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임연옥 의원 발언

제301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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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감사는 철저한 방역 소독 후 개인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문·답변의 건(복지문화국) 맨위로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복지문화국,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 부서 중 문화예술과는 오후 행사가 있는 관계로 복지문화국 감사 순서를 복지정책과, 문화예술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평생학습과 순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변경 순서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진희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진희입니다. 행감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경학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순실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서윤미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최윤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임연옥위원

시민과 함께 하는 유공자의 날, 국가유공자 문화 예우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다양한 고구려와 조선 문화유산이 많고 비교적 잘 보관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근대 문화유산은 없는 거 같지만 사실 근현대사의 아픔과 얼룩, 흔적이 망우리공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3·1운동을 주도하신 한용운, 오세창과 방정환 등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잠들어 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김형수 의장이 대표 발의하신 국가유공자의 날 지정 등 많은 협조를 하여서 제1회 국가유공자 날 행사도 했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국가유공자의 날 행사한 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8년도 12월에 국가유공자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국가유공자의 날로 지정을 해서 작년에 첫 해에 국가유공자의 날 행사를 체육관에서 성대히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경험이라든지 어떤 참전했던 그런 내용들을 책으로 발간도 해서 그날 행사 시에 북콘서트도 같이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올해는 행사는 못 하고 그 기록화 사업은 작년보다 더 확대해서 작년에 10명의 기록화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는 17명으로 확대해서 기록화 사업은 추진을 하였습니다.

저도

저도임연옥위원

그날 체육관뿐이 아니라 망우리 공원묘지에서부터 걸어오면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걸어오는 그 네 군데에서 아마 이렇게 집합해서 광개토대왕비 앞에서 해서 체육관까지 갔을 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임연옥위원

그 감동적인 거를 행사를 하신 복지정책과에게 수고 많으셨고 또 올해는 노은 김규식 선생님 선양사업, 13도 창의군 서울 진공 작전 기념사업 등 많은 노력을 한 것을 칭찬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책도 만든 거에 대해서. 그러나 칭찬을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못 하셨는데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시민들이 국가유공자의 날을 일회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사진 좀 보여 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중랑구를 한번 가봤어요. 거기는 유관순 탄생 100주년 기념해가지고 여성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사진을 이렇게...... 계속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구리시도 그 책을 만드는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1회 대회를 코로나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시민과 함께 하는 유공자의 날 “독립유공자가 있었다. 우리가 함께 구리시가 이렇게 유공자도 많고 이런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다”라는 걸 시민들이 화합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행사를 좀 했으면 배너라도 이렇게 걸어놓고 1회는 왜 못 했고 이렇게 우리는 2회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하는데 참 아쉬웠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아, 안타깝다. 우리도 2회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거 뭐 다 아니까.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으면

그랬으면임연옥위원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이 남고 이 책 만드는 거 수고는 하셨는데 이걸 시민들이 과연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시민들이 볼 수가 있어요, 이 책을?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3·1운동 또 100주년이었고 그래서 소통공보담당관의 태극기 선양사업하고 병행해서 작년에는 대대적으로 체육관에서 행사를 한 바 있고요. 저희가 책을 제작을 지면으로도 하지만 전자책도 발행을 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나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으로 또 동영상까지 제작을 해서 저희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 가면 국가유공자 기록화 사업 그 방이 있습니다, 구리 소개란에. 거기 들어가면 작년부터 저희 올해에 했던 사업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다 있고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게 했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국립도서관이라든지 학교, 보훈단체, 어떤 초등학교 다 배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연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저런 선양사업을 좀 더 코로나 상황이지만 좀 확대해서 나가도록 하고요. 그런 홍보 내용도 더 홈페이지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도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구리소식지나 어떤 생생뉴스를 통해서 링크 걸어서 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노력하시는 만큼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좀 아쉬운 거는 시민들이 “2회 대회를 이렇게 하고 있다. 내년에도 3월 넷째 주 금요일에 할 것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공직자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특히 6.25 전쟁 참전용사들은 대부분 80세 이상이잖아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임연옥위원

그분들하고도 이런 기록화 사업에 참여를 하도록 하시고 올해는 몇 분이나 생존해 계세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6.25 참전하신 분들 열 분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올해는 6.25 참전뿐만 아니라 베트남 참전하신 분들 또 그 가족 유가족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기록도 같이 해서 올해는 17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에는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이제임연옥위원

올해 2회 대회는 못 하고 13도 창의군 기념 학술대회도 했고 여기 계신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발제자로 참석하시고 조례도 제정하셨는데 우리 사노동 출신 대한민국 국군 장교였던 노은 김규식 선생님께서 1907년 대한제국 군대 강제 해산 후에 13도 창의군의 사령관으로 활동하셨다는 사실도 알려졌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임연옥위원

또 최초 여성 독립의병장인 윤희순 선생님도 구리시 출신이고 13도 창의군과 무관치 않다는 의견도 제시가 이번에 되었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러나

그러나임연옥위원

아직까지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나라 정식 근현대사로 자리 못 잡은 거는 현실이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으로

앞으로임연옥위원

학계와 긴밀히 협력해서 국사편찬위원회 등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올해 13도 창의군 기념사업을 지금 올해 학술대회도 치렀고요. 그 기념사업물도 지금 사업 시설물도 추진중인데요. 앞으로 그런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지속적인 선양사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자료를 받아본 국가유공자의 날 추진 실적 및 13도 창의군 기념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여기에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물은

조형물은임연옥위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3도 창의군이 전국 의병들이 집결하였던 데가 구리시 수택동 한강변이라는 그게 고증이 돼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13도 창의군이 집결했다는 그런 표지를 해서 저희가 지금 뭐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장소만 확정되면 바로 그 시설물을 앉혀서 구리시가 의병활동의 거점이었다는 것을 알리도록 지금 준비중입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그 조형물은 할 계획은 나오셨어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이번 달 말에 다 사전 준비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여기서 문제. 구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아세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셨나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언제

언제임연옥위원

받으셨어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최근 11월 중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그 위원회를 통과했느냐고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저희는 그 공공디자인이라 거기에 해당은 되지 않아서 그 담당 부서랑 협의를 한 바에 의하면......

의를

협의를임연옥위원

한 거예요, 위원회를 통과했어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위원회에 상정할 그런 조형물은 아니어서......

그건

그건임연옥위원

아닌 걸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건 누구의 판단이에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담당 부서에서 일단은 도시계획과요.

에요

아니에요임연옥위원

. 문화예술과입니다. 구리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문화예술과예요. 조형물 심의를 받게 돼 있어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제가 지금 나중에 행감에서 할 건데 무조건 이거는 심의를 받게 돼 있어요. 이 중요한 일을 그냥 공공디자인은 그건 디자인 그쪽 어느 지역에다 무엇을 안치할 건가는 공공디자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이 조형물을 만드는 것은 조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 통과해야 됩니다.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확인하고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이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까지

여기까지임연옥위원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다음 질문 준비한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 23쪽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운영 현황에 대한 표가 있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제가양경애위원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 지원 현황을 보면 지원 금액이 2019년도에 5,695만원으로 그렇죠? 맞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지난

지난양경애위원

2018년보다 5,673만 3,000원과 거의 동일해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러나

그러나양경애위원

이런 학자금 지원 현황을 보면 세 사람 3인에 비해서 845만원이죠? 5만원을 지원했어요, 여기 도표에 보면.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2018년도 8인에게 2,573만 3,000원을 지원한 것에 비교하면 3분의 1밖에 이렇게 지원되지 않았어요. 맞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이런 지원 기준을 뭐 완화한다든가 또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서 기초수급자에 대한 어떤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이 사항은 이제 어쨌든 학자금이라든지 전세자금은 본인 신청주의자이기 때문에 본인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별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본인 지원에 의해서 하는......

러면

그러면양경애위원

본인이 어떻게 신청을...... 어떻게 무언가 알아야 하잖아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거는 매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융자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양경애위원

,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동에 해서......

경애

양경애위원

동사무소에?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달이

다달이양경애위원

합니까?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다달이 아니고 그거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 정도 정해서 동에 뿌려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학자금이라든지 전세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지난번 안건으로 내년부터는 폐지를 할 생활안정자금하고 학자금은 융자는 폐지하려고.....

쨌든

어쨌든양경애위원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잖아요? 복지정책.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경애위원

어떤 사회적 약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은 이런 것을 좀 면밀히 챙겨서 특히 동사무소 8개 동에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다 이렇게 연락을 하셔서 다달이 좀 좋은 어떤 정보들을 서로 공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양경애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 채권 현황 있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여기 채권 현황을 보면 연도별 3년도 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옆에 비고란에 보면 거기도 이제 이렇게 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이자율도 뭐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2017년도는 3.4%가 나왔고요. 2018년도는 3.10%, 2019년도는 3.76%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좀 나와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못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더 섬세하게 이런 것도 좀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양경애위원

여기서 보면 2018년도 채권 현황 보면 채권 원금이 5억 2,119만 9,000원이고 이자는 1,617만 5,000원이에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총 회수해야 될 금액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렇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챙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2019년도 채권 현황이 채권 원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억 2,168만 9,000원에 이자는 얼마예요, 여기 나온 게?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1,959만 9,000원.

경애

양경애위원

1,959만 9,000원이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렇게

이렇게양경애위원

단순 계산해 보면 2018년도 채권 원금에 대한 이자율이 약 이렇게 3.10%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약 3.76%고. 최근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좀 프로테이지를 낸 거는 시중금리가 어때요? 하향세잖아요? 굉장히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2019년도 이자율이 2018년도에 비해서 0.66%가 줄었어. 아니 상승했어요. 올랐어요. 봐보세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양경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는 이거는 저희가 2016년부터는 저희가 조례에서 이분들한테 무이자로 지금 대부를,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경애

양경애위원

아, 무이자로?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무이자로 해 주고 있고요. 그 이자는 그전에 융자받은 사람들에 대한 저희가 회수돼야 될 이자입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이자가 이렇게 상승하였는데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어떤 이런 금리를 시중금리와 연동하는 우리가 이런 정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찾아봐야 할 거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연동이 됐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는 지금 현재는 무이자로 되고 있고요. 86년도에 이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가 생겨서 그때는 이제 뭐 1% 내지 2% 이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축적돼 온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경애

양경애위원

아, 계속 축적돼 온 이자예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이런 어떤 우리 과장님께서 잘해주셨지만 조금 더 보기 좋게 이런 데도 더 섬세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아주 섬세한 질문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준비하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려운

어려운박석윤위원

분들의 생활안정, 주거안정을 위해서 늘 애쓰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마는 구리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가구에 몇 명 정도나 등록이 돼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전체 뭐 생계급여나 주거, 의료 다 합해서 복합 중복되는 사람들까지 합해서 5,185가구에 7,314명입니다.

박석윤위원

그 정도 되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석윤위원

22쪽 행감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이렇게 나와 있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기에

거기에박석윤위원

갈매, 동구, 인창 쭉 나왔는데 구리시 72, 72, 80 이거는 뭐를 나타내는 거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가구 대 명수이고요, 시설자 포함입니다.

박석윤위원

예?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시설 수급자 포함이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구분에서 계가 2,886명인데 갈매동이 510, 동구동이 194인데 구리시가 72라고 나온 건 뭐냐고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구리시에 시설에 계신 분들 현황입니다. 시설에서 수급하시는 분.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거기에 구리시 적어놓고 시설 이렇게 놓든가 해야지. 이 갈매, 동구는 구리시 아니에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대표......

놓고

그래놓고박석윤위원

위에는 구리시 이러면 이건 뭐 보는 사람 입장에선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표기를 좀 더 확실히 했어야 되는데.

금은

지금은박석윤위원

구리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여기다 구리시라고 적어놓으면 그러면 시설 그러면 아, 구리시에 있는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의 생계급여, 주거급여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박석윤위원

거 하나부터 좀 잘 확인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 가지로 복지 쪽은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이 됐건 생계급여가 됐건 주거급여가 됐건 의료· 교육급여가 나가야 되겠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석윤위원

잘 관리되고 있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

여기

여기박석윤위원

자료상으로는 몇 건에 몇 명이 부정수급을 받았다 그랬죠? 24쪽에 보면...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2건에......

급여

복지급여박석윤위원

부정수급자 2건에......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192만 5,000원입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 외에는 없는 거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짜죠

진짜죠박석윤위원

? 제가 “진짜죠?” 그러면 겁이 나나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 외에 의료급여 수급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별도로......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확실하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한번 터트릴까요? 알고 있는 대로 그냥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말씀을 더 안 드리고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복지급여 수급자 중에 의료급여 받은 사람 중에 이제 부당하게 청구하신 분......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주거급여하고 생계급여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상 없죠? 경기도에서 얼마 전에 감사가 특별감사가 이루어진 거 알고 있죠? 긴급점검.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거기

거기박석윤위원

자료 받은 거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저희는 받은 게 없습니다.

예.

렇게

이렇게박석윤위원

깜깜이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경기도로부터 받았어요. 생계·주거급여가 총 경기도 적발 건수가 2,800건이에요. 구리시가 82건입니다. 그런데 2건밖에 없다고요? 왜 이렇게 차이 나는 겁니까? 여기에 경기도 공공복지추진단 적발 조치, 생계·주거급여 구리시 적발 건수 82건. 공공임대 없고 사회복지법인시설 없어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그거 저희가 도에 확인해서 그 원인 분석해서......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제가 행감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에게 줄 수 있겠어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 82건 자료가 지금 경기도에서 적발이 돼서 환수를 10 몇억인가 했어요. 보도 자료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이 깜깜이 이것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제대로 이게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느냐? 이거 반드시......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확인해서......

차이

차이박석윤위원

나는 부분은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서. 왜, 어려운 분들한테는 반드시 주거·생계급여가 나가야 돼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만에 하나라도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 생계·주거급여를 받는다.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면 임대아파트에 벤츠, BMW가 많이 주차돼있다는 보도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받을 사람은 정확하게 드리되 그러지 않은 분들은 전수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수 있겠어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박석윤위원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또 돌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회수가 매우 어렵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어렵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기관평가에서 행안부에서 뭐라고 지적을 받았죠? 지적받은 거 없습니까?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기금 말씀하시...... 생활안정자금 말씀하시는 건지.

박석윤위원

사회복지기금이요. 사회복지기금 속에 자활기금이 있고 장학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자활기금은 얼마예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자활기금은 한 8억여원 됩니다.

박석윤위원

장학기금은 얼마입니까?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한 5억여원 됩니다.

박석윤위원

5억 얼마 정도 되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지금 거기 기금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중·고생한테 준다고 나왔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금에

기금에박석윤위원

중·고생에 한해서 장학사업을 한다라고 나왔잖아요. 아니에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대학생까지 확대해서 지금......

박석윤위원

대학생까지예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박석윤위원

기금운용 분석에 보면 “채권 회수 대책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장학기금은 철저하게 관리하든지 폐지 방향으로 검토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기금......

기에

거기에박석윤위원

매년 연례적으로 한 700만원씩 주고 있어요. 맞죠? 17명에게.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회복지기금에서 주는 장학금은 저희가 뭐 융자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조건 없이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하다 보니까 지금 초·중·고까지는 거의 이제 무상교육이 되다 보니까......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대학생으로 확대......

박석윤위원

행자부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을 검토해봐라” 이렇게 지적사항이 내려왔는데 이걸 알고 있느냐고 여쭤보는데도 지금 못 봤다고 하시니까.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저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올해 말로 종료해서 폐지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거는

그거는박석윤위원

생활안정자금 폐지 아까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 얘기하셨기 때문에 내가 추론은 안 할려고 그래요, 그걸 깊게 나갈려고 그랬는데.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거·생계급여에 82건,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금에 장학기금과 관련돼서 하는 문제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석윤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끝나셨고요, 예.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작년 이때도 복지정책과장이셨나?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저는 올해 4월에 왔습니다.

임연옥위원

4월에 왔죠? 작년에 본 위원이 행감에서 물품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대대적으로 시에서 용역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 걸 알아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임연옥위원

그 결과 아세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올에

새올에임연옥위원

몇 건이죠? 그 결과를 아냐고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정확하게 건수는 저희가 다 비치는 하고 있지만 정확한 건수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복지정책과만 얘기하겠어요. 새올에는 807건이 등록돼 있대요. 그런데 새올 건수하고 맞춰보면 344건밖에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불용품이 454건인데 시장님께서 재 지시사항을 내렸대요, 용역 결과를 보시고. 찾아내라, 찾아내라. 그래서 결국 찾아냈어요. 찾아냈는데도 다 못 찾고 아세요? 그 내용은 좀 아세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렇게

이렇게임연옥위원

물건이 일치가 안 돼요. 과장님 사무 인수인계하실 때 이 물건 다 보고 확인하셨어요? 안 하셨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물론

물론임연옥위원

총무과에서 문제를 다룰 문제고 회계과에서 다루지만 이게 과장님이 지금 이것도 결과를 모르고 있는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적어도 우리 부서가 어느 정도 물건이 새올에 있고 어느 정도는 일치하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됐나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이거 결과를 안 알려줬나요, 회계과에서?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아마 알려줬을 겁니다. 제가 연찬을 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는

이제는임연옥위원

과장님 책임이에요. 그리고 지금 위탁기관이 몇 건이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위탁이 복지관이 2개고 자활센터하고 보훈향군회관 또 저희가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하고 해서 관리대행까지 8건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구리자활센터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된 거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보건......

음에

처음에임연옥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한 건가요, 아니면......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상위 부서에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아니, 애초에 처음 개관할 때. 그것도 모르시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2000년도에 처음 개관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을

지정을임연옥위원

하는 건 아는데 그 사무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보통 위탁할 때는 사무실을 시설을 해놓고 위탁을 주잖아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이제...... 이것도 더 확인해서 저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감

행감박석윤위원

준비를 제대로 안 하셨네요?

행감

행감임연옥위원

자료를 이거 엉망이에요. 왜, 제가 그 물품 전수조사를 다 위탁업체도 했어요. 했는데 구리시 자활센터는 시에서 물건 준 게 하나도 없대요. 이게 말이 돼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그게 이제 자활사업비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용

비용임연옥위원

......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자활 기관이라는 게 처음부터 저희 시에서 다 만들어서 위탁을 해 준 게 아니고......

임연옥위원

또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걸 모르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시의 물건도 있고 당초에 그 위탁업체에서 시설한 것도 있고 그럴 거예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렇죠

그렇죠임연옥위원

? 그런데 이렇게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1년에 한 번씩 위탁업체 다 재물조사 전부 하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합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순 엉망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순 엉망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이게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나가서 점검할 때 그 물품재물조사대장은 다 확인해서 관리대장으로 이렇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관리대장만 보면 그건 저도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새올에 807건이 등록 돼 있는데 있는 거는 있는 거는 일치 건수는 343건밖에 안 된다고. 서류상으로 왜 하세요? 거기 수시로 가봐야지, 민간위탁업체에. 지금 보세요. 물건이 거의 시가 예를 들면 갈매사회복지관이든지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무한돌봄센터 시에서 다 사준 것들이지 애초에 예를 들면 갈매사회복지관 보자고요. 거기도 우리가 물건을 처음에 사주고 하잖아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게 지금 전부 허위예요, 허위.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지금까지 1년에 한 번씩 검사한 거예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다 사실 확인해서 명부에 있는 대장하고 확인을 해서 매칭을 그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가 일제 정리를 싹 해서 지금 현재는 다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임연옥위원

맞춰놨다니까요. 저도 알아요. 내가 정말 여기 공개된 거라서 말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불일치하는 거를 어떻게 해서 처리했다는 거까지 제가 다 알지만 차마 여기서 밝힐 수가 없어서 못 밝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위탁관리 제대로 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 전혀 다르니까 물품 리스트 제가 작년 행감 때 한다고 했고 1년 동안 8,000여만원 용역을 들여서 한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하시고 거기서 최소한 내가 민간위탁 관리할 업체만이라도 조사를 제대로 하셨어야죠. 자기 부서 것도 못 하는데 오죽하면 민간위탁업체는 제대로 했겠어요? 과장님 오늘이라도 이거 찾으세요. 그리고 자활은 어떻게 했는지 다시 보고를 해주세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더불어서 저기 지난번에 나눔의 집 문제로 시끄러웠던 거 아시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나눔의 집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닌 거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여기와 상관이 있다는 게 아니라 사회 이슈화된 거 아시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아, 예.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우리 후원금이나 그런 복지관에 들어가는 거는 재물조사 제대로 다 하나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합니다.

것도

그것도임연옥위원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할 거예요. 그것도 다시 한번 조사해보시고 이렇게 물품관리, 회계 관리 엉망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한 건씩 하라니까.

장승희위원장

아니, 좀 전에 말씀하셔서 그냥 편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계속 그러시면은 어떡합니까?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위탁을 제가 계속 할까요, 그럼? 지금 복지 분야에 저희가 여기 양경애 위원님도 계시지만 위원들이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위탁 관계를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복지 분야가 119건에 355억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신망애재단에 67억이 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시설 위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시설에 몇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한 열 가지 이상의 어떤 지역복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인사업이라든지 도시락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때임연옥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거 복지관에 대해서 집중해서 질문을 했었어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노인 맞춤이나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등이 들어갈 때는 우리가 신망애재단에 주는 거지 사회복지관에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설은 사회복지관에 줬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 시설에서 노인맞춤서비스, 노인 일자리, 노인 식사 배달 등등의 사업이 종합사회복지관 그 신망애재단에 준 거지, 사회복지관에 준 게 아니에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제가 그때도 타 부서에서 그 종합사회복지관에 어떤 일을 줄 때는 종합적인 관리는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지금 과장님 열 몇 개인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대답하시면 작년에 행감하고 나서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위원들이 지적하면 뭐 해요? 지금도 과장님 그런 것도 준비 안 해오시고 제가 작년에 행감 한 거 그대로 지금 물품이랑 후원금이랑 위탁에 대해서 해놨는데 지금 과장님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여기 자료는 다 있습니다.

료는

자료는임연옥위원

있는데 왜 말씀을 못하세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총 운영비의 80%가 넘지 않도록 지금 저희 그쪽 복지관에서도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저희랑 협의해서 저희도 그 비율이 넘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구리시 관내에 그런 종합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많지 않다 보니까 복지관에 몰리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복지관의 또 기능 사업 중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관으로서는 또 그런 사업을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말하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에다 위탁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위탁기관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돼 있어요. 아니죠. 우리가 신망애재단에 준 거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임연옥위원

것들이 하나 시정이 안 됐는데 얼마 전까지 국장님 대리까지 하셨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위탁기관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돼 있어요. 우리는 신망애재단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작년까지는 그랬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별도 위탁을 하게 돼 있어서 어떤 복지관이 아닌 그 재단으로 위탁을 하게끔......

렇게

그렇게임연옥위원

들어가는 게 맞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올해부터......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지금도 말씀드린 거 “내년부터 바꾸겠다”. 작년에 제가 지적했는데 왜 내년으로 넘어가냐고. 올해 또 지적을 하게 만드느냐고요, 복지 분야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한 40% 이상이 복지에 들어가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복지혜택을 받을 사람은 복지혜택을 받아야 돼요. 안 받을 사람은 못 받게 해야 돼요. 그게 공직자들이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요. 오늘 과장님이 여기 행감 받으러 오셔가지고 너무 많은 자료를 준비를 안 하셨어요, 답변을. 제가 누누이 뭐 할 거라고 말씀까지 드렸어요. 행감 받는 자세가 그러시면 안 돼요. 적어도 저는 이 행감 하기 전에 회의록 이렇게 다 읽어보고 했어요, 회의록 다 읽어보고. 작년에 뭐 했나. 그런데 과장님이 여기 나오시면서 회의록 하나도 안 읽어보시면 어떻게 해요. 행감 자세가 틀리신 거예요. 또 하나 더불어서 그거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사업 평가 용역하신 거 아나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지적 얼만큼 몇 개 받으셨어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용역사업을 3개를 했습니다.

에요

아니에요임연옥위원

. (자료를 보이며) 보훈 및 복지 26건을 여기 기획예산담당관실이 했어요. 26건 중에 5건 지적받으셨어요. 이렇게 깜깜하시면 어떻게 해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아니, 저희 부서에서 한 용역은......

역이

용역이임연옥위원

아니라 기획예산부서에서 이렇게 구리시 재정사업 평가 용역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지적을 당했어요. 그럼 부서에서 몰랐다는 거예요? 과장님 오늘 행감을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하나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행감 자세는 최소한 행감 하실려면 행감 하실 준비는 해 갖고 나오셔야죠.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박석윤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없으시다고 하니까 질문하십시오.

박석윤위원

예, 수고 많으신데요. 하나하나 좀 들어가 봅시다. 행감이니까 행감은 행감 답게 멋있게 하고 근무는 근무대로 멋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행감 자료 몇 쪽에 있는지 아시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거를

그거를박석윤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수행을 했습니까?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을

예산을박석윤위원

배정받았나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총무과에 교육 예산하고요, 저희가 포상금으로 받은 평가 이후에 포상금으로 받은 거랑 합해서 저희가 이거 수행을 하였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복지정책에 총무과의 사무관리비에 저희들한테 예산 승인을 받았어요. 구리시 총무과에 158쪽이네요, 예산서. 공무원 직급별 맞춤 교육. 여기에 10만원 곱하기 700명. 이 중에서 이제 쐈어요. 아시겠어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총무과에서 한 거를 왜 복지정책과에서 했다고 그래요? 이거 저기 예산을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세워놓지 않았던 예산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박석윤위원

걸 왜 행감장에 와서 복지정책 부서에서 했다고 여기다 떡 적어놓으시면 어떡해요, 그거.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 아니에요? 사람은 복지정책과에서 선별해서 드렸겠죠, 이렇게 이렇게 갔다 오라고. 이 사업도 예산 꽤 많은데 수의계약 했더라고요. 다모아여행사인가 뭐 어떤 여행사하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그 과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총무과에서 풀예산으로 세워서 거기서 사회복지 위원회 갔다 왔으면 좋겠다, 사회복지 쪽에 근무하는 공직자들. 그럼 선별을 해줘라. 그럼 그쪽에서 주관을 한 거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예.

