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1. 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야사담당관 조정래입니다. 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야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진남입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지금 보면 아라홍련 상표권이 특허청에 추가 품목이라고 했는데 추가해야 될 이유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떤 이유로 추가가 되었는가?

이거는 아라홍련이라는 명칭을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거 외에 추가로 이번에 12종류를 해가지고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아라홍련이 사실 그냥 꽃만 보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지만 앞으로는 이걸 브랜드로 해가지고 계속 많이 하게 되면 아라홍련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공산품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공산품이 개발되었을 때 우리가 아라홍련이라는 상표권을 가지고 군에서 그렇게 세외수입도 받고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아라홍련이라는 그런 상표를 붙일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특허청에 신청을 해가지고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상표사용료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살펴보면 관내 업체는 면제해 준다는 것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건 조례에 의해서 아라홍련육성위원회가 있는데 그 육성위원회에서 면제를 할 것인가 아니면 부과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셀트리온이라는 거기는 계약을 해가지고 총 매출액의 0.1%를 받고 있고 관내 광일미곡과 아라가야협동조합 등 네 군데에 아라홍련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가를 해주면서 거기는 관내 업체가 되어가지고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아라홍련육성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관내에서 생산해가지고 상표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해 준다고 한 겁니까? 일시적으로 여기 이 품목에 대해서 한정된 겁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지금은 거기에 일시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예. 지금 2021년 6월 달까지 했는데 앞으로 상품이 많이 팔리고 그러면 부과를 할 수 있을 건데 아직까지는 초기단계고 해서 그냥 무료로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관내 업체가 하니까 아라홍련이라는 이름을 붙이더라도 사용료는 당분간 면제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품목이 늘어나고 함으로써 사용료에 대해서는 관내나 관외나 좀 더 활성화되어가지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과하는데도 관외에서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 봐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추가 품목이 되고 한데 대해서는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관맹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몰라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상표지정품목 이거 하면서 별표1을 보면 무슨 류 무슨 류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판이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판은 뭡니까?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판은 국제적으로 상품을 분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니스(NICE)협약이라 해가지고 거기 국제적으로 판을 옛날부터 최고 처음에는 이런 이런 종류는 몇 류에 몇 류에 몇 류에 이런 걸 지정한다고 했다가 그게 계속 개정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5년마다 한 번씩 그 판을 바꾸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판은 11판이고 그 전에 우리가 아라홍련 상표출현을 특허청으로부터 2011년도 해가지고 특허를 받은 거는 9판이고 그 후에 2012년도에 받은 거는 10판, 최근에 받은 거는 11판이라 해가지고 그거는 국제상품을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가지고 판을 부여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나올 때는 12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예, 5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분류를 바꾸기로 해가지고 바꾸게 되면 그 판이 12판이 되고 그렇게 바꿔지는 겁니다.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상품류 번호가 19번까지 나열되어 있거든요. 근데 설명할 때 기존에 6개를 2012년도에 상표등록을 했고 이번에 12개를 했다고 하면 18개 상표등록이 되었다고 보는데 상품분류를 보면 19번까지 나열되어 있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자료를 체킹해보니까 11번하고 12번이 내나 같은 류인데 구분을 해 놓으니까 하나가 더 많게 보이는데?

그거는 지금 류는 30류로 같은데 도형이 12번에 보시면 30류 밑에 아라홍련이라는 도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도형이 추가되어가지고 그래서 류는 변함이 없고 도형을 넣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그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다른 거는 각자 자기가 필요한 디자인을 해서 아라홍련이라는 상호만 사용하는 거고 12번 30류 도형(10판) 되어 있는 이거는 이 디자인 그대로 활용하는 부분이다 이 말씀이다 그지예?

