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 일자리기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는 담당 실·국·소장의 총괄 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나. 일자리기업과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채연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세입 총액은 전년 대비 77억 8,679만원이 증가된 805억 4,285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우편료 전용카드 이용 및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이용 적립금 64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로 31억 5,200만원이 증액된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162억 1,400만원과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으로 46억 5,000만원이 증액된 642억 8,700만원을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사업체조사 및 울산광역시 사회조사비는 전년 대비 1,510만원이 감소된 3,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억 9,376만원이 감소된 42억 4,522만원입니다. 예산편성안에 대한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주요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개발 및 종합기획에 편성된 2억 3,643만원의 주요내용으로 구정 기획 및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주요업무계획 관련 책자 인쇄, 각종 시책에 대한 업무보고서 인쇄, 각종 업무보고 시 소모품 구입, 주요사업 현황판 및 현수막 제작,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 2021년 구정백서 제작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일반운영비 6,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7-01 연구용역비로 2040년까지 중장기 비전설정 및 미래구상을 위한 중구비전 2040 중장기발전계획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정책개발 추진을 위해 정책개발 업무추진 소모품 구입, 정책자료 등 책자 발간, 정책자문단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인구정책위원회 개최 시 회의 수당, 정책 토크콘서트 개최에 따른 비용 등 일반운영비 1,518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 방문, 회의 참석, 우수시책 벤치마킹 등을 위한 국내여비 485만원, 주민 우수제안자 시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70만원과 공무원 우수제안자 시상 및 국·시비 공모사업 우수공무원 포상금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하단 부분,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에 1억 2,664만원,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고문변호사 수당, 착수금, 승소사례금, 패소부담금과 공공요금 그리고 변호사 현지 소송실비 보상금 등으로 1억 2,345만원을 편성하였고, 119페이지 중간 부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자료 책자 발간비 63만원과 교육, 워크숍 등 법규관련 정비를 위한 관외출장여비로 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규제개혁 업무로 규제발굴보고회 책자 인쇄 및 위원 수당 135만원과 규제개혁 관련 교육 참석 등을 위한 관외출장여비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하단 부분, 의회업무 지원에 1,857만원은 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의원 상해 보상심의회 참석수당과 의회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발간 등을 위해 1,3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0페이지 중간 부분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업지원에서 중구 청소년 모의의회 및 의회전문 모니터링 역량강화 교육 2건의 사업에 43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성과중심의 조직 문화 조성에서 성과중심의 구정운영을 위한 자체평가보고서 인쇄, 정부합동평가 자료 및 보고서 인쇄, 외부평가 공적서 인쇄, 구정베스트5 선정 자료 인쇄, 자체평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공약이행평가단 회의 참석수당, 구정베스트5 시상금, 정부합동평가 포상금 등 1,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중간 부분 정확한 통계조사 수행을 위하여 시비 3,545만원, 구비 1,606만원으로 5,1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체 조사와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사업체조사 인건비 949만원, 사업체조사 도급수수료 1,723만원으로 각각 시·구비 50 대 50으로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울산광역시 사회조사는 시 주관 조사로 인건비 644만원과 사회조사 도급수수료 및 운영비 1,565만원으로 2,209만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통계자료의 활성화를 위해 통계연보 발간 250만원, 통계상황실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 20만원으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중간 부분, 공보관리에 4억 5,123만원은 구 의정 홍보활동을 위해 주요시책 홍보료, 주간 구정뉴스 제작, 전광판 홍보, 구정 소식지 발간, 뉴스저작물 이용시스템 사용료, 통신사 정보이용 시스템 구축, 구정 활동 전반 영상 촬영 등 사무관리비 4억 1,176만원과 홍보 전광판 전용회선료 등 공공요금 운영비 396만원, 2년마다 실시하는 중구뉴스기자단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 운영비 17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30만원, 중구뉴스 기자 및 독자투고 원고료, 중구뉴스기자 회의 참석 실비보상 등 일반보전금 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하단 구 의정자료관리에서 촬영 재료 구입, 중구 전경 촬영용 드론 유지보수, 청사 홍보게시판 및 전광판 관리 등으로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상단 계획적인 재정 운영에 1억 7,549만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를 위해 책자 인쇄,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과 관외출장여비로 735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예산편성 및 의존재원 확충에서 예산서 등 책자 인쇄비용과 용역심의위원회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등과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 구축 부담금 6,625만원을 포함한 1억 5,2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상단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위원 교육 강사 수당, 교육자료, 심의자료 인쇄비용과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766만원,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을 위해 65만원, 풀예산 운영에서 전 부서 관외출장여비 부족 시 지원을 위한 풀여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폐이지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3억 9,114만원이 감소된 29억 6,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폐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1억 1,317만원은 기획예산실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며 기본경비 8,509만원은 기본사무관리비 및 특근직원급식비, 복사기 임차료, 직원 관내출장여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 한해 우리 실에서 계획하는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증액 추계된 사유는 부동산 교부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자체에 교부, 지역 간 세원 편재 및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것으로 재정여건이나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보전하는 교부세입니다. 행안부에서 11월 중에 통지해준 금액인데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율 향상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부동산세 관련된 부분들이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승 추세로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서 인상이 된 것으로 판단되고요. 일반조정교부금 증액 추계사유는 잘 아시겠지만 일반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법과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정 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광역시와 구 상호 간 합리적 재원 조정과 균형 발전을 위해 당해연도 시세, 보통세의 20％와 전전년도 정산액의 20％에 대한 금액에 대하여 구별 기준수입액 및 기준수요액을 분석해서 구별로 배분금액을 산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구별 배분금액은 자치구의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액을 산정해서 자치구별 재원 부족액을 조정률을 곱해서 구별로 일반조정금을 산정·배분하는데 매년 10월 중에 익년도 일반조정교부금을 내시통보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642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교부세 증액에 따라 규모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2020년과 비교하면 기준수요액 산정자료는 우리 구에는 지금 인구수가 감소해서 조금 불리한 입장이었으나 재정여건이 감안되어서 시 자체적으로 분석 결과는 6∼7억 정도로 보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당초예산액 대비 46억 5,000만원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117페이지 하단에 연구용역비인데 중구비전 2040 중장기발전계획 관련해서, 보통 매년 하는 겁니까?

지금 중장기계획은 기간은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2030, 2035, 2040 이런 식으로 30년까지 하면, 지금 자료를 보면 세 번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 같은 이런 계획은 중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냥 과업지시서를 내릴 때 구청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도 있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를 좀 녹여내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전계획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특히나 올 초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구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있고 이 프로젝트가 중장기 계획에 체계적으로 녹아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추가 질의 아닙니다.

그럼 제가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인데 중장기발전계획의 세부계획서 있죠? 세부계획서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계획서 아직 안 세웠어요?

중장기.

예,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세부계획이 나와야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부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까지는 아니고 총괄적인 보고는 한번 드리고 예산편성 요청하거든요.

그럼 총괄계획서라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맨 밑에 쪽에 정책개발추진 201-01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020년도 당초에 356만원 예산 잡았다가 추경에 500만원을 또 받으셨거든요. 추경에 받으셨는데 행감할 때 잔액이 765만원 남았어요. 그래서 당초예산도 다 못썼는데 추경을 또 하셨고, 추경에 예산을 또 잡으셨고, 그 돈도 다 못 썼는데 이번에는 또 증감됐어요. 2020년 당초에 356만원 잡은 거 다 못 쓰고 추경에 또 500 잡았는데 올해는 증감해서 예산을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지?

그 자료는 제가 미처 가져오지 못했는데 500만원 증액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원전동맹 관련해서 회의책자라든지 홍보책자를 제작하려고 하니 좀 부족해서 했고요.

부족해서, 돈을 안 쓰셨는데요?

그때 아마 운영수당 부분들이 일부 좀 남아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당초에 356만원 잡았다가 추경에 500만원 또 추가하셨는데 잔액은 765만원이 남았습니다. 당초예산도 다 못 썼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증액했던 부분은 일반수용비 쪽에 돈이 좀 부족해서 증액 요구를 했고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 참석수당 같은 부분들은 위원회를 개최하면 지출되어야 될….

수당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예산편정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올해 증액된 부분은 정책자문단 부분에 인원이 좀 증가되니까….

증가돼도 돈을 안 쓰셨다니까요. 특별하게 이유도 없이 지금 예산 증감하신 건가요?