못된

잘못된박석윤위원

거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무과 내는 어떤 사회복지 직렬에......

기서

거기서박석윤위원

했으면 총무과에다 넣어놔야죠. 예산이 총무과로 편성이 됐으면 총무과로 들어가고.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는 예산 편성된 거 없는데 왜 여기다 집어넣었냐 이거예요. 이거 ABC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희예, 자료 제출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 뉴스에 “줄줄 새는 복지비. 경기도 부정수급 10억 4,000만원 환수. 조치사항 환수 10억 4,000, 건수 2,855건.” 이거 중에 구리 거가 그만큼 들어가 있다는 걸 제가 관련 부서도 아닌 의원이 이런 걸 찾아내서 “좀 올바로 복지 정책을 펼쳐라”,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2건 밖에 없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요구하면서 또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계속 또 어렵게 되는데. 자, 행감 자료 14쪽 한번 봐주십시오. 특별회계 사업내역 현황. 비고란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관리. 2019년도 예산이 이렇게 돼서 잔액이 이만큼에서 예비비 이만큼이다. 뭐예요, 2019년도 예산이 5억 6,989만원. 집행 잔액이 여기도 보면 5억 1,004만 4,000원. 예비비가 5억 697만원. 맞습니까?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결산서 2-1에 p253쪽에 보면 지출 잔액이 307만 3,110원으로 나왔어요. 이게 왜 결산서하고 여기 자료하고 다르죠? 결산서 그 밑에도 봐보세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19년도 예산 얼마입니까? 20억 이렇게 나가나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 집행 잔액이 얼마예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948만 6,000원.

박석윤위원

948만 6,000원이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산서

결산서박석윤위원

상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이걸 제가 찾아내야 됩니까? 결산서 2-1번에 276쪽에 보면 319만 6,750원입니다. 결산서 보여드려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결산서 상......

이건

이건박석윤위원

제가 몇 번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행감 자료 오는 모든 자료는 좀 부담스럽든 그렇지 않든 뭐가 기준이 돼야 되죠?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결산서가......

산이

결산이박석윤위원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 이거가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행감 자료를 또 분식을 한 거예요. 분식이 뭐예요? 예쁘게 잘 보일려고 분 바른 거가 분식이죠. 아직 못 찾았습니까?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결산서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이거가 맞다면 정말 이렇게 준비를 부족하게 했거나 과에 대해서 업무 연찬이 잘못돼서 잘 모르겠다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이런 행감이 올바른 행감은 아니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자료 제출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다시 있으시면은 하시고......

장승희위원장

계속하셔도 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하나 또 보자고요. 우리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개정을 해서 이분들에게 보훈명예수당을 100% 올려드렸던 적이 있어요. 지금 몇 분에게 어느 정도나 나가는지 압니까? 인원은 정확지 않아도 될 거 같네요. 1,000명 왔다 갔다 될 겁니다.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2,000명 조금 넘습니다.

박석윤위원

2,000명.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석윤위원

보훈명예수당을 수령해 나가는 분들이 해가 거듭할수록 증가되는 거는 없겠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감소되고 있습니다. 많이......

박석윤위원

6. 25나 그다음에 월남 참전이나......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연령대가 높아지셨기 때문에......

박석윤위원

뭐 기타 등등 하다 보면 감소 일변도로 가겠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과

건과박석윤위원

관련돼서 갈매동에 사시는 어떤 분이 저에게 좀 건의한 거가 있어요. “존경하는 구리시 의원님 저는 갈매동에서 거주하는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핵심은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하고 구별을 했어요. 이 내용 명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65세 이상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구

아이구박석윤위원

!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구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아, 예.

군인

군인박석윤위원

, 경찰, 기타 등등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복무하다가 전투나 훈련이나 공공의 작전을 수행하다가 다친 분들은 국가유공자로 분류가 됩니다.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러나

그러나박석윤위원

구타, 다른 사적인 영역에서 다친 질병이나 이 부분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가 돼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65세라고 지금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연령과 상관없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 조례상에는 보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 전체로 보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훈명예수당 연령 제한을 지금 폐지하고 있어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어디

어디박석윤위원

어디가 폐지가 됐느냐. 시흥, 안양, 화성, 군포, 오산, 의왕, 과천, 양평, 안산. 11개 시·군인가요? 그래서 저희도 연령을 폐지할 때가 됐다. 왜, 6.25 참전이나 고령자분들은 계속 줄여나가고 젊은 분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가서 다쳐서 오는데 65세가 안 됐다 그래서 이 혜택을 못 받고 있어서 이건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까?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동감합니다.

박석윤위원

적극적으로......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조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개정하든 집행부에서 개정하든 이거 공감대는 형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다른 분 있으면 하십시오.

장승희위원장

계속하셔도 됩니다.

까지

여기까지박석윤위원

. 더 자꾸 하면은......

장승희위원장

그만하시겠습니까?

분히

충분히박석윤위원

......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아, 질문 고생하셨고요.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제대로 답을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오늘 행감 끝나기 전까지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저도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갈매사회복지관이 과장님도 생각하시기에 좀 규모가 인구에 비해서는 좀 적다고 생각을 하시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이게 민원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매사회복지관이 1단지에 있잖아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그래서 “장소도 좁고 1단지에 있는 관계로 1단지 주민 외에는 많이 이용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협소해서 그 프로그램도 많지 않고 이용이 너무 어렵다”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갈매동에 인구가 더 유입이 될 거잖아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인구가 더 유입이 될 건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과에서?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그런 공간 확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갈매동에 어떤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확충이 될 때는 우선적으로 회계과랑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 복지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되도록 저희도 지속적으로 회계과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이 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은요. 주민들의 문화생활도 해야 되고요, 복지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역세권 개발이 되면은 더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된다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갈매동 주민들이 사회복지관 이용하는 데 좀 어려움 없고 불편함 없이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박석윤위원

더 해도 될까요?

장승희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박석윤위원

과장님 아무리 힘들어도 확인만 좀 하고 넘어갑시다. 의료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선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은데 우리가 몇 건에 얼마 정도나 있습니까? 17, 18, 19년도 3개년 동안.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총 저희가 589만원 정도가 지금 체납이 돼 있습니다. 건 수로는......

한테

저한테박석윤위원

주신 거는 2017년에서 19년까지 부정수급자 자료에 보면 51건에 2,500만원인데 자료가 다르네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총 41건에 589만 220원입니다.

박석윤위원

41건에. 현재까지에요, 아니면은 저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고요.

박석윤위원

그렇습니까?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총 지금 현재까지 체납액은 총 70건에 791만 6,200원입니다.

료가

자료가박석윤위원

왜 이렇게 틀리죠? 그러면 어쨌든 뭐 좋아요. 그 정도 된다고 봅시다. 여기에 보면 어떤 한 분은 2017년도, 18년도 1월부터 19년도 7월까지 계속 그냥 부정수급을 했어요. 어떤 분은 의보 이걸 도용한 사람도 있고 병원에서도 문제가 좀 되는 거 같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전 국민 의료보험에서 의료보험 수가를 증대시키는 데 악영향을 미치잖아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본인 부담금은 분명히 좀 잘 해야 되는데 이런 부정수급자들이 자꾸 생기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끝까지 가서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연옥위원

과장님 많이 힘드셨죠? 준비를 철저히 하셨어야 되는데.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업무연찬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유공자의 날, 13도 창의군 그 관계 빨리 나가셔서 그 관계 조례에 따라서 했는지 한번 다시 확인을 하시고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저희가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과 민간위탁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종합사회관이 주축이 돼서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너무 황당했어요. 아직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거 정리하시고 거기에서 함께 대안을 찾아서 지금 아까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회복지 그쪽 예산이 줄줄이 새고 있고 추운 사람은 계속 추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저희가 지금 전부 정비할려고 하고 있어요. 민간위탁 조례가 149개나 돼요. 정비를 좀 하셔서 함께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함께 해서 정말 시민들이 시에서 이렇게 사회복지제도가 잘 돼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추운가 그런 거 느끼지 않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도 오늘 가시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뭔가 더 혜택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나쁜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제해서 함께 조례도 만들고 처리 방법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진희

김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승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진행에 앞서 복지정책과 감사 중 조형물 관련 해당 국장으로부터 부연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차용회 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차용회입니다.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님께서 복지정책과 행정감사 시에 지적하신 저희 시에서 13도 창의군 상징물 표지석에 대한 심의권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구리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관계부서하고 충분하게 심의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조명아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저희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조정해서 생각해 주신 거에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과 팀장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경철 문화팀장입니다. 김문수 예술팀장입니다. 원덕재 관광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양경애위원

많으십니다. 찾아가는 축제 이거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아시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니까

보니까양경애위원

예산이 1억 1,000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 네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공연 관람 기회 확대 제공, 다양한 문화창작활동 지원, 도심에서 쉽게 문화활동을 관람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 개선, 문화활동과 지역경제를 함께 활성화 추진 지금 이렇게 4개가 있네요. 그런데 이 중에 지금 이렇게 추진했던 것들을 다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찾아가는 축제는 2019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예산......

경애

양경애위원

네 가지 다를 하셨습니까?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다 했습니다.

떻게

어떻게양경애위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해서는 도심지역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각자 장소를 아트홀이나 장자호수공원이나 갈매동 에비뉴 거리나 이런 데에서 본인 그 단체가 원하는 데에서 소규모로 공연이 이루어졌고요. ‘거리로 나온 예술’ 그런 버스킹 공연도 공연팀이 원하는 도심지에서 산발적으로 공연을 추진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소상히 좀 얘기를 해 주세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찾아가는 공연 실적이 2019년도에는 26개 공연팀이 선발이 돼 가지고 각 시설에 보훈향군회관이라든지 여성노인회관이라든지 갈매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갔고 그다음 구리전통시장, 그다음에 구리역 광장 이런 다발적인 장소에서 시민들을 찾아가서 버스킹 공연 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경애위원

종류는 어때요? 뭐 쉽게 말하면 악기로 했느냐 아니면......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합창도 있고 악기도 있고 그다음에 마술도 있고 연극도 있고 그다음에 낭송도 있었습니다.

제가

제가양경애위원

이렇게 세세하게 여쭤보는 거는 이렇게 다양하게 좀 종류를 하라, 어느 한 종류만 하지 말고. 그래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떤 도움을 줬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게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도움을 줬는지? 저는 줬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때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만큼 하기 전과 한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 나가 보셨을 거 아니에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어떠셨어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찾아가는 공연은 어떤 축제의 개념이 아니라 지역에서 짧게 또 그 지역에 모인 사람들에게 힐링의 공간을 조성해 주는 그런 공연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제 또는 어떤 기획을 해서 한다기보다 주변에 잠시간에 하는 그 문화적인 힐링의 공간을 주고 또 나왔던 사람들이 같이 가족끼리 모여 가지고 공연도 보고 주변 상권도 이용을 하고 그런 소소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제가양경애위원

지금 원하는 답이 지금 안 나왔는데요, 과장님. 저희 의원들도 다 이렇게 지역 이거 할 때 다는 못 갔지만 몇 군데 순회를 했어요. 봤는데 상당히 그날은 유난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게 지금 목적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 와서 그 옆에 있는 상권을 좀 살리는 거잖아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장도

장도양경애위원

보고 또 보면서 뭐도 사 먹고 이러면서 지역경제가 좀 활성화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건 잘하고 계신 지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앞으로 좀 잘 더 관심 있게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8개 동이 있잖아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렇죠

그렇죠양경애위원

? 행정복지센터 8개인데 이 8개가 어느 한 곳에 쏠리지 않고 똑같이 편중되지 않고 시민들이 다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될 수 있게끔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홍보를 했습니까? 홍보를 좀 잘하셔야 돼요. 언제 가고 언제 우리가 이런 걸 할 건데라고 저는 홍보한 거는 못 본 거 같은데.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2019년도 공연에서는 사전에 홈피에도 올리고 해서 홍보는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홍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를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올해는 그렇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홍보를 직접적으로 해서 지역의 아마추어들이 공연에 무대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해 주고 신경을 쓰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양경애위원

홍보하실 거예요, 과장님?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그 단체 홈페이지에다도 게시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체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생생문자나 유튜브로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제일

제일양경애위원

쉬운 방법은 제가 대안을 드리면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역주민들한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충분한 문화생활을 향유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한테 각 동에 연락을 해서 동장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거를 좀 미리 “우리가 이런 일을 할 겁니다."라고 사전에 연락을 해 주시면 아마 더 많은 분들이 많이 나오시지 않을까? 아무튼 지금 현재 이거를 꼭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안 되죠, 모이면. 집합 안 되니까 금지니까 나중에라도 이런 것을 잘 이렇게 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잘하셔서 많은 분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다른 질문 준비하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연옥위원

과장님 예측하셨죠, 제가 무슨 질문할 지? 구리시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 유명무실. 맞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임연옥위원

시인하시죠? 구리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임연옥위원

문화예술과에서 각 부서에서 절차를 밟고 있던가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사실 공공조형물 각 부서에서 조형물 설치할 때 저희한테 심의 의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는 지금 현재 발견된 거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됐는데 향후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방금임연옥위원

전에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과장님도 조례가 있는 줄도 모르는 거 같애요. 부서 공공건물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그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공공계획.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공공디자인이요.

하고

그거하고임연옥위원

공공조형물하고 완전 다른데 제가 이 자료를 받고 이경철 팀장님 더 잘 보라고 크게 해 왔는데 정말 문제가 많죠? 문화예술과부터 문제죠? 시인하시나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연 관리계획을 주관부서에서 1년에 2번 점검을 한 다음에 저희 과에서 그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연 관리계획 같은 거를 수립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거에 지금 조례에 있는 거를 시행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임연옥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저한테 자료를 줬어요. 쭉 리스트 주셨죠? 미술품.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화예술품은? 아, 저기 미술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미술품......

떻게

어떻게임연옥위원

관리해야 돼요? 전혀 모르시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미술품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규칙에 의해서 미술품은 새올에 별도로 등록을 해서 관리를 물품관리 시스템에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올에

새올에임연옥위원

어떻게 관리해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새올에 사진하고 구입한 날짜, 관리계획 이런 거를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이라고 행자부에 지침이 있어요. 아세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기에

거기에임연옥위원

보면 DB로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설치할 장소까지 다 만들어야 돼요. 그 물품을 미술품을 2층이든 3층이든 어디든지 설치하고 다음에 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철거......

해서

철거해서임연옥위원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할 곳을 만들어야 돼요, 미술품을.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이경철 팀장님한테 이거 있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이것도 안 읽어보고 오늘 행감 오셨어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아니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읽어보라고 이경철 팀장님 제가 얘기해줬죠?

경철

이경철문화팀장

예, 가지고 왔습니다.

까도

아까도임연옥위원

마찬가지지만 행감 전에 이거 있다,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행감장에 오시는 과장님이 이런 거 한 번 안 읽어보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이거 읽어보라고 이경철 팀장한테 제가 얘기했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미술품 보관·관리 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임연옥위원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이라고 미술품이 따로 있다고 이경철 팀장님이 저한테 왔을 때......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지금 관리하는 거 어떻게 하냐니까 대답을 못하시면 정답까지 가르쳐줬는데 정답도 안 보고 오시면 어떡하냐고요. ”이거 할 테다, 이거 할 테니 이거 공부하고 와라“까지 알려줬는데 이렇게 어떻게 행감을 이렇게 해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아, 그거 알려주셔 가지고 일단 관리기준은 제가 한번 보긴 했습니다.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읽어보면 어떻게 관리하라는 거까지 다 나오잖아요. 위원장님 이래 가지고 어떻게 행감하겠어요? 이거까지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행감장에 오시면.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미술품 관리대장이 있는 거를 지금 이 보관·관리 기준에 의해서 지금 관리하고 하기 위해서 지금 수정을 했고요.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제가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미술품은 관리하는 별도의 방이 있어야 돼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물품관리 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템이

시스템이임연옥위원

아니라 그 물건을 게시하고 뗐을 때는 어느 장소에다가 떼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고요. 읽어보시라고요. 위원장님 이렇게 답까지 다 어제 가르쳐주고 이거 읽어보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읽어보지 않고 이거 어떻게 행감을 해요.

장승희위원장

행감장에 오실 때는 위원님들이 최대한 배려를 해 주시잖아요? 질문을 뭘 하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 준비를 좀 충분히 해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해야죠. 죄송한 거죠. 어떻게 ”알겠습니다“에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미술품 관리대장을 위주로 좀 관리를 했었는데 부의장님이 지원해 주신 거에서......

임연옥위원

DB도 다 만들어놨어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임연옥위원

DB.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DB요?

임연옥위원

예.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DB 사진 찍어 가지고 새올에다 등재했습니다.

에다

새올에다임연옥위원

등재하고 장소 만들어서 그거를 어떻게 쓸 건가까지 다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미술품은 별도로.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를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여기서는 각 담당 팀장님들도 책임이 참 중요하다고 보이네요. 계속 질문하실 거죠?

까지

여기까지임연옥위원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그럼 좀 다음 준비를 하시고 준비된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입니다. 문화재단이 이제 출범을 했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했습니다.

언제

언제박석윤위원

했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정식 출범은.......

조금

조금박석윤위원

더 볼륨을......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2020년 7월 1일자로 출범을 했습니다.

부에

행자부에박석윤위원

등록고시가 됐습니까?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등록고시는 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저도 확인했어요. 문화재단이 이제 출연기관이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출연기관입니다.

기는

여기는박석윤위원

시하고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전출을 하면 별도 기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출연기관으로.

박석윤위원

출자기관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니까 도시공사나 농수산물공사가 될 거고 출연기관은 자치단체나 외부 기관으로부터 돈은 받지만 비즈니스는 할 수 없고 목적사업만 나가야 되는 거죠. 돈은 벌 수 없다.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1년 동안 출연기관에서 쓰고 결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산은 언제 합니까?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3월까지 결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출납폐쇄일로부터 회계연도 말 2개월 이내에 결산을 해서 시장·군수에게 결산서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번에

지난번에박석윤위원

문화재단 사업비 출연금 동의안이 의회에 올라왔었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다소

다소박석윤위원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있었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석윤위원

그런 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올 땐 그분들이 문화재단이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업무가 약간 미숙할 순 있습니다. 도와드리는 것까지는 좋지만 주체가 누구냐는 명확하게 설정을 해 놓고 문서를 생성하든 도와주든 해야 될 거 같다.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 부분은 본 회의장에서 깔끔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도 하고 또 뭐 공개적으로 제가 사과하라 그러면 너무 잔인하죠? 이런 일들이 재발이 되면 되겠습니까?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숙지 열심히 해서 잘 협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어도

믿어도박석윤위원

돼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다시

다시박석윤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믿겠습니다.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예산과 관련돼서 물론 현 부서장이 전용을 했는지 전 부서장이 전용을 했는진 알 길은 없어요. 뭐 금방 찾아낼 수 있겠죠, 19년도니까. 예술아카데미 운영을 하면서 두 번의 전용을 했어요. 액수는 뭐 의미가 없습니다. 행사운영비 20-03목에서 802-03목으로 그러니까 과오납금 등 그래서 90만원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50만원인가 또 한 번 했어요. 이거가 기간으로 보면 불과 한 2, 3개월, 3, 4개월 사이에 과오납금 등 해서 전용을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오납금이 많이 발생될 거 같으면 전용은 지극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편성목 간, 통계목 간 전용도 가능하고 변경도 하지만 의회에서 승인받은 대로 쓰되 아주 불가피한 경우만 전용이나 변경을 아주 극소수로 이렇게 열어놨어요. 그럼 똑같이 과오납금 등을 2, 3개월 사이에 두 번씩이나 전용하는 거는 예측을 못했다. 그럼 액수를 조금 더 거기다 올려놨으면, 100만원이라도. 이렇게 지저분하진 않잖아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이런

이런박석윤위원

거 역시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까?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조금 자세하게 좀 챙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뭐가

뭐가박석윤위원

전용됐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과오납금을 내줘야 되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아마 전용을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예산을 조금 부족하게 세웠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석윤위원

90만원, 50만원을 전용하니까 토탈 해봐야 150만원이 안 되는 걸 두 번씩이나 전용을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가 공공기관에서 일반예산 5,000억을 갖다가 운영하는 여기에서 이거 맞지 않는다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한문연 사업이 있어요. 이거 예산부서 양근모 담당관님이 “잘못했다” 이렇게까지 사과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요. 201-03목 이게 한문연 ‘방방곡곡’ 국고보조사업이에요. 이해갑니까?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박석윤위원

‘내친구 송아지’, 뮤지컬 ‘6시 퇴근’ 뭐 기타 등등. 이거를 307-04목으로 민간행사보조로 전용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운영지침에는 201-03목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일 경우 민간 용역이 가능하다. 단, 민간 용역을 줄 때는 예산 합리적 산출 기준에 따라서 민간위탁이든 용역을 줘라. 이거는 내가 한문연으로부터 1억을 받았어요, 보조금을. 1억을 한방에 다 쏘지 말고 거기에 산출기초로 해서 7,000에 할 수 있을는지 6,000에 할 수 있을는지 그래서 적당하게 용역을 주든 민간위탁을 줘라. 그런데 그냥 쏴버렸어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그다음에 307-04목에 시가 사실상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의 경우 보조금 편성 금지. 딱 나왔어요. 딱 떨어지는 거라서 예산부서에서 “죄송하다” 사과를 했습니다. 문화예술과 잘못된 거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으로

앞으로박석윤위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면 될까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안 되겠죠.

박석윤위원

약속합니까?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정말로박석윤위원

잘 예산편성, 운영,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박석윤위원

하고 다른 분 있으면......

장승희위원장

예, 다음 질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 13쪽 한 번 봐 주시겠어요? 도시공사 관리대행 사업인 구리토평가족캠핑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시죠

힘드시죠양경애위원

, 여기?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토평가족캠핑장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도 많이 찾는 시민들도 많고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양경애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이번에 거를 이렇게 분석해서 한 번 해봤더니 전년도에 3억 1,000 수입에 지출이 아, 전년도 총수입이 5천...... 얼마에요, 여기가?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전년도......

입이

수입이양경애위원

5,657만 3,000원이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2018년도에.

경애

양경애위원

예, 2018. 전년도니까.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이게 인원수가 1만 4,611명이었어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이렇게 보면 또 올해는 수입이 8,892만 2,000원. 한 3,000만원 정도 늘었어요. 그렇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지출이 여기도 보면 2억 6,119만 9,000원.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출이

지출이양경애위원

계속 2억 6,000이에요. 그렇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양경애위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폭이 많이 줄어서 제가 고생한 건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름에 상당히 고생을 한 걸로 보이잖아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렇죠

그렇죠양경애위원

?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년대비 이 수지율 개선 및 홍보 활성화로 인한 관광객 증가라고 이렇게 적혀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폭이 턱없이 이렇게 부족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폭이 큰데 이런 상황. 과장님 생각.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토평가족캠핑장의 수지율이 보통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0%를 지금 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투입한 예산 대비 수입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사실 면수가 29면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최대로 저희가 다 풀로 차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수지율이 그렇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는 지금 기대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시민의 여가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세워진 캠핑장이기 때문에 수지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노력을 강구를 하는 거는 저희의 책무를 다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지율이 그렇게 뭐 남는 정도까지는 저희가 지금 바라지도 않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수지율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야외 이런 캠핑시설이 좀 호황을 사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 두세 번 셧다운을 했고 또 여름에도 잦은 풍수해가 있어서 운영을 사실 못 한 그런 경우도 많았는데 현재 10월 달까지 수입액이 5,300입니다. 그래서 이 캠핑장은 저희도 아, 이거는 이제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서 저희가 좀 수지타산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시민들에게 여가를 줄 수 있도록 더 좀 잘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본 의원도 이거를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또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거를 전부 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거를 같이 하자 해서 해 준 거 아닙니까?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어쨌든 폭을 줄이는 데는 굉장히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이때 또 시설을 설치할 때는 이게 유행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도 많은 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이렇게 모범이 될만한데 어디 이렇게 다녀오신 곳 있으십니까?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인근에 우선 중랑숲에서도 캠핑장을 하고 있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를 봤고요. 자연친화적인 캠핑장으로는 남한강에도 있고 이런 데 좀 넓은 면적에 대단위 캠핑장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희는

저희는양경애위원

뭐가 부족한 거 같습니까?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저희는 1차적으로 부족한 거는 지금 면적이 좀 작은 면적......

한이

제한이양경애위원

되어 있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제한이 되어 있고 캠핑 면 수가 제한이 돼 있다는 게 한계점입니다.