예, 맞습니다. 이 도형을 사용하려면 그것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라홍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검토의견에도 보면 성산산성이라는 다른 게 있어 그러는데 이번에 저희가 추가 발굴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들을 때 기존에 연씨 발견한 연대를 측정했을 때 600년∼700년 사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발굴하면서 또 다른 연씨가 발견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그 뒤로는 그에 대해서 말씀이 없어가지고 혹시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번 주 목요일인가 연씨가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근데 한 개만 나와 가지고는 안 되는데 한 개 나왔으면 그 밑에 발굴을 하면서 흙을 통째로 다 퍼내고 있거든예. 그걸 나중에 체로 걸러가지고 씨앗을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한 내년 1월 정도 되면은 연씨가 몇 개가 나오는지 확인이 될 것 같고예. 지금 한 개만 나온 거는 연대측정을 해 버리면 씨앗이 없어져서 틔우지를 못하니까 한 개 가지고는 안 되고 몇 개는 나와야 됩니다. 아마 나중에 체로 다 걸러내면 연씨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 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600∼700년이라는, 검사를 했을 때도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항간의 이야기로는 그게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연대가 아니다. 그래서 새로 발견하는 부분은 아마 좀 더 정밀하게 해서 정확한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흙을 퍼내가지고 체로 쳐서 하면 그게 오염되거나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까? 연대측정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연씨가 나온 부분이 아주 위층이었습니다. 지금은 밑의 층을 조사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연씨를 갖고 가서 해보면 더 오래된 게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가야시대까지 올라가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나중에 연씨가 좀 많이 나오면 그때까지 올라가면 우리도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아라홍련 연못을 만들어가지고 그쪽에 원형보존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맞춰봐서도 가야시대까지 올라가면 우리가 더 좋으니까 여하튼 그 부분은 우리가 조사를 잘 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라홍련 상표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특허도 내고 하면 비용도 들고 한데 실질적인 효과면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처음 나올 때만 하더라도 언론의 주목을 받다가 시들해진 부분이 있는데 새로운 연씨를 찾아가지고 활용을 잘해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우리 상표가 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지역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셀트리온에서 스킨 만들 때 우리 아라홍련 씨앗의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이라 하는데 그러면 씨앗을 하러 매년 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그거 할 때 2세대, 3세대 종자를 그때는 양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종자를 줬고예. 그 종자를 갖고 가서 자기들이 연구실에서 시험을 해가지고 거기서 미백효과가 있는 그 성분을 찾아냈습니다. 그래 그 성분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건 자기들이 연구실에서 계속 배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지 따로 종자를 갖고 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금효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상표 등록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 광일미곡 같은 데는 정병옥 사장이 자기 거니까 신청해도 되는데 아라가야협동조합은 강성휘가 신청했다 아닙니까. 지금 협동조합은 강태흔으로 대표이사가 바뀌었다 아닙니까.

아! 예, 예.

그러면 우리 아라홍련 사용 관련 조례 사용계약에 보면 상표사용권자는 신청한 자가 지금 그 권한이 있거든예. 예를 들어서 강태흔이란 이런 분이 내가 신청했으니까 아라홍련 불빵 관계되는 거는 내가 권한이 있다 이러면 아라가야협동조합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아닙니까?

그거는 아라가야협동조합 그때 당시에 조합장이라서 그렇게 신청이 된 것이지, 그건 조합에 준 거기 때문에 개인이 그걸 주장을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에 아라가야협동조합이나 지역자활센터나 이런 단체에서 신청하는 자가 그 단체에 권한이 있다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조례에 그게 명시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좀 명확하고 확실하게 구분을 해 주면 혹시 다음에 장사가 잘 되고 이러면 내가 신청한 거니까 내 권한이다 하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례에 넣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승인을 할 때에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가지고 우리가 공문상에도 승인공문을 보낼 때 그런 내용을 확실하게 담아가지고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아라홍련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야사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임인택입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행정과장님, 인사부분에 책임을 지고 있어서 아주 고생이 많죠? 지금 현재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구 규정을 신설하는데 함안군에서는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례가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부정 수령한 것은 없는데 지금 우리 함안군뿐만 아니고 경상남도 전반적인 공통사항입니다. 밖에서 저희들 여비관계가 출장을 내놓고 여비를 수령한 부분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은 저희들이 출장을 내놓고 출장을 가야 되는데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장을 가는 시기하고 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옛날에는 아침에 총괄적으로 네 시간이면 네 시간, 여섯 시간이면 여섯 시간 이렇게 총괄을 냈습니다. 근데 요즘은 출장을 자기가 갈 시간 때에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또 다시 귀청해서 오후에 출장을 가게 되면 또 한 시간 내고 이런 식으로 자주 출장을 냅니다. 그래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 군민들이나 도민들한테 공무원이 부당하게 출장비를 타간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좀 신선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함안군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다 하는 제도시행입니까?

