과 공공보행통로변에, 근린생활시설은 방이역 인근에 배치하여 접근성을 증대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입니다. 관련부서 협의 시 서울시, 송파구 등 관련기관에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제출된 전체의견은 총 91건으로 반영 49건, 서울시 심의완료 후 반영될 42건입니다. 그중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배치 측면 반영내용입니다. 청소년아동복지시설 및 공영주차장 확보,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조성, 공공보행통로 조성, 주변지역을 고려한 특별건축구역을 계획, 소형주택 분산배치 소셜믹스 등으로 모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 측면 반영내용입니다. 거주자주차면 삭제 및 양측보도 조성, 차량 진출입 위치 변경 등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람 의견입니다. 주민공람공고는 2020년 9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총 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의견은 지하철역 연결통로 확보, 건축계획 (층간두께 및 천정 높이 4베이) 등 사회복지시설의 위치변경에 대한 의견으로서 이는 주민 전체의 의견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향후 재건축조합 설립 이후 조합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부근 주거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대림가락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2020년 10월 26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11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림가락아파트는 준공된 지 약 35년이 지난 노후화된 아파트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 5, 안전등급 기준이 D등급으로 결정되어 건축물 안전성에 문제점이 야기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공동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림가락아파트는 방이동 217번지 일대에 위치한 아파트단지로 현재 48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보다 449세대가 증가한 929세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 96.6%, 정비기반시설용지 3.4%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회의 의견청취 후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안에 대해 서울시에 승인 신청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제시되는 합리적인 문제제기 및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에 충실히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절차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림가락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