아니요, 사무감사 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아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해 보시고요. 집행잔액이 필요도 없는 추경을 500만원까지 해서 당초예산도 못 쓰고 추경하고 돈이 남았거든요. 올해 또 증감해서 한다는 거는 예산 편성이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실장님 그 편성된 이유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아무튼 확인해보시고 알려주시고요. 이건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삭감해도 이거는 뭐라고 못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할게요. 실장님,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사운영비에 ‘정책 토크콘서트 개최’해서 작년에는 없었는데 신규로 해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죠?

예.

정책개발추진에 행사운영비로. 이게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새롭게?

예, 새롭게 했습니다.

새롭게 하는데 정책 토크콘서트에 대한 세부계획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500만원이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오는 거죠?

예.

이렇게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오면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어서 이것 역시도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해 여러 주민들과 구청장님과 소통 기회가 있을 때 저희들이 구정 전반에 대해서 중구르네상스 프로젝트라든지 저희들이 정책하고 있는 원전동맹 부분, 그다음에 고도제한이라든지 구정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 또한 소통 기회가 없는 것 같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내년에 새롭게 한번 정책콘서트를 꾸몄는데 사전 설명 못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자료는 바로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정책콘서트는 연 몇 회 하고 어디서 하고 대상은 어떻고 내용은 어떻고 그런 계획서가 있어야만 우리가 예산을 승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한 자료 없이 그냥 500만원 신규 편성했는데 어떤 근거로 저희가 판단해야 될지 알 수 없으니 그러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거 추가적으로 보면 3차 추경에 700만원을 반납하셨네요. 여기 700만원 그대로 반납했거든요.

참석수당에서 아마 반납 부분이 생겼을 겁니다.

아무튼 전체 추경에 500만원 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목별로 참석수당이 있는 돈을 이렇게 책자로 인쇄한다든지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책자 제작비는 별도로 하는데 참석수당 부분은 코로나 관련돼서 도저히 위원회 개최가 불가라고 판단돼서 결산추경 때 삭감 요청을 아마 드렸을 겁니다. 말 그대로 항목 안에 일반운영비하고 참석수당을 구분해서 보면 운영비는 부족했고요.

실장님, 추경할 때 코로나19 없었습니까?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코로나19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추경에 500만원 하셨는데 700만원 삭감하셨어요. 당초예산도 다 못 썼잖아요. 추경에 하면 안 되는 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잡고 계신 거나 똑같잖아요. 예산을 잡고 계시니까 제때 돈을 못 쓰니까 적기에 우리가 무슨 사업이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게 쌓이면 돈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하실 때 제대로 하셔야지 추경도 너무 의미 없이 무조건 올려서 받아서는 쓰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예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해서 돈을 적기에 쓸 수 있게 하는 게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특히 예산 총괄 부서로서 지적하신 부분에….

이건 정말 나쁜 예잖아요.

예, 저희들이 그거를 조금 더 빨리 분석하고 추경이라도 좀 빨리 삭감해서….

추경 올릴 때도 그렇고 당초예산을 잡을 때도 아무것도 없이 지금 증감해서 잡으시고 이렇게 했다는 거 같은데.

저희 부서의 지금 예산 편성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진 증감은 필요하고 몇 개 시책을 빼고, 특히 정책콘서트 외에는 증감을 최대한 억제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책자를 봤으니까 아는데 이런 예산들은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셔서 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2페이지 하단부에 통신사 정보이용 시스템구축 3개사 7,000만원, 이게 내용이 뭐죠?

몇 페이지요?

122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뉴스원이라는 연합뉴스 개념의 통신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기 위해서는 계약이 돼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3개 통신사와 정보이용시스템을 활용하는 경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와 관련된다든지 유사한 사례들은 즉각적으로 해당 부서에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제작 및 인쇄비 쭉 한번 볼게요. 지금 각 부서마다 책자 및 인쇄비가 너무 많아요. 우리만 해도 지금 몇 억이 되는데 더 하다가 멈췄거든요.

아마 책자비용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 실 같은 경우에 총괄적으로 행사하다 보니, 아마 다른 부서도 나름 책자 제작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희 부서가 최고 많이 안 들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의 예산이면 발간실을 다시 만드는 건 어때요?

그 부분은 예전에,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나 새로운 장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발간 기계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는 아마 관리부서에서 매각이라든지 적법절차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 정도 각 부서의 인쇄나 책자 제작비용 정도면 발간실을 이용하고도 돈이 남을 거 같은데요.

예전에 발간실 운영할 때 분석자료에 보면 상당히 흑자였던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없애가지고. 각 부서의 발간실에 일하시는 분들도 각 부서에서 늘 비슷한 업무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니까 소통도 잘 될 것이고 오류나 이런 게 있으면 수정도 즉각 내려가서 바로 하면 되고, 그래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데 몇 년 전에 없애버려서 예산은 예산대로 더 들고 불편한 거는 더 불편하고 이런 비효율적인 걸 왜 하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책자나 인쇄나 한번 봐 봐요.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120페이지 한번 봐 봐요. 120페이지 상단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주요업무보고(의회) 책자 발간 2만 5,000원×95부×2회 이거 저희한테 그냥 메일로 주면 될 거 같은데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한다면, 저희들도 예전에 월간 업무보고 같은 경우에는 인쇄물을 이용하다가 최근에 태블릿PC를 가지고 월간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책자까지는 제작 안 하고 인쇄해서 했지만 인쇄비용이나 상대적으로 절감되는 효과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예산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다들 컴퓨터가 있고, 이런 시스템이나 메일 보내도 되고 아주 많은데 계속 종이 인쇄물을, 보는 저희도 힘들어요. 저희도 기록관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자료가 너무 많아요. 행감 기간만 해도 이만큼씩 있고 지금 자료가 너무 많아서 제 방은 기록관보다 더 지저분해요. 그래서 의회에도 메일로 줄 수 있는 부분, 전자로 할 거 좀 하고 정말 기록이 남아야 될 부분, 예산서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나머지 의회 업무보고다, 뭐다 이런 건 오히려 각 의원님들 메일로 주는 게 저희가 보기에도 편해요. 특히 보안이 유지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는.

그거는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각 부서에서 각종 자료나 책자 인쇄하는 데 이거 지금 보면 너무…. 규제발굴보고회 등 책자 인쇄 2만 5,000×15부, 규제 발굴 얼마 하지도 않았더만요. 위원회도 안 열렸잖아요. 1번인가 열렸고. 책자 이거 너무 낭비예요, 낭비. 특히나 성인지예산서안 인쇄 2만원×70부, 성인지예산서 인쇄 2만원×70부. 이게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계획서(안)과 계획서, 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삭감이나 이런 부분이 수정될 부분이 있죠?

예.

나머지 굳이 저희가 보면 크게 수정될 부분이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안 이거를 빼버리면 안 됩니까? 그러려고 우리가 괄호를 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책이나 이 책이나 똑같데 수정되지 않았으면 그대로 나가도 상관없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도 예산서의 부속서류긴 합니다, 예산심의 할 때. 그런데 통상적으로 잘 바꾸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부속서류는 책자를 제작하지 말고 말 그대로 파일로 송부해 달라 하시고 안은 제작하지 말고 의결되고 난 뒤에 책자를 최종으로 제작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중요한 몇 가지만 인쇄물을 출력하고 이런 거는 파일로 받고 그렇게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외부로 나가는 책자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예쁘게 해서 예산을 들일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회나 집행부 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굳이 우리가 이런 거 예의 지킨다고 서로 존중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의회랑 집행부가 서로 협의가 되면 줄일 수 있는 책자들은 줄이고 메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메일로 받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전 부서가 한번 추려 봐요. 분류 작업을 한번 해봐야 돼요.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냥 메일로 보내도 되는 건지, 요새 전자시스템이 정말 잘돼 있잖아요.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분류작업을 한번 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발간실 다시 만드는 계획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하여튼 그렇게 좀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책자 12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수행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8,252만 8,000원이었고 올해 예산은 5,151만 7,000원해서 현재 비교증감을 해보면 3,101만 1,000원이 감소돼서 전체적인 퍼센티지로 보면 40%가 감소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체조사를 보니 3,181만 4,000원해서 전년도에는 5,853만 8,000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2,672만 4,000원입니다. 그렇다면 감소된 부분은 3,181만 4,000원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50%가 감소되었습니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과 사업체 도급수수료 부분에서 50% 정도 감소되었더라고요. 전년 대비 이렇게 많이 감소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계조사 부분은 실제적으로 자율적으로 조사하는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정부나 시에서 필요에 따라서 통계조사를 보조사업이나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물론 통계조사를 하고 나면 그건 저희들한테도 많이 귀속되고 저희들한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일부 구비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업체 조사 같은 경우 매년 실시하는 통계조사입니다. 그런데 5년마다 한 번씩 경제총조사라고 해서 항목들을 달리해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게 내년도 사업체 조사 같은 경우 5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사지역인 내용을 보면 항목들도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조사서도 올해 사업체 조사 같은 경우 1만 7,000여 개소에서 내년도는 1만 1,000개 정도로 줄어듭니다. 조사내용 부분들이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축소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매년 실시되는데 오히려 내년도는 경제총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사업체가 많이 감소되어서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관내 사업소가 줄어든 게 아니라 통계지표를 중앙에서 내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항목들이 조금 올해하고 달라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격을 달리하는 조사를 하다 보니 이름은 같은데 하다보니 통계사업체 개체수도 줄어들고 대부분은 인건비인데 조사 인원도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듭니다. 올해 40명이 동원됐는데 내년에는 28명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매년 실시하고 5년에 한 번씩 경제총조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하는 비용도 전체적인 비용으로 봤을 때는 40%가 감액되었다는 게 사실 조금 의문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매년 하는 조사보다도 오히려 경제총조사가 그 비용보다 40%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전에 예산이 많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부러 일으키게끔 하는 거라서 매년 조사를 하고 경제총조사도 5년에 한 번씩 하는 조사기 때문에 오히려 비슷하게 간다든가 조금 많다든가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오히려 그게 40%가 줄어들었다고 하니 그전에 예산 자체 비용이 과다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게끔 예산이 책정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도 사실 위원님과 비슷하게 예산편성 할 때 “총조사인데 왜 예산이 줄어드냐”고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의문점은 있었는데 통계청이라든지 기타 자료 추출할 때 목적에 맞게끔 설계하다 보니까 아마 줄여서 조사하는 게 이름이 경제총조사고 사업체조사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줄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조사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는 예산이 이것보다 더 늘어나서 그렇게 가는 건가요? 아니면 오히려 2020년도처럼 예산이 그렇게?

