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용식
박용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질의ㆍ답변 종료 후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시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고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최대한 질문을 자제해 주시고 늘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및 답변이 끝난 과장님께서는 바로 퇴실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사무소부터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O 안전도시건설국 박용국 자동차등록사무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박용국자동차등록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박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동차등록사무소의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1쪽부터 363쪽까지가 저희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예산으로 예산 증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영향으로 관외출장이 줄어든 관계로 관외여비와 공공요금 목별 사용 잔액 등 총 4,01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병주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여비 및 사무관리비 예산 삭감을 제외한 시설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하당지역 조도개선사업 시군특별조정교부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회 전라남도 친환경디자인상 기 설치분야 시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도시경관디자인 관련 운영물품 구입비에 도 상사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친환경디자인상 우수시상금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17페이지 하단입니다. 하당지역 조도개선사업 시설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당지역의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조도개선사업으로 가로등기구를 87개를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특별조정교부금 14차분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대박마을 주변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개설 완료를 위한 구조개선 8억원 중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금회 계상 3억원은 관급자재 및 폐기물 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 간 도로개설사업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조기상환에 따른 잔액 1,209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올해로 경찰서~버스터미널 지방채는 전액 상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318페이지요. 대박마을 주변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마지막 미개설구간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좀 전에 설명하시면서 이 증액하신 3억이 관급자재 폐기물처리에 관한 예산이라 말씀하셨는데요. 마지막 구간에 보면 암이 좀 나와가지고 폐쇄로 인해가지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민가 부분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보상금 일부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이 3억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예.
김근재위원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좀 전에 설명하신 이 3억 중에 직접적인 공사, 관급자재 폐기물처리 부분이 어느 정도이고, 보상 쪽으로는 어느 정도 책정하신 거예요?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개략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금액이 한 5,000 정도 되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공사 시행과정에서 계측을 통해서 피해 발생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그걸 산정을 해서 금액을 집행을 하게 되겠고요.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한 5,00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보상 쪽으로 5,000만 생각하신다는 이 말씀이세요?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집일 것 아니에요, 토지가 아니라. 집이지 않습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예. 실질적으로 도로개설에 포함되는 지장물은 아니고요. 암 발파에 따른 예를 들어서 진동이나 소음에 대한 피해가 건축에 왔을 때 거기에 따른 보상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럼 소유자분하고 소통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근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317페이지 하당지역 조도개선사업에 6,000만원 계상하셨는데요. 조정금. 지금 설명하실 때 87개 LED 교체를 한다고 하셨어요. 주요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 하신다고 했는데. 87개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 위치가 정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 부근입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중앙여중하고 목포교육지원청 그 전체 블록 정도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로등이 옛날, 오래된 겁니까?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등기구 자체가 LED등이 아닌 기존 메탈등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한 번도 교체를 안 하시고?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자료로 한번 주세요. 방금 문상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리고 그쪽이 가장 시급한 곳입니까? 하당지구 내에?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일단 이게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김양규위원
찍어서 내려왔나요?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예.
김양규위원
장소까지요?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사업대상지는 포괄적으로 정해서 내려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점검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87개소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일단 내역 주시구요. 6,000이니까 입찰하시나요? 그냥 주시나요?
병주
오병주도시계획과장
설계를 해 봐야 알겠는데요. 보통 등기구 자체에 자재값이 많지 실질적으로 시설비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입찰하실 거예요, 과장님께서.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종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안전도시 목포를 위하여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박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2020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폭염대책사업으로 2,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설치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7,900만원을 감액하여 5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23쪽부터 324쪽, 325쪽, 326쪽 세출예산은 절감 또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및 과목 변경사항입니다. 327쪽 시설비입니다. 더조은식당 부근 CCTV 설치 2,000만원, 태화모자원 등 CCTV 설치 3,000만원, 한울웨딩홀 안길 CCTV 설치 2,000만원, 금호타운 앞 CCTV 설치 2,000만원, 성립전예산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을 1억 5,368만원을 감액하여 10억 4,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약 후 집행잔액 때문에 조정하였습니다. 328쪽 폭염대책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2,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절감액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도 안전문화운동 등 8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3만 4,000원을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327페이지요. 성립전으로 다 쓰셨네요. CCTV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통으로 9,000만원 내려온 거였지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예?
김양규위원
9,000만원이 한꺼번에 내려온 거였지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9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김양규위원
9월달에요? 입찰하셨어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예, 조달 구입했습니다.
김양규위원
물품만 구입하고,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조달 구입 설치했습니다.
김양규위원
나머지는? 수의계약으로 공사하시고?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예.
김양규위원
내역 주세요. 내역 주시고. 328페이지 폭염대책사업비 2,630만원. 몇 월달에 하셨어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6월에서 주로 7월, 8월 이루어졌는데 9월달에 예산이 내려와서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김양규위원
시비 삭감하고 도비로 하셨다고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시비 삭감분은 그럼 4차에 정리하셨었나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325페이지 취약지역 소방안전시설 보급은 아예 안 하셨어요, 그러면?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재료비 말씀하시지요? 취약지역 소방안전시설 보급사업 500만원을 삭감하고 그다음 쪽 326쪽,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안 했냐고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남은 거예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건 알지요. 그러니까 취약지역 소방안전시설 보급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예,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500만원 남은 거예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과목을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지요. 그래가지고 전기 인입공사를 했다 이 말씀인가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예.
문상수위원
취약지역 소방안전시설로?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공사를 했다면 예산을 아직도 안 올려줬는데 어떤 돈으로 공사를 했어요? 지금 공사를 하겠다고 500만원 올려놓으신 거 아니에요. 계상해 놓으신 거.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언론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1월 말에 취약시설에 대해서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조치했습니다.
문상수위원
말씀하세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입니다.
