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동정 의원 발언
동정
김동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도
박희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희도입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진정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정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 개 하겠습니다. 100리터가 가벼운 걸 넣을 때는 충분히 유효하기 때문에 100리터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희도
박희도환경과장
100리터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무게규정이 최고 넣을 수 있는 게 25㎏까지 넣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보니까 명문적으로 25㎏의 경우에는 무게 상한으로 인해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지침에 위배되어 있다 보니까 25리터를 줄여서 75리터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우리가 불에 타는 종량제봉투에 넣을 때는 75리터가 사실 조금 협소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용은 가벼운 거는 100리터는 어느 정도는 유지하면서 75리터를 신설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희도
박희도환경과장
지금 지침상으로 100리터 규정은 무게가 25㎏까지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환경부지침에도 위배되고 이런 사항이라서 어쩔 수 없이 100리터를 75리터로 대체하기 위해서, 대부분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인근 시도하고 형평성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도
박희도환경과장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 함안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정
김동정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안희숙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안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함안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진정화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3호 함안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조경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진정화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4호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99페이지에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이게 내용에 보면 단수조치 이후에 해제했을 때 그 과정에 해제수수료를 받았다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단수하고 나서 다시 재급수를 하고자 할 때는 그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이게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건 안 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혹시 이 사항이 권익위 권고사항 중 하나입니까?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추후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앞으로는 해제를 하는데 지금까지 부과했던 과정에는 환급이나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조례개정 이후에는 부과를 안 하고 개정 이전에 부과한 거는 징수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환급할 사항은 아니네예?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광수
윤광수위원
혹시나 환급할 사항이면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4. 함안군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진석입니다. 103페이지 의안번호 제295호 함안군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진정화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5호 함안군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자심의위원회 구성 시에 의회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의원님이 한 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예, 지금 정금효 의원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할 때 농기계 임대인이 운전관리에 적합한지 이런 걸 판단해서 임대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운전자에게 농기계교육을 했다든지 영농교육을 했다든지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아직까지 농기계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없는 관계로 저희들이 임대하러 올 때에 어느 정도 숙련도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또 숙련도가 안 되었을 때는 그 옆에서 기계조작교육을 해가지고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요즘 농기계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를 해 줘가지고 우리 군청에서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조치를 해서 철저한 교육으로 임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반드시 농협에 안전사고보험을 의무적으로 다 가입토록 지도를 하고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수 위원님 토론 한번 해 주십시오.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한 10㎞ 이내에 대행수수료를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생각하신다 했죠?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그거는 저 뒤에 보시면 택배요금 정부의 고시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거리하고 또 적재 2.5톤하고 편차가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우리 관내에서는 삼칠이나 가야에서 최고 먼 데라도 한 10㎞ 이내 정도 안 되겠나 그래보면 왕복하면 한 10만 원, 최대하면 15만 원까지 되니까 거기서 50% 정도 지원을 하면 5만 원에서 7만 5천 원 정도 치일 것으로 왕복으로 계산할 때 그렇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농민입장에서는 어쨌든 5만 원에서 7만 5천 원 정도 부담해야 되니까… 이게 또 처음에 분명히 농민한테 혜택이 되지만 어쨌든 운반비 때문에 분명히 다음에 요구사항이 나올 것 같애예. 그 부분 아까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했지만 추후에 예산이 더 들더라도 농민부담을 적게 할 수 있게끔…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내년도 운영 실태를 분석해서 별도로 운영관계는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5. 함안군 교량난간 꽃장식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교량난간 꽃장식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원예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원예유통과장
원예유통과장 안문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함안군 교량난간 꽃장식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원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진정화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6호 함안군 교량난간 꽃장식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교량난간 꽃장식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위탁관리 운영비만 올라왔는데 이거 다음에 올릴 때는 전체시설비가 얼마다 이런 것도 좀 올려주십시오.
문준
안문준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위탁관리비하고 시설비하고 한 2억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문준
안문준원예유통과장
아닙니다. 개소당 신규만 1100만 원 들고 그 이후부터는 꽃 식재하고 그루터기만 하기 때문에 돈은 그리 많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 신규 사업만 한 개소당 1100만 원 정도 듭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그러면 꽃 설치할 때.