그렇게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성과계획서 36페이지 볼게요. 정책사업 목표가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 행정지원체계 확립이에요.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행정지원체계를 확립할 것인가 이게 정책사업 목표예요. 밑에 2번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을 봐봐요. 정부합동평가 대응실적률 성과지표, 전문가를 활용한 정책자문 소송 승소율, 통계조사 및 결과보고 실적률, 불합리한 규제 발굴. 여기서 소송 승소율을 가지고 효율적인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행정지원체계를 확립할 수 있어요, 이걸 보면? 통계조사 및 결과보고 실적률을 가지고 효율적인 행정지원체계가 확립돼요? 답변하실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예산성과계획서 이걸로, 작년에도 수정해서 올해 많이 바꾼다고 했는데 전 부서에 보면 일부 바뀐 부분도 있어요. 개선된 부분도 있는데 이건 잘하셨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산성과계획서가 뭔지, 뭘 넣어야 되는지 이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부터 그래요. 예를 들면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 행정지원체계 확립을 정책사업 목표로 설정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단위사업이 쭉 있을 거잖아요. 행정지원체계 확립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서 효율적인 행정지원체계 확립을 했다. 여기에 따른 단위사업이 있을 거잖아요.

예.

뒤에 있잖아요, 옆에 단위사업 1-1, 1-2 쭉 있잖아요. 이 단위사업이 성과지표로 들어가서 단위사업이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미흡했는지 이걸 성과지표로 삼아야죠. 그래야 정책사업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다, 안 됐다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실장님?

지적해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개선한다고 했는데 일부분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정책사업은 아무래도 제일 좋은 부서별 정책사업이라면 계별로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계 단위로 정책사업을 묶고 세부적인 단위사업들을 만들어내면 굉장히 더 원활했을 것 같은데 조금 개수를 축약하다 보니 통계라든지 소송 부분까지도 조직 경쟁력이라는 정책사업 항목으로 묶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정책사업 목표를 세부적으로 더 늘려서라도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걸 제가 짚어드릴게요. 집행부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효율적인 행정지원체계를 확립하는데 단위사업을 보세요. 의회업무 지원하고 조직경쟁력 강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초에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정책사업 목표를 정해도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부 체계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정책사업 목표를 정했으면 거기에 따른 사업이 있잖아요. 불합리한 규제 발굴 이런 건 맞아요. 그리고 전문가를 활용한 정책자문 이것도 맞아요. 효율적인 행정지원체계.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아니에요. 성과지표를 썼으면 단위사업에 들어가 있던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위사업을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단위사업을 했는데 단위사업 하나하나 성과지표로 넣어서 여기에 단위사업의 성과가 얼마다, 미흡하다는 걸 넣어야지 이거하고 성과지표하고 단위사업하고 안 맞잖아요. 전혀 안 맞아요. 4만원, 5만원 주고 이 책 왜 만들어요? 그냥 막 때려 넣은 거예요. 기획실도 이런데, 기획실에서 예산성과계획서 만들지 않나요? 맞죠?

예, 맞습니다.

기획실도 이런데 다른 부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기획실에서도 감을 못 잡고 있는데. 작년에 바꾸라고 전체 공문 뿌리고 다 했잖아요, 그죠?

예.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우리 구청 내 인력으로 이거 안 된다고요. 용역을 주면 이런 걸 줘야죠, 실장님.

이 부분은 다시…. 아무래도 정책 사업을 축약해서 최대한 뽑다 보니까 단위사업들은 개별 성격이 중요사업들 작은 단위사업에 묶이다 보니까 체계가 제가 볼 때도 미흡하기는 한데 이 부분은 업무연찬을 통해서 세분해서라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연찬 100번 해도 안 돼요, 우리 자체로. 이거는 전문가한테 맡겨야 해요. 단위사업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건 정확하게 용역을, 이런 거를 용역 주는 거예요.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걸 잘 만들어야 돼요. 사실 예산성과계획서, 성과계획서 이거를 보고 이 부서가 정말 올해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안에 나와야 해요. 이것만 보면 각 부서에서 얼만큼 열심히 일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담당공무원이나 계가 열심히 했다, 안 했다는 것도 평가될 수 있고 거기에서 이걸 보면 공무원이 S등급을 받아야 된다, A등급 받아야 된다, B등급 있잖아요. 이런 자료들을 착착 해서 기획실에서 취합해서 성과계획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각 부서 다 그래요. 궁금해서 그런데 부서평가를 하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부서평가를 해요?

자체적으로 평가도 해서 받고….

그러니까 구청 내에서 각 부서도 어느 정도 평가할 것 아니에요?

예, 평가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하죠?

부서별로 평가단위 사업들을 연초에 발굴해서 과 단위, 국 단위 위에까지 올라가고 나중에 평가는 자체평가하고 공동과제평가 이런 형태로 해서 위원회 평가도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단위사업을 가지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엉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조직진단이나 조직평가는 외부 기관에 맡겨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책 한 권만 있어도 굳이 불러서 각 부서에 했니, 마니 할 필요 없이 이것만 보면 각 부서평가가 나오고 어떤 사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 S등급이냐 B등급이냐 낙제냐 인사 관련해서도 점수를 줄 수 있고, 그런데 아침마다 부서장 커피 맛있게 타주면 S받고 일 안 해도 S받고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러면 부서장 마음대로 주는 거잖아요.

그건 과한 말씀 같으신데….

정말 그거를 보고 싶어요. 행감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게 아까운 예산을 낭비성으로 쓰고. 인사 부분이라서 기획실 담당이 아니라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야기한 김에 좀 더 말씀드릴게요. 40페이지 봐봐요. 정책사업 목표가 구민맞춤형 홍보예요. 홍보로 중구 역량 결집. 성과지표가 구정주요시책 홍보, 보도 실적 건수 이거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보도 실적만 가지고 구민 맞춤형 홍보로 중구 역량이 결집될까요?

물론 다양한 지표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과지표가 들어가면 신규로 맞춤형 홍보수단을 개발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린 달력을 통해서 세무나 구청에 주요 몇 가지 구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부분 상해보험이나 자전거보험이나 척척기동대나 이런 것을 했다, 신규홍보수단 이런 걸 어느 정도 몇 개 했다. 단위사업도 공보 관리 이런 걸로 정책사업 목표 달성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2페이지 봐봐요. 정책사업 목표가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효율적 및 건전성 구현. 계획적인 재정운용 이게 계획적으로 잘 됐나 안 됐나, 그래서 효율성이 있었나 없었나, 건전성이 있었나 없었나를 봐야 되는데 여기 성과지표로 중기재정계획 반영 비율, 투자심사에 사업예산 편성 비율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려면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되려면 예산의 불용률 이런 게 성과지표로 들어가야 되고 주민참여예산 반영 비율이라든지 구민제안사업 이런 예산 반영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획실에서 다 하려면 1년 동안 다른 일 못해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들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이거 제대로 잡으려면 1년 동안 다른 일 하나도 안 하고 전 기획실 인원이 다 달라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건 다른 쓸데없는 용역하지 말고 이런 것을 용역 주셔야 돼요. 아니면 공무원들 중에 박사급 정도의 인력들이 있어요. 통계작성이라든지 이런 분들 몇 분 해서 아예 여기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력도 여기에 쓰기 아까워요. 그래서 이런 걸 용역 주시라는 거예요.