문상수위원
끝났어요? 그럼 이거 했어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500만원 예산 통과 안 해 줬는데?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난 부산에선가,
문상수위원
과장님, 예산을 통과를 안 시켜줬는데 예산을 써버렸다고요, 벌써?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산 통과를 안 시켜줬는데 예산을 써 버렸어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재료비로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지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놈을 가지고 공사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재료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공사는 할 수 있나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원래 재료비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물품을 구입을 한다든지 소규모 수선을 한다든지 그러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 예산 과목이 적절하지 않아서 과목 시설비로 변경하고 11월 25일, 26일 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러한 부분은 누구한테 허락을 득해가지고 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전결로 하셨습니까?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전결로 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전결로 하셨어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예산 심의 뭐하러 합니까? 알아서 다 하시지. 예산이 통과도 안 됐는데 돈을 과목 변경해서 써버리고 나서 성립전도 아니고, 이걸 예산서에다 올리면 어떡해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런 부분은 성립전으로 해가지고라도 양해를 구하고 우리 위원회에,
문상수위원
시비는 성립전으로 쓰지도 못하는데. 이거 뭐하러 올렸습니까?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세출예산집행지침서에,
문상수위원
세출예산 뭐 거기에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예산서 뭐하러 올려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과목 간 변경은 가능합니다.
문상수위원
목 변경은 알아요. 할 줄 아는 건. 승인되고 나서 써야지요. (담당 국장을 향해) “국장님, 안 그래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저한테 답변,
용식
박용식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 잠깐….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존경하는 문상수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약시설 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동절기 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미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절차를 거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목 변경이라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취약시설에 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예산심의를 왜 합니까, 국장님? 급하면 그냥 써버리고, 예산 올려놨다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런 마음대로 하면 예결위는 뭐하러 합니까?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건 확인서를 받든지 해야 돼요. 예산 통과도 안 됐는데 돈을 다 써버렸다니, 이게 뭔 말입니까?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국장님께서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시인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계시고 그러지만 적절한 문상수 위원님께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관호위원
잘하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26페이지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소방의 날 행사 올해 했습니까?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예,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올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다중이용시설―버스터미널이라든지 목포역이라든지―예산이 1,500만원 서 있는데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배부하면서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이금이위원
아, 그랬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이게 500만원 오르면서 엄청 말이 많았어요. 600 정도 올랐나요, 그전에? 500 올랐나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500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삭감하면 내년에 또 올리기가 힘들 건데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도에서 실시하는 소방경연대회나 시에서 실시하는 소방경연대회 단체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500만원을 절감시키도록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이금이위원
모든 과 중에서 안전총괄과가 제일 고생도 많고 또 인원도 충원도 안 되고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도 고생이 많으시지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이금이 위원님 말씀하신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이미 정산 끝났지요, 과장님.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아직 정산서는 제가 못 봤습니다.
김양규위원
몇 월달에 했어요, 행사를?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11월까지인가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일회성 행사를 한 게 아니라 계속 연이어서 소규모로 활동을 하도록 의용소방대 측에 협조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길게 잡았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래요? 마스크를 긴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예.
김양규위원
이거는 언제 끝나요, 그러면?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지금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이거 자료 좀 주셔요.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조금 전에 문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은 숙지하셨지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또 시인도 하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가 굉장히 과대한 업무로 수고하신 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가능하면 우리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말씀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상수 위원님께 충분한 해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다시 찾아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성 건축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건축행정과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구)경찰서부지에 전남스마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완공에 따른 법무부로부터 스마일센터 매각수입을 12억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지원된―아래 부분입니다―시군조정교부금으로 금호타운 주민공동시설 환경정비 등 10개 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하단입니다. 전라남도 도비보조금으로 제일6차아파트 환경개선공사 성립전예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을 위해 전라남도에서 지원된 시군조정교부금사업으로 열 건, 도비보조사업으로 1건, 시비로 두 건, 합계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으로는 금호타운 주민공동시설 환경정비 2,000만원, 광명샤인빌1차 주민공동시설 환경정비 2,000만원, 비파아파트3차 주변 보도블럭 3,000만원,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하당, 삼학, 용당1동, 연동) 2,500만원. 다음은 336쪽 상단입니다. 재난위험주택정비사업 3,000, 신안비치팔레스1차 주거환경 개선 3,000, 연산동 현대산업개발아파트, 연산주공2차아파트 기능보강으로 3,500, 신흥동 신안꿈동산아파트 환경개선사업으로 3,000, 부흥동 공동주택 공용부분 환경개선사업으로 5,000, 부주동 공동주택 공용부분 개선사업으로 4,000, 제일6차아파트 환경개선사업으로 3,000, 목원동 유달파크 공용부분 환경개선 3,000, 소규모아파트 공용시설 5,000. 다음은 337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비파아파트 지하상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4,9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택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가 1% 이내로 개정됨에 따라 6억 1,704만 9,000원을 감액하고 8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예비비 감액금액과 상가매각 수입금을 특별회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6억 6,6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기반시설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국내여비 60만원, 예비비 3억 4,542만 8,000원을 세출예산에 삭감하여서, 밑에 하단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3억 4,6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37페이지요. 공유재산 매각(비파아파트 지하상가) 매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언제 매각이 됐나요? 매각을 언제 했나요?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금년 5월 정도 됩니다. 5~6월 중.
박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누수랑 이런 게 심하다고 들었는데 그런 걸 전부 다 리모델링해서 매각을 했나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일부 좀 수선해서 매각했습니다.
박용위원
수선해서 전체를 다 매각, 그러면 비파상가는,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지금 총 여섯 개 중에서 다섯 개를 매각했고요. 한 개 남아 있습니다.
박용위원
한 개 남아 있는 데가 누수가 심한 곳, 그곳인가요?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누수가 심하지는 않고요. 일부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박용위원
자료로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335페이지하고 336페이지로 이어지는 시설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성립전예산 말씀하시지요?
김근재위원
그렇지요. 지금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역으로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지금 대부분이 조정교부금, 도비예요. 마지막 부분에 유달파크맨션 또 소규모아파트 공용부분 보수는 시비입니까?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의원님 재량 사업비로 두 건….
김근재위원
이 두 가지가요? 정리추경인데?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예.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35페이지부터 336페이지 성립전예산 사용하셨는데요. 지금 공사는 다 끝나셨나요?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지금 아파트마다 다 특성이 있어가지고….
문상수위원
그럼 계약은 다 끝났나요?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아니요. 안 된 데도 있고 아직 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문상수위원
지금 계약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계약돼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 곳이 한 여섯 곳 정도 있는 걸로 기억됩니다.