떻든

어떻든양경애위원

그 수지율 개선에 좀 많이 활성화해 주시고 중요한 거는 또 제가 홍보하는 것도 한번 열어봤는데 좀 홍보에도 더 신경을 써주세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경을

신경을양경애위원

좀 더 많이 써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보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또 홍보를 하나 보면서 제가 인터넷 열어봤더니요, 그게 올라와 있더라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차단이 되고 있어. 그래서 이런 질문도 나와 있고 구리 토평장에 들고양이가 이렇게 도태되고 있고 이런 어떤 방출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토평가족캠핑장에 서식 중인 길고양이와 관련해서 개체 수 조절을 통해서 어떤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에 또 반해서 그런 일각에서는 방출을 주장하며 이렇게 마찰이 생겼다고 떴어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캠핑장 남녀노소가 누구나 다 방문을 하는데 고양이에 대한 어떤 다양한 생각도 좀 들어봐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의견이 다 다르니까.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그냥 생각은. 저도 참......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문제인데 일단은 캠핑장에 오셨던 분들의 의견을 조금 감안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때문에 또 즐거운 분들도 있을테지만 하지만 그 고양이가 개체 수가 빨리 증식을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거를 심도 있게 캠핑장 관리하는 그 위탁하는 부서랑 의논을 해서 좀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가 되도록 고민은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양경애위원

. 아니 저도 이게 떠 있길래 여쭤보는 거고요. 저도 막상 이렇게 해라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가 힘든 부분이고 그러나 이 고양이 문제는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고 저희 아파트 곳곳에서도 지금 고양이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많아요. “길고양이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세요.” 또 시에서도 기업지원과에서도 이렇게 TNR이라고 그래서 고양이 중성화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시책으로 그거를 정리를 하고 있어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혹시

혹시양경애위원

필요하시면 나중에라도 기업지원과에서 이렇게 좀 도움을 받으면 될 거 같애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준비하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입니다. 행감 자료 27쪽에 봐주시면...... 보셨습니까?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 그 조례가 몇 개 있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제1번으로 나와 있는 구리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박석윤위원

2007년도에 개정을 했어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기에

여기에박석윤위원

뭐 개정할 내용을 찾지 못했습니까, 조례 재정비에?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찾아드릴게요. 제4조에 회무라고 나왔고 지금은 용어를 회무라는 용어를 잘 안 씁니다. 위원회 사무라고 쓰니까 그거 참고로 해서 조례 정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시

구리시박석윤위원

향토유적 보호 조례.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박석윤위원

1988년도에 만들었네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것도

이것도박석윤위원

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이 조례는 좀 개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있어서......

박석윤위원

제2조에 문화재보호법 및 건조물법이 없어졌어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이걸

이걸박석윤위원

통합을 해서 건조물법으로 개정이 됐으니까 이거를 의원들이 지적을 해서 “개정을 하십시오”라고 나가기 전에 좀 기획홍보에서 각 부서로 “조례 제도 정비를 좀 찾아봐라”라고 하면 담당 부서에서는 열심히 찾다 보면 충분히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감장에서 내가 지적하는 거가 온당한지에 대해서 참 좀 그래요. 잘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어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빨리 개정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리문화원 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구리문화원 진흥기금이 있는데 얼마나 출연이 됐고 현재 액수가 얼마나 되죠? 2019년도 말.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구리문화원 진흥기금 현재......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읽을게요.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하면 구리시 출연금은 97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10억을 출연했어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이후에는 이제 10억만 기금을 달성하겠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출연하지 않았어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돼요. 제가 읽어드리면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구리문화원이 관리한다. 인지하고 계시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은

기금은박석윤위원

은행법, 농협협동조합, 관계 금융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최신 기관 등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그냥 읽는 거예요. “기금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년도

전년도박석윤위원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이에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점검해 보셨어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10%씩 적립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금 여기 봐보면 사업비 운용 현황을 보시면 사업비는 뭘로 써야 된다 그랬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이자수익금의 90%를 사업비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어도

믿어도박석윤위원

돼요? 확인했어요? 여기 보면 문화공연, 문화원 발표회 및 홍보에 지출 보면 540만원, 취타대 운영이 510만원, 실버영화축제에 470만원 그래서 1,500만원 정도를 지출을 했어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 사업비 중에는 제가 이제 100% 양보한다 그러면 다른 것들이 이 속에 들어간 것들이 있겠죠. 사업을 해서 들어왔든 뭐 들어왔든. 그렇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단순

단순박석윤위원

논리로 다른 보조 사업비가 여기 들어갈 수 없으면 이자 수입이 연 1,500만원 이상이 잘 나올까요, 12억 가지고? 간당간당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시 한번 가보셔서 정말 올바르게 운영이 됐는지 재점검을 하시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거기에 맞게끔 조례 개정을 해드리고 조례는 조례대로 놔두고 기금은 원래는 이 기금이 잘못된 거죠.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매년 1억씩 해서 10억을 만들어서 문화원에서 기금을 관리한다. 그리고 밑에다가 붙여놨어요. 이자는 이렇게 하고 사업비는 이자 내에서 얼마하고 여기서 10%는 다시 재적립을 한다. 그런데 지금 이자율이 1.5%나 1.8% 거의 뭐 1% 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자가지고 어떻게 사업할 수 있는 거는 이미 지났다.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그래박석윤위원

“여기에 맞춰서 기금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운영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진흥기금에 대해서 향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방점은 구리문화원 활성화에 방점이 있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 기금의 활용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인 문화원 식구들하고 관계자들하고 밀도 있고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과감하게 개정하고라도 거기에 효율적으로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개선을 하라 이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하겠습니까?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혹시 질문하실 거 더 남아있으신가요?

다 끝나신 거예요?

박석윤위원

예.

장승희위원장

왜냐하면 점심시간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하실 거 많이 있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거의 다 끝나셨고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실 거 혹시 남아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 지 3일차입니다. 감사중에 감사 자료의 수치 상이, 준비자료 미흡, 답변 불명확 등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을 염두하여 철저하게 감사 자료를 숙지하고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질문에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어요? 내일이 수능이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질문

질문임연옥위원

예상 질문지하고 답안지까지 다 드렸거든요. 수능 갈 때 공부해 갖고 가잖아요? 그렇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임연옥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오전에 제가 많이 서운하고 화가 났었는데.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하여튼 사전에 업무 숙지하라고 많은 조언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미리 다 숙지를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연찬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저 웃으면서 행감하고 싶었거든, 사실이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임연옥위원

자연문화유산 관리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망우리 묘역에서 망우, 힐링산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독립운동가이신 만해 한용운 선생님과 어린이날을 제정하신 소파 방정환 선생 묘역이 분명히 구리시 구간에 있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구리시 구간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웃 중랑구에서는 방정환 선생님의 성함을 따서 방정환 교육지원센터가 있어요. 아시고 계세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건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임연옥위원

계시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그렇게 명명하면서 센터도 만들고 있고 지난 2월에는 방정환 선생님 유족을 초청하여 감사의 뜻도 전했대요. 그리고 중랑구에서는 망우리공원 문화재 백일장도 열리고 있대요. 그런데 소파 방정환 선생이 분명히 망우리 묘역 구리 구간에 잠들어 계시는데 정작 우리 시는 망우역사지킴이 프로그램 외에 별다른 행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망우생생문화재 프로그램하고 그런 숲길 산책 프로그램 이런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임연옥위원

작은 거. 저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아까 오전에 복지정책과에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안 띄우겠지만 중랑구에서는 거리 곳곳마다 배너 설치하고 우리는 뭐하고 계십니까?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는 그냥 망우묘지공원을 활용한 어떤 프로그램 위주로 지금 많이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특색화해서 어떤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사업은 사실 조금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임연옥위원

시장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축사, 격려사 등에서 말씀하실 때 앞에 뭐라고 하시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고구려의 기상.

기의

태극기의임연옥위원

도시.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얼마 전에 고구려대장간마을에 가봤어요. 이게 원래 건축물이 아니라 태왕사신기 드라마 세트장이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드라마 세트장.

너무

너무임연옥위원

낡아서 보수가 필요하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지금 현재 사유지를 무상으로 임대 받아서 사용하고 매년 계약을 연장하고 있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임연옥위원

얼마나 더 무상으로 임대할 거 같애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지금 매년 1년씩 토지주랑 사용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지금 12월 중에 토지 계약을 위해서 간담회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어떤 노후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장기 임대계약이 선행돼야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토지주께서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 주되 구리시에서 쓰고자 하면 내가 계약을 해줄 의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장기 계약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력을 해서 장기 계약을 좀 한 3년 이상 계약이 되는 걸로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임연옥위원

참 창피한 일이에요. 시장님께서는 ‘고구려의 기상’ 이러고 다니는데 정작 구리에는 고구려라고 내놓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설도 없어요. 그렇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임연옥위원

19년도에도 크게 보수공사 했잖아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했습니다.

는데

했는데임연옥위원

또 이렇게 저희가 가보면 창피할 정도로. 그래서 이게 뭐 니 탓, 내 탓을 떠나서 우리가 안고 가야 될 숙제이잖아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하나 제안을 해 보면 여러 전임 시장들도 많은 거를 제안을 했지만 저는 이런 걸 한번 제안을 해 봐요. 이게 뭐 부지, 박물관 많이 힘들잖아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고구려의 테마공원을 마련하는 게 어떤가? 꼭 아차산 그 자리가 아니어도 한강도 좋고 어디 어느 공원도 좋아요. 그래도 거기가 안 된다면 시유지나 어느 땅을 살 수 있는 곳을 해서라도 구리시가 고구려의 도시를 표방하는 강한 그 무엇인가 박물관도 좋고 공원도 좋고 뭔가는 저는 조성을 해야지 시장은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이러고 있는데 1년마다 한 번씩 임대하는 그 대장간마을 하나 가지고 우리가 고구려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나요? 과장님께서는 이번을 통해서 한번 심도 있는 연구를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장님께도 건의드려서 거기가 안 된다면 정말 거기가 해 줄 수 없다면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고구려의 도시에 맞게 여러 가지 관광 테마를 조성을 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소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라도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찾아서 새로운 거를 관광자원을 찾도록 고구려의 관광자원을 좀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서

더불어서임연옥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거 계속 좀 할게요. 조선왕조 문화벨트 추진 해 갖고 3개년 동안 하셨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했습니다. 시비도 들어갔죠?

예, 시비도 들어갔습니다.

하고

이거하고임연옥위원

나서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하셨어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의회에서는 총괄 보고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어저께 이경철 팀장님 저한테 뭐 국고보조사업이라서 안 해도 된다고 저한테 갖고 왔더라고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의원한테?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음 ......

렇게

이렇게임연옥위원

3개년 동안 했으면 작은 거라도 보고를 해야지 국고보조사업이라서 안 해도 된다. 시비 들어갔잖아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시비가 1억 6,100만원 들어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1억 이상의 돈이 들어갔어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역을

용역을임연옥위원

끝내고 나면 1년에 두 번씩 분기별로 시에다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례나 법규를 좀 공부하시고 저한테 오세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이런

이런임연옥위원

거 보고 와서 1억 1,000. 저한테 가져온 게 뭐 이런 책을 만들었다고 갖고 왔는데 책을 만들면 누가 봐요, 요즘. 그러면 조선왕릉 문화벨트사업을 했다면 지금 조선왕조 문화벨트면 뭐예요? 우리한테는 동구릉이 있잖아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우리

우리임연옥위원

그럼 2035계획에 보면 공무원들한테 구리시 대표 장소가 어디냐 그러니까 동구릉이라고 47.8%나 나왔어요. 고구려는 2.6%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다면 3년 동안 이런 사업을 했다면 우리 시의 대표 브랜드가 나와야죠. 더구나 공무원들이 47.8%라는 그런게 나왔으면 수치가 나왔으면 구리시의 대표 브랜드는 뭐가 있어야죠. 문화예술과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지금 어저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이경철 팀장님 굉장히 잘못하신 거고 과장님도 이런 게 끝나서 2019년도에 3년 동안 거쳐서 이게 남양주하고 노원하고 성북을 했어요. 지금 보세요. 다른 시는 브랜드화할 게 없어서 방정환 선생님이 구리시의 묘역이 묻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방정환센터라는 걸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시는 이 조선문화벨트사업을 주관 부서에요, 주관 시에요. 그런데 슬그머니 지금 물러나서 2019년에 끝나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다시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한테 보고하세요. 이렇게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무슨 뭐 음악회 열고 뭐 맨 홍보 책자 만들고. 여기에 수많은 용역을 했어요, 보면. 그 용역한 결과가 뭐 있느냐고요. 이거는 문화예술과 깊이 반성을 하셔야 돼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조선왕릉문화벨트사업이 사업비가 시비가 매칭돼서 국도비 사업이긴 하지만 시비가 매칭된 사업인데 그 3년 동안 진행하는 과정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없이 또 용역 결과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논도 없이 진행한 거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우리 구리시에는 고구려 대장간도 있지만 또 동구릉이라는 문화유산을 갖고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라는 그런 맥락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돼 왔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결과물이 지속적으로 결과를 운영할 수 있는 콘텐츠가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후 좀 정리를 해서 향후 어떻게 운영을 더 활용을 할 건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 좀 부탁드리고 TF팀을 좀 만드세요. 지금 예를 들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곱창거리 축제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문화와 연결되는 거잖아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조선왕조 BI디자인 개발은 지금 돼 있는데 사실 그 활용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디자인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임연옥위원

하고 다음에 또 돌아와서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질문 준비하신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임연옥 위원님 계속 질문하십시오.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현재 저기 자원회수시설의 캠핑장에 문제점이 많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저는 하나 제안을 해요. 거기 자원회수시설에 입구에 들어가면 테니스장 위에 거기 막 지저분하잖아요? 들어가는 입구, 테니스장 건너편에.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주차장 말씀하시는......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땅 부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 시설 갖고 활용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잖아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그쪽으로 해서 좀 넓히는 방안은 없을까? 들어올 때 얼마나 거기 옆에 풀이 막 그렇고 되게 지저분해요. 그러면 들어오는 첫 입구부터 인상이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또 시장께서는 또 캠핑장 공해 없는 캠핑장을 만드시겠다 얘기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돼서 구리시에서는 땅을 못 찾고 있잖아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임연옥위원

뭐 1시간 이내의 거리에 폐교되거나 이런 곳이 많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지역주민들한테 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 또 공직자나 시민들이 찾아가서 우리도 캠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꼭 구리시에만, 우리는 땅이 워낙 좁잖아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몇 군데 해봤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지금 힘들잖아요? 그 자원회수시설 그 안에 있는 캠핑장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시계에 1시간 이내 양평, 가평 어느 쪽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폐교되는 곳이 요즘 많으니까 그런 곳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지금 재단이 비대면이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지치잖아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시민들이 또 유적지를 가거나 관광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구리시에서도 큰 대형 축제보다는 찾아가는 축제를 찾고 있잖아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트홀에서 공연을 못 한다면 거기에 많은 시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작은 공원들 동네에 있잖아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것이

그것이임연옥위원

꼭 음악뿐이 아니라 요즘 얼마 전에 지속가능협의회에서도 아이들 그림 그려갖고 막 공원에다 전시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 축제 공약을 내세운 것처럼 동네 작은데 10명 미만으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림 그리기 연습을 할 수 있고 아이들 블록 쌓는 거 연습하는 장도 할 수가 있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그 지역의 문화시설과 그 지역의 뭐 특수 생산물도 있을 거고 뭐가 있을 거예요. 그 동네만의 특성이 있을 거 같애요. 한 20 몇 군데 공원이 있잖아요, 구리시에. 작은 소공원. 그쪽에서 뭐 꽃 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화분 갈이도 할 수도 있고 또 물건도 팔 교환장도 마련할 수 있고 공연도 할 수 있고 그림도 전시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저는 동네 미술대회도 좋고 전시회, 노래자랑, 청소년 끼 자랑. 그 마을공동체 의식과 함께 축제장을 만들면 어떨까 한번 저는 건의를 지금 한번 드려봐요. 이제는 모여서 하는 거는 너무 보여주기식이에요. 함께 한다는 공동체 구리시가 함께 구리시민이 됐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전시회나 작은 공원을 활용해서 재단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 이제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어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임연옥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리고 올해 뭐 언택트 구리시 관광 홍보 그래 가지고 이런 많은 책을 만드셨더라고요. 수고는 하셨어요. 제가 받아보니까 관광팀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이렇게 놓으면은 군데군데 갖다 놓는 거는 이제는 많이 지양을 하시고 이거는 좀 시각적이잖아요, SNS.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갖고 와 보라니까 뭐 동화로 만드는 고구려대장간마을, 유물도록. 이제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찾아볼 수 있는 SNS나 시에다도 이런 걸 띄워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런 것들을 요즘 종이 없애는 추세잖아요? 시장께서는 뭐 수첩도 이제는 없애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런 방안을 한번 앱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지만 이렇게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문화예술과 정말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은데 좀 더 숙지를 많이 하시고 연구하셔가지고 안 되면 각종 위원회가 많잖아요, 전문가도 많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구리시에도 문화예술인이 되게 많아요, 지역문화 예술인도. 그것도 찾아서 함께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저도 좀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구리문화원이 지금 예전 동구동 동사무소 자리에 지금 하고 있는데 워낙에 건물이 오래되고 그래서 갈매동으로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그렇죠? 처음에 갈매동으로 이전한다고 그랬었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그런데 최근에는 동구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전을 할 계획이 있어서 그쪽으로 그 자리로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동구동 행정복지센터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갈매동으로 이전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 좀 명확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거는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지금 들어가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마트 부지를 활용하는 계획에 구리문화원이 입점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지금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랑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는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다.”라고 회계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해서 저희는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조금 계획이 2023년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장기 시간이 좀 소요돼 있는 사항이라서 그 안에 무슨 변동이 있을지는 명확하게 제가 대답을 드릴 수 없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로 들어가는 걸로 해서 회계과랑 지금 협업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그럼 아직 정확하지 않은 것이네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일단은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혼란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갈매동에서는 구리문화원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동구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문화예술과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그런 말들이 오고 가고 있는 그런 것이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롯데마트 부지는 기업지원과에서 활용도를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아직 저희랑 퍼팩트하게 협의가 된 사항은 아닙니다.

장승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게 애매해서 이게 의견이 들어와서 질문을 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다른 것은 안 하고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갈매동에 도당굿 전수관입니다. 전수관 건물은 언제 건립되어 있어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갈매동 도당굿 2007년도에 건립......

장승희위원장

2007년?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2020년이니까 13년 되었네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과장님도 함께 자리를 하셨었지만 이 제가 지금 손을 넣어서 사진 찍어봤죠?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같이......

장승희위원장

이게 어느 부위냐 하면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둥입니다. 나무 기둥인데 기둥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제 키가 닿는 곳만 했지만 더 위쪽은 더 넓게 갈라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군데 더 봅시다. 이건 벽이에요. 벽의 아랫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또 다른 화면은 위쪽 부분이 안으로 밀려 들어가 있어요. 이거 자칫하면 거의 폐허가 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거든요. 일명 폐가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전수관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지금 갈매동 도당굿 전수관은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2009년도에 건립이 되었고요.

장승희위원장

2009년도?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그러면 사용 기간이 더 짧네요? 11년.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거의 뭐 다른 활용도로는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고 도당굿을 격년제로만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도당굿도 사실 개최를 하지 못했고 1년 내내 지금 잠겨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갈매동 도당굿 전수관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라고 고민은 저희 부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매동 주민센터나 또 인근에 있는 문화원에서 어떤 전통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이 갈매동 전수관을 조금 활용을 하자라는 그런 의견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적해 주신대로 여기가 지금 노후화가 돼 있어서 현장을 가봤을 때 안전에 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안전에 조금 위험도가 노출돼 있었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그렇죠. 이게 안전이 심각한 거예요, 이 정도면. 벽이 안쪽으로, 건물 안쪽으로 지금 밀려간단 말이에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보수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활용 계획을 조금 해서 보수를 안전 점검해서 보수하는 쪽으로 해서 향후 어떻게 활용을 할까 그거까지 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갈매동은 문화와 많이 접하지 못하는 구리 시가지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도당굿 전수관을 문화 쪽으로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조용한 문화인 서예도 좋을 것 같고요, 다도라던가 그리고 마당이 넓어서 민속놀이 같은 것도 하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수를 잘 해서 갈매동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좋겠고 어느 집이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빨리 폐가가 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 소리가 날 수 있는 그런 도당굿 전수관을 계속 이어가게 해 주십시오.

명아

조명아문화예술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대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명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현수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입니다. 수감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근열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전혜승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윤주 여성노인회관팀장입니다. 앉아서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이 많으시죠, 요즘에?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정책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가 특히 그쪽에 굉장히 그 예산이 많아서 하실 일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 수고가 많아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양경애위원

조금 많아요, 제가 준비한 거. 경로당 운영보조금 간식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굉장히 이런저런 말들이 좀 많거든요. 우리 시 경로당 운영보조금에 대해서 간식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차등 구별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아는 대로. 뭐 20명 미만부터 얼마 이런 식으로.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명을 최하기준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1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만원에서 20만원까지 각 인원별로 저희가 단계를 둬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50명 이상은?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50명 이상은 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20만원이요. 차이가 별로 안 나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양경애위원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차등 폭이 너무 크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경로당 활성화 실효성이 적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로당에서 저도 10 몇 년 동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몇 군데씩 이렇게 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경로당 내부에 대해서 너무너무 제가 정말 소상히 잘 알고 있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경로당에 대한 어떤 정책이 좀 있으면 저하고 많이 상의를 해주세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양경애위원

잘 보고 있습니다. 뭐를 거짓말했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넘치고. 지금부터 제가 그것에 대해서 더 상세히 소상히 같이 얘기를 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20명 미만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12만원에서 20만원. 6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20명에서 29명이 만원 더 추가돼 17만원 정도 평균. 그다음에 30명에서 39명이 18만원. 40명에서 49명이 19만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차이가 어때요, 차등이? 50명 이상이 20만원. 이게 잘 된 겁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차등의 폭이 너무 좀 적다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예산의 전체 규모도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민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지금 실제 회원 수가 많은 경로당에서 운영비가 부족해요. 저희가 안 줄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모 의원님도 뭐 이거 너무 많이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셔서 아시죠? 저도 그래요. 잘못된 데는 또 있어요. 너무 많이 준 데도 있어요. 이게 잘못 책정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인원이 많은 데는 지금 더 줘야 돼요. 더 줘야 되고 인원이 없는 데는 적게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해서 개선안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제가 지금 뭐 이번 행감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동안 지금 몇 년 동안 머릿속에 생각해오면서 생각했던 거를 오늘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명 미만은 그대로 하고, 우리가 줄일 수는 없잖아? 줄이면은 어때요? 좀 섭섭하고 그렇잖아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부

가계부양경애위원

쓸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0명에서 29명을 한 2만원 정도 그다음에 30명에서 39명은 한 7만원 정도, 40명에서 49명은 11만원, 50명이면은 14만원. 이거를 이 정도 차등을 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경로당 인원수가 늘지가 않아서 문제잖아요? 콩 하나 가지고 세 명이 먹는 거하고 다섯 명이 먹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오는 것 싫어합니다. 우리끼리에요. 우리끼리 먹고 해야 되는데 다른 분이 한 사람 와서 수저를 놔야 되는데 적은 거예요, 같이 먹기가. 그러니까 절대로 신입 회원이 늘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개선안을 한번 생각을 하고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지원 특화사업 제안이에요. 현재 경로당에 보면은 회계처리가 굉장히 어려워. 제가 얘기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되고 오래된 어르신들만 계속 지금 이렇게 콩 한쪽도 나눠서 먹다 보니 기존에 있는 분들끼리만 계속 그대로 가시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뭐 경로당 어르신들 치매 있으신 분들 많으세요. 회장님들도 치매가 있으셔 가지고 깜짝 놀랬어. 제가 갔는데 못 알아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벌써. 그렇지만 회장님이세요, 명색이. 왜냐하면 오래 다녔고 거기에서 거주하셨고 이러다 보니. 새로 회원이 안 느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 몇 년의 시간이 흘렸잖아요? 회계 할 사람이 없는 거야. 회계를 봐야 되는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와서, 제가 아는 경로당은 다른 분이 와서 회계처리를 강제로 좀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르신들 중에 그 안에서 젊으신 어르신들이 그나마 회계처리가 되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렇게 심각하거든요. 우리는 어때요, 또? 자꾸 새로운 걸 요구하잖아요?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되고 우리 머리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어르신들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회장님, 총무님 연세가 많아져서 회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일명 가칭 제가 명칭을 정했어요. 이런 분들한테 경로당 회계관리사. 이거 취지 목적은 청년 일자리, 청년 일자리와 연계해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좀 시키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되죠, 그 사람들. 또 그들이 하는 일이 경로당 PC 활용이 가능한 시점까지만. 계속하라는 게 아니야. 어느 정도만 한시적으로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1세대와 3세대 간의 어떤 정서적 세대도 공감을 하고 서로 연대를 도모하고요. 또 경로당 PC 보급을 위해서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또 SNS. 지금 저도 이 핸드폰이 있지만, 어때요? 사실은 핸드폰이 아니라 뭐예요? PC에요. 우리 컴퓨터 하나씩 들고 다니는 겁니다. 어르신들은 전화 받고 하는 거 외에는 사실은 죄송스럽게도 잘 안 되시는 분이 많아. 저도 제가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 이걸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알고 나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지금도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교육을 맨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년 일자리 차원에서 그 사람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은 20세 이상 PC교육 가능하고 신체 건강한 자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해. 모집을 해서 회계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경로당 입출금 내역 및 회계장부 관리.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또 체크카드 또 영수증 관리. 제일 중요한 게 이거에요, 지금. 보조금 정산서 정리 및 어때요? 뭐 여러 가지 보고 등등 기타 써야 되는데 이거를 못해, 지금. 돈을 주긴 줘요. 나라에서 엄청 많이 줍니다. 정리를 못 하니까 지금 문제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을 청소년들한테 몇 명을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하고요. 그때 이제 어르신들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SNS 교육도 같이 시켜줍니다, 같이. 그거는 매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활동 방법은 청년 일자리 참여자를 9명에서 많이 뽑으라는 것도 아니야. 일단 9명에서 10명 정도만 선발을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한 주 2회 2시간 교육.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시범적으로 그것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청년 일자리 참여자를 1인 1일 3개나 뭐 2개 아니면 4개 경로당 방문. 이런 식으로 해서 했으면 좋을 거 같애. 어떠세요? 과장님 지금 제 얘기 듣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또 언급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제가양경애위원

이거 진짜 몇 년 이거 생각 한 거예요. 계속 제 뇌에 있는 거 끄집어내서 오늘 얘기한 거고요. 나중에 지금 이거 더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하고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머릿속에 사실은 더 많이 있어, 지금. 다 제가 정리를......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저희가 같이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양경애위원

이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뭐 핸드폰을 꺼내시오. 만약에 뭐 체조, 운동을 요가를 한다 그러면 “오늘 유튜브 어디 어디 이거 방법을 꺼내세요” 해서 선생님들이 잠깐 일주일에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실 알고 나니까 되게 재미있잖아. 세상이 다 들어 있잖아요, 핸드폰 안에.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저희도 SNS 배우지 않으면 따라가기 힘든 세상이에요. 너무나 급변하기 때문에 또 속도감이 너무 빠르고 이거를 공부를 하셔야 되고. 어르신들 어려운 거 하라는 거 아니야. 가장 기본적인 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심심하지 않고 누구나 배울 수 있고 어르신들한테 어떤 새로운 세상을 이렇게 열어서 외롭지 않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의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동의하십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경로당은 아주 양경애 위원님 손에만 있군요. 훌륭하십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위원입니다. 노장과라고 하죠? 노장과. 노인장애인. 구리시의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가 17년도에 제정이 됐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에

여기에박석윤위원

물론 여러 가지 사연은 있지만 거두절미하고요. 얼마씩 우리가 드리고 있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화장 비용의 30%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100만원에 화장을 하면은 약 30만원 정도 되겠네요, 최대치가?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화장

화장박석윤위원

대금이 화장장마다 약간의 다소 차이는 있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벽제

벽제박석윤위원

뭐 성남 또 춘천 뭐 기타 등등. 거기에 30% 정도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어떤

어떤박석윤위원

식으로 드리죠? 이분들이 신청을 해야 드리는 거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본적으로 청구를 해야지만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속도를 내가 자꾸 여기다 중언부언하고 싶지는 않아요. 전국적으로 매장문화가 일반화됐을 때 한 15년, 20년 정도 전에 국토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가 매우 어렵다, 산지 훼손이 너무 많다 그래서 화장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초의 화장장려금이 앞다퉈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 쪽으로 옮겨 갔어요. 그런데 지금 구리시 전체로 본다면 매장과 화장의 비율을 보면 한 90%가 화장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거의 다 화장문화가 정착이 됐다. 그렇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국민권익위에서 전국 224개 지자체가 비슷한 현상이기 때문에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사망 신고 시 사망 신고하러 왔을 때 화장장려금 신청서도 같이 받아라. 뭔 얘긴지 알겠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사망 신고만 하고 이 시·군이 화장장려금 제도가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이게 60일 이내인가 안 하면 실기해요. 제가 뭔 얘기하는지 알았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례에

조례에박석윤위원

조문을 집어넣든 어떤 방법으로든 사망 신고할 때 화장장려금 신청서를 함께 받는 절차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걸 주문하는데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그렇게 되면 누락자 예방도 되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여러박석윤위원

가지로 장점이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바쁜데 두 번, 세 번 와야 되고 또 어떤 데 있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죠, 그 기한을 실기하는 바람에.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짧아서 하나만 더 하고 할까요?