예, 전국적으로.

그러면 아까 함안군민이 해서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행정안전부 여비조례 표준안 개정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이번에 다 개정을 할 겁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상시출장 여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시하는 출장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그걸 사전에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시간별로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도는.

저희들이 상시출장 공무원을 공무원 정원의 한 30% 정도 해가지고 이게 개정되면 받을 겁니다. 인허가 부서하고 지도 점검부서는 상시 출장을 가야 됩니다.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예. 그리고 건축물을 짓든가 환경 쪽에 정화조를 확인하든가 하려면 현장에 안 가면 안 될 사항입니다. 그런 공무원을 30% 정도는 상시출장 공무원으로 지정을 하고 수시로 갈 수 있는 거는 출장을 간만큼 여비를 주도록 그래 조정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예상되는 상시출장 가는 직원의 수는 얼마쯤 된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총 정원의 한 30% 정도 됩니다.

30%?

예.

지금 현재 그래 된다면 이래 상시 공무원의 출장여비를 일부 개정했을 때하고 개정하지 않았을 때하고 차이는 있습니까?

상시출장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한 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0일 출장이 다 있다고 해도 저희들이 여비액 한도를 정할 겁니다.

그러면 이건 조례에 정하지만 출장여비에 대한 변동은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 말입니까?

출장여비는 변동이 있습니다. 상시출장 공무원들은 출장 간만큼 받고 수시로 나가는 공무원들은 좀 출장여비가 떨어집니다.

여기서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직원들이나 그런 부분은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불이익은 없고 정확하게 출장을 간만큼 출장여비를 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 주는데 조례를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반복적인 이야기인데 어떤 때는 출장을 달아놓고 출장을 안 가고 여비를 받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건 조직관리에 대한 부분이지 여비부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통제가 잘 안됩니다.

조례를 바꾼다고 해서… 예, 그건 참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조직개편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과에 의사담당하고 의전담당하고 분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 의원들 몇 분한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걸 제가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의회가 지방자치에서 지방분권으로 이렇게 가는 시점인데 더 많은 의회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일도 많아질 거고, 그러면 의정하고 의사하고 담당을 분리를 해가지고 이번에 할 때 한목에 같이 올리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조직을 다시 또… 안 그래도 본청에도 혼잡한 과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하고 같이 하려고 하니까 너무 번거로워서 다음에 같이 한번 하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안정적으로 가고 안 그러면 내년 6월 달이나 7월 달에… 지금 저희들도 과를 분산해서 좀 해줘야 될 사항인데 본청에 사무실 여건관계가 너무 협소해가지고 머리가 엄청 복잡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제가 와서 같이 있어보니까 의정하고 의사담당하고 같은 일을 보니까 좀 힘든 게 많습니다. 많고 전문성이 조금 결여되는 것 같고 이래서 이 조직은 빨리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 같은데? 내년부터는 지방분권으로 가는 속도가 많이 붙을 거라고 보거든예. 그러면 의회역할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행정기구를 같이 올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 자원이 지금 722명이 되었지만 내년에 신규 자원을 좀 많이 해놨습니다. 의회에 계를 한 개 더 생각을 해서. 지금 자원은 722명이지만 자원이 확보가 안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신규 애들이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이 되었지만 그 애들이 우리 지방공무원에만 목을 걸고 안 있습니다. 요 앞에 신규로 공무원 시험 쳐서 합격된 애들이 지금 가야읍에 발령을 받고 또 다른 데 국가직으로 가버렸습니다. 지금 젊은 애들이 머리가 좋다 보니까 지 유리한 쪽으로 이직을 해버립니다. 또 육아휴직에 많이 들어갑니다, 남자직원들도. 인자 저희들이 정원을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꼭 내년 하반기쯤에는 반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잘 알겠지만 지금 의회사무과는 의사담당, 의정담당 분리하는데 인원 한두 명만 보충하면 되는 사항인데 그걸 전체 인원으로 따져버리니까 좀 그렇긴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토론할 때 하겠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다른 토론보다는 정회를 하면서 의결된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꼭 약속은 했지만 회의기록으로 남겨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총대를 메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금효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지금 바로 실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내년 3월까지 다시 안을 잡아서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걸 믿고 오늘 요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걸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참조하셔가지고 오늘 약속하신 부분들이 실행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는 꼭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이관맹 위원 이야기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과에서 2월 달에 조직에 대한 공문을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도 이 사항을 잘 들었으리라 믿고 또 우리 행정과장님은 속기록에 남을 문제기 때문에 꼭 개인의 이름을 걸고가 아니고 행정과장의 직을 걸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원이 요 몇 년 사이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하고 달리 육아휴직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중간에 다른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요가 많다고는 어느 정도 이해는 했는데 해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사실 위에서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자체 예산이 아니고 그죠?