문상수위원
계약된 게요? 그러면 성립전 쓰시고 나서 계약 끝나고 나면 계약 차액분이 생겨요. 그렇지요? 계약 차액분이 생기는데, 그 차액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가져오신 도의원님하고 상의해서,
문상수위원
차액분을 반납하시는가요, 아니면,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반납은 안 합니다.
문상수위원
건축행정과에서 따로 또 사업을 그 돈으로 하신가요?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내려주신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여태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상수위원
아닌 거라고 대답하시던데.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차액분이 건축행정과에서 쓰신다고 얘기하시던데.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일부 의원님들 요구해가지고 한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상수위원
그 차액분이 도저히 예산서에 안 올라와요. 마음대로 쓰시면 안 돼요, 그 돈. 아시지요?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예.
문상수위원
목에 맞게 써야 되는데 목에 다르게 쓰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제가 관망만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박용식위원장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선 건설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 세입예산입니다. 삼향동 미끄럼방지포장 설치사업 2,000만원, 목포대교 아래 우회도로 연결 개설공사를 위해 5억원을 각각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본예산 대비 9억 2,054만 6,000원이 증액된 150억 2,9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방조제 응급 복구, 공공운영비 98만원, 도로 유지보수 관리, 공공운영비 496만 2,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재료비 1,93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당 롯데마트 주변 인도정비 공사에 2억 2,000만원 증액된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국내여비 14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로관련 시설보강 소규모 사업 프로그램 유지 및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삼향동 미끄럼방지포장 설치를 위해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기타 시설물 구축 사업으로 갓바위해상보행교 청원경찰 휴일근무수당 1,5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사무관리비 1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가톨릭성지화 주변 도로개설 사업 잔여구간에 필요한 사업비 1억 8,000만원 증액된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개설이 완료된 동초등학교 옆 도로개설 집행잔액 61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한 도로개설이 완료된 부주동 당가두마을 진입도로 개설 집행잔액 1,02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목포대교 아래 우회연결 도로개설공사에 도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옥외광고물정비사업 포상금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8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19년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5,538만 5,000원, 2019년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도비 이자 반납을 위해 1,3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346페이지 시설비요.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시설비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부분 있잖아요. 성립전으로 쓰신 부분이요. 거기에 대한 자료 한번 주십시오.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사업시행자료 말씀하십니까?
김양규위원
공사 끝나셨지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345페이지 하당 롯데마트 주변 인도정비 공사가 있는데요. 지금 기정액이 1억 2,000입니다. 1억 2,000은 그냥 도로유지 시설비로 1억 2,000이 되어 있었던 건가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하당 롯데마트 주변 인도정비 공사만 한다고 해서 2억 2,000을 올려놓으신 거예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 사업비보다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3억 2,000이 나와서 전체 시행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2억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1억 2,000이 하당 롯데마트 주변 인도공사 정비에 원래 있었는데,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문상수위원
있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2억 2,000이다.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문상수위원
과장님, 본예산 때 1억 2,000을 세웠어요. 그 세울 때는 뭔 근거로 세우신 거예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때 그 구간을, 저희들이 당초 계획 구상했던 구간을 현장 가서 조사하는데, 그 주민들이 관광객이 온다든가 하당 롯데마트 주변 상가들이 거기만 하면 되냐, 여기까지 해 달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문상수위원
그러면 결론은 늘어난 거네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면 지금 그 주변 상가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설계가 반영이 된 거네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정리추경인데 이걸 정리추경 전전부터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그때 정리를 못 시켜서 연말에 보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문상수위원
연말에 보자 해서.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저희들이 진즉 요구를 했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어차피 이거 공사 시작을 12월달에 하나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콘크리트 공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겨울 공사해도 관계없습니다. 현재 인도를 8m 정도 되는데서 6m로 축소하기 때문에, 날씨 봐서 하고요. 날씨가 안 좋다고 하면 일단 내년 초에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예산인 것 같은데 정리추경에 예산을 올려놓으셨네요. 계상하셨네요. 346페이지. 가톨릭성지 밑에 도로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가톨릭성지 밑에 도로개설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연장해서 하는 건가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위쪽으로?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입구 있지요.
문상수위원
밑에 입구, 위에 입구.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입구에서 위에 성당까지 거기를 이번에 정비하는 겁니다.
문상수위원
위에 입구?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그럼 전체 다 되는 겁니다.
문상수위원
좋습니다. 예산이 기존에 1억 9,856만원이라는 예산을 도로공사에다가 사용을 하셨어요. 현장에 가보셨어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어디 현장 말씀하실까요?
문상수위원
가톨릭성지 한 데.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찾아가봤습니다.
문상수위원
주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셨나요? 주변 마무리 공사를?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지금 마무리 공사는,
문상수위원
끝났지요, 다. 공사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아닙니다. 입구가 남아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그전에 했잖아요, 이미. 이미 한 구간.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도로개설 공사요.
문상수위원
이미 한 구간의 주변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보셨냐고요. 제 말은 뭐냐면요. 예산을 이렇게 세워줘서 좋은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 도로만 만들어서 주변은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민원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아십니까? 주변정리를 하지도 않아요. 공사만 해요. 그러면 되겠어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주변정리라 하면….
문상수위원
도로 옆에요. 도로개설한 데 옆의 지역들. 공사하고 막 부셔놓고 한 데를 그대로 놔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도로개설공사를 했는데 또 하실 거 아니에요. 1억 8,000 갖고. 그렇지요? 그러면 그 길만 만드는 공사가 중요는 하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그 공사로 인한 옆의 사람들 피해 보는 거는 원상복구를 해 주든지 무얼 해 줘야 되잖아요. 한번 현장 가서 보십시오. 제가 현장 가서 봤는데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점검하고요. 미비한 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46쪽에 기타직보수가 청원경찰 휴일근무수당이 있거든요. 갓바위해상보행교. 갓바위해상보행교에가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어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두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현재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김관호위원
이분들 1년 내내 있는 것입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제일아파트 옆의 평화교하고 갓바위보행교하고 시설물안전점검, 관람객들 안전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러면 양쪽에 한 분씩 배치해서,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하루에 한 사람씩 근무합니다.