장승희위원장

예, 하십시오.

희가

저희가박석윤위원

구리시가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죠? 초고령까지 갔습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초고령까지는 아직 안 갔고요. 고령사회는 진입을 했습니다.

박석윤위원

한 14, 15%가 되겠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금 못 미칩니다.

구가

인구가박석윤위원

지금 20만이라고 쳤을 때 지금 한 2만 5,000명 정도가 좀 넘더라고요. 맞습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만 6,000명 됩니다.

박석윤위원

2만 6,000명 정도가 되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로당

경로당박석윤위원

이용 어르신들을 보니까 19년도 연도 말로 제가 표현을 한다면 2만 5,159명 중에서 경로당 등록된 어르신들이 3,591명이에요. 그러면 가늠해서 본다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은 약 10%에서 12, 3% 정도의 구간이다. 동의합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지금까지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 그러면 경로당정책이 어르신들의 정책 다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추진했다. 그런데 경로당 어르신들 밖에 90% 가까이 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반드시 존재한다. 동의합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들에

이분들에박석윤위원

대한 어르신들 노인 정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하거나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께서 일전에 한번 포럼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큰 틀을 세 가지로 잡고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노인복지관을 새로 리모델링 하면서 기타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세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각 경로당을 거점으로 한두 개를 둬서 좀 열린 경로당 개념으로 저희가 운영......

예.

로당

경로당박석윤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당, 장소잖아요? 문화공간이든 좀 시대에 맞게끔 명칭도 좀 바뀌어야 된다. 실버문화회관 이런 식으로라도.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쨌든

어쨌든박석윤위원

뭐 계속 말씀하십시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거점을 좀 둬서 개방을 포함해서 좀 확장성을 좀 경로당이 가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경로당뿐만 아니라 구리시 모든 어르신들이 따뜻한 밥 한 끼 정도는 드실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저희가 좀 고민을 세 가지 축으로 크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도 출발은 했다니까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노인회관이 뭐 실버 무슨 장소가 됐건 뭐가 됐건 그럴싸하게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가 되면은 여성회관이 준공이 되면 아마 그쪽은 그쪽대로 리모델링이나 이노베이션 정도의 공간이 확보될 거라고는 기대를 합니다. 거점경로당 좋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밥 한 끼 이거는 어울리지 않는 거 같아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도 100억대 재산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따뜻한 밥 한 끼 드린다고 해서 과연 거기에 올까요? 이런 부분보다는 대한민국에서 65세가 되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민선 구리시장 역임한 분이 아마 13, 4년, 4, 5년, 5, 6년 정도 봉직을 했어도 “구리시장이 누구예요?” 그러면 이름도 몰라요. 그런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국가에서 이런저런 정책들을 쏟아내도 여기에 정보에 밝은 분들은 그 정보를 접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아무리 제도의 정보를 줘도 접근하기 어려워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저는 만 생애 65세가 되면 이분들을 자료는 정보통신과에 딱 있더라고요. 이분들한테 5월 며칟날 2만 5,000분 정도가 되니까 당해연도에 65세가 되신 분들은 1,000명이 안 되겠죠. 더 될 수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분들한테 설명회를 갖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금년도부터 65세가 돼서 제2의 황금기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혜택을 드립니다.” 그래제가 다 뽑아 왔어요. 1. 통신비가 할인된다.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다 3. KTX나 새마을호도 할인이 된다. 국내선 비행기도 할인이 된다. 국내 여객선도 할인이 됩니다. 국립공원, 미술관도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관도 5,000원이면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도 할인이 됩니다. 1인당 2개까지 최대 70%까지 된다. 예방접종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기는 언제고 어디 가서 이런저런 거 하면 접종에 혜택을 볼 수 있다. 건강검진서비스도 생애주기별로 이러이러한 것까지 검진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치매와 관련돼서는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어디 있고 이리 오십시오. 무릎 관절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 및 돌봄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독거노인 응급알림서비스도 있다. 여기 쭉 하면 이게 저도 잘 모르는 것들이 이 속에 굉장히 녹아있어요. 그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또 재력가도 있겠죠. 양도소득세도 공제받을 수가 있다. 경로당 우대 공제가 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은퇴금융아카데미도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뭐 시니어 일자리, 기타 등등 국민연금 실버론도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정책을 막 쏟아내고 있어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다 이걸 인지하고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65세가 되는 해에 시청 대강당이든 어떤 장소에 오시라고 해서 정말 이런 걸 소상하게 설명도 하고 리플렛도 만든다면 만들어드리고 또 우리 공공데이터에 이걸 입력을 해서 컴퓨터가 가능한 분들은 그 데이터에 들어가서 늘 혜택받을 수 있는 거 또 장소 이런 걸 안내를 하면 이거 역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주는 최대의 정보가 아닌가? 공감합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절대 공감합니다.

박석윤위원

준비하겠습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박석윤위원

질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다음 질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에서

앞에서임연옥위원

경로당에 대해서는 양경애 위원님하고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더불어서 아까 거점경로당 수원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해요. 수원하고 인천. 그걸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와 더불어서 저는 우리 시에 6,300명에 달하는 독거노인이 있죠? 그 독거노인에 대한 경로당이 아닌 독거노인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세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독거노인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망은 구축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응급안전벨 시스템이라든가 생활관리사를 파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안전망은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거로는 다소 부족하다라는 거는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에

이거에임연옥위원

대해서 그냥 인정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여러 단체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돌봄관리.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임연옥위원

돌봄관리를 하는데 돌봄관리 그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65세가 2만 6,000명이 넘잖아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서

거기서임연옥위원

우리가 실제로 경로당에 15%가 등록이 돼 있고 그 15%도 등록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10%밖에 경로당에 오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안 오시는 분들에 대한 연구·검토가 한번 용역을 하셔서 제가 얼마 전에 종합사회복지관 가서 어르신들한테 들은 얘기에요. 무료를 원치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로당 가면 기본적으로 계시던 분이 다 새로운 분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이고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거점경로당 말씀하셨듯이 노인회관 구역별로 경로당뿐 아니라 노인회관처럼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를 하고 또 거기서 일자리 카네이션 만들기처럼 일자리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 얘기가 노인회관처럼 1,000원이고 2,000원이라도 자기가 최소한의 돈을 내고 점심을 사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이 독거노인들이 경제력도 있으신 분들인데 혼자 먹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퍼주기식이 아닌 이번 행감을 기화로 용역을 한번 줘보세요. 경로당과 종합사회복지관, 여성노인 지금은 노인회관이죠. 거기 다니시는 분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노인회관의 프로그램을 서너 개씩 하는 이유가 그거를 해야만 1,000원인가 얼마를 받는다고 식대를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면 그래도 건전하게 뭔가를 배운다는 자기 자부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행감이 끝나면 매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가 아닌 정말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일자리도 지금 많지만 그 일자리가 그분한테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연결을 해서 이번에 대대적인 용역을 한번 해보셔서 원하시는 대로 거점도 2035계획에 거점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거점이 결국 수원 같은 데는 거기에다가 간호사도 두고 행정직도 둔다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얼마나 발전적이에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셔서 원하시는 걸 해 주세요. 맨날 에어로빅하고 요가하고 뭐 이런 거 등등 그런 게 아닌 정말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있을 거라고. 하나라도 배워서 손자, 손녀들한테 가르쳐줄 수 있고 하다못해 그 아이들을 불러서 예의범절이라도 가르칠 수 있고 한문교육이라도 시킬 수 있는 그런 3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번 개선방안을 찾아보시고요. 지금 수택지역에 경로당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수택1동 그 수택지구 먼저 경로식당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수택2동으로 넘어갔잖아요? 수택1동 기본적으로 드셨던 분들이 밥 먹으러 가서 다시 집에 오면 배가 고프대요, 산 넘어 갔다 오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로식당도 지금 뭐 부지 마련하기 많이 힘드신데 기존에서 있는 데는 그대로 할 거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쪽 2동을 없애지 말고 그쪽에 보면 토평동 거기 원룸단지 있잖아요? 그쪽에도 경로당이 없어요. 경로당이 없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있으면 좋은데 거기도 장소가 협소하니까 그런 식당은 또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빈집 찾기 이런 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0명 미만의 경로당도 있어요. 그런 데를 어떻게 소규모로, 대규모도 필요하고 소규모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방면으로 우리가 정말 1년에 경로당에 한 20억 이상을 대주고 있죠, 우리가?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G습니다.

임연옥위원

1년에 20억 이상을 10% 미만의 어르신들한테만 주는 거잖아요.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정말 대대적인 용역을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공공건축물 내진 현황을 제가 자료 받았어요. 25개 경로당이 내진설계가 지금 안 돼 있어요. 이거 아시고 계세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임연옥위원

하실 예정이세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설치가 워낙 오래된 게 많습니다, 부의장님도 잘 알다시피. 그래서 또 자연부락 형성이 되면서부터 조성된 경로당들이 많기 때문에 내진설계에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진설계가 안 되고 오래된 거는 그 개선방안을 찾아서 거점경로당을 만들든가 경로식당을 좀 다양하게 만들고 노인 프로그램도 한 가지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간단한 취업도 할 수 있는 65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75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85세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내진설계 이번에 다시 점검을 한번 하시면서 정말 여기가 노후돼서 쓸 수 없는 곳은 또 개선방안을 찾으시고 이런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많은 걸 위탁하고 계시잖아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다 위탁하는 거예요? 신망애재단에다 위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휴먼에다 시설을 위탁한 거예요. 시설 위탁한 거에 여기에 휴먼복지에서 했으니까 시설은 지금 노인장애인과 많은 것들 거기다 위탁을 줬잖아요? 그 부분 내가 이 자료를 받아오니까 노인·장애인과는 다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돼 있어요. 아니에요. 신망애로 바꾸셔야 됩니다. 재단에다 주는 거지 어디 시설에다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건가요? 그거 바꾸시고요. 제가 이번에 물품 전수조사를 했는데 직원들 거는 나중에 회계과에서 얘기할 텐데 아람터, 한누리터, 밝은누리터, 좋은누리터, 해냄일터, 행복한일터 시에서 물건 준 게 하나도 없나요? 위탁을 줄 때 시에서 시설을 해놓는데.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임연옥위원

하나도 없다고 자료가 왔어요. 그러면 매년 1년마다 감사하시잖아요? 시의 물품 하나도 없어요, 정말? 이거 오늘 행감 끝나면 다시 조사하세요. 그리고 회계과에 알려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로 조사를 하고 경로당 129군데서 130여 곳이죠? 그런데 시 물품이 997개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82개는 어디 갔는지도 모른대요, 그나마 또. 그러니까 이렇게 맨날 1년에 한 번씩 가서 뭐하시는 거예요? 뭐 조사하고 오시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제가 작년에도 조사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가 나와요, 지금. 경로당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번 행감 끝나면 조사 다시 전수하세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이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했던 시정질문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제대로 실천이 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검토를 했는지 한번 제가 체크를 좀 할게요.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고 외부로 가거나 집안에서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어르신의 정책이 미숙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만의 공간이지만 시설 측면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데도 프로그램 측면에서 소홀한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건 시정질문에 대한 건데 그 프로그램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운동 프로그램 같은 거를 몇 종을 하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양경애위원

좀 노력을 해 주셔야지, 개선할 수 있는 거 어떤 다른 것도 할 수 있도록.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실질적으로 여성노인회관 현재는 여성노인회관이죠. 여성노인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경우는 운동은 굉장히 선호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많은 거고 지원도 많은 거고 대기자가 있잖아요? 노인회관 같은 경우는 대기자가 줄을 서 있단 말이야. 저 같은 경우도 들어오지를 못해요, 끝날 때까지. 그리고 한 두세 가지 하신 분들은 밥을 먹기 위해서 거기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 확실하게 그거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두세 가지 하신 분들은 좋아서 하시는 거예요. 거기 오시면 시간이 잘 가, 일단. 잘 가고 즐겁고 배우는 즐거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고 실제로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일리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부러 끊어요, 식사하시려고. 한 과목만 하신 분들 한번 조사해 보시면 아마 빠를 거 같고요. 그리고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공원이 있는 경로당 조사해라. 신대촌, 서가산 이런 공원 내에 야외쉼터 조성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탑골공원처럼 어르신들의 공간,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거기서 건강검진 및 심리치료, 보건 및 문화활동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어르신 공간을 확대하고 그분들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이거를 시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척이 있나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야외 프로그램은 저희가 아직 시도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의장님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독거노인 실태조사를 포함해서 경로당 활성화라든가 그다음에 경로식당 대규모, 소규모로 세팅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해서 저희가 용역에 담아서 어찌됐든 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어르신들이 역동적인 프로그램을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경로당에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잘 안착이 되도록 저희가 용역에다 담아서 저희가 시행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강조를 했는데 여기서도 얘기를 했어요.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사고 일어나면 누가 책임져요? 그래서 화재보험이나 어떤 상해보험은 필수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거는 됐습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사항은 다 조치했습니다. 다 가입 완료했습니다.

조치

조치양경애위원

다 해서 경로당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 보험은 꼭 필수예요. 그렇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세가

연세가양경애위원

점점 이렇게 오래되셔도 건강하게 또 잘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도 오며 가며 이런 사고까지도 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해주시고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그 보험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어르신들 잘 안 들어주려고 그러는데.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가입을 안 해 주려고 하십니다.

가입

가입양경애위원

안 해주려고 그래서 못했어요, 그동안. 그런데 과장님이 하셨네요, 그거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했습니다.

무튼

아무튼양경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준비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민선

민선임연옥위원

7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안전하고 접근성이 좋은 구리시 구현을 위한 무장애 도시 조성 아시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지금 책을 안 갖고 왔는데 구리시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용역 결과물 보셨나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안에 저도 점검을 해보니까 구리시 도시 조성에 대한 디자인이 여러 가지가 예를 들어서 정말 많은 예를 제시를 해 놨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구리시 전체를 무장애 도시로 만들 수는 없지만 어느 한 구역이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무장애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우리 여기 발달장애센터도 하고 있잖아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거기 옆에 정신보건센터인지 제가 지금 정확한 명칭은...... 하여튼 어쨌든 그게 청사가 세 가지가 들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참 복잡해요, 교통이. 일방통행에다 뭐 그리고 인도도 적고. 그래서 시장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작지만 그 지역이라도 좀 어떤 시범적인 거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처음에 그 계획을 담아서 저희가 의논을 했는데요. 부의장님 다 잘 아시다시피 구리시가 구시가지하고 신도시가 개념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구역을 지정하기에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향 턴을 했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생기는 곳은 또 환경변화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성하는 것도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적극

적극임연옥위원

검토를 하셔서 거기 단독들도 있고 이문안저수지도 있고 환경이 참 좋을 거 같애요. 거기만이라도 시청하고도 가깝잖아요, 물 건너면. 무장애 거리 한번 조성해 보세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또 노인장애인과에서 위탁을 받거나 관련한 단체에서 후원금하고 후원 물품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는지?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 하는 데서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제출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나 이런 데는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자체적으로 정기총회 보고를 한다든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서 모니터는 하고는 있습니다.

터를

모니터를임연옥위원

하고 있는데 아까처럼 물품도 엉망이었잖아요? 이 후원금도 정답이라고 생각 안 해요, 지금 감사하신 게. 직원들이 정말 사회복지직들은 엄청 힘들어요. 지금 알고는 있어요.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라도 못다 한 그 부분 시설물 점검하고 후원 부분하고 후원금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제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다른 시의 예이길 바래요. 예를 들어서 빵이 2개 왔어요. 그러면 유효기간이 많이 남은 건 직원들이 먹고 유효기간 짧은 것만 준다는 그런 말도 들었었어요. 그리고 후원 물품 중에 옷이 들어오면 다 들고 가고 이런 등등 우리 시는 아니길 바래요. 그런 예도 제가 들은 적이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시고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행정감사자료 37쪽을 보면 구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미시행으로 돼 있어요. 편의시설 설치 의무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긴가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서 미시행이라고 한 거는 원래 6명의 위원을 위촉을 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저희가 위촉을 못했습니다. 다만 사전에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통해서 사전점검을 하고는 있는데 이거는 6명 위원을 구성을 해서 점검을 하게 되는 사항인데 그걸 실질적으로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시행이라고 저희가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이 조례를 법을 많이 만든다는 거는 그만큼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을 만들었을 때는 필요하다고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지키라고 만들었잖아요? 공직자들은 법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만들었으면 책임을 지고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거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니까 그래도. 그러면 장애인 관련 조례 이행이에요. 구리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정해 주고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적의 관람석 지정 조례가 있는데 저희가 공공시설이 해당 시설이 한 6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2개 시설은 최적 관람석이 있는데 나머지는 안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는데 안 된 주된 이유가 장애인들의 피난 동선이 가장 짧아야 되는 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를 고려하다 보니 최적의 관람석에다가 세팅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우리 공공시설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거는

그거는임연옥위원

지금이라도 오늘 기점해서라도 한번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아까 공공디자인 계획 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런 노후시설에 대한 예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방향 제시까지 해 놨어요. 도면까지 다 그려놨어요. 그런 걸 활용해서 좀 공공시설만이라도 활용을 해야 그리고 지켜줘야 시민들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리가

우리가임연옥위원

안 하는데 시민보고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청각장애인들의 접근 정보에요. 시책홍보나 코로나 관련 브리핑 시 동영상도 그렇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죠, 지금?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래도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요. 특히 코로나 관련돼서 전부 SNS 이런 걸로 하다 보니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들은 이런 정보를 공유하기가 참 힘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보 사각지대인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지원해 줄 생각이 있으신지? 이게 코로나가 지금 단시간에 끝난다고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올해는 그렇게 그냥 훅 지나갔더라도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사실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영상이나 이런 거를 구해서 전달은 해 드렸는데 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는 긴급상황 발생 요인도 있잖아요?

임연옥위원

예.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럴 때는 사실 수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자막이 포함이 안 되고 전파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최대한 협력을 해서 아무리 시기가 급하더라도 좀 자막이나 수화 내용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타 지자체가 어떻게 하는가 예를 한번 보시고. 아까 제가 경로당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를 했고 양경애 위원님, 박석윤 위원님, 저 모두 지적한 거. 저도 내일 모레면 가야 될 시대가 됐고 요즘 60대는 청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돼요. 아무리 돈을 갖다 주면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거꾸리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거꾸리를 누가 해요, 경로당에서.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저도 잘 모르겠지만 뭐를 이렇게 깔았는데 이게 부딪혀가지고 뭐 경로당에 깔았는데 여기에 탁 들어가서 넘어질 뻔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안마의자인가 뭐니 끌 줄을 몰라갖고 막 했다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무조건 갖다 준다고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거, 정말 필요한 거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경로당 관계는 용역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적해 주신 거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수고

수고임연옥위원

많으셨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입니다. 아까는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그걸 잘 반영을 하겠느냐라는 질문 위주로 했습니다. 기획예산 할 때도 보면 구리시 재정분석을 했는데 우리가 사회복지 분야에 일반회계를 41% 정도를 지출하고 있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을

편성을박석윤위원

했다고 해야 되겠죠. 동종유사 단체를 보면 31% 정도, 전국 평균은 그거보다 조금 더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전국 평균 유사 단체보다는 10% 내지는 12, 3% 정도를 더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회적약자 분들을 만나보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잘 이런 것들이 물 흘러가듯이 그분들에게 잘 이렇게 도움이 되고 집행이 돼야 되는데 아마 그런 수도처럼 막힌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가, 아니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기획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집 식구도 마찬가지죠? 식구들끼리도. 등이 가려운데 자꾸 여느 데만 긁어주면 어떻게 돼요? 필요 없죠? 이 얘기의 방점은 모든 예산 집행도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거가 용역이 됐건 사회조사가 됐건 무슨 조사가 됐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를 빅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거기다가 예산 투입을 해야 그분들이 좋아할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하여튼 잘 좀 진행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금은

지금은박석윤위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를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에 급식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는 데가 몇몇 군데 있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에

여기에박석윤위원

집단급식소로는 다 신고가 완료가 됐나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로식당 네 군데가 있는데요. 급식소로 신고는 저희가 못 했습니다.