용역 부분은 지난번 조직진단 부분도 말씀하셨고 이 부분도 용역이 합리적일지 그런 부분은 내부적인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말 그대로 용역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하면 최소한 1억 정도 예산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의 금액이면 전담직원을 한 명 배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전담직원 배치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의 연구성과물 정도로 용역을 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매년….

매년이 아니고요. 한 번만 틀을 잡아놓으면 숫자만 기입하면 되고 예산서 짜듯이, 예를 들어서 주민 건강을 위해서 올해 자전거 사업을 했는데, 정책사업 목표로 중구민 건강을 위한 걸로 잡아요. 그러서 거기에 자전거 사업, 산책로 만들잖아요. 운동기구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올해 건설과에서 운동기구 몇 개 어디 부서에, 예를 들어서 100개 설치 목표를 잡고 90개 했다 그러면 90% 달성, 자전거 100대에 120대 샀다면 120% 성과 목표 초과달성.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서처럼 한 번만 기준을 잡아놓으면 거기에 각 부서에서 얼마만큼 했다 안 했다 그거예요. 이거를 전담요원 하는 게 아니고요.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성과계획서 처음 작성할 때는 많은 인력들이 들어가서 했을 거고 업그레이드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 일수도 있습니다. 용역을 준다면 다음 차년도라든지 계속 이어서 하는 부분도 가는 문제들이 있고 예산의 효율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장님, 작년에 제가 계속 문제 지적해서 난리가 나서 전체적으로 전면 수정하자 해서 각 부서에 공고를 다 했잖아요. 그런데 안 바뀌어요.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목표치 부분이라든지 명확하게 하자고 해서 목표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목별 단위사업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정책사업목표부터 단위사업 잡는 거 있잖아요.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각의 단위사업들이 다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측정산식이랑 측정방법 위에 게 애시당초 잘못돼 있는데 숫자만 고쳐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체적으로 싹 갈아엎어야 해요. 용역도 1억이 들든 2억이 들든 3억이 들든 한다고 해주세요, 용역.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말고 이건 해야 돼요.

저희들 예산 여력도 보고….

예산 다른 거 삭감 10억해드릴게요. 그 돈 가지고 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위원님 지적해주신 부분들은 충분히….

“최대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좀 해주세요.

그런데 솔직히 이게 한 번 용역으로써 잘 될 수만 있다면 말씀을 시원하게 드리겠는데 불안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참 죄송한 말씀인데 저도 대학원에서 공부했고 석사, 박사를 했어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연구용역을 하는 기관이면 아주 쉬운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아주 쉬운 거예요. 불안해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건 우리가 더 불안해요. 책자 만드는 것만 해도 3만원 하겠는데 이런 게 예산낭비인 거예요. 활용하지 못하는 책자를 만든 거예요. 부서평가 할 때 이거 보고 해요? 안 보고 하잖아요. 참고자료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제발 이렇게 대답 좀 해주세요. “이거 연구용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 좀 해줘요.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바꿔야 돼요.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과지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매년 문제가 되어 왔었고 지적되어 왔던 것입니다. 업무내용과 괴리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바로 잡아서 일하신 것만큼 평가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연도에 채워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사고를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0페이지입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업 지원비입니다. 올해 500만원이었다가 내년에 430으로 해서 70만원이 삭감돼서 14%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행사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여성 정치체험하고 모니터링 교육하고 청소년 모의의회 또는 청소년 여성 정치체험 3개의 보조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 여건이나 행사 로테이션에 있어서 올해 500만원 편성할 때는 모니터링 교육 사업비 300하고 청소년 정치체험해서 국회 방문하는 것 2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국회 방문은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돼서 200만원 삭감했고요. 내년도 보조사업은 의사들하고 협의해서 외부로 나가는 건 어렵다. 그런데 통상적인 행사 규모들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청소년 모의의회를 하자 그래서 130만원,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70만원 본의 아니게 올해보다 줄어들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 보면 2021년도 1월 1일부터 해서 2025년도 12월 31일까지 5개년 계획으로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잖아요. 여기에서 예산을 보면 3,150만원 예산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 평균 1년에 600만원이 들어가도 6×5=30 해서 3,000만원, 150만원이 남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올해 500만원 했던 걸 내년에 500만원 그대로 가도 되는데 70만원을 삭감할 이유가 있었느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1년에 연간 600만원 예산을 잡아도 5개년 계획에 예산 잡은 금액보다 부족해요. 사실 예산 자체가 남아요. 토탈 예산이 3,150만원이니까 남는데 600만원을 해줘도 되는 예산인데 올해처럼 똑같이 500만원 하지 않고 70만원 삭감해서 예산을 14% 삭감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가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굳이 70만원을 왜 삭감했는지, 방금 전에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그게 삭감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삭감….

그렇다면 5개년 계획에서 내년은 430이지만 그 다음해는 600∼700을 지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500∼600 해서 지속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렇게 한 부분이 조금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3개 사업을 한 해도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3개 사업을 동시에. 그런데 예산 여건이라든지 여유가 있을 때는 3개 사업을 동시에 예산편성도 했었는데 올해도 당초에는 예산 여력이 그렇지 좋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됐고 또 올해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때문에 외부활동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보조하는 단체하고 긴밀하게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삭감했다기보다 행사규모가 그 정도 선이면 적정선이다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연례 반복적인 사업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도 거기에 맞게끔 수립했어야 되는데 3,150만원 정도를 수립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1년 평균 600만원은 예산을 주겠다는 취지 하에서 했는데 오히려 430이라는 예산을 준다는 건 맞지 않다. 그렇다면 5개년 계획 수립할 때 그 당시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던가 둘 중 하나는 그렇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장기적인 예산편성을 할 때도 적정한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그 예산을 편성했다면 매년 고르게 예산이 분배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럴 것 같으면 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기계획 같은 경우는 조금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어떤 추정치 그런 식으로….

실장님, 그렇게 하더라도 편차가 너무 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도 정확한 수치를 해주시고 매년 예산을 할 때도 평균화해서 예산수립을 해서 어떤 단체든지 간에 그 단체가 적정하게 예산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 137페이지 어린이집 확충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에 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일단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 다 안 주셔도 되고 끝나고 주셔도 됩니다.

몇 페이지요?

137페이지. 자료요청부터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 약사동하고 병영1·2동 어린이집 전체 개수가 몇 개인지 현황하고 그 어린이집 인가 정원이 전체 몇 명인지 현황하고 현재 현원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하고 2019년부터 20년까지 폐업 어린이집 숫자 현황 부탁드립니다. 가짓수가 많아서 한꺼번에 다 안 되시면 끝나고 주셔도 됩니다. 제가 확인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생활SOC 사업은 다른 걸로 절대 변경할 수 없다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저희들도 일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확인했었는데 부처 사업비를 연합해서 했기 때문에 변경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다른 걸로는 변경이 안 되고 어린이집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전체 사업이 틀어지면 중앙에도 부처별 안배된 사업을 믹스해서 복합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가 틀어지면 예산 전체가 흔들리니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약사중학교에 단설유치원이 12개 반을 해서 정원 240명이 내년부터 개원을 하잖아요.

예.

개원하고 현재 약사동, 병영1·2동 국공립도 있고 전체 포함해서 어린이집 많고 그래서 굳이 약사중학교에 있는 단설유치원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바로 옆이잖아요. 어제 담당과장님 말씀으로는 병영1·2동하고 약사동 해서 1,400명 아이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이 다 오는 것도 아니지만 아이들이 현재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 단설유치원이 240명이나 되는 정원이 생기는데 이 국공립어린이집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하고 이걸 처음 과장님이 설명하러 왔을 때부터 제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안영호 의원님하고도 의논을 했었는데 다른 사업으로는 변경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린이집이 꼭 정상 아이들만 하는 어린이집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특수아 어린이집이, 중구에서 특수발달장애 아이들이 갈만한 곳이 없거든요. 일반 어린이집에 같이 다닌다거나 거리가 멀어도 다른 데 찾아가야 되는 경우도 많고 일반 어린이집을 가더라도 언어발달이나 자폐아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선생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고 있거든요. 부모님들도, 선생님들도 긴가민가하면서 아이들을 봐온 경험으로 이렇더라, 저렇더라하고 부모가 답답하니까 여기저기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우리 아이가 자폐면 자폐아에 대한 진단을 받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특수아 어린이집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대안을 생각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SOC사업 공모할 때도 부서의견도 충분히 받고 공모에 선정됐는데 이 부분은 부서의견을 충분히, 아무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하고 부서에서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운영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어머니들이 언어전문가나 사설시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정답인지 아닌지 몰라서,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몰라서 보내도 긴가민가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고, 자폐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공립으로서 공신력 있게 좋은 선생님을 두고 해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대박날 것 같은데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시설을 조성하고 난 뒤에 운영 부분이라든지 어린이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걱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 어린이집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절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이런 대안을 반기기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드는데, 아무튼 협의해서….