김관호위원
돌아가면서 해요? 두 명이서. 시간은 몇 시간대로 보통 한가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아마 아침 6시 넘어서부터 오후 11시까지,
김관호위원
그렇게 늦게 하네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래서 격일제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금액이 왜 이렇게 절감됐는가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작년 말로 해서 거기서 근무하시던 분이 두 분이 정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채용과정에서 전반기에 한 명만 채용이 되고 하반기에 한 명이 채용이 돼가지고 6개월 동안의 그 비용이 남아 있어서 그걸 이번에 감액시킨 겁니다.
김관호위원
6개월 공백이 있어가지고, 한 분에 대한 것이. 그래요. 나는 처음 알아가지고 청원경찰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마는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준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357페이지에요. 지금 요구 자료에 이미 최홍림 위원이 자료 해가지고 여기 와 있는데, 한파대비 발열벤치 설치에서 여기는 40개소가 되어 있고, 자료에는 38개소가 되어 있는데, 왜 두 개소가 다른가요?
그러면 올해 자료는 아직 나와 있는 것 없습니까?
그러면 올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 하나 더 할게요. 부주동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사업 여기도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과장님, 이금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올해 사업 아직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자료가 있어요?
계획서는 지금 가지고 계신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 자료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이금이위원
해마다 40개소 정도 하고 있나요, 지금? 전년도에 38개 올해,
예, 알고 있어요.
그럼 2018년도에도 했나요?
그럼 2018년도 것도 주세요.
그 자료만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보다가 보니까 35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한파대비 발열벤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목포시 버스 승강장이 몇 개 정도 되지요? 한 500개?
500개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설치를 한 곳이 38개소입니다. 구체적 위치도 나와 있고 각 동별로 준비하시고 제출하셨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설치를 조금씩 점차 넓혀 가실 것 아니에요. 예산을 확보를 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위치만 놓고 봤을 때 우선순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어떻게 돼요?
이 사업 취지에 맞는, 주 이용자들보다도 전기 인입이랄지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먼저 우선하겠다 이 말씀이세요?
제가 어떤 환경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설이 가능한 부분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단순 민원에 의해서 민원이 많이 오는 지역, 민원이 오는 지역, 민원이 안 오는 지역은 배제한다든지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버스를 이용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목포 시민 전체가 이용하시는 부분이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중에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통약자를 우선순위로 둬야 된다. 교통약자들이 각 동별로 특성이 있잖아요. 교통약자들에는 장애인도 있고 임산부도 있고 어린이 이렇게 있지만 동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그 특성을 파악해서 우선순위 기준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예 없는 동도 있어요,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시작한 지 꽤 됐는데. 특정 동을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목포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그 동은 노인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 동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동은 아예 전혀 없고 그런 부분을 구분하고 계신 건가.
이거는 사업 초기부터 그 부분이 아주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354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일단 자료 요구할게요. 과장님께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경해 주셨다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있지요? 자료 주시고.
문상수위원
해당 교통유발부담금 혜택받으신 소상공인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전체 리스트 주세요.
목포시도 소상공인일까요? 목포시는 소상공인 아니지요?
그러니까요. 목포시도 소상공인입니까? 목포시청도?
목포시청.
소상공인 아니지요? 자료 주세요.
355페이지 부주동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사업 1억 계상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사업계획 있지요?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352페이지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 5억 1,100만원 계상하셨어요. 이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하신다는데, 설명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탄력근로제인상분에 대한 맞추는 금액인데, 상승분에 대한 보전액인가요? 이게?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지금 인상분을 100%를 우리시에서 계속 지급해야 되는가요?
그럼 내년에는요?
이게 국가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만들었어요. 국비 지원은 하나도 없나요?
왜요? 국가에서 만든 주 52시간 근무제인데, 재정도 열악한 목포시에서 이 돈을 매년 이렇게…. 저희가 준공기업도 아니고 준공영제도 아니고 공영제도 아니고 아무런 것도 없는데, 단지 목포시를 위해서 적자 노선을 운영한다는 하에 이렇게 시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통해서 그 회사에 지원을 한다는 건 법적인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주 52시간 근무를 해서 국가에서 내놓은 국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시가 꼭 이 돈을 다 줘야 되는지, 그런 기준이 어디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최홍림위원
기준이 있냐 없냐만 말씀하세요. 길어지잖아요. 기준 없다고 얘기해야지 얘기가 나오지 그렇게 변명만 계속하면 뭔 얘기가 되겠소.
용식
박용식위원장
최홍림 위원님, 이따 조금 후에 발언권 얻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상수위원
과장님, 그 말이 아니라요. 우리가 예산을 어떤 기업한테 지원을 해 준다거나 예를 들어서 대양산단 입주업체들 보전을 해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나쁜 돈은 아니에요. 좋은 의미의 돈입니다, 돈은. 그런데 시에서 이런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금을 지원해 줄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법에 의해서 이렇게 시에서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된다, 이런 기준법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그런 답변을 과장님께서 못 하셔버리면,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명확하게 못 하시면 우리 의원들이거나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과장님도 명확하게 답을 못 하시는데.
어떤 운수업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도에 자금을 신청하거나 ‘도와주라. 우리도 공공개념의 회사니까’ 이해 갑니다. 충분히 이해 갑니다. 목포시도 어려우니까 국가에다가 좀더 주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근거가 없으면 안 해 주잖아요, 위에서는. 목포시 어려우니까 그래 1,000억 줄게,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한가요?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제 말은, 결론 낼게요. 결론 낼게요. 언제까지…. 버스 공공강화입니다, 공공강화. 재정지원금. 주 52시간이라는 근무제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자꾸 지자체에서 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국책이기 때문에 국가에다 건의하십시오. 일부 얼마라도 주라, 건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2021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방금 끼어든 것은, 위원장님, 제가 방금 끼어든 것은 대답을 잘못하고 있고, 다른 방향으로 하게 되면 위원장이 제재를 하셔야지요. 계속 듣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가만히 계시길래 제가 답답해서 중간에 끼어들었고요. 보세요. 국책이라고 계속 문상수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한테, 국가가 정책을 입안을 해 놓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한테 떠미는 것은 이거는 법 위반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목포 지금 해당 운수업체 회장님이 소상공인 어디 협회 회장이시지요? 상공회의소 회장님이시지요? 소상공인 회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목포 전체 소상공인들 적자 있는 사람 전부 파악해서 목포시가 전부 다 일괄적으로 해 줘야지요. 왜 한 업체만 해 주냐고요. 그게 목포시와 목포시장의 존재 이유인가요? 힘세고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 이렇게 회사 적자 보전해 주는 것이 목포시장과 목포시의 몫이냐고요.