박석윤위원

집단급식소로 신고 못 했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것도

이것도박석윤위원

위생안전과에 다 집단급식소로 신고를 해야 올바른 점검도 나갈 수 있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서

거기서박석윤위원

뭐 대장균이 나오든지 아니면 다른 뭐 불상사가 일어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모든

모든박석윤위원

것들이 불법이잖아요? 신고 안 하고 이루어지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우리는 공공의 목적으로 해서 집단급식소를 개설하겠다. 거기에 맞는 인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충원하겠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

그래박석윤위원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화 좀 시킬려고 그래요.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제가 성범죄 이력 조회를 갖고 오라 그랬죠? 여성가족과 보고. 쭉 보다 보니까 이상한 것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분명히 전문요양원에는 거의 100여 명 이상이 급식을 하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에

거기에박석윤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입소한 분들이 계시고 직원분들이 계시니까. 그럼 여기도 당연히 집단급식소로 신고가 완료됐어야 되고 또 자료에 보면 위탁 현황에 영양사가 1명 있고 조리원이 4명 있다고 나왔어요. 여기에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위생원이 1명 있다고 우리한테 자료를 줬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준 거에는 뭐 사회복지사라고 전부 다 나오고 자격이 없음으로도 열 몇 군데가 나와서 다시 2차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만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자격이 없음, 없음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위생원 관련 분야 자격증 우대, 위생원 관련 분야 자격증 우대. 이게 몇 개냐 그러면 하나, 둘..... 위생원이 세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자료 준 거는 위생원이 1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채용한 거는 3명인데 어느 분이 그만뒀는지는 제가 지금 빨리 빨리 확인이 안 되는데 시립요양원은 작년도부터 운영이 됐기 때문에 두세 달 있다 그만두지 않으셨다면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행감 자료는 위생원이 1명이고 실질적으로 저한테 준 거는 위생원이 3명이라 그랬어요. 이 자료 틀리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단은

일단은박석윤위원

. 그다음에 이제 영양사가 1명이라 그랬어요. 영양사가요. 그런데 보니까 영양사가 한 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조리원이 4명이라 그랬는데 조리원이 몇 명이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을 뽑았어요. 조리원을.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자격이 있이 뽑았냐? 자격 없이 뽑았어요. 그래서 50명 이상의 급식을 하면 조리사는 반드시 1명이 있어야 됩니다, 보조 조리사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무편람에 직원을 뽑을 때 담당 부서에다 허락받고 뽑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대뽀로 그냥 막 거기서 채용을 해서 뽑는 건지. 이게 위·수탁 계약 맺을 때 업무편람이 딱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분야를 뽑을 때는 이러이러한 자격을 구비해라. 그다음에 언제까지 기간은 이렇게 하라. 그다음에 채용이 됐으면 우리한테 보고해라. 채용의 투명성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거는 뽑지 말아라.” 이런 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채용은 위탁 기관에서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니죠

아니죠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저희들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 많이 받아서 위·수탁 계약을 맺을 때 업무편람을 반드시 거기다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업무편람이 뭡니까? 시설 관리하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에 밖에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 뭐 위험인자가 있는지 없는지 소방은 누가 점검하는지 그래서 뭐 관리자 누구 도장 딱 찍는 거예요.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딱 표시를 하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사람들을 직원을 채용할 때는 “이 분야는 무슨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채용을 해라. 이 분야는 자격을 뭘 갖고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이걸 드렸어요? 안 드렸으면 다시 그런 세부적인 업무편람을 만드십시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시정하겠습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 낸 거는 전부 다 엉터리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들어가다 보면 너무 깊게 들어가서. 그다음에 이제 봐보시면 72쪽에 보면 전문요양시설에 지도점검을 했는데 점검이 회계분야 지도점검. 회계서류 미비 서류 보완, 수입지출원 및 물품출납원 지정, 사무편람 작성. 이분들 보고 사무편람을 작성하라는 게 아니라 사무편람은 어떻게 돼요? 위탁기관에서 줘서 이분들은 사무편람을 잘 활용을 하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뒤쪽에 한번 봐 주실까요? 88쪽에 보면 여기도 또 이제 점검 실적이 나옵니다. 2019년 2월에서 7월 12일까지. 여기는 전임 뭐 저는 그냥 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어디죠? 전임 수탁기관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내용 보면 일부 수입결의서 미작성, 물품구입 서류 미비, 서류 편철 등 정리 상태 미비, 수입지출원 및 물품출납원 미지정, 사무편람 미작성. 이 상태로 본다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반증이다. 인정하시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일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여기

여기박석윤위원

행감 자료에 본인들이 내셨으니까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치고 들어갑시다. 74쪽에 보시면 입소자의 분석을 보면 74페이지에요. 중간쯤 문제점. 구리시민 입소자가 51명, 남양주 시민이 9명, 그 외 지역이 20명, 총계 80명. 그래서 구리 지역의 입소자가 64%다. 뭐 인정하겠어요. 왜, 구리요양원이기 때문에 구리시민을 우선해야 된다. 베드가 비어있는 한이 있더라도 쿼터제로 구리시민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끔 비워놔야 된다. 제가 주문했었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그 밑에 보면 약간 웃긴 거가 있어요. 중앙으로부터 그렇게 양성평등을 주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봐봐요. 시설 대기자 명단 보면 여자는 68명, 남자는 12명, 합계 80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시설을 보면 남자 어르신의 정원을 보면 여성의 뭐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이 남자의 5배는 많잖아요? 이유 없이 밀어 넣어요. 68명이니까 5배도 더 되죠. 이거 양성평등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 고민하셔서 베드를 어느 정도 좀 균형 있게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남녀비율까지도 저희가 이번에......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맞춰야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려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지적한 대로 사무편람, 그다음에 특히 직원 모집 분야에서 자격 없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여기다 투입된 건 아닌지 꼼꼼히 챙기셔야 거기서 집단 식중독이라도 감염이 돼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다 그러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국이 될 수 있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여기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종합복지관도 점검을 해 보니까 조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다 하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대표적으로 한 군데 해서 다른 복지시설도 잘 점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석윤위원

지금 시정을 요구했던 거는 신속하게 시정조치 하겠습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다음 질문 준비하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저는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던 거라서. 인창7통에 경로당이 없다고 이런 민원을 몇 번 받았어요. 그래서 인원은 한 3, 40명이 있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저랑?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 제 제방에 오셔서......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새마을부락 말씀......

경애

양경애위원

예, 새마을경로당. 이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금 추진중에 있는 건지 자세히 좀 듣고 싶습니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경로당을 지으려면 토지가 필요하잖아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토지를 몇 군데 알아봤는데 토지주가 판매 의향이 전혀 없으셔 가지고......

개인

개인양경애위원

땅이다 이거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진행이 지금 답보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양경애위원

그때 그대로네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래도

그래도양경애위원

민원 주신 분들이 자꾸 저 보면 또 여쭤보고 여쭤보고 하니 저도 뭔가 대답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다시 한번 안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까지

끝까지양경애위원

한번 잘 좀 일을 처리할 수 있게끔 저도 좀 속시원하게 대답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분들한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끝났습니까? 다 하셨죠? 예, 그러면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는데 제가 준비한 것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시에 콜라텍이 있나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장

하나 있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이 콜라텍은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는 거라 제가 좀 질문을 해 봤는데 뭐 요즘뿐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문화센터라든가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댄스 스포츠를 많이 배우시잖아요? 그곳에서 배워서 콜라텍을 많이 다닌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콜라텍을 가면 또래 친구들도 많고 이 댄스도 취미라고 생각을 하고 취미가 맞으니까 가시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다섯 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왜 그러는지. 화재 사고를 조심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남녀 꽃뱀과 악질 범죄자를 조심하세요. 세 번째, 콜라텍에서 만난 이성과 단둘이 데이트하실 때 신원을 꼭 확인하세요. 네 번째, 술집과 식당 데이트를 가장한 신종 영업 사기를 조심하세요. 다섯 번째, 사진 촬영을 빌미로 하는 협박범도 조심하세요. 콜라텍의 문제점이 이렇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회관이 따로 나가면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거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우리 어르신들이 콜라텍에서 음성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실 게 아니라 이것을 양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벌써 양성화시켜서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양성화시킬 준비는 돼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새로 리모델링하는 곳에 무도장은 세팅은 하는 걸로 설계에 담았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되시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운영을 할 때 강사 선생님이 있을 때에 한해서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수업 시간 이외에 동아리 활동을 좀 제한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건강한 프로그램으로 안착시킬 수 있다라고 저희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그렇죠. 건강하고 건전한 프로그램으로 할려면 강사가 있는 시간에 그리고 본인이 부족한 율동에 대해서는 강사가 좀 가르칠 수도 있고 이런 준비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고령화 사회잖아요? 초고령화 사회이고 어르신들이 점점 건강해지고 계세요. 건강한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활동 영역이 더 넓어지거든요. 그것을 우리 구리시에서는 어르신들이 정말 위험스럽지 않은 좀 건강한 곳에서 건전하게 여가생활을 좀 누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무도장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갈매동 얘기를 좀 해 봐요. 지난번에 같이 의논한 일이 있었는데 갈매동에는 아파트단지 외에 주택단지가 있죠? D1, D2, D3까지 주택단지가 있는데 그곳의 문제점이 경로당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의 어르신들 인구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D1, 2, 3 블록에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D1 블록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한 9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설치 요구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몇 차례 방문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구입이라든가 아니면 건물을 매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토지를 매입을 해서 뭐 신축을 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접근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승희위원장

그게 그 접근이 안타까운 거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그러니까 건물이 하나 나왔었잖아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시세가보다 저렴하게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감정가로 하겠다 그러는 바람에 놓쳤어요.

김현

김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건물주는 뭐 시세가보다 적게 내놨는데 감정가로 한다 그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저는 그 놓친 건물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건물을 매입을 한다는 건 저희 자산을 준비를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뭐 돈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팔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다가 경로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라도 매입을 해서 하자 그랬는데 매입으로 결정을 했을 때는 이미 매각이 돼 버리고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의 토지를 제안을 했잖아요?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토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감정평가에 준하여서 저희가 구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장승희위원장

예.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그분이 제시하는 금액하고 감정평가하고 격차가 조금 있어서 저희가 조율이 좀 힘든 상황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조율이 힘들어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들었기 때문에 잘 이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D1, 2, 3 블록 어르신들이 바로 경로당 밖 어르신들이잖아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이 원주민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문제점이 있다고 연락이 와서 한번 제가 다른 어르신을 만나 뵀는데 그 살고 계시는 근처에 아파트단지를 한번 경로당을 가봤답니다. 경로당을 갔다가 망신, 망신, X망신을 당하고 왔대요. 그분이 먹을 게 없어서 점심을 드시러 가셨겠습니까, 아니면 뭐 취미생활 때문에 가셨겠습니까? 외로움이죠. 그런데 “우리 경로당인데 니들이 왜 오냐” 이런 식으로 가셨다가 망신당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의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해서 경로당은 꼭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좀 더 분발해서 저희가 꼭 세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세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는 매입 쪽으로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장승희위원장

매입 쪽으로 알아보는데 건물은 이미 소문이 나서 부동산마다 다 소문이 났대요. “구리시에서 이러이러한 것으로 건물을 사려고 한단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올라가잖아요? 어디 뭐 경매 나온 물건 아니면 정말 매입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경로당 사업 중에 낙상 방지 매트 사업이 있죠?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이 사업은 각 경로당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눠드리고 계시나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1차적으로 한 30곳을 했고요, 나머지 30개소가 추가로 더 이제 다 세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60군데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수요조사를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로당은 꼭 이런 거 필요없다라고 한 곳은 배제를 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요구한 곳은 다 지금 저희가 설치를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장승희위원장

그런데 요구한 곳에 설치를 다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이잖아요? 이제 끝났나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뭐 추가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어르신들한테 아주 필요한 매트입니다. 혹시 넘어졌을 때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매트인데 세팅을 할 때요, 구조가 서로 경로당마다 다르잖아요?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그럼 그 구조하고 규모에 맞게 매트를 세팅을 해야 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2개가 필요한 곳에 3개가 예를 들어서 갔으면 까는데 어떤 경로당은 막 문턱에다가도 깐대요.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런 거 세팅할 때는 어느 경로당에는 어떤 규모에 몇 개가 필요하고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세팅을 좀 적절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현수

김현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이제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권명희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권명희입니다.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여성가족팀장입니다. 표영실 보육팀장입니다. 구자원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김기현 인구정책아동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 요즘 언론을 보면 아동학대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그 아동학대는 아이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상처로 남게 되는데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 제가 요청했어요. 그 요청한 자료에 지역아동센터하고 CCTV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지역아동센터 16개소 중, 16개 맞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3개만이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또 아동학대 발생이 좀 우려가 돼요, 솔직히.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아동복지시설로써 의무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CCTV를 지역아동센터에 설치했을 때 어쨌든 좋은 기능으로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운영하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점이 있으나 센터 종사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용하는 아동들의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전체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아동센터에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적인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현재 지금 3개 지역아동센터만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2회에 걸쳐서 그 센터에 CCTV 설치 관련해서 조사를 한번 한적 있었어요. 그런데 센터 종사자들께서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서 설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향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향후에 저희가 지금 계속 언론에서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학부형들한테도 한번 설문을 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같이 접촉을 하셔서 정말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또 그런 건에 대해서도 나오고 연일 이렇게 최근에 들어서 더 많은 그런 일들이 불거지고 있잖아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렇죠

그렇죠양경애위원

? 과장님께서 한번 우리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한번 논의를 했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여성가족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2020년도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결과를 봤어요. 그랬더니 지적사항이 2019년에는 66건이나 되고요, 2020년도에는 74건으로 지적 건수가 매우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주요 지적사항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왜 이게 이렇게 높아졌습니까?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일단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주목적이 아동을 보호하고 방과 후에 보호하고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보호자들과의 지역사회 연계라든지 어떻든 지역아동센터 자체가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는데 저희가 점검을 해서 봤을 때 시설이라든지 아동 관리는 대체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양호한 편인데 회계 부분이 조금 지적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동일한 사항이 나와서 동일하게 또 지적을 하는데 여전히 지적 건수가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어쨌든 지역아동센터 경기북부지원단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컨설팅을 의뢰해서 지적이 많이 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곳은 저희가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아동센터 자체에서도 회계 부분이 많이 지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제가 어떤 대안 즉, 팁을 좀 드릴까 하고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또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동복지법에 따르는 거잖아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어린이집하고 다르다고 아까 전자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잘 몇 번 보시겠죠, 우리 과장님도.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부족함이 없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느끼기에 내가 와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바로 내 집이다라는 느낌으로 머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촘촘히 잘 보살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다음 질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재임연옥위원

건립 중인 구리시 여성회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관련하여 디자인 및 여성 안심 등에 대하여 설계와 인테리어 부분은 어떻게 반영이 됐어요? 요즘 이거 공공디자인 계획에 꼭 넣어야 돼요. 이게 2015년부터 여성 범죄 그걸 통틀은 공공디자인계획이 수립하게 돼 있어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요. 저희 여성 현재 건립 중인 여성회관은 2017년도에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거기 여성 안심하고 범죄 예방 이렇게 들어 있어야 돼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설계에는 저희가 반영은 하지 못했지만 지금 건립 중이고 세부적인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공공디자인에 맞게 설계가 들어가도록 저희가 할거고요. 그다음에 여성 안심과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가 설계에는 없다 하더라도 뭐 CCTV라든지 화장실에 안심 스크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는 없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게 법이 있는데도 공직자들이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2015년부터 하게 돼 있어요. 범죄 예방법에 따라서 공공건물을 지을 때 그런 걸 넣게 돼 있거든요. 특히나 여성회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간과하시면 안 돼요. 지어놓고 나서 지금 설계하라고 하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이게 과장님 어디 가시더라도 이 법은 꼭 지키세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공디자인 하기로 계획했던 것과 설계에 갭이 있거든요.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그러니까 2015년부터 그게 들어 있다고. 범죄 예방 설계를 하게 돼 있어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그 부분이 간과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부서 가든지 어느 것을 하든지 그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건 꼭 하세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거기임연옥위원

설계에 보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실내디자인도. 늦었지만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저도 그 책을 지금 여기 안 갖고 왔는데 책을 보니까 굉장히 구리시에 맞게 해놨어요. 구리시 실정에 가장 맞게 설계도 해놓고 시범적으로 해야 될 것 여러 가지를 해놨거든요. 그거를 다시 반영하시고 물론 저나 과장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럼 자문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라도 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테리어 부분에서 보완을 하세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캠코에서임연옥위원

하잖아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코도

캠코도임연옥위원

결국은 자산관리공사도 공공기관이잖아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거기도 법에 맞게 해야 되니까 이 부분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꼭 추가를 시키시고요. 그거 꼭 전달을 “우리 행감에서 지적을 이렇게 당했다. 기본설계에는 못 들어갔지만 보완할 수 있는 인테리어는 해야 된다” 그렇게 꼭 말씀드려주시고 우리가 개관하기 전에 한번 제가 점검을 가볼 거예요, 어느 정도 했는지.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당초에 토평지구대에서 여성안심귀가서비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그 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되고......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이거...... 예, 말씀하세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종료되고 차량도 지금 저희가 해당 부서로 아니, 회계과로 저기 뭐라 그러죠?

전환

관리전환임연옥위원

했나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관리전환을 예,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이런 거 작은 일이지만 그때도 이게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의회에서요. 해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계시지만 왜 여성만 하느냐, 전역만 해야지 왜 토평만 하느냐 그런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문제. 결국 의회에서 이렇게 논란이 있었던 문제들은 잘 되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논란이 됐다는 거는 의회에서 논란이 됐다는 건 의회는 시민의 대변인이잖아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임연옥위원

대변인으로서 충분한 얘기를 했으면 좀 집행부에서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우기고 하더니만 결론은 이게 뭐예요? 예산 낭비잖아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뭐 식대 주고 막 이렇게 하고 운전은 또 여자가 하고 여성안심귀가서비스인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운전하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충분히 의회하고 논의가 됐을 과정에서 문제 있던 건 한번 재검토해보는 것도 함께한다는 집행부와 시가 함께 간다는 그 명분 아래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지양할 건 지양해주세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로

절대로임연옥위원

그렇게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임연옥위원

또 양성평등사업을 여성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제가 저도 여러 번 심의를 들어가 봤는데 완전 노나먹기 식이에요. 기금 없애죠, 이번에?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이번에 없앱니다.

얼마

얼마임연옥위원

되지도 않는 거를 노나먹는데 이게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나간다면 이렇게 절대로 노나먹는 식으로 하지 마세요. 여성단체 협의회라는 게 있으면 거기랑 협의를 하든지 이런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세요. 수렴을 해서 그 100만원, 150만원 되지도 않은 거 해 갖고 맨날 성과도 없이 제대로 한번 행사도 제대로 못 해보는 그런 일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도 그 비영리단체 해보니까 별 성과는 없었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성과 없고 또 그거를 추진할만한 또 인원이 구성이 되어 있지도 않고 해서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 중심으로 해서 그런 기금 사업을 하고자 했지만 그거를 감당해 낼 만한 인력도 없었고요. 아직 역량도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아서 나눠먹기식과 그다음에 적은 규모의 사업을 해왔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앞으로는 이게 과장님도 시인을 하셨고 앞으로는 더 나은데 해보신다 그러니까 믿고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이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이게 그런 사업을 해서 성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곳에 사업을 주세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또 단체가 되도록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입니다. 여성가족과시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족은

가족은박석윤위원

여성만 계신가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아니 남성도 있고 아동도 있습니다.

동도

아동도박석윤위원

있고 남성도 있고 다 있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아까

아까박석윤위원

양성평등기금은 여러 가지 효율성에 그 기금평가서에도 수년 동안 계속 내려왔었어요, 이걸 존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 내년도부터는 이제 폐지 예정이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오늘 여가부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다 여성들만 다섯 분이 딱 오신 것 같아요, 기금 폐지에 즈음해서. 그렇죠? 예, 양성평등을 가장 부르짖고 공평하게 집행해야 될 주무 부서에 이렇게 성평등이 아니라 균형이 깨진 이거 참 재밌네요.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그 아동들이 구리에 대략적으로 몇 명이나 되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427명 정도 됩니다.

박석윤위원

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이용 아동들이 이제 다문화가족도 있을 거고 저소득도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일반가정도 있습니다.

들도

학생들도박석윤위원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박석윤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구리시에 몇 개 있습니까? 열......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현재 16개소입니다.

박석윤위원

16개가 있죠? 그분들이 오늘도 어려운 학생들 또 뭐 다양한 교육지도 하느냐고 고생이 많으신데 지도점검 결과를 46쪽에 한번 봐보실까요? 46쪽 보셨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박석윤위원

18년도 8월 2일에서 9월 11일, 19년도 7월 15일에서 8월 30일 보면 18년도도 시정 12건인데 뭐 예수금 이자 미반납, 공공요금 고지서 개인 명의 사용, 종사자 고용 산재 미가입, 조리실 관리 부적절, 식재료 보관 관리 미흡, 인건비 집행기준 위반, 시설 안전관리 미비. 그다음에 19년도도 식재료 보관 관리 미흡, 추가 운영비 목적 외 사용, 강사료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후원금 물품관리 소홀, 종사자 4대 보험료 불일치, 공과금 가산금 보조금 지출, 종사자 근무 관리 부적정, 문서관리 소홀, 지출예산 과목 변경. 그러니까 전년도나 그 전년도나 19년도나 결국은 지도·감독 지적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거는 두 가지에요. 하나는 그분들이 아무리 지적해도 우리는 고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게 하나 있을 거고 하나는 지도점검을 했을 때 기법이나 아니면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이 미흡했다. 우리가 학생들을 선도함에 있어서도 그 학생들을 어떻게 선도할까 그러면 교육을 잘 시켜서 예를 들자면 이러 이런 거 할 땐 이러이러한 위반사항이 되면 벌칙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 여기에 가중처벌을 받고 뭐 있다면 잘 예비교육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저도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지도점검에 대해서 더 좀 들여다보게 됐는데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그 지도점검 했던 그 해에 가장 지적을 많이 당한 센터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지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아동센터 경기북부지원단에서 맞춤형 컨설팅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여러 지역아동센터들이 다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걸리는데 저희가 그 컨설팅을 하는 곳은 몇 개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지역아동센터가 매년 이렇게 반복되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자체 계획 수립을 해서라도 교육을 좀 한번 전문적으로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이제 기획할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아, 감사담당관 할 때 그랬다. 충청도 홍성군에서 보조사업이라 그러죠? 이것도 보조금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보조금 수령 할 때는 그 프로그램을 잘 이행을 해서 그 수료증을 받은 상태에서 보조금을 집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잘못 수령하거나 잘못 집행하거나 그럼 이제 쌍벌규정이라는 거 지금 알고 있어요? 보조금법이 바뀌어요, 영이 바뀌든 대통령령이 바뀌든. 그래서 허위로 보조금을 지출했거나 받았거나 이랬을 때 최대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 몇 년 이하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동안에는 받는 사람만 문제가 됐는데 이제는 집행하는 사람도 알고 집행했을 때는 쌍벌규정으로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화되는 방점은 뭐죠? 그만큼 보조금 관리가 허술하거나 미흡했다 이런 반증이다. 동감합니까?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조금 더 이분들이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있거나 아니면 어렵거나 또 거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의 뭐 생애학습교육 이런 기타 등등에 기여하는 역할도 많아요. 그런데 보조금을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올바르게 잘 좀 집행을 하고 또 관련 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신바람 나게 좀 받을 건 받아가고 집행할 건 하고 또 이용자는 만족도가 높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시정하겠어요, 교육도 열심히 하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잘 시정하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 지역아동센터라고 제가 평할 수는 없지만 아동급식카드를 발급받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존재하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학생들은 구리에서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646명입니다.

박석윤위원

640명 정도가 되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안에

그동안에박석윤위원

이 학생들에 대한 방학 때라든지 공휴일이라든지 이랬을 때 어떤 식으로 급식비를 지급을 했었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급식비는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락을 지원하는 아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집단급식소에서 이용하는 아이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어디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G드림카드라고 해서 편의점이라든지 일반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결식을 방지하고 있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래서 이제 한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낙인효과라는 게 있죠? 낙인.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한번

한번박석윤위원

낙인찍히면 참 그걸 헤어나고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도시락 갖다주는 것도 친구들이 봤을 때는 낙인 대상이 될 수 있죠? 아, 얘는 결식아동이구나. 그렇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어떡하면 그거를 낙인효과를 제로화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많은 연구를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와서 급식을 해결하라 아니면 그러지도 못하면 도시락을 갖다 준다 또 그러지도 못하면 G드림카드는 경기도에서 이걸로 사용을 해서 편의점에서 너가 먹을 거 먹어라. 그런데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죠? G드림카드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급식을 할 수 있는 품목이 그 다양하지 않아서......

박석윤위원

예.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다양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G드림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편의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쓸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기에

여기에박석윤위원

이제 포인트는 G드림카드를 내요. 그럼 되는 항목만 구매를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느 카드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편의점 업주 입장에선 “얘 결식아동이네. 너가 이용할 수 있는 건 이 10개 품목이야. 이거 중에 찾아봐.”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상처를 받아서 편의점 이용하기도 매우 어려웠다. 그다음에 G드림카드에 매 식대가 얼마였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6,000원입니다.

박석윤위원

4,500원이었다가 6,000원으로 지금 올랐잖아요. 그렇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4,500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삼각김밥이니 뭐니 기타 등등 하다 보면 이 품목의 다양성이 없으니까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권익위에서도 계속 권고를 했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금년도, 내년도 뭐 이렇게 해서 농협의 BC카드하고 협력을 한다고 해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논의했습니다.

박석윤위원

G드림카드에서 이제 BC카드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편의점주나 누구도 아, 이 학생이 카드소지자가 결식아동이 아니구나. 감추는 거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식대도 1식대가 4,500원에서 6,000원으로 이제 증액이 되고. 맞나요? 제가 잘못 아나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아니, 비씨카드로 이제 확대되면서......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렇게 되면서 제한 품목이 “이거 이거만 사라”가 아니고 불가품목만 딱 정해놓고 그 대신 많은 걸 열어놨다. 그렇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열어놨습니다.

그걸

그걸박석윤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도입기인가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름부터.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오늘 주문하는 거는 이 학생들에게 예비 또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동량도 태어날 거고 전 세계를 이끌어나갈 또 사업가가 될 수 있는 학생들도 이 속에 숨어 있다. 그래서 큰 꿈,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카드 발급에 있어서 잘 이렇게 운영을 해 주기를 바란다.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홍보 열심히 해서 적극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600명 전원에게 다 발급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계속 진행 중이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걸

그걸박석윤위원

조기에 또 전원 발급할 수 있도록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다음 질문 준비하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저는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원래

원래양경애위원

출산에 대한 거 장려금 같은 거는 보건소에서도......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보건소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양경애위원

?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번에 행감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저출산이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저출산 부서라서 각 부서에 있는 자료들을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서 올렸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저희 이렇게 보면 장려금을 보니까 현재 첫째 출산 때 출산장려 지출이 없어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첫째는 안 주고 있습니다.

둘째

둘째양경애위원

자녀한테는 출산 때 얼마를 주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30만원.

경애

양경애위원

30만원?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60만원.