예, 기준인건비가.

예산에 대한 부분은 큰 염려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다른 군하고 다르게 교육에 관련된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확보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입이 인건비를 충족하기 때문에 교육 관련한 부분들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 그 부분 여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정원이 늘어난 게 쟁점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내년까지 공무원 사무관이 얼추 다 명퇴나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사무관 퇴출되는 사람이 일 년에 많이 되면 세 명, 두 명 이래 됩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신규 직원을 한 서른아홉 명 정도 채용할 건데, 그 채용하고 나면 후내년에 신규채용이 많이 되어봐야 열 명밖에 안 됩니다. 그게 저희들이 쟁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배재성 위원님.

과장님, 여기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정원을 하면서 우리 직렬을 참고로 합니까?

예, 저희들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현안하고 지역현안에 보면은 주민자치형하고 공공서비스사업하고 아동학대 전담요원하고 감염병담당 신설하고 지역아동센터, 지역공동체 활성화센터 운영 등 했는데 이 부분에서 직렬을 좀 추가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런 현안만 제시해놓고 인원에 대해서는 충원에 대해서는 이 직렬과 관계없이 한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직렬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신규 채용을 하는 것도 이 직렬에 맞게끔 내년에 도에 부탁을 할 거고, 요 부분이 국가하고 지역현안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 직렬을 우선으로 하고 되도록 저희들이 좀 겸직을 줍니다. 쉽게 말해서 사회복지직하고 행정직하고 이래가지고 자리를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유도리 있게 합니다.

이거는 이 조례안하고 별개인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감염병해서 바이러스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함안군은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그런 계가 하나 신설되어가지고 전문성을 요해야 되는데 보건소 내에서도 그것을 전담하는 계가 하나 신설되어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고 감염병에 대해서 진짜 앞으로는 어떤 감염병이 발생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닙니다. 감염병대응담당을 보건소에 이번에 신설합니다. 그게 바이러스입니다, 계가 신설됩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항상 어떤 바이러스가 또 그런 속에서 우리한테 접근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군민들 보건과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요번에 계가 하나 더 보건소에 신설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원주입니다. 칠서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진남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칠서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님.

과장님! 하여튼 이번 안건이 본안에 원래는 올라오지 않은 안건인데 추가로 반영된 건데, 반영되고 나서부터 많은 논란이 있는 안건이라서 오늘 시간 내에 잘 해결이 되어야 될 건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사항에서 말씀하실 때 지금 여기 해당되는 선생님이나 원장님하고의 어떤 소통문제가 거론되었는데 그 뒤에 소통의 기회는 가졌습니까?