시끄럽고요. 그만하세요.
그것이 그것이지요.
인건비가 재정이지요.
그러니까 과장의 마인드 자체가 틀렸어요. 자, 보세요. 임금을 보전하는 것은 사주의 몫인가요, 목포 시민의 몫인가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전부 해 줘야지, 적자. 목포시 전체 소상공인들. 목포 시민의 발이라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계속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어라. 그만할라요, 그만해. 하도 답답해서 진짜…. 보세요. 해도 너무해, 진짜 해도 너무해. 그리고 아! 누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버스 재정지원금 우리가 의견 내니까 누가 태원에다가 얘기했어요? 태원, 유진한테 누가 얘기해가지고 우리한테 전화 받게 만들어요. 과장이 얘기했어요, 국장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냐고요!
정영수위원
최홍림 위원이 인기가 좋아서 그래.
최홍림위원
조용히 안 할래요. 회의 내용을 누가 아냐고요. 형편없는 사람들이야. 시장이 시킵디요? 앞으로 한 번만 그런 일 있기만 해 봐. 그러지 마세요, 제발. 뭐라 하더라? 나, 진짜 기가 막혀서. 그다음에 발열벤치. 계속 얘기하잖아요. 위원들께서도 발열벤치 계속 얘기하잖아요. 발열벤치 올해 예산 또 있지요?
그러면 예결위 또 할 거 아니요. 며칠 있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줘야지 그때 질문이 줄어들지라. 보세요, 발열벤치 처음에 시작한 동기가 뭐였어요? 누가 먼저, 어디서 예산이 내려와서 했어요?
그런다니까. 도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것도 도비지요? 올해 것도 도비지요?
도비 내려오면서 장소 지정해 줬지요?
개소 수만 지정했어요? 도의원 누가 내렸어요?
정확히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도. 도에서 내려온 예산은 그런 것은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지, 두루뭉술하게 해서 계속 질문만 늘어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요.
그런다 그 말이어라. 처음에 도비로 와서 이게 도비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요. 그다음에 민원 해결하셨어요? 전부 다 하셨어요?
점검하셨지요? 보수하셨지요? 그다음에 358쪽에 교통사고 위험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안전시설이 이게 봉인가요? 플라스틱 봉?
358쪽에 교통사고 위험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비.
아니, 20억.
그 플라스틱 봉 사업이 아니고 전체 사업,
CCTV? 이게 CCTV 설치사업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버스는 목포시가 경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민간이 경영을 하는 겁니까?
그 운영에 따른 부분들은 민간에서 해결을 하셔야 되지요?
사업체를 운영 하는 거니까요. 그 안에 경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목포시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경영에 이익이 남고 손해를 보는 건 경영자의 책임이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금 있지요. 관련한 예산은 우리 상임위에서 다뤘지요?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도 예결위원회에서 뻔히 나올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다면 과장님께서 주변을 잘…. 자료 검토도 하고 자료도 챙기고 해서 충분히 답변이 갈 수 있도록, 며칠 동안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는 참 어찌 보면 위원장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보시면 공공 강화재정 지원금, 버스회사에 주는 지자체단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알기가 아니라 정확한 자료 가지고 얘기하셔야 된다고요.
그런 부분 파악하셨어요?
그런 부분 파악하셨냐고.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좀 주시고 하셔야지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소통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자꾸 하던 말 계속 반복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또 제자리 가잖습니까?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충분히 자료를 주셔야지. 아까 말씀, 당연히 민간업체에 지금 지원을 하는 건데, 그런다고 하면 목포시 상공인들 다 이번에 근로 조건에 부합하신 분들, 다들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못 시키십니까? 지금 더군다나 이게 2018년부터 해 온 사업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가지고…. 위원장으로서 참 안타깝고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석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어찌 보면 코로나와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 국장님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목포시의 하드웨어를 책임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1년 동안 국장 하시면서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마는, 간단한 소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앞서 교통행정과장께서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한 다음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하십시오. 간단히 해 주십시오.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아까 문상수 위원님하고 김양규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만, 재정지원 법적 근거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국의 지자체가 거의,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버스 공공강화 그 부분이 가장 지금 생각할 부분인데요. 저도 제가 이 업무 맡기 전에는 버스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재정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 위원님들하고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직접 업무를 겸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공공재 성격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들은 앞전에도 버스노선에 대해서 조정을 회사에서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저희들도 민원제기하고 위원님들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을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간단하지만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또 불가피 그럴 수도 없는 처지라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적자보전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잘 쓰여지고 있는가, 그 부분을 투명하게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함께 깊이 고민을 하면서, 공공으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잘 투명하게 쓰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 적자노선에 대해서 어떤 방법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했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시가 1월달부터 재해대책본부를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지금 서른여섯 번째 확진자가 있어서 그동안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건소하고 또 총괄부서인 안전총괄과하고 함께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목포 시민들께서 또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그동안 타 시도에 비해서는 적은 확진율을 보여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계속적으로, 보건소에 방문해서 격려까지 해 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를 드리고, 더욱 열심히 코로나 업무에, 방역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용역 결과서 빨리 주세요. 그래야 예산심사한다니까요.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고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환경수도사업단 다음은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명식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중간 부분에 폐기물처리 재해 복구비 9억이 있습니다. 이 비용은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집중호우로 해서 영산강 상류에서 떠내려온 쓰레기에 대한 쓰레기 처리비입니다. 국고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세외수입은 세부항목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예산 절감 차원 감액예산과 사업비 잔액 감액예산에 대해서든 설명을 생략하고, 주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로 당초 열 대였는데 열세 대로 증액돼서 총 3,600만원 증액된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이륜차 구입비 보조입니다. 당초 20대에서 50대로 보급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30대 6,900만원 증액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미세먼지 노출 예방 마스크입니다. 이 금액은 도 사업이 취소됨으로써 사업비 잔액 6,69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동구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동구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5페이지입니다.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차입금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환경실무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1,500만원과, 무단방치 사업장폐기물 처리비 500만원을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불용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와 377페이지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입니다. 지방채 차입에 따라 시비 10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 93억 9,000만원, 감리비 5억 8,700만원, 시설부대비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과목이 변경되어 378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비의 위생매립장 진입도로 및 재활용선별장 편입토지 매입비입니다. 당초 매입비로 1억 9,3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나,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분의 반영을 위해 3,34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 내용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국비3,625만 2,000원, 도비 725만 2,000원과, 무단투기단속 CCTV 설치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편성된 1억 7,000만원은 2019년도 12월 정리추경 후에 교부되어 2020년 4회 추경 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어야 하나, 업무착오로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어 금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정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추후에는 좀더 세심하게 주의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시설비의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입니다. 2004년 준공되어 노후화된 재활용선별센터 시설개선사업비에 5억 6,696만 8,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비 1억 7,0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정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378페이지 위생매립장 진입도로 및 재활용선별장 편입토지 매입비 3,341만 6,000원 계상하셨는데요. 자료 보니까 2020년도 10월 23일 두 군데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왜 옆에다가 2016년도 걸 붙여놨지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2016년도에,
문상수위원
2017년도도 하셨지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2017년도는 안 하고,
문상수위원
2018년도 하셨지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안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2019년도도 하셨지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2016년도 한 번 하고요.