경애

양경애위원

60만원.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구리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도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어떻게 뭔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보니까 재정을 2018년 1월 9일 날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출산장려금을 보니까 10만원부터 진짜 2,000만원까지 이렇게 다른 타 시·군 별 보니까 다양해요 각 지자체별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를 가지고 저출산 대책을 피해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저출산 대책 부서이기는 한데 활발하게 저출산 시책을 발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현실에 맞는 저출산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무슨 뭐 실업수당이다, 뭐 취업 마당이다 이런 데는 굉장히 지원 폭이 커요. 솔직히 지원금보다 더 많이 막 500만원씩 이렇게 우리도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좀 재정을 좀 다시 저희가 일부 개정을 하든지 해서 서로 좀 연구를 해야 될 거 같애요. 모색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거 같고 그 구리시 전년도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출산과 관계해서 신생아 수가 몇 명이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전년도에는 1,176명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경애위원

그 전에 거 혹시......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전에는 1,318명이요.

경애

양경애위원

1,818명.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1,318명이요.

경애

양경애위원

1,318명. 올해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올해는 통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렇게

이렇게양경애위원

보면 줄었잖아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렇죠

그렇죠양경애위원

? 이건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너무나 다 잘 알고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되고 있는데 다른 데 지자체 중에 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최근 함평군에 보니까 함평군에는 의무기간을 삭제했어. 얼마 동안 살아야 되고 대부분 이러면 얼마를 지급을 하거든요. 그걸 삭제하고 모든 출산가정에 양육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첫째를 300만원, 둘째는 500만원 이런 식으로 또 셋째는 700만원, 넷째는 1,000만원이에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뉴스 봤습니다.

렇죠

그렇죠양경애위원

? 이와 별도로 둘째아 출생 가정 중에 모든 자녀가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는 50만원 상당의 출산선물도 또 함께 줘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하고 있는데 이런 다자녀 가정에 어떤 사회적 우대나 분위기 조성과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또 앞으로도 출산장려정책을 좀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하나 더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거 홍보 좀 했는지 궁금해서 하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희망통장 발급 이게 있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이게

이게양경애위원

2018년 5월 2일생부터 3만원씩 이거를 지급한 걸로 나와 있어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새마을금고에서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새마을금고에서 그 해 그러니까 만 1세 그러니까 되기 전에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새마을금고에서 3만원하고 그다음에 또 새마을금고 사랑나눔봉사단인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3만원씩 해서 일회성으로 한 번 적금을 들었을 때 한 번 지원을 하는......

경애

양경애위원

한 번 적금통장 마을금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새마을금고 통장을 만들었을 때......

경애

양경애위원

아, 새마을금고 통장에다가 적립을 해서 1회에 한해서......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1회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것도

그것도양경애위원

좋은데 그러면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동에서 그런 1세 미만 아이들이 왔을 때 홍보는 하는데 조금 더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저희양경애위원

시비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마을금고에서 주기 때문에 광고 많이 하면 몰라서 못 가져가시는 분이 상당히 많을 거 같은데 이런 거는 정말 더 발 벗고 나서서......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저희 시책이 아니고 후원 성격의 시책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소홀했던 부분도 있는데요. 내년에 챙겨서 홍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또 있더라고요. 이름 지어주는 거, 작명.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작명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경애위원

그거 좀 재밌는 게 여덟 분이 무료봉사로 작명에 신청을 했는데 3명 해 준 걸로 제가 이거 보다가 어디서 찾았어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재능기부자 계십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재능기부자는 8명인데 아이들은 3명밖에.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3명 작년에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

그런양경애위원

것도 있다는 것도 역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과장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도 홍보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많이

많이양경애위원

부족했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이거 또한 우리 8개 동 그렇죠? 행정복지센터 동장님들하고 같이 좀 충분히 대화를 나누시고 어떡하면......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려고

할려고양경애위원

하신 분들도 뭔가 봉사지만 뿌듯하잖아요, 아이들한테 이름 지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알려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에 출생 신고하러 올 때 안내는 하고 있었거든요. 아, 출생 신고 전에. 죄송합니다. 이건 다른 사업이었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사무소나 아니면 출산장려 지원 부서라든지 협의를 해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양경애위원

제가 관찰하고 있을 거예요, 과장님 얼마나 열심히 많이 하셨나. 내년에 통계 또 보면 아니까.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다른 질문 준비하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입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여성회관 지금 신축하고 있잖아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거를

이거를박석윤위원

제가 시정질문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가 맞나 안 맞나 참 어려움은 있는데 주무 부서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금 관여를 하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박석윤위원

설계변경을 했을 때 주무 부서하고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회계과 재산관리팀하고 합니까?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건립추진협의체라고 저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는 당연히 들어가고 회계과랑도 어떤 연관이 있거나 관련 부서들 뭐 정보통신과라든지 이런 관련되는 부서가 있을 경우는 같이 모여서......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컨소시엄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네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러나

그러나박석윤위원

어쨌든 주무과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저희 부서입니다.

박석윤위원

여성가족과인 건 맞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래는

원래는박석윤위원

일정상으로는 준공이 언제 하기로 돼 있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내년 3월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6월이라고 하는데 6월까지 준공이 가능할까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조금 어려운......

예,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 공사 기간이 늘어지면 지체상환금을 시행사에서 무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협의회에서 묵인해서 몇 달 그냥 지나가는 겁니까?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계약서상에는 그런 부분을 명시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수시로 독려를 해서......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집을 지어도 계약서상에는 “내가 집을 팔고 이 새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12월까지는 지어주겠냐?” 그러면 그 계약서상에 “12월까지 완공을 하겠다.” 그럼 내가 3, 4개월 뒤에 준공이 되면 나는 어디 비닐하우스에 살아야 되잖아요? 다리 밑으로 가든지. 그러면 그분이 내 피해는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어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은 계약서상에는 기록은 안 돼 있고요. 저희가...... 답이 좀 궁합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모든 거가 엉터리라서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 참 난감한 부분이 있어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변경을 총액이 총 건축 원가를 얼마로 잡았어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예스냐, 노냐만 해 주세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박석윤위원

315억으로 잡았잖아요, 대충? 그렇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우리가 기 투입된 돈이 얼마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11억 정도 됩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더 있죠. 부대비.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건축을 하는데 들어가는 거는 사적인 캠코에서는 304억 정도 6억 정도가 되죠? 서류상.

니까

없습니까박석윤위원

? 자, 좋아요. 제가 확인한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포인트는 지금 저에게 준 이 자료를 보면 시설비가 현재까지 한 160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최종계약 기준으로. 그다음에 감리비는 1차에 18억 했다가 19억 2차 변경했다가 또 3차는 20억 변경해서 현재 20억 1,300 정도가 지금 최종계약 기준으로 들어갔어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위원

지금 암반이 나오고 뭐 나와서 계속 설계변경을 하면 이 316억에서 총 건축 원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기에

여기에박석윤위원

맹점이 있어서 제가 아주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 캠코에다 줄 거는 총 건축 원가를 협의해서 정해지면 거기에 성공수수료라 그래요. 우리 땅에다가 우리가 공모설계를 해서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서 그분들이 시공만 하는데도 위탁개발이라는 명분 때문에 성공보수율 5%까지인데 4.6% 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총 건축 원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4.6%에 대한 비례로 정비례해서 수수료 올라가겠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하나가 맹점이라는 거 잘 들여다보시라는 거고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우리가 11억 5,000을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13억 정도 투입을 했네요. 10억 이상 투입했다고 봅시다.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우리

우리박석윤위원

돈으로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총 건축 원가에 또 삽입이 돼요. 뭐 이런 불합리한 거가 어딨냐는 거예요. 내 돈을 여기다가 투을 했는데도 총 건축 원가에는 이게 포함이 돼. 여기에 4.6%면 또 수수료를 줘야 돼.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년 동안 이분들한테 부담해야 될 연부액이 있어요, 1년에 얼마 얼마씩.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단순 시설을 관리하는 데는 0.2에서 0.5 구간이고 그다음에 일반재산에 개발하는 거죠. 여기에 원래는 위탁개발이 들어가면 우리 행정재산으로 쓸 수 있는 거는 5,000평이다 그러면 1만 평 볼륨에 건축을 해서 우리한테 행정재산으로 5,000평을 주고 나머지 5,000평은 임대를 하든 매각을 하든 그래서 수익성을 그분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부족분은 우리가 20년 동안 나눠 내는 구조란 말이에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여성회관은 그렇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 맹점이 뭐냐? 총 재산가액이라고 나와요, 또 20년 동안 분할하는 거는. 총 재산가라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총 건축 원가에다가 공시지가 토지 비용을 또 갖다가 플러스를 시켜요. 이거는 회계과하고 다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민에서 304억을 투입을 하는데 우리 돈 10 한 2억 들어가서 315억이 총 건축 원가다. 지금 이건 이론상인 거예요. 거기다 설계변경을 하면 이게 350억도 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4.6% 성공수수료를 줘야 되고 또 우리 땅이 저기가 공시지가가 130억이에요. 그러면 현재 315억에다 130억을 더하니까 450억이 돼요. 450억을 20년 동안 n분의 1로 나눠야 돼요. 원금도 가려야 되고 이자도 줘야 되고 여기에 또 관리수수료 0.46을 또 보태서 줘야 돼요. 이래서 결론. 앞으로 이런 위탁개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의회에서도 막겠지만 담당 부서에서 꼭 필요한 설계변경은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지만 저분들은 총 건축 원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제가 더 이상 얘긴 안 할게요. 계속 어떤 방법으로든 설계변경을 해서 올리려고 하실 거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20년 동안 계속 n분의 1로 부담을 해야 되는 이 딜레마에 놓여있다. 이거를 주무 부서에서 잘 좀 파악을 하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뭔 말씀 드리는지 알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여기서 수치상 가지고 담당 부서장하고 대화를 나누려니까 지금 충분히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1, 2분만 더 쓸까요?

장승희위원장

예.

것도

이것도박석윤위원

회계부서하고 얘기는 해야 되는데 용역체결을 2015년도 10월 16일 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했어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완공을 언제 했냐 그러면 2017년도 9월 27일 날 했어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2015년도에 뭐라고 계약을 했냐 그러면 실시설계예요, 경호엔지니어링하고. 구리시 여성회관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중간에 지출원인행위로 변화된 게 없어요. 2016년도 일정 기간부터 용역이 중지가 됐어요. 그러면 차용회 국장님 계시지만 사고이월은 어때야 사고이월의 원인이 되는 거죠?

용회

차용회복지문화국장

당해연도 원인행위가 돼야지 사고......

박석윤위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사고이월이 될 수 있다. 그럼 용역을 줘서 용역 중지가 된 상태에서는 지출원인행위가 있을 수 없다. 그다음 연도에 사고이월 넘길 수도 없고 이거는 준공해서 돈을 집행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집행을 했다. 그다음에 준공검사를 한 거 보니까 여성회관으로 계약을 해놓고 다문화회관 해놓고 괄호 쳐놓고 여성회관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A라는 사업자한테 노트 산다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준공할 때는 볼펜 해놓고 괄호 쳐놓고 노트 이래서 준공을 했어요. 이게 오늘 구리시의 행정의 현실인 거를 지적하고 싶다.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순 없지만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절대 이런 행위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권명희 과장님도 앞으로 개발사업이 그 과에서 추진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는 발생이 좀 되지 않기를 주문합니다.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2018년도에 사립유치원 때문에 사회 이슈가 됐었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임연옥위원

2018년도에 어린이집, 유치원 회계 부정사건으로 큰 이슈화 사회 이슈화가 됐었죠? 2018년도에. 어린이집, 유치원. 기억 안 나세요?

전국적으로 지금 사회 이슈화가 됐었다고요. 모르세요? 아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더구나 과장님 사회복지직이신데 모르셨어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일단 말씀해보시면 제가 거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때임연옥위원

아동이나 보육 교직원 허위등록, 어린이집 회계관리 부적정 등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부당사용 등이 문제가 됐었죠? 그건 아세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물어보는 거예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임연옥위원

박용진의원이 국회에서 문제가 됐고 그 발단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일 처음에 그 감사에서 나오는 거 지금 거명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우리 청와대 사회수석 하신 김거성 박사님께서 교육청에 계실 때 이거를 감사를 하셨던 거예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경기도 사람으로 또 그분이 구리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자랑스럽거든요. 그런데 모르셨다 그래서 약간 섭섭한데요. 그래서 그동안 법을 개정해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의무화하도록 조치했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시는

구리시는임연옥위원

어떻게?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저희 시스템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지도점검 해 갖고 회계 부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위반 건수 5개소 있었습니다.

떻게

어떻게임연옥위원

처리했나요?

장승희위원장

과장님.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답변할 때 마이크를 좀 당겨서 해 주세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5건밖에 없었나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아......

장승희위원장

팀장님들은 과장님이 답변을 빨리 할 수 있게끔 준비를 바로 해 주세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아,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공부를 좀 안 해 왔습니다, 2018년도 내용은.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18년도에 그런 사건이 났으면 우리는 어떻게 사후조치를 했느냐고. 그럼 5건 감사에 지적이 됐으면 그건 빨리 빨리 말씀을 하시죠. 18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어린이집 재무회계 기준 25개소 있어서 시정명령과 개선명령 등으로 했고요. 6,685만원 정도를 여입 처리했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2019년도 실적인가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2019년도 실적입니다.

임연옥위원

2020년도에는 그럼.....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직은

아직은임연옥위원

감사를 안 했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교육이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은 했나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 의무적으로 16개 과정 의무적으로 다 하고는 있는데요. 어린이집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뭐 집합......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2020년 거 말고 19년 거만.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아, 19년......

그런

그런임연옥위원

교육은 충분히 2018년도에 있었던 일이니까......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은 어쨌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올해 감사를 하실 거죠? 그러면 이제 없겠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없어야 될 거 같습니다.

내가

내가임연옥위원

이거를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했다고요, 교육을?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아, 집합교육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장승희위원장

그러면 혹시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대신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영실

표영실보육팀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교육은 못하고 온라인 교육으로 육아종합센터에서는 재무회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회계 관련 시스템은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이 올해 도입됐습니다. 거기에 모든 영수증과 온라인 그 썼던 내역을 입출금 관련된 거를 업데이트를 시키면 저희가 여기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느 어린이집에 부정 사용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내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점검 시에 저희가 나가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만약에 차츰 단계가 완화되면 저희가 할 예정으로 있는데 단순 회계 부정 사례는 운영비 쉽게 얘기해서 목을 잘못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었고 횡령을 한다든가 교사들의 수당을 잘못 준다든가 이런 큰 건은 많이 좀 없어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교사들도 많이 인식이 개선됐고 교사들 수당은 직접 들어가게 저희가 교사 계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회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8년도 지적 대상에 대한 그런 크나큰 부정에 대한 거는 저희가 25건을 19년도에도 했지만 큰 사건은 없다고 지금 판단되고요. 소소하게 과목이 잘못됐든가 지출 계정 과목이 다르다든가 영수증이 안 첨부돼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법에 나와 있는 한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우리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하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금 용역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육 교직원 인건비가 115억 5,000이 나가요, 구리시에서. 이렇게 많이 나가요.

영실

표영실보육팀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이거 아까 지금 말씀하실 때 교직원 인건비는 민간위탁업체한테 주면 안 돼요. 그건 아시죠?

영실

표영실보육팀장

교직원 인건비가 시립하고 민간어린이집 다른데 민간어린이집은 저희가 나가서 통장 입금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는지 안 주는지랑 그다음에 거짓 신고되어 있는지 4대 보험료도 저희가 요율대로 확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 제일 먼저 확인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임연옥위원

한다면 다행이에요. 절대로 민간위탁금으로 주시면 안 되고 교직원 개개인 통장에 들어가야 되고 또 교직원들의 정년은 확실히 정해 놓고 있죠?

영실

표영실보육팀장

정년이요?

임연옥위원

예.

영실

표영실보육팀장

65세.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지키고 있죠?

영실

표영실보육팀장

예.

전에

전에임연옥위원

제가 기억으로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한테 그거 때문에 지적당한 적도 있어요. 그거는 꼭 지키세요. 내가 지금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질문을 안 할려고 그랬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한테는 제일 처음에 위탁을 줄 때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줬나요, 안 만들어줬나요?

영실

표영실보육팀장

처음에 2013년도에는 직영이었고 2015년도에 위탁을 했는데 저희가 만들어주고 나서 위탁자가 산정된 겁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지금 물품 조사한 걸 보니까 시에서 준 게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요.

영실

표영실보육팀장

그거 제가 설명이...... 과장님께서......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이거임연옥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시의 물건이 왜 하나도 없어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그게 2012년도에 그때 직영을 할 때 당시 시 물품으로 잡혀있고요. 위탁을 한 이후에 저희가 관리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관리전환을 하지 않고 저희 지금 새올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새올에 등록돼 있어도 외부단체라고 했을 때 이 자료로 봐서는 시의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이 새올에 등록된 거 있나 없나 확인은 하셨어야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그 물품은 다 있는데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물품이라고 관리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물품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안 할려고 했는데 지금 교육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에서 직접 해야죠. 어떻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 업무를 거기에다 사무를 다 인수인계했나요? 아니잖아요. 어린이집은 직접 하는 건데 어떻게 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가 그 교육을 시켜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직접 하세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그거임연옥위원

큰일 날 일을 하셨네. 올해 6월에 안산시 유치원 식중독 급식 관련해서 또 대대적으로 매스컴에서 연일 방송했었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임연옥위원

찾아냈나요, 그 원인을? 그때 계속 못 찾아내 가지고 아이들 못 찾아냈었잖아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아직

아직임연옥위원

못 찾았어요, 원인을?

영실

표영실보육팀장

제가 매스컴에서 봤을 때는 식자재 보관에 대해서 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서 아마 그랬다고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올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식사는 많이 안 했죠, 어린이집?

영실

표영실보육팀장

출석 아동이 많지 않아서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50인 이하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식단을 짜주고 있죠?

영실

표영실보육팀장

예.

대로

제대로임연옥위원

하고 있나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관련한 부서 입장에서 그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잘 해 주고 있나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잘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임연옥위원

“있다고 봅니다.”가 아니라 제가 작년에도 그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어린이집에서 하는 얘기는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 두부를 먹으라고 예를 들어 한다면 우리가 얼마를 지금 지원하죠, 어린이집 1식에?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1식에......

영실

표영실보육팀장

보육료에 포함돼 있어서 별도로 식비를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식비 가지고 못 산다는 거예요. 그 식단 그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짜주는 메뉴대로 하면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직접 가서 현실성 있게 식단을 짜주는지 그 식단을 활용하는지 어린이집 담당하는 보육팀 한번 가보세요.

영실

표영실보육팀장

아니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영실

표영실보육팀장

저희가 나가서 식단을......

장승희위원장

저기 소속 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세요, 이름하고.

영실

표영실보육팀장

예, 죄송합니다. 보육팀 표영실입니다. 저희가 점검은 식단 급식 그 안산시 사건 터져서 저희가 급식 점검 겸 나갔었는데요. 식단은 급식관리센터에서 주는 걸 대부분 준용하였고요. 단가가 안 맞는 건 사실이긴 하나 대체품을 좀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대체품 할 때는 부모님한테 사전에 고지하시고 식단했고 그다음에 식자재도 거기 식단에 맞는 식품이 들어왔는지까지 저희가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거의 90% 이상 정도는 그 식단에 맞는 식자재를 구입하셨고 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대체품으로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어린이집 원장님들 감싸시는 거 아니죠? 원장님들이 잘하시고 있는 거죠?

영실

표영실보육팀장

예, 저희가 직접 확인하고 영수증하고 보관 상태까지 다 지금 하고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구리시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감사 말씀을 전해야 되겠네요.

영실

표영실보육팀장

예.

임연옥위원

그 적은 돈 가지고 지금 표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이라면 정말 감사드려야 되고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 간다고 하나가 문제가 되면 열, 스물 구리시 전체 어린이집이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우리 지금 아이들도 자꾸 줄어가는데 건강한 아이로 키워야 되잖아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금 시에서 교사한테 난 115억 나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시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집단급식소에서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의해서 조리 제공한 식품 1회 분량을 의무적으로 144시간을 보관해야 되는데 50인 이상 어린이집에서는 준수하겠지만 그밖의 작은 집은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어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지금 50인 이하 어린이집에서는 보존식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매스컴에서 이런 것도 터지고 그러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보존식 용기를 구입을 해서 실제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다는 하지는 않고 있지만요.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저도 20인 어린이집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임연옥위원

뭐 작게 만들어서 그날 소진해 버리면 되는데 제가 가장 우리도 공부도 그렇잖아요. 아주 못하거나 아주 잘하면 괜찮아요. 그 중간이 항상 문제라고 해서 뭐 올라가기도 힘들고 내려가기도 참 그렇지만 그래도 표준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은 20인에서 50인 사이가 가장 많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그분들을 잘해야 표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중간층들? 적거나 많을 경우.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보존식 관련해서요?

임연옥위원

예.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도 올해 특히나 보존식의 중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한 보존식을 저희가 좀 예산이 들더라도 보존식 용기를 구비해서 보존식을 보관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에 이 부분을 지금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존식

보존식임연옥위원

용기가 비싼가요? 용기가 어느 한 어린이집에서 20인하고 50인 사이만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 정도 해요?

영실

표영실보육팀장

양해를 구하고 제가 다시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6일치를 보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알아본 결과 6개 세트당 40만원 상당 한다고.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40만원이 한 어린이집에 필요한 건가요?

영실

표영실보육팀장

예, 다.

지금

지금임연옥위원

20인에서 50인 사이의 어린이집 몇 개 정도 되나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27개소 정도 됩니다.

임연옥위원

27개소.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저는

저는임연옥위원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이거 본예산에 왔나요?

영실

표영실보육팀장

지금......

아직

아직임연옥위원

편성은 안 됐어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계획은 하고......

획만

계획만임연옥위원

하고 있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임연옥위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원해 주는 방법이 한번 저도 제안을 해 봅니다. 여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급식사업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먹거리는 정말 잘 돼야 되니까. 20인에서 50인 사이는 유통 경로, 보관, 조리 방법 등 종합적인 면을 볼 때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저도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도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자료를 뽑다 보니까 그런 보존식 용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산시 유례처럼 그런 보존식에 대한 중요성이 필요하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뭐 그거를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는지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뭐 시에서 일부 보조해 준다든가 하여튼 아니면 정부에서 우리가 국고보조를 요청하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해 줘야죠. 40만원 그렇게 비싸면...... 비싼 건지 하여튼 뭐 그건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나 그 예를 한번 보고 또 안산에서는 그 큰 홍역을 치르고 났으니 안산은 어떻게 대처하나 한번 보시고 우리도 그 방안이 무엇인가 함께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2017년도에 8개소, 현재 14개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14개입니다.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정말 확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국공립은 교사 인건비가 보조되니까 더 많이 보육료하고 기타 경비는 원아들을 위해서 많이 쓸 수 있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민간 어린이집이 되게 힘들어 하는 거 같애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공립

국공립임연옥위원

어린이집을 확대하기는 지금 우리 실정은 어때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충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행복주택이라든지 한양수자인 아파트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그 국공립 교직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일반 개인 보육 어린이집보다 더 힘들어하나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일단 어린이집 국공립 저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린이집은 교사들은......

극한직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국공립 같은 경우도 힘들어하고는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이 교직자들에 대한 처우도 좀 생각 물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인건비 115억 그러면 엄청 많아 보이지만 개개인으로 본다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러다

그러다임연옥위원

보니 사고도 많이 나고 CCTV에도 보다 보면 못할 짓도 교사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 하고. 그러니까 일부 몇몇 그런 분들 때문에 전체 보육 교직자가 지금 욕을 먹고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어떤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하고 교육을 시켜서 우리 구리시에는 이렇게 보육 교직자들한테 많은 힘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해서 정말 힘들거든요. 요즘 애기 안 낳는 출산율 낮은 게 힘들어서 그렇잖아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대신

대신임연옥위원

이분들이 또 우리 아이들을 케어해 주잖아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이런 대책도 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 계신 다섯 분의 전부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아이를 다 키웠겠지만 그 과정을 겪은 사람의 입장에서 어린이집에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장승희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준비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마지막으로 한 건 하고 위원장님 하세요.

장승희위원장

아, 또 한 건? 예, 마저 하세요.

임연옥위원

드림스타트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어린이집, 유치원 하교 후의 돌봄 공백과 결식 우려로 방치되는 사례가 되게 많아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요즘

요즘임연옥위원

매스컴에 매일 나오는 게 아이들, 내 아이인데도 케어를 안 해 가지고 뭐 얼마 전에는 냉장고에서 아이가 나왔다는. 그런데 이럴 때 지역아동센터 돌봄을 잘했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저희......

임연옥위원

참 좋은 예가 있습니다.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부모 가정이고 그다음에 형제 중에 맏이가 지역아동센터를 다니고 있고 그 동생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간이 되면 끝나서 집으로 귀가를 해야 되는데 이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형이 동생을 보기 위해서 저녁 급식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미취학아동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를 들어갈 수는 없는데 예외적으로 형제자매가 지역아동센터를 다닐 경우는 미취학아동이다 하더라도 그 지역아동센터에 입소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미취학아동을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본다는 거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복지 교사가 일정 아이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 미취학아동은 손이 더 많이 가는데 그 아이까지 돌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흔쾌히 그 아이를 받아줘서 형도 저녁을 먹고 가게 될 수 있고 미취학아동인 동생도 안전하게 부모님이 아니, 엄마가 귀가하실 때까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저는임연옥위원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몇몇 센터장님하고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제도적으로 정원을 차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또 책임도 따르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드림스타트가 구......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구자원 팀장입니다.