예, 지난주 금요일 저녁 6시 반부터 1시간 반동안 칠서어린이집을 포함해서 3개 어린이집 원장님과 어린이집 선생님 대표자하고 총 열두 분이 모여서 저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위탁 선생님들하고 종사자 전반적인 의견은 위탁부분에서 고용문제 이런 거 때문에 반대를 하는 내용이 있었고 두 번째는 퇴직금 관련해서 올해 칠서어린이집 원장님이 퇴직하시는데 퇴직금을 해보니까 퇴직적립금 포함해서 플러스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공립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선생님이 총 스물세 분인데 저희들이 나중에 퇴직 시에 지급할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46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근로복지공단에 보면 퇴직연금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해서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의견이 있었고 전체 참석자들이 그 부분은 동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장님을 교사들 중에서 임용을 해 줬으면 하는 제안 겸 건의가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관련 법령에 의해서 공개채용이 원칙이고 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일부 선생님하고 원장님이 찾아오셔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양쪽의 의견이 판이하게 다르더라고예. 아! 생각자체가 달라가지고 소통의 부재라는 걸 느꼈는데, 그 분들의 제일 큰 걱정은 위탁을 함에 있어가지고 자기들의 신변보호, 저희가 분명 보고를 받을 때는 승계의 조건위탁이라고 했는데 그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계시더라고예. 민간위탁으로 가버리면 연봉이 높은 사람, 호봉이 높은 사람부터 우선 퇴직을 종용할 거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신분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도 있고 또 기존에 3개의 공립어린이집 중에서 인사가 한 2년 전에 산인에 있다가 칠서로 간 사람이 있는데 그 분은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은 것처럼 그냥 계속 산인에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될 건데 자기가 인사한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칠서가 민간으로 가버리니까 자기만 다른 선생님들과 달리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좀 많이 걱정도 하고 하시던데. 하여튼 금요일 날 만남을 하고 잘 했다니까 좀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선생님들도 다 그 부분을 수용했습니까? 예를 들면 그 분들 그날 말씀이 선생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향후 원장이 나갔을 때 나도 원장자리에 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방금 말씀처럼 법률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그 사람들도 수용을 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공개채용을 하면 선생님들도 원장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은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례나 법령에 맞게 자기들도 신청하면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법령에 의해서 안 되는 부분은 자기들이 철회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료도 받고 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3개의 어린이 집을 직접 운영하면서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탁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처음에 이걸 들었을 때 민간위탁이나 직영이나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예. 단지, 차이가 나는 거는 원장 한 사람에 대한 차이거든요. 기존 직영도 보니까 회계라든지 모든 걸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위탁하고 별다른 사항이 없더라고예. 모든 비용을 다 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그에 대한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고,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승계를 조건으로 해서 위탁할 뿐이니까 단지 원장님이 기존의 직영처럼 그 한 사람 채용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처럼 운영할 건지, 아니면 위탁이니까 보통 위탁은 5년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년 동안 위탁하면서 운영의 성과를 보고 한 번 더 갱신을 할 것인지 안 할 건지 5년 뒤에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운영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겨 계약해지 조건에 맞으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운영의 묘가 있는 것, 차이를 보면 크게… 서류상으로 보면 위탁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들은 격렬하게 그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유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계신데, 좀 더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가지고 선생님들을 이해시키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인 내용은 아까도 이관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국공립 어린이집을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 있는데 아동이 해마다 줄고 또 아동이 줄어듦에 따라서 선생님들도 사실 고용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좀 보장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직금 부분도 있고 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따라서 지금 5년 뒤에 10년 뒤에 인위적으로 사람을 짤라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위탁을 통해서 예를 들면 5년 뒤에 원장이 나가면 자연스럽게 인원을 줄이고 이렇게 그런 안을 가지고 사실 접근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은 정보의 어떤 부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다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 부분 오해가 있은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고용의 문제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을 