문상수위원
예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말씀하실 때는 매년 했어요, 매년. 감정평가를. 매년마다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거 재판한다고 감정평가하셨잖아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재판할 때는 보상비,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보상비하고,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보상비 선정을 따로 했고요.
문상수위원
토지사용 보상비잖아요, 그거.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그때는 과장님이 다른 팀에 있어가지고 설명을 안 하셨는데, 이거 저희 보고할 때는 거의 매년 했어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상수위원
다시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이게 지금 감정평가수수료하고 토지수용재결상승분 1,000만원까지 합쳐가지고 2억 2,000이지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지금 감정가가 그럼 2억 1,734만 7,070원입니까? 700원입니까?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예.
문상수위원
합의한 금액이? 맞아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2억 1,734만 8,000원입니다.
문상수위원
이 경일감정평가법인하고 대화감정평가법인은 우리시에서 두 군데 다 감정의뢰를 하셨나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따로 따로 추천, 저쪽 토지주,
문상수위원
토지주하고? 토지주는 어디에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토지주가 대양동 산 99-2번지하고,
문상수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평가법인이,
「선정, 평가법인 선정」하는 이 있음
최홍림위원
평가법인을 목포시가 다 결정했제.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토지자가 어디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셨어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상수위원
과장님, 지금 다른 거에 바쁘신지는 아는데, 추경이 많은 것도 아니고 증액분도 사업이 몇 개 되도 않은데, 이런 것까지 알고 오셔야지요. 예산을 올리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도 안 알아가지고 오시면 어떡해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예,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나중에 따로 자료 가지고 오셔요.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질의 없으시지요? 아, 김양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양규위원
과장님, 순환이용 정비사업 잘되고 있지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예.
김양규위원
지금 공사비하고 사업관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순환이용 정비사업 용역과제 사전심의하신 거, 자료 한번만 주세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용역과제 사전 심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봉도 환경시설관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강봉도환경시설관리과장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박용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암롤트럭 대체 구입비 집행잔액 913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과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집행잔액 3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과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환경에너지센터 관리운영비, 많이 줄었네요.
봉도
강봉도환경시설관리과장
예.
김양규위원
쓰레기가 많이 줄었나요?
봉도
강봉도환경시설관리과장
유지관리비 쪽에서 아무래도…. 위탁비 중에서는 비정산비하고 정산비가 있는데요. 비정산비는 인건비, 복리후생비가 한 46% 차지하고 정산비가 도시가스비나 전기요금, 약품비 이런 데 그쪽에서 절약을 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차피 저희가 후지불이잖아요.
봉도
강봉도환경시설관리과장
매월 정산해서,
김양규위원
코오롱에서 한 달을 운영하고 우리 이 정도 들어갔습니다 하고 목포시에 청구를 하면 목포시가 그걸 보고 서류 받아서 거기에 따른 비용만 후처리하는 그 방식이잖아요.
봉도
강봉도환경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위탁금, 관리대행비. 두 가지 전체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 양이 줄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데 그렇게 봐도 되나요?
봉도
강봉도환경시설관리과장
유지관리를 또 열심히 해가지고,
김양규위원
일 잘하셔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요. 운영비가 3억. 총 3억이 그러면 줄은 거네요?
봉도
강봉도환경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금재 수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박금재입니다. 2020년도 상수도사업회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21페이지 자금운영 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제5회 추경예산 규모는 제4회 추경 대비 38억 9,214만 3,000원을 감액한 333억 7,81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수익 9억 4,214만 3,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등 경기 악화로 사용료수익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영업외수익으로 코로나 관련 대중탕용 상수도사용료 감면에 대한 일반회계보전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국고보조금 가내시액 조정에 따라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3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주암호 원수구입비 1억 7,060만 1,000원과, 다음 장 48페이지 장흥댐 정수구입비 집행잔액 1억 5,79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7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편성한도 1%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기금에 예탁하여 보관토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3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3억 3,298만 6,000원으로 75억 3,51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47페이지요. 47페이지에 일단 주암호 원수구입비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애초에 연말이나 연초에 주암호 측하고 계약 양을 정하는 거지요? 계약 양을 정해서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방식이?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 양입니다.
김근재위원
말 그대로 계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5만 5,000톤을 쓴다 생각하고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그쪽하고. 그런데 지금 정리추경이니까는…. 잠시만요. 5만 3,000톤을 쓴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쓴 만큼만 그쪽에서 고지서가 날라 옵니다.
김근재위원
계약을 했는데 그쪽에서 고지한다 이 말이에요, 절차가?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고지서가 날라 오면 거기서 정산하게,
김근재위원
계약을 했어도 쓴 만큼만 쓰는 방식이다?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예.
김근재위원
그다음 페이지 장흥댐 정수구입비하고 주암호 원수구입 관련해서 연계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암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원수구입비고, 장흥댐 같은 경우는 정수구입비에요. 정수구입비 단가가 애초에 비싸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두 배로 나는 것이지요?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정수구입비는 자기네들이 거기서 정수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물을 보내줍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니까 정수해서 하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난다, 그 부분 때문에. 그러면 이 원수는 원수대로 그렇고, 정수는 정수대로 그렇고 이 책정을 어디서 합니까?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김근재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이니까는 이게 각 지자체별로….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다 똑같습니다.