문준
안문준원예유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131페이지에 칠서 서성2교가 설치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1100만 원 설치비가 들고 나머지 기존 10개소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꽃만 식재하면 됩니다. 나머지 시설은 양액기계하고 다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1100만 원이 양액기계하고 위에 난간대 고정시키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난간대를 보니까 철거를 다 했더라고예. 그래서 이것을 다시 설치할 때 그 비용이 발생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문준
안문준원예유통과장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리 들지 않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다음에 이거할 때는 그거하고 같이 표기를 해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교량난간 꽃장식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예유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6. 함안군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 도시건축과장 전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함안군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진정화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7호 함안군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요기 보니까 칠서․대산지역하고 산인지역까지 포함되는 그런 지역의 주민 내지 이장단의 의견을 청취해 봤습니까?
상훈
변상훈산업건설국장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다 했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국장님, 실제로 공람공고 그거 해가지고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공람공고를 많이 하지만 이런 중대한 사항은 실제로 최소한 지역의 이장회의 때나 이런 데에 가가지고 이런 사항을 하면 좋겠는데 앞으로 이러이러한데 지역주민의 이용 상태나 이런 것도 여론을 청취해서 입안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윤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5개 부지네예? 편입할 그게예.
상훈
변상훈산업건설국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지금 92,770㎡면 30,000평이 좀 안 되는 거죠?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만약에 군에서 이 관리계획 변경이 되어가지고 매입하신다면 매입비용은 추산으로 얼마 듭니까?
상훈
변상훈산업건설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입비는 한 20억 가까이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 사업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생태통로라 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조건사항을 이행하려니까 그 소요사업비가 25억이나 듭니다. 그래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시설결정을 하면 동물생태통로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결정이라도 먼저 해놓고 차후에 상황을 봐가면서 안 되면 도로 환원을 시킬 수 있으니까 앞으로 조금이라도 함안군의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지금 올리게 된 동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제안사유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상훈
변상훈산업건설국장
말은 우리가 쉽게 옛날에 칠원군이 함안군에 귀속되고 한 게 있고 하니까 서로 지금도 지역상 그거는 안 좋거든예.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가장 접경지역에다가 체육공원이라도 해가지고 화합의 장을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일단 시작한 겁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취지가 그런 말씀이 맞습니까? 그러면 체육공원 조성비용은 얼마입니까?
상훈
변상훈산업건설국장
아직 사업비는 계산을 해본 적이 없고예. 일단 시설결정만 하자는 그 사항입니다. 나중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유원 우회도로처럼 골재를 입찰을 봐가지고 그 골재 판매대금을 가지고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도 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일단 경제성은 있는 걸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충분히 충족된다고 하는 경제성이 있는 걸로 그래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실 납득도 안 되고 솔직히 웃음이 나옵니다, 이 제안이유는. 과연 우리 군민들이 체육공원을 만들어가지고 누가 활용을 할 건지?
상훈
변상훈산업건설국장
위원님께 충분히 나중에 별도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지금 이 사업을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25억이란 돈을 들여가지고 생태통로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게 중요하거든예. 그 돈을 아끼기 위해가지고 일단 체육시설공원을 지정해가지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조건사항을 해소를 시키기 위한 거니까 이번에 어렵더라도 좀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없네예?
상훈
변상훈산업건설국장
지금 당장 계획은 없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국장님, 그럼 그냥 두면은 안 되고 공원계획이 되면 생태통로로 이게 가능합니까?
상훈
변상훈산업건설국장
지금 요거 하고 나면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있는 이 산을 깎아내 버려야 되거든예. 그러면 생태통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25억이란 돈을 절감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그럼 이 산 이거는 옛날 도로하고 요 도로가 새 도로가 나오면 고립된다 아닙니까?
상훈
변상훈산업건설국장
예.
재기
성재기위원
그러면 동물이 다닐 수 있는 생태통로를 그대로 놔두는 것하고 공원을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상훈
변상훈산업건설국장
지금 생태통로는 그때 당시에 이 땅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이의신청을 하든지 해가지고 정리가 되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때 도둑고개 길을 하면서 그것도 없이 그걸 우리 군에서 바로 반영을 시키다 보니까 지금 생태통로를 안 해주면, 설치를 안 하면 저희들이 준공이 불가능합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생태통로는 공원으로 하나 그쪽 산이 고립되어 있는데 도로 위로 생태통로를 만들어…
상훈
변상훈산업건설국장
공원으로 결정하고 나면은 생태통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그건 이해가 퍼뜩 잘 안 되네예? 통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통로를 안 만들어주고 공원으로 지정만 했다고.