해도 역시 선생님들은 위탁으로 가면 자기들 고용이 안 된다고 자꾸 그렇게 하소연, 고용은 어차피 위탁으로 가더라도 계속 유지될 부분이 있고 또 계약서상에 위탁기간 동안에 유지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면직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고 협의해서 면직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설명해도 여전히 선생님들은 직영을 원하고 또 고용불안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 5년 뒤에 10년 뒤에는 물론 현실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선생님들이 반대를 좀 많이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지금 업무를 보시면서도 많이 힘든 점이 있다고 저는 주위를 통해서 듣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선생님들하고 지도라든지 관리를 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 입사하면 고용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임이나 퇴직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고용이 유지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원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든지 선생님들이 고용이 안정적이고 하다 보니까 군에서 특별한 지시가 있어도 사실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원장의 직속체제로 관리 운영이 되다 보니까 행정하고 협조가 잘 안 되어가지고 사실 애를 먹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특별지시가 있어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이행을 해도 크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민간 같은 경우에는 지시 불이행 같으면 사실 법령에 의해서 고발한다든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직영은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조치가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알아보니까 직영이 가지고 있는 문제 또 직영을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도 같이 문제가 생기고 해서 이렇게 수습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역시나 이관맹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장님들이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담당 직원은 자주 바꾸고 그 분들은 한번 되면 계속 하다 보니까 나이가 어리고 나이고 많고 이런 관계 때문에 지시 불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고, 아무튼 간에 어떤 이유로 해서인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지시가 안 먹혀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어떤 모형의 보육시스템이나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해도 원장님들이 노우 해버리면 현실적으로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양한 보육서비스, 교육, 그다음에 창원시나 저쪽에서 하고 있는 좀 다른 교육을 해서 함안의 보육 질을 높여보자는 이런 의도도 있었는데, 물론 저희들이 진행과정에 조금 놓친 부분도 있고 해서 오늘 저희들이 보고는 드리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요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에 보면 우리 함안군에 어린이집 정원이 1,661명이고 현원이 1,155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인구절감시대에 어린이집에 관한 기준은 기준을 충족하고도 남는 사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은 민간어린이집을 줄이고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함안 같은 경우하고는 현실적으로는 안 맞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민간영역을 헤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이 그렇다 보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의 실정을 보면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을 보면 대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66.6%밖에 안 돼요. 그리고 산인어린이집은 78%, 칠서어린이집은 83% 그리고 민간을 임대해서 하는 세 개의 어떤 국공립 시설을 보면 신나는 가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95%, LH 열린세상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00%의 어떤 정원을 충족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한 예로 키즈스쿨 같은 경우는 아주 수치가 낮은데 여기는 이유가 무슨 이윤지 모르지만 낮은 부분이 있지만 경쟁력에 있어서도 사실은 국공립 기존에 노하우가 있는, 벌써 93년도에 설립된 두 개의 어린이집이나 2008년도에 신설된 어린이집보다 지금 민간에서 하는 영역들이 보면 효율등급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들은 주위에서 지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이 내포되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위탁이냐 직영이냐 문제이기보다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세 개 어린이집들이 좀 효율적으로 자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야만이 그 분들의 신변보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유지되는 거지, 그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오히려 원아 수 감소로 인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계속 원아 수가 줄어들면 폐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가 직장을 잃게 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원장님이나 선생들한테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선생님들의 어떤 신변을 보장하는 부분이다, 적극적인 어린이 보육에 힘써 달라고 재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다른 분 듣고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다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리가 대단히 복잡하고 아프지요?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세 어린이집을 논하고 있는데 세 어린이집에서 혹시 학생에 대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까?