김근재위원
다른 게 아니라?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예.
김근재위원
마지막으로요. 최근 3년 정도 목포시 원수구입과 정수구입비 증감 추이를 한번 자료로 좀 주십시오.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국고보조금이 지금 30억인가요?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예.
김양규위원
수입으로 덜 들어온 거지요?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예?
김양규위원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 국고보조금 수입이 30억이 줄었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맞지요?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예.
김양규위원
왜 국고보조금이 줄어서 옵니까?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2018년도에 당초에 우리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가지고 환경부에서 노후 상수관망 정비 대상지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때 총사업비가 647억으로 매칭비율이 5대5로 결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수도특별회계 매칭 비율로 하면 323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시 재정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김양규위원
저희 시가 돈이 없어서.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저희들이 줄여가지고 214억으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0억을 보내줄 때는 647억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내시를 해 준 겁니다. 저희한테는 송금을 아직 안 해 줬고요.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환경부하고 영산강유역청하고 요청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214억으로 조정이 돼 있다고 30억을 감액한 겁니다.
김양규위원
결국 저희가 돈이 없어서 못 받은 돈인가요?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그것을 만약에 받게 되면 수도 우리 재정 부담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도 해저관로랄지 상수관망이랄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까지 해버리면 647억 하면 저희가 323억을 재정 부담이 안 됩니다.
김양규위원
결국은 저희가 해야 할 사업이잖아요.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를 해야 하는 사업인데,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그래서 연차적으로,
김양규위원
지금 당장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고지원비를 덜 받았다, 못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결국은 결론은 그거잖아요.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노후 상수도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매년마다 15억 정도를 갖다가 교체공사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양규위원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괜찮은 거예요?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럼 굳이 안 해도 괜찮겠네요?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후 상수도가 14.9%거든요. 저희들이 이 공사를 ’23년까지 하고 나면 6.8%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김양규위원
일단은 자료를 한번 주세요. 어느 정도 구간에 얼마나 시급하게 필요한지, 공사가. 이상입니다.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5페이지, 상수도사업회계 5페이지하고 하수도사업회계 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우리 행정구역 총인구가 달라요. 상수도는 전년도가 23만 5,000명, 당년도가 23만 3,000명이고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에서는 전년도가 23만 2,000명, 당년도가 23만 명으로 되어 있어요. (담당 국장을 향해) “국장님, 이게 하수도사업하고 상수도사업하고 목포시 인구가 다른 이유가 뭘까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국장님, 잠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도 그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상하수도특별회계 인구가 좀 다른 것은 외국인을 포함했느냐, 안 했느냐의 그 차이로 보고를 받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다음부터는 이걸 좀 명확하게 저희들이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상수위원
왜냐면요, 국장님. 어차피 행정구역 총인구를 가지고 계산하거든요. 급수인구, 보급률. 숫자에 따라서 다 바뀌어져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맞추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게 틀리면 안 돼요. 그렇지요? 계산 자체가 싹 틀려져버리니까.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충완 하수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충완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예산입니다. 일반회계예산서 3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도비 5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코로나19 관련 대중탕용 하수요금 감면 보전금 5,000만원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14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432억 5,852만원으로 제4회 추경예산 대비 6억 5,161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16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코로나19 관련 대중탕용 하수도사용료 감면 세입보전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국고보조금사업 일시적 추진 보류 결정에 따른 교부내역 조정으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8,400만원, 남해차집관로 정비사업 4억 5,300만원, 내항처리분구 정비사업 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건설보조금수입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타특별회계지원금으로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무안군 분담금 1억 3,53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과 자체예산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시비 확보 어려움이 있어 국비보조금 사업 일시 추진 보류결정에 따라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8,900만원, 남해차집관로 정비사업 4억 5,300만원, 내항처리분구 정비사업 7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 1억 2,2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 8,028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목포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 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34쪽에서 예비비 1,828만 7,000원인데 1억 8,287원….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1,828만 7,000원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다시 한번 수정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비비.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예비비 1,82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23페이지, 하수과도 국고보조금을 반환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목포시가 돈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33페이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8,900, 남해차집관로 4억 3,300, 내항처리분구 정비사업, 국비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5억. 목포시가 지금 하수관로를 정비해야 되는 시급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요, 과장님.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언제쯤 이게 해결이 될까요?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수도 중점관리하고 용해2지구하고 백련하수관거 정비사업만 해서 매칭이 안 된 것이 10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적으로 침수 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우선 정비를 2023년까지 하고요. 저희들이 그 이후에 예산을 국비 확보라든지 예산에 총력을 기울여서 하수도행정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저희가…. 이건 나중에 어차피 드릴 질문인데, 결국 저희가 매칭을 못 해서 국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지요?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시급한 지역을 계획대로 2028년까지 정리하고,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2023년까지.
김양규위원
2023년까지. 앞으로 3년 남았네요. 그 후에 나머지 지역들을 정비를 하시겠다는 계획이세요?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시급히 해야 될 부분들이 그 지역 말고 다른 지역도 많이 있지요?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이게 특별회계다 보니까 뭐 자본 쪽 뭐 이관 같은 거는 안 됩니까? 시 본예산?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본예산에서 올해도 많이 한,
김양규위원
얼마 정도 됐습니까?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40억 정도, 30억에서 40억 정도 저희들이 지금….
김양규위원
많은 금액입니까, 적은 금액입니까?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저희들은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은데, 일반회계도 그렇게 많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오히려 일반회계에 남는 예산들이 많이 있던데요. 일반회계 그러면 삭감 많이 되면 특별회계로 옮겨서 그렇게 사용하실랍니까? 주시면 좋지요?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저희들은 주면 좋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33페이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정비사업 어떤 걸 하실 건지 계획은 다 돼 있지요?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예, 계획돼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자료로 좀 주세요.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 충 단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단장님 환경수도사업단은 우리 목포 시민의 쾌적한 삶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전면에 계시는데, 1년 동안 쭉 해 오시면서 소회 한 말씀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저희 환경수도사업단 행정 추진에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에 저희들이 맞춰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평가는 아직 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회기 내에 주신 의견 그리고 최근에 그동안 포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자문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해서 앞으로 이런 실수가 또 행정착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행정에 접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계획된 예산에 포함된 사업들은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도시발전사업단 다음은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지홍 도시재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지홍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20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포차단지 조성 사업에서 조정교부금으로 2억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조정교부금이 아니고 도비로 편성되어서 와서 조정교부금 2억을 감시키고 도비로 잡았습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2억 1,900만원이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원도심 기반시설 확충에서 여기는,
용식
박용식위원장
과장님, 조금 마이크를 당겨서 해 주십시오.