그런데 과장님은 “무조건 국공립을 선호합니다.” 이런 원론적인 말만 하셔가지고 대화가 안 돼서 제가 너무 답답했는데 꼭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내부검토과정을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대안 잘 검토하셔서 긍정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방금 전에 박채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서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선두에 선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지자체가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비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환원하는 차원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한다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꼭 제안하신 부분이 그대로 실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8쪽에 저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38쪽에 복산저류지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 및 주민편의 개선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했는데 누구를 위한 주차장 확보인지요?

지금 복산저류조 같은 경우 문화의전당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연 관람하시는 분들과 주변에 혁신도시에 공공기관들이 있다 보니 주변에 주차공간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저류지 주차장 조성을 할 계획인 거죠?

그리고 전당 앞에 보면 일부는 복개돼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반이라고 딱 규정할 수 없겠지만 일부는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통행상에 불편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전체적으로 복개해서 주차장 확보한다면 다용도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화의전당에 복개해서 주차장을 마련했는데 여기에 이것은 문화의전당에 공연이 있거나 문화의전당 소속 공무원이나 그러한 걸로 주차장을 확보한 거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37억이나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문화의전당 주차장이 어느 정도로 이용되고 있는지 혹시 조사는 해보셨나요?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1월 25일 아침 9시 가까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미 9시 가까이였는데 주차면수의 86%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아침 9시에 공연이 있을 리 없고, 그런데 이미 문화의전당 주차장은 거의 대부분 다 주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주변에 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공기관에서 주차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우리가 37억이나 들여서 제공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문화의전당에 이미 아침 9시에 다 대버리면 정말 문화의전당에 업무가 있어서 오는 분들은 주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채, 주차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지 않은 채 또 다시 구비 37억을 들인다는 것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그러면 정말 문화의전당에 공연을 보러오는 구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그 시간대의 수요조사를 해야 되고 일상적으로 주차해있는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조사되어서 그 사람들이 문화의전당과 관련이 없으면 문화의전당 주차장을 유료화하든지 해서 구민의 혈세가 다른 데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관계 부서에서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혁신도시 내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수요공간이 부족하다면 사실 그런 부분들의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자체에서는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에 공연이나 기타 행사가 오후 늦게 있다고 한다면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같이 활용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이 없는 시간대는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이나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겠고 그 공간이 없다면 그 직원들은 아무래도 도로변에 댈 수도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주차장 공간 확보를 한다는 것은 혁신도시의 장기적인 계획에서 보면 우리 구에 긍정적인 면을 준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우리 건데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활용한다는 개념보다 혁신도시 전반적으로 주차공간을 늘려나간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문화의거리 주차장도 그렇고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합니다. 혁신도시 활성화가 무료주차장을 구비를 들여서 확충해나가는 길만이 혁신도시의 활성화는 아니죠. 그리고 공공기관에 가끔씩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평일에 문화의전당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차장이 부족하면 부족한 이유를 먼저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혁신도시에 주차장이 부족하고 기반시설 때문에 37억을 또다시 들여서 주차장 확보한다는 말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부서하고 원인을 파악해서 정말 이 방법밖에 없는지, 이 방법으로 가려고 하면 무료로 주차장을 조성해줘야만 되는지, 그 당위성이 있는지 검토하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 하나만 할게요.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문화의전당 옆에 공공기관들 거기 자체 주차장은 무료인가요, 아닌가요?

평상시에는 차단기가 내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문화의전당 행사를 하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거기 대려고 하면 안 열어줘요.

때로는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발송하면 협조를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차단기를 설치해서 협조공문을 보내면 열어주는 걸로, 서로 형평성이 맞아야죠, 그죠? 하여튼 그 부분은 같이 검토를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공기관에는 무료로 안 받는단 말이에요. 유료예요. 우리는 우리 구민들이 거기 사용하려면 사용 못하는 거잖아요. 문화의전당 가시는 분들이 돈을 내고 사용하거나. 그런 부분은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공기관 혁신도시 행복문화주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자동차극장 운영입니다.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비로 국비와 시비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도 받으신다고 많은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자동차극장 운영에 3,000만원을 가지고 아마 혁신도시에서 자동차극장이 열릴 것 같은데 장소는 어디로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얼마 전에 한 거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주관으로 한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기획하는 건 이번에 울산시에서 하고 있던 국·시비를 저희들이 업무 3개를 이관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려고. 그래서 아직 장소 같은 거는 확정 안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내년에 신세계가 착공할지 모르겠는데 자동차극장이다 보니까….

장소가 넓어야 될 거 같아서요.

이번에 신세계 부지에서 한번 해봤거든요. 저희들도 4일간 했는데 처음에 이론적으로는 80대를 했는데 실제로 100대 정도, 그 이상 들어갔고요. 그래서 괜찮은 거로, 지금 봤을 때는 신세계 부지가 가장 유력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시기기 때문에 자동차극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족이라든가 이렇게 동반해서 하기 때문에 행사 자체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신세계 부지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차후에도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간이 조금 되어줘야만 자동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관람하게 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빛거리 조성이 내년이면 3년차가 됩니다. 3년차가 되는데 그동안에 3억 정도가 소요돼요. 예산이 수반되고, 거기에 우리가 일회성으로 한 달 반이나 두 달 정도 했다가는 임대해서 다시 걷어가 버리면 소용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3년차 3억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현재 예산은 이렇게 수립은 했으니까 그런데 금액이 좀 들어가더라도 영구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예산은 1년이지만 우리가 빛거리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불과 한 달 반, 두 달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런 짧은 기간 안에 이런 예산을 사용한다는 건 어떻게 보자면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고, 물론 혁신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취지는 너무 좋지만,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 이렇게 앞으로 10년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보면 12억 4,000 아닙니까?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12억 4,000인데 그럴 것 같으면 조금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 당초예산에 처음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추경에 했던 1억 2,400을 청장님이 1회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도 해마다 2번 했지만 추경에 하고 이렇게 늦게 하니까 겨울철에 설치하는 거라서 좀 급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아까 말씀하신 영구적인 부분도 검토해야 되는 걸 염두에 두고요. 내년 2월까지 조성될 것 같은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공공미술 설치 완료되면, 그 부분의 크기하고 정확하게 제가 대충만 알지 그게 조성되면 주변에 저녁 야간에 일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부분의 조명을 이 예산으로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도 지금 조성한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번에도 지금 8.4㎞ 해서 전체 구간을 못 하고 3분의 1 구간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다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예산으로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3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올해도 지원받은 것까지 기관에 하면 2억 700만원인데 이번에 당초예산을 편성하면 일회성이 아닌, 물론 겨울철에 나무 생육 관련 때문에 일년 내내는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로 부분은 일정구간 선택과 집중 여러 의견을 반영해서 하고 또 조형물이 설치되면 거기 주변에도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번 해보려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초예산에 먼저 신청해서 충분한 검토기간을 거치고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게 당초예산에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무의 생육 관련 때문에 길게 못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무의 생육과 전혀 관계없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우리가 공공미술프로젝트에 4억원 해서 혁신도시 빛거리하고 같이 연계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혁신도시 빛거리와 연계해서 할 때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도 1년 내내 같이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게끔, 빛거리가 한시적으로 겨울에만 하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겨울에는 그렇게 많이 찾아가서 걷는다든가 이런 거를 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렇게 빛거리를 하는데, 지금은 적은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것에 예산투입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면 여름이고 겨울이고 관계없이 주민들이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달 반 이런 기간에 우리가 1억 2,400 이렇게 하고 공공기관에서 후원받고 이러면 2억원 정도를 투입하는데 그러기보다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더라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형물이 설치되면 지금은 그렇고, 3개월 동안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의논해서, 어차피 하는 거 한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나무의 생육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되죠. 한시적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무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조형물들을 해서, 그래도 혁신도시를 살리겠다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 노력에 대해서는 저도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같은 세금을 쓴다면 세금의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151페이지에 기본경비의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기본경비 국내여비가 2020년 추경에 240만원 추가해서 받으셨고 원래 전년도 예산 이 금액이랑 해서 3회 추경에 900만원 정도 삭감하셨는데 올해 또 이렇게 720만원 증액해서 편성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 과에 인원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관내여비는 정원해서 10일 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옛날에도 그랬지만 특히 작년부터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출장을 가다 보니까, 코로나19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반납하게 되었는데 내년은 기본적으로 2만원으로 해서 10일 잡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출장을 올해보다는 많이 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서에 똑같이 잡는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인원은 저희 과가 이번에 일자리창출실하고 몇 개 부서가 조정되면서 1명 늘어났습니다.