안전사고는 현재까지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안군에서는 많은데, 42개 가정하고 민간하고 사회복지하고 전부 다 합해서 지금 현재 전국 다른 시군에서 일어나는 그런 행위는, 어린이 폭력이나 위압감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렇게 조사된 부분도 없고 보고된 바도 없습니다.

아! 고생 많습니다. 아까 모르긴 합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어린이집 학부모들 거의 다가 국공립에 오기 쉽지 사립에 간다는 것은, 사립도 오히려 국가에서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데도 우리 함안군에서는 역으로 위탁을 하면 좋겠다 하는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발상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다면 아까도 학생 수가 줄어들고 이렇는데도 예산이 앞으로 교사들이 정년퇴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따르는 것들이, 예산들이 많이 사십 몇 억까지 소요가 된다는데 거기에 어린이집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하고 비춰봅시다. 우리 함안군의 인구가 얼마나 줄어가고 있습니까? 연간 얼마 줄고 있소?

연간 계속해서 2천에서 3천 정도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도 공무원 수는 조금 전에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정원을 늘리고 이래샀는데 내나 거기 예산이나 우리 군민들이 한 10년이나 20년 되면 함안군이 자리에서 있을 수 없다, 이대로 없고 소멸된다고 샀는 그런 위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무원 수 늘어나고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꼭 우리 어린이집만 가지고 예산이 몇 십억 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예산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들은 제가 이치상에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기에 위탁하면 원장만 바꾸는 거지 모든 것들을 위탁하는데 있어서는 그 선생님들을 그대로 받아주고 내나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급여에 대한 모든 것들을, 호봉도 그대로 인정을 해 주고 할 바에는 무리수를 둬가면서 위탁이라는 것을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제도권 안에 있을 때 관리하기가 수월치 그러나 말 안 들었다고 해도 여러 가지 징계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운영방법에 대해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해가지고 따라오지 못하면 제재를 가하고 나중에는 그냥 짜른다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뭔가 해야 되지, 그냥 이처럼 해놓고 나서 관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에서 징계나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해가지고 따라 오도록 해야지, 제도권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개인에 위탁하는 것 같으면 아까도 제가 말씀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함안지방공사를 저렇게 방임하고 나서 직원들을 내가지고 또 관리하는데 제스처를 취하고 또 이번에 우리가 감사 때 받아보니까 과연 함안지방공사가 우리가 위탁을 해가지고 생존하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큰 무엇이 있겠나? 직원 수가 자꾸 늘어나고 했는데도 무슨 효과를 크게 줄 수 있겠나 하고 걱정이 대단한데, 이처럼 위탁이 늘어나면 공무원들은 안일하게 수월치 모르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발생되는 비용이라든가 또 관리 감독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발생되어가지고 공무원을 더 위협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위탁한다는 것은 재고하고 우리가 하는 관리 감독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고 보완시켜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님.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위탁이나 직영이나 다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칠서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문제는 좀 소통의 부재라 합니까? 거기 있는 분들하고 미리 그렇게 해가지고 토론도 하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현재 직영으로 가더라도 문제가 없으면 모든 걸 좀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위탁 동의안을 새로 얻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직영으로 가는 것도 보완을 좀 해가지고 시간을 좀 두고.

위원님들께서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정리한대로 따르겠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 끝났습니까?

저는 현재 직영으로 가는 게 문제가 없으면 직영으로 가고 다음에 산인이나 대산이나 임기가 되었을 때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그때 위탁에 대해서 좀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때 동의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지금은 직영으로 가는 게 맞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관맹 위원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찬반토론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전에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가지고 직영으로 가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나름 고심 끝에 위탁이라는 계획안을 갖고 오셨는데 그게 만약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직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만약 직영으로 가게 되면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직영이 되면 공개모집을 해서 원장님을 채용해서 현재 상태인 직영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는, 여기 보면 1993년도부터 운영이 되었는데 그러면 벌써 28년 정도 운영했는데, 그러면 기존 28년 동안 운영한 방식으로 똑같이 지금 채용하고 운영하겠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조금 변화를…

일단 선생님들 부분은 교체근무를 시켜서 순환근무 형태로 보완을 해가지고 한 곳에 너무 오래 있으면 새로운 업무능력이라든지 보육방법에 있어서 조금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좀 돌려서 또 선생님들도 원하는 지역도 있고 하니까 그걸 감안해서 순환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퇴직금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또 그다음에 새로운 보육시스템이나 보육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강화해서 새로운 보육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지시를 강화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빠트리신 것 같은데, 그러면 원장을 채용하게 되면 기존 원장님들처럼 정년을 보장하는 그런 식의 채용입니까, 아니면 나름 변화를 줄 계획입니까?

지금 들어오시는 분은 조례나 법에 보면 5년 하게 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 5년 더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률이나 조례에 보면 5년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도 새로 뽑게 되면 그 분이 정년을 보장받는 게 아니고 5년입니까?

예, 지금 들어오시면 5년만 있고 재심의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로 5년 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5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계신 세 분도 다 그런 기준을 적용받아서 계신 거였습니까?