자원

구자원임연옥위원

팀장님이 그 예를 보고 센터장님한테 부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름을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람J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하고

하고임연옥위원

위스타트.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들이

그분들이임연옥위원

그것을 흔쾌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구자원 팀장님 정말 감사드리는 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뒤에서 “정원 외에는 안 됩니다”라고 딱 자르지 않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라고 적극행정을 해 주셔서 이 자리 빌어서 여성가족과장님, 특히 구자원 팀장님 제 뜻을 그만큼 이해하시고 적극행정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엄마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아이들 두 애를 다 저녁도 먹을 수 있고 오빠랑 같이 있다가 엄마 귀가할 때 같이 오니까. 그게 바로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구자원 팀장님, 여성가족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그렇게 적극행정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

구자원드림스타트팀장

감사합니다.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제가 좀 전에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아동센터 CCTV 설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개운하게 나온 거 같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아동센터의 CCTV 설치 건은 구자원 팀장님도 알고 계시죠? 저하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원

구자원드림스타트팀장

저는 아니고 전임자 분......

장승희위원장

아, 다른 팀장님인가요?

자원

구자원드림스타트팀장

예.

장승희위원장

아무튼 제가 저희 의회 들어와서 첫 번째 행정감사 때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폭력 예방이나 성교육을 위한 안전교육을 논하면서 마지막에 CCTV 설치가 필요하다. 그러고 나서 계속 과장님하고 자료를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아동센터에 CCTV 설치가 쉽지는 않잖아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쉽지 않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그렇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우리 시에서 마련해 줄 근거도 없는 것이잖아요? 법도 없는 것이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그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필요합니다. 지역아동센터에 CCTV 필요한데 그런데 절차가 좀 복잡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다른 시에서 공립지역아동센터에 CCTV를 설치를 하는데 행정예고를 하고 합니다.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행정예고를 왜 하냐 하면 인권 문제에 개인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예고를 하는데 이거는 주민들한테 모든 것을 미리 알려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그런 공립마저도 이러는데 구리시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공립은 없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없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공립은 없고 거의가 다 개인이 하고 있는 곳이라 지금 설치하는 곳도 있고 설치하는 곳은 몇 개 안 되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3개......

장승희위원장

3개 정도밖에 안 되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나머지가 하려면 과장님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장님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님과 대화가 많이 필요하고 그 외 센터에서는 학부모의 설득이 필요합니다.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그런 과정에 있으니까 저는 지난 행정감사와 그 나머지 과장님하고의 남은 시간을 두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고 법적 근거가 없고 이런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게 좀 제가 석연치 않아서 이런 식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 계속 이게 필요하다면 정말 많은 대화를 좀 하시고 아이들이 위험에서 안전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일단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CCTV나 이런 게 설치가 되면 안전하게 있다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 동의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 같고요. 센터장님을......

장승희위원장

그런데 사실상은 부모님 동의가 어려워서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아, 예.

장승희위원장

과장님 생각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기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 부모님들의 마인드가 바뀔 도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그러니까 한번 다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센터장님과 그럼 부모들을 이렇게 좀 대화를 해 보고 동의를 구할 일이 있으면 구해서 저희가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이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명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감사중지

17시 2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전명선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혹시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팀장님이 대신 하는데 소속을 밝히고 이름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전명선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희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영미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서향랑 청소년팀장입니다. 변상국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실 건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가벼운 거 질문하겠습니다. 전명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얘기 나오면 다들 떤다 그러는데 결산서 좀 보셨어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리가

우리가박석윤위원

도시공사 관리대행 추진하고 있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박석윤위원

관리대행비 행감 자료 26쪽을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멀티스포츠센터의 지출이 나와 있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출이

지출이박석윤위원

얼마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44억입니다.

박석윤위원

예?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44억.

티를

멀티를박석윤위원

지금......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아, 31억입니다.

박석윤위원

31억이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박석윤위원

결산서상에는 얼만지 아세요? 안 보시고 그래서 아까도 다른 부서 얘기했지만 모든 자료는 우리 존경하는 전명선 과장님은 경리팀장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감 자료를 생성하는 거가 어디가 기준이 돼야 되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결산서가 기준입니다.

서가

결산서가박석윤위원

기준이 돼야 되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자가

숫자가박석윤위원

틀리면 이거 뭐죠? 분 발라 갖고 한 거죠? 분식을 해 왔다, 감춰서 왔다, 오기를 해 왔다. 결산서상으로는 31억 4,000이에요. 31억 1,400만원. 그러면 지금 행감 자료에 지출은 31억 5,300이니까 여기에 대행비를 제가 보태도 잘 안 나와요, 가격이. 그러면 지출에다가 대행비 포함 아니면 아니, 대행비가 아니죠. 수수료 포함 아니면 간접비 포함 이렇게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답변할 뭐 내용 있어요?

으면

없으면박석윤위원

잘못했다 그러세요. 구리시 체육관 및 배드민턴장도 여기 행감 자료에는 얼마입니까? 5억 7,700인데 구리시 체육관 및 관리대행비 결산서상에는 6억 700이에요. 또 왕숙체육공원도 지출이 5억 5,600인데 결산서상으로 5억 8,400. 구리국민체육센터가 지출이 1억 2,300인데 결산서상으로 1억 7,200. 또 하나 지적할게요. 관리대행을 몇 년도에 3년으로 받았죠? 18년도 연도 말에 받았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관리대행비를 지금 보니까 관리대행비 각 시설마다 총액대비 지출이 초과가 안 돼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37억에서 지출이 31억이고 6억 9,000에서 지출이 5억 700이고 그다음에 6억 4,000에서 5억 5,000이고 2억 1,000에서 1억 6,000이고. 그렇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2021년도 예산서를 제가 또 봤어요. 참 징그럽죠? 예산서를 보니까 멀티스포츠가 36억 6,700을 또 적어놨어요. 그러면 금년도 2019년도 이거는 행감이고 21년도에는 또 줄여놨어요. 2019년도에 6억 9,000, 19년도에 6억 9,200이니까 이거는 더 제가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만 2018년도 연도 말인가 그때 뭐야, 위탁 대행을 다시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 몇 년에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나요?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21년도 예산을 보니까 구리시 배드민턴장이 6억 9,700이에요. 왕숙체육공원이 거기는 6억 9,700이고 구리국민체육센터가 2억 3,600이에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일단 디테일하게 결산서랑 같이 매칭을 못 시키고 이런 자료를 제출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평상시에 행감을 준비할 때는 늘 결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행감 자료가 생산이 됐는지 늘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결산서는 캐비닛에 넣어놓고 유리한 대로 적어놨는지 그때그때 다른 건지 과장님 명쾌하게 얘기해 주세요. 미처 못 챙겼으면 죄송하다 그러세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거기까지는 미처 못 챙겼고요. 다만 2021년도 예산이 지금 늘어난 부분에 대한 거는 간접비 부분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박석윤위원

“반영이 됐습니다” 이래야지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주무 부서장님이......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금년도에......

기도

거기도박석윤위원

또 못 챙긴 거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금년도 2020년도 3회 추경에 간 곳이 관리대행에 대한 간접비 추가에 대한 부분은 반영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챙겨보고 다음 본예산 설명 때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결산서하고 현재 행감 자료 틀린 거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시는 거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어떻게 한다고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확인해서 제가......

박석윤위원

개별적으로 알려주실래요, 공적으로 알려주실래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자, 저는 여기 확인하고 다음 진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다음 질문 준비하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많이 바쁘시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처럼 팀장님도 네 분이나 계시고. 유치원부터 평생교육까지 2021년 주요 업무를 보니까 맞춤형 신중년 평생학습지원, 100세 시대 은퇴 및 베이비부머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년층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까지 과장님 많이 하시네요? 먼저 저는 청소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사업을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청소년 시설 확충에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이 중단되는 바람에 많이 힘드시죠? 어떻게 도비 신청은 잘 되고 있나요? 저도 옆에서 사이드에서는 많이 도의원님한테 부탁은 하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나왔나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20억으로 지난 11월 말에 20억에 대한 부분이 내시되는 걸로 저희한테 내려왔고요.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도의회 의원님이 확보를 해 주신 상황입니다. 20억에다가 내년도 또 당해연도에 필요하면 플러스알파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신다고 그런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하여튼 감사드리면서 멋진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면서 청소년수련관이 성인 프로그램을 전면 폐지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자원봉사센터가 수택3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주시키고 그 자리에 청소년문화센터를 만드는 것도 대단한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오셔 갖고 큰 업적입니다. 이제 청소년수련관도 재단으로 바뀌었으니까 많은 변화를 줘야 되겠죠? 우여곡절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지만 다 지난 일이니까 이제부터라도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공간으로 돌려주고 행복하고 각자 끼도 살리고 체험하면서 진로를 결정하는 상담의 공간으로 인창동, 수택동에서 우뚝 서길 기대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단으로 출발해서 이제 출자·출연기관이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그게

그게임연옥위원

언제죠? 기억하세요? 출자·출연기관으로 바뀐 게?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출연기관으로 고시가 된 거는 2019년 10월 31일자로 행안부에서 고시가 됐습니다.

이제

이제임연옥위원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연말로 끝나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임연옥위원

과목은 바꿨나요, 21년도 예산은? 출자·출연금......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출연금으로 지난번에 동의안 올라가서 26억으로 저희들이 출연금 동의안 가결됐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세부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민간위탁 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됐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1년에 평균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들이 거의 10억 정도, 8억에서 10억 정도 되는데 그 사업들을 여태까지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계속 세워야 되느냐, 관리대행으로 세워야 되느냐 저희들이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청소년 사업에 대한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많이 덜었습니다. 지금은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이번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2020년도에 수련관이 20억 맞나요? 자료주신 건데. 위탁비가요. 지원사업.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지원사업......

임연옥위원

청소년수련관이 20억 2,000.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수련관이 20억......

임연옥위원

2,200.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임연옥위원

상담복지센터가......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9억 9,000.

임연옥위원

9억 9,500.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적지

적지임연옥위원

않은 돈이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렇게 구리시에서는 청소년재단한테 예산도 지원하고 시장께서는 꿈의 혁신 도시를 조성하고 생애진로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리시청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보실래요? 그러면 공공기관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청소년수련관으로 돼 있어요. 그거 맞나요?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재단 저기......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구리문화재단으로 돼 있고요.

임연옥위원

돼 있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저희는 구리......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우리는 그거 맞나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청소년재단으로 저희도 했어야 되는데......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한번 또 들어가 보세요. 그 상담센터를 한번 해 보세요. 수련관이 나오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층별

층별임연옥위원

안내도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성문화센터가 들어갈 거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임연옥위원

성문화센터라고 들어가야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여기 화면이 아직 안 나와서.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여기는 비대면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2020년 해도 우리가 인건비는 계속 주고 있잖아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상담복지센터에서 금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거기가 아니라 수련관에서 뭐하고 있느냐고. 지금 비대면 시대에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비대면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요. 이게 청소년들한테 돌려준다고 했는데 그럼 변해야죠, 예산은 20억씩이나 주는데. 이거까지 챙기지 못했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행사

행사임연옥위원

캘린더 가보세요. 행사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행사 캘린더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대면 프로그램 전혀 없어요. 유일한 건 팝업창에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있어요. 그럼 거기 뭐가 들어 있어요?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번 들어 가보세요. 이용 안내 클릭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상담복지센터 소개라고 나오는데 1994년부터 2017년까지 발자취만 나왔어요. 일정도 2017년, 18년, 19년, 20년 확인해 봐도 일정표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청소년상담센터는 사이버 상담이 매우 중요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사이버 상담 자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비대면 시대에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운영이 안 돼요. 사이버 상담도 필요한데 없고 게시판 상담도 없고 또래상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올해 1년 동안 뭐했느냐는 거예요. 더구나 청소년 상담은 직접 찾아가기 어려워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 요새 SNS로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이걸 프로그램이라고 해놨어요? 이러면서 9억이나 가져가고 20억씩이나 돈을 가져가요? 그러고 맨날 돈 없대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놓고 교육 프로그램 하나도 없어요, 교육 프로그램 신청하라 그러고. 뭘 보고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라는 거예요?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함께 하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이거 한다는 정보가 새 나갔는지 오늘 보니까 바꿨더라고요. 거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인창동 주소로 해놨어요. 찾아오는 길을, 오시는 길을. 이게 말이 돼요? 거기로 간 지가 얼마나 오래, 2년 넘었죠? 인창동 673-4 상담복지센터로 됐고 학교 밖 청소년은 지금 세무서 사거리 여기에 있잖아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거는

그거는임연옥위원

어떻게 바꿔놨더라고요. 정보가 새 나갔는지. 그래요. 정보가 새 나가서 고치면 좋은데 그거만 고치고 다른 거는 왜 하나도 안 고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청소년문화재단의 현실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정말 죄송하고요. 저희가 관리감독 내지 지도나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한 부분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임연옥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내용을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관련돼 있는 유관기관·단체에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내년에 저희들이 정비를 다 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시민 홍보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우선인데 그 부분을 놓친 거 같습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내년에는 이게 원활하게 관리해서 이런 지적 또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타 지역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홈페이지를 다 확인, 광진구도 바로 옆에 광진구도 해봤어요.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이게 현실이에요. 좀 변화를 주세요. 거기에 또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성문화센터가 거기 들어가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임연옥위원

잘 진행되고 있나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기존에 청소년수련관의 2층에 자원봉사센터 자리에 지금 그 위치에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지금 들어가고요. 지금 안에 내부 리모델링 공간에 대한 부분은 이달 안으로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시범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시범교육 과정을 운영할려고 하는데 코로나 또 되면서 이번에 2단계 격상되면서 실내공간에 대한 셧다운이 또 내려져서 이게 계속 일정이 지금 딜레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지금 이제 실내 인테리어는 다 끝났나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조금 보완만 하면은, 예.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올해 안에 다 할 수 있어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공간은 다 해서 운영위원들한테 다 보여드리고 저희가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저희들이......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거기 운영위원회 위원이고 더구나 제가 청소년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강사진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교육부 성 모델로 하는 거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당초에 2019년도에 의원님들이 조례 통과시켜 주실 때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때 그 조건 6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교육부 모델을 끌고 가라.” 이런 조건이 달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운영위원 중에 초창기 교육부의 성교육 모델을 관여하신 그 교수님이 한 분 계셔 가지고 그분한테 지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분이 학교 현장에서 성교육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을 추천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7분이 저희 강사로 지금 와서 강의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임연옥위원

예, 그러면 교육 참석자나 강사들은 어떻게 편성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주 강사만 있고 보조강사는 어떻게 양성하고 있나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11월 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11월 첫째 주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해서 12차시로 48시간 과정으로 해 가지고 12월 둘째 주까지 저희들이 교육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냈을 때 30명이 응모를 했는데 그중에 20명을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지금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성문화센터 정말 말고 많고 탈고 많고. 그 성문화센터 개소를 그렇게 서두르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비대면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좀 준비를 해 놓고 강사도 양성 해 놓고 차근차근 흐름을 보시고 하지 또 조금 있으면 방학이잖아요? 방학이면 어차피 오기도 힘들고 더구나 추운 겨울에 또 찾아온다는 건 힘드니까 뭐를 하나 할 때 제대로 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수리하고 개선하고 막 계속 그러다 보면 또 제대로 못돼요. 끝까지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할 몫이거든요. 그 몫을 우리 공직자와 의회에서 함께 하는 거거든요. 의회에서도 그 많은 그 말썽 많은 문제를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승인을 해줬고 함께 하겠다는 걸 가지고 있으니 이건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무리 없이 절대로 부작용 없이 해주시고 내가 아까 하나 빼 먹은 거 있어요. 해주시면 좋겠고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이게 제가 조례도 만들었고 제가 워낙 관심이 있어서 시의원 당선되자마자 이거를 먼저 했었는데 이것도 프로그램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아시다시피 그거를 위탁을 줘 갖고 그 몇억의 돈을 갖다 넣어놓고 제대로 진행을 못해서 제가 재작년에 행감에 지적을 해 가지고 직영으로 했잖아요? 직영을 할 때는 민간위탁하고 직영했을 때는 뭔가를 가지고 직영을 만들었어야죠. 그런데 이것도 없어요. 청소년문화재단만 탓할 게 아니라 이거 직영하는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도 이제는 좀 비대면을 앞두고 프로그램을 짜세요. 아무것도 없어. 알림 마당, 공지사항. 2020년 8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강사 뭐 프로그램 신청. 프로그램이 있어야 신청하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임연옥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직영하기 위해서 2월 달에 저희들이 임기제 계약직 직원을 한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금년도에 이 진로와 관련된 예산을 6,800여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확보를 했고 진짜 야심차게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진로와 관련된 사업들은 사실 학교 현장하고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연동이 돼야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인데 학교에서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 사업들이 진행하는데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저희들이 진행을 했는데 밖에서 봤을 때는 소기의 성과가 없는 부분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맞고요. 저희가 올해 이런 사항이 내년에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를 반면교사 삼아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관리하는 홈페이지 다시 한번 하나하나 챙겨서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저도

저도임연옥위원

진로체험센터 그 직원을 만나보고 굉장히 꿈 야심차더라고요. 그랬는데도 물론 코로나도 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했어야 돼요. 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 그 부분은 잘못한 거니까 그분을 그거 하라고 전문직으로 뽑았잖아요. 그런데 그분한테 그 일을 안 시키고 그거는 잘못한 거거든요. 과장님 오랫동안 평생학습팀에도 있었고 또 교육에 관심이 많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직원 공직자이기 이전에 한 아이의 엄마잖아요? 그 마음으로 엄마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따뜻한 마음을 알아서 우리 청소년들이 꿈을 펼 수 있도록 청소년 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임연옥위원

많으셨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질문 고생하시고 답변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준비하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과장님 야외운동기구 관리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 이게 평생학습과로 해야 되나 공원녹지과로 해야 되나 지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죠? 평생학습과에서도......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저희......

리는

관리는양경애위원

좀 하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전체 야외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4개 부서가 야외 운동기구를 다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 639개소에요. 그중에 저희가 70개소고 수도과 쪽에 64개소, 공원녹지과가 488개소, 그다음에 교통과가 17개소 해서 총 639개소를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지금 평생학습과도 행정사무감사를 좀 받아야 될 거 같고 또 공원녹지과도 받아야 될 거 같애요. 똑같이 상충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몇 가지 미흡한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작성 대장을 설치했어요? 어디에 몇 개가 있고 지금 이렇게 해서 충분히 그냥 설치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설치 장소조차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특히 운동기구에 대한 어떤 정기점검, 관리자 연락처 안내 등 어떤 이런 관련이 굉장히 진짜 없어요. 연락처 같은 것도 좀 이렇게 고장이 났을 때 어떤 체계적인 어떤 관리가 좀 있어야 되고요. 또 체육시설의 어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도 조금 개정을 해야 될 거 같고 여러 가지 그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개선방안이 뭐냐 하면 야외운동기구 제조 설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충분히 더 마련을 하셔가지고 보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야외운동기구 관리·감독을 강화하셔야 돼요. 실제로 제가 얘기 들으시면 조금 놀라실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대비가 취약하다. 취약하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른들만 야외 나가서 야외에서 운동기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같이 따라가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다가

그러다가양경애위원

이렇게 사고 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렇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영조물 배상 공제 가입을 의무화해야 돼요. 이해하시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의무규정을 신설을 해야 된다는 거 저는 일단 대안을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어디 지자체에서 보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자료를 많이 제가 가지고 왔는데 “아이들이 발받침 봉을 밟고 그네에 올라타거나 보호자의 도움으로 그네의 의자에 앉는다. 보호자가 뒤에서 밀어준다. 어린이의 용기력을 강화 효과”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어른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놀이기구라고 이게 나와 있어. 그래서 너무 놀랬어요. 그래서 어린이 놀이기구 중 그네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나 실제 어린이 놀이기구로써 안전 인증 없이 체육시설로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하나 이런 것을 구매하실 때 이 제품이 정말 성인 건지 아이들 건지 이거를 모르고 그냥 설치하는 경우도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히 잘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다 뭐 코로나 코로나 진짜 하거든요. 방금 운동하고 가셨는데 내가 또 가요. 이랬을 때 또 안전하지가 않잖아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양경애위원

야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통제를 하기가 좀 힘들 텐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세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재대본에 매일매일 공공시설 야외 공공시설에 대해서 소독 방역에 대한 데이터를 매일매일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야외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소독 방역하는 걸로 저희한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부족했습니다.

렇게

이렇게양경애위원

바쁜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솔직히 제대로 못하고 계시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여기 체육팀장님 계시지만 공원녹지과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요청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개 기구가 여러 부서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많은 부서 쪽으로 저희가 이제 미뤄서 좀 나가서 닦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달라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 게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한번 저희가 검토하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양경애위원

얘기한 거 잘 좀 검토해주시고요. 정말 부지런하게 발 빠르게 움직이신 분이 팀장님 중에 계세요. 제가 인창동 철도 선하부지 아시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아마

아마양경애위원

전화 우리 변상국 팀장님한테 전화 제일 많이 한 게 아마 저일 거예요. 민원이 거의 그냥 계속 쇄도했었거든요. 뭐 하나 해주면 또 하나. 비둘기부터 여쭤볼게요. 비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쪽 충효아파트 계신 분이 매일 밥을 쌀을 이렇게 줘서 비둘기가 너무 많이 생겨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지금양경애위원

현재 어떤 상태에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최근에 그러니까 올 상반기만 해도 비둘기 부분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있어 왔는데 하반기 돼서는 저희 쪽에 비둘기와 관련된 민원은 따로 지금 접수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현장에 지금 두 분이 일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계속 저희들이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작업지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팀장님이 그 한여름에 그 비둘기 똥이 막 쌓여가지고 그거를 호스로 물을 치우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놀랬는데 나중에 그래서 거기에 좀 치울 수 있는 사람 인건비라도 해서 알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써서라도 이걸 좀 치워라 제가 그랬거든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투입을 해서......

리고

그리고양경애위원

거기 화장실도 그때 민원 들어와서 화장실 굉장히 노후되고 깨져있어요. 정말 볼 수가 없어. 좀 부끄럽죠. 거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방치해 뒀다는 것이 부끄러웠는데 그것도 어떻게 지금 좀 손을 좀 써야 될 텐데?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지금 철도부지 공원에 있는 화장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안에.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화장실은 저희가 도비 50% 받아서 저희가 이달 20일경에 납품해 설치 완료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도

저희도양경애위원

지금 계속 이렇게 바쁘다 보니 일찍 들어가지를 못하거든요.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지금.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경기도 노후생활SOC개선사업에 소규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3,500 내려오고 저희 시비해서 7,000만원으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다시 지금 장애인 BF인증 그거 지금 작업 해가지고......

으로

매칭으로양경애위원

그래서 잘하셨어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지금 납품이 12월 24일로 지금 납품 일정이 잡혀있고요. 또 같은 그 주변에 계속 민원이 나오는 게 주변 시설 벤치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노후됐다 그래서 그것도 지난주에 도색작업까지 다 끝내서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거기

거기양경애위원

그래도 그 대림아파트인가요? 거기가 입구가 가깝잖아요? 또 그쪽 후문쪽으로 가깝게 연계되어 있어서 깨끗이 청소를 해놓으면 그쪽 지역주민들도 쉽게 이용을 할 수 있고 벤치 의자도 거기 되게 지저분해서 제가 싹 치워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됐어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다 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다 같이?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경애위원

많이 개선이 되겠네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무튼

아무튼양경애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한번 저희가 마무리가 이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왔으니까 지나가시면서 한번 보시고 또 저희한테 또 부족한 거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출동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끝까지 마무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4일이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4일로 공기 잡혀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끝까지 수고하십시오.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장승희위원장

끝났습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위원장

예,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 입니다. 조례를 보다 보니까 아주 오래된 조례가 있더라고요. 인지하시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리시

구리시박석윤위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이런 조례가 이제 현실성이 없어서 개정을 하거나 폐지 위주로 이제 많이들 가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지난번에 늦었지만 서향랑 팀장께서 이걸 폐지 쪽으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늦었지만 그래도 잘 발견했다. 맞습니까?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이런

이런박석윤위원

것들은 자치입법을 제도 개선할 거는 바로 바로 개선을 하거나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뭐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니까 잘됐다. 그다음에 시민장학회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박석윤위원

2001년도 1월 13일 날 조례가 제정이 됐고 2006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보니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시민장학금 지원 조례는 저희가 2010년도까지는 매년 1억씩 해서 저희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박석윤위원

11억을......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11억을. 그런데 2010년도 하반기에 감사원 감사가 전국의 장학금 지원 조례에 대한 지원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것도

그것도박석윤위원

알고 있어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거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조례 가지고는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에 지급하면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내려와서 2011년도부터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그냥 11억 출연금 가지고만 지금 장학회에서 가동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러다

이러다박석윤위원

보니까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출연금) 시장은 장학회의 장학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운영 및 회계관리) 시의 출연금은 장학회 정관과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하며 당해연도 이자 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집행한다.」 “당해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 안에서”라고 딱 단정을 했어요. 「출연금은 관내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저소득가정의 자녀 중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구별을 해놨어요. 그다음에 보면 「출연금의 출납은 별도 계좌를 설정 관리하되 구리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출연금의 관리에 필요한 예탁증서, 장학금 지원 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잘 운영되고 있나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1억원에 대한 장학금을 구리시장학회에 저희들이 출연을 하면서 이 장학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데가 교육부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1억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피드백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매년......