인원이 더 늘어났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더 늘린 건 아닙니다. 인원수에 10일에 2만원은 똑같습니다.

작년에 연초부터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올해.

그러니까 올해. 올해 연초부터 코로나가 있었는데 2021년도 지금부터 코로나가 있고 추경에 잡은 것하고 당초 잡은 것보다 더 많이 삭감 하셨잖아요. 내년에도 그거를 예상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예산 편성할 때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대로….

제가 이거를 말해서 그런데 전제적으로 예산을 잡으실 때, 어차피 올해도 코로나19 때문에 못한 게 지금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한 부서에서 잡고 있으면 진짜 급할 때 못 쓰고 일반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예산이 없어서 민원 해결을 못할 때가 많으니까 작은 거라도 다 신경 써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나중에 정말 필요하다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또 이거를 신청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예산편성을 유용하게 썼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1페이지부터 볼게요.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아주 훌륭한 사업이고,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면접정장 대여하신 분들을 몇 분 봤는데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공운영비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해서 25만원×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는 별도로 되어 있다, 그죠?

우리 중구 홈페이지에서 연결되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카테고리를 하나 둬서 여기서 하게 하면 전체적으로 관리가 될 텐데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오기 전에 해서 그렇긴 한데 일반적인 생각에는 우리 중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연계되게 되어 있는데 다른 거하고 달라서,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개발할 때 이미 그렇게 주고 유지보수하는 거로 계약을 그렇게 보통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한 사이트에 유지보수비 안 주고 우리가 운영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단일사업, 비용으로 따지면 아주 작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 굳이 이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매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홈페이지 관리비를 따로 내는 게 맞는가 싶어서요. 그냥 우리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카테고리를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면 안 되나요?

링크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링크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중구청 홈페이지는 중구청 홈페이지대로 유지관리비 나가고, 지금 보면 우리 중구청에서도 들어갈 수 있지만 검색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검색해도 나옵니다.

검색엔진에 들어가서 다음이나 네이버 들어가서 검색하면 여기 홈페이지가 중구청으로 말고 그냥 이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되고요.

그래서 굳이 홈페이지를 운영함으로써, 우리 중구청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잖아요. 아예 우리 중구청 안에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서 하면 비용은 비용대로 아끼고 우리 중구청 홈페이지는 홈페이지대로 이용 인원이 늘어나고.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중구청으로 들어와서 하는 부분이 많고 안내도 구청 안에 있다고 그렇게 하고요. 그런 거는 되는데 제가 이거는 우리 전산팀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개발할 때 어떤 조건을 걸었는지 모르겠는데 안 그런 것 같으면 사이트 일반적으로 이 정도 유지하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디딤돌 옷드림’ 해서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굳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옷 대여하는 지점에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뭔가 확인하고 권한이 필요해서 그런 건가요? 옷 사이즈라든지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럴 수 있죠. 신청도 할 수 있고요. 찾으러 가려면 본인이 직접가야 되지만.

아니, 찾으러 가는 거 말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는 거는 저희 전산팀하고 좀 해봐야 되는 게 옛날에 보니까 중구의 허브 용량이나 이런 거 때문에 외부 거를 바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홈페이지를 이용하기는 많이 하고 홍보하는 용으로도 사용을 하긴 하는데 제가 그런 쪽으로 바로 즉답드리기 죄송해서 참고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예,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밑에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멘토링데이, 저는 우리 공공기관 직원들하고 이걸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좀 다르게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도 많이 못 했습니다. 적은 거는 아니지만 올해는 106명 했는데 아무래도 내년도는 어떻게 될지, 비대면으로 해야 될 확률이 좀 높을 거 같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정회 후에 했으면 합니다.

예.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3페이지 볼까요. 공공근로 사업 일자리 인건비죠, 11억 7,900?

예.

공공근로 사업하고 145페이지 상단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일자리 업무는 누가 정하죠?

공공근로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희망일자리가 있었고 공공근로하고 일자리 이거는 좀 다른데 일단은 저희가 해당부서, 동하고 수요를 먼저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균특이고 시비고 다 내려오는 거잖아요. 일자리가 딱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합니다.

우리가 정하는 거죠?

예,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수요조사 해서 공공근로위원회 개최해서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이 업무를 진짜 필요한 일 있잖아요. 업무를 다양화하고 특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이나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일을 딱딱 맞게 하는 업무도 있지만 할 일이 없어서 계시는 분도 많아요. 예를 들면 각 동에 배치되면 버스정류장 같은 데 청소가 거의 잘 안 돼요. 선풍기도 먼지가 이만큼 앉아있고 그 옆에 쓰레기통도 마찬가지고요. 아예 버스정류장 관리·청소 이런 식으로 동에 필요한 일들 있잖아요. 이런 업무를 주면, 그냥 막연하게 환경정화, 청소 이렇게 하면 잘 안 돼요. 그리고 하시는 분만 하고 안 하시는 분은 안 하고요. 그러니까 업무를 딱 맞게끔, 진짜 우리 구에 필요한 일. 사실 이 일자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아요.

특히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다 보니까 연령도 높으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력 부분이 아닌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대상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주로 많이 근무하시는데 환경정비 분야 이렇게 해놓으면 부서장께서 처음부터 아까 말씀한 부분처럼 지목해서 수요조사 할 때 요구하셔도 되고 큰 범위로 환경정비라고 하면 부서에서나 동에서 ‘오늘은 버스승강장 청소’ 이런 건 작업반에서 지시를 하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올해 많이 했던 1,200명 가까이 했던 희망근로 같은 경우에는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사실 억지스럽게 만든 부분도 있습니다.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어 드리려다 보니까.

일자리 성격 자체가 복지적인 성격이 크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현금을 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복지적인 요소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필요한 곳에 이분들이 업무를, 사실 힘든 일은 별로 없어요. 희망근로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도 가시고 많이 하잖아요. 특히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희망근로인가요?

아닙니다, 희망근로는 올해 아직까지 기준이 안 내려와서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올해처럼 추경에 내려올지 아직 기준이 안 내려왔습니다.

하여튼 이런 데 일자리가 많이 생길 거잖아요. 희망근로도 내려올 거고 코로나 극복 일자리도 올 거고요. 그래서 이 일자리는 진짜 도움이 되는 업무를 찾으면 좋겠어요.

공공근로는 기본적으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부서나 동에 많이 배치되어 있고 지역공동체 사업은 현재 하고 있는 건 우리 구에서 올해도 여덟 군데 하고 있는데 전문자격증 소지하는 부분을 해서 해당부서에서 요구해서 8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동이나 해당부서에서 각각으로 되어 있으니 예산이 내려오면 다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각 동의 담당자들 전부 다 모여서 어떤 동은 괜찮은 업무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공유하고 괜찮은 거면 우리 동에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동에 맡겨놓는다고 원활하게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요.

현재는 환경정비가 제일 많죠.

그러니까요. 환경정비는 청소차량도 많으니까 특정지역의 풀을 뽑는다든지.

수요조사 할 때 동장님들하고 한 번 더 의논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해당부서하고 각 담당자들하고 연석회의를 하든지 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아서 진행이 되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비판수준이 자꾸 높아져요. 그리고 146페이지 사회적기업 볼게요.

안영호 위원님, 제가 공공근로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나만 하고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성인지 예산서 가지고 계세요?