지금 제일 마지막에 하신 분이 2008년도에 임용이 되었고 그 앞의 분은 91년도에 되었습니다. 그 분들은 그때 그 당시의 적용법에 의해서 정년이 보장된 부분이고 지금은 현행 법률에 의해서 임기가 5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자료를 다 검토해 본 결과로는 경상남도 내에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이 248개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사실은 위탁이 220개소고 직영으로 하고 있는 곳은 28개소 밖에 없어요. 이런 추세로 보면 위탁운영이, 이 자료를 보면 88.7%가 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런 성향을 봤을 때는 많은 고민을 했을 건데 그렇게 많은 위탁운영이 된다면 위탁운영 자체가 효율적이란 판단 하에 다 위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함안에서는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소통이라든지 어떤 준비과정에서 서로 간에 조금 오해가 있는 과정에서 지금 바로 위탁하기는 저희가 봤을 때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직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운영하던 방식의 어떤 운영은 우리 함안군 전체도 원하지 않을 거고 우리 위원님들도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안을 내주셨지만 이게 부결되어가지고 위탁이 아니고 직영이 된다하더라도 직영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방식처럼 운영하는 부분은 정말 배제되어야 된다, 새로운 부분들이 많은 변화가 있어야만이 그게 바로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우리 함안군 어린이나 아동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운영에 있어가지고 좀 더 다른 변화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순환보직 부분에 있어서도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차피 자기들도 국공립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예. 다 나름대로는 공무원에 준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계시던데 그러면 자기들도 공무원처럼 순환보직이나 반드시 관리부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좀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원장 내지는 선생님들 순환보직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행정적인 절차도 같이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도 잘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보면 요즘 학생 수가 적고 학교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스쿨버스로 통학을 시켜가지고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 숫자는 줄어드는데 선생님은 그대로 계신다. 그러면 이 선생님들의 정년이 공무원이니까 60세입니까? 그럼 60세가 될 때까지는 보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원이 많이 줄어들거나 이러면 통폐합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사례는 없는데 조례나 법에 보면 인원이 법령에 정하는 학생 수가 구성이 안 될 경우에는 선생님들을 면직할 사유도 됩니다. 근데 현재까지 어린이집 통폐합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줄어들어도 선생님들의 정년은 보장이 되고, 지금까지 그렇다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원장을 누구로 뽑는 그거는 저희들도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참 힘들게 결정한 문제고 이러는데 공무원인 과장님부터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마시고 그 부분은 정말로 그 자리에 앉아계실 때 공개적으로 가장 합법적으로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은 부탁드립니다. 직영으로 가더라도 그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시고, 몇 년 전에 산인어린이집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 줄 압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의회에 보고하시고 사적으로 아는 사람이라고 징계를 면해주거나 하는 그거는 공무원으로서 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명심하시고 정확하게 원장채용부터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배재성 위원님.

이거는 이거와는 별개인데 하나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 현원이 5명, 7명, 8명, 9명, 10명 이하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거는 정원에 두고 합니까, 현원에 합니까? 기준점이 어딥니까?

지금 보육사업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0세 미만이면 애 세 명당 선생님 한 명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린이 수는, 직원들의 임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운영비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군비로 시설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등은 있습니다. 시설규모나 어린이 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말고.

아니, 내가 말하는 거는 지금 현재 정원은 45명인데 현원이 5명입니다. 선생은 4명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노 이 말입니다, 운영비하고 이런 거는.

정원에 따라서 차등을 합니다.

정원에 차등을 두는 기요 현원에 차등을 두나?

현원에 차등을 줍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이. 앞으로 우리 감사할 때라든가 모든 것들은 행정력을 집중해서 여기는 막 눈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고 운영방법이 개선되지 않으면 계속 아마 지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견이 있다든지 하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참고로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다 개진하셨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출한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했다 아닙니까? 좀 더 새로운 보육 그런 환경을 만들어보겠다, 오랫동안 그렇게 한 부분의 차원에서 했는데 방법을 꼭 위원님들께서는 자꾸만 구관이 명관이라는 분도 있고 또 새로운 환경도 필요하다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의결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직영이 된다면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영에 따른 운영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위탁에 준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이 되면 위탁이 되는 대로 그렇게 해주고 위원님들이 좋은 판단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중해봐야 된다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오늘 안에 여러 가지 의견들도 주고받고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좋은 안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의 원장님이나 선생들하고의 소통관계라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들하고의 소통관계에 있어가지고 아직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좀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다음에 이 안을 다시 다루기로 하고 오늘 이 안은 반대의견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재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라고 함)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서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다는 위원 있음) 이관맹 위원님.

제가 토론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안건은 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칠서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