기에

여기에박석윤위원

시민장학회 이사장이 누구예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구리시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구리시장님이잖아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우리는 쏴주고 그 관리·감독은 교육청에서 받는다 이렇게 피해가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국민권익위에서 과거 같으면은 월사금이라고도 하고 수업료라고도 하고 뭐 등록금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무상이 아니고 개인이 유상으로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지역사회에서 경감을 해주자 이래서 장학회도 만들고 장학 사업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등학교까지가 다 뭐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의무교육.

의무

의무박석윤위원

무상교육이에요. 그래서 권익위에서 장학회 다 이제는 다른 방법을 제도 개선하거나 폐지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라 그래서 계속 행자부나 이런 쪽을 통해서 권고하고 있어요. 그래 “학생들에게 무상교육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건 무의미하다. 그 지역사회 소외계층 다른 쪽에 대한 이렇게 장학 사업이 됐건 지원사업이 됐건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라.” 이게 한 2~3년 전부터 계속 권고도 하고 뭐 분위기도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 인지하고 있습니까?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그러면은 이 출자·출연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환수해 올 수 없느냐 저희들이 이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으로부터 불가하다는 자산이 흔들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도 받았고 저희가 변호사 자문까지도 저희가 받아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 출연해가지고 된 그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한이 없는 걸로 이렇게 지금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이

권한이박석윤위원

없다고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니죠

아니죠박석윤위원

. 11억에 대한 여기 조례가 지방법이잖아요, 자치법. 그런데 교육청이 기 출연한 11억에 대해서는 구리시에서 이래라저래라 가타부타할 권한이 없다 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 조례는 뭐죠? 이 조례의 효력은 뭐예요? 구리시 이 조례의 효력은? 여기에 출연금은 이렇게 이렇게 쓰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고 또 행감 자료 59쪽에 보면 구리시민장학회 추진현황. 사업연도 2019년도 11억 3,500이 지금 조성이 된 걸로 유추하죠. 전년도 이월금이 11억 500이네요. 이자 수입이 26,69만 3,000원 맞습니까? 59페이지에 있어요. 59쪽.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교육청은 법인세도 안 내면서 뭐 가타부타 얘길 하지 말라 그래요? 법인세 환급금...... 아, 이거는 우리가 법인세 환급받은 거죠? 어쨌든 세금을 냈겠죠? 이거는 구리에 주소지를 뒀겠죠? 그다음 밑에 보면 장학금을 2,856만 5,000원을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두 가지예요. 보통 시민장학회에서 스카이라고도 하죠. 좋은 대학에 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 선발을 해요, 장학생 선발을. 그런데 조례로 봐서는 재학생에 한해서 이 장학금은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에 안 맞으면 그때 조문을 개정을 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럼 졸업은 2월 초쯤 2월 16일쯤 졸업을 하는데 보통 대학교 입학생들 장학금은 3월 달쯤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 시기는 이미 이 학생은 중·고등학생으로서 졸업을 했죠. 그럼 거기에 20명, 30명을 선발을 하는데 구리에서 출연한 이 학생들은 고등학생만 줘야된다.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여러 기관에서 출연한 부분들이 있겠죠? 이 부분 쿼터 가지고는 대학생이나 일반인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준다. 이거가 명확하게 구별이 됐느냐 이걸 이제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당해연도 이자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줘야 된다. 그런데 이자가 2,600인데 장학금은 2,800 줬으니까 이것도 어긴 꼴이 되죠. 답변해 주세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그 11억 중에서 저희가 이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그 내용은 학업 우수 고교생 17명에게 2,800만원을 준거고요. 작년도에......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 봐보세요. 11억이라고 쳐요. 10억이라고 쳐요. 요즘 정기예금이 몇 %입니까? 1.5% 이상 잘 올라가질 않아요. 그럼 10억이면 얼마 들어와요? 1,500만원 들어와요. 그럼 2,600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여기에 뭔가 섞여 있는 이자가 들어간 거죠. 11억 받고 2,600을 만들려면 이자가 몇 %여야 돼요? 3%대 가까이 돼야 이 돈이 들어오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2019년도에는......

박석윤위원

9년도.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2,800이지만 2018년도에는 2,300,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2,100만원 장학금 지급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누적이라고 생각을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이자 수입 범위......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자료를 요구합니다. 뭐냐 그러면 이 조례 조문에는 뭐라고 아까 나왔다 그랬어요? 당해연도 이자 가지고만 지급을 하라고 나왔잖아요? 「시의 출연금은 장학회 정관과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하며 당해연도 이자 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집행한다.」 그래서 자, 결론. 조례가 잘못됐든 운영을 잘못했든 결국은 저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시대 상황으로 봐서 중·고등학생들이 다 무상교육을 하는데 이 장학회 존재 유무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할 때가 됐다. 이걸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공감을 하느냐, 안 하느냐.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시민장학회 기금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는 사항이고......

박석윤위원

아, 있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운영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따로박석윤위원

주신다고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로.

세부 내용을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받은 내용이랑 지금까지 저희가 진행해 온......

박석윤위원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시간이 자꾸 가니까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그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조금박석윤위원

더 써도 돼요?

장승희위원장

예.

박석윤위원

자, 아까 존경하는 임연옥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진로체험교실에 대해서 운영하는 거는 대찬성인데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진로체험교실이라 그랬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박석윤위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센터가 됐건 교실이 됐건 그건 뭐 의미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로·직업이에요. 그럼 내가 앞으로 직업을 뭘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이래서박석윤위원

이런 것들은 광역으로 묶어야지 단일지자체로서는 상당히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걸 기본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하는데 구리시에 수요처가 몇 개 있을까요? 매우 단조롭거나 학생들의 그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수많은 진로체험 수요처가 발굴되기가 매우 어렵다. 공감합니까?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구리시 내에서 운영해야 될 부분 A그룹과 하나는 광역으로 묶어서 남양주는 남양주 나름대로 첨단단지도 있고 가구단지도 있고 뭐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양평은 푸드와 관련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포천 이쪽은 뭐가 있을까요? 섬유가 됐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양주가 됐건. 그래서 어느 에리아(area)가 되면 그쪽 시들하고 함께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수요처가 1,000개든 2,000개든 이게 만들어지면 학생들한테 진로직업체험을 하는데 무엇을 원하는지 “난 이걸 원한다.” 그러면 “이건 양주에 있다.”, “난 이걸 원한다.” 했다 그러면 “아, 여기는 적지가 포천이다.”, “’이거는 양평에 있다.” 이렇게 돼야 실질적으로 그네들이 생동감 있게 가서 체험도 하고 꿈도 키우고 그걸 현실화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공감합니까?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저희 사무실 내에 있지만 전담 직원이 그 영역까지 지금 다 커버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어떤 조인이 문제가 아니라 이 직원이 하나씩 하나씩 다 해서 연락을 해서......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제 얘기는 뭐냐 그러면 MOU를 맺든 뭘 맺어서 그쪽에 시·군 단체에 관계부서가 됐건 관계자가 됐건 이렇게 만들어서 연합으로 큰 섹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유기적인 정보 교환이 자유롭죠. 여기에 앉아 가지고 그쪽에 뭐가 있는지 찾아서 뭐 이렇게 하려다 보면 과중이 되잖아요. 그러면 포천에 없는 거가 구리에 반드시 존재하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이쪽에 경기 동북권에 진로체험 사이트가 ’꿈길‘ 사이트라고 있는데 그 사이트를 지금 다 같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얼마나 빨리 가져와서 우리 학생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주느냐 이 역할을 지금 현재 우리 새로 그 직원이 담당을 하는 역할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어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게 제약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성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2035 용역 결과에도 그 동북 그룹 광역으로 묶어야 된다 그런 계획이 있다고 나왔더라고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그런 것들은 심도 있고 밀도 있게 고민해서 조기에 뭘 구축한다 그래요, 하여튼 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든지 기관을 구축하든지 해서 학생들에게 희망의 꿈 나래를 펼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준비한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연옥위원

과장님 제가 항상 부르짖는 거 학교운동장 개방. 제가 먼저도 토론회 할 때 교육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법을 거기도 경기도 조례가 아직 변하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고 하던데 지금 경기도가 의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아직......

답이

답이임연옥위원

아직 안 왔나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오산에서 유튜브로 포럼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들어가 봤는데 서울하고 경기권역의 주 의제가 학교시설 개방입니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이나 경기도교육청의 관련 조례에는 교장의 책무로 학교장의 책무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들의 책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폐쇄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32개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중에 조금이라도 지금 시설 개방을 하는 학교가 2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내지, 체육관 내지, 소규모 공간을 내주고 있는데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포럼하실 때 위원님들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 자체가 학교시설 개방이 필요하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도 계속 저희가 만날 때마다 이 부분은 계속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어차피 저희는 내년도에 혁신사업을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또 꿈의 학교나 아니면 행복학교를 저희들이 진행함에 있어서 이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끝나고 연말 연초돼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다시 만나서 이 부분을 다시 논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건

이건임연옥위원

매번 지적되고 매번 원하는 거거든요. 땅은 한정돼있는데 할 것은 많고 해야 될 것은 많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열심히 의회에서도 함께 힘을 보태줄 테니까 과장님 앞장서서 구리시가 앞서가게 다른 지역에서는 못해도 우리는 해낸다. 시장님께서도 그날 포럼하실 때 얘기했잖아요. 그거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 이후는. 그렇게 강한 의지까지 보인 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힘을 보태주는 시장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이렇게 할 때 힘 있을 때 계속 힘 받아서 개방하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전체 학교는 아니더라도 권역별로 다만 몇 개 학교라도 저희가 일단 뚫고 들어가려고 지금 계속 실무진들하고 계속 논의 중에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저희가 하여튼 오늘 또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가 다시 또 의제를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힘을

힘을임연옥위원

보태줄 테니까 과장님 힘내서 꼭 개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승희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석윤위원

청소년수련관 재단법인이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도

말도박석윤위원

많고 탈도 많았고 작년도 10월 30일부로 행안부에 등록고시가 됐고 금년도에 또 어떻게 했나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 돼 있더라고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명칭 변경까지 다 끝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확인했습니다. 아까도 임연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사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이 있은 거가 사실이잖아요? 제가 수년 전에 행감을 할 때 어느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걸 한번 찾아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이 없다, 구리시 청소년수련관에는 청소년이 없다.” 그동안에 이름은 청소년수련관인데 청소년에 대한 이렇게 공간을 활용하거나 프로그램 만들려고 방점이 들어가 있는 거가 아니고 마구잡이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까 홈피에 그럴싸한 거는 이름은 걸어놓되 내용을 채울 수가 없었겠죠, 프로그램 부실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구리시의 청소년수련관은 뭐 그렇게 용어를 잘못 쓰면 또 기분 나쁘겠지만 그때그때 시대 상황에 맞지 않게 운영을 했는데 그나마도 재단법인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출연 동의를 받고 21년도서부터는 새로운 각오로 출발을 할 예정이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석윤위원

“기대가 크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지난번에도 과장하고 팀장께서 오셔서 계속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17개의 개별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걸 예산과목을 이리 넣어야 될지 저리 넣어야 될지 상당히 고민해서 조례를 만들어드려서 일단은 거기서 운영할 수 있게끔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서 운영하시길 바라면서 자그만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버스가 두 대 있었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버스가 소유자가 어디에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이용을 하고요.

자가

소유자가박석윤위원

어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아, 소유자 청소년수련관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잘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으로 말하면 거기가 뭐죠? 독립채산제의 재단법인 구리청소년수련관 늘 이런 용어를 썼었어요. 그렇죠, 그동안에? 그렇게 진행이 됐든 안 됐든 뭐 외형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차량을 사서 관리전환을 그쪽으로 시켜 드렸어야 되는데 돈을 쏴주다 보니까 수련관에서 차량을 구입했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어떻게 돼요? 시로 올라 그러면은 출연금에서 빼야 되나요, 아니면 관리전환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12월 31일자로 일반 성인 프로그램 다 폐지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차도 저희들이 이제 없애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박석윤위원

매각이에요, 아니면 시에 관리전환이에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저희는 일단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리틀야구단 차가 너무 노후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중에 한 대를 저희 쪽으로 관리전환을 해 올려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 한 대는 조금 수리를 과다하게 요하는 견적이 나왔고요. 한 대는 조금만 수리하면 깨끗하게 잘 관리했기 때문에 양호하다 이런 그걸 받았기 때문에 한 대는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저희들이 받을려고 지금 그런데 그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 재산관리팀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그게박석윤위원

아마 깊은 논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청소년수련관의 공유재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물품들. 이게 전부 다 출연금으로 전부 다 계상이 됐을 거 아니에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그렇죠.

스는

버스는박석윤위원

시가가 얼마, 뭐는 얼마. 그럼 우리가 관리전환 해보면 출연금에서 그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회계상으로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지금 답변할 수 있어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내년도 출연금을 26억을 저희들이 동의안으로 요청을 했을 때 이 차량 부분은 저희들이 제외를 시켜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박석윤위원

그렇습니까? 출연금에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대는 매각...... 저희 내부적인 부분은 나름대로 했을 때 한 대는 매각을 해서 매각 수입을 저희들이 받는 걸로 할 거고 지금 한 대는 또 수요처가 하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차를 사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 멀쩡한 차가 있으니까 관리전환 해서 깨끗하게 수리해서 관리전환을 해 주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없는 걸 새로 만들 땐 깔끔합니다, 무에서 유로 갈 때는. 그러면 처음서부터 출연 동의를 해 주고 거기에 딱 기록을 해 놓으면 돼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이 언제 개관이 됐죠?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2003년도 개관했습니다.

그걸

그걸박석윤위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워지고 그러면 제가 정리되기까진 한 2년 후에 가야 정리가 될 거 같습니다. 왜? 21년도 출연 동의를 해줬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회계 결산은 출납폐쇄일로부터 두 달 이내에 결산을 해서 단체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거기서 매각이 되면 21년도에 만약에 청소년수련관이 매각이 되면 거기다 어디에 넣어놓겠죠. 그다음에 22년도 결산서상에 차량매각대금이 올라가 있겠죠. 그럼 시장한테 이제 보고하겠죠. 그러면 21년도 본예산이거나 적당한 시기에 우리한테 출연 동의를 다시 받겠죠. 그러면 “얼마가 필요한데 이만큼의 잉여금이 남았습니다. 이만큼 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남아서 이 출연 동의를 받을 때 26억인데 순세계잉여금만큼 공제를 하고 22억만 받겠습니다.” 이런 형태를 취해야 깔끔하다. 동의합니까?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간에

중간에박석윤위원

주고 빼는 거가 아니에요. 기관이 서로 각자 다른 주머니에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지금 결산까지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길게 보시라고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타로

단타로박석윤위원

자꾸 보다 보니까 여기 행감 때 자꾸 지적이 되는 거예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이거 지금 지적하신 이 내용을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거랑 같이 종합적으로 넓게 보고 검토를 해서 저희가 사업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화가 확 나는 거는 2019년도 11월부터 이 사건이 벌어져 갖고 2020년 1월부터 이걸 고민해서 빨리 빨리 만들라고 그랬는데 오늘도 2020년 12월 그러니까 1년이 지났죠. 그런데도 아직 깔끔하지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정확하게 하실 거예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기대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더 하실 거 있으시면 계속하셔도 됩니다.

지만

많지만박석윤위원

...... 아, 하나 더 할래요.

장승희위원장

예, 진행하십시오.

박석윤위원

자, 이게 교류협력사업을 보니까 평생학습과에서 청소년 국내·국외 교류활동 확대 이렇게 나왔어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박석윤위원

38페이지에 있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하고

국외하고박석윤위원

교류협력을 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호 교류라고 용어를 살짝 써요. 하나는 뭐가 있죠? 자매결연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 구리시 의결에 관한 조례 보면 전문위원님, 해외하고 교류할 때는 의결을 받아야 되죠? (

완겸

김완겸전문위원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안도현하고 진황도시하고 청소년 교류를 한 10여 년 가까이 한 거 같아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그동안에 자매결연을 맺고 했습니까, 안 맺고 했습니까?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우호 교류......

박석윤위원

진황도시요. 여기는 안 적어놨어요. 안도현이라고 적어놨는데 진황도시를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든 평생학습과에서 하든 이걸 자꾸 해외 교류협력을 하면서 똑같은 청소년인데 이거는 총무과, 이거는 평생학습과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도 급하다 그래서 기억하기는 작년에 그러면 진황도시에 아이들 홈스테이하니까 금방 그쪽에 나올 거 같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MOU를 체결하십시오.” 그래서 동의를 해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과 보니까 안도현하고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그냥 저희가 안도현은 작년에 처음 해서 교류사업으로 백두산 갔다 온 걸로 역사유적 탐방으로 갔다 온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이걸 여기 행감 자료에 보면 중국 안도현 청소년 국제 교류사업 추진 역사유적 및 백두산 탐방.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특히 국제교류할 때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되는데 적당히 좋아서 갔어요. 그럼 그쪽에서 홈스테이를 하든 뭐 해. 그럼 그 학생들 여기 와서 해. 그런데 여기서 정말 불미스러운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사건·사고가 일어났다. 그럼 여기에 귀책사항을 누구를 줄 거냐. 그럼 적당히 내용 없이 그냥 우호 도시에 갔어요. 가서 사고가 났어. 그래서 자매결연이면 자매결연을 정확하게 조인을 해서 그다음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야 이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거기에 명쾌하게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이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고민 안 해 봤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금년도에 모두 이게 중단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는데......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추진할 때 그런 거까지 예의주시해서 보셔서 추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장승희위원장

다음 질문 준비하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과장님 저기 제가 요즘 양경애 위원님이랑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지금 용역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이거 사업명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일회성인 거. 일회성인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건이 나왔어요, 평생학습과 게.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일회성이요?

회성

일회성임연옥위원

. 이거는 보조사업 성격이 강한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내가 공개적으로는 말을 못하겠어요, 지금. 저도 말을 못하겠으니까 이거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8개는 이거 보조사업적 성격이라 민간위탁금으로 하지 말고 행사성 경비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하세요. 그리고 이거 기획에서 2020년 구리재정사업평가 용역을 준 거 있어요. (자료를 보이며) 이 결과 받으셨나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아니 따로 못 받았습니다.

임연옥위원

이 결과에 평생학습과가 엄청 많이 지적당했습니다. 통합해야 될 거, 중단해야 될 거, 조정해야 될 거. 이거 기획예산에서 한번 받아보세요. 기획에서는 이거를 통해서 많이 조정을 했대요. 그런데 이 결과물을 부서에 줘야 되는데 부서에 줘야 이걸 참고하는데 기획홍보도 이런 자료가 있으면 담당 부서에 줘야 예산편성을 해야 될 텐데 제가 여기서 또 공개적으로 하면 그 단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거는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임연옥위원

뭐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보조 성격을 바꾸고 또 용역 결과 재평가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지역만의 특성이 있어요. 그 용역하시는 그분 연구하시는 분들도 기준은 있겠지만 또 구리시의 특성이 있으니까 이거를 참고해서 조정을 좀 해 주시고 아까 리틀야구 건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그 차가 맨날 서 있는 게 그래서 서 있는 거예요? 체육관에 밤낮없이 서 있더라고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10년이 넘고 또 부식이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고 계속 저희한테 차량을 요청을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청소년재단에 있지만 차가 두 대가 지금 멀쩡히 있고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 차를 더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간단한 수리가 돼서 쓸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대폐체해서 관리전환해서 사용하고자 지금 그러는 사항이거든요.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아까 어느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의회에서 지적되는 거는 반드시 문제가 따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시의원 돼서 박석윤 의장님이 그때 이 차량 사주는 거에 대해 되게 거부하셨어요. “이건 아니다. 저기 소각장에 있는 주민편익시설에 있는 수영장은 거긴 교통이 불편하니까 생기지만 이 두 대가 이 구리시 전역을 돌면 마치 자가용처럼 돈다.” 그래서 계속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민원이 있으면 책임질 거냐고 그러니까 또 의원들은 그게 약하잖아요. 그래서 승인을 해 줬는데 결론은 이렇게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 저는 모르겠어요. 그걸 입찰을 주는 거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 야구 버스가 맨날 허구한 날 서 있어서 거기 가운데 딱 막아 놓고 있으니까 되게 불편해요, 주차할 때도. 그리고 출발할 때 체육관에서 출발하잖아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그게 그냥 거기 고정석이야. 그래서 그것도 다른 데 가서 어디 안 보이는데 가서 주차를 시키든지. 참 그래요. 그건 제 의견이에요. 그게 흉물스러운 거예요, 거기 매일 있는 게. 그것도 좀 어떻게 해야 좋은 건지 방법은 과장님이......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하겠습니다. 아까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청소년재단에 있는 차를 저희들이 관리전환 내지 매각을 했을 경우에 결산 부분까지도 저희가 다시 한번 단순하게 이만큼만 생각을 했던 건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그거까지 다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야구

리틀야구임연옥위원

학부형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에는 어머니들이 차로 이렇게 실어날랐대요. 그랬는데 어떤 애 하나를 놓치는 바람에 그게 문제가 됐었대요. 엄마들이 늦게 오니까 기다려주지 않고 몇몇 애들만 태워가다 보니 그때부터 버스를 해서 한 번에 다 데리고 가는 거로 코치 선생님이 운전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거 좀 주차를 좀 흉물스럽지 않게 시키고 그 주차로 인해서 그 입구가 참 불편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챙겨봐 주세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준비한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가 구리시에 있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카누.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이거는 직장인 500명 이상이면 실업팀을 들 수 있다는 게 의무입니까?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관련법에...... 국민체육진흥법에 상시근무 직장인이 1,0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그래서 구리시는 카누팀이 있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카누팀이 있는데 모두 여자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한 이유는 여자 선수들이 지내는 숙소에 대해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숙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지금 숙소가 지금 코치분은 영풍마드레빌 자가에 있고요. 선수가 4명이 있는데 구리여고 맞은편에 있는 원룸, 투룸단지에 4명이 같이 기거를 본인들이 일정 금액을 내서 월세로 있습니다.

장승희위원장

본인들이 돈을 모아서 투룸에서 지금 4명이 생활한다고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생활에 불편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 연령층이 25세 아래로 되어 있죠?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그러면 자식들을 둔 부모 입장에서 내 아이가 보면은 각자 방 하나를 가지고 정말 꿈도 많고 끼도 발산하고 싶은 내 방에서 그런 시기잖아요? 그런데 그 좁은 데서 본인들이 분담을 해서 내고. 그럼 월세예요, 전세예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월세 500에 55만원씩. 보증금을 걸고 55만원.

장승희위원장

그럼 월세도 본인들이 주는 거예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장승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좀 검토를 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본인들 부담으로 지내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 구리시는 본인들이 하지 않고 시에서 제공해 주는 근거는 없나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저희 현재 조례에는 그런 근거가 없어서......

장승희위원장

조례에는 없더라고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필요성을 저희들도 지금 느끼고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28개 시·군에 직장운동경기부가 있는데 27개 시·군은 전세 또는 관사에서 이거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 구리시만 확인해 보니까 구리시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없어서 저희도 실무선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서 나가야 되는지.

장승희위원장

방법은 찾을 수 있겠어요?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라 저희도 좀 접근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조례나 시행규칙을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참모도 두고 자동차도 필요하더라고요. 선수들이 이동을 해야 되고 카누를 옮겨야 되니까 자동차도 필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다 근거가 되어 있는데 구리시만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어린 여자 선수들이 정말 자기 부담 없이 월세를 내야 한다거나 그런 부담은 정말 줄여주는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해줬으면 하고요. 할 수 있을까요? 전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야지 마음 편하게 지내야지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8개 지자체 중에서 경기도 27군데가 관련 근거가 지금 다 있는 반면에 저희는 이 부분이 지금 없어서 저희도 고민중에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다시 한번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해결방안을 같이 좀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승희위원장

가능하면 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조례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규칙 제3장 복무에 제17조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저는 이것을 보고 괜히 이렇게 막 떨리더라고요. 뭐냐 하면 복종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운동선수들은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고 내용이 뭐냐 하면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단,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복종이란 단어는 요즘 시대에 선수와 상사에 이게 꼭 필요한 단어입니까? 의무입니까? 어떤가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용어 순화가 필요한 사항인 거 같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원 대책에 대한 마련이 되면 같이 자치법규를 정비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이것까지도 저희가 같이 해서 개정을 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시대에 맞는 조례·규칙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드디어 결국 지적을 당하는구나, 지적을 받는구나! 뭔지 아시죠? 좀 전에 존경하는 박석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리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억나십니까?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기억이 납니다.

장승희위원장

예, 제가 이 조례를 5월에 발견을 해서 개정이 필요한지, 폐지가 필요한지 검토를 하라고 줬었어요. 그런데 의회가 의정연구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박석윤 위원님과 저와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이 함께 조례에 대한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려고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서 딱 걸렸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죠? 그래서 저는 생각 후 조례를 줬는데 이렇게 지적을 당하는 것은 저도 마음이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누군가가 좀 제안을 주면 바로 바로 아무리 바빠도 좀 짬을 내서 개정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금 정례회 기간중에 의원 주례회의도 안 거치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 팀장이 의원님들한테 개별 설명을 드리고 입법예고 이달 안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올리고 내년 3월 달까지는 저희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그러니까 챙겨서 주면 좀 빨리빨리 움직여줘야 챙겨주고 싶지 안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명선

전명선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고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명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원활한 감사 활동을 위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는 12월 7일 제6일차 감사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는 12월 7일 제6일차 감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용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 3일은 수능시험이 있는 관계로 감사 시작 시간을 10시에서 10시 30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는 12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