예, 가지고 왔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 사업에 사업수혜자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2020년도는 사업수혜자가 118명이고 2019년도에는 170명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2019년이나 2020년이나 예산안 차이가 없는데 이 사업 수혜자가 170명에 118명이어서 공공근로 사업의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2020년도랑 19년도의 일의 내용이 확연히 달라서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지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우선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성인지가 제대로 안 돼서 남성과 여성 비율이 6 대 4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공공근로 일의 성격을 구분할 때 여성도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첫 번째,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가 공공근로 사업이다 보니까 2019년 작년에 170명 공공근로를 실시했고 올해 2020년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근로가 보통 2단계, 3단계까지 하는데 공공근로는 시비 위주입니다, 70%고요. 코로나 때문에 희망일자리가 추가로 중간에 1,200개가 내려왔습니다. 희망근로는 아시다시피 국비가 90%기 때문에 1, 2단계에서 공공근로를 마치고 3단계를 안 했고 이번에 반납하는데 희망근로를 먼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는 준 것처럼 1단계 54명, 2단계 64명 해서 118명인데 밑에 예산은,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밑에 것 보시면 2019년 예산액은 결산액까지 포함한 게 9억 4,700만원인거고 2020년은 자료 낼 때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당초예산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은 차이가 없고 인원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산은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까?

결산은 줄어들죠, 반납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 사업을 성인지 사업으로 하는데 성인지를 했을 때는 목표치에 가까이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성과목표에 보면 2020년도의 추정치가 48%인데 예산 사업수혜자 부분을 보면 여성이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치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 자료하고 밑에 성과목표의 추정치랑 맞지 않으니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성인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목표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6페이지인데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100?

146페이지. 전부 균특이고 시비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래요.

예.

균특이고 국비고 전부 시비라서 저희가 삭감하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과장님, 국장님 잘 좀 챙겨서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사회보험료도 구비가 안 들어가서 점검을 거의 안 할 거예요. 사회보험료 수혜 받는 분들이 진짜 일하시는 분들이 맞는지 이런 것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세금 판로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이 다른 지역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도 선제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하기 전에, 사회적기업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지도·점검 할 계획은?

이번에 공부를 많이 했고 시간 상 제가 전부 다 가보지는 못해도 실태조사는 제가 몰라서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은데 저희 업무는 아닌 것 같고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실태조사는 고용노동부 소관인 것 같고 아직 안 넘어왔고요. 저희 구는 2017년에 했더라고요. 5년 곧 다 되어 가는데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담당자하고 담당계장하고, 또 합동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챙기겠습니다.

내년에는 계획을 꼭 짜셔서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볼게요. 하단부에 공유경제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 100만원인데 어떤 홍보물을 만들죠?

예산이 너무 없어서, 올해는 두 군데 공구대여소 한 부분을 한다고 홍보물 하나 만들었습니다.

무슨 홍보물이죠?

생활공구 대여 서비스 한다고.

전단지인가요?

전단지 한 번 만들었습니다. 내년에도 꼭 그거는 아니고….

전단지는 각 동사무소 가면 비치해 놓으면 안 봐요. 각 동사무소 가면 온갖 전단지 수백종류 쌓여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어요.

저희 구는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많이 차이 나는데 공동주택은 제가 사는 아파트에 걸려있더라고요. 올해 두 군데 생활공구 대여 서비스를 한다고 알리는 걸 만들어서 했는데 일반 공동주택은 통별로 잘 홍보가 되는데 일반주택은 통장님한테 의지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많은 동네는 곳곳에 다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이번에도 그걸 만든다고 작정한 건 아니고 홍보물 쪽으로 제작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홍보비로 100만원 넣어놨습니다. 그거는 올해 한 거고 내년에는 이런 방법 말고라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엄청 훌륭한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구청 달력을 만들면 공구대여도 넣고요.

예, 넣겠습니다.

지방세 언제 내는지도 달력에 표시하고 척척기동대도 넣어서 지역 상가에 비치해놓으면 홍보효과가 엄청나게 클 거예요. 하여튼 같이 논의를 해보시고요.

예.

그리고 대여서비스 운영 관리 여기에 천막 있죠?

천막은 아직 당초예산이라서 편성하기 전에 편성해서 천막은 안 들어가 있고 여기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중간에 빌려주고 손상하면 고쳐서 배상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중간에 분실하거나 모자라면 구청에서 보충해야 되는 부분 예산으로 200만원 잡아놨습니다.

그건 그거고, 천막을 구매해서 공유경제 활성화에 중구청이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천막은 마치면 박채연 위원님의 건의하신 주민들이나 단체에 기증받는 부분하고 같이 공문을 동으로 내서 기증도 받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1회 추경에 제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통과시켜 주십시오.

앰프도 사고 플라스틱 의자도 100개 사놓으면, 이벤트업체는 50개, 100개 잘 안 해요. 그런 거 겹치면 중구청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철물점은 어떻게 해요, 척척기동대 하는데. 그런 것 크게 안 부딪힐 정도의 숫자잖아요. 플라스틱 의자 50개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보관이 조금 걱정됩니다.

보관할 공간 차지도 안 해요. 플라스틱 의자 척척 하면 한 번에 제 키만큼 해도 30개씩 돼요.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의자 공연할 때 앉고, 회의할 때 앉는 정도로 하려면 부피는 좀 나가던데요.

포장마차 가면 조그마한 거 동그란 거 있잖아요. 무릎까지 오는 정도 그거 착착 쌓으면 공간도 많이 차지 안 합니다.

협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인데 다른 구·군 다 하고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2020년도 것, 2021년도 것 이게 어떻게 나눠져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올해 1회 추경에 처음으로 했거든요. 당초예산은 항상 재원이 없어서 구청 생기고 1회 추경에 처음으로 했는데 올해 빌려줬지 않습니까, 올해 10개 기업이 빌려갔습니다. 그분들한테 2년을 빌려주거든요. 은행을 통해서 2억 다 안 빌려간 데도 있지만 2년을 빌려가기 때문에 2년 치 이자를 내년되면, 내년 2021년에 또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올해 지원했던 사람들의 이자도 내년에 해야 되죠.

2년 차.

올해는 처음하다 보니까.

올해는 지금 추경에 6,000만원 해서 1년 차.

예, 3,400만원이죠.

대출기간 2년이라는 거죠? 2년 동안 해주니까 1년하고 내년에 또 겹치니까 또 하고.

올해는 처음이라 올해 것만 했는데 내년에는 올해 빌려준 기업 거를 하기 때문에 2년 걸 해야 되고 위탁사업비는 예전에 제가 잘못 계산한 적이 있는데 전체 금액에 해당되는 거라서 그거는 0.2%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산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공유경제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2가지 하려고 합니다.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위원 수가 몇 명인가요?

지금 열 분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0명이죠? 10명에 당연직하고 당연직을 빼면 민간에서 오시는 분은 7명이네요? 그런데 147페이지에 보면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위원 수당이 7만원×15명에 1회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도 개정하고 공유경제위원회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연말이 다 가는데 공유경제위원회 확대위촉을 못했습니다. 일단은 15명으로 조례를 바꿔놨습니다. 공유경제위원 위촉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올해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년이라도 위촉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5명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확대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행감 할 때 위원님들이 ‘다양한 층의 의견수렴을 해라, 너무 적다.’는 차원에서 좀 더 하시라고 한 것 같습니다. 확대하라 했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10명인데 15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수당을 15명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회 5명 더 확보해서 목표하시는 대로 활성화에 힘써 주시고요. 성인지 예산 공유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19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 생활공구 대여 사업을 성인지로 했는데 공구를 빌려가는 사람이 남성이라도 여성이 같이 살 수도 있는데 이게 성인지의 기준이 될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구심이 됩니다. 굳이 맞지 않은 거를 성인지 사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인정하겠습니다. 저번 과에서 업무를 갖고 올라왔는데 제가 없을 때인 것 같습니다. 공유경제 넣은 것는 안 맞다고 다음에 빼겠다고 했습니다. 대여할 때 남녀 구분해서 조사는 해봤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의미가 없잖아요. 빌리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고 그 수혜를 보는, 빌려가서 집에 수리를 하면 그 집에 또 다른 사람들이 수혜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은 맞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걸로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인지가 가능한 걸로 세워서 성평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3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전년도 예산액이 9억 3,900이었는데 올해는 11억 7,900입니다. 그래서 25%가 증가했습니다. 안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공공근로 사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일자리 배치, 사실 구에서 관리하는 일반적인 시설물에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거리에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동에서 관리를 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당 동에 조형물이 있다면 공공근로하시는 어르신들이 닦거나 해서 관리되어야 되겠다. 깨어진 부분도 있고 먼지가 너무 앉아서 비도 오고 바람도 부니까 금방 금방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중구의 얼굴이거든요. 우리가 큰 애기를 캐릭터로 해서 조형물도 많이 만들었잖아요. 결론은 우리 중구의 얼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저분하게 해놔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조형물 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런 부분도 공공근로하시는 어르신한테 해당 동에서 관리를 하든 어떻게 하든 적당한 인력배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한쪽으로 쏠리는, 그냥 막연하게 휴지 줍고 그러다 보니, 때로는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보시는 분들 말씀으로는 그냥 한 개 줍기 위해서 여러 명이 같이 한다는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일자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관리가 안 되는 부분, 우리가 소홀히 했던 부분들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지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교통안전에 많이 취약하잖아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학교 앞뿐만 아니라 집에서 나와서 횡단보도 건너는 구간들도 배치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학교 앞에 대부분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인력들이 있다면 아파트 앞에서 나오면 횡단보도부터 해서 차량통행이 많은 곳은 어르신들이 같이 교통안전지도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물론 학교에서 나와서 부모님들이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그런 일자리를 해서 하니까 더 보기 좋고 손주 같고 하니까 더 많이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러한 일자리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145페이지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2020년도죠, 올해 예산은 5억 6,000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4억 400이 올라왔어요. 28% 정도 감액돼서 1억 5,600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건 올해 행안부 주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행안부 지침으로 대상 숫자를 줄였습니다. 왜 줄였냐면 내년에 또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코로나 관련 재원을 확보한다고, 당초 올해 우리는 60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42명으로 행자부 자체에서 지침을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같은 경우 25%가 증액됐거든요. 증액돼서 2억 3,900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거는 시에서 그냥 예산을?