지홍
이지홍도시재생과장
원도심 기반시설 확충에서 시설비 세출예산 1,0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목원동 도시재생사업을 했던 것 그것을 시설보수를 하고 그런 잔여 사업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기타보상금 세출예산 2,000만원 절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인건비에서 7,000만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1억 4,000, 일반보전금에서 6,600을 절감을, 절감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그런 잔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 7,000만원 세출예산 감액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등 일괄 세출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던 2억을 감을 시켰습니다. 조정교부금에서. 그리고 도비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포차단지 조성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서 1,900만원을 행사운영비에서 1,900만원을 감을 시키고, 시설비로 1,9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401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세출예산 2,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만 도시문화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도시문화재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5페이지입니다. 세입 분야 입장료 수입으로 근대역사관 입장료가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줄었기 때문에 6,600을 감액했습니다. 두 번째, 구)목포공립심상소학교 흰개미 방충사업 성립전예산으로 6,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406페이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성립전예산 6,000만원 세출예산에 잡혀서 여기는 이미 방제작업을 실시를 해서 확산 피해를 방지를 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감액과 407페이지 이매방 전통춤 전수관 관련 지원금이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역시 문화재 야행 예산이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 개최한 바 있어 7,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지원센터 인건비로서 5,9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역시 코로나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 중인 관계로 내년부터도 운행이 될 것 같은 방향으로 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408페이지 역시 근대역사문화관 재생활성화 관련 공공지원금 세출예산을 감했고, 현장 가이드, 우리 동네 가이드 예산도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활동이 줄어들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공공요금, 기타일반운영비 이런 부분들도 감액을,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409페이지는 저희들 문화재 보수정비 국도비 지원에 따른 이자반납금이 되겠습니다. 40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공영개발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인 공영개발특별회계예산은 옥암택지개발지구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중도금 수입 감소와 2020년도 하반기 신속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불용액 등에 따른 4억 7,500만원을 감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페이지 26쪽에 보시면 택지매각수입금이 중도해지로 인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 4억 7,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두 번째, 세출 분야 28페이지를 보시면 이 분야 역시 그다음 장까지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에서 사업비용 일반관리비 9,300과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3억 8,200만원을 감해서 세입과 세출에 균형을 맞추도록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과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406페이지요. 성립전예산 사용하신 부분이요. 사업내역하고요. 그리고 계약내역까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이승만도시문화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호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 김동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5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요. 세출예산 415쪽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 토지 보상비 지방채 발행에 1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 일몰제에 따른 지장물 조서가 완료되어 있고요. 보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이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415쪽 하단부 도심권 생활정원 조성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 고하도 목화 체험장에 그늘목이라든가 수목 그다음에 화훼류 같은 또 편의시설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금년 9월에 전라남도 공모사업을 신청돼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416쪽 송림웰빙공원 안전시설 설치사업비 3,000만원과, 어린이공원 놀이터 시설 안전점검에 따른 시설물 응급보수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대 송림캠퍼스 주변은 부속초등학교가 있어서 인접지역으로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통행이 빈번한 곳입니다. 어린이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요. 바닥에 발광다이오드라든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전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백련근린공원이라든가 옥암수변공원, 기타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시장에게 바란다’라든가 그다음에 각 동에서 민원이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보수하기 위해서 응급비 보수비를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용해동 골드5차에서 맘스카운티 구간에 예산이 당초에 5,000만원이 시비로 책정이 됐었는데요. 도비 특별교부금이 일부 되어서 시비를 절감하고 일부 도비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418쪽 해변맛길 30리 조성 사업비는 4차 추경 때 감액된 5억이 있었는데요. 이 5억을 매칭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미세먼지 차단숲 구상 및 실시용역 설계에 따른 용역비 1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의 사업비에 옥암수변공원에 미세먼지 차단숲 10억원이 계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실시용역비를 계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큰나무가꾸기 감리비와 420쪽 서남해안 생태숲 타당성용역평가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일부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용 위원님.
박용위원
과장님, 418페이지에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옥암수변공원 장소가 거기라 했나요?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예, 대학부지 맞은편에 바로 거기입니다. 무안하고 경계지역부터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박용위원
지금 계획은 서 있지요?
동호
김동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숙 도시발전사업단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단장님께서 원도심의 변화를 지금 모색하고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우리 목포관광의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신 폭이에요. 그렇지요?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올 한 해 지내오신 소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간단히.
의숙
김의숙도시발전사업단장
먼저, 의원님들께서 항상 저희들을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도시발전사업단 전 직원들이 올 한 해 그야말로 불철주야 열심히 일을 해 오고 있고, 그동안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 연말이면 어느 정도 기반이 구축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업 하나하나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보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발을 맞춰서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ㆍ의결(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동료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하였으므로,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를 김근재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 모두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사항입니다. 첫째, 성립전예산 사용은 지방의회 예산의결 권한의 예외적 규정으로서 매우 엄격하게 집행해야 하나, 긴급하지 않은 다수의 사업이 성립전예산으로 남용되어 지방의회의 예산의결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사안으로 선집행 후 의회 추인을 받게 됨에 따라 주민들로부터 예산운영의 신뢰성을 상실하여 비판을 받게 될 것이므로, 앞으로 성립전예산은 의회 심의를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기 바라며, 둘째, 세출예산은 원칙적으로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의결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하나, 집행과정에서 부득이 부분적인 계획과 여건의 변동 발생 시 지방의회 의결 또는 예산집행잔액 발생의 중요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예외임에도 많은 부서에서 예산운영원칙에 반하는 사례가 있어 시정을 촉구하니, 향후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은 매우 제한적으로 정확하게 운영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2020년도 목포시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2월 3일 목요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산회