상훈
변상훈산업건설국장
생태통로는 산과 산으로 동물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라는 게 생태통로거든예.
재기
성재기위원
그러니까?
상훈
변상훈산업건설국장
그러면 공원으로 결정을 하면 장래에 공원으로 쓰기 때문에.
재기
성재기위원
아! 산이 아니기 때문에 통로가 필요 없다 그 이야기네.
상훈
변상훈산업건설국장
예, 예, 생태통로가 필요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아! 공원으로 지정하면 아예 통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그 이야기네.
상훈
변상훈산업건설국장
예.
재기
성재기위원
현재도 고립되어 있는데 생태통로를 한다고 하면 산이 아니기 때문에 통로를 할 필요가 없고, 공원으로 지정을 해 버리면.
상훈
변상훈산업건설국장
예.
재기
성재기위원
지정을 안 하게 되면 산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통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니까 공원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통로를 안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상훈
변상훈산업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그런 뜻이네.
상훈
변상훈산업건설국장
예.
재기
성재기위원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네.
용순
박용순위원
위원장님!
동정
김동정위원장
예, 예.
용순
박용순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도로개설 조건에 생태통로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준공검사가 안 되는 부분하고 또 차후에 하면은 이런 부분 해소가 되면 생태공원으로 지정해놨다가 공원관리 결정을 없애가지고 그래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그리 이야기를 했는데?
상훈
변상훈산업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남의 사유재산을 공원관리시설로 묶어놓고 무한정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다음에 공원관리시설로 묶어놨다가 우리가 어느 편의시설 지나고 난 뒤 다음에 우리 볼일 봤으니까 풀어보자 이것도 안 될 소리 아닙니까? 안 그래예. 그리 생각되는데. 그리고 생태공원은 보니까 아까 성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30,000평 정도 그 능선이 도둑고개 쪽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금 독립되어 있는 30,000평에 큰 생태공원이… 전에 내가 국장님께 생태공원에 대한 중요성을 그리 안 해도 될 걸로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명석하고 현명한 머리를 가지신 담당직원들은 이거를 갖다가 매입을 안 하고 해도 충분히 생태공원 안 하고 해도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의 사유재산을 지정했다가 말았다가 지정했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상훈
변상훈산업건설국장
일단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정을 해 주시고 나면 그 결정고시를 첨부를 해가지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다가 보완 제출을 해가지고 정리를 할 거고예.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권 재산관련 문제는 저희들 자체도 그렇고 물론 적어도 필요가 없으면 조만간은, 꼭 우리가 20년이란 기간 없이 또 그때 당시에 필요해가지고 공원을 만들어도 한 몇 년이 지나도 만들 수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고 하니까 그때 가서 군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해소를 시킬 수 있으니까 이거만큼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좀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생태통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히 토론한 결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박용순 위원님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이야기는 당장 보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뒤에 공원 지정하고 그거하고 여러 가지 비용 또 체육시설까지 하면 그 추가비용이 아마 천문학적으로 들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25억을 들여가지고 생태통로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돈 들어가는 게 안 적겠나 그런 의문점이 발생합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성재기 위원님.
재기
성재기위원
도시건축과장하고 건설교통과장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당초에 할 때도 그 당시에 도둑고개 선형개량을 하면서 몇 십 억 흑자라고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뒤에 공사하면서 추가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현재 공원하는데 부지매입비가 한 18억 하는데 생태통로는 한 25억 하는데 지금 다수 우리 위원들도 그때 그래가지고 돈이 추가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번에도 차라리 통로를 만들고 그래서 추후에 들어가는 돈을 오히려 절감하는 방법이 안 좋겠나 하는 이야기가 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박용순 위원님과 같이 이번에 생태통로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추후에 예산이 추가로 들지 않을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윤광수 위원님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광수
윤광수위원
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찬성보다 위원 대부분이 반대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반대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에 동의하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