그렇죠. 시에서 예산편성한 겁니다.

편성하기 때문에 코로나와 관련 없이 편성해서 2억 3,900만원이 증액된 거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행안부에서 하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해서 이미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이번에 적게 내려온 건 맞고 공공근로 사업은 시비가 70%고 구비가 30%인데 사실 확정내시가 아직 안 왔습니다. 통상 160명 기준으로 주는데 올해 말씀드렸다시피 올해처럼 내년에 희망근로에 대해서 전혀 예산도 안 내려오고 언질도 안 해서 아무래도 일자리가 조금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구청에서 봐서는 그런데 구비 40명 정도를 더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더 내려온 건 아니고 160명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공공근로가 아무래도 올해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 40명 정도 더 올려놨습니다.

아무튼 국장님과 과장님께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지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공공근로 어르신들 많이 배치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형물 관리하는 데도 어르신들 배치해서 닦는 부분들 했으면 좋겠고요. 문화의거리 가면 노랑문고라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주민이 제안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혼자 들어가서 나 홀로 도서관처럼 책을 보실 수 있는 공간인데 이 부분이 관리가 너무 안 돼서 지난번에 제가 서면질의를 한 적이 있고 서면질의를 하고 나서 신문보도를 보고 그 당시에 노랑문고 제안하셨던 분이 다른 한 분을 모시고 가셔서 청소를 깨끗하게 했어요. 3시간 동안 청소를 했답니다. 청소를 하고 헌 책을 가지고 와서 다시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 우리 구민들이 제안해서 뭔가 하나 만들었으면 우리 구가 그거는 관리를 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제안했을 때는 제안 잘했다고 그 당시에 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50만원인가 얼마인가 받을 정도로 해놓고 지나고 나니 전혀 관리가 안 돼서는 안 되거든요. 주민들이 제안했고 그 제안을 우리가 좋은 제안이라고 받아들였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시대에 맞지 않아서 그걸 없애야 된다면 제안하신 분한테 정중히 말씀을 드려서 “지금 현재와 맞지 않아서 이거는 없앤다.”고 통보를 하고 없애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노랑문고 말고 조형물 조금 구체적으로, 안 그러면 부서별로 조형물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부서별로 공공근로 사업 신청해서….

부서별로 해서 효율적인 일자리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혹시나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관리를 못하고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놓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부분이 다른 사람 눈에는 잘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일자리 배치를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 부분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과계획서 볼게요. 51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목표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미래가 있는 행복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여부에 따라서 미래가 있는 행복도시가 조성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걸로 정책사업 목표를 정했는데 정책사업 목표 실현을 위해서 단위사업들이 있잖아요. 단위사업이 달성되면 자동적으로 정책사업이 달성되겠죠, 그죠?

예.

그 정도에 따라서 잘 됐냐, 못 됐냐 되는데 성과지표를 보면 성과지표하고 정책사업 목표하고 달라요. 우리 부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기획실에다 이야기했는데 이건 연구용역 줘서 정확한 포맷 틀을 만들어야 돼요. 틀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하면 어떤 정책사업 목표가 있으면 그 밑에 하부단위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성과지표가 있으면, 면접 정장대여를 했다. 이 사업이 있고 이 사업이 올해는 100명에게 빌려주기로 했다. 그런데 목표가 120%됐다면 성과 달성한 거고요. 이런 것들이 모이면 정책사업 목표가 보이잖아요. 달성했다, 안 했다 정도가. 사업 좋은 거 많이 하잖아요. 면접 정장대여도 하고 멘토링 사업도 하고 합동설명회도 하고 좋은 사업들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54페이지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 역량강화인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단위사업들이 쭉 있잖아요. 이 단위사업들이 잘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사업 목표가 달성된다, 안 된다가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지표에 녹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을공동체 지원 측정산식 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공동체 수, 이게 마을공동체 활성화하고 전혀 연관 없지는 않지만 여기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역량교육 단위사업별로 해놨잖아요. 역량교육을 했다, 몇 회 했다 이런 것들이 쭉 모이면 정책사업 목표가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잘 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구나 판단할 수 있잖아요. 활동지원도 했고 공모사업도 몇 개를 했는데 몇 개가 됐다. 56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56페이지 좋은 일자리 만들어주고 찾아서 이어주는 협력체계 구축과 맨 앞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미래가 있는 행복도시 조성 이 2개 차이를 잘 모르겠거든요. 정책목표를 자꾸 늘리지 말고 하나로 합쳐도 될 것 같은데요? 61페이지도 4차산업 선도 지식기반 산업생태계 구축 이게 정책사업 목표인데 우리가 성과지표를 보면 4차산업 기반 맞춤형 기업 지원 계속 이런 건 성과지표로 들어갈 수 있어요. 밑에 개인안정자금 이것도 얼마 했는데 얼마 줬다. 몇 개 기업에 줬다는 이런 것도 성과지표가 될 수 있고요. 4차산업 기업 중구에 우리 노력으로 유치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열심히 해서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공공기관하고 연계도 많이 시켜줬잖아요. 기술연계도 시켜주고 멘토링하는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어야지 일 실컷 해놓고 여기에 하나도 표시 안 되면 일 안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것 하나 하나 하기가 정말 힘든 사업이에요. 당장에 표시 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10년, 20년 후에 이런 것들이 그때 정말 잘 했던 사업이구나, 아니구나를 오랜 기간이 지나야지 잘한 사업이다, 안 한 사업이다 성과가 나오죠.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정말 훌륭한 사업이에요. 품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공도 많이 들어가고 노력도 많이 들어갈 거고요. 이런 게 있어야지 앞으로 미래에 아이들 일자리도 만들고 중구 전체 미래 먹거리도 생길 거고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와닿지 않은 사업이지만 이건 정말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우리가 울산에 현대자동자, 중공업만 바라보고 있다가 사업방향이 다 달라져버리니까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이 사업 정말 훌륭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65페이지인데, 하여튼 혁신도시 빛거리 조성 실적 이거를 성과지표를 내놓으면 한 번밖에 더 했습니까? 이런 건 실적이 아니고요.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혁신도시 조성, 주민들하고 단체, 협의체를 만드는 거나 회의를 해서 좋은 방향이 나왔다든지 이런 게 들어가고, 공공기관끼리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걸 녹여서 넣어야죠. 행복문화주관 운영 한 번 해놓고 넣은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것도 사업 안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 단위부서에서 이것 자체를 잡기는 쉽지 않아요. 이런 걸 연구용역 주자고 기획실에 계속 이야기해요. 한 번만 포맷 정해지면 예산서 짜듯이 그것만 딱딱, 숫자만 딱딱 넣으면 돼요. 목표 100개 잡으면 이번에 120개 됐으면 120개 넣고 해야지 담당공무원이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요?

담당직원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목수한테 목수 일 줘야지 자꾸 목수한테 미장하라고 하면 됩니까? 자기 잘하는 영역이 있으면 쓸데없는 용역 주지 말고 이런 걸 용역 주라니까요. 기획실에 꼭 좀 이야기해서 내년에 추경에라도 잡아서 해야 돼요. 이거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예, 건의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이거 안 되어 있으면 내년 예산 때는 다시 이걸로 집중적으로 저희가 질의를 할 거고요. 작년에 경험이 있잖아요. 작년에 전 부서 다 고친다고 다 고쳤잖아요. 하나도 안 고쳐졌구먼. 안 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과계획서는 재검토하셔서 정책사업 목표에 맞는 성과